제44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10월11일(토) 오전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위원회)
1. 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보건소 소관
나. 농촌지도소 소관
○위원장 양기홍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31분 개의)
1. 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양기홍 :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각 실과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보건소 소관
○위원장 양기홍 :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최홍규 보건소장입니다.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26일까지 6주동안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관리자 교육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보건소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박갑봉 계장, 건강증진계장 이두연 계장, 예방의약계장 이희철 계장입니다.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관서당경비와 일반운영비 절감내역은 기존예산 절감계획에 의거 10%씩 절감을 했습니다. 그중 일반수용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인쇄비 90만원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지역보건 의료계획서를 수립,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보건복지부에 시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 많은 책자가 소요되므로 인쇄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기타운영비는 10% 절감계획에 따라서 기본예산 1,581만7,000원을 절감함으로서 부족분 3,771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특히 일반진료 약품은 1일 평균 150명의 일반환자와 치과환자를 진료하는데 기본예산 7,700만원으로는 연말까지 진료가 사실상 불가하여 3회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특히 보건소에는 고혈압이나 만성질환자가 보건소를 많이 이용함으로서 7일 또는 14일간의 장기투약 환자가 많아서 진료약품비가 많이 소요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는 보건사업 활동에 필요하여 예산편성 했습니다. 172페이지 국고보조사업비와 자체사업은 국고지원 기준의 변경으로 조정 및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절감 조치하였습니다. 173페이지 경상적경비 재료비는 기존예산 10% 435만원을 절감함으로서 부족분이 87만원이 생겨 추정 조치했습니다. 기타운영비에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는 환원사업으로서 예산으로 접종후 접종대금을 전액 세입으로 조치하게 됩니다. 지난 3월 보건소 감사원 감사시 자부담으로 시행하는 모든 예방접종은 예산편성 지출하고 자부담을 세입조치토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인 유행성독감 예방접종사업은 무료사업으로서 아동복지 시설에 수용중인 13세미만 아동과 65세이상 노약자중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접종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0만원으로서 국.도.군비 각 1/3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질의신청)
예,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소장님, 반갑습니다. 예산관계가 173페이지에 방역소독약품 예산절감 10%로 435만2,000원을 절감했는데 정책적으로 절감한 것인지 실제로 각 행정리 단위에서는 소독약품이 없어서 자주 약을 못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여름철에는 왜 안치냐 하니까 약품을 별도로 구입해서 한다고 하데요. 만약에 행정에 지원을 요청하면 군에서 별도로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절감은 정부예산 운용지침에 의해서 10%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역단 약품은 당초계획이 전액 지원을 하지 못하고 소요량의 1/2씩 군에서 지원을 하고 1/2은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도와 협의를 거쳐서 올해보다는 1/3이상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1/2하면 절반은 각 행정리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 말이죠.
○보건소장 최홍규 :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금년에는 장마가 안져서 그런데 장마가 지면 약품을 많이 소독해야 되는데 정책적으로 이런 것은 많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꿀 수 없는 가요. 98년도부터 2/3를 지원한다고 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예, 그렇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길근 위원 : 각 마을에서 자율방역단이 방역을 하고 있는데 약재를 쳐가지고 물론 연기나는 것 보니까 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가는데 자율방역단에 약을 주면서 약을 희석하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서 교육을 시켰는지 왜그러냐 하면 저도 마을 청년회에서 약을 쳐보니까 파리도 안죽고 모기도 안죽고 단지 연기 때문에 도망갔다가 다시오는데 약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의문이 나서 물어봅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연막을 각 자율방역단에서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 이장단 회의를 할 때 기준을 다 설명해 주고 방역기계 수리할 때도 다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상을 강하게 약을 배율했을 때 인체에 해가 옵니다. 현재 이 기준으로 하면 24시간이내에 맞은 모기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게 떨어지는 것은 그만큼 약을 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인체에 해가 있습니다.
○이길근 위원 : 하여튼 청년회에서 타 놓은 걸 보니까... .
○보건소장 최홍규 : 좋은 말씀인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부터 연막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파리, 모기 등 해충을 구제할 때는 분무소독 위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제가 되는데 일반 지역주민들이 연막을 하지 않으면 방역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도 있고 너무 전시효과가 아니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이길근 위원 : 하여튼 안죽더라고. 어디 도망을 갔다오는 모양인데... .
○보건소장 최홍규 : 소독약품은 조달청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 그리고 모기가 야간에 이동하는 거리가 8km입니다. 읍에 방역을 다했을 때 밑에 쓰레기장이나 주위 매립장에서 밤에 불빛을 보고 찾아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 시내 약효가 떨어진다 할 때는 멀리서 오기 때문에 남해는 특히 산과 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길근 위원 : 약을 검증을 했는지 평소에 한번 물어볼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방역관계 소리가 나면 가정음식이나 온통 가정에 다 들어가는데 피해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그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독하게 안치는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신축보건소 공사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3차 추경을 다루는데 관서당경비 300만원 10% 절감해서 내놓고 포괄적으로 여비를 포함해서 400만원 올렸습니다. 본예산을 다루면서 2차, 3차 추경에 올릴 거라고 보고 아예 처음부터 안 올렸는지 제가 이걸 소장님께 여쭈어 보는 것은 남해가 모처럼 맞는 고향출신 복지부장관이 계실 때 전국에서도 제일 메머드, 군민이 직접적으로 보건행정에 헌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사를 추가로 보건소장님이 중앙부서에서 사업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할려면 300만원 깍아서 400만원, 여비 100만원 더 올린 것인데 이 돈을 가지고 메머드 보건소 신축공사에 가능한지 어떤 복안이 계신다면 중앙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면 기획실장님 계실 때 솔직하게 말씀을 한번 하세요.
○보건소장 최홍규 : 영광스럽게 보건복지 행정 중책을 맡은 분이 남해 이동 다정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교육을 마치고 장관님을 뵙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남해군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장관님께 보고드리고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노력하면 안되겠습니까? 꼭 예산을 가지고 하기 보다는... .
○최채민 위원 : 혼자 힘이 안될 때는 기획실장님도 같이 모시고 서울에 가서 소장님 안계셔도 보건행정이 돌아갑니다. 전국에서도 내실있는 그런 보건소가 지어지도록 부탁 말씀드리고 일부 예산이 필요하면 기획실장님께 부탁하십시오.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예산상 애로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건소 신축공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기회에 공사개요 하고 어떤 부분이 필요 있는 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와 문화체육센터를 겸해서 하고 있는데 보건소 분야는 1,800평 정도 건평 380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 메머드 건축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국적으로 15동이 내려왔습니다. 공사입찰은 군에서 하고 건축물은 경남종합건설에서 지난 7월 23일 계약해서 현재 부지정리는 완료했고 지난주까지 지하 및 기반 터파기 공사는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기반 콘크리트 공사는 마치고 오늘 밑에 철근배열을 합니다. 내일부터는 레미콘을 부설하고 공사가 순조롭게 되면 당초계획이 내년 3월로 잡았습니다마는 좀더 견고하게 할려면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아서 12월이나 1월되면 공사중단 그런 것으로 인해서 4월경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토목공사비가 약1억1,000만원이 듭니다. 지금 현재 공사잔액이 6,000만원 밖에 없어서 5,000만원 정도 추가 소요될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내년 본예산에 해 주시면 멋진 보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 문화체육센터 하고 문화회관이 되면 공사를 함께 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만 군의 문화체육센터 일정은 조금 늦어지기 때문에 보건소에 보태가지고 조경공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농촌지도소 소관
○위원장 양기홍 :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장재찬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175페이지 농촌지도소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에 보면은 인건비에 기본급에 지도소 직원 결원이 3명이 있었는데 결원 3명분에 대해서 3,4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직 보수에 공익근무요원이 8월부터 1명이 지도소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분 기본급과 상여금이 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에 사회지도과 관서운영비에 230만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97만원, 다음 공공요금에 129만9,000원, 시설장비유지비에 75만9,000원, 차량비에 103만원이 10% 절감으로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에서 국내여비에 160만5,000원을 절감을 하고 뒷페이지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농촌지도 특수활동비에 200만원, 사회개발업무추진활동비에 100만원,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학습단체 간담회 보상 10% 절감에 60만원을 절감하고 공익요원 중식비 하고 교통비를 28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국고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서 944만원을 절감을 해서 자산취득비에 944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목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179페이지 농사시험연구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포장작업 인부임 10% 절감을 202만원을 절감하고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에서 762만2,000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양액재배 및 축사용 예비원수 탱크 설치에 800만원 계상을 했는데 800만원은 자산취득비에 800만원을 감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다음 시험용양액공급장치 지금 현재 1라인이 되어 있는데 2라인을 더 증설해서 2,000만원이 소요되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양액재배 및 축사용 예비원수탱크 설치, 이것은 아까 재료비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삭감을 해서. 그다음 지역농업개발센터 한우표준사육 시범에 필요한 우형기 구입에 250만원, 조사료 절단기 구입에 100만원, 다음 축사 분뇨처리용 로우더 구입에 400만원, 이것은 한우를 사육하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세항에 경상예산에 관서당 경비 기술보급과 관서당경비 17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를 410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농촌지도자 대회 특산물 전시등 예산절감 10%를 해서 184만2,000원, 다음 마늘품질향상 실증시범 재료구입에 9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뒤에보면 보상금에서 90만원을 삭감해서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기술보급과 국내여비 112만3,000원을 절감을 해서 다시 영농기술 보급지도 여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늘품질향상을 실증시범포 포장보상은 앞서 말한대로 90만원을 절감해서 재료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학습단체 회원 경진대회 500만원은 농어민의 날 회원대회 기정 400만원이 기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모자라서 이번에 500만원을 다시 요구를 해서 총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국고보조사업비로서 일반수용비에 재료비에서 토양검정시약 및 재료구입에서 150만원을 절감해서 자산취득비에 진탕기를 구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탕기는 토양검증을 하는데 흙이 물에 용해가 잘되도록 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는 보상금 도비가 내시되어서 2모작 포기수 확보, 농업인 실증시범 참석자 보상에 도비에 25만원, 군비 25만원 해서 50만원, 다음 밭작물 생력기계화 시범 참석자 보상 이것은 앞으로 명류 시범포 10개소를 설치하는데 보상금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재료비 양질미 생산시범사업에 10% 절감해서 159만원, 자산취득비로서 상시 현장출장 공무원용 핸드폰 구입인데 이것은 농기계순회수리반들이 항시 현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만원, 다음 업무용 프린트기 구입 이것은 8절지를 프린트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지도소에 없기 때문에 1대 구입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지도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사회지도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8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지역농업개발센터 한우표준사육시범에 보면은 우형기 구입에 250만원, 조사료 절단기 구입에 100만원, 축사 분뇨처리용 로우더 구입에 4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도소 안에서 직접 소를 몇두나 사육할 것이며 꼭 이런 기계를 갖추어야만 지도소안에서 운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예, 한우비육사육 하는데는 단계별로 개체를 해서 체중에 의해서 사료급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 당시 체중측정을 하고 그다음 3개월마다 한번씩 측정을 해서 그 측정에 따라서 사료급여량도 변화를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를 개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설비를 해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꼭 거기에는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절단기는 짚이나 조사료를 혹은 옥수수나 이런 것을 재배를 하면 이것을 절단을 해서 급여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다음 축사분뇨처리용 로우더는 퇴우비를 치울 때 지도소에 있는 트랙터에다 끼어서 밀면은 바로 작업이 간편할 수 있는 이런 작업기 이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비로서 한번 사 놓으면 계속 이것은 쓸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노원 위원 : 그러면 한우를 몇두쯤 시범을 할 계획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지금 32두를 구입을 했는데 축사의 규모를 보면 50두까지는 사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2두를 샀고 내년도에 50두까지 확보해서 축사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노원 위원 : 알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형기 구입이 지금 농축산과에 보유하고 있는 것은 잘 파악이 안되어 있죠? 생산단체 남해군에. 조사료 기술보급과장이 안오시니까 물어볼려고 했더니 좋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다음 이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위원 : 농촌지도에 수고 많습니다 180페이지 시험용 양액공급 장치 2라인, 지금 1라인은 되어 있다고 했는데 현재 지역특화사업으로 고현쪽에 양액재배시설이 되어 있죠? 지금 현재 고현 도마, 대곡에서 하는 양액재배 하고 한가지 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기술개발계 소관이기 때문에 기술개발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길근 위원 : 수출오이재배 계약된 사람들이 지역특화사업을 하는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한 것 같은데 작년에는 기술부족으로 해서 수익을 못 올리고 적자를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기술보급과에서 충분한 기술지도를 했으면 그 사람들이 이득을 봤을 것인데 기술지도가 미흡하다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양액공급장치 라인이 부족해서 작년에 실패를 했는가 아니면 기술이 미흡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을 알고싶고. 그쪽에 1라인을 설치를 해서 시험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2라인을 증설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계장 이행식 : 예,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양액재배는 일반농가에서는 1라인이면 충분하고 1라인을 가지고 재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농가에서 수확량이 적었던 이유는 아직 국내에 양액재배에 대한 명확한 기술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농업개발센터에 양액시설을 1라인을 해서 작년에 규명한 결과 급액 PH라든가 양액을 물 비료를 주는 비료농도, 이것은 규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일반농가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2라인을 증설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액을 연구하는 기관이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일본을 보면 일본 원예연구소, 그다음 야마자키, 한국은 호남작물시험장, 한국원예연구소, 일본, 화란, 미국, 네덜란드, 여러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표하는 표준양액 자체가 과연 우리나라 오이에 맞는지 안맞는지 이것이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3개라인을 가지고 각 라인마다 별도의 양액을 급액을 시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어느 조성비율이 수량이 많이 나오고 상품성이 나은가 이 자료를 도출합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 농가에서 재배할 때 그 자료를 제공함으로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서 가장 많은 수량을 낼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도출하는데 필요한 장치입니다. 일반농가에서는 1라인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는 자료를 가지고 재배를 하면 되고 우리는 시험연구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길근 위원 : 알겠습니다. 이제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최채민 위원 : 최채민 위원입니다. 3차 추경예산 편성을 보면 농촌지도소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영농지도가 있고 영농기술보급지도가 있고 이래가지고 기정에도 없는 경정에서 200만원씩 사업비가 올라있고 시책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삭감을 시켰다고 해 놓고 200만원 업무추진비가 있고 영농지도비는 무엇이며 영농기술보급지도비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지역농업개발센터 한우표준사육시범, 우형기, 조사료 절단기, 축사분뇨처리로우더 구입했는데 우리 남해군에서 농축산과 축산계가 있고 축협협동조합에 가면 축산이 있고 농촌지도소에 가면 축산이 있어서 물론 각 맡은 업무는 다를지언정 지금 남해군이 경영체제를 이룩한다는데 기술보급을 하기 위해서 예산승인을 받아서 소 30마리, 50마리 살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 또 이런 장비가 꼭 필요하다. 소를 키우니까 필요하겠죠. 그러나 좀더 우리가 경영을 한다면은 기술적으로 축협에도 소를 사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한우단지도 있고 이런 것 하고 연계를 해서그분들 하고 같이 해서 기술적인 것을 연구를 하면은 이런 장비대는 절감이 안되겠느냐. 400만원짜리 로우더, 100만원짜리 절단기, 우형기 250만원, 이런 기구를 사다가 한달에 가동을 몇일이나 하겠느냐. 몇시간 하겠느냐. 그것이 경영에 맞느냐. 그러나 이런 어려운 기구를 안쓰면 쇠는 녹이나서 버립니다. 시골에 농기계를 거액을 3,000만원 짜리 농기구 사서 10일간 벼베고 나면 녹이 쓸어서 못써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앞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 농촌지도소 하고 군축협 하고 농축산과 하고 한우단지들 하고 연계를 해서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를 함으로 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예산상 답변을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예, 먼저 질의하신 영농지도와 영농기술지도 관계 그 관계는 구분을 한다면은 영농지도는 일반 일선 지도를 하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영농기술보급지도는 시범사업을 해서 보급지도 하는 이런 것으로 구분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우형기는 다른 저울하고 달라서 소를 개체를 할려면 고정을 시켜놓아야 통과시키면서 개체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가져오고 가져가고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축사 입구에 고정 설치해 놓고 소를 통과시키면서 개체할 수 있는 이렇게 장치가 되어야 이것이 통과시키면서 개체를 하는 그런 장치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 사료절단기는 사용을 많이 합니다. 옥수수나 짚에 사용을 하면 항시 사용이 됩니다. 다음에 축사분뇨처리도 축사마다 하나씩 되어 있어야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마다 밀어들이는 이런 작업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최채민 위원 : 제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소 50마리 살때부터 승인을 안해줘야 안할 것인데 처음부터 왜 이런 방법으로 했어야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소를 키우니까 사야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경영차원에서 본다면 소값이 떨어져서 농민이 못살게 되었는데 축협은 축협대로 하고 지도소는 지도소 대로 하고 한우단지는 한우단지대로 하고 각자 하니까 이런 것은 최소한 농촌지도소에서 포괄적으로 어떤 단지가 구성되어 있는데 같이 해도 안되느냐. 축협에서 거기에 하고 있는 데에다 거기에 이미 이런 장비가 다 구입이 되어 있을 것인데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소를 사서 계산상 기술적인 것은 그냥두고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아직까지는 계산을 해 봐야... .
○최채민 위원 : 아직까지 계산을 안해 봤죠? 소값을 계산한다면 지금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원유를 워낙 싸게 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산을 하면 적자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적자가 아니라고 계산을 한다면은 남해 소키우는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었어야 하고 허리를 다 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나가서 들어보면 전체 허리가 부러지는 소리가 납니다. 국가에서 하는 시책받아 가지고 망했다는 이야기 인데 제가하는 이야기는 지도소에서 예산편성을 기획실에 올릴 때 전반적인 사항 문제를 개별적으로 하지 마시고 기관단체 하고 협조를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영농지도비 200만원 하고 영농기술보급지도 200만원이 있는데 차원은 틀리겠습니다만 새해영농설계교육 예산절감 10%, 새해영농 설계 교육참석 보상 예산절감 10%, 이것은 위에서 10% 하라니까 예산상 한 것입니까? 사람이 영농교육을 나가니까 계몽이 안되어서 사람이 안나가서 예산절감을 한 것입니까? 아예 10% 깍을 것이라 생각하고 더 얹어 놓았다가 10% 깍은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10% 절감은 영농교육비 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보상금 전체에 대해서 10% 일률적으로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절감계획에 의해서... .
○최채민 위원 :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은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올릴 때도 10% 정부시책에서 깍일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본예산에서 사업을 할 것 하고 추경에서 할 사업하고 단가도 틀리고 시공 금액도 틀립니다. 그러면 우선순위에 따라서는 이런 금액을 미리 얹어서 일률적으로 삭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영농설계교육 예산절감 400만원, 설계참석보상 500만원, 1,000만원 이런 것은 큰 돈입니다. 농민들한테... .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그래서 이것이 설계 교재대 뿐만아니고 "등" 해 놓았기 때문에 합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박재성 위원 : 182페이지 학습단체회원 경진대회 해 놓고 기정예산에 400만원인데 추경에 500만원으로 50%이상 올랐는데 이것은 처음에 계획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런 돈이 꼭 더 들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예, 학습단체회원 경진대회는 농어민의 날 기념행사라 해 가지고 전에 4-H 경진대회, 농촌지도자대회, 생활개선대회, 이것을 합해서 통틀어서 하는 것이 학습단체 회원 대회다 이렇게 전에는 여러 분야를 한꺼번에 해서 하는 대회라 해서 작년에 처음 대회를 했는데 당초예산할 때 예산요구할 때 요구를 했더니 그때 예산에 책정된 것이 400만원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시기가 가을이기 때문에 추경때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400만원만 확보를 하고 다음 이번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3개학습단체, 그외에 농민단체가 참여를 하면 적어도 1,200명 정도 모으기 때문에 그사람들을 수용을 할려면 400만원 가지고는 안되고 그래서 500만원을 더 요구를 해서 그래서 9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재성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사회지도과장님, 180페이지 보면 자체사업에 재료비 산출에 보면은 당초 물품도서구입비 안에양약재배 축사용 예비원수탱크 설치가 예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800만원이. 그러너데 이것을 목을 변경을 해서 지금 해 놓았는데 자산취득이라고 하는 것이 800만원 이하는 일반수용비나 재료비 기타밖에 안되는 것입니까? 물품으로, 이상한 것이 아닙니까? 차라리 자산취득비에서 지출을 하는 것이 맞지 어떻게 일반수용비에다 과목을 넣어서 이렇게 지출을 합니까/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당초에는 자산취득비 계산이 8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설치하다 보니까 전부다 재료를 사서 하는데 이것이 50톤짜리 물탱크이기 때문에 그런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재료를 사서... .
○위원장 양기홍 : 물탱크가 소모품이냐 자산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자산이면 자산취득비에 들어가야 맞고 소모품이면 일반수용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맞는 겁니까? 목이. 예산계장님 이야기를 해 보세요.
○예산계장 이현재 : 자산취득비라고 하면 큰 규모시설이 들어가는 것인데 거기에 따른 설치비가 있는데 자산취득비 경우는 큰 자산만 드는데 조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재료비는 일반수용비로서 소모품으로 봐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료비로 하는 것입니다. 큰 것을 만들기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하는데 이것은 큰 것이 없어서 돈을 쓸려고 하니까 재료를 사서 조립을 합니다.
○위원장 양기홍 : 그러면 우리가 재산사에 확인을 할 때는 소모성으로서 800만원이 없어지는데... .
○예산계장 이현재 : 이것은 만들어 놓으면 같은 것이 되니까... .
○위원장 양기홍 : 차라리 자산취득비에 그대로 두고 물품을 해서 그안에 하지... .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이것은 하나하나 모아서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사실상 읍면 소관 예산심의를 해야 하는데 읍면예산은 전부다 공무원 기본급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위원아닌출석 의원
- 강대홍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예산계장 이현재
- 보건소장 최홍규
- 보건행정계장 박갑봉
- 가족보건계장 이두연
- 예방의약계장 이희철
-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경영상담계장 박남식
- 기술개발계장 이행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