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7년 7월10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휴회결의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휴회결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강대홍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장마기간으로 우중의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을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들의 사업장 현장확인에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전 읍면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10시01분)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장 강대홍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해 주실 분은 모두 네분이 되겠습니다. 질문답변 방식은 미리 배부해 드린 군정질문 통고일람표의 순서에 따라 먼저 네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듣고 난 다음 해당 실과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김노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의원 : 김노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대홍 의장님 그리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시느라 열과 성을 다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군정, 희망찬 관광남해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김두관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은 군이 추진하려는 미니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선진국에서는 산업혁명 이루 급속하게 발전한 자본주의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에서 안정된 개인주의가 정착되었다고 말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상적 배경으로 말미암아 사회보장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어 재산의 소유에 집착하지 아니하는 전통적인 가족관에서 보편적인 가족관으로 전개되는 과정을 거쳐 이제는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독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니주택은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정책적인 고려로 시행되는데는 그곳의 국민들이 주택 등의 재산관계를 소유나 상속의 수단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거주나 임차 등의 개념으로 파악하는 다분히 묵시적인 관습이 선행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군에서 시행하려하는 미니주택은 우리나라의 관습과 민족성이 다른 여타의 선진국보다 봉건적 가족주의이고 더군다나 이기주의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된 것으로 급격히 산업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물질만능주의와 짧은 민주주의 과정에서 파생되는 혼동과 혼란에도 많은 영향이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가족을 연계한 생각으로 효의 문화가 엄연히 존재하고 재산과 주택의 개념을 소유나 상속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탓에 전망이 좋은 곳은 언제나 토기의 목적물이 되어 왔었고, 부모가 거주하는 공간이 자식들이 거주하는 공간보다 절대적으로 큰 것을 원하는 극히 동양적인 문화가 존재합니다.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미니주택을 건립하여 임대하려는 취지에는 찬성하나 위와 같은 요인으로 영리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물로 전락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됨으로 시행여부는 충분히 논의된 후에라도 늦지 않으므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현재 고려중인 미니주택의 건설문제에 앞서 사회복지적인 요소를 고려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일정한 휴식공간의 임대를 원한다면 현재 본군에 산재한 빈집을 연고자의 허락을 얻어 사용하기 쉽게 개조하고, 이에 텃밭을 마련하여 도시나 본군의 노령인구나 휴가를 원하는 주민에게 임대하는 것이 자원의 재활용이나 유휴지의 생산성을 높이는 훌륭한 계기가 되리라고 판단하며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김노원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성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조성복 의원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들에게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내실있는 경영행정을 추진하는 군정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선자치 출범이후 역점시책으로 자연친화적인 관광개발, 지속 가능한 농어업의 보급확대, 맑고 푸른 남해환경가꾸기, 더불어 잘 사는 복지 공동체 건설, 군민이 참여하는 자치행정 실현 등 자치시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 민선자치 2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남해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중요시책 및 사업의 성과와 진척 정도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치단체 주도하에 가능한 한 행복하고 장수하며 활동적이고 고통없는 일생을 지내게 할 수 있는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행정을 우선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농업으로 인한 질병인 농부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심각한 실정이므로 농부병 일명 하우스병에 자주 고통을 겪는 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증상이 있는 사람의 조기발견 치료를 위해 마을별로 직접 방문 무료진료가 필요하다고 보며, 농부병은 특별한 질병이 아닐지라도 농촌 질병예방과 농민 건강유지를 위한 개선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96년 4월 제35회 임시회에서 농기계 순회 수리실적과 개선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농기계 교육은 계속교육으로 마을을 순회하며 수리활동과 병행 실시하여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으나 농업노동력이 고령화, 부녀화 되어감에 따라 농기계에 관한 기초지식이나 이해부족 그리고 농기계 보유대수 증가 등으로 농기계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원인도 운전부주의와 운전미숙 또는 지난해 가을걷이를 마치고 방치해 두었다가 정비불량 상태에서 오는 과실이 대부분이므로 농사철을 맞아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안전교육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끝으로 남해군이 중장기투자계획으로 경지정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내 총경지면적중 비농지개량조합구역의 수리시설 등이 농지개량조합구역에 비해 열악하면서도 비용부담은 휠씬 많습니다.
농지개량조합구역은 89년 이후 수리시설 및 경지정리 등 농업기반 조성을 위해 많은 예산이 지원 되었으나, 비농조구역은 지원이 전혀없어 이들 지역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군전체 경지면적중 비농조구역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대홍 : 조성복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길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의원 : 이길근 의원입니다.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농정개혁을 위한 농어촌 발전대책의 수립을 시행한지 3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 동안 중앙이나 지방정부에서는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는 등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한 각종정책과 막대한 투·융자사업들은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왔다고 봅니다.
그 결과 4년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로 실의에 빠졌던 우리의 농촌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고 농민들이 의욕과 용기를 되찾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소값은 바닥세에서 허덕이고 있고 7월 1일부터는 쇠고기와 쌀을 제외한 농수산물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등 우리농촌의 앞날에 많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당면한 농업분야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1회 임시회시에 본 의원이 질문한 바 있는 마늘밭 제초제 피해상황에 대하여 다시한번 더 질문코져 합니다. 그 당시의 답변에 의하면 당국의 적극적인 지도로 생육상황이 양호하여 평년작 이상으로 전망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확이후 농민들의 주장은 평년작에 비해 20~30%정도 수확량이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수확량 감소원인이 폴모리라고 하는 제초제 시용이 그 원인중의 하나였다고 보는데 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늘 품질 향상을 위해 34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6개항목에 대한 연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항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동안 연구성과가 있었다면 그 내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늘멀칭으로 인한 폐비닐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산이나 바다, 하천 등에 버려져 그 오염의 심각함을 눈으로 보고 있는 지금 비닐멀칭을 대체할 재배방법을 연구하여 본 일이 있는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현재까지는 마늘시세가 예상보다 높아서 농민들의 시름을 달래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가격전망은 어떻게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바닥에서 허덕이고 있는 소값에 대하여 답답한 마음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정부의 소값 안정대책 이후에도 엄청나게 하락한 소값 전망에 대하여 당국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양축농가를 다시 회생시킬 수 있는 행정당국의 대책은 무엇이며, 2001년 쇠고기 시장 개방을 앞두고 우리의 한우 양축사업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기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대홍 : 이길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양기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 양기홍 의원입니다. 제42회 임시회 기간중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맑고 푸른 남해건설 등 희망과 활기찬 군정수행에 여염이 없으신 김두관 군수님,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를 같이 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군민의 최대 관심사이자 숙원사업인 남해공용여객터미널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공용터미널이 95년 착공한지 1년 7개월만인 지난 6월말로 준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객업체의 입주만 남았다고 보는데 입주대상 업체는 몇 개 업체이며 주차 가능대수 및 운영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시가지 교통난 해소와 피서객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는 터미널의 조속한 운영이 요청되고 있으나 남해터미널측과 양 버스회사는 버스노선 조정을 놓고 현격한 입장차이를 보여 터미널 입주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터미널과 버스업체가 서로 입장을 달리하여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집행부는 군민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군민의 입장을 조화시켜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터미널의 조속하고도 원활한 정상운영을 기해야 함에도 양측 서로간에 합의되기만을 기대한 소극적이고 해결 의지와 노력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있으며,
또한 1년반이라는 상당기간의 공사기간중에 입주문제 등을 미리 해결하지 못하고 준공이임박하여 이의 해결에 나서는 등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사료되는 바 그 동인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버스업체의 조속한 입주와 원활한 터미널 정상운영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떤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대홍 : 양기홍 의원 수고 많습니다. 이제 오늘 예정된 의원들의 질문은 모두 마쳐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답변을 모두 듣고 난 다음 신청하시면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 나오셔서 남해군의 중요시책 및 사업의 성과와 진척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도충홍 : 도충홍 부군수입니다. 평소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대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성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자치 2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우리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주요시책에 대한 사업의 성과와 진척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주민이 참여하는 맑고 푸른 남해건성의 목표아래 자연 친화적인 관광개발, 지속 가능한 농어업의 보급확대, 맑고 푸른 남해 가꾸기, 더불어 잘사는 복지공동체 건설, 군민이 참여하는 자치행정 실현 등 5대 역점시책을 군민과 함께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관광개발을 위해 남해 그린플랜사업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군내 초중고 10개교 17,000평, 서상매립지 15,000평, 공설운동장 4,300평에 사계절 푸른잔디구장 조성으로 지난 6. 25일 군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유치된 프로축구 경기로 인하여 우리군을 전국에 알리는 좋은 계기를 마련했으며, 하반기에는 12개 확교운동장에 푸른잔디구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10만평 규모의 서상매립지 개발에 대해서는 주민여론 설문조사,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하해서 관광·휴양체육단지로 조성키로 하고, 준도시 운동휴양지구로 바꾸는 국토이용계획 용도지구변경안을 경남도에 신청중에 있으며,
지난 6월말에는 프로축구 전용훈련장 조성을 위해 프로축구협회 사무총장과 대한축구협회 관계자가 현지를 답사한 바 있으며, 우리군에서 제안한 축구빌리지 조성 계획을 진지하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환경친화적인 생태도시 개발을 위하여 남해군일대 환경오염 및 생태계 학술조사는 2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지난 6월초에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동식물 생태계 조사에 대한 해양부분부터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또한 미니별장 시범사업은 3억원을 투입해서 5~6평규모의 아담한 미니별장과 청소년 수련시설을 연계 추진하는 방법으로 보상협의를 추진중에 있고, 9월중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권역별 관광기반 조성사업으로는 남해대교 주변지구 개발사업은 노량공유수면매립공사, 헬기장 정비 등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15억 8,000만원을 투입한 송정관광지조성 기반시걸공사는 도로개설 896m, 도로포장 436m, 주차장조성 5,800평 등 90%의 공정으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어업의 보급확대를 위해서 2,000만원을 투입해서 남면 임포마을에 아이러스, 백합 등 화훼 구근류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양질미 생산을 위한 유기농업 시범단지 1개소 13ha를 삼동면 내산마을에 조성중에 있습니다.
농림투융자사업은 유통시설, 축산·원예시설 등 2년간 471억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농어촌진흥기금은 총 364건에 124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휴경지 쌀생산대책으로 식부면적 226ha에 994톤의 생산계획으로 6억 7,800만원의 소득을 예상하고 있고, 올해마늘 총생산량은 28,000톤으로 총수익은 424억원으로써 호당 평균 435만원의 농가소득이 예상됩니다.
또한 전천후영농을 위한 생산기반시설확장사업으로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은 완료했으며, 가을착수경지정리지구인 창선면 오용, 남면 상가, 고현면 오곡 등 3개소 163ha의 경지정리 사업도 지구별 공청회를 개최해서 사업발주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업기반시설과 어민소득증대로 상주~미조권역의 어촌종합개발사업은 97년도부터 98년까지 총사업비 35억원중 17억 5,000만원을 추자해서 방파제 1개소, 전복살포 11ha 등 기반시설과 소득사업을 계속 추진중에 있고, 인공어초시설 18개소 435ha, 어장정화사업 2개소 238ha, 수산종묘방류 3만미, 패류양식사업 5개소 32ha 등 어촌소득원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폐선활용 조형물설치사업은 설천면 월곡마을 구도에 설치해서 또다른 볼거리와 특색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맑고 푸른 남해환경가꾸기를 위해서 "지방의제 21"추진은 환경오염, 수자원, 자연환경, 지구환경을 보호하는 남해환경보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군민여론조사와 공청회를 개최해서 군민이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전행동강령을 선언하겠으며, 자연발생유원지개발, 환경관광상점 11개소 지정, 환경백 비치 등 환경을 중시하는 관광남해 홍보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특히 하동 갈사 간척지 현대제철 유치반대운동은 군의원님을 비롯한 온 군민의 힘으로 슬기롭게 대처해 왔습니다마는 최근에 또다시 전남 여천시 율곡공단지구에 현대제철 유치 움직임이 있어 다시한번 군민의 힘과 중지를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쓰레기 원활한 수거, 운반을 위해 종량제 실시지역을 75개마을에서 143개 마을로 확대 실시했으며,
창선면 부윤마을에 설치예정인 1만여평 규모의 건축폐자재 전용매립장 조성사업은 지난 5월말에 공사를 착공해서 시공중에 있고, 1일 8,000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도 99년말 준공목표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환경부의 인가를 얻어 9월부터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30만톤 규모의 남해읍 오동상수도 시설확장공사는 마무리단계로서 송수관로 394m매설을 위해 마을주민과 협의중에 있으며, 10만톤 규모의 창선상수도 시설공사는 상수도 인가를 받아 9월말 준공예정이며, 장기적인 급수대책으로 남강댐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사업에 4억 8,000만원을 부담하는 등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상수도 보급률을 95%로 높혀 군민들에게 물걱정 없는 단계별 급수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잘사는 복지공동체 건설입니다. 어려운 소외계층의 생활자립지원으로 거택보호대상자 920세대 1,513명에게 8억 5,500만원, 학비지원 326명 8,500만원을 지원해서 저소득층 자립역량을 배양시켰으며, 백내장 무료시술사업은 3회 175명을 대상으로 정밀검진을 실시한 결과 10명(10안)의 무료수술로 실명을 사전 예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면 연죽마을에 조성계획인 공설공원묘지 설치사업은 마을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기본설계 용역과 국토이용계획을 변경 준비중에 있고, 공동묘지 진입도로포장 7개소, 납골묘설치 등 공동묘지 정비사업과 함께 도로변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불법묘지를 단속해 나갈 계획이며,
저소득장애인 의료비지원, 장애인 주차요금 50%감면조치, 구강관리 등 장애인 편의도모와 노인복지회관 건립, 노인수당, 교통비원 등 인보복지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의료진이 직접 가정을 방문 진료해 주는 가정방문 간호사업을 비롯해 독거노인 영양제 공급 등 65세이상 노인의 진료인원이 2년간 7만여명으로 군내 시·군중에서 진료실적 1위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보건소 이전 신축관계는 7월 15일 입찰을 실시하고 8월에 착공해서 최신 의료장비를 확충하는 등 군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군민 복지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이동·고현 우회도로 공사는 90%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고, 창선 우회도로 공사는 보상협의 중이며, 공용터미널 진입도로개설은 7월중에 준공예정으로 포장 인도개설 등 마무리 공사에 한창입니다.
그리고 전문대학진입로 개설은 우선 남해농협~남중입구까지 140m 7월중 발주할 계획이며 남중구간은 학교와 보상협의 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서오지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 은 계속사업으로 17억 4,000만원을 투입해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설계용역 준비중이며, 지원확보를 위해서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추진중에 있어 조속히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서 행정착오보상 및 주민신고포상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한 인허가, 지방세 안내 등을 수록한 종합민원 책자는 7월중에 2,000부를 발간 배포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기적인 마을순회활동으로 군민생활 불편민원을 즉시 해결해 주는 120민원기동대 운영은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 190세대에 대하여 노후전선을 교체하고 가전제품을 수리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추진은 북부 독일의 노드프리스란드와 교류전 상호방문으로 수산물, 공산품 수출협의 풍력발전기, 쓰레기소각장 기술제휴, 관광객 유치를 위해 대형 호텔건립 등 상호교류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고, 내무부에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승인 신청중에 있으며, 오는 9월 중순경 우리군 대표단이 독일을 방문해서 정식 조인이 체결되면 본격적인 교류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과 같이 민선자치 2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우리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평가를 받을 만한 부분으로는 먼저 민원공개법정으로 이해관계가 얽힌 물건 민원을 말끔히 해결하였고, 두 번째로는 군수 관사를 헐고 민간가옥을 매입해서 민원인 전용주차장을 확보하고 또한 느티나무쉼터를 만들어서 공원화 해서 군민들이 24시간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도록 담장을 개방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군을 상징하는 심볼을 군민에게 공개설문을 통해서 CIP를 도내에서 처음으로 제작해서 활용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지난 6월말 도내 일간지에서 남해군이 개혁부분에서 1위를 했다는 보도를 모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민과 군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참여로써 지켜본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개혁부분에서는 또한 기구를 축소해서 많은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1과와 1계를 없애고 결원이 생기면 보충을 안하고 현재 결원이 4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40명이 1년에 예산절감을 하면 8억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군민이 필요한 복지부분과 개발 부분에 투지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부분에서는 96년도 내무부에서 평가한 결과 우리군이 우리 도내에서 1위를 해서 1억원의 상금을 가지고 민원이 편리한 장비를 구입해서 자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에 세정부분에서도 우리가 1위를 해서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도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흡한 부분으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실제 우리가 상수도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가지고 작년 겨울에 가뭄때에 미조는 5~6일 급수를 한 결과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다음에 정부에서는 정부단위나 도 단위에서는 많은 업무를 시·군에 이양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법규나 예산이나 장비나 인력이 같이 안와 가지고 혼란을 초래한 그런 경우도 있어서 주민이 요구하는 아직 그런 수준까지는 우리가 발전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주민자치 2주년을 겪으면서 공무원들이 군수님을 중심으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잘된 부분도 있고 못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대홍 : 예, 부군수님, 죄송합니다. 그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남해군정의 중요시책의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포괄적인 말씀에 감사를 드리고요. 거기에 따른 우리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조성복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도충홍 부군수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조성복 의원입니다. 농어촌소득증대사업, 관광종합계획수립이라든가 지역민원공개법정, 간담회 등 민선군수로써 남해2000기획단 운영과 남해군 일대 환경오염 및 생태계, 지난번에 학술조사, 권역별 관광기반조성사업 등은 매우 평가를 받을 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벚꽃축제라든가 바다축제는 실제 군민이 수익사업으로 아직 성숙되니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남해를 독일산 잔디공급 기지로 활용해서 휴경지를 이용해서 농가소득차원에서 농가대책작물로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추진중인 사계절 푸른잔디는 환경보전차원에서는,
푸른 남해가꾸기에서는 상당한 발전적인 구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나 수익경영사업으로 볼 때는 종자생산업체나 한독조경 등에서 남해를 경유하지 않고 한다고 하면 남해군의 수익사업이 불확실하지 않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남해군이 방금 부군수님께서 충분한 말씀을 했지만 남해는 관광지나 또 축제나 개발 이런 것은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의회나 행정이나 군민이 머리를 맞대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21세기 자치행정을 뒷받침하는 것이 민선자치 후반기에 중요 과제라고 볼 때에 의회도 군민도 행정과 같이 노력을 해서 행정집행에 받침대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대홍 :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도충홍 : 예, 조성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벚꽃축제, 바다축제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수익사업에서는 미흡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벚꽃축제를 저희들이 노량지구에서 두 번하고 바다축제도 작년에 하고 금년에도 할 것입니다만 정확한 분석은 안해봤습니다만 주말에 봄이 되니까 많은 인원이 몰려 가지고 교통질서의 혼잡을 가져온 사실은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 보면 행사기간이 길어서 행사기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이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남해를 알리는 데에는 상당한 홍보가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TV나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남해가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곳이다, 관광측면에서는 많은 홍보가 되었다고 우리는 평가를 하고, 수입면에서 볼 때 금년에는 중소기업에서 물건들을 많이 남해군민들이 사가지고 돈이 유출되었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만.
또한 남해를 찾아 온 사람들이 음식점이나 상점이나 숙박을 해서 많은 돈을 등이고 갔다, 이렇게 하면은 어쨌든 우리남해를 전국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느냐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계절 푸른 잔디 수익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위를 말씀드리면 먼저 번에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독일 교포 지철규 박사와 독일종자회사 로드룬사의 협조로 남해의 토양, 기후, 습도, 강우량, 온도를 분석한 뒤에 우리 남해에 적합한 그런 잔디를 맞추어 본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토양에 맞도록 여섯 개로 만든 복합잔디를 개발, 성공해서 12개 국립잔디연구기관에서 병충해 사전 예방을 위한 방역, 잡초 이런 것을 완전 제거해서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우리가 작년 11월 3일 남해공설운동장에 제일 먼저 조성하고,
금년도에 3월 4월에 군내 초·중·고등학교에 10개소에 17,000평을 조성했고, 서상매립지에는 3월 22일 15,000평을 조성해서 지금 잔디를 가꾸고 있습니다. 5월 31일은 잔디구장을 개장을 했고, 6월 25일은 대우~대전간 프로축구경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잔디특성을 보면 영하 40도에서 영상40도까지 추위나 더위에 견딜 수 있고 발아가 빠릅니다. 7일내지9일, 그 다음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쓰지 않아도 환경친화적인 그런 잔디, 잡초가 침투하지 못하고 병해에 강하고 그 다음 시공비와 유지비가 적게 듭니다. 이런 특성을 자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모험적으로 우리군에서 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계획은 지금 11월이 되면 1년이 되니까 90%^는 성공했다고 자부합니다. 여러 가지 운동경기를 통해서도, 그래서 계속해서 군내에 보급을 할 계획으로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월 23일날 문체부가 주최를 해서 전국의 시군, 시도에다 체육관계자, 체육관련 관계관을 우리군에 안내를 해서 그 동안에 우리가 실험한 결과 설명회를, 현지를 전부 다 안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문화관광과가 일을 못할 정도로 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전국에 모아서 한 번 설명회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재활용, 대체작목개발 효과, 그래서 이것을 해 가지고 얻는 소득을 가지고 서상에 축구빌리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되면은 거기에다 투자를 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단계기 때문에 자격 검증이 안되고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제가 보충설명을 잘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군민이 듣고자 하는 부분은 독일종자생산업체나 한독조경에서 예를 들어서 타지역, 시·군에서 계약을 해서 한독조경에서나 독일생산업체에서 잔디 이것을 바로 공급을 했을 때, 물론 남해를 알리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수익사업에서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익사업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렇게 해서 공급을 했을 경우 우리 남해주식회사개발 해서 받아가지고 넘겨줘야 될 부분을 우리가 차지해야 할 몫을, 타시·군에서 가만히 앉아서 시험도 안하고 해서 그냥 이익을 챙기는 그런 경우에 대한 장치가 되어 있느냐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군수 도충홍 :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독일회사하고 한독조경 이진우 사장하고 계약이 되어서 그 종자는 남해군을 통해서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3자가 합의해서, 바로는 공급이 안됩니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고 설립을 하면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전부터 제공을 해서 거기에 따른 수입은 우리가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복 의원 : 알겠습니다. 공급을 주식회사 남해개발에서 해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그것이 함축된 뜻으로 보고 설명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대홍 : 예, 그리고 또 박재성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재성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의원 : 부군수님 죄송합니다. 저도 조성복 의원이 질문하신 그 부분입니다. 남해 군민을 위해서 소득증대나 복지증진의 계획을 잘 세워서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잔디구장 조성 문제인데 사실 해 놓고 보니까 보기도 좋고 밖에 다른 시·군분들의 볼거리도 되는 줄 압니다만 현재 조성 과정에서 상당히 일선에 각 읍·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들은대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구장하난 조성하는데 군에서 대주는 종자대와 조성비가 최소한 700~800만원 이런 정도의 돈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성공리에 끝난 줄 압니다만 그 관리문제가 현재 학교측 하고 그 지역에 체육회하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생각해 보셨는지 또 그런 가운데 추가로 각 읍·면에 한 건씩 다시 조성지시가 내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도충홍 : 잔디구장 조성관리문제는 이것이 여러 가지 의견이 달라서 처리가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종자대는 군에서 지원하고 다음에 학교측이나 학부모 운영위원회, 조기회 등에서 같이 공동으로 출연을 해서 조성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성하고 나서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들어서 200만원 정도 읍·면에 다가 한군데 군비를 지원했고 다음에 잔디를 깍는 것도 군에서 지원해서 잔디를 깍고 있고, 그러나 이것을 언제까지나 군에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일단 잔디 심고 깍고 어느정도 조성되었으니까 학교에 고용원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하면 되지 않느냐, 깍는 기구는 면을 통해서 대여를 해 주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 몇 개 또 해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많은 운동장을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첫째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공동참여를 해서 관리해야만 애정을 가지고 같이 걱정을 해줍니다.
학교에서만 하면 학교에서도 부담스럽고 지역에 있는 학부모, 조기축구회도 항상 활용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항상 관심을 자기고 같이 걱정하고 참여하는 그런 뜻에서 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하고 보니까 전국에 알려져 가지고 이 시점에서 브라질하고 한국 청소년 축구가 10대3으로 졌지요. 그래서 전국에 문제가 되어서 남해가 많이 알려진 것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교육부나 체육관리공단에서도 남해에 학교에 많이 심었다고 하니까 전국에 확대보급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군의 고민입니다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남해군내 있는 학교 운동장에는 전부다 심어서 학생들이 건전하게 놀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혹시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부군수님, 수고많았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양기홍 의원이 질문하신 남해공용터미널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석 : 김태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양기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님해공용터미널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해공용터미널사업은 남해읍 시가지 교통난 해결과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해 민간자본유치사업으로 주식회사 대우건설에서 지난 95년 8월 23일 착공하여 약 1년 10개월만인 지난 7월 2일 터미널 완공공사 검사를 마쳤으며, 앞으로 공용터미널 개시 신고처리, 터미널 사용요금조정, 사용약관 인가처리 등이 남아 있습니다.
군에서 시행한 신호기 설치공사는 완공되었으며, 터미널 주변진입도로 초장공사도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여객 입주대상 업체는 남해, 남흥여객, 부산교통, 경전여객, 영화여객으로써 5개업체이며, 버스전용주차가능 대수는 하차장이 5개소, 승용차 12개소, 박차장 14개소 총 31대 일반승용차는 지상 26대, 지하 105대로써 승용차는 131대의 주차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운영주체는 남해터미널 주식회사가 되며 차량배차 등 제반 운영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터미널 준공에 앞서 공용터미널에 여객회사를 원활히 입주하기 위하여 지난 2월26일 부군수 주재로 터미널측과 여객회사측이 간담회를 시작하여 3월 20일, 4월 25일, 5월 7일 등 매월 대책회의를 열어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여 왔으며, 또한 수시로 업체와 터미널측을 방문하여 버스노선 조정협의를 위해서 적극 노력 한 결과 현재까지는 양버스회사에서 입주를 한다는데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예정보다 입주가 늦어질 우려가 많습니다.
양측에서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내용을 보면 터미널 측에서는 직행, 완행버스를 우회 도로를 거쳐 곧바로 진·출입을 요구하는 한편 업체측에서는 모든 직행버스와 고현·설천방향 완행버스에 대하여는 터미널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회도로 진·출입을 하고, 이동, 삼동, 남면 등 완행버스에 대해서는 승객확보 및 버스이용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남해읍 간선도로를 경유하여 터미널에 진·출입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군에서는 양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버스노선 조정을 위해서 여러차례 간담회와 수시로 터미널측과 업체를 방문하여 버스노선 조정을 위해서 양측의 입장을 조율했지만 상호간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주를 하고자 하는 업체와 입주를 제공하는 터미널측에서 남해군의 교통행정 발전과 군민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입주가 상당히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행정, 경찰, 공용터미널 대표, 양버스회사 대표자와 조만간 군수주재로 간담회를 갖고 협의가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면 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 입주를 강제적으로 강요는 할 수 없으나 터미널측과 업체측에서 조속한 시일내 협의 입주토록 해야 할 것이며, 만약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군민 공청회 등 여론을 수렴하고 장기적인 교통대책 측면에서 터미널측과 버스회사측의 절충안을 행정에서 선택 노선 결정토록 하여 조기에 공용터미널이 개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기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대홍 : 예, 지역경제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며, 양기홍 의원으로부터 공용터미널에 관한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양기홍 의원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홍 의원 : 예,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40만 내외군민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공용터미널이 민자유치가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도저히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선군수로서 김계현 군수, 이조헌 군수, 이영돈 군수,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광고 공청회를 거쳐서 확정을 해 가지고 94년 10월 4일날 이영호 남해터미널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사업면허를 득해서 계획에 의한 터미널 부지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민선군수 김두관 군수님이 20개월 동안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용터미널 관련에 대한 민자유치를 위해서 군에서 그렇게 기대를 하고 했는데 첫단계입니다.
예산을 보면 민자 주식회사 대우가 220억원, 도비로서 11억 4,000만원 군비가 8억6,000만원 불편한 마무리를 위해서 교통신호기 3,700만원을 군비로 투입해서 총 24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군민의 교통편리를 위해서 터미널을 지어라고 했습니다.
군민이 원했습니다. 그런데 준공단계에 와서 양버스회사가 자기네들 하고 공용터미널(주)하고 관계가 있어서 이러니 저러니 하면 군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완행버스 관내 노선의 조정이 민선군수에게 이양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조정도 노선관계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군에서 도하고 합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삼자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더해 주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곳에 빨리 입주가 되어 가지고 군민들이 바라는 교통 생활편의시설이 활용되도록 노력해 주라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강대홍 : 양기홍 의원, 보충질문은 촉구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양기홍 의원 : 예
○의장 강대홍 : 예, 그러면 감사합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채민 의원 보충질문 신청)
○최채민 의원 : 최채민 의원입니다.
아주 중요하고 적절한 시기에 양기홍 의원님이 터미널 문제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관선군수시설에 이루지 못했던 것을 민선군수가 남해군의 중요한 터미널 이전문제를 실행했다는 자체가 군민들에게 상당한 호감을 받았습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양회사의 전용터미널을 가지고 있는데는 안 옮겨도 된다는 조문을 설명한 사실이 있죠? 그 사실이 있었다면 터미널을 민자유치 2백 몇십억할 때 그 사실을 군의 지역경제과장은 그 당시 없었던 덧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한테 그런 설득이 되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했다면 상당하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노선을 문제를 삼는다면 그 분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노선이 적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기한다면 민자유치를 하기전에 그 문제가 이루어 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는지 알고 싶고, 의회 의원님들도 군의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올라오는 모든 사업을 예산승인을 아무말 없이 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용주차장이 있는 곳은 안 옮겨도 좋다는 그 이야기를 시설하기 전에 대우나 양회사에 그 점을 주지한 사실이 있는지 이 문제는 앞으로 남해를 개발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 호텔이나 관광 이런 것을 하자고 해도 땅값이나 지역개발에 제한에 많이 묶여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굴지의 재벌기업에서 자기 이득도 보기 위해서 저런 것을 만들었을 때 과연 남해에서 관광을 지양하는 민자유치가 가능하겠느냐 한번쯤은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주지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대홍 : 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석 : 예, 양기홍, 최채민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2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민자유치사업으로 한 것은 우리군민을 위해서는 대단한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도 어떻든 간에 민자유치사업이 원활히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터미널 사업이라는 것이 전국적인 예를 들어도 처음에 계약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상당히 있습니다.
전주, 청주터미널은 1년씩 끌고 있는데도 다행히 우리터미널은 3개회사에서는 무조건 환영하는 바이고 양회사에서도 자기들 이야기는 우리가 입주를 안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100% 들어가겠다는데 왜 그러냐,
그러나 단지 그것도 영원히 아니고 한시적으로 자기들 터미널 부지가 다른 용도로 쓰일 때까지는 그곳을 일시 경유하는 하차장이나 승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 서변동이나 남산동 이쪽에 있는 분들 중고등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안에 교통대책이 될 동안 까지는 남산쪽에는 우회해서 들어가겠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분들 이야기도 들어보면 터미널쪽에서 조금만 양보를 해주면 우리가 100% 들어 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아까 최채민 의원께서 사용명령 41조에 보면 교통부장관은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이 소재하는 지점의 주변지역에 노선을 정하여 사업을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당해 공용여객터미널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중의 편리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수송망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전용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설치하고 있는 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단서조항이 붙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노선을 결정해서 들어가라 이러면 두말없이 사용명령이 가능한데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못들어가란 그런 뜻이 아니고 다만 명령을 하는 과정입니다.
다행히도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없애고 입법예고가 끝나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 단서조항이 개정됩니다. 국회 통과는 안되었습니다만 입법예고기간이 끝났고 연말에 통과되면 법상에 보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들은 원만히 타결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읍민들이 저희들에게 서면상으로나 중심권에 있는 사람들이 교통불편이나 상권관계 대문에 전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전적으로 터미널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원칙론입니다만 차부측에서도 그것을 원칙으로 받아들이면서 어느정도 한시적으로 이러한 것 때문에 협상이 지연되는데 들어간다는데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다르데 보다는 오히려 협상이 빨라지고 들어가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군민의견이 있기 때문에 90%나 여론조성이 되어 버리면바로 되지만 그 의견을 조율해서 빠른 시일안에 이법이 개정되기전이라도 행정적이나 경찰합동으로 조치를 한다든지 양쪽 차부에 그러나 서로 쌍방간에 군민들 편의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히고 섥혀 있습니다. 그것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상당히 듭니다. 저희들이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터미널측이나 여객회사보다 저희들이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12일난 군수님, 서장님, 양쪽회사 대표들이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최채민 의원 답변되었습니까?
○최채민 의원 : 예, 됐습니다.
○의장 강대홍 : 다음은 장홍길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홍길 의원 : 지역경제과장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마지막에 운수업체에 강제성을 띤 관계 법령 내년 1월 1일부로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만 된다면 내가 질문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법령이 확정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존업체가 물론 자기네들 기득권을 이용해서 계속 한다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터미널 이전문제는 10년이 아니라 20년전부터도 군민의 숙원사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해군내 차량대수가 몇백 몇천대에 불과한 그럴때만 해도 터미널 이전이 상당히 큰 문제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차량대수가 1만대를 돌파한 이때 터미널 이전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이전해야 된다는 군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업체가 상권을 위해서 불응한다는 이러한 것으로만 가지고 군에서는 대책도 없이 그냥 방관할 것인지 공청회를 연다고 했습니다만 공청회를 연다면 운수업체 뿐만 아니라 각 상인들의 상권문제로 공청회가 상당히 복잡해지리라 생각합니다.
공청회를 열어서 복잡하게 만들 문제가 아니라 행정적으로 해결해서 강행하던지 군민의 숙원사업을 풀어줘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 업체를 현행 법으로 입주를 못 시킨다고 하면남해터미널에서 사업을 시행한면은 외부에 있는 업체는 입주를 하리라 생각합니다.
시내에 있는 양대업체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예를 들면 현재 사거리는 교통이 복잡한 곳이기 때문에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지 않는 이유는 양버스회사가 엉망으로 법을 어기면서 뒷걸음질을 치고 상당한 시간 동안 정체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눈감아 주기 위해서 편리를 봐 주기 위해서 교통신호등이 설치 안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꼭 시행을 할 한가지 방법으로 신호등을 설치해서신호등에 의해서 차가 왕래할 수 있도록 하면 자진해서 자기네들이 떠나도록 하는 한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대홍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석 : 장홍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 여론수렴을 광범위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과 간담회시에 공청회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이다.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공청회관계는 지금 당장 공청회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상당히 부작용이 따르는 문제기 때문에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지금은 안 1,2,3안이 나와 있습니다. 원칙안은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민들 측에서 양보해서 이리 들어와서 나가는 방법 경찰 측에서는 시계바늘방향으로 도는 방법 이런 안이 나와있기 때문에 4자가 모여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호기 관계는 회사측에서 안들어 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버리면 자동적으로 신호기를 설치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도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경찰과 협의를 해서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장홍길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조성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비농조 경지구역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주현 : 반갑습니다. 이번 인사발령으로 건설과장에 보직 임명된 정주현입니다. 우리군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강대홍 의장님을 비롯하여 전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군의 농업생산기반조성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조성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9년도 이후 각종 수리시설 및 경지정리 등 기반조성사업이 농조와 비농조 구역의 예산지원 편중으로 비농조구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등 문제점에 대한 비농조구격의 지원대책을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총 면적은 4,867ha이며, 이중 경지정리 가능면적이 2,051ha(42%), 불가능 면적이 2,861ha(58%)로 가능면적은 농조구역, 불가능 면적은 비농조구역으로 이원 관리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가능면적중 농조구경은 1,773ha로 87%이며, 지구면적이 크고 수리시설이 집중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농조는 278ha로 13%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국책사업과 관련되어 전업농 육성, 진흥지역 우선지원정책 등 구조적으로 많은 예산 지원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비농조구역은 면적이 협소하여 지역여건이 좋지 않고 군 전체에 산재해 있는 소규모 수리시설물 수가 우리군의 재정형편으로는 고른 행정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우선순위에 따라 년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입하여 하나씩 민원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89년이후 185억7,800만원을 투입, 갈화소류지외 275개소에 개·보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상황 등으로 일부지구 주민 등의 불만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비농조구역은 수세납부 및 토지이용도 등 여타시설 관리를 통제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활용할 t 있는 장점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의원님의 깊은 해량 있으시기 바라며 주민들을 이해시켜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우리군에서도 예산확보 등의 노력으로 비농조구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 주민불편 및 소외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대홍 : 건설과장님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조성복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우선 정주현 건설과장님의 영전을 군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군민이 건설과장님의 역량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내 경지면적중에 63.6%의 답에 군비가 포함되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경지정리가능지역 42% 불가능지역 58%중에서 대체적인 암반관정이나 수리전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용수로의 길이가 너무 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논물을 못대고 용수로가 길어서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결하는 차원에서 우리군에서 소형지하수나 용수개발 또는 보를 막아서 집수암거를 해서 불가능지역에다가 공급할 용의는 없는지 간단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대홍 :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주현 : 조성복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조의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비가 325억9,300만원인데 군비가 19억2,7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조성복 의원 : 그것은 농지개량 부분에 들어간 돈이 아닙니까? 비농조부분에 들어간 돈.....
○건설과장 정주현 : 50% 군비를 부담합니다.
○조성복 의원 : 185억원 중에 군비가 50%다.
○건설과장 정주현 : 예, 그리고 소류지 개·보수, 용수로 문제에 대해서는 관내 농업용수 관정이 119개소 개발을 하고 생활용수가 30개소에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용수도 농업용수 겸용으로 하고 있고, 우리군에서 비농조 구역에 수리시설을 할 수 있는 소류지가 130개 소류지가 있고 현재 농업용 관정을 원활히 이용한다면 비농조구역에도 가뭄해소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조성복 의원 : 집수 암거같은 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의장 강대홍 :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 강대홍 :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의한 지가 1시간 25분이 되었습니다. 오늘 임시회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 읍·면위원장님들이 참석하셨고 고현면민들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답변할 것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0분동안 정회를 했으면 하는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장 강대홍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김노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미니주택 건설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복세 : 이복세 도시과장입니다. 김노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미니별장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니별장시범사업은 소유주택의 개념이 아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관광휴양시설로서, 미래 관광남해를 가꾸는데 기여코자 현재 유행하고 있는 미니별장 개념을 도입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계획 수립하여 특색있는 관광시범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며 우리군의 현실정에 맞도록 계획수립하여 특색있는 관광시법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며 우리군의 현실정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숙박시설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기존의 단순한 숙박시설 개념을 탈피란 가족단위로 자연과 함께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휴양시설로서 미래지향적인 관광남해를 가꾸는데 이바지 하고져 합니다.
또한 본 미니별장 사업예정지 인근에는 월포해수욕장과 숙호마을내 폐교된 초등학교에 청소년수련장을 계획하고 있어 이와 연계하여 관광타운을 조성하여 남해군의 특색있는 휴양시설을 보급 확대코자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빈집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사항으로서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군에서는 연고자 승낙여부와 주책수리 개조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어 빈집소유자와 임대희망자간의 직접적인 임대계약이 될 수 있도록 빈집안내 등 중재역활을 하고 있으며 금후 빈집 활용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검토로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에 대하여는 이미 예산심의 당시 사업추진 배경 설명과 또한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로서 사업비를 책정하여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무튼 본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대홍 :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노원 의원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노원 의원 : 예, 됐습니다.
○의장 강대홍 : 예, 그러면 혹시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인 농촌질병 예방과 농민건강유지대책에 대하여 보건소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건소장이 전국 보건사업평가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기술보급과장으로부터 대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농촌지도소 이호재 기술보급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대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농촌질병인 농부증 예방과 농민건강유지대책에 따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제주에서 열리는 세계인구의 날 기념 보건사업교육에 참석하였기에 대신 답변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농촌의 현실정을 파악 농부증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농부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부증은 1943년 일본의 농촌지역 주민들중 특히 중년이후 농촌부인들이 호소하는 증상군에 의해 처음 보고되었으며, 1952년 북해도 지역의 농민들에게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증상들을 여덟가지로 묶어 농부증 즉 JAPANESS FARMER'S COMOLEX(일본 농부들의 복잡한 증상)이라고 칭하였습니다.
농부증은 질병이 아닌 일종의 증후군이지만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특정하게 국한된 직업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여덟가지 증상을 말씀드리자면 결리고 아픈 "어깨결림" 허리가 아픈 "요통" 손발의 감각이 둔하고 마비가 잘되는 "손발저림" 숨이 찬"호흡곤란"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는 "불면증" 머리가 어지러운 "현휘증" 배가 더부룩한 "복부팽만감" 밤중에 소변이 자주 마려운 "빈뇨"현상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여덟가지 증상의 각각에 대하여 1개원간을 기준으로 항상 있으며 2점, 대로 있으면 1점, 없으면 0점으로 하여 합계점수가 7점이상이면 농부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근래부터 농부증에 대한 연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병률은 20%~30%정도로서 9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우리군의 보건기관을 이용 증상치료를 받은 사람은 90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에 개선책으로 농부증 8개 증상에 대한 양질의 의료약품 제공과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28개반의 방문진료팀을 구성하여 월 1회이상 정기적인 가정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휴대용 물리치료기인 전기 찜질기, 자외선 치료기, 저주파 신경 자극기를 이용 물리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이어 상주 보건지소에 시범적으로 물리치료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98년도부터 점차적으로 환자가 대체적으로 많은 삼동면을 비롯한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촌지도소와 협의 농민교육시간을 이용하여 농약살포시 정확한 환기요령과 보호구 착용, 살포후의 주의점에 대한 사전교육과 노동후의 주기적인 휴식 및 운동을 적극 권장 건강증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농민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나 연구기관에서는 근본적인 농부병 예방대책으로 허리를 구부리거나 쪼그리고 앉아서 장시간 일하는 것과 관계가 많은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농기구 개발로 신체의 부담을 줄이고 가사일을 추가로 하는 여자의 노동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즉, 부엌개량, 세탁기 사용, 농번기의 공동급식과 농약을 안전하게 살포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 고온에서 착용하여도 불편이 없고 보호성능이 뛰어난 보호구의 개발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부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서 적극 참여한 기술개발과 보건기관의 보건교육 강화와 증상완화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대홍 : 예, 보급기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장이 교육관계로 안계시기 때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서면으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음은 조성복 의원이 질문하신 농업기계안전사고에 따른 예방대책과 이길근 의원이 질문하신 마늘가격 전망 및 품질향상 대책, 소값 전망 및 안정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예, 조성복 의원님이 농사철을 맞아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안전교육은 무엇인지 농기계 안전사고에 따른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에서 97년 6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남해군에 농기계 안전사고 현황을 경찰서 경비과 교통계에서 뽑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많이 난 달은 6월과 9월, 10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상이 3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소에서 교통안전교육을 한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지도소에서 농기계 정규교육과정이 농기계부녀자반교육이 있고 농업기계실수요자반 교육이 있습니다.
농업기계부녀자반교육은 여성 부녀자들로 농기계교육을 희망할 경우에 저희 지도소에서 3~4월중 2일동안 10개 기종교육이 있으니까 희망하실 농가는 신청해라 그래가지고 날짜를 정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이때가 마늘 쫑뽑는 기간이고 해서 실은 신청하는 사람의 실적이 저조합니다.
96년도에 35명을 계획해서 33명, 97년도에 30명 계획에 28명, 합계 65명을 계획, 61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농기계 실수요자반 교육은 96~97년 2년에 165명 계획에 150명을 교육시켰으며, 그리고 2일중에 1일 한시간은 지도소에서 운행이라든지 조작법, 원리 등을 교육을 하고 2일째 한시간 동안은 올해는 못했습니다만 작년, 재작년에는 경찰서 경비과장님 한테 협조를 받아서 교통계장님이 오셔서 교통법규교육을 한시간 동안 했습니다.
농업기계부녀자반은 새로운 농기계를 구입한 농가, 이것도 3~4월중에 2일에 걸쳐서 96년, 97년까지 이것도 1일째는 운행, 조작만 교육을 하고 2일째는 교통법규 교육을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년간 105일 동안에 160개 마을을 실시합니다. 1차는 조작교육, 농기계 점검·정비·수리 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6월 30일까지 1,500명중에 761명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역시 행정에서 95년 산업경제계에서 야광판을 부착해서 경운기 안전사고를 예방했고 그리고 지금은 안합니다만 96년도에 농기계를 구입할려면 농협융자금 수령시 교육수료증이 필요합니다. 3~7일간 법규이수후에 수료증을 받아서 농협융자금 수령시에 필요로 합니다.
지금은 수료증이 없어도 융자금을 받기 때문에 지금은 수료증을 발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안전교육방안은 농업기계 취급대리점에서 기종 판매시에 특별 관리요령 교육을 6개회사에서 농기계를 팔 때 충분한 취급관리요령을 교육 실시토록 의뢰를 하고,
그 다음은 1,500농가에 서한문을 발송해서 농기계안전사고 위주로 경각심을 고취하고 그 다음 겨울, 여름철 영농 교육시에도 농기계 교통법규라든지 운행 조작법을 넣어서 한 30분정도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그 다음 농업기계보관 관리요령 리후렛을 만들어서 2,000매정도 배부를 하고 그 다음 농기계 사용계절에는 TV, 무선방송사 자막을 활용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대홍 : 다음은 이길근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이길근 의원님이 현재 마늘가격은 좋으나 금후 가격전망은 어떻느냐는 여기에 대하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으로 마늘가격은 큰폭의 마늘가격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의 유통공사에 전화를 했는데 정부에서 수입하는 것은 유통공사에 물어본 결과 수입계획은 없다고 말씀을 했고 연도별 마늘 평균가격은 7월 현재 95년은 kg당 1,241원, '96년은 1,320원, '97년은 2,193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 폭의 마늘가격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제초제 피해로 인한 마늘의 수확이 1/3정도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당국에서 보는 견해는 어떻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초제 피해로 마늘 수량이 감소되는 것은 두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12월달이면 마늘 전체가 고사합니다. 마늘포기 전체가 고사하는 피해가 있고 하나는 마늘 전체가 고사는 안했는데 생육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마늘수확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나는데 앞전에 마늘전체가 죽어 있어서 조사를 하니까 0.3~0.4%가 고사를 했습니다.
0.3~0.4%의 고사피해중에서 이것도 순수한 풀모리 피해가 아니고 만식, 만파, 습해, 병충해 등 피해가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월동후에는 기상호조로 3월까지 생육상태가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비대기는 97년 4~5월은 강수량이 431mm, 96년 4~5월은 강수량이 166mm로 전년에 대비해서 265mm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년에 비해 구비대기는 많은 강우로 습해가 발생하고 잎고사로 수량이 감소한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인 고사율이라든지 제초제 피해는 0.5%이하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마늘품질향상 실증시범을 위한 6개항목에 대한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늘은 우리 남해군의 주산작목인데 기술정립이 안되어 있어서 기술정립을 해서 먼저 지도소의 기술검증을 받아서 농민들에게 실패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 실증시범입니다.
그래서 군비 340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600평에 제초제, 처리구, 무처리구, 비닐멀칭에서 백색비닐, 흑색비닐, 무피복구, 비료시용에서 표준시용구, 관행시용구, 무시용구, 종구에서 주아재배종구, 일반종구, 토양개량제 시용 처리구, 무처리구, 적기파종에서 적기파종구, 관행파종구 6개항목을 시험재배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비닐멀칭을 대체할 재배방법을 자체적으로 연구하여 본 일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여기게 대해서 물어 보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비닐멀칭을 대체할 방법을 자체적으로 연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비닐멀칭의 효과를 보면 비닐피복구 수량지수가 140%, 무피복구 수량지수가 100%로 봤을 때 비닐을 씌우면 수령이 40%정도 추가됩니다. 질보다는 양을 치중하다보니까 수량을 많이 내어서 농가의 소득 향상을 시키다 보니까 현재 비닐멀칭을 대체할 연구를 못했는데,
비닐멀칭 대체 방법은 광분해 비닐이라 해서 93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서 현재는 농가에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문제점이 보완되면 농가에 보급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광투과된 곳만 분해되고 멀칭후 분해가 빨라 멀칭효과가 저하되고 지하에 묻힌 비닐은 분해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소값전망 및 안정대책입니다. 정부의 소값안정대책 이후에도 엄청나게 하락한 소값 전망과 양축농가를 다시 회생시킬 수 있는 대책과 2001년 쇠고기시장 개방을 앞두고 한우산업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견해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우리 군내 5,700여 전 축산농가의 애타는 심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항는 우리군 우리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축산정책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부의 소값안정대책 이후에도 엄청나게 하락한 소값 전망에 대하여 어떻게 보고있는지에 대하여는 먼저 우리군의 소값이 하락한 내용을 보면 95년도 큰 수소 한 마리가 323만원이었고 어미 암소는 321만원 하던 것이, 지금은 금년 6월말 기준으로 큰 수소가 240만원, 어미 암소는 215만원으로 마리당 80~100만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송아지는 마리당 숫송아지 189만원, 암송아지 174만원 하던 것이 지금은 숫송아지 75만원, 암송아지 50만원으로 약 120만원이상 떨어진 상태입니다.
소값이 떨어진 요인을 분석하여 보면 큰소는 95년 이전 소값이 좋을 때 송아지를 많이 입식했던 것이 지금은 큰 소가 되어 많이 출하하는 반면 소를 살 사람은 적은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며,
수입쇠고기 쿼터량이 매년 2만톤씩 증가하는 등 공급량은 늘어나는 반면 위생문제, 경기불황, 채식선호경향이 있어 소비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송아지의 경우 숫송아지는 앞으로 소값이 더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입식을 기피하고 있고 암송아지는 주로 송아지를 생산할 목적으로 키우는데 송아지를 생산하여 비육출하 시기가 쇠고기 전면개방 연도인 2001년과 일치하기 때문에 기피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쇠고기가 전면 개방되는 2001년도에 500kg 큰 소 한 마리를 200만원대로 보고 있으므로 소값이 예전과 같이 오를 전망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한우축산발전대책안을 수립 공청회까지 마쳤으나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싼 송아지를 구입하여 현재가격으로 판매한 농가는 생산비를 밑돌고 있으나 앞으로 정부는 송아지가격안정제를 실시하여 이 제도가 정착 되어지면 한우쇠고기가 수입쇠고기보다 육질 선도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조금 비싸더라도 소비자가 선호하므로서 양축농가의 소득이 보장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내의 한우고급육 생산농가들은 한우를 600kg정도로 사육하여 1등급을 받을 경우 348만원정도의 시세로서, 지금까지는 비육우 1두를 팔아 송아지 2.5두를 사기가 힘들었으나,이 금액은 송아지 4마리 정도를 살 수 있는 금액이므로 소 산업은 소득원은 줄어 들었으나 소득율은 높아지고 있으므로 규모화를 늘이고 전업화로 육성된다 하면 정착 가능한 산업이라 판단됩니다.
양축농가를 다시 회생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는 소사육의 규모화,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전업농으로 육성하고 생산원가 절감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가당 50두이상 사육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축산농가들의 생산비절감방안으로 조사료생산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보조(50%) 6,000만원을 답리작사료작물재배, 볏집의 사료화, 초지의 조성 및 관리 등에 지원하고, 소 귀표를 달아 개체별 전산 관리하여 출하시기의 예측 및 질병관리를 계속하고 있으며, 귀표장착비를 마리당 3,000원, 송아지 생산농가에는 6,000원 상당의 자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면, 서면, 고현면, 창선면 등 4개 한우개량단지를 중심으로 심사·등록을 통한 우량한 우암소 사육농가에 인공수정료, 송아지사료 등 마리당 40,000원씩 지원하여 좋은 원우생산으로 높은 가격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1년 쇠고기시장 개방을 앞두고 우리의 한우산업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의 한우산업전망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을 보면, 2001 쇠고기수입 전면개방시 소비량의 약 30%수준을 한우고기로 공급하고 이의 추진을 위하여 한우 250~260만두 규모의 적정두수를 확보 유지토록 하여 한우산업을 희소성 있는 고급육 생산산업으로 육성하고,
송아지 거래가격이 기준 단가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송아지가격안정제 실시로 송아지생산기반을 유지하며, 우리의 사육형태, 기후, 토질에 적합한 조사료 생산기반확대방안 제시와 시설의 자동화, 두수의 규모화, 종축의 개량 등에 의한 생산 원가절감방안 등을 추진하고,
고급육 생산농가의 조직화 및 브랜드화 촉진으로 위생적인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소비기반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면 안정적인 한우산업으로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이길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대홍 : 예,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성복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조성복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예,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남해군의 미래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과장님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문에 들어가지 전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농기계사고 발생빈도가 많았는데 사고내용을 보면 오전 11시나 오후 3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지중에서 농기계회사가 3년마다 모델을 바꾸고 내구 연한은 6년에서 9년되는데 3년마다 모델을 바꿈으로 해서 상당히 농민들이 불편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참고하시고 경운기운전이 자동차운전보다 더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특별교육을 시켜서 경운기교육을 시키겠다, 정말로 제가 오늘 답을 얻고자 하는 부분이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 집니다. 사전에 경운기를 수령할 때 안전교육필증을 반드시 받아서 그래서 농기계가 보급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두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분에서 부녀자교육이나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이 95년, 96년, 97년 해마다 줄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기계는 95년부터 시작해서 3,820대, 휴대용 예취기는 계속 증가되고 있는 반면에 교육실적은 부녀자교육이 95년, 96년에 33명, 금년에 28명입니다.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부분도 95년에 124명, 96년에 82명, 금년도에는 68명으로서 농기계는 자꾸 증가된 반면에 고령화 되어가고 부녀화 되어가는 상태에서 교육은 자꾸 줄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농기계운전교육이 심각한 실정이 아니냐, 농촌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대부분 전체가 운전자 과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농민교육 관계에서 정신교육이나 농기계 수요 및 점검부분에서 정신교육부분입니다. 정신교육 부분에서도 특히 농협이나 남해군 기관단체, 교육의식이라든가 교육행정이라든가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까 농협이나 농촌지도소나 군이나 기타 농진공과 협의가 되어서 일관성 있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농민들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협의해서 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두가지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대홍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기계교육 인원관계는 지금 우리가 농기계부녀자반을 대상농가로 하는데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부녀자반은 부녀자반이라고 해서 신청을 받고 신규 농기계반은 새로 기계를 구입하는 농가에 통보를 해서 희망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농민들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있으면서 4~5월은 마늘쫑 뽑기 등 다른 농사일이 바쁘다 보니까 희망 농민이 적고 우리도 그날 통보를 한 다음에 담당자들이 전화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잘 안 모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인원이 적게 모이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을 좀 더 강화시키려고 하면 지도소에서도 배가의 노력을 해서 새로운 운전조작법이라든지 교육계획을 세밀히 수립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성복 의원 : 요즘은 흥미위주로 교육이 되고 그런 부분을 흥미위주로 해야지.....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농기계 교육은 실습위주로 시키다 보니 한 번에 많은 교육을 시킬 수 없습니다. 점검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는 한 번에 많은 인원이 안되고 여러 번 갈라서 해야 됩니다. 여름철 교육도 그 관계를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현재 각 기관별로 일괄적으로 군청 농산계에서 군하고 농협하고 지도소하고 농기계 대리점하고 지금 매년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순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복 의원 : 농협에서 하는 교육하고 상의해서....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계획을 잡아서 2개소 내지 3개소에서 농산계에서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복 의원 : 교육을 한 부분을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대홍 : 조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조성복 의원 : 예, 됐습니다.
○의장 강대홍 : 다음은 이길근 부의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의원 : 이호재 과장님, 영농부서가 같은 농축산과 것 하고 같이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답변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의문나는 점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축농가를 시시 회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말씀하라고 했더니 소 전산화사업 추진결과를 소 질병관리를 하겠다 했는데 소 전산화 작업을 한 것은 양축농가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그것이 소전산화사업도 분명히 군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효과가 어떻는지, 제가 볼 때는 소가 귀에 표만 붙었지 매매과정이나 이동과정이 어떻게 전산화가 나타나는지, 질병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소 전산화사업 이후의 효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금 현재 우리 한우 사양기준을 상당부분을 숫소를 두고 있는데 암소를 두고 있는지, 수소를 두고 있는지, 사양기준으로 과장님 답변에 큰 소 500kg 기준, 수소를 표준해서 200만원 얘기했는데 앞으로도 역시 수소로 할 것인지,
왜냐하면 현재 수소만 장려시키면 도태가 되는데 암소없는 수소가 어디서 생산되느냐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데 현재 암소를 낳으면 사료 한 포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소는 4만원정도 군비가 보조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우리 담당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그 다음 마늘재배는 비닐멀칭 재배방법을 해서 소득증대에 일조를 기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실제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친화적 농업구조를 외치는 지금 아직까지 대체할 방법을 영구하지 않았다는데 매우 실망하면서 조속한 대처방법을 연구할 용의는 없는지,
왜냐하면 비닐은 오염의 주범이 되기 때문에 비닐대용으로 사용하는 연구가 되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연구비가 340만원, 그래서 담당과장님이나 참석하신 우리 관리부서에서 좀더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계획된 연구사업이 조속한 시일내에 필히 시행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예,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예, 이길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전산화작업은 실질적으로 한우 사육두수 통계자료를 잡기도 과거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수시로 팔고 하기 때문에 보통 소를 사고 팔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잡고 그리고 요즘은 질병이 많이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전산화 작업을 함으로써 확실한 한우의 사육두수를 정확히 잡습니다.
앞으로 크게 한우수급계획을 조절하는데 아주 좋은 영향을 줄 것이고 전산화 되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우 수입, 쇠고기 방출관계를 원활히 조정해서 가격의 안정대를 잡는데 집중이 되기 때문에 전산화작업을 한 것입니다.
○이길근 의원 : 전산화작업을 하는데 귀에 표가 4,686번, 그 소가 생산되어 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이 정도까지는 전산화가 되어야 될 것인데 귀에 표만 붙었지 소 수집상들이 사서 유통되어 가기 때문에 전산화에 나타날지....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귀표 달린 소를 가축시장에 팔면은 축협에서 어디서 팔아서 어디로 가는지 소를 구입한 농가를 알 수 있어서 전산화 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이길근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그 다음 사양기준 이것은 현재 수소를 잡고있는 이유가 수입과 연관되는 것은 수소입니다. 암소는 혈통이 좋은 것은 6~7년정도 분만시키기 때문에 비육우 수소를 가지고 쇠고기 수급에 영향을 미치므로 비육우 사양부분을 잡을 계획입니다.
그 다음 마늘 비닐멀칭재배 환경연구 및 환경친화적 이것은 실질적으로 남해군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원예시험장에서도 연구를 해야하는데 재작년부터 환경문제가 심화되면서 원예시험장이나 지도소에서도 연구를 시작했는데,
비닐피복, 무피복 재배를 실험을 해서 수량성도 비교해 보고해야 하는데 남해 재래마늘을 찾아서 비닐을 안 씌우고 재배를 할 계획인데 남해 재래 마늘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대홍 : 예, 두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했음)
그러면 다음은 최채민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최채민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 기술보급과장님, 농기계안전사고 예방에 따를 조성복 의원님의 질문이 계셨는데 답변을 기술적으로 전문적으로 넘어가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하고 싶은 것은 42명에 2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병원에서 알아보시면 숫자가 더 많을는지,
신고된 경찰서 조사과에 물어봤다면 과연 정확한 숫자가 나올 수 있었는지, 교통사고에 대해서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법적제재 사고예방 가능한지, 우리가 이번에 사업장을 현지 방문하니까 농업기계화 영농지역을 포장은 잘 되었으나 폭이 좁으니까 확·포장을 요청하고 있으나 1년에 경운기가 다니는 횟수는 365일 기간동안 30일을 지정 사용하여 일정거리 교차지점을 확정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경운기도 반값공급을 해서 신청을 해서 돌아오는데 과연 우리 도로가 예를 들겠습니다. 서면 연죽에서 야촌에 내려오는데는 2차선 도로가 되어 있는데 연죽 올라가는데는 2차선 도로가 없습니다.
노견이 포장이 되어서 경운기가 다닐 수 있는 이런 것도 조의원님이 질문드렸을 때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과연 기계화교육으로 가능한지, 현재 도로변 여건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볼 용의는 없는지 알고 싶고,
경운기 사고가 나면 의료보험 수가를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경운기로 일어나는 의료보험 수가 상승률 하고, 도로 노견확장사업비를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이런 문제는 교육문제가 나타나는데 의료보험 조합하고 1년에 경운기 사고로 올라오는 보험 수가의 상승분을 비교를 해서 교육문제나 이런 문제를 같이 병행을 하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이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견정비 이런 것은 제가 잘모르겠지만 차를 위주로 해서 아스팔트 포장을 하지만 농민을 위한 노견정비는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차선 긋는데는 열심이지만 자전거도로가 없는게 우리나라 실정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대책을 군수님한테 앞으로 건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예, 농기계 안전사고 현황은 제가 평소에 경찰서 경비과 교통계에서만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병원에는 요구를 못했는데 경비과에 가서 자료 뽑는데 4시간 정도 걸렸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경운기 사고만 나온 것입니다.
사망 2건, 부상 39건, 경운기만 자료가 있었고, 그 외 트렉타, 이앙기 등은 전혀 자료가 없습니다. 현재 나타난 것은 경운기만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확실한 사고 현황을 완전한 것은 못 뽑았고,
그 다음 노견관계도 제가 생각을 못해 봤는데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고 장기화된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는 차후에 행정이나 군수님한테 의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별도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수가 문제도 보험회사 하고 같이 한 번 기준치를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채민 의원 : 사고가 나면 수가가 올라오면 농촌지도소에서 예산이 많이 없으니까 의료보험조합에도 홍보를 해서 같이 협조를 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대한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같이 할 용의는 없는지 그런 뜻에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대홍 : 예, 최채민 의원 답변되었습니까?
○최채민 의원 : 예
○의장 강대홍 : 예, 그러면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기가 정전이 되었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28분)
2. 휴회결의
○의장 강대홍 :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30일부터 9일간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따른 자료를 검토 분석하고 정리하기 위하여 7월 11일 즉 내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7월 11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토록 함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군민이 평소 궁금해 하고 이해를 바라던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군정질문과 군정에[ 필요한 좋은 시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사전 충실한 준비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부군수님과 관계 실·과장님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에 참석하신 남해읍 남해군바르게살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읍·면장님 또 고현면의 주민들에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우리 의회는 앞으로 열린 의회를 향해 나아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가 개회될시는 참석해서 좋은 고견을 우리 의회에다 보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관계출석공무원
- 군수 김두관
- 부군수 도충홍
- 농촌지도소장 이홍
- 지역경제과장 김태석
- 건설과장 정주현
- 도시과장 이복세
- 기술보급과장 이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