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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6년 8월 11일(화)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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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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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계속)
   가. 재난안전과 소관
   나. 상하수도과 소관
   다. 산림공원과 소관
   라. 보건행정과 소관
   마. 건강증진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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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계속)      
   가. 재난안전과 소관      
○위원장 박삼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종건 재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는 안 하셔도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종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삼준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액입니다.
   기정보다 18억 8,783만 9,000원이 증액된 65억 4,5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 항목으로는 임시적세외수입이 1억 6,52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금선고지 대금 환불에 대한 세입이 많습니다.
   큰양아지구 급경사지 관급 레미콘이 2,990만 9,000원 편성되었고, 상주지구 급경사지 정비 공사 낙석방지책 관급자재가 1,478만 7,000원, 덕신소하천 정비 공사 아스콘 자재 환불금이 6,807만 3,000원 끝으로 문의소하천 정비사업 관급자재입니다.
   조립식 철근 콘크리트 암거 환불금이 4,45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증액분입니다. 12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로써 관내 우수받이 정비사업 3억 원, 서면 우리동네 풍수해 안전망사업이 8,000만 원, 남해군 중소하천 정비사업 5억 원, 문의소하천 정비사업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정교부금 중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서상지구 하천 정비사업에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총액은 2억 7,329만 5,000원이 증액된 18억 9,527만 4,000원입니다.
   주요 편성 항목으로는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1,000만 원, 지방하천 준설사업에 1,000만 원, 지방하천 준설사업에 도 재난기금으로 4,500만 원, 난음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5,000만 원, 올해분 폭염대책비에 1억 300만 원, 하천·계곡 불법행위 정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입니다. 세출 총액은 179억 3,121만 8,000원으로서 기정보다 23억 2,84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보액으로 일괄 감액된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 예방 활동 지원에 행사운영비로써 마을안전지킴이 교육강사비에 도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중에 마을안전지킴이 활동보상금으로 국비 2,000만 원, 도비 400만 원 도합 2,4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4페이지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대책 지원사업으로서 시설비에 피해목 제거사업비가 7,200만 원이 증액된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일괄 감액된 유보액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8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 생활 편의 도모 정책에 가로등 유지관리비입니다.
   재료비로써 가로등 소모품에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9,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농어촌 보안등 신설 및 교체 사업비로 1억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곡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군비 4,6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 우리동네 풍수해 안전망 사업 시설비로써 성립 전 예산입니다.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 관내 우수받이 정비사업 시설비로써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에 재해 복구 대책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침수흔적도 작성 용역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써 수방자재 구입 예산을 750만 원 증액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하단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392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자율방재단 사무실 리모델링 예산을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예방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폭염 예방 홍보 물품 구입에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폭염저감시설인 그늘막 설치 및 정비 예산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하천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준설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지방하천 준설사업에 2,000만 원 그다음에 도 재난기금이 있습니다.
   지방하천 준설사업으로 9,000만 원 하여 1억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문의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성립 전 특교세 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전환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소하천 긴급 복구 등 예산에 1억 원이 증액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상지구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중간쯤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서상지구 하천 정비사업 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소하천 정비사업에 성립 전 예산으로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난음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 시설비로써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불법시설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홍보 물품 구입에 600만 원, 시설비로써 출입차단시설에 4,400만 원 하여 총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9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 내역입니다. 반환금으로써 큰 사업만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초전지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5,000만 원, 시도비보조금반환은 총액 2,317만 원입니다.
   이 중 제일 큰 금액이 같은 사업입니다.
   초전지구 재해위험 정비사업에 도비 2,000만 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폭염, 재난 뭐 저 가뭄 이런 게 전부 주무 부서로써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시기에 수고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과 예산안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물으신 분은 한 가지 가지고 물으셔도 됩니다.
   박환구 위원 그래도 제일 빠르게 적고 하시더라고. 하세요.
(웃음소리)
○박환구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환구 위원입니다.
   저 389페이지에 남해군 관내 우수받이 정비사업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우수받이 정비사업은 도심지 침수 대응을 위해서 주요 우수관로에 퇴적된 부분을 깨끗하게 준설해 내는 사업이고 주로 이제 10개 읍면에 면 소재지와 남해읍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박환구 위원   그러면 대상 지역이 정해져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저 대부분 면 소재지 도심 지역에 있는 우수관로 전체 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환구 위원   아, 전체요?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남해읍 같은 경우에는 남해초등학교 주변하고 시장 주변을 주로 정비하였습니다.
○박환구 위원   이게 그러면 단순 청소에 그치는 건지 아니면 배수 능력이 부족한 우수받이 확대 교체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주로는 이제 퇴적되는 정비가 우선이고 설천 같은 경우에는 배수가 되지 않는 말단부를 관을 좀 키워서 정비한 사례도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환구 위원   그럼 이 사업이 남해군 내에 상습적으로 물이 고이는 지역에 한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뭐 상습 침수 지역이라기보다도 폭우 때 침수가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매년 한 3억 수준으로 해서 매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환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침수흔적도 작성 용역인데 이거는 또 어떤 사업입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이제 침수 흔적 이력이 있고 그 수해 피해가 있는 지역에 한해서 침수흔적도를 작성하고 이 흔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침수 대응사업을 하는 기초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남해군은 사실은 이제 침수 피해라고 하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침수 기준이라는 게 농경지 같은 경우는 12시간 이상 침수가 되고 또 도심지 같은 경우는 침수가 돼 가지고 인명 피해가 있거나 재산적 피해가 있는 걸 기준으로 하는데 사실상 그 기준에 남해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침수흔적도를 작성해 가지고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좀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작성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환구 위원   그러면 침수흔적도에 들어갈 지역들이 뭐 따로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우리 역대 피해 이력이 NDMS(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라고 이제 행안부 데이터베이스에 다 기록이 돼 있고 또 국민안전24라고 해서 일부 침수된 그 이력 있는 지역들은 이미 포털에 공개가 돼 있습니다.
○박환구 위원   그러면 이거 앞에 우수받이 정비사업이랑 뭐 연계해서 이 침수흔적도 작성에 들어가 있는 지역에 우수받이 정비사업도 혹시 포함돼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일부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환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재해문자 전광판 유지관리......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박환구 위원   사업인데 이 예산이 증가한 구체적 이유가 있을까요?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전광판 이 유지관리 예산인데 우리 전광판이 실제 지금 저 상주에 두 군데 해서이제 9개로 운영 중인데 이게 뭐 화면이 좀 송출이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환구 위원   몇 개가 있다고요?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9개인데......
○박환구 위원   9개?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상주에 2개가 있어서 8개소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박환구 위원   아, 예.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설리, 지족, 스포츠파크, 월포, 송정 주요 해안가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박환구 위원   그러면 상주만 지금 유지보수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8개소에 고장이나 노후화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세부 시설별 그 보수는 우리 팀장을 통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환구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위원장님 팀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환구 위원   아니......
○위원장 박삼준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팀장 정동관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 전광판 9개소에 대해서 현재 문제가 되는 데는 한 3개소 정도가 문제가 돼서 남면 쪽하고 상주 쪽하고 이쪽에 그 유지관리비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지관리비 안에는 앞으로 더 고장 날 것도 조금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박환구 위원   그러면 계속 이게 유지보수 하는 거랑 이제 단계적인 장비 교체하는 것 그 2개 중에 뭐 어느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연재난팀장 정동관   지금 그 전광판 같은 경우는 신규 설치하면 보통 보면 뭐 최하 한 8,000~한 1억 5,000 사이에 들고 또 규모가 도롯가에 있는 부분은 상당히 한 2, 3억 정도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새로 이제 그 기둥을 세워서 전광판 돼 있는 데서 프로그램 교체 쪽으로 해서, LED나 이제 전광판 LED나 그런 교체 쪽으로 해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교체는 지금 신규 교체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환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구 위원   예, 그럼 마지막으로 392페이지 재난 예방 운영 지원에 지금 1억 300만 원이 편성됐는데 홍보 물품 구입비가 이제 5,3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홍보 물품이 종류가 뭐고 또 배부 대상이나 수령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올해 폭염예방키트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합니다.
   예산서에는 홍보 물품으로 돼 있는데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보냉백에다가 넥쿨러 그다음에 정제 포도당 알약하고 쿨 토시하고 선크림하고 이렇게 이제 담아 가지고 3,000개를 제작했습니다.
   그 배부 권한은 읍면장에게 부여를 했는데 주로 야외에서 활동하시는 어르신 위주로 마을별로 일정 배분, 그 비율대로 배분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배부가 완료되었습니다.
○박환구 위원   아, 그럼 그렇게 다 완료가 된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폭염 이거는 성립 전 예산이다 보니까 폭염 시작된 초기 때 다 벌써 배부를 했습니다.
○박환구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박환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위원   의석에서 – (손을 듦))
○위원장 박삼준   예, 정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389페이지 대곡2지구 급경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이 사업이 지금 몇 년, 사업 기간이 몇 년인지?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계획은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돼 있고......
○정진규 위원   총사업비는?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총사업비가 이게......
○정진규 위원   예예.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대곡1지구, 2지구 합쳐 가지고 19억 400만 원.
○정진규 위원   19억?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예.
○정진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 공정률은?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가설 공사 초기 단계여 가지고 한 10% 정도.
○정진규 위원   10% 정도입니까? 그러면 이게 내년에 그러면 다 공사 마무리됩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내년.
○정진규 위원   19억 다 마무리되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그렇습니다. 뭐 올 말에 하면 좋을 거 같은데 지금 공정상 아무래도 내년까지 건너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진규 위원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정진규 위원   보니까 그 대곡마을 분들이 ‘비가 오면 좀 위험하다고 빠르게 공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정진규 위원   예, 그렇게 좀 참고로 해 주시고.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정진규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박환구 위원님이 또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우수받이 이게 읍면별로 한 몇 개소 읍면별로 이렇게 조금 내용을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뭐 몇 개소라고 저희가 파악된 자료는 있는데 거리로 치면 이게 수십㎞입니다.
○정진규 위원   수십㎞.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전 우수받이와 우수관은 다 정비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진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읍면별로 이렇게 사업들이 올라온 거잖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예.
○정진규 위원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정진규 위원   그거는 나중에 좀 자료를 주시면......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읍면별 재배정했던 내역 말씀이십니까?
○정진규 위원   예예.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따로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진규 위원   그리고 393페이지 문의하천 지금 기존에 이제 10억이었는데 4억이 증액돼서 14억이네요, 그지요?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정진규 위원   예, 이거는 내년 이게 공사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2028년까지로 계획돼 있습니다만 현재 공정률 보면 내년 중으로는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산도 다 4억 원 이거까지 해서 확보가 다 끝났습니다.
○정진규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4억이 증액된 부분은 뭐 설계 변경이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공정률이 빨라서 이렇게......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아니......
○정진규 위원   추경에 이렇게 해서 증액된......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문의하천 총사업비가 54억인데 이제 소하천 정비사업은 시군 단위 전환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군비로 편성을 합니다.
○정진규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전환사업 예산이 총액으로 내려오면.
   이때까지 군비 편성을 잘해 왔는데 끝에 잠깐 좀 우리 한전 전주 이설비라든지 부대 공사비가 좀 부족해서 재난특별교부세를 별도로 재원을 확보한 겁니다. 총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정진규 위원   변경 사항이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재원을 다른 쪽으로 좀 확보를 한 겁니다.
○정진규 위원   다른 쪽으로.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정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하고 또 394페이지 보시면 서상지구 하천 정비사업 이게 기존에 사업이 본예산에 들어가 있던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아닙니다. 이건 성립 전......
○정진규 위원   아니면 기정액, 성립 전인데.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정진규 위원   이게 뭐 안전상 붕괴가 있어서 이렇게......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정진규 위원   있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아, 붕괴라기보다도 제일 하류 부분에 정비가 되고 있는 남아 있는 구간이 일부 좀 이게 있습니다.
   그래 하천정비 기본 계획상 말단부에 제방의 높이도 좀 낮고 말단부에 그래도 제방을 좀 정비하면 도로도 확장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 보니까 특별조정교부금을 좀 급히 지원을 받아서......
○정진규 위원   받아서.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성립 전으로......
○정진규 위원   성립 전으로......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정진규 위원   마무리 단계입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정진규 위원   그래서 그랬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진실 위원   의석에서 – (손을 듦))
○위원장 박삼준   예, 김진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실 위원   예, 과장님 394페이지에 동천물놀이장 정비 공사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올해는 동천물놀이장에 바닥 타일 줄눈 보수하고 그늘막 일부 좀 보수를 해 드렸습니다.
○김진실 위원   그 동천물놀이장에서는 시설 미끄럼틀 같은 거 보강을 요청하시던데......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김진실 위원   그 사업비는 아니네요?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아닙니다.
○김진실 위원   알겠습니다. 395페이지 보면 하천 불법시설물 정비에 홍보 물품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홍보 물품이고 어떤 분들께 배부가 되나요?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이게 뭐 물품을 배부한다기보다도 이거는 저 브로슈어라든지 현수막 대부분 하고 있고요.
   아직 이 예산은 현수막 외에는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 집행은 연말까지 저희가 지금도 주말마다 행안부에서 하천 감찰을 오기 때문에 지적받는 사항에 따라서 좀 유동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주로 현수막 쪽으로 지금까지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김진실 위원   5만 원 120개 돼 있는데.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김진실 위원   이게 현수막으로......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현수막하고 또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그 토지에다가 행위자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푯말을 저희가 설치합니다.
   “언제까지 원상 복구를 하고 저희에게 연락을 해 달라.”고.
   지금까지 한 270개 정도가 이제 적발이 됐는데 그중에 푯말 하는 그 설치 비용도 꽤 좀 소요가 됐습니다.
○김진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6페이지에 국도비보조금반환 내역에 보면 초전지구에서 반납된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반납이 필요했을까요?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참 공교롭게도 이게 2018년도분인데 사업이 끝나면 저희가 이제 도에다가 국도비 정산분 보고를 합니다.
   그럼 보통 이제 끝나면 한 1, 2년 내에 담당자가 정산해서 저희한테 고지서를 발급해 주면 좋은데 이 행안부 사업 이게 정산 시기가 도에서 좀 늦습니다. 다른 시군에 모아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마 제가 추측건대 최근에 이제 정부 합동 감사 때 보조금 정산 실태 때 이게 조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늦게 고지서가 내려왔는데 7,000만 원 반납입니다만 공사는 목적물은 완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준공이 되고 나면 여러 가지 보험료라든지 관급자재 잔여분이 남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늦게라도 좀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실 위원   공사가 진행이 된 것은 아니, 진행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김진실 위원   다 끝났는데......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다 완료됐습니다.
○김진실 위원   예, 행안부에서 이게 확인 절차 하면서 정산 이게 안 됐던 게 보조금이 반납된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김진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진 위원   의석에서 – (손을 듦))
○위원장 박삼준   예, 보지 말고, 너무 보지 말고 손을 드세요.
   최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진 위원   예,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최경진 위원입니다.
   386쪽에 여성민방위기동대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민방위대, 여성민방위기동대와 민방위대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두 단체의 구성하고 역할 하는 일들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이 민방위는 통상적으로 이제 남성분들 대부분 민방위 편성되고 연차별로 해 가지고 뭐 2,700명 정도 저희가 교육을 하는 건 일반적인 민방위고.
   여성민방위기동대는 민방위의 의무가 없는 우리 순수 관내의 봉사 단체입니다.
   읍면별로 좀 다 연합회 구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실제 우리 행사할 때나 뭐 이리 참여하는 거는 여성민방위기동대가 대부분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분들이 이제 매년 연차적으로 안보 견학도 가시고 그다음에 민방위 실기 경연대회 할 때 도대회 때 여성민방위기동대에서 다 참석을 하시는 그런 활동 위주로 합니다.
○최경진 위원   그리고 391쪽에 자율방재단 있지 않습니까?
   자율방재단. 맨 아래쪽에 자율방재단......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최경진 위원   활동 지원 이래 가지고 그 뒤쪽으로 쭉 이리 자율방재단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자율방재단도 요즘 보니까 뭐 여성 대원들도 모집을 하고 하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그렇습니다.
○최경진 위원   예, 남녀 구분 없이.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구분 없고.
○최경진 위원   대부분 남성 위주의 모임이었는데 지금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또 여성들도 모집을 하고 하는데 이게 서로 아까 전에 여성민방위기동대하고 자율방재단하고 이게 일단은 그 2개 다 예산이 한 4,700, 5,390 이렇게 1억 2개 합하면 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인데.
   물론 필수적인 그런 사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민방위사업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최경진 위원   이게 근데 이 2개 단체가 역할이 서로 중첩되거나......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최경진 위원   그럼으로써 좀 낭비 요소가 없을까, 없는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아, 예.
○최경진 위원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우선 역할 차이가 있는 게 여성민방위기동대원들은 평시에 읍면에 있는 민방위창고를 유지관리를 해 주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공무원보다 이분들이 계속 점검을 받고 있고.
   자율방재단은 이제 재난 예방 활동이라든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응급 복구 때 직접 이제 나서 주시는 부분이라서 예방과 대응 단계의 좀 활동 그 영역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진 위원   예, 그 자율방재단은 뭐 풍수해 또 눈이 많이 왔을 때......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제설 작업......
○최경진 위원   뭐 트랙터 갖고 치우고 하는 거.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최경진 위원   예, 그런 장비로 장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뭐 사회에 많이 도움이 되는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방재단과 민방위대는 일단은 서로 각자의 역할들이 따로 있다는......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예.
○최경진 위원   말씀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최경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최경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삼준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과는 약 23억 2,000만 원이 본예산보다 증액된 거 보니까 우리 과장님 능력이 있어서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384페이지 우리 피해목 제거사업 180만 원에 140개소인데 이거 지금 7,200이 이제 증액이 되고 2억 5,200만 원 전체 사업비인데 앞으로 이 문제를 뭐 주택가 피해목 또 농지에 있는 피해목 갈수록 이거 계속 늘어나는데 이걸 어찌 뭐 효율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없습니까?
   계속 만날 때마다 뭐 ‘길가 나무 좀 베 주라.’ 하고.
   밖에 뭐 ‘영향력이 있는 유지급은 베 주는데 일반 촌에 농사짓는 사람은 안 베 준다.’고 밖에 여론이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아, 예.
○여동찬 위원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아, 예, 이제 이 피해목이 사실 나무의 높이가 건물과의 이격 거리가 높이 이내일 때 저희는 피해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농경지 위주의 그 농지에 그늘이 진다, 뭐 도로에 그늘진다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재난 위험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영역에서는 빠져 있고요. 그거는 산림공원과 영역이고.
   올해도 저희가 7,200만 원 증액할 때는 사실 읍면을 통해서 남아 있는 수요를 다 파악한 게 이 물량입니다.
   매번 파악을 할 때 이장님들, 자율방재단, 마을안전지킴이 해서 있는 거 자료 다 받거든요.
   근데 꼭 발주를 하고 하면 그때서야 뒤에 또 나옵니다.
   그리 이 사업은 내년에는 좀 더 확실히 올해 9월 달까지 조사를 좀 일제 조사를 해서 한번 필요한 물량은 일소에 좀 제거를 해 보려고 지금 다시 조사 기법을 찾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 가시면 차별 있는 걸 저도 좀 들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그런 이야기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그런 일이 없도록 내년에는 좀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동찬 위원   그리고 이제 또 행정에서 안 해 주니까 개인이 산림조합에 나무 전문가를 부르면 하나 베는 데 100만 원 이리 듭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많이 듭니다.
○여동찬 위원   돈 정말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쉽게 못 시켜요.
   그리 그 참고로 하셔 가지고 그리해 주시고.
   394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서상 하천 정비사업 정말로 가다가 깨끗하게 잘해 놨어요.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아, 감사합니다.
○여동찬 위원   매일 보는데. 참 이거는 잘했습니다. 근데 그 남은 구간들도 혹시 뭐 예산이 확보되면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봉성천도 그렇고......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예.
○여동찬 위원   연죽천도 그렇고.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준설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동찬 위원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하모 준설까지 이게 계속 그 유사가 이리 쌓이니까 다음에 비가 오면 제방이 터질 우려도 있고 농지로 물이 넘어갈 수도 있고 하니까 위에도 보니까 좀 실어 내야 준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밑에 이제 하천 불법시설물 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실었는데 이거는 뭐 5,000만 원 갖고 어떤 사업을 할 겁니까, 뭐 단속을 할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이제 단속은 저희가 일제 조사는 끝났, 지금은 되도록 양성화시키는 게 한 구역이 있고요. 영역이.
○여동찬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양성화가 되지 않고 처분을 부득이 해야 되는 것들은 원상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에 대한 홍보 물품은 아까 말씀, 설명드린 대로 집행을 했고.
   출입차단시설은 뭐냐 하면 그 하천에 이제 집중호우가 있을 때 수위가 불어나면 제방 도로에 안 들어가셔야 되는데.
○여동찬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그걸 또 일일이 사람이 감시가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차단시설을 지금 다 설치해 가지고 제방 도로를 막는 데 그에 따른 저 보수비하고 신규 설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동찬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약 270개 정도 뭐 적발을 하셨다.’ 하는데 이것도 지금 밖에 나가면 이슈가 돼 있습니다.
   뭐 나무 같은 거는 하천가 심은 거 그만 베 내버리든지 이설해 옮겨가면 되는데.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여동찬 위원   뭐 덱 설치나 이런 장애물 ‘걷어 내라.’ 하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이제 그것도 모르고 또 그 매매를 해 갖고 산 사람도 있고.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여동찬 위원   그래서 이거는 민원을 최소화해 가지고 어찌 좀 양성화를 꼭 피해가 있는 거는 뭐 철거를 해야 되지마는 웬만한 거는 여기 중소 하천은 뭐 좀 양성화를 소하천 임대를 하든지 해 가지고 좀 그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여동찬 위원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너무 많습니다. 배경순 위원입니다.
   383페이지에 보시면 마을안전지킴이 활동보상금 해 가지고 있는데 마을안전지킴이들이 어떤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며 보상은 또 어떻게 해 드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마을안전지킴이는 한 마을에 한 분씩 선임이 돼 계십니다. 이백스물한 분 계시고.
   대부분 이장님이 아닌 새마을지도자나 청년회장님 위주로 해서 마을의 구석구석 이제 실태를 잘 아시는 분이 선임돼 계십니다.
   이분들의 주로 활동 영역은 생활 환경 주변에 위험 요소 그다음에 독거노인이나 고령자가 살고 계신 주택의 화재 위험 이런 것들 평시에 점검해 주시고 일지를 써서 저희한테 전달해 주십니다.
   이분 활동보상금은 1회 활동할 때 그 활동 일지를 확인하고 1만 원을 실비 보상해 드리고 1달 최고 7만 원까지만 보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경순 위원   예, 그럼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이다 그지요?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최소한의 실비만 하고 있습니다.
○배경순 위원   예, 잘 알겠고 384페이지 거기 보시면 안전보안관 운영이라고 거기도 뭐 돈은 얼마 안 되지마는 돼 있는데 이분들은 또 어떤 분들이 안전관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이게 용어가 좀 제가 봐도 여러 용어가 중첩돼 쓰이는데 안전보안관은 특정한 계층이 아니고 이장님이나 자율방재단, 마을안전지킴이 이렇게 이제 안전에 관련돼 있는 모든 그 민간단체들 이분들의 활동을 안전보안관이라는 정책명이 그렇습니다.
   그래 주로 이제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좀 저희가 행사 때 모셔 가지고 같이 좀 캠페인 활동에 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배경순 위원   예, 많이 저희들도 단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사항 있습니다. 일단은 알겠고요.
   그리고 395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에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 해 가지고 조사만 해 가지고 120명 지금 돼 있는데 현재 근무하시는 분.
   이 조사로 끝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예방 그리고 치료까지 뭐가 좀 연결이 돼 가지고 되고 있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조사를 해서 유해 요인이 있는 부분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번에도 한 여덟 분 정도 계셨는데 이분들은 따로 저희 진주 제일병원하고 협약이 돼 있어 가지고 그 병원 간호사하고 검진 차가 와서 그분들을 별도로 후속 검진을 또 받습니다.
○배경순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치료까지는 저희가 뭐 안 됩니다만 그건 또 개인 보험이 있고 집장 단체 보험이 있기 때문에 추적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배경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실 위원   의석에서 – (손을 듦))
○위원장 박삼준   예, 김진실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실 위원   예, 과장님 지금 하천에 물놀이 가능한 하천이 남해군에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현재 저희 관리하고 있는 거는 세 군데입니다.
   화천에 한 군데, 오동에 하나, 동천마을 물놀이장 이 세 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실 위원   이 세 군데 관리하신다는 거는 이제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안전요원 다 배치돼 있습니다.
○김진실 위원   그리고 또 다른 뭐 안전을 위한 다른 조치들도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그다음에 이제 구명조끼 무료 대여라든지 안전 현수막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주말마다 매주 지금 순찰을 나가서 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실 위원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이 됩니까? 그러면.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물놀이 수상 안전 기간은 6월부터 해 가지고 9월 말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고 뭐 휴가철에는 집중 운영 기간이라고 해서 주말마다 계속 나갑니다.
○김진실 위원   지금 6월부터 9월 말까지 안전요원이 항상 매일 있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아닙니다. 안전요원은 그 기간 전체에 근무하고 있지는 않고요.
   수상 안전 집중 관리 기간이 있습니다.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그때만 안전요원은 인건비를 지급해서 나가고 있고.
   이 외에 이제 비지정 해변이라고 해서 그거는 읍면에서 13개소를 별도로 안전요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김진실 위원   혹시 뭐 안전요원이 없을 때 여기서 물놀이하다가 뭐 사고가 나거나 하는 경우는 없었나요?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이제 화천 동천마을 교량 아래 있는 부분은 그런 교대 시간의 공백을 없게 하기 위해서 세 분을 근무하게 했고 시작과 끝나는 시간을 좀 텀(term)을 주고 이래서 안전요원이 비는 시간대가 없도록 그렇게 근무를 투입합니다.
○김진실 위원   물놀이에 대한 안전표지판도 다......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예.
○김진실 위원   설치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아주 과도할 정도로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만.
○김진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 하천 정비하는 데 불법시설물 정비를 지금 전국적으로 하잖아요, 그지요?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위원장 박삼준   전국적으로 하는데 지금 불법 정비하는 데 대상이 되는 게 몇 개나 됩니까? 남해군에는.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277개소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까 270여 개소라고 했는데 277......
○위원장 박삼준   277개소.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위원장 박삼준   그중에 보통 시설물 있는 게 많습니까, 뭐 아니면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시설물이 많습니다. 절대적으로 많은데 대부분 시설물이라는 게 하천에 내려가는 사다리 그다음에 그 물 뽑아 올려 쓰는 펌프 이 정도 시설이고.
   불법으로 건물이 증축돼 있고 이런 부분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한 13개 정도고 뭐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고 그 외에는 전부 경작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경미한 거고.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위원장 박삼준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 건물 같은 거는 철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지요?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그건 결국 무허가고.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다 무허가 건물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무허가고.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축사 뭐 창고 이런 부분인데 이제 건축물 철거 부분은 도시건축과하고 저희하고 건축법하고 이제 하천법에 따라서 지금 같이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형상을 바꾸지 않고 있는 거는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는 뭐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양성화 기준이 이제 정부 합동 대책에 보면 두 가지로 지금 나눠져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기후부 관할이다 보니까 하천법에 따라 가지고 소급해서 양성화가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고.
   행정안전부 관할인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르는데 이 법에 따르는 소하천은 비교적 완화돼 있습니다.
   ‘연말까지 원상 복구를 유예하고 가급적이면 양성화을 시켜라.’
   근데 이게 또 마을에 가다 보면 똑같은 하천인데 어떤 거는 지방하천이고 어떤 거는 소하천이거든요.
   그래 이 부분은 좀 계속 설명을 해 가면서 하고 있고 저희도 위원장님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 다 뭐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이게 시작된 게 이제 계곡에 불법으로 점용해서 국민들에게 입장료를 받는 이 문제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위원장 박삼준   그렇지요. 평상 대여를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근데 다행히 남해는 그런 데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최대한 양성화시키고 원상 복구를 유예하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이게 좀 전에 우리 여동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지요?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위원장 박삼준   많고 이리한데 하천의 원래 해야 될 형상을 변경시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 발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지요?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위원장 박삼준   그건 맞는데 하천 형상을 거치지 않고 위에 교각이나 이렇게 그냥 철다리나 이리 간단하게 다니게 하거나 오히려 그게 더 필요한 그리 안 하면 도로를 뺑뺑 돌아가야 되거나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고 한 거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양성화를 할 수 있게 또 그게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드는데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잘 찾아서 대처해 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그런 기조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그리고 지금 폭염 피해자는 남해에는 몇 분이나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공식 집계는 한 분으로......
○위원장 박삼준   한 분으로.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온열질환자 열사병 한 분이고요.
○위원장 박삼준   열사병 사망하셨고?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사망 아니고 그냥 병원에서 퇴원 바로 하셨고. 아마 사망자가 두 분 계셨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고령자 두 분 계셨는데 질병관리청에서 온열질환 감시 체계상 그런 분들은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온열질환자로 분류가 되질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그럼 폭염 피해자라도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잡지를 않는다?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통계학에 넣질 않는다?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위원장 박삼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으면 어쨌든 여름이 아직 다 가기 전까지 좀 경계 늦추지 말고 하신 고생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재난안전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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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상하수도과 소관      
○위원장 박삼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영근 상하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는 세입 분야에서는 일반회계 보조금 3억 6,000만 원, 상수도특별회계 지방보조금등 2억 아, 206억,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323억으로써 6억 946만 원 증가한 533억 7,7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상수도특별회계 213억 아, 상수도 일반회계 231억과 상수도특별회계 206억,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323억 4,173만 원으로써 10억 9,957만 원 증가한 743억 4,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중 농어촌 마을상수도 위탁관리비는 보조금 매칭 비율을 조정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입니다. 402페이지 하단에 마을상수도 취약지역 개발로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물탱크와 염소투입기를 정비하고, 노후 누수 관로를 보수 교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농어촌 마을상수도 위탁관리비입니다.
   마을상수도 47개소의 위탁관리비는 도비 교부액 변경에 따라 600만 원을 감액한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404페이지 하단입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은 총 8,632만 4,000원으로써 소규모 수도시설 노후화 계량사업 도비 집행잔액 8,626만 6,000원과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사업 및 지하수 관련 사업 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582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미조면 조도~호도 간 해저상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26년 1분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억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입니다. 중간부에 광역상수도 공급 및 운영비는 20억 5,000만 원으로써 이중 누수 수리 및 배수관로 유지관리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2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올해 7월까지 누수 수리 204건에 10억 2,000만 원을 집행함에 따라 하반기와 동절기 긴급 누수 수리 및 노후 관로 유지관리를 위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식수전용댐 7개소에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 원을 증액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댐관리법에 따라 댐별 세부 관리계획과 기반시설 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총 용역비 12억 5,000만 원 중 26년 용역 추진 금액에 대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87페이지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586 하단부입니다.
   미조면 조도~호도 간 해저상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6년 1분기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으로써 미조면 조도와 호도 간 노후 해저상수관로 교체사업 예산으로써 사업의 시급성으로 인해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 중에 있습니다.
   미조면 조도~호도 해저상수관로는 2009년 5월 최초 착공하여 같은 해 8월 공사를 완료하고 9월경에 준공해서 통수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622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 3,250만 원 감소한 323억 4,173만 원으로 주요 하수도 사업의 공정률에 따라 국도비보조금 교부액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제2차 남해군 노후관로 정비사업은 국비 6억 9,100만 원과 도비 3억 8,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미FDA 패류생산해역 2단계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국비 15억 원과 도비 3억 2,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30페이지입니다. 중간부에 삼화교 맨홀펌프장 이설사업입니다.
   군도 12호선 시문~동천 구간 확포장 공사에 따라 사업 구간 내 오수관로와 맨홀펌프장의 이설이 필요하여 3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제2차 남해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올해 11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사업 공정률과 연내 집행 전망을 반영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거쳐 국도비보조금의 사업별 재원 배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14억 6,500만 원을 증액한 37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하단에 미FDA 패류생산해역 2단계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사업 공정률과 연내 집행 전망을 반영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거쳐 국도비보조금의 사업별 재원 배분을 조정하였으며 21억 4,300만 원을 감액한 2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1페이지 중간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공공요금 및 제세는 1억 8,000만 원을 증액한 19억 8,6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하수도과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402페이지 농어촌 마을상수도 취약지구 개발하고 위탁관리.
   이게 아직도 남해군에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간 마을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지금......
○정진규 위원   몇 개?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그 21개 마을 중에서 이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지방상수도로 전환한 사업이 공사 완료 중이고 공사 중인 게 8개소고 아, 전환 완료된 게 8개소고, 공사 중인 게 3개소 그다음에 지금 아예 마을상수도로 쓰고 있는 곳이 10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연차적으로 지금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정진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알기로는 그 마을 아까 설명을 제가 다른 생각한다고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47개소가 마을상수도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마을에 마을상수도 있고, 광역상수도가 있는데 광역상수도가 연결돼 있는 마을은 마을상수도 관리를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47개소는......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지금 그 부분은 이제 마을마다 소부락도 있고.
○정진규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그다음에 또 물탱크가 1개 있는 곳도 있지마는 2개, 3개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정진규 위원   예예.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그러면 분기별로 이제 그 물탱크를 청소해야 되고 소독 약품을 투입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개소가 17개소고 남해군에 전체 221개 마을 중에서 지금 마을로 치면 현재 지방상수도 공급되고 있지 않은 마을은 21개 마을입니다.
○정진규 위원   21개 마을이고.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그중에서 8개 마을은 이미 이제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지방상수도를 지금 마을에서 뭐 서로 상호 협의나 그다음에 저희가 공급이 약간 지연되는 그런 사항으로 있고.
   나머지 이제 아까 공사 중에 지금 있는 거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정진규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마을상수도에서 광역상수도 연결돼 가지고 광역상수도 돼 있는 마을에 기존에 있는 마을상수도 물탱크는 아까 그러고 나머지 마을은 자체적으로 물탱크를 관리하고 있지요, 그지요?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아, 예, 지금 지방상수도가 공급되는 마을은 남해군에서 관리해 주지 않습니다.
○정진규 위원   아, 지금 그러면 옛날에는 광역상수도가 공급되기 전에는 뭐 수질검사라든지 약품 같은 거를 지원해 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맞습니다.
○정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6페이지 광역상수도 이제 이번에 뭐 저도 들었는데 광역상수도 누수 사고가 있었지요, 그지요?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그렇습니다.
○정진규 위원   예, 그래 가지고 긴급 복구를 했는데 그 뒤에 2차 좀 문제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대곡 쪽하고 저 고현 쪽, 설천 쪽에 그 ‘적수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그래서 조금 뭐 정수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도 광역상수도 누수 사고는 들은 건 알고 있었는데 그 뒤에 적수 이 부분에서......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정진규 위원   예, 어떻게 됐는지 조금 이 자리 간단하게만 좀.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당시에 이제 그 사고 시간이 오후 1시 10분경이었습니다.
   저쪽 이동면 다천마을에서 300밀리 이제 본관이 광역상수도가 파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4시 한 반경 다시 원천 지역에 주철관 250밀리가 일부 사고가 났습니다.
   그게 원인이 일단은 말씀 한번 들어 보면 그거라고 하거든요.
   ‘온도가 너무 올라서 어떤 열팽창에 의한 경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진규 위원   일단 사고는 이제 복구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적수 이야기는 뭐냐면......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알겠습니다.
○정진규 위원   그쪽은 지금 보면 대곡유원지에서 정수장을 처리해 아, 정수된 물이 이제 공급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적수가 왜 나온 이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아, 지금 남해군에 이제 광역상수도가 각 정수장 배수지로 다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 광역상수도 공급이 되기 때문에 대곡정수장 가동은 이제 줄인 상태에서 뭐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각 가정 급수전에 이제 단수를 시키면 그 공사 아, 공기로 인해서 공급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공급을, 계속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수지 수위가 낮춰지다 보니까 밑에 약간의 이물질 부분들이 이제 적수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부.
○정진규 위원   그러면 대곡유원지에서 물이 정수장으로 들어가서 정수장에서 처리된 물, 거기서 물이 이제 고갈되다 보니까 바닥층에 있던......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예, 맞습니다.
○정진규 위원   이물질들이 이제 그게 공급이 돼 가지고 적수로 발생했다?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그렇습니다.
○정진규 위원   근데 그래서 피해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수장 그런 부분에서 정수장 밑에 그런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도 빠르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배수지는 주기적으로 청소는 합니다.
   청소는 하는데 당시에는 사항이 이제 뭐 단수를 시키기에는 더 문제가 파급 영향이 좀 크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배수 수위가 낮더라도......
○정진규 위원   아니, 정수장 밑에 바닥층에 있는 그 이물질을 빼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까? 물은 차 있어도.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아, 예, 이토 시설은 하긴 하더라도 또 뭐 상황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정진규 위원   어쨌든 이번 사건으로 해서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6페이지 미조 조도~호도 간 해저상수관로 정비사업 이거 교체사업인데요.
   이거 지금 그러면 미조~조도까지 가고 또 미조~호도로 가는 라인이 2개입니까, 한 라인에서 빠져나갑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두 라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아, 두 라인으로 갑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조도~호도로 가는 그쪽 라인이 이상이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몇 밀리입니까? 그러면 이거는.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거기가 50밀리입니다. 50밀리 투 라인으로 돼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예, 그러면 이 사업비 가지고 마무리가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뭐 가능합니다.
○박종식 위원   아, 충분합니까? 50밀리 관은 좀 작은 거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조도에 지금 16세대 정도 아, 호도에.
○박종식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쓰고 있는 거 충분합니다.
○박종식 위원   충분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박종식 위원   630페이지 삼화교 맨홀펌프장 이설인데 이거 한번, 어디에서 어디로 이설을 하고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아, 그거는 이제 봉화마을에 내산 올라가는 그 삼거리 부분에 저희가 맨홀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밀애 세트장으로 오는 화천 거기 또 펌프장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삼화교 아, 이제 확장이 되다 보니까 그 펌프장 일부 조금만 옮기는 데도 비용이 좀 많이 드는 실정입니다.
○박종식 위원   아, 우리 그래 도로 사업 때문에 이제 이 펌프장을 옮기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럼 옮기는 장소는 어느 쪽으로 옮깁니까? 이거는.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불과 인근 한 10m.
○박종식 위원   바로 옆에.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예, 내외로 옮깁니다.
○박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6페이지 우리 상수도 누수 수리 및 배수관로 유지관리에 뭐 1억 5,0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이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전년도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전년도에는 뭐 저희가 한 350건에 한 8억 5,000 예산이 소요가 됐고 누수 수리만요.
○여동찬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그다음에 24년도는 440건에 한 8억 정도 또 소요가 됐고.
   23년도는 또 700건에 한 12억 정도 소요가 됐고 좀 많았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유수율 제고사업과 조금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까, 이제 뭐 노후관 교체하고 하면 좀 줄어들 것 같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당분간은 2,000 한 31, 2년까지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 같습니다. 사유는......
○여동찬 위원   유지비 이 정도는 들어야 된다?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사유는 내년에도 우리가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313억을 투입해서 일부 지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8년도에는 또 나머지 구간 최종적으로 전체 구간을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350억 정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 사업은 유수율 제고사업은 보통 6개년 사업으로 합니다.
   그럼 그 사업이 다 완료가 되고 이후부터는 이제 유수율을 잘 보전 유지해서 그렇다 하면 앞으로는 조금 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아래 우리 식수전용댐 관리 세부 시행 계획 이게 뭐 용역비 같기도 하고 뭐 어떤?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아, 이제 댐관리법에 보면 하천의 흐름을 막아 15m 이상 구조물을 설치할 때는 댐으로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해군은 호수수기 때문에 이걸 댐이냐 아니냐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와 그다음에 법제처와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건 댐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댐관리법상 댐 관련해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비용이고 총비용 한 12억 5,000만 원 중에서 올해 사업비가 5억 정도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뭐 수원지는 지금 안정적으로 유지관리 되고 있지요? 지금 수위는 어떻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대곡하고 선원 지역이 한 4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좀 뭐 수위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70% 정도 되기 때문에 뭐 크게 저희가 식수 관계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특히나 저희가 광역상수도가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예전만큼 아직까지 제한 급수를 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동찬 위원   70% 유지하면 이제 인근에 뭐 또 농업용수로 전환을 해서 좀 밑에 급한 데는, 마른 데는 좀 내려 주십시오. 다음에 민원 있으면.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아, 예, 그렇게......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그래서 농사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여동찬 위원   예,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진 위원   의석에서 – (손을 듦))
○위원장 박삼준   예, 최경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진 위원   예, 최경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586쪽 거기 식수전용댐 있지 않습니까?
   7개소가 기반시설 관리 방안을 수립한다 돼 있는데 여기 제외된 수원지들은 뭐 댐이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제외된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아까 이거는 댐건설관리법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댐의 정의에는 하천의 흐름을 막아 구조물 15m 이상 이제 이렇게 설치된 것을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아까 7개소 외에는 그 정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수립 대상은 아닙니다.
○최경진 위원   난음, 도마, 봉성 이런 거나 다 대동소이하고 조건이 비슷한 거 같은데. (웃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아, 그래서 저희도 뭐 사실 하천의 흐름이라 하면 하천법상에 하천이라 하면 지방하천 또는 국가하천을 의미하거든요.
○최경진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지방하천, 국가하천에 해당이 안 된단 말입니다.
○최경진 위원   소하천이잖아요.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예,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라서 또 그걸 뭐 판단해야 되는데 일단 환경부나 법제처에서는 그 댐 하부에 영향을 받는 것까지도 이제 고려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부 7개만 하게 됐습니다.
○최경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630페이지입니다. 지금 미FDA 패류생산해역 2단계 농어촌 하수도 설치사업을 하는 곳이 어디지요, 어디 어디지요, 몇 개 마을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지금 16개 마을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16개 마을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위원장 박삼준   16개 마을인데 여기 21억 4,300만 원 감을 했습니다. 그지요?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그러면 그 안에 지금 이 돈으로 전체를 다 하고 민원도 없고 그렇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저게 지금 2단계 사업에는 아, 죄송합니다.
   2단계 사업은 지금 대벽, 소벽, 단항이 율도, 고순 이제 3개 지구입니다.
   중에서 지금 율도, 고순은 입지 선정 때문에 하수처리장 아직 2018년 이후부터 지금 답보 상태로 있고요.
   그다음에 단항2 관계는 지금 재원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대벽, 소벽은 지금 공사를 시행 중에 있고 그 정도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그러면 지금 입지 선정을,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입지 선정을 못 해서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율도, 고순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그러면 그 안에 뭐 조그마한 소지역 이기주의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못한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할 계획입니까? 이걸 반납을 하면.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지금 뭐 6, 7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부터 또 많이 뭐 이해 관계인분들을 설득해 보기도 하고 또 인근 대벽에 통합 관리하는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고순 지역도 해 보고 했지마는 뭐 서로 어떤 님비(NIMBY) 현상 관계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그냥 포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이제 주민 수용성이 확보된 지역부터 우선으로 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또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삼준   그럼 이걸 반납을 안 하고 다른 데로 전용해서 돌릴 수는 없고?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아, 이게 하수도 설치사업 신규 사업 건은 이제 국비보조사업이긴 하지마는 시도 자율편성사업에 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시도에서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또 뭐 사업 확정이 조금 용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후 언제라도 또 사업 신청 이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그러면 FDA 그 지역 안에 패류수출지역 안에 드는 곳 이리하면 지금 몇 % 정도 돼 있습니까, 됩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하수처리장이 아까 패류생산지역에 돼 있는데 지금 못한 게 양화금과 아까 율도, 고순 이 지역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그럼 다 합니까? 강진만 안에 하고 다.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얼추.
○위원장 박삼준   다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하수도팀장과 대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그러면 지금 성산, 도산, 비란지구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와 아마 같은 일이 생기는지 모르는데 뭐 ‘5가구가 있어도 법상 안 된다.’ 뭐 이래 가지고 ‘펌핑장을 세우거나 해서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건 알지요?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그게 지금 할 때 안 하면 그 지역 그 안에는 영원히 빠지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이왕 원래 FDA 패류수출지역 안에 우선적으로 하자고 했던 곳이 미국에 수출하거나 외국에 수출하려고 하면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했으면 그 10집, 100집 중에 90집 하면 10집을 안 하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해 주는 방법을 찾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우선은 이제 환경부에서는 경제성 논리로 접근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섯 집 뭐 외딴 지역은 전부 지금 군비 투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남해군에서 뭐 어떤 그런 의지 관계인 것 같습니다.
   뭐 예산하고 또 돼 있는데 국비 지원은 전혀 안 되고 군비로 다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금 뭐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자꾸 뭐라 하면 환경부 지침이 어쩌고 이야기를 하는데 적극적 행정을 해야 되는 게 앞에 업무보고 할 때도 했는데 설천 용강 지역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군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차면, 소차면 지역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항들 그렇게 생기는데 뒤에 결국 언젠가는 해야 되면 군비로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있을 때 최대한 해서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으라고.
   지금 창선 지역도 고순, 대벽 지역도 똑같은 논리예요.
   이걸 어쩌든 설득을 해서 하는 게 중요하지 그냥 안 된다 하고 빠져 버리면 다음에 그 페이지 넘어가면 다시 국비 받기 쉽지 않고 그러면 언젠가는 군비로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우리 이 사업 끝났다고 종료해 버리면 그런 비용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몰돼 버리고 끝난 뒤에 또 우리가 하려 하면 문제도 생기고 하니까 어쩌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행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이 하수도 업무를 해 보니까 저는 좀 느끼는 게 이게 환경부의 어떤 이제 환경부 분들이 현장 행정을 좀 사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대신할 행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역에 오수 발생량이 많은 펜션이나 그다음에 음식 뭐 이런 등등 대규모 어떤 시설들이 엄청난 오염 부하량이 많습니다.
   저 주택 관계는 사실 그 발생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연 정화 능력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환경관리공단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배제를 시켜 버리다 보니까 이게 어려움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 어쨌든 뭐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그때그때마다 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어쩌든 이걸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공사하는 곳도 그러한 작은 민원들이 없도록 될 수 있으면 100% 되는 게 완벽한 겁니다. 그지요?
   한데 또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고 조금의 비용만 보태면 되는데 다시 하려면 비용이 10배 더 들어야 가능한 일들이 생긴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 주십사, 책임성 가지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팀장님들도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예.” 하는 팀장님들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최경진 위원   의석에서 – (손을 듦))
○위원장 박삼준   예, 최경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진 위원   예, 한 가지 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그 584쪽 맨 아래쪽에 수원지 및 배수지 풀베기사업에 1억 1,4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습니다.
   하나 여쭤볼 부분은 업체를 선정해서 아마 풀베기를 할 건데 이 풀베기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아, 저희가 상하반기로 이제 이 풀베기를 하고 있고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할 때 한 6,000 2, 300만 원 설계가 설계 내역이 작성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관내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진 위원   예, 어제 뭐 환경과 예결위 때도 질문했던 부분이긴 한데 이것을 총 그럼 개수가 몇 개입니까? 이 수원지, 배수지.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수원지가 저희가 뭐 풀베기하고 있는 거는 12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진 위원   12군데. 그래 산술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면 개소당 500 정도 대략 그 정도 되지요?
   이거 제가 이렇게 여쭤본 이유가 이제 우형마을 같은 경우에 남면에.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최경진 위원   우형 그 수원지가 있지요? 거기 같은 경우에 이제 앞에는 마을청년회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입찰을 일괄 입찰을 해야 된다. 그래서 따로 하는 거는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이제 안 합니다. 지금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마을 청년들도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똑같은 돈이라면 뭐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지역 공동체의 역동성, 좀 활력 이런 것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배려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 생각해서 제가 이리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그거는 융통성 있게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거는 있습니다. 마을 주민분들이 풀베기를 하면 풀베기사업은 사실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면 꼭 개개인이 산업안전 재해보험이라도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넣어 드려야 되거든요.
   가입을 시켜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뭐 일을, 풀베기를 해 보면 이분이 가입을 설령 했으면 이분이 작업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갖고 사고 발생 시에 이제 뭐 좀 수습이 어려운 부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우선 그거는 해당 읍면 사정을 한번 보고 융통성 있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진 위원   예, 제가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뭐 상수원지 같은 경우도 그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에 또 일종의 피해도 있습니다.
   피해도 있고 하면 금방 최경진 위원 말씀하신 부분들도 잘 헤아려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건전하게 그 지역에 조그마한 청년 단체들이나 이렇게 재활용해서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에 다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도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인데 또 안전 문제도 있고 해서 잘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없으면 상하수도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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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산림공원과 소관      
○위원장 박삼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창섭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예,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 많으신 박삼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팀장 소개를 생략하고 2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예산은 당초보다 13억 5,711만 4,000원 증액된 117억 7,29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 설명은 생략하고 증액된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 이자수입 25년도 산림사업 관리 업무 대행 군비 이자 35만 6,000원, 보조금반환수입 25년 산림사업 관리 업무 대행 군비 집행잔액 500만 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자연휴양림 10억, 산사태 취약지 안내 간판 설치 1,218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 국고보조금은 1억 5,753만 6,000원 증액된 47억 4,41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는 3억 3,914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산림 재해 대책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숲 관리 지표 측정평가사업비는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사업으로 변경하여 1,8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억 6,254만 2,000원이 증액된 57억 9,75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예방 장비 확충 2,400만 원, 26년 산불 대책 가을철 산불조심 홍보사업비 1,100만 원, 26년 산불 대책 성립 전 3,700만 원, 산림 재해 대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성립 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정재원잉여금으로 25년 산불 대책 성립 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25년 산림사업 관리 업무 대행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406만 4,000원,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121만 9,000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예산액은 당초보다 23억 6,084만 5,000원이 증액된 246억 77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 산사태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및부대비 4,0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조림 예정지 정리사업 시설비 40㏊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예방 활동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6,59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예방 활동 사무관리비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체력검정 용역비 3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예방 활동 감시초소, 창고 수리 및 신규 설치 시설비, 자산취득비를 3,250만 원, 720만 원으로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대책 자본 시설비 중 산불소화시설 유지비 830만 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5년도 산불 대책 자본 이동식 저수조 구입 자산물품취득비 1,500만 원은 25년도 12월 도비 배정으로 성립 전 사용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년 산불 대책 사무관리비, 자산및물품취득비 4,800만 원은 26년도 1월 도비 배정되어 성립 전 예산으로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홍보비는 4월에 내시 되어 가을철 홍보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경 반영하였습니다.
   산불 예방 장비 확충 산불 예방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사업비는 올 5월에 확정 내시 되어 8,000만 원을 도 예산 과목에 맞춰서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 일반 병해충 방제 시설비및부대비는 5억 3,655만 9,000원을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했습니다.
   당초 350㏊에서 199㏊로 물량이 변경되었으나 오기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 재해 대책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재료비 1억 원, 시설비및부대비로 9억 원을 올 3월에 교부되어 성립 전 사용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 남해힐링숲타운 관리 자산취득비 무인발권기 구입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 등산로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시설및부대비는 3차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성립 전 사용 예산과 부지매입을 위한 군비 6,000만 원을 포함하여 10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 산림레포츠대회 일반운영비 26년 가을 남해트레일레이스 행사운영비 경비로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관리 일반운영비, 비품 구입 및 공공운영비 요금 납부를 위한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 공원 조성 및 관리 일반운영비, 시설및부대비,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3,500만 원을 증액 및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꽃길 및 소화단 조성 관리 일반운영비, 재료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쉼터 조성 관리 시설및부대비 정자 개보수 비용으로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정원 조성사업비 시설및부대비는 기본 설계 용역 수립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420페이지 가로수 식재 및 관리 유지관리 시설비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 국도비보조금반환으로 7,034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구 위원   의석에서 – (손을 듦))
○위원장 박삼준   예, 박환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구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환구 위원입니다.
   410페이지에 산사태 취약지역 안내판 설치를 하는데 남해군에 산사태 취약지역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예, 지금 현재 지정된 것은 83개소가 있고 올해 추가 용역을 통해서 4개소를 추가 더 지정할 계획입니다.
○박환구 위원   그럼 이 모든 개소에 다 안내판이 설치가 되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아, 그런 건 아니고 매년 지금 저희들이 그 예산을 받아 오고는 있는데 올해는 45개소, 그 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박환구 위원   이거 주민 안전을 위해서 안내판 설치보다는 실제 발생 시에 문자나 마을 방송을 통해서 자동으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체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와 연계가 혹시 있을까요?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예, 저희가 NDMS(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를 통해서 문자 발송도 하고 취약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안내 문자라든지 그다음에 자율방재단을 통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그런 위험도가 있을 때는 대피를 조력할 수도 있고 지금 이거는 뭐냐 하면 법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어서 해당되는 지번에 안내판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박환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0 아, 413페이지에 산불 예방 무인카메라설치인데 이건 뭐 어디에 몇 대를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지금 남면, 서면 해서 8대, 상주 노도 등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환구 위원   선정 기준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아, 저희가 이거는 원래는 산 높은 곳에서 저희가 낮은 곳으로 이제 조망을 했었는데 산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낙뢰라든지 관리에 취약해서 좀 해안 쪽으로 끄집고 와서 해안 도로변이나 좀 뭐 점점 튀어나오는 곳에서 육지 방향을 볼 수 있게끔 그다음에 그 장소에 뭐 전신주가 있다든지 통신 선로 설치가 용이한 장소로 선정을 좀 했습니다.
○박환구 위원   그러면 이거 무인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뭐 기본 산불 감시초소나 인력이 없이 카메라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예, 거기에는 없습니다. 인력은 없고.
○박환구 위원   그럼 카메라만 설치가 됩니까?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예, 맞습니다.
○박환구 위원   그러면 이 무인감시카메라를 계속 확인하고 있는 그런 센터나 그런 것도 같이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아, 예, 저희 과에서도 산불조심기간원 1명이 감시를 하고 있고 우리 관제센터에서 전체적인 망이 저희가 설치하면 통합관제센터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시는, 모니터링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있고 저희들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환구 위원   그러면 산불 발생 시에 모니터링하고 신고나 출동까지 연결하는 시스템도 다 갖춰져 있는 거네요?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예, 맞습니다.
○박환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7페이지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뭐 어디에 어느 지역에 만들어지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이거는 삼동 대지포에 지금 저희가 국유림을, 저희 군 땅도 좀 사고 국유림을 교환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박환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지금은 이제 토목 공사와 건축 공사가 올 8월 중에 마무리할 단계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 조경, 진입 도로 포장 공사 등이 내년 공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박환구 위원   그럼 향후 추가로 필요한 사업비가 또 어느 정도 더 들어갑니까?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지금 내년에 저희가 아마 22억 정도 예산을 확정 지어서 진입 도로하고 뭐 내년 조경, 내부 공사들은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그리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환구 위원   그럼 지금 추가되는 10억의 금액은 어떤 시설을 만드는 데 쓰이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지금 아무래도 이게 연차 공사다 보니까 마무리 안 되고 있는 공사에 예산을 배정해서 아마 할 거 같습니다.
   지금 조경 시설도 아직 발주가 안 됐고, 진입 도로 포장 공사도 아직 안 됐고 여러 가지 공사는.
   이제 건축 뼈대하고 지금 안에 내부 마감이 아직까지 덜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아마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환구 위원   그러면 올해 계획했던 대로 이 10억이 더 있으면 완료가 되는 겁니까? 올해 계획했던 수치만큼은.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예, 올해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박환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박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은 뭐 이제 산림직이 돼서 전문성을 가지고 설명도 잘하시고 예산도 23억이 추경에 사업량이 증가된 데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411페이지 우리 시설비에 산림 예정지 정리에 40㏊.
   그러면 이제 내년에 이 조림할 예정지입니까?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조림지 예정지 사업을 별도로 발주했는데 뭐 지금은 저희가 보조사업 내용 자체에 예정지 작업이 별도로 없어서 이번에 좀 요청을 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런데 뭐 국도비가 전혀 없이 군비로?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예,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지역에는 이제 그 산주가 경영 계획을 수립해서 예정지 작업을 해 놓으면 저희가 조림을 들어가는데 남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뭐 이제 불량림이나 이런 부분을 수종 갱신하는 차원에서 조림을 하다 보니까 자체사업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여동찬 위원   그럼 이제 우리가 40㏊ 예정지를 정리하면 그 조림하는 사업비는 국도비가......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예, 그거는 보조사업비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 417페이지 우리 자연휴양림 편입 토지 매입에 6,000만 원 증액, 600만 원 이거는 위치가 내산입니까?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예, 맞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뭐 위에는 이제 성립 전 이미 집행을 했고 이 계획을 했습니까?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지금 오늘 아마 우리 집행 품의를 1건 낸 걸 보고 왔습니다.
   지금 뭐 보상에 관련돼서는 이제 아직까지 토지 등기가 정리가 안 된 필지가 있고 보상 협의가 이제 가능한 필지들은 지금 계속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우리 그러면 이제 산림 매입하는 물론 뭐 감정을 하고 인근에 거래하는 거하고 어떻게 뭐 돈을 더 주고 삽니까, 어떱니까?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저희가 알다시피 그거는 뭐 감정평가액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줄 수 있는 입장은 안 됩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다음에 419페이지 이제 우리 꽃길, 꽃밭 조성하는데 재료비 꽃모종값이 이제 이리 예산이 한 1억 8,000 실렸는데.
   우리 산림공원과는 이제 꽃모종을 주로 구입을 어디서 합니까?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아, 관내 업체도 하고 이제 조달청에 있는......
○여동찬 위원   조달......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업체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여동찬 위원   관내 업체가 다 조달이 안 됩니까?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지금 이제 보천육묘만 조달에 등록이 돼 있고 란은 이제 조달에 등록돼 있다가 아마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동찬 위원   그래 이제 여기 뭐 지역 업체 이제 세금 쉽게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있는 그 농원들이 관내 업체서 좀 이리 발주를 해 주면 좋은데 ‘거의 뭐 외부에서 많이 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우리 군수님이 뭐 정원 관련해 가지고 기조도 정해져 있고 밑에 이제 우리 그 용역비도 2,000만 원 실어 놔 놓은 게 지방정원 기본 설계도 군수님 공약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군수님 오시기 전부터 저희가 그 지방정원은 추진을 하고 있어서 뭐 지금 이제 구상 용역까지 마친 상태고 이제 기본 용역을 통해서 내년에 아, 올 예정지를 지정받으면 내년 도비나 사업비를 받으면 또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래 이제 그 지방정원 관련해서 TF팀이 기조실에다가 지금 두는 걸로 이제 방향을 잡았는데 왜 저는 산림공원과가 그 주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예, 뭐 위원님이 지적한 바대로 저희들도 당초에 “TF팀은 저희 산림공원과에 뒀으면 좋겠다.”
   기존에 공원 업무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좋은데.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는 뭐 저희가 하고 있는 시설, 공사 위주가 아니고 아마 큰 그림을 그려서 뭐 별도의 과가 되든지 어떤 조직이 갖춰지면 그 공모하는 팀과 그걸 유지관리 하는 팀 그다음에 행사를 운영할 수 있는 팀 아마 별도의 조직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렇게 간 것으로 그리 생각됩니다.
○여동찬 위원   이 정원을 만든다는 게 뭐 하루아침에 성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마 제가 볼 때는 4년 군수님 임기 때 기본 계획만 뭐 준비하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7페이지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자연휴양림 편입 토지 매입인데 이게 임야입니까?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예, 임야입니다.
○박종식 위원   그럼 몇 헤베나 됩니까?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약 7㏊ 정도.
○박종식 위원   7㏊? 그러면 지금 우리가 6,000만......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10㏊랍니다.
○박종식 위원   7㏊?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10㏊.
○박종식 위원   10㏊.
(○여동찬 위원   의석에서 – 3만 평.)
○박종식 위원   10㏊. 그러면 지금 우리 6,000만 원이 증액이 됐다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예.
○박종식 위원   예, 그게 뭐 그러면 면적이 늘었습니까? 그러면 땅값이 올랐습니까?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아마 그 예산 자체가 저희가 당초 예산을 뭐 편성할 때 요구는 많이 하지마는 이제 조정되다 보니까 아마 그 당시 확보가 덜 된 것 같고 그래서 뭐 추경에 더 요청한 것 같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럼 이 정도 그 금액이면 10㏊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땅값이, 매입비가.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아, 물론 이제 파시는 분은 많이 받으면 좋고 뭐 사는 사람은 적당한 가격으로 매입하면 좋은데 아마 이런 산들이 산림보호구역이나 어떤 제한 지역으로 묶어 있다 보니까 단가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파시는 분은 면적은 큰데 보상은 많이 받아야 되고 뭐 생각들은 그렇지마는.
   저희들은 이제 감정평가 기준액으로 보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뭐 단가가 낮게 책정이 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방법론이 좀 어렵습니다.
○박종식 위원   예, 그래 민원이 발생, 생기지 않도록 잘 좀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그리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순 위원   의석에서 – (손을 듦))
○위원장 박삼준   예, 배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경순 위원입니다.
   416페이지 보시면 남해힐링숲타운 관리·운영에서 416페이지 중간에 보면 개인 하수 처리 용역 해 가지고 지금 있거든요.
   뭐 돈은 그렇게 많이 안 되지만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개인 하수 처리 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아마 오수처리시설이 그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결이 안 되고 아마 톤수가 작은 걸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관리가 되다 보니까 그 용역비를 실은 겁니다.
○배경순 위원   개인한테 그러면 이 용역 관리비가 간다 그지요?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저희가 공공시설, 그 정화조 시설 있지 않습니까?
○배경순 위원   예예.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이게 읍 같으면 광역처럼 이제 집집마다 연결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큰 시설 탱크를 묻어서 개인 정화조로 이제 신고가 된 거지요. 아, 이해가 잘 안 가십니까? (웃음)
○배경순 위원   예, 아,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개인 하수 처리 용역이 돼 있어 가지고 우리 공공인데 이게 좀 궁금해서.
   그리고 418페이지 보시면 지금 시설비및부대비 해 가지고 고현둑방 유지관리비하고 별해로 유지관리가 있는데.
   고현둑방은 제가 잘 알겠는데 별해로 관리 이거 유지관리는 별해로가 어디, 장소가 어디입니까?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창선 식포에 그 고사리 저희들 화장실하고 체험장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배경순 위원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리고 지금 419페이지 보시면 마을쉼터 조성 관리에서 지금 마을 정자쉼터 개보수 이게 250 해 가지고 30개소가 돼 있는데 우리 남해군에 지금 이제 정말 좀 오래전에 한창 쉼터를 뭐 곳곳에 동네마다 다 제가 만드는 걸, 심은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많이 방치가 돼 있는 데도 많고 그런데 이 사항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저희가 그 정자는 신규는 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이미 설치가 돼 있는 거 개보수 위주로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저희가 143개소 정자가 설치돼 있네요.
○배경순 위원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어떤, 뭐 어르신들도 많이 돌아가시고 동네 사람도 없거니와 지금 뭐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무더위쉼터는 거진 지금 보시면 이제 뭐 저희가 폭염 때문에 “나오지 마라.” 해서 그런데.
   이제 좀 날씨가 그래도 어느 정도 선선해지면 정자에 와서 활동하시는 분들 많고.
   이제 농번기 되면 사실은 들녘에 뭐 점심 드실 때 그럴 때 가쪽에 있는 정자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관광객들도 차를 세우고 거기서 잠시 쉬어 가는 그런 장소도 되고 그렇습니다.
○배경순 위원   예, 그러면 정자 관리는 동네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읍면에서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총괄 예산을 확보해서 유지관리비를 읍면에 재배정하는 형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경순 위원   보면 거기에 뭐가 방치가 돼 있고 좀 지저분한 데가 다녀보면 어떨 때는 많이 있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배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경진 위원   의석에서 – (손을 듦))
○위원장 박삼준   예, 최경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진 위원   예, 최경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419쪽에 야생화단지 관리.
   야생화단지라고 하시는데 단지 입지를 어디로 생각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지금 야생화단지를 저희가 하고 있는 데가 저 뭐고 화방복지원 뒤쪽하고 저희가......
   (산림조성팀장과 대화) 이 장소는 두모 파라다랑스라네요.
○최경진 위원   파라다랑스.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예예.
○최경진 위원   야생화단지.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예.
○최경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았고요. 그다음 여기 417쪽에 이리 보면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 여기는 어디지요? 산림휴양시설 조성.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지포온천 뒤에 저희가 자연휴양림하고.
○최경진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예, 힐링숲타운 그런 장소에 지금 이 예산들이 편성됩니다.
○최경진 위원   저 이게 일단은 뭐 90억 이상의 큰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고.
   그런데 지금 계속되는 뭐 올해도 역대급 폭염이 이어졌습니다마는.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숲과 산림의 기능이 더욱더 중요시되고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산을 중심으로 한 그쪽에 이렇게 숲을 이용한, 산림을 이용한 그런 시설들이 계획되고 있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좀 더 폭넓게 남해군에 그런 쪽으로 뭐 개발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폭넓게라면 그 내산지구에 뭐 관광휴양특구라든지 그런 걸 해서 시설들 좀 더 집중화해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최경진 위원   아니요. 60년대, 1960년대, 70년대에 그때 히노키를 뭐라 그러지요?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편백.
○최경진 위원   편백. 예, 그것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심었지요?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예.
○최경진 위원   예, 이제 산림에다가 그걸 집중적으로 심어 가지고 그것들이 군데군데 아주 조림이 잘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걸 파악하고 뭐 계시겠지요?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예.
○최경진 위원   예, 그런 쪽들이 지금 이제 이미 그 편백들이 뭐 목재로써의 가치보다는 우리 저 뭐야 산소 공장, 탄소 공장으로서의 그런 의미가 더 이렇게 부각이 되고 더 중요시되는데.
   그런 쪽 예를 들자면 석교숲이라든지 약 20만 평 정도 되는 마을숲이 있는데 그게 전부 편백이에요.
   그런 쪽들을 이렇게 개발을 할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지?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조림지를 활용해서 추가적인 뭐 지금 내산에 있는 휴양림이라든지 산림욕장을 이제......
○최경진 위원   추가해서......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여타 지역에 활성화하면 어떻겠노?’ 이제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물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산림사업을 계속 유치를 해서 뭐 지역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하고는 있지마는 한정된 예산과 어떻게 먼저 출발한 사업을 좀 완성해야 되고.
   지금 읍에도 저희가 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제 마을에서 공동 산 같은 경우는 사실 동의받기가 힘듭니다.
   산 나무 1개 베기도 이제 동네 주민들 다 동의가 있어야 벌목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나무들 자체가 지금 대경목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중간에 좀 솎아 베어 주려 해도 지역민들이 먼저 아까워서 못 베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마을 산 말고 개인 산들도 지금 일부 벌채를 해서 목재를 생산하고 있는데 무림 같은 경우도 옛날에 시범림으로 관리하고 대경목으로 돼 있는데 불구하고 산주들은 아직까지 벌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만 좀 베어 내고 있는 실정으로.
   어쨌든 간에 저희들도 이제 남해군 전체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개발에 필요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가적인 시설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진 위원   예, 어느 정도 규모를 확보하고 또 주민 동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런 쪽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남해군의 수익사업 또 관광지로서의 그런 위상을 갖추는 데 좀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예, 위원님 지적에 따라 저희들도 동서남북으로 지역 안배를 해서 산림휴양시설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균 위원   의석에서 – (손을 듦))
○위원장 박삼준   예, 김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내 소란)
   김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내 소란)
   김낙균 위원님 제가 지명했습니다. 하시다.
○김낙균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마을 정자쉼터 개보수 철거에 대해서 이게 물어본 건데 질의가,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관리를 산림공원과만 있는 거 아니지요, 또 다른 과도 정자쉼터 관리하지요?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예, 뭐 문화체육과도 있고 관광과도 있고 부서가 경제과도 있고 설치한 부서가 여러 개 부서가 있습니다.
○김낙균 위원   아, 참 어렵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지금 시행한 지가 한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한 20년 가까이 넘었지요, 그지요?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정자는 2005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하고 이게 이제 하도 개수가 많다 보니까 일몰제로 해서 내부 방침으로 이제 추가 설치는, 신규는 없다. 이리했는데 이제 다른 부서는 계속 설치를 좀 하고 있는......
○김낙균 위원   아니, 설치보다는 요새 철거를 많이 이야기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일괄 전수 조사를 해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민원인들은 읍면에 가면 과가 다르니까 아니, 배제도 많이 받고 민원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예, 시설이 이제 타 과에서 설치가 되면 관리 전환을 통해서 해당 부서로 넘겨주면 되는데 사실은 그 시설 자체도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 안에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좀 관리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낙균 위원   이거 굉장히 안정성이 필요한데 철거도 해 줍니까?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예, 읍면에 저희들 철거 예산을 일부 내리고 있습니다.
○김낙균 위원   아, 예산을 받아 갖고 하는구나.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예.
○김낙균 위원   조금 관심 있게 해 줬으면 좋겠고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알겠습니다.
○김낙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김낙균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진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실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하나만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418페이지에 산림레포츠대회 트레일레이스 행사 운영 계획이 있는데 이거 처음 시행하는 행사입니까?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아, 올봄에 했었고요. 가을철에는 이제 올 당초 예산 할 때 예산 편성이 잘 안 돼서 추경에다 좀 요청을 했습니다.
   행사 계획은 이미 봄부터 계획은 좀 있었습니다.
○김진실 위원   봄에도 하셨고 봄에는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공설운동장에서 출발해서 망운산까지 연결해서 돌아오는 코스로 했었습니다.
○김진실 위원   이번에는 어느 코스로 갑니까, 똑같은 코스로?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예, 40㎞, 5㎞ 뭐 12㎞ 이제 그 구간을 추가하고 코스는 같은 코스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진실 위원   이거 운영하는 업체가 유명 업체에서 하고 있지요?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예, 장수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팀들이 저희랑 조인이 돼서 지금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김진실 위원   예, 전국적으로 다니는 유명 업체인데 남해 관내에도 트레일레이스를 지금 운영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랑 계약해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락앤런(ROCKNRUN)이라는 업체가 처음에 저희들한테 제안이 왔었고 코스를 발굴하고 지금 계속하고는 있는데 물론 남해에서도 지금 뭐 논두렁달리기하고 상주에서도 이야기는 하고는 있습니다.
   일단 뭐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올해까지는 이 업체가 제안을 하고 코스 개발이라든가 한 부분 있다 보니까 저희는 또 같이 가 볼 계획이고 엊그저께도 지금 이제 우리 귀촌하신 젊은 분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본인들도 ‘이런 걸 해 봤으면 좋겠다. 지원을 좀 해 달라.’ 그런 부분 있어서 내년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남해에서도 어느 정도 한번 지금 그 업체들이 올봄에 한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검증이 되고 뭐 객지 업체지마는 이제 이 업체도 어차피 저희들 코스 개발이라든가 홍보했을 때 손해를 보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적정하게 안배를 해서 이거는 뭐 지역 업체도 참여가 될 수 있게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실 위원   예, 타 유명 업체를 하고 있어서 뭐 그게 어떤 홍보나 이런 데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 특성을 살린 레이스 프로그램 운영은 우리 지역에 할 수 있는 업체들이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분들하고도충분히 소통을 해서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거는 행사 유치가, 자기들도 개별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내서 또 할 수 있는 부분 있으니까 저희가 항상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실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규 위원   의석에서 – (손을 듦))
○위원장 박삼준   예,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위원   예,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매년 식목일 행사하지요?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예.
○정진규 위원   올해가 81회고.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예.
○정진규 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지금 여기 편성돼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그 산림조성팀에 행사운영비로 아마 지금 돼 있을 겁니다.
○정진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당초 예산에.
○정진규 위원   당초에 있습니까? 그리 보면 읍면 설천에 보면 해안도로에 수국을 이렇게 심어 놨는데 이게 어떤 사업비로 했는지 혹시 그게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더라고요.
   많은 돈을 들여서 수국을 심어 놨는데 면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비에 산림공원과에서 혹시 그거는......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저희 과에서는 아마 안 한 거 같고 그러면 이제 면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했던지 안 그러면 우리 또 봉사단체에서도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정진규 위원   예, 아까 식목일 행사를 이제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거 맞지요?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예, 맞습니다.
○정진규 위원   근데 우리 어릴 때는 보면 식목일 날 민관이 전체가 좀 많이 참여해서 그런 행사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는데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고 민관이 많이, 우리 민이 많이 참여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남해 류경완 군수님이 삶이 꽃피는 정원 이거 하는 부분에서 우리 민도 많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식목일 행사를 좀 크게 해 가지고 하는 방향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예, 저희들이 민간 뭐 새마을이나 학교 학생들, 일반 단체에도 이제 참여 의사를 묻고는 하는데 사전에 행사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많은 분을 모시지 못하고 보통 그래도 뭐 2, 300명 정도는 오셔 가지고 활동하시고 가시거든요.
   어쨌든 간에 뭐 조림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산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사람을, 민간 분들을 많이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예.
○정진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제가 잠깐 하나만 여쭤보고 말겠습니다.
   재선충 지금 다른 데 하동이나 사천에 가 보면 많은데 그래도 남해는 재선충이 상당히 관리가 잘 된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예, 전국적으로 이제 재선충 관련은 남해군이 뭐 1등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다 하고 지금 청정 지역 선포를 위해서 모니터링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재선충사업비를 지금 투입을 좀 자제하고 수종 갱신 쪽으로 많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근 사천 뭐 하동 마찬가지 뭐 또 국도 변에 보면 벌겋게 있는데 남해는 그나마 조금 발생률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위원장 박삼준   발생률이 낮은 겁니까? 잘 정리를 하는 겁니까, 정리도 잘하는 것 같던데?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예, 저희는 이제 단목 상태 발생이 되면 바로 저희 뭐 작업단도 투입을 하고 사업을 빠르게 해서 진행을 해 가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사실은 분포가 많다 보니까 사업비 확보라든지 작업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물론 산림 면적이 다른 하동 같은 데 보면 우리가 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건데 물론 차이는 있고 예산의 차이도 역시 있을 겁니다. 그지요?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예.
○위원장 박삼준   근데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관리를 잘한다 싶고 한데 계속 관리를 잘해서 오는 관광객이나 오시면 아, 그래도 다른 데하고 차별화돼 있다는 걸 볼 수 있도록 제일 하기 쉬운 게 그런 거 같더라고.
   좀 하는 김에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창섭   예, 열심히 관리하도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자, 더 산림공원과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산림공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라. 보건행정과 소관      
○위원장 박삼준   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현포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포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박삼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 소개에서 우리 류진희 감염병대응팀장님이 오늘 집안에 급한 사정으로 우리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음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예, 지금부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5페이지~428페이지는 세입예산으로 보건소 전체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4억 1,747만 8,000원이 증가한 56억 245만 8,000원입니다.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의 세입예산이 분리가 돼 있지 않아서 보시기 어려우시겠지마는 보건행정과 세입 부분만 별도로 발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 상단에 수수료수입 보건의료수수료는 공공보건기관 진료수입으로 올해 공보의 감소로 진료 횟수가 줄어 1억 4,000만 원이 감액된 10억 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6페이지 상단에 기금에서는 확정 내시 변경으로 3,261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1,321만 7,000원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최하단에 시도비보조금도 내시가 변경되어 933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1,00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에 보조금반환금에서는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국비 61만 2,000원과 도비 18만 4,000원을 합한 79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보건행정과 세입예산 총액은 본예산 24억 2,176만 1,000원 대비 9,652만 9,000원이 감액된 23억 2,52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9페이지 보건행정팀 소관으로 중간 부분에 단위사업 공공보건기관 관리 세부사업 공공보건기관 운영의 인건비는 보건소 구내식당 인력을 방사선실 인력으로 변경하면서 515만 9,000원을 감액한 2억 6,31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에 시설 점검과 의료 지원 피복비, 보건기관 시설장비유지비의 수요가 발생하여 일반운영비를 3,864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6,95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0페이지 최상단에 세부사업 의료 약품·재료 관리의 의료 및 회복비는 공중보건의 감소로 의약품 소모도 줄어들어 5,19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세부사업 공공의료시설 개선의 자산취득비는 유보액 10%를 감액 적용하였습니다.
   그 아래~431페이지 중단까지 세부사업 의료취약지 의료 지원은 우리 군 의료 여건의 변화와 진료 인원 조정 등으로 사업비 변동 없이 일부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1페이지 중단에 세부사업 공공보건기관 의사 인력 운영은 당초 1월부터 채용 계획이었던 관리 의사의 채용 불발로 1일 60만 원이었던 기본급을 70만 원으로 상향 적용하였고, 6개월분만을 편성하여 1억 2,200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3,852만 8,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아래 세부사업 의료취약지 보건의료기관 긴급지원사업은 기능 개편에 따른 보건진료소 보완 인력의 인건비와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비사업의 직무교육비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2페이지부터는 감염병예방팀 소관으로 432페이지 중단에 세부사업 감염병 예방 관리, 그 아래의 세부사업 보건소 결핵 환자 관리 지원, 같은 페이지 최하단에 세부사업 중학생 결핵 조기 발견사업 다음 페이지에 단위사업 예방접종에 세부사업 국가예방접종 실시 또 같은 페이지 중단 부분에 세부사업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까지 예산 유보 및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금액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433페이지 최하단에 세부사업 예방접종 지원은 공중보건의사 감축에 따른 예진 의사 미배치로 보건소에서 담당하던 취약계층 700명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탁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약품비 및 시행비로 1,372만 7,000원이 증액된 4,0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3페이지 최하단~434페이지 중단까지 단위사업 방역 활동 세부사업 취약지역 방역 활동은 자체사업비 유보액 설정으로 1,728만 6,000원이 감액된 6억 3,4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4페이지 최하단부터는 감염병대응팀 소관입니다.
   435페이지 하단까지 단위사업 감염병 대응 세부사업 감염병 위기 대응은 자체사업 예산에 대한 유보액 설정으로 197만 원이 감액된 5,97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35페이지 최하단은 기금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세부사업 격리 치료 감염병 입원 치료비는 50만 원이 감액된 10만 원을 다음 페이지 최상단에 세부사업 표본 감시 운영경비는 168만 원이 증액된 20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6페이지 중단부터는 위생안전팀 소관입니다.
   436페이지 세부사업 식품위생업소 안전 관리와 다음 페이지 세부사업 공중위생업소 안전 관리 그 아래 아래에 세부사업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는 자체사업 유보액 설정에 따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437페이지 중단에 있는 세부사업 식품접객업소 서비스 향상은 최근 관광 트렌드의 변화로 1인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혼자 와도 좋은 식당 선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업소에는 1인 관광객 수용 태세를 개선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1인 식사 테이블이나 칸막이, 1인 식기 세트 등을 제작하여 사무관리비 중에서 1,35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변경하여 보급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437페이지 하단에 보건행정과 기본경비는 설정된 유보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38페이지 최상단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은 국가예방접종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등 9개 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 5,92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아래에 도비보조금반환금은 8개 사업의 집행잔액 1,77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박환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환구 위원입니다.
   433페이지에 코로나19 백신 구매비가 이제 금액이 증액됐는데.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예.
○박환구 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지금 현재 이제 저희들이 코로나19 약품은 질병청에서 목표치를 48%로 그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군은 이 목표치보다 훨씬 높은 현재 한 57%를 지금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코로나 백신비가 좀 모자라 가지고 추가 구입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환구 위원   아, 그럼 최근에도 백신접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예, 65세 이상에 대해서 꾸준하게 접종은 되고 있습니다.
○박환구 위원   또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최근에는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최근에는 지금 감염이 되어서 통보된 바는 없습니다.
○박환구 위원   백신이 모자라서 계속 그러면 구매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남이나 전국 평균은 한 43%, 44% 정도 되는데 질병청에서는 예산을 48% 수준으로 맞춰서 주고 저희들은 접종률이 57% 현재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백신이 좀 내려 준 예산에 비해서는 좀 모자라서 추가로......
○박환구 위원   그러면 그 어르신분들은 이전에 못 맞으셔서 지금 맞으신 겁니까, 아니면 뭐 계속 맞아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꼭 그렇지는 않고 이제 지금 안 맞으신 분들이 계속 맞다 보니까 접종률이 57%에서 또 계속 얼마만큼 올라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환구 위원   그럼 지금 전체 남해군에 백신접종률이......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57%.
○박환구 위원   57%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정확하게는 56.9%.
○박환구 위원   56.9%입니까? 그러면 이게 또 뭐 어느 정도 접종률이 돼야 된다 이런 것도 있습니까? 방침이나.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목표 접종률이 48%기 때문에 사실 그것만 넘으면 되는데 넘었다고 해서 이제 백신접종 하러 오시는 분들 돌려보낼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계속 접종해 드리는 겁니다.
○박환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인플루엔자 접종 지원이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예.
○박환구 위원   이거는 금액이 증가했는데 뭐 접종 대상자가 증가한 겁니까, 아니면 뭐 지원 범위를 확대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아까 이제 예산안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들 공보의가 작년에 의과 공보의가 7명이 있었고 이 의사들이 이제 접종하기 전에 예진을 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현재는 3명으로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 예진을 전담하는 의사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700명에 대해서 이제 했었는데 지금은 예진을 담당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 우리 남해 군내에 있는 이제 의원들 민간의료기관한테다가 위탁 접종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맞으면 약값과 그다음에 접종료를 갖다 주고 그걸 좀 분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거 추가로 이제 지금 급히 싣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박환구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민간의료에......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민간의료기관에 찾아가 가지고 접종하면 약값하고 그다음에 접종 시술료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박환구 위원   그럼 이 700명은 어떻게......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저희......
○박환구 위원   선정된 사람들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이 사람들은 그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고정적으로 700명 정도가 확정이 돼 있습니다.
○박환구 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아무 데나 가 가지고 접종을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해진 그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예, 우리 군내에 위탁의료기관이 8개 있는데 그 의원에 가시면......
○박환구 위원   아, 언제든지.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어디서든지. 시기는 이제 나중 10월 정도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시기는 그때 이제 언제~언제까지 하라고 별도의 지침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박환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431페이지에 이제 공공보건기관 의사가 1명 있는데 뭐 더 추가로 의사를 구하거나 이럴 계획 있으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지금 이 부분이 이제 관리 의사 저희들이 관리 의사하고 시니어 의사를 갖다 구하려 그러는데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한데 지금 5차의 공고를 했음에도 해서 아직 지원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6개월분을 삭감하고 대신에 이제 1일 인건비를 60만 원 하던 걸 70만 원 올려 가지고 나머지 이제 6개월분만 싣다 보니까 좀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박환구 위원   그럼 계속......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의사는 지금 현재 관리 의사든 시니어 의사든 1명을 갖다 추가로......
○박환구 위원   계속해서 공고를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예, 지금 접촉 중인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또 이분이 접촉이 불발되면 또 공고를 갖다 계속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환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박환구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실 위원   의석에서 – (손을 듦))
○위원장 박삼준   예, 김진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실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공보건의사 앞의 질문에 이어서 이게 의사에게 줄 수 있는 수당이 뭐 상한선, 하한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수당은 진료활동장려금이라 그래 가지고 그게 이제 기본 90만 원부터 아, 110만 원부터 지금 올랐습니다.
   110만 원~225만 원까지 그리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의사 수가 줆으로 해서 자기들의 의무 부담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은 좀 상당히 많이 거진 풀로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실 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하동은 100만 원, 일 100만 원으로 해서......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합천이 그렇습니다.
○김진실 위원   합천. 구했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도 안 구해지면 또 계속......
○위원장 박삼준   합천이 1억을 준다......
○김진실 위원   예, 금액을 올려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예, 지금 뭐 제 개인적인 마음이야 진짜 100만 원 아니라 구할 수만 있다면 더 하고 싶지마는.
   그래도 또 이 돈들이 제 개인 돈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의 혈세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올리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해 보려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7페이지에 ‘식품접객업소 서비스 향상으로 혼자 와도 좋은 식당 지정한다.’고 하셨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예.
○김진실 위원   이거는 발 빠른 조치가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지원하는 9만 원씩 1세트 150개소에 나눠서 지원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예, 지금 현재는 이제 100개소가 신청을 해서 돼 있고 지금 또 모집 공고를 갖다 이번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올해분은 한 150개소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진실 위원   이 세트에 어떤 구성품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이제 식당의 그 사정에 따라 가지고 좀 공간이 넓은 데 같은 경우에는 혼자 먹을 수 있는 1인용 식탁 이제 그걸 원하는 데는 그렇게 줄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식탁을 놓을 자리가 없는 경우에는 4인용 식탁이라도 서로 좀 보이지 않게 가릴 수 있는 칸막이를 갖다가 이제 드릴 거고.
   이것도 저것도 이제 다 싫고 ‘나는 뭐 식기가 좋다.’ 그러면 식기 세트로 해서 또 뭐 그렇게 보급을 하고.
   1인 식탁 반찬 이리 하나하나씩 놓고 이제 식사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한꺼번에 다 준다는 거 아니고 필요하신 대로 그렇게 선택해서 드리는 겁니다.
○김진실 위원   아, 선택의 여지가 꽤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예예.
○김진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삼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배경순 위원   의석에서 – (손을 듦))
○위원장 박삼준   예, 배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순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예.
○배경순 위원   예, 배경순 위원입니다. 433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보건소 결핵 환자 관리 지원에서 중학생 결핵 조기 발견 검진 해 가지고 지금 기정액에는 120만 원 잡혀 있는데 예산액에는 지금 없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예예.
○배경순 위원   없는데 이게 왜 없어졌는지 그리고 왜 중학생만 이렇게 검진을 표기가 돼 있는지 이게 좀 알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이 부분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이제 이루어져서 대상이 확정된 사항이었고요.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240여 명에 한해서 이제 중학생 결핵 검진을 했는데 이 부분이 올해부터는 학교보건법에 의해 가지고 학생 건강 검진 대상에 고등학교 1학년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중학교 3학년을, 중학생을 갖다 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걸 할 이유가 없어져서 이제 전액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배경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33페이지 아까 우리 김진실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더 조금 궁금한 게 ‘각 읍면에도 아까 현재에 100개소를 지금 신청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아, 혼자 와도 좋은 식당.
○배경순 위원   예, 혼자 와도 좋은 식당.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예예.
○배경순 위원   예, 그게 우리 읍에만 지금 치중돼 있는지 안 그러면 각 읍 그거 면 단위에도 그런 식당들이 좀 신청이 들어오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저희 남해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읍의 식당이 좀 많기 때문에 읍이 많지마는 뭐 각 읍면에 골고루 분포되어서 현재 95개 업소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면 올려져 있고 조금 더 이번 공고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늘어날 걸로 봐 가지고 이제 지금 한 150개, 연말까지 한 150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경순 위원   예, 지금 현재 들어온 거는 몇 개소 정도......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지금 현재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게 95개 업소입니다.
○배경순 위원   95개요?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예.
○배경순 위원   그 분포는 각 읍면에 좀 많이......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예, 골고루 돼 있고......
○배경순 위원   골고루 분포가 돼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예, 골고루 돼 있고 저희들이 그거는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없고 본인들이 ‘나는 내가 하겠다.’라고 이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인구 비례나 뭐 이 식당 숫자의 비례나 그런 거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배경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9페이지에 보면 공공보건기관 운영에 보건소 구내식당 영양사 인력에 대해 가지고 거기도 기정액에는 잡혀 있는데 지금 올해 예산에는 없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예.
○배경순 위원   이걸 보면 그래도 거기 구내식당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영양사 인력을 배정하려고 한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예.
○배경순 위원   예, 왜 이렇게 예산액이 잡히지 않았으며 그리고 거기에서 식사하시는 인력들, 그거 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지금 저희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사람은 1일 평균 80명......
○배경순 위원   80명.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예, 80명 정도 되고 외부인은 식사를 하지 못하고 저희 직원들만 그렇게 가능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양사는 이제 당초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가지고 식당에 전담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영양사 인력을 갖다 처음에 올렸었는데 그 규정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겸임을 해도 된다고 해서 저희 직원의 영양사 자격을 가지신 분이 겸임을 하면서 이 예산을 절감하고 조금 더 이제 필요한 우리 방사선 인력을 갖다가 쓰는 데 그쪽으로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배경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배경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진규 위원   의석에서 – (손을 듦))
○위원장 박삼준   예, 정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위원   예,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30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쪽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예.
○정진규 위원   보건기관 건물 보수 및 수리 25개 해 가지고 이게 25개 보면 금액이 똑같네요? 이렇게 잡아 놓은 게.
   그리고 기정액에서 좀 2,200만 원 증액했는데 이게 25개소가 뭐 똑같이 이렇게 건물을 보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렇게.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이 부분은 이제 부기상의 문제인데 저희 보건소에 공공보건기관이 25개소입니다.
   근데 이게 똑같이 일괄적으로 이제 수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작년 본예산에 연간 평균치의 이제 고장이 어느 정도 돈이 이만큼 들 거라고 했는데 올해 하다 보니까 또 누수가 좀 급히 필요한 데가 있어 가지고 돈이 좀 늘어나서 이걸 이제 뭐 어느 진료소는 100만 원, 어느 진료소는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계산상으로 이제 이렇게......
○정진규 위원   계산상으로 잡아 놓은 거다?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예예.
○정진규 위원   그러니까 뭐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금액을 잡은 게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예예.
○정진규 위원   앞에 전년도 공사한 평균을 잡아서 이렇게 잡은 거다?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예, 그렇습니다.
○정진규 위원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예.
○정진규 위원   그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예.
○정진규 위원   우리 뭐 아까 보건소, 보건지소가 전체적으로 25개?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지소가 9개, 보건진료소가 15개, 보건소 하나 이렇게......
○정진규 위원   하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해서 25개입니다.
○정진규 위원   지금 뭐 매년 이렇게 우리 또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계신다 아닙니까, 그지요?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예, 그렇습니다.
○정진규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추세가 늘어나는 분위기입니까? 뭐 방문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예, 뭐 아마 26일 날 의원간담회 때도 이제 저희 보건지소, 진료소 기능 개편을 이제 통해서 말씀드릴 건데 사실상 예전에는 지소와 진료소를 이용하는 이용 손님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일부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왜냐하면 이제 의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배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민간의료기관에 물리치료를 하는 데가 이제 많다 보니까 민간의료 쪽으로 좀 많이 가시고 전체적으로 인구도 줄고 하다 보니까 뭐 지소나 진료소 같은 경우에 1일 5명 이제 이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5명을 보기 위해서 의사를 갖다 배치를 하고 저희들이 인원을 갖다 해서 그 공무원이 전담한다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어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기능 개편이 필요하다.’ 뭐 그렇게 했고.
   이제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보건진료소의 인원을 보건지소로 통합해서 하는 그 부분을 갖다 지금 뭐 했고.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읍면에 이장단회의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또 그때에 나왔던 문제점이나 그런 걸 갖다 취합해서 26일 날 아마 의원간담회 때 저희 소장님이 직접 아마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걸로 그리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정진규 위원   예, 우리 설천에도 보면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잘 갖춰 놓고 장비도 잘 갖춰 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해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분들이, 어르신들이 좀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설천은 꽤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서면, 고현, 설천은 지금 의약 분업 예외 지역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의사들이 계속 지금 순회 진료도 많이 하고 있고 이번에 기능 개편을 통해서 1주일에 한 번 가던 걸 갖다가 두 번으로 늘려서 그 의료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는 한의과도 그렇고 의과도 그렇고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지소에 속합니다.
○정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동찬 위원   의석에서 – 궁금해서 하나만. 안 한다 했는데.)
○위원장 박삼준   예, 여동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433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예.
○여동찬 위원   이제 질병청에서는 목표 접종이 48%인데 우리 군은 유일하게 정확하게 56.9%.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예.
○여동찬 위원   타 지자체에 비해서 약 10% 가까이 접종률이 높은데.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예.
○여동찬 위원   이게 그 원인이 뭡니까, 우리 뭐라고 생각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아마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그렇게 높은 걸로 보고 또 특히나 관심도가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여동찬 위원   노령 인구가......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예, 걱정이 많이 되시다 보니까 이제 아마 노인 인구가 비율이 높은 우리 군이 접종률이 또 좀 높은 걸로 그리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이제 뭐 또 역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약간 부작용을 우려해서 접종을 기피하는데 우리는 그래서 높을 수도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지금 현재 부작용에 대한 어떤 그런 인정 판결 난 거는 전국적으로도 크게 그렇게 많지 않은 형편이고 현재는 좀 많이 안정화된 걸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듯합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치기 전에 하나만 여쭤봅시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의사를 돈을 뭐 더 줘도 모셔 오면 좋다.’ 하는데 돈을 많이 준다 해서 올 수 있는 구조만도 아니지요, 그지요?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더 늘려서 준다고 해도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의료 공백이 생기고 공중 의료에 대해서 공백이 생기는데 그에 대한 좀 방법도 찾아야 되는데 이게 또 우리 지자체에서 찾기도 쉽지 않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전국적으로도 의료 대란이 일어났고.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예.
○위원장 박삼준   이래서 뭐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까? (웃음)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지금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에서는 최소한 1명만 더, 1명만 더 공중보건의를 확보를 했으면 해서 내년에 저희들 제일 큰 목표가 공중보건의 1명을 추가 확보하는 게 이제 제가 큰 목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돈이 금액이 더 올라가기 전에 관리 의사든 시니어 의사든 누군가가 남해에 뭐 요양이든 휴양이든 이렇게 오시는 분이 ‘내가 그만 낮 시간 동안에 좀 하자.’ 해서 해 주시면 너무 고맙고요.
   그거와 더불어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현재 남아 있는 각 읍면에 민간의료기관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공의료는 민간의료를 갖다 현재는 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주 같은 데 이제 우리의원이 돈이 안 돼서, 소위 쉽게 말해서 ‘돈이 안 돼서 나 그만두겠다.’ 폐업을 해 버리면 저희들이 공공에서 그 우리의원만큼의 의료 혜택을 갖다가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민간의료 영역을 갖다 침범하지 않고 그분들이 좀 살아남을 수 있게끔 좀 행정적이든 안 그러면 재정적인 지원도 뒷받침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민간의료기관을 살려 놔야 된다는 게 이제 저의 뭐 생각이고.
   하여튼 간에 그런 쪽으로 민간의료를 어떻게나 이제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잘 뭐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제공하고 모셔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뭐 응급실은 저희 담당은 아니지마는 응급실 있는 남해병원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맞습니다. 뭐 옆에 지금 있고 의료인들 귀하게 여기고......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예예.
○위원장 박삼준   우리가 잘 건사하고 또 우리가 거기에 보전해 줄 수 있는 거는 거기에 보전해서 우회적으로 그 의료가 오래 갈 수 있도록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다.
   지금 뭐 공중보건의도 전국적으로 숫자가 줄잖아요. 그지요?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지원자가 없고.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예.
○위원장 박삼준   국가에서 늘리려고 아무리 해도 지원자 자체가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다 해서 그게 결국 인구소멸지역이 가장 먼저 거기에 봉착하게 돼 있고.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지금 뭐 우리가 기본소득을 주고 뭘 준다 한들 그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에 봉착해 있고 해서 한데.
   어쩌든 지금 민간의료라도 잘 챙겨서 그분들이 대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도 같이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우리가 공중의료의나 대체 인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좋지마는 그게 없으면 그게 최선인데 그 최선책이 안 되면 차선책이라도 찾아서 민간의료가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필요한 거 아닌가?
   예를 들어 고현도 지금 어르신들이 제일 하는 이야기가 고현, 설천 같은 데 제 지역을 이야기해서 뭐 하지만 어르신들 만나면 맨 먼저 이야기하는 게 ‘의원급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라.’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예.
○위원장 박삼준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하는데 실질적으로 와 가지고 자기 채산성이 안 나오니까 못 오는 거잖아요. 그지요?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못 오는데 그런 걸 잘 지원할 수 있는 데라도 잘 건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더 질의할 사항 없으면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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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건강증진과 소관      
○위원장 박삼준   자,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강영선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예,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영선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박삼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팀 김명순 팀장입니다.
   만성질환관리팀 박인숙 팀장입니다.
   공공의약팀 위수화 팀장입니다.
   치매예방팀 박준영 팀장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제가 다른 데 팀장을 소개하지 마라 했는데 왜 내가 말을 안 했냐면 사실 보건소에 있으니까 우리가 잘 몰라요.
   왜? 이쪽에 있는 집행부들은 자주 보고 하는데 보건소는 특수하고 잘 만나지 못하고 아이고, 이렇게라도 이름이라도 좀 들어 봐야 되겠다 싶고 또 100% 여성이라서......
   (웃음) 그래서 그냥 제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예, 지금부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5페이지~428페이지는 세입예산으로 보건소 전체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4억 1,747만 8,000원이 증가한 56억 245만 8,000원입니다.
   이중 건강증진과 세입 부분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 하단의 국고보조금은 1억 7,099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3,822만 8,000원이며, 426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의료취약지 인공신장실 공모사업 선정으로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기금사업은 5억 2,593만 9,000원이 증가한 16억 9,620만 1,000원이며, 427페이지 도비보조금은 4,837만 4,000원이 증가한 10억 8,217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건강증진과 세입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5억 1,400만 7,000원이 증액된 32억 7,72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대부분의 추경예산이 유보금 삭감과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한 것으로 소액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38페이지 건강생활팀 소관으로 438페이지 하단~440페이지 맨 위까지 단위사업 건강 증진 세부사업 건강 증진사업 관리는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사업의 전문 인력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3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비 내 부기를 조정하여 행사운영비와 여비를 감액하고 행사실비지원금을 편성하였으며 예산 총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440페이지 상단 단위사업 건강 증진 세부사업 지역 사회 걷기 실천사업은 군비 예산 절감으로 사업비를 5%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지역 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사업은 기금사업 변경 내시도 412만 원이 증액되어 1억 4,088만 원으로 변경하였고, 440페이지 하단의 세부사업 건강 증진 지원은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추진에 필요한 헤모글로빈 측정기 구입을 위해 1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0페이지 최하단의 단위사업 저출산 대책 세부사업 냉동 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사업은 2026년 사업 폐지로 예산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441페이지 단위사업 저출산 대책 세부사업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 보존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기금사업과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사업비를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442페이지 단위사업 모자 보건 세부사업 출산 가정 건강 관리 지원은 군비 100% 지원사업으로 올해 4월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변경하여 산후조리원비 지원 금액을 1인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증액함에 따라 1,500만 원 증액된 1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2페이지 중간~443페이지까지 단위사업 모자 보건 세부사업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생애 초기 건강 관리 시범사업,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사업까지 도비보조금과 기금사업의 변경 내시로 사업비를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444페이지 단위사업 구강 보건 세부사업 어르신 틀니 및 임플란트 보급사업은 도비보조금의 변경 내시로 1,665만 원이 증액된 5,925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아래에 세부사업 어르신 임플란트 보급사업,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사업도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사업비를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관리팀 소관입니다. 445페이지 단위사업 방문 보건 세부사업 건강증진사업 관리는 아토피 안심 학교의 힐링캠프 대체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보습제 구입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의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 445페이지 최하단~446페이지 맨 위까지 세부사업 방문 보건 관리는 방문 보건 차량 유지비 및 보험료를 5% 감액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6페이지 단위사업 건강 관리 지원 세부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기금, 보조금 변경으로 1,732만 2,000원이 증액되어 5,7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암 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은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4,260만 원이 감액된 6,7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세부사업 국가 암 관리 지원은 암 조기 검진과 관련된 사업으로 기금, 보조금이 변경되어 119만 2,000원이 증액된 7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7페이지 중간 세부사업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 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수면내시경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5만 7,000원이 증액된 5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단위사업 지역 사회 건강 관리 세부사업 보건소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은 기금 변경 내시로 1만 2,000원이 증액된 2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세부사업 장애인 건강 보건 전달 체계사업은 보건소 장애인 건강 보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400만 원 조정하였으며 예산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공의약팀 소관입니다. 448페이지 중간 단위사업 의약물 관리 세부사업 의약물 지원은 군비 예산 절감으로 18만 4,000원 감액하여 3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단위사업 의료취약지 지원 세부사업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은 올해 4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남해병원 소아청소년과 야간 진료 의료 인력 인건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페이지 세부사업 의료취약지 인공신장실 지원사업은 올해 6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남해병원 인공신장실 전담 인력인 의사 1명, 간호사 2명에 대한 6개월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연간 3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다음 세부사업 365안심병동 운영은 남해병원에서 민간경상도비보조사업으로 운영하는 365안심병동의 간병인 12명에 대한 지원 인건비로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993만 6,000원이 증액되어 3억 4,7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은 성립 전 예산으로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응급의료기금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취약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의료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8,000만 원이 증액되어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0페이지 세부사업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장비 지원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노후 장비 교체 및 신규 구입 비용으로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200만 원이 감액되어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세부사업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은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 치매안심병동 60병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후된 침대 등 총 10종의 물품 구입비로 1억 6,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세부사업 공공 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은 2026년 사업 지침상 인구감소지역의 시간당 인건비가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로 2,190만 원이 증액되어 6,570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예방팀 소관입니다. 451페이지~453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단위사업 정신 건강 증진 세부사업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기금사업과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변경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453페이지 최하단~455페이지 상단까지 세부사업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은 기금보조사업으로 남해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정신질환자 재활 프로그램 운영, 센터 차량 관리, 시설 보험 등에 사용되며,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공제 보험료 납입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내에서 조정 신규 반영하였으며 예산의 변경은 없습니다.
   455페이지 세부사업 통합 정신 건강 증진사업은 정신사업 홍보 물품 구입, 정신 건강 프로그램 운영, 센터 등록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광고 등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기금사업의 변경 내시로 657만 6,000원이 감액된 6,42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6페이지 세부사업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기금사업의 변경 내시로 4만 8,000원이 감액된 1,07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세부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로 144만 2,000원이 감액된 63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은 2026년 정신 건강 심리 상담 바우처사업으로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군민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바우처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변경되어 3,498만 4,000원이 감액된 1,09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단위사업 치매 관리 체계 구축 세부사업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은 치매 환자의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7,000만 원을 감액 2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7페이지~459페이지까지 세부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기금의 변경 내시로 2,979만 6,000원이 감액되어 3억 9,20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0페이지 세부사업 치매 가족 자조 모임 운영 지원은 성립 전 예산으로 치매 가족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장증진과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460페이지 아래~465페이지까지 세부사업 인력운영비 지역 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생애 초기 건강 관리 시범사업,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및 공무직 인건비로 기금사업 및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사업비를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구 위원   의석에서 – (손을 듦))
○위원장 박삼준   자꾸 박환구 위원만 먼저 하라 해서 미안한데 그래도 하세요.
(웃음소리)
○박환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환구 위원입니다.
   448페이지에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이제 편성했는데 이걸 실시한 배경이 어떻게 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아, 저희 군에는 소아청소년과 진료 과목이 없어서 아이들이 갑자기 밤에, 야간에 아프거나 할 때 대체할 그 진료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달에 보건복지부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된 이유는 남해병원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선생님도 계시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주 3회 화, 수, 목 저녁 6시부터 21시까지 지금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야간 진료를.
○박환구 위원   그러면 주말에는 안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휴일에도 합니다.
○박환구 위원   휴일에도......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소아 야간·휴일인데......
○박환구 위원   아, 휴일 다 하고.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야간하고 휴일하고.
○박환구 위원   그러면 빨간, 명절 이럴 때는 안 하고......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예, 다 합니다.
○박환구 위원   다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예예.
○박환구 위원   그때도......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예, 저녁에 그 소아만 진료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도, 일반 군민들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환구 위원   그러면 주말, 휴일도 시간이 다 이렇게 6시~9시까지.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예예, 야간에.
○박환구 위원   야간에 다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예.
○박환구 위원   그러면 이거 생기고 나서 진료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지금 저희가 1일 한 8명 정도 아, 3명.
   1일 한 3명 정도 저희가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1일 2명 내지 3명.
○박환구 위원   그럼 이거 생기고 나서 바깥으로 아이를 데리고 병원 가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나요? 남해병원으로 오는 횟수가.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예, 조금 기존에는 거의 대부분 모든 환자들이 진주나 사천 인근 광양으로 많이 가게 되었는데 당장 밤에 이제 응급으로 진료를 받다 보니까 그 횟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박환구 위원   그러면 그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지금 그 만족도가 진료의 질을 이야기하는 건지......
○박환구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뭐 환경을 이야기하는 건지?
○박환구 위원   예, 다 이제 그 애를 데리고 왔을 때 이 진료를 받고 나서 부모님들이 ‘밖에 보다 여기가 더 낫더라. 여기 괜찮더라.’ 이런 만족도......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저희 그 선생님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선생님 계신데 그 선생님들마다 진료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 약을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주사 처방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소아과 선생님은 항생제 처방을 조금 많이 안 하거든요. 아기들이다 보니까.
   ‘다른 데 가면 아, 금방 낫는데 왜 여기는 잘 낫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 선생님은 어린아이들한테 항생제를 이렇게 독한 약을 쓰는 것보다는 조금씩 처방하면서 이렇게 서서히 낫는 걸 원하지 엄마들은 ‘아, 주사 맞았으니까 금방 아기가 낫겠지.’ 하고 그런 기대감이 엄청 큰데 선생님은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박환구 위원   이게 올해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계속.
○박환구 위원   계속 추가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예, 저희가 매년 인건비를 1억 2,000만 원씩 예산 지원을 받습니다.
○박환구 위원   그러면 소아과를 따로 만들거나 할 계획은 없는가요?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저희 군에 지금 전문의 선생님들 인건비가 인근 도시 대비해서 한 1.5배 정도 높거든요.
   지금 남해병원 전문의 선생님 연봉이 연간 한 4억 정도 됩니다.
   근데 그 4억을 저희 군에서 이 병원에서 그분들 인건비를 대기에는 환자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모사업이나 사업하는 대부분이 인건비를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환구 위원   예, 이거 뭐 밤에 세심한 운영이지만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진료받을 수 있게 많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아니, 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그 진료 시간을 18시~23시까지입니다.
○박환구 위원   아, 23시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예, 죄송합니다.
○박환구 위원   아, 11시까지.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예예.
○박환구 위원   예, 그럼 많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예.
○박환구 위원   그리고 바로 옆 페이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인데 이게 기존 응급 의료 체계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아,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응급의료기관은 보통 이제 갑자기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다음 신속한 응급 처치와 진료로 그 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만든 의료기관이 응급의료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지금 우리 군에 있는 로컬의 의원들은 아침에 일찍 진료를 시작해서 한 5시나 되면 저희가 진료를 마치거든요.
   근데 이 응급의료기관은 저희가 그냥 응급의료기관이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매년 평가를 받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그러면 시설이나 기준, 인력 등을 다 이렇게 검사를 받아서 거기에 적합해야만 저희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 거기에 이제 필요한 환자들이, 저 의료 인력이 저희가 지금 현재 남해병원 응급실에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환구 위원   그럼 이 밑에 취약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이랑 위에 거랑은 다른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아, 예, 그 위에 있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은 기금사업 국고보조금으로 진행되는 거고요.
   그다음 밑에 취약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도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인력비입니다.
○박환구 위원   똑같은 사업인데 돈 들어오는 것만 다른......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예, 그렇지요. 왜냐하면 지역마다 그 응급의료기관이 대부분 다 적자거든요.
   왜냐하면 인력비는 인건비는 비싼데 그 응급실에 들어오는 환자들은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장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환구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 시간에 우리 보건행정과에 물어보니까 우리 보건소 직원이 126명, 126명이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는데 우리 군내 관공서 중에 제일 큰 본청 빼고는 제일 많지요?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예.
○여동찬 위원   아무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440페이지 우리 저출산 대책이 이리 나와 있습니다.
   뭐 설명도 잘 들었는데 좌우간 젊은 부부들이 뭐 난임 부부도 많고 한데 왜 여기 저출산 쪽에 이런 세부사업비가 많이 삭감도 되고 사업도 없어지고 하는데 이거는 도 방침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은 대부분이 그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마다 다들 자체 사업하고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도에서 많이 또 삭감을 하고 저희 군에서도 도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조금 삭감하고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리 난임 부부들 사업이 계속 많이 삭감이 돼서 좀 뭐 출산 쪽은 애 출산하면 도와주는 사업도 이리 맞는데 난임 쪽이 사실 더 핵심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예.
○여동찬 위원   일단 이 임신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쪽으로도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예.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아까 여기 우리 448페이지 박환구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소아청소년과 야간 진료 운영은 우리 그러면 이거 응급실에 소아과전문의가 뭐 매일 근무는 못 할 거고 이 어떤......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아, 예, 소아청소년과 야간 진료는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 한 분하고 그다음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선생님 한 분하고 간호사하고 그렇게 세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세 분이 이제 이 응급실을 돌아가면서......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예, 소아 야간 진료를 돌아가면서 하십니다.
○여동찬 위원   야간까지?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예예.
○여동찬 위원   그리 우리 조그마한 지역에서 소아과 전문의가 야간에 근무한다는 거는 참 대단한 겁니다.
   아무튼 그리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449페이지 인공신장실 운영 인건비 지원에 그럼 엊그제 여기 우리 투석실이지요?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예예.
○여동찬 위원   투석실의 인건비를 1억 5,000만 원 뭐 어떤 분, 간호사 인건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그 의사 선생님 한 분하고 간호사 두 사람입니다.
○여동찬 위원   의사 선생님 한 분하고......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간호사 2명.
○여동찬 위원   간호사 한 분 인건비를 1억 5,000 지원해 준다?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예.
○여동찬 위원   투석실에. 그 아래 365안심병동 이거는 우리 남해병원입니까, 노인병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남해병원입니다.
○여동찬 위원   남해병원?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예.
○여동찬 위원   남해병원 간병인 인건비를 12명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뒷 장에 450페이지 민간자본 이것도 취약지 아마 남해병원 응급실에 이거는 뭐 장비 지원해 주는, 장비가 어떤 장비를 지원해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지금 응급실에 저희가 노후된......
○여동찬 위원   노후된 장비를.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예예.
○여동찬 위원   다행히 이거는 군비가 없네요? 그다음에 그 아래 이제 심야약국 운영 지원.
   우리 군내에는 365 심야약국이 시장통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몇 개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저희 군에는 건강약국 한 곳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한 곳.
○여동찬 위원   한 곳?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예.
○여동찬 위원   그러면 이제 24시간 운영을 하는데 전체 사업비는 약 6,500만 원 실제 이 돈 다 안 주지요, 얼마 정도 지원을 해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저희가 지금 그 시간당 인건비.
○여동찬 위원   시간당 인건비.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예,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21시~24시까지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여동찬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그 시간당 인건비 4만 원을 저희가 이렇게 책정을 해 드렸는데 또 지침상 변경이 되어 가지고 ‘올해부터는 6만 원으로 인상을 해 줘라.’ 해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증액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수고했습니다. 김진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실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4쪽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어르신 틀니 및 임플란트 보급사업이 있고 어르신 임플란트 보급사업이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지원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예, 어르신 틀니 및 임플란트 보급사업은 틀니와 임플란트를 같이 해 드리는 사업이고요.
   이건 이제 대상은 다 만 65세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그다음에 어르신 임플란트 보급사업은 이거는 60~64세 임플란트만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대상이 좀 다릅니다.
○김진실 위원   예, 뭐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가능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소득 수준 있습니다.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건강보험 하위 150% 그 정도 되면 저희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 지원을 받게 되면 한 7년 동안 7년 후에 다시 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진실 위원   이게 임플란트는 60~64세만 지금 지원하는데 틀니는 빠져 있거든요.
   사실 틀니가 필요하신 분들이 더 급한 사정이 아닌지.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이제 60~64세는 조금 젊다 보니까 틀니보다는 임플란트 쪽을 많이 이제 해 드리고.
   65세 이상 되면 이제 나이가 조금 어르신이다 보니까 그 치아가 손실된 부분들이 많아서 틀니하고 임플란트하고 같이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진실 위원   대상자는 아마도 나이 드신 분들 65세 이상이 틀니가 많으실 텐데.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예.
○김진실 위원   그래도 틀니를 굳이 60~64세를 빼놓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아, 수요가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공급 위주로 아, 그러니까 수요자가 많아야 저희가 이 사업이 이제 효과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보다는 어르신들이 틀니를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사업이 그쪽으로 방향이 가는 거 같습니다.
○김진실 위원   수요자는 많지 않아도 틀니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더 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빼지 않고 똑같이 지원을 해도 수요자가 뭐 크게 늘어나거나 하진 않을 텐데 이 범위 안에서 충분히 같이 고려해 볼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한번 도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성 그 바로 옆 445페이지에 보면 지금 만성질환 관리에서 아토피 환자 관리 물품 지원이 이거는 어떤 분들께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아, 저희가 지금 아토피 안심학교라 해서 관내에 초등학교 2개소, 유치원 2개소, 어린이집 3개소 해 가지고 저희가 아토피 안심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한테 저희가 교육이나 홍보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습제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 피부염이라는 그 상병코드 처방전을 가져오거나 소견서를 가지고 오면 그 대상자들한테 저희가 보습제라든지 홍보 물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진실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천식 힐링캠프 운영은 진행을 아예 한 번도 안 하고 빠졌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아, 저희가 이때까지 그 힐링캠프를 운영했는데 2024년 4월 달에 저 (청취 불능)에서 현장 체험 학습 안전 관리 문제로 해 가지고 저희가 조례가 변경되었습니다.
   경상남도 조례가 변경되다 보니까 저희가 현장 체험 학습은 안전이 중요하다 보니 그쪽보다는 그쪽으로는 체험 학습을 이제 중단하게 되었고 저희가 그 대신에 교육이라든지 홍보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실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학생들도 아토피 관련된 질환 환자들이 늘고 있지요?
   많은 걸로 아는데 이 보습제나 이런 거 지원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전에 저도 신청하려고 했더니 그 진단서를 떼는 게 사실은 조금 까다롭더라고요. 그중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완화가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저희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종식 위원   의석에서 –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더 없습니까?
(○최경진 위원   의석에서 – (손을 듦))
○위원장 박삼준   빨리하세요. 없다 하면 끝냅니다. (웃음)
   최경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진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저기 짧게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대해서 의견을......
○위원장 박삼준   페이지, 페이지를 말씀하고 하세요.
○최경진 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42쪽에 나와 있긴 합니다.
   상관없이 제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근, 우리 남해군에서 산후조리비용으로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예예.
○최경진 위원   예, 이게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든 안 하든......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예예.
○최경진 위원   똑같이 그래 지원이 되고 있고 인근에 우리 다른 지역의 사례들 보니까 하동, 사천, 고성 이런 지역에는 보니까 100만 원 금액도 낮지만 또 지원 조건도 우리는 3개월 남해는 3개월 그쪽은 6개월 이렇게 해서 아주 까다롭고.
   이제 우리 남해군이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앞서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정말 지금까지 많은 노력들을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예, 고맙습니다.
○최경진 위원   이게 이제 좀 더 홍보가 되어야 되겠지요?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아, 예.
○최경진 위원   예, 이런 내용들을 우리 남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남해를 뭐 어떤 SNS든 직접이든 어떻게든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한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아,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홍보를 잘해서 그 군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도록 보건소에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수고했습니다.
(○정진규 위원   의석에서 – (손을 듦))
○위원장 박삼준   예, 정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고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50페이지 보시면 공립요양원 기능보강사업 해 가지고 밑에 우리 남해에 공립요양병원이 몇 개가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저희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정진규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한 군데.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
○정진규 위원   한 군데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예, 그 병원이 공립요양병원입니다.
○정진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이게 검색해 보니까 4개로 돼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아, 이게 요양병원이 있고 저희는 공립요양병원이거든요.
   이건 군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고 그냥 요양병원은 개인이 하는 겁니다.
○정진규 위원   그러면 지금 창선에 있는 창선노인병원도 공립병원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공립요양병원은 아니고 거기는 그냥 요양병원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거.
○정진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예.
○정진규 위원   저는 검색해 보니까 4개소로 돼 있는데 4개소 해 가지고 보니까 세트가 60세트는 적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
   아, 예, 제가 검색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이제 요즈음은 챗지피티(Chat GPT)가 있어서 고만 뭐 앉아서 검색 다 해 버립니다. (웃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배경순 위원   의석에서 – (손을 듦))
○위원장 박삼준   예, 여기 있습니다. 배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경순 위원입니다.
   저 44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지역 사회 금연사업 운영 물품 구입 해 가지고 지금 금연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올해 예산도 52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됐는데 지금 이거는 꾸준하게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남해군에서 몇 분이나 지금 금연사업에 지원을 하고 계시며 그리고 그분들이 보통 몇 개월 하시는지, 몇 개월 하시고 그리고 성공률은 또 어떤지 사후 관리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아, 저희 지금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들은 한 80명 정도 됩니다.
○배경순 위원   80명.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예, 80명 정도 되고 저희가 지금 흡연율이 15.2%거든요.
   전국이 17.9%고 경남이 17%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금연 성공률이 조금 낮습니다.
○배경순 위원   이분들이 계속 성공할 수 있게끔 뭐 사후 관리를 해 주시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아, 예, 저희 금연상담사가 보건소에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주기적으로 전화를 드리거든요.
   전화도 드리고 문자도 발송하고 그리고 또 보건소에 다시 내소를 시켜서 저희가 검사를 또 합니다.
○배경순 위원   예, 좀 장기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성공률이 더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예, 저희가......
○배경순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지금 그 담당자가 좀 스트레스받는 부분이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6개월 금연 성공을 하고 싶은데 이분들이 보통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중간에 자기가 또 그걸 이기지 못하고 다시 또 담배를 태우고 그래서 좀 실패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 부분이 굉장히 힘듭니다.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웃음)
○배경순 위원   맞습니다.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거 같은데 아무튼 고생 많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리고 440페이지 맨 밑에 저출산 대책에 지금 보면 삭감이 좀 됐는데 그거는 뭐 당연한 것 같고 애들을 낳지 않다 보니까.
   저기 441페이지 보시면 밑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해 가지고 27명 돼 있는데 지금 우리 남해군에 신생아 수가 몇 명이며 지금 관리하는 선생님들이 27명이라는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아, 지금 저희가 현재 출생아 수가 27명이거든요.
○배경순 위원   출생아......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예, 지금 6월 말까지 올해.
○배경순 위원   6월 말까지.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예, 올해 출생아 수가 27명이고 지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받는 그 산모들은 한 22명 정도 됩니다.
○배경순 위원   22명 정도요.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예, 이 사업은 그 출산한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을 해서 산모하고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배경순 위원   예, 그리고 446페이지 보시면 암 환자 의료비 지원 해 가지고 28명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 남해군에 암 환자 등록이 몇 명이나 돼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지금 한 347명 한 0.84% 정도 됩니다.
   여기서 남자가 196명, 여자분은 한 151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 군에 지금 암 환자가 가장 많은 암이 대장암.
○배경순 위원   대장암.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예, 대장암이 많고 그다음이 위암, 갑상샘암 순이고 남성들이 폐암이 많습니다.
○배경순 위원   폐암.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예예.
○배경순 위원   지금 이분들을 위해 가지고 그러면 영양식이나 그리고 또 주기적으로 나가셔서 뭐 상담이나 또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예예.
○배경순 위원   일단은......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여기 또 보면 그 재가암 환자들도 있거든요.
○배경순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그냥 가정에서 이렇게 암을 치료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저희가 방문 간호사들이 매주 저희 보건소에 지금 등록된 그 암 환자 비율이 지금 현재 저희가 암 환자 의료비를 21명 지원을 했거든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저희 가정 방문 간호사들이 방문을 해서 매일 이렇게 정기적으로 가서 혈압 체크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배경순 위원   일단은 그러면 가시게 되면 그거 자부담이......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그런 건 없습니다.
○배경순 위원   그런 거 전혀 없고?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예예.
○배경순 위원   혹시 그러면 통합돌봄하고 통합돌봄에 의료 지원 있다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예예.
○배경순 위원   그거하고는 지금 어떻게 별도입니까, 연계가 되어서 지금 보건소하고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아, 통합돌봄사업은 저희 지금 관내 의료기관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하고 원 팀이 되어서 이렇게 나가는 거고.
   저희 방문팀에서 하는 거는 그거하고 별개로 우리 가정 방문 간호사가 그 가정을 방문해서 저희가 이렇게......
○배경순 위원   예, 완전 별개다 그지요?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그 환자들 돌보고 합니다.
○배경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삼준   안 계시면 제가. 그 뒤에 예산팀장님?
(○예산팀장 류인수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박삼준   뭐 전체적인 이야기인데. 같이 과장님 다 들으실 이야기인데.
   사실 이제 올해 처음으로 그 예산이 실행되는 것들도 있지요?
(○예산팀장 류인수   집행부석에서 –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그러한 것들은 좀 홍보를 잘해 줄 필요가 있다 이리 싶은데.
   이제 소아청소년과나 이런 거 우리 관내에서 모를 수도 있고 야간 진료를 하는지도 이러한 부분이나 안심병동, 안심병동은 늘 해 오던 거지만 도비로 해서 앞에 김경수 지사 때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해 오던 거지마는.
   어쩌던 그러한 거나 지금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이나 이런 지원하는 것들을 좀 이 예산이 다 끝난 뒤에 홍보를 챙겨서 홍보할 거는 해서 주민들에게, 군민들에게 알권리를 알 수 있게 좀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물론 보건소에서도 해야 되겠지마는 군 전체에서도 그러한 일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더 좋겠습니다.
(○예산팀장 류인수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그리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1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축산과, 유통지원과,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뒤 2026년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제2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 계수 조정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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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   박삼준  배경순  여동찬  박종식
•   김낙균  최경진  정진규  김진실
•   박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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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정선
•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창수
•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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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공무원

•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 안전기획팀장              하영이
• 사회재난팀장              정기태
• 자연재난팀장              정동관
• 하천관리팀장              장선익
• 중대재해예방팀장          장서윤
•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 관리운영팀장              고봉점
• 급수운영팀장              신대호
• 상수도팀장                김태석
• 하수도팀장                신재욱
• 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이창섭
• 산림조성팀장              강귀순
• 산림보호팀장              김평주
• 산림휴양팀장              강석주
• 공원녹지팀장              최치영
•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 보건행정팀장              김향숙
• 감염병예방팀장            최미선
• 감염병대응팀 지방간호주사보
•                           박병준
• 위생안전팀장              양성규
• 건강증진과장              강영선
• 건강생활팀장              김명순
• 만성질환관리팀장          박인숙
• 공공의약팀장              위수화
• 치매예방팀장              박준영
• 예산팀장                  류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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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속기주사보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