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남해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7월 20일(월)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 선임의 건
2.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다같이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삼동 파크골프장 관리위탁 동의안
6.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202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8.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9. 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간사 선임의 건
2.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3. 남해군 다같이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4. 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5. 삼동 파크골프장 관리위탁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6.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7. 202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8.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9. 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여동찬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진행에 앞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 진행에 앞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군민의 뜻을 담는 의회, 미래를 여는 의회’를 실현하고, 군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꼼꼼히 살피며 신뢰받는 기획·행정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선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정선입니다.
오늘 개회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9건으로 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 4건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다같이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삼동 파크골프장 관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1.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간사 선임은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간사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님들의 구두로 추천을 한 후 이를 의결로써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 추천으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여동찬 예, 김진실 위원님.
○김진실 위원 예, 김진실입니다.
저는 정진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김진실 위원님께서 정진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정진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 정진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진규 위원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고......
(간사석 이동)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위원 예, 아직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남해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직을 맡겨 주신 우리 여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군민의 뜻을 담는 의회, 미래를 여는 의회’를 위해서 기획·행정위원회 간사직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심사를 위해 복지정책과 입실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2.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대만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만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의정 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여동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함께 자리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순둘 행복동행팀장입니다.
그러면 1페이지 의안번호 제12호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선 예, 의안번호 제12호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과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잘 하셔 가지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또 우리 10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첫 조례 심사입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게 좀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진규 위원 의석에서 – 예.)
○위원장 여동찬 이제 앞으로 우리 간사님은 만약에 뒤에, 앞에 혹시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간사님은 뒤에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간사님 하셔도 됩니다. 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먼저 그만......
(○박삼준 위원 의석에서 – 질의하세요.)
○위원장 여동찬 예예.
(○김진실 위원 의석에서 – 예, 하십시오.)
○정진규 위원 예, 정진규 간사입니다.
저도 이제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니까 경상남도 자원봉사자 아까 수가 상당히 꽤 되는데 우리 지금 현재 남해군의 봉사자 수하고 이 자격증을 소지를 하려고 하는 어떤 조건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지 이걸 말씀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경상남도 우수 자원봉사증이라 하면 그 누적 시간이 200시간이 되고.
○정진규 위원 200시간.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1년간 유효 기간을 줍니다.
○정진규 위원 1년.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발급일로부터 1년간 주는데 그동안에 50시간 이상을 해야 재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정진규 위원 지금 현재 남해군 소지자는 몇 명 정도......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지금 200시간에 누적 50시간 해서 1,350명 정도가 지금 대상자고요.
○정진규 위원 1,350명.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지금 이제 증을 모바일증도 행정안전부에서 발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카드 발급을 계속해서 본인이 발급한 걸 찾아가야 되는데 아직 찾아가지 않은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정진규 위원 조금 계시고.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정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정진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진실 위원님은 질의 아직......
○김진실 위원 예.
○위원장 여동찬 예, 김진실 위원님 질의......
○김진실 위원 아, 질의는 없습니다. 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가져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본인에게 한정돼 있는 거지요? 자원봉사증을 가지고 있는.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자격증, 우수 봉사증을 소지한 사람한테 우리가 제출을 했을 때 할인도 해 주고 감면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군내에는 네 군데가 지금 돼 있는데 다른 아까 뒤에 보시면 경상남도 내에 공공시설이 우리가 공공시설이 11개 시군에 272개소에서 이렇게 시군마다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해군에서 이런 경상남도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분이 밖에 진주나 하동이나 나가서도 똑같은 이런 혜택을 이래 보는 그런 현상입니다.
○김진실 위원 자원봉사증 소지자 할인 가맹점은 이 개인이 그냥 스스로 자진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시는 건지 지정해서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남해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가 또 이 홍보도 하고 본인이 뭐 아무런 크게, 이거 저기 본인한테는 크게 혜택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업체 이제 홍보하는 그런 차원이고 사실상 이거 우수자원봉사자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려는 그런 순수한 마음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찾아서 우리가 이 등록을 자기 본인이 작성해서 얼마만큼 감면해 주겠다 그다음에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의사를 해서 같이 함께 반영이 됩니다.
이게 1365 우리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에도 등록이 돼 있습니다.
○김진실 위원 할인 가맹점은 그럼 1365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아, 그것도 있고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지역 언론사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김진실 위원 홍보는......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김진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준 위원 의석에서 – 예.)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예, 박대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거는 도에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어쩌면 경남도 전체로 다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의무 사항이다 그지요? 치면. 지금 그럼......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박삼준 위원 11개 시군은 벌써 그걸 조례를 도에 맞춰서 하고, 시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우리가 유료화돼 있는 게 이게 설리스카이워크, 유배문학관하고 탈공연장하고 힐링숲타운하고 이 네 군데 말고는 유료화돼 있는 곳은 지금 더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지금 우리 주요 관광지로써 이렇고 설리스카이워크 이제 그네 같은 경우에는, 그네를 탈 경우에는 또 요금이 좀 비싸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할인을 그냥 여기 이용료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박삼준 위원 예, 할인 혜택 주고 보통 보면 금액은 뭐 다른 시군하고 조금 비등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용료를 일부, 일부 감면이지요.
부분 감면 이렇게 이제 그 해당 부서하고 업무를 협의해서 이런 과정을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물론 뭐......
○박삼준 위원 지금 이게 네 군데 다 민간에 안 가고 군에서 직영을 하지요?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만약에 이게 다음에 우리가 민간에 이관을 하려고 하면......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박삼준 위원 이거는 우리가 임대료나 이런 데 상당히 그 파급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그 부분은 이제 해당 그 부서와 다시 그리할 경우에 사전에 저희 부서하고 또 조례를 조금 이렇게 조정하는 부분도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상태로 아마 이제 이 위탁이 된다면 아무래도 수입 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변경되는 대로 우리가 다시 조정하는 걸로 그리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 자원봉사자를 육성하고 우대하는 정책 자체는 좋은데.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박삼준 위원 이게 분명히 필요는 합니다. 그지요?
필요는 하고 해야 되고 장려를 하고 자원봉사자를 많이 육성하려고 하는 그거는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이게 이제 1년에 어쨌든 6,800만 원 정도의 군세가 감액될 거라는 이야기잖아요. 감소될 거라는 이야기고......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추계를 한 거잖아요,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박삼준 위원 추계를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행정이 가지고 있을 때는 또 그나마 나은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금 시설들을 많이 민간에 이양을 해야 되고 그렇게 많이 가지면 그럴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조례를 이걸로 해서 네 군데는 지원 조례를 다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다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뭐 다 같이 일괄적으로 개정이 됩니다.
○박삼준 위원 일괄적으로?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다른, 이 조례가 바뀜으로써 다른 조례도 이렇게......
○박삼준 위원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네. 그럼 지금 현재 있는 게 2만 3,427명인데 경남도에.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박삼준 위원 지금 이게 계속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추계가.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이 부분 자원봉사 계속 추세는 조금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박삼준 위원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결국은 경남 18개 시군 조례를 다 개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열두 번째라는 이야기고.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나머지 여섯 군데는 또 조례를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게 개정할 거라고 그렇게 보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이제 도에서는 되도록 다른 데서도 지금 시군에서 이런 붐이 불어서 우수자원봉사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좀 권고 사항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경상남도만 또 우리가 같이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각 시도별로도 아마 통합을 좀 해 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조금 차이들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러한 형태가 저는 하더라도 각 기초지자체에서 하는 게 맞지 광역단체에서 해 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시설에 물론 도비 그것도 와서 시설할 때 뭐 일정 부분 댔겠지마는 운영의 주체는 기초지자체입니다. 남해군입니다.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박삼준 위원 지자체인데 이걸 그 광역단체에서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는 옳지 못하다.
차라리 권고 사항으로 행안부에서 기초지자체에서 해서 하면 일이 적고 그거는 여러 가지 판단해서 할 건데 전체를 묶어서 하는 거는 이게 판단을 좀 미스한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전국에서 그러면 경남이 처음이란 말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지금 다른 데서는 뭐 이렇게 조례를, 그것도 우리 지자체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고를 하더라도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박삼준 위원 (웃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이거는 이제 우리 도에서 우리 군민들한테서는 상당히 뭐 좀 그런 부분이 다른 시군 관광지에 가서 입장료 면제를 받고 식당에 가서 혜택을 받고 이런 부분들은 뭐 서로가 좋지 않으냐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되고 권장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겁니다.
○박삼준 위원 예, 원칙적으로 동의는 하면서 이건 조금 의욕만 앞선 문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고 박삼준 위원님 질의에 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제 자원봉사증을 미지참 시에는 아예 혜택이 없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이거는 이제 반드시 제출하도록 돼 있어서.
○위원장 여동찬 제출.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웃음)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뭐......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그 인증을 받으려 하면 이분이 이제 증이 마그네틱으로 해서 이 증을 항상 주민등록같이 소지를 하고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모바일증이 안 된 상태에서는 증을 제시해야 되는 그런 부분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설리스카이워크는 감면을 50% 하고 힐링숲타운도 50%고 이제 유배문학관, 탈공연장은 아예 무료 여기는 뭐 입장료가 얼마 안 돼서 그냥 무료로, 이거는 우리 부서하고 어떻게 협의를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10페이지 보시면 일반하고 군민하고 이용료가 다릅니다. 그지요?
2,000원인데 군민은 1,000원이고 유배문학관 관람료는 2,000원인데 무료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군민 수준으로 우수자원봉사자를 이렇게 감면해 주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리스카이워크 같은 경우에는 일반은 2,000원은 우리 군민은 1,000원 아닙니까, 그지요?
○위원장 여동찬 예예.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그래서 우리가 1,000원만 50%만 감면해 주자.
우리 유배문학관 관람료는 일반은 2,000원이고 우리 군민은 무료로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 수준으로 무료로 해 주자.
아래 사항도 우리 군민 수준으로 동일한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예, 알겠습니다. 참고 사항에 그러면 아까 우리 조금 전에 박삼준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관리를 다 못하기 때문에 아마 위탁을 줄 확률이 높아요.
잘못 위탁을 했다가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감면 6,800만 원을 만약에 다 위탁 줘 놔 놓고 다음에 이 사람들 적자 난다 하면 뭐 또 군에 ‘돈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 참고 사항 경남도 11개 시군은 전부 다 직영하는 거지요, 위탁된 건 없지요?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지금 그 부분은 11페이지 보시면 이 부분은 공공시설입니다.
공공시설에 준하는 사항이고 뒤에 저기 13페이지 참고 사항은 이게 민간 영역에서 지금 할인 혜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조례에서 그렇게 뭐 위탁을 주거나 변동 사항 있으면 그 부서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우리 조례도 같이 개정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비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마지막으로 우리 군 이제 할인가맹점이 51개소에서 이리 뭐 많게는 20%, 3% 혜택을 주는데 이 51개 가맹점은 자발적으로 했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뭐 안내를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일단은 행정에서 안내를 했습니다.
“이렇게 뭐 모집을 하고 있고 협조를 좀 해 달라.” 이리해 가지고, 근데 자진해서 이분들이 또......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이 51개 업소에 뭐 인센티브를 좀 줍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글쎄요, 인센티브라 하는 거는 따로 별도로 없고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자기들 우리가 홍보를 하게 된다면 신문이나 언론이라든지 그런 혜택밖에 없는데 사실상 이 부분도 우리가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여기도 한번 고민을 뭐, 한번 챙겨 봐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위원장 여동찬 예, 혹시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 의석에서 – 예, 잠깐만.)
○위원장 여동찬 예,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이게 할인가맹점에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3%~20%까지 있고 또 금액으로 5만 원 이상 얼마 이렇게 일괄적으로 돼 있는 것도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박삼준 위원 지금 이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되고 있으면 그분들에게 다른 인센티브를 안 주면 그분들이 결국은 손님이 좀 더 올 수 있게 만들어서 그러면 이왕 이렇게 하는 거 홍보라도 해 줘야 되는데 그럼 군에서 홍보라도 이렇게 좀 잘해서 그것만큼, 디시(discount)를 해 준 만큼 다른 이익이 더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지요?
홍보를 해 주는 방법도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이런 부분들도 우리 업체들과 또 사기 진작을 위해서 간담회도 한번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이분들에 대한 어떤 뭐 연말에 시상 부분에 또 이런 부분을 좀 넣어서 그렇게 홍보도 하고 또 참여를 더 이렇게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10시 33분)
3. 남해군 다같이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다같이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주 주민행복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반갑습니다. 주민행복과장 김경주입니다.
존경하는 여동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새롭게 의정 활동을 시작하신 의원님 여러분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여성보육팀장입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0호 남해군 다같이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다같이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선 예, 의안번호 제10호 남해군 다같이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위원장 여동찬 민간 위탁을 줄 계획이지요?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아니, 지금은 직영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10월 중순 이후에 준공이 되면 11월, 12월은 시범적으로 무료로 이용을 하고 내년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렇습니까? 다행입니까? 저는 이 조례 내용을 보니까는 벌써부터 위탁을 주려고 하나?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직영을 해 봐야 됩니다.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위원장 여동찬 예,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의석에서 – 먼저 하세요. 질의.)
○위원장 여동찬 예, 김진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실 위원 남해군 공동육아나눔터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김진실 위원 그러면 그 운영하고 이 운영하고 같이 운영이 되는 건지 어떻게 다르게 운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아, 공동육아나눔터가 두 군데 있는데 육아나눔터는 원래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남해 군내에 읍에는 다함께돌봄센터가 2개가 있고 드림스타트가 있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은 거기를 이용을 많이 하고 공동육아나눔터는 영유아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미조는 초등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별도로 저기는 놀이터 따로 운영하는 겁니다.
○김진실 위원 그럼 영유아 아이들이 읍에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지금 이용하고 있잖아요.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김진실 위원 그게 그 아이들이 지금 다같이키움센터로......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그 키움센터는 프로그램보다 놀이기구가 있는 놀이터기 때문에 실내 놀이터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와서 거기는 자기네들 프로그램에 와서 이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김진실 위원 지금 공동육아나눔터도 프로그램이 그럼 운영이 되고.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김진실 위원 다같이키움센터도 똑같이 프로그램 운영이......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프로그램보다 이제 놀이터가 많이, 놀이기구를 지금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저희가 필요할 때는 이제 요리 체험을 할 수 있거든요.
요리 체험도 있고 활동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프로그램을 해서 할 때 이용하실 수 있는 거고 주로 그냥 여기 또 실내 놀이터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처럼 실내 놀이터로 이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진실 위원 지금 공동육아나눔터에 영유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김진실 위원 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 거든요.
근데 좀 두 운영이 겹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특색을 달리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프로그램 자체가.
놀이터로 운영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놀이터 안에 프로그램이 어떻게 그 시설을 운영한 그리고 영유아라는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 운영의 한계가 있지 않을까.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영아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만 2세, 3세까지고 유아는 만 5세까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층에 1층에는 유아 놀이터, 2층에는 영아 놀이터가 있거든요.
거기 옆에 이제 1층의 같은 경우 육아맘카페도 있고 수유실도 있고 2층에도 당연히 수유실 있는데.
이제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엄마 보호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거고.
저희가 이제 체험 활동실이나 요리 체험실에서는 프로그램 개발해서 할 때 참여 신청을 하고 거기에 이제 적합자로 선정이 됐었을 때 와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운영하는 겁니다.
○김진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용료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용료인지 보호자도......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아, 보호자는 없습니다.
○김진실 위원 보호자는 없고.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애들 기준입니다.
○김진실 위원 아이들만.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김진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김진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게 총건축비는 얼마였지요?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전체 87억입니다.
○박삼준 위원 87억.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박삼준 위원 이 땅은 원래 처음 교육청 땅이었고.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아마 그랬던 거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걸 군이 매입을 해서......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예, 매입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매입을 해서.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박삼준 위원 총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최대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저희가 유아 놀이터에는 뭐 100명도 갈 수 있지만 충돌이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 60명 정도 하고 그다음에 영아 놀이터는 30명 정도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영아는 30명.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선생님은 여섯 분 정도 운영을 하실 거고.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청소는 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연계를 해서 조금 지원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층 건물이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 하면서 관리하고 청소까지 하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연계를 해서 한 6명 정도 또 받아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삼준 위원 예, 이게 저 조례가 제정 조례입니다. 그지요?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지금 개관은 언제 할 계획이라요?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개관은 11월에.
○박삼준 위원 11월에 개관을......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지금 10월 중순까지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한 11월쯤 개관할 예정입니다.
○박삼준 위원 이게 유아나 이 어린이는 좀 나은데 영유아 같은 경우에 애를 시간이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인데 이게 부모 입장에서 보면 조금 시간 개관 시간이 늦은 거 아닙니까? 개장 시간이.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근데 보통 저희가 이게 정규적으로 출근해서 근무하는 시간이 9시~6시까지인데 9시에 오면 준비도 좀 해야 되고 왜냐하면 위생적인 관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놀이기구도 소독해서 또 배치하고 해야 되니까 10시로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제 뭐 다른 게 없고 그냥 놀이 시설이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없이 그냥 아예 노는 거니까 일정 부분 이해는 되는데.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박삼준 위원 또 그러나 이게 애들을 맡기고 가거나 할 사람이......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아니요, 그거는 갈 수는 없습니다. 보호자가 와서......
○박삼준 위원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지키고 있어야, 예예,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박삼준 위원 보호자가 동반을 하지 않으면 못 들어온다 그지요?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박삼준 위원 여기 23페이지에 결국은 민간 수탁을 할 거라는 생각으로 수탁자는......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아,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직영은 하는데 혹시 중간에 이제 해 보고 또 수탁자가 수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수탁하는 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조례에 넣은 겁니다. 지금은 직영을 할 예정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리 직영을 할 건데.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박삼준 위원 이게 수탁자라고 딱 명기를 해 놔서.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아.
○박삼준 위원 그래서 이건 바로 위수탁을 하겠다는, 위수탁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아.
○박삼준 위원 그래 보여서. 그러면 지금 계획은......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위수탁을 하지 않고 직영을 할 계획으로......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박삼준 위원 얼마 정도 할, 최소한.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일단 저희가 개관을 하고 뭐 1년, 2년, 3년 정도는 해 봐야 이제 뭐 수탁이 필요한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3년 정도는......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기본적으로.
○박삼준 위원 직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한 번 판단을 다시 하겠다.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박삼준 위원 그 말씀입니까? 그다음 거기 23페이지 제12조 3항에 부대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명기를 해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대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명기를 해 놨습니다.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박삼준 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부대 수익 사업이란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아, 이제 저희가 사실은 외부에도 풀장이나 이런 걸 또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걸 설치했었을 때 본인들이 뭐 이용료를 받는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수익으로 잡아 줘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 수익사업은 저희가 사실은 뭐를 따로 특별히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건 아니고 이제 다른 조례에도 이게 이 사람들이 위탁을 하게 되면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게 지금 다 넣어 놓은 거거든요.
위탁할 경우도 경우의 수도 두고 지금 다 넣어 놓은 거라서.
○박삼준 위원 그러면 12조 3항은 경우의 수를 넣어 놓고 이제 우리가 조례를 다시 개정하고 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뭐 해야 될 그 3년 뒤에도......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위탁, 위탁할 경우에도......
○박삼준 위원 개정하지 않는다고 예상하고 지금 그렇게 해 뒀다.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그렇게 하고 했는데......
○박삼준 위원 그렇게 봐야 됩니까?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또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요.
○박삼준 위원 예, 이제 비용 추계를 보면 이게 우리가 국가에서 어린이를 키우는 게 돈이 많이 드는 일이고 지방정부가 그리해야 되는데 비용 추계를 보면 상당히 수입하고 지출하고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지요?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박삼준 위원 그래 도비가 매년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박삼준 위원 도비 비율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아, 이거는 2층에 장난감도서관이 있거든요.
○박삼준 위원 예.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대여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총 1억입니다.
1억 중에 도비가 3,000이고 우리 군비가 7,000만 원.
○박삼준 위원 7,000만 원이다.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박삼준 위원 장난감은행을 하는 데.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장난감도서관.
○박삼준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다른 시설비가 없는 거 보면 준공할 때 장난감이나 이런 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세팅 돼 있다는 이야기지요?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지금 예산에 편성이 돼 있어서......
○박삼준 위원 편성이 돼 있다는......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지금 인테리어 하면서 구입해서 다 비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관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장난감도......
○박삼준 위원 가지고.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조금 있거든요. 그것도 다 옮겨서 같은 데서 할 예정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종합복지관에 하고 있는 거.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박삼준 위원 이관을 그대로 할 거다?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하고. 지금 올해 한 3억 해서 장난감을 구입하려고 보조금 받은 게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아, 장난감 구입비가 3억 정도의......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박삼준 위원 저 본예산에......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예.
○박삼준 위원 26년도 본예산에 있다.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박삼준 위원 우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나 이런 게 6명이면 됩니까?
지금 6명을 잡아 놓은 거는 그러면 한 60명, 30명 90명을 풀로 찼을 때 계산해서 6명을 잡은......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그러니까 일단 3층이다 보니까 층별로 최소 인원을 해서 한 거고.
○박삼준 위원 최소 2명씩.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그다음 휴무도 또 발생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6명으로 일단 편성......
○박삼준 위원 엘리베이터는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지금 장애인 BF 인증도 받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다 있고요.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박삼준 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위원 예, 뭐 제가 질의할 사항을 우리 또 박삼준 위원님하고 우리 김진실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로 아까 12조 3항에 부대 수익 사업 있지 않습니까?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정진규 위원 이걸 조금 구체화시키는, 명시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아.
○정진규 위원 너무 막 이렇게 한 거 같은데.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예.
○정진규 위원 예, 제 생각으로는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이 부분에서 계산하는 부분에서......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위탁......
○정진규 위원 위탁했을 때 되니 안 되니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거 같고.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예.
○정진규 위원 아, 그리고 추계에 보니까 수입 해 가지고 금액이 나왔는데 혹시 여기 이용자 수요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추계가 나온 건지?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우리 군내에 아동이 몇 명 안 되다 보니까 주중에는 주로 이제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오지 않을까 그리고 어린이집에 오다 보면 단체 할인도 받고 하니까 최소 인원으로 잡아서 그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정진규 위원 아, 오지 않을까라는. (웃음)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이제 저희들이 건축하고 할 때 인테리어나 이런 거 설계할 당시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검토를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때 이제 그런 부분이 반영되고 하니까 본인들이 ‘주중에는 멀리 사천이나 광양 쪽에 나가는데 남해에 생기면 이용을 많이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진규 위원 그런 의사를 밝히셨구나.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정진규 위원 그래서 반영을 한 겁니까?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정진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 의석에서 – 하나만.)
○위원장 여동찬 예, 박삼준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저 종합복지관 2층에서 지금 하는데 어린이들이나 영유아가 이용하는 숫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거기는 그 부모님들이 오셔 가지고 장난감을 빌려 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침에 와서 이렇게 몇 분씩 교환을 해서 가십니다. 많이. 근데......
○박삼준 위원 가져만 가시고.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예, 애들은 오지는 않습니다.
○박삼준 위원 오지는 않는다.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박삼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과장님 우리 제4조 이용대상은 영유아 및 보호자.
근데 이제 유아 60명 우리 영아가 한 30명 말씀하셨고 직원은 6명 그 직원은 뽑아 놨습니까?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아니요, 이제......
○위원장 여동찬 이제.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모집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모집을.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기간제로.
○위원장 여동찬 그것도 뭐 자격이 있어야 됩니까?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그 자격은 아직까지 저희가 한 건 없는데 관리를 하기 위해서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유아교사나 이런 자격이 하나 있으면 좋긴 한데 아직 그 부분까지는 명확하게 정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럼 이제 영유아는 이 시설 이용을 많이 하면 되겠고 우리 주로 아동들은 이 공간이 읍내에는 어디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꿈나눔센터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있거든요.
그거는 초등학생들 이용하는 겁니다. 24명 하고 그다음 여기 도매유통 밑에 아파트 이름 모르겠는데 거기도 1층에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있거든요.
○위원장 여동찬 예.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거기도 24명 그다음에 저기 꿈나눔센터 2호점이 24명이 있어서 그 애들이 이제 여성센터나 어린이도서관 이용을 많이 하고 거기서 프로그램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24명씩 두 군데가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가.
○위원장 여동찬 뭐 이제 동네 병원에 갔더마는 부산서 오신 부부 의사인데 여성 의사님이 ‘남해 이제 애가 초등학생인데 그런 공간이 없다.’라고 ‘자기들 뭐 애 가서 놀 공간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저도 꿈나눔센터도 있고 이리 이야기를 해도 뭐 그쪽 시설을 이용 안 해 봐서 그런지 정보를 몰라서 그런지 그리 이야기를 합디다.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아, 그러면 수련관도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여동찬 예.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꿈나눔센터 한번 가 보시고 라운딩 해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꿈나눔센터도 우리 주민행복과서 관리......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위원장 여동찬 거기는 건물도 공간도 넓고 좀 아직까지 뭐 제대로 자리 잡으려 하면, 이제 자리가 좀 잡혔습니까?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해 가지고 중고등학생들도 와서 학습도 하고 체육 놀이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체육센터는 장애인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헬스장하고 애들 생존 수영도 하고 그다음에 요가 할 수 있는 체험장도 있고 많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예, 저도 거기 몇 번 가 봤습니다. 그 센터장이 지금......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아, 예.
○위원장 여동찬 심현호 센터장님이 거기 근무 지금 합니까?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그리 그게 지금 우리 이 시설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어린이집에서 이 시설을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저 느낌에는.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예.
○위원장 여동찬 예, 아무튼 이제 조례도 이리 만들고 뭐 밖에서는 우리 군내 이런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지마는 군민들이 볼 때는 필요 이상으로 우리 남해군이 공공건물을 많이 이리 신축해 갖고 다음에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막 우려하는 군민들이 사실 많습니다.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예.
○위원장 여동찬 제가 생각해도 사실 많아요. 아까 우리 또 박삼준 위원님께서 이제 이용시간이 10시부터면 좀 저 생각은 9시부터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10시로 해야 됩니까?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아니, 9시부터 이렇게 해도 운영은 9시부터 직원들이 출근하니까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안 그러면 여기서 이게 조정이 되나요, 시간이 9시로?
○위원장 여동찬 뭐 9시로 할 랍니까, 원안대로 해 가지고 다음에 바꿀 랍니까?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여기......
○박삼준 위원 저 생각에는 9시로 해 두고.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박삼준 위원 그 집행부에서 이제 열어 놓고 하는 게 이제 문제는 직원들의 근무 시간이 그러면 9시로 하려면 지금 10시로 잡은 게 결국은 직원들이 9시 출근해서 준비해서 10시에 개장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지요?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그렇지요.
○박삼준 위원 개장할 수 있게 한다는데.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박삼준 위원 9시에 하려면 적어도 8시 반에는 나와야 된다.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박삼준 위원 그렇게 정리가 되니까 쉽지 않은 문제는 있다는 이야기고.
시간 외를 달거나 아니면 오후 시간을 좀 조정하거나 유연 근무를 하거나......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예.
○박삼준 위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박삼준 위원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9시로 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이제 출근을 하자마자 바로 저희들 기간제들은 사실은 뭐 30분 전에 출근해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정시에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박삼준 위원 그럼 9시에서 9시 30분으로 하면?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아, 그렇게 해도 뭐 그거는 상관이 없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여기서 조정이 가능하면 뭐 고쳐 주셔도 되고 안 그러면 이렇게 원안대로 해 두고 저희가 운영은 9시부터 하는 걸로 그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가 여기 9시로 해 놓으면 또 그게 대상자분들이 특히 영유아 있는 분들은 9시에 왔는데 개관을 안 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아,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고......
○박삼준 위원 그래서 오히려 민원이......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아마 전에 도서관에도 보니까 9시 개관인데 그전에부터 와서 ‘문을 안 연다.’ 이렇게 민원이 있은 적은 있었거든요.
○박삼준 위원 예, 그렇지.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예, 그럴 거 같으면 차라리 10시에 해 두고 저희가 뭐 9시부터, 9시 반부터 개관을 하든지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일단은 그만 그......
○박삼준 위원 원안대로......
○위원장 여동찬 원안대로 하고......
○박삼준 위원 원안대로 하고......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박삼준 위원 단서 조항을 달아서 3년을 한다니까 하면서 이 경과를 보시고 조정이 가능하면 또 조금 더 무리가 가더라도 이게 이용자들이 그렇게 하자고 하면 그런 분들이 많으면 당기는 방안도 한번 고민하는 걸로 단서 조항을 달아서 좀 그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여동찬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이 조례는 아마 우리 김진실 위원님이 상당히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여기다가 단서 다는 것도 어차피 개정을 해야 되니까 일단 원안대로 해 가지고 이리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다음에 혹시 이제 뭐 또 민원 있고 이리하면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9시로 바꾸든지 9시 반으로 하든지 하고 뭐 그리합시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다같이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다같이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다같이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18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11시 15분)
4. 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예,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주 주민행복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의안번호 제11호 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선 예, 의안번호 제11호 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감사원에서는 왜 책임보험 가입을 삭제하라고 권고를 합니까?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아, 이게 강제로 할 필요가 없는 게 보육 지침에 아동 신체에 관한 거하고 화재하고 통학 차량 전체에 대해서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으로 따로 할 필요는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아,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예.
(○박삼준 위원 의석에서 – 그 기준이 있다.)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기존에 저희 지침에 가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의석에서 – 근데 우리 조례로 할 필요가 없다.)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박삼준 위원 의석에서 – 지침에 있다.)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위원장 여동찬 예, 그러면 해소가 됐습니다.
(○박삼준 위원 의석에서 – 그 부분 논란이.)
○위원장 여동찬 예,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별 질의하실......
(○박삼준 위원 의석에서 – 제가 간단히.)
○위원장 여동찬 예, 박삼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장님 나이가 5년으로 했을 때 원장님 나이가 많으면 퇴직을 해야 되는데 5년으로 하면 그 기간 벗어난다 이거지요, 그지요?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저희 시설장은 만 65세까지 거든요.
○박삼준 위원 만 65세까지.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공개 모집을 했을 때 만약에 63세다 하면 2년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5년으로 위탁 기간을 정해 놓으면 그분은 5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중간에 중도 포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조정해서 위원회에서 2년이 남은 경우에는 2년까지만 이제 위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박삼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하면 만 60에 해서 5년을 하면 할 수 있는데 61이나 62살 된 분은 5년이라는 규정 때문에 오히려 못한다?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그러니까 5년이란 규정이 있어도 자기가 중간에 포기서를 내야 됩니다.
○박삼준 위원 중간에 포기를 하고.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또다시 이제 모집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5년으로 규정을 안 하고.
○박삼준 위원 예.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그냥 정년 연령까지만 우리가 위탁을 하는 겁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5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예.
○박삼준 위원 오히려 문제가 됐었다?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지금 이제 미조하나 같은 경우에 원장 선생님이 이번에 퇴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5년으로 돼 있으니까 중간에 포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그 기간만큼만 위탁 계약을 하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좀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그리한다?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예.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뭐 내용 다......
(○정진규 위원 의석에서 – 예예.)
○위원장 여동찬 예, 뭐 특별히 질의, 과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잘 하셔 가지고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11시 24분)
5. 삼동 파크골프장 관리위탁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삼동 파크골프장 관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휘태 체육시설팀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팀장 박휘태 반갑습니다. 체육시설팀장 박휘태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안 설명을 과장님께서 직접 설명해야 하나 병가 중에 계셔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점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며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호 삼동 파크골프장 관리위탁 동의안.
【참조】
●삼동 파크골프장 관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박휘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선 의안번호 제14호 삼동 파크골프장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공공스포츠클럽, 전체 파크골프장은 공공스포츠클럽에서 다......
○체육시설팀장 박휘태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다 운영을 이제 삼동까지 뭐 인력이 다 운영이 가능, 원활히 되겠습니까?
○체육시설팀장 박휘태 예, 지금 그 원가 계산을 했을 때 실제로 저희가 이 부분이 조금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관리는 저희 남해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아까 운영 부분은 이제 공공스포츠클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걸로 검토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시설 관리는 어차피 우리 군에서 하는 거고.
○체육시설팀장 박휘태 예,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여동찬 이제 공 치는 것만 자기들끼리......
○체육시설팀장 박휘태 예약하고 시설 일부분 보수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위원장 여동찬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의석에서 – 지금......)
○위원장 여동찬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예, 박삼준입니다. 지금 서상도 18홀이지요?
○체육시설팀장 박휘태 아, 서상은 1구장, 2구장이 있는데 저 바닷가 쪽에는 18홀이고 그다음에 옛날 야구캠프 부지는 36홀로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야구캠프가 36홀이고.
○체육시설팀장 박휘태 예.
○박삼준 위원 성산은?
○체육시설팀장 박휘태 성산은 지금 18홀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18홀이고.
○체육시설팀장 박휘태 예.
○박삼준 위원 그럼 삼동도 18홀.
○체육시설팀장 박휘태 그리고 성산은 이제 고려대장경 파크골프장이라 해 가지고 올 7월 달에 입찰이 되어 8월부터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거 몇 홀이지요?
○체육시설팀장 박휘태 그것도 18홀입니다. 성산파크골프장 인근에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공공스포츠클럽에 주는 데 대해서는 뭐 그건 동의를 하는데 다시 민간보조를 해서 좀 보조를 하지요?
○체육시설팀장 박휘태 아, 민간 저희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따로 지원하는 건 없고?
○체육시설팀장 박휘태 예, 없습니다. 저희가 이 운영 자체는 사용료를 받아서 그걸로 충당하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삼준 위원 인건비만 주고?
○체육시설팀장 박휘태 예, 인건비도 안 줍니다. 저희가.
○박삼준 위원 인건비도 안 준다?
○체육시설팀장 박휘태 예, 순수하게 이용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법인 자체가 공공 목적이기 때문에,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수익을 남길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박삼준 위원 지금 공공스포츠클럽이 맡아 있는 게 파크골프장 말고는 다른 거는?
○체육시설팀장 박휘태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격장도 하고 있고 그다음 저 창선에 승마장 같은 경우는 관리위탁금을 받고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승마장은.
○체육시설팀장 박휘태 예, 승마장은 관리위탁금을 남해군에서 지원하고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사격장......
○체육시설팀장 박휘태 사격장은 지원금 없이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박삼준 위원 탁구장......
○체육시설팀장 박휘태 러닝도 있고 배구도 있고 그다음에 바둑도 있고 몇 가지......
○박삼준 위원 탁구도 있고.
○체육시설팀장 박휘태 예, 몇 가지 소외된 종목을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이제 옛날에 우리 저 있을 때는 공공클럽 이런 게 없어서 문화체육과가 그때는 체육시설사업소가 관리를 했었는데 많이 변화를 줘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럼 지금 다른 데 저 파크골프장은 이거 조례하고 상관없이 더 만들 계획 있습니까?
○체육시설팀장 박휘태 지금은 저희가 이 파크골프장이라는 게 이제 5월 달에 저희도 KBS에서 방송을 한번 한 적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파크골프장이 2022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붐이 일어나서 이게 과연 적정한가를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주의 깊게 마지막에 멘트 한 게 정말 좋은 운동이지만 이게 게이트볼장 뭐 그라운드골프장같이 나중에 이게 치는 사람이 없으면 흉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수요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 남해군도 앞으로 방향은 공인구장 그 36홀 이상은 돼야 전국대회라든지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박삼준 위원 대회 나갈 수 있다?
○체육시설팀장 박휘태 그에 맞춰 가지고 공인구장은 조성할 건데 10개 읍면에 하나씩 파크골프장 조성하는 그거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사업비 자체가 이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둔치라든지 하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별 크게 많지는 않은데 남해군 같은 경우는 다 토지매입비부터 보통 1홀당 1억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조성하는 경우는 남해군 같은 경우는 한 2.5억 원 정도로 보기 때문에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사항이어서 그 부분은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리 이제 파크골프 하는 분들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이리했는데 한때 우리가 게이트볼이 그렇게 늘었습니다.
○체육시설팀장 박휘태 예.
○박삼준 위원 그다음 그라운드골프가 늘었고.
○체육시설팀장 박휘태 예.
○박삼준 위원 그다음 파크골프가 왔는데 이게 유행 따라 이렇게 오는 운동이고 예를 들면 다 일본서 들어와서 이렇게 왔는데.
○체육시설팀장 박휘태 예.
○박삼준 위원 이게 인원이 는다 해서 그렇게 시설을 계속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이게 적정하게 좀 그분들하고 고민을 해야 될 문제다.
○체육시설팀장 박휘태 예.
○박삼준 위원 이게 뭐 수요가 있다 해서 무작정 다 하는 것도 문제고 저게 땅을 많이 우량 농지나, 사실은 그 성산 같은 거는 우량 농지예요. 실제적으로.
○체육시설팀장 박휘태 예.
○박삼준 위원 우량 농지나 이런 것들을 훼손해 가면서 하는 게 맞느냐 하면 산이나 이런 쪽으로 오히려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조례하고 상관없는데.
○체육시설팀장 박휘태 예.
○박삼준 위원 뭐 지금 기 시설 돼 있는 거 또 대회를 하기 위해 36홀 정도 만드는 거 그 정도는 이해하는데.
그러면 삼동도 결국은 18홀 되면 그 자리는 할 자리가 없겠던데?
○체육시설팀장 박휘태 아, 삼동은 18홀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저희가 경남도에 지금 내년쯤 되면 133개가 조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3년 사이에 거의 7배, 8배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남해군도 그 파크골프장이 늘어나야 할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제 이 경제 효과가 너무 크니까 대회 같은 거 유치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36홀에서 54홀 정도의 규모는 조성을 해야 그렇게 가능할 거다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 경제 효과도 허상입니다.
○체육시설팀장 박휘태 (웃음)
○박삼준 위원 말은 그렇게 하지마는 당일 치고 가는 사람들 뭐 그렇게 많은 경제 효과를 유발하거나 별로 그렇지는 않아요.
아닌데 다 자기들 차 있고 연금 세대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파크골프인데 뭐 안정적으로 소득 있는 분들이 늙어서도 하는 건데 이게 그렇게 많이 늘리는 거는 문제 있고 여하튼 적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체육시설팀장 박휘태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생각이 들어서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위원 예, 추가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남해군에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한 몇 명 정도?
○체육시설팀장 박휘태 저희가 현재 26개 클럽에 한 1,300명 정도 됩니다.
○정진규 위원 1,300명.
○체육시설팀장 박휘태 예.
○정진규 위원 그럼 이거는 협회에 등록된 회원입니까? 아니면......
○체육시설팀장 박휘태 협회하고 공공스포츠클럽에 등록된 실제 현황 수입니다.
○정진규 위원 아, 등록된 인원은 1,300명이고.
○체육시설팀장 박휘태 예예.
○정진규 위원 등록된......
○체육시설팀장 박휘태 협회는 아마 7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진규 위원 예.
○체육시설팀장 박휘태 이제 협회에 등록하기 싫은 사람은 공공스포츠클럽에 등록을 해 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하시거든요.
○정진규 위원 뭐 그러면 협회하고 공공스포츠클럽에 등록되지 않은 회원 수는 좀 있습니까?
○체육시설팀장 박휘태 그 부분은 지금 통계......
○정진규 위원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체육시설팀장 박휘태 아마 여기 1,300명이 다 그 안에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박삼준 위원 의석에서 – 등록 안 되면 치러 못 가는데?)
○체육시설팀장 박휘태 왜냐하면 이게 클럽에 들어야지 게임을 혼자 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클럽이라든지 공공스포츠클럽에 포함이 돼야 이게 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이 숫자가 거의 비슷할 겁니다.
○정진규 위원 그럼 현재 아까 등록된 인원은 그렇고.
○체육시설팀장 박휘태 예.
○정진규 위원 지금 서상하고 현재 성산.
○체육시설팀장 박휘태 예.
○정진규 위원 현재 여기에 이용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팀장 박휘태 예.
○정진규 위원 관내 이용객하고 또 관외 이용객이 있을 거잖습니까?
○체육시설팀장 박휘태 예.
○정진규 위원 그거는 혹시 뭐 파악이 된 거 있습니까?
○체육시설팀장 박휘태 아, 저희가 일 통계를 냅니다. 저희가 보통 보면 창선 빼고는 창선은 외지인이 많은데 스포츠파크하고 성산파크골프장에는 거의 우리 주민들이 칩니다.
보통 하루에 300명에서, 많게는 200명에서 한 300명 매일 치십니다.
그리고 외지인은 보니까 하루에 10명 정도 수준이고 창선파크골프장하고 스포츠파크 1구장 바닷가에 있는 구장은 달에 한 100명 정도가 계속 꾸준히 오고 있습니다.
○정진규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서상하고 성산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체육시설팀장 박휘태 예, 창선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정진규 위원 창선까지 하고 있잖아 그지요?
하고 있는데 지금 공공클럽에서 수익이 나는 부분이 뭐 사업 있습니까?
○체육시설팀장 박휘태 수익 나는 사업은 아마 이 파크골프장이 제일 수익이 많이 날 겁니다.
이용객이 이제 1년 회원권을 끊기 때문에 회원 수도 많고 그래서 여기서 수익을 내고 그다음에 공공스포츠클럽에서 파크골프 용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진규 위원 그러면 공공스포츠클럽 회원에 등록돼서 사용하는 연회비?
○체육시설팀장 박휘태 예, 연회비......
○정진규 위원 연회비가 얼마?
○체육시설팀장 박휘태 7만 원.
○정진규 위원 7만 원입니까?
○체육시설팀장 박휘태 7만 원입니다.
○정진규 위원 그리고 혹시 또 우리 남해서 스포츠파크를 이용하려고 하면 안전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시설팀장 박휘태 예, 그 안전 교육 부분이 이제 저희가 파크골프장이 공을 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위험 사항 있기 때문에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10시간 정도를 했는데 이제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서 ‘이걸 좀 시간을 감소해 주면 안 되냐?’ 해서 최대한 안전 위주로 교육을 하게 되면 8시간 정도, 그래서 8시간을 지금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정진규 위원 그러면 우리 남해 군민이 남해에서 스포츠파크에서 공을 치려 하면 그런 교육을 이수해야만 가능한 거고.
○체육시설팀장 박휘태 예예.
○정진규 위원 그러면 타 외지에서 남해에 와 가지고 파크골프장을 치려고 하면 그분들도 교육을 받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체육시설팀장 박휘태 아니, 그분들은 이제 자기 지역에서 그다음에 경남파크골프협회라든지 자기 지역에서 받았다는 내용만 증명하면 그냥 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규 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남해 아까 ‘그런 교육을 받아야만 남해에서 이제 파크골프를 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체육시설팀장 박휘태 예.
○정진규 위원 근데 지금 현재 그 교육은 공공스포츠클럽에서만 교육을 하고 있지요, 그지요?
○체육시설팀장 박휘태 예.
○정진규 위원 다른 뭐......
○체육시설팀장 박휘태 지금은 현재 전문 자격을 가지신 분이 거기밖에 없어서 공공스포츠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왜 공공스포츠클럽만 하냐?’ 해서 저희가 하반기 때 이 부분은 공공스포츠클럽 그다음 파크골프협회 그리고 각종 전문 운동,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생활체육지도사 2급의 자격을 가진 거기서 교육을 받았다 하면 그냥 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를 할 계획입니다.
○정진규 위원 할 계획입니까?
○체육시설팀장 박휘태 예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진규 위원 근데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들어서 그렇게 하셔 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 박휘태 알겠습니다.
○정진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정진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 김진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실 위원 이번 위탁금이 없이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럼 나머지 파크골프장도 전부......
○체육시설팀장 박휘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실 위원 위탁금이 없이 다 가고. 지원금도 없이 그냥 운영을 자체적으로......
○체육시설팀장 박휘태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실 위원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조례와 상관없이 아까 박삼준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 스포츠파크 아, 파크골프 구장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많이 생기고 있는데.
○체육시설팀장 박휘태 예.
○김진실 위원 사실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파크골프 좋아하시는데 이것들이 충분히 좋은 구장이 있으면 거기까지 이동해서 이용할 의사들이 다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근에 파크골프장이 있을 필요는 없다고 제가 사실 생각되고 좋은 구장은 아까 이야기하셨던 공인구장은 하나 있어도 저는 이게 앞으로도 좀 남해군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체육시설팀장 박휘태 예, 알겠습니다.
○김진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김진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박휘태 팀장님 이제 뭐 앞에서 많은 또 질의가 있었고.
이제 앞으로 우리 군은 파크골프장 신설 계획은 없다?
○체육시설팀장 박휘태 성산파크골프장지구가 원래 72홀로 이제 2020년부터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 54홀 정도는 저희가 협회하고 계속 요청해서 추가로 18홀 정도만 더 조성을 하고 지금 권역별로 다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추가 조성하는 거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우리 휘태 팀장님이 생각하기에는 파크 인구가 약 1,300명?
○체육시설팀장 박휘태 예.
○위원장 여동찬 예, 1,300명인데 지금 파크구장이 거의 수용 가능하다라고 생각됩니까?
○체육시설팀장 박휘태 예, 그래서 저희 남해군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하면 다른 지역은 파크골프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약을 해야 되고 시간을 맞춰야 되고 하지만 남해군의 가장 큰 장점은 그냥 가면 칠 수 있을 정도로 구장이 지금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고 그게 남해의 큰 장점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저희도 사실 이용객 분석 보고를 보면 예전에 성산이 개장되기 전에는 스포츠파크의 인원이 500명, 600명 정도 사용을 했는데 저희가 매달 그 추이 분석을 해 보면 분산이 돼서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위원장 여동찬 예.
○체육시설팀장 박휘태 예, 불편 없이.
○위원장 여동찬 마지막으로 여기 조례하고 관련이 없는데 우리 지금 뭐지 이제 군내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거의 건축물이 허가가 건축물대장이 다 있지요?
○체육시설팀장 박휘태 아니, 제가 그 부분 담당 팀장은 아닌데 저희가 몇 군데 보니까 건축물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저도 창선 아, 저 상주도 게이트볼장 보니까 건축물 등록이 다 돼 있더라고요.
일부 그때 아마 다 양성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 팀장이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지만......
○위원장 여동찬 아, 그렇습니까? 그 공공시설물 지붕에다가 태양광 설치 조례를 통과시켰거든.
봉성 신규생활폐기물장 이제 봉성마을하고 옛날에 우리 남해군 환경과하고 뭐 협약을 했대.
○체육시설팀장 박휘태 예.
○위원장 여동찬 공정이 있어 가지고 그 조례 이제 봉성 생활폐기물처리장이 준공되면 봉성마을에서 ‘그 지붕에다가 이제 그 공공시설물에 봉성마을에서 태양광 설치를 하겠다.’라고 그 조례가 그때 했나? 뭐 있었는가.
그래서 우리 게이트볼장이 우리 군내에 많은데 그 지붕에도 다음에 태양광을 설치해 가지고 동호인들 전기세 혜택을 좀 줬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봤......
○체육시설팀장 박휘태 현장에 가니까 설천 게이트볼장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위원장 여동찬 예예.
○체육시설팀장 박휘태 그쪽도 이제 ‘태양광을 좀 설치해 달라.’는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한번 나갔을 때.
○위원장 여동찬 예예, 참고......
○체육시설팀장 박휘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참고하시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삼동 파크골프장 관리위탁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삼동 파크골프장 관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휘태 시설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13시 29분)
6.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성화 재산관리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총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고, 사업별 설명은 담당 부서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정성화 존경하는 여동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반갑습니다.
재무과 재산관리팀장 정성화입니다.
오늘 재무과장님을 대신하여 자료집 49페이지 의안번호 제13호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대만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토지 기부채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만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함께 자리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수택 장사문화팀장입니다.
49페이지 의안번호 제13호 오용연곡 공동묘지 주차장 조성부지 기부채납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선 예, 의안번호 제13호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준 위원 의석에서 – 뒤엣것도 같이 설명을 듣고 같이 하시지요. 매각대금도 설명을.)
○위원장 여동찬 이것도 설명을 아까 설명 다 한 게......
○전문위원 박정선 아, 아닙니다.
○위원장 여동찬 아, 일단 이거 상정은 같이 됐다 아니가.
○전문위원 박정선 예예.
○위원장 여동찬 예.
(○박삼준 위원 의석에서 – 보고를 한번, 설명을.)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그 뒤에 공유재산 일반입찰 매각대금 체감도 그만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산관리팀장 정성화 예, 5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일반입찰 매각대금 체감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본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선 예, 공유재산 일반입찰 매각대금 체감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두 건 다 같이 동시에 질문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의석에서 – 위원님 제가 할까요?)
○위원장 여동찬 예, 박삼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우선 창선 연곡 공동묘지 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만장이 되면 몇 기나 들어갑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전체 지금 만장이 얼추 다 돼 있는 그런 상태고요.
○박삼준 위원 만장이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예, 그래 지금 이제 기반 시설 공동묘지 그 입구가 좁고 주차장이 부족하고 그래서 일방통행으로 해서 이렇게......
○박삼준 위원 위에 그러면 공동묘지는 남해군으로 돼 있습니까, 연곡리로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그거는 마을회로 돼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마을회로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예, 그래서 이제 기반 시설을 기부채납이 돼야 우리가 공공시설에 대한 시설에 일단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개인 마을회 입장에서는 부지도 좀 사 주고 또 시설도 해 주고 이래 가지고 계속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그런 여력이 없다. 마을에서 적어도 기본적으로 기부채납이 돼야 우리가 남해군의 소유권이 돼야 이렇게 도로도 할 수 있고 주차장도 조성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마을회에서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지금......
○박삼준 위원 그러면 기부채납하는 걸로 하면 이 주차장을 조성하면 몇 면이나 들어갑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지금 기존 2021년도에 위에 주차장이 일부 기부채납 해 가지고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쪽하고 아랫부분에는 그냥 일반 농지에서 지금 농지를 주차장으로 일부 활용하고 있는데 위에 주차장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같이 연결하면 적어도 100 한 20대 정도 위에 밑에 합쳐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나......
○박삼준 위원 그럼 이 도로하고 주차면은 기부채납을, 남해군에서 이제 시설은 우리가 해 줄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박삼준 위원 그럼 그 비용이 한 5억 정도 든다?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그 부분도 우리 군에서 주차장을 조성하기는 조금 쉽지 않고 일단은 도나 재정건의사업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앞에 거기 재정 예산이 내려온 걸 사용을 못한 적이 한 번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그 부분은 오용연곡 공동묘지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아, 그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래요? 저는 ‘그거 7억인가 내려왔는데 뭐 그거 해 가지고 못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 같아서.
일단은 뭐 자기들이 사서 자기들이 하면 좋은데 그거는 쉽지 않고 또 이 공동묘지고 하니까 시설은 이리해 준다.
그런데 이 공동묘지는 연곡리로 돼 있단 말이지요.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거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남면복지회관 건물까지 하니까 높게 나온다는 거지요, 그지요?
○재산관리팀장 정성화 예예.
○박삼준 위원 높에 나와서 이 가격에 살 사람이, 건물이 별로 쓰임새도 없고.
○재산관리팀장 정성화 (고개를 끄덕임)
○박삼준 위원 창선테니스장도 그런데 율도보건진료소는 금방 지도로 이게 한번 앱으로 보니까 마을 한가운데 보건진료소 보통 그리 있지요, 그지요?
○재산관리팀장 정성화 예.
○박삼준 위원 이거는 4회 입찰했는데 같이 하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거는 8회 정도 유찰이 돼서 그랬는데.
○재산관리팀장 정성화 아, 이건 저희들이 이제 그 마을에서도 전입이나 마을 주민 수가 줄다 보니 사실 여기가 161㎡의 면적인데 여기에 보면 집을 하나 짓게 되면 건폐율이 한 60% 정도 해서 한 25평 정도의 규모로 지을 수 있는 거라 가지고 사실 그 주민이라든지 창선면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지만 4번의 입찰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찰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 이번 관리계획에 같이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박삼준 위원 그럼 낮춰서 매매할 사람 살 분 있으면 빨리 매매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재산관리팀장 정성화 예.
○박삼준 위원 그렇게 낮추면 살 분들은 계시고요?
○재산관리팀장 정성화 일단은 저희들이 4회까지는 했는데 5회차에 조금 더 70% 정도까지 내려가면 입찰에 참여하실 분이 간절하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지금 올리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위원 예, 박삼준 위원님 추가 질문인데 지금 보니까 연곡마을에 이게 세 분이 적지 않은 면적의 임야하고 답을 이제 기부채납 하시는 무상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근데 지금 남해군 행정은 그런데 혹시 연곡마을에 이 공동묘지 운영기금을 가지고 일부 이분들한테 뭐 지불하고 한 그런 내용 혹시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아, 예, 이 부분이 사실상 그 마을에서 농지를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 마을에서 이분들을 정 땡 이분하고 김 땡 이분 두 분한테 사실상 소유권은 지금 돼 있는데 등기이전을 못해 가지고 마을회하고 개인하고 협의는 다 돼 있는 상태여서 이번 기회에 남해군으로 기부채납 하면서 이 부분은 기존에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마을회 돈으로 이렇게 서로 매매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정진규 위원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정진규 위원 마을에 기금이든 이 연곡마을의 공동묘지기금으로 일부는 지불했단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실질적으로 이제 마을회 소유로 보시면 됩니다.
○정진규 위원 아, 그래서 기부채납 무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셨구나. 이상입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마 이제 뭐 다 아는 내용, 제안 설명을 잘하셔 가지고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기부채납 이 세 필지는 실제 우리 군에는 뭐 기부채납이라도 마을회하고 뭔가 함수적인 관계가 있는 거 우리는 알 필요도 없고 그리된 걸로 알고.
그러면 전체 사업비를 한 5억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충 사업비가 한 5억 정도......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예, 일부 주차장 조성하고 그 진입도로하고 위에 주차장 연결되는 도로하고 일방통행으로 해서 이렇게 저희들 추정해 보니까 그 정도 예산은 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여동찬 근데 그 주차장이 아마 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될 겁니다.
아까 분모가 상당히 많은 걸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다음에 남면하고 창선 이게 그러면 지금 8회까지 입찰을 해도 아예 지금 뭐 부동산이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럽니까, 아니면 이 물건이 별 뭐 사업성이 없어서 안 사는 겁니까?
○재산관리팀장 정성화 예, 사실상 저희 이제 제가 지난해 2025년 하반기부터 와서 이걸 진행을 했는데 일단 53페이지에 보시면 1회, 2회, 3회, 4회까지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 없이 체감을 해서 입찰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을 올리고도 안 팔려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더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면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한번 그 입찰을 하기 위해서 문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만났는데 건물 자체가 이제 너무 크고 그다음에 1층에서는 목욕탕을 한 시설이어 가지고 유류 탱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철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2억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이신지 사실 응찰을 또 안 하셨더라고요.
안 하셨고 그다음에 여기가 사실 남면 그 시장 있는 부지에 있는 건물인데 그 옆에 보면 개인이 또 빌라를 신축하다가 코로나 때 이후로 해서 사실 중단이 돼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가 또 활성화가 돼 있지 않다 보니 개인이 또 사실 이 건물을 사기에는 이 가격에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으로 사기에는 다소 어려움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처음부터 감정이 너무 높게 잡은 건 아닙니까?
○재산관리팀장 정성화 저희들 이제 그 관련법에 따라서 감정평가 법인에게 두 군데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실거래가라든지 부지의 형태라든지 건물의 위치라든지 이런 적합한 곳을 조금 유사하게 접목해서 두 군데에서 평가 금액을 받고 합산해서 저희들이 평균 가격으로 해서 예정 가격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실거래가 되는 거래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높게 책정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뭐 매매가 되겠지요. 뭐 이 정도면. (웃음)
좌우간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군내에 부동산이 뭐 농지는 물론이고 매매가 잘 안 되는 걸로 이야기를 합디다.
근데 지금 정부가 농지 또 수요 조사, 전수 조사를 하는 이유가 저도 며칠 전에 들었는데 ‘이 정부가 농촌공사를 통해 가지고 논을 쉽게 더 싸게 땅값을 더 내려 가지고 정부가 쉽게 사 가지고 농촌공사를 통해서 임대료 적게 받고 다시 재임대를 해 줄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의석에서 – 아니.)
○위원장 여동찬 아니, 그리 이야기를 합디다. 국회서.
국회서 이야기를 해서 이거는 아닌데 지금 뭐 농지 거래가 이 소멸 지역은 사실 좀 우량 농지만 놔 놓고 보존 가치가 없는 그런 농지는 규제를 좀 더 완화해야 될 건데 지금 더 규제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뭐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 왜 대답을 안 합니까? (웃음)
(○정진규 위원 의석에서 – 박 위원님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야?)
(○박삼준 위원 의석에서 – 생각이 많아서 그만 넘어갑시다.)
(웃음소리)
○위원장 여동찬 (웃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산관리팀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13시 57분)
7. 202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여동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 목적과 감사 대상, 감사 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협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한번 다 읽어 보고 오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뭐 추가로 전문위원님 하실 추가로 전달 사항 없습니까?
○전문위원 박정선 예.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올해는 기행위가 어느 면 갑니까?
○전문위원 박정선 아, 이동부터.
○위원장 여동찬 어디 있네? 아까.
(○박삼준 위원 의석에서 – 이동부터.)
○위원장 여동찬 아, 이동, 상주, 삼동, 미조, 창선. 출연기관.
우리 김진실 위원님만 지역구 가시네?
(○김진실 위원 의석에서 – 예. (웃음))
○위원장 여동찬 좋겠다요.
(웃음소리)
뭐 특별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단 계획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획서.
(○박삼준 위원 의석에서 –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그러면 본 계획서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부록에 실음)
(14시 02분)
8.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위원장 여동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목록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목록의 추가 또는 수정 등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뭐 5분, 10분, 5분만 하면 되나? 여기 혹시 추가로 수정할 게 있는가 정회를 하고 정회 없이 그냥 바로 할 랍니까?
(○박삼준 위원 의석에서 – 예, 그만 바로 하지요.)
○위원장 여동찬 예, 그러면 그만 정회하지 말고 바로 합시다. 뭐.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안을 참고하셔 가지고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는 부서나 자료 목록이 있으면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의석에서 – 이게 앞에 9대 때 실어서 집행을 해 온 거고 우리가 그냥 이 원안대로 하지요. 우리가 뭐 새로운 사업을 지금 현장도 안 가 봤고 모르는데 어떤 걸 넣고 어떤 걸 빼자 하는 게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냥 전문위원님이랑 해서 실어서 해 놓은 거 이대로 인정하고 그냥 이것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여동찬 예, 그리합시다.
(○정진규 위원 의석에서 – 예.)
○위원장 여동찬 예, 정진규 간사님.
○정진규 위원 예, 이 자료대로 하고 혹시 지금 제출 기한이 8월 13일까지인데 나중에 이 자료를 보고 혹시 추가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여동찬 그거는 가능합니다. 자료......
(○박삼준 위원 의석에서 – 그 자료에서 나온 건 그대로 하면 되지.)
○정진규 위원 아, 추가로 부족한 부분에 자료 요청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공통자료 28건, 읍면별 감사자료 221건, 출연기관 12건 전체 261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14시 04분)
9. 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위원장 여동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증인이 되는 공무원 및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절차로서 감사 일정에 맞춰 국장, 보건소장, 각 부서 실과장 및 담당 팀장과 해당 면장, 부면장 및 담당 팀장, 남해군인재육성재단 및 남해군관광문화재단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을 보시고 질의 사항이나 협의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특별한 거는 없고......
(○박삼준 위원 의석에서 – 예, 원안대로 가결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 위원장이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산회)
○출석 위원(4인)
○출석 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정선
○출석 공무원
-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 행복동행팀장 최순둘
-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 여성보육팀장 안선영
- 체육시설팀장 박휘태
- 재산관리팀장 정성화
- 재산관리팀 지방행정주사 오수진
- 장사문화팀장 오수택
- 지방속기주사보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