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 7월 16일(목) 오후 1시 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삼준 의원 외 2인 발의)
2. 남해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여동찬 의원 외 2인 발의)
(13시 25분 개회)
○위원장 박삼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선옥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선옥입니다.
오늘 개회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회부된 안건은 2건으로,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부된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가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의결까지 간사이신 배경순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자리로 와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13시 27분)
1.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삼준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배경순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삼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의원 반갑습니다. 박삼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배경순 박삼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옥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선옥입니다.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배경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삼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5분)
2. 남해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여동찬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박삼준 배경순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여동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의원 반갑습니다. 여동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남해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삼준 여동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옥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선옥입니다.
남해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삼준 남해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여동찬 의원 예.
○위원장 박삼준 지금 그러면 배지를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배지 앞의 것은 ‘9대’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동찬 의원 8대도 안 했죠?
(장내 소란)
○위원장 박삼준 9대 때는 배지에 ‘9대 의원’이라고.
○여동찬 의원 예, 배지 뒷면에 ‘9대’라고 글자 파 있는 그것을 삭제하려는 규칙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그러면 지금 것은 ‘10대’라고 써 있습니까? 지금 내준 것은. 안 써 있습니까?
그러면 소급해서 적용해서 이것을 했다, 이 말씀이다? 치면.
○여동찬 의원 예.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아마 안 한 것 같은...
○위원장 박삼준 그것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대수를 넣는 게.
○전문위원 박선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삼준 예.
○전문위원 박선옥 이 배지에 대한 규칙안이 2014년 국회에 배지에 대한 규칙안이 제정되고 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 전체적으로 만들어졌었거든요. 저희 것도, 대부분 지자체가 2015년부터 만들어졌는데 국회법 할 때도 뒤가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 지자체가 그 이후로 개정이 없었는데 최근에 일부 지자체나 도나 이런 데 보면 개정하면서 그런 부분을 삭제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도 그게 비용이 조금 더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위원장 박삼준 실효성도 없고?
○전문위원 박선옥 예, 그렇게 여분을 가지고 있으면 만약 분실해서 다음에 또 하게 되면 ‘9대’라고 써져 있으면 다음에 못 쓰는데 그게 ‘대’가 없으면 관리하기도, 물론 관리대장에 적고는 하지만 그게 더 실효성도 있고 예산도 조금이나마 절감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그러면 군의회기도 대수가 써져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선옥 아니요.
○위원장 박삼준 앞에 있는 조례상 치면.
○전문위원 박선옥 배지의 뒷면에...
○위원장 박삼준 배지에는 있는데 회기에는 대수는 없었다?
○전문위원 박선옥 예.
○위원장 박삼준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동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2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출석 공무원
- 의회사무과장 손미경
-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정선
-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창수
-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선옥
- 의정팀장 최월륜
- 의사팀장 박미영
- 정책지원팀장 류종선
- 지방속기주사보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