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2026년 10월 23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매력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서울농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2027년도 (재)남해군인재육성재단 출연안
6. 남해군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해군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해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한아름클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0. 2027년 남해군관광문화재단 출연안
11.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12.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남해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4. 2027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15.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남해선 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정홍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정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최월륜   의정팀장 최월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에 열린 제1차 남해군의회 대전~남해선 철도 건설 추진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삼준 의원이, 부위원장에 김낙균 의원이, 간사에 박환구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위원회 제안으로 제출된 대전~남해선 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19건을 심사한 결과,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남해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였고, 2027년 (재)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은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홍찬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3분)

1.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식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정홍찬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박삼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삼준   존경하는 정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경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삼준 의원입니다.
   이번 제29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해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의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정홍찬   박삼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박삼준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6분)

2.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3. 남해군 매력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4. 남해군 서울농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5. 2027년도 (재)남해군인재육성재단 출연안(남해군수 제출)

6. 남해군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7. 남해군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8. 남해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한아름클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10. 2027년 남해군관광문화재단 출연안(남해군수 제출)

11.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남해군수 제출)

12.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의장 정홍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여동찬   존경하는 정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경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여동찬 의원입니다.
   이번 제29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 4건, 동의안 3건, 출연안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활동 시 현장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이장에 대한 재난특별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과 연대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마을 내 봉사활동 기여도와 지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 또한 마련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매력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모듈러 건축물의 품질을 확보하고 지방보조사업자의 사업 수행자 선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격 공급업체 명부를 작성·공개하고, 사업 수행자 선정 절차 및 자격 신청 기준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모듈러 건축물 등 생소한 용어는 주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모듈러 주택 공급과 함께 기존 빈집의 정비·활용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서울농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남해 서울농장의 기존 민간위탁 기간의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전문성과 책임경영 능력을 갖춘 적정한 수탁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서울시와의 협약기간과 민간위탁 기간이 다른 만큼 위탁기간 동안 협약과 예산 지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 (재)남해군인재육성재단 출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재)남해군인재육성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학생 수 감소가 교육 투자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지원금의 분기별 지급에 따른 어르신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급 주기를 반기별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신규 지원 대상자의 지원 개시 시점 및 카드 충전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정비 과제를 이행하고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 취소에 따른 손해 책임 및 복지관 시설의 사용 허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남해시니어클럽의 현행 운영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 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수탁기관 변경 시에도 종사자 고용승계 등을 통해 사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한아름클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운영하는 남해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한아름클린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 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역 장애인의 일자리와 시설 운영에 따른 수익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법인 등의 운영 참여를 독려하되, 수탁기관의 운영 역량을 충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재단이 관광정책 연구와 관광상품 개발 등 고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민간이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의 민간위탁 전환을 검토하고, 경영평가도 재단 자체 수익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와 민간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임 대표이사의 운영 방향과 전문성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남해의 지역적 특색을 담아 관광객이 방문 기념이나 선물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대표 상품을 개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고현면 복지회관 목욕탕 신축 이후 기존 목욕탕의 활용 방안을 주민 및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천공동묘지 진입로 정비 건은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함께 고려하여 추진하고 사업 범위와 추진 시기 등을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기대와 실제 추진 계획의 차이로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매력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서울농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7년도 (재)남해군인재육성재단 출연안
●남해군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한아름클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027년 남해군관광문화재단 출연안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정홍찬   여동찬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여동찬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매력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서울농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7년도 남해군인재육성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해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한아름클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 남해군관광문화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0분)

13. 남해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해군수 제출)

14. 2027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남해군수 제출)

15.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6.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7.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8.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의장 정홍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남해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8항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낙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낙균   반갑습니다. 군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정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류경완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낙균입니다.
   이번 제296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의견청취의 건 1건, 출연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4건, 총 7건 중 보류 중인 2027년도 (재)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을 제외한 의결된 6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의 농촌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농촌의 정주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해저터널 개통 이후 여수산단 근로자 등의 주거 수요 대응과 관련하여 서면지역뿐만 아니라 해저터널과도 가까운 남면지역도 주거 선호 지역이 될 수 있으므로 관문권 주거 수요 대응 지역에 포함하여 주시고, 다랭이마을 중심의 관광 범위를 인근 마을까지 확대하고 숙박형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랭이마을 인근 마을 운암·임포·홍현·숙호 4개 마을을 경관농업지구로 지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찬성의견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7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거 남해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보증 지원은 자금난에 처한 소상공인이 마지막으로 의지하는 수단으로, 최근 대위변제 건수가 증가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 매우 큰 만큼, 부서에서는 더욱 세심하고 적극적으로 현장을 살펴봐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허가 기준을 정비하고 성장관리계획 규정을 구체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외부 자본에 의한 무분별한 태양광시설 난립은 방지할 필요가 있으나, 마을공동체사업이나 주민참여형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특성과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정보원 관련 위원의 직명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함에 따라 통합방위업무 담당 직명을 명확히 하고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남해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예우 받고 자긍심을 갖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심사·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027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정홍찬   김낙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낙균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해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7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8분)

19. 대전~남해선 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특별위원회)

○의장 정홍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대전~남해선 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남해군의회 대전~남해선 철도 건설 추진 특별위원회 박삼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장 박삼준   존경하는 정홍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해군의회 대전~남해선 철도 건설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삼준입니다.
   지금부터 대전~남해선 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철도 교통 소외지역인 우리 남해군을 비롯한 서부경남 및 남해안 지역의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간 접근성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전~남해선 철도건설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에 남해군민의 간절한 바람과 철도 교통 소외지역의 현실을 담아, 대전~남해선 철도 건설을 위한 남해군의회의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남해선 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문.
   대전~남해선 철도건설사업은 대전에서 옥천·무주·장수·함양·산청·하동을 거쳐 남해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203km 규모의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이다.
   그동안 남해군을 비롯한 서부경남 내륙 및 남해안 지역은 국가철도망 인프라에서 소외되어 왔으며, 특히 남해군은 철도망 부재로 인해 도로와 교량에 의존하는 열악한 교통 여건에 놓여 있다. 이는 지역 간 접근성을 저해하고 산업 및 관광 발전을 제약하는 한편, 인구 유출과 고령화 등 지역소멸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남해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생태관광 지역이자 천혜의 자연환경과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철도 교통망이 구축되지 않아 수도권 및 내륙 지역과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는 관광객 유입과 생활인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전~남해선 철도가 건설되면 대전·충청권과 전북 내륙, 서부경남, 남해안권이 하나의 철도망으로 연결되어 지역 간 교류와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다음과 같은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첫째, 대전~남해선 철도는 남해군의 철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충청·호남·영남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축을 구축함으로써 지역 간 접근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둘째, 덕유산권·지리산권의 산악관광과 남해안의 해양관광을 연계하는 광역 관광벨트 구축이 가능해지고, 추진 중인 남해~여수 해저터널과의 연계를 통해 남해안권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철도망 구축을 통해 수도권 및 내륙지역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관광객 유입과 생활인구 증가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위기 대응에 새로운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를 통해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를 보완하고 탄소 배출을 줄임으로써 남해안의 청정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이에 남해군의회는 남해군민의 염원을 담아 대전~남해선 철도건설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026~2035까지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충청권·전북 내륙·서부경남 및 남해안을 직접 연결하는 대전~남해선 철도건설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조속히 반영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철도 교통 소외지역인 남해군을 비롯한 남해안·서부경남권의 교통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해 남해군내 철도역 유치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대전~남해선 철도 건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남해안권의 관광산업 발전, 생활인구 유입 및 탄소중립 실현 등 지역 발전의 파급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
   2026년 10월 26일 남해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대전~남해선 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남해선 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홍찬   박삼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박삼준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0월 20일부터 진행된 제29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며, 군민의 오랜 염원인 철도 교통망 확충을 위해 의회가 첫걸음을 내딛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가을이 깊어가는 요즘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홍찬   박종식   박삼준   여동찬
   김낙균   최경진   정진규   김진실
   배경순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홍찬   박종식   박삼준   여동찬
   김낙균   최경진   정진규   김진실
   배경순
○남해군 매력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홍찬   박종식   박삼준   여동찬
   김낙균   최경진   정진규   김진실
   배경순
○남해군 서울농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홍찬   박종식   박삼준   여동찬
   김낙균   최경진   정진규   김진실
   배경순
○2027년도 남해군인재육성재단   출연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홍찬   박종식   박삼준   여동찬
   김낙균   최경진   정진규   김진실
   배경순
○남해군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홍찬   박종식   박삼준   여동찬
   김낙균   최경진   정진규   김진실
   배경순
○남해군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홍찬   박종식   박삼준   여동찬
   김낙균   최경진   정진규   김진실
   배경순
○남해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홍찬   박종식   박삼준   여동찬
   김낙균   최경진   정진규   김진실
   배경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한아름클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홍찬   박종식   박삼준   여동찬
   김낙균   최경진   정진규   김진실
   배경순
○2027년 남해군관광문화재단   출연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홍찬   박종식   박삼준   여동찬
   김낙균   최경진   정진규   김진실
   배경순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홍찬   박종식   박삼준   여동찬
   김낙균   최경진   정진규   김진실
   배경순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홍찬   박종식   박삼준   여동찬
   김낙균   최경진   정진규   김진실
   배경순
○남해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홍찬   박종식   박삼준   여동찬
   김낙균   최경진   정진규   김진실
   배경순
○2027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홍찬   박종식   박삼준   여동찬
   김낙균   최경진   정진규   김진실
   배경순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홍찬   박종식   박삼준   여동찬
   김낙균   최경진   정진규   김진실
   배경순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홍찬   박종식   박삼준   여동찬
   김낙균   최경진   정진규   김진실
   배경순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홍찬   박종식   박삼준   여동찬
   김낙균   최경진   정진규   김진실
   배경순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홍찬   박종식   박삼준   여동찬
   김낙균   최경진   정진규   김진실
   배경순
○대전~남해선 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홍찬   박종식   박삼준   여동찬
   김낙균   최경진   정진규   김진실
   배경순

○출석 의원(9인)

○출석 공무원

군수 류경완
기획조정실장 박진평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행정복지국장 하순철
행정과장 감홍경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민원지적과장 이채현
관광경제국장 손미경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경제과장 이석근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해양환경국장 최은진
수산자원과장 직무대리 오현근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보건소장 곽기두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의정팀장 최월륜
의사팀장 박미영
지방속기주사보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