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2026년 9월 21일(월)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
1. 202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회)
2. 202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3. 군정질문의 건(박삼준 의원)
(10시 31분 개의)
○부의장 박종식 개의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부의장인 제가 남해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홍정 의회사무과장 이홍정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따른 군정질문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종식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3분)
1. 202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회)
○부의장 박종식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여동찬 존경하는 정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경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여동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본청 9개 부서와 직속기관 보건소 2개 부서 그리고 재단법인 남해군인재육성재단과 재단법인 남해군관광문화재단, 이동면을 비롯한 5개 면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9월 18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수행에 있어 일부 미흡하거나 불합리하여 조치가 필요한 시정사항 11건, 처리사항 27건, 건의사항 9건, 총 47건의 조치요구사항을 채택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개선해 주시고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부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결과보고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종식 여동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여동찬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6분)
2. 202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부의장 박종식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낙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낙균 군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박종식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류경완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낙균입니다.
이번 제29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9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본청 9개 부서와 직속기관 농업기술센터 3개 부서 그리고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5개 읍면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5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9월 18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 수행에 있어 일부 미흡하거나 불합리하여 조치가 필요한 시정사항 2건, 처리사항 40건, 건의사항 12건, 총 54건의 조치요구사항을 채택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부서별 세부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우리 위원들은 감사자료 전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군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 전반에 대하여 군민의 입장이 되어 개선점을 찾았으며, 불합리한 제도는 고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개선하여 주시고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사항들을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종식 김낙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낙균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1분)
3. 군정질문의 건(박삼준 의원)
○부의장 박종식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군정에 관한 질문은 박삼준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진행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이며 본질문은 20분 이내, 보충질문은 10분 이내이며, 답변 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본 질문 시간 20분을 초과할 경우 보충질문 시간 10분을 사용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질문 및 보충질문 제한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는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의원 반갑습니다. 박삼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귀중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홍찬 의장님을 대신한 박종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류경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군민과 함께 남해를 찾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을 위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일부 도로가 선형이 불량하거나 시야 확보가 어려워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여, 군민의 일상생활과 관광객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 관내 국도 위험도로의 병목지점 중 개선이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하고 촉구하고자 합니다.
집행부는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을 당부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답변대 배석)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입니다.
○박삼준 의원 예. 정만식 교통과장님, 반갑습니다. 효율적인 군정질문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와서 목소리가 탁한 점 널리 이해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답형으로 답변하실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짧게 답변해 주시고 보충 답변을 요청드리는 사항에 대해 충실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천 월곡교차로는 노량마을에서 남해읍으로 진입 시 진입로가 높고, 90도 이상 꺾여서 진입하기가 위험하고 사고 위험이 매우 높고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남해군에서 국도19호선 7단계 병목지점 개선사업에 반영하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월곡교차로는 국도19호선 확포장공사 이후 월곡과 차면교차로의 개선 필요성이 언급되어 우리 군에서는 2021년 4월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7단계 사업으로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12월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후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해 2024년과 2025년 2월 두 차례 공문으로 건의하였으며, 2024년 4월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조속한 추진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부터는 실시설계와 관련하여 진주국토관리사무소와 해당 마을과 협의하였으며, 현재는 실시설계 마무리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의원 이 교차로는 월곡마을에서 남해읍으로 진행되지 않고 월곡마을로 들어가는 일이 다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월곡교차로 병목지점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구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월곡마을 진입도로와 국도 진입도로의 시인성 저하로 노량마을 쪽에서 읍 방향 국도로 진입하려는 차량이 월곡마을 방향으로 잘못 진입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국도 진입로 방향을 찾는 과정에서 차량 흐름이 혼선되어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진주국토에서는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시인성을 확보하고 복잡한 교통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운전자의 혼선을 줄이고 교통 안전성을 높이는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박삼준 의원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으면 지금 현재 교차로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다시 한 번 설명을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차트를 보시면 우측에 있는 덕신마을 쪽에서 지금 회전교차로는 계획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국도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월곡마을로 직진을 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박삼준 의원 (차트를 가리키며) 지금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서 돌아서 국도로 자연스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가 되겠습니다.
○박삼준 의원 (차트를 가리키며) 그러면 지금 현재는 여기에 낚시점이 하나 이 부근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쪽 도로에.
이 도로를 가려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도로를 이쪽으로 개설을 따로 한다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의원 개설을 따로 하고 주차장이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데 이 주차장을 이쪽으로, 정유소가 여기 있는데 정유소를 이쪽으로 낸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의원 이쪽 부근으로?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예.
(차트를 가리키며) 이쪽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도로 되어 있던 것을 폐지를 하고 이렇게 감아서 안쪽으로 놓고요.
○박삼준 의원 예, 그렇죠. 지금 현재 낚시점으로 가는 도로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것을 폐기를 하고 이렇게 들어가게 한다, 이 말이죠?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의원 아,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의원 다음은 바다공원에서 차면교차로입니다. 바다공원에서 읍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바다공원에서 남해읍 쪽으로 출입하는 구 도로, 옛날 구 국도의 굴곡이 심해 방월까지 와야 됩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의원 차면에서 작은차면 바다공원 승강장 있는 곳에서, 지금 승강장이 어디 있냐 하면 (차트를 가리키며) 여기 있습니다. 맞죠?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맞습니다.
○박삼준 의원 승강장 있는 곳에서 군내 버스가 노선 허가가 어떻게 나 있냐 하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겁니다, 버스 노선은.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의원 그런데 버스노선이 그렇게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가 들어와서 이 도로로 가기가 굉장히 불편하니까 버스가 어디 내리냐 하면 (차트를 가리키며) 여기 내려드리고 이 도로로 오지 않고 차로 이렇게 바로 가버립니다. 그런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도 버스회사랑 확인했었는데, 어제.
지금 그 부분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버스는 하루 2대가 있습니다. 2대 7시 15분하고 10시 40분 2대가 있는데 거기에 내려가야 될 차량이 버스가 안 내려가고 바로 국도로 가는 차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사실 지금까지도 관련해서 민원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처음 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삼준 의원 차면 개발위원장님하고 지도장님이 방청석에 와 계십니다.
차면 어르신들의 말씀에 의하면 (차트를 가리키며) 시간 버스가 여기에 내려드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에 내려드리고 타든 안 타든 그냥 이렇게 가신다는 겁니다, 보통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작은차면에 계신 분들이 훨씬 이쪽으로 가면 본마을 차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박삼준 의원 그쪽으로 가서 차를 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타야 되면 어떠한 문제가 있냐 하면 짐이 있는 분들은 가지 못하고 여기서 내려서 택시를 불러서 읍의 시장에 간다는 거죠. 그 정도로 버스 자체도, 노선 허가받은 노선버스 자체도 버스승강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로로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만큼 불편하다는 거죠, 이 도로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버스도, 노선 허가가 있는 버스도 안 들어오는데 관광차가 들어오겠냐는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련된 민원도 없는 사항이었는데 저희들이 사실 확인을 해서 사실이라면 행정 역량을 통해서 정상 운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삼준 의원 군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순국공원 이름을 바다공원으로 바꾸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잘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 바꾼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이 도로 선형을 바꿔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것은 맞는 부분입니다.
○박삼준 의원 예. 이 지금 현재 바다공원은 고현면 차면리 산125번지에 2만 7,800평 규모로 2017년도에 280억 원을 들여서 11년부터 조성을 해 왔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11년도에 관광객 추산한 게, 군에서 추산한 내용입니다.
추산한 내용이 50%, 남해군의 그 당시 관광객 수가 얼마냐 하면 430만 정도 됐습니다, 11년 기준으로.
430만 정도 됐는데 그 당시 기준으로 순국공원에 들어올 사람, 관광객 수를 얼마를 계산했냐 하면 50% 잡아서 130만을 잡았습니다. 1년 연평균.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문화관광과에서, 순국공원 관광객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의원 21년도에 15만 6,000, 22년도에 77만 6,000, 23년도에 71만, 24년도에 46만, 25년도에 53만입니다. 22년, 23년도는 코로나가 있어서 국내 관광객이 많았고 특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었었고요.
그런데 25년도 관광객이 23만, 24만 정도 됩니다. 이 정도로 그 당시 추산 430만일 때 130만 정도 들어오겠다고 추계를 했습니다. 군의 통계입니다.
그렇게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들어온 관광객 수가 25년도에 54만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원인 중 하나가 접근성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25년 우리 남해군의 총 관광객 수가 얼마냐 하면 25년도에 793만 2,000명입니다. 800만 정도 됩니다. 800만 정도 되면 400만 그 정도 들어온다, 추계대로 하면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3만 정도밖에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안 들어오는 이유 중에는 시간 버스가 안 들어오는데 관광버스가 왜 들어오겠냐고요.
이렇게 험한 도로로 가야 되니까, 그나마 들어오는 게 나갈 때 이 도로로 들어와서, 이 안의 교차로로 들어와서 들어갔다가 이 교차로로 노량 방향으로 나간 분들 조금 들어오는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지금 도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안에 어떠한 시설을 하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접근성이 좋아야 관광객이, 접근성 자체가 나쁘고 사람들이 오다가 멀미를 할 정도로 굉장히 도로가 좋지 않고 이게 방월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의원 이러한 상황에서 관광객이 오기 쉽지 않음이 있다.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이 도로를 손을 봐야 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동의를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 병목지점 개선사업이라든지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7단계 때 같이 넣어서, 물론 불가 통보를 받긴 받았는데 그 당시에 7단계...
○박삼준 의원 예, 그러면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에 22년부터 27년까지 추진하는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7단계 사업에 반영이 되죠?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아, 조금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21년 4월에는 7단계 사업 건의를 했었고요.
○박삼준 의원 건의를 했었고.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확정은 22년 12월에 확정이.
○박삼준 의원 22년 12월에 27년부터 하는 7차 병목구간 개선사업에 선정이 되죠?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의원 그런데 25년 6월에 설계 검토 결과 사업 시행 불가 의견으로 남해군에 통보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다공원 입구 차면교차로는 현재 네 갈래 진출입로가 접속되어 있습니다. 국도로 직접 연결하는 진입도로가 추가로 신설되면 다섯 갈래 교차로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진주국토에서는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교차 도로는 네 갈래 이하로 구성하도록 한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서 신설이 불가하다는 검토 결과를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삼준 의원 (차트를 가리키며) 그러니까 이 도로를 하려면...
여기 보면 로터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서 들어오는 거 하나,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박삼준 의원 나가는 거 하나, 여기서 오는 거 하나, 이 구간을 새로 신설하면 여기서 만든 거 하나, 이 구간 없앴는데 이 구간이 있으면 5개가 된다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그렇습니다.
○박삼준 의원 그렇죠? 그래서 5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박삼준 의원 그래서 불가 판정을 받은 거죠?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예.
○박삼준 의원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25년도에 그렇게 결과 나와서 그 이후에 남해군에서 빠르게 일을 해서 이 구간을 구 국도 구간 이 도로를 바다공원, 순국공원 이 구간으로 내려오게 만들고 이 구간을 폐도를 하면 4개가 됩니다. 맞죠?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의원 그렇게 되면 그것은 군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맞습니다.
○박삼준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군에서 어떠한 일을 해 왔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저희들은 올해 7월에 해당 사업이, 지금 7차 부분은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7월에 해당 사업이 국도 위험도로 병목지점 개선 8단계 사업에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진주국토와 사업 반영 관련 절차와 시기 등을 협의를 하였습니다.
협의 내용은 8단계 추가 수요조사 시에 반영이 되도록 진주국토와 계속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의원 우리가 7단계 할 때 안 된 이유 중 하나가 5개니까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박삼준 의원 5개가 안 되면 그중의 하나를 우리가 선형적으로 이 도로를 폐도를 하고 이렇게 내면 4개가 됩니다. 4개가 되죠?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예.
○박삼준 의원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8단계 때 똑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올렸을 때 해 주겠냐고요. 이것은 남해군이 선형적으로 “이 도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계획을 올리고 예산을 반영하고 25년도에 들어왔으면 26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이 일을 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보이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그때는 시기적으로, 단계별 사업이 5개년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시간이 어느 정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박삼준 의원 그러니까 5개년 사업이고 28년부터 32년까지가 5개년 사업이죠?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의원 그러면 27년도에 신청할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박삼준 의원 신청 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 도로를 만들면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이 도로를 설계를 하고 이 도로에 대한 이 구간은 국가유산청 또한 국립공원이 관계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5년에 그게 보고가 된 이후에, 남해군에 불가 판정이 온 이후에 남해군이 어떠한 행위를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8단계 사업 건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밖에 없었고, 사실 세부적인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삼준 의원 그러니까 제 말은 보수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공격적으로 해서.
이게 안 된 이유 중 하나가 다섯 갈래이기 때문에 안 되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 하나를 없애서 이것을 이렇게 돌려야 된다고 하면 국가유산청이나 국립공원에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하겠는데 해 주라. 이러한 문제가 있다.” 하고 일을 올해는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제 말은.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관련해서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선형 변경에 대한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할 겁니다.
○박삼준 의원 그러면 8단계 사업은 28년부터 32년까지입니다. 병목지점 이 지역에 대한 개선사업이 통과하려면,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박삼준 의원 해야 되는 거면 하반기에 지금부터 해서 국가유산청, 국립공원에 협의를 해서 이게 되게 하겠다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의원 되게 하겠고, 그렇게 했을 때는 이것은 통과된다고 보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하여튼 협의를 한번 해 봐야 하는 사항인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박삼준 의원 그렇게 봤을 때 올 하반기에 지금 내년 예산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박삼준 의원 수립을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까지 가지 말고 올 연말에 결산추경 때, 이것은 남해군의 의지입니다. 결산추경 때 있는 자투리 돈이라도 모아서 이 용역 설계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고 그것을 가지고 국가유산청하고 국립공원에 가서 “우리 예산 이렇게 세워서 하니 도와주십시오.” 해야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내년 예산 세울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보다 올 연말 예산이라도 자투리 예산을 모아서 2차 추경 때라도 이 예산을 해서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당장 10월에 관련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할 겁니다. 실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의원 예. 바다공원 구역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가유산청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국립공원관리공단 내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해서 의미 있는 답변을 받고 남해군에 우회도로 예산이 성립돼 있어야 8차 계획이 순조롭게 반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고 7차와 같이 계획서를 제출해도 똑같이 불가 판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협의할 곳은 협의를 해 주시고 26년 2차 추경에라도 반영하여 남해군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의원 예. 이와 같이 예산부서와 군수님과 잘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6년 결산추경에 제반 여건이 맞지 않아 수행을 못 할 시에는 27년 본예산에 꼭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박삼준 의원 그리고 국토교통부 국토관리청 산하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가유산청,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의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앞으로 고현면 이장단과 주민자치위원회, 고현면 제 단체들과 고현면민들의 서명 등을 받아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군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주민 의견 부분은 주민요구도 및 사업의 시급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삼준 의원 예, 고맙습니다.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어쨌든 차면지구가 8단계 대상 사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에 대한 사전 준비와 국가유산청, 국립공원공단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
지금 하동 진교에서 남해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노량대교 홍보관 인근에서 360도 가까운 램프 구간을 돌아 노량대교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예.
○박삼준 의원 이용자이 혼란이 많고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노량대교를 이용하는 군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형 교차로 거기에도 설치 및 도로 선형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가 하동군 구간입니다. 그렇지만 이용객의 99%는 남해를 이용하는 관광객과 남해군민들입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의원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하여, 하동군과도 협의를 해서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노량대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국토에 같이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박삼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과장님에게 감사를 드리며, 군민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서, 남해군 발전을 위해서 본 의원도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군민 여러분!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종식 박삼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신 박삼준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정만식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원활한 회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승인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선·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 풍요롭고 따뜻한 한가위 보내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남해군의회도 변함없이 군민 여러분 곁에서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박종식 박삼준 여동찬 김낙균
최경진 정진규 김진실 박환구
배경순
○202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박종식 박삼준 여동찬 김낙균
최경진 정진규 김진실 박환구
배경순
○출석 의원(9인)
○출석 공무원
- 군수 류경완
- 부군수 정석원
- 기획조정실장 박진평
- 행정복지국장 하순철
- 행정과장 감홍경
-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 민원지적과장 이채현
- 재무과장 정광수
- 관광경제국장 손미경
-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 문화체육과장 조혜은
-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 해양환경국장 최은진
- 해양발전과장 직무대리 배치완
- 수산자원과장 직무대리 오현근
- 환경과장 직무대리 김경옥
-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 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이창섭
- 보건소장 곽기두
-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도
-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김영심
- 유통지원과장 직무대리 김미선
- 농업기술과장 서기수
- 의회사무과장 이홍정
- 의사팀장 박미영
- 지방속기주사보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