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2026년 7월 24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다같이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삼동 파크골프장 관리위탁 동의안
7.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202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9. 남해군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해군 의류수거함 설치·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2.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박종식 의원)
1.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삼준 의원 외 2인 발의)
2. 남해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여동찬 의원 외 2인 발의)
3.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4. 남해군 다같이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5. 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6. 삼동 파크골프장 관리위탁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7.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8. 202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기획행정위원회)
9. 남해군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 남해군 의류수거함 설치·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1. 202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산업건설위원회)
12.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김낙균 의원 외 2인 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정홍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손미경 의회사무과장 손미경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간사 선임 보고입니다. 지난 7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배경순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7월 20일에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 정진규 의원이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최경진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7월 20일 기획행정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7월 23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9건을 심사한 결과,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홍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박종식 의원)
○의장 정홍찬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종식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종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홍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삶이 꽃피는 정원의 섬 남해’를 군정 슬로건으로 새로운 남해의 미래를 열어가고 계시는 류경완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종식 의원입니다.
선거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경쟁이 아닌 협력의 시간이며, 군민 행복과 남해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저 역시 남해군의회 의원으로서 군수님께서 약속하신 공약들이 하나하나 실현되어 군민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특히 ‘삶이 꽃피는 정원의 섬 남해’, 인구 5만 자립도시라는 비전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앞으로 남해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원문화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에너지 자립과 햇빛 소득의 실현, 웰니스 치유관광과 남해형 워케이션 활성화, 남해읍 여행자거리 조성 등 5대 핵심 공약 역시 남해의 미래를 고민한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공약에 대한 기대가 큰 것만큼 걱정도 있습니다. 공약은 발표하는 것보다 실현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공약도 실행계획이 부족하고,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군민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약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군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재원 확보 방안을 투명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대전~남해선 국가철도계획 반영은 남해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해저터널과 철도가 연계된 광역교통망이 구축될 때 남해의 접근성은 더욱 높아지고 관광과 투자, 지역경제에도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한다면 남해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체류형 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공약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5대 핵심 공약을 각각 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하나의 큰 전략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정원문화와 치유관광, 워케이션, 남해읍 활성화는 따로 존재하는 정책이 아니라 서로 연결될 때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둘째, 사업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군민이 참여하고 군민 소득이 증가하고 군민이 성장하는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속도보다 완성도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를 서두르기보다 10년, 20년 뒤에도 남해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공약은 임기 안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남해의 미래를 만드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본 의원은 남해가 꽃만 아름다운 정원이 아니라 청년이 돌아오고 아이들이 웃으며,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정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해군의회는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적극 협력하고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때 남해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가올 해저터널시대를 남해가 가장 크게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지혜와 결단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홍찬 박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박종식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7분)
1.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삼준 의원 외 2인 발의)
2. 남해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여동찬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정홍찬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박삼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삼준 존경하는 정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경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삼준 의원입니다.
이번 제29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규칙안 1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신설하고, 특별휴가제도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원배지 제작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원배지 뒷면에 의회명과 의회 대수를 조각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정홍찬 박삼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박삼준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2분)
3.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4. 남해군 다같이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5. 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6. 삼동 파크골프장 관리위탁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7.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8. 202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기획행정위원회)
○의장 정홍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여동찬 존경하는 정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경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여동찬 의원입니다.
이번 제29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총 5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202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 자원봉사증 소지자에게 남해군 공공시설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줌으로써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참여문화 확산으로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남해군 내 자원봉사증 소지자 할인가맹점은 군에서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다같이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 내 부족한 실내형 가족·영유아 친화 인프라 확충으로 정주 여건 향상 및 출산·양육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향후 이용객의 수요를 반영하여 개관 시간 조정 및 민간위탁 시 부대 수익사업 기준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6년 보육사업안내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조정 근거를 마련하고 수탁자에게 일방적으로 부과된 책임보험 가입 의무조항을 삭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동 파크골프장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삼동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스포츠클럽에 위탁·관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파크골프 입문교육 프로그램 이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안전교육 관련 지도자 양성을 노력해 주시고, 공인 인증 파크골프장 설치는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으므로 의미는 있으나 그 외 파크골프장 추가 설치는 신중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 체감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창선면 오용리 토지 기부채납 건은 인근 공동묘지 이용객과 농경지 경작자의 통행 환경을 개선하는 공익성이 인정되어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일반입찰 매각대금 체감 건은 이미 용도폐지 및 처분 결정이 이루어진 유휴재산의 효율적인 처분과 관리비용 및 안전관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어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를 말씀드리면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7월 20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본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군에서 처리하는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본청 9개 부서와 직속기관 2개 부서, 5개 면과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 장소는 남해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실과 해당 면의 행정복지센터이며, 감사반 편성과 수감부서 현황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방법은 서류와 자료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감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를 위해 채택된 증인으로는 부군수, 수감부서의 국장, 소장, 소관 부서장, 면장, 재단법인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대표이사이며, 필요한 경우 실무 팀장과 관련 공무원 또한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부서 공통자료를 포함하여 총 261건으로, 별지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 정리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 결과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감사에 임하신 위원들의 소견서를 종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보고하게 됩니다.
다만,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는 별개의 절차임을 말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즉 증인의 출석과 감사자료 제출사항은 위원회 회의에서 따로 의결하므로 감사계획서와 같이 집행부에 통지할 예정입니다. 이 밖의 본 계획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합의 또는 의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다같이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동 파크골프장 관리위탁 동의안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홍찬 여동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여동찬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다같이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삼동 파크골프장 관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2분)
9. 남해군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 남해군 의류수거함 설치·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1. 202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의장 정홍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낙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낙균 군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정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류경완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낙균입니다.
이번 제293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202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건축물 관리법 내 현행 제도의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의류수거함 설치·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법제처 권고에 따라 법률상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부서에서는 수거함의 정비 및 관리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가 미흡하여 마을 경관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를 말씀드리면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7월 20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본청 9개 부서와 직속기관 3개 부서, 5개 읍·면과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 장소는 남해군의회 3층 산업건설위원회실과 읍면의 경우 해당 행정복지센터이며, 감사위원회 편성과 수감부서 현황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방법은 서류 및 자료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를 위해 채택된 증인으로는 부군수, 수감부서 국·소장, 수감부서의 장과 읍면장,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장이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담당 팀장과 관련 공무원, 남해마늘연구소 담당 실장을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부서 공통자료를 포함하여 총 266건으로 별첨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 정리 및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 결과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감사위원들은 소견서를 제출하고 제출된 소견서를 종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작성된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결과 보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등은 별개의 절차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증인의 출석과 감사자료 제출사항은 위원회 회의에서 따로 의결되었으므로, 감사계획서와 함께 집행부에 통지할 예정입니다. 그 밖의 본 계획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합의 또는 의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심사·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 및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의류수거함 설치·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홍찬 김낙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낙균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 의류수거함 설치·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9분)
12.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김낙균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정홍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낙균 의원님, 나오셔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균 의원 군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정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류경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낙균입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확인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열정적인 자세로 현지 확인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현지 확인은 지난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전 의원이 1개 반으로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 등 12개 사업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면 주요 사업장별 확인 결과와 조치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성패는 시설도 중요하나 준공 이후 운영 및 홍보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주·야간을 모두 활용하는 내실 있는 운영 체계를 갖추어 주시기 바라고, 직관적이고 다각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려대장경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결과입니다. 어르신 이용객이 많은 시설인 만큼, 주차장 조성 시 단순히 주차 면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접근성이 좋은 인근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부 동선의 경우 채를 들고 이동하는 이용객의 편의를 고려하여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군 청사신축사업에 대한 결과입니다. 하루 공급 가능한 레미콘 양의 한계로 콘크리트를 나누어 타설할 수밖에 없는 만큼, 그 이음새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단과 현장 관리자가 품질을 철저히 감독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 꿈나눔센터에 대한 결과입니다. 프로그램 참여율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프로그램 이용자 또한 중복 이용자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용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희망자도 골고루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영·헬스 강사, 지도사 등 전문 인력이 이탈 시 신규 채용이 힘든 현실로 타 시군 대비 아쉬운 수당과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인건비 증액과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적인 예산 편성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수영장 상단 부근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 부서에서는 이를 확인하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사업에 대한 결과입니다. 본 사업 추진 시 시행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공사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불편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교 활용 숙박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결과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을 야영장 인근에 설치하는 것은 이용객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부지 선정인 만큼, 이용객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해당 시설의 부지를 다시 물색하여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글램핑에 대한 관광 수요가 예전 같지 않아 시설 운영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 운영 방안 및 민간위탁 방안 등에 대해 부서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결과입니다. 성수기와 주말 주변 도로 정체, 신호체계 미비, 진출입로 혼잡 등으로 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신호체계 개편, 진출입로 확대 개선 및 주차장 확장 등 교통안전 대책을 즉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 힐링숲타운에 대한 결과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추진을 통해 시설 이용객들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향후에도 시설 관리와 운영, 홍보 분야에 더욱더 힘써 많은 방문객이 올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다음은 설리스카이워크에 대한 결과입니다. 현장 근로자에게 최저시급이 적용되어 인력 채용이 어렵고, 이로 인해 가장 매력적인 노을시간대 운영이 제한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실적인 인건비 단가를 마련하여 탄력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라다랑스에 대한 결과입니다. 군정 핵심 목표인 ‘삶이 꽃피는 정원의 섬 남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개별 단지에 그치지 않고 주변 지역을 연계하여 해당 구역을 관광 권역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 성수기 때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는 장소로 입구 진입 도로 폭이 좁아 차량 교행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진입로 확충과 도로 개선, 하부구역 주차장 확장에 대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에코촌에 대한 결과입니다. 지자체가 단순히 공모사업 추진에만 매몰되어, 민간 영역의 시장을 침범하고 지역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 민간 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추진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남해군 신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결과입니다. 시설 진입부 근처 교차로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 향후 대형 차량 통행 시 마을주민 및 장애인시설 이용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크므로 도로 개선을 위한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 반영을 추진하되, 미 선정 시 반드시 군비를 추가 확보해서라도 도로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사용 중인 도로 역시 공사 준공 후 보수하여 주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 바라며, 준공 후 발생되는 제2차 민원 등에 대하여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보고드린 조치 의견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각종 현안사업 시행 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한편,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홍찬 김낙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낙균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7월 16일부터 진행된 제29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10대 남해군의회가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뜻깊은 회기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를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통해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현장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기 운영과 현지 확인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동안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현지 확인을 통해 도출된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 동안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남해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홍찬 박종식 박삼준 여동찬
김낙균 최경진 정진규 김진실
박환구 배경순
○남해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홍찬 박종식 박삼준 여동찬
김낙균 최경진 정진규 김진실
박환구 배경순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홍찬 박종식 박삼준 여동찬
김낙균 최경진 정진규 김진실
박환구 배경순
○남해군 다같이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홍찬 박종식 박삼준 여동찬
김낙균 최경진 정진규 김진실
박환구 배경순
○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홍찬 박종식 박삼준 여동찬
김낙균 최경진 정진규 김진실
박환구 배경순
○삼동 파크골프장 관리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홍찬 박종식 박삼준 여동찬
김낙균 최경진 정진규 김진실
박환구 배경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홍찬 박종식 박삼준 여동찬
김낙균 최경진 정진규 김진실
박환구 배경순
○202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홍찬 박종식 박삼준 여동찬
김낙균 최경진 정진규 김진실
박환구 배경순
○남해군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홍찬 박종식 박삼준 여동찬
김낙균 최경진 정진규 김진실
박환구 배경순
○남해군 의류수거함 설치·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홍찬 박종식 박삼준 여동찬
김낙균 최경진 정진규 김진실
박환구 배경순
○202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홍찬 박종식 박삼준 여동찬
김낙균 최경진 정진규 김진실
박환구 배경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홍찬 박종식 박삼준 여동찬
김낙균 최경진 정진규 김진실
박환구 배경순
○출석 의원(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류경완
- 부군수 정석원
- 기획조정실장 박진평
-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 행정복지국장 하순철
- 행정과장 감홍경
-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 해양환경국장 최은진
- 해양환경과장 정광수
-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 보건행정과장 정현포
- 농축산과장 김 도
- 의회사무과장 손미경
- 의사팀장 박미영
- 지방속기주사보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