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피감사기관 : 재난안전과, 도시건축과

일시: 2021년 6월 7일 (월) 오전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제1일차)
   o 2021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
   o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재난안전과 소관
    나. 도시건축과 소관

(09시40분 감사 개시선언)
   o 2021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남해군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태식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활력 있는 남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우리 위원들은 그동안 준비한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집행기관과 함께 깊이 있는 고민을 나눌 것이며, 지역의 미래지향적인 정책 개발과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단편적이고 실무적인 잘잘못을 가려내기보다는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안목을 통해 군정 전반을 살피고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는지에 대해서도 반성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깊이 이해하시고 위원들이 제시하는 의견이 곧 군민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혹시 소홀한 업무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챙기시고 군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선다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이일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00분 감사개시)
   o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재난안전과 소관      
○위원장 임태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난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미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선서! 본 증인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7일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안전기획팀장 임혜란, 방재복구팀장 박문두, 민방위팀장 박미애, 하천관리팀장 김태석.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장님께서 팀장님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재난안전과장 김미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혜란 안전기획팀장입니다.
   박문두 방재복구팀장입니다.
   박미애 민방위팀장입니다.
   김태석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재난안전과 주요 업무평가 및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좀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현황이 열 분이 나와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자연발생유원지에 투입되는 안전요원들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그렇습니다. 해수욕장으로 지정된 곳 제외하고 일반 하천이나 자연발생유원지.
하복만 위원   그러면 어느 어느 데 투입이 됩니까, 이분들이?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1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중점 관리하는 오동수원지하고 삼동 화천. 그리고 기간제가 하는 데는 상주에는 두모의 바닷가하고 삼동의 은점, 미조의 초전, 항도, 천하, 남면의 구미숲하고 숙호, 창선의 모상개해수욕장. 지정은 되지 않았지만 소규모로 사람들이 많이 오는 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17개소를 열 분이 다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17개소가 있지만 이분들이 관리하는 것은 그 구역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구역만 관리를 합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2개소, 3개소도 갈 수 있겠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17개가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곳만 근무를 하고.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10개소 정도만 인원이 투입되고 나머지는 인원이 투입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나머지가 선구, 항촌 그런 데는 사실은 사람들이 오기는 오지만 물속에 들어가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아무튼 관리가 안 되는 데는 안전표지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튜브를 배치한다든지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하복만 위원   그런 시설들을 해서 혹시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사무분장표를 보면 과장님 비롯해서 주무팀장인 임혜란 팀장님, 박문두 방재복구팀장님, 민방위 박미애 팀장님, 하천관리팀 김태석 팀장님.
   방재복구하고 하천관리는 시설직이죠?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시설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2명 시설직인데 직원들은 시설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일을 할 수 있도록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방재복구팀은 차석은 시설직이고 이현우 씨는 방재직입니다.
하복만 위원   방재직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방재직이고 박수지 씨하고 이신영 씨는 행정직인데.
   그리고 하천팀도 차석만 시설직이고 보상업무 보고하는 직원은 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하복만 위원   나중에 과장님이 요청을 하든지 해서 사무분장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방위팀 양창권 씨는 전기직입니까? 아니면 일반 행정직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양창권 씨요. 양창권 씨는 기계직입니다.
하복만 위원   기계직입니까? 그러면 이와 관련이 좀 있네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수감 및 지적사항 조치 결과, 이렇게 해서 쭉 있는데.
   경상남도로부터 지적사항이 세 번째 보면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소홀히 했다 해서 90만 3,000원을 반납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이 부분이 담당하던 직원이 갑자기 도로 발령이 나면서 인수인계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도비 90만 3,000원 누락을 했는데 감사 지적한 후에 바로 반납을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개인이 착복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전혀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하복만 위원   행정에서 관리하는 통장에는 들어 있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예산에는 그대로 들어 있었지요.
하복만 위원   들어 있었으면서 왜 반납을 소홀히 했는지.
   아무튼 여러 가지 많이 지적을 받았는데 앞으로 이런 업무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명시,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에 보면 행정절차 지연, 이런 것들이 사실 맨날 우리가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하복만 위원   행정절차 지연이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이 대부분 어느 때에서 행정절차 지연이 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저도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일단 사업을 하려면 지질조사용역도 해야 되고 사업 환경성평가도 해야 되고 영산강유역청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설계 기간도 있고 설계하고 나면 도에 또 계약심사도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중간에 계속 그렇게 지연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와서 사실 직원들을 많이 죄고 사업을 빨리빨리 좀 해라. 우기 전에는 빨리 마쳐야 되지 않나.
   지금은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거의 6월에 착공을 하거나 12월에 준공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라서 지금은 미집행분이.
   지금 5월 자료라서 그런데 6월 말 현재로 하면 선금도 지급을 했고 그런 부분, 조기집행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거의 다 명시이월인데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은 이월 사유에 보면 이런 문제들이 예상이 된, 매년 해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서 명시이월, 이런 것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전용현황을 보면 2020년, 2021년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이버교육으로 전환되는 그런 거죠, 민방위교육이.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게 됐다고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10페이지 예산 성립전 사용현황에 보면 국도비 예산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군비는 부담액 없이 국도비만 된 예산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전액 국도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목이 정해져 있고 전액 국도비 같으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사실은 한파 대비하라고 하면서 일찍 내려줘야 되는데 12월이나 내려온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성립전으로.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정신속집행 부진 사유도 보면 행정절차, 이런 것도 많고 토지 보상, 아산5지구 급경사지 여기는 저도 잘 아는 지역인데.
   여기 토지 보상이 산이 지연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3필지가 아직, 지금 수용절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산은 크게 쓸 용도가 별로 없는데?
   그런데 토지...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읍지역이고.
하복만 위원   가격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단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소유자가 생각하는 부분 갭이 좀 많습니다.
하복만 위원   부진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양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주요 사업 설계변경현황입니다.
   내용을 보면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되어 있는 것이 소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전도항지구 여기도 보면 3,000만 원이죠.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민 요구 및 현장 여건에 따른 물량이 조절됐다는데 물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까? 전도항.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전도항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복구팀장 박문두   방재복구팀장 박문두입니다.
   이 부분 전도항 같은 경우는 파도막이 옹벽 설치하는 것이 주 공정이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 주민들이 이 부분을 더 연장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길이 연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길이 연장이 조금 됐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주민 요구야 있겠지만 설계변경을 많이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방재복구팀장 박문두   예.
하복만 위원   처음부터 주민 요구가 그렇다고 하면 설계할 때부터 반영을 시켜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조도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공사에, 이것은 왜 TTP 양이, 운반 거리가 증가됐다.
   이게 왜, 설계에 운반 거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1억 4,300 증가된 것.
○방재복구팀장 박문두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런 것은 설계할 때부터 이게 운반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와 있을 것인데 1억 4,300만 원이 증가돼 있고.
   그다음 뭐냐 하면 감사를 하러 오면서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이 된 것은 어느 정도 담당 팀장이나 과장님이 아시고 가야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주요 사업 준공기한 연장현황, 연장 일수가 정거소하천 정비공사도 108일, 염해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335일, 정포항지구 월파 방지 옹벽 설치공사에 114일.
   상당히 연장이 많이 됐는데, 물론 정거소하천 정비공사 장기간 우천 및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공기 연장.
   이것은 사실은 연장 사유가 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고 겨울에는 추운 것이 사실인데 이것 가지고 108일이나 연장을 시켰다.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정거소하천 공사는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팀장 김태석   하천관리팀장 김태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거소하천 정비공사 2차분은 하천공사다 보니까 동절기에 하천 부분에 콘크리트타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동절기라든가 비가 오고 이럴 때 하천이다 보니까 물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공사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또 동절기에는 콘크리트타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중지하고 했던 부분들이 3개월 정도 연장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더 세심하게 반영해서 공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염해지구나 정포항 월파 방지 옹벽 설치인데 이게 연장 일수가 이렇게 되면 우리 군에서 지체상환금을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하천관리팀장 김태석   실질적으로 이유 없이 연장하고 아무런 사항이 없을 때 지체되는 부분들은 지체상환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합당한 이유가 있고 그에 따른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공기 연장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체상환금은 받지 않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 조례나 이렇게 제정을 할 때 성비율을 60% 이상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하복만 위원   60% 이상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보통 보면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 아주 미미하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도, 물론 여기에 전문적인 여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현황을 잘 아시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해서 성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뒤 페이지 보면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현황에 2019년도네요. 범죄예방환경 도시정비사업 지능형 CCTV 설치 및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인데 반납이 67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됐는데.
   내용을 쭉 이렇게 한번 훑어보니까 지능형 CCTV 공중화장실, 이렇게 설치를 670만 원 되면 1대 설치가 안 되겠다. 이것하고 착각했네.
   1대 설치가 안 되니까 반납을 한 것 같네요. 1대분이.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4페이지에 마을안전지킴이 운영현황입니다.
   조례도 제정이 됐고 구성 방법은 이장님, 남녀지도자, 청년회장, 이렇게 국한돼서 1명을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명단을 보니까 전부 다, 내용은 보니까 구성 방법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잘 지켰는데 활동보상금이 사실은 1,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2020년도에.
하복만 위원   예, 222개 마을인데 1,000만 원을 가지고 과연 활동 보상을 하려고 하면 진짜 미미하거든요.
   그런데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마을안전지킴이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다른 것이 올해는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많이 확보를 했는데 안전지킴이가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역할에 대한 그런 부분이 정립이 안 됐고 올해도 사실은 완전히 정립된 것은 아닌데 지금 각 마을마다 하는 것을 보면 재난지원금 수령하는 데도 도와준다든지 코로나19 하면서 예방접종 할 때 지킴이 하시는 분들이 접종하고 나서 상태 보살피는 거라든지 안내하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전에는 이장님들도 그냥 내가 이장이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지킴이 활동을 하고 활동수당도 나가고 하니까 이것을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도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재해가 온다고 이렇게 하면 물론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들이 내 마을에 있으니까 당연히 돌아보고 해야겠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올해 활동보상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 그렇지요? 9,768만 원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 한도는 있습니까? 한 사람한테 1년에 몇 회 정도 지급 기준이 있다든지.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주 1회 8,000원이거든요. 주 1회 8,000원이고 한 달에 네 번까지 줄 수 있는데 사실 그 이상을 하는 동네도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가 기준은 정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3만 2,000원, 그 정도 나가는 것으로.
하복만 위원   최대 3만 2,000원?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하복만 위원   최대?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한 달에 최대 3만 2,000원.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1인 한 사람이.
   그리고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복만 위원   이런 활동을 하면 아무래도 마을에서 안심은 할 수 있지요. 객지에 있는 자녀들도 안심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현황입니다.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사업 4개년 계획으로 해서 쭉 하고 있는데 설치현황을 보면 12개소, 앞으로 설치를 계속할 계획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22년까지.
하복만 위원   우리 남해군 전체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전체 공중화장실은 제가 파악은 안 됐고요. 이쪽은 관광지 위주나 한적한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게 비상벨을 설치하면 112로 바로 연계가 돼서.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그분들이 치안 관련해서 화장실을 우리한테 추천을 해 줍니다. 이쪽에 있었으면 좋겠다, 추천을 해 주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경찰서하고 조금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경찰서에서.
   우리보다는 사실은 경찰서에서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복만 위원   한적한 곳도 해야 되지만 많이 붐비는 곳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관광지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 것도 잘 점검해 주시고.
   군민안전보험이 전 군민한테 가입이 되어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하복만 위원   되어 있는데 담보내용을 쭉 보면 개인 보험을 가입을 하신 분들도 상당히 있다 아닙니까? 우리 군민 중에.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하복만 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이중적으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재해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이것은 그러면 개인 보험하고도 상관없이?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하복만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중교통 상해를 했다 이러면 운전자보험과 상관없이 다 준다, 이 말씀이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1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페이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설천 감암 한다 아닙니까?
   조도는 14억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했는데 지금 얼마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어떤 부분이 어려워서 방파제만 설치를 한다는데 설명을 한번 부탁을 할게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방파제는 70억 정도 해서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박종길 위원   저번에 우리가 가서 현장을 확인을 한번 했거든요.
   그때 설명할 때 방파제를 내면서 공사가 크게 위험지구에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수산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해지구가 돼서 그냥 안전팀에서 담당을 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이게 사업비가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재해위험지구사업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재난안전과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공유수면이나 허가는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공유수면매립 부분은 협의할 때, 도하고 협의할 때는 수산과도 같이 해서 수산과에서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제가 볼 때는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서로 협력을 해야 진행이 빨리 될 것인데.
   지금 진행 상황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지금 공유수면매립 부분은 사실 해수부, 이게 면적이 사실 우리가 1,000이 안 되거든요. 1,000이 안 되는 부분은 원래 경상남도에서 하는데 예전에 했던 부분이 있어서 공유수면이다 보니까 그것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지침상 앞의 것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1,000평방미터가 넘어가서 해수부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해수부는 일단 올 7월에, 그것을 하려고 하면 용역을 먼저 해야 되는데 올 7월은 안 되는 것이고 올 7월 지나서 용역자료를 갖고 오면 수시로 해서 다른 시도의 자료가 올라오면 우리 하나만 갖고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 것하고 같이 해서 승인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박종길 위원   2021년 올해 말까지인데 가능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16페이지에 오타가 있는데 방파제 사업 기간이 2022년 12월이거든요.
박종길 위원   2022년.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그래서 방파제공사는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하고 하는 동안 우리가 물량장 부분은 협의를 해 가면서 중간에 협의가 되면 다시 또 2차 착공을 해서.
박종길 위원   제가 아까 물어본 것은 왜 2021년까지 가능하냐. 도저히 가능할 수 없는데 2021년으로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앞에 물량장 매립 그 부분도 한참 걸릴 것인데.
   그래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끝나고, 방파제공사 끝나고 매립 부분을 진행을 할 거네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방파제는 방파제대로 진행을 하고 매립 부분은 매립 부분대로 나눠서 하는 것으로.
박종길 위원   어렵거나 애로사항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진행하는 데.
   해수부랑 협의사항이나 모든 것을 해 갈 때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현재까지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6번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한번 볼게요.
   대량은 2021년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감사자료에는 보니까 없더라고요. 집행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사업을 아예 안 한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이제 설계 협의하고 있었고요, 도하고.
박종길 위원   지금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이제 착공을 할 겁니다.
   선급이 조금 나갔는데 감사자료를 낼 때는 아직 안 나갔는데 대량은 3억 정도 나갔습니다.
박종길 위원   상주는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상주도 6월 말까지 선급을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박종길 위원   아산은 여기가 어디입니까? 급경사지 정비 여기가.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수원지, 저수지. 오동저수지 그 옆에 길을.
   연차별로 하고 있거든요. 4지구를 작년까지 했고 이 부분은 5지구 해서.
   여호와의 증인에서 올라가는.
박종길 위원   거기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박종길 위원   여기는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7억인데 여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여기는 토지수용 부분. 앞부분은 거의 다 했고요. 토지수용 안 된 데가 3필지가 있어서 그쪽 부분은 아직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학림사 뒤에 위험지구 거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봉전지구 말이지요?
박종길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거기는 군비사업이고 이것은 국도비로 해서 내려오는.
박종길 위원   봉전지구 거기는 기재된 것은 없습니까? 봉전지구정비사업은.
   감사자료에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44쪽에.
박종길 위원   감사자료에?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감사자료 44쪽에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것을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사업을 시작할 때, 즉 말해서 업체를 선정을 한다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계약을 체결할 때 보니까 다른 업체가 체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바뀌면서 어떻게 체결이 됐냐 하면 조경을 할 수 있는 업체, 이렇게 해서 다시 바뀌었더라고요.
   처음에 그러면 같이 조경을 할 수 있는 업체를 넣어서 그때 그렇게 하든지 왜 처음에 체결을 해 놓고,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일 겁니다. 해 놓고 그 뒤에 다시 바꿔서 조경업체를 같이 가지고 있는 업체, 즉 말해서 남해에 두 군데밖에 없어요, 업체가.
   그런데 한 업체를 결국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왜 이렇게 발생을 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무슨 말이냐 하면 처음에 우리가 입찰 업체를 선정을 해 놓고 그 뒤에 이 업체가 조경 부분이 없으니까, 조경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없으니까 다시 재입찰을 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조경 있는 업체로 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처음에 입찰을 해 놓고 그 뒤에 안 되니까 다시 재입찰을 해서 조경 있는 업체. 우리 남해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조경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업체가.
   그러면 모 업체가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처음에 된 업체는 자기가 됐다고 상당히 어떤 부분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꼭 챙겨보십시오. 왜냐하면 어떤 미스가 생겼든 간에 첫 업체한테는 상당한 타격을 주는 겁니다, 그 부분이.
   지금 또 한 개 생각난 김에 물어볼게요. 아난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난티도 처음에 우리가 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난티가 직접 사업을 했어요.
   처음에는 업체 정한다 했는데 어떻게 된 사항인지 몰라도 아난티도 보면 자기들이 자체사업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입찰을 했어요, 보면. 그런데 지금은 그 뒤에 아난티 자체, 자기들이 하겠다 해서 했어요.
   이런 부분을 뒤에 오다 보니까 모르는 것 같은데 한번 챙겨봐 주세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감사자료에, 감사에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입찰한다 하면 입찰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입찰을 해서 입찰이 된 업체가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9번 21페이지 골목길 안심소화기 설치사업은 남해읍 주부민방위기동대 열여덟 분이 골목 안에 보니까 소화기 점검하고 운영하고 이렇게 해 놨는데.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박종길 위원   이게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소화기를 설치한 지가 이제 한 달이 안 됐거든요. 2주 정도 됐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이게 소화기는 누구나 열 수 있는 거니까 누가 가져가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가져가면 다시 또 우리가 채워 넣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매일 점검은 못 하는 거고 주부민방위대가 있으니까 그분들 협조를 잘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둘러보는 정도.
박종길 위원   마을지킴이한테 맡기면 되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그렇게 해도.
   그런데 이게 민방위부서다 보니까 주부민방위대의 활동도 있고 해야 되니까.
박종길 위원   물론 맞지만 주부민방위대 맡기는 것보다 차라리 마을안전지킴이한테 맡기면 오히려 더 책임감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34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한번 볼게요. 아까 전골들은 들어서 빼겠습니다.
   정거소하천이 아까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한 4억이 부족해서 추경을 해서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4억 정도 추경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 부분에, 그 전에 제가 민원을 받은 것이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저번에 과장님한테 잠깐 설명을 했지만 복개를 한 데서 서평으로 올라가는 들에서 무림으로 가는 도로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무림이장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다리를 놓는다 했어요. 태석 팀장님 잘 알 것인데 다리를 놓는데 거기 다리를 턴을 하려면 집에 바짝 붙여야 돼요.
   그런데 과연 그것을 해서 집이 수용도 안 될 것인데.
   그래서 누가, 집에서 허락을 해 주던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일단은 저도 현장에 나가서 현장 감독하고 이장님하고, 석평 이장님하고 했는데 사실 그 집 주인까지는 제가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정거소하천에 관한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종길 위원   예. 팀장님, 나와서 설명을 부탁을.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팀장 김태석   하천관리팀장 김태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동면 복지회관 앞 도로를 연결하는 교량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그 교량 앞에 바로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는데 그 집의 주인하고 보상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들도 길이 확장되는 것 알고 집 펜스를 2m 정도 안으로 들여서 설치해 놓고 밖의 2m는 저희들이 협의해서 보상을 해서 길로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길이, 집에 있는 부지가 하천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인식하고 집을 지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박종길 위원   그런데 주인도 하는 말이 그래요. 그러면 문 앞까지 가버리는데 과연 말은 자기들도 협의를 해 보겠다 하지만 실제로 협의를 안 해 줄 겁니다. 제가 판단해서는,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차라리 복개를 거기까지 복개만 해 버리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런 방법을 택하면 오히려 더 쉽게 일을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인데 굳이 거기까지 해서.
   조금 늦더라도 차라리 복개를 해서 가면 버스가 들어갈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부분이 될 것인데 그곳까지 그렇게 토지 수용하고 그 어려운 길로 택해서 가면 더 지연이 되고 더 일이 어렵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고.
   정거소하천 하면서 실제로 처음에 땅 매입을 하면서 바로 상가 있는 박근표 씨가 산, 그 옆의 땅까지 샀는데 거기에 측량을 잘못했든지 어떻게 됐든 간에 7평인가 9평인가 개인 땅을 물고 들어갔어요. 맞지요?
○하천관리팀장 김태석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개인 땅을 물고 들어가서 그것을 해결하는 데 상당히.
   다음에 땅을 사주라 해서. 그때 박휘태 팀장님입니까?
○하천관리팀장 김태석   정동관 팀장님.
박종길 위원   아, 정동관 팀장이었구나. 정동관 팀장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의 땅까지 제가 4번을 만났습니다. 그 주인을.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서 정리를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것을 할 때 주민들하고. 물론 김 팀장님 잘하겠지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어가는 부분, 이런 것을 좀 해 주시라고.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무림 사람들은 이장부터 해서 버스가 들어오면 좋다 하는데 실제로 버스가 들어와도 또 꺾어 가야 되고 좀 문제가 있어요.
   물론 우리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부분은 있지만 이 부분이 올라와서 꺾고 복지회관 앞으로 지나서 또 꺾어 올라가서 또 돌려야 되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물론 어르신들이 잘 걷지 못하니까 올라가서 태워 내려온다 그런 취지는 좋지만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관리팀장 김태석   예.
박종길 위원   이것은 한 번 더 심사숙고하여 고민 좀 해 주십시오.
○하천관리팀장 김태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그리고 감사자료 36페이지 보면 해상안전보안관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계속 해안가 물놀이 이런 것하고 교육을 합니다. 그렇지요? 마스크도 하고 10명 해서 하복만 위원님도 했는데.
   이게 지금 점검을 계속해 봅니까? 제가 볼 때는 점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해상보안관은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연안지역에, 우리 군까지 포함해서 7개 지역의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읍면별로 한 분씩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분들이 크게 재난에 대비해서 뭘 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예방적 차원에서 앱을 통해서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밀려오면 피해가 있겠다. 미리 사전에 앱에다 올리면 그것을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는 정도.
   큰 것은 사실은...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해 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실제로 어떤 부분이 좀 그래서 다시 한 번 짚어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 의용소방대 박미애 팀장님 아마 담당일 것인데 소방대 다 준공을 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준공 다.
박종길 위원   준공 다 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박종길 위원   문제는 없다던가요? 의용소방대 대장부터 해서.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집기까지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과로 와서 그게 있다,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박종길 위원   나한테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해 줘라, 해 줘라 이야기를 하는데 보자 하고 마는데.
   현재 상황이 준공이 다 됐고 큰 문제 사항은 없고.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박종길 위원   그렇게 진행이 된 거네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저는 업무보고에 민관이 함께하는 현장 중심 안전점검 강화, 1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민간 3종 시설물, 그러니까 시설물이 1, 2, 3종이 있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1, 2, 3종. 1종은 어떤 거고 2종은 어떤 거고 3종은 어떤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요즘 안전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건축물 부분도 그렇고 시설에 관한 부분도 그런데.
   2019년부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생기면서 건축물은 15년 이상 된 것, 토목 분야는 10년 이상 된 부분을 시설물 1, 2, 3종으로 지정을 해서 하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 1종은 사실 남해대교입니다. 남해대교를 공공에서 관리를 하고.
정영란 위원   1종은?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1종은 남해대교이고 2종은 상하수도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 거의 상하수도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23개소가 있고 그중에 민간이 5개소가 있는데 현대아파트, 아난티남해, 스포츠파크호텔, 라피스, 사우스케이프.
   2종으로 지정이 되면 시설 점검을 등급에 따라서 용역을 해서 이 시설 등급이 A, B, C, D로 나눠지면 그 등급에 따라서 점검을 1년에 두 번 한다든지 아니면 시설이 정말 노후하다면 정밀점검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고.
   3종은 1, 2종을 제외하고 소규모 시설인데 3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다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그 시설들을 찾고 있고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3종 시설은 26개소가 있습니다.
   남해군청이 포함이 되고 읍면복지센터, 보건소, 공설운동장, 문화센터 그런 데가 있고.
   민간시설로서는 대한아파트, 동전빌라, 하이츠빌라, 이런 시설들이 많은데 이게 30세대 미만인 것은 행정에서 시설 점검을 해 주고 있고, 용역을 해서.
   30세대 이상 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1종은 어떤 시설물이고 2종은 어떤 시설물이고 3종은 어떤 시설물이고 제가 여쭤봤는데 그것을 다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앞에도 있었는데 3종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지원을 해 줬는데, 3종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것인데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주택을 3종 시설로 남해군은 지정을 하고 있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사실 1종은 유지관리가, 공중의 안전 및 유지관리가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대규모 시설물이 1종이고.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우리 남해는 지금 이 대규모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남해대교.
정영란 위원   남해대교?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남해대교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2종은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 발생이 높거나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
   남해군에는 2종이 어디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상하수도시설하고 큰 아파트.
   면적이 있거든요. 1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정영란 위원   그런 건축물이 우리 남해에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현대아파트. 아난티나 이런 데는 면적이 또 넓고.
정영란 위원   그것을 제외하면 3종입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1에서 3종 시설물 20개소 상반기 안전점검 완료, 2021년 5월 8일 기준으로 안전점검을 완료했다, 이 말이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공공시설에 대해서.
정영란 위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그 밑에 보면 안전점검 및 안전점검의 날 운영 활성화 했는데 안전점검의 날이 언제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매월 4일.
정영란 위원   매월 4일 안전점검을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여러 개를 다 할 수는 없지요? 안전점검을.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해서 꼭 안전점검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것을 홍보하고 캠페인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매월 캠페인을 하겠네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매월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정영란 위원   안전점검의 날 매월 캠페인을 하는 것을 잘 못 봐서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다른 단체들 돌아가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사업비가 1,900만 원이나 있어서. 점검하는 데 1,900만 원이 드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홍보물 같은 게 들어갑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16쪽에 보면 아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감암마을에 2020년하고 2021년하고 사업내용이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사업내용은 다른데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방파제 연장 길이가 2020년도에는 195m로 되어 있는데 21년도는 215m, 물량장도 149.5m인데 793제곱미터.
   그다음에 침수차단시설, 쉽게 말하면 승강장 차수막이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평산에 해 놓은 것처럼.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그것도 보니까 104m였는데 115m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20년보다 사업 규모가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죠. 많이 커졌거든요. 이렇게 커졌는데 사업비는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저도 사실 이 자료를 보면서 물량이 조금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 나름대로 설계가, 최종적으로 나온 설계가 이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세부적인 내용은 깊이 있게 알아야 되는데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영란 위원   예.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복구팀장 박문두   방재복구팀장 박문두입니다.
   당시 2020년 같은 경우는 설계를 하고 연말에 경상남도 예산 설계 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한테.
   위원들 검토 결과 21년도 발주하는 물량장이 최종 확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21년도에 위원들이 길이를 이렇게 정해 준 거네요?
○방재복구팀장 박문두   예, 맞습니다. 위원들 심의를 다 받기 때문에.
   보면 보통 경상남도에서 교수님들이 한 여섯 분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일일이 설명드리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나중에 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인데 물량장 같은 경우는 149.5제곱미터에서 793제곱미터.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사업비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업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요.
○방재복구팀장 박문두   물량장은 보시면 미터입니다, 제곱미터가 아니고. 일단 저희가 설계해서 확정된 것은 면적으로 해서 793m가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도 우리가 볼 때는 숫자상으로는 평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제곱미터면 평수 아닙니까?
○방재복구팀장 박문두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평수인데, 넓이를 말하는 것인데 이 넓이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금액이 이 금액 가지고 되겠느냐. 금액도 변경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차수막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1m 하는 데 돈이 그때 평산 가서 한번 들어보니까 1m 하는 데 꽤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800만 원 정도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 10m 정도가 늘어나던데 이 자체만 해도 돈이 많이 늘어날 것인데 이 금액 가지고 되겠느냐.
○방재복구팀장 박문두   이 금액은 사전 설계 검토하고 조달청 계약심의까지 마친 금액입니다.
정영란 위원   금액을 다음에는 더 보충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이 금액을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타 난 것인데 눈에 너무 잘 보여서. 17쪽에 보면 사업량이 6개인데 3개소를 해 놓고.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죄송합니다.
정영란 위원   앞부분도 똑같이, 2020년도 것도 똑같이 그렇게 해 놨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고.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베껴 올 때도 잘 보고 베껴 오이소.
   그다음에 봉천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있어서 추진이 너무 늦은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1년 만에 하겠습니까? 끝이 나겠습니까?
   너무 많은 데 시간이 소요가 되었고 2020년 4월에 실시설계 완료했고 2021년 6월까지는 실시설계 기술검토, 이렇게 했는데 이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여기도 무슨 일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팀장 김태석   하천관리팀장 김태석입니다.
   위원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검토하다 잘못 오타를 낸 것 같습니다. 2021년 제가 여기 하천관리팀에 와서 실시설계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2021년 4월에 마무리하고 이것 가지고 영산강청하고 환경유역청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협의는 끝났는데 기술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추진해야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환경부에서 하다 보니까 환경 쪽으로 많은 검토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협의를 해서 올 9월에는 착공해서 내년까지 최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게 1년이 넘게, 실시설계 완료하고 1년이 넘게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추진 결과를 보면.
   그동안 영산강 기술 검토가 그다음 단계라면 좀 더 빨리 기술 검토를 하면 빨리 시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술 검토하는 데는 돈 많이 안 들잖아요.
○하천관리팀장 김태석   영산강청 그쪽에 생태적으로 맞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 그쪽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받고 검토를 받고, 한 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영산강청에 협의를 보내면 이번에도 한 달 넘게 걸렸는데 한 달 걸린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오타가 났다 했는데 2020년 4월이 아니라 2021년 4월에 설계 완료를 했다, 이 말이지요?
○하천관리팀장 김태석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것만 보니까 1년이나 차이가 있는데 그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마무리합시다.
○하천관리팀장 김태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다음에 감사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자료에 2페이지와 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현황에 보면 우리 군비로 주는 인건비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주는 인건비가 있는데 하수청하고 박성문은 국도비 보조사업 인건비로 2020년 6월 15일에서 7월 30일 이만큼 하고 기간제근로자 자체사업으로 넘어갔다, 그렇지요? 8월 1일부터.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다른 분들은 다 7월 13일부터 8월 16일까지 했는데,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제가 볼 때는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서 했던 것 같고.
   그렇다면 하수청 씨하고 박성문 씨는 보조사업 인건비로 물놀이 안전관리를 하고 있었으면서 그다음에 이 기간이 끝나니까 자체사업 인건비로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할까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우리가 하는 관리지역이 2군데가 있고 물놀이지역 15개소가 있는데 오동하고 삼동 화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도에서도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일부가 예산이 도비가 내려와서 연속으로 하는 거지요. 나머지는 군비를 하고.
정영란 위원   이분들은 사역 기간이 6월부터, 6월 15일부터 했고 나머지는 7월 13일부터 했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이분들은 좀 빨리 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 부분은 좀 빨리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도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빨리 합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쪽에 보면 민방위팀 담당자 이승미 씨 밑에 우현우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옥현우.
정영란 위원   옥현우입니까? 타이핑이 잘 못 돼서. 옥인지 우인지. 아래 하 한글로 오타가 된 것 같네요. 옥이.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성이 옥 씨라.
정영란 위원   성이 옥인데 옛 걸로 옥 자가 됐네요.
   그다음에 12쪽에 보면 용역현황에 용역내역에 보면 소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토지보상 및 수용용역에 용역 기간에 보면 2020년 7월 23일부터 해서 용역 중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용역 중지가 됐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이 부분 토지 수용에 들어가다 보니까 용역이 토지 수용으로 가면서 끝났다고 봐야지요.
정영란 위원   그러면 용역 종결,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용역 중지를 해 버리니까 강제로 시켜놓은 것인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용역 종료, 이렇게 기입을 해 놨으면 안 물어봤지요.
   그다음에 17쪽에 보면서 각종 위원회에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보면 개최 횟수가 4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4회가 있었는데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분들은 오면 수당을 안 줍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서면으로 한 부분도 있고 공무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일반인들은 위원회에는 없습니까?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코로나 때문에. 죄송합니다. 여기도 오타가 있는데 서면으로 한 부분이.
정영란 위원   전부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액을 아예 안 잡아놨다, 이 말이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밑에 똑같은 안전관리위원회도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그런데 소하천관리위원회는 예산이 안 잡히고 개최 횟수도 하나도 없네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 할 때 하는데 작년에 소하천은 19년도에 소하천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당분간 개최할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소하천 일은 많이 하고 있는데 소하천관리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다 해서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33쪽에 안전신문고 신고 및 처리현황 신고현황에 보면 굉장히 건수가 많습니다.
   주로 불법주정차가 제일 많은 것 같고.
   코로나에 대한 신고는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코로나 거리두기 해서 5인 이상은 안 되는데 5인 이상 있다고 하든지 마스크를 누가 쓰지 않고 있다.
   올리기가 쉬우니까 잘 올리는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건수가 2020년 21건, 2021년도는 45건, 이렇게 많이 왔는데 처리 결과를 보니까 수용이 11건, 2021년 20건, 그러면 반 정도밖에 수용을 안 했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굳이 그냥 우리가 인정상 신고 안 해도 될 것을 신고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코로나가 우리 인심을 이렇게 사납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다음에 37쪽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안전보험이 얼마였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지급된 것 말입니까?
정영란 위원   보험료가, 지난해.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지난해 예산은 6,500인 것으로 알고 있고 보험료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정영란 위원   100% 군비로 가는데 지난해는 7,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6,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줄었네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줄었는데 그 내역을 쭉 보니까 사망을 했을 때 지난해에는 2,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500만 원이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그 대신에 후유장해도 2,000만 원이었는데 1,500만 원으로 줄어들고.
   조금씩 다 줄어들어서 그렇던데.
   강도 상해 이런 것도 사망에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그러니까 사망과 후유장해는 거의 다 1,500만 원으로 한도가 줄었고 농기계 상해가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워낙 여기는 농기계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은 참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밑에 가보면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400만 원밖에 안 돼요. 작년에는 성폭력범죄, 이렇게 해서 2,000만 원이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지금은 범위를 넓혀서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여기 안에는 성폭력이 들어 있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들어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들어 있는 것인데 2,0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크게 줄었다는 얘기는 작년에 그만한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어날 가능성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2,0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줄였나, 이렇게 제 혼자 짐작을 해 봤습니다.
   제 짐작이 맞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사실은 보험은 전년도 것도 비교를 하지만 보험 수가는 예산에 맞춰서 사실 들어오거든요.
   농기계는 늘리고, 하려면 다른 것을 줄여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에 할 때는 저희가 이 부분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대신 온열질환진단비도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였는데 작년에 없었던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의료사고법률비용 지원, 이것은 작년에 없거든요. 올해 새로 이게 하나 생겼어요. 이게 1,000만 원입니다.
   이런 경우가, 의료사고법률비용 지원,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 남해군에서.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영란 위원   많지는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타가는 거 보니까 많지는 않은데 사실은 이 의료사고 같은 경우에는 법률비용이라면 우리가 법적으로 변호사를 산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비용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군민보험은 이중 지원이 가능하다고 얘기했다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이중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많이 일어날 것도 같은데 적절하게 이것을 잘 집어넣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해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일반보험은 별로 없거든요. 군민보험에서 이것을 잘 넣어놔서 제가.
   금액도 낮추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많이 들어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제가 말하고 싶어서 짚어드리는 겁니다.
   아까 박종길 위원께서 짚으셨는데 44쪽에 보면 봉전지구 위험사면 정비공사 추진현황에 보면 2020년 1월에서 2021년 12월까지 사업 기간입니다. 사면 146m.
   순수한 군비만 5억이 들어갔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순수한 군비만.
   다른 것은 우리가 재해위험지구나 이런 것은 도비, 국비도 들어가고 있었는데 왜 봉전지구 위험사면만 이렇게 5억이라는 군비가 들어갔으며, 이것은 또 기간도 다른 데는 보면 몇 년씩 걸리는데 이것은 1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2020년 1월부터 21년 12월까지 2년입니다. 2년 만에 이것을 하면서 군비 5억을 가지고 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제가 이거 물어보는 것이 위험 정도가 그렇게 위험했느냐, 급하게 이렇게 하면서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되느냐.
   봉전지구 위험사면이 굉장히 급했느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절실하게 빨리 이것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곧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사항이 되었는지.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저희가 현장을 가봤을 때는 물 빠짐 시설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 재해위험 조사한 것에는 보니까 사면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앞까지는 깊이 있게 안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란 위원   좀 살펴보십시오. 너무 급하게 우리 군비까지 5억을 들여가면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현장 점검을 가보겠지만 학림사 절을 자주 가요. 뒷부분에도 가서, 우물 있는 데 가서 얻어먹기도 하는데 거기 보면 그렇게 급하게 무너져 내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우리 군비로 안 들이고 일을 하려면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도 따고 도비도 따고 이렇게 해서 천천히 대대적으로 이 공사를 했으면 어떻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군비를 5억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급할 정도로 2년 동안 이것을 다 한다, 실시설계 완료, 계약심사 완료, 공사 착수. 바로 그냥 시작을 해 버렸거든요.
   돈이 우리 군비로 하니까, 국비 따올 이유가 없으니까 이렇게 빨리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보다도 더 절실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해야 되지,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급하게 하느냐. 빨리 이것을 진행을 했느냐, 그래서 그것을 짚어보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민방위 장비시설 확충에 있어서 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2020년도 지휘용 앰프 5개 샀고 응급처치세트는 8개밖에 안 샀고 그랬는데 2019년도에 굉장히 많이 구입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거치용 앰프가 2019년도에도 8개나 했고 전자 메가폰도 7개나 했고.
   그다음에 응급처치세트를 2019년 53개를 했는데 2020년도에 또 8개, 12개, 이렇게 계속해서 그 부분은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얼마를 보유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기 위해서 제가 달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확보율이 전자 메가폰 같은 경우에는 소요량이 43개인데 확보량은 129개, 지휘용 앰프는 12개인데 23개, 응급처치세트는 24개인데 59개, 환자용 들것 18개인데 54개, 휴대용 조명등 32개인데 131개, 교통신호봉 20개 소요량인데 확보량은 160개.
   굉장히 많은 확보를 하고 있다고, 기존 가지고 있는 거고 필요한 양보다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담당 팀장님이 대신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정영란 위원   예, 답변을 해 주시지요.
○민방위팀장 박미애   반갑습니다. 민방위팀장 박미애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그때 위원님들이 민방위 장비 관리 철저히 하고 부족 장비 구입을 많이 해서 민방위 장비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그때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민방위 장비를 소요량보다는 확보를 많이 한 상태입니다.
   일단은 민방위 장비를 확보를 많이 했지만 유효기간이 응급처치세트나 환자용 들것,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응급처치세트는 3년이고 나머지는 10년입니다. 전자 메가폰 등 10년인데 사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이후에 민방위 장비를 좀 많이 확보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전자 메가폰이나 이런 것들은 내구연한이 10년이거든요. 지휘용 앰프도 10년이고.
아까 응급처치세트 같은 경우에는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전자 메가폰이나 지휘용 앰프나 휴대용 조명등 이런 것들은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이렇게 너무 많은, 조금 더 확보를 하라고 해도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해서 사실 확보율이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대는 190%, 직장대는 1,190%, 기술지원대는 669%.
   한 300%만 돼도 될 것인데 이것은 너무 과잉 확보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해 봅니다.
○민방위팀장 박미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49쪽에 농어촌 보안 가로등 고효율등 교체 현황을 한번 보면 제가 작년에 감사자료를 보니까 2020년 4월 말까지 보안등 교체가 38개가 되어 있는데, 2020년 4월 말까지 38개가 되어 있습니다, 보안등 교체가.
   38개인데 올해 보니까 2020년에, 그러면 2020년 4월까지 38개 보안등을 교체했는데 그러면 2020년 5월부터 12월까지 또 교체를 했을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49쪽에 보면 보안등 교체가 2020년에 24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2020년 4월 말보다 더 숫자가 적어졌습니다. 제가 2021년 것은 얘기를 안 하겠는데 2020년을 쳐다보니까 4월 말까지가 38개인데 2020년에 보안등 교체가 24개소가 되어 있으니 오히려 4월 말보다 더 적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등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기구도 2020년에 보니까 4월 말까지 30개, 하나도 안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LED 전구도 2020년 4월 말까지가 542개인데 이것은 조금 늘어났네, 그렇지요? 이것은 늘어났는데 등기구 교체가 30개 그대로고. 4월 말에 했는데 그대로고 보안등 교체는 오히려 2020년도 이 자료에는 줄어들었고. 자료가.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민방위팀장이 설명을.
정영란 위원   예.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팀장 박미애   민방위팀장 박미애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보안등 예산이 예산안에 신설, 교체하는 예산이 별도로 있고요. 밑에 보면 농어촌 보안등 고효율등 교체 현황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헷갈리시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가로등 신규 설치, 교체 현황이 별도로 따로 되어 있고요. 밑에 농어촌 보안등 고효율등 교체 발주를 할 때 실제로 등만 교체하는 사업만 발주를 한 것이 아니고 안에 등기구 교체나 보안등 교체도 섞어서 발주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여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거기에 보면 농어촌 보안등 고효율등 교체 현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20년 4월 말까지 LED 전구는 542개를 했고 등기구 교체는 30개, 보안등 교체는 38개소, 이렇게 교체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현황이 나와 있는데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20년 농어촌 고효율등 교체 현황에 보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안등 교체가 2020년 4월 말까지 벌써 38개 교체가 되었는데 여기에는, 올해 자료는 보면 2020년 보안등 교체가 24개소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4월 말까지가 38개면 이것보다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줄어들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민방위팀장 박미애   제가 이것을 어떻게...
   저도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가로등 신규 이설 현황 해서 별도로 사업을 발주를 합니다. 발주를 하는데 아까 위원님 헷갈리시는 것이 고효율등 교체 현황인데 그 발주사업 안에 등 교체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보면 등기구 교체, 보안등 교체까지 다 섞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는 2020년에 보시면 1차, 2차, 3차 해서 신규 교체, 이설 해서 134개가 발주가 되고 이설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 농어촌 보안등 고효율등 교체 현황 안에 있는 것은 순수 등 교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등기구랑 같이 발주를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제가 똑같은, 그대로 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여놨거든요.
   제가 그것을 보고 이상하다. 2020년 4월 말까지 38개소인데 2020년에 24개소를 보안등 교체를 했다니까 개수가 틀린 거예요.
○민방위팀장 박미애   죄송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위원님, 우리가 가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민방위팀장 박미애   감사합니다.
정영란 위원   아까 제가 또 얘기했는데 50쪽에도 보면 소하천 정비소가 여기는 4개인데 또 3개소 그대로 해놨지요. 오타가 있지요?
   이상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위원님들,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아마 보충질문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식사를 하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계수가 틀린 것 같아 가지고.
   감사자료에 50페이지 한번 볼까요?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사업 기간이 2016년에서 2022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골들소하천에 보면 2019년까지 사업비가. 2019년, 2020년까지는 사업비가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나갔으니까.
   사업비가 전골들에 보면 2020년에는 3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2019년에 1억 3,000만 원이고. 그렇다면 이게 지금 2020년 끝나고 난 것까지 다 합쳐서 이렇게 된 겁니까?
   2020년 전체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3억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전체가 20억 5,800만 원인데 19년도에 1억 3,000이 내려오고 20년도에 3억이 내려오고 올해 또 2억 4,000 내려오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 진행되는 것을 보고 연차적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사업 내용에 보면 사업비가 2019년까지 했던 것들은 금액이 같아야 되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내용하고 같아야 되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같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틀렸어요, 사업비가. 2019년도에는 덕신소하천 같은 경우가 8억 1,600만 원인데 여기 2019년도는 4억 9,6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금액이.
   2019년까지는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끝난 거니까.
○하천관리팀장 김태석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금액이 달라 있어서 물어보거든요.
   2019년도에 보니까 사업비가 4억 9,600, 덕신소하천이.
   그런데 지금 여기 2021년도 사업비를 보니까 2019년도에 얼마가 들었느냐 하면 8억 1,6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유가 있을까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일단은 저도 사업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연도별로 사업을 한 거에는 우리 자료가, 지금 자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앞의 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정영란 위원   이미 결정된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어야 되는데 변동사항이 있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서. 금액 차이가 있으니까 바로잡으세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천하에 재해지구 해서 방파제 쪽으로, 도로 쪽으로 TTP를 놨지요?
   그것을 나는 부탁을 하려고. 그것을 뒤에 다시 추가를 해서 9,300만 원인가 해서 놨더라고요. 여기 보면.
   그런데 그 부분이 항상 보면 피해가 나요, 태풍이 오면. 항상 TTP 안 놓은 자리는 항상 붕괴가 돼요. 거기가.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그 부분 보면 나머지가 우리가 말하는 금포까지 해안도로가 쫙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말하는 재해정비를 하면서 TTP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조금 보강이 됐는데 앞으로도 연차사업으로 해서 꾸준히 해서 거기를 싹 다 TTP를 보강을 해 주면 그 도로가.
   항상 해마다 보면 그 도로가 TTP 안 놓은 데는 재해가 발생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좀 신경을 써서. 물론 건설교통과나 해양수산과에서도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 과에는 이야기를 해도 말만 들었다 하지 전혀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안전과에서 챙겨서 그렇게 계속 연차적으로, 돈이 없으면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TTP를 놓을 수 있는 그 부분을 만들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합니다. 항상 일어납니다, 재해가. 딱 태풍만 오면 어디가 부서지든 부서져요. 그렇기 때문에 꼭 좀 부탁을 할게요.
   이상 질의 마칠게요.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보충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지금 우리가 좀 있으면 태풍이다, 폭우다 해서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임태식   과에서는 지금 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경보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이 유지관리가 잘 돼야 되고 교체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쯤 보면 창선에 자동기상관측시스템이 있다 하는데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창선에.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면사무소에.
○위원장 임태식   아, 면사무소 옥상.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임태식   이런 시스템들이 지금 점검을 해 보니까 이상이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시스템은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이런 것이 잘 정비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대처도 할 거라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해서 제일 밑에 보면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있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임태식   우리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으로 경상남도에서 되어 있는데.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군수님이 허가를 내주는 것이 있고 도지사님이 허가를 내주는 것이 있고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도지사가 허가를 내주는 부분이 있고 1,000평방미터 이상 넘어가면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것으로.
○위원장 임태식   우리 군수님의 허가사항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공유수면 관련해서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위원장 임태식   지자체는 300평 이상 되면 도지사님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300평 이하 되면 우리가 해도 되는데 구태여 도지사나 이런 분들한테 가서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업무 효율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머릿속에 넣어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21페이지에 골목길 안심소화기 설치 해서 고생을 해서 달아놨는데 소화기 내용연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임태식   그냥 마냥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것이거든요.
   내용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전에는 소화기가 한 2년 정도 되면 굳어서 옮겨줘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만드는 기술이 좋아서 10년 동안 흔들어주거나 하지 않더라도 10년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지금 비치가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꼼꼼히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임태식   우리가 5분인가 골든타임인데 그때 소화기가 작동이 안 되면 다 타버린다는 이야기지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챙겨주셔야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24페이지에 보면 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해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가 됐다, 그렇지요? 24페이지.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임태식   우리가 지금 자체 심사 평가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20억까지.
○위원장 임태식   예?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20억.
○위원장 임태식   40억까지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40억까지.
○위원장 임태식   축제라든가 이런 것은 3억인가 그렇고.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임태식   재정투자심사 여기 보면 네 가지로 해서 내려오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임태식   네 가지로 해서 투자심사 해서 결과를 보내준다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임태식   이것은 뭐로 내려왔습니까? 봉천은.
   적정, 조건부.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아, 적정성 여부.
○위원장 임태식   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재검토, 부적정 있는데.   
   이것은 적정으로 내려왔다는 겁니까? 뭐로 내려왔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제가 사실이 부분은 아직 검토를 못 했는데. 담당 팀장님이.
○위원장 임태식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하천관리팀장 김태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팀장 김태석입니다.
   지금 저희들 여기 1차 재정투자심사 부분에서는 조건부 승인으로 해서 이 부분이 영산강유역청하고 환경 부분에 대해서 영산강유역청 승인을 받고 사업을 시행하라는 그런 조건부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을 시행을 했습니까? 결과가.
○하천관리팀장 김태석   예. 지금 투자심사 내용 나온 대로 영산강유역청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이번에 승인을 받았고요. 그래서 영산강유역청하고 실시계획에 대한 기술검토를, 6월에 영산강유역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재검토라도 나와버리면 문제가 생기죠?
○하천관리팀장 김태석   재정투자심사는 통과를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맞다 하면 수정·보완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수정·보완을 해서 다시 재승인을 받는 것으로.
○위원장 임태식   지금 제가 투자심사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중요하다는 이야기지요. 이 사업이 과연 맞는가 안 맞는가.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임태식   이런 것을 반드시 보완을 해 가면서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천관리팀장 김태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봅시다.
   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수감 및 지적사항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미수립 해서 주의를 줬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이것은 업무추진비에 관한 것은 우리 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남해군의 각 부서를 하면서 우리가 해당되든 안 되든 간에 전체적으로 남해군이 전체적인 집행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 그런 의견입니다.
   우리 과가 추진비 부분이 미흡하다 하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런데 주의라고 해서 그렇게 해 놨는데.
   내가 볼 때는 업무추진비 이것을 잘 쓰셔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임태식   시책추진업무비가 있고 몇 가지가 있습니까? 업무추진비 과목이.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기관운영하고 부서운영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시책하고.
○위원장 임태식   예, 시책을 해야 되는데 빼서 회식도 해 버리고. 자기 개인 차에다가 기름도 넣어버리고.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그렇게는 안 되고.
○위원장 임태식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런 내용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지금은 업무추진비 집행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이런 것을 지적을 받으면 안 됩니다. 목적대로 잘 써주셔야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10페이지 한번 봅시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해서 예비비가 2억 6,1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게 왜 남았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원래 우리가 처음에 도비에 맞춰서, 이게 도의 재난기금에서 경남형이다 보니까 사업 집행은 주민복지과에서 사업은 실행을 하고 우리의 기금사업으로 사업비가 들어왔는데 처음에 기금 심의를 받을 때 군비 부담금이 이 정도 될 것이다 했는데 실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만큼 금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비비라고 하는 이런 것은 정말 급한 상황에서 그렇게 지연이 되는데 돈이 2억이라고 하는 이런 돈이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업무적으로 잘못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라.
   예비비라고 하고 쓰는 것은 다른 데 추경이라든가 정확하게 실어서 써야 되는데 예비비로 쓸 때는 그만큼 급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때 돈이 투입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런 것은 아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임태식   예, 이런 것도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염해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중간쯤입니다. 30.7%입니다. 신속집행 부진사업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임태식   편입부지 분할측량 불가,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평 이하는 분할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겁니까? 뭐 때문에 불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놨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염해지구 그 안에 묘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 지역 자체를 지적재조사사업을 실행하는 중이라서 그때 당시에는 측량 자체를 재조사를 한 후에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측량을 못 했는데.
   그래서 공사도 중지를 시켰다가 다음 재개되고 나서 사업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럴 수밖에 없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임태식   예. 그다음에 13페이지 용역 내역 한번 봅시다.
   수의계약 중에서 전자수의시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임태식   이거 보면 5,890만 원, 7,972만 9,000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전자수의시담.
   나머지는 수의, 수의, 1인 수의, 이렇게 되어 잇는데.
   2,200만 원까지는 수의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전자수의계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업체에서 6,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각 보험회사들로 필요한 안을 짜와서 입찰을 해라, 그런 계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7,000만 원인데 아까 정영란 간사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올해는 줄었다는 말이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임태식   경쟁을 붙이면 상당히 보험료도 싸지고 거기에 대한 안에 있는 내용물도 충실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자수의시담을 해서 하면 뭔가 또 특혜를 준 것 같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그런 것은 없고 사실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보험회사에서 신청을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나가는 것이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농협이나 이런 데 준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아닙니다. 우리는 농협도 받고 다른 전자, 보험회사도 다 같이 받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농협에서 낙찰이 돼서 한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15페이지 설계변경 관계.
   지금 소량지구 급경사지 8,000만 원 정도 증감이 됐고. 이것은 가감이 되면 관계없는데 증이 되면 내가 볼 때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설계변경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임태식   뭐뭐 할 때 설계변경을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대체로 설계변경을 하는 게 단가가 바뀌는 부분도 있고 당초에 처음 사업을 할 때하고 설계상 한 것하고 실제 공사를 해 보면 현장에서 접하는 어떤 충돌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태식   감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증이 되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전에 이런 것이 설계에 반영이 돼서.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지질조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전수조사를 싹 다 해서 지질조사를 해 놓고 그래서 하는 것이 우리 예산낭비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지질조사가 제일 중요하긴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맨 처음에 사업 할 때 하는 용역 지질조사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우리가.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임태식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주로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그러니까 요율이 오르는 부분은 법적인 부분이니까 회사에서 갖고 오는 경우가 있고 하다 보면 현실하고 불부합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하는 부분도 있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담당 공무원이, 감독 공무원이 봤을 때 불합리한 부분은 감독 공무원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난을 칠 수 있는 요지가 있다, 요소가 있다.
   안 하기를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임태식   설계변경을 자주 한다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증이 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자금을 갉아먹는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17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있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임태식   적립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임태식   이것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임태식   적립금을 어떻게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적립금은 일부는 예탁을 해 놓고요.
○위원장 임태식   아니, 기금을 적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서 전출이 되어 온다든지.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옵니다.
○위원장 임태식   무조건 전출을 해서 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기금은 우리가 보통세 3년 치 보통세 수입 평균 1%를 잡거든요. 그래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하기도 어렵고 적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지방세, 보통세.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임태식   지방세에는 보통세, 목적세가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임태식   보통세의 3년 치를 평균을 내서.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거기서 1%.
○위원장 임태식   예, 1% 적립하게끔 되어 있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임태식   적립이 잘 됩니까? 의무적으로, 의무사항이라.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의무사항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런데 적립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 왜 그러냐 하면 돈을 다른 데 써야 되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그런데 재난기금 같은 경우에는 적립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안 하는 데가 있어요. 빼먹어서.
   그리고 재해구호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임태식   그것은 의무 설치규정이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재해구호기금은 주민복지과에서.
○위원장 임태식   적립이 잘 될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중요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요즘 더 어렵고 그런 사고들이 나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계를 보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소방서 관계입니다. 미조에 소방서를 짓기 위해서 땅 구입을 해 놨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땅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언제쯤 착공을 할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소방서 같은 경우에 땅은 지자체에서 구입을 하고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곧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하게 언제 하겠다는 그 계획은 우리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자금 어디서 줄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도비가 내려와서 건축 부분은 도에서 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런데 문제는 저분들이 국가직으로 바뀌었죠?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국가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국비를 가져와야지.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그게 직은 국가직으로 바뀌었는데 업무는 자치단체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안의 내용들은 바뀐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국가직으로 바뀌었는데 도비라고 해서, 과장님이.
   그러면 국비를 가져와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좀 챙겨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민방위시설 보유현황 한번 봅시다. 46페이지.
   민방위훈련 하는 데 대피소들이 있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임태식   거기에 방독면이라든가 기구들이 들어가 있지요? 대피소 같은 데.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대피소에 지하에, 읍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모의훈련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내가 볼 때는 여기서도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그거 있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훈련을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훈련을 민방위훈련 할 때 분기에 한 번씩 하기는 하는데 그 대피소는 일단은 비상사태가 생기면 대피요원들이 투입이 돼서 그쪽으로 안내를 하는 것으로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단은 훈련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런데 나중에 진짜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런 것이 평소 때 훈련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임태식   거기 가면 전투식량 같은 것도 비치가 안 되어 있나요, 그쪽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그 안에 가면 기본적으로 플래시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그게 장기간 거기서 체류를 한다거나 그런 시설은 아니고 잠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식사를 다 해결한다거나 그런 시스템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내가 볼 때는 물도 있어야 되고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그렇다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임태식   급수시설 이런 것도 사람이 잠깐 있어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임태식   이런 것은 점검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그것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시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우리가 점검하는 부분도 있지만 비상 대비 담당 부서에서도 불시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답변 고맙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팀장님들, 장시간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년 동안 한 내용들을 짚었습니다. 혹시 빠진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참고를 해서 우리 군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재난안전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말을 잘못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여러분들 하는 일에 우리 위원님들이 박수를 보냅니다. 용기 가지시고 열심히 챙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도시건축과 소관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승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선서! 본 증인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7일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도시개발팀장 류인수, 도시재생팀장 정동관, 도시디자인팀장 곽동아, 공공건축팀장 김철현, 건축민원팀장 강병균, 복합민원팀장 김기현, 건축행정팀장 권성도.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님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참석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팀 류인수 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 정동관 팀장입니다.
   도시디자인팀 곽동아 팀장입니다.
   공공건축팀 김철현 팀장입니다.
   건축민원팀 강병균 팀장입니다.
   복합민원팀 김기현 팀장입니다.
   건축행정팀 권성도 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잠시 감사를 중지를 하고 시간을 정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3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8페이지에 상급기관 감사수감 및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경상남도로부터 상당히 많은 감사를 받았다, 그렇지요?
   인허가문제, 대민 창구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안 받으면 좋은데 그래도 지적이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계약 미체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환수조치를 했네요.
   조치 결과에 업무연찬 해서 실시 및 산업안전보건관리의   20% 해당하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역을 뽑다 보면 표제부 자체에서 원금이 있고 경비 부분에 산업안전 부분에 집행토록 하는, 안전이라든지 무슨 기구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했으면 했던 영수증하고 사진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집행 안 한 것으로 해서 환수를 받은 그런 경우입니다.
하복만 위원   집행을 안 한 것으로 해서 환수를 받았다.
   그리고 밑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부당 청구 및 정산 소홀 해서 회수가 2,7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수사 의뢰를 완료하고.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이것은 마을회관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입찰을 통해서 되는데 나중에 결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우리한테는 사본을 주고 집행한 것으로 영수증만 빼고 줄 서류만 빼놓고는 다시 처리를, 취소를 시켜버리다 보니까 부당이익 부분이 있어서 경찰서에 고발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을 미리 우리한테는 했다라고 하고 가짜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가짜 영수증 발급이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하복만 위원   이런 사항들은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은 아니고.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시공회사에서 장난을 친 그런 케이스입니다.
하복만 위원   뒤 페이지 10페이지 보면 명시이월 된 것. 명시이월이 된 것이 도시계획도로개설 보조에 남변교차로~평산교차로, 화전도서관~봉황산.
   이게 지금 사업비가 확보 안 됐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올해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올해 사업비는 확보됐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29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성비를 해서 6:4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너무 여성 위원 수가 적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 위원수를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일단 마치고 조금 이따가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항상 존경하고 고마운 과장님.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8페이지 하다가 다시 진행이 됩니다마는 상급기관 감사수감 및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중간쯤 보면 건축위원회 운영업무 소홀, 이렇게 해서 심의신청 30일 이내에 안건 상정 및 집합 심의 개최 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건축위원회를 제때 안 열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감사자료 8페이지.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이 부분은 위원들을 전부 모셔놓고 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일정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서면심의를 해서 걸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정영란 위원   서면심의는, 코로나 정국인데 서면심의는 안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꼭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는 있는데 집합시설이라든지 규모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집합심의를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시정조치 심의신청 30일 이내에 안건 상정을 했다, 이 말입니까? 완료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 그 밑에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취소 업무 소홀,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이것은 건축허가를 받고 나면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서 취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많다 보니까 취소를 못 시킨...
정영란 위원   지금 조치 중에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청문을 한꺼번에 다 건축주를 불러서 청문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다 부를 수 없어서 일주일에 한 팀, 안 그러면 한 달에 한두 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되네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청문절차를 거쳐야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행정절차는 거쳐야 됩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9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건축허가 검토 소홀, 이렇게 해서 시정을 받았는데 이것은 공동주택이라면 어디를 말합니까? 9페이지.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농협 뒤에 스타펠레스.
정영란 위원   스타펠레스. 스타펠레스가 왜 큰 건물을 지으면서 그랬을까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이것은 큰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보면 업무시설 배연창 같은 경우를 불연재료를 써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소한 부분이 검토에서 빠졌던 그런 부분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있어서 명시이월로 많이 넘어갔는데 그 이유가 마을주민 의견 취합으로 설계 지연이 됐다는 게 계속 이런 이월 사유가 나오거든요.
   마을회관을 지을 때 어떤 마을주민 의견이 취합이 안 돼서.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대표적인 데가 무림, 정거 같은 경우 회관을 들 수 있는데 부지 자체가 정확하게 선정되지 않아서 미리 공사비 자체는 확보돼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 가자, 저기 가자. 부지 선정이 되고 난 후에는 건물을 갖고 또, 남변회관처럼 서로 형태, 평면을 가지고 의견이 안 맞아서 한두 달씩, 심지어는 6개월씩 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회관을 빨리 지어야 되면 서로 취합을 하고 좋은 데를 해야 될 것인데.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의견이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영란 위원   마을회관을 지어주는데 서로 협조를 해야 되지, 그렇게 시간 늦추면 마을만 손해인데.
   그다음에 13페이지 재정신속집행 부진사업 현황에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추진, 이 부분이 지금 부진사업 현황으로 올라와 있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정영란 위원   비율이 48%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얼추 다 되어가는 것더니 아직 48%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지금 업체 선정까지 마무리되어 있고요. 6월 말까지 되면 모든 것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6월 말까지 하면 마무리되는 것으로.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29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2019년도도 개최가 안 되고 20년도도 개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계속해서 63만 원씩 실려 있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 63만 원 이것은 오시는 분 위원들의 수당인 것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개최가 안 되는데,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왜 개최가 안 됐습니까? 연속해서 19년, 20년 개최가 안 됐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현재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심의를 할 만한 광고물 자체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빌딩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조형물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심의라든지 간판의 거리라든지 낼 때 심의를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한다든지 공모에 당선이 되면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예측하고 했던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는 노량마을 같은 경우 공모에서 되리라 보고 얹었는데 공모 자체에 탈락되다 보니까 활용을 못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밑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하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하고 성격이 비슷한데 같이 넣어버리면 안 되나요? 여기도 보니까 2020년에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같은 인원이 중복되다 보니까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법상 같이 붙이기는 그래서 빼놓은 겁니다.
정영란 위원   하나는 건축서비스진흥법이고 하나는 공공디자인법이고. 법이 다르네. 이것도 금액이 168만 원이나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인원수가, 구성 인원수가 12명이고 위에는 11명이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정영란 위원   밑에는 그러면 1인당 수당이 많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게 아니고 개최 횟수를 갖고 산정을 하다 보니까 공공디자인 같은 경우는 용역 부분도 있고 해서 최소 3번 내지 4번을 할 거다는 그런 거고 위에는 1번 정도 하고 말 거다는 것인데 개최할 횟수를 가지고 금액을 한 부분이라서 금액 차이가 좀 날 수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2020년에는 한 번도 개최가 안 됐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특별하게 개최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할 만한 건수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런 것들이 많아야 될 것인데.
   그다음에 34쪽에 보면 공사 하도급계약 현황에 보면 중로1-2호 남변교차로~평리교차로 사이에 계약금액보다도 하도금액이 더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전체의 계약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연도 금액이 있는데 총액을 이 친구들은 한 것 같습니다. 총액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할 때 총 70억 같으면 올해 사업부는 40억이다 이러면 40억에 대한 계약을 적은 거고 밑에는 총 금액에 대한 하도급 금액을 적은.
   그래서 조금 이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도시계획도로 중로1-2호. 사업명은 그렇고 계약금액은 지금 4억 3,75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정영란 위원   4억 3,750만 원이 계약금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일부분만 4억 3,750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하도금액이 이렇다는 얘기지, 전체 금액을 갖고 하면 또 비율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팀장 류인수   반갑습니다. 도시개발팀장 류인수입니다.
   금액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도시계획도로 총사업비는 44억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당초 확보할 때 약 4억 원을 확보를 해서 혜림건설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진행이 되면서 중간에 도에서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면서 한려건설 하도급 된 부분은 철콘 부분만 해서 4억 7,000만 원이 계약이 됐고 실제로 이 업체가 하고 있는 금액은 약 22억 정도, 본청은 22억 계약돼 있는 부분입니다.
   최초 계약금액을 명시할 때 2020년도분의 최초 계약금액을 기록을 해서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일부분만 한려건설이 하도를 받았다 아닙니까?
○도시개발팀장 류인수   예.
정영란 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면 그런 부분을 원청이 혜림건설 아닙니까?
○도시개발팀장 류인수   예.
정영란 위원   이 하도를 받아간 그 일부분의 금액만 이렇게 했다는 얘기지요?
○도시개발팀장 류인수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 하도를 주기 전에 원청에서도 그 금액을 여기다 써야 될 것인데 그것을 안 쓰고 이렇게 쓰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계약금액이 하도금액보다 더 적어서 누가 하도를 주겠나. 손해가 가는데,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가를 계산해서, 원래 금액을 계산을 해서 여기에 쓰고 그렇게 해 줘야 맞다고 봅니다.
○도시개발팀장 류인수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36쪽을 한번 봅시다. 36쪽하고 업무보고자료 3페이지나 또는 2020년도 20페이지나 똑같은데. 2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보면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서 어느 것이 맞는지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중로1-2호 남변교차로~평리교차로가 업무보고에는 44억이 되어 있거든요. 업무보고에는 44억이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40억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이고 총사업비가 그렇거든요.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실수를 한 부분 같은데 주요업무보고에 있는 것은 계획금액이고 감사자료 이것은 실질적으로 집행금액이다 보니까 일부가 틀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똑같이 총사업비, 총사업비 이렇게 했으면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 그래야 되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40억으로 볼까요? 44억이 아니고 40억으로 볼까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집행금액 자체는 40억 정도.
정영란 위원   그런데 집행금액이든 뭐든 총사업비가 40억, 44억, 4억씩이나 차이가 난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그 위에 중로3-1호 같은 경우는 똑같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정영란 위원   이것은 공사가 완료됐고요. 집행금액하고 총사업비하고 똑같았다는 얘기네요, 여기는.
   나머지는 다 공사 진행 중인데 그 밑에 소로2-26 화전도서관~봉황산.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정영란 위원   여기도 업무보고에 보면 14억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12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다르고.
   그다음 그 밑에 소로2-22호 남해성당~아름다운 교회, 업무보고에는 8억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증가가 돼서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달라요.
   이것은 또 더 많고 위에는 적고. 적은 부분이 있고 많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일치를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제가 오타인지 금액이 차이가 있는지 확실하게 물어봅니다.
   일단 여기까지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남해군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에 군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인데.
   2022년까지 4년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이 추진사항도 자세하게 담당 팀장님이.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팀장 류인수   도시개발팀장 류인수입니다.
   남해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추진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가 의원님들에게도 일단은 전체적인 기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 읍면을 돌면서 이장단 중심으로 재정비 기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분들이나 요청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사안들을 검토를 하고 기준안에 맞게 다시 재정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초안이 지금 1차적으로 검토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2차 검토가 끝나고 난 다음 6월 말경에 한번 의원님들께 초안 결과를 다시 설명을 드리고 이후에 읍면별로 다시 초안을 주민들에게 열람을 시켜서 다시 한 번 더 의견을 받아서 빠르면 올 8월이나 9월쯤에 입안을 해서 도에 제출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여기 지금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도시개발팀장 류인수   예.
박종길 위원   즉 말해서 우리가 우리 지역, 서면, 남면, 읍 이렇게 해서 보면 지역주민들이 여기를 풀어줘라, 여기를 변경을 해 줘라, 이런 식으로 민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민원들을 어떻게. 다 취합을 해서 수렴을 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물론 하다 보면 만약에 어떤 지역을 용도변경을 하다 보면 지역의 지가가 상승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하락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서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민원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팀장 류인수   개별적으로도 받고 그것을 검토를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기준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합이 된다고 보고 주민불편사항이 많은 지역, 특히 저희가 용도지역을 바꾸면서 합법적인 부분이 불법적으로 바뀌는 경우도 생기고.
   그다음에 주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취락지구 같은 경우에도 기존 경계에서 50m 딱 자르듯이 그렇게 기준안을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는 경우라든지, 10호 이상 밀집한 거라고 기준을 잡았지만 7채, 8채, 이렇게 기준 근처에 있어서 혜택을 못 볼 수 있는 부분도 가급적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도에 일단 입안을 해서 설득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해저터널이 놓이고 관광산업진흥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개발 압력이 많이 예상이 되는 부분들을 따로 별도로 용역을 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먼저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위해서 대상지 검토용역이나 이런 것을 먼저 발주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종길 위원   이게 뭐냐 하면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민원사항도 많은 부분이고 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남해~여수 해저터널이 되고 나면 또 어떤 부분이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래요.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나면, 준비가 되고 나면 각 읍면별로 주민설명회, 용역보고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져주는 것도 우리 주민들한테 상당한 어떤 부분을 해소시키고 주민들의 궁금사항도 풀어주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장님들한테는 알리지 말고. 그런 것도 한 번 정도 가져주면 주민들이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어떤 부분이, 자기가 몰랐던 부분도 알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해 갔으면 합니다.
   어느 정도 용역 부분이 끝날 쯤 되면 설명회를 각 읍면 다니면서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팀장 류인수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더 설명을 드리면 개략적인 자료를 배포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별로 도면을 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시고 정확하게 내 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눈으로 바로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읍면에 일단 비치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일정 기간 의견을 받아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그리고 제가 볼 때 해저터널 이것은 분명히 됩니다.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역의, 발전될 수 있는 지역 부분을. 저번에 어디서 했습니까?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인가 정해서 발전을 시키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그 구역을 정해 있더라고요. 남면도 있고 삼동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를 해서 해저터널이 분명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남해 발전의 장기적인 계획도 같이 마련해 주십시오. 그래서 준비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개발팀장 류인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하복만 위원   예.
○위원장 임태식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감사자료 3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이 전부 해제가 됐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 말고 더 해야 될 개소가 몇 개소나 남아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지금 우리 사무실에 도시계획도로를 없애고 난 뒤에 새로 해 주라고 주민들의 동의가 들어온 것은 한 4~5건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회 개최 후에 다시 살려 가지고 예산 확보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민원들이 아마 장기적으로 자기 땅이 묶여 있다가 해제가 되면 사실 그런 허탈감도 있고 하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잘 받아서 이 부분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에 주요 내용에 창생플랫폼 및 관광창업아카데미 조성, 관광특화거리 조성 및 주민 휴게 공간 개선인데.
   지금 창생플랫폼하고 관광아카데미 조성, 여기가 어디입니까? 하려고 하는 데가.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여의도하고 장수장입니다.
하복만 위원   장수장모텔하고.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창생플랫폼하고 장수장 거기에는 뭡니까? 관광아카데미?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하복만 위원   전부 다 건물을 지을 거지요? 구 여의도 건물도.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특화거리 조성인데 특화거리 조성이 업무보고를 보면 특화거리 조성사업도 별도로 있거든요.
   업무보고에 6번에 특화거리 조성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하고 저것하고 연동이 되어서 하는 겁니까? 별도로.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아닙니다. 동일한 사업입니다.
하복만 위원   동일한 사업이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하복만 위원   동일한 사업인데 다르게 콘텐츠를 만들어 놓으니까 다른 사업인 줄 착각을 할 수 있어서.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아닙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도 헷갈려서 물어봅니다.
   200억 안에 있는 그 사업이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별도로 33억 5,900을 빼놔서.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사업을 소규모 단위로 째다 보니까.
하복만 위원   그 밑에다가 차라리 만드는 것이 맞는데.
   별도 사업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별도 사업인 줄 이렇게 생각을.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다음부터는 같이.
하복만 위원   우리도 착각을, 책자를 보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지금 운영하는데 직원이 4명이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3명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남해군 3명, 경상남도 지원 1명, 이래서 직원은 4명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당초에는 총 4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사무국장 자리가 비어 있는데 직원 채용을 세 번에 걸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법한 사람을 채용을 못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 채용을 못 했구나.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하복만 위원   센터장이나, 물론 정동관 팀장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사실 센터를 만들고 이렇게 할 때에는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센터장의 역할이라든지 코디네이터 역할이 미미하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관광특화거리를 조성하려고 밑에 농협에서 회나무거리 그쪽의 이야기를 저도 한번 들어보니까 신문 보고 알았다, 플래카드 보고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런 사람들이, 센터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물론 지역에 할 일도 있겠지만 이런 것도 뭐냐 하면 상가에 가서 사업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통이 좀 부족하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주민들의 사업수용성이 높아야 됩니다. 사업수용성이 높고 주민들이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지보다는 너무 공사에 대한, 피로도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설득도 하고 가서 이런이런 좋은 사업이라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맞습니다.
   저희도 센터장의 역할을 보면 주민참여 활성화라든지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조정 같은 경우를, 그런 부분을 센터장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고 있었고 그때도 사전에 집집마다 다 모아서는 안 했지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이렇게 공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도중에 플래카드 자체가 붙다 보니까 서로 조금씩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제가 볼 때는 전혀 듣지는 않았을 것으로 저도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저한테도 전화 와서 하는 이야기가 플래카드 보고 알았다. 지역신문 보고 알았다. 이렇게 항의를 하더라고요. 항의를 해서.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앞으로는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분들한테 조금 더 분발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다음 40페이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이것도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이것은 별도의 사업을 공모에 11억 돼서 새로운 스마트 횡단보도라든지 이렇게 하는 사업 네 가지로 구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그 속에 들어 있는 사업하고 다릅니다.
하복만 위원   남해군관리계획 재정비사업에도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을 한다고 이게 들어 있는데 이 일환으로 하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것하고는...
하복만 위원   그것하고는 다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요즘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이 많이 오다 보니까 남해군 전체에 대한, 스마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대처하겠다는. 남해군 관내 전체를 용역을 주는 거고 이 자체는 스마트 기술을 읍내에, 시가지에 하는 사업 그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게 대충 공영주차장에 스마트 투어 이지파킹서비스, 스마트 횡단보도서비스, 스마트 안심골목길서비스, 스마트 사회적 약자 비대면 돌봄서비스. 참 이런 것이 생소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업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스마트 투어 이지파킹서비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남해군 읍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주차대수가 도로변이라든지 몇 대 정도 비어 있다, 몇 대가 차 있다라고 전산화돼서 전광판에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횡단보도서비스 자체는 지금 현재는 밤에 보면 차가 지나갈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위에서 불을 비춰주면서 차가 오고 사람이 서면 자동 센서에 의해서 불 자체가 횡단보도를 비춰주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안심골목길서비스 이것은 우범지역 같은 골목 안에 CCTV 역할을 하면서 범죄예방 차원에서 설치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회적 약자 비대면은 여기 보면 도시재생지역 내 약자, 표현이 좀 그런데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이 무슨 일이 갑자기 생겼다 이러면 폰 비슷한 것을 1개씩 드립니다. 눌렀을 때 소방서, 관제센터에 동시에 울려서 그 사람이 위급에 처했을 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첨단시설들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이 조금 더 생활환경이 좋아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 옥외광고물 관리를 하고 여러 가지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고 보상하는데 이게 실적이 있고.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다는 것은 며칠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10일. 1회에 대해서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지정게시대에 게시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거의 전부는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불법 현수막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복만 위원   수거를 합니까? 방치를...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수거를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행정에서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수거보상제라 해서 그것을 떼 왔을 경우에는...
○도시디자인팀장 곽동아   현수막별로 다 가격은 다릅니다.
하복만 위원   제가 볼 때는 조치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복만 위원   불법 게시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읍에도.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깨끗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나중에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생활SOC 복합화 꿈나눔센터 건립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2년까지인데 실시설계는 끝났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지금 현재 중에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실시설계 중에 있고.
   그러면 착공이 언제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착공은 설계가 완료되면 착공은 10월경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착공은 10월경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여기에 대해서 차질은 없지요?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없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뒤 페이지 보면 고령자 복지주택사업인데 이것은 창선이지요? 창선.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고현이 이번에 하나 선정이 됐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창선하고 고현하고 두 군데.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하복만 위원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계속할 생각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게 면 단위가 사실은 굉장히 빈집들도 많이 생긴다고 이야기는 듣는데.
   물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면 여기에 입주할 만한 수요자가 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지금 현재 조사에 의하면 충분한 것으로.
   고령자 주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안에 복지시설이 같이 겸하다 보니까 창선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보건소도 안에 들어갈 것이고 주간, 야간 치매보호소라고 해야 됩니까? 그게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하복만 위원   복합시설이.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같이하니까 어르신들한테는.
하복만 위원   상당히 좋은 시설이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그런 형태로 갈 것으로.
하복만 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마을도 그렇게 1개 건물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요즘은 거의 다 독거노인들이라든지 연루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생활하고 같이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요? 그런 생각이 드네.
   다음 49페이지 공공건축가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민간 전문가가 몇 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지금 총괄계획가 한 분하고 공공건축가 8명 해서 총 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공공건축가 8명, 총괄건축가 1명, 이렇게 해서 9명.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짓는 공공건물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몇 개 한 것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 부분은 담당 팀장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이 워낙 많아서 담당 팀장이 다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복만 위원   예.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팀장 김철현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팀장 김철현입니다.
   제가 작년 4월 총괄계획가 선임부터 시작해서 1년 이상 자문을 진행하고 있고 최근 기준으로 200개 이상은 자문을 시행했습니다.
   최초 앵갱만 전망대 심의부터 시작해서 상주SOC 체육센터부터 해서 오늘 공고가 나간 화전도서관 증축이라든지 공모가 곧 진행될 삼동면사무소 신축사업이라든지 청사도 자문을 진행했고 어촌뉴딜사업에 대해서도.
   대규모 사업들뿐만 아니라 고현에 진행 중인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빈집 리모델링사업이라든지 상주에 진행하고 있는 작은학교 살리기라든지 사업은 50개 정도에 대해서 계속 자문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절차가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 군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분들이, 공공건축가 이분들이 전부 다 전 단계에서 사업을 한번 체크를 한다, 그렇지요?
○공공건축팀장 김철현   사실 전부 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대규모 사업은 공공건축심의를 받아야 되는 조건들이 있어서 의무사항이 되는 것들도 있고 소규모 사업은 사실은 시설직들이 안 계신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절차를 잘 모르고 하시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요청이 들어오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가 언제든지 도움을 드리면서 절차를 함께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보면 50개 사업에 180여 개 자문을 수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공건축팀장 김철현   예.
하복만 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사업비는 전부 다 자문료로 지급이 됩니까?
○공공건축팀장 김철현   사업비 중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는 공모가 공간환경전략계획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서면 해저터널 대비한 부분하고 삼동면 독일마을 주변 개발 압력에 대비한 부분 2군데를 해서 진행을 할 예정으로, 그게 한 2억 2,600만 원이 되고요.
   또 순수 국비 5,000만 원 운영비를 받았습니다. 그것으로는 자문비라든지 다른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공건축팀장 김철현   감사합니다.
하복만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위원님들,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저는 페이지가 없고 불필요한 것 하나 얘기할게요.
   사거리에 교차로 있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정영란 위원   횡단보도가 사람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읍사무소 쪽에서 군청 쪽으로 옵니다. 직진합니다. 직진하는데 그 앞에 사람이 지나갔다. 지나가서 횡단보도 뒤쪽에 서 있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다시 차를 진행해서 갑니다. 가는데 저 건너편에 CU 있는 데 거기에 또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제가 서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에 서야 됩니까? 로터리 한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한가운데 서 있으면 저쪽에서 내려오는 차가 거기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는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한가운데 서 있으면 못 지나갑니다, 차가. 그런 불편함이 있습디다.
   그래서 그 횡단보도가 조금 뒤로 갔어야 되지 않나, 너무 가운데로 붙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허다하게 참 많더라고요.
   그러면 저쪽이 다 지나갈 때까지 가운데 내 차가 막고 서 있으니까 이 차도 못 가고 저 차도 못 가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횡단보도가 신호대가 있는 곳이면, 신호가 있는 곳이면 그게 맞겠는데 신호가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데면 그게 안 맞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량의 흐름도 방해하고 사람 지나갈 때까지 서 있으면 차가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보이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횡단보도 자체를 조금 떼놓으니까 어떤 민원이 오냐 하면 5m, 10m를 걸어가기 싫어서 바꿔주라는 민원이 너무 많이 옵니다.
   예를 들면 노인복지회관 앞에도 사거리가 돼서 조금 올려놨더니 다시 수정을 해서 밑으로 내렸습니다.
   여기 조금 올려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민원을 해서, 이런 민원이 많다 보니까...
정영란 위원   혹시 신호등을, 건너는 신호등을 세우면 돈이 많이 듭니까? 횡단보도 건너가는 신호등을 세우면.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것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산출을 안 해 봤습니다.
정영란 위원   신호등을 세우면 이쪽 가는 것들 다 횡단보도 건널 때는 이쪽 차선이 다 서 있고 저리 건너갈 때는 저쪽에 있는 차선들이 다 서 있고, 이렇게 하면 그런 것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교통안전공단하고 경찰서하고 부분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차량 흐름보다는 건널목 신호, 그게 있으면 좋겠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협의를 하고 그 부분을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사거리만이라도.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른 데는 차량 흐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사거리는 그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저희도 깜짝깜짝, 어쩔 때는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교차로에 몇 번 제가 그런 일을 엮었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냐니까 그런 경험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협의하고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 보시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우리 위원님들한테 좋은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건축과는 민원이 상당히 폭주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관계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이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팀장님들을 앞으로 전진 배치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나오고 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직이 앉아야 될 곳에 토목직이 앉아 있다든지 토목직이 앉아 있을 곳에 건축직이 앉아 있었을 때의 업무의 매끄러움, 이런 것이 잘 될 수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업무 자체가 건축하고 토목은 완전하게, 시설직인데도 불구하고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건축은 거꾸로 앉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예를 들면 전문적인 용어라든지 설계서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대한 것은 건축직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토목,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 부분이라든지 도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건축직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우리 부서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것까지 깊게 생각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내가 볼 때는 전문가, 전문가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 보거든요. 자기가 전공을 하고 배운 것이 건축이라면 건축부서에 앉아야 된다. 토목직은 토목직이 앉아야 된다. 그래야 자기가 오는 손님들, 민원인들한테 최상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섞어놓으면 그분들이 와서 짜증도 낼 수 있고. 왜? 업무가 원활하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앞으로 그것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위원장 임태식   혹시 군수님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건의도 해 주시고 저희들이 혹시 이야기가 된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 관리 철저 해서 나와 있는데 완료가 됐습니다. 1억 8,000만 원인데 나머지가 보니까 7,700만 원인데 51% 완료가 됐고. 나머지 이런 것은 다 완료가 됐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강제이행금 같은 경우는 100% 완료가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부분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쉽게 될 수 있는데 대단지 개발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남면 항촌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 자체가 몇천만 원,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내니까 부도가 나버리다 보니까 대단지의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소멸시효가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영원히 계속해서.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가고 있습니다.
   1년에 불법이라든지 이 자체가 안 됐을 경우에 계속 반복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주택에 한해서는 3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기간을 정해 놓고 두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원래 일반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방세라든가 이런 것은 5년이거든요. 특수 같은 경우는 7년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지금 현재 우리는 소규모 주택에 한해서는 생활형 주거형에 한해서는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의문이 무자력이라든가 주소 불변이라든가 이랬을 때에는 소멸시효 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내가 볼 때 상각을 하든지 이렇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불용처리를 일부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요. 불용처리를 한다고 봐지면 앞으로 그분이 또 재산이라든가 나오면 다시 또 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재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압류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재산이 없다 보니까 불용처리를 해 버리는 겁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이 다시 사서 재산이 있을 수도 있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거기까지 사후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내가 볼 때는 이게 돈이고 우리 남해군의 돈 떼먹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게 요지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위원장 임태식   끝까지 추적을 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추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세금부서하고, 세금부서는 사람 자체의 재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사후관리까지 끝까지 징수할 수 있는 그게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건축 인허가, 순수하게 인허가를 하다 보니까 재산하고.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하기는 좀 무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어쨌거나 강제이행금이라고 하는 것은 돈 아닙니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지요. 자기들이 잘못했으니까 남해군에 내놓아라, 이 말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위원장 임태식   이런 것을 떼먹고 다니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시시하게 본다, 이런 이야기지요.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위원장 임태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에 보면 2페이지입니다. 남해군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올라갑니다.
○위원장 임태식   얼마 정도 올라간다고 봅니까? 그것은 대강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것은 위치에 따라서 다른가 싶은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계획관리 지역 같은 경우를 바꿔달라는 것이, 남해군의 대부분이 계획관리로 바꿔달라는 거거든요.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계산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상당히 세수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해서 보니까 29평인데 5,1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평당 따져보니까 176만 1,000원인가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내가 볼 때 많다 싶은데 어떤 곳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이 부분 자체는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팀장 류인수   도시개발팀장 류인수입니다.
   일단 장기미집행 부지 보상 경우에는 기본 조건 자체가 대지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지 가격을 보면 170만 원이면 지금 현재 남해군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 나가는 보상금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170만 원이.
○도시개발팀장 류인수   예.
○위원장 임태식   우리가 꼭 필요에 의해서 사기 때문에 많이 주는가 싶어서.
○도시개발팀장 류인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일단 감정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것은 보상절차가 거의 똑같습니다.
   대지이기 때문에 좀 가격이 세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임태식   평가는 평가사들이 오셔서 합니까?
○도시개발팀장 류인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고령자 복지주택 해서 제일 밑에 보면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서술을 해 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위원장 임태식   몇 평 정도가 필요하다고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창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보건소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간, 야간 복지센터가 있고 일반 주택이 있다 보니까 여기 건폐율 자체가 40%고 조경시설 이렇게 하다 보면 엄청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엄청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옆이 또 시장도 가깝고 중심가고 이러다 보니까 한 50면 정도 이상 추가로 확보해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몇 평 정도 됩니까? 보통 차 1대가 3평?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2.5에 5m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래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이런 것이 불편이 없도록 챙겨봐 주십사 하고.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건의를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의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용역설계다 보니까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2,000만 원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2,200만 원까지고.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리고 여자분이 사업장을 내면 5,500만 원까지고. 그렇지요? 장애인이나.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런데 중간에 보면 3,810만 4,000원 태인이엔씨라고 해서 거기에 수의계약을 해 놨거든요. 이것은 말씀하신 것하고 좀 배치되는 이야기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여성기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 여성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위원장 임태식   옆에다가 이런 것은 여성이라고 표시를 해 놓으면 좋을 것 같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중간쯤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 해서 2억입니다. 계약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2억입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공건축팀장 김철현   공공건축팀장 김철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안서 평가를 하는 방식입니다. 가격입찰이 아니고 어떤 용역을 이렇게 하고자 한다는 것에 따라서 제안요청서를 만들어서 공고를 띄우면, 공식적으로 공고를 띄우면 거기에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제안서들이 업체별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꾸려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점수를 매겨서 하고 그 외 또 가격 부분, 가격입찰 부분이 일부 있고 정량평가라 해서 기업의 신인도라든지 조직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이 되는 그런 협상.
○위원장 임태식   소위 말해서 PQ라는 이야기를.
○공공건축팀장 김철현   PQ랑 비슷합니다, 절차 자체는.
○위원장 임태식   비슷한 것이 아니고 PQ라고 이야기를 해야.
○공공건축팀장 김철현   PQ는 별개고요. PQ는 PQ가 별도로 있고 이것은 제안서 평가, 디자인이라든지 정성적인 것을 우리가 보고 심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에 있어서 적용하는 사업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임태식   구성원들이 몇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공공건축팀장 김철현   심사위원요?
○위원장 임태식   예.
○공공건축팀장 김철현   심사위원은 최종 7명인데 3배수로 해서 21명을 배수로 뽑아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추첨해서 그중에 7명을 뽑아서 선정이 되게 됩니다.
○위원장 임태식   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합니까?
○공공건축팀장 김철현   학식 있는 분들, 교수님들이라든지 그런 관계에 학식 있는 분들이 참여가 됩니다.
○위원장 임태식   왜 제가 물어보느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이런 것이 애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PQ라 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계약에 있어서 난해함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반 경쟁 입찰이라든가 제한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자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 계약에 대해서 앞으로 바꿀 생각 없습니까? 이대로 해야 됩니까? 특수성이 있나요?
○공공건축팀장 김철현   예,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 가격입찰을 하게 되면 금액만 적게 적거나 이런 입체들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업체들이 충분한 디자인 결과를 낸다라는 담보를 할 수 없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제안하는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 결과물이 되겠는지를 보고 심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절차다 보니까 꼭 필요한 경우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한해서는 사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임태식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를 알겠지요?
○공공건축팀장 김철현   예.
○위원장 임태식   발주 내는 사람의 입맛에 따라서 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공공건축팀장 김철현   예, 아닙니다.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설계변경을 했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증이 이렇게 있네요.
   설계변경을 하는 부분들이 조금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현장을 하다 보면 설계변경을 지금 현재 군수님도 그렇고 부군수님께서도 설계변경 자체를 하지 말라고 설계변경 안 내준다라는 말씀은 매일같이 하고는 계시지만 현지 여건상 보면 꼭 해야 될 부분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설계를 하면서도 일부는 누락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안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24페이지에 연장일수들이 나옵니다. 74일도 있고 98일도 있고, 그렇지요? 연장일수.
   그런데 사업자가, 발주 내는 사람이 연장을 하면 그런 것이 있고 업체가 자기들이 공사가 늦어서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지체상여금을 문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었냐 하면 이순신순국공원. 우리가 해서 돈을 상당히 많이 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장기간 연차사업일 경우에는 감리라 하는 부분이 따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고 지금 현재 조그마한 부분은 시설직들이 바로 감독, 감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하여튼 지체상여금을 물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래서 공기가 잘 되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이 있습니다. 집행잔액만 딱 나와 있다, 그렇지요?
   집행잔액 플러스 이자가 붙을 것인데 이자는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이자까지 같이 반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이자라고. 집행잔액은 이자라고 해서 그렇게 써줘야 맞을 것인데.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일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이자 자체가 천몇백 원씩,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누락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옆에다가 이자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것을 고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9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있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우리 위원들이 참여를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왜 우리 위원들이 참여를 안 합니까? 이유가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개정해서라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내가 볼 때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제척 사유가 생길 수 있다, 심의위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유가?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위원들이 없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없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빠진 이유가 혹시나 이권에 개입이 될까 싶어서.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위원들이 참여를 안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아닙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런 것이 아니라면 참여를 시켜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정보가 공유가 되도록.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위원장 임태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보면 인허가 민원처리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위원장 임태식   철회가 378건이다, 그렇지요? 철회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378건.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철회 자체는 대부분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건축주가 뭐, 뭐 보완을 요구했을 때 마음대로 잘 안 될 경우에는 철회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제가 여쭤보는 것은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되고 골치 아픈 그런 과 아닙니까? 그런데 378건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재량권에 의해서 우리 직원들이 철회를 한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라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예. 정영란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페이지를 보실 필요는 없고 도시계획도로 화전도서관에서 봉황산까지 가는 도로가 계획도로가 생기는데 현재 공사를 하고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거기에 황새가 많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봉황산에.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정영란 위원   그 공사로 인해서 황새가 다 도망을 갔다고 주변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도로가 꼭 필요한지 그게 궁금해서 그렇고.
   이 도로가 끝나는 곳이 학림사 있는 곳이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학림사까지는 안 갑니다.
정영란 위원   안 갑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조금 위에 넓은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고 다시 거기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도로를 꼭 내야 되나 하면서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애써서 찾아오는 그 새를 우리가 쫓아내서 되겠나, 도로 만든다고.
   크게 밀집돼 있는 그런 곳도 아니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꼭 그 도로가 필요한지. 어차피 시작은 했으니까 끝은 내야 되겠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서 그 새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 놓고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주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의회에서 그런 것 한번 따지고 물어보지 그랬느냐고. 그래서 오늘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시작은 했으니까 해야 되는데 혹시 누구를 위해서 이런 도로를 내느냐라고 물어보거든요, 주민들이.
   이 도로를 낼 때는 주민들한테 얘기도 좀 들어봤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알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도 그렇고 모든 공사를 할 때 주민설명회라든지 이장님들 대표 되시는 분들한테 절차를 많이 거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더 열심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서는 민원인도 많이 오고 많은 일을 해야 될 그런 부서입니다. 앞으로 민원을 최소화시켜 드리고 하는 것도 군민을 위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동안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빠진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기회에 잘 챙기시고 또 위원님들이 방향도 제시를 했을 겁니다. 참고를 해서 도시건축과가 더 활기찬 그런 과가 되기를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환경녹지과 소관 2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출석 위원

○출석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