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일 시: 2021년 8월 3일(화)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환경물관리단 소관
   나. 주민복지과 소관
   다. 행정지원담당관 소관
   라. 민원지적과 소관
   마. 해양수산과 소관

(09시 58분 개회)
○위원장 정현옥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하기 전에 우리 주민생활관광국장님 김용태 국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관광국장 김용태   예, 주민생활관광국장 김용태입니다.
   사실은 어저께 좀 와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확대 간부 회의가 늦어지고, 또 오후에는 현장 나가 본다고 못 들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경도 좀 진작 빨리 편성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세입 부분이 그때 좀 적어서 못했고.
   좀 그래도 다행스럽게 아마 지방교부세가 내려오고, 또 각 부서에 쓰지 않고 있는 그런 예산을 모아서 이번 추경 때 해서 일반회계는 한 400억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꼼꼼하게 잘 봐주시고, 또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된 부분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꼼꼼히 예산을 짠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여름 날씨에, 또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를 써 가면서 11일까지 아마 고생을 하실 것인데 우리 군에서도 예산 편성이 되는 대로 알뜰하게 잘 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보시고 웬만하면 좀 안 깎으시고 예산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환경물관리단 소관      
○위원장 정현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지금부터 제25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환경물관리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반갑습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입니다.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과 물 관리에 관심과 애정을 주고 계시는 정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 전 함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합니다.
   이창렬 환경정책팀장.
   류정옥 자원순환팀장.
   장경자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환경시설팀장.
   장현규 상수도팀장.
   윤한진 하수도팀장.
   그럼 환경물관리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당초보다 9,198만 9,000원이 증가된 56억 794만 원입니다.
   다음 장 10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주요 증액된 예산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하단에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사업 중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지원에 1,06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자부담 40%로 해서 야생 동물의 침입을 방지하는 철망, 울타리, 방조 그물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8가구가 선정되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증액된 예산이 되면 하반기에도 추가 신청을 받아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야생 동물 포획 보상이 6,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고라니에 대한 보상금이 당초 2만 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증액되었고 부족한 보상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아래쪽에 나비 생태 공원 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99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퇴직자 퇴직금 지급으로 인해서 부족한 인건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110페이지 상단부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나비 생태 공원 보수에 나비 생태 공원 철골 구조물 보수 5,000만 원, 나비 온실 누수 보수 5,000만 원인데 이는 나비 온실에 철골 구조물이 지금 녹이 슬어서 녹슨 페인트를 벗겨 내고 다시 도색하고, 그다음 유리와 철골 구조물을 접합하는 게 실리콘인데 이 실리콘이 10년 이상 가다 보니까 산화돼서 그쪽 틈 사이로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을 다 벗겨 내고 다시 실리콘 코팅하는 작업입니다. 전체 예산은 1억입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부에 전기 굴삭기 보급 사업 민간자본이전 그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전기 굴삭기 보급 사업 2대에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기존의 경유 굴삭기를 친환경 전기 굴삭기로 교체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석면 구제 급여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석면 피해 구제 급여 보상금에 1,62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이동에 박 모 씨가 석면 피해로 인해서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망 조위금 및 장제비에 4,432만 원, 그다음에 남해읍 평현에 강 모 씨가 석면 피해로 병원에 요양 중입니다.
   그래서 요양 급여비로 2,420만 원을 집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운행 경유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13페이지 상단부에 저감 장치(DPF) 부착 차량 성능 유지 확인 검사 수수료 240만 원인데 이는 5등급 노후 차량 중에 폐차를 하지 않고 아직 성능이 남아 있어서 DPF라는 배출 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코자 희망하시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착된 저감 장치가 제대로 성능을 유지하는지 성능 검사를 받기 위한 수수료입니다.
   그 밑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303대 해서 4,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4,300만 원은 23대 정도를 조기 폐차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경유차 저감 장치(DPF) 부착 지원인데 1억 8,7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에 50대 정도를 지원코자 했는데 신청 수량이 너무 많아 대기 명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 명단들을 좀 지원해 주기 위해서 100대 분량으로 지원코자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차 전환 지원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차 전환 700만 원 1대인데 경유 통학 차량을 친환경 LPG 차량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된 사업비입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사무관리비 도로 재비산 먼지 저감 살수 청소차 임차에 1,000만 원인데 옛날에는 전년도까지만 해도 살수차 운행에 있어서 국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폭염과 비산 먼지 방지를 위해서.
   근데 이게 좀 예산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군비로 하절기에만 폭염하고 미세 먼지 저감을 위해서 운행코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 1개소에 5,4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4, 5종 대기 배출 사업장 중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방지 시설을 지원해서 깨끗한 대기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 아래에 공중화장실 관리 일반운영비 중에 하단부에 보면 남해 방문의 해 대비 공중화장실 보수가 있습니다.
   구미 숲 화장실 개보수에 1,000만 원, 망운산 화장실 개보수 1,000만 원, 용문사 화장실 개보수 1,500만 원, 숙호 숲 화장실 배관 공사 1,500만 원, 가천 다목적 화장실 방수 공사 1,000만 원, 그다음에 전체 대상입니다.
   방충망 교체, 창문 및 문짝 교체, 남해 방문의 해 홍보 게시판 설치, 그다음 남녀 화장실 칸에 기저귀 교환대 설치 등의 예산으로 1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부에 시설비 심천 마을 공동 이용 시설 시설물 공사 2,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해안 도로 중 심천 구간에 화장실을 포함한 공동 이용 시설을 지금 설치 중에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전기 인입 및 지하수를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해읍장의 요구를 받아서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마을 상수도 시설 개선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서면 서호 마을 관정 개발 공사 2,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산림공원과에서 서면 서호 마을 상단부 산에다가 계류 보전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상부에 보면 녹원정이라는 식당도 있고 그 주변에 단독 주택들이 한 서너 가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류 보전할 공사 구간에 계곡수를 취수해서 자기 식수원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함에 따라서 자체 식수원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서 저희가 지하수 관정으로 설치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전출금 기타회계등 전출금 기타회계 전출금에 신규 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 지원 기금에 1,000만 원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었습니다.
   이는 신규 매립장 주민 지원 사업으로 총 100억을 저희가 지원코자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30억이 기금으로 조성이 돼 있고, 그 기금액 중에 이제 10억을 저희가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 세입 총괄표하고 493페이지 세출 총괄표 등은 참고를 해 주시고 496페이지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부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96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은 76억 443만 7,000원이 감소된 154억 1,306만 6,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 49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주요 증액된 예산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498페이지 중간 부분 오동 마을 지방 상수도 설치 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오동 마을 지방 상수도 관로 매설 1.9㎞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입니다.
   5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오동 마을이 지금 마을 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흙탕물 등 민원이 많아서 지방 상수도로 전환 신청에 따라서 관로 매설을 하는 공사 사업비입니다.
   그 밑에 누수 수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지방 상수도 긴급 누수 수리에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지금 누수 사고가 두세 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1건당 보통 평균 한 1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1년에 한 6억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상수도 시설 유지 관리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현미경 300만 원 1대가 증액되었는데 이는 배수지나 착수정 내에 깔따구 유충 등 이물질 검출용으로 구매하고자 합니다.
   맨 아래쪽 비상 급수 확보 다음 장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광역 상수도 정수 대금 4억 2,450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광역 상수도 물값입니다. 물값인데 이 물값 계산은 기본요금 t당 130원과 사용 요금 t당 302.8원 해서 t당 432.8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광역 상수도를 하루에 1만 5,000t 정도, 그다음 1달에 45만t, 1년에 약 550만t 정도를 수수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물값 24억 원입니다.
   이상 상수도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 세입 총괄표와 531페이지 세출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고, 535페이지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부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84억 2,021만 7,000원이 감소된 337억 5,940만 6,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537페이지 세출 예산 중에 주요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남해읍 배수 설비 재정비 공사에 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선소 마을 40개 가구, 그다음 오동 10개 가구, 그다음에 신흥 10개 가구가 지금 오수받이까지는 관로가 연결돼 있는데 오수받이와 그러니까 집 내부에 싱크대나 화장실 등 배출되는 게 오수받이로 물이 안 들어오는 가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0가구에 대해서 공공 하수 처리 시설로 하수를 유입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539페이지 상단부 환경기초시설 재료비에 보면 하수 슬러지 탈수 약품 구입 1,200만 원 총인 처리 약품 구입 600만 원을 계상해서 하수 처리장 내에 슬러지 탈수와 총인 처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환경기초시설 용역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공공 하수 처리 시설 기술 진단 8개소 1억 4,7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5년마다 한 번씩 공공 하수 처리 시설에 대한 기술 진단을 실시토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순번이 되는 미조, 구미, 유구, 장항, 냉천, 용소, 금음, 그다음 분뇨 처리장 8개소에 대한 기술 진단 용역비입니다.
   그 밑에 시설물 전기 안전 점검 4개소 1,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는 우선 급한 노후 관로부터 안전 점검코자 사업비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그 밑 하단에 보시면 폐기물 처리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쓰레기 배출 안전 및 불법 투기 방지 안내판 설치 1,000만 원, 그다음에 대형 폐기물 전자 결재 서비스 수수료 납부 225만 원, 그다음 아이스 팩 재활용 시범 사업 시행을 위한 물품 구입에 349만 원 해서 총 1,22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 중간 부분에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배출 지점 클린존 CCTV 설치 500만 원 5개소 2,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쓰레기 배출 지점에 바람에 날리거나 고양이에 뜯기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 클린존 설치하고, 그다음에 CCTV 설치 예산 5개소입니다.
   그다음 아래 영농 폐비닐 공동 집하장 설치 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유림 1동이 보면 영농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폐비닐 집하장이 없다고 합니다.
   설치 부지를 못 찾았는데 이거는 지금 찾아서 남해읍장으로부터 요구가 들어와서 5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그 하단에 보시면 대형 폐기물 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대형 폐기물 위탁처리비 7,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수거된 대형 폐기물 중에 목재류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어려워 소각 처리를 해야 되는데 소각 업체에다가 그걸 위탁 처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물량은 한 400t 정도 처리코자 합니다.
   그 아래 청소 차량 교체 및 유지 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청소 차량 유류비 1,641만 6,000원.
   그다음 페이지 상단에 청소 차량 유지 보수에 960만 원을 합해서 2,601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청소 차량 유지비와 수리비입니다.
   그다음 바로 아래쪽에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폐가전제품 등 운반용 지게차 구입 1,200만 원이 증액돼 2,2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에 저희가 이 지게차를 1,000만 원이면 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했는데 1,000만 원짜리 지게차가 폐가전제품을 쌓아 올린 팰릿을 들 수가 없는 용량이 돼서 예산을 좀 증액해서 좀 더 큰 걸 사고자 하는 겁니다.
   중간 부분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폐비닐 수거 보상 8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저희가 마늘 멀칭용 폐비닐 등 영농 폐비닐을 수거해 보니까 ㎏당 80원을 보상해 주고 있는데 올해 한 900t 정도 수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보상금 8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그 밑에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500만 원 증액은 2명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42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재활용 선별 시설 다목적 압축기 설치 공사 2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저희가 이제 재활용품 수거를 하면 품목별로 분류를 해서 그걸 운반하기 좋게 압축하는데 이 페트 압축기가 지금 반자동이고, 그다음에 페트밖에 압축을 못하고 노후화돼서 이왕 교체하는 김에 다목적 압축기를 설치하여 복합 재질 비닐류나, 그다음에 페트류를 포함한 플라스틱류 같은 걸 다목적으로 압축하고자 합니다.
   지금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플라스틱 발생량이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됐습니다. 이에 대비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남해 방문의 해 대비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노선 확대 시행입니다.
   1억 5,400만 원인데 삼동, 미조, 서면, 고현, 설천, 창선 등에 기존 주 1회 수거하는 걸 주 2회 수거하고, 수거를 수거하지 않는 곳을 또 수거 노선에 포함해서 수거를 하기 위해서 청소차 1대하고 인력 2명, 그다음에 퇴비 운반차 1대를 증차해서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거는 민간위탁금을 증액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아래쪽에 폐기물 처리 시설 신규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543페이지 다음 상단부에 보시면 도시 계획 시설 결정 및 재해 환경성 용역에 5,000만 원 이거는 신규 매립장 조성을 위한 도시 계획 시설 결정 및 재해 환경성 평가 용역을 받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다음 그 밑에 신규 매립 시설 토지 보상 1차 10억 원인데 저희가 신규 매립장 조성을 위해서 부지가 감정 가액이 아닌 공시 지가로 한 6억 나왔는데 한 5배 정도로 보고 한 3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1차로 10억을 해서 보상이 되는 대로 매입코자 합니다.
   그 밑에 보면 기금전출금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금 아까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은 10억 원을 여기에 계상해서 주민 지원코자 합니다.
   30억 원 되어 있고 10억을 보태면 지금 현재 40억이 신규 매립장 주민 지원으로 기금 조성이 된 상태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물관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환경하고, 또 뭐 상하수도는 저희 군민들이 생활을 영위하는 데 가장 밀접한 부분에 속하는 부분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10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생 동물 보호에 이거는 이제 그냥 제가 여쭤보는 건데 피해 방지단 엽탄은 이게 총, 쉽게 이야기하면 실탄이다요?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예.
김창우 위원   예, 실탄은 줄였는데 돼지나 고라니는 더 많이 잡아서 돈은 올리고.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실탄은 저희가 1년에 한번 지원을 하는데 지원을 해 줬고 집행 잔액이 남은 30만 원을 삭감한...
김창우 위원   아, 집행 잔액이 남았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돼지나 고라니가 늘어나면?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잡은 마릿수의 실탄을 이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실탄은 정량으로 해서 1인당...
김창우 위원   정량 지원하고.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몇 발씩 이런 식으로...
김창우 위원    정량 지원을 하고.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그 부족한 실탄이 생기면 그거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11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자동차 구입 승용 전기 자동차는 그럭저럭 그래도 출고가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화물 전기차는 지금 신청하면 1년 넘게 걸린답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지금 당초에 저희가 19대 신청을 받아서 우선 지원 대상을 빼면 15대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했는데 확정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신청 물량이 많아서 탈락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 신청을 승용차를 좀 줄이고 정부에 건의해서 화물차로 이렇게 바꿔서 화물차 물량을 40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창우 위원   화물차 물량을 40대로 했는데...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지금 충분히 수요 다 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민들이나 군민들은 그걸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자동차 회사에서는 지금 신청하면 1년 걸린대요.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그거는 반도체 부품이...
김창우 위원   그럼 이게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될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그리되면 그 물량에 따라서 물량 시기를 봐서 저희가 그거는 뭐 이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지금 현재 자동차 반도체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김창우 위원   예산의 효율성이...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웃음)
김창우 위원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러면 이거 사전에 신청을 받아 놔 놓고 차량 출고가 됐을 때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상반기에는 저희가 출고 순으로 이걸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고 순으로 하다 보니까 먼저 신청 클릭한 사람들이 좀 불만이 많아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도시나 지자체에서 하는 신청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최대한 저희가 빨리 발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11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1에 시설비및부대비 악취 무인 측정기 설치 이거는 하셨습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악취 무인 측정기는 지금 외금 마을 회관 옆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외금 마을?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외금 마을.
김창우 위원   예, 외금 마을에 설치하는 거는 뭐 돼지 축사 때문에 그럽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최희주 씨 축사로 인한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다 이동 측정기기 때문에 측정을 해서 운영하다가 또 어느 정도 악취가 잡히면 그다음 민원이 있는 곳으로 이동 설치할 수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저기 지금 남해읍에 제일 고등학교, 중학교.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김창우 위원   그 주변 죽산 마을, 또 소입현 이쪽으로도 음식 쓰레기 때문에 악취 민원이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뭐 별도로 설치를 할 계획은...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거기도 지금...
김창우 위원   없는가요?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악취가 대기가 안정되고 기압이 좀 밑으로 깔려서 제일 고등학교나 인근에 있는 쪽으로 지금 악취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을 개선해서 고치려고 처음에는 했는데 그걸 개선해서 고치기보다는 지금 현재는 과거 전통적인 쓰레기 처리 방법인 퇴비와 사료화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사료화는 가축 전염병, 퇴비화는 염분에 의한 토양 오염 때문에 그런 방법을 안 하고 있어서 지금 서구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유기성 바이오 가스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대폭적으로 했고.
   지금 현재 한국환경공단하고 MOU를 체결해서 실시 설계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 안에 설치 운영이 됩니다.
김창우 위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겠다요?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예.
김창우 위원   3년. 실질적으로 밤에 토촌 둑길을 이렇게 한번 걸어가 보면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예,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악취를 지금 당장 해소하기는 어렵지만 측정기를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의 어려운 고충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모습들을 한번 정도는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큰돈이 안 드는 거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외금 마을이 안정화되면 그쪽으로 이동 설치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11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이렇게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 1개소 해서 이거는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이거는 뭐 어디 쪽으로 자본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그러니까 소규모로 사업장이다 보니까 대기 배출 시설 4, 5종 사업장 중에서 중소기업인 4, 5종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설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럼 남해에는 대기 배출 4, 5종에 해당되는 기업이 있습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대부분 보면 대기 배출 전부 다 4, 5종 사업장이고...
김창우 위원   예, 4종, 5종 설명을 한번 해 봅시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4종, 5종에 대한 거는 오염 물질 배출량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보통 보면 축양장 같은 거 종묘 배양장 같은 데 쓰는 보일러 같은 데는 대기 오염 물질이 연소 가스가 나오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통 4종, 5종 사업장...
김창우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거는 설치 지원 1개소를 지원 신청을 받아서 했을 거 아닙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어디 기업인가요?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지금 아직 신청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2회 추경 때 확보됐기 때문에 확보되면 이제 공고를 해서 신청자를 접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맨 상단에 심천 마을 공동 이용 시설물 공사.
   시설물 전기 인입 및 지하수 설치 공사 이거는 화장실인가요? 심천에.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예.
김창우 위원   심천 화장실 공사하는 데?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화장실을 겸한 공동 이용 시설인데 이 공사를 하면서 건축 공사비만 저희가 1억 원 정도를 재배정해 줬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요새 1억 원 가지고 건물을 짓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하고 지하수 설치에 대한 공사비가 없어서 2,000만 원 추가적으로 해서...
김창우 위원   일반적으로 화장실 공사하면 전기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그런데... (웃음)
김창우 위원   물은 또 뭐 다른 외부에서 가져온다 치지만 전기 시설 이거 제가 딱 보니까 화장실 같아서, 지하수 같아서.
   보통 뭐 물도 계획을 잡아서 분명하게 했었을 거고. 전기는 당연하게 이리해야 되는데.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예.
김창우 위원   이게 설계를 놓쳤다 처음에요?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예, 남해읍에 좀 재배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남해읍에서도 이걸 시행을 하면서 공사비가 부족한 게 되니까 자기가 일단 건물 공사부터 하고, 그다음 차근차근 다른 이제 부속되는 부수 공사는 사업비를 확보해 가면서 하기로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그리고 그 옆 중간에 보면 이동실 화장실 하나 있지요? 도마 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 것 같던데 이동식이.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트레일러 화장실 말씀하시지요?
김창우 위원   예예.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그것도 이제 도마 마을에다가 저희가 지원을 해 준 건데 그쪽에는 건축 허가가 나기 어려운 부지가 돼서 이동식 트레일러로 설치...
김창우 위원   처음에는 도마에도 화장실을 짓기로 했지 않습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처음에 도마 마을에서 화장실을 넣어 주라고 건의를 해서 저희가...
김창우 위원   카파로 덮어 놨던데요?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김창우 위원   카파로 덮어 놨던데?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뭐요?
김창우 위원   화장실을 카파로 덮어 놨더라고.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그거 덮어 놓은 이유가 지금 사용을 해야 되는데 바래 행사를 할 때 좀 쓰고자 이렇게 덮어 놨었는데 저희가 나중에 이제 좀 해안 도로에 사람이 오고 코로나가 끝나서 관광객들이나 탐방객, 또는 우리 군민들이 이용 필요가 있으면 개방을 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거기 운동하러 자주 가는데, 또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픈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바래 할 때 쓸 거 같으면 임대를 하지 그 이동식 화장실을 1년 내 상시로 놔두면서 바래 할 때만 문을 연다 이리하면...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예, 그거는 이제 예산 지원 목적상도 안 맞으니까 저희가 코로나 끝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웃음)
김창우 위원   지금 운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그래서...
김창우 위원   그 주변에 화장실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화장실 필요합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방역 단계가 좀 완화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화장실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가면 남해 군민들이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합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김창우 위원   예, 그러니까 오픈을 해 놔 놓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예, 그리고 아, 환경기초시설 이거는 아까 저쪽에 봤고. 저 뒤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42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남해 방문의 해 대비 음식물 폐기물 수거 노선 확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남해 방문의 해를 대비해서 음식물 수거 확대라고 이리 이야기를 해서.
   그럼 평소 때는 남해 방문의 해가 아니면 이거 음식물 수거 확대를 할 생각이 없었습니까?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수거 노선의 확대는 꼭 필요했고.
김창우 위원   예예.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남해 방문의 해라고 붙이면 예산을 좀 줄까 싶어서 일단 방문의 해를 붙였고 첫 번째는.
김창우 위원   (웃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두 번째는 이제 방문의 해가 되다 보면 틀림없이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유입 인구가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가 많아지는데 그리고 수거를 하지 않은 외곽 지역 펜션 등이 그 대상인데 꼭 요청을 하는데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좀 수거 확대를 위해서 예산을...
김창우 위원   당연하게 해야 되는데.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예.
김창우 위원   우리 또 저기 환경미화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고충이 어렵다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확대 1개 하려면 아마 미화원들의 반발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직영하지 않고 민간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음식물 폐기 수거는...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그래서 민간위탁금을...
김창우 위원   전부 민간 위탁이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예, 민간 위탁...
김창우 위원   그리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걸 떠나서 저기 폐기물 수거를 하는데 폐기물 1, 2개 이렇게 추가를 한다거나 수거장을 1개 추가하면 우리 환경미화원들하고 좀 트러블이 있습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일반적인 노선 상에다가 이제 증설을 하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주민들하고 동의만 되면 가능한데.
   정상적인 노선이 아닌 역 노선을 돌아야 된다든지 이러면 아무리 봐도 수거 시간이라는 게 있어서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면 덕월에 있는 그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이제 주 1회 수거를 하기로 했는데도 마을 이장님이 배출 지점이 늘어나면 관리가 어려워서 그러는지 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설득을 해서 최대한 주민 편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사실은 이장님하고 저하고 통화를 해서 이장님이 오케이 한 사안이거든요.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아, 그러면 저희가 그거는...
김창우 위원   주민 분들이...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들어가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반대를 한다기보다는 우리 환경미화원 분들이 고생을 하고 더운 여름에 이게 진짜 정말로 힘든 일인 줄은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환경미화원 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생각해 보고 우리 민들의 편의를 제공해서 환경미화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자기들 일을 하는 건데 환경미화원의 처우 개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무엇보다 주민들의 편의 제공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미화원 분들하고 잘 의논을 해서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면 좀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왔는데 일탈하는 문제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저희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서로 노력해서 환경미화원들이 진짜로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뭐 공무원 아닙니까? 그분들도 어차피.
   물론 몸으로 하시는 분들이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독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9명이나 되니까 골고루 시간들을 좀 사용하셔야 되고, 또 추가 질문 시간은 드릴 테니까 약 한 7분~8분 사이에 이렇게 해서 공평하게 질문이 좀 돌아가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위원님,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여동찬 위원   우리 뒤에 팀장님들도 수고가 많습니다. 중복은 피하고 뭐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시설 이거 자부담이 40% 같으면 좀 농가가 부담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과장님.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맞습니다.
여동찬 위원   이 자부담을 좀 한 30%나 20%로 낮춰 주십시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웃음) 예, 그리하도록 하는데 지금 정부의 지침이 40%가 돼 있어서 좀 어려운 사정은 있는데 저희가 정부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일단 그거 참고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109페이지 이제 야생 동물 포획 보상 멧돼지는 20만 원 정도면 뭐 개체 수가 멧돼지가 확실히 좀 적어졌어요.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맞습니다.
여동찬 위원   분명히 들이고 산에 가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올해 그러면 포획을 몇 두 정도 했습니까, 몇 마리 정도 했습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올해 지금 멧돼지가 작년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120마리 잡았는데 예년 같으면 2020년도에는 한 해 평균 550마리.
   그러면 250마리 정도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반수 정도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대신 고라니는 2020년 한 해에 208마리를 잡았는데 올해 2021년에는 벌써 336마리...
여동찬 위원   고라니는 더 잡아야 됩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여동찬 위원   이거 3만 5,000원 가지고 안 됩니다.
   이거는 한 5,000원 더 올려서 4만 원 정도 그리 주십시오.
   아니, 정말 고라니 피해가 많아요. 지금.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그래서 고라니가 지금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다음에 뒷장에 나비 생태 공원 보수는 여기 이 예산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나비 생태 공원 안에 보면 유리 온실이 있는데 그 철골조가 녹이 슬어서 지금 뭐 페인트도 벗겨지고 해서 녹물 제거하는 데 5,000만 원 정도, 그다음 철골조하고 유리를 접합하는 부위가 실리콘으로 돼 있습니다.
   그 실리콘이 지금 산화가 돼서 다 그만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벗겨내고 실리콘 다시 입히는 작업을...
여동찬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뭐 다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그게 이제 돈이 1억 원이나 많이 드는 이유는 크레인이...
여동찬 위원   아마 그거는 우리 또 동료 위원님들이 다음에 질의를 할 것 같습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환경 정책 운영 지원에 여기 뭐 예산 세워 놓은 게 100만 원에서 그것도 5만 원을 갖다가 감액을 하고 95만 원 이리 얹어 놔 놓고 해 놨는데 이거는 너무 좀 예산을 처음부터 확보를 못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좀 중요합니다. 뭐 며칠 전에 제가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여기 우리 광양만권 대기 오염 측정도 하고 결과도 나오고 이리했는데 이런 걸 좀 지원도 하고 하려 하면 이런 데는 예산을 좀 더 많이 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그런데 지금 현재 행사실비보상금을 저희가 실어 놨는데.
여동찬 위원   예.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다 보니까 그런 행사 캠페인이 적어서 있는 예산도 좀 집행이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광양만권 이 사람들이 요청을 하는 시험 검사비다, 아니면 이동 그런 비용이다 하는 거는 저희가 요청 들어올 때마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페이지 전기 굴삭기를 그러면 이제 이거는 민간보조...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예.
여동찬 위원   경유 이거 이제...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신청을 받아서.
여동찬 위원   신청을 받아서 여기 그러면 몇 분이 신청을 했습니까? 아직 신청을...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아직 신청 공고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을 건데 예상하는 거는 아마 아직도 신청이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기 굴삭기가 아직도 현 시장에서 인정받기가 좀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운영을 해 보고 사람들이 쓰다 보면 좋다는 반응이 나오면 아마 좀 될 것 같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지금 디젤 엔진은 힘이 좋은데 이거 배터리 가지고 아마 사용도 오래 못할 것 같고.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예.
여동찬 위원   예, 그리고 아래 석면 피해 구제 급여 보상을 했는데 이 진단을 어떻게 내립니까? 석면 피해 진단 규명을.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일단은 이제 호흡기 폐질환을 앓으신 분이 계시면 의사가 ‘아, 이거 좀 석면으로 의심이 된다.’라고 이제 하면 그 관련 CT라든지 이런 어떤 영상 기록물들을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환경공단에 보면 석면구제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판정을 해서 석면 피해가 맞다라고 되면 치료비, 그다음에 나중에 돌아가시면 장제비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저희가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5페이지 서호 마을 관정 개발 공사에 2,000만 원이 실렸는데 녹원정 식당도 있고 위에 뭐 임도 개설 때문에 한다 했습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계류 보전 사업을 하는데 계류 보전 사업이란 말은 이제 계곡을 통해서...
여동찬 위원   아, 예예.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동찬 위원   사방 댐 비슷하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예.
여동찬 위원   예예.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그 계곡에서 물을 먹는 사람들은 계곡 안에다 공사를 하면 물을 못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지하수.
여동찬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116페이지 신규 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 지원금 10억을 확보하고 30억은 적립이 돼 있고. 그러면 이제 40억이 적립이 됐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신규 매립장에 대해서는.
여동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   예, 우리 단장님 설명을 너무 잘 해서 궁금한 것들이 다 해결이 됐는데 그래도 조금 당부 말씀도 드리고, 부탁 말씀 좀 드릴까 싶어서 했습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까 우리 악취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또 우리 동료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북변 생태 하천 이 부분도 악취의 주원인이다.’라고 하고 복개를 하자는 그런 5분 발언을 했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지금 이제 북변천이 한 110 몇 억 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생태 하천 복원 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근데 환경부의 생태 하천은 복개를 하기 위한 거는 안 되고 근본적으로 못 하고.
   그걸 복개된 하천도 여러 가지고 좀 자정 능력을 키우려고 하는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복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생태 하천 거기에 한 몇 % 공정률에 있습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지금 이제 준공 단계이고요.
정영란 위원   예.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올 9월부터 시운전에 들어가면 지금 현재 북변에서 나오는 오염된 물이 수초 골재형 하수 처리 시설에 1일 3,000t 처리 용량이 하수 처리 시설로 들어가서 정화된 다음에 방류돼서 나오는 처리된 깨끗한 물을 압송 펌프를 가지고 북변 시장 위쪽으로, 그러니까 시장 바로 아래쪽으로 물을 압송시킵니다.
   그러면 그 깨끗한 물이 다시 내려오면서 쌓였던 찌꺼기라든지 이런 게 한꺼번에 내려오고, 또 그러면 그걸 하수 처리 시설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하천의 유지 용수량을 유지시켜 주고 근본적으로 좀 자정 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천 유지 용수량의 변화를 좀 막아서 수중 생물들이나 미생물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서 악취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 12월까지 시운전이 끝나면 아마 하천 수질이 좀 개선이 될 것 같고.
   그때 되면 다시 한 번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악취의 원인이 하천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하천이 오염된 건 오염 물질인데 그 오염 물질이 시장에서 나오는데 저희가 차집 관거를 설치했는데도 그 시장에서는 보면 이제 우수받이에다가 고기를 다듬고 한 물들을 버리니까 그게 하천으로 바로 유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불명수 같은 게 조금 나오는 것 같고 꾸준히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13쪽에 경유차 저감 장치하고 LPG 화물차 신차 구입이 원래는 우리가 당초 예산에는 LPG 화물차 신차 구입이 80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지요?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80대 돼 있었는데 이제 57대로 줄어들었습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신청자가 적었기 때문입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그렇습니다. 신청자가...
정영란 위원   아, 그래서 적고. 그다음에 그 DPF 부착 지원은 또 신청자가 너무 많고.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많아서...
정영란 위원   신청이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대기 번호가 100번 정도? (환경지도팀장과 대화) 대기 번호가 142명이 지금 대기.
   신청을 했는데 DPF를 부착하지 못하고 142명이 지금 대기인 상태입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대기인 상태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등급 차들은 사실은 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많이 안 타고 다니는 자가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폐차하기도 좀 아깝고 그러니까 저감 장치를 달아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그리 생각을 하는데.
   가능하면 좀 더 그런 사람들이 다 장치를 달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 주십시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이야기했는데 114쪽에 보면 구미 숲, 망운산, 용문사, 숙호 숲, 가천 다목적 화장실 뭐 이런 데 가천 다목적 화장실은 매일 열려 있습니다마는.
   구미 숲이라든지 숙호 숲 화장실은 사실은 다 닫혀 있습니다.
   닫혀 있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 말씀하신 말마따나 동도마 앞에 있는 그 화장실도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닫혀 있다고 그 팻말이 붙어 있던데.
   사실은 화장실에 2명 이상 안 갑니다.
   1명만 가도 되는데 그거 코로나 때문에 닫아 놨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해안 도로를 걷는 사람들이 사실은 요새 바래길을 걷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한번 이용을 하려고 갔는데 문이 잠겨 이용을 못 했습니다.
   참, 급한 상황에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바다 밑에 가서 볼일을 봐야지요. 그지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상시 열어 두는 것이 좋겠고.
   그다음에 자주자주 거기 들여다보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남해 바래길 걷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 지금 이 구간들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화장실 있는 구간을.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나가다가 ‘이 화장실 좀 써야 되는데 문을 잠가 놓고 있고 그렇다면 화장실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그리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런 있는 화장실은 좀 열어 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들은 한번 재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그다음에 우리 117쪽에 국도비보조금반환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이 국비, 도비 합쳐서 거의 한 4,000만 원, 4,400 정도, 4,500 정도가 반납이 됐네요?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예.
정영란 위원   이거 신청자가 많이 없었습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이게 이제 슬레이트 사업은 폐 슬레이트를 걷어 내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취약 계층에 대해서 다시 지붕을 씌워 주는 사업으로 두 가지 사업으로 구분하는데.
   슬레이트 걷어 내는 사업은 신청자들이 뭐 일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 많았는데.
정영란 위원   예.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취약 계층으로 하는 슬레이트를 다시 씌워 주는 사업이 취약 계층 분들이 집을 소유하시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도 아닌데 지붕 씌우는 게 아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붕을 씌우는 개량 사업비가 남아서 반납이 된 겁니다.
정영란 위원   아, 개량 사업비가.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예.
정영란 위원   슬레이트 처리는 됐는데.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저기 처리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2개 다가 반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처리 지원 사업 안에 두 가지 사업으로...
정영란 위원   예예, 모자라서 사실은 다 끝났다 그래서 신청을 해도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거 남아서 반납을 하는데 왜 없다고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그래서 올해는 일반인들에게도 지붕 개량 사업을 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연말이 되기 전에 빨리 파악을 해서 사업비를 좀 이렇게 다시 처리 시설로, 그러니까 슬레이트 처리를 하는 걷어 내는 사업으로 전환해서 집행 잔액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고 아까 이제 고라니 개체 수가 많다고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멧돼지 수는 작년에 비해서 지금 포획한 두수가 많이 적다 이 말은 포획을 많이 해서 개체 수가 줄어들었다고 그리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멧돼지.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그런 원인도 있고요. 또 두 번째 저희가 판단하는 원인은 지금 멧돼지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잡으면 고기를 이제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잡으면 매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20년도와 19년도에는 매몰 처리비 중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20만 원하고, 그다음에 영산강청에서 지원해 주는 20만 원 해서 1마리를 잡으면 40만 원의 보상금을 줬는데.
   2021년부터는 국가에서 주는 20만 원이 없어짐으로 해서 보상금이 적다 보니까 잡아도 땅을 파서 묻어야 되는 고생 수고비에 비해서 좀 안 되니까 아마 멧돼지를 좀 잡는 걸 기피해서 그렇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개체 수가 많이 줄어든 것도 영향이 있고 그 두 가지 영향이라 보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했는데 솔직히 지금 멧돼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엽사들한테 그것 좀 잡아 달라고 신청을 해도 잘 안 해 줍니다. 멧돼지 안 잡습니다.
   아직도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은 많습니다.
   아예 뭐 고구마, 옥수수 이런 것들은 하나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것도 뭐 인가 근처까지도 멧돼지가 지금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예.
정영란 위원   근데도 그걸 좀 잡아 달라고 하면 정말로 멧돼지를 기피를 하는 그런 현상이 많아서 좀 이런 분들은 엽사들이 고생이 되더라 해도 우리가 잡아 달라고 부탁을 하면 가서 좀 잡아 주면 참,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엽사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면 안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정영란 위원   좀 힘들지만 농가에 피해가 없어야 되니까 고생스럽지만 잡아 달라고 그리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출동 수당도 드리고 뭐 해서 좀 충분한 보상이 되게 하는데 보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좀 엽사들에게 말을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리 좀 해 주십시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현옥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숙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중복되는 발언은 안 하는 게 참, 좋겠고 위원도.
   그래서 하나만, 두 개 한번 물어봅시다.
   490 아까 저 과장님 설명할 때 한번 하면 100만 원씩 드는 상수도 터지는 거 있지요?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누수.
김종숙 위원   이거 하루에 2건씩 하면 200만 원 듭니다.
   근데 제가 이걸 현실적으로 하는데 내가 이동에 회전 로터리 있는 데서 우리 무림 부락까지 올라오는 데 그게 한 300m도 안 됩니다.
   250m 되는 구간에 한 70군데 파열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하고 나면 또 한 이틀이나 있으면 옆이 탁 터집니다.
   그래서 착착 해서 그걸 말입니다. 나중에 원인이 보니까 전부 다 그 당시 상수도관이 소위 비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말입니다. 나중에 파내 놨는데 어디 박물관에 가서 보관을 해야 되겠더라고.
   내가 진짜로 그렇게 했어. 이거 보관을 해서.
   우리 옆에 있는 지금 상수도 장현규 팀장님.
   이게 터지는 게 과장님 딱 터지는 데 터집니다. 맞지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한 대 6번 하다가 터지면 또 터집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상수도관을 교체를 해야 된다.
   지금 교체하고 나서 한 번도 안 터집니다.
   그러면 교체할 때 벌써 그 비용 다 들었습니다.
   이게 100만 원이면 7,000만 원 들어간 겁니다.
   이런 상수도과에서 하더라도 그러면 근본적으로 어찌하든 그걸 빨리해야 될 건데.
   그때 우리 군으로부터 어떤 공사를 하는 사람이 설천에 백 사장이 내 친구야.
   그런데도 이걸 왜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건데 왜 안 하냐.
   이장님이 가서 말이지 ‘군에 가서 항의를 하라.’ 그러더라고.
   상수도과장까지 나와서도 아무 소용없더라고.
   그런데 한 3년 있다가 갈았는데 지금 뭐 그런 일이 전혀 없거든.   
그래서 이게 하루 2건이면 그 지역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빨리 교체 상수도 해야 됩니다.
   저는 이거 살아가면서 경험에 의해서 하는 거는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어린이 통학 차량에 LPG 차량 전환을 하는데.
   이게 700만 원인데 뭐 디젤을 갖다가 여기 LPG로 그리 바꿔 줍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김종숙 위원   어린이 통학 차량.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김종숙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버스 아닙니까? 통학 차량.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이제 보조를 해 주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웃음)
김종숙 위원   봉고 트럭. 아, 봉고 차량.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예, 어린이집 승합차.
김종숙 위원   아, 어린이.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승합 차량.
김종숙 위원    아, 이게 그러면 700만 원 정도면 다 됩니까? 또...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이제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종숙 위원   자부담...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자기가 자부담을.
김종숙 위원   근데 이게 아까 여기 굴착기 그런 거는 사업하면 안 됩니다.
   이게 그 장비가 말입니다. 이제 그러면 아까 2,000만 원 준다는데. 2대 해 놨는데.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예.
김종숙 위원   여기 장비를 좀 아는 사람들 우리 위원들 중에도 있는데 그 배터리용으로 해서 하는 장비가 제대로 구실을 못 합니다.
   물론 우리가 환경 문제 때문에 가장 또 장비들이 환경 오염 많이 시키고 있지만 이 사업들은 아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근 위원   예,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해를 못 했는가 모르겠는데 이번 추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우리 특별회계에서 한 80억 부분, 뭐 90 몇 억이지만 80억 정도가 감소됐잖아요. 단장님 그렇지요?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예.
윤정근 위원   예, 특별회계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면 535쪽을 기준으로 해서 국고보조 50억, 그다음 우리 시도비보조 30억 80억입니다.
   이건 사업이 변경이거나 내용이 지금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예.
윤정근 위원   제일 핵심적인 사항인데 이 부분을 과장님 535쪽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십시오.
   10억씩, 10억씩 이렇게 된 거, 뭐 사업 변경이라든지 감소된 부분.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중에 84억 감소가 됐는데...
윤정근 위원   예예, 그 내용을.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예, 이 내용 중에 보면 이제 크게 감소가 된 게 유기성 바이오 가스화 시설 20억, 그다음 원예 예술촌(둔촌) 하수 처리 시설 10억, 미 FDA 수출용 패류 10억, 그다음 회룡, 노구 농어촌 10억 뭐 이런 식으로 국고가 그렇게 한 50억 정도...
윤정근 위원   예예, 그 부분 왜 이제 이렇게 사업들의 내용 이거...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이게 참, 저희가 집행부에서 욕심을 좀 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환경부 사업은 보통 보면 이런 큰 사업들은 계속 사업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뭐 어떤 공모라든지 아니면 사업 신청에서 이제 지정이 되면 지정받은 사업비가 뭐 300억이다 하면 설계를 하고, 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계속 꾸준히 증액을 합니다.
   그래서 영산강청이라든지 아니면 환경부와 수시 수시로 재원 협의를 합니다.
   변화하는 사업비를 재원 협의를 통해서 그걸 확정 지어 가면서 이제 하는데.
   보통 보면 그런 재원 협의를 해서 좀 사업비를 더 가져오려고 하면 환경부에서는 지방비 부담의 여력이 있느냐를 봅니다.
   그러면 지방비 부담의 여력을 증명하려면 예산서를 가지고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산서상에 당초에는 이 정도 됐는데 좀 높게 이렇게 예산서에 반영을 해서 잡아 놨다가 재원 협의에 가서 우리 예산서에도 이렇게 증액됐다. 그러니까 이번에 좀 이 사업 설계 변경을 반영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증액, 증액해서 나가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국가 재정이 좀 이런 사업들에 지원을 좀 증액을 안 해 주고 딱딱 집행 실적을 보고, 그러니까 돈의 집행 실적을 보고 이렇게 교부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교부를 좀 많이 받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없이 좀 이걸 깎았습니다.
   보통 보면 총액 사업이고 계속 사업은 조금씩 예산을 조금 높게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윤정근 위원   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어떻든 우리 진짜 특별회계 감소 부분 뭐 90억 중에 80억이 딱 지금 535쪽 한 부분이거든요.
   국고보조 이래서 이게 아니, 사업들이 축소됐나, 사업 내용이 바뀌었나?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는데 지금 단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 그렇긴 하지만 우리 하홍태 단장이 이럴 정도로 이게 이런 지금 상황이 났다면 이건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윤정근 위원   우리 군에 뭐 여기 싹 다 이거 지금 문제예요.
   예, 어떻든 단장님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108페이지 야생 동물 피해 시설 지원에 28가구로 선정이 됐다 했지요. 그지요?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하복만 위원   28가구는 아까 선정이 됐고.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제 4가구 정도가 더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증액을 한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아닙니다. 이게 이제 증액을 해서 좀 남는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앞에 선정된 사람들도 포기하는 게 있으면 정리를 해서 하반기에 2차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하복만 위원   하반기에 2차 공모를.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예산에 맞게.
하복만 위원   그럼 개소당 최대 지원은 얼마나 합니까? 이거.
   뭐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까? 맥시멈이.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환경정책팀장과 대화)
하복만 위원   최대 지원을 하는 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피해 예방 시설은 최대 지원 금액은 없습니다. 없고.
하복만 위원   자부담만 40% 하면.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예.
하복만 위원   내가 뭐 1억이 들든...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그런데 이제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예산을 가져가면 안 되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는 정해 놓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서 최대 지원은 어느 정도 한다. 그다음 뭐냐 하면 모자라는 부분은 다음 연도에 신청을 해라.’ 뭐 이런...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예, 그래서...
하복만 위원   이리해야 예산이 골고루 배정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예.
하복만 위원   예, 그 뒤페이지 보면 유해 야생 동물 포획 보상에 이렇게 멧돼지는 530마리에 20만 원씩, 고라니는 이제 2만 원하다가 3만 5,000원으로 해서 400마리 이리해서 이제 예산을 실었는데.
   지금 돼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개체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는데 남해에서 혹시 개체 수를 어느 정도 다 대략적으로 파악한 게 있습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이제 순환 수렵장 할 때 보면 환경부에서 조사를 해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조사가 사실은 실정에 안 맞습니다.
   멧돼지 같은 경우는 뭐 보통 4, 5,000마리 이런 식으로 있고, 고라니가 몇 마리가 있다 이러는데 그게 실정에 맞지 않고 정확한 개체 수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하복만 위원   파악이 안 되고 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이건 포획을 하면 매몰 처리합니까, 어떻습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멧돼지의 경우에는 매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매몰 처리까지 비용이 20만 원이다 그지요?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예, 매몰 비용까지 해서 20만 원.
하복만 위원   매몰 비용까지. 이게 고라니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혹시 보상금이 적어서 고라니 잡으러 오라 하면 안 가고, 돼지 잡으러 가라 하면 가고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과거에는 좀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보상금이 3만 5,000원으로 오르니까 고라니를 좀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보면 나타나는데 2020년 한 해 동안 208마리를 잡았다가 2021년 6월 말까지 336마리, 한 해 잡은 양보다 더 많이 잡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조금 적다. 포획하시는 분들이.
   소진이 일찍 돼 버리면 뒤에 하반기에는 신고가 들어와도 출동을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 있는데 그런 것은 좀 없습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그게 저 보상금이 예산 소진돼 버리면...
하복만 위원   빨리 소진되지요.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예, 그러면 그리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소진될까 싶어서 지금 6,000만 원 정도 계상했는데 아마 이 정도면 저희가 충분히 한 해 잡는 수량은...
하복만 위원   가능할 것이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가능하지 싶습니다. 만약에 또 부족하면 결산 추경 시에 긴급히 이제 좀 추가 편성을 해서 충분히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다음 111페이지에 전기 굴착기 보급 사업 아까 뭐 말씀들을 했는데.
   이제 사실 이거는 뭐 국가 정책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오는 사업 아닙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예.
하복만 위원   그리 우리 군대로 마음대로 이거는 못 하겠다 이리하는 거는 정부 정책에 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수요가 있든 없든 이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정책들 아닙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예.
하복만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다 이 말이지요.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예.
하복만 위원   그거를 뭐 다음에는 안 하겠다 그러면 국비, 도비를 반납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저희가 이제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하복만 위원   그래요.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혹시 희소적으로 조금 이제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실망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 사람들 제법 있습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예.
하복만 위원   예, 우리가 전기 자동차도 처음에는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전기 자동차가 대세입니다. 대세고.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하복만 위원   또 그렇게 가는 게 맞거든요.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113페이지 저감 장치 부착 차량 100대 검사를 한다 그지요?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하복만 위원   이제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이제 맨 위에 검사 수수료는 효과 여부를 성능 검사를 하기 위한 수수료 240만 원이고요.
하복만 위원   그리 부착을 한 차량에 대해서 이 성능이 정확하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걸 평가하는 차량 검사 수당입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근데 원래 이런 것은 공장에서 출고할 때 이미 그걸 성능 검사 테스트해서 다 나왔기 때문에 검증이 됐기 때문에 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것도 뭐 국도비 사업인데 그런 걸 공장에서 출고될 때부터 부착 성능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나와야 된다 그게 안 맞느냐 그렇지요. 그지요?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저감 장치에 대한 성능은 공장 생산 제품은 이제 그렇게 합격을 받았어도 이걸 내 차에 붙였을 때 차량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 성능이 과연 나오는지는 부착하고 나서 성능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부착하고 난 후의 성능 검사 수수료를 저희가 예산에 24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이것은 뭐 우리가 한 해에 300대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수요는 있습니까? 수요가.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예, 지금 5종에 해당하는 차량이 다 없어질 때까지는...
하복만 위원   아, 5종.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이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을...
하복만 위원   폐차 지원을 계속할 것이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해야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저감 장치(DPF) 이거는 승용, 화물 전부 다 같이 되지요, 공용 되지요?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뭐 구분 없이 다 경유 차량이면 되는데 문제는...
하복만 위원   경유 차량이면 승용이나 화물이나...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문제는 차량별로 특이하게도 DPF 부착을 할 수 없는 차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이걸 부착할 수 있는 차량인지 아닌지 확인을 한 후에 이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하복만 위원   이게 자부담은 좀 있습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아닙니다. 자부담은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자부담 없고?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하복만 위원   그냥 100% 하고.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상당히 많겠다 그지요?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예.
하복만 위원   신청자가 자부담이 없으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그러니까 내가 5종에 해당하는 경유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미세 먼지 경보가 뜨면 다른 지역에 갈 때는 카메라에 찍혀서 과태료가 나오니까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사용을 할 수 없어서 이런 경우에는 폐차는 하기는 아깝고 그러면 DPF 부착 차량은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참에 많이 신청이 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114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조성 운영 해서 쭉 이렇게 공중화장실을 개보수할 것이다, 또 방충망을 교체할 것이다, 문짝을 교체할 것이다 이렇게 쭉 해서 전부 여기 환경물관리단에서 아마 이렇게 관리하는 게 40개소입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40개소인데 이걸 보면서 나는 이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40개소에 대해서 모든 걸 교체하고 해 놓은 이게 맞느냐.
   그래서 이거는 현장 확인을 해 보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산 부기상은 이제 저희가 40개소를 일률적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사실 사업을 집행할 때는 이제 경하고 중하고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걸 고려해서 사업비는 좀 중한 데는 많이 들어가고, 또 경한 데는 좀 적게 들어가고 이런 변화는 있을 겁니다.
하복만 위원   이제 이런 것도 현장을 확인...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현장 확인을 꼭 하고 해야 됩니다.
하복만 위원   꼭 하고 이게 교체를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이걸 또 좀 수선해서 쓸 것이냐 이런 것도 좀 많이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현장 확인과 함께 실시 설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리고 아까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했는데 이게 개방을 해야 됩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예.
하복만 위원   화장실이라고 해 놔 놓고 개방을 안 할 것 같으면 화장실을 설치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하복만 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해안가 쪽에 이렇게 보면 마을 회관도 있을 수 있고, 또 어촌 체험 마을도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도 우리가 뭐냐 하면 협조 요청을 구해서 그런 화장실도 개방을 시키고, 또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면 굳이 거기다가 이동식 화장실 안 갖다 놔도 예를 들어서 뭐 이어리 어촌 체험 마을에 화장실 잘 갖춰져 있는데 그 옆에 도마 쪽에다가 이동식 화장실 갖다 놓으면 사실은 이동식 화장실보다는 훨씬 더 수세식 화장실이 깨끗하고 좋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관리를 해 준다든지 마을 보고 관리하라 하면 개방 안 시키잖아요. 그지요?
   우리가 관리를 한다든지 이래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것도 한번 조금 다른 부서하고 이렇게 협의를 잘 해서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115페이지 심천 마을 공동 이용 시설 시설물인데 여기 보면 아까 화장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동 이용 시설, 공동 이용 시설이 뭡니까? 그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이게 좀 어찌 보면 편법인데 공중화장실 설치를 하려고 하면 BF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BF 인증을 받으려 하면 용역비만 해도 한 3,0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1억짜리 화장실을 지으면서 3,000만 원 용역비 들어 버리면 7,000만 원 가지고 하지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하복만 위원   BF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예, 그래서 공동 이용 시설을 포함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좀 문구를 바꿨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뭐 몇 개 더 할 거 있어도 아까 우리 또 위원장님이 7분 내지 8분 하라 해서 조금 초과된 것 같아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태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 예, 박종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간사님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박종길 위원   예, 단장님 고생합니다. 저는 아까 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 좀 했습니다.
   근데 나비 생태 공원 보수 있잖아요. 이게 3년 전에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나비 생태 공원 보수 한 3년 됐습니까?
   그때 보수 올 수리한다고 했는데 이게 또 지금 한다 이러니까 좀 의아해서 한 번 더...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전면적으로 이제 공원 외부 지역에 대해서는 했고.
   그다음에 또 매점에 물 새는 부분은 했는데 여기 온실 부분은 지금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박종길 위원   처음 해요?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박종길 위원   그때 뭐 올 수리를 한다고 그러더만 그러면 그쪽에는 안 하고?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온실 안에 이제 예를 들면 키가 큰 워싱턴 야자나무라든지 이런 걸 그걸 좀 비는 이런 정비 온실 내부에 식물 정비는 했습니다.
   했는데 온실 구조물 자체에 녹이 슬고, 그다음에 그 유리가 접하는...
박종길 위원   뭐 그거는 아는데...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예, 그래서 그 작업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안 했어요?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이거 처음 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화장실 개보수 이래서 쫙 나와 있습니다.
   보면 구미 숲, 망운산 여기 114페이지입니다.
   근데 용문사는 또 왜 이걸 지금 사찰인데 다른 거는 우리가 관리를 한다 하지만 용문사 화장실을 개보수가 1,500만 원 올려놨는데 이건 또...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사찰 안에 화장실이 아니고 사찰 밖에 그 주차장...
박종길 위원   주차장 있는 화장실 그겁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예.
박종길 위원   근데 그거 뭐 화장실 하나밖에 없는데 뭐.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웃음) 예, 그게 좀 개보수가...
박종길 위원   그게 사찰 거잖아요?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박종길 위원   사찰이잖아요? 사찰...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사찰을 가기 위한 화장실인데 그래도 주로 이용객은 물론 신도나 뭐 이런 분들이지만...
박종길 위원   아, 저 밑에 주차장 있는 거기 말하는 겁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예, 불특정 다수인이 쓰는 공중화장실은 맞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임태식 간사님 질의를 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예, 단장님 시간이 좀 흘렸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나비 생태 공원에 우리 그 성과를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뭐 손님이 좀 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지금 이제 여름 피서 철이 되다 보니까 주차장 정리를 해야 될 정도로 좀 오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숫자로만 말씀을 드리면 올해 1월~7월 28일까지 유료 관광객이 6,456명, 무료 관광객이 5,945명 해서 전체 1만 2,410명의 관광객이 방문을 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112페이지에 환경 오염 물질 시료 채취용 해서 3종이 있는데.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임태식 위원   3종. 30만 원 해서 3종 95% 해서 85만 5,000원 돼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아, 예, 채취 용기 30만 원 3종.
임태식 위원   이 3종이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이건 우리... (환경지도팀장과 대화)
   위원장님 여기 우리 지도팀장님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태식 위원   예예, 그리하세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위원장 정현옥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팀장 장경자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팀장 장경자입니다.
   3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환경 오염 물질을 대기 위해서 필요한 용기로써 유리병이나 채수병 있습니다.
   수질 검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악취를 포집하는 포집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마다 소모품이다 보니까 일정량을 구입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겁니다.
임태식 위원   아, 어떤 물질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환경지도팀장 장경자   예, 그 물질의 채수나 이렇게 포집을 하기 위한 용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태식 위원   용기?
○환경지도팀장 장경자   예.
임태식 위원   예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15페이지 상하수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가 168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지요?
   115페이지 제일 밑에 상하수도 업무추진비 해서 시책추진비 168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상하수도 여기에는 시책 추진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이제...
임태식 위원   뭐 때문에 이리 삭감을 했습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부서가 상하수도과가 없어졌으니까.
임태식 위원   분리되다 보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예, 부서업무추진비가...
임태식 위원   아, 그래서...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예, 부서가 통폐합하다 보니까.
임태식 위원   아, 그래서 이게 없어졌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예, 아마 이 예산은 분리돼 나가면 아마 산림공원과나 이런 데로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좀 앞에 빠졌습니다. 110페이지에 거기 보면 보수 공사 해서 1억이 돼 있습니다. 그지요?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임태식 위원   5,000만 원, 5,000만 원 해서.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나비 생태 공원 보수.
임태식 위원   예예,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보수 및 나비 온실 누수 보수 이리해 버리면 될 건데 이걸 갖다가 5,000만 원씩 깎아 놨다 말이지요.
   쪼개기를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까, 경쟁 입찰에 의해서, 수의 계약에 의해서 어떻게 이렇게 쪼개 놨습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아, 이제 그거는 아니고. 이제 나비 생태 공원 보수를 부기상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쉽게 철골조 보수에 5,000만 원, 그다음 누수 보수에 5,000만 원 해서 1억으로 이렇게 좀 부기상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걸 쪼개서 발주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수의 계약 범위도 이게 5,000만 원 같으면 다 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쪼갤 필요도 없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 같으면 수의 계약을 줄 수 있는 사항인데 이거 쪼개 놓은 부분을 부기해 놓은 게 그런 의구심이 놔서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아, 예, 집행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예, 이제 그 부분을 좀 짚었고요. 그다음에 저 뒤에 봅시다.
   498페이지 밑에 현미경을 1대 사는 걸로 돼 있습니다. 300만 원.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400.
임태식 위원   누가 어떤 분이 이걸 관리를 합니까, 현미경을 우리 직원들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현미경요?
임태식 위원   여기 뭡니까? 이게 현미경 1대...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현미경은 우리 여기 상수도에 보면 정수장 관리 인력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관리를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300만 원이면 상당히 고가 장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장비를 가지고 어떤 걸 주로 봅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보면 배수지와 착수정에 깔따구 유충이 들어와서 가정 수도꼭지까지 이렇게 유출이 돼서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경남도 내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거름망을 착수정과 배수지에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거름망에 이렇게 혹시 뭐 들어 있는가를 이제 보려면 육안 식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현미경으로 미세한 이런 유충이나 이물질들을 검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임태식 위원   훈련은 돼 있습니까, 이거 현미경을 볼 수 있는 직원들이 훈련은 돼 있습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현미경은 바로 그만 해서 놓아서 보면 됩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따로 그렇게 정밀한 훈련이 필요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운행이 가능...
임태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약이라든가 이런 걸 안 넣어도?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예.
임태식 위원   가능한 내용인가?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예.
임태식 위원   아, 그다음에 위에 거기 보면 긴급 누수 수리 해서 지금 현재 우리 누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남해군에.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현대화 사업한 데는 유수율 8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렇지 않은 곳은 유수율이 한 60%? (상수도팀장과 대화)
   예, 현대화 사업하지 이런 곳은 60% 정도 유수율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많이 좀 끌어 올리셔야 되겠는데?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그게 저희 목표입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수도 요금도 싸지고 물 손실이 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예.
임태식 위원   그리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540페이지에 쓰레기봉투를 제작한다 그지요?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임태식 위원   이거는 도안을 누가 합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도안은 저 폐기물 시행규칙에 보면 그 도안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래요?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예.
임태식 위원   우리 지자체가 마음대로 못합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예, 도안은 정해져 있고 제작은 저희 원판을 주면 제조업체에서 그거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2022년도에 남해 방문의 해 아닙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예.
임태식 위원   우리가 봉투에다가 이런 걸 제작을 해서 넣음으로써 홍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아,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임태식 위원   그냥 물어보는 거 아니고. 이거 활용할 방법이 없나요?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아, 그러면 저희가 동판을 바꾸고 시행규칙을 변경해서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 봉투가 온 천지에 가서 있단 말이지요.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그러니까 이제...
임태식 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방문의 해 어떤 로고라든가 이걸 집어넣어서 그리 놔 놓으면 홍보도 될 것이고 상당히 내가 볼 때는 유용할 거다 봅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임태식 위원   예, 마치도록 합시다. 꼭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임태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단장님 제가 뭐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내년이 남해군 방문의 해인데 화장실 개보수를 하면서 홍보 게시판을 설치할 것이라고 40개 정도에 그지요?
   좀 아쉬운 생각은 미리 이걸 했으면 안 좋았겠나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지방 상수도 K-water와 우리가 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하동에서 이리...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아, 비상 급수 관로 공사.
○위원장 정현옥   예, 그 건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냥 설명을 해 주실 랍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지금 실시 설계 업체가 범한엔지니어링으로 정해져서 이제 실시 설계...
○위원장 정현옥   아, 실시 설계를.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게 업체가 선정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업체가 선정이 되었기 하동~남해 대교까지 관로 노선을 어디로 할지 그걸 하동군과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해저 터널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공법으로 해야 될지 해저 관로를.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남해 대교가 지금 차량 통행을 안 하면 부하를 안 받기 때문에 현수교인데 현수교는 보통 유격이 있는데 그 현수교의 유격이 관로의 유격을 안정적으로 만약에 지지를 해 줄 수 있다면 굳이 해저 터널보다는 유지 관리비가 좀 싼 다리에 관 매달기 공법도 가능할 것 같아서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군으로 들어오면 일단 넘어오면 남해군에서는 우리 대곡 배수지로 배수를 해서 대곡 배수지에서 전체 이제 봉성이라든지 선원이라든지 노구라든지 배수지로 이런 걸 해서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현옥   언제쯤 되겠습니까? 예상을 하고 있는 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상수도팀장과 대화) 설계가 내년 6월이고요.
○위원장 정현옥   내년 6월 설계가.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설계가 되고 나면 이제 공법에 따라서 공사 기간이 정해지니까 그 공사 기간은 그때 아마 세부적으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 이 사업이 이제 남해읍을 비롯해서 설천, 고현, 서면까지가 완전 물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식수난이.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위원장 정현옥   좀 빨리빨리 이리 정리를 해서 단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물관리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가시면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주민복지과를 설명은 듣고...

   나. 주민복지과 소관      
○위원장 정현옥   동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주민복지과장 정춘엽입니다.
   항상 군정의 복지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주민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기찬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혜화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신형록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김은숙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이정화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강현숙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정영석 장사행정팀장입니다.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저희 세입 예산은 41억 4,100만 원이 증액된 793억 2,200만 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사용료수입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소상공인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 지원 경감하고 일반적인 대관료입니다.
   그 밑에 중간에 자치단체부담금에서 코로나19 관련 재난 지원금 지원 사업은 16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군민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거주 불명자가 우리 군에 와서 받고 우리가 그 지역에서 돈을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타수입은 보험료 징수 사항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지방교부세 보면 노인 회관과 현충 시설 해서 14억 원이 특별교부세가 편성이 됐습니다.
   124페이지 보조금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증감한 사항이고 세출 예산 설명할 때 저희들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이번 2회 추경에 49억 9,500만 원이 증가된 1,105억 3,800만 원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 사회 복지관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상 경비 절감과 소액 증감이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시각 주간 보호 센터 시설 개보수 해서 1,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저희 복지관 지하에 있는 이 센터가 이제 전기 패널이 좀 노후돼서 화재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면 복지 회관 운영 3,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130페이지 위에 보면 시설 보수 해서 창선면 종합 복지 회관 정밀 안전 진단 용역 1,500과 옥상 방수 외부 도색 해서 3,500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훈 단체 행사 지원 해서 4억 1,9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다음에 131페이지 보면 중간에 현충 시설(충혼탑, 봉안각) 정비 해서 아까 특별교부세 4억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1페이지 그 밑에 보면 참전 유공자 흔적 남기기 사업을 저희들이 이번 처음으로 일반운영비로 해서 책자 제작이나 뭐 수집 자료 보관, 액자, 사무용품, 그리고 이동 전시회 준비 등 해서 1,300만 원 일반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이재민 응급 구호비 해서 6,00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자가 격리자 식료품 지원으로 지난번에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회 복무 요원 봉급이 1,3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국비가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그 아래에 보면 안심콜 명부 작성에서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도비, 군비 해서 하는데 이거는 재난안전과에서 지출을 하는데 저희들이 관내 다중 이용 시설에 안심콜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기초 생활 보장 해서 15억 1,600만 원 증액된 131억 5,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에 보면 생계 급여가 1,5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지원 가구가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국도비가 내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저소득층 건강 보험료 및 장기 요양 보험료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소득층 건강 보험료가 하한액이 지금 1만 5,410원에서 1만 6,030원으로 증액이 되는 바람에 금액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코로나19 관련 생활 지원비 사업이 3억 8,000만 원 증액된 4억 2,600만 원입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에 성립 전 예산으로 자가 격리자에 대한 생활 지원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135페이지에 보면 한시 생계 지원 해서 10억 7,3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4차 맞춤형 정부 지원 사업으로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용품비와 이제 생계 지원비 등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취약 계층 돌봄 인력 마스크 지원 사업은 요양 보호사나 복지 시설 종사자 등 해서 80매 정도 마스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에 성립 전 예산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자활 근로 사업에서 중간에 자활 근로 사업비 지원 등 해서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자활 근로 참여자가 증가가 돼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해서 내일키움통장과 청년희망통장도 사업비가 조금씩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중간에 노인 복지 증진입니다.
   노인 복지 증진에는 14억 3,300만 원 증액이 된 654억 1,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맨 밑에 보면 기초 연금이 지금 2,2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의 소요액을 조사를 한 후에 시군 간의 예산이 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중간에 노인 회관 건립에 10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를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노인 사회 활동 지원에서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3억 9,3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1억 1,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참여자들의 활동비 이런 사항들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에 보면 중간 밑에 민간이전 해서 노노케어 등 해서 사업비가 1억 1,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노노케어 수혜자가 계속 조금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조금 감소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위입니다. 저희들이 시니어 클럽 리모델링 1개소 했는데 1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이제 현재 남해 어린이집이 새로 짓고 있는 데 신축된 데 옮겨 가면 그 어린이집을 저희들이 시니어 클럽과 보훈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로 개보수하기 위해서 1억 편성을 했고.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시니어 클럽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5,000만 원을 장비 구입비로 편성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노인 대학 운영에 이제 삼동 합동 노인 대학 주차장 포장 공사에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노인 여가 복지 시설에 1억 원이 추가가 된 14억 7,700만 원이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14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이제 고니개 공동 거주 시설 환경 개선비 해서 이거는 1억 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그 밑에 노인 복지 시설 지원 해서 1억 3,800만 원이 증액된 47억 6,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맨 아래에 보면 재가 노인 복지 시설 운영에서 재가 시설 이용 의료 수급권자의 장기 요양 보험료 등이 국도비도 반영이 내시 변경돼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노인 맞춤 서비스에서 4,9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아래쪽에 보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2개소에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화방 재가 노인 지원 센터하고 화방 노인 통합 지원 센터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안전 생활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희망 복지 실현 해서 9,800만 원이 증액된 9억 6,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 뒤에 가면 144페이지에 사회 안전망 구축에 9,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뒤에 이 금액은 145페이지에 보면 이제 맨 위에는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 사업 해서 성립 전으로 지난번에 고현면에서 하는 사업으로 820을 편성했고.
   그 밑에 4,9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이제 긴급 복지 지원 해서 생계비하고 주거, 연료비 등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코로나19 관련해서 계속신청자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희망의 집 보급 해서 4,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도비 1,500, 군비 2,500 했는데 이거는 올해 3월에 남면 임포에 기초 수급자 가구에 화재가 난 사항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 해서 4,8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은 이제 2개소인데 3교대 인력이 3명에서 4명으로 증가가 되었고.
   올해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주 52시간제 적용에 따라서 교대 인력이 필요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맨 밑에 보면 장애인 거주 시설 코로나19 집단 감염 대응 한시 지원 해서 이거는 장애인 거주 시설에 방역비나 종사자 인력 인건비나, 혹시 발생했을 때의 임대료 등을 이렇게 포함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운영 해서 예산을 1,500만 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가온누리에 이제 사무원 1명을 추가로 하는 그런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원이 그동안에 없었는데 이제 이번에 별도로 1명 더 편성을 하고 그거는 배치 기준에도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정도에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해서 3,9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장애인 의료비.
   이제 수혜 대상자가 좀 190명에서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 의료비는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본인 부담하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해서 1억 3,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도 월별 급여액을 전망하고 국도비가 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긴급 특별 돌봄 지원 해서 이거는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해서 활동 지원 수급자 긴급 돌봄 지원 사업에 2600만 원이 국도비가 추가로 와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초중고생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149페이지는 넘어가고 150페이지에 보면 보육, 가정, 여성 복지 지원 해서 3억 4,800만 원이 증액된 86억 3,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한 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해서 3,300만 원이 증액됐는데 한 부모 가정 저소득 아동 양육비가 인원이 좀 증가가 되고, 청소년 한 부모나 이런 데서도 인원은 조금 더 증가가 돼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151페이지 중간 정도에 이제 건강 가정, 다문화 가족 해서 2,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된 거는 거의 뭐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보면 이제 건강 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 해서 1,3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도 명절 상여금하고 급식 보조비 등의 인건비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이제 다문화 가족 남편 서포터스 운영 이거는 예산 변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바뀐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위입니다. 여성 복지 증진 해서 1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 친화 도시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여성 친화 도시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 해서 1,000만 원이 더 편성이 됐고, 연구개발비 해서 2,000만 원을 도비랑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여성 친화 도시 기본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경남여성가족재단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성 친화 관련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3 대 7로 예산이 내려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업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려서 성립 전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도비가 포함 안 되는 거는 지금 예산 편성을 합니다.
   155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여성 친화 도시 지역 특화 사업 공모에 1,000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잡고 있고.
   156페이지에 보면 군민참여단 활동 거점 공간 리모델링 공사 해서 2,000만 원 이 부분은 여성단체협의회를 저희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약간 개조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성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 재생 사업에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에 보면 여성 사회 참여 확대 해서 4,600만 원이 증액된 1억 6,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 158페이지에 대부분의 예산이 여성 인력 개발 센터 관리 운영에서 프로그램 강사 수당이 지금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연간 1억 원 편성을 하는데 추경에 편성하라고 하반기 강사 수당을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 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합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지금 6,7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도 월별 집행 실적을 파악해서 국도비가 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육 시설 지원 및 확충 해서 2억 500만 원이 증액돼 36억 7,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 보육 교직원 인건비가 1억 5,600만 원 정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에 보조 교사가 5,1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됐는데 이제 이 부분은 인력이 저희들 약간 조정이 된 사항이고 예산이 부족해서 더 못 준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해서 담임 교사 지원비 2,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은 담임 교사와 이제 연장 교육 전담 교사, 농어촌 특별 근무 수당, 교사 겸직 원장 해서 전부 이 사업들의 이런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해서 이제 7,100만 원이 편성됐는데.
   남해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하고 농지 보전 부담금하고, 미조 어린이집 에너지 고효율 지원은 국비인데 기자재를 에너지 고효율 기자재를 활용하라고 친환경 소재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하단에 보면 장사 문화 개선 해서 1억 700만 원이 증액된 12억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뭐 감액 이런 부분 경상 경비 절감이고.
   16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용소 공동묘지 평장 묘역 및 진입로 정비 해서 5,000만 원 증액했고.
   오용, 연곡 공동묘지 주차장 확장 파고라 설치 해서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평현 공동묘지 평장 묘역 추가 조성 해서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천동 공동묘지 파고라 휴게 공간 설치 해서 2,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중간에 보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해서 1,135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 부분은 지난 4월에 사망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해서 57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자활기금도 8억 2,500만 원이 편성됐고,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20년도 거 이제 거의 정산이 마무리되면서 정리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507페이지에 보면 이제 의료급여입니다.
   의료급여도 국도비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이 이제 정산이 되면서 5,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전입금 570만 원은 근무자의 4대 보험과 연가 보상비 등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제 세출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4대 보험하고 연가 보상비 해서 600만 원 편성되고, 나머지는 국도비보조금반환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517페이지에 보면 자활 사업입니다.
   자활에 8억 2,500만 원을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은 이제 자활기금 전출금에서 702-01에 편성을 했었는데 이 목이 맞지 않고 701-01로 하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하는 게 맞아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수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복지과 추경 예산 제안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현옥   예,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예, 뭐 과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여동찬 위원   예,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31쪽에 우리 특별교부세 4억으로 기존 탑 철거하는 데 1억, 충혼탑 설치에 2억, 봉안각 개보수에 1억 이 예산이면 충분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 충분하다고 봅니다.
여동찬 위원   다음에 군비는 이제 안 들어도 되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여동찬 위원   이 예산이 하영제 국회 의원님이 특별교부세 가져온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뭐 제가 딱 집어서 누가 해서 가져왔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예산이라는 걸 보다 보면 여러 사람의 힘을 합쳐서 같이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하영제 국회 의원님도 역할...
여동찬 위원   근데 이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역할을 크게 하셨다고 봅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우리 지역 국회 의원께서 그때 특별교부세 노인 회관 짓는 20억, 여기 4억 누가 가지고 왔든지 좌우간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저희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3쪽에 생계비 급여는 이제 예산이 1,500만 원 감소됐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지원 가구가 줄어들었다고 하셨는데.
   생계 급여가 1,591가구인데 그럼 우리 전체 군내 가구의 몇 %가 생계 급여입니까? 한 이 정도면.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지금 생계 급여는 이제 현재 우리가 7월 달에 주고 있는 게 한 1,200가구.
여동찬 위원   1,200가구.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 정도로 주고 있거든요.
여동찬 위원   예예.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러니까 2만 2,000가구 정도 한다 하면 한 10%는 조금 못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럼 이제 뭐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줄어들고, 줄어들고.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137쪽에 그러면 이제 아, 138쪽에 노인 회관 건립도 뭐 계획을 어떻게 건립을 할 것인지 과장님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노인 회관은 저희들이 현재 노인 복지관 건물에 보면 주차장이 좀 넓은 편입니다.
   주차장 저 안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이제 처음에 교부세 올릴 때는 12억을 해서 120평 정도를 규모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현재 노인회지회가 노인 복지관 안에 한 사무실을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서 물론 지회 일도 하지만 노인 일자리 사업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별도로 하는 게 맞고, 별도로 해야 또 노인 회원들이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했는데.
   현재 규모는 저희들이 120평의 사무실이나 휴게실이나, 또 일자리 사무실이나, 또 전체 노인회 분회원들이 와서 회의도 할 수 있는 강당이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두 군데 정도를 이제 보고 왔는데 거창하고 산청을 보고 왔는데 산청 규모가 한 100평 규모더라고요.
   우리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크게 해서 1, 2층으로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위치는 우리 사회 복지 회관 뒤에...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종합 노인 복지관 쪽으로요.
여동찬 위원   여기도 이 예산이 10억만 투입하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 이 예산은 10억이 부족합니다.
여동찬 위원   부족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저희들이 예산 처음에 올릴 때 12억으로 올렸는데 교부세는 이제 10억을 줬고.
   나머지는 이제 지방비로 하라는 의미인데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도비를 확보할 것이고, 만약에 도비가 안 된다 하면 군비를 더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139쪽에 아까 노노케어 상당히 수혜자 발굴을 하는 데 어렵다고 하셨는데 주로 이게 뭐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거는 그러니까 노인 분들의 안부를 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가 보면 나보다 더 젊은 사람이 혜택을 받고 더 나이 드신 분이 가서 일을 하는 이런 사항도 생기고.
   지금은 이제 장기 요양 등급이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이제 그쪽으로 많이 흡수를 하고 여기는 조금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이 생활 지원사도 보니까 도장을 찍어 줘야 되니까 생활 지원사가 오기 전까지 일 하러 못 가요. 그 사람들 보고 가려고.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웃음)
여동찬 위원   그런 사례도 사실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여동찬 위원   좌우간 뭐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제가 너무 많이 해 버리면 안 되겠지요?
   그다음에 146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해서 사랑의 집에 4명, 소망의 집 4명인데 그럼 지금은 여기 근무하는 분들이 2교대를 하는데 3교대를 하기 위해서 4명을 더 인력을 충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그런 사항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 이거는 그러면 군비가, 국비가 좀 많네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여동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우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14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김창우 위원   홀로 사는 노인 공동 거주 시설 민간자본이전 고니개 공동 거주 시설 환경 개선비 이거 설명 좀 해 주실 랍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고니개 이거는 일종의 경로당하고 비슷한 성격인데.
   지금 곤유 마을 회관하고 상당히 떨어진 지역에 이게 어르신들이 경로당처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이제 그 주변 분들이 한 10명 정도의 홀로 사시는 분들이 우리 다른 지역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동 거주 시설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숙박을 한다는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제 말은 숙박인데 거의 경로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남해군에 한 열 군데 정도 있는데 이게 지금 이 부분을 가서 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환경이.
   거의 폐가 수준 정도의 건물인데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새로 신축을 하지 않으면 이게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본 마을 회관하고 또 가까이 있으면 거기를 활용하라고 할 수 있는데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큰 길들이 막 좀 그쪽에 창선에는 길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시설은...
김창우 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크게 짓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어도 한 12평 이 정도로 아주 적게...
김창우 위원   아니, 환경 개선비라 해서 나는 시설비로 된 게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이제 새로 신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있는 게 너무 이제 위험해서 저희들이 뜯고 그 자리에다 그대로...
김창우 위원   새로 지을 거라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그러니까 신축비는 한 8,000 얼마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럼 한 열댓 평 짓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그 정도로 소규모로 지을 겁니다.
김창우 위원   열댓 평 정도 짓는 데 한 8,000만 원 정도 소요를 해서 지을 거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게 그러니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탄탄하게 짓는 게 아니고 조립식 비슷하게 그렇게 짓는다 보시면 됩니다.
김창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3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복지사 어울림 한마당 이거는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까지 판단은 안 했는데요.
   하게 되면 이제 이거는 뭐 들겠지만 만약에 하지 않게 된다면 예산으로 다시 편입이 되는 걸로 그렇게.
김창우 위원   143쪽에 보면 자원봉사 한마음 대회도 있지요? 그것도 있고.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143쪽에요?
김창우 위원   예, 맨 아래에 보면.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 한마음 대회.
김창우 위원   예, 그런 부분들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제 어렵기는 한데 또 방법이 요즘에는 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회의를 해서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김창우 위원   예, 그리고 144쪽에 제14회 보물섬 남해 사회 복지 한마당 이거는 또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거는 남해군에 있는 사회 복지사들의 한마당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해군에 우리 저 각 시설들에 있는 복지사들.
김창우 위원    그럼 132페이지에 있는 사회 복지사 어울림 한마당 이거는 뭐고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거는 그거에 따른...
김창우 위원   제목도 다른데, 제목도 다르고 여기 운영하는 팀도 다르다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 부분은...
김창우 위원   팀도 다르고 왜 이게 그러면 같은 거면 같은 과에서 하지 별개로 이리해 놨을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거는 사업이 지금 구체적으로 다른데.
   여기 132쪽은 팀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김창우 위원   예, 우리 류기찬 팀장님.
○위원장 정현옥   예, 류기찬 팀장님 나오셔서 김창우 위원님 질의에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예, 복지정책팀장 류기찬입니다.
   132쪽에 사회 복지사 어울림 한마당은 남해군에 배경순 시설장님이 회장님으로 있었는데 서부 경남에 작년이 우리 남해군에서 할 차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또 올해로 연기가 됐는데 이것도 코로나 상황에 봐서 아마도 연기가 아니면 취소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럼 143쪽은요, 144쪽은, 보물섬 사회 복지 한마당 이거는 뭡니까? 서로 달라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144쪽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남해군에 이제 각 시설에 있는 사회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자원봉사자 해마다 이제 사회 복지사 한마당 행사를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김창우 위원   그럼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행사가 다르네요?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다릅니다. 행사 주체가 다릅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사회 복지사 한마당 대회는 2번이나 할 필요 있습니까?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 제가 봤을 때 144쪽은 이제 좀 공공성을 많이 띄는 각 시설들에 있는 분들이고.
   132쪽에는 일종의 이제 남해군 복지사 협의회 해서 그 협의 회원들의 행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의 차이도 좀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이런 행사들이 하는 거는 좋은데 너무 우후죽순 돼 있으면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이건가, 저게 저건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김창우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 한마음 대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회 복지사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일들이 많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닙니다. 자원봉사는 자원봉사 단체가...
김창우 위원   자원봉사는 완전히 별개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별도로 있기 때문에 복지사하고는 다릅니다.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거는 어찌 보면 그 사회 복지사들의 노고에 또 우리가 하나의 고생했다는 데 생활의 활력이 될 수 있게끔, 그동안에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생활의 활력이 될 수 있게끔 군에서 지원하는 행사 같은데.
   또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힘든 시기고 모든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이리 행사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숙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장제팀장님 좀 위원장님 앞으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웃음)
○위원장 정현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예.
김종숙 위원   장제팀장님 고생합니다.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예, 장사행정팀장 정영석입니다.
김종숙 위원   164페이지 위에부터 한번 해 봅시다.
   마을 공동묘지 정비 사업 해서 용소 공동묘지 평장 묘역 및 진입로 정비 해서 이거는 다 필요하고.
   지금 용소 같은 데는 이미 다 묘지를 쓸 데가 없습니다.
   지금 빨리 이거는 좀 해 줘야 될 것 같고.
   용소 거기는 파고라 하나도 설치 안 돼 있지요? 공동묘지에.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예, 용소는 지금 파고라는 아직 설치된 건 없습니다.
김종숙 위원   파고라가 필요 없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필요하면 벌써 해 주라고 했을 건데.
   근데 이제 그 밑에 보면 오용, 연곡 공동묘지 주차장 확장하고 파고라 설치를 2개로 해 놨습니다.
   팀장님 알다시피 우리 이동에 파고라를 하나 해 놨고 묘지 조성했는데.
   내가 쭉 한 두 달 동안에 이거 쓰는데 옛날처럼 매장을 하는 게 아니고, 화장을 해서 오니까 그 파고라가 실질적으로는 화장하는 데는 안 쓰더라고 아, 그 매장하는 데는.
   이제 매장하는 사람들이 텐트 가져오고, 큰 파라솔 같은 거 들고 와서 작업을 하고, 안장하고 내려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나 가족끼리 왔을 때는 그 파고라에 앉아 있다 가는 것도 봤고.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예.
김종숙 위원   이번에 내가 경험한 바로는 버스 소형 하나하고 승용차 대여섯 대 갔는데도 그 파고라가 충분했습니다. 하나 있는데도.
   그래서 이제 창선 같은 데는 파고라 여기 2개 설치를 했는데 우리 지방 자치가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걸 해 주라 하고 그만 1개보다 2개가 좋다는 식으로 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지방 자치에 가장 난맥상입니다.
   필요 없는 걸 요구를 해서 설치를 해 놓고 그만 그대로 그게 사장돼 버립니다.
   1개도 남는 걸 2개를 설치한단 말이에요.
   이거 장제팀장님 많이 해 보니까 이거 해 주라고 해 주면 안 됩니다.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근데 연곡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안치된 게 한 4,000기 이상이 안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오면 명절이고 이용을 하는 게 파고라 시설이 한 2개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공간 자체가 너무 넓기 때문에 떨어져 있어서 하나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2개 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는 저 평현 공동묘지도 이게 580㎡면 100㎡당 몇 기나 들어갑니까?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지금 580해서 저희가 한 120기 정도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이제 천동 공동묘지 파고라는 1개 정도는 설치가 되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남해 추모누리 식당 의자 내가 어제 가 보니까 설치 다 됐던데? 추모누리는 의자가 식당 말입니다.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추모누리 지금 장례식장 말씀 아니십니까?
김종숙 위원   예예.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장례식장에는 의자를 다 바꿨습니다. 저희가.
김종숙 위원   그랬는데 뭐 추모누리 장례식장 의자 구입해 놨네, 뭡니까, 1,500만 원 이거 뭡니까?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어디?
김종숙 위원   이게 165페이지 제일 위에.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아, 이거는 기정액에서 저희가 1,350만 원 집행하고 지금 150만 원이 감되는 겁니다.
김종숙 위원   아, 그다음 그러면 창선 공익 장례식장 똑같다 그 말이지요?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예예.
김종숙 위원   시설해 주고 그게 돈이 남은 게 이제 120만 원 남았다 그거지요?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예, 예산 절감한 겁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밑에 코로나 이제 사망자 해서 장례비 했는데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가 한 분뿐입니까?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예, 지금은 한 분뿐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장례비 지원을 해 드렸습니까?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예, 장례 비용을 유족들한테 1,000만 원 주고, 그다음에 코로나 전파 방지 비용이라 해서 장례업자들이 장례를 지낸 비용이 135만 원입니다.
김종숙 위원   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123쪽에 세입 예산을 좀 한번 봅시다.
   세입 예산에 재산임대수입에 복지관 식당이나 보물섬 가정 행복 상담소 이런 부분은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그럼 돈이 적게 들어온단 이야기지요,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이것도 코로나19 관련해서 공유재산임대료 피해 지원 사용료 감면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이제 복지관 식당이나 보물섬 가정 행복 상담소 이런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식당에 밥 먹으러 오는 사람이 작아서 그렇다 치고. 예?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가정 행복 상담소는 그 사무실 임대하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거는 이제 부과세가, 가정 행복 상담소는 피해 지원이 아니고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4만 5,000원 정도가.
정영란 위원   부가세를 제외해 준 거.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 다른 거는 다 또 감소가 됐는데 설천면 종합 복지 회관 목욕탕에는 또 조금 증가가 됐네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설천면은...
정영란 위원   이거는 연 단위로 임대료를 받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설천면 같은 경우에는 올해 부과분도 반영을 한 겁니다.
   이거는 작년 것만 아니고 올해 별도로 이제 기간이 2월 1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올해 부과분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더...
정영란 위원   그럼 19만 원이 지금 더 부과가 됐다 이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또 우리 면 종합 복지 회관 사용료가 한 2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네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거는 이제 대관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영란 위원   대관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정영란 위원   면 종합 복지 회관을 대관해 주는 그런 경우.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이거 이제 일반적인 공공 운영이 아닌 민간에서 빌려주라 하면 임대료를 받고 하기 때문에 대관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영란 위원   아, 민간에게 빌려주고 대관료도 받을 수 있다 면 종합 복지 회관에.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그 조례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조례상으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저기 아까 타 시군 그 밑에 임시적세외수입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타 시군에 거주 불명인 자를 지원해 주는 경우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군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 와서 뭐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이 부분은 말소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자기가 주소지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주민 등록 말소된 사람인데 홍보를 하다 보니까 ‘나도 받겠다.’ 이렇게 하니까 국가에서 ‘그럼 이런 분들은 아무 데나 가서 받아라. 대신에 나중에 말소된 지역에서 돈을 이렇게 돌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4명 정도가 받아 갔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혹시 우리 군에는 그런 자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우리 군에 말소돼서...
정영란 위원   이리 와서 그리된 사람도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이거는 타 지역에서 우리 군으로 와서 받아 간 사람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정영란 위원   그런 경우 있습니까? 지금.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4명입니다. 4명.
정영란 위원   아,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게 마지막 정산할 때 이렇게 다 지자체로 날아옵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24쪽에 아까 잠깐 설명을 했는데 묘지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정영란 위원   제일 위쪽에. 묘지 과태료가 어째서 생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게 불법 묘지가 조성이 됐을 때 개장이나 이장 같은 거 할 때, 또 개장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한 그런 사항에서 과태료가 지금 발생된 겁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런 부분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출 예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저기 132쪽에 안심콜 명부 작성 지원 서비스에 지금 이제 돈이 4,600만 원 정도 이렇게 와 있는데 도비하고 군비 합쳐서.
   근데 이게 재난안전과에서 넘어왔다고 했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예산 편성을 이게 이재민 응급 구호 이쪽에 도에서 우리 복지 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을 하고 사용은 재난안전과에서 사용을 하는 걸로...
정영란 위원   재난안전과에서 사용하고. 아, 그러면 이거 지금 현재 안심콜 하는 가게 수가 몇 개가 되는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제가 듣기로는 한 2,7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 많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래서 월 한 70만 건 정도가 안심콜 그게 사용되는 걸로 그때 들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편리하기는 한데 또 우리가 통계 내기도 좋고 그지요, 너무 많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제가 듣기로는 월 한 350 정도 집행이 되는 걸로 그리 들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 145쪽에 119 희망의 집 보급 이렇게 해서 4,000만 원 신축 1개소 그랬습니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정영란 위원   이게 지금 어디라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남면 임포에.
정영란 위원   남면 임포?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지난번에 화재 발생한 수급자 가구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 할머니?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그 딸도 수급자입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정영란 위원   아,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56쪽에 활동 거점 공간 물품 구입 있습니다. 그지요, 이게 아까 여성 친화 도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 예예.
정영란 위원   여성 친화 도시하고 지금 어디하고 같이 이 사무실을 쓸 것이라고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여성 인력 센터 안에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을...
정영란 위원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하고.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지금 그 사무실을 공동으로 좀 쓸 수 있게끔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 물품을.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정영란 위원   물품비가 900만 원 정도 있다. 기존에 쓰고 있는 데 의자만 몇 개 더 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거기가 조금 시설한 지 오래돼서 약간 좀 환경도 개선을 해야 되고 거의 교육장처럼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칠판으로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전자 칠판으로 좀 바꾸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환경 개선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정영란 위원   일단은 2개를 공동으로 쓰는 대신에 안에 있는 비품들을 새로 좀 바꿔 본다는 그런 뜻으로 이 예산을 잡았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뭐 저희들이 막 있는 걸 버리면서 할 상황은 아니고요.
   봐서 좀 필요한 부분만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다음 157쪽에 보면 위쪽에 여성 폭력 방지 지역 연대 운영 아래쪽에 보면 여성 폭력 예방 미디어 영상 LED 무대 차량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게 40만 원인데 이거는 뭘 뜻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한 적 있는데 여성 4대 폭력 예방 이거할 때 미디어 차량을 우리가 자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다가 영상을 틀 때 이때 임차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영란 위원   차량을 빌려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거기 화면이 나오는 차량.
정영란 위원   그 위에다가 이제 화면이 나오도록.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화면이 나오는 차량을 임차를 해서 쓰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 남해에 그 화면이 나오는 차량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거 한번 빌리는 데 40만 원인가 보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하루 정도.
정영란 위원   하루 빌리는 데.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시간을 하루 종일이 아니고 뭐 아마...
정영란 위원   아, 시간으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집중 4시간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정영란 위원   아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의 원래 우리 사망하시는 분에게는 그 가족에게 1,000만 원의 위로금을 줍니까, 그거 정해져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비가 이렇게...
정영란 위원   아, 위에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정영란 위원   우리 국비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전액 국비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1쪽에 한번 봅시다.
   우리 참전 명예 수당 이렇게 나옵니다. 그지요?
   전몰군경 유족 보훈 예우 수당하고 6.25와 월남 이래서 나오는데.
   이게 한 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박종길 위원   이거 한번 설명을 좀 부탁할게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전몰군경 유족 보훈 예우 수당이 보면 만 65세 미만 대상자가 있고, 만 65세 이상 있는데 그동안에는 65세 이상만 드렸는데 올해부터 좀 65세 미만자가 지금 현재한 5명 정도 있는데 그분들한테 한 10만 원씩 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 추가로 편성이 된 겁니다. 별도로.
박종길 위원   아, 그러면 6.25는 아닐 거고 전몰군경...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전몰군경 유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종길 위원   쪽으로 그리되네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박종길 위원   그게 몇 분이나 된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현재 65세 미만은 5명으로.
박종길 위원   5명.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박종길 위원   그래서 뭐 사망자는 계속 나올 건데 이리 증액이 돼서 있어서 조금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140쪽 한번 볼게요. 140쪽에 우리 아까 잠깐 설명을 내가 들었는데 시니어 클럽 리모델링 1개소 해서 나오는데.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 예예.
박종길 위원   예예, 이거 한번 다시 설명을 좀...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 사업은지난번에 저희들이 시니어 클럽을 설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장소를 우리가 현재 보훈 회관 옆에 남해 어린이집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이 여기 유치원 옆으로 지금 거의 다 지어 가는데 그쪽으로 이사를 가고 나면 그 건물을 저희들이 1층, 3층은 시니어 클럽이 활용을 할 수 있게 하고, 2층은 지금 재향군인회에 있는 사무실 단체 4개가 그 2층으로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4개 단체가 이제 2층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그리하려 하면 지금 어린이집이 변기나 이런 게 아주 유아용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최소한 리모델링을 해야 저희들이 이제 그 단체들도 오고 우리 일자리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리모델링비라고 보시면 도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그 리모델링비가 1억이고.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박종길 위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해서 아마 장비 구입으로 해 놓은 모양인데 그게 또 5,000만 원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시니어 클럽 이거하면서 어쨌든 약간 또 수익 사업이 되는 걸 하려 하면 장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장비 구입은 사업에 필요한 장비와, 또 우리가 여기 리모델링해서 약간 사무실에 비치해야 될 의자나 책상이나 이런 부분도 포함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종길 위원   그럼 이거 임대료, 대부료 받을 겁니까, 임대료를 받을 겁니까? 이 사람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못 받습니다. 이거는. 보훈 단체도 그렇고 여기 시니어 클럽 자체도 복지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지 않고 만약에 민간에서 다른 지역을 해서 한다면 거기에 우리 사업비 안에 그 임대료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임대해서 수익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앞으로 뭐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운영비야 그 사람들이 한다지만 뭐 수리비 다시 들어가면 우리가 다 해 줘야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럴 때는 저희들이 이제 우리라기보다는 복지 시설이기 때문에 기능 보강 사업을 해서 국도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약간 이제 더 많은 보강이 필요한 그런 개선...
박종길 위원   국도비 받아도 우리 군비 포함시킬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장애인 시설이나 이런 데 다 오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복지 시설은 그런 시설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물론 뭐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웃음)
박종길 위원   (웃음) 좀 그러네요. 145쪽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119 희망의 집 보급 이거 있는데 4,000만 원 1개소 했습니다. 아까 남면...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임포.
박종길 위원   했지요? 임포라 했는데.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박종길 위원   이 4,000만 원 가지고 이거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뭐 저희들이 4,000만 원 갖고 지어 주면 좋은데 만약에 부족하다 하면 자기 집인데 본인 부담을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박종길 위원   그러면 이거 뭐 설계나 이런 거 할 때는 본인들이 해서 하고 4,000만 원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가서 지원을 하면서 다 보고 우리 어떻게 하는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어쨌든 정산을 받고 하기 때문에 뭐 금액이 5,000만 원이 들든 6,000만 원이 들든 이거는 어쨌든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이제 보조금 정산하듯이 제대로 썼는가 확인을 하는 그런 사항이지요.
박종길 위원   4,000만 원 갖고 짓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한번 내가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158페이지 한번 볼게요.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프로그램 강사 수당 10명 해서 1억이 돼 있다 5,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이게 뭐 왜 증액이 됐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을 할게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거는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우리가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상반기, 하반기 프로그램 강사 수당을...
박종길 위원   아, 나눠서 한다 그랬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다 편성을 하는데 이제 아마 ‘신속 집행이나 어차피 하반기에 쓸 거기 때문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그러면 하반기에 실어라.’ 이리해서 이제 못 실었던 사항입니다.
박종길 위원   못 실었던 사항을 싣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그래서 부족한...
박종길 위원   근데 요새 프로그램 강사들 뭐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박종길 위원   코로나 상황에도 뭐...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코로나 상황에도 지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161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미조 어린이집 지금 제가 언제쯤 이게 완공이 되고 좀 됩니까? 대강 한 얼마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미조 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해서 한 10월 정도까지는 설계를 할 예정이고, 저희들 내년 6월까지는 거의 지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니, 그 항상 우리 학부모들이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좀 해 주라.’고.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읍에까지 오려 하고 이리하니까 상당히 좀 시간이 그러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빨리하고 그리고 뭐 우리가 지금 통학 어린이집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한번 점검해서 그 사람들이 불편 사항이 없도록 그리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62페이지 아까 장지 나옵니다.
   이번에 우리 폭우로 인해서 무림 장지가 상당히 많이 좀 이리 편성이 됐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박종길 위원   그리 지금 복구는 언제쯤 하실 랍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 저 무림 장지요?
박종길 위원   예예.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저희들이 최대한 추석 되기 전에는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근데 돈이 없다 하던데?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 아니요. 뭐 복구하는 사업비는 재해복구비도 있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자기들이 또...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공사를 이제 마무리했지만 하자 부분은 또 자기들이 해야 되니까 추석 전에는 마무리해야 오시는 분들이 좀 더 편할 거 같아서 최대한 추석 전에는 할 계획입니다.
박종길 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 그거 꼭 추석 전에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130페이지에 창선면 종합 복지 회관.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하복만 위원   정밀 안전 진단 용역인데 이게 지금 준공 연도가 언제였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창선은 2010년도에.
하복만 위원   2010년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2010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하복만 위원   뭐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진단을 합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닙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합니다.
   저희들이 육안으로 봐서도 금이 갔는데 그때 공사했던 감리 건축사를 몇 분 모시고 가고 건축행정팀도 모시고 갔는데 ‘아, 이거는 한번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안전 진단을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니, 10년 정도 된 건물에 금이 갔다 그러면 무슨 건물에 하자가 있다 이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이제 원칙으로 따지면 하자가 맞겠지요.
   왜냐하면 논 같은 데다 지었기 때문에 그리한데 그 하자 보수 기간이 보통 3년에서 건축이 5년 이 정도로 했기 때문에 하자 보수 기간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거는 자체적으로 안전 진단을 해서 다음에 보완책을 아마 찾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복만 위원   논 같은 데 뭐 집도 짓고 건물도 짓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웃음)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할 때 미리 어떤 다짐이라든지 이런 걸 잘 해야 되지 우리가 조금 소홀했다 이리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는.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파일을 박든지 좀 더 강화된 것을 했어야 되는데...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강화를 시키든지 해서 해야지...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습니다. 131페이지에 참전 유공자 흔적 남기기 사업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하복만 위원   이 사업비가 한 1,300만 원 해서 책자 제작, 수집 자료 보관 액자, 사무용품 구입, 이동 전시회 현수막 구입 등 이리해서 예산을 실어 놨는데.
   그럼 이걸 앞으로 전시가 끝나면 보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시니어 클럽 하는 남해 어린이집을 보훈 단체 2층을 하면서 거기 안에다가 그러니까 안에 공간이 또 별도로 있더라고요.
   거기에 일단 약간의 전시하고 보관을 해 놓고 이제 만약에 뭐 청사가 새로 생긴다든지 하면 이런 걸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될 때가 있다 하면 그런 별도의 공간을 좀 요구를 할 사항이고.
   그 사이까지는 우리가 보관을 하고 이동식 전시회를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이동 전시회를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이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하복만 위원   혹시 보관하고 전시할 공간이 없는가 싶어 물어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 예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그렇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계획을 세워 놨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에 노인 회관 건립 특별교부세로 이렇게 10억 이리해서 됩니다.
   이제 염려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뭐 이렇게 문의를 하는 게 노인 복지관이 있고.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하복만 위원   또 거기에 충분하게 지회 사무실도 있고, 그다음 위에 강당 뭐 잘 갖춰져 있는데, 또 노인 회관을 건립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노인 복지관은 사실은 지회 사무실이 들어갈 수 없는 데지요.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하복만 위원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있으니까 노인 회관 사무실을 지어서 지회 사무실도 하고 또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할 모양인데 2층은 그러면 아까 2층까지 짓는다 했지요,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전체 그냥 120평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120평.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2층은...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회의실처럼.
하복만 위원   회의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그런 식으로.
하복만 위원   회의실하고 뭐 다른 거는, 회의실이 60평이면 엄청 큰데?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니, 저 다른 것도 들어가야 되지요.
   근데 지금 저희들 계획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이용하실 분들이 노인회 분들이라서 자주 만나면서 그분들이 원하는 장소로 조금씩 설계하는 데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노인 복지관 있기 때문에 노인 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또 노인 복지관에 별도로 두고 이제 중복이 되는 시설은...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옆에 바로 노인 복지관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하복만 위원   복지관에 있는 3층 강당은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하복만 위원   이용할 수 있으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그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아무래도 우리가 뭐 짓는 거는 좋지만 지어 놓고 나중에 유지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다 우려를 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위원님들도 좀 어르신들 만나면 그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웃음)
   저도 어저께 간담회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건물 하나 지어 놓으면 운영비가 매년 2억, 3억 들어갑니다.
   ‘가능하면 좀 규모를 작게 하시고 또 같이 공유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고. 또 노인 시설이라고 해서 다른 청년들이나 일반인들이 와서 못 오게 하시지 말고 항상 문을 열어서 그분들도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복만 위원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고 부탁은 드렸습니다. (웃음)
하복만 위원   예, 그렇게 짓고 활용도가 낮으면 안 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꼭 노인 회관이라 해서 노인 분들만 거기에서 뭐 행사를 하고 것보다는, 또 시간이 활용을 안 하면 다른 분들이 이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하복만 위원   예, 140페이지 시니어 클럽 리모델링을 하고 이게 이제 남해 어린이집을 이렇게 해서 아까 리모델링을 하지요,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하복만 위원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는 건 맞습니다.
   저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시니어 클럽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노인 인구가 우리 남해도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고 노령화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이 자기가 일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특기도 있고, 생계를 위해서도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이런 분들은 잘 이렇게 해서 우리 시니어 클럽이 잘 되도록 바랍니다.
   시니어 클럽에 아까 장비 구입에 대해서는 5,000만 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장비를 아직 구입할 것인가 이것은 안 나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지금은 대체적으로 일단 사무실 규모를 맞추고 이제 사업이 들어올 때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뭐 수익 사업 내는 기계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니까...
하복만 위원   그러면 아직 그런...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복만 위원   사업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일단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고니개 공동 주거 시설 아까 여기 물었는데 이거 제가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1개소인데 고니개가 이게 창선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창선 곤유 마을에 저쪽 바닷가 쪽으로 있던...
하복만 위원   거기에 공동 거주 시설을 하는 이제 환경 개선비인데 이게 공동 거주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러니까 공동 거주는 하는 게 이제 숙박은 안 한다 뿐이지 공동 거주를 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시설이 노후돼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새로 지어야 될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규모 자그마하게 하나 지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지을 겁니까? 이거.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지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좀 작은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 마을 회관은 아니고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마을 회관은 아닙니다. 경로당 비슷한 공동 거주 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복만 위원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그러면 땅하고 이거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마을회.
하복만 위원   마을회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하복만 위원   아, 마을회로 돼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147페이지에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운영.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하복만 위원   가온누리 인건비 5명 이것도 운영비를 1,595만 3,000원 정도가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하복만 위원   이게 왜 증액이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지금 이제 가온누리가 직업 재활 시설 배치 기준을 보면 사실은 그 기준이 한 7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현재 5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시설장은 당연히 있고 교사하고 뭐 판매, 관리, 기사 이렇게 있는데 지금 사무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원을 채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채용을 하게 하는.
하복만 위원   그럼 사무원 채용 인건비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건의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 핑계를 하면서 좀 많이 안 해 준 그런 사항을 지금 이제 해 주는 사항입니다.
하복만 위원   이제 이게 도비는 그대로인데 군비를 그렇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제 모든 장애인 시설이나 시설들이 거의 군비 사업이 많습니다.
   시설이 지금 거의 지방 이양이 많이 돼서 그러니까 도비도 이제 어찌 보면 지방비기 때문에 지방 이양된 거에 대해서 조금 보태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복만 위원   그럼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기준이 7명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이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배치 기준이 정해져 있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배치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한 사람 사무장을 채용하는 데 돈을 이렇게 줘야 된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하복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에 보면 여성 친화 도시 조성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이제 남해군이 여성 친화 도시지요, 그지요, 친화 도시로 이렇게 돼 있지요,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하복만 위원   근데 이게 조성 기본 계획 수립인데 이거 어떤 기본 계획입니까? 어떤 뭐 과업 지시가...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보통 과업이 이제 여성 친화 도시로써의 조성을 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또 여건 분석,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그리고 우리가 여성 친화 도시 조성을 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되는지 사업 발굴 이런 거하고.
   이제 어찌 보면 우리가 여성 친화 도시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떤 사업들 해야 된다는 그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이렇게 좀...
하복만 위원   사업 계획을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용역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복만 위원   밑에 그러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여성 친화 도시 지역 특성화 사업 공모인데 이것은 뭐 어떤 특성화된 사업이 있습니까? 이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거는 이제 우리 남해군에 맞는 특성화된 사업들, 우리 지역 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이거 사업 발굴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복만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랬는데 이거는 어디다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거는 아직까지 안 정해졌습니다.
하복만 위원   안 정해지고.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거는 저희들이 단체에서 받을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단체를 받아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하복만 위원   예, 그 뒤페이지 보면 군민 참여단 활동 거점 공간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아까 여성 인력 센터 안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 사무실을 이제 같이 사용하려고 저희들이 시설을 조금 개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복만 위원   같이 사용하려고.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하복만 위원   여성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 재생 사업 뭐 이리해서 쭉 나와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정춘   예예.
하복만 위원   이제 범죄 예방 안전거리 조성 로고젝터 설치 이거는 아마 불빛을 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하복만 위원   아마 이제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아무래도 조금 더 어두운 지역이라든지 골목길 이런 데는 뭐 가로등을 좀 더 설치하고 우범 지대는 CCTV를 더 달아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안 그래도 도시 재생하고 재난안전과 이런 데하고 같이 저희들이 이 사업들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리고 164페이지에 마을 공동묘지 정비 사업에 용소 공동묘지 평장 묘역 및 진입로 정비는 원래 기정액이 2,500만 원이었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하복만 위원   근데 왜 이렇게 당초 예산보다도 5,000만 원을 더 증액시켜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처음에 용소 공동묘지가 이제 평장 묘역을 조성할 거라고 200기를 하면서 당초 예산에 이렇게 금액을 많이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편성을 좀 못 했습니다.
   그 부분 좀 못 해 놓으니까 추가로 이제 평장 묘역 더 조성하는 거하고 진입로 정비하고 이번에 이동면에서 별도로 올라온 그런 사항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럼 당초 예산에 추계를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 부서에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추계라기보다는...
하복만 위원   예산 부서에서 깎았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산상 이제 우리 남해군 예산이 너무 좀 형편이 어려우니까...
하복만 위원   아니, 7500만 원을 그러면 신청을 했는데 2,500만 원 가지고 공사하라고 그렇게 예산 부서에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 처음에는 5,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러니까 평장 묘역에 대해서는 5,000만 원이 올라왔고 뒤에 진입로 정비는 별도로 올라온 예산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걸 평장 묘역 조성비에 얼마, 진입로 정비에 얼마 이리해 놔 놓으면 우리가 보면 이게 되는데 이리해서 뭉뚱그려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웃음)
하복만 위원   이리해 놔 놓으면.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하복만 위원   그런 문제가 좀 있고. 보자. 또 연곡 공동묘지 주차장 확장 및 파고라 설치.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하복만 위원   이것도 1억 5,000 해서 올렸는데 또 이게 2,000만 원 더 이렇게 예산이 증액됐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 부분도 지금 1억 5,000 가지고 사실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려면 2,000만 원이 더 필요해서 예산을 더 올려놨습니다.
하복만 위원   뭐 예산 부서에서 깎았단 이 말씀이네, 맞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웃음)
하복만 위원   뒤에 한번 물어볼까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 원래 설계를 하다 보면 또 좀 그런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무튼 그 사업 추계를 정확하게 해야 되지 이걸 계속 무슨 본예산에 실었다 또 추경 할 때 계속 또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 3개 같으면 2개를 완벽하게 끝내고...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1개는 다음에 추경 때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윤정근 위원   130페이지하고 연관 있습니다. 우리 미조면 복지 회관인데 사실 노인 대학이 이렇게 개설되면서 강의실이 부족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옥상 쪽을 우리 노인 대학에서는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오늘 이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뭐 물론 기정 예산에 실린 사항인데 옥상 방수하고 이게 중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과장님의 좀 입장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이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이제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예.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저희들이 처음에 작년에 미조 복지 회관을 갔을 때 옥상에 물이 샌다고 해서 방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 방수를 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예.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근데 이제 지난번에 노인 대학 개교식에 갔더니 그때 갑자기 ‘프로그램실이 더 필요하다 해서 그 위에 더 증축을 해 달라.’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지금 어떻게 한다는 뜻은 아니고.
윤정근 위원   예예.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제 만약에 그리할 것 같으면 이 부분을 사실 안 하고 해서...
윤정근 위원   아니, 이제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이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거는 공사가...
윤정근 위원   중복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거 하나 질의를...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거는 마무리된 공사입니다.
윤정근 위원   아, 마무리된 공사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마무리되고 잔액이 아까 210만 원이라는 그 집행 잔액 표시입니다. 이 공사는 마무리 지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알았습니다. 예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태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예,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임태식 위원   시간이 좀 됐네요. 한 2개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복지과에는 지금 예산이 한 1,000억 됩니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임태식 위원   예, 1,055억 4,285만 원 기정액인데 49억이 돼서 1,105억 3,800만 원입니다. 그지요?
   그 밑에 보면 우리 군비가 320억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임태식 위원   이 말은 말이지요. 우리 군비가 홀딩이 돼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매칭 사업으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렇지요. 이 사업비는 이제 계속 앞으로의 이 정도 30% 정도는 매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일들이 물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혹 다른 데 가서 쓰일 돈이 이렇게 홀딩이 된다고 보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홀딩이라고는 보시면 안 되고요.
임태식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국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30% 정도의 예산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기초 연금을 주든 뭘 하든 이거는 홀딩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우리가 당연히 부담해야 될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태식 위원   근데 이 사업이 잘 안 갔을 때는 다른 사업으로 돌렸을 때는 잘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사업이 잘 안 됐을 때는 그게 사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산이 말이지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사장은 아니고 이제 위원님 말씀은 만약에 집행이 좀 덜 돼서 국도비반환금이 많이 생길 때.
임태식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럴 때 이제 사장이 되지 않느냐 그리하는데.
임태식 위원   예, 회전율이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저희들이 이제 뭐 항상 우리가 딱 필요한 예산만큼만 국도비를 받을 수 있으면 매칭 비율이 아까 말하는 정확하게 쓰고 집행 잔액이 안 생길 수 있는데.
   이제 위에 도나 이렇게 중앙에서는 자기들이 배분을 하고 다음에 또 걷어 들여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사장이 안 되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웃음)
임태식 위원   예,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임태식 위원   꼼꼼히 좀 챙겨서 그런 게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다음 141페이지 저 밑에 보면 노인 시설 3종 시설 해서 실태 조사 용역 해서 돼 있습니다. 그지요?
   노인 시설 운영 해서 201번 그 밑에 노인 시설 3종 시설 돼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임태식 위원   예, 이 3종 시설이란 뭡니까, 뭘 3종 시설이라 합니까? 여기 주민복지과에서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제가 이 부분은 또 금액이 적어서 좀 잘 안 챙겨 봤는데 노인팀장이...
임태식 위원   적으면 안 챙겨 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닙니다. 제가 좀 죄송합니다. 노인팀장님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임태식 위원   아, 예예. 팀장님 한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팀장님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예, 반갑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김혜화입니다.
   노인 시설 실태 조사 용역비로 지금 190만 원의 예산이 얹혀 있는데.
   지금 노인 시설은 저희가 요양 시설이 이제 세 군데 있고 이 3종 시설은 우리 사회 복지 시설 중에 15년이 경과되어서 그 시기가 되면 저희가 안전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 안전 진단에 들어가는 분류를 1종, 2종, 3종으로 해 놨는데 그 3종에 우리 남해 요양원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종 시설로 남해 요양원이 분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3종 시설로 표기를 해 놨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용역을 어디서 받아서 합니까?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이거는 지금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관련 전문 업체다가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임태식 위원   진주에 보면 안전시설공단 있지요?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예예.
임태식 위원   그쪽에 의뢰를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남해 요양원이 지금 기능 보강 사업이 조금 있는데 그 기능 보강 사업이 완료가 되면 이제 실태 조사 용역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이 부분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전문 업체에 맡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3종이라 하는 1, 2, 3 그렇지요. 그지요? 종류가.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예예.
임태식 위원   1, 2, 3 아닙니까?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예예.
임태식 위원   그럼 15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예, 15년 이상 되고 이제 노후가 돼서 안전 진단이 필요한 그런 시설입니다.
임태식 위원   1년에 한 번씩 하게끔 돼 있습니까?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아, 그렇지는 않고 이제 재난안전과에서 통보가 오도록 돼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부분은 통보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지금 이제 각 노인 회관이라든가 이런 시설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예.
임태식 위원   창선에도 아까 보니까 뭐 안전 진단을 해야 된다 한 1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건물 자체가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예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돈을 많이 들여서 이런 시설이 지금 가고 있는데.
   이런 데 빨리 이렇게 지급을 해서 가야 되지 만약시 사람이 다칠 수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예예.
임태식 위원   그렇다면 이런 개보수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증액을 시켜서 이렇게 가야 된다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예, 저희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매년 시설 개보수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 당초 예산 한 6,000만 원 정도를 지금 편성해서 개보수를 하고 있고, 또 2022년 당초 예산 편성을 위해서도 지금 수요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노후가 되어서 어르신들의 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예, 고맙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 좀 드렸습니다마는 국도 반납 관계.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임태식 위원   보조금 반납 이런 게 쭉 이리 많이 나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임태식 위원   예, 지금 경로당에 쌀이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임태식 위원   예, 그런 부분들 예산이 실렸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 경로당 운영비요?
임태식 위원   예, 말씀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지금 식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나중에 정산을 할 때 아마 예산이 남을 겁니다.
   근데 대신에 또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외 코로나 관련해서 필요한 게 있다 하면 사용을 하고 그 외에는 저희들한테 정산해서 반납 받아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167페이지 장애인 연금 해서 말이지요.
   4억이었는데 지금 2,700만 원 해서 3억 7,2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너무 좀 과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 이거는 이제 처음에는 4억 정도가 반납이 될 계획인데 아마 마지막 정산을 하고 났을 때 이게 2,700만 원만 반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나머지는 이제 정상적으로 쓰일 것이고.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임태식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반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20% 이상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이리 봐야 되겠지요,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임태식 위원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저거 내가 모두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잘 챙겨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위원장 정현옥   우리가 지금 공설 장례식장을 두 군데 이렇게 위탁을 주고 있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위원장 정현옥   연 얼마 들어옵니까? 2개 합하면.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한 1억 5, 6,000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뭐 하나는 여기 추모누리는 6,000만 원일 거고.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위원장 정현옥   저쪽에 이제 창선이 좀 많아지고 할 건데...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더 많고.
○위원장 정현옥   꾸준하게 이렇게 보면 거의 다 들어가요. 남는 장사가 아니야. 이 장사가.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웃음)
○위원장 정현옥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근데...
○위원장 정현옥   이거 꾸준히 짚어 왔는데도.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니, 저 물론 이제 그분들은 위원님한테 남는 장사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위원장 정현옥   우리 군도 남는 장사가 아니다 아닙니까?
   이 예산만 봐도 1억 6,000 가까이 들어가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니, 그리하더라도 저희들이 어쨌든...
○위원장 정현옥   직영을 해 버리면 어쩝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직영을 하면 이것보다 더 많이 들지요.
   인력이나 해서 훨씬 더 많이 들고 직영을 한다 하면 초과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뭐 토요일, 일요일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직영을 하기에는 사실은 안 맞고요.
   그분들은 물론 어렵다고 하는데 이제 뭐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우면 포기를 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 보면 그래도 수익이 많지는 않아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희는 합니다.
○위원장 정현옥   추모누리하고 창선 공익 장례식장하고 들어오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월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위원장 정현옥   건수가 들어오고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건수가 들어옵니다.
○위원장 정현옥   창선 공익 장례식장이 약 2배로 많을 건데 위탁 금액이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그런데도 그게 가능한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리해도 이제 저희들도 내용을 봅니다.
   보면 마이너스는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약에 진짜 마이너스가 된다 하면 포기를 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 보면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운영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현옥   아, 그래요? 이제 금년 연말에 한 군데가 또 만기가 되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연말에 지금 이제 기간은 사실 만료가 됩니다. 되는데 이제...
○위원장 정현옥   최고 입찰제로 붙일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원래 이제 이게 수익 나는 거는 법상으로 최고 입찰가가 맞긴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그렇고. 창선 같은 경우는 한번 지금 계약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연장을 또 한다 하면 연장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위원장 정현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안 한다 하면...
○위원장 정현옥   추모누리는 어쨌든...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추모누리는...
○위원장 정현옥   공개 입찰을 해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공개 입찰을 해야 됩니다. 2번은 했기 때문에.
○위원장 정현옥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위원장 정현옥   타산이. 예, 알겠습니다. 517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기 자활생활안정기금.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위원장 정현옥   이게 이제 여기 기금이 일반회계로 실렸다 그지요? 전출금이.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지금 특별회계였던 게 이제 올해부터는 기금으로 가기 때문에 금액을 세부 사업 편성목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위원장 정현옥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가능한 겁니까? 우리 남해군 조례상.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이거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했고.
○위원장 정현옥   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거는 이제...
○위원장 정현옥   다른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거하고는 다르지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특별회계로 관리하던 걸 기금으로 바꾸는 거고.
   밑에 이제 자활기금 전출금하고 우리가 처음에 약간...
○위원장 정현옥   여기 자활기금 전출금 조례에도 ‘여유자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해 놨는데.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거는 이제 예산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예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하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그동안에 특별회계 했던 것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이렇게 기금 전출금...
○위원장 정현옥   다시 또 바꿀 거란 말입니까? 예산계에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위원장 정현옥   예산팀장님 오셨습니까?
○예산팀장 류욱환   예.
○위원장 정현옥   예,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실 랍니까?
○예산팀장 류욱환   이거 당초에 본예산에 기금 특별회계가 폐지가 됐거든요.
○위원장 정현옥   그러니까.
○예산팀장 류욱환   회계 돈을 자활기금 그쪽으로 옮긴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옮기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 조례상에 특별회계에는 12월 31일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기금으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자금을 옮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현옥   기금을 옮겨 놓는다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기금으로.
○예산팀장 류욱환   자활기금 그쪽에.
○위원장 정현옥   자활기금으로 옮긴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위원장 정현옥   이거 여유 자금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닙니다. 아닙니다.
○위원장 정현옥   쓸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니, 쓰는 게 아니고 그거는 자활기금으로 항상 가지고 있는...
○위원장 정현옥   가지고 갈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렇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뭐 5억을 빌려 달라 하면 빌려줄 수는 있지요.
   빌려주고 또 이자를 받고 하는 그거는 가능하지요.
○위원장 정현옥   예, 따로 그거는 다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그다음에 이거는 김창우 위원님께서 여쭤봤고. 가온누리도 물어봤고. 15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위원장 정현옥   가정 성폭력 예방 170만 원이 실렸다 그지요?
   행사운영비에 강사 수당하고 교육 참가비 해서 156페이지 하단에 보면 가정 행복 상담소 건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156페이지요?
○위원장 정현옥   예예.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 교육하는 거 증액하는 거요? 예.
○위원장 정현옥   이거 어디서 교육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거는 찾아가는 교육도 합니다.
○위원장 정현옥   가정 행복 상담소는 지금 현재 교육을 어디서 시키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제가 알기로는 주로 상담을 하고 단체 상담을 할 때는 경로당이나 대상자를 찾아가고, 다른 분들은 또 오셔서 상담을 하시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법적으로 가정 행복 상담소에 상담소가 있어야 되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정현옥   지금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없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언제부터 없어졌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작년 7월 정도부터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합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합법이라고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위원장 정현옥   아니, 법에 맞게 운영되고 있었잖아요. 일반 상담소가 몇 평 이상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규모가... (여성친화팀장과 대화) 행복 상담소 자체는 49. 몇 ㎡입니다.
○위원장 정현옥   원래는 그게 있었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편법으로...
○위원장 정현옥   아, 그러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봐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현옥   어떻게 봐줬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이제 왜냐하면 복지관에 빌려준 거는 저희들이 한 4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상담실을 우리 지금 청소년 쉼터 만들어 놓은 거기에 복지관 내에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드림 스타트라든지 성폭력 상담소가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담소가 있었습니다.
   그걸 포함을 해서 아마 이 49㎡를 넘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현옥   정춘엽 과장님께서는 청소년 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가정 행복 상담소가 합법에서 불법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계셨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저는 청소년 그때 청년혁신과에...
○위원장 정현옥   청년혁신과에 계실 때 청소년 쉼터가 거기로 옮겨졌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그럼 맞지요. 지금 알고 계셨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니, 근데 저희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분명히 종합 사회 복지관에 협의를 해서 소통위원회에서 이렇게 ‘청소년 공간을 만들어 달라.’ 해서 협의를 해서 그랬고. 저는 그 사항을 전혀 몰랐고.
○위원장 정현옥   과장님 청소년 쉼터가 가정 행복 상담소에 상담소로 들어가게 되면 가정 행복 상담소의 평수가 줄어듦으로써 합법에서 불법으로 넘어가는 순간이 되지 않습니까, 왜 모릅니까? 그걸.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정현옥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가정 행복 상담소가 처음 출발을 할 때는 합법이었지요, 인정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제가 지금 뭐 여기서 합법이었는지 불법이었는지 말씀드리기 참, 곤란합니다. 그거는.
○위원장 정현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
   아까 그 초반에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추모누리 장례식장하고 공익 장례식장 이제 식탁하고 의자를 다 바꿨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위원장 정현옥   이제 2번에 걸쳐서 바꿨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반반씩 했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왜 처음에 그냥 다 갈지 예산이 부족해서입니까, 안 그러면 그냥 따로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제 생각에는 뭐 제가 그때 처음 예산 편성할 때는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분들도 또 앉는 좌식 의자를 원했을 수도 있고 이제 처음에는 ‘우리 반만 해 달라.’ 하는 그런 의견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알겠습니다. 뭐 이거는 질문 끝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다. 행정지원담당관 소관      
○위원장 정현옥   예,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담당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반갑습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입니다.
   연일 추경 예산 심사와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신 정현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추경안 설명에 앞서서 팀장님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강홍주 행정팀장입니다.
   이채현 군민소통팀장입니다.
   이홍정 후생팀장입니다.
   강언영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정성화 정보전산팀장입니다.
   신주익 통신관제팀장입니다.
   그럼 추경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타수입에 2020년도 정보화 사업 위탁 경비 정산 반환금 955만 6,000원 증액되었고, 공무원 연금 공단 대여 학자금 정산 반환금 1억 324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특별교부세인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 이동 편의 제공 이게 버스 임차료인데 8,800만 원 증액되었고.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고현면 새마을부녀회 작업장 신축 공사 2억입니다.
   도비보조금 중에서 범죄 예방 환경 도시 조성 지능형 CCTV 설치 4개소인데 이게 1,200만 원 세입이 잡혔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삭감 또는 절감된 예산은 생략하고 증액 위주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77페이지 중간 정도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보수 이건 8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억 3,910만 9,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업무 수첩 제작은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고 이번 추경에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현장 업무 근로자 위험성 업무 평가 용역비 2,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현업 근무자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를 연 1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하단 부분에 행정 장비 복합기 5대 구입비 2,150만 원 증액했고.
   그 밑에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 이동 편의 제공 8,800만 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 버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나머지는 전부 절감된 내용이고.
   82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시면 고현면 새마을부녀회 작업장 신축 공사 2억.
   이건 시군특별조정교부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시면 2022년 남해 방문의 해 블로그 콘텐츠 발굴 건인데.
   이거는 월 35건에서 45건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이에 취재 원고료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54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87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운영 이게 과기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사업인데 278만 9,000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중간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을 회관 방송 시설 현대화 사업인데 심천 마을 8,500만 원, 북변 1리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중간 부분 시설비에 혁신 제품 시범 구매 사업 CCTV 부대 시설 설치 12개소 1개소당 500만 원씩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조달청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혁신 제품 시범 사업 우리 공모 사업이 선정되어서 CCTV는 우리가 조달청 예산으로 받고 설치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제일 위에 범죄 예방 환경 조성 지능형 CCTV 설치입니다.
   이거는 범죄 사각지대나 여성, 어린이 약자 보호를 위해서 4개소에 CCTV 9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중간에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에 기간제에서 공무직 전환자가 10명 있었고 이에 임금 인상에 따른 국민 연금 등 부담금이 적용되어서 3억 2,612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3페이지 제일 하단에 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이는 지난해 사업을 하고 집행한 잔액에 대한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우 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7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로나19 대응 지원 해서 75세지요? 에가 아니고.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 이동 편의 제공 이렇게 했는데 성립 전 예산 이거는 이미 사용한 거지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성립 전 예산으로 지난번에 요청해서 읍면에 버스 임차료 배정해서 집행한 겁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버스 임차료 부분은 우리 관광버스 분들이 남해에 계시는 운전기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모두가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부 면에서 객지 버스를 써서 좀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 남해 내에 관내에 또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지역 내에...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용을 해서 주민 분들의 민원이 없도록 이렇게 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김창우 위원   그럼 8,800만 원 이거는 소진을 다 하셨는가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예.
김창우 위원   소진 다 하셨어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91페이지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시설비및부대비에 혁신 제품 시범 구매 물론 그러면 조달청에서 저희들한테 12대를 이렇게 해 주셨다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조달청에서는 시스템 1대, 그다음에 CCTV 45대를 지원합니다.
   그게 금액을 따지면 한 1억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창우 위원   근데 뭐 조달청에서 아까 혁신 제품 구매 사업은 12개소라고 이렇게 돼 있고.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이는 새로 설치하는 곳이 있고 이미 CCTV 설치된 거 교체한 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김창우 위원   예, 근데 또 조달청에서...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45개 안에는 이렇게 구분돼, 12개소 35개는 신규로 설치하고.
김창우 위원   35개는 신규 설치.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나머지는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신규 설치하는 곳에는 이게 암이라든지 폴대가 없어서 이런 비용들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 우리 CCTV를 이렇게 설치를 하면 사고 예방에도 좀 도움이 되고, 또 사후에도...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범죄가 발생했을 때.
김창우 위원   근데 우리가 뭐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후에 주로 더 많이 쓰이는 것 같더라고. 사전보다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관제 센터 가서 보셔서 알겠지만 관제 요원들이 늘 감시를 하면서 사고 우려되거나, 또 학교 주변에 이상한 낌새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경찰서 쪽으로 전화해서 뭐 예방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길거리 넘어지는 사람도 소방서 전화해서 119를 통해서 생명을 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뭐 사건 사고 벌어지고 난 이후에 영상 정보를 확인해서 범죄를 잡는 경우 좀 많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렇지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김창우 위원   사고 예방에도 조금 더 만전을 기해서.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김창우 위원   이렇게 CCTV 운용을 했으면 좀 좋겠다 생각합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뭐 관제 요원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관제 요원들이 우리 지금 몇 분이라 했지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20, 잠깐만요. (통신관제팀장과 대화) 17명.
김창우 위원   예, 열여섯 분이서 1인당 기계를 보는 게 거의 200대 정도 보지요?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170대 정도.
김창우 위원   예, 그리 그러니까 일일이 그걸 체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한번...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이제 관제 요원들끼리 업무 분장해서 이 부분 파트별로 이리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거의 200대 가까이를 보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거 같아서.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조금 몰라 뭐 비용이 더 들지는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 사고가 가장 위험한 지구.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김창우 위원   우리가 사고 많이 나는 사고 다발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예.
김창우 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집중해서 이렇게 자기가 볼 수 있는 그 양을 좀 줄이더라도, 1인당 볼 수 있는 그 양을 좀 줄이더라도 집중해서 이렇게 봐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시스템을 조금 더 할 수 있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뭐 아침, 점심, 저녁, 야간, 또 시간대별로 사건이 많은 이런 타깃을 좀 정해서 또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김창우 위원   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은 전담으로 2, 3명 정도로 해서 이렇게 보충하게끔 이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알겠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저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예, 담당관님, 또 우리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뭐 중복은 피하고 세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고현면 새마을부녀회 작업장 이거는 이미 신축을 했습니까? 성립 전.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성립 전 예산에 우리가 5월 달에 고현면에 배정해 줬고요.
여동찬 위원   예.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이미 이제 지난 7월 20일자 마무리된 것으로.
여동찬 위원   이게 시군에 조정교부금은 뭐 어느 사업에 주로 이거 어떻게 받아 오는 겁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이라 해서 예산팀장님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좋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 있는데.
   일반조정교부금은 우리 마음대로 사업비를 받아서 이렇게 정해서 할 수 있고요.
   특별조정교부금은 이 사업 명칭이 확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다른 사업할 수 없는 사업이라 알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읍면에 이런 새마을부녀회 작업장이 이제 거의 다 신축이 됐습니까, 아직 남아 있습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거의 다 되어 있고요. 지금 안 된 데는 몇 군데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새로 되는 데는 삼동 같은 경우는 건물을 청사 새로 지을 거거든요.
   이때 이제 그 내용을 포함, 공유 주방을 넣어서 할 계획으로 있어서 나머지는 뭐 다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89페이지 마을 회관 방송 시설 교체 구축 심천 마을에 8,500만 원, 북변 1리에 3,000만 원.
   2회 추경에 재원도 없는데 이런 무선 방송은 좀 뭐 공모 사업을 하든지 국도비를 확보해서 사업량을 늘릴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뭐 그리하면 좋겠지만 좀 현실적으로 공모 사업 이게 이제 마을 회관 방송 시설이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공모 사업은 사실상 쉽지 않은 거 같고요.
   아니면 뭐 교부세나 이런 거 받아 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주민 참여 예산 신청도 있었고요.
   또 우리 군에 221개 마을 중에서 구내방송이 없는 게 4개 마을만 있습니다.
   4개 마을인데 그게 전부 다 읍으로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시 말씀을 드리면 심천, 북변 1리, 유림 1리, 내금만 구내방송이 없습니다. 가정 방송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유선이나 무선으로 해서 실내 방송이 다 되고 있습니다.
   이 네 군데가 안 돼서 또 특히 뭐 건의도 몇 번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심천 마을 같은 경우에는 전 세대 다 하고 북변 1리는 예산이 좀 적어서 저소득, 방송 소외 계층 쪽에 우선 독거노인 이쪽에 우선 할 거 같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남해읍은 4개 마을이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고 우리 221...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아니, 221개 마을 중에서 남해읍만 4개 딱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남해읍만. 그래서 지금 뭐 한 이제 절반, 55% 정도 됐지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지금 거의 아까 말씀...
여동찬 위원   아직까지 많이 안 됐어요. 지금 읍면에.
   유선은 다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유선 다 하고 있습니다. 무선.
여동찬 위원   무선을 그러니까 이장님들 이게 참, 민원도 많고 건의도 많고 이걸 뭔가 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 5년 안에 해결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지금 그러면 유선에서 무선으로 바꿔 달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동찬 위원   예예.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저희들...
여동찬 위원   그러니까 이제 태풍 오면 또 끊어지고 뭐 도로변에 예초기가 풀 베다가 또 끊어지고 진짜 참, 민원이 많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메모를 해 두셨다가 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군 전역에 전체 221개 마을을 갖다가 무선으로 교체할 수 있는 그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알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진행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마지막으로 92페이지 우리 무기계약직이 지금 몇 명입니까?
   여기 자료에는 110명 돼 있는데 전체.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지금 무기계약직이 한 19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청경이 14명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가 한 16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저도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그 자료를 한번 좀 요청합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알겠습니다. 그 현황만 좀 드리면 되겠습니까?
여동찬 위원   예예.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아이고, 과장님 뭐 설명도 잘해 주셔서 궁금한 거는 거의 해소가 됐고 몇 개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78쪽에 제가 당초 예산하고 조금 이제 비교를 한번 해 봤는데 지자체 교류 및 향우회 지원 이렇게 해서 당초 예산에는 지자체 교류 자료 제작에 45만 원×4회 이렇게 했거든요.
   금액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번에 여기 추경에는 2022년 남해 방문의 해 안내 명예군민 등 소식지 발행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소식지를 따로 우리가 보물섬이라는 소식지 말고도 따로 또 이거 뭐 소식지를 낼 것입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아니고요. 위원님 정말 잘 지적을 해 주셨고요.
   원래 당초 예산에는 아시다시피 지자체 교류 자료 제작 이 예산으로 180만 원 돼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자료 제작이었습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그래서 이번에 교류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남해 방문의 해 안내 우리 명예군민들에게 소식지를 발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부기를 바꾸게 된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지자체 교류는 사실은 행사운영비였는데 이거는 지금 그런 행사가 없기 때문에 좀 삭감을 한 거지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그렇지요.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8쪽 아래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보면 이거 금액은 금액이지만 2배로 증액을 시켜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행정 장비 지원에 애초에는 복사기를 3대 구입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금액을 그지요?
   당초 예산에는 복사기 3대를 할 거라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여기는 금액이 좀 높은 복합기를 5대 한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정영란 위원   갑자기 이렇게 바뀐 거는 뭐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조직 개편돼서 이번에 산림공원과가 생겼고요.
정영란 위원   예.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그다음에 청사신축추진단 생기면서 했고.
   그다음에 읍, 서면, 미조는 좀 오래돼서 교체를 해 준 겁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교체를 해 주려고.
정영란 위원   바꿔 줄 것이라고.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맞습니다. 5대.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86쪽에 홈페이지 운영 및 보안 강화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또 여기도 방문의 해 블로그 콘텐츠 발굴 제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정영란 위원   예, 원래는 이게 또 SNS 콘텐츠 제작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조로, 그러니까 운영비 조로 20만 원×9명×12개월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근데 이게 이제 건수로 갔습니다. 5만 원×45건×12개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정영란 위원   한 달에 그러면 45건의 콘텐츠 발굴을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앞에 한 35건 정도 됐는데 많이 늘었습니다. 한 10건 이상 한 달에.
   45건 늘면서 비용을 좀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제작비 운영이 인원수로 갔는데 2만 원×9명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건수로 1건당 5만 원을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이게 뭐 원고료, 취재료 이런 목적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그러면 이걸 이제 바뀐 겁니다. 그지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정영란 위원   사업명이 바뀐 겁니다. 다음에 또 87쪽에 정보 마인드 확산에 보면 군민 정보화 교육 교재 같은 경우에도 8,000원짜리 5종에 50권인데 원래는 이게 당초 예산에는 200권으로 이렇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800만 원.
정영란 위원   예예, 그렇게 해 놨는데 이거는 또 이번에는 좀 건수를...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집합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정영란 위원   예, 삭감 그러니까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왜 이제 삭감을 하고 그 건수도 줄이고, 종도 줄이고 그랬네 그지요? 그만한 뭐 이유가 있습니까? 정보화 교재가...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원래 정보화 교육은 집합 교육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정영란 위원   집합이 안 되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사람을 못 모으니까 그냥 이 예산을 지금 연말까지 불용될 게 예측이 돼서 아예 그냥 쓸 만큼만 놔 놓고 삭감한 겁니다.
   다른 예산들도 대부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렇게 해서 그렇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예.
정영란 위원   삭감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그리고 연말 돼서 못 쓰고 불용되는 것보다 지금 불용시켜서 다른 재원을 활용하는 게 더 맞다 싶어서 우리는 쓰지 못할 예산을 일단 삭감한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팀이 하나 왔지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법무규제개혁팀이 기획성과담당관실에서 저희 과로 왔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그 사무실은 비좁지 않습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좀 비좁습니다. 좀 많이 비좁고 어쨌든 그 팀을 좀 한쪽 구석으로 넣어서 미안하기도 합니다.
정영란 위원   (웃음) 사실은 우리가 ‘그 법무규제팀이 굳이 꼭 행정지원관에 가야 되나?’라고 우리가 처음에 이제 개편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기획실에 그대로 있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연관성은 많습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정영란 위원   그 팀이 우리 행정지원관에 오면 혹시 더 효율적인지 그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그거는 이제 좀 더 해 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기획성과담당실에는 지금 또 새로운 성과관리팀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부서 내에 팀이 6개 생기면서 많습니다. 앉을 자리도 없고요.
   또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우리 부서 가장 근접한 게 이 팀이거든요.
   또 행정지원담당 부서가 직원들이 어려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해 주고, 또 소송이나 행정 심판 이런 거 걸렸을 때 제기됐을 때도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획성과나 행정지원이나 두 부서 어느 부서에서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봐집니다.
정영란 위원   예, 이번 규제 개편이 좀 효율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 줘야 되는데 개편만 해 놔 놓고서 또 좀 있다가 어려운 게 있으면 또 개편할까 싶어서 저는 좀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어쨌든 간에 잘 유지를 해 가십시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제가 더 잘 챙겨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태식 간사님.
임태식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2개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중간쯤에 근태 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 돼 있습니다. 근태 관리.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한번만 더 말씀 좀.
임태식 위원   근태 관리 시스템.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임태식 위원   유지 보수 해서 나와 있는데 근태 관리 시스템 이게 상당히 내가 볼 때는 우리 직원들의 근무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뭐 시간 외든지 출퇴근 시간 체크하거나 뭐 이런 근태 관리 시스템이 당직실하고, 또 읍면에 복지관 뭐 이런 외청에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래요? 이걸 갖다가 누가 사인을 합니까, 최종 결재인이 누구입니까, 그건 결재가 없습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그게 잠깐만요. 제가 담당 팀장 잠시 물어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생팀장과 대화)
   설치 위치는 뭐 군 본청 비롯해 읍면, 그다음에 복지관이나 사업소 있는 데 다 해 놨고요.
   저희 그 지문 등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문으로써 시간 외 초과 근무나 휴일 근무할 때 체크를 하고 있고 그 기록들이 전부 시스템에 다 남아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보고 우리가 나중에 시간 외를 드리거나 이럴 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매일매일 결재는 하지 않고요. 시스템으로써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러면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그거 시간 외는 매일매일 다음날 각 부서장이 결재를 합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래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예.
임태식 위원   이제 보고.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예.
임태식 위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우리 직원들 움직이는 게 포착이 되고 성실한 근무를 하는가 안 하는가 볼 수도 있을 것이고.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또 이제 출입문 관계도 있을 것이라 보는데?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무인 경비 시스템.
임태식 위원   예.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임태식 위원   그런 게 다 여기 장착이 됩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아, 이거는 좀 근태 관리 시스템하고는 다릅니다.
   무인 경비 시스템은 전문 업체에 지금 경남경비 용역에 우리가 위탁을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남아서 말이지요.
   좀 오후에 퇴근이 끝나고 나서 또 일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예.
임태식 위원   풀어서 들어가고 하는데 장난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런 건 없습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뭐 과거에는 어디 밖에 있다 와서 지문 체크하고 가서 그런 분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 바가 있는데 저희 군은 그렇지 않고요.
   뭐 솔직하게 근무한 만큼 체크하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또 뭐 아시다시피 그냥 살짝 숨어서 하는 경우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뭐 여기 시스템을 통해서 잘 찾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직원들 계도,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돈 몇 푼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직원들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태식 위원   아니, 그래 그거야 당연하지요. 그런 내용들이 혹자들이 마음을 갖다 또 달리 먹을 사람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좀 관리를 해서...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한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어깨에 힘이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직원 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 1식 해서 있습니다.
   이 심리 상담을 누가 합니까, 이 전문가가 있나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다시 한 번 더 설명, 이게 막혀 있어서 좀 잘 안 들리거든요. (웃음)
임태식 위원   아, 직원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해서 지금.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심리 상담?
임태식 위원   예.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임태식 위원   예, 이걸 누가 이렇게 전담으로 하는 분이 계십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저희 부서에서 후생팀에서 하는데 전문가, 심리 상담 전문가를 매주 목요일인가요? (후생팀장과 대화)
   목요일 날 여기 우리 군에 여직원 휴게실에서 상주를 하면서 상담해 주고 있는데 상담하는 방법은 전화 상담이나 메일 상담이나, 대면 상담을 사전에 신청해서 하루에 한 여덟 분 정도 상담할 수 있고 직접 상담은.
   메일이나 뭐 전화 상담은 언제나 가능하도록.
   지금 상담을 한 6, 70명 하셨지요? (후생팀장과 대화)
   아주 효과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연말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청사가 정영란 위원님도 짚었는데 한 부서가 오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사무실이 비좁아서 스트레스 받을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임태식 위원   그 부서만 아니라. 이런 것도 풀어 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입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이 정도 하면 뭐 예산은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더 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뭐 이 정도는 지금 현재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뭐 가족 문제, 직장 문제, 상하 간 문제 이런 몇까지 툴에 의해서 상담을 하고 있고.
   상담한 분들의 피드백을 좀 들어 보면 ‘뭐 힐링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어서 전 직원뿐만 아니고 다 하라고 했고.
   지난번 간부 회의 때도 이 내용을 제가 보고 드리면서 간부 공무원들도 한번 좀 부하 직원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해 보시라고 했는데 의회 의원님들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전 공무원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임태식 위원   근데 이 돈 갖고는 아마 의회 의원들은 가기가 좀 힘들 거 같고.
   우선에 직원들이 좀 많이 해서 쾌적하고 행복한 그런 직장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80페이지 위에 거기 보면 맞춤형 복지 제도 시행 경비 해서 단체 보험, 복지 포인트, 건강 검진 지원 해서 있습니다. 그지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 건강 검진 지원이 395명입니다. 그지요? 지금 위에는 950명인데.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임태식 위원   395명이라 하는 이거는 어떤 근거입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이게 뭐 매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뭐 홀수 연도, 짝수 연도에 해당되는 공무원에 대해서 건강 검진하면 20만 원 정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20만 원이지요? (후생팀장과 대화)
   아, 25만 원 정도 1인당 지원해 주는 시스템인데.
   올해 우리 계획은 475명 정도 계획을 했고요.
   지금은 140명 정도 받았습니다. 아마 코로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건강 검진을 못 받았는데 올해 하반기를 예측해서 475명이 아닌 395명 정도 예측을 해서 예산을 조정한 겁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지원 부서 아닙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지원 부서인데 지금 병가로 인해서 직무에서 배제되고 가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몇 분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질병 휴직 있는 분들이 모두 여덟 분 있습니다. 8명.
임태식 위원   여덟 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질병 휴직은 여덟 분이고, 육아 휴직이 32명인가 있습니다.
   그렇게 파견 나가고 별도 관리하면 그 인원이 모두 54명이지요. 좀 구분해 드릴까요?
임태식 위원   그 질병으로...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질병은 여덟 분 지금 휴직중입니다.
임태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한 30명 정도로 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그거는 질병 휴직자가 아니, 육아 휴직자가 서른두 분입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래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임태식 위원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근무 환경이 굉장히 좀 열악하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청사 지어져야만이 될 것 같은데.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공감합니다.
임태식 위원   많은 분들이 이런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건강에 굉장히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건강 검진 이거는 꼭 받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래야 우리가 또 체크가 되고 할 건데.
   근데 25만 원 이거는 어디 그 행안부에서 이렇게 딱 못이 박힌 겁니까?
   뭐 한 30만 원 줘서 이렇게 체크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싶은데.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뭐 복지를 더 예산을 편성하면 가능은 할 것 같고요.
   25만 원 정도 수준이면 진주에 있는 병원에 가서 일반적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은 되고.
   그 이상의 더 특별히 받으려면 그거는 자부담하는 걸로 해서 뭐 저희들 줄 수 있는 거 한 25만 원 정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근데 내가 볼 때는 작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MRI 하나 찍는 것만 해도 말이지요. 40만 원, 50만 원 하는데.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웃음)
임태식 위원    근데 이런 걸 가지고는 내가 볼 때는 조금 검진이 세밀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있다면...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임태식 위원   한 번 더 해서 어차피 하는 거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세밀하게 검진 받을 수 있도록 그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고민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임태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하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77페이지에 현장 업무 근로자 위험성 평가 용역비가 2,000만 원 있지요, 그지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하복만 위원   아까 이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맞습니다. 현업 근무자에 대해서 연 1회 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거는 용역은 어디다 줍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용역은 여기 관련 있는 전문 업체에.
하복만 위원   전문 업체에.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매년 하게 돼 있습니까? 뭐...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연 1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연 1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하복만 위원   언제부터 이걸...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이게 작년부터 한 것으로 잠깐만요. (행정팀장과 대화) 2020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게 위험성 평가를 하려 하면 현장 업무를 하는 분들이다 그지요? 주로.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복만 위원   어느 겁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우리 군은 37개 사업장이 있고요.
   여기에 있는 공무직, 기간제 이런 모든 사람 대상으로 지금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해서 제거해서 안전하게 근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뭐 우리 일반 공무원들은 해당이 안 됩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지금 현업 근무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도 현업 근무자일 경우에는 넣어서...
하복만 위원   넣어서.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용역 할 수도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물었고. 또 87페이지에 정보 마인드 확산 해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한다 이래서 278만 9,000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아까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신다 했지요. 그지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과기부 사업입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지금 우리 군은 종합 사회 복지관 전산 교육장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조금 더 설명 드리면 이 사업비가 전체 8,300만 원짜리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있고 나머지 군비를 1,800만 원 정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고요.
   이중에 현물을, 현물이 뭐냐 하면 아까 복지관 교육장, 그다음에 PC 이런 비용 제하면 일부를 현금 부담하도록 의무가 돼 있어요.
   그 비용 금액을 8,300만 원 줄이면 278만 9,000원이 됩니다.
   이 비용은 나중에 우리가 도를 통해서 한꺼번에 업체나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금액만 교육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전체 예산은 8,300만 원짜리 예산입니다.
하복만 위원   8,300만 원짜리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아까 전산 교육장에서.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예, 종합 사회 복지관에 있는 전산 교육장.
하복만 위원   거기에서 교육을 받는 겁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하는 겁니다.
하복만 위원   예? 거기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말씀?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거기에 군민이지만 받으려 하면 거기까지 가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그 교육장이 종합 사회 복지관 3층에 있는.
하복만 위원   교육장까지 가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가서 받기는 약간 그렇다 그지요? 좀 한정돼 있겠다.
   91페이지에 이게 시설비 혁신 제품 시범 구매 사업 CCTV 부대시설 설치 12개소 해서 이렇게 500만 원 6,000만 원 올라왔는데 혁신 제품 시범 구매 사업 CCTV 부대 설치 이게 무슨...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이게 조달청에서 시스템 같이 하고 있는 내용인데 좀 더 간단히 설명 드리면 중소기업에서 만든 제품은 조달청에 등록하기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좋은 제품이 많은데.
   그걸 이제 각 부처나 조달청에서 혁신 제품이다 해서 등록을 해 줘요.
   ‘이 제품을 지방 자치 단체에서 우선 구매해서 사용해라.’
   근데 아직 믿음이 안 가니까 꺼려하는 자치 단체 많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조달청 예산으로 이 제품을 사서 우리한테 줍니다.
   주면 우리는 그걸 받아서 설치만 하면 돼요.
   지금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군청 회의실에 가면 큰 공기 청정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1개 700만 원짜리인데 이게 우리가 재무과에서 공모 사업을 해서 조달청에 한 2억 정도 받아서 설치한 겁니다. 돈 10원도 우리가 안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도 혁신 제품 이 CCTV 설치도 공모 사업으로 신청해서 이번에 선정이 돼서 한 1억 3,000만 원 정도의 물품을 조달청에서 우리한테 사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폴대나 다 있으면 바로 부착만 하면 되는데 없는 지역이 12개소 있습니다.
   거기에는 폴대라든지 암이라든지 기본적인 전선 선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이 비용이 1개소당 한 500만 원 정도 들어서 6,000만 원 드는 겁니다.
   우리는 6,000만 원 들면 재료비는 조달청에 다 대 주는 이거 좋은 사업입니다.
   공모 사업이 자주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한 혁신 제품은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방 자치 단체에서 우선 나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CCTV는 공짜로 그냥 준다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주고 그냥...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45대를 그냥 우리가 받는...
하복만 위원   폴대만 씌우면 그냥 거기다가...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지금 폴대 있는 데는 CCTV만 설치할 겁니다.
하복만 위원   예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에 범죄 예방 환경 조성 지능형 CCTV 1,000만 원 해서 4개소 4,000만 원인데 이거는 이제 일반 CCTV하고 지능형 CCTV하고 뭐 어떻게 좀 차이가 납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아, 그거는 제가 좀 비전문가라서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하복만 위원   아, 예.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담당 팀장님.
하복만 위원   예, 담당 팀장.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답변을 좀.
○위원장 정현옥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하복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반갑습니다. 통신관제팀장 신주익입니다.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범죄 예방 도시 환경 지능형 CCTV는 도에서 전 경상남도를 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지금 이 사업을 할 때 일반적인 CCTV는 그냥 저희들이 보고 있는 플레이 되는 CCTV인데.
   이 지능형 CCTV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있는 CCTV를 감지해서 그걸 표출해 주는 CCTV입니다.
   그러니까 관제 방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김창우 위원님께서 했는데 한 분이 200대 CCTV를 보게 된다 하면 좀 한 타이밍 돌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 CCTV 같은 경우는 움직임 있는 CCTV를 표출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는 데는 문제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빨리 캐치를 해 줄 수 있는 CCTV입니다.
하복만 위원   움직임이 있으면 이 CCTV가...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예, 먼저 표시를 해 줄 수 있게끔...
하복만 위원   표출을 해서 캐치를 해서 계속적으로 그걸 보여 준다?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예.
하복만 위원   형상을 계속 보이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지금 4개소에 설치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몇 개가 지능형으로 돼 있습니까?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지금 거의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한 것까지 쳐서 한 150개 정도 돼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150개 정도가 지능형으로 돼 있고.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일반형으로...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일반형으로 돼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일반형으로 돼 있다.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예.
하복만 위원   그럼 150개 정도 돼 있다 그지요?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뭐 차량을 조회해서 무슨 범죄...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아, 그 CCTV는 또 다른 CCTV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동영상 CCTV, 그러니까 사람을 움직이는 이런 CCTV고.
   아까 차량을 조회하는 거는 차량 번호만 찍는 CCTV가 또 따로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따로 또 있네?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예.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주정차 단속 시스템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별도로.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예, CCTV 종류마다 다 다릅니다.
하복만 위원   지금 그러면 관제 센터에서 관리하는 거는 CCTV가 총 몇 대입니까?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지금 저희가 707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707대. 많이 늘었다 그지요?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예.
하복만 위원   아까 종사하는 사람이 몇 분 계신다 했지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열여섯.
하복만 위원   열여섯 분.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현장 대리인까지 치면 17명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1회 투입하는 인원은 몇 분입니까?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4명입니다.
하복만 위원   아, 4명.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4명이서 3교대.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예, 4조 3교대.
하복만 위원   3교대 한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안 하실 겁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금방 우리 하복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범죄 예방 환경 조성 지능형 CCTV 어디에 달 건지 결정이 나 있는 곳입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예.
○위원장 정현옥   아, 이거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도에 신청할 때 우리가 정해서.
○위원장 정현옥   아, 도에 신청할 때 어디 예를 들어서 경찰서나 이렇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맞습니다. 협의를 다 해서.
○위원장 정현옥   어디어디입니까? 이거 4개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지금 북변 1리, 북변 1리는 유흥가 밀집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 설치하고요.
   평리 지역의 구역은 차량 안전 때문에 하는 거고.
   초음 지구 이건 절도 뭐 이런 것 때문에 신청했고요.
   신전 지구 이리 네 군데 모두 CCTV는 9개를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이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어떤 사담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먹자골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청년 혁신 센터에서 바라라는 옛날 한옥 집을...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청년 센터 바라.
○위원장 정현옥   예, 청년 센터 바라. 그걸 이제 개업했는데 청소년 문 닫는 시간이 거의 10시더라고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맞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그렇다 보니까 또 어른들이 거기에서 이제 식당 가고 하니까 술을 드시고 나오면 거기 CCTV가 유일하게 우리 집밖에 없어요.
   그 골목 자체가 유일하게 그것도 이제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움직이면 이렇게 지금 핸드폰으로 바로 연락이 오게끔 이리 만들어 놨는데 그 밑을 딱 지나가면 센서가 움직입니다.
   근데 거기 우리는 입구고. 그 안쪽에다가 1개 좀 부탁을 드려볼까 싶습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알겠습니다. 범죄 예방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건의해서 도비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뭐 2022년 남해 방문의 해를 기준으로 해서 기획성과담당관, 청년혁신과, 뭐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문화관광재단, 모든 곳곳에 지금 행정지원담당관에도 이리 실리고 한데.
   이걸 어떻게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물론 뭐 과하고 목이 다르긴 다른데.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위원장 정현옥   참,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서 본 게 저기 있고 저기서 본 것도 대동소이해요. 보통.
   그런 것도 다음에 한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담당관님들 모이셔서 회의를 해서 어떻게 좀 이렇게 마늘 축제라든지 아, 예를 들어서 뭐 독일 맥주 축제를 한다든지 그래도 여기도 실리고, 저기도 실리고 이게 조금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들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아, 뭐 그러면 한눈에 보고, 또 집행하는 내용도 자세히 볼 수 있어서 좋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조직의 어떤 성격이나 일의 흐름이나 내용을 봐서는 한 일에 대해서 예산을 실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괄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큰 덩어리라도 묶을 수 있으면 좀 묶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 못하는 게 좀 있어서.
   그다음에 80페이지 보면 우리 태극기, 군기, 새마을기 뭐 이리해서 게양기를 제작합니다. 그지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위원장 정현옥   1장에 1,000원씩 해서 이리 제작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이제 우리가 사야 된다 아닙니까, 이걸. 군민들이 봤을 때 그지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아, 뭐 태극기나 군기나 이런 거는 공공시설에 우리가 제작해서 그거는 공급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정현옥   공급을 해 주는데 이제 우리 군민들이 이거는 또 면 행정 복지 센터라든지 이런 데 가서 사야 되지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그 태극기 판매는 잠깐만요.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거... (후생팀장과 대화)
○위원장 정현옥   됩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이거는 우리가 공공시설 제작해서 공급하는 거고.
   읍면에서 사는 거는 일반적으로 다른 데 못 사니까 읍면에서 사서 판매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현옥   이 애국심도 좀 키우고 보면 태극기 게양률이 상당히 낮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거는 돈도 얼마 안 드는데 군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원하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이렇게 줄 수는 없는 겁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그거는 한번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정현옥   선거법 위반 아니면 뭐.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전에 우리가 뭐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이라든지.
○위원장 정현옥   예예.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그다음 집에 우편물 통 하기 운동을 했는데 이때 보면 뭐 향우라든지 독지가 지원을 좀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태극기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개인적으로 또 주게 되면 선거법과 관련 있어서...
○위원장 정현옥   그렇지요. 그게 걸릴 것 같습니다. 보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그래서 지금 좀 조심스러운...
○위원장 정현옥   그러면 한번 따져 봐야 되겠다 그지요,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일 것 같은데?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소화기 갖기 운동 비슷한 형태로 추진한다면 또 뭐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순서라는 게 좀 있습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위원장 정현옥   어떤 거냐면 주민과 마을 이장과, 또 행정과, 그 사이에 또 군 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지요?
   그다음에 이제 면 행정 복지 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파악하고 계획을 짜서 본청에 올리기도 하고.
   또 어려운 건 이렇게 바로 우리가 직접 실과에 가서 또 의논도 하고 만들어 봅니다.
   그 일의 순서가 이렇게 대충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근데 저번 예산 때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남해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군수에게 바란다’라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위원장 정현옥   아시지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위원장 정현옥   예, 거기에 보면 이제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개인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개인 정보 보호라는 어떤 그런 이유로 비밀번호를 링크해서 달아 놓습니다. 그지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전에는 그리했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그거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은 군민의 알 권리지만 우리도 일을 해야 될 어떤 그게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 그 일이 자기 개인의 목적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렇게 꼭 비밀번호를 링크시켜서 걸 수 있느냐?
   그런 관계에 좀 의문을 가집니다. 사실은.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위원장 정현옥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도 ‘그럼 어떤 방법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는 군에서 활용하는 밴드 방법도 있고, SNS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방법들이 좀 있었습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위원장 정현옥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남해군 홈페이지에는 ‘군수에게 바란다’에 대한 부분들이 뭐 성토의 장도 될 수 있고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링크시키는 부분을 없앴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그 이야기를 담당 팀장에게 이야기 들었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의견을 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개편을 했습니다.
   ‘군수에게 바란다’는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했고요.
   다만 이제 이게 실명을 거론하게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게시자는 김××, 이××으로 이렇게 내용은 전부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했고. 그다음 답변도 부서에게 전부 받아서 정보전산팀에 다 일괄했는데 부서에서 답변이 직접 가능하도록 그렇게 시스템 다 변경을 해 놨고요.
   그다음 자유 게시판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잡다한 게 들어가 사실 쓰레기통처럼 돼서 이번에 좀 개편을 ‘군민 톡톡’으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또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는 분들은 군민 불편 신고 센터나 공직 부조리 신고 센터...
○위원장 정현옥   그렇습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이런 데는 지금 할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안내를 다 해 놔서 이번에 완전 개편해 놨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그게 저는 맞다 생각합니다. 사실 못 봤는데 그것을. 이제...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현옥   우리가 사실 민원 현장에 가장 가깝게 가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분들이 다 여기 10명의 군 의원인데.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쉬웠거든요. 근데 몇 번을 이렇게 몇 년이 지날 동안 그게 개선이 안 됐는데 참, 고맙습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이번 7월 달에 개편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라. 민원지적과 소관      
○위원장 정현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장님께서 교육중이시라서 우리 조혜은 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팀장 조혜은   예,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장 조혜은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과장님이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중이라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류광호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박성국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고봉점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최순둘 공간정보팀장님은 국토교통부에 출장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럼 민원지적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주요 변동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을 7월 현재 5,000만 원을 징수하여 기정액 대비 4,93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 중 과태료 수입으로 부동산 실거래 지연 신고 과태료가 기정액 대비 240만 원이 증가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과태료는 전년도 수준으로 당초 예산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재 부과액이 250만 원으로 3,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중 민원 창구 업무 서비스 개선은 2020년도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 최우수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으로 440만 9,000원이 증액되어 민원지적과 총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6,160만 9,000원이 증액된 21억 6,18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액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32억 9,479만 5,000원으로 기정액 31억 2,486만 5,000원에 비하여 1억 6,99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포상금은 읍면 민원 처리 서비스 평가 시상금 220만 원과, 부서별 민원 단축 처리제 평가 시상금 220만 원으로 총 4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평가 시기가 8월이라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중간 부분 기타보상금으로 당초 전년 수준으로 보상금을 편성했었는데 이번에 올해는 전입 세대 증가로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아랫부분에 민원 사무 편람 제작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민원 사무 편람이 2008년도 제작된 좀 오래된 편람이 되어서 저희들이 민원인 입장에서 법령 개정 등을 반영해서 종합적인 민원이 반영된 민원 편람과 민원 안내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민원 창구 업무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그 앞에 세입 예산에서 말씀드렸듯이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 시상금으로 소모품비가 500만 원, 무인 민원 발급기 1대 구입에 2,500만 원, 통합 증명 발급기 2대에 1,600만 원, 십지문 등록 스캐너 구입에 400만 원 해서 총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창선 가인 고두 마을 불부합지 19필지에 대해서 측량비를 512만 1,000원 편성했으며, 세계 측지계 변환 관련 기준점 관리를 위해서 3,811만 5,000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21년 3월부터 지적 공부의 좌표를 지역 측지계에서 국제 표준인 세계 측지계로 변경 사용함에 따라 지적 측량 성과 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 확보를 위해서 새로 측지계를 변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앞에는 전부 예산 절감으로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운영은 도비보조금이 변경되어서 650만 원이 증액되고, 그에 따른 이제 군비가 840만 원 추가 부담해서 저희들 필요한 사무관리비하고 기타보상금을 좀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1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0년도 부동산 특별조치법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2,63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작년에 공공운영비 우편료가 좀 많이 남아서 1,900만 원 정도가 남아서 집행 잔액이 많습니다.
   그 외에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창우 위원   의석에서 –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까요?)
○위원장 정현옥   예, 김창우 위원님.
김창우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173페이지 부동산 실명 위반 과징금 해서 세입이 원래 700만 원이었는데 5,000만 원이다요, 예? 세입 부분에.
○민원행정팀장 조혜은   예예.
김창우 위원   그럼 이걸 지금 이제 세입에 거둬들였단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거둬들일 거란 이야기입니까?
○민원행정팀장 조혜은   지금 저희들 특별조치법 하면서 과징금 부과한 게 거의...
김창우 위원   특조법에 의해서?
○민원행정팀장 조혜은   예, 특조법 관련해서 5,000만 원 부과를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특조법에 의해서 부과를 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민원행정팀장 조혜은   예.
김창우 위원   175페이지 한번 봅시다. 전입 세대 지원에 실제로 전입 세대 지원이 1인 가구가 588세대, 2인 가구가 340세대, 4인 이상 가구가 76세대 이리 실제로 들어온 건가요?
○민원행정팀장 조혜은   예, 저희들 이게 추정한 자료인데요.
   지금 현재 1인 가구가 제일 전입 지원금 대상은 제일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김창우 위원   이거는 이제 자료로써 저희들이 받아 볼 수 있는가요?
○민원행정팀장 조혜은   예, 제가 작년 대비해서 자료를 뽑아 놓은 것도 있고 한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나중에 자료를 이건 한번 줘 보세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팀장 조혜은   예.
김창우 위원   이게 사실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해서 추정해서 뽑았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만큼의 인구 유입이 된다 하면 예산도 꽤 많아요.
   2억 1,400만 원이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이게 들어온다 하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예산도 이번에 한 4,000만 원 올렸지요?
○민원행정팀장 조혜은   예, 4,000만 원 올렸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그리해서 이게 실제로 지급이 되고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게 전입을 하고 나면 한번 주는 거 아닙니까?
○민원행정팀장 조혜은   예, 전입하면 한번.
김창우 위원   전입하면 한번 주는 건데 몇 개월 있어야 주고 그런 건 없습니까?
○민원행정팀장 조혜은   3개월 전에 전입을 해서 전입하고 3개월 지나야 저희들 주거든요.
김창우 위원   아, 3개월 이후에 지급 가능하다?
○민원행정팀장 조혜은   예예.
김창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우리 임태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예, 팀장님 수고를 하십니다. 176페이지에 보면 창선 가인 고두 마을 해서 불부합지 측량 돼 있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조혜은   예.
임태식 위원   176페이지.
○민원행정팀장 조혜은   예예.
임태식 위원   예,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5분 발언을 2번이나 해서 이 불부합지에 대해서 다뤘는데.
   지금 민원들이 좀 많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해결된 부분들 있습니까?
○민원행정팀장 조혜은   정확하게는 저한테 이제 민원 들어온 거는 잘 몰라서 그런데 측량하고 나서 좀 결과에 대해서 민원인이 많이 찾아오는 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이 민원들이 해서 갈등이 조장이 되고.
   그래서 큰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거는 좀 증액을 시켜서 우리가 측량비를 대서라도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서비스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가만있자, 우리 팀장님 말씀...
○민원행정팀장 조혜은   예, 지적관리...
○위원장 정현옥   예, 류광호...
임태식 위원   류광호 팀장님이 한번 나와 보시겠습니까?
○위원장 정현옥   예, 류광호 팀장님 나오셔서 임태식 간사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관리팀장 류광호   예, 지적관리팀장 류광호입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이번 가인 같은 경우도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하는 부분들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대규모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대규모 부지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마을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예산 확보를 통해서 현재 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이고.
   그렇지 않고 이제 대부분 불부합지들이 보통 한두 필지가 걸쳐 있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이제 쌍방의 이렇게 합의하에 최대한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일단 저희도 이번 가인 고두뿐만 아니라 갈화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저희가 행정에서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이제 쌍방의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지만.
   일단 고두에도 저희가 주민 설명회 2차를 해서 최대한 주민들끼리 합의점을 찾아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계속적으로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리 알겠습니다. 알겠고 우리가 이제 먼저 경계 측량을 해서 측량비가 든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이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분들이 측량을 해 놓고 노 할 수도 있거든요.
○지적관리팀장 류광호   예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약속을 받아 놓고 그래서 측량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적관리팀장 류광호   예예.
임태식 위원   그래야 소중한 우리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명심을 하시고 민원을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관리팀장 류광호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임태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팀장님.
○민원행정팀장 조혜은   예.
○위원장 정현옥   예, 뭐 칭찬을 하고 해야 되겠는데 176페이지 민원 창구 업무 서비스 개선에 5,000만 원 이건 상금에 대한 거지요?
○민원행정팀장 조혜은   예, 시상금입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자세히 한번 설명해 줍시다. 여기 속기가 좀 되도록. (웃음)
○민원행정팀장 조혜은   아, 저희들이 행정안전부하고 국민권익위원회 합동으로 매년 이제 평가하는 이거는 2020년 평가에서 최우수로 시상을 받은 겁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이걸 가지고 이제 업무 민원...
○민원행정팀장 조혜은   예, 읍면에 이제 필요한 노후화된 장비 이런 걸 교체를 하고 하려고 계획합니다.
○위원장 정현옥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 팀장님들의 어떤 노고였다 그지요? 이거는. (웃음)
   이거는 과장님 아니고 팀장님들에 의해서 이렇게 사실 만들어진 거라서 참, 뜻깊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업무가 지금 상당히 많지요?
○민원행정팀장 조혜은   예.
○위원장 정현옥   예, 많고 그리합니다마는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시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조혜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현옥   (웃음)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6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마. 해양수산과 소관      
○위원장 정현옥   예,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 의사일정에 따라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장명정 경제안전국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경제안전건설국장 장명정   예, 반갑습니다. 경제안전건설국장 장명정입니다.
   제25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리 정현옥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더운 날씨에 연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우리 군민들을 위하여 저희들이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서 세심하게 봐주시는 점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국에서도 차질 없이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꼼꼼하게 따져 주시고, 또 질책해 주시되 저희들이 격려해 주실 부분은 많이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교육중이라서 여섯 팀장들께서 아마 세세하게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많이 힘을 실어 주시고, 또 우리 해양수산 업무가 남해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 이하 우리 팀장, 그리 우리 직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질책과, 또 격려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장명정 국장님 말씀대로 오늘 홍성기 과장님께서 교육인 관계로 우리 배치완 팀장님께서 회의를 좀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 수산기획팀장 배치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교육중이라서 제가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현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해양수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일 어업지도팀장입니다.
   박병선 양식산업팀장입니다.
   권우종 연안관리팀장입니다.
   최상준 해양보전팀장입니다.
   오현근 수산자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387억 8,750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40억 3,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16억 5,800만 원, 기금 1,260만 원, 도비보조금 6억 6,950만 원으로 총 23억 4,000만 원입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창선·삼천포 대교 길 조성 사업비 2억 원 중 1억 원은 작년 3회 추경에 기확보하였으며, 금년 추경에 군비 부담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항 1항 어촌 뉴딜 300 워밍업 사업에 도비 7,500만 원, 군비 부담분 1억 7,500만 원 총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금년 11월 중순 개최 예정인 제14회 보물섬 남해군수배 전국 낚시 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 체험 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의 전도 어촌 체험 마을 사무장 1명 추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분 2,1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환 사업인 해양 낚시 공원 조성 사업 준공 후 관리 위탁을 위한 원가 분석 용역비에 2,000만 원과 관리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집기류, 에어컨, 냉장고 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00만 원 총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EEZ 주변 지역 어업인, 수산 단체 지원을 위해 해삼, 전복 등 수산 종자 방류 사업에 1억 2,748만 4,000원, 어업인 공동 이용 시설 2개소 유지 보수에 1억 2,748만 5,000원 총 2억 5,4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조도, 호도, 노도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조건 불리 지역 수산 직불제 사업에 사무관리비 30만 원, 보상금 1,470만 원 총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귀어 어업인의 진입 장벽 완화와 어업권 개방 평가에서 우수 어울림 어촌계로 선정된 문항 어촌계에 대해서 상사업비로 도비 900만 원, 군비 2,100만 원 총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남해 방문의 해를 맞아 해수욕장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명소 인생 숏을 위한 조형물 설치비로 5,000만 원, 상주 은모래 비치 철제 교량 도색 경관 조성비로 4,000만 원 총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수욕장 방문객 밀집도 분산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해양수산부 지정 시범 해수욕장으로 지정된 사촌 해수욕장에 사전 예약제 운영을 위한 인건비 600만 원과 운영 장비 및 방역 물품 구입비 1,800만 원 해서 총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경남도 감척 사업비 95%를 연근해 어선 감척에 배정하였으나 근해 어선 감척 수요가 없어 연안 어선 감척으로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8,400만 원에 3억 9,900만 원이 증액된 4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형 어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선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남도 배정 물량 확대에 따라 당초 4,560만 원에 4,080만 원이 증액된 8,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해양 포유류인 상괭이 혼획 저감을 위한 어구 보급 사업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대체 어장 자원 동향 조사 사업은 EEZ 입어 제한에 따른 다른 장소의 조업 지원을 위해 유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국비 지원 사업에서 기금 지원 사업으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유해 생물 적조 구제 사업용 황토 살포기 긴급 수리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설비 1,0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목 변경하였으며, 적조 방제 창고 하반기 전기 요금으로 2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친환경 배합 사료 직불제 사업으로 어류 양식장 내에 배합 사료만을 급여하는 어가에 대하여 배합 사료 구입량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순수 국비 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당초 친환경 부표 3만 개에 6억 2,098만 원을 지원 계획이었으나 경남도 배정 물량 조정에 따라 1억 5,394만 원이 감액된 4억 6,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멸치액젓 부산물 처리기 지원 사업은 당초 자부담 비율이 40%로 코로나 등으로 인한 소비 부진으로 자부담 부분에 대한 어업인 부담 경감을 위해 자부담 비율을 20% 조정하고, 나머지 20% 부분에 대하여 군비 6,000만 원이 증액된 총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기존 수하식 굴 양식 방법에서 친환경적이고 부가 가치가 높은 개체굴 양식 사업으로 전환을 위한 개체굴 배양장 1동 건립, 세척기를 장착한 고도화 공동 작업대 1대 등 친환경 양식 어업 육성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국비 10억 원, 도비 1억 8,000만 원, 군비 4억 2,000만 원 하여 총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이상 기온의 발생 등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어업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실시간 수질 환경 자동 측정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당초 강진만 내에 1개소 설치 예정이었으나 해역이 넓어 설치 장소를 2개소로 확대하고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기관 개인 위탁 사업으로 목을 변경하였고, 더불어 도비 6,000만 원에 군비 1억 4,000만 원 총 2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스티로폼 감용기의 노화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긴급 수리비와 공공요금 부족분 해소를 위하여 839만 4,000원이 증액된 2,4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해양 쓰레기 선상 집하장 사업은 해안 변 바다에서 수거한 폐기물, 쓰레기 등을 선상 집하하여 수거 처리하는 사업으로 경남도의 사업량 확정 지원 및 사업비 증액에 따라서 1,8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해양 쓰레기 수거 주민 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관내 어촌계 및 비영리 민간단체에 해양 쓰레기 수거 작업 환경 관련 의식 제고 등 해양 환경 보전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현옥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
   해양수산과 2회 추가경정예산은 우리 군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해양수산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삭감 없이 원안 가결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우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 교육중이라 또 우리 배치완 수산기획팀장님이 고생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90페이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낚시 공원 조성 사업 연구 용역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이게 거의 이제 준공 단계 아닙니까?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지금 그거 준공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위탁을 할 때 필요한 금액 산출을 위한 용역비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 낚시 공원 조성 사업 연구 용역 이래 놔 놓으니까 이게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준공식이 지금 다 됐을 건데 뭔 또 낚시 공원 조성을 하는 데 연구 용역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럼 민간 위탁을 할 거라는 용역을 줄 거란 이야기입니까?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관리 위탁에 대한 원가 분석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앞으로 표기를 조금 다르게 해 주세요.
   아니면 밑에다 괄호를 열고 해 놓든가.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예.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신경 쓰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29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양식 어업 친환경 개체굴 지원 해서 16억입니다. 맞습니까?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맞습니다. 자부담 4억 포함해서 20억 사업입니다.
김창우 위원   예, 토털 16억인데 자부담은 물론, 이거는 뭐 어촌계에 가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까?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설천 우리 강진만 내에서 굴 양식업을 하고 있는 10개 어가가 참굴 영어 조합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참굴 영어 조합 법인.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김창우 위원   10개 어가에서...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영어 조합 법인을 만들어서. 그러면 이게 굴은 아까 배양장을 한다 했는데 그게 배양장에서 가능합니까?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아, 그거는 종묘 배양장이고요. 실제 이제 수하식 양식 채롱에다가 가리비와 똑같은 형태로 채롱을 이렇게 달아서...
김창우 위원   예예.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그렇게 해서 수하연에다가 양식을 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육상에서 채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배양장이 필요로 합니다.
김창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290페이지 제14회 보물섬 남해군수배 전국 낚시 대회.
   지금 뭐 이 코로나 정국에 대회가 전국 대회인데 유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앞에 5월에 아마 위원님들께 당초 사업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 준비에는 지금 준비를 하고.
   그때 상황이 돼서 상황을 봐 보고 저희들이 가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에는 편성 요구를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문항 마을 우수 어울림 어촌계 지원인데 이게 이거는 선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문항 마을 어촌계가 우수 어울림 어촌계 이걸 어디 우리 경남도로부터 받은 겁니까?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경남도에서 받았습니다. 경남도에서 어촌계 전체 시군에서 올라온 어촌계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여 실적이라든지 어촌계 어업권을 이제 개방해서 민간인한테 해 준 그런 실적에 따라서 문항 어촌계가 우수 어촌계로 선정이 돼서 상사업비로 지금 종패 구입 사업비 1,200만 원에, 그다음에 쏙하고 저지 개선하는 비용 1,800만 원 그렇게 해서 3,000만 원을 받게 된 겁니다.
여동찬 위원   예, 남해에서 좌우간 문항 어촌계 체험 마을도 잘 되고.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래 2022 남해 방문의 해 해수욕장 인생 숏.
   여기는 상주 은모래 비치 교량 경관 조성 공사 어떤 공사를 할 예정입니까?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지금 저 인생 숏은 보통 우리가 포항에 가면 손 들고 있는 이런 형태, 우리 남해 실정에 맞는 해수욕장에 왔을 때 관광객들이 보고, 또 포토 존으로써의 활용도 하고, 이제 추억도 남기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인생 숏 명소를 하나 만들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은모래 비치 교량은 지금 금전 최고 끝 쪽에 보면 남해 대교 형태의 다리가 있는데 그게 다리가 도색이라든지 경관이 조금 안 좋고 해서 조형물까지 같이 설치해서 경관 조성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뭐 그 정도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 297페이지 멸치액젓 가공 공장 부산물 처리 지원 이제 당초 40%에서 20%로 자부담을 낮췄는데.
   이게 부산물 처리 시설 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군내에서 나오는 양의 처리를 뭐 한 3분의 1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양식산업팀장과 대화) 1일 처리량이 1대당 1t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1대당? 그러면 이게 몇 대입니까? 처리 시설이.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지금 물건 어부림 내려다보면 은점하고 해서 2대입니다.
여동찬 위원   2대?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여동찬 위원   그래서 전에도 이거 우리 해양수산과서 뭐 업무 보고를 들어서 아는데 사실 멸치액젓 가공 공장이 우리 군내에 약간 몇 개 된다 아닙니까?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이 처리 시설을 저 생각은 앞에 이제 그리 제안을 했는데 좀 규모를 키워서 우리 군내 나오는 전체 부산물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이제 기계는 2대 선정이 다 됐지요?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지금 선정은 해 놓은 상태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까지 사업 시행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근데 이제 이 멸치액젓 가공 시설 공장에서 이거 처리하는 데 보니까 상당히 힘들더라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 기계를 갖다가 뭐 앞으로 확대 보급을 해서 좌우간 우리 군내에서 나오는 부산물 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명심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98페이지에 우리 실시간 수질 환경 자동 측정기 설치 2개소를 갖다가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이거는 이동하면서 하는 겁니까?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아니, 고정식인데 지금 기존에 당초 강진만에다가 1개소를 하려고 저희들 직접 하려고 했는데.
   이거 시스템이 지금 너무 해역이 넓다 보니까 2개소를 하는 걸로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 전체적으로 지금 실시간 고수온이라든지, 산소 부족 물 덩어리, 빈산소수괴 같은 거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총괄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공기관 대행 사업 위탁해서 설치를 하고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여동찬 위원   수산과학원에서는 어디에 위치...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지금 아마 우리 남해 창선 신흥 쪽에 하나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여수 앞은 없지요?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여수 지역은 없고 미조에 하나 있고 저희들 강진만 신흥에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강진만에 대한 측정이 조금 힘들어서...
여동찬 위원    아, 예예, 강진만이 거기 이제 상당히 핵심인데 앞으로 또 여유가 있으면 저쪽 광양만 서면 쪽 여수 앞에도 그리 좀 측정기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저희도 열심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아이고,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90쪽에 어촌 체험 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있지 않습니까?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정영란 위원   민간경상보조에. 원래 우리 당초 예산에는 4명이었습니다.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런데 1명이 늘었습니다. 이거 1명이 어딥니까?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전도 어촌 체험 마을입니다.
정영란 위원   전도에?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예.
정영란 위원   전도 체험 마을에 1명이 배정됩니까?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 해양 낚시 공원 아까 제가 질문하려 했는데 동료 위원이 질문해서 조금 이해가 됐는데 이거 올해 안에 됩니까, 2021년까지 된다고 했는데?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연안관리팀장과 대화) 예, 지금 공정 봐서 올 연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정영란 위원   완공 확실히 됩니까?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요새 해삼 방류를 많이 하던데 그 EEZ 주변 지역 지원에 있어서 해삼 방류를 지금 8,300만 원 들여서 도비를 받아서 합니다. 그지요?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정영란 위원   이 해삼 방류는 어디다가 합니까?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EEZ 피해를 당초 입고 있던 어촌계에 저희들이...
정영란 위원   어디 어촌계에?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해양보전팀장과 대화) 지금 대상 어촌계가 삼동하고요.
   미조하고 이동면 지역, 상주 지역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삼동, 미조.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정영란 위원   이동?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상주.
정영란 위원   상주?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총 29개 어촌계가 해당이 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어촌계에다 다 이걸 그러면 배분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자기들 이제 이 사업비는 2개로밖에 쓸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산 종자 방류 사업에 하나 쓸 수 있고요. 반 50% 써야 되고.
   나머지 50%는 자기들 기존 자산 갖고 있는 어업인 공동 시설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 유지 보수비로...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제 전복하고 해삼하고 동시에 같이 받아 가는 어촌계도...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그거는 어촌계에서 이제 전복을 할 건지 해삼을 할 건지 선택해서...
정영란 위원   이제 중복은 안 된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보통 이제 고기를 잘 안 하고요.
정영란 위원   예.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자기들 어촌계에 좀 실익이 많은 해삼이나 전복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보통 그러면 이거 이제 방류 사업을 하면 우리가 회수를 하는 경우는 한 몇 년이나 걸립니까?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전복은 보통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한 3년 정도 보고 있고요. 해삼은 짧게는 한 2년 정도.
정영란 위원   물 밑에 들어가는 거라서 확실하게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그게 의심스러워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뭐 저희가 해삼 씨 뿌림 사업도 해 봤는데 그래도 성과가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 앞에도 해삼 씨 뿌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291쪽에 수산 발전 사업에 보면 회관 유지 보수 어업인 공동 이용 시설인데 이거 어디를 합니까, 2개소 해 놨는데? 회관 유지 보수.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지금 이동에서 상주 가는 쪽에 보면 백련 못 가서 보면 우측 편에 앵강만 쪽에 휴게 시설이 큰 게 하나 있거든요.
정영란 위원   휴게 시설?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예.
정영란 위원   길가에?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예, 매점같이 생긴 거 큰 거.
정영란 위원   예예.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그걸 저희들 EEZ 자금으로 인수를 해서 자기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1개는 이제 미조 남항에 가면 청해횟집 2층 위쪽으로 보면 거기에 EEZ 대책위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 2개인데 이제 유지 보수비로 쓰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휴게 시설 우리 지금 원천 넘어서 가는 데 그 휴게 시설 말하는 겁니까?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원천 지나서 백련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원래 개인 거 아니었습니까?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그걸 이제 우리 EEZ 대책위에서...
정영란 위원   샀습니까?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중간에 매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했는데 293쪽에 남해 방문의 해 해수욕장 인생 숏 명소 시범 조성 이렇게 해서 상주와 송정인데 우리 내년이 2022년입니다.
   그럼 지금 이거 예산을 받아서 금방 그게 됩니까?
   이미 이게 미리 우리가 이걸 만들어 놔야 올해 상주 해수욕장이나 송정 해수욕장 오는 분들이, 또 ‘아, 내년에 남해 방문의 해니까 한 번 더 와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끔 미리 해 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기본적으로 안은 어느 정도 지금 뭐...
정영란 위원   어떤...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벤치마킹도 좀 해서 포토 존에 어떤 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기본적인 계획안은 자체적으로 준비는 해 놨습니다.
정영란 위원   어떤 종류의 인생 숏 명소를 만들려고 합니까?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이게 뭐 쉽게 하면 좀 다른 데 비교를 하자면 포항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유명 명소를 갔다 와서 사진을 찍고 거기가 어디라는 걸 또 기억할 수 있는...
정영란 위원   아, 그러니까 그거는 포항의 이야기고.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정영란 위원   우리 남해군에서 하려 하면...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아, 예, 저희들이 상주하고 송정 두 군데 해수욕장에다...
정영란 위원   예?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상주 해수욕장하고 송정...
정영란 위원   근데 두 군데인데 어떤 형태의 할 것이라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서 있지, 명소라고 말만 해 놔 놓고서 어떤 모양의 것을 할 것인지 조형물을 세울 것인지, 아니면 그 주변에 환경을 또 새로 만들 것인지...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아, 조형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조형물을 세울 거면 어떤 조형물을 세울 것인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쯤은.
   지금 우리 이게 예산을 우리가 8월 달에 심의를 하면 몇 개월 안 남았는데요. 2022년까지.
   우리 2022년도에 이거 만들 겁니까, 아니잖습니까?
   2021년도에 만들 거니까 이거는 이미 이렇게 하려 하면 미리 계획이 서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담당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담당 팀장.
○위원장 정현옥   예, 담당 팀장님, 권우종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관리팀장 권우종   예, 안녕하십니까? 연안관리팀장 권우종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숏 명소 시범 조성 사업은 저희가 쉽게 말해서 이제 조형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가 저희가 다른 지역에 보니까 사람 옆에 얼굴 모양도 있고 뭐 천국의 계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설계는 나오지 않았고 저희가 계획이 한 한 달, 그러니까 한 보름 정도는 기본 계획 정도를 한번 잡고.
   나머지 한 한 달 정도는 길면 두 달 정도는 설계를 하고 단순하게 뭐 이런 큰 공정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연내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설계 기간은 그렇게 많이 잡아먹지 않는 그런 위주의 지금 저희 섬이정원이나 이런 데 보면 거기 사진을 찍어서, 그리고 또 이동에 금평 내려가는 데 보면 거기에 돌담에 꽃이 막 있더라고요.
   그쪽에 뭐 좀 젊은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연중 그런 명소가 있으면 여름철이 아니라도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상주하고 송정이라고 이렇게 괄호를 쳐서 해수욕장이라고 또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데 지금 5,000만 원이란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정도 5,000만 원의 계획을 세우려 하면 2개소면 1개소에 2,500만 원씩 이렇게 하려 하면 그 2,500만 원에 어울리는 뭔가가 구상이 되어 있기에 이 2,500만 원이란 걸 세웠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미 구상이 되어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무작정 그냥 이래 놔 놓고서 5,000만 원.
   그러니까 금액에 맞추다 보면 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것들 있을 수도 있고.
   이보다 더 많이 들 수도 있고 이것보다 더 훨씬 적게 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예산을 세우려 하면 ‘아, 이런 이런 것들을 해 보겠다.’라고 하고 어느 정도의 예산 정도를 파악하고 여기에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렇게 하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라는 게 그게 조금 아쉽네요. (웃음)
○연안관리팀장 권우종   참고로 지금 상주하고 송정 2개를 제가 이제 적었는데.
   실제로 백사장 길이가 길다 보니까 한 900m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은 한 세 군데 정도 각각 해서 6개 정도를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영란 위원   해수욕장 주변 명소를 세 군데로 만들겠다.
○연안관리팀장 권우종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세 군데를 만들, 인증 숏이라면 사진을 찍기 위한 곳 아닙니까, 그지요?
○연안관리팀장 권우종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어떤 거는 특별한 뭐 아까 조형물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조형물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그런 것 정도는 구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안관리팀장 권우종   예.
정영란 위원   3개 정도는 하기는 하는데 우리 남해에 어울리는 정말로 여기 와서 ‘아, 남해하면 이런 조형물이 떠오른다.’라든지 그런 식으로의 계획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연안관리팀장 권우종   지금부터 제가 좀 더 보완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예,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마 면에 근무하다가 또 수산과로 다시 복귀해서 조금 뭐 업무 부분에 생소한 것도 있을 거고 그럴 거 압니다.
   제가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여기 물론 또 중복 질의되는 것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답변 좀 부탁드리면서 지금 우리 낚시 공원 이게 참, 조성을 하면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 연말에 준공을 이리한다는데.
   지금 우리가 낚시 공원에 낚시를 할 수 있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방류를 할 겁니까, 안 그러면 거기 고기를 사서 넣어서 할 겁니까? 어떻게 지금 그 진행 과정을 압니까?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가두리 시설로.
박종길 위원   가두리 시설로 만들 겁니까?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럼 가두리 시설로 그 밖에 해서 막아서...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우리 그냥 가두리같이 사람이...
박종길 위원   가두리 형태로 만들어서 그러면 고기를 다른 데서 받아서 그 안에 넣어서 그리할 겁니까?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박종길 위원   지금 수심은 어찌됩니까? 수심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좀 물이 빠지면 낮은 걸로 아는데.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지금 평상시 수심이 평균 한 4m 나오고요.
   최고 낮을 때가 한 3m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표면적을 계산해서 좀 넓게 해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박종길 위원   이거 이제 민간 위탁을 할 거라 하는데, 그런 계획이라 했는데 민간 위탁은 안 하고 그냥 직영을 할 겁니까? 군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즉, 말해서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할 겁니까? 되면. 완공되고 나면.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그러니까 완공되고 나면 저희들이 아까 원가 분석 용역을 마치고 나서 거기에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2개 마을의 어촌계에...
박종길 위원   어촌계에.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위탁 관리를 시킬 계획입니다.
박종길 위원   위탁 관리를 할 겁니까?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박종길 위원   어쨌거나 항상 이거 좀 염려가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고기를 갖다가 우리가 뭐 사서 거기다 넣어서 낚시를 한다. 이 부분도 염려가 되고.
   거기 또 수심도 제가 그때 갔을 때 보니까 상당히 좀 낮은 어떤 상황이었는데.
   과연 거기서 고기를 넣었을 때 어떻게 또 살까?
   그리고 이제 바닥도 보고 이랬는데. 상당히 좀 많이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알아서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챙겨서 좀 그래도 돈이 많이 투자된 낚시 공원인데 손님 그러니까 즉, 말해서 관광객이나, 또 우리 낚시하시는 분들이 좀 와서 우리 군에 도움이 되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말씀하시는 부분 잘 챙겨 보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그리고 293페이지 한번 봅시다. 아까 이것도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정영란 위원이 질의했는데 상주 은모래 비치 이거는 아마 위원들 소규모 숙원 사업비로 제가 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은 걸로 돼 있고. 은모래 비치 교량 경관 조성 사업은 그거는 면장님이 그리 부탁을 해서 해 놓은 거니까 면장님 잘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방문의 해 가지고 아까 권 팀장이 말씀을 했는데.
   저는 앞에 우리 이석재 과장님 할 때 그 앞에부터 간절곶같이 그런 것 말고 우리 김창우 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그 명소를 만들려면 다른 게 없습니다.
   금산하고 어떤 일직선이 되는 세존도하고 그게 180° 딱 됩니다.
   0°, 180°인데 거기 중심에 그러니까 바다 백사장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고. 그때 당시 좀 하자 이리하니까.
   거기에다가 차라리 기도하는 그런 형상,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형상만 하면 그냥 뭐 남해 방문의 해 말 안 해도 사람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돈이 좀 들어가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지만 어떤 사업을 1개 할 때 아예 그냥 크게 2,500만 원 실어서 뭔 포토 존 작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을 하자는 겁니다.
   즉 말해서 어떤 관광 명소를 만들려면 내가 볼 때는 그냥 일직선이 딱 됩니다. 세존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딱 맞춰서 그런 큰 사업을 1개 해 놓으면 우리 남해 방문 그냥 말 안 해도 사람들이 찾을 수 있습니다.
   남해 방문해서 진짜 볼 데가 없어요. 들러서 볼 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서 우리 팀장님들 같이 토론해서 한번 좀 만들 수 있도록...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지역에 맞는 걸로 선택해서 저희들이 또 스토리텔링까지 입혀서 한번 고민해서 설치하도록 그러게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예,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94페이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연근해 어선 감척 해서 결국 근해 어선 신청 사업이 없으니까 지금 다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비를 3억 8,000만 원 이리 가져왔는데 지금 보니까 5척 해 놨네요, 5척 감척해 놨네요?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올해 5척 감척을 하는데 작년에 감척 수가 7척이었는데 들어온 거는 70척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게 감척 부분에 많이 이게 문제가 되냐 하면 우리 지금 어민들이 노후됐습니다.
   어른들이 지금 나이가 들어서 운영을 못 해요.
   그래서 이 감척 사업을 참, 이때까지 10 몇 년간 해서 왔지만 그래도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배를 지금 아마 감척 신청을 받으면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겁니다.
   제가 볼 때는 100척 이상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써서 제가 저번에 우리 지금 교육 받지만 홍성기 그때 당시 팀장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좀 우리 어민들의 감척 사업을 해서 어떤 부담을 덜어 주라.” 이리했습니다.
   물론 지금 감척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뱃값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그래도 지금 어떤 살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같이 해서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저희들 사업비 안에서 최대한 이제 접수 받아서 우선적으로 해서 많은 어선이 감척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그 밑에 그러면 우리 저 어선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 해서 안전 장비 레이더 등 해서 해 놨는데 40대를 해서 한다는데.
   이거는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배가 이리 정해져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걸 지금 예산을 실어서 배를 신청 받아서 할 겁니까?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어업지도팀장과 대화) 예, 이거는 연내 작년에 저희들이 해마다 수산 사업을 받을 때 내년도 2020년 사업으로 미리 사업을 받아서 예산 계상 신청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분들을 앞으로 당겨서 저희들이 사업 대상자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3,000만 원을 지금 증액했잖아요? 증액을 해서...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물량 늘어난 거에 대한 부분 앞에 올해 거는 물량을 다 소화를 했는데요.
박종길 위원   예예.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이제 추가 물량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추가되는 추가 모집하는 게 아니고.
   2020년도에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분들 있거든요.
   그분들 우선순위로 미리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자로 해서 저희들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7페이지 한번 봅시다.
   멸치액젓 가공 공장 부산물 아까 좀 또 우리 여동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특혜입니다. 특혜. 이거 특혜예요.
   앞에도 지원을 해 주고 계속 지금 도비 5,400만 원, 군비 1억 8,600만 원 물론 20%를 해서 40%, 20% 하지만 이거 특혜예요. 나는. 이거 개인 사업이에요.
   안 그러면 전체 우리 멸치액젓 하는 분들 전부 이리 수집을 해서 같이 싹 해 주면 모르지만 이거 내가 볼 때는 아마 은점 저 모 그분 그런 데 이리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0% 했으면 40% 그대로 가야 되지요.
   이게 도비나 군비가 국비나 증액돼서 같이 내려온 거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해요.
   이거 지금 군비만 증액됐잖아요. 도비 그대로고.
   이런 부분은 조금 그게 없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아까 지적하신 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물건 어부 영어 조합 법인하고, 그다음 은점 마을 식품 영어 조합 법인이다 보니까 또 거기에 소속된 어가 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신청을...
박종길 위원   물론...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개인이 아닌 법인에 일단 지원...
박종길 위원   법인인 거 아닌데 그분들도 그러면 자기들도 그 수익을 어디 군에 좀 넣어 줍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이리 좀 정확하게 즉, 말해서 우리 군민들이 납득이 가게 그런 부분을 좀 해서 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40%에서 다시 20% 낮춰 갖고 자부담 20%로 하고 이래서 지원을 해 준다?
   그런 거는 좀 안 맞잖아요. 이런 거는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예, 그다음에 298페이지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우리 저 아까 팀장님 설명을 했습니다.
   실시간 수질 환경 자동 측정기 2개 설치한다고 강진만에 지금 설치합니까?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강진만에 그럼 1개하고 강진만에다 2개를 설치할 거네요?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예.
박종길 위원   지금 1개 그 설치한 데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리 체크도 해 봤습니까?
   어떤 수질 부분에 지금 한번 체크를 해 보고 어떻게 변하는 그런 사항을 해 봤습니까?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그거는 지금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박종길 위원   예.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전국 연안에 지금 설치된 그 시스템 모니터링 실시간으로 이렇게 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온, 그다음에 BOD 이런 게 다 같이 올라오고 있는데.
   강진만의 같은 경우는 워낙 해역이 넓은데 그쪽 지역이 올라오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의 변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킹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를 해서 설치해서 대응하려고 그렇게...
박종길 위원   1개 그쪽하면 1개는 앵강만 쪽으로 하면 안 됩니까, 다 거기는 좀 꼭 그쪽에 강진만에다 다 해야 됩니까?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일단 이제 이게 수온, 수질, BOD하고 관련된 게 대부분 다 양식 어업 분야에 관련이 좀 많다 보니까 아마 그쪽으로 선정된 것 같고요.
   장소 이동의 문제는 저희들 국립수산과학원하고 한 번 더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거기 하나 있는데 거기에 또 1개 더 한다?
   제가 볼 때는 뭐 강진만 그 주위가 주위인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앵강만 쪽이나 1개 더 하면 오히려 그게 더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합니다.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한번 국립수산과학원하고 저희들 가능 여부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97페이지 보면 친환경 양식 어업 육성 해서 개체굴 지원 사업이지요?
   이게 몇 년 전부터 이걸 그러니까 굴을 우리가 겨울에만 먹는데 그걸 갖다 여름에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개발을 하기 위해서 남해 해양 상주에 있는 거기서 많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연계를 해서 이거 연계를 합니까, 같이. 우리 거기하고?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양식산업팀장과 대화) 연계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이거는 이제 지금 보통 알굴을 판매하다 보니까 가격이 다른 지자체에 생산된 양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타격 입는 게 좀 많고요.
박종길 위원   예.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가격 등락도 좀 심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는 거는 이제 아예 개체굴 굴 자체 껍데기째로 저희들이 생산해서 바로 판매 가공할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니, 그리 강진만권이 저번에 우리 중국과도 MOU 체결해서 중국에도 가져가려고 했는데 양이 없어서 못 가져간 그런 어떤 상황도 있었거든요.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예.
박종길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좋은 사업인데 좀 어떤 실용적으로 어떻게 지금 할 거냐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즉, 말해서 여기 지금 우리 단체만 할 게 아니고 좀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뭐 수산연구소나 같이 협업을 해서 그리하면 오히려 이리 발전적인 어떤 부분이 안 나올까 싶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법인들이 그동안에 또 자기들 기본적인 노하우를 어느 정도 축적을 많이 했거든요.
박종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산연구소에도 그걸 하더라고요.
   저번에 해서 자기들이 그런 걸 개발해 냈는데 어떤 지원 부분이 없으니까 그냥 포기를 하고 그리하는데.
   그런 아마 개발들 다 내가 볼 때는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박종길 위원   그래서 같이 연구를 하면 수월치 않겠나 싶어서 제가...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저희도 그거 한번 같이 연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예, 우리 팀장님 고생합니다. 이게 내가 오늘 종일 예산서를 받아 보니까 전부 다 한 10만 원 이상 사업장마다 전기 요금이 나옵니다.
   299페이지 보면 위에도 보면 스티로폼 감용기 운영하는 데 전기 요금이 월 한 96만 6,000원 정도 나옵니다. 나오지요?
   12개월로 하니까 1년에 전기 요금만 1,160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 이런 것들은 거기에 태양광을 지금 설치하는 데 비용이 굉장히 다운됐습니다.
   그리고 반은 이제 보조금을 우리가 정부에서 해 주대? 태양광 설치하는 데.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리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오는 데는 우리가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이 앞으로는 굉장히 좀 태양광 설치는 한 5년만 하면 이런 정도는 90만 하려면 한 40㎾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10만 원 이쪽저쪽 하면 3㎾ 태양광을 설치하면 되고.
   앞에 우리 복지과도 보니까 네 군데나 10만 원 이상 12만 5,000원 이래서 전기 요금이 나가고 있더라고.
   그런 데는 태양광 3㎾만 하면 제로 베이스가 나옵니다.
   좀 하면 4㎾ 설치하고. 그리해서 어떤 예산 줄이면 좋겠다.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환경 바다 지킴이 사업 이게 금년 연초부터 했다 아닙니까?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이 피복비 해서 32만 5,030원 해 놨네? 아, 3만 2,000.
   그래서 이때까지 그 사람들이 봄에 했는데 바다 지킴이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쓰레기도 주워 담고 참, 잘하더라고.
   그런데 이때까지 유니폼이 없었다 그 말이지요?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돈은 이제 사실은 인건비 미리 아마 그쪽에서 해서 옷을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피복비하고 인건비가 또 같은...
김종숙 위원   조끼비만 이게...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조끼입니다. 조끼 비용.
김종숙 위원   조끼만?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조끼.
김종숙 위원   조끼라도 입어야지 최소한으로. 그런데 이게 예산서가 530원 하는데 30원 이런 거 붙이면 안 되지.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죄송합니다.
김종숙 위원   100원도 붙이면 나쁜데 이게 30원이 뭡니까? 30원이.
   앞으로는 이런 거 절대 예산서 내면 안 됩니다.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현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임태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가만있자, 289페이지 창선·삼천포 대교 길 조성 해 놨습니다. 그지요? 1억이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예?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임태식 위원   그게 이제 꽃 화단식으로 쭉 해서 있는 그겁니까? 지금.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이거는 재정교부금 내려온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태식 위원   예.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이거는 이제 단항 그쪽 밑에 내려가는 보도 데크 라인 설치하는 비용인데.
   당초에 이 돈이 행정지원담당관에서 예산이 교부금 내려왔고요.
   작년 3회 추경에 1억이 편성돼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군비가 저희들이 부담이 안 돼서 이번에 부담을 편성하여 올리게 됐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해삼 씨 뿌림 관계있지 않습니까? 해삼 씨.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예.
임태식 위원   그걸 뭐 계속해서 이리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온 우리 남해 바다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백화 현상이 일어나서 사실상 해삼이 먹이 활동할 수 있는 게 모래라든가 수초 같은 게 지금 내가 볼 때는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씨를 갖다 뿌리면 그게 먹이도 없는데 그걸 뿌려서 어떻게 하자는 건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문가인데.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씨 뿌림부터 할 게 아니고 인공 수초부터 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팀장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그래서 저희 처음 당초 옛날에 해삼 씨 뿌림 사업을 시작할 때는 말 그대로 해삼만 뿌리는 사업으로 이렇게 가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해삼 서식장 조성 사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어초라든지 필요할 경우에는 또 해초 이식까지 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업그레이드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씨 뿌림 이거는 치우고 제가 생각할 때는 어초를 넣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가는 게 우리 예산을 갖다 낭비하는 것이 막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초 시설이라든가 그런 걸 갖다 좀 많이 편성해서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하여튼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기는 하는데 또 아까 말씀하신 어초 안에도 해삼초가 있고, 또 해조류초가 있기 때문에 그거 두 종류 위주로 저희들이 조심히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좀 많은 양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고민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쓰레기 관계 이런 걸 지금 해 놨는데.
   지금 사실 눈에 띄는 거는 우리가 이제 건지고 뭐 이래서 되는데.
   지금 바닷속에 있는 쓰레기는 우리가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가를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양식을 하고 있는 우리 강진만 관계 여기는 객토를 해서 한 지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제법 한 20년 넘은 것 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제는 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보는데 팀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청정 바다 사업이란 내용이 있어서 경상남도에 지금 2개소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강진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걸 요청해 놨고요.
   올해 연말 결과가 나오면 또 좋은 결과 있을 거라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이걸 저는 꼭 해야 될 사업이다. 우리가 그 돈이 나오는 보고인데 방치를 해서는 안 되겠다.
   물론 개인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일부 우리가 지원이 돼서 좀 리드를 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밀식 관계 이런 거는 또 우리가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걸 갖다 시켜서 또 황폐화되는 걸 막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밀식 관계.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일단 현행법상에는 저희들 강요할 건 없지만 지금 현재 강진만 내에서도 패류 자율 관리 공동체가 조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공동체를 통해서 적정량을 뿌릴 수 있도록 저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정 바다 사업하고 연계해서 강진만에 또 좋은 결과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이제 그렇게 좀 챙겨 봐 주시고. 또 하나 있는 게 패각 관계있지 않습니까?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임태식 위원   패각이 올라오는데 그 처리 관계가 상당히 앞에 이슈가 됐지요? 공장 관계 때문에.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예.
임태식 위원   그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저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아직까지 답변하기에 잘 내용을 몰라서 담당 팀장님이...
임태식 위원   예예, 좀 나와서...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대신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우리 임태식 간사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보전팀장 최상준   안녕하십니까? 해양보전팀장 최상준입니다.
   아까 금방 임태식 위원님께서 패각 처리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천에 있는 해양바이오하고 계약이 되어서 지금까지 처리 못한 부분은 거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후에 미래에 처리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금 EEZ 내에서 모래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가 이제 다시 모래를 채취하고 나면 부산물을 또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패각을 채워서 일단은 어족 자원도 보호하고 패각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해양수산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게 뭐 조개껍데기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지금 섞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차 오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갖다 부었을 때.
○해양보전팀장 최상준   이제 지금 굴 패각 같은 경우는 부산물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조개 패각 같은 경우는 줍게 되면 패각에는 부산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별을 할 때 보면 일단은 일반 쓰레기와 그다음에 패각 처리기는 분리가 딱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은 안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어쨌거나 처리하는 거는 아주 획기적인 내용이라 보는데.
○해양보전팀장 최상준   예예.
임태식 위원   2차로 인해서 다른 어떤 물고기라든가 이런 게 피해 갔을 때는 또한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양보전팀장 최상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맞는 시설을 보완해서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보전팀장 최상준   예, 감사합니다.
임태식 위원   예, 팀장님 한 개만 더 묻고.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임태식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파리 관계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임태식 위원   해파리도 지금 상당히 갈수록 열대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성하게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예산을 편성을 많이 해서 어민들 피해가 없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다음 지금 적조가 올 것인데 적조 대비는 하고 있습니까? 지금.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저희들 적조 관련해서 미리 사전에 지금 업체하고 그다음 행망선, 그다음 전해수 황토 살포할 수 있는 정찰할 수 있는 업체 선정까지 지금 현재 다 마무리해 놓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황토는 지금 제대로 확보는 돼 갑니까?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황토는 지금 다 확보돼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지금 굉장히 날씨도 그렇고 안 나기를 바랍니다마는 나다 보면 어민들의 피해도 많고 이래서 잘 챙겨서 가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임태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추가 질의, 정영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   저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294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단속 과징금이 있습니다.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정영란 위원   예, 거기가 원래 당초 예산에는 60만원×5건 이렇게 했는데 50만 원×10건 했습니다. 많이 늘어났네 그지요?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앞으로 단속 과징금 받아들일 곳이 10건이나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지요?
   뭐 단속하는 그런 과징금 받을 건수가 많습니까?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지금 이제 저희들이 단속한 사항은 아니고요.
정영란 위원   예.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통영 해경이나 그다음 국가어업관리단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들한테 행정 처분이 넘어오면 그 어업인들 중에서 이제 행정 처분으로 ‘정지를 먹을래, 안 그러면 과징금을 납부할래?’ 이렇게 하면요.
   어업인들이 보통 이제 과징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과징금 금액에 100분의 30을 또 근거한 기관에 주도록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조금 근거 실적이 자꾸 많이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 예산에 편성됐던 거는 거의 지금 현재 소진이 다 된 상태라서 추가로 좀 더 필요해서 편성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만큼 그러니까 위반하는 그런 상황이 많다 이 말이지요?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일단 뭐 저희들보다는 저쪽에 타 기관에서 넘어오는 사업이라서 저희들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그걸 우리가 다 그걸 해 줘야 됩니까, 부담을 해 줘야 됩니까?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그러니까 전체로 저희들 만약에 100만 원 과징금을 받게 되면 그중에 30만 원은 근거 기관에 주도록 돼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습니까?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정영란 위원   그럼 될 수 있으면 우리 돈이 안 나가려면 이거 위반을 안 하게끔 계몽을 해야 되겠네요?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일단...
정영란 위원   계도를 하든지 뭐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정영란 위원   그래야 우리 돈이 안 나가지 않습니까? 또 우리 어민들도...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어찌 보면 우리 어민 돈이지만 저희들 우리 돈이라 볼 수도 있겠지요.
정영란 위원   예예, 그다음 295쪽에 이건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민간자본사업으로 해양 포유류 혼획 저감 어구 보급 이렇게 3척 해서 50만 원×5개 돼 있거든요. 이게 뭐입니까?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아, 해양 포유류 혼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영란 위원   예예, 그 295쪽에.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예, 이게 저희들 보통 바다에서 많이 보는 상괭이라는...
정영란 위원   상괭이.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고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일단 고래류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양장망이라는 어구에 혼획돼서 폐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들어오는 입구 앞에다가 크게 빠져나갈 수 있게끔 일반 어류는 어류대로 들어가고 상괭이는 빠져나가게, 그러니까 탈출 장치를 안에다 장치하는 건데.
   저희들이 전년도에 상괭이 처리한 게 한 16마리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올해 6월 말까지 처리한 게 지금 현재 15마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게 국립수산과학원 쪽에서 이제 저감 효과 있다 해서 내려온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그걸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 갈화 앞바다에 상괭이 많이 나오는데요.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아니 그러니까...
정영란 위원   우리 명소로 만들자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괭이 구경하는 거.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고래 중에서 최고 예쁜 고래라 합니다. 웃는 얼굴이라고요.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상괭이 자체가 요새 좀 보기 힘들거든요.
   옛날에는 상괭이가 많았는데 지금 갈화 앞바다에 상괭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 있는데 거기 상괭이 구경하는 명소를 1개 만들어 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 295쪽에 폐유 저장 시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지요?
   1개소가 새로 이게 이번에 예산에 올라왔네 그지요?
   이 저장 시설 설치를 1개소 어디에다가 할 것입니까? 295쪽 아래쪽에 보면.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아, 그게... (해양보전팀장과 대화)
   일단 저희들 사업비는 내려왔고요. 장소는 아직까지 선정이 안 돼 있어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이랍니다.
정영란 위원   아, 아직 그러면 신청을 안 받았는데.
   그러면 대충 생각하실 때 폐유 저장 시설 설치를 어디다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거는 우리 수산과에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지금 저희들 이제 기존에 항포구마다 폐유 저장 시설이 일부 설치된 데가 있고요.
정영란 위원   예.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그다음 이제 좀 큰 데는 돼 있는데 중소 항에는 없기 때문에 혹시 희망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또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희망하는 곳에 해 줄 거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예.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96쪽에 저 아랫부분에 보면 수산 자원 보호 구역 관리에서 인건비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렇게 했는데 거기 보면 기본급 2명이 30일 동안에 근무를 합니다.
   이 기간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30일 동안에 무슨 역할을 할 것입니까?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수산자원팀장과 대화) 이 내용은 담당 계장님께서 직접 좀...
정영란 위원   예예.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
정영란 위원   위원장님.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위원장님 질문에 제가 답변이 곤란해서 팀장님...
○위원장 정현옥   예, 오현근 팀장님 나오셔서 우리 정영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팀장 오현근   예, 안녕하십니까? 수산자원팀장 오현근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인건비는 저희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1년에 한 번씩 수산 자원 보호 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조사 요원입니까?
○수산자원팀장 오현근   예, 조사를 해서 12월 31일부터 해양수산부에 보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정으로 이게 지정돼 있는 사업이라서 하반기에 조사를 하려고 지금 예산 편성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는 이제 조사 요원이다 그지요?
○수산자원팀장 오현근   예, 조사 요원들에 대한...
정영란 위원   감시원이나 그런 건 아니고.
○수산자원팀장 오현근   예, 조사 요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수산자원팀장 오현근   고맙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다 마쳤고.
   아까 그 상주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떠오르는 게 있는데 2022년 남해 방문의 해에 우리가 남해 관광에 있어서 육로 관광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해로 관광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제가 한번 군정 질문도 한 적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를 타고 오는 남해는 물론 그리도 아름답지만 해양 관광이 저는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다른 데 안 하는 걸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해양수산과에서 이런 것들 아이디어를 좀 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뭔 이야기를 하다가 사적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마는 세존도 있지 않습니까?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정영란 위원   세존도. 그 상주에 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해 보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세존도 앞에 물속에 불상 하나를 놓고 거기에다가 우리 방생하는 뭐라 합니까?
   불교인들을 거기로 한번 모시는 그런 기회도 한번 가져 봤으면 좋겠다.
   어떤 그런 것도 관광 자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그런 부분도 구상을 한번 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가 남이 안 하는 걸 좀 했으면 좋겠다.
   방생은 뭐 바닷가에서 하는 것보다 배 타고 세존도에 가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아이디어를 제공해 봅니다.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정영란 위원   제가 군수님한테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드려 봤던 적이 있습니다마는 참고를 하시고.
   일단은 우리는 사면이 다 바다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될 일이 참,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거 배달하는 이런 것보다도 더 좀 획기적인 어떤 그런 거 관광 차원에서의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좋은 의견 많이 고민해서...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팀장님.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김종숙 위원   아니, 여기 이제 폐유 시설.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김종숙 위원   이 설치를 하기로 하는데 폐유 시설 그대로 놔둘 수 없는 건 아닙니까,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김종숙 위원   폐유 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합니까?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아, 폐유 시설은 지금 남해군 수협에서 폐유 저장된 기름은 다 전량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어디 다른 데...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지금 그게...
김종숙 위원   수거해 가지요?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예, 자기들이 수거해서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위탁, 돈 주고 가지고갑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재활용하기 위해서 실어 갑니까?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재활용요.
김종숙 위원   재활용하게 자기들이 실어 가지요?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예.
김종숙 위원   아,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팀장님 되다 그지요?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위원장 정현옥   힘들지요?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처음이라 좀 힘듭니다.
○위원장 정현옥   저는 뭐 원래 간단하게 질문합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갈화 해양 낚시 공원 원래 공사 기간이 언제까지였습니까?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연안관리팀장과 대화) 준공 예정일은 올 9월이었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올...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올해 9월입니다.
○위원장 정현옥   올해 9월이라고요?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위원장 정현옥   제가 여기 사진을 찍어 온 공사 기간 그거는 6월 30일로 돼 있는데? 현황판에는.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아, 그거는 아마 단위 사업별 혹시... (연안관리팀장과 대화)
○위원장 정현옥   아니, 설계 변경이 된 겁니까?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설계 변경으로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두리처럼 만든다 이랬는데.
   그럼 바로 이렇게 이쪽 선과 이쪽 선을 막는 게 아니고 가두리 쪽으로 막을 겁니까?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데크 형태로 된 가두리 형태의 낚시터.
○위원장 정현옥   아, 데크형. 지금 갈화 축제하고 있는 만들어 놓은 그걸로 된...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부유물을 띄워서.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예.
○위원장 정현옥   그러면 연말까지는 가능합니까? 그게.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가능할 겁니다.
○위원장 정현옥   그래요?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위원장 정현옥   공사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저는 현장에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이거 또 제가 마치고 사진을 보여 드릴 테니까 상당히 위험하게 돼 있어요.
   제가 끝까지 걸어가 봤어요. 양쪽 다.
   근데 뭐 가림막도 없고 그냥 꿩도 있고 그렇더라고.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마치고 담당 계장하고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안전에 어쨌든 젊은 아이들이나 만약에 그걸 안다면 거기까지 걸어갈 수 있게끔 그리되겠더라고. 쉽게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양쪽으로 막아 놓은 안전망도 없고 그냥 끝까지 갈 수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섬세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아까 291페이지 보시면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아까 수산 발전 사업 해서 어업인 공동 시설이라고 했습니다. 그지요?
   원천에서 지나가다 보면 지하 2층에 지상 2층 있는 그 건물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위원장 정현옥   그게 어업인으로 들어갑니까, 그냥 잠수기협회로 들어갑니까?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공동체 안에 잠수기도 포함이 돼 있긴 있는데요.
○위원장 정현옥   그래서 그냥 어업인으로 해 놓은 겁니까?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전체...
○위원장 정현옥   그 건물은 그냥 잠수기협회에서 산 거지요?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해양보전팀장과 대화)
○위원장 정현옥   아닙니까?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위원장 정현옥   누가 산 겁니까?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EEZ하고 관련 예산으로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아, 그래요?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최상준 팀장입니다.
○위원장 정현옥   정확한 건물 명의가 어찌 됩니까?
○해양보전팀장 최상준   예, EEZ 어업인 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아, 어업인 회관으로 됩니까?
○해양보전팀장 최상준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아,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싶어서.
○해양보전팀장 최상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고맙습니다. 이건 뭐 물어볼 건 아닌데 국도비반환 중에 2016년도 해삼 씨 뿌림 작업입니까?
   집행 잔액 이게 5년이 지나도록 왜 반환이 안 되고 있을까? 2016년, 2017년도 오현근 팀장님...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팀장 오현근   예, 수산자원팀장입니다.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예.
○수산자원팀장 오현근   저희가 예산이 마무리되고 나면 사업이 마무리되면 이제 도로 정산을 해 주는데 도로 정산 이후에 반환금이라든지 이자수입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올해 상반기에 내려왔습니다. 정산이 돼서 내려온 게.
   저희 군만 하는 게 아니라 도에 있는 전체 시군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정산 결과 이제 회수분 내려오고 도에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몇 년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아, 예, 알겠습니다. 건강은 좀 어떻습니까?
○수산자원팀장 오현근   많이 좋아졌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산자원팀장 오현근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여러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지역활성과,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산회)

○출석 위원: 9인

○출석 전문위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

○출석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