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일 시: 2021년 8월 2일(월)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성과담당관 소관
   나. 공공건축추진단 소관
   다. 청년혁신과 소관

(09시 58분 개회)
○전문위원 심재복   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심재복입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5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오늘 제25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7월 23일자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 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자 위원이신 임태식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태식   예, 반갑습니다. 임태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 00분)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임태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정현옥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태식   예, 여동찬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정현옥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여동찬 위원께서 위원장 후보로 정현옥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는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정현옥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현옥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현옥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정현옥   예, 반갑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율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예, 임태식 위원님을 추천 드립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정영란 위원님께서 임태식 위원을 간사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혹시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임태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임태식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우리 임태식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모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추천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3분)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정현옥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기획성과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반갑습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입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현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총괄 설명에 앞서 기획성과담당관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지영 정책기획팀장입니다.
   류욱환 예산팀장입니다.
   박경진 성과관리팀장입니다.
   김우성 전략개발뉴딜팀장입니다.
   김명찬 홍보팀장입니다.
   임혜란 감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 세출 예산안 개요서를 위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저희들 예산이 한 310억 정도 늘어났는데 가용 재원이 부족한 이유는 세출 예산에서 국도비반환금에 의해서 세출 예산을 제외하고 나서 우리 군에서 순수한 가용 재원이 조금 적다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310억이 늘어나는데 가용 재원이 적나 이런 혹시 의문이 들지 몰라서 제가 사전에 그러니까 이제 국도비보조금 군비 부담 이런 거 다 빼고 나서 순수한 우리 군에서 자주 재원으로 가용 재원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세출 예산 총액은 5,339억 5,706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가 4,692억 4,223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가 647억 1,482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가 154억 1,306만 6,000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억 8,624만 6,000원, 자활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8억 2,526만 1,000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억 7,574만 7,000원,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337억 5,940만 6,000원, 청사건립특별회계 133억 5,510만 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160억 1,871만 2,000원으로 예산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제2조 세입 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 세출안 사업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4억 2,515만 9,000원이며, 제5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49억 원입니다.
   제6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 상호 이용할 수 있는 경비로 총액인건비에 포함하는 경비, 직무수행경비, 법정의무부담금 중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연금지급금,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재해대책 및 복구비’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증감액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 세입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대비 310억 3,800만 9,000원이 증액된 5,339억 5,706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가 401억 352만 9,000원이 증액된 4,692억 4,223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90억 6,552만 원이 감액된 647억 1,482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증감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전체 세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감 세부 내용은 회계별 세입 총괄표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 예산 대비 6.17% 증액된 5,339억 5,706만 3,000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229억 8,760만 6,000원으로 17.88%인 34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65억 5,581만 4,000원으로 10.09%인 15억 1,74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93억 6,238만 5,000원으로 4,903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65억 5,142만 9,000원으로 14억 3,748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936억 7,800만 원으로 14.49%인 245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등은 234억 5,359만 8,000원으로 25.31%인 47억 3,72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972억 6,077만 7,000원으로 0.75%인 14억 8,266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14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800억 2,126만 8,000원으로 2.13%인 17억 3,80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억 원 이상 증감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 예산 대비 9.35% 증액한 4,692억 4,223만 7,000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 예산 대비 17.88%가 증가한 34억 8,600만 원으로 보통세에서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 대비 14.28%인 15억 1,08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14억 2,4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1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46억 3,685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억 3,02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 예산 대비 14.49%인 245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기정 예산 대비 23.97%인 44억 8,72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 예산 대비 6.43%인 109억 7,19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코로나19 관련 지원 사업과 변경 내시 등으로 81억 9,78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변경 내시 등으로 27억 7,40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기정 예산 대비 12%인 48억 7,05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잉여금은 2020년 회계 연도 결산을 반영하여 173억 5,707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이월금도 2020년 회계연도 결산을 반영하여 전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1억 6,13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입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5억 원, 자활기금특별회계 전입금 8억 2,526만 1,000원 총 23억 2,52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탁금및예수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1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에 대해 1억 원 이상 증감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기정 예산 대비 12.29%인 90억 6,5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2억 5,000원을 순증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 예산 대비 44.24%인 124억 5,46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 예산 대비 41.59%인 총 84억 9,87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도 39억 5,58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기정 예산 대비 7.61%인 31억 3,24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잉여금은 기정 예산 대비 188.04%인 24억 5,50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입금은 기정 예산 대비 13.20%인 45억 6,20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탁금예수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원금 회수 수입 51억 8,58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8.40%로 112억 5,277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1.50%로 4억 8,18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1.06%로 7억 201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6.72%로 38억 7,62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16.10%로 200억 358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22.04%로 46억 8,42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 분야는 1.80%로 11억 7,85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8.45%로 101억 2,149만 5,000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는 1.44%로 13억 5,203만 4,000원, 교통및물류 분야는 3.25%로 56억 6,709만 3,000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5.41%로 41억 2,880만 4,000원, 예비비는 1.67%로 51억 1,401만 3,000원, 기타 분야는 12.16%로 24억 8,24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페이지~25페이지 기능별 세출과 26페이지~30페이지 조직별 세출, 31페이지~35페이지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에 대해 기정 예산 대비 1억 원 이상 증감 있는 통계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정 예산 대비 2.04%인 12억 4,07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21년 공무직 전환자 증가 및 21년 임금 협상 증가율을 반영하여 5억 1,597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코로나19 대응 인력, 희망 근로 지원 사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여 6억 8,64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기정 예산 대비 5.57%인 15억 8,645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사무관리비는 15억 5,49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도시 재생 뉴딜 문화 행사 등 2억 1,46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와 국내여비는 예산 절감을 반영하여 1억 1,327만 1,000원 등 해서 1억 444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무원 교육여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 교육이 취소되어 1억 6,9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2억 6,215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연구용역비는 고현 집들이 굿놀음 조사 연구용역비 등 해서 1억 1,8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기정 예산 대비 4.19%인 67억 4,586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보장적수혜금은 한시 생계비 지원 사업 등 해서 18억 8,40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 지원 바우처 사업 등 해서 21억 9,64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취약 지역 응급 의료 기관 육성 지원 사업 등 해서 9억 986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는 남해 스포츠 클럽 운영 지원 등 해서 1억 4,59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남해 화폐 할인액 보전 금액 등 4억 7,16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은 시내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 등 해서 7억 1,01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보조는 국도비 변경 내시 등에 따라 총 2억 2,40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는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 내시로 1억 5,67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기정 예산 대비 18.90%인 259억 2,43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 내시와 국도비 보조 사업 군비 부담분 확보,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등을 반영하여 총 217억 26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은 곡내 마을 농산물 집하장 지원 등 3억 8,2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이전 재원입니다.
   친환경 개체굴 지원 사업 등 해서 22억 1,64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 이동면 권역 단위 거점 개발 사업 등 해서 10억 1,128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해양 낚시 공원 우영 물품 구입 등 해서 5억 5,34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10.67%인 37억 3,68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등 해서 총 45억 6,20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기타는 기정 예산 대비 126.94%인 83억 4,29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는 태풍 피해 복구 등 예측할 수 있는 예산 외에 지출했던 예산 초과 지출액을 충당해서 16억 1,341만 3,000원 증액하였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코로나 상생 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에 대비해서 3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반환금기타는 부서별로 반환 요구된 사업을 반영하여 32억 2,89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에 대해 기정 예산 대비 1억 원 이상 증감 있는 통계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건비는 기정 예산 대비 13.10%인 7억 3,63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군 청사 신축 일반수용비 등 1억 1,82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광역 상수도 정수 대금 등 4억 7,48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는 공공 하수 처리 시설 기술 진단 용역 등 1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1억 4,52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노선 등 1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09억 8,70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군 청사 신축 부지 보상비 등 35억 6,00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 유기성 폐기물 바이오 가스화 사업 등 74억 4,6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 지원금 등 해서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보조 사업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총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보조 사업 총괄 합계 금액은 기정 예산 대비 13억 8,920만 6,000원 증액된 2,030억 2,277만 7,000원입니다.
   국비가 16억 5,455만 7,000원이 증액된 1,171억 5,040만 7,000원, 균특이 34억 897만 원이 감액된 202억 3,701만 4,000원, 기금이 14억 5,351만 9,000원이 증액된 175억 113만 2,000원, 도비는 11억 8,173만 9,000원이 감액된 481억 3,422만 4,000원, 군비는 28억 7,183만 9,000원이 증액된 907억 7,257만 1,000원입니다.
   46페이지~87페이지 보조 사업 조서는 증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복   예, 의안번호 469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현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부 사업에 대한 질의는 부서별 소관 심사 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임태식 간사님.
임태식 위원   예, 담당관님 추경 하신다고 수고했습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고맙습니다.
임태식 위원   팀장님도 고생하셨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경이라 하는 이 개념이 뭡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추가 경정은 당초 회계 연도 본예산에서 추가로 예산을 감하거나 빼는 어떤 추가적으로 이렇게 다른 식으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렇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추가 경정 이 개념이.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임태식 위원   그래요? 내가 알기로는 추가 예산, 그다음에 경정 예산 이 두 가지 플러스를 한 게 추가경정예산이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추가 예산은 얼마고 경정 예산은 얼마입니까? 추가라 하는 개념은 뭡니까, 추가, 추가 예산이라 하는 개념은 뭡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추가 예산?
임태식 위원   예.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추가 예산은 본예산에 추가로 다른 어떤 재원이 남해군 세입으로 잡혀서 추가로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럼 경정은 뭡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경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 추가 경정, 그러니까 추경이라 하면 추가경정예산 아닙니까?
   추가 경정은 또 같이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경정이라기보다는 추가 경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본예산에다가 추가로 예산을 더하고 감하거나 변경하는 내용이 그래서 모든 걸 합해서 추가 경정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추가 예산은 신규로 일어나는 거 추가, 문자 그대로 더해지는 걸 갖다가...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임태식 위원   추가 예산이고. 경정은 변경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하다가 뭐 축소가 된다든지...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뭐 이렇게 된다든지 하는데 추가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들어온 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임태식 위원   310억 중에서.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추가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새롭게 이렇게 편성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추가적으로 우리가 된 게 저희들이 지방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8억 8,600만 원이 되고.
   세외수입 등 해서 한 320억 정도 됩니다.
임태식 위원   경정은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변경되고...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변경...
임태식 위원   축소되고 한...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변경 예산은 한 200억 가까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왜 제가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5월 달에 추경을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8월 달이라 말이지요.
   지금 이걸 갖다가 신규로 낸다든지 이리하면 일을 갖다 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 이월이나 명시 이월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예? 이런 걸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는 걸 가져와서 이렇게 편성을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이거 늦어진 이유.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물론 1회 추경을 했을 때는 그때 이제 우리 군 군민 재난 지원금을 그때 1회 추경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추가 경정을 한 3월이나 이렇게 좀 일찍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재원이 없고 예산 편성할 재원이 좀 부족하고 이리해서 이렇게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좀 소홀했다 그리 생각합니다.
임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
   지금 순 세계 잉여금이 추계가 안 돼서 앞에부터 논란 있었습니다. 그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170억에다가 30억 해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하고 차이 나는 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임태식 위원   그게 140억인데 우리 전문위원님 보면 누락된 금액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이번에 지금 안 들어갔습니까? 편성에.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무엇이 말입니까?
임태식 위원   이번에 추계하면서.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순 세계하고 차액을 편성 안 했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임태식 위원   안 했다고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했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임태식 위원   근데 전문위원은 여기 15페이지에 보면 편성을 갖다 일치하지 않아 이렇게 해서 편성 시 누락 금액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 우리 당초 예산에 잉여금 반영했는데.
임태식 위원   그렇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지금 감액이...
임태식 위원   140억인가 이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감액이 좀 많이 됐습니다. 이번에.
임태식 위원   아,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정리를 하고 난 게 310억 아닙니까, 그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400억 정도 됐다가...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결산 마치고 나서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 어떤 게 맞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지금 검토 보고한 게 맞습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15페이지 내가 잘못 이해를 해 가는 겁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15페이지 중간쯤.
○전문위원 심재복   예, 밑에 그 표를 보시면 이제 작년도 회계 결산서하고 이번에 2회 추경에 통해서 반영된 금액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임태식 위원   이거는 반영이 됐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일반회계는 맞는데 특별회계에서 좀 차이점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러니까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차이가 나는 게 140억 정도 되니까 그걸 갖다 이번에 반영을 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임태식 위원   예,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우리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추경 편성한다 고생이 많았습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감사합니다.
여동찬 위원   예, 뭐 설명을 잘 해 주셔서 대충 이해는 갑니다.
   그냥 담당관님께서 쉽게 그러면 우리가 2회 추경 재원이 약 한 310억 3,800만 9,000원인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여동찬 위원   예, 우리 뭐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아래에 나와 있고.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47억 이리 왔는데.
   그러면 우리 여기 통합안정화기금에 내부거래 들어온 돈이 여기 있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들어온 거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얼마, 그거 안 보이는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저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청사특별회계가 100억이...
여동찬 위원   아, 그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맞습니다.
여동찬 위원   100억 그게 통합안정...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통합안정기금 맞습니다.
여동찬 위원   근데 균특이 왜 그리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34억이. 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뭐 310억 중에서 국도비 분담금이 거의 대부분이고 우리 군에서 실제 쓸 수 있는 게 한 150억 됩니까, 얼마입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예, 어려운 형편에 추경 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추경 예산이 310억이다 그지요, 310억?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하복만 위원   가용 재원이.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하복만 위원   아까 우리 국도비 부담금을 부담하고 난 이후에 가용 재원으로 쓸 수 있는 310억 중에 얼마나 이렇게 됐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까 보면 우리 국도비반환금이라든지 분담금 이리해서 하면 한 100억, 110억 정도가 이렇게 부담이 됩니다.
   그 나머지 금액 한 110억 정도 가용 재원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110억 정도.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하복만 위원   정도 가용 재원 쓴다 그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하복만 위원   사실은 이제 추경 예산이 이렇게 310억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이 110억 정도인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하복만 위원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까지 100억을 이렇게 다시 넣어서 짰는데.
   사실은 이제 저도 예산 이거 하면서 물론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민원들도 많고 해 주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추경은 사실은 우리가 좀 불요불급한 사항들만 넣고 일반 민원들은 본예산에 사실 하는 게 맞습니다. 그지요?
   그리해야 조금 이게 이제 좀 재원도 가용 재원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까지 이렇게 해서 또 하는 건 조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물론 이제 편성 배경에 쭉 보면 우리 코로나19 위기 극복, 또 지역 상권 활성화, 또 내년도 우리 2022년도 남해 방문의 해 여러 가지 있어서, 물론 또 그전에 정리해야 될 사항도 있다 이렇게는 생각합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하복만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우리 또 이런 가용 재산이 얼마 없는데 이런 민생 해결하고 이렇게 하는 데 이해는 우리가 하고, 또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이제 주된 세입이 아까 우리 보면 지방교부세가 좀 247억, 조정교부세가 47억 이렇게 왔고.
   우리가 이제 또 일반회계에서는 그래도 한 400억 이렇게 됐는데 특별회계에서 한 90 몇 억이지요, 그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까 주된 예산이 삭감된 특별회계...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하복만 위원   아까 2개 큰 게 있던데 그게 무슨 돈입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추경은 뭐 불용 불가분 그 답변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다행히 이번에 보통교부세도 좀 180억이 내려오고 조금 생각지 못한 우리 교부세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생각보다 조금 우리 가용 재원이 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특별회계 중에서 상수도특별회계하고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가 이렇게 좀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국비 사업입니다.
   제가 뭐 정확하게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한번 이게 삭감된 이유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특별회계는 당초 우리 저희들이 미 FDA가 기재부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세 곳이 남았는데 지금 일곱 곳인가 하고 계속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신규 사업으로 다시 돌아갔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다 따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코로나 관계, 국민 지원금 해서 예산이 좀 기재부가 적다 보니까 신규 사업은 다 잘라 버린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산강환경유역청하고 사업별로 수시로 이렇게 예산 조정도 하고 하는데 그게 좀 이번에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예산 편성보다...
하복만 위원   그럼 뭐...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많이 좀 삭감이 된...
하복만 위원   아까 상수도기초환경특별회계에서 90 몇 억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올해의 사업 자체가 조금 불투명하고 여러 가지 문제 있다 이 말씀이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안 내려오고. 국도비가 안 내려온다 이 말씀이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확보가 어렵게 됐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예, 국도비가.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하복만 위원   뭐 안 내려오고 신규 사업은 사실은 좀 하기 어려워서 그랬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하복만 위원   그래도 이게 뭐 우리가 정부나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 놨는데 거기 이제 정부에서 코로나 여러 가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내려오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써서 FDA 구역 이런 것은 사실은 해야 됩니다. 빨리하고.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기재부에 가서 한번...
하복만 위원   우리가 해안선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하수 처리 시설 이런 것은 빨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국도비 이렇게 받는 데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단장님 지금 우리 추경이 막바지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지방교부세가 안 내려와서 이때까지 이리 밀려왔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뭐 쉽게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추경 할 돈이 없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미룬다고 없는 돈이 나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아까 지방...
정영란 위원   지방교부세하고.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교부세도 나오고...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거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이리 늦어졌다 이 말 아닙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니, 나오기를 기다린 것보다 이거는 불투명 교부금인데 이제 국가 이번에 세수가 많이 들어와서 조정해서 교부금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게 많이 내려오고 해서 좀 낫습니다. 그래도.
정영란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추경을 하게 되면 기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사실은 이게 뭐 어쩌면 결산 추경이라고 말해도 될 만할 정도로 지금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이 추경이.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정영란 위원   너무 늦었고. 이 한여름에 남들은 다 휴가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 추경 한다고 앉아 있는 이것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죄송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5년 치를 계산해서 계속 추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근데 잉여금을 360억이나 잡아 놨는데 180억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지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웃음) 좀...
정영란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뭐...
정영란 위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그거는 당초에 잉여금이 이제 저희들이 계속 쭉 과거 선례를 보면 한 350억에서 한 400억 넘게 해서 계속 쭉 이렇게 잡아 왔었습니다.
   계속 그리 넘어왔었는데 이번에도 뭐 그 평균 정도 한 350억 정도 했는데 저희들이 자랑은 아니지만 예산 신속 집행을 잘 했는지... (웃음)
정영란 위원   (웃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2등을 했습니다.
   신속 집행해서 군내 2등 해서 7,000만 원 상사업비도 받고 했는데.
   작년에는 좀 집행을 잘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추계를 잘 못 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좀 집행을 잘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일은 잘 했다고...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일을 잘 하기보다는...
정영란 위원   잉여금이 적게 남았으니까 일을 잘 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웃음) 예년보다는 집행을 많이 했다.
정영란 위원   (웃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렇게...
정영란 위원   일을 많이 했다는 그런 뜻으로 하는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정영란 위원   근데 너무 이거 당초 예산이 360억 원이나 잡아 놨다는 거는 아마 예산 수치를 높이려고, 예산액을 높이려고 당초에 이렇게 잡아 놓은 거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그렇습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참고로 2016년도에 389억, 2017년도 455억, 2018년도 451억, 19년도 315억 이렇게 계속...
정영란 위원   그때도 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그 정도 해서 평균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잉여금이 거의 좀 맞았습니까? 그럴 때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거는 맞았던 건 아닌데 그 정도로 넘어왔었거든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평균 정도 낸 건데...
정영란 위원   그래도 50%나 이렇게 이번에는 차이가 많이 났다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주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집행을 좀 잘 했다고 생각됩니다.
정영란 위원   무조건 잘 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정영란 위원   (웃음) 일을 능률 잘 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정영란 위원   그렇게 자체 평가하시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하복만 위원   의석에서 – 아니, 더 질의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물어보고 질의가 빨리 마칠 것 같으면 이거 총괄은 빨리 마치고 그리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권한입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하복만 위원   의석에서 – 아니, 그리...)
○위원장 정현옥   질의할 위원이 많은데,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하복만 위원   의석에서 – 아니,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보고.)
○위원장 정현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우 위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지.)
○위원장 정현옥   예,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그러면 11시 0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현옥   예,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예, 김창우 위원입니다.
   세입 세출 예산 개요서 1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총괄표 15페이지 보셨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김창우 위원   예, 임시적세외수입에.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김창우 위원   저기 재산매각수입.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김창우 위원   재산매각수입이 당초에 2억 2,500만 원을 계상했다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김창우 위원   2억 2,500만 원인데 11억 9,000만 원이다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액이 11억 9,000만 원이 상향됐다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김창우 위원   예, 그러면 당시에 재산 매각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재산이 뭐뭐 있었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 이거는 증액된 이유는 저희들이 우리 재산매각수입에서 다이어트 보물섬 계약금하고 중도금 납부하는 게 납부 예정이 돼 있습니다. 259억...
김창우 위원   얼마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김창우 위원   다이어트 보물섬이면 저기 조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조도에 부지 매각.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김창우 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그게 중도금 해서 2억 5,900만 원.
김창우 위원   2억 5,900만 원?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김창우 위원   2억 5,900.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그다음에 힐링빌리지...
(박종길 위원   의석에서 – 노도가 아닌데요.)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다이어트 보물섬은 조도 아닌가? 조도.)
김창우 위원   아, 조도 그래 조도.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조도 그게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예.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노도 아니고 조도.
김창우 위원   조도. 그래 저도 조도라 했습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죄송합니다. 저도 헷갈렸습니다.
김창우 위원   저도 조도.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조도 그 다이어트 보물섬 하는 거.
김창우 위원   예, 조도.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김창우 위원   그다음에.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힐링빌리지.
김창우 위원   힐링빌리지.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거기에...
김창우 위원   힐링빌리지는 장포입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장포입니다.
김창우 위원   예.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그게 이제 1차 납부하는 게 한 4억 원 정도.
김창우 위원   4억.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그다음 화계하고 문항 전원주택 아시다시피 거기가 한 2필지...
김창우 위원   문항에 팔린 게 있어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문항에 지금 해서 문항에 2개가 계약이 됐습니다.
김창우 위원   2개?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김창우 위원   계약을 했는데 얼마 받았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김창우 위원   화계 얼마? 문항 얼마?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화계는 총 8개 됐습니다. 8개 됐고.
   중도금 들어올 거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거 해서...
김창우 위원   정확하게 금액은 모른다? 화계, 문항은 따로따로.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중도금 들어올 게 문항이 1억 6,100만 원.
김창우 위원   문항이 1억 6,000.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화계가 4억 1,100만 원.
김창우 위원   화계가 4억 1,000.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김창우 위원   그럼 얼마입니까? 토털.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그러면 5억 7,300만 원.
김창우 위원   화계, 문항이 5억 7,000.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김창우 위원   힐링빌리지 4억.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김창우 위원   예, 맞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힐링빌리지가 4억.
김창우 위원   그럼 9억 7,000. 조도 25억 맞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조도가 2억 5,000입니다.
김창우 위원   2억 5,000입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김창우 위원   아까 25억이라더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웃음) 2억 5,000입니다.
김창우 위원   2억 5,000.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힐링빌리지 4억.
김창우 위원   예.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한 11억 9,000만 원 정도 증감을 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김창우 위원   당초 계획은 힐링빌리지는 없었지요, 아, 조도가 없었습니까? 당초 계획을 잡았을 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당초에는 아마 우리가...
김창우 위원   화계하고 문항하고.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문항하고 그런 게 좀 어려워서 아마 덜 들어온 거 같고.
   힐링빌리지하고 다이어트 보물섬은 이제 중도금이 납부하게 돼 있으니까 그거는 예측을 한 거 같고.
김창우 위원   예.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그런 것 같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런데 이리 많이 차이 납니까?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당초에 하반기 낼 걸 계약금만 받고 하반기 낼 거는 못 실은 거 같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김창우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자치단체간부담금 30억 있지요? 수입으로.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김창우 위원   예, 그거는 원래 그게 무슨 부담금이었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이거는 제가 파악을 좀 못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예산팀장님.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산팀장 좀 설명...
김창우 위원   위원장님 예산팀장님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현옥   예, 우리 류욱환 예산팀장님 나오셔서 김창우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류욱환   예산팀장 류욱환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 거기 160만 원 증액된 거는 코로나19 때문에 거소 불명자가 남해 와서 우리가 치료비를 대 준 그거는 대신 납부하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타 자치 단체에 우리가 다시 받아들이는 걸로 자치부담금은 그리돼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아, 그거는 1,600만 원, 160만 원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 30억 자치단체부담금 원 예산이 어떤 명목으로 편성돼 있었냐는...
○예산팀장 류욱환   30만 원 정확히 저도 그거는 모르고.
김창우 위원   30억요.
○예산팀장 류욱환   증액된 것만 보고. 본예산은 30만 원...
김창우 위원   30억인데?
○예산팀장 류욱환   예? 자치단체부담금.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3억.)
○예산팀장 류욱환   아, 3억입니다.
김창우 위원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3억.
○예산팀장 류욱환   예.
김창우 위원   이게 원래 그러니까...
○예산팀장 류욱환   이것도 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김창우 위원   거소 불명자가 3억까지 이렇게 줄 정도로 안 될 거고.
○예산팀장 류욱환   예, 그거까지는 제가...
김창우 위원   뭔가 다른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산팀장 류욱환   본예산은 조금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증액된 부분만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럼 나중에 본예산 3억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예산팀장 류욱환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나중에.
○예산팀장 류욱환   예,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문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예, 담당관님 고생합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박종길 위원   저는 뭐 이리 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다른 것이 아니고 앞에 우리가 추경 재원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박종길 위원   그래서 지금 8월 달에 이리 2차 추경을 하는데.
   참, 그 부분이 좀 안타깝다. 내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사업을 해서 과연 우리 연말에 다 마쳐질까?
   그러면 결국 명시 이월이나, 또 사고 이월이나 생길 겁니다.
   그럼 내년에 또 부담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본예산 심의를 하고 나면 우리 예산 담당에서 과장님들이 제일 그걸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는 다음 어떤 우리가 추경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어떤 사업이나, 또 경정을 하기 위한 어떤 사업을 할 때 미리 좀 준비를 해서 이런 올해 같은 경우가 생기지 않는 그런 어떤 올해 같은 절차를 좀 밟지 않는 5월 초나 4월 말 정도에 추경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물론 재원이 없어서 그렇다 이리했는데 뒤에 뭐 국고보조금도 한 180억.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박종길 위원   그다음에 또 우리 모든 통합기금 예탁금에 100억 내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교부세 잘 됐는데.
   이런 부분을 물론 예측을 못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분명히 그런 예측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판단해서 5월 달 초나 추경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우리 군민들이 어떤 남해군 발전하고 군민들의 좀 어떤 부분에 애로 사항이 없는 부분을 만들어 가 달라고 부탁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 예.
박종길 위원   그런 부분을 이리 꼭 좀 숙지했다가 그리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꼭 이거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 질문하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우리 상하수도 예산이 170억 삭감이 됐다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김창우 위원   190억이 삭감됐네. 상하수도과가 없어져서 그런 거 아닙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이거는 당초 예산에 이제 예산 편성해 놨다가 예산을 확보 못해서 이게 지금 국비가...
김창우 위원   아니, 뭐 1, 20억 같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200억이라는 돈이 삭감이 됐는데 그냥 가만히 보고 있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저도 이제 이게 많이 감액이 돼서 한번 알아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업에 대한 신규 사업으로 돈 이런 걸 예측 못한 그런 사업이 있어서 그리된 것 같습니다.
김창우 위원   당초 예산 편성을 하는데 190억 같으면 엄청난 예산이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맞습니다. 174억.
김창우 위원   예, 엄청난 예산인데 이걸 삭감을 해 놔 놓고 당초에 이런 예상을 못 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예산 편성 자체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이 관계는 나중에...
김창우 위원   아니면 하지 못할 사업을 올렸다가 결국에는 못한 사업이 되는 거고.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이거는 이제 환경물관리단이 있으면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김창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하수도과가 없어져 버리니까 과장님이 뭐 큰 어필을 안 해서 이게 없어져 버렸는가...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니, 그거 아닙니다. 우리 FDA도 신규 사업 예산 좀 해서 기재부까지는 지금 올라갔는데 기재부에서 신규 사업...
김창우 위원   그래 무슨 사업이 없어졌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그게 FDA.
김창우 위원   FDA?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김창우 위원   저기 바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바다...
김창우 위원   FDA 정확하게 무슨 사업입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FDA가 미국 수출하려 하면 그 기준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은 아는데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기준에 의해서 오염 하수 마을별로 하수도 처리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김창우 위원   마을별 하수 처리 시설이 삭감이 됐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저도 뭐 정확하게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김창우 위원   일단 그리고 34페이지 한번 봐 보도록 합시다. 맨 아래쪽에 예비비.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김창우 위원   예비비가 80억 플러스가 됐다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비비가.
(박종길 위원   의석에서 – 51억.)
김창우 위원   예비비 및 기타 해서 34페이지 한번 봐 봅시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김창우 위원   당초 예산이 67억인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51억 정도.
김창우 위원   예예.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김창우 위원   그 일반예비비 포함.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 예.
김창우 위원   했어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김창우 위원   84억이 추가가 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비비기타에서 반환금기타 32억을 빼고 나면 순수 예비비는 51억입니다.
김창우 위원   51억이 추가된 이유는 뭐냐고.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 예산하고 우리...
김창우 위원   예?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목적예비비하고.
김창우 위원   목적예비비.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다음에 재난...
김창우 위원   재난대비예비비입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우리가 예상치 못한 예비비 해서 저희들이 예비비 지금 그걸 재난 지원금 이런 예정도 있고 해서 예비비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비비가 1% 정도 이렇게 좀 유지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도 계속 있고 해서 예비비를 좀 편성을...
김창우 위원   재난 지원금을 예비비로 올해 편성을 했습니까, 저기 지원한 적 있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비비 가지고는 지원한 거는 없고.
김창우 위원   근데 뭐 그러면 나중에 재난예비비를...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또 혹시나 군민 재난 이런 거 전체 우리 88% 내에서 좀 해서...
김창우 위원   그거 2억밖에 안 된다던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 2억 하고 나서...
김창우 위원   50억 증액을 시켰는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50억을 이제...
김창우 위원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원래 예비비를 편성하는 우리 예산의 몇 %는 예비비로 이렇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1%.
김창우 위원   편성하게끔 돼 있다 아닙니까, 1%입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1%입니다.
김창우 위원   예?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김창우 위원   그럼 우리가 310억 같으면 30억 편성이 돼야 되네요, 아, 3억 편성이 돼야 되네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30억 같으면요?
김창우 위원   310억 같으면...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3,000억 같으면 30억이지.
김창우 위원   아니, 10% 이번에 310억 예산 아닙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김창우 위원   예산이 올랐으면 그러면 3억이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 전체 예산.
김창우 위원   전체 예산의.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50억이 늘었다 아닙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김창우 위원   전체 그러면 500억 늘지는 않았다 아닙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김창우 위원   5,000억 늘지는 않았다 아닙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김창우 위원   목적예비비는 그럼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비비를 쓰려고 놔 놨습니까?
   우리 여기 예산 총칙에 보는 예비비 말고는 목적예비비가 있습니까? 재해재난 뭐.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다 그런 겁니다.
김창우 위원   국민연금 뭐 이런 거 말고는 목적예비비가 있냐고.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없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럼 그거 돈을 이걸 충분히 예산 성립 안 해 줘도 가능한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거기 또 그러니까 재난예비비도 2개 돼 있습니다. 예비비가 2개로 분리돼 있어서.
김창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김창우 위원   그 예비비를 이렇게 편성한 거는 어떻게 보면 예비비는 물론 규정된 틀에 의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굳이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편성하지 말고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여기 군민들이 소상공인이나 다 어려운 시기에 와 있는데.
   예비비에 기존에 넘어갈 수 있는 1%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역 내에 이렇게 예산으로 편성해서 쓸 수 있게끔 해 줘야지 310억 예산 중에 예비비 50억이라고 생각을 해 보면 엄청난 예비비입니다. 맞지요?
   310억 중에 예비비가 50억이라 하면 몇 %입니까, 한 20% 되지요, 19% 한 17, 8% 됩니까?
   엄청난 예산을 갖다가 예비비에다 묶어 놓는 건데.
   50억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나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그런 데 편성돼 있었으면 아마 우리 군민들이 이번 추경에 대해서...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 이거는...
김창우 위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마 박수갈채를 보낼 겁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태풍 와서 예비비가 많이 소진돼서...
김창우 위원   제가 소상공인 예산 보니까 9,000만 원 돼 있대요? 증감이 된 게.
   증감이 9,000만 원 돼 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이번에 태풍 피해 때문에 예비비도 많이 소진이 돼서 예비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8, 9월에 우리가 재난 재해 대비도 해야 되고 그런 그 정도는 일단 해서 우리가 부족함 없이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김창우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임태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단장님 시간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임태식 위원   지금 우리가 지방교부세.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고생을 하셔서 따 왔는데 지방교부세를 받아 오는 데 보면 그게 인센티브가 있고.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페널티가 있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지금 우리가 받아 와야 될 자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페널티를 갖다 받아 와서 못 받아 온다 이렇게 하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번에 우리 과에서 페널티를 받은 그런 게 있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 그거는 지금 아직까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임태식 위원   없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인센티브는 있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인센티브도 아직까지는 이제 제가 뭐 알기로는 인센티브 하려 하면 먼저 정부 저희들이 단위 사업별로 집행을 잘 했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재정 신속 집행이라든지 이런 거 좀 잘 해서 그럴 때는 인센티브를 조금씩 받기는 받습니다마는.
   이번 같은 경우는 국가 추경을 하면서 세수가 좀 많이 걷혀서 또 좀 어차피 지방 자치 단체별로 교부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그런 쪽으로 지방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페널티를 받는 항목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 한 몇 가지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까? 어떻게 했을 때 페널티를 받는지.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페널티는 저희들이 보면 제일 그냥 간편하게 생각하면 재정 신속 집행을 하는데 전 지방 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일부 하위 몇 %는 역인센티브를 줘서 아까 좀 그런 식으로 해서 교부세를 감액한다 뭐 그런 내용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 남해군에서는 그런 거는 없었고 다른 시군에서는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지침은 돼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 출연금이라든가 우리가 법에 입각해서, 그다음 우리가 이제 의무 지급금, 적립금 할 수 있는 이런 걸 갖다 안 한다든지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잘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아까 저 우리 창우 위원님께서 뭐 이야기를 좀 하는데.
   우리 단장님께서 이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지 않느냐 싶은데.
   우리가 예비비를 갖다가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총괄에 1%.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5,330억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1% 하면 51억 정도 안 됩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그리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차입금 같은 경우는 전체의 3% 하게끔 안 돼 있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이게 160억이란 말이지요.
   그다음에 예비비도 보면 일반예비비하고 목적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재난재해.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내부거래, 내부거래가 뭡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내부거래는 뭐 내부적으로 전입이나 전출 내부적으로 금전 거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임태식 위원   내부거래 같으면 우리가 지금 본예산 할 때 깎아서...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비비로 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이런 부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걸 파악해서 이리 가야 될 거라 보는데 좀 답답해서 말씀이고.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어쨌거나 우리가 세수라든가 이런 걸 갖다 놓치지 않고 잘 받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이제 예산에 이리 올라오다 보면 전국적으로는 따지지 못 해도 군내에 자주도에 대해서 올라옵니다. 그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위원장 정현옥   예, 뭐 군부 보니까 뒤에서 세 번째인데 그나마 좀 퍼센티지는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아직까지도 상당히.
   대체 방안이 어디 있다 생각하십니까?
   좀 퍼센티지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은 담당관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어떤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무래도 이제 지방세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방자주도 하려 하면 지방세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의존 재정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국도비를 많이 따오든지 교부세를 좀 많이 만든다든지 이런 걸 좀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우리 임태식 위원님 말씀은 ‘그런 활동을 많이 하시라.’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예년에 비해서 올해는 좀 많이 활동을 하고 정부에 건의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성과도 작년에 비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늘 말하는 뭐 국도비 예산 그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교부세야 뭐 이제 지정돼 있는 그런 딱 비율이 있으니까 그리하는데 그런 방안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교부세 산정을 위해서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교부세 산정할 때 우리 인구 밀도가 있는데 저희들이 낙후 지역으로 분류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인구 밀도가 면적이 너무 적으니까 인구수에 비해서 우리 남해군의 면적이 적으니까 낙후 지역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행자부에서 건의를 해서 교부세팀장님이 장관님한테 직접 건의를 했답니다.
   이런 낙후도는 낙후도인데 면적에 비해서 이거는 좀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제도 개선을 해서 장관님 결재까지 득한 걸로 지금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제도 개선해서 더 지방교부금 받고 이리하면 이런 노력을 꼭 계속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알겠습니다.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제 생각도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면적의 범위에는 바다도 들어갈 수는 없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바다는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지리산은 들어가는데 그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바다는 어장 면적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그러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혼자만 뛰어서 될 게 아니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이게 좀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제도 개선할 거는 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말꼬리 잡는 건 아닌데 아까 ‘지방 단체 간 전출금 3억 원에 대해서 그게 어떤 거냐?’ 이리 물으니까 담당관님 잘 모르고 계신 거 같던데 그건 청년혁신과에 서울 농장 건으로 아마 잡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 예, 맞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그리돼 있고. 그러면 우리 김창우 위원님, 또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에 대한 문제인데.
   이번 6월 말, 7월 초에 왔던 폭우에 관한 예산은 예비비로 다 이용이 됐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됐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좀 이렇게 효율성 있게 전부 다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준 것도 있더라고요. 또.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그 부서에서 하면 다 저희들이 해 줍니다.
○위원장 정현옥   일종의 자연 재해인데. 그리고 우리 예산안이 원래 개회되기 며칠 전에 들어와야 됩니까? 이게.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의회에 제출된...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1주일 전에.
○위원장 정현옥   이번에는 며칟날 갔다 줬습니까? 이걸.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 예산 저희들 좀 공문을 먼저 보냈습니다마는 예산이 그때 수요일 날까지 제출을 했어야 됐는데 월요일까지 읍면에서 우리 위원님들 또 좀 숙원 사업, 그래서 편성을 늦게 해서 취합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늦어졌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인쇄가 좀 늦어져서 그거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진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현옥   개인적인 생각에 310억 가지고 꼭 필요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미흡합니다. 사실.
   저도 좀 이 추경 자체가 늦었고, 차라리 뭐 결산 추경이 올라오는 것도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또 우리 군 의회에 존중을 해서 배려도 좀 해 주셨고 이번 특히.
   그러다 보니까 좀 늦은 거는 맞기는 맞는데.
   그리해도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 예.
○위원장 정현옥   예, 차후에도 아무리 바쁘셔도 그 정도는 해야 되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의회의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이걸 뭐 배부를 하는 식으로 됐어요. 사실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토, 일 빼 버리면 월요일이거든요.
   예, 어떤 담당관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위원장 정현옥   예,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저 307-09번에 보면 운수업계보조금 해서 7억이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위원장 정현옥   예,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이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 시내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이 한 5억 5,000만 원.
○위원장 정현옥   예.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벽지 노선...
○위원장 정현옥   아, 그 금액입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벽지 노선 손실 보전금 해서 1억 6,000...
○위원장 정현옥   예, 알겠습니다. 저 2022년 남해 방문의 해에 여기 건 아닌데 어쨌든 예산이 들어 있으니까 제가 해 보겠습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위원장 정현옥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비교.
   지금 우리 제가 여쭤본 이 이유가 우리 남흥여객과 택시 회사에 우리가 광고판을 붙입니다. 그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위원장 정현옥   이미 하동 같은 경우에는 버스는 아니지만 택시에 옆에 우리는 뭐 보물섬 마늘로 이렇게 붙어져 있는데, 그다음에 남해 대학이라든지 붙어져 있는데.
   이미 하동 같은 경우는요. 2022년 차 엑스포 해서 이미 광고판을 다 달고 다닙니다.
   그런 것도 좀 앞서가는 행정이 됐으면 싶습니다.
   물론 뭐 실과에서 어떤 그런 걸 못 챙기면 여기 기획성과담당관에서라도 좀 챙겨서 이게 우리가 좀 더 같이 못 가더라도 같이 갈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는데 항상 보면 좀 늦는 것 같아요.
   창의성이 없는 것 같아요. 창의성이. 좀 그런 것들도 우리 담당관님께서...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성과담당관 소관      
○위원장 정현옥   예,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성과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기획성과담당관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399억 3,022만 7,000원이 증액된 2,314억 6,759만 8,000원입니다.
   지방소비세는 지방 분권에 따른 2021년 균특회계 지방 이양 재정 보전분 28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2020년도 회계 연도 국가 결산 결과 세계 잉여금이 발생함에 따라서 「국가재정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정산분 48억 4,000만 원, 그리고 2021년 국가 제2회 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분 180억 총 해서 228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군일반조정교부금은 경상남도 제1회 추경에 따라서 27억 422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전입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5억 원을 증액하였고, 예탁금및예수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1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거 통합 계정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행사 취소 및 집행 잔액 등의 예산 감액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 사업 일반운영비는 군정 주요 시책 홍보 및 군정 목표 현판 교체 등을 위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남해군 현안 연구 위주 세미나 개최와 군민 특강 전문 그룹 활성화 지원에 의해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28회 군민의 날 화전문화제 행사 개최를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정부시책 공모 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공모 사업 예비 계획 수립 및 스마트 그린 도시 조성 공모 사업 예비 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물섬 인생학교 추진 사항입니다. 보물섬 인생학교 부지 매입과 관리 계획 용역 수립을 위해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 광고 사업입니다.
   2022 남해군 방문의 해를 대비해 남해 군정, 관광, 특산물 등 홍보를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홍보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영상 장비 보강을 위해서 1,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렴사회 운영 지원 사업으로 청렴 실천 우수 부서 3개 부서 시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21년 하반기 조직 개편으로 성과관리팀이 신설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예산유치 사업입니다. 세종 사무소 대외협력 업무 추진을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2021년 상반기 신속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우수 부서를 격려하기 위해서 포상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는 태풍 피해 복구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 충당액을 하기 위해서 16억 1,341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코로나 상생 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에 대비해 3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성과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성과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숙 위원   고생합니다. 한 가지만 물읍시다. 저 엊그제 각 읍면장들 부르고 체육회장들 불러서 문화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회의도 했고 그 결과도 좀 우리 위원들이 알게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행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00만 원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4시에 읍면장, 읍면 체육회, 그다음 기관, 의회 의장님 해서, 관련 단체장님들 포함해서 제28회 군민의 날 화전문화제 개최 여부를 이렇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읍면별 체육회, 문화원, 그리고 의회에 또 사전에 개최 여부를 이렇게 설문 조사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 10월 28일~30일까지 3일간이었는데 그때 회의 결과는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회는 취소로 결정이 났습니다. 취소로 결정 나고, 의견을 반영해서 군민 대상이 원래 있습니다.
   군민의 날 이 앞에 27회 때도 대상이 없어서 못 했고.
   그래서 이제 읍면에서 건의 사항이 1명을 하니까 지금 우리 조례에 1명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명보다는 분야별 몇 명 더 해서 심지어는 ‘읍면별 1명 줘라.’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거는 좀 어렵고. ‘좀 분야별로 해서 4, 5명 정도 하든지 3명 정도 해서 군민 대상을 좀 늘리자, 그런 대상 시상도 겸해서 개회식은 개최를 하자.’ 이제 그쪽으로 결론이 났고.
   그다음에 아까 문화원에서 해마다 하는 군민 안녕 기원제도 문화원에서 개최하는 걸로 돼 있고.
   ‘그 2개는 이제 그리하자.’라고 결정이 났고.
   하나는 저희들 지금까지 코로나 관계해서 군민들이 좀 너무 이렇게 피로도가 누적되고 해서 그걸 좀 군민들의 안녕을 해소하고 군민들 흥겹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군민 위안 잔치, 뭐 위안이라 해서 뭐 음식 먹는 게 아니고 음악회라든지 이런 거 하는 그런 행사를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하자보다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코로나가 좋아지면 우리 군민들 이렇게 위안 노래 행사도 한번 개최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그래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어려워져서 계속되면 개최를 못 할 거고.
   그래서 그에 따른 저희들이 좀 그런 예산으로 3,000만 원 실어 놨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과장님.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김종숙 위원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못 오는데 그 개회식은 뭐 아니, 개회식 하면 사람이 모여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우리가 영상으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영상으로 할 랍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웃음) 개회식도 이제 뭐 관련 단체장님들하고 물론 군민들은 다 못 모이겠습니다마는 좀 축소해서 개회식을 하는 걸로 군민 대상도 수여하고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종숙 위원   자, 그다음에 군민 대상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7회 때 군민 대상 받을 대상이 없어서 군민 대상을 수여를 못 했습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김종숙 위원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진짜 깜짝 놀랄 뻔 했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군민 대상은 남해를 떠나서 향우나, 또 객지에 나가서 남해 출신으로서 굉장한 우리 남해군민을 위해서 공헌한 사람들 있습니다.
   내가 대표적으로 두 사람 이야기할 게요.
   우리가 매미 왔을 때 방제청장을 했던 문원경 씨 그 사람 당시에 우리 남해를 재난 지역으로 정해서 돈 3,200억을 우리 남해에 퍼부어서 지금 보이지 않는 그때 전부 다 1t 정도 나가는 돌을 깔아서 지금 아무리 큰 비가 해도 특히 남해는 말입니다.
   전부 다 섬이 돼서 소낙비가 부으면 갑작스레 물이 세게 쏟아지면서 방천이 무너지고 하천이 붕괴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그 큰 돌을 가지고 해 놨기 때문에 무너지는 게 그 이후로 없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부가 가치가 겁나는 겁니다.
   근데 그 청장님 말이지 그 당시 그리 공헌을 했는데 문화 대상감 아닙니까? 아, 우리 군민 대상감 아닙니까?
   자, 그다음에 김해 아, 저 창원 가면 김해곤 김안과 그분 계십니다. 원장.
   그 사람은 지금 30년 내가 알기로는 좀 넘었습니다.
   근데 남해 군민들이 가면 정말로 의료비도 깎아 주지만 심지어 그날 늦게 진료를 받으면 잠자리까지 제공해 줍니다. 아침 식사까지 하고 보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군민 대상감 아닙니까?
   앞에 우리가 또 향우들 중에 군민 대상 받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보다 못 해도 우리가 군민 대상 드렸습니다.
   그런데 7회 때 말이지 대상자가 없어서 내가 그 군민 대상 못 줬다 해서 깜짝 놀랐고. 그거는 그 정도 해 놓읍시다.
   그리고 뭐 지금 분야별로 해서 군민 대상을 주자 하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남해 군민 대상이라 하는 거는 굉장히 권위도 있고 참, 이게 아무 데나 주면 대상의 우리가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어떤 권위도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번에는 문화 예술 단체 생기고 해서 상황 봐서 말이지 뭐 음악회처럼 군민 위안 잔치를 한다.
   얼마나 이 말씀이 이율배반적이냐 하면 사람을 모으면 안 되는 행사 아닙니까?
   사람이 모여야 하는 행사인데 이거는 또 뭐 할 듯 말 듯 한다.
   아니, 참, 우리가 공설 운동장 그때 하면 2m씩 거리 두기 해 놓고 마스크 씌워 놓고, 관중 모아 놓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 우리가 그러면 문화 행사도 군민들, 면민들 다 모아 놓고 마스크 쓰고 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말입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일들도 있고.
   이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 생활 모든 행사 이런 것들 한 2년째 안 되니까 소위 말입니다.
   이 어떤 생태계라 할까?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룰이 바뀌어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말로 심의 있게 해서, 또 그리고 군민 대상 어떤 사람들이 위원회에서 추천하는지 모르지만 좀 폭 넓게 해서 미리 사전에 받을 만한 사람들 우리 남해 참, 많습니다. 향우들 중에서도 많고.
   아무 데나 주는 상도 아니고. 그래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현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여기 답변을 잠시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김종숙 위원   한번 해 봅시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군민 대상은 어차피 군민 대상 조례가 있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지금 1명 돼 있어서.
   분야별 하려면 분야별 어떤 분야 할 것인지 그걸 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고.
   그건 아마 조만간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3명이 되든 4명이 되든 그거는 이렇게 그때 논의해 주시면 되겠고.
   아까 위안 잔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김 위원님 말씀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사람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제로 한 게 그때 8월 28일부터니까 아, 10월 28일부터.
   그러니까 10, 11월까지는 예방 접종이 이제 완료된다고 이런 백신 접종이 완료된다는 말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한다는 거지 굳이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때 되면.
   그런 취지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우 위원   예, 김창우 위원입니다. 세출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책 종합관리 정책개발에 보물섬 남해포럼 운영.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김창우 위원   800만 원 예산 지원돼 있는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김창우 위원   무슨 내용으로 지원합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이걸 이 앞에 저희들이 보물섬 포럼 해서 작년까지 했는데...
김창우 위원   작년에 예산 삭감했는데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 작년에 예산, 올해 당초 예산은 삭감했고.
   그래서 1,300만 원 정도 줘서 했는데...
김창우 위원   뭐 때문에 하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세미나 개최하고 자기들 회보 발간 이런 걸 그룹 활동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지원을 요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00만 원 요청했는데 저희들이 뭐 그냥 하려면 세미나 개최하고, 그다음에 회보집 발간하고 거기만 조금 해서 삭감을 해서 한 8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려고 실었습니다.
김창우 위원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세미나는 몇 분이나 오시는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저희들이 포럼하면... (정책기획팀장과 대화)
김창우 위원   아니, 세미나에 제가 참가를 해 봤어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김창우 위원   한 사, 오십 분 정도는 세미나에 오시는데 그중에 한 스무 분은 공무원이고, 또 저희 의회 의원들도 몇 분 오시고, 또 밖에 외부에 오시는 향우 분들도 오시고, 또 남해 관내에 계시는 포럼 단체 회원 분인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도 오시더라고.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김창우 위원   근데 여기다가 예산을 준다는 게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남해 발전을 위해서 자기들이 고민하고, 또 남해 발전을 위해서 정책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그냥 해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꼭 돈을 줘야 합니까?
   아니, 지금 지역 내 관내에 있는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사업 외에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회의도 하고, 또 각종 포럼들을 이렇게 열어서 관내의 발전에 대한 이런 계획도 자기들 나름대로 세우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봉사 활동도 해요.
   근데 보물섬 남해포럼은 1년에 1번 세미나 하는데 자꾸 돈을 달라고.
   할 때마다 예산을 올리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눈에 띄게끔 자기들이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뭔가 봉사 활동을 한다든가 무슨 내용을 눈에 띄면서 활동을 하면서 우리 군민들이 딱 봤을 때 ‘아, 저기는 좀 단체에 지원해도 되겠네.’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해야지 늘 숨어 있다가 1년에 1번 세미나 하는데 여기에 예산을 달라는 거는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이분들은 도 나름대로의 남해 정책 제안이라든지 또 이렇게 좀 해서 많이 남해군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 남해~여수 간 해저 터널을 하려면 주변 개발되면 그런 것도 제안이 들어왔고.
   귀촌 활성화라든지, 다른 어떤 국립 공원 해제 추진에 좀 도움을 드리겠다.
   이제 여러 가지 남해군의 현안 상황에 대해서 좀 정책 제안을 하고 그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전문가를 좀 불러 놓고 하고 싶다고 그렇게 자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보집도 한번 발간하고 이제 자기들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연초부터 계속해서 이리했는데 저희는 그냥 다는 안 되고 세미나 어차피 전문 강사도 불러야 되고 여비하고, 수당하고 그 정도 하고.
   그다음 책 펴내는 데 회보 발간하는 데 해서 그래서 한 8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김창우 위원   귀촌 활성화, 국립 공원 구역 해지 이분들 도움 됩니까?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말씀만으로 하시는 분들이 귀촌 활성화, 국립 공원 해지.
   국립 공원 해지 이분들이 어떻게 도움이 될 건데요?
   귀촌 활성화 이분들 어떻게 도움이, 우리 남해군에 청년혁신과 귀농 귀촌 하는 것, 또 농업기술과 저기 가면 나름대로 귀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대고, 또 그리고 고현 초등학교, 도마 초등학교 거기도 작은 학교 살리기로 해서 어차피 그 돈 귀촌 아닙니까?
   다 각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도 들어가야 됩니까?
   그리고 국립 공원 해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 국립 공원 해지하는 데 절대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립 공원은 우리 국립공원해지추진위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거기에 활동하시는 분도 그분들도 사실은 미비하지만 이렇게 활동하는 우리 예산 1억 줘서 용역 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눈에 띄게끔 가시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게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보물섬 포럼 운영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김창우 위원   예,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보물섬 남해 방문의 해 있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김창우 위원   이거 좀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몇 1,000만 원 갖고 왔다 깎고 하지 말고 한 10억 정도 예산 잡아서 내년도에 진짜로 보물섬 방문의 해가 될 것 같으면 관내에 있는 군민들이 봤을 때 ‘와, 이거 내년도 보물섬 방문의 해 되겠다. 우리 뭐 친척들이나 후배들이나, 학교 동문들이나 남해에 와 보라 해야 되겠다.’
   이 정도의 눈에 탁 띄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몇 1,000만 원 갖고 자꾸 예산 이쪽에 예산 좀 줬다가 이쪽에 예산 줬다가 그러지 말고 10억이나 20억 잡아서 전체적으로 읍면에 모든 주민들이 내년에 남해 보물섬 방문의 해기 때문에 읍면별로 경연 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완전히 이렇게 홍보를 해야지.
   그 이장 회의 때 몇 사람 가서 둘이서 안 한다니까 두 사람씩 설명회 해서 이장 회의 때 가서 그리했는데 그 사람들, 그분들이 우리 자기네들 나름대로 노력해서 이리 설명을 하겠지만 쏙쏙 안 들어와요.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실질적으로 몸으로 느낄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우리 저희들이 기획성과담당관실에는 이제 홍보비만 조금 실렸는데 원래 지금 추진 담당 부서가 문화관광과로 넘어갔습니다.
김창우 위원   여기 예산이 잡혔으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 예예, 우리는 이제...
김창우 위원   그리하고 대외적으로 뭐 알리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뭐 무슨 남해몰 홍보를 한다고 서울에서도 하고 그런 것도 그거는 물론 잘 했습니다.
   저는 못 했다 생각 안 하는데 잘 했는데.
   우리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끔 대외적인 것 보다는 대내적인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거는 이제 문화관광과 예산에 많이 실려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김창우 위원   이 예산이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넘어가서 1개, 2개 추가한 거 알아요. 봤어요. 다 봤습니다. 보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몇 1,000만 원 갖고 뭐 2,000만 원, 3000만 원 갖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 1, 20억 잡아서 군민들이 이걸 봤을 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그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고맙습니다.
김창우 위원   6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하단부터.
   보물섬 인생학교 부지 매입 있지요? 3억.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김창우 위원   이거는 뭐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관리 계획 수립 용역 이거는 뭡니까? 1억.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 이거는 이제 인생 학교 부지 매입을 해서 인생 학교 추진하려 하면 관리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관리 계획 수립해야 됩니다.
김창우 위원   어떤 쪽으로 관리 계획이...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도시 계획 변경도 해야 되고 절차가 좀 많이 있습니다.
   부지가 되면 용역 들어가서 도시 계획도 입안해야 되고...
김창우 위원   아니, 그럼 땅 사기 전에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땅...
김창우 위원   지금 와서 관리 계획 수립 용역 해서 1억 예산 잡는 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올 연초에 공유 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돼서 뭐 아까 말씀처럼 추경이 늦어서 또 실을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같이 가는 걸로 그리해 놨습니다.
김창우 위원   아니, 원래 예산이 없었어요. 이게. 1억이 늘었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거는 땅을 사기 전에 미리 우리가 작년부터 이게 논의가 됐던 부분 아닙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김창우 위원   예? 그럼 그때 당시에 관리 계획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립이 돼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그거는 일단은 이렇게 땅 부지가 매입되고 해야지 저희들이 하지 그전에는 좀 하기가 부담스럽지 않겠나 그리 생각됩니다.
김창우 위원   아, 답답하네. 알겠습니다. 밑에 68페이지 해양 관광지 시범 사업 기본 구상 용역은 시설비에서 삭감을 하고 다시 자본적위탁사업비?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이거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렇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이거 뭐 장소는 대외비입니다마는 평산 쪽에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당초 이게 지금 경남개발공사에서 이 구역에 한번 개발해 보고자 용역을 하려 하는데.
   당초 시설비 실어 놓은 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려 했는데 도에서 5,000만 원을 부담하고 저희들 5,000만 원 부담해서 개발공사에서 이렇게 용역을 하려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이전을 위해서 위탁 사업을 해서 이렇게 목을 좀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럼 도 5,000만 원, 우리 5,000만 원 해서 개발공사에서...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개발공사에서 수행하는...
김창우 위원   수행하는 걸로. 어쨌든 간에 제가 남해 보물섬 방문의 해가 대외적으로는 많은 홍보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흐뭇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대내적으로 우리 군내에 있는 주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이 남해 방문의 해가 몸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 좀 공격적인 모습들을 보여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제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 예, 도로 분야 이런 데도 좀 예산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도로 개선 사업 이리해서. 그래서...
김창우 위원   지금 도로 개선 사업해서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니, 도로를...
김창우 위원   내년 되면 그러면 방문의 해 했을 때 도로 공사하고 있을 겁니까?
   지금 또 용역 주고 뭐 주고 하려 하면 얼마나 그렇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도로 정비 아니, 용역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창우 위원   단기간 내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고맙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혹시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현옥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과장님 뭐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 예.
정영란 위원   (웃음) 저는 간단하게 세출 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66쪽에 정책 개발 주요 시책 종합관리에 보면 군정 주요 업무 계획도 조금 증액을 시켰고, 그다음에 군정 주요 시책 홍보 제작도 좀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목표 현판 교체도 없었던 게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정영란 위원   예, 우리가 당초 예산에는 350만 원×2종 이렇게 해서 700만 원을 잡아 놨는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정영란 위원   이번에는 그 금액이 올라가서 500만 원×2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정영란 위원   당초 예산에는 조금 금액을 적게 실었는데 500만 원으로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이게 하다 보니까 인쇄비도 오르고, 또 그다음에 추가로 좀 제작하다 보니까 예산이 초과된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런 부분 있었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군정 주요 시책 홍보물 제작 등 이런 것도 사실은 산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산출 근거가 없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700원×40권+5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정영란 위원   당초 예산에 보면. 그럼 여기는 지금 이만큼 올랐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어떻게 좀 더 추가를 했는지 그게 저는 궁금합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이거 주요 홍보물은 사실 산출을 해 내기가 쉽진 않은데 여러 가지 평균을 해서 그리 좀 내다 보니까 적게 좀 실린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금액이 그 금액 갖고 안 되겠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보다 추가되는 게 좀 있어서.
정영란 위원   그럼 본예산에는 이제 뭐 ‘조금 줄여라. 줄여라.’ 하니까 그냥 이렇게 줄여 놨나 본데 결국은 원래대로 올라가는 거네 그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웃음)
정영란 위원   당초 예산에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좀 예산에 하려 하다 보니까 인쇄비가 많이 듭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고 군정 목표 현판 교체가 있는데 군정 목표가 뭡니까? 우리 군정 목표가.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 이거는 현판 읍면 가면...
정영란 위원   10개 행정 복지 센터에...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다 그러니까...
정영란 위원   다 지금 바꿨는데 군정 목표가 바뀐 겁니까? 아니면.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바뀐 건 아닌데 이제 내년 2022년 남해 방문의 해로...
정영란 위원   남해 방문의 해 어서오시다. 이제 그거 바꾼 게 지금 10개입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활력 있는 군정, 번영하는 남해’ 거기에서 2022년 남해로 오시다. 뭐 그 부분 그걸 10개 바꾸는 데 600만 원을 투자했다 이 말이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남해 방문의 해, 2022년을 위해서 600만 원 현판을 다 바꿨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그렇다면 그 밑에 아까 뭐 우리 김창우 위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보물섬 남해 방문의 해.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정영란 위원   예, 대부분 다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정영란 위원   예, 뭐 홍보 배너나 남해 방문의 해 위원회 참석 수당 이거는 아마 뭐 제 생각에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못 할 거 같고 그래서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홍보물 뭐 2,000만 원짜리 행사운영비 남해 방문의 해 홍보 행사 2,000만 원짜리 이런 것도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정영란 위원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그 밑에 또 보물섬 방문의 해 조형물 설치 이런 것들도 금액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네 그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정영란 위원   저 사실은 우리가 홍보하는 거는 지금 기획성과담당관에 홍보팀이 있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홍보팀에서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문화관광과에 다들 많이 넘겨줬다라고 하는데 문화관광과에는 홍보 역할을 문화관광과에다 다 넘겨주는 겁니까?
   그러면 성과담당관에 홍보팀은 뭘 합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이제 우리 홍보팀에는 전체적인 그런 가이드라인을 해서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언론 신문에다가 광고를 낸다든지 이리하고.
   다른 쪽으로 이제 홍보하는 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른 쪽으로 하는 건 지금 여기 별로 없습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여기는...
정영란 위원   안 들어 있습니다. 우리 기획성과담당관에는 별로 없습니다. 예산이.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우리 홍보팀에서 거의 다 낼 겁니다.
정영란 위원   홍보팀에서 별로 할 일이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성과담당관 홍보팀은 그러면 뭘 역할을 하느냐 군수님에 대한 홍보만 하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홍보도 해야 되는데 홍보팀이...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합니다.
정영란 위원   이 예산들을 전부 삭감해 버리면 뭘 홍보를 할 겁니까?
   그리고 보물섬 방문의 해 조형물 설치 이제 ‘당초에는 2군데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제가 “어디에 2군데 할 거냐?”고 물었을 때 아직 결정은 안 했다고 당초 예산 때는 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정영란 위원   이제 하나로 1개소로 줄었습니다. 그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럼 이 1개는 어디에 어떻게 조형물을 할 거냐 지금 그게 제가 궁금합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창선 단항에 가시다 보면 거기 단항교 로터리 보면...
정영란 위원   로터리.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거기 보면 좀 하다가 돈이 없어서 못한 데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웃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보셨으면 위에 부분에.
정영란 위원   그 조형물을 뭘 어떤 걸 만들려고 합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조형물이 아니고...
정영란 위원   현수막은 아닐 거고? 1,000만 원짜리 어떤 조형물을 할 거라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벽화 그린 겁니다. 벽화.
정영란 위원   남해 방문의 해 벽에 걸리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니, 벽에 지금 그린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오시다 보면 오른쪽 그 벽에 지금 벽화를 이렇게 조성하다가 일부 좀 안 된 게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보면 벽화 완성이 안 됐습니다. 완성이.
정영란 위원   지금 그리고 있는 중 입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거의 다 했는데...
정영란 위원   그 벽화가 1,000만 원이나 듭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많이 듭니다. 크게 하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그거는 그러면 사실은 벽화는 조형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그냥 벽화 홍보나 조형 비슷하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가 이제 내년에 당장 남해 방문의 해인데 너무 당초 예산에도 지적을 많이 했지만 준비를 너무 안 하다고 있는 상태다라고 많이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정영란 위원   지적을 했고 그동안에 지금 이제 8월이 다 돼 갑니다.
   8월이 다 돼 가는데 몇 개월 안 남았는데도 아직도 준비 상태가 저는 안 됐다라고 봅니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런 것들이 저는 아쉬운 게 있다.
   내년에 하려 하면 벌써 1월 달부터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어야 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있던 것도 지금 행사를 못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삭감을 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삭감된 거 보면 우리 위원회 참석 수당, 급량비 저희들 이제 기획성과담당관에서 안 하는 걸 다 삭감했고.
정영란 위원   예.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그렇습니다. 다른 거 자기 할 거는 다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업무가 문화관광과에서 하다 보니까 위원회도 저희들 안 할 거고 이제 이런 게 좀 불편한 예산을 삭감한 그런 뜻이지 전체적인 삭감이 되는 건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다음에 67쪽에 보면 제일 아랫부분 위에 보물섬 인생 학교 위에 정부 시책 공모 예비 계획 수립 용역 이게 이제 4,000만 원이나 올렸습니다. 그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뭐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 이거는 당초에 예산은 우리 뉴딜 사업에 지금 용역 들어가고 있는 그런 걸 5개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이 지금 하반기 좀 용역 해서 국도비 신청하려 하니까 그 용역비가 없어서 한 2건 정도 할 거라 보고 한 4,000만 원...
정영란 위원   아, 농어촌 개발 사업 용역비로 쓰겠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그다음에 또 68쪽에 보니까 아까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해양 관광지 시범 사업 기본 구상 용역 이게 해양 경관 관광지.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위탁이라 했는데 이거 무슨 아까 기반 공사?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경남개발공사.
정영란 위원   경남개발공사에 아, 해양 경관 관광지 기본 구상 용역을.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1억이 드는데 5,000만 원을 도에서 부담하고.
정영란 위원   5,000은 이제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그래서 그 용역 기관은 경남개발공사로 하니까 공기관에 위탁 주는 그런 거지요.
정영란 위원   예, 그다음에 또 그 밑에 군정 홍보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신문, 통신사, 인터넷 등 광고 이것도 지금 좀 많이 올렸거든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정영란 위원   이게 보니까 이제 당초에는 900만 원으로 잡았는데 20개사. 근데 이게 지금 현재는 1,150만 원.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정영란 위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정영란 위원   뭐 몇 달 사이에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까 말씀하신 남해 방문의 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지금 군청에 영상 주소도 많이 좀 제작을 하고 있고.
   신문, 통신사, 인터넷 광고에 많이 좀 소요가 됩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 한 20개사 정도 250만 원 정도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홍보 언론사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가를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번에 저기 FM 라디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정영란 위원   라디오 거기도 우리 지난번에 남해군에서 지원을 좀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그건 아직까지 협의한 바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거기도 만약에 지원금을 달라고 하면 이제 어쩔 랍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그건 아직까지...
정영란 위원   생각 안 해 봤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우리 포상금 문제가 있는데 군정 홍보 운영 지원에도 포상금이 있고.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청렴 사회 구현에도 포상금이 있고, 그다음에 신속 집행 우수 부서도 이제 포상금 있습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정영란 위원   예, 신속 집행 우수 부서 시상금은 산출 근거가 최우수, 우수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나머지들은 왜 산출 근거가 없습니까?
   한 군데만 줍니까, 한 부서만 줄 것입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닙니다. 군정 홍보에서 포상금은 우리가 340만 원 중에서 군 단위하고 면 단위 좀 나눠서 면하고 아무래도 군하고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지요? 홍보하는 내용이.
   그래서 군에는 최우수 100만 원, 우수 70만 원, 장려 한 50만 원 해서 220만 원 정도 하고.
   나머지 한 120만 원 정도는 읍면에 최우수 50, 40, 30 해서 그렇게 좀 구분해서...
정영란 위원   이런 부분도 산출 근거를 바로 써 놓으면 아, 이거는 군청 내에 있는 과는 뭐 어떻게 할 것이고, 또 면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걸 써 놔야 우리가 ‘이거 340만 원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책정이 됐구나.’라는 알지.
   그냥 이렇게 무작정 340을 써 놓으면 한 군데만 주는 건지 1등만 주는 건지, 2등만 주는 건지 그것도 구분이 안 가거든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이거는 바로 다음부터 시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 뒤에 청렴 실천 우수 부서 시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거기 200만 원도 이렇게 산출 근거를 써 놔야 ‘아, 몇 등까지는 주는 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일단은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앞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한번 질의를 한 내용인데 67페이지.
   그럼 이제 정부 시책 공모 예비 계획 수립 용역에 4,000만 원을 실었는데 농산어촌 개발 사업 2개소 용역비라고 하셨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여동찬 위원   지역이 어디입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지금은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2개 정도 이렇게 정해서 하반기에 좀...
여동찬 위원   예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아래 이제 보물섬 인생 학교 부지 매입 아까 이것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감정이 다 끝났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감정이 다 끝났습니다.
여동찬 위원   끝나고.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여동찬 위원   혹시 뭐 추가로 또 우리 부지매입비가 들어갈 그런 거는 없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지금은 현재 주변 지역은 매입을 아직까지 공유 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8페이지에 이것도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해양 관광지 시범 사업 기본 구상 용역.
   그러면 이게 이제 경남개발공사에서 위치 지역을 그때 4개 지역을 이제 이리하셨는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여동찬 위원   그러면 이제 이 용역비가 남면 평산에 지역 한 곳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평산 지역 한 곳입니다.
여동찬 위원   한 곳입니까? 그럼 이미 선정이 됐네, 확정이 됐네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선정이 거기다 경남개발공사에서 투자를 해 보려고 지금 그쪽으로 정해서 용역을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서면 쪽에 하나 들어가는지 했더니만 빠져 버렸구나.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길 위원   예, 잠도 오고 참, 그러네요. (웃음) 아까 우리 상주라서 인생 학교 이걸 하는데 부지 매입은 지금 뭐 이래서 3억하고.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박종길 위원   그다음에 뭐 관리 계획 수립 용역 1억 해서 아마 4억 정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계획이 지금 우리가 인생 학교를 이래서 부지 매입을 하는데 과연 우리 박경진 팀장이 담당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박종길 위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답을 못하시면 아니면 팀장이라도 나오셔서 답을 해 줬으면 합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일단은 관리 계획 용역 수립 그걸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앞에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인생 학교 조성 사업 해서 부지 매입 공유 재산 관리 심의위원회도 할 때 설명을 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이제 이렇게 인생 학교를 저희가 본관, 도서관, 교실, 세미나실, 식당 등 구성해서 생태 교육 마을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한 20세대 정도 이렇게 입주하게 해서 한 60명 이상 정도 거주 규모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인생 학교 생태 교육해서 우리 인구 유입책도 될 것 같고 그런 취지에서 한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상주 중학교 땅이 학교 부지 돼서 매입을 해 놔도 괜찮겠고.
   일단 인생 학교 하면 그것도 조용하고 그래서 크게 뭐 주변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도 없을 것 같고 더...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걸 부지 매입하는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박종길 위원   부지 매입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의 계획이 뭐냐.
   뭘 어떻게 해서 갈 것인지 우리가 뭐 노인 학교도 있고 어떤 부분들 있는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박종길 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뭐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것이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한번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그 계획은 그러면 팀장님이 잘...
박종길 위원   아, 팀장님 나오셔서 그러면...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예, 팀장님 나오셔서 한번 설명 좀 부탁할게요.
○위원장 정현옥   예, 우리 박경진 팀장님 나오셔서 박종길 위원님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관리팀장 박경진   예, 성과관리팀장 박경진입니다.
   제가 전략개발팀장 있을 때 시작한 게 돼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뭐 이 부분은 우리 군 위원님도 지적을 많이 하시고 하셔서 인생 학교 사업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 단지 개발 사업, 그다음에 말 그대로 인생 학교, 학교를 만드는 사업 이 2개로 이제 구분되는데.
   지금 우리 현재는 인생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택 마을을 만드는 사업을 1차로 먼저 지금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2차로 지금 인생 학교라는 그 자체는 말 그대로 이제 운영비나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는 별도로 해서 공모가 되면 그 운영비하고 공모를 찾아서 하는 2단계로 그렇게 생각해서 군비의 부담이나 이렇게 줄여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다시, 당초에는 한꺼번에 하는 걸로 이리했거든요.
   이제 그걸 아예 구분을 좀 했습니다. 그리하고 참고로 1단계 사업도 마찬가지로 다른 데 지금 분양이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게 지금 보면 토지 단가가 높아서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선분양을 먼저 한번 해 보자, 그다음에 공사비를 최소 줄이자.
   우리는 기반 시설 즉, 석축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안 하고 우리는 상수도, 하수도, 도로만 개설해 놓고 나머지 기반 조성은 개인들이 일단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단가를 낮춰서 분양을 해 보자 이래서 그때도 우리 군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분양이 안 되는 우려 그것도 지금 해소하려고 일단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주택 분양 사업을 해 버리면 인생 학교라 하는 어떤 개념이 좀 안 맞잖아요.
○성과관리팀장 박경진   아, 아니요. 이제 일반 분양이 아니고 거기에서 어쨌든 인생 학교 거기 테마에 맞는 단체나 이런 분양 방법을 아직 결정 나지는 않았지만 일단 저희들은 거기 목적에 맞춰서 그렇게 해서 공고할 때 제안을 한번 둬 볼까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인생 학교 어떤 부분에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거는 지금 생각을 안 해 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할 거다 공모 이런 거는 한번...
○성과관리팀장 박경진   아, 그거는...
박종길 위원   행정에서...
○성과관리팀장 박경진   예, 하고 있는데 마을 만들기 있지 않습니까?
박종길 위원   예.
○성과관리팀장 박경진   이 부분은 현재 공모 사업이 없거든요.
   이제 그 자체 옛날 농림부 사업이 지금 지자체 이양이 돼서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군비로 하고, 그다음에 인생 학교와 관련된 사업은 별도로 지금 거기에 맞는 교육부나 행자부 공모를 이제 찾으려고 공모를 신청할 때의 제일 첫 조건이 토지의 확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도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한번 못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이제 땅이 확보되면 일단 거기에 맞는 공모를 찾아서 한번 들어가 볼 그런 계획입니다.
박종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정현옥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그리고 뭐 우리 또 위원들 많이 질의했는데 해양 경관 관광지 시범 사업 기본 구상 용역인데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 한다 했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박종길 위원   우리 지금 경남개발공사에 어떤 용역을 준 게 얼마나 됩니까? 우리 남해에서.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지금까지요?
박종길 위원   예, 올해 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지금까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박종길 위원   파악이 안 됐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거는 경남공사 수의 계약을...
박종길 위원   꼭 여기 뭐 자기들이 1억 대로 이리한다는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박종길 위원   경남개발공사 좀 뭐 이리 먹여 살리려고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이 사업을 경남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추진할 사업이거든요.
박종길 위원   예.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자기들이 추진하는데 남해군에 이제 이런 좀 입지가 좋으니까 한번...
박종길 위원   그럼 자기들 돈 갖다 넣으면 되지 꼭 우리 군비를 갖다 포함시키려고 합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 이거는 이제 당초 기본 구상할 때는 남해 군비 해서 어차피 평산 그쪽에...
박종길 위원   아, 잘 압니다. 위치는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개발 사업이니까 같이해서 한번 용역을 해 보자.
   그래서 사업 개발성 있는지 이제 그런 것까지 같이 그거는 하는 겁니다.
박종길 위원   아니, 물론 뭐 자기들이 그러면 돈 대서 개발 1억 대서 하고 나중에 뭐 어떤 부분 되면 군하고 이리 좀 협조를 하고 이러면 안 될까요? 그런 거 꼭 우리 뭐...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지금 먼저 같이 반만 해서 한번 이걸 타당성 있는지 해 보자는 그런...
박종길 위원   아니, 앞에도 보면 다른 사업들도 항상 이 개발공사가 보면 꼭 어떤 개발공사 밀어주기식, 살려 주기식 그런 이때까지 용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어떤 그런 취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과담당관님께서 오늘 2시에 아...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저는 아니고 우리...
○위원장 정현옥   아, 누구입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김우성 전략개발뉴딜팀장.
○위원장 정현옥   아, 김우성 팀장님. 그러면 뭐 살짝 나가면 되지.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예, 66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보물섬 남해 포럼 운영에 기정액 250만 원 했다가 800만 원을 이렇게 증액을 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 800만 원 증액을 시킨 이유?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 남해 포럼 운영 말씀입니까?
하복만 위원   예예, 남해 포럼 운영에.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사실 이거는 아시다시피 우리 2010년도에 조례가 이게 제정돼서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했습니다마는 이제 아까 일부 우리 김창우 위원님 말씀했지만, 정영란 위원님께서도 옛날에 2020년도에 좀 실효성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때 한번 발언도 하셨는데.
   2010년도 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1기는 우리 김동규 박사님...
하복만 위원   아니, 이게 250을 해 놨는데 기정액에 800만 원을 더 증액을 시킨 이유가 있느냐고.
   당초 예산에는 250만 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올 한해 이 포럼을 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 250만 원은 다른 겁니다.
하복만 위원   예?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250만 원 당초 예산은 다른 사업비고 증액되는 사업비만 여기 나오니까 포럼만 800만 원 증액된 겁니다.
하복만 위원   예?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포럼에서 800만 원 증액되는 겁니다.
하복만 위원   포럼에서.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여기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당초 예산에 다른 250만 원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남해군 지부 지원 사업이 250만 원 있고 당초 예산이 여기 안 나오지 않습니까?
하복만 위원   예.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신규 편성된 것만 나오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신규 편성이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이거는 신규 편성이 800만 원입니다.
하복만 위원   아, 그러면 당초 예산에 못 실었던 걸 지금 싣는다 이 말씀이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 기정액에 250만 원 돼 있는데 800을 더해서 1,050만 원 돼 있는데.
   물론 2010년도에 해서 조례도 제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습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남해군의 출신들 아닙니까, 그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하복만 위원   남해군의 출신들 중에 교수...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전문가도...
하복만 위원   학자, 전문가, 또 유명인 이런 분들 그 남해에 대해서 그래도 공동적으로 좀 모여서 남해에 공공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토론도 하고 건의도 하고 이리하기 위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취지는 참, 좋습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하복만 위원   좋고. 이제 이런 분들이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모여서 이런 토론회를 개최해서 지역에 관심을 갖는 것만 해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약간 조금 오해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 성과물이나 결과물들이 좀 적다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들을 하지요, 그지요?
   이런 문제들을 잘 좀 조화롭게 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처음에는 이제 김동규 고려대 우리 명예 교수님께서 대표로 해서 뭐 좀 이렇게 간담회 이런 쪽으로 많이 했는데.
   이제 2기 좀 하면서 현직 교수 위주로 대표를 많이 해서 남해 정책 제안을 하고 있는데 지적을 많이 하니까 정책 반영을 하려고 엊그제...
하복만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또 몇 가지는 우리 정책에 반영돼서 하고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하복만 위원   예, 잘해서 그런 분들이 또 남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이분들이 또 모여서 그렇기 함으로 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잘 이렇게 정리를 하시라.
   그리고 우리가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이게 이제 대회는 사실상 취소를 했지요, 그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취소를 하고. 설문을 우리 위원들한테도 다 이렇게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하복만 위원   한 걸로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취소가 됐는데 이걸 가지고 너무 뭐, 또 그리고 이게 시기적으로 봐서 지금 우리 코로나19가 워낙 전국적으로 창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거는 질병관리청에서 사실은 이걸 전부 다 우리가 아무리 하려 해도 못하지 않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하복만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서 거리 두기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질병관리청에서 뭐 이렇게 딱 어떤 뭐라 할까 메커니즘 딱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하복만 위원   정해져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함부로 이거 하라 마라 이런 거는 안 되니까 그것 가지고는 우리 위원님들도 너무 시비를 안 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67페이지 보물섬 남해 방문의 해 조형물 설치에 3,000만 원 했는데 1,000만 원이 아까 여기 됐는데 2,000만 원 그러면 창선 단항 쪽에 들어오는 데 벽화를 하실 거라고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벽화 지금 하다가...
하복만 위원   어디다 벽화를 한단 말입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옛날에 야립광고판 그 밑에...
하복만 위원   그 밑에...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벽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지나갈 때 보시면 위쪽으로 완료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미완료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우리가 3,000만 원인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 3,000만 원은 이제 이게 저희들이 2,000만 원, 3000만 원은 당초에 하려 하다가 이 사업은 우리가 안 하고 문화관광과 넘어가고 이걸 했던 창선에서 좀 사업비 미진해서 창선에 그걸 완료를 좀 하려고 그렇게 이거는 1,000만 원을 놔둔 겁니다.
하복만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조형물 설치라 했는데 조형물 같은 경우는 좀 설치를 해도 된다고 봅니다.
   남해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들도 설치를 해 놔 놓으면 그것도 하나의 보기도 괜찮은데.
   뭐 1,000만 원을 삭감 안 하고 또 저 남해 대교 쪽으로도 입구가 되니까 그쪽으로도 뭘 하나 씌울 정도로 되면 해도 되는데 굳이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저 이야기는.
   3,000만 원 해 놨으면 우리가 본예산에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3,000만 원 가지고 3,000만 원도 적다. 좀 더 좋은 조형물을 해서 2개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본예산 할 때는 ‘좀 적다, 많다. 우리가 적다고.’까지 이야기했었는데 이게 좀 삭감이 돼서 오니까 그러네요. 이야기를 해 봅시다. 그러면.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여기 지금 우리가 2,000만 원 삭감시켜 주고 문화관광과 6,000만 원 이렇게 다시 또 실어 놨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 문화관광과 쪽으로.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저희들 업무가 넘어가 버리니까...
하복만 위원   문화관광과로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은 넘어갔다 이 말이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6,000만 원 정도가 여기에서.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저희들 마무리는 이제 하려고 1,000만 원 남겨 놓고.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빨리 이야기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자꾸 뭐냐 하면 이게 전부 삭감이 돼서 이리 넘어오니까 이에 대해서 왜 본예산 할 때는 이거 살려 주면 우리가 남해 방문의 해를 위해서 정확한 준비를 할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놔 놓고 이제 물어보면 전부 삭감, 삭감 이러니까.
   그러면 이걸 문화관광과로 2차로 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아, 대충 그렇구나.’ 이리할 건데 그런 걸 좀 몇 장 안 되는데 우리 여기 담당관님도 그런 걸 빨리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 예, 죄송합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우리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   예, 제가 여기 덧붙여서 나중에 추가 질문을 하려 하다가 뭐 마침 우리 나왔으니까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 조형물 설치가 1,500만 원×4개가 돼 있습니다.
   원래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1,500만 원×2개소 이렇게 해서 3,000만 원이 돼 있었다 아닙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정영란 위원   근데 이게 관광과로 넘겼다 말입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정영란 위원   관광과로 넘기면서 이제 4개소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여기 이제 기획성과담당관에서 지금 2개 중에 1개만 1,000만 원으로 그지요?
   원래 3,000만 원 잡혀 있다가 그냥 1,000만 원으로 하는데 이 1,000만 원은 똑같은 조형물에 들어가는데 왜 기획성과담당관에 이걸 1,000만 원을 실었는지.
   이걸 차라리 전부 다 그냥 5개소 해서 관광과에 넘겨줘 버리지 기획성과담당관에서 왜 이걸 하나를 더 가지고 있느냐는 제가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이거는 하다가 마무리를 저희...
정영란 위원   마무리를, 시작을 했는데 마무리를 못해서 그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냥 1,000만 원짜리를 남겨 두고, 그다음에 관광과에 가면서...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새로운...
정영란 위원   다시 조형물 4개소를 설치하겠다고...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 넘겨 놨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야기할 때 제가 “2개소인데 왜 1개소는 어디 합니까?”라고 물었을 때 그때 이야기를 다 해 줬어야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태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담당관님 시간이 좀 됐습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두어 개만 내가 여쭤볼게요. 65페이지 거기에 통합안정기금 예수금 해서 세입에 100억이 됐습니다. 그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우리가 안정화기금에 정기 예치를 전부 다 시켜 놨다 말이지요, 정기 예탁금을 시켜 놨다 말이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중도 해지한 겁니까, 만기입니까? 이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 이거는 그겁니다. 통합재정에 이거는 청사기금을 전입...
임태식 위원   예?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청사신축기금.
임태식 위원   근데 청사인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정기 예치로 돼 있는 겁니까, 적립으로 돼 있는 겁니까, 보통으로 돼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정기 예치가 중도 해지를 했느냐.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만기 해지를 했느냐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 돈을 갖다가 그러면 청사 자금이라도 지금 금융 기관에다가 예치를 하든지 해 놨을 거 아닙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통합기금에 예치가 돼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임태식 위원   그게 그러면 뭐로 돼 있냐 이 말입니다. 정기 예치입니까, 일반 예금입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우리 팀장님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류욱환 팀장님 나오셔서 임태식 간사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류욱환   예, 예산팀장 류욱환입니다.
   지금 그거는 정기 예금으로 했는데 본예산에 44억 지출을 하려고 일단 해지를 시키고 44억은 청사특별회계로 나갔습니다.
   정기 예금돼 있던 걸 정기 예금이 11월인가 만기됐는데 중간에 해약을 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러니까 정기 예치가 만기가 됐을 때 해지를...
○예산팀장 류욱환   아니요, 중간에 중도 해지를 시켰습니다.
임태식 위원   중도 해지를.
○예산팀장 류욱환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중도 해지를 하면 그만큼 이자가...
○예산팀장 류욱환   이자가...
임태식 위원   줄어들 건데 그거는 누가 책임집니까?
○예산팀장 류욱환   어차피 그때 아마 1년짜리를 가입을 했는데 중간에 나갈 걸 미리 생각 못하고 조금 본예산 44억을 편성했으면 그 정도 금액은 따로 했으면 좀 좋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거는 조금 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태식 위원   아니, 지금 전에 말이지요. 청사 그것 때문에 그 기억 있지 않습니까?
   예? 중도 해지를 해서 의회에서 굉장한 논란이 있었단 말이지요.
   이것도 지금 그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추계를 잘못해서 중도 해지를 갖다 해 버리면 이자가 얼마나 손실입니까?
○예산팀장 류욱환   이자...
임태식 위원   이자 손실 부분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예산팀장 류욱환   이자 부분은 조금 그렇다 치더라도 이번에 다시 100억 11월 달 정도에 나갈 걸 예상하고 다시 그 부분만큼만 또 별도 가입을 했고.
   이자 부분은 계산했는데 정확하게 손해가 얼마 난 거는 지금 금액은 봤는데 바로 생각이 안 납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걸 중도 해지를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산팀장 류욱환   중도 해지는 지시보다는 어차피 여기 청사 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제 그 부분 따로따로 이리 좀 돈을 세밀하게 가입을 해야 되는데 세밀하게 가입 안 한 거는 조금 문제가 있고.
   어차피 44억은 본예산 편성하면서 그걸 하면서 좀 그 부분은 생각하지 않았나 그리 생각됩니다.
임태식 위원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10원짜리 하나가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세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원이 없습니다.
○예산팀장 류욱환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금융 자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자를 따먹고 해서 말이지 세입을 갖다 하고 하는데.
   3개월짜리도 있고 5개월짜리도 있고 그리해서 분산을 해서 말이지요.
   이래서 딱딱 만기가 됐을 때 이걸 갖다 해지도 하고 해야 되는데 중도 해지를 해 버리면 돈 없으면 없단 말이지요.
   없는 짓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걸. 함부로 건드려서 이렇게.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안 맞다 싶어요. 이거 문제가 있는데?
○예산팀장 류욱환   조금 본예산에 40억 그거 할 때 좀 감안해서 통장을 쪼개서 이리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조금...
임태식 위원   그리고 지금 말이지요. 이 통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예사로 이렇게 중도 해지를 해 버리고 이러는데 이거 큰 벌을 받아야 될 상황이에요. 이걸. 예?
○예산팀장 류욱환   예, 잘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돈을 갖다가 벌 건데 이렇게 해 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예산팀장 류욱환   앞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예, 들어가십시오. 가시고 담당관님 우리 통합안정기금 조례 있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봤습니까? 몇 %까지 쓰게끔 돼 있나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몇 %까지 쓰게끔 돼 있나요, 통합기금에 몇 %까지 쓰게끔 돼 있습니까?
   운용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조례를 봤다 그러면 조례에 운용 자금을 쓰게끔 몇 %라 하는 게 있어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그게 몇 %까지 쓸 수 있게끔 돼 있습니까?
   막 빼서 다 쓰게 이렇게 안 돼 있다는 이야기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임태식 위원   그 한도가 있는데 얼마입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 정확하게 제가 그거는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누가 아는 분 있습니까?
○예산팀장 류욱환   한도액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한도액이 없다? 제가 알기로는 90%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조례 좀 전문위원님 빼서 오세요. 가서.
   이런 걸로 가지고 통합기금 이리 있다 해서 무조건 빼 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통계 없이 쓰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게.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인생 학교에 대해서 좀 우리 위원님들이 또 말씀을 좀 많이 했고.
   그다음에 관리 계획 수립 용역 해서 이제 했는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신규 사업이 딱 떨어지게 되면 어떤 절차를 합니까?
   흐름대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인생 학교를 하나 이렇게 만든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이랬을 때 흐름도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신규 계획을 수립하려 하면 물론 금액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금액에 따라 다른데 일단 우리가 지금 용도 지구나 이런 거 다 변경하게 되면 계획 관리를 수립해야 하고.
   그 이후에 투융자 심사 받을 사항은 투융자 심사 받아야 되고.
   절차를 그리하고 나서 용역에 들어가서 예비 용역을 수립해서 용역에 따라서 경남도 투융자 심사를 받고 그거 하고 나면 저희들이 이제 예산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절차가 됩니다.
임태식 위원   예, 이제 그런 대강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임태식 위원   제일 처음에 이게 나오면 우선에 우리가 영향 평가라고 할 수 있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사업 계획서를.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그때 용역을 주는 겁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임태식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40억 이하는 우리 자체 지방 투자 심사를 받는 거고, 40억 이상은 도로 가서 받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그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기 지방 투자 계획을 만들고, 지방 투자 심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돈을 투자하고 실시 설계를 하고 그리 쭉 가지 않습니까? 사후 관리를 하고.
   내가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지방 투자 심사를 했을 때 인생 학교에 대해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조건부가 있어요. 투자 심사를 할 때 4개가 있지 않습니까, 뭐로 나왔습니까? 이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직까지 이거는 계획도 수립 안 하고 지금 계획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이런. 아니, 이게 뭐 계획도 없이 그러면 부지 매입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이제 아까 박경진 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단은 부지가 있어야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아까 말씀대로 실시 설계 들어가고 용역에 따라서 투융자 심사 받고 그런 절차 받아야지 지금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된 건 없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니, 공모 사업을 한다든지 무엇을 했을 때 이 사업이 과연 투자를 해서 될 수 있나, 없나 그걸 갖다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한번 스터디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임태식 위원   그리해서 이제 이거 하는데 공모 사업하려 하면 조건이 뭐냐.
   부지를 매입해 있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 마을을 조성하고, 그 이후에 2차적으로 마을 조성하는 거는 우리 군비로 하고 해서 2차적으로 공모 사업할 때는 인생 학교는 공모 사업 그런 게 있으니까 절차 밟기 위해서 예비 공모를 해야 되고요.
   그전에 이제 우리 마을 조성이라든지 이런 거 하려 하면 개발 계획 수립이 돼야 됩니다.
   새로 수립돼야 되는데 지금 개발 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나중에 개발 계획 수립되고 나서 국비 지원 공모 사업에는 재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임태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말이지요.
   이거 지금 부기 해 놓은 것도 관리 계획 수립 용역이라 돼 있어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임태식 위원   이거 부기가 맞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렇게 해야 됩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우리 도시 계획 아닙니까?
   도시건축과 말이지요. 거기 보면 지금 우리 남해군 계획도가 내년도까지 아닙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임태식 위원   거기 용어가 지금 관리 계획 수립이라는 이 용어를 쓰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 인생 학교에 대한 내용인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인생 학교에 하려 하는 그 전체의 땅에 대한 용도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매입하려 하면 땅에 대한 용도 지구도 변경을 해야 되고 모든 그런 절차를 그러니까 용도 지구 변경하고 그런 게 전부 다 도시 계획도 마찬가지고 그게 다 개발 계획 수립입니다.
임태식 위원   아니, 내가 볼 때 1억이 돼 있다 말이지. 1억이.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는 이거 산출 근거는 없단 말이지요. 있을 거라 봅니까?
   내가 볼 때는 뚝 떼서 1억을 했다 이 말이지요.
   내가 볼 때는 한 5,000만 원 갖고 해도 가능한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용역은...
임태식 위원   이거 내가 볼 때는 좀 깎아야 됩니다. 아까 전부 다 깎았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제 지금 내가 볼 때는 증액을 시키는 방법도 있지요? 우리 의회에서.
   군수님 동의를 받으면 증액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의회...
임태식 위원   깎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증액도 시킬 수 있어요.
   이거 내가 볼 때는 한 5,000만 원 깎아서 이리해야 될 사항이야.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이거 용역은... (성과관리팀장과 대화)
임태식 위원   저 경진 팀장님 나오셔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이거 한 5,000만 원 갖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성과관리팀장 박경진   성과관리팀장 박경진입니다.
   관리 계획 수립 1억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 계획은 말씀하시는 대로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게 있지만 관리계획이라는 이 단어가 여기에 용도 지구, 용도 지역, 재정비, 도시 계획 시설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하나의 용역 체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도 관리 계획이라는 그 용역에서 용어를 집어넣어서 예산을 실었고.
   지금 현재 1억은 말씀하시는 대로 관리 계획 수립 용역비만 저희들이 잡아 놓은 게 아니고, 관리 계획을 수립하려 하면 사전 재해하고, 그다음에 전략 영향 평가까지 저희들이 다 포함을 해서 1억을 사실 잡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억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걸 빼고 나면 관리 계획과 수립되는 용역비는 일단 한 6,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이제 저희들이 잡을 때 좀 세부적으로 항목을 구분했으면 위원님들한테 이런 오해는 안 생길 텐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실을 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지금 이 예산서에 보면 용역이 꽉 찼습니다.
○성과관리팀장 박경진   예.
임태식 위원   용역, 우리 남해군은 용역 하다 볼일 다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우리 위원들이 관심 있게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성과관리팀장 박경진   예.
임태식 위원   그만 뚝뚝 떼서 ‘ 너 용역 해라, 너 용역 해 봐라.’ 주는 건 없는지 그걸 염려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과관리팀장 박경진   예.
임태식 위원   잘할 수 있습니까?
○성과관리팀장 박경진   예, 이 부분은 뭐 군 의원님 다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생산성 용역과 비생산성 용역 있는데 지금 이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생산성 용역입니다.
   농림 지역을 계획 관리 지역으로 바꾸면 저희들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3억을 저희들한테 잘 쓰라고 주시면 저희들은 그 땅을 바꿔서 일단 이거는 재산 가치가 20억 이상 그런 땅으로 만들어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이 우리 위원님들이 짚었는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과관리팀장 박경진   예.
임태식 위원   잘 만들어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관리팀장 박경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아까 통합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보니까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이리돼 있어요. 막 쓰면 안 돼요.
   아까 뭐 ‘전부 다 쓰게끔 돼 있다.’ 이리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조례도 봐야 되지요.
   이 조례안 안 보고 어떻게 뭘 업무를 합니까?
   막 쓸 겁니까, 100% 없어질 때까지 쓸 겁니까?
   통합안정화기금이 우리가 이제 어떤 국가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모아 놨는데 이걸 막 빼 쓰자고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추가로 해서 말이지 여유가 있으면 적립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좀 잘 봐서 적립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우 위원   의석에서 – 추가 질문 마지막.)
○위원장 정현옥   예, 추가 질의, 김창우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아니, 관리 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다시 제가 추가 질문을 하는 게 어찌 보면 결례일 수도 있지만, 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럼 순수 용역비가 1억이라는 이야기지요? 순수 용역비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관리 계획 수립 순수 용역비만 1억.
○성과관리팀장 박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땅 3억 주고 사서 용역을 1억 줬다 이리 이야기하면.
   그럼 용역이 이게 아까 4가지 종류가 있다 했어요?
○성과관리팀장 박경진   예.
김창우 위원   그럼 네 군데 용역을 주면 평균적으로 한 용역 회사당 2,500만 원 정도 치는 거네?
○성과관리팀장 박경진   아니, 아닙니다.
김창우 위원   그럼?
○성과관리팀장 박경진   사안에 따라서...
김창우 위원   사안에 따라서 다른가요?
○성과관리팀장 박경진   아까 전에 네 군데 그거는 관리 계획의 종류 그거를 이제 말씀드린 거고.
   이 1억을 가지고 하는 용역은 3가지 관리 계획 수립, 지구 단위 계획 및 용도 지역 변경 이 관리 계획 용역이 하나가...
김창우 위원   지구 단위 변경하는 것도 용역을 줘야 되는가요?
○성과관리팀장 박경진   어떤 거요?
김창우 위원   지구 단위 변경하는 것도.
○성과관리팀장 박경진   예, 이거는 지금 도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례를 이렇게 보면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용역 하는 용역비는 한 2억 이상을 잡아서 그리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지구 단위 변경을 하는데도 용역을 따로 별도로 줘야 된다?
○성과관리팀장 박경진   예, 그게...
김창우 위원   용역 회사에다가.
○성과관리팀장 박경진   예, 지금 현재 우리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 직원들이 하기는 사실 좀...
김창우 위원   지구 단위 계획을 우리가 지방 자치 단체에서 하면 한도가 있다 아닙니까? 그 지구 단위 변경을 할 수 있는...
○성과관리팀장 박경진   예, 한도는 아니고 최소 면적이 있습니다. 3만.
김창우 위원   1만 평 미터로.
○성과관리팀장 박경진   예, 1만 평 이상.
김창우 위원   예, 1만 평 이상.
○성과관리팀장 박경진   이상.
김창우 위원   그럼 지구 단위 변경을 할 수 있는 한도가 그게 조건이 2개인가 있던데?
○성과관리팀장 박경진   예, 계획 관리 지역이거나 계획 관리 지역이 50% 이상 포함되거나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럼 거기 포함이 돼서 하여간에 1억이 순수 용역비다?
○성과관리팀장 박경진   예, 그런데 여기에는 금방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계획 관리 지역이거나 계획 관리 지역이 50% 포함된 지역이라면 조금 더 쉬운데 여기는 농림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용도 지역 변경이 또 추가로 해서 2개가 한꺼번에 진행이 된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조금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위원장 정현옥   예, 다 걱정합니다. 그지요?
   보물섬 인생 학교 부지 매입 이게 저번에 우리가 설명을 받을 때 2필지였거든요.
   실제 들어설 자리하고 들어서지 않는 자리가 우리가 ‘용도에 관계없이 매입을 해 달라.’ 그랬습니다.
   그 부지까지도 아직까지 협상이 안 된 거지요? 상주 재단하고.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협상은 거의 다 된 걸로 이야기돼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위원장 정현옥   그 필지도 매입을 한단 말입니까? 산 262 하여튼 몇 번지였는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그 외 지역 말입니까?
○위원장 정현옥   예.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그거는 아직 협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안 된 겁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위원장 정현옥   근데 제가 이게 뭐 속기가 되고 있는데 상주 요즈음 나가니까 상주 재단에서 부지 매입이 안 될 거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고 있던데. 그건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그 부지를 매입해 주지 않으면 상당히 그쪽 재단 높으신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던데.
   잘 추진이 될 거 같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또 이게 당초 협의할 때 그쪽에서도 동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잘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현옥   알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제 보물섬 남해 방문의 해 조형물 설치하는 데 제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사실은.
   블록인데 그 블록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위에 붙여 놓은 플래카드 자리가 훨씬 더 낫던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한번 가 보셨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거기 그 위에 아까 플래카드 붙이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현옥   예예.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그 위에가 좀 부실하지 않습니까? 위에 보면 이상...
○위원장 정현옥   (웃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그래서 그걸 완성을 좀 시키려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그래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위원장 정현옥   (웃음) 알겠습니다. 68페이지 군정 홍보 광고 이게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위원장 정현옥   총금액이 이제 5억 4,000입니다. 그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위원장 정현옥   신문, 통신사, 인터넷 등 광고에 대한 금액이 토털 5억 4,000 맞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위원장 정현옥   인정합니까? 여기에는 어떤 조례안에 의해서 집행되는 겁니까, 그냥 그거 없이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 군정 홍보는 조례를 정해서 하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없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위원장 정현옥   예, 그 지역 신문이나 인터넷 광고라든지 그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신문사에 그냥 지급되는 돈도 있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홍보를 이게...
○위원장 정현옥   홍보도 안 해 주면서...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광고를 하고 저희들이 하지 홍보하고 지급되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그 내역을 저한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홍보...
○위원장 정현옥   아니...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광고.
○위원장 정현옥   이 5억 4,000에 대한 내역을 저한테 줄 수가 있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이거는 뭐 제가 출력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알겠습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위원장 정현옥   그럼 저한테도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위원장 정현옥   예, 더 이상 우리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성과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여러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나. 공공건축추진단 소관      
○위원장 정현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공건축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임태식 간사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5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서 불철주야 연구하고 고민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이 자리를 빌려서 공공건축추진단 업무 현황을 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보현 청사행정팀장입니다.
   이석우 청사건축팀장입니다.
   김철현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조진갑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그럼 공공건축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97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당초 44억 7,572만 5,000원에서 2억 1,300만 원이 증가한 46억 8,872만 5,000원입니다.
   국토교통부 2021년 민간 전문가 및 공간 환경 전략 계획 수립 지원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고보조금에 2단계 공간 환경 전략 계획 수립 지원 항목 1억 3,300만 원, 민간 전문가 운영 지원 항목 5,000만 원 등 1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옥외 광고물 사업 도비보조금이 확정 내시되어 시도비보조금 등에 광고물 정비 및 안전 점검 지원 사업 1,000만 원, 지정 게시대 보급 사업 1,000만 원, 광고물 현황 조사 등 지원 사업에 1,000만 원 등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당초 97억 3,372만 원에서 7억 1,697만 4,000원이 증가한 104억 5,06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군 차원에서 일괄 5%씩 감액 조치한 부분은 생략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회관 건립 지원 민간자본보조에 화계 회관 보수 2,000만 원, 대량 회관 보수 3,500만 원, 양화금 회관 보수 1,500만 원, 초전 회관 보수 800만 원, 노구 회관 보수 1,000만 원, 양지 회관 보수 2,200만 원, 예계 회관 보수 800만 원, 상남 회관 보수 2,200만 원, 대사 회관 보수 2,200만 원, 진목 마을 목욕탕 보수 1,400만 원, 창선 지족 회관 보수 2,200만 원, 식포 회관 개보수 1,350만 원 등 12개소에 3,9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경관 개선 시설비에 추경 시 배정된 읍면 숙원 사업에 건의된 상주면 연합 청년회 사무실 신축 공사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 옥외 광고물 관리 시설비에 옥외 광고 사업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된 부분을 반영하여 광고물 정비 및 안전 점검 지원 사업, 지정 게시대 보급 사업, 광고물 현황 조사 등 지원 사업 등에 각각 1,000만 원씩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100페이지 공간 환경 전략 계획 수립 시설비 부분입니다.
   2021년 국토교통부 민간 전문가 및 공간 환경 전략 계획 수립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확보한 국고보조금을 활용하여 2단계 공간 환경 전략 계획 수립 용역비로 국비 1억 3,300만 원, 군비 1억 3,300만 원 등 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간 환경 전략 계획 디지털 시뮬레이션 영상 제작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전문가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에 마찬가지로 2021년 국토교통부 민간 전문가 및 공간 환경 전략 계획 수립 지원 사업 공모 사업 국고보조금을 활용하여 총괄계획가, 공공건축가, 청년예비건축가 자문료 및 수당에 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 남해읍 중심 시가지 도시 재생 보조 사업은 이전까지 시설비로 편성해 지출해 왔던 용역 계약을 필요로 하는 행사에 대하여 예산 및 경리 부서에서 시설비가 아니라 행사운영비로 편성해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시설비에 편성되어 있던 행사 관련 예산을 행사운영비로 옮겨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지출되지 못한 사무관리비를 행사운영비에 조정해 편성하는 내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복사기 유지 관리비, 홍보비, 홍보물 구입, 자문단 운영 등 5개 항목 예산 3,610만 원과 시설비에 편성돼 있던 4종의 행사 비용 8,390만 원을 각각 삭감해서 행사운영비에 도시 재생 뉴딜 활성화 전문가 초청 포럼 1,000만 원, 도시 재생 뉴딜 야간 푸드 페스티벌 3,000만 원, 도시 재생 뉴딜 문화 행사 6,000만 원, 도시 재생 뉴딜 플리 마켓 2,000만 원 등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액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102페이지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자체 시설비입니다.
   도시 재생 뉴딜 신규 사업 활성화 계획 및 변경 용역 수행을 위해서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 활동에 있어서 국도비보조금반환 분야에 주거 급여 사업으로 추진한 2020년 수선 유지 급여 사업 개보수 공사 국비 집행 잔액 및 이자분 1,808만 1,000원, 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분 224만 8,000원, 그리고 2020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국비 이자 7,000원과 도비 이자 2,000원을 편성하여 반환할 계획이며, 총괄, 공공건축가 지원 사업 국비 집행 잔액 및 이자 740만 6,000원, 공간 환경 전략 계획 수립 지원 사업 국비 집행 잔액 및 이자 1,129만 5,000원도 각각 편성하여 반환 조치할 계획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는 공공건축추진단 신설에 따라 부서 공통경비인 관서운영경비 140만 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개월분 180만 원을 각각 새롭게 편성하였으며, 청사신축팀 여비 360만 원을 편성했고, 조직 개편 시 공공건축팀으로 통합된 도시디자인팀 여비 720만 원 중 기지출액 등 240만 원만 남기고 480만 원은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청사건립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표, 세출 총괄표, 세입 예산서, 세출 예산서 부분은 생략하고 예산 사업 명세서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청사건립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64억 7,81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회 추경 시 68억 7,700만 원을 증액해 모두 133억 5,5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명세서에서 순 세계 잉여금은 16억 9,119만 6,000원이 발생하여 이번에 편성하였으며, 보상금, 설계비 등 올해 추가 집행해야 할 예산 충당을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청사건립적립금 예탁금에서 51억 8,580만 4,000원을 추가로 받아 와 예탁금원금회수수입은 모두 96억 6,390만 4,000원입니다.
   다음 552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토지 수용을 위한 재결 청구 감정 평가 유효 기간인 1년이 경과하는 시점을 감안하여 재결, 재평가 등에 필요한 감정 평가 수수료 4,54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현 청사 건립에 따라 신축 부지에 편입되어 사라지는 편입 주택과 골목길, 옛 사진, 거주자들의 추억, 기억 등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작업으로 편입 부지 관련 영상물 및 책자 제작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 편입 부지 및 현 청사 모형 제작에 3,0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토지 수용 재결 및 재평가 후에 필요한 토지보상비 60억 원을 추가해 111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상 후 이사가 완료된 주택 및 지장물의 철거를 위해서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 4억 200만 원을 추가 편성했고, 설계 공모를 위해 공모 초청비 및 시상금 4억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축추진단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신설되는 부서이다 보니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미흡한 점들도 많습니다. 특히 남해읍 중심 시가지를 비롯해 새롭게 개조하고 변모시켜야 하는 일들을 하는 부서이다 보니 많은 곳에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끼쳐야 하는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변화 없이는 희망도 없다는 각오로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열심히 임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공건축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우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엊그제 같이 근무를 하셨는데 또 공공건축추진단에 가서 나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뭐 보기는 좋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상주면 연합청년회 사무실 신축 공사.
   이렇게 한 면에 사무실 신축 공사를 또 물론 연합청년회에서 당연하게 해 달라 했기 때문에 이렇게 6,000만 원 배정을 했는데.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지역의 청년회에서 또 이런 사무실들을 해 달라고 하면 우리 남해군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예를 들자 하면 이 청년회 단체가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여나 좀 불합리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예?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게 신축 공사가 이렇게 6,000만 원이 지원이 되는가를 정확한 경위를 한번 들어 보고 있습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주 연합청년회는 잘 아시다시피 회원이 한 160여 명 가입돼 있고 예전에 면 행정 복지 센터 옆에서 컨테이너에 사무실을 마련해서 근무를 하다가 컨테이너 사무실이 화재로 소실되고 현재 번영회 사무실에서 임시로 운영을 해 왔는데.
   장비들이 많고, 또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고, 또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별도로 좀 마련해 주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품 등이 보관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공간 마련이 절실한 상황에서 추경 시 읍면에 배정된 소규모 숙원 사업비를 조금 아껴서 이렇게 배정해 준 사항입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그리하고 10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민간 전문가 운영 지원 국비가 5,000만 원 내려왔다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국비 5,000만 원하고, 또 이게 공간 환경 전략 계획 수립 용역하고 민간 전문가하고 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김창우 위원   예, 국비가 5,000만 원인데.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예.
김창우 위원   이게 이제 총괄계획가, 공공건축가, 청년예비건축가 자문료 및 수당으로 5,000만 원이 이렇게 나간다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 부분은 좀 애매한 사항이 있긴 한데 나중에 이거는 개인적으로 또 한 번 과에 가서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김창우 위원   101페이지 한번 봐 봅시다. 일반운영비에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 도시 재생 뉴딜 활성화 전문가 초청 포럼해서 한번 하는 데 1,000만 원입니다. 한번 하는 데 1,000만 원.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야간 푸드 페스티벌 2회 하는 데 1,500만 원, 또 도시 재생 뉴딜 문화 행사 한번에 6,000만 원, 도시 재생 뉴딜 플리 마켓 2,500만 원씩 해서 아, 250만 원씩 해서 8회.
   초청 전문가 포럼은 1회에 1,000만 원 같으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도시 재생 뉴딜 남해읍 중심 시가지 도시 재생 사업으로 승인을 받은 도시 계획 기본 계획에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처음 계획할 당시에 이런 이런 사업을 해서 행사운영비 조로 행사 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잡아 놨는데 그걸 가지고 편성을 하다가 보니까 규모를 조금 확대를 해서 좀 크게 해 보자라는 차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시 재생 초청 포럼회 같은 경우는 도시 재생 전문가를 초청해서 국내외 관광 중심형 도시 재생 정책 및 사례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강연자들이 좀 초청 강연비가 있고.
   그다음에 사업 총괄하는 인건비, 실무 PM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잡혀 있는 게 한 470만 원 정도 잡혀 있고.
   강연 초청하는 사람들 교통비, 강의료 뭐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경비로써는 뭐 교재비하고 홍보비, 결과 보고비, 또 다과회비 참석하는 사람들.
   그래서 한 120명 정도를 초청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좀 돼 있는데.
   우선 코로나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좀 어려운 상황이 있긴 있습니다만 국토교통부에서 ‘당초에 승인한 사업 계획대로 좀 추진을 하라. 변경은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선 잡아 놨는데.
   만약에 이게 규모가 좀 코로나가 잦아들지 않고 하면 2번을 나눠서 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 푸드 페스티벌도 2회를 개최하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 푸드 페스티벌을 하면서 초대 가수 초청비가 좀 있고,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행사 대행 뭐 이런 쪽으로 해서 3,000만 원이 지금 기획돼 있습니다.
   2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1,500만 원씩 2번이고요.
   그다음 도시 재생 뉴딜 문화 행사 개최 부분은 문화 공연을 2번을 하고, 버스킹 공연을 4번을 하는 걸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여기도 가수 섭외비하고 공연비가 대부분이고.
   그다음 시스템 설치 마이크라든지 뭐 이런 시스템 설치 비용이 한 800만 원 정도 잡혀 있고.
   나머지는 가수 섭외비하고 공연비, 그다음에 뭐 행사 비품 렌털, 행사 대행 이런 데 예산이 좀 편성돼 있는 부분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어저께 상주에서 버스킹 공연을 아마 남해문화재단인가 뭐 예술인총회인가 거기서 하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가 된 걸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왜 취소됐는지 압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아, 코로나19 때문에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코로나19로 인한 민원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김창우 위원   민원인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해도 되느냐.’
   그것도 지금 관광객이 많이 와 있는데.
   이래서 있는데 도시 재생 문화 행사를 한 번 할 거라고 6,000만 원씩 이리하는 거는 사실 지금 모든 행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꾸 취소가 되는데.
   이게 그리고 또 공공건축추진단에서야 사실 뭐 페스티벌이니 문화 행사니, 플리 마켓이니 공공건축추진단에서 해야 되는 일인가도 좀 의구심이 나는데.
   이런 일들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우선 예산에 편성을 해 주시면 코로나 정국을 조금 한 번 더 보고, 그다음에 예방 접종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좀 이게 사실상 코로나가 지속되면 사실은 이 계획대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하고. 그다음에 기본 계획에 편성돼서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잡아 놨는데.
   우선 운영의 묘를 기해서 조금 유동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많이 또 완화가 된다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10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재생 신규 사업 활성화 및 변경 용역.
   이게 이제 도시 재생이면 남해읍 도시 재생하는 거 그 이야기하는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맞지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지금 도시 재생이 서변 마을 했고.
김창우 위원   예.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남해읍 중심 시가지 또 도시 재생 했고.
   그 이어서 봉전 마을에 도시 재생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봉전 마을...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봉전 마을 일대에 도시 재생 사업을 좀 그쪽이 도시 계획도 지금 정비가 좀 안 돼 있고, 또 각종 기반 시설이 좀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   정확하게 이게 내용을 좀 애매하게 해 놨는데 활성화 계획 및 변경 용역 이렇게 돼 있는데...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그러니까 지금...
김창우 위원   변경은 기존에 했던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을 뭐 남해읍 중심 시가지 사항을 제가 생각할 때 변경하는 것 같고.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예,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지금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남해읍 중심 시가지 도시 계획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면적이 하나 틀린다든지 금액이 조금이라도 틀린다든지 하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면 현황하고 안 맞는 경우, 민원에 받치는 경우 이래서 사업 계획 변경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계획 변경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기 한 2,000만 원 정도 용역비를 수립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 협의하고 난 뒤에 이거는 국책 연구 기관이 있습니다.
   국책 연구 기관에서 이 사항의 변경이 타당한지 안 한지 이런 부분을 심의하기 때문에 2,000만 원을 들여서 그에 따른 변경 용역 하고.
   그다음 봉전 지구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으로 1억 7,500만 원을 편성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럼 이게 예산 구분을 좀 해 놨으면 좋지 않았느냐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사실 도시 재생 너무 피곤합니다.
   예? 우리 주민들이 너무 피곤해 하십니다.
   도시 재생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일방통행도 도시 재생의 한 사업 부분에도 속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하고 오랜 기간 동안 하니까 충돌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김창우 위원   또 이번에 결국 따지고 보면 설계 변경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설계 변경을 하면 또 시간 부분이 더 소요가 될 것 같고.
   주민들이 더 피곤해 하실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거는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사업 기간이 오래 길어서 사실 많은 피곤함을 느끼고 있다 하는 거를 우리 단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다음에 청사건립특별회계. 550페이지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에 군 청사 건립 지원 이렇게 해서 청사건립특별회계인데 기정액보다 거의 100%가 증액이 됐지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예, 이거는 보상 관계 때문에 그럽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보상 관계가 대부분입니다. 그때 당초 예산 때 보상 금액을 좀 제한적으로 싣다 보니까 이번에 토지 수용 재결이 곧 결정이 될 겁니다.
   27일 날 저희들 토지수용재결위원회 갔다 왔는데 그게 결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공탁에 필요한 보상금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럼 이게 63억 추가가 되면 이제 앞으로 더 이상 토지보상 비용은 안 듭니까, 130억이면 됩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아닙니다. 더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보상 협의 공탁을 신청한 사람이 열네 분이 있습니다.
   열네 분 있고 공탁 신청을 안 한 분이 또 열두 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탁 수용 재결 신청한 분은 우선 사업 우리가 보상비를 확보해 놨다가 그거는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공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전량 확보를 해야 되고 예산을 확보를 해 놔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남은 열두 분은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협의 기간이 조금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보다 더 연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165억 정도를 보상비로 감정 평가했을 때 책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감정 기간이 1년이 지나고 8월~9월 사이에 감정 평가를 1년이 지났기 때문에 한 번 더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일정 부분 물가 상승분 정도 올라가는 부분 있고.
   그다음에 수용 재결한 부분도 감정 평가를 다시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금액 상승 부분 있습니다.
   그렇게 뭐 10% 이상 차이 나지는 않는데 그 부분은 보상 협의 진행 상황을 보고 내년에 또 좀 부족한 부분은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133억이 들어가면 아까 예상컨대 165억이라 했으니까 또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변동 사항 있어서 그거는 뭐 2, 3% 내일 거 아닙니까? 물가 상승률은.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 170억 정도면, 그러면 앞으로 한 40억 정도만 더 있으면 이제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는 이야기네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그리고 지금 보상이 65% 정도 됐기 때문에 기존에 또 집행된 부분도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집행된 것까지 다 포함해서 170억이라고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133억이 들어갔으니까 한 40억 정도면 이제 보상은 거의 다 될 것 같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예.
김창우 위원   당초에는 165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예.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551페이지 순 세계 잉여금 이거는 어디서 넘어온 겁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이거는 순 세계 잉여금이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이주 대책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두 군데를 봤습니다.
   그때 처음 신청할 때 열두 분인가 이주 대책 부지를 마련해 주라고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주 대책을 수립하면서 한 군데는 자애원 옆에 있는 그 부지를 사는 금액, 또 한 군데는 남변리에 있는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탁구장 바로 뒤편인데 그 부지를 사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연말에 저희들이 이제 남변리 그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소유자가 총 6명이었는데 다섯 분은 협의가 되고 한 분이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그 부분 지출을 못하고 남아 있던 부분이 순 세계 잉여금에 잡혔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6필지 중에 5필지는 보상을 했고 1필지만 보상을 못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6필지 전체를 못했단 말입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그러니까 이제 부지가 2필지인데 남변리에 있는 부지는. 자애원 거는 우리가 샀고.
김창우 위원   예예.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밑에 있는 남변리 거는 2필지인데 거기에 6명이 공동 지분으로 등기가 돼 있습니다. 형제분들인데.
   근데 저희들이 이제 협의를 하고 접촉을 해 보니까 다섯 분들은 ‘나 매각을 하겠다.’ 그러고 이렇게 동의를 하고 서류를 줬는데.
   한 분이 뭐 조금 개인적인 감정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나는 절대 못 판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협의 단계에서 구입을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제 남변리에 있는 거는 통째로 구입을 못했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예.
김창우 위원   아, 그 이야기네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예.
김창우 위원   그럼 구입을 못해서 예산 집행 못하다 보니까 순 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왔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예.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552페이지 공공건축추진단 군 청사 건립 이래서 밑에 설계 공모비 공모 초청비 및 시상금 해서 4억입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김창우 위원   설계 공모비, 설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설계 공모를 하는 건데.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김창우 위원   4억이 들어서 이거 뭐 어떤 내용인가 공모를 한다 하는 것도 내 머릿속에 있는데.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김창우 위원   뭐 설계 공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있는데. 또 청사추진위원회 있지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있습니다. 신축추진위원회.
김창우 위원   예, 거기서도 설계 공모한다고 막 나름대로의 의견을 구하지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예, 설명을 했었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그 의견을 구할 건데 또 설계 공모를 하면 그 부분하고 서로 상충되는 부분 있지 않겠습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우선 저희들 이제 설계를 공모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는 방법, 제안서를 받아서 하는 방법, 그리고 뭐 2단계 설계 공모 여러 가지 방법 있는데.
   저희들 이 군청 청사 부분은 지어 놓으면 뭐 50년~100년까지 계속 사용해야 될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관광성을 좀 기해야 된다.’ 하는 주민들 요구도 많았고.
또 ‘외형이라든지 남해읍 중심에 휴식 공간으로 군청이 활용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 있어서 2단계 설계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로 설계 공모를 띄워서 거기에서 당선되는 사람들 중에 1, 2, 3등을 뽑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국내에서 저명하고, 그다음에 검증이 됐고, 또 설계를 좀 잘하고, 경험이 많은 업체 세 군데를 초청해서 그 3개를 다시 경쟁을 시키는데 한 6개 지명 초청되는 그 업체에다가 한 3,000만 원~4,000만 원 정도 참가비를 주고 설계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먼저 돈을 주고 설계를 해 주라.’ 하는 ‘4,000만 원 줄 거니까 그것 가지고 기본 설계를 해서 기본적인 부분만 공모를 해라.’라고 우리가 돈을 주고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그렇게 되면 비용 부분에서 자기들이 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원과 시간을 투입해서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지명 설계 공모를 여러 군데하고 있습니다.
   등촌동 어울림플라자도 했고 창동, 상계 창업 및 문화 산업 단지, 그다음에 청주시 신청사 건립 사업 이런 데도 2단계 설계 공모를 해서 했는데.
   여기도 한 4억 정도, 또 어떤 데는 7억, 9억 청주시 신청사 건립 사업은 4억 이렇게 설계 공모비를 받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줘서 설계를 좀 해 주라 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이 좀 되는 겁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제 타 시군에서는 여기 몇 군데 업체를 지명해서 가설계를 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장점을 이렇게 뽑아 쓰려 하면 미리 그분들한테 6군데 아까 지정했다 했습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예, 6군데입니다.
김창우 위원   거기다가 미리 가설계를 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 이야기입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그렇지요. 처음에는 아무나 들어와서 남해군 청사 기본 방향에 대해서 청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건축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1차 심의를 해서 세 사람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국내에서 설계 부분에 저명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세 사람 그래서 다시 경쟁을 붙여서 하는데.
   1차 때는 1등, 2등, 3등 이렇게 시상금만 주고.
   그다음 2차로 들어가서 상세하게 내역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빼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한 3,000만 원~4,000만 원 선에서 비용을 주고...
김창우 위원   1차 때 3팀...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3팀하고...
김창우 위원   시상금 얼마 들었습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아, 그때 시상금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청사건축팀장과 대화)
   일부 여기 지명 초청비가 3억 정도 저희들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시상비 이게 한 1억 정도 그렇게 지금 됐는데...
김창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김창우 위원   시상금은 1억 정도 주고 3팀한테 그렇지요?
   3팀한테 그러니까 1차에 해서 3팀이 됐다면 1억 정도 주고.
   지명 초청비 3억을 준다 하면 지명 초청을 받는 사람들이 훨씬 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그러니까 이제...
김창우 위원   그 예산을 더 많이 받아서 사업을 하네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계비가 이게 뭐...
김창우 위원   아니, 아니, 방금 설명하는 게 3팀한테 1억을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예.
김창우 위원   일반 설계 공모를 참여해서 이제 무작위로 설계를 참여한 3팀한테는 1억을 주셨다 했고.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김창우 위원   그리고 지명 초청한 팀한테는 3팀한테 3억을 줬다 하면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청사건축팀장과 대화) 이 부분에 우리 청사신축팀장이 있는데 설명을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창우 위원   예, 팀장님.
○위원장 정현옥   예, 김철현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석우 팀장. 비슷하네요. 이석우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청사건축팀장 이석우   안녕하십니까? 청사건축팀장 이석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건축 설계 공모 소요 예산에 한 4억 정도 잡아 놓은 거는 지명 초청비하고 보상비로 일단 나뉩니다.
   나뉘고 저희가 의회에 계신 하복만 위원님하고 여러분들 해서 운영위원회를 상반기에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단계 설계 공모 방식을 결정을 좀 했고.
   2단계 설계 공모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 드리면 1단계는 많은 사람들이 설계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이제 다수인이 참여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 국내 유수 건축가들 중에 3명과, 그다음에 1단계에서 당선된 3명이 2단계에서 경합을 하는데 그 방식이 이제 지명 공모 방식입니다.
   지명 공모 방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초청비를 주고 그분들을 모집해서 이제 비용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각 한 분당 한 3,000만 원~4,000만 원 정도 지명 초청비가 들 예정이고요.
   그리고 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여섯 분이 경합을 하게 되면 1등은 당선권이 주어지고 2등, 3등, 4등은 이제 3,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할 수도 있고, 4,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상금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보면 청주시라든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모에 들어간 비용을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한 4억~5억 사이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청사를 건립하는 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공모를 통해서 어떤 설계자를 뽑다 보면 물론 그 설계자를 잘 뽑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해남이라든지 익산이라든지 그런 사례를 봤을 때 어떤 데는 설계자가 2팀이 들어온 데도 있고요.
   뭐 어떤 곳은 설계자가 4팀이 들어오는 데도 있고.
   그리고 그 설계자가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그런 설계자가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남해가 전국에서 보면 조금 한쪽으로 치우쳐진 그런 우리 지역성 있다 보니까 유명한 건축사 한 세 분 정도는 저희가 정해서 초청비를 주는 그런 2단계 공모 방식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이제 여기 설계 공모 사업비를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
김창우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6팀한테 골고루 4억이 갔다...
○청사건축팀장 이석우   예,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 이야기네요?
○청사건축팀장 이석우   그거 초청비는...
김창우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본 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3팀한테는 1억을 줬고, 3팀한테는 3억을 가지고 할 거라고 그리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불공평하지 않느냐.
○청사건축팀장 이석우   아, 예예.
김창우 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6팀한테 골고루 4억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할 거고 앞으로 그리할 것이다, 그리 갈 것이다?
○청사건축팀장 이석우   예예.
김창우 위원   그 이야기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 행정이나 뭐 행정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일반 사회적 이런 계약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계약을 하면 항상 뒤에 뒷말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결국 따지고 보면 이제 지명 공모 방식으로 이렇게 가는데 선정위원회 결국 구성을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1위를 정할 거 아닙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김창우 위원   예? 그러면 이제 공모에서는 사실 1등을 할 수도 있고 2등을 할 수 있고, 뭐 3등을 할 수 있고 이런데.
   또 결국 끝에 가면 가격이 문제일 거 아닙니까?
   근데 설계 공모에서는 1등을 했는데 가격 때문에 꼴등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설계 공모를 보고 해야 되는 건가, 가격을 보고 해야 되는 건가 정확한 주안점을 어디 두고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 보면 대부분의 타 과에 이렇게 돼 있는데 전부 거의 1등 하는 업체가 계약을 못했더라고.
   왜 그러느냐 하면 가격 때문에 계약을 못했다 해요.
   “왜 가격 때문에 계약을 못했냐?” 하니까 ‘가격이 다른 데보다 조금 비싸서 계약을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더라고.
   “그러면 지명 공고는 할 필요가 뭐 있나? 처음부터 가격 경쟁을 시키지.”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예.
김창우 위원   심의위원회 구성부터 시작해서 또 그러니까 우리 6개 팀이 어차피 지정이 됐으니까 앞으로 6개 팀 중에서 나올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아, 이거는 공평하다.’ 예? ‘공정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공개적으로 이렇게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사 부분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그리고 3개의 설계팀이 남해군에서 지정을 해서 이리 왔다는데 그런 부분도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을 하기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김창우 위원   그렇지요? 대한민국의 매출 업계로 1, 2, 3위를 받는지 뭐 어디를 받는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한 확답을 정확히 해 주기는 사실 힘들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아니, 매출 1등이 최고 우선 아닌가?’
   아니면 ‘또 무슨 상을 받은 사람이 최고 우선 아닌가?’ 이렇게도 또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정확한 이렇게 해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나중에 끝에 가면 PQ지요, 예?
   끝에 가면 PQ 심사 아닙니까? 여섯 군데 해서.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아닙니다. 이거는 설계 공모 방식에 가격 정성 평가, 정량 평가를 나눠서 점수를 가지고 이렇게 가격까지도 포함시켜서 하는 방법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없고 가격은 포함이 안 되고 그 설계를 한 부분 가지고 정성적 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가격이 선정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우리가 한계만 뭐 ‘400억짜리다. 400억짜리 군청 설계를 해 주라.’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다 들어오고.
   저희들이 일반 입찰같이 금액하고, 또 실적하고, 그다음에 뭐 공모 방식하고 이거하고 조금 다른 방식이 진행됩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김창우 위원   우리가 군 청사는 얼마라고 이렇게 얼마 테두리 안에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김창우 위원   설계 금액은?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설계 금액은 저희들이 보면 요율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총금액이 얼마면 공정별로 이거는 복잡하다 뭐...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여섯 군데에서 설계 금액을 가지고 또 경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없어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400억 안에서 설계를 해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380...
김창우 위원   우리 설계 금액이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저희들 지금 당초 잡기는 한 390억 정도 잡았는데...
김창우 위원   설계비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전체 공사비입니다. 공사비.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설계 금액.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청사건축팀장과 대화) 당초에 한 25억 정도 받는데 최초에.
   지금 의회의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 자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서 실제로 지금 군청을 지을 수 있는 처음 계획 단계에서 그게 2018년도, 9년도 뭐 이때 타당성 조사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390억 정도 되는 금액 가지고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상당히 올라가야 된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비는 한 25억~32억 정도 그 정도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건축비는 더 많이 올라갈 거 같습니다.
김창우 위원   32억 안에서 설계를 할 거고.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예.
김창우 위원   이제 건축비는 해마다 에스컬레이션 적용해서 달라지겠지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예.
김창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지금 우리 청사 추진 현황, 진행 사항 이걸 좀 한번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 부탁을 할게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어려운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봅시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사 관련해서 지금 우선 보상 부분은 저희들이 총 71필지에 보상을 46필지 했습니다. 63.1%.
   그다음 주택 같은 경우는 총 44건인데 24건 보상을 했고.
   영업장은 35건인데 21건을 보상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자는 16명인데 13명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5필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부지로 생각하면 25필지가 남아 있는데.
   이중에 국유지가 1필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안 되고.
   그다음에 13필지에 대한 필지는 토지 소유자들이 법무 법인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수용 재결 청구를 했습니다.
   수용 재결 청구를 한 부분은 현실하고 가격이 안 맞기 때문에 ‘보상을 다시 책정해 주라. 보상 금액을.’
   그런 차원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게 7월 달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 평가사를 데리고 감정 평가 다시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27일 날 저희들이 설명을 했고 뭐 지금 수용 재결 청구는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떨어졌는데 공식적으로 공문은 못 받았는데 그러니까 13필지에 대해서는 감정 평가를 한 번 더 했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감정 평가를 다시 한 그 금액으로 협의를 한다거나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한 45일이나 2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공탁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를 보상 금액을 법원에다 공탁을 하고 건물 소유권, 토지 소유권은 저희들한테 갖고 오는 그런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한 두 달 정도 지나면 공탁권을 발의를 할 계획이고.
   그리고 나머지 남아 있는 필지가 이렇게 되면 총 11필지가 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8월이나 9월에 다시 감정 평가를 해서 이분들은 개별적으로 보상 협의를 다시 한 번 하고 안 되면 12월에 저희들 이거는 아까는 토지 소유자들이 청구를 했지만, 그 이후에는 85% 정도 보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토지 수용 재결 청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보상을 끝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택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철거 작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철거를 한 주택이... (청사건축팀장과 대화)
   지금 4동을 했고. 그리고 8월 달에 2동을 또 철거를 다시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또 6동은 한 분이 이사를 가고 나면 하기로 했는데 그분이 집을 다 지어서 이사를 거의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가 완전히 되고 나면 그때부터 6동은 철거하기 때문에 의회 앞쪽에 있는 건물들은 많이 철거가 되고, 그다음 그게 철거가 끝나고 나면 문화재 시굴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종길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는 이제 놔 놓고.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지금 13필지, 12필지 그게 보상이 안 됐잖아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예.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그 12필지, 13필지 아까 하는데.
   아까 13필지에 대해서는 한 두 달 있다가 또 어떤 수용을 준비한다 하고.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자기 뭡니까?
   건물을 갖고 있는 진짜 정말 반대하고 있는 그분들이 지금 총 몇 분이나 됩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좀 강력히...
박종길 위원   예, 강력히 반대하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반대하고 있는 분이 한 네 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네 분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예.
박종길 위원   나는 보니까 10명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그리 아니고 한 네 사람 정도 되나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또 여기 토지 수용 재결을 청구해 준 사람, 아직 보상 협의가 안 된 사람도 지금 계속 집을 알아보고, 또 상가가 있는지 알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극렬하게 반대하는 분은 한 네 분 정도... (청사행정팀장과 대화)
   뭐 보상을 죽어도 못해 주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한 네 분 정도는 나올 것이다.
박종길 위원   근데 그분까지 나중에 이제 강제 수용을 하든 우리가 어떤 수용을 했을 때 그냥 그럼 내년 상반기면 다 얼추 끝날 수 있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행정 절차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행정 절차상으로?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그게 뭐 좀 어떤 사정상 보다 보면 연말까지 가겠네요? 또 내년.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아, 우선 여기 신청사를 신축해야 될 부지, 남쪽에 있는 부지들은 협의를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도 좀 강력하게 버티는 분은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되긴 합니다.
   그리고 청사 신축 부지는 아니지만 군청 신축 부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분도 또 뭐 ‘보상을 안 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분은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데 우리가 청사를 신축해야 될 남쪽 부지에 있는 부분들은 계속 접촉을 해서 이해를 시키고, 또 적당한 이주 대책지가 있는지 알선을 지금 계속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박종길 위원   그럼 아무튼 그냥 내년 상반기, 그러면 많이 가면 한 내년 연말까지 가게 돼 있네요?
   일단 어찌됐든 간에 토지 수용 부분에서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보상 문제는 그리되고. 저희들 이제 설계는 설계대로 또 진행이 될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김창우 위원이 많이 물었는데 여기 설계 공모비는 제가 잘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나중에 한번 설명을 우리 의회에 다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실어도 안 괜찮겠느냐.
   그런데 설명을 안 듣고 지금 실어 놓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하니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상주면 연합 청년회 그 부분은 저 소규모 숙원 사업비로 지금 사무실이 없어요.
   이제 번영회 사무실을 쓰다 보니까 자꾸 좀 마찰이 있어서 그걸 만들려고 내가 소규모 숙원 사업비로 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 그리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아무튼 우리 청사 추진하는 데 대해서 참,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박종길 위원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하나하나 이리 잘 풀어 가면서 주민들과의 지금 마찰 이런 것도 조금, 물론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안 생길 수가 없는데 잘 좀 융화를 하면서 빨리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또 고생이 정말 중책입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더 신경을 좀 써서 해 주라는 당부 말씀 드릴게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그리고 상주 번영회 부분도 소규모 숙원 사업비 쪽에서 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고 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운영하는 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단장님 뭐 참 어려운 과제를 맡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예, 뭐 앞에서 질의를 다 하셨고. 대충 이제 방금 단장님 말씀이 보상은 그냥 평균 63.1%.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예.
여동찬 위원   예예, 뭐 이리 보상...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그 부지 기준...
여동찬 위원   부지.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뭐 부지가 중요하지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예.
여동찬 위원   그리 집행이 됐고. 그러면 지금 이제 청사 신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위원회가 구성돼서 지금 이리 진행 추진하는 게 그러면 청사추진위원회가 있고.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여동찬 위원   있습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또 아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설계공모운영위원회가 있었고.
여동찬 위원   설계공모운영위원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예.
여동찬 위원   그러면 설계공모운영위원회가 우리 설계 공모 아까 4억 예산 실어 놔 놓은 그걸 선정할 겁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아, 아닙니다. 그분들은 다른 전문가들이 그걸 하고.
   설계운영심의위원회는 설계 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 검토를 해서 우리가 ‘2단계 설계 공모를 하자.’라고 최종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는 교수님도 있고 공공 건축가도 있고, 또 뭐 전문가도 있고, 군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이제 최종 선정은 총괄계획가, 공공건축가, 청년예비건축가 이분들이 합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아닙니다. 그분들이 아니고요.
여동찬 위원   그럼 이분들 이거는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그분들은 우리가 공공 건축을 지으면서 새롭게 이제 생겨 난 국가에서 국토교통부의 공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청이라든지 이런 공공 기관에서 건축을 할 때 전문가들이 없고 이렇게 공무원들의 생각으로만 건축을 하다 보니까 공공 건축물의 활용도라든지, 또 유지 보수, 뭐 비용 문제 이런 것들 있기 때문에 이걸 점차 제도화시키려고 이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공공건축가, 총괄계획가 이 사람들이 남해군에 있는 공공 건축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여동찬 위원   예예.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그래서 이제 설계 심사는 별도로 심사 위원이 구성이 돼서...
여동찬 위원   구성을 할 거고.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그분들이 할 겁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여기 군청 입구 당직실 앞에 들어오다 보면 우리 단장님도 잘 아시지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예.
여동찬 위원   빨간 글로 뭐 구호 써 놔 놓은 거. 그거 뭐 해결 방안이 없습니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토지 주택 소유자하고 한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조금 설득도 하고 식사를 같이하면서 소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자기 입장에서는 ‘조금 뭐 저걸 당장 지우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부탁을 좀 해 놨는데 지금 대전에 있는 여동생이 또 같이 오고 하면 최근에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서 “그 부분은 조금 지워 달라. 군청 입구고, 그다음에 민감한 부분이 있고 또 군민들로부터 질타가 많은데 근데 좀 양보를 해 주셔야 안 되겠냐.”라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그 부분은 여하튼 뭐 그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장소가 중요한 걸 인식하셨을 거다. 그래서 현실에 맞는 보상가를 해 주라.’하는 뭐 그런 이야기를 또 계속하셨고...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요구하는 그 보상가가 우리 감정가하고 몇 배 정도 요구를 합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뭐 처음에는 ‘10억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뭐 ‘4억 5,000까지는 달라.’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한 1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4억 5,000을 하더라도.
여동찬 위원   1억 정도.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1억 5,000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상 거리를 좀, 우리가 제도적으로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은 좁히기는 어렵다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보상 협의를 잘 하셔서 내년부터 꼭 청사가 신축되도록 고생을 좀 해 주십시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예,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우리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   단장님 100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민간 전문가 운영 지원 이번에 국비로 5억을 받았다 아닙니까, 그지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예.
정영란 위원   아, 5,000만 원 받았지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정영란 위원   5,000만 원. 그러면 이 5,000만 원인데 기존에 우리가 총괄계획가 자문료, 뭐 건축가 자문료, 청년예비건축가 수당 이게 다 책정이 돼 있다 아닙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예.
정영란 위원   책정이 돼 있는데 또 이 5,000만 원을 자문료 및 수당으로 이중으로 들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예.
정영란 위원   지금 주는 이 자문료가 작아서 5,000만 원을 더 추가로 해서 주는 겁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아, 우선 저희들이 공공건축가를 운영을 하는데 이게 효과를 많이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생활 SOC 사업이라든지 청년 뭐 이런 사업, 남해군청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분들이 2020년 4월~2021년 6월까지 자문을 한 게 253회를 자문했습니다. 총괄계획가가 하시는 게 그렇고.
   그다음에 공공건축가는 92회 자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이 자문을 열심히 해 주시고 비용이 또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자문할 때 자문료가 이렇게 책정돼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얼마씩 더 플러스해 주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 여기 국비 5,000만 원이 2단계 민간 전문가 및 공간 환경 전략 계획 사업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5억 원은 내려온 거고.
   사실상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여기 뭐 2,300만 원, 1,400만 원, 900만 원 이런 부분이 이것 가지고 턱없이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편성을 해 놓고 국비 위주로 쓰고 뭐 남는 게 있다면 군비를 좀 남기는 쪽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너그럽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러면 여기 지금 책정돼 있는 이 금액을 국비로 갖고 먼저 줘 버리고.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정영란 위원   주고. 그다음에 군비로 책정될 부분이 만약에 남는다면 그거는 이제 남겨 두겠다는 그런 뜻이다 그지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예, 그렇게...
정영란 위원   5,000만 원이 안 나왔으면 순수한 우리 군비로 가야 되는데 5,000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국비를 갖고 먼저 주고 군비는 남으면 남겨 두겠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뭐 저희들이 활용...
정영란 위원   남지 않겠지요? 뭐.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정영란 위원   남지 않겠지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저희들 뭐 계속 공공 건축하는 데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다음에 101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도 도시 재생 관련 이거는 지금 금액이 줄어들었지만 제가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도시 재생 관련 전문가 자문단 운영이 원래는 우리가 당초 예산에는 10명으로 해서 10회를 했습니다. 그지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정영란 위원   예, 10명으로 해서 10회를 했는데 이거 5명으로 줄이고 또 5회로 횟수도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지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예.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전문가 자문단 운영 이거 굳이 뭐 없어도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반을 줄여도 이거 가능합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사실상 여기...
정영란 위원   일부러 돈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도시 재생 사업이 하드웨어 사업하고 소프트웨어 사업하고 이렇게 나눠지는데.
정영란 위원   예.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총괄 금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참, 운영하는 데 애로 사항 있습니다.
   뭐 코로나19 여파로 저희들도 버스킹 공연을 2번밖에 못했거든요. 실제로.
   거리 공연을 2번밖에 못하고. 또 남아 있는 것도 많고 한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사운영비를 조금 늘리는 차원에서 기존에 자문단을 정상적으로 가동을 못했던 부분을 좀 삭감해서 행사운영비에 싣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정영란 위원   행사운영비로.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예.
정영란 위원   그렇게 넘겼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정영란 위원   원래 행사운영비가 2,420만 원이 잡혀 있었다 그지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그래서 이제...
정영란 위원   이렇게 1억 2,000이나?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행사운영비 이게 실제로 이제 총괄 금액을 보면 증감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시설비에 이 행사운영비로 돼 있던 1억 2,000이 시설비에 포함돼 있었는데.
정영란 위원   예예.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이 부분이...
정영란 위원   행사운영비로.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안 맞다. 행사운영비로 편성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떼어 내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근데 여기 사무관리비에서 조금 남은 걸 보태서 이렇게 1억 2,000만 원으로 확정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지금 우리 코로나 정국에는 사실은 이거 맞지 않다라고 1억 2,000이나 이렇게 편성하는 이거는 사실은 맞지 않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 이게 성공적으로 다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많이 편성한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하여튼 이거는 균특회계에 도비 보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쓸 수 있도록 최대한 상황을 보고 코로나 정국이 끝나고 나면 남해읍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좀 다양한 기획들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국도비도 있고 코로나 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주민들이 지금 공사로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좀 많이 해서 소비자들을 좀 끌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우리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2023년까지 돼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2023년까지입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정영란 위원   200억을 가지고 2023년까지 우리가 끌고 갈 거지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정영란 위원   예, 그렇다면 102페이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또 보니까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자체 사업비에 시설비가 도시 재생 뉴딜 신규 사업 활성화 계획 및 변경 용역이 이제 아까 1억 9,500만 원이 있다 그지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예.
정영란 위원   예, 1억 9,500만 원 있고. 이 1억 9,500만 원에 신규 사업 활성화.
   그러니까 신규 사업을 또 찾아내서 하겠다 이 말입니까, 그 용역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그러니까 이제 봉전 마을을 우리 도시 재생 예비 지구로 해서 지금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도 하고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봉전 지구에서 새로운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을 세워서 국비를 따와서 이 도시 재생 사업을 하겠다 하는 건데.
   거기에 1억 7,500만 원 정도의 기본 계획 활성화 계획 수립하는 용역비를 포함시켜서 집행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 수립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도시 재생 청년 문화 사업 전시 공간이 이 앞에 3,000만 원 있거든요. 당초 예산에.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정영란 위원   당초 예산에 있었거든요. 3,000만 원이. 지금 이 시설비에.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예.
정영란 위원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자체 사업에 우리 당초 예산 443쪽에 보면.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예.
정영란 위원   문화 사업 전시 공간이 있는데 이거는 혹시...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3,000만 원.
정영란 위원   예예, 3,000만 원. 이게 청년혁신과하고 관계있는 건 아닙니까?
   청년 문화 사업 여기에 보면 전시 공간을 마련하겠다라고 해서 3,0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정영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3,000만 원 이걸 굳이 지금은 청년혁신과로 가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걸 집행을 했습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그 관계는 잠시만요.
정영란 위원   청년 문화 사업은. 저 위원장님.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우리 저 조진갑 팀장님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정영란 위원   예, 팀장님 설명 좀 부탁...
○위원장 정현옥   예, 조진갑 팀장님 나오셔서 정영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팀장 조진갑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팀장 조진갑입니다.
   당초 예산에 3,000만 원 이리 잡혀 있는 남해읍 도시 재생 청년 문화 사업은 읍 행정 복지 센터에서 건의한 주민 참여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읍 행정 복지 센터에 예산을 재배정했고 아직 사업은 추진을 안 했는데 지금 이제 위치가 남해 경찰서 그 도로 건너서 맞은편에 골목길 안에 우리 여기 경찰서 담벼락에 보면 어린이 불 들어오는...
정영란 위원   예예.
○도시재생팀장 조진갑   그런 사업을 지금 이제 추석 이전에 추진을 하려고 현재 그 안을 갖다가 짜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합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래서 전시 공간이라고 해 놔서 이게 뭐 전시를 하고 끝을 냈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 아직 그러면 안 했네 그지요?
○도시재생팀장 조진갑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집행이 아직 안 됐네요?
○도시재생팀장 조진갑   예.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제가 궁금한 거는 앞에 우리 위원들이 다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잠깐만요.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현옥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숙 위원   빨리 마칩시다. 과장님 정말 어려운 일을 맡았는데 아까 말씀 중에 이제 13명 수용 청구 소송하는 이거는 참, 좀 고무적인 겁니다.
   법대로 좀 해서 보상가를 더 받겠다 이거는 합리적이고.
   그 외에는 이제 아까 과장님 공탁금 한다. 절차가 원래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토지 수용 제약을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도 지금 우리가 이제 토지수용법 절차로 가면 최종적으로 자기들이 꼭 의심스럽고 하면 감정가를 갖다 자기들이 아는 사람을 입회시킬 수 있고 감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전에 법이 보니까 그렇더라고.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도 상당히 좀 괜찮은 겁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외에는 토지수용법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절차가.
   그러면 이게 내가 보니까 길게 가면 한 4개월 가더라고. 탁탁 끊어서 가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김종숙 위원   나중에 이제 이게 결론 나는 거는 최종적으로 합의 약속해서 감리대로 해서 공탁금 걸어 버리니까 끝나는 걸로 이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 남해군민이 다 아는데.
   이거는 이미 주사위가 던져졌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야 되는 게 사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이제는 어떤 우리가 평생을 살아온 그 자기들 둥지를 쫓아내는 꼴인데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거는 빨리빨리 하는 것이 좋다.
   이미 우리가 이제 들을 소리, 할 소리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거는 과장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저는 그리 생각하고.
   이제 오늘 아까 과장님께서 면적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금액 있고.
   이런 데 이게 이제 보통 오늘 뭐 건축비를 한 400억 합니다. 예상가가.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김종숙 위원   근데 지금 현재 과장님 어느 정도 건축 자재비 올랐느냐 하면 한 30% 올랐습니다.
   그러면 3, 4, 12, 120억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설계비가 25억인데 이번에 어쩌고저쩌고하니까 또 32억 그것도 한 7억 올랐습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김종숙 위원   근데 희한하게 코로나 정국이라는 게 물가 상승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국제 곡물 가격이 올라서 사룟값이 또 지금 뛰고 있습니다.
   지금 한 2개월 반 만에 사룟값이 오릅니다.
   이제 국제 물가 곡물 가격이 오르니까 그럽니다.
   근데 이 철강값 이런 것들도 똑같습니다. 국제 시세라는 게.
   그래서 이거는 어떻든가 좀 우리가 앞으로 추세를 볼 때는 이게 모든 것이 인플레가 되지 다운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살아온 이때까지 그 경험으로써는 한번 오르면 안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착착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내년이 선거인데 그 선거 전에 토지 수용은 끝내야 된다.
   그래서 다음 우리가 내년에는 새로운 또 의회가 출발할 때는 정말로 좀 힘차고 말이지 어떤 뭔가 희망찬 그런 게 돼야 되지, 이제 보상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시시비비를 할 어떤 인간적인 거나, 또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완전히 절차상으로 쭉 가 버려야 된다 그리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 말씀해 봅시다. 제 이야기에 대해서.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 우선 피해를 입는 진짜 사정이 어려워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고, 절차에 따라서 또 진행할 것은 진행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예, 제가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지금 단에 인원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구성된 게 지금 현재.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14명입니다.
임태식 위원   14명입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임태식 위원   아, 예, 98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해서 1억 7,000만 원이 원래 편성이 됐다 그지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1억 5,650만 원이 이제 남았다 말이지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예.
임태식 위원   이걸 가지고 이제 다른 이동이나 상주면이나 이렇게 쭉 갈라붙여 놨다 말이지요. 맞습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뭐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사실 이게 창선 식포에서 회관을 갖다가 지으려 하다가 여의치 않아서 이리된 돈이다 그지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예.
임태식 위원   예, 어찌 보면 남의 돈 가지고 생색낸 거 같다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창선에서 이런 돈이 사실상 해서 그대로 갔다 하면 남을 리가 없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그렇다면 한 1억 정도는 다른 데 이렇게 좀 갈라붙이고, 나머지 한 5,000 이런 거는 좀 창선 쪽으로 이렇게 배려를 해야 된다 나는 생각이 그런데 단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저희 마을 공동 시설, 또 마을 회관 이거는 군 단위에서 신청을 받아 이리해서 저희들 최대한 공평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직접 나가 보고 다 하려고 하는데.
   여하튼 뭐 다음 마을 회관 신청을 받아서 할 때는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거 나중에 창선에 할 때는 우선적으로 회관 지으려 하면 주셔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제가 긍정적으로 기억해 놓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 긍정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임태식 위원   원래 1억 7,000이 지금 돼 있던 건데.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임태식 위원   이걸 다른 데다 이렇게 썼으니까 이게 지금 아마 땅을 구하지 않아서 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땅이 구해지거든 우선적으로 줘야 됩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좀 제가 규정을 얼마만큼 지키느냐 이걸 갖다 보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14명이라 그랬지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14명입니다.
임태식 위원   예, 부서운영비가 지금 30만 원입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임태식 위원   이 30만 원 이걸 누가 이리 짰습니까, 원래 부서운영비 30만 원이 맞나요? 짜는 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청사행정팀장과 대화)
임태식 위원   예?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우리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사실상 저희들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사실상 25만 원 타 실과에서는 편성이 됐는데 이번에 저희들 또 민원도 많고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하다 보니까 30만 원으로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니, 우리 지침서에 보면 15명 이하는 25만 원을 갖다가 하게끔 돼 있어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예.
임태식 위원   근데 그거 또 뭐 업무가 많고 이래서 5만 원 더 올리고, 5만 원이 별 거 아닌데.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예.
임태식 위원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규정을 얼마만큼 지키고 전체가 이렇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실제로 저희들 결원이 또 2명이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충원이 되면 16명으로 되는 부분 있어서.
임태식 위원   단장님이 그 규정을 지켜서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절감 예산 5%를 갖다가 여기 했다 그랬지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예.
임태식 위원   풀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임태식 위원   일반으로 하는 내용들은 10%를 절감하게끔 돼 있는데 어찌 5%를 하시는지.
   일반 사업 부서라든가 이런 데는 5%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예.
임태식 위원   절감 예산을 갖다가. 여기는 10%를 해야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아까 5%라 절감 예산 전부 다 해 놨다 했습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5%가 맞고요.
임태식 위원   예.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는 10% 감액을 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근데 아까 5%...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제가 좀 설명할 때...
임태식 위원   5% 라고 전체를 이야기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10% 감액된 거는 10% 감액을 하고, 또 5% 해야 될 거는 5% 감액했는데 예산계의 방침에 따라서 결정한 건데 제가 설명할 때 조금 착오를 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렇게 이제 갈라붙이기는 해 놨는데.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예.
임태식 위원   설명할 때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했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예.
임태식 위원   예, 그리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규정을 잘 지켜서 새롭게 탄생을 했는데, 또 우리 단장님께서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켜서 갈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99페이지에 시설비 광고물 정비 및 안전 점검 지원 사업인데 도비 1,000만 원 이거는 안전 점검 지원 사업 광고물 정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이 부분은 담당 팀장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복만 위원   예, 그리하십시오.
○위원장 정현옥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하복만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팀장 김철현   예,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팀장 김철현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도에서 3,000만 원을 도비로 지원을 받는데 그러니까 이제 명목이 세 가지입니다.
   광고물 정비 및 안전 점검 지원에 1,0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지정 게시대 보급에 1,000만 원, 그리고 광고물 현황 조사 등 지원 사업에 또 1,000만 원 쓸 수 있게 3,000만 원이 내려오는데.
   일단 처음 두 가지 광고물 정비 및 안전 점검 지원 사업비와 지정 게시대 보급 사업은 지정 게시대 관련하여서 저희가 좀 유기적으로, 유동적으로 쓸 수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좀 자주 제기됐던 지정 광고물 상단에 홍보 문구가 많이 노후됐습니다.
   그거를 당초에 이제 저희가 자체 사업비 한 2,000만 원 정도 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하려 했었는데 마침 도비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 두 가지 2,000만 원 확보를 해서 이거는 저희 상단에 방문의 해 홍보 문구 교체하는 걸로 집행을 할 예정이고.
   나머지 이제 1,000만 원 광고물 현황 조사 등 지원 사업은 가로등이나 전봇대에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100페이지에 도시 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우리 뭐 200억 예산인데 지금 2023년이면 사업이 마무리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지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지금 현재 남은 사업이 시장 밑 길하고 회나무 쪽에 대리석이지요? 대리석 까는 거.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대리석 까는 그거 남아 있고.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화강판석입니다.
하복만 위원   아, 화강판석.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하복만 위원   화강판석. 그게 남아 있고. 그다음 (구)여의도 건물하고 장수 모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하복만 위원   그거 남아 있지요. 그지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창생 플랫폼 사업하고 같이 또 연계되는 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그게.
하복만 위원   창생 플랫폼 사업하고 거기 센터도 들어갑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예.
하복만 위원   재생 센터도 아마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
   장수 모텔은 그러면 거기는 뭐로 활용할 겁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장수 모텔은 숙박 시설로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거 저 담당 팀장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조진갑 팀장님 나오셔서 하복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팀장 조진갑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팀장 조진갑입니다.
   지금 장수 모텔 부분은 관광 창업 아카데미라고 해서 관광 쪽으로 창업을 하는 스타트업 기업들 그 연수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창생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남해군 남해읍을 찾는 관광객들의 총괄적인 안내 센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3층에는 또 그리고 도시 재생 센터가 위치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청년 센터, 청년 학교는 이제 마무리됐고?
○도시재생팀장 조진갑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도시재생팀장 조진갑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이제 그 사항 말고는 할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도시재생팀장 조진갑   지금 이제 하반기에는 봉전 지구라고 예비 사업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니, 그 도시 재생 여기 200억 중심 시가지형이지요?
   중심 시가지형하고 좀 다르잖아요? 봉전 지구.
○도시재생팀장 조진갑   예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제 여기 중심 시가지형은 아까 그 사업 이외에 더 남아 있는 사업 있습니까?
○도시재생팀장 조진갑   이제 2023년까지 하드웨어 사업은 그것으로써 끝이 나고.
하복만 위원   끝이 나고.
○도시재생팀장 조진갑   예, 소프트웨어 사업들이 남아 있습니다. 주민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하복만 위원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라도 조금 도시 재생을 해도 여러 가지 우리가 보면 그렇게 뭐라 할까?
   주민 소득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이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지요?
○도시재생팀장 조진갑   예, 그렇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사업할 때 주민들의 여러 가지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잘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소프트웨어 사업할 때 그리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팀장 조진갑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뭐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지금 아까 이주 대책 부지를 저 아, 들어가십시오.
   군청에 아까 이주 대책 부지를 자애원 쪽에 했지요, 그지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하복만 위원   우리가 사서 분양을 했습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사서 분양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그게 분양가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저희들이 매입할 때 그 부지가 평당 153만 원으로...
하복만 위원   153만 원.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하복만 위원   매입을 해서.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53만 원에 공급을 하고 그거에 또 플러스 우리 기반 시설 뭐 상하수도, LPG 배관망, 그다음에 진입로 이런 거는 우리가 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게 그러면 여기에 보상가하고는 상당히 좀...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그거보다는 더 쌉니다.
하복만 위원   저렴하게 나왔다 그지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싸고, 또 부지 가운데로 도로가 나기 때문에 여건이 좀 많이 좋아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단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98페이지 상주면 청년 연합회 사무실 신축 공사.
   이거 각 면에 10개 다 지어 줘야 될 건데 가능합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좀 뭐 이 부분은...
○위원장 정현옥   아니, 이게 그러니까 짓고 나면 군 자산이 될 거 아닙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군 자산으로 돼서...
○위원장 정현옥   그러니까 이게 민간단체 아닙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민간단체입니다.
○위원장 정현옥   민간단체면 고현면, 설천면, 남해읍 다 지어 줘야 되는데 결국은.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그 부분은 뭐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건데...
○위원장 정현옥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이거는 뭐 우리 남해군 부지에 시설물 건물을 지어서 임대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현옥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운영상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그래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위원장 정현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청사 신축을 하면 설계비는 몇 % 한도 내에서 들어가게 돼 있지요? 금액이.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그 설계 요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몇 %입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그 %는 잠시만요.
○위원장 정현옥   넘기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됐습니다.
   10%면 10%는 넘기지 못할 거 아닙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예.
○위원장 정현옥   그러면 최대한 또 그 금액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위원장 정현옥   근데 임의적으로 27억에서 32억으로 올리고 내리는 것이 단장님 손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우선 건축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되는데 그 기회를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8월 중에 저희들 의회에서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시면 가서 설계 비용 산정한 거, 또 건축 비용 산정한 거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또 현안 사항 이런 걸 좀 설명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어쨌든 설계 공모 사업 같은 그런 거는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할 게 아니고 그 단체에서 이렇게 자기들끼리의 어떤 의견을 모아서 설정하는 거 맞지요?
   이거 청사추진위원회에서 결론지을 건 아니다 아닙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어려운 과에 있습니다. 그지요?
   열심히 해도 성과를 참, 내기가 힘든 그런 과입니다.
   단장님 이하, 또 팀장님 힘을 내서 남해군의 주인입니다.
   주인이라 생각하시고 일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위원장 정현옥   이상으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축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 청년혁신과 소관      
○위원장 정현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안 오셨습니까? 앉으십시오. 내일 오겠지 뭐.
   예,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청년혁신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청년혁신과장 이연주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청년혁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성필 청년과혁신팀장입니다.
   박정선 남해정착지원팀장입니다.
   김향숙 교육청소년팀장입니다.
   정희연 아동드림팀장입니다.
   박보혜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청년혁신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1억 6,929만 1,000원이 증가하여 89억 308만 1,000원입니다.
   먼저 아동 학대 현장 대응 전용 차량 구입에 따른 특별교부세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8억 원이 증가하였고 남해 서울 농장 조성 사업에 5억 원,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에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억 5,629만 1,000원이 증가한 77억 7,71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확정 내시되어 증액, 감액되었고 공모 사업 선정 반영분이 해당됩니다.
   주요 증액분을 보시면 스마트 K-도서관 조성에 2,500만 원, 코로나 극복을 위한 지역 아동 센터 돌봄 인력 한시 지원 4,242만 원, 다함께 돌봄 사업 돌봄 인력 한시 지원 1,212만 원, 귀농 귀촌 유치 지원 사업에 1,500만 원 공동체 시설 활성화 청년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에 1,250만 원, 아동 수당 1,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186페이지입니다.
   청년 활동 공간 조성에 1,000만 원, 소통 거점 공간 조성 사업에 1억 2,500만 원, 아동 급식 지원 4,510만 원, 지역 사회 문제 해결 생활 실험(리빙랩)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세출 예산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혁신과 세출 예산은 27억 3,575만 원이 증가한 168억 1,168만 8,000원입니다.
   먼저 청년과혁신팀입니다. 청년과혁신 정책 개발 포상금을 3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을 상하반기에 각각 6명씩 총 12명을 선발하여 인센티브 부여하고 있으며, 하반기 6명에 대한 시상금 200만 원과, 부서별 참가자에 대한 시상금 150만 원을 포함하여 3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사회 문제 해결 생활 실현(리빙랩)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 원 2개 팀 해서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 리빙랩 공모 사업에 선정하여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상주 중학교 사회적 협동조합 무지개 다랑논 생태 보존 사업과, 돌창고 프로젝트에서 마을 정자나무 유휴 공간 활성화 등의 주제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년 친화 도시 사업 중 전년도 명시 이월액에 반영되지 않아 도비 반납액을 최소화하고자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작년 세부 사업별 35개 사업을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하고자 이월액을 작게 잡았으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이후 도비 비율에 따라서 정산하고자 합니다.
   남해 청년 1번지 조성 및 운영에 공공운영비 4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청년 활동 공간 조성 및 운영에 2,14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 146만 2,000원 이 사업도 명시 이월액 미반영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년 활동 공간 조성 2,000만 원 시설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경남도의 청년 활동 공간 조성 사업 신청에 따라 선정이 된 사업으로 1,68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삼동면 꽃내 활성화 센터 스튜디오 조성과 서면 서상 여객선 터미널을 활용하고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주거 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29만 원, 청년 네트워크 운영 기타보상금 96만 원, 청년 주간 행사 ‘젊음의 행진’ 행사운영비 926만 4,000원.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청년 촌라이프 실험 프로젝트 민간경상사업보조 20만 7,000원, 청년 도전 프로젝트 948만 8,000원도 명시 이월액 미반영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당초 39명으로 책정되었으나 신청자 부족으로 32명 조정됨에 따라서 1,0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정착지원팀 소관입니다. 190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공동체 활동 지원 주민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 대상지는 남해읍 평리 봉내 마을 환경 지킴이, 고현면 ‘안녕, 남해’의 플리 마켓, ‘별별극장’ 프로그램이 경남도의 공동체 사업으로 선정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체 시설 활성화 청년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 행안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남면 공설 시장 내 청년 활동 공간을 활용하여 교육, 체험, 행사,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과 주민이 함께하는 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통 거점 공간 조성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4,816만 2,000원으로 사무국장 1명, 팀원 2명 인건비를 반영하였으며 19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3,583만 8,000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리고 각종 교육 등 행사운영비로써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 1,500만 원, 기타보상금 마을 지원 활동가 활동비 800만 원.
   192페이지입니다. 민간 경상사업보조 주민 공모 사업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 내용으로는 이웃 만들기, 마을 미디어 사업, 특화 사업,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특화 사업으로 구분하여 공모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시설비에 공동체 지원 센터 조성에 1,5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주민 소통 거점 공간 조성 공모 사업 2개소 3,600만 원, 자산취득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통 거점 공간 조성 사업은 경남도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주민 주도형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공모 사업, 공간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구 정책 추진 출산 장려금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출산 장려 셋째 이상 지원에 당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셋째 가정에 지원됨에 따라 9,6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귀농 귀촌 유치 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이 증액되어 3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3월 귀농 귀촌 유치 지원 사업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 과목을 추가하여 변경하였습니다.
   과목별 사업비 조정을 하였고 먼저 귀농 귀촌 유치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5,082만 원을 삭감하였고, 연수생 증가에 따른 기타보상금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에서 살아 보기 5,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창선 해바리 체험 마을과 서면 회룡 체험 마을에서 6개월 살아 보기 1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남해 대학 귀농 귀촌 정규 교육 과정 운영 지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실습 교육 축소에 따라 사업비 5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 서울 농장 조성 사업입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군비 부담분 6억 원과 경남도의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총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숙박 시설, 교육장, 회의실, 사무실, 식당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올해 5월에 서울시와 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준공일로부터 5년간 운영비 70%를 지원 받기로 협약돼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팀 소관입니다. 학력 인정 교육 운영에 국비 공모 사업 선정되어 9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운영 화전 도서관 증축에 시설비 2억 원을 증액하여 25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지 조성과 각종 인증, 감리비 증가로 사업비 증액이 필요한 사항이며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K-도서관 조성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1인 미디어 창작 공간 조성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포함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전 도서관 지하 밴드 연습실을 리모델링하여 영상 촬영 등 스튜디오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교육청소년팀 소관입니다.
   지역 사회 청소년 안전망에서 코로나19로 행사실비지원금을 감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200만 원을 과목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서 꿈드림 인건비를 1,644만 8,000원 증액하였으며, 이는 기본급 인상과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추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우수 학교 육성입니다.
   서민 자녀 교육 지원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각 고등학교 수요에 따라서 진로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에서 중고교생 야간 교통 지원으로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야간 자율 학습 등으로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할 때 택시 운영하고자 예산 반영하였으며, 작년까지 고등학생만 지원하다가 올해부터 조례를 제정하여 중학생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행복 교육 지구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행복 교육 지구 교육 교재 1,000만 원을 증액하고, 기존 바다 마을 학교 운영 1억 원 기타보상금입니다.
   바다 마을 학교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사업 범위를 넓히고 사업비를 3,000만 원 감액하여 7,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 터전 학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바다 마을 학교 운영이 코로나19로 참가자가 신청 취소가 많아 어려움이 있어서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시설비로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 군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면 지역 폐교 위기의 작은 학교를 살리고, 지역과 상생 발전하기 위하여 경남도, 교육청, 남해군이 시범 사업 중에 있으며, 주택 24평 5동과 커뮤니티 공간 30평 1동을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건축비와 토목 기반 공사 등에 추가 사업비가 소요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드림팀 소관입니다. 취약 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4,039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1,028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보수 반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01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코로나19로 행사 미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를 2,62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 급식(토요일, 공휴일) 사업에서 급식 단가가 5,000원에서 6,000원 인상됨에 따라서 4,5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페이지입니다.
   연중, 방학 중 아동 급식 사업에서 실소요 인원수 조정에 따라서 1억 4,523만 9,000원을 감액하고, 지역 아동 센터 급식 지원은 단가 인상으로 3,51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 수당 관련입니다. 203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동 수당은 확정 내시로 2,28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다함께 돌봄 센터 운영에서 자산취득비 5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에어컨 설치 등을 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아동 보호 전담 요원 운영에서 외부 전문가 자문 수당 등 사무관리비 400만 원, 학대 피해 아동 의료비 지원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600만 원 총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아동 보호 전담 요원 운영에서 다함께 돌봄 사업 돌봄 인력 한시 지원으로 인건비 2명 6개월에 2,424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아동 센터 돌봄 인력 한시 지원을 위하여 205페이지 7명 6개월로 8,484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돌봄 인력들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하여 국비를 지원 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 학대 현장 대응 전용 차량 구입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 위탁 아동 양육에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동 양육비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관내 8명에 대해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 지원에서 대상자가 증가하여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 500만 원과 군비 200만 원은 별도로 군비가 추가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부기를 별도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양 가정 위탁 아동 심리 치료 지원 110만 원, 전문 가정 위탁 운영 600만 원.
   이 사업들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 복지 증진 사업으로 207페이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아동 학대 예방 현수막 등 홍보 물품 구입 등에 9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위원 활동비 사업에 대해서는 경남도의 권고에 따라 아동 위원에게 수당으로 지원하라는 내용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비보조금반환과 관련하여 208페이지 2020년 아동 급식(토요일, 공휴일)은 실 인원에 비하여 도비가 과다 배정하여 2억 5,245만 2,00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청년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우리 187쪽에 포상금이 이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구분을 해서 시상을 한다 그지요, 그래서 2배로 다 늘어났네요?
   이런 부분은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한테 필요하다, 적극 행정은 필요하다.
   상하반기로 하면 또 인원수도 많아지고 하니까 좀 더 일하는 데 능률을 올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밑에 지역 사회 문제 해결 생활 실험 아까 제가 듣다가 말았는데.
   지역 사회 문제 해결 생활 실험 즉, 이것도 리빙랩인데 아까 어디어디라고 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상주 중학교 사회적 협동조합 무지개.
정영란 위원   사회적 협동조합.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돌창고 프로젝트입니다.
정영란 위원   돌창고.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정영란 위원   결국은 이제 돌창고 프로젝트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지금 우리 남해군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 그지요?
   프로젝트에 많이 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제 그렇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도 공모 사업에 참여를 계속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거기 청년 활동 공간 조성 및 운영 여기에 보면 공간 인테리어 부분에 있어서 꽃내 활성화 센터하고 서상...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여객선 터미널.
정영란 위원   아, 여객선 터미널.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정영란 위원   옛날에 지금 거기가 그거였지 않습니까? 저기 게스트 하우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게스트 하우스 건물은 별도로 옆에 있고.
정영란 위원   있고 또.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빈 공간이 여객선 터미널로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거기다가 그러면 청년 활동 공간으로 한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정영란 위원   꽃내 활성화 센터에 청년 활동 공간이라 하면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아닙니까,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정영란 위원   우리 남해군에도 지금 읍 안에도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정영란 위원   바깥에 외곽에도 이렇게 돼 있는데 꽃내 활성화 센터 같은 경우에는 삼동이나 이쪽 부분에 청년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정영란 위원   아, 그래서 그 부분을 구역별로 그러면 그렇게 이제 활동 공간을 지금 마련해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그리 보시면 됩니다.
정영란 위원   근데 거기에 사실은 공간만 마련해 놓고 청년들이 모이지 않는다 하면 좀 이것도 우리가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돼서 이런 부분은 한번 자주 살펴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정영란 위원   그리고 이런 청년 활동 공간에 우리 남해군의 청년들이 좀 가서 활동을 했으면 참, 좋겠는데.
   대부분 보면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여기서 활동을 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가서 보니까 청년 네트워크 거기도 보니까 밖에서 들어오신 분들, 귀촌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왜 우리 기존 남해에 살고 있는 토박이 청년들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남해 청년들이 좀 많이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189쪽에 또 여기도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청년 리빙랩 무모한 도전 및 아이디어 지원 해서 938만 6,000원이 새로 편성이 되었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정영란 위원   이거는 아이디어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자문료 같은 그런 겁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아, 아니고 이게 사실은 이제 작년에 사업이 추진되다가 집행 잔액이 명시 이월로 포함시켜서 전체 이제 올해 사업으로 넘겨야 되는데 1년 우리가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을 할 거라고 어떻게 보면 명시 이월액을 적게 잡다 보니까 불용액이 여기에 된 거라서 그 사업들은 사실은 추경에 올려서 올해 집행을 하면 도비 반납액이 우리가 좀...
정영란 위원   줄어들 거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줄어들 거다라고 해서 그렇게...
정영란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저는 이제 또 자문료가 따로 이렇게 갔나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청년 월세 지원이 신청자 부족으로 많이 이제 삭감을 했다라고 하는데.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정영란 위원   이 청년 월세 지원이라면 지난번에 당초 예산 설명 때도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남해에 주소를 갖고 있으면서 도회지에 가서 집을 얻었을 때 필요한 그런 월세들을 지원해 준다고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여기 관내에 거주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정영란 위원   관내?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관내.
정영란 위원   우리 그러면 남해 군내에...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내에.
정영란 위원   그러면 청년들이 외지에 가 있는 청년들한테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해당이 안 된다.
정영란 위원   이게 해당이 안 된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정영란 위원   우리가 그때 그러면 잘못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는 사실 이거는 청년이 월세 지원을 받는다는 거는 거의 다 여기 시골에 사는 사람은 자기 집이 다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부족하긴, 물론 신청자 없을 겁니다. 이거는 거의.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그리고 공무원이 또 제외되다 보니까 실제 월세 내는 청년들이 좀 수요가 작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건 진짜 우리한테는 좀 맞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지요?
   그다음에 공동체 시설 활성화인데 소통 거점 공간 조성 사업인데.
   이 소통 거점 공간이라면 어디를 말합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지금 이제 우리가 지원 센터 설치할 곳을 청년 학교 2층 주택 리모델링한 곳을 사무실로 쓰고자...
정영란 위원   사무실로 쓰고.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거점 공간으로 쓰겠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그다음 마을 공동체 지원 센터의 사무국장도 도비가 내려온다 그지요? 5개월 동안.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전에 1억 2,500만 원 도비는 인건비라든지 전액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결국은 여기도 청년들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아, 마을 공동체 사업은 전체 대상이 됩니다. 꼭 청년이 아니더라 해도.
정영란 위원   아니더라도.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럼 좀 나이 드신 분들이라도...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가능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공동체 지원 센터 1,500만 원으로 홈페이지 구축을 할 거다라고 했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정영란 위원   예, 191쪽에.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정영란 위원   홈페이지를 지금 현재 구축한 상태입니까, 앞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지금 예산에 이리 올려놨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앞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모든 사업은 아직 시작이 안 됐고 선정만 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이것도 도비로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 192쪽에 이번에 출산 장려금 지원이 좀 금액이 올랐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정영란 위원   조례 개정해서 아마 지원 금액이 조금 늘어났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아, 지원 금액은 동일한데 적용 대상이 조례안을 의회로 넘길 때 당초 안은 지금 현재 지원 받고 있는 셋째아, 예를 들어서 2019년 8월 달에 이제 셋째를 낳았으면 처음 200만 원을 지원 받고 20번을 나눠서 20만 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에 지원 받는 대상자도 포함하겠다라고 안을 잡았는데 조례 심사 과정에서 시행일 이후에 출산하는 셋째아에게만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 예, 그렇게...
정영란 위원   그래서 소급 지원이 안 된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안 된다.
정영란 위원   예,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정영란 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출산 장려금 지원 대상자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근데 이제 45명이 올해 출생아였는데 그중에 13명이 셋째아더라고요.
   의외로 셋째아는 또 많은 반면에 둘째아는 더 적은 그런 현상이 지금...
정영란 위원   둘째가 있어야 셋째도 있는데.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정영란 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193쪽에 농촌에 미리 살아 보기 여기에 이제 2,400만 원이 삭감돼서 저 뒤쪽으로 농촌에 살아 보기 민간경상보조 그리로 넘어간 겁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정영란 위원   그쪽으로 그 돈 2,400만 원이 다 포함된 겁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농촌에 살아 보기 운영자 인센티브라고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194쪽 맨 위에.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이게 이제 농촌에서 살아 보기에 대한 지침이 올해 3월에 내려왔습니다.
   이제 살아 보기 지침 상에 보면 숙박비, 또 프로그램 운영비, 운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각 1인 10만 원씩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에게는 연수비 30만 원을 주도록 그게 이제 지침 상에 과목이 금액별로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 198쪽에 보니까 도서관 운영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우수 독서 동아리 운영 지원 이렇게 해서 없던 예산이 생겼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정영란 위원   200만 원이지요? 지금 우리 남해군에 운영되고 있는 독서 동아리가 몇 개나 됩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독서 동아리가 한 9개~11개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런 부분을 이제 우수 독서 동아리를 우리가 찾으려면 심사를 해서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수 독서 동아리를.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어떻게 우수 동아리를 찾을 것인지 그 방법은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아, 우수 동아리 참여율이라든지 그다음에 동아리 개최 횟수라든지, 그리고 읽고 난 어떤 토론회라든지 이런 실무적인 그런 부분에서 좀 심사를 해서 잘 되고 있는 동아리에 더 주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뭐 만약에 그걸 하려면 동아리들이 신청을 받아야 되겠네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동아리 신청은 거의 지금 우수 동아리에 대한 지원은 많이 이제 한 횟수대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동아리 신청은 대부분...
정영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그대로 받습니다.
정영란 위원   독서 동아리가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부분 동아리 운영 지원을 해 주려 하면 어느 정도 우리 군에서 파악이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실적대로
정영란 위원   제가...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실적대로.
정영란 위원   예, 실적을 받아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99쪽에 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에 보면 중고교생 야간 교통 지원 이거 택시 이용하면 학생들한테 얼마를 받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100원...
정영란 위원   100원.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학생들이 부담을 하고. 그 외에 이제 부담되는 부분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정영란 위원   그래서 100원 택시를 말하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럼 중학생도 가능하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근데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야간 자율 학습이나 이런 걸 안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관내 중학교 신청을 받아 보니까 꽃내 중학교하고 창선 중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야간에도 방과 후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정영란 위원   꽃내 중학교 같은 경우는 기숙형 중학교인데 거기가 밤에 집에 갈 그게 있나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꽃내 중학교도 4명은 아마 관내에서 다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 신청이 창선중은 11명, 꽃내중은 4명.
정영란 위원   아, 중학생도 그렇구나. 꽃내 중학교는 전원이 다 나는 기숙 생활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네요.
   아, 참, 이번에 아동 학대 때문에 좀 우리 남해군에서도 시끄러웠는데.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정영란 위원   205쪽에 보면 아동 학대 현장 대응 전용 차량 구입에 4,800만 원이 이게 이제 산정돼 있거든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정영란 위원   어떤 차종을 사용하길래 이거 1대 구입하는 겁니까, 1대의 가격입니까? 4,800만 원이.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1대 전기차로 구입하려고...
정영란 위원   전기차로.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조달에 등록돼 있는 금액을 보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4,800만 원이면 차가 굉장히 좋은 차인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질문을 해 봅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정영란 위원   근데 우리가 이번에도 아동 학대로 인해서 사망한 그런 사건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참, 찾아내기가 힘들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일반 아동에 대해서는 사고가 사전에 정보를 알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런 부분 전담을 하는 우리 직원들은 없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이...
정영란 위원   공무원.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1명 지정돼 있고 또...
정영란 위원   아, 지금 있습니까? 우리 남해군에.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기간제로 또 아동 보호 전담 요원이 올해부터 채용이 돼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그리고 이제 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전 읍면 직원들하고 또 의논을 해 보니까 일반 아동은 참, 공무원도 알아차리기가 어렵다 해서 마을별로 마을 안전 지킴이 그분들을 아동 안전 지킴이로 좀 활용을 하자 해서 지금 명단을 다 받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는 분들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동네 안에서는 우리가 쉽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이.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정영란 위원   너무 폐쇄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어렵고 일반 우리 동네 같은 데는 뭐 누가 누구 집에 하기야 아이들도 없지만 쉽게 그게 나타나야지만.
   이번에 거기도 아파트니까 다들 모르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참, 이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지금도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거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디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정영란 위원   우리 남해에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도 생겨서 좀 이번에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정영란 위원   좀 우리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우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김창우 위원   191페이지 맨 하단에 마을 지원 활동가 활동비.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김창우 위원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지금 이제 마을 공동체 센터 인력을 3명으로 이렇게 채용 계획이 있는데 실제 우리 마을은 221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전체 마을을 현장에서 좀 알고, 또 주민들과 공유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하려면 좀 더 주도적으로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활동가를 이제 교육시키고 발굴해서 그분들을 활용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고.
   이 사업은 이제 경남도의 마을 활동가 사업이 있습니다.
   현장 지원을 위한 인력 양성과 공동체 네트워크 기반 마련을 위해서 각종 공모 사업 상담을 해 준다든지, 또 공동체 발굴에 현장에서 뛰는 현장 활동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도비로 하는 겁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도비 사업입니다.
김창우 위원   근데 여기는 도비라고 안 돼 있는데?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아, 이거는 군비입니다. 군비인데 이제 도에서는 월 66만 원 정도로 50명이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시급 1만 원 정도로 해서 실제 활동 실적이 있을 때 활동비를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우리 221개 마을을 4명이서 다 커버할까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처음에는 아마 어렵지 싶습니다. 어려운데 우선 이제 지금 하반기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4명이라도 이렇게 편성을 해 두고, 또 이후에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 있을 때 더 인력을 하는 걸로...
김창우 위원   이분들 역량이 얼마만큼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마을 활동가 그렇게 내키지는 않습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김창우 위원   예, 아까 우리 안전 지킴이하고 뭐 또 이렇게 공동 연계를 해서 어린이 아동 지킴이 활동도 이리한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안전 지킴이 이렇게 했지만 뭐 일부 사람들 활동을 하겠지만 자기가 이런 항상 안전 지킴이라는 마음을 먹고 있어야 되는데 ‘어, 내가 안전 지킴이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김창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까 아동 활동가 분들도 수시로 이렇게 한 번씩 상기시킬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19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수 인재 양성 진로 프로그램 지원.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김창우 위원   이거는 뭐 고등학생들에 대한 진로 프로그램 지원입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고등학생 3학년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고등학생들을 5개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김창우 위원   고등학교 2, 3학년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그거는 학교에서 이제 좀 ‘이런 진로 프로그램을 하겠다.’라고 요청이 오면 대부분 그대로 우리는 또 수용을 합니다.
김창우 위원   진로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할 거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김창우 위원   제가 이 진로 프로그램 이게 생겨 버리면 향토 장학회의 진로 프로그램은 무의미화 돼 버리는 거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사실상 향토 장학회하고 이 맞춤형 진로 프로그램은 맞춤형은 직업에 관한 진로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향토 장학회의 화전학당 부분은...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 진로 프로그램이라 한 거는 직업에 관한 거고, 향토 장학회는 학력에 관한 거고.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김창우 위원   그렇게 구분을 할 거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학업에 관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김창우 위원   아, 예예. 학교에다 지원을 할 거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또 학교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있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거는 왜 2,000만 원 삭감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아, 이거는 학교별로 수요 조사를 다 했습니다. 상반기에.
   수요 조사를 했는데 그 금액만큼 들어왔고 어느 정도 여유는 지금 돼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진로 프로그램 안 만들어도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이 부분은 이제...
김창우 위원   맞춤형 프로그램이라 하면.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조금...
김창우 위원   아니, 어차피 맞춤형 프로그램이니까 학교별로 맞춤형이라는 이야기는 그 학교별로 원하는 사업을 맞춰서 이렇게 해 주는 게 맞춤형이지 않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진로 프로그램이라고 굳이 안 둬도 맞춤형 프로그램에서 운영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이제 이게 사업 위에 세부 사업을 보시면 서민 자녀 교육 지원에 진로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아무래도 좀 저소득층의 어떤 학생들을 위한...
김창우 위원   그럼 저소득층 자녀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몇 명이나 운영을 합니까? 그리 따지면.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특별히 구분 짓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서민이라 하는 말을 하기는 그러니까 맞춤형 프로그램이라 해도 별 문제는 없겠는데?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20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이거는 상주 거입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또 돈이 들어갑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아, 이게 이제 주택을 5동 짓고...
김창우 위원   상주 그 5동 짓는 거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김창우 위원   그동안에 지금 이때까지 추진돼 왔던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지금 이제 5억 빼고.
김창우 위원   아니, 이 사업비 빼고.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이 사업비 빼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렇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김창우 위원   집 5개 짓는 데 12억 들었으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든 건데 또 이 예산을 지원해 준단 말입니까, 4억을 또 넣어서 한다 말입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사실상...
김창우 위원   뭔 집을 짓는 데 아니, 여기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공간을 하는 데 어디 호화 호텔을 짓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각 동마다 24평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평수도 공공 임대 주택 평수에 맞춰서 짓고 있고 땅 면적도 사실은 12평에 땅콩 주택처럼 이렇게 짓고 있는데 건축비라든지 부대 공사비가 사실은 소요가 많이 됩니다.
김창우 위원   저는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이게 그런데 물론 뭐 밖에 계시는 분들 귀농 귀촌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5동을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서.
   앞에 10 몇 억이라고 들어갔는데 또 4억을 이렇게 추가하는 거는 사실은 무슨 뭐 호화 주택 짓는 것도 아니고 적당한 선에서 서민들 정도의 우리가 보는 눈높이 정도에 살 수 있을 정도 집을 지으면 되지 이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끔 집을 짓는다 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24평짜리 집 1개 지으면 뭐 한 700만 원씩 요새 돈이 든다 하는데.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김창우 위원   그리하면 1채 짓는 데 2억도 안 칠 건데 뭔 집을 짓는 데 그리 돈이 많이 듭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이게 이제 관에서 짓다 보니까 한 1.5배 정도는 제경비라든지 뭐 인건비 부분이 많이 책정이 되더라고요.
김창우 위원   관에서 입찰을 하면 이거보다 주택은 토목 공사는 모르지만 일반 주택 공사는 이거보다 더 쌀 수도 있습니다. 입찰을 하면.
   이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김창우 위원   예, 차라리 돈을 16억 같으면 이번에 들어가면 16억 아닙니까?
   16억 같으면 다른 인구 증대 사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알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1개 면에 1학교 정도는 우리가 원활하게 이렇게 해서 다른 읍면에 다니는 것보다는 자기 면에 다니는 학교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성비도 한 번씩 따져 봐야 됩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김창우 위원   예, 가성비도 따져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행정적인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도 엊그제 그 신문에 안 봤습니까?
   군의 행정적 지원 없이 도마초하고 고현초는 성공했다고.
   그렇게 나와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이때까지 한 게 뭐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작은 학교 살리기 이 문제도 분명하게 또 이렇게 나중에 뒤에 성공적으로 비춰지면 군의 행정 지원 없이 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고현하고 도마하고 행정 지원 1개도 안 해 줬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아, 거기 고현, 도마도 사실은 행정 지원에 대해서는 많이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산 편성이 뭐 물론 그렇지만 쓰레기 문제라든지...
김창우 위원   맞지요, 맞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각종 상담이라든지...
김창우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김창우 위원   거기에서 홍보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홍보를 한다고요.
   행정 지원 없이 도마초하고 고현초는 이렇게 귀감이 되고 있다. 타 시군에.
   그래서 뭐 전문가라는 사람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지원을 해 줘도 교육 쪽에서는 좀 그렇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학교 살리기를 우리 군에서도 추진을 해야 되지만 몰라 교육청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살리는 거는 교육청 일 아닙니까? 은밀히 따지면.
   그 부분도 협조도 좀 구해 봐 가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뭐 금액적인 지원은 못 받더라도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노력했다는 이야기는 한번 들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우리 또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88쪽에 아까 질의를 한번 동료 위원께서 하셨는데 청년 활동 공간 조성 운영 서상 여객 터미널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 공간 활용을 할 그런 계획입니까? 청년들이.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아, 서상 여객선 터미널을 활용하고자 했던 처음의 취지는 사실은 최근에 장항 숲이라든지 서면에 이제 많이 찾고 있는 핫 플레이스로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휴 공간을 찾기가 참, 행정에서는 어려운데 여객선 터미널이 이제 계속 비어 있다 보니까 그곳에서 앞에 도지사님 오셨을 때도 간담회도 그 장소에서 하였고.
   거기에다가 이제 큰 비용 없이 안에 조그마한 시설, 조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고 자산취득비로 테이블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놔서 청년들이 지금은 우리가 콘셉트를 잡고 있는 부분은 이제 IT 청년들을 그쪽에서 공공 와이파이만 있으면 얼마든지 작업이 가능하니까 서상의 어떤 스포츠 파크라든지 장항 숲이라든지 활용해서 청년 활동 공간으로 꾸며 나가겠다 하는 게 생각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또 서면 보건 지소가 내년에 이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 보건 지소를 또 우리 군에서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이고.
   이제 뭐 해저 터널 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는 몰라도 뭔가 좀 더 서면 보건 지소 그런 부지하고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참고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 이것도 뭐 질의를 이제 190쪽에 청년 친화 도시 남면 동네 살리기(청남동) 프로젝트가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앞에 뭐 이야기는 보고도 한번 받아서 대충은 알고 있는데.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이 사업은 이제 청남동 프로젝트라 해서 행안부 공모 사업으로 신청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작년에 친화 도시 사업으로 해서 시장 안에 (구)보건 지소를 리모델링했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교육, 또 행사, 주민들하고의 회의 이런 식으로 해서 청년과 주민이 이제 공동체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 하는 그런 테마로 사업이 됐습니다.
여동찬 위원   남면 청년들이 몇 명이나 참여를 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남면 청년들은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라든지, 또 남면의 부면장님이 좀 주축이 되어서 거기에 계신 앵강마켓이라든지, 또 좀 창업하신 분들, 그리고 현재 거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는 ‘살러’라고 다른 청년 단체들 있습니다.
   청년 단체들이 그 남면 공설 시장 안에 이제 들어가서 상시로...
여동찬 위원   실제 남면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아니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아닙니다.
여동찬 위원   그래서 외부서 들어와서 우리 또 사업비만 따먹고 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아, 남해군에 있는 청년들입니다.
여동찬 위원   남해군에.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여동찬 위원   근데 사실은 남해군에 거주하는 우리 참, 뭐라 해야 되나 원주민 청년들은 이런 사업을 잘 안 해요. 귀찮고 참여를 잘 안 해요.
   근데 외부에서 들어온 청년들은 이런 것만 보고 다녀요. 그래서 뭐 대충 알겠습니다.
   그다음 194쪽에 귀농인 안정 정착 지원 교육 견학 농기계 임차에 90만 원 7농가인데 이거는 사업비를 다 못 썼거든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여동찬 위원   7, 9, 63, 630만 원 이거는 뭐 신청자가, 사업 대상자가 없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기존에 이제 9농가 책정을 했는데 7농가로 그렇게 사업비가 축소되었고 교육비 부분이라든지 민간경상보조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서울 농장 조성 리모델링 사업은 지금 뭐 계획대로 잘 됩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지금 이제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8월부터 이제 공사 착공 들어가고 내년부터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좌우간 그 운영을 진짜 잘 해야 됩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여동찬 위원   이게 아마 전국에서 이런 시범 사례가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여동찬 위원   전국에서 서울시가...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2차 연도에 5개 시군이...
여동찬 위원   아, 근데 지금 뭐 성과가 있습니까? 다른 비교를 했을 때 앞에...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아, 1차 연도 같은 경우에는 경북 상주시, 괴산군, 영암...
여동찬 위원   그쪽에 이제 지원을 했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서울시의 또 시민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 공간 활성화에 있어서는 이제 100% 활용은 잘 되고 있고.
   서울 시민들이 오지 않는 기간에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마다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그 운영 주체가 거기도 뭐 젊은 청년들입니까? 경북 상주나 이쪽에도.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아, 보통은 이제 협동조합으로 이루어진 단체들에서 그런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해 본 단체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아무튼 뭐 기대가 큽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다음 이거는 질의를 하셨고. 그다음에 이거는 궁금해서 그런데 우리 203페이지에 아동 수당 지원 907명을 지원합니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여동찬 위원   여기 이제 아동이라 하면 몇 세까지를...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만 7세까지 아동 수당이 해당됩니다.
여동찬 위원   만 7세까지가...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7세까지.
여동찬 위원   우리 군내 907명입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그렇지요. 예예.
여동찬 위원   혹시 누락돼서 못 받는 아동은 없겠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잘 신청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06페이지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을 이제 500만 원씩 7명을 주는데 이게 1년에 한 7명 정도 됩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연간 우리 관내에 7명 정도 해당이 되고 도에서 500만 원 주고 군에서 이제 자체 사업으로 200만 원을 추가해서 7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만약에 이제 퇴소하는 아동이 많을 경우는 뭐 군비가 올라갑니까, 도비가 비율이 또 같이 내려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500만 원에 대해서는 도에서 반영해서 내려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길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뭐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저 우리가 205페이지 보면 아동 학대 현장 대응 전용 차량 구입 있습니다. 이걸, 205페이지입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박종길 위원   이걸 구입을 꼭 해야 됩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아, 지금 아동 학대 우리가 이제 시스템 상으로 좀 취약 가정에 있는 아동들을 조사하라고 내려오는 인원수가 한 50명에서 20명 정도 분기별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직접 현장에 아동 보호 전담 요원하고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실제 가정 방문을 해 봐야 되고, 또 평소에도 사실은 일반 아동이라도 이제 뭐 위험 아동이 있다거나 할 때는 앞으로 사실은 아동 학대에 대해서는 계속 신고도 늘어날 것 같고요.
   또 정부에서 관심도 계속 늘어나서 일이 증가될 것이기 때문에 차량은 국비가 내려올 때 확보를 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길 위원   특별교부세 뭐 1,300만 원 줘 놓고 군비로 갖고 하라 하고 내가 보니까.
   그리고 이거는 안 되면 경찰이나 119 불러서 같이 가면 되지 이걸 꼭 뭐 차량을 구입해서 가서 해야 됩니까?
   내가 볼 때는 좀 뭐 이게 그리하고 물론 지금 어떤 부분은 이번 남해 사건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참, 알려지기가 힘든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런데 차량을 구입해서 이리 운영해서 그걸 다닌다?
   그래서 너무 조금 생각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차라리 그냥 119나 안 그러면 우리 행정 차량 있잖아요.
   그런 차를 타고 같이 가고 이리하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이리 물어보는 겁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박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퇴소 아동들 자립 정착금 아까 조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했는데.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박종길 위원   이게 지금 500만 원, 200만 원 이래서 하는데 이거 뭐 문제가 없습니까?
   만약에 이거 아이들이 퇴소를 하면 어떻습니까, 정착을 해 나갑니까? 좀 문제는 없고 그냥 그 부분이.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실제 이제 퇴소 아동에 대한 어떤 그 이후에 관련되는 것까지는...
박종길 위원   예, 이후에 관련되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특별한 뭐 문제가 있다거나 해서 저희들한테 이제 상담이 들어온 거는 아직까지는 없었거든요.
박종길 위원   없어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박종길 위원   나는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럼 큰 문제가 없네요?
   돈 700만 원 받아 가서 생활한다, 그 생활이 과연 되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 관리 그런 거는 지금 안 하지요? 그러면.
   퇴소하고 나면 그냥 뭐 어떤 우리 군에나 안 되면 지금 거주했던 거기서도 관리했던 부분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그거는 아동드림팀장님 나와서...
박종길 위원   아, 그러면 한번 설명 좀 부탁할게요.
○위원장 정현옥   예, 팀장님 나오셔서 박종길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드림팀장 정희연   예, 아동드림팀장 정희연입니다.
   말씀하신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퇴소 아동이 이제 시설에 퇴소만 아니고 가정 위탁 아동 보호 종료되는 아동도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아동들은 퇴소나 이제 보호 종료가 되면 가정 위탁 전문 기관이라고 경남에 그 기관 있습니다.
   거기서 그 관리를 하면서 아동이 이제 자립 정착금을 받으면 이걸 어떻게 쓸 건지 교육도 하고, 또 계획을 적어서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따라서 집행이 되게 하고, 지금은 또 자립 정착금 말고 매달 지원금이 있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그 지원금도 이제 계속 주고 3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3년 동안 관리를 한다고요?
○아동드림팀장 정희연   예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3년 관리하고 이제 내보내서 자기 생활을 하고 자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리 그 교육 기간이 한 3년 되네요?
○아동드림팀장 정희연   교육을 하는 건 아니고 자기가 취업을 하게 돼도 그 아동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3년 동안은 모니터링을 한다.
○아동드림팀장 정희연   예예, 근데 이 기간도 이제 내년부터는 5년 정도 국가에서 연장을 할 계획이라고 저희는 들었습니다.
박종길 위원   5년 정도는 해 줘야 되겠네. 앞으로는 계속 그런 부분이 좀 관리가 더 강화가 되네요?
○아동드림팀장 정희연   예, 관리를 계속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에서도 이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청년혁신과. 청년을 위해서 참, 고생을 많이 하신다 생각하는데 187페이지 보면 지역 사회 문제 해결 생활 실현(리빙랩) 입니다.
   아까 여기 상주 중학교하고 돌창고 프로젝트에서 이걸 공모에 참여를 했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공모해서 경남도에서 심사해서 선정된 겁니다.
하복만 위원   심사해서. 돌창고 프로젝트 이제 이분들이 지금 남해군에 몇 개 정도 이렇게 공모에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경남도와 남해군으로 하면 한 3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돌창고 프로젝트에서 사업 공모를 할 경우에는 그 인지도라든지 실제 사업 내용의 어떤 퀄리티 이런 부분에서 상급 기관에서도 굉장히 높게 쳐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중소기업청에서 했던 전국 사업에서는 전국 우수 로컬 크리에이터로 또 선정됐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분들이 계심으로써 전국의 청년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맞기는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이제 기획을 잘하고 뭐 아이디어가 있어서 여러 가지 공모 사업에 참여해서 하는데.
   사실 이게 이제 좀 다양한 사람들이, 청년들이 들어와서 이것저것 사업을 해서 있어야 되는데.
   아니, 청년혁신과 공모만 하면 이 양반이 뭐 공모 사업을 전부 따서 자기가 독점해 버려요.
   그러면 사실은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도에서 공모 사업을 해서 도에서 그리됐다고 우리 그리하지만 어느 정도 뭐냐 하면 정도껏 해야 되는데 보면 돌창고 프로젝트가 거기도 하고, 또 뭐 리빙랩 이 사업하지, 또 우리 뭐 저 냉동 창고 거기 또 관여했지요.
   뭐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우리 청년들하고 관련돼 있는 데가.
   그래서 이게 좀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청년이라든지 안 그러면 외지에 다른 사람들이 좀 이렇게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지.
   너무 편중된 사업이다, 편중되게 지금 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살펴 가면서 공모 사업을 하고 지원하더라도 너무 한쪽만 이렇게 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우리 190페이지네요. 우리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공동체 활동 지원 주민 공모 사업(성립 전)으로 해서 씨앗기 200만 원 2개 단체, 활동기 600만 원 이래서 1개 단체 지원을 하는데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씨앗기에는 ‘안녕, 남해’라고 해서 고현면에 귀촌인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 이주 과정이 집 정리할 때 나온 그런 제품을 기부 받아서 플리 마켓을 하겠다 하는 테마였고.
   또 한 군데는 남해 평리 봉내 마을 환경 지킴이 해서 봉내 마을의 부녀회 입주자들이 좀 주축이 돼서 분리수거 생활화 실천을 통한 배출 쓰레기 줄이기, 환경 만들기였고.
   그다음에 활동기 600만 원에 대한 단체는 ‘별별극장’의 별별 문화 학교 삶의 노래 해서 각종 공연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 사업도 경남도에서 공모해서 심사한 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 청년 공동체 활동 지원인데 이거는 행안부 공모해서 됐다 했지요,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하복만 위원   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했는데 이거는 이제 남면 시장.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하복만 위원   그쪽에서 교육, 행사, 회의 뭐 청년들과 주민들이 함께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있는 청년들은 그럼 어디에서 들어온 분들입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주로 이제 남면에 계신 분들은 남면에 지금 주민자치회라든지 시장 번영회 이장단 이리해서 같이 간담회를 한번 했고.
   그다음에 이 단체는 삼동면에 있는 청년 단체입니다.
하복만 위원   삼동면에 있는 청년 단체.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소통 거점 공간 조성 사업 이거는 지금 어디입니까? 이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여기...
하복만 위원   거기입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청년 학교 2층입니다.
하복만 위원   청년 학교 2층.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하복만 위원   아, 청년 학교 2층...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2층 그 주택 리모델링한...
하복만 위원   주택 리모델링해서...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한 공간에다가 사무실을 설치하겠다.
하복만 위원   아, 거기가 소통 거점 공간이네 거기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하복만 위원   그럼 거기에 사무국장이 있을 거고 팀원이 2명 있고.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하복만 위원   그럼 총 3명이...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3명 지금...
하복만 위원   여기에 상주를 합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 근무하는 걸로.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하복만 위원   거기에는 그러면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세 분이서.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센터에서는 이제 주로 주민 자치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활동가 양성, 그다음에 공동체 관련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읍면별로 이제 마을 단위 계획을 좀 같이 수립한다든지 공동체 공모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장기적으로는 마을 자원을 발굴하는 그런 계획까지 돼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하고 팀원들은 약간 전문가적인 사람들입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좀 경험이 있는 이제...
하복만 위원   경험 있고.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역량 있는 직원을...
하복만 위원   역량 있는 사람들이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복만 위원   아, 아직 뽑지는 않고.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아직은 이제 의회 예산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에 농촌에서 살아 보기 운영자 인센티브 있는데 아까 이거는 해바리 마을하고 회룡 마을이라 했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회룡 체험 마을.
하복만 위원   회룡 마을에서 11명을 그러면.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하복만 위원   11명을 아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11명입니다. 참여 인원이.
하복만 위원   참여 인원이 11명이고.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가 6가구에 10만 원씩을 매일 이리 줘서...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월.
하복만 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10만 원 받습니까, 그 사람들은 좀 더 받겠네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그분들은 30만 원씩 받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 그분들 30만 원 받고. 아, 우리 10만 원 지원해 주는 거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서울 농장도 말씀을 했는데 이게 이제 서울 농장도 사실은 그분들이 너무 남해까지 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지요? 왔다 갔다 이리하려 하면.
   이제 이게 거기에 그러면 농장 텃밭을 1인당 한 몇 ㎡ 정도로 이렇게 분양을 합니까, 몇 ㎡ 정도로 줍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아, 지금 ‘30명이 한꺼번에 내려올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을 마련해라.’ 하는 게 시설 조건입니다.
하복만 위원   아, 그럼 30명 정도가 이렇게 공동 농장을...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교육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같이할 겁니다.
하복만 위원   예, 운영비 70%는 그러면 서울시에서...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서울시에서 5년간 이제...
하복만 위원   5년간 이렇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하복만 위원   아까 보자 여기에 205페이지 아동 학대 현장 대응 전용 차량 구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다른 시에서는 아동 학대의 신고를 받으면 행정, 그다음 경찰, 그다음 아동 전담 기구 이 세 군데서 아마 출동을 같이 할 겁니다. 같이.
   같이 가서 조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돼 있지요, 그지요, 그리 안 돼 있습니까? 남해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지금은 이제 아동 보호 전담 기관에서 작년에 아동 학대에 대한 업무가 행정으로 업무 이관이 됐습니다. 작년 10월에.
   10월 이후부터는 아동 학대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보통 112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우리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에게 전화를 해서 ‘동행을 하자.’ 하고.
하복만 위원   같이 출동하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같이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럼 전문 기관은 남해에 있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전문 기관은 이제 서부 전문 기관이라고 해서 진주에서...
하복만 위원   아, 진주에서 남해...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7개 정도 서부 경남 시군을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관할하고.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하복만 위원   남해에는 없었구나.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김종숙 위원   의석에서 – 그만 마칩시다. 내가 1분만 합시다. 2분.)
○위원장 정현옥   쉬었다 안 하고?
(김종숙 위원   의석에서 – 아니, 뭘. 빨리 마쳐야지. 자꾸 오래할 게 뭐 있습니까? )
○위원장 정현옥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 위원   아, 과장님 고생합니다. 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여기 그 상주 작은 학교 살리기.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김종숙 위원   여기 이제 커뮤니티 공간 해서 이거 별도로 1동 짓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거기 뒤에 건물이 이제 4동이 있고요.
   앞에 주택하고 커뮤니티 공간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건물 1동하고 이 건물 커뮤니티...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같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같이 붙여서 짓는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주택도 2동이 같이 붙어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거는 성립 전 사용을 했네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아, 이거는 이제 공사를 발주해야 사실은 9월이 입주 우리가 목표기 때문에...
김종숙 위원   그리해야지.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밑에 1억 이거는 어디다 토목 공사합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이제 그 공간인데 사실은 바닥 부분이라든지 사면 부분이 사업비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이 지금 2명~4명까지 있는데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꼭 공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예산을 여기 해서 제일 처음 우리 15억 받아 했다 아닙니까? 땅 사고 지금 집 짓고.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12억입니다.
김종숙 위원   12억입니까, 15억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3억 더 들어갔으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김종숙 위원   커뮤니티 공간 했으니까 맞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전에 좀 추정해서 이렇게 들어갈 거라 하는 게 아우트라인이 딱 잡히는데도 하면서 돈, 돈이 들어가는 거야.
   이거 나는 참, 우리가 행정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추정이 돼서 딱 사전 예산이 돼야 될 건데 그런 게 제일 좀 안타깝고. 그리고 좀 빨리해서...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김종숙 위원   제가 만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여하튼 2학기 때는 아이들 입주를 하게끔 학부모랑. 그리 좀 해 주고.
   그다음 아까 나는 남해 독서 동아리가 한 1개나 있는가 생각했어. 아까 뭐 10개~11개 있다 하는데.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9개가 지금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니, 그리 내가 제일 처음 임동규 교수, 뭐 교수하고 이리해서 거기 독서 동아리가 참, 잘 되고 있더라고.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김종숙 위원   그래 나는 그것만 있는가 생각했더니만 10개, 11개가 있다고. 한 몇 명씩 됩니까? 동아리 회원들이.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그 동아리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3명에서 또 아까 말씀하신 그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뭐 10명 정도도 되고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근데 동아리에 우리가 지원비를 준다 하는 거는 내가 좀 이상해서 그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동아리에 이제 지원하는 근거는 평생 학습이라든지 책 읽는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되어야 되고.
   사실은 좀 더 이게 이제 확대가 되어야지만 올해 우리가 청년 도서 구입 사업을 해 보니까 중장년층 이후에도 이런 도서와 관련된 책 읽는 거와 관련된 사업이 필요로 하는 수요가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동아리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 확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종숙 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동의를 합니다. 이게 서로 이제 책을 읽고 독후감도 서로 쓰고, 또 토론도 하고 그래서 참, 보기 좋더라고.
   그래서 동아리가 많다 해서 내가 여하튼 기분이 좋습니다.
   여하튼 이거 많이 권장해야 될 동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정현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태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예, 과장님 시간이 조금 갔네요.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에 청년 및 신혼부부 대출 이자 지원 해서 129만 원이 지금 편성됐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129만 원. 예.
임태식 위원   예, 지금 이게 우리가 몇 %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지금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임태식 위원   그만 금액으로만 이렇게 합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한도가 100만 원 이내입니다.
임태식 위원   근데 내가 볼 때는 이런 거는 좀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너무 작거든요. 생색내기가 아니냐.
   그런데 지금 성과는 얼마 정도 되나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27세대 정도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2,700만 원 정도 작년입니다. 작년.
임태식 위원   지금 이거 금액으로는 좀 작지 않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100만 원으로 하는 게요?
임태식 위원   아니, 여기 지금 편성해 놓은 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아, 이거는 이제 한 번 더 설명 드리면 작년 사업에 있어서 잔액이 남았으면 그 잔액을 명시 이월액에 포함을 시켜야지 올해 사업에다가 그게 지출이 가능한데.
   우리가 그 잔액을 명시 이월액을 너무 적게 잡다 보니까 이게 올해 이번 추경에 반영을 안 하면 도비 불용액이 생겨 버려서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추가로 조금 더 올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규 사업이 아니고.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불용액이라 하는 그 말 자체가 불용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임태식 위원   사업을 처음부터 잘 못 했다 이런 추계를.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집행을 우리가 이제 연말까지 최대한 많이 하려고 좀 과다하게 목표를 잡다 보니까 명시 이월액을 좀 적게 잡았다는 거에 불찰을 있었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런 게 조금 계획이 세밀하게 이렇게 잡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리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191페이지 아까 마을 지원 활동가.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임태식 위원   예, 활동비를 갖다 이리하는데 이걸 실었다 말이지요. 800만 원을. 그지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했는데 이 근거 규정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리해야 되는데 근거 규정이 뭡니까, 이걸 지원해 줄 근거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마을 활동가 아, 저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올해 우리가 제정을 하였습니다.
임태식 위원   해서 그 안에.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그 안에...
임태식 위원   포함이 돼 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이제 마을 활동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4페이지 농촌 살아 보기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금 6가구인가 이렇게 이제 하는데 여기 주체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선발을 합니까, 그만 막 주라는 대로 합니까, 뭐 어떤 조건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아, 이거는 이제 공개 모집으로 운영자를 올해 2월에 먼저 공개로 기간을 일정 두고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집을 하고 이제 운영자 선정은 경남도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돈도 여기다 좀 지원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성과 같은 거 이런 걸 한번 이렇게 파악을 해 봅니까, 어떻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아, 지금 기간이 이제 아직 사업 기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간중간에 처음 오리엔테이션 할 때도 나가서 이 사업의 취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 중간중간에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수시로 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몇 분이라도 뭐 6가구인데.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임태식 위원   거기서 반이라도 뭐 정착을 해야 뜻이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임태식 위원   돈은 지원을 해 놓고 가 버린다면 취지가 어긋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임태식 위원   예, 관심 있게 이것도 좀 해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 196페이지에 보면 화전 도서관 도서 구입이 말이지요. 지금 있네요?
   우리 군비가 1,320만 원인데. 이 도서가 지금 분실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 있습니까?
   가져가서 돌려받지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그런 뭐 분실, 물론 이제 간혹 있기는 있지만 분실할 경우에는 이후 대출이 불가능하다거나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임태식 위원   지금 여기 도서 구입을 함에 있어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임태식 위원   그냥 막 뭐 필요도 없는 그런 도서를 구입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임태식 위원   누가 이걸 갖다 심의를 합니까? 뭐 이걸 그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그 부분 평생학습팀장님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임태식 위원   아, 예예, 나와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박보혜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장 박보혜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팀장 박보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서 구입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 구입 선정 절차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일 한 60% 정도는 군민들이 이용하고 싶어 하시는 책들을 이제 신청을 하시게 되면 그거는 홈페이지나 도서관에 오셔서 읽고 싶은 책을 신청하십니다.
   그걸 우선으로 해서 한 60% 정도 이제 구입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한 40%는 최신 간으로 서점이나 이런 곳에 이제 베스트셀러 그동안 많이 이용했던 주제를 특히 문학 쪽이나 문학 안에서도 소설이나, 아니면 또 자기 계발서 이런 책들을 많이 신청하십니다.
   그런 비율을 해서 선정해서 서점에 의뢰해서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니, 그걸 갖다가 누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결정을 누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60%고, 또 최근 신간이라 하는 그런 책을 누가 이렇게 구입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결재권을 가지고.
   그걸 말씀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돈이 들어가는데.
○평생학습팀장 박보혜   예.
임태식 위원   본인이 합니까?
○평생학습팀장 박보혜   아, 60%는 군민들께서 신청하시는 걸 이제 저희가 그렇게 그 목록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고요.
   한 40%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나름대로 사서라고 하는 책 부분에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그쪽에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거는 앞으로 시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맞습니다. 그걸 말이지요. 그걸 어떤 거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정말 누가 봐도 이건 편파적으로 한 게 아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누가 결정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제도적으로 활용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장 박보혜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영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그 194쪽에 남해 대학 귀농 귀촌 정규 교육 과정 운영 지원에 보면 정규 교육 과정 지원 1학년하고 2학년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정영란 위원   650만 원이 삭감됐고 581만 8,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정규 교육 과정에 이 지원을 받는 1학년과 2학년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1학년은 25명이고 2학년은 17명입니다.
정영란 위원   17명입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정영란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당초 예산에서도 이걸 가지고 조금 논쟁이 있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지원 대상이 25명, 17명 다 지원 대상이 되는 겁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 질문해 볼까요?
   우리 청년혁신과가 1년 예산이 168억 정도 된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위원장 정현옥   여기 민간보조나 민간자본보조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설정돼 있는 게 예산이.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따로 제가 계산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몇 %나 될까요? 대충.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한 20%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그렇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정현옥   거기에서도 교육청 쪽으로 빠져나가는 예산들 있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교육청이라기보다는...
○위원장 정현옥   학교 쪽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학생들을 위한 교육 사업으로 일부 행복 교육 지구 사업의 생활 터전 학교에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이제 교육청이 아니고 지역의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 사업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현옥   혹시 지자체에서 학교 쪽으로 지원할 수 없는 정책들 있지요.
   예를 들어서 뭐 군 재정 자립도라든지 이런 게 차지 못해서 행정이 학교로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예산들 있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교육 경비 그 부분은 직접 지원은 어렵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그렇다면 여쭤보겠습니다. 199페이지 한번 볼까요.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진로 프로그램 지원하고 학교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은 학교에다 바로 돈을 지급하지요? 그러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이거는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요청하면...
○위원장 정현옥   그러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를 들어서 학교에 직접 지원이 아니고 버스를 지원하면 버스 회사에 또는 프로그램을 하는 단체면 그 단체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그럼 지금 여기...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학교에 직접 지출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현옥   그럼 여기에 있는 진로 프로그램 지원하고 학교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은 학부모들이 운영하는 데 갑니까, 학교로 들어갑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학교가 아니고요. 그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해성고에서 순천 엑스포를 간다거나 아니면 정원 박람회를...
○위원장 정현옥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가고자 한다 그러면...
○위원장 정현옥   그러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버스 회사로 우리가 이제 지급을 하는 거지요.
   실비 버스비라든지, 강사료라든지 그렇게 지출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현옥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위원장 정현옥   그다음에 국가가 인정하는 청년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34세까지가 우리가 「청년기본법」이고 남해군에서는 45세까지입니다.
○위원장 정현옥   어떻게 그 상위법하고 다르게 적용이 되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었고 「청년기본법」은 그 이후에 법이 제정되었는데 기본법상에 조례에 지역별, 지자체별로 규정하고 있는 나이는 인정한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그래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정현옥   우리 공무원 행정에서는 보통은 상위법에 따르지 않습니까,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근데 지금 이제 다 인구 소멸이고 청년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해 놨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알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한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위원장 정현옥   이거 연중합니까, 아니면 마감을 해 버립니까?
   이사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이사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청년이 월세를 살다가.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아, 어차피 이제 모든 사업이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연초에 우리가 월세 지원 사업으로 2번 공고를 했을 때 사업비만큼 예산이 수요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도에서 실제 군부보다는 시부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사업으로 보고 예산 조정이 좀 됐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이지 않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정현옥   혼자 사는 사람만 적용이 됩니까, 부부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럼 청년 둘에 따졌을 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정현옥   청년이라는 개념이 45세 이하로 했을 경우에 혼자 사는 사람만 청년입니까, 부부로 같이 살아도 청년입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월세 지원할 때 신청 근거는 주택이 자가냐, 또 부모하고 같이 있느냐...
○위원장 정현옥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월세...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2명도... (청년과혁신팀장과 대화) 예, 2명도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그러니까 부부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청년 나이만 되면 됩니다.
○위원장 정현옥   청년 나이만 되면 부부도 된다 이 말입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위원장 정현옥   그런데 이게 32명밖에 없을까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그거는 남해는 대부분 공무원이거나 아니면 부모의 집에 같이 사는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위원장 정현옥   그래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정현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은 학교 살리기도 있고 그지요?
   청년 빈집 프로젝트도 있고, 또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 사업도 있습니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위원장 정현옥   자, 그러면 이번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 주택에서 살 수 있는 기간을 정해 놨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지금 귀농인의 집은 1년이거든요.
○위원장 정현옥   1년마다 관리를 합니까, 전세 계약을 씁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1년마다고.
○위원장 정현옥   예, 청년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빈집 프로젝트는 우리가 이제 도 공모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재량권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그 기준은 지금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정할 거고요.
   그다음에 작은 학교 살리기 같은 경우에는 2년으로 하고 이제 연장할 수 있다 하는 거를 계약상에 넣어 두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2년 계약을 하고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입법 예고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이유가 그게 이제 초등학생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정현옥   그렇습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그걸 뭐 2년 살고 나가라 하면 그게 학교 다니는 조건과 조금은 안 맞아서 실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어떻게 됩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에 한해서 그 작은 학교 임대 주택을 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장 정현옥   그러니까 졸업을 하면 자동으로 나가야 된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나가야 되지요.
○위원장 정현옥   그게 이제 우리가 전세 계약서라든지 법률적으로 이렇게 정해야 되겠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위원장 정현옥   예,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주에 작은 학교 주택 그걸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정현옥   원래 처음부터 커뮤니티 공간이 있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근데 돈이 이리 많이 추가로 됐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주택을 우리가 건축을 하는데 공공 임대 주택을 지자체에서 건축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건축비 자체가 일반 우리가 개인이 건축하는 비용하고는 약 1.5배 정도 차이가 난다...
○위원장 정현옥   예, 뭔 말인지 압니다. 우리가 지하수 파듯이 똑같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위원장 정현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5페이지 한번 잠깐 보실까요.
   제가 그냥 몰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 밑에 보면 무주택 빈곤 아동 월세비가 있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위원장 정현옥   이거 무주택 아동입니까, 빈곤 아동입니까? 어떻게 설명을 잠깐 좀 해 주실 랍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이 사업은 가정 위탁 아동 중에.
○위원장 정현옥   위탁 아동 중에.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아동 중에 이제 무주택자일 경우에 지원을 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현옥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정현옥   그렇게 따지면.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지 어렵다 그지요?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공감이 가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우리 하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한쪽으로 편중돼 있는 청년 리빙랩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청년들에 대한 부분들이 두모하고도 다 연관돼 있는 어떤 부분들인데 충분히 인정이 갑니다. 걱정이 되고.
   젊은 세대가 남해를 지배하는 어떤 그런 역할들이 청년혁신과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쨌든 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혁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그리고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물관리단, 주민복지과, 행정지원담당관, 민원지적과,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출석 위원: 9인

○출석 전문위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

○출석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