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일 시: 2021년 6월 2일(수) 오전 11시 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시50분 개회)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재경   오늘 개회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1건이며 심사할 안건은 남해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51분)
1. 남해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통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의안번호 444호 남해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경   의안번호 444호 남해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 입법할 때 보니까 입법예고에 보면 제6조 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중 해서 농어촌민박 안전, 그러니까 소방안전 등 서비스 관련 사업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상정된 조례안에 보면 삭제되고 없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아, 예.
박종길 위원   이게 왜 그렇게 된 이유부터 한번 들어봅시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알겠습니다.
   당초 서비스와 관련된 사업, 이게 3호로 있었는데 서비스라는 이 개념 자체가 너무 폭이 넓다, 이렇게 해서 삭제를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조정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래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들은 이게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서비스 관련 말고 농어촌민박,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소방안전이나 이것을 구체화를 해서 명시를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안전에.
박종길 위원   예. 안전에 대한 것은 명시를 해 줘야 그래도 2022년도 방문의 해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할 것인데 혹시 사람이 다치거나.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사람이 다치고 이런 것도 보험이 적용이 되고.
   4호에 보면 그 밖에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포함을 시켜서 지원하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박종길 위원   그래도 이게 명시가 안 되면 우리가 유불리가,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즉 말해서 붙이기 나름인데.
   그래서 어떤 부분이 명시가 안 되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내가 한번 해 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관련 사업이라고 하니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좀 광범위하잖아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맞습니다.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박종길 위원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민박 안전 부분, 그런 부분은 조금 명시를 해서 올리면 문제점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면.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소방이라든지 소방안전에 대해서는 농어촌정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방이라든지 객실이라든지 거기는 소화기라든지 그런 것이 갖추어지도록.
박종길 위원   그런 것 다 갖춰져 있는데 저번 강원도 민박사건같이 사람이 가스에 의해서 사망을 하고 이럴 경우 그래도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좋은데...
박종길 위원   서비스 관련 하니까 그것은 큽니다마는, 너무 광범위한 부분이 되는데.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소방이나 안전 그 부분은 안전관리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그 밖에 4호로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매년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나도 민박을 해 보지만 다 점검을 하고 해요. 소방서에서 나와서 하고 다 해요.
   그러니까 그 안전에 대해서는 별 그리 큰 문제가 없는데 혹시 사람이 모르잖아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와서 놀다가, 즉 말해서 위에서 하다가도 다칠 수도 있고 또 수영장에 있는 사람들은 수영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안전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포함을 시키면 안 좋겠나, 이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그것도 포함시키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박종길 위원   다른 시군에 있어요. 있어서 우리만 뺀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네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을.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그것도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안전 부분만이라도 넣자고 저번에 이야기를 조정위원회에서 할 때 했는데 같이 그렇게.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안전 부분을 넣어야 되는데 조정위원회에서 빠진 거네요, 그러면?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전체가 빠지고. 그때 안전 부분도 그 밖에 4호에 준해서 지원하자, 그렇게 의결이 됐습니다.
박종길 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문할게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가 농어촌민박 하면 객실 수가 정해져 있지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객실 수는 안 정해져 있고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약 70평 이하로, 230㎡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객실 수는 그러면 쪼개서.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자유입니다.
하복만 위원   자유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하복만 위원   도내 시군별 민박 현황을 보면 도내에서 우리 남해군이 제일 많다, 그렇지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남해하고 거제하고 1, 2위를 다툽니다.
하복만 위원   765개소인데. 아, 거제가 많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거제가 1위고.
하복만 위원   우리가 지금 민박협회 우리 군지회가 결성되어 있지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하복만 위원   결성된 정회원을 보면 120명밖에 참가를 안 하고.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하복만 위원   대부분 결성이 되지 않고 있다, 그렇지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행정적인 지도를 하려고 하면 협회가 되어 있으면 협회 차원에서 하면 되는데.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관리가 됩니다.
하복만 위원   예, 관리하기가 좋은데. 이런 부분들도.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이것은 조례가 제정되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게 해야, 결성이 되어야 교육을 시키든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할 때 우리 행정에서 일관성 있게 지원도 하고 컨설팅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다 싶어서.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그것은 결성을, 조직을 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경남도에서도 지원 조례가 2019년도에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 도에서 지원이 됩니까? 우리 군으로.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도비로?
하복만 위원   도비로.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지금 주로 예산이, 올해 예산을 보면 2,900만 원 정도 됩니다. 교육이라든지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됩니다. 240만 원 정도.
   근 3,000만 원 중에서 도비가 240만 원 지원이 되고 국비가 한 800만 원 지원이 됩니다. 나머지 1,800만 원 정도는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 군에서도 많은 돈은 아니지만 보니까 민박 분야에 서너 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지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하복만 위원   물론 조례가 제정되어야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되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시기적으로 조금...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좀 늦은 감이.
하복만 위원   예,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아무튼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조례가 제정돼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거제 다음으로 우리 남해가 민박이 많지 않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우리 10개 읍면 중에서 가장 밀집도가 많은 면이 어디입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남면이 제일 많습니다.
정영란 위원   남면이 제일 많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남면.
정영란 위원   남면이 제일 많고.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그다음이 삼동이 137개소, 남면이 227개소, 상주가 92개소, 창선이 87개소, 이 4개 면에서 총 543개소, 전체 757개소입니다. 6월 2일 현재.
   그 4개 면에서 약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이 펜션도 여기 다 들어간 거지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다 들어갑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숙박요금은 천차만별일 것이고.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그것은 일률화할 수 없는 것인데.
   협회가 있는데, 단체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펜션업이나 민박업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이 협회에 다 가입이 돼서 어느 정도 협회비를 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단체에 비용이 조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그런 비용 들어가는 부분을 빼고라도 어느 정도 비축을 해 놓고 있으면 혹시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하더라도 자부담 부분이 있다면 이 단체에서 일괄적으로 자부담을 대신해 주면 조금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만약에 이런 부분에 가입을 안 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여기 협회에.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금 현재 되고 있는 협회의 회장님이나 임원들이 조금 더 홍보를 해서 다들 가입을 해서 어느 정도 회비를 거둬서 비축을 해 놨다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금 지원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을 해 주려면 우리 군비가 들어가면서 100% 군비가 다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개인한테 우리가 다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농어촌정비법에 보면 화재보험 같은 것, 아까 화재에 대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화재보험은 들고 싶은 사람만 들고 안 들고 싶은 사람은 안 들어도 되는 겁니까? 이 민박사업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그것은 최근에 저희들이 재난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해서 현재 가입 대상에서 작년까지 포함이 안 되어 있었는데 농어촌민박도 최근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여기는 화재라든지 폭발, 붕괴로 인해서 손님들이 신체상 또는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의무적으로 다 이런 보험에 들어 있어야 다음에 무슨 일이 났을 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배상에 대해서 책임을 질 곳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우리가 무턱대고 지원 조례 해서 남해군에서 다 지원해 줄 수도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물론 군민안전보험도 있지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화재가 났을 때 다쳤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제로 꼭 그것은 다 들어야 된다. 자그마한 민박 1개 내놓는 사람들이라도 들어야 된다, 의무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홍보를 해 주셔서 이 단체에서, 또 나가서 자기 스스로 민박하시는 분들 스스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야 된다.
   단체만 만들어놓고 아무 하는 일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웬만하면 다 화재보험을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지금 757개 업소에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해 보니까 재난배상책임보험 보니까 151개소가 아직 가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가입할 때는 2, 3만 원정도만 하면 됩니다. 나중에 실제로 사고나 사고로 인해서 재산상 피해라든지 신체, 이렇게 피해를 받았을 때에는 사람한테는 1억 5,000까지 그리고 재산상 피해는 10억까지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6월 9일까지 밤늦게까지 일일이 전화를 다 합니다. 빨리 보험에 가입하라고.
   그것은 저희들이 95% 이상은 꼭 가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만약에 안 든다 하면 신고필증을 떼버리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런 강제적인 것이 있어야 아마 들 것입니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이것은 법적으로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이것 안 하면 과태료가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물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점검을 해 보시고 계도를 해 주십시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그것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지금 아마 민박 하시는 분들 체계가,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체계가 잡혀 갈 겁니다.
   뭐냐 하면 지금 한 120명 가입되어 있는데 나머지 가입이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민박하시는 분들이 다 민박협회에 가입을 해서 같이 어떤 부분을 만들고.
   아까처럼 보험도 우리만,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보험을 꼭 들도록 한 번 더 챙겨주시고.
   아까 내가 6조 지원 부분을 넣었으면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시행을 해 보고.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박종길 위원   시행을 해 보고 미비점이 있을 때 다시 우리가 개정을 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좌우간 민박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조직화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 사업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볼펜 한 자루를 지원한다 해도 700명, 800명 되는 농가를 일일이 개인적으로 사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단체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단체에는 반드시 가입을 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조직화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칠게요.
○위원장 임태식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위원장 임태식   돈을 본인한테 직접 주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 집행을 할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군에서 주체가 돼서 앞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협회나 협회 쪽으로 돈이 나갈 겁니다.
   예를 든다면 볼펜 한 자루를 산다 그러면 100원짜리다 하면 군에서 70원 보조를 해 주고 협회에서 30원 이렇게 자부담하게 되면 협회로 바로 돈이, 사업비가 나갈 것으로.
○위원장 임태식   이런 것이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정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돼야 되거든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위원장 임태식   행정의 돈은 그냥 보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위원장 임태식   이것을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2022년도 남해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아마 정비가 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생활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이 우리 남해군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그런 품위가, 품위유지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방이라든가 이런 것도 깨끗이 해야 되고 거기에 운영하시는 분들도 모시고.
   왜냐하면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런 체계적인 것은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지금 저희들이 교육을 계속 매년 1회에 걸쳐서 하고 있고 농어촌정비법에도 교육을 1년에 3시간을 받도록 의무화해 놓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소방이라든지 안전에 관한 것은 2시간, 서비스에 관련된 것은 1시간, 이렇게 해서 3시간을 꼭 받도록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업비가 국비로 붙여 넣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런 것은 우리가 잘 대비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니 뭐니 해도 돈입니다. 돈인데 국비와 도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담당자들이, 과장님들이 힘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 위원(4인)

○출석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