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일 시: 2021년 6월 2일(수)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22 남해군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3.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5. 남해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코로나19 영업금지로 인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남해군 제산세 과세특례 적용의 건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태식 의원 외 9인 발의)
2. 2022 남해군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3.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4. 남해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5. 남해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6.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7.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8. 코로나19 영업금지로 인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남해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의 건(남해군수 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남해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진평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진평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8건으로 제1항 남해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항 2022 남해군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3항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남해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5항 남해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8항 코로나19 영업금지로 인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남해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의 건입니다.
   이상 8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2분)
1. 남해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태식 의원 외 9인 발의)      
○위원장 김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임태식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의원   예, 반갑습니다. 임태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6호 남해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임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평   의안번호 제436호 남해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뭐 저도 이 조례 공감은 합니다.
   근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2021년도 말 기준 50세~65세 미만 대상이 약 우리 군내에 8,461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8,461명 이 통계는 어디에서 나온 통계인지,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어느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지.
   우리 지역은 거의 1차 산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데 이 자료가 8,461명이 지금 은퇴 대상자입니까, 아니면 실제 취업, 재취업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입니까?
임태식 의원   예, 그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인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임태식 의원   8,461명인데 전체 인구수가 4만 2,570명인데 19.87%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우리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중장년층들한테 밀려서 소외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분들을 사회에 끌어들여서 활력 있는 노후 사회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다 조례를 만들게 된 내용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 따라서 이제 그러면 우리 여기 조례 내용에 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두기로 돼 있는데 지원센터나 운영위원회 설치는 어디 우리 행정에서 설치를 예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임태식 의원   그거는 이제 만드는 이유가 우리가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여동찬 위원   예예.
임태식 의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하든지 민간 위탁을 하든지 그거는 방법을 찾아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농업 쪽 같은 경우는 농어업회의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남해 대학에서 부설로 이런 청년 취업 센터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뭔가 일원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임태식 의원님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근데 내 여기 우리 여동찬 위원님에 이어서 이게 우리가 8,460이면 군민의 5분의 1입니다. 대략.
   그러면 50세, 65세까지 하면 이런 거는 파악이 안 됐을 텐데.
   지금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금융 기관이나 농협, 수협 이제 조합 같은 데 보면 57세, 58세면 퇴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은 만 60세면 퇴직을 합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8,461명 중에.
임태식 의원   예,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정의 용어에 신중년층 해서 거기 보면 55세 이상 65세 미만 그걸로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인구가 8,461명 정도 됩니다.
   위원님 답변이 좀 미숙하면 우리 팀장을 한번 모시고 답변을 들어 봤으면 싶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니, 뭐 괜찮습니다. 됐고 참, 이게 이제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게 이제 지금 우리 주위에 보면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하다가 퇴직한 분들은 자기들이 퇴직금이니 국민연금이니 해서 상당히 자기들 어떤 좀 계획대로 퇴직 이후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8,461명 중에 한 3분의 1은 될 것으로 대충 짐작을 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전부 다 자영업인입니다.
   퇴직 연금이나 이런 게 없는 분들이거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진짜 이 제도가 우리가 필요하다.
   소위 이제 아까 우리 여동찬 위원도 우리가 행정에서 이걸 어떻게 연령 기간에 다시 제2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길을 갖다가 열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이디어 제공도 하고, 또 우리가 군에서 최대한 허락되는 대로 어떤 자기 직업을 그만두고 제2 인생을 준비하는 그런 길잡이 노릇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인데.
   이런 것들이 잘 되게 해서 발의한 데 대해서 굉장히 제가 공감을 하면서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는 질의는 아니고 이게 우리가 어르신들의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옛날에는 크게 환갑도 하고 요즘에는 환갑 자체가 없어지고 팔순 잔치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이 일자리들이 상당히 생각해 보면 많이 늘어날 곳이 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회계를 잘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곳들 경로당이라든지, 또 군비를 받아서 정산을 하고 있는 게이트볼장 어르신들이라든지 그라운드 골프라든지 이런 분들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자리들, 그러니까 상시 매일 이렇게 출근을 하지 않아도 체력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상당히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덧붙이자면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0~70세 사이까지는 거의 청년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나이도 한 70세까지로 좀 늘렸으면 하는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봅니다. 우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태식 의원   예, 정현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조례라 하는 거는 한 번에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시대적으로, 또 세월이 가면 그에 대한 애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개정이 있고 전부 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우선에 55세~65세가 아까 19.8% 정도 되니까 이분들을 먼저 우리가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나머지 이렇게 늘려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역활성과, 주민복지과에서는 이미 실시를 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정산하는 데 보조 회계를 해서 이번에 1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또 이제 신중년층에 들어오셔서 일자리를 갖다 갖게 됐습니다.
   이런 게 하나하나 이제 준비가 돼 가면 또 앞으로 자꾸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461분의 신중년 분들이 안전한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행정 산하 기관이나 행정 기관이나, 또 개인 사업자 분들이 있는 사무실에 일을 할 수 있는 이만큼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을까요?
임태식 의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회계 책임자들, 보조들 한 거는 2층에 있는 회의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열악하지만 자리를 갖다가 책상을 하나 놓고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 하니까 그렇게 좀 미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게 시행이 되면 좀 사무실이고 이런 것이 갖춰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말고 일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무실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저 같은 경우는 갖습니다.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자리라 하는 게.
   고정적으로 있을 수 있는 데도 있는데 뭐 이런 거는 차후에 개선을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저는 8,461분의 여기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들이 사실은 좀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 행정이나 남해군에서 이 조례안이 이렇게 통과가 되면 이런 신중년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얼마만큼 되는지 빠른 시일 내에 파악을 좀 하셔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실제로 우리 남해군에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공무원 빼고는 아마 8,000명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신중년 일자리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체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걸 좀 신중하게 이렇게 일자리들을 빠른 시일 내에 창출을 하든, 또 알선을 할 수 있는 데를 알아보든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임태식 의원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1분)
2. 2022 남해군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김창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 남해군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반갑습니다. 연일 의회 일정으로 고생하시는 김창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7호 2022 남해군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 남해군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평   의안번호 제437호 2022 남해군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윤정근 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 자세하게 지금 검토가 돼 있는데 우리 제4조지요. 4조.
   4조 관련하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시행일, 유효기간하고 관련해서 이제 어떻든 2022년에 남해 방문의 해 관광은 시작하고 1년 만에 물론 끝낼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사업 연속성에 의해서 우리가 뭐 내년에 한번 해 버리고 관광을 안 오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가 아주 저는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관광 시대 서막이 시작됐는데 조례를 보완하든지, 안 그러면 시행 규칙이나 다른 사항으로 보완을 하든지 지속적으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단절시켜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연구 검토가 아니라 이건 무조건 다른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을 갖고 계시면 큰 틀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든지 거기에 대한 사항을 한번 의견 제시해 보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당초에 이제 조례규칙심의회를 할 때에도 위원회 임기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해 놓은 부분이 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12월 31일까지 해 버리면 뒤에 이제 결산도 하고 평가도 하고, 또 환원 부분도 있을 것인데 그때 위원들이 빠지면 되겠느냐. 그래서 이걸 좀 연기를 하자.’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생각은 12월 31일까지 상징적으로는 돼 있지만 평가나 어떤 환원 부분은 또 우리 공무원, 군수님 주재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해서 해 놨는데 이걸 뭐 꼭 연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 하면 연기를 해도 상관은 없지마는...
윤정근 위원   지금 그렇다면 과장님 이 조례는 한시적으로 내년 방문의 해를 위한 일시적인 조례라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우리 관광에 대한 큰 틀에 지속적인 조례가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윤정근 위원   내년 행사라든지 여러 홍보를 한다든지 어떤 사업을 하는, 내년 한시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그래서 유효기간을 12월 31일까지 부칙에 담아 놓은 것이 그겁니다.
윤정근 위원   일단 상당히 저희가 그렇다면 이해가 부족했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 부분은 저로서는 이걸 딱 접하면서는 당연하게 관광 연결돼야 되지 그러면 내년 방문을 위해서 한다면 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검토가 있어야 되겠네요.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들은 뭐 한시적인 조례치고는 상당히 꼼꼼히 잘 담고 있는 걸로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안은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코로나19가 장기화가 계속되면 이리 참, 힘들게 올 한 해 준비를 했다가 내년에 행사가 또 뭐 무산은 안 되겠지마는 그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될 대비를.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지금은 이제 흐름을 보면 내년 2022년은 코로나 사태는 봐야 되겠지만 계속 접종이 되고 하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시기는 적절하지 않은가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7월부터는 야외에서는 마스크도 접종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벗고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실내에 있던 사람들이 바깥으로 많이 나오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 군은 2022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코로나가 좀 더 상태가 안 좋아지고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한다든지 우리 군을 홍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뭐 저도 이제 백신 접종하고 좀 분명히 나아질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또 변이종이 계속 돈다고 하니까 다소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타 자치 단체에서 이제 방문의 해 이 행사를 한 자치 단체도 많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많습니다.
여동찬 위원   전체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인근 경남에는 어느 시군에서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지금 이제 완주, 강진 같은 경우에는 좀 잘 했다는 그런 사례가 되고 있고.
   경남에서는 뭐 거의 다 하고 있는데 그게 크게 어떤 부각이 되는 그런 단체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수원이라든가 그런 데는 아주 잘 됐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강진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 수가 많이 증가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좀 차이점이 거기에는 관광 수용 태세, 즉 그러니까 친절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운송업체 뭐 또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좀 했던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따라서 이게 이제 우리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한국관광공사, 경남도로부터 후원 명칭 사용 승인은 받았는데 혹시 예산도 좀 지원을 받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옛날에는 예산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방문의 해에 대해서.
   그게 이제 문광부에서 그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뭐랄까 다르게 소프트웨어적인 게 아니고 하드웨어적인 쪽으로 투자가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효과 면에서 떨어진다 해서 그때부터 안 하고 테마 10선 사업으로 예산을 돌려 버렸습니다.
   현재는 여기에 대한 예산 지원은 지금 없습니다.
여동찬 위원   우리 군비 자체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위원회 50명으로 구성을 예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부위원장은 부군수님.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여동찬 위원   위촉직 한 분하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위촉직 1명하고 그리할 겁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이 50명은 어떤 분으로 위촉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안에 분과위원회까지 같이해서 50명을 할 것인데.
여동찬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기획 홍보, 기반 조성, 프로그램 운영, 또 민간 협력, 소득 경영 이런 분과를 두고 그 안에는 기획 홍보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도 있을 것이고, 블로그도 참여할 수 있을 거고, 재단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반 조성에는 우리 당연직은 이제 건설교통과, 환경녹지과, 보건소가 하겠지만, 또 우리 민간단체 자연보호협의회라든가 모범운전자회, 해병전우회, 경찰서, 음식업 조합...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아무튼 뭐 참, 힘든 시기인데 준비 잘 하셔서 큰 성과 있게끔 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고생합니다. 내가 두 가지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이제 지적을 했지만 내년 연말까지로 해서 성과 평가 정도는 한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윤정근 위원 말씀한 대로 앞으로 우리 남해는 어떤 관광으로 먹고살아야 되고 관광으로 가야 된다는 게 대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김종숙 위원   그리고 모든 이제 조짐들은 참,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유비무환으로 준비를 하는 것들은 참말로 느립니다.
   거기에는 이제 돈이 수반된다고 예산이 없어서 한다는 말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일을 좀 보류하더라도 관광 인프라가 발생할 수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제 어떤 행사 마치고 나면 강평회가 있어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김종숙 위원   어떻게 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번에 해 보니까 우리가 방문의 해 준비가 부족했다든가.
   그래서 저는 노파심에서 이제 내년에 우리가 방문의 해로 하면 1년 연중 축제라는 것들이 전부 다 여기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김종숙 위원   근데 이것들을 갖다 이제 전부 다 좀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축제 기간도 연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좀 뭔가 이벤트나, 또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도 많이 도출돼야 될 것인데 그런 준비는 충분히 하고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그거는 지금 이제 마늘 한우축제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 있지만, 또 온라인으로 해서 관광문화재단에서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 6월 24일~28일까지 이제 총 5일간 하는데 그것도 좀 짧다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일단은 그런 식으로 코로나 기간에는 어떤 홍보와 그리고 온라인으로 해서 우리 남해군의 어떤 특산물을 홍보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준비는 충분히 하고 있겠지만 내년에 알다시피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김종숙 위원   6월 초에 선거가 있는데 선거에 의해서 또 이제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 지방 자치 단체장이나 새로 선출이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김종숙 위원   그런 과정에서 또 어떤 우리가 남해 방문의 해를 갖다가 좀 어떻게 중간에 말이지 퇴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런 거 고민하고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은 우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관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이 분과위원회까지 해서 한 50여 명이 되는데 이걸 어떤 선거와 관련 없이 민간, 또 우리 관과 해서 민간 주도적으로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정치적으로 해서 방문의 해로 정해서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원래 또 그런 어떤 오해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순수하게 접근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내년에는 이제 좀 코로나가 벗어날 것이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어제 우리가 물건리 마리나 리조트에 가서 봤지만 코로나가 있는데도 우리 남해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왔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내년에 코로나 없을 때는 하면 이게 우리 남해가 관광 인프라가 이미 많이 발전하고 있다, 발생하고 있다는 걸 직시하면서 우리는 무한히 관광 인프라에 대해서는 변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남해 관광지라는 게 아주 하루아침에 도태될 수 있다는 걸, 한 10년, 20년에 도태된다는 걸.
   내가 어제도 우리 기획·행정위원장 있는 데서 했지만 상주 같은 데는 말입니다.
   한 30년 동안에 불친절하고 바가지 씌우고 해서 상주 해수욕장이 저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8개 상생 협의체를 해서 뉴딜 사업도 따서 사업은 하지만 그것을 아주 내가 노파심에서 어제 말이지 열심히 해야 된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김종숙 위원   지금 보니까 이제 독일 마을이 잘 되니까 옆에 이웃 사람들은 만날 뒤치다꺼리만 하는 거야.
   가지고 와서 쓰레기나 버리고 그래서 불만이 많았는데.
   이번에 그래도 이제 8개 부락 상생 협의체가 돼서 거기에는 이미 관광 인프라가 굉장히 구축이 많이 돼 있고, 또 조건이 우리가 봐도 참, 자연스럽게 잘 짜여 있습니다. 근데 그걸 굉장히 살려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내년에 남해 방문의 해 이걸 잘 살려서 하고 이제 특히 각 관광지마다도 이게 좀 친절하고 보리암 같은 데 주차장 그런 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나는 참, 그런 게 앞섭니다. 1년 내 이제 방문의 해 행사를 하고 해야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이제 기획을 하고 있는지는 궁금합니다마는 잘 할 것으로 보고 여하튼 열심히 한번 해 봅시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정현옥 간사님.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현옥 위원   몇 가지만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마늘 축제 준비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어찌 돼 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지금 이제 그거는...
정현옥 위원   짧게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문화관광과하고 관광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좀 앞의 어떤 축제보다는 다르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코로나 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많이 모아서 판매를 하기는 사실은 어렵고 온라인 쪽으로 하긴 하는데 마늘이라든가, 또 우리 한우라든가, 단호박도 나올 거고 그거는 홍보 위주로 하고, 또 오시는 사람들이 차에서 바로 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정현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이 이제 2022 방문에 대한 지원 조례안인데 사실은 좀 우려가 됩니다.
   사실은 말로만 지금 계속 남해군 방문의 해를 강조만 하고 있고 거리라든지 관광지에 어떤 플래카드 하나 2022 방문의 해라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다녀본 중에.
   그렇다면 크리스마스트리처럼 만들어 놓든 그런 남해 대교와 노량 대교 관문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나 본 적도 없고 저는.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가장 걱정되는 게 관광문화재단입니다.
   사업 및 지원에 보면 제4조에 여기에 대부분은 문화관광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에 위축될 수 있을 것도 같고, 그리고 1년 할 거 같으면 이런 조례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비용들을 정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플래카드 하나 더 걸어 놓는 거 고속 도로 입구에 하나 사천 휴게소, 저 광양이나 휴게소에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전국적으로 걸 수 있는 방문의 해에 어떤 이런 관광의 모습들을 보여 주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이거는 만들어져 있는 문화관광재단이라든지, 그다음에 관광협의회라든지 이런 협의회야 조례안이지만.
   재단에 대한 이런 계속 불신을 키울 수 있는 조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조례안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어떤 그런 거도 있지만.
   어쨌든 재단에 위축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 한번 안 해 봤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사실은 이 일은 재단과 좀 같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방문의 해 설명을 이제 읍면, 또 권역별로 묶어서 음식업, 운수업, 또 해설사, 식당, 펜션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같이 친절 교육까지 같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여기 관광문화재단 직원이 좀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방문의 해 설명은 우리 관광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걸 왜 우리가 하느냐 하면 관광재단에 일을 다 넘겨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체계적인 어떤 조직을 갖추려면 우리 기획예산담당 부서에서 하는 게 좋겠다.
   큰 틀에는 그리 잡아 주고 안에 소프트웨어적이라든가 어떤 교육이라든가, 실제 하는 것은 관광재단에서 많이 참여를 할 겁니다.
   예로 지금 6월 26일 날 이제 선포식을 서울에 가서 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계획은.
   국제관광박람회를 이제 코엑스에서 하는데 거기에도 관광문화재단의 어떤 그런 아이템이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은 우리는 기획예산담당 부서에서는 전체의 어떤 직원들의 동원이라든가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맡고, 그 안의 어떤 세부적인 콘셉트는 관광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아 가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특히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야기하면 전문가라고 봐야 되고.
   또 여기 조례안에 들어가는 한 50명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남해군의 군민이나 일반인들이라 봐야 되는데 그분 50명의 생각이 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생각을 사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이길 수가 없게 돼 있고.
   왜 그러느냐 하면 한 사람의 천재가 100명의 바보를 이길 수 없거든요.
   여러 여론에 떠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조례안이 만들어졌을 경우에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뭐 이걸 저는 조금 좋게는 보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몸에 와닿는 2022년도 관광의 해가 와야 되는데 당장 6개월 남았습니다.
   당장 6개월 남았는데 이걸 그러면 2022년 방문의 해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이걸 조례안을 만들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제 6개월 남겨 놓고 이 조례안을 만든다는 그 자체가 저는 조금 어불성설 같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거 관광객들이 지금도 독일 마을 같은 경우에나 사천 삼천포 대교를 경유해서 오는 회전 로터리마다, 안 그러면 각 전국의 휴게소마다 2022년 남해 방문의 해라는 게 저는 하나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지금 이제 여기 노량 대교 쪽에는 터널 앞에 이제 방문의 해의 로고가 만들어져 있고.
   창선 쪽은 단항을 지나서 거기가 율곡, 신흥? (정책기획팀장과 대화)
   단항 사거리입니까? 서대로 넘어가는 도로 그쪽에 보면 벽면에...
정현옥 위원   언제요, 달아 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벽화가 지금 다 그려져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웃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벽화가. 플래카드가 아니고 그 벽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차를 타고 오면 바로 보일 수 있도록 플래카드의 어떤 역할은 그거는 좀 인위적이다 싶어서 거대한 벽면에 지금 벽화가 다 그려져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이거는 우리가 지금은 좀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로드맵으로 짜져 있습니다. 그 로드맵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로드맵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시간 날 때 가 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현옥 위원   예,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고생하셨습니다. 윤정근 위원님 계속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뭐 저희들이 계속 반복되는 질의인데 처음 이 조례를 접하면서는 그렇다면 아니, 지금 우리 김용태 과장님 관광과장 지내셨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윤정근 위원   저희가 퍼뜩 그럼 우리 장충남 군수님 지금 7기입니까, 4년 동안 관광 기본 계획 수립이 있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있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런 조례를 제가 심의한 기억이 좀 없어서 그런 속에 또 내년에는 특히 잠깐 저희들이 언제나 언급을 합니다마는 우리 관광이 상당히 지금 침체기에 있으니까 새롭게 뭔가 전기, 계기를 마련해 보자 이래서 쉽게 이번에 2022년 이런 것을 이벤트성은 아니고 이렇게 한번 다른 지역에도 물론 관광부라든지 공사라든지, 도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채널은 이렇게 공감을 해서 하지만.
   우리 군에 관광 로드맵이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우리가 뭐 기본 계획을 수립하듯이 만약 4년 집권하면 4년 동안 이런 기본 계획이 있을 거고.
   자, 내년은 마지막 해입니다마는 2022년 이렇게 특별하게 지금 내년에 한해서 사업 벌이고 뭐하고 기획 홍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윤정근 위원   우리 이건 기획팀에도 뭐 해당될 수 있고 문화관광과에도 해당될 건데.
   이런 기본 계획 수립 그게 있지요, 우리 로드맵이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윤정근 위원   관광에 대한 것이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뭐 그건 저희들이 각 지역별로는 많이 본 것 같고 이리한데 조금 이게 아까 뭐 우리 위원들이 계속 지적했다시피 진짜 한시적으로 이 사업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큰 틀 속에 4년이면 4년, 10년이면 10년 속에 이런 깜짝 특별한 이벤트와 같은 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문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다면 진짜 우리가 아까 이야기대로 6개월 만에 뭐야, 적어도 1년, 2년 전부터 이야기는 해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냥 뭐 시간 때우고 넘어가는 이런 과장님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대단한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전체 로드맵이 있고 그 속에 내년 22년이 있어야 좀 특별하게 더 예산을 얹는다든지 안 했던 걸 한다든지.
   왜냐하면 관광 트렌드가 바뀌고 지금, 또 지역이 계속 아까 우리 이야기대로 바뀌어 가지 않습니까?
   그럼 만날 그 틀만 갖고는 안 된다는 그런, 또 그러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들이 딱 올라오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지요.
   저도 ‘아, 이게 뭐야. 이건 뭐 그냥 한번 해 버리고 만다고.’
   자, 이 조례가 올라올 때는 과장님 적어도 위원들한테 만약에 설명할 때 ‘우리 5년 동안 우리는 이런 게 있는데 이 속에 특별하게 합니다.’
   이건 그런 좀 이해가 있었으면 제가 두 번 세 번 질문도 안 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소관 부서 우리 기획 담당 과장이지 뭐 관광과장은 아니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하는 게 좀 안 맞을지 몰라요.
   그래도 이제 기획 이렇게 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관광이고 뭐 다른 것도 이렇게 기획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큰 틀로는 아, 전체적으로 우리 관광에 대한 로드맵은 이런 게 있고. 그다음 내년에는 이렇게 해요.’ 하는 이야기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여동찬 위원님.
여동찬 위원   예, 저도 뭐 성격이 다른데 퍼뜩 생각이 나서 지금 이제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문화관광재단에서 지금 마늘 한우 축제를 예산이 보니까 한 2억 정도 나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여동찬 위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늘 축제가 마늘 가격을 하락시킨다는 현장 목소리를 제가 사실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유배문학관 앞에나 마늘 축제 시에 현장 축제장에서는 5만 원짜리 마늘 한 망을 4만 5,000원에 팔고 작목반에서 민간보조 5,000원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가격이 4만 5,000원 형성이 돼 버려요.
   그러면 지금 올해는 마늘 물량도 적고 가격이 벌써 첫 경매가 5만 3,000원 정도 형성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한번 남해 와서 4만 5,000원에 사 간 소비자들이 ‘왜 며칠 전에 4만 5,000원에 샀는데 5만 원 달라고 하냐.’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김지영 팀장님도 문화관광과 근무를 하셨고, 또 신랑이 또 재단에 근무를 하고 계시니까 혹시 그걸 좀 참고를 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할 내용이 좀 많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이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 남해 방문의 해 지금 현재 예산이 선포식하고 뭐 기념식 이거 2번 하지요.
   그거 말고 또 다른 예산이 얼마 정도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 (정책기획팀장과 대화) 지금 우리가 이제 회의를 여러 번 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하면 각 실과별로 이제 예산이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한 100 단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기존에 하고 있는 축제 예산까지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은 지금 한 2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200억 정도 된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위생업소 친절 교육 그런 게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 보면 마늘 한우 축제라든가 독일 마을 맥주 축제...
○위원장 김창우   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한 7,000인가 그리됩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김창우   제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김창우   총괄적으로 업무를 맡아서 할 거라는데 선포식하고 기념식 해 버리면 돈이 거의 없을 정도로 되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남해 방문의 해를 할 거라는 자체가 저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정말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김창우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예산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이 지금 얼마인지를 조금 이따가 우리 팀장님 말씀해 주시든가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김창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제가 질문하기 전에 정현옥 간사님이 말씀을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남해 방문의 해를 하기 위할 것 같으면 지금 정도는 전국에서 하행선으로 내려오는 모든 고속 도로 휴게소에 남해에 있는 남해 방문의 해를...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홍보하는...
○위원장 김창우   하는 이런 내용들의 유인물, 그리고 남해 전통 맛집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해야 왔을 때 ‘아, 내년에 남해 방문의 해라 한다.’ 하행선, 상행선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는 하행선을 할 수 있지만 올해는 하행선, 상행선 마찬가지로 전부 다 배치가 돼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홍보를 할 수 있는 예산은 우리가 추경에서 확보를 하든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리하고 또 사실 좀 늦었지마는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을 일단 해야 되고.
   아까 벽화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벽화는 반대입니다.
   벽화 다시 지워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뭐 아까 홍보 현수막이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홍보 현수막은 자주 붙이고, 아니면 간판이라든지 이런 걸 자주 해 놔 놓으면 이거는 언제든지 수리도 가능하고 뗐다 붙였다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벽화는 한번 그려 놔 놓으면 지우기전까지는 반영구적 아닙니까? 약간 색도 날아갈 수 있겠지마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하려 하면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무슨 뜻인지, 예예.
○위원장 김창우   예, 또 있습니다. 조례안에 3조 한번 봐 봅시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3조요?
○위원장 김창우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김창우   ‘남해군수는 남해군 방문의 해 사업을 통하여 남해군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써야 된다.’ 만 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근데 밑에 보면 ‘군민은 방문의 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군민한테 왜 책무를 주는데요, 맞지요?
   이거는 우리 이 조례를 가지고 군민한테 책무를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맞지요? 이 부분은 당연하게 삭제가 돼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군민한테 책무를 줄 수 없잖아요? 이 조례를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뭐 우리가 노력한다...
○위원장 김창우   군민에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우리 군민들이 이렇게 따라올 수 있게끔 리더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되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 김창우   군민한테 책무를 줄 순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조례규칙심의회를 할 때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하여야 한다.’로 돼 있던 것을 지금 이제 ‘한다.’라고 고쳤는데 그때도...
○위원장 김창우   아니, 우리 군민 모두한테 책무를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여기 예산담당관님이.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러니까 이제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서 너무 이게 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강제적인 문구다.’ 해서 ‘노력한다.’로 의미를 좀 바꿔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저는 이 문항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 하나를 가지고 “군민은 방문의 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애매모호한 문구입니다. 정말로.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거는 이제 ‘하여야 한다.’를 그때 좀...
○위원장 김창우   아니, 맞다 아닙니까? 우리가 군민한테 뭐 납세의 의무나 이런 거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거는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이걸 의무 사항으로 규정을 하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래서 이제 그걸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하여야 더 좀 ‘하여야 한다.’ 해서 너무 안 좋아서 이 부분을 좀 더 순화를 시킨...
○위원장 김창우   이거는 강제 조항이기 때문에 빼야 됩니다.
   그리고 좀 애매모호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군수는 방문의 해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추진하여야 한다.’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추진하여야 한다.’는 이제 완전히 다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고...
○위원장 김창우   추진을 해야지요. 여기 사업들 이렇게 하려 하면 행사 홍보 이런 거 뭐 추진을 해야지요. 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사실은 이제...
○위원장 김창우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유권 해석 한번 정확하게 해 봅시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맞습니다. 이제 법에도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를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하여야 한다.’는 거의 이제 반드시...
○위원장 김창우   아니, 여기서 ‘하여야 한다.’ 하는데 이걸 나쁜 쪽으로 보는 사람은 1명도 없습니다.
   이거는 남해 방문의 해에 군수가 이렇게 예산 투입을 해야 한다.
   ‘행사 홍보, 마케팅, 컨설팅, 회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방문의 해 이벤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 친절, 질서, 청결운동 지역사회 발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방문의 해 추진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이거는 군수가 해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걸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로 해 놓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서 뭐 행사 홍보라든가 하지만, 또 이거 좀 유도리를 주기 위해서는 ‘한다.’ 보다는 ‘추진할 수 있다.’로 해 주는 것이...
○위원장 김창우   그럼 유권 해석을 해 봅시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김창우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하여야 한다’는 반드시 해야 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다 지워 버립시다. 다 지워 버리고 맨 마지막 5항에 모든 방문의 해 추진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이거 하나만 넣어 버리면 ‘할 수 있다.’로 해 버리면 다 된다 아닙니까?
   이게 애매하게 어차피 여기 안에 내용 1, 2, 3, 4, 5항 모든 걸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거는 이제 법의 문구에도 보면 그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다루는데 보통 이제 ‘하여야 한다.’도 좀 있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 그리해 버립니다. ‘한다.’로 묶어 버립니다.
   저도 솔직히 그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해야 법이란 것이 정확하게 공명정당하게 딱딱 그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그런 부분을 보면 ‘한다.’를 딱 ‘하여야 한다.’로 하기에는 사실은 법에 못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 뭐 ‘하도록 한다.’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리고 또 6페이지 한번 봐 봅시다.
   6페이지 제9조 3항에 보시면 “제2항에 따라 위원이 해촉되어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군수는 결원된 위원을 새로 위촉할 수 있다.” 이리돼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김창우   결원 기간이 얼마 정도 돼야 됩니까, 그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결원이 다음 달인데 위촉할 필요는 없는 거고, 한 달 남았는데 위촉할 필요 없는 거고, 두 달 남았는데 위촉할 필요 없고 이거는 군수가 판단을 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결원이 이제 이게 뭐 언제 생길 줄은 모르겠는데 그걸 좀 세부적으로 만들기에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이거 뭐 무슨 어떤 규칙이 있는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규칙은 지금 별도로 이제 여기에서 뭐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규칙은 새로 지금 만들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보름 남았는데 안 한다고 또 뭐라 할 수도 있고 이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 김창우   해야 된다고 또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렇지요.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이 위촉 위원들이, 일반 위원들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당연하게 한 달 남았는데 질문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김창우   이 부분은 좀 명시가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아까 윤정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모든 조직을 이렇게 기간 내에 딱 12월 31일까지 이리 못을 박아 놔 놓으면 그다음부터 이 조직은 언제 사라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앞으로는 뭘 하면 이거는 일시적인 거잖아요.
   일시적으로 2022년 방문의 해를 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직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2월 31일까지 하면 2022년 12월 31일로 끝이 나 버린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평은 누가 합니까? 평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그 위원들이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남해군에 2022년 방문의 해를 평을 좀 해 보자.’라는 이거 자평을 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렇지요.
○위원장 김창우   근데 우리 남해군에는 이때까지 그런 걸 안 해요.
   그리고 다른 외부 사람들이 평가를 할 수 있게끔 또 뭐 다른 사람들이 평가를 하거든요.
   자평을 하는 게 꼭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좀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12월 31일까지를 해 놓은 부분은 물론 31일까지 2022년 한 해를 정해 놨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분들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 놔 놓고 위원회 역할을 12월 31일까지만 딱 못을, 물론 뭐 큰 역할은 이제 거기서 다 끝나지만 사실은 하고 나서도 평가도 해야 됩니다.
   평가를 하면 또 그분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야 되고 이분들이 임기가 끝났다 해서 평가위원회에서 아직 못 하고 그거는 말이 안 맞지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위원장 김창우   아니지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우리 과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속 내년까지 있으란 법도 없고, 다른 팀장 있으란 법도 없고 이 법을 보고 안 해 버립니다.
   딱 못이 박혀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직원 분들이 이렇게 부서별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군수님이 인사를 하면.
   그리되면 이거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알고 계시지만 직무 이관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원활하게 잘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 3개월 정도를 시간을 두고 한번 정도는 우리가 토론을 해서 평 정도는 내놓을 수 있을 정도의 기간이 이분들한테는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고 이 내용에 위원회의 기능에다가 마지막 2022년 방문의 해가 끝이 나고 평가까지 하는 그런 기능 조항을 1개 더 넣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이게 두 달이나 세 달 정도는 더 임원의 임기를 늘려도 별 상관이 없지 않느냐.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예, 그리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김창우   또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우   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
윤정근 위원   예, 저희들 질의와 토론에 이어서 제가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 남해군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첫째 제6조에 위원회의 기능에서 제5항의 “남해의 해 평가 환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기존 5항의 5를 6으로 변경하며, 두 번째로 제9조 위원회의 임기 및 해촉에서 제1항 위원의 임기를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3월 31일”로 변경하고, 다음으로 부칙 제2조 유효기간에서 위원의 효력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3월 31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저희 수정안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방금 우리 윤정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윤정근 위원님 발의한 수정 동의안에 대한 부분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부분은 수정 동의안 발의 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수정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윤정근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한 부분에 대한 거는 수정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8분)
3.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의안번호 438호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평   의안번호 제438호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조례 핵심은 제5조지요?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여동찬 위원   보니까 좀 핵심인 것 같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보조금 관리위원회가...
여동찬 위원   우리 군에도 부정 수급자가 적발된 사례가 몇 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보다는 지방보조금을 받아서 건물을 짓고 그걸 또 매각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못하게 그렇게 행정 지도를 한 사례는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뭐 조례 내용은 2번 읽어 보니까 충분히 다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이제 여기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업 쪽에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근데 이제 농어민들한테 우리가 여기 보조금 나가는 걸 보면 주로 농업 쪽은 농기계.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여동찬 위원   이게 조달로 사실 참, 가격 단가가 너무 조달 가격이 높아요.
   이걸 풀로 등록을 해 놔 놓고 저도 실제 농사짓고 있으니까 여기 이제 관리기, 그다음에 자동 호스릴 약 치는 저온 저장 시설 이런 걸 보면 진짜 참, 개인이 농가서 하면 거의 뭐 한 350만 원 정도 살 수 있는 게 이게 센터를 해서 보조가 가면 500만 원, 550만 원.
   그래서 물론 뭐 부가세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은 이야기를 들어서 아는데 이걸 그냥 민간보조로 하면 사업량도 늘릴 수가 있고 논두렁 조성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구 논두렁 사업도. 자부담해서 한 10%만 더 증액되면 충분히 지원 없이 할 수 있는데.
   이런 게 너무 좀 주변에서 보기가 그래서 그걸 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류 팀장님도 센터서 근무를 해서 잘 아실 건데.
   보조 나가는 기계가 전부 다 비싸요. 그래서 뭐 그것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보조금 관리가 좀 부실했던 모양입니다.
   심의도 더 강화시키는 것 같고, 심의위원회를 관리위원회로 명칭까지 변경하고, 또 심의 부분을 추가했는데.
   뭐 이것은 상위 법령들이 아니, 상위 그러니까 상위에서 지금 그렇게 내려온 사항인데 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내려온 사항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런 부정 수급이든 뭐든 관리가 좀 부실했던 부분 있어 추가하는 것 같아요. 심의를.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지금 뭐 전국적으로는 그런 사례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정근 위원   뭐 우리 군은 과장님 잘 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없겠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지금까지는 뭐 크게는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관리 부분에 있어서 혹 감사를 하거나 하면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지적이 되는 사례는 좀 몇 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지금 이 조례하고는 뭐 관련 있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생각하는 우리 군에 보조금 받는 단체나 여러 가지 사항, 보조금을 이렇게 보조해 주는 전반적인 실태에 있어서 과장님이 한번 편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우리 위원들이 잘 이렇게 간과하고 있거나 모르는 부분 이런 기회를 통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보조금은 앞에는 금액을 총액제로 딱 정해 놔 놓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데 그게 해제가 되고 해서 지방보조금이 해마다 예산이 지금 계속 늘어날 겁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경상남도에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는데 태안군의 사례를 한번 봐 보니까 이건 또 세부적으로 자부담률을 딱 정해 놨더라고요.
   이제 전체의 보조 사업들은 자체 부담률을 5%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예외 적용으로 해서 민간단체가 해외연수비를 보조를 해 준다 그러면 반드시 행정이 보조하는 기관에서는 30% 이상을 자부담해라, 또 기타 민간단체에서는 50%를 자부담해라는 그런 식으로 좀 세부적으로 돼 있고.
   민간자본사업보조인 경우에도 농정 분야는 50% 이상을 자부담으로 그리하도록...
윤정근 위원   아, 그러니까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 상당률은 자치 단체가 정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자치 단체 조건에 붙일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윤정근 위원   예, 자치 단체가 정한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 지침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윤정근 위원   예, 그런 부분은 담당 부서의 담당자라든지 안 그러면 부서장이라든지 관련자들의 재량이 이렇게 좌우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그러니까 근거는...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재량으로 이 규정을 적용한다든지 저 규정을 적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규정 중에서도 보조 단체에 유리한 쪽을 적용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재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법은 조건에다가 이제 그걸 붙일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10%를 하든 50%를 하든...
윤정근 위원   아니, 이제 그런 거니까 우리가 여건상 현실적으로 ‘아, 저기는 좀 더 많이 이렇게 최대한으로 보조를 해야 된다는 경우에 할 수 있는 재량권이 규정상으로도 차이가 아니라 좀 구분돼 있습니까? 제가 좀 표현이 서툴긴 서툰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거는 안 돼 있고 이제 세부적인 지침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아니, 보조금들이 참, 한번 진짜 이게 아까 이제 소위 관급자재에 쓰는 거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관급 자재 예예.
김종숙 위원   예, 이제 어떻게 철근이나 콘크리트나 요즘 특히 돌을 하니까 보강토 하는데 내가 이번에 알아보니까 보강토 거기가 관급으로 조달청으로 해서 받는 가격이 7,000원, 7,200원 이리 받더라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윤정근 위원   근데 내가 이번에 실질적으로 보강토 한 2,000개를 이거 사다 하니까 보강토 자체는 딱 반 금액이더라고.
   3,500원에 구입을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이제 너무나 이런 가격 차이가 있고.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문제 되는 지하수 같은 거 개인이 파면 한 600만 원, 700만 원 팝니다.
   근데 이 관급해서 이거 파면 최하가 한 2,000만 원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굉장히 내가 위원 되고 제일 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이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군 예산이 엄청스레 낭비된다고.
   현실적인 거하고 조달청 가격하고 낮아야 될 건데 역으로 더 매우 많단 말이야 배 정도. 이거 한번 말씀해 봅시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그거는 조달청에서 물품 가격을 정할 때 조달 물품 지침 책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이제 우리 공무원들은 설계를 할 때 관급에는 그 조달 물품집을 보고 하는데 그 부분은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뭐 좀 조달청에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사실상 현실가하고는 안 맞다는 것을 건의를 하겠지만 그걸 어떤 우리 임의대로 지금 시장에 아까 위원님께서 형성되는 그 금액대로는 설계를 반영할 수 없는 점은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니, 사업을 우리가 이제 뭐 공사를 한다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는 관급재를 쓰든지, 그다음에 사급으로 해서 쓰든지 그거는 공사하는 사람들이 말이지 이익을 추구하는 건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김종숙 위원   꼭 그리 관급재를 써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거는 이제 설계를 할 때 이 부분은 관급 물품이기 때문에 관급을 쓰라고, 그러니까 물품의 인증도 되고 뭐 어떤 정부 녹색 인증되는 그런 제품을 쓰라고 있기 때문에 설계에 그리 반영을 해 놓으면 계약을 하는 민간 업체에서는 관급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관급은 우리 공무원이 계약을 해서 관급 물품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어떤 관급 자재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권한이 없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자재들은 전부 다 소위 KS...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마크도 있고.
김종숙 위원   어떤 품질을 득한 사람들이 관급을 줄 수 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김종숙 위원   품질을 제공할 수 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그게 조달청에서 이제 관급하는 가격이 맺어져 있더라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딱 정해져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시방서에도 관급을 쓰는데 레미콘도 관급인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맞습니다. 레미콘도 관급을 씁니다.
김종숙 위원   그거는 그러면 이제 무게당 얼마씩 해서 딱 정해진 대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그래서 그거는 우리 담당 공무원이 관급 계약을 별도로 해서 그 물품을 업체에다가 줘서 이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사급으로 하면 안 된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관급으로 정해져 있으면 사급으로 그리하면 안 되지요. 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관급으로 나오는 자재나 사급으로 우리가 구입하는 자재가 똑같은 공장에서 똑같이 생산되는 건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게 괴리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김종숙 위원   현실적인 괴리거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이 부분은 우리 김용태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리고 지방보조금이 꼭 알맞은 곳에 이렇게 가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자,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태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27분 계속개의)

(13시 27분)
4. 남해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김창우   자, 모두 다 오신 것 같습니다.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주민복지과장 정춘엽입니다.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441호 남해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 앉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전문위원 박진평   의안번호 제441호 남해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 종전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아주 불편했고, 또 근거 조례가 많이 제정을 필요로 했는데 왜 좀 과장님 늦어졌을까, 예?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작년에 한번 조례를 준비를 해서 일단 열람 공고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또 저희들이 보완 사항이 많아서 다시 이제 작성을 해서 재공고를 하면서 조금 늦어졌고.
   이 조례가 되는 거는 이제 내년부터 운영이 될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한아름 센터 옆에 우리 저희들이 지금 신축하고 있는 세탁업 운영하는 데 이제 어찌 보면 아주 필요한 사항이라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지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 내용 자료를 과장님 지금...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안 봤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윤정근 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너무 소관 부서에서 진짜 장애인들 거짓말 아니라 장애라고 지금 뭐 완전 장애 취급한 거 같아서.
   지금까지 그러면 뭐 어떻게 조례도 없이 장애인들을, 아까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권고를 했다는데 너무나도 불편한 게 아니라 부족한 점이 많았었지 않을까 하는데.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윤정근 위원   거기에는 특별한 우리 과장님 언급할 이야기는 없지요,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웃음) 장애인복지위원회로써 충분히 가능했고요.
   지금 이제 보조금 심의할 때 근거가 없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거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 말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조례를 하면서 했고.
   이제 또 어찌 보면 아까 위탁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내년에 문을 열게 될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해서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윤정근 위원   지난 사항 이지만 아쉬울 정도가 아니라 부족함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장애인복지법」 제2조 2항 부분을 별지에 첨부를 안 했어요. 과장님이.
   지금 이정화 팀장님 제가 찾아봐도 없습니다.
   저희가 「장애인복지법」제2조 2항이 제가 이 자료에 찾으니까 없어요.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정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뭐 정신적 장애가 뭔지 말장난하자는 것은 아닌데.
   다른 거는 싹 다 지금 별지에 첨부돼 있는데 제2조 2항「장애인복지법」이거 왜 안 붙었지?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저 자료에는 없는데 따로 갖고 온 거...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제가 놓쳤는데 저는 제가 이걸 찾아봤거든요.
윤정근 위원   예예.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러니까 저는 여기 지금 붙어 있는데 의회에 넘길 때는 아마 이게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지요? 이거 우리가 개념 정의가 제일 중요한데 ‘정신적, 신체적 장애 이거 놔 놓더라도 「장애인복지법」 제2조 2항이 뭐야?’ 이렇게 딱 물을 때 아니, 제가 지금 자료에는 없어서 이거 지적하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한 그게 제2조 2항 내용인데.
윤정근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거 자료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못 준 그거는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 부분은 뭐 위원장님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이 따로 이렇게 받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윤정근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 외 우리 장애인들이 사실 복지 혜택을 너무나도 받고 있다고 우리 복지가 워낙 지금 다양하게 이렇게 좀 선별돼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보편적으로 다 요즘 뭐 대한민국 너무 잘살지 않습니까?
   복지 부분은 시행이 된 지 너무 오래돼서 뭐가 뭔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구분도 안 가고, 구별도 안 되고 그럴 정도로 복지는 괜찮은데.
   특히 「장애인복지법」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어떤 경우라도 싹 다 혜택이 골고루 전반적으로, 또 특히 장애인한테는 가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우리 윤정근 위원님께서 제가 할 이야기를 먼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 조례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원 근거가 없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재활 시설을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거 운영 조례가 미흡해서 새로 개정을 하는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여동찬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재활 시설 건물 공정은 몇 % 정도 돼 갑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지금은 이제설계가 끝나고 설계부터 장애인 편의 시설 검토를 받거든요.
여동찬 위원   예예.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거기에서 보완이 한 2차 정도 떨어져서 저희들 그 보완 자료까지 제출했고 이번 주 정도는 도에 계약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이제 입찰해서 신축 준공이 되면 운영을 장애인 단체에서 할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왜냐하면 부지를 장애인 단체에서 기부 채납을 했습니다.
여동찬 위원   우리 군에다가?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부지를 남해군에...
여동찬 위원   내려가는 거기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여동찬 위원   그러면 이걸 그냥 무상 임대를 해 줍니까, 혹시 임대료를 받습니까? 그런 거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임대료는 안 받습니다.
여동찬 위원   안 받고.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장애인복지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여동찬 위원   복지사업으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여동찬 위원   그럼 이제 자립은 어려울 거고 계속 지원을 인건비가 자립 충당이 됩니까? 만약에 운영을 했을 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원래 이게 장애인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시설장이나 이제 사무국장이나 인건비가 검토 의견서에 있었던 것처럼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져야 되거든요.
   갖춰지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들이 이제 도비랑 군비로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 근로자들은 이제 아까 말하는 수익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근로자들 인건비는 거기에서 충당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근데 전에 보니까 우리도 장애인 단체가 이원화돼 있는 걸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 이원화돼 있는 거는 지금 이제 지체 장애인 협회가 아까 말하는 세탁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부지도 전부 지체 장애인 협회에서 다 하기 때문에 장애인 연합회는 또 별도로 연합회가 있고.
   근데 이제 뭐 어떤 행사를 할 때는 연합회가 주관으로써 하고 이거는 지체 장애인 협회에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지체 장애인 연합회하고 장애인 연합회하고 혹시 이 사업으로 인해서 분쟁되고 그럴 소지는 없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아무튼 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앞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잘 지적을 했고 한데 이제 과장님 총론적으로 보면 전부 다 우리 장애가 지금 재가 장애인이나, 또 청소년 중증장애인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김종숙 위원   다 몇 군데 이제 전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부서별로 이제 지금 하는데 그거는 아주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이제 핵심으로 조례안을 바꾸는 데는 앞에도 뭐 우리가 볼 때는 복지만큼 지금 우리 남해가 대한민국이 잘 하는 데가 별로 없을 겁니까, 그지요?
   근데도 이걸 이제 보완을 해서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자 장애 발생 예방과 장애인 의료 보험 모든 분야에 이것을 좀 새롭게 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거기에는 보조금에 대한 문제들, 그다음에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들.
   이제 그래서 지원금에 대한 문제들 이걸 총론적으로 다시 이 조례를 바꿔서 남해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을 하는데.
   또 이것도 뭐 몇 년 지나고 나면 바뀌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시대 상황에 따라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게 뭐 복지라 하는 거는 아무리 잘해도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제 복지하는데.
   우리나라는 대충 너무 심할 정도로 복지에 지금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는 너무 이거 복지 나이가 많은 장애인들 쪽에 너무나 심하게 예산이 많이 반영되고 있다.
   반대급부로 우리가 젊은 사람들한테는 예산이 너무 가장 좀 충실하고 어떤 성장하는 과정에서 말이지 어떻게 예산이 투입되고 사회인으로 가는 데 도움이 되게끔, 또 발전해 가게끔 투입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하다는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냥 쉽게.
   근데 그런 것도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복지과장이지만 과장님으로서의 의무는 우리가 뭐 복지를 최대 목적에 두고 하는 사업들이니까 가타부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여하튼 너무 이렇게 지금 보면 불필요한 또 너무나 중복되는 복지 사업들이 많이 중첩돼 있다.
   이 사실을 좀 어떻게 말이지 이건 오히려 다양화돼 있는 걸 획일적으로 해서 예산을 줄이고 좋은 방향으로 예산이 쓰이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문을 좀 몇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남해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게 단체를 위한 조례입니까, 장애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조례입니까?
   이게 장애인한테 직접적인 조례안 보다는 어찌 보면 이게 단체 조례로 볼 수밖에 없는 그걸로 돼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게...
○위원장 김창우   제가 이걸 보니까 거의 장애인 단체에 지원을 하고 19조, 20조, 21조는 또 장애인 개인한테 이렇게 또 지원을 하는 서비스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라 하면 단체하고 개인하고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한테 직접적인 지원이 가는 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단체하고 장애인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거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조례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앞에 있던 장애인은 아까 여기 말하는 6조와 5조에 있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었고 지금 이제 저희들이 조례가 없지만 평상적으로 단체에 해행사비를 예산으로 많이 지원을 했었고 아까 말하는 개인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여성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한다든지 자립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신청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위원님 말대로 ‘이제 분야별 분야로 개인은 어떻게 하고 단체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지금 했으면 좋겠다.’ 하고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모든 게 사실 이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이거는 위원회 구성도 이 안에 들어가 있고 그렇지요?
   또 장애인 단체에도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위원장 김창우   또 직접적인 장애인 지원에 관한 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게 폭이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거는 사실은 조례를 만드는 게 위원회 구성과 단체를 지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장애인복지시설도 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복지시설이라 하는 거는 결국 단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단체에 지원을 해서 그 단체에서 장애인한테 이제 가는 거 아닙니까?
   직접적인 지원을 하기는 사실 어려운 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인 지원의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중에 지원을 할 때도 사실 직접적으로 우리가 장애인들이 적은 공무원 인원수에 일일이 다 체크해 보긴 힘들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게 또 우리가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단체라 하면 그렇지 않은 단체도 많지만 장애우들이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진정한 단체가 있는 반면에 사익을 챙기는 단체도 더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그리고 또 8페이지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의 지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위원장 김창우   비용의 지원 1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고.
   또 뭐 1항에 “시설 운영 관리 사업”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할 수가 있다요? “시설 운영 관리 사업.”
   “시설 기능 보강” 이것도 지원을 할 수 있다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위원장 김창우   예? 근데 ‘다만, 위탁시설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군수님이 어떻게 직접 시행을 할 겁니까, 예산을 편성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우리 군에서 직접 한다는 측면이지요.
○위원장 김창우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왜냐하면 이 시설들이 우리 군 시설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군수는 행정의 예산으로 별도로 시행한다 이 이야기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리 설명해 주시면, 군수는 행정의 예산으로 별도로 시행한다라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알아듣기가 더 쉬울 것 같은데.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해서 저는 보고 우리 군수님 직접 시행을 할 수 있으려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실은.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거는 행정에서 바로 한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그러면 9페이지 또 봅시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돼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위원장 김창우   19조에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이리돼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위원장 김창우   3년마다 조사하여 돼 있고.
   이게 뭐 중앙 정부나 도의 시행 규칙에 따라서 3년마다 하게끔 돼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제가 알기로는 실태 조사를 하게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실태 조사를 하게끔 돼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위원장 김창우   이 실태 조사를 3년마다 하게끔 돼 있냐고.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 부분은 팀장이 한번... (장애인복지팀장과 대화)
   3년 주기는 저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상위법이...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상위법이 아마 있지 싶은데요.
○위원장 김창우   아니, 상위법이 그렇게 됐다 하면 어쩔 수가 없지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위원장 김창우   사실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오랜 기간 만에 이렇게 하는 것 같다.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위원장 김창우   이게 중요한 거는 이 자리에서 3년으로 할 건가 2년으로 할 건가, 1년으로 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그 자료가 없으면 좀 애매한 부분이 생기네요, 그리고 맞지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이리하려 하면 3년에 1번씩 하면, 우리가 3년에 1번 신경 쓴다는 것밖에 결국 안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평소 때 일반적으로 계속 신경을 쓴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좀1년에 1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분명히 심사숙고했을 건데 혹시나 이 부분을 빠뜨리거나, 아니면 중앙 정부 시행 규칙에나 법상으로 3년마다 하게끔 돼 있나 이리 싶어서 제가.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마 시행 규칙에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1년 주기로 뭔가를 해야 한다면 저희들이 간이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1년 단위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그리고 만약에 이 시간 이후로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우리가 좀 자주 실태 조사를 할 수 있게끔 다음에 이 안을 변경해서 다시 한 번 더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남해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고맙습니다.

(14시 03분)
5. 남해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김창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성근입니다.
   조례안 제안 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이 부과팀장입니다.
   최선혜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최순둘 재산세팀장입니다.
   의안번호 443호 남해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평   의안번호 443호 남해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예.
윤정근 위원   지금 이렇게 개념 정의를 개편된 부분을 했을 경우 저희들 전문위원 보고서를 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한번 체크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검토보고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보지 못했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이렇게 아까 검토 내용을 보고를 했는데 내용은 다 과장님 체크하신 거지요?
○재무과장 김성근   예예.
윤정근 위원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군세를 징수하는데 달라지는 문제점이라든지 저희가 알아야 될 사항을 좀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재무과장 김성근   특별한 건 없고요. 지금은 5개 과세 체계에서 3개 과세 체계로 변경됨에 따라서 고지서를 5종에서 3종으로 바뀌는 거지요.
   지금 만들었던 고지서는 다 버리고 새로 고지서를 인쇄해서 하는 거 외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봐집니다.
윤정근 위원   아니, 그다음 여기 저희들 검토 보고에 사업소분에서 세율을 기본 세율과 사업소의 연면적 이런 세율로 나누어 이렇게 규정하는 이런 조례 이게 정비됐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좀 특별하게 징수 금액이 달라진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재무과장 김성근   크게는 없다고 봐지는데 잠깐 담당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팀장님.
○위원장 김창우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우리 윤정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팀장 하영이   예, 반갑습니다. 부과팀장 하영이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법이 과세 체계 5개에서 3개로 바뀐 거는 금액이 변동 사항 있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전과 동일합니다.
   단지 우리 개인 사업자 균등분과 법인 균등분 이것은 우리가 알아서 자료가 내려오면 부과를 하던 것을 이제 신고세목으로 바뀝니다.
   본인들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신고가 누락이 되지 않도록 알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윤정근 위원님.
윤정근 위원   예예.
○재무과장 김성근   참고로 주민세가 1년에 우리 군에 한 5억 정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팀장님 자리하십시오.
○위원장 김창우   예,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지금 저희들 다음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에 담당자가 김경아 씨로 돼 있어요.
○재무과장 김성근   예.
윤정근 위원   우리 이게 보통 팀장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담당자가 이렇게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그거는 특별한 거 없고 여기서 보면 서식에도 담당자명으로 돼 있어서 담당자 이름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사항은 이제 상위법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 맞지요?
○재무과장 김성근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14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14시 31분)
6.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8. 코로나19 영업금지로 인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남해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의 건(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김창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일한 내용의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영업금지로 인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남해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예, 재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442호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 김성근   이어서 의안번호 제450호 코로나19 영업금지로 인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남해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코로나19 영업금지로 인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남해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평   의안번호 442호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진평   다음은 의안번호 450호 코로나19 영업금지로 인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남해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다 가고 물어볼 것도 별로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방세 감소분이 계산하니까 한 9,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중앙 정부서 지원이 없지요?
○재무과장 김성근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예.
여동찬 위원   이거 이제 감소분이 약 1억 가까이 되는데 이걸로 해서 우리 군 재정에 좀 타격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아무래도 세금을 못 받으니까 타격이 있다 봐지고요.
여동찬 위원   영향이 있겠지요.
○재무과장 김성근   다만 이제 소상공인이나 어려운 계층에 지원을 해 주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는.
여동찬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군내 전체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지방세 체납액은 14억 정도 됩니다.
여동찬 위원   14억 정도.
○재무과장 김성근   예.
여동찬 위원   14억 중에서 이게 뭐 결손 삼각 처리해야 될 그런 지방 세금이 어느 정도, 못 받을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다 받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받기는 다 받아야지요.
○재무과장 김성근   예, 이제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체납액이 전년도 비교를 하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줄어들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예, 세입관리팀에서 체납세 징수를 위한 특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지난해에 비해서는 줄어들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정현옥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이제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료 준비 잘 해 오셔서 다 이해를 하는지 질문할 게 없답니다. 그래도 시간은 좀 때워야 되니까. 예, 소상공인들입니다. 그지요?
○재무과장 김성근   예.
정현옥 위원   금액이 그러면 4,789만 6,000원 1,663건에 대해서 나누면 한 2만 8,000원 됩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어떤 지원이 돼야 된다고 저는 꼭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아까 여기 조금 전에 들어올 때도 했고.
   어떤 뭐 물론 재무과에서의 상황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확대 간부 회의라든지 이랬을 때 실질적으로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예.
정현옥 위원   예, 다시 또 리바이벌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식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되면 또 행정에 칭찬도 많이 받을 것 같고.
○재무과장 김성근   예.
정현옥 위원   또 군수님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아직까지는 집합 금지 명령이 안 내려지고 있으니까 좀 풀어지고 나면 그런 것들을 건의를 해서 남해군이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예.
정현옥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게 해당되는 군민이 몇 분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아, 해당되는 군민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위원장 김창우   상가가.
○재무과장 김성근   예, 뭐 군민 전부 대상이라 보면 되는데 지금 여기 개정되는 내용을 보면 일단은 착한 임대인, 건물주가 소상공인에게 건물을 임대해 주고 임대료를 3개월 이상분에 대해서 인하를 해 준 경우에는 그 건물주에게 우리가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는 내용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19명에 260만 원 감면해 줬고, 지금 현재 올해 들어온 걸 보니 19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재산세는 아마 약 한 300만 원 정도 감면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써 또 혜택이 가는 게 주민세인데요.
   아까 과세 체계 개편에 따라서 주민세가 좀 바뀌는데 2020년도 주민세 감면한 내용을 보면 개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도 보고 있었지만 3,300만 원, 법인일 경우에는 1,100만 원 정도 감면을 해 줬습니다.
   개인 사업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민세를 5만 원씩 부과를 하거든요.
   50% 감면해서 2만 5,000원 감면을 해 줬고,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서 5만 원~50만 원까지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5만 원의 수준에 해당되는 법인들이 많아서 그에 대해 50% 감면해서 이 정도 지금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아까 여기 조례에 보면 일몰이 도래한 조항의 감면기한 연장 했는데 이게 도 지정 문화재, 특산품 생산 단지, 농공 단지 대체 입주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세금을 감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사안이 발생돼야 감면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인원수라든지 업체수라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농공 단지 입주자분들은 평소 때도 감면이 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농공 단지 안에는 특례를 좀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아, 그래서 또 다시 감면 한 번 더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아, 이거는 이제 대체 입주자라 해서 기존 입주자 말고.
   제가 알기로 남해 에너지가 한 번 이번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재산세를 올해 50% 정도 감면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영업금지로 인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남해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궁금해서...
○위원장 김창우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우리가 그러면 이제 여기 중과세 감면 대상 업소가 우리 군내에 3개 업소밖에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예, 지금 파악된 거는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아,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아, 고급오락장을 좀 정리를 해 드리면 저도 이게 「식품위생법」하고 관련돼 있어서 오늘 찾아봤는데 우리 세법에 의한 고급오락장은 도박장, 유흥 주점 영업장, 특수 목욕장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유흥 주점만 우리가 있어서 또 보건소에 확인해 보니까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영업 허가를 득한 유흥 주점이 남해군 40개소가 있습니다. 업소가.
   고급오락장 중에서 중과 대상 현황은 우리가 파악해 보니까 아까 말한 파라오, 화전가요방, 에로스 3군데였고요,
   이것도 또 2가지로 구분됩니다.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 클럽 이게 우리 군에 6개 있는데 에로스가 카바레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다 된다고 중과세 대상이 아니고 객석과 구분돼 있고 영업 면적이 100㎡ 이상 되도록 돼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룸살롱, 요정 이게 남해군에 34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여동찬 위원   근데 하나도 안 들어갔네? 룸살롱은.
○재무과장 김성근   이게 파라오와 화전가요방이 룸살롱에 해당됩니다.
   룸살롱은 유흥 접객으로 있어야 됩니다.
   면적이 100㎡ 이상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이제 보건소에 등록돼 있는 현황을 보고 우리가 면적이나 조사해서 중과 대상이 아니냐 이렇게 구분돼 있고요.
   32개소 룸살롱, 요정 많이 있지만 전부 다 전용 면적 이하라서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   저는 여동찬 위원님 추가해서...
○위원장 김창우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별장, 골프장 뭐 그런 고급오락장이라든가 그런 부분 해당 안 됩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예, 지금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우리 군에는 없어요?
○재무과장 김성근   예,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중과 대상에.
윤정근 위원   영업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해당 대상이 없다는...
○재무과장 김성근   아까 말씀드린 게 면적 이하인 경우도 있고 영업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했던 중과 대상 업소는 3군데이고요.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이 동의안에도 보면 기존에 우리가 돈을 받았으면 올해 안에 환급도 해 주고요.
   또 뒤에 발생하면 추가로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의안에 그리 포함돼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정현옥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이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상위법에 의거해서 이렇게 적용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예?
정현옥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재무과장 김성근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이게 이제 상위법이 개정됐는데 절차대로 하면 우리 지방세심의회에서 또 감면해 주자, 안 하자 결정해야 되고 조례규칙심의회도 입법 예고 거쳐서 해야 되고.
   된 걸 이제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에 하거나, 아니면 의원 입법 발의도 할 수 있는데.
정현옥 위원   예.
○재무과장 김성근   우리가 아까 감면 조례에 포함시켜야 돼요. 사실은요.
   근데 다 끝나고 여유가 없었습니다. 5월 23일, 4일 자로 행안부와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이 동의안 올라온 거고.
   뭐 7월, 8월 하면 되지만 7월 달에 아까 우리가 재산세를 하고 9월 달에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 부과해 놓고 나중에 다시 또 정산해야 되고 내어 주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동의안을...
정현옥 위원   사실은 뭐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파라오나 화전가요방, 에로스 이런 데는 우리가 룸살롱으로 분류를 할 때 1종이라 그럽니다. 그지요?
○재무과장 김성근   예.
정현옥 위원   근데 영업을 못한 곳들은 단란 주점이라든지 노래방들이 다 영업을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 이참에 좀 시간이 풀려서 했지만 거의 지금도 못하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들을 어차피 세금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범위를 넓혀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상위법에 따라야 되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뭐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따라야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안 되는 모양인데.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의원 발의를 해서라도 그게 조례가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조례 입법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이제 상위법에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
정현옥 위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재무과장 김성근   따라서는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 세법은 사실은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예.
정현옥 위원   지금 이거 이제 일종의 임시법인데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성근   맞습니다. 한시적으로.
정현옥 위원   임시법인데 혹시 타 지방에서도 이렇게 하는 곳이 꼭 1종만 적용되는 것인지 한번...
○재무과장 김성근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행안부하고 경상남도에 공문 내려온 걸 보면 조례를 만들어 하거나 동의안 2건인데 이게 전국 공통이고요.
정현옥 위원   예예.
○재무과장 김성근   도내에서도 지금 다른 시군을 살펴보면 조례를 만들 시간 여유가 없어서 동의안으로 전부 다 상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이게 이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졸속도 아니고 장기화되니까 이렇게 긴급하게 대책을 세워서 우리가 지금 이리 다 지방에 연락을 취하고 과세법을 만들어서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예.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참,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역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
   이게 지금은 나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세무법에 혼란이 올 겁니다.
   돈을 진짜 오늘 했지만 소상공인들 죽을 판인데 세금 거둘 수 있습니까? 이거.
   그래서 최대한으로 우리 과장님하고 뒤에 팀장님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하튼 뭐 100% 우리가 어떤 세법을 잘 적용해서.
○재무과장 김성근   예.
김종숙 위원   소상공인 100% 어떻게 좀 자그마하지만 진짜 피해가 안 가도록, 좀 그래도 피해는 가되 피해가 적게끔, 또 세금도 보면 정마로 이래서 도움이 안 됩니다. 소상공인들한테.
   그러니까 뭐 여하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또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영업장은 우리가 영업주하고 건물주하고 이렇게 원만하게 합의가 돼야 되지요?
○재무과장 김성근   이게 뭐 당연하고요. 이제 건물에 대한 재산세와 토지에 대한 재산세이기 때문에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 좀 달라질 거라 보지 아무래도 협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없다 하더라도 건물주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보면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이 더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있거든 건물주보다. 맞지요?
   실질적으로는 영업은 건물주는 그 많은 세금이 나오지만 그 세금을 영업을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이익을 챙겨서 세금을 낼 수가 있어요.
○재무과장 김성근   예.
○위원장 김창우   대부분 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영업하는 사람한테도 실질적인 도움이 가고 있지요?
○재무과장 김성근   예.
○위원장 김창우   그럼 어떻게 도움이 갑니까? 어떤 방법으로.
○재무과장 김성근   사실 착한 임대인으로 참여를 하면 좋은데 불행스럽게도 명단을 보니까 없네요. 이 업체들은.
   근데 우리가 영업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감면세 법인, 그다음에 개인 사업장 이런 데서 우리가 주민세만 지금 감면을 우리 세법상 해 주고 있습니다.
   (재산세팀장과 대화) 아, 그래요? 그러면 위원장님 우리 팀장 보충 설명 있다고 하는데...
○위원장 김창우   예, 우리 팀장님 보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산세팀장 최순둘   예, 반갑습니다. 재산세팀장 최순둘입니다.
   이 본질적인 것은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지원을 하려고 이번에 이렇게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지금 의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해서 6월에 개정 시행 예정인데.
   재산세는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한테 나가기 때문에 사실 이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소유자와 영업주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분은 문제점이 없고, 다른 두 분은 소유자하고 영업주가 달라서 26일 날 직접 두 분들을 다 면담을 해서 영업주하고 건축주를 다 오시라 해서 ‘이리이리 진행이 된다 하면 그렇게 할인을 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중과세 되는 부분을 건축주가 월세로 환산해서 추가적으로 월 20만 원씩, 30만 원씩 받고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받는 월세 외에.
   그래서 ‘이걸 재산세가 1년에 한 번 나오니까 1년 치를 그것을 안 받겠다.’
   그래서 이행 합의서를 건축주와 영업주 다 사인을 받아서 저희가 이거 추진하는 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하겠다 해서 합의를 다 하고 가셨습니다.
   ‘만약에 진행이 되면 이렇게 이행해 달라.’ 그렇게 하고 지금 가신 상태라서 이게 동의안을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시면 실제로는 건축물 소유자가 아니라 자영업자에게 이게 이익이 가는 거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일단은 뭐 강제 조항은 없습니다마는 건물주와...
○위원장 김창우   아니, 아니, 말씀 중에 말씀을 왜 끊으십니까? 제가 듣고 있는데.
○재무과장 김성근   아니, 위원님이 동의를 해 주면 우리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재산세팀장 최순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자, 제가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을 듣기로는 이제 사실은 중과세가 나오는 부분을 이게 실질적으로...
○재무과장 김성근   일반 과세로 부과를 하다 보면...
○위원장 김창우   중과세가 나오는 부분을 우리가 영업주가 이렇게 손실을 보고 있었는데 영업주에 대한 손실이 이제 그걸 어느 정도 땅 주인한테, 건물주한테 가는 부분을 조금 도와준다는 그 말씀 맞지요?
○재무과장 김성근   예.
○재산세팀장 최순둘   예.
○위원장 김창우   예, 그 말씀 맞지요, 그리 가는 거 맞지요?
○재산세팀장 최순둘   예.
○위원장 김창우   아니, 이걸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그리하면 장사를 못하는 사람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건물주가 혜택을 보면 이 사업은 필요가 없는 사업입니다.
○재산세팀장 최순둘   그렇지요.
○위원장 김창우   예? 이 사업은 필요가 없는 사업이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을 하셔서 지급을 하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예.
○위원장 김창우   정현옥 간사님 질문하실 거예요?
정현옥 위원   아니요, 마치지요.
○위원장 김창우   이야기하는 중에 마치자는 말씀은 좀 이따 하십시오.
   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꼭 그 부분은 약속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코로나19 영업금지로 인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7분)
7.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김창우   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총괄 제안 설명만 해 주시고,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각 사업 담당 과장님께서 순서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예, 재무과장 김성근입니다.
   의안번호 445호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입니다.
   첫 번째 안건인 오용 연곡 공동묘지 정비 사업 토지 기부 채납 건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환경녹지과장 하홍태입니다.
   남해군 생활 폐기물 매립 시설 설치하기 위한 토지 매입 건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평   의안번호 445호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업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연곡 공동묘지 정비 사업 토지 기부 채납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네니까 한두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부 채납 절차 부분은 진행 중입니까, 완료를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윤정근 위원   이제 이럴 경우에 마을 의견이 일치단결이 안 될 경우가 많거든요.
   의견이 다 아니, 생각이 그 가치가 다다르기 때문에.
   이제 아니, 왜냐하면 우리의 공동 소유권이 행정으로 어떻든 그 기간이 있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잘 이렇게 조율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 예.
윤정근 위원   뭐 통상적으로 행정에서는 소유라든지 건물 이런 부분을 소유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절차들이 필요할 텐데.
   여기에 대한 이해라든지 생각이, 관념이 일반인들, 지역민들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윤정근 위원   그냥 뭐 우리 지금 공원 공동 묘원을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그냥 행정에 기부 채납한다는 그런 개념이 약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 없이 해 주십시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아, 과장님 방금 우리 윤정근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공동묘지 이거는 이제 정비 사업이 아니고 주차장 편의 시설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김종숙 위원   그리 편의 시설 이런 거는 지역에서 땅을 희사하지 않으면 원래 이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김종숙 위원   뭐 땅 사서도 시설 해 준다 그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추진위에서 그냥 저희 군에 공짜로 남해군으로 넘겨주니까 거기에다가 주차장 조성하고 묘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편리하게 하실 수 있도록 주차장과 파고라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기부 채납을 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 기부 채납 조건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니, 그러면 기부 채납 안 하면 사업 못 하는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니지요,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서.
   왜냐하면 우리가 도로를 낼 때도 동의를 받고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자기들이 기부 채납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은 우리 군 소유가 되면 더 안전하게 시설을 할 수 있으니까 더 좋다는 생각에서 이거 갖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왜 동의 안 된 걸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올리느냐 그 말입니다.
   이거 조감도를 보면 이제 지금 옛날 구식으로 생장해 놓은 묘들이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많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 이거는 정비 사업을 이 중에 여기 지금 노란 표시로 돼 있는 여기 한다 그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러니까 파고라 설치할 데 하고, 지금 산148-62는 이게 전체 다가 아니고 파고라 설치할 부분만 한 63㎡를 저희들이 기부 채납을 받을 계획입니다.
김종숙 위원   파고라 뭐 아까 여기 보니까 6평인가, 8명짜리던데. 그래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지금 파고라가 2개 계획돼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여기에 그러면 지금 현재 매장돼 있는 기수는 몇 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저희들이 확인했을 때 3,867기 정도 있었습니다.
김종숙 위원   굉장히 많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제 현재는 매장은 하지 않고 평장은 계속하고 있고요.
김종숙 위원   평장.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특별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위원장 김창우   다음은 환경녹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생활 폐기물 매립 시설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우리 취득 토지 현황에 보니까 지목이 도로가 김성찬 씨가 2건이고, 유종기 씨가 대충 보니까 한 5건 되는데 이거는 뭐 오류입니까, 실제 도로를 개인이 소유할 수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도로 지목을 개인이 소유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축사로 들어가는.
여동찬 위원   축사 들어가는 진입로.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들어가는 진입 도로로 보시면 됩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공시 지가가 6억 5,000 정도 되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공시 지가 5배 정도.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가평가를 해 보니까 그 정도 나왔습니다.
여동찬 위원   근데 이 돈에 안 팔려 하면 어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웃음) 저희가 이제 사실 매립장 설치할 위치에 있는 땅은 반드시 매입을 해야 되고 그 땅을 만약에 안 판다라고 하면 저희가 시설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강제 수용까지도 생각해야 되는데 이미 저희가 마을하고 땅 소유자하고 해 보니까 시설을 설치할 부지에는 뭐 좀 팔 의견이...
여동찬 위원   조율이 거의 됐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팔 의견이 있어서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딱 기본적인 면적은 2만㎡인데 저희가 주변 땅까지 좀 편입을 많이 해서 혹시 또 한 2, 30년 쓰고 난 다음에 자리가 없으면 옆으로 확장을 해서 쓸 수 있게끔 6만 3,000 정도 여유롭게 좀 잡아 놨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주위에서도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저번에 우리 과장님 현장 실사 나가실 때 똑같은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땅을 매입할 때 좀 여유 있게 해 놓는 것이 유비무환으로 좋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 매립지 폐기물 운반 수송할 수 있는 도로를 갖다 이쪽에서 다시 새로 낸다 했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지금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앞쪽에 산을 넘어오는 안 그러니까...
김종숙 위원   지금 산을 넘어오는 쪽에 도로 내는 거는 뭡니까, 그게 도로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지금 내는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공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안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김종숙 위원   나는 이때까지 거기 지나다니면서 그거 공사하는지 생각했더니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산을 넘어오는 안 1안하고, 그다음에 봉성 마을 지금 기존 진입 도로에서 하천 옆을 따고 들어오는 두 번째 안인데 마을에서는 아마 좀 장기적으로 발전은 도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봉성 마을 하천 옆을 따고 들어오는 걸 마을에서는 아마 좀 선호를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때 우리 갔을 때 하천 옆으로.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김종숙 위원   산 밑으로 해서 하는 걸로.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태양광 발전 있는 그 옆으로 해서.
김종숙 위원   근데 여기 유종기하고 김성찬 씨는 내 개인적으로도 이제 우리 동찬 위원이랑 잘 아는데 매입을 한다 하면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는 내가 직접 들었어.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김종숙 위원   살 때 이거 좀 잘 하고. 이게 우리가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조감도가 나와 있고 한데.
   여하튼 이거 매립 시설 외부 조감도도 이것도 할 때 우리가 저번에 어디 다른 데 가서 보고 했지만 규모를 키워야 됩니다. 스펙을 키워야 되지.
   함부로 쪼잔하게 하면 나중에 또 우리 군세 부담으로 다 이게 돌아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덩치도 크고 하니까 생긴 대로 널찍널찍하게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웃음)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덩치에 맞게끔 다 의견이 비슷합니다.
   우리 10명 위원들의 지금 의견이 금방처럼 입현리에 있는 면적보다 얼마나 더 큽니까? 계획하고 있는 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입현 매립장은 우리 남해군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다 매립하는 조건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 매립장은 지금 한 90%가 하동에 소각으로 가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물자 한 10% 정도만 매립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매립 면적은 입현 매립지보다 적습니다.
정현옥 위원   적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정현옥 위원   이제 금방 우리 여동찬 위원님이나 김종숙 위원님 말씀대로 할 때 부지를 많이 확보해 놔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근데 하면서 하면 또 민원이 생기고 반발이 생기거든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어쨌든 과장님 평생 여기 남해에서 사실 건데 업적으로 남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아니면 할 사람 없습니다. 여기.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한번 할 때 조금 더 무리가 되더라도 주위에 땅을 매입을 해라 하면 그냥 무조건 매입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전 위원들이나 군민들이 생각하는 게 다 비슷비슷합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문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뭐 공시 지가의 5배라 했는데 그거는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저희가 이제 가평가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최근 이제 인근에 땅을 거래한 실적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종기 씨 축사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할 때 저희가 가감정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감정 평가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한 그 정도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제가 그 부분은 이제 오늘 여기서만 하시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위원장 김창우   밖에 나가셔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알겠습니다. 본 감정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왜 그러느냐 하면 실제로 우리가 감정을 했을 때 4배가 나올 수 있고 3배가 나올 수 있고, 6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더 비싸질 수도 있고 더 낮아질 수도 있고.
   그리하면 또 더 낮아지면 우리 땅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왜 너희 저번에 5배라 해 놓고 4배밖에 안 되냐.’라고 또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고.
   또 더 높아지면 일반 군민들이 생각할 때 ‘너희 5배를 준다 해 놓고 6배를 줬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여기 이후에는 그런 말씀을 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정확하게 감정 평가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위원장 김창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퇴실하셔도 됩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 받아 작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출석 위원: 5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사무과 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