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2021년 6월 4일(금)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1년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1차 수정안
4. 남해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22 남해군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6.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남해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8. 남해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코로나19 영업금지로 인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남해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의 건
11.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남해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1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영란 의원 외 2인)
2.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남해군수 제출)
3. 2021년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1차 수정안(남해군수 제출)
4. 남해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태식 의원 외 9인)
5. 2022 남해군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6.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7. 남해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8. 남해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9.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 코로나19 영업금지로 인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남해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의 건(남해군수 제출)
11.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12.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3.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4. 남해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58분 개의)
○의장 이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우진명   의회사무과장 우진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남해군수로부터 2021년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1차 수정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정영란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으로 위원장에 정영란 의원, 간사에 김종숙 의원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1차 수정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남해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코로나19 영업금지로 인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남해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의 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2022 남해군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남해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1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주홍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1시02분)
1.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영란 의원 외 2인)      
○의장 이주홍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의원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영란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제251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일시와 장소는 6월 22일 11시 본회의장이 되겠으며, 출석 대상은 「지방자치법」 및 「남해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광경제국장과 안전건설국장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서와 출석요구서는 집행기관에 별도 송부하겠습니다.
   출석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주홍   정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정영란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2.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남해군수 제출)      
3. 2021년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1차 수정안(남해군수 제출)      
○의장 이주홍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1차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영란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영란 의원입니다.
   제251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1차 수정안, 이상 총 2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5일 남해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6월 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김종숙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으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집행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결산심사를 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 6,805억 7,010만 원, 세출결산액 5,690억 9,988만 원, 세계잉여금 1,114억 7,021만 원입니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836억 5,132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33억 70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은 수납액 5,646억 2,681만 원, 지출액은 4,640억 4,624만 원, 순세계잉여금 186억 4,292만 원이고 특별회계 결산은 수납액 1,159억 4,329만 원, 지출액 1,050억 5,364만 원, 순세계잉여금 46억 6,409만 원입니다.
   2020년 회계연도 우리 군은 재정안정화적립기금 등 9종의 기금을 운용하였으며, 기금 결산은 전년도 말 조성액 254억 4,516만 원, 당해 연도 조성액 589억 7,407만 원, 당해 연도 지출액 225억 4,307만 원, 당해 연도 말 조성액 618억 7,616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56억 5,024만 원, 지출결정액 53억 254만 원, 지출액 49억 3,249만 원, 이월액 6,615만 원, 집행 잔액 3억 389만 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출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일반회계 지출액은 4,640억 원으로 집행률은 82.9%로 전년 대비 0.7% 상승되었으며 전년 대비 이월액은 51억 원이 증가되었는데 사전 인허가 절차 이행 및 체계적인 공정관리를 통해 이월금의 최소화를 당부드리며 불용액은 71억 원으로 지난해 4.6%에서 3.2%로 줄어들어 효율적 예산집행이 되었습니다.
   세입에서 지방세 81.3%, 세외수입 10.2%, 조정교부금 21.8%, 보조금 27.1%씩 각각 증가해 일반회계 세입 증대에 기여하였으나 세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가 16.6%인 333억 원이 줄어들어 차후 제도 개선 건의 등 중앙부처를 상대로 특단의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예산의 이용 사례는 없으며 전용은 10건에 2억 2,000만 원, 이체는 240건에 187억 4,000만 원이 각각 예산편성 당시 과목이나 부서와 다르게 지출되어 예산의 변경 사용을 최소화하여 지방의회 예산 의결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출을 보면 일반예비비 7건 9억 7,000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7건 39억 5,000만 원 등 54건에 49억 3,0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일반예비비는 서상~남상간 도로 확포장공사 간접비 지급, 벼멸구 긴급방제 지원 등이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대부분 코로나19 방역 관련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나 일부 편성을 통한 지출이 가능한 건도 예비비로 지출되어 예측 가능한 지출 건에 대한 계획적인 예산편성을 당부하였습니다.
   성과분석 결과 전략목표 18개, 정책성과목표 94개 분야 248개를 설정했으며 초과달성 40개, 달성 126개, 미달성 82개로 67%의 달성률을 보여 전년보다 다소 낮은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지나친 목표 설정은 달성률이 낮을 수밖에 없으므로 목표 설정 시 적절한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내실 있는 성과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의 순세계잉여금 세입결손 발생으로 일반회계 재정운영이 어려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여유 재원을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부족한 재원으로 일반회계로 예탁하여 사용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1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하고 재정안정화계정에서 15억 원을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고 통합계정에 예탁하여 보관 중인 청사신축특별회계 예수금에서 원리금 일부인 96억 6,390만 원을 상환하는 내용으로 코로나19의 지속적인 경제침체에 따른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시급성과 필요성, 숙원사업의 적기 해결을 위해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추후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회계로 빌려간 청사신축적립자금의 체계적인 상환 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결산검사 및 승인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1차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주홍   정영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정영란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1차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4. 남해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태식 의원 외 9인)      
5. 2022 남해군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6.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7. 남해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8. 남해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9.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 코로나19 영업금지로 인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남해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의 건(남해군수 제출)      
11.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12.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3.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의장 이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2 남해군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19 영업금지로 인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남해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창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창우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창우 의원입니다.
   제251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 3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4건, 그 밖의 의결건 2건, 이상 총 10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태식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남해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말 기준 남해군 인구의 5분의 1인 8,461명이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 교육 및 일자리 연계 등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 남해군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남해군 방문의 해 추진 결과의 평가 및 환류를 통해 남해군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2022년 남해군 방문의 해 추진위원회의 기능에 방문의 해 평가 환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의 임기와 위원회의 효력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3월 31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안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한 보조금 관리·운영을 당부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과세체계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코로나19 영업금지로 인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남해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2개의 안건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악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그 취지에 공감하며 소상공인을 위한 보다 직접적인 지원 방법 모색을 당부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잘 수용하고 특히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사업 추진에 있어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의 차수를 늘려가면서까지 심사숙고하여 심의한 만큼 조직개편과 부서 명칭 변경으로 인한 군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과 차기 조직 개편 시에는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2 남해군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영업금지로 인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남해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의 건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주홍   김창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창우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 남해군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19 영업금지로 인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남해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9분)
14. 남해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의장 이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남해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태식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태식 의원입니다.
   제251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남해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어촌민박 사업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농어촌민박의 체계적인 관리와 선제적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촌 관광객 유치 선점 및 농촌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다가오는 2022년 보물섬 남해 방문의 해 대비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청결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손님맞이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주홍   임태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임태식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남해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2분)
15.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5일부터 6월 21일까지 1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출석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