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4월 16일(화)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o. 위원장(장영자) 인사
o. 간사(하복만) 인사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해군수 제출)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행정과 소관
다. 복지정책과 소관
라. 핵심전략추진단 소관
(09시 57분 개회)
○전문위원 정점숙 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정점숙입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7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오늘 제27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총 3건으로 지난 4월 4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자 위원이신 장행복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복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예, 반갑습니다. 장행복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09시 59분)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정영란입니다. 장영자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예, 정영란 위원께서 위원장 후보로 장영자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장영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장영자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석 교대)
o. 위원장(장영자) 인사
○위원장 장영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율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정현옥 위원입니다.
간사로 하복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정현옥 위원님께서 하복만 위원을 간사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하복만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하복만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복만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간사(하복만) 인사
○하복만 위원 예, 장영자 위원님을 잘 보필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집행부 공무원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0시 02분)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장영자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하순철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임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총괄 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석근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정경충 예산팀장입니다.
김효성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오점미 감사팀장입니다.
김향숙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위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6,231억 5,732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가 5,377억 6,673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가 853억 9,059만 2,000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가 193억 1,845만 1,000원, 청사건립특별회계가 4억 2,257만 9,000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7억 4,958만 2,000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1억 9,700만 원,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가 647억 298만 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186억 9,472만 원으로 예산 총액 대비 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4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40억 원이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62억입니다.
제6조 지방재정법 제47조 2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는 상호 이용할 수 있는 경비로써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9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기정액 대비 증감액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6,231억 5,732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65%인 219억 2,353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5,377억 6,673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44%인 228억 7,306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53억 9,059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인 9억 4,953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증감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전체 세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감 세부 내용은 회계별 세입총괄표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6,231억 5,732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65%인 219억 2,353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92억 2,178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236억 7,352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11%인 2,623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172억 2,797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6%인 2억 7,356만 7,000원이 감소하였으며, 14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58억 814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44%인 2억 9,980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총액은 2,399억 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2%인 157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 총액은 213억 3,86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48%인 9억 1,534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총액은 2,228억 397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1%인 2억 2,177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총액은 922억 1,54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8%인 50억 5,617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2024년 본예산안 세입 구성비는 지방교부세가 37.54% 가장 높고, 보조금이 35.75%이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14.8%, 지방세수입이 4.69%, 세외수입은 3.8% 정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 목별 기준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한 1억 이상 증감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5,377억 6,673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4%인 228억 7,306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총액은 292억 2,178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184억 1,981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15%인 2,787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가 8억 5,329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38%인 2억 7,517만 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18페이지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이 1억 1,677만 9,000원으로 순증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지방교부세 총액은 2,339억 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2%인 157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보통교부세는 2,088억 9,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8%인 168억 9,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는 186억 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02%인 11억 9,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 총액은 211억 3,86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5%인 7억 1,534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군일반조정교부금이 200억 6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7%인 4억 2,265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은 11억 3,800만 원이 순증하였습니다.
보조금 총액은 1,894억 6,133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13%인 2억 4,052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970억 2,288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62%인 5억 9,386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293억 4,021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7%인 2억 264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총액은 443억 968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4%인 6억 4,819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총액은 456억 2,119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68%인 61억 8,532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51억 560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5.53%인 51억 56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38억 5,16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0.5%인 11억 1,021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13억 3,173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1.4%인 3억 6,228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1억 3,938만 1,000원이 순증하였으며,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은 1억 5,580만 8,000원이 순증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전체 세입도 목별 기준으로 전년 대비 1억 이상 증감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853억 9,059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인 9억 4,953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은 2억 원이 순증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총액은 465억 9,424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37%인 11억 2,914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1억 7,122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05.25%인 33억 4,564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420억 7,98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인 10억 3,534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탁금원금회수수입은 3억 4,31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0.93%인 34억 3,944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전체 기능별 세출총괄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22억 1,042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15%인 28억 5,994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68억 1,255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51%인 22억 1,179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38억 7,316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42%인 4억 5,83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및관광 분야는 423억 1,654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인 5억 4,293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환경 분야는 1,379억 8,376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65%인 8억 8,652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362억 8,41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21%인 2억 8,29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 분야는 98억 6,688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47%인 4,634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983억 3,112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01%인 28억 7,536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에너지는 85억 6,813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78%인 5억 4,43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통및물류 분야는 199억 1,01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91%인 14억 5,918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233억 5,905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91%인 26억 7,163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81억 1,778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4.2%인 42억 1,995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955억 2,357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8.95%인 214억 4,765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7페이지~29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일반특별회계 전체 조직별 세출총괄표에 대해서 부서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309억 601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5.17%인 150억 7,046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핵심전략추진단은 68억 4,515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2.05%인 19억 3,652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행정과는 786억 183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7%인 5억 4,45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는 236억 1,254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04%인 6억 9,769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행복과는 1,144억 1,780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47%로 5억 3,18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27억 3,928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17%인 460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재무과는 24억 7,27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5%인 3,76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는 218억 8,181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34%인 27억 9,916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경제과는 207억 9,482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07%인 8억 1,229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208억 9,172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61%인 34억 2,509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는 45억 6,50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4%인 6,648만 5,000원이 감소하였고, 건설교통과는 274억 3,524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72%인 24억 3,119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해양발전과는 144억 421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61%인 5억 233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수산자원과는 146억 132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1%인 7억 801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과는 550억 6,231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74%인 24억 9,060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재난안전과는 181억 5,683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87%인 15억 5,065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상하수도과는 821억 125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1%인 16억 124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114억 9,618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5%인 1억 4,215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농업기술센터는 651억 6,491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96%인 24억 8,110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와 읍면 32페이지~34페이지 조직별 일반특별회계 세출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페이지 일반특별회계 전체 성질별 세출총괄표에 대해서 1억 이상 증감이 있는 통계목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총액은 707억 478만 원으로 0.16%인 1억 982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물건비 총액은 390억 3,561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48%인 1억 8,736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106억 6,829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39%인 7억 1,267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157억 7,549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46%인 5억 6,56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6페이지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23억 7,52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2.81%인 4억 4,12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 총액은 2,291억 9,434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인 47억 2,215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재원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이 750억 8,866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3%인 2억 2,647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취약계층과 지방재원을 위주로 하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은 88억 487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26%인 3억 9,218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337억 280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56%인 1억 8,604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37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인재해복구및활동보상금은 1억 9,16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9.22%인 1억 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7페이지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119억 5,285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77%인 5억 4,465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민간행사사업보조는 28억 367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32%인 3억 2,96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92억 3,548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88%인 7억 5,341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운수업계보조금은 69억 2,78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6.86%인 22억 1,050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는 19억 20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38%인 3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38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121억 9,187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6%인 1억 9,874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 총액은 2,016억 301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24%인 4억 7,851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1,433억 2,736만 3,000원으로 기정 대비 1% 14억 4,106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입니다.
이거는 157억 752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25%인 7억 8,363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는 17억 7,46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56%인 2억 919만 7,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공기관등에대한자본위탁사업비는 316억 119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83%인 25억 6,383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43억 6,83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26%인 11억 7,95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내부거래 총액은 687억 678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6.04%인 182억 9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이 420억 7,98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인 10억 3,534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39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은 266억 2,690만 8,000원으로 기정 대비 260.28%인 192억 3,630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및기타 총액은 138억 7,078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17%인 14억 56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 42억 1,995만 6,000원은 순감 하였으며, 국고보조금반환금은 41억 4,691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5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도비반환금은 15억 5,658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3.34%인 7억 9,108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0페이지~46페이지 성질별 일반특별회계별 세출총괄표 및 49페이지 국도비사업 군비 미부담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군비 미부담 현황입니다.
전체로 5개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가 157억 8,400만 원인데 군비 부담분 71억 1,200만 원입니다.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군비 부담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예치한 후 차기 추경 등을 통해 재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 신속 집행과 관련돼서 그렇게 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영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점숙 의안번호 제286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한 분당 8분 이내로 질의를 하시고,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이후에 보충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세부 사업에 대한 질의는 부서별 소관 심사 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들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식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출총괄표 30페이지 기획조정실에는 95.1%가 증가했는데 나중에 사업명세서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아니, 근데 저희들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우리가 전출금 192억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증가가 되는 겁니다.
○박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 의석에서 – 예.)
○위원장 장영자 예,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행복 위원 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긴 설명 잘 들었고 조금 이제 당초 예산 대비해서 추경 예산을 일부 감액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 6억 6,700만 원 상당 되는데 특별히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쓸모없는 사업들이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총괄표 49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미부담 현황 사업에 해 놓은 이게 사실은 미부담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신속 집행을 하다 보니까 6월 달까지 집행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추경을 편성하면 아마도 증가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떨어져서 자구책으로 상반기나 7, 8월까지 집행이 안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사업에 대해서 총 5건입니다.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 등 여기서 군비 부담금 71억 1,200만 원을 저희들이 삭감해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별로 감소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유보액이라 해서 당초 예산에서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은 5% 유보를 걸어 놨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보 걸어 놓은 부분을 이번에 삭감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부서별로.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 삭감을 했는데 예산을 가지고 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그렇습니다.
○장행복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나 그 나중에 또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반환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한 20억 상당 93%, 시도비보조금반환은 100%가 넘어가는 약 7억 9,000만 원 상당이 됩니다. 주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이 보조금 관련된 거는 저희들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 몇 100억이 넘는데 그중에 집행이 이제 좀 부진했던 거 정산하고 남는 게 반환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최대한 집행을 다 할 수 있도록 권유하지마는 아마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좀 그리되는 부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앞으로 총괄 부서에서 집행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예, 그거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알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퍼센티지가 높고 해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마는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여동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예,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재원이 220, 219억 정도 이리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보통교부세로 338억을 받았다.’고 자축연을 열고 그리했는데 그 재원은 다 어디 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그거는 제가 나중에 우리 기획실 소관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하시면 제가 설명 드릴 거고 안 그러면 우리 기획실 소관 가서 또 제가 설명 드려도......
○여동찬 위원 아, 그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그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그래 여기 이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나와 있는데 당초 예산 대비 전액 감액한 사업이 너무 많고 또 신규도 너무 많이 뭐 기조가 안 맞아서 이리 많이 바꿔 버렸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그거는 기조보다는 제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교부세 이거 시행규칙 변경하고 돼서 저희들 한 338억 정도 우리가 어떤 내시적으로 증액이 됐는데 내용적으로.
그래서 교부세가 좀 감소 폭이 전체적으로 한 10% 되는데 우리는 한 2. 몇 % 돼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군민들한테 좀 돌려주자는 의미에서 군정에 우리 순방하시면서 한 30억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2,000만 원, 3,000만 원씩 소규모 편성 사업이다 보니까 건수가 많아졌고요.
그다음 이제 아까 감소 폭은 제가 설명 드렸듯이 우리가 좀 연내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은 신속 집행 차원에서 큰 사업은 군비를 감소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 외 특별하게 그런 건 아니고 나중에 보면 환경과 수소차라든지 건설교통과 또 수소차가 환경과는 감액되고 건설교통과는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부서끼리 청소차를 구입하려다가 청소차보다 버스가 급하다 해서 환경과는 줄이고 건설교통과는 늘리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통합안정화기금이 거의 1,000억 돈을 쌓아 놨는데 이번에 왜 또 190억을 갖다가 전출을 시킵니까?
이 재원을 갖다가 좀 추경 재원으로 늘렸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교부세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도 기금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우리 기조실 소관 설명할 때 제가 조금......
○여동찬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대철 위원 예, 기조실장님 장황하게 설명하느라 고생 많았는데 내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5페이지 우리 세출총괄표에 보면 이게 우리가 이제 교부금이 219억 원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최고 지금 실제로 보면 이게 먹고사는 데 여러 가지로 많이 배분이 좀 되었으면 싶은데 그게 안 되고 예비비에서 34%, 기타에 28% 이래서 105억 정도를 이렇게 남겨 놨어요.
다른 데 편성되는 게 보니까 환경 분야가 우리가 1,370억, 사회복지 분야에 1,360억 이렇게 돼 있는데 그쪽에는 이제 0. 몇 %, 사회복지는 0.21% 또 보건 분야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0.47%.
이 다른 데 작은데 왜 예비비를 갖다가 기타하고 해서 한 100억 이상을 이렇게 편성을 해 놨는지 궁금해서 그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아, 그 예비비는 저희들 이제 123억을 편성했다가 이번에 42억을 감해서 81억을 지금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 이제 일반예비비와 재난예비비 2개가 있기 때문에 이 예비비는 저희들 이제 재난이나 이럴 때 필요할 때 하기 위해서 당초보다는 저희들 한 34% 42억을 감액해서 편성해 두었고 기타 부분 아까 저희 이제 내부 전출금이라든지 위에 통합재정으로 전출하는 부분 그다음 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로 가는 부분 여러 가지 통합해 놨기 때문에 규모가 큽니다. 이렇게.
○강대철 위원 예비비만 34% 감해서.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감해서 했습니다.
○강대철 위원 기타 부분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아, 끝났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종길 위원 우리 실장님 다른 거는 놔 놓고 일단 연구용역비가 한 4억 4,000만 원 증액했는데 새로운 사업이 있어서 이게 증액을 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이거는 저희가 크게 그렇게 금액은 몇 억 안 되는데 이게 아마 우리 관광진흥과 나중에 소관 때 하겠지만 이순신 관련돼서 그게 한 2억 얼마 돼서 그 용역이 증가되고 그거하고 몇 가지 해서 그렇게 조금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지금 운수업계보조금도 원래 이제 이리 지금 좀 많이 또 이리 주는 편인데 이걸 나눠 주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 22억인가 이번에 편성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어디 분야 말입니까?
○박종길 위원 운수업계보조금을 지금 상당히 한 22억 정도로 증액을 해서 이리 주네요.
그런데 이걸 정해 놓은 금액에서 이리 나눠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아, 이거는 제가 명확히 지금 내용 파악을 좀 나중에 혹시......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칠게요.
○위원장 장영자 예,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옥 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저도 두어 가지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2023년 11월~12월까지 우리가 2024년도 본예산을 심의했다 그지요?
근데 거기에서 삭감된 문화체육과 약 한 19개 과목이 도비 내시액이 결정되지 않아서 자동 삭감이 되었고 나머지 약 한 4억 4,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었는데 몇 달 되지 않았는데 추경 1차에 이 삭감된 금액보다 더 많게 추경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저 이 부분을 제가 좀 위원님들께 양해나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당초 예산에 삭감된 게 총 24건에 42억이 삭감됐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고현에 고령자 주택이 아마 도시건축과에서 ‘자진 삭감해 달라.’ 해서 29억이 좀 크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의 국도비 문화재 관련돼 갖고 조정하는 게 있거든요. 13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묘지사업이라든지 그다음 센터라든지 인건비, 경제센터 인건비 등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서 삭감한 걸 몇 개월 만에 추경에 올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 내부적으로 저희들 의견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각 부서에서 꼭 자기들이 삭감돼서 해야 되겠다 의지가 있거나 그리되는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하시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산팀에서 군민을 위해서 우리도 서포트, 부서에서 일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는 부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의지가 있거나 꼭 해야 될 부분이 군민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받아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정현옥 위원 필요악으로 금방 24건 중에 말고 남해군의회를 찾아오고 행정에 찾아오지 않은 삭감된 단체라든지 개인의 건은 안 올린 거는 몇 건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그거는 저희들이 일부러 안 올리고 이런 건 아니고요.
각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그 취지를 설명했고 그리고 또 정확히 꼭 해야 되고, 자기들 필요성 느끼고 또 의원님들하고 이게 군민을 위한 것이다 공감이 된다면 그걸 저희들 그 부분 요구한 거는 계상해 놓은 거고.
그 외에 저희들이 별도로 이걸 예산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이건 올리고 이건 깎고 그런 경우는 없고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길들이기 같습니다. 행정을 찾아왔든지 의회를 찾아온 단체들은 다 다시 복원시켜 줬고 오지 않고 그냥 거기에 수긍한 단체라든지 개인들은 다시 복원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실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그건 뭐 저 입장에서 길들이기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좀 저희들이 서로 협의라든지 상호 대화라든지 타협이나 이런 부분에서 서로 협의가 돼서 되면 할 수 있는 거고 또 서로 협의가 좀 부족한 부분은 또 그런대로 있고 그런 거지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좀 그런 식으로 답변하기는 안 맞는 것 같고.
이거는 서로 상호 일단 집행부서의 의지 그다음 두 번째 군민들의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다음 또 의회 의원님들과의 소통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경우 있다 생각합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그 본예산이 확정된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1, 2, 3, 4 지금 4월 달이니까 3개월 만에 다시 거의 90% 이상이 복원된다는 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게 행정에서 좀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 달 이상 본예산 심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시면 제가 할 말은 사실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어쨌든 예산의 편성이 다 거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근 3년간, 4년간입니다.
4년간에 관정 개발이라든지 지하수 관정 개발이 특정 면에 치우쳐 있습니다. 약 1년에 10개 이상씩.
근데 실제로 물이 모자란 면은 남해군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리는 것마다 다 삭감된 어떤 그런 건데 한 특정 면에만 이렇게 여기 추경에도 마찬가지고 본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게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특별하게 그런 기준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없고요.
지금 이번에 추경에서 관정 분야는 우리 예산팀에서 당초에 지원했던 읍면 건수하고 요구한 건수를 조금 조율을 해서 그래서 건설교통과에서 필요한 부서 그 3개를 협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실장님 아시다시피 2022년, 2023년, 2021년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수지 물이 고갈돼서 농사를 짓지 못할 정도로 부족한 어떤 그런 거였는데.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산팀장 자료 건네주며)
○정현옥 위원 그런 면들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특정 면에 치우쳐 있다는 이게 이 예산서가 우리 의회에서나 행정에서만 끝이 나면 되는데 밖으로 유출되고 있어요. 보고 있습니다. 이걸. 군민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음부터는 이게 좀 공평성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리고 제가 나온 김에 최근 3년간 지하수 관정의 그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 예, 우리 예산팀에서 예산 짠다고 참 고생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칭찬해 줄 거는 칭찬해 주고 또 우리가 질타를 할 거는 질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의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번에 쭉 보니까 그동안 제가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지요?
각 과별로 세입 부분에서 빠진 부분들이 있고 이런 걸로 해서 제가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전 과들이 다 이 세입 부분에서 빠진 부분들을 잘 이번에 찾아내서 잘 기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예산팀의 큰 노력이라고 저는 그리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세출보다도 세입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아시지요, 그지요?
세외수입 이런 것들 빠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예산팀에서 좀 더 홍보를 해서 앞으로도 안 빠지도록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는 만족을 합니다. 보니까 세입 부분은. 전 과를 다 뒤져 보니까 그렇고.
이런 부분은 잘 하셨다고 보고. 특히 우리 관광진흥과가 제일 많이 빠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철저하게 해 왔다라는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성립 전 예산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정영란 위원 성립 전 예산이 이번에 이제 33억 2,568만 원이었는데 16개 부분에.
집행이 11억 5,000만 원 정도 이제 집행을 해서 집행률이 28.91%라고 하는데 이 집행률이 28.91%면 집행을 많이 한 겁니까, 아니면 좀 모자랍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성립 전 예산은 대체로 보면 시설비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시가 돼 오면 설계하고 시행하면 지금 현재 4월에 28% 정도면 아주 좀 준수한 편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성립 전 예산은 급하니까 미리 우리가 예산을 하기 전에 내려왔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하라고, 미리 발주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제가 28.91%면 우리가 이제 성립 전 예산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1분기가 지났는데 이렇게 급하게 내려왔다라면 제 생각에는 그래도 성립 전 예산은 한 60%는 해야 되지 않나라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웃음)
○정영란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너무 저조하지 않나.
그렇다면 굳이 이거 성립 전 예산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보상금이라든지 바로 집행 가능한 거 같으면 집행률 높은데 시설비 위주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이제 그리고 이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지마는 본예산에서 이미 삭감됐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것도 우리 위원들이 전부 합의하에서 삭감이 됐고, 의견 다 조율이 돼서 삭감이 됐는데 그게 몇 개월 만에 올라오는 이거는 지금 문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 말씀마따나 ‘의회하고 아니면 또 집행부에서 충분한 이걸 해낼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다라고 해서 그걸 받아 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희 의원들은 우리한테 와서 보고를 하고 소통하고 해서 결정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결정 낸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그거는 의원님들이 예산을 계상을 안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결정하실 사항은 아니셨겠지요.
○정영란 위원 예, 그랬는데 이제 아까 그리 말씀을 하시기에 그랬다고 그렇게 되면 ‘소통이 되어서 올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올리라.”는 말한 적도 없고, 우리하고 그런 소통도 없었고 “아,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한 적도 없고 우리가 충분한 논의 끝에 우리도 “이거는 안 된다.”라고 삭감을 했던 것인데 자동으로 삭감되는 거는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러나저러나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 액수가 굉장히 많았다.
우리가 자동으로 된 것도 있지마는 또 타의적으로 했던 것도 있지만 이 전체의 금액이 많다 보니까 ‘의원들이 도대체 우리 일을 하란 말이가, 말란 말이가.’라면서 일반 군민들이 저희들한테 질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40억이나 깎였다는 이야기는 안의 내용은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우리 당 위원들이 많으니까 ‘군수를 일 못하게 발목 잡으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서 제가 진짜 설명하느라고 혼이 났습니다.
발품 꽤나 좀 파는 사람들의 모임에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문에 대대적으로 이렇게 났는데.
그래서 “신문 내용 읽어 보시지,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읽어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실제로 우리가 깎은 거는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그리 이야기했는데 이런 것도 편성할 때 조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창선 고령자 아니, 아니, 고현의 고령자복지주택 같은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올린 이런 것들 다 이유가 있어서 자동으로 삭감이 되고 그랬는데.
그걸 마치 우리가 ‘일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다.’고 해서 질타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본예산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다음에요. 또 이제 제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338억 보통교부세 증가됐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나중에 ‘기획조정실 할 때 설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미리 우리한테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왜 338억인데 이번에 169억 정도밖에 안 됐느냐라는 거 저희들한테 설명을 했지요,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정영란 위원 이해 다 해요. 우리는. 338억에 대한 이해를 다 합니다.
우리 위원들은 다 합니다. 다 하는데 밖에 군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마치 없는 돈 338억이 더 증가돼서 내려왔는데 이번에 210억을 갖고 우리가 ‘약 22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1차 추경을 한다.’ 하니까 ‘그러면 내려온 338억은 어디 갔느냐?’라고 이렇게 군민들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주민숙원사업들 해 달라.’고 하면 예산팀에서 ‘안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338억 보통교부세 내려온 이거는 목적 없이도 쓸 수 있는 돈인데 왜 안 된다고 하느냐.’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이걸 그분들한테 다 일일이 설명을 하려 하면 그분들이 이해를 합니까, 안 하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매를 많이 맞는다 이 말입니다.
관공서마다 다 338억 지금 확보를 했다고 다 붙여 놔 놓고서 남해 군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338억 증액이 돼서 내려온 줄 알아요.
그러면서 ‘그 보통교부세도 있는데 왜 일을 안 해 주고 예산 없다고 이야기하느냐.’고 이렇게 하면 당하는 사람들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군청은, 행정은 실컷 홍보해서 ‘야, 우리 군수님이 능력이 좋아서 338억 따 갖고 와서 이 보통교부세를 딸 수도 없는데 따 왔다.’고 대서특필을 해서 관공서마다 현수막 다 붙여 놓고 온 군민이 다 아는데 지금 우리는 말이지요.
당하는 거는 ‘너희 뭐 하느냐.’고 우리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그래 저희들 교부세 부분은 제가 누차 설명을 드리지마는 단순 338억이라는 수치가 우리가 계산상 그렇게 되는 수치고.
실제 교부되고 하는 게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경기 이런 부분에서 10% 이상 삭감되다 보니까 그 효과가 안 났을 뿐인데 그 부분은......
○정영란 위원 아, 그래서 저희들은 그 내용을 다 알아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예.
○정영란 위원 충분히 이해를 해요. 여기 169억이 실린 내용도 다 알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우리는 다 안단 말입니다.
우리는 아는데 군민들은 이거를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홍보부터 할 게 아니라 제대로 좀 해 갖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 입장도 좀 대변을 해 주고.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그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또 원하시면 저희들도 잘 설명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것도 그러면 군민들한테 확실하게 어떤 기회가 되었을 때 그 보도자료를 내든지 아니면 다시 신문지상에다가 내든지 그렇게 해서 군민들 좀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그거는 저희들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해 보겠습니다.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들 지금 338억이 그냥 원래 우리 받던 금액보다도 증가돼서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가 감액된 거, 170억이 감액된 거는 생각도 안 하고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210 몇 억인데 내려온 338억만 해도 210억이 넘어야 되는데 그 내려온 돈보다도 이 추경 재원이 이렇게 작아서 되나.’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을 일일이 우리가 다 설명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우리 본예산에서 많이 깎였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듯이 지금 이것도 우리한테 이렇게 공격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곤란하다, 참 곤란하다.”라는 그 말을 전해 주고 싶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복만 간사님 질문해 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보면 당초 예산 대비해서 이번 추경에 전액 감액된 사업이 67개 사업이다 그지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그리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각 부서에서 이렇게 그걸 전부 전액 삭감된 걸 다 받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니, 불과 3, 4개월 전에 본예산 심의 시에는 ‘원안 가결해 주라.’고 그렇게 부서장들이 와서 말을 했는데.
이게 67개 사업이 불과 3, 4개월 만에 이렇게 전액 감액된......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제가 조서를 못 봐서 그런데 전액 감액이 67개까지는 안 될 거......
○하복만 위원 아, 67개 사업으로 66억 정도가 감액 편성이 됐어요. 이번에.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전액 삭감입니까? 그게.
○하복만 위원 예,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그 내용을 정확하게 보고 원인 파악을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산 편성 시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신중을 기해서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전액 삭감된 이런 사업들은 다시 본예산 편성 시에 우리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검토를 해서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사업을 해 주라.’고 하면 이런 사업들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맞습니다. 제가 못 챙겼는데 잘 챙기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리고 이번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많이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이, 이렇게 편성된 사업이 지금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 중에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지금 현재 우리가 계상해 놓은 거는 5개 7억 7,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 두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5개 사업에.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예.
○하복만 위원 어떻게 이렇게 기준을 정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예산팀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안 실어 주고 싶지마는 또 각 부서에서 ‘이게 꼭 해야 된다.’ 할 때......
○하복만 위원 그리하려 하면 좀 절차는 밟아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다시 이렇게 실으려면 어떤 변화된 요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좀 하고 그리해야 우리가 의회에서도 이해를 하고 “아, 그런 애로 사항이 있구나, 우리가 본예산 심의 시에 좀 충분하게 설명을 잘 못 들었구나.”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설득을 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런 이야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런 게 있으면 무슨 기준을 가지고 해야 우리 의회 의원들이 그래도 납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미흡했다.
기준도 없고 사전 설명도 없고 아무런 그런 거 없이 다시 편성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좀 무시하는 그런 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예산 심의 시에 더 또 이렇게 다루겠지마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편성 시에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자체 사업이 163개......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위원장 장영자 사업이라고 162억 가까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아까 이제 우리 실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30억 정도가 군정질문에서 군민들이 원했던 것들을 집행하기 위해서 실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 빨리 지나갔는데 혹시 몇 건 정도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제가 건수까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각 읍면에 3억씩 해서 30억 통계로 해서 하면 한 10 몇 개씩 보통 하면 100 몇 건 정도, 100여 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아, 100여 건 정도.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예.
○위원장 장영자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집행되는 다 집행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219억은 목적 없이 쓸 수 있는 아까 다 말씀하셨지만 그런 예산이어서 그 건수 중에 꼭 이번 추경에 실었어야 할까라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군수님의 선심성 집행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또 군민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내용을 놓친 건 없는지 그런 마음도 들고 또 조금 두었다가 본예산에 실어도 될 텐데 이번 추경에 급하게 실어서 집행하려고 할까라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군민들에게 그런 오해는 받지 않도록 잘 앞으로 또 예산을 세워 주시고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알겠습니다. 잘 염두 해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까지는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아, 예, 반대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장내 소란)
가. 기획조정실 소관
○위원장 장영자 예, 하순철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팀장 소개라든지 서두 인사는 했으니까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7페이지 되겠습니다.
67페이지 기획조정실 소관의 세입예산은 크게는 보통교부세가 기정액 1,920억에서 2,088억 9,500만 원으로 168억 9,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교부세가 198억에서 186억 900만 원으로 11억 9,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다음 조정교부금은 204억 2,325만 4,000원에서 260만 원으로 4억 2,265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부분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에는, 저희들 이제 작년도 지난해 9월, 10월 작업할 때에는 내시가 행안부 지침이 한 10% 정도 그러니까 2023년도 대비 ‘10% 정도 감액을 편성하라.’는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에 저희들이 편성할 때 2,100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0% 감액 처리해서 1,920억을 편성했는데 지난해 12월에 2024년도 보통교부세가 결정해서 통보가 옵니다. 행안부에서.
그 통보 올 때 저희들이 2,088억 9,500만 원이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보면 경남에 10.37%가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해군이 2.13%, 그래서 제일 이제 감소 폭이 적은 게 저희들 아까 그런 규정 개정 때문이었고.
저희들 2023년도에는 2,134억 4,000만 원이었는데 올해가 이제 125억만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까지는 함안, 그러니까 함안이 제일 꼴등이고 저희들이 꼴등 앞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함안이 17%가 감소됐습니다. 교부세가.
그리고 의령군이 8.53% 감소되고 해서 올해가 저희들 이제 함안, 의령보다 조금 교부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아까 우리 규정 개정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내부적으로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하동 같은 경우는 올해 2,541억 8,000만 원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2,810억 47만 원으로써 우리보다 676억이 많았습니다. 하동이.
근데 올해는 저희들보다 453억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 지속돼 간다면 저희들 재정 확보가 조금 여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보통교부세가 이리 삭감되는 부분은 아, 저 증가하는 부분은 이제 그런 정도 내역이 있었고요.
그다음 부동산교부세는 저희들이 국가에서 워낙 이게 공시지가 현실화 부분하고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저희들 한 65%선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마저도 감액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1억 9,100만 원 정도는 부동산교부세를 감액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는 저희들 한 157억 정도 교부세는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군조정교부금도 경기침체로 인해서 도에서 이게 저희들한테 통보 올 때 낮게 오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조금 감액 편성한 부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부터 우리 팀 소관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개발에 그 수용비가 저희들 한 900 얼마 늡니다.
이거는 저 위원님들 좀 양해를 하셔야 될 게 의정비 인상과 관련돼서 우리가 당초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이게 지침이 내려와서 올해 여론 조사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 또 수당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이 여론 조사가 690만 원 정도 들고, 심의위원 수당도 18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증액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외국인 교육교재 제작 용역은 이건 저희들이 저비용 고효율 사업으로 우리 남해군에 등록된 외국인이 1,072명 있습니다.
그중에 47명이 계절 근로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일을 적응하기 쉽게 우리가 유튜브나 영상을 예를 들어서 굴 까기 하는 영상을 그 나라 언어로 동영상을 제작해서 교재하고 같이 배부하려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데서 1,000만 원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우리 생활 밀착 군민 체감 공모사업을 우리 군민이 아니고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상금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성과평가 우수 포상금 이런 부분 조금 5% 유보 이런 것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국제도시 이런 부분은 감액했고, 협력 조정 관리는 우리 협력조정팀이 구조조정 되면서 없어지고 나서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포상금은 우리가 협력조정팀을 없애면서 적극행정 부분은 우리가 행정과에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심의할 때 행정과에서 포상금은 별도로 계상을 해 놨기 때문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광고 부분입니다. 광고 부분에 고시, 공고 신문 게재 연간 계약 이 부분이 지금 당초에 우리가 사무관리비에 편성돼 있는데 이게 지침에 의해서 공기관등경상적위탁사업비로 사업을 옮기기 때문에 금액 그대로입니다. 과목만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언론매체 군정 홍보 광고료가 올해 저희들 당초 예산 편성하면서 지난해보다 한 3,000만 원 정도 줄여 편성했습니다. 신속 집행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해 수준으로 3,000만 원 정도 올려서 3억 9,000만 원으로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정도 증액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청렴사회 구현에 청렴콘서트는 지난해에도 했습니다만 올해는 이게 7월경에 행사를 하기 때문에 신속 집행 차원에서 저희들 당초 계상 안 하고 이번 추경에 700만 원을 계상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포상금도 마찬가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71페이지 되겠습니다. 군민행복법률상담실 운영 관련돼 갖고 이거는 저희들 유보금이 있는데 이거는 감액하는데 참고로 우리 법률상담실이 지난해 개설해서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지금 전체적으로 96건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보니까 민사가 69건, 형사가 7건, 가사 8건, 기타 12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 목요일 날 오후 2시~4시 그렇게 운영하는데 매일 4건 이상씩 상담을 하고 있고 주민들이 좀 이거는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 앞으로 잘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계조사 관련돼서 밑에 거기 보면 연구용역비 노인실태조사 용역비가 900만 원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 통계조사를 하는 부분이 3건 있습니다.
3건이 사업체총조사하고 광업체총조사가 있습니다.
사업체총조사는 저희들 한 6,800건 정도 사업체가 있습니다.
하고 광업권은 15개 있습니다. 이 2건은 매년 조사를 합니다.
매년 조사를 하고 노인실태조사는 이제 3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인 한 1,2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6월~7월 정도 시행할 건데 5개 분야 45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갖고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껏 조사만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들도 행정에서 접목하기 위해서 실태 조사에 용역을 줘서 데이터를 좀 분석해서 우리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비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예산 운영에 대한 재원 다각화 방안 연구용역비가 지금 2,00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국가기관이라든지 도비라든지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이제 정부산하기관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32개 정도 산하기관인데 각 산하기관에서 사회공헌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문체부에 그랜드코리아레저라는 이런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역사관광활용사업 이런 것도 또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사업을 저희들 잘 모르니까 이런 용역을 줘서 그런 사업들 우리 군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총망라해 갖고 해서 이런 분야 쪽으로도 저희들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용역 주는 2,000만 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 재무활동 내부지출입니다.
아까 재정안정화기금 이거 192억 3,630만 8,000원으로 저희들 전출합니다.
대충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 군비 부담분 신속 집행을 위해서 71억 아껴 놓은 부분하고 그다음 우리가 올 연말에 2023년도 교부세 확정이 92억이 삭감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걸 92억을 2024년 연내에 삭감을 하든지 안 그러면 내년도 당초 교부세에서 깎든지 둘 중에 방안이라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연내에는 교부세를 깎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그 92억 있습니다.
92억하고 아까 71억하고 그다음 또 여유자금 29억하고 해서 192억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시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들이 재정안정화기금 42억 있기 때문에 총 재정안정화기금에서 233억 정도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 드렸듯이 71억은 어차피 저희들 부담해야 되니까 빼고 92억이 만약에 감액돼 내려오면 92억을 감액시키고 순수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70억 정도 여유가 남습니다.
그리고 92억을 안 깎는다면 한 160억 정도 여유가 남아서 이거는 또 2차 추경에 저희들 재원으로써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저희들이 지금 이거는 재정안정화기금이고 그다음 통합계정이라 해서 청사신축 관련된 게 있습니다.
청사신축 관련되는 거는 현재 나중에 핵심전략추진단에 심의할 때 나오겠지만 저희들이 34억을 특별회계에서 삭감해서 통합계정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청사 관련된 게 812억 8,500만 원이 지금 있는데 나중에 올해 34억 3,900만 원을 하면 우리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청사 관련되는 거는 한 848억 정도 우리가 돈이 있다고 그렇게 위원님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식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2페이지 재원 다각화 방안 연구용역 이 설명을 잘 듣기는 들었는데 각 산하기관에서 이제 우리 쉽게 말하면 돈을 좀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그렇습니다.
○박종식 위원 하는 용역 같은데 이 용역 하면 우리 여기 집행부에서 그만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용역 사안을 주면 그 용역사에서 각 이 산하기관의 공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찾아서 이런 사업이 우리 남해군에 접목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된 거는 저희들한테 또 소스를 줄고 같이 이제 신청사도 만들고 그리하는 용역입니다.
○박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행복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1쪽 하단 부분에 아까 설명이 잠깐 있었는데 남해군 노인실태조사 일반수용비 해서 한 6,500만 원이 실려 있고.
아까 전에 용역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있었습니다.
한 9,000여만 원 실려 있는데 1,200가구 용역은 대상으로, 아까 노인 대상으로 한다고 했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기본 매년 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이 실태조사 항목을 만듭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이거는 저희들 3년마다 주기를 할 때 이제 건강, 보건, 복지 이렇게 해서 5개 분야로 나눠서.
○장행복 위원 5개 분야 나눠서.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나눠서 45개 항목이 또 있습니다. 그 항목별로 해서 그렇게 지금......
○장행복 위원 45개 항목별.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예.
○장행복 위원 근데 이 어르신들이 잘 따라 줍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이제 지금 이거는 조사원들 방문을 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1 대 1로.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장행복 위원 노인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발간 해서 한 3만 5,000원 150부 정도로 제작을 예정이다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그렇습니다.
○장행복 위원 이거는 어디로 배부가 됩니까, 누가 봅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이거는 저희들 각 부서하고.
○장행복 위원 부서별로.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부서하고 또 필요한 데는 배부를 하고 읍면까지도 이거는 배부를 합니다.
○장행복 위원 읍면.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장행복 위원 주요 관공서.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장행복 위원 아, 그렇다. 병원까지는 안 됩니까? 의원이라든지.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현재 병원까지 의무적으로 배부는 안 하는데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장행복 위원 병원에 배부가 돼야 거기에 어르신들이 많이 안 갑니까,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장행복 위원 시간 되면 볼 수가 있으니까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나중에 저 결과보고서 배부는 저희들 또 한 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강대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대철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청렴콘서트라고 돼 있는데 아마 신규인데 어떤 내용인가만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이거는 신규는 아니고 지난해도 했습니다. 했는데.
○강대철 위원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우리가 직원들하고 지난번에도 수협장님도 오시고 단체장님들하고 명예청문감사관 또 있습니다.
청문관이 있어서 오셔서 퀴즈도 내고 막 콘서트 형식으로 좀 진행하는 청렴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대철 위원 우리 직원들의.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직원들.
○강대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위원장 장영자 아, 마쳤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여동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어서 특별히 질의할 사항은 없고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저는 세입 부분에 아까 우리 부동산교부세가 11억 9,000만 원 감액이 된 그 사유가 ‘공시지가 현실화의 65%.’라고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가 좀 안 가서.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아, 그거는 제가 좀 65% 맞나? 65%는 우리가 지난해에 부동산교부세 산정한 거에, 그 계상한 거에 65% 수준으로 올해 당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제 정부에서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계속 올리다가 지금 중단을 해 버린 상태고 그다음 부동산 거래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각종 이게 종합부동산세 부분이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이 임팩트를 줄이기 위해서 65%선에 계상을 했는데 그마저도 마지막 우리가 이 보통교부세가 같이 통보가 오는데 통보가 올 때 또 줄어서 왔습니다.
○여동찬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그러니까 많이 줄었다 이 말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 위원 우리 실장님 1개 좀 물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할 때 본예산에서 0.05%입니까, 조금 삭감을 해서 지금 이리 다시 실었다 아닙니까?
뒤에 보면 1,200만 원이면 50만 원 삭감하고.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아, 예예.
○박종길 위원 이런 식으로......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5%, 5% 유보액.
○박종길 위원 아, 5%입니까? 그러면 이게 이리했을 때 얼마 정도 돼요? 이게 돈이.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저희들이 급한 거는 또 급하다면 유보를 풀어 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해 봐야 한 20억 내외.
○박종길 위원 20억 정도.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박종길 위원 그럼 20억 정도로 이래서......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추경 재원이 되는 겁니다.
○박종길 위원 재원으로 준비를 하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 그게 한 20억.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박종길 위원 그리고 외국인 교육교재 제작 용역이라는데 이게 이걸 어떻게 제작할 거예요? 이거 1,000만 원 있는 거.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그러니까 지금 나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이 부분 이제 저희들 아까 유튜브 형식으로 동영상을 하면 그게 그 설명서같이 별도로 제작하겠다 이겁니다.
○박종길 위원 해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박종길 위원 그래 가지고 이제 외국인 우리 남해 근무하는 일하는 사람들한테 배부를 한다 이거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직까지 이게 어떻게 되는가 제가 실감이 안 가네요.
그리고 아까 우리 포상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들은 행정과로 넘겼다 이러는데.
이 포상금은 보니까 청렴 우수 부서 그다음에 생활 밀착 군민 체감 공모 시상금.
그러면 성과 평가 우수 부서 이걸 한꺼번에 쫙 넣어서 이리 딱 정리를 해 주면 행정과로 보내든지 안 그러면 우리 기획실에서 하든지 그리해 버리면 이거 좀 알기가 쉽고 할 건데 왜 포상금을 이리해 놨어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이제 예산이 우리가 사업 예산이라 해서 성격상 이 예산 지침......
○박종길 위원 부서......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구성 지침상.
○박종길 위원 지침상.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총괄로 포상금 편성을 할 수가 없고 이제 세부 사업별로 그 사업에 맞게 편성될 수 있게 돼서 그렇게 지금 계상하는 겁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칠게요.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아까 저 우리 위원께서 물어봤는데 외국인 교육교재 제작 용역 시책사업인데 이게 1,000만 원요.
이게 그러면 나라별로 이렇게 언어가 다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제작을 그러면 그 나라별로 이렇게 해서 유튜브를 제작한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그렇습니다. 언어별로 그렇게 좀 구분해서.
○하복만 위원 나라별로 이렇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하복만 위원 예, 그리고 그 밑 보면 기타보상금에 생활 밀착 군민 체감 공모사업 시상금을 300만 원 했다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하복만 위원 이거는 우리 군민들이 생활 밀착이나 군민 체감을 해서 이렇게 우수 사례를 시상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그러니까 지금 뭐 과거에 우리가 군정 아이디어 공모라든지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분야를 조금 좁혀서 우리 군민들하고 생활밀착형 관련 사업이나 아이디어나 이런 걸 이제 전체적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그에 대한 포상금이란 게 저희들이 또 심의를 해서 적당한 게 없으면 안 줄 수도 있는 건데 일단 그래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포상금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하복만 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어떤 개인한테 얼마씩 이렇게 지급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아직 별도로 확정된 건 아니고요.
○하복만 위원 확정된 건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전국으로 이제 공모를 해서 하면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공모하듯이, 도에서 하듯이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하복만 위원 그리해도 대상이면 대상 얼마, 금상이면 금상 얼마 이렇게 시상금이 정해져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그거는 저희들 이제 공모할 때, 공고 띄울 때.
○하복만 위원 공모할 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예산이 확정되면......
○하복만 위원 띄울 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공고할 때 그렇게 보통 보면 1등 100만 원, 2등 2명 50만 원씩 해서 이리하니까요.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 이제 69페이지 군정 홍보 광고에 고시, 공고 신문 게재 연간 계약 10개사 해서 1억 500만 원.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하복만 위원 신규로 편성을 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아닙니다. 이거는......
○하복만 위원 계속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지금 사무관리비에 있는 걸 위탁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게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 과목 변경해서 이렇게 된 거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그렇습니다. 이거 공고, 공보는 인터넷이 아니고 지면 신문에 공고하는 거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아, 1억 500만 원 그 고시, 공고 이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이렇게 올라왔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십니까? 연이어서 계속해서 실장님 좀 피곤하시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아니, 괜찮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아까 총괄 때도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잘 생각하시고 또 다음 예산 때도 잘 집행을 해 주시고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알겠습니다. 많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쉬었다 할까요?
(장내 소란)
아, 하고 할까요?
(○하복만 위원 의석에서 – 30분에 하면 됩니다. 핵심전략추진단 해 버리고.)
○위원장 장영자 아, 그러면 계속하도록 할까요?
(장내 소란)
시간이 좀 어중간합니다.
(웃음소리)
(장내 소란)
그럼 연이어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1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간사님이 위원장보다 4선이라서 좀 힘이 셉니다.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0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쉬었다 오십시오.
(○하복만 위원 의석에서 – 정회를.)
○위원장 장영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나. 행정과 소관
○위원장 장영자 정숙해 주시고 쉬는 시간이 조금 짧아서 죄송합니다.
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중구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중구 예,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정중구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장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혜란 행정팀장입니다.
김영지 후생팀장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최순둘 팀장이 서울 마포구청에 공무상 출장이 있어서 대신 이민준 주무관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그다음에 서보현 정보전산팀장입니다.
다음 신주익 통신관제팀장입니다.
박보혜 교육협력팀장은 도서관에서 급히 오느라 좀 늦었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은 총 1억 7,300만 원을 증액한 12억 2,100만 원으로 편성을 했고 주요 증액 내용은 2024년 경상남도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1,050만 원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에 있어서는 평생학습 강좌나르미 운영, 모범이장 국내연수, 책으로 성장하는 영유아사업 총 7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초등학교 연계 CCTV 운영비 해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1억 5,58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90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정과 총 세출예산액은 5억 4,456만 5,000원을 증액한 총 786억 183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열린 행정 구현 부분에 있어서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 지금 경상남도인재개발원에 6급 공무원 3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교육 프로그램에 해외연수가 추가 편성됨에 따라서 교육여비를 1,95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적극행정 부분 51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연초에 기획조정실에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이체성 경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행정 시책 업무 및 행사 지원 부분에 있어서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2,4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행사운영비인데 올해 지사님께서 1분기에 남해군 순방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마는 2분기쯤 아마 저희 남해군에 오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뒤에 또 부지사님도 방문 계획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군수님 무더위 쉼터라든지 대민 활동 경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92페이지 주민자치 기반 강화 부분에 있어서 남해읍 주민자치회 사진 첩제작에 324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건 당초에 읍면 예산으로 남해읍에 실려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 감액을 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93페이지는 모두 예산 절감 편성이고, 94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663만 4,000원은 새롭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건 지난 연말에 온나라2.0으로 버전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지금 1/4분기 중에 시험 테스트를 한 결과 많은 오류들이 발생을 해서 추가로 경비가 필요하다 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맨 하단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일반보전금으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당초 7,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12월에 보니까 이 기부금이 집중적으로 모금이 돼서 올해 약 3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 9,000여만 원 정도는 답례품을 구매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보시면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이 있습니다.
그 공공갈등 이 업무도 연초에 기획조정실에서 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6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상단에 일반보전금 해서 행사실비지원금에 모범이장 국내연수비 도비 1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도에서는 전 시군에 100만 원씩 정액으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 경비 2,000만 원을 복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경비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주평통자문회의남해군협의회 회의비를 225만 원 증액했습니다.
840만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 활동비는 경남도에서 남해군만 유일하게 최저로 지금 편성이 돼서 이번에 균형을 좀 맞춘다고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활성화 한마음대회 4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하단에 상주면 어울마당 신축 공사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좀 이렇게 잘 짓자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부서 사정을 고려해서 5,000만 원 정도만 반영이 됐습니다.
1억 7,6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돈을 합쳐서 사업비 범위 안에서 좀 실용적으로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경찰 정책사업 부분에 있어서 우리동네 안심순찰대 인건비를 당초 3,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근데 총 인건비만 아니라 인건비를 좀 줄이고 사무관리비 옷이나 복장 그다음에 간식비로 해서 200만 원을 줄이고 일반운영비에 200만 원을 그대로 증액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우수 학교 육성 부분에 있어서는 행복교육지구 운영사업 1억 6,000만 원에서 8,8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2억 4,8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당초 1억 6,000만 원은 지난해에 교육청하고 1 대 1 매칭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하고 업무 협의를 통해서 세부 사업 내용 조정을 해서 2억 4,800만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중간에 창선고 기숙사 증축사업비 2억 원을 새롭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역시 하단에 평생교육 운영 해서 1억 4,000만 원을 증액한 2억 4,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군비가 이제 하이브(HiVE,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이나 라이즈(RISE,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사업 도립대학하고 연계사업이라서 1억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한글교육 개강 및 종강 참석 그리고 한글문해교육 강사료로 국비 1,050만 원이 추가로 교부돼서 군비를 조금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행사운영비 북스타트 운영 해서 꾸러미 구성품 구입입니다.
이것도 도비가 추가로 100만 원이 내려와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405 해서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현재 화전도서관에 도서 자동대출반납기가 완전히 고장이 나서 이 장비를 교체하는 데 2,900만 원 새로 편성했습니다.
103페이지, 104페이지는 모두 예산 절감 편성을 했습니다.
105페이지 역시 마찬가지고 106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107페이지도 절감 편성이고 108페이지 한번 살펴봐 주시겠습니다.
108페이지에는 저희들 남해읍 봉전하고 신기마을 그리고 고현 성산 또 고현 중앙마을 노후 방송 장비를 교체하는 데 총 11억 2,28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군민과의 대화 때 건의 사항이 나온 사항이라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보시면 재해취약지역 예경보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지난해 특별교부세 8억 원을 받아서 창선 지역에 마을방송시스템 다 구축을 했는데 그 집행 잔액이 한 1억 600만 원 정도가 남아서 올해는 설천면을 중심으로 정태, 내곡, 동비, 모천을 대상으로 무선방송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편성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해서 1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거 종전에 16억 4,900만 원이 있었는데 이제 계약을 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모두 예산 절감 사항이 되겠고 재무활동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식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과장님이 힘이 좀 없네요.
아까 우리 총괄 제안 설명 때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98페이지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 이거 지금 이제 우리 본예산에서 삭감돼서 2,000만 원을 실었는데 이거 해외연수가 목이 바뀌었네요.
앞에는 봉사 활동이었습니까? 그때는.
○행정과장 정중구 협력사업이라고......
○박종식 위원 그때는 뭐......
○행정과장 정중구 해외협력사업이라 했습니다.
○박종식 위원 아, 협력사업. 지금 연수. 연수로 여기 올라왔는데 이것도 자부담 있지요?
○행정과장 정중구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300만 원 지난해에 했습니다.
○박종식 위원 예, 자부담도 해서 이제 이 해외연수를 가는데 가시는 분들도 가서 정말 좀 배우고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우리 남해군에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바르게살기 활성화 한마음대회 이것도 이제 우리 본예산에서 삭감돼서 470만 원 올라왔는데 이거 한마음대회는 어떤 식으로 이 행사 대회를 합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한마음대회는 회원들이 모두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지난해같이 예를 들면 단합 대회 겸해서 앵강만 일대에서 플로깅(plogging) 해서 쓰레기도 줍고 봉사 활동을 하면서 신전숲까지 워킹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행사를 운영했습니다.
○박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100페이지 창선고 기숙사 증축사업 지원 2억 이것도 본예산에서 이제 우리가 삭감돼서 또 실었는데 실은 이유를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중구 그 예산은 당초 예산 때 삭감된 걸 복원시키는 저희들이 좀 다소 부드럽지 못한 이런 편성을 예산 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창선고 이거 하나만 이제 놓고 보자면 지금 저희들 인구나 이런 걸 볼 때 학교 같은 경우 초등학교는 해마다 한 70여 명 정도가 줄어들고 있고 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 한 36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축구 클럽이나 이런 영향이 있어서 지난해보다 한 74명이 오히려 증가하는 그런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출생 사망자를 한번 보면 지금까지 33명이 출생을 했는데 돌아가신 분들이 한 204명으로 이리 나왔습니다.
진짜 인구가 급격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고 올 한 7월, 8월 정도 되면 4만 명대가 아마 좀 위험스러울 정도로 이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당장 좀 우리 지역 인구 보탬에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스포츠 선수들 이런 걸 영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2억 원을 좀 복원하는 식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좀 무리를 했습니다마는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고등학교 74명 증가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올해 그러니까 74명이 증가한 겁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예, 올해 학년도부터, 1학기부터 74명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박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철 위원 예,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과장님 당초 예산 대비해서 전액 감액 편성된 내역이 있습니다.
우범지대 범죄예방 기초질서 확립운동 재경향우회 해 갖고 116만 3,000원 그다음에 행복교육지구 마을배움터 운영 재료비 이래 갖고 2,000만 원 이거는 뭐 감액이 됐는데 이걸 돈은 다 쓴 겁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아, 그거는 예산 절감 일절 삭감하는......
○강대철 위원 필요 없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
○행정과장 정중구 아니, 이제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경상경비는 보통 보면 예산을 아껴 쓰고 재정을 좀 긴축적으로 운영하자 하는 측면에서 일률적으로 감액을 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강대철 위원 근데 이게 필요해서 우리 당초 예산에 이렇게 했는데 감액이 돼서 나는 또 다 썼는가, 써서 이게 없어졌는가 이리 생각했더만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그건 그렇고.
아까 저기 존경하는 우리 박종식 위원님께서 창선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지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 학생들의 인원이 많아지는 것도 전국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이 학생들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아니고 외지에 있는 학생들이 오게 됩니다. 이제 창선고등학교로.
이리 오게 되는데 학생들이 어떻게 돼서 증축이 됐느냐 그 과정을 앞에 학교에서 임원으로 있었던 선생님이나 실무진들이 이야기를 안 했던가봐요. 제가 알아본 결과.
농촌에 좋은 학교 살리기로 이래서 선정이 돼서 증축비가 33억을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 한 10% 정도를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30억을 받고 한 3억 정도는 그 이사장이 1억을 내고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도 행정 아, 이제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걸 어느 정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내용적으로. 해 줘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랬는데 ‘올라가면 될 줄 알았는데 했다.’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세요.” 했는데 다행히 또 교장 선생님이 이제 바뀌어서 새로운 교장 선생님이 인사차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같이 실무진하고.
그래 그때 같이 오셔 가지고 이야기를, 설명을 잘해 주고 이리됐는데.
그래 가지고 이게 또 올라간 모양입니다.
올라갔는데 이해를 잘 하시고 시골에 지금 학생들이 좀 없는 편인데 꼭 축구만 아니고 또 이제 학생들이 서울대나 어디나 이래 갖고 엄청 이제 많이 갔어요.
남해를 알리는 데 굉장히 공헌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이게 또 올라오니까 다른 위원들 이제 좀 의아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이해를 잘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중구 예, 그 부분은 남해군이 이렇게 2억 원을 보태 주는 거는 사실 이게 창선고등학교에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그 학생들이 주거지를 마련을 못 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기숙사를 짓고자 옛날 학교장이 추진을 했고, 학교장이 이제 교육부에서 ‘이 건축비 예산을 이제 따 오려 하면 지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그 역할이 좀 있어야 된다.’ 해서 ‘어떤 공모사업에 공모를 하게 되면 지자체 대응 투자 개념으로 해서 얼마간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그게 이제 선정 가능성 가점이 있어서 선정이 된다.’ 합니다.
만약에 이제 저희들이 애초에 창선고등학교에서 이거 협의가 들어올 때 “우리는 못해 주겠다.” 이리했으면 애초에 창선고등학교 기숙사도 이렇게 좀 짓기가 어렵지 않았나, 그 공모사업에 선정되기가 좀 어렵지 않았나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행복 위원 예, 저기 89쪽에 모범이장 국내연수 해서 한 100여만 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모범이장이 정해져 있습니까? 가실 분이.
○행정과장 정중구 이제 그 시기가 되면 읍면 이장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선발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읍면장을 통해서.
○장행복 위원 몇 명이나 갑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한 24명 정도 지금......
○장행복 위원 그럼 100만 원만 지원해 줍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100만 원 기존에 한 330만 원이 있었고......
○장행복 위원 아, 아니, 세입입니다.
○행정과장 정중구 한 450만 원 정도.
○장행복 위원 예, 한 450만 원.
○행정과장 정중구 예.
○장행복 위원 예예, 내가 잘못 봤습니다. 하나 101쪽에 한번 보십시다.
하단에 보시면 한글문해교육 강사료 해서 이렇게 이제 쭉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어르신들 중에 아직까지도 한글을 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아, 예, 상당히 됩니다.
○장행복 위원 아, 많이 계십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많이 계십니다.
○장행복 위원 아, 그렇구나. 마을회관에서 주로 운영을 하시지요?
○행정과장 정중구 올해 이제 2월에 아, 3월에 수료를 했는데 지난해는 서면 서상마을을 집중적으로 육성했습니다.
그 할머니 분들 이제 초등 교육 과정까지는 다 문해교육까지 끝내고 올해는 또 중학교 과정까지도 한번 한다는 좀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 한 면 지역이나 한 마을 지역에 적정한 인원수가 되면 곧 이리 프로그램도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장행복 위원 그리 저기 강사 분들이 많습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강사 분들이 한 2명 정도가.
○장행복 위원 두 분 정도로.
○행정과장 정중구 예, 두 분 정도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강사료 수당은 얼마나 됩니까? 별로 적지요?
○행정과장 정중구 수당이...... (교육협력팀장과 대화)
(○교육협력팀장 박보혜 집행부석에서 – 4만 원.)
○장행복 위원 4만 원.
○행정과장 정중구 하루 출강을 하면 4만 원......
○장행복 위원 봉사다 그지요?
○행정과장 정중구 예.
○장행복 위원 예, 그 남해읍에도 ‘잘 하다가 멈췄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잘 한번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예.)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 109페이지 한번 볼까요. 부대시설비에 재해취약지역 예경보시설 구축사업 해 갖고 이게 집행 잔액으로 이제 이렇게 정태, 내곡, 동비, 모천, 비란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 그랬지요?
○행정과장 정중구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나머지 마을들도 2025년이나 되면 시작을 합니까? 이건 다 마무리 지을 겁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마을방송시스템은 전부 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방송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쭉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먼저 설치한 마을부터 해서 해마다 이거는 보통 보면 전부 군비인데 이런 경우는 좀 특별하게 작년에 교부세가 좀 남아서 이걸 가지고 잔액은 반납을 할 필요 없으니까 추가로 그만하는 겁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0페이지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여쭤봤는데 창선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지원사업이 아까 학생 수도 늘고 그지요?
제가 알고 있기는 이거 이제 지금 현재 보물섬FC 학생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요?
○행정과장 정중구 예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리해서 이제 공모사업으로 증축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행정과장 정중구 예예.
○정현옥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지금 이거는 제가 문화체육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면 창선고등학교 기숙사에는 다음에 보물섬FC 기숙사가 마무리되면 창선고 학생들은 그 기숙사에서 다 빠져나옵니까? 보물섬FC로 갈 겁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그건 아직까지 학교나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방침을 정해야 되는 사항인데.
사실 저희들로서는 기숙사를 그만 이렇게 짓는 데 경비를 보태 준다는 거고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아니고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따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중구 예.
○정현옥 위원 그리고 101페이지 보면 경남도립남해대학에 하이브 이 벌통 기후리더십 해외연수 지원이 있고, AI코딩캠프가 있는데 이거 잘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정중구 아, 이건 저희들 지역대학연계사업 해서 오래 전부터 남해대학하고 상호협력사업으로 해마다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남해군에서는 한 1억 5,000만 원 정도 해마다 정액 경비 성격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특히 이제 저희들은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서 저쪽에서 제시한 기후리더십 해외연수 지원 지난해까지는 괌 어떤 초등학생 영어캠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효성이 없다.’ 해서 이제 기후 오히려 자연이 좋은 몽골이나 이런 데도 지금 연수 계획을 하고 있고, 보물섬 AI코딩캠프는 중고등학생들 이제 방과 후에 이런 특수한......
○정현옥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 위원 예, 과장님 우리가 창선고등학교하고 MOU를 체결했습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저희들 이제 협약을......
○박종길 위원 협약은 안 하고......
○행정과장 정중구 지원을 해 준다 하는 이런 내용이 담긴 그 협약서는 교환을 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협약서는 받았습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예, 교환을 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교환했습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예예.
○박종길 위원 그래 이제 조금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축구부들을 위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어쨌든 간에 보물섬FC를 위한 건물을 짓는데 그러면 나중에 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그쪽으로 옮겨 갈 건데.
그러면 기숙사를 지금 증축하고 짓는다지마는 실제로 그게 조금 염려스러운 게 있어서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행정과장 정중구 또 창선고등학교가 이제 지금 명문 사학으로 조금씩 좀 성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학급 증설을 해서 24명 정도가 또......
○박종길 위원 그러면 FC사업하고 이 친구들하고는 상관없이 이게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라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행정과장 정중구 그러니까 사립 학교다 보니까 또 그쪽 어떤 학교 법인에서는 학교를 이렇게 좀 규모를 확대시키고 학생들도 많이 모집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물섬FC의 그쪽 축구부 학생들이 준공되면 다 그쪽으로 기숙을 하게 될지 그 부분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몰라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박종길 위원 그거 하기 위해서 짓고 있거든요.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니까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제가 좀 물어볼게요. 92페이지 남해읍 주민자치회 사진첩 제작 해 놨는데.
○행정과장 정중구 예예.
○박종길 위원 이게 우리가 주민자치회, 다른 면을 보면 주민자치회 지금 우리 예산이 간다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따로 남해읍만 주민자치회 이 사진첩을 이리 제작을 한다 해서 행정에서 해 주는데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할게요.
○행정과장 정중구 아, 그 남해읍 같은 데는 주민자치회가 보통 행사나 프로그램 이런 경비로 지금 이 목이 정해져 있어서 읍면에 이렇게 배정을 해 놨는데 읍만 이렇게 사진첩을 제작한다 한 거는 그쪽 사업비가 이미 당초 예산에 배정돼 있는 걸 그만큼 감액을 시키고 대신에 여기 이제 사무관리비 이리 재배정을 해 주면 사진첩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사업 조정이 됐습니다.
○박종길 위원 감액을 안 시킬 것 같은데 보니까요.
그게 나왔는데 뭔 감액을 시켜요. 이거 일단 알았습니다.
알았고 이거 좀 형평성에 어긋나서 내가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99페이지 한번 봅시다.
우리 하단에 마을강사 지원 있는데 바다마을학교 운영 해서 이게 지금 교육부에서 하는데.
마을강사 지원 이거는 제가 보니까 한 2,500만 원이 3,500만 원 증액이 됐네?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한번 설명을 좀 부탁할게요. 이게 뭘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예, 구체적인 거 우리 교육협력팀장님 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종길 위원 예, 좀.
○교육협력팀장 박보혜 예, 교육협력팀장 박보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복교육지구사업은 작년에 1억 6,000에 맞춰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그 교육지원청에서 올해 예산 편성 2억 4,000을 이제 저희보다 뒤늦게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내용 자체를 새로 이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구상 내용이 조금 달라져서 집행을 해서 감액한 건 아니고 이제 사업 구조가 좀 더 협의가 돼서 삭감할 건 삭감하고 또 증액될 부분은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마을강사인 경우에는 저희가 감액된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학교에서 아, 저희가 원래 체험 프로그램 재료비를 지출했었는데 학교에서 ‘하겠다.’ 해서 그건 감액을 했고, 대신 저희 보고 ‘마을강사 강사비로 이제 조금 더 지출을 해 주라.’ 해서 이거 편성이......
○박종길 위원 예, 무슨 말인지......
○교육협력팀장 박보혜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는데 1억 6,000 정도 하다가 지금 모든 걸 다시 삭감, 감액할 거는 하고 이제 다시 준비를 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
○교육협력팀장 박보혜 예예.
○박종길 위원 원래 행복지구 이걸 하면서 옛날에 갈등도 좀 있었는데 지금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교육협력팀장 박보혜 예, 맞습니다. 그런 갈등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줄었었고요.
○박종길 위원 예.
○교육협력팀장 박보혜 그래서 올해는 좀 그게 정리가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지침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도교육청 지침이 이제 그......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중구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 원씩 이렇게 내서 행복교육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1억 5,000만 원밖에 안 내놓고 ‘우리한테는 2억을 다 달라.’ 해서 저희들이 끝까지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억 6,000만 원 정도밖에 저희들이 집행을 안 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제 108페이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무선방송 설치를 했는데 앞에 본예산에 한 거는 0.5%인가 삭감을 했고 신기마을, 성산마을 그다음 중앙마을 이런 데는 그대로 지금 300만 원을 다 이대로 그냥 실시를 해 줬어요.
그럼 이거는 그대로 또 이리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예, 이제 이것도 역시 노후된 일찍 설치한 대로, 순차대로 반영을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군민과의 대화 때도......
○박종길 위원 아니,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조금......
○행정과장 정중구 이런 말이 나왔는데......
○박종길 위원 나는 형평성에 안 맞아서 이걸 그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게.
○행정과장 정중구 예, 당초 예산보다는 이제 조금 많게 또 편성을 했습니다.
(장내 소란)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종식 위원이 ‘마치자.’ 해서 안 되겠습니다. 마칠게요.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89페이지 세입 맨 아래 전입금 부분에 우리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이 아마 도교육청에서 지원금이 1억 5,600, 찾았습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89페이지.
○여동찬 위원 예예, 세입 부분 맨 아래.
○행정과장 정중구 아, 세입.
○여동찬 위원 예예,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교육비특별회계는 없고 이거는 도교육청에서 지원금을 1억 5,600 받아서 CCTV를 운영하는 데 초등학교하고 연계해서 이게 뭐 보니까 이제 인건비, 통신비인데.
우리가 별도로 교육특별회계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교육비특별회계는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예산 과목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
○행정과장 정중구 교육비특별회계 저희들한테 이전을 시켜준 거는 지금 초등학교 13개 학교가 됩니다.
그 앞에 CCTV가 49대 정도 설치가 돼 있는데.
이거는 이 시스템을 우리 관제센터에 이제 연계시키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제소에서 이 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 카메라 관제를 하기 때문에 관제 비용으로......
○여동찬 위원 그 인건비를 도교육청에서 준다?
○행정과장 정중구 예, 그 관제 비용, 인건비도 될 수도 있고 사무관리비도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앞에서 질의를 다 하셨고 이것도 질의한 건데 109페이지에 우리 재해취약지역 경보시스템 구축 아까 우리 정현옥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집행 잔액 1억 600만 원을 가지고 이게 다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설천에다가.
아까 여기 자료 보니까 어디 설천이지요?
○행정과장 정중구 예, 설천면에.
○여동찬 위원 예,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이런 시설을 갖다가 저수지 서호 뒤에도 있고 서면 보면 그다음에 봉성천 아래도 있고 한데 한 번도 사용되는 걸 못 봤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재해 시에 작동이 될는지 점검을 한 번씩 합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재해경보시스템은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사실은......
○여동찬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왜 이리 옵니까? 그러면 저 재난안전과로 안 가고.
○행정과장 정중구 이건 보통 보면 재난경보방송이 해서 태풍이든 어떤 재해 상황이 닥쳤을 때 마을방송도 일종의 재난예방시설로 보거든요.
마을방송시설이 노후화된 데를 해서 교체를 좀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이 재난안전과 예산을 가지고 우리 행정과서 마을방송을 한다는 뜻입니까? 계산이 그리 나오네 그러면.
○행정과장 정중구 이게 이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요구하면서 사실 마을방송 기능을 좀 군 전체적으로 너무 수요가 많으니까 그럼 국비나 이런 교부세를 좀 받아 와서 특정 지역부터 이렇게 리뉴얼을 하자 하는 측면에서 신청을 해서 받아서 하는 거지 사실상 보면 재해경보시설이라는 거는 하천이나 진짜 위험한 시설에서 경보가 울리게끔 돼 있는데 아쉬워서 저희들이 마을방송시설을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여동찬 위원 뭔 말인고 알겠습니다. 그만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예, 98페이지에 민간이전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비 민주평통자문회의남해군협의회 운영비 행정실장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그지요?
거기에 615만 원에서 225만 원으로 이렇게 인상한 840만 원 이리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인건비는 민주평통자문회의중앙회에서 바로 주지요?
○행정과장 정중구 예예, 내려오고.
○하복만 위원 그거는 지금 얼마 정도 받습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대외협력팀 주무관과 대화) 예, 호봉제로 해서 호봉에 따라 다르지마는 한 2,000만 원 정도.
○하복만 위원 2,000만 원 받지요?
○행정과장 정중구 예, 민주평통중앙......
○하복만 위원 예, 연봉 2,000만 원, 최저임금이 2,000만 원 정도 되니까 아마 최저임금 수준으로 그렇게 측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무기계약직 아닙니까, 그지요, 무기계약직이지요?
○행정과장 정중구 예, 그쪽에......
○하복만 위원 예, 무기계약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정중구 우리가 채용을......
○하복만 위원 아, 우리가 채용하는 건 아닙니다.
○행정과장 정중구 예, 우리가......
○하복만 위원 우리가 채용 안 하는데 그리......
○행정과장 정중구 뭐 그쪽에......
○하복만 위원 그쪽에서 그리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행정과장 정중구 기준을 따지자 하면 무기 근로자 조건이 됩니다.
○하복만 위원 예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기계약직이 돼서 남해만 근무하는 게 아니고 인근으로 전출도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행정과장 정중구 예예.
○하복만 위원 예예, 지금 그렇게 중앙회에서 아마 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615만 원 이걸 수당을 복리후생비로 이렇게 한 게 불과 한 5년 정도도 안 되지요.
이 지금 615만 원을 우리가 지급하게 된 게.
그전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이게 몇 년 안 됩니다.
한 3, 4년?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전에 이게 지급이 된 건데 다시 또 이게 200만 원 넘게 이렇게 인상을 해서 준다 이거는 충분히 고려를 해 봤습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예, 이게 이제 보니까 경상남도 내 다른 시군 보면 전부 제일 많은 데가 1,500만 원 또 진짜 의령군 같은 데는 2,000만 원이나 이렇게 또 별도로 주고 있고, 제일 낮은 데가 우리 군이 600만 원 정도 이렇게 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합천군이 한 960만 원 정도를 이런 경비조로......
○하복만 위원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 보셨다 이 말씀이지요, 그지요?
○행정과장 정중구 예, 그래서 최고 낮은 수준이라서 일단은 한 1,000만 원대 정도만, 1,000만 원 해도 또 제일 낮은 두 번째 들어가는 겁니다. 올려놔도.
○하복만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아까 창선 기숙사 증축 지원은 ‘이게 좋은 학교 살리기 해서 지자체 대응사업으로 이렇게 신청을 했다.’
○행정과장 정중구 예예.
○하복만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지요?
○행정과장 정중구 이제 신청이야 창선고등학교에서 교육부로 직접 했지마는 지자체에서 어떤 인센티브가 있느냐 하는......
○하복만 위원 그거는 이제 ‘협약서로 미리 작성을 했다.’ 말씀을 했잖아요?
○행정과장 정중구 예, 협약 교환을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공모하기 전에 협약서를 서로 이렇게 남해군하고 맺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공모서에 이제 그런 협약서가 붙어야만 가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사항도 미리 말씀을......
○하복만 위원 그러면 그런 협약서가 있었다는 것을 미리 우리 의회한테 이야기를 해 줘야 ‘이런 이런 사업을 우리가 지자체 대응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을 했다.’ 이렇게 미리 이야기하는 게 안 맞습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예, 맞습니다. 저희들 이게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되고 보니까 이런 건 협약을 하기 이전에 적어도 간담회를 통해서나 이렇게 보고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다 하는 건......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그 협약을 하기 전에.
○행정과장 정중구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왜 그러냐면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니까 우리 의회에서 하나도 모르고 이런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지금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뒤에 삭감을 하니까 이제 와서 ‘이런 걸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아니다 이리 보지요.
○행정과장 정중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 부분은 앞으로 분명히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시정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명확해야 됩니다.
협약서를 맺을 때도 차라리 우리 군 의회 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가서 협약했으면 이거 아무런 그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협약서에 남해군의회의장 한 칸 넣어서 사인을 했다 하면 이거는 아무 그게 삭감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군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예를 들어 사인을 했는데 그걸 우리가 삭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
○행정과장 정중구 예예.
○하복만 위원 그런 게 미리 선행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행정과장 정중구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새마을 해외연수사업이라든지 또 바르게살기 활성화 한마음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그 본예산에서 다 삭감이 됐잖아요.
○행정과장 정중구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그게 다시 이렇게 추경에 올리려면 우리 의회 와서 ‘아, 이런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꼭 해야 되겠습니다.’하는 이런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한번은 설명하고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 게 하나의 서로의 소통이고 또 집행부로서는 하나의 의회를 존중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하나도 그런 거 없이 그냥 딱 본예산에 삭감돼 있는데 3, 4개월 만에 다시 올린다 이런 것은 사실은 좀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예, 사실 공식 석상에 간담회에서는 저희들이 그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또 개별로는 저희들이 말씀도 드리고......
○하복만 위원 개별로는 누가 했어요? 개별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도 하고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문제들이다 이리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과에서 이런 부분들 올릴 때는 충분하게 소통 좀 하십시오.
○행정과장 정중구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고요?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아니, 아니, 없고 제가 하나......)
○위원장 장영자 아, 예, 아니.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예.)
○위원장 장영자 다른 위원님들 안 하신 분 있으시니까 질의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추가 질의 정현옥 위원님 해 주십시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금방 창선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지원 공모사업에 ‘협약서를 첨부했다.’ 말씀하셨지요, 그지요?
○행정과장 정중구 예예.
○정현옥 위원 그 협약서가 지금 군청에 있겠다요?
○행정과장 정중구 예, 뭐 저희 원본이랑 다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예.
○정현옥 위원 한번 우리 위원들한테 그만 돌리면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중구 예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마음이 급하셔서 바로 빠른 진행을 하시려고 하셨는데.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분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가 이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마음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제 그 본예산 올라오기 전에 다 아셨는데 저희가 모르는 상황에서 본예산 때도 그 상황을 모르고를 이제 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고 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좀 큰 예산이 올라올 때는 소통을 하셔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중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그리고 해외연수 부분은 자체적으로도 또 말이 많을 정도로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해외연수로 이름이 바뀌었고 하니까 그 단체 안에 있는 분들이 꼭 혜택을 받아서 갈 수 있도록 그 부분 안에 단체가 아닌 부분들이 또 계셔서 그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신경을 써 주시고, 좀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이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다. 복지정책과 소관
○위원장 장영자 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미경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입니다.
우리 군민의 행복한 생활 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화 복지기획팀장입니다.
하현주 행복동행팀장입니다.
김경주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곽동아 장사문화팀장입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추경예산의 세입예산 총액은 본예산보다 3억 6,317만 원이 증가한 153억 1,491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중간 부분에 국고보조금에서 자활근로사업비 2억 1,679만 3,000원과 아랫부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일상돌봄서비스사업비 8,53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시도비보조금이 1,685만 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보다 6억 8,659만 8,000원이 증가한 228억 6,287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일반운영비, 시설비, 재료비, 행사실비지원금 등의 유보액 삭감분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증액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맨 아래 하단 부분에 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부터 운영되는 이동면 복지회관 목욕탕 사우나실이 목재로 되어 있는데 이게 노후되면서 나무 표면이 일어나면서 살이 찔리는 등 어떤 위험성이 있어서 이 목재를 교체하는 데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설천면 복지회관 전광판이 그동안 잦은 고장이 있었는데 최근은 완전 고장이 나서 전광판이 한 10년이 넘은 구 모델이다 보니까 부품이 없어서 수리가 불가한 실정으로 전광판 교체비 1,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8페이지는 삭감 부분으로 설명 생략하고, 119페이지 상단 부분에 시설비에서 3.1절 기념탑 주변 환경 정비 및 식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설천면 문항에 있는 3.1운동 발상 기념탑 주변에 연산홍이 드물게 심어져 있는데 이게 드물게 심어져 있다 보니까 연산홍이 심어져 있지 않은 부분에 비가 많이 올 경우에 토사 유실로 인해서 언덕 주변에 있는 소나무가 휘어지면서 독립유공자 유족 묘소에 그 피해 우려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 그 유족의 지속적인 건의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주변 정리와 연산홍 등 초목 식재비를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중간 부분에 일상돌봄서비스사업비 1억 6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도 신규 사업으로써 질병이나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이나 중장년 가구에게 재가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인원은 2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예산 성립 전 사용으로 3월부터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121페이지 저소득층 자활 지원에서 중하단 부분에 자활근로사업비를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2억 7,09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는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인건비로써 올해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서 수급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저희 86명 정도로 예상했는데 96명으로 인원 증가와 인건비 상승분을 국도비 변경 내시로 해서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중간 부분에 남해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비를 5,771만 3,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전국에 250개가 있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이제 자활사업 참여자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 규모를 평가하는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군에 지역자활센터 종사 인원이 현재 5명인데 6명으로 해서 1명 추가분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124페이지, 125페이지는 유보액 삭감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6페이지 맨 아래 하단 부분을 보시면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비를 2,3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상단 부분에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읍면 특화사업 재료비를 10개 읍면에 각 2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특화사업이나 추진을 하면서 활동 사항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행사실비지원금을 720만 원 증액해서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4년도 우리 본예산 예결위에서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 사항이 많고 또 고생이 많은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위원님들 지적 사항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상단 부분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사업비 1,500만 원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만 40세~64세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 사업비 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에서 고독사 예방 인적 안전망 활동비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장사문화팀 소관으로서 사무관리비에서 추모누리시설 이용 알리미 서비스 구축사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모누리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문자 알리미 서비스를 구축하자는 내용입니다.
현재 봉안당이나 묘역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그 사용 기한 연장 이용료 안내나 또 시설 이용 안내를 우편으로 지금 발송하고 있는데 현재 추모누리 전산시스템에서 전화번호를 정비해서 문자로 먼저 안내하면서 이용자의 편의와 시설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설비에서 상주 공동묘지 위험지구 정비사업비 3,000만 원과 미조 삼정개 공동묘지 평장묘지 조성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1월에 각 읍면별 군민과의 대화 시에 건의된 소규모숙원사업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랫부분에 23년 6월과 7월에 호우피해 복구비로써 상주면 대량 공동묘지에 당초 예산 3,000만 원에서 올해 이번 추경에 6,000만 원으로 증액해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작년 6월~7월 동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상주 대량 공동묘지 내에 묘역 석축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묘역이 한 6개 정도 되는 석축이 붕괴된 그 부분만 좀 산출을 해서 일부분만 보수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올해 당초 예산에 3,000만 원을 편성한 부분입니다마는.
실제로 이제 설계를 내려고 이렇게 현장에서 보니까 산 경계에 바로 묘지가 묘역이 붙어 있어서 장비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실정이었고, 또 토사 균열 등이 추가적으로 묘역 전체가 상당히 위험한 실정이어서 공사를 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배수관 설치와 집수정 설치 그리고 토목 공사를 대공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비가 오기 전 이번 추경에 6,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해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랫부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를 580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급여관리사의 정근수당과 4대 보험료를 사실 본예산에서 누락을 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31페이지 아랫부분 보전지출에서 국도비보조금반환은 8,543만 7,000원이 증가한 9억 5,494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분야 설명을 마치고, 559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1,109만 3,000원이 증액된 7억 4,958만 2,000원입니다.
세입의 내용은 2023년도 이자수입 53만 9,000원과 중간 부분에 국고보조금에서 재가의료급여 사업비 720만 원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180만 원, 순세계잉여금 163만 6,000원 그리고 일반회계전입금 20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5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동일합니다.
중간 부분에 의료급여자치단체경상보조 시군의료급여사업비보조에서 본예산보다 900만 원을 증액한 9,7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7월부터 신규 사업으로 시행하는 재가의료급여 사업비로써 의료 및 회복비 항목에 9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식 위원 예, 과장님 설명, 물 드십시오.
(웃음소리)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0페이지 시설비에 2023년 6월, 7월 호우피해 대량 공동묘지 이 피해 규모가 큽니까?
이야기를 듣기는,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그 피해 규모가 사실은 붕괴된 부분은 한 6개 정도 되는데 이게 현장에서 보니까 묘역 전체적으로 지금 언덕이 붕괴될 위험이 있는데 장비마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악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6,000만 원을 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러면 이 작업은 거의 그만 소운반으로 많이 해야 되네요? 장비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이제 저희들 사실 3,000만 원 가지고 한번 인력으로 해서라도 할 수 없는가를 했지만 도저히 그걸 할 만한 업체도 없었고, 이제 어쨌든 소규모 장비라도 투입을 해서 석축을 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러면 9,000만 원 정도 되면 마무리가 잘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이 정도로 하면 잘할 수......
○박종식 위원 안 됩니까?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박종식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철 위원 예,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강대철 위원 특별하게 할 건 없고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강대철 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를 했는데 당초 예산에 감액이 된 게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희망가꾸기 청소 지원비 1,000만 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홍보물 제작 330만 원, 밑에 집행 잔액 이제 이렇게 해서 2,7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사업을 다 한 겁니까? 어떻게 돼서 이거는 감액을 시킨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아, 저희들이 당초에 청소하면서 이사 비용으로 저소득 가정에 50만 원을 지원하는 부분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 부분이 이사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수요가 거의 없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청소하는 게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쓰레기를 이렇게 폐기량이 많은데 그 부분을 이사하는 비용으로는 전혀 필요가 없고, 청소하는 부분에 이제 가서 집안 청소하고 하면 폐기물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저희 당초에는 이사를 하는 부분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 작년에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하였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이제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삭감한 부분은.
○강대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130페이지에 거기 보면 이제 상주 공동묘지 위험지구 정비사업 3,000만 원, 미조 삼정개 공동묘지 평장묘지 조성 5,000만 원 이렇게 이게 아까 저기 말씀하실 때 우리 연초에.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강대철 위원 군수님 순방 때 이야기했던 그거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예, 맞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다음 127페이지에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재료비 이게 2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이다 10개 읍면에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예, 1개 면에 200만 원씩 해서 그동안에는 사실 재료비 지원 부분이 우리 군비 자체적으로는 없었고 그 읍면에서 공동모금회 이렇게 지정 기탁을 받거나 해서 자체적으로 반찬을 하거나 이런 부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또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 200만 원 재료비를 해서 더 또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반을 조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128페이지에 그 고독사 예방 거기 보면 이게 신규로 이렇게 해서 국비가 이제 내려오고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그렇다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예.
○강대철 위원 이게 전부 다 그 인원이 준비가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아, 지금 이 부분은 사실상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정부에서 시책하는 정책이 보통 보면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어떤 중간에 있는 40세~64세 중장년층에 있는 부분이 사각지대에 사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고독사 예방 관리 프로그램을 신규로 하반기부터 지금 시행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이 프로그램으로 해서 사업 계획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현재 계획이다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예, 그렇습니다.
○강대철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강대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 위원 아니, 우리 상주 대량 공동묘지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예.
○박종길 위원 저도 가 보고 이리했는데 상당히 좀 심각해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박종길 위원 그래서 이걸 엊그제도 그 이장님하고 이리했는데 이장님한테 내가 “한 9,000만 원 정도 예산을 보고 실렸더라.” 이리하니까 ‘아, 그것 갖고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 (웃음) 그것 갖고.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웃음)
○박종길 위원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는데 과장님 그것 가지고 될까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아, 예, 저희들도 당초에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그 추경에 6,000만 원 이상 확보를 하려고 했던 부분도 이걸 꼭 이제 완벽하게 이렇게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6,000만 원이라는 부분을 더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 예산을 가지고 하면 저희도 설계 업체와 공사 업체 여러 가지 이제 조인을 해 봤습니다.
“이런 사항일 때 어떻게 이 정도의 예산이면 되겠느냐?”
그래서 ‘이 정도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된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밑에 우리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인데 이거 한 58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게 군비만 증액이 됐는데 이게 뭐 한번 설명을 좀 부탁할게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아, 예, 저희 이제 의료급여관리사가 1명이 남해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의료급여관리사 직군이 이제 변경됐습니다.
이 부분 공무직인데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리 변경되면서 저희 이제 정근수당이 추가되는 이런 부분이, 4대 보험료 반영되는 부분 있는데 그 부분을 사실 당초 예산에 증액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그 인상되는 부분 포함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58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이게 이제 그 당초 예산에 못 했고 이번에 인상분을 실어 놓은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예.
○박종길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117페이지 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지원 아래 이제 이동면 목욕탕 사우나실하고 설천면 복지회관 전광판 교체 2,600만 원이 이리 실렸는데 이거는 왜 본예산에 못 싣고.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나 본예산에 할 때 수요를 또 파악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지난 2월에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 보니까 사실상 그 사우나실 안에 보면 나무로 이렇게 다 되어 있고 앉아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한 10년 이상 목욕탕이 되다 보니까 이게 나무 표면이 꺼칠꺼칠해지면서 거기 앉아 있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은 면에 복지회관 앞으로 유지 보수할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맞습니다.
○여동찬 위원 혹시 여기 2건 말고 또 건의가 시설 개보수가 들어왔는데 여기 편입을 못한 부분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사실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있고 창선면에도 사실 또 에어컨이 지금 너무 노후해서 어려운 상황도 있는데 너무나 사업비가 많다 보니 이제 이번에는 조금 있는 거 가지고 좀 유지를 하고 당초 예산에 또 반영, 내년에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120페이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일상돌봄서비스에 이거는 이제 올해 신규 사업이라 하셨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예.
○여동찬 위원 신규 사업에 뭐 청년이나 중장년에까지 뭐 이런 신규 사업 진행을.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여동찬 위원 이거는 뭐......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이 부분은......
○여동찬 위원 위에서 도비가 내려와서 그럽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사실 올해 중점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하는데.
사실 서울이나 경기도 수도권 지역에 굉장히 많은 중장년층이 이제 어려운 실정에 있고 고독사 이런 관련 또 사례가 많다 보니까 65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는 노인돌봄이나 또 장애인은 장애인돌봄이 있고 여러 가지 돌봄서비스가 있는데 이제 40세에서, 19세~64세 이 정도의 나이에 있는 분들은 사실 나이에서 사각지대가 돼 버리는 그런 사례가 되다 보니까 올해는 이제 이분들이 혹시나 혼자 계시면서 요양보호사의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올해 이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가족도 없이 혼자 사는 술도 많이 마시고 이런 분들이 좀 주변에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아, 맞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예.
○여동찬 위원 마지막으로 130페이지 이제 시설비 우리 연초에 창선인가 삼동에 예산 삭감한 게 공동묘지 뭐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장내 소란)
아, 이거 찾으려고.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있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그 예산이라 그렇게 크게 여쭤볼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장내 소란)
하복만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예, 127페이지에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재료비인데 이 재료비가 대충 어떤 것을 여기 쓰는데 재료비로 이렇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보통 이제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반찬 봉사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하지를 않고 재료비에 대해서는 보통 200만 원 정도 하면 그 면이나 읍에서 실정에 맞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럼 대부분 반찬 쪽이다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쪽 말씀을 다 했는데 시설비에 호우피해 복구 대량 공동묘지.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예.
○하복만 위원 본예산에 3,000만 원인데 지금 6,000만 원을 증액한다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하복만 위원 이거는 본예산 할 때 추계를 정확하게 내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본예산에 현장에 가서 아, 이런 게 뭐 이리 쭉 검토를 했을 건데.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하복만 위원 근데 추경이 이게 더 많다는 것은 본예산 추계가 엄청 잘못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현장에 확인을 해서 이게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방금 그 특화사업 재료비에서 10개 읍면에 200만 원씩 나가는 거는 이해가 되었는데 밑에 보면 협의체 회의, 활동 실비가 나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위원장 장영자 여기 16명이 이 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그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평균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16명으로.
○위원장 장영자 예.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각 읍면에 16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그 회의를 하거나 활동할 때......
○위원장 장영자 식사비.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저희들이 실비, 식사비로.
○위원장 장영자 예, 식사비 정도로.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1만 원 정도 그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평균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10개 읍면에 16명만 이렇게 분배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이제 정확한 인원을 많은 데는 좀 더 드려야 될 것이고.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아, 예예.
○위원장 장영자 또 좀 적은 데는 적은 대로 이렇게 해서 전체 금액은 또 어쨌든 그 금액이 될 테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예.
○위원장 장영자 너무 이렇게 그대로 그냥 나눠서 주지 말고.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위원장 장영자 드리지 말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인원수에 맞춰서.
○위원장 장영자 예예,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는 과여서. (웃음)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자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장내 정리)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할까요?
(장내 소란)
라. 핵심전략추진단 소관
○위원장 장영자 그러면 계속해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핵심전략추진단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건 핵심전략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전략추진단장 박종건 예, 반갑습니다. 핵심전략추진단장 박종건입니다.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영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홍주 해저터널팀장입니다.
양명신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이석우 청사신축팀장입니다.
김철현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핵심전략추진단의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단의 세입예산은 당초 21억 2,774만 2,000원에서 5억 3,885만 8,000원이 증액된 26억 6,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2개 사업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등 3건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유보액 일괄 감액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당초 49억 7,909만 8,000원에서 14억 4,347만 7,000원이 증액된 64억 2,257만 5,000원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제일 하단에 보시면 국내외 민간자본 투자유치 사무관리비 다섯 번째 항목에 투자유치 사업장 홍보 예산이 1,6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25년 하반기 개장하는 설리소노리조트 개장을 대비해서 전국에 있는 소노리조트 15개 사업장에 TV와 키오스크에 20초간 영상 광고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편성한 이유는 개장에 앞서 우리 군 고용 인원을 확대하고, 경남도립대학 등 재학생 취업을 위한 소노리조트와 우리 군과의 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기업 지원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남형 스마트공장사업 신설이 되면서 당초 1,000만 원에서 750만 원이 증액된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남도와 18개 시군 경남테크노파크와 3자 협약을 통해서 경남TP에서 일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1,000만 원에서 1,750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사업 대상은 상근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중소기업에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은 20%가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 목표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도시 개발에 남해초등학교 전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14억 2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 확정 내시가 당초 예산 편성 이후에 내시가 내려옴에 따라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고, 한전과 협약을 통해서 신청사 주변 남해초등학교 통학로를 주변 핵심으로 해서 600m가량 지중화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하단 청년정책 추진에 (국토부)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은 도시건축과로 이관됨으로 인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8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청년,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은 경남도의 자체 사업이 일몰됨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삭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워케이션 in 남해에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비는 당초 6,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율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률 70%를 매칭하기 위해서 군비를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중 인구증대 공모사업 용역은 경제과로 업무가 이관됨으로 인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장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편성이 돼 있고 당초 8,250만 원에서 6,750만 원이 감액된 1,5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혼인 신고 이후에 신청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30가구 기준으로 계획을 하였으나 작년도 수요를 반영하여서 경남도로부터 10가구로 배정 물량이 감소되면서 이번 추경 예산에도 감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빈집 실태 조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농촌 유휴 자원 실태 조사 사업비는 3,200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저희 군에서는 195세대 정도 세대수가 감소하고 있고, 2년 치 약 400호 물량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 별도로 신청해서 이번에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부동산원에 일괄 위탁해서 시행될 계획입니다.
다음 8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반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 항목 중 2023년도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는 541만 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총 목표된 55동에서 작년에는 30동만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경상남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는 2,080만 2,000원을 반납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표하였던 30가구를 채우지 못하고 4가구만 실적을 채웠습니다.
다음은 549쪽 청사건립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38억 257만 9,000원에서 33억 8,000만 원이 감액된 4억 2,25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순세계잉여금 5,944만 4,000원은 증가하였고, 예탁금전입이 34억 3,944만 4,000원이 감액된 3억 4,31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552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33억 8,000만 원이 감액된 4억 2,257만 9,000원입니다.
먼저 시설비 중 청사신축 사업 구역 내 읍성 정비사업비는 4억 4,000이 감액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읍성 유구 이전 보존을 계획하였으나 문화재청 심의 결과 현지 보존으로 결정되어 복토 보존 공사로 복구 범위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청사 주변 도로 확장 공사비 10억 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선 지중화사업 이후에 도로 확장 경계부가 결정된 이후에 사업 시기를 조정함에 따라 이번 추경에서는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청사 건설사업 관리 용역은 22억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면 책임 감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책임 감리 용역은 9월경 발주 예정으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이번 추경에서는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청사 주변 철거 비용은 2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존에 이미 철거 공사 진행을 해 본 결과 기초 두께 증가와 내부의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됨에 따라서 철거 비용 부족분 2억 6,000만 원을 금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핵심전략추진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핵심전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철 위원 78페이지에.
○핵심전략추진단장 박종건 예.
○강대철 위원 아까 저기 설명은 했는데 투자유치 사업장 홍보 있잖아요.
○핵심전략추진단장 박종건 예.
○강대철 위원 홍보비가 이게 1,600만 원이가. 소머리조트 무슨 말입니까?
○핵심전략추진단장 박종건 대명리조트의 사명이 소노리조트로 변경되었습니다.
○강대철 위원 아, 그래요?
○핵심전략추진단장 박종건 예.
○강대철 위원 그래서 그렇구나. 그다음 79페이지에 보면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1개소 해서 이게 3,350만 원 정도 이렇게 늘었다 그지요?
○핵심전략추진단장 박종건 예예, 그렇습니다.
○강대철 위원 어디입니까? 여기가.
○핵심전략추진단장 박종건 이거는......
○강대철 위원 스마트공장.
○핵심전략추진단장 박종건 스마트공장이라 하는 거는 생산 설비에 IT 기술하고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적용하는 건데......
○강대철 위원 예, 그거는 아는데 위치나.
○핵심전략추진단장 박종건 위치는 경남테크노파크에서 별도로 공모를 합니다.
○강대철 위원 아, 아직까지 정해진 건 아니고.
○핵심전략추진단장 박종건 아직 공장 결정된 건 아니고.
○강대철 위원 예.
○핵심전략추진단장 박종건 예, 별도......
○강대철 위원 공모를 언제쯤 할 예정인가요?
○핵심전략추진단장 박종건 지금 4월 중에 협약이 되면 뭐 5월 달 중으로는 공모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래요, 우리 남해에도 그걸 공모 신청을 한 겁니까? 그러면.
○핵심전략추진단장 박종건 예, 저희가 이제 18개 시군 전체 했고.
지금까지 우리는 3개사가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초원하고 미조 유압, 일백. 작년에도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 경남도로부터는 ‘1개소 정도는 남해도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겠다.’라고......
○강대철 위원 중소기업 지원할 수 있겠다.
○핵심전략추진단장 박종건 물량 배정을 받았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다음 밑에 거기 보면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해서 어떤 부분을 지난번에 설명은 본예산에 했는데 돈이 좀 모자라서 이렇게 추경에 좀 올렸는데 어디로 했습니까?
○핵심전략추진단장 박종건 이것도 저희가 공모를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사업인데 당초 예산에는 1개소당 200씩 5개소를 계획했더랬습니다.
작년에도 한 군데가 좀 떨어진 회사가 있었는데 올해 도에서 다시 수요 분석을 할 때는 1개소당 최대 500까지 지원을 하고, 대상 사업장은 50인 미만이긴 한데 이미 휴게실이 있는데 냉난방 설비라든지 직원 휴게 여건이 불비한 공장에 대해서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는 4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위원장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 위원 아니, 청사건립에 한번 볼게요. 이게 우리 과장님 지금 원래 첫 삽을 우리가 작년에 뜨기로 했잖아요.
아, 청사란다, 청사 말고 저기 우리 해저터널.
○핵심전략추진단장 박종건 예.
○박종길 위원 근데 지금 언제쯤 해저터널은 우리가 착공에 들어갈 겁니까?
○핵심전략추진단장 박종건 실토공착공은 10월경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토지 보상 감정 평가를 위해서 주민 대표 선발은 완료가 됐고, 감정 평가사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이 완료되면 작장 구간부터 해서 10월 달에 토공은 착수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원래 2023년 말에 하려 하다가 지금 근 1년이 늦어지네요, 그지요?
○핵심전략추진단장 박종건 해저터널은 작년에 이제 턴키 공사 일괄 입찰 발주가 작년에 됐고 작년에 착공했다는 것은 우선시공분이 작년에 착공이 된 겁니다. 현장 사무실하고 가설 공사분.
○박종길 위원 우리도 그때 소문에는 ‘우리가 첫 삽을 그때 뜰 거다, 말에 뜰 거다.’ 이리했는데 연말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시 이제 그걸 하면 착공식을 갖다가 내년 아, 그러니까 금년 10월 달 같으면 엄청 늦어지는 경우가 생기겠네요. 그때는 확실히 됩니까?
○핵심전략추진단장 박종건 예.
○박종길 위원 근데 지금 예산은 그때 우리가 듣기로 ‘400억인가 내려왔다.’ 하는데.
○핵심전략추진단장 박종건 예.
○박종길 위원 작년 예산이. 그러면 그거는 지금 그대로 이제 그만 또 준비를 해 놓고 금년에 준비를 해야 되네요?
○핵심전략추진단장 박종건 예, 올해 예산이 400억이고 그 예산의 190억 가량은 보상비고, 나머지 부분은 감리 비용하고 시공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 나머지는 감리비, 시공비 그렇네요.
○핵심전략추진단장 박종건 예예.
○박종길 위원 190억이 보상비고.
○핵심전략추진단장 박종건 예예.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어디 가 버렸나?
청사 이 부분에 지금 보면 군 청사 건립 지원에 청사건립특별회계 이래 갖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아까 이유를 잠깐 설명을 했지마는 33억 정도가 됐다가 지금 4억 2,000만 원 정도만 이리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한 번 더 좀 부탁해 볼게요. 왜 지금 이리 늦어지는고.
○핵심전략추진단장 박종건 예, 결국은 실제 공사 착공 시기에 따른 예산 집행의 효율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회 추경이 이번 달에 있다 보니까 삭감된 금액은 일단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저희가 다시 적립을 했다가 다음 추경에 다시 재편성을 하는데.
발주 일정상 이게 보면 건설사업 관리용역 이런 부분들은 9월 달에 발주가 되고 계약되는 데만 해도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 운영의 효율성 때문에 이번에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다시 일단 적립을 했다가 다음 추경에 다시 편성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종길 위원 근데 처음에 기존에는 우리 당초 예산에 그리 실었다가 그럼 그걸 예상을 충분히 했을 건데 그 예상에 좀 착오가 있었던가요? 그게.
○핵심전략추진단장 박종건 예, 건설사업 관리 용역은 저희도 빨리 시행이 되면 좋긴 한데 이게 특히나 감리 용역은 계약이 빨리 되면 책임 기술자가 미리 내려와 있기 때문에 공사가 실제 시공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비가 지출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발주 시기를 뒤로 좀 조정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고요.
제일 큰 게 이제 또 도로 확장 공사사업은 전선 지중화사업이 확정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박종길 위원 근데 그거는 예측을 했을 거잖아요. 예측을 했을 건데 전선 지중화도 그게 늦게 내려왔습니까?
○핵심전략추진단장 박종건 예, 11월 달에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이게 올 3월 달에 최종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확정 공문이 오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래 왜 그러냐면 이걸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 군민들 알기로는 다 그래요.
우리 해저터널도 작년 말에 한다 해 놓고 하지도 않지, 우리 청사도 건립을 지금 한다 해 놓고 지금까지도 하지 않으니까 군민들은 상당히 그게 좀 뭐라 할까 의문점을 가지고 많이 이리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리 한번 물어봅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워케이션 in 남해 거기 보면 이제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도비가 3,000만 원이 확정된 거지요?
○핵심전략추진단장 박종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아, 예, 그래서 이제 군비를 7,000만 원이 도비에 비해서 군비가 굉장히 매칭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돼 있어서 7,000만 원인데.
그럼 이제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남해 워케이션이 활동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핵심전략추진단장 박종건 예, 워케이션사업은 이게 코로나 이후에 좀 활성화된 사업 영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보시면 현재 우리 IT 코워킹 플랫폼사업은 이미 신축을 하고 있고, 워케이션 위성센터는 서상에 이미 오픈을 해서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보시면 작년에 서울경제진흥원하고 스트리밍하우스라는 데 체결을 해서 이미 51개 기업 100명이 참석을 했고 그다음에 토스, 토스사라는 회사는 양아 바다힐링센터에 이미 입주를 해서 연간 300~350명이 워케이션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문화재단에서도 워케이션 명소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워케이션 공유 오피스는 남해각하고 미국마을에 운영 중에 있고요.
또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서울농장 이 또한 워케이션사업의 일환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앞으로 더 확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가 좀 집중을 해서 계속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여러 방향에서 이제 워케이션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4,000만 원이 더 이제 증액되었기 때문에 더 활발한 진행을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다.
○핵심전략추진단장 박종건 예, 위원장님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영자 예, 남해를 좀 많이 홍보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하복만 위원님 해 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예, 80페이지에 남해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사업 이게 아까 600m라 했지요, 그지요?
○핵심전략추진단장 박종건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구간이 어느 구간입니까?
○핵심전략추진단장 박종건 군청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네 구간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네 구간을 합니까?
○핵심전략추진단장 박종건 예.
○하복만 위원 네 구간 600m밖에 안 됩니까?
○핵심전략추진단장 박종건 예, 600m입니다.
○하복만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학교 주변은 전부 다 지중화로 한다 이 말씀이지요?
○핵심전략추진단장 박종건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신혼부부 82페이지입니다.
○핵심전략추진단장 박종건 예.
○하복만 위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인데 이게 지금 ‘30가구에서 아까 10가구로 이렇게 감소를 했다.’ 했지요, 그지요?
○핵심전략추진단장 박종건 예예.
○하복만 위원 했는데 이게 그 예산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수요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핵심전략추진단장 박종건 이게 이제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 그러니까 경남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 소득 기준 때문에 좀 초과되는 사람은 지원을 못 하게 돼 있고.
또 하나 저희가 아쉬운 것이 군내에 전세 시장이 너무 공동주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을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그런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 그러면 연 소득하고 또 우리 남해읍에 전세를 할 만한 집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그지요?
○핵심전략추진단장 박종건 예예.
○하복만 위원 그런 게 좀 문제가 되네. 그리고 우리가 국도비보조금반환에 경상남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집행, 이자 이것도 이 관련해서 그러면 많이 줄어들었다 이 말씀이지요?
○핵심전략추진단장 박종건 예, 작년에 실적을 채우지 못한 부분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랬네요.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핵심전략추진단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주민행복과, 민원지적과, 재무과, 관광진흥과,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위원 외 의원
- 임태식
○출석 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정점숙
-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성순
○출석 공무원
-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 정책기획팀장 이석근
- 예산팀장 정경충
- 예산팀 차석 지방행정주사 최찬호
- 홍보미디어팀장 김효성
- 감사팀장 오점미
- 법무규제개혁팀장 김향숙
- 행정과장 정중구
- 행정팀장 임혜란
- 후생팀장 김영지
- 대외협력팀장 최순둘
- 교육협력팀장 박보혜
- 정보전산팀장 서보현
-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 복지기획팀장 김혜화
- 행복동행팀장 하현주
- 통합조사관리팀장 김경주
- 장사문화팀장 곽동아
- 핵심전략추진단장 박종건
- 해저터널팀장 강홍주
- 투자전략팀장 양명신
- 청사신축팀장 이석우
- 인구정책팀장 김철현
- 의회사무과장 김행수
- 지방속기주사보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