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4월 15일(월) 오전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해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
2. 남해군 틔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남해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남해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7. 남해군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8.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남해에코촌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14. 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남해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여동찬 의원 외 2인 발의)
2. 남해군 틔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3. 남해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4. 남해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5.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6.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남해군수 제출)
7. 남해군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8.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9. 남해에코촌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1.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2.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14. 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09시 56분 개회)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순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성순입니다.
오늘 개회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회부된 안건은 14건입니다.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 제2항 남해군 틔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항 남해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4항 남해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7항 남해군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제8항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남해에코촌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0항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제1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제14항 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해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 발의하였기에 의사일정 제1항의 진행은 정현옥 간사님이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석 교대)
(09시 59분)
1. 남해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여동찬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정현옥 반갑습니다. 간사 정현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여동찬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의원 반갑습니다. 여동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남해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정현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순 남해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정현옥 수고하셨습니다.
여동찬 위원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 위원 조례 발의한다고 위원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지원 이것은 벌써 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준비한다고 고생도 했고요.
우리가 이때까지 외국인근로자들을 보면 실제로 환경 부분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거주시설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그것은 아직까지 없는데 실제로 거주하는 데를 보면 컨테이너박스라든지 이런 데로 해서 거주를 해요.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환경적으로 거주시설을 개선을 해서 해야 되는데 비용을 보면, 추계해 놓은 비용을 보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과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여동찬 의원 예, 이번 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리 군내에는 농업 쪽 합법적으로 계절근로자로 들어온 근로자가 몽골에서 6명이 와 있고, 수산 분야에 인력 송출회사를 통해서 약 46명 정도 와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들어온 몽골에서 온 계절근로자는 거주시설이 어느 정도 규정에 적합해야 가능하고, 지금 문제가 불법체류자들 이분들은 사실 참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컨테이너박스에 대부분 주거를 하고 있고.
따라서 앞으로 이 사업을 확대하려면 우리 군에도 계절근로자들을 위한 기숙사가 필요하지 않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기숙사를 신축한 자치단체도 있고.
이것은 이제 처음 시작하니까 집행부하고 센터에서, 김도 과장님 와 계시는데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저희들이 준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시작이니까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되는데.
산업재해보험을 든다 해 놨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그래도 남해는 60명 정도 될 거고. 만약에 일자리, 우리가 농번기 되면 많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외국인근로자는 제가 볼 때 50명을 보더라도 산업재해보험 가입을 다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동찬 의원 몽골에서 온 계절근로자 6명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보험을 넣어줘야 되고 일반 용역사, 송출회사를 통해서 온 데는 행정에서 관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박종길 위원 의무가 없네요?
○여동찬 의원 예.
○박종길 위원 문제가 이것도 같이, 송출해서 들어오는 근로자도 같이 재해보험을 들어줘야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동찬 의원 그것은 들어오는 통로가 합법적으로...
○박종길 위원 물론 출입국관리소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남해에 오면 이것도 해 줘야 제가 볼 때 맞다 생각이 드는데.
김도 과장님, 이런 것도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동찬 의원 일단 과장님, 잠깐.
○박종길 위원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옥 김도 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의원 제 생각은 수산 쪽은 수산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농축산과장 김도 농축산과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산재보험은 실질적으로 외국인계절근로자 법무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농가들은 다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도 그리고 조금 전 외국인 기숙사 관련 부분도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행정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서 100명 정도 규모의 공모사업이 있어서 추경에 2,000만 원 정도 용역비를 해서 24억 정도 사업비가 있거든요. 국비 공모사업인데 올해 12월에 공모하는 사업인데 추진을 해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고생하셨고요. 저는 내용에 보면 8페이지부터 제4조에 보면 운영계획의 수립 내용에 중요한 검토의견을 넣어놨거든요.
혹시나 우리 남해에서도 계절근로자가 들어왔을 경우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경우에 보면 2013년도 정도에 와서 보면 고용주가 욕을 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 심지어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성희롱 이런 것도 있었고 이렇게 되는데.
계절근로자가 오면 몇 개월 있다가 갈 것인데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한. 고용주와 계절근로자 간 내용적으로 보면 성인지교육을, 아주 중요한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내용에 혹시 들어가 있는지.
뒤에 예를 들어서 부안군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성인지교육이 있고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에 인권 보장 지원하고 성폭력, 성추행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동찬 의원 저도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전국 약 70개 단체에 이미 이 조례가 다 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다소 늦은 감도 있었고.
계절근로자한테 남해군수의 책무는 쭉 있고 그러면 고용주에 대한 책무, 성인지교육도 있고 혹시 인건비를 안 줄 수도 있고 그런 게 근로기준법 안에, 창수 팀장님하고 몇 차례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 안에 전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옥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영자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남해 농사짓는 분들이나 어업 종사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조례인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6조에 보면 전담 인력 배치가 나와 있는데 이 전담 인력은 공무원 및 언어 소통이 가능한 통역사 등 적정 인력을 전담 배치할 수 있다.
공무원을 배치할 거라는 말인지 통역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을 배치할 것인지 통역사인지 너무 좀...
공무원 및 소통이 가능한 통역사 등 적정 인력을 전담 배치할 수 있다.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여동찬 의원 예.
○장영자 위원 소분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동찬 의원 제일 우려되는 것이 몽골에서 여섯 분이 왔는데 사실 의사소통이 잘 안 됩니다. 눈치로 고용주가 시키면 단순한 일은 하는데.
통역비용은 들어올 때, 나갈 때 통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의사소통이 되는 통역사를 배치해 가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장영자 위원 그러면 평소에는 관리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여동찬 의원 예.
○장영자 위원 입출국 할 때만 통역사를 불러서 한다?
○여동찬 의원 예, 데리고 오고 교육시킬 때.
○장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 공무원 및의 공무원은?
○여동찬 의원 관리를 공무원이 하는데.
○장영자 위원 어느 공무원이 합니까?
○여동찬 의원 농업 쪽은 농축산과에서 관리, 전담 부서입니다.
○장영자 위원 전담 인력은 배치는 공무원을 배치하고 통역사가 필요하면 배치한다.
○여동찬 의원 예. 필요시에는 통역사 전담을 붙여준다.
○장영자 위원 예, 제가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게 세부내역에, 추계 세부내역 있지 않습니까?
○여동찬 의원 예.
○장영자 위원 13페이지에 있는데 인건비가 2025년에서 2028년까지입니까?
○여동찬 의원 예.
○장영자 위원 4년 동안인데 200만 원 10개월이다? 여기에서 1년 내 배치한다는 건지 제가 의문이 들어서 드렸던 말씀이거든요.
○여동찬 의원 지금 계절근로자가 입국을 해 가지고 육묘장에서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인건비는 보니까 한 달에 206만 원을, 최저임금 수준이죠.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고.
제일 문제가, 애로사항이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오면 최소 1년 정도는 근로활동을 하고 돈을 벌어가야 되는데.
○장영자 위원 중간에 가버릴 수도 있다는 말이죠.
○여동찬 의원 육묘장에서 묘 생산 다 해서 모내기 끝나면, 농번기 끝나면 필요 없거든요.
○장영자 위원 예.
○여동찬 의원 그래서 그런 게, 농번기가 끝나면 육묘장에서 다른 농장으로 배치돼서 1년 정도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근로편익 지원 해서 보험이라든가 등록하는 거, 마약검사비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여동찬 의원 예.
○장영자 위원 2024년도 24명에 대한 내용이지요?
○여동찬 의원 예.
○장영자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24년에서 28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 생각에는 25년부터가 아닐까.
표기를 잘못한 것 같지요?
○여동찬 의원 그것은 저도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김도 과장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장영자 위원 예, 간단하게 설명을.
○위원장직무대행 정현옥 김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제 말이 맞는 거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25년부터 28년까지입니다.
○장영자 위원 24년이 앞에 있었는데 또 24년부터 28년이라고 되어 있어서.
○농축산과장 김도 근로편익 지원사업 올해 잡은 예산 2024년은 현재 확정이 되어 있고.
○장영자 위원 24명에 대한.
○농축산과장 김도 25년부터는 조금 늘려서 8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그리고 25년부터...
○농축산과장 김도 28년까지입니다.
○장영자 위원 표기가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25년에서 28년까지 4년 동안 20명씩 4년이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80명입니다.
○장영자 위원 80명이니까 20명씩 4년이네요?
○농축산과장 김도 80명씩 4년입니다.
○장영자 위원 아, 그러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네요. 1년에 80명이 된다고.
80명까지 데려올 데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아무래도 불법체류자 부분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계속 근절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 당장 시금치 단작업 하는 분들부터 아무래도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장영자 위원 80명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80명까지 데려올 분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한데.
○농축산과장 김도 80명 정도는 충분히...
○장영자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장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비보조금이 180만 원이란 말이죠. 도비가 너무 적다.
○농축산과장 김도 예, 아무래도.
○장영자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를 공모를 신청하든지 해서 국비를 조금 더 가져오도록 애를 써주시면.
○농축산과장 김도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옥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 과장님, 답변석에 다시 나와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사실 인구 감소로 인한, 소멸지역으로 인한 외국인근로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위원장직무대행 정현옥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 하나가 기숙사를 지어서 100명 정도 유치를 하고.
문제는 그분들이 장기 체류자가 아닌 계절근로자이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옥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불법체류자들이 골치를 앓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좋아서 그 기간이 끝나면 가기 싫을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위원장직무대행 정현옥 그러면 법적으로 그렇게 보내줘야 된다면 미리 사고를 예방하고, 성인지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여건을 행정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실질적으로 농업 근로자 기숙사를 짓고 많은 분들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하면 지자체 한 군데하고 협약을 해서 한 군데에서 보통 다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지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불법체류자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담보 형식의 약정을 하는 경향이 많고요.
그런 부분으로 잡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왔을 때 교육이나 여건 개선 부분에도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옥 예, 잘 관리를 하셔서. 처음 시작할 때는 항상 불완전한 요소들이 많이 존재해 있습니다. 과장님이 신경 쓰시고 팀장이나 밑의 담당자들한테 신경을 써서 이 조례가 잘 정착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도 예.
○위원장직무대행 정현옥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대철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행 정현옥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철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숙소환경 개선 지원사업 한 세대당 125만 원이란 말입니다. 무엇, 무엇을 지원할 겁니까? 숙소환경 개선비용이 125만 원이라, 개소당. 그러니까 한 세대당 125만 원이라 하는데 125만 원을 어떤 것을 지원할 예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동찬 의원 그것은...
○강대철 위원 과장님.
○농축산과장 김도 작년부터 만들었는데, 군 자체 사업으로.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와 있는데 적어도 숙소환경 개선하는 부분에 장판이나 도배 정도, 싱크대 교체 정도라도 일단 시작을 해 보자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 125만 원에 고용주 50% 부담을 해서 농가당 250만 원 정도로 장판, 도배, 싱크대 교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아, 고용주 5:5로.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옥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10시 26분)
2. 남해군 틔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틔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도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도입니다.
배석한 팀장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주충수 농업정책팀장입니다.
황은경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84호 남해군 틔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틔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순 남해군 틔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왜 명칭을 틔움센터라고 했습니까? 말이 참 어려운데.
○농축산과장 김도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이름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고. 처음에는 보물섬 마늘나라를 그대로 쓰는 것도, 아무래도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용도와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틔움이라든지 농민 차오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농어업회의소나 농협 직원들, 한우 대의원들 이렇게 의견을 취합해 본 결과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느낌의 틔움이 좋겠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어서 틔움센터로 최종 명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종길 위원 저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틔움은 그냥 틔움센터라 하면 군민들도 잘 모르지만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더 모르잖아요. 위치나, 틔움센터라 하면 조금 찾아가기도 그렇고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차라리 보물섬 틔움센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주면...
○농축산과장 김도 남해군 틔움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정식 명칭입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조에 보면 사용허가 및 위탁입니다. 여기 보면 군수는 틔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할 수 있다 했는데.
그러면 지금 농어업경영체입니까? 농어업회의소 거기에서 이것을 자기들이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거라는 그런 내용을 저번에 간담회 때 했거든요, 그분들이 찾아와서.
○농축산과장 김도 일단 저희들 입장은 수의입찰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안 하고 있고 공식적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전체적인 경쟁입찰에 참여를 하시라고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길 위원 아직까지 위탁은 아니고?
○농축산과장 김도 예, 이제 절차를 밟게 될 것인데, 조만간 밟게 될 것인데 그때 전체적으로 수의입찰을 한다든지 수의계약을 해 줄 수는 없고 전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야무지게 짜셔서 참여를 하시라고, 공개적으로 입찰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나 같은 경우에는 조례 제정되고 준비하면 센터에서 운영을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축산과장 김도 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부분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있는데 거기서 특산물전시실이라든지 카페테리아라든지 이런 부분만 위탁을 주는 겁니다. 전체적인 시설은 센터에서 그대로 운영을 합니다.
○박종길 위원 그대로 하고?
○농축산과장 김도 예. 일부 시설입니다.
○박종길 위원 우리가 말하는 특산물이나 카페테리아.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농어업회의소에서 사무실을 쓴다든지.
○농축산과장 김도 사무실, 특산물판매장, 카페테리아 이 3개가 위탁의 대상이 됩니다. 나머지는 직접 운영할 겁니다.
○박종길 위원 결국 사무실, 판매장, 카페테리아 주면 다 그 사람들이...
○농축산과장 김도 소회의실이나 세미나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용료를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겁니다. 시간별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위탁을 줄 때도 위탁비는 다 받을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위탁비는 받아야지요. 산출을 해 봐야 됩니다.
○박종길 위원 다른 단체가 그것을 할 수 있잖아요. 농어업회의소만 자꾸 들어가면 농어업회의소 말고 다른 농민단체들이 반발할 수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김도 그런 부분 때문에 공개입찰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느 겁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칠게요.
○위원장 여동찬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이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과장님.
임대료 사업계획서를 꼭 넣어야 된다면 개인한테는 안 됩니까? 입찰이.
○농축산과장 김도 개인도 다 가능한 것으로.
○정현옥 위원 그렇지요. 누구나 입찰이 가능한 거죠?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산출근거에 의해서...
○농축산과장 김도 사업계획서와 산출근거와 이런 것에 의해서.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 단체에, 지금 행정에서는 누구한테 준다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농축산과장 김도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저도 박종길 위원님 말씀처럼 틔움이라고 해서 농작물 종자의 뭘, 싹을 틔우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명칭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 남해군이 들어갔고, 일단. 정착하는 데는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틔움센터 시설물에 보면 다 있을 법한 내용이고 카페테리아는 영리적인 목적이 있어야 하니까 조금 벌어서 운영에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넣으셨겠고.
그다음에 스튜디오가 꼭 있어야 하는가, 지난번 현장 점검 갔을 때도 특정한 단체를 위한 게 아닌가, 이런 내용도 있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장영자 위원 그래서 스튜디오의 용도라든가 꼭 있어야 하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창작스튜디오는 남해군 특산물을 판매하는 농가들이 직접 와서 촬영을 해도 되고 전문가들이 와서 활용을 해도 되는 공간이라서 신청만 해서 사용료만 부과를 하게 되면 군민 어느 누구라도 와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특정 단체가 독점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장영자 위원 그런데 생각은, 아이템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기계도 있을 것이고, 촬영을 위해서 다양한 기계들이 있을 것인데 농민들이 왔을 때 누군가 전문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농민들끼리 작업이 가능할지.
그러다 보면 또 누군가 필요하고 전문가를 찾다 보면 특정 단체가, 그곳을 원했던 단체가 있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장영자 위원 쉽게 말하면 주저앉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게.
공무원 중에서 팀에서, 일단 여기 관리하는 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장영자 위원 그 팀에서 도와주신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배려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예.
○장영자 위원 입찰을 중간, 중간에 시설을 입찰할 거라는 것은 확실하네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장영자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 나왔지만 군민들에게 그런 시선으로 보지 않게 정확한.
이전에 힘든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거듭날 때 깨끗한 이미지의, 환경뿐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운영 내용들이 깨끗하게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예, 감사합니다.
○장영자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마늘나라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되어 있는데 틔움센터의 조례가 공포한 날에 폐지되는 겁니까? 자동으로.
○농축산과장 김도 예, 자동으로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그 말을 넣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다른 조례의 폐지. 이 내용 문구만 보면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되어 있어서 언제 폐지하지, 그런 내용이 들긴 드는데 나중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강대철 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시설물에 대한 위탁이라든지 사용료라든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전시실은 입장료를 받을 겁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농축산과장 김도 예.
○강대철 위원 거기 전시가, 아직까지 가보지 않았는데 어떤 것을 전시를 해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확고한 특색 있는 전시물이...
○농축산과장 김도 전시실 자체 입장료는 받지는 않을 겁니다. 보물섬 마늘나라가 없어지면서 마늘박물관 역할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2층 전시실 부분을 남해마늘에 대한 부분으로 집중을 해서 전시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막바지까지 와 있는 부분이고 영상이나 남해 보물섬 마늘에 대해서 전체적인 역사라든지 판매처까지도 집중해서...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30평 정도 되는데 집중해서 남해마늘 관련 전시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용역을 하고 있다?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 위원 용역이 끝나고 시설을 설치할 때, 다 해 놓고 위원들 한번 불러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예. 초빙할 계획입니다.
○강대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박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저는 조금 안 맞는 게 13조인데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사용 허가하거나 위탁을 주는데.
이 개인을 빼면 어때요? 개인을 뺄 수 없어요?
○농축산과장 김도 사실상...
○박종길 위원 안 되면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해 보든지.
○농축산과장 김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개인이라는 게 전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제안설명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완전히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거나 이런 분들은 입찰 과정에서 사업계획서 자체에서 아무래도 배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특정한 개인, 어떤 특산물 유통에 참여한다, 이런 식으로 좁히는 것보다는 일단 개인으로 해 놓고 입찰 과정에서 조정을 해도 안 되겠나 생각으로 개인으로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무리 그렇지만 개인들이 한두 번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해 놓으면 계속 다음 입찰할 때도 참가하고, 참가하고 하면. 오히려 법인이나 단체에서 운영을 해 버리면, 그런 식으로 제한을 두면 오히려 안 낫겠나 생각이 드는데.
꼭 행정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예.
○위원장 여동찬 예.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마늘나라 운영 조례는 폐지하고 틔움센터에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이 조례의 핵심은 제가 볼 때 앞에 동료 위원께서 우려를 하신 바와 같이 13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성격에 맞게끔, 좌우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예.
○위원장 여동찬 투명성이나 여러 가지 보고 있으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틔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3. 남해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진평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동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정현옥 간사님을 비롯한 박종길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장영자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팀 손성오 팀장 참석하였습니다.
건축행정팀 하주안 팀장 참석하였습니다.
건축민원팀 권성도 팀장 참석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75호 남해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순 남해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경남 시군에 하동하고 남해만 아직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늦습니까, 발의가?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남해군하고 산청군하고 하동군하고 이렇게 제정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작년 연말에 그랬는데. 산청은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 관심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자전거 동호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제정을 못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다른 데는 18개 시군 중에 두 군데만, 하동하고 남해만 안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자체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자전거를 개인이 가지고 있다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조례네요?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 맞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러면 등록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등록을 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다음에 자전거를 남해군에서 할 수 있는 임대라든지, 제 지역구에 보면 지족에서 시작을 해서 설천 노량까지 자전거길이 되어 있는데 개인이 하든지 관에서 자전거를 대여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뭐가 들어갔어야 되냐 하면 자전거 정비,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었으면 좋겠고.
현재 보니까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은데 일단 조례부터 제정해 놓고 안에 준비를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우선 저도 10월에 입법예고를 하다 보니까 자세히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자전거법에 따라서 5년에 한 번씩 자전거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자전거 노선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임대 자전거 운영, 자전거 등록, 보험 이런 부분들이 명시돼 있고, 다른 시군에도 그런 조례들이 많이 있긴 있는데 저희들이 우선 이것을 급하게 내용이 조금 부실하지만 조례를 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권익위에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제정이 돼야 된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타 시군에도 이런 조례가 있는데 실제로 등록을 하려면 행정까지 방문을 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등록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전국적으로 많지 않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등록을 해 놓으면 도난이라든지 무단 방치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조례가 제정이 되면 등록에 대한 절차라든지 번호판을 어떻게 제작할 것인지 그런 부분 부차적으로 해 보고.
그다음에 자전거 정비 수리도 공공에서 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를 종합계획 수립할 때 정비를 꼼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이 남해군에 해안도로는 다 자전거 이용시설이라고 봐도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아닙니다.
○장영자 위원 시설이라고 하니까 어디를 말하는 건지.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우선 자전거시설이 펌프 넣는, 자전거도로가 세 군데 들어 있습니다. 자전거우선도로라고 해서 자전거하고 차가 같이 다닐 수 있는 도로에 자전거우선도로를 지정하는데 총 세 군데가 있는데 이 세 군데 중에 자전거 펌프를 넣을 수 있는 시설들이라든지 자전거 우선도로 안내를 노면에다 표시해 놓은 곳도 있고.
주로 공기주입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그러면 아까 세 군데라고 하셨는데 어디어디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우선 처음은 선소에서 남해대교까지 해안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41.62km가 되고.
그다음에 삼동 지족에서 남해읍 보건소까지 지정된 구간 해안도로입니다. 여기도 35.5km 그렇게 되고.
창선항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시작해서 서부도로를 거쳐서 삼동 지족 창선교 끝나는 삼동 쪽까지 해서 총 34.56km인데 전체 다 하면 111.68km가 우선도로로 지정돼 있습니다. 거기 구간, 구간에 자전거 주차장하고 펌프, 공기주입기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여기 구간마다 다 주차장은 있습니까? 자전거 주차장이.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자전거 주차장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거치대 형태로 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준비를 해 놓고 있는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거기에도 보면 방치되어서 녹이 슬고 그런 자전거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
○장영자 위원 이번에 이 조례를 통해서 점검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보면 보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입이 안 되어 있는데 보험을 개인이 자전거를 탄다. 아무라도 신청을 하면 보험 가입을 군에서 해 주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이 부분은 당초 생각하기에는 군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군민안전보험이 있어서 매년 가입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특약으로 자전거 부분을 넣어서 가입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계획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1,00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까지 보장 수준은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군민안전보험에 같이 넣어서 항목을 하나 더 넣어서 군민들 중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다친다거나 자전거에 치인다거나.
○장영자 위원 무조건 다 전 군민이?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 전 군민이 다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넘어졌다 그러면 사망했을 때 1,000만 원, 크게 다쳐서 후유장해가 있다든지 그러면 1,000만 원.
그다음에 자전거에 받쳤다 그러면 위로금을 주는 방법. 10만 원, 20만 원 이런 특약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장영자 위원 아까 강대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자전거를 신고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
○장영자 위원 그러면 신고해 둔 사람이 사고를 당했다, 그럴 경우에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군민들이 자전거를 대여해서라도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특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네요?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 그렇습니다. 4조에 보면 전 군민, 남해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
○장영자 위원 아, 그러면 조금 안심하고 타도 되겠네요. 다쳐도 보상이 되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 그렇게 할 계획...
내년 정도 반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장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해서 급하게 조례를 제정한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
○위원장 여동찬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2분)
4. 남해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진평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의안번호 272호 남해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순 남해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먼저 시켜줘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4년 동안 심의를 거쳐서 본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놔놓더라도.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엄청 침체 중인데 하필 이때 개정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경관 조례를 예전에, 2년 전에 제정하고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경관계획이 확정이 안 되었고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경관계획 없이 조례만 덜렁 있고 사실상 유명무실화되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관계획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경관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남해군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경관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경관위원회도 만들어서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경관 심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강대철 위원 이 내용이 부동산협회에서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24년 2월 20일부터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내용이, 몰랐다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그렇게 했는데 막상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저한테 줘서. 문제점하고 개선책하고 주더라고요.
그 안의 내용을 보니까 도시건축과에서 심의를 긍정적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건축 제한이 목적이라 대부분 부정적 결과가 도출되는 심의가 되지 않도록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심의 기간이 단축되도록 하며 설계비 추가가 없도록 대부분 간편 심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하고.
또 만약의 경우 인허가 관련해서 행정소송으로 했을 때 패소로 인해서 군청에서, 행정에 피해가 발생 시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제도장치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경관심의위원회 위원들을 군내에 있는 중개사, 건축사협회, 건설 관련 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여성연합회 등 여러 민간단체를 대표로 하는 사람들이 건축 쪽 의견을 반영하도록 참여를 요청한다, 했으면 한다는 그런 내용을 본 위원한테 보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회하고 면담을 가졌고 또 중간에 필요하다고 해서 전화통화도 했습니다.
우선 건축 제한이 목적이라는 차원에서 보자면 실제로 경관을 지금까지는 개발행위를 가지고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해안변이 보이는 도로 밑에 집을 짓는 것은 무조건 안 된다고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도 한계에 다다랐다. 해저터널도 되고 국도3호선도 확장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건축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동산 경기도 다 안 좋은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남해는 조금 거래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경기가 호황이 되면 많은 개발 압력들이 들어올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 밑은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고 도로 밑이라도 거리, 형태, 색채, 건축물의 앉는 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주변 경관과 조화가 된다면 허가를 해 주겠다 하는 게 이번 경관 조례의 기본적인 모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제정된 것은 아니다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 심의 기간 단축 부분은 이 조항에 서면심의 조항을 넣었습니다. 담당자가 나가서,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은 경관하고 상관없이 건축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통해서 경관 심의를 단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
비용 부분은 매뉴얼을 보면 경관 심의를 할 때 요구되는 서류들이 몇 개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에서 일부 금액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긴 있다고 합니다.
원경, 근경, 중간 뭐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여러 방면에서. 경관을 심의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서 내라는 것, 단면도를 기존 도로면하고 주변 지형과 같이해서 단면도를 제출하라는 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면심의 대상에는 그렇게 비용이 크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문제는 큰 개발, 대규모 개발이 와서, 대명리조트 같은 그런 자리에서 건물을 크게 올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관 심의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할 계획이고, 일반 주민들이 작게 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심의 할 수 있는 부분은 서면심의 하고 자료도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소송에 대해서 담당자 불이익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사실 경관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직접 인허가 현장에 나가서 담당자 혼자, 아니면 옆에 있는 담당자와 같이 보고 “저거 허가 안 해 줘야 되겠네. 이것은 해 줘도 되겠네.” 이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인허가를 해 주다 보니까 행정소송이 생기고 “왜 나는 안 해 주네.”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도 경관 조례가 생기면 위원회의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인허가를 평가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 중에 건축사, 부동산, 공인중개사회 이런 부분을 많이 넣으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건축사회 회원들도 들어가 있고 여성단체.
위원들이 실제로 공무원들도 있고 교수라든지 경관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도 있고 토목 설계, 관내. 관내 건축사 이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공인중개사 협회가 빠져 있긴 있습니다. 이 부분 경관위원회 위원들이 한번 결성이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일정 기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다음에 경관위원회 임기가 끝났을 때 공인중개사회 부분을 참여시킬지 말지 판단을 해 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일단은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가지고 분쟁이 안 날 수 있게끔 잘 좀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 위원 남해군 경관수립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앞에는 해 놨지만 무용지물로 쓰다가 이제 이것을 조례를 제정해서 구체적으로 만드려고 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 맞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 해안 경관이나 마을 경관 이런 데를 앞에는 실제로 경관이 별로 안 좋고 하면 제외가 되는 경우에는 건축을 못 하게끔 제한을 많이 뒀잖아요. 방금 설명에는 그런 부분도 유도리 있게 정리해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
○박종길 위원 그래서 좋은 건데 실제로 저는 그래요. 우리 군민들이 먹고사는 게 우선입니다. 먹고사는 게 우선인데 자꾸 이런 경관을 갖고 따지고 하면,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민원 많이 받는 것 하나가 건축허가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잖아요. 의원들도 많이 받고 질의도 많이 오고 부탁도 많이 하는데 실제로 남해가 어쨌든 간에 땅이 다른 지역보다 좁기 때문에 그런 제한이 심했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이런 경관을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해안 경관이나 마을 경관이나, 읍 같은 경우에는 높이 5층, 다른 지역은 4층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도 행정에서 판단을 해서 완화 정도는 해 줄 수 있으면 어떻겠나. 차라리 다른 데 보면 상주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4층 이상 못 짓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불만들도 상당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읍 같으면 6층 올린다든지 다른 지역은 5층 정도로 제한을 둔다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할 때가 안 됐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떨까요?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우선 경관위원회가 발족은 했지만 건수가 하나도 없었고 사실상 인허가 처분을 한 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제도가 어떻게 운영될 것이라는 부분의 로드맵은 마련돼 있지만 실제로 해 보고 나면 다양한 문제점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는 부분을 수렴을 해서 5년에 한 번씩 경관계획을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경관 부분이, 이번 경관계획의 가장 핵심은 남해군 경관 전체를 다 둘러보고 경관 포인트, 이 경관 정도, 이 해안선, 이것은 꼭 살려야 되겠다 하는 해안선하고 경관 포인트를 정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을 할 수 있는 구역 부분에는 쉬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박종길 위원 개발이 무분별한 개발은 무조건 지양을 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조금 풀어주는 느낌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앞으로 남해가 주민들이, 군민들이 불편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거든요.
물론 규제할 때는 당연히 규제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유도리 있게 5년마다 하니까 다시 수렴을 해서 그렇게 다음에 할 때는 정해서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
○박종길 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 고민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짚어보고만 가겠습니다.
이 법이 명확하게 도로, 해안도로나 해안도로가 없는 일반 도로 밑으로 해안가에는 1층에 100평 미만이면 경관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건축물을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죠?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한번 설명을 해 보시다.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그러니까 지금 개발위원회에서 잡고 있는 것은 도로보다 올라가면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모든 해안가에서 바라봤을 때.
○정현옥 위원 도로면보다 올라가는 것은 안 된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그렇지요.
○정현옥 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1층이라도 해안변에서 해안 경관을 가리는 것은 경관하고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1층을 짓더라도 경관에 막대한 지장을 미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 구역들은 군수가 정하는 사항에 넣어서 경관심의를 받아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이게 지켜야 될 데는, 저희들이 포인트를 아까 50포인트하고 해안 경관을 했다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1층이라도 경관심의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과장님처럼 어느 구간 경관에 대한 미관을 해 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건축물을 할 수 없다는 게 법적으로 어느 구간 이게 돼 있으면 되는데 경관이라는 자체가 과장님이 보는 경관하고 팀장님이 보는 경관하고 주무관이 보는 경관이 다르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관위원회, 예를 들어서 물미도로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건축 제한이 되겠다, 지켜야 되는 이런 구역들을 명확하게 정해 놓고 나머지 구역들 1, 2, 3그룹 해 놓는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경관에 대한, 워낙 포괄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법에 대한 조례를 한 번씩 수정을 해서 명확하게 법을 만들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 알겠습니다. 운영사항의 문제점들은 수렴을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법예고가 2월 20일부터 3월 12일까지 했는데 의견 제출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현옥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동안 추진 경과도 쭉 지켜봤고 입법예고 별다른 의견은 없었는데 부동산중개사협회에서는 몰라서 의견을 못 냈다고 저도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해안 경관 지역 건축을 다소 제한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 조례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저도 몇 차례 검토를 했는데 장단점이 다 있고. 핵심이 23조2항 각 호 5호 2층 미만 이 내용하고 몇 개가 쟁점이 되는 게 있습니다.
어차피 6월 7일 경관계획안도 우리 의회에 설명도 했고 규제가 강화됐다고 하지만 의회에서 개정안이나 부결을 할 명분이 사실 약합니다. 공인중개사들 이야기를 들어봐서는 뭔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민원 없이 합리적으로 검토를 잘해서 설계하는 비용도 사진만 찍어서 설계비 없이 그렇게, 물론 큰 시설물은 설계비가 한 500만 원 든다고 해요, 자기들 제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좌우간 진평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잘 운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3분)
5.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진평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의안번호 제273호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순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과장님, 건축 조례 개정조례는 대한건축사협회 남해지역 건축사회를 대한건축사협회로 바꾼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 맞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 내용인데 아까 설명할 때 뒷부분에서 위배가 돼서 바꾼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대한건축사협회 남해지역 건축사회가 소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안 그러면 남해지역에서 점검이나 이런 것을 할 적에 대한건축사협회는 대한민국 공히 다 되어 있는 겁니까? 그분들이 와서 일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남해지회에 있는 사람들이 할 겁니까?
이게 법이 바뀌면 남해지역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문제시 삼지 않겠나요?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 그래서 대한건축사협회 속에 남해지역 건축사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건축사협회라고 해도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대행하려면 멀리서 오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남해군협회로, 남해군지역 건축사회로 제한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공정위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을 바꾸는데 실제로는 남해군에 있는 건축사들이 와서 현장도 둘러보고 업무대행도 해 주고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러면 불만은 없겠다고 보면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
○강대철 위원 한번 지켜봅시다.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입찰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입찰하는 사람들이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강대철 위원 그다음에 일조권에 대해서 9m로 되어 있는 것을 10m로 높이라고 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이것은 사실상 건축 부분 완화 차원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사항인데 2023년 9월 12일자로 건축법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전용 주거지역 또는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 제한이 일조권 때문에 9m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제도 개선 이런 부분에 너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행령을 10m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그에 맞춰서 10m로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여동찬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은 상위법.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3분)
6.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진평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순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봉성 신규 밀폐형 지붕형 쓰레기 보관창고를 짓는데 건폐율이 안 나서 용도 변경하는데 특별한 사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견제시의 건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수정의견으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00% 찬성의견으로 하시는 거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찬성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시간 반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7. 남해군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만식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여동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순범 교통팀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82호 남해군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순 남해군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는 영업용 택시에 한해서.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일반 택시하고 개인택시에 대해서.
○위원장 여동찬 그동안 택시가 품질이 향상되고 도로가 좋고 하니까 고장이 없으니까 2년 더 사용하자고 상위법 권고사항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그러면 지금은 몇 년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현재도 경상남도 고시 2010년 1월 8일 경상남도 고시에 의해서 1년씩 해서 2년을 연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영자 위원 2년 연장인데 원래 최종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몇 년인데 2년을 연장한 건지.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아닙니다. 그것은 차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장영자 위원 아, 차종마다 다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위원장 여동찬 택시가 보통 한 7년 정도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관계법령에 보시면 cc마다 조금씩 연수가 5년에서.
○장영자 위원 아, 5년도 있고 10년도 있고 11년도 있고.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일반 택시의 경우에는 최고 짧은 게 3년 6개월이고요.
○장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 정해진 횟수에서 2년을 더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1년씩 두 번 할 수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2년보다 더 많이 늘려도 되겠지만 일단 2년으로 한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뒤의 페이지를 못 봤네요.
○위원장 여동찬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39분)
8.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홍정 해양발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해양발전과장 이홍정입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합니다.
박진명 해양레저팀장입니다.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순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한다고 고생했습니다.
먼저 하나 물어볼게요. 요트학교를 왜 9월 30일까지만 운영을, 같이 일몰 안 시키고. 그 원인이 뭡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하반기에 갈화낚시레저공원이 운영될 것인데 일단 물건 어촌계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유예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지, 하반기에는 갈화낚시공원 쪽으로 업무를 이관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강대철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설명하느라고.
제일 걱정되는 게 물건리 어촌계에서 구체적으로 일몰을 시키면 물건리 어촌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으며, 행정에서는 어차피 적자가 나니까 일몰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일하는 분들 있을 것 아닙니까? 기간제가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일하시는 분들은 처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어촌계에서는 어떤 걸 요구를 하고 있고 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다.
아까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그러면 고현에 있는 낚시공원 쪽에 그게 되면 그쪽으로 일하는 분들을 그쪽으로 해서 같이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내용인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는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자세하게 가르쳐주시다.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일단 저희가 2월부터 3월까지 마을의 주민, 그러니까 개발위원을 포함해서 여러 주민을 만나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 뚜렷한 내용은 사실 안 밝히고 이때까지 적자를 가지면서도 운영을 해 왔는데 적자가 되더라도 계속 운영은 해 달라,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어촌계에서는 그래도 존속을 시켜 달라,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상 갈등이 엘림하고 어촌계하고 갈등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트학교를, 사실 요트학교를 상실했기 때문에 갈화 가서 요트학교를 할 거다 이 생각은 아니고 레저 위주로 하는데 엘림하고 관계가 이렇다 보니까 남해군도 같은 쪽으로 엘림하고 이런 생각을 한다 해서 부정적인 관계를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가서 설득을 할 계획이고 지금 있는 요트학교 건물을 어촌계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계류장은 당분간은 군에서 운영할 것인데 그것도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일하시는 분이 요트학교에 세 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처음 요트학교를 시행할 당시에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지금 학생들도 줄어들고 사실 크루즈체험도 1년에, 작년 비교했을 때 수입이 39만 6,000원 정도, 계류장 수입이 2,100만 원 정도 이랬는데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요트학교는 일몰시키고 거기에 있는 인원은 공무직이다 보니까 행정과에서 판단하겠지만 당분간은 낚시레저공원이 활성화될 때까지는 상주시켜서 자리 잡을 때까지는 근무를 시킬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트학교가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면 일몰됩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장영자 위원 안타깝긴 합니다. 남해의 메리트라고 볼 수도 있는데 활성화가 되면 좋겠는데 조짐이 없나 봐요?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사실은 요트학교가 있지만 물건에 또 엘림이라는 업체가 있어서 요트를 그쪽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트학교가 활성화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영자 위원 예, 갈화낚시공원 쪽으로 하신다는데 갈화낚시공원은 이전에 볼 때 많은 제약이 있었지 않습니까? 환경 쪽으로 그런 것들은 다 해결이 된 상태입니까? 시작해도 되나요?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지금 보완공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 갈화낚시공원은 당초 갈화 어촌계와 화전 어촌계가 각각 직영으로 하려고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수심도 낮고 이래서 어촌계에서 할 여력도 안 되고 차선책으로 공동 법인을 할 계획으로 연말부터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갈화지구에서는 낚시 바지선을, 가두리 그물망을 설치하고 화전지구는 수산안전교육이나 딩기요트, 카약, 카누 체험을 해서 양쪽으로 나눠서 이용을 해서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양쪽 주민들이 다 합의를 해 주셨네요?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어촌계에서 동의는 해 주셨습니다.
○장영자 위원 일단은 군에서 운영을 하시다가 위탁을 할 건가요?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어촌계에서는 군에서 운영해서 활성화되면 어촌계에서 해 보고 싶다. 지금은 자기가 판단했을 때 수심도 낮고 제약조건이 많은데 어촌계에서 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방도를 공동 법인도 생각을 했는데 우선 직영으로 해서 활성화시키고 이후 어촌계에서 원하면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혹시 또.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과장님, 요트학교 폐교 이것은 빨리 했어야 돼요. 8대 때 초에도 폐교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것은 계속 적자 운영에다가 거기 한 분은 무기계약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예 운영 자체가 안 되는데 갖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래서 빨리 정리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하면 딩기나 모든 장비를 옮겨 가지고, 낚시공원에다 옮겨 가지고 할 거라고 하는데 수심이 낮아서 가능한가요?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딩기요트는 수심이 낮아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조금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물건 계류장에 계류를 시켜 놓을 계획입니다. 갈화낚시공원에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박종길 위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낚시공원에 들어가는 것은 뭐, 뭐가 들어갑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요트학교의 장비가 오래되고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4월에 불용 처리할 요트들이 한 30대가 되고, 30대 하면 구조선 2대하고 크루즈 1대하고 딩기요트 11대가 있습니다.
크루즈는 물건계류장에 있고 나머지 딩기요트는 갈화 낚시레저공원으로 이동시켜서 구조선하고.
○박종길 위원 구조선하고 요트만 갈화낚시공원으로 옮기고.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폐선할 것이 한 30척 된다고요?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딩기요트 중에 토퍼도 있고 옵티미스트도 있는데 사실 거의 사용을 못 합니다. 장비는 내구연한은 경과했으나 사용 가능하지만 지금은 학생들도 사용할 수도 없고 이래서 일부 품목은 매각을 하고.
○박종길 위원 매각을 해야 맞다 싶은데.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매각하는 것이 한 20대 정도는 매각하고 나머지 아예 못 쓰는 것은 폐기처분할 계획입니다.
○박종길 위원 20대 정도는 매각이 가능하네요?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렵니다, 과장님. 조례 개정 후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7분)
9. 남해에코촌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해에코촌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준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준표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이준표입니다.
평소 남해군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옥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정우철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남해에코촌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에코촌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순 남해에코촌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에코촌이 완전 정비가 다 되어서 영업을 해도 되지요?
○환경과장 이준표 저희 시설은 정비가 되었는데 인근 방풍림 공사하고 생활밀착형 공원이 설계 중으로 그 공사가 9월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7월 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철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에코촌 몇 년간에 걸쳐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 이제 거의 완공 단계인데 그동안 애 많이 썼습니다.
사실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운영을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겠나. 그냥 지어만 놓고 놔두면 안 된다는...
○환경과장 이준표 예.
○강대철 위원 그래서 관리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정말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환경과장 이준표 남해 중심에 에코촌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원이 어느 정도 조경이 어우러지고 캠핑장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운영자를, 수탁자를 잘 선정을 해서 캠핑장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경 부분은 보통 보면 관리를 잘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에서 공원하고 조경 부분은 계속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관심을 갖고 계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준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7월 오픈 예정인데 공원과에서 앞에 할 거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준표 예. 생활밀착형.
○박종길 위원 그거 어떻게 준비를 해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이준표 기본설계는 완료가 됐고 실시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곧 착공을 해서.
○박종길 위원 착공해서 시작하면 7월까지 마무리됩니까?
○환경과장 이준표 9월 정도는 가야 된다고...
○박종길 위원 그러면 7월에 오픈을 하고?
○환경과장 이준표 예.
○박종길 위원 그리고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하면,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공포를 한다는데 제정을 하고 나면 개인, 단체 위탁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준표 위탁보다는 사용허가를 내줄 계획입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온비드에 공고를 해서 가격 경쟁입찰을 통해서 사용수익허가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즉 말해서 사용허가하는 이것을 위탁하려면 금년에는 안 될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준표 올해 됩니다.
○박종길 위원 됩니까?
○환경과장 이준표 예.
○박종길 위원 7월 이후로 된다고요?
○환경과장 이준표 저희가 이전에 조례 통과되면 바로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입찰을 바로 띄울 겁니다. 그래야 낙찰자가 운영하는 데 준비 기간도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라반이나 외부 시설들에 대해서 전혀 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본인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박종길 위원 카라반이나 이런 것은 자기들이 준비를 하는데 그러면 위탁을 해 가버리면.
지금 조경 해 놓은 거 있잖아요. 관리가 다 됩니까? 관리가 안 되잖아요. 내 말은 군에서 관리를, 행정에서 해 줘야 될 부분들인데.
○환경과장 이준표 그것은 저희가 할 겁니다.
○박종길 위원 그것은 우리가 하고?
○환경과장 이준표 순수하게 수익적인 부분은 사용허가를 내주고 공원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으로.
○박종길 위원 카라반하고 물놀이장, 매점 이것은 해 주겠다, 위탁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이고.
조경해 놓은 것은 행정에서 관리를 할 거고?
○환경과장 이준표 예, 저희가 관리를 할 겁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고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게 해 놨는데 개인들이 하면 참가할 수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준표 개인들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과연 개인이 들어와서 운영이 가능할까요? 그게 의문이 돼서.
○환경과장 이준표 지금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가격을 보면 나름대로 공시지가하고 건물들에 대한 시공 금액을 통해서 해 보면 6,500에서 7,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월 사용료가 550에서 57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 금액을 갖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분들은 참여를 하겠지만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할 거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월 사용료 얼마, 수익이 어느 정도 돼야 유지가 되겠다, 그 정도 계산을 하고 문의를 하시는 분도 있었기 때문에...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카라반 가격은 거의 정해 놨잖아요.
○환경과장 이준표 예.
○박종길 위원 다 정해 놓고 하는데 개인들이 했을 때 과연 정해 놓은 가격을 그대로 받으면 다행인데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더 올려서 받을 수도 있고.
○환경과장 이준표 아, 그것은 안 됩니다.
○박종길 위원 딱 정해 놓고, 우리가 말하는 공고를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환경과장 이준표 예. 조례로 정해 놓은 가격대로 받아야 되고 20% 감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면한 것은 관련 서류를 가져오면 그 부분만큼은 감면해 가지고 환급을 해 줘야 됩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20% 유공자나 이런 것은...
○환경과장 이준표 예. 환급을 해 줘야 되고.
○박종길 위원 그러면 입찰 제한이 남해군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역은 정해진 것은 없고?
○환경과장 이준표 아직까지 군수님한테 결정을 안 받았지만 남해군민들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군으로 제한이 가능합니다.
○박종길 위원 남해군으로 제한을 해야 되지. 실제로 따지고 보면 이동면으로 제한하고 싶어요.
○환경과장 이준표 아, 그것은 어렵고요.
○박종길 위원 진짜 이동면이 그렇게 고생해서 해 놓은 것인데 이동면으로 제한하고 싶지, 이동면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환경과장 이준표 법적으로 제한되는 지역이 시군이기 때문에, 최소 단위가 시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소한 단위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에코촌 처음부터 반대입니다. 80억 들여서 월 500만 원 받을 바에 아예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앞에 방풍림 공사를 지금 하고 있지요?
○환경과장 이준표 예,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제가 저번에 현장 갔을 때 고현면에 공짜로 나무를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군의 땅을 임대를 해서 나무를 키워 가지고, 지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안 되니까 나무라도 처분을 해야 군에서 이 땅을 받아줄 거라. 그래서 갈화에 가면 있습니다. 이 나무를 활용을 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요.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준표 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공고가 5월 되면 나겠다, 그렇지요?
○환경과장 이준표 예, 5월에 낼 겁니다.
○정현옥 위원 앞에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마주보는 쪽에 새로 하나 짓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준표 예,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글램핑장.
○정현옥 위원 어쨌든 글램핑장이라 봐야 된다 아닙니까, 이것도? 캠핑장이나 글램핑장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준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조금 있어도 비슷합니다. 카라반만 없다 뿐이지, 비슷한 겁니다.
산출 근거가 약 55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정도 줘도 되는 겁니까? 비용추계는 9,900만 원, 2025년도 1억 5,300만 원. 5년 동안 이렇게 들어가는데.
○환경과장 이준표 예.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들이기 때문에, 직영을 했을 때 들어가는 돈들인데 보수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실제로 영업을 하다 보면 이것보다는 더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매점이 있는데 휴게음식점을 할 수 있게끔 용도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여름철에 물놀이장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다른 것은 못 해도 음료수하고 커피, 아이스크림 정도는 판매할 수 있도록 했고 나머지 음식물들은 이동에서 주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휴게음식점 운영이 활성화되고 이용자들이 어느 정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찾아오게 되면 운영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걱정되는 게 80억 이상 돈을 투입해서 되는데 사실 지금 코로나시기 국내 여행자들이 국내로 몰렸다가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외국으로 다 빠져나가다 보니까 관광지에, 특히 제주도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겹쳐져 있는데.
사실 저 같으면 1,000만 원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한 달에. 그렇지 않습니까? 1,000만 원 이상을 벌어야 월 550을 주고 운영이 될 것인데. 저는 안 맞다 생각합니다. 누가 맞춰 낼지 참...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대명리조트가 완공이 되고 창선 그쪽에 호텔도 들어서고 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게 진짜 550만 원만 받아도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환경과장 이준표 사용료를 받는 부분이 550만 원이고.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요. 들어가는 돈은 더 많잖아요.
○환경과장 이준표 실질적으로 사용허가를 냈을 때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돈들은 이것보다도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운영할 때는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혼자서 해야 될 일도 아니고, 이게. 그래도 2, 3명은 들어가야 될 것인데.
○환경과장 이준표 아마 제가 볼 때는 개인이 하면 가족 단위로 해야 되고.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준표 사실 단체나 법인이 하기에는 어렵고.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다. 개인이 해야 됩니다.
○환경과장 이준표 가족 단위로 해야 자기 인건비도 남기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현옥 위원 개인이 해야 수익을 내지, 법인이나 이렇게 해서는 절대 수익 못 냅니다. 과장님, 명심하십시오.
일단 어렵게 사업이 진행돼서 120억에서 축소돼서 80억까지 내려와서 마무리가 되는데 과장님, 잘하셔서 운영이 잘 되게끔 신경을 써주시다.
○환경과장 이준표 예.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경옥 팀장님께서 마무리한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도 다녀왔는데 분위기는 좋고 한데 나무가 빨리 자라서 그늘도 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경비가 많이 들어서 참 그렇긴 한데 감면에 보니까 혜택을 많이 주셔서 찾는 분들이, 여러 분야에 다 혜택을 주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 별로 없을 정도로 해 주셔서 이분들이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을 다 추계할 때 참작을 해 가지고 예상 세출이나 수익이 잡힌 거죠?
○환경과장 이준표 예.
○장영자 위원 정현옥 간사님 말씀처럼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수익이라고 하는데 홍보만 잘 되면 더 이상의 수익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너무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조금 더 홍보 잘하셔서 많이 찾도록 해 주시고.
3명으로 기간제근로자가 될까요? 다.
○환경과장 이준표 그 부분은, 사실 3명이라는 부분은 최소화한 부분이고 이게 직영했을 때...
○장영자 위원 그렇죠. 일단 직영하다가 넘길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준표 아닙니다.
○장영자 위원 처음부터 위탁을 할 겁니까?
○환경과장 이준표 처음부터 사용허가를 내줄 겁니다, 위탁이 아니고.
위탁을 하게 되면 적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우리가 손해를 보장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용허가를 내줘 가지고 3년 정도 기간을 줘서 본인들 책임 하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직접적인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조경 할 때 풀 베는 것하고 이런 경비 정도.
○장영자 위원 여기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특별히 볼 이유는 없겠네요?
○환경과장 이준표 예.
○장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용을 하는 사람이 최대한 잘해서 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과장 이준표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5월, 6월은 지난번에 오셨을 때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도 희망하시는, 의회 공문을 보내고 직원들도 해서 시범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장영자 위원 예. 어쨌든 신경쓴 만큼 잘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준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동안 에코촌 조성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 군민들도 거는 기대도 크고 물놀이장 해 놓으니까 접근성도 좋고.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에코촌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6분)
10.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준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준표 의안번호 제277호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순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잘하셔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많은 질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수집·운반체계를 용역을 하고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준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비용이 14억 정도 더 드는 것으로.
○환경과장 이준표 예.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그 조례는 여기 안 담았지요?
○환경과장 이준표 그 부분은 여기에 포함 안 돼도 방법만 정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조례상에 반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말 없습니까?
설명을 잘하셔서 충분히 산건위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11.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영 농업기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홍보영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홍보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박은정 마늘팀장 소개해 드립니다.
존경하는 여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278호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순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만 이 기금을 5년 연장하고 이 기간 내에는 농산물가격안정화기금 종잣돈 50억 확보됐으니까, 출연금이. 다음에는 꼭 통합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홍보영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6분)
12.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여동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 목적과 감사 대상, 감사 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협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를 9일 동안 하는데 혹시...
강대철 위원님.
○강대철 위원 앞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면 단위.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 읍면에 갈 적에 기획하고 돌려 가지고 바꾸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우리 자료의 안은 남해읍, 남면, 서면, 고현면, 설천면인데 작년 이 면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가 이동면, 상주, 미조, 삼동면, 창선면으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획에서 먼저 채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가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계획서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하나 또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서류 5페이지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2024년도 전반기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기획에서는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삭제하기로 했답니다. 따라서 산건위도 같이...
○장영자 위원 중복 안 되는 부분은 전혀 없나요? 다 중복될까요?
○위원장 여동찬 사업이 연결되는 것도 있고.
빼렵니까? 여기서 협의하는 대로 하시지요.
○정현옥 위원 빼지요.
○장영자 위원 기획에서 뺐다고 우리가 빼는 것은 아니고 중복되는 게 많으면 빼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일단 전문위원님께서 작년도 이월돼서 문제가 있든지 꼭 챙겨야 될 것은 한번 확인해 가지고 자료에 포함을 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부록에 실음)
(15시 10분)
1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위원장 여동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목록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목록의 추가 또는 수정 등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특별히 정회할 게 있습니까?
○박종길 위원 이대로 가면 되지요.
○위원장 여동찬 예,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공통자료 25건, 부서, 읍면별 감사자료 198건, 출연기관 10건, 전체 233건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공통자료 25건, 부서, 읍면별 감사자료 198건, 출연기관 10건, 전체 233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15시 11분)
14. 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위원장 여동찬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증인이 되는 공무원 및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절차로서 감사 일정에 맞춰 부군수 및 국장, 부서장급 간부, 농업기술센터 소장, 마늘연구소 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을 보시고 질의하실 사항이나 협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협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위원 외 의원
- 임태식
○출석 공무원
- 정책지원팀장 이창수
- 농축산과장 김 도
- 농업정책팀장 주충수
- 인력육성팀장 황은경
-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 도시개발팀장 손성오
- 건축행정팀장 하주안
- 건축민원팀장 권성도
- 지방시설서기보 고경민
- 환경과장 이준표
- 환경시설팀장 신재욱
-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 교통팀장 박순범
-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 해양레저팀장 박진명
- 환경정책팀장 김경옥
- 자원순환팀장 정우철
- 농업기술과장 홍보영
- 마늘팀장 박은정
- 지방속기주사보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