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남해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4월 15일(월)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6. 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2.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3.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4.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6. 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09시 58분 개회)
○위원장 박종식 지금부터 제27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점숙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정점숙입니다.
오늘 개회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6건으로 군수가 제출한 일괄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 3건입니다.
심사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0분)
1.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박종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순철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우리 팀장님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석근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그리고 다음 우리 안건이 있는 김향숙 법무규제개혁팀장님 같이했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80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점숙 의안번호 제280호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중에 이해관계자 협력 등이라는 내용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26조요?
○장행복 위원 페이지가 17쪽입니다. 17쪽. 중간쯤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여기 쭉쭉 나오는데 ‘민관협력단체의 국내외 활동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장행복 위원 예, 그런데 민관협의단체를 어디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협력단체, 민관협력단체.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아, 이거는 저희들 이제 이게 관련 지금 이 조항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조항입니다.
조항이기 때문에 상위 법령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조항인데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발전 위원회하고 오늘 여기 개정하는 거 보면 협의회하고 2개 있습니다.
근데 협의회에서 만약에 다른 사회단체나 민관단체에서 무슨 유관 사업을 할 때 그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 조항 근거를 이렇게 마련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협의회도 되고 그다음 일반 민간단체에도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행복 위원 중복되지는 않겠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장행복 위원 예, 전반적으로 아까 설명하시는 걸 보니까는 중복된 내용은 정비 또는 삭제 또 제정하는 부분도 있는데, 즉 불필요한 조항이거나 내용을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그렇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조례를 했습니다.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예.
○정영란 위원 그 조례 때에 여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그 속에다가 같이 집어넣어서 하고 이 조례는 폐지를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근데 저희들이 “아, 이거는 민간에서 하는 거니까 폐지하면 안 된다, 발전협의회는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에서 이제 이걸 남겨 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하고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더블이 되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서 발전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발전협의회에서 하는 거하고 구분을 지금 지어 놨다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조금 그렇게......
○정영란 위원 예, 우리......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구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그래서 이 부분 이제 발전협의회의 지금 조례를 아마 정비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아주 그 역할 구분을 잘해 놨다 말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역할은 자문·심의·의결 기구고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실천 기구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실천 기구.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쉽게 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왜 이걸 같이 통합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민간인들이 위에 관의 그걸 받지 않고, 크게 어떤 그 제재를 받지 않고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합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활동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쨌든 돈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그 비용에 관한 거는 우리가 조금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쉽게 의결을 하거나 의결사항 처리하는 제12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조항을 삭제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는 거의 관에서 많이 주도하는 그런 형태의 것이고 그지요?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그러니까 위원회는 이제 우리로 치면 상위 기관쯤......
○정영란 위원 예예.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포함되고 우리 위촉직이나 당연직들 해서 큰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방향 수립이나 이런 걸 하고 그 기존 돼 있는 걸 세부적으로 실제로 이제 좀 활동을 하고 하는 부분은 협의회에서 하고 그건 또 지원해 줄 수 있고 이렇게......
○정영란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전협의회에서 실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 어떤 하부에서 많은 실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도 큰 관심을 보여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우리가 발전 위원회에서도 뭔가 할 수 있고 또 발전 위원회에서 큰 프로젝트들이 나오면 이런 것들은 아까 실천 기구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그 위탁을 해서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이런 일을 할 때에 서로가 균형이 잘 맞게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지도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우리의 목적이 “원래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그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그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좀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리해 달라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아주 이번 조례가 좀 보니까 아주 간략하고 단순하게 이렇게 조문을 정리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이제 우리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중복된 위원회 기능하고 분리하고 조항을 좀 간략하게 하고 그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하복만 위원 이게 보니까 그 삭제되는 문구 자체가 전부 다 4조 2항에 많은 기능을 이렇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전부 이렇게 해서 삭제를 하는 걸로.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그러니까 모든 의결 총회를 한다든지 무슨 활동은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4조 2항에 넣어 놓고.
○하복만 위원 4조 2항에 넣어 놓고.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여기에 대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단서를 넣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4조 2항이면 거의 다 이게 정리된다 이 말씀이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예.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는 우리가 자문·심의·의결 기구로서 이렇게 지금 돼 있고.
이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실천 기구다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하복만 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어떤 심의나 이렇게 의결이 되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무조건 실천을 할 수 있는 이런 조직으로서......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를 들면 지속 가능......
○하복만 위원 어찌 보면 하부 조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조금 이제 그래 아까 제가 또 말씀드리기가 답변 좀 애매한 게 역할의 분담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제 민간인 구성으로 해서 협의회에서 지금 저희들 당초하고 추경에 예산을 하나도 안 했는데 안 한 이유가 이게 조례가 제정되면 협의회를 구성하면 협의회에서 무슨 활동할지 방향을 잡아서 또 자기들 사업 공모를 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오면 협의회 자체적으로 하면 우리한테 또 기본 계획이 들어오면 그걸 저희들 심의해서 위원회에서 또 결정을 해서 예산은 의회에 제출하고 이런 구조기 때문에 역할 분담해서 실천 조직으로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역할 분담은 잘 이렇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하복만 위원 잘 해 놨는데. 이게 그러면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에서도 물론 이제 이게 부군수가 위원장이지마는 또 민간인도 같이 이렇게 위촉을 할 수 있다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그렇습니다. 당연직은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그거는 당연직이 돼 있지마는.
○하복만 위원 당연직으로 돼 있고 또 이제 위촉직으로서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위촉직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민간인이 가능하고.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하복만 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민간인으로만 이렇게 구성이 되고.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제 이런 역할이 좀 있다 그지요?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6분)
2.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박종식 의사일정 제2항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순철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하순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배석한 팀장님은 앞서 제가 인사를 드려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74호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점숙 의안번호 제278호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규제입증책임제 실시에 따라서 우리 군의 조례상 존재하는 불필요한 행정규제와 과도한 행정규제를 발굴해서 수정하고자 한 제출된 내용이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그렇습니다.
○장행복 위원 이제 따라서 해당 담당 부서에서는 조례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행정규제 개선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이제 적극적인 발굴 개선이 또 필요할 거 같은데.
발굴 개선에 필요한 내용들의 범위는 실장님 생각에 어떤 것들 있다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좀 조례가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많이 산재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각 부서에서 담당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게 규제다 싶으면 해 주면 되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조금 힘들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전체적으로 조례를 검색해서 ‘이건 안 맞다.’ 하고 지적돼 내려온 게 각 부처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빠짐없이 이렇게 이제 각 부서에다가 개정하라 소리 안 하고 저희들 일괄적으로 우리 실에서 이거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그런 부분 적극 발굴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되면 이렇게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수시로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잘 챙겨 주시고 그 불법행위의 내용 중에 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 고의 또는 과실의 범위는 뭘 말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아, 이제 이거는 저희들 보상금을 줄 때 보상금을 과거에는 본인이 스스로 가서 잘못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안 줬는데 그렇게 저희는 명문화를 해 놨는데 그거는 좀 더 확대를 해서 과연 그 사람이 가서 진짜 완전히 그것인지 그런 부분을 또 지급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지급 제외 부분을 금액 5만 원 자부담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례를 폐지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우리 남해군이 계속해서 발전해 간다라는 걸 오늘 새롭게 또 더 느꼈습니다.
이거 9건인데 부서별로 각각 와서 일부개정조례를 우리한테 보고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9개를 갖고 와서 일괄하는 거는 저는 참 또 획기적이라고 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 부서 거는 아니지마는 여기 와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일부개정을 한다는 건 저는 시간적으로나 모든 것을 다 절약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이 조례 지금 ‘행정규제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점검을 해 보고 중복된 거 불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없애려고 한다.’라고 그리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번에 우리 남해군에 연구단체에서, 우리 연실연구단체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보고 또 우리 남해군의 조례 분석을 한번 해 보고 필요 없는 것이나 아니면 중복되는 것이나 주민을 위해서 불필요한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연구를 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금요일에 착수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문구라든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수를 씻고, 세수에는 씻다라는 말들이 다 들어 있는데도 세수를 씻고 하는 그런 조항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정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393개를 한번 분석을 해 보고 그 내용들을 다음에 우리가 부서에다가 전달을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근데 미리 또 이렇게 9개까지......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웃음)
○정영란 위원 (웃음) 우리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이렇게 해 오시는데 참 좋습니다.
좋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 종합 검토 의견에 보면 불필요한 행정규제와 과도한 행정규제로 혹시 우리 남해 군민들이 군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어떤 불편함을 초래하거나 또 손해가 가거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돼 있어서 저는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될 수 있으면 밖에 나가 보면 ‘우리 남해군에는 무슨 조례가 복잡해서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라고 ‘규제하는 게 너무 많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규제를 완화해도 안 되겠지마는 적당히 우리 군민의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례를 자주자주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우리도 그렇게 하겠지마는 행정에서도 좀 이렇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오늘처럼.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저는 다른 거는 없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지마는 자주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꼭 그 조례는 우리 법무팀에서 한 번 더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하복만 위원입니다.
우리 앞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마는 이 9개 조례를 이렇게 동시에 한 과에서 설명하는 것이 상당히 이것도 하나의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개선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 조례가 393개 정도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뭐 저는 한 260개 되는 줄 알았는데 부의장님께서 방금 393개라 해서 제가.
○하복만 위원 그 정도 될 겁니다. 우리가 그거 해 보니까.
근데 이 조례들을 다 이렇게 점검을 해 봤습니까? 한번 일괄적으로 이렇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사실 뭐 저는 안 해 봤고요. 우리 담당자들도 이게 자주 한 2년 바뀌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는 건 쉽지 않을 거 같고요.
이제 이게 이런 경우에는 요즘 법제처 이런 데서 좀 용역을 줘서 각 자치단체의 조례를 싹 찾아서 이게 규제다 싶으면 그걸 톡톡 찍어서 그걸 전파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이것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 그래 이거 우리가 용역을 줘서.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우리가 용역 준 건 아니고요.
○하복만 위원 아, 우리 용역 준 건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하복만 위원 그리 이런 것도 한번 용역을 주든 뭘 하든 간에 이 담당 공무원이 한 400개 되는 걸 다 이게 점검하려 하면 어렵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또 거기에만 매달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렇게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용역을 줘서 어떤 수정할 부분, 보완할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구 수정이라든지 이게 어떤 문구 하나하나가 굉장히 법률적으로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점검해서 우리 민원인들이나 우리 군민들한테 조금 이렇게 규제가 있는 것은 좀 풀어서 이렇게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우리 여기에도 여러 가지 많이 9개가 이렇게 나와 있지마는 또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그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규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 예를 들면 태양광 설치 이런 조례 이런 것은 사실은 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한데도 불구하고 외지 사람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한테까지 이렇게 묶어 놓은 거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 지역민하고 밖에서 들어오는 외지인들하고 좀 어떤 차별화를 시키는 어떤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순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10시 38분)
3.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박종식 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기찬 주민행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반갑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류기찬입니다.
안선영 여성보육팀장.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점숙 의안번호 제281호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만 나이 원칙과 기준의 확립을 위해서 행정기본법에 의한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장행복 위원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당 몇 세 그리고 이제 만 몇 세 이렇게 구분 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장행복 위원 이제 당의 나이가 없어지고 그냥 당이 과거에 만에 해당됩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아, 예, 당이 이제 만에 해당됩니다.
해당되는데 지금은 이제 생후 1개월, 2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장행복 위원 3개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옛날에 이제 어머니의 배 속 나이를 해 줬는데 지금 배 속 나이가 없어지고 태어난 날부터 이제 생후 1개월, 2개월, 3개월 그렇게......
○장행복 위원 이제 이게 뭔 소린고 하니 우리가 과거에 만을 따지면 예를 들어서 제가 58년 5월생 같으면 만으로 따지면 65세가 됩니다.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장행복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나이로 따지면 어찌 됩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지금 이제......
○장행복 위원 지금은 따지면 66세 됩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아니, 이제 생일이 안 지났기 때문에.
○장행복 위원 그대로입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5월생이면 지금 나이보다 좀 한 살 작은 나이로 계산이 됩니다.
○장행복 위원 그러면 66세가 돼야 되는데?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64세가 되는 거지요.
○장행복 위원 64세로.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생일이 지나면 이제 65세로 되고.
○장행복 위원 이게 조금 제가 헷갈리는 것이 다 느낄 겁니다마는.
이게 이제 만, 지금 현재의 이제 당이 과거의 만인데 그 달수 이것 때문에 좀 헷갈리기는 헷갈려요.
행정에서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12세까지가 아동이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장행복 위원 혹시 영아는 몇 세까지입니까? 현재 나이로 봤을 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영아는 0세~2세.
○장행복 위원 0세부터.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2세.
○장행복 위원 0세~2세까지.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장행복 위원 유아는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유아도 이제 2세~5세까지.
○장행복 위원 응? 3세부터.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3세~5세까지.
○장행복 위원 5세고.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장행복 위원 아, 이런 게 조금 헷갈려서.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이 아이돌봄사업은 생후 3개월~만 12세까지 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1개월, 2개월에는 부모님이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돌봄서비스가 좀 못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정영란 위원 고생합니다. 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202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2022년도입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정영란 위원 아, 그럼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돼서 이 만이 표기가 돼 있었나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럼 이 앞에 우리가 나이가 지금 이제 행정 나이 그 법적 나이지요, 그지요? 지금은 법적 나이고.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정영란 위원 만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없어진 지가 좀 됐는데.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정영란 위원 2022년도 같으면 그 행정 나이가 시행이 되기 이전에 만들어졌나요, 이후에 만들어진 건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이전에 만들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전에 만들어졌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거 일괄 개정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게 빠졌던 모양이지요? 이 만이.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좀 누락이 됐고요.
○정영란 위원 예.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경남도에서도 도 조례를 개정할 때 같이 이제 일괄개정조례로 바꿔야 되는데 우리 이게 이제 앞에 일괄할 때......
○정영란 위원 아, 그리 못 바꿔서 그래서 이번에......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이번에 바꾸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예, 따로 올라옵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따로 올라왔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저 이 법제처에서 내려온 공문입니까? 이게.
하나가 이렇게 첨부가 돼 있네? 저 뒤에 거기는 없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하복만 위원 우리 여기 검토보고서에 있는데.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하복만 위원 거기에는 2023년 그러니까 작년에 2월 16일 날 이렇게 시행 정비팀에서 이리 내려와 있는데.
조금 우리가 그거 개정을 그 중간에 안 했습니까? 그러면.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작년에 이제 기획조정실에서 일괄 개정을......
○하복만 위원 할 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했는데 우리 이게 좀 누락이 됐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 누락이 됐다 이 말씀이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하복만 위원 법제처에서 나온 자치법규 정비 권고안이 이렇게 내려왔으면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지요, 놓쳤다 이 말씀이네?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기찬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0시 47분)
4.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박종식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 목적과 감사 대상, 감사 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협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협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종식 예.
○정영란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이제 수정을 하셨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지요?
우리 면별, 면별은 우리 10개 읍면을 지난해에 다녀오면 다음 반대쪽으로 가는 거.
이번에 이게 이동면, 상주면, 삼동면, 미조면, 창선면이 지난해에 우리 갔다 왔기 때문에 올해는 남해읍, 서면, 남면, 고현, 설천 이렇게 우리 기행위가 가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기획·행정위가.
그래서 이게 좀 지금 잘못 표기된 것 같아서 이거는 나중에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계획서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부록에 실음)
(10시 49분)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위원장 박종식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목록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 목록의 추가 또는 수정 등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식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율한 바와 같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요구의 건은 공통 자료 25건, 부서(읍면)별 감사 자료 217건, 출연기관 6건 전체 248건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공통 자료 25건, 부서(읍면)별 감사 자료 217건, 출연기관 6건 전체 248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10시 53분)
6. 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위원장 박종식 의사일정 제6항 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증인이 되는 공무원 및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절차로써 감사 일정에 맞춰 부군수 및 실장, 단장, 국장, 보건소장, 각 부서 과장 및 담당 팀장과 해당 읍면장, 부읍면장 및 담당 팀장, (재)남해군 관광문화재단 본부장 및 팀장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을 보시고 질의 사항이나 협의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나 협의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한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 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 위원(4인)
○위원 외 의원
- 임태식
○출석 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정점숙
○출석 공무원
-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 정책기획팀장 이석근
- 법무규제개혁팀장 김향숙
-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 여성보육팀장 안선영
- 지방속기주사보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