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남해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3월 13일(수) 오전 11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10시 57분 개회)
○위원장 박종식 예, 지금부터 제27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점숙 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정점숙입니다.
오늘 개회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입니다.
심사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8분)
1.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박종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연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님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총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고, 사업별 설명은 담당 부서장님께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정연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정연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민생 현장의 생생만 목소리를 들으며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종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나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67호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류기찬 주민행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남해군 다가치키움센터 건물취득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주민행복과장 류기찬입니다.
아동 보육 복지 업무에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박종식 위원장님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선영 여성보육팀장입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본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점숙 의안번호 제267호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남해군 다가치키움센터 건물취득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이게 저 건물취득 건립에 따른 다소간의 그동안에 장애물도 조금 있었고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어서 또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다소 그동안에 좀 이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왔는데.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장행복 위원 이게 저 역할이 이제 앞으로 유보육하고 통합되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장행복 위원 여기에 조금 기여도가 있습니까? 이걸 하게 되면.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이제 이 건물 자체는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해서 아동.
○장행복 위원 예.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보육교사, 학부모들 그 세 분들이 종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정보 제공이라든가 또 교육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 활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경남에서 네 군데 있는데 경남의 교사들이 1년에 의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항상 밀려 있기 때문에 하동에서도 지금 이 소식을 듣고 하동 보육교사들이 여기서 교육도 받고 또 해저터널이 건설되면 여수에서도 아마 학교 선생님, 보육 교직원들이 ‘여기서 종합적인 의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그런 또 의견도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물 자체가 대규모 또 종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장행복 위원 타 지역은 현재로 준비하고 없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타 지역은 경남에서 지금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장행복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장행복 위원 지정을 합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장행복 위원 아, 지정을 받아서 하네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장행복 위원 아, 지역별로.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장행복 위원 아, 네 군데 정도로. 착실히 준비를 잘 해서 계획대로 추진이 되기를 그렇게 희망합니다.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알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중간보고할 때 한번 참여를 했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정영란 위원 용역 중간보고할 때 참여를 했는데.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정영란 위원 그때에 여기 이제 이 시설을 이용할 대상자들 보호자들의 요구 사항도 있었고.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정영란 위원 많이 있었고 그다음 진출입 문제 그다음에 또 주차장 문제 이런 것들이 또 많은 요구들이 들어왔었습니다. 그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최종 보고회가 끝났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이제 착수 보고할 때 부의장님 참석하셨고.
○정영란 위원 예예.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그 뒤에 또 주민설명회를 2번 좀 했기 때문에 주민 의견 들어온 거는 건축사 불러서 거의 다 반영하는 걸로 그리 반영해서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거기에 나온 이제 요구 사항들이나 또 우리가 그 시설에 대해서 꼭 필요한 시설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참작해서 우리가 한번 지어 놓으면 다시 뜯을 수 없지 않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정영란 위원 그리고 지어 놓고 얼마 안 있어서 또 보수를 하고 이런 사항이 안 벌어지도록 미리 철저하게 그 수립 용역 세워서 이제 두 번 다시 어떤 또 ‘아, 이런 단점이 있어서 이렇습니다.’라고 그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리 좀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토지 수용 문제라든지 건물 이런 것들은 다 해결이 잘 됐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토지까지 수용 다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건물이랑 다 잘 됐지요? 이제.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잘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영유아 및 아동이다 그지요? 이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하복만 위원 영유아는 우리가 보통 보면 취학 전 아동.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몇 세부터 이게 지금......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영유아는 취학 전 아동인데 이 시설은 만 12세 초등학교 6학년까지 쓸 수 있는 시설입니다.
○하복만 위원 12세.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하복만 위원 그럼 우리 남해군에 그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하고는 어떤 경쟁 관계......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그건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건 없고?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어린이집 교사, 학부모 또 이용하는 시설이 종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종합적으로.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게 83억 중에 우리가 이제 75억 정도가 이 건물을 지을 거다 그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군비가 8억 2,800하고 인구소멸기금이 75억.
○하복만 위원 그래 이제 아니, 그 부지 가격하고 전부 합해서 83억 아닙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맞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하복만 위원 그게 이제 부지 가격 뺀 건축 비용은 한 75억 정도로.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하복만 위원 되는데.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하복만 위원 2022년도에 이게 이제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심의를 했는데 지금 물가 상승이고 상당히 많이 돼 있는데.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하복만 위원 가능합니까? 지금 이 설계대로 이렇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그 부분 이제 내일도 설계업자를 불러서 우리가 검토할 사항인데 “일단 예산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물가상승률을 포함해 갖고 우리가 또 면적을 조금 축소도 한 부분도 있고 면적의 공간 배치도 좀 이 예산 대비 맞게 효율적으로 공간 배치를 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예산 추가 확보하는 건 어렵다.” 이 예산 갖고 이제 좀 설계하는 방향으로 그리 협의가 됐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추가 확보할 생각은 하지 말고.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그리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 예산 가지고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그렇게......
○하복만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설계업자한테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직 뭐 실시 설계 중이니까 입찰은 언제쯤 합니까? 이거.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입찰은 이거 설계가 끝나면 도계약심사하고 BF하고 이제 최종 설계분이 나오면 그때 입찰하는 걸로.
○하복만 위원 입찰을 할 거고.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한 하반기나 돼야 되겠네?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하반기가 돼야 됩니다.
○하복만 위원 하반기 정도. 그럼......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한 8월 정도 하면 입찰 정도 아마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복만 위원 공사 착공이 5월부터 25년 12월까지 돼 있는데 착공은 안 되겠다 그지요, 5월 달에 공사 착공은 안 되지 않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이제 실시 설계 부분이......
○하복만 위원 실시 설계 부분은 착공......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하고 설계 이제 거의 끝나가고 8월~9월 정도는 실착공이 가능할 겁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의 사항들도 있는데 ‘이것을 직영할 계획이냐, 위탁할 계획이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물어보는데.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하복만 위원 지금부터 그런 계획들 잘 세워서......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하복만 위원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류기찬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최은진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남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문화체육과장 최은진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체육시설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성호 팀장입니다.
남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입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본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점숙 의안번호 제267호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남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 예,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장행복 위원 고생하십니다. 자, 이 건이 이제 다시 올라왔는데 감정가가 한 17억 정도로 된다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장행복 위원 공시지가보다 약 한 3배 정도로 높다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장행복 위원 그러면 한 4,800평 남짓 됩니까? 그 정도로 전후 된다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예.
○장행복 위원 되고 혹시 이 사업에 앞으로 연계될 이와 관련한 유사한 사업을 확장 또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일단은 저희가......
○장행복 위원 예, 1차고.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예, 1차고 당초 이제 저희 목표는 남해 생활육공원 조성사업이었기 때문에 군비 여력을 감안해서 1단계 사업부터 추진하고 그다음 2단계, 3단계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리 전문위원도 또 이야기도 여기 있었습니다마는 매입 목적은 여기 말 나오는 대로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사회 통합형 체육시설로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욕구 해소, 건강 증진 이렇게 활용하고자 토지를 매입한다는 거다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장행복 위원 이제 이게 매입이 이렇게 된다면 그 주변에 보니까는 북변천 수질정화시설, 음식물처리시설 등 주변 악취에 따른 이 민원 발생도 혹시나 제기될 수도 있다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장행복 위원 이런 것은 이제 담당 부서가 잘 참고를 해야 되겠다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예.
○장행복 위원 검토를 해서. 근데 이제 또 조금 장애인들만을 위한 전용 체육시설로 특정 단체에 이렇게 변질되지 않도록 또 시설 운영 시에는 이해 관계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겠다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예.
○장행복 위원 예, 이런 것도 중요하고.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장행복 위원 어쨌든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마는 잘 연구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장행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이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정영란 위원 이게 ‘반다비체육관이라.’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반다비체육관이 뭐냐 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상생하는 차원에서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을 반다비체육관이라고 하는데 우리 장애인협회에서는 마치 장애인 체육관이 반다비체육관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셔서 그분들의 주장이 굉장히 많이 지금 반영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 위치 선정에 있어서도 그분들이 주장을 하는 그런 위치에 지금 우리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정영란 위원 그분들이 자기들의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데 지어 놓고도 ‘아, 이거는 우리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다.’라고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게 돼 있지만 ‘시설이다.’고 주장을 하면 또 우리가 할 말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심지어 밖에서 들을 때 지금 이 체육관을 지으면서 여기다가 무엇까지 해 달라고 하냐면 장애인회관, 노인회관도 있고 그다음 이제 청소년수련원도 짓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장애인회관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럴 거 같으면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장애인 체육관은 앞으로 우리가 군청을 새로 짓게 되면 저기 사회복지관도 나중에 건물이 많이 남아돌 건데, 여기 사무실 같은 게 많이 남아돌 건데 거기 해도 되지 않느냐? 굳이 여기 장애인회관을 지을 필요는 없다.”라고 그리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장애인회관까지 지어달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지금 이 체육관을 지어 놓으면 장애인 전용 체육관으로 이렇게 쓰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정영란 위원 근데 이 인식을 좀 개선시켜 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혹시 공간이 생기면 그분들을 위한 공간 1개는 만들어 줘도 나는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아, 예.
○정영란 위원 그 운영비 차원에서도 있고 앞으로 남아돌 우리 사무실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거는 잘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정영란 위원 무조건 장애인들이 ‘이렇게 해 달라.’고 한다 해서 그 사람들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예.
○정영란 위원 이거는 과장님이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될 거 같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우리가 부지매입비 때문에 본예산에는 사실은 부지매입비가 5억 원 올라왔습니다.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정영란 위원 그때는 부지를 일단은 반다비만 하게끔 그렇게 해서 적게 잡았지요,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그때도 이제 군 재정이 부족해서 공모만 가능하도록 일부 금액만 잡았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그 일부 금액을 잡았는데 이제 지금 가시화가 돼 있고 이 근처를 생활체육공원으로 하겠다고 이미 계획이 서 있으면 지금 여기 보니까 체육관하고 론볼장하고......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예, 딱 그 부분만.
○정영란 위원 그 부분만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17억이 부지매입비를 신청을 할 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정영란 위원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땅을 우리가 허락을 해 주더라 해도 땅 주인이 ‘안 판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예.
○정영란 위원 이 부분은 치밀하게 조금 더 애걸복걸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정영란 위원 왜 그러냐면 이 땅값에 대해서 굉장히 또 민감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정영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거기다 할 거라고 이런 계획이 서 있으면 분명히 땅은 비싸게 달라고 합니다.
비싸게 달라고 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제가 그 부지를 몇 번 한번 가 봤는데 이게 그 앞에 남해대학 앞에 당산입니까?
당산이 좀 가리고 있으니까 제일고 앞에 들어가는 입구 거기는 한낮에도 어찌 보니까 그늘이 좀 있더라고.
겨울에 그늘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한번 또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예.
○정영란 위원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 한꺼번에 계획은 세워 놨지만 살다 보면 또 그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이 이것만 또 동떨어질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생활체육공원 이 계획에 있어서 한 번 더 저 우리 동료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마는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예.
○정영란 위원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빠른 시일 내에 막 우리 장애인들이 요구를 하고 하니까 한다는 그런 것을 떠나서 좀 더 먼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아, 예.
○정영란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예.
○정영란 위원 예예.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전보다는 약간 이제 좀 축소가 됐다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하복만 위원 축소가 됐는데 아까 설명에서는 계속 3단계까지는 사업을 계속하실 걸로 이렇게......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3단계까지 하려 하면 부지는 당초 했던 그 정도 부지 확보가 필요로 하다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3단계까지 할 거 같으면 저 생각에서는 부지 매입을 지금 해 버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는데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하복만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물론 이제 예산의 문제지만 그리하려 하면 사실은 3단계까지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할 거 같으면 사실 지금 다 해 버리는 게 훨씬 더 토지를 매입하는 게 수월코 가격도 싸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여기 이제 다 걱정하는 게 이게 체육관을 지어서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제일 관건이다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하복만 위원 이제 그리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의 여건도 여러 가지 좀 체육시설이 같이 함께 있어야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에 짓는 데가 우리 이제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있어서 냄새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납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하복만 위원 근데 다음에 이제 이걸 다시 짓고 할 건데 그러면 또 이게 이 장애인들이 들어가서 체육 하는 사람들이 ‘저 냄새난다고 저걸 옮겨라.’ 막 이리하면 또 그것도 곤란한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아예 그 악취가 한 번씩 나는 거는 있는데 그것 가지고 뭐 ‘이걸 여기에 지어서 저걸 옮겨라, 저 시설을 옮겨달라.’ 이렇게 막 항의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예.
○하복만 위원 예, 그런 것도 사전에 그에 대한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이런 것은 다 이렇게......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하복만 위원 그 어떤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사전 안내를 저희가 해 줬습니다.
○하복만 위원 안내를 해서 이런 것은 당신네들이 부지 선정을 이리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를 들어서 악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하복만 위원 그 소유자들하고는 대충 협의를 해 봤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일단 여기 표시된 소유자 분들은 전부 다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하복만 위원 동의를 다 했고.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뭐 감정 평가대로.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하복만 위원 이렇게 자기네들 수용을 하겠다.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이제 감정 평가액을 정확한 금액을 저희가 제시는 안 했는데 일단 군에서 하는 공공시설사업에 토지를 매각하는 데는 본인들이 다 동의는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직접 가구를 방문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협의를 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하복만 위원님이 참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참고 좀 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위원장 박종식 우리 위원들도 다 같이 과장님과 같은 대안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지 과장님이 미워서 우리가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위원장 박종식 진짜 같이 우리가 대안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이제 오늘도 여기 좋은 질의도 나오고 이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한걸음 한걸음 많이 뛸 때마다 조심스럽게......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좀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위원장 박종식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 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 위원(4인)
○출석 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정점숙
○출석 공무원
- 재무과장 박정연
- 재산관리팀장 조나진
-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 여성보육팀장 안선영
-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 지방속기주사보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