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남해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월 30일(화)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해군 섬 관광자원 개발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해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남해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남해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섬 관광자원 개발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태식 의원 외 2인 발의)
2.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3.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4. 남해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해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5. 남해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6. 남해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7.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박종식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점숙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정점숙입니다.
오늘 개회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7건으로 의회 의원발의 제정조례안 1건, 군수가 제출한 제정조례안 1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입니다.
심사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섬 관광자원 개발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해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1. 남해군 섬 관광자원 개발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태식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박종식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섬 관광자원 개발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태식 의원님께서 의회의장협의회 참석으로 인해 불참하신 관계로 공동 발의자이신 정영란 의원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의원 예, 반갑습니다. 정영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남해군 섬 관광자원 개발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의원 의원간담회 시 조례안 내용을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하여 조별 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1조부터 읽으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의석에서 –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 아, 그래도 새로 만든 조례기 때문에 1조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의석에서 – 예.)
【참조】
●남해군 섬 관광자원 개발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점숙 의안번호 제249호 남해군 섬 관광자원 개발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 (웃음)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목적과 정의대로 섬 관광자원 개발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설명도 잘 들었고.
여기 이제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15명 이내로 안 돼 있습니까, 그지요?
○정영란 의원 예.
○장행복 위원 대개 이제 위원회는 쏠림 현상이 더러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성이 대부분 90%, 100% 차지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 여기에는 성별 위촉 시 위원의 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남녀를 말하는 거지요, 그지요?
○정영란 의원 예예, 그렇습니다.
○장행복 위원 그러면 15명 중에 한 8명이나 9명은 여성이 되든지 그 외에 나머지는 또 반대로 남성이 되든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정영란 의원 예예.
○장행복 위원 참 위원회 구성 용도를 보니까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는 부의장님 이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냈는데 집행기관에서 이 기능과 목적에 맞춰서 운영을 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정영란 의원 예.
○장행복 위원 이제 이런 것은 숙제로 좀 남아 있는데. 여기 해당되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위촉되어야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의장님 제 생각이 틀리지는 않지요?
○정영란 의원 예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 위촉직 위원들도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5개 분야의 사람들을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특히 거기에서 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역민의 이제 신망 있는 사람, 그 지역 주민이 더 잘 알겠지요. 그지요?
그래서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고 그 지역에서 신망을 받는 사람들이 여기에 꼭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 5호에 보면, 8조 3항 제5호에 보면 아, 4호지요.
4호에 보면 “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역민의 신망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마 거기에 섬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섬 주민이 될 수 있거나 그 섬의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장행복 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3조에 ‘10명 이상의 주민이 상시 거주하는 섬’ 우리가 이 섬은 어디 어디입니까?
○정영란 의원 예, 노도.
○위원장 박종식 예,
○정영란 의원 조도, 호도 이 3개의 섬입니다.
○위원장 박종식 우리 남해에는 그러면 3개입니까?
○정영란 의원 예예.
○위원장 박종식 3개 섬입니까?
○정영란 의원 유인도가 3개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그 6조에 보면 1항에 “군수는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래서 “특화된 섬 가꾸기 사업” 이 특화된 섬 가꾸기는 한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섬 가꾸기를 한다 하는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의원 아, 이 부분에 있어서 아름다운 섬 가꾸기 그 사업이 지금 현재 우리 이 3개의 섬 조도나 호도에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이게 아름다운 섬 가꾸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마무리된 것도 있고 그 사업에 대해 마무리가 안 되고 이제 또 사후에 많은 관리를 필요로 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 한데.
일단은 특화된 사업이라 하면 그 섬에 맞는 그런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노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다가 다 완료를 했다라고 하는데 아직도 남아 있는 그런 것들 있기 때문에 노도에도 그렇고 지금 조도나 호도에도 아름다운 섬 가꾸기 사업을 현재 특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아마 이 조례를 의장님이랑 같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그럼 이제 우리 3개 섬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마음대로 또 개발도 할 수가 있겠네요?
○정영란 의원 군수님이 마음대로는 안 되겠지마는 그래도 그 주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고 말 그대로 이 섬을 우리가 관광 자원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해야 되겠지요. 그지요?
○위원장 박종식 그래서 이게 내가 좀 걱정이......
○정영란 의원 (웃음)
○위원장 박종식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정영란 의원 예, 투자한 만큼의 어떤 결실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오늘 당장 눈앞에 있는 그런 것보다 앞으로 체계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제정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조도의 다이어트센터도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 조례로 인해서 또 더 빠른 시일 내에 그게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된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섬 관광자원 개발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섬 관광자원 개발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의원 고맙습니다. (웃음)
(장내 정리)
(10시 19분)
2.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박종식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순철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입니다.
항상 군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박종식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담당하는 정경충 예산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252호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점숙 의안번호 제252호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질의하세요. 없습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정영란 위원 이 조례의 개정의 취지가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기능 강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정영란 위원 그지요? 기능 강화. 아까 심의 여기 안에 보면 심의할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정영란 위원 그리고 그 지방 보조 사업자의 책임성 제고 그다음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일정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것을 군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쳐다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마는 제15조 같은 경우에도 500만 원 이상이라고 보조금, 우리 이제 군비 500만 원 이상이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달라지면 또 거기에서 500만 원을 꽉 채웠는데 500만 원이 모자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또 표지판을 새로 바꿔야 될 그런 상황도 생긴단 말입니다.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총금액으로 하는 것이 안 맞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단위사업별 이제 총액으로 그렇게 바꾸는 게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거기 가다 보면 8조 새로 삽입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아마 심의위원회 아까 말한 대로 보조금관리위원회의 기능 강화에 따른 것들이 돼서 이거 이제 새로 신설이 됐다 아닙니까,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정영란 위원 여기 보면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준수”, “중복수급, 성과미흡, 집행부진 사업의 경우 사업별 심의” 하고.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준수”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지요?
준수 여부를 물어보는 거지요, 그지요? 심의회에서.
이거 준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심의 대상이 준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심의 대상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운영 지침에는 기준이 다 돼 있어서 저희들 다 따르고 있는데.
이제 이게 조례에 삽입하는 거는 그만큼 좀 의무를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 이제 저희들이 보조금 조례 심의할 때 우리가 한도하고 이걸 다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여기도 이제 우리가 말을 명확하게 심의 대상이 무얼 심의를 할 건지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여기에 적어 놨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럼 여기 좀 단어도 명확하게 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8호 같은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준수를 하지 말고 여기에다가 준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수 여부라는 이런 단어가 하나 들어가야 좀 더 명확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아,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저도 그렇게 써 놨습니다.
○정영란 위원 실장님 생각도 그렇지요,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저도 그리 써 놨습니다. (웃음)
○정영란 위원 예, 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명확하게 지금 해 줘야 될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정영란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뒤에 표지판도 보니까 조금 글자가 하나 빠진 것도 있어요. 그지요?
우리 20쪽에 보면 지방보조금 표지판 관리대장이 아니라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여기 보면 제목에도 지원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정영란 위원 여기 제목 자체도 지방보조금지원 관리 조례 이렇게 했어야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17쪽에도 보면 지방보조금 표지판이 아니라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지요?
그다음에 또 이 보조금이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목적 이외에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특별한 어떤 규정안이 여기 명확하게 이 표지판 안에 들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아,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많이 조금 신경을 덜 쓴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거기 보면 별지 서식이라든지 다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예.
○정영란 위원 지원 말이 빠져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그래서 이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죄송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단어 자체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이제 이거 조례 아닙니까, 법 아닙니까,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단어 자체를 명확하게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이걸 지금 하고 있느냐라는 그 목적을 반드시 기입이 돼 있어야 이 표지판 안에도 우리가 이 표지판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그 밑에도 이 공사는 남해군 보조금 지원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말고 그 이상의 지방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다라는 이런 조항들이 여기 안에 들어 있어야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실장님 생각도 제 생각에......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99%는 일치합니다.
○정영란 위원 (웃음)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보조금지원 운영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마 별도로 표기 안 한 거는 목적 이외의 사용은 우리가 이제 교부 조건이라든지 법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굳이 이제 표지판 할 때는 그 내용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 부분......
○정영란 위원 예, 이거는 우리 군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표지판을 설치하기 때문에 목적 외에 이거 군민도 이게 감시자가 될 수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예.
○정영란 위원 이게 목적 외에 사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여기에 표지판에다가 기입을 해 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그리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별표에 있는 저 이 3개는 전부 다 지원을 포함해야 될 것 같고요.
○정영란 위원 예, 그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어야 될 거 같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게 표지판이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목적이 군민에게 알리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해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그리고 이 500만 원을 한 거는 저희들이 당초 이 조례를 만들 때 지금 이게 신규로 되다 보니까 도내 같은 경우에 경남도하고 통영만 지금 있고 다른 데는 조례가 거의 많이 안 돼서 우리 예산 부서에서 검토를 할 때는 500만 원 한 이유가 이게 재정 공시의 제도에 보면 보조금을 얼마 받는다 공시하는 금액 있습니다. 이상 되는 거는.
500만 원 이상은 공시를 하도록 돼 있어서......
○정영란 위원 예예.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그걸 가지고 했는데 저도 이게 실무자들하고 토론을 좀 해 봤습니다.
해 보고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조례로 만든 데가 30군데가 있습니다.
30군데고 경남도 같은 경우는 단위사업별 5,000만 원 그다음 이제 통영과 같은 경우 공사는 단위사업별 5,000 그다음 운영이나 물품 구입은 2,000만 원 이렇게 지금 좀 세분화해 놨고.
순천시 같은 경우는 옆에 보니까 규칙을 별도로 정하도록 해 놨는데 아직 규칙은 안 정했고.
광양 같은 경우는 조례 자체 금액 제한이 없더라고요. 얼마 이상 이게.
그리고 이제 조례 밑에 하부 규칙으로 정한 데가 전국에 한 3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천군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청양, 울산 동구가 다 5,000만 원 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그래서 저도 이게 위원님들이 이 심의하실 때 좀 의견을 주시면 수정......
○정영란 위원 예예, 좀 이따가 토론 시간에 다시 머리를 좀 맞대서......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예, 그렇게 저희도 했으면......
○정영란 위원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를 우리가 500만 원 이상 포함된 이렇게 이제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 한다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저희들 안은 이제......
○하복만 위원 아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군비. 도비, 국비 말고......
○하복만 위원 그리 군비 500만 원......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군비가 500 이상 되는......
○하복만 위원 군비 500만 원 이상 그리 이제......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예.
○하복만 위원 우리 아까 과장님 ‘재정 공시할 때도 500만 원 이리돼서 그 기준을 했다.’ 이리......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우리 자체적으로.
○하복만 위원 말씀했는데 이것은 조금 그리 좀 이게 군비 500만 원 이상 이리하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제가 볼 때도.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안 그래도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조금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해 놨지마는 단위사업별 이렇게 총액을 기준으로 이리해서 설치하는 게 안 맞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하복만 위원 이게 타 시군에도 아까 이렇게 비교를 좀 했고 우리 경상남도에도 한 5,000만 원 이상이 돼 있고.
이게 이제 단위사업별 총액으로 이렇게 하는 데는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지금 이제 다른 시군에는 다 단위사업별 총액으로 그렇게 거의 해 놨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게 해 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근데 금산군이 보면 군비 5,000만 원, 전국 사례지만 금산군 같은 경우 군비 5,000만 원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단위사업별로 5,000만 원, 더러 이제 3,000만 원 있고 일괄적으로 5,000만 원 해 놓은 데도 있고 또 아까 시설은 5,000만 원, 운영과 물품은 3,000만 원 해 놓은 데가 있고 여기 좀 다양하게 그렇게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군비 500만 원 해 놓은 데는 저희들밖에 지금 안이 없고요.
나머지는 거의 3,000만 원 이상으로 단위사업별 해 놓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 이제 490만 원 받으면 이게 안 해도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조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투명성을 좀 더 제고하고 우리 군민들이 ‘아, 이 물품에 대한, 이 건물에 대한 것은 이제 우리 군비를 지원받아서 이렇게 했구나.’ 하는 걸 알림으로 해서 좀 더 사용자도 이렇게 그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할 수 있고 또 군민들도 ‘아, 이 부분은 그렇구나.’ 그렇게 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은 거는 우리가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 지원사업 이런 거 하면 금액이 작더라도 중앙의 그 지침이 있기 때문에 기계에다가 붙여서 그렇게 공급하는 경우도......
○하복만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는 게 투명성 있게 이렇게 관리가 되고 또 책임감도 강화시킨다 이리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설치 기준에 맞게끔 잘 해서 좀 투명성 있게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 예.
○위원장 박종식 예, 정영란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 아니, 아니......
(○하복만 위원 의석에서 – 아직 안 했는데?)
○정영란 위원 아, 지금 토론에 제가 수정동의안 발의하겠다고......
○위원장 박종식 예, 발의를.
○정영란 위원 예예, 아까 제가 그 질의 시간에도 했듯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2항에 보면 삽입된 8호에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준수” 이 부분을 총액한도 준수에다가 여부를 더 넣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준수 여부” 이렇게 좀 바꿨으면 하고.
그다음에 제15조 금액을 ‘단위사업별로 총액을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15조 1항을 “지방보조금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고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바꾸고.
그다음에 단위별로 하면 제1호 공사·시설 표지판 이렇게 해서 3,000만 원 그다음 제2호 “물품·장비구입 표지판 1,000만 원”, 제3호 “운영표지판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 호를 삽입해서 총액 금액으로 바꾸는 것이 저는 어떻겠느냐라는 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별표 아까 제가 지적을 했다시피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 및 내용인데 지원이 제가 빠졌다라고 해서 지원을 좀 여기 표지판에 삽입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 그 안에 이 공사는 남해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확실하게 군민들에게 알려야 된다,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무엇을 하나 더 넣느냐 하면 “지방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이런 경고문이 하나 들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고문을 좀 삽입했으면 좋겠고.
그 위 보조금액에 국비, 도비, 군비 각각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보조금액 총액을 집어넣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시설·장비·물품표지판도 마찬가지 가장 중요한 게 여기는 보조금지원이 잘 표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뭐가 빠졌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보조금교부기관 남해군 그럼 여기에 사업자명이 빠졌어요.
그래서 보조사업명, 보조금액 했는데 사업자명이 빠지면 안 되니까 여기에 사업자명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 해서 사업자명을 추가하고.
마찬가지로 또 국비, 도비, 군비는 좀 삭제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 똑같이 아래에 이 시설·장비·물품은 남해군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구입하였습니다.
밑에 똑같이 지방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이런 문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3번에 운영표지판 보조금지원 운영시설에 여기도 사업자명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보조사업명만 있지 보조사업자명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명이 들어 있어야 되고 국비, 도비, 군비가 빠지고 좀 전에 말했던 지방보조금 목적 외 사용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이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좋겠고.
그다음 별지 제1호서식에 보면 보조금 표지판 관리대장인데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으로 지원이 또 삽입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정영란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4분)
3.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박종식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순철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의안번호 253호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점숙 의안번호 제253호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설명한 대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기능은 아마 이렇지요.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운용 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그렇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재원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고려해서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통해서 군민의 이익 증진이라 돼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이고요.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그렇습니다.
○장행복 위원 그래서 우리 군의 재정 관리 여건에 따라서 특히 여유 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안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예.
○장행복 위원 그래서 변경된 일부개정조례안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자율이 높은 금융 쪽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또 계획이잖아요.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장행복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설명 잠시 했는데 주로 우리는 1금융권에 많이 돼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지금 이제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금고 계약을 체결하면 금고 계약이 경남은행하고 농협군지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쪽으로 지금 하고 거기서도 지금 농협군지부나 경남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이게 남해군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공예금물 이자율이라고 전국적으로 퍼센티지가 분기별로 하는지 정해져서 내려오더라고요.
거기에서 하고 그다음 이제 제2금융권이라든지 새마을금고나 수협이나 이쪽 남해축협까지는 농협하고 지금 중앙회하고 농협 쪽에 되는데 다른 금융권은 저게 금액 한도에 따라 지급 보증 제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높다 해서 그대로 다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자격은 나중에 짤 때 심의를 좀 하고 그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행복 위원 그렇지요. 금액의 한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균등하게 상황에 따라서는 활용할 수도 있다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그렇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이제 늘 앞에도 이야기를 쭉 한 적 있습니다마는 ‘위험성이 있니 없니, 신뢰도가 있니 없니.’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렇게 분배해서 우리 수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실장님 우리 이거 기금 심의할 때도 항상 나왔던 이야기인데 “웬만하면 이자율이 높은 데 좀 넣으라.”고 몇 번 우리가 그리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정영란 위원 우리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을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진짜 그 위에서 잘해 주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1만 번 이야기해 봤자 우리 사정을 봐서 남해군은 꼭 그렇게 또 해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은 있지마는 안 되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지요?
근데 법적으로 제도 개선이 돼 있으니까 이거는 잘 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칙을 이렇게 해서 안 되는 지금 6개 항이 새로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정영란 위원 하나하나를 다 바꾸려 하면 이거 또 우리한테 몇 번 가지고 와야 될 건데 부칙에다 이리 집어넣은 거는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웃음)
○정영란 위원 (웃음)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다 바꾸는 거는 참 괜찮은 방법이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동안에 여기 우리 제7조 3항에 심의 대행 조항을 이제 삭제하고 금융기관 예치 현황 또는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변경 신설하였다 했는데 보고하도록 변경 신설하였다, 보고만 하면 되는 겁니까? 심의위원회에.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이제 이거는 저희 거는 의무 사항이 없어서 매년 하고 있긴 있지만 이런 게 명문화해서 우리가 좀 이게 사실은 이제 어떤 경우냐 하면 아까 우리 장행복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새마을금고나 이런 각 기금을 분산해서 하는데.
이율이 제일 높은 게 아까 위험성도 따를 수 있는 부분 있고 한데.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할 때 심의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상세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그거는 의무 사항을 집어넣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참 잘하셨습니다. 의무 사항으로 지정을 해서 참 잘 하셨고 다음부터 우리가 기금 심의할 때는 이자율이 몇 %입니까? 이렇게 안 물어봐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그리고......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제가 또 참고로 답변드리자면 여기에 사실은 이게 조금 저희들한테 칭찬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자수를 하자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괄개정조례안을 발의해서 그렇게 하는 게 원래 원칙대로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업무를 줄이려고 이리 어찌 보면 변경해서 썼는데 이해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여유 자금에 대해서 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하복만 위원 근데 이게 우리가 금고를 정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금고를 정해 놨는데 이게 금고 내의 금융상품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뭐냐 하면 금융상품이라 하는 게 금융기관으로 이렇게 해 놨으면 우리가 제2금융기관 수협이나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리 생각하는데 금융상품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한정된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그거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예를 들어서 몇억 단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수협이나 제2금융권에 예치가 가능합니다.
○하복만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제가 그, 예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향토장학회 업무를 보면서 90 몇억 있어서 그게 5억씩, 3억씩 이리 분산 예치를 해 줍니다.
가능한 한 각 금융기관에 금리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지금 저희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 돈이 한 800억 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려면 위험 부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지급준비율이라는 거 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군 금고 계약된 쪽으로 할 수밖에 없고 이걸 또 분산한다면 여러 가지 관리 문제 이런 게 있어서 이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현행에 지금 사실은 이제 운영 규정에 높은 금리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단지 조례에 반영을 이번에 해서 의무화시키는 조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억 이런 거는 제2 수협이나 새마을금고에 할 수가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금융상품이 아닌 기관으로도 변경 가능하다 이 말씀......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그 기관의 금융상품으로.
○하복만 위원 그 기관의 금융상품으로.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예.
○하복만 위원 그리 이제 금융기관 이래 놨으면 우리가 볼 때는 다른 기관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금융상품으로 이래 놔 놓으면 이게 우리 금고 내에 아, 1금융권 내에서도 상품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래서 이제 이건가 저건가 그렇게 정확하게 구별이 안 돼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게 이제 이리됨으로 해서 이자율만 해도 상당히 좀 많은 도움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된다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그렇고 지금 사실은 보면 아까 금고 계약된 거 경남은행하고 농협군지부 농협중앙회는 이미 이게 전국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딱 그 공공예금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같이 몇억씩 얼마 안 되는 걸 할 때는 그 금리를 보면 제가 우리 향토장학재단에 보니까 1. 몇 % 돼 있는데 지금은 사실 이제 금리가 많이 내려가서 그렇지만 과거에 한창 오를 때는 5%짜리, 4%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갈아탄 적 있는데 이제 그렇게 가능하도록 조항을 이제 의무화한다 이 말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하복만 위원 작년도만 해도 우리가 보면 1.25%인가 이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한 4, 5% 이리되면 엄청난 이자율이 많이 있다 이 말씀이지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순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0시 58분)
4. 남해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해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박종식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해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중구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중구 예,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정중구입니다.
안건 제안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혜란 행정팀장입니다.
최순둘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6호 남해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해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해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점숙 의안번호 제256호 남해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해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과장님 지원에 관한 주된 조례안을 살펴보니까는 적십자봉사회는 인도주의적 활동을 통한 지역 사회 발전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요 충족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행정과장 정중구 예, 그렇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그렇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보조금 지원 시에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에 적합한지의 여부 이런 것들이 집행기관에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또 판단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하고도 충분한 검토와 또 연구가 있어야 된다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과장님 조례 제정은 예산과 맞물려 있어서 용어 사용 하나하나에도 심도 있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예,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행복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물론 앞서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복되는 용어 이런 것들 전문위원 지적도 있고, 전문적인 용어 이런 것들을 조금 중복된 것들은 우리가 빼야 될 것 같다라는 이제 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거는 차후 문제고.
우리 남해군지구협의회에 남해군에서 이때까지 어떤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가 있습니까? 단독으로 적십자봉사회에.
○행정과장 정중구 지금 법적 단체나 사회단체 이런 것들은 저희 행정과가 대외협력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정영란 위원 예예.
○행정과장 정중구 관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대한적십자사 남해군협의회에 저희들이 행정과에서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는 없고.
○정영란 위원 예.
○행정과장 정중구 알아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양성평등기금사업으로 매년 한 300만 원~400만 원 사이 정도로 해서 사회봉사 활동이나 구호 활동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사실은 우리가 적십자비를 거두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도.
○행정과장 정중구 예예.
○정영란 위원 이제 적십자회비를 거두거든요. 그럼 거두면 이게 우리 남해군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남해군에서 거두는 적십자회비는 또 어디로 가냐면 중앙으로 올라간단 말입니다.
○행정과장 정중구 예, 경남도를 거쳐서 중앙으로 올라갑니다.
○정영란 위원 예, 중앙에서 올라가서 또 중앙에서 배정을 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물품 같은 것도 이제 적십자로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남해군에 직접 돈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과장 정중구 예예.
○정영란 위원 예예, 그래서 제가 혹시 우리 남해군에서 단독으로 이 적십자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봤고.
이런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이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데.
우리가 지원에 관한 조례라 하면 우리 남해군에 군비를 여기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라는 그런 의심을 항상 해 봅니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 그지요?
○행정과장 정중구 예예.
○정영란 위원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볼 때 단독으로 적십자에 가는 돈은 없었고 그냥 ‘봉사하라.’고 전체적으로 두루뭉술하게 이제 모아서 그렇게 적십자에게 주는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적십자 자체가 바로 협의회에 내려오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조례를 제정하는 이 목적이 ‘위에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제정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남해군에서 특별하게 이 대한적십자봉사회만 어떤 재정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이제 과장님한테 여쭤봅니다.
○행정과장 정중구 실질적으로 위임된 조례는 아니고 우리 자치 조례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행정과장 정중구 어떤 적십자법에서 이런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을 해라 조례로 하는 위임 조례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이 이 적십자사가 연간 이렇게 활동하는 여러 가지 면면을 살펴보니까 사회에 봉사적인 또 재난 구호나 이런 활동을 다수 하고는 있는데.
자기들이 그런 사업을 하면서 중앙에서 이제 얼마나 어떤 지원금을 받는지도 거의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사회에서 봉사 활동 등을 하는 어떤 이런 거에 비해서 한 푼도 우리 주고 있지 못하니까 그런 활동을 할 때마다 저희들이 좀 민망하다 하는 그런 생각은 많이 가져 봤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저도 고현적십자회 회원인데 우리가 그 회비를 거둡니다.
○행정과장 정중구 회비를.
○정영란 위원 이제 회원들의 회비를 거둬서 내 지역에 봉사 활동을 하고 물품도 사고 이렇게 하는데 또 때로는 명절이나 이런 특별한 날이 되면 위에서 물품들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나눠주는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제 이 봉사단체가 우리 남해군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행정과장 정중구 예.
○정영란 위원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적십자봉사회만의 이제 지원 조례를 이렇게 한다라면 다른 단체들에게도 ‘조금 이런 것들을 해 달라. 우리도 지원 조례를 만들어 달라.’라고 이렇게 할 가능성도 많다라는 그게 염려스러워서 제가 우리 남해군만 조례를 만드나 아니면 위에서 ‘만들어라.’ 해서 만드느냐라는 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적십자가 지금 우리 남해군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 열 군데인가 10개 읍면에 아마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행정과장 정중구 예, 10개 읍면 단위로.
○정영란 위원 예예, 화전적십자 또 있고 그지요?
○행정과장 정중구 예.
○정영란 위원 예, 그 대부분 이제 10개 읍면에는 여성들이 많고.
○행정과장 정중구 예예.
○정영란 위원 화전적십자는 이제 남성들이 좀 많아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적십자 활동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입법예고를 했더니 저에게 전화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제 사회봉사단체협의회가 있는데 이 협의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대한적십자사봉사회는 그 봉사자협의회에 들어 있지 않다. 들어 있지 않은데 여기에 단독으로 이런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지원 조례를 만들면 이거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면 “거기다가 의견서를 다시오.”라고 제가 그리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혹시나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다른 봉사단체에서 ‘우리도 지원 조례 만들어 주시오.’라고 이렇게 하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 랍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가입이 돼 있는 단체들이 어떤 데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마는 ‘어떻게든 이런 적십자봉사회가 자원봉사협의회에 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행정과장 정중구 그게 어떤 활동을 하는 이런 성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간의 어떤 좀 자존심 관계라 할까.
○정영란 위원 예.
○행정과장 정중구 예, 그런 우리는 조직이 한 200명......
○정영란 위원 280.
○행정과장 정중구 200명 정도 되는데.
○정영란 위원 예, 280명 거의 300명 가까이 됩니다.
○행정과장 정중구 큰 조직이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어떤 적십자회나 이런 임원들 그다음에 또 저쪽에 자원봉사협의회에 있는 임원들 간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생각의 차이지 아마 조직원 전체 구성원을 놓고 토의를 한번 해 본다 하면 ‘우리도 봉사단체니까 그쪽으로 가입을 하자.’ 하는 그런 거는 이끌어 낼 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영란 위원 예, 이제 대부분 활동을 하다 보면 적십자가 많은 역할을 하거든요.
봉사하기 위해서 인원 동원을 하는 경우도 적십자가 많이 갑니다.
많이 가니까 ‘왜 우리만 계속 이렇게 동원이 돼서 가야 되느냐?’라는 이제 그런 것들 있어서 아마 적십자가 원래 자원봉사협의회에 포함이 돼 있다가 빠진 걸로 그리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런 거는 생각 안 하고 여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니까 ‘왜 적십자만 지원을 해 주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봉사단체가 있어서 그러면 “의견서를 다시오.”라고 했는데 그런 의견서는 지금 없는 걸로 제가 여기 보니까 의견서 달아 놓은 거는 없는 걸로 보는데 일단은 참고를 해 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 기금으로 적십자에 가는 거는 이제 저도 알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 적십자회비가 우리가 이제 면별로 있는데 또 인원수가 많은 경우는 회비를 많이 내니까 돈이 많지마는 솔직히 또 적은 데는 돈 얼마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회비를 거둬도.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봉사는 가장 많이 하는데 그 봉사를 실질적인 봉사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해서 지원을 해 줘도 해야 될 것이다라는 그걸 제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정중구 예, 그거는 저희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철저히 아마 심사를 또 거쳐서 하기 때문에 잘 될 걸로 봅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이 조례는 자치 조례다 그지요?
○행정과장 정중구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근데 아까 행정과에는 지원을 안 해도 복지정책과에서는 1년에 한 3, 4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신다 했지요?
○행정과장 정중구 예, 평등기금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기금.
○하복만 위원 그리 그럴 거 같으면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빨리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지요.
근데 왜 이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 2021년 6월 30일 날 이게 시행이 됐는데.
○행정과장 정중구 예예.
○하복만 위원 예, 이게 좀 지원은 하고 있으면서 지원 근거가 이때까지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행정과장 정중구 예, 사실 평등기금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예, 조례상 없었는데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빨리 제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행정과장 정중구 아, 예예.
○하복만 위원 예, 그리고 아까 형평성 문제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정영란 위원님께서도 했지마는 자원봉사단체가 굉장히 큽니다.
○행정과장 정중구 예예.
○하복만 위원 봉사단체들의 개별 이렇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협의회가 더 커요.
○행정과장 정중구 예.
○하복만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협의회의 지원은 지금 행정적인 지원은 안 되는데 이제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뭐냐 하면 또 개인적인 어떤 역량 있는 분들 자기 어떤 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좀 쉽게 원활하게 이렇게 봉사를 할 수 있어요.
우리 행정에서 하려 하면 굉장히 이렇게 인원 동원해야 되고 그다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주특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어야 봉사가 되는데.
봉사협의회를 통해서, 단체를 통해서 실비만 이렇게 주면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어떤 봉사를 잘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행정에서 잘 파악을 해서 아, 이런 단체들은 또 협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잘 이렇게 보시고.
○행정과장 정중구 예.
○하복만 위원 실비만 지원해 주면 그 사람들은 가서 또 이렇게 봉사를 몸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잘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남해에서 혜택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강구를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행정과장 정중구 예예, 저희들이 이거는 이제 지원 근거를 마련......
○하복만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도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또 이런 분들은 이렇게 또 하고 자원봉사협의회에서도 이제 그런 분들이 가서 자비를 내서 다 하거든요.
○행정과장 정중구 예.
○하복만 위원 근데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도와주면 훨씬 더 봉사하는 이런 것들이 넓어질 수 있고.
○행정과장 정중구 예예.
○하복만 위원 더 또 강화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잘 파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중구 알겠습니다. 이거 합쳐서 시너지 효과가 있도록 저희들이 중간에서 매개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예.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예.)
○위원장 박종식 예.
○정영란 위원 예, 그 용어 정리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에 있어서 남해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해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남해군이라는 말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남해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기에서 남해지구협의회는 빼도 될 것 같습니다.
남해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하면 여기 안에는 남해지구협의회가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 남해지구협의회를 넣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 부분 삭제를 하고 그냥 제명을 남해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 제2조 정의에 보면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의 봉사회 조직으로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행정과장 정중구 예예.
○정영란 위원 이 부분은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 하면 대한적십자사의 봉사회조직을 말한다 하면 위에 대한적십자사봉사회하고 밑에 대한적십자사의 봉사회조직하고 똑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하게 여기 정의에서 남해지구협의회라는 것을 집어넣어 줘야 될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고치느냐 하면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해지구협의회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 주면 그다음부터는 남해지구협의회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이제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 제3조에 보면 ‘남해군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해지구협의회가 추진하는’ 여기에서 남해지구협의회가 위에 이제 정의에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해지구협의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남해지구협의회를 빼고 그냥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남해지구협의회를 좀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제4조에 보면 ‘군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이렇게 해서 남해지구협의회를 여기도 정의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한번 정의를 하고 나면 그 뒤에는 반복적으로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행정과장 정중구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남해지구협의회를 빼고 제4조는 ‘군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는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로 이렇게 조문을 수정하도록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정영란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해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해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3분)
5. 남해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박종식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중구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중구 의안번호 제257호 남해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점숙 의안번호 제257호 남해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 예, 과장님 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관련 해당 개정 건은 상위 법령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해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나 제 생각은 또 이렇습니다.
외국인 명예경찰대의 내용을 제외한 조례 개정은 나름대로 이거 타당하다고 판단은 됩니다마는.
그런데 우리 군에도 외국인 거주 인구가 앞에 또 전문위원 말씀대로 ‘전체 인구 대비 2.6% 한 1,122명 전년 대비 138명이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아마 차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나름대로 유지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아쉽기는 아쉽습니다마는 외국인 거주 증가 추세로 인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활용도 방안도 조금 있어야 될 거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계획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정중구 외국인 명예경찰대에 관한 사항이 종전 현행 규정에는 분명히 구체화되어 있었지마는.
실제 이제 이걸 경찰청에서 이런 법률 소관을 하다 보니까 그걸 계속해서 아마 분석을 좀 한 모양입니다.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실효성이 없다.’ 해서 경찰청에서 먼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그 부분은 좀 삭제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별 실효성이 없으니까 현 단계에서는 그 사항은 빼는 걸로 그렇게 조례를 고쳤습니다.
○장행복 위원 그리 이제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다른 시도군보다 우리 남해는 외국인들이 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어쨌든지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서 다음에 관리할 필요가 있다,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중구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찰서나 이런 데 좀 의견을 구하고 해서 그런 방범 활동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재차 수고가 많습니다. (웃음)
사실은 우리 8대 때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었습니다. 외국인.
그때 이거 만들어질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미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를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다. 근데 방범대원들이 갔을 때 혹시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그 말이 잘 통하는 그런 외국인들도 좀 넣어서 방범 활동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자율방범대원이 되려 하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지요? 신원 조회도 하고.
○행정과장 정중구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조 같은 경우에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국적이 우리 국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행정과장 정중구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아마 이 자율방범대원이 되는 데에는 조금 문제가 있겠지요. 그지요?
아마 그게 승인이 안 될 걸로 그리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이걸 할 때는 그러면 ‘이거 명예경찰대를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자. 외국인 명예경찰대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그때 와서 설명을 그렇게 했어요.
경찰서에서도 그걸 요구를 했고. 그래서 아, 그거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니까 그 활동을 많이 안 했다 그지요? 우리 남해군에는.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2022년도에 순찰 횟수가 1번 있었고, 2023년도에 1번 있었는데 특히 이거는 명절 기간에 특별히 그리 이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원 외국인은 없지요? 우리 남해군에는.
○행정과장 정중구 실질적으로 대원으로 등록된 외국인은......
○정영란 위원 등록된 사람 없지요, 그지요?
○행정과장 정중구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없으니까 등록이 안 됐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행정과장 정중구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거 이제 조례는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위에 권고 사항이고 위임 조례이니까 바꿔 가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는 조금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현재 거창군하고 진주는 이미 개정 완료했고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는 거는 우리 남해하고 밀양, 함양 이 세 군데가 진행 중에 있는데.
앞으로 계속 다 이렇게 바뀌어 갈 것이라는 추세인데.
그래도 우리 남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미조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그 방범대원들이 자기들만 이렇게 가는 것보다 혹시 거기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그냥 초청을 해서 필요할 때는 그분들을 좀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
그 미조 같은 경우에 딱 정해진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 것보다도 이 사람들이 특별히 ‘이번 순찰에는 이분들하고 같이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하고 몇 분들을 이리 그 외국인들을 같이 이렇게 한번 도는 그런 경우는 실비니까 방법을 좀 고려해서 간식비 정도는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지 않으냐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너무 무 자르듯이 딱 자르는 것보다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지마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방법을 한번 좀 연구를 해 보시면 그냥 와서 예를 들어서 미조에 방범대원 5명이 지금 순찰을 돌고 있는데 그중에 외국인 2명이 같이 끼어서 봉사 활동 비슷하게 같이 간다라면 우리가 간식비를 지원해 주는데 5명만 간식을 먹을 순 없지 않습니까?
그 2명에게도 간식이 같이 제공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떤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해서 그런 부분도 지원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면 참 고맙겠다라는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정중구 예, 좋은 말씀이고 특히 미조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수성이 있으니까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할 때 외국인들도 같이 포함해서 방범 활동을 한다 하는 이런 요목하고 거기에서 이제 생겨날 수 있는 어떤 경비라든지 이런 걸 포함만 시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좋겠다 하는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고......
○정영란 위원 그렇지요.
○행정과장 정중구 활동을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말이 안 통하는데 그분들이 서로는 말이 통하기 때문에 통역 역할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정중구 예, 공감합니다.
○정영란 위원 조례 개정하는 거는 그렇지마는 그 뒤에 이제 이 외국인들도 같이 참여시키는 것도 저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행정과장 정중구 예예, 참고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우리 자율방범대가 10개 읍면에 다 있습니까? 지금.
○행정과장 정중구 10개 읍면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다 구성돼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게 활성화가 돼서 이렇게 운영은 잘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이제 군 전체적으로는 경찰하고 합동을 해서 정기적으로 학교 주변이나 읍내를 중심으로 방범 활동을 하고 있고, 읍면에서도 이제 간헐적으로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긴 뭐 합니다마는 형식적으로라도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 면이 저녁 되면 거의 인적이 드문 상황 아닙니까, 그지요?
○행정과장 정중구 예.
○하복만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요즈음은 또 CCTV가 이렇게 잘 설치돼 있어서 많은 방범 활동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우리 남해군에 자율방범대 회원 수가 한 200명 된다 그지요?
○행정과장 정중구 예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남해읍이 아무래도 제일 많을 거고.
○행정과장 정중구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활성화가 많이 돼 있을 거고. 이제 이분들한테 올해부터 보험금을 지원합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이제 보험은 올해부터 도비보조사업으로 신설이 돼서 별도로.
○하복만 위원 200명 전부 그러면 다.
○행정과장 정중구 예.
○하복만 위원 보험 혜택을 준다 그지요?
○행정과장 정중구 예, 한 235명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 산출을 했고 나중에 보험에 가입할 때는 좀 유리한 보험 설계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보험료가 한 470만 원?
○행정과장 정중구 예.
○하복만 위원 470만 원.
○행정과장 정중구 예예.
○하복만 위원 이 정도. 이거는 순수 군비다? 아, 도비.
○행정과장 정중구 도비가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도비가 916만 원인데 이거는 보험료에 지원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예, 이제 보험료 470만 원 중에서 도비가 140만 원이고.
○하복만 위원 140만 원.
○행정과장 정중구 우리가 한 320만 원.
○하복만 위원 320만 원 우리 군비로 하고.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제가 하나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이 페이지를 그냥 넘기면서 못 봤는데 우리 남해군에 외국인 명예경찰대 현황이 보니까는 대원 수가 11명이나 있네요?
○행정과장 정중구 예예.
○정영란 위원 남해군외국인명예경찰대 해 갖고 관할 경찰서에서 하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지원 조례를 하는데 이 명예경찰대는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행정과장 정중구 예.
○정영란 위원 우리 군에서......
○행정과장 정중구 경찰서에서 모집도 하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렇다면 이거는 경찰서에서 지원을 하든지 해야 되겠네 그지요? 이 부분은.
○행정과장 정중구 경찰서에서 해도 되고 또 저희들 보조사업 범위 안에서 일정 보상을 주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영란 위원 일단은 이제 지금 조례가 어느 부분이 빠졌느냐면 외국인 명예경찰대 이게 이 부분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지요?
○행정과장 정중구 예예.
○정영란 위원 예, 특별하게 이걸 명시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제 그 말씀이고 그지요?
○행정과장 정중구 예.
○정영란 위원 예, 그 말씀이고 그리해도 이 안에 지금 우리가 자율방범대원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명예경찰대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율방범대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명예경찰대로 봐야 됩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자율방범대로 봐야 됩니다.
○정영란 위원 자율방범대로 봐야 됩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예예.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도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도 그 방범 활동을 하게 된다라면 이거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그지요?
○행정과장 정중구 만약에 자율방범대에서 다른 어떤 꼭 대원이 아니더라도 자율방범 활성화를 위해서 외부의 어떤 인력들을 갖다가 해서 특수한 활동을 하게끔 하면 그 보조사업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도 간식비나 이런 거는......
○정영란 위원 예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대원이 아니더라 해도 외국인이 우리가 필요하다 하면 그분들을 데리고 갔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실비는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과장 정중구 예.
○정영란 위원 특별하게 명예경찰대라는 이게 있어서 저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는 경찰서에서 이제 활용을 하겠지요. 그지요?
○행정과장 정중구 예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는 게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행정과장 정중구 명예경찰대가 구체적으로 우리 조례상이나 법률상으로 이렇게 구성돼 있지 않으니까 그 단체에 직접적인 어떤 지원은 불가능하고.
○정영란 위원 예예.
○행정과장 정중구 만약 그 구성원들이......
○정영란 위원 그 구성원들이.
○행정과장 정중구 자율방범대 활동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서 일정한 어떤 보상 실비 이 정도는 제공한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그걸 정의를 내려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행정과장 정중구 예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중구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1시 49분)
6. 남해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박종식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현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현포입니다.
제27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수고가 많으신 박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함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선 건강생활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4호 남해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점숙 의안번호 제254호 남해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이제 이렇습니다.
자치법규 용어 정비와 함께 주유소·가스충전소 등을 이제 금연 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한다.
그래서 흡연으로 인한 화재 사전 예방도 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금연하고 있는 우리 군의 장소는 몇 곳이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1,705군데입니다. 지정돼 있는 곳이.
○장행복 위원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장행복 위원 추가로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면 가스충전소, 주유소 등등 해서 몇 곳이 더 늘어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주유소가 24소고 가스충전소가 4개소입니다.
○장행복 위원 4개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장행복 위원 그동안에 금연 지역 내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전에는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계도 위주로 이제 그렇게......
○장행복 위원 단속을 안 하고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활동은 하고 있지마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렇게 하는 행위는 없습니다.
○장행복 위원 아, 그렇지요. 벌금을 무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 그지요?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장행복 위원 전에는 강화됩디다. 내 유치원, 어린이집 할 때도 많이 막 붙이고 했거든.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예.
○장행복 위원 우리 기사들도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그 집 앞에서 놀이터 앞에서는 못 피운다 이리했는데.
하여간 이 조례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좋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우려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지금 개정이 되네 그지요?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정영란 위원 법이. 사실은 이리 안 했으면 제가 이거 일부개정조례를 내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유소라든지 가스충전소 같은 데가 여기에 금연 구역으로 빠져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발의를 하려 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아, 곧 상위법이 아마 바뀔 겁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기다렸는데 오늘에야 이 조례가 개정돼 왔네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가스충전소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주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율 주유지요. 그지요?
그런데 보니까 주유를 하는데 담배를 피우면서 하는데 큰일 날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불이 나는 경우도 제가 봤고.
그래서 아, 이게 우리가 이 금연 구역이 주유소하고 가스충전소가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빨리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는데 또 오늘 이렇게 해 주셨네 그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위험 부분은 상위법 개정이 안 되더라 해도 우리 남해에서는 빨리 발 빠르게 했었어도 되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이제 좀 더 빨리 이런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운 점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우리 남해군에는 여기 이런 데 관한 어떤 그런 사고가 없어서 천만다행이지 만약에 사고가 있었으면 어떻게 했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참 좀 아찔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개정하는 데 고생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감사합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되는 거 보니까 사실은 이게 저는 주유소, 가스충전소는 무조건 돼 있는지 알았는데.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안 돼 있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게 안 돼 있었다 그지요?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지금 금연 구역으로는 안 돼 있고 이거 이외에 위험물관리안전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촉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 흡연에 의한 과태료보다는 그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과태료가 훨씬 크고 좀......
○하복만 위원 아, 거기에 그러면 담배를 흡연하면 그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흡연......
○하복만 위원 거기 다 이렇게 저촉이 된다 그지요?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흡연은 아니고 이제 화기를 사용했을 경우에.
○하복만 위원 화기를 사용해야 담배를 피우지.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그러니까 이제......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포함이 되는 건데.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포함이......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이제 흡연까지는 아니어도......
○하복만 위원 흡연까지는 안 돼 있네?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라이터를 켜기만 해도......
○하복만 위원 라이터를 켜면......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이제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저촉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 이제 우리가 당연하게 주유소나 가스충전소는 포함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위험물관리 거기 그 법에 저촉이 됐다 그지요?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한 번 더 경각심을 갖다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저희들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현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고 13시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01분 계속개의)
(13시 01분)
7.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박종식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연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고, 사업별 설명은 담당 부서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정연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정연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배석한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나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이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채현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미조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건물취득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채현 반갑습니다. 경제과장 이채현입니다.
남해군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힘써 주시는 박종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성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첫 번째 안건인 미조(사항)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사항문화단지) 건물 건축 취득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본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점숙 의안번호 제261호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미조면(사항)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건물취득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취득 사유를 보니까는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시행 계획이 수립·고시됨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사항문화단지 조성 공사를 추진해서 지역 주민과 또 어린이들의 휴식 공간을 한번 조성해 보고자 이런 내용이지요?
○경제과장 이채현 예, 그렇습니다.
○장행복 위원 추진하고 진행하는 데 애로 사항이 그동안에 없었습니까?
○경제과장 이채현 아, 그동안에 그 부지를 확정하지 못해서 어려운 점이 많았었는데 구)한의원 부지를 매입해서 그런 어려움은 해결되었습니다.
○장행복 위원 아, 마무리가 지금 잘 되고 진행이 잘 되고 있다 그지요?
이 공간이 아까 여러 공간을 이야기하는데 휴식 공간, 동아리 활용 또 어린이 이렇게 여타 운영을 할 계획이다 그지요?
○경제과장 이채현 예.
○장행복 위원 근데 검토보고서에서도 한번 나왔습니다마는 본 사업 시행 시 소음이라든지 분진 등에 따른 또 주변 이웃 상가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마는.
혹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준비돼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채현 아,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그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서 안내를 해 드리고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하여간 거기가 또 주택이라든지 상가가 어느 정도로 밀집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들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경제과장 이채현 예, 알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104-87번지를 이렇게 지도상으로 내보니까 여기 들어가는 골목길인데 골목길은 없습니까, 차가 드나들 수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채현 예.
○정영란 위원 큰 차 같은 경우.
○경제과장 이채현 예, 큰 차들을 북항에 바로 연접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알고 있는데 촌놈횟집 옆에 지금 땅인데.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큰길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안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경우네 그지요? 안쪽으로. 골목 안으로......
○경제과장 이채현 안쪽으로도 골목길이 있고.
○정영란 위원 예.
○경제과장 이채현 바로 큰 도로변에도......
○정영란 위원 큰 도로 옆에 철공소 비슷한 그쪽을 지금 말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지도에 보니까.
○경제과장 이채현 예.
○정영란 위원 예,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이 문화단지가 지금 권역단위사업으로 하게 되면 이 문화단지를 만들게 되면 운영비 같은 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경제과장 이채현 운영비는 이제 최초에 2개년 정도는 우리 사업비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건 해 주고 그다음에는 자력으로 운영을 하게 하는데 미조에는 세탁방이 없더라고요.
외국인 노동자도 많고 한데 그거하고 그 동아리실을 이렇게 임차해 줘서 그런 걸로 해서 운영비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 원래 이거 권역단위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어떤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어 내는 그런 건데 여기 보면 문화단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문화단지니까 여기서는 어떤 수익이 올라올 그런 게 없다라는 걸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경제과장 이채현 예.
○정영란 위원 빨래방 같은 경우는 수익이 올라올 수도 있겠지마는 그다음에 수익이 올라올 수 있는 거는 북 카페가 있는데.
이 북 카페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보면 또 우리 북항으로 해서 화장실 위에 또 커피숍 있고 그 건너편에도 커피숍 있고 커피숍들이 많이 있는데.
○경제과장 이채현 예.
○정영란 위원 그거하고의 차별화를 둔다 해서 이름은 북 카페라고 이렇게 붙여 놨는데.
사실은 똑같은 거거든요. 비슷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지장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동일 업종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5분 발언도 하셨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업은 하지 마라.’라고 그렇게 5분 발언까지 했는데.
중복되는 이런 것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외에 좀 다른 것들, 다른 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을 좀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나 다 건물을 지으면 그 속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카페가 들어갑니다.
○경제과장 이채현 예.
○정영란 위원 이제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주변 여건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찻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가 볼 때는 경쟁력도 좀 없을 뿐만 아니라 가격을 싸게 하게 되면 또 옆에 있는 기존에 하시는 분들에게 타격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염두를 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합니다.
무조건 건물 지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가장 손쉽게 하겠다라고 해서 하는데.
지금 공유재산 이거 건물취득 심의는 받되 안에 있는 내용물들은 한 번 더 잘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채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사항문화단지가 이렇게 어린이 공간 시설, 북 카페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옆에 조선소가 있지요?
○경제과장 이채현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조선소가 있는데 거기에 소음, 분진 때문에 그 옆에도 카페가 하나 있었다가 폐업을 했어요.
○경제과장 이채현 예, 폐업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근데 조선소가 옆에 있는데.
○경제과장 이채현 예.
○하복만 위원 우리 사항문화단지를 지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오겠느냐.
○경제과장 이채현 예.
○하복만 위원 예, 그런 걱정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이채현 저희들은 이제 북 카페를 어떤 의미로 하려고 하면 빨래방에 오는 손님들이라든가 동아리실에 오는 사람들에 한해서 코인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자기가 타 먹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책도 좀 두어서 빨래를 하는 기다리는 동안에 본인이 커피도 타 먹고 이렇게 자정적으로 운영자들이 마실 수 있는 그런 걸로 하지 다른 상권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약간의 그런 카페는 아닌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할 부분이겠지만 저희들은 다른 상권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이제 참여자들이, 그 방문하는 자들이 이렇게 타서 먹거나 내려서 먹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하복만 위원 그래 이제 주변에 그런 조선소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과연 거기에 이런 어린이 시설이나 어린이 놀이 공간이나 이런 시설들이 잘 맞느냐 하는 그 말씀입니다.
○경제과장 이채현 예예.
○하복만 위원 그 말씀이고 연면적이 한 941㎡ 정도 된다 그지요?
○경제과장 이채현 예.
○하복만 위원 상당히 큰 평수인데 다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3층으로 짓는 데 운영비의 문제입니다. 운영비.
○경제과장 이채현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운영비가 제일 문제인데 아까 ‘2개년 동안은 우리 공공운영비로 이리해서 자력화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 이제 그 자력화가 빨래방이나 동아리방, 북 카페를 통해서 이게 운영비를 조달하겠다 이러는데 이게 운영비가 충분히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이채현 예.
○하복만 위원 얼마나 예상을 이렇게 대충......
○경제과장 이채현 보통 이제 운영하는 거는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는데 그 추진위원회가 마을의 임원들입니다.
그래 운영위원회로 계속 넘어가고 저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인건비는 사실 이제 봉사 차원이거나 아주 소액의 그냥 수당 정도로만 받아야지 최저임금으로 해서 받아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어린이 놀이방에는 부모님들 거기하고 협의를 했는데 돌아가면서 분담제로 해서 어린이 놀이 공간을 운영하고 하면 그에 대한 운영비는 전기 요금이나 통신 요금이나 그 정도를 생각하지 인건비를 이렇게 과하게 투자하는 건 생각지 않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무튼 운영 관리 문제가 제일 문제 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신축하기 전부터 계속 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아까 3층인데 1층, 2층, 3층 구조 그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이채현 아, 예, 1층에 이제 빨래방.
○위원장 박종식 예예.
○경제과장 이채현 무인 코인 빨래방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북 카페가 있고 또 주민 휴게 공간, 사무실, 어린이 놀이 공간, 어린이 놀이 공간이 제일로 큽니다. 21평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2층에는 탁구 동아리실, 밴드 동아리실 그다음에 다목적 동아리실 포함해서 동아리실을 3개소하고.
소회의실이라고 해서 작은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 1개로 해서 하고.
3층에는 대회의실 겸 댄스 동아리라고 해서 회의실로도 사용할 수 있고 댄스 동아리 젊은 애들이 이렇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 예.
○위원장 박종식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이 이야기를 또 들어 보니까 사실은 동아리실이나 대회의실은 그럼 같은 걸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따로 이렇게 콤마를 찍어서 구분을 해 놔서 저는 동아리실이 따로 있고 또 대회의실이 있고 이렇게 하는가 생각했는데 대회의실에 동아리실로......
○경제과장 이채현 3층에.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3층에 같이 쓰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경제과장 이채현 예, 좀 큰......
○정영란 위원 그러면 2층에는......
○경제과장 이채현 작은 방을 해서 탁구장, 탁구 동아리실 그다음에 밴드 동아리실 해서 탁구 동아리실 17평, 밴드 동아리실 해서 17평 또 다목적으로 좀 쓸 수 있는 동아리실 19평하고 또 미팅용 소회의실 같은 게 있고.
3층에는 이제 마을 회의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면서 또 가림막을 쳐서 다른 거울 같은 걸 둬서 에어로빅도 할 수 있고 댄스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지금 미조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 피로연 같은 걸 어디에서 하느냐면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채현 예예.
○정영란 위원 이 크기가 행정복지센터 2층 크기에 3층 회의실 같은 경우는 그 크기가 안 나옵니까?
○경제과장 이채현 우리 3층에 건물이 평수가 토털로 하면 92평인데 화장실이랑 이런 거 공간을 제외하고 나면 댄스 동아리 겸 회의실이 33평이거든요.
그래서 33평으로 결혼식을 하기는 좀 좁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번 그 설계를, 안에 있는 이제 내부 설계를 다시 한 번 좀 생각을 해 보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게 미조면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하다 보면 거기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대관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채현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보통 보면 금요일이나 이런 날에 이 사람들이 하거든요.
○경제과장 이채현 예예.
○정영란 위원 예,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주민을 위한 편의 시설을 하면 오히려 그 3층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런 피로연장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걸 대관을 해 주면 거기에 또 수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채현 예예.
○정영란 위원 필요하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여기 북 카페 이거는 자그마한 무인 카페로 저는 그리 생각하면 좋겠고 나머지 지금 그 미조 사람들이 헬스장 같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동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동을 그 헬스장 만들어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어울림센터 안에 있는 자그마한 커피숍이 북 카페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다는데 그걸 운영을 하는 바람에 커피도 싸고 하니까 운영하는 바람에 이동에 있는 커피숍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경제과장 이채현 예.
○정영란 위원 일반인들이 하는 거. 제가 그게 걱정이 돼서 이거 우리가 그냥 그 면민을 위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라면 일부 개인의 소상공인도 우리 면민입니다.
그분들의 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한번 생각을 해 봐라 “북 카페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을 해 봐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하지 않는 거 또 지금 주민들이 남해읍에까지 오거나 그런 어떤 우리가 필요한 장소를 찾아가는 데 그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거리가 좀 멀거나 이런 것들 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해소해 주는 곳이 여기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체력 단련장 같은 경우도 여기 있으면 굳이 이분들이 멀리서 이제 차를 타고 읍이나 이동이나 오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는 거다.
이런 거 1개 있으면 오히려 또 상주에 있는 사람들도 끌어들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한번 바꿔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좀 내부를 설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과장 이채현 예.
○정영란 위원 예, 이런 거는 혹시 주민들이 생각을 못 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유도를 좀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덧붙여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이채현 예, 미조 권역단위사업에 바로 옆인데 거기다 체력 단련장을 넣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채현 예예, 그래서 같은 데 2개 넣으면......
○정영란 위원 아, 그렇지요. 운영이 되면 모르지만 제가 이제 운영이 안 된다라면 그런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경제과장 이채현 예.
○정영란 위원 중복되는 그런 것들은 하지 말고 정말 미조만의 필요한 것들을, 미조 주민들이 꼭 필요한 것들을 거기다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제과장 이채현 예식장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깐요.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채현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박진평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창선 고령자 복지주택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진평입니다.
새롭게 뛰는 의회, 군민이 감동하는 의회를 위해 불철주야 힘쓰고 계시는 박종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하복만 간사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두 번째 창선 고령자 복지주택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본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점숙 의안번호 제261호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창선 고령자 복지주택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 예,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여기 우리 의회사무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또 도시과장으로 가셨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창선면 수산리 537-3번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했으나 이다음부터 용어가 좀 그렇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변심으로 인해서 토지 매입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이 번지로 사업 대상지를 변경코자 했다.
이제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마는 소유자의 변심 이런 용어는 적절치가 않고 악의적인 표현입니다.
갑과 을의 의견 차이 또는 반대 이제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심이라는 것은 남녀 관계 이별 또는 헤어질 때 마지막으로 하는 이런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이거 그냥 짚어 보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
○장행복 위원 결정적으로 이 변경된 사유가 있습니까, 소유자하고 이 매입자하고 이해타산이 안 맞았습니까? 돈을 많이 요구한다라든지.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우선 저희들이 감정 평가는 하지 않았고.
○장행복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당초 그 인근에 있는 이장님을 비롯해서 주민들이 싹 모여서 ‘그 부지가 좋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그리고 그분이 ‘땅을 팔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녀분들이 매도에 반대를 좀 하시는 의사 때문에 본인은 팔 의사가 있었지만 가족들과 합의가 안 되는 바람에 이게 매입을 못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그렇습니다. 당초 제출안에는 3억 5,000만 원 70대 주차 대수 지금 이제 제출 내용을 보니까는 한 3,000만 원이 불어서 3억 8,000 85대 차량 수도 조금 늘어난 셈이다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 늘어났습니다.
○장행복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15대 정도 늘어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상하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
○장행복 위원 그런데 해당 주차장 조성 위치가 이제 면 소재지 진입 도로 입구 지점에는 주변에 각종 장애물 등으로 인해서 차량 진출입 시 사고의 위험성이 좀 다분히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 우선 저희들도 걱정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그쪽이 이제 커브 지점이 좀 시작되는 지점이고 주차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다음에 도로 면하고 지금 현재 부지 면하고 단차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를 다 돋우지는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을 지어서 이렇게 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를 해 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교통 표지판이라든지 진출입로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조성사업을 위해서 우리 또 과장님 충분한 검토와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차질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웃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웃음)
(○하복만 위원 의석에서 – 변심.)
○정영란 위원 (웃음) 이거 우리 11월 달에 공유재산 심의를 했습니다.
과장님도 그 당시에 우리 의회사무과장으로 계실 때 이 부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때도 지금 이제 기존에 우리가 심의를 통과한 그 부지와 새로운 부지 2개가 나왔었습니다.
2개가 나왔었는데 급하게 이제 우리가 기존에 지금 심의를 받았던 그 부분은 “좀 부적합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러느냐면 도로를 건너야 되는 그런 위험성 때문에 한번 말이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꼭 거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의지를 모아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시켜 준 거 아닙니까,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예.
○정영란 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그 지주가 팔 의향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절충을 하고 있고 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크게 호언장담을 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예.
○정영란 위원 호언장담을 했는데 결국은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
○정영란 위원 벌어졌는데 이번에도 이제 처음에 우리가 등장했던 그 부지가 지금 또 대체 부지로 나오고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
○정영란 위원 이 부분도 또 이분이 ‘팔 의향이 확실하게 있느냐?’고 물었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 ‘의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
○정영란 위원 팔 의향이.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한번 시도를 해 보셨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직접 한번 우선 수산이장님이 먼저 접촉을 해서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이제 실무자하고 담당 팀장님이 두 차례를 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걱정하시는 양도소득세 문제 그다음에 노령연금 미수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사항이 있어 걱정을 해서 답변을 드렸고.
○정영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그리고 “자녀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은 확고하게 ‘팔 의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단가는 우리가 그 옆에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 매입 당시의 그 단가를 설명 드리고 양도소득세가 저희들 공유재산 공익사업을 위해서 편입되는 경우는 10% 감면이 되고 하는 부분도 설명을 드려서 “얼마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수긍하겠다.’라는 말씀은 하셨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이번에 이렇게 하면 우리가 행정을 신뢰 못 하지요.
이게 잘못되면 그때는 또 우리가 정말로 이제 행정을 신뢰를 못 하는 거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번에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진행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도 우리가 이 부지를 의장님께서 추천을 하셔서 ‘이 부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 부지가 왜 우리가 이 부지를 사느냐 하면 그 주택 안에 있는 복지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데 주차장이 좁아서 지금 이 부지를 사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럼 여기에 차를 세워 두고 가시는 분들이 어디로 갈 거냐면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럼 들어갈 때 큰 길을 통해서 가지 않고 여기 보면 옆에 농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예.
○정영란 위원 “이 농로를 통해서 들어가면 시장도 가까울 것이다.”라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예.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이 진출입로를 차는 큰 도로에서 들어가도 되는데 이제 차를 세우고 주차를 하고 사람이 드나드는 곳은 이런 큰 도로를 통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이 농로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예, 농로.
○정영란 위원 이 농로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 보셔야 될 거다라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러면 입구를 고령자 복지주택에서 큰길을 통하지 않고 중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입구를 잘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설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왜 그러느냐면 처음 진출입로가 차 진출입로하고 사람이 드나드는 진출입로하고는 달라야 되거든요. 예?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사람이 차를 세워 놓고 내가 필요한 곳을 갈 때 그 진출입로가 가장 가깝고 편리한 곳을 한번 찾아봐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고령자 복지주택 총 몇 세대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64세대입니다.
○하복만 위원 64세대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지으면 주차면 수가 64세대면 몇 % 이렇게 적용되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예,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 정해져 있는데 몇 대까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지금 주차장 한 면당 23㎡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차 구역하고 차로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16대가 법정 주차 대수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16대.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예.
○하복만 위원 아, 가구 수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가구 수하고는.
법정 주차 대수는 그 세대수에서 몇 %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원래.
원래 아파트 같은 거 지으면 그 주차면 수가 법정 면수가 딱 나오잖아요.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럼 64세대면 원래 몇 대를 그게 주차면 수로 넣어야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장 박종식 예, 팀장님, 팀장님 설명하실 랍니까?
(○건축행정팀장 하주안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박종식 예, 발언대로 나와서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 팀장님이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하주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법정 주차 대수 부분은 저희가 주차장법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지역이 도시지역이거나 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만 우리 주차장법에 따른 법정 주차 대수를 적용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도시지역도 지구단위계획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법정 주차 대수를 아까 말씀하신 세대당 1대 이 부분은 적용받지 않는 지역이고.
또 LH에서는 자기들이 그런 기준이 있는 지역이 아닌데 본인들이 예산을 더 투입해서 이런 주차 대수를 확보하지 않을 당초 계획이었고.
그리고 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도로라든지 또 지금 오수처리시설 그다음에 그런 기반 시설에 관한 부분은 또 남해군에 이런 100% 부담으로 협약 시에 이렇게 정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LH에서 본인들이 추가 금액을 들여서 그런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를 당초에 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LH에서는 아, 예예, 들어가세요.
○건축행정팀장 하주안 예.
○하복만 위원 LH에서는 이게 법정 주차 대수를 적용받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최소 단위로 그냥 이렇게 해 놓은 거다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 부지 면적에 맞춰서.
○하복만 위원 부지 면적에 맞춰서.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 그리한 거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하려 하면 이게 처음부터 지을 때 그냥 우리 군에서 아까 기반 시설이나 뭐 여러 가지 시설을 해 줄 때 그냥 같이 그때 매입해서 주차장 시설을 넣어 놨어야 편리하게 준공과 동시에 사용할 건데 준공은 지금 했고 주차장은 올 9월인가 그렇게 완공이 되고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
○하복만 위원 조금 이게 안 맞습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고 기간적으로 안 맞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앞에 서둘러서 이 준공과 동시에 이게 주차장도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아, 제가 또 어떤 당부적인 그런 뜻으로 하나 좀 더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예.
○정영란 위원 아까 그 주민들 중에서도 혹시 반발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
○정영란 위원 처음 우리가 지금 2개의 안이 나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기존에 우리가 이제 심의를 거쳐 온 그 땅을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 줬습니다.
‘이 땅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안에 시내를 가기에도 이게 좀 지금 현재 심의에 올라온 ‘이 땅이 좀 멀다.’고 그리 이야기를 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예.
○정영란 위원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수산이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수산이장님만 동의를 하시면 이게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예.
○정영란 위원 또 거기 개발위원도 있고 이리하니까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 봐야 된다, 확실하게 들어 보고 정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또 우리가 이거 심의를 거쳐 놓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아, 이거 너무 멀어서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반발을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것도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그 주민들의 동의도 좀 얻어 보고 그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뭐 심의를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 일단은 되더라 해도 그 어떤 주민들의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그리해 주시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제가 다짐을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 알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좀 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도 하고 그렇게 홍보 활동도 하고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이 주차장이 어떤 여기 고령자 복지주택에 들어가는 주차장만이 아니라 그 지역민들은 시내 안에 일을 보거나 할 때 주차할 데가 없을 때 여기에 또 주차를 하겠다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디다.
그러니까 한쪽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를 한번 다 생각을 해 보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주민들의 동의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평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 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6분 산회)
○출석 위원(4인)
○출석 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정점숙
○출석 공무원
-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 관광프로젝트팀장 류인수
-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 예산팀장 정경충
- 행정과장 정중구
- 행정팀장 임혜란
- 대외협력팀장 최순둘
-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 건강생활팀장 강영선
- 재무과장 박정연
- 재산관리팀장 조나진
- 정책지원팀장 이창수
- 지방속기주사보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