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1월 28일(화) 오후 13시 3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2.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3시 33분 개회)
○위원장 박종식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점숙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정점숙입니다.
오늘 개회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군수가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2건입니다.
심사 안건으로는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4분)
1.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2.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박종식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중구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중구 예,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정중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박종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혜란 행정팀장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47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행정과장 정중구 다음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46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점숙 의안번호 제247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정점숙 이어서 의안번호 제246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의 건은 제안 이유대로 현재 총수가 676명인데 이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기존 660명에서 3명 줄인다는 뜻이지요?
○행정과장 정중구 예, 그렇습니다.
○장행복 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현재 16명인데 3명을 늘리자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행정과장 정중구 예, 그렇습니다.
○장행복 위원 이것이 이제 주된 내용인데 이 주된 내용대로 또 제안하는 내용대로 집행기관의 부서인 행정과에서 잘 진행하여 주시기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행정과장 정중구 예.
○장행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뒤에 거.)
○장행복 위원 뒤에 거 할까요, 같이?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같이 상정했으니까.)
○장행복 위원 아, 같이 할까요? 분장사무 건인데 일부 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지요?
○행정과장 정중구 예예.
○장행복 위원 이 팀 변경을 보니 앞에도 한번 그 이야기를 한 적 있습니다마는.
구 분장사무와 별 차이가 안 나는 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개정의 취지대로 인력 재배치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해서 정원 조정에 따른 인력 재배치와 부서 간 분장사무 조정의 업무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지요?
○행정과장 정중구 예예.
○장행복 위원 예, 이것도 차질없이 잘 준비가 되겠지요? 진행이.
○행정과장 정중구 예, 조정을 하는 업무들은 사실은 지금까지 업무를 쭉 해 오고 있지마는 관장사무를 부서를 좀 옮기고 이런 건 어쩌면 이 시점에서 그런 업무를 좀 더 강조하고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자 하는 그런 뜻도 담긴 것입니다.
○장행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고민 많이 하시고 결정을 내려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 있다면 그냥 지난번에 일찍이 좀 이거 입법예고를 했으면 우리 조례 심의할 때 한꺼번에 같이 했으면 될 건데, 오늘 급하게 안 해도 될 건데 그런 게 좀 아쉬운 거는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께서도 그만한 고민을 하시다 보니까 그리됐을 것이라고 이해는 합니다.
어쨌든 집행부에 있는 정원 3명을 또 저희한테 주느라고 기구 조직까지 이제 개편을 한 거에 대해서 또 더 감사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기회에 또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라도 과감하게 필요 없는 그런 부서는 또 다른 데로 옮겨서 통합을 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마는 저희한테 또 3명을 배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비는 그 자리를 좀 잘 메꾸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일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행정과장 정중구 예,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란 위원 (웃음) 예,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물론 뭐 두 조례가 여기 연동이 돼 있는데 이제 세 분을 의회로 그지요.
의회로 이렇게 전출을 하는데 큰 업무에는 지장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업무에 지장이 현실적으로 있다기보다는 그 조정 과정이 저희들한테는 큰 짐이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부서별로 단 1명이라도 뺏기지 않으려는 부서 그다음에 또 어떤 좀 골치 아픈 사무를 받지 않으려는 이런 입장 이런 그 조정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속도 많이 썩였고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우리가 크게 업무의 연속성을 기하는 데는 별 이렇게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지요?
○행정과장 정중구 업무는 차질 없이 저희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중구 예.
○하복만 위원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이게 약간 약간 조금 그 업무 사무분장이 조정은 된다 그지요?
○행정과장 정중구 예, 조금씩 조정이 됐습니다.
○하복만 위원 조정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차질 없이 잘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중구 예, 조정이 되는 업무는 대체로 앞으로 더 좀 강화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돼서 이번 업무를 또 기존에 갖고 업무를 가지고 이렇게 긴가민가하고 있던 것을 다른 부서로 좀 옮김으로 해서 더 확실한 어떤 임팩트를 주자 하는 그런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듣기로는 비슷비슷한데 기존 사무분장하고 바뀌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데 약간 짧은 임팩트가 좀 강하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행정과장 정중구 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중구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 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산회)
○출석 위원(4인)
○출석 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정점숙
○출석 공무원
- 행정과장 정중구
- 행정팀장 임혜란
- 지방속기서기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