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1월 22일(수)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해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2. 남해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수립(안)
5.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
6.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임태식 의원 외 2인 발의)
2. 남해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3.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4.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수립(안)(남해군수 제출)
5.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남해군수 제출)
6.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남해군수 제출)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박종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점숙 반갑습니다. 기획·전문위원 정점숙입니다.
오늘 개회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6건으로 의회 의원 발의 제정 조례안 1건, 군수가 제출한 제정 조례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보고의 건 2건입니다.
심사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수립(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보고의 건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1. 남해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임태식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박종식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태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의원 예, 반갑습니다. 임태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남해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점숙 의안번호 제217호 남해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대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 그리고 투명성 확보와 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을 군민들에게 공개한다 그리고 예산낭비를 방지하자는 그런 골자의 취지입니다. 그지요?
이제 또 집행 부서에서는 이 취지대로 잘 관리하고 잘 살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이 조례가 지금 시의적절한 때에 제정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마음적으로 굉장히 기쁘다고 하기는 뭐하지마는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재정 여건들이 계속해서 안 좋아져 가고 있고 우리는 “아, 예산절감하자, 아끼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잘하고 예산절감을 했을 때는 분명 포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잘못된 부분들 낭비가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걸 고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조례를 또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사항들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딱 적절한 시기에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한다라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다만 또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긴 있는데 우리 정책지원팀장님이 좀 나오셔서.
○위원장 박종식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지원팀장 이창수 예.
○정영란 위원 우리 5조에 보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을 이제 우리가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정책지원팀장 이창수 예.
○정영란 위원 거기 보면 5조 2항에 ‘신고센터에 접수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에 대하여는 남해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남해군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정책지원팀장 이창수 아, 저희가 이제 집행부에 협의를 했는데 현재는 설치는 돼 있지 않고.
○정영란 위원 예.
○정책지원팀장 이창수 대신에 이제 6조에 보면, 6조 제3항에 보면 예산성과위원회의 기능을 남해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남해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정책지원팀장 이창수 예예.
○정영란 위원 대신할 수 있다.
○정책지원팀장 이창수 예예.
○정영란 위원 아, 지금 현재로는 그러면 이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없다 그지요?
○정책지원팀장 이창수 예예.
○정영란 위원 이렇게 해서 그걸로 대신하겠다라고 밑에 그리 적어 놨지요, 그지요?
○정책지원팀장 이창수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그렇다면 혹시 이거 1개 가지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따로 만든다라고 좀 뭐 하지마는 가능하면 돈 안 들어가면 이것도 철저하게 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심사위원도 한번 구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제가 제안을 드려 봅니다.
○정책지원팀장 이창수 아, 예, 협의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아, 그리고 나오신 김에 제가 제6조에 보면 지방재정법 이렇게 하고 이하 “법”이라고 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책지원팀장 이창수 아, 예.
○정영란 위원 예예, 근데 이하 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 밑 6조 2항에 보면 ‘예산성과금 지급을 위해서 법 제48조 2항에 따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지요?
여기는 이제 그 지방재정법을 줄여서 법이라고 지금 해 놨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책지원팀장 이창수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 6조가 지금 마지막 조항입니다.
○정책지원팀장 이창수 예예.
○정영란 위원 맞지요?
○정책지원팀장 이창수 예.
○정영란 위원 마지막 조항인데 굳이 여기에 법으로 이하 법이라고 한다라고 할 필요가 있느냐?
다음에 7조나 8조나 계속 이어져 가면서 이제 법들이 지방재정법이 들어가야 될 곳들이 많다라면 이하는 법이라고 이렇게 단서를 달아 놓을 필요는 있지만 지금 마지막 조항이니까 굳이 이하 법이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조항에 쓰이는 법인데 이게 맞습니까?
○정책지원팀장 이창수 아, 예, 입법 기술상으로 볼 때 동일한 법령이 반복될 경우에 이제 법을 단축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보통에 저희가 이제 입법을 하다 보면 한번 딱 더 반복해서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하 법이라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지방재정법을 한 번 더 써서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관계는 없는데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이렇게 우리가 보기가 부드럽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법을 지방재정법으로 고치는 게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구 수정을 해서 하면......
○정영란 위원 예, 마지막 조항이니까 계속 반복되지 않을 것이니까.
○정책지원팀장 이창수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정책지원팀장 이창수 아,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시의적절할 때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공개대상 제2조 우리 여기에 보면 그러면 남해군민도 해당되고 우리 군 공무원도 해당이 됩니까? 같이.
○임태식 의원 이제 이게 전부 다가 우리 어떻게 보면 포상을 하는 데 있어서 절감하는 그런 분위기도 조성하고 이걸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봅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전부 다가 우리가......
○하복만 위원 전부 다.
○임태식 의원 예.
○하복만 위원 누구나 여기에서 대상이 된다.
○임태식 의원 예, 그래야만이 실효성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리고 제4조에 ‘남해군 예산낭비센터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랬는데 설치는 그러면 어디에 두는 겁니까? 센터는 설치.
○임태식 의원 센터는 이제 군청에......
○하복만 위원 군청에.
○임태식 의원 예, 저기에서 부서별로 부서에서......
○하복만 위원 부서에서.
○임태식 의원 예, 센터를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습니까?
○임태식 의원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우리 이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그지요?
이렇게 50만 원 해서 1명을 이리해 놨습니다.
근데 이게 이리해 놔 놓으면 1년에 한 사람밖에 이렇게 그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걸로 우리가 볼 때는 했는데.
이걸 좀 이 비용추계서에 50만 원보다는 조금 그래도 한 500만 원이나 이리해 놔야 더 어떤 분위기가 조성될 건데 이걸 한 사람이 먼저 포상을 해서 가 버리면 뒤에는 포상해 줄 돈이 없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을 그래도 한 2, 300만 원 이렇게 어느 정도는 규모가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신고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비용 추계가 적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임태식 의원 예, 원래는 1억 미만은 그 추계를 안 하는 걸로 우리가 생략하는 걸로 돼 있는데 또 생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가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예.
○임태식 의원 이걸 이제 담아 놓은 이유는 이런 포상금이 있다라고 해야 동기 부여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하복만 위원 그래 이제 조금 포상금이 적어서 제가......
○임태식 의원 좀 적어서.
○하복만 위원 예.
○임태식 의원 예예, 그거는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복만 위원 한 2, 300만 원 이렇게 정도 돼야 또 일반 군민들도 봤을 때 포상금 있으니까 내가 거기 가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어떤 예산절감이나 낭비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추가 질의.)
○위원장 박종식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예.)
○위원장 박종식 예.
○정영란 위원 예, 우리가 비용 추계는 해당 부서에서 비용 추계를 해 오지 않습니까, 그지요?
우리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해 오는 거라서 아마 그 해당 부서에서 조례에 담겨 있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지 않았나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해당 부서가 너무 적게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영란 위원 예, 이 조례를 바꾸는 데 아까 조금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6조에 보면 ‘군수는 제안 등에 따라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이 부분도 제가 좀 수정을 하고 싶습니다.
수정하고 싶고 그다음 그 아래에 내려가면 제일 먼저 ‘제51조에 따라 해당 제안자 등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 꼭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 조항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 상위법에는 ‘지급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제48조에 따라서 ‘지급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이 문구를 ‘지급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로 좀 수정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6조가 맨 마지막 조항인데 제가 아까 물어봤지만 법이 한번 나옵니다.
한번 나오는데 그 6조 2항에 ‘제1항에 따라서 예산성과금의 지급을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이렇게 해서 법을 지방재정법으로 좀 고치고 그 위에 ‘(이하 “법”이라고 한다)’라는 이 괄호 부분은 빼 버리는 것이 더 낫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는 삭제를 하고 법을 지방재정법으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지금 정영란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영란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0시 19분)
2. 남해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박종식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경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님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민원지적과장 박재경입니다.
같이 오신 팀장 소개 올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 고봉점 팀장입니다.
그럼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26호 남해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참조】
●남해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점숙 의안번호 제226호 남해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 예, 우리 박재경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정 이유가 상위 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3이다 그지요?
신설은 2022년 7월 11일, 개정은 2023년 4월 1일 이렇게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즉, 말해서 이 말은 민원인의 편의 제공의 폭을 좀 높였다 그리 보십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현재 지금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장행복 위원 그렇지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됐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군민 또는 우리 주민들께서는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다소 애로 사항이라 합니까?
그런 것은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주민을 위해서는 상당히 반갑고 서비스 차원에서도 상당히 선호할 것 같기도 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 저희들이 지금 민원실의 운영을 점심시간은 우리 군청 본청하고 남해읍하고 두 군데를 점심시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권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오후에는 1시간 연장 근무를 하고 있어서 민원인들 불편함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동안에도 민원 점심시간에도 직원 한두 분이 근무를 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장행복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이 조례가 이제 개정되고 이렇게 제정이 되면 조금 그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이 좀 늘어날 가능성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그거는 이제 계속 이때까지 해 왔던 업무로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한 건데 지금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계속하고 계신다 그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예.
○장행복 위원 반응은 좋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잘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 알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지금 우리 민원실 운영이 점심시간은 안 하는 걸로 원래 돼 있습니다. 그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근무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안 하는데 지금 현재 그래도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래 이제 조례를 근거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들고 현재 시행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이 가장 이제 문제거든요.
점심시간에 아예 이제 사람들은 ‘아, 이제 점심시간에 민원 업무 안 본다더라.’ 이래서 아예 안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그래서 ‘아이고, 우리 직장인인데 점심시간 아니면 시간이 없는데 점심시간 닫아 버리면 어쩌냐?’ 이제 이런 일반 직장인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안 가 본 사람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점심시간도 당번이 하데요. 보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
○정영란 위원 다 점심시간에 비우는 게 아니라 한 사람 정도는 남아 갖고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근데 이 부분을 미리 짐작하고 지금 점심시간에는 안 한다라고 돼 있고.
특히 이제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셔터를 내려 버리거든요.
셔터를 내려 버리니까 이제 안 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으니까 우리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이런 부분은 조금 또 우리가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 홍보 방안을 마련해서 홍보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그리하고 그다음에 7조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 공무원이 여기 1일당 하루에 2시간을 넘지 않는다. 일을 하는 게.
그러면 이제 원래 우리 8시간이다 아닙니까, 그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10시간까지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
○정영란 위원 이 부분이 10시간까지 일을 하는데 그렇다면 연장 근무, 이 민원실의 연장 근무를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임무가 있었을 때 이 연장을 할 수 있는 건지 했는데.
위에 보면 1항 ‘제5조 2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특정 업무에 대하여는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했다 특정 업무란 말입니다.
이 특정 업무가 구체적으로 뭐 있을까요?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구체적으로 보면 여권이라든지.
○정영란 위원 여권.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이제 우리 특히나 여권 관계는 새벽에 출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밤늦게라도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인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와야 되거든요.
다른 주민등록 이런 거는 그냥 기계로 뺄 수 있는데 인감은 본인이 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남해군 관내가 보통 1시간 안에는 다 군청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그런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제 이 2시간이 참 중요한데 우리 보통 직장에서는 6시까지 마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예.
○정영란 위원 마감을 하면 퇴근하고 빨리 우리 군청에 와서 일을 좀 보고 가야 되겠는데 이제 그 시간이 아마 여기 이 2시간 안에도 들어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 맞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리하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바로 그냥 6시 땡 한다고 해서 문 닫는 게 아니라 여기도 아마 2시간 정도는 민원실에서 기다려 주는 그런 직원들이 있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2시간 이내로 정하게 돼 있는데.
○정영란 위원 예.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저희들 이제 오후에 우리 남해군이 1시간 이내에 다......
○정영란 위원 다 올 수 있으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올 수 있는 관계니까 1시간까지 근무를 하고요.
그럼 1시간은 우리가 또 시간 외 근무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1시간까지는.
그래서 1시간 정도까지 저희들 추가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2시간까지 하면 우리 직원들이 또 복무하는 데 생활도 좀 지장 있고 해서 1시간 정도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럴 때 민원실에 그냥 한 사람만 이렇게 그 정도로 좀 근무를 하면 안 됩니까, 여러 명이 다 근무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여러 명이 안 합니다. 특히나 여권이나 인감 담당자만.
○정영란 위원 담당자만.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특별한 임무를 하고 있는 그런 직원들만 조금 번갈아 돌아가면서 좀 그리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융통성 있게 과장님이 잘 운영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 고맙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지금 현재 민원실 운영은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
○하복만 위원 똑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는데.
오히려 현재보다 이렇게 법을 제정을 이리하면 물론 이제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더 제정을 하는 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더 불편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점심시간도 한두 사람이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하는데 이리돼 버리면 이제 근무 시간에는 완전히 안 한다 아, 점심시간에 안 한다 이렇게......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아닙니다. 점심시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도 할 수 있게.
○하복만 위원 아, 계속할 겁니까? 그러면.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예, 계속할 겁니다.
○하복만 위원 물론 이제 여기 단서 조항은 있긴 있습니다.
점심시간도 이제 지방자치단체 장과 지방의회 의장이 직무의 성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수성을 고려해서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계속 점심시간은 그렇게 운영을 할 것이다.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예.
○하복만 위원 그래 이제 이게 왜 그러느냐면 6조 편의 제공에 있어서 점심시간에 여러 가지 휴무에 대한 안내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사실은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안 오지요.
막 이렇게 전광판에 점심시간이다 통화 연결음도 그리해 버리면 사실 안 올 거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아, 그거는 이제 사실상 뭐냐면 읍 빼고 면이나 행정복지센터에 지금 점심시간에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하복만 위원 아, 면 단위.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예, 배너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하복만 위원 면 단위는 그렇게 한다.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 홍보를 하고 있고 점심시간에 이제 휴무지마는 읍면에 지금 읍은 빼고 전부 휴무입니다.
휴무지마는 직원들이 점심 먹고 들어왔을 경우에는 다 발급을 하고 그렇게 추진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 군청 민원실은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할......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군청 민원실은 완벽하게 이제 점심시간에 다 근무를 하고 있고.
○하복만 위원 완벽하게 점심시간에.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예.)
○위원장 박종식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제가 궁금해 갖고 그런데. 우리 일반 읍 행정복지센터하고 지금 여기 민원실은 점심시간에 문을 열어 둔다 아닙니까, 그지요?
일반 행정복지센터 같은 데는 지금 점심시간에 아예 문을 닫아 버립니까?
또 하는 데도 있고 아예 문을 닫아 버리는 데도 있고 그렇던데 어떻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이제 점심 먹으러 갈 때는 문을 잠그고 점심 식사를 하러 가고요.
그런데 보통 30분 이내에 점심 식사를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문을 열면 민원인이 오면 발급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혹시 12시~1시 사이는 점심시간이라고 딱 정해 놨는데 12시에 딱 나와 버렸는데 ‘나는 빨리 점심시간에 가서 뭔 서류를 좀 떼 갖고 와야 되겠다, 인감 증명을 발급받아야 되겠다.’라 하면 읍에까지 와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가까운 내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그 일을 보려 하면 내가 12시에 갔는데 문 잠가 놓고 가 버리면 분명히 이거는 말썽이 생길 거거든요. 그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 그거 이제 지금 우리 작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정영란 위원 예.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근데 아직까지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민원은 발생을 하지 않고 또 예약제로 저희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약을 하면 미리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발급을 하고 하기 때문에 민원 해소를 위해서......
○정영란 위원 아, 예약제.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 민원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될 수 있으면 이제 휴무를 하고 있지마는 쉬더라도 미리 전화가 오면 저희들 발급을 해 드립니다.
○정영란 위원 참 그 면 단위는 솔직히 한꺼번에 같이 가서 밥을 먹긴 먹어야 될 건데 한 사람만 남겨 놓고 가기도 뭐 하고 또 한 사람을 좀 일찍 보내서 혼자서 밥을 먹게 하기도 참 그렇고 그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게 그렇다 그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뭘 좀 해결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사실은 이제 근본은 점심시간이 근무 시간에 해당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무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봐서라도 거의 다 한 8군데, 9군데가 완전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지금 우리도 그렇지요. 지금 다른 읍면은......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예.
○정영란 위원 읍은 빼고......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읍 빼고.
○정영란 위원 모두 다 휴무지요, 그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점심시간에 휴무지요? 그래 그 우체국도 문 셔터를 내려 버리고 면 행정복지센터도 문을 내려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아, 점심시간에 그러면 우리 직장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이런 불편을 미리 그리할 거 같으면 나는 ‘이리이리 점심시간에 가서 이렇게 할 테니까 내가 몇 시에 가면 되겠습니까?’ 하고 좀 전화를 해 보고 가면 그러면 ‘몇 시에 오라. 빠른 시간 내에 내가 해 주고 가겠다, 아니면 내가 이리 오면 언제 몇 시까지 올 수 있느냐?’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해결해 주고 내가 밥을 먹으러 가겠다.’라고 충분히 우리 남해군 같은 경우는 그런 소통이 될 수도 있을 것인데 아까 예약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약제가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홍보가 좀 필요하다.
내가 자꾸 이제 홍보라고 이리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홍보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군민들도 아마 불만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 홍보들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재경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0시 40분)
3.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박종식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연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님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고, 사업별 설명은 담당 부서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정연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정연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종식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나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27호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총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하홍태 핵심전략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 청사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처분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입니다.
군 청사 신축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서 계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본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점숙 의안번호 제227호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군 청사 신축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처분 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주민들께서 읍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새로운 군 청사가 언제쯤 첫 삽을 떠서 또 언제쯤 마무리 단계까지 갈지 궁금해 하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많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당초 4동에서 지금 2동으로 혹시 줄어들 계획이지요?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 지금 결정은 아직 나지 않았는데 공모 당선작은 4동으로 돼 있고 지금 또 다른 하나의 선택지로 청사동 1동과 의회동 1동 2동으로 합동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청사신축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 예정입니다.
○장행복 위원 예, 조만간에 이랬든저랬든 결정이 나는데 그 4동에서 2동으로 줄어들면 혹시나 예산은 어느 정도로 감액이 됩니까?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건물 한 동 한 동을 유지하기 위한 코어 시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코어 시설은 계단, 화장실, 승강기 같은 이런 시설들입니다.
건물에 필수 유지되는 시설인데 이 시설을 한 동으로 합치면 그런 시설들이 필요가 없어져서 그런 데 들어가는 절감 예산이 설계, 지금 현재 설계하고 있는 설계사로부터는 80억 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8, 90억 상당. 이게 지금 계획서에 보니까는 2025년에 첫 삽을 뜨고 또 2026년 말에 준공으로 이렇게 기입이 돼 있는데 이대로 진행되겠습니까?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지금 저희가 조금 다소 여유를 가지고 해 놓은 건데 설계가 내년 6월이면 설계를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고.
설계가 완료되면 경남도에 기술 심사 그러니까 설계를 심의하는 설계 기술 심사를 받고 그다음에 이게 발주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발주를 하지 못하고 조달청 발주를 의뢰해야 되는데 조달청에 원가 분석 심사를 받은 후에 하는데.
이 절차를 두 가지 트랙으로 같이 합동으로 못하기 때문에 한 절차를 마치고 또 한 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사 받는 데만 한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에는 아마 착공을 할 것인데 저희가 내후년 1월로 이렇게 일단은 보고서에는 보고를 해 놨고 공사 기간은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그렇습니까, 2년 안에 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또 현 보상 여부는 모두 마무리되었지요?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 보상은 마무리되었고 전부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장행복 위원 그렇습니까?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그리고 보상에 반발하시는 분은 공탁 걸어서 보상 등기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발하시는 세 분은 지금...... (청사신축팀장과 대화)
아, 명도 소송을 했는데 명도 소송 결과가 1차 심의에서는 저희가 승소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그렇습니까?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그분이 항소를 할지는 11월 말까지 기다려 봐야......
○장행복 위원 기다려 보고.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
○장행복 위원 1차 승소는 일단은 그렇게 돼 있고. 혹시 중간에 간혹 이렇게 땅을 파고 이리하다 보면 문화재 관련 건도 있는데 이런 것은 장애물이 안 됩니까?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저희 청사 부지가 옛날 동헌 자리이고 그다음에 동헌 옆으로 해서 남해 읍성이 길게 라인을 형성해서 동편 북쪽에서부터 남편까지 쭉 이렇게 이어져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발굴 조사를 해 보니까 현존하는 읍성 그러니까 2차 공사 구역에 있는 거는 눈에 나타나는 읍성인데 그거는 나중에 현 청사 건물을 철거하면서 시발굴을 해야 될 사항이고.
1차 공사 구역 이번에 청사를 신축하는 공사 부지 내에 있는 남해 읍성 그러니까 거기는 육안에는 없었는데 민가를 철거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발굴 조사를 하다 보니까 땅속에 묻혀 있는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문화재심의위원회 지난 11월 지난주 아, 2주 전에 문화재청에서 심의를 했는데 현장 보존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발굴된 문화재는 흙으로 덮어서 보존하고 그다음에 그 문화재로부터 5m를 이격한 후에 건축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장행복 위원 아, 그렇다 그지요? 흙으로 덮어서 현장 보존을 한다.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
○장행복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공모 당선작이 4개 동으로 만약에 건축을 하게 되면 지금 5m 이격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용 건축 부지가 부족해서 건물 간에 폭이 좀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당선작으로 할 경우에는 건물 배치안이 좀 좁아져서 그걸로 해야 될지 과연 그런 실효성 여부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합동도 같이 선택지를 놓고 비교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합동하는 방안에 대한 설계가 지금 한 12월 초순이면 현재 공모 당선작 수준만큼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 비교를 해서 저희가 결정을 해서 방향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한 열흘 후이면 뭐 이랬든저랬든 결정이 난다 그지요?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 그렇습니다.
○장행복 위원 다른 거는 그렇고 이 군 청사를 신축함에 있어서 전체 취득하는 총 보상액이 약 한 695억 정도 된다 그지요, 맞습니까?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청사신축팀장과 대화) 아닙니다. 그거는 보상액이 그런 게 아니고 690억은 지금 현 청사를 짓기 위한 건축 공사비.
○장행복 위원 건축 공사고.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 공사비입니다.
○장행복 위원 그러면 총 얼마나 됩니까?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청사신축팀장과 대화) 170억 정도 됩니다.
○장행복 위원 170억 상당.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 보상금은 170억입니다.
○장행복 위원 전부 다 보태서.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 그렇습니다. 부지 매입.
○장행복 위원 부지 매입 대금이다 그지요? 이것도 이제 또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2027년도 6월에 현 청사를 철거할 계획인데 준공을 한 후 철거를 할 계획이라고 그 말이지요?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준공을 해서 이전 완료한 후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장행복 위원 예, 철거 진행도 또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하여간 할 일이 많습니다. 이것저것 할 일이 많고 군민들이 또 관심도 있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실무팀에서는 이왕 또 마음을 먹었으니까는 후회 가지 않는 그런 우리 남해군 청사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끝까지 끈 놓지 마시고 살펴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이고, 맡아서 힘들지요?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웃음)
○정영란 위원 제대로 잘 안 되니까. 거기다가 또 문화재가 발굴돼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계획대로 잘 안 돼서 마음이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담당자들도 마음이 불편하지만 솔직히 저희들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불편하냐? ‘처음 시작 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라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야 이런 이야기를 해 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당연히 이 자리에 하면 문화재가 나올 것이라는 거는 다 짐작을 했을 것인데 그 당시에 ‘가장 장점이 많고 단점이 제일 없는 곳이 지금 이곳이다.’라고 정해서 ‘여기다가 군 청사를 짓겠다.’라고 한 그 발상부터 저는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근데 벌써 다른 데다가 새 부지를 선정해서 했으면 우리가 물가 오르기 전에 다 지어서 들어가서 지금 다 편안하게 근무를 하고 있을 거라는 그런 아쉬운 생각에 제가 넋두리를 한번 해 봅니다.
방금 문화재가 이제 매장도 하고 현존 그대로 또 보존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면 ‘이 구역에서 5m 이상 떨어져서 건물을 지어라.’ 이렇게 된다 하면 결국은 매장이나 5m 떨어지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건물도 아마 저쪽 동쪽으로 조금 이전해 가야 될 것 같고 그지요?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주차장이 제일 문제지 않습니까?
‘지하에 주차장을 판다.’라고 했는데 이 지하에 주차장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까?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 지금 현재 저희가 건물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설 운동장을 보고 왼편 쪽으로 조금 이전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지하 주차장 대수를 전체 사업비와 면적을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하 주차장 170대 정도를 요구했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한 50대 정도만 승인을 해서 현재 한 100대 이상을 승인받기 위해서 지금 문화재와 아까 발굴된 조사라든지 지상 주차장을 설치 못하는 이런 불편한 사항들을 알려서 충분하게 지하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지하 주차장 1면 그러니까 주차 1대를 대기 위한 승용차 1대를 대기 위한 이제 사업비가 한 1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비용이 많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상 주차장도 최대한 확보를 하면서 지하 주차장이라는 거는 건물을 지을 때 만들지 못하면 나중 이후에는 못 짓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도 재정 사항을 고려해 가면서 충분한 양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하 주차장을 1층만 하지 말고 지하 1, 2층 이렇게 해서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지하를 좀 깊이 파면 안 되나요, 그것도 문제가 생기나요?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 요새 안전이 강화되다 보니까 흙막이 공사라든지 이런 시공 과정에서 지하층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건축 비용에 드는 비중은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하 2층으로 하면서 1층을 지하 주차장, 2층 부분은 물탱크나 기계실을 놓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은 설계 단계니까 변경은 가능합니다.
○정영란 위원 실시 설계 용역이 2023년 11월에 일시 중지됐다가 이제 12월에 용역을 재개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
○정영란 위원 예, 용역을 재개하겠다라면 이때는 완전하게 우리가 몇 동으로 할 것인지.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
○정영란 위원 예? 행정동 하나, 의회동 하나 아니면 행정과 의회동을 같이 지어 갖고 안에 층수를 다르게 한다든지 그런 결정은 이제 12월 달에 나야 되겠다 그지요?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 나고......
○정영란 위원 나야 이 설계가 될 거 같은데 그지요?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아직은 절충안이라든지 또 군민들의 소리는 좀 들어 봤습니까?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대부분의 군민들은 합동하는 방안을.
○정영란 위원 예.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건축비도 올랐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1동으로 돼 있는 지상 1층은 1동인데 통합 동인데 지상 1층에서 각 자기가 용무를 보려고 하는 4개의 동으로 찾아가려고 하면 혼선이 따를 것이고 또 일을 보다가도 내가 1동에서 보다가 3동으로 가야 될 때는 다시 내려서 1층으로 왔다가 또 올라가야 되는 이런 불편 사항 때문에 군민들 대부분은 이제 1동으로 하기를 원하는 것 같고.
또 일부 군민들은 옛날에 공모 당선작이 화려했고 아름다웠던 이런 걸 회상하면서 그쪽으로 좀 짓기를 원하시는 군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두 분의 말씀들을 다해서 아름다운 건물 외관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합동하는 방안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회사에서 지금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제 12월 초면 주민들에게 공개를 해서 어느 게 좋을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처음부터 이거는 사실은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다고 4동을 하고 공모를 하고 하는 그 자체부터 제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안 들었는데 결국으로는 1동으로 갈 것인데 그렇게 해서 남해군의 랜드마크를 짓겠다라고 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별을 붙이고 이렇게 했는데도 결국은 그거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1동으로 고집을 했으면 우리 의회도 여기까지 오지를 않았을 겁니다. 솔직히.
그 군민들은 ‘우리가 뜯을 건물에 와서 돈을 많이 들여서 여기 와서 자기네들은 호화롭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 들어와 보면 우리가 호화롭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랬다면 지금 이 상황으로 갈 때는 우리 의회동은 안 뜯어도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아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 너무 우리가 뭘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1동으로 하는 이것도 성급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고려를 좀 하셔서 원성을 듣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사업비가 1,000억 원 가까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5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읍성과 그다음 느티나무가 있는 군청을 조화롭게 만들어서 진짜 남해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건물을 번쩍번쩍하게 짓는다고 해서 랜드마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지요?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예, 아까 말씀드린 500년 읍성과 느티나무 그다음 이런 역사성을 부각시키면서 어쨌든 간에 좀 그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데 누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지금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지금 당초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일정보다는 늦어졌습니다.
문화재 발굴 때문에 한 1년 정도 늦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제일 그러면 문제가 문화재 때문에.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문화재도 지금 현재 저희가 그러니까 설계 공모를 할 때 예상했던 그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도 지금 일반 주택과 주택 사이에 그러니까 집과 집 사이에 돌출돼 있는 문화재들이 있었거든요.
돌들이 있어서 ‘아, 이 라인이 여기까지는 있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예상외의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공사를 방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는 읍성 안쪽에 있는 주거 지역 지금 현재 저희가 보상을 해서 매입하고 철거한 지역들에는 옛날 조선 시대 주거의 형태는 나왔는데 그런 거는 전부 다 기록 보존이 되었기 때문에 공사에는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기록 보존하고 매장을 하지요, 그거는 그지요?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 그거는 이제 기록만 하고.
○하복만 위원 기록만 하고.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발견된 유구는 공사 자재나 이런 쪽으로 막 훼손을 해도 되는 겁니다.
○하복만 위원 훼손해도 되고. 그러면 현존해야 되는 것은 지금 뭘......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지금 현존하는 읍성.
○하복만 위원 읍성.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 그거는 2차 공사 구역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있는 이 자리를 철거한 다음에 시발굴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1차 공사 구역에 나왔던 매장 유구들 그러니까 그 읍성 라인들 지반석하고 치성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복토를 한 후에 흙으로 덮은 후에......
○하복만 위원 읍성을 그러면 다시 복원을 할 계획입니까?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는 그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복원을 하거나 재현을 하라.’고 요구를 할 수도 있는데 다행히도 ‘복원과 재현을 하라.’는 요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덮어 놓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필요로 해서 복원과 재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의 필요에 의해서 복원과 재현은 하면 됩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 해남은 아마 이걸 갖다가 복원했을 겁니다. 해남은.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예.
○하복만 위원 해남은 복원한다더라고.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예.
○하복만 위원 그래서 오히려 더 우리가 이런 걸 갖다 관광 상품화 시키려 하면 복원하는 게 훨씬 더 운치도 있고 좋을 듯한데 그런 것도 약간 좀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예, 복원은 이제 문화재 품으로 가지고 복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가 들고.
이제 대부분의 시군들은 그런 걸 했던 사람들은 재현 쪽으로 했는데.
○하복만 위원 재현 쪽으로.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 유사한 유사한 품을 가지고 건설 품을 가지고 재현을 했는데.
저희도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존하는 읍성하고 철거를 해 봐서 하고 비교를 해 봐서 ‘아, 이거 재현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싶으면 지금 현재 덮어 놓은 구역 위쪽에다가 재현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후에 나중에 여기 현 자리를 한번 철거해 보고 주민들의 뜻이 그쪽으로 모아지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지금 아까 지방공제회에서 심의를......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하복만 위원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예.
○하복만 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이거 사업비까지도 전부 다 같이 합니까?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 지침을 가지고 사업비와 면적을 가지고 통제를 하는데......
○하복만 위원 면적, 사업비.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
○하복만 위원 그다음 우리 공무원 수.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예.
○하복만 위원 그다음 우리 의회 의원 수 여러 가지 다해서.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공사비가 우리 여기 취득하고자 하는 건물의 가격은 우리가 695억 8,800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지요?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예.
○하복만 위원 근데 우리가 이제 사업비는 1,200억 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예.
○하복만 위원 근데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이제 저희가 최초 지방재정공제회 심의를 받을 때에는 사업비를 700억, 695억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와 대비해서 1,200억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게 재심사 대상이 돼서 지금 현재 재심사를 의뢰했고.
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저희가 요구한 대로 다 안 해 주려고 해서 저희가 조금 더 요구를 해 보려고 이제 사업비나 면적을 그러니까 주차장이나 이런 걸 좀 더 넣기 위해서 해 보려고 지금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가져와라. 너희가 지상 주차장을 못하는 이유를 가져와라.’ 이래서 “우리는 여기 문화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라는 걸 하니까 ‘그럼 문화재 심의가 끝났습니까?’ 하기에 “아니,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하니까 ‘그럼 문화재 심의 결과를 가져오십시오.’ 해서 그 결과가 이제 엊그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재정공제회에 검토를 다시 제기하면서 그 결과서를 넣어서 하다 보면 아마 주차장은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당초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170대인데 지금 ‘50대 정도만 지금 하라.’ 이런......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 50대고 50대 정도만 승인이 됐고.
○하복만 위원 승인됐고.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한 50대 정도 더 늘려서 한 100대 이상으로 그리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청사를 신축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주민들의 편의 그다음 이 주변에 있는 거주하는 분들도 그때 당시에는 차를 우리 군청에 전부 다 넣어도 남을 정도로 할 것이다 이렇게들 했거든요.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예.
○하복만 위원 이제 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 주변의 차들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게끔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지하는 1면당 한 1억 드니까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드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을 조금 더 고민해야 됩니다.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
○하복만 위원 예, 아무튼......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저희가 이제 주민 설명회를 하면서 다녀 보니까 주민 요구 사항은 450대 정도 요구를 했고 물리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여기 주차장 대수를 비교해 보니까 조금 450대는 너무 과한 느낌이고 한 270대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면 타당하지 않나 싶어서 지하 주차장 100대 하고, 지상 주차장 한 170대 해서 한 270대 정도......
○하복만 위원 270대......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정도를......
○하복만 위원 270대 정도는 되네.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 수용할 수 있도록......
○하복만 위원 수용한다.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아무튼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홍태 핵심전략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진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부서 워크숍 일정으로 불참하신 관계로 황성호 체육시설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고현 생활체육관 신축사업 건물취득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 체육시설팀장 황성호입니다.
과장님은 고려 판각지 복원사업 관련해서 합천군 해인사 워크숍 일정 있어서 참석이 어려워서 제가 설명 드리게 되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27호 중 두 번째 고현 생활체육관 신축사업 건물취득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본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점숙 의안번호 제227호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고현 생활체육관 신축사업에 따른 건물취득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 예, 우리 팀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취득 사유는 책대로 고현면의 인프라 확충 그리고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개선, 면민의 건강 증진, 생활 체육 저변 확대 등 이렇습니다. 그지요?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예, 맞습니다.
○장행복 위원 이제 사업 기간이 2020년~2024년 내년까지인데 차질 없이 현재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현재 지금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 허가 협의 중이고 완료되면 12월 초, 빠르면 12월 초경에 착공할 수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장행복 위원 금년 12월 초.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예, 맞습니다.
○장행복 위원 12월 초.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저희가 공사 기간 한 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1년. 그러면 빠르면 2024년 12월에 활용 가능하겠다 그지요?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예.
○장행복 위원 늦어도 2025년 1월 정도로는 그지요?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예.
○장행복 위원 이거 하는 데 애로 사항들이 더러 있었지요, 어떤 애로 사항들 있었습니까?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저희가 지금 군비 부담 부분 때문에 내년에 당초 예산에 이제 총 16억 6,000이 모자란데 6억 6,000만 반영된 상태고 군비 10억 부분은 특교세로 신청해 놨는데 그 부분이 확정되면 사업이 가능한데 그 부분이 혹시 확정 안 됐을 때는 또 군비로도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거기에도 차질이 없습니까? 진행하는 데.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지금 비에프(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이제 인증받는 부분이 상당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6월 달에 설계 중에 신청을 했는데 이번 11월 달에 승인이 났고 해서 상당히 오래 걸렸지마는 현재 공사하는 데는 차질은 없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왜냐하면 이게 사업 기간이 2020년도부터인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야 되는데 늦어지니까는 지연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우려하고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생활체육관이 이제 완성되고 나면 체육관 내에 여기 내용대로 면민들이 함께 소통과 공유하면서 또 건강과 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 됩니다. 그지요?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예.
○장행복 위원 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 계획입니까? 활용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지금 체육관 규모를 보시면 보통 이제 배드민턴 4개 규모로 설치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배구 그 외에 이제 다른 문화 공간이라든지 다 같이 겸용으로 쓸 수 있는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낮 시간 때에는 실제로 이제 주민들의 사용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 단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야간에는 이제 주민 면민 위주로 해서 대관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그러면 이제 주민들은 낮에 일을 하기 때문에 바쁘시기 때문에 주로 야간에 활용도를 한번 높여 보겠다 그거고.
그러면 낮에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학생들이라든지 또 우리 장애인 단체라든지 활용도가 있을 수가 있다 그지요?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예, 맞습니다. 지금 장애인 단체에서 실내체육관을 활용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해서 공간이......
○장행복 위원 그렇습니다.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장행복 위원 예예.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그래서 반다비체육관을 이제 신축하기 전까지는 그 부분도 다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아, 그렇습니까?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예.
○장행복 위원 예, 계획대로 차질 없이 빨리 완공이 돼서 우리 고현 면민들의 희망의 끈을 또 이렇게 꿰매 주고 여기서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예, 알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아이고, 팀장님 “오늘 그냥 가시라.” 하니까 왜 안 가시고. (웃음) 고생합니다.
우리 고현 생활체육관이 드디어 이제 눈앞에 삽을 뜨게 됐습니다. 그지요?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예.
○정영란 위원 예, 내년이 되면 다 완공이 돼서 내후년에는 우리 고현 면민들이 거기에 가서 이제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게 될 건데.
저는 여기에 이용자 수가 하루에 어느 정도 될까, 한 몇 명 정도 될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팀장님은 그걸 추측을 해 보셨습니까?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저희가 보통 다른 체육관을 지으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오전에는 거의 비어 있는 상태거든요.
저녁에 이제 대부분 쓰다 보니까 활용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데.
제가 주간하고 장애인 단체라든지 했을 때 하루에 최소 100명 이상은 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러면 ‘장애인 단체에도 거기에서 이제 그 체육관을 쓸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아까 비에프 인증을 다 받았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 그지요?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장애인 단체들이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아마 그리 좀 설계를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장소가 없다.”라고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고현 체육관을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예.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고현 체육관은 남해읍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거든요.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예.
○정영란 위원 1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갈 수 있어서 낮에 텅텅 비어 놓는 것보다도 장애인 단체 데리고 가서 활용하면 될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서 이번에 그 말씀을 안 하시면 제가 그분들도 쓸 수 있게끔 안에 실내 시설을 좀 잘 갖춰 달라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저희가 상주에도 지금 체육관을 짓고 있는데.
○정영란 위원 예.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상주 같은 경우는 장애인 단체에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좀 거리가 멀다 보니까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쪽도 가능하면 우선 활용하고 고현도 같이 활용하는 방향으로 좀 다가가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지요. 그 상주에도 지금 잘 지어 놨지 않습니까?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근데 거리상으로는 좀 멀다고 치지마는 고현 같은 경우는 읍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고현에 조금 장애인들이 좀 될 수 있으면 오전에는 전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걸 갖춰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우리 이게 이제 지어 놓고 이 활용도가 사실은 좀 높아야 됩니다. 그지요?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예.
○하복만 위원 이제 돈이 그래도 32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거 지어서 우리 고현 면민들이 건강도 증진하고 또 어떤 지역에 이렇게 큰 이런 다목적 생활관이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면 단위에 여러 가지 물론 시설을 하지 않고 읍에만 하면 또 읍에 집중이 되는 여러 가지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를 면 단위 쪽에도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아무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많이 강구를 해야 되겠다 이리 생각을 합니다. 그리해 주십시오.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저 혹시 팀장님 아까 내가 여기 설명을 좀 잘 못 들었는데 외벽 마감은 무엇으로 한다 했습니까?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외벽은 지금 벽체는 메탈 벽체 패널이라고 옛날에 이제 샌드위치 패널 그런 부분은 아니고 금속 자재로 돼 있고.
안에 심재가 옛날에 스티로폼으로 이제 돼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불이 붙지 않는 불연재로 지금 다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앞쪽에 지금 돌출돼 있는 이 건축물 부분은 이제 알루미늄 복합 패널로 계획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알겠습니다. 내가 이제 한번 물어본 게 아까 장애인 말씀이 나와서 이 외벽에 인공 암벽 타기나 이런 걸 한번 설치를 해 볼까 그런 안을 제안 드려볼까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예.
○위원장 박종식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황성호 체육시설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돼서......
(장내 소란)
예,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11시 35분)
4.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수립(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박종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연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고, 사업별 설명은 담당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정연 예, 의안번호 제228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수립(안)을 총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수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최은진 문화체육과장께서 부서 워크숍 일정으로 불참하신 관계로 황성호 체육시설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남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 체육시설팀장 황성호입니다.
의안번호 228호 중 첫 번째 남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중 1단계 반다비 체육센터 토지매입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본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점숙 의안번호 제228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수립(안) 중 남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 예, 우리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 비해서 토지매입 건과 사업 건에 대한 내용을 상당히 좀 축소가 돼 있다 그지요?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예, 맞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중 토지매입 건.
사업 기간은 2027년도까지 총사업비가 약 한 120억 상당이다 그지요?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예.
○장행복 위원 그러면 부지 매입이 약 17억 정도로 되지요? 이 중에.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예, 맞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17억. 이제 1단계로써 반다비 체육 조성 건인데.
이제 1단계가 만약에 끝나고 나면 2, 3단계도 계속 연속으로 준비를 할 계획이지요?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예, 맞습니다.
○장행복 위원 그럼 몇 년 후부터 가능합니까?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사업은 바로 가능한데 부지 매입의 기한에 따라서 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장행복 위원 그렇지요. 변동 사항이 좀 있다 그지요? 일단 계획은 잡더라도.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예.
○장행복 위원 자, 그러면 1단계의 반다비체육관 조성사업 1만 5,281㎡ 평수를 내자면 한 4,620평 정도로 일단 됩니다. 이렇게 그지요?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예.
○장행복 위원 예, 여기서 부지 매입 대금이 17억 정도 되고.
그러면 평당 얼마나 이게 계산이 됩니까?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저희가 이제 군유지를 빼고 면적이 1만 3,260㎡인데 현재 저희가 가감정을 해 보니까 한 35만 원에서 평당 4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장행복 위원 그렇지요. 평당 35만 원~40만 원 정도로 그렇게 나옵니다.
공시지가는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까? 그 주변에.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공시지가는 지금 작년까지는 오르다가 현재 올해는 좀 내린 상태입니다.
○장행복 위원 조금 내렸습니까? 팀장님 생각에 주변 시세보다 37~40만 원 상당 전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높다 생각하십니까, 낮다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제 생각에는 이 정도 금액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읍에 대부분 보면 1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땅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장행복 위원 그 주변에는 어디인지 아시지요. 그 앞에는.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예.
○장행복 위원 우리 쓰레기 매립장을 비롯해서 또 거기에 냇가가 있을 겁니다. 그지요?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예.
○장행복 위원 쭉 망운산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기가 이제 위치적으로 더 좋은 데도 더 나은 데도 있을 텐데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그러면 지금 만에 하나 이것을 완성하고 나면 그 주변의 땅값들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예.
○장행복 위원 많이 달라고 합니다.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예, 맞습니다.
○장행복 위원 이거 생겨도 그 이웃집에서 막 아우성 하고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는데 이 큰 덩어리가 생기면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동산값이 많이 올라갈 거다 그리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예, 맞습니다.
○장행복 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반다비체육관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그렇지만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현재 우리 군에 예산이 없어서 참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예.
○장행복 위원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인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또 땅을 사고 그렇게 큰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먼 미래를 봐서 나중에 우리 군 땅이라든지 여타 좋은 부지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십사 부탁을 드리는데 혹시 팀장님 이 건 압니까?
그 주변에 해서 하여간 그 매립장 앞으로 해서 축구장이 하나 들어설 계획이다 알고 있습니까?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그 입현 매립지 부분에 지금 해저터널 하게 되면 그 돌이 나온 거 가지고 매립을 해서 운동장을 조성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저는 들었습니다.
○장행복 위원 이거는 공개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축구협회와 또 체육회 관계자 분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자, 그러면 그때 지을 때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 생활체육공원 반다비를 비롯해서 여타 풋살, 족구장 이런 거 같이 지으면 훨씬 땅도 적절하게 살 수 있지마는 공사비가 좀 적게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어찌 생각합니까?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는 위치가 요즘에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런 악취들이 좀 일부 나고 있고 해서 땅값이 사람들도 이 부분 소유자들도 땅을 지금 팔려고 하는 상황이고 해서 매년 땅값은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기에 지금 현재 군에서 하는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이제 음식물 처리 시설을 완료하기 전에 토지를 빨리 매입하는 방안이 군에서는 훨씬 도움이 될 걸로 판단됩니다.
○장행복 위원 그렇습니까? 제 생각에는 대체 부지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대안으로는 아까 아, 지금 꿈나눔센터 열심히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예.
○장행복 위원 여기에 보니까는 야외 체육 시설 활동장과 수영장 등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예.
○장행복 위원 그래서 우선 생길 때까지 이런 데도 공간을 한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까 또 고현 체육관 건립이 되고 나면 우리 장애인들이라든지 여타 이런 분들이 낮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예.
○장행복 위원 그래서 시기를 조금 더 늘려서 당장 급하게 하지 말고 나중에 그림을 한 번 더 그려서 이렇게 읍 지역에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 그리 생각해 봅니다. 팀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저희가 이 부지를 이제 후보지를 총 네 군데를 조사했었습니다.
현재 지금 예상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지하고 여중 맞은편에 보면 옛날에 남해경찰서 이전을 하려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하고 그리고 소입현에 장애인 한아름센터 그 부분, 현재 유배문학관에 남아 있는 공간 총 네 군데를 검토했는데 저희가 지금 선정한 부분에서는 이제 악취 부분이 문제가 되고 나머지 부분이라든지 경찰서 같은 경우는 아마 경찰서가 다른 부지로 이전하는 걸로 제가 들었고.
이 부분 아마 토지 매입이 어려워서 옮기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아름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차량의 접근성 때문에 또 지대가 워낙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단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제외를 시켰고요.
그리고 유배문학관 같은 경우는 흔적남기기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중첩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제외를 시켰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그리고 장애인 단체에 저희가 수시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 단체에서 자기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이 이제 장애인들이 제일 불편한 부분이 재활이기 때문에 재활할 수 있는 수영장이 인근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부지가 인근에 이제 꿈나눔센터가 되고 나면 그 안에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무장애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조성을 해서 장애인들이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선정이라든지 추진 배경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읍민이 함께 활동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다시 말해서 좀 더 큰 그림을 그려서 종합 생활체육공원을 함께 이렇게 묶어서 남해읍 종합 생활체육센터 건립 방안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인근에 축구장 시설도 들어가야 되겠지요. 주변에.
팀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팀장님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지금 장애인 단체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실내체육관에 항상 그 좁은 2층에 공간을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상당히 시급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는 방안도 좀 좋기는 하지만 현재 이제 장애인 체육센터만이라도 건립을 해서 장애인들의 이런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방향이 참 좋을 걸로 판단됩니다.
○장행복 위원 예,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팀장님. (웃음) 우리 장행복 위원 말씀 들어 보면 일일이 제가 생각 못 했던 것들을 말씀 참 많이 해 주시는데.
아,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또 팀장님 그 답변하는 데 보면 아, 정말로 이 생활체육공원 반다비체육관이 그리 시급한데 굳이 2027년도까지 가야 되나라는 이런 생각도 저는 이제 들고.
아까 수영장 이야기도 말씀하셨는데 기존 우리 수영장을 쓸 수도 있다라는 이 생각도 들고.
지금 또 꿈나눔센터에도 수영장이 만들어질 건데 많은 그 시설들이 만들어질 건데 이거를 활용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새로운 반다비체육관을 만들어서 그 속에 수영장을 넣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수영장은 안 들어갑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반다비체육관 옆에 수영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인근에 이제......
○정영란 위원 아까 방금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위치상 보시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국민체육센터 밑에 지금 있는데 우리 국민체육센터 장애인들이 활용하고 있지요?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럼 지금 수영장은 활용을 못 합니까?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지금 수영장이 하루에 거의 500명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정영란 위원 그렇지요.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예, 그렇다 보니까......
○정영란 위원 장애인들이 사용하기는 좀 그렇지요.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예.
○정영란 위원 근데 오후 시간대는 한번 이거 시간 할애를 받으면 충분히 나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일을 정해 갖고 한다든지 날마다 물리치료를 한다고 그 수영장에 활용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 활용할 사람들은 몇 분 안 될 것이고 그지요?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맞지요?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예,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제 장애인들하고 일반인들하고 수영장 들어가게 되면 용변이라든지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서로 그런 거를 같이 쓰는 공간들이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장애인 단체에서는 이제 ‘자기들 장소를 별도로 할애해 달라.’라는 그런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지난번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너무 광범위하고 사업비도 500 몇 10억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 지금 청사도 650억 처음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청사에 지을 금액이 거기에 들어간단 말이지요. 그런 사업을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지금 하고자 하는 그곳이 우리 군 땅은 얼마 없습니다.
없고 그쪽에 있는 이제 개인 사유지를 다 사서 모아야 되는데.
그게 그냥 거의 한 90%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예.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저도 만약에 이 생활체육공원을 지금 급하게 막 그쪽 땅을 사서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려 보면 우리 남해군에도 그런 땅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군유지가.
예를 하나 들어 본다면 지금 쓰레기 매립장도 좀 있으면 그거 문 닫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그것도 조성을 해서 공원으로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해저터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나오는 흙이라든지 돌 이런 것들을 갖다 부을 수 있는 사토장도 지금 마련이 되고 있고 엊그저께 지난번에 우리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그거는 이제 허락을 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예.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그 근처에 있는 그 갈대밭에 사토장이 되면 거기도 어마어마하게 우리 남해군 땅이 생길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좀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더 큰 계획을 세워서 그런 곳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는 있다.
거기에다가 생활체육공원 정말로 그 스포츠파크보다도 더 나은 그런 시설들을 할 때 같이 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그걸 부결을 시키고 알아보니까 2단계, 3단계에서 론볼장, 다목적 실내체육관, 풋살, 족구장, 인공암벽등반장 이런 것들은 군데군데에 할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에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곳에도 그런 데다가 하면 될 것인데 굳이 이것들을 한 군데 모은다고 이 사유지를 돈을 많이 들여서 산다는 거는 지금 우리 남해군의 재정 여건으로 봐서는 좀 참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제가 많이 듭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그렇다고 금방 이것을 할 것도 아닌데 좀 기다리면 충분히 이거는 그런 땅들이 나온다.
그럼 땅값은 우리가 지불을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종합적인 그런 체육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당장에 우리 장애인들이 사용해야 될 그런 체육관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에 필요하지요?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당장에 필요한데. 그래서 아까 팀장님이 고현 체육관 말씀하실 때도 ‘낮에는 장애인이 쓸 수 있도록 비에프 장애 인증도 받아 놨고 이렇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기다가 또 오전에는 장애인들이 전용으로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들이 쓸 때 필요한 것들을 거기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아직은 우리가 설계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 좀 더 보완을 해서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이 체육관을 장애인들의 전용으로 저녁에는 일반인들이 우리 고현 면민들이 주로 쓸 거라.’고 그리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낮에는 이 사람들이 전용으로 쓰면 우리가 굳이 이 건물을 안 지어도 되지 않느냐.
제 주장은 “지금 우리 공공운영비 굉장히 많이 든다.”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또 이 체육관을 지으면 이것도 우리 운영비는 여기 체육관 짓는 데는 공모사업 해서 돈을 따서 온다지만 체육관 지어 놓으면 그 운영비는 누가 낼 겁니까? 우리 군비를 가지고 해야 되겠지요. 고현 체육관도 마찬가지고.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예.
○정영란 위원 여러 가지가 있으면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낮에 텅텅 비어 놓는데 또 다른 체육관 지어서 우리 운영비 들여 가면서 할 필요는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현 체육관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아까 수영장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 수영장이 꿈나눔센터도 지금 수영장이 만들어질 거고 그지요?
그다음에 또 국민체육센터 밑에도 수영장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영장이 사람이 너무 많이 사용하니까 장애인이 사용할 기회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장애인들이 쓰려고 하면 그 수영장도 할애를 하면 됩니다.
시간적으로 할애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또 그 위에 국민체육센터의 체육관도 조금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 조치를 하면 가능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물만 자꾸 많이 짓는다라고 좋은 거는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제 생각은 쓰레기 매립장 그 부분들 그다음 갈대밭 정말로 좋거든요.
거기에 종합적으로 해서 거기다가 한 군데 체육 시설들은 그쪽으로 다 모으는 것도 저는 괜찮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고려를 해 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반다비라는 뜻이 뭡니까?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평창올림픽 그때 마스코트로 했던 부분인데.
○정영란 위원 예.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거기에서 이제 시작해서 장애인 단체를 표현하는 그런 마스코트로 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지요. 패럴림픽 마스코트였지요, 그지요?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예.
○정영란 위원 그때 이제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 아닙니까, 그지요?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제 장애인들을 응원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름을 반다비체육관이라고 그리한 거 같은데 저희들이 응원합니다.
장애인들 응원합니다. 응원하는데 공간들이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지금 거기에 냄새나는 그곳에다가 나는 지을 이유가 없다, 있음 있는 거 활용을 하자 그리고 새로 짓는 지금 고현 체육관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활용하자.
낮에는 전부 다 그분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냥 그 시설을 해 주는 것이 저는 그게 돈이 더 적게 든다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고현에 체육관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읍에 이제 장애인들이 많이 계신데 대부분 접근성 때문에 그래서 ‘읍에다가 지금 장애인 체육관을 지어 달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업 대상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물 처리 시설이 만약에 나중에 공사를 해서 완료되었을 때는 현재 이 부지 매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냄새 악취로 인해서 이분들이 팔려고 할 때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저희한테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장소 문제는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아까 팀장님도 ‘장애인도 쓸 수 있도록 고현에 체육관을 할 수 있겠다.’라고 그리하는데.
돈이 좀 더 들더라 해도 고현 체육관 거기에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쓸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당장 내년부터라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그리고 고현 해 봤자 우리 남해읍에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 여기 의회까지 오면 7분이면 옵니다. 7분.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꾸불꾸불 그 골목으로 내려가는 것보다 직선으로 바로 가면 길가에 또 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하는데 이 시설물들을 너무 많이 좀 짓는다.
이런 것은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이거 집적화시켜서 서로가 그 안에서 유기적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게 사실은 필요하지 않느냐 그지요?
한 시설은 읍에 있고 한 시설은 저 또 면에 있고 이리해 버리면 좀 사용하시는 사람들도 약간 불편할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 아까 이야기했지만 기존 시설들도 우리가 비에프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면 비에프 인증을 받아서 장애인들하고 비장애인들이 같이 사용을 해도 시간대만 다르면 되거든요.
그래 이제 시간대만 좀 이렇게 하면 충분하게 기존 시설도 활용할 수 있다.
그다음 이제 그걸 자꾸 우량 용지에다가 거기 그런 데다 지으려 하지 말고 조금 뭐냐 하면 그래도 아까 다 이야기했지마는 우리 군 시설이라든지 군의 어떤 대지라든지 이런 것도 알아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군이 자꾸 그걸 이제 부동산 이걸 많이 사다 보니까 ‘우리 군이 어디 부동산 업자냐?’고 하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우리 군이 전부 다 뭐냐 하면 그 주변에 이렇게 사면 땅값이 그게 기준이 돼 버립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면 개인 매매하고는 많게는 2배 적게는 1.5배 정도 이렇게 이상 차이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땅값을 너무 우리 남해군이 많이 올려 버린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소작하시는 분들은 저한테도 전화가 와서 ‘절대 거기에는 우량 농지인데 왜 자꾸 우량 농지를 하느냐?’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을 많이 좀 참작해야 된다.
무조건 우리가 이게 토지만 매입할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 주변의 땅값들이 전부 다 그 기준을 가지고 다 이게 이제 매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성호 체육시설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다음 사업별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기현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창선 고령자 복지주택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기현 예, 도시건축과장 김기현입니다.
창선 고령자 복지주택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본 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점숙 의안번호 제228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수립(안) 중 창선 고령자 복지주택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토지 분들과의 협상은 마무리 다 되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기현 예예.
○장행복 위원 아, 잘 됐고. 여기가 총 몇 대나 댑니까? 한 15, 6대 정도로.
○도시건축과장 김기현 지금 70대 정도로 저희들 보고......
○장행복 위원 70대.
○도시건축과장 김기현 예, 그리고 이제 그 옆에 게이트볼장이 있고 그 게이트볼장 주차장으로 하게 되면 상당한 연계를 시켜서 주차장 효과가 많이 날 거라 그리 보고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공용인데 주차비는 있나요? 혹시.
○도시건축과장 김기현 지금 아직까지 그 안은 근데......
○장행복 위원 계획이 없고?
○도시건축과장 김기현 아무래도 주차 비용을 그거는 좀 추후에 생각을 해 볼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이제 고령자 복지주택의 주차 공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못 대지요?
○도시건축과장 김기현 아닙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이 지금 호수가 64호니까.
○장행복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기현 충분히 고령자 복지주택 안에 16면을 세울 수 있고 주차......
○장행복 위원 16면만 세울 수 있고.
○도시건축과장 김기현 또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도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그러면 16면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주차장 바닥이라든지 어르신들 나름대로 표시가 좀 필요하다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김기현 아, 예.
○장행복 위원 예, 바닥 색깔이라든지 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기현 그리하도록......
○장행복 위원 그리해야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빠르게 하겠습니다. 이 창선 고령자 복지주택이 언제 완공이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기현 이제 올 말에 준공이 돼서 내년 4월 달 입주인데요.
○정영란 위원 아, 내년 4월부터 입주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기현 예.
○정영란 위원 4월부터 입주고. 그러면 지금 이 주차장을 만들면 9월에 공사 준공이 되네 그지요? 아니, 주차장이.
○도시건축과장 김기현 아, 예예.
○정영란 위원 주차장이.
○도시건축과장 김기현 내년.
○정영란 위원 아, 내년.
○도시건축과장 김기현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내년 9월에 준공이 되네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김기현 예.
○정영란 위원 예, 내년 9월에 준공이 되면 준공과 함께 이 주차장이 같이 돼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다.
만약에 이리하려 하면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 봤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기현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이게 준공과 동시에 이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어야 불편함이 없을 것인데.
○도시건축과장 김기현 예.
○정영란 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이거 주차장을 하는데 이 토지 소유주가 팔려고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기현 예, 저희들 이제 서보현 씨 하고 접촉을 했을 때 이미 자기 이제 ‘이모님이 되셔서 이걸 좀 팔겠다.’
근데 조금 이제 우리가 막상 접근을 하니까 뒷걸음을 치는데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지금 여기에 이제 주차장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약간의 길을 건너야 되니까 이게 교통안전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겠다라고 우리 전문위원이 이리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기현 예, 저희들이 건널목이라든지 그쪽에 이제 좀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걸 조치를 해서 만약 꼭 필요, 지금은 건널목만 있어도 2차선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 보고 있는데.
꼭 문제가 좀 생긴다 그러면 신호등이라든지 우리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치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그리 좀 만전을 기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고령자 복지주택에 지금 입주하시는 분의 연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기현 이제 고령자 32호는 65세 이상이 돼 있고요.
그다음 임대주택 이런 부분에서는 젊은 층도 많이 들어와 있는 걸로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니, 고령자 주택인데 젊은 세대가 들어온다고?
○도시건축과장 김기현 이제 용어가 고령자 복지주택인데 사실 저희들 분양할 때 64호 중에서 32호는 완전 고령자, 장애인들 좀 이런 유형이고.
이제 임대주택 32호는 좀 남해 군민들의 위주 그래 가지고 임대를 할 수 있게끔 복지 시설로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고령자 복지주택은 노인법에 따라서 주차장을 이렇게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김기현 예.
○하복만 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노인법에는 0.3대, 0.2대 거기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면 이거 하고는 안 맞지요. 그게.
○도시건축과장 김기현 그 부분은 저희들이 LH하고 오히려 법적으로 계산해서 16면으로......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도시건축과장 김기현 해 놓은 겁니다.
○하복만 위원 지을 때부터 이제 그게 딱 기준에 맞게끔 다 한다 아닙니까? 요즘은 아파트 지으면......
○도시건축과장 김기현 예예.
○하복만 위원 주차 대수가 몇 대 세대수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기현 예예.
○하복만 위원 그래서 그 기준에 하려 하면 아까 이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아, 그렇지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이게 주차면 수가 16면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기현 예예, 그리 나와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 근데 젊은 사람들이 들어간다 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김기현 아니, 이제 아, 예. 그 부분은 이제 젊은 사람하고 아까 어르신들하고 그리 다 계산을 해서 그 16면......
○하복만 위원 그리 16면이 그러면 법적인 걸 충족시킨다 이 말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기현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노령화돼 있는 이런 분들은 사실은 운전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예를 들어 80 넘고 이리하면. 전부 다 반납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꼭 이렇게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계산하면 64세대인데 지금 현재 16면하고 70면을 조성하면 86면이 돼요.
○도시건축과장 김기현 이제 그 부분은 왜 그리했느냐면 거기서 보건지소가 그쪽으로 오고 또 2층에는 주민행복과에서 치매 전담 주야간 보호 시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건지소가 안 들어오면 저희들이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그 주차 대수가 어느 정도 될 건데 보건지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창선 주민들이 거기 많이 또 이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하복만 위원 보건지소도 사실은 우리가 그걸 받아 보면 거의 없어요.
창선은 보건진료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지소를 이용하는 사람도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너무 많은 면을 조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기현 아, 저희들 이제 사실은 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보를 해저터널 이런 걸 대비해서 조금 확보를 하는 편이......
○하복만 위원 아니, 해저터널하고 주차면 수 많은 거하고 그거는 아무 별로 상관이 없겠는데. (웃음)
(웃음소리)
○도시건축과장 김기현 좀 그래도......
○하복만 위원 해저터널 하는데 거기서 여기까지 주차하러 오진 않을 것 같고.
○도시건축과장 김기현 그 땅 모양이 한 구간을 딱 사야 될 이런 유형이 돼 있어서.
○하복만 위원 근데 왜 그리 길 건너에 이렇게 합니까, 길옆에는 없습니까? 주택 주변에.
○도시건축과장 김기현 길 건너편 바로 거기가 저희들 아파트 보건진료소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그러면 보건진료소 들어가는 입구에서 바로 나왔을 때 건너편이 그 땅 부지고 또 그 땅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옆에 게이트볼장 주차장하고 복지 시설하고......
○하복만 위원 이제 시설이 좀 들어올 거다 생각하고 그러면 이리 짓는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기현 예, 또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기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정영란 위원 남해군수가 제출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수립(안) 중에 문화체육과 소관 남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의 건은 사업비와 또 주변 환경등을 고려해 볼 때 당장 우리 군에 필요한 시설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또 현재 건립 중에 있는 고현 생활체육관 이것을 함께 추진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난 후에 추후 우리 이제 군에서 적당한 부지를 선정하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은 삭제를 하고 나머지 남해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하는 것에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정영란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영란 위원이 발의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수립(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수립(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13시 32분)
5.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박종식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홍태 핵심전략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님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 반갑습니다.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입니다.
의정 활동에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박종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선영 청년인구정책팀장입니다.
그럼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신 대로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구성은 현재 89개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능은 또 이런 형태로 돼 있고, 조직은 지자체별로 10명이라 했습니까?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 그렇습니다.
○장행복 위원 아, 분담금까지 500만 원 돼 있는데. 89개 단체는 이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군 단위를 말하는 거지요?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시군구 단위.
○장행복 위원 시군구입니까?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
○장행복 위원 그러면 220개가 넘으니까는 한 41, 2% 정도로 참여를 했고 나머지는 참여가 안 됐다 그지요?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지방소멸......
○장행복 위원 소멸 지역이지요?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
○장행복 위원 지역만 해당되지요?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시군구에만 해당이 됩니다.
○장행복 위원 그러면 이제 군이 좀 많을 텐데 시보다는.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예.
○장행복 위원 그래도 아무래도 좀 참여 안 된 자치단체가 있다 그지요?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지방소멸 대상 시군구는 전부 다 참여를 했습니다.
○장행복 위원 참여를 100% 했습니까?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 100% 참여입니다.
○장행복 위원 즉, 말해서 그것은 서로 정보 교환과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서 도움이 되겠다고 아마 참여를 한 것 같다 그지요?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예, 그렇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남해군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렇게 운영하고 구성할 계획입니까, 다 돼 있습니까?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지금 여기에 남해군은 회원.
○장행복 위원 회원이지요?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 회원 기관이고 회원으로 참여를 하면 됩니다.
○장행복 위원 예, 그렇지요. 단장님 생각에 뭘 이 기능대로, 취지대로 도움이 있겠습니까?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 지금 올해 구성을 했고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운영이 될 건데.
지금부터 벌써 이제 행안부를 조금 압력 할 수 있게 해서 예를 들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분배에 있어서 차등을 많이 두는 것을 조금 차등을 두지 말고 그다음에 또 평가 방식도 이게 너무 이렇게 중앙 부처 의견대로만 딸려 가는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평가 방식에서도 좀 투명성을 재고해 달라.”는 이런 부탁을 벌써부터 하고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즉, 말해서 89개 지방소멸 지역 이 힘을 합해서 서로 정보 교환을 통해서 차별을 두지 않도록 이런 방지도 만들고 힘을 기르자는 그런 뜻이다 그지요?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 그렇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이 기능대로, 취지대로 잘 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이거는 보고의 건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래 주시오, 저래 주시오.” 바꿀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지요?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듣는 것만으로 이제 하는데. 일단은 전부 의무적으로 다 지방소멸 지역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도 안 들어갈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예.
○정영란 위원 예, 돈 500만 원 아까워서 “들어가지 마라.”라고 할 수는 없는 문제고.
일단은 들어갔으면 정말로 여기에서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남해군에도 필요한 것들이 있더라면 여기에 참석을 해서 좋은 그런 의견들을 개진해서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거 쟁취할 수 있는 거는 쟁취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런 많은 의견들을 좀 한번 모아서 우리 군수님이 거기에 회원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지요?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럴 때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창립총회도 했다 그지요?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 9월......
○하복만 위원 89개 지방자치단체인데 참여가 68개 지역 단체장이 9월 25일 날......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 창립총회에 참석한 거는 68개 지자체가 참석을 했고, 가입은 89개 지자체가 전부 다......
○하복만 위원 다 하기로 했다 그지요?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 참석을 아, 가입을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물론 아까 여기 회칙에 보면 기능도 있는데 이게 어떤 게 최고의 지금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까?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일단은 이제 창립 목적에도 보면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게 저희 최상의 목적입니다.
○하복만 위원 최상의 목적입니까?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예.
○하복만 위원 아무튼 우리가 그 목적대로 또 기능대로 이렇게 잘해서 지방소멸이 좀 안 되는 걸로 안 되게끔 이렇게 대응기금 같은 걸 많이 가져와야 되겠다 그지요?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
○하복만 위원 예,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홍태 핵심전략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3시 44분)
6.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박종식 의사일정 제6항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경진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님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예, 관광진흥과장 박경진입니다.
남해군의 우리 관광 발전을 위해 격려와 자문 등 또 많은 도움을 주시는 군 의원님께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같이 참석한 우리 관광정책팀 차화정 팀장님을 소개드립니다.
의안번호 233호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폐지안 가결 건인데 남해안 6개 시군 서부 경남은 모두 포함이 돼 있다 그지요?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예.
○장행복 위원 통영을 비롯해서. 관광행정협의회의 운영상 여러 가지 없어도 되겠다, 불필요하기 때문에 폐지되는 거지요?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예, 그렇습니다.
○장행복 위원 목적이 그렇네요. 과장님 생각에는 또 별도 폐지 이유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저도 여기 해지, 한번 가서 보면 사실 지금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는 11개 시군 같이해서 또 하는 게 있고.
또 6개 시군 이렇게 가서 보니까 머무르는 우리 관광협의회는 생긴 게 2020년도 이제 이렇게 처음 만들어졌는데 이후에 코로나로 인해서 한 번도 뭘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 이 사업 이래 가지고 다시 이제 하기도 좀 그렇고 차라리 또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11개 시군이다 보니까 서로 모여서 아무래도 사람이 많으니까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이것만 하면 되지 이거는 필요 없겠다.’ 이런 의견이 모아진 상황입니다.
○장행복 위원 그렇지요.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예.
○장행복 위원 이거 이제 이것보다는 지금 아까 말씀한 그것이 훨씬 더 지역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폐지하게 된다 그지요?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예, 그렇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이거 관광행정협의회 가입한다고 할 때 또 우리가 말을 좀 많이 했었는데 가입하고 얼만 안 돼 갖고 그리고 또 폐지를 하네 그지요?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예.
○정영란 위원 예, 그런데 2020년에 이게 설립 일자가 돼 있었는데 그래도 한 3년 정도는 지금 기간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지요?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동안에 코로나도 있었고 그랬지만. 그래도 이 관광행정협의회가 발족이 되고 난 다음에 좀 우리가 남해군에서 얻어 온 그런 일들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쭉 이리 저도 한번 그걸 살펴봤습니다.
실제적으로 한다고 해서 사업은 시티 투어도 하고 그다음에 머무르는 남해안이라고 해서 간략한 책자도 발간을 하고 그다음에 머무르는 남해안 홍보 영상도 만들고 이렇게 하긴 해 봤는데.
솔직히 지금 우리 군 의원님 여기 다 계시지만 자, 여기에 우리 책자 만들고 홍보 영상이 있었는데 과연 이거 한번 우리 자신도 보고 그다음에 틀어 봤는지 이런 것도 의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하기는 했는데 큰 효과는 없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영란 위원 예, 출범은 잘했는데.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예.
○정영란 위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중복이 되니까 하나는 없애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분담금을 이제 1년에 800만 원씩 냈지 않습니까, 그지요?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지금 한 3년 하면 우리 2,400만 원 정도는 분담금 냈네요?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예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근데 그 2,400만 원의 가치를 좀 했었느냐? 이제 또 이렇게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예.
○정영란 위원 사실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 정도는 안 됐을 것이라고 보고.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예예.
○정영란 위원 앞으로 서부경남관광발전협의회.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예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이 부분......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관광진흥협의회입니다.
○정영란 위원 관광진흥협의회.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예.
○정영란 위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조금 그래도 활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군수님을 잘 뒷받침해서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좀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리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예.
○정영란 위원 관광행정협의회에 이제 이게 지금 폐지가 되면 그동안에 우리가 분담금을 모아 놨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예.
○정영란 위원 6개 지역이니까.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예예.
○정영란 위원 이 분담금이 남아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은 어찌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아, 예, 확인해 보니까 일단 분담금이 저희들도 남아 있으면 정산을 하도록 규정에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안 한 거는 아닌데 하긴 했습니다.
광역 시티 투어도 4,800만 원 이거 매년 해서 했는데 그렇다 보니 하기는 또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남은 돈은 뭐......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지금 남은 돈은 하나도......
○정영란 위원 별로 없다?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아예 하나도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예 하나도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예. (웃음)
○정영란 위원 (웃음)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폐지하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참 말씀이 그지요?
우리 과장님 하긴 했는데 성과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참......
(웃음소리)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죄송합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이제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도 사실은 이게 다 이렇게 서부 경남 지자체들 모여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예.
○하복만 위원 전부 다 자기 지자체 위주로 하려 하지 거의 공동으로 이거 해서 과연 이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이것도 사실은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도 별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거의 미미할 것이다 봅니다.
왜 그러느냐면 각 지자체에서 서로 자기 걸 PR(홍보, public relations)을 하려 하는데 공동으로 이리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이런 것들이 참 이렇게 모여서 하기 좀 어려운 것도 있지요.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예.
○하복만 위원 지자체는 자기 지자체의 선전 그다음 홍보 이런 걸 하려 하지.
그래서 이것도 좀 유명무실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아무튼 잘 또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고 우리 남해만 빠질 수 없으니까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저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위원장 박종식 예예.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예, 일단 저도 지금 이번에 제가 여기 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금방 군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에 제가 갔습니다.
가서 “이게 공무원들한테 맡기니까 웬일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활성화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우리 군의 제안으로 해서 “돈을 모아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재단이 있다.” 재단이 있으니 우리 남해 있고 지금 진주 있고 하동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남해 재단이 잘 하고 있다. 재단에다가 이거 위탁을 주자.”
그래 가지고 위탁을 주면 위탁 수수료도 우리 남해 재단이 받고.
그래서 재단에서 우리가 지금 올해 이렇게 그냥 시티 투어 이런 걸 하지 말고 외국인 관광객, 우리 독일 마을에 많이 모시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별로 축제는 다 있다.” “축제에 외국인을 모시는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 하나라도 하자.” 일단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아,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럼 다음 안건은 그걸로 해서 일단 그렇게 한번 해 보자.’ 일단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에 사실 저도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진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 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산회)
○출석 위원(4인)
○위원 외 의원
- 임태식
○출석 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정점숙
○출석 공무원
- 정책지원팀장 이창수
- 예산팀장 정경충
-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 민원행정팀장 고봉점
- 재무과장 박정연
- 재산관리팀장 조나진
-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 청사신축팀장 이석우
-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 도시건축과장 김기현
- 건축행정팀장 권성도
- 청년인구정책팀장 안선영
-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 관광정책팀장 차화정
- 지방속기서기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