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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11월 21일(화) 오전 11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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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3. 남해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해군 희망울타리 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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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2. 남해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3. 남해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4.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5.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6. 남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7. 남해군 희망울타리 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남해군수 제출)
8.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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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점숙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정점숙입니다.
   오늘 개회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8건으로 군수가 제출한 제정 조례안 1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5건, 폐지조례안 1건입니다.
   심사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희망울타리 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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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박종식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중구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중구   예, 항상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종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오늘 배석을 해야 될 우리 행정팀장은 군민하고 면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일찍 끝나지를 못해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20호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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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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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점숙   의안번호 제220호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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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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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웃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참 이동(移動)이냐 이동(里洞)이냐 참 이거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아야 될지 몰라서 그랬는데 이 부분을 빼는 거는 잘 하셨습니다.
   이 제목 자체가 참 이해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구역 변경도가 이리 쭉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관할구역만 이름을 뭐 뭐 일원 했을 때 그 동네의 지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행정과장 정중구   예.
○정영란 위원   그 이름만 바꾸는 거지 실제로 상죽리 10-53을 상신리 10-53으로 바꾸는 건 아니지요?
○행정과장 정중구   이게 이제 상죽리에 있는 7필지가 상신리로 이동이 되게 되면 상신리의 종전 지번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정영란 위원   예.
○행정과장 정중구   이동으로 지적 공부가 정리가 되면서 새로운 상신리 지번이 생성되는......
○정영란 위원   지번으로 다시 바꾸겠네, 그러면 그지요?
○행정과장 정중구   예, 그 필지들은 다 상신리로 일련번호가 이제 새로이 또 부여가 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러면 결국은 이대로 그냥 번은 가지고 갔지마는 이 관할구역의 일원으로만 상신리 일원으로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름까지도 이제 다음에 명칭도 바뀔 거다 이 말입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예, 이제 이 지번은 상신리에서 앞으로는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예.
○행정과장 정중구   그다음 이제 상죽리로 가서 새로운 지번이 부여가 됩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행정과장 정중구   상신리로 가서.
○정영란 위원   예.
○행정과장 정중구   그러면 이제 우리 지적 부서에서는 이러한 법령이나 조례의 정확한 필지 명세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필지 조서를 이 개정한 그대로를 여기 지적 부서에 넘겨주게 되면 지적 부서에서는 이걸 분명한 근거로 해서 법정리가 바뀐다 하는 걸 이것까지 지번별 명세를 지적 부서에 의결된 걸 그대로 넘겨줘야지 자기들이 그거 근거로 해서 엄정하게 상신리 지번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제 이 조례상에서는 실제로는 여기 관할구역만 이렇게 같이 이제 상신리에다가 상죽리를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지요?
○행정과장 정중구   예예.
○정영란 위원   이 8필지를.
○행정과장 정중구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제 여기 상죽리나 번호 지번이 다시 상신리 몇 번지로 달겠다 그지요?
○행정과장 정중구   예, 다시.
○정영란 위원   그거는 이제 민원지적과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지요?
○행정과장 정중구   예.
○정영란 위원   우리 행정과에서는 이제 이 관할구역만 이렇게 정리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까요?
○행정과장 정중구   예.
○정영란 위원   우리 남해군에 이런 게 참 많지요? 이런 부분이.
○행정과장 정중구   법정리가 최근에 이제 한번 개정이 된 게 우리 저쪽 봉래에 LH......
○정영란 위원   LH 평리.
○행정과장 정중구   예, 평리.
○정영란 위원   예.
○행정과장 정중구   그게 이제 종전에 남변리에서......
○정영란 위원   남변리로 돼 있었거든요.
○행정과장 정중구   평리로 넘어가면서 개정된 게 한 번 있는데 그 뒤에 관계법령 해서 11페이지 거기에 보면 당시에 남변리에서 아, 평리로 넘어간 이 지번이 지금 현행 조례에서도 그대로 필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번에 개정되면서는 이거는 의미가 없어졌으니까 이것도 이번 조례에서 삭제를 하고 그냥 남변리 일원 아니면 평리 일원 이렇게 이제......
○정영란 위원   그렇지요. 거기도 옛날에 처음 지을 때는 땅이 남변리 땅도 있고 평리 땅도 있고 그래 가지고 2개가 같이 있어 놔 놓으니까 하나로 통일을 한 그런 적이......
○행정과장 정중구   예, 통일......
○정영란 위원   저도 알고 있긴 있습니다만. 이런 데가 있으면 이제 한 번씩 우리가 좀 수월할 때는 저 민원지적과에서라든지 해서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정중구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합병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합병을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는 별 그렇게 어려움은 없는데.
   소유주가 이제 남해군이 아니고 지금같이 그 일부가 기획재정부 땅으로 돼 있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그 공사를 하게 되면 기획재정부 이렇게 협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상에 또 시간이 지체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여러 가지 좀 행정적인 요소가 있다 그지요? 해결할 요소.
   그러면 사업 구역이 이제 이렇게 상죽리에서 상신리로 이렇게 창선 같은 경우는 바뀐다 그지요?
○행정과장 정중구   예예, 상죽에서.
○하복만 위원   예, 그러면 상죽리에서는 주민들이 반발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예, 그 창선면을 통해서 그쪽에 여론을 갖다가 다 수렴했는데 이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의는 별로 없고.
○행정과장 정중구   예.
○하복만 위원   이제 지번이 이렇게 어떤 법정리에 2개가 돼서 사업장이 존재하면 어떤 행정적으로도 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지요. 그지요?
○행정과장 정중구   예예.
○하복만 위원   부지 합병으로 해서 행정구역을 이렇게 합함으로 해서.
○행정과장 정중구   예.
○하복만 위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도 되고.
○행정과장 정중구   예.
○하복만 위원   또 명칭도 정확하게 상죽리 거다, 상죽리 거다 이렇게 구별하는 것도......
○행정과장 정중구   그러니까......
○하복만 위원   좀 되고.
○행정과장 정중구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사 시작을 계획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범위를 이제 설정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빨간 선으로 이렇게 보시면 쭉 거기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정을 해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개중에 그런 일방적으로 선을 쫙 직선화 시키다 보니까 상신리하고 상죽리 땅이 복합적으로 되는 그런 공간을 싹 정리해서 상신리로 옮기고 그 하나의 구역을 공원으로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폐합을 해서 1필지 공원 그런 식으로 토지를 완전히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새로운 이제 변경되는 행정구역 있고 기정 행정구역 있는데 보니까 상죽리 거 상신리 걸로 이렇게 또 편입도 되지마는 상신리 거 또 상죽리 걸로 이렇게 편입된다 그지요? 새로운 행정구역......
○행정과장 정중구   아, 자세히 보시면 기정하고 저희 현행 행정구역에는 전부 상신리로 다 통합이 되는 걸로. 그러니까 이게......
○하복만 위원   아, 다 되는 걸로 그러면 그렇게......
○행정과장 정중구   그렇지요. 이렇게 이렇게......
○하복만 위원   아, 다 되는 걸로 돼 있네.
○행정과장 정중구   예예.
○하복만 위원   맞습니다. 다 되는 걸로 다 돼 있네.
○행정과장 정중구   예예.
○하복만 위원   예예, 알았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중구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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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해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박종식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순철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기획조정실장 하순철입니다.
   항상 군민과 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먼저 우리 저와 같이 고생하는 팀장님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석근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그리고 다음 우리 부실공사 방지 조례 관련된 오점미 감사팀장 같이했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18호 남해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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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남해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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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식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점숙   의안번호 제218호 남해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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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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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   예, 우리 하순철 기획조정실장님 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아까 전에 경상남도 네 곳이라고 했는데 꼭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규정이 현재로 필요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지금 이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2022년 1월 4일 날 제정돼서 7월 5일 날 시행되면서 그동안에 우리 남해군에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1년도에 있었지만 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이게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못 만들고 있었고.
   지금 현재 사천, 남해, 의령 이 세 군데 저희들이 도내에서는 제정을 안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굳이 이렇게 만들었어야 되는지 좀 의문이 됩니다마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산하에 이제 위원회와 또 협의회라고 별도 조문이 있는데 위원회와 협의회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설명을 좀 부탁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현재 정부에서 하는 거 보면 지방분권위원회라든지 각종 위원회를 하면서 기본 법령들이 보면 기본 위원회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 협의회에서 그 결정된 내용을 이제 추진하는 민간단체 위주의 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양방향으로 모든 결정돼 있고.
   지금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자체가 그렇게 안이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 거기에 맞춰서 지속가능위원회를 설치하고 거기 이제 12명 내외로 하고 그다음 협의회는 민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할 수 있는 협의회를 하는 게 그렇게 성격을 달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민간 중심으로 협의회를 한번 구성해 보겠다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넓게 보면 용도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제 심의를 한다고 보면 됩니까? 심의.
   그러면 협의회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실행, 실행 단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실행 단체.
○장행복 위원   예, 실행 단체.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예.
○장행복 위원   어떻게 보면 깊이 들어가자면 실무 쪽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위원회는 지금 위원 수가 17명이지요?
   협의회의 위원 수는 지금 한 30여 명 구성할 계획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지금 조례안 상은 위원회 12명 내외 그다음......
○장행복 위원   12명 내외.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그다음 의회는 30명 내외 이런......
○장행복 위원   30명 내외. 12명, 30명 내외. 이리 쭉 한번 들어 보니까는 이제 구체적으로 구성 과정 또는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지금 이제 지방발전위원회는 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님들하고 그다음 소관 관련 부서장 그다음 전문가 브레인들 위주로 해서 12명 내외로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각종 우리가 계획을 용역 줘 갖고 발전해 오는 계획 자체를 승인한다든가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이런 방향.
   예를 들어서 어느 예산을 확정한다든지 그런 이제 말 그대로 브레인 역할을 하게 되고.
   발전협의회는 지금 이제 조례가 통과된다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2021년도 조례에 의해서 구성돼 있는 분들은 11월 8일 자로 이미 임기가 다 만료가 됐습니다. 협의회는.
   그래서 이제 이게 조례도 폐지되고 해서 이 새로운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에 의해서 아주 새로 다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아직 기준을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오픈 프라이머리로 공모를 한다든지 그다음 각 단체 또 의회나 어디 또 다른 단체 좀 저희들이 그 위원들 추천을 받는다든지 일단 이 조례의 성격에 맞는 구성을 하도록 그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나름대로 이제 전문성을 가진 민간인들 위주로 한번 짜 보겠다 그런 내용인데.
   총회가 연 1회인데 이 소집을 보면 회장 또는 위원장 또는 군수가 소집 요구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이렇게 회의를 개최할 수가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그렇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개최 시 혹시 참석 위원들 수당 등도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지방위원회 수당은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예.
○장행복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위원회가 또 앞에 있고 협의회를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각종 중앙에서 정부에 추진하는 위원회의 방향 자체가 기본 정책을 결정하고 하는 기본 위원회가 있고 그 정책을 주민들 중심이 되고 실행하는 협의회가 별도로 해서 2단계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이게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추진 방향에 맞게 실행할 수 있는 협의회도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장행복 위원   집행기관에서는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안을 가지고 오셨고.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당장 필요성이 있겠는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장행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예, 질의할까요?)
○위원장 박종식   예.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정영란 위원   아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2022년 1월 4일에 제정이 됐다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정이 됐고 그다음에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구성은 또 이 조례도 2021년 8월 9일 날에 조례가 제정이 됐다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이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보다도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먼저 만들어졌지요,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정영란 위원   예, 이거 만들 때에는 위에 상위법을 우리가 생각 안 하고 아마 상위법 생각 없이 이제 이 협의회의 조례를 만들었겠지요. 그지요?
   그래야 상위법 저촉을 안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는.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조례는 환경과 소속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정책기획팀장 자료 보여 주며) 아, 예, 제가 이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기본법이 지금 이제 환경과 있을 때 만들 때 제가 제목만 보고 해 놨는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법률 18708호로 2022년 1월 4일 자로......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2022년 1월 4일 자......
○정영란 위원   1월 4일에......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1월 4일에 기본법은 제정이 됐고.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22년, 2021년 8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9일에.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정영란 위원   제정이 됐습니다.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정책기획팀장 자료 건네주며)
○정영란 위원   조례가.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됐다 아닙니까,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발전협의회 조례가.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위에 이제 상위법에 논란은 없었을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리 보니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보면 여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는 만들어야 한다라고 위에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네 그지요? 이 법에.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런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둔다라는 그런 조항은 여기 없지요, 기본법에는 없지요? 발전 위원회 말고.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별도로 협의회에 이제 못 박혀서 구성하여야 한다 못 박힌 건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 거는 지금 기본법에 없습니다.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여기에 이제 이 기본법 이 조례 안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여기에 꼭 두어야 한다라는 그런 조항은 지금 없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그런 조항은 없는데 우리 군만 지금 이 조례를 만들면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도 있고 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여기 남해군에 지속가능협의회 군수의 기구로 남해군 지속발전 기구로 여기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지요? 4장에다가.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정영란 위원   예, 뭐 다른 거는 위에 이제 상위법을 보니까 상위법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발전협의회 이거는 지금 우리 군만 집어넣은 걸로 알고 있고 기존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조례가 또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이 단체는 민간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단체입니다. 그지요,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조례에 의해서 민간단체로 만든 겁니다.
○정영란 위원   민·관 협력단체라고......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이 조례에 보니까 우리 여기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보면 목적이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서 이제 기본법은 아니고 발전법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서 남해군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남해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민·관 협력단체인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정영란 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설치 운영 조례가 있는데 여기다가 발전협의회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 조례는 폐지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지금 현재 우리 기본 발전 이전에 우리가 21년도 조례에 의해서 협의회가 구성된 남해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하는 데가 우리 이제 도 같은 경우도 60명 이내로 해 놨고 창원 같은 경우는 100명 이내 그다음 진주 50명, 통영 30명, 사천도 이게 조례가 없어도 협의회 조례로 기본 조례가 없는데 협의회 조례 해서 30명 하고 거제, 김해 그리고 산청 이렇게 저희들이 좀 각 시군에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이제 기본 발전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이게 기본 조례를 만들면서 기존에 있던 이 협의회 구성돼 있는 법령 근거인 조례를 폐지하고 기본 조례에다 담아서 협의회를 저희들이 구성 운영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보니까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군에서 주는 사업들이라든지 아까 여기 보면 홍보라든지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돼 있는데.
   그 기능이 여기에는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이행계획 실천을 위한 과제 발굴 및 평가,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군의 주요 정책·계획·제도 등의 지속가능성 평가·자문,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해결의 자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정말 좋은 거 여가 다 들어 있거든요.
   다 들어 있는데 굳이 폐지를 하고 제가 여기 보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 기본 우리 조례안에 들어가는 거는 보면 다섯 가지밖에 지속가능발전 군민 정책제안 그다음 지속가능발전과 교육·홍보,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실천 활동 전개,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내·외 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했는데 이 다섯 가지가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설치 기능에 일곱 가지 안에 다 들어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유사합니다.
○정영란 위원   더 들어 있고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이 조례가 더 광범위하게 일을 더 많이 하는 걸로 그리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걸 축소를 시켜 갖고 굳이 여기 안에 넣어야 할 필요가 있나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예.
○정영란 위원   그리 많이 해 보는데 협의회의 이제 구성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쭉 보고 그다음에 여기 발전 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해서도 이리 쭉 보면 중복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지요?
   발전협의회하고 중복된 게 많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민간단체로 있을 때는 발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 의원도 이 안에 지금 있거든요. 위원들도 있고......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부서장도 여기 이제 당연직 위원들로 있고 이렇게 한데.
   그러면 이렇게 통합을 해 버리면 여기 이제 발전협의회 구성원들은 그러면 여기 들어 있던 당연직들은 전부 다 발전 위원회로 갈 것이고.
   그럼 발전협의회에는 이런 분들이 안 들어갑니다.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그렇지요. 예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빠지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위원회하고 협의회는 같이......
○정영란 위원   예, 그러면 순수하게 지금 민간인들로는 이 협의회가 구성이 될 걸로 저는 그리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발전협의회 순수한 민간으로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생각할 때 그냥 여기에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조금 변경시키고 이걸 저는 그대로 두는 것이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보면 이 협의회를 운영하려 하면 구성원은 회장, 부회장으로만 돼 있거든요.
   우리 이제 지금 새로 만드는 이 조례 조항에는.
   조항에는 회장, 부회장만 있는데 이걸 운영하려 하면 회장, 부회장이 운영을 30명 이내면 이것도 이걸 실무적으로 맡아야 할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사무국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그거는 나중에 온전히 구성이 되면 필요하면 자체적으로 운영의 용이성을 위해서 국장을 두든지 총무를 두든지 그거는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그리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구성되고 난 뒤에 그리될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이 조례는 사무국에서도 사무국 국장의 임기도 정해 놓고 해야 될 일들이 쭉 많이 있는데 이 해야 될 일들을 다 하려면 한 사람의 누군가가 이 실무를 맡아 갖고 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된다.
   실제로는 회장, 부회장은 없어도 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너무 이렇게 합치다 보니까 이 조례가 너무 허술하다 발전협의회를 갖다 집어넣는 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갖다 넣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서 왜 여기다 이거 발전협의회 이걸 할까?
   우리 남해군에서 만약에 사업권을 여기다가 주는 경우도 있는데 직접 여기 안에 다 나열을 해 놨는데, 줄 수 있는 사업들이 나열돼 있는데 굳이 이 안에다가 지속가능발전 기구로 해서 설치 운영을 한다라고 집어넣을 필요는 없다.
   기구로 한다라면 이거는 민간인들의 자율적인 그런 발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저해할 수도 있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민간인을 따로 딱 떼서 민간인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자유로운 발상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자유롭게 또 홍보나 교육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들어오면 전부 다 위에서 우리가 관에서 시키는 것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 군민 정책제안 이거 또 기구로 한다 했기에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지속가능발전 군민 정책제안은 이미 군민소통위원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문기구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남해군의 자문기구인데 군민소통위원회도 있고 무슨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실천 활동 전개는 발전협의회만 하느냐?
   남해군에 있는 모든 단체들이 다 해야 된다라도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국한을 시킬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문제점이 좀 많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하나는 또 물어봅시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금 우리 남해군에 2021년도에 만들었는데 이게 제대로 지금 실행이 되고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앞에 거는 좀 이따 답변드리고 먼저 뒤에 거 답변드릴까요?
○정영란 위원   아니, 지금 이제 현재 우리가 2021년 8월 9일에 만들어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었느냐라는 걸 제가 여쭤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21년 11월 9일 날 해서 했는데 2022년도에는 이제 도비 900만 원을 받아서 총 5,000만 원 사업비 편성해서 그해 했는데 지금 집행은 한 4,700, 4,300만 원 정도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만, 람사르 습지 해서 둘, 넷, 여섯, 한 8건 정도 자체 사업을 한 걸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민간에서 한 부분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잘했다 잘 못했다 못하는데.
   일단 그 당시에 조례를 만들어서 할 때는 열정을 가지고 잘 하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앞에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 드리자면 지금 우리 조례를 만드는 기본 큰 목적이 지속발전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가 필요해서 거기서 정책을 하고 5년 단위 개발 계획을 수립 확정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조례 목적이 협의회보다는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그걸 마련하는데 이걸 하다 보면 협의회를 조례에 하다 보면 2개를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같은 업무를 가지고 조례를 2개 하는 것보다 하나로 합치는 게 좋지 않으냐.
   이제 그래서 합치게 되고 나머지 폐지하는 거고.
   아까 국장이나 이런 실행 부분은 조례 내용에 보면 회장, 부회장이 필요할 때는 따로 그런 걸 둘 수 있게 좀 포괄적으로 넣어 놨고 그리해서 이 조례로도 충분히 그런 실행이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저는 이제 생각에 그렇다면 사실은 이거 발전 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거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맞는데 여기에 뜬금없이 굳이 여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고 거기를 지원하는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뭐 한다고 또 4장을 여기에다 갖다 집어넣었느냐 제가 그게 이제 지금 제일 관건입니다.
   그냥 발전 위원회만 하면 되는데 거기 보면 발전 위원회나 협의회나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고 구성원들도 또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굳이 이럴 필요가 있느냐?
   그만 발전협의회는 협의회대로 따로 이렇게 떼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데 이걸 기구라고 해서 안으로 집어넣는 그 이유를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그러니까 위원님......
○정영란 위원   발전 위원회가 주가 돼야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위원님......
○정영란 위원   제가 볼 때는 발전협의회가 주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그러니까 위원님 이제 말씀하신 것도 타당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처음에 할 때 고민을 한 게 위원회가 보면 의원님들 추천 받아서 할 수 있고 협의회도 조례에 보면 의원님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조례를 2개 그대로 지금 상황에서 간다 보면 지방 위원회하고 협의회가 격차도 없고 아무 차별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 위원회를 할 때는 의원님이나 조금 비중도가 있는 분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책 결정을 하고 협의회는 말 그대로 주민 자체 단체 주민들이 조직을 좀 만들어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만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어떤 뉘앙스가 비춰지냐 하면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우리 관에서 이게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생겨서 이거는 민간의 조직이니까 민간들이 좀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에서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웃음) 알겠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저희들 그렇다 아닙니까?
   예산을 주고 너무 또 우리가 관여 안 하는 것도 문제고 예산을 주고 또 너무 관여하는 것도 문제고 이게 운영의 묘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통과된다면 그 운영 부분은 저희들이 적절하게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우리가 지속가능발전을 정의를 한다 하면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웃음) 예, 지금 우리가 지속가능발전 위원회하고 기후변화하고 모든 우리가 보면 여태껏 우리나라가 이제 개발 위주에 많이 오다 보니까 개발 위주의 성장에서 좀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자연이라든지 앞으로 또 이런 환경이라든지 생태라든지 모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좀 지속적으로 앞으로는 경제나 이런 거 산업 위주가 아닌 장기적인 그래서 지속가능 쪽으로 어젠다를 잡고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하는 이유다 이 말씀이지요,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 여기 검토 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필수 조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저희들 개정, 중점 개정은......
○하복만 위원   아, 필수 조례로서......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필수 개정 조례 중에 하나입니다. 제정 조례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럼 꼭 정해야 한다 이 말씀이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아니, 지금 평가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하복만 위원   평가.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지자체 합동평가에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합동평가.
○하복만 위원   이렇게 해야 된다. 경남에서는 아까 몇 군데 제정이 돼 있습니까? 이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19개 중에 16개 돼 있고 우리 세 군데가 안 돼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세 군데가......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남해, 사천, 의령이 지금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세 군데가 지금 안 돼 있고.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 그럼 16 지자체에서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16개......
○하복만 위원   이미 제정돼서 시행을 하고 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 말씀이지요. 그지요? 그러면 아까 말씀이 이게 이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가 있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잖아요,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래서 이제 아까 ‘위원회는 좀 전문가들 이렇게 구성으로 하고 정책이나 기본적인 이 체계를 수립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그렇습니다. ;
○하복만 위원   그렇게 되는 거고. 또 협의회는 이제 민간이 중심이 돼서 여기에서 정책 제안하고 기본 계획 수립해 놓은 걸 실행하고 추진한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사업 제안까지.
○하복만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지금 그렇게......
○하복만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지속발전협의회가 보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래서 지속가능발전 군민 정책제안도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실행만 하는 것도 아니고 협의회에서도 뭐냐 하면 군민 정책을 제안해서 한다 이리되면 이거는 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 이게 충돌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거는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그거는 협의회에서 실행을 하다 보면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할 때는 그런 정책도 협의회에서 제안을 하면 행정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회 상정하기 전에 그런 걸 해서 상정하는데 충돌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하복만 위원   아무튼 그 위원회하고 협의회가 기능을 수행하는 데서는 어느 정도 책임 있게 분담을 이렇게 해 놔야 되지 서로가 뭐냐 하면 비슷한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서도 정책을 제안하고 막 이래서 이렇게 추진하는 데 혼선도 있을 수 있고 또 위원회에서 정책 제안이 안 된 것도 뭐냐 하면 협의회에서 정책을 제안해서 자기네들도 이렇게 수립해서 정책을 실행할 수도 있는 이런 기능이 여기 돼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아니, 그거는 안 되고요. 그거는 지금 뭐냐 하면 협의회에서는 내년도 사업이 자기들이 필요해서 사업 계획을 내년도 할 거라고 올해 8월까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군수......
○하복만 위원   그러면 협의회에서 정책 제안하는 것은 위원회로 올라간다 이 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그렇지요.
○하복만 위원   위원회에 올라와서 위원회에서 다시 걸러서 한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걸러야 됩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그리해야 됩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게 정의가 돼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그거는 당연히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업계획서에 8월까지 제출하면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위원회에다가 저희들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오히려 이제 위원회에서는 우리 군 의원도 있고 이렇게 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교육계, 청년단체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뭐냐 하면 우리 보면 협의회에도 이런 분들이 들어갈 수도 있잖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하복만 위원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분들이 우리가 보면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 기법이라 해서 민간인들이 오히려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제안을 더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오히려 훨씬 더 정책에 반영하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행복 위원   예.
○위원장 박종식   예.
○장행복 위원   예, 장행복 위원입니다.
   저는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4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본 조례안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은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등 유사한 위원회에서 충분히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므로 제4장의 제13조~22조까지 삭제를 하고 이에 따라서 관련된 안 제9조제3항제2호와 부칙 제2조 및 3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지금 장행복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복만 위원   의석에서 – 아니, 반대 토론 있는데 그것부터 먼저.)
(장내 소란)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찬성.)
○위원장 박종식   예,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은......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의제로 성립되었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장행복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 토론하실 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제4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제13조부터 아까 22조까지 이렇게 삭제를 하자 했는데 삭제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삭제를 또 해 버리면 이게 반쪽짜리 조례가 될 것으로 이렇게 우려를 합니다.
   또 아까 제3장에서도 삭제하자는 아까 9조 말씀했습니까?
(○장행복 위원   의석에서 – 예예, 3항 제2호.)
○하복만 위원   예, 9조 이것도 삭제를 하면 이게 조례 자체가 상당히 부실한 조례가 되고 책임성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이 조례가 되려면 원안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다음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예, 반대 토론에 대한 찬성 토론.)
○위원장 박종식   예예.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수정동의안에 대한 찬성.)
○위원장 박종식   그렇지요. 수정.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예, 수정동의안에 대한 찬성 토론.)
○위원장 박종식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존재하고 있고 지금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민간단체가 활성화하게 이 일을 충분히 다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안에다가 넣을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서 통합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이 앞에 만약에 제4장이 몽땅 없어지면 9조 2항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장행복 위원   의석에서 – 예, 9조 제3항제2호.)
○정영란 위원   예, 9조 3항 제2호에 보면 13조가 없어지니까 1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들은 삭제가 돼야 된다라는 게 그거하고 그다음 부칙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가 왜 이 발전협의회가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존에 있기 때문에 있고 또 조례도 있고 한데 이 조례는 발전 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조례이지 발전협의회를 만들기 위한 조례는 아닙니다.
   발전 위원회에서 충분히 이 조례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무슨 우리가 남해군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어떤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여기 발전협의회에다가 그걸 주면 됩니다. 사업을 주면 됩니다. 사업권을.
   그리고 홍보를 하라고 해서 해 주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민간에다가.
   그리고 이 민간들이 자유롭게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또 우리가 정책 제안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남해군의 안에 이 기구로써 하지 말고 저는 이 기구라는 말이 좀 마음에 걸려서 그런데 기구로 하지 말고 민간단체로 따로 떼 주면 더 원활한 활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굳이 이 조례안에다가 이걸 넣을 필요가 없고 기존에 있던 조례들을 그대로 좀 활용하고 발전협의회가 좀 더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는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에서 찬성 토론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   예, 덧붙이자면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우리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같이 넣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그 이전에 된 남해군 지속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2명, 반대 1명으로 출석 위원 4명 중......
(○하복만 위원   의석에서 – 아니, 위원장님도 표가 있기 때문에 그건 뭐냐 하면 이럴 때는 찬성이냐 반대냐를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찬성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위원 4명 중 찬성 3명, 반대 1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위원장님 잠시 제가 조금 말씀, 발언을 혹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복만 위원   의석에서 – 이미 여기에 대한 거는 종결.)
○위원장 박종식   이거는......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종결됐는데.)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끝났는데요.
○위원장 박종식   종결이 되었으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예, 아니, 그건 아니고 제가 좀 명확히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우리 장행복 위원님 제의하신 거 보면 부칙은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폐지됩니다. 폐지요. 기본 협의회 설치 조례가.
(○전문위원 정점숙   전문위원석에서 – 아니, 부칙도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안 하셨는데?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부칙 말씀하셨어요.)
(장내 소란)
(○장행복 위원   의석에서 – 2조와 3조.)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예, 부칙 2조, 3조.)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아, 하셨습니까?
(○장행복 위원   의석에서 – 2조, 3조.)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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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해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박종식   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순철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반갑습니다. 하순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새롭게 뛰는 의회, 군민이 감동하는 의회를 슬로건으로 불철주야 노력이 많으신 박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까 배석한 팀장님은 이미 설명을 드려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9 남해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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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남해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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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점숙   의안번호 제219호 남해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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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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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   예, 실장님 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좀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평소에도 그 건설공사부실방지위원회의 기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 공사 관련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들을 위촉해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위원회 운영이 꼭 필요하기에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고.
   2009년 같으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한 13, 4년 전에 부실공사 방지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제대로 활용도 안 됐을뿐더러 관리 감독 등 부족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꼭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집행기관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그게 저희들 2009년도 만들고 우리 감사팀에서 이제 이 조례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특별히 그런 게 없는데 제일 문제가 지금 준공표지석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저희들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하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책임성이 또 강화되고 해서 저희들이 핵심은 이게 센터 설치, 위원회 그다음 이제 표지석 3가지 정도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해 보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결국은 이 조례 명칭도 다 바뀌고 안에 내용물도 모두 다 바뀌고 지금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정영란 위원   예, 제가 건설 공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제 토목하고 그다음에 건물......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건축, 조경.
○정영란 위원   조경 이런 거 모두 다 이제 이 건설 공사 안에는 다 들어갑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 공사라고 정해 놓은 건 다 들어갑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모두 다 여기 들어가니까 굉장히 이거는 광범위하다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일단 일정 금액 저희들 5억을 해 놔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대상은 다 광범위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발주하는 공사는 다 해당이 되는......
○정영란 위원   예예, 대상이 광범위하지요. 광범위한데 이제 5억이라고 이렇게 금액을 정해 놔서 이 5억이라는 금액을 어떻게 해서 산출을 해냈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이제 준공표지석 설치 기준이 5억이고.
○정영란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저희들 이제 토지매입비라든지 이거는 제외하고 관급 공사비는 포함해서 총공사비 개념으로 5억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시설비, 쉽게 말하면 시설비?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시설비하고 이게 이제 공사 계약을 하다 보면 일반 관급 자재대가 있고 일반공사비가 있고 구분되는데.
   이제 관급 자재를 넣느냐 마느냐 토론이 있었는데 저희들 포함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덱 같은 거 설치할 경우에는 실제 한 10억 공사 돼도 관급이 한 9억 이리돼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있어서 우리는 이제 총공사비에 토지매입비나 이런 거 기본 제외한 거는 다 총공사비로 포함하기로 그렇게 된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그 5억은 그렇게 이제 큰 비용은 아니다라고 관급 공사 비용이 5억이니까 실제로 우리가 하는 것들은 관급 아니고 금액들을 대부분 보면 관급이 좀 비쌉니다.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아, 이거 제가......
○정영란 위원   공사비가......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말씀드리는 거는 관급 자재대.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관급 자재대......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자재대 포함하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예예.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많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들이 가만 보니까 일반인들이 하는 거하고 관급하고는 금액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그게 이제......
○정영란 위원   자재도.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보통 이제 자재 금액은 저희들 조달청에서 표준 한 고시된 자재들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일반 사급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요즘은 거의 같아졌고.
   이제 차이가 뭐냐 하면 일반관리비라든지 사급에서 발주한 예를 들어 1억짜리 공사 같으면 관급에서는 그 부가가치세라든지 일반관리비라든지 각종 이윤까지 포함하니까 보통 한 20% 정도는 더 우리가 설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인 할 때보다 관급은 좀 공사비가 많이 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제 이 5억은 어느 정도의 규모가 큰 공사라고 그리 생각을 하십니까? 5억 정도면.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 발주한 게 5억 이상이 16건인가 아마 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이제 여기 부실시공센터가 감사팀이 되는 거다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기획조정실 안에......
○정영란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조직 구조로 봐서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센터장이 이제 기획조정실장이 됩니다.
○정영란 위원   아, 기획조정실장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정영란 위원   센터장은 이제 조정실장이고.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예.
○정영란 위원   이 역할을 맡아야 할 곳은 감사팀에서 그러면 이게 담당이 되겠네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그렇습니다. 조례 담당 부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5조 3항에 보면 아랫부분 별표 4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안에까지만 신고를 하면 된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제 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 버렸고 그 이후에 이거 부실시공이 됐다는 걸 알았을 때 그때는 그러면 신고를 해도......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그거는 부실시공이 아니고 이제 담보 기간이 지나서 발각되는 건 이게 우리가 하자담보기간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시공자가 부실을 했는지 부실을 하고 난 뒤에 어느 기간이 흐르고 나면 그 시공의 부실이 있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게 보통 하자담보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부실시공이란 개념보다 하자담보가 지나서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거는 일반 민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정영란 위원   그래 이제......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이 조례에서 하는 부실은......
○정영란 위원   몰랐던 사실인데 지금까지도 몰랐고 하자담보기간도 다 지났는데 이거 이야기와 이야기를 듣든지 아니면 어떤 증거 자료가 있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그럴 때 이미 이제 이 기간이 넘어 버렸으니까 이때는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그 경우에는 부실 방지 조례 관련된 게 아니고 국민청원 제도도 있고 고충위원회도 있고......
○정영란 위원   이제 이 조례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정영란 위원   이 조례에는 근거를 해서 벌을 주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이제......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예.
○정영란 위원   이제 그렇다면 이 기간이 지나 버리고 난 뒤에는 부실시공위원회에서 보니까 여기에 위원회가 있네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부실방지위원회에 설치가 돼 있고 이분들이 보통 보면 만약에 여기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게 부실시공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사람들인데요. 여기 보니까. 이 조례를 보니까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소집할 필요가 없다 그지요?
   그 기간이 넘어서 만약에 신고가 들어왔거나 이리할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그럴 때는 이 조례의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예,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 말입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여기 보면 그 구성들이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당연직이 있고 그다음에 남해군의회에 추천하는 군 의원 2명과 다음 민간 전문가 했는데 내가 이리 이제 계산을 딱 한 번 해 보니까 여기 위원이 열 몇 명입니까, 이내, 12명 이내?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12명.
(○하복만 위원   의석에서 – 9명.)
○정영란 위원   아, 9명 이내.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9명입니다.
○정영란 위원   아, 9명 이내인데 제가 이제 계산을 해 보니까 부군수, 회계 책임 부서장, 건설 업무 담당 부서장 이미 이제 여기 이렇게 하면 벌써 한 3명 정도 됩니다. 그지요?
   3명 되고 그다음에 군 의원 2명이니까 실제로 이 건설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은 많아 봐야 4명이고 그렇지 않으면 3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리된다 하면 이게 제대로 판단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좀 그런 의문도 들고.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더 많이 들어 있어야 이걸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2명, 2명까지 할 필요가 있나?
   1명만 해도 될 건데 2명까지 해 갖고.
   제 생각에 이 2명을 그냥 1명으로 하고 1명은 전문가 쪽으로 돌리는 게 좋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물론 우리 군 의원 중에서도 그런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그래도 1명 정도면 되지 2명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이제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그거는 저도 그에 대해서 크게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단지 우리가 이제......
○정영란 위원   저기 남해군의회 추천하는 사람 꼭 2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법은 없지요,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없습니다. 여기 2명 해 놨는데 만약에 의회 추천이 2명 했을 때 1명만 오면......
○정영란 위원   1명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상관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 지금 위원회의 위원들이 이걸 할 때 여기도 그걸 지적해 놨습니다마는.
   혹시 기피 사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잘 가려내야 될 것 같고 또 전문가들의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들은 우리 남해에 있는 분들이 아마 추천될 것 같은데 멀리 있는 분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이분들도 건설에 종사를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이해 충돌에 휘말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제 저는 그런 게 좀 염려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공평하게 해야 정확하게 판단이 내려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에 부실시공은 안 했으면 좋겠지요. 그지요?
   근데 혹시 이게 나오면 이런 부분도 눈감아 주는 그런 사항이 안 벌어질 수 있도록 좀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이 조례가 무론 2009년도에 제정이 돼 있고 사실은 이게 그동안 보면 좀 유명무실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지요.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활용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 또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조례가 있다 이리해서 부실공사가 방지되거나 이러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왜 그러느냐면 이게 이제 공사를 하면 내부자 고발이라든지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말고는 사실은 이게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또 육안으로 보이는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또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하겠지만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조례를 제개정을 떠나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책임자를 거기 명패도 달고 하지마는.
   이제 그런 것은 사실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하나의 증표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순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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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박종식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미경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님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입니다.
   우리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박종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화 복지기획팀장입니다.
   하현주 행복동행팀장입니다.
   김경주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1호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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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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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점숙   의안번호 제221호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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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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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   예, 설명 우리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고생을 하셨던 또 이 나라를 굳건하게 지키셨던 우리 어르신들의 보훈명예수당 지원 금액.
   어떻게 보면 참 잘된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 대상자가 205명이잖아요.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장행복 위원   그러면 월 7만 원씩 하면 총 월 얼마씩 지급이 됩니까? 얼마 지출입니까? 월 치자면.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월 하자면 뒤에 비용 추계 상세 내역 9페이지에 보시면.
○장행복 위원   예예.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전상군경 104명에 대한 7만 원으로 해서 12개월 하면 8,700만 원이 소요되는......
○장행복 위원   8,700만 원 정도로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예, 연간.
○장행복 위원   예예, 제안 설명대로 예우를 또 잘 갖춰서 이렇게 수당이 적절하게 배분돼서 지급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예, 조례가 지금 국가보훈처가 보훈부로 되는 바람에 처장이 장관으로 바뀌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 이제 조금 글자에서 쉽게 말하면 명칭이 잘못된 거 인물론을 인물록으로 바꾸는 거.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금액을 빼는 겁니다. 그지요? 여기서.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예.
○정영란 위원   금액은 언제든지 올해 또 얼마 내년에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조례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금액을 빼는 걸로 그리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예, 아까 보국수훈자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군인이나 아니면 경찰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혁혁한 공을 세워서 훈장을 받은 사람들한테 이제 주겠다는 이야기거든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예.
○정영란 위원   이분이 아무 탈 없이 이제 군인이나 경찰로 임무를 다하고 퇴임을 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그러면 그걸 받을 거란 말입니다.
   연금을 받을 거란 말입니다. 요새는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연금을 받아도 이 금액은 수급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연금을 다 보통 우리 국가유공자들도 상해를 받았거나 이럴 경우 사망을 했거나 할 부분에는 국가보훈부에서 그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지자체에서 별도로 그분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군에서만 보국수훈자의 대상을 빼놔 놓으니까 또 그분들이 연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 남해군에서도 ‘이렇게 33년 동안 군인으로서 아무 별 탈 없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좀 지급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해서.
○정영란 위원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자기들이 받는 그 연금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아무것도 아닌데 혹시 중복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연금 받는 사람은 제외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아서 그래서 이거하고 또 이제 중복이 된다 이래서 연금을 받는 분은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연금을 받아도 이거는 수당으로써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지요,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그다음 이번에 하나 더 들어간 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18민주유공자도 이 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제가 이제 하나는 여기 보니까 유족들도 받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유족들도 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만약에 여기 지금 우리 남해에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돌아가시면 이분의 그 유족도 계속해서 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안 정해 놨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그 5·18민주유공자 1명에 대해서만......
○정영란 위원   그 유공자만 받을 수 있고.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예, 유공자만 받을 수 있고.
○정영란 위원   예, 그분이 만약에 돌아가신다면 그 유족은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복지기획팀장과 대화) 아, 조례상에 등록된 사람으로 유공자로 저희들이 이번에 신설할 때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그 유족이란 말을......
○정영란 위원   없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안 했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유족은 안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예.
○정영란 위원   만약에 혹시 지금은 그런 경우 없지만 나중에 이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유족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하는데 그거는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예.
○정영란 위원   다음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라면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지요,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방금 아까 동료 위원께서 잠깐 질의를 했는데 비용 추계가 아까 말씀이 8,700만 원이 아니고 2억 1,000만 원입니다. 2억 1,000만 원.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제가 전상군경에 대해서만......
○하복만 위원   그리 아니, 총 아까 이야기가 비용 추계를......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아, 예.
○하복만 위원   말씀하라니까 8,700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2억......
○하복만 위원   예, 2억 1,000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2억 1,060만 원.
○하복만 위원   예, 2억 1,060만 원이고 계속적으로 조금조금 이렇게 상향 조정돼 있다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예.
○하복만 위원   상향 조정돼 있는 것은 매월 5만 원씩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럽니까?
   아니면 그에 대한 수급자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이 부분은 사실상 전입자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도비 지원하는 부분이 증액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하복만 위원   도비는 거의 보니까 300 몇 10만 원에서 그렇게 그건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상태로서는 적어야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예.
○하복만 위원   예, 그렇지요,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하복만 위원   추계 금액이.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예.
○하복만 위원   적거나 이렇게 같거나 이리돼야 되는데 이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혹시나 보국수훈자나 또는 다른 유공 유족이 좀 증가될 수 있는 걸 보고서......
○하복만 위원   증가되기는 사실 어렵지요. 지금.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하복만 위원   그래 이제 이게 타 시군과 형평성을 이렇게 보훈수당을 받는 걸 보니까 우리 남해가 제일 하다 그지요? 하.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하복만 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이번에 조금 이제 올리는 건데.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예.
○하복만 위원   조금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분들한테는 좀 더 예우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하복만 위원   한 달에 2만 원 정도 인상해서 7만 원 정도로 이렇게 돼 있고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하복만 위원   이제 독립유공자 유족은 15만 원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올라간다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도에서 또 보조를 해 주는 부분 있어서.
○하복만 위원   예예, 도에서 5만 원인가 보조를 해 주니까 이제 그리되는 건데 조금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든지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금액 명시를 안 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게 조금 그래도 매년 인상을 이제 해 준다 이렇게 싶으면 추계 비용도 올라가는 게 맞긴 맞는데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다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아까 보국수훈자하고 5·18유공자가 새로 이렇게 보국수훈자가 새로 됩니까, 5·18유공자도 같이 새로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2개 같이.
○하복만 위원   2개 같이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예.
○하복만 위원   2개 같이 되는데 5·18유공자는 그 전에 5만 원인가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안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5·18유공자를 기존에 1명을 사실......
○하복만 위원   그때 우리가......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안 줬어.)
○하복만 위원   조례를 개정......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하면서......
○하복만 위원   해서......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개정을......
○하복만 위원   해서......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하기 전에......
○하복만 위원   주는 걸로 이리했는데 그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근데 조례를 개정해서 주는 걸로 했는데.
○하복만 위원   예, 그때 안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개정한다 하면서 놓친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하복만 위원   그래 아까 또 우리 보국수훈자 같은 경우에는 33년 군 생활을 하고 이제 훈장을 받은 사람 중에 이렇게 합니까? 훈장을.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예.
○하복만 위원   훈장을 받은 사람 중에.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하복만 위원   40명 정도를 추정한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하복만 위원   그래 이제 이분들은 군대 생활하고 또 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고액 연봉자인데.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하복만 위원   이게 고액 연봉자는 사실은 우리가 조금 어려운 이 유공자들한테 줘야 되는데 고액 연봉자한테 주는 거 이것도 사실은 좀 문제는 있긴 있습니다.
   33년 하면 군인연금이 한 350만 원 정도 받습니다. 350만 원 정도 받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다른 분들 7만 원, 15만 원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차라리 이런 분들한테 드리는 게 낫지 보국수훈자는 진짜 여기 고액 연봉자를 또 이리해서 주면 그거는 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참, 이게 위원님 말씀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게 도내에서 이제 보훈수당을 받고 있는 이런 부분을 계속 이분들이 군인으로 전역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도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도내에서 보훈수당을 받고 있는 이런 걸 파악하다 보면 ‘혁혁한 군인들로서 전역했지만 국가의 지대한 공을 세웠다.’ 이런 부분에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타 지자체 인근에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솔직히 이에 대한 민원이 참 많습니다.
○하복만 위원   타 지자체도 준다 이 말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예.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제 보국수훈자의 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33년 이상 근무자로 이리돼 있는데 40명 되는 분이 다 33년 이상 근무자입니까? 다른 걸로 가지고 보국수훈자라 된 분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거의 대부분 훈장을 받은 분 같은 경우에는 무기 개발을 했거나 그런 부분이 또 일부 들어가더라고요. 간첩을 체포했거나......
○위원장 박종식   아, 그런 분들이 우리 여기......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근데 우리는 거의 군인으로 전역하신 그런 분들.
○위원장 박종식   아, 우리는 40분이 다 그런 분이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예.
○위원장 박종식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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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박종식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미경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의안번호 제222호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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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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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점숙   의안번호 제222호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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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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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   예, 과장님 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대상이 960명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장행복 위원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그동안 희생, 공헌하신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등에게 지급됐던 수당의 지역 간 형평성 고려 때문에 이렇게 제출한 것 같은데.
   참전유공자 미망인에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라고 이렇게 용어를 좀 변경시켰습니다.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장행복 위원   변경을 시키면 좀 특별히 다른 것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상이 올라가는 게 있습니까? 배우자님들한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저희 사실 좀 예전부터 이 미망인은 다른 시군에도 이제 지금 개정할 경우에는 배우자로 명칭을 변경하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 조금 그 뜻이 아직 따라 죽지 못한 자라는 내용이 되어 있어서 이 용어를 갈수록 성차별적인 요소를 이제 저지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그렇지요.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과거에는 이제 미망인이라고 썼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예.
○장행복 위원   요즘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배우자라는 용어가 훨씬 좀 부드럽고 간결하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혹시 지금 배우자, 미망인은 몇 분이나 살아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지금 한 551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551명.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51명.
○장행복 위원   그러니까는 960명에서 551명.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예.
○장행복 위원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은......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참전......
○장행복 위원   남자 분들은 그리 숫자가 안 많다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예, 6.25 참전은 지금 현재 127명으로 돼 있는데 계속 사망을 조금 하고 있고요. 월남 참전은 한 222명 정도 됩니다.
○장행복 위원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장행복 위원   그 정도로 되는데 이게 이제 저도 작년인가 금년 초에 ‘우리 경상남도에서 거의 최하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장행복 위원   그래서 똑같이 전쟁터에서 칼 들고 총 들고 싸웠는데 수류탄 들고 중간쯤은 맞춰 드려야 그게 어르신들을 대접하는 예우지 않습니까,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장행복 위원   그런 생각을 갖고, 한번 가진 적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장행복 위원   늦었지마는 환영해 볼 만한 일입니다. 잘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분들에게 돌아가시기 전이라도 이분들이 또 나름대로 소망이나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장행복 위원   잘 좀 챙겨 드려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장행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연이어서 고생 많습니다. 용어 정리도 정리지만 이 조례의 개정 요인은 실제로 이 수당을 조금 우리가 인상하기 위해서 그 금액을 지금 빼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빼고 이거는 점차적으로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계속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비용 추계 면에 있어서 이 앞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비용이 해마다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올라가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왜 이해가 되냐 하면 국가보훈대상자들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니까 그런데.
   이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의 비용 추계가 올라가는 거는 조금 저도 납득이 안 가서 그런데.
   많은 거는 아니지마는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비용 추계에 이제 전제를 한번 본다라면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받을 분이 127명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월남전 참전유공자 80세 이상 20명, 월남전 참전유공자 80세 미만이 202명 그다음에 그 배우자 551명, 배우자 551명도 이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돌아가실 분들이 계시거든 그지요?
   그러면 줄어들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인데 아,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왜 늘어날 수 있냐면 6.25 참전유공자가 지금 127명 있는데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이분들의 배우자들이 전부 다 어디로 올 거냐면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로 올 거 아닙니까,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인원수는 지금 전체를 다 이렇게 보면 960명 정도는 그대로 현상 유지가 저는 될 거라고 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이거는 변동 사항이 없을 것이니까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돌아가신 사망자도 있고 하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거기 보면 참전유공자는 우리가 도비와 군비를 받는데 10만 원에서 이번에 올리면 15만 원 아닙니까,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예.
○정영란 위원   15만 원이 되는데 만약에 이 중에서 또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신다, 나이가 아무래도 많으니까 돌아가실 분이 많겠지요,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많으면 이 부인들이 살아 계신다라면 어디로 올 거냐 하면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로 올 거 아닙니까,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러면 금액이 이분들은 5만 원을 받고 있다가 이제 7만 원으로 받게 될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그럼 한 반 정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지요. 금액이.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예, 줄어든다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줄어들 가능성이 더 많아요. 제가 볼 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복지기획팀장 자료 건네주며)
○정영란 위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 사람이 많으니까 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 생각에 줄어들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계속 갈수록 늘어난다, 늘어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15만 원을 주는데 내년에는 또 조금 내후년에는 좀 더 올려서 20만 원을 준다든지 이런 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올린 것인지 아니면 이거는 물가 상승률로 봐서도 조금씩은 올라가야 되겠지요. 아무래도.
   올라가야 되겠는데 아니면 이 인원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비용 추계가 갈수록 해마다 많아지는지 둘 중에 그 요인이 아마 있을 거 같은데 올라가는 그 요인이 무엇인지 과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저희 부서에서 최근 3년간의 예산을 평균을 이렇게 내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증액된 부분을 약 3% 정도 인상된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이 정확하신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인원수는 아닌 것 같고.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예.
○정영란 위원   다만 이제 물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걸 추계를 해서 해 놓은 거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인원수는 거의......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비슷할......
○정영란 위원   변동 사항이 없을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봤을 때 변동 사항이 없는데 그 대신에 미망인이 늘어난다라면 금액이 그만큼......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제 줄어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또 이것도 보면 이제 참전명예수당이 사실은 우리 남해가 제일 꼴찌다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예.
○하복만 위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게 지원 수당이 각 지자체별로 들쑥날쑥한데.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하복만 위원   이게 이제 좀 전국적으로 통일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지자체마다 선거로 인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지원 공약을 발표하고 이러니까 지자체마다 표하고 이렇게 연결되니까 계속적으로 들쑥날쑥하다 이런 생각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보훈은 어찌 보면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인데 이게 참 정부에서 얼마 지원해 주고 그다음 지자체에서 얼마 해서 얼마 딱 이렇게 좀 정해지는 게 맞지 않느냐.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하복만 위원   물론 아까 우리 과장님도 ‘3년 이내에 이제 시군들이 한 30만 원 이렇게 해서 조정 계획이 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똑같이 참전하고 똑같이 했는데 어느 지자체는 얼마 주고 또 어느 지자체는 얼마 주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어떤 선거로 인해서 들쑥날쑥 이리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통일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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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남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박종식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미경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의안번호 제223호 남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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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남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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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점숙   의안번호 제223호 남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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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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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   예, 과장님 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원 대상자가 아까 몇 세대라고 했습니까, 2,300세대?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올해는 2,300세대.
○장행복 위원   올해 2,300세대.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장행복 위원   2단계 개편 이후에 지원 대상 인원이 대폭 이제 늘어나서 여기에 따르는 재정적 부담도 조금 가중될 수도 있다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8,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장행복 위원   예, 그리 이제 실제 생활이 어려운 세대가 빠질 가능성도 있고 누락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장행복 위원   그러면 실제 어려운 대상자가 제외되지 않기 위해서 개정시키고자 하는데 특별한 기준 같은 게 마련된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저소득주민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노인이나 장애인, 한부모가정과 아까 소년소녀가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실 이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매년 연말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 하한액 있습니다.
   하한액 있는데 그 기준 안에 들면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그냥 기존에는 지원을 해 왔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에는 1,300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역 가입자하고 직장보험 가입자하고 보험료를 이렇게 형평성 있게 같이 맞추다 보니까 이 보험료도 많이 증액이 되고 있고 또 사실은 노인세대에서도 정부에서 또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어촌 지역에는 22%가 지원이 되고 노인세대는 30% 감면을 받는 부분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지원이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계속 하한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걸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너무 많은 인원이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이어서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행복 위원   그렇습니다. 이제 취지는 참 합당하고 좋은데 이게 늘 금년에 이러한 혜택을 받았다가 내년에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지금 현재 기준으로 받고 있는 분들은 이제 만약 2,300명 정도 받고 있는 부분들은 그대로 내년에 이제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추고 있습니다.
   신규로는 더 이제 이렇게 좀 받는 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존대로 이렇게 인원수는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장행복 위원   예,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예.
○장행복 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전에 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연말 월 보험 하한액이라고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장행복 위원   이게 하한액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소득이 많아져 버리면 이 보험료 내는 게 올라갈 거고.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장행복 위원   소득이 엄청 적어져 버리면 또 내려갈 것이고 이게 변동 사항이 있다 이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예.
○장행복 위원   그리고 이제 시골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논이나 무슨 밭이나 산은 있어도 또 여기 해당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건물 같은 게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장행복 위원   예,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건물이나 이 부동산보다는 공시지가 똘똘 뭉쳐봐도 얼마 안 되는데 들어오는 현금 수입 소득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예.
○장행복 위원   그럴 때는 무슨 특별한 방법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이게 저희들도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아보니까 우리가 남해 지역은 농어촌 지역이지 않습니까?
   농어촌 지역에는 22% 감면을 해 주더라고요.
   전체 농어촌 지역에 있는 그리고 또 노인에 대해서는 한 30% 정도 감면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22% 하고 30% 하면 한 52% 정도 이리 감면을 해 주되 50%까지만 감면을 해 주는 걸로 기준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0%는 감면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중에서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또 기타 보험료가 증액되는 부분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단에서 요구하는 인원을 저희들이 해 드리기에는 너무 예산이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다 보니 이번에 좀 다른 시군과 맞춰서 확보하여야 한다를 좀 어느 정도 일부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과장님 말씀의 취지는 알겠는데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한번 합격했다고......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아, 예.
○장행복 위원   이게 저 고등 고시도 아니고 공무원 시험도 아닌데.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예.
○장행복 위원   그것을 계속 이끌고 나간다는 것은 소득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탄력적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우리 복지기획팀장이 보완을 해서 좀 설명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장행복 위원   예,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됐습니까? (웃음)
○장행복 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이거 신구대조문을 이제 보면 명확하게 지금 바뀌는 걸 알겠는데.
   보니까 2조의 정의는 그냥 간단하게 그 정의만 내려 놓고 나머지 3조 지원대상에 이 정의를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 놨다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거기 보니까 노인세대하고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지금 현재의 조례 3조에 조손세대를 뺐다 아까 그지요, 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예.
○정영란 위원   이 조손세대를 아까 왜 뺐다고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조손세대의 노인세대나 장애인세대는 어떤 법적인 용어가 있는데 조손세대라는 말은 우리가 주로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고 법에서 쓰는 용어가 없다 보니 조손세대라는 말이 이제 그 법적 근거가 없어서 삭제를 하는데 사실상......
○정영란 위원   아,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예.
○정영란 위원   조손세대를 뺐다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예, 그리하지만 이제 5호에 그 밖에......
○정영란 위원   그 밖에 이 안에 이제 조손세대가 들어가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예, 포함을 시키는 걸로.
○정영란 위원   예, 이제 저는 이 조손세대를 보면 여기에 65세 이상의 노인세대와 소년소녀가정 이 세대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그랬는데.
   사실은 조손세대라 하면 젊은 사람이라도 손자를 데리고 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예.
○정영란 위원   65세에 포함 안 되는 한 50세라도 손자 서너 살짜리를 데리고 사는 그런 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런 가정들이 있는데 이걸 뺐다라고 이제 정확한 용어가 없어서 그렇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게 그 밖에 보험료 안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들어가면 가능합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이렇게 정확하게 딱딱 돼 있으면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명확하게 정의가 안 돼 있으면 참 좀 주기도 뭐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소년소녀가정인데 이 앞에는 소년·소녀가장세대라고 이렇게 했다 아닙니까? 가장.
   소년소녀가 가장이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름을 이제 소년소녀......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가정으로.
○정영란 위원   가정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부모님 안 계시고 돌봐 줄 사람이 없고 오로지......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18세 미만으로......
○정영란 위원   소년이나 소녀들 자기들로만 가정이 구성되어 있는 이런 경우에 소년소녀가정이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내려 놨지요.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우리 남해군에 이렇게 소년소녀가정들이 몇 가구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소년소녀가정 보통 이제 거의 소년소녀가정들이 그 부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위탁 가정이라 해서 고모나 삼촌 집에 이렇게 사는 경우가 대부분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대부분 보면 혼자 사는 애들은 전부 다 또 다른 데 위탁이 돼서 위탁 가정으로 가거나 아니면 또 자애원 이런 데 보육 시설에서 크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자기네들끼리만 사는 이런 가정이 도대체 이제 얼마나 있느냐 좀 이것도 저는 파악을 하고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예, 또 이 사람들이 노출되지 않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찾아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65세 이상의 노인세대들은 많이 노출되어 있지마는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노출이 되어 있지마는 소년소녀는 사실은 노출 안 될 경우도 많다 이 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좀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예,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아마 이제 부과 체계 개편으로 인해서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된다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하복만 위원   제9조에 8조 아, 3조는 아까 이게 이제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해서 쭉 나와 있고.
   9조에는 지원액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하여야 한다.
○하복만 위원   하여야 한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예.
○하복만 위원   이제 이게 어찌 보면 그 앞의 조례는 부담해 줘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이 있고.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예.
○하복만 위원   이제 새로운 조례는 우리가 좀 생각할 때 부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하복만 위원   맞지요,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하복만 위원   근데 예산은 증액이 없다 그지요? 올해하고 내년하고.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그러니까 올해 8,400만 원 증액을 해 버렸거든요.
○하복만 위원   증액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그러면 아까 2억......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이 예산의 범위에서......
○하복만 위원   2억 6,000 정도의 범위 내에서 할 것이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예.
○하복만 위원   그리하면 아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2,300명 정도 됩니다.
○하복만 위원   몇 명......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2,300명 정도.
○하복만 위원   2,300세대 정도 된다 했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예.
○하복만 위원   세대, 세대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하복만 위원   2,300세대.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1,300세대를 지원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 1,300세대 했다가 2,300세대로 2023년도에 했고.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하복만 위원   2024년도에도 그 정도 비슷하게 이렇게 할 것이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예.
○하복만 위원   예, 지금 그러면 최저 금액이 아까 1만 5,600원에서 2만 1,860원?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작년에 1만 6,440원이었는데......
○하복만 위원   1만 6,440원.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올해는 2만 2,310원.
○하복만 위원   2만 2,000.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하복만 위원   예, 그러면 올해는 2만 2,000......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310원.
○하복만 위원   310원의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예.
○하복만 위원   아, 세대.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예.
○하복만 위원   예, 그게 2,300세대.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예.
○하복만 위원   예, 그렇다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이제 하한액이 조금 이렇게 상향됐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계속적으로......
○하복만 위원   2,300세대......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상향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거는 이제 예산 부담은 올 예산 정도 수준으로 하면 된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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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남해군 희망울타리 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박종식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희망울타리 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미경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의안번호 224호 남해군 희망울타리 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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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남해군 희망울타리 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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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점숙   의안번호 제224호 남해군 희망울타리 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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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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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   의석에서 – 패스.)
○정영란 위원   예, 아, 그럼 과장님 희망울타리 지킴이가 실제로 구성이 돼 있지는 않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전에 구성을 했었는데 지금은 유명무실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영란 위원   이거 2015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네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희망울타리 지킴이가 역할을 안 하면 실제로 이제 이게 지금 폐지를 하는 거는 근거 법령에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만약에 이제 그게 삭제가 안 됐으면 계속 가지고 있었을 건데 역할도 안 하고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들 있으면 과감하게 중복되는 그런 조례들은 있으면 그냥 이거 폐지를 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폐지를 하시고 그다음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 역할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왕성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는데 하지도 않는 이 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폐지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는 역할에 이제 우리가 예산도 좀 지원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 사회보장협의체 역할은 정말 커요. 제가 이 읍면들에 가 보면.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근데 자기들 사비를 내 갖고 하는 경우도 있지마는 우리 예산을 지원하는 범위도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디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예.
○정영란 위원   이분들은 여름에 더운 것도 또 감수하고 겨울에 추운 것도 감수하고 역할을 진짜 많이 하고 있으니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이분들을 조금 더 지원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공감합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이제 폐지조례안이다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하복만 위원   이게 그러면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중복되어서 삭제한다고 했지요,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하복만 위원   이게 희망울타리 지킴이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역할이 거의 중복돼 있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하복만 위원   아, 그래서 지금 그러면 혹시 이렇게 폐지를 해도 충분하게 이에 대한 것은......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하복만 위원   다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남해군 희망울타리 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희망울타리 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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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박종식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미경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의안번호 제225호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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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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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점숙   의안번호 제225호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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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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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또 잘 들었고요. 존속기한이 금년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연장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맞습니다.
○장행복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 또는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예.
○장행복 위원   어떻습니까, 절차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심의를 거쳤습니다.
○장행복 위원   아, 마쳤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예.
○장행복 위원   이제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언제까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28년 12월 31일까지......
○장행복 위원   아, 그러면 5년 단위다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예.
○장행복 위원   예, 잘 이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우리 이 특별회계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예.
○정영란 위원   임의로 하는 게 있고, 우리 특별회계가 임의로 하는 게 있고 기금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했거든 여기 그리돼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입법예고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그럼 안 거쳐도 가능한데 거쳤다고 아까 말씀을 하셔서......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 부분을 거치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의회의 승인받기 전에 하기 전에 그 절차를 거쳤다는......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 법률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해 놨거든요.
   어쨌든 5년에 한 번씩 해야 되고 기간이 다 됐으니까 이거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예, 최대한이 5년이다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3년에 뭐 하는 것도 있고 한데 우리는 길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5년으로.
○정영란 위원   5년으로 이렇게 연장하도록 만들어 놨네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예, 어쨌든 의료 특별회계가 있어서 그래도 의료 수급자들이 또 편안하게 병원도 다닐 수 있고 생계도 이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참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 군비가 4% 부담한다고 돼 있네 그지요? 진료비 지원이.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부담금 4%......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총액의 4%.
○정영란 위원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어쨌든 특별회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감사합니다.
○정영란 위원   예.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리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여기에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이리해 놨는데.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하복만 위원   우리 제7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원안 가결했다고 이리해 놨다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하복만 위원   예, 의무적인 특별회계니까 잘 운영하도록 그리하십시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미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의원 발의 안건과 민원지적과,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핵심전략추진단, 관광진흥과 소관 보고의 건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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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4인)

•   박종식  하복만  정영란  장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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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정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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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공무원

• 행정과장                  정중구
•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 정책기획팀장              이석근
• 감사팀장                  오점미
•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 복지기획팀장              김혜화
• 행복동행팀장              하현주
• 통합조사관리팀장          김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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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속기서기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