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3월 13일(수) 오전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해군의회 의원과 공무원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남해군의회 의원과 공무원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하복만 의원 외 3인 발의)
2.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2인 발의)
3. 남해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장행복 의원 외 9인 발의)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장영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서윤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장서윤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안건은 3건으로 의안번호 266호 남해군의회 의원과 공무원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65호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64호 남해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3건으로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1. 남해군의회 의원과 공무원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하복만 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장영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 의원과 공무원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복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의원 반갑습니다. 하복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6호 남해군의회 의원과 공무원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의원과 공무원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영자 하복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내용에 대해서 혹시 설명을 구체적으로 뒤에 있는 내용들을 다 하복만 의원님, 읽어주실 수 있습니까?
○하복만 의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저희가 따로 설명을 듣거나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뒤의 내용들을 읽어주시면서 저희가 숙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의원 위원장님께서, 간담회 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조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계속)
○위원장 장영자 하복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었지만 전체적으로 읽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서윤 의회운영전문위원 장서윤입니다.
남해군의회 의원과 공무원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해군의회 의원과 공무원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 이 조례가 의원님들과 의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 의회직,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하복만 의원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행정은 행정대로 따로 할 것이고, 의회 단독으로 하는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인데 이 조례는 당연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몇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2조2호 라와 마 여기에 보면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 마에는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이런데 이런 것들은 공식적인 석상에 앉아서 하는 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사적으로 의회 안에서도 우리가 앉아서 하는 얘기 중에서도 있어서 이런 행동이 일어났을 때, 이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하복만 의원 이런 내용들은 사실 사적이거나 공적이거나 아무 상관없이 어느 때라도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갑질행위로 그렇게 판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러면 이제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솔직히 우리가 자료실에 앉아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스스럼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신고를 하거나 하면 일이 많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니까 본 조례안은 2019년 2월 갑질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 기준, 갑질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예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이미 배포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될 것인데 공공분야의 갑질 근절,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사적으로 앉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공공분야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하복만 의원 갑질을 당하는 사람은, 우리가 교육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듣는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면 그러한 갑질행위가 아닌가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한 번씩 신문보도나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어도 나중에 그런 문제들을 제기를 하면 우리 의원들도 곤란한 입장을 당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평소에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좀 더 갖자는 의미에서 제가 대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혹시 잘못하면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여기에 들어 있어서 한 사람 따돌림, 사실 따돌리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느끼기에 따돌림을 당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고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본의 아니게 오히려 이 문화가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공공분야 가이드라인이라 했는데 확실하게 우리 의회 자체만으로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갑질을 당했다고 신고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충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회 자체만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의원 예.
○정영란 위원 그리고 그 뒤에 제7조에 보면 누구든지 신고·지원센터에 갑질행위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을 대변을 해 주기 위해서 신고센터가 설립이 됩니다.
신고센터에 전담 직원 1명을 파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신고센터는 어디에다가 할 것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신고센터를 의회 안에, 부서는 아니지만 누가 담당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복만 의원 나중에 의장님이 그렇게 되면 전담 직원이라고 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정을 해서 신고를 받는 것으로.
○정영란 위원 예, 그러면 전담 직원을 의회 안에 있는 한 사람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거다, 그렇지요?
○하복만 의원 예.
○정영란 위원 이 사람이 전담을 해라. 신고가 들어오면 이 사람한테 신고를 해라. 따로 신고센터를 하려면 그 직원도 사실 없지 않습니까? 직무만 하나 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복만 의원 예.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 위원 이게 정영란 부의장님도 말씀을 했지만 상당히 분위기가 경직될 것 같아요.
○하복만 의원 상호 존중된 마음으로 순화된 언어를 쓰시면 불편한 점이 하나도 없을 것으로.
○박종길 위원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진짜 부속적인 가이드라인을 더 세부적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하복만 의원 물론 신고센터가 설립돼 있어도 우리가 순화된 언어를 사용하면서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가지만 아무 탈 없이 그렇게 잘 될 것이라 봅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답변이 되었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옥 위원 2조 정의에 보면 갑질행위란 다른 의원, 그러니까 직무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위·직책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남해군의회에 6개의 직책이 있습니다.
금방 박종길 위원님이나 정영란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같은 의원끼리 기분 나쁘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의원들끼리 얼굴 사납게 이런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의원과 의원끼리 법적인 사항 한도 내에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해관계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복만 의원 이게 직위·직책이라는 것은 상임위원장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군의원으로서 직원에게 심하게 다른 것을 하거나 또 의회사무과장이 직원한테 그 직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적으로 일을 하거나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의원 간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 간에도 있을 수 있지만 의원 간에는 직위·직책을 가지고, 똑같은 직위·직책인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답변이 되었지요.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장님께서 질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의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장 임태식 예. 위원장님, 기회를 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대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조례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의문사항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시대적으로 맞긴 한데 너무 광범위하다 생각을 합니다. 2조에 보면 가. 법령, 조례, 규칙, 내부 규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이라는 말하고 법령이라는 말하고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법률과 법령.
법률은 뭐고 법령은 뭡니까?
○하복만 의원 이것은 아시는 분이.
○위원장 장영자 정책지원팀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책지원팀장 이창수 정책지원팀장 이창수입니다.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법령과 법률의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이라면 통상 최상위법령인 헌법 바로 밑에 있는 법률을 말하는 거고 법령이라고 할 경우에는 이 법률뿐 아니라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 시행규칙까지를 법령이라 하는데 광의로 해석을 할 때는 이런 시행령, 시행규칙뿐만 아니고 조례나 규칙, 훈령, 내부를 규율할 수 있는 것을 통합해서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장 임태식 법률은 헌법 밑에 있는 법률이고 법령은 법률 플러스 명령이다, 이렇게 보면.
○정책지원팀장 이창수 예, 맞습니다.
○의장 임태식 아주 범위가 넓다, 이런 이야기지요.
○정책지원팀장 이창수 예.
○의장 임태식 그래서 이렇게 촘촘하게 전부 규정에 다 갖다놨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부의장님이나 박종길 위원님도 그렇고 윤리특별위원장님도 그렇고 옭아매면 전부 다 걸린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입법예고를 했지요?
○정책지원팀장 이창수 예.
○의장 임태식 개선사항에 보면 성차별 되어 있고 성희롱 되어 있고, 우리가 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받게끔 되어 있지요?
○정책지원팀장 이창수 예,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인지교육이라든가 4대 폭력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임태식 그런데 이것을 조례에다가 별도로 넣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교육을 받고 하는데 조례에다가 별도로 넣을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장 임태식 그것은 의장님 말씀이 일리는 있는데 우리가 기존 4대 폭력이나 성폭력, 성인지교육을 받는 것은 상급기관의 지침이나 명령에 의해서 받는 거고, 이것을 조례에다가 우리 내부 규정을 해 둠으로 해서 예방교육이나 성인지교육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규정했습니다.
○의장 임태식 그러니까 상위법에 규정들이 다 되어 있다 아닙니까? 성인지라든가 이런 것이.
○정책지원팀장 이창수 예.
○의장 임태식 그런데 하위법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넣을 필요가 없다, 나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있으니 구태여 넣을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책지원팀장 이창수 상위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상급기관에서 이러이러한 교육을 지침으로. 성폭력교육이라든가 성인지교육 등을 하라는 식으로 보통 공문이 내려옵니다. 내려온 것에 근거해서 보통 받기는 한데 이 조례에서 1회 이상 갑질행위 예방교육이나 성인지교육을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해 놨습니다.
○의장 임태식 이것은 꼭 넣어야 된다?
○정책지원팀장 이창수 예, 넣는 것이 제가 볼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것을 안 넣더라도 우리가 1년에 교육을 받긴 하는데, 교육점수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갑질행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스스로, 교육 이런 것을 떠나서 받기 위해서 관련하는 성인지에 대한, 성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을 함으로써 스스로를 수련하고 단련하는 차원에서 내용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일단 넣어놨습니다.
○의장 임태식 바람직하다?
○정책지원팀장 이창수 예.
○의장 임태식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징계 관계인데 의원님들은 윤리특별위원회로 갈 것이고.
○정책지원팀장 이창수 예.
○의장 임태식 파견된 직원들은 군수님한테 할 것이고.
○정책지원팀장 이창수 예.
○의장 임태식 그다음 우리 자체에 있는 직원들은 어디에다가 회부를 할 겁니까?
○정책지원팀장 이창수 그것은 일단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갑질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갑질행위를 받은 사람이, 갑질행위 한 사람은 “나는 갑질행위가 아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사적인 이야기고 농담이고.” 이렇게 했는데 받는 성인지적 차원에서 그분은 갑질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고를 한 거고 신고를 하게 되면 일단 의장님께서는 본회의에 회부해서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하는데 거기에서 갑질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판단하고 나면 그게 예를 들어 갑질행위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의원님들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한 사항을 논하게 되고, 파견된 공무원들은 우리가 징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소관 파견된 원 기관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시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이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서 징계를 하게 됩니다.
○의장 임태식 그 범위를, 예를 들어서 6급 이하는 도에서 하는 거고.
○정책지원팀장 이창수 예.
○의장 임태식 그 밑에는 자체 징계를 주는데 그것을 구성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하려면 도에도 보면 징계위원회가 있지요?
○정책지원팀장 이창수 예.
○의장 임태식 우리는 자체로 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정책지원팀장 이창수 그것은 의회 독립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논의를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다룰 것인지 징계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는 차후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임태식 그래서 그런 것이 내가 볼 때는 미비하다. 그래서 수정동의를 들어가야 될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렇다 아닙니까?
파견하고 지금 분류가 2개 아닙니까?
○정책지원팀장 이창수 예, 파견은 통보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의장 임태식 그것은 그대로 되어 있고, 징계권이 없으니까.
파견이 아니고 의회직으로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정책지원팀장 이창수 의회직은 보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위원회에서 할 것인지 따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될 것인지는 인사위원회의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만약에 없다면 다른 시군을 벤치마킹해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로 여기에 별도로 의회직 직원들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징계를 한다라는 규정은 굳이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그 징계위원회라는 게 꼭 갑질행위에 대한 징계뿐만 아니고 음주운전이라든가 직무위반이라든가 그런 사항도 같이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징계위원회라든 게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임태식 그 범위에 대해서 내가 묻습니다.
6급 이상은 도에서 한다 아닙니까?
○정책지원팀장 이창수 예.
○의장 임태식 밑에는 자체에서 하는데 파견된 사람도 관련된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도에다가 할 것인지 우리 자체에서 전부 다 할 것인지 이것을 묻는 겁니다.
○정책지원팀장 이창수 그런 것도 사실 만약 5급 이상이나 4급 이상이 징계 대상이 됐다 할 때 도에 하는 것도 관할하는 기관을 달리하는 것인데 우리가 도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사실상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체제가 아직 정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차후 이와 별개로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임태식 그러면 일부수정동의안을 해 가지고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됐습니다.
○정책지원팀장 이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식 위원 갑질은 보통 우리들이 알고 있기로 수평보다 수직관계에서 갑질이 많이 일어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장급들에서 일어나는 게 많은데 여기 보고 있다가 의장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밑에 쭉 설명이 되어 있고 의장은 신고·지원센터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의장이 갑질을 했을 때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신고·지원센터에 전담 직원이 배치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하복만 의원 전담 직원이 배치가 되면 의장님이 그렇게 해서 신고한다 하면 거기에 합당한 부의장님이나 이런 쪽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직책상 내려와야 안 되겠나 보는데.
○정책지원팀장 이창수 예, 정책지원팀장 이창수입니다.
만약에 갑질 대상이 의장님이 되셨다 하면 일단 갑질행위 대상 판단이 되면 직무에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 부의장님이 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답변이 되었습니까?
○박종식 위원 예.
○위원장 장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의회 의원과 공무원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2분)
2.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장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의원 반갑습니다. 박종길 의원입니다.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영자 박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라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에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서윤 의회운영전문위원 장서윤입니다.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영자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행복 위원 적용은 언제부터 합니까? 1월 1일이지요?
○박종길 의원 1월 1일 소급 적용됩니다.
○장행복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질의와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해되시는 거지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6분)
3. 남해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장행복 의원 외 9인 발의)
○위원장 장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행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의원 반갑습니다. 장행복 의원입니다.
남해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남해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 주제와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연구활동 및 의원 정책개발비의 책정과 배분에 관항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영자 장행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해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장행복 의원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위원 외 의원
- 임태식
○출석 공무원
- 의회사무과장 김행수
- 기획행정전문위원 정점숙
-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성순
- 의회운영전문위원 장서윤
- 정책지원팀장 이창수
- 지방속기주사보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