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월 29일(월) 오후 1시 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해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행복 의원 외 2인 발의)
(13시 33분 개회)
○위원장 장영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 하시고 바로 올라오셔서 힘드셨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서윤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장서윤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안건은 1건으로 의안번호 251호 남해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으로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2분)
1. 남해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행복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장영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행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의원 반갑습니다. 장행복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1호 남해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영자 장행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서윤 의회운영전문위원 장서윤입니다.
의안번호 251호 남해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해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의석에서 - 대표 발의를 해서 저기...)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장행복 의원은 저 집행간부석에서.)
○위원장 장영자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자리로 들어가셨네요.
집행간부석에.
감사합니다. 질의해 주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집행부 간부가 계셔야 답이 될 것 같은데 3조에 보면 청구권자의 총수의 2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청구권자의 총수는 여기 보면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여기 지금 없습니다마는 관계 법령에는 보면 청구권자의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서 산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인구수를 말할 것인데 여기 3조2항에 보면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고 하는 항이 있는데 지금까지 인구수를 의회에 알린 적은 없지요? 집행부에서, 군수가.
아마 장행복 의원님은 잘 모르지요?
○장행복 의원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집행부 간부를 대신해서 공무원이 대신 나와서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의사팀장님이 나오셔서 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장영자 예. 의사팀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의사팀장 류종선 의사팀장 류종선입니다. 해마다 1월 10일 이전에 공문으로 오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의사팀장 류종선 예.
○정영란 위원 그런데 공문은 오는데 우리는 사실 이것을 받아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의사팀장 류종선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 채널을,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아 채널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의사팀장 류종선 오면 위원님들께 공람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면 서랍 안에, 공문함에 넣어주면 지난해 12월 31일까지는 우리 인구수가 몇 명이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팀장 류종선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정영란 위원님께서 뜻깊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의원님들이 공유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임태식 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임태식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몰라서 묻고자 합니다.
3개월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 3개월 이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90일, 60일, 30일 이러는데 왜 3개월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장영자 답변은 류종선 팀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의장 임태식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의사팀장 류종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임태식 정확하게 하려면 일수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60일, 30일, 90일 이렇게 해야 하는데. 3개월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서 여쭤봅니다.
○의사팀장 류종선 예.
○의장 임태식 그러면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의사팀장 류종선 예, 그렇습니다.
○의장 임태식 수정하면 안 되네?
○의사팀장 류종선 그것은 상위법에 적힌...
○의장 임태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마 그게 그대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남해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행복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위원 외 의원
- 임태식
○출석 공무원
- 의회사무과장 김행수
- 의회운영전문위원 장서윤
- 의사팀장 류종선
- 지방속기주사보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