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2023년 3월 15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o 5분 자유발언
1. 제26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남해군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
4.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2023년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박종길 의원)
1. 제26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하복만 의원 외 2인 발의)
3. 남해군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의장 제의)
4.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2023년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59분 개의)
○의장 임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어느새 따뜻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희망이 싹트는 3월, 제266회 임시회에서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월 2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구하는 의회, 실력 있는 의회로 만들기 위한 남해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승인의 건 등 14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도 군민을 위한 생활 정치 실현은 물론 소통과 섬김의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3월부터는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신속 집행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길 거듭 당부 드립니다.
또한 건조한 날씨로 대형 산불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계절인 만큼 산불 예방 대책에 총력을 기울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봄의 힘찬 기운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진평 의회사무과장 박진평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6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장행복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3월 9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제의 3건, 의원발의 5건, 남해군수 제출 7건 등 모두 15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장제의로 제출된 제26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3건과 의원발의로 제출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2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고,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남해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박종길 의원)
○의장 임태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종길 의원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의원 반갑습니다. 박종길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태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장충남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수산업단지와 광양제철소가 만들어지면서 여수와 광양항으로 입출항하는 항로의 대부분이 남해군 해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여기가 남해군입니다. 여기가 지금 남해 소치섬입니다.
이 항로가 보면 전부 남해 쪽으로 이리 쏠려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남해군 어업인들의 피해가 심각하여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정부와 해양수산부에 대책을 촉구하고, 여수항과 광양항으로 입출항하는 선박에 부과되는 각종 사용료를 피해 어업인에게 되돌려 주기 위한 환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광양항 및 특정 해역 지정 현황을 보면 1986년 광양항을 개항할 때 서면 남상~고현 난초섬 서쪽 해역을 지정하고 어업 행위를 제한하면서 한 푼의 피해 보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88년 교통안전 특정 해역으로 서면 남상~상주 흰여 해역을 지정하면서 노량에서 항촌 사이의 어업인에게 36억 원, 2018년도 남해군 소치도 일원에 광양항 출입 선박을 위한 묘박지를 지정하면서 94억 원의 피해 보상비를 지급한 것이 전부입니다.
광양만권 해역은 광양항이 개발되기 전에는 각종 회유성 어류가 산란을 하기 위해 찾는 해역으로 토속 어종과 패류 등 수산 자원이 풍부한 바다의 보고이자 남해군 어민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항로의 개발과 선박의 입출항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회유성 어류 등이 더 이상 찾지 않아 우리 남해 어업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도 최근 항로의 수심을 확보하기 위한 발파 작업과 준설 작업을 하고 있으며, 작업에 따른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 공사가 끝난 이후 추진한다면서 현재 피해에 대한 상의 조차도 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몇 년을 주기로 발파 작업과 준설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 합니다.
또한 오는 2025년까지 9,300억 원을 광양국가산단 부지에 LNG 20만㎘급 저장 탱크 2기를 추가 증설하고 있으며, 광양 제2 LNG 터미널 착공식을 지난 1월 31일 개최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남해군은 환경오염이 가중될 것이고 어업인의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2022년 광양항과 여수항에 대한 선박 입출항 및 항만 시설 사용료 부과 현황을 보면 광양항이 2만 3,200여 척에 480억 원, 여수항이 1만 700여 척에 104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수와 광양시는 항로 개설로 인한 경제적 효과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이에 우리 남해군에서도 남해군 발전과 어업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물론 1988년 교통안전 특정 해역 지정과 2018년 광양항 항계 밖 묘박지 지정 시 어업 행위 제한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았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광양항의 물동량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많을 정도로 증가하였습니다.
현행법상 입출항 선박에 부과하는 각종 사용료의 일부를 주변 해역 피해 어업인에게 환원해 줄 수 있는 법적 지원 근거는 없지만 정부를 상대로 또 정말 어려운 싸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남해군 발전과 피해를 보고 있는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대책을 준비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주변 지역 주민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관계 기관 및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광양항 입출항 선박 항로가 우리 남해군 해역에 편중되어 있고, 물동량 증가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어업 피해에 대한 합당치 않은 피해 보상을 했다는 이유로 생색을 내고 있는 정부와 해양수산부에 피해에 대한 합당한 대책을 촉구하고 우리 남해군에서도 여수시, 광양시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식 박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박종길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9분)
1. 제26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임태식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15일~3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1시 10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하복만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임태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박종길 의원님과 장행복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종길 의원님과 장행복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1분)
3. 남해군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의장 제의)
○의장 임태식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강대철 의원님께서 질병 관련 병원 입원으로 3월 15일~3월 21일까지 7일간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가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2분)
4.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임태식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을 선임하는 내용으로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 대표위원으로 정영란 의원님과 전 남해군 공무원 정민성 님, 전 남해군 공무원 김정철 님, 전 농협중앙회 창원지부 신동섭 님 이상 네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이상 네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3분)
5. 2023년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의장 임태식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임태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해군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남해군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장영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2월에 있었던 2023년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임태식 의장님을 비롯한 10명의 전 의원과 박진평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6명은 지난 2월 19일~2월 24일까지 4박 6일의 일정으로 동남아시아의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조호르바루시의회를 다녀왔습니다.
특히 공무국외출장을 위해 사전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며 당시 심사위원들로부터 ‘기후적인 조건과 관광적인 조건이 우리와 비슷한 도시 국가로서 남해군에 접목 가능한 내용의 연수를 잘 다녀오라.’는 긍정적인 당부의 말씀이 있었으며,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약 3년 만에 실시되는 국외출장인지라 의정 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남해군에 접목할 만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발굴하는 계기로 삼기 위하여 방문할 곳을 사전 자료 조사 및 토론을 실시하는 등 전 의원들과 직원들은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10명의 의원들과 6명의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열정을 모두 담기에는 4박 6일의 일정은 너무나 짧은 일정이었습니다.
먼저 5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세계적으로 가장 깨끗하고 각광받는 ‘그린 시티’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싱가포르와 경제 문화적으로 교류하고 상생하며 서로 윈윈 정책을 실현하고 있는 말레이시아를 보면서 남해~여수 해저터널의 개통에 발맞추어 남해군도 인근 지자체와의 교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도 깊이 하였고, 남해군만의 특색을 가진 천혜의 자연 경관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정책을 장기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음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보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말레이시아의 조호르바루시의회를 방문하였을 때는 시장님으로부터 뜨거운 환대를 받았고, 시장님은 ‘보물섬 남해의 매력 있는 자연 환경 정책에 큰 인상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한국과 조호르바루의 교류와 홍보에 남해군의회가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깊이 기대한다.’는 생각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남해군을 생각할 때 지역의 특수성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으로 묶여 있고 지리적 요건으로 인해 제약이 많겠지만 여러 제반에 걸쳐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관광지로써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타 지자체 정보를 벤치마킹하고 남해군만의 특색을 가진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군민뿐 아니라 남해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주고, 조금의 지루함도 허락하지 않는 즐길 거리를 제공할 자구책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계 속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남해군 행정의 적극적인 자세와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때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방문지에 대한 견해와 접목 방안을 모두 보고드릴 수는 없어서 3월 28일 남해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회를 따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녀오신 의원님들의 개별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남해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생각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성공적인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임태식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과 박진평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식 장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3년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11시 19분)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임태식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체 활동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16일~3월 2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26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남해군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휴회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출석 의원(9인)
○출석 공무원
- 부군수 류해석
- 기획조정실장 김원근
-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 행정복지국장 장명정
- 행정과장 하순철
-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 재무과장 박정연
- 관광경제국장 김성근
- 관광진흥과장 정중구
-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 도시건축과장 김기현
-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 환경과장 이준표
- 상하수도과장 김행수
- 보건소장 곽기두
- 보건행정과장 정현주
-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 농업기술센터소장 민성식
- 농축산과장 박대만
- 농업기술과장 정광수
- 의회사무과장 박진평
- 의사팀장 박혜경
- 지방속기서기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