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제2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과, 보건소
일시: 2020년 6월 9일 (화)오전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제2일차)
o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건설교통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10시00분 감사계속)
o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건설교통과 소관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윤종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선서! 본 증인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9일 증인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건설관리팀장 김우성, 농업기반팀장 박정민, 도로팀장 정만식,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위원장 여동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우성 건설관리팀장입니다.
박정민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정만식 도로팀장입니다.
김영심 교통지도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평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평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하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창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윤종석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께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물심양면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군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7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위에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감사를 받아서 이렇게 된 겁니까? 과다 계상된 공사비.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개인사업비.
○김창우 위원 2억 8,700만 원 정도 과잉 설계가 되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창우 위원 이 현장이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상심천저수지입니다.
○김창우 위원 설계를 누가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라우팅이 된 부분으로 자기들 입장하고 우리 입장하고 달라서 그것은 협의하다가 된 사항으로서 설계는 입찰해서.
○김창우 위원 설계 당연히 입찰을 하셨겠는데 이게 그라우팅을 하면 나름대로 지질조사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가요? 조금씩, 조금씩은 차이 날 수도 있는데.
토털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그라우팅 금액이.
팀장님.
○위원장 여동찬 예. 농업기반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팀장 박정민 농업기반팀장 박정민입니다.
상심천저수지 감액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심천은 총 5공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상심천저수지에는 소운반비가 일부 2,500 정도 감액이 있었고 2공구 차산소류지 거기 그라우팅은 확장된 옆쪽으로 이래서 할 필요가 없다 이래서 전액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제가 판단해도 사업 효과가 미비해서 그쪽...
○김창우 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농업기반팀장 박정민 그게 한 2억 5,000 정도.
○김창우 위원 소운반 2,500만 원 감소된 거고 차산소류지 2억 5,000만 원 감소된 거네요.
○농업기반팀장 박정민 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상심천이라는 이게 공구가 몇 공구까지 있습니까? 5공구까지 있습니까?
○농업기반팀장 박정민 5공구까지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1공구부터 5공구까지가 있네요.
○농업기반팀장 박정민 예.
○김창우 위원 1공구가 어디입니까?
○농업기반팀장 박정민 1공구가 상심천입니다. 2공구가 차산이고 토촌.
○김창우 위원 3공구가 토촌입니까?
○농업기반팀장 박정민 동비.
○김창우 위원 동비. 5공구는?
○농업기반팀장 박정민 갑작스럽게 생각이.
○김창우 위원 됐습니다.
○농업기반팀장 박정민 차산저수지 외 3개소는 전부 그라우팅공사입니다.
○김창우 위원 차산저수지 외 나머지 4개소는 전부 그라우팅.
○농업기반팀장 박정민 아니, 상심천, 차산 빼고는 전부 그라우팅, 3개.
○김창우 위원 그라우팅이 LW입니까?
○농업기반팀장 박정민 공법은 제가 확실히...
○김창우 위원 공법을 모르면 됩니까?
○농업기반팀장 박정민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뒤에 이미 시공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김창우 위원 문제는 여기 계시는 건설과의 토목직분들도 충분히 역량이 뛰어납니다. 뛰어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동산마을의 차산소류지지요. 차산소류지 거기는 그라우팅을 상부 쪽에는 사실 크게, 제가 생각할 때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거의 매일 출퇴근을 하니까.
○농업기반팀장 박정민 예.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김창우 위원 하부 쪽으로는 그라우팅이 이미 되어 있었을 것인데 왜 이것을 꼭 도에서만, 우리 토목직들이 먼저 선수 칠 수는 없는 겁니까? 먼저 체크할 수 없는 겁니까?
○농업기반팀장 박정민 거기 확장하는 그 부분에도 도로변 반대쪽에 있는 농경지에서 소류지로 유입이 될, 땅 밑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라우팅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도에서 지적이 돼서 그 내용을 설명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리 큰 효과는 없다, 이래서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부분들도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여기에 보시면 경상남도 그라우팅·자재 해서 소운반하고 그라우팅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이렇게 했다 하는데 현장 명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 놓으면. 제가 그래서 현장 명 하나하나 물어본 것인데.
막연하게 그라우팅·자재 등에 대한 소운반 과다 계상이라고 하면 어디에 뭘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없잖아요.
○농업기반팀장 박정민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우 위원 그래서 현장을 하나하나씩 물어봤는데 앞으로는 지적이 되더라도 상심천 1공구, 상심천 2공구, 차산, 어디에서 얼마가 삭감이 됐고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반팀장 박정민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우 위원 뒤에도 보시면 밭 기반 정비 해서 어디 밭 기반을 정비했는지 모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어디 수리시설 개보수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부분들을 현장 명을 좀 적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는 사업비 1,000만 원, 2,000만 원 사업비를 확보 못 하고 사업 대상지에 크게 사업비를 확보해서 잔잔한 데 그라우팅하고 유지보수 한 것이기 때문에 설계서에다가 깊이 1공구, 2공구는 나누지만 명칭은 정확하게 사실 넣으면 상부기관에 걸리는 그런 게 있거든요.
○김창우 위원 상부기관에 말고 우리 감사 자료에. 우리 자료에는 충분히. 위의 기관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관광지 주차장 및 기타시설 조성 해 놨는데 어디 관광지 말입니까? 노도에 했다는 말입니까, 조도에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순국공원에 했다는 말입니까? 모른다 아닙니까, 우리는.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게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런데 이것을 빼먹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무슨 현장 명을 굳이 못 적을 것 같으면 어디 동네라도 얘기를 해 놓으면 우리가 알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맨 아래쪽 하단에 보시면 공용터미널 근무자 식대 173만 2,000원, 몇 명이 며칠 먹는 겁니까? 모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어디.
○김창우 위원 12페이지 예비비 사용현황.
2020년 3월 6일 식사를 했네요. 3월 6일부터 4월 5일까지 식사를 한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발급한 날짜입니다.
○김창우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식권을 발급한 날짜입니다.
○김창우 위원 이것은 식권 발부한 날짜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식권을 몇 장 정도 발부를 합니까? 그때그때 다르겠지요? 매달 다를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발급해서 근무자...
○김창우 위원 금액이 다르니까 매달 다를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나갈 때 지급하는데.
○김창우 위원 제가 질문한 것만 얘기해 보시다.
금액이 다르니까 매달 발급 식권 내용도, 사용량도 다를 뿐만 아니라 식권 발급 내용도 다를 것 아닙니까? 맞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몇 명이서 식사를 했는가도 모르지만 몇 장 정도 식권을 발급했는가는 적어 놓아주시다. 막연하게 173만 2,000원이면 식권을 몇 부 발부했는데 173만 2,000원인지를 모른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1장에 8,000원 해서 발급한 내용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이 정도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6일 해외입국자 수송 지원비 이렇게 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입국자가 우리 남해군에 수송된 적이 있는 모양이네요.
담당 팀장님.
○위원장 여동찬 예. 김영심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교통지도팀장 김영심입니다. 김창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입국자 부분 관련해서 3월 2일부터 자치단체에서 전세버스를 임차를 해서 진주역에서 수송을 해 올 때 우선적으로 자차가 제일 우선이고 두 번째로 저희가 군내 소방구급차를 하는데 수송인원이 3인 이상, 소방구급차 2인까지는 수송이 되고 추가 인원에 관해서 저희가 임차한 관내 렌터카 업체에 수송지원비를 진주 같은 경우에는 1회에 25만 원 정도 해서 계약을 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수송지원비 가지고 질문한 것이 아니고 수송인원이 몇 명 정도.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지금 현재 8명 정도 알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여덟 분.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전세버스를 통해서도 이동을 했고 렌터카를 통해서도 이동을 했고.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아니, 저희가 처음에는 전세버스를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김창우 위원 전세버스는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예.
○김창우 위원 한 것만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렌터카로 8회 정도 이송을 하였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소방차로도 안 했고?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소방차는 횟수가 더 많지요.
○김창우 위원 소방차 했습니까?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예,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소방차에도 2, 3인 정도를 모시고 했고?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예. 추가 인원에 관해서는...
○김창우 위원 소방차는 몇 번 했습니까?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소방차 같은 경우에는 자차가 거의 반 정도.
지금 현재 총 70명 정도 해외입국자 중에서 자차 하신 분이 반 정도 되고요. 소방차로 해서 한 32회 정도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32회. 자차로.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자차로 30회 정도.
○김창우 위원 자차는 횟수가 아니고 몇 분 정도.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자차 같은 경우에는 입국자에 관해서 가족들이 가는 부분이니까.
○김창우 위원 절반 정도 했으면 한 40명 정도 하셨다는 얘기네요.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예.
○김창우 위원 렌터카를 통해서는 여덟 분 했고.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예, 8회 정도.
○김창우 위원 8회,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한 80명 정도가 해외에서 남해로, 우리 남해군민 중의 80명 정도가 해외에 갔다가 남해로 들어왔다, 다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예. 그 70명 중에서.
○김창우 위원 70명?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예.
○김창우 위원 자꾸 왔다 갔다 합니까?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아, 80이라고 했습니까? 80명 중에서 대체로 보면 군민들이 많지만 일부 한 8명 정도는 남해에 연고가 있어서 친구나 지인을 통해서 여기 자가격리를 하고 싶어서 온 분들도 계십니다.
○김창우 위원 자가격리를 남해에서 해요?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예.
○김창우 위원 남해사람이 아닌데?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예.
○김창우 위원 그런 것은 못 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검사를 보건소 1차 통해서 관내 펜션이나 친척, 지인을 통해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일부 계십니다.
○김창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신전지구 주차장 및 기타시설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해서 1억 756만 원입니까? 1억 756만 원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창우 위원 이것은 공개 수의계약을 한 것은 아니지요? 전자수의견적은 공개 수의계약이 아니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입찰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창우 위원 전자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전자수의견적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입찰인데.
○김창우 위원 18페이지.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보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오류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1억인데...
○김창우 위원 1억 756만 원.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1억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입찰일 것인데 잘못 타이핑이 된 것 같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것은 굉장히 큰 오류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 이 부분을 전자수의견적. 어차피 재무과에서 계약했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창우 위원 확인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어차피 시간이 됐으니까.
그렇게 하고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계속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전지구 공영주차장 및 기타시설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은 아직까지 답변이 안 왔지요? 확실한 답변이 왔습니까? 입찰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창우 위원 입찰로 했다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계약방법이 제한경쟁으로 되어 있네요. 무슨 입찰이란 말입니까?
주무팀장님이 어떤 분입니까?
○건설관리팀장 김우성 예.
○김창우 위원 제한경쟁은 어떤 것을 제한경쟁이라고 합니까? 계약 방법 중에 제한경쟁.
○건설관리팀장 김우성 제한경쟁은 지역을 제한하거나 공사금액을 제한하거나 그렇게 해서 한정을 해서.
○김창우 위원 업체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아닙니까?
○건설관리팀장 김우성 업체를 제한하는 것은 지명, 몇 개 업체를 지명을 해서 하는.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자수의견적이 몇 개 업체를 지명해서 최저단가로 계약한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팀장 김우성 전자수의견적이라는 용어 자체가 전자입찰을 하니까 그렇게 용어가 나오는 모양인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개입찰을.
○김창우 위원 전자입찰이 전자입찰이고 전자수의견적은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업체 중에서. 만약에 5개 업체면 5개 업체, 6개 업체면 6개 업체 정해서 가장 낮은, 견적서를 받아서 가장 낮은 견적을 하는 것이 전자수의견적입니다. 맞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팀장 김우성 전자수의견적이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전부 다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결국 제한경쟁이, 아까 제가 하는 얘기 맞다 아닙니까? 공개수의입찰이 아니고 제한경쟁이라는 말은 몇 개 군데 업체 중에서 경쟁을 하게끔 만드는 게 제한경쟁 아닙니까?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금방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네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토목, 토목. 그 제한입니다. 전체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 정종필 주차장을 용역해 본 업체.
○김창우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겠지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요. 그냥 이게 설계라는 것은 토목설계를 하는데 이것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업체나 아니면 얼마 이상 도급 한도를 정해 놓은 업체나 이렇게 돼야겠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참고를 하고 나중에 용역계약서 위원장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잠시 쉬는 시간에 여쭤봤던 내용들입니다.
19페이지 남해읍 공영주차장 실시설계용역 73억. 맞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창우 위원 이것은 순수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오타라고 하면.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73억입니다.
○김창우 위원 순수 용역비가 73억, 실시설계용역?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보상비 포함해서 73억입니다.
○김창우 위원 설계용역을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실시설계용역. 설계용역비라는 것은 설계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이 설계용역비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창우 위원 공사비까지 포함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잘못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김창우 위원 용역비도 73억이에요. 실제로 들어간 돈이.
이것은 일부러 계약을 이렇게 하라고 해도 계약을 안 할 것인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오류. 총 사업비가 4,000만 원의 계약.
○김창우 위원 오류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 서류 전체가 오류입니다. 금액이 전부 다.
저 위에 보면, 18페이지 맨 상단에 봐도 그렇습니다. 4억짜리가 1,782만 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오류지요? 이것도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4억 아닙니까? 용역비만 한 것 아니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용역비가 1,782만 원.
○김창우 위원 용역의 사업비 아닙니까, 이것은? 총 사업비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사업은 총 사업비고 용역비가 1,782만 원.
○김창우 위원 어떤 것은 총 사업비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용역비만 사업비로 얹어놓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싹 다시 정리를 해서 한번 다시 주시다. 용역현황하고 사업비하고. 이것은 이래서 감사할 거라고 체크를 많이 해 놨는데 다 질문할 수도 없고. 전부 다 그러면.
위원장님, 14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실제 사업비하고 용역비하고 구분을 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14페이지부터 용역현황부터.
○김창우 위원 19페이지 마지막까지 이게 지금 사업비하고 용역비하고 섞여서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구분을 하든가 아니면 순수 용역비만 가지고 용역비가 얼마인데 용역비가 실제로 얼마 들었는가 이렇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이 내용은 감사자료 14페이지 용역현황하고 19페이지까지 용역하고 사업비하고 구분을 해서 다음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건설관리팀장 김우성 제가 보충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여동찬 예. 김우성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팀장 김우성 건설관리팀장 김우성입니다. 사업비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서를 보시면 시설비가 있고 용역비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용역비로 되어 있는 경우는 용역비로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시설비 안에서도 용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그대로 적어놓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4억 중에서 용역을 1,782만 원을 했다. 그러면 용역 명에다가는 적었지만 용역비는 별개로 적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팀장 김우성 용역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 안에서 용역을 따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비를 그대로 적은 겁니다.
○김창우 위원 이것을 구분해서 좀 주시다.
○건설관리팀장 김우성 예.
○위원장 여동찬 예. 다음에 자료를 구분을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시간이 없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님, 다음 분 계시니까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김창우 위원 24페이지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위원회 개최 횟수를 한 번도 안 한 데는 뭐 때문에 안 했는지 얘기를 해 보시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분기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도로굴착으로 3회 시행을 했고 나머지는 한 번도 안 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택시감차 같은 경우에는 감차가 계획되어 있을 때는 감차위원회를 운영해서 하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도 안건이 있으면 소집을 해서 운영하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도 하는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는 사실 안건이 없어서 개최 횟수가 제로인 것 같고 나머지 위원회는 안건이 있으면 그때그때 심의를.
○김창우 위원 안건은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건을 만들려고 하면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안 하려고 하면 하염없이 없는 거고.
택시감차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택시감차는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는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이것은 하려고 하면 100번도 더 할 수도 없고 안 하려고 하면 한 번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는 운영을 하실 때 내실 있게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에 제가 쭉 봤는데 문항도로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항도로에 대한 언급 부분은 하나도 없네요. 공사명도 없고 업체도 누가 했는가도 모르겠고. 하도급 계약현황 이런 것도 문항도로는 아예 없고.
혹시 문항도로는 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설계용역. 설계용역사를 가르쳐주십시오.
○도로팀장 정만식 한남기술단.
○김창우 위원 농어촌공사 앞에 있는 곳 맞습니까?
○도로팀장 정만식 예.
○김창우 위원 언제 한 겁니까?
○위원장 여동찬 도로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팀장 정만식 도로팀장 정만식입니다. 용역기간은 2019년 1월 29일부터 3월 29일까지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1월 29일부터 3월 29일까지. 한남기술단입니다.
○도로팀장 정만식 예. 한남기술단 이석철입니다.
○김창우 위원 대표가 누구지요?
○도로팀장 정만식 이석철입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이 얘기를 물어보는 것은 도로는 안전이 가장 우선입니다. 맞지요? 어떠한 경우도 안전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런데 도로팀장님 앞에 서계시기 때문에 도로팀장님한테 직접 질문드리겠습니다. 터널 앞에 사방이 안 보입니다. 1m도 안 떨어졌습니다. 거기가 폭이 16m 정도 나오데요, 끝 지점이. 터널 앞에 16m 정도의 폭이 나오는 도로가 연결이 됩니다, 그것도 90도로. 신호등 하나도 없고 횡단보도 하나도 없고 반사경 하나도 없습니다. 안전합니까?
○도로팀장 정만식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반사경하고 안전시설을 보완토록...
○김창우 위원 보완토록 해야 된다고요?
○도로팀장 정만식 예.
○김창우 위원 설계 자체를 그렇게 가면 안 되지요, 그러면. 터널에 90도로 길을 연결하는 설계를 하는 데가 대한민국에 몇 개 설계사나 있을까요?
○도로팀장 정만식 그 부분은 터널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통로박스.
○김창우 위원 제가 저번에 물어봤습니다, 분명하게. 이게 뭐냐. 터널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통로박스라 칩시다. 몇 미터입니까?
○도로팀장 정만식 한 40.
○김창우 위원 40m요? 40m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차를 타고 가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차를 타고 가면서 옆에 시야를 보는 것은 한 개도 안 보입니다, 그냥 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설계를 이해가 안 가더라고. 관련 법규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도로팀장 정만식 터널이 아니라서 법규 관련은 터널로 해석했을 때는 터널이 200m 이상 지하 40m 이상, 그런 것을 터널로 규정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서.
○김창우 위원 터널로 만약 규정을 한다 하면 앞에 시설물을 몇 미터 이내에 설치할 수 없습니까? 60km 이하인 도로에.
○도로팀장 정만식 60km 이하인 일반 국도에서는 300m.
○김창우 위원 300m지요? 뭐 때문에 300m를 해 놓은 것 같습니까? 설계 기준을.
○도로팀장 정만식 시야 부분.
○김창우 위원 아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창우 위원 우리 설계할 때 터널이라고 규정을 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인데. 물론 설명하신 대로 터널이 아니라고, 통로라고 생각하지만 엄연히 따지고 보면 우리가 느낄 때는 터널로 느껴집니다. 300m는 아니고 다만 30m는 띄워놔야 될 것 아닙니까? 농기계 나오면 바로 사고 납니다.
설계서에, 제가 이 설계서 봤거든요. 뭐냐 하면 사고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로를 개설한다고 되어 있데요. 맨 앞에 상단에. 이것은 사고를 내기 위해 도로를 개설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
어차피 내일 현장에 가서 질문할 거니까 더 이상 그 문제는 질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자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한번 볼게요. 도서종합개발사업 이렇게 해서 조도 물량장 숭상, 이렇게 되어 있고.
앞에 보면 뭐가 있냐 하면 도선 운항 편의시설 확충도 되어 있습니다. 이게 페이지 노도 쪽 관련한 내용입니다. 2페이지부터 12페이지 그다음에 27페이지, 39페이지. 노도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노도에 문학의 섬 개발로 인하여 노도에 관광객이 아마 앞으로 많이 방문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혁신과에서 청년활동가들 노도에다가 활동할 수 있게끔, 노도 문학의 섬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가 13명밖에 못 탑니다. 버스가 한 대 오면 몇 번 가야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버스가 진입이 불가한.
○김창우 위원 버스가 그 입구까지는 옵니다. 백련 입구까지는 옵니다. 그러면 버스가 1대 오면 몇 번 가야 합니까? 30명 왔다 치면.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3번은 왔다 갔다 해야지요.
○김창우 위원 3번 만에 갈 수 있습니까? 30명인데 승선인원을 지키면.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13명이니까 3번.
○김창우 위원 아, 3번 만에 갈 수 있네. 3번 만에 가면 왔다 갔다 하는 데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왔다 갔다 하는 데 10분 걸립니다.
○김창우 위원 왔다 갔다 하는 데 10분 걸린다고요? 내가 엊그제 갔다 왔습니다. 결산검사 할 때 갔다 왔는데 가는 데 10분 걸립니다. 가는 데 10분 걸리고 승선하고 내리고 이러면 한 14~15분 걸립니다. 왕복으로 30분 이상 걸립니다. 왔다 갔다 10분 걸린다 하면 과장님 한 번도 안 가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엊그제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30분이 걸리면 한 팀이 왔을 때 같이 마주치는 시간이 1시간 반 걸립니다. 맞지요? 그렇게 하면 다음에 노도 방문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할 때 배는 먼저 만들었고 올 초에 노도...
○김창우 위원 제 얘기는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 관계는 협의 많이 했습니다. 자기들 생각은 별도로 하든지 해야지, 우리한테 묻지 마라.
○김창우 위원 예. 그 관계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건의를 하라는 얘기지요. 서로 협력해서. 문화관광과하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제가 봤을 때는 활성화돼서 진짜 유명해서 사람이 많이 오면 다행이지만 지금 있는 배 그것도 승선인원이 모자라서 사람 몇 명 타지도 않고 계속 빈 배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일단 그 추이를 봐서 계속해서 주말에 와서 1년에 계속 빈도수가 52주인데 3분의 2 이상 승선인원이 나오면 대책을 수립하지만 1년에 한 번, 두 번 버스 1대 왔다고 해서 그 배를 섣불리 키운다든지 했을 때는 사실상 예산 낭비가 굉장히 많이 될 거라고.
○김창우 위원 과장님, 내가 말씀드릴까요? 교량을 설계할 때 어떤 기준으로 교량을 설계합니까? 차 1대 지나간다고 교량 설계합니까? 차 무게만 계산해서 교량 설계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교량하고...
○김창우 위원 비상시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까지 계산해서 교량 설계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교량 설계는 어느 정도 목적이 있고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창우 위원 항상 나중에, 추후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예산을 거기다가 돈을 160억 넣어놨습니다. 돈을 160억 넣어놨어요, 거기다가. 놓아두면 더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서로 협의해서 승선인원을 다만 30~40명이라도 맞춰서 해 줬으면 좋겠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제가 지금까지 쭉 봐왔는데...
○김창우 위원 아니면 그 배를 따로 운행을 하고 다른 배라도 하나 해서 그 배는 순수 노도 주민들만 이용하게끔 하고 다른 배라도 하나 해서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희는 생각이 어떠냐 하면 조도, 노도, 호도에 큰 배를 만들어서 필요할 때 노도도 운행하고 조도도 운행하고 그렇게 해야지.
○김창우 위원 안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되면 관광객이 밀리면 그것은 힘듭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제가 판단했을 때는...
○김창우 위원 아니면 배 전세를 얻어서 활용을 한다든가.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노도가 얼마나 활성화될지 모르지만 사람 안 올 거라 봅니다.
○김창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인드 좀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아니면 차라리 조그마한 배를 40~50명 타는 것을 전세를 하나 얻어서 활용을 하면서 군에서 보조해 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연구를 대보시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보조가 조금이 아니고 금액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 배도 (청취 불능) 계속 요구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2주에서 빈도수가 3분의 2 이상 되고 지체되고 할 때 그때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창우 위원 창선 케이블카, 삼천포 케이블카에 주중에는 쉽니다. 케이블카 뭐 때문에 설치했습니까?
과장님 자꾸 이상한 마인드로 가려고 하는데 사람이 겪으러 왔을 때 그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케이블카 그러면 내 적자게요? 케이블카 사실 적자입니다, 저것도. 이익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번에 시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적자라대요. 우리가 부럽다고 얘기하니까요.
과장님, 그런 마인드로 가면 안 됩니다. 사람이 많이 올 것을 대비해서 연구를 대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자꾸 안 된다는 식으로만 생각을 해 버리면.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일단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이것은 책에 없는 것인데 두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변 교차로에 저번에 공사를 하면서 군민들 철물점, 장비, 덤프, 식당, 심지어 인건비 이래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본 줄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가요, 토털?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1억 500 정도.
○김창우 위원 1억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단순히 앞으로 남변 교차로에, 지나간 일이지만 남변 교차로에만 있어야 될 일이 아니고 앞으로 추후에 남해군에서 공사를 발주를 했는데 건설경기 활성화가 되면 지역주민들도 경기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그런데 지역 주민들한테 돈을 손해 보게끔 하면 안 되겠지요. 물론 사고가 나서 그랬기 때문에 과장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중간에 정산하고 준공하고 적자 본 업체가 많이 있는데 사실 남변 교차로 그 업자는 30년 정도 공사를 했는데 그런 사람 처음 봤습니다.
○김창우 위원 처음 봤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할 이야기는 그 업자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했는데 대책이 없어서.
○김창우 위원 준공은 됐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준공은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각종 공과금이나 이런 것은 다 냈는가요? 준공할 때 서류를 뭐, 뭐 받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연체 일수가 100일 넘고 해서 지체상금이.
○김창우 위원 지체상금은 우리가 받았습니까? 공사를 안 줬기 때문에 남았겠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다 못 받았습니다. 지급할 돈은 8,5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체상금이 1억 정도 돼서.
○김창우 위원 1,500만 원 더 받아야 되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더 받아야 됩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그 8,500만 원 어디 있습니까? 예산을 돌릴 수야 없겠지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규정을 하나 만들어서,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제 생각에는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앞으로 공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나름대로 남해에 가면 공사를 하면 한 달에 인건비하고 식비하고 장비대는 줘야 된다는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아니면 일반수칙처럼 남해군에도 일반수칙처럼 만들어서 그것을 줘서 도장 받아오라고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공사 계약하고 난 다음에 장비업자하고 사업주하고 직불제 가능하거든요. 그것은 장비 가진 사람하고 합의가 돼야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오면 유도를 하기는 하는데 자기들끼리 쌍방 계약을 해서 합의가 돼야 직불계약이 되거든요.
조금 전에 김창우 위원님께서 조례를 이야기했지만 조례를 안 만들어도 충분히 가능한 게 일하는 사람하고 돈 줄 사람하고 합의만 되면 됩니다.
○김창우 위원 합의를 우선으로 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일반수칙을, 나름대로 남해의 건설계약수칙을 한번 생각해서 그것도 의논을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잘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해유치원 어린이집 얘기입니다. 도면도 대충 나왔고 어느 정도 돼서 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번 추경 때 건의를 했거든요. 예산이 빠졌습니다.
○김창우 위원 제발 부탁하는데 위에서 내려올 때 방지턱 그것 하나만이라도 해 놓으시다. 돈 얼마 안 든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돈 몇십만 원이면 될 것인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할 때 같이 하려고.
○김창우 위원 지금 당장. 차가 질러 내려오면 생각보다 차가 빨리 내려옵니다. 과장님 그 현장에 가보셨다 아닙니까? 생각보다 차가 빨리 내려옵니다.
일단 다른 시설 하기 전에 방지턱 하나만이라도 해 놓으시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창우 위원님께서 오전 시간은 다 잡아먹었네.
○김창우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여동찬 이어서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개인적으로 오후에는 감사에 참여를 못 하게 돼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논두렁사업이 보니까 67% 정도 됐네. 내년도에 사업을 마감을 한다고요? 지금 논두렁 현황을, 사업 추진이나 논두렁 하고자 하는 농민들은 지금도 수요를 다 충족해 줍니까, 신청한 사람들은 거의 다 해 줍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들 사업비를 건의해서 읍면에 배정해서 거의 80~90% 했고 일부 노는 구간 있는데 신청하라고. 처음에 안 했다가 뒤에 또 신청하려고 마음이 바뀌어서 신청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김종숙 위원 내년까지 사업을 종료한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팀장님, 나와보시다.
○위원장 여동찬 박정민 농업기반팀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팀장 박정민 농업기반팀장 박정민입니다. 준영구논두렁 설치사업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 사업을 시행을 하고 최종적으로 3월에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최종적인 잔여필지를 수요를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내용이 내년도 28.4가 전부 조사가 됐습니다. 이것을 하면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 예산을 얹어주시면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고 혹 뒤에 발생되는 수요자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그 도비 보조에 의해서 이 사업을 조금씩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읍면에다가 나머지 잔여지 수요조사를 다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단은. 지금 사업비도 많이 들어갔고 기간도 길고 해서 내년에 일단 마무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김종숙 위원 팀장님, 여태까지 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한 사람들이고 여태까지 안 한 사람들은 논두렁 하면 좋다는 것은 사필입니다.
○농업기반팀장 박정민 장단점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나머지 30%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게 거의 100%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고 싶은데 돈이 있는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가 다음에 논두렁사업을 할 때는 자부담을 말이지, 한 20%. 진짜 그 사람들은 어려워서 못 하거든. 이 논두렁사업 하기 전에 조금 여유가 있고 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도 논두렁을 전부 다 했습니다. 100% 자기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못 한 사람들은 상당히 논두렁 안 하면 지금은 말입니다. 굉장히 모내기 할 때 피곤합니다. 두름하는 그게 얼마나. 하루 해서 안 됩니다, 물 안 빠지고.
나도 경작을 한 100m, 남의 논이 돼서 임대를 해서 두 보루꾸를 하는데 100m씩인데 논두렁 안 해 놓으니까 물만 대면 쏙 빠져버리고 쏙 빠져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내 논 같으면 어째도 할 것인데 남의 논인데 됩니까? 그런 사정들도 있고 하니까 이걸 일단 제 생각에도 내년까지 종료하고 나중에 한 2, 3년 있다가 그때는 자부담 좀 없는 사람들이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 농사짓는데 복지 차원에서 자부담 낮춰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농업기반팀장 박정민 일단 그 부분은 의논도 해야 될 부분이고 일단 내년에 끝이 나면 일부 수요가 생기면 도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도비 가지고.
○농업기반팀장 박정민 예.
○김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복곡-대지포 공사가 총 공사비가 256억인데 저번에 우리가 할 때 이게 국비나 도비 예산 안 하면 사업을 추진하지 마라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25억도 아니고 256억인데 군비를 가지고 도로를 낸다. 나는 이런 사업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행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말이지. 가장 우리가 군민들이 빨리 어떻게 도로도 내고 임도도 내고 그다음에 농로도 개설함으로 해서 편의도 되지만 부가가치도 굉장히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용소 길맞이 같은 데는 밭들이 평당에 전부 다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합니다. 그런데 거기 지나가면서 보면 농로가 참말로 겨우 경운기 가게 자기들끼리 내서 굉장히 농로도 위험합니다. 그런 데는 우리가 답주들하고 해서 오히려 그런 데는 도로만 나면 전부 다 외지인들이 남향이고 해서 땅 사러 많이 옵니다. 그리고 외지 사람한테도 땅이 굉장히 거기는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집 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농로식으로 해서 한 4m씩 구간별로 답주들하고 의논을 해서 길을 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직접 오는 사람들 전부 다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 옵니다, 거기.
특히 그쪽으로 많이 살러 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과장님, 꼭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복곡에서 대지포 구간 이것은 꼭 국비, 도비 확보해서 사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군비만 가지고 하는 데는 무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는 44페이지 해안도로가 이동 난음에서 오는 쪽으로 해서 고잔에서 오는 거기가 국도로 딱 나오고 광두에서 해안도로가 나오는 거기가 딱 접하는 곳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소속된 과장님들한테 이야기했고 이것은 해수부 장관 허락을 맡아야 된다 해서 갯마을 앞쪽으로 해서 그 도로를 앞쪽으로 연결을 시켜주려고, 해안도로를.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해안도로를 이용해서 마라톤이나 자전거나 여러 가지 경기를 하기가. 남해 심천리 쪽으로 해서 선소로 해서, 섬호로 해서 돌면 전부 다 평지입니다. 마라톤하기도 좋고 자전거 경주하기도. 그래서 지족까지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종숙 위원 또 상당히 해안가 관광코스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흠집이 거기라, 거기가 딱 국도로 나온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그것을 안쪽으로 해서 지금 제가 굉장히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괜히 돈 들여서 나중에 자전거도로 낸다고 해 놓으면 오히려 굉장히 큰 생각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우리 군에서.
전에 이동에 튤립축제 하던 것이 없어져서 거기가 그쪽 해안도로가 나면 1만 5,000평에서 2만 평 가까이 공유수면이 생깁니다. 국도변하고 해안도로.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옛날 한번 경험했던 바닷물을 호수같이 만들고 소위 튤립 같은 것 꽃을 함으로 해서 튤립축제를 통해서 관광인프라가 발생하는 것을 봤거든. 그래서 그것을 조성하는.
일단 해안도로부터 그쪽을 내려고 그것은 해수부장관하고 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영제 군수님 동네입니다. 전에 용머리 잘라버려서 당시 하 군수님이 돈 물려냈어. 그러니까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번에 국회의원 돼서 더 좋을 겁니다. 이것은 조금만 한번 보류를 해 주십사.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많이 도와주시다. 남해군으로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52페이지 남해읍 공영주차장하고 그다음에 창선의 단항 공영주차장하고. 보면 지금 터미널 주차장 거기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터미널 밑의 주차장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것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나머지 땅 매입한다고 해서 의원 돼서 40억인가 41억, 그 땅은 매입이 다 됐다고 들었는데 완료됐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매입은 다 됐습니다.
○김종숙 위원 되어 놓으니까 사업을 하겠지.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종숙 위원 이것은 국비 50% 해서 하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관리사무소 등 하는데 관리사무소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주차장에는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데 화장실은 할 거지요? 사무실 옆에다가 화장실 할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화장실은 안 할 계획입니다.
○김종숙 위원 왜 안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주차장이기 때문에 잠시 차 세워놓고 가기 때문에 주차장에는 필요 없을 거라고 보고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그 주차장이 차가 몇 백 대 세워놓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소변이 하고 싶으면 어쩌란 말입니까? 옆에다 대고 소변을 보란 말입니까?
그리고 뒤에 창선 주차장에 보면 관리사무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남해읍 터미널 밖으로 나오면 화장실이 있어야 됩니다. 말이 됩니까? 차를 몇 대 댑니까? 한 230대 대는데 주차장 화장실 설계 들어가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도심지에 가봐도 주차장에 화장실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 데 없다고 우리 남해가 없을 필요 있습니까? 우리는 화장실 넣으시다. 관리하기가 사나워서 그럽니까? 돈이 많이 들어 그럽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주로 사용하는 사람이 터미널 이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차 대놓고 터미널 차 타고 오고 내려서 차 타고 가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했을 때는, 김종숙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고민을 해 보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설계를 반영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주차장에 해야 됩니다. 이동 119소방대 옆에다가 한성주차장이라고 해서 차 30대 댑니다. 거기도 소방대 화장실하고 연계를 시켜서 하는데 왜 하느냐 하면 관광객들이 버스를 대놓고 옆에 얄궂은 수산물 팔고 하는 데 쳐들어갑니다. 가서 화장실부터 들어온답니다. 그리고 버스를 대놓고 버스 가림을 해서 소변하고. 그래서 옛날부터, 몇 년 전부터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소방대도 옮기고 땅 사고 해서 주차장에 버스 대면 화장실을 이번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차가 230~240대 대는 주차장에 화장실이 없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은 과장님 꼭. 이게 사업비가 73억이 드는 사업비로 해서 화장실이 없다. 내가 볼 때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꼭 사업계획을 넣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 군민을 위하고 우리가 그래도 보물섬 남해에서. 주차장에서 소변하고 싶으면 아무 데나 소변을 봐도 되겠습니까? 상상을 해 보시다. 아담한 주차장 거기가 부산, 서울 가면서 딱 대놨는데 버스 내려서 차 가지러 가면 버스 오면서도 소변도 못 하고 볼일도 못 봤는데 거기 와서 소변 보고 차 끌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도심지나 여객터미널, 비행장 같은 데 가보면 화장실이 거의 대부분 다 없습니다. 아무리 주차장이 넓어도 어차피 그 사람이 목표한 곳이 차를 주차해 놓고 비행공항이나 터미널이나 KTX나 거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시설의 화장실을 보지 주차장에 화장실은 거의 대부분이 없습니다.
○김종숙 위원 공항 같은 데는 공항 로비를 통해서. 거기 화장실이 있으니까 화장실 보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 버스정류장 내리면 터미널 안에 안 들어가고 바로 주차장으로 차 가지러 가야 된다고. 안 그렇습니까? 들어갔다가 터미널 화장실 사용하고 차 가지러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깊이 검토를 해 보시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꼭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남해읍은 면적이 보니까 3,000평 가까이 되네. 조성하는 것이.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종숙 위원 3,000평 못 됩니다. 그런데 뒤에 넘어가면 창선 단항주차장은 사업 내용 면적이 배로 많습니다. 1만 8,700㎡가 되는데 보면 딱 배로 많습니다. 그런데 설치하는 면적은 보면 4필지 해서 보상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주차장을 하는 겁니까? 이게 한 700평 되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앞전에 보상하고 이번에 보상한 것이 3필지에 2,275㎡ 보상한 내용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창선 단항에는 주차장 대수가 보면 82대 정도.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이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회센터 주차장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문제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있기 때문에 이 주차장은 일부 주차장을 하고 뒤에 만드는 것은 비기 때문에 오토캠핑장을 일부 만들어서 거기서 캠핑도 하고 사용하라고 해서 화장실도 있고 관리사무실도 있고 다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장소가 매립하는 것 같던데,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매립이 아니고 수풀이 나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숲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매립지가 아니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매립지 아닙니다.
○김종숙 위원 주차장 하는 데가?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종숙 위원 안쪽으로 거기가?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안쪽입니다. 푹 들어간 데.
○김종숙 위원 그런데 면적이 6,000평이나 이렇게 면적이 넓습니까? 6,000평 누구 땅입니까? 군 땅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삼천포-창선대교 할 때 그때 계획을 세워서 주차장 만들어놓은 지역입니다. 지금 만든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김종숙 위원 이번에 조성하는 주차장 면적은 몇 제곱미터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이대로입니다. 1만 8,666㎡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이걸 다 하면 6,000평이라니까, 주차장 면적이.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거기서 사면도 들어가고 중간에 오토캠핑장을 만들기 때문에 화단도 들어가고 일반 주차장하고는 다릅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남해읍은 3,000평 하는 데 73억이 들고 여기는 한 6,000평 가까이 하는 데 58억밖에 안 듭니까? 배인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땅값도 3분의 1 정도밖에.
○김종숙 위원 이 사업비는 땅값은 벌써 다 정해져버린 것 아닙니까? 읍에는 땅값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읍에 땅값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종숙 위원 포함된 겁니까? 73억이.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73억 중에 땅값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종숙 위원 땅을 두 번에 걸쳐서 매입을 했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승낙 되는 대로 계속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종숙 위원 땅값까지 포함해서 73억이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전체 사업비가 73억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나는 이놈의 주차하는 데 뭔 놈의 이렇게 큰돈이 드는가 했더니 그러니까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창선도 땅값 매입비까지 해서 58억이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전체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좀 이해가 갑니다. 남해읍은 금년에 완공이 되어 있네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김종숙 위원 빨리 해야 됩니다. 남해 오면 읍에 주차장 되어 있는 것 보면 굉장합니다. 대놓고 쭉 걸어서 시장통까지 올 거라고 보고 시장통 좀 활성화될 거라고 보는데 되기는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희들 생각으로는 주차장 준공되고 나면 주변에 교통단속을 집중해서 주차장 안쪽으로 차를 넣으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변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주차된 차량들을 준공이 되고 나면 주차장으로.
○김종숙 위원 나는, 우리 위원들도 다 피부로 느낄 것인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접근성입니다, 접근성. 퍼뜩 하나 사러 왔다가 퍼뜩 사서 가고 그러게끔 시장 가까이 주차장이 형성돼야 되는데 우리 남해읍에는 도로 쪽에 2층 주차장 해 있는 것 있고 터미널에서 가는 그 중간에 유료주차장들이 한 10대씩 대게 해 놓은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거기가 원래 핵심 도로라, 시장 보러 오는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다가 최소한으로 주차공간을 돈이 들더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시장번영회에서 그런 것을 해서 시장에 온 사람들이 거기까지 세워놓고 걸어왔다가 걸어가려고 하면 얼마나 그게 시간이 걸린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앞으로 일방통행을 하면 그런 문제점이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김종숙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8월부터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오거리에서 밑으로, 그린농마트까지 일방통행을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차선 한 개만 나고 양쪽으로 차를 대게 되면 그런 부분은 다 해소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다 됐는데 남해읍 시장통 주위에 주차공간을 20대든지 다만 10대든지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남해읍 시장통 활성화사업의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게. 접근성입니다, 접근성. 그것 때문에 전부 다, 향우들이고 말이지.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되면 관광객들 와서 차 대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간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은 오후에 병원에 가셨고.
김창우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를 많이 하셔서 오후는 별로 질의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홍정숙 주사가 와서 위원님장, 빨리 마쳐주시다 하고 갔는데.
(웃음소리)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현옥 위원 고생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생각이 누구나 다 다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생각이 다른데.
주차장에 화장실 넣는 것은 반대입니다. 화장실은 좀 그렇습니다.
2019년도부터 착착 한번 해 봅시다. 201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이런 것이 있는데 노도 방문 관광객 편의 제공 수송대책 마련, 이게 아마 김창우 위원님께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요?
요즘 핫한 게 뭐냐 하면 수상택시라고 나오더라고요. 혹시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런 것도 하나 도입을 하면, 사업자를 선정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도 도입하면. 예를 들어서 일거양득으로 그것도 되고 사람도 실어 나르는 것도 될 것이고 바다 해안풍경을 구경을 할 수 있는 관광 루트가 안 되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희 생각은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 판단보다도 사업을 할 사람이 먼저 달려들어서 행정에 건의를 해 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먼저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정현옥 위원 아, 어려워서. 내가 해야겠네. 허가를 내주려나 모르겠다.
그런 것도 하나의 방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작년 2019년도, 2020년도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주차장입니다. 사실은 토지 활용도에 주차장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활용도 가치가 떨어지고 별로 쓸모없는 땅이 주차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로만 내면 주차장이 되다 보니까 계속 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그런 것인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도심지역은 주변에 주차장이 있어야 인근 가게가 운영이 되지. 사실 주차장이 없으면 영업하기가 힘듭니다.
○정현옥 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말씀을 드려보고 안 될 것 같으면 제가 하나 제안을 해 봅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좋습니다.
○정현옥 위원 사실은 우리가 주차장보다 벌금 내는 것이 아까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직접적으로 다가오니까. 시속 100km 앞에 가서 130km 넣는 사람을 본 이상은 과속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견인차를 도입하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몇 번만 끌어가면 에코촌 건설할 정도로 이동에 갖다놓는다든지 하면. 진주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끌어다 놓아버리거든요. 그러면 몇 번만, 하루에 한두 대만 끌어간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불법주차 안 합니다. 어디를 대든 합법적으로, 걸어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돼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집하고 가까운 데 주차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견인차를 도입을 하는 방향은 어떤지. 그런 생각을 한번 안 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제가 만약에 정책집행결정권자가 된다면 남해읍 전체에 주차장을 일부 만들어놓고 나머지 불법주정차를 하는 데는 전부 다 단속을 해서. 조금 전 정현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법주정차 하면 견인해서 어느 지역에 견인해 놓고 견인비하고 주차비하고 전부 다 징수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정현옥 위원 하지요?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터미널 주차장도 시장까지 걸어오는 데 3분에서 5분 정도밖에 안 걸리면.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희 생각은 거점별로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남해읍의 여론을 들어서 전 도시계획도로, 도로에 주차장을 정확하게 구역 설정해 놓고 그 외에 차 대는 데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주차장으로 넣든지 불법주정차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불법주정차가 계속된다면 업자 선정해서 견인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정현옥 위원 용역을 한번 넣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금방 과장님처럼 말씀해 버리면 제 임기 동안 되지도 않겠는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제가 판단할 때는 거점별로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 봅니다. 위쪽, 아래쪽, 동쪽, 서쪽 해서 거점별로 마련해 놓고 남해읍의 주민들 여론도 수렴하고.
○정현옥 위원 지금도 공설운동장 앞에 복개해 놓은 도로의 주차장도 상당히 큽니다. 지금 읍의 터미널 앞에도 주차장이 만들어지고 하면 충분히 시행해도 안 되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일단 시간을 두고 여론을 수렴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8월부터 일방통행제가 시작될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현옥 위원 일방통행제를 제가 반대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장사를 하고 있는 골목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된다면. 인구는 줄지, 차는 지나서 한 바퀴 다시 돌아온다든지. 주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턴에서 그 집에 기름 넣으러 가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일방통행이라는 제약도 있지만 주변 상가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역 상가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일부 일방통행 시점하고 종점 부분, 그 부분에 가게 가진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찬성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고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노도, 12페이지입니다. 노도의 모노레일이 원래는 100m였는데 80m로 줄여졌다, 그렇지요? 도서종합개발사업에.
상주면 노도, 섬 안에 모노레일을 100m 놓기로 했는데 80m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처음에 계획할 때는 어느 정도 위치 잡아서 100m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 보니까 그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혹시 설계를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주민들하고 같이 의견을 들어서 설계를 합니다.
○정현옥 위원 노도에 사는 어머님은 모르던데. 이게 뭐하는 것이고, 이러던데.
하려면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현옥 위원 이것도 관광시설화로 만들려면 울릉도처럼 나무를 채취하기 위해서 길게 해서 문학의 섬까지라든지 안 그러면 저 위까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80m 해 봤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평생을 섬에서 사시던 분들이 주민을 위해서 80m 거기서 저 위까지 거기인데 큰 효율이 있겠나라는 생각도 들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도서개발 자체가 관광객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거주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것도 비용을 들여서 하려면 길게 해서 모노레일을 좀 해 놨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하는데.
사실 안 가봤습니다. 가보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전화가 몇 번 왔어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런 부분도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중국 사람들 그렇잖아요. 제일 긴 것, 제일 좋은 것, 최장거리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국도19호선 확장공사인데. 이어리의 도로 한가운데에서 누수가 돼서. 그거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엊그제 지나가다 보니까 포클레인이 와서 파던데.
○위원장 여동찬 박정민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팀장 박정민 농업기반팀장 박정민입니다. 국도의 농업용수가 누수되는 부분은 그때 정현옥 위원님도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2년도에 풍산아파트 뒤에 있는 이어소류지를 개보수하려다가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농어촌공사 대곡저수지에서 물을 인입을 해서 이어리 지구에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농번기가 돼서 물을 공급을 하려고 트니까 국도에서 물이 나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대곡으로 가는 도로를 절토를 했습니다. 거기서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해서 국도에서 그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하니까 그 부분에는 누수가 없고 우리 구간에 누수가 있어서. 그래서 농업용수를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현옥 위원 물이 새더라도 틀어놨네요.
○농업기반팀장 박정민 주민들이 해서 낮에는 틀지 말고 밤에 좀 틀고 그렇게 했는데 근본적으로는 관로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긴급으로 긴급복구비가 있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현옥 위원 공사가 12년도에 된 겁니까?
○농업기반팀장 박정민 예, 12년도 공사를 한 겁니다.
○정현옥 위원 농수로 공사시설.
○농업기반팀장 박정민 김두관 의원님이 도지사 하실 때 소류지 개보수로 내려왔는데 결국 풍산아파트하고 인근의 집들 때문에 반대가 돼서 그렇게.
○정현옥 위원 팀장님이 보시기에 부실공사지요?
○농업기반팀장 박정민 거기 누수되는 구간에는 우수관로가 그것을 이용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 구간은 아주 노후된 관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때 그 구간.
○정현옥 위원 12년도에 했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반팀장 박정민 그 공사는 옛날부터, 12년도 이전부터 있었던 구간입니다.
○정현옥 위원 물이 새는 곳은 확실히 알아냈습니까?
○농업기반팀장 박정민 예. 확인을 하고. 그 구간은 국도 구간은 아니고 저희들 구간에 누수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작업을.
○정현옥 위원 원인자부담을 시켜서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농업기반팀장 박정민 국도 부분에서 샜으면 국도에서. 일단 국도에서 절단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안 새더라도 국도에서 복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구간에는 우리가 하는 것으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언제 마무리됩니까, 이 공사는?
○농업기반팀장 박정민 이번 주 내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그것은 제가 정확히, 긴급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긴급으로 하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 주 월, 화요일 정도는 마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마쳐주시다. 신문에, 뉴스 나와야 된다고 주민이 그럽니다.
○농업기반팀장 박정민 그게 상수도인 줄 알고 그러는데 사실은 농업용수입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리에 과장님, 왕근숯불갈비하고 거기에서 다시 통로박스를 지나서 앞에까지 도로가, 우리 군 도로가 아니고 부산지방관리청 소속 도로고 관리는 군에서 하고 쓰기는 마을에서 쓰고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저번에 그 관계 때문에 연락이 돼서 주민 불편신고가 들어와서 한번 갔거든요. 갔는데 부산청에서 포장하러 왔는데 전주가 이설되고 나야. 지금 도로는 개인 토지가 돼서 포장 못 하고 전주를 이설해야 포장이 된답니다. 되고 나면...
○정현옥 위원 전주 이설 3개지요? 어디서 신청해야 됩니까? 또 다른 부서일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부산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정현옥 위원 언제 한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번에 가니까 부산청에 이야기를 했다 하거든요. 부산청에서 포장하러 왔다가 전주 때문에 포장 못 하고 다시 갔답니다. 전주 이설하고 나면 포장을 한다고 합니다.
○정현옥 위원 기간은 안 잡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현옥 위원 도로가 빨리 군으로 이어받든지 해서 관리에 들어가야 되고. 거기 흙이랑 쌓아서, 전주가 있다 보니까 주차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다니는 데도 문제가 있고.
지하통로 그것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지하통로 입구에 물이 새는 것도 상수도인지 다른 우수인지.
○정현옥 위원 아마 거기서 새서 그렇게 가지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것도 아직 원인도 파악이 안 돼서 부산청에서 저희들이 아직 인수인계를 안 받아서 보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거기 사시는 분이 몇 가구 안 되는데 술만 취하면 전화를 해서 전봇대 이설해 주라고 하고 도로 관리를 하고.
지하통로 자체가 직선으로 가다 보면 위험하긴 위험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위험합니다.
○정현옥 위원 위쪽으로도 차가 초보자들은, 우리 같은 사람은 다니겠던데 초보자들은 바로. 거기가 그렇게밖에 공사가 안 됐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승용차는 상관없는데 축이 긴 것은 뒤에 걸리고 앞으로 내려가면 앞이 걸리고.
○정현옥 위원 맞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앞뒤로 부지가 넓으면 가능한데 부지가 앞에 딱 옹벽이 서 있기 때문에 여유 폭을 두고 지나가야 하는데 여유 폭이 없기 때문에 사실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빨리, 제 생각에는 빨리 군에서 이어받든지 해서 물러낸다든지. 물러내도 안 되긴 안 돼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앞에 길이 있기 때문에.
○정현옥 위원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찌 그리. 하기야 그것도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월곡 로터리는 해년 해마다 올라올 것인데 방향성이 잡혀가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진주국도에서도 왔다 갔고 부산청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하는 이야기가 준공한 지 1년도 안 돼서 개보수한다는 것이 좀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기들이 예산 확보해서 공사를 해 준다고 합니다.
○정현옥 위원 2년 지나면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일단 계속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거기도 다닐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것도 빨리 좀 됐으면 좋겠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성산 로터리하고 도마 로터리 표지판 아직까지도 안 바꿨지요? 지명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바꿔주라고 읍면 건의를 받아서 부산청에 건의했는데 바뀌어져 있는지 안 바뀌어져 있는지.
○정현옥 위원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도 빨리 좀.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런 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빨리빨리 시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 한번 볼까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시스템 구축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다. 어떤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전에는 인력으로 다 했거든요. 인력으로 증지에 사진 붙이고 주소 써놓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바로 기계가 있어서 이름 넣고 하면 바로 거기에서 쭉 되어서 바로.
○정현옥 위원 시험은 어디서 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시험 치는 것이 아니고 면허증 갱신하는 겁니다.
○정현옥 위원 아, 면허증 갱신하는 기계. 조종사면허증. 알겠습니다.
독일마을 진입로 인도 설치,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설계는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설계는 했는데 공사를 못 하고 있다고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현옥 위원 제가 하는 것을 사진을 찍어왔는데? 독일마을. 주차장에서 남강댐공사 이것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일 겁니다.
○정현옥 위원 다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그 공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공사입니다.
○정현옥 위원 이 공사하고 건설교통과에서 인도 내는 것은 다른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개념이 다릅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서,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그 구간을 인도로 오른쪽에 만들려고 하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현옥 위원 5억 가지고 됩니까? 부지 같은 것은 안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정확한 측량을 해 봐야 아는데 아직 측량을 안 해서. 도로 사면이기 때문에 일부 부지를 제외하고 전부 도로 부지라 생각하고 있는데 측량을 해 봐야지 정확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올라가다 보면 왼쪽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오른쪽으로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느낌이.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왼쪽으로 해야 됩니다. 주차장 쪽으로. 산 쪽으로 말고 바깥쪽으로.
○정현옥 위원 바깥쪽으로. 그게 나올까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도로 사면이기 때문에 도로 부지고 일부 접속 도로 있는 부분만 개인 부지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정현옥 위원 엊그제 부의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밑에 쪽에, 반대쪽에도 회전으로 해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로터리적인 시스템이 되면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가서 바로. 반대편에서 물건마을에서 회전해 올라오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놓으면 버스를, 아예 독일마을 자체에 차가 못 들어가게끔 만드는 그런 시스템도 좋지 않겠나라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회전을 바로 해서 버스가 저 밑에 내려놓고 사람들은 걸어 올라오는 그런 것도 다음에 전문가님이니까 자기 지역구고 해서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뒷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신설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갯마을 앞에 국도.
○정현옥 위원 아니, 이 공사하는 것은 내가 압니다.
남해군에 자전거 도로라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특별히 자전거 도로가 지정된 곳은 아니지만 차도 안 다니고 자전거 타기 좋은 데가 노량에서 삼동 지족까지 구간이 좋은데 일부 구간이 국도 관계 때문에 끊겨서. 거기 옛날에 2차선일 때는 차 안 올 때 지나갔는데 지금 4차선이 돼서 신호를 두 번 받아야 건너갈 수 있고 약간 위험합니다. 그 부분이 한 300m 되는데 그 길을 이어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요. 자전거 전용도로가 맞습니까? 노량에서 지족까지가.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자전거 전용도로는 아닙니다. 300m 부분만.
○정현옥 위원 자전거만 다닐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차는 못 다니고 자전거나 오토바이, 사람 정도만 다닐 정도로 도로를 개설해 준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현옥 위원 노량에서 지족까지는 자전거 도로가 아니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현옥 위원 전용도로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현옥 위원 사실은 저도 집에 자전거가 2대입니다. 한 번씩 타기는 타는데 차가 다니니까. 토요일, 일요일 휴무 때는 달리니까 뒤에서 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농번기가 되니까 잘 안 들리더라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자전거 전용도로라면 자전거밖에 안 다녀야 된다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300m만...
○정현옥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것을 이어주는, 갯마을에서 이동 그쪽 이어주는 그런 부분인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현옥 위원 이 부분은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명칭이 된다면 경기도 성남이나 경기도 시처럼 자전거보험도 군에서 들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은 그 말 뜻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런 부분들이 군민들을 위한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종숙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갔는데 읍 터미널 앞에 공영주차장을 신설하면 버스는 여기 5대밖에 안 댑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5대 정도.
○정현옥 위원 건설기계 주차장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현옥 위원 관광버스 같은 경우에는 남해군에 5대가 더 되는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개인 차 사는 분들이 자기 차고지 확인하고 차를 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은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사실은 관광버스들은 차고지증명서가 나와야 허가가 나고 택시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다 세우는 사람 없습니다. 보면 유배문학관, 남변도, 카센터 이런 데 세워놓고 있는데 이런 것도 돈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돈을 받고 늘리면 안 되겠나 싶기도 하고. 안 그러면 철재로 만들어서 2층은 승용차를 올리고 1층은 큰 차들이나 화물차들. 물론 충분히 법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차고지증명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다사관광이라든지 이러면 원래 하동이지 않습니까? 차는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경남쿠버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도 한 번 정도는 따져보고 주차비를 받으면 되니까. 허가는 그렇게 냈더라도 FM대로 사람이 살 수 없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뚜벅이버스,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사람이 찾아가는 겁니까? 어떻게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설명을 해 주시다. 뚜벅이버스 15인승을 가지고.
54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중형차 15인승 정도 2대 정도 구입을 해서 평일에는 심천, 동산, 중촌, 이런 데 다니고 혹시 주말에 관광 수요가 있으면 관광지 바래길 시점 종점 예약을 해 주면 내려주고 태우러 가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효율성이 있을까요? 인원이 주말에 1명이라도 있으면 태워가야 될 거고. 예를 들어서 관광철이라든지 성수기에 들어오면 한 차가 넘으면 또, 그런 방법. 1명이라도 돌아야 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 요금 책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됐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다 위탁을 하면 업체에서 판단할 겁니다. 몇 명 이상 되면 차를 한다든지.
○정현옥 위원 어디 업체에 할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남흥여객밖에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계획을 잘 짜야 되지 싶습니다.
그다음에 김영심 팀장님.
○위원장 여동찬 예. 김영심 팀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택시 감차사업이 내일모레 회의를 할 거다, 그렇지요?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예.
○정현옥 위원 진행상황하고 혹시 개인택시 업계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안 그러면 그날 가서 회의를 할 것인지. 가격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하고 우리 군하고.
우리 군은 6,100만 원 정도. 그런데 저쪽에는 7,000만 원 이야기도 나오고 6,500만 원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교통지도팀장 김영심입니다. 정현옥 위원님 감차보상사업에 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019년 택시총량제 용역을 해서 현재 군내에는 택시가 137대가 있습니다. 137대가 있는데 현재 휴업은 2대를 해서 135대 중에서 총량제 용역을 통해서 최종 저희 군에 맞는 대수는 57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감차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 76대가량 감차하는 것은 맞지 않아서 저희 총 면허 대수 중에서 자치단체에서 100분의 20.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하는 숫자는 72대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올해 2020년부터 5개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차로 저희가 작년에 대략, 올해 감차보상사업을 위해서 어느 정도 간담회를 법인과 개인을 통해서 했는데 정현옥 위원님 말씀대로 늘 보상금액 부분이 많이 저희와 의견이 맞지 않아서 지난 5월 28일까지 현재 세 차례 정도 간담회를 한 결과 법인 같은 경우에는 2,500에서 2,700으로 보고 있고, 1항부터 3항까지 해서 보고 있고.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 본 금액이 6,100에서 6,400까지였는데 개인택시지부에서 원하는 금액은 6,500이었습니다. 저희 계획은 어느 정도 6,400에서 6,500 정도 보고는 있는데. 그런데 이 택시 가격이 2018년도에 맞췄을 때는 거의 5,100만 원 정도 선에서 이게 매년 어느 정도 5개년 계획을 잡지만 앞에도 용역을 할 때 5년 계획을 3년 안에 마쳤더라고요. 저희도 다음 주 위원회를 할 때 27대를 5년까지 길게 보지는 않고 3년 안에 하면서 이 금액 변동 없이 3년 안에 마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어느 정도 개인택시지부 회원들하고 의견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감차가 나이 순입니까? 경력 순입니까? 어찌 됩니까?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현재 저희가 올해 받은 대수는 법인 2대, 개인이 5대인데 그래도 고령자 순으로, 거의. 개인 5대는 거의 70세 후반의 퇴직하실 분들 희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팀장님 생각하시기에 개인택시 업자에서 이야기하는 6,500 정도. 6,400~6,500을 주면 5대가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다고...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6,500을 하면 현재 희망자는 저희가 받은 것은 5대인데 내년도 희망자 다섯 분도 내년에도 그에 맞춰서 해 준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6,500을 저희가 해 준다 해도 21년도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금액은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음 주 1차 감차위원회부터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어느 정도 약속을 한다면 64, 65 정도. 최대 65 정도는 저희가 어느 정도 감안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현옥 위원 택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개인택시값은 비싸다, 그렇지 요?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예,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3년간 개인택시 양도·양수 부분의 금액을 보니까 6,800, 6,700, 6,900 이렇게 나오는 부분. 계약서를 저희가 차량 이전에 관해서 자료 원본이 있으니까.
○정현옥 위원 이 감사자료의 표로 되어 있는 보상금 규모.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조정이 또 됩니다.
○정현옥 위원 이것은 2020년도부터.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19년도에 잡은 부분입니다.
○정현옥 위원 2023년까지 적혀 있는데 이거 보여주지 마시다. 6,100, 6,400, 6,700. 처음부터 6,400이면 6,400.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그리고 저희가 간담회 자료 할 때는 금액 관계는 아직 오픈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혹시 금음저수지를 가본 적이 있습니까? 설천면.
팀장님.
○위원장 여동찬 박정민 농업기반팀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혹시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농업기반팀장 박정민 농업기반팀장 박정민입니다. 금음저수지가 일부 누수가 돼서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발령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계속 수위도 관찰하고 수위 변화량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님한테도 만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다음 6월 15일경에 업체가 들어와서 그라우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장님 입회하에 같이 그라우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현옥 위원 농번기가 끝나버렸는데, 이제.
○농업기반팀장 박정민 일부 남았던 것은 거의 제가 가보니까 물을 뺐고 어쩔 수 없이 물이 빠졌으니까 그라우팅을 해서 향후라도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것이 맞을 듯싶습니다.
○정현옥 위원 특히 설천 같은 경우에는, 고현도 그렇지만 그래도 더 물 사정이 안 좋은 곳이 식수든 용수든 설천이 안 좋습니다.
○농업기반팀장 박정민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금음에는 유역면적이 특히 없어서 물 담기가 상당히 힘든 편입니다.
○정현옥 위원 맞습니다. 그라우팅공사를 하면 잡아낼 수 있겠습니까?
○농업기반팀장 박정민 업체하고 그것을 만약에 못 잡으면 돈을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서 계약을 한 것은 아니고 구두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빨리 좀 해 주시다.
○농업기반팀장 박정민 하여튼 중순경부터 그라우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현옥 위원 의회까지 찾아왔습니다.
○농업기반팀장 박정민 제가 이장님도 만나고 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수감 및 지적사항 조치 결과가 다른 과보다 상당히 많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과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대행감사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감사가 매일 오고 있습니다. 그때 수록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입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재정신속집행 부진사업 현황에. 13페이지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남해대교 점검 및 유지관리 도급자 선정 해서 4월에 착공됐는데 어떤 공사를 했다는 말입니까? 남해대교 점검을. 구체적인 공사가 어떤 겁니까? 반영구적이라고 하는데. 13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남해대교 케이블 밴드 볼트 축력 측정도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계속 점검을 하고 보강을 계속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게 한번 놓았다 해서 영구 구조물이 아니고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현옥 위원 예를 들어서 1년에 들어갈 비용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지금도 얼마 전에 축력을 하고 있는데 용역업체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인수받기 전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볼트를 갈고 자기들이 조아놓았으면 되는데 저희들은 시간이 돼서 축력검사를 하니까 축력의 30%밖에 힘을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전체 다 하기가 그것해서 한 70% 해서 공사를 그만두고 전달하고 공사를 새로 해야 힘을 받게 돼 있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67년도 해서 72년도 완공이 돼서 내년, 후내년이면 50년 가까이 되는데 만약에 이런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면 교통에, 현재 버스노선이 그렇게 확정돼 있고. 차량 통행을 계속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버스 다니는 데 지장 없습니다. 저희도 남해대교를 관리하면서 처음 안 사실인데 다리를 가설해 놓고 첫 1년 지난 다음에 점검에 3년 뒤에 점검하고 5년 뒤에 점검하고 7년 뒤에 점검하고 그 뒤로 하면 볼트를 바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볼트를 바꿔내고 또다시 점검하고 1년, 3년, 5년, 7년 가고 수시점검해서 녹이 슨다든지 하면 보수·보강을 해야 되고 계속 장대교량, 현수교량 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따라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정현옥 위원 차가 안 다니면 괜찮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차가 안 다녀도 계속 점검해야 됩니다.
○정현옥 위원 차가 안 다녀도 점검을 해야 되네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현옥 위원 물 먹는 하마네, 그러면. 저는 차가 안 다니면 공사 금액이 조금 적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그것은 아닙니다.
○정현옥 위원 버스 노선을 바꿀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안 가지고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처음에 이야기를 해 보고 있는데 감암, 노량, 왕지 이쪽에 버스들이 그 길 아니면 사실 힘들게 돼 있습니다. 버스는 계속 다녀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현옥 위원 참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빠졌습니다. 성산 로터리. 옛날에는 맞은편에 버스정류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버스정류장.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현옥 위원 회전로터리가 생기기 전에 버스 로터리, 이어리에서 가자면 반대편 쪽에 있었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현옥 위원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정류장이, 그 부스가.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지금은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놓을 자리가 없던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버스 세우지를 못 하니까, 로터리 주변에는.
○정현옥 위원 로터리를 안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도산에서 내려오는 길목이라든지.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도산 내려오는 길목에는 하나가.
○정현옥 위원 아니, 저 위에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성산 로터리에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설천에서 빠져 나오는, 딱 좌회전하려고 하면 맞은편에 있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로터리 주변에는 사실 버스승강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럴까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현옥 위원 안 그러면 설천 가는 쪽에다가. 하긴 그것은 효율성이 없겠다, 제가 봐도.
놓을 계획은 없다,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로터리 안에.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아직까지 제가 법을 안 봤는데 다녀본 로터리 중에서 버스승강장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데 하도 이야기가 많아서.
성산에서는 버스정류장이 없기는 없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있기는 있는데, 그렇지요? 내려오는 쪽에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로터리에는 차를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누가 해 준다 했는가 봐. 안 되니까 나한테 전화.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너무 고생 많습니다. 건설교통과는 정원도 적은데 감사자료에 이런 것이 너무 많아요. 사람을 많이 불려야 되겠는데. 가상해서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두 가지만 이야기해 봅시다.
공무직이 자료에는 김동철 씨가 두 분입니까? 동철, 동길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다릅니다.
○윤정근 위원 담당자가 교통지도팀에 동철도 있고 무기계약에도 동철 씨가 계시네. 동철 두 분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이동길, 김동철.
○윤정근 위원 제가 잘 못 봤나? 동철, 동철 두 분이라서 무기계약에도 있고 직원 중에도 동철 씨가 계신가 해서. 자료에 그렇습니다. 첫 페이지하고 그다음 6페이지 담당자 김동철 씨 계시네? 19명에 들어가는 사항인데. 제일 뒤에 화연 씨 밑에 김동철 씨.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맨 뒤에 있는 분은...
○윤정근 위원 여기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업무분장표 해 놓은 김동철이고 앞에는 직원 쭉 해 놓은 김동철이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윤정근 위원 김동철 씨는 한 분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한 분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다면 무기계약인데 2019년에 임용이 됐는데 세 분이 무기계약으로 나와 있어서. 그렇지요? 작년에 임용돼서 벌써 무기계약이 됐나? 이 세 분이 그렇지요? 2페이지. 이 자료상으로 그렇습니다, 임용일자가. 김진욱, 심수남, 박창환 이분들은 무기계약직이네? 공무직이네? 2019년에 임용됐는데. 과장님, 그렇네요. 일단 넘어갑시다. 빨리 공무직이 됐나 싶어서 제가. 공무직 맞지요, 세 분?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19년에 임용된 것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2017년 8월 8일.
○윤정근 위원 아니, 김진욱, 심수남, 박창환 씨 이야기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19년에 임용되고 무기계약직입니까,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들어올 때 바로 무기계약 됩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들어오자마자 바로 무기계약 가능합니다.
○윤정근 위원 무기계약으로 임용됐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윤정근 위원 대부자 중에,. 2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도 돈이 많을 것인데 대부료를 안 내고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도 안 내고. 안전총괄과는 안 내는 게 많네. 대부자가 이런 기관인 경우에 대부료가 없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무료입니다.
○윤정근 위원 무료 대상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행정재산에 행정이 사용하기 때문에 무료 대상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다 질의한 것 같고 간단하게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해 봅시다. 자료 본다기보다도.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농어촌도로 202호. 아까 정현옥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독일마을 진입로가, 그러니까 봉화 쪽 넓은 주차장 되어 있는 공간에서 원예예술촌하고 독일마을 올라가는 그쪽, 봉화 쪽을 이야기한다 그거지요? 임도를 만들겠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올라가다 보면 왼쪽으로.
○윤정근 위원 예, 그래서 봉화 쪽으로.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가드레일 있는 쪽에.
○윤정근 위원 농어촌도로 202호로 나와 있는데 완전하게 민원 제기된. 지목변경이 팀장님, 된 겁니까? 농어촌도로로 완전 지목돼서 등록 승인된 겁니까? 202호로.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농어촌도로가 고시·공고됐는데 공사를 하면서 제가 뒤에 확인해 보니까 도로 편입을 시키고 정확하게 농지전용이나 임야 훼손 받아서 도로로 아직까지 일부가.
○윤정근 위원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중이지요? 농어촌도로 202호로 승격, 승인됐느냐, 이거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승격됐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부지를 매입하고 행정행위를 해서 도로 부지를 만들어야 할 것인데 일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 부분이 진짜 슬로모션으로 간다. 일단은 그것은 그렇고.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독일마을 물건 쪽이나 봉화 쪽은 별개입니다마는 통행을 제한시키는 부분, 차량 통행을 제한시키는 부분. 가상해서 주말 복잡할 때, 특히 성수기 때는 그쪽 사는 거주자들 외에는 승용차, 특히 이쪽으로는 대형차량은 거의 통제를 시킵니다마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물건마을. 독일형 물건마을 있지 않습니까? 상가하고 근린시설 부분.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윤정근 위원 그쪽 부분, 특히 통행을 제한시키는 그런 제도. 주말, 주일이라든지 성수기라든지 지금 그렇게 지역민들, 그쪽 주민들은 통행을 제한시켰으면 하던데. 제가 무슨 이야기하는지는 알겠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법정도로이기 때문에 일단 절차를 밟아야.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만들면 사람 그냥 걷기만 하는 도로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차량 통행이 안 되는. 그 부분 심도 있게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독일마을이 워낙 집행부하고 반목 갈등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쉬우니까 그냥 방치하지 말고 관계 담당자들 소관부서가 아닌 경우에는 그래도 민원, 이런 부분은 해결하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자꾸 여러 관계 때문에 서로 고발, 고소건들이, 송사건도 많고 이렇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쪽 부분.
아까 정현옥 위원 잠깐 이야기했는데 통행 부분이 복잡하고 하니까 관광버스가 올라와서 회전 교차로를. 쉽게 이야기하면 인근 독일마을하고 원예예술촌하고 주차장이 있는데 회전 교차로를 만들면 하차시키고 밑에 주차장 내려와서. 기사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기사들이 독일마을 좋다, 안 좋다. 거기 가면 됩니다. 뭐, 뭐 맛있는 거 특산품 사시오 하는 것도 차에 타면 운전기사, 운전 선생님이 제일 대장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우리 지역이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상해서 식당에서는 좋은 선물도 주면서 우리 식당에 데려오라고 하는 것처럼 독일마을에서도 그게 예술촌이든 독일마을이든 간에 기사 오시면 하차시키고 편안하게 대기, 주차장에 가서 쉬고. 그다음에 1시간 30분 돌고 오세요. 5시 반에 출발합니다 하면 또 올라와서 승차시켜서 가고. 밑에 주차장을 활용하자는 계획에. 지금은 복잡하고 몇 대 올라와버리면 꼼짝도 못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차 와서 하차시키고 기사들 편하게 대기실에서 TV를 보든가 샤워를 하든가 대기실 만들어서. 하차시키고 승차시키고 그 공간만, 제 생각으로 공간만 조금만 더 넓고 승차하는 곳, 하차하는 곳만 있으면 차는. 한 선 비키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퍼뜩 알아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거기가 밑의 주차장도 활용되고 복잡해지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너무 복잡하니까 그런 좋은 안들로 내방객들이 오는 데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회전 교차로만 있으면. 가상해서 차선 2개면 되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차, 승차하는 시간, 하차하는 시간 한 3~4분이면 될 텐데. 언제나 밑에 대기는 주차장에서 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더 물을 것은 위원장님, 없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건설교통과는 사실 사업부서다 보니까 나름대로 감사도 많이 받고 고생이 많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성과 우수사례도 제가 잘 읽어봤습니다. 성과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특히 잘한 것이 행복택시 13개 마을에서, 이것 큰돈 안 들이고 18개 마을도 잘하셨고. 건설기계 공영주차장, 이것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각종 자료 제출 시에 보다 면밀하고 정확하게 그렇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여동찬 사실 참 이 자료의 아쉬운 것이 한려해저터널 관련 국도19호선 예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2020년도 상반기 업무, 뭔가 이런 전체 군민이 염원하는 사업인데 자료에 뭔가 계획이 빠졌다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
공용버스터미널 정상화는 계속 추진하고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추경에 1억 5,000 편성해 줘서 화장실하고 위에 바닥하고 천장하고 주변환경을 정비를 하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것은 좌우간. 사실 참 이해관계가 어렵기는 어려워요, 해결하기는. 빨리 좀 조속하게 정상화시키고.
그다음에 정현옥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국도3호선 고현에서 이동까지 준공이 됐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준공이 됐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준공이 됐지만 민원 구역이 몇 개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민원을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할 것은 저희들이 하고 부산청에 보낼 것은 부산청에 보내고 진주국도에 보낼 것은 보내서 일제히 정비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부산지방국토청 감독관이 오든지, 좌우간 우리 군에서 할 것은 군에서 하고 지방청에서 할 것은 하고 좌우간 해결을.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밖에 전부 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민원입니다, 이것도. 민원 해결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남상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관련해서 이것은 저도 아직 현장을 사실 못 가봤는데 문제가 있어요. 남상마을하고 중리마을에서 전문위원을 통해서 박정민 팀장님, 연락을 받았습니까? 이 관계로. 현장 갔다 왔습니까? 발언대로 나와 보십시오.
○농업기반팀장 박정민 농업기반팀장 박정민입니다. 중리의 관로가 어떤 관로인지 모르는데 저희들 밭기반 정비로 매설한 관로가 아니고 바로 인근 관로에서 누수가 돼서 중리 이장님이 전화도 오고 현장도 확인하고 해서 지금은 우리 구간이 아니더라도 해서 누수가 안 되도록 복구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며칠 전에 만났는데 언제 복구가 됐습니까?
○농업기반팀장 박정민 시공사가, 밭기반 정비 시공사가 가서 복구. 제가 복구 완료된 것은 확인은 못 했는데 복구가 완료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쪽 이장님 얘기는 작업 여건이 좋은 데만 매설을 해 놓고, 관로를. 저쪽 안에 돌이 많고 한 데는 안 갔대요. 좌우간 설계하고 현장하고 일이 잘 못됐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나중에 같이 가봅시다.
○농업기반팀장 박정민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같이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다음에 수리시설 개보수를 농업기반팀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용수로 보가 30년 이상 된 보도 있고 노후돼서 물 새고 정비할 곳이 사실 우리 군에 많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알고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위원장 여동찬 특별교부세를 가져오든지 국도비를 확보를 못 하면 우리 군비 가지고는 사실 어렵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군의원님도 이야기하고 저희들도 들어서 3개 지구 해서 전체 합 10억 정도 해서 도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 반영이 되면 그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사업비 확보가 어려우면 군비를 조금씩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계획을 세워서. 저도 힘을 좌우간 보태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리시설 개보수 용수로 공사는 지금은 예산이 있어도 못 해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맞습니다. 한시적으로 해야 됩니다. 겨울에.
○위원장 여동찬 며칠 전에 추경하고 내려갔지요, 예산이? 읍면에.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3억 내려갔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무슨 3억이라?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3억 1,500만 원 정도 내려갔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추경에 보니까 유지관리 하는 데 2억이.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2억하고 뒤에 3억 편성해 놓은. 시급성 따져서.
○위원장 여동찬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돈을 내려줘도 필요한 공사를 못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면도 돈 많이도 안 왔어요. 이래서 물을 막아놓고. 업자들이 방수를 해서 잡아놓으니까 물은 좀 많이 내려오는데 앞으로 그런 예산은 이미 확보된 것은 조기에 농한기에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리고 김종숙 위원님께서도 준영구 논두렁 이거 사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도 직접 이 사업 수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농가에서 전부 다 지금 사실 자부담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앞에 개인적으로 한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옛날에 김해 업체가 FIP도 아니고 플라스틱 같은 것을 갖고 한 그런 농가도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파서 고랑가 하천에 갖다버린 사례도 있고. 콘크리트 두 군데 슬레이트를 고랑가에 다 부어놨어요. 어느 업체인가 다음에 한번 좀. 단속을 하든지 다시 자기들 철거를 하라고 하든지. 가면 고랑에 전부 다 그 사람들 하천에 다 부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앞에서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감사자료 15쪽인데 중리소류지 개보수 실시설계용역하고 중리소류지 지질조사용역하고. 감사자료 15페이지 중리소류지 개보수공사에 실시설계용역이 있고 지질조사용역이 있고.
용역하는 김에 하나로 묶어서 하지, 왜 2개로. 원래 이렇게 용역을 해야 됩니까? 지질조사는 별도로 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중리소류지 개보수공사 실시용역은 일반설계고 밑의 중리소류지 지질조사는 그라우팅을 하기 위한 현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지질조사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이쪽은 제가 잘 몰라서.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라우팅을 하기 위한 사전작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한남기술단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참 많이 하네,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남해에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남해 업체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위원장 여동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정현옥 위원님.
○정현옥 위원 감사자료 7페이지입니다. 아까 빠져버렸네요. 7페이지에 보면 남해군 벽지노선 정비 소홀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이거 어디입니까? 혹시 고현 집 들어가는 거기 아닌가.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남해군 벽지노선 정비 소홀, 이행 중에 있다 그랬는데.
팀장님.
○위원장 여동찬 김영심 팀장님.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교통지도팀장 김영심입니다. 정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해군 벽지노선 정비 소홀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벽지노선 관련해서 노선 부분에 관해서 어느 한 구간을 저희가 지적이 된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벽지노선에 들어가는 28개 부분에 관해서 예전 그대로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노선을 한번 정비를 해 보라고 작년 9월 교통보조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라서 올해 저희 하반기 벽지노선을 조사할 때는 이 부분을 감안해서 노선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정현옥 위원 밑에도 마찬가지겠다, 그렇지요? 농어촌 및 공영버스 운영지도감독 소홀도 다 통틀어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렇지요?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예.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버스 전환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제일 마지막으로 된 부분도 있고 공영버스 노선 부분도 정비를 하라고 도의 감사 받을 때 지적된 부분입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2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나. 보건소 소관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최영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선서! 본 증인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9일 보건소장 최영곤, 보건행정팀장 곽기두, 건강생활팀장 이미, 방문보건팀장 이경둘, 감염예방팀장 류진희, 공공의약팀장 정인순, 위생안전팀장 정현포, 치매예방팀장 정현주.
○위원장 여동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보건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기두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미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이경둘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류진희 감염예방팀장입니다.
정인순 공공의약팀장입니다.
정현포 위생안전팀장입니다.
정현주 치매예방팀장입니다.
이어서 2019년 및 2020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여동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까, 위원님들?
○김창우 위원 질문할까요?
○위원장 여동찬 김창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최영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전국이 코로나 시기이다 보니까 보건소 직원들이 다들 고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군민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이 감사자료를 보고 놀란 것이 코로나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고 코로나로 인한 사업을 한 부분도 하나도 감사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일들을 보건소에서 분명히 하셨을 것인데 감사자료에는 하나도 없어서 한 일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를 들어 운영현황, 검진 그런 보고는 간략히 드렸습니다마는 감사자료에는 서식이 없어서 저희들이 사실상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각종 선별진료소를 1월에 설치를 했고요. 각종 마스크, 도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오고 예비비도 받아서 인력도 확보를 해서 계속 생활위험지역. PC방이나 노래연습장, 계속 이쪽으로는 저희들이 2월부터 거의 5월 말까지 계속해서 사업은 했습니다. 방역도 하고.
○김창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역 내 사람이 많이 다니는, 왕래가 잦은 데 방역도 하고 모텔이나 이런 데 소독하고 방역하고 손소독제 나눠주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 줄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말로써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본 것도 분명히 있어요. 저도 직접 봤고 직접 부탁도 했고 일도 해 주셨고 이랬는데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하나도 없으면 일반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예산도 코로나 때문에 추경예산도 했고 여러 가지 했는데 왜 코로나로 인한 기록물들이.
이것은 사실 기록물이잖아요? “기록물에 한 가지도 코로나에 대한 언급도 없고 이런 것이 안 나와 있지?”라고 의아해했습니다.
혹시 물론 꼭 감사자료에 100% 다 보고서 일을 수록하라는 규정은 없지만 너무 수록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어쨌든 군민의 안위를 위해서 여기 계시는 팀장님들께서 고생해 주시고 계속해서 보건소장님께서 지휘하셔서 우리 팀장님들이 각계각층에서 모든 분야에 군민들에게 고생할 수 있게끔 많은 시간도 할애해 주시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감사 기본자료하고 감사자료 너무 많은데 한 가지만. 반 가지 물어본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현원 관계가 균형이 잘 맞는 겁니까? 이 정도면.
○보건소장 최영곤 현재 많이 부족합니다. 코로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도 많이 지쳐 있기 때문에.
사실 직원 정원도 늘려주면 좋은 그런 실정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소장님이나 주무팀장님은 조직을 확대, 개편을 하든지. 일단 사람 많고 예산 많아지면 그게 힘입니다.
김창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재난상황이다 아닙니까? 잘 애쓰시라고 말로만 합니다. 격려를 드리고 고생 많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고맙습니다.
○윤정근 위원 어떻든 충분하게 정원이 그리고 인력 손이 부족하다면 그런 부분을 다음, 가상해서 미래를 위하든지 보건소 전체를 위해서. 지역민 건강을 위해서든 정원 부분, 조직 부분에 탄력적인, 창의적인 생각이 나왔으면 하는 언급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간사님,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까?
○정현옥 위원 없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여동찬 보건소는 아마 코로나19로 다 고생하신다고 위원님들께서 크게 배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마지막으로 저도 그러면 한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기본현황에 정원이 68명인데 현원은 72명이고 소장님께서는 직원이 부족하다.
그런데 정원에 6급이 8명인데 6급이 지금 현재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네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윤정근 위원 이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한번.
○보건소장 최영곤 설명해 드리면 현재 보건진료원분들 15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현재 새로 들어온 네 사람 말고는 전부 6급이 되어 있습니다, 한 10명 정도가.
그리고 나머지는 정원에 있고 근속승진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식입니다. 실제적으로 6급은 TO가 계장들 해서 6급을 해 놨는데 나머지 분들은 근속승진으로 해서 보직도 없이 6급만 달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잘 알겠습니다.
뒷장에 공중보건의사가 21명. 보건소에 4명 배치되어 있고 보건지소에 17명. 여기 공중보건의사 중에 근무지 무단이탈하고 문제 일으키는 의사는 없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옛날하고 다릅니다.
○위원장 여동찬 이분들은 근무를 몇 년 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3년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문제는 사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군민 전체가 걱정을 하고 있고 이 위기에서 빨리 벗어나서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남해는 걱정 안 해도 되겠지요? 소장님.
○보건소장 최영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생 안 되도록.
○위원장 여동찬 업무보고 자료에 시설, 각 읍면 지소들, 이쪽 관련된 것은 사업비가 전혀 사업이 하나도 안 보이네.
○보건소장 최영곤 보건소에서 다 집행을 합니다.
○위원장 여동찬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도 아실 겁니다. 서면 보건지소가 노인들이 버스 내려서 보건지소까지 참 걸어서 이동하기가 많이 불편해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여동찬 그래서 군민과의 대화 시부터, 3년 전부터 건의를 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여동찬 며칠 전에 최채민 전 의장님께서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저한테도 얘기를 합디다. 소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군수님한테 이미 보고는 드려놨고 올 연말이 돼서. 일단 부지는, 저희들이 당초 올해 그것을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 서면 기존 행정복지센터 그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앞에 경치를 가린다든지 부지가 협소하다 이래서 거기서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포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올 연말에 부지 확보를 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는 옮겨보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당초계획은 서면사무소 신축까지 복지센터하고 통합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마 권역사업 해수부에서 허가를 안 해 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신축이 안 됐습니다. 그 점을 참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서면 보건지소를 옮기는 데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위원장님 하나.
○위원장 여동찬 예. 윤정근 위원님, 추가 질의 하나 해 주십시오.
○윤정근 위원 소장님하고 곽기두 팀장님. 행복맛집 발굴 육성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군비로 1억 2,000인 모양인데 제가 요청을 하는 것이 적어도 삼동, 미조 맛집 개수가 되네요. 53개소인데 적어도 이 맛집 정도는 내방객이 왔을 때 위생 수준이 아니라 서비스실명제. 깨끗하게 그 집 특성의 유니폼을 입고. 또 종업원들 명찰을 부착했으면 합니다.
제가 요청하는 것은 사업비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가상해서 삼동, 지족의 달반늘 장어집 같으면 그 집에 맞게끔 특색 있는 유니폼을 입고 명찰, 서비스실명제를 종업원들이 했으면 하는 요청을 합니다. 맛집 정도는.
○보건소장 최영곤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곽기두 팀장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충분합니다.
○윤정근 위원 깨끗하게, 자기들 사업을 위해서.
○보건소장 최영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요청합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윤정근 위원 강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이제 생각이 나는데 골든타임 보물섬 응급의료시설 활성화. 남해병원 응급실 운영 관련해서 앞에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고 한데 뭔가 보건소에서 논리를 만들어요. 사실 필요합니다. 3억, 2억 줘서 생명 하나 구하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해병원 응급실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사실 보사부 등급 그것은 여기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든지 우리 군에서 응급실을 계속 유지, 운영하도록 그런 논리를 연구해서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다.
○보건소장 최영곤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고요. 응급실에 관한 지원 조례는 되어 있고 사실상 작년보다 배 이상은 확보를 했습니다. 도에도 건의를 해서 1억 원을 확보했고 그다음에 응급의료기금도 작년보다 얼마 정도냐 하면 배 정도. 작년에는 1억 4,500이면 저희들 2억 6,000을 확보해서 작년보다 배 정도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2억 6,500만 원 지원했는데 올해는 5억 4,00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어느 정도, 그 정도는 했으면 저희들도. 그러니까 다음에 더 확보될 수 있으면 더 확보를 해서 최대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은 제3일차 일정으로 현지 확인이 있으며 6월 11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상하수도과, 환경녹지과 소관 4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출석 위원
○출석 공무원
-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 건설관리팀장 김우성
- 농업기반팀장 박정민
- 도로팀장 정만식
-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 보건소장 최영곤
- 보건행정팀장 곽기두
- 건강생활팀장 이 미
- 방문보건팀장 이경둘
- 감염예방팀장 류진희
- 공공의약팀장 정인순
- 위생안전팀장 정현포
- 치매예방팀장 정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