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제3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일시: 2019년 6월12일 (수)오전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제3일차)
o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건설교통과 소관
나. 안전총괄과 소관
(10시00분 감사계속)
o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건설교통과 소관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마늘축제, 특히 교통지도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양수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윤종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 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선서! 본 증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증인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건설관리팀장 박진명, 농업기반팀장 정만식, 도로팀장 정종필, 교통지도팀장 정광수.
○위원장 여동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여동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명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정만식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정종필 도로팀장입니다.
정광수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과장님, 보고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서너 가지 정도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3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선 안전운항 및 편의시설 확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도는 30명 선원 포함해서 갈 수 있고 노도는 13명 정도 갈 수 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노도에 우리가 2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관광지를 개발했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150억 정도.
○김창우 위원 거기에 관광객이 와서 버스로 왔다 하면 그럴 때는 수송을 어떻게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손님 많을 때는 협의해서 수시로 운행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김창우 위원 앞으로 관광이 계속 개발되고 노도에 관광객이 많이 왔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거리가 얼마 안 되고 배 타고 운행을 하면 5분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배 1대에 30명 정도 되면 3번 정도, 15분 정도.
○김창우 위원 13명 정도 탑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러니까 3번이나 4번 운행을 하면 버스 1대는 충분하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 하나 때문에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많이 했는데 자기들은 큰 배를 모은다 하는데 사람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일단 몇 년 동안 운행을 해 보고 계속 사람이 안 온다면 고민을 해 봐야 할 사항이지, 지금으로서 큰 배를 모은다든지.
○김창우 위원 이런 부분에 대책을 세워서 나중에 그런 분들이 왔을 때. 관광객 버스가 쉽게 얘기해서 1대만 올 수 있고 2대 올 수도 있고 이렇다 아닙니까? 그러면 향후 계획들은 지금 정도는 준비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맞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고 남면 양지교 공사하는 것 보상은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주민들하고 협의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시행하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일단 모를 심어놨기 때문에 농번기 끝나고 나면 해 주라고 하는데 부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사업 가능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모를 심어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모를 심어야 되느냐, 마느냐 누가 물어보길래 공사하면 모를 심지 말지, 피해 볼 건데. 왜 모를 심냐고 하니까 말씀을 안 한다고 해서.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번에 현장 가서 주민들하고 이야기했는데 일단 모를 심어놨기 때문에. 사실 면적은 얼마 안 되거든요.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농사짓기 전에, 모를 심기 전에 그분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내일모레 공사할 거라고 하는데도 모를 심는 주민들도 사실 잘 못 됐어요. 잘 못 됐지만 건설교통과에서도 사전에 그분들과 교감을 해서 모를 심지 말라고 딱 잘라 말씀을 해 주셨으면 그 사람들도 모를 안 심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남해읍에 다니는 공영버스, 오래되어서 차가 사실 타보면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고장이 나고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재무과에 건의를 해 놨습니다.
○김창우 위원 버스가 계약을...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계약단계에 왔습니다.
○김창우 위원 언제 정도 출고가 가능할까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9월 정도 출고가 가능합니다.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남산공원 거기 공사 준공됐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전년도 12월 7일 준공하게 되어 있는데. 계속 이야기를 해서 차는 다니고 길은 다 됐는데 사장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준공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오기 전에 계산을 해 보니까 200일 가까이 되어 가는데 지체상금액은 8,100만 원 정도 되는데 아직도 준공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회사에 전화를 해도 사장은 아예 전화를 안 받는 실정이고 이야기를 해도 대책이, 안타깝습니다.
○김창우 위원 8,100만 원 정도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데 남은 돈은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9,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김창우 위원 지역 주민들이 현재 거기 때문에 돈을 못 받는 데가 여러 군데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많습니다.
○김창우 위원 장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식대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에서 무슨 대책 같은 것은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희들도 그런 경우를 겪어봤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장 일할 때 기성금 줄 때 현장소장 불러서 인건비, 식대 이런 것 주라고 부탁을 하고 확인하고. 그 단계에서 그 이상 저희들이 주라고 강요하거나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 그분들은 공사를, 물론 군에서 했지만 자기들도 장사를 하고 일을 할 거라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일을 한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안타까운 것이 건설교통과에서, 물론 그런 법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받아줘야 된다, 그런 법은 없지만 주민들의 대표자들을 모아서 단체로 해서 아마 공무원 주도하에 한번 회의를 해서 압류를 붙인다든지 여기까지는 도와줬으면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희들은 최대한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뿐만 아니라 앞전에 사업소 있을 때도 다른 사업장의 인건비라든가 잡철물제, 이런 게 있어서 계속 전화 오고 주민들이 찾아오고 해도 그렇게 하면 업자 불러서, 시공자 불러서 이런, 이런 상황이 있는데 해결을 해 주라. 부탁만 할 뿐이지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민 대표들을, 돈 못 받은 분들을 모아가지고 논의를 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공사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하면 공무원이나 행정에서도 그냥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전화는 했을 거고 분명히 했는데 그것은 주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주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니까 전체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한 번에 그 회사에 일종의 압류 정도는 할 수 있는 주민들의 서명을 다 받아서 행정에서 도와주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렇게 추진을 해 보십시오. 주민들은 자꾸 공무원을 뭐라고 합니다. 왜? 돈은 자기들이 못 받았는데 자꾸 공무원 하나도 도움 안 된다고 백날 가서 얘기해 봤자 절대 안 된다고, 몇 번 찾아갔을 겁니다, 건설과로.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현황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1억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현장 사장 불러서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이...
○김창우 위원 그렇지요. 사장 불러서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 단계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차피 법적으로 주민들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법적으로 가려고 하면 일일이 1명, 1명씩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자를 구성을 해서 행정 주도하에 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디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자기들도 그런 것을 해 줬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디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하나하나 하다 보면 행정적인 절차나 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군 자체에서 한 군데 전체적으로 동의서를 받든 모아서 한꺼번에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데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방법 찾아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다소 어렵고 힘든 줄 아는데 그쪽에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4페이지 건설기계 공영주차장 확보라고 했는데 대입현에.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종숙 위원 공영주차장 하는 것이 부지 정비가 2,000제곱미터 됐고.
그런데 지금 길가에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쓰레기매립장 옆에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건설기계들을 공영주차장 대행, 포클레인 장비일 것인데 그것을 우리 군에서 주차장을 해 줄 필요가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법으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법으로?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종숙 위원 개인적으로 사면 자기들이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할 텐데. 법으로 해 놔야 한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관련법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 정도면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1차로 준공을 해 놨고 이번에 자기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2차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보면 준논두렁 설치 그것은 작년에 예산 해 준 것이 25억 4,000만 원인데 지금 어느 정도 된 겁니까, 이게? 완료 안 한 것 아닙니까? 반납한 것도 있네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삼동 내산마을, 봉화마을하고 그쪽 일부 마을만 포기하고 나머지는 거의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금년에 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나 논두렁이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자부담이 있어서, 좌우간 지금까지 한 것은 다 됐는데 약간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물어서 하겠습니다. 50%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50% 됐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종숙 위원 이게 어떤 추세로 가느냐 하면 금년까지 한 사람들은 상당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라. 논두렁 하면 좋기는 좋은데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부담을 30%로 해 줘야 합니다. 지금 있는 사람들 아주 어려워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너무 부담이 많아서 못 한다, 논두렁 사업을. 사실이라, 현실이고.
그래서 이것을 30% 부담을 하는 쪽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서 2년만 하면 충분히. 25년까지 해 놨으니까 그 안에 얼추 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과장님, 이거 자부담 30%로 낮추게 하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다른 시군에 확인해 보니까 우리 군이,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50:50, 7:3 정도 대부분 그렇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파악해 보고 군수님 업무보고를 통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처음에는 해 놓으니까 좋거든. 그러니까 서로 하려고 해서 나중에 그게 자부담을 높인 것 아닙니까? 처음에 3:7 했다며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아닙니다. 처음에는...
○위원장 여동찬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처음에 했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처음에 할 때는 2:8 정도 했다가 수요가 많아지니까 5:5 했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돈 있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사업비가 없어서 미적미적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방안이 아니고 그것은 꼭 해야 합니다. 왜 8:2 하다가 3:7 하고. 논두렁 할 사람들 수요가 많다고 해서 자부담을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이야기한 대로 전부 여론을 들어보니까 이제는 사정이 50%도 감당을 못 하니까 안 하는 거라. 그런 게 수두룩합니다. 이것 꼭 재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척 하면 삼척 아닙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없는 사람들 못 합니다. 그리고 예산 그대로 3:7 하면 속도가 급속도로 논두렁 많이 할 겁니다. 다시 그것은 공사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하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농어촌 개설공사 8페이지 보면 복곡주차장에서 삼동 내산까지 설계 들어갔다고 하네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설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상당히 남해에서 관광인프라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뒤에도 보니까 내산에서 대지포까지. 그것은 원래 그 도로가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대지포까지. 원천에는 그렇게 나갈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그쪽으로 나갈 겁니다.
○김종숙 위원 그것은 관광도로로서 굉장히 부가가치가 있는 도로입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노량 건너편에 터널 해 놓고. 어떻게 그렇게 있습니까? 하동군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꼴을 보고 있어야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설계할 때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동 노량에서 진교까지 그 도로가 15년 정도 된 도로입니다. 15년 전에 설계가 된 도로인데 그 당시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도로를 거의 준공하다 보니까 그전에 창원하고 장유 사이에 터널 사고가 크게 난 적이 있지요? 그 사고가 난 이후에 교통안전공단에서 터널 뚫어놓고 임시개통을 하려니까 위험하다. 위험하다고 해서 자문 결과에 따라서 앞에 상가하고 주택하고 보상을 다 한 다음에 그쪽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로터리 만들어서 터널을 개통한다고 그렇게 도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입니까? 빨리 추진을 해야 되지.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도에서 보상 중입니다.
○김종숙 위원 얼추 협의된 것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집하고 부지하고. 보상 안 된 집이 세 집, 네 집 정도 되고 나머지는 보상이 다 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요새, 전에 「토지수용법」이 있는데 안 팔고 꼭 국가가 사업하는 일에 사유재산을 보호해 주지만 그래도 끝까지 사업을 해야 하는데 한두 사람 때문에 안 될 때는 강제집행하는 법이, 「토지수용법」이라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토지수용법」인데 그 관계는 처음부터 안 되는 규정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집행을 했을 건데 준공 단계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서 토지수용을 해서 공사하는 것은 안 된답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남해 관련. 행정구역은 하동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하동입니다.
○김종숙 위원 상의해서 빨리. 된 지가 언제인데 그게 그렇게 있으니까 남해 사람들 말 안 한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될 거고?” 그러더라고요. 하동 사람들이 안 해 준다고 하고 하동에서도 신경 안 쓴다고 하고 나 몰라라 하는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고 부서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김창우 위원께서 공설운동장 관계, 빨리 정리하시고. 참 아까 들어보니까 딱합니다.
그다음에 국도 확장 포장하는 다초하고 주유소 앞에 민원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종숙 위원 그것은 저번에 군수님하고 과장님 나가셨다 아닙니까? 오라고 해서 다른 데 뭐 한다고 참석을 못 했는데 어찌 합의가 됐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최종 설계는 우리 허리쯤 되는데 그분들 협의한 결과 40 정도 다운시켜서 자기들도 설계 규정이나 도로법에 규정된 것이 있기 때문에 40~50 정도 다운시켜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공사를 하기로...
○김종숙 위원 그 사람들은 50cm 다운시켜서 합의가 됐다고 하대요. 과장님, 40cm, 50cm 얼마나 도로 높이 차이가 큰 줄 압니까? 50cm 팍 낮춥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도로공사하고 보면 다정하고 초곡 내려가는 사거리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종숙 위원 거기는 원래 지대가 높은 데인데 그렇게 도로를 숭상시켜놓은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압니까? 안 가봤습니까?
그리고 읍 쪽에서 들어오면, 그렇지 않아도 까꾸막인데 도로가 높아지니까 더 경사가 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지대가 낮은 데도 아니고 그렇게 높여서. 그러니까 도로가 이상하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처음에 설계 설명할 때 그 당시에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인데 저희들도 뒤에 알았거든요. 처음부터 알았으면 올라오는 길하고 내려가는 길하고 도로에서 10cm, 20cm 정도 해도 상관없는데 일단 공사를 거의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저희들도 그 사항을 알아서 대처하기 힘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초도 말이지, 거기가 옛날부터 전통이 있는 데고 한데. 상가 앞하고 주유소 앞에 높여버리니까 완전히 생활권을 빼앗아버리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데.
되는 데는 돼. 딱 맞춰서 도로 가고 저 밑에 덕산주유소는 또 경사가 맞고. 그런데 하필 다정 앞하고 다초식당하고 거기는 그렇게 돋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거기는 주택들이 있고 상가가 있으면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도로가 확포장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 밑에, 옆에 상업권이고 영업권을 전부 다 빼앗으면서 도로를 내니까 참 이게 도로인가.
그래서 국토관리청하고 해서 일단 50cm 낮추면 된다고 하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종숙 위원 그 사람들도 수용, 내가 봐도 그렇게 안 하면 집 조져버리는 거라.
그다음에 국도, 보니까 지방도하고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이번에 군수님이 도로공사 가서 성현에 삼거리에.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거기도 이야기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거기 도로 확장했다고 신문을 보고 알았어요. 그런데 과장님, 이동까지, 6월까지 마감이라고 하더니 방금 보고 들으니까 11월이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11월 30일까지 최종 준공하고.
○김종숙 위원 그러면 그때 되고 나면 2차로 국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상주, 미조까지 19호선 국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확포장 4차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중기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게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그 사항도 군수님께서 청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앵강고개 개선하고 중기계획을 미조까지 4차선으로 해 주라는 것도 같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김종숙 위원 국도가 어디서 미조까지인 줄 알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원주.
○김종숙 위원 강원도 위에 원주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19호 도로가 확포장이 안 된 곳이 남해뿐이랍니다. 이게 참 우리가 좋은 시절이 있었는데. 박희태 의원 때는 참말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 의원님이 제일 잘못한 것이 19호선 국도가 전국에서 제일 꼴찌로 된 거라.
그리고 미조에 대명리조트가 들어서서 관광 인프라가 그쪽으로 다 쏠리고 있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기반시설이라. 도로가 잘 돼야 하는 것은 사필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신경을 안 쓴 거라. 누가 안 썼느냐? 바로 과장님들이 신경을 안 쓴 거라.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을 보고 국회의원님이나 군수가 오면 거기 달라붙어서 왜 안 해 주느냐고. 왜 우리 남해는 제일 꼴찌냐고 하고. 박 의원같이 힘 좋을 때 했으면 미조까지 벌써 4차선 국도가 됐다고. 그런데 전국에 딱 여기 남해만 안 됐다고 해. 참 그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오늘 상주에 서불과차 위에, 두모에 공사하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종숙 위원 거기가 군 공사입니까, 도 공사입니까, 국토관리청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국토관리청에서 하지요? 그런데 보니까 원천거리는, 바닷가 사람 다니게 그런 건지 몰라도 전부 가장자리 보면 물 빠지는 도랑이 있는데 전부 다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게 빨리 이동까지 끝나고 나면 상주까지는 최소한 4차선 공사를 할 때인데, 국도가 돼서.
그리고 그게 차량 통행도 많고 그래서 될 것인가 했더니 아직 계획이 안 잡혀 있다고 하는 사실은 엄청난 사실입니다, 이게. 상주, 미조 사람들도 이거 끝나고 나면 바로 한다던데, 공사를. 그런데 우리는 깜깜하게 있는데.
그래서 저도 지나다니면서 다음 이동까지 끝나고 나면 바로 4차선 공사 들어갈 텐데 왜 군 돈을, 전부 군비 아닙니까, 도롯가에 하는 것은. 도로공사에서 해 줍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도로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국도, 지방도는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청에서 공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 거면 다행입니다. 우리 군비 아니니까, 국비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 도로 안 해 주려고 하는가 보네, 가로 하는 것 보면.
그다음에 지나간 일이지만 내가 얼마나 허망한 것, 전에 다천 앞에 4차선 확장공사 된다는 것이 확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노량에서 벌써 고현으로 하고 들어오고 있었고. 그런데 거기 4억인가 5억 들여서 도로 확장을 했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일부 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때 몇 억 들었다던데, 앞에 과장님 있을 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거기 말고도 다른 곳에도 많이 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바로 그거 도로공사가 하고 있는데, 우리 군비 아닙니까? 국도비 가지고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참 그 사람들도. 계획을 딱 해 놨는데 하고 나니까 2년도 못 돼서 4차선 다 했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오늘 확인하는 겁니다. 국도비 가지고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종숙 위원 도로공사에서 했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창우 위원님이 했는데 터미널 주차장 보니까 아직 몇 군데 협의가 안 됐네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2필지 남았습니다.
○김종숙 위원 2필지 미국 사람인데 인척을 통해서. 이것 우리 남해 부끄럽습니다. 터미널 소리만 나오면 머리가 뺑 돕니다. 얼마나 우리 남해가 욕을 먹고 있는 줄 압니까? 처음부터 계약도 잘 못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군민을 완전 담보로 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터미널, 이것 때문에 말 안 할 사람 아무도 없고.
그리고 객지, 관광객들 오면 터미널 내린다 아닙니까? 그 사람들 보통 아닙니다, 불만이. 남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분쟁이 생긴 지 7, 8년 됩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옆에 주차장이라도 빨리 신경을 써서. 이게 일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보상 문제가 제일 문제 아닙니까? 빨리 해서 주차 공간이라도 딱 해서. 그 사람들 터미널 밑에 주차료 많이 받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최대한 신경을 써서 빨리...
○김종숙 위원 그 사람들을 우리가 압박을 해야 돼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들 많으니까 이것만 하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간사님은 좀 이따 많이 질의하십시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윤종석 과장님께 부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정신이 없었는데 감사 질의를 하기 전에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아주 중요한데 까먹고 있었어요. 그 자료 가지고 왔겠지요,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윤정근 위원 가상해서 건설교통과 부분. 그때 저희들 지적사항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자료에 보면 몇 가지 됩니다.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이것을 하면서 제일 기본인데 까먹고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핵심적으로 많이 질의하시는 준영구 논두렁 부분하고 남해공영터미널 운영 정상화 방안, 이 부분 지적 및 조치 요구하고 향후 추진계획 이런 부분들이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남해읍 교통체계 개선사업 이것은 4권역, 4섹터로 해서 시행한다고 했는데 어떻든 지역민들 정보 부분 있어서 제가 알기로 안 되는 줄 알고.
그다음에 미조, 상주 도선 선착장 화장실 설치인데 이게 호도 부분은 놓아두고 조도 부분에 집행부 소관부서에서...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노도.
○윤정근 위원 그렇지요. 노도 부분은 놓아두고 노도는 사업비하고 이렇게 주민공동시설이 자료에 나와 있고 조도 부분은 향후 추진계획이 연안어업인협회와 협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다른 부분은 5가지 정도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윤정근 위원 간단간단하게 네 가지 정도였기 때문에 추진이 진행되는 것이라든지 조치 결과라든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까요? 자료 혹시 안 가지고 왔습니까? 그러면 질의가 오후로 넘어갈지 모르겠는데.
사실 계속 위원들이 중복, 삼복 반복해서 질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 정상화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소유자들 관계하고 그것 때문에 터미널 허가인가 뭐가 안 난다고 했지요? 그 부분이 자료에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지난 2월 18일부터 해서 128호에서, 정확한 위치에서 표를 팔고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하려면 사업권자를 가진 사람이 면허가 나야 지원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구분소유자들이 협의를 해 준다면 사업권을 가지고 정확한 면허를 취득하면 화장실이라든지 주변에 군비를 지원해 줘서 정비를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김정숙 씨하고 상인연합회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까지 만나봤는데 합의라기보다는 사실 상반관계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합의를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터미널이 예전처럼 분란의 소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냐하면 원만하지 못한 터미널의 운영이라든지 남해의 입장이 어떻든 분란의 소지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분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분란의 소지를 없애고 분란의 소지 자체를 존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허가라든지 그런 관계를 잘해야 할 텐데. 거기는 어떻든 지금도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거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 관계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해결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 128호 관계도 있고 주차장 관계가 1,250평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정리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터미널 근처의 그 사람들이 스스로 정리를 해야 하는데 사실 그 부분도 돈이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정리하기가 힘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우리 지역민이나 어떤 누구도 행정이 직접적으로 그 분쟁의 소지를 해결 못 하면 간접적으로 하든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하든지 간에 해결을 해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안 되고, 못 되고 행정에서 손 떼겠다,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든 간에.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손을 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윤정근 위원 그렇지요. 손을 뗀다는 것이 아니고 직접 해결을 못 하면 간접적으로 해결을 하든지 폭력을 쓰든지 간에 해결을 해야 합니다.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들 손 닿는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 그분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윤정근 위원 돈이 들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해야 된다, 이거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 돈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줄 돈이 아니고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해야, 스스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다면 그들도 행정의 허가사항이라든지 행정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되는 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인가 이전에 해결해야 될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도 갱신을 하게 되든지 행정으로부터 허가사항이 있든지 간에 소유권 외에는 모든 것은 행정에서 기간이고 모든 사항에 따라서 갱신시킨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없나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소유권 이전보다도 처음에 터미널을 짓고 등기할 때 잘못 등기가 되어서...
○윤정근 위원 예, 이 부분은 사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이 우리는 행정이 어떠한 어려운 여건이라든지 직접 할 수 없는 사항에 있어도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넘어갑시다. 제가 완전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면서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려고 하니까.
그다음에 잠깐 언급했듯이 조도호 닿는 여객터미널 도선장 화장실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어가는 계획을 하고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수협에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수협하고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수협 측하고 협의를 해 볼 생각이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화장실을 지으려고 해도 지을 부지가 없습니다, 주변에.
○윤정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완벽하게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니까 과장님만큼 잘 모를 수 있어도 알고 있는데. 여러 번 가니까, 또 지역이니까 과장님만큼 잘 모를 수 있어도 알고 있는데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주변에 상가들이 있고 화장실을 짓는다는 게 주민들이...
○윤정근 위원 어떻든 제가 알기로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많이 들지 모르겠는데 관심을 가지고 터미널에. 그러니까 도선 선착장에 화장실을 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일을, 사업을 추진계획을 진행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다음 두 번, 세 번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준영구 논두렁 부분은 진행사항이 각 면별로 다릅니까? 읍면별로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 다 심었기 때문에 다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우리 이야기는 자부담 부분을 낮추는 부분은 전혀 재량의 여지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일단 올해 2019년 사업 끝났기 때문에 2020년 예산 편성하기 전에 군수님께 보고를 드린 다음에 김종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3:7을 하든지 6:4를 하든지 비율은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 부분이 시간이고 세월이고 때가 다르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2017, 2018년도 설치사업을 했던 부분들이 자부담이 그때 달랐다, 이것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변할 수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한 50% 정도 김종숙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님들 할 때 우리 군내 대상 지역의 50% 정도 이 사업을 했다 그랬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윤정근 위원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계속 고령화되고 노령화되고 일손 부족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명백한 사실인데 이 부분은 자부담이 없어지고 전체 보조사업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8년도 지적사항 및 조치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번 조직 개편에서 정원 관련해서 현원별로 딱 들어왔네요. 건설교통과에서 얘기하는 행정, 시설, 행정시설, 행정세무. 운전 부분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기본사항에서 직렬.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행정, 시설, 행정시설, 행정세무 되어 있는데 행정은 행정직이 꼭 해야 될 업무가 있고 시설은 꼭 시설직이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것이 있고 행정시설은 행정직도 앉아도 되고 시설직도 해도 되고 행정세무는 행정직도 되고 세무직도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윤정근 위원 지금 과장님은 행정시설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 차이가 뭐냐, 조금 헷갈려서. 그냥 행정, 행정, 시설, 시설인데 행정시설에 과장님이 등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윤정근 위원 그래서 그런 차이가 아니라 간단하게 이해력이 부족한데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전에 옛날에 최면헌 과장님하고 이수호 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을 잠깐 1년 정도씩 하고 가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시설직 없을 때 행정하고 시설직을 같이 넣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어쨌든 지금 윤 과장님은 행정시설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기간제 중에 소관업무는 건설교통과에서 하더라도 행정과에 소속돼 있거나 다른 타 소관 과에 소속돼 있으면서 건설교통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윤정근 위원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간, 일당이 다르더라고.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생깁니까? 근본적인 것이 뭡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단가를 정해 놨습니다. 건설 관리나 도로나 교통지도팀이나 풀 베는 인부나 상하수도 하수 처리하는 인건비를 단계별로 전부 다...
○윤정근 위원 행정과 소속은 몇 천 원 높은 것 같아서 왜 그러지 싶어서 묻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풀 베는 것하고 청소하는 것하고 단가를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정해 놨습니다. 그 단가를 따라갑니다.
○윤정근 위원 같은 공무직인데 급료가, 일당이 차이가 나면 상당히 급료가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직원들 얘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들은 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그런 데 대한 불만이. 하루에 몇 천 원 적게 받으면 한 달이면 차이가 많을 텐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임용될 때 단가를 받기로 하고 계약서를 쓰고 오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외부적으로는 단가가 적다, 많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혹시 이야기만 안 할 뿐이지, 과장님한테 표시만 안 할 뿐이지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충분합니다. 그 내용 가능한 게 수로원들 왔다가 다른 군이 비면 그쪽으로 옮겨가고 옮겨오고 그럽니다, 행정과에 이야기를 해서.
○윤정근 위원 그다음에 용역 내용은 아니고 사업 내용을 보면서 업체, 잠깐 업체회사의 대표자 이름 정도는 기명이 됐으면 싶은 경우가 자료를 보면서 들던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개인정보상 할 수 없나요?
가상해서 대일종합건설 같으면 대표자가 윤종석, 윤정근 이렇게 이름만 명기하는 경우는 없나요? 우리 전체 자료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유출되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속에 성일건설 김대일 이렇게 적는 것이, 대표는 아니라도 그렇게 적는 것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대표자나 법인은 마음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저희가 자료 보면서 2개, 3개 좀 많네,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회사 사장은 누구야, 이런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위원들이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기도 하는데 개최 횟수가 굴착심의위원회만 4회 하셨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윤정근 위원 다른 데는 개최 횟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교통안전정책 부분이라든지 약자이동편의증진 이런 부분들은, 건설산업발전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아직 상반기가 돼서 그런가 예산도 반영이 안 되는 데도 있고 어떻든 기본이라도 예산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거 84만 원이라는 얘기지요, 여기 적은 것이? 도로굴착심의위원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윤정근 위원 그다음에 98만 원 이런데 이런 부분들은 각 위원회별로 적든 많든 기본적으로 심의, 심의료가 있어야 되고 개최 횟수가, 이렇게 되면 택시 감차 이것은 아주 중요할 텐데 감사자료 보니까 택시 감차 부분이, 택시 같은 경우에 영 시들하더라고. 이제는 세월에 떨어진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2017년도에 감차를 했기 때문에...
○윤정근 위원 그래서 상반기라서 한 횟수가 없는지.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요원이 생기면 예산 편성해서 위원회를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산이 없는 데는 몇 십 만 원이라도 한다 아닙니까? 그다음에 심의료가 적소. 과장님이라든지 간사가, 보통 과장님이나 주무팀장님이 되는데.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대부관계. 제가 개인적으로 헷갈려서 그러는데 공원이고 대부면적이 65제곱미터면 30평, 20평? 20평 정도.
김상열 씨가 누구예요? 주소가 이대로입니까, 동부대로? 물건리 삽니까, 김상열 씨?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도 잘 모릅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27페이지 공영주기장 이 부분 예산이, 위탁관리인데 이분들은 돈도 많고 부자일 텐데 주기장을 그냥 공짜로 주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희들이 전년도에 만들어서.
○윤정근 위원 업무보고라든지 다른 데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2017년도에 만들어서 가건물을 지어서 그분들이 차 대고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회의도 하고.
○윤정근 위원 5년간인데 설치 조례, 운영 조례.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재산, 위탁료 이런 부분 설명을 했으면 싶어서 제가 묻는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냥 필요한 중장비들 대놓고 그럽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윤정근 위원 그런 세계의 분위기를 잘 몰라서. 감사자료에 있네. 감사자료에 보니까 공사 계약현황에 업체들이 나와서. 이것은 1억 이상인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나와서 대표자들 성함이라도 기명을 하면 어떤가 싶어서. 바뀔 수가 있으니까. 아내가 될 수 있고.
그다음 공영버스 지원현황 있지요? 50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 및 공영버스 지원현황, 이것은 제가 알기로 아주 체계가 달라진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팀장님, 해 주시렵니까?
○위원장 여동찬 정광수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윤정근 위원 농어촌버스가 된다고 했나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듣기만 들어서.
○교통지도팀장 정광수 교통지도팀장 정광수입니다. 남해군에서 운수업체에 대해서 지원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남해군에 농어촌버스가 3대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군내에 도는 버스 노선은 작년까지만 해도 시외버스 노선이었습니다. 그것은 경상남도지사가 허가라든지 노선 조정이라든지 허가권이 있었는데 19개 노선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는 농어촌버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게 전환된 것이 군내에 돌아다니는 버스는 전부 농어촌버스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농어촌버스로 전환이 되면 그 노선, 개선명령이라든지 허가권이라든지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사람 한두 명 태워 다니는 버스는 과감하게 노선을 줄이고, 줄이는 대신에 행복택시를 투입을 해서 버스회사의 경영에도 도움을 드리도가 용역을 올 9월까지 해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노선체계를 개편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부족했는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니까 조금 이해가 갔어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어떻든 9월까지 용역을 해서 농어촌버스 체계로 가니까 군수가 노선 조정이라든지 모든 노선에 관련되는 허가사항을 자치단체장이 가지니까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교통지도팀장 정광수 예,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시외버스 체계는 도지사가, 도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교통지도팀장 정광수 작년까지는 전부 도지사가.
○윤정근 위원 앞으로 많이 바뀌겠네요. 그러면 사실상 체계 중에서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라든지 유가보조금, 기타 이런 재정 지원, 운영 지원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바뀌겠네요.
○교통지도팀장 정광수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옛날에 도비를 지원받다가 도비를 지원을 못 받았으면 이번에 군비가 5억이 투입이 되고 도비가 5억이 줄어드는.
○윤정근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이해가 돼요. 그만큼 자기들한테 권리가 가니까 보태야 되겠지요.
○교통지도팀장 정광수 그래서 주 52시간이 되고 정부에서도 주 52시간을 하다 보니까 사실 현 상태로서는 버스기사 19명이 더 투입이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을 대폭 개편을 해서.
○윤정근 위원 19개, 19개 노선은 여기에는 아산-오동, 이것은 공영버스구나.
○교통지도팀장 정광수 예.
○윤정근 위원 그 외 시내버스, 우리 군내 시내버스. 미조까지, 창선 어디까지 하는 19개 노선에 대한 이야기지요?
○교통지도팀장 정광수 그것은 농어촌버스.
○윤정근 위원 일단 이렇게 되면 완전히 바뀌겠네요. 효율적으로 되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팀장님, 자리하십시오.
어떻든 이렇게 손실보상금, 유가보조금 이것은 기본적으로 버스회사의 자료에 근거를 하는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윤정근 위원 감리랄까. 어떻게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용역을 해 가지고. 일일이 사람이 타서 그 버스에 하루에 몇 사람 타고, 몇 사람 타고 그렇게 일주일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재정지원금이라든가 사업비를 거기에 따라서 결정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잠깐 업무보고하면서 한두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개설공사 관계인데. 대략 내산-대지포 사업비가 백 몇 십. 내산-대지포 부분이 전체 얼마라고 했지요? 100억이라고 했습니까, 70억? 대략 얼마라고 했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1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인데 저희도 한번 예산을 확보하고 뒤에 현장에 가봤는데 표고가, 산이, 내산하고 대지포 사이가 300m 되는데 터널을 뚫어야 할지, 다른 방법으로 올라와야 될지 그것은 고민을 해 보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정근 위원 터널 같은 경우가 기본적인 거리에서 단가가, 일반 도로 고도 관계 때문에 대략 그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상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미터당 3,000만 원 정도, 2차선일 경우에.
○윤정근 위원 터널은?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윤정근 위원 저는 생각보다 대지포-내산, 내산하고 복곡 그 부분이 핵심적으로 소통의 역할을 할 것으로 믿고. 그다음 조금 지나가면 내산에서 천하로.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윤정근 위원 그것은 원대한 계획도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핵심적으로 정치하는 분들 집중해야 합니다. 일단 소통이 되어야, 접근이 쉬워야 되지. 국도 양쪽이 미조, 이쪽에서 19호도 있고 3호선 있습니다마는 미조 지역민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빨리 산업도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야기하는 관광도로 아니가? 물미도로 이런 것은 관광도로지, 그게 무슨 산업도로냐?” 왜냐하면 고기가 싹 다 멀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마는 진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어떻든 양쪽에 신경을 써주시고 저는 시간 때운다고 생각했더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간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정확히 1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식사 많이 드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많이 먹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오전에 끝내야 하는데. 저는 할 것도 없습니다.
오전에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확장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관리를 위탁을 해 줘서 하고 있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현옥 위원 어떤 민원이 많냐 하면 택시나 관광버스는 전용 차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현옥 위원 관광버스 쪽에서 이런 큰 공영주차장을 해서 돈을 받는 그런 것을 하나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민원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없습니다, 아직까지.
○정현옥 위원 그런 계획도 없고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를 들어 군 버스 있잖아요. 2대가 있는데 옛날에는 농어업회의소 앞에 차 2대를 세웠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지금은 유배문학관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거기는 불법 아닙니까? 허가 내서 하는 겁니까? 군 땅이니까 그냥 갖다 세워놓아도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주차장 만들어서 세우고 있습니다. 비가림시설 해서.
○정현옥 위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차장 이전 문제. 군에는 군 땅을 마음대로 하는데 관광버스들은 세우면 딱지를 끊는다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버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차고지를 확보한 다음에 차를 사고 관련법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정현옥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남해에 있는 관광버스들을 보면. 물론 남해 것도 있지만 하동이나 경상남도 전체적인 그런 여러 종류의 관광버스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 그런 분들은 매일 갔다가 왔다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런 부분들을 공영주차장을 하나 만들어서 군에서 돈을 받으면 어떻겠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부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다고 했는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논두렁설치사업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건설회사마다 다르고 하는 사람마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폭이나 깊이가 일정하지 않고 논 주인이 바라는 대로 마음에 안 드는 공사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물론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넓이와 깊이가 되어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정해져 있다기보다도 개인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해서 폭이라든지 길이는 할 겁니다.
그 사항을 우리한테 민원을 제기할 것이 아니고 설계할 때 우리 논은 이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도 이렇게 해 줘라, 저렇게 해 줘라, 그런 사항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정현옥 위원 그것은 건설업자와.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설계할 때 우리 논은 이러니까 이렇게 해 줘라, 저렇게 해 줘라, 그런 겁니다.
○정현옥 위원 엊그제 신문을 봤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논두렁공사를 다시 제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선진국들은 지금 현재. 시멘트로 되어 있는 논두렁 설치해 놓은 것을 도로 걷어내고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경우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처음에 할 때 600평 했다가 뒤에 900평 했다가 뒤에 대규모 경지정리 해서 3,000평짜리로 만들고 있거든요. 최초에 경지정리해 놓은 것은 600평, 900평 한 데도 있지만 지금 장비가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3,000평 정도 대규모로 한 데는 별도로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경지정리를 한다고 옛날에 해 놓은 담을 들어내고 다시 크게 경지정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러 걷어내는 것보다도.
○정현옥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시멘트 공법이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현옥 위원 그 공법 말고 남해군에도 옛날에 시범사업으로 남면인가 어딘가 플라스틱인가 고무재질로 했던 데 혹시 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 방법은 해 보니까 별로 좋지 않아서 시멘트 공법으로 계속 전환이 된 겁니까, 아니면 시범사업만 해 본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지금 하고 있는데 필름으로 하는 것은 영구적이 아니고 장비가 가다가 걸리면 파손이 되고 하겠던데. 사업비가 적게 들어도 영구적이 아니고 2, 3회 사용하면 부러지고 깨지고 해서 다시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정현옥 위원 남면 시범사업으로 해 놓았던 것은 다 걷어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시범사업이 아니고 그것도 똑같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정현옥 위원 비용은 훨씬 싸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훨씬 쌉니다.
○정현옥 위원 앞으로 계속 시멘트로 논두렁 설치공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답주가 결정할 사항들입니다.
○정현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답주가 원하면 시멘트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현옥 위원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를 선택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농번기에는 농사를 지어야 되거든요. 빨리 집행이 안 되니까 하지 못하고 계속사업으로 이월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융통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할 사람들은 미리 정해 놓아서 그 안에 어떻게든 빨리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지주들 입장에서는 나락은 심어야 되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대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처럼 사업이 많아서 지연되고 했지, 그 전에는 사업이 적었기 때문에 농번기 안에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특별하게 사업량이 많아서 약간 지연된 것도 있을 겁니다.
○정현옥 위원 좋은 사업인데 내년에는 논두렁사업을 확대해 달라는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지금 상태로서는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우리는 어쨌든 많이 해 주라던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희들이 농번기 끝나고 나면 9월, 10월, 2020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군수님 보고드리고 아까 김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율을 7:3으로 하든지 5:5로 당초대로 하든지 6:4로 하든지 결정 받아서 2020년도에는 새롭게 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감사합니다. 자부담에 대한 것은 호불호가 완전히 나눠집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 많이 해야 할 것인지 적게 해야 할 것인지 잘 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남해대교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안전진단 결과도 나왔고. 남해군으로 이전이 됐는데, 이관이 됐는데. 혹시 버스노선이 지금 그대로 남해대교를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현옥 위원 언제쯤 노량대교로 변경될, 계속 이대로 갈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남해대교, 노량대교가 준공된 지가 약간 됐는데 쭉 지켜보니까 노량, 감암, 월곡 저쪽 사람들은 계속, 일부 사람들까지도 그 도로로, 교량으로 다니고 있더라고요. 다니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리를 폐쇄하고 다른 용도로 쓰고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고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정현옥 위원 양쪽으로?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다녀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막고 그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지금 버스노선은 노량대교로 가는 노선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하동 쪽으로 가는 것 외에는. 진주 쪽으로 가는 대부분 그렇게 다닙니다.
○정현옥 위원 효율성이 떨어진다 봐야 되겠네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리고 김종숙 위원님께서 남해대교 하동 쪽에 회전로터리를 만드는. 터널하고 보상관계가 안 되어 있어서. 터널하고 회전교차로하고 길이가 워낙 짧다 보니까 터널에서 빠져나오면 위험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험하다고 해서 교통공단에서 권고사항으로 로터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라, 그렇게 권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우리 관할이 아니라서 건설교통과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번처럼 건의만 한다고 할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물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상이 얼마 됐느냐, 빨리 해 주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터널은 다 됐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터널은 준공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정현옥 위원 맞습니다. 그 앞의 위험성과 보상 때문에 그렇게 있는데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늘 고생입니다. 애매한 19호선 이것은 조금 이따 제일 뒤에 같이 논해 봐야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놨습니다, 266-6번지 일원에. 비포장으로 해서 불편한 사항도 있는데 작년 때 제가 여쭤본 것 같은데 공영주차장을, 터미널을 이전할 방법은 없습니까, 여기로? 과장님 생각에.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터미널을 이전한다면 저기서 자기들이 물리적 행사로 막고 한다면 불가피하게 이전할 수 있겠지만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현재 건물 자체가 터미널 용도로 지어졌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협의를 통해서 터미널은 계속 그쪽으로 가고 현재 주차장 만들어놓은 데는 다른 용도로 하든지 주차장으로 쓰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는.
○정현옥 위원 섶을 지고 불로 들어가는 그런 것인데 공무원들은 일을 열심히 하고 만약에 터미널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정말 최선만 다하고 욕은 공무원들이 다 듣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7, 8년 흘러오기까지 과정을 보면. 중재라든지 노력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욕이라는 욕은 공무원들한테 다 돌아갑니다. 뭐하고 있냐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당장 작년에 선풍기 한 대 없이 돌아갔을 때도 공무원들을 욕했지, 그 사람들 욕 별로 안 듣습니다. 자기 개인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서로, 서로 양보만 하면 되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은 공익, 공익 하는데 공익은 겉으로 자기 기분 좋을 때 공익이지, 자기 이익 앞에서는 공익도 없습니다.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업무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정현옥 위원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 땅으로 제가 보기에는 아까운데 신문에 대문짝만 하게 정현옥 의원이 터미널 조성해야겠다는, 이런 것도 실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자기들도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양보하는 그런 게 나와야 된다고, 타협이 나와야 합니다. 계속 건설교통과에서 짐만 안고 가는 것 아닙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광수 팀장하고 저하고 상인연합회하고 계속 만나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너무 의견 차이가 많습니다. 상세한 이야기는 못 드리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별도로 만나서 자문도 구하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자체도 터미널로 했으면 좋겠는데.
교통체계 개편을 추진한다고 용역도 들이고. 저번에 고현, 설천에 이장단회의할 때 가니까 나오셔서 설문조사 비슷하게 받더라고요. 백지노선에 대한 노선 조정도 하고, 어느 정도 설문조사를 받던데. 백지노선에 대해서 버스도 다니고 행복택시도 같이 해 주라, 이렇게 해서 반대의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시행이 됩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남흥여객하고 저희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자기 주장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정광수 팀장이 설명했다시피 손님 몇 사람 없는 데는 노선을 줄이고 행복택시 운영하면 사실 보조금이나 이런 지원금이 훨씬 줄어드는데 버스회사에서는 지금 현재 노선을 계속 고수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일단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와 계속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정현옥 위원 작은 거지만 갈화노선이나 탑동노선도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사실 버스를 타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다 노인들입니다, 학생들 아니면.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학생들하고 노인들입니다.
○정현옥 위원 젊은 우리들이야 다 차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큰 버스에 대한 그게 없습니다. 버스를 언제 타보고 안 타봤는데 잘 모르겠는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버스에 보면 아시겠지만 손님이 1명 아니면 2명입니다. 그 큰 버스가 1명, 2명 태우고 다니기가 어찌 보면 안타깝습니다.
○정현옥 위원 저도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돈을 들여서 체제를 개편하는데 될 수 있으면 어르신들이나 학생들이 원하는 버스노선 체계가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남해군에는 1건이라도 들어 왔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걱정되는 것은 우리 집도 사거리다 보니까.
우리가 요즘 인권, 인권 하니까 하도 말이 많습니다. 비밀 보장이 되고 있습니까? 요즘 보복도 하도 심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싸움이 일어나는 시대로 왔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철저하게 보호가 됩니까, 신고자에 대한?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보호가 됩니다. 우리도 모릅니다, 내용을. 누가 쓴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앱에 들어가면 사진 찍고 사진 찍으면 그 앱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로 갔다가 그게 군으로 내려옵니다.
○정현옥 위원 군청에서도 모르고 있네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모릅니다.
○정현옥 위원 경찰서는 압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경찰서 모릅니다.
○정현옥 위원 철저하게 인권이 보호되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다음에 누가 신고했니 이러면 또 말이 나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충분히 보호됩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물어볼 게 없습니다, 저는.
사진으로만 판독이 되면 위치하고 시간이. 2번을 찍는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2번 이상 찍어도 됩니다.
(○윤정근 의원 – 의석에서)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보고가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앱을 통해 찍으면 전혀 모릅니다.
○정현옥 위원 덕신에서 용강 확포장공사를 위에는 하고 있고 밑에는 확포장 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하천공사입니다.
○정현옥 위원 하천공사 논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압니까, 혹시?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15만 원 정도 가지 않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고맙습니다. 거기가 6만 6,330원입니다, 정확하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평당?
○정현옥 위원 예. 그런데 보상 가격이 7만 5,000원인가 이렇게 된다고 안 팔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어디를 가도 남해군민들. 어제도 기회주의 비슷해서 그 건으로 자기가 부자가 돼야 된다고, 그런 생각들이 많이 지배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공시지가의 3배 정도 해서 매입을 하는데 건설교통과는 얄짤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현옥 위원 왜 남해군에서는 적용하는 범위들이 각 부서마다 매입하는 단가가 다 다릅니까? 공시지가의 2배를 하는 사람도 있고 3배 하는 사람도 있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감정평가단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못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현 시가대로 감정평가해서 남해군에 통보해 주면 통보된 대로 우리가 보상을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결정하는 그런...
○정현옥 위원 길만 내고 공사만 하시는 것이고 부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아닙니다. 거기서 다 합니다. 하천 넓히면서 도로도 그대로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정현옥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러면서 하천공사하는 사업입니다.
○정현옥 위원 어쨌든 빨리빨리 공사도 진행이 되고 해야 하는데. 어디를 가다 보면 공사를 하다 보면, 토지 매입을 하다 보면 보상단가 가지고 매일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남해군에서도 전체적인 그게 있어야 됩니다. 융통성 있게 발휘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윤정근 부의장님께서 언뜻 했는데 택시감차위원회. 택시 감차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택시 감차가 없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감차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목표가 달성되어서, 열심히 해서. 금년에는 없다 보니까 위원회도 이번에 아예 열리지 않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현옥 위원 내년에 몇 대 정도 감차할 예정입니까? 계속사업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용역을 한 다음에 감차 대수가 나올 겁니다.
○정현옥 위원 용역은 들어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안 합니까? 그러면 용역이 나와야 내년에 택시 감차에 대한 부분들이 택시업계하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나올 겁니다.
○정현옥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남해군에 택시가 몇 대 정도 있으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희들은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손 안 대면 좋겠습니다, 하든지 말든지.
○정현옥 위원 안 하고 있다가 퇴직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어차피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수지가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감차하면 되지요, 자기들이.
○정현옥 위원 개인택시는 그렇게 못 한다 아닙니까?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 계속 팔고 팔고 넘어간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스스로 감차하면 되지요, 뭐.
○정현옥 위원 감차 금액이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전체적으로 국비, 도비 합해서?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대당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현옥 위원 2,000만 원인데 매매가는 5,300만 원, 6,000만 원 이렇게 갑니다.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매매는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2,000만 원 받고 감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감차를 했으니까...
○정현옥 위원 2,000만원, 국도비 아닙니까? 2,000만 원 주고 감차를 했다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감차위원회 위원이라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다음에 궁금한 것은 찾아가서 다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밖에 안 남았습니다, 19호선. 개인적인 발언입니다마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되지 싶습니다. 아까 김종숙 위원님께서도 다정주유소하고 다천, 다정 방향도 말씀하셨다시피 고현에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양주유소 앞에 회전로터리가 생깁니다.
두세 번을 가서 현장 소장님은 못 만나보고 반장님만 항상 있더라고요. 설계도면을 보니까 도로가 높아지는 이유를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새 도로를 할 때마다 높아지는 이유가 그 주위에 교량이 있다든지 하면 교량과 높이가, 푹 꺼져버리지 않습니까? 맞추다 보니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정 19호선 공사도 밑에 도랑이 올라가버리다 보니까 도로가, 그 도로와의 평행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높아지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해도 해도 너무 높으니까 살아가는 서민들은 불편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남양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심각합니다, 사실은. 도면을 보니까 설천에서 나오는 주유소 뒷길 높이하고 도랑하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차이가 납니다.
○정현옥 위원 예, 맞춰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주유소는 완전히 꺼져버리는. 그런 부분들은 두고두고 군수님 원망을 할 겁니다. 주유소는 결국 1층 높이 정도, 반 층 정도 올려야만이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공사를 해서 같이 올려버리면 1층은 못 쓰고 어쨌든 배관은 올리면 되니까.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게 도마 구간이 읍까지 정확한 공사 기간이 언제였습니까? 끝나는 시점이.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7월 말까지 준공을 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7월 30일까지.
○정현옥 위원 원래 6월 말까지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7월 30일까지입니다.
○정현옥 위원 7월 30일까지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왔다 갔다 다니시다 보면.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구조물만 다 되고 나면 금방 되는데 이제 철근 조립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작업하고 양생시키려면 그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
○정현옥 위원 아까 19호선 이동에서부터 미조까지 중장기계획에 안 들어 있다 그랬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선거 발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내년 국도3호선 창선에서 미조까지 확장공사도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안 들어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내면 안 되겠다, 그렇지요? 선거 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선거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전에는 가능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힘듭니다. 아무리 개입하려고 해도 개입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월곡교차로, 어떤 미래 방향이 있고 어떤 걸 요구를 해 봤습니까? 몇 번 정도를 했는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월곡은 저희가 봐도 잘못된 것은 사실인데 그 내용은 국토에서 사업을 해 준다 했으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뭐 어떤 걸 요구를 했습니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누구라도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도로 선형이 잘못됐습니다.
○정현옥 위원 1시간에 몇 사람씩 잘못 들어가고 나왔다 들어갔다 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건 둘째치고라도 정말 잘못됐습니다, 거기는. 그 사람들이 한 번도 안 와본 건지. 자기들이 직접 와보라 해야 합니다. 그 도로를 타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와서 보고 다 했습니다. 자기들이 현장을 보고 예산 확보해서 바로 내려준다고 약속까지 하고 갔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때가 언제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올 초입니다. 작년 연말하고. 일단 준공된 이후로 계속 공문도 보내고 이야기도 해서 자기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국도변에 예를 들어서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군에서, 건설교통과에서 합의가 되면 바로 못 답니까? 표지판 같은, 대형 표지판.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정현옥 위원 작은 거나 큰 거나 꼭 해야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작은 것은 임의로 우리가 하는데 이정표나 큰 간판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다시 월곡교차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승강장을 설치를 길 반대편에 설치를 할 거고.
혹시 답은 언제 정도 되겠다는 답은 받은 적 있습니까, 월곡교차로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일단 건의도 하고 자기들이 해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확답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해 준다 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들 판단해 보니까 사업비도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을 것 같은데.
○정현옥 위원 맞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 중에 얼마 들지도 않는데 계속 오래가는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잠깐 나가면 거기까지 마무리를 짓고. 노량대교가 끝나면 감암 쪽으로 우회전을 해서 내려와야 된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현옥 위원 밑에는 관광지, 남해의 2,000년대까지 가장 명소였지요. 충렬사와 노량이 횟집타운도 있고 해서. 간판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엊그제 주민설명회를 할 때도 그렇고 앞에다가.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현옥 위원 터널 입구 쪽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다가. 노량회타운이라든지 노량으로 가는 다리 앞에 조그마한 30cm 말고 크게 대형 간판을 하나 달아주라고 했는데. 민원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때 김필곤 과장님 계실 때인가 그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감암마을 없다고 한.
○정현옥 위원 그것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감암마을이라고 꼭 표기할 필요 없고 노량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정현옥 위원 다리에서 보면 잘 안 보입니다, 과장님. 노량대교를 지나가다 보면 작은 간판이 하나 있고 들어가는 게 있는데 안 보입니다, 관광객 입장에서 노량대교를 스쳐오면. 간판 자체가 잘 안 보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감암마을이라고 꼭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정현옥 위원 노량이라고 해도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노량만 나오면 노량도 나오고 왕지도 다 나오기 때문에 마을 하나하나 표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가면 다 있지요. 노량도 있고 감암도 있고 덕신도 있고.
알겠습니다. 순국공원은 앞에 방월까지 일방통행으로 해서 방월마을 스쳐서 올라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현옥 위원 된다, 된다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순신순국공원에서 앞에 바로 있는 산 진입도로가 거기도 몇 번 아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이야기를 했을 것인데 회신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설치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정현옥 위원 나가는 길인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주행해서 차가 쭉 다니는데 위에서 중간에 툭 올라오면 사고가 많이 날 위치입니다. 시야도 확보도 안 되고.
○정현옥 위원 시야가 확보가 다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 말문이 막히네요.
그러면 19호선 도마구간에서 읍까지는 7월 말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현옥 위원 제가 당부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평생 농사만 짓고 촌에만 살고 계시다 보면 이런 국도 확장공사들이 한 번씩 스쳐 지나갑니다. 물론 각 마을마다 주민공청회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다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촌의 어르신들이 전문적인 도면을 볼 수 없습니다, 도면 자체를. 그러나 공무원들이라든지 거기에 건설하시는 분들은 보면 통로의 넓이라든지 높이라든지 어느 위치에 어떻게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을 다 전문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그냥 예, 이렇게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합니다.” 하면 그냥 보통 어르신들은 “예, 예.” 합니다. 그런데 길을 만들어놓고 나면 꼭 후회하는, 동네 사람들이 후회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주민설명회를 하더라도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나가서. 이제 국도19호선, 3호선하고 남아 있는데 공사를 할 때 꼭 나가셔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줘야 합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고 아주 둥글게 두루뭉술하게 설명을 해 버리면 공사 기간 중간에 꼭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그런 분들이 주민설명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편에 공무원이 없다 보면 “이것 불편합니다. 높이가 이렇게 높습니다.” 항상 기계적인 답변만 합니다. “아, 예. 알아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부에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됩니다.”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정이라든지 남양주유수라든지 개인 피해자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들을 끝까지 잘 챙겨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좀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아까 윤정근 위원님하고 대지포에서 내산 가는 데 터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대지포에서 내산 쪽으로 넘어오다 보면 약간 높은 산이 있습니다, 등이. 그 등을 바로 꼬불꼬불하게 해서 넘어올 수 있고 또 터널에 넘어올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거든요, 길을 개선하게 되면. 그 방법을 전문가를 통하든지 해야 사업비가 얼마 드는지 안 드는지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관광도로인데 터널이 뭡니까? 함부로 터널 그런 것은 말도 꺼내지 마시다. 관광도로인데 터널을 팝니까? 전부 전망도 좋고 관광도로를 내는데. 알아서 하시다. 터널 안 됩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대지포 넘어서 전망대 하는 데 거기 도로 확장을, 앞에 주차장 확장하고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전부 다 점토를 어떻게 합니까? 어디다 처리를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독일마을 주차장에 갖다 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안 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모자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모자랍니까? 남으면 이동에 갖다 부으라고. 그게 언제까지 완공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번 주에 한번 돌아보고 왔는데 거의 다 되어가던데요.
○김종숙 위원 내가 보니까 아직 멀었던데. 빨리 좀 해서.
나는 점토 남는가 했더니, 모자랍니까? 봉화 쪽에 독일마을 주차장 하는 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종숙 위원 거기 얼추 다 됐던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아직까지 매립 성토할 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종숙 위원 매립 다 안 하고...
그 정도로 해서, 빨리 하시다, 그쪽도.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남해는 뭐든지 안 된다. 그다음에는 골치 아픈 것인데. 13페이지인데 감사자료에는 보니까 279제곱미터 해서 건물 철거라고 하는데 그 구간에 건물 철거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동천마을 안 삼거리에 건물 2층 슬라브집 철거 한 동을 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현동 씨?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집주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코너 거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종숙 위원 거기 철거했던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철거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고 도로비가 16억이나 합니까? 구간이 537m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봉화삼거리하고 양화금마을 마을 진입로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종숙 위원 폭은 얼마로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폭은 8m 되는 데도 있고 10m 되는 데도 있고 다 다릅니다.
○김종숙 위원 윤정근 위원이 하는데 자기 동네인데 챙기지도 않고. 얼마 줬습니까, 철거하는 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1,800만 원 정도, 건물 한 동 철거하는 데.
○김종숙 위원 건물 철거비가 1,800만 원?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건물은 얼마 줬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보상비는...
○김종숙 위원 2억이라고 소문이 났던데. 팀장님, 2억 줬습니까?
○도로팀장 정종필 1억 5,000만 원 정도 준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면 이해가 바로 됐고.
그다음에 21페이지 신전지구 주차장 조성하는 것 3만 8,800제곱미터 이게 저번에 부적합판정 받았다고 나한테 이야기를 했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종숙 위원 과장님 말씀 듣고 이장단회의 가서 했다가 맞아죽을 뻔했습니다. 앞에 군수가 해서 예산까지 다 잡혀 있는데 왜 그게 부적합판정을 받느냐고. 그래서 과장님이 직접 이장회의할 때 와서 설명하라고 해도 안 해 가지고.
앞에 군수님이 과장하고 딱 해서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왜 사업을 못 하는지 설명을 해야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부지 보상을 처음에...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안 되고 과장님이 지역 이장단 모이는 데서.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해서 위원 하냐고 때려죽이려고 하던데. 그래서 내가 봐도 이것은 부적합하다. 위원으로 볼 때도. 과장님 생각도 똑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 대신에 저희들이 판단한 것이, 고민하면서 낸 것이 복곡에서 내산까지 도로만 개통해 놓으면 주차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 예산이 그리 간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도 우리 지역에 뭘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안 되면 도로 도에 반납하든지.
○김종숙 위원 목적사업이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처음에 저희들이 오니까 보상을 일부 했는데 한 분이 땅을 대부분, 한 70% 가지고 있거든요. 그분이 땅을 팔 생각이 없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박희태 의원 묘 그것도 다 매입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 일부만 매입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박 의원 묘 있는 바로 밑에 하만동 씨 것이라고 전부 군에서 매입했던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10필지 정도만 매입하고 나머지 필지는 매입을 못 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10%도 안 되겠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10%도 안 됩니다.
○김종숙 위원 나중에 한번 이장회의할 때 오늘 한 그대로 설명하고, 부적합하고. 그다음에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다른 데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방망이 두드려주시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삼동에서 들어와서 버스고 모든 것이 남면하고 상주 가려고 하면 시내로 들어와서 돌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종숙 위원 거기에는 도로입니다, 도로. 국도도 아니고 지방도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지방도하고 국도 같이 겹칩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차선이 상대방 차선을 안 물면 절대 좌회전을 못 합니다. 승용차도 못 하는데 대형버스들이야 말할 것 있습니까?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 그런데도 그런 것을 방치를 했다 하는 것은 정말로 과장님, 직무유기입니다. 한해, 두해 한 것도 아니고 맨날 건의하고 그랬는데.
내가 그래서 김필곤 과장님 있을 때 그날 하필 일이 있어서 부산 갔어. 그런데 이제 과장님 바뀌고 했는데 그것을 이번에 우리가 권역별사업을 하는데 코너에 있는 40 몇 평 되는데 땅을 안 팝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집이 집을 안 팔고. 거기는 도로인데. 우리가 권역별사업에서 신경을 쓸 일이 아니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얼마나 남해에서 중요한 길입니까? 차가 제일 많이 안 다닙니까, 거기가?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국도하고 지방도 겹치는 부분이고 상주, 이동, 미조 교차점이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고.
○김종숙 위원 가천 다랭이마을 전부 다 들어와서 돌아서 안 갑니까? 참 길 좋습니다. 앵강고개도 그렇고 거기도 그렇고. 참 위험합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도로가 그렇게 나서는 안 되는 거라. 도로가 아니라 완전 방치하는 겁니다. 가보시다. 차선을 그어놨는데. 그 차선에는 버스가 하나도 안 갑니다. 전부 이쪽 차선 물고, 반대편 차선 물고 돌아야 상주, 미조로 갑니다, 남면으로. 한번 같이 가보시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그것 이번에 권역별사업하는데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거기서 로터리를 만드는데. 그게 도로입니다. 남해에서 제일 중요한 도로라, 거기가. 차도 제일 많이 지나다니고. 신경 써서 가서 대안을 가져보시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것만 되면. 그것 진짜 돼야 됩니다, 빨리. 참말로 나는 지역에 살면서 이럴 수가 있나, 이게. 관광버스가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수십 대 지나다닙니다. 그때마다 한쪽 차들은 굉장합니다. 건널 거라고 서 있으면 버스가 못 도니까 후진해야 합니다. 그런 걸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그리고 저번에 군민 보고할 때 수차례 건의를 했어. 그런데 김필곤 과장님, 군수님이 거기서 바로 무림 이장님 오늘 이야기한 것 말이지, 직접 와서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라고. 김필곤 과장님 일족이지만 오지도 않았어. 그래도 참 대단한 친구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태까지 살았는데 이번에는 할 수 없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오늘 마치고라도 저녁 때 잠시 가서.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뒤에 집들 다 팔라고 해. 이번에 하면서 매입을 다 합니다. 그런데 앞에 톡 튀어나온 부분 놔두고 40평 되는데. 바로 좌회전이 되게 해야 할 것인데 그 도로가 고현같이. 거기 좌회전하려고 하면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그런데 터널이 10m씩 양쪽에 더 공간을 줘야 하는 거라, 상대편 차선이 보이게끔. 고현은 그렇게 해 놓았다 아닙니까, 갈화 가는 쪽에. 그런데 툭 튀어나와 있으니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다 아닙니까? 딱 차 다니는 구간만 해 놓으니까 저쪽 차가 안 보이니까 도로를 못 내는 거라, 지금.
우리가 그런 데 상식이 없어서 도로공사한테 이야기를 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일을 못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 거라.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하나는 시문 앞에 돌창고 있는 데 알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창우 위원 굉장히 유명한 데인데. 거기 지붕 개량을 이번에 해서 아까 가니까 은색으로 해서 유리창까지 반사가 돼서 앞에 길이 안 보입니다.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아까 가면서 이게 뭐냐 했더니 돌창고 위에 지붕 개량을 했데요. 유리창까지 넣어놨어요, 지붕에다가 창을 내서. 굉장히 위험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유심히 지켜봐주시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또 하나는 직렬별 정·현원 현황 해 놨는데 공무직 무기계약이 올해 세 분이 새로 들어오셨네요. 수로원 세 분이 새로 들어왔네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창우 위원 수로원 세 분은 공채로 했습니까, 아니면 알음알음 들어왔습니까? 어떻게 들어온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지역활성과에서 뽑아서 저희들한테 배정했기 때문에 어떻게 뽑았는지 상세히 잘 모릅니다.
○김창우 위원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공채를 했을 겁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알기로 수로원은 공채를 한 적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팀장님 중에 아시는 분 있습니까, 공채한 부분에 대해서?
○도로팀장 정종필 어떻게 뽑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번에 세 분이 새로 들어와서 이렇게 됐는데 예전에 무기계약직하고 일반 기간제 근로자들 해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리를 하고 전부 공채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 근로자는 일부 어느 정도 공채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수로원이나 무기계약직은 아예 공채를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행정과에다가 한번 해서 자료를 받아주시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공채를 했으면 공채를 했다는 증빙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다가 공고를 했다라는 그런 자료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 윤종석 과장님, 건설관리팀, 노업기반팀, 도로팀, 교통지도팀 4개 팀으로 우리 군의 손과 발이 되고 또 농사짓는 데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여러 가지 관리하는 데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감사자료를 시간이 없어서 대충 훑어봤습니다. 따라서 명시이월하고 사유도 읽어봤고. 그런데 명시이월 중에 사고이월이 하나, 지역주민건의사업이 토지 소유자 서류 제출 지연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감사자료 7페이지에 지역주민 건의사업 해서 사고이월.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제가.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파악이 안 됐으면 마치고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작년도 건설교통과 건의사항은 윤정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번 해서 다 걸렀고 조금 전 김창우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를 하셨는데 무기계약직이 19명이지요? 무기계약직이 19명이고 기간제가 5명이고 수로원이 몇 명입니까, 이 중에?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14명.
○위원장 여동찬 무기계약직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건설과는 행정과에서 채용을 해서 보내주면 사용을 하는데, 쉽게. 그래서 일부 이게 공정하게 공고를 해서 공채를 안 하고 알음알음 한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건설교통과에서 답변할 문제가 아니고 행정과에 저희들도 자료를 직접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방도, 진교에서 노량터널, 이것은 과장님께서 류경완 도의원님하고 하동 이정훈 도의원 두 분께 부탁을 하고 도에 직접 찾아가시든지. 이것 언제까지 개통하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올 연말까지는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올 연말까지 책임지고 하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다음에 남산 회전교차로 이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밖에 가면 저희들도 욕 많이 먹어요. 김창우 위원님도 아까 질의를 하고 답변을 충분히 받았습니다마는 “군의원들 바보다. 특위 구성하라.”는 제안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언제 준공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계속 이야기는 준공계에 넣으라고...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잡아오든지 강제집행을 하든지 법적 조치를 하든지. 이게 계속 마무리가 안 되면 군의원들이 더 욕 많이 얻어먹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준공서류 넣을 때 같이 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서류를 못 만든 것 같습니다. 보험료라든가 사진하고 이것저것, 관급자재 같이 갖춰 넣어야 하는데 그 서류가 없기 때문에 준공계를 못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은 100%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계를 빨리 넣어서 처리하라고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담당자가 전화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위원장 여동찬 담당자가 전화를 해서 안 됩니다. 직접 찾아가든지 법적으로, 행정으로 취할 조치는 다 취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행정조치로는 다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일단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지역 장비대나 식당의 식대도 있고 여러 가지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공기가 4월로 끝났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법적 준공 예정일이 전년도 12월 7일입니다. 반년 딱 지났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반년이 지났는데 이것은 8월까지 과장님이 해결하십시오, 도로팀장님하고. 되겠습니까? 만약에 8월에 해결이 안 되면 저희들이 특위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합시다. 2개월 안에 안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회사 사장이 돈을 줘서 서류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니까 서류를 받아서 준공계만 제출하면 준공처리해 줄 용의는 있는데...
○위원장 여동찬 2개월 동안 안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좌우간 8월까지 해결을 하십시오.
그다음에 남해공용터미널 운영 정상화, 이것은 여기저기서 몇 차례 얘기도 듣고 과장님도 조금 전에 답변도 하셨는데 저도 김정숙 씨를 만나서. 자기 얘기만 50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들어줬고 상인연합회 쪽은 잘 모르겠고. 이것은 어떻게 건설교통과에서 해결은 해야겠지만 서로 맞물려서 저도 어떻게 계속 독촉은 하지만 부담이 많이 갑니다.
좌우간 이 관계도 과장님께서 최대한 노력해서 정상화를 시켜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다음에 미팅을 해서 가감 없이 얘기를 하도록 하시지요.
○위원장 여동찬 안 되면 옆에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데 거기를 확장을 하든지 좌우간 이것도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산 공영주차장 이것은 농지 전용이랑 다 받고 토지 매입은 하는데,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한 필지가 승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내분이 있어서 절대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어렵습니다.
(○김창우 의원 – 의석에서) 울타리 치면 안 됩니까?
○위원장 여동찬 토지 수용이 안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수용하면 절차가 돼야 하고 뭐든지 이행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만들기 때문에 수용 절차 이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아무튼 잘 조율을 하셔서 그것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재정 조기집행하면서 읍도 그렇고 마을에 아스콘 포장을 많이 하는데 맨홀하고 노면이 안 맞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민원이 있습디다. 공사를 하면서 맞춰서 해야 하는데, 노면을 맞춰서 해야 하는데 노면이 안 맞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앞으로 공사할 때는 힘들더라도 낮출 것은 낮추고 노면을 맞춰서 포장을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다음에 수리시설, 농업기반팀은 올해는 적기에 비가 많이 내려서 농사 모내기하는 데는 걱정 없이 잘했습니다.
그런데 보가, 농수로가 노후화되어서 많이 물이 새요. 농업기반, 농어촌공사하고 저희 군하고 그 사업 범위가 보나 농수로를 농어촌기반공사가 해야 할 사업이지, 농업기반팀이 해야 될 것인지 면사무소에 건의를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할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을, 우리 군 농업기반팀이 할 수 있는 사업, 또 농어촌공사가 할 수 있는 영역, 그 구분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기반공사 구역이 있고 저희 구역이 있는데 자기들이 건의를 하게 되면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넘겨줘서 사업을.
○위원장 여동찬 그러니까 1년에 군비를 4억 정도 기반공사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줍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올해 4억 줬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좌우간 우리 군의 재정이 좋으면 들어오는 대로 군에서 기반공사 안 해 주면 농수로 보수, 개보수를 아마 앞으로 많이 해야 할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건의를 해서 사업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다음에 농어촌버스가 27대로 앞으로...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19대.
○위원장 여동찬 19대인데 남흥여객 기사들이 월급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사실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유류대 지원이나 각종 보조금을 주는 데이터가 용역을 통해서 준다고 했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자체가 조금 이상한 게 그분들 하는 얘기가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재정보조금을 주는 날을 월급날로 하고 있거든요. 월급날하고 재정보조금을 주는 날하고 상관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재정지원금을 안 줘서 자기들이 월급을 못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여동찬 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번에 한번 노조에서도 오고 회사에서도 와서 그 관계하고 별개다. 잘 판단을 하라고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것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기사들이 월급을 못 받으면. 회사가 경비를 부풀려서 많이 신청을 하는 것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것도 좌우간 건설교통과하고 여객회사하고 잘 협의를 해서 기사들 월급은 제때 가져가게. 그것도 기사 월급을 안 주면 행정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노동부에다가 해야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노동부에서, 노동부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 개설하고 자투리땅을 불하도 해 주고 하는데. 건설교통과는 자투리땅을 용도폐지를 시켜서 재무과에서 관리를 다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잘 알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서상항하고 백련항 재해 복구,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서상항은 접안시설이 다 됐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다 됐습니다. 백련도 다 됐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서상항 접안시설을 어촌계에 임대를 해 줬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준공되고 난 이후에 어촌계하고 만나서 해 놨으니까 인수인계해 줄 예정입니다, 어촌계에서 관리하라고.
○위원장 여동찬 일단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버스회사 말씀을 하셨는데. 버스회사에 지원금을 주는 것은 월급을 주는 게 아니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재정지원금.
○김창우 위원 월급을 주라고 재정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그렇지요.
○김창우 위원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결국 따지고 보면 그것 때문에 월급 못 준다고 하는 것은 언론에다가 얘기를 해야 돼요,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한다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본인도 다 알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알고 있는데 왜 월급을 달라 해요? 군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군에서 터미널에 지원을 안 해 줘서 월급을 못 받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 직원 현황을 살펴보세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직원 현황을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충분합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고 이사 등재된 내용도 살펴보고 급여가 얼마 나왔는지 살펴보세요. 친인척이나 가족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말도 나오거든요. 월급을 얼마 정도 받는지 그것도 알아보시고. 한번 챙겨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게 정말 있어야 하는 기업이지만 자기들 잘 벌고, 어려울 때 콩나물시루같이 이럴 때는 군에 예산 하나도 안 받고 잘 활용했어요. 그리고 돈 많이 벌었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많이 벌었지요.
○김창우 위원 회사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전부 개인 명의로 다 돌렸다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부자로 살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런데 법인이 어렵다고 해서 자기 돈을 다시 재투자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행정에다 기대는 것은. 물론 행정에서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하지만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고려를 해 봐야 합니다. 당연히 지원해 줘야 하는 것도 맞지만 대표이사로서 책임도 질 줄 아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이, 그 회사에 우리가 기사들 월급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것까지 우리가 신경 쓸 여력이 없고.
그다음에 과장님은 그 사람들이 군에서 돈을 안 줘서 월급을 못 준다고 하면 정당하게 대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언론플레이도. 아까 터미널도 정현옥 의원 딱 해서 터미널 옮긴다고. 언론플레이도 군에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돈 법니다. 상무, 상용, 준식이 다 친구야. 얼마나 탱자탱자 하는데. 그놈들이 돈을 어떻게 유용하는지 몰라도 수익 가지고, 버스기사들 참 월급 박봉입니다. 처음 들으니까 진짜 확 성이 나네, 진짜로. 어디 그런 말을 하고 다닙니까? 절대 그 말 못 나오게 하시다. 군에서 돈을 안 줘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월급하고 상여금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우리 때문에 먹고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군의 지원금들이 얼마나 많이 줍니까? 과장님, 꼭 정리하시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남해신문 기자들 불러서 한번 하시다.
(○윤정근 의원 – 의석에서) 예산 할 때 의회에서 승인, 예산 깎아서 대처를 해야 되겠구먼.
○김종숙 위원 그렇게 하면 안 줍니다. 예산 승인 안 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기자들 불러서 위원들이 남해 남흥여객 노조에서, 군에서 돈 안 줬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한번 기자들 불러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고맙습니다.
○김종숙 위원 어려우면 우리가 해야 돼. 해 버려야 돼. 나는 친구들이지만 그러면 안 돼.
○위원장 여동찬 기사들은 군에서 직영을 해라, 이거야. 회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2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나. 안전총괄과 소관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총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창기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 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선서! 본 증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증인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방재복구팀장 조진갑, 민방위팀장 임혜란, 하천관리팀장 정동관.
○위원장 여동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팀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반갑습니다. 안전기획팀장 이창기입니다. 과장님이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미래설계과정 교육에 따라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진갑 방재복구팀장입니다.
임혜란 민방위팀장입니다.
정동관 하천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평가 및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여동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세 가지인데 결국 따져보면 한 가지 중복되는 사업이라서. 5페이지 보면 지난해에 찾아가는 농어촌 보안등 유지관리 해서 7억 5,300만 원이지요?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예.
○김창우 위원 여기에 들어간 것이 소요예산에 보면 2억 6,000만 원은 했고. 나머지 돈은 어디 있습니까?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나머지 부분은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입니다.
○김창우 위원 7억 5,300만 원 중에 결국 5억 정도는 사무관리비고 그러면 보안등을 실제로 달아준 것은 2억6,000만 원어치밖에 못 달아주고. 사무관리비가 너무 많이 편성돼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전기세 포함해서.
○김창우 위원 전기세까지 포함해서?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예.
○김창우 위원 나머지는 어디 가버렸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6페이지, 17페이지 똑같습니다. 다른 것은 알아들을 것 같고. 농어촌 보안등 유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옆에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등 교체사업 보면 물론 보안등 유지관리는 별도로 유지관리하는 것이고 교체사업은 LED로 전환하는 사업 같은데 이게 똑같은 사업으로 봐도 안 됩니까?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예.
○김창우 위원 그래서 구분을 따로 해 놓은 것 같아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생각이 들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로 구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묶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내용상으로 보면 비슷해요, 제목은 다른데.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도 됩니다.
○위원장 여동찬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팀장 임혜란 민방위팀장 임혜란입니다. 사실은 이게 같은 시설비 안에 들어가 있고 우리가 부기명만 다르게 했고 ‘8.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등 교체사업’은 박스 안에 보시면 2019년 특수시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김창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기요금이 1년에 3억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체방안으로 전기요금을 절약하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LED 교체사업을 올해 시범적으로 고현하고 설천하고 완료를 했습니다. 해서 전기요금 비교를 앞으로 해 볼 것인데 앞에 LED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설치를 하지 말아야 될 지역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해안이나 방파제 같은 경우에는 LED를 설치하면, 우리는 전기요금 때문에 설치를 하면 좋은데 주민이나 마을 어업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어둡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현, 설천 중에서도 방파제나 해안변에는 아직까지 100% 완료는 못 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차단 안정기 안에 SMP 시설이라고 있는데 그게 납으로 땜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해풍이 불어오거나 바닷물이 덮칠 경우에 금속류이기 때문에 쉽게 부식이 된답니다. 그래서 LED를 고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창우 위원 지금 현재 LED 교체를 했을 때 절감효과는 얼마 정도 생각합니까?
○민방위팀장 임혜란 거의 5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상하는 금액이.
○민방위팀장 임혜란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한 달에 몇 백 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아껴질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설치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고현, 설천은 했으니까 비교는 내년도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김창우 위원 목표라는 것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팀장 임혜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딱 얼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김창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얼마 정도 내고 있습니까, 고현, 설천 부분에?
○민방위팀장 임혜란 고현, 설천만 딱 오는 게 아니고.
○김창우 위원 끝나고 나서 뒤에 다시 질문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내년에 가서 고현, 설천에 바꿔보니까 얼마 정도 절감이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서.
○민방위팀장 임혜란 그것은 내야 하는 데이터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얼마 정도 차이 날 것이다, 이것을.
○김창우 위원 지금 현재 내는 금액이 얼마 정도 내느냐고, 그것은 알 것 아닙니까? 그동안 내왔었던.
○민방위팀장 임혜란 고현, 설천 지역만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그렇게 해야 우리가 나중에 뒤에 가서도 기존에 얼마를 내고 있었는데 LED 교체를 하니까 얼마 정도 내더라. 다음에 예산을 다루거나 할 때 의회 의원으로서 이런 사업들은 마땅히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은 투자 대비해서 절감이 너무 저조하면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이고. LED도 수명이라는 것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평생 간다는데 사실 수명이 다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팀장 임혜란 LED도 종류가 너무 많아서.
○김창우 위원 이것을 바꿨을 때, 우리가 바로 바꾸지 말고 수명이 다 된 것을. 지금 현재 LED 아닌 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명이 다 됐을 때 천천히 바꾸는 것이 맞느냐, 일괄적으로 수명이 다 되지 않았는데 그대로 다 바꾸는 것이 맞느냐, 이런 분석도 해 봤습니까?
○민방위팀장 임혜란 예, 저희가 고현, 설천을 선택하게 된 것도 고현, 설천 지역이 노후화된 가로등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고현, 설천을 해 보자 해서 했고.
등뿐만 아니라 가로등주라든지 철대라든지 이런 것도 노후화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전구만 교체한 것이 아니고 등기구도 66개소가 있었고 보안등 교체도 54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 예산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1억 5,500만 원을 반영해서 교체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동천 화천 고향의 강 조성 있지요?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예.
○김종숙 위원 밑에 보니까 사업비가 2억 원인데 183억. 단위가 잘 된 겁니까? 국비가 1억 900만 원이고 도비가 2,100만 원이고 군비가 5,100만 원이고 그렇지요?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억 단위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총 합계가 183억 원이라는 말입니까?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25에다가 억 원을 붙이면 됩니까? 그래서 헷갈려서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2억 예산인데 이제 마무리입니까?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예, 2018년 9월까지 해서 4차분 준공 완료했는데 99% 추진하고 완료단계입니다.
○김종숙 위원 금년에 완공을 한다?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예.
○김종숙 위원 사업을 하고 나니까 관광인프라가 형성되겠던가요? 그쪽에는 관광객이 가기는 많이 가지요.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올 9월 하고 10월 준공인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개장은 준공되고 바로 할 겁니까?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부분적으로 했지요? 여름에 더 많이 사용할 것 아닙니까?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예.
○김종숙 위원 그리고 동천 시장통 옆에도 어린이들 물놀이하는 그것 여름에도 할 거지요? 금년 여름에도 할 거지요?
○위원장 여동찬 정동관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팀장 정동관 하천관리팀장 정동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화천 고향의 강 사업은 2011년부터 작년에 시설공사는 다 마무리를 하고 전체 183억에 대한 잔액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잔액 부분에 대해서 삼동면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군민과의 대화할 때.
그래서 사람들이 이용할 때 친수공간이나 앉아 쉴 수 있는 공간, 꽃길 조성, 이 부분이 건의가 들어와서 잔액으로 그 부분을 현재 하고 있고 올 10월 정도 되면 공사가 끝날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183억,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게. 보니까 국비가 많고 도비도 있고 군비도 많이 들어갔고 한데. 그게 그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까? 위에 아이들 물놀이하는 그것도 같이 사업비 든 겁니까? 하천 옆에 해 놓았지 않습니까?
○하천관리팀장 정동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천의 물놀이장은 앞전에 조성된 부분이고 이번 공사 구간은 내산에서부터 화암 밑에까지 구간을 공사를 한 내용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화암 위에도 해 놨데요. 맞지요?
○하천관리팀장 정동관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돈이 183억 들었는데 얼마만큼 투자에 대한 희소가치가 나타날 것인지 지켜볼 일입니다.
동천 어린이 물놀이 거기는 많이 가더라고요. 부산에 우리 손자도 오니까 한번 가보니까 맨날 그거 할 거라고 남해 내려와요. 그런 효과는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을 나는 전체적으로 사업 완료된 것을 왈가왈부할 것은 없고 고생했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시다.
그다음에 이것만 하고 말 것인데 정거소하천 있지요?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예.
○김종숙 위원 거기 공사가 90억 되는데 처음부터 정거소하천이 아니라 무림소하천이라. 그리고 행정적으로도 무림, 정거. 무림인데 이름을 정거하천으로 해 놨는지. 똑바로 물어보고 해야지. 거기 무림하천이라. 이제 되어 있는 것 앞으로 딱 지역을. 거기는 무림인데 무림하천이라고 해야 되지.
그다음에 전부 다 집들이고 토지 보상이고 100% 이루어졌지요?
팀장님, 나와보십시오.
○위원장 여동찬 정동관 팀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집하고 토지하고 보상이 다 끝났습니까?
○하천관리팀장 정동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필지가 147필지 중에서 보상이 완료된 부분이 129필지, 미보상 협의 진행 중인 필지가 18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계획 잡은 보건소에서 국도 무림천하고 접하는 부분까지는 보상이 100%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을 진행 중인 데는 육묘장 있는 부근을 중점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할 작업구간까지는 보상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김종숙 위원 밑에서는 사업을 합니다. 소위 무림천 접점 거기에서 우회도로 밑에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관리팀장 정동관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원래 하천 폭이 10m인데 내가 보니까 6m밖에 안 되던데. “10m인데 왜 위원님 그렇게 합니까?” 하던데 대답을 해 보십시오.
○하천관리팀장 정동관 저희가 공사 중인 것은 기존의 하천 폭이 6m인데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은 10m로 확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하는 구간이 우회도로 쪽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기존 박스가 6m 박스인데 그것을 게워내고 10m 박스로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숙 위원 제가 하는 말은 공설운동장 바로 옆 아닙니까?
○하천관리팀장 정동관 예.
○김종숙 위원 하천 폭을 10m가 못 돼. 거기는 석축이 다 되었는데. 확인해 봤습니까?
○하천관리팀장 정동관 설계상으로 10m 되어 있고 국도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박스가 10m짜리인데 6m면 접합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종숙 위원 안 되지.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공사가 실질적으로 폭이 10m가 안 됩니다. 확인 꼭 하시다.
○하천관리팀장 정동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참 희한한 일이다 싶지.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집들은 전부 다 보상이 다 되었지요?
○하천관리팀장 정동관 예, 현재는 보상이 다 되었습니다.
○김종숙 위원 육묘장 그게 육촌동생 것인데 거기는 비닐하우스가 뜯깁니까?
○하천관리팀장 정동관 육묘장은 일부가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답주분은 비닐하우스 부분을 최소화시켜달라. 그래서 저희가 변경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여지라고 하는 것은 상대 쪽으로 땅이 들어와야 할 것 아닙니까, 무림 부락 쪽으로. 그렇지요?
○하천관리팀장 정동관 저희도 기본계획상에 라인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지 못한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기본계획 안에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변경을 검토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게 정말로 하천공사고 거기는 옛날부터 서평, 무림이 되니 부락이다 하는데 공사가 땅 수용 때문에 좁아진다든지 모양이 이상하든지 그렇다고 하면 공사 안 한 것만 못 합니다. 처음 설계부터 쭉 지켜봤는데 내가 또 경계측량한다고 이장 할 때인데 내려오라고 해서 가서 보고 했는데 참 이상하데. 뻔하게 있는데 왜 비닐하우스 그린농산 그쪽은 안 건들고 건너편을 건들면 되겠더니 건들면 참 보통이 아닐 건데, 보상비가.
○하천관리팀장 정동관 보상비가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김종숙 위원 많이 나옵니다. 쉬운 것을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됐나 했더니 오늘 알게 됐는데. 잘 협의를 해서 무림동으로 땅을 주라고 하면 다 줍니다. 보상가도 잘 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천공사 빨리 되도록 하시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집주인들이 협상이 안 돼서 그랬는데 이제 그것은 다 됐고 토지 보상 거기만 안 됐지요?
○하천관리팀장 정동관 예, 위에 석평 구간 일부하고 육묘장 부근하고. 그 외에는 협의가 거의 다 됐습니다.
○김종숙 위원 저번에 석평 거기서 마을 가운데로 내려오는 하천 거기는 안 하지요?
○하천관리팀장 정동관 예.
○김종숙 위원 알았습니다. 거기도 보상이 다 됐습니까?
○하천관리팀장 정동관 예, 거의 다 됐습니다.
○김종숙 위원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십시오.
위원장님, 됐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은 공로연수 목적으로 교육 갔습니까?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퇴임 전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미래설계과정이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번 달 말에 공로연수에 들어갑니까, 과장님이?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출근하고 장기재직휴가 들어갑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사무분장표에. 이창기 팀장님 업무 담당 재임이 언제부터 됐지요? 자료에 안 나오네. 다른 부서는 일부 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가상해서 이창기 팀장 2017년 언제 이렇게 날짜 옆에 하게끔 업무 담당했다는 일자가 나오는데 안 나와서 물어봅니다.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언제 했어요? 업무보고하는 거 보니까 과장 해도 충분히 하겠는데.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작년 9월 28일.
○윤정근 위원 공부 많이 하셨네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하고 감사 기본자료하고 섞여 있는데 현원이 정원보다 1명 부족하게 되어 있는데 업무하는 데는 문제 없지요? 다른 데는 많은 데가 많은데.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1명이 부족해서 1명이 아쉬운 실정인데 하반기에 배치해 주기로 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그다음에 기본자료에 기간제 근로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안전기획팀에, 이창기 팀장님 팀 아닙니까?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예.
○윤정근 위원 뭐냐 하면 밑에 민방위팀에 있는 대상자 말고는 안전총괄과인데 2018년 7월 7일에서 2018년 8월 19일. 그러니까 한 달 하고 열흘 정도 사역한 사람들. 물론 1년 전 이야기입니다마는 이분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지요. 이분들은 가상해서 지역에 한 달, 열흘 정도 필요, 안전관리요원으로 필요해서 잠깐 선임을 한 분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지요?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예,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우리 지역에 이분들이 안전관리에 책임을 지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자료를 보고 묻는 거예요.
여러 위원들께서 물으셨는데 화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올해 사업비가 2억 중에 5,500만 원 소요됐다고 하면 2억은 예상하고 있는데 5,500만 원만 어떻든 집행이 됐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계속비 집행내역에 나와 있는 자료를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예.
○윤정근 위원 2억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용역부터 수변공원 정비, 필요한 부분 계획대로 할 것인데 5,500만 원 집행됐다는 그런 것 같아요. 시공업체가 우황건설로 나와 있는데 원청업체가 정동관 팀장, 우황이었습니까? 처음 사업팀이.
○하천관리팀장 정동관 예.
○윤정근 위원 그 팀이 하네요?
○하천관리팀장 정동관 아닙니다. 전체 시설은 우황에서 해서 모든 시설이 끝났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조경이나 조경관리.
○윤정근 위원 2억 사업에 대해서 끄트머리 할 것인데 우황이 하는 것은 아니지요?
○하천관리팀장 정동관 예.
○윤정근 위원 이 부분은 우황 뒤에 다른 무엇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민간행사 사업보조 그 부분 잠깐, 자료 10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연합회에 행사보조사업, 행사보조로 전체 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연합회에 주는 것은 1,300만 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군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아예 주관을 과에서 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예, 과에서 합니다.
○윤정근 위원 행사보조로는 연합회에다가 1,300만 원.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예.
○윤정근 위원 여러 행사가 있을 것인데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빠졌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다음 지나가는 거니까 위원회 운영현황은 제가 묻는 편입니다. 위원회가 워낙 많고 유명무실하고, 15페이지, 14페이지에 걸려 있는데.
개최 횟수가 아주 많네요. 안전관리위원회는 예산이 없는 데가 두서너 군데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든 10원이라도 이런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운영위원회는 개최를 하는 것을 최우선 1순위로 하고 예산이 10억이 됐든.
56만원 무슨 재난 배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 데 2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간에 예산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어떻든 예산을 가지고 위원회 개최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 자연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7번이나 개최됐는데 특이사항이 있는데 담당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하렵니까? 생각보다 많이 됐네요.
○위원장 여동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복구팀장 조진갑 방재복구팀장 조진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2019년 1월부터는 재해영향성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 시 일어날 수 있는 사전재해에 대해서 위원들이 검토하고 의견에 따라서 설계 반영해서 시공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태양광 사업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7회인데 7회는 서면심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수당은 서면심의 같은 경우에는 지급 기준이 없어서 대부분 심의위원님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다면 위원회가 의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제성 없이 참고사항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방재복구팀장 조진갑 아닙니다. 심의위원들이 조치 계획을 제출하면 사업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사업 시공 설계 때 반영이 되어야 하고 저희들이 시공 과정에 한 번씩 현장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윤정근 위원 의무 강제사항이네요?
○방재복구팀장 조진갑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팀장님, 기금은 당해 소관부서에서, 농협이고 제2금고인 경남은행이라든지. 예치를 재량으로 할 수 있습니까? 재난관리기금 부분.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군하고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윤정근 위원 군하고 계약이라니요? 그러니까 제1금고하고 제2금고가 경남은행으로 알고 있는데 경남은행에 예치해도 되는 재량권을 소관부서에서 갖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소관부서는 없습니다. 남해군과 은행하고 하면 소관시설은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윤정근 위원 기금 부분에 대한 뭐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등모소하천 관계인데 계약금액하고 하도금액이 상식에 안 맞는 것 같아서. 19페이지 연번 2번. 계약금액은 4억인데 하도금액 2억 4,000, 이 비율이, 하도금액 비율이.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이 부분은 팀장이.
○위원장 여동찬 정동관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팀장 정동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계약금액은 4억 300만 정도 되어 있다가 하도금액은 하도를 원청에서 일부 수행을 하고 나머지를 떼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청이 시공한 내용하고 하도가 합쳐지면 다 되는데 총 4억 300 중에서 하도만 2억 4,700만 원만 하도를 주고.
○윤정근 위원 아, 이것은 하도하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설명을 들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는데.
그다음 감사자료 21페이지 특정관리대상시설 제3종 시설물, 어떻든 특별법에 의해서 편입했지 않습니까? 제3종 시설물이라고. 우리 군청 같은 경우에는 E등급이다, D등급이다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제1종은 남해대교가 한 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2종에 보면 남해공용터미널, 스포츠파크호텔 등 있고 제3종은 시설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요?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1종, 2종, 3종 기준이 도로 같으면 얼마 이상은 1종이고 얼마 이상은 2종이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시특법에.
○윤정근 위원 잘은 몰라도 대략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풍수해보험 사업 추진현황 이것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입시설은 두 가지입니다, 주택, 온실. 가입대상은 군민 누구나 가능합니다. 보장재해는 태풍, 홍수 등입니다. 보험지원은 국비 플러스 지방비 해서 55%에서 90% 지원해 줍니다. 밑에 보면 기초수급자는 자부담 14%입니다. 차상위 24%고 일반이 38~45% 자부담입니다.
○윤정근 위원 가입현황이 5월 기준으로 우리 군내 주택 2,100건, 온실 3,500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소멸성이니까 문제지요.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요새 보험이 대부분 1년 단위 계약입니다.
○윤정근 위원 1년 단위 계약이고 풍수해보험은 소멸성이다?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예, 지금 대부분 보험이 다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주택 2,100건인데 한 주택, 한 세대가 이 보험에 들려고 하면 대략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일반인이라고 치고. 차상위 아니고 기초생활보호자 아니고 대략 얼마입니까?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면적에 따라 다른데.
○윤정근 위원 일반적으로.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일반적으로 50m 초과라 해서 2만 2,500원 곱하기 주택면적도 있고 1만 8,750원 곱하기 주택면적도 있고 1만 5,000원 곱하기 주택면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일반적으로 30평짜리다 그러면 100제곱미터인데 거기는 대략 얼마라는 이야기입니까?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5만 원 이하입니다.
○윤정근 위원 이것도 보험 적용되려고 하면 일부 이런 게 있을 것인데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네요.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예,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닙니다.
○윤정근 위원 제가 물으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민방위 부분 물어봅시다. 학교 부분은 없더라고요, 자료에도 볼 때. 가상해서 김해 어느 학교에서 불이 나서 긴급재난이 발생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학교 시설들은 없는 것 같아요. 학교 부분 제외되는 것은 팀장님, 뭐 때문에 그렇지요?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아까 질문하신 부분은 불이 났을 때고 우리 민방위 경보시설은 지정할 때 이런, 이런 요건이 되면 지정하고. 지정 부분입니다. 지정 부분이지 불이 난 부분은 별개입니다.
○윤정근 위원 사실이 난 사항하고 예상해서 지정하는 부분은 다르다, 그 얘기지요.
제일 마지막 장인데 세천 유지관리 지원현황.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우리 동네만 빠져 있어서. 삼동에 제가 알기로 세천. 마을 도랑이 범람하고 재해 성수기 들기 전에 수리해야 된다고 난리던데 우리는 하나도.
이장님들이 체크를 안 했는가 보네.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몇 가지 들은 적도 있고 면 담당 소관부서에 체크돼 있는 부분은 군 담당 소관부서로 빨리 접수하라 할 거니까 받아주십시오. 정동관 팀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지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에 지적한 부분 제가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지요? 까먹은 것 같은데 이것부터 먼저 해야 하는데. 하천정비 부분하고, 작년에 두 가지밖에 없네. 가로등 유지관리. 가로등은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인데 임혜란 팀장님 해 주지도 않더라고요.
하나 물어봅시다. 간이 보안등이라고 해야 하나 모르겠는데 높이 1m 정도 되는. 태양열로 하는 것인가 밤에만 불이 오고.
○위원장 여동찬 야명등입니다.
○윤정근 위원 눈 어두운 야맹? 동네에 3개가 설치되어 있더라고. 그게 어떻게. 제가 생각할 때는 유선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충전하는 것도 아니고 무선일 것인데 그런 것 명칭을 뭐라고 하지요? 밤에 눈이 어두운 것이 야맹 아닙니까?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밝을 명 자를 쓰는 겁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발음이 틀리지. 야명 이래야지. 명수 할 때 명이지. 그것은 어떻게 설치가 되는 겁니까? 동천 요지 3군데에 있어요.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과에서 쓰는 것은 보안등하고 가로등만.
○윤정근 위원 소관부서가 아닙니까?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저도 할 것은 없는데 위원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의회가 저뿐 아니고 모두가 위원회만 나오면 두드러기현상이 일어나서.
지금 보니까 소하천관리위원회는 예산도 없지만 소하천 정비사업은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하천 변경사항이 있을 때. 내년 정도 되면 변경사항이 있으면 할 겁니다. 올해까지는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위에 보면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이런 것들도 없을 수 없지요?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지진평가단은...
○정현옥 위원 지진이 안 나니까.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사후에 하는 겁니다. 안 났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정현옥 위원 「지방자치법」에, 「재해정비법」이라든지 「재해대책법」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안 하더라도 기존에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요?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예.
○정현옥 위원 1년이나 기간이 있어서 계속 바뀝니까, 지진도 나지 않는데? 25명이.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이 인원은 관련법에 얼마 인원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원 그대로 가는 겁니다.
○정현옥 위원 한번 넣으면 지진 날 때까지 계속 간다, 이 말입니까? 바뀌지도 않고 예산도 없고?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사실 안 열리니까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없지요.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풍수해보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주택 2,100건이고 온실이 3,500건인데 가입현황이 됐다는 말이지요, 금년에?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은 올해부터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해서 단체보험을 가입시켜줍니다. 대충 예상이 2,478건 정도 되고 온실은 면적이 전체 작년 3만 3,288 가입했고 올해 신규까지 합하면 전체가...
○정현옥 위원 남해군에 온실이 몇 개나 있는데 3만 3,000건이나 됩니까?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면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현옥 위원 가입현황 아닙니까? 가입현황이 2,000건이다, 이 말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예.
○정현옥 위원 연중무휴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6월 말까지 읍면에서 취합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정현옥 위원 6월 말까지 해서 내년 6월 말까지입니까?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예.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좋은 것인데. 고생을 하시더라고,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장단회의라든지 가니까. 같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는데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홍보는 잘하고 있는데 자부담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많이 가입을 안 하더라고요.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작년까지만 해도 개인별로 가입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단체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자기들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돈은 10원도 자부담이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예.
○정현옥 위원 예, 참 좋은 겁니다. 계속 확대해야 하는데.
덕신 소하천, 10월 중에 공사가 시작될 거라고. 소하천 정비사업 토지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확장공사, 도로도 확장하고 하천 정비도 하고. 2km 정도를. 19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자료 덕신 소하천.
○위원장 여동찬 정동관 팀장님.
○하천관리팀장 정동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5월에 주민 추천 감정사 한 군데 하고 저희가 지정 두 군데 해서 5월에 감정평가를 하고 5월 말부터 해서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체에서 20% 정도는 보상 협의 중이고 전체 보상금액이 20억 정도 되는데 올해 보상금액으로 4억 9,000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는 4억 9,000이 다 소모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공사할 구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고 내년에 또 전체 사업비에서 보상비를 떼어내서 점차적으로 보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평당 얼마입니까, 여기는?
○하천관리팀장 정동관 평당 단가는 길하고 저수지 위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정현옥 위원 아직까지 한 건이라도 완결된 것은 아니지요? 협의 중에 있는 거지요?
○하천관리팀장 정동관 협의 중에 있고 일부 20%는 보상금을 수령해 갔습니다.
○정현옥 위원 잘해 주십시오. 말이 많습니다. 용강-덕신 공사도 마찬가지고 여기 소하천 정비공사도 주민들의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챙겨보는 겁니다.
○하천관리팀장 정동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 혹시 위험지구 공사하고 나면 벽화 그리는 사업을 남해군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안전총괄과에서 합니까? 벽화 그리기.
○방재복구팀장 조진갑 탑동 벽화는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해서 고현면에서 벽화를 그렸습니다. 경관이 콘트리트다 보니까 안 좋아서 교체를 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남해군의 콘크리트는 싹 다 벽화로 하고 있다고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인적으로는?
○방재복구팀장 조진갑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현옥 위원 한 1, 2년 지나고 비 오고 논물 튀기고 다시 또 그려야 되는데요?
○방재복구팀장 조진갑 벽화 그리기 전에 벽채에 방수조치를 하고 벽화를 그리면 조금 더 기간이. 바로 벽화를 그려버리면 빗물이 들어가거나 수분이 있으면 칠해 놓은 게 일어나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넝쿨나무라든지 오래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등나무라든지?
○방재복구팀장 조진갑 탑동에는 능소화를 심어놨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런 식으로 말입니다. 물론 콘크리트에는 넝쿨나무가 타고 올라가게끔 해서 장기적인 그런 것도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방재복구팀장 조진갑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팀장님, 나와보시다.
○위원장 여동찬 정동관 팀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감사자료 19페이지 내보시다.
보면 등모소하천 이게 처음에 계약금액 해서 4억 3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아까 내가 물어봤지만 등모소하천에서 하도급 받은 금액이 1억 6,800만 원입니다. 맞지요?
○하천관리팀장 정동관 정동관 2억 4,700만 원. 등모소하천은...
○김종숙 위원 아니, 1차로 하도급 받은 것이 1억 6,790만 원이고 4억 300만 원에서 남은 것이 뒤에 2억 4,700만 원이라. 맞지요? 이것은 동남개발이 했는데.
○하천관리팀장 정동관 위원님, 이게 등모소하천 호안정비공사하고 2공구하고는 다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이게 계약금액은 4억 3,000이라는 게 맞다 아닙니까?
○하천관리팀장 정동관 4억 300.
○김종숙 위원 4억 300인데 나중에 남은 금액 2억 4,700만 원에 하도금액은 얼마냐, 8,400만 원이라. 하천 2억 4,000짜리고 8,400만 원이면...
○하천관리팀장 정동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번 2번에 있는 등모소하천 호안정비공사는 이 건으로만 발주를 해서 원청이 처음에 낙찰된 업체가 새롬종합건설에서 이것을 4억 300에 낙찰받았습니다. 그래서 4억 300 중에 2억 4,775만 원을 하도를 주고 나머지는 원청에서 공사를 하고 이것은 끝난 사항이고 저희가 등모소하천에 위에 당초에 설계가 안 된 부분을 다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발주한 내용입니다.
○김종숙 위원 1억 6,800만 원 다시.
○하천관리팀장 정동관 예, 그것을 다시 발주해서 한남종합건설에서 1억 6,800에 낙찰을 받아서 수보건설에 8,400만 원 하도를 준 겁니다. 하도를 줬는데 이 하도금액은 8,400만 원이고 원청에서 나머지 공사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지. 모든 공사가 새롬종합에서 400m에 대한 공사를 해서 4억 300만 원을 받아서. 호안정비가 한남종합건설에서 1억 6,800 하도를, 그게 길이가 130m라. 나머지 400m에서 270m에 대한 공사 하도급이 2억 4,775만 원이라.
(○김창우 의원 – 의석에서) 위원님, 2번하고 3번은 공사가 완전히 다릅니다. 2번 계약금액이 4억 300만 원이고 동남개발에서 2억 4,775만 원을 하도를 받아서 했고...
○김종숙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게 미터 수로 보면 똑같은 거라. 그것을 설명해 보십시오.
○하천관리팀장 정동관 공사 구간이 연번 2번 보면 호안정비 400m를 처음에 발주를 해서 4억 300에 새롬종합건설에서 낙찰받아서...
○김종숙 위원 그래, 그것은 알겠어. 3억 6,000짜리가 1억 5,000에도 하청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밑에 화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비도 39억 3,300만 원이네요. 그런데 하도급을 보면 32억 5,600만 원 하도급을 해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만큼 떼어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전체 하도급을 이렇게 줍니다, 금액으로. 그런 것인데 팀장님 설명이 나머지는 남은 금액 가지고 원청에서 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이상 말 안 해. 들어가시다.
○위원장 여동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창기 팀장님, 과장님이 교육 중이라 오늘 집행간부 대행을 하시면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저도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소하천에 저수지가 물을 막으니까 갈대가, 갈대가 거의 하천을, 거의 임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짓는 보의 물도 잘 안 내려오고 하는데 이것은 정비할 필요도 없고 가을에 불 한번 지르면 좋겠는데 환경녹지과에서 5월 15일 이후, 지금은 질러도 된대요, 산 인접은 안 되고. 그런데 지금은 불을 질러도 잘 안 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디다. 서면은 앞전에 면장님하고 산업경제팀하고 산불감시원하고 화재방재차량까지 동원시켜서 실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하천을 정비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친환경농업단지 먹노린재, 벌레가 계속 많아요. 그리고 야생동물 노루, 멧돼지도 바로 인접 갈대, 하천 거기서 서식을 하면서 밤 되면 올라오고.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그런데 왜 소하천 정비는 국비하고 군비가 있고 도비가 없습니까? 국비가 50%, 군비가 50%. 도비가 소하천 정비는, 지방천이 아닙니까? 지방천이 있지요? 지방천은 경남도비가 지원을 해 줘야 할 것인데 왜 없습니까? 정동관 팀장님.
○하천관리팀장 정동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남해군입니다. 남해군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행안부에서 국비 50%를 지원해 주면 도비 없이 남해군에서 50% 부담을 해서 5:5로 공사를 시행 중에 있고 일반 하천 같은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경남도입니다. 경남도인데 경남도에서 기준을 100억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규모가 100억 이상 규모에 대해서 도비를 일부 지원을 하는데 그 이하인 일반 하천공사에 대해서는 도비를 사실상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방비 50을 도비분을 뺀 나머지 군비 50으로 부담을 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지방천에 만약에 교량을 하나 신설하려고 하면 경남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하천관리팀장 정동관 예, 일반 하천 같은 경우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경남도지사가 승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교량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대로 설계가 되어 있는지 설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선제적 안전점검시스템 구축에 단계별로 군민자율안전지킴이가 1단계 있고 2단계는 지역 남해군 안전보안관 50명, 안전보안관 50명이 앞에 안전관리요원 조례 제정하려고 하다가...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그것하고 다릅니다.
○위원장 여동찬 안전보안관 50명은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보안관은 남해군 전체 읍면별로 총 49명입니다. 읍면별로 3, 4명 정도. 스마트폰을 잘하고 그런 분들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 이운철 과장님은 제설기가 분명히 3대가 지역별로 있는데 그것을 모르시더라고요. 혹시 이창기 팀장님은 아십니까?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제설기요?
○위원장 여동찬 눈 오면 눈 밀어내는 장비. 우리 군에서 제설기를 구입을 해서 자율방재단에다가 그냥 민간보조로 준 겁니까, 잘 모릅니까?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그것은 잘...
○위원장 여동찬 이운철 과장님도 앞에 제가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군에 제설기가 3대가 지역별로 있습니다, 눈 많이 오는 지역에. 다음에 이정기 자율방재단장님한테 물어보시면 어느 지역에 있는지 압니다. 재산관리를 민간에 줬기 때문에 군에서 관리를 안 하는지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그다음에 윤정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민간보조 행사비 1,300만 원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올 예산 주부민방위대하고 자율방재단 행사비용 3,000만 원인가 더 증액했지요, 하나?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자율방재단은 금액이 조금 늘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뭔가 행사 하나 더 하는 걸로 해서.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이것은 의소대고.
○위원장 여동찬 의소대하고 주부민방위대하고. 견학을 가든지 모여서 단합대회를 하든지. 이게 중복되고 많이 안 모이는데 뭐하려고 했냐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산은 확보했더라도 집행하기 전에 임원들 모아서 혹시 민원 소지가 없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이상으로 제가 질의할 내용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팀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농축산과, 농촌활력과 소관 4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출석 위원
○출석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