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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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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6월 8일(월) 오전 09시 4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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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제1일차)
o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
o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행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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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39분 개시선언)
o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      
○위원장 임태식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남해군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 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태식 위원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활력 있는 군정 번영하는 남해’를 건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남해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와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우리 위원들은 그동안의 의정 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 전반에 대해 집행 기관과 함께 심도 있는 고민을 나누며 우리 군의 미래 지향적인 정책 개발과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감사는 오늘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깊이 이해하시고 위원들이 제시하는 의견이 꼭 군민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혹시 소홀한 업무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챙기고 군민에게 한 번 더 다가선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비록 한정된 짧은 시간이지만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정민성 행정복지국장님과 배진호 관광경제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회 선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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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위원장 임태식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용태 기획예산담당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을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팀장 소개, 업무 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됩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고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선서! 본 증인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8일 증인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정책기획팀장 정광수, 예산팀장 이준표, 전략개발팀장 박경진, 홍보팀장 이광수, 감사팀장 박대만, 법무규제개혁팀장 강언영.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업무 보고를 해 주시되, 업무 보고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팀장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정광수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이준표 예산팀장입니다.
   박경진 전략개발팀장입니다.
   이광수 홍보팀장입니다.
   박대만 감사팀장입니다.
   강언영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그럼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 자료에 의해서 1페이지 총평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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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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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이하 우리 여섯 개 팀장님.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우리 군의 어찌 보면 싱크 탱크입니다.
   그래서 팀장님 이하 직원들도 브레인들이 다 모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핵심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전반기에 정부 종합 평가에서 우수상, 경남도에 최우수상의 실적을 거둔 데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이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축하도 드립니다.
   아울러 군수님의 매니페스토 상도 나름대로 공약 사업 이행에 성과가 있었던 점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우선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근래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아까 여기 업무 보고에서도 나왔는데.
   각종 우리가 조례 규칙 심의 등 우리 군의 큰 사업들을 법령을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에서는 공고를 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동료 위원께서 공고하는 매체를 조금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하고 5분 발언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 아니면 우리 팀장이 보충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현옥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이제 그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례 규칙 같은 경우에는 군민들이 좀 알아야 될 부분은 신문에 전부 특히 또 지역 신문에 좀 알려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이런 조례도 개정이 됐다는 것을 알렸음을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공보를 하려 하면 우리 공보지나 관보에 게시를 해서 공보를 하고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조례 같은 경우에 전체 내용을 어떤 신문에 다 게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내용이 워낙 조례 구문이 많은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좀 이런 조례가 이렇게 바뀌었다, 아니면 좀 의견을 주라는 식으로 어떤 그런 거는 지역 신문에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한번 또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그러니까 농협이나 그런 데 보조를 주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보통 그런 사업도 주민들이 농협에서 이렇게 일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남해군에도 이런 보조 사업은 농협을 거쳐서 하고 있다는 것도 한번 홍보하는 것도 아마 좋은 생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좀 우리 남해군의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서 군민들이 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서 추진, 내년부터는 아마 좀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는 것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공고하는 것을 지방 매체에 해도 어려움이 없다 그런 뜻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간 신문에 하도록 법적으로...
○이주홍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그리돼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걸 묻는 겁니다.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 이제 그거는 법적 위임 사항이 있는지 어떤 일간 신문에만 해야 되는지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일간 신문에만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하더라도 만약에 법적으로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위임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바로 해서 되는 건지 그거는 우리가 한번 상부에 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주식이 공개된 주식회사 이상의 1년의 결산 보고를 할 때는 일간 신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원래 다른 부분에 정책 홍보라든지 큰 어떤 군민의 이슈가 되는 사업들은 이렇게 지방 언론을 통해서 하는 거는 괜찮지만.
   법적 사무나 우리가 일반적인 사항이 아닌 법적 사무는 지침이나 절차에 의해서 이행이 돼야 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당연합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이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정기 감사를 합니다마는.
   가끔 의회가 아닌 언론 상에, 보도 상이 문제가 되는 그런 사안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의하면 설천 문항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팀장님 와 계시는데.
   고현면, 설천면 감사를 했고 아까 이동면이 감사를 마치고 보고서에 의하면 감사 결과 보고는 진행 중으로 있던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한 그게 마무리가 됐는지 그 부분을 한번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아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설천면에 읍면 감사는 면에서 이루어진 행정에 대해서 이제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까지는 못 챙겨 봤을 겁니다.
   그래서 마치고 나서 이제 언론 보도가 나고 그리하다 보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들여다보긴 이제 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부서에서 어떤 결론을 내거나 그러지는 제가 않은 것으로 아직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님 여기 보고할 때 일반적인 사항이나 어떤 일상 감사라는 것이 어떤 민원 제기가 된다든지 지역에 이슈가 됐을 때는 뭐 감사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이주홍 위원   여기 이 부분은 지역 신문에 이슈가 됐고, 또 그런 사항인데 감사 담당 부서에서 감사에 대해서 아직 검토나 어떤 내용이 없다는 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팀장이 잠시 나와서 좀 이야기를 듣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감사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박대만   예, 감사팀장 박대만입니다.
   지금 현재 일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은 저희들도 자체 조사도 있지만, 사실상 이 부분은 또 언론에 보도가 돼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또 상부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있어서 저희들 이 또 조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자료 요청이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알고 싶은 겁니다.
   지금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7월 6일부터 도 감사가 있다고 했는데.
   도에서는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즈음 SNS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감사 부서에서 그 면에 감사를 했는데 전혀 어떤 그런 부분이 없고 아까 말한 대로 감사를 마치는 기간에 있어서는, 시차에 있어서는 충분히 우리가 일명 소명이라 그럽니까?
○감사팀장 박대만   예.
○이주홍 위원   변명이 아니고 소명을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전혀 감사 부서에서 어떤 액션이 없는 것은 행정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팀장 박대만   예, 뭐 수사 중이거나 자료를 요청, 우리가 제공한 그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이렇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그 부분에 해서 제가 우리 강언영 법무통계팀장입니까?
   우리가 각종 뭘 하다 보면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렇게 뭐할 때 보면 법무통계팀에서 분명히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합니다.
○이주홍 위원   담당관님께서 계속 아까 여기에 문제점 내지는 반성에 계속적인 반복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업무 연찬과 교육을 통해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이주홍 위원   그래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든지 각종 부서에서 올라오는 조례를 개정을 하든 제정을 하면 최소한의 거기에 대한 현황이나 통계를 사전에 면밀히 분석을 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그 위원회에, 상임위에 왔을 때는 담당자는 도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심지어 자구 수정 및 뭐가 안 맞는 것도 많고.
   그럼 우리 남해군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그냥 통상적으로, 관행적으로 해 온다.
   그런 느낌도 사실 근래 와서 많이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앞으로의 개선점과 대책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뭐 관행적으로 했다는 부분은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하다 보면 좀 놓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뭐 관행적으로 그냥 쉽게 끝나 버리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각 국장이나 과장, 부군수님 주재 하에 이제 하는데.
   뭐 사실은 자구 수정, 그리고 어떤 내용이 좀 잘못된 부분은 토론을 많이 합니다.
   하면서 그래도 이제 하는데도 그게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우리 법무규제팀장이 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 될 수 있으면 사전에 좀 세밀히 봐서 조정을 하고, 조례규칙심의회 때도 그런 부분이 좀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내용을 세밀히 들여가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팀장님도 와 계시니까 이게 정기 감사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이주홍 위원   몇 번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되니까 꼭 한번 깊이 새겨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다음에 우리 아까 담당관님 보고서에 각종 국도비 예산 확보 및 공모 사업 신청에 관련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이주홍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팀에서 이번에 또 팀도 새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발 빠르게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 높이 삽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남해군에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할 때도 우리 군 자체가 지방 자치 단체에 있어서 그렇게 인구가 많거나 면적이 넓거나, 또 지역적으로 수도권의 중심에 위치하지도 않고 또 접근성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공모 사업을 할 때는 나름대로 우리의 어떤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이주홍 위원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지방 분권 균형 발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공모 사업을 신청하는 절차가 남해군 10개 읍면에 종합 계획 수립을 하고 해서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남해읍에서 20명이 신청하면 20명을 주로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저는 균형 발전에 있어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우리 정책팀장을 비롯한 정책팀, 그다음에 공모 사업 주체인 부서 팀장, 그다음에 각 부서 간에 해양이면 해양, 농업이면 농업 뭐 이렇게 좀 같이 연계를 해서 계획이 수립되어서 신청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지금 이제 공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촌 뉴딜 사업이 많습니다.
   많고 또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도 하는데.
   전에는 좀 우리 군에서 이런 사업은 좀 중요성이라든가 지역 발전을 따져서 이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것도 있었지만.
   지금 올해부터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중앙의 어떤 해양수산부나 이렇게 하는 부분도 어떤 지역민의 생활 여건, 상생, 그리고 지역민 스스로 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 뉴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올해 뭐 6개, 5개를 뽑았지만 많은 마을에서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럼 과연 이 부분을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체 신청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는 공모 사업을 이렇게 선정한다.
   해수부의 어떤 생각도 이렇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이런 이렇게 해서 절차를 거쳐 가겠다는 설명을 드리고...
○이주홍 위원   예산담당관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짧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이주홍 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포인트는 남해군의 10개 읍면에 좀 종합적 균형 발전의 계획을 세우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예를 들면 국도19호선 공사가 지금 이동까지 마무리 공사가 있고.
   다시 지금 국도3호선 창선 같은 경우도 이루어집니다. 그지요?
   그리하다 보면 농로라든지 배수로 같은 게 높낮이가 안 맞아서 농민들은 지금 상당히 물대기라든지 이게 도로 자체의 선형이 바뀌고 구간이 바뀌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을 한다든지 좀 종합적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면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하면 그게 꼭 뭐 우리가 건물을 짓고 지금까지는 계속 그리해 왔는데.
   농업 용배수로 이런 것도 뭐 100억을 해서 아, 이분들이 농사를 짓는 데 도움이 되고, 지금 또 농기계가 확대되고, 또 우리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 임대 사업도 잘하고 있고.
   그러면 농로가 옛날에 포장이 돼서 좀 어려워서 창선 같은 경우 국도3호선 하면 이쪽 국도19호선 여러 가지 접속 도로 애로 사항도 있거든요.
   그걸 군비로 하려 하니까 너무 어렵다.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그런 계획들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활성과에 지금은 과장님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인사로 인해서.
   예를 들면 위치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고현면 성산 마을에 우리가 군유지를 해서 일반 뭐한다고 해서 태양광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겠다 그랬어요.
   당시의 계획은 여기에 수변 공원을 조성해서 정부 공모 사업에 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6개월, 1년 감사를 하는데도 전혀 거기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공모 사업을 할 때 종합적 10개 읍면에 균형적인 그런 좀 계획을 가지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거기 보면 예산의 효율성, 예산의 뭐하면서 용역 한다고 9,000만 원, 7,000만 원 싣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좀 반영이 돼야 된다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종합적인 계획은 우리 뭐 남해군 기본 계획도 있고, 또 관리 계획도 있고, 남해군 종합 발전 계획이라는 또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큰 틀에서는 10개 읍면을 다 들여다보고 균형 발전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이제 세우고는 있습니다.
   세우고 있는데 뭐 작은 단위의 그런 농로 확장이라든가 진입로 확포장 그런 것까지는 다 못 담지만 남해군의 전체적인 10개 읍면을 펼쳐 놓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맞춰서 그렇게 갈 때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돼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혹시 이게 같은 선상의 이야기입니다마는.
   남해군 경찰서에서 경찰 우리 경남도든 뭐 어떤 연수원을 그때 서면에 한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이야기했었습니다.
○이주홍 위원   제가 아까 그래서 종합적 계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혹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후에 진행된 상황이나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또 경찰서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찰서가 오래돼서 부지를 경찰서가 나가면 그 부지가 우리 군에서 제공하는 부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돼 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 부지는 지금 선관위 앞에 그쪽에 좀 우리 군에서 땅을 사 가지고 주면 좋겠다는 그런 게 있었고.
   연수원은 지금 서면 스포츠 파크 내 수영장 좀 뒤편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아마 지금 그거는 재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그러면 여기 경찰서 부지가 비니 그 부분은 우리 군에서 가져가고, 그 부지 연수원 부지하고 경찰서 부지는 우리 군에서 사 가지고 교환을 하자는 그 정도까지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과장님 이제 제가 답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부서 간 어떤 연계가 된 종합 계획을 이야기하는 게 아까 재무과에서는 말 그대로 땅을 사고 받는 우리 자산을 관리하는 그 정도이지, 사업 부서는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종합적인 틀에서 서면은 연수원 이런 걸로 해서 한번 가고, 또 그렇게 해서 그걸 가기 위해서는 어떤 서면 쪽에 또 종합 개발을 하나 세운다든지 어떤 이런 계획으로 가야 되지 않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아까도 제가 법무규제팀에 관행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관행적으로 해 오고 있지 않은가.
   조례 심의 때도 좀 이렇게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이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협조 사항을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또 질의를 갖다 하시고, 또 추가 질의를 해도 되니까 급하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천천히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좀 했으면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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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태식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싱크 탱크가 바로 기획예산담당관인데 제일 머리 아픈 곳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뭐 우리 전체 다 싱크 탱크입니다. (웃음)
○정영란 위원   예, 그러니까 모두 다 싱크 탱크라서 남해군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또 과장님이 우리가 궁금한 점을 물었을 때 대답은 오랫동안 하셔도 이번에는 막지를 않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충분히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니까 업무 평가 자료에 2페이지에 2019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에 보면 민선7기 통합 공약 적극 추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그러니까 2019년도까지 군수의 공약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느냐 추진율이 57.6%입니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맞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   통계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예, 57.6%인데 그러면 2019년까지 1년 반이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예, 1년 반인데 이제 57.6%라면 끝나는 해가 100% 달성될 거라 보고 그럼 지금 현재는 무난하게 잘 진행돼 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예, 그런데 제 생각은 이게 끝날 때까지 100%를 맞추지 말고, 끝나기 전에 1년 전 정도 돼서 100% 다 맞추면 어떻겠냐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올 2020년도 그러니까 하반기에 평가를 한다면 몇 % 정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100%를 다 채우기는 아마 또 미 추진 사업 부분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지금 한 57.6%니까 한 75%~80%까지는 좀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러면 80% 정도는 2020년도 하반기까지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마 80%까지 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한 70% 중반까지는 올려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뭐 2021년 하반기까지는 뭐 거의 군수 공약 사업이 다 이루어지겠다 그지요?
   미 추진, 뭐 보류 상태에 있는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어쨌든 간에 군수 공약 사업이 제대로 돼야 남해군이 발전했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건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심혈을 다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예, 그다음에 미 추진은 제가 한번 보니까 K-Pop 랜드하고 네 개가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뭐 네 개였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지금 ‘어린왕자’ 테마파크하고 상주에는 K-Pop 체험 랜드, 그리고 당저 매립지에 비행차...
○정영란 위원   비행차.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실험 단지 그런 게 있고.
   이제 예산 절감 부분과 그게 좀 중복되는 부분 있어서 한번 뺀 것도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부분은 노력을 하면 될 것이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그지요? 예산 절감 부분은 노력하면 될 것이고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나머지 세 개는 그러면 앞으로 미 추진이니까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지금 ‘어린왕자’ 테마파크하고 K-Pop 체험 랜드, 당저 매립지 비행차 이런 거는 이제 실제 민자에서 들어와야 될 부분이 또 그쪽 어떤 위치에 대한, 땅에 대한 아마 수보 지역 묶여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어린왕자’ 테마파크도 그렇고 K-Pop도 그렇고 아마 이거는 좀 민간에서 좀 들어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어린왕자’ 테마파크는 이제 서면 스포츠 파크를 좀 활용해서 하려 그러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민자에서는 아직까지 할 용의가 없다 하고.
   K-Pop 체험 랜드도 상주에 이제 하려고 했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미 추진을 잡아 놨는데.
   어차피 이제 민자가 계속 노력은 하겠지만 민자가 안 들어온다면 사실 하기 힘든 그런 사업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민자가 들어오도록 지금 우리 군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담당 부서에서 이제 ‘어린왕자’ 테마파크는 저번에 문화관광과 박종건 팀장이 아마 업체가 진주 어디 있는 걸로 아는데 한번 협의를 해 보니까 정확한 어떤 자금 관계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K-Pop 체험 랜드도 이제 군수님 공약은 하셨지만, 또 상주라는, 남해라는 지역 여건이 좀 그렇고 하니까 도시에 근접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멀리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제 K-Pop 랜드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 군수 임기가 끝나는 동안에는 불가능하겠다라는 그리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리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미 추진 3개는 지금 현재 민자 때문에 민자 유치를 못해 가지고 지금 시작을 못하는 거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렇지요. 예.
○정영란 위원   전부 민자에 이제 의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되는 거는 포기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일단 그러니까 미 추진 사업은 빼놓고.
○정영란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빼놓고 혹시 이제 경기적인 효과 때문에 좀 좋아지면 한번 또 이런 게 올 수 있으니까 분류만 그리해 놨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렇지요. 그럼 그런 것 때문에 뭐 이거 공약 사업 100% 달성이 어렵다면 좀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쉽게 그냥 포기하는 게 안 좋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아직도 이 책에 오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 그렇습니까? 예.
○정영란 위원   맞지요? (웃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3페이지도 보니까 정부 합동 평가 담당자 교육 실시 이거 두 번이나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어디지, 몇 페이지지? 11페이지도 정확도 높은 통계 서비스 제공.
   정확도 높은 통계 서비스 제공인데 이 정확도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그거 한번 중간 부분에 2019년도 가구 주택 기초 조사 실시 한번 보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좀 우리가 그대로 베낄 때 베끼더라도 숫자는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2019년 11월 6일~11월25일 뭐 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걸 만들어 낼 때는 조금 한 번 더 훑어보고 고칠 거는 고치고 하세요.
   35일 맞습니까? 11월 6일~11월 25일까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 죄송합니다. 예.
○정영란 위원   (웃음) 그 위에 35일간을 써 놔 놓고 그대로 그냥 갖다 붙였지요?
   참, 지난번에 우리 결산할 때도 오타가 많다고 그리 이야기를 했는데.
   좀 이런 것들은 실수는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죄송합니다.
○정영란 위원   싱크 탱크 부서에서 이러면 되겠습니까? (웃음)
   그다음에 7쪽에 한번 보면 군정 주요 시책 홍보 활성화에 보면 그 밑에 문제점이.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젊은 층이 선호하는 SNS를 통한 홍보가 부족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예, 우리 SNS알리미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언제부터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충.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게 한 몇 년 된 것으로.
○정영란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2018년도도 이 SNS알리미단이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SNS알리미단이 충분히 효율적으로 운용을 한다면 이 젊은 층에서 거의 다 SNS는 젊은 층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젊은 층이 선호하는 SNS를 통한 홍보 부족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SNS알리미단에 인원수가 적어서 홍보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들을 잘 이용하면 홍보 부족이라는 말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물론 이제 SNS, 그거는 행정과에서 하나?
○정영란 위원   예, 행정과 담당인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행정과에서 이제 하는데...
○정영란 위원   예, 담당인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좀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인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떤 홍보의 효과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뭔가 좀 SNS나 영상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남해군을 잘 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번에 영주에 홍보 담당자가 또 직접 와 가지고 그러면 영주가 그렇게 많이 홍보가 잘 되고 있는데 어떻겠느냐 한번 우리가 초청을 해서 강의를 한번 받아 봤습니다.
   좀 이런 데에서는 물론 전문 공무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사실은 어떤 이런 쪽에 일을 해 본 사람이 와서 이런 장면도 찍어 가지고 좀 재미있게 꾸며서 군민한테 알리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우리 뭐 군수님 간부 회의 하는 것도 한번 찍어 보고 좀 해서 알리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뭔가 특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서 부족하다는...
○정영란 위원   그래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SNS를 우리가 너무 관광지 위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지금 우리 군에서는 어떤 것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이런 것도 알려 주는 역할을 SNS알리미단이 했으면 좋겠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라.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활용을 하면 이거 홍보될 거 아닙니까?
   요새는 온라인이 대세 아닙니까, 그지요?
   오프라인보다도 온라인이 대세이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청년들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또 청년들 우리, 남해군의 청년 네트워크들을 또 많이 이용을 하면 안 되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 이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문제점인데 이걸 이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청렴도 측면에 있어서 우리 8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예, 지금 3등급으로 받았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몇 점 정도 받아야 1등급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점수는 정확하게 좀 모르는데 우리 군이 그동안에 청렴도가 그렇게...
○정영란 위원   낮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좀 낮아서 작년도 보니까 우리가 한 7.85쯤 나와 가지고 3등급까지 이제, 이게 5등급 정도까지 있습니다. 중간에서 좀 상위급...
○정영란 위원   우리는 중간입니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중간 상위급에 이제 돼 있는데.
   좀 이 부분도 2등급까지 올려서 상위에 랭크가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이제 청렴도를 계속 올리려고 하는데 청렴도가 이 앞에는 낮았던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청렴도 평가를 하면서 물론 공무원의 내부적인 청렴도 평가도 있고, 또 외부의 어떤 용역을 줘서 어떤 물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공무원이 어떤 음주 그런 것도 만약에 아무리 내부적으로 잘하더라도 음주가 있거나, 아니면 또 비리 사실이 발견되거나 하면 감점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다 다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지 않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 청렴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안 올라가는 거는 사실이네 그지요?
   청렴 의식, 역량 강화, 토론, 자기 관리, 또 뭐 우수 부서까지 뽑아 가지고 시상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잘 안 올라가는 거는 교육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획기적으로 팍 올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좀 다르게 우리 감사팀에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는 감사팀장이 한번 우리 여기 감사팀장 한번...
○정영란 위원   예예, 감사팀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올릴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태식   예, 감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박대만   예, 감사팀장 박대만입니다.
   정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청렴도가 상당히 낮은 이유는 아까 저 저희 과장님 말씀했던 대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조금 그 부분이 왜 이제 그런 내부 청렴도, 외부 청렴도, 그다음에 기관의 어떤 그런 감점 요인들 3대 비위라 하면 음주, 그다음에 성 관련, 그다음에 뇌물 관련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저희들 내부적으로 통제를 많이 하고 청백e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렴 교육, 그다음에 저희들 또 일일이 부서에 방문해서 청렴 자체 교육도 하고 이제 감사를 하면서도 그에 집중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고는 있으나 하여튼 3대 비위가 없어야 됩니다.
   일단은 뇌물이라든지 성, 음주 이런 부분이 외부 청렴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하면 상당한 그런 의심만 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설문을 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상당히 좀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부 청렴도는 상당히 지금 한 2등급 수준으로 지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외부 청렴도에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사를 시작할 때도 청렴 이행 각서를 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마치고 난 후에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었는지 이런 걸 짚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우리 감사팀에서는 뭔가 사건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것보다 사건이 터지기 전에 사전에 미연에 예방하는 그것도 감사팀의 업무지요?
○감사팀장 박대만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저는 제 생각에 지금 감사팀에서 잘못된 것만 감사하지 말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하셔야 된다.
   그냥 사건 터지면 그거 메꾸기에 바쁘고 이리하지 말고.
   미리미리 크게 한번 내다보고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 보고 그걸 더 우선에 두신다면 뭐 청렴도는 제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팀장 박대만   예, 맞습니다. 저희들 상부에서 감사한 그런 부분들을 내용을 정리를 해서 또 전파도 하고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면담이나 교육을 통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남해 상담 창구도 하나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요.
○감사팀장 박대만   아, 지금 상설 감사장에서 저희들이 수시로 직원들 애로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일 터지고 나서 일 메꾸려 하지 말고, 터지기 전에 먼저 좀 사전에 협의도 하고, 그다음에 또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박대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그다음에 12쪽에 군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 규제 혁신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예, 거기도 보면 지금 지표에서는 우수한 등급을 달성했다고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예, 네거티브 규제 건의, 일자리 중심 지역 현장 규제 혁신 건의, 그다음 생활 속 규제 혁신 건의, 중소기업 지방 규제 애로 발굴·개선 실적 등 기준 등급을 달성을 했다 이랬거든요.
   기준 등급 달성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만족을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규제에 대한 부분은 물론 이제 우리 남해군에는 큰 사업체나 그런 게 없어서 그렇게 큰 건 없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규제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많다.
   지금 우리도 뭐 어떤 일을 솔직히 민원 처리를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직까지도 군민들은 그래도 좀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영란 위원   군민들은 공무원들이 갑질 한다고 맨날 그리 이야기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예, 사실은 나한테 불리하면 공무원들이 갑질 한다 하고, 또 나한테 유리하면 또 그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
   항상 좋은 거는 이야기 안 하지만 불리한 거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군민들 다를 우리가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군민의 목소리를 좀 들어주는 그런 게 저는 규제 완화라고도 할 수 있고, 규제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오면 안 돼라는 것보다. 좀 설득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남해군만 규제를 풀라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규제를 풀고 있는데도 군민들은 그게 ‘아니, 너무 어렵다. 공무원들의 선을 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혹시 군민들이 그렇게 왔을 때는 충분히 군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된다.
   충분히 들어주고, 그다음에 군민이 설득할 때까지 노력을 해 줘야 되는 거.
   첫말에 그냥 안 돼 이런 것보다는 항상 군민의 편에 서서 군민의 소리를 좀 더 신중하게 들어주시라는 제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밖에 나가면 어렵다고 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또 우리 남해군에 귀농귀촌 해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남해군은 무슨 법이 그렇게 까다롭냐고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도회지하고야 우리가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그러나 좀 대화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그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준다면 그런 이야기를 안 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근래 이제 저도 그걸 어떤 민원을 받았냐 하면 지금 윤달이 되다 보니까 묘 이장을 많이 하는데.
   제적 등본을 떼러 갔는데 직계 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의 문중에 묘를 한 10 몇 건을 이제 개장 신고를 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제적 등본이 필요한데.
   자기 직계는 이제 떼지만 어떤 자기 사촌 뭐 이런 사람 자기가 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민원이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더라고요.
   좋다 그러면 법적으로 안 된다면 이게 또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거 안 되면 바로 연락을 해서 팩스라도 보내라 하든지, 아니면 저쪽에다 신청하면 이거 우편으로 보내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안 된다는 하지 말고.
   좀 그렇게 해라라고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좀 그런 부분이 어떻게 주민들한테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어떤 그 법을 또 법 안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 좋지 않으냐 하는데.
   아마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이제 우리 행정 경력이 높은 사람들은 조금 빨리 캐치를 해서 할 수 있지만.
   일선에 있는 어떤 보통 공무원의 이제 경력이 얼마 안 되는 그런 직원들은 좀 그런 부분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차근차근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부분 정영란 위원님 충분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좀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창구 같은 역할, 어떤 주민들과 같이 갈 수 있는 생각을 좀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직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가 위원이기 이전에 저 군민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저도 한번 공무원한테 당해 본 적 있는데.
   제가 위원이면서도 제 신분을 잘 모르는 사람은 군민으로 대하지요, 그지요?
   저도 한번 모 부서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매뉴얼을 딱 들고 와서 대면서 이 매뉴얼에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는지 압니까?
   “매뉴얼대로 그대로 하면 누구나 다 공무원 할 수 있다. 그러나 매뉴얼에 없어도 될 수 있는 방향을 군민에게 제시해 주는 게 공무원 아닌가.”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맞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   화가 나 가지고 그거 책을 던져 버렸습니다.
   그럼 뭐 아무나 공무원 할 수 있지요.
   매뉴얼 그대로, 책 있는 대로 그대로 잣대를 갖다 대면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우리 공무원들이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야 규제가 풀린다, 규제가 너무 심하다는 소리를 안 들을 겁니다.
   충분히 매뉴얼에는 없지만 이리이리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라는 방향을 제시해 주든지, 이런 것 이런 것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하고 설득을 시켜 주고 이리해야 되는 게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남해군에는 공무원이 최고 상위의 등급이다.
   군민 위에 군림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이야기 안 들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14쪽에 보면 20년도 상반기 업무에서 서울시 지역 상생 발전 협력 사업 추진 구체적으로 여기 지금 부분을 27개 사업 선정을 해 놨습니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그래 이제 교류가 지금 18건, 인적 교류가 9건, 정보 교류가 4건, 물자 교류 5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조금 지금 우리 남해군에서 서울시하고 상생 발전을 하기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한 세 가지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 서울시하고 하고 있는 거요?
○정영란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지금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우리 공모에 당선된 보물섬 서울 농장 같은 거 경우에...
○정영란 위원   예, 서울 농장 하나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것도 자기들은 이제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와서 이거는 공모로 신청을 받겠다 해서 우리는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산촌 유학 교류 사업, 그러니까 청소년 산촌 유학 교류 사업 이거는 이제 인적 교류인데.
○정영란 위원   인적 교류?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서울시하고 남해군하고 인사 교류, 그러니까 많이는 안 되겠지만 한두 명은 인사 교류를 한번 해 보자.
○정영란 위원   아, 인사 교류를.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럼 이제 서로 파견 가고 파견 오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예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리고 또 서울시에도 인재 개발원이 있거든요.
○정영란 위원   예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우리는 경남도도 있지만.
   이런 것도 지방 공무원에 자기네들 한번 개방을 해서 해 보자 해서 이런 데도 이제 우리 군이 공무원이 또 신청을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걸 추진을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인적 교류는 이런 사항입니다.
○정영란 위원   인사 교류는 제가 볼 때 참,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여기는 이제 시골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아무래도 시골보다 도회지가 변화의 속도가 더 빠르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 가서 변화의 속도를 느껴 보고 빠르게 서울에 여기에서 한창 유행했던 게 이제 남해 와서 유행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정보도 공부를 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속도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사 교류는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봐야 될 거 아닌가라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지금은 이제 상반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좀 지체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근데 교류를 하려 하면 도회지에서 시골로 오려 하는 공무원이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래도 있을 겁니다.
   간혹 이제 새로운 어떤 도시 사회에 가서 한 번 또 경험을 해 보려는 그런 직원들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우리가 중국하고 공무원들 교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근데 지금 중국 분은 여기 왔다가 다시 돌아갔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올해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영란 위원   안 왔고? 이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못 하고 작년도에는 그리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작년에 우리 남해군에서도 중국에 한번 가려 하다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못 갔습니다.
○정영란 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 간 건 아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 그거는 그때는 코로나 전이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자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때 아마 신청자가 없었나?
○정영란 위원   아니지요, 강윤택 씨 신청했다고 돼 있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 비자 발급 때문에.
○정영란 위원   아, 비자 발급이 안 돼서 그랬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역 선도 국도비 예산 확보 이렇게 했는데.
   무조건 예산 확보한다고 공모 사업 신청해 가지고 돈 따와 가지고 제대로 못하고 괜히 집행률만 낮아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정말 우리 남해에 필요한 사업을 따 가지고 와야 되지 쓸데없는 거 막 자꾸 남아돌아가는 그런 거 따오지 말고.
   진짜 그냥 뭐 돌아가면서 주는 그런 것도 따오지 말고.
   필요한 게 뭔지를 잘 살펴봐 가지고 따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래야 집행률이 높아지지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전략개발팀이 만들어 주고 했는데.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이번 계획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돼 있어서 어떤 우리 남해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 그런 건 좀 지양을 하자...
○정영란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건수만 올릴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어떤 목표액이나 세부 계획을 만들 때 그런 부분까지 좀 포함을 시켜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 남해군에 부담이 많이 되는 그런 거는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안 하면 우리 남해군 예산 다 손해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돈 조금 주고 거의 남해군의 예산 다 대라 이렇게 하면 그런 사업은 우리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그렇게 목표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래도 이번에 1분기에 우리 집행 실적이 평가 1위를 해서 참, 다행입니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웃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감사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도 이거 집행 실적 올리려고 막 급하게 하다가 보면 급히 먹는 밥에 우리 체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고 하고, 그다음에 2분기에도 잘 신중하게 하셔 가지고 이월 예산도 없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리하십시오.
   너무 급하게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신속 집행이. 그다음에 어촌 뉴딜 300사업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지금 계속 이제 300사업이 우리가 공모 신청을 해 가지고 또 몇 개 되고, 몇 개는 떨어지고 이리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근데 이 뉴딜 사업을 하는 데 정말 우리 어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어야 하는데.
   맨날 건물 하나 딸랑 지어 놓고, 그다음에 그걸 우리가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업을 따올 때 실질적으로 어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이제 사실은 건물 짓는 그런 것도 사후에 유지 관리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최대한 좀 자제를 하려고 그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직까지 9월 달쯤 돼야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우리 공문이 신청을 하고, 10월 이후에 결과가 나올 것인데.
   이 부분도 이제 마을에서 좀 자체적으로 자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지금 평가를 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우리가 워밍업 사업에 이번에 예산을 실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이게 잘 해 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그런 사업이어야 하지 필요도 없는데 건물 지어 가지고 관리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 걸 잘 봐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엊그저께 출근하면서 보니까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던데. 우리 성산 로터리에 어울림 마을.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이게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선정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일반 농산어촌 18페이지에 보면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인데.
○정영란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우리가 어촌 종합 개발 사업은 석교하고 서대를 올렸고.
   어울림 마을은 문항을 이제 이 세 개 마을을 올렸는데.
○정영란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지금 석교하고 문항이 되고, 이제 서대가 좀 아쉽게도 서대는 이제 이번에 처음 했는데.
   서대도 저도 평가할 때 가 봤더만 참, 마을이 좋더라고요.
   산과 강과 바다가 다 있고 해서 좋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좀 아쉽게 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지금 남면 석교하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어울림 마을 설천하고 이 두 개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문항하고 이제 우리 시군 역량 강화 사업도 2억 5,000이 이번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두 개가 되고. 서대 권역은 안 됐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어울림 마을 이 자체에 역량 강화만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문항 마을은 지금 현재 체험마을로도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체험 마을 가지고도 동네에 지원되는 게 많던데.
   또 어울림 마을 이렇게 하면 이거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지금 한 50억 정도 그리되는 것으로 당초에 100억 이하로 전부 다 하는데 한 50억 정도 되는 걸로.
○정영란 위원   이것도 공모 사업도 마을 자체에서 신청한 건 아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마을 자체에서 한 겁니다.
○정영란 위원   마을 자체에서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아, 문항 마을 참, 대단하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예, 역시 좀 젊은 사람들이 그게 뭐 포진이 돼서 그러나.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물론 이제 서대도 보면 젊은 사람이 들어와서 설명을 잘했는데 이번에 좀 아쉽게 떨어졌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런 것들은 동네에서 자체 신청해 가지고 또 못하면 반납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요, 포기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포기는 안 하도록 자기네들 열정적으로 또 설명을 했고 했기 때문에 포기 그런 건 없을 겁니다.
○정영란 위원   포기하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집행부에서 도와줘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일단은 제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고 감사 자료는 좀 이따 또 다 돌아가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감사 자료 9페이지에 국민 신문고 박지환 씨 「골재채취법」 위반 신고 해 가지고 여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박지환 씨, 아, 예예.
○하복만 위원   예, 이거 행정 조치를 했는데 이게 위치는 어디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은점입니다.
○하복만 위원   은점.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하복만 위원   은점. 예, 그리고 그 밑에 조정엽 씨가 이렇게 민원 접수했는데.
   이게 아마 스포츠 파크 거기 업그레이드 사업하면서 개인 사업자한테 많은 혜택을 줬다 이런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하복만 위원   근데 이게 통지를 해서 잘 이렇게 해결이 된 겁니까,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계속 그래도 이제 서류가 좀 부족하다.
   이제 우리는 뭐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고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그런 이제 서류가 좀 부족하다고 계속 이의는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럼 계속 진행 중에 있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하복만 위원   그럼 우리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우리가 운영 위원회 이렇게 현황을 보면 그 위원회에 여성 수가 거의 없는 데도 있고 조금 적습니다. 그지요?
   보통 보면 양성 평등해서 한 6 대 4의 비율로 맞추라고 그리하지요,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물론 뭐 전문직 여성이 좀 적을 수는 있지만 그 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 뒤 13페이지 보면 전년도 결산검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이렇게 쭉 세부 사항, 지적 사항을 쭉 보면 이번에도 여기 지적 사항이 그대로 있어요.
   지적 사항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매년 우리가 지적을 하지만 이 지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금 그래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15페이지에 군수 공약 추진 현황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했지만.
   지금 보류나 일부 추진되고 있는 이런 것은 사실은 사업성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면밀히 해서 뺄 거는 빼고 해서 너무 여기 남해와 좀 안 맞는 정책들도 사실 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하복만 위원   있기 때문에 좀 추진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뒤에 18페이지 보면 해양수산과에 바다 위 해상 횟집 도입해서 60% 지금 추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어디입니까?
   뭐 해양수산과가 돼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 예, 제가 위치는 정확하게 한번 알아...
○하복만 위원   근데 이거 좀 작성을 하실 때는 대충 그래도 위치 정도가 한 60% 이리되면 거의 뭐 절반 이상하고 있는데 좀 그렇고.
   우리가 사실 뭐 해저 터널, 여기 건설교통과에 이런 남해~여수 해저 터널 및 KTX 남해역 유치 30% 이래 놔 놓으니까 곧 이렇게 70%만 하면 될 것 같은 이런 사항이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볼 때는 거의 뭐 아직까지 예타 사업인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는데.
   이렇게 좀 해 놔서 너무 이렇게 추진율을 높이기 위한 %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좀 하실 때 자료를 정리하실 때 이게 30%가 됐나 이럴 정도로 이렇게 어느 정도 돼야만이 좀 추진율을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이게 너무 좀 우리가 볼 때는 아니다 싶은데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좀 많이 해 놔서 이런 부분에 수치를 더 높이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추진 사항을 면밀히 좀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해군 시책 일몰제 추진 현황은 5개 과에 7건 이렇게 아, 검토 6개 부서에 16건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책 일몰제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자체 일몰 해서 1건 보건소 우수 외식업 지구 육성 사업 이건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면 단위도 그렇고 우리 읍 단위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좀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러느냐 하면 한 지역만 이렇게 했잖아요,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하복만 위원   그래 놓으니까 또 상대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나 이런 지역에서는 사실 시설 개선 좀 필요합니다.
   주방, 화장실, 식탁 이런 것은 시설 개선을 조금해야 될 부분이 아니었느냐.
   그래야 사실은 우리가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뭐냐 하면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 이런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하복만 위원   근데 먹거리에서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거나 시설이 안 좋으면 사실은 그냥 망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책 일몰 사업으로 하기는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 정책기획팀에서 좀 신중히 이렇게 다른 데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예, 그리고 그 밑에 정책 자문단 구성 운영 현황에 쭉 보면 11개 분야 27명인데.
   지역별로도 이리 나와 있고 분야별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하복만 위원   이제 우리 남해군의 관광 종합 개발 계획에 수립 용역을 해서 자문하는 것은 이런 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운영 현황에 두 번째 보면 2021년 어촌 뉴딜 300사업 공모 사업지를 자체 선정을 하는 데 심사로 했다.
   이것은 좀 봐도 이건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선정 심사를 하면서 그 안에 내용도 좀 같이 보면서 이런 부분도 자문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넣어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것은 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도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하려 하면 각 지역별로 이렇게 많이 분산돼 있고, 그다음 뭐냐 하면 이분들이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어촌 뉴딜 300사업을 어디 장소에 자기네들 정확한 장소라든지 어항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하복만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선정 심사를 했다는데 제가 좀 아이러니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래도 이제 그 안에 농수산 개발이라든가 수산이라든가 환경, 관광 문화 이제 이런 부분 있기 때문에 좀 의견을 듣는다고 그리한 겁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중, 그 뒤페이지 보면 22페이지 한중 도시 발전 연맹 행정 협의회 추진 현황에 작년에 우리가 조례가 됐지요?
   조례 제정을 했나? 조례 제정하고 이렇게 세 개 군이 함께 이렇게 해서 구성을 했는데.
   지금 이제 추진 실적을 보면 중국 사무소는 개소를 했다 그지요? 개소를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하복만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3군의 제품을 전시를 해서 이제 이렇게 사무실을 해서 바이어 접견실까지 만들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하복만 위원   돼 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에 물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지금 찾아오는 사람들이 좀 적고, 또 이게 판매가 상당히 어렵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제 유지 관리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하복만 위원   아무튼 앞으로 이런 이제 사무실도 마련됐기 때문에 우리 남해군에서도 대중국 수출을 어떻게 하면 할 것이냐 하는 우리 농수산물 이런 특산물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 24페이지 보면 민간인 해외 연수 현황에 쭉 이렇게 9건에 대해서 156명이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하복만 위원   갔다 왔었는데 이게 쭉 물론 뭐 이게 각 실과별로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담 비율하고 우리 군에서 보조하는 거하고 이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지금 여기에 대한 어떤 이것도 하나의 이제 보조기 때문에 정확한 자담을 넣도록 하고 있지만 어떤 기준은 정확하게 지금 안 정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하복만 위원   그래도 이게 뭐냐 하면 조금 기준이 있어서 형평성에 서로 맞아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챙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검토를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하복만 위원   이게 들쑥날쑥하더라고.
   자부담하고 우리 여기 보조하는 거 하고 금액 자체가 비율이 예를 들어서 7 대 3이다, 8 대 2다 이러면 그 정도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이리 서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이게 다 보니까 조금조금 다른 것 같아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뭐 민간 보조에 대해서는 재정 혁신 어떤 우리가 좀 하면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런 기준을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28페이지에 2020년 보물섬 남해 방문의 해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이제 우리 남해 방문의 해를 이렇게 해서 한 800만 시대를 개막을 하겠다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물론 이제 우리 관광 문화 재단이 또 생기고 여러 가지 더 좀 업그레이드되리라 봅니다.
   그러나 우리 현재 이런 관광지를 가지고는 사실은 더 이상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맞이하기는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리해서 계속적으로 관광지에 대한 리뉴얼 사업을 해서 한번 오면, 또 뒤에 오면 이게 바뀌어 있구나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시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좀 우리 정책기획팀에서도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66페이지에 지방 재정 투자 심사 결과 예산 반영이 됐습니다.
   예산 반영 현황에 보면 우리가 지금 남해 대장경 판각 체험 공원 사업하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하복만 위원   우리 남해 문화 예술 회관 건립, 그다음 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게 뒤에도 있네요.
   뒤에는 조금 그렇고. 아, 이거 이제 조건부나 재검토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조금 우리가 투자 심사를 받긴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렇지는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지금 남해 대장경 판각 체험 공원은 이제 여러 차례 이걸 투자 심사를 했는데.
   아마 이제 이걸 그때 재검토 나온 사항이 진입 도로 확보하고, 그 안에 이제 관광객을 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계속 재검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 이걸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제 내가 알기론 한 다섯 번인가 아마 그렇게 계속 올렸는데 재검토가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는 이제 건물을 지어 놔 놓고 과연 관광 운영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과연 이걸 지어 놓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한데.
   이거는 아마 문화관광과에서도 지금 고현 중학교 그쪽 부분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또 밑에 좀 권역 사업에 어떤 그런 부분 있어서 그렇게 할 것인지 세밀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럼 중학교 부지를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지어 놓은 현 부지 쪽에서 할 것이냐 이렇게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 그지요?
   관광객들이 저 위로 올라가면 좀 분산이 될 것도 같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도 좀 있겠네요?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어떤 보존 역사에 대한 발굴 보존 그런 쪽으로만 좀 봐 주면 좋겠는데.
   관광 쪽으로 자꾸 보다 보니까 관광객을 어떻게 이제 이걸 끌어들여서 운영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하복만 위원   예,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재정 투자 심사가 이게 결과가 잘 이렇게 반영돼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리고 81페이지에 보면 19년도 예산 중 전액 미집행 세목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미집행 사유야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건 하나의 물론 뭐 이유에 불과하다 이리 생각합니다.
   아무튼 물론 신청자가 없고 집행 사유가 미발생되고 여러 가지 이런 사유야 충분하게 이해가 되지만.
   한 번 더 전액 이렇게 미집행의 이런 세목이 발생된다는 것은 우리 예산 편성 상 상당히 또 다른 시급한 우리가 예산에 사용해야 할 돈을 여기에 또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면밀히 좀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우리가 85페이지에 재정 자립도하고 재정 자주도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하복만 위원   나와 있는데 우리 재정 자립도는 이것 가지고 우리가 논하는 것은 사실 좀 아니다 이리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국비 예산이나 뭐 이렇게 국비 예산이라 하면 교부세를 많이 가져오면 사실은 이게 재정 자립도는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 자주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재정 자주도도 사실은 이거 보면 우리가 전국 평균에 한 20% 정도가 낮더라고요.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하복만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좀 끄집어 올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부세를 이렇게 조금 더 우리가 확보하는 게 최고의 우리 예산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러고, 또 재정 자주도를 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교부세를 더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우리가 좀 더 찾아서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큰 노력을 해 주십사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93페이지에 행정 심판 등 소송 사건 진행 및 종결 사항에 6번에 보면 박영일 해서 손해 배상 이리해서 이게 민사 소송 중에 있습니까, 끝이 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지금 아직 끝은 나지 않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어떤 바다 어업권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가 허가를 안 해 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서 이제 박영일 전 군수님께서 그때 승소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피해에 대한 부분을 보상을 하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하복만 위원   아직 그럼 끝은 안 났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지금 감정 신청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리고 그 뒤 페이지에 보면 6번에 민사 소송 STX건설 주식회사 외 4인 이리해서 공사 대금 일부 승소라 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거는 저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도 했지만 그때 순국공원과 관련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자기네들이 금액을 얼마만큼 주라 했는데 일부분은 남해군의 의견이 맞다라고 일부분은 남해군에 승소를 해 준 그런 부분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럼 이것도 종결을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종결이 됐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 종결됐으면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 대금을 줬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그때...
○하복만 위원   공사 지원에 대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때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공사 대금을 다 지불을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 뭐라고 하나, 그 지체 상환금이 아니지요? 우리가 하는 건 지체 상환금이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간접비 부분에.
○하복만 위원   간접비, 저쪽에서 청구하는 거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청구한 간접비에 대해서는 다 지급...
○하복만 위원   그거 줬다는 이야기 내가 못 들어서 내가 이야기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닙니다. 그때...
○하복만 위원   줬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때 설명을 드리고 빨리 지급을 하라 해서 다 지급은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현대산업개발은 아는데 STX 그때 그리했나?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시간이 좀 많이 됐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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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태식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이제 큰 책을, 작은 책은 아까 봤으니까 큰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감사 자료입니다. 1쪽에 기본 사항에 보면 우리가 지금 6급이 정원이 원래 6명이었는데 지금 현원 12명입니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두 배로 많다요. 그 대신에 또 7급은 지금 원래는 10명이어야 되는데 4명이고.
   그래서 이 7급보다도 6급이 훨씬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율이 그지요?
   그러면 이 6급이 많음으로 인해 가지고 뭐 6급은 우리가 뭐 다 베테랑이라고 봐도 안 되겠습니까, 공무원 중에서도 그지요?
   그러면 일은 좀 더 수월하게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기획예산담당관 주요 업무 맡고 있다고 6급이 이리 많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지금 6급은 승진을 했는데.
○정영란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자리가 지금 아직까지, 이제 승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꾸 계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리가 없는 그런 게 많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 사항이라서 6급이 이리 많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뭐 안선영 씨, 그리고 권우종 씨 그런 사람들 지금 이번 하반기 때 승진해 가지고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있으면 우리로서는 좀 좋기는 좋습니다.
○정영란 위원   저는 또 생각에 특별히 기획예산담당관은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6급을 많이 배치를 했나 이리 싶어서 그럽니다.
   현 정원보다도 많이 배치됐나 싶어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런 것도...
○정영란 위원   (웃음) 그다음에 그리 6급이 많으면 이제 지적 사항은 좀 작아야 됩니다. 그지요? (웃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7쪽에 한번 볼까요. 예산 현황에 보면 명시, 사고 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 이래 가지고 공모 사업 등 기본 구상안 수립 용역 이게 2019년도에 그러니까 2018년도에도 이게 있어 가지고 2019년도에도 이게 있었거든요. 감사 자료에.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예, 2019 감사 자료에 있었는데.
   이게 공모 사업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명시 이월이 됐단 말입니다.
   그전에는 명확하게 뭐 어떤 사업 계획이 없었던 것이었습니까, 공모 사업을 좀 잘하기 위해서 수립 용역을 한다고 용역비를 실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근데 용역을 못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기간이 좀 공모 사업에 대한 기본 구상 설립 용역인데.
○정영란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기간이 이제 하면 다 못 마치기 때문에 명시 이월된...
○정영란 위원   아, 그래서 한 해 동안 다 못 마쳐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그럼 그 밑에 사고 이월 두 개도 완료 기한 미도래 이렇게 했습니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거기가 2019년 12월 15일부터 시작해서 20년 1월 15일까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통계 연보 제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말에 시작해서 다음 연도에 책자를 발간하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그 기간이 해당이 되는데 완료 기간 미도래 이렇게 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국민 신문고+진정 민원 이렇게 해 갖고 민원인이 하점칠 씨입니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이 태양광 발전 사업 실시 계획 인가 관련 부당하다고 지금 민원의 요지가 되어 있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하점칠 씨 예예.
○정영란 위원   이게 뭐 어찌된 상황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게 하점칠 씨 같은 경우에는 저 삼동 봉화에 이제 산중에 하는 부분인데.
   이제 이분이 그때 주민들도 반대를 많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는 이제 우리가 인가를 안 내 주니까 억지로 한 상황이고 민원을 제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영란 위원   혹시 거기 들어가는 데 길은 있습니까? 그 장소에.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길, 제가 정확하게는 가 보지 않았는데 길은 이제 있긴 있는데 새로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정영란 위원   아, 확장을.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그 길을 갖다가 그쪽 동네의 주민들이 안 줬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그게 잘 못된 건데 왜 국민 신문고에까지 올렸을까요, 우리 뭐 행정에 잘 못한 거는 없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위원회에 우리 작년에도 이게 감사에서 성비 비율을 좀 잘 맞추라 그랬는데.
   올해도 감사에 보니까 좀 성비 비율이 아예 없는 데도 있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새로 임기가 끝나면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리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15쪽에 아까 제가 군수 공약 사업 추진 현황을 물었습니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이제 보니까 업무 보고에는 57.6% 정도 지금 달성을 했다라고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앞으로 끝날 때까지는 한 뭐 7, 80%는 될 것이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지금 우리가 15페이지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37.4%로 돼 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15페이지 제일 위에 분야별 추진 현황에 보면 전체 90건에 감사 자료에.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37.4%, %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 이거는 평균치가 좀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어느 것이 잘못된 겁니까, 업무 보고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여기 감사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감사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감사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작년 걸...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37.4% 내려갈 수가 없는데.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요. (웃음) 그래서 아까 제가 업무 보고할 때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업무 보고에 아까 제가 확실하게 57. 몇 %인데 앞으로 끝날 때까지 몇 % 되겠느냐까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분명히 그게 맞고 감사 자료가 37.4% 틀리다.
   근데 도대체 이 37,4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웃음) 갑자기 느닷없이. 작년건가요?
   제가 이런 걸 좀 우리가 그래도 싱크 탱크 부서인데 이런 거는 잘 맞춥시다. 숫자 이런 거는.
   그다음에 우리가 25쪽에 보면 민간인 해외 연수 현황만 이리 쭉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작년에는 공무원 해외 연수는 없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있었습니다. 공무원도 같이 있었는데 아, 여기 민간인 해외 연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공무원 해외 연수는 빠졌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예, 그 작년에도 우리가 지적 사항에 있었습니다. 공무원 해외 연수.
   그 업무에 맞는 사람들이 해외 연수를 가라 해 가지고 해서 여기에 작년 지적 사항 해 가지고 조치했을 때 앞으로 잘 해 가지고 하겠다 했는데,
   어찌 잘 안 됐는지 여기에 빠져 있어 가지고 제가 그렇습니다. (웃음)
   올리기가 뭐해서 그랬는지... 민간인 해외 연수 사항만 올리고 공무원 해외 연수는 그래서 아예 안 갔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당초 목록에 아마 그 부분이 빠진 것 같네요.
○정영란 위원   예, 목록에 빠져 있습니다. 공무원 해외 연수 사항은.
   그래서 그게 있으면 제가 정말 지적한대로 이번에 잘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려고 이리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올해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아예 못 가고...
○정영란 위원   올해는 못 갔고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는 없었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갔는지 안 갔는지 안 가서 안 올렸는지 작년 하반기에 해외 연수 갔다 온 분들 계시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있을 겁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앞으로 이거 나중에 이따 서류로 한번 줘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여기에 작년 지적 사항이 그대로 좀 잘 실천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68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68쪽에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 저 아래쪽에서 세 번째.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예예, 조건부 그래 가지고 미반영했습니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로컬 푸드 직매장하고 특산물 외식 체험관 이게 지금 2020년~2022년까지 아직 반영을 못 했다 그지요? 조건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뭐 예산도...
○정영란 위원   예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조금 설명해 주시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정영란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혹시 예산팀장, 예산팀장이 설명을.
○정영란 위원   예예.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이준표   예산팀장 이준표입니다.
   정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은 유통지원과에서 동대만 특산물 판매장에 이걸 로컬 푸드식 매장하고 외식 체험관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지금 균특 사업으로 신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조 사업으로 신청해 놨기 때문에 지금 확정이 되면 내년도부터 예산이 반영...
○정영란 위원   내년부터?
○예산팀장 이준표   예.
○정영란 위원   잠깐만 좀 서 계십시오.
○예산팀장 이준표   예예.
○정영란 위원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 위쪽에 친환경 양식 어업 육성 사업.
○예산팀장 이준표   예.
○정영란 위원   이거 지금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지요?
○예산팀장 이준표   예, 이게 이제 국도비는 반영을 해 놓고 당초 예산에 군비까지 반영을 했는데.
○정영란 위원   예예.
○예산팀장 이준표   지금 집행이 설계중이라서 다른 데 재원으로 군비로 좀 추경 때 편성을 돌렸고, 나중에 결산 정리 추경 때 이제 설계가 다 되고 나면 반영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정영란 위원   설계가 다 되고 나면?
○예산팀장 이준표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럼 이게 지금 2020년 올해까지 해야 되는 사업이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산팀장 이준표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정영란 위원   아닙니까?
○예산팀장 이준표   예예.
○정영란 위원   2020년 올해까지 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면 뭐 올해까지 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면 일단 국도비 가지고 하고 군비는 맨 마지막에 충당을 해도 되겠네요?
○예산팀장 이준표   일단 이제 자부담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 기간은 올해인데.
○정영란 위원   예.
○예산팀장 이준표   이게 통상 사업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부지 협의하고 설계하고, 그다음 공사 기간이 제가 볼 때는 한 8개월 정도 걸릴 겁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준공은 힘들고 제가 볼 때 내년 정도 돼야 준공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때 군비 삭감하는 부분은 군비를 삭감을 안 하고 차라리 그냥 명시 이월로 넘겨 놨어도 될 걸 조금...
○예산팀장 이준표   아, 이제 그 부분이 저희가 신속 집행에 집행률이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이 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팀장 이준표   예, 감사합니다.
○정영란 위원   아, 이거는 문화관광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저기 84쪽 한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예, 주민 참여 예산 운영 실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가. 부분에 보면 분명히 이제 기간은 지금 2018년 9월 19일~2020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예, 나. 에 보면 2019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2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자, 거기 보면 일시, 장소가 2019년 7월 18일~7월 19일 서면 심의, 그 옆에 보면 2018년 11월 13일 수요일 10시 군청 대회의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웃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죄송합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우리 몇 년도 거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19년도 것인데 죄송합니다.
○정영란 위원   2019년도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예, 2019년도 이런 것도 좀 세세히 이거 만들어 놓고 한번 훑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 보긴 봤는데 죄송합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 싱크 탱크 부서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그 85쪽에 예산 구조 조정을 위한 재정 진단 용역 추진 현황 여기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우리가 이거 지난번에 용역 추진 현황 가지고 본예산 때도 뭐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여기에 보니까 용역 기간이 2019년 8월 14일에서부터 2020년 5월 13일 9개월 동안 이미 끝났지요, 이 용역 끝났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끝났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거 지난번에 과장님이 잠깐 말씀하시던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이거 용역 결과가 중간에 보면 용역 정지 기간이 2월 6일~5월 13일까지 97일간은 용역 정지 기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왜 용역 정지를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이 혁신적 예산 구조 조정을 하면서 좀 진단만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 좀 그 문제점에 대한 그런 대책도 만들어 주라.
   그래서 우리가 좀 원하는 어떤 그런 용역 결과가 안 나와서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을 코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연기가 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러니까 조금 더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진단만 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한 것도 좀 요구를 하는 바람에.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좀 문제점을 분석을 해 주면 좋겠다 다음에 용역 할 때 이걸 좀 참고하게 그런 부분이 반영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원래 그 용역을 맡기는 거는 다음에 우리가 참고를 하려고 용역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나중에 이제 방안까지, 그 결과물까지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까지도 좀 해 줘봐라 결과물을 내봐라.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는 분석이 안 되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이 중간에 용역 정지를 했습니까?
   지금 금액이 한번 봅시다. 4,400만 원입니까?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4,400만 원인데 기성금은 3,100만 원이 지금 지출이 됐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나머지는 아직 지출이 안 됐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준공이 끝났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끝났으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준공금은 이제 다 지급을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다 지급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결과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뭐 그런 대로 이제 만족한 그런 결과는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좀 지시한 대로 어느 정도 결과는 나왔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별도 책자가 첨부가 됐다고 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우리한테는 첨부 안 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저번에 아마 예산계에 자료를 주라 했는데 한 권이 갔는지 아마...
○예산팀장 이준표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0쪽에 한번 보십시다.
   90쪽에 세 번째 줄에 보면 특정 점검 있습니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19년 7월 1일~7월 31일까지 감사를 했는데 근무지 내 출장 여비 이렇게 해 가지고 지적 건수도 없고 처분 건수도 없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회수 반납 6만 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6만 원입니다.
○정영란 위원   이거는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이 부분은 출장 여비에 대한 그러니까...
○정영란 위원   산정을 잘 못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계산을 잘 못했는지, 아니면 출장을 나갔는데 안 나갔다든지 좀 그런 일 있어서 아마 6만 원 관용 차량 관계를 안 타고 나갔는데 타고 나간 것 같이 이제 기재가 돼 있다든지 좀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관용 차량인가? 관용차 맞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지적 건수도 없습니다. 그지요?
   건수도 없는데 돈이 그렇게 돼 있네요.
   지적 처분 건수도 없는데 회수 반납이 그리돼 있네요.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제 출장 여비 집행 관련해 가지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라고 이제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조치 사항에 이리 보면 재발 방지를 위한 감사 사례 전파, 그다음에 여비 지급 기준 등 내부 행정 시스템 게시, 부당 수령 여비 회수 조치,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 중 이거는 이번에 개정한 걸로 알고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예, 그지요? 그다음에 부당 수령 여비 회수 조치했는데 뭐 이런 건수가 이제 안 나와야 될 건데 또 나왔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그래도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기획예산담당관실이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뭐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태풍에 90쪽인데 태풍 링링.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이런 데에서 이제 태풍이 불었는데 여기 특별 점검에서 또 주의 3건을 받고, 타파도 마찬가지 비상근무 점검에서 이런 거는 또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거는 이제 비상근무를 해야 되는데 비상근무 시간 제대로 안 지킨다든가 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갑작스럽게 이제 우리 감사팀에서 현지 나가 보니까 그런 게 발견돼서 이런 부분을 훈계하고 주의를 줬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영란 위원   비상근무를 그러니까 결국은 소홀히 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이 이야기지요,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비상 상황인데 태풍이 온다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근무지에 있어야 되는데 뭐 다른 일 본다고 자리를 좀 이석했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정영란 위원   이런 거 이러면 안 되지요,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예. (웃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감사팀에서는 이런 일이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정신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여기 아까 우리 소송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93쪽에 7번에 보면 민사 소송 구상금 KB손해보험 이거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이거는 이제 창선 선착장에 못 들어가게 했는데 들어가 가지고 이제 사고가 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우리는 행정적으로 조치를 했는데 그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낚시를 한다든지 차를 타고 들어가 가지고 다친 그런 사례인데.
   그거는 행정에서 어떤 이렇게 조치를 좀 소홀히 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청구를 했는데.
   근데 이 구상금이라는 것은 KB손해보험에서 먼저 돈을 지급하라고 아마 그쪽으로 구상금을 청구를 했지 않느냐, 맞습니까?
○정영란 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그리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군에다가 청구를 할 겁니까? 이거 민사 소송인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군에?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우리 군에 구상 청구를 한다고. 그럼 물어 줘야 됩니까? 이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우리 여기 법무팀장이.
○정영란 위원   예예, 우리 법무팀장님이 좀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규제개혁팀장 강언영   예, 법무규제개혁팀장 강언영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상금 건은 창선면 가인 마을 선착장에 낚시 중에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서 그에 대해서 KB손해보험에서 유족에게 지급을 하고 나서 우리 남해군에 영조물 관리 하자 상에 책임이 일부 있다 해서 구상금을 청구한 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현장 확인까지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러니까 뭐 들어가지 말라는 금지 표시, 큰 돌을 갖다 놓고 못 들어가게 했는데도 자기가 들어가서 사고가 나 버렸거든요.
   우리는 이제 행정적으로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행정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정영란 위원   아, 그럼 이거 판결 나는 거 봐 가지고 우리가 물어 주든지 안 물어 주든지 그리해야 되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아직까지는 결과는.
○정영란 위원   예, 그렇습니까,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예, 팀장님 알겠습니다. 94쪽에 11번에 보면 행정 심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정순영 씨 건축 신고 반려 이거 기각이 됐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기각이 됐는데 이거는 뭔 내용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뭐 어떤 건축 신고를 했는데 이게 건축 신고를 우리 군에서 반려를 해 놓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분을 취소를 해 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을...
○정영란 위원   예, 기각은 됐는데 건축 신고 상에 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그냥 스스로 행정 심판을 했다가 기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뭐 우리 집행부에서 잘 못해 가지고 자기가 이걸 행정 심판을 요구한 거... 아, 우리 또 법무... (웃음) 나오셔야 되겠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기각이 됐기 때문에 행정적인 어떤 잘못은 없는 것으로 기각이 된 것으로.
○정영란 위원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그래도 그 내용 한번 들어봅시다.
○법무규제개혁팀장 강언영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 신고를 했는데 서류가 미비해서 이게 단독 주택 설치할 때 단독 정화조에서 합병 정화조로 변경이 필요했고, 그리고 농업용수 사용자 동의가 필요해서 제가 보완 요청을 했는데 그게 보완이 되지 않아서 반려를 처분했던 겁니다. 그리고 기각이 됐다는...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예, 고생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제가 오늘 이 질문한 거는 궁금하기도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남해군에서는 아주 제일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고자 하는 것도 있고, 또 혹시 간과하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더 짚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고 앞으로 사소한 그런 실수는 하지 마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위원장님 우리 정책팀장님 조금 나와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광수 정책팀장님.
○위원장 임태식   예, 정책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혹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답변이 그러면 정책팀장이 바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감사 자료 17페이지입니다. 부서별 공약 사업 추진 현황 쭉 연계된 건데 중간쯤 보면 문화관광과 문화재팀 고려 대장경 판각지 성역화 사업 일부 추진 20% 정도하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다 나왔었는데.
   감사 자료 67페이지 남해 대장경 판각 체험 공원 사업 해서 심사 결과 도 투융자 심사에서 재검토해서 미반영 이리돼 있는데.
   우리 팀장님 남해군 전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또 종합적인 어떤 지역 균형 발전을 우리 정책팀에서 일명 우리가 거시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하실 건데 우리 법으로 보면 총칙입니다. 정책 담당관님께서.
   우리 예산을 보면 2019년도, 18년도 예산서에 아마 찾아보십시오.
   팔만대장경 관련해서 투융자 심사 전 우리 예산서에 보면 24억인가 아까 우리 답변이 나왔는데.
   들어가는 진입 도로 접근성이 빈약하다, 또 일부 콘텐츠가 미약하다.
   이렇게 해서 이게 투융자 심사에서 미반영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 남해군의 정책을 수립하고 장기 종합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떠한 사업에 대한 게 타당성이 없거나 뭐를 했을 때나 그것을 앞으로 재추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충분한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 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인데.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답변에 고현 중학교 부지하고 뭐 이런 부분을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저쪽하고는 정확하게 말하면 고현면 면 소재지 개발 사업,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권역 사업으로 정부가 바뀌면서 이름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그 사업은 고현면 소재지 개발 사업이지 팔만대장경 사업하고는 애초에 시발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판각지 사업으로 연계할 것 같으면 무슨 다른 대응이나 방안이 있으면서 이리 가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느끼기에는 용두사미처럼 쭉 그냥 이렇게 말이 없이 올해 당초 예산에서도 거의 예산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책 담당관님, 정책개발팀장님 입장에서 어떤 전체적인 고려 차원에서 어떤 복안이나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제가 좀 이걸 덧붙이면 아까 성산 지역에 우리가 토지를 매입을 해 줄 때 공유 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올라왔을 때 수변 공원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당시 지역활성과장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팔만대장경 이 사업이 고현면 일대에 이렇게 한정된 사업이 아니고, 심천리, 여기 읍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고 남해군 전체의 사업으로 지금 현 국회 의원, 지금은 이제 당선자 아니고 국회 의원입니다.
   이것도 공약 사업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이 거시적인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책기획팀장 정광수   정책기획팀장 정광수입니다.
   군수 공약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군수님께서 선거 전에 공약을 이리 선정을 해서 온 거고.
   또 3명의 후보자의 공약을 또 이리 싹 합해 가지고 90개라는 여기 공약을 선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일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도 많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어떤 행정 절차가 미흡해 가지고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시책일몰제하고 이런 거 연계해서 이걸 계속 추진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의논도 한번 해 본 적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려 대장경 판각지 성역화 사업 이거는 또 제가 구체적으로 깊이는 사실 모릅니다.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아니, 뭐 서면보다도 제가 정책개발팀장을 부른 이유는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전체적으로 팀을 아우르고 하지만, 그러니까 담당자 팀장으로서 앞으로 국도비 공모 사업이라든지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현재 지금 임기가 시작된 하영제 국회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게 공약 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같이 성산이라든지 이런 요즈음 뭐 수변 공원, 고려 팔만대장경 수변 공원 뭐 이렇게 하든 어떻든 제가 묻고 싶어 하는 것은 오늘이 정기 감사니까 어떠한 사업이 추진에 진행되다가 예산서에까지 올라와서 당시 투융자 심사가 안 됐다고 해서 우리가 수정 예산을 할 때 그것을 뺐는데.
   그 뒤에 전혀 어떤 반응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정책팀에서 애초에 그걸 뺀 건지 안 뺐다 그러면 지금 국회 의원 당선자가 공약 사업으로 있는 사업 같으면 저 우리 박경진 팀장하고 공모 사업하고, 또 담당 과인 문화관광과하고 연계를 좀 해서 이런 부분에 좀 개발을 해 주십사 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팀장님 좀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팀장 정광수   예, 뭐 저희도 군수님한테 정책을 제언하면서 보면 어떻게 보면 여기 서부 쪽 이쪽이 서면, 고현 쪽이 사실 낙후가 돼 있습니다.
   동부 저쪽 삼동하고 창선은 이미 개발이 많이 시작되고 있어서 저희도 어찌 보면 또 해저 터널 이런 것도 또 놓칠 수가 없는 그런 부분 있고.
   하여튼 지역이 고루 잘살 수 있도록 이런 제언도 많이 이리합니다.
○이주홍 위원   예, 우리 팀장님 여러 부서로 섭렵을 하셨기 때문에 알고 있기로는 경험도 많으시고 하니까 우리 박경진 전략개발팀장하고 좀 협의해서 부서하고 이렇게 같이, 또 과장님의 노하우를 좀 같이 지혜를 모아서 정책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한, 또 좀 장기적인 그런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예산에 실을 거는 좀 실려 있어야 다음에 국회에 가서 정부 사업의 예산을 따는 데도 도움이 될 건데.
   진작 할 자치 단체 예산에 하나도 준비도 안 하면서 거기 가서 해 주라 해서 우리가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 점을 한번 팀장님 꼭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팀장 정광수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홍보팀장님.
○위원장 임태식   홍보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홍보팀장님 우리 감사 자료 89페이지입니다.
   요즈음 사실 지자체에 보면 홍보 예산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홍보 예산 이런 것보다 시설비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투자를 했지만.
   지금은 전부 아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업무 보고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또 지방 일간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 지역에 지역 신문이라든지 이런 광고의 효과는 지금 계속 증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지요?
   근데 이제 우리 감사 자료에 보면 지방 일간지 공고 연간 계약해 가지고 19년도는 6,700만 원입니다.
   2020년도는 6,800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퍼센티지에 맞춰서 하니까 이리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홍보팀에서 업무를 하시면서 실제적으로 이런 홍보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하는 제가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
   관행이라기보다는 예산을 편성해 온 지금까지 전례에 따라서 몇 %, 몇 %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군은 홍보가 좀 미약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홍보가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작해야 서울에 어디 터미널 앞에 붙이고, 뭐 공항 앞에 붙이고.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이 홍보가 결국은 언론에 대한 홍보도 있지만 우리가 대면 홍보도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국회 차원에 가서 우리가 대면 홍보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지요? 크게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의 담당 팀장으로서 앞으로 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팀장 이광수   예, 홍보팀장 이광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앞에 말씀드린 공고 연간 계약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상 우리가 군민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공고 계약을 할 때 조금 비중 있는 경남 신문이나 경남 매일, 경남 일보 조금 비중 있는 데가 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렇고 조금 이제 꼭 법상으로 공고를 해야 될 내용이어서 우리 군이 포함 안 돼 있는 내용 있는 데는 이제 조금 밑에 언론사에 좀 주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에도 SNS 홍보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현재 보면 남해군에 어떻게 보면 홍보 기능이 컨트롤 타워가 없었습니다.
   관광, 특산물, 군정 시책 이런 부분이 따로따로 홍보가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조금 각자 부서별로 이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집중되지 않았고 그런 부분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SNS 부분이나 페이스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들어서 올 1월 달부터 저희 부서에서 총괄 취합을 해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아, 그거는 제가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뭐를 하더라도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업무는 힘이 약해집니다.
   지금은 이미 유튜브가 판을 치고 있고, 또 SNS 홍보 우리 농축산과, 우리 농산물, 수산물 다 이리하지만 방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대로 컨트롤 타워 없이 이 과는 이렇게 저렇게 홍보비만 조금씩 나눠 가지고 또 홍보비 있습니까?
   이래만 되지 대표적인 예로 행정과 통합 관제 센터입니다.
   거기에서 통합 관제 센터에서 CCTV 관련한 계속 CCTV도 증가하는데 거기에서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
○홍보팀장 이광수   예.
○이주홍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정기 감사를 맞아서 저는 한번 지적 아닌 지적일 수도 있고, 개선 방향 권고 사항일 수도 있고.
   홍보팀에 진짜 우리 SNS를 포함한 유튜브를 포함한, 그다음에 지역 신문 일간지를 포함한 전체적인 홍보 컨트롤 타워를 해서 좀 이게 집중된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팀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홍보팀장 이광수   예, 다 맞습니다.
○이주홍 위원   우리 예산팀장님도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특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이런 부분에 좀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5,000%가 올라가더라도 필요하다 그러면 아, 이거 하나로 해서 남해에 관광객이 늘고, 또 농축산물이 판매에 도움이 되고, 지역민들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한번 전향적인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사실은 89페이지에 나온 어떤 지방 일간지 공고 계약 건은 군민 생활에 필요한 코로나 어떤 광고라든지 화전 화폐 쓰는 그런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남해군의 전체를 광고를 어떤 좀 알리고 하려면 다른 방법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반기 때 우리가 더 연구를 해서 특수 시책이라든지 자료를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업무 보고에 뭔가 좀 다르게 그런 것이 실려 가지고 남해군을 크게 홍보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예산이 좀 따라야 되는 부분인데 이주홍 위원님 말씀같이 그렇게 가도록 방향 한번 잡아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 94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정 심판 등 소송 사건 종결 내역 아까 우리 팀장님 계속 나오시는데.
   혹시 과장님 제가 이거는 깊이 알고 싶은 건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이주홍 위원   중간쯤 10번에 보면 정연심 씨 국가 소송 해 가지고 우리가 패소한 걸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이주홍 위원   예, 이것 내용이 뭡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우리가 패소한 걸로 돼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우리 여기 팀장이.
○이주홍 위원   아, 예예.
○법무규제개혁팀장 강언영   법무규제개혁팀장 강언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의 경우는 국가 소송입니다.
   국가 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해서 하는 소송인데 이거는 본래 검찰청에서 수임을 해야 되지만 우리 관할청에 업무를 위임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의 경우에 미등기 토지이고 토지 대장 상에 이름만 나와 있고 주소나 생년월일이 없어서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이 분이 20년간 시효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 국가를 상대로 이렇게 누구의 소유인지 확인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점유 취득이 확인이 되면 저희는 확인을 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팀장님 제가 나오셨으니까 그 답변 고맙습니다.
   아직 뭐 시행은 전입니다마는. 지금 올해 거의 한 20년, 15, 6년 만에 첫 지금 우리가 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그지요? 팀장님 여기 담당을 하시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의 공유 재산도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국가 소송이 들어오면 또 패소할 거지요, 그지요?
○법무규제개혁팀장 강언영   아, 이제 특조법이 시행이 되면 아마 이런 건은 없을 거라 봅니다.
○이주홍 위원   그래서 왜 제가 팀장님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 특별조치법이 시작이 되면 우리 군유지 재산은 최소한은 좀 정리가 돼야 되겠다.
   물론 조금 민원봉사과라든지 건설교통과라든지 뭐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법무통계규제혁신팀에서 조금 기획예산담당관님을 좀 챙겨서 우리 군유지 재산에 대한 이것도 따져 보면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는 거 아닙니까?
○법무규제개혁팀장 강언영   예.
○이주홍 위원   또 근본적으로 말하면 소유권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으면 넘겨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점유를 우리가 20년 동안 가지고 있었으면 우리가 소송을 붙어서라도 뺏어 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데가 있거든요.
○법무규제개혁팀장 강언영   예.
○이주홍 위원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를.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정리를 하는데 우리 법무규제혁신팀에서 조금 이렇게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마무리가 잘 되도록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불렀습니다.
○법무규제개혁팀장 강언영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이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답변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했을 겁니다.
   빠진 부분 있다면 챙겨서 가고, 또 방향을 지시를 했으면 따라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또 질의를 좀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감사 행정 구현 해 가지고 9페이지입니다. 업무 보고 자료.
   우리 기획 쪽으로, 감사 쪽으로, 법무팀으로 이렇게 해서 많은 것을 지금 아까 브레인이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이런 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감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 업무추진비가 많이 있지요.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임태식   시책업무추진비도 있고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기관업무추진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업무추진비를 잘 사용을 하고 계시는가요?
   혹시 감사 지적 사항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뭐 우리 감사 부서에서 각 과별 일상 경비에 대한 그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고.
○위원장 임태식   시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책 있는 것처럼 꾸며서 돈을 빼서 이용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없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지적된 걸 보면 이제 읍면 같은 경우에는 읍면장들이 쓰는 현금으로 줄 수 없는 부분을 그렇게 주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어서 저번에 우리 감사팀에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관운영판공비나 사용할 수 있는 그거는 이제 지침에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게시를 해 주라 해서 또 새올 행정망에 게시를 하고 더러 이제 그런 부분 좀 지적이 많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현금보다는 전부 다 보통 보면 계좌를 이체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잘돼야 되겠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꼭 필요하다면 카드 100% 같으면 30%는 현금으로 지출하게끔 돼 있지요, 우리 규정에 어찌 돼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범위는 정했지만 30%까지 현금을 쓰는 금액은...
○위원장 임태식   예, 감사팀장님 한번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업무추진비를 사용함에 있어 가지고 현금이 꼭 필요하다면 몇 %까지 우리가 현금을 줄 수 있습니까?
○감사팀장 박대만   현금은 원칙상카드를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감사팀장 박대만   %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래요?
○감사팀장 박대만   예, 그리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서 보면 이렇게 시책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책 관련해서 집행이 안 돼야 되는데 그런 집행하는 경우들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5급 이상부터 그다음에 실과장, 국장 전부 다 홈페이지에다가 다 공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공개 내역을 보시면 면의 면장님이 어떤 식의 어떤 카드를 어느 장소에 누구한테 얼마 썼다고 하는 게 명백하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내가 생각하건대 아는 이야기를 하면 30%까지는 현금을 줘도 된다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한번 짚어 봅시다.
○감사팀장 박대만   예.
○위원장 임태식   예, 현금에 대한. 그다음에 우리가 용역이라든가 설계 변경 관계있지 않습니까?
○감사팀장 박대만   예.
○위원장 임태식   이런 걸 좀 한다 말입니다.
   감사 부서에서는 설계 변경을 해야 될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팀장 박대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네 가지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감사팀장 박대만   설계 변경 당초 설계와 좀 현저하게 여건이 변경이 되거나 그다음에 불요불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일부 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조금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또 저희들 감사를 할 때 설계 변경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꼭 해서 말이지요. 낭비가 없는 설계 변경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감사팀장 박대만   예.
○위원장 임태식   그렇지요?
○감사팀장 박대만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부풀려 가지고 설계 변경을 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 예산을 갖다가 좀을 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거 감사 부서에서 따져 주셔야 됩니다.
○감사팀장 박대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자산이 행정 자산하고 일반 자산이 있지요?
○감사팀장 박대만   예.
○위원장 임태식   총괄 부서에서 보면 행정 자산하고 일반 자산하고 플러스를 시키면 딱 맞아야 되지요?
○감사팀장 박대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팀장 박대만   예.
○위원장 임태식   건물이 우리가 예를 들면 10채 같으면 10채가 다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겠지요. 일치를 합니까?
○감사팀장 박대만   그 부분은 재산 관리 부서에서 하는데 지금 일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 감사 부서에서 감사를 하면 아셔야 되지 그걸 갖다가 그러면...
○감사팀장 박대만   아, 감사 부서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을 이제 재산을 할 때는 그걸 일치를 시키고 있는지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내가 알고 있기로는 안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내용들이.
○감사팀장 박대만   어떤 부분이 말씀...
○위원장 임태식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총계를 했을 때 안 맞다라고 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감사 부서에서 한번 점검한 적이 없습니까?
○감사팀장 박대만   저희들 뭐 각종 재산세라든지 물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지만.
   남해군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하고 도에서 이제 특정해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감사에 대해서는 아직 들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감사팀장 박대만   예.
○위원장 임태식   세월이 오래가다 보니까 팔아먹었는지 안 팔아먹었는지 우리가 몰라 가지고 군의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가감이 없다든지 하면 이거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챙겨 봐 주시고.
○감사팀장 박대만   예.
○위원장 임태식   나오신 김에 우리 보조금을 준 거 있지요?
○감사팀장 박대만   예.
○위원장 임태식   우리 뭐 창고를 짓는다든지 이런 거.
   거기 보면 부기 등기를 하게끔 돼 있지요?
○감사팀장 박대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부기 등기가 돼 있는 데가 있고, 안 돼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감사팀장 박대만   부기 등기는 원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법이 최근에 한 2, 3년 전에 개정이 돼 가지고 부기 등기를 하라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 이전에 그런 부기 등기가 안 된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에서는 물품을 취득하거나 재산을 할 때는 반드시 부기 등기를 하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부기 등기하는 요식이 뭡니까?
○감사팀장 박대만   일단...
○위원장 임태식   뭐 들어가야 됩니까?
○감사팀장 박대만   부기 등기를 할 때는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용문사의...
○위원장 임태식   양도나 양수라든가 이런 걸 팔아먹고 이렇게 하면 안 되기 위해서...
○감사팀장 박대만   예예, 부기 등기를 그렇게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감사 부서에서 그런 걸 알고 그래 가지고 지적을 하고. 누가 답변할 랍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부기 등기는 이제 예산팀에서 하니까...
○위원장 임태식   아,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산팀에서 좀 설명을.
○위원장 임태식   예예, 그러면 들어가시고.
○예산팀장 이준표   예산팀장입니다. 매년 부기 등기 관련 재산 관리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중앙 정부에서 이게 목록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기 등기를 하도록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고 그 결과를 갖다가 첨부해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기 등기가 최근에는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고 부기 등기를 할 때는 이 사업은 무슨 보조금으로 시행한 사업이므로 양도 양수 시, 아까 매매 시 남해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래 가지고 이렇게 부기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인위로 매매를 못하도록 그리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이제 그게 핵심 아닙니까, 그지요?
○예산팀장 이준표   예예.
○위원장 임태식   예, 우리 돈을 줬는데 자기 마음대로 매도를 해 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예산팀장 이준표   예예.
○위원장 임태식   예, 그런 부분을 우리 감사계에서 챙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게 매도를 해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팀장 이준표   지금 현재는 시스템적으로 임의로 이제 매도를 못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용도 우리가 내구연한이라고 합니다.
   그게 연한이 경과되면 해당 기관 그러니까 상급 기관 우리 남해군이나 경상남도 중앙 부처 승인을 얻어서 용도 폐지한 이후에는 매매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 당연하겠지요.
○예산팀장 이준표   예.
○위원장 임태식   예예, 그거는 그리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산팀장 이준표   예.
○위원장 임태식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업무 보고서 거기 15페이지 군민과의 약속 군수 공약 사업 적극 추진 해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임태식   민선7기 상반기 공약 사업 체계적인, 효율적인 추진으로 ‘함께하는 군정, 번영하는 남해’ 이래 놨습니다.
   함께하는 군정이 맞습니까, 활력 있는 군정이 맞습니까?
   언제 이렇게 군수님이 하는 이게 함께하는 군정하고 언제 바뀌었습니까? 이게 언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활력 있는 군정입니까, 함께하는 군정이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 이게.
○위원장 임태식   군수님의 정책 방향 아닙니까,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럼 함께 이게 뭡니까? ‘함께하는 군정, 번영하는 남해’ 이래 놨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원래 이거 활력 있는 군정입니다. 활력 있는 군정인데.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여기 함께하는 군정은 아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임태식   예, 근데 이제 이게 행정의 수반이신 군수님의 방향을 우리 직원들이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활력있는 군정, 번영하는 남해’ 아닙니까?
   그리고 또 군정 철학이 공평, 공정, 공개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임태식   이렇게 해서 지금 이끌고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아니다 싶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걸 제본을 하고 할 때는 한 번 더 검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류를 내놔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되면 서류 자체를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여기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이 모든 게 틀어져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 정말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아니다 싶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지방 신속 집행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들도 했습니다마는.
   혹시 이게 말이지요. 우리가 이제 1위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신속 집행도 좋습니다. 좋은데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임태식   그리 생각이 듭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 쫓겨 가지고 신속하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걸 사업을 갖다 좀 늦게 해도 되고 천천히 해도 되는데.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신속 집행과 관련해서는 좀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은 하반기에 예산이 소진이 되도 일이 추진된다 하면 굳이 당초 예산부터 이 부분을 챙겨서 할 필요 있느냐 이제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일단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면 행정 절차 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많이 늦어지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상반기 때 신속 집행에 대해서는 각 시군별로 또 평가를 하고 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좀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많이 사실은 벌어져 버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신속 집행 때문에 좀 아차 빠뜨려 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좀 제고를 해 보고, 생각을 해 보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부터는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게 제가 염려가 돼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꼭 챙겨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19페이지 어촌 뉴딜 300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참, 어울림 마을 그다음에 어촌 종합 개발 이런 게 따 가지고 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임태식   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군에서 하고 마을하고 이렇게 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 용역사에 대해서 좀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용역사를 갖다 선정할 때 어떤 라인으로 이렇게 선정을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용역사의 실적도 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용역사의 지금까지 해 왔던 실적, 또 경영 평가 이제 그런 것도 입찰을 통해서 다 보고.
   이제 입찰을 통해서는 또 심사 위원을 구성을 해서 어떤 용역사 외 자기네들이 발표하는 그런 평가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선정을 하는 보통 그런 식으로 하는데.
   물론 마을과의 어떤 일을 하면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선정된 용역사하고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서 좀 마을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전문성 있게 다가가서는 파악을 해서 풀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이제 그분들이 하는 말씀들이 용역사에 대한 아주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임태식   왜 그러느냐 하면 자기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그냥 군에서 뭐 이렇게 이 사람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 보다는 서로 소통을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리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감사 자료에 보면 25페이지에 2019년도 모범 이장 해외 연수 이리돼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임태식   거기 보면 가는 데가 베트남하고 캄보디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임태식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좀 아니다 봅니다.
   이거 적어도 우리 이장님들이 가고 하면 견문도 넓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우리보다 못한 데 이런 데 가 가지고는 뭘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개선해야 된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의견을...
○위원장 임태식   돈을 더 주더라도 좀 선진화된 데 가서 배워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모범 이장이기 때문에 아마 군에서 좀 이런 걸 관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의견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국가를 선정을 해 갈 수 있도록 의견을 좀 개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좀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홍보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남해다 이렇게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남해 같으면 바다가 사면이 바다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런데 지금 뭐 거제나 저쪽으로 보면 바람의 언덕이라 해 가지고 바다도 팔아먹습니다.
   우리는 뭐 바다도 팔아먹어야 안 되겠습니까?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요트 시설이 우리가 이제 지금 마리나 쪽으로 되고 있는데.
   이런 걸 한번 요트 같은 걸 찍어 가지고 방영을 한번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뭔가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트가 막 돛을 달고 간다든지 말이지요.
   그다음에 우리 치자 안 있습니까? 치자 꽃.
   내가 볼 때는 아주 향기도 있지만 백색이고 매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꽃밭을 한번 걸어 본다든지 뭐 이리해 가지고 이런 걸 우리가 콘셉트를 한번 잡아가는 것도 우리 홍보가 크지 않겠나 싶어요.
   앞으로는 홍보가 안 되고서는 내가 볼 때는 의미가 별로 없다 보거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증액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 동감합니다.
   그 점도 좀 참고를 해서 우리 남해가 알려져 가지고 손님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또 감사팀에 자꾸 이야기입니다.
   농기계 보관 창고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임태식   있는데 거기 보면 고가의 장비를 갖다가 갖다 놨습니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어떤 거요?
○위원장 임태식   고가의 장비.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
○위원장 임태식   굉장히 비싼 장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그 좋은 장비를 갖다 놓고 쓸 수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 1년에 한 5번이라도, 6번이라도 빌려가야 되는데 안 빌려간다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가 어디 이렇게 전시하려고 갖다 놓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걸 한번 감사계에서 지적을 한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가 보긴 가 봤지만 지적을 제 생각으로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현장을 가 보고 그런 장비의 사용 실태도 한번 좀 우리가 파악을 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구입을 좀 다음부터 안 하도록 한다든지, 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본다든지 그렇게 개선된 체계를 넣을 수 있도록 우리 감사팀장 출장을 한번 보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많이 쓰시는 우리 농가들이 있는 기종은 빨리 마모가 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렇지요.
○위원장 임태식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좀 많이 하고 만약에 그걸 갖다 해 가지고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뭘 처리를 한다든지 해서 많이 사용하는 기계를 갖다가 늘려야 된다 저는 그리 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임태식   예, 이런 것도 한번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다음에 아까 양성 평등 관계.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임태식   이게 나왔는데 60%라 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임태식   우리 성인지라고 하는 게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임태식   성인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임태식   이거 내가 알기로는 우리 평가 항목에...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들어가 있을 건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임태식   이걸 잘 못하면 평가 항목에 떨어질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이게 아마 그 기간이 좀 만료 안 돼서 그런데.
   다음에 좀 바꿀 때는 반드시 그 부분을 참고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자꾸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면 싫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이런 게 안 나오도록 정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저 이야기는 이쯤 해서 마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4시 5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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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행정과 소관      
○위원장 임태식   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최병현 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을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을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팀장 소개, 업무 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됩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고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선서! 본 증인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8일 증인 행정과장 최병현, 행정팀장 이석근, 군민소통팀장 박정미, 후생팀장 양창우, 정보전산팀장 박봉숙, 통신관제팀장 장은준.
○위원장 임태식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업무 보고를 해 주시되, 업무 보고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행정과장 최병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근 행정팀장입니다.
   박정미 군민소통팀장입니다.
   양창우 후생팀장입니다.
   박봉숙 정보전산팀장입니다.
   장은준 통신관제팀장입니다.
   다음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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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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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6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직원 복지 활성화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항상 문제점이 2018년도도 그렇고, 2019년도 그렇고 직원 복지 시책 다양성 부족, 직원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복지 시책 발굴 이거 2018년도도 똑같고 2019년도도 똑같습니다. 그지요?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그 대책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나오는데 또 똑같은 그런 문제점하고 또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지요? 그럼 내년도도 또 이리할 겁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사실...
○정영란 위원   계속 개선이 안 됩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사실 저희들 좀 더 복지 시책을 다양화하고 맞춤형으로 하기 위해서 전국 시군에 복지 제도를 전원 분석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물론 예산이 풍부한 시군은 좀 쉽게 말해서 우리보다 두 배 더 복지 시책을 펼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군은 예산상 좀 다른 풍부한 시군보다는 못하고 한 중간쯤 가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다양하게 질병 부분이라든지 이런 또 다자녀 가구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혹시 직원 의견 수렴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과장 최병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예.
○정영란 위원   근데 어떤 부분을 조금 해 줬으면 좋겠는가 이런 것들은 뭐 대충 나온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저 직원들 의견이 첫째는 그겁니다.
   외지에서 우리 채용된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집값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복지 시책에서 요구하는, 월세라든지 지원이라든지 그런 게 많고, 그다음에 또 복지 포인트 그걸 좀 상향해 주라.
○정영란 위원   복지 포인트를 좀 많이 달라.
○행정과장 최병현   예예, 그런 또 의견이 좀 많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거는 좀 들어줄 수 없는 일입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저도 재무과장 할 때 우리 남해군이 주택을, 직원들 숙소를 건립하는 것을 다른 시군 엄청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숙소를 바로 지어 가지고 제공하는 그런 시군 없었습니다.
   특별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세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건 사실상 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별도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야 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지금 우리 군청에 직원들이 주소는 남해에 두고 실제 생활은 남해 밖에서 하는 그런 직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66명 정도.
○정영란 위원   66명?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아, 그럼 크게 그리 많은 사람들은 아니다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왜 그러느냐 하면 그렇게 결혼 안 한 사람이 외지에 사는 경우는 좀 없습니다.
   다 원룸에 사는데 자녀들 이제 초등학생 있고 한 그런...
○정영란 위원   그렇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결혼한 사람들이 진주에 좀 많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원래 살림은 외지에서 하는데 또 출퇴근이 어렵거나 이렇게 하면 지금 남해에 이제 원룸을 얻어 가지고 사는 그런 직원들이 좀 있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이제 집은 또 진주에 있는데...
○정영란 위원   예, 그러니까 집은 진주에서...
○행정과장 최병현   매일 출퇴근 못하니까 또 원룸도 얻어 놓고 있는 친구도 있고.
○정영란 위원   밤에 늦게 마치거나 뭐 술을 한잔하거나 이러고 못 갈 때는 원룸에서 자고, 바쁜 일 있으면 원룸에서 자고.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그런 사람들, 그럼 이중으로 그러면 하기야 하숙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지요? 그리되면.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직원 숙소를 지어 준다면 그러면 가정들이 전부 다 남해에 들어와서 살겠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이제 직원 아파트 말고.
○정영란 위원   예.
○행정과장 최병현   일단 원룸 식으로 지어 가지고 하는데.
○정영란 위원   원룸처럼.
○행정과장 최병현   그것도 해 보려니까 만약에 군에서 이 좁은 우리 군에서 원룸을 지어 가지고 지원 다 해 줘 버리면 우리 남해읍에 원룸 시장이 하루아침에...
○정영란 위원   그렇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무너지는 그런...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일반 군민들이 반대를 많이 할 거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반대보다도 그냥 경제가 좀 무너진다 하는 그런 생각...
○정영란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들어줄 수가 없는 문제다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그렇습니다. 또 남해 대학이 기숙사 지어 가지고 해 주는 바람에...
○정영란 위원   예, 또 이제 집 세 주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 하지요,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예, 좋은 것도 있는 반면에 또 뭐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렇다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그 외에는 뭐 또 복지 정책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했는데 필요한 거 말 안 합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우리가 좀 상향을 많이 시켰습니다.
   당직비를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려 주고, 또 건강 검진비를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려 주고 올해부터 이제...
○정영란 위원   그렇게...
○행정과장 최병현   그런 식으로 또 한꺼번에 다 올리지 못하고 1년에 두서너 가지씩 좀 상향을 시키고 그렇게...
○정영란 위원   참, 시골이라서 또 남해에 이제 우리 초년 공무원들이 안 많습니까,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이분들이 조금 하다가 좀 마음에 안 맞으면 또 가 버릴 수도 있다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이제 임용 후 3년은 못 가도록...
○정영란 위원   아, 이제 못 가게 묶어 놨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규정이 딱 돼 있고.
○정영란 위원   예, 3년 동안은 못 가게 돼 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예.
○정영란 위원   이런 분들이 제일 아마 집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지요?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행정과장 최병현   예, 좀...
○정영란 위원   다 집을 얻어야 되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어쨌든 간에 뭐 우리가 공무원들이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혹시 이거 복지 정책이 또 잘못되거나 이렇게 하면 불만이 많고 이리하면 그게 어디로 다 돌아가느냐 하면 군민들한테 돌아가거든 그지요?
   그래서 군민들한테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행정과에서는 직원들의 복지 정책에 한층 더 좀 힘을 써 주십시오.
○행정과장 최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하면 위원님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CCTV 통합 관제 센터에 운영에 있어서 8쪽입니다. 그지요?
   2017년, 2018년, 2019년 이렇게 이제 남해 경찰서에서 실시간 대응이 2018년하고 2019년에는 급속도로 실시간 대응이 많이 늘어났다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 보니까 뭐 정보 제공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지만.
   범죄 해결도 별 차이가 없다 오히려 해결이 더 줄어들었다 그지요? 2018년도 보다.
   그러면 정보 제공하고 범죄 해결 말고 또 실시간 대응으로 주로 뭐 교통사고 이런 것들을 실시간 대응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이제 뭐 보통 회전 교차로에서 소소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읍 시내에서 차하고 오토바이 충돌했다.
○정영란 위원   예.
○행정과장 최병현   그럴 때는 빨리 경찰서하고 우리가 119에 바로 관제 센터다 바로 연락합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행정과장 최병현   지금 어디서 사고가 났으니까 경찰서하고 119 출동해 주라고. 그러면 보통 5분 안에...
○정영란 위원   이런 것들은 다...
○행정과장 최병현   5분 안에 다 거의 이제 실시간 대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야지요. 실시간 대응이 947건.
○행정과장 최병현   예, 그다음에 이제 소소하게 뭐 1번가 빌딩 밑에 학생들 담배 피우고 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웃음)
○행정과장 최병현   피우지 말라고 이제 안내 방송을 하고 그런...
○정영란 위원   예예, 소리 나는 CCTV가 있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그다음 또 할머니들이 골목에서 갑자기 조그마한 불을 붙인다든지.
○정영란 위원   예예.
○행정과장 최병현   그럴 때는 못하도록 방송을 바로 하고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 CCTV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좀 나쁜 점도 있습니다. (웃음)
○행정과장 최병현   뭐 그렇게 우리가 운영해 보니까 CCTV가 많음으로써 나쁜 점보다는.
○정영란 위원   좋은 점이 더 많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좋은 점이 더 많다.
○정영란 위원   예,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특히 시골 같은 데는 촌집에는, 촌 동네에는 이제 CCTV가 있어야 되고 노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는 CCTV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집을 나가면 어디로 갔는지 모르니까 이걸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치매 노인...
○정영란 위원   범죄 예방보다는 이 어르신들이 가출을 했을 때 빨리 찾을 수 있다는 거.
○행정과장 최병현   예, 이게 진짜...
○정영란 위원   이런 게 진짜 CCTV가 참, 좋습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 동네에도 CCTV를 바로 마을 입구에 달아 놔 가지고 저는 참, 안심을 많이 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상반기 주요 업무 평가에 보면 제4기 남해군 SNS알리미단 19명이 발족이 됐습니다.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예, 3기는 21명이었지요? 알리미단이 21명.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예, 21명이었는데 좀 몇 명 줄어들었네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주로 알리미단이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영란 위원   예예.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전산팀장 박봉숙   정보전산팀장 박봉숙입니다.
   올해 제4기 알리미단은 좀 젊은 층은 한 20대 중반에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70대 초반의 할머니 같은 경우도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개인 SNS 활동을 좀 많이 하시는 그런 분까지 해서 연령층은 좀 다양한 편입니다.
   뭐 특정 대에 좀 집중돼 있거나 이렇지 않고 20대, 30대, 40대, 50대, 또 뭐 70대까지 이렇게 좀 분포가 다양한 편입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앞에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에 SNS 홍보가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아까 좀 전에 예산담당관 할 때도 그이야기를 했는데.
   이 SNS알리미단이 만들어진 지가 지금 벌써 4기째 아닙니까, 그지요?
○정보전산팀장 박봉숙   예예.
○정영란 위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지요?
○정보전산팀장 박봉숙   예, 현재 활동을 충분히...
○정영란 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부족하다고 하면 어찌 되는가 싶어서 제가.
○정보전산팀장 박봉숙   아,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사실은 SNS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주로 관광이나 홍보 쪽을 좀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 국민의 대부분이 일반 군정 홍보 같은 경우는 군내에서는 관심이 있지만 내신들은 관심이 없어서 저희들은 주로 타깃이 이제 외부 주민들에 대한 게 좀 많기 때문에 많이 나가고 있는데.
   사실상 군정 홍보에 대한 SNS 자료는 저희들이 일상적인 자료는 홍보 자료 나가기 때문에 SNS로 이제 좀 긴급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정 취재해서 나가지만 그쪽은 조금 반응이 보는 횟수도 적고 댓글도 적고 좀 이런 쪽이 군정 홍보가 좀 너무 많이 나가면 이제 우리 SNS가 구독률이 엄청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홍보는 여행이나 보물섬 문화 축제라든지 그런 자료는 충분히 많이 홍보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이 SNS가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젊은 층을 겨냥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물론 아까 예외적으로 한 70대도 있지만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보전산팀장 박봉숙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군정 홍보도.
   그래서 이 SNS알리미단이 있으면 여러 과가 공유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지요?
○정보전산팀장 박봉숙   예.
○정영란 위원   공유를 하면 다 이거 홍보가 되는 건데.
   너무 이제 우리가 관광과에는 아, 관광과가 아니라 우리 여기 행정과에는 이게 이제 이 알리단을 운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보전산팀장 박봉숙   예예.
○정영란 위원   관리를 하고.
○정보전산팀장 박봉숙   예.
○정영란 위원   그럼 여기에다가 다른 과도 다 여기 이용을 하면 되는데 이 SNS알리미단에...
○정보전산팀장 박봉숙   아, 부서에서 이제 블로그로 나가는 홍보 자료 요청을 들어오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료를 해서 나가고 있고요.
   SNS에 지금 현재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관광 분야에 대한 거는 저희들 행정과에서 홍보를 나가고 있고.
   이제 일반 군정에 대한 부분은 홍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인스타그램에 사진 자료 나가는 거는 저희들이 하는데.
   부서에서 예를 들어 재난 지원금 관련해서라든지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블로그에 적당한 한 컷 단위가 아닐 경우에는 보통은 별로도 취재를 해서 홍보를 나가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활용을 좀 해 달라고 사실 연초에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공문도 나갔는데.
   올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조금 홍보는 그다지 이제 군정에 대한 홍보는 조금 활성화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사 이런 게 많이 축소가 돼 버렸기 때문에 예예.
○정영란 위원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위원님 참고로 알리미단은 우리 군정 소식을 보도 자료를 홍보하는 게 아니고...
○정영란 위원   맞습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자기가 취재를 해 가지고...
○정영란 위원   자기가 취재를 해 가지고...
○행정과장 최병현   맛집이라든지...
○정영란 위원   맛집이라든지...
○행정과장 최병현   예예.
○정영란 위원   경관이 좋은 곳 이런 곳을 알리지 않습니까,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예.
○정영란 위원   거기에도 남해군청에는 ‘어, 이런 사업도 하고 있더라.’ ‘이런 정책도 하고 있더라.’ 이런 것 정도로 올려 줘도 된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혹시 또 젊은 사람들이 남해에 들어와서 살고 싶어 할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쳐다보고.
   ‘자, 경관 좋다. 먹거리도 좋다. 그다음에 좋은 정책도 펼치고 있다.’
   ‘그렇다면 꼭 남해 가서 한번 살아 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전적으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에 그런 거 하나쯤도 알리미단이 넣어 주면 더 금상첨화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보전산팀장 박봉숙   감사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가 참, 이번 민선7기에 들어서 기구가 갑작스럽게 뭐 1년마다 바뀌고 했는데.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지금 현재 3국 1관 14과 2직속기관.
   지금 과장님 이 기구가 조직 개편이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한마디로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영란 위원   한마디로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에서요?
○행정과장 최병현   앞의 좀 조직이 쉽게 말해서 국장 관할이 좀 많이 없고 각 부서장이 직접 하는 게 많았는데.
   지금 국장 관할로 들어오면서 좀 체계가 잡혔다고 할까, 그다음에 무슨 쉽게 말해서 이번 코로나 때문에 종교 단체를 지도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만 지도할 게 아니고, 관광경제국 모든 과가 나서서 5개 과가 나서서 이번 토요일 날 쫙 지도 체계를 한다든지 이런 면에서, 또 무슨 축제를 하는데 문화관광과만 하는 게 아니고 관광경제국 전체 과가 같이 움직이는 그런 체제로 가기 때문에 효율적인 면에서...
○정영란 위원   어떤 한 그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점이 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리고 컨트롤 타워가 국장이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이 말씀하시고 싶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자리가 4급 자리도 하나 더 늘어나고 그지요, 그래서 이리저리 다 좋지요? (웃음)
   그리해도 또 국장이 뒷방 늙은이라는 그런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그런 소리도 합니다.
   그리고 뭐 또 항간에는 이거는 뭐 공무원 입에서 나왔겠지요?
   결재 루트만 하나 더 생겼다라고 이리하는 것도 있고 한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참,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국만 늘어나 가지고 국장들이 할 일이 없는데 자리 주기 식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심지어는 만약에 이렇게 3국이 되면 앞으로 우리 의회에는 국장들이 와서 보고를 해라. 과장들이 오지 말고.
   국장이 자기 부하인 부서를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국장이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우리가 그리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아직도 실행이 좀 안 되고 있고.
   근데 지금 현재 제가 봐서는 뭐 국장님들이 나름대로 잘하고 계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과장님도 앞으로 국장이 될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국장이 되면 뒷짐 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당연히 근데...
○정영란 위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됩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위원님 우리가 국이 3국이 된 지가 엊그제 1월 달 아닙니까? 1월 달.
○정영란 위원   예.
○행정과장 최병현   1월 달인데 최소한 공무원들 체질에 2년 정도 돼야 자리가 잡히지.
   지금 과장 국장 이게 좀 맨날 과장 하던 사람이 이제 국장 돼 가지고 체제가 좀 2년 정도 지나야 되고.
   그다음 의회에 와서 필요시에 배석했다가 이거는 국장이 답변해야 될 상황이다 싶으면 무조건 국장이 답변을...
○정영란 위원   국장이 해야 되고.
○행정과장 최병현   예,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정영란 위원   지적을 했더니 요새 뭐 하면 다 국장이 와서 자리 잡고 끝날 때까지 앉아 있는 국장님 계십디다. (웃음)
○행정과장 최병현   앞으로 그리돼야 됩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도 국장님 되면 그리하셔야 됩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우리 군민소통위원회 이제 1기 끝났지요?
   이제 2기가 이번에 새로 올해 할 거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그거는 11월 달에.
○정영란 위원   예, 11월 달에 새로 할 겁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예.
○정영란 위원   2020년 10월에 앞으로 할 거라고 돼 있는데.
○행정과장 최병현   아, 10월 달에.
○정영란 위원   위촉식은 이제 11월 달이고.
○행정과장 최병현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지금 이것도 또 공개 모집할 겁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신문 내어 가지고?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예.
○행정과장 최병현   조직을 그대로 갖고 가느냐, 좀 더 조금 축소해서 전문성을 있는 분들로 좀 구성하느냐.
   그거 이제 방침을 좀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정영란 위원   이거 지금 분과가 5개 분과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5개 분과입니다.
○정영란 위원   5개 분과에 100명이다 20명씩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그럼 분과를 더 늘릴 수도 있다?
   아니면 또 필요 없는 분과는 없애 버리고 새로 또 분과를 만들겠다?
○행정과장 최병현   분과는...
○정영란 위원   그런 계획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늘리지는...
○정영란 위원   늘리지는 않을 거고.
○행정과장 최병현   않을 거고.
○정영란 위원   않을 거고.
○행정과장 최병현   좀 더 모으는 방법, 안 그러면 좀 더 위원들을 축소해서 전문화하는 방법 그런 걸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 앞에 1기는 너무 갑작스럽게 해서 사실은 그냥 의욕만 가지고 갔었고.
   또 제가 이리 봐서는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군민소통위원회가 어떤 민원들만 자꾸 부서에다가 제기를 해 가지고 부서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단체 예를 들어서 그냥 그 분과에서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하면 그걸 이제 들어줘야 되는데.
   그 분과에 있는 개개인이 뭐 ‘이것도 해 주시오, 저것도 해 주시오.’ 하면 거기 우리 군민 전체의 생각은 아니거든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생각은 아닌데 거기서 자기 몇몇의, 기득권들 몇 명의 생각을 반영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율적으로 이 군민소통위원회가 우리 군민들 대중의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그리해야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기를 할 때는 좀 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전문적인 사람들을 조금 많이 영입을 해 가지고 진짜 군민의 소리를 좀 내 줘야 된다.
   군민들이 진짜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꼭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하고, 또 이번에 지난번처럼 절차 무시하지 말고 순리대로 하십시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사회단체 활동 지원에서 지원금이 2020년도에는 2019년보다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2018년에서 2019년까지는 별 변동 사항이 없었는데 2020년도에 와서는 갑자기 막 뻥튀기한 게 있었습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그게 이제 한 개 단체에 해외 연수가 들어가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다른 나머지 단체는 그렇게...
○정영란 위원   예, 근데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외 연수도 못 가는데 그러면 비용을 다시 반납을 받을 겁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아직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지원을 아직 안 해 줬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안 해 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정영란 위원   폐기가 됩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올 연말까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가 가만히 이리 통계를 이렇게 보니까 조금 군수님하고 인맥이 있는 그런 사회단체장이 있는 곳은 좀 많이 올려 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또 깎인 부분도 있고 그럽디다.
   이거는 뭐 제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안 들 수 있도록 편성을 잘 하셔야 됩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사회단체 서로 이거 알면, 이 부분 알면 다른 단체는 ‘왜 거기는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해 줬느냐.’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이런 것들은 꼭 형평성을 생각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저희들이 또 요구를 하면 사회단체심의위원회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거기서 또 개최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치밀하게 해 가지고 절차를 거쳐서 와야 되는데 갑자기 바꿔 가지고 보고하고 자료하고 다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우리 저기 1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상생하는 노사 문화 정착으로 따뜻한 직장 분위기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남해군 지부 480명.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예, 그다음에 민주 노총 공공 운수 노동조합하고 공무직하고.
○행정과장 최병현   그게 이제 공무직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그러니까 그때는 따로 분리가 돼 있었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돼 있다가 또...
○정영란 위원   이번에 합쳤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 합쳐 가지고.
○정영란 위원   이거 합치는 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지금 또 갈라졌나?
   그거는 전국적으로 합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가 있나 없나...
○정영란 위원   우리만 합친 게 아니고?
○행정과장 최병현   예예.
○정영란 위원   전국적으로 다 그리 합치니까 우리도 같이 합쳤다 이 말입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러면 이거 그거 할 때는... 그럼 별 문제가 없다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좀 애로 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애로 사항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왜 그러느냐 하면 공무직...
○정영란 위원   임금 협약 체결할 때 문제가 좀 생기지요,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잘사는 양산시나 울산시나 이런 데 따라가려 하고.
○정영란 위원   예.
○행정과장 최병현   그러다 보니까 임금을 자꾸 올려 주라 하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임금을 정해 버리면 좋겠는데 안 정하고 우리 공무원 초봉 임금 비교하면 공무원 초봉보다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없이 8급 진급을 좀 빨리 시키는 방법 외에는 전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참, 고민이 큽니다.
○정영란 위원   (웃음)
○행정과장 최병현   그 사람들은 좀 못 사는 시군 안 따라가고 꼭 양산시, 울산시 이런 임금 체계를 따라가려고 하니까...
○정영란 위원   거기 노조가 좀 세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세고 잘사니까.
○정영란 위원   예.
○행정과장 최병현   잘사니까 요구대로 해 줘 버리고.
○정영란 위원   어쨌든 간에 이거 협상할 때 제일 고생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안 되면 강력하게 협상 타결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딱 정확하게 그렇게...
○정영란 위원   이런 것 때문에 참, 우리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겠는데. 어쨌든 간에 슬기롭게 별 탈 없이...
○행정과장 최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충분히 하실 겁니다.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공무직들은 다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예, 지금 잘하고 계시고.
   우리 마을 방송 시설 참, 해 주라는 데는 많지요,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한 2년만 지나면 완벽하게.
○정영란 위원   예, 다 될 겁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완벽하게 다 걱정 하나 없이 태풍이 와도 걱정 없도록.
○정영란 위원   태풍이 와도. (웃음) 그 고장이 참, 잘 납디다. 그런데...
○행정과장 최병현   이제 이장 걱정을 완전히 덜어 드리도록, 마을 걱정을 덜어 드리도록 그렇게 2년 안에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이제 감사 자료를 제가 아, 그럼 제 질문은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우리 동료 위원이 했던 사항은 가급적이면 빼고 그냥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2019년도 평가에 사회관계 서비스, 일명 SNS 전국 군부 대상을 받은 데 대해서는 축하를 드리고.
   우리 또 행정지원팀에서 알리미단을 적절하게 잘 운영을 하셔서 좋은 성과 있는 거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은 아직은 전국이 다 첫 걸음마인데.
   주민자치위원회도 보니까 어떻든 남해읍이 뭐 장려를 받았다 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행정과장님이 더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저는 업무 보고는 우리 동료 위원이 뭐 나름대로 짚었으니까 전체적인 걸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이 지금 정원이 643명인데.
○행정과장 최병현   예.
○이주홍 위원   지금 609명. 감사 보고 자료에 의하면 거의 한 51명이 뭐라 그럽니까?
   표현은 좀 그런데. 질병 휴직을 갔거나 육아 휴직을 갔거나 교육을 갔거나 파견을 갔고.
   또 공로 연수중에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과의 가장 큰일은 각 부서의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부서다.
   우리 공무원들의 지금 현재 일반직 그냥 표현을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직 643명에 공무직 179명, 기간제 147명, 그리고 산불 감시 등 또 계절에 따라서 움직이는 계절적 기간제까지 포함하면 전체 한 1,000여 명 됩니다.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이주홍 위원   근데 여기서 어쨌든 행정과는 그분들이 모여서 좀 팀워크도 좋아지고 그 개인의 능력보다는 팀워크가 잘 돼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재정적, 물품적, 인적 지원을 하는 게 행정지원과라고 보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아까 과장님 업무 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그래도 적절하게 통합 관제 센터에 각종 장비 등을 우리가 1, 2년 전에 보강도 했고, 또 지역 경찰서와의 협의 문제, 소방서하고의 협의 문제를 일찍 우리는 준비를 해서 나름대로 코로나 청정 지역으로 또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까 직제 개편 이후에 3국 체제가 안정적인 추세로 가려 그러면 최소 2년 정도는 걸려야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제 개편도 크게 말하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앞으로 지구 온난화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지역 보건 의료의 중요성은 계속 높아질 것이다.
   특히 방역이라든지 사회 안전하고 연결되는 게 사실은 보건 의료입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일부 지자체는 빠르게 보건소를 2과로 운영하는 체제도 있던데.
   우리 또 주민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아, 우리 직제가 앞으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 보건소를 포함한 보건소 2과도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보건 기능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 군만으로써 되는 게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으로써 그게 뒷받침이 돼야만이 우리도 그에 따른 의료 체계를 확충하려 하면 인적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장비도 엄청 비싸고 고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군의 인구가 현재 이렇게 쉽게 말해서 줄어가고 있는 형편에 보건소 기능을 확 더 조금 한 개 팀 정도는 몰라도 과를 한 개 더 늘린다고 하는 그런 건 조금 우리 군의 재정상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이주홍 위원   과장님 생각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는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이주홍 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의견을 지금 한번 드리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남해군 인구 전반적으로 봤을 때 노령 인구가 우리 군이 행정적 이것은 호적 나이를 기준으로 한 연령대로 보면 35%, 6% 이긴 하지만.
   일반적 우리 호적에 있어서 출생 신고의 어떤 연령대로 보면 당시 20년대, 30년대나 또 여러 가지 사회적 변혁기도 있었고, 6.25도 있었고.
   그러다 보면 대부분 생년월일이 늦게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노령 인구는 높아지고, 또 치매 보건소 업무를 보면 제가 이거는 순전히 한번 정기 감사고 행정과기 때문에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 보는 봅니다.
   그러면 치매가 지금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노령 인구가 많아지고.
   아, 그렇게 보면 보건소 2과라는 게 보건소 국의 개념이 아니고.
○행정과장 최병현   예.
○이주홍 위원   국장은 어느 밑으로 가더라도 보건소를 보건 의료, 또 방역, 치매나 이런 부분은 안심 센터 이런 부분에 지금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직제 개편을 잘했다고 언론으로부터 또 칭찬도 받기도 했는데.
   그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때 아, 이런 감염병이 앞으로도 지금은 코로나19라는 지금 바이러스지만 이런 추세로 간다 그러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방역과 보건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선제적 준비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그 말씀은 진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리고 또 직제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직제 개편에 3국이 되었지만.
   사실은 직제가 3국이 되면 지금 의회사무과가 직원들이 16명입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
○이주홍 위원   예, 근데 의회사무과의 기능도 좀 강화돼야 되겠다.
   3국이 있는 체제 같으면 3국은 국장님이 3국은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는데.
   의회사무과는 전혀 지금 직제가 그대로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부산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위원이 11명입니다.
   국입니다. 국장입니다. 그지요? 그럼 우리는 10명이기 때문에 국장이 안 된다.
   제가 알기로는 의회 의원 수하고 연관도 있다 그러던데.
   그러면 국의 승격은 안 되더라도 의회사무과의 기능을 좀 직원들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행정과장 최병현   예.
○이주홍 위원   과장님 한번 좀 강구를 해 주십사 하고 여기에서 뭐 꼭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아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3국 체제가 되면서 그에 따른 의회 의원님들도 일이 많아지니까 그에 보조하는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확충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확충보다도 의회사무과 직원들을 엘리트로 보내니까 그나마 유지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이주홍 위원   예, 과장님 지금...
○행정과장 최병현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을 엘리트로 보내도록 의회사무과 발령 내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거기에서 제가 아까 인원을 이야기를 했는데 의회의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 한 분하고, 또 우리 직원 한 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조금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6급, 7급 이런 식으로 2명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제가 휴직자 질병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지금 국 체제로 가면서 인사, 전보에 있어 가장 큰 기준은 배치전환이 잘 돼야 직원들의 화합도 되고, 직원들한테 동기 부여도 되고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 읍면에 보면, 또 안 그러면 실과에 가 보면 다 인원이 적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여기에 감사 자료에 보면 20년도에 97명을 신규를 뽑을 거지요,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리 이렇게 했을 때 직원의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채용, 예를 들어서 채용 계획, 뭐 우리가 또 표현에 따라서 수급이라 하면 이상하겠지만.
   채용 계획도 물론 상위법에 있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자체에서도 좀 빠르게 준비를 하셔서 육아 휴직이라든지 정부에서 인구 정책하고 연계되면 육아 휴직은 계속 권장해야 되고.
○행정과장 최병현   예.
○이주홍 위원   그래서 좀 직원들이 내 동료가 휴직을 들어가고, 내 동료가 질병을 들어갔는데.
   지금도 보면 우리가 마이너스 몇 명이 돼 있는데.
   우리는 충원이 안 되고 있으니까 조금 행정과에서 이거는 어떤 업무보다 빨리 챙겨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이주홍 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97명의 채용 계획과 앞으로 우리가 우리 판단에 의해서, 군수님의 결정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빠르게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없는지.
   예를 들어서 저번에 토목직 같은 경우에 시험을 쳤는데 전부 과락이 나와 버렸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이주홍 위원   그러니까 또 늦어지고. 그러면 읍면에 토목직이 없어서 주라는데 토목직은 없고.
○행정과장 최병현   예.
○이주홍 위원   그다음 이렇게 실과 부서에 가 보면 그래도 토목직은 어느 정도의 좀 경험도 쌓고 와야 이장님들하고 대화도 되고 현장에 가서 업무가 추진이 되는데.
   처음 신규 직원을 내 보내니까 아직 결재 라인도 정확하게 우리 내부적 시스템에 아직 숙달도 안 됐는데 현장을 가야 되고.
○행정과장 최병현   예.
○이주홍 위원   근데 이런 부분을 한번 종합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최병현   공무원들을 과거에 볼 때 약간 뽑는다고 최소한 50명 정도 뽑는다고 뽑아도 플러스가 돼 있어도 순식간에 마이너스가 되고.
   요즈음은 육아 휴직도 남녀 구분 없이.
○행정과장 최병현   맞습니다.
○이주홍 위원   하다 보니까 더 이게 심화되고, 또 질병으로 있는데.
   지금 경남도 공채를 안 통하고 이렇게 대규모로 뽑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없습니까?
○이주홍 위원   예, 우리 군 자체적으로.
   물론 한두 명 특채 정도는 군수가 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100명 정도를 이제 올해에 97명을 저희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되면 10월 달에 이제 최초 발령을 받을 건데.
○이주홍 위원   10월 달에?
○행정과장 최병현   예, 97명을 한꺼번에 다 발령 내지는 못하고 필요에 따라서 처음에 70명, 그리고 한 달 뒤에 또 봐 가지고 10명 뭐 이런 식으로 착착...
○이주홍 위원   아, 그게 과장님 우리 총액 임금제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그런 건 아닙니다.
○이주홍 위원   그런 건 아니고.
○행정과장 최병현   그런 건 아닌데 한꺼번에 97명을 다 뽑는 것보다는 100% 맞추기 위해서 100%가 필요하다 만약에 10월 달에 필요하면 자, 60명만 들어와도 되겠다, 그다음 다음 달에도 10명, 그다음 11월 달에 10명 착착 좀 둬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폐가 안 되는 범위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직원들의 사기라 함은 일단 일에 있어서 업무 분장을 했을 때 업무 분장이 나한테 어떤 어느 정도 적정선이 맞아야지.
○행정과장 최병현   예.
○이주홍 위원   나한테 업무 분장이 많은 부서는 누가 와도 부하가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마는.
   근래에 우리 공무원들의 질병 휴직도 많아지고, 그것이 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우리 신체상의 그런 것도 있지만.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스트레스 이런 것도 될 수도 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이주홍 위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직원 복지 뭐 아까 노사 관계도 중요하지만.
○행정과장 최병현   예.
○이주홍 위원   우선에 내 업무가 과하면 이건 누구한테도 이게 옆에 시스템에 있어서 협력은 어렵습니다. 짜증부터 나지.
   그래서 또 그 와중에 육아 휴직을 들어가면 그분은 국가를 위해서 지금 어찌 보면 충성을 하시는 분이고.
   그런데 휴직 들어간다고 또 별 그렇게 찬사를 못 받습니다.
   왜? 남의 업무를   업무 분장을 다시 이게 또 더 많아지니까.
   그런 부분 한번 챙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아까 제가 기간제 근로자 이야기를 했는데.
   기간제 근로자들 보면 상시에 우리가 여기서 상시라는 것은 제가 산불 감시원이라든지 지금 그런 분들을 뺀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한 147명 정도.
○행정과장 최병현   예.
○이주홍 위원   노사 복지, 노사 화합, 직원 복지 측면에서 아, 이분들에 대해서 조금 자긍심을 줄 수 있는 우리 행정과에서 좀 뭐가 한번 나와 줬으면 좋겠다.
   어떤 대책이 뭐 예를 들면 그분들끼리의 제가 뭐라고 못하지만.
   일반 민원들은 그분들이 기간제인지 이런 거 모릅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모릅니다.
○이주홍 위원   그분들에 대한 친절 교육도 좋고, 역량 강화 교육도 좋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
○이주홍 위원   예,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기간제도 군민이자 쉽게 말해서 민간이 볼 때는 공무원입니다.
○이주홍 위원   예예.
○행정과장 최병현   공무원인데 그분들에 대한 차별 같은 거, 우리 공무원 체육 대회를 하는데 그분들을 배제를 한다든지 당연히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해외 연수는 기간제고, 공무직이고 잘 우리 공무 국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국내 연수 같은 거는 우리 직원들하고 공무직, 기간제랑 차별 없이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또...
○이주홍 위원   특히나 공무직은 그래도 일명 우리가 말할 때는 무기 계약직이라는 게 자기의 어떤 신분에 별 그런 게 없는데.
   무기 계약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들은 자기 신분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근래 지금 계속 그런 게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이주홍 위원   예, 갑질 뭐 이리하니까 우리 남해군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뭐 그런 일을 안 해야 된다기보다는 우리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그분들한테 질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복지 정책은 없는지 한번 연구해 보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그리고 기간제도 기간이 한 4년 가까이 되면 공무직으로 전환해 주는 걸 저희들이 적극 전환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뭐 먼저 말씀을 하시니까 물론 또 연수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또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질도 높이고.
   본인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기간에 상관없이 이렇게 가는 거지 기간만 됐다고 뭐 되는 거는 또 아니지만 그지요?
   뭐 그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직원 복지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아까 자꾸 뭐 복지 포인트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
○이주홍 위원   이제 복지 포인트를 하면 우리 군에서 하는 그 화전 화폐.
○행정과장 최병현   예.
○이주홍 위원   뭐 어떤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엮이는지 구체적 사안은 모르지만 화전 화폐를 이용한 남해 우리 군의 공무원들의 좀 인센티브나 복지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양창우 후생팀장님 좀 연구를 한번 해 주시고.
○행정과장 최병현   예.
○이주홍 위원   제가 근래에 한번 본 건데 우리 지금 도로팀 일명 공무직입니다.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이주홍 위원   거기는 뭐 기간제는 거의 없고 공무직이더라고 오래돼서.
○행정과장 최병현   예.
○이주홍 위원   이제 그분들이 도로에서 이리 갔더만 특히 여름이나 이렇게 뭐 겨울에 춥다고 해서 목욕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특히 여름 같으면 갔다 오면 땀이 쫙 빠지고.
   근데 지금 사실은 우리 위병소입니까? 위병소가 아니고 저기 당직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이주홍 위원   거기 화장실을 저때 뭐 여기 과장님이 했지만 5분 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했지만 제가 그 위병소에 한 번씩 들립니다.
   왜? 저도 근로자의 입장에서 한번 그런 부분에 많이 이게 했기 때문에.
○행정과장 최병현   예.
○이주홍 위원   그래서 당직실의 현재 위생 상태나 복지 후생은 어떤지, 그다음 옆에 도로팀들이 쓰는 거기 가 보면 샤워하는 시설 가서 보면 진짜 우리 후생팀장님 나중에 한번 가 보십시오. 엄청 열악합니다.
   그거 돈 5,000만 원, 6,000만 원 드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조금만 이렇게 해도 그분들이 와서 일단 하니까 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 가기 전에, 옷 갈아입기 전에 자기 집에 가서 또 하는 거는 하는 거지만.
   그래서 거기 이리 가 보면 아직도 당직실은 조금 이렇게 개선을 했지만 재무과에서 옆에 도로 관리하는 분이 와서 샤워하는 시설은 아직도 그렇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이주홍 위원   그래서 한번 복지 측면에 행정과는 우리 직원들 복지를 좀 우선적으로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제가 재무과장 할 때 수로원실에 에어컨 바꾸고 냉장고 바꾸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 샤워실 저거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뭐 청사 지을 때까지는 참겠다 자기들이.
○이주홍 위원   청사 5년 아니면 10년인데? (웃음)
○행정과장 최병현   한 2년 있다가 지을 거라 보고 그때까지는 참겠다 해서 저렇게 한 거지, 안 그러면 또...
○이주홍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돈 5, 600이면 해결될 거 같으니까 일단 한번 챙겨 봐 보세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의견을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예.
○행정과장 최병현   봐 가지고 좋은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리해야 아까 그거 뭐 공무직하고의 노동조합의 관계 그런 것도 좀 좋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어쨌든 뭐 행정과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과장님 어쨌든 지금 우리 남해군의 공무원 650여 명, 전체 같이해서 한 1,000여 명 되는데.
   공무원 사이클에 있어서는 지금 막 이렇게 상향선에서 내려옵니다.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이주홍 위원   7월 달에 다시 7명 정도 가고, 또 인사가 예정돼 있고 그리한데. 7월 달에 인사는 합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 7월 1일부로 할 생각입니다.
○이주홍 위원   7월 1일부로?
○행정과장 최병현   예.
○이주홍 위원   예, 그래서 직원들의 전체가 좀 인사를 할 때 나도 이번에 승진의 대상이다.
   이런 똑같이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도록.
○행정과장 최병현   예.
○이주홍 위원   군에 승진 인사를 한다 하는데 한 5, 60명만 귀를 기울이고 나머지 650명, 600명은 그냥 인사를 하든 말든 이리돼서는 안 되겠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이주홍 위원   그래서 조금 신구, 뭐 그다음에 또 이런 걸 좀 잘 아울러서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나, 또 적절한 배치전환의 인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과장님의 여러 가지 경륜을 이제 직원 후배들을 위해서 좀 쏟아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그런 직원들은 군수님한테 빨리 좀 승진을 많이 시키도록 그렇게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6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이주홍 위원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감사 자료 6페이지에 예비비 사용 현황 밑에 보면 윈도우10 업그레이드하면서 2019년 12월 4일 날 윈도우7 중단에 따른 대책을 아마 이리하면서 업그레이드한다고 여기 예비비를 사용을 하셨지요,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하복만 위원   근데 이게 이제 위에 명시, 사고 이월 집행 내역에 보면 사고 이월로 이렇게 사업 기간이 부족해 가지고 전체 집행을 못 한 거하고 여기 연동이 돼 있지요,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근데 그때 왜 이걸 다 못 쓰면서 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그때 2019년도에 예산이 윈도우10 업그레이드 용역 예산이 1,900만 원이었습니다.
   1,900만 원이었고. 밑에 예비비 1억 3,500만 원은 뭐냐 하면 그때 행안부에서 2014~2016년도까지 컴퓨터 구입한 거는 윈도우7로 사용했고, 2017년도~2019년도까지는 윈도우10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윈도우7은 정보 보안 관련해서 시급한 사항으로 빨리 컴퓨터를 바꿔라,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빨리 컴퓨터를 바꿔라 해 가지고 2019년 12월 4일 날 예비비 사용 결정돼 가지고 같이 이제 위에 1,900만 원도 같이 이제 맞물려 가지고 넘어가면서 사고 이월이 된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래 이게 이제 밑에 용역 현황에 보면 용역 기간이 12월부터 2020년 올해 2월까지 돼 있지요, 그지요? 2월까지.
○행정과장 최병현   예예.
○하복만 위원   그래 이제 물론 행안부에서...
○행정과장 최병현   그게 이제 사고 이월...
○하복만 위원   예, 행안부에서 이제 빨리 바꾸라 하는 바람에 그리했지만.
○행정과장 최병현   예예.
○하복만 위원   사고 이월까지 이리하면서 또 용역 기간은 2월 달까지 충분하게 있으면서 이제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이리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하복만 위원   그래서 물론 뭐 행안부에서 이렇게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했다 하지만.
○행정과장 최병현   예예.
○하복만 위원   조금 사고 이월하고, 또 용역 기간이 충분하게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했다 그렇게 봐집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용역 현황에 보면 소셜 뉴스 미디어 웹 사이트 및 시설 예약 기능 개발 용역을 용역비가 4,900만 원인데 이게 이제 수의 계약을 했지요, 그지요? 아이액츠, 주식회사 아이액츠에.
○행정과장 최병현   예.
○하복만 위원   물론 뭐 이게, 어째서 이게 수의 계약이 됐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하복만 위원   예, 그리하십시오.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전산팀장 박봉숙   정보전산팀장 박봉숙입니다.
   소셜, 웹 사이트하고 시설 예약 기능 개발 용역을 수의 계약으로 하게 된 이유는 지금 우리 기존 홈페이지에 시설 예약 부분에 있는 거에 대해서 추가 보강하고 현재 운영 중인 거에 대해서 기능을 개선하는 부분에서 확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규격에 맞춰서 수의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럼 기존에 우리가 아이엑츠에 기존 시설을...
○정보전산팀장 박봉숙   예, 현재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전산팀장 박봉숙   예예.
○하복만 위원   기능 확장이니까 여기밖에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정보전산팀장 박봉숙   예, 이제 기존에 뭐 예를 들면 일 단위로 예약되던 것들을 시간 단위로 분할한다든지 결재하는 것들을 보강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기능 개선을 좀 하고 기존에 없던 새로 생긴 시설에 대한 것도 추가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의 계약을 하였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보전산팀장 박봉숙   감사합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면 우리가 위원회에 구성 인원이 이게 이제 여성 수가 너무 좀 없는 것도 많고 너무 적다.
   이게 우리가 양성평등 이래서 남녀 비율 그 6 대 4를 이렇게 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지요, 그지요?
   보통 위원회를 이렇게 하면 권고 사항이고, 또 이렇게 강제 사항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과에서도 다른 실과에 권장을 해야 될 사항인데.
   행정과에서 이리하고 있으면 사실은 조금 맞지 않다 이리 생각 드는데.
○행정과장 최병현   이제 민간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그걸 지키려고 저희들이 준수하기 위해서 꼭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공무원들만 있는 위원회에서는 여성 비율을 좀 지키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좀 그런 걸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조금 그러면 문제점이 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예.
○하복만 위원   이렇게 좀 구성하는 데.
○행정과장 최병현   예, 앞으로 여성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 12페이지 보면 공유 재산 대부 이게 남해군 자율 방범 연합회.
   이게 지금 대부 물건지가 아산리 368-2 공설 운동장 앞입니까? 이게.
○행정과장 최병현   아, 아닙니다.
○하복만 위원   어디입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화전 도서관 밑에 여성 인력 개발 센터 밑에 좀 공터 있는 데.
○하복만 위원   아, 거기입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예, 거기입니다.
○하복만 위원   이게 그러면 남해군 거 아닙니까, 읍 거 아닙니까? 그게.
○행정과장 최병현   남해군 자율 방범대 연합회.
○하복만 위원   그리.
○행정과장 최병현   예, 연합회입니다.
○하복만 위원   아, 읍 거 아니고 연합회 거입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읍도 같이 사용하나?
○군민소통팀장 박정미   예, 사무실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 같이 사용합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읍, 방범대 같이 사용합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
○하복만 위원   근데 19년까지는 대부료를 받았는데.
○행정과장 최병현   예.
○하복만 위원   뒤에는 무상으로 돼 있거든. 이거 왜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처음에는 재무과에서 이거는 무상 안 된다 대부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대부료를 냈습니다.
   냈는데 지금 행정과에서 이것은 봉사 단체다 좀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재무과를 설득시켜 가지고 그렇게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하복만 위원   그러면 남해...
○행정과장 최병현   이동도 무상으로 되고.
○하복만 위원   이동도 있고.
○행정과장 최병현   예, 이동은 무상으로. 이제 앞으로...
○하복만 위원   지금...
○행정과장 최병현   자율 방범대는 무상으로 저희들이 부지에 대해서...
○하복만 위원   우리가 남해군에 10개 읍면에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행정과장 최병현   아, 지금 별도로 설치돼 있는 데가 연합회하고...
○하복만 위원   그러면 공유 재산이 아닙니까? 그게.
○행정과장 최병현   자기 파출소 안에 있는 데가 많습니다.
   삼동도 그렇고 파출소 안에 자율 방범대 사무실이 있는 데가 많고 별도로 있는 데는...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군데밖에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앞으로 창선도 별도로 설치될 거고.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14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CCTV 관제 센터에 협약 기간이 남해군, 경찰서, 교육 지원청, 8962부대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저 업무 보고에서는 이제 소방서하고 협업이 좀 안 돼 있고 지능형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이랬는데.
   왜 소방서하고는 이렇게 협업이 좀 안 돼 있습니까? 이게.
○행정과장 최병현   예.
○하복만 위원   소방서하고.
○행정과장 최병현   예, 팀장님 좀 답변하도록.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관제팀장 장은준   예, 통신관제팀장 장은준입니다.
   당초에 협약은 소방서하고는 협약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이제 스마트 시티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으면서 체계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당초에 2015년 개소하면서 경찰서하고 교육 지원청하고 부대하고만 협약을 하고 소방서에서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을 하면서 소방서하고 이제 119 출동이나 연계를 하면서...
○하복만 위원   그리되면 소방서에서도 여기 파견돼서 같이 근무를 할 겁니까?
○통신관제팀장 장은준   아니, 우리가 영상만 제공할 겁니다.
○하복만 위원   영상만 제공하고, 근무는 같이 안 하고.
○통신관제팀장 장은준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올해 그렇게 스마트 시티가 이렇게 구축이...
○통신관제팀장 장은준   예, 지금 현재 같이 연동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그게 플랫폼이 구성되면 별도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다시 협약을 맺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가장 중요한 데가 경찰서하고 소방서인데.
   경찰서는 돼 있는데 소방서가 사실 들어와야 이게 완벽한...
○행정과장 최병현   맞습니다. 이 당시에는 소방서가 다 별도로 운영했기 때문에 제외됐는데.
   이번에는 별도로 이제 구축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 공무직이 우리가 179명이다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하복만 위원   179명이고. 아까 또 기간제가 뭐 342명인가 아마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게 선출직 단체장이 들어오면서 계속 뭐냐 하면 이게 공무직하고 기간제가 늘어나는 현상이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공무원은 현원과 정원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하복만 위원   정해져, 그래도 어느 정도 아니, 공무원이 안 정해져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아, 공무원요?
○하복만 위원   공무원이 행안부의 어떤 거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 그게 없어졌습니다.
○하복만 위원   없어졌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없어져서 자체...
○하복만 위원   자체...
○행정과장 최병현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하복만 위원   그러면 계속...
○행정과장 최병현   예, 시군 형편상 그렇게.
○하복만 위원   충원은 계속할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
○하복만 위원   사실은 이제 이런 게 현원과 정원이 안 정해져 있으면 계속 이게 이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사실은 인구는 줄어들고, 또 어떤 보면 컴퓨터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장비들은 상당히 확충이 돼서 잘 이렇게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은 계속 늘려요.
   이게 이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행정과에서 적재적소에 파악해서 정확하게 어떤 그 정원을 정해 놔야 됩니다. 정원을.
   어느 정도 정원을 정해 놔야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행정과장 최병현   예, 별도 관리 규정은 또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별도 관리 규정은 있겠지만...
○행정과장 최병현   그게 규정이 있어 가지고...
○하복만 위원   사실은 이런...
○행정과장 최병현   인원수까지 해 가지고 규정을...
○하복만 위원   예,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필요할 때는 규정을 고쳐 가지고 또 조금 늘리고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또 정부에서 기간제를 몇 년 하면 전환을 시켜 주라는 그런 것도...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그것도 참...
○하복만 위원   기간제 하면 또 최소 2년 이상 하면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고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과장 최병현   그다음에 기간제가 또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코로나 이런 것 해 가지고 한 10명씩 업무상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참, 기간제 업무는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기간제가 늘어나서 일을 하면 정규직이 할 일이 사실은 많이 없어지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그거 또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하복만 위원   아니...
○행정과장 최병현   업무 외적인.
○하복만 위원   코로나는 코로나에 대한 문제지, 코로나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은 보건 인력이 좀 확충이 된다 하는 거지 일반직이 확충이 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행정과장 최병현   아닙니다. 재난 지원금 관련한 업무라든지, 또 여기는 기간제 산불 감시원들까지 다 포함되니까 여기 342명 안에.
○하복만 위원   예,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거기 연동해서 47페이지에 보면 기준 인건비 현황 및 집행 현황에 보면 기타 인건비에서 기타직 보수는 어느 직렬을 보고 기타직 보수라고 합니까?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팀장 이석근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팀장 이석근입니다.
   말씀하신 기타직 보수는 청원 경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청원 경찰.
○행정팀장 이석근   예예.
○하복만 위원   예, 그러면 하나 더요. 2020년도 현재에 우리 여기 자료를 보면 무기 계약 근로자 인원이 179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또 171명으로 돼 있거든요.
○행정팀장 이석근   예예.
○하복만 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차이가 좀 납니까?
○행정팀장 이석근   이게 작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그때 시책 기준으로 짜다 보니까 이제 퇴직하는 분을 갖다가 산정을 해 가지고 171명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예산서 상에 기준 인건비 자료를 갖다가 준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럼 앞에 179명은.
○행정팀장 이석근   예, 그거는 저희가 감사 자료를 낼 때 올 초의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실제 현원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준 인건비 같은 경우는 예산서에 기준 인건비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수치를 갖다 맞추기 위해서 같이 맞춰 놓은 겁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팀장 이석근   감사합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53페이지에 보면 전산 장비 보유 현황 교체 기준 전산 장비 보유 현황에 보면 우리가 지금 컴퓨터가 1,348대, 프린터가 314대 이리돼 있는데.
   용도별로 보면 1,210대가 업무용으로 돼 있고, 교육용으로 138대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현재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이리하면 1,129명입니다.
   근데 이제 컴퓨터는 1,348대가 이렇게 지금 돼 있고.
   사실은 공무직하고 기간제는 현장 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의 컴퓨터는 사용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보입니다.
   우리가 기간제나 공무직을 이렇게 쭉 보면.
   근데 이게 이걸 하면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게 컴퓨터가 한 2대 정도를 이렇게 보유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원래 컴퓨터가 1명이 2대를 사용하는 직도 많습니다.
   지적직이라든지 많고, 이게 또 여기 교육용이라고 하는 것은 전산 교육장이고, 또 읍면 전산 교육장이 다 읍면마다 10개가 별도로 있습니다. 있고...
○하복만 위원   그거는 교육용은 138대 나와 있고, 업무용이 1,210대로 여기 나와 있는데...
○행정과장 최병현   그다음 각 시설에도 유배 문학관이라든지 모든 이순신 영상관 시설에도 컴퓨터 없이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인원을 따져 보면 공무원은 608명입니다.
   공무직하고 물론 기간제가 민원실에 근무하는 분도 있고 거의 다 현장에 근무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근데 현장에 많이 하는데.
   컴퓨터 대수하고 우리 인원수하고 비교를 하면 엄청 이게 컴퓨터 대수가 많은데.
   이게 정확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공무직, 기간제 중에 사실은 현장보다는 여기 사무실도 근무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군청만 아니라 읍면도 마찬가지고.
   그걸 공무직하고 기간제는 컴퓨터가 없다 그리 생각하시면 좀...
○하복만 위원   아니, 우리가 여기 한번 보십시오.
   산불 감시원도 많고 그 사람들은 거의 다 현장 아닙니까? 현장.
   보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많은데 도로 보수원 뭐 예를 들어서 보면 상당히 현장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리...
○정보전산팀장 박봉숙   예, 정보전산팀장 박봉숙입니다. 답변...
○하복만 위원   예.
○정보전산팀장 박봉숙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는 이제 부서에 있는 이동식 컴퓨터들이 노트북 같은 현장 갈 때 필요한 것들도 다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감사를 나가게 되면 감사용 장비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감사할 때 설치되는 것들, 그리고 저희들이 수시 장애 교체 대비해서 예비용까지도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고장이 났는데 폐기 처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회수해 놓은 것들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 사무실하고 또 사무실 PC를 쓰는 데 있고, 시설 관리에 가서 담당자가 시설 관리에 갔을 때 쓰는 PC들이 많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두 대를 같이 쓰는 그런 경우들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적 인원수보다 보유 장비는 조금 많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리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보전산팀장 박봉숙   감사합니다.
○하복만 위원   예, 56페이지에 마을별 방송 시설 교체 현황에 아까 2년이면 완벽하게 다 이렇게 구축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지요?
   유선, 무선 방송만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유선을 지금 무선으로 대공 방송은 다 무선으로 교체해서 선이 없는 방송 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게 이제 이게 방송 시설은 유선, 무선 이것 가지고 이제 220마을에 거의 다 설치돼 있고.
   조금 보강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은 뭐냐 하면 전부 이제 실내 방송을 해 주라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지금 뭐 우리가 왜 그러느냐 하면 요즈음은 창들이 이렇게 이중창이 잘돼 가지고 밖에서 대공 방송을 하면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전부 다 실내 방송을 이렇게 설치해 주라 하는데.
   지금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별로 마을별로 이거 해 주라는 곳, 그다음 또 여러 가지 좀 시끄러워서 빨리 시급성을 요하는데.
   이런 걸 좀 파악해서 점차적으로 그런 걸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이제 사실은 방송 시설을 설치하는데 이때까지는 마을에 돈을 줘 가지고 마을 이장이 구매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의사를 정해 가지고 했는데 좀 문제점이 많고.
   창선면의 경우에 가정 방송이라 해야 되겠습니다.
   가정 방송 수신기가 거의 80%가 고장입니다. 지금.
   기술 수준도 못 따라가고 유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나 가지고 지금 거의 복구 불능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공 방송부터 완벽히 해 놓고, 가정 방송은 꼭 필요한 읍의 시가지, 창선면, 읍면 행정 복지 센터 이런 데서 서로 2리, 3리 방송이 중첩되는데. 그런 데서는 꼭 가정 방송이 필요하고...
○하복만 위원   그러면 기준을 좀 이리 정하고 면별로 아까 중첩되는 데 뭐 이런 것도 좀 정해 놔야 해 주라는 데가 우선순위로 이렇게 해서 해 줘야지.
   안 그러면 무분별하게 나중에 들어오면 이것도 사실은 다 해 줘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기준과 형평성을 잘 따져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그렇게 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읍의 시가지, 면 소재지 그렇게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두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까 우리 뭐 상생하는 노사 문화 정착, 따뜻한 직장 분위기 조성 해서 아까 물어보니까 공무원 노조 임금 인상 요구에 뭐 상당히 시 단위 쪽에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행정과장 최병현   예.
○하복만 위원   군 부는 군 단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시 단위하고는 안 맞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도 의원이지만 시 단위 의원하고 군 단위 의원하고 엄청 임금 차이가 많습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하복만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논하면 안 맞지요.
   그러니까 비슷한 우리 군 부하고 이렇게 맞춰야 되고.
   우리도 군 부의 군 의원들하고 비슷하게 맞춰져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는 또 시대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거기에 형평성에 맞춰야지 우리가 서울시하고 의정 활동비를 주라 이렇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시 단위하고 맞추면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아 안 되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잘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감사 자료 55쪽에 정보화 마을 현황 및 지원 사업 추진 현황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지금 다. 특산물 및 체험 관광 판매 실적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우리 정보화 마을에서 특산물 및 체험 관광 판매도 하는데 여기 보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있는데 오프라인이 더 많습니다. 그지요, 온라인보다 특산물 판매가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작년에 더 많았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2019년도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2020년은 아직 끝이 안 나서 거기는 0으로 잡아 놨지요? 온라인.
○행정과장 최병현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정영란 위원   코로나 때문에...
○행정과장 최병현   체험 행사 이런 걸 못하니까.
○정영란 위원   예.
○행정과장 최병현   좀 그런...
○정영란 위원   예예, 오프라인, 그래서 판매가 안 됐고.
○행정과장 최병현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가 정보화 마을 이렇게 하면 주로 온라인이나 인터넷 판매나 이런 것들이 주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오프라인이 더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온라인이 많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오프라인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근데 투자 대비에 비해서 판매 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지요, 맞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체험 관광을 한번 보실까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체험 소득이 36만 5,000원입니다. 그지요?
   36만 5,000원. 체험객 수 18명, 2019년에.
   체험객 수가 1년에 18명이라면 아주 작은 숫자지요?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전산팀장 박봉숙   정보전산팀장 박봉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요즈음에 이제 또 단체 관광객, 체험객이 거의 안 왔습니다.
   사실상 엄청 작게 왔는데 작년에 이제 지족 갯마을에 어떤 경우 있었냐면 내부적으로 조금 그래서 관리자가 중간에 중도 사직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여름 경우였습니다.
   사실은 체험하는 게 거의가 여름 방학 때 이 경우인데.
   7월 말까지 근무하고 사직을 하게 되는 그 사직 전부터 해 가지고 사실상 이게 관리가 조금 안 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습니다. 이게 중도 사직을 하는 바람에.
   그 여파로 인해서 아마 체험객 관리는 거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작년 여름에.
   그러면서 인원이 적고 이제 특산물 판매는 사실은 굴 판매 이런 게 주기 때문에 겨울철이어서 뒤에 추가로 관리자도 새로 뽑고 해서 진행이 됐는데.
   딱 여름 시즌 시기에 관리자가 없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체험 관광은 조금 실적이 낮은 상황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그동안에 이제관리자가 없었기 때문에 체험객 수는 18명이면 관리자가 없으면 관리자의 그 인건비는 안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정보전산팀장 박봉숙   예예, 그래 가지고 올해, 작년에 그 밑에 제한 만큼은 사실 남았고.
   그래서 저희들 도비 반납도 조금 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요. 오히려 한 명 써 가지고 사람도 작게 오는데 그 인건비 나가는 것보다 차라리 이게 더 안 낫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보전산팀장 박봉숙   근데 사실은 이제 마을 자체 노령에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관리자는 이제 마을 전반적인 거에 대한 총괄 관리를 하니까 관리자의 이제 투자 금액으로 보면 그런데.
   실제상 마을 주민들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이런 부분을 보면 조금 이제 인력 지원해 주는 부분은 필요치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영란 위원   정보화 마을 현황에 보면 지족 1리에 3차 조성 이렇게 했어 그지요?
○정보전산팀장 박봉숙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2004년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정보전산팀장 박봉숙   아, 여기 3차 조성이란 말 설명 드릴까요?
○정영란 위원   예예.
○정보전산팀장 박봉숙   그게 옛날 행자부에서 조성을 할 때 1차 조성 시기가 있었고 저희들은 3차 마무리 조성 단계 때 지족 1리 마을이 조성이 됐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보니까 PC 보급 수도 가구 50대예요. 50대. PC가. 그지요? 50대.
○정보전산팀장 박봉숙   최초에 정보화 마을이 조성이 될 때는 마을에 가구마다 PC가 보급이 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정보전산팀장 박봉숙   예, 근데 지금 그 이후로 이제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저희들이 뭐 추가로 교체해 드리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최초로 이제 조성될 때는 그랬습니다.
   그때는 가구 수가 그 정도 이제 사용한...
○정영란 위원   그럼 지금은 PC로 운영하는 게 몇 가구나 됩니까?
○정보전산팀장 박봉숙   지금 가구는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가구는 저희들이 아직 조사를 추가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예, 아마 그때 나갔던 PC는 거의 지금 현재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사용을 할 수 없을 거고.
   가정에서는 아마 거의 연세가 있으셔서 추가로 PC를 교체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얼마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제 정보화 마을인데 여기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다 나이가 들어 가지고 PC를 사용해서 못하면 이 정보화 마을은 사실은 사무장이 혼자서 그러면 다 해결해야 된다는데 거기 있을 필요가 없지요?
○정보전산팀장 박봉숙   정보화 마을은 지금 기존에 정보화 마을이 마을 기업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지족 갯마을에서는 여건이 마을 기업으로 전환할 조건이 안 되고, 또 마을에서도 마을 기업으로 전환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없다라는 판단으로 신청을 마을에서 하지 않겠다라고 한 사정이고.
   어느 정도 국도비가 아마 한 2021년 정도 되면 정보화 마을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는데 최종 결정은 아직 안 난 상태입니다. 근데 마을에서 간판을...
○정영란 위원   내릴 거다?
○정보전산팀장 박봉숙   내리겠다라고 확답을 해 주시면 이제 일이 조금 원활한데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일단 정보화 마을은 운영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근데 말에 무색하게 정보화 마을이라고 했는데 제대로 정보화 역할을 하지는 않거든요. 이 마을이.
   그렇다면 이거는 도태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관에서 스스로 좀 도태할 수 있도록 자기네 스스로 내려놓겠다고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정보전산팀장 박봉숙   한번...
○행정과장 최병현   아닙니다. 그리하려고 했는데 여성 위원장이 새로 선출돼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
   올해부터 한번 해 보겠다 해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정영란 위원   근데 여기 이제 2019년도 하반기에 보니까 전자 상거래 물품 구입 및 체험 기반 조성 이렇게 해 가지고 2019년 6월~12월까지 이거 1,000만 원이 또 지원이 됐거든요. 지원액이.
○행정과장 최병현   이게 언제 뽑혔지, 작년에 뽑혔지?
○정보전산팀장 박봉숙   예, 작년에 10월.
○행정과장 최병현   작년에 여성 위원장 뽑혀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고 해 가지고 거기서 국도비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우리 순수한 군비가 아니고.
○정영란 위원   전자 상거래 물품 구입이라 하면 어떤 물품을 말합니까?
○정보전산팀장 박봉숙   아, 여기에 물품 구입 및 체험 기반 조성에는 거기 굴 보관하는 냉장 시설하고, 또는 이제 굴 판매하는 판매 보관 박스, 아이스 팩 이런 것들이 관련 물품에 해당이 됩니다.
○정영란 위원   아, 이제 전자 상거래니까 우리가 인터넷으로 주문이 들어오면 거기에 보낼 그런 자재를 지금 지원을 해 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정보전산팀장 박봉숙   예.
○정영란 위원   PC를 이용할 사람도 없고 그것도 없고 그랬는데.
   또 지원을 해 가지고 되겠다라는 의문이 투성이고... (웃음)
○정보전산팀장 박봉숙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은 총괄 관리를 하고 하는 거는 사실 프로그램 관리자가 하는 사항입니다.
○정영란 위원   관리자가 합니까? 전자 상거래.
○정보전산팀장 박봉숙   예예.
○정영란 위원   프로그램 관리자가 해 줍니까?
○정보전산팀장 박봉숙   예예, 그리고 주소 알아서 보내고,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 관리자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렇다면 이제 프로그램 관리자가 그리한다 라면 내가 볼 때 정보화 마을이니까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더 많아야 된다라는 지금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맞습니다.
○정보전산팀장 박봉숙   예, 구매를 하는데 하고 나면 이제 사이트에 하는 경우 보다 사실은 전화로 해 가지고 주문하는 경우들은 다 오프라인으로 잡히다 보니까 편하니까 그냥 전화로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보니까 이거 정보화 마을 골칫덩어리네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뭐 그렇게...
○정영란 위원   골칫덩어리라 이 말입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그렇게 골칫덩어리는 아니고요.
○정영란 위원   (웃음)
○행정과장 최병현   이제 위원장 바뀌면서 또 새롭게 한번 해 보자 하는 의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정보전산팀장 박봉숙   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 있다면 굳이 자꾸 돈만 물고 가고, 동네에도 별 이득이 없고 이렇게 한다면 자기네들 특산물 오프라인 전시장을 만들어 버리고 굳이 온라인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럼 정보화 마을 뭐 그거 이름은 내려 버리고 다른 이름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그지요? 굳이 정보화 마을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에서 좀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이제 정부 시책이 안 없어지고 그대로 해 오기 때문에 명칭을 변경할 수가 없고 정보화 마을 시책이 정부에서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지원은 계속 또 해 줄 겁니까? 그거.
○행정과장 최병현   예예, 정부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영란 위원   아, 정부에서 해 줍니까? 우리 군에서...
○행정과장 최병현   아까 팀장 말마따나 앞으로 2, 3년 안에는 이것이 종결될 것 같다 이 사업이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어쨌든 간에 이제 파산될 때까지, 종결이 될 때까지 남해군에서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근데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지금...
○정영란 위원   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는데.
○행정과장 최병현   예, 위원장이 바뀌면서 여성 위원장인데.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지원액보다도 판매 수익이 더 작기 때문에 제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래서 이런 거는 굳이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주민 자치 센터 운영 지원 현황에 우리가 이번에 「주민 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예.
○정영란 위원   여기 보면 주민 자치 위원장의 역할이 참, 크지요,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 역할이.
○행정과장 최병현   정부에서 말하는 주민자치위원회 이걸 좀 더 정부에서 말하는 것은 너무 높게 잡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읍면동은 주민 자치로 해 가지고 운영을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그런 걸 정부에서 말하는데. 지금 현실은...
○정영란 위원   예, 스스로가 안 됩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현실은 참 어려울 정도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거의 타의적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가 기획예산담당관 할 때도 했지만 어촌 뉴딜 사업할 때 추진 위원장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그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 주민 자치 위원장도 위원장의 역할이 참, 크다.
   스스로 하고 자주적으로 하려 하면 어느 정도 자치 위원장들이 어떤 그런 식견을 갖춘 사람이 위원장으로 앉아 있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도 물론 좋지만 뭔가를 좀 알고 하시는 분이 해야 되는데.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그리 안 하고 좀 내가 좀 나다니고 뭐 이런 사람들을 주민 자치 위원장으로 해라 그리하면 사실은 이게 실질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은 안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행정과장 최병현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언제나 꼭 읍면에서 이리하시오 거의 다 해 줘야 됩니다. 솔직히.
○행정과장 최병현   예,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이 되면서 과거에 좀 지역 유지는 빼고 전문가들로 구성을, 그러면 학교도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을 구성하려고 하는 게 이제 앞으로 전환이 계속 조례 통과됐기 때문에 읍면도 그렇게 전환을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제 또 여기 소요 예산도 보면 거의 돈이 주민자치위원회는 선진지 견학 가는 그것 쉽게 말해 가지고 이거 놀러가는 겁니다. 선진지 견학 가는 거 아니고.
○행정과장 최병현   이제 소양을 좀 더 쌓으라고 하는 그런 목적인데 정부에서.
○정영란 위원   예, 근데 소양을 쌓으러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주민자치위원회 이것도 우리가 좀 더 우리 관에서 유도를 해 줘 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당분간은 좀 해 줘야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위원장님들 성명을 딱 보니까 여러 군데 지금 뭐 삼동이나 남해읍은 아직 공석인데.
   보면 여러 군데에 이분들이 다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중복 역할을 많이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분들 말고 정말 소양을 갖추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원장으로 참, 뽑으면 되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이야기할 건 아닙니다. 그지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관에서 그렇게 유도를 좀 해 달라 이 말입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시간이 많이 좀 흘렀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좋은 답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는 그런 질의들은 혹 업무를 하면서 빠뜨리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챙겨 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또 바라는 부분들 있을 겁니다.
   그거는 군민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사항을 지난해 보면 4건입니다.
   조직 진단을 통한 적재적소 인원 배치, CCTV 통합 관제 센터 운영 시 관계 기관과 협조 체계 구축, 군민소통위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 군민과의 대화 운영 방안 개선 이래 가지고 지적이 됐던 바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완료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봤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 봤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완료라고 돼 있는데 조직 진단을 통한 적재적소 인원 배치, 인원 배치가 그렇게 적재적소에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그게 이제 완료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그걸 해마다 유지를 참고해 가지고 해 간다 하는 그런 의미지 완료로써 끝내 버렸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추진 중이다 이렇게 쓰시는 게 옳은데...
○행정과장 최병현   완료해 놓고 괄호 열고 추진 중 뭐 그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래서 결과에 대한 답이 좀 내가 볼 때는 너무 탁 끊는 것 같아서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행정과장 최병현   예, 그건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렇게 해서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의 휴가를 이래 가지고 공석이 되다 보니까 업무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질병 관계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암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이유도 있고 한데.
   그런 게 전부 다 나와 있습니까? 이름은 뭐 우리가 본인 정보법에 의해서 안 되지만.
○행정과장 최병현   예.
   질병의 종류별로 해 가지고 몇 명, 몇 명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우리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병원 진단서 첨부되기 때문에 그걸 분석하면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걸 1부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청사가 굉장히 오래되고 했기 때문에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
○위원장 임태식   가 보면 정말 열악합니다.
   이런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병가가 일어난다 그러면 이 또한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
○위원장 임태식   우리가 쾌적한 어떤 환경에서 업무를 함으로써 우리 군민들의 서비스가 향상이 될 것인데.
○행정과장 최병현   예.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빨리 우리가 청사를 지어야 된다 하는 논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너무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런 질병들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에서 그 내용대로 제가 한번 보고 참고를 했으면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우리 저 이장들 사기 진작 부분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
○위원장 임태식   예,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우리가 장학금을 주고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젊은 우리 이장님도 계시지만 나이 드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
○위원장 임태식   예, 이제 그런 분들이 이장님을 하는데 손녀는 있단 말이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손주들까지도 확대가 돼야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손자까지 주는 데는 없습니다.
   없고 중, 고등학교 공납금 지원은 거의 다 보편화돼 있고 우리는 대학을 또 주기 때문에 대학도 조금 확대된 편입니다.
   이제 시군마다 고등학교가 공납금 자율화, 저 무상 교육이 되니까 고등학교 빼고 그러면 고등학생 30만 원, 아, 중학생 3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 10만 원 이렇게 조례로 못을 박는 시군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한번 갈 생각입니다. 우리 군도 생각 중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손자 손녀까지 주는 데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손자 손녀를 같이 거주를 하면 무조건 지원해 주는 걸로 손자 손녀를 데리고 있는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자식들이 5명인데 객지 사는데 그걸 다 주소가 여기 없는데 지원해 준다고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아니면 남해군 내를 한정하든지 거주지를.
○위원장 임태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의 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행정과장 최병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촌에서 같이 또 다니는 사람도 있거든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예.
○위원장 임태식   예, 사기 진작이라 해 놓고 이장님이라 하는 걸 하는데 그런 여건이 있어 가지고 못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에서 취지가 좀 무색하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사기 진작이라 해 놨는데 사기가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예.
○위원장 임태식   이제 그런 거는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그런 게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손자 손녀가 그 주소가 남해에 두고 거주를 한다면 지원하는 것도 저희도 찬성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간제 근무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342명이다 이렇게 돼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게 이제 행안부에서 통제했던 게 이제 무너졌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
○위원장 임태식   그 인원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그래서 앞으로 많이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걱정을 했는데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다음에 기간제 근무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보조입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감사 자료에 보시면 업무 보조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종류가 엄청 다양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이제...
○행정과장 최병현   종류가... (웃음)
○위원장 임태식   예예, 다양한데 이분들이 사고가 나면 어떤 벌을 받습니까,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정식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우리가 징계 규정이 다 있습니다.
   있고 저번에도, 작년에도 1명 환경미화원끼리 싸워 가지고 하는 것도 징계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징계를 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관리 규정은 저희들 완벽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
○위원장 임태식   왜냐하면 정식 직원하고 기간제 근무자하고 신분상의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위원장 임태식   둘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주의 2번이면 어떻게 한다, 또 그다음에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하면 감봉 뭐 이런 식으로 공무원 벌을 규정하고 그게 완벽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부분, 신상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까 보니까 우리 그 음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감봉입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
○위원장 임태식   그게 있더라고요. 예, 그거는 배상판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어디서 다룹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우리 인사 위원회에서.
○위원장 임태식   인사 위원회에서 같이 한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감봉이라 하는 그 개념은 몇 개월 감봉을 주는 내용입니까? 이 음주 관계가.
○행정과장 최병현   제가 봐야 되겠는데. 1개월...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나오셔 가지고.
○행정팀장 이석근   행정팀장 이석근입니다.
   감봉은 3개월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3개월로 잡고 있으며, 그 규정은 이제 인사 위원회 때 위원들이 내용을 보고 최종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진급할 때 3개월만큼 감하고 진급을 시키지요?
○행정팀장 이석근   예, 최대 3개월이니까 이제 3개월 안에 1개월 될 수도 있고 2개월도 있고 최대 3개월까지 감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니, 진급할 때.
○행정팀장 이석근   진급 제한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행정팀장 이석근   예, 뭐 감봉을 받게 되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만일 승진 후보자 순위라든지, 승진 후보자 명부 안에 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진급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런 걸 잘 챙겨서 말이지요.
○행정팀장 이석근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런 일이 없도록 환기를 해야 됩니다.
○행정팀장 이석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팀장 이석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군민소통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
○위원장 임태식   예, 우리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돼 버리면 문제가 있는데 이 성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아주 성공적이다 이렇게 봅니까,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제가 전국에 우리 소통위원회같이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를 찾아봐라 하니까 전국에 한 5군데 정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우리가 가장 분과별로 회의가 활성화되고, 또 적극적 의지를 가진 소통위원회는 우리 군이 약간 뛰어나다.
   그래서 엊그제 한 2개월 전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와, 남해 소통위원회가 아주 귀감이 된다.’ 와서 대통령 소속 인권, 자치분권위원인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인데 그 위원회 소속돼 있는데 그분이 와 가지고 한 5시간 동안 자기가 조사를 해 갔습니다.
   이것을 전국에 좀 파급을 할 우리가 중앙 부처에서 수렴해 가지고 파급을 귀감이 된다 이래 가지고 남해군의 열정과 위원회 활동이 아주 모범적이다 그렇게 중앙 정부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아주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제가 일련에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지역의 현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에 일어나는 그런 민원들을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사실은...
○위원장 임태식   거기 위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사실은...
○위원장 임태식   군 위원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사실은 이제 처음에 존재가 안 됐을 때 위원회 회의할 때 그것도 개인적으로나 이렇게 쉽게 말해서 뭐 가로등 교체부터 시작해서 그런 민원성이 조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제 정착이 되다 보니까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런 민원은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분과 위원회별로 발언 자체부터도, 토론 내용부터도 그렇게 엄격하게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 100% 없어졌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이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아까는 이제 성공적으로 하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게 본연의 업무하고 그 이상의 내용이 간다 그러면 이 또한 잘못돼 간다 이렇게 보거든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역량 강화라고 하는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역량 강화라는 게 뭡니까?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범위를.
   그런 걸 좀 이렇게 강화를 해서 그 범위를 가지 않도록 그리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다음에 내가 공무원 포상 관계를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21건의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런데 지금 이제 상반기가 돼서 그런가 3건입니다.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몇 페이지고?
○위원장 임태식   예예, 아, 46페이지입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위원장 임태식   예, 하반기 21건의 장관 표창을 받고 지금 이제 상반기인데 3건이 돼 있습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이제 표창을 받고 하는 거는 업무에 대한 어떤 전문가로서의 상당한 보상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예.
○위원장 임태식   예, 그래서 이 3건하고 21건하고 차이가 좀 남았습니다마는.
○행정과장 최병현   예.
○위원장 임태식   우리 직원들이 상을 안 받으려 그러는지 좀 그렇습니다마는.
○행정과장 최병현   예, 그건...
○위원장 임태식   이게 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상이 보통 수시로 큰 행사 때마다 내려오는 상이 있고.
   이제 정기 표창은 6월 말, 12월 딱 상반기, 하반기 6월, 12월 딱 그때 합니다.
   그때 하기 때문에 아마 작년에 21건인데 올해는 한 40건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예,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좀 상을 많이 받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50페이지에 아까도 잠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모범 이장 해외 연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
○위원장 임태식   베트남, 캄보디아 이거 가는 이 부분을 지금 지양을 해야 된다 내 생각이 그렇거든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위원장 임태식   내가 그거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보다 나은 데 가서 뭔가 배워 와야지 캄보디아나 이런 데 베트남 우리보다 못 사는 데.
   형식으로 이리 보내는 거는 좀 안 맞지 않느냐.
○행정과장 최병현   예.
○위원장 임태식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우리보다 선진화된 데 가서 역량 교육이라든가 뭐 좀 배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내년도 갈 때는 좀 더 선진 그걸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데 그렇게 역점을 두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좀 개선을 했으면 싶습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다음에 53페이지에 아까 컴퓨터 관계가 나옵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위원장 임태식   예, 우리 직원보다 많다라고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컴퓨터 내용 연수가 몇 년입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최소 한 평균 4년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4년 정도.
○위원장 임태식   4년?
○행정과장 최병현   예, 좀 빠르면 3년, 한 3, 4년.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이제 컴퓨터를 쓰다 보면 내용 연수가 다 됐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위원장 임태식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처리는 이제 팀장.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전산팀장 박봉숙   정보전산팀장 박봉숙입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내구 연수 저희들 기본적으로 5년 정도를 씁니다.
   5년 정도 쓰고 나면 회수를 해서 저희들이 조금 단순 업무를, 정규직 직원들이 쓰는 거는 사실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이 돌기 때문에 조금 성능이 떨어지면 이제 단순 업무를 쓰는 데다가 정비를 해 가지고 또 직원들이 쓰게끔 하고, 그다음에 그리해도 그것도 늦어서 안 될 경우는 회수를 해서 저희들이 그린 PC 보급 사업으로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컴퓨터를 사면 2014년도 걸 지금 현재도 조금 쓰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2013년 한 7년 정도 돼야지만 저희들 쪽에서 이제 이게 밖으로 그린 PC 형태로 나가고.
   이제 그린 PC 형태로도 나가지 못할 장비들은 이제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혹 5년 내용 연수가 지나 가지고 못 쓰는 부분을 우리가 컴퓨터 재고 대장에서 뜨지를 않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지는 않습니까?
○정보전산팀장 박봉숙   아,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저희들 4월에 기존에 이제 폐기를 해야 될 장비들 일제히 폐기, 장비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그린 PC로도 못 나갈 장비들은 거의 매년 1회 정도 회수 정비를 했고요.
   이번에도 정비를 해서 폐기 처분을 한번 했습니다. 4월에.
○위원장 임태식   예, 이렇게 해서 장부를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보전산팀장 박봉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것 때문에 한번 짚어본 겁니다.
○정보전산팀장 박봉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께서 4년이라 했는데 1년을 늘려 가지고 그리 말씀을 또 하시니까.
   예, 좋습니다. 예예,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삼면이 바다고 해서 앞으로 해양 부분이 상당한 먹거리에 대해서 중요한 지역으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해상, 해양 분야가 상당히 앞으로 이렇게 중요한 부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희 삼동, 미조, 창선 같은 데는 또 바다 사업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거기에 옛날에는 수산직 직원이 파견이 돼 가지고 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통합을 해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그때 과를 하나 더 이렇게 통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안으로, 또 밖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밖을 나가질 않았습니다.
   창선이나 삼동, 미조 쪽에 수산과 직원을 배치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행정과장 최병현   저희들 이제 우리 행정과에서 바로 마음대로 배치를 하고, 그거는 해양수산과장한테 의견을 공문으로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래서 우리 어민들이 읍에까지 오지 않아도 일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산과 쪽에 모두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로 이렇게 갑니다마는.
   예,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수산과에 과를 두 개로 이리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게 저 생각입니다.
   생각한 게 하나는 우리가 축제라든가 어떤 요트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런 걸 한 과를 만들고, 그다음에 일반 행정과를 만들고 이렇게 가야 우리 그 수산과의 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견해를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저희들 이제 유럽에서 시작되는 레저 산업이 우리 남해도 급속하게 늘어날 것이다 해 가지고 그걸 해양 수산 쪽으로 갈 것이냐, 스포츠 쪽으로 갈 것이냐 그런 고민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레저 산업이 그렇게 급속하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성이 보면 유럽인들하고 좀 달라 가지고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 수산 쪽으로 가면 좀 안 맞다 스포츠 쪽으로 좀 가야 된다 해서 지금 스포츠 쪽으로 가 있습니다.
   가 있는데 물론 저도 해수욕장 관리도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게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관광이지 쉽게 말해서 진짜 우리 옛날같이 해양 수산을 연구하는 그런 분야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 생각하는데.
   보면 사실은 좀 해양 자원이 고갈되고 어민이 자꾸 줄어들고, 배도 자꾸 줄어들고 하는 상황에서 해양수산과를 계속 늘리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임태식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과장님 생각하고 조금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귀촌, 귀어를 해 가지고 오면 거의 다 배를 사고 또 우리가 뭐 2억까지도 융자도 해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이제 하는데 사실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분들이 오면 거의 다 배를 사서 그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돈 회전이 제일 빠르거든요. 농사보다 빠릅니다.
   바로 가서 잡아 가지고 바로 얹으면 돈이 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더러 내가 볼 때는 종사하는 분들이 늘어날 것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이제 인구는 줄어도.
○행정과장 최병현   예.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우리 행정 서비스를 받으려 그러면 그런 과들이 있어야만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봅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우리가 지금 수산직을 뭐 축소 채용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좀 확대 채용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완전 그게 결원이 보강해야 한다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행정과장 최병현   그리고 해양수산과장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래서 좋은 어떤 내용으로 그리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리고 이제 아까 동료 위원께서 우리 기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직원들의 배치 문제.
○행정과장 최병현   예.
○위원장 임태식   예, 우리 읍면에 가면 저는 이제 면에 가면 야전 사령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 민원인들하고 부딪치고 물론 여기도 다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은 또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남녀 차별 둬서는 안 됩니다마는.
○행정과장 최병현   예.
○위원장 임태식   그래도 이제 무거운 걸 들 수 있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불이 난다든지 이러면 또 가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서 사람이 한두 사람, 어떤 데는 셋도 지금 모자라고 그러거든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러다 보니까 업무를 뭐 두서너 개 이렇게 차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로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조속히 이게 해결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규 직원을 읍면에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신규 직원 전부 다 군청에서 트레이닝을 시켜 가지고 보내고, 공무원 생활 2년 이상 된 사람들을 읍면에 보내고 읍면의 결원이 없도록 올해 10월 달부터는 결원이 하나도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시원해서 좋습니다. 그리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에 대한 2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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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4인

• 위원장   임태식
• 간  사     하복만
• 위  원     이주홍   정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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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명근
• 행정 7급                  오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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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 정책기획팀장           정광수
• 예산팀장                 이준표
• 전략개발팀장           박경진
• 홍보팀장                 이광수
• 감사팀장                 박대만
• 법무규제개혁팀장    강언영
• 행정과장                 최병현
• 행정팀장                 이석근
• 군민소통팀장          박정미
• 후생팀장                 양창우
• 정보전산팀장           박봉숙
• 통신관제팀장           장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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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공무원    

•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