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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재무과,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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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6월 12일(수) 오전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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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제3일차)
o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재무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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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재무과 소관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최병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을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을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팀장 소개, 업무 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진행됩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고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한 최병현 과장님을 대신하여 이창융 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팀장님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팀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팀장 이창융   안녕하십니까? 선서! 본 증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증인 부과팀장 이창융, 경리팀장 이채현,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세입관리팀 박상근, 재산세팀장 최은진, 청사신축팀 류인수.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융 팀장님께서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팀장 이창융   안녕하십니까? 재무과 부과팀장 이창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 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임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최병현 재무과장의 일신상의 사유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는 부분에 대해 혜량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자리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채현 경리팀장입니다.
   박정연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최은진 재산세팀장입니다.
   하영이 세입관리팀장은 공무 국외 연수 관계로 박상근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박재경 청사신축팀장은 병원 진료 관계로 류인수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재무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잠깐 업무 보고 하기 전에 우리 하영이 팀장은 국외 연수 관계로 하고 박상근 차석이 참석했지요, 그지요?
   사전에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까?
○부과팀장 이창융   사유서가 제출됐습니다.
○하복만 위원   뭐로 해서.
○부과팀장 이창융   공문으로 해서 이번에 그...
○하복만 위원   우리 그 위원장님한테 보고가 됐습니까?
○부과팀장 이창융   예, 그 공문을 온 걸 갖다가.
○하복만 위원   그 국외 연수가 언제부터 이게 됐습니까?
○부과팀장 이창융   기획실에서 실시하는 직원들 공무 국외 연수 계획에 의해 가지고 6월 10일~ 6월 17일까지 8일간...
○하복만 위원   자체 연수인데 우리 사무감사 하는 걸 갖다가 몰랐습니까?
○부과팀장 이창융   일정은 예,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   있었지요? 그러면 자체적인 연수는 이 기간을 피해서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예?
○부과팀장 이창융   기획실에서 계획이 이제 2월부터.
○하복만 위원   우리 의회 일정은 연초에 나옵니다.
○부과팀장 이창융   예.
○하복만 위원   알고 있지요? 이거는 정례회는 딱 정해진 날짜에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날짜를 피해서 잡아야지 행정사무감사 중에 이렇게 국외 일정을 잡아서 나간다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좀 의회 우리 위원들을 약간 무시하는 태도다 이리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임태식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때는 행정으로써 굉장히 매끄럽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또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하복만 위원   우리 의회의 일정은 정례회는 딱 정해져 있어요.
   몇 월 며칠부터 이리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1차, 2차 정례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만큼은 뭐냐 하면 자체 연수기 때문에 이 기간을 피해서 가야 되는 거지요. 맞지요?
○부과팀장 이창융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에 대한 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좀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리 생각합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방금 간사님께서 발언을 잠시 하셨는데 나중에 재무과장이 오시면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따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과팀장 이창융   예, 재무과 소관 사항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평가, 1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평가, 2019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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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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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우리 재무과 이창융 주무팀장님.
   과장님 개인적으로 급작스러운 일로 대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는 사실은 결산검사를 통해서 저도 뭐 위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재무과에서 나름대로 추진한 자주 재원 확보라든지, 또 우리 공유 재산 관리 매각, 또 특히 이제 계약 심사에 관한 최종 실무 부서에서 오는 최종적인 확인은 우리 재무과를 통해서 지출관을 승인을 받고 아마 이렇게 업무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작년에 체납세 징수 세무 관련해서 좋은 또 평가를 받은 거에 대해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했다는 칭찬을 좀 해 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 하복만 간사님께서 처음에 진행되기 전에 지적하신 1년의 어떤 사무감사는 예정된 수순이 이미 1년 계획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과 오늘 또 참석하신 우리 대행 주무관님께서도 좀 잘 직원들과 우리 전체 직원들이 같이 공유해서 서로가 책임지는 모습, 또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절차는 좀 지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전체적으로 재무과에서는 세입‧세출의 의미도 있지만 요즈음은 각종 회계 프로그램이 전부 전산화되면서 시스템 상의 문제는 그렇게 뭐 이렇게 부족하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스템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시스템을 운용하는 사람은 결국 우리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때도 결산위원들이 한 번씩 이야기를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회계 관련 프로그램 내지는 직원들이 처음 신규 인사로 왔을 때 회계에 관련 내용들은 상당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회계의 원래 기본 원칙은 일단 공개입니다.
   공개를 하고 나면 우리 사업장 내에도 문제이지만 주민들이 쉽게 결산서라든지 어떤 이런 손익 계산서에 관련된 회계 재무제표를 쉽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의 교육도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회계 관련 교육이 신규나 안 그러면 업무 연찬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은데 여기 자료상에는 보면 그런 내용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인 회계에 관련된 교육, 직원들이 말하는 업무 연찬 교육 아까 시책 이런 거 말고.
   회계 관련해서 혹시 교육을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부과팀장 이창융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회계 업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전문적이고 사전 지식이 충분히 수반된 상태에서 이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잦은 인사이동과 다양한 일을 하다 보면 사실 잘 모르고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또 그런 전 직원이 기본적으로 소양을 갖추고 업무에 투입되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은 조금 그렇지 못한데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직원들도 자주 좀 교육에 응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상급 기관에 그런 교육도 개설해 달라는 건의 사항도 한번 넣어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아까 우리 처음에 제가 하복만 우리 간사님께서 지적하셨던 회계는 기본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근데 결산검사를 물론 했다고 하지만 이 사무 감사에 있어서 직원들이 업무 처리한 거에 대해서 잘 된 점이나 못 된 점이나 반성도 하고, 또 한 번 더 이 자료를 뽑으면서도 챙겨 보고, 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또 그것도 업무 연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책 교육도 중요하지만 회계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계 관련 프로젝트 교육이 꼭 기본적으로 선행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 사무 감사를 마치고 나면 꼭 이게 건의가 돼서 회계 직원의 인사가 됐든, 안 그러면 2년을 있든, 1년을 있든 물론 뭐 회계는 담당자가 너무 오래 있어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있지만.
   그러니까 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걸 꼭 한번 참고를 하셔서 나중에 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떤 직원이 오더라도 기초적인 그런 교육들, 또 바뀌어 가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교육 이거 하루 뭐 네 시간짜리 교육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가 결산검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꼭 이게 4박 5일이 되든, 5박 6일이 되든 이런 전문 좀 수준 높은 그런 교육 프로그램 시스템을 갖춰 달라 부탁을 드립니다.
○부과팀장 이창융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주홍 위원   그리고 오늘 어떻든 뭐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팀장님들이 대신 좀 답변을 하는 그런 쪽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혹시 여기 공유 재산에 관련된 거는 우리 박정연 팀장입니까? 예.
○위원장 임태식   예,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예, 재산관리팀장 박정연입니다.
○이주홍 위원   예,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 업무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6번 공유 재산 및 공용 차량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 실적에 보면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19필지.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예.
○이주홍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예, 저희들이 그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은 보통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신청에 의해서 용도가 폐지되어 가지고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 재산을 관리하면서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이 건들은 용도가 폐지된 도로 잔여 부지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농로 개설 후에 잔여 부지 도로라든지, 아니면 주거를 신축하고 난 이후에 보니까 주거를 침해하는 주택 신축 후에 주거를 침해하는 그런 부지라든지 주로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팀장님 답변을 잘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조금 관심을 더 가져 주십사 하고 제가 팀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도로나 이런 부분에 농로 개설, 특히 우리 지금 제2 남해 대교로 해서 국도 19호선 주변으로 해서 쭉 들어오다 보면 지금 이동, 그다음에 또 창선 국도 3호선도 앞으로 아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빨리 돼야 될 도로이고 한데.
   도로나 농로 개설을 하고 또 우리가 남해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프로젝트 사업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도시건축과나 또 다른 데서 어떤 구역 관련 지구 단위 변경 내지는 농지 또 보존 지역 이걸 뭐 이렇게 다시 바꾸고 하는 그런 것도 많은데.
   특히나 그러다 보니까 국도 19호선 근처에 있는 지금 공사를 하고 나니까 민원인들이 이 상으로 보니까 이리하니까 이게 내가 사면 더 좋겠다.
   이 특별하게 없는 자투리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민 불편 해소 내지는 우리 공유 재산 관리에 있어서도 효율성이나 가치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과감히 이렇게 주민들의 불편이나 해소 사항이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십시오.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잘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우리 지금 공용 차량이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161대입니까?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예.
○이주홍 위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시간은 흘렀습니다마는.
   근래에 한 몇 년 안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혹시 우리 읍‧면에서도 차량이 이리 보면 요즘 전기 차량이라 그럽니까?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예.
○이주홍 위원   그게 지금 한 읍‧면에 한 대는 가 있지요, 그지요?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예,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래서 혹시 이게 그러면 그 직원들이 차를 몰지 않습니까?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예.
○이주홍 위원   창선에 저때 우리가 참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
   그러면 그 직원들의 보험은 어떻게 됩니까?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직원들, 저희들은 이제 보통 요즈음에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들이 업무 수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규 직원들 연령 차 편차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24세 이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보다 연령대가 낮은 직원들이 있으면 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서에 직원들 최소 연령으로 보고 그렇게 보험을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걸 좀 잘 챙겨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어떤 직원들은 시대의, 또 현재 취업난으로 해서 좀 연령이 30대 넘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공무원 시험 연령에 맞는 만 20세, 지금 18세인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18, 9세들은 또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제가 좌우간 느끼면서 이리 보면 차량을 아무나 모는데 아, 저게 혹시나 무슨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보험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번에 헝가리 부다페스트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교육, 또 뭐 직원 자체에서도 우리 재무과에서 물론 행정과에서 잘 하시겠지마는.
   차량 관련된 교육도 조금 업무 일지라든지, 안 그러면 무슨 시스템에 의한 그런 게 한번 점검이 돼야 되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 만약에 우리 팀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한 20년 보험 관련해서 제가 있어본 경험에 의하면 사실은 평상시에 전혀 못 느꼈던 부분이 일이 터지고 나면 상당히 이게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예를 들어서 팀장님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읍‧면에 차량을 줬는데 읍‧면에 물론 보면 기본적으로 보면 킬로수나 주행 거리, 유류비 이런 거 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누가 몰았다. 차량이 남해읍 행정 복지 센터에 차량이 한대가 있는데.
   오늘 운행 거리가 10km가 나왔는데 그럼 누가 몰았다고 나오는 그런 대장이 있습니까?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보통 저희들은 차를 쓰는 팀이나 직원이 배차 신청을 합니다.
   근데 이제 특히나 읍‧면이라든지 부서 내에서 배차한 직원이 그 업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시간이 딱 정확하게 획일적으로 그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 업무를 수행하러 나갔는데 다른 업무에 관련되는 전화가 오다 보면 현장 나간 김에 보고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배차 신청 기간 내에 못하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이 그냥 네 시간을 잡든지, 아니면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가지고 조금 넉넉하게 잡고 있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저희들이 대부분 직원들이 보험을 가입해서 그 혜택을 다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교육을 통하여 직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시스템화 해서 그리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제가 아는 것은 지금의 뭘 잘못하고 이런 것 보다는.
   혹시나 우리가 공무를 하면서 혹시 직원들이 불이익을 볼까 싶어서.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보험 회사 자동차 차량 보험에서는 심사 지급 파트에서는 가급적이면 돈을 안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야 자기들 회사의 이윤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직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것도 차량에 대한 거에 이번에 부다페스트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보험에 우리 공무상의 일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혹시나 손해를 보거나, 또 뭐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한 번 더 그 시스템을 챙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잘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차량 관리에 있어서 혹시 우리 161대 내지는 뭐 또 차량이 고장이 났을 때 우리 남해군의 차량 뭐 예를 들면 카 서비스 1급 정비사, 2급 정비사가 있을 건데.
   혹시 그것을 우리 군하고 계약을 해 놓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따라서 아무 카에 가서 하면 거기에 대한 품위서나 안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혹시 차량 관리에 있어서.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예, 지금 저희들은 현재 그 계약은 하고 있지 않고.
   주로 보면 차량 출고된 회사, 주로 그 회사를 가는 게 제일 그냥 안전하게 정비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하는데.
   혹시 단가라든지 아니면 부품이 없어 가지고 타 업체로 갈 경우에는 반드시 견적을 받아서 비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이거 묻는 취지는 다른 어떤 뭐 이렇게 잘하고 못하고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요즈음 다들 경제가 어렵다 그러니까 혹시나 이렇게 우리 군에 있는 소상공인들 카 서비스 하는 이런 분들이 다들 어렵다고 하고 이리하니까 어떤 일정 부분에 있어서 한 업체에 어떤 특혜성이나 이런 게 좀 안 되도록.
   예를 들면 창선면에서 차량이 유지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뭐 큰 데로 가야 되지요, 그지요?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예.
○이주홍 위원   그러면 가급적이면 창선면에 있는 소상공인 업체 할 수 있는 데는 좀 이용을 해 주면 상공인들이나, 또 지역민들의 어찌 보면 각종 관에 대한 신뢰나, 또 협력하기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에둘러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에 우리 군 청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 겪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환경이 좋지 않고 민원실 마찬가지고, 재무과도 보면 가보면 사실 직원들의 업무 환경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우리는 청사 신축하면 해결될 거라 하고 자꾸 미루어 왔는데.
   청사라는 게 일반 가정집도 지으면 자꾸 변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서 우리 군에 읍‧면 행정 복지 센터나 이리 조금 업무 환경이나, 안 그러면 또 각 단체에서 어떤 하는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챙겨서 근무 환경이나 이런 게 좀 좋을 수 있도록 챙겨 주시고.
   특히 우리 자체에 청사 지으면 해결된다고 미루어 놨던 부분들도 좀 필요하다 그러면 챙겨서 저번에 한번 말씀도 하시던데.
   사실은 지금 당직 근무를 우리 저 위병소라 그럽니까?
   저기에도 보면 3명, 3명이 서고 있는데 보면 그 사람이 늘 앉아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뒤에 화장실이나 그런 건 상당히 좀 열악합니다.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예.
○이주홍 위원   씻을 수 있는 공간도 좀 없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런 건데 그것도 우리 팀장님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필요한 것은, 최소한의 것은 청사 전이라도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뭐 도시건축과 어제 그제 한번 가보니까 인‧허가에 대한 민원이 불편이 많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금 뭐하니까.
   그리하니까 들어가는 제 자신부터도 뭔가 좀 깔끔하고 뭔가 친절하게 대하려 하는 어떤 의지가 보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 좀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예, 앞으로 더 꼼꼼히 챙겨서 직원들 근무 환경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군 청사를 찾는 민원인들이 좀 내 집처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팀장님 하여튼 제가 했던 것은 한번 다시 감사 기간이니까 한 번 더 다시 돌아보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좀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잘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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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태식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팀장님이 과장님 대신해서 미리 예행연습하신다 생각하고 대답을 해 주십시오.
   예, 우리 감사 자료에 보면 1쪽부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직렬별 정원 현황에 보니까 6급이 지금 정원은 5명인데 현원이 10명입니다. 그지요?
○부과팀장 이창융   예.
○정영란 위원   6급이 좀 많다 그지요? 참, 중요한 부서라서 6급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부과팀장 이창융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가지고 근속 승진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그 일정 조건을 갖춘 사람은 이제 승진을 시키기 때문에 자리는 없더라도 그런 제도에 의해서 조금 6급 무보직자가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이제 세무직이 다른 데 어디 갈 데 없으니까 이 정도로 지금 여기다가 6급이 승진을 했는데 이제 10명이 돼 버렸다 그지요?
○부과팀장 이창융   예.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배로 그지요?
○부과팀장 이창융   이거는 뭐 꼭 세무직에만 한정된 게 아니고, 행정직하고 다른 직렬도 뭐 동일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 대신에 이제 8급은 또 2명이 모자라고 그지요?
○부과팀장 이창융   예.
○정영란 위원   7, 8급은. 그러면 이 6급이 정원보다 두 배로 많으니까 일은 잘 돌아가겠네요?
○부과팀장 이창융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웃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에 이거는 뭐 행정과 일이기는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를 보니까 지금 재산관리팀에 두 사람 6월 30일, 2018년 6월 30일에 제일 위에 이×환 씨 같은 경우에는 4월 2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하고 이제 계약에서 탈락이 된 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원해서 이거 이 분이 나간 겁니까?
○부과팀장 이창융   이 친구는 이제 본인이 다른 또 자리를 구해 가지고...
○정영란 위원   아, 그래서 나가고.
○부과팀장 이창융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채×병 씨도 12월 31일자로 6개월하고 그만뒀네 그지요?
○부과팀장 이창융   채×병 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희 행정과에서 기간제들 계약을 할 때 기존에는 실‧과에서 자동 계약을 연장을 했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면접을 보고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채×병 씨하고 밑에 있는 이×우 씨가 둘이 같이 응시를 했는데 이×우 씨가 합격을 하고 채×병 씨가 탈락한 것으로.
○정영란 위원   아, 이거는 공개 채용에서 탈락이 됐구나.
○부과팀장 이창융   예예, 그런 사항입니다.
○정영란 위원   채×병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젊은 사람 아닙니까, 그지요?
○부과팀장 이창융   예, 저 도산 고현, 도산 출신이고 좀 젊은 친구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   예, 제가 행정과에 그거를 지난 번 질의할 때 내가 건의를 드렸는데 과장님한테.
   될 수 있으면 기간제는 웬만하면 좀 젊은 사람을 뽑아 가지고 젊은 사람이 남해 밖을 안 나갈 수 있도록 그리해야 뭐 인구가 늘어나든지 할 건데.
   좀 그런 거는 고려를 해 달라고 그리 이야기했거든요.
   공개 채용할 때는 좀 그런 사람들을 가산점을 주든지 해 가지고 뽑아달라고 했는데.
   이제 이 젊은 분이 탈락이 됐구나.
○부과팀장 이창융   예.
○정영란 위원   예, 그렇군요.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상급 기관 감사 수감 및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보면 통합 발주 노력이 미흡했다.
   그래서 시정 요구를 받았다 그지요?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과팀장 이창융   이 부분 우리 이채현 팀장님이 설명을 좀 자세하게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팀장님이 나오셔서.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팀장 이채현   경리팀장 이채현입니다.
   상급 기관 감사 수감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서 통합 발주 노력 미흡이라는 거는 그 부서에서 이제 발주 부서에서 같은 시기에 넘어오는 것은 모아 가지고 계약을 하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같은 팀에서 넘어오는 거는 이렇게 같이 모아 갖고 하지만, 또 팀이 다르고 예산이 다른 거는 사실상 이리 모으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부서 내에서 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지도를 하고는 있지만 같은 팀 내에서는 통합 발주가 사실 통합 발주 계약이 되지만 팀을 달리하거나 예산이 다르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통합 발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노력이 미흡했다고.
○경리팀장 이채현   예예.
○정영란 위원   시정해 달라 그러면 이제 부서 간에 조금 소통이 많이 돼야 되겠다 그지요?
○경리팀장 이채현   예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에 용역 현황에서 남해군 청사 내진 성능 평가 용역을 했다 그지요, 끝이 났네 그지요, 결과가 나왔다 그지요?
○부과팀장 이창융   예.
○정영란 위원   그 결과가 어찌 나왔습니까?
○부과팀장 이창융   이 부분은.
○정영란 위원   또 뭐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부과팀장 이창융   우리 재산관리팀장님께서.
○정영란 위원   예.
○부과팀장 이창융   용역 발주해서 검수를 하셨기 때문에 박정연 팀장님께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예, 재산관리팀장 박정연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청사가 노후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안전 진단 결과도 그렇고 지금 C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지금 청사를 신축하기 전까지는 계속 보수를 하고 있지만, 올해 내진 성능 결과에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그 청사 신축 시까지는 계속 보수를 요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현재 결과물을 보면 지금 당장 뭐 청사 노후해 가지고 부식을 했거나, 아니면 붕괴 위험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보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정영란 위원   그럼 이제 또 우리 남해 말로 참고 견뎌서 지을 때까지 이제 써야 되겠다 이 말씀이지요, 그지요?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리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예.
○정영란 위원   혹시 큰 지진이나 일어나면 그때는 또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그지요?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예.
○정영란 위원   빨리 그래서 청사가 지어져야 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그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10쪽에 주요 사업 공청회 개최 결과 반영 사항 여기에 보면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군 청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것 때문에 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공청회를 한번 하는 게 어떻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해 놔서 좀 이런 공청회 정도는 한번 열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팀장님이 안 계시니까 주무관님이 나오셔 가지고.
○청사신축팀차석 류인수   예, 반갑습니다. 청사신축팀에 류인수입니다.
   예, 저희가 공청회, 주민 공청회 같은 경우에 아직 시행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위원회가 이참에 구성이 돼 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전문가 토론회라든지 이렇게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알려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위원회 같은 데 군민 소통 위원회에서 또 이 청사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 군민과의 대화에서도 나오고 해서 이제는 마무리될 때가 되었는데 청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마무리될 때가 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그걸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일이 있으면 공청회 정도 한번 열고, 그다음에 또 이 주민들 우리 위원회에도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건데.
   너무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당 사항 없음 이래 놔서, 주요 사업에 해당 사항 없음 이래 놔서 참, 우리 남해말로, 더 좋은 말로 어이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시급하지 않습니까?
○청사신축팀차석 류인수   예.
○정영란 위원   청사 문제가. 지금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공청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 계속 어떤 자그마한 위원회에 소수의 인원들의 의견만 듣고 있고.
   군민과의 대화에서도 이미 다섯 군데 장‧단점을 정해 가지고, 장‧단점을 구분을 해 가지고 군민들한테 알려 줬지 거기서 토론의 장은 안 이루어졌다고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군민과의 대화할 때.
   그냥 아, 여기 다섯 군데 봤는데 이 지역은 장점은 이렇고, 단점은 이렇고 그런 것만 설명해 주고 그랬지.
   실제로는 우리 군민들은 군 청사를 어디에 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전혀 받아들인 적이 없어서 이런 공청회 정도나 한번 했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생각에서 제가 오늘 팀장님이 나오셨으면 뭐라 하려 했는데 우리 주무관님이 나와서 더 이상은 제가...
○청사신축팀차석 류인수   예, 그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청사신축팀차석 류인수   저희가 이제 청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변수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거론된 대상지를 검토하는 데도 8개소 정도로 해 가지고 다양한 변수들을 검토하고 있고, 또 초등학교 문제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좀 진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청사에 방문하시는 분들의 민원인 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분들 불편한 사항이나 어떻게 접근을 하시고, 어떻게 이용을 하시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나 다른 이런 데서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물은 것도 전체적인 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의견을 받는 것보다는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주변 분들의, 군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 가지고 오신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개개인별로 듣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워낙 또 대상지가 많고 하다 보니까 의견이 안 모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제출하는 데 그 의견들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지금 그 이야기는 이미 일찍이 했어야 됐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간담회에 한번 와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 신문 보고 어디로 갈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작년에도 우리가 이거 감사를 할 때 과장님한테도 우리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뭐 정해진 데가 있느냐. 그리 이제 아직은 그런 거 없다라고 그리 말씀을 하셨거든요.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 올 봄에 간담회할 때에도 여기 지금 이 블록, 우리 현 청사 이 블록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는 99% 아, 여기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민과의 대화에서도 보니까 장점이 제일 많고 단점은 제일 작고.
   그러면 누가 봐도 그 지역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다섯 군데를 추려올 때는 어떤 조사를 해 보고 나서 다섯 군데를 추려 왔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청사신축팀차석 류인수   예.
○정영란 위원   근데 이 다섯 군데 추려온 중에서도 하나를 선택을 하겠다는 그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군민 소통 위원회나 경제 살리기 위원회나 이런 데서도 군청이 어디로 갔으면 좋겠느냐하고 또 물어봅니다. 의견 수렴을 합니다.
   그러면 의견 수렴을 하는데 거기서는 뭐 여러 가지 또 나오지요. 그지요?
   그러면 그 언제 다 취합을 해 가지고 또 결정을 할 겁니까?
   이제 추진 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실제로는 이거 군청을 옮기려 하면 추진 위원회부터 먼저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그 추진 위원회 구성한다고 조례가 왔을 때도 우리가 너무 늦었다.
   좀 더 빨리 시작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어느 정도 지금 군청이 이전한다는 거는 확실하고.
   새로 지어야 된다는 건 확실하니까, 그다음에 장소는 또 여러 개가 이제 나왔으니까 공청회를 한번 열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이거 해당 사항 없음 이래 놔서 참, 이럴 때 이런 공청회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이야기하려 했는데 주무관님이 불려 나와 가지고 그렇네 그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만 그러면 물어봅시다.
   군민 소통 위원회에서는 군 청사가 어디로 갔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나와서 수렴이 되었습니까, 제일 많이 나온 장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청사신축팀차석 류인수   지금 제일 많이 나온 부분은 현 청사 부지 확장 부분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정영란 위원   현 청사 부지.
○청사신축팀차석 류인수   그다음에 유배 문학관.
○정영란 위원   유배 문학관.
○청사신축팀차석 류인수   예, 그런 순으로 나왔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 순으로. 그 외에 이제 다섯 개 말고도 뭐.
○청사신축팀차석 류인수   봉영산하고, 그다음에 많이 나온 지역이 봉영산 쪽이 많이 나왔습니다.
○정영란 위원   봉영산.
○청사신축팀차석 류인수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지금 결정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 과장님은 올 6월 달 되면 결정이 될 거라는데 벌써 6월입니다. 6월인데.
   여기에는 이제 보니까 추진하기에는 늦춰져 가지고 8월이라고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우리 위원들도 추진 위원 세 분을 구성을 했는데.
   이제 이래 가지고 8월 달에는 결론이 나겠지요?
○청사신축팀차석 류인수   예예.
○정영란 위원   확실합니까?
○청사신축팀차석 류인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청사신축팀차석 류인수   예.
○부과팀장 이창융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부과팀장 이창융   자료에서는 공청회라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판단할 때는.
○정영란 위원   예.
○부과팀장 이창융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청회라고...
○정영란 위원   아, 그런 공청회를 지금 여기에 말하는 겁니까? 해당 사항이 없다.
○부과팀장 이창융   그리 해석을 해 가지고.
○정영란 위원   예.
○부과팀장 이창융   해서 이제 해당 없다고 이리 보고를 드렸고.
   저희들이 뭐 청사 신축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각계각층 의견을 듣고 소통 위원회나 경제 살리기 위원회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가 무슨 이야기까지 했느냐 하면 그냥 군민 투표하지 뭐, 군민 투표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 우리가 다 나왔거든요.
○부과팀장 이창융   예.
○정영란 위원   자꾸 이 장소를 가지고 머뭇거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부과팀장 이창융   예, 앞으로도 계속 많은 의견 듣도록 그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다음에 지금 군 청사 말이 나왔으니까 그 청사 갖고 한 번 더 제가 좀 끝을 내고 또 다른 걸 하나 질문해 볼게요.
   우리 보고서 9페이지 보면 군 청사 신축 준비에 부지 매입비가 100억이라고 돼 있거든요.
   100억. 100억인데. 지금 이 현 부지에다 짓는다면 이 앞에 블록을 사서 할 거라는데 여기 지금 집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100억 갖고 그 집들의 부지가 다 사질까요? 100억 갖고.
○부과팀장 이창융   예, 이제 뭐 100억이라는 돈은...
○정영란 위원   또 주무관님이 나오실라하네?
○부과팀장 이창융   100억이라는 돈은...
○위원장 임태식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신축팀차석 류인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 매입 비용의 100억을 지금 앞에 추산을 한 거는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자세하게 다시 공시 지가라든지 이런 걸 참고해 가지고 조사를 했을 때 부지 매입하고 건물 매입하는 정도의 비용밖에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제로 사업이 들어가다 보면 한 100억 이상 또 초과로 왜냐하면 영업 보상이라든지 주거 이전 보상, 그다음에 지장물 보상에 관한 그런 다양한 이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무형적인 부분이 많아서 좀 자세하게 대상지가 결정이 되고 나면 이제 정확하게 산출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일단 좀 잡아 놓은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란 위원   지난번에 그 우리가 간담회에서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할 때 이 100억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앞에 만약에 한다면 100억 정도 가지고는 턱도 없다.
   여기가 이 집 한 채, 이 사람들이 집을 돈을 작게 주면 팔겠습니까?
   자기네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되면 그만한 또 집을 사야 되는데.
   사든지 짓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300억도 모자란다고 그런 이야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자신 있게 과장님이 100억이면 됩니다라고 이리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추산을 했는지 싶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도 좀 잘 생각해야 될 거 같고.
   아까 현 부지가, 지금 우리 현 부지가 제일 의견이 많이 나왔다라고 이리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여기 하려 하면, 돈이 이쪽 하려 하면 이 부지 매입비하고 건물을 가지신 분들이 이주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라 하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시간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아마 뭐 그런 것까지는 제가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까 내진 설계에 겨우 견디고 있으라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잘 이제 그걸 해 보시고. 어쨌든 이번 8월 달에는 꼭 결론이 나도록 그리 한번 노력을 해 보십시오.
○청사신축팀차석 류인수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그다음에 감사 자료에 15쪽에 25번에 전년도 결산검사의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에 보니까 저 아래쪽으로 보면 지방세 이월액 과다 발생, 납부 불능자에 대한 결손 처분 실시 및 체납 처분 강화로 체납 이월액 최소화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지요?
   지방세 이월액 과다 발생, 납부 불능자들이 많습니까?
○부과팀장 이창융   예, 이게 뭐 사업 부진이나 무재산, 행불 기타 사유 등으로 당해 연도에 부과된, 과세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체납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제가 업무 보고 때 보고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개인 지방 소득세는 국세, 그 소득세의 10%를 납부하는데.
   주로 어떤 경우가 발생하면 건물 양도하고 난 다음에 양도 소득세를 낼 때는 건물을 판 돈이 있어 가지고 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10%가 지방세가 부과되면 그때는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을 낼 돈이 없고, 특히 이게 정상적인 매매나 이런 걸 통해서 수용을 통해서 들어간 건 괜찮은데, 경매로 넘어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게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걸 또 결손 처분을 하려고 해도 결손 처분도 이게 그냥 저희들 공무원이 재량권을 발휘해서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결손 처분의 요건에 또 해당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바로 바로 즉시 결손 처분을 하기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정영란 위원   참, 그게 애매하다 그지요?
○부과팀장 이창융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올 4월 달까지는 지금 이거는 전년도인데, 지금 올 4월까지는 현재는 좀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부과팀장 이창융   뭐 좌우간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선순환은 선순환 좋은 구조로 이어지고, 악순환은 계속 악순환 구조로 이어지는데.
   지방세 체납에 대한 부분은 여건이 더 어려워졌으면 어려워졌지 나아지지는...
○정영란 위원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부과팀장 이창융   사실은 제가 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경제가 다 어려우니까 참, 문제다 그지요?
○부과팀장 이창융   예.
○정영란 위원   그 밑에 수증 물품에 대한 관리 철저 및 불용물품 재활용 방안 강구, 서로 바꿔 쓰자 나는 필요 없는데 너는 필요하다 하면 이렇게 바꿔 쓰는 게 지금 그 이야기지요, 그지요?
○부과팀장 이창융   예.
○정영란 위원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솔직히 의회의 차량이 산지는 얼마 안 됐지만 좀 불편하니까 이것도 뭐 바꿀 거 없나요? (웃음)
○부과팀장 이창융   담당 팀장님하고 과장님 오시면 한번 검토해 봐 가지고 긍정적인 답변을 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잘하면 이게 또 불용물품이 될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부과팀장 이창융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17쪽에 공유 재산 대부 현황 및 사유 재산 임차 현황 여기에 보면 연번 4번, 5번에 보면 사천군인데 창선에 지금 임야와 대지를 임차를 해 가지고 있다 그지요, 임차돼 있다 그지요?
   그런 분들 여기 살지는, 주소는 대부자 주소가 이제 여기 사람은 아닌 데도 이제 남해의 이 땅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어떤 용도일까요?
○부과팀장 이창융   위원님 질의에 명쾌하고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우리 박정연 팀장님 대신 답변을 좀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박정연 팀장님이. 위원장님 팀장님이 설명을.
○위원장 임태식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예, 재산관리팀장 박정연입니다.
   예, 이런 경우는 주로 보면 이제 사실 여기 출신인데 주소를 옮겨 가지고 외부로 나간 그런 자녀분들, 자녀분들이 이제 여기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부모님 연로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 대부 계약을 해 가지고 저희들 이제 체결을 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여기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있다 그지요?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예.
○정영란 위원   그런 분들이 여기에 뭐 서울도 있고, 31, 32, 33 서울 분인데 설천에 땅을 이렇게 하고 있고.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예, 31, 32, 33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설천 동흥 마을 거기 이제 새우 양식장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계속 대부 계약을 체결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고.
   지금 그 주변에 주거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입로라든지 공장 그 앞에 작업장으로 해 가지고 많이 계속 사용을 해 오시는 분입니다. 이 분 같은 경우도.
○정영란 위원   그 이런 분들도 우리 인구도 없는데 그냥 주소까지 옮겨 주면 참, 좋을 텐데 그지요?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예.
○정영란 위원   이거는 민원봉사과일인가요?
   그다음에 우리 20번에 설천면 김두일 강진로 문의리 산.
   경작용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20번.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20페이지입니까,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정영란 위원   17쪽에 연번 20번 공유 재산.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이 부분은 지금 김×일 전 부의장께서 최초에 구두산 관광농원을 운영하실 때 그 당시에 사용하시던 건데 지금 현재까지 그 계약은 하고 계속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 옛날에는 그게 자기 땅이라고 지금 그리 주장했는데 그게 우리...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예, 군유지 임야가.
○정영란 위원   예예.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군유지로 해 가지고, 경작용으로 해 가지고 농지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 임대료가 많지는 않네, 그지요?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예, 임야다 보니까 이제 공시 지가가 낮으니까.
○정영란 위원   그리고 또 55, 56, 57, 58 우리 19쪽에 박×자 씨 고현면 남서대로.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예.
○정영란 위원   이게 이 분도 건수가 많습니다.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여기도 보면 이제 갈화 쪽에 뭐라고 그럽니까?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바다에 접해 가지고 어촌 뭡니까? 수산물 그런 걸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자 씨 같은 경우는.
   예, 그 창고하고 같이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창고하고.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예예.
○정영란 위원   밭하고 이거 논을 같이 이렇게 하는데.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예예.
○정영란 위원   집도 있고.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수산물 사용할 수 있는, 아, 여기는 그거네 보니까.
   수목이 좀 식재가 돼 있고, 그러니까 경작용으로도 쓰고 있고 그런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박×자 씨 같은 경우는.
○정영란 위원   아, 나무 심는 거.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수목도 좀 심고 식재 돼 있고.
○정영란 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 말합니까?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예, 수목도 식재가, 이게 그...
○정영란 위원   바닷가 쪽에.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여기는 이제 바닷가가 아니고.
○정영란 위원   축제장 앞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거는 보니까 자기네 집 인접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이용을 하는 것 같고. 예, 답변 감사합니다.
   팀장님 4페이지, 우리 보고서 4페이지에 강력한 체납 징수로 징수 목표 초과 달성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추진 실적을 보니까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예고 8명.
○부과팀장 이창융   예.
○정영란 위원   예,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8명인데 명단을 공개할 거라고 예고만 했습니까, 공개를 했습니까?
○부과팀장 이창융   예, 공개할 거라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고한 상태입니까?
○부과팀장 이창융   예.
○정영란 위원   고액 체납자 이런 사람들은 뭐 때문에 고액이 체납이 된 겁니까?
   계속 밀려 갖고 체납이 된 건지, 한꺼번에 이게 고액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부과팀장 이창융   사유는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이제 대부분이 1,000만 원 이상 넘는 거 보면 고액이 한 건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잔잔하게 많은 것도 물론 있지만 1,000만 원이 양도 소득세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액 체납이 한 건씩 수반되고, 또 폐업 부도된 법인들 이런 부분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작은 걸로 가지고서는 1,000만 원씩 하기는 사실은 지방세는 쉽지가 않거든요.
○정영란 위원   이렇게 되지 않을 거 같으니까.
○부과팀장 이창융   예, 그래서 한 건들이 하나씩 포함돼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 분들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체납을 하는 건지 아닌지 그런 거는 살펴보셨습니까?
○부과팀장 이창융   저희들도 계속 세입관리팀에서 지속적으로 체납자 독려를 하고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도적으로 하기야 했겠습니까마는.
   사정이 딱한 분들도 더러 있고 뭐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납부 능력이 사실상은 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도 조금도 갚으려고 노력을 하는 이런 분들이 있으면 고액이 안 될 건데.
○부과팀장 이창융   그래서 이제 고액 체납을 한꺼번에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출장을 하면 한 달에 뭐 30만 원씩도 받아보기도 하고, 10만 원도 받기도 하고 해서 조금씩 조금씩 계속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원체 체납 금액이 크다 보니까 30만 원 받고 50만 원 받는 이런 걸로 해서는 거기다가 또 가산금이 불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좀 크게 줄어들지는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영란 위원   명단을 공개한다고 해도 명단을 이제 예를 들어서 공개를 했어도 낼 돈이 없으면 못 내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부과팀장 이창융   이제 명단 공개에 대한 실익 부분은 좀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데.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능력이 있으면서도 납세 의무를 좀 태만 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좀 망신을 줌으로 해서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진짜 낼 능력도 없고, 납부 능력도 없고 먹고 죽으려 해도 먹을 것도 없는데 또 이런 분들한테는 어찌 보면 가혹하기도 하고 양면의 칼같이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참, 그렇다 그지요?
○부과팀장 이창융   예예.
○정영란 위원   너무 이제 또 경제가 어려운데 또 그중에서도 경제가 어려워서 진짜 못내는 사람들은 어쩌다 보면 결손 처리도 해 줄 수도 있고 이리하지만.
   이 정도의 큰 건을 양도 소득세라든지 이런 걸 냈단 이야기는 그럴 만한 또 돈을 낼만한 능력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고의적으로 안 내려고 그리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확실히 이런 것들은 잘 살펴보시고 받을 수 있으면 끝까지 한번 받아 보십시오.
○부과팀장 이창융   예, 저희 세입관리팀하고 읍‧면에 체납세 징수하는 직원들이 사실상 인격적으로 모욕을 받아가면서도 많이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가지고 조세 채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참, 이거 민간인하고 돈 갖고 싸우는 일이라 진짜 재무과가 고생이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까 여기 보니까 뭐 경남에서 징수율 1위던데, 징수율 1위라고 경남 1위라고 지방세 이월 체납액 징수율이 1위라고 되어 있거든요. 2018년도 이런 데는.
   그런 대로 우리 남해군 같은 경우는 잘 받고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아마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받는 거 아닌 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좀 어렵지만 그래도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팀장 이창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작년도에 지방세 이월 체납액 징수율 65% 해서 경남 1위를 한 거에 대해서는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자료를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10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면 물론 뭐 기부심사위원회나 금고심의위원회는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개최 횟수가 없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구성 인원에 보면 여성 수가 지금 상당히 성비에 권고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여성 비율을 좀 높였으면 이리하는데.
   앞으로 계약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조금 특수성은 있지만.
   그래도 또 성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서 위원회의 위원들을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공유 재산을 단체 사무실로 지원한 현황 여기 보면 바르게 살기 운동 남해군 협의회하고 민주평통자문회의 남해군 협의회는 법적으로 이렇게 가능한 단체지요, 그지요?
   법적으로 가능한 단체인데 남해군지방행정동우회는 여기 지금 들어 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부과팀장 이창융   예, 그것도 박정연 재산관리팀장이 그것도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예.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예, 재산관리팀장 박정연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르게 살기 남해군 협의회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해군 협의회는 저희들 법적으로 자치 단체장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에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해군지방행정동우회는 우리 퇴직한 일반 공무원입니다.
   그 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공유 재산을 단체 사무실로 쓰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2018년도에, 작년에 사용을 했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 지금은 안 합니까?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예,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 지금은 그러면 18년도까지만 했다 그지요? 알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공유 재산 대부 현황 및 사유 재산 임차 현황에 보면 대부 기간이 있는데.
   그 뒤에 있는 대부료는 대부 기간에 대한 대부료입니까, 이게 연 대부료입니까?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명시되는 대부료는 매년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매년 산출을 해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매년 그러면...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예,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매년이다 그지요?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대부 기간은 이렇게 되지만, 매년 이렇게...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대부 계약 기간은 3년이나 아니면 5년 해 가지고 별도 대부 계약 기간을 설정을 해 가지고 매년 저희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매년 받는 거지요?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예.
○하복만 위원   그게 이제 표기가 좀 안 돼 놓으니까 대부 기간으로 받는지 연으로 받는지 이제 이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에 24페이지. 지금 지방세 부과 징수 내역을 보면 도세, 군세 있는데.
   2018년도보다는 소계는 전부 조금씩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이게 이제 세부적인 내역을 보면 이게 이제 도세에 보면 지역 자원 시설세, 지방 교육세 과년도 이래서 이거는 조금 다 줄었습니다. 그지요?
   군세는 보면 지방 소득세가 좀 줄었는데 이게 준 이유가 좀 있습니까?
○부과팀장 이창융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소득세는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개인이나 법인이 납부하는 국세 소득세의 10%를 저희들이 이제 받게 됩니다.
   근데 소득세라는 자체가 소득이 얼마나 발생할지 예측도 사실은 불가능하고, 또 소득세의 세원이 퇴직, 양도 이런 개인 종합 소득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히 산출을 추계하기에는 사실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 산출을 하더라도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좀 보면 보수적인 세입을 편성했지 않느냐 그지요?
○부과팀장 이창융   예.
○하복만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나중에 보면 우리가 뒤에 추경 재원이나 하면 되는데.
   결국은 또 이게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이나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과다 편성을 못하는 이런 부분이 생기잖아요.
○부과팀장 이창융   저희들도 세입...
○하복만 위원   편성 자체가 안 되는.
○부과팀장 이창융   세입 부서 입장에서는 또 목표를 달성할지도 잘 모르는 막연한 상태에서 조금 이리 사실은 어렵고...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보다는 그래도 약간 뭐 같거나 조금 위로 올려야 되는데.
   이걸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좀 내리는 거는 조금 보수적인 세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과팀장 이창융   예, 신중하게 하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뒤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체납 현황.
   체납 현황이 보면 납세 태만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그지요?
○부과팀장 이창융   예.
○하복만 위원   우리가 뭐 행불이나 무재산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또 납세 태만을 해서 이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 가지고 좀 계속 독려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어떻습니까?
○부과팀장 이창융   예, 저희들이 이제 납세 태만이라고 분류하는 부분은 쉽게 생각하면 유동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는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뭐 자산은 좀 있고 전혀 없는 재산은 아닌데 가용할 수 있는 재산이 없어 가지고 제때 이제 납부를 못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납세 태만으로 분류를 하는데.
   사실상 이거 뭐 무재산, 아, 행불은 뚜렷하지만.
   무재산이나 납세 태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구분하기도 사실 좀 어렵고,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압류가 후순위 되거나 이리하면 공매를 진행했을 때 공매 실익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납세 태만으로 좀 분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현장에서는 굉장히 애로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징수하는 데 어려움은 있지만, 아무튼 또 우리 이월 체납액 징수율이 도내 1위라니까 계속적인 독려를 해서 체납액이 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팀장 이창융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 뒤페이지 보면 또 결손 현황이 있습니다. 그지요?
   무재산 행불 해 가지고 한 4억대고, 또 2019년도에도 지금 얼마입니까?
   1,900만 원 정도 되네. 상반기 이렇게 5월 달 정도까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도 뭐냐 하면 결손을 물론 이게 이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근거는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제 근거는 있는데. 이게 5년 정도 이렇게 되고 나서 결손 처분하지요? 5년 그 체납일로부터.
○부과팀장 이창융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결손 처분을 할 수 있는 조건에 보면 그런 기간들도 명시가 돼 있고,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하지는 못하고, 그리고 상급 기관에서는 조세 채권의 건전성을 확보하라는 차원에서 사실은 뭐 결손 처분을 권장을 합니다.
   권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또 저희들이 결손 처분을 했을 때 다음 상부기관에 감사라든지 다른 또 제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결손 처분했다 해서 저희들이 과세권을 포기를 하는 게 아니고 결손한 후에도 혹시 재산이 발견된다거나 환가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되면 또 압류하고 징수 활동을 하기 때문에 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잘 챙겨서 좀 요건이 되면 많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결손이 되어도 언제든지 재산이 변동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조사를 해서 거기에 압류를 시켜서.
○부과팀장 이창융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징수를 할 것이다.
○부과팀장 이창융   예.
○하복만 위원   이 말이지요, 그지요? 그리 이제 이런 게 여러 가지 또 징수권 소멸 시효가 이렇게 한 5년 이리되니까 그런 또 그걸 이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으니까 악용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외 수입이 아까 여기 업무 보고에도 나왔지만 지금 세외 수입은 각 실‧과에서 이걸 징수를 합니까?
○부과팀장 이창융   예, 세외 수입은 이제 담당 실‧과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부과를 하고.
○부과팀장 이창융   부과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 세입관리팀에서 징수하고 체납은 세입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관련 법령들이 다 상이하고 조금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담당자 한 명이서 다양한 행정 절차를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이런 세외 수입들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는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부과하고 난 다음에 체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 실‧과에서 조금 이제 손을 놓고 아무래도 관심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체납액이 더 늘어나겠다 그지요?
   신경을 뭐 이렇게 좀 책임 전가를 부과만 하고 징수는 다른 데서 하니까.
○부과팀장 이창융   예, 이제 그런 부분 문제점들이...
○하복만 위원   그런 좀 이원화돼 있는 이건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과하고 징수가 이렇게...
○부과팀장 이창융   그러면 이제 우리 실제로 세외 수입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박상근 주무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나와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태식   예, 주무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관리팀 박상근주무관   안녕하십니까? 세입관리팀에 박상근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지금 세외 수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과 총괄은 세입관리팀에서 하고 있는데, 부과는 담당 부서에서 징수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어 가지고 만약에 이제 부과하고 그 뒤에 체납이 생길 경우에 그 체납자를 독려하고 이제 받으려고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일단은 담당 관‧과‧소에서 부과를 위주를 하다 보니 저 혼자서 체납 업무를 챙기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체납이 발생하고 3개월이 지나면 저희가 압류 예고문은 다 보내고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자 예금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   이제 이원화가 좀 돼 있으니까 조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미룰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입관리팀 박상근주무관   예예.
○하복만 위원   아무튼 또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체납액이 좀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관리팀 박상근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들어가지 마시고. 그러면 과오납이 좌우간 그거지요?
○세입관리팀 박상근주무관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세입 관리.
○세입관리팀 박상근주무관   예.
○하복만 위원   과오납이 이렇게 조금씩 발생하는데 이 발생 원인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과오납.
○세입관리팀 박상근주무관   예, 2018년도 같은 경우에 과오납이 지금 납세자 착오 같은 경우에는 2,400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 이거는 이제 납세자께서 이중으로 수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사용료를 하겠다고 신고를 하고 뒤에 취소돼 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저희 여기 행정 기관의 착오인 경우에는 담당자가 그 세외 수입을 부과할 때 회계 과목을 잘못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금액을 잘못 부과해 가지고 과오납이 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예.
○하복만 위원   납세자 착오가 상당히 금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세입관리팀 박상근주무관   예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자기가 낸 걸 모르고 다시 또 낸 이런 경우란 말입니까?
○세입관리팀 박상근주무관   예, 그런 경우도 있고. 2019년도에 납세자 착오가 금액이 큰데.
   이거는 전원, 그 설천에 문항 전원 마을에 입주하겠다고 하신 분이 뒤에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계약을 갖다가 해지하고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이제 돌려줘 가지고 과오납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 세외 수입이 아까 아, 이거는 세외 수입 결손은 아까 물어봤으니까 됐고, 그다음 또 체납액이 많이 생기는 것도 그러면 그런 부류로 해서 많이 생긴다는 거고.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세입관리팀 박상근주무관   예.
○하복만 위원   지방세 법인 세무 조사 실적을 보면 2018년도에 35건에 7,000만 원, 2019년도에는 38건에 6,300만 원이 이렇게 부과가 됐는데.
   이게 쭉 나와 있는 게 세무 조사를 전체 한 겁니까? 이걸 세무 조사를.
○부과팀장 이창융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 그런데 우리가 보면 새남해농협이나 청남 이런 데서는 이걸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세무 조사를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부과팀장 이창융   저 이런 부분도 다양한 사유나 유형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최은진 제산세팀장께서 답변을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재산세팀장 최은진   예, 재산세팀장 최은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남해농협과 주식회사 청남 같은 경우에는 건설 기계 장비하고 건축물을 취득을 했으나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아서 차후에 저희들이 그걸 인지하고 세무 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추징한 부분입니다.
○하복만 위원   자진 신고를 안 했다 그지요?
○재산세팀장 최은진   예.
○하복만 위원   근데 이런 법인에서는 그걸 담당하는 분들이 다 계시는 데도 불구하고 좀 누락이 된 부분 같네요, 그지요?
○재산세팀장 최은진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걸 세무 조사를 한 데는 전부 인지를 하고 가서 조사를 하신 거네?
○재산세팀장 최은진   예, 저희...
○하복만 위원   그냥 가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재산세팀장 최은진   예, 인지를 하고 가서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때때로 이제 시간을 활용을 해서 출장 같은 것을 가다가 또 발견을 하면 추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과점 주주는 어떤 겁니까? 취득세 과점 주주.
○재산세팀장 최은진   아, 과점 주주라는 것은 비상장 법인의 특수 관계인이 회사의 지분을, 주식의 지분을 50% 이상 취득을 했을 때 그만한 권력이 그 회사 내에 있다고 보고 그 부동산의 지분만큼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재산세팀장 최은진   예.
○하복만 위원   군 청사 신축 계획을 아까 우리 정영란 위원님도 물어봤지만.
   사업비가 625억이고 부지 매입이 100억인데 이 지금 현 부지 내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살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공간 안에 있는 집이 몇 채 정도 됩니까? 예, 담당.
○위원장 임태식   주무관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신축팀차석 류인수   예, 청사신축팀 류인수입니다.
   그 범위 안에 있는 주택은 47집 정도.
○하복만 위원   47집? 예.
○청사신축팀차석 류인수   예.
○하복만 위원   47채는 참, 100억 가지고 좀 어려운 경우도 생기기는 생기겠습니다. 그지요?
   뭐 추정 가격이니까 일단은 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로드맵 대로 한다고 하면 올 8월에는 그러면 이렇게 결정을 할 것이다?
○청사신축팀차석 류인수   예.
○하복만 위원   그렇게 지금 보고가 돼 있지요, 그지요?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선정 위원회가 신축 추진 위원회라고 하네.
   선정 추진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다음 추진 위원회에서 그러면 지금 부지를 결정을 할 겁니까? 부지가 뭐 다섯 군데나 되는데.
○청사신축팀차석 류인수   지금 계획으로는 추진 위원회에서 단일안이나 또는 한두 개 복수안을 군수님께 제출을 하고 그 제출된 안을 의회와 함께 협의를 해서 의장님과 군수님이 같이 발주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걸러서 두 개를 가지고 확정을 할 것이다. 두 개 정도를 가지고 복수.
○청사신축팀차석 류인수   회의 결과에 따라서 단일화니...
○하복만 위원   단일화해도 되고 또 의견이...
○청사신축팀차석 류인수   예, 위원회에서 추천을 해 주시면...
○하복만 위원   일치가 안 되면 두 개 정도를 가지고 최종 결정을 할 것이고.
○청사신축팀차석 류인수   예.
○하복만 위원   그리하면 이게 타당성 조사, 투자 심사, 실시 설계 완료 이렇게 해서 2021년 이후에 이게 준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그지요?
○청사신축팀차석 류인수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대로 돼야 될 건데. 참,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조정 교부금.
   조정 교부금, 여기에서 하나? 예산팀에서 해야 되나? 기획예산팀에서.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추가 질문이 있고 계시면 밥을 먹고.
   예예, 그러면 조금하고. 예, 우리 팀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참석을 못해서 지금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과장님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실무자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을 갖고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만 믿어서도 안 되고 이럴 때 내 진가를 한번 발휘해 본다 이런 것도 우리가 가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군청에서 아마 기획 쪽으로, 그다음에 행정과 쪽으로 뭐 다른 부서도 다 의미가 있는 부서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무과에서 하는 그 의미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오는 게 살림이라고 그리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살림을 어떻게 잘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남해군민들의 질의 향상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재무과에 대한 애정을 가지시고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는 이유도 그만큼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많이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5페이지에 38건에 대해서 6,300만 원, 6,400만 원 그게 오타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부과팀장 이창융   예.
○위원장 임태식   예?
○부과팀장 이창융   예.
○위원장 임태식   예, 4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감사 자료. 봤습니까?
○부과팀장 이창융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 38건에 6,388만 5,070 그리 돼 있지요?
○부과팀장 이창융   예예.
○위원장 임태식   이게 틀린 겁니까?
○부과팀장 이창융   아닙니다. 제가 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자료 2페이지에 보면 2019년 상반기 주요 성과에 38개 법인에 6,300만 원을 징수했다 나와 있고, 동일한 내용인데 그 뒤페이지에 38건에 6,4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서 두 페이지 상의 수치가 조금 불일치해서 이게 6,300으로 제가 수정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근데 이런 거는 구태여 틀렸다고는 말씀하기에는 내가 볼 때는 부적절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과팀장 이창융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맞습니까?
○부과팀장 이창융   예.
○위원장 임태식   42페이지 좌우간...
○부과팀장 이창융   이 자료가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근거 자료지요?
○부과팀장 이창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그 과오납.
○부과팀장 이창융   예.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아까 그 태만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납세 태만.
○부과팀장 이창융   예.
○위원장 임태식   그 표현이 적절합니까, 그게 표현을 이렇게 쓰게끔 돼 있습니까?
○부과팀장 이창융   저희들이 납세 체납자를 분류를 할 때, 체납 사유를 분류를 할 때 무재산, 행불, 납세 태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말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경상남도 경유해서 좌우간 사유 분석하고 할 때 보면 계속 납세 태만이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어찌 의미를 들으면 뺀질뺀질 해 가지고 말을 안 듣고 이런 어떤 표현이 돼서 이런 걸 갖다가 쓰는 용어 자체가 조금 내가 볼 때는 난해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과팀장 이창융   예.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결손 처분 관계있지 않습니까?
○부과팀장 이창융   결손 처분. 예예.
○위원장 임태식   결손 처분. 그거 진행 순서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까?
   결손 처분에 대해서. 예, 주무관님 나오셔 가지고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부과팀장 이창융   예, 담당 우리 박상근 주무관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결손 처리를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시는지.
○세입관리팀 박상근주무관   안녕하십니까? 세입관리팀의 박상근입니다.
   저희가 결손 처분할 때는 일단 결손이 체납이 발생을 하면 체납 고지서를 보내고, 그 이후로도 계속 매월 체납 고지서를 쭉 보내면서 독려를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계속 납부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연고지라든지, 아니면 생활 상태라든지 갖다가 전반적으로 전수 조사를 하고 나서 이제 저희 행정 내부에서는 그 사람의 재산, 그다음에 사용하고 있는 통장 이런 걸 갖다가 다 조사를 하고 난 뒤에 도저히 이 사람은 우리가 다 따져봤을 때 체납 관련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결손 처분을 실시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이 못 들어온다 이렇게 하면 이 소멸 시효 완성이라는 말이 있지요?
○세입관리팀 박상근주무관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거 언제까지입니까?
○세입관리팀 박상근주무관   그거는 저희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시효가 완성이 되는데.
   소멸 시효는 중단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독촉을 한다든지, 아니면 재산 압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고서를 보낸다든지 하게 되면 그 소멸 시효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임태식   연장이 되지요?
○세입관리팀 박상근주무관   예, 그렇게 해서 연장이 돼서 소멸 시효 완성으로 결손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아까 5년이라 그랬는데 채권에 따라서 5년이라고 그렇게 못이 박혀 있나요?
○세입관리팀 박상근주무관   소멸 시효 기간은 5년이라고 딱 법에 명시는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 그래요?
○세입관리팀 박상근주무관   예예.
○위원장 임태식   아니, 그런데 이제 채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다 10년도 될 수가 있고.
○세입관리팀 박상근주무관   예, 그렇지요.
○위원장 임태식   그 분류가 있어요.
○세입관리팀 박상근주무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무조건 잣대를 5년이라고 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입관리팀 박상근주무관   예, 아, 예.
○위원장 임태식   시효 완성을 하기 위해서 아까 그 이제 내용 증명도 보내고 이러면 시효가 중단이 되지 않습니까?
○세입관리팀 박상근주무관   예예, 연장이 됩니다.
○위원장 임태식   이제 그런 부분이고.
   이제 그렇게 돼서 안 들어왔을 때는 과장님들하고 뭐 앉아 가지고 그렇게 결손을 합니까? 어떤.
○세입관리팀 박상근주무관   예, 담당자가 결손 처분표라는 서식을 다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500만 원 이상은 국장님 결재를 받고 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500만 원을 갖다 했는데.
   이 분이 이제 결손 처리를 해야 된다.
   그 했던 서류들이 뒤에 다 붙어 있습니까?
○세입관리팀 박상근주무관   예예,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 그래요?
○세입관리팀 박상근주무관   예예.
○위원장 임태식   예, 그러면 이제 차량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지요?
○세입관리팀 박상근주무관   예예.
○위원장 임태식   예, 이제 그런 것도 압류를 해야 되고.
   이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결손이라는 거는 진짜 하다 하다 안 돼 가지고 못 받는 걸 하는 거 않습니까?
○세입관리팀 박상근주무관   예.
○위원장 임태식   남해군은 돈은 그냥 너도 내도 주워 먹는 돈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추적을 해서 가야 아, 이거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입관리팀 박상근주무관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맡겨 놓은 겁니다. 우리 남해군에서.
○세입관리팀 박상근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우리가 전부 다 세금 내어 가지고 다 했던 돈들 아닙니까?
○세입관리팀 박상근주무관   예.
○위원장 임태식   내 돈보다 더 엄하게 다루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입관리팀 박상근주무관   예.
○위원장 임태식   예, 좀 세밀하게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세입관리팀 박상근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까 그다음에 과오납이라고 하는 말 있지요? 과오납.
○세입관리팀 박상근주무관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런 게 왜 발생합니까? 과오납이라고 하는 거.
   우리 행정에 대해서 내용입니까, 뭡니까?
○세입관리팀 박상근주무관   보통 과오납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뭘 전원 문항 마을 같은 경우에는 입주를 하겠다고 계약을 하고 뭐 계약금이라든지 중도금을 다 납부를 하고 그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취소해서 돌려주는 그런 경우하고.
   뭐 납세자가 어떤 시설을 사용하겠다 미리 사용료를 납부했는데 자기 일정상으로 사용 못하게 돼 가지고 환급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같은 건에 대해서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행정 착오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것을 갖다가 최소화시켜 줘야 됩니다.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입관리팀 박상근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렇지 않습니까?
○세입관리팀 박상근주무관   예.
○위원장 임태식   행정에서 잘못해 가지고 하는 거 다 담당자가 물어내야 돼.
○세입관리팀 박상근주무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관리팀 박상근주무관   예.
○위원장 임태식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차량 관계. 우리가 또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운행 일지를 쓰고 계시지요? 어떻게 해서 관리를 합니까?
   오늘 내가 출장을 간다. 그러면 그냥 막 타고 가 버립니까?
   7027 이런 차를 내가 가고 싶은데 출장 명령만 내놓고 간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관리를.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예, 재산관리팀장 박정연입니다.
   그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출장을 나갈 때 사전에 사용 신청을 합니다.
   차량 배차를 하고 그다음에 사용 신청을 하고 난 이후에 현장에 이제 출장을 갔다 와서 차량 운행 일지를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전에 창선면에 그런 건으로 해 가지고 더욱 직원들 교육을 시켜 가지고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차를 운행하는 직원이 전담해서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 놓고 있고, 지정을 했다 할지라도 혹시 그 직원이 연가라든지 혹시 출근 안 했을 경우 다른 직원이 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거를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시켜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요즈음에 직원들이 다 차에 대한 개념은 어느 인식을 하고 있지만, 공용 차량이 내구연한이 저희들이 조례상 지정이 돼 있지만 개인 차보다 오래 못 타는 이유가 여러 직원이 막 좀 함부로 타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갔다 오면 반드시 차에 대한 정비 부분이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신경을 써 가지고 일지에 기록해 놓으면 그 전담하는 직원이 제때 혹시 늦춰지더라도 노후해 가지고 막 고장이 날 정도가 아니더라도 미리 저희들이 이제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다 교육을 하고, 또 일지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산 시스템으로.
○위원장 임태식   예,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말이지요.
   그렇게 또 이제 가다 보면 차가 예를 들어서 안 좋아 가지고 자기한테 문책이 돌아올 거 싶어 가지고 그대로 그냥 파킹을 해 놓고 간다.
   이랬을 때 뒤에 타는 사람이 굉장히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
   여러 사람이 지정은 타다 보니까 지정은 돼 있지만.
   그래서 인수인계가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돈도 요구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면책 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지금 전부 다 차를 갖다가 많이 타고 다니는데. 161대인가 지금 돼 있는데.
   이런 관리들이 잘 안 되게 되면 우리 군에 대한 손실, 그에 대한 믿음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짚어 봅니다.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잘 관리를 해서 복명서 쓰시고 이래 가지고 인수인계가 잘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다음에 들어가십시오.
   예, 그다음에 지체 상여금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체 상여금이 있는데 지체 상여금이 발생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체 상여금. 예.
○경리팀장 이채현   예, 경리팀장 이채현입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 기간 내 끝내지 못하게 되면 지연 배상금을 매기게 됩니다.
   지연 배상금을 매기게 되면 돈도 내야 되지만, 수의 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되게 됩니다.
   만약에 10일 이상 공사가 연장되게 되면 우리가 전국에 수의 계약을 제한 사유가 있다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수의 계약 제한 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그걸 지연을 하는 업체에는 아주 많은 타격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렇고. 그다음에 설계 변경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설계 변경을 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경리팀장 이채현   아, 예,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생기는 문제는 공사 기간이 연장된다는 겁니다.
   애당초에 세웠던 계획이 한 3개월이라면 설계 변경이나 그런 게 있게 되면 공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를 다시 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요즈음에 일상 감사나 계약 심사를 통해서 먼저 검토를 해서 사전에 발주 부서에서 현장 여건에 맞게 시공이 되었는가를 잘 확인하고 해야 공기 내 끝날 수 있고 계약 부서에서도 계약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이제 그 부분을 또 지적을 해 주시는데.
   처음부터 이걸 갖다 잘 옷을 꿰매야 옷이 올바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좀 부실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공기도 늦어지고. 그렇지요?
○경리팀장 이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이자도 줘야 될 거고.
○경리팀장 이채현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런 일이 벌어지지요?
○경리팀장 이채현   올해에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예.
○위원장 임태식   예, 없어야 되지요. 있다면 그런 걸 우리가 잘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 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리팀장 이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다음에 감사 자료41페이지 지방세 법인 세무 조사 실태 아까 잠깐 했는데 빠진 게 있습니다.
   비과세인데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갖다가 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비과세라고 돼 있는 거 이거 업태에 보면 우리 사업자 등록증에 보면 업태가 나오지요?
○재산세팀장 최은진   예.
○위원장 임태식   거기에 보면 자영업자다 뭐다 이러는데.
   거기에 보면 비과세라고 지금 돼 있는 단체는 이거는 법인세라든가 이런 걸 감면하게끔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산세팀장 최은진   아, 여기서 과세의 유형에 표시된 비과세라는 것은 저희가 영어와 영농을 권장하기 위해서 지방세 정책으로 감면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순수 목적 사업으로 써지고 있는 경우에는 2년 동안 유예 기간을 준 다음에 2년 안에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추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과세라는 것은 저희가 지방세를 감면을 해 주고 있다는 그 표현을 저희가 비과세 감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용어 자체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법인세를 세금을 매기면 법인세은 몇 % 합니까?
○재산세팀장 최은진   법인세는 국세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 그렇습니까?
○재산세팀장 최은진   예.
○위원장 임태식   알고 계시는 줄. 예, 알겠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비과세인데 그걸 보통 보면 면제를 해 주게끔 돼 있을 건데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그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체 상여금을 몇 % 주로 매깁니까?
○경리팀장 이채현   경리팀장 이채현입니다.
   지연 배상금은 공사 같은 경우에1,000분의 0.5.
   그러니까 곱할 때는 금액에다가 0.0005를 곱합니다.
   그다음에 물품 제조 구매 같은 경우에 1,000분의 0.8, 용역 같은 경우에는 1,000분의 1.3을 매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 그게 이제 다 규정에...
○경리팀장 이채현   예예.
○위원장 임태식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리팀장 이채현   「지방계약법」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지금 보니까 261페이지 보니까 있다 그지요?
○경리팀장 이채현   예.
○위원장 임태식   부과 내용이요.
○경리팀장 이채현   예.
○위원장 임태식   만포개발이라고 이 회사는 어떤 곳인데 자주 나오네요.
○경리팀장 이채현   만포개발은 상수도 공사를 하는 업체인데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 사장님은 개인적인 거니까 강×해 씨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근데 이제 이 지체 상여금을 물고 이러면 입찰에 참가하는 이런 어떤 제한적인 것도 두고 그리 안 하십니까?
○경리팀장 이채현   아, 그렇습니다. 일단 수의 계약이 제한됩니다. 3개월 동안.
○위원장 임태식   아, 3개월 동안.
○경리팀장 이채현   예예.
○위원장 임태식   내가 볼 때 영원히 안 해야 될 정도로 그리 법을 바꿔야 되겠네.
   지체 상여금을 물어가면서 자기도 손해지만 내가 볼 때는 우리도 많이 손해지 않습니까?
○경리팀장 이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지도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팀장 이채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아까 제가 요구불에 대해서 평잔을 빼 오라 그랬는데 아, 이 사람들이 2008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입니다.
   제가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요구를 한 겁니다.
   잔액이 많이 움직이지 않는 걸을 가져오면 잔액이 그만큼 평잔이 작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빼오는지. 아까 그 가져오셨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6월 1일부터 6월까지라고.
○재산세팀장 최은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요구불 예금에 대한 평잔이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니, 그러니까 내말은.
○재산세팀장 최은진   예.
○위원장 임태식   6월, 2018년 6월이고, 2019년도 6월이면 거의 1년은 되지요. 그지요?
○재산세팀장 최은진   예.
○위원장 임태식   내말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나온 거를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7월 달, 8월 달, 9월 달 이리되면 이게 움직이는 게 작으면 평잔이 작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아니,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감사 기간이 아니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산세팀장 최은진   아까 농협에 2018회계연도에 대해서 평잔을 요구를 했는데.
○위원장 임태식   예.
○재산세팀장 최은진   그쪽에서 자료를 그렇게 저희한테 제출, 갖다 준 모양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이거를 한 번 더 하나 해 가지고.
○재산세팀장 최은진   예.
○위원장 임태식   12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지금 전부 다 13개인가 그렇네요? 통장이.
   이게 우리 겁니까? 이게. 요구불 이게.
○경리팀 김종호주무관   일반 회계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통장이 13개가 아니고요.
○위원장 임태식   예.
○경리팀 김종호주무관   제일 위에 보면 계좌 번호가 13으로 끝나는 계좌 번호가 있습니다.
   이 계좌가 남해군청 일반 회계 통장으로써 여기에서 저희가 남는 자금으로 지출이 가능한 통장이기 때문에 되고요.
   13개가 아니고 2018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그렇게 해서 13개로 다달이 나오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지금 여기 있는 게 코드 번호 아닙니까?
   이게 재산세니 여기 교통세니 이런 게 전부 다 세부적으로 쪼개진 통장 아닙니까?
○재산세팀장 최은진   아, 저희가 세부별로 통장을 운영을 하지 않고 회계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냥 몽땅 모아 가지고.
○재산세팀장 최은진   예예.
○위원장 임태식   예, 그럼 이게 맞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산세팀장 최은진   예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120억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산세팀장 최은진   예예.
○위원장 임태식   이거 아까 보니까 2,040 몇억 있는데 정기 예탁은.
○재산세팀장 최은진   예.
○위원장 임태식   예, 그럼 우리 요구불은 이리밖에 안 된다는 움직이는 게.
○재산세팀장 최은진   예.
○위원장 임태식   그 나머지는 다 어디 가 있습니까?
○재산세팀장 최은진   예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사실 금고와 저희 군청에서 이렇게 거래를 할 때 금고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잔액을 좀 많이 남겨서 자기들 이익을 많이 가져 가기를 원하고.
   저희들은 잔고를 최대한 적게 남겨 가지고 예금을 많이 해서 이자를 남기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이제 그게 내가 지금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재산세팀장 최은진   예예.
○위원장 임태식   예, 이자를 많이 받아 와야 우리는 자원이 돼 가지고 뭘 또 도로를 만든다든지 파헤친 데도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될 거고.
   저기는 자기 이익을 많이 내려고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 살림을 사는 분들이라.
   그러면 이게 남는 돈, 여윳돈을 빨리 정기 예탁을 해야 이 10원짜리 한 개라도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내가 보려고 그럽니다. 그 120억이다?
○재산세팀장 최은진   예, 맞습니다. 예.
○위원장 임태식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추가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기 때문에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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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건소 소관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최영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을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을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팀장 소개, 업무 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됩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고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선서! 본 증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2일 보건소장 최영곤,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건강생활팀장 신이선, 방문보건팀장 고정숙, 감염의약팀장 류진희,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치매예방팀장 정현주.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보건소장 최영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보건소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현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신이선 건강생활팀장입니다.
   고정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류진희 감염의약팀장입니다.
   곽기두 위생안전팀장입니다.
   정현주 치매예방팀장입니다.
   예, 뭐 그동안 우리가 신이선 팀장하고, 고정숙 팀장 올 6월 말로써 공직 생활이 마무리되는 마지막으로 아마 출석된 것 같습니다.
   이어서 2018년 및 2019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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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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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소장님 업무 보고 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보건소 업무는 자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한테는 피부로 와닿는 그런 또 기관이고 업무 파트인 것 같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선에 우리 신이선 팀장님, 고정숙 팀장님 그동안에 군민 보건 또 향상에 쏟아 주신 열정 고맙고 깊이 그 마음 간직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자료상으로 또 우리가 다 한 번씩 보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로 하고.
   우리 지금 보건 진료소 15개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이주홍 위원   예, 혹시 아까 가인포 지금 하고 있고, 또 몇 개는 좀 보완을 할 거라고 아까 홍현하고 몇 개 세 군데.
   혹시 보건 진료소 운영에 환경이라든지, 또 어려운 사항이나 불편 사항 그런 거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홍현 보건 진료소 말고는 전부 다 이제 이전 신축이라든지 그 자리에서 다 개축해서 신축을 다 정비는 됐습니다.
○이주홍 위원   홍현이 지금.
○보건소장 최영곤   예, 홍현은 그 자리가 지금 이제 그거는 개축은 하고 그렇게 하고 그것도 시설 정비는 다 됐고.
   특별하게 지금 현재 보건 지소 9개도 전부 이전 신축을 다 했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이주홍 위원   예, 어쨌든 제가 보건 진료소 15개를 이야기한 것은 어찌 보면 보건 진료소는 「농어촌 특별법」에 의해서 그때 이리됐기 때문에 지방 자치가 되면서 다시 우리가 보건소하고 어떤 전체적인 행정적 업무 이렇게 통‧폐합으로 인해서 조금 어찌 보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보건 진료소와 보건 지소 이리 이제 개념에 조금 차이를 뒀는데.
   지금은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다 군민들도 똑같은 걸로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진료소 부분을 제가 먼저 소장님한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것은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또 불편 사항이 있으면 많이 참고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그 진료소 있으신 분들 중에 거기에서 기숙을 하시는 분도 있고.
○보건소장 최영곤   예, 출퇴근하는.
○이주홍 위원   출퇴근하시는 분도 있고. 그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지금 거주하는 거는 한 15군데 중에서 세 곳 정도입니다.
○이주홍 위원   아, 세 곳 정도.
○보건소장 최영곤   예.
○이주홍 위원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요즈음 티브이 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정신 질환자, 일명 뭐 티브이에서는 조현증 환자 하는데 아까 또 소장님 업무 보고에서도 우리 남해군에서도 정신 질환자에 대한 교육 뭐 140 몇 명 또 이렇게 하던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우리 비상 체계 연락망이라든지, 또 요즈음 CCTV도 그리하지만 이렇게 좀 비상 관리 연락 체계는 좀돼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면 남해 CCTV 관제 센터하고 보건 진료소하고는 좀 연계를 시켜서, 또 오시는 우리 주민들도 그렇지만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의 안전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 답변을 제가 원하는 거는 아니지만.
   지금 CCTV 관제 센터하고 경찰서하고 우리해서 지금 앞으로 장비도 좀 요즈음 신 장비로 좀 교체하는 것까지도 검토를 한다 그러면 예산에서도 충분히 반영을 하겠다고 뭐 그렇게 엊그제 행정과에서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것도 한번 필요하다면 고려를 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번에 진주도 있고, 그다음에...
○이주홍 위원   뭐 진주도 있고 많습니다. 예.
○보건소장 최영곤   성폭행한 학교하고 그럴 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방범창이 안 된 데는 방범창도 했고, 비상벨도 지금 현재 설치를 해 가지고 이렇게 다 마무리는 지었는데.
   이제 CCTV는 안에는 사실상 설치하기가 조금 개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 가지고...
○이주홍 위원   예예, 그래서 제가 개인 정보 이런 측면에서 또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CCTV 관제 센터하고 우리 보건 진료소 15개,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이주홍 위원   워낙 요즈음 뭐 돌출 그런 정신 사실은 그것도 우리 다 국민들이고.
   우리가 어떤 사전에 예방하자는 측면에서 하는 거니까 보건 진료소 15군데, 우리 또 보건지소, 보건소 물론 뭐 청경이라고 우리가 있지만 사실은 다른 업무하고 지금 겸해서 하기 때문에 청경들이 사실 치안이라기보다는 단지 우리가 보면 안내 내지는 이런 쪽에 지금 치중돼 있는데.
   그래서 특히 물론 뭐 남해는 병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 보건소가 좀 앞장서서 그런 쪽에 안전이나 직원들의 안전, 또 안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거는 우발적인 사고니까 오는 또 우리 환자 내지는 주민들도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같이 CCTV 관제 센터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러면 한번 참고를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최영곤   그것도 뭐 설치도 했고, 또 저희들이 작년에 또 진주에 퇴근 시간 때 그런 납치 사건도 있고.
○이주홍 위원   맞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저희들도 이제 그래서 동절기에 한해서는 또 유연 근무제라 해 가지고 아침에 8시 출근하고 5시 퇴근하는 걸로 그렇게 또 시행을 했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런 것도 우리 적절하게 또 사실은 농번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농번기하고 일반 농한기하고 차이가 워낙 심하지 않습니까?
   뭐 그럴 때 그런 거 적절히 우리 소장님이 좀.
○보건소장 최영곤   탄력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오기 전에 이제 보건소라고 해서 아까 진료소 이야기를 먼저 하는 이유가 한두 군데를 제가 한번 둘러봤었는데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지금 상당히 자기들의 애로 사항이 즉각 즉각 반영이 되고 상당히 좋다고 그런 말씀을 들어서 아, 보건소 우리 직원들이 최영곤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하고 네트워크가 참 잘 돼 있구나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또 한편으로 안심도 됐고.
   그렇지만 그 안전에 대해서는 정신 질환자 내지는 또 CCTV 관제 이렇게 해서 좀 비상 체계를 갖추자 그 말씀을 꼭 당부 드립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주홍 위원   거기에 이제 여기에 같이 해서 아까 여기 보면 우리 업무 보고에 보면 감염 및 감시‧위기 대응 관리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이주홍 위원   여기에서 보면 이제 요즈음 뭐 사실은 국경이 없습니다. 그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이주홍 위원   지금 북한에서는 돼지 콜레라라 그럽니까?
   돼지 독감? 뭐 돼지 콜레라 해서 지금 계속 이리해서 뭐 38선에서 1차 뭐를 하고 방어선을 구축하고 또 뭐 이렇게 하고.
   근데 뭐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 되고 하면 옛날에는 딱 집중해서 하더만 요즘은 또 달라서 각 가정마다, 문중마다 사정이 달라서 벌초 시기가 좀 당겨서도 하고.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이주홍 위원   그래서 뭐 진드기하고 어떤 그런 부분에 각종 사고가 옛날하고는 이게 아주 복잡 다양하게 일어나니까 교통사고 마찬가지고, 또 교통사고도 교통사고지만 아까처럼 정신 질환자 또 이런 문제.
   그래서 위기 대응 관리에 관련해서 또 치매 안심 센터 부분도 있지만 치매 환자들은 계속 또 어르신들은 늘어가고.
   그래서 응급실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나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남해 병원 응급실에 관련해서 한두 번 저도 또 어디 와서 묻기도 하고, 제가 현장에 방문도 해서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혹시 소장님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뭐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조례를 지금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필요한 어떤 소장님이 현재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남해 병원의 응급실의 운영 현황.
○보건소장 최영곤   조금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남해 병원에서 자기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 응급실 운영으로 인해 가지고 한 6억 정도 적자가 발생한다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응급실 운영을 해 가지고 공중 보건 의사 2명을 지금 벌써부터 계속 배치를 해 왔습니다.
   올해도 신경과가 소집이 이제 복무 만료가 돼 가는 걸 전국에 네 명이 나오는 걸 저희들이 부탁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분을 다시 배치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또 치매가 있기 때문에 치매 판정을 받으려면 신경과 전문의가 판정을 안 해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치매가 의심스러우면 그 분들이 치매 판정을 받으려면 남해 병원에 전문의가 없으면 진주나 삼천포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도에 해 가지고 부탁해 가지고 이런 우리 애로 사항이 있다 이러니까 도에서도 그걸 긍정적으로 해 가지고 전국에 네 명 나오는 그런 전문의를 받아 오고 그렇게 배치를 지금 현재 했습니다.
   그래서 했고. 그다음에 운영비도 연간 한 1억 2,000만 원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월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그 외에 이제 중앙 응급 의료 센터에서 응급실 운영을 해 가지고 응급 의료 기금을 매년 평가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남해 병원은 작년도에 응급 의료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 가지고 최하 등급 C등급을 받아서 1억 7,000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같으면 앞에 잘 받아 가지고 한 2억 4,000인가 받았고.
   지금 현재 이리 그 받은 이렇게 1억 7,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중앙 응급 의료 센터에서 제공하는 병상 정보 공유 프로그램인 그 네디스를 미사용을 해 가지고 3,000만 원이 또 감액이 돼 버려 가지고 한 1억 4,000만 원밖에 지금 현재 못 받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 병원 응급실 운영에서 의사 3명, 간호사 7명은 또 필수적이고 응급 구조사, 구급차, 기사, 병리사, 방사선사, 수납 인력 이런 거 총 한 20 몇 명.
   12명 이상이 지금 풀로 24시간 운영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된 이유는 농어촌 병원은 사실상 의료 인력 중에서 의사, 간호사 채용이 어려운 실정에 있고, 그다음 인근 도시에 비해 의료 인력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높은 급여를 줘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적자가 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의사 같은 경우는 급여가 월 한 2,100만 원 정도, 그러면 뭐 연간 한 2억 5,000 정도 1인당 정도가 들어가고.
   간호사 같은 경우는 월 460만 원에서 한 5,5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인건비가 연간 한 14억 정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국비나 지방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매년 적자가 금액이 증가하는 실정이고.
   또 인근 하동의 경우에는 지금 응급실이 휴업을 해 가지고 좀 어려운 사항에 있고.
   현재 새하동 병원이 개원해 가지고 당직 의료 기관으로 지금 현재 운영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주홍 위원   제가 소장님 대충 현황을 말씀을 들었었는데 왜 이제 아까 조현병 환자, 정신 질환자, 또 위기 대응 관리 이 이야기를 하다가 남해 병원 응급실 이야기를 제가 하냐 하면 치매 환자들도 급증하고 남해군에 있어서는 아까 여기 보면 심장 내 질환자 이게 보면 사실은 시간이 싸움입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맞습니다.
○이주홍 위원   생명의 시간 싸움인데.
   만약에 하동처럼 병원에 어떻게 해서 남해 병원 응급실의 이용이 안 됐을 때 아까 제가 성묘 벌초 이야기를 한 이유도.
○보건소장 최영곤   맞습니다. 벌에 쏘인다든지.
○이주홍 위원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골든 타임이라 하는 그 시간에 있어서 진주까지 가다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그러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하필이면 그날따라 교통이 밀립니다.
   그래서 진짜 필요한 어느 정도 골든 타임 시간을 요할 때는 응급실의 운용은 꼭 필요하다.
○보건소장 최영곤   맞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래서 제가 남해 병원 응급실에 있어서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또 현실적으로 저도 제가 약간의 경험한 거에 의하면 의사나 우리가 말하는 간호사 이렇게 전문 인력들이 농어촌이나 이런 나름대로의 문화 내지는 의료, 인프라 구축이 안 될 때는 안 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이도 많이 줘야 되고.
○보건소장 최영곤   예.
○이주홍 위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군도 사실은 우리 군민 내외 향우하면 50만 향우 합니다. 그지요?
   그래서 뭐 1년의 벌초 시기라든지 명절 시기는 다 내려오는데, 심지어 밤에 지네한테 한번 물렸다.
   근데 남해 병원에 가니 응급실은 없고, 진주까지 간다.
   그럼 독은 퍼져 버리고. 뭐 이런 문제, 또 남해군이 관광객을 유치한다 그러는데 관광객들도 왔을 때 일단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는 응급실은 꼭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남해 병원 응급실은 우리가 필요악이다.
   조금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뭐 대응책을 저도 한번 마련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필요하다 그러면 소장님한테나 우리 팀장님들한테 자료도 제가 좀 요구를 할 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치매 관련해서 우리 정현주 팀장님.
   우리 뭐 소장님 다 하셨으니까 우리 현주 팀장님도 나와서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예방팀장 정현주   예, 치매예방팀장 정현주입니다.
○이주홍 위원   예, 어떻든 치매 안심 센터가 개원이 되고 해서 군민들한테 특히 우리 어르신들의 지금 치매 건보 공단과 같이 하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급 판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이나 이리해 놓고 봤을 때 우리 팀장님이 지금 운영을 좀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거기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상태.
○치매예방팀장 정현주   예, 아까 좀 전에 소장님께서도 설명하셨다시피 작년에 2017년도 12월 1일부터 저희가 임시 개소해서 업무를 시행했었고, 작년에 12월 24일자로 완전 개소를 했습니다.
   일단은 그전의 업무는 시설도 부족한 장소고, 또 직원도 부족했었는데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춰진 상태에서 오시는 대상자에게 또 서비스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시설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우리 어르신들께서 아시다시피 보건소가 조금 외곽 지대에 있다 보니까 오시는 길이 좀 험합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쉽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쉼터라든지 정기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은 경제과에서 하는 신중년 일자리 창출 사업에 공모를 해서 다행히 이제 저희들이 공모에 확정이 돼서 송영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사님을 5월 1일자로 지금 채용해서 송영을 하고 있고 그 부분 조금 해소됐고.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하는 마을이라든지 가정 방문하는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우리 팀장님이 파악이나 이런 걸 잘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한 건데.
   치매 안심 센터를 해 놓고 우리가 시설이나 또 우리 직원들의 업무 노하우나 지금까지 준비해 온 거는 상당히 잘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민들이 보건소를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다 보니까 터미널로 가지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어디 어디 나와서 대부분 그 분들이 거동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게 누가 모시고, 보호자가 모시고 가지 않으면 상당히 조금 어려운.
   그래서 이제 교통 어떤 편의라든지 이 부분과 방금 또 5월 1일부터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의 연계가 좀 필요하고, 또 방금 하신 방범.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하면 지금 치매 안심 센터 29페이지입니까?
   거기에 보면 등록자 수가 7,778명 선별 검사해서 이렇게 쭉 수치가 있습니다.
   건보 공단에서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좀 전에도 건보 공단 통계를 좀 확인을 하려고 통화를 했었는데, 또 오기 전에 치매 등급 판정에 대해서 또 민원이 와서 전화를 제가 통화를 지금 오래했는데.
   공단에서 다른 거는 모르지만 치매 관련해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급 판정 받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 까다롭다기보다는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치매를 판정하고 또 이리하는 데서 우리 치매 안심 센터가 지금 어차피 개원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 팀장님께서 지금 222개 마을 아닙니까, 그지요?
○치매예방팀장 정현주   예.
○이주홍 위원   이게 마을별 전수 조사를 한번 할 용의는 없는지 그런 계획은 없는지.
○치매예방팀장 정현주   예,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당연히 만 60세부터 치매 검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 자체가 전수 조사와 같다고 제가 맥락을 보고 있고.
   저희들이 직원이 10명이 하기 때문에 지소와 진료소에 해서 60세 이상 전 인구를 다 발췌를 했고, 이미 진단을 받으신 분, 치료하시는 분은 제외시키고.
   저희들 이제 사업은 안심 센터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지역 주민 중에서 건강하신 분을 치매를 발견하는 거고.
   인지가 조금 떨어지신 분에 대해서는 더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치매를 진단을 받으신 분은 실제적으로 저희 안심 센터의 사업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전수 조사는 그 감별 검사를 하기 위한 검진과 병행하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치매 안심 센터의 그 사람들은 방금 이제 팀장님 설명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아는 게 아니고.
   아, 치매 안심 센터에 가면 치매 관련해서 이게 판정도 받고 나름대로 자기들은 지금 조금 군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보 공단의 등급 판정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좀 어렵다 치매가.
   그래서 우리 보건소가 좀 검진하고 뭐 팀장님이 안심 센터하고 어떻든 방문보건팀이 되든 소장님이나 전체적인 협력을 해서 치매 환자에 대한 우리가 자료를 좀 이렇게 확보를 하자.
   DB라든지 데이터베이스 해서. 그래서 공단의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급 판정을 하는 데도 조금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렇게 군립 요양 병원도 있지만.
   상당히 좀 애로 사항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물었습니다.
○치매예방팀장 정현주   예, 계속 관심 가지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소장님 아까 다른 거 하나 더 하고 제가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 방역.
○보건소장 최영곤   예.
○이주홍 위원   예, 아까 뭐 설명하시던데.
   뭐 미세 먼지 이리해서 연기 안 나는 걸로 해서 아까 9개 마을에서는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한다 했는데.
   방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
   또 전체하는 데서는 하지 9개 마을에 그 방역하시는 분의 어떤 안전도 옷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왜 이제 이게 그냥 이렇게 체육복입고 걸치고 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피복도 보건소가 이렇게 우리 보건이 보건 예방 내지는 보건 쪽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게 돈은 얼마 아니더라도 그런 피복비라도 이렇게 좀 요즘 방제복, 방호복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좀 그렇게 해서 정제된 모습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주민들도 보건이나 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에 좀 관심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아까 제가 돼지 콜레라 했는데 전염병, 뭐 우리가 독감 예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아마 개인적으로 제가 소장님 방문해서 한번 또 질문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 사무감사이긴 하지만 예산팀에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봤을 때는 내년도 예산도 좀 빨리 당겨서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일찍부터 한번 챙겨 보겠다고 하니까.
   특히 독감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약품이 없어서 안 되는, 또 부족한 그런 게 없도록 한 번 더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4시 3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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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태식   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덕분에 다 우리 보물섬이 건강해지는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업무 보고서 보면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제가 가야 될 곳도 몇 군데가 있네요.
   업무 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모바일 헬스 케어에 추진 및 성과에서 주요 성과가 한 개 이상 건강 위험 개선은 58.7% 이렇게 개선율이 나왔다 그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럼 이제 여러 개의 복합적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모바일로 헬스 케어를 받아 가지고 개선된 게 이제 개선된 사람들이 한 50%, 58%. 이리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정영란 위원   한 개 이상?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정영란 위원   예, 지난번에 제가 이거 모바일 헬스 케어에도 있는데 지금 대상자가 80명?
○보건소장 최영곤   이제 작년에는 80명 했는데 올해는 90명으로 10명 늘어 가지고 90명으로 모집해 가지고.
○정영란 위원   아, 10명 늘어 가지고.
○보건소장 최영곤   지금...
○정영란 위원   예, 이게 좀 홍보가 많이 됐나 봅니다.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 그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정영란 위원   예, 모바일 헬스 케어니까 굳이 뭐 보건소에 안 가도 모바일로 이제 우리가 이게 지시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일단은 이제 시작하기 전에는 보건소 와 가지고 기본적인 혈액, 신체검사라든지 의사 상담을 전반적으로 다 해 가지고 난 다음에는 안 옵니다.
○정영란 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갔는데 고혈압에다가 당뇨다.
○보건소장 최영곤   뭐 그러니까 약을 먹는 사람은 또 안 됩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그거는 이제 약을 먹는 사람은 이게 모바일로 이렇게 하면 그건 「의료법」 위반 원격 진료가 돼 가지고서는 이제 약이라든지 이런 거 먹은 사람은 해당이 안 되고.
   조금 있는 고혈압이나 당뇨가 조금 있는 이런 사람 고지혈증이 조금 있는 사람에 한해서 약을 이렇게 복용하고 그런 사람은 안 되고.
○정영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정영란 위원   아,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인데도 그렇게 한 90명 넘게 이리 많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저희들이 이제 모집해 가지고...
○정영란 위원   예예, 그러니까 모집해서 하는데.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건강 검진 받은 사람 중에 한해서 이렇게 또 하고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다른 데서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어떤 그런 결과가 났다.
○보건소장 최영곤   그건 공단이 다 연결이 된다 아닙니까?
○정영란 위원   아, 그래서 건강 형태가 개선이 많이 됐다 그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정영란 위원   모바일 헬스 케어를 받으면.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정영란 위원   다 거기에 지금 한 90명 정도 했던 분들이 지금 서비스 만족도가 84%라고...
○보건소장 최영곤   작년 대비 한 80명...
○정영란 위원   84점 정도 이리 나오는데...
○보건소장 최영곤   80명이 이제 그리 만족도가 84% 정도 됩니다.
○정영란 위원   예, 만족도가 굉장히 높네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정영란 위원   아, 이런 거는 큰 부담 안 들이고도 그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자기 스스로가 이제 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스스로.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정영란 위원   제가 가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5페이지에 보면 액티브 경로당 건강 관리 교실 140개소에 2,100명을 관리를 한다 했는데.
   이제 여기는 그러면 경로당이 건강 관리 교실을 하려면 우리 직원들이 파견이 됩니까? 거기에.
○보건소장 최영곤   거의 이제 경로당에 가서 교육을 하고 그리합니다.
○정영란 위원   교육을 하고.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정영란 위원   직원들이 교육을.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럼 교육하는 우리 직원이나 아니면...
○보건소장 최영곤   직원들이 가서...
○정영란 위원   관리 담당자가.
○보건소장 최영곤   예, 가서.
○정영란 위원   관리 담당자가 갑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럼 이거 140개소면 사람이 좀 많아야 되겠는데요?
○보건소장 최영곤   날마다 못 가는 거고 이제 이렇게 짜 가지고 갑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몇 명이 이걸 지금 돌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우리가 지금 현재 방문 간호사 해 가지고 한 7명 정도가.
○정영란 위원   아, 7명이 돌아가면서.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정영란 위원   이거 7명이 가려 하면 좀 힘들겠는데요?
○보건소장 최영곤   나가면서도 하고, 그다음 우리가 여기 방문 진료를 나가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그 자료에 보면, 감사 자료에 보면 25쪽에 심뇌혈관 지킴이가 40명이 있네요? 2018년도.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이 지킴이 40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우리가 지금 위촉해 가지고? 나와서.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보건팀장 고정숙   반갑습니다. 방문보건팀장 고정숙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강 지킴이는 그 마을에 40명 주민을 대상으로 네 명의 건강지킴이가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분들을 방문해서 그 건강 형태, 그러니까 걷기, 음식, 운동 이런 걸 지도해 주고 처음에 기초 조사를 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 가지고 다시 이제 최종 검사를 해서 얼마큼 개선이 됐는지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러면 이 40명이 그러면 그 동네의...
○방문보건팀장 고정숙   동네 어르신들.
○정영란 위원   어르신 중에서.
○방문보건팀장 고정숙   예.
○정영란 위원   좀 관리를 할 수 있는 똑똑한 분, 젊은 분 이런 분들이 위촉을 해 가지고 이리하네요?
○방문보건팀장 고정숙   예.
○정영란 위원   아, 동네별로?
○방문보건팀장 고정숙   예.
○정영란 위원   아, 이것도 보니까 괜찮은 방법이다 그지요?
○방문보건팀장 고정숙   예.   
○정영란 위원   예, 그다음에 금연 클리닉 31명은 우리 신이선 팀장님이 뭐 요새 금연하러 다니는데 그 분들 31명을 말하는 겁니까? 금연 클리닉 31명.
○방문보건팀장 고정숙   금연 상담사가...
○정영란 위원   금연 상담사.
○방문보건팀장 고정숙   예, 상담사를 채용을 해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그 분들이 나가서 할 수 있도록 그리하는 사업.
○정영란 위원   아, 그러면 우리 지도를 하러 오시는 분들을, 두 분씩 짝을 지어 오는 그 분들은 그러면 뭡니까, 단속반?
○방문보건팀장 고정숙   지도반.
○정영란 위원   지도반 따로 있고, 또 상담사 또 따로 있고. 야, 그렇네요.
   팀장님 잘 알겠습니다.
○방문보건팀장 고정숙   예.
○정영란 위원   그 25쪽에 또 제가 모르는 게 많아 가지고.
   오피스 건강 타임 이게 아마 그러면 이거 사무실에 찾아가서 뭘 해 주는...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 한 개소가 지금 어디를 말합니까? 1개소 30명.
○방문보건팀장 고정숙   읍에 단위 농협 아닙니까?
   읍에 단위 농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읍에 단위 농협?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북부 쪽에 유림 오거리 있는 거기에.
○정영란 위원   예, 일주일 주 1회, 일주일에 한 번.
○보건소장 최영곤   주 1회에 4개월 동안 운영.
○정영란 위원   4개월 동안 30명...
○보건소장 최영곤   주 1회에 한번 가고 4개월 동안 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럼 거기 가서 뭐 강연을 합니까, 요가를 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운동을 좀.
○정영란 위원   운동을 시켜 줍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정영란 위원   점심시간에.
○보건소장 최영곤   아니요, 업무 시간 거의 마칠 때나.
○정영란 위원   주 1회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정영란 위원   이런 것도 참, 사무실에. 이거 무료로 해 드리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무료로 해 드립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만약에...
○보건소장 최영곤   자기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정영란 위원   예예, 다른 그러면 사무실에서도 원하는 데가 있으면 신청이 들어오면 해 줄 겁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지금 올해는 안하고 작년까지만 했습니다.
   올해는 또 다른 사업이 좀 있어 가지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한번 해 봤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일회성으로 이게 그냥 2018년도에 사업으로 일회성으로 끝이 났네요?
○보건소장 최영곤   좀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런 거는...
○보건소장 최영곤   다른 사업이 또 확장이 돼서.
○정영란 위원   뭐 예를 들어서 이게 호응도가 좋으면 계속해도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또 다른 업무가 같이 있어서...
○정영란 위원   직장인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이거는 그러면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보건소에서 참, 많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다음에 우리 보물섬 800리길 미조항 음식 특구 활성화.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여쭈어봤는데 여기 그냥 특화 음식이 지금 물회하고 멸치, 갈치회 이 세 개다 그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멸치, 갈치, 해산물 물회하고 같이 세 가지 종류를 지금 그리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음식 특구라 하면 막 우리는 생각에 진짜 거기 가면 특별한 많은 음식을 맛을 볼 수 있을 거 같다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관광을 오면 뭐 남해 먹을거리가 없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미조 음식 특구 가면 거기는 먹을거리 많습니다라고 이리 이야기하는데, 이 회를 안 드시거나 이런 분들은 또 그러면 참, 음식 특구라고 이름은 되어 있는데 먹을거리가 없더라 그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다른 것 좀 개발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 우리 팀장님.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예, 위생안전팀장 곽기두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음식 특구의 개념의 정의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음식 특구는 백화점 식의 나열하는 음식을 하는 게 아니고, 그 특구에서 대표적으로 관광객이 오면 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게 주 원칙입니다.
   단, 그게 뭐냐 하면 지역에서 나는 로컬 푸드를 이용해서.
○정영란 위원   지난번에도 저기 팀장님이 그리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는 그냥 멸치, 갈치, 물론 해산물이 많이 잡히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외에도 그쪽에 있는 특산물을 가지고 회를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뭐 다른 방법이 없느냐 음식 한 가지 정도는 다시 개발을 할 의향이 없느냐 제가 그리 좀...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지금 저희들 음식 특구에 한 32, 33개소 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 자기만의 대표 브랜드는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복죽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음식은 하는데.
   대개 이제 저희 북항 같은 경우에는 횟집이 주로 많습니다.
   횟집은 누구나 자기들 생선을 다 합니다. 그지요?
   근데 생선회를 먹고 싶지 않은 사람이 와서 그 외의 음식을 먹어볼 수 있는 게 개념으로 정했을 때 저희들이 이제 장착한 게 물회입니다. 물회.
   물회가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거의 활성화돼서 이번에 멸치 축제할 때도 했는데 상당하게 사람들도 늘고, 특히 이게 가성비라든지 회전율이 높아서 또 음식점 주인들도 호응도 많고, 또 다른 지역에 물회하는 집보다 우리 남해 미조 음식 특구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지금 그거 돼 있고.
   이제 남항 쪽에는 지금 수협이 아마 이제 일정적으로 그 냉동 창고라든지 활성화되면 우리가 가장 멸치나 갈치가 신선도의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 활성화 안 됐는데 멸치, 갈치를 따로 나누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오시는 분들이 주로 먹고 싶은 게 멸치, 갈치를 따로 따로 먹기에는 단품 메뉴 먹기에는 부담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관한 게 뭐냐 하면 멸치회, 멸치 갈치회, 조림 구이를 한 세트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요새 시대적 트렌드가 세트 메뉴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하고 있고.
   아마 수협이 흔히 말하는 카스 냉동이 돼서 식재료의 퀄리티가 높아지면 이것도 충분하게 승부수가 되는 그렇게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 하면 지족에는 가면 장어가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장어도 있고, 또 멸치 쌈밥도 드시러 오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 메뉴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일타삼피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예.
○정영란 위원   예, 거기에 보면 이제 장어 도리뱅뱅 장어구이, 그다음 멸치 쌈밥, 또 하나가 뭐더라 이 세 개를 가지고 일타삼피라고 이리하던데.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맛볼 수 있는 거 그것도 가능하다 싶고.
   아까 저기 멸치회도 먹고 싶고, 갈치회도 먹고 싶고 그거는 뭐 제가 특정한 음식점을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미조에도 가면 그렇게 반반씩 해서 주는 데도 있거든요.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는데. 이번에 멸치 축제에 제가 갔었는데 멸치 축제에 나오는 음식들 먹을 만하데요.
   우리가 민물, 하동 화개나 저런 데 가면 물론 민물 참게나 참게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만, 또 은어탕, 메기탕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 은어 튀김 같은 것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식성이 아동 같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날에 그 멸치 축제 갔을 때에는 멸치 튀김도 진짜 맛있었습니다.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그 부연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타삼피가 다른 말로 하면 세트 메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트 메뉴인데. 멸치 축제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물회 시연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멸치를 가지고 뭘 했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튀김 뭐 여러 가지 걸 개발해서 해 봤습니다.
   근데 소비자가 튀김은 정식 메뉴로 쉽게 말하면 내가 이걸 먹고 식재료의 식단의 개념으로 생각 안 합니다.
   그냥 그거는 간식처럼 먹는 거지, 그래서 그게 정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좀 저희들도 안 한 게 아니고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여기 이제 보물섬 800리 음식 특구에 똑같이 이제 또 이게 지금 대표 먹거리 물회 레시피 보급 이렇게 해 갖고 그대로 또 나올 거지요?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아니지요. 이제는 저희들...
○정영란 위원   또 바뀔 겁니까?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아니요, 이거는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미 아까 개념적인 설명을 위원님한테 드린 이유가 음식 특구에는 대표 먹거리는 이미 여기는 정해졌습니다.
   북항 지역에는 물회, 남항 지역에는 갈치 세트 메뉴를 하는데 북항은 이미 정착이 됐습니다.
   근데 남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치 세트 메뉴가 안 돼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타삼피 메뉴 세트 메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튀김류를 한 가지 제가 이제 과거의 튀김류가 지금의 튀김류가 다른 게 저도 엊그제 청년 창업하는 데 ‘몽돌’이라는 이런 데서 만드는 튀김이 상당하게 저도 깜짝 놀란 튀김의 방식이라 괜찮아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런 걸 이제 세트 메뉴에 가미를 하려고 하는데 아마 내년 정도에는 이제 남항에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게 합니다. 예.
○정영란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에 나는 재료를 가지고 또우리가 음식을 특화를 다른 종류의 음식을 특화할 만한 음식을 한번 개발을 해 보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예예.
○정영란 위원   만날 그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항상 자꾸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그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설명도 위원님이 이 특구의 본질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예, 본질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계속 똑같은 걸 갖고 음식 특구 자꾸 주장하면 한번 먹어 본 사람들이 이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또 안 먹으면 또 실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정영란 위원   계속 새롭게 뭘 만들어 내라 이 말입니다.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업무 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 정신 건강 복지 센터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거 정신 질환자들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는 그런 현상이 참, 많다 그지요?
   지금 우리 알지도 못했던 조현병이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와 가지고 전부 또 뭐 조현병 환자들이 일으키는 사고들이 근래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정영란 위원   이게 정신 질환자 중에서 하나 일부에 불과하지만 이 정신 질환자들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걸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국가적으로도 관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조기 발견을 하고, 그다음에 등록 관리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남해군에 이 정신 질환자 관리는 안 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지금 저희들이...
○정영란 위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한 148명 정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정영란 위원   아, 그리 많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저희들이 그리 파악하고, 그다음에 정신 건강 센터에 113명이 지금 현재 등록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정영란 위원   이 분들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더라 그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정영란 위원   예예, 그 우리 남해군에는 뭐 정신 병원도 없고 그렇게 하니까 보건소에서 이거는 책임을 지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짚어 봅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정영란 위원   제가 치매 안심 센터를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아주 좋다고 소문이 낫데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   (웃음) 갈 일이 생기면 예예.
   가급적이면 가지 말라고 하는데 일단은 구경도 하고 한번 예예.
○보건소장 최영곤   예, 구경하러 오십시오.
○정영란 위원   구경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추진 실적에 보면 치매 파트너 양성 및 치매 등대지기 선정 이렇게 돼 있는데.
   치매 등대지기 선정 이게 좀 제가 이해가 안 되고 해서 이게 지금 어떤 사업입니까? 파트너 양성 및 치매 등대지기.
○보건소장 최영곤   예, 우리 치매팀장이 나와서.
○정영란 위원   예예.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예방팀장 정현주   예, 치매예방팀장 정현주입니다.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치매 등대지기는 말 그대로 등대는 우리 바다에서 불을 밝히면서 이정을 알려 주는 그 장치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치매 등대지기라는 업소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사거리라든지 오거리라든지, 아니면 주차장 주변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도 하고 누구든지 다니는 걸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업소를 저희들이 주인, 사장님을 찾아가서 치매 환자라든지 배회하는 어르신이 계시면 우리 업소에다가 모시는 활동을 하시겠느냐 그런 동의를 받아서 하시겠다 하면 저희들이 또 서약을 받고 업소를 지정하고 그래서 이제 복지부에다가 우리 관내에는 어느 어느 업소가 치매 관심을 가진 업소가 되는 등대지기 역할을 하는 그런 업소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거 자발적인 업주의 그런 권고고.
   저희들 했을 때 지금 작년에 25곳이고, 올해는 한 30곳 이상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참여하시는 분 너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그 언론에도 나왔지만 사례에도 우수 사례가 있습니다.
   미용실 한 곳에서 보니까 어르신이 밤에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자기가 등대지기 업소니까 그 분을 모셔다가 가족에게 인계를 해 준 그런 사례가 있어서 언론에서 몇 번 취재도 하고 했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이거는 진짜 필요하다 그지요?
   특히 우리 남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이건 그지요?
○치매예방팀장 정현주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르신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좀 원하는 그런 바입니다. 예.
○정영란 위원   그럼 그 치매 파트너 양성 이거는 그러면.
○치매예방팀장 정현주   치매 파트너는 말 그대로 또 저희가 치매에 대한 질환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금연하시게 되면 금연 서약서같이 나는 금연할 거다 이런 거와 같이 나는 치매 파트너로서 치매에 관심을 가지는 내가 되겠다하는 자기 서약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파트너를 좀 다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예예, 이 설명을 이리 듣고 나니까 이게 뭔지 이제 다 이해가 된다 그지요?
   그러면 25곳인데 웬만하면 남해 시내에 있는 상점 같은 데는 다 참여를 해 줬으면 참, 좋겠다 그지요?
○치매예방팀장 정현주   예, 근데 또 생각보다 치매 어르신을 모시고 그리 설명을 했는데도 사업하기 바쁘시고 그럴 때는 좀 적극적으로 하기가 애로 사항이 있으신 업소도 있는데 저희들이 좀 적극 권장해서 많이 확대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만날 그 분만 지키는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가 오기도 하고 하면 그런 관심을 가지게 되면 여기 선정이 되면 이상한 사람 있다 연락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빨리 이제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모르고 있으면 뭐 참, 이상하다 그 생각만 하고 있지 신고를 하거나 거기에 우리가 보건소에 연락을 하거나 그런 거는 좀 생각이 머릿속에 안 떠오를 거거든요.
○치매예방팀장 정현주   예.
○정영란 위원   근데 이게 선정이 되면 이게 머릿속에 있다가 혹시 이상한 사람이다 이거 치매 환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연락을 해 줄 수 있다하는 이런 거는 진짜 참, 좋은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치매예방팀장 정현주   고맙습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아까 그 소장님 아까 보건 진료소가 거의 다 신축이 되고 남해군에는 다 잘 돼 있고 그런데.
   이번에 가인포 보건 진료소가 신축이 됐는데 가장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 보건소, 진료소 아닙니까, 그지요?
   그 여기 보니까 이제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BF) 예비 인증 이리 받았다 했는데.
   이제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그 주변이 장애물이 없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물 자체 안에 이제 장애인들이 마음대로.
○보건소장 최영곤   건물 안에 자체.
○정영란 위원   건물 자체 안에 이제. 그 주변 환경이 아니고.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주변 환경은 주차장이 들어가고 내부 이제 전체적으로 장애인들이 활동하기 쉬운 그런.
○정영란 위원   그럼 이제 그 안에는 거의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보건소장 최영곤   경사로, 문, 그다음에 화장실에 있는 변기 이런 걸 다 이야기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이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이 예비 인정을 받은 우리 남해군의 건물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작년도에 신축한 광천 보건 진료소 했고.
   이제 올해에 지금 하는 거는 가인포 보건 진료소하고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BF 인증이라고 하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못했고.
   이제 가인포, 아, 광천 보건 진료소 지을 때부터 BF 인증을 받아야만이 지을 수 있어서...
○정영란 위원   요새는 이제 이거 인정을 받아야 된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인증을 받아야 허가도 되고 준공도 되고 그리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지요? 치매 행복 마을도 선정 두 곳. 아까 덕신 마을 하나하고.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정영란 위원   또...
○보건소장 최영곤   올해는 남해읍 선소하고 남정하고 두 군데.
○정영란 위원   선소하고 남정하고 두 군데. 예.
   참, 치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예, 우리가 지금 여기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특히 우리 남해 같은 경우에는 노령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보건소장 최영곤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셔서 또 한편으로는 참, 고맙습니다.
   저희도 우리 집에 그런 환자 분이 계셔 가지고. (웃음) 예.
○보건소장 최영곤   저희 모친도 지금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좀 신경을 쓰기는 쓰는데.
   이것도 치매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한 가지만 이렇게 표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사실상 집에 보호자들도 가족들도 관리하기가 참,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 치매도 예쁜 치매 나쁜 치매가 있다 안 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정영란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하복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 업무 보고 15페이지에 가인포 보건 진료소 이전 신축에 아까 말씀이 이제 문제점이 BF 인증 취득 시까지 장기간 소요 이래서 한 5개월 이렇게 지연이 된다 그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하복만 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설계할 때 이게 다 들어가서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들어가서 합니다.
   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 우리가 보내 놓으면 자기가 심의가 우리가 BF는 장애인 협회인가 그 심의하는 데 자기들이 다달이 이렇게 안 하고 좀 몇 개 묶어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심의 결과를 너무 늦게 해 주기 때문에 이리됩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 이런 거는 설계에 이미 반영이 돼 있는데. 설계에 감리가...
○보건소장 최영곤   아니, 그걸 하면서 우리가 설계하면서 같이 받거든요.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감리가 있는데...
○보건소장 최영곤   그 심의를 한 결과가 중간에 통보가 오면 또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되고 이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문제가 있다 그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그래서 이게...
○하복만 위원   설계하고, 그다음 감리가 있고. BF에 대한...
○보건소장 최영곤   같이 이제 설계를 하거든요.
   BF 설계하고 일반 건축 설계하고 같이 들어가는데.
   가설계로 해 가지고 BF 신청을 하면 거기서 이제 잘못됐다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시켜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조금 우리가 볼 때는...
○보건소장 최영곤   그래서 지연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게 착공이.
○보건소장 최영곤   예, 6월 3일 날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가 사실은 보건소나 보건 지소나, 보건 진료소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BF 인증 받기 전에 이렇게 돼 있어도 앞으로는 그걸 우리가 개선해서 이렇게 다 해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우리도 남해군에도 장애인이 많고 하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하복만 위원   점차 그렇게 한번.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지역 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지금 우리가 매년 이렇게 이 시책을 하고 있는데.
   이 금연에 대한 성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금연이 지금 저희들 현재로써는 작년보다 올해는 조금 더 현재 금연율이 높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그지요? 우리가 이 지방세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게 보면 담배 소비세가 그러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 정책을 계속 해도 지금 늘어난다는 것은 뭐 문제가 있든지 어떤 대책을 더 이렇게 다른 걸로 세워야지.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리 생각하는데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 그래요.
   담배 소비세가 줄어들면 아, 이게 금연을 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담배 소비세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정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항이 그러면 별로 성과가 없다 그 이 말씀이지요, 그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등록하고 관리하는 데는 높고 금연율이 좋은데.
   이제 그쪽은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 판매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담배를 많이 사 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하복만 위원   관광객들이 사 갈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다 그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거는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또...
○하복만 위원   그리해도 매년 보면 관광객은 뭐 거의 비슷하게 온다 봤을 때 계속 이제 그렇게.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흡연실을 좀 많이 만들어 주세요.
(웃음 소리)
   담배 소비세가 좀 많이. 그 19쪽에 출산 가정 건강 관리 지원 사업.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난 이후에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올 1월 달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바로 시행한 지금 추진 실적 성과가 이리 나타났다 이 말씀이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4월 말 현재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예, 지금 이게...
○보건소장 최영곤   인구 증대 시책하고 같이 뭐 신청을 하고 받고 이렇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맞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누락되는 부분은 사실상 없는 걸로...
○하복만 위원   그리 인구 증대 시책하고 같이 가는데.
   이제 남해가 산부인과가 하나 있긴 있어도 출산을 할 수 없는 이런 데가 돼서 상당히 좀 불편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지요, 그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 공약 사업으로 돼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고, 소아과는 남해 병원 내에 지금...
○보건소장 최영곤   예,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잘 이렇게 이용률이 떨어진다든지, 안 그러면 이게 뭐 잘 몰라 가지고 안 가는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광고가 필요하다, 홍보가 필요하다 이리 생각합니다.
   우리 소아과는 국‧도비 지원을 좀...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계속 지원 사업이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계속 지원은.
○하복만 위원   지금 얼마씩 그러면 거기에 지원해 줍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지금 한 2억 5,000?
○하복만 위원   연 2억 5,000 정도?
○보건소장 최영곤   예, 2억 5,000인가 그럴 겁니다. 2억 5,000입니다.
○하복만 위원   2억 5,000?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여기도 있고, 또 소아과를 보는 데가 중앙 의원 원장 사모님이 소아과 전문의가 돼서 거기서 같이 지금은...
○하복만 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같이 보는 걸로.
   그리고 또 남해 병원도 들어가는 우측 편에 크게 해 가지고 지금 소아과 운영한다고 이렇게 광고를 지금 붙여 놓고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22페이지 남해군립 노인 전문 병원 기능 보강에 지금 이제 전문 병원에 이게 치매 병원 거기에다가 좀 증축을 해서 전문 치매 병상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30병상하고 기존 있는 거 리모델링하고 그리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노인 병원하고 치매 전문 병상하고 합해서 71병상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기 지금 노인 전문 병원에 병상은 몇 병상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지금 허가 상으로 95병상 허가 나 있고.
○하복만 위원   예? 95병상.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하복만 위원   근데 왜 줄어들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이제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아니, 좀 기존의 병상을 하고.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의료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병상 당 간격이 옛날에 좁았는데 지금 1미터 이상 이렇게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병상 수는 조금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 이게 그러면 법이 좀 바뀌어 놓으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그리고 현재 노인 전문 병원이 3층 45병상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30병상을 증축하고 2층은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지금 그래서 70병상하고 그러면 총 그리하면 115병상인가 그렇게 됩니다.
○하복만 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하복만 위원   아, 수용할 수 있는 거는 115병상을 그러면 수용하네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하복만 위원   그래서...
○보건소장 최영곤   지금 증축을 하는 데는 30병상,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2층은 리모델링해 가지고 40병상.
   그렇게 그리하면 3층 45병상, 그래서 하면 115병상이 됩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하게 저는 뭐 그걸 했는데, 리모델링했는데 왜 이게 줄어들었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24페이지에 4분의 기적! 응급 의료 체계 구축 해 놨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조금 여러 가지 지역 응급 의료 기관 이게 제일 문제인데.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 보건소나 관내 뭐 이렇게 심장 충격기를 점검하고 또 이리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역에 응급 의료 기관이 하나 있어야 24시간 운영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신문에도 계속 이렇게 두 번이 연재가 됐지요, 그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하복만 위원   그걸 보면 아까 우리 소장님도 말씀했듯이 상당히 지금 운영하는 데 인건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적자를 많이 보고 있다.
   저한테도 이야기가 뭐냐 하면 남해 병원에서 다른 곳에서 버려서 응급실에 더 넣는 이런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또 손해를 보면 그쪽에서도 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래서 적당하게 우리 군에서도 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취해야 되지 않느냐.
   인근 하동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면 지금 응급실이 없지요. 그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없고 지금 현재 뭐 당직 의료 기관으로 응급이 아니고 당직 의료 기관으로 지금 전락해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당직 의료 기관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물론 사람이 적게 오니까 적자를 보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어떤 위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는 또 그 병원을, 응급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또 그렇고...
○보건소장 최영곤   한 사람이라도 보는 게 우선이지요.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24시간 응급실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우리 군민들도 아, 내가 아프면 빨리 갈 수 있구나 이런 또 좀 안심을 할 수 있고, 심리적으로 위안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하복만 위원   그래서 잘 의논을 해서 또 우리 군에서 좀 도와줄 수 있으면 군수님과 상의를 해서 한번 잘 해 주시기를...
○보건소장 최영곤   저희들도 검토를 하는데 예산을 좀 편성해서 하려고 하면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거기에서도 그걸 또 이야기를 하던데.
   응급 의료 관리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라는 이 말은 그 오시는 응급 의료 환자들한테 그 부담료를 우리가 전부 군에서 내주라 이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좀 대 주라고. 한 7,000...
○하복만 위원   7,000만 원. 아니...
○보건소장 최영곤   7,000원 정도. 그게 이제 저녁으로 일반 근무 시간에 평일 같으면 5시 이후 가면 일반 우리 일반 진료 말고 응급 관리료라고 응급실 이용하면 관리료를 7,000원인가 이렇게 내야 됩니다. 그거...
○하복만 위원   아, 7,000원.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하복만 위원   아, 이용하는 데 7,000원인가 내야 되는데 그걸 대 주라...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그걸 별도로 내야 되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진료비를 내 주라는 게 아니고.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그러니까 주말이라든지 이런 데.
○하복만 위원   의료 관리료, 그러니까 응급 의료 관리료가 7,000원.
○보건소장 최영곤   예, 7,000원요. 그거는 병원에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예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물었지만 27페이지 보물섬 800리길 미조항 음식 특구 활성화.
   이게 이제 우리가 공모 사업에 이렇게 당선이 됐지요, 그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하복만 위원   당선이 됐는데. 이게 지금 몇 년차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2년차인데. 그 사업은 이제 다 종료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뭐 유지하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하복만 위원   2년차인데 지금은 유지 관리하는 데서...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이제 그걸 했다 해 가지고 딱 잘라버릴 수는 없고 계속 지역을 활성화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그거는 우리가 2년차 해서 지원을 그때 당시는 국‧도비로 해서...
○보건소장 최영곤   예, 국‧도비로 했고 이제 나머지는...
○하복만 위원   했는데 나머지를 우리 군비가 그러면 적은 것도 아니고 3,800만 원 이렇게 지원합니다.
   지원하는데. 그거는 거기대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또 우리가 2년차까지 지원을 그리 쭉 했고.
   그러면 우리가 뭐 특구가 아니더라도 다른 면 단위에 조금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는 데라든지 이런 데 좀 지원을 해서 사실은 관광객들이 오면 가장 좋은 게 이제 청결 아닙니까?
   그다음 화장실 문제인데. 그런 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좀 영세한 데 지원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청결한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지원하는 게 앞으로 안 맞느냐.
   좀 형평성도 계속 여기 미조만 지원하니까 형평성 문제도 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뭐 타 읍‧면에는 역차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한번 그런 것도 좀 돌아가면서 각 면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시설 개선이나 유지 보수비를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 뒤페이지 보면 ‘남해행복밥상’ 안내 책자 배부 했는데.
   이게 올해는 그러면 조‧야식 운영 음식점만 이렇게.
○보건소장 최영곤   예.
○하복만 위원   조‧야식 음식점만 이렇게 그 책자에 수록을 한 겁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예예, 이렇게 지금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 그 참, 좋은 발상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뭐 이렇게 늦게 오는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거든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하복만 위원   뭐 그러면 찾다 보면 모르는데.
   이런 거는 사실은 좀 계속 사업을 해서 펜션이나 안 그러면 숙박업소 이런 데 배치해 놓으면 그 분들이 와서 늦게 와도 아, 여기 찾아가면 되겠네 뭐 이거만 보면 딱 나와 있으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리고 또 아침밥 먹을 때도 이렇게 딱 돼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배부를, 구분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잘 해 놨습니다. 나중에 우리 위원들도 한 개씩 주십시오. 저녁에도 먹고 아침에도 먹게.
○보건소장 최영곤   드리고 오겠습니다.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전화를 하셔도 다 그리 사전 전화 해 보시고 가도록 안내를 해 놨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보니까 그지요?
   깨끗하게 잘 만들고. 예, 잘 만들었네.
   우리 군민들도 많이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보건소장 최영곤   예, 군민들도 저걸 찾아보고 저녁에 어디 할지 몰라서 할 수 있는데 거기 바로 보면 어디 가게 하고 어디 가게 안 하는지.
   이제 매년 또 업그레이드를 좀 하고 그리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지금 우리 29페이지에 ‘뇌 건강 지킴이’ 치매 안심 센터 운영입니다.
   이것도 이제 남해에 치매 환자 수가 60세 이상 등록된 분이 1,491명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치매 환자를 국가 책임제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남해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치매 안심 센터는 다 지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보건소장 최영곤   예, 다 지어 가지고서는 2017년도 12월에 임시 개소해 가지고 작년도 보건소 뒤쪽에 증축을 재활하고 치매 센터를 증축을 해서 거기서 지금 현재 작년 12월 24일 정식 개소를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 등록 치매 환자가 1,500명 되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집에서 등급을 못 받은 분들이 제가 볼 때 한 2, 30% 가량 안 되겠습니까, 상당히 그지요?
   인근 저도 주변에 보면 등급을 못 받아서 사실은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평상시는 우리도 이야기를 좀 아, 치매가 걸렸다 생각하는데 그 등급 받으러 온 사람이 오면 왜 그렇게 정신이 바짝 드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보건소장 최영곤   그러게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치매가 순간적으로 또 왔다가, 왔다 갔다 이러니까 하필 또 조사하러 온다고 입을 맞춰도 오면 어디서 왔다고 하면 바로 이야기를 해 버리더라고요.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최영곤   저희 모친도 그런데 옛날에 뭐 받으러 온다고 그리 자꾸 이제 이렇게 짜고 모른다고 이렇게 하라고 해도 그게 안 돼 가지고 오면 바로 또 이야기를 해 버리더라고요.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런 부분이...
○하복만 위원   그리 다 환자 관리는 참, 어렵다 그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하복만 위원   우리 군에서 인력은 한정돼 있고, 시설도 한정돼 있는데.
   참, 치매가 우리 집에서는 최고의 환자를 돌보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게 조금 더 광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치매 유치원이라든지 잠깐 그래도 낮에는 와서 좀 같이 있다가 또 밤 되면 집으로 보내든지 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뒤 페이지에 보면 행복한 동행 정신 건강 복지 센터 이래 가지고 아까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 정신 질환자가 사실 우리 지금 사회 문제가 돼 있는 게 인근에 우리 또 조현병 환자 사건 때문에 상당히 문제들이 돼 있습니다. 그지요?
   좀 등록을 받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아까 등록이 140명 정도 된다고...
○보건소장 최영곤   우리 센터에 지금 등록 관련은 113명은...
○하복만 위원   113명. 예, 남해에 등록돼 있다 그지요?
   물론 뭐 이 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참,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잘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저번에 그리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T/F팀을 좀 구성해 가지고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예, 아무튼 잘 관리를 해서.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하복만 위원   참, 이 분들이 좋은 분들입니다.
   어찌 보면 옆에 있어도 착하고 좋은 분들이 많거든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많은데. 이제 그런 분들이 갑자기 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발병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관리를 옆에서 잘 해야 되지 않나 이리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좀 그런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우리 치매 행복 마을은 치매 고위험 마을은 이렇게 선정을 두 군데 했는데.
   선정을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복만 위원   신청을 받아서 한 겁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하복만 위원   아, 뭐 어떤 노령화 지수나 이런 걸 보고 한 거는 아니고.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마을 이장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리해야 만이 또 참여율도 높고.
○하복만 위원   참여율 높고.
○보건소장 최영곤   그렇게 했습니다. 뭐 저희들이 많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들어가서 하려 하면 협조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그래도 예산 지원도 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좋은 걸 운영하는데 앞으로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보건소장 최영곤   예, 남해읍에 저번에 우리가 6월 달에 또 선소 마을 같은 데 벽화 그리기 사업도 좀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러게요.
○보건소장 최영곤   이장님도 참 좋아하시고 하반기에 우리가 또 남정 마을에 대해서 벽화 그리기 계획에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 감사 자료 14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가 이렇게 지금 개최 횟수는 이렇게 1번, 2번, 또 안 한 것도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구성 인원에 여성 수가 상당히 좀 적습니다. 그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하복만 위원   예, 그러니까 여성 수를 앞으로 적정하게 이렇게 좀 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리고 16페이지에 국‧도비 잔액 반납이 보면 2018년도에 국가 예방 접종 사업, 국가 필수 예방 접종 사업에 6억 1,500만 원이 국‧도‧군비로 해서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집행 잔액이 1억 2,300만 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국가필수 예방 접종을 좀 안 해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류진희 팀장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의약팀장 류진희   예, 반갑습니다. 감염의약팀장 류진희입니다.
   국가 예방 접종 사업을 6억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 접종이 잔액이 한 1억 2,000만 원 정도를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앞에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던 걸로 기억 하고 있는데.
   보건 기관에서 접종을 많이 하게 되면 약간만 지원이 되고 병원에서 접종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 인플루엔자를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는 약품 구입비로 한 6,000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6,000원~7,000원 정도 단가로 조달 구입해서 접종을 하게 되고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접종을 하게 되면 한 2만 원 정도의 접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취약지로써 병원에서도 예방 접종을 많이 시행하지만 보건 기관, 보건 진료소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 접종을 한 30% 이상 시행을 하다 보니 접종 예산이 절감이 돼서 반납을 하는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다른 곳에서 다 하니까 좀.
○감염의약팀장 류진희   예예, 그리고 이제 독감 예방 접종률도 한 93% 정도, 65세 인구의 93% 정도가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많이 한다 그지요?
○감염의약팀장 류진희   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염의약팀장 류진희   감사합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보건 지소, 진료소가 뭐 이렇게 수입이 좀 들쭉날쭉한 건 아마 의약 분업이 안 되면서 그렇게 한다 왜 지금.
○보건소장 최영곤   예, 보건 지소하고 진료소는 외 진료로...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좀 차이가 난다 그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하복만 위원   그다음 그 24페이지에 우리 보건 진료소 지출 내역을 보면, 24페이지에 지출 내역을 보면 쭉 이렇게 있는데.
   지출의 대부분이 차지하는 게 내역이 어떻습니까, 뭡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전기 요금, 전화료, 간단한 소모품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거는 이제 그리해 놔 놓으면 우리가 봤을 때 그렇구나 생각하는데 지출 내역이라 해 놔 놓고 지출 내역은 안 쓰고 지출 금액만 써 놔서 그지요?
   좀 그래서 내가.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시간이, 정영란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추가 질문 하나만 하고 제가 또 건의 좀 하나 드리고 그럴까 싶습니다.
   우리 페이지, 보고 자료 페이지 30페이지에 보면 추진 실적 및 성과에 하고 또 향후 추진 계획에 마음 건강 상담소 운영 이게 있거든요.
   마음 건강 상담소. 이게 이제 지금 정신 질환자는 아니지만 마음에 혹시 상처를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지요? 이게.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정영란 위원   이 상담소가 지금 보건소 안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보건소 안에...
○정영란 위원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럼 여기...
○보건소장 최영곤   정신과 전문의가 1주일에 한 번씩 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정신과 전문의가 여기 계십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위촉되어서.
○정영란 위원   아, 이거 무료 상담을 하고.
   여기 보니까 한 50건 정도 했네, 그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정영란 위원   50건. 돈 안 받고 하는데.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예약을 해 가지고 개인 정보도 비밀도 보장합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당연히 상담소니까 비밀은 보장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러면 여기 상담소 전문의가 지금 오시면 그분에 대한 인건비 같은 거는.
○보건소장 최영곤   수당은 드리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수당 식으로 나갑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정영란 위원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 나갑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정영란 위원   아, 1주일에 한번 온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그럼 예방 차원은 아니고, 아, 예방 차원도 되고, 또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정신 질환은 앓고 있는 건 아니지만 초기 단계거나 제가 좀 상담을 받아 봐야 되겠다...
○보건소장 최영곤   보고를 한다든지 그리하면 그렇게...
○정영란 위원   신청을 하면.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정영란 위원   몇 명이든 상관이 없다 이 말이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정영란 위원   몇 명이든 그 분이 1주일에 한번 정도 오신다고 하면 미리 그럼 예약을 해야 되겠네 그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날짜하고 조인을 해 가지고.
○정영란 위원   아, 그러면 이게 1주일에 한번 오니까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는 치매오고, 한쪽에는 정신오고 그렇게 화요일, 수요일 날 그렇게 되니까.
○정영란 위원   아, 그러면 이제 두 번을 번갈아 하는데 두 번을 올 수 있다.
   예, 이것도 우리가 몰랐던 사실인데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한번 여쭈어봅니다. 예.
○보건소장 최영곤   우리도 지금 현재 네 시에 읍‧면 복지 요원들이 이런 교육을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행복 밥상 이거 지금 숙박업소나 그런 데만 두지 말고 관광 안내소에도 이걸 좀 배포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뒤에 보니까 지도도 있고 우리가 가봐야 될 곳 남해 관광지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 안내소에도 이걸 좀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건의를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그 소아과 병원 이 이야기가 잠시 나왔는데 이건 아마 보건소에서 가장 책임을 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그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정영란 위원   그 우리가 지난 5월 달인가에 그 어린이집 아이들이 전부 나와 가지고 ‘동생이 필요해요.’ 이래 가지고 캠페인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보건소장 최영곤   아, 예예.
○정영란 위원   예예, 농협 군 지부에서 저기까지 캠페인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나온 우리는 처음 생각에 가임 여성들을 모아 가지고 조금 뭐 아이를 좀 많이 낳아 달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그 간담회를 했었어요.
   간담회를 했었는데 거기에 무슨 이야기들이 나왔느냐 하면 이 소아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남해 병원에 소아과가 있다.
   남해 병원에 소아과가 있는데 그래도 남해 병원을 안 가고 밖으로 간다 이유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소아과라는 것은 병원이 아니고 아이들이 갔을 때 심적으로라도 조금 겁을 집어 먹고 하는 그런 게 없어야 되는데 이 병원에 의사도 나이도 좀 들었고, 그다음에 그 옆에 이제 쉽게 말하면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아이들한테 맞지 않다.
   그래서 가기가 꺼려진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은 방법 있다, 그 해결할 방법 있다 전문 소아과 병원을 하나 만들려면 여기 오신 분들이 두 명씩만 더 낳아 주면 인구가 많아지면 병원 하나 지어줄게라고 이리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분들이 지금 이 남해 병원의 소아과를 회피하는 이유가 아이들이 안 가려고 한답니다. 무섭다고 안 가려 한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문화청소년과 과장님도 그날 있었고 여하튼 세 개과가 있었습니다.
   주민복지과도 있었고. 근데 이 분들이 듣고 이거는 조금 보건소에서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장 최영곤   앞에 있는 의사가 조금 그렇게 좀 했는데.
   지금은 의사가 또 바뀌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바뀌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바뀌어 가지고 지금 의사는 또 좀 다릅니다.
   이 앞에 또 의사는 젊은 공중 보건 의사 전문의가 하다가 와 가지고 작년 1년 동안하고 올해 또 3월 달인가 4월 달에 갔고.
   이번에 또 다시 한분 왔는데 젊은 분이 옵니다.
○정영란 위원   아, 젊은 분이 이제 오셨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그러면 이제...
○보건소장 최영곤   그 앞에 아마 있는 그 분들이 아이들한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조금 애들 눈높이에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의사가 필요한데.
   아이들이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의사부터 먼저 겁을 먹고,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환경이 아이들이 갔을 때 병원이란 느낌이 들지 않도록 그리 인테리어를 해 줬으면 참 좋겠다라는데.
   이거는 뭐 개인 병원에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지만.
   일단 보건소에서는 최대한 아이들 이 갔을 때 아이들이 병원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그리 좀 해 주시면 하는 그런 부탁을 한번 해 주십시오.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시간이 많이 좀 됐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간부 회의를 하면서 이런 사자성어를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타면자건(唾面自乾)이라는 말을.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임태식   지금 보건소라고 하는 데가 우리 건강을 챙기고 그런 데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부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우리는 친절하게 한다고 합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그런 사항에서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소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저희들 민원인한테 최대한으로 친절하고 안내도 하려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또 보건소에는 시설도 많이 개선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1층에서 각 실이 좀 어두운 게 밑에 병원에 가면 이렇게 줄을 라인을 안 그어났습니까, 그지요?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또 보건소에서 접수를 하고 그다음 2층 치매 센터 그쪽으로 가는 데는 접수실에서 다 모시고 그쪽으로 안내를 해 주고 있고 지금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지금 시설도 시설이지만 거기 종사하시는 우리 직원들의 문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임태식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은 시설이고 시설이 좀 부족해도 우리 직원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한다면 군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분발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수시로 친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교육도 좀 시키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소장님께서 우리 보건소, 지금 보건소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위원장 임태식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우리 보건소는 지금 현재 나아가야 할 방향은 뭐 치료 이런 개념보다 사전 예방의 개념으로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방으로?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위원장 임태식   예.
○보건소장 최영곤   모든 것은 예방개념으로 가야지 병원 병이 거기로 간 다음에 치료하면 와도 그 비용은 엄청나게 더 들어 가기 때문에 예방의 개념으로 보건 업무가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이제 예방을 하시면 인력들도 많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인력도 필요하고 저희들 최소한 있는 인력을 가지고 또 최대한 사업을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감사 자료에 보면 1페이지에 정원은 63명인데 72명입니다. 그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임태식   9명이 더 많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지금 치매 안심 센터에 인력이 조금 더 정원보다 많이 와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방을 목적으로 하니까 이렇게 사람이 자꾸 불어난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임태식   예, 뭐 이런 분들은 기간제입니까, 뭡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정식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정식이에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위원장 임태식   정식이 되면 뭐.
○보건소장 최영곤   정규직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무덤에서 요람까지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임태식   만만찮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퇴직금도 줘야 될 거고. 두 분께서 굉장히 봉사를 많이 하시다가 이제 명예롭게 퇴직을 하시는데 저런 분같이 오래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위원장 임태식   예, 그래서 인력을 쓰는 데 있어 가지고 신중도 기해야 되고.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임태식   적재적소에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9명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불어나니까 겁도 납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게. 예, 알겠습니다. 관리도 좀 잘 해 주시고.
○보건소장 최영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사람이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출장을 많이 가시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임태식   이 차량도 많이 있고. 몇 대입니까? 차량이.
○보건소장 최영곤   차량이 정확한 건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 좀 많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뭐 아무 데나 타고 다니고 소장님 파악을 못 하니까 몇 대 있는 줄도 모르겠네?
○보건소장 최영곤   지금 렌털도 좀 써 가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이거 누가 관리를 합니까?
   팀장. 예, 한번 나오셔 가지고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예, 보건행정팀장 정현포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 차량이 지금 몇 대입니까?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지금 현재 방문보건팀하고 그다음에 감염의약팀에 방역 차량, 그다음에 치매팀에 치매 관리 차량 해 가지고 약 한 25대 정도.
○위원장 임태식   25대?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예.
○위원장 임태식   많은 편이네요?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예, 굉장히 좀 많은 편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이 차들이 지금 내용 연수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지금 내용 연한은 8년인데 그 연한에 맞춰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차량을 지원받는 대 수가 이제 9대가 있습니다.
   그거는 교체 그 내구연한 시기가 되면 즉시 즉시 교체해 가지고 사용하면서 안전에 문제없도록 그리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러면 차량 관리를 하는데 내가 오늘 출장을 간다 이러면 운행 일지를 갖다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운행 일지는 저희 기사 분이 이제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이 있으면서 그 차량을 갖다가 항상 이리 봐 주고 미터기를 갖다 체크하고, 또 연료나 소모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한 다음에 그렇게 하고.
   이제 자체적으로 차를 모시는 분들은 그 담당이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 그 지정된 담당 공무원이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니, 내가 만약에 출장을 가면 결재가 나야 갈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갔다 오면 또 인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 분이 가 가지고 차에 대한 문제가 생겨 가지고 혹시 그냥 놔 놓고 가면 다음에 타시는 분이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예예.
○위원장 임태식   예,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그거를 묻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예, 그 우리 기사 분이 매일 차를 갖다가 한 대씩 한 대씩 그렇게 체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기사분이 하게끔 돼 있습니까?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아무래도 차량에 대한 전문 지식이 저희들보다는 좀 낫기 때문에 상태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총괄적인 책임은 지고 있지만 일단 타시는 분이 이상 체크 유무를 갖다 좀 말씀해 주시고, 또 기사 분이 보시고 이상이 있으면 이제 저희 결재를 받아서 정비소에 바로 즉시 가서 조치를 하도록...
○위원장 임태식   담당 부서에서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체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이런 소리 뭐합니다마는.
   공무도 아닌데 사무로 가면서도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을 것이다 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걸 갖다 다부지게 좀 챙기고 그래야 사고에 대비를 하고 그러면 사람 다쳐서, 그다음에 우리 군에 대해서 민원도 떨어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예, 그런 부분,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매일 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주민들이 보는 눈도 많기 때문에 좀 많이 조심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딴에는 거의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이번에 고성군이나 이런 데 도 감사에서 여비 관계 때문에 지적받은 거 있지요?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알고 계십니까?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우리 지금 나갈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갑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삼동으로 간다.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예.
○위원장 임태식   예, 그러면 출장을 간다 이러면 소장님 누가 답을 하실 랍니까? 여비 관계. 출장 관계. 출장.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거는 결재를 득하고 나서 갑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갔다 오시면 뭘 합니까, 그대로 끝나는 겁니까?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갔다 오고 나면 그 실적을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고 결재를 받고.
○위원장 임태식   출장 복명서를 쓰게 돼 있지요?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출장 복명서를 일일이 다 쓰지는 않고 이제 그 시스템에 자기 오늘 한 실적을 하나씩 하나씩 입력을 하게끔 그렇게...
○위원장 임태식   복명서를 쓰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규정에.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예.
○위원장 임태식   그걸 안 쓰게 되면 안 나가지요? 2만 원 나가는데 안 나갈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아, 그 분들은 지금 대부분 우리 공무원들은 이제 자기 자가용을 갖다 사용하고 있고요.
   아까처럼 이제 방문에 맞춤형 관리라든지, 감염에 방역이라든지, 또 저기 치매에 이 분들은 전문 요원들이라서 저희 공무원처럼 그렇게 여비를 받아 가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러니까 아까 소장님께서 방향이 어떻느냐 하면 앞으로는 예방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움직이는데 여비도 줘야 될 거고, 차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해 보는 겁니다.
   이런 거 관리를 잘 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예, 앞으로도 계속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리 안 하면 삭감을 할 겁니다.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예, 물의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고맙습니다. 예. 그다음에 약제팀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소장 최영곤   약.
○위원장 임태식   지금 그 약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서 혈압약을 먹는데 다른 약을 갖다가 이렇게 조제했을 때 먹어서는 안 되는 약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있지요?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럼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가려냅니까?
   그냥 먹고 죽으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합니까?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약 분업이 다 되어 있고, 되어 있지 않은 데만 저희들이 약을 하고 있고요.
   의사가 그거는 처방을 갖다 판단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되는 약이라든지 그런 걸 처방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상극되는 약은 처방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예예.
○위원장 임태식   아, 그래요?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저희들이 입력을 하면 서로 안 되게끔.
○위원장 임태식   안 되게끔.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예.
○위원장 임태식   아, 그런 거는 잘 돼 있네요?
   그 남용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인체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예.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아까 그 남해 병원 관계.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임태식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자료를 갖다가 남해 병원에서만 받은 자료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남해 병원에서 자료 받은 겁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럼 의사가 여기 몇 명입니까, 전담 의사입니까? 이게.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위원장 임태식   전담의사?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위원장 임태식   2명이다?
○보건소장 최영곤   3명.
○위원장 임태식   3명이에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간호사는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7명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7명. 그다음에 아까 앰뷸런스 기사 1명이고.
○보건소장 최영곤   예, 뭐 해 가지고 응급 구조사도...
○위원장 임태식   응급 구조사가 한 명.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임태식   예, 그러면 이 전담이라고 하는 이 의사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공보의입니까? 군대를 가기...
○보건소장 최영곤   공보의도 있고, 일반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럼 뭐 공보의는 지금 우리 보건소에 와 가지고 근무하시는 공보의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남해 병원에 배치가 됐습니다. 우리 보건소도 공보의가 있고.
○위원장 임태식   예.
○보건소장 최영곤   남해 병원에도 공보의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러면 공보의는 지금 우리 월급을 얼마 줍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우리 보건소 말입니까?
○위원장 임태식   예예.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거는 이제 제일 처음에는 전문의 같은 경우는 대위 1호봉, 대위 3호봉 월급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일반의 같은 경우는 중위 1호봉 해 가지고 나갑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럼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월 얼마 정도 나갑니까?
   예예,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보건행정팀장 정현포입니다.
   지금 현재 공보의가 이제 전문의 자격을 따지 않고 오면 중위 1호봉에서 약 179만 원 정도 됩니다. 본봉이. 그리고 이제...
○위원장 임태식   아니, 그냥 월 나가는 돈이 합해 가지고.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다 합하면 진료 활동 장려비하고 해서 280만 원정도 됩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렇지요, 한 300만 원 정도 되지요?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예예, 가까이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제가 왜 이런 문제를 이야기 하느냐 하면 공보의가 있다면서요? 즉 의사. 여기 남해 병원에.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런데 이거 내가 볼 때는 손님도 없고 이런데.
   전담으로 3명이 지금 한다, 지금 그 삼천포 가면 큰 병원도 말이지요.
   두 명밖에 없어요. 예? 그다음에 제일 병원 같은 데는 말이지요.
   낮에 이렇게 진료를 하다가 또 밤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응급실 운영을 하는데.
   내가 볼 때 이해가 가질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여기에 사람도 없는데 3명의 전담 의사가 있다고 하는 거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다음 저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렇다면 지금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전속 관리비가 있고, 공통 관리비가 있는 겁니다.
   전속으로 하면 그 티오를 다 줘야 됩니다. 월급을. 맞지 않습니까?
   공통 관리비라 하는 거는 다른 데서 낮에서 근무하다가 이리 오기 때문에 반반씩 해 가지고 300만 원 같으면 150만 원 이리 갈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보면 6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론에 보도를 하면. 내가 볼 때는 어떻게 이게 사람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지금 이거 전문의를 갖다 3명을 두고 있는가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앰뷸런스 이거 하는 기사 말이지요.
   이거 응급실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병원 전체를 갖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야간에도 근무를 해야 되니까.
○위원장 임태식   아, 그러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럼 이 사람을 갖다가 응급실에 있는 완전한 월급을 계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다른 일을 하다가 여기 와서 도와주는데 거기에 있는 돈도 계산을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런 게 지금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분들 말만 6억이다 물론 있어야 됩니다.
   응급실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상식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여기 간호사들 7명 있는다 하는데.
   내가 볼 때는 하루에 몇 명이나 옵니까? 여기에.
   7명 있을 이유는 저는 없다 이리 보거든요.
   뭐 티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 내가 볼 때는 상식을 벗어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인건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뭐 12억이 든다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런 것들을 갖다 따져 가지고.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임태식   우리가 그 분들한테 정확하게 지원할 거는 하고 이렇게 해서 가야 되지 그분들 하는데 휘둘려 가지고 될 일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소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제가 이야기하는 데 틀렸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위원장 임태식   아까 공보의 그 300만 원인데. 이 분들은 2,000만 원, 1,500만 원 이리 간다고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안 그렇습니까?
   인건비를 빼먹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지요. 좀 심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래 가지고 우리 남해군을 갖다가 이렇게 한다 하면 우리 스스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앉으세요. 다리 아픕니다.
   이걸 체크를 해서 원가 계산을 해서 저한테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예, 인건비하고 해 가지고 이 분들이 전속으로 돼 있는가 공통으로 일을 하는가도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위생 점검 관계 아까 좀 있는데 몇 건 안 되더라고요. 몇 페이지고? 위생팀요.
   적발 업소가 15건이고. 6건입니다. 맞습니까? 54페이지 2018년도.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임태식   우리가 지금 카드하는 이 업소가 총 우리 남해군에 몇 곳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식품이 2019년에 식품 위생 업소가 1,436, 그다음 공중이 299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근데 내가 볼 때는 이런 천 몇 백 개 되고 이러는데.
   다섯 건이라 하는 이런 내용으로 나온다고 하면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건수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점검은 사실상 요새 점검 시설이라든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또 영업주들이 위법을 잘 안 하려 하기 때문에 크게 지금 뭐 저희들이 봐도 잡을 거는 사실상 적발할 거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뭐냐 하면 유통 기한 경과 이런 거나 있고 그 외에는 그렇게 다 경미한 사유입니다.
   현지 시정하고 또 경기도 어렵다 하고 이리하기 때문에 어쨌든 현지 시정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지도가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위원장 임태식   예, 그런 거는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갈등을 조장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거 그래서는 안 되지요.
○위원장 임태식   예, 지도를 좌우간 잘해서.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 많은 업소가 있는데 열다섯 건, 여섯 건이라 하니까 물론 올해는 뭐 아직까지 남았습니다마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임태식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좀 공평하게 우리 보건소가 잘 한다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물론 잘 합니다마는.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운영 사항 있지요? 23페이지입니다. 이 자료.
   수입하고 지출 관계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보건 진료소요.
○위원장 임태식   이 양식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임태식   이 양식이 어디서 발췌된 겁니까, 아무렇게나 한 겁니까, 이 양식이 어디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이거는 의회에서 온 양식에, 요구한 양식에서 저희들이 뽑은 겁니다.
○위원장 임태식   내가 볼 때는 이거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앞에는 수입, 뒤에는 지출 그리해서 잔액.
   그래서 이 보건소가 조금 잔액이 했는가 적자인가 바로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이리 앞으로는 바꿔야 됩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뭐 의회사무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이해가십니까? 뭔 말인지.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저희들은 또...
○위원장 임태식   수입과 지출을 비교를 해서 잔액이 나오면 한 번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테이블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보충?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장시간 답변에 충실하게 답변을 해 줘서 고맙습니다.
   감사를 하는 도중에 우리 저희 위원들께서 행정감사 취지에 맞게끔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혹시 질문하는 데라든가 이런 데 불편함이 있었다면 크게 이해를 해 주시고, 여러분과 같이 남해군민을 위해서 저희들 일을 한다 이런 큰 뜻에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해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챙기는 데 크게 일조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13일 10시에 계속해서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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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위원장   임태식
•   간  사   하복만
•   위  원   이주홍
•               정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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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   부과팀장               이창융
•   부과팀 차석          정우철
•   경리팀장              이채현
•   경리팀 주무관       김종호
•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   세입관리팀 주무관 박상근
•   재산세팀장            최은진
•   청사신축팀 차석    류인수
•   보건소장               최영곤
•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   건강생활팀장        신이선
•   방문보건팀장        고정숙
•   감염의약팀장        류진희
•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   치매예방팀장        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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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행정전문위원  강도진
•   행정 7급               오수진
•   속기사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