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22년 3월 29일(화)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보건행정과
   나. 건강증진과
   다. 농축산과
   라. 유통지원과
   마. 농업기술과
   바. 산림공원과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의 건
3. 2022년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2022년도 제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2022년도 제1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보건행정과 소관
   나. 건강증진과 소관
   다. 농축산과 소관
   라. 유통지원과 소관
   마. 농업기술과 소관
   바. 산림공원과 소관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의 건
3. 2022년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남해군수 제출)
4. 2022년도 제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남해군수 제출)
5. 2022년도 제1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남해군수 제출)

---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보건행정과 소관      
○위원장 윤정근   예,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5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곽기두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유보액, 감액 부분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곽기두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곽기두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각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인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강경아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정현주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정경충 위생안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본 예산안은 보건소 전체 예산 사업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세입은 59억 2,569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3,22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입 예산은 특별교부세 3,900만 원, 보조금수입 20억 5,472만 5,000원으로 3억 2,31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출 예산은 5억 3,762만 2,000원이 증액된 111억 87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은 50억 2,100만 6,000원에서 5억 1,518만 7,000원이 증액된 55억 3,619만 3,000원입니다.
   먼저 보건행정팀 예산입니다. 363페이지 공공보건기관 운영 인건비는 정규직 공무원이 결원된 보건지소, 진료소 및 의약 부족 지역의 진료 보조 인력 고용이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791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2,5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1월~6월까지 인건비는 행정지원담당관 인건비의 예산을 재배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2월부터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 재택 치료 의료 상담 및 행정지원센터의 야간 근무자 2명에 대한 당직비로 2,1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 하단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력 한시 지원은 선별 진료소 전담 기간제근로자의 국도비 지원 인건비로 1억 3,473만 2,000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1월부터 운영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예방팀 예산입니다. 368페이지~369페이지 국가 예방 접종 실시는 보조금 변경 교부로 2억 4,025만 9,000원을 증액한 8억 1,42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 상단 예방 접종 지원 인건비는 예방 접종 지원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228만 4,000원을 증액한 3,33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취약 지역 방역 활동 사업은 중대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방역 요원의 안전 보호구 등 안전 물품 구입을 위하여 14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코로나19 방역비는 전액 특별교부세로 마을 경로당 및 다중 이용 시설 등에 비치 활용할 휴대용 무선 방역 소독기 구입을 위하여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염병대응팀 예산입니다. 371페이지 하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은 보조금 변경 교부로 1,838만 8,000원이 감액된 9,79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 상단 선별 진료소 및 임시 선별 검사소 진단 검사 등 지원 경비는 선별 진료소의 근무자의 활동 지원을 위한 국도비 지원 예산으로 416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아래에 2022년 재택 치료 간호 인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택 치료 집중 관리 전담 간호사 운영을 위한 국비 지원 인건비로 3,795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2월부터 운영 집행 중에 있습니다.
   372페이지 하단 재택 치료 활성화 운영 지원은 재택 치료 활성화를 위한 자가 격리 키트 구입을 위한 국도비 지원 예산으로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상단 코로나19 재택 치료 배송비는 전액 특별교부세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한 재택 치료자 자가 격리 키트 배송을 위한 예산으로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 라인 설치비 또한 전액 특별교부세로 신속 항원 검사를 위한 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로 3,5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1월부터 운영 집행 중에 있습니다.
   374페이지 상단 생물 테러 대비 대응 역량 강화 사업비는 국비 미교부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74페이지 중간 생물 테러 초동 대응 요원 개인 보호구 구매 지원 레벨A, 레벨C는 생물 테러 개인 보호구 구입을 위한 기금 지원 예산으로 각각 960만 원과 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팀 예산입니다. 375페이지 하단 식품 위생 업소 안전 관리 기타보상금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하여 매 반기별로 실시하는 식품위생법령 및 위해 식품 식별 등에 관한 교육 참석 보상금으로 1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 상단 식품 접객업소 서비스 향상 사무관리비는 해저 터널 개통을 대비한 장기 5개년 외식업소 경영 컨설팅 사업으로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전국 단위의 맛집 탐방 등 사업 추진이 어려우므로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에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일반 음식점 및 휴게 음식점의 노후 주방, 화장실, 입식 테이블 등의 시설 환경 개선 사업비로 남해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군내 전 일반 음식점 및 휴게 음식점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 시행하여 신청 수요 업소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2,200만 원을 증액하여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 하단~377페이지 상단 식사 문화 개선은 보조금 변경 교부로 61만 8,000원이 증액된 4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는 2021년도 국도비 보조 사업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 편성 내역으로 428만 7,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63페이지에 공공 보건 기관 운영 인건비 해서 미조면 보건소 이래서 간호조무사가 거기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곽기두   예.
○임태식 위원   예, 간호사하고 조무사의 개념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간호사는 어떤 분이고 조무사는 어떤 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곽기두   간호사는 정규 간호 대학을 이수하고 국가 고시 간호사 면허 시험을 쳐서 자격 면허를 획득한 사람은 간호사고, 간호조무사는 1년간 간호조무사 학원을 다녀서 1년 동안 시험 치고 하신 분이 간호조무사입니다.
   이 간이 뭐냐 하면 간호조무사하고 간호사는 이제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휘나 감독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곽기두   예예.
○임태식 위원   보조 역할이란 말이지요?
○보건행정과장 곽기두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왜 이런 문제를 제가 이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사무의 능력에 대한 내용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책임감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지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에 비해서.
○보건행정과장 곽기두   아, 그 책임감이 떨어진다는 거는 제가 조금 그분들도 나름대로 정규 과정을 거쳐서 하는데 이제 간호라든지 진료 범위가 법으로 제한될 뿐이지 의사의 지휘 아래에서 기본적으로 진료 처방하는 데는 크게 문제없는 인력들입니다.
○임태식 위원   지금 이제 우리가 인력을 의사의 1명당 간호사가 몇 명, 간호사 밑에 보조 인력이 몇 명 이리 안 돼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곽기두   아, 국가에서 지정한 병원에는 병원 인력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환자, 입원 환자, 예를 들어 외래 환자 돼 있는데 보건소는 그게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의사 1명에 진료 보조원 1명 있으면 관계없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곽기두   예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제 정규 대학을 나오고 이런 분들이 우리가 생명을 다루는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조무사를 이렇게 쓰는 게 맞는지 그걸 갖다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곽기두   간호사를 저희들이 쓰는 게 원칙인데 사실상 간호사 수급 인력이 이 지역에 뭐 저희들 공고를 내도 간호사가 거의 잘 안 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인건비가 상당히 일반 간호사들이 받는 인건비에 60%, 7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시골에까지 그 임금을 받고 오실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뭐 우리 케어하는 데는 전혀 이상 없다?
○보건행정과장 곽기두   지장 없습니다. 의사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진료 처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임태식 위원   간호사든 조무사든 간에 관계는 없다.
○보건행정과장 곽기두   예예.
○임태식 위원   이제 그건 됐고. 그다음 376페이지에 하나만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자체 재원으로 음식 문화 개선 해서 입식 테이블을 갖다가 260세트로 돼 있습니다. 3,900만 원 해서.
   증액이 1,500만 원 돼 있고. 이거 어디한테 주려 그럽니까? 260세트거든요.
   지금 정해져 있는 겁니까? 준비만 하고...
○보건행정과장 곽기두   376페이지.
○임태식 위원   예예.
○보건행정과장 곽기두   정확히 어디 말씀입니까?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음식 문화 개선.)
○임태식 위원   중간쯤에 보면...
○보건행정과장 곽기두   예?
○임태식 위원   민간자본이전.
○보건행정과장 곽기두   예예, 음식 문화 테이블하고 시설 환경 개선 8,600만 원 말씀이십니까?
○임태식 위원   3,900만 원. 예예, 8,600만 원.
○보건행정과장 곽기두   예, 음식 문화 입식 테이블은 저희들이 이제 뭐냐 하면 음식 문화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이제 남해 방문의 해를 맞이해 작년부터 이거 준비를 해 왔는데.
   이거는 주로 이제 뭐냐 하면 음식점에서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 음식점이나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지금 좌식 테이블이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상당히 관광객들을 모시기에 서비스가 불편해서 좌식 테이블 갖고 있는 분들 입식 테이블로 전환하면 저희들이 이걸 보조금을 드리는데 테이블 교체에는 주로 이제 총 저희들 맥시멈이 얼마냐 하면 자부담이 90만 원에 보조금 210만 원 해서 300만 원 예산 안에서 저희들이 최고 맥시멈 210만 원 정도를 보조해 주고 자기가 90만 원 정도 대서 입식 테이블 교체 사업을 합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이제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곽기두   선정은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받아서 그 업소가 예를 들어서 전체 모범 음식점이나 여러 가지 대상이 좀 합당하고 지원이 필요한 업소에 대해서 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사업 시행합니다.
○임태식 위원   지금 이제 올해가 남해 방문의 해인데.
○보건행정과장 곽기두   예예.
○임태식 위원   이제 이런 걸 개선을 해 가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보건행정과장 곽기두   예예.
○임태식 위원   이 정도 가면 가능합니까? 이거 하면.
○보건행정과장 곽기두   예?
○임태식 위원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하면 가능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곽기두   그래서 아까 2,200만 원을 추가로 더 증액하는 이유가 실제적으로 저희들 지금 올해 한번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셔서 지금 한 24개 업소 정도는 지정이 됐는데 한 11개 업소가 신청은 했는데 순위에 아직까지 밀려서 그 집행을 못해서 그리 2,200만 원 더 집행해서 그분들까지 다 소진해 주려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 금액만 가지고도 가능하다?
○보건행정과장 곽기두   예, 그 정도 하면 저희들 어쨌든 올해 물량은 사업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 이제 이런 걸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좀 작아 보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음식 문화 개선해서 10개소 돼 있습니다. 470만 원이다 그지요? 그 밑에.
○보건행정과장 곽기두   예, 이것도 같은 내용의 사업인데 이제 이거는 입식 테이블이 아니고 주방이라든지, 그다음에 화장실 개선이 필요한 데는 이걸 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거는 어디어디 갈 겁니까? 10개소.
○보건행정과장 곽기두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지정된 업소가 잠깐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방을 하는 데는 5개소가 지정돼 있고, 화장실이 지금 3개소가 이미 결정돼 있습니다.
   지금 9개 업소 있는 거 중에 화장실 2개가 아직까지 미집행돼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이제 챙겨서 우리가 방문의 해라고 말만 할 게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곽기두   예예.
○임태식 위원   촘촘하게 우리가 따져서 챙겨서 그리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조금 돈이 필요하면 증액도 시켜야 되고 그런 내용이고.
   어쨌거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우리 군민을 위해서 더 고생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곽기두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뭐 키트라든가 이렇게 코로나 관련된 대응에 대해서는 애로 사항이...
○보건행정과장 곽기두   예, 저희들 지금 코로나 대응은 나름대로 이제 국가 정책이나 시책을 잘 추진하고 있고.
   키트 같은 경우도 이제 정부에서 저희들한테 내려 주는 물량들이 충분하게 확보돼 있고.
   아마 조금 있으면 신속 항원 검사는 이제 보건소에서 안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병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RAT) 검사라 해서 바로 양성자를 잡아 주기 때문에 곧 아마 보건소는 한 4월 중순 되면, 빠르면 4월 초순쯤 되면 보건소 신속 항원 검사는 안 할 것 같은 그런 예상이 좀 됩니다.
○임태식 위원   뭐 챙겨서 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곽기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예, 저는 1개만 하고.)
○위원장 윤정근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아이고, 과장님 고생하는데 빨리 마쳐 주고 가시라고 해야 되는데.
○보건행정과장 곽기두   (웃음)
○정영란 위원   궁금해서. 저기 374쪽에 생물 테러 초동 대응 요원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곽기두   예예.
○정영란 위원   그 위에 이제 역량 강화 사업은 전부 삭감이 되고.
   그 밑에 보면 개인 보호 구매 지원을 했습니다. 그지요?
○보건행정과장 곽기두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여기 보니까 레벨A가 있고 레벨C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곽기두   예.
○정영란 위원   레벨A와 레벨C가 뭔지 그거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보건행정과장 곽기두   아, 레벨A는 위에 보시면 가격이 좀 비싸지요, 그지요?
   레벨A는 어떤 거냐 하면 혹시 텔레비전에 보시면 완전 우주복처럼 둘러쓰고 안에 산소 탱크, 무선 통신기가 완벽하게 갖춰진 게 레벨A고.
   레벨C는 그냥 지금 보시면 옷 앞에 마스크...
○정영란 위원   방독면만 쓰고.
○보건행정과장 곽기두   앞에 방독면 같은 마스크에 간단한 필터만 있는 정도라고 그렇게 보시면...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제...
○보건행정과장 곽기두   그러니까 급의 차이입니다.
○정영란 위원   A가 있고 C가 있는데 그러면 왜 B는 없느냐 제가 그게 이제 궁금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그 중간에 B는 없네요?
○보건행정과장 곽기두   돼 있습니다. 레벨A, B, C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A, B, C가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곽기두   예,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 남해군에는 A하고 C만 필요하다.
○보건행정과장 곽기두   예, B가 일부 물량이 좀 있거든요.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 줄 때 전체적인 물량을 파악해서 서로 교체해야 될 거 이게 한시적으로 오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교체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이게 좀 필요해서...
○정영란 위원   예, 그리 이것도 보니까 이제 신규 사업이라서 제가 뭐 달라진 게 있나 싶어서 위에 거는 역량 강화나 훈련 이런 거는 빼고 아예 그냥 이거 용구다 그지요. 개인 보호 용구다 그지요?
○보건행정과장 곽기두   예, 개인 용구입니다.
○정영란 위원   용구만 이렇게 이제 새로 해서 제가 뭐 특별한 게 뭐가 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보건행정과장 곽기두   이거는 비축 개념으로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창우 위원.
○김창우 위원   예, 저는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376페이지 음식 문화 개선 입식 테이블 이렇게 해서 예산이 1,500만 원 했습니다. 1,500만 원 상향이 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곽기두   376페이지.
○김창우 위원   예예.
○보건행정과장 곽기두   예예.
○김창우 위원   그럼 이걸 한 집에 보통 제가 알기로는 뭐 200만 원, 200만 원, 뭐 180이면 180 그리하는데 이걸 260세트라고 이렇게 한정을 해 놔 놓은 거는 그냥 한 집에 10개가 들어가도 줄 수 있고, 20개가 들어가도 줄 수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곽기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뭐냐 하면 1세트가 좀 비싼 데는 한 20만 원, 보통 평균적으로 14만, 5만 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대비로 했을 때 세트로 따지면 그 정도 된다는 뜻 같습니다.
○김창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제 한 집에 들어가는 식당의 크기에 따라서 세트가 다르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곽기두   아, 그거는...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그 식당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주는 거냐, 아니면 한 집에 몇 개라고 한정을 해서...
○보건행정과장 곽기두   아닙니다. 자기가 신청하는 대로입니다.
○김창우 위원   신청한 숫자에 따라서...
○보건행정과장 곽기두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는 뭐 약 20개 정도의 좌식 테이블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주는 돈 210만 원이고, 자기 자부담이 90만 원이니까 그 정도 선에서 하면 많이 하시는 분 한 10세트 정도, 작게 하시면 6세트 정도 그렇게 합니다.
○김창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예, 코로나 상황에서 참 고생들이 많습니다. 뭐 전부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하게 요하는 우리 여기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지요?
   국도비 사업이고. 또 꼭 아까 물어볼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이렇게 질의를 했고.
   또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뭐 간단하게 국도비 사업이니까 다 물어보실 것이라 생각하고 일찍 이렇게 가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게 안 좋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는 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예, 감사합니다. 간사님 질의 아,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 위원   아, 정말로 고생합니다. 우리 위원 중에 제가 박종길 위원하고 1호 확진자들인데.
   나는 또 한 8월 달에 접근자 해서 한 보름 동안...
○보건행정과장 곽기두   격리 한번 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   격리됐고. 또 이번에는 이제 확진자로 한 1주일 했는데 시스템이 너무 많이 바뀌었더만.
○보건행정과장 곽기두   예.
○김종숙 위원   이번에 확진되고 나서 보니까 3일 동안만 약을 처방해 주더라고. 3일 거만. 남해병원에서 3일 거만 딱 주데?
○보건행정과장 곽기두   아, 그거는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확진자의 개념은 재택 치료 입원을 하게 되면 일반 관리군과 집중 관리군으로 나눠집니다.
   일반 관리군은 그냥 집에서 계시다가 내가 몸이 아프면 저희들한테 연락하시면 그 정상에 대해서만 처방을 병원 연계시켜 주고, 또 약을 수령 못하시면 저희 요원들 직접 갖다 드립니다.
   집중 관리군은 전담 병의원이 있습니다.
   전담 병의원에서 이제 하시는데 그중에 예를 들어서 팍스로비드 처방이 가능하신 분들은 처방을 해야 될 거는 팍스로비드 5일분을 주는 거고.
   지금 3일분 처방하셨다는 이야기는 그 관리하는 병원에서 현재 있는 증상만 치유하는 그거기 때문에 한 3일 정도 기본으로 처방하신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예, 그다음에 확진하고 해제되고 나니까 이제 뭐 격려금 비슷하게 주는데 한 1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또 20만 원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보건행정과장 곽기두   아, 그 지원금 주는 거는 저희들이 주는 게 아니고요.
   주민복지과에서 아마 읍면을 통해서 주는 것 같은데 당초에는 20만 원 정도를 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주일 동안 격리됐는데 정부 재원이 자꾸 고갈되다 보니까 지금 10만 원으로 떨어졌는데 소문에는 나중에 안 줄 수도 있답니다. (웃음)
○김종숙 위원   (웃음)
○보건행정과장 곽기두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질의?
(○여동찬 위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곽기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근   퇴실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장내 정리)

---

   나. 건강증진과 소관      
○위원장 윤정근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현포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유보액, 감액 부분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현포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이경둘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박준영 공공의약팀장입니다.
   류진희 치매예방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1페이지~362페이지는 세입 예산으로 보건소 전체 세입 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안보다 3억 3,220만 5,000원이 증가한 59억 2,569만 1,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에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예산이 함께 표기되어 있어 보시기에 불편한 점 있지만 건강증진과와 관련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1페이지 중간 국고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비 및 정신 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비 447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7,28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하단~362페이지의 상단까지 기금 사업인 모바일 헬스케어,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는 1,824만 4,000원이 감액된 반면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비는 1,000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824만 4,000원이 감액된 19억 1,94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하단의 도비보조금은 7개 사업이 감액 변경 내시되어 조정하였으며, 정신 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비는 60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2,616만 2,000원이 감액된 8억 8,98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출 예산은 111억 874만 2,000원이며, 이중 378페이지부터의 건강증진과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677만 7,000원이 늘어난 14억 5,94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강생활팀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기금 사업의 변경 내시로 378페이지 하단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비 22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379페이지 건강 증진 지원 사업비 중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 기관 부담금이 예산이 부족하여 일부만 편성하였던 당초 예산에 288만 원을 증액하여 1,0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예산 절감된 부분이며, 바로 아래의 여비 90만 원은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우수 사례 포상금으로 직원 단합 행사 등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등 공무직근로자 4대 보험료 기관 부담금 역시 예산이 부족하여 일부만 편성하였던 당초 예산에 96만 원을 증액하여 2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자산물품취득비도 예산 절감된 부분입니다.
   다음 379페이지 최하단부~380페이지에 모자 보건 사업은 국고보조금 및 기금 사업의 변경 내시로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비 66만 원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비 160만 원이 감액되었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비는 495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만성질환관리팀 소관입니다. 380페이지 최하단부 만성 질환 관리 사업 중 방문 보건 사업은 남해군 예산 절감으로 108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381페이지 중간에는 기금 사업의 변경 내시로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3,400만 원 감액과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 14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의약팀 소관입니다. 381페이지 최하단부~382페이지 상단의 의약무 관리 및 취약지 지원 사업에는 의료 기관 3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남해병원에 3종 시설물 지정 실태 조사비 300만 원과 명절   비상 진료 포스터 인쇄비 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365안심병동 운영 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조정하였으며, 바로 아래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은 보조 사업 변경 내시로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예방팀 소관입니다. 382페이지 하단부~384페이지까지 국도비 및 기금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85페이지는 행정운영경비로 남해군 예산 절감에 따라 5~10% 감액된 금액이며, 385페이지 하단에 국도비보조반환금 중 치매 치료 관리비 518만 5,000원과 386페이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4,240만 1,000원 이 금액은 국도비를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사업 대상의 신청 부족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팀장님들도 수고하시고.
   조금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 저 위에 보면 만성 질환 관리 사무용품 구입 해서 8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8종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사무용품.
○임태식 위원   만성 질환 관리.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사무용품에 대해서 말씀...
○임태식 위원   구입 해서 8용이라 돼 있거든요.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8종.)
○임태식 위원   8종. 이거 어떤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8종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사무용품 뭐 필요한 종이부터 시작해서 자료 만들고 하는 그런 종류의 매직이라든지 기타 그런 특정하지 않은 사무용품 종류입니다.
○임태식 위원   아, 이제 8종이라고 이리해서 나는 또 이렇게 아주 중요한 걸 하는 데 돈이 얼마 안 된단 말이지요.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건지.
   이 정도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 382페이지 위에 의료 기관 3종 시설물 해서 돼 있습니다. 1개소 해서 남해병원이라 그랬지요?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거 누가 합니까? 300만 원을 주면. 우리가 자체 진단을 합니까, 안 그러면 다른 데 외주를 주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외부에서 이제 안전 진단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승인받은.
   그 업체를 통해서 안전 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 300만 원 갖고는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통상적으로 재작년에 이리 봤을 때 모텔 같은 거 하나 할 때 한 곳에 한 170만 원 정도 들어서 이 규모 같으면 한 300만 원 저희들이 가액으로 이제 알아본 결과 이 정도면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예산 편성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근데 이 프로그램 안에 말이지 뭐가 들었을 건데, 뭐뭐 체크를 합니까? 뭘 체크를 할 건데 이렇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보통 이제 시설물의 구조인데 균열도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콘크리트의 강도 이런 부분들을 갖다 체크합니다.
○임태식 위원   진주에 있는 안전시설공단.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예.
○임태식 위원   그런 데서 이걸 하시는 모양이지요?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공단에서도 하는데 일반 기업체에서도 이제 승인을 받은 업체가 좀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거는 그러면 수의 계약을 해서...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주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임태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384페이지 한번 봅시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해서 지금 안심센터가 운영 중에 있지요, 그지요?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이걸 한번 중간에 점검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보는데 지금 성과가 어느 정도 된다 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지금 뭐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을 좀 기피하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 때보다의 환자 수는 좀 많이 준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꾸준하게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는 게 치매 치료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치료비 지원 대상자가 지금 현재 치매 환자가 한 2,000명 정도 우리 남해군에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2,000명?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그래서 이제 그중에서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하는 부분하고, 또 이제 초기 치매 진단하기 위해서 방문하시는 분들, 기타 조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코로나가 좀 너무 성행을 해서 저희 과에서도 일반 기초 민원을 상대하는 기본적인 업무 외에는 전체 인력이 코로나에 다 투입되다 보니까 사실은 실적을 좀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미미해서 부끄러운 형편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2,000명이라 그랬지요?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거 뭐 상당한 숫자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임태식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방치를 해서도 안 될 것이고 굉장히 참 위중한 그런 내용인데 이런 게 이제 개선이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또 문제는 우리가 뇌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임태식 위원   뇌 질환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뭐 전두엽이라든가 이런 데서 알츠하이머 같은 것도 있고.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뇌를 갖다 하려 그러면 MRI라든가 이런 거 찍어야 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원을 좀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지금 MRI까지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오면 간이정신상태검사(MMSE)라고 해서 치매 간이 진단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일정 점수 이하가 되면 협약된 남해병원에서 하면 진단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이제 뇌 촬영을 갖다 CT로 해서 어떤 그런 전문가 판단에 따라서 치매 환자로 분류가 되고 분류가 되면 거기에 대한 검사비와 앞으로 들어갈 약값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임태식 위원   어쨌거나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 보는데 자꾸 노인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임태식 위원   이런 데도 우리가 소홀해서는 안 된다.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하는데 케어하는 분들이 있다. 보호자.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예.
○임태식 위원   이분들도 우리가 이제 간과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같이 동반 자살도 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든데 제가 뭐 계속 이야기입니다마는 이 보호자들을 보호하는 또 그런 정책도 우리가 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이제 치매 사업 지침에 이리 보면 그 보호자들의 부담도 너무 좀 심해서 가족 함께하는 힐링 프로그램 같은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그 부분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대면을 못하고 그게 당분간은 조금 중지하고 있는 그런 형태고요.
   이제 이 부분이 완화가 된다면 치매 가족들도 함께 이리 힐링할 수 있는, 또 상담하고 가족들끼리 자조 모임 같은 것도 주선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호자들도 어떻게 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같이.
○임태식 위원   예예, 그런 것도 우리가 조금 예산을 투입해서 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다 이야기를 합니다.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임태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예, 뭐 덧붙여서 과장님 382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돼 있습니다.
   2,0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기금인데, 기금 증액 한번 된 것 같은데 지금 이거 한번 설명 좀 치매 프로그램 운영.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이 부분은 지금 이제...
○박종길 위원   중간에 설명만 한번 부탁해 볼게요.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저희 여기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박종길 위원   예예.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2018년부터 이제 이 사업이 시행되었고요.
   주된 거는 이제 뭐냐 하면 퇴원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 복귀를 갖다 지원하고, 또 병원 입원 환자에 대한 가족 상담이나 자조 모임 아까 우리 임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족들의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비용, 또 치매 인식 개선 사업비 지원 등 이런 데 이제 쓰기 위해서 지금 기금 50%, 군비 50% 그리 조성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종길 위원   그런데 지금 뭐 우리가 코로나로 죄다 핑계가 코로나입니다마는 코로나로 해서 조금 활발하게 좀 어떻게 이리 지금 면 단위나 개인의 부분이 안 될 텐데 증액이 돼 있어서...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자조 모임이나 사실 이제 사람이 만나는 거는 좀 어렵지만 환경을 조성하는 부분, 치매 환자들이 낯선 환경이 되면 이렇게 조금 더 악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치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비용 쪽에 주로 좀 투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나 지금 우리 가족이나 이제 이런 데 부분을 갖다 개선하기 위해서...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조금 증액을 했다...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이 부분은 우리 군립노인전문병원에 입소하신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예, 그리고 1개만 더 물어볼게요. 그 바로 앞에 381쪽 보면...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380.
○박종길 위원   삭감이 돼서 내가 물어봅니다. 30명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해서 돼 있는데.
   이게 또 왜 뭐 사람이 작아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한 3,4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네요?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박종길 위원   위탁사업비입니다. 이게.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381쪽에.)
○박종길 위원   381페이지 하단부에.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381페이지요?
○박종길 위원   381페이지.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아,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요?
○박종길 위원   예예.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만성질환관리팀장 자료 건네주며) 예, 이 부분도 뭐 사실은 대상자가 좀 작아서.
○박종길 위원   아, 작아서 그럽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예, 그렇게 삭감되는 겁니다.
○박종길 위원   아, 근데 30명 이리해 놨는데 대상자가 지금 작아서 이리 이제...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30명 중에서 지금 현재 27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27명.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박종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
○정영란 위원   예예, 이거 과장님 381쪽에 방금 제가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보니까 기금, 도비, 군비가 다 깎였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정영란 위원   삭감 3,400만 원 다 깎였는데 그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30명은 산출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본예산에도 30명이 되어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정영란 위원   되어 있는데 방금 대답하시는 게 27명이란 인원수가 줄어들어서 기금, 도비가 다 삭감이 된 겁니까, 줄어든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숫자가 많이 늘면 저희들이 조금 요청하면 또 도나 거기에서 좀 더 이리 배정을 해 주고, 좀 작으면 이제 그리한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리 보면 2021년에도 한 1억 8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고 아마 그 수준에서 이제 본인들이 위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 그 수준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남는다 싶으면 삭감을 하고 조정을...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이제 당초 예산에 할 때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신청했으면 뭐 여기에 그렇게 크게 3,400만 원이란 걸 삭감할 정도가 안 됐을 것인데 이제 우리가 예산 심의한 지가 3개월이 지났는데 사이에 그 3개월 사이에 30명에서 27명의 통계가 나와서 이렇게 3,400만 원을 삭감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본예산에 대비를 잘 못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뭐 그 부분...
○정영란 위원   여기 기금이나 도비들이 다 깎였거든요. 그지요?
   그래서 이게 확정 내시 안 되고 당초 예산에는 가내시를 했다가 이제 확정 내시에서 이렇게 깎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만큼 확보를 못했다는 것인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가내시가 내려왔다가 최근에 이제...
○정영란 위원   예, 확정...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확정 내시가 내려옴으로 해서 이제 감액이 되었고요.
○정영란 위원   예, 확정 내시되는 바람에 이렇게 27명으로 산정을 했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여기에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도 27명이라고 괄호 안에 써 놔야 되는데 30명 그대로 해 있으니까 우리 여기 당초 예산에도 30명 그대로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또 30명 그대로 있으니까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아, 예.
○정영란 위원   방금 그 설명하실 때는 27명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거기도 괄호에다가 27명을 써 놔야 되는 게 맞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이거는 변동이 이제 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렇게 표기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저는 뭐 이거 도비나 이런 것들을 확보를 못해서 이렇게 줄어든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 382쪽에 그럼 아까 치매안심요양병원 프로그램은 노인전문병원에다 한다 했고.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365안심병동 사업 간병인 인건비가 12명인데 여기 지금 돈이 조금 뭐 줄어들었습니다. 그지요?
   도비 2,200만 원 정도가 줄어들고 대신에 우리 군비가 올라갔습니다. 그지요?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예.
○정영란 위원   도비를 확보 못해서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확보를 못한 것보다는 뭐 이 비율에 따라서 이것도 이제 해마다 비용 지출하는 걸 갖다가 감안해서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좀 조정이 된...
○정영란 위원   예, 당초 예산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잡아 놨는데 도비가 2,200만 원이 줄어드는 바람에 대신에 군비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지요?
   그래서 우리가 도비를 받을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군비는 투자를 안 해도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도비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될 수 있으면 군비는 안 들이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해 봅니다.
   그다음 383쪽 제일 아래쪽에 보면 아동 청소년 정신 보건 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지요? 1,330만 원이.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예.
○정영란 위원   그지요?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정영란 위원   예, 편성목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지요?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예, 이거는...
○정영란 위원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행사비가 이제 당초에 안 잡혀 있었는데 청소년 정신 건강에 대해서 좀 강화가 필요 있을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이렇게...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그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이제 다 바꿔 놨고 조그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그래서 이제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바뀐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라고 제가 그래서...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행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무관리비에서는 집행의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한계가 있어서.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대부분 무슨 구입하고 뭐 제작하고 이랬는데 프로그램 운영을 한데 뭉뚱그려 놔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큰 이유가 있는지.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청소년 프로그램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과장님 우리 즉 남해군 읍면에 보면 노인 재가 운영 센터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김종숙 위원   이게 전체 몇 군데나 됩니까? 운영하는 데가.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아,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이제 주민복지과에서 사실은 재가, 요양원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쪽에서는 정확한 개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한 13군데 정도 되는 걸로.
○김종숙 위원   13군데?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그거는 정확한 사실은 아니지만 일단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내 원래 이게 우리 이제 복지과에서 이걸 지금 관리를 하지요?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요양원은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요양원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김종숙 위원   노인 재가도 복지과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기저귀가, 거기 가서 한번 가 보니까 우연하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저희들은 이제 방문 사업 차원에서 한 번씩 방문을 하긴 합니다.
○김종숙 위원   거기 가니까 기저귀가 좀 많이 부족하다.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예.
○김종숙 위원   아, 그만 그 사람들이 뭐 시도 때도 없이 기저귀를 사용하는 일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신경 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간사님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다.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윤정근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이일옥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일옥   위원님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일옥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 활동과 또 추경 예산 심의 작업에 노고가 많으신 윤정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농업기술센터 1회 추경 예산액은 578억 원으로 본예산 547억 원보다 31억 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보물섬 공작소 건립과 또 한우 혈통 보존 및 기반 조성, 그리고 마을 단위 소규모 농산물 유통 시설 개보수, 고품질 쌀 생산 단지와 시금치 파종기 추가 지원, 또 마늘 재배 인력 지원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 편성하였고, 산림공원과는 산불 초동 진화 차량 구입과 마을 정자 쉼터 추가 개보수 등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또 기후 변화, 농촌 환경 변화에 따라서 농축산, 임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편성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 상에 또 미흡한 점을 잘 지적해 주시면 내실 있게 챙겨서 농축산업과 임업, 농업인의 권익과 소득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경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여 주시면 앞으로 업무를 잘 챙겨서 또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챙겨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박대만 농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유보액, 감액 부분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대만   예,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박대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윤정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농축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감홍경 농업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여윤석 인력육성팀장입니다.
   김도 축산정책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은화 가축방역팀장입니다.
   그러면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89쪽~392쪽까지는 농업기술센터 세입 예산으로 총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당초 277억 943만 원에서 13억 9,247만 2,000원이 증액된 291억 19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공유재산 대부료는 농축순환자원화센터 주변 행정재산 사용료로 금년 3월에 새남해농협으로부터 농축순환자원화센터 부지 내 퇴비사 사용 수익 허가로 203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보조금은 국고및도비보조금등으로 당초 예산에서 13억 9,043만 3,000원이 증가된 250억 4,85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당초 예산 편성 이후에 상부로부터 사업별 교부 금액이 조정 변경되어 확정 내시된 금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입 예산은 392쪽까지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에서 연계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전체 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당초보다 30억 9,073만 6,000원이 증액된 578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 농어업인 기술 지원 강화, 축산업 경쟁력 강화, 가축 방역 강화,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순으로 편성하였으며 당초보다 17억 7,586만 2,000원이 증액된 125억 5,9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절감 5%~10% 절감으로 감액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5쪽 중간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15억 4,800만 원이 증액된 17억 5,6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 운영비 1억 1,100만 원을 감하고, 아래 보물섬 공작소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로 16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농지 관리 공공운영비는 농지 원부 안내문 우편 발송료 및 농지 이용 실태 조사 현장 확인 유류비로 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쪽 하단~399쪽 상단입니다. 한우 혈통 보존 및 기반 조성에 기타보상금 한우 거세 2,160만 원은 399쪽 아래 도비 한우 거세 지원 사업이 일몰제로 중단되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사업 유지가 필요하여 군 자체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민간경상보조 송아지 경매 시장 친자 확인 지원 사업 3,000만 원은 보물섬 남해 한우 우수 혈통 보존 및 증식 개량을 위해서 군 자체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HACCP 컨설팅 사업 기타보상금으로 5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400쪽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기타보상금 120만 원은 도 예산 교부 결정을 반영하여 편성하였고, 우량 송아지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 5,000만 원은 사업량 확대에 따라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중간 승마장 위탁 관리비 9,240만 원은 기계약시 포함되었던 동대만간이역 운영이 문화관광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운영비 산정 내역을 조정하여 1,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양봉 소초광 구입 지원 사업비1,000만 원은 주기적인 양봉 소초광 교체로 벌꿀 생산성 향상 및 양봉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축산 환경 개선 보험료 가축 재해 보험 가입 지원 7,675만 원은 국도비 지원 부족에 따라서 2,000만 원을 군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온습도 지수 활용 폭염 대응 기술 시범 1,600만 원은 스프링클러, 대형 선풍기 설치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조사료 품질 관리 지원 1,850만 원은 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과목은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방목 생태 축산 농장 조성 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 초지 조성 2,900만 원은 전년도에 신청된 상상양떼목장 울타리 기자재 지원 사업비로 도 예산 교부 결정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은 404쪽 가축 방역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공동방제단 운영 인건비 2억 2,192만 원은 도 확정 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1,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재료비 조류 인플루엔자 시료 채취 재료 구입 280만 원은 AI 간이 검사 진단 키트 구입 및 간이 검사 민간 수의사 현장 출장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통제 초소 근무 근로자 인건비 5,000만 원은 가축 시장 내 운영 중인 거점 소독 시설 근무자 4명의 인건비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AI 등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비 3,800만 원은 긴급 방역 대책을 위한 인건비, 홍보물 제작, 취약 농가 수매 도태 보상금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6,000만 원은 도 확정 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산란계 양봉 농가 총 2개소에 방역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6쪽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원 기타보상금 2,500만 원은 도 확정 내시에 따라서 406쪽 하단 재료비 유기 동물 포획 틀 구입 1,200만 원을 감하고, 407쪽 기타보상금 포획, 구조, 보호 보상금 예산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예, 박대만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늘 농민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95페이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플러스 사업 추진단 운영비가 1억 1,000만 원이 삭감된 걸로 이렇게 했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과장 박대만   예, 저 올해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2020년도~2024년도까지 총 70억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작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간경상 운영비는 우리 지금 보물섬 공작소 설치를 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감하는 대신에 작년도 이월 사업비로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대체로 충분히 할 수 있어서 그걸 감하고 공작소 설치하는 데다가 보태도록 그리 반영을 하였습니다.
○김창우 위원   전년도 이월은 뭐 순 세계 잉여금이란 말입니까, 뭐 어쩐다는 말입니까?
   전년도 이월금도 사실은 예산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어디서 돈을 놔 놨단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박대만   아, 작년에 명시 이월을 시켜서...
○김창우 위원   아, 명시 이월로.
○농축산과장 박대만   예예.
○김창우 위원   그리 또 그 밑에 공작소 건립은 뭡니까?
○농축산과장 박대만   공작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공작을 하는 그런 데가 아니고 사실상 공작소 그 의미가 우리가 공은 함께 쓰고, 작은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그런 것이고, 소는 서로를 잇는 것이다 이래서 함께 만들고 소통하는 어떤 그런 사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공작소가 그리 함께 만들고 소통하는 건데 뭘 하는 거냐고요.
○농축산과장 박대만   아, 지금 현재...
○김창우 위원   뭘 만들고 뭘 소통하는 거냐고.
○농축산과장 박대만   지금 이제 마늘나라 안에 증축 부분하고, 또 리모델링을 통해서 거기서 실행 조직들이 서로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공작소 주요 시설이 이제 공유 오피스, 그다음에 학술 센터, 그다음에 스튜디오 이렇게 해서 거기서 창작도 하고 서로 연구도 하고 소통하는...
○김창우 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공작소 건립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료를 사업 계획서하고 앞으로 공작소 사용 계획하고 이런 부분을 문서로 좀 주세요. 그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박대만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본 계획도 돼 있고 그래서 자료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예, 문서 좀 주세요. 39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공공운영비에 농지 이용 관리 지원 사업 운영비 지급 해 놨네요?
○농축산과장 박대만   예.
○김창우 위원   예, 100만 원에 10개 읍면 해서 이리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실 랍니까?
○농축산과장 박대만   이 부분은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위한 겁니다.
   올해 같으면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읍면에 농지를 조사하는 데 보조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이제 농지 인건비를 말씀드립니다.
○김창우 위원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농축산과장 박대만   예.
○김창우 위원   농지 이용 실태 조사 인건비다?
○농축산과장 박대만   예.
○김창우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399페이지 아까 설명하셨는데 한우 거세.
   한우 거세 이거는 꼭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박대만   예, 저희들 한우 혈통 보존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김창우 위원   혈통 보존을 위해서.
○농축산과장 박대만   예.
○김창우 위원   거세를 하면 혈통 보존이 안 되는데?
○농축산과장 박대만   거세를 하면 이제 송아지가 태어나서 한 6개월 전에 저희들이 거세를 하는데 송아지의 비육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권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다음에 송아지 경매 시장에 친자 확인 지원.
   이 친자 확인도 군에서 이렇게 다해 줘야 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박대만   예, 친자 확인에 따라서 송아지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DNA 채취하고 분석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비용인데 이거는 뭐 마리당 한 4만 원 정도.
   이제 보조가 한 75%, 본인 부담이 한 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 남해 한우를 권장...
○김창우 위원   사실 쉽게 농산물로 따지면 원산지 표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네? 일반 식당에.
○농축산과장 박대만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일반 식당에 원산지 표기하고 이런 거 원산지 확인하는 거는 경비 지원해 줍니까, 그런 거는 안 해 준다 아닙니까? 물론 농축산과 소관은 아니지만.
   근데 이게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기 때문에 뭐 축산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원이 좀 균등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 하고.
   너무 좋은 쪽은 계속 좋아지고 침체되는 부분은 계속 침체돼서 지원이 떨어지고 이래서 좀 아쉬워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40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봉 소초광 구입 지원 이거는 또 뭡니까?
○농축산과장 박대만   아, 이거는 이제 소초광이라 하는 거는 벌집틀입니다. 그 벌이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김창우 위원   예, 그것까지는 아는데 어디다 지원하냐고요.
○농축산과장 박대만   이거는 이제 양봉 농가에 지원을 하도록 그리돼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양봉 농가에?
○농축산과장 박대만   예예.
○김창우 위원   어디 농가입니까?
○농축산과장 박대만   우리 군내 양봉 농가가 한 47농가 정도 있는데 거기에...
○김창우 위원   몇 가구 있다고요?
○농축산과장 박대만   47농가가 있습니다. 지금 뭐...
○김창우 위원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양봉을 하는 소초광이라는 게 재료를 지원하는 거네, 구입 지원하는 거네?
○농축산과장 박대만   이제 벌집틀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렇지, 그렇지 이거 사각으로 해서 돼 있는...
○농축산과장 박대만   예, 사각 안에.
○김창우 위원   그 이야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대만   예.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40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상단에 초지 조성 1개소 해 놨는데 이거는 어디입니까?
○농축산과장 박대만   설천에 있는 상상양떼목장에 작년도 저희들이 사업 신청해서 올해 확정이 돼서 울타리하고, 그다음에 기자재 구입을 하는 겁니다.
○김창우 위원   그 초지 조성하면 남해군에 도움이 됩니까? 자기들 양떼, 양 키우는 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대만   양 키우는데 이제 밖에 못 나가게도 하고, 초지 조성을...
○김창우 위원   개인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대만   개인 맞습니다. 개인 맞는데 이제 지원이 50%, 자부담이 50% 해서...
○김창우 위원   그리 우리가 2,900만 원 지원하고, 2,900만 원 자기 사업비로 해서.
   돈이 1,000만 원, 2000만 원 예산이 쉽게 이렇게 얻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일반 주민들이나, 또 우리 남해 군민 이 뭘 하려 하면.
   근데 단체한테도 이렇게 뭐 다른 예산들은 잘 하기 어려운데 특히나 이게 센터 이런 쪽에는 너무 개인한테 좀 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초지 조성을 하는데 자기 양 키우기 위해서 초지 조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한다 아닙니까, 맞지요? 예?
○농축산과장 박대만   예, 맞습니다마는. (웃음)
○김창우 위원   거기에 양모리학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사업도 하고 그리하는데.
○농축산과장 박대만   저희들 이제 어떤 규모 이상으로 우리 군내에 양을 대규모로 방목하는 데가 한 세 군데 정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좀 권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창우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김창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95페이지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박대만   예.
○임태식 위원   예, 그걸 갖다 우리가 지금 평가를 해 봅니까, 지금 사업 기간이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농축산과장 박대만   사업 기간이 2024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액션 그룹 해서 실행 조직들이 작년부터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좀 나타날 거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평가를 해 보면 좀 잘 돼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박대만   예예.
○임태식 위원   70억을 갖고 시작했지요?
○농축산과장 박대만   예.
○임태식 위원   거기 보면 역량 교육해서 한 20억 떼어 버리고 한 50억을 갖고 뭐 이리저리하는데 내가 볼 때는 크게 이게 주름살이 펴지니 어쩌니 그러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것도 실패작인 것 같아요.
   과장님 평가할 때는 성공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농축산과장 박대만   저희들 봤을 때는 우리 군내 어떤 조직들을 이렇게 끌어내서 또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신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사실상 뭐 타 시군에서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견학도 오고 자문도 많이 오고 해서 상당히 하고.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실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임태식 위원   거기 보면 많은 단체들이 말이지요. 막 만들어서 돈 타 먹기 위한 경쟁을 하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지금 구성돼 있는 조직원들이 그만 뭐 떡 떼 주듯이 5,000만 원, 5,000만 원, 5,000만 원 이래서 주고.
   이런 거 갖고는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가 진짜 우려됩니다.
○농축산과장 박대만   예, 그 부분이 저희들도 우려돼서 중간중간에 체크도 하고 진행 과정을 충분히 저희들이 또 생각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잘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뭐 사람 인력 채용해서 자리보전하는 자리쯤으로 이렇게 여기면 안 된다, 진짜 참 이거 돈이 뭐 70억 같으면 많은 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헛되게 쓰는 일이 없도록 잘 좀 챙겨 봐 주셔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박대만   그리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다음에 396페이지 축제추진위원 등 우수 축제 벤치마킹 해서 10만 원×6명 이거 위원 수당이지요?
○농축산과장 박대만   이거는 저희 이제 축제 벤치마킹을 해서...
○임태식 위원   그리 위원 수당입니까?
○농축산과장 박대만   저희들이 이제 참가자들 위원 아니고 출장 수당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10만 원이 말이지요. 이거는 좀 과하다 싶은데?
   보통 보면 우리가 출장 여비 같으면 우리 직원들이 2만 원 갖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박대만   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10만 원을 이리한다 하는 거는 좀 과도하게 짜졌다 이리 생각이 드는데?
○농축산과장 박대만   아, 그거는 이제 여비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소한 경비로 이렇게 집행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임태식 위원   그래요? 잘 좀 야무지게 해 주세요.
○농축산과장 박대만   그리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봅시다. 401페이지에 중간쯤 승마장 위탁 관리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농축산과장 박대만   예.
○임태식 위원   1,240만 원이 증감됐습니다. 왜 증감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대만   아까 일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대만간이역이 이제 운영권을 올 1월에 문화관광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구조상으로 보면 승마장은 좀 당초 계산했을 때 수익이 안 나는 그런 데고.
   여기 간이역은 이제 숙박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수익이 나는 가감을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이렇게 산정해서 추가로 위탁 관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거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게 말이지요.
   이분들은 우리가 지금 상당한 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이리한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대만   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증액을 해서 지원해 준다? 이거 동의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말이 몇 마리입니까? 거기에 승마장.
○농축산과장 박대만   지금 현재 저희들 군에서 관리하는 말이 12마리고 그쪽 위탁업체에서 6마리 해서 총 18마리로.
○임태식 위원   18마리요?
○농축산과장 박대만   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그 마방 안에 이게 다 수용이 됩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마방에 관리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축산과장 박대만   일단 마방에 작년도에 시설을 새로 정비를 해서 마방에 다 관리가 되도록 그리해 놨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니, 자기들이 이제 6마리를 가지고 왔고 우리가 12마리인데 자기들 말은 뭐 이런 소리 뭐 합니다마는 관리를 잘 하고 지금 우리 말 사 준 거는 또 관리를 잘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6마리에 대해서 이거 뭐 우리가 건초라든가 사료라든가 이거는 누가 합니까, 자기가 댑니까, 우리가 대 줍니까?
○농축산과장 박대만   자기들이 또 일부 대고, 저희들이 이제 우리 말에 대해서 대는데 사실상 구입을 하고 하면 조금 섞일 수가 있는데 저희들 말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니, 그리 이리 섞여서 하면 우리가 내가 알기로는 한 1억 3,000만 원 정도 건초고 말이지요. 사료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자기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뭐 섞인다 하는 말이 이게 뭔 말이냐 이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박대만   예, 지금...
○임태식 위원   이런 게 우리 돈 빼먹는 그런 거란 말이지요.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돈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사료에다가, 건초에다가, 거기에 뭐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되는데 이리 섞여서 이렇게 운영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대만   이제 우리 보물섬승마랜드는 큰 틀에서 보면 승마 인구, 체육 시설 저변 확대를 위해서 애초에 처음부터 시작이 된 거고 해서 위탁을 시설만 저희들이 하고 업체를 정해서 업체에서 말을 가져오고 관리가 되면 좋겠지만 사실상 처음 하다 보니까 말에 대한 어떤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걸 위탁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고 해서 지금은 뭐 저희들이 이제 말에 대해서 맡기고 있는데.
   사실상 그 부분은 우리가 뭐 건초를 구입했는데 거기 지켜서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말을 관리하고 키우는 사람들은 말에 대한 어떤 동물에 대한 그런 게 돼서 편애해서 이렇게 사육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임태식 위원   근데 문제는 말이지요.
○농축산과장 박대만   예.
○임태식 위원   아까 말씀 뭐 승마 인구를 유입하고 뜻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해서 이리 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우리 돈을 갖다가 추가로 주라 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이분들이 관리를 함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돈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새끼가 2마리 난 거 있고 새끼 몇 마리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대만   지금 새끼가 2마리.
○임태식 위원   예, 그 1마리는 순치가 돼서 잘되고 있는데 1마리는 안 되고 있지요?
○농축산과장 박대만   지금...
○임태식 위원   이게 그냥 큽니까? 그래서 안 되면 이걸 갖다 빨리 도태를 시키고 이래서 사료라든가 건초를 안 먹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방치를 해 놓고 말이지요.
   그래 갖고 ‘돈 내놓아라.’ 그러고 이게 뭐 관리를 하는 것인지 과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농축산과장 박대만   예.
○임태식 위원   지금 순치가 안 된 말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박대만   예.
○임태식 위원   그걸 갖다 지금 낳아서 나중에 고기를 어떻게 팔 겁니까, 어쩔 겁니까?
○농축산과장 박대만   저희들 조금 더 지켜보다가 순치가 안 되면 도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니, 지금 순치가 안 돼요. 어릴 때부터 사람의 손을 타야 되는데 빨리 이걸 갖다 도태를 시키고 말이지 팔든지 해서 사료값을 줄여야 되지요.
   이 경영에 대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 갖고 돈을 갖다가 뭐 또 이리해서 1,200만 원 이거 주고 말이지요. 이거 언제까지입니까? 이분들.
○농축산과장 박대만   이분들 올해 금년 말까지입니다.
○임태식 위원   이분들 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직영을 하든지 사람 바꿔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박대만   예.
○임태식 위원   이제 해 봤지 않습니까? 돈을 갖다 이거 3,000만 원씩 주고 하는데 지금 뭐 제대로 된 게 없고.
   좀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 다 우리 군민들 세금들 아닙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더 질의하실, 정영란 위원.
○정영란 위원   예, 아이고, 과장님 고생합니다. 401쪽에 제가 연이어서 아까 승마장 위탁 관리비에 대해서 쭉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데.
   원래는 우리가 이게 약 2,700만 원×4분기 이렇게 해서 8,000만 원을 이리했다 그지요?
   아, 2,000만 원×4분기 이렇게 해서 원래 8,000만 원이 되어 있었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박대만   예.
○정영란 위원   예, 당초 예산에 그렇게 됐는데 그럼 올해부터 지금 간이역 그것을 승마장 위탁자에게서 우리가 다시 돌려받았지 않습니까, 관광과에서 다시 돌려받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박대만   예예.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이제 돌려받아 버렸으니까 거기에서 지금 간이역에서 올라오는 그 수익이 이 사람들 위탁자한테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더 1,240만 원을 더 올려 준 겁니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박대만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게 4,620만 원×2회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지요?
   그렇다면 이걸 산출을 할 때 산출 근거를 지금 변경시켰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대만   예.
○정영란 위원   산출 근거를 이제 변경을 시켰는데 그 간이역에서 과연 수익이 어느 정도 올라왔느냐 이걸 우리가 체크를 해 봤습니까?
○농축산과장 박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전문 용역업체에다 맡겨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생각하는 외로 많이 코로나 시국 때문에 또 이용도 저조하고 해서 그런 부분 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간이역과 같이 이제 우리가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그지요?
○농축산과장 박대만   예.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사실은 이 간이역은 자기들이 상품으로 내놓고 팔지를 않았단 이야기입니다.
   팔지는 않고 자기네들 숙소로 썼거든요.
   숙소로 쓰니까 거기는 수익이 안 올라옵니다.
   수익이 안 올라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걸 뺏어 갔다고 해서 돈을 더 위탁 관리비를 더 얹어 준다는 거는 제가 이거는 좀 안 맞지 않느냐.
   확실하게 올려 줄 만한 그 근거를 찾아서 올려 줘야 되는데 이거 원래 자기네들 없어도 위탁 관리비 8,000만 원 갖고는 다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됐는데 다만 지금 그걸 뺏어 갔단 이유로 우리가 1,240만 원을 더 얹어 주는데 1,240만 원은 결론적으로 제가 본다면 이 사람들의 숙소를 얻어 주는 꼴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걸 정말로 자기네들 수익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 같고 다른 방향으로 사용했다는 그런 뜻이지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그거 뺏어 갔다고 해서 관리비를 더 얹어 준다는 거는 제가 맞지 않다고 봐요. 이거.
   그리고 이 산출 근거도 어떻게 해서 4,620만 원이 나왔는지 그 산출 근거도 확실한 그게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대만   예,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거 나중에 4,620만 원에 대한 산출 근거를 다시 한 번 줘 보십시오.
○농축산과장 박대만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게.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395쪽에 보물섬 공작소 건립.
   결국은 이거는 건물 하나를 건립하는 게 아니라 마늘나라를 리모델링하는 비용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대만   예, 저 리모델링도 있고 조금 앞에 입구 쪽 증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조금 더 증축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건립이라고 썼습니까?
   저는 건물 하나를 새로 짓는 줄 알았습니다.
   16억 정도를 들여서 건물을 짓는 줄 알았습니다. 뭐 감리비도 있고 막 이리해서.
○농축산과장 박대만   예.
○정영란 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결국은 마늘나라를 리모델링하는 비용이다라고 그리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농축산과장 박대만   예, 그 안에 뭐 또...
○정영란 위원   안에 뭐...
○농축산과장 박대만   조금 증축하다 보니까...
○정영란 위원   보물섬 공작소, 큰 테두리로 공작소라고 했는데 아까 뭐 소통의 공간도 있고 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통틀어서 공작소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 놨는데.
   막 크게 본다면 마늘나라 리모델링비라고 그만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겠네 그지요?
○농축산과장 박대만   이제 뭐 공간적으로 입지를 다른 쪽으로 정하기도 그리하고 지금 마늘나라 상당히 오래되고 건물이 낡고 했지만 그만한 공간이 또 필요하고 해서 조금 증축을 하다 보니,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안에 소방이라든지 건축 부분에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다음 399쪽에 아까 한우 거세가 세부 사업으로 하나를 더 만들어 놨는데, 아예 그냥 본예산에서 편성목 1개 갖고 한우 거세라는 세부 사업을 넣어 놨는데 이게 이제 세부 사업이 삭제가 된 겁니다. 그지요? 쉽게 말하면.
○농축산과장 박대만   예.
○정영란 위원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이 어디로 들어가 버렸느냐 하면 한우 혈통 보존 기반 조성으로 들어가 버렸네 그지요?
○농축산과장 박대만   아, 그게 아니고 저 밑에 399페이지 보시면 한우 거세 해서 거세 시술비 지원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리 어쨌든 세부 항목에 이게 당초 예산에 보면 이거 세부 사업이 한우 거세 이렇게 해서 딱 그 사업 상세 산출 통계목이 한우 거세 시술비 지원 이렇게 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게 뭐 1만 8,000원×1,200두 원래는 본예산에 밑에 있었습니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박대만   예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여기 도비하고 군비하고 섞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 도비, 군비를 이제 받지 못하니까 어디로 옮겼느냐면 아예 그냥 한우 거세라는 세부 사업은 없어져 버리고 한우 혈통 보존 및 기반 조성 안으로 이제 이게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박대만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들어갔는데 이제 이 사업은 순수한 우리 군비로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대만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군 자체의 예산으로 한다고 아까 그리 설명을 하셨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대만   예예, 도에 이제 저희들 한우협회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 부분이 계속 지원이 돼야 될 그런 사업인데 중단이 되다 보니까 다시...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우리 당초 예산 짜기 전에 중단이 돼 버렸습니까, 아니면 짜고 난 뒤에 중단이 돼 버렸습니까?
○농축산과장 박대만   짜고 나서.
○정영란 위원   짜고 나서 중단이 돼 버렸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까?
   그럼 그대로 그만 놔 놓고 여기다 그냥 도비 삭제하고 군비를 갖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되지요. (웃음)
   알겠습니다. 그다음 400페이지에 우량 송아지 생산 장려금이 이제 1,000만 원 더 늘어났습니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박대만   예.
○정영란 위원   400두에서 500두로 100두가 늘어났습니다.
   사업량이 그냥 늘어나서 이거 돈을 우리 군비 1,000만 원 더 확대를 했다, 증가했다 이 말씀을 아까 하셨거든요.
○농축산과장 박대만   예.
○정영란 위원   정확한 숫자 맞습니까, 이거 정말로 조사를 해 봤습니까?
○농축산과장 박대만   저희들 이제 우량 송아지 생산 장려금을 15만 원에서 25만 원을 또 지원을 해 주는데.
   우량 송아지 생산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이거는 조금 더 저희들이 또 한우 혈통, 그다음에 좋은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권장해야 될 거라고 그리 판단해서.
○정영란 위원   예, 그다음 401쪽에 보면 축산 환경 개선 제일 아래 보면 가축 재해 보험 가입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2,000만 원이 더 올랐습니다. 우리 군비가 2,000만 원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농축산과장 박대만   예, 이 부분은 이제 원래는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해서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는데...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5%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대만   예.
○정영란 위원   근데 처음에 당초 예산에는 우리 산출 근거가 2억 2,7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2억 2,700만 원×25% 이렇게 돼 있었는데 3억 70만 원이 이렇게 된 이유는, 3억 700만 원이 된 이유는 지금 산출 근거가 많이 올라 버렸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금액이 올라서 2,000만 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계산을 우리가 잘 못한 겁니까?
○농축산과장 박대만   이 부분은 이제 가축에 대한 부분이 재해 보험에 축산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데...
○정영란 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 사업은 그렇게 알겠는데.
○농축산과장 박대만   예.
○정영란 위원   보험료가 그만큼 올랐다는 이야기이지요. 지원을 해 주는 보험료가 그만큼 많이 이제 올랐는데 한 1억 정도?
○농축산과장 박대만   신청을 많이 합니다.
○정영란 위원   예?
○농축산과장 박대만   신청을 많이 합니다.
○정영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2억 2,700만 원을 가지고 이거 했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대만   예.
○정영란 위원   했는데 지금은 3억 700만 원이란 이 말이지요. 3억 700만 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재해 보험 가입 지원비가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왜 이게 올랐는지 그 증가 이유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농축산과장 박대만   저희들이 이제 좀 부족해서 확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군비가 충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정영란 위원   아, 확대해서 해 주려고 그 돈을 그만큼 올렸다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박대만   예예.
○정영란 위원   좀 조사를 많이 해서 그런데 너무 많은 금액을 올렸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여기 농축산과에 보면 편성목을 변경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402쪽에도 보면 조사료 품질 관리 지원이 기간제근로자보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지요?
   그러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이게 이제 사라지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올라갔습니다. 변경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대만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직접 우리가 사역을 해서...
○정영란 위원   인건비를 직접 주겠다?
○농축산과장 박대만   예예, 1명.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403쪽 제일 위쪽에 방목 생태 축산 농장 조성 사업에 보면 초지 조성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박대만   예.
○정영란 위원   예, 2,900만 원. 이게 어디에 줄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박대만   상상양떼목장 설천에.
○정영란 위원   상상?
○농축산과장 박대만   예, 상상양떼목장.
○정영란 위원   양떼목장 저기 동천리?
○농축산과장 박대만   예예, 설천에 있는 상상양떼목장에서 저희들 이제 규모 이상의 양을 이리 키우는 그런 개인이나 단체에다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확정이 돼서 올해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뭐 치유 농업 하는 데도 상상양떼목장에 들어가던데 여기도 또 보조가 되네 그지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이런 거 주는 데도 우리가 형평성을 기울여서 그렇게 줘라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 군데만 계속 주지 말고.
○농축산과장 박대만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은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예, 과장님 저는 여기 도 팀장님 한번 나와 보십시오.
   우리 이제 과장님들은 한 1년, 2년이면 바뀌고 하지만 도 팀장님은 지금 남해 축산 정책으로써는 또 전문가고 그래서 하는데.
   하나하나 한 두어 가지만 물어봅시다.
   이게 아까 송아지 친자 확인 지원 사업 해서 이제 있는데 우리가 귀표 다는 사업이지요?
○축산정책팀장 김도   귀표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게 친자 확인이라는 거는 송아지 번식우에 수정을 했을 때 뭐 A하고 B라는 정액이 있으면 A는 좋은 거고 B는 나쁜 건데 A가 됐는지 B가 됐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송아지가 한 방에 여러 마리 낳았을 때 이 어미가 이 송아지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혈통이 정확한지 안 한지를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이 소는 이 정액이 정확하게 들어갔고, 이 어미가 정확하게 맞다 이렇게 확인을 해 주면 송아지 경매 시장에서 한 30~40 정도 더 받고 가져갑니다.
○김종숙 위원   예예, 그러면 팀장님 내가 아는데 그러면 우리가 소 귀표에 이제 모계 엄마 번호, 그다음에 정액 번호, 그다음에 소 자체 번호 이래서 귀표를 달아서 그 귀표를 보면 우리가 한 눈에 다 보게 해서 귀표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축산정책팀장 김도   그 귀표가 정확한지 안 한지를 한 번 더 조사를 좀 하는 겁니다.
   친자 부정이 한 번씩 검사를 하면 유전자적으로 안 맞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김종숙 위원   그리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한다. 자, 그것까지는 또 그만 됐다 봅시다.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김종숙 위원   그다음 그 밑에 이제 한우 번식 단지 유지 보수 해서 한 3, 4개월 전에 우리가 본예산 할 때도 또 유지비 올라왔고, 이번에 이제 또 추경에 2,000만 원이 올라왔다.
○축산정책팀장 김도   아니, 이거 유보액입니다. 당초 예산에 있던 겁니다. 10% 절감한 겁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도 팀장님 제일 묻고 싶은 게 저걸 우리 군에서 유지해서 1년에 세 저거 4,000만 원인가 축협으로부터 받지요?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지금 3,000만 원 정도...
○김종숙 위원   그런데 이거 우리가 거기 지금 이제 시설이 노후화돼서 1년에 이렇게 보수비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이 들어간다고.
   그런데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 말입니다.
   과장님하고 우리가 이거 말로만 할 게 아니고 그걸 축협에서 인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가지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건데.
   그래서 전에 보니까 이제 매각을 하는 데 문제가 있더라고.
   그걸 연구를 해서 축협에다가 매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이리 만날 헛돈을 넣어서 되겠습니까? 이게.
○축산정책팀장 김도   아니 그...
○김종숙 위원   그리고 이 혈통 사업들도 전부 다 이거는 우리가 축산가나 이게 지금 다 축협에서 해야 될 일이야.
   우리가 이 축산과에서 또 지원을 이리 많이 해 주는데도 굉장히 어떤 변화가 없거든.
   그래 이제 많이 좋아졌어. 그런데 이제 특히나 이리 어려워지는데 지금 우리가 상당히 품질 개량도 많이 됐어.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도 이런 것들이 지금 수년 동안 하면 얼추 이게 많이 돼야 되거든. 일부 같은 경우를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축산 지금 도 팀장이 전문가들 판단해서 건의를 해서 이걸 좀 한번 과장님하고 우리 군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팀장 한번 물어봅시다. 그 밑에 보면 축산물 컨설팅 농가 해서 이게 800만 원인데 뭐 개인 농가에 이거 컨설팅비를 주는 거지요?
○축산정책팀장 김도   이거는 해썹(HACCP)이라고 안전 인증 받는 제도가 있거든요.
○김종숙 위원   예예, 있지.
○축산정책팀장 김도   HACCP을 받기 위해서 받는 컨설팅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지?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예.
○김종숙 위원   아, 그리하니까 이제 이해 가네. 그다음에 이 한 가지만 물어보자.
   아까 우리 정영란 위원이 물어보던데 우리가 지금 보험금 이걸 우리가 이렇게 보험을 많이 넣고도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뭐 전체 이게 보험료가 이리 넣고 과연 우리가 지금 여기 축산 농가 우리 여동찬 위원 나하고 소를 키우는 사람들인데 보험 혜택을 사실은 얼마나 받을까, 어떤 추계한 게 있습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아, 그것까지는 따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해서요.
○김종숙 위원   따로?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이게 아직 반에 반도 안 된다고 이게.
   그래서 참 이게 이제 겨우 송아지 생산할 때 그것에 대한 우리가 보험인데 실질적으로 소가 크다가 사고가 나서 보험 혜택을 보는 경우는 극히 내가 볼 때는 드물다고 생각하는데.
   이리 그 보험을 이거 우리 축산 농가를 위해서 들어주는 거지만 이것도 좀 심사숙고를 꼭 해야 됩니다.
   나 이 여러 가지 겨우 추경하는 데 말을 자꾸 많이 하면 안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 우량 송아지 장려금을 주는데 이거 참 이게 과연 타당한지 나도 소를 키우지만 축산 농가는 좋습니다.
   좋은 송아지 낳아서 재밌고, 또 우량 송아지 생산했다고 또 받고.
   근데 이제 우리 축산 농가들도 내가 볼 때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나 여러 국가 어떤 정세를 보면 소값이 하락을, 바닥을 한번 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뭐 이제 줄인다 하는 거는 시기적으로 안 맞다 싶어서 이번까지는 넘어가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걸 좀 고려를 해서 우리 도 팀장이 과장님들 실질적으로 이거 잘 모릅니다.
   오면 이제 겨우 설명할 거라고 공부 좀 해서 와서 대답을 그만 이리하는데 아까 신활력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그렇지가 않구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딱 해야 해서 우리 위원들이 물으면 잠깐 대답을 해 주게끔.
   진짜 우리가 보통 사람도 나는 위원이니까 아니까 지금 그리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신경 써서 그래서 뭐 예산서 이런 것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고쳐 나갈 건 고쳐 나가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축산정책팀장 김도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팀장님 들어갑시다.
○위원장 윤정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 위원   들어가세요.
○위원장 윤정근   예예.
○박종길 위원   우리 과장님 아까 위원들이 많이 물어봤습니다.
   우량 송아지니, 그다음에 거세니 이런 거 모두 물어봤습니다.
   우량 송아지 부분은 본예산에도 문제가 생겨서 이거 어떤 말썽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또 400두에서 500두로 만들어서 참 한다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축산 농가에 물론 주는 거는 좋지만 과연 10만 원 이리 줘서 어떤 혜택이 있을까 이런 것도 고민을 좀 하십시오.
   그래야 되지 우량 송아지 낳았다고 해서 돈 10만 원 준다 뭐 참,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고 하려 하면 싹 지원을 다 해 줘 버리든지. 아예.
○농축산과장 박대만   (웃음)
○박종길 위원   예, 그리고 제가 402페이지에 우리 온습도 지수 활용 폭염 대응 기술 시범 있습니다.
   이걸 지금 1개소 해서 80% 2,000만 원 지원했는데 이게 어디다가 하려고 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박대만   이거는 저희들이 여름철에 이제 폭염 대비해서 온도 저감 장치라 해서 스프링클러나 대형 선풍기 지원, 1농가...
○박종길 위원   그래 어디다가 하려고?
○농축산과장 박대만   이제 돼지 농가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돼지 농가 누구한테 해 주는데요?
○농축산과장 박대만   (축산정책팀장과 대화) 우리 저 축산정책팀장이 말씀...
○박종길 위원   예예,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온습도 지수 활용은 농촌진흥청에서 도비 사업으로 기술원에서 이번에 선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추경 되고 나면 시행 지침 홍보해서 선정 절차를 거칠 겁니다.
   근데 이게 한 농가에 너무 1,600만 원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있어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식으로 내려왔지만 신청을 받아 보면 그 대상자들하고 의논해서 좀 서너 농가 한 몇 농가들이 혜택이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종길 위원   돈 600만 원 주구만.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1,600만 원.)
○축산정책팀장 김도   1,600만 원 이게...
○박종길 위원   돈 보니까 600만 원이고 군비가 1,000만 원이네?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돈을 갖다 그러면 자기들이 1,000만 원 내든지 하지 뭐 왜 이리...
○축산정책팀장 김도   아니, 자부담이 400만 원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박대만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어찌 됐든 간에 군비보다는 더 많이 받아야지 돈 쪼끔 내려 주면서 우리 보고 또 하라고 하고.
○축산정책팀장 김도   이게 지금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조금 군비 부담이 좀 있네요.
○박종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범 사업하면 확실하게 해 주게끔 말이야 도비라도 좀 많이 내려 줘야지 뭐 돈 600만 원 내려 주면서 너희가 해라...
○농축산과장 박대만   예, 일단 시범 사업을 해 보고 호응도나 어떤 반응이 좋으면...
○박종길 위원   반응이 좋으면 더 돈 안 주지.
(웃음)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뭐야 그것만 하나 이제 물어볼게요.
   406페이지 봐 봅시다. 이게 유기 동물 포획 틀 구입이 406페이지 아래쪽에 재료비에서 삭감을 시키고 포획, 구조, 보호 보상 이래서 여기다가 실은 것 같은데 이걸 한번 설명을 좀 부탁할게요.
   407페이지에 왜 이게 이쪽으로 해서 이리 포획, 구조, 보호 보상 말이 좀 어려운데 이걸 한번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박대만   저희들 이제 포획 틀 구입을 해서 원래는 하고 있는데 사실상 포획 틀이 지금 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보상금으로 좀 돌려서 이렇게 사용하려고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종길 위원   아니, 그러면 유기 동물 포획 틀은 지금 좀 있으니까 바꿔서 이걸 갖다가 다시 이제 바꿔서 포획, 구조, 보호 보상 부분에다가 좀 투입을 하겠다? 참말로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네.
○농축산과장 박대만   유기 동물이 지금 좀 많이 최근에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구조, 포획을 하기 위해서.
   포획 틀은 저희들이 또 이렇게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좀 있어서.
○박종길 위원   그러면 이걸 본예산 실을 때 어찌 좀 잘 정비를 해서 안 싣고 이런 식으로 또 해서 바꿔서 싣고 하는가?
○농축산과장 박대만   당초에는 이제 그렇게 됐는데 도에서 내시가 내려오면 과목이 변경돼서 과목을 좀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 잘 좀 이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박종길 위원 고생했습니다. 추가, 정영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아까 제가 하다가 말았는데 403쪽에 초지 조성 1개소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박대만   예.
○정영란 위원   예? 이거 우리가 보조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까? 초지 조성 사업.
○농축산과장 박대만   예, 이 사업은 우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저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상양떼목장에 사업 일단은...
○정영란 위원   아니, 상상양떼목장 이런 걸 떠나서 초지 조성을 하는 데 그 조성 사업에서 이렇게 지급을 한다는 그런 조례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박대만   조례가요?
○정영란 위원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농축산과장 박대만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보조금인데 이걸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있느냐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위원장 윤정근   담당 팀장님.
○농축산과장 박대만   김도 팀장이.
○위원장 윤정근   담당 팀장님.
○농축산과장 박대만   예, 설명.
○위원장 윤정근   김도 팀장님 설명.
○축산정책팀장 김도   축산정책팀장 김도입니다.
   방목 생태 축산 농장 조성 사업은 국비 50%에 자부담 50%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이게 농림부에서 방목 생태 축산 농장으로 지정이 되어야만 이 사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양떼목장 세 군데는 방목 생태 축산 농장으로 세 군데 다 인정을 받았는데 이게 경남에는 한 여섯 군데 정도밖에 없고요.
   전국에 한 40개 정도 있는데 여기에 지정 받은 사람은 이 사업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신청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겠다.” 하니까 실사가 나와서 ‘이리하면 되겠다.’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래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모에 신청을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공모 사업에.
○축산정책팀장 김도   인증을 받아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정영란 위원   이게 기금이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도비나 뭐 국비가 아니라 기금으로 2,900만 원을...
○축산정책팀장 김도   국비 성격입니다. 축산발전기금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405쪽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통제 초소 인건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보수가 있습니다.
   2,000만 원이 올랐는데 지금 산출 근거가 없어요.
   산출 근거도 하나도 안 내놓고 그냥 이리했는데 원래 당초 예산에도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5,000만 원인데 이 통제 초소 근로자가 2,000만 원이 오른 이유는 인원이 증가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지난번에 제가 당초 예산 할 때 물어보니까 3교대로 한다 했는가, 교대로 이거 근무하는 거지요? 이거.
○농축산과장 박대만   예, 3교대로 하는데 4명이 채용이 돼서 3교대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4명이.
○농축산과장 박대만   예예.
○정영란 위원   하는데. 그렇다면 인원수가 늘어난 게 아니라 2,000만 원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물론 뭐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와서 우리 군비도 더 늘어나긴 했는데 2,000만 원이 늘어나면 이걸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지 인건비가.
○농축산과장 박대만   인건비 저희들이 이제...
○정영란 위원   사람을 1명 더 채용하는 건입니까? 아니면 시간, 사람을 1명 더 채용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박대만   예, 사람을...
○정영란 위원   그러면 4명이서 3개조로 하는데, 3교대로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팀장님이 정확하게 좀 나오셔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위원장 윤정근   예.
○정영란 위원   팀장님.
○위원장 윤정근   예예, 팀장님.
○농축산과장 박대만   가축방역팀장.
○위원장 윤정근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방역팀장 조은화   예, 가축방역팀장 조은화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거점 소독 시설 일종의 뭐 통제 초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365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지금 현재 편성돼 있는 기간제 인건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이 국비가 내려와서 그쪽으로 인건비를 갖다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아, 그러면 이제 인원수는 변동 사항이 없는데...
○가축방역팀장 조은화   예, 인원수는 사실상 저희들이...
○정영란 위원   보수가...
○가축방역팀장 조은화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시간적으로 근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계산해서 이만큼 더 올려 준다라는 그 이야기지요, 그지요?
○가축방역팀장 조은화   예, 증액을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인원수가 증가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축방역팀장 조은화   예.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박대만   아, 그래서 4명이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주야간 하면, 야간으로 하면 1.5배 쳐주고, 또 주말에 근무를 하면 평일보다 조금 더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영란 위원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농축산과장 박대만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정영란 위원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이게 산출 근거가 안 나와 있고 또 아까 설명도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의, 김창우 위원님.
○김창우 위원   다시 한 번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한 두 가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아지 경매 시장 친자 확인 이거는 우리 송아지 경매 시장 안에 남해 송아지만 경매를 합니까?
○농축산과장 박대만   예, 남해 송아지만.
○김창우 위원   우리 남해에 있는 송아지만 1년에 1,000두 정도...
○농축산과장 박대만   예, 한 달에 2번.
○김창우 위원   1년에 1,000두 정도 경매가 됩니까, 한 달에 보통 몇 마리 정도 경매를 합니까? 몇 두 정도.
○농축산과장 박대만   한 달에 그 추이는... (축산정책팀장과 대화) 연간 한 1,500두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연간에 1,500두 정도 이리 경매를 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우량 송아지 생산 장려금 지원. 우량 송아지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농축산과장 박대만   이제 등급을 해서 A+ 이상 받으면 저희들이 권장을 하는 차원에서, 장려를 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줍니다.
   송아지를 똑같이 뭐 키우지만 어떤 사람은...
○김창우 위원   아니, 송아지를 키우는 게 아니고 송아지를 낳았을 때 지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송아지를 키우는 게 아니고. 예?
○농축산과장 박대만   예,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소가 출산을 했을 때 우량 송아지라고 구분해서 지급할 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대만   예.
○김창우 위원   송아지를 키우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우량 송아지라고...
○농축산과장 박대만   아, 유전...
○김창우 위원   출산을 했을 때 우량 송아지라고 구분을 어떻게 하냐고.
○농축산과장 박대만   우량 송아지 구분을 이제... (축산정책팀장과 대화)
○김창우 위원   예, 우리 여기...
○위원장 윤정근   예, 김도 팀장님.
○김창우 위원   김도 팀장님.
○위원장 윤정근   발언대.
○농축산과장 박대만   유전적으로 이제...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축산정책팀장 김도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 중에 한우 개량 사업이라고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 군에 있는 암소 전체에 대해서 유전 능력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1등~7,000두까지 이리 등수를 세웁니다.
   이 소는 좋은 소다, 아니다, 남해군에서 1등이다, 아니다 이걸 세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상위 그룹에 대해서 1등부터 한 800등 정도에서 나오는 송아지만 저희들이 장려금을 줄 계획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럼 거기 나온 송아지가 우량 송아지인가 아닌가 어떻게 압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거기서 나오면 어차피 그 암소의 유전 능력을 받기 때문에 가능성이 훨씬 높지요. 그래서 그걸...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우량 송아지로 판정을 합니다.
○김창우 위원   우리가 모든 사람이 열성, 열성을 가지고 있다 해서 열성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예.
○김창우 위원   사람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아니, 대한민국에 개를 키우면 진돗개가 정말로 똑똑한데 한 개는 멍청한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축산정책팀장 김도   그 부분은 좀 확률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확률상 이야기지 그거는.
○축산정책팀장 김도   어차피 유전 능력적으로 확률성이 높고 이런 소는 계속 저희들이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송아지를 낳으면 10만 원 장려금 주면서 도태를 안 시키고 딴 지역으로 안 팔기 위해서 저희들이 10만 원의 장려금을 주고 남해에서 이 소를 계속 키워 달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장려금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구분을 하기가 상당히 애매할 건데 낳고 난 다음에 물론 이렇게 우수한 모두를 두고 그 뒤에 송아지가 태어나면 우수한 송아지일 가능성은 높지요.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김창우 위원   높은데 송아지 낳고 난 다음에 다시 검사를 하냐고.
○축산정책팀장 김도   그거는 안 합니다. 그거는 안 하고...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량 송아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이게 사실상 송아지에 대한 초점보다는 이 우량 번식우를 가지고 있는 거기서 송아지를 생산하는, 증식하는 그 목적에 조금 더 중점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송아지를 뭐 얼마만큼 앞으로 더 생산할 건가 모르겠지만 이 사업 실행한 지가 이제 3개월도 채 안 됐어요. 우리 예산 심의한 지가. 예?
   이제 3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 이걸 또 늘려서 이렇게 할 거다, 예상은 물론 해서 하겠지만 사업 약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산 편성상도 그렇고.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김창우 위원   특히나 여기 오늘 농축산과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면 우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우리 박대만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이 농축산과 업무는 뭐 특수성도 있고 세분화, 전문화돼서 용어 자체도 또 생소한 것도 있고 제대로 파악을 하려 하면 농축산과 업무는 한 5년 이상 근무를 해야 오늘 같은 자리에서 아마 답변을 좀 잘 할 수 있겠다 하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몇 가지만 잠깐 요약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394페이지 우리 농업인 재해 안전 공제가 3,1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3,750명인데 이 정도면 우리 군내 전체 빠진 농가가 없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농축산과장 박대만   예, 뭐 가능합니다.
○여동찬 위원   가능합니까?
○농축산과장 박대만   예.
○여동찬 위원   그러면 여기 3,100만 원 왜 감액이 됐습니까? 그만 됐습니다.
   그다음 395쪽 우리 보물섬 공작소 건립에 저는 사실 이거 센터서 안을 필요가 없고 우리 집행부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여기 군비는 그러면 10원도 안 들어가는 거지요?
○농축산과장 박대만   군비는 지금 21%.
○여동찬 위원   21%가 군비...
○농축산과장 박대만   예예,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9%고, 이제 우리 군비가 21% 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이제 다음에 활용 목적을 뭐 자료를 한번 계획서를 좀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박대만   예, 기본 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그다음에...
○농축산과장 박대만   그걸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한우 거세는 그러면 이제 도비가 확보 안 된 거지요?
○농축산과장 박대만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그다음 401페이지에 여기 가축 재해 보험 이것도 우리 정영란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박대만 과장님이 답변을 빨리 못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군비가 확보 안 돼서 사실 보험 가입 신청을 못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이게 1마리 소 1두 보험료가 약 한 15만 원~17만 원 이리되는데 다른 시군에는 군비가 충분히 확보돼서 원하는 희망 두수가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우리 그러니까 이 자료도 전년도하고 비교가 돼서 작년에 우리 남해군에 몇 두 가입을 했는데 올해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데이터가 앞으로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대만   예.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아까 397페이지 농지 이용 관리 지원 사업 읍면에 100만 원 지급하는 게 그러면 기존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보조 인력이라고 하셨는데 기간제 인건비가 수당이 부족해서 100만 원씩 주는 겁니까, 그러면 100만 원 갖고 이 실태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뭐 한 달 알바를 쓰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박대만   그러니까 이제 당초에 좀 감액이 됐는데 저희들이 읍면당 한 1명씩 해서 6개월 정도 하는데 이 감액이 조정이 되다 보니까 조정 이유는 그냥 한 3, 4개월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해서 그렇게...
○여동찬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402페이지 조사료 품질 관리 지원 아까 1,850만 원 이것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기간제가 하는 역할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읍면에 우리 조사료 갈아 놓은 거 그거 확인하러 다닙니까?
○농축산과장 박대만   예, 현지 확인...
○여동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자료 제출 부분은 신경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대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시간 30분가량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라. 유통지원과 소관      
○위원장 윤정근   예,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유통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창융 유통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유보액, 감액 부분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이창융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유통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기수 유통수출팀장입니다.
   김미선 먹거리순환팀장입니다.
   홍시표 농식품산업팀장입니다.
   김병호 소득개발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은정 농촌자원팀장입니다.
   유통지원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389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에서 당초 1개 사업명으로 내시되었던 농촌 관광 주체 육성 지원 1억 1,149만 4,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3개의 사업명으로 변경 내시되어 농촌 체험 휴양 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에 7,928만 1,000원, 농촌 체험 휴양 마을 안전 화재 보험 지원에 311만 5,000원, 농어촌 민박 사업자 서비스 안전 교육 지원에 37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공동 선별 지원 200만 원에 4건은 국비 확정 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에서 5,918만 4,000원이 감액된 6억 3,5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 도비보조금 중에서 지역 단위 푸드 플랜 구축 지원 사업은 국비 사업에서 경상남도 전환 사업으로 변경되어 국비 3,000만 원을 도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 산업 활성화 지원에 4,000만 원, 농촌 관광 주체 육성 지원 3,136만 7,000원은 전액 삭감하고, 국비와 마찬가지로 3개의 사업명으로 변경 내시되어 농촌 체험 휴양 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에 2,275만 3,000원, 농촌 체험 휴양 마을 안전 화재 보험 지원에 56만 1,000원, 농어촌 민박 사업자 서비스 안전 교육에 1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농업인 바우처 지원은 1,989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어촌 민박 사업장 허가 표시 지원 사업 4,000만 원 외 8건은 도비 확정 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감액하였으며, 전체 1,189만 5,000원을 증액한 15억 4,3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410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 판매 지원을 위해 원예 농산물 생산액이 500억 원 이상인 지자체가 유통 시설 신축 등 국고 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원예 산업 종합 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 원, 수출 상품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 해외 바이어 수출 샘플 발송을 위해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로컬 푸드 육성을 위해 브랜드 개발 컨설팅 및 꾸러미 포장재 제작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3페이지 소규모 농산물 유통 시설 설치 사업으로 농산물 유통 장비 구입을 위해 1,382만 5,000원을 증액한 2,400만 원, 노후된 농산물 집하장 개보수를 위해 남해읍 동산마을에 1,350만 원, 이동면 초음마을에 900만 원 등2,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항목 중 공공 급식 식재료 물품 구입비 예산 40억 원 중에서 34억 9,440만 4,000원을 당초 재료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공공 급식 식재료의 잔류 농약 320종과 중금속 안전성 검사를 위한 지역 단위 푸드 플랜 구축 사업은 경상남도 도비 전환 사업으로 국비 3,000만 원을 도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인건비로 가공센터 기간제근로자의 시간 외 근로 수당 132만 원을 증액하였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 장비의 위험 표시 스티커 제작을 위해 50만 원, 원재료 세척을 위한 상수도 요금 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도비 지원 사업으로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 농촌 관광 주체 육성을 위해 농촌 체험 휴양 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사업은 4,596만 원을 감액한 1억 8,38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촌 체험 휴양 마을 안전 화재 보험 지원 사업과 농어촌 민박 사업자 서비스 안전 교육 지원 사업은 2022년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부터 사업명이 변경되어 전액 삭감하고 신규 세부 사업인 농촌 관광 주체 육성 지원에 498만 4,000원, 그다음 페이지 농어촌 민박 사업자 서비스 안전 교육 지원에 755만 원을 편성하여서 농촌 관광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420페이지 농어촌 민박 허가 사업장 표시판 설치비 지원 사업은 도비 4,000만 원이 감액되어 군비 4,000만 원을 증액한 8,000만 원을 편성하여 남해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내방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422페이지 되겠습니다. 만 20세 이상~만 70세 미만 여성 농업인에게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여성 농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은 수요 조사보다 한 100명이 증가해서 5,3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3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사일 집중 시기에 가사 노동 시간 절약과 영농 집중을 도모하고, 건강한 농촌 마을 육성을 위해 실시하는 농번기 마을 공동 급식 지원 사업은 당초 4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5개 마을이 추가로 지원을 신청하여 1,500만 원을 증액한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 국도비보조금반환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국도비 사업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농산물 우수 관리 안전성 분석 사업 등 3개 사업에 국고보조반환금 834만 3,000원, 농산물 우수 관리 안전성 분석 사업 등 20개 사업에 도비보조금반환금 875만 3,000원 등 총 1,7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대부분이 농업인들의 노동력 부담 감소를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예산이므로 잘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창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예, 이창융 유통지원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푸드 육성 412페이지 맨 아래쪽에 브랜드 개발 컨설팅 및 꾸러미 포장재 제작 이게 1,000만 원이 이렇게 상향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실 랍니까?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예, 본 사업은 로컬 푸드 육성을 통해서 농업과 소비의 연대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고 농수산물 지역 순화에 대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대상은 우리 조합이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등에서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거나 아니면 홍보물 포장재 등을 개발할 때 브랜드 개발이나 포장 디자인 컨설팅 교육비로 지원하고자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 예산이 당초 1,000만 원인데 이거 100% 상향을 한 겁니다? 그럼 따지고 보면.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근데 뭐 이제 예산 편성한 지 한 3개월 됐는데 벌써 100% 상향을 해야 된다는.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예, 저희들이 이제 2021년까지 기개발된 업체가 한 19개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유통협의회에 한 25분, 먹거리생산자회에 한 31분 등 있는데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하려면 부득이 좀 1,000만 원 정도 인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김창우 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 시에는 애당초 이 자료 수집이 덜 됐다는 이야기네? 결국 따지고 보면.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뭐 자료 수집이 덜 된 부분도 있고 그때 당시는 또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강력하게 사업 참여 의지를 표출하지 않으셔서 부득이 좀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제 이 예산 편성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하셔서 예산이 부득이하게 100% 인상을 했다?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표본 자료를 단단히 이렇게 챙겨 봐야 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예, 꼼꼼히 챙기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41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 산업 활성화 지원 이게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예예.
○김창우 위원   무슨 농산물 가공 공장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이 예산은 우리 도비가 4,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주)다랭이팜에서 유자청을 가공하는 가공 시설을 짓고 설비를 구축하는 데 드는 돈을 저희들이 도비보조금 포함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다랭이팜 유자청 가공 공장이다?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위치가 남해읍 평현리 174번지 되겠습니다.
   서상 가는 도로에서 보면 외금 들어가는 진입로 맞은 편 그쪽 부지가 됩니다.
   주 가공 물품은 갈아 만든 유자청을 생산할 것으로 그리 계획을 신청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갈아 만든 유자청.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예.
○김창우 위원   특별하게 뭐 특혜가 있고 그런 건 없지요?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특혜라고 보실 그런 사정은 전혀 없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그런 사항은 아니지요?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또 보조 사업자의 자부담이 2억 편성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사업성도 있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   아, 자부담 2억이 다시 들어가야...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자부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럼 50%만 지원을 한다고 이리 적혀 있긴 적혀 있었는데 자부담 2억이 또 별도로...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예, 자부담 2억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김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 위원   과장님 교육 받는다고 고생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감사합니다.
○박종길 위원   예,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잠깐 설명을 들었습니다.
   410페이지 그 아래쪽에 원예 산업 종합 계획 수립 용역 해서 2,000만 원 1회 한 번 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출 상품 같이 그냥, 또 뭐 바이어 수출 샘플 발송 이런 것까지 한번 같이 설명을 부탁합니다.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예, 이제 원예 농산물 생산액이 500억 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유통 시설 신축이나 채소 분야 에너지 저감 사업 신청 등 국고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원예 산업 종합 계획이 수립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마다 평가를 하면 A~E등급까지 5등급으로 나뉘는데 A등급은 국비 무이자로 30억 지원 받을 수 있고, B등급은 20억 원, C등급은 10억 원, E등급은 페널티가 부여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거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 사업 신청할 때 원예 하는 사람들이 신청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수립 용역 계획을 만들어 놔야 된다 이 말이네요?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예예.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해마다 평가를 받는데 참고로 작년에 C등급을 받았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하고 담당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고생을 해서 아마 B등급 정도로 한 등급 올라가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3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농산물 유통 장비 구입 지게차 2.5t 해서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 같은데?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예,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이제 중소 규모 유통 시설에다가 산지 유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21년도 그린농산영농조합법인에서 국도비가 확보된 사업이 돼서 우리 군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런데 또 도비가 조금 삭감이 됐네요?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예, 도비는 조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삭감이 되고 군비는 그대로고.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예, 군비가 2,68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 그러니까 군비가 그래 증액됐는데 본예산에 1,680만 원 그대로 실렸던 거 아닙니까? 이게.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예, 맞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삭감됐던 걸 하는데 그린농산이 어디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삼동 동천 소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의석에서 – 다 질의 안 합니까?)
○위원장 윤정근   질의 우리...
(○박종길 위원   의석에서 – 질의 없답니다.)
○위원장 윤정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수고 많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감사합니다.
○여동찬 위원   예, 뭐 몇 가지만 요약해서 간단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12페이지 아까 우리 김창우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꾸러미 포장재 제작 이걸 제작을 해서 우리 군에서 직접 사용을 하는 겁니까, 업체에 넘겨주는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이제 꾸러미 브랜드 개발하고 포장 디자인을 하는 용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포장재 용역비입니까? 2,000만 원이.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예.
○여동찬 위원   아, 나는 이게 직접 포장재를 우리가 제작하는가 생각했더니만.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한 업체당 한 200만 원 해서 10개 업체 정도에...
○여동찬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지원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415페이지 우리 공공 급식 식자재 안전성 검사를 27만 2,727원에 검사비 수수료가 20개 품목을 하는데 이게 양산 가서 해 오는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먹거리순환팀장과 대화)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우리가 하는 전체 품목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20개 품목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근데 이제 왜 국비에서 도비로 전환을 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예, 이제 국비에서 자기들 국가가 계속할 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보니까 단계적으로 도 몇 년 지나고 나면 아마 군까지 자부담을 변경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약 한 320종하고 중금속 2종에 대해서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꼼꼼히 검사토록 그리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김종숙 위원   의석에서 – 아, 예.)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추가 질의가 아니고 질문만.)
○위원장 윤정근   아,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
(○김종숙 위원   의석에서 – 나부터, 나부터 할게.)
○위원장 윤정근   예, 김종숙 위원.
○김종숙 위원   아니, 과장님 이 과장님 되고 우리 처음이지요?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예, 그렇습니다.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여하튼 축하합니다. 411페이지 거기 보면 도농 상생 판로 개척 지원을 해서 읍면별 이리 10개인데 이동은 어디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411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종숙 위원   411페이지.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도농 상생. 이거는 뭐 읍면을...
   (유통수출팀장과 대화) 아, 예, 그거는 면을 특별하게 지정한 건 아니고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10개 읍면에 균등해서 재배정을, 읍면 신청하는 금액 봐서 재배정을 하려고 예산을 수립해 놨습니다.
○김종숙 위원   지금 과장님 남해군에 도농 상생해서 도시하고 MOU 맺어서 서로 물품 농산물 뭐 이렇게 해서 하는 데가 남해군에 몇 군데나 됩니까?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지금 이때까지 상반기는 추진한 곳이 없고 제가 알기로는 4월경에 고현면에서.
○김종숙 위원   어디요?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고현면에서.
○김종숙 위원   예.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부산 소재 동하고 지금 하려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왜 남면에도 남구 같은 데는 해마다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매일 하는 거 과장님 모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예, 뭐...
○김종숙 위원   남면 남구.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예.
○김종숙 위원   거기는 부산하고 상생해서 하는데 이거는 참 해서 잘하니까 아주 참 좋던데?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권장도 하고 자매결연 맺고 해서.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예, 읍면에서 배정 요구가 들어오면 상세히 검토해서...
○김종숙 위원   그래서 나는...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차질 없이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우리 이동에는 없는데 지금 이동면에는. 전에 다 맺었다가 지금 안 하더라고.
   그다음 417페이지 다초에 전에 우리가 꽃 축제까지 했던 장평 소류지.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예.
○김종숙 위원   거기 이제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밑에 농자재 구입 퇴비, 농약 해서 이게 2,000만 원인데 5종 해서 위에 면적이 보면 한 1,000평 정도 되는데 종자대가 그리 2,000만 원이나 이리 책정이 돼 있으니까 좀 과하다 싶어서 과장님.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이건 뭐 꼭 종자만 하는 게 아니고요. 또...
○김종숙 위원   아, 그리...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예,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뭐 ...
○김종숙 위원   퇴비, 농약...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농약도 들어가고, 또 뭐 다른 재료들도 들어가고 해서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성비 있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이고, 내가 잘 못했다. 200만 원, 200만 원.
   아니, 나는 1,900만 원이라고. 그래서 가을에 190만 원이면 아주 그 정도면 적당할 겁니다.
   아이고, 내가 실수했습니다. 자,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예.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아니, 저는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그 420쪽에 너무 언짢아서 그래서 질문합니다.
   420쪽 보면 농어촌 민박 허가 사업장 표지판 설치비 지원해서 우리가 당초 예산에 이게 8,000만 원을 공모 사업을 해서 이거 땄다고 그리 이야기했거든요.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예.
○정영란 위원   도에. 아, 그리 참 잘했다고 칭찬을 해 줬는데 3개월 만에 그냥 4,000만 원이나 깎여 버렸습니다. 그지요?
   4,000만 원이나 깎여 버렸는데 아예 뭐 공모 사업해서 안 됐으면 우리 남해군에서 다 이걸 해서, 아니면 또 이제 우리가 자부담으로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민박에서 그지요?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예.
○정영란 위원   그런데 어찌 이게 공모 사업인데 중간에 깎여 버릴 수가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그리 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8,000만 원이 전액 도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참 기쁜 마음으로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보니까 도의 지침이 그랬는지, 도의 재원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뭐 설마 돈 4,000만 원이 없어서 그러지는 않았을 건데 그지요?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요.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그래 그걸 확정 내시 때는 ‘군비를 50% 부담해라.’ 이리 와서 저희도 조금 황당하고 뭐 행정의 공신력 확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 있습니다. 좀 아쉽고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 이게 해면 해마다 주는 보조 사업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공모로 해서 이거 딴 걸로 그리 알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리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아이고, 참 다행이다. 우리가 지금 민박집들의 자부담을 안 하고 남해군에서 이걸 따서 이리하면 훨씬 안 좋나라고 했는데 그 3개월 사이에 공모 사업에서 금액을 이렇게 깎아 버리는 이런 일도 있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예,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정영란 위원   참 믿을 게 못 된다 도에도 그지요?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예.
○정영란 위원   (웃음) 그래서 제가 아쉬워서 한번 물어봅니다.
   어필을 할 수 있으면 해서 더 받아 낼 수는 없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계속 뭐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단 도에서도 확정된 사업이고 해서 올해는 이대로 가고 이게 또 단년 사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도비 지원 받을 수 있는 거 챙겨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 위원   지금 아까 내가 같이 물어봐야 되는데 못 물어봤는데 우리 동산마을, 초음마을 집하장 개보수 있잖아요.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예예.
○박종길 위원   거기 지금 초음마을 같은 경우는 창고지요? 창고 저번에 말씀을 했는데 창고.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예.
○박종길 위원   창고입니까? 거기가. 뭡니까? 그 집하장이.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농산물 집하장으로 그리 씁니다.
○박종길 위원   예예, 창고가 돼 있고. 그러니까 문이 좁아서 그리 이야기를 했는데.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예.
○박종길 위원   그 수리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예예.
○박종길 위원   아,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임태식 위원님.
○임태식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좀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도록 합니다. 417페이지 가공 공장 추가 구입해서 1종이 돼 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예.
○임태식 위원   1종 이게 뭡니까, 어떤 기계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예, 다시 한 번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태식 위원   자산취득비 417페이지에.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417페이지.
○임태식 위원   가공 장비 추가 구입해서 1종 돼 있는데...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아, 가공 장비 추가 구입요?
○임태식 위원   이거 뭡니까?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예, 이건 저희 먹거리센터에서 납품을 할 때 지금은 가지고 있는 포장 용기가 소용량 포장 용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학교라든지 식당들에 납품할 때는 용량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작은 걸 여러 개 주는 것보다 조금 대용량의 포장재가 필요해서 거기에 장비를 이번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걸 장비라 그러나요?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가공 장비가 됩니다. 포장 장비가 됩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렇게 표현을 합니까? 어떤 그걸 하면 뭐 이렇게 찍어서 진공 포장을 해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기계의 용도.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예.
○임태식 위원   그게 어떤 거냐 이 말이지요.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우리 가령 시금치를 포장한다 지금 있던 기존에 작은 거는 1㎏짜리나 3㎏짜리 이런 걸 했는데 한 번에 큰 게 많은 용량의 봉투가 필요하고 포장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진공해서 압착할 수 있는 그런 포장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 진공 포장을 할 수 있는 기계다?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예예, 좀 안전하고...
○임태식 위원   그리 말씀을 하셔야지 무슨 봉투를 준다 하니까 봉투만 주면 되지.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예예.
○임태식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진공 포장의 원리다?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예예.
○임태식 위원   이리 보면 됩니까?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농산물 가공 산업 활성화 지원 1개소 해서 도, 군 이리돼 있습니다. 그지요, 4억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예, 4억 원.
○임태식 위원   예, 이게 어디입니까, 어디다 하는 겁니까? 이거는.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예, 지번은 평현리 174번지 되겠습니다.
   서상 나가는 길 도로 가다 보면 외금마을 진입로 맞은 편 쪽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거기다가 준다 이 말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예, 거기 이제 농업회사법인 다랭이팜에서 자부담 50% 2억 원을 부담하고 저희 도비하고, 군비를 추가해서 갈아 만든 유자청을 생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다음에 418페이지 우리 농촌 빈집 문제가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그지요?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예예.
○임태식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전수 조사를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남해군에 빈집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정확한 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도시건축과에서 빈집 전수 실태 조사를 한번 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빈집을 민박을 해서 관리를 할 거란 말이지요.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예.
○임태식 위원   우리 이제 올해 남해 방문의 해에 이래 갖고 오시는 분들하고, 또 뭐 이런 데 체험도 할 수 있을 거고 한데.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예.
○임태식 위원   이제 그런 데이터를 갖다 가지고 서로 이렇게 협업이 돼야 된단 말이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안내만 이리하고 이렇게 지금 돼 있단 말이지요.
   이것만 갖고는 이게 활성화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빈집도 얼마 있는 줄도 모르고 책자만 홍보를 해서 나중에 이게 낭패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홍보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리 생각이 들어서.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이 안내 책자는 저희들 농어촌 민박으로 등록된 집들에 대한 안내 책자이고 남해군에 있는 농촌 빈집에 대한 정보 안내는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래요?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예, 등록된 농어촌 민박집에 대해서만 한 800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는 이제 한 500, 지금 우리 남해군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예.
○임태식 위원   다른 시군보다도 많아요.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예.
○임태식 위원   어디 내가 잠깐 데이터를 봤는데 이런 것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협업을 해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예,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21페이지 식물원 조성용 식물 구입 해서 10종입니다. 이게.
   이 어떤 겁니까, 종류가 뭐뭐 있습니까, 아마 이게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이 부분은 우리 소득개발팀장이 조금 상세히 답변을 드려도 혹시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정근   예.
○임태식 위원   예예.
○위원장 윤정근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득개발팀장 김병호   예, 수고 많습니다. 소득개발팀장 김병호입니다.
   저희가 식물은 지금 1개 조성이 돼 있는데 그쪽에 이제 매년 작물을 좀 넣고 있는데 아열대 식물 쪽에 예를 들면 이제 몽키바나나나 그리고 아보카도 뭐 그런 종류로 해서 구체적으로 매년 한 10종 정도 새로운 작물을 넣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이걸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목적.
○소득개발팀장 김병호   아, 목적은 저희가 지금 보물섬마늘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연계해서 좀 군의 관광 유치도 한다 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
   그리고 기후 변화가 되면서 새로운 작물을 이제 하우스에서 심어서 그쪽으로 가온해 보면서 또 어느 정도 그게 성장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거하고 겸사겸사 겸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하고, 또 보물섬마늘나라하고 연계해서 관광지 개방 그거하고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관광 상품을 낼 것이냐, 안 그러면 소득 상품을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득개발팀장 김병호   예.
○임태식 위원   관광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걸 꽃을 본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소득이라 보면 열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걸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뭐 식물만 갖다 놓고 심어서 10종이라 하면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려 하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소득개발팀장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 목적에 맞게.
○소득개발팀장 김병호   예.
○임태식 위원   그럼 이거는 소득이 아니고 관광 쪽이다 이 말입니까?
○소득개발팀장 김병호   소득 50%, 관광 50% 그리 잡아 줘야 됩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소득개발팀장 김병호   예.
○임태식 위원   지금 제일 주되게 지금 보고 있는 게 뭡니까?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제 종을 갖다 식재를 할 텐데 제일 지금 뭐 주 소득.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주 소득원이.)
○소득개발팀장 김병호   현재...
○임태식 위원   뭐로 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소득개발팀장 김병호   현재로써는 저희가 특별하게 이제 주 소득으로는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올리브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금 이태리 쪽하고 그쪽이 이제 있는데 지역 적응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배나무, 지금 어제 기술원에서 배가 왔는데 배나무가 이제 추석 전에 슈퍼골드라 해서 태풍 전에 수확하는 그 품종이 또 두 가지 있어서 그 품종을 구입해서 심을 예정으로 있고.
○임태식 위원   지금 이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농민들로부터 자꾸 이렇게 멀어져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앞서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하미과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이리하는데 이런 소득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자꾸 해 가야 됩니다.
○소득개발팀장 김병호   예예.
○임태식 위원   그걸 안 하고 그만 돈 좀 갖다가 막 퍼 나르는 식으로 말이지요.
   이렇게 하면 농민들한테 멀어져 가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나마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가공센터가 있고 먹거리 같은 게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좀 역할을 하는데 소득 작물을 갖다 개발해 가야 됩니다. 어렵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남해가 시금치하고 마늘하고 언제까지 우려먹을 겁니까?
   굉장히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거라도 지금 소득을 낼 수 있는 걸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투자를 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기후 변화도 자꾸 이야기됩니다. 아열대화돼 가고 식생활은 자꾸 위로 위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돈도 좀 나름대로 투자를 해서 주라 그러고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팀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소득개발팀장 김병호   그리하겠습니다. 예산 좀 연말에 많이 따서 고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산도 좀 주라 그러고요.
○소득개발팀장 김병호   예.
○임태식 위원   만날 그 올리브, 올리브 하는데 사실 올리브 그거는 좀 간 그런 식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새로운 걸로 갖다 개발하시고 그래서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팀장 김병호   예.
○임태식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소득개발팀장 김병호   감사합니다.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예, 위원님 제가 추가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뒤에 이제 하우스하고 노지 포장이 있는데 사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하우스 안에 아로니아가 많이 식재돼 있었습니다.
   근데 아로니아가 지금 현재는 농가 소득원으로는 전혀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 못해서 아로니아를 노지 포장으로 옮기고 거기에다가 이번에 조이스킨하고 슈퍼골드라고 해서 태풍 오기 전에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신품종 배나무를 한 40주 정도 이번에 식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황을 봐 가면서 농가에 보급도 하고, 농가의 또 다른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또 노력해 보고 연구를 해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 이제 그런 걸 선택함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첫째 당도가 있느냐, 저장성이 있느냐, 그다음 병충해 강하냐 이런 걸 종합적으로, 그만 좋다고 이래서 심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 검토를 해 봤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예, 관내에서도 섬호하고, 서도마 쪽에서 몇 분 지으신 분들 있고 해서 저희들 이제 실제 먹어도 봤고 그리해서 뭐 경쟁력 있을 거라 판단하고 일단 센터에서부터 조금 이리 시범 재배를 해 보도록...
○임태식 위원   그리 이제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아주 세밀하게 이리 꼼꼼히 챙겨서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예, 그리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423페이지 농번기 마을 공동 급식 해서 45개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비대면으로 해서 지금 공동 급식을 못하지 않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이제 도시락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도시락이 굉장히 부실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하면 주고 욕 듣습니다. 주고. 예?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예.
○임태식 위원   그걸 들어 본 적 있습니까? 과장님.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그 부분도 이제 지금 곧 뭐 4월부터 공동 급식 시행될 건데 저희들 당초는 직접 조리해서 공동 취식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임태식 위원   예.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 불가피하게 한시적으로 도시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뭐 하나당 한 8,000원 이리밖에 안 되다 보니까 또 8,000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 또 질의, 질문 잘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도시락 업체하고, 또 급식 현장까지 꼼꼼히 점검해서 필요하다면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서 도시락 질도 좀 높일 수 있는 이런 방법들 같이 고민해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 이제 이걸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예.
○임태식 위원   이제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조리를 해서 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도시락을 주다 보니까 부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줄여서 하든지 안 그러면 좀 더 투자를 하든지 증액을 시키든지 이래서 제대로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주고 욕 듣고 행정에서 말이지 불신을 가지는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그리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잘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제가 추가 질의.)
○위원장 윤정근   예,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예, 아니 제가 이제 궁금해서 우리 422쪽에 여성 농업인 바우처 지원 있지 않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예.
○정영란 위원   신청 기간이 끝났습니까?
○농촌자원팀장 박은정   3월 말까지.
○정영란 위원   3월 말까지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예예.
○정영란 위원   대충 뭐 어느 정도 신청이 됐던가요?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한 1,680명 정도.
○정영란 위원   1,680명 정도.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예.
○정영란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1,680명 정도. 그러면 본예산에 이제 우리가 한 1,170명 정도 이리 잡고 이번에 한 500명 정도를 더 올렸습니다. 그지요?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예.
○정영란 위원   이 호응도가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내년에는 만약에 이거 잡을 때는 좀 더 넉넉하게 잡아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뭔가 몰라서 신청자가 좀 적었는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홍보도 좀 되고 ‘아, 이거 신청해야 되겠다.’ 해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많이 신청합니다.
   솔직히 저도 신청하고 싶지만 저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못 받을까봐서 저는 안 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여성 농업인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전에 안 했던 사람들도 옆에 이웃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너도 해라. 되면 해라.’ 하고 하니까 거의 대부분 다 신청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 정도에는 뭐 이 추경에 또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 아예 조금 많이 잡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예, 뭐 대상도 저희들이 이제 만 20세에서부터 만 70세 미만 농업 경영체 등록된 여성 농업인은 다 되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예예.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이런 혜택이 있다는 걸 많이 알려서 혜택을 못 받는 이런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저희들도 꼼꼼히 챙기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앞으로도 더 아마 신청을 할 겁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은 거의 다 신청을 할 것이라서 이제 내년 당초 예산에는 좀 더 많이 잡아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그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퇴실하십시오. 예, 다음 입실 부탁드립니다.
(장내 정리)

---

   마. 농업기술과 소관      
○위원장 윤정근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성식 농업기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유보액, 감액 부분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남해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환경농업팀장.
   김지나 식량작물팀장.
   코로나19로 천상용 원예특작팀장을 대신하여 이경재 주무관.
   박현숙 마늘팀장.
   정현정 농기계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9페이지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9쪽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농축순환자원화센터 주변 행정재산 사용료 203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국고는 전체 6억 9,724만 1,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가장 큰 감액 사유는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이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전액 삭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아래에 기금입니다.
   기금 역시 전체 3,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고, 친환경 농업 직불금은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농업인 수당 지원에 따른 많은 사업들이 부분 삭감이 되어 전체 1억 6,580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211억 758만 2,000원에서 9,898만 9,000원이 감액된 210억 85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 예산서를 보면서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농업팀 소관입니다. 428쪽입니다.
   중간 아랫부분에 유기질 비료 지원에 8,84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전환되어서 국비와 도비가 전액 삭감이 되어서 국비 5억 38만 9,000원이 보전금으로 군비에 포함되고, 밑에 있는 자체 사업비 2억 8,000만 원이 삭감되면서 이 사업비에 더해져서 14억 606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전금은 향후 5년간 지원되고 이후에는 순수 군비로 그렇게 추진이 됩니다.
   다음 식량작물팀 소관입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중간 아래쪽에 고품질 쌀 생산 단지 조성에 2,65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농협 RPC와 계약 재배를 통해서 보물섬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당초 면적 37㏊에서 84㏊로 확대하면서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약간 밑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RPC 지원에 2,2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방금 앞에서 설명을 드린 고품질 쌀 생산 단지 조성 사업의 면적 증가에 따라서 RPC 원료곡 매입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그 바로 밑에 양정 시설 사업에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 비축 미곡 가공 시설의 노후된 시설 색채선별기, 정미기, 연미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당초 1억 5,000만 원을 올렸으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 교체가 되지 않으면 정부 관리 양곡 도정 공장으로 재계약이 어렵습니다.
   지금 RPC에서 정부 양곡 가공 수익은 연간 1억 5,000만 원에 달하고 재계약이 안 되면 다른 시군으로 갑니다.
   다음은 원예특작팀 소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해 시금치 육성에 5,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중에는 시금치 계통 출하 지원 이거는 홍수 출하 시 서울, 대전 등 대도시 출하로 산지 가격 하락을 막고, 보물초 브랜드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신규로 1,500만 원 증액시켰고, 그 바로 밑에 시금치 파종기 지원 사업은 파종 기계를 이용해서 기계 파종을 하면 생육이 고르고 일시 수확이 또 가능해지고, 아울러 품질 향상과 노동력 절감 효과를 볼 수가 있어서 당초 20대가 계획돼 있었으나 83대가 신청되어서 40대로 사업량을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해서 4,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마늘팀 소관입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중간 바로 아래쪽에 마늘 재배 영농 지원단 시범 운영에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협과 지자체가 협력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써 인건비 상승에 따른 단가, 그리고 인력 인원에 대한 농업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농협과 지자체가 각각 1억 8,000만 원씩 증액키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밭작물 공동체 육성 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년간 10억 원의 사업비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목적은 계약 재배 농가와 GAP 인증 농가를 육성해서 마늘의 시장 교섭력을 확보하고 자율적인 수급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고, 마늘생산자협회와 협력해서 민간 기계와 영농단을 조직해서 미래에 마늘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1억 5,000에 보조가 1억 3,500, 자담 1,500입니다.
   공동경영체 역량 강화 교육 및 컨설팅에 3,6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품질관리를 위한 소형 건조 장비에 9,900만 원을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23년도 2년 차 사업비는 8억 5,000만 원입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재무활동에 국도비보조금반환에서 국비 6,308만 8,000원과 다음 페이지 도비 4,152만 7,000원을 합해서 1억 46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올해 시금치 가격이 좋다고들 하나 인건비 상승은 제쳐 두더라도 전 세계적인 원자재 수급 불안으로 비료, 농약 등 원자재 가격 폭등과 재인상에 대한 우려에 걱정이 많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 당장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예, 민성식 과장님을 비롯한 농업기술과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28페이지 맨 하단에 유기질 비료 2억 8,000만 원 삭감하셨는데 이 내용 설명 한번 해 주실 랍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자체 사업으로 따로 이제 저희들이 편성을 해 왔었습니다.
   해 왔는데 이번에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이 이제 올해부터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국비하고 도비가 전액 삭감이 하고 국비 5억 원이 보전금으로 군비로 6억 2,568만 원하고 여기에 보태지고.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유기질 비료 지원 자체 사업 2억 8,000만 원이 삭감되고 위의 사업으로 붙었습니다.
   그리해서 14억 606만 9,000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430페이지 맨 하단에 병해충 공동 방제비 지원.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김창우 위원   여기도 6,5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이거는 이제 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 사업인데 이것도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이제 병해충 방제 약제를 사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상반기 때는 볍씨 소독약을 올해 2,200만 원씩 공급을 해 주고.
   나머지는 이제 돌발 병해충이라든지 멸구라든지 이때 올 때 한번 또 공급을 할 그럴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럼 나중에 또 다시 예산 편성을 더 해야 된다는 이야기네? 결국. 뭐 벼멸구나 이런 게 오면.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그거는 좀 일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 지금 뭐 2,200만 원 지원해 줬다 하면 한 1,300만 원 정도가 남았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김창우 위원   뭐 1,300만 원 갖고 아직 벼도 심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다시 이거는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뭐 하려고 그리합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김창우 위원   뭐 하려고 지금 예산을 벌써 까서 다시 또 다음에 편성을 해야 되는 예산을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아니, 도비, 도에서 그렇게 이제 까서 내려왔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그러면 매칭이다 보니까 매칭 비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깠습니다.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43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무병묘 활용 고구마 품질 향상 시범 이거는 전액 삭감이 됐네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아.
○김창우 위원   800만 원.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무병묘 고구마 품질 향상 시범 이것도 위에서 삭감이 돼서...
○김창우 위원   이거 왜 그렇다 해도...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아아, 이거는...
○김창우 위원   사업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뭐...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자본이전. 아닙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앞 페이지 432페이지에 보면 이게 처음에는 민간자본보조로 올렸는데 이게 이제 신청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경상보조 성격이 강해서 과목을 경상보조로 바꾼 겁니다.
○김창우 위원   아, 경상보조로 바꿨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경상보조 그게 어디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앞쪽에 있습니다. 43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경상사업보조 이리돼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431쪽에 농자재 살포기 구입 지원 이렇게 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7,000만 원이 다 삭감됐습니다. 그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정영란 위원   예, 본예산에 이거 붐스프레이어 2개소에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거 그때 다른 또 붐스프레이어도 있었는데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 우리가 물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이게 왜 2개가 전부 삭감이 됐습니까?
   도비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그만 군비도 모두 삭감을 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이게 이제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도 지원자 모집하기도 힘이 들고 군비가 확실히 될지 안 될지도 어렵고.
   그리고 올 사업에 또 이제 붐스프레이어가 지금 또 2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해서 지금...
○정영란 위원   본예산에 이거 말고도 또 좀 싼 거 있지 않습니까?
   뭐 300만 원짜리인가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붐스프레이어가.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예, 이게 지금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이 금액이 큰 거였거든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도비 2대가 큰 거였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그래서 그걸 또 이제 2개 구입해서 2개소에 준다고 그리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아마 농협에 갔는가 그랬지요? 이게.
   어디에 줄 거라고 그때 그리 이야기를 했나요? 이 2개소가 본예산에.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이거는 민간 일반 농가들한테 나가는 그런 겁니다. 농협에 가지는 않고.
○정영란 위원   농가에 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농가...
○정영란 위원   큰 데 가는 거였는데?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아, 이거는 작목반이나 농협...
○정영란 위원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영란 위원   예예, 거기에 가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일반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었고.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깎여 버리면 그러면 군비도 깎였는데 군비를 갖다가 더해서 그냥 주지 그랬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아, 이건 내년에도 한 번 더 도전을...
○정영란 위원   사실은 이게 이제 군비 더 많거든요. 4,900만 원이고 2,100만 원인데 그냥 아예 군비 다 얹어서 7,000만 원 해서 주지 그랬습니까? (웃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웃음) 아이고, 그리. 내년에 한 번 더 도전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433쪽에 양정 시설 지원 사업에.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여기 보면 이제 당초에는 이게 1억입니까, 1억×3식 이렇게 했나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해서 총 3억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3억이었는데 이게 지금 더 증가가 됐다 그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당초에 저희들이...
○정영란 위원   당초에는 우리가 산출 근거에 보면 6,000만 원×2식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1억×3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이렇게 산출 근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당초 예산에는 6,000만 원이었는데 여기 1억으로 올린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까 뭐 이거 RPC에 간다고 설명은 그리하셨는데.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당초 맞습니다. 색채선별기하고 정미기, 연미기 해서 당초에는 3억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하니까 6,000밖에 이렇게 되지 않아서 저희들 다시.
○정영란 위원   당초에는, 당초 예산에...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미기하고 연미기를...
○정영란 위원   6,000만 원 올렸, 당초 예산에는 6,000만 원이었습니다.
   6,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9,000만 원 올려서 1억 5,000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이거는 당초에 했는데 가격이 그때는 이제 많이 안 될 거라고 이리 봤는데 지금 정미기하고 연미기하고, 색채선별기 중에서 당초에는 연미기로 아마 하려고 했는데 이것보다는 지금은 6,000만 원 하다 보니까 색채선별기를 보정 교부 결정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3개 다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액을 시켜서 1억 5,000을 이렇게...
○정영란 위원   예, 거의 군비를 9,000만 원이나 부담하거든요. 거의 1억 가까이 부담을 하는데 그 정도로 계획을 잘 못 세웠느냐라는 그 질문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저희들 계획을 좀 잘 못 세운 것도 있고.
○정영란 위원   당초 예산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끔 산출 근거를 내서 지금 만약에 우리 추경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3월 달에 안 했으면.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저희들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또 당초 예산 세우고 나서 이제 우리 정부 관리 양곡 도정 공장 계약을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 계약을 하기 전에 평가를 해 보니까 75점 이상이 돼야 정부 도정 공장으로 합격이 되고 계약이 가능한데 그때 해 보니까 70점이 나왔습니다.
   그리해서 이거는 부득이하게 고쳐야 된다 이리해서 올리게 된 겁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액보다도 더 많은 액수를 갖다가 증액을 시켜서 그래서 1억 산출 근거를 잘 못 내지 않았느냐라는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다음 434쪽에 보면 시금치 계통 출하 지원에 1개소 어디입니까, 보물섬 클러스터?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아닙니다. 이거는 보물초 계통 출하 작목회가 따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보물초?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계통 출하 작목회.
○정영란 위원   아, 계통 출하...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여기에다가 이제 저희들이...
○정영란 위원   아, 출하 작목회에다가.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정영란 위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주로 여기 관외로 그렇게 빠집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서울, 대전, 충주 이쪽으로 이제 빠집니다.
○정영란 위원   예, 자부담 50% 이번에 신규로 지금 편성을 해 놨네, 그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시금치 다 끝나가는데, 이제 내년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1시간 됐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를 회의를 정회하고 아니, 그냥 시간이 길기 때문에 지금 1시간 됐기 때문에 잠깐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하고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윤정근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기술센터는 농민들하고도 아주 직접적인 관계도 있고 과가 다 중요합니다.
   우리 농업기술과가 더 중요하다 이리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기술을 전수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 봅니다.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과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428페이지 종합검정실 해서 토양에 관계되는 거 이거 운영을 하고 있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428페이지.
○임태식 위원   예, 토양에 관계되는 거. 내가 볼 때는 아주 기초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 농사지을 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임태식 위원   토양이 있고 기후, 온도가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우리 남해군에 전수 조사한 게 지금 ㏗가 얼마 정도 나와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가 6.5 내외로 그리 나와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이제 강산성이 아니다는 이야기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중성 쪽입니다. 중성이라서 이제 벼라든지 작물 재배하기에는 좋은 조건을 갖춘 그런 토양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내가 그런 게 언제 그게 이제 조사를 한 내용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그거는 이제 작년에는 2,800점을 하고, 그전에는 한 2,600점.
   보통 이제 연간 2,000점~2,500점 정도를 이렇게 점검하고 나면 우리 농촌진흥청의 홈페이지에 보면 흙토람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흙토람.
   거기 다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해서 보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치라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력이 떨어지게 되면 작물을 심어 봐야 소출이 안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토를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임태식 위원   아직까지는 그러면 토양이 굉장히 건전하다, 건실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임태식 위원   그래도 뭐 무방하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임태식 위원   자, 그러면...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산성화되고 하면 또 토양 개량제라는 것이 있어서 3년에 한 번씩 그게 무상으로 지급이 됩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이제 지력이 아주 중요한데.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 시료 채취 봉투 구입을 갖다가 99만 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봉투 이런 걸 갖다가 담아 오고 이리해야 될 건데 이게 지금 삭감이 돼 버렸단 말이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유보액 5%가 되는 바람에 그게...
○임태식 위원   아, 그런데 5%를 무조건 이렇게 떼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임태식 위원   봉투가 그러면 어디다가 손에 떠서 다닐 겁니까, 뭘 어쩔 겁니까? 이걸.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아, 이거는 앞에 이렇게 이제 많이 제작을 해 놓은 경우에는 또 삭감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게 또 이제 만들 때 저희들이 뭐 1,000장이라고 해서 1,000장만 딱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기본 제작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만들 때 많이 많들어 놓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행정 편의주의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도.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임태식 위원   작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샘플을 떠 오려 하면 봉투가 필요한데 이런 걸 깎아 버린다 하면 이거는 업무를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볼 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임태식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잘 챙겨야 됩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이거는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중요한 거란 말이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임태식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내산에서 뜨면 1, 뭐 내산 밑에 떴다 하면 2 이래서 번호를 붙여서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포장지가 참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또 1개 봅시다. 430페이지 씨감자 생산 기반 해서 조직배양실을 갖다 운영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임태식 위원   여기는 보면 직원이 지금 계약직입니까, 뭡니까? 직원 말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여기는 기간제 두 분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한 사람이 돼 있고 세 사람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왜 조직 배양을 합니까? 목적.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아, 목적은 이제 1종류의 씨앗을 여러 번 이렇게 나누어 여러 차례, 여러 해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 뭐 수량이라든지, 그리고 작물 고유의 그런 특성 같은 게 잘 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배양을 통해서 병 감염 정도라든지 그런 걸 좀 제거를 하고 나서 이제 조직 배양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수량성도 높아지고 품질도 이제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럼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조직 배양하는 게 중요한 기술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임태식 위원   바이러스이라든가 생장점을 떼서 아주 순수하게 어떤 무종묘를 갖다가 생산하기 위한 하나의 하는 기술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무병묘를.
○임태식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거 만날 감자만 한다 말이지요.
   뭐 마늘도 해 보고 마늘도 보면 흑점 관계가 나오고 이래서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임태식 위원   예, 이런 것도 하고 말이지요. 그리고 이런 거는 참 중요한 내용인데 뭐 계약직이라든가 직원들이 와서 하기에는 안 맞다 이야기입니다.
   기술적인 건데 이렇게 뭐 낮춰서 직원을 갖다 뽑아서 이렇게 운용한다 하는 거는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한 사람이 한 3, 4년 계속하고 있는데 그분들 차라리 아예 공무직화 시키면 좋을 것 같고.
   저희들은 이제 계속 이렇게 뭐 인사이동이다 이리 자주 옮기고 하니까 상당히 또 자리에 계속 있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 대우를 해 줘서 중요한 기술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만날 감자만 하고 앉았다는 이야기지요.
   다양하게 이렇게 생장점을 가지고 연구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술과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임태식 위원   이거 저 뭐야 경매 가격이라든가 이런 수치 가격은 유통과에서 하는 거고.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임태식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의 업무를 해 가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임태식 위원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432페이지 무병묘 활용 고구마 해 놨는데, 고구마 무병묘라고 해 놨는데, 묘종인데 이거는 고구마의 어떤 병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아, 이게 방금 말씀하신 조직 배양돼 있는 그런 고구마 순을 저희들이 가져옵니다.
○임태식 위원   어디서 가져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이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그렇게 가져옵니다.
○임태식 위원   우리가 하면 될 일을 갖다 거기 가져온단 말이지요.
   그렇다 아닙니까? 조직 배양한다면서요. 방금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아, 그거는 이제 감자를 하고 있고요.
○임태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이거는 고구마입니다.
○임태식 위원   고구마도 그러니까 조직 배양한다면서요,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고구마는 안 합니다.
○임태식 위원   안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감자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직 배양이라 해서 여러 작물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임태식 위원   그래도 두 가지라도 해야 되지, 두 가지라도.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작물에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작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라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예를 들어서 마늘 같은 거 우리 여기는 마늘이 주산 아닙니까?
   그 말이지요. 뭐 다양하게 누가 하라 하는 말은 아닙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임태식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그거는 안 될 일이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마늘, 뭐 시간이 좀 나면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태식 위원   예, 아니, 조금...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마늘을 몇 년 전에 저희들이 한번 조직 배양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제 요즈음 말하는 가성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의회에서라든지 주변에서 그거는 안 맞다 해서 저희들 하지를 않고 그것보다는 ‘차라리 실용적인 주아 재배를 해라.’ 이리해서 주화 재배를 지금 쭉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거는 우리 의회에서 하셨다고요? 그거를...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거기서 이제...
○임태식 위원   가성비가 안 나온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그거는 너무...
○임태식 위원   근데 내가 볼 때는 거기에 박사라든가 이런 농업에 대해서 아주 기술을 가진 분들이 판단을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었나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그때 그리해서 조직 배양 작업을 마늘 조직 배양하는 걸 이제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웃음) 참말로. 적어도 기술적인 거는 거기 아까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겁니다.
   맞나 안 맞나를 갖다가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의지가 없다는 그런 생각뿐이 안 들어요.
   기술센터에서 밀고 나가야 되지요. 그거는 기술과에서 잘 이리 설명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제 자꾸 시간이 가니까 그렇습니다.
   435페이지 관수 및 건조 시설 유지 관리 해서 마늘 실증포 운영이라 돼 있습니다.
   건조 시설 유지 관리 이거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이거는 저희들이 마늘 보관 창고를 이제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여기에 혹시 이제 잘못된 게 있나 이렇게 하면 좀 고치고 뭐 이리하려고...
○임태식 위원   아니, 건조 시설이라고 돼 있단 말이지요.
   뭐 때문에 건조 시설을 했느냐 이 마늘에다가 유지 관리가 돼 있냐 이 말이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아, 마늘이 이제 처음 수확하고 나면 예비 건조를 안 합니까?
   거기 이제 예비 건조하려고 그리해 놓은 겁니다. 창고로도 활용을 하고.
○임태식 위원   자연적으로 건조를 해도 될 텐데 말이지요. 생물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임태식 위원   마늘은 생물이지 않습니까, 숨을 쉬는 생물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건조를 해 버리면 내가 볼 때는 안 맞다 이리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아, 건조를 저도 뭐 아주 해박한 지식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건조를 해야 이제 저장이라든지 그런 게 더 오래가고, 그리고 고유의 맛이라든지 그런 것도 오래 보관이, 저장이 안 되나 그리 생각합니다.
○임태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살짝 건조 같은 거는 되는데 우리가 이제 건조 시설이라 하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해서 전기를 가지고 해 버리면 돈도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아, 건조 시설이 따로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이제 유지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이제 그다음에 신품종 종구 구입이라 돼 있는데 어떤 신종 종구가 나와 있습니까, 뭐 코끼리마늘 그런 겁니까, 이거 뭐 어떤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우리 지역 남도종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이제 품종이 나오고 하면 저희들 한번 시험적으로 해 보려고 그렇게 구입비로 해 놓은 겁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마늘 산업이 1,100㏊ 정도 있다가 540㏊로 뚝 떨어졌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임태식 위원   이걸 갖다 다시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가 굉장히 역할을 해야 된다 보거든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런 또 좋은 품종을 개발해서 투자를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농가가 마늘로 인해서 크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유통과에서 돈 갖다가 퍼 주는 그런 어떤 농업기술센터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임태식 위원   농어민으로부터 우리가 가까이 있어야 되고 칭송받는 기술센터가 되려 그러면 기술적인 게 앞서 가면서 그렇게 리드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김종숙 위원   저기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를 하던데 전에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이 전부 다 그게 국비, 도비가 많았다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근데 이번에 100% 그게 없고 우리 군비만 가지고 하는데 이게 우리 농민들 자부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몇 %?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아, 자부담이 이제 퍼센티지로는 안 나오고 저희들 정액제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기질 비료 같은 거는 이제 균일하게 1,600원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 일반 퇴비 있지 않습니까?
   퇴비는 1등급 같은 경우에는 1,500원, 2등급은 1,300원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1등급 퇴비 새남해농협에서 3,500원짜리 1포 사면 이제 보조 1,500원 해서 2,000원만 하면 구입이 됩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 자부담이 그러면 1포에?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자부담이 포당 1,600원입니다.
○김종숙 위원   1,600원?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1등급일 경우에.
○김종숙 위원   그리 석회질 이번에 해서 진짜 그걸 참 뿌려 주데 할당 받은 거 만큼 농가에.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아, 예.
○김종숙 위원   근데 그거 포당 인건비 얼마 받았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그게 지금 이렇게 1포 살포해 주는 데 800원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국비 400원, 지방비 400원.
○김종숙 위원   400원.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김종숙 위원   그거는 이번에 사업을 참 잘했습니다. 그거는 칭찬해 주고 싶더라고.
   그게 그대로 사장돼 버립니다. 언덕에 갖다 놓고 그만 무겁지 그거는 또 뿌리는 기계가 아니고 손으로 전부 먼지를 둘러쓰고.
   그리고 그거는 참 잘했다고 내가 칭찬해 주고 싶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또 이것도 해소됐고. 그다음에 고구마 줄기.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김종숙 위원   이걸 시범포로 해서 나는 농가에 보급을 생각하니까 그런 사업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그게 이제 처음에 저희들도 하우스를 지어서 그걸 하려 그랬습니다.
   종순을 키워서 공급을 하려 그랬더니만 이제 희망하시는 분들이 그것보다는 자기들은 박스라든지 종순이라든지 이런 걸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민간자본으로 하다가 경상보조로 바꿨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 이걸 전에 이야기했거든.
   이게 우리 남해군에 1년에 고구마 순을 농가들이 갖다 심는데 그 줄기 값이 내가 각 농협마다, 그 농협에 가면 팝니다.
   근데 한 1억 5,000 어치가 노량 다리로 건너서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이걸 우리 군에서 이런 정도 사업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참 이걸 이제 한 800만 원 들여서 이 사업을 해서 줄기를 나눠주는가 생각하니까는 그걸 그런 사업을 한다? 그리고...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이 사업도 우리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그 뒤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이리해서 그런 식으로 하려 그랬는데 그리하는 사업장이 없었습니다.
   그리해서 다시 바꿔서 경상보조로 바꿨습니다.
○김종숙 위원   앞으로 그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이야기하지만 아까 김병호 소득개발팀장이 있는데 뭐 질의를 대충한다고 안 했는데.
   지금 우리가 농산물이 말입니다. 이 소득 작물이 시금치 아까 우리 위원도 하던데 시금치나 만날 뭐 마늘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고구마 산업이 우리 남해에 굉장히 활성화해야 되는데 지금 고구마 농업이 돈이 되고 하는데도 안 되느냐 산돼지 때문에 안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펜스 치는 데 한 3 대 7이나 4 대 6으로 해서 펜스 치는 그 사업을 하고.   
그리 안 하면 고구마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남해는.
   그래서 고구마 농산물을 갖다 말이지 좀 또 농가 소득에 굉장히 올라온다고.
   내가 설천에서, 고현에서, 서면에서인가 고구마 심는 그 양반 딱 평당 1만 원씩 수입이 올라오는 거야.
   고구마 심는 그 2,000평 심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좀 하라 그 말입니다.
   다른 만날 이거는 말입니다. 우리 남해 사람들이 옛날에 최고로 우리 남해에서 고구마 생산이 많이 됐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김종숙 위원   이제 이런 거 되는데 펜스가 문제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펜스가 이제...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휴경지 꽉 찼습니다. 밭은.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김종숙 위원   원래 이 비탈밭이고 빽빽한 데가 고구마 잘 된다고.
   그거는 좀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 주시면 아주 좋겠고.
   또 이거는 뭔가 고구마 농산물은 이거 어떻게 발전시켜야 됩니다.
   수입이 있는데 왜 안 합니까? 노루 때문에 산돼지 때문에 만날 잡아도 소용없는데.
   그다음 그 밑에 보면   RPC 양정 지원 사업 해서 과장님 이제 아까 어떤 데 시설비가 들어가는 거 이야기 한번 해 봅시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색채선별기, 정미기, 연미기 이 3개가 들어갑니다.
○김종숙 위원   예, 그래서 우리 남해 쌀 품질이 낮다, 뭐 미질이 궂다 그리하는데 이게 정미기에서, 그다음에 연미기로 가야 벼 자체가 정리가 잘 돼서 굉장한 품질 상승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김종숙 위원   이걸 대표적으로 하는 게 서면 정미소에서 그래서 그 사람이 도정 정미만 하는데도 한 억대 수입을 올립니다. 이 친구가.
   제가 1년에 굉장히 도정을 많이 합니다. 가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빨리해서...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번에 되게끔 딱 그리합시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고맙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다음 질의하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과장님 아이고 436페이지 한번 봅시다. 우리 마늘 재배 영농 지원단 지원하는데 4만 원씩 해서 이제 1만 2,000명 이리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 농사를 안 지었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액을 이리 시켰습니까?
   돈을 갖다 한 1억 8,000만 원이나 했는데.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박종길 위원   그리 뭐 한번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할게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이거는 이제 농협하고 우리 행정하고 이렇게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그래서 당초 예산에서는 3억이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 3억 나온 게 이제 저희들이 기존에 해 왔던 게 작년까지 했던 게 농협 4만 원, 행정 4만 원, 농가 4만 원 해서 1인당 12만 원을 그렇게 했었고.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는 뭐 도덕적 해이라든지 이래서 많이 지원을 또 좀 못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농가, 농업인 단체라든지 거기서 ‘이 자부담이 너무 싸다.’ 4만 원 하니까.
   그래서 자부담 6만 원으로 하고 우리 행정하고 농협하고 3만 원씩 하자 이래서 6만 원, 6만 원 12만 원 그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그게 이제 인건비가 그중에 또 1만 원이 올라 버렸습니다.
   그리해서 1만 원이 오르다 보니까 ‘1만 원을 그러면 또 4만 원 농가 자부담,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랐는데 또 거기다 1만 원까지 하겠느냐, 얹히겠느냐.’ 여러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여하튼 여러 차례 이런 협의를 통해서 행정, 농협은 각 4만 원, 그리고 농가 5만 원 해서 13만 원으로 그렇게 맞췄고.
   그래서 ‘1만 2,000명은 돼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기존 1만 명에서 그렇게 1억 8,000으로 4만 원으로 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1만 2,000명 정도를 할 거다 해서 1억 8,000만 원 증액시켜서 우리가 자부담 5만 원, 농협하고...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4만 원씩.
○박종길 위원   우리 행정에서 4만 원씩 해서 그래서 13만 원으로 이제 이리 결정이 됐네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박종길 위원   그럼 이걸 이제 진행은 농협에서 할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농협에서...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즉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농협에서 이리 지원을 하고 농협에 우리가 돈을 넣어 주는 그런 어쨌든 시스템이 돼 있는 거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박종길 위원   근데 1만 2,000명 이리 물론 뭐 보니까 좀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농민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박종길 위원   이제 뭐 일하는, 운영하는 우리가 말하는 즉 인력을 구하는 데 많은 애로를 이리 갖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뭐 도시 조금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다 보니까 일이 잘 안 돼서 딱 그만 눈치만 보고 시간만 보고 가 버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 이런 부분도 어찌 정비를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일을 하는 데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인력 시스템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아, 인력 운영 방법을.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수고 많았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433페이지입니다. RPC 지원.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433페이지.
○하복만 위원   예예.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하복만 위원   RPC 지원. 이제 원료곡 매입 지원을 기존보다도 한 2,250만 원 증액시켰다 그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하복만 위원   원래 이제 고품질 쌀이 증가를 해서 그렇게 했다 이 말씀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한 300t 정도가 이제 증가됩니다.
○하복만 위원   300t 정도. 그럼 고품질 쌀은 전부 다 우리가 매입을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하복만 위원   매입에 대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그 지원하는 게 이제 여기는 공공 비축미 품종이 아닙니다.
   그리해서 이분들이 공공 비축미 가격이 RPC에서 이렇게 자체 수매하는 가격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분을 조금 줄이자는 측면에서 ㎏당 75원씩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래 이제 이게 우리가 뭐라 하나 산물벼를 이렇게 할 때도 보면 등급은 거기에서 전부 다 매겨서 하는데.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하복만 위원   전부 다 보관은 같은 통 안에 넣어 버린다더라고 그게.
   뭐 예를 들어 1등급을 받나 3등급을 받나 등급만 해서 돈을 주고 그냥 원료는 전부 똑같은 통 안에 넣어서 똑같이 정미를 하니까 미질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하복만 위원   우리가 1등급은 1등급대로 빼서 해야 미질이 좋을 건데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고품질 쌀은 이제 단일미로 그렇게 추진을.
○하복만 위원   예, 그 밑에 양정 시설 지원에 우리가 이제 이거는 정부 양곡 가공.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정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공공 비축미고.
○하복만 위원   이것은 우리 보물섬 쌀하고 아무 관계없잖아요. 그지요? 시중에 나오는 거하고.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하복만 위원   근데 아까 답변을 자꾸 여기서 보물섬 쌀 미질하고 관련 있다고 또 하니까 그리 이야기를 해서.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아, 제가 그거는.
○하복만 위원   그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거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하복만 위원   정부 양곡만 도정을 하고.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지금 현재 70점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75점 이상이 돼야 정부 양곡을 우리 여기서 도정을 할 수 있는 허가를 준다 아닙니까, 그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될 건데.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제가 설명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 설명을 잘못한 게 아니고 답변을 자꾸 거기서 이어서 이야기하니까 또 그리 이야기해서.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하복만 위원   저거 왜 자꾸 과장님이 딱 이건 정확하게 정부 양곡이다, 이렇게 정부 양곡 시설에 대한 지원이지 우리 여기 지금 보물섬 쌀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하복만 위원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 시설도 사실은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주는데 시설에 대한 것도 사실은 우리가 50%, 또 적자가 나면 거기에 대한 보전도 해 주잖아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하복만 위원   50%.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하복만 위원   이리되면 사실은 경영에 대한 매너리즘에 상당히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자기네들이 사실은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적자분은 손실 보전을 해 준다든지 이게 맞는데.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하복만 위원   시설도 우리가 50% 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한 적자도 50% 해 주고 사실 이게 이제 참 그래서 좀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 437페이지에 소형 건조 장비 민간자본사업보조 16대인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배분을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이거는 지금 이게 이제 신규로 확보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동식 건조기라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사업 대상자가 새남해농협입니다.
   거기서 구입을 했다가 이제 필요한 농가에 빌려주는 임대 형태로 그렇게 운영이 될 겁니다.
○하복만 위원   예, 새남해농협에서 이렇게 일괄 구입을 해서 필요한 농가에 이동식 장비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임대 형태로.
○하복만 위원   이동식 장비네? 그러면.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하복만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방금 저기 437쪽에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소형 건조 장비 이게 618만 7,500원짜리 16대를 지금 지원해 줄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예, 이거는 자부담 부분은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자부담 10%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그럼 자부담 10% 있다고 해야지요. 여기도 자부담 10% 있다고 해야 되지 아무 것도 안 적어 놓으니까 공짜로 그냥 주는 걸로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이거는...
○정영란 위원   이런 것들 주면 다른 거는 다 자부담이 있는데 뭐 50%, 또 뭐 60% 이런 것들 있는데 왜 이거는 그러면 자부담률을 표시 안 하니까 공짜로 그냥 주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새남해농협에다 준다는데 새남해농협에 16대를 공짜로 그냥 줘서 이거 농가에다가 돈 받고는 안 줄 거 아닙니까, 공짜로 나눠줄 거 아닙니까?
   그럼 서로 하려 하지요. 이거.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제가.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정영란 위원   근데 자부담은 하나도 없이...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표기를.
○정영란 위원   안 적어 놨으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자부담이 확실하게 10%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확실하게 10%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확실합니다.
○정영란 위원   확실합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그럼 10% 자부담한다고 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10%도 이거 너무 작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맞습니다.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뭐 수고가 많습니다. 428페이지에 우리 농업기술과 좀 문제가 이제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이 국도비에서 전체 군비로 이양 전환됐기 때문에 앞으로 순수 군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거 이제 약간 전체 금액이 많기 때문에 군민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 될 것이다 저는 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고맙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432페이지 고품질 잡곡 재배 단지 조성 해서 2,200만 원.
   이거는 잡곡 재배 품종이 뭡니까, 어떤 잡곡입니까, 귀리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콩하고.
○여동찬 위원   콩하고.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조입니다. 조인데 여기 이제 냉천마을에서 창선에.
○여동찬 위원   원천?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창선 냉천마을.
○여동찬 위원   아, 창선 냉천마을.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여기는 완전히 이제 조 단지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 뭐...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여기에...
○여동찬 위원   좌우간 잡곡 단지 조성이나 뭐 새로운 소득 작목을 이런 거는 참 잘하는 겁니다. 계속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434페이지에 시금치 파종기 지원 420만 원 해서 40대인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본예산에 20대하고 이번에 20대 한 겁니까, 이번에 전체 40대로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당초 20대...
○여동찬 위원   20대가 있었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20대 올라왔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래서 저도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뭐라 할까 농가에서 시금치 파종기를 구입하는, 희망하는 농가가 갑자기 많아졌어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여동찬 위원   이제 파종기로 재배한 거하고 손 뿌림 한 거하고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이거 뭐 신청한 농가가 보니까 한 90, 100농가가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문 제는 가격이 앞에 작년에 420만 원 했는데 올해 480만 원 한답디다. 기계 값이.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여동찬 위원   그래서 그걸 참고를 하셔서 이 사업을 갖다가 뭐 민원 없이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고맙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럼 이제 아까 우리 박종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436페이지에 영농 지원단 사업 관련해서 1만 2,000명 같으면 올해 우리 마늘 수확하는 데는 애로 사항이 없겠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8,000명을 했었는데...
○여동찬 위원   이제 근데 문제가 창녕에서 마늘 수확을 본격적으로 하니까 여기 오는 인력들이 그쪽에 18만 원 줬어요.
   그러니까 남해 12만 원 받고 오는 인력이 그쪽으로 다 가 버리고 인력 확보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좌우간 주관하는 농협하고 뭐 올해는 인력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추가 질의 없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관 부서 입실 부탁드립니다.
(장내 정리)

---

   바. 산림공원과 소관      
○위원장 윤정근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공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봉윤 산림공원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유보액, 감액 부분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 활동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애쓰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진 산림조성팀장입니다.
   하상균 산림보호팀장입니다.
   류병무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정경석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390페이지입니다. 국비 세입은 기정액 24억 988만 2,000원에서 29억 3,948만 1,000원으로 미세 먼지 저감숲 가꾸기 2억 6,454만 3,000원, 산사태 우려 지역 실태 조사 832만 6,000원, 산림 작물 생산 단지 조성 사업 499만 6,000원, 산불 방지 대책 6,682만 원, 미세 먼지 차단숲 조성 5억 원, 2022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방제비 1,062만 4,000원이며, 392페이지에 도비 세입은 기정액 16억 6,594만 6,000원에서 18억 3,267만 1,000원으로 국비 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으로 편성되었고, 임업인 단체 등 지원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211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444페이지입니다. 산림 자원 조성 및 육성 산림 자원 관리 망운산 철쭉 군락지 정비 시설비로 망운산 철쭉 군락지 산림 보호 구역 지정 용역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위치는 서면 노구리 산 99-2번지 외 12필지로 69만 3,400㎡입니다.
   다음은 숲 조성 산림 재해 예방 자치단체간부담금에서 사방 사업 자치단체부담금 8개소 1억 2,125만 4,000원에서 2억 5,127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된 것은 당초 6개소의 사업에서 8개소로 추가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산사태 우려 지역 실태 조사는 28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고, 그 밑에 산사태 우려 지역 실태 조사 조사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세원으로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초는 군비 부담이 280만 원이었으나 군비 부담액 563만 7,000원으로 된 것은 당초 실태 조사는 7개소였으나 28개소로 증가된 데 따라 예산이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미세 먼지 저감숲 가꾸기 시설비에 미세 먼지 저감숲 가꾸기 5억 2,908만 6,000원은 1,331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 감액은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 예산입니다.
   다음 446페이지 산림 자원 보호 산불 방지 산불 예방 활동 자치단체간부담금 산불 헬기 임차 시군 부담금은 1억 8,266만 6,000원에서 1억 8,397만 5,000원으로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 금액입니다.
   다음 산불 방지 대책 자산및물품취득비 산불 지휘 차량 및 진화차 구입은 당초 4,800만 원에서 9,6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된 것은 당초에는 산불 지휘 차량 1대만 구입하기로 예정을 하였는데 추가로 진화차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진화차는 2004년도 2t짜리 탱크 트럭과 2006년도 1t짜리 탱크 트럭 2대가 교체 대상입니다.
   그 2대 중에 1대는 이 예산으로 구입을 하고, 지금 1대도 더 교체를 할 것인데 지금 산불 예방 우수 사업 상사업비로 5,000만 원 내려온 것을 그 예산으로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 해안숲 정비 시설비의 해안숲 정비 사업은 당초 2,000만 원이었으나 해안숲 11개소 수목 치료 및 생육 환경 개선 사업이었는데 서상숲 꽃무릇 식재 사업이 추가됨으로 해서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방제비 시설비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방제는 2,124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확정 내시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 449페이지 산림 휴양 시설 임산물 소득 지원 및 임업인 역량 강화, 산림 작물 생산 단지 조성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산림 작물 생산 단지 조성 사업 3개소는 1,722만 4,000원이 당초 예산이었으나 1,249만 원으로 감액 편성된 것은 확정 내시가 변경되어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50페이지 임업인 단체 등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산림 조합 임산물 재배 지도 및 산림 경영 계획 작성 등 컨설팅 사업은 경상남도 교부 결정에 따라 705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1페이지 도시 공원 조성 및 생활 주변 녹화 공원 관리 및 꽃길 조성 꽃길 및 소화단 조성 관리의 재료비 도로변 수국 식재 4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국 식재지는 서면 연죽마을에서부터 대정마을까지 800m 구간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꽃화단 조경용 자재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한 것은 10개 읍면에 재배정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해안 도로 및 유휴지 꽃길 재료 코스모스, 유채 종자 구입비도 당초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내년 남해군 꽃길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452페이지 마을 쉼터 관리 시설비의 마을 정자 쉼터 개보수 철거 등 추가는 1억 원입니다.
   이 1억 원이 신규 편성된 것은 관리 정자의 철거 보수 등 수요 증가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미세 먼지 차단숲 조성 시설비 미세 먼지 차단숲 조성 10억 원 신규 편성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21년 12월 23일 날 확정 내시되어 당초 예산에 싣지 못하여 지금 싣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유배문학관 부지에 차단숲 1㏊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재무활동에 국도비보조금반환 중에 두 번째 2020년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 사업은 신청자가 없어 전액 반납하는 것이며, 나머지는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2022년 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남해군 방문의 해와 산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설명을 너무 잘하셨나?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숲 가꾸기하고 푸른 우리 남해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팀장님들 고생합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4페이지에 보면 사방 사업 자치단체부담금 해서 돼 있습니다. 그지요?
   실태 조사는 7개소인데 또 삭감이 돼 버리고.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자치 부담금은 8개소입니다. 거기.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삭감되는 게 아니고 증액되는 겁니다. 8개소.
○임태식 위원   어디? 위에 그 아니, 280만 원 말이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아, 280만 원 이거는 실태 조사가 도에서 직접 시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군 부담금을 줬었는데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해라.’ 해서 다시 그 밑에 보면 산사태 우려 지역 실태 조사 해서 포함해서 실어 놓은 겁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미세 먼지 숲 가꾸기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임태식 위원   우리 경제림 해서 노구 쪽으로 이리해 놨는데 지금 탄소 배출을 하는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나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수목 중에서.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아,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런데 경제림이라고 미세 먼지 이걸 갖다 하면 이런 수목을 갖다 선별을 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리해야 이게 미세 먼지에 대한 보호, 어떤 숲 가꾸기가 목적이 이루어질 거라 보는데.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임태식 위원   예, 소나무가 편백이 얼마냐 이런 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설명도 되고 할 건데.
   지금 여기 노구 지역에는 뭐가 많습니까, 여기에는 편백이 많습니까, 소나무가 많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지금 거의 대부분이 편백이고 소나무는 이런 데 조림 사업에는 없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럼 우리 여기 팀장님이 누가 계실까요?
○위원장 윤정근   예, 담당...
○임태식 위원   한번 이야기를 해 줄 랍니까?
○위원장 윤정근   팀장님.
○임태식 위원   예, 탄소 배출량 편백하고 소나무 비교.
○산림조성팀장 박성진   산림조성팀장 박성진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남해의 전체 산림 중에 침엽수, 그러니까 소나무림과 활엽수림을 따지면 한 60 대 40 정도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편백 같은 경우는 많이 심어 놓긴 했는데 거의 수하 식재, 소나무림 밑에다가 정리를 해서 심어서 면적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40%, 30%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탄소 배출량이 소나무보다 우리 편백이 많다 이런 결론을 내려도 됩니까?
○산림조성팀장 박성진   예예, 근데 피톤치드나 뭐 이런 거는 소나무가 더 낫다고 보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학자들 의견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이왕 하는 거 말이지요.
○산림조성팀장 박성진   예.
○임태식 위원   우리가 이제 탄소 배출을 하고 산소를 갖다 하는 그런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경제림을 갖다 잘 선별해서 그리 가꿔야 앞으로 미세 먼지라든가 이런 데 자유롭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산림조성팀장 박성진   예, 앞으로는 뭐 데이터를 좀 더 또 파악해서 다음 질문 시나 이런 때는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 산을 뚝 떼서 여기 뭐 경제림이다 이래 갖고 하지 마시고 이왕 하는 거 그런 수종을 잘 관리해서 그런 데다 지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산림조성팀장 박성진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잘 챙겨 봐 주세요.
○산림조성팀장 박성진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449페이지 망운산 철쭉 군락지 복원 사업 및 이식 해 놨습니다. 그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임태식 위원   거기에 원래는 3,000만 원인데 또 이게 깎였습니다.
   95% 아마 절감 예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원래 군락지가 있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군락지 있는데...
○임태식 위원   근데 이걸 갖다가 이식을 또 하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아, 군락지 안에 지금 싸리나무라든가 이런 잡목으로 인해서 건강하게 생육하지 못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복원을 해야 되고요.
   또 철쭉 군락지 바로 경계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많이 고사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데는 또 이식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는데 이거는 시설비기 때문에 5% 일률적으로 삭감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래요, 이거 좀 안 작습니까? 이런 거 하려 하면. 이거 가지고...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아, 작긴, 부족하긴 한데 이 예산 가지고 지금 최대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래요? 뭐 일을 하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깎는다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돈을 또 이렇게 증액을 해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2페이지 마을 쉼터 조성 관리 있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임태식 위원   거기 보면 철거가 막 나옵니다. 그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임태식 위원   이게 참 골치 아픈 거다 말이지요.
   우리 남해군에서 쉼터가 몇 개 조성돼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지금 우리 부서에서 해 놓은 게 148개소가 있고요.
○임태식 위원   148개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타 부서에서 해 놓은 게 162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한 310개소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지금 제가 와서도 이동 신전마을에 거기서도 ‘이제 위험하고 이러니까, 또 계단이 많이 있고 하니까 불편하다 해서 철거해 달라.’면서 철거를 해 준 예가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철거를 많이 마을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철거도 해야 되고, 또 태풍이나 불어서 지금 오래되고 해서, 또 바닥도 교체해야 될 이런 상황이 많아서 이렇게 추가로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지어 놓으면 내용 연수 같은 게 있습니까? 몇 년 동안은...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내구 연수는 없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내구 연수가 우리가 몇 년 동안 써야 된다 하는 이런 건 없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 없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그늘진 데라든가 나무 밑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부식이 됩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임태식 위원   이게 내가 볼 때 한 2,000만 원씩 든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보통 1동 짓는 데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평소 때 우리가 뭐 니스 칠을 한다든지 방수 칠을 해서 좀 관리를 해 주고 이러면 쉼터가 되니까 좋단 말이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임태식 위원   이제 그런 예산들이 좀 부족한 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안 그래도 읍면에 작년에 요구를 했던 게 110개소 해서 한 3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당초 예산이 우리가 1억 7,000만 원밖에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추가로 지금 1억 원을 신청했는데 다행히 1억 원은 이렇게 바로 삭감 없이 이리해 줘서 삭감 없었을 것 같으면 그만 우리도 읍면에서 요구하는 1억 8,000만 원을 바로 할 걸하고 좀 후회가 됩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그냥 철거만 할 게 아니고 수시로 관리를 해서 그 주민들로 하여금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해 주는 게 맞다 이리 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이 관리는 다 마을에서 해 주기로 해서 지어 준 거거든요.
○임태식 위원   (웃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근데 관리를 하는 게 뭐 니스 칠을 한다, 교체를 한다. 이런 것까지 관리를 해 달라는 게 아니었고 이제 그런 관리를 하다가 이렇게 또 정비할 게 있으면 우리한테 이렇게 해 주면 되는데 관리를 하면서도 조금씩 이리되는 거는 이야기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좀 커지고 이러면 이야기를 하는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마을 쪽으로 뭐 이야기를 하면 재배정해서 들어갈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읍면별 재배정해서 할 겁니다.
○임태식 위원   예, 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게 좀 잘 관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아이고, 과장님 고생합니다. (웃음) 정 관장이라고 질문을 안 하려 했는데 궁금해서 좀 합니다.
   446쪽 제일 아랫부분에 산불 방지 대책 해서 자산취득비에서 물품비 있다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정영란 위원   그 본예산에 산불 지휘 차량 1대 승합차.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정영란 위원   1대 구입한다고 그리했습니다. 그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예.
○정영란 위원   근데 이제 그다음에 그 밑 진화차 구입 이번에는 이렇게 했네 그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4,800만 원 지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정영란 위원   예, 국비가 조금 내려왔고. 이 진화차 구입이라 하면 그때는 지휘 차량 구입을 한다 했고.
   이번에는 그러면 1대 더 추가로 지금 진화차를 구입한다, 불을 끄기 위한 진화차를 말하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예, 물을 싣고 다니는 탱크차.
○정영란 위원   119처럼 물을 뿌리는 그 진화차를 하나...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예.
○정영란 위원   구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정영란 위원   지금 우리 산림과에는 이 진화차가 없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산림과에 진화차가 총 남해군 10대 중에 5대는 읍면에 나가 있고요.
○정영란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5대는 우리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래된 차가 지금 2004년식이 있고 2006년식이 있습니다.
   2004년식하고 2006년식은 뭐 작동은 되겠지만 그래도 안전에 많이 노출돼 있으니까 두 차를 교체시키려고 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뭐 내구연한이 다 된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바꿔야지 지금 산불이 나서 난리가 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 452쪽에 아까 뭐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정영란 위원   미세 먼지 차단숲 조성하고, 미세 먼지 저감숲 가꾸기하고 이 2개의 차이점이 뭡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미세 먼지 저감숲 가꾸기 사업은 산림 내에 우리 산에 정책 사업으로 인해서 구분으로 미세 먼지 숲 가꾸기 사업, 또 조림 사업, 큰 나무 가꾸기 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이런 식으로 분류되는 사항이고요.
   밑에 이제 미세 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은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이거는 우리 공모 사업으로 해서 일반 주택가라든가 이런 데 주택가에 조성하는 이런 숲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미세 먼지 차단숲 가꾸기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뭐 한 5억 4,200만 원 본예산에 실려 있거든요.
   실려 있는데 이거는 숲 가꾸기가 200㏊ 정도 이렇게 돼 있고, 또 미세 먼지 저감 조림이 2㏊가 있습니다.
   이거는 4,390만 원 본예산에 이리 있습니다.
   그럼 또 이제 미세 먼지 차단숲 조성 이거는 1억짜리인데 어느 정도 하는지 그냥 1억×1식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도 뭐 ㏊가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이거는 유배문학관 옆에 보면 그러니까 유배문학관을 바로 봤을 때 왼쪽에 좀 많이 동산처럼 돼 있다 아닙니까?
○정영란 위원   예예.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그쪽에다 숲을 조성할 건데...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그 숲을 조성하는데...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1㏊를 할 계획입니다. 1㏊.
○정영란 위원   1㏊.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근데 나무 가격만 한다면 1㏊ 훨씬 더 할 수 있는데 그 밑에 지금 흙이 좋지 않기 때문에 흙을 모두 다 교체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1㏊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1㏊로. 1㏊에 1억.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10억.
○위원장 윤정근   10억.
○정영란 위원   10억?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정영란 위원   아, 10억. 1㏊에 10억. 그다음에 미세 저감숲은 200㏊에 5억.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이 저감숲 가꾸기는 그냥 나무를 심는 이런 겁니다.
○정영란 위원   나무만 심는 것이고?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예, 산에다가.
○정영란 위원   이거는 아예 그냥 숲을 새로 조성하는 거고?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한 가지만 한번 물어봅시다.
   저기 고현하고 이동하고 우회 도로에 이제 가로수 정비를 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김종숙 위원   이동은 후박나무를 아주 조성이 잘 돼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김종숙 위원   고현에는 우회 도로에 가로수가 없더라고.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고현에는 가로수로 산수유나무를 심었습니다.
○김종숙 위원   식재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아니, 저 심어져 있습니다. 산수유나무가.
○김종숙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게 산림공원과가 생겼으면 내가 굉장히 희망했던 과인데 지금 산림과가 해야 될 게 도로변에 다른 데나 좀 잘 사는 나라 같은 데는 보면 도로에 가로수를 굉장히 잘 심어서 환경이 아름답습니다. 특히 도시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 그런 게 안 돼 있어.
   그런데 대도시 같은 데 오히려 내가 대구 같은 데 가서 보니까 수성동 은행나무를 여하튼 쫙 심어 놨는데 가을에 단풍이 드니까 환장하겠더라고. 밤에 보니까 더 그렇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도로변에 국도가 완전히 4차선 된 데는 이제 그대로 가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예.
○김종숙 위원   그런 걸 구간 구간 나무를 심어서 좋은 거리로 좀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게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사업을.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앞에 남해서 임도에도 벚꽃나무, 사쿠라 나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김종숙 위원   그걸 식재를 해서 뭐 4㎞, 5㎞씩 심어 놨는데 그게 전부 다 사장돼 버렸습니다. 임도에는 그걸 하니까 안 되더라고.
   그런데 이동에 국도에서 복곡 주차장까지 거기도 그때 벚꽃나무 심어서 참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고사 돼 버린다든지 뭐 차가 받아서 없어진 이런 중간에 그걸 그대로 또 비슷한 나무를 식재를 해야 그게 도로가 완전히 말이지 벚꽃 도로가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건데 한번 나중에 시간 되면 가 봅시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한번 파악해서...
○김종숙 위원   구간 구간 빈 데는 벚꽃나무를 쭉 심었습니다. 양쪽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몇 년 가면 굉장히 벚꽃 필 때는 좋은 도로가 되거든.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좀 어떤 계획 세워서 우리 남해군에 여하튼 도로가 돼 있고 가에 휴경 터가 있고 하면 나무를 심어서 보물섬 남해 섬이 진짜 그런 게 잘 됨으로 해서 진짜 남해 보물섬이 될 겁니다.
   한번 과장님 우리 여기 팀장들하고 전부 다 신경 써서 그런 구간이 뭐 항상 1년에 하나 정도 늘어나게끔 그런 것들 앞으로 10년 후에 성장했을 때 굉장히 우리 환경이 좋아진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김종숙 위원   과장님 제 말에 동의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동의합니다.
○김종숙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지금 현재 가로수 길로 조성하는 거는 재경향우회 여성협의회하고 해서 창선 쪽에 한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데군데 빠진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교통사고라든가 이렇게 나면 또 예산을 적치시켜서 다시 심고 하긴 하는데 그게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차차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끝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시내 안에 가로수가 있는데 교통사고로 해서 딱 가로수가 넘어갑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김종숙 위원   넘기면 가로수 보상가를 얼마 받느냐 하면 내가 한 20년 전에도 20만 원 받더라고.
   그러면 그 나무를 갖다 식재를 해야 될 건데 한 번도 교통사고 나서 돈은 받아서 그 자리에 식재되는 걸 내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거 한번 챙겨 봐 봅시다. 진짜 이때까지 그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예, 444페이지에 시설비 망운산 철쭉 군락지 산림 보호 구역 지정 용역이지요, 그지요, 이걸 용역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용역은 지금 현재 보전 임지로 돼 있어서 철쭉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쭉 유전자 보호를 위해서, 보호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하복만 위원   산림 보호 구역으로 되면 앞으로 어떤 개발 행위라든지 이런 것은 어렵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개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아, 못하게 돼 있지요, 그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하복만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0페이지 임업 단체 등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산림 조합 임산물 재배 지도 및 산림 경영 계획 작성 등 컨설팅.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하복만 위원   이거는 산림 조합에...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산림 조합으로 예산을 재배정...
○하복만 위원   재배정해서 줍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보조금 줘서 그러니까 이제 임업 후계자라든가, 또 임업 후계자 아닌 사람이라도 산림 경영 계획을 작성하고 이리하면 산림 경영 계획도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90% 지원해 주게 돼 있는데 그런 컨설팅비로 나가는 이런 예산입니다.
○하복만 위원   이건 컨설팅이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하복만 위원   원래 뭐 도비가 있어서 물론 군비를 했지만 이거는 사실 산림 조합에서 해야 될 그런 사업 같아서.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우리 또 뒤에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444페이지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망운산 철쭉 군락지 산림 보호 구역 지정 용역은 개발 행위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몇 ㏊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아, 이게 저 69만 3,400㎡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지금은 그러면 보전 임...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보전 임지입니다.
○여동찬 위원   보전 임지인데 개발 행위를 막기 위해서 산림 보호 구역으로 지정을 하겠다고 이제 용역을 하셨는데 그러면 산림 보호 구역 지정은 산림청에서 합니까, 우리 도에서 합니까, 우리 남해군에서 할 수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우리 남해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남해군에서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지정 공고를 하면 거의 또 뭐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올 거고요.
   의견에 따라서 지정 고시를 하면 됩니다.
○여동찬 위원   이게 이제 혹시나 앞으로 불가항력적으로 뭐 또 개발 행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항이 오면 우리 군에서 다시 해지할 수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한번 지정된 거에 대해서는 해제하려고 하면 우리 군 자체에서 이거는 해제될 게 아니고 산림...
○여동찬 위원   지정은 해도 우리 군에서는 풀 수 없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산림청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동찬 위원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따라서 445페이지 경제림 단지 육성 토지 매입 서면 노구에 뭐 약 한 1억 4,250만 원에 이제 매입을 하는데 몇 % 정도 지금 여기 사유림을 매입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이 1필지에 대해서 한 60% 정도 지금.
○여동찬 위원   이게 1필지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아니, 다른 필지도 합쳐서 총 5필지...
○여동찬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5필지인데 5필지는 지금 마을회로 돼 있어서 아직 협의를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개인적으로 돼 있는 이 필지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사실 이것도 뭐 경제림 조림보다는 개발 행위를 막기 위해서 한 것 맞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맞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만 질문 안 할 랍니다. 됐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윤정근   예,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좀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약 18분간 정회를 하고 16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의 건      
○위원장 윤정근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계수 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윤정근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계수 조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여동찬 간사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여동찬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여동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수가 제출한 세출 예산액 중 남해군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삭감하고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문화관광과 남해동학학술문화제 사업 1건 총 6,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삭감이 없었습니다.
   총 삭감액은 1건에 6,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여동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여동찬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삭감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 조정의 건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2022년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윤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예예, 박철정 기획성과담당관님 자리 입실하라고 하세요.
   박철정 기획성과담당관님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 심사를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2022년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위원장 윤정근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위원장 윤정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퇴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내 정리)

---

4. 2022년도 제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윤정근   다음 부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박진평 공공건축추진단장님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공공건축추진단장입니다.
   2022년도 제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2022년도 제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위원장 윤정근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표   예, 2022년도 제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위원장 윤정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제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관 부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

5. 2022년도 제1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윤정근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행수 환경물관리단장님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물관리단장 김행수   환경물관리단장 김행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윤정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재욱 환경시설팀 차석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2022년도 제1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위원장 윤정근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표   2022년도 제1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위원장 윤정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1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제 기금하면 우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해서 우리 그러니까 자금의 하나의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환경물관리단장 김행수   예.
○임태식 위원   자금의 요소. 근데 이제 기금 보면 법률에 의해서 정하고 조례로 정하게끔 돼 있지요?
○환경물관리단장 김행수   예.
○임태식 위원   그럼 이거는 우리 조례로 정한 겁니까, 법률로 정한 겁니까?
○환경물관리단장 김행수   주변지역지원금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라서 정했습니다. 법률과 조례에 따라서 정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의무, 그러니까 설치 조례가 아, 저 기금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지요?
○환경물관리단장 김행수   예?
○임태식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했다 이 말이지요?
○환경물관리단장 김행수   아, 이 조례요?
○임태식 위원   예.
○환경물관리단장 김행수   조례는 자체 조례라기보다는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가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위임된 사항이다 이 말입니까?
○환경물관리단장 김행수   그쪽에 위임된 사항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게 5년 동안에 우리가 하게끔 돼 있지요, 그지요?
○환경물관리단장 김행수   기금은 통상적으로 5년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넘어가면 일몰제를 적용해서 폐기하게끔 돼 있지요?
○환경물관리단장 김행수   예, 그 뒤에 이제 추후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임태식 위원   여기 보면 7,867만 9,000원이 지금 잔액이단 말이지요?
○환경물관리단장 김행수   예?
○임태식 위원   여기 보면 잔액이 7,867만 9,000원이다 이 말이지요?
○환경물관리단장 김행수   예예.
○임태식 위원   남는, 이제 이거 우리가 조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할 겁니까?
○환경물관리단장 김행수   아, 78만 6,700, 9,000원이 남는 잔액으로 나오는 사항은 뭐냐 하면 당초 조성돼 있는 기금에서 올해 30억을 더 추가로 했지 않습니까?
○임태식 위원   예.
○환경물관리단장 김행수   그리해서 총 기금액이 우리가 올해 주민 지원 보상금으로 주려 하는 71억 원을 맞추고 거기에서 올해 집행을 하고 나면 7,800만 원이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걸 갖다 조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대로 놔둘 겁니까?
○환경물관리단장 김행수   예, 해마다 조성을 해야 됩니다.
○임태식 위원   그럼 어디서 가져올 겁니까?
○환경물관리단장 김행수   일단은...
○임태식 위원   자원은.
○환경물관리단장 김행수   지금 특별히 이제 운용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임태식 위원   아, 전출금으로.
○환경물관리단장 김행수   예, 올해 전입금으로 30억을 받았지 않습니까?
○임태식 위원   예예.
○환경물관리단장 김행수   아니, 앞에서부터 18억 이래서 쭉쭉 해서 계속 조성을 해 왔던 사항이고.
   이제 올해 71억을 주민 지원금 보상금으로 지출하고 나면 7,800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한 70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 70억 정도, 그다음에 내후년도 70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간 두 해에 있어서는 한 70억 가량의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일단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보면 ‘기금 운용계획을 하는데 지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수립된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환경물관리단장 김행수   예?
○임태식 위원   지출 계획이 없는 것은...
○환경물관리단장 김행수   아, 저기 그 부분은 지출 계획이 없었다 하는 거는 당초 작년 연말에 기금 예산안을 기금안을 제출할 때 지출이 없고 전부 예치를 시켜 놓는 걸로 이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그때 계획을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저도 뭐 뒤에 와서 잘 모르겠으나 지금은 빨리해서 이제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치금으로 두고 지출은 할 수가 없고 한 상황이라서 이 예치금을 지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비융자성사업비로 전환을 시켜서 그렇게 지출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 추경에 이걸 갖다 변경시켜서 하기 위해서 여기다 넣은 거다 이 말 아닙니까?
○환경물관리단장 김행수   예예.
○임태식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주변 지역에 이걸 계속해서 뭐가 좀 또 보상도 해 주고 이럴 건데.
○환경물관리단장 김행수   예예.
○임태식 위원   예, 이런 부분 차질이 없도록 기금 운용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물관리단장 김행수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간사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됩니다.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이 위임 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4월 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 위원(8인)

• 위원장     윤정근
• 간  사      여동찬
• 위  원      하복만   임태식
•               김종숙   박종길
•               김창우   정영란

---

○출석 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이준표
•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인수
• 의회운영전문위원                      류정옥

---

○출석 공무원

• 보건행정과장                            곽기두
• 보건행정팀장                            정인순
• 감염병예방팀장                         강경아
• 감염병대응팀장                         정현주
• 위생안전팀장                            정경충
•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 건강생활팀장                            이   미
• 만성질환관리팀장                      이경둘
• 공공의약팀장                            박준영
• 치매예방팀장                            류진희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일옥
• 농축산과장                               박대만
•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 축산정책팀장                            김   도
• 가축방역팀장                            조은화
•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 유통수출팀장                            서기수
• 먹거리순환팀장                        김미선
• 농식품산업팀장                        홍시표
• 소득개발팀장                            김병호
• 농촌자원팀장                            박은정
•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 환경농업팀장                            김종훈
• 식량작물팀장                            김지나
• 원예특작팀 지방농업주사보        이경재
• 마늘팀장                                  박현숙
• 농기계관리팀장                         정현정
•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 산림조성팀장                            박성진
• 산림보호팀장                            하상균
• 산림휴양팀장                            류병무
• 공원녹지팀장                            정경석
•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 예산팀장                                  류욱환
• 예산팀 지방행정주사보               신대호
•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 청사건축팀장                             이석우
• 환경물관리단장                          김행수
• 환경시설팀 지방환경주사            신재욱

---

• 지방속기서기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