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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 3월 28일(월) 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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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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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체육진흥과 소관
   나. 재난안전과 소관
   다. 해양수산과 소관
   라. 지역활성과 소관
   마. 공공건축추진단 소관
   바. 건설교통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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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체육진흥과 소관      
○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김용태 주민생활관광국장님께서 자리하셨기 때문에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관광국장 김용태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관광국장 김용태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참석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저도 코로나에 확진이 되는 바람에 일주일 동안 출근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근이라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우리 국은 거의 다 하고 오늘 체육진흥과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세밀히 봐주시고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지적사항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고 많이 물어봐주시고 앞에도 한 주민복지과부터 우리 국 소관의 예산이 심사는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잘 챙겨서 군민들한테 편의가 돌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살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계속 심의도 하셔야 될 것인데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가능한 한 위원님들 찾아뵙고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해 주시고 저는 이것으로 인사 마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수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유보액, 감액 부분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반갑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입니다.
   연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윤정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동관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김영근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최월륜 레포츠팀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저희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본예산에 없어서 3억 7,600만 원이 증가한 44억 6,800만 원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으로 이동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에 3억 5,000만 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국제대회와 남해군 방문의 해 전국대회 유치에 각 1,000만 원씩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안은 13억 100만 원이 증가한 165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주요 증감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중간쯤 생활체육시설 정비에 공설운동장 주변 도로 재포장공사입니다. 공설운동장하고 박 씨 재각 주변 도로가 불균형해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됩니다. 거기에 2,000만 원.
   선원 파크골프장 조성 검토 용역에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성산지구 파크골프장 조성 검토 용역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의원님 간담회 때 일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261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군비 5억, 고현생활체육관 건립 군비 3억, 아까 말씀드린 이동 그라운드골프장 조정교부금 3억 5,000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지도활동 지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은 모두 감액되거나 일부 조정되는 사업이라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정도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에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경상남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1,360만 원, 소규모 체육대회 200만 원, 직원들 업무 향상 교육비 워크숍에 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4페이지 아래쪽 다섯 번째 정도에 남해군 방문의 해 대비 전국대회 유치에 도비 1,000만 원, 맨 아래쪽 전국 대학 및 실업 배드민턴 올스타대회에 도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5페이지 군 단위 대회 개최에 종목 단체 육성 지원에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쯤 경상남도민체육대회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재료비에 천연잔디구장 잔디 종자 구입을 위해서 1,980만 원, 시설비에 스포츠파크 사무실 리모델링, 장비보관실 바닥공사, 천연잔디구장 보수공사 다 합해서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레포츠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감액되는 사업이라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정광수 과장님을 비롯한 체육진흥과 팀장님 노고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한번. 맨 아래쪽에 보면 생활체육 육성 지원 해서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 이게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도민체전하고는 항상 한해, 한해씩 번갈아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그것은 남해군의 경우에는 화전문화제하고 군 생활 자체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는데 도민체전하고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은 매년 같이합니다.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4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업무향상교육비 직원 워크숍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은 장애인체육회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맞습니다. 장애인체육회가 설립한 지 만 1년이 넘었고 채용은 하는, 주는 것은 신규 직원들이고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노하우를 쌓기 위해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26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 단위 대회 개최 해서 종목단체 육성 지원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이것은 체육회 가맹단체가 26개가 있는데 거기 보면 직장축구대회, 협회장기 배드민턴대회, 이런 것이 1년에 계속 열리는데 그 대회마다 지원해 주는 경비가 규모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축구협회장기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배드민턴대회는 300만 원 되는데 그게 수년째 물가상승률도 있는데 계속 이러다 보니까 심지어 어떤 종목은 앰프시설 하루만 빌려버려도 100만 원 가까이 들어서 종목별로 협회장기 대회라든지 대회 경비를 조금씩 증액시켜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창우 위원   예, 26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시설비에서 스포츠파크 사무실 리모델링이라고 했는데. 스포츠파크 사무실은 어디 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스포츠파크 사무실은 바다구장 입구 쪽이고 주경기장 밑에 보면 일하시는 분들 사무실에서 파크골프장 쪽으로 있는 그 창고가 하나 있는데...
○김창우 위원   옛날 남해FC 숙소하던 그 밑입니까? 예전에 남해FC.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옛날 숙소 있는 그 근처 정도 됩니다.
○김창우 위원   화장실 있는 데.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주경기장 화장실 옆에, 그다음에 국기게양대 밑에 저쪽으로. 거기 빈 창고가 너무 많아서 물품 보관도 엉망이고 해서 그것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김창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260페이지 각 운동장마다 관리비인가 몰라도, 관리비네. 100만 원씩 12달씩 해서 각 운동장마다 파크하고 남면, 이동, 창선 그런데.
   이거 어떤 식으로 100만 원씩 한 달에 들어갑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이것은 예측도 사실 할 수 없고 어쩌다 보면 취객들이 화장실 세면대를 깨버린다든지 그런 것이 수시로 발생이 되고 지은 지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각종 유지보수 하는 경비가 사실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둔 상태에서 조속히 보수하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산출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계상을 해 놨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266페이지 제일 위에 천연잔디구장 관리용품 해서 보면 잔디종자, 모래, 비료, 병해충 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천연잔디를 관리를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천연잔디구장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직접 하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위탁 안 주고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전부 다 위탁하는 줄 알았더니.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아닙니다. 위탁하면 한 구장당 1억 이상이 소요가 되어서.
○김종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천연잔디구장 보수공사 해서 3,000만 원인데 이것은 군내 있는 천연구장 전부 다 잔디 보수하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그게 일부 배수가 안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시루떡처럼 해서 사와서 그것만 덜어내고.
○김종숙 위원   땜질식으로?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그게 많다 보니까.
○김종숙 위원   그게 3,000만 원 든다, 연?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261쪽 고현 거라서 생활체육관 건립 이 부분에 이번에 3억 원이 증액이 되었다. 그렇지요?
   여기 혹시 토지 보상은 잘 되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토지 보상이 4필지인데 동의서 다 받았고 이 예산만 확보가 되면 바로 보상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직 토지 보상 절차는 다 아직 안 밟았네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정영란 위원   그러려고 3억이 들어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5쪽 군 단위 대회 개최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종목단체 육성 지원이 2,2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원래 종목단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새로 종목단체가 생긴 것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2년 안에 새로 생긴 종목이 3개 종목이 있는데 파크골프하고 스포츠댄스 쪽인데 정확한 종목을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3개 종목 해서 지금은 총 체육계 산하에 26개 종목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원래 스포츠댄스는 이 앞에 있었는데.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스포츠댄스하고 비슷한 종목인데 제가 기억이...
○정영란 위원   댄스도 종목이 분리가 되어서 생활체조에서 댄스가 분리되어서 나갔거든요. 그게 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새로 육성을 한다 하니까 그게 궁금한데 그 종목을 확실하게, 새로 생긴 종목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파크골프는 확실하고.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소프트테니스하고 요가인 것 같습니다. 소프트테니스, 파크골프.
○정영란 위원   그래서 2,200만 원이 증액이 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그 3개 종목이 증가했다 해서 일부 반영은 되겠지만 예년부터 이렇게 해 오던 종목마다 500만 원씩 한 대회에 300만 원씩 지원해 주던 것이 수년째 계속 이 금액이 유지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그마한 앰프 1개만 빌려도 행사의 절반 금액이 나가버리니까 너무 종목단체에서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해서 조금, 조금씩 더 올려주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이런 부분 본예산에 올려서 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하니까, 2,200만 원 올리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본예산에 조금씩 올려가야 계속해서 될 것인데.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본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해도 경상보조가, 기준치가 남해군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초과하면 2,000만 원 더 확보하려다가 2억, 20억을 더 확보 못 하는 재정 페널티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확보 못 한 부분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264페이지 장애인 체육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업무향상교육비 해서 전 직원 워크숍.
   이게 166만 4,000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계산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몇 명 이렇게 해서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구체적인 내역은 제가...
○하복만 위원   우리가 볼 때 160만 원이면 160만 원, 170만 원이면 170만 원인데 166만 4,000원 이렇게 해서 어떻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지.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저희가 처음 예산 요구를 200만 원 정도 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경비는 이중 되고, 이 경비는 기념품이라고 해서 삭감되고 해서.
○하복만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삭감돼서.
○하복만 위원   아, 삭감서 이렇게 한 거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266페이지 천연잔디구장 관리용품에 천연잔디구장 잔디 종자가 당초예산보다도 더 증액되었다,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하복만 위원   당초예산보다도 추경에 더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작년보다도 올 겨울이지요.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대회 같은 것을 좀 안 했었는데 올해는 스토브리그하고 이런 대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잔디 훼손 상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상주 쪽하고.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갈아엎지는 못하고 종자를 사서 그 위에다가 보파하는 식으로 보수를 해야 제일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할 수 있어서. 잔디종자 구입하는 데만 조금 더 추가를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겨울철 대회 유치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 운동장 사용 빈도가 높았다는 이야기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이 많이들 지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후 관리 문제가 제일 문제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테니스장, 운동장, 시설 이런데. 260페이지 보면 2억 9,000만 원이란 말이죠. 1,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시설물들이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내용연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시설물마다 다 다르겠는데 평균적으로.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내구연수는 공사로 치면 2년짜리 하자보수기간이 있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것은 5년이다, 10년이다 정해 놓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얼마나 관리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평상적으로 알고 있는 2년짜리가 3년, 5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내용연수라는 것이 부식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가치가 하락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관리도 잘해야 되는데 이 돈들이 보면 거의 다 소극적으로 짜진 것 같아요. 사실상 이런 시설물을 잘 관리를 해야 오래도록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아닙니까?
   이런 것을 편성을 조금 공격적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맞습니다.
   예산심의 할 때마다 그게 계속 거론이 되는데 저희도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해서 조금 부서지면 바로바로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일단 죄송하고 앞으로 계속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서 시설 유지보수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녹이 나고 이러면 페인트칠을 하면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녹이 나기 전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저도 조금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앞으로 예산 이런 것도 읍면장님들한테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해서 소규모 페인트칠하는 이런 소규모 시설들은 읍면장님들이 직접 현장을 많이 보시고 하니까 보수를 할 수 있는 읍면 예산도 증액을 했으면 싶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것은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에서 올린다면 의원들이 마다할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관리를 해야 오래가니까. 또 새로 짓고 하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도 있지만. 잘 좀 챙겨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66페이지 중간쯤 보면 시약차 구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원래는 7,500만 원인데 750만 원이 삭감이 되었다는 말이죠.
   우리가 차를 구입하면 견적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750만 원 깎아버리면 차를 살 수 있는 겁니까? 샀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이것은 우리가 견적을 받으니까 7,500까지 안 들고 6,800만 원 가까이 들어서 이것은.
○임태식 위원   삭감을 했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삭감을 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당초예산 할 때도 자료를 받아봤을 것인데 그런 차이가 나니까 이것을 도대체 차를 구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의문이 들어서.
   처음부터 편성이 잘 되면 이런 질문도 안 할 거고 할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750만 원 삭감이 되어도 구입하는 데는 관계없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저희가 일부 부대품 정도는 구입을 안 해도 가능하니까.
○임태식 위원   시약차 같은 경우는 특수 차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가격도 있을 것인데.
   어쨌거나 750만 원 깎여도 살 수 있다 하니까 그렇게 구입을 해서 잘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64페이지 국제 및 전국대회 유치인데 전국대학 및 실업 배드민턴 올스타대회는 이해가 가고 국제대회도 혹시 유치 계획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아직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유치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266페이지 천연잔디구장 잔디종자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시고 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구장이 11개 구장, 11개 구장은 직접 관리를 하고 이번에 사용을 많이 해서 잔디 상태가 안 좋아서 종자를 보파하신다고 잔디종자를 100포, 포장단위가 한 포에 몇 킬로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20kg입니다.
○여동찬 위원   수입을 합니까? 국내에서...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수입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우리나라에 맞는 종자를 섞어서 하는. 외국 종자하고 우리 종자하고 우리 기후에 맞는 그런 종자가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보파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법인에서 보식을 사서 보식을 해도 안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키퍼 앞자리는 많이 닳고 하니까 그것은 가로 10m, 세로 5m 해서 그 정도는 빨리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영농조합법인에서 사서 보수를 하고 전체적인 것은 종자를 파종해서 보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읍면장님들한테 시설비를 좀 더 확대, 저도 같은 공감입니다.
   읍면의 조그마한 이런 것은 읍면장님들이 현장 가서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된 것은 현장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팀에 읍면장님들한테 소규모 시설비를 확대해 주라고 해도 잘 안 해 줘요. 그것은 예산팀장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창우 위원   의석에서 – 추가 질의 안 합니까?)
○위원장 윤정근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김창우 위원   260페이지 생활체육시설 정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주변 도로 재포장공사. 위쪽 산책로 거기 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박 씨 재각하고 공설운동장 그 사이, 위원장님도 그때 저한테 전화를 한번 주셨는데 거기에 밸런스가 안 맞아서.
   무도관 있는 데부터 해서 공설운동장 주변으로 다 하려고.
○김창우 위원   포장을 뭐로 합니까? 아스콘으로?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도색을 넣어서 하든지 주변에 어울리게끔.
○김창우 위원   검은 아스콘으로 해서. 어쨌거나 공원이나 마찬가지인데.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검은 아스콘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김창우 위원   컬러 아스콘하고 일반 아스콘하고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요?
   나는데 2,000만 원이면 컬러 아스콘으로 충분히 할 것 같은데 길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체육시설팀장 정동관   정동관 최대한 컬러 아스콘으로.
○김창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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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재난안전과 소관      
○위원장 윤정근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연주 재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유보액, 감액 부분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연주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연주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윤정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애 안전기획팀장입니다.
   박희송 사회재난팀장입니다.
   박문두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태석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양명신 중대재해대응TF팀장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재난안전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7억 3,597만 5,000원이 증액되어 88억 4,404만 6,000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아산5지구 관급자재 선고지 반납금이 4,697만 5,000원 편성되었고 특별조정교부금에서 남양천 교량 정비공사 4억 원, 중리천 교량 정비공사 3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 다천지구 일반하천 호안정비사업 2억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2,400만 원, 1억 3,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5억 8,428만 3,000원이 증액되어 230억 29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중간 부분 재난 복구 기반 구축에서 아산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시설비 4,697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소방행정 구현 소방활동 지원에서 시설비 이동면 전담의용소방대 상수도 급수공사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에 사회재난 관리,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에서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매는 과목을 변경하여서 자산물품취득비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재난종합실 유지보수에 1,000만 원 증액하여 2,000만 원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재난상황 영상회의시스템 교체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재난관리자원 개별 비축창고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긴급구호물품 구입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재해 및 재난복구능력 강화에서 화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시설비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 월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에서 작년 연말에 최종 정부안에 포함되지 못하였으나 이 부분은 행안부와 경남도와 협의한 결과 계속사업으로 해 달라는 협의를 진행 중에 있어서 실시설계비 7,000만 원 군비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음 322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지원에서 행사운영비 방재시설 견학 등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에서 하천 유지관리 시설비 다천지구 일반하천 호안정비사업에 2억 원 계상하였고 지방하천 유지관리에는 도비 삭감에 따라서 7,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지방하천 준설 부분도 도비 삭감에 따라서 2,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시설비 소하천정비 전환사업 실시설계 용역 1억 원, 심천천 호안정비공사 3,000만 원, 장골천 석축정비공사 5,000만 원, 사무중천 재해위험지 정비로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남양천 교량 정비공사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 중리천 교량 정비공사 3억 5,000, 서상천변 안전펜스 설치공사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4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 운영 지원에 시설비 및 부대비 동천물놀이장 보수 1,000만 원 증액하여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예방 및 대응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중대재해대응TF팀을 올해 1월에 신설하여서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사무관리비에 5,000만 원, 연구개발비에 중대재해대응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에 5,000만 원, 중대재해예방 및 대응교육에 2,040만 원, 중대재해대응 및 복구 연구용역비에 재해 발생 대응 전문기관 조사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용역, 이 사업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에 필요한 법에서 정한 용역입니다.
   다음은 중대재해대응체계 구축 및 이행에 일반운영비 600만 원, 연구용역비에 중대시민재해 분야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컨설팅 용역 2,200만 원, 중대산업재해 분야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컨설팅 용역으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모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질문을 하고 파악을 해 봐야 될 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재난 복구 기반 구축 해서 아산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이 사업은 기존에 해 오던 사업입니까? 이제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연주   오동저수지 옆 아산5지구 급경사지 그 사업 계속사업입니다.
○김창우 위원   계속사업인데 예산을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다가 이렇게, 4,600만 원이라서.
○재난안전과장 이연주   이 부분은 우리가 공사를 할 때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선고지 지급분을 선납을 해 놓습니다. 선납을 해 놓는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 부분이 현재 물량이 조정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세외수입 부분 선고지 반납금을 4,697만 5,000원을 세외수입으로 잡고 그 부분을 지금 세출예산으로 사업비로 반영하고자 해서 여기 실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실으실 때 붕괴위험지역 정비 4,900만 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공사비라고, 물론 공사비 중 하나겠지만 선고지 반납금이라는 이런, 옆에다가 비고란에 해 주시면 공사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안 드렸을 것인데.
○재난안전과장 이연주   예,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31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하단 부분 이동면 전담의용소방대 상수도 급수공사. 이 공사는 이미 끝이 난 지 오래됐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연주   이 건물은 준공을 2020년도에 준공을 하면서 지하수공사를 했습니다. 지하수공사를 해서 소방차라든지 급수 소화전 이런 활용을 하고자 했는데 실제 지하수를 이용해서 소방차에서 불을 끄다 보니까 그게 흙탕물이 계속 소방차에 누적이 되어서 소방용수로 사용하기가, 물론 용수로 사용할 수는 있는데 계속 용수로 사용했다가는 소방차가 거기에 오랜 기간 동안 소방차에 더 해가 된다.
   그리고 안에서 사용하는 부분도 상수도를 이용하지 않다 보니까 식수라든지 화장실, 실제 제가 화장실에 한번 나가보니까 흙탕물이 화장실에 그대로 고여 있어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이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불을 끄고 와서도 차량 이용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것은 급하게 상수도 공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창우 위원   미리 예상됐던 것 아닙니까? 처음에 공사하실 때부터 단디 챙겨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급수공사를 하는데 굴다리 옆에 있는 것 맞죠?
○재난안전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돈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4,000만 원이라는 돈이.
○재난안전과장 이연주   이게 상수도다 보니까 관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상수도관을 끌어와야 되는 구간이 공설운동장밖에는 없답니다. 공설운동장에서 관을 끌어오는 그 길이가 620m 되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   장전마을 물은 어디서 올라갑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연주   소방서 쪽하고는 상수도 관로를 쓸 수가 없답니다.
○김창우 위원   옆에 보면 카 인테리어도 있고 옛날 보루꾸공장도 있고 그러면 물이 가까울 것인데?
   굳이 공설운동장에서 꼭 가지고 와야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연주   예. 그 구간은 다 확인을 해서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바로 마을 건너편, 길 건너편 수돗물 쓰지 않는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연주   로터리 쪽 상수도 관로를 쓸 수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공사를 이제 막...
○김창우 위원   로터리 쪽 말고 로터리 쪽에 하면 지하도를 통과해야 돼서 공사하기가 사나울 것인데 그 옆에 보면 창고 있는 데 있잖아요, 맞은 편 바로.
○재난안전과장 이연주   예.
○김창우 위원   또 왼쪽에 카 인테리어 했던 장소도 있고. 바로 길 건너편에 수돗물 안 쓰는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연주   길 건너편하고 관로에 대해서 한번 다 파악을 해 봤습니다.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연구용역비 해서 2,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삭감을 해서 1,98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용역을 하고 수의계약을 하면 2,20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하는데 5% 내지 10%라는 그 잣대를 대서 이렇게 정리를 해 버린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안 맞다고 보는데. 2,200만 원 그대로 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절감예산이라고 해서 이만큼 삭감을 해 버린단 말이지요. 일에 대한, 매끄럽지 못할 텐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연주   예, 용역 부분은 그 범위 내에서 충분히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낙찰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이 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는 획일적으로 5%, 10% 떼버리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보면 용역은 2,200만 원 해서 보통 통상 수의계약을 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상이 없다?
○재난안전과장 이연주   예.
○임태식 위원   요금 입찰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연주   87.7%라든지 그렇게 됩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보면 세금 포함, 부가세 포함, 부가세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조건도 있으면 될 것인데 이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연주   예.
○임태식 위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연주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323페이지 대곡마을 하천 정비공사 해서 3,0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대곡은 어디 대곡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고현 대곡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연주   창선 대곡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장골천 석축 정비공사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연주   삼하천 위 상류 부분 골짜기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이런 데에다가 괄호 해서 써주면 답이 안 나올 것인데. 유사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대곡은 창선 대곡이란 말이죠?
○재난안전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325페이지 연구개발비 해서 중대재해법이 발효가 되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남해군에서 역량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잘 따져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가 문책을 받을 수 있다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용역에 보면 두 가지를 쪼개놨단 말이죠. 2,200만 원하고 1,300만 원.
   이것은 쪼개기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방법하고 똑같아요, 이 내용이. 편법으로 해 놓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연주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에는 크게 두 분야가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가 있고 중대시민재해가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남해군청에 해당되는 사업장과 종사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시민재해는 공중이 이용하는 남해군이 관리하는 시설, 군청도 해당이 되고 종합사회복지관, 국민체육센터, 유배문학관 이런 식으로 아예 분야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중대산업재해 분야는 행정과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위험성 용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산업재해 이 부분하고 같이 올해 중대산업재해가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못 챙기는 분야까지 현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실제 남해군의 전 종사자가 이 사업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태식 위원   내 말은 위에는 2,200만 원이고 밑에는 1,300만 원이란 말이죠.
○재난안전과장 이연주   예.
○임태식 위원   위에도 같은 용역이라면 2,200만 원이고 밑에도 2,200만 원 해야 되는데 1,300만 원 해 놓으니까 이게 의구심이 가서 하는 소리입니다. 물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해가 가는데.
   그것 때문에 2,200만 원, 밑에도 2,200만 원 해야 되는데 왜 1,300만 원 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연주   행정지원담당관에도 현업에 대한 위험성 용역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전체 사업장의 남해군청 종사자들에 대한 용역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용역은 1,300만 원 해도 이상이 없다?
○재난안전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사업장에, 몇 사람 이상에 중대재해법이 적용이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연주   남해군청 같은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는 50인 이상 사업장이 남해군청, 남해군 같으면 아난티라든지 그런 사업장이 다 해당이 되고 특히 중요한 부분은 현업 근무자들, 남해군에서도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재해라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내용에 따라서 위해를 가한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분들에 따라서 보험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연주   지금 중대재해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것은 보험과는 별개로 사업장 내에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대처를 제대로 했는가를 법상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업 분야라든지 군청의 보험은 전 직원이 다 들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 것도 중대재해법에, 그러니까 보험법에는 적용이 되어도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연주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안에는 예방을 어떻게 했느냐, 또 점검을 했느냐, 대행을 했느냐,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보험 분야도 크게 해석을 하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왜냐하면 사용자가 촘촘히 챙겨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고가 어디 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있다면 보험도 넣어줘야 된다.
○재난안전과장 이연주   예.
○임태식 위원   그래야 나중에 걸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관련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상당히 강화되었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연주   예.
○하복만 위원   강화되고 새로운 법들이 나왔는데.
   우리가 연구용역이 1억이 넘는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것을 법적인 용역을 해야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이 용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연주   법적으로 반드시 용역을 해야 한다 이런 부분으로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안전점검을 하였느냐, 현장에 안전교육을 실시했느냐, 또 안전보호구가, 장비가 마련되어 있느냐, 그 외에도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설물안전관리법 이런 식으로 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 법을 위해서 관련되는 법이 많아서 현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사실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은 어떻게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한, 처음 마련해 놓으면 이후에는 이렇게 다 광범위하게 필요한 용역을...
○하복만 위원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 이런 용역을 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똑같은 것 아닙니까? 똑같은 용역을 똑같은 것인데 그러면 정부에서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이 내려올 거라 보지요.
   그런데 용역을 1억을 들여서 이백 몇 십 개 되는 지자체가 똑같은 용역을 해서 똑같은 그런 것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해 보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에 봉천물놀이장 보수가 당초예산 2,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연주   예.
○하복만 위원   왜 증액이 되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연주   물놀이장 한번 현장에 가보니까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위에 데크공사를 해야 돼서 그것을 다 뜯어냈습니다. 데크가 노후화돼서 다 뜯어내고 보니까 계단이 너무 높고 계단이 중간중간 깨져 있어서 아이들이 물놀이장을 이용을 했을 때 그 부분이 위험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더라고요.
○하복만 위원   지금 그러면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연주   예, 2,000만 원 공사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다시 설계변경 1,000만 원 그 업체에?
○재난안전과장 이연주   별도 마무리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 업체에 하는 것은 아니지요. 2,000만 원 공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하복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318페이지 종합상황실을 유지보수 하는 데도 당초예산에 1,000만 원 했다가 추경에 1,000만 원 더 얹는다.
○재난안전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본예산 한 지가 불과 3개월 전에 했는데.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연주   처음에는 1,000만 원 가지고, 사실은 더 요구를 했다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됐는데 1,000만 원만큼만 공사를 해 보려니까 그 부분이 단열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아서 1,000만 원 더.
○하복만 위원   그 밑에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매, 영상회의시스템 교체, 이런 것이 전부 다 어찌 보면 본예산에 같이 실려서 같은 것인데.
   1,000만 원 해 놨다가 또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재난안전과장 이연주   다음부터 이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긴급구호물품 50만 원씩 해서 20개.
   지금 이것을 상시적으로 비축을 해 놓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연주   예, 이 부분은 사실은 작년에 개별 비축창고를 국도비 받아서 지어놓았습니다. 지어놨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주민복지과의 구호물품, 자연재난팀의 방재물품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외에도 긴급구호물품으로 상시.
○하복만 위원   한 20개 정도는 계속 비축을 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연주   예, 지금 이 부분을 마련해서.
○하복만 위원   지금은 안 되어 있는데 새로운 것을 마련해서 할 것이다?
○재난안전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식품도 들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다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연주   예.
○하복만 위원   유통, 짧은 제품도 들어 있을 거고 식품도 들어있을 거고 이불,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들어 있겠죠.
○재난안전과장 이연주   예.
○하복만 위원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연주   그 안에 비품을 어떤 목록으로 짜 넣을 것인가는 주민복지과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비축을 해 놓고자 합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314페이지 보면 마을안전지킴이 40명인데 마을마다 안전지킴이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왜 40명.
○재난안전과장 이연주   신규 위촉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가 바뀌시거나 청년회 그렇게 구성 위원들이, 지킴이들이 있거든요. 임기가 다 되어서 바뀌는 분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안심콜 통신요금이 월 125만 원씩 드는데 그렇게 통신요금이 많이 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연주   예, 이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매월 요금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심콜이 잠정 중단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은 하지 않고 금액은 이 정도로 매월 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김종숙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지킴이 강사 수당 해서 연 6회 하는 모양이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연주   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뭘 이렇게 자주 합니까? 전반기 후반기 한 번씩 해도 충분할 텐데 1년에 6번 해 놨는데 이거 설명해 보시다.
○재난안전과장 이연주   원칙은 군에서 6회로 해서 우리가 상·하반기는 전 읍면 다니면서 작년에도 순회교육을 했고 6회로 잡아놓은 것은 신규로 위촉된 분들을 위주로 교육을 별도로 한다든지 단장님, 부단장님, 임원들 위주로 교육을 한다든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지킴이 너무 자주 한다 싶고.
   그다음에 끝으로 아까 이동 119 소방대 상수도 넣은 것이 남해에 그런 데가 참 많습니다. 바로 상수원관이 지나갑니다. 도로를 따라서 난음이고 전부 다 가는데.
   바로 그것을 다 넣어주라 하니까 그게 안 된답니다. 그런 데가 이동만 해도 몇 군데입니다.
   그래서 못 따요, 수압 때문에. 그래서 운동장에서 가져오고.
   그다음에 이야기 나온 김에 원천 같은 데 6가구, 7가구 있는 데도 참 지금 시끄럽습니다. 수도를 넣어주라고 하는데 수도 넣으면 되겠더니 앞에서 물 못 딴답니다.
   그래서 원천 본 동네에서 상수도를 끌어와야 되는 겁니다. 끌어오더라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때까지 간이상수도를 이용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가천에도 가서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해서 하시고. 지하수 안 파고 수도 바로 넣었을 것이라. 그런데 수도 못 넣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저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다 궁금한 것 질문을 했기 때문에.
   319쪽 보면 화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이번에 5억을 실었습니다. 이 5억 가지고 다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연주   안 됩니다. 이것은 토지 보상금을 먼저 실어놓고 우리가 총 사업비는 15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 5억은 토지 보상금이란 얘기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연주   예.
○정영란 위원   토지 보상을 빨리 해야 되겠네요. 지금 비닐로 덮어놓고 그랬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연주   예.
○정영란 위원   비가 많이 오면 위험한데 빨리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번에 돈을 많이 확보해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5억 이것은 토지 보상금이네요.
○재난안전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설계는 들어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토지만 보상이 되면 곧 사업이 진행이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연주   이것은 우리가 특교세 부분 해서 후반에 내려오는 부분을 여기에다가 최대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비를 부탁한다고 해서 사천의 도의원께서 배려를 많이 해 준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15억 원 확보하기가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데 나머지 10억은 확보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연주   이 부분은 토지 확보하고 진행이 최대한 빨리 돼야 됩니다. 그 진행에 따라서 8, 9월에 도비, 국비 이 부분은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최대한 빨리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급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연주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3페이지 중리천 교량 정비공사에 3억 5,0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공사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연주   이것은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봤더니 중리 바닷가 쪽부터 쭉 이어지는 천이 있는데 철로 된 다리더라고요. 철 두 군데. 그게 다 삭아서 빨리 해야 되겠더라고요.
○여동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아래 서상천 안전펜스 설치공사 1,000만 원인데 아마 위치가 스포츠파크 가는 하천 길, 그래서 서상마을에서 길이 균열이 간다, 이래서 막아놨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연주   예.
○여동찬 위원   거기에다가 펜스 하는 거지요? 거기 맞습니까?
○하천관리팀장 김태식   구름다리에서 현수교 있는 그 사이 그쪽입니다. 그쪽이 하천으로 떨어지면 위험해서.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료 하복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재난안전과 도비 빼면 사실 연구용역비가 계산해 보니까 약 1억 4,000 정도 되는데 이게 제 생각은 행자부나 중앙정부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자체 내려주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뭐하러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을 우리 남해는 안전시설 하는 그런 용역업체가 있습니까? 이 용역을 발주하면 남해 업체도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연주   아닙니다. 이 용역은 자격 있는 거기에서 해야 됩니다.
○여동찬 위원   대부분 어느 업체에서 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연주   대부분 대한건설협회라든지 이런 안전 관리 자격을 가진 그런 업체에서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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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양수산과 소관      
○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성기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유보액, 감액 부분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기입니다.
   남해군의회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해양수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치완 수산기획팀장입니다.
   이상일 어업지도팀장입니다.
   권우종 연안관리팀장입니다.
   최상준 해양보전팀장입니다.
   오현근 수산자원팀장입니다.
   양식산업팀 원용덕 팀장은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가 돼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2022년 당초 세입예산 260억 1,019만 9,000원에서 184만 5,000원이 감액된 260억 826만 4,000원의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부분에 있어 소방안전교부세 2,000만 원이 증액되고 시군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 4억 2,184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93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411억 4,613만 4,000원에서 24억 8,515만 4,000원이 증가된 436억 3,12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으며 유보액으로 조정된 사업은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하단 부분 어항 개발 및 정비 시설비에 미조 조도항, 월포항 피해 방지를 위하여 호도항 파도막이설치에 군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서면 장항천의 원활한 유수 소통을 위하여 장항항 돌제 설치 군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자산취득비에 낚시통제구역 관리용 드론 구입에 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정주어항 시설 확충 시설비에 창선 대벽 후리망골항 파도막이 설치사업에 2억 5,000만 원, 서면 예계항 TTP 보강사업에 4억 5,000만 원, 삼동면 북섬항 방파제 연장공사에 2억 3,300만 원, 단항항 등 4개소 실시설계를 위해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어항시설 재해예방사업에 있어 특별교부세로 홍현 해안 재해예방사업을 위하여 6억 9,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시군조정교부금으로 금천항과 대지포항 재해예방사업으로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있어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재원별 부담비율을 조정하였으며, 국도비 감액된 710만 3,000원에 대하여 군비를 충당하여 22년 남해군 방문의 해를 대비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체험마을 경영 악화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체험관광 활성화를 기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체험마을 고도화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유포 어촌체험마을 고도화사업을 위하여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하단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입니다.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군 조도, 호도, 노도 어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으로 당초 8,431만 3,000원에서 4,111만 3,000원이 감액된 4,3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예산으로 경영이양직불제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 해수욕장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설리해수욕장 야외무대 설치를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맨 위 해수욕장 안전관리 자산취득비에 있어 당초 도비 예산 8,000만 원 편성하였으나 소방안전교부세로 2,0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1억 원을 소방안전교부세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꽃모양 안전부표 설치사업입니다. 1억 원과 해수욕장 야외 샤워시설 4,000만 원에 대하여 도비 미교부로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 당초 13억 9,800만 원에서 4억 9,800만 원이 감액된 9억 원으로 경남도 확정 예산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FTA 피해보전 직불금사업에 24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맨 아래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에 EEZ 입어제한 어선에 대한 유류비 지원 284만 8,000원이 감액된 1,2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3페이지입니다.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에 있어서 당초예산에서 사업량 변경으로 3억 5,200만 원이 감액된 8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고도화사업 지원사업에 있어 양식수산물 처리 및 이동에 필요한 패류선별기, 해상크레인 등이 설치된 공동동력작업시설 설치로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하여 군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입니다.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배합사료사업에 있어 당초 국비 4억 원이었으나 5,549만 1,000원이 감액된 3억 4,45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지역 특화 수산물 축제 지원에 있어 제17회 보물섬 미조항 멸치축제를 위하여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중간 부분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에 코로나19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수산물 판매 어려움에 따라서 온·오프라인 할인 판매 지원을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아래 수산동물 예방 백신 공급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220만 원이 감액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6페이지입니다. 폐스티로폼 감용기 운영에 있어 감용장 화장실 및 샤워시설이 노후되어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수공사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주민공동체 지원사업에 있어 어촌계 및 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경상남도 재정 지원사업으로 도비 전액 감액되어 사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다 유입쓰레기 사전 차단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하천을 통해 유입되는 쓰레기를 강 하구에 방지막을 설치하여 바다 유입을 사전 차단하는 시설로 당초 6개소를 수리 보강할 계획이었으나 11개소가 증가되어 군비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참문어 자원량 회복과 어입인 소득 증대 기여를 위한 참문어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으로 총 예산 50억의 공모사업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입니다.
   308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사업으로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 3,646만 원 확정내시 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위에 보면 당저매립지 해수유통구 설치 해서 1억이 되어 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임태식 위원   한 5% 절감예산으로 삭감이 됐네요.
   그런데 이것을 가서 아마 설명도 했을 텐데 1억을 가지고 이 사업이 과연 되는 일인지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1억을 가지고 하면 되는 일입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전체적으로 1억을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당저매립지의 상황을 봐서는 사실상 1억 가지고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게 한정돼 있는 상황이고 해서 현재 1억을 편성해 놨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2차 추경이라든지 다른 사업비를 가지고 잔액에 대한 부분을 이용을 한다든지 해서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우리가 처음에 실을 때 이런 것은 설명이 되고 민원이 올라와서 한다고 해서 뚝딱 떼서 하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오면 설명해 줘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 안 되니까 한 5억 정도 실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임태식 위원   이렇게 해서 사업도 안 되고 민원은 민원대로 생기고 한다는 말이죠.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잘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단항2항 등 4개소 해서 실시설계를 한다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임태식 위원   어떤 내용으로 실시설계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연장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아닙니다. 이 사업은 주민 요구사항이라든지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사전에 행정절차를 갖추려 하는 사전 준비사항입니다.
   단항 파도막이 설치라든지 장포 도크장 설치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지금 해양수산사업은 사전절차에 의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전에 이 사업에 대한 부분 사업비라든지 사전절차를 충분하게 갖춰서 이에 대비해서 사업을 수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실시설계라는 말을 해 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임태식 위원   우리가 신규 사업을 하면 첫째는 용역을 하고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돈을 주고 예산편성하고 이게 하나의 흐름도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용역이라고 표현을 하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제가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임태식 위원   용역이지요?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임태식 위원   예, 고치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다음에 295페이지 금천항하고 대지포항 재해예방사업 해서 4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임태식 위원   조정교부금이 들어왔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금천항은 금천마을 중간에 있는 선착장이 해수면이 상승됨으로 인해서 높이가 낮아서 숭상하는 사업이 있고.
   숭상하지 않게 되면 이 항을 이용하기가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고 대지포항은 대지포항 입구 우측 편에 전복의 집 쪽 해서 태풍 등으로 인해서 월파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2억 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수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임태식 위원   이게 매칭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군비가 안 들어왔다는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조정교부금을 신청을 해양수산과에서 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교부금으로 사업이 확정되어 내려온 사항으로 군비를 수반하지 않더라도 조정교부금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임태식 위원   충분하다?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임태식 위원   적은 것 같아서.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폐유저장시설 유지관리 해서 302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임태식 위원   수거를 해서 폐유를 어디 돈을 주고 버리는 겁니까, 우리가 파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이것은 업체에서 무상으로 다 수거를.
○임태식 위원   돈은 들지 않고 모아놓기만 하면 된다?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303페이지 다목적 공동 동력 작업시설 설치 지원 해서 80% 해서 4억입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임태식 위원   이것은 어디에다가 주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이 사업은 설천 진목과 고사 두 어촌계가 공동으로 이 사업을 수행해서 자부담 1억이 됩니다. 그래서 진목과 고사에 대한 부분은 강진만 권역에서도 가장 수심이 낮아서 작업을 하고 양육할 때 어려움이 있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적기에 작업을 수행하려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자부담 1억이라고 했지요?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임태식 위원   조례에는 몇 퍼센트로 되어 있습니까? 자부담이.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이 사업은 20%가 자부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8,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20% 같으면.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이 1대당 제작비가 5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억을 자부담 한다는 내용입니다.
○임태식 위원   304페이지 멸치축제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임태식 위원   거기 보면 1억이라는 말이지요. 1억을 가지고 하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행사대행료가 거의 8,000만 원 정도 되고 있고 나머지 2,000만 원 가지고 부수적인 경비로 지출해야 되는데 사실상 2,000만 원 가지고 사업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2,000만 원밖에 편성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 이게 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되지요?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임태식 위원   얼마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받은 상태입니다.
○임태식 위원   재정투자심사를 받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40억 같으면 일반 사업 같으면, 밑으로 하면 자체사업 하고 그다음 도에서 할 거고.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남해군 자체 재정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혹시나 이게 돈이 적어서 올리면 빠꾸 당할 까 싶어서 적게 실린 것 아닌가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그럽니다. 투자심사는 통과가 될 수 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임태식 위원   적은 것 같은데.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말이죠. 적으면 다른 것을 전용을 해서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 해서 민간이전사업인데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김창우 위원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을 5,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남해 수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창우 위원   남해 수협이 민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그렇습니다. 민간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공공위탁 아닙니까? 민간으로 가야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인데 대충 사업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줘보시다.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미조 수협에서 생산하고 있는 CAS 제품에 대한 부분들을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행사를 함에 있어서 할인혜택을 해서 행정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수협에서 냉동 하고 있는 제품을 할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전 비용이라는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얼마만큼 할인하는가는 일일이 체크를 하지요?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그런 것은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30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랫부분 감용장 화장실 및 샤워실 보수공사인데 감용장이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폐스티로폼 감용장입니다.
○김창우 위원   이게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들어가시게 되면 남해군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는 폐스티로폼 감용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네.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김창우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내의 감용장.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내는 아니고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그렇게 해 놔야지, 감용장이라니까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308페이지 맨 상단 수산자원 산란서식지 조성사업입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김창우 위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이게 정부에서 50% 지원해 주고 도비 15%, 군비 35%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수산자원이 고갈될 우려가 있거나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사업에 혁혁한 기여를 하는 그러한 품종에 대해서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이 사업을 지원하고 총 사업비는 50억 정도 됩니다.
   작년에 한번 공모를 신청했습니다마는 용역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탈락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문어가 상당한 각광을 많이 받고 있고 창선, 삼동지역에서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수행해서 어업인들 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는 얘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기본계획 용역 수립은.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한국수산자원공단에다 위탁을 합니다.
○김창우 위원   한국수산자원공단에다가 지금 현재 1억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라고 계약을 할 거다?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91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보면 중간 부분 연근해어선 감축 이 부분이 3억 9,840만 원 국비가 그렇고 군비 4,980만 원. 너무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정영란 위원   어째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이게 실질적으로 수요는 많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근해감척, 그러니까 근해감척에 많은 비중을 두고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척의 주목적은 자원을 평준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취지를 갖고 있는데 대형어선, 근해어선들이 실제적으로 조업을 많이 하고 생산량이 증대되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가다 보니까 연안어선 감척사업이 줄어드는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수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감척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우리가 국도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해서 감척을 많이 해 줘야 하는데 줄어드니까 마음이 아파서 제가 여쭤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수산과에서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점차적으로 이것은 확대되어야 할 사항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확보를 더 해야 하는데 줄어들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293쪽 파도막이 설치 제일 아래쪽에 보면 이 부분 호도에 한다 했지요?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호도입니다.
○정영란 위원   조도는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정영란 위원   호도가 없어서 파도막이를 한다 했는데 호도에는 섬발전프로젝트 이래서 뭐 많이 하고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빠져서.
○정영란 위원   해양수산과 분야입니까? 이 부분은.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이 부분은 그것과 관련 없이 순수한 해양수산과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정영란 위원   혹시 문화관광과하고 협업을 해서 거기에 남는 돈이 있으면 여기에 보태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알겠습니다.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307쪽에 하천쓰레기 유입방지막이 당초에는 6개소였는데 이번에 5개가 더 돼서 11개소라 했는데 여기에는 10개소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할 때는 11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1개가 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란 위원   들어가기 전에, 실제로는 10개소였는데 들어가기 전에 1개가 더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표기가 11개소가 돼야 되는데 10개소로 되어 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추가 질의.
○김창우 위원   예산서에서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본예산 할 때 제가 여쭤봤는데 낚시대회는 올해는 계획이 없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계획 있습니다. 2회 추경 때 넣을 것으로. 10월 말이나 11월 되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   벌써 준비를 하는 것 같던데요.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그것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한번 챙겨보시다.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김창우 위원   예.
○위원장 윤정근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296페이지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유포어촌체험마을 그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유포어촌체험마을도 건물이 오래돼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하복만 위원   건물 리모델링 사업이다,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300페이지 해수욕장 꽃모양 안전부표 설치에 도비가 전액 삭감되고 군비 예산을 삭감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하복만 위원   도비가 가내시되어서. 왜 이게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당초에 편성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들이 삭감되었습니다.
   우리 자체예산으로 하기도 그렇게 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복만 위원   해수욕장은 안전시설인데 전액 삭감을 하면 대체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지금은 부표는 다 있습니다마는 꽃모양 안전부표는 새롭게 개발된 제품으로서 효과는 있다고 하지만 다른...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기존 부표로 대체가 가능하다?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가능은 합니다.
○하복만 위원   304페이지 멸치축제 이게 언제 개최 예정입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5월 14일에서 15일 2일간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틀간. 당초보다는 2,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코로나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데 과연 증액을 해서 축제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대면으로 한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2년 동안 못 했었고 미조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추진위원회에서 2년 동안 못 한 부분에 대한 것을 지역적으로 봐서 어려움이 있다 해서 올해는 꼭 해 보자는 의지를 갖고 있어서 해양수산과도 같이 동참한다는 뜻을 가지고 올해 해 보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코로나가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인데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될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 대응문제에 대해서 해이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코로나19 방역수칙에 의해서 하려면 증액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전국적으로 4월 축제는 많이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4월도 벚꽃축제니 뭐니 취소를 다 시키거든요.
   멸치축제는 먹는 겁니다. 먹는 축제가 돼서 오히려 더 위험성이 많습니다. 전염하고 위험성이 많은데 일단 우려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잘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305페이지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 수협에 5,000만 원.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하복만 위원   이게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아닙니다. 작년하고 올해.
○하복만 위원   해 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아무래도 할인하는 데 있어서 보전해 줌으로써 효과는 있고요.
   실제로 아시다시피 수협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이 다 남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어려운 어업인도 마찬가지고 수협도 도움을 줘서 남해군 수산물을 알리는 데 기여하는.
○하복만 위원   소비자들이나 관광객들한테도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하복만 위원   할인 혜택은 얼마나 줍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품목별로 다 다릅니다마는.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해마다 감척어선. 조금씩은 다 감액이 되었는데 물론 해양수산과 보니까 감척하는 선적에 대해서 매뉴얼이 있더구먼.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인해서 어업을 쭉 하시던 분이 이제 어업을 할 수 없는 거라.
   그래서 수산과에 가서 팔리지도 않고 하니까 감척에다 넣어달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감척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말하기 쉽다고 지침상 그렇게 딱 어느 선이 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의 그러한 아픔을 들어주기는 상당히 어렵다.
   만약에 향후에는 그러한 부분들도 많이 반영이 되어서 지침이 변경이 돼야만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그렇지 않고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는 입장에서는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을 고려해 주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감척을 할 수 있는 것은 연안이 노후화된 것, 그런 어선을 기준으로 해서 감척 대상이 된다?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꼭 노후화됐다고 보기보다는. 물론 우선순위에 듭니다마는 1년에 6개월 이상의 실적이라든지 90일, 120일 실적이라든지. 실적이라는 것은 조업실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야만이 기본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아프신 분들이라든지 사고 나신 분들이 그것을 충족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선정해 주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진짜 어업을 하다가, 자기 업으로 내내 해 왔던 것을 교통사고로 인해서 못 하게 된 것이라.
   그런데 배를 어떻게 매매를 하려고 해도 매매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수산과에서 강구를 해 보시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꼭 구제를 해 줘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96페이지 유포어촌체험마을 고도화사업 1억 8,000만 원. 사업 내용이 뭡니까? 크레인입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아닙니다. 이것은 유포체험관 건물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03페이지 양식어장 고도화시설은 해상크레인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이것은 해상크레인도 포함되어 있는 이동식 공동 작업.
○여동찬 위원   이것은 어느 지역에 갑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설천 진목하고 고사 공동으로.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05페이지 수산동물 예방 백신 공급 이 사업은 6,22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감액이 되어도 백신 공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이 사업은 많이 선호하는 사업으로 고기를 키우시는 분들은 지원을 안 해 줘도 자기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동찬 위원   자체적으로.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여동찬 위원   백신이라는 것은 고기한테 주사는 못 놓을 것이고.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약물을 투여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여동찬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7페이지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하천쓰레기 유입방지막을 설치를 하는데 11개소를 하는데 이게 비가 많이 와서 육지에 있는 쓰레기가 일시에 바다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시설은 그러면 하천에서 하천 마지막 지점에서 바다에 가는 그 사이에 합니까? 위치를 어느 위치에다가 이 시설을 설치할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하천 끄트머리에서 10m 정도 앞쪽으로.
○여동찬 위원   위험요소가 장애물이 많이 걸려 내려와서 둑이 터질 수도 있고 상당히 위험부담이 많아요, 사실.
   차라리 바다 아래 내려가서 하면 몰라도.
   그래서 이것은...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위치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연구를 잘하셔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남면 쪽에 등대가 필요합니까? 남면 바다 쪽에.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위원님 말씀하신 항촌의 항에 대한 등대는 설치를 계획하고 있고.
○여동찬 위원   앞전에 봉성 신규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남면, 서면 어촌계에서 진정서를 넣은 것 알죠?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여동찬 위원   그분들이 어촌계에서 접안시설 하나하고 등대를 남해군에다가 건의를 합디다.
   혹시 과장님께서 타당성조사를 해 봤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그 사항은 등대 설치를 해양수산항망청에서 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은 수시로 연락을 하고 건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행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제가 마저 물어봐야 되는데 못 물어봤습니다.
   307쪽 방금 하천쓰레기 유입방지막에 대해서 11개소라 했는데 산출근거가 11개소면 640만 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580만 원 정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640만 원 11개소 준다면 돈을 더 올려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6,400만 원 가지고 나누기 11개소 하면 평균 가격이 줄어든다,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정영란 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6,400만 원 가지고 11개소를 나누기 해서 줄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아닙니다. 여건에 따라서.
○정영란 위원   평균적으로 따지는데.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정영란 위원   많이 주는 곳도 있고 적게 주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어촌계에다가 교부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정영란 위원   예, 평균적으로 잡았는데 640만 원을 잡아서 10개소를 했는데 그렇다면 근거가 10개소가 아니고 11개소가 되어버리면 평균 금액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지요.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라는.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1시간 3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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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지역활성과 소관      
○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활성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곤 지역활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유보액, 감액 부분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곤   반갑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곤입니다.
   먼저 우리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윤정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민희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곽동아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이석근 투자유치팀장입니다.
   박수열 친환경에너지팀장입니다.
   박휘태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그러면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69억 7,157만 3,000원에서 8억 8,214만 4,000원이 증액된 78억 5,368만 7,000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남해읍 LPG배관망 구축사업 계량기 교체사업비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서경방송 기부금 2,000만 원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으로 확정내시와 지방이양전환사업 과목 변경으로 예산 성립전사용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7억 4,314만 원이 증가한 173억 5,823만 2,000원입니다.
   주요 내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읍 전통시장 주점골목 전기요금 100만 원, 민간행사사업비 보조로 22년 전통시장 설, 추석맞이 소비촉진사업비 500만 원 예산 성립전사용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남면시장 아케이드, 지족어시장 수족관 설치 등을 위해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는 감액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화전화폐 인쇄비 3,177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할인액 보전금이 130억에서 200억으로 증가하여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상공인 환경 개선사업은 서경방송 지정기탁금 2,000만 원을 반영하여 10개소가 증가한 80개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은 예산 성립전사용으로 인건비와 사무비가 되겠습니다.
   28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10만 원 1,389개소를 지급하고자 1억 3,8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지방이양전환사업으로 균특에서 도비로 과목 변경과 확정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은 예산 성립전사용으로 보건소 백신접종 지원 등 6개 사업 18명을 현재 채용하고 있습니다.
   282페이지 채용박람회 도비 증액으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283페이지 남해군 청년마을 디자인 프로젝트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284페이지 군 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으로 남해읍 신촌마을 저장탱크 진입로 부지 매입으로 당초 협의했던 부분들에 부족함이 있어서 부지 매입을 하는 것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LPG 저장소 공사로 인해서 파손된 농로 보수 민원이 있어서 이를 해결해 주고 LPG 입상관 보호시설이 일어났는데 안전적인 측면에서 보완시설을 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마을 단위 LPG 저장탱크 보급으로 남해읍 광포마을에 LPG보관망을 설치 보급하고자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은 당초 400세대에서 200세대로 국비가 감액되어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285페이지 부윤2리 특화개발사업 수립에 따른 사업비가 2억 원이 증액되어서 2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부윤마을 총 개발사업비는 현재로는 17억 7,7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동갈화항 어촌뉴딜 갈화폐교 매입비는 4,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장 유지관리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안길마을공사는 조성된 지 10년이 지나서 노후된 안길을 정비하고자 3,500만 원을, 화계 전원마을을 짓다 보니까 배수로 문제가 있어서 집중호우 시 우수관, 사유지 피해예방을 위해서 1,000만 원을, 미조 남망산공원 난간 기둥, 계단정비 등을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자 2,000만 원, 둔촌 갯마을 체험장 화장실이 오수, 배수관이 연결되지 않아서 방문객이 불편을 겪고 있어 사업비 2,000만 원을 확보해 개선하고자 합니다.
   287페이지 국도비 반환으로 그중에서 보면 소상공인 희망대출지원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작년 11월에 국비가 배정되는 기간으로 사업비가 짧아서 1,369만 원을 반환하게 됩니다. 다만 성과로는 우리가 그 당시 희망대출사업이 전국 공모에서 시행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 4억 원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추경예산을 통해서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 위원님의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활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 예산에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인데 실제로 소상공인을 위해서 진짜로 예산 편성된 것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순수 군비를 가지고. 국도비 말고 우리 군에서 노력하여 만든 예산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에서는 사실은...
○지역활성과장 이곤   데이터를 정확히. 지난번 우리가 의원님들 건의사항, 소상공인이 전해주는 것이 없나 해서 우리가 재정 부담을 하는 부분 1년에서, 우리 군만 하는 겁니다. 1년에서 2년으로 해 주고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을 1.2% 중에서 0.6%를 담보할 때.
   그다음에 상수도요금 3개월 동안 지원해 줬고 중소기업 하는 부분들도 기한을 연장해 줬습니다.
   올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김창우 위원   여러 가지를 하셨다고. 대출 상환 기한 연장한 부분하고 상수도요금하고 중소기업, 어찌 보면 대출금 연장이죠.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김창우 위원   그런 것을 하신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와 닿는 것은 전혀 못 느끼고 있다. 그리고 예산편성상 보면 실제로 소상공인들한테 전국적으로 어렵다고 말은 하지만 남해군내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뚜렷한 정책이나 뚜렷한 지원이 제대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사실은.
   이번 추경예산에 예산 설명할 때도 부군수님께서도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식으로.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것처럼 말씀은 하셨는데 실제로 예산서를 보고 굉장히 제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추후에 추경예산안이 또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신경 쓰셔서 우리 소상공인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제대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구한테나 주는 그런 것보다는 남해군에서도 실제로 가장 힘든 소상공인들을 파악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내려온 돈 토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 보는 그런 정책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곤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 갈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부서하고 군정에서 생각할 때는 화전화폐, 지역화폐를 유통시키는 것이 가장 기초적이지 않나 해서 지난해에는 재난지원금 일부 있어서 그렇게 했지만 올해도 내년에 비해서 200억 정도. 그것은 지금 추세로 간다면 제로페이 모바일 그게 잘 돼서 지금은 화전을 쓰는 비율이 거의 줄었습니다.
   어르신들 빼고는 시장을 보러 가기 위해서 화전을 사지, 통상적으로 소상공인한테는 활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로페이가 이 추세로 간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다시 200억 목표로 해서 국비를 받아왔는데 추가로 더 발행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방문의 해 기점으로 해서 특별할인을 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김창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77쪽부터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이것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남해읍시장이 전통시장이죠?
○지역활성과장 이곤   우리 군에는 읍뿐이고 읍면에 있는 것은 공설시장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렇지요. 아까 지족 말씀을 하시길래. 6,000만 원 중에 지족도 들어 있다 말씀하시길래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순수하게 남해읍 예산이죠? 남해읍 전통시장 예산이죠?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전통시장과 공설시장의 차이점은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6,000만 원인데 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라고 말씀하셨죠?
○지역활성과장 이곤   우리가 용어를 쓸 때 전통시장, 공설시장 행정적으로 구분하는데 과목에서는 읍 전통시장이라고 별도로 부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15억 도비를 갖고 진행 중에 있고.
   시장이 너무 노후화돼서 가보면 지금은 남면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갈 때마다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비가림시설, 거기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어시장 고기를 하는 데 보면 밑에 오수로가 들어 있는 거기 부분은 아케이드가 안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운 날이나 더운 날 그쪽 아케이드가 안 쳐 있는 부분에 고기를 썰 수밖에 없어서 그 위에 해 주는 것이고 지족시장은 어시장으로 해서.
   활성화시키려면 수족관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부 수족관을 하는 것하고.
   이동 전통시장은 이 사업비에는 들어 있지 않은데 점포를 정리를 해서.
   지금 설명이 길어질 것 같은데 일단은 읍도 마찬가지고 시장이 어찌 보면 사유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묵시적으로 몇 십 년 오다 보니까 점포가 거의 자기네들끼리 거래가 되는 시장으로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대려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남해읍 어시장에 가보니까 아크릴판으로 디귿 자로 짜서 밑에 고기를 넣고 그 밑에 냉동 얼음이나 이런 것을 해서 하는 모양이던데 그 고기가 일반 노점상에 펴놓고 있는 고기보다 훨씬 신선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런 것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시장 상공인들한테, 장사하는 사람한테.
   물론 100% 다 남해군에서 지원을 하면, 자부담 조금 부담을 해서라도 아크릴로 해서 고기를. 아크릴 위에서 보니까 훨씬 더 선명해 보이고 고기가 훨씬 더 깨끗해 보입디다. 신선도도 있어 보이고.
   그런 부분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곤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고 278페이지 금요시장 별밤포차 운영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해소가 된다면 이동, 읍, 남면을 순회하면서 별밤포차를 운영할 겁니다.
○김창우 위원   남해읍시장 안에 있는 그것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맞습니다. 그것은 그 사업비가 별도로 있고 이것은 활성화 차원에서 토요일이나 금요일 저녁에 해 보려고.
○김창우 위원   금요시장 야간포차 운영은 순회하면서 할 거란 말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현재로서는 남면이나 이동, 읍하고 같이.
○김창우 위원   순회를 할 거라고?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여건이 되는 대로. 읍은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할 겁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팩트를 정확하게.
   지금 읍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금요시장 야간포차 운영이 원래 읍에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
○지역활성과장 이곤   전체로 하는 게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전체로 하는 게 맞다고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세 군데 시장을 돌아가면서 할 거라는 것이 맞다고?
   리모델링 공사한다고 저번이 예산 편성돼서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운영을 하고 있냐고,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곤   그것은 아직 운영 안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왜 운영 안 합니까? 공사가 아직 안 끝났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모을 수가 없어 가지고.
○김창우 위원   장사할 것 아닙니까? 식당이나 이런 것도 다 장사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문을 닫지는 않거든요. 시간은 제한 두고 인원은 제한 두더라도.
   야간포차를 운영할 때도 그런 개념에 접근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강행하기에는 코로나 상황에서는...
○김창우 위원   거기에 예산이 얼마 정도 실려 있었죠? 구입하고 이런 것은 물론 도시재생하고 별개인데.
○지역활성과장 이곤   그것은 특화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담당 팀장님 누구입니까?
   과장님, 죄송한데 담당 팀장님한테 다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정근   박민희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다시 질문 올리겠습니다.
   금요시장 야간포차 운영이 순회하면서 운영하는 것 맞습니까?
○지역경제팀장 박민희   특화시장으로 3년차 사업으로 3억 해서 12억씩 받은 것에 이동식 포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것은 다른...
○지역경제팀장 박민희   제작이 됐을 때 그것을 가지고 가서, 상주에서도 요구가 있으면 가져갈 거고 읍내 시장에서도 활용하고 그런 식으로.
○김창우 위원   상주에 트레일러를 제작을 해서 할 거란 것은 알고 있어요.
   그 사업은 어찌 보면 지역활성과 사업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팀장 박민희   그것은 문화관광과 사업입니다.
○김창우 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지역활성과 사업에 금요시장 별밤포차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곤   제가 답변드린 것이 맞습니다. 읍 시장에 대한 사업이 마무리되면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김창우 위원   별밤포차를 운영하기 위해서 남면이나 이동에 가게를 정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운영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팀장 박민희   이것은 행사운영비이기 때문에.
○지역활성과장 이곤   그것은 시설비로 들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8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 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 LPG 저장탱크가 지금 현재 어디 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메인 저장탱크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있고 마을 단위 소형 탱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를 들면 배관망을 설치 못 해서 평현이나 신촌 이런 데는...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LPG 저장탱크 진입로 부지는 어디 있는 LPG 저장탱크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신촌마을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렇게 돼야 되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였습니다. 신촌마을 LPG 저장탱크 진입로 부지를 우리가 살 거란 말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김창우 위원   진입로 부지만 1,500만 원이다?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나중에 부지 사고 공사까지 해 줘야겠네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공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내 땅을 줄 테니까 마을에서, 민원 해결하다 보니까 그분이 기부채납을 못 하겠다 하니까 그러면...
○김창우 위원   LPG 저장탱크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우리가 매입을 해서 남해군으로.
○김창우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LPG 저장장소 및 공급 관로 안전시설 보강 이것은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김창우 위원   법인 사업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아닙니다. 국비 사업으로 다 마무리했는데.
○김창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사업으로 마무리 다 했다 아닙니까? 지금부터는 법인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것은 보강되고 관리하는 이런 것은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수익을 자기들이 올리는데.
○지역활성과장 이곤   보물섬에너지는 LPG만 공급하는 업체고 실제적으로 안전 이런 것들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부분은 군비를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안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물섬에너지 자체에서 그것만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관리원들도 보물섬에너지 자체에 다 있지 않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보급하는 안전관리입니다. 그다음에 LPG보관망에서 하는 것은 시설의 누수나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점검해서 유지관리를 해 주는 겁니다.
○김창우 위원   우리가 해야 된다?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5페이지 부윤2리 특화마을 개발사업이라 했는데 아까 17억 7,400만 원이라고 총 예산이 그렇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김창우 위원   이 예산 2억은 어디다 쓰시려고.
○지역활성과장 이곤   이것은 과거에는 국비사업으로, 지금 지방소득세 사업으로 이양이 되었습니다. 용역을 해 보니 실제적으로 국비를 우리가 받아와야 되는 입장인데 확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됐다?
○지역활성과장 이곤   용역을 해서 확정된 금액 2억이 부족해서 추가로.
○김창우 위원   그러면 용역비란 말입니까? 결국.
○지역활성과장 이곤   전체 사업비라 보시면 됩니다. 17억 중에서 2억이 부족하니까 19억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아직 선정이 안 됐다며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해 보니까 설계금액이 그렇게 나오니까.
○김창우 위원   선정은 됐고?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김창우 위원   설계금액이 17억 7,400만 원인데 그중 2억은 설계비로 할 거란 말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전체 사업비 금액입니다.
○김창우 위원   전체 사업비 중에서도, 막연하게 전체 사업비 중에 2억을 놔두는 게 아니고 어떤 용도로 썼는가를.
○지역활성과장 이곤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은데 17억에서 2억을 포함하면 19억이 된다는 설명을 제가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김창우 위원   19억 7,000만 원.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 2억이 왜 포함됐느냐, 뭐가 모자랐느냐. 집을 짓다 보니까 뭐 하나 모자라서 했다거나.
○지역활성과장 이곤   실시설계비에 부족분이.
○김창우 위원   아직까지 착공은 안 했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안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실시설계비 2억?
   팀장님이 좀 나와서 다시 얘기해 보시다.
○지역개발팀장 박휘태   지역개발팀장 박휘태입니다.
   부윤2리 마을 단위 2억 부분은 저희가 시행계획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 2억 원 정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2억 부족한 부분이 뭐냐 하면 캠핑장하고 진입도로 부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비가 증가되어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 2억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김창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추가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6,000만 원 해서 공설시장 지족에 수족관을 하겠다, 그렇게 아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족관 몇 개 정도 하실 겁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지족시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1,000만 원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개소는 용역에 따라서 신청을.
   추계로 1개당 하기 나름인데 200 정도 봤을 때는. 개수보다는 전체적으로 올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왜냐하면 이게 활성화돼야 되는데, 돈을 투자해서.
   수족관 이런 것이 장착이 돼야만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분들이 수족관을 원해서 보고가 돼서 그렇게 할 것인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면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곤   그래서 의원님 전화왔을 때도 충분히 설명드린 것이 어떻게, 어떻게 해 주겠다 이런 것보다는 수족관이 필요하니까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하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좀 챙겨서 해 주시고.
   278페이지 포차 관계. 문화관광과도 포차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곤   그것은 공통사업으로 하다가 문화관광과로 넘어갔는데 포차 그것은 시설비입니다.
   우리는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넣어서 밤에, 안 그러면 남면 같은 경우에는 펜션에 오니까 금요일 저녁이든지 토요일 오후에 펜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장을 많이 보러 오게 하는 마케팅이 행사운영비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이동에서 나물을 갖고 팔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만들기 위해서 포차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지, 읍 같은 경우에는 포차거리를 한다면 금요일 소주 한잔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이벤트를 만들어주겠다는 그게 4,000만 원입니다.
○임태식 위원   다르다, 이 말이죠?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임태식 위원   같은 것인데 이렇게 자꾸 중복돼서 하다 보면...
○지역활성과장 이곤   우리는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프로그램이고 그분들은 시설비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이중으로 들면 안 맞는 것 아니냐, 이 말을 드리고 싶어서. 다르다.
   그다음에 부윤2리 마을 단위 해서 노구하고 옥천하고 부윤2리하고 갈현하고 선정이 된 것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원래는 20억짜리 아닙니까? 이 사업이 20억짜리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당초예산 17억으로.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원래 20억으로 출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억이 있다 보니까 20억을 갖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모자란다, 이런 이야기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2억을 올려서 가는 것인데. 저는 그것은 이해가 가고 문제는 부윤2리에는 아마 땅을 사놨죠? 그 위에 건물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임태식 위원   건물 따로, 대지 따로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맞습니까?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개발팀장 박휘태   지역개발팀장 박휘태입니다.
   부윤2리는 한 필지에 야영캠핑장하고 마을공동시설이 따로 지어집니다. 그래서 야영캠핑장 한 부지, 마을공동시설 한 부지 따로 된 사업입니다.
○임태식 위원   부지는 마을에서 사놨지 않습니까?
○지역개발팀장 박휘태   마을 부지 일부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남해군 부지입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상권 따로, 대지 따로 그렇습니까?
○지역개발팀장 박휘태   자부담이 들어간 부분은 부기 등기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저쪽에서는 부지를 자기들 땅인데 건물을 지음으로써 행사를 못 한다, 이 말입니다. 그에 대한 내용들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지역개발팀장 박휘태   예, 이 사업 자체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하여 자기들이 공모를 한 사항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그것을 마을에서도 알고 있다?
○지역개발팀장 박휘태   예,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건물 따로, 대지 따로 하면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지역개발팀장 박휘태   예.
○임태식 위원   마을하고 갈등이 없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과장님, 저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85쪽 동갈화 어촌뉴딜사업 갈화폐교 매입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도 도에 세 번이나 갔다 왔고 현장 점검도 했고 한데 도에서 국장이나 과장들마다 의견이 달라서.
   일반재산으로 돌렸을 때 재무국 소관이다 보니까 필요성, 작년 연말에 일부만 사는 것으로 합의를 받았습니다.
○정영란 위원   일부만?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그런데 이것도 인사가 바뀌면서 일부만 가지고, 다 매각하는 것으로 25일 의회 승인을 받은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영란 위원   건물하고 운동장하고 전체 다 우리가 매입하는 것으로?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게 다 결정이 돼서 다시 하겠습니까? 완공이 되겠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25일 의회 승인을 받았다 하니까 내부절차는 바로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사업이 6월 말까지는 어쨌든 끝내야 되는 사업이라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2021년까지는 이게 다 해결이 될 거라고 호언장담을 하신 전임 팀장이 계시는데 됩니다. 다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어떻게 되고 있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확실하게 해서 이왕 할 것 같으면 빨리 했으면 좋겠다.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보십시오.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가장 고현이 침체되어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눈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고현이 낙후되어 있다, 이런 소리는 안 들을 것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284쪽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이 원래 본예산에서는 400세대였는데 이번에 200세대로 줄어들었다. 그렇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정영란 위원   실제로 원하는 세대가 400세대 됩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저도 그렇게 많은 줄 알았더니 농어촌세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세대들이 1,000세대 이상 더 기다리고 있는 거라서. 국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배정하는데 우리는 많이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 400개 받았는데 그것도 도에 배정이 반 줄어서.
○정영란 위원   배정이 안 돼서 400세대에서 200세대로 줄었다.
○지역활성과장 이곤   추가로 기다리는 세대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정영란 위원   저는 수요가 없어서 국도비가 깎였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체 돈이 없어서 작게 내려오니까 자동으로 400에서 200으로 깎인 겁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곤   이 사업이 30년도까지 되다 보니까 국가사업으로 시작하는데. 조금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것도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읍면을 통해서.
○정영란 위원   이것도 400에서 200으로 줄어드니까 아마 사람들이 누구는 먼저 하고 누구는 뒤에 하고. 민원의 소지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배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곤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수고 많았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279페이지 남해 화전화폐 발행입니다.
   1년에 24억 정도 쓴다, 그렇지요?
   할인액 보전금에 화전화폐하고 제로페이하고 있는데 화전화폐, 제로페이 합해서 이렇게 10%죠?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모바일 페이도 10%. 화전화폐 발행금이, 인쇄료가.
○하복만 위원   지금 그러면 화전화폐가 많이 나갑니까, 제로페이가 많이 나갑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작년 7월 추세로 역전됐는데 작년 6월 기준으로 5:5에서 급격하게 줄면서 지금 거의 6:4, 7:3으로.
○하복만 위원   제로페이를 사용을 많이 한다.
○지역활성과장 이곤   모바일 페이가 많이.
○하복만 위원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제로페이는 70만 원 한도죠? 월.
○지역활성과장 이곤   80만 원 금액이 높고 화전은 바꾸는 금액이 불편하기도 하고 2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소상공인들 환경 개선 지원사업인데 조금 늘었다, 개소수가.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하복만 위원   소상공인들 환경 개선사업은 이 정도 하면 적절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청자들이 많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년에는 이 사업이 호응도가 없었는데 작년부터 굉장히 호응도가 높아져서 꼴랑 200만 원 가지고 뭐하겠나 했는데 지금은 좌식 책상 지원이 된다니까 노인들이 책상에 앉으려 하니까 그 사업들 신청이 많고.
   올해 상반기 신청했는데 49개가 들어와서 40개 확정 통보를 했고 4월에 다시 공고를 해서 하면 홍보가 되다 보면 시장 이런 쪽에도 오고 한 동네에 하니까.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호응을, 도에서도 추가해 볼 의향이 있다. 이게 안 되면 우리 사업도 확보해 볼 의중은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좌식하고 화장실도 가능하죠?
○지역활성과장 이곤   화장실도 가능하고 입간판도 가능하고 안 되는 것은 환경 개선으로. 지금은 홍보비까지도 다 됩니다.
○하복만 위원   없는 것은 자부담 할 거고.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다 물어보긴 물어봤는데 한 번 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85페이지 부윤2리 마을 단위 특화사업에 과장님께서는 17억 7,000만 원 정도 된다, 총 사업비가.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하복만 위원   그런데 동료 위원님이 물어보니까 총 사업비가 20억 이야기를 해요.
   바뀔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공모사업을 해서 국도비 사업으로 지정 내려오는데 이게 중간에서 삭감되거나 증액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총 사업비는.
○지역활성과장 이곤   공모를 해서 당초 공모를 받을 때는 17억으로 공모를 받아서 했는데 내려온 금액이 국비가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확정 금액인데 실시설계를 해서 실제적으로 공사를 해 보려니까 2억 정도 부족해서 추가로 올린 겁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사업으로 내려온 것은 17억 7,000만 원이 맞잖아요.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 요구도 있고 그래서 2억을 플러스한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지. 임태식 위원님이 하니까 20억에서 17억으로 깎였으니까 2억을 더한다, 이게 맞습니까? 제가 이야기한 게 맞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당초 공모된 금액은 맞습니다. 17억이고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서 시행계획을 짜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하복만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 이 말이죠.
   원칙을 이야기해야 되지. 자꾸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이게 맞고 저게 맞고 이러면 안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농공단지에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고현 농공단지.
○지역활성과장 이곤   7개가 들어가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들어가 있는데도 우리가 풀도 베어주고. 또 오수처리시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나 업체에서 해야 되나.
○지역활성과장 이곤   우리가 농공단지 지원에 관한 것을 보면 공공시설이나 공익적인 것은 우리가 일부를 지원해 주어야 안 되겠나. 도로나 오수처리비 이런 부분들은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비를 애초부터 협약할 때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게 참 앞으로 연차적으로 할 것인데 마을 단위 LPG 1개소 해서 저장탱크 보급 이게 배관하고 1개 마을에 전부 다 하는 게 얼추 3억 6,000 든다.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전부 다.
○김종숙 위원   전부 다 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몇 개 부락 정도 했습니까? 면 소재지도 앞으로 할 것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지금 창선 쪽 생각하고 있고.
○김종숙 위원   창선, 고현 되어 있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창선 1개소고 마을 단위 사업비는 우리가 봐서 해 주라, 이렇게는 곤란하고 집단화되어 있는 부분들에 우리하고 LPG배관사업단하고 점검을 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종숙 위원   평현동네는 그래도 크고 읍이 되어 놓으니까 우선적으로 하는 거죠?
○지역활성과장 이곤   그렇기도 하고 남해읍 전역을 하다 보니까 배관망이 연결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소형으로 해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창선, 고현은 아직 착공 안 했죠?
○지역활성과장 이곤   안 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언제 합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그것도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건의해서 하려는 사업입니다.
○김종숙 위원   건의를 해 놓은 것인데 아직 예산은 확보된 게 없고?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예산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창선, 고현 하고 나면 다른 부락 단위로 해서.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를 들면 이동에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 하면 현장조사를 거칩니다.
   그게 1건 해라, 2건 해라, 이런 것은 아니고 에너지공단하고 우리하고 필요성에 의해서 사업이 쉽게 갈 수 있다 싶으면 우선순위는 항상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김종숙 위원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으려면 최소한 마을 단위 200호 이상 되든지.
○지역활성과장 이곤   광포 같은 경우에는 50호, 40호 이상은 해야. 일부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규모가 크다, 작다가 아니라 읍에서, 보물섬에너지에서 같이 보급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미조까지 한 곳에 가기는 곤란하지만 읍 배관망 에너지공급소에서 별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김종숙 위원   그게 그러면 읍에 창고가 있고 면 단위도 하면 공급선이 묻혀야 됩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김종숙 위원   개별적으로 안 하고?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김종숙 위원   창선 하면 창선 딱 가스 배관 탱크가 있고.
○지역활성과장 이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공모를 해서 보급소를 선정하는 겁니다.
○김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하시면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종료 위원께서 다 질의를 하셔서 다소 중복됩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종숙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84페이지 LPG 저장탱크 부지 매입은 신촌마을이라 하셨죠?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여동찬 위원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1개소는 광포마을.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여동찬 위원   광포마을 탱크 설치를 JC회관 아래 마을 표지석 아래 거기 위치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위치가 그쪽이 맞답니다.
○여동찬 위원   저도 민원이 있어서 가니까 얘기를 합디다.
   그러면 400세대에서 200세대인데 200세대가 광포가 약 46호하고 신촌, 신촌이 한 40호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LPG배관망 사업을 하면서 가스보일러가 경동하고 린나이 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벌써 고장이 나요. 보일러가 고장이 나는데 대리점이 어디 있습니까? 린나이.
○지역활성과장 이곤   린나이는 남해 업체가.
   우리도 해 보니까 어려운 것이 공급을 해서 하는 계약은 주 계약자 회사에 지원하다 보니까 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 삼천포나 남해 서비스를 해 주는 사람들에 대한 마찰이 일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여동찬 위원   됐습니다. 서변동 저희 집 가스보일러가 고장이 났다고 하는데 업체를 어디 불러야 됩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서비스를 불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보물섬 그쪽에 하면 그쪽에 연결해 줍니다.
○여동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   과장님, 285쪽 시설비 및 부대비 제일 아래쪽에 보면 화계 전원마을 배수시설 정비 1개소 1,000만 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화계 전원마을은 잘 정비가 되어 있는데 배수시설 1개소를 다시 정비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정비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그것은 작년에 비가 오다 보니까 좌우로 농지가 있고 한데 우리 마음대로 물이 안 가더라고요. 저쪽에서 흘러버리니까 남 사유지로 가버립니다. 어쨌든 나중에 집을 짓고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사유지 재산권침해도 있지만 물은 바로잡아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부득이하게.
○정영란 위원   그 배수시설입니까?
   문항마을하고 화계 전원마을이 있는데 문항마을은 몇 개가 남았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문항이 3개.
○정영란 위원   아직도 3필지 남았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정영란 위원   팀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까?
   그러면 화계마을은 몇 개가 남았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4필지.
○정영란 위원   화계마을은 4필지? 많이 팔렸네요, 화계마을은.
   그러면 지금 2개 합쳐서 7개 남았네, 그렇지요?
   올해 정도 되면 7개 다 나갈 수 있겠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3필지 정도는 그분들이 원하는 조망권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에 집을 지어버린 데는 안 나가고 하는 부분이.
   집을 지으면 그거 민원이 발생, 짓다 보니까 2층으로 짓는데 높이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총 몇 미터, 8m, 9m 이렇게 지으니까.
○정영란 위원   문제가 잘 안 나갔다고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
   그렇다면 돈 있는 사람들은 아래위 2개 필지를 다 사버리면 되는데 현재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이 7개는 나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다 그런 위치에 있는 필지들이란 얘기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그중 3필지는 어려울 것 같고 그 외에는 했다가 안 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3, 4필지 정도는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고생했습니다. 그동안. 그래도 많이 팔았네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작년에 많이 팔았습니다.
○정영란 위원   고생했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과장님, 하나 이야기가 나온 김에 스페인마을 당시 신축을 할 때 전체 몇 동입니까? 27개동입니까?
   26개? 됐습니다.
   그런데 오폐수처리장을 그때 주민들하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바닷가로 해 주라. 그런데 그때 스페인마을 공사 담당자들은 수로 물 대는 경지 정리된 도로가 쭉 있습니다. 그렇게 오폐수 정화된 것을 흘러 내린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 팔딱 뛴 거거든. 그것은 진짜 잘못됐더라고.
   그런데 지금 오폐수를 밑에 바닷가까지 다 연결시켰습니까? 그쪽은 오폐수가 되어 있고, 오는 쪽은 되어 있고 길 위에서 보면. 왼쪽은 화계마을 오폐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휘태 팀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시다. 바로 다 입주를 해서 생활하던데. 오폐수 그게 어디 되어 있습니까? 정화조가.
○지역개발팀장 박휘태   지역개발팀장 박휘태입니다.
   26동 자체가 마을 단위 하수처리장이 다 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수처리장에서 처리가 되고 방류수는 말씀하신 대로 바닷가로 바로 가는지 아니면...
   보통 보면 배수로에 최종 방류를 하게 되어 있는데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26필지 모두 마을 하수처리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활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고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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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공공건축추진단 소관      
○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공건축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진평 공공건축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유보액, 감액 부분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근 위원장님, 여동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연일 계속되는 2022년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입니다.
   공공건축추진단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보현 청사행정팀장입니다.
   이석우 청사건축팀장을 대신해서 정혜미 주무관 참석하였습니다.
   김철현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조진갑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53억 6,597만 2,000원에서 1억 5,000만 원 증액된 55억 1,5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봉전지구 도시재생예비사업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1억 2,500만 원, 도비보조금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196억 1,039만 원보다 5억 4,641만 7,000원이 증액된 201억 5,68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절감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 청사건립 청사 신축은 신청사 건립까지의 유지관리 등에 대한 필요사항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공간 조성에 당초 21억 4,471만 원에서 1억 7,243만 9,000원이 증액된 23억 1,7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마을회관 건립 지원 자체예산으로 대상 마을은 남해읍 남변마을회관 외 5개소로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보조금 심의를 완료한 사업으로 마을별 사업현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하단부터 있는 자전거길 이용 시설물 관리에서 민간전문가 운영까지 부분은 유보액 감액한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 주시면 되겠고 101페이지 하단에 보면 설천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을 위해 옥외광고물 관리비용으로 1,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량 옹벽과 가천 안내판 등 전기요금 납부를 위해 공공건축운영예산에 240만 원을 증액한 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 14억 2,760만 원에서 618만 원을 감액하여 14억 2,1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 하단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당초 59억 4,568만 원에서 3억 8,420만 원 증액한 6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해읍 중심시가지 도시재생사업보조에 5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는 동일하고 군비는 7,432만 원 증액한 1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정상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에 6,592만 원을, 또 도시재생시설물 공공요금에 84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는 시설비에 과목만 경정한 사항으로 총 사업비의 증감은 없으며,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9개 세부사업들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2022년 확정사업으로 금번 추경을 통하여 과목 경정하여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 도시재생뉴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전지구 도시재생예비사업 부지 매입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지는 봉전 보물창고 조성을 위한 현 봉전 마을창고 부지 인근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전지구 도시재생예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봉전캠퍼스 및 이부자리 나눔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봉전 보물창고 조성을 위한 시설비, 집기구입비 등으로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2021년 옥외광고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행정운영경비 등에 대해서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청사건립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건립특별회계 부분 505페이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변함이 없으며 청사 신축 진행과정 항공 영상 촬영을 위한 드론구입비 700만 원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으며, 청사건립적립금 100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을 위하여 예산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축추진단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코로나 등으로 인한 어려운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신속한 예산집행과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쳐 군정을 보다 더 세밀하고 역동적으로 펼쳐나가기 위해 편성한 부분인 만큼 공공건축추진단의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공건축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하단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에 인건비. 코디네이터 기본급 해서 260만 원 3개월 했는데 인건비가 3,120만 원 늘었습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당초 올해 처음 시작할 때 코디네이터 2명 인건비만 실었습니다.
   그리고 센터장하고 사무국장 인건비는 실려 있었는데 이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서에 정원이 총 코디네이터 3명, 업무보조 1명, 센터장, 사무국장 해서 총 6명이 정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작년에 맞춰서 편성을 했는데 올해 지나고 내년까지 사업 중에 소프트웨어 사업을 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 충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보니까 코디네이터하고 사무직원 두 사람에 대해서 인건비를 새로 편성을 해서 이분들을 충원을 해서 센터를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한 그런 사항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원래는 코디네이터가 두 분이었네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두 사람이었습니다.
○김창우 위원   왜 두 분이었습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그때 당시 센터장이 있으면서 운영을 그렇게 계속해 왔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두 분이었는데 기본적인 인원수를 충족하다 보니까 세 분으로 늘렸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정원이 그렇게 되어 있고 올해부터는 소프트웨어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하드웨어 사업 위주로 해서 코로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됐던 부분이 있는데...
○김창우 위원   사무직원 기본급은. 사무직원은 원래부터 없었습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전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퇴직을 했고 그래서 공석으로 남아 있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창우 위원   퇴직한 이유가 뭡니까? 이적을 했습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끝나서 자기가 그만두겠다고 의사를 밝혀서 그만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자기 계약기간까지는 다 근무를 채우고 변동사항이 있거나 그렇게 됩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다 나갔습니다.
○김창우 위원   중간에 나가시는 분은 없지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 행사운영비에 창생플랫폼 창업자 교육 및 컨설팅 되어 있는데 교육은 몇 회 하고 컨설팅은 몇 회나 합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저희들이 잡고 있는 부분이 15회를, 교육은 하면 15회차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컨설팅은 한 번 하고?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이게 창생플랫폼 안에 관광창업아카데미가 있는데 거기에서 남해군에서 관광 창업을 할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총 15명을 모집해서 2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창업자 교육 및 컨설팅이 같이 이루어지는데 한 번 할 때 15회차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2회를 하는데 한 번 할 때 15회차.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김창우 위원   1회당 15번의 교육을 할 거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김창우 위원   그래서 경비가 1억 4,000만 원 정도 소요될 거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그리고 같이 있는 부분이 도시재생주민협의체가 운영 주체가 아니고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별도의 협동조합이 하나 생겨야 됩니다.
   아직 그 부분은 진행 중인데 그 부분을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까지 포함된 돈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1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이 교육하고 컨설팅 하는 데 돈이 너무 많다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예산이 짜임새 있게 알뜰하게 써지기를 바랍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맨 아래쪽 관광 중심형 도시재생 포럼 해서 예산이 이번에 신규로 1억이 편성되었거든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김창우 위원   물론 균특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이 된 것인데 이 부분도 도시재생 포럼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데 한 번에 5,000만 원씩이나 듭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작년에 포럼을 한 번 했습니다. 작년에 포럼 한 번 했을 때는 전문가들을 불러오고 전문가들이 발제자가 돼서 토론을 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간단하게 했는데 이번에 할 때는 각 경상남도 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부스를 만들어서 그분들하고 같이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잡았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전문가들만 모아서 포럼을 하던 방식을 확대를 해서 경상남도에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들이 부스를 차려서 같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김창우 위원   야외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축제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그런 식으로 할 계획으로.
○김창우 위원   그러면 포럼이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하네.
   일단 알겠습니다. 10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이렇게 해서 봉전지구 도시재생 예비사업 부지 매입인데 6,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부지 매입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부지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면적을...
   100제곱미터가 됩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30평에 가깝겠네. 32~33평 되겠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그리고 기존 남해군으로 되어 있는 터가 좀 남아 있고 해서.
○김창우 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봉전마을회관 바로 건너편에 보면 들 가운데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조립식으로 해서 회색으로 된.
○김창우 위원   봉전마을 바로 건너편 농사짓고.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봉전마을회관 바로 건너편 밭인데 농사짓는데 거기 보면 짓다가 만 건물 하나 있고 끄트머리 조금 더 내려가면 조그마한 마을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창고가 조립식으로 되어서 좁고 한데 거기 부지하고 이번에 매입하는, 30평 정도를 더 추가로 매입해서 그 부지에다가 창고를 짓는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현재 부지 매입할 장소를 얘기합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창고 바로 옆 땅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농지.
○김창우 위원   창고는 원래 우리 군 땅입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군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창고는 군 땅이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농지의 일부분을 매입을 할 거란 말입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분할을 해서 매입을 합니다.
○김창우 위원   30평 정도 분할해 준다던가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토지 소유자하고 마을에서 협의해서 다 동의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저는 본예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중복되는 게 있어서 질문을 해 보고 싶습니다.
   103쪽에 보면 행사운영비 해서 많이 나옵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정영란 위원   관광 중심형 도시재생 포럼 2회를 하는데 1억이 듭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본예산에 보면 결국은 이것도 포럼 아닌 어떤 축제 형식으로 하겠다고 방금 설명을 그렇게 하셨는데, 부스도 있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본예산에 보면 또 도시재생 문화행사 이렇게 해서 1억이 또 잡혀 있습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정영란 위원   이것은 1억인데 한 번에 1,000만 원씩 해서 10회로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정영란 위원   문화행사도 많고 도시재생 포럼도 축제 형식으로 하고.
   이것은 전부 다 그냥 우리가, 도시재생이 놀자, 먹자, 이런 판인 것 같아서. 실제 도시재생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거기 보면 도시재생 푸드 페스티벌도 있는데 그대로 본예산에 보면 도시재생 야간 푸드 페스티벌도 있네요. 이것도 7,4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정영란 위원   이 7,4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도시재생 푸드 페스티벌. 야간 푸드 페스티벌이죠?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정영란 위원   또 지역활성과에 보면 시장에 금요시장 축제가 있더라고요, 지역활성과도.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똑같은 게 여러 번 반복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여쭤봅니다.
   정말 실용성이 있는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200억 받아와서 중복적으로 흥청망청 써버리고 별 효과도 내지 못하고 끝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제가, 걱정스러워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들에 다들 조금 차이점은 있겠죠.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우선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이 교육들이 저희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기본계획 수준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프로그램들마다 다 세부항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도 정해져 있고.
   그런 부분이 본예산 할 때 세부적으로 나누지를 않았고 저희들이 또 행사운영비로, 시설비로 써야 될 부분도 있고 행사운영비로 써야 될 부분이 있고 구분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본예산 편성할 때 관광 창업 아카데미 건립 이 예산에 통틀어서 실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 보려니까 공공운영비나 행사운영비로 포함을 해서 그렇게 써야 될 예산들이라서 분리를 해서 세부적으로 했는데 이 사항은 활성화계획에 다 담겨 있는 그런 부분이고.
   활성화계획을 3년차 추진을 하다 보니까 각 사업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이쪽에서 추진이 다 끝났는데 남아 있는 것이 있고 저쪽에 모자라는 게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족한 데는 조금 더 넣었고 모자라는 데는 깎았고 남은 것은 깎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들이 각자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시기하고 참석 대상하고 용도하고 이런 부분이 다 다른데.
   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계속하는 이유는 도시재생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이 사업을 자립화해서 주민들이 직접 끌고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진행을 해 보고 그중에서 효과가 있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도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전부 주민들이 주도가 돼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행정에서 계약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관리를 하는데 주민들이 자원봉사 형태로도 참가를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참가를 합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이 끝나고 나면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시장에 필요한 축제를 정기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립화하는 부분이라서 주민들이 행사 때마다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가 결성이 되어 있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은 조금 이해가 되었고.
   103쪽 제일 위쪽에 보면 도시재생 시장 특화 브랜드 개발 및 컨설팅 이렇게 했는데 브랜드 개발. 시장 특화 브랜드 개발.
   기획이 있습니까? 어떤 브랜드를 개발할 겁니까? 구체화되어 있습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아닙니다. 이것은 시장에 보면.
○정영란 위원   빈 가게? 그것하고는 다릅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그것 말고 도시재생하고 시장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를 하나 개발을 해서 그 브랜드를 키울 필요가 있다, 그런 쪽으로 해서 편성된 예산이고 이 부분은 용역을 해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확정할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네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대충 어느 정도 어떤 쪽의 브랜드를 개발하겠다는 정도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도시재생사업으로 시장 일대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영란 위원   시장 특화니까. 시장 특화 브랜드가 어떤 것인지.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나 만들어야 된다.
○정영란 위원   아직까지는 가늠이 가지 않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그래도 대충은 무엇에 대해서 해 볼 것이다는 그런 계획도 없고 무작정 예산만 실어놓았습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국토교통부 활성화계획 받을 때 세부적인 내용들이 활성화계획 안에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시장 특화를 위한 브랜드 개발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추진을 하는데 행정에서 직접 시행을 못 하니까 용역사하고 계약을 해서 용역사와 같이 주민들하고 같이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용역사가 남해에 대한 특성을 잘 알아야 되겠다. 그렇지요?
   이런 것을 하려면 남해 특성하고 잘 맞는 그런 브랜드를 개발해야 되지, 위에서 잘 나가는 것, 전국적으로 잘 나가는 그런 브랜드들을 하면 우리 남해하고 맞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정영란 위원   남해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특화 개발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여쭤본 겁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창생플랫폼 관광 창업 아카데미 건립 1개소 이 속에, 이 돈 속에는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하는 그 비용까지 다 들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1억 4,000만 원. 이 안에는 협동조합 설립하는 것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보통 보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지역활성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이것은 도시재생특별법이 있습니다. 지역활성과에서 하는 것은 행정안전부하고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별도로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법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역활성과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그것하고는 별개인 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수익의 일정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은 대동소이합니다.
○정영란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주민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여기에 5,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주민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관광 창업 아카데미 창생플랫폼 안에 보면 공간 중에 주민 운동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주민들이 오면 요가도 하고 헬스도 하고 그런 각종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전문가들을 양성해 놔야 나중에 지속적으로 손님들 오면 그 사람이 컨설팅을 해 주고 지도를 해 주고 이런 사항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체육진흥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체육진흥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중복되는 그런 것들이 많다라는 것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그래도 요가 하는 곳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정영란 위원   체육진흥과에서도 하는 것 있고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도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들이 굉장히 다 중복이 되어 있고 마을별로 가는 것도 있고 여기도 똑같은 그런 주민 건강 프로그램을 한다는데 보건소에서도 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면 여기 공공건축추진단에서 하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그쪽에서 안 하는 그런 것들을, 특별한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똑같은 것 중복해서 공간만 따로 한다는 것뿐이지, 안의 내용들, 프로그램은 똑같이 한다면 차별화가 되지 않을 것 같다. 굳이 할 필요도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차별화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남 안 하는 그런 것들을 해서 사람들이 거기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대중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똑같은 것을 하러 다니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단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5페이지 문화재 시발굴조사. 원래는 4억인데 3억 9,300만 원이 1식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임태식 위원   저번에 시굴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임태식 위원   이것은 어디 또 시굴조사를 하려고 합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저희들이 구역을 정해서 시굴조사를 했고 발굴조사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일부 성터가 바로 지나가는 데는 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은 발굴을 하기 위해서 편성해 놨던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직까지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곧 발굴조사로 전환하기 위해서 계약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진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기관은 문화재청?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아닙니다. 전문 문화재 조사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장 보존이고 이전 보존이 있고 기록 보존이 있고 보존 절차가 3개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에서 이것을 만약에 이전 보존을 해라,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게 나올 거란 말이죠.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임태식 위원   그에 대해서 대비는 해 있습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청사 신축 설계 때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역사박물관 형태로, 역사전시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유물들이 신청사에 전시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준비를 해 놨습니다.
○임태식 위원   전시실 같은 것은 총 면적에 포함이 됩니까? 이런 것은.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법정 면적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청사, 의회 면적.
○임태식 위원   어린이 탁아소라든가.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그런 것은 법정 면적에는 안 들어가고 저희들이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좀 자율스럽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임태식 위원   이런 것도 앞으로 내다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항공 촬영용 드론 구입 있지 않습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임태식 위원   이것은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있는데 구태여 700만 원을 주고 사야 되는지 그게 의문이 돼서 그렇습니다.
   단장님께서 이것은 왜 사야 됩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문화재 시발굴조사에서 조금 남는 부분을 아껴서 700만 원을 이쪽으로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청사라는 작업을 하면서 수시로 항공 촬영을 해서 현황도 봐야 되고 또 주요 공사가 있을 때 집을 하나 뜯는데 그것을 촬영을 해서 시나리오 형태로 시간대별로 보관을 해야 하는데 그전까지는 체육진흥과에 있는 드론을 빌려서 이렇게 사용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조작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때그때 꼭 필요할 때 빌려서 찍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서 저희들도 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기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700만 원 실어놓았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항공 촬영용 드론 구입이 카메라가 장착이 된 것 아닙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동영상까지 찍을 수 있는.
○임태식 위원   문제는 화질이 좋은가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700만 원 같으면 적을 것 같은데.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70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사양은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 정도는.
○임태식 위원   견적서를 받아봤습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임태식 위원   나는 내용이 없으면 구태여 700만 원 들여서 살 것이 아니고 잠시 빌려서 쓰고 하면 적은 돈이라면 적고 많다 하면 많은데 700만 원을 안 써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그 부분은 저희가 빌려서 사용해 봤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해서 직접 구입해서, 또 기술자도 있습니다. 직접 운용할 수 있는 기술자들도 있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시면 기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것은 꼭 있어야 된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임태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104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봉전지구.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총 사업비가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부지 매입비 이런 것은 빼고 순수 보조사업 결정된 것이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사업 내용은 어찌 되어 있습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사업 내용은 크게 3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봉전캠퍼스 운영, 이부자리 나눔터 운영, 보물창고 운영, 이렇게 3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캠퍼스는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봉전캠퍼스 부분은 주민들 역량강화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자체 내에서 소식지를 만들고, 마을 내.
   그다음에 역량강화교육,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부자리 운영은 어떻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이부자리 운영 같은 경우는 홀로 사시는 분들이 실제로 큰 이불, 빨래 같은 것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빨래를 급히 해야 되는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불편을 많이 겪기 때문에 드럼세탁기, 건조까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그분들 수거를 하고 빨래를 해서 보급하는 그런 빨래방 형태의, 주민 빨래방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세탁기가 몇 개가 들어갈 계획입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계획은 3대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용량하고 이런 것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예비사업이다 보니까 본 사업에 들어가면 또 사업비가 별도로 최대 150억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창고 안에 공간은 마련해 두더라도 다 못 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본 사업이 되면 최대 150억.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최대 150억.
○하복만 위원   받을 수 있다? 가능합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지금 본 사업 신청을 위해서 주민들 용역도 발주를 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보물창고 조성은 어떤 사업입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보물창고 같은 경우는 각종 집에 있는 가구들이라든지 수리할 수 있는 공구 이런 것을 배치를 해 놓고 주민들이 오면 자유롭게 대여를 해서 쓰고 다시 반납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소소하게 개인적으로 고쳐야 되는데 공구가 없어서 다른 업체를 부른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간략한 공구를 구입해 놓으면 간단하게 쓸 수 있다,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아무튼 예비사업이 잘 운영이 돼서 본 사업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궁금한 것만 물어봅시다. 지금 토지나 주택 매입 현재 상황이 어찌 됩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지금 93% 진행이 되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주택은 몇 동이나 남았습니까? 매입 안 된 것이.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주택이 완전히 안 된 것은 지금 총 3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3동?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김종숙 위원   저번에도 3동 하더니 이 사람들이 어떤 계약이 가능합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이주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집을 계속 알아보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부지가 없어서 망설이는 그런 부분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이라서 나는 죽어도 못 간다 하는 불가피한 사정을 갖고 있는 분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매입이 되면 계속 겨울에는 한참 철거가 되더니 왜 철거를 안 합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당초 1차 물량 계약했던 부분은 완료가 됐고 2차 물량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끝나고 업체가 정해지면 곧 또 철거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종숙 위원   이번에 철거 2차로 하면 몇 동이나 합니까? 매입한 것은 다 합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설계에는 다 들어가서 설계를 해 놓을 계획입니다. 매입한 부분, 완료된 부분은 설계해서 철거를 하는데 철거 시기는 안에 살고 있는 부분이 새로 집이 다 완공이 되어야 이사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기는 조금씩 조정이 될 계획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철거를 할 때는 한 동, 한 동씩 견적을 받아서 계약을 합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아닙니다. 전체 물량을 다 설계를 해서 거기에서 보면 폐기물 처리, 슬레이트 철거, 건축물 폐기물, 이런 부분들을 다 잡아서 전체 물량을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봄비도 오고 먼지도 안 나고 이럴 때 하고.
   아직도 군청사가 우리가 이 정도 진행이 됐는데도 아직 일부 분들은 군청사가 아니라고 거기 아니라고 이의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봤지요, 신문?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봤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빨리빨리 속도감 있게 해 주시다.
   이상입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   청사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데 의회동도 뜯길 거죠?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정영란 위원   의회동은 다른 데 어디 갈 만한 장소를 물색해 놓고 있습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기초조사를 해 봤습니다. 의원님들 의견을 여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기초조사를 했는데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 문화센터, 여성인력센터, 민간에서 쓰고 있는 건물들, 탈공연예술촌 이렇게 열 군데 정도를 사전에 답사를 해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중에서 압축을 해서 의회 의견을 여쭈어서 확정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것이 본청하고 가까이 있어야 의사소통도 잘 될 것이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심사숙고를 해서 분석을 해서 의원님들께 조만간 한번 자료도 보여드리고 설명도 드려서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 다 하셨고.
   103페이지 맨 아래 도시재생 포럼 5,000만 원짜리 행사 포럼을 2회 여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도시재생 포럼을 작년에 한 번 열었는데 작년에는 기존에 저희들이 포럼을 하듯이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주민들 초청을 하고. 이래서 전문가들이 발제하고 자유토론을 하고 질의를 하고 마치는 그런 식으로 기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포럼 형태로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을 조금 확대를 하고 다른 시군에 있는 도시재생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교류를 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 있는 도시재생센터에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에서도 도시재생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을 공유하는 그런 자리까지도 확대를 해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래서 비용을 5,000만 원 정도 소요 예상이 됩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위원님들 추가 질의 없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건축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마지막 일정이기 때문에 3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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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건설교통과 소관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종석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유보액, 감액 부분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여동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민규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정만식 농업기반팀장입니다.
   강태병 도로팀장입니다.
   김효성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균특,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총 55억 1,688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억 9,968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53억 5,855만 원으로 확정내시 반영 및 사업비 조정 등으로 당초예산 대비 19억 5,075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 편성목별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균특 보조사업으로 조도 남항개발사업 2억 원, 호도 오수처리시설 1억 원으로 당초예산 편성하였으나 조도 남항개발사업의 신속한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국토부에서 금액 변경하여 호도 오수처리시설 사업 대신 조도 남항개발사업 3억 원 편성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339페이지, 340페이지, 341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읍면 숙원사업으로 용소마을 농로 재포장공사 외 28건으로 7억 1,985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2페이지입니다. 한발 대비 용수 개발은 겨울 가뭄에 대비하여 긴급하게 도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도비 50%, 군비 50%, 7,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은 이동 문현하고 남면 석교, 설천 진목이 되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지방 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대사지구 지방 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이며 농어촌공사 위탁사업으로 2022년 국비 감액내시에 따라서 5억 8,877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나머지 국비는 2023년에 전액 배정될 예정으로 2023년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초 2022년도에 마무리할 예정이었습니다.
   다음으로 344페이지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시설비 1억 7,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물 안전법 3종 시설 안전점검은 교통시설 설치 및 관리실태 안전감찰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관내 군도, 농어촌도로 도로 길이 20m 이상 교량에 대하여 3종 시설로 지정하고 안전점검을 위한 용역비 4,000만 원이며, 남해대교 재난 대응 매뉴얼 작성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남해대교 재난 방생 시 대피 및 대응 매뉴얼 작성에 필요한 용역비 2,000만 원입니다.
   시설물 안전법상 남해대교는 1종 시설로 5년 주기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통합 정보관리시스템 산출 근거에 따라서 부족한 용역비 1억 2,8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건의사업으로 농어촌도로 창선면 207호 창선 지족~당저 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개설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당초 8억 원에서 8억 8,600만 원 증액하여 16억 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기공승낙서 사업건의안 설천 문의.
   마을구간 농어촌도로 설천면 203호선 설천면 203호선 설계용역비 3,000만 원 및 농어촌도로 창선면 213호 확장공사는 2023년도 특별교부세 신청을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자 3,000만 원 편성, 지방도 1024호선 구간 중 영지~시문 간 4차선 확포장공사 3억 편성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소 및 신속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교량 가설은 금년도 시행하는 것으로 오동마을회관 인근 교량과 상주면 소량에 위치한 소량 등 2개소로 그간 시설물 안전진단 시 D등급을 받아온 노후 교량으로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각 7억 원과 3억 5,000만 원, 총 10억 5,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은 당해 연도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사업 배정 조건이 변경됨에 따라서 균특예산이 미반영되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021년까지는 노인보호구역 추진계획만으로 예산이 배정되었으나 2022년도부터 노인보호구역 지정 후 예산 지원 및 사업 추진으로 변경되어 2022년 노인보호구역 신규 5개소를 지정하여 2023년도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347페이지, 348페이지입니다. 대곡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개선 및 상가지구, 동천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개선사업은 가내시와 확정내시의 차액을 각 4,000만 원, 7억 2,000만 원, 8,000만 원 감액하여 1억 6,000, 8,000만 원,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 개설사업은 군의원님과 읍면에서 건의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신흥마을 해안도로 파도막이 설치 외 23개소에 대한 도로사업 건의 5억 4,51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삼동면 주거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균특 보조비율이 변경되어 1억 1,000만 원 증액하여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남양마을 버스승강장 신설, 교체를 위해서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노후차량 3개 교체를 위한 국비 4,600만 원 추가 확보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사업은 2022년 10월로 차량 완료 예정인 농어촌버스 대폐차 5대 지원계획을 위해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재정지원금은 확정내시 반영하여 4억 5,0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택시감차보상비 지원금 확정내시 반영하여 1억 1,4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38페이지 맨 하단 농업기반시설 긴급 복구. 339페이지 상단까지 포함입니다.
   농업기반시설 긴급 복구는 포괄적인 사업이죠? 한 군데를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급하게 필요하면 들어가야 될 돈인데 현재 진행률이 얼마만큼 됐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50% 정도.
○김창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진행될 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새로운 사업들을 신청을 받을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신청 받는 것보다도 읍면에 물이 샌다든지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건의를 하면 저희 현장 확인을 한 다음에.
○김창우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나머지 50%는 결정된 것이 거의 없고 민원이 들어오면 차곡차곡.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거의 없는 것이 아니고 아예 없습니다.
○김창우 위원   아예 없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창우 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차곡차곡 해결해 나갈 것이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창우 위원   저번에 동산에 저랑 같이 한번 갔었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창우 위원   동산마을 거기에 있는데 거기는 원래 농사를 잘 짓고 있었는데 해안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수문 정비도 사실은 잘못됐었고 이래서 농사를 못 짓는 논이 두세 필지 되지요? 그 부분은 어찌 해결하실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수문이 막혀서 물 들 때 스티로폼 이런 것이 막혀서.
   답주들이 수문 관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당장 사업을 해서 피해를 예방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김창우 위원   보니까 갈대밭 자체가 밑에 둑이 있어서 논보다 높아서 비 조금 오고 만조 시기 되면 무조건 거기가 침수가 되는 장면이던데요, 보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도 공무원 한 지가 되긴 됐는데 처음보다 해수면이 제가 판단할 때 20cm 정도는 상승한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침수 안 됐던 지역이 침수가 되는 것 보면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것이지, 논 그 필지만 보고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 예산도 많이 수반되어야 되고 좀 어렵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제일 쉬운 것은 인근 지역에 저류지를 크게 만들어서 예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창우 위원   지금 당장 논농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가보니까 논이 하얗게 염분이 말라서 그렇게 되어 있던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농사는 못 짓고 바닷물은 계속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남해군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 대책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제가 판단할 때는 저류지를 인근에 만들고 수문 관리만 잘해 주면 사실 바닷물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창선 부윤1리라든가 식포라든가 해수 피해가 있는데 사실 보면 물이 들 때 밑에 수문 사이에 스티로폼이라든가 다른 이물질이 끼면 바닷물이 쭉 들어오거든요. 그것만 잘 정리해 주면 사실 현재 상태로 농사를 짓고 충분합니다.
   그 관리를 농어촌 기반공사 구역이긴 하지만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관리 좀 잘하라고 그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김창우 위원   농사를 안 짓는 게 아니고 짓고 싶어도 못 짓는다 아닙니까? 맞다 아닙니까?
   바닷물 들어오고 물이 범람해 버리고 이러는데 농사를 어찌 지을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인력으로 해결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김창우 위원   참 답답하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저도...
   반대로 논 답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길이 없을 때는 농사지었어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제가 볼 때는 농사짓는 사람이 주변에...
○김창우 위원   그리고 수문을 답주들보고 수문을 관리를 하라고 하면 남해군에 수문들 다 있는데 답주들이 다 관리합니까? 대부분 농조나 군에서 다 관리를 하지.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우리가 만들어주지만 일반적인 관리는 답주들이 합니다.
○김창우 위원   올리고 내리고 할 줄도 모를걸요? 일반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미리 교육을 안 하면.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대부분 다 합니다.
○김창우 위원   장비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아닙니다. 쓰레기만 치워주면 됩니다. 물 들 때, 빠질 때 이물질만 없으면 수문이 닫히고 문제가 없습니다.
○김창우 위원   물이 아시다시피 만조와 간조 시기가 낮에만 있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새벽에 물때 되면 새벽에 나가서 수문 막고 누가 그러면서 농사짓겠습니까? 농사짓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늘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쓰레기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확인만 해 주면 됩니다.
○김창우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수시로 챙겨서.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사실은 지금도 계속 연락이 오고, 수문하고 농사짓는 것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동네 이장들도 마찬가지고 읍면의 읍장님도 마찬가지고 다 민원이 들어올 것인데.
   단디 한번 챙겨보시다. 수시로 챙겨서 어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결을 해 줘야 됩니다.
   아니면 농업기술센터하고 의논을 해서라도 휴경을 하면 어떤 조건이 있다든가 유도를 해서라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물론 한 과에서 해결하기는 힘들겠지만 어느 과가 주가 되든 주가 돼서 주도적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시다.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해 주시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34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건의사업입니다. 영지~시문 확포장공사.
   이 현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보시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지방도 1024호인데 영지마을 입구에서 끝납니다. 우리가 건의하기로 시문교차로까지만 4차선 확장해 주라. 그래서 작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20 몇 억 나와서 도에 가서 도로과장하고 도의원하고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건의해서 사업 반영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설계비 1억을 편성해서 설계를 하니까 올해 30억이 더 나왔습니다. 더 나와서 30억 넘으면 도에서 자기들이 사업하기가 곤란하다고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을 더 확보해서 자기들이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남해군에다가 위탁 시행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3억을 편성해서 군에서 바로 발주를 할 겁니다.
○김창우 위원   총 공사 금액은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40억 넘게 됩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군비는 3억만 필요하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전부 다 도비입니다.
○김창우 위원   나머지는 다 도비고 3억은 우리가 군비로 할 거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설계는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설계는 도에서 다 해서 설계서 받을 겁니다.
○김창우 위원   43억이다. 그러면 신호대 거기 끝나는 지역에서 대정농장인가 그 앞 거기부터 시문교차로까지란 말이죠? 로터리까지.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동마을 무명교 재가설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보시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오동마을은 마을회관 가기 전에 우리밀국수 보면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우리밀국수하고 마을하고 연결되는 교량.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등급이 D등급 나와서 이번에 새로 신설하게 됩니다.
○김창우 위원   D등급으로. 그러면 그게 금액이 7억이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창우 위원   순 공사비만 7억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전체 다 해서 7억입니다. 철거하고 새로 가설하는 데 7억.
○김창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2개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 농어촌도로 창선면 213호선 확장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00만 원.
   과장님, 213호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연곡마을에 있는 연곡공동묘지 올라가는 진입로입니다.
○임태식 위원   진입로?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연곡공동묘지 진입로가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어서 거기가 폭이 좁다 해서 주민들이 불편해서.
○임태식 위원   확장공사. 3,000만 원을 갖고 하면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설계 용역비입니다.
○임태식 위원   용역비라고 해야 되지.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임태식 위원   그렇습니까? 확장공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용역비라고 쓰면 제가 이해가 갈 것인데 3,000만 원을 가지고 확장공사를 한다고 하면 돈이 턱없이 적을 것 아닌가 이 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설계 용역비입니다.
○임태식 위원   용역비다?
   그러면 용역을 해서 나중에 실을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임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4페이지 농어촌버스 대폐차 구입 해서 5대입니다.
   이게 내용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버스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9년입니다.
○임태식 위원   9년인데 폐차를 하면서 돈도 안 받고 폐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른 부수입이 있을 텐데, 있습니까? 그게 얼마나 됩니까, 1대당?
   그냥 버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고물값이라도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폐차비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누가 압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우리가 사서 주기 때문에 폐차는 버스회사에서 합니다.
○임태식 위원   우리하고는 관계없네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돈을 주고 사주는데 우리 쪽으로 해서.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지금 있는 차들이 회사에서 사서 구입한 차들이고 지금부터 우리들이 차를 사서 줍니다.
○임태식 위원   나중에 사준 그것은 폐차할 때 일정 부분 수익이 있다든지 하면 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임태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사줬는데 돈이 얼마라도 있어서 세입에 잡혀 있어야 되는데 안 잡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 것이기 때문에 아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임태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344쪽 남해대교 재난 대응 매뉴얼 작성 이렇게 해서 2,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영란 위원   그동안에는 재난 대응에 대한 매뉴얼이 없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매뉴얼 있었고 남해대교를 몇 년 전에 받았거든요. 관리만 했지, 아직 매뉴얼을 짜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새로 매뉴얼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
   기존에 있는데 기존에 재난 대응에 대한 매뉴얼이 있었지 않습니까? 남해대교.
   없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부산청에서 관리하다가 우리가 받아서.
○정영란 위원   우리한테 넘어왔으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영란 위원   넘어올 때 재난 대응에 관한 매뉴얼도 안 넘어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확인 못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우리한테 넘어왔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재난 대응 매뉴얼을 작성한다, 이 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영란 위원   이제 우리 것이 됐으니까, 우리 남해군 것이 됐으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영란 위원   남해군 자체적으로 대응 매뉴얼을 만든다, 이 말이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영란 위원   2,000만 원 갖고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가능합니다.
○정영란 위원   밑에 남해대교 점검 용역이 배로 증가가 있습니다. 1억 2,800만 원 증가를 시켰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영란 위원   이렇게 많이 증가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연장이라든가 그것을 넣으면 이것은 얼마다, 얼마다, 그게 딱 산정이 되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1억 4,000을 잡아놨는데 왜 이번 추경에 1억 2,800만 원이라는 돈을 많이 올려서 제가 특별하게 이렇게 올린 이유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당초예산에도 잡혀 있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영란 위원   잡혀 있었는데 3개월 만에 이렇게 많이 올렸다는 것은 잡을 때 뭔가 잘못됐느냐, 점검 용역비 잘못됐느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처음에 편성할 때 내용을 담당자들이 잘 모르고.
○정영란 위원   잘 모르고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이번에 정밀하게 해 보니까 돈이 더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345쪽 농어촌 설천면 203호 개설공사, 이것도 용역비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용역비입니다.
○정영란 위원   203호는 어디를 말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양모리학교 올라가는 입구입니다.
○정영란 위원   어디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양모리학교 올라가는 데, 구두산에 올라가는 그 길 말입니다.
○정영란 위원   아, 알겠습니다.
   354쪽 볼까요? 버스승강장 신설, 교체는 어디를. 한 군데 할 것 같은데 보니까 2,500만 원이니까.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난양마을.
○정영란 위원   난양?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이동면 난양마을.
○정영란 위원   승강장 신설하는 곳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교통약자 콜택시 노후 차량 이번 추경에 1대 더 실어줘서 고맙습니다. 거기에다 국비를 또 받았네, 4,600만 원.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영란 위원   국비 받아서 보태서 1대 더 늘어난 거네,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영란 위원   고생했습니다.
   그다음에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에 보면 4억 5,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영란 위원   이것은 많은 돈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4억 5,000. 이렇게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재정 지원 처음에 회계가 잘못된 겁니까? 왜 이렇게 많은 돈이.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국도비가 감액되어서 편성돼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감액할 수밖에 없는.
○정영란 위원   국비가 감소가 됐고 국비가 감소되는 바람에 군비도 똑같이 감소가 됐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지원해 줘야 될 돈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을 텐데 4억 5,000 정도를 깎아도 운수업체에서는 말 안 할까요? 운수업계 보조금인데.
   4억 5,000이나 이렇게 깎아서 주면 운수업계에서는 아무 말 안 하겠습니까?
   354쪽 아래쪽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
   안 되면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지요.
○교통지도팀장 김효성   안녕하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팀장 김효성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은 지금 현재 남해군에 있는 공영 1호, 2호, 3호 공영버스를 이야기합니다.
   당초 국비가 지원 예정이었으나 확정내시를 받지 못하여서 일단 감액을 시켜놓고 추후에 내려오면 다시 실을까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정지원금은 앞전부터 이월되어오는 사업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일단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충당을 하는데 좀 있으면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죠?
○교통지도팀장 김효성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예 안 내려와서 깎는 것은 아니고.
○교통지도팀장 김효성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밑의 것 때문에 서계십시오.
   농어촌버스 대폐차 구입에 원래 당초에는 우리가 3대였습니다.
○교통지도팀장 김효성   예.
○정영란 위원   이번에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연초에 당장 2대를 바꿔야 된다고 당초예산 할 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교통지도팀장 김효성   예.
○정영란 위원   2대를 포함해서 5대인데 이거 당초예산에도 우리 자산인데 사실은 남흥여객에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닙니까? 우리가 사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사서 주는 거면 우리 재산 아닌가, 우리 재산이니까 우리 자산취득비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사서 그쪽으로 주는 것은 기부행위나 마찬가지인데 그럴 것 같으면 꼭 자산취득비로 잡지 말고 그쪽에서도 조금 대야 된다고 이렇게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교통지도팀장 김효성   예.
○정영란 위원   자기도 자부담도 좀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다 사줄 것 같으면 우리 남해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게 어떻냐, 직접 운영하면 손해가 더 많다, 돈이 더 많이 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우리가 자산취득비로 해서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제가 이 차를 사면 아예 남해군 버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남흥여객에 있는 도색하는 부분 있지요. 로고라든지 이런 것들 있지요?
   그것하고는 달리 해야 된다. 우리 남해군 버스라는 것이 확실하게 눈에 보이게끔 전체적인 도색을 남해 실정에 맞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구분을 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교통지도팀장 김효성   그 부분은 잠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가 20대가 있습니다. 착착 내구연한이 9년째 다가와서 올해는 5대를 구입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3대밖에 반영을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2대를 반영하여서 결국 농어촌버스가 쉬지 않고 달릴 수 있게 됐는데.
   우리 군에서 구입해 주는 만큼 도색 부분도 특이하거나 우리 군의 이미지를 반영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것은 회사하고 같이 의논을 해 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 남해군 버스라는 것이 눈에 띄게끔, 남해군의 자산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냥 남흥여객 버스하고 똑같은 도색을 해 버리면 남흥여객 차인지 그렇게 알 수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도색을 달리 해야 된다. 우리 남해군 버스라는 것이 표가 날 수 있도록 달리 했으면 좋겠다. 이왕 새로 사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구분을 해 가야 되지, 그냥 남흥여객의 자산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남해군민들이 볼 때는.
   그런데 여기 예산상에서는 지금 우리가 다 사주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분을 지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군민들도 남해군에서 저 차 사줬구나라는 것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새로 사는 차들은 어차피 도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남해군에서 사준 버스들은 달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지도팀장 김효성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꼭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어차피 도색할 것인데 이왕 남해군 버스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지도팀장 김효성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355쪽 아래쪽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 또 나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에 보면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해서 운수종사자 인건비가 도비가 전부 감액이 되고 감액되는 대신에 전부 군비로 메웠네요.
   왜 도비가 전부 다 감액이 되었습니까? 약 8,000만 원 정도인데 확보를 못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지방이양사업비로 바뀌었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지방이양사업인데 어쨌든 도비가 남해군으로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도비는 아예 없고 군비로.
   그래도 도비는 도비니까, 도비가 삭감이 됐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삭감이 되고 군비가 그대로 다시 들어갔거든요.
   355쪽에 한번 보십시오. 변동사항은 없지만 도비가 깎인 대신에 군비가 책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팀장 김효성   교통지도팀장 김효성입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무실에 가서 확실히 더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통지도팀장 김효성   일단 이게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어촌버스에 대한 감가상각이라든지 운송원가는 우리 군에서 용역을 줘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왜 이렇게 많이 깎였는지 검토를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도비가 많이 깎였는데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도비가 많이 깎이고 그 도비 깎인 그대로 군비로 책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는지 다음에 저한테 문서로 주십시오.
○교통지도팀장 김효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몇 개 물어봅시다.
   남면 죽전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돈이 많은데 어떤 정비사업을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재해위험 저수지가 돼서 새로 개보수를 하게 됩니다.
○김종숙 위원   돈이 많이 드는데 저수지 둑이 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만든 지가 오래돼서 새로...
○김종숙 위원   준설도 한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종숙 위원   저수지들이 많은데 참 잘 됐습니다.
   그다음에 347페이지 제일 밑에 원천마을 안길 석축 보수공사가 있는데 원천마을 동네 안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읍면의 건의 들어온 사업 그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김종숙 위원   우리 면에서 올린 것?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면에서 그대로 올린 겁니다.
○김종숙 위원   오케이.
   아까 동료 위원이 하던데 영지에서 시문까지 저번에 예산 기획팀에서 할 때 공사비가 3억이 올라와 있는 거라.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30억 있어도 안 될 것인데 3억이 올라왔다고 내가.
   오늘 또 여기에 영지~시문 해서 4차선이고 얼마고 그렇게 해 놨으면 이게 이해가 가고 했을 텐데.
   거기 4차선 할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종숙 위원   회전로터리 거기까지.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종숙 위원   거리가 정확히 얼마나 될꼬? 500m 되나?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670m입니다.
○김종숙 위원   670m?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종숙 위원   그게 과장님, 거기에서 지족 회전로터리까지 공사 될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3호선 창선에서 지족까지 할 때 그것을 해야 될 것인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희들도 해저터널 되고 서상에서 읍까지, 읍에서 이동까지, 이동에서 삼동까지 4차선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방도 중기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3억을 실어놔서 내가 그거 3억 가지고 되냐고 내가 그랬는데. 40억이 드는 공사를.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7페이지 시설비 상가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개선. 당초 8억에서 7억 2,000만 원이 감액이 되어버렸네요. 그 밑에 동천도 마찬가지고.
   이거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아직 도비가 확정내시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처음에는 계획에 따라서 반영해 놨는데 뒤에 확정내시 되면서 금액이 변경돼 내려왔습니다.
   중기계획에 보면 얼마, 얼마, 얼마 되어 있는데 그대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뒤에 예산 편성하면서 감액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355페이지 기타보상금 2022년도 택시감차보상비도 마찬가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몇 페이지?
○여동찬 위원   355페이지 택시감차보상비도 1억 1,4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사업계획을 세울 때 잘못된 겁니까?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깎아서 감액을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처음에 계획에서 저희들이 편성했는데 뒤에 도에서 재정여건상 안 돼서 감액을 해서 확정되어 내려온 겁니다.
○여동찬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산편성을 할 때 신중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우리 위원님들 추가 질의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농축산과, 유통지원과, 농업기술과,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의결하고 이어서 2022년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제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제1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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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7인)

• 위원장  윤정근
• 간  사  여동찬
• 위  원  하복만   김종숙   김창우
•         임태식   정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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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이준표
•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인수
• 의회운영전문위원          류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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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공무원

• 주민생활관광국장          김용태
•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 체육시설팀장              정동관
• 스포츠마케팅팀장          김영근
• 레포츠팀장                최월륜
• 재난안전과장              이연주
• 안전기획팀장              박미애
• 사회재난팀장              박희송
• 자연재난팀장              박문두
• 하천관리팀장              김태석
• 중대재해대응TF팀장       양명신
•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 어업지도팀장              이상일
• 연안관리팀장              권우종
• 해양보전팀장              최상준
• 수산자원팀장              오현근
• 지역활성과장              이  곤
• 지역경제팀장              박민희
• 일자리창출팀장            곽동아
• 투자유치팀장              이석근
• 친환경에너지팀장          박수열
• 지역개발팀장              박휘태
•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 청사행정팀장              서보현
• 지방시설주사              정혜미
• 공공건축팀장              김철현
• 도시재생팀장              조진갑
•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 건설관리팀장              최민규
• 농업기반팀장              정만식
• 도로팀장                  강태병
• 교통지도팀장              김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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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속기서기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