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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3월 25일(금)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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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주민복지과
   나. 민원지적과
   다. 청년혁신과
   라. 재무과
   마. 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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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주민복지과 소관
   나. 민원지적과 소관
   다. 청년혁신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마. 문화관광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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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주민복지과 소관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정연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유보액, 감액 부분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추경 예산안 심사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정연입니다.
   추경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주민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기찬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혜화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경주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김은숙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신형록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강현숙 여성친화팀장입니다.
   백창주 장사행정팀장입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의 세입 예산 총규모는 802억 1,631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 757억 123만 7,000원 대비 약 6%인 45억 1,50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원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으로 추모누리 장례식장 임대료 수입은 2,5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은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타 시군 거주 불명자 지원 80만 원, 보조금반환수입원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미사용 잔액 623만 9,000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42억 5,643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등 해서 1억 7,115만 6,000원이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잔액 국고보조금등반환금 4,991만 9,000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잔액 시도비보조금반환금등 62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1,094억 3,469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50억 5,646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유보액 삭감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전기 안전 점검 용역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서 연 2회 이상 전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 400만 원, 그리고 (구) 남면 복지회관 정밀 안전 진단 용역은 건물 노후화로 인하여 정밀 안전 진단 용역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삼동면 복지회관 물탱크 교체 건은 기존 물탱크 노후로 인해서 잦은 누수가 발생하여 교체가 시급하고 이에 따라서 복지회관, 경로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이용에 불편이 많기 때문에 1,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훈 단체 행사 지원 관련해서 현충일 행사 지원을 위한 행사 물품 대여에 1,100만 원은 음향 기기를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충혼 시설 관리 관련해서 지금 충혼 시설 내 있는 화장실이 당초 산림공원과에 있던 시설물이 우리 주민복지과로 이관되면서 그에 따른 관리비 104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참전유공자 흔적남기기 사업은 이번에 개최되는 전시회 운영 물품 구입 등 해서 저희들이 1,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참전 명예 수당, 월남전 등도 확정 내시에 따라서 기존 세부 사업을 재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훈 명예 수당 독립 유공자 유족에 대해서 편성된 900만 원도 도비보조금 신설로 세부 사업을 분리하였습니다.
   참전 유공자 회관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에 (구)하나어린이집으로 돼 있던 것을 유지 보수를 위해서 지금 88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해산 장제 급여,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그리고 저소득 자녀 입학 준비금 지원,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생활 지원비 지원 사업은 모두 변경 내시에 따라서 국도비보조금 일부 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 계층 신속항원 검사키트 지원은 올해 2월 복지부 신규 사업으로 2억 1,1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차상위 계층 특별 지원 사업 역시 변경 내시에 따라서 국도비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활 근로 사업 자활 장려금 지원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통장, 그리고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내일키움통장,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가 탈수급 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청년저축계좌 해서, 그리고 근로 능력 있는 수급 탈수급 지원 희망저축계좌,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희망저축계좌,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계층 이하, 그리고 143페이지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초과,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는 모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 조사 관리에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은 통계목간 예산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노인 복지 기반 구축 기초연금 지급 관련해서는 변경 내시에 따라서 국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WHO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2023년 고령친화도시 재인증을 위한 용역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유보액은 삭감하였습니다.
   노인 사회 활동 지원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 확대 관련해서는 당초에 시니어클럽 민간이전으로 편성돼 있던 예산을 남해군 자체 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관련해서는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현재 활동 중인 지역봉사지도원은 모두 20명인데 올해 남해 방문의 해를 맞아서 사회적 경험을 활용한 폭넓은 봉사 활동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관련해서는 유보액을 삭감하였습니다.
   149페이지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등 해서 1,800만 원 증액되었고, 그리고 노인복지관 정보화실 컴퓨터 구입은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환경 개선 지원 관련하여 경로당 개보수, 그리고 안전바 설치 등 해서 1,17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관련해서는 변경 내시에 따라서 국도비가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그리고 ICT 연계 인공 지능 통합 돌봄 사업도 관련해서 변경 내시에 따라서 국도비가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시설 지원 관련 154페이지 장애인 거주 시설 기능 보강 사업은 지방비 재원 부담 비율이 당초 국비 50%, 도비 50%이던 것을 국비 50%, 도비 35%, 군비 15%에 따라서 지방비 재원 부담 비율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관련해서는 예산 과목이 경정되었습니다.
   당초 인건비로 돼 있던 것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예산 과목이 경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관련해서 차상위 계층 장애 수당은 역시 사업 예산이 변경 내시에 따라서 국도비가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장 장애인 혈액 투석비 지원 관련해서는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사업은 바우처 제공 단가가 당초 1만 4,000원에서 1만 4,800원으로 변경되면서 증액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발달 재활 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발달 재활 서비스 지원에 사업 예산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는 역시 단가가 변경되면서 당초 1만 4,000원이던 것을 1만 4,800원으로 조정되면서 2,1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세대 사례 관리 157페이지 장애인 세대 사례 관리 관련해서는 통계목이 당초 인건비가 되어 있던 것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해서 통계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 시설 정비 관련하여서는 유보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유보액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 돌봄 지원 사업에 아이돌봄센터 운영 남해여성회 이 건은 확정 내시 반영에 따라서 2,86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해형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관련해서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은 175명에 대해서 올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계목이 당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돼 있던 것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해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식작업 방역 지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편성된 사업으로 예산 성립 전 해서 저희들 올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600만 원 편성합니다.
   그리고 1인 가구 사회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은 경상남도 가족지원과 보조금 가내시 반영에 따라서 6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해군 가족센터 운영은 통계목간 예산액을 조정해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다문화 가족 특성화 사업 역시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통계목간 예산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다문화 가족 특수 시책 역시 편성목간 예산액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행사운영비로 돼 있던 것을 행사실비보상금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해군 다문화 엄마학교는 출석 수업 강사 수당 등 해서 행사운영비를 추가 편성해서 1,71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벤치마킹 실비 해서 80만 원 증액을 하였고, 특성화 사업 공모 관련해서 2,500만 원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삭감된 사유는 당초 이제 저희들이 4,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었는데 도비 사업 지원 기준상 공모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10%를 초과할 수 없어서 사업비를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안심거리 조성 로고젝터, 도로표지병, 그리고 여성 공간 활성화 관련해서는 이 관련되는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기업 환경 개선비 지원 1,000만 원, 그리고 후방카메라 설치 지원 사업 100만 원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성매매 여성 폭력 근절 사업 관련하여 성매매 여성 폭력 지원 보물섬가정행복상담소에 대한 400만 원은 변경 내시에 따라서 도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구입 또한 변경 내시에 따라서 삭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여성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사업 역시 변경 내시에 따라서 도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여성 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서 4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 폭력 방지 지역 연대 운영 사업은 도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은 확정 내시에 따라서 국도비를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169페이지 누리 과정 보육료, 영아 수당 지원, 그리고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 역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국도비를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 담임 교사 지원비 등 역시 확정 내시를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어린이집 재원 아동 안전 보험료 역시 확정 내시를 반영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관련해서는 미조하나어린이집 개원식에 300만 원,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 기자재 구입 등 해서 3,150만 원, 그리고 부지 추가 매입에 1억 1,000만 원, 그리고 어린이집 신축 공사에 1억 원, 그리고 물품 구입 컴퓨터, 세탁기 등 해서 2,500만 원을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은 통계목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사 문화 개선과 관련해서 공설 묘지 관리에서 유보액은 삭감이 되었고, 마을 공동묘지 정비 관련하여 덕신 공동묘지 진입로 정비에 7,000만 원, 그리고 평현 공동묘지 시설물 설치 공사에 7,500만 원, 미조 삼정개 공동묘지 정자 쉼터 설치에 2,000만 원, 용소 공동묘지 석축 보수 공사에 1,300만 원 총 1억 6,900만 원 증액하여 3억 6,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국도비보조금반환 등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은 지역의 소외 계층이 없도록 사회 안전망을 폭넓게 두루 확보하고 모두가 더불어 잘살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경 예산에 반영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꽉 찼네. (웃음)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하단에 ‘여기 쉬어 가게’ 운영 이렇게 했는데 길거리에 빨간 의자가 ‘여기 쉬어 가게’ 운영하는 거하고 관련 있는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관련 있는 거 맞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김창우 위원   제가 빨간 의자를 보고 굉장히 실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빨간 의자가 내구성이 전혀 없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저희들이 지난해 설치한 그 의자가 내구성 문제에 조금 보완을 해야 될 점이 있어서...
○김창우 위원   아니, 보완을 할 수가 없고 다 버려야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그래서 저희들 올해는 그 사업을 시행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견고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의자를 조금 고려를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버리려고 산더미같이 재어 놓은 의자 사진을 찍어 놨습니다. 내가 너무 딱해서.
   아니, 그 야외에 놓은 의자를 나일론 바닥에다가 햇볕만 좀 나면 갈라져 버리고.
   그리고 밑에 목재로 해서 가늘게 이렇게 해 놨는데 비 좀 맞고 곰팡이 피고 하면 바로 파손이 돼 버리는데 그런 의자를 남해군 전역에 몇 개나 샀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지난해 사업을 시행한 관계로 죄송하지만 그 관련해서는 우리 팀장님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창우 위원   예예.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예, 김혜화 팀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예, 노인복지팀장 김혜화입니다.
   지난해 고령친화상점 ‘여기 쉬어 가게’를 36군데 지정했습니다.
   지정을 하고 한 가게당 2개씩 의자를 배분했는데 지난해 이제 빨간 의자를 저희가 선택해서 한 거는 가격 대비해서, 또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 좀 편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색상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선택을 했었는데 이제 문제점이 의자 다리가 나무다 보니까 그 위에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밑이 다리다 보니까 이제 바깥에 놔둘 경우에는 비가 오거나 하면 이제 그게 곰팡이가 슨 건데 실질적으로는 그 의자 관리를 우리 고령친화상점의 업주 분들께서 또 관리를 조금 해 주셔야 되는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할 때는 좀 가게에다 넣어 놓든지 이제 그렇게 저희가 부탁을 드렸었고.
   일부 가게에서는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가게도 있습니다.
   이제 비가 오거나 바깥에 계속 놔 놓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 있어서 지난해에 곰팡이가 슬고 보기 싫은 부분은 저희가 조금 회수를 했었습니다.
   회수를 하고 새 제품으로 교체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올해는 좀 보완해서 플라스틱 제품으로 그렇게 이제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또 부족하다 보니까 뭐 고가의 물품을 배치하는 게 아니라 금액대가 한 2, 3만 원대의 의자를 저희가 구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있었습니다.
   올해는 적극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거는 누가 봐도 그 의자의 재질이, 여기 바닥에 앉을 수 있는 재질이 레자로 돼 있더라고요.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예예.
○김창우 위원   아까 플라스틱이라 했는데 플라스틱이 아니고 빨간 레자로 돼 있는데 아무리 관리를 잘 해도 햇볕 받으면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무 의자 기둥을 이렇게 제가 이리 봤거든요.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예.
○김창우 위원   나무 기둥 얇게 내려오는 그 나무로 된 게 양쪽으로 잡아 놨다 치지만 사실은 햇빛 보면 갈라지게끔 딱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정말로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산더미같이 사회복지관, 주민복지관 그 옆에, 회관 옆에다가 재 놓고 쓰레기 버릴 거라고 스티커를 붙여 놔 놓은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거는 1개를 하더라도 많이 안 줘도 돼요.
   1개 하더라도 제대로 돼서 내구성 있는 걸 해야지 6개월밖에 사용 못 하는 걸 다 버릴 거 같으면 그걸 뭐 하러 합니까?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예, 올해는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그리 좀 준비를 해서 잘 하게 해 줍시다.
   아이고, 나 뭐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 그 물건 선택 하나가 굉장히 사업을 이렇게 안 좋게 보게끔 만들어집니다.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예,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또 14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봉사지도원 운영에 보면 지역봉사지도원 지원 해서 예산이 이렇게 2,2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봉사지도원은 저희들이 현재 모두 20명으로 읍면 분회, 총무, 분회장님, 그리고 노인대학장님 해서 지금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읍면 분회장님이라든지 총무님 외에도, 노인대학장이라든지 그분들 외에도 노인회 리더로서 노후 생활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조금 헌신도도 높고 그리한데 올해가 특히 이제 남해 방문의 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이런 분들의 어떤 폭넓은 봉사를 저희 지역에 조금 적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식당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군정의 홍보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어르신들 어떤 그런 애로 사항들을 같이 접목해서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김창우 위원   처음에 애당초 20분을 해서 12개월 하기로 했는데.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김창우 위원   22명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예.
○김창우 위원   늘어난 이유가 20분의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조금 더 많은...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많은 인원을...
○김창우 위원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조금 확보를 해서 노인 권익 신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노인친화도시로 지정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적용을 하고.
   그리고 사실 어르신들의 활동 범위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조금 적용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증원을 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김창우 위원   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예,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는 예산이 1,094억 3,400만 원입니다. 그지요?
   지금 증감된 게 한 50억 정도 됐는데 이게 전부 다 얼추 매칭 사업입니다. 그지요?
   우리 군에서 자체 자금이 몇 % 정도 여기에 들어가 있다 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죄송한데 조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임태식 위원   우리가 1,00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예.
○임태식 위원   매칭 사업이 주론데.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임태식 위원   우리 군에서 몇 % 정도 차지를 하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아, 군비 부담분을 말씀하십니까?
○임태식 위원   예예.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군비가 한 30% 정도 정확하게 제가 통계 수치는 안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세출 예산 분모를 봤을 때는 한 30%~35% 정도를 지금...
○임태식 위원   290억이라고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예.
○임태식 위원   그게 맞습니까, 그럼 한 30% 정도 될 거 같네요?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예.
○임태식 위원   이제 이게 홀딩이 돼서 다른 데 쓸 수 없는 자원이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290억이라 하는 돈이. 그러면 과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죄송한데 지금 잘 안 들리는데 위원님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임태식 위원   아 아니, 우리가 매칭 사업으로 우리 자체 자금이 한 300억 정도가 지금 여기 홀딩이 돼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임태식 위원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이 자금들이 이렇게 돼 있으면 다른 데 써야 될 돈들이 지금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그걸 묻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일단 저희들 사회 복지 관련된 예산은 사실상 어떤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지역에 이제 최저 생활 보장이라든지 지역 주민들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활 안전망 구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시대의 뭐 트렌드고 하기 때문에 되는 건 아는데 이런 걸 갖다 계속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가 이제 매칭 사업으로 간다 그러면 더 우리가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고정화되기 때문에 돈이.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임태식 위원   그런 걸 좀 지양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해 주시고. 그다음 14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고령친화도시 재인증 용역비 해서 2,200만 원입니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임태식 위원   기정에는 2,000만 원인데 200만 원을 갖다가 증액했다 그지요, 왜 이리 200만 원을 증액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이 부분이 저희들 이제 용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또 물가 인상도 반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족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그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진행하려고 증액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제 내가 볼 때는 지금 수의 계약이 2,000만 원인데.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임태식 위원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빠져서 200만 원을 갖다 붙인 거 아닌가 이리 생각하는데 물가 안정하고는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예?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그런 부분보다는 사실 이제 저희들이 고령친화도시 지정이 생각하는 만큼 쉽지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꼼꼼하게 챙겨서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당초에 조금 충분히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이제 수의 계약을 줄 때 부가가치세 포함 안 한다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태여 200만 원을 갖다가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200만 원 같으면 안에 부가가치세 포함된 이걸 지금 빠뜨려서 넣는 거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걸 갖다 입찰을 띄울 때, 수의 계약을 할 때 이거는 부가가치세 포함해 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이 말입니다.
   구태여 또 200만 원을 갖다 붙여서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코드 있지요, 101 뭐 301 하는 코드 몇 개인 줄 압니까? 코드가.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정확하게 그거는...
○임태식 위원   우리 코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코드.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예, 통계목...
○임태식 위원   예예, 여기 보면 다 있어. 코드가 다 있는데 이거 몇 개입니까, 코드가 몇 개인 줄 알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정확하게 제가 지금 그 부분은...
○임태식 위원   120, 30개인가 되는 코드로 알고 있습니다.
   이 코드를 갖다가 탁탁 집어넣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임태식 위원   지금 여기 뒤에 보니까 이 통계목이 잘못돼서 되는 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예.
○임태식 위원   이런 게 역량 교육에 문제가 있다 내가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그런 부분...
○임태식 위원   통계목에 탁탁 갖다 집어넣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임태식 위원   이렇게 말이지 그 예산서를 갖다가 다룬다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코드도 과장님은 모르고 이래서 과장님 어떻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죄송합니다.
○임태식 위원   역량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누더기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리 좀 해 주시고.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 149페이지에 노인복지관 정보화실 컴퓨터 구입 100만 원씩 해서 10대입니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임태식 위원   어디다 둘 겁니까? 이거 정해진 데가 있습니까?
   시간이 가서 간단간단히 이야기를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노인복지팀장과 대화)
○임태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예.
○임태식 위원   이거 시간 좀 빼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예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어디에 이거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각 읍면 노인복지관에 설치돼 있는 컴퓨터가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 구입을 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게 어디에 가느냐고 내가 묻고 있습니다. 어디에 창선입니까, 남해읍입니까? 어디...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10개.
○임태식 위원   10개.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희망복지팀장과 대화)
○임태식 위원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아, 이 부분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남해군 노인복지관에...
○임태식 위원   남해 노인이다.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복지관에 설치되는.
○임태식 위원   우리 컴퓨터가 내용 연수가 있을 텐데 몇 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정확하게 제가 지금 그 부분은 기억을 못하겠지만 한 3년~5년 정도...
○임태식 위원   이제 그런...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짧게는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임태식 위원   그런 걸 갖다 교체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새로 신규로 넣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노인복지팀장과 대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설치를 하는 게 사실 기존에 설치돼 있던 것들이 10년 정도 경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정 내구연한은 한 3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또 어르신들이 사용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교체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 제가 묻는 이유를 알겠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내용 연수가 아직까지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걸 갖다 넣으면 그 어르신들은 자꾸 해 주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우리가 규정을 맞춰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임태식 위원   그래야 돈이 새지 않지 않잖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잘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챙겨 봐 주시고.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 155페이지에 신장 장애인 혈액 투석비 지원 해서 나옵니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임태식 위원   AK 환자. 그런데 110만 원을 또 깎았습니다. 보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임태식 위원   예, 우리 장애인 신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우리 남해에.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신장 장애인. 먼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은 당초 사업량이 5명이었는데 3명으로 줄어든 내용에 따라서 이제 이게 예산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임태식 위원   돌아가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아닙니다. 사업량이 삭감되면서 그리된 겁니다.
○임태식 위원   아, 사업량이.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사업량이 당초 5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왜 내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굉장히 투석이 안 되면 신장이 망가져서 위험을 가할 수가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위중한 걸 깎아 버리면 내가 볼 때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예.
○임태식 위원   지금 더 줘도 뭐 할 건데 이 자부담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자부담이 내가 볼 때는 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 50만 원.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통합조사관리팀장 쪽지 건네주며)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장애 정도가 심한 신장 장애인 중에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인 분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인데 의료비라든지 희귀 난치 질환에 관련되는 지원이 중복 지원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장 장애인은 105명이 저희들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 내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이런 생명적인 관계가 있는데 삭감을 해서 주는 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증액을 해도 뭐 할 건데 좀 잘 챙겨서...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71페이지 미조하나어린이,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그리하실 랍니까?
○임태식 위원   예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아이고 과장님 업무량도 많은데 대답할 것도 많고 참 고생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감사합니다.
○정영란 위원   어지간하면 뭐 또 뒤에 팀장님을 시켜도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저는 이제 종합적으로 조금 한번 본다면 우리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정영란 위원   공무직 인건비.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예.
○정영란 위원   또는 기간제 인건비.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정영란 위원   이 인건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인건비 기준 금액 법정 금액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정해져 있지요,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그럼...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사업량이 감소되지 않는 이상은...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이제...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줄어들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인건비 1명당 예를 들어서 공무직 인건비가 우리 당초 예산에 뭐 200만 원이면 정확하게 200만 원 적혀 있는데 그게 우리 여기 지금 추경에 와서 200만 원보다도 삭감이 돼서 좀 더 줄어들어서 이렇게 산출 근거를 내놓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주민복지과는 굉장히 많거든요.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정영란 위원   우리가 볼 때 그 단가가 상승이 돼서 증가는 할 수 있어도 이 인건비를 감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우리 인건비가 139쪽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정영란 위원    139쪽에 저소득 차상위 계층 특별 지원에 보면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보수 이게 당초 예산보다도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사람이 줄어들었 아, 여기는 6명에서 늘어났으면 인건비가 늘어나야 되는 게 맞는데 당초 예산에는 6명이었습니다.
   산정이 6명 되어 있고 기본이 217만 3,738원인가 이렇게 돼 있고.
   이거 지금 이번 추경에는 179만 1,428원 1명당.
   그러면 여기도 좀 줄어들었지요, 그지요? 당초 예산보다 금액이 줄어들었고.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160쪽 한번 볼까요? 그 160쪽에도 보면 공무직근로자보수 가족센터 운영 인력에 기본급이 당초 예산에는 311만 3,400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또 288만 2,830원.
   인원수는 변동 사항이 없고. 금액이 줄어들었다 그지요? 당초 예산보다.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정영란 위원   예, 그 밑에 또 기본급이 그렇게 계속 조금씩 다 줄어들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정영란 위원   기간제근로자보수도 뭐 224만 원에서 213만 원으로 또 줄어들었고.
   그다음 162쪽에도 보면 거기 기간제근로자 위에 보면 기본급이 200만 8,500원인가 이랬는데 183만 3,500원으로 또 줄어들었습니다. 추경에.
   그다음 또 17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172쪽에도 이거는 공동육아나눔터에 전담 인력 인건비가 당초에는 233만 6,470원인데 지금 추경에는 219만 8,160원으로 이렇게 이제 다 줄어들었습니다.
   이거 처음 편성할 때 이 인건비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이거 3달 만에 인건비를 줄여서 이렇게 올리는 거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주민복지과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앞에까지 했던 부분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정영란 위원   이 기본급들이. 그랬는데 이게 많이 차이가 나서 그래서 이게 지금 5군데나 이제 그렇게 있는데 제가 찾아본 결과에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팀마다 조금씩 다 그렇더라고요. 안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 나오셔서 전체적으로...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죄송합니다. 팀장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팀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예, 강현숙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여성친화팀장 강현숙입니다.
   저희 이거 가족센터는 지금 현재 원래 4대 보험료가 인건비에서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지침에 따라서 거기 161쪽에 보면 연금부담금등으로 거기에다가 편성을 해서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0쪽에 보면 602만 8,000원이 뒤에 연금부담금에 그대로 602만 8,000원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정은 없는데 예산 목간에 조정을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지침상에 이제 우리가 가족 사업 지침 안내서에 보면 인건비 한도 내에서는 편성이 가능하다 돼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그렇다면 그럼 이제 160쪽 예를 들었으니까 그 160쪽에 보면 기본급이 줄어들고 그 대신에 이제 4대 보험료에 포함이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예.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변동 사항이 없어야 됩니다. 그지요?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
○정영란 위원   뭐 어차피 변동 사항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전체로 이렇게 본다면 602만 8,000원이 줄어들었거든요.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전체적으로 인건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160쪽 위에 보면 1억 3,000 아니지 아, 2억 6,300만 원하고 뒤에...
○정영란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160쪽에 칸 전체를 다 본다라면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씩 줄어들었다 아닙니까, 그지요? 전체로 보면.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4대 보험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0원으로 맞춰져 있네 그지요?
   맞춰져 있는데 기본급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 운영 인력에 보면 기본급은 지금, 기본급만 이리해서 줄어들었으니까 602만 8,000원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602만 8,000원은 지금 여기는 가족센터 운영 인력 거기에는 4대 보험이나 이런 게 안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
○정영란 위원   안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다시 가서 플러스가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기간제근로자에 보면 이제 4대 보험료가 403만 2,000원이 늘어났다 그지요?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
○정영란 위원   예, 늘어나고 그다음에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여기는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는 이제 비교 증감에는 0원이 돼 있는데 그 위에는 줄어들어서 가족센터 운영 인력 이 부분에는 줄어들어서 제가 그러면 이거는 어디로 갔느냐.
   줄어든 거는 어딘가에 또 포함이 돼 있어야 될 건데.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예.
○정영란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이제 공무직이니까 이 4대 보험은 행정지원담당관에서 나가는 겁니까?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아닙니다. 우리 과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본급이 줄어드는 대신에 이제 4대 보험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이게 차이가 지금 감액이...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아,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159쪽에 이제 건강 가정·다문화 가족 지원 전체에서 보면 뒤에 이제 다문화 특성화 사업에 보면 우리 무기계약직하고 통번역 지원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다 우리가 같이 가족 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서 인건비 한도 내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우리 전체적으로는 현재...
○정영란 위원   그래서 변경 사항이 없습니까?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 변동이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통변역사 1명 있는데 명절상여금 40만 원까지 편성을 다 하고 같이 통틀어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그럼 이제 거기는 또 그렇다 치고. 139쪽은 이제 또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상위 거기 근로자에는 보면 거기도 284만 원이 또 줄어들었거든요.
   거기도 보면 인건비에서 기본급이 또 조금씩 줄었거든요.
   기본급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그 밑에 가는 4대 보험료는 늘어나야 될 겁니다. 그지요, 맞지요?
   근데 거기는 또 0원이 돼 있고. 안 늘어났고. 그대로. 이것도 좀. (웃음)
   원리적으로 다 적용이 같이 돼야 될 건데 지금 제가 찾아낸 기본급 줄어든 4개 중에서 4대 보험료가 거기로 갔다라고 하면 4대 보험료에는 늘어나야 되고, 그다음 기본급은 줄어들어야 되고 이렇게 다 똑같이 맞아야 되는데 안 맞다 이 말이지요. 4개 다.
   그래서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160쪽은 제가 이해가 되고 그런데 나머지는 지금 제가 인건비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부터 짤 때 그러면 그걸 감안하고 정확하게 짜야 되지 않나라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해 보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예, 그냥 4대 보험료를 앞으로는 거기서 떼서 하면 밑에다 4대 보험료 다시 적어서 거기로 갔다라고 이리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 적을 때 그렇게 그걸 분리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포함해서 적어 놔 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지금 그러면 위원님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연금부담금하고 600만 원은 이해가 되신 걸로.
○정영란 위원   예예, 뭐 팀장님 말씀하신 거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는 또 그리 맞춰 보니까 139쪽이나 172쪽은 안 맞는 거 같아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팀장님 거는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고.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예. 들어가십시오.
○정영란 위원   어쨌든 앞으로 이거 인건비 같은 부분에는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인건비가 사실은 줄어드는 거는 없거든요.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기본급 얼마, 그다음에 보험료는 어디에 또 다른 데서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분리를 딱 시켜서 그래 갖고 해 줘야 되지 지금 우리가 당초 예산 하고 3개월 만에 이거 하는데 기본급이 줄어들어 버리면 누구나 다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다음에 137쪽 한번 볼까요? 이거 하나만 질문하고 나중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에 보면 안심콜 명부 작성 지원 서비스가 이제 불필요해서 이거 모두 삭감이 돼 버렸습니까? 4,500만 원 정도가.
   이제 안심콜 명부 작성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너무 코로나가 많아서 뭐 굳이 이제 역학 조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지원이 삭감돼 버린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아, 이거 관련해서는 기존에 사업 예산이 저희 주민복지과에 편성이 돼 있다가 재난안전과로 이관이...
○정영란 위원   아, 재난안전과로 이관이 돼 버렸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되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정영란 위원   재난안전과로 가 버렸다 그지요? 이따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173쪽에 과장님 봅시다.
   우리 과장님 알긴가 모르겠다. 거기 보면 화장 시설 연돌 배기가스 측정 해서 1번 하는데 보니까 월 160만 원씩 해서 하는 게 있고.
   그 밑에 보면 화장 시설 연돌 배기가스 측정 해서 3기 하는데 1회 하는데 400만 원씩 1,200만 원입니다. 이거 한번 설명해 줘 봅시다.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장사행정팀장과 대화)
○김종숙 위원   우리 팀장님,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김종숙 위원   팀장님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를 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장사팀장님?
○김종숙 위원   팀장님 좀 불러 봅시다.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예, 백창주 팀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팀장님...
○장사행정팀장 백창주   예, 반갑습니다. 장사행정팀 백창주입니다.
○김종숙 위원   예, 우리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장사행정팀장 백창주   예.
○김종숙 위원   방금 여기 화장 시설 연돌 배기가스 측정 월 해서 160만 원씩 12개월을 하고.
   그 밑에 또 보면 배기가스 측정 특수 400만 원씩 해서 1기당 이제 보니까 연 1회 하는 모양인데 이거 설명 한번 해 줘 봅시다.
○장사행정팀장 백창주   지금 제가 1월 달 발령 받아서 그것까지 좀 확실하게 못 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 이게...
○장사행정팀장 백창주   다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답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다음에 그 밑에 추모누리 묘역 벌초 해서 1번 하는데 3회 하는데 1,0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입니다.
   이게 이제 벌초하는 데 1,000만 원 같으면 하루 일당 15만 원씩 식대까지 하면 66명이, 한 사람이 2달 이상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예산이 너무 많지 않느냐 우리 팀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장사행정팀장 백창주   예, 좀...
○김종숙 위원   전문가 아닙니까?
○장사행정팀장 백창주   추모누리 묘역 벌초는 3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벌초비를 인건비에 맞춰서 우리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게밖에 답변 안 되겠네. 그다음 우리 팀장님 아는가 모르겠다.
   그 뒷장에 17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봉분 숭상 및 분묘 정비를 500만 원씩 3회 해서 있습니다. 이게 봉분 숭상을 뭐...
○장사행정팀장 백창주   이제 비가 오고 이럴 때 아마 파손될 부분도 있으니까 예산 확보를 좀 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종숙 위원   아니, 이제 우리가 석묘를 써 놓으면 사각으로 하든 원형으로 하든지 그거 말고는 추모누리 봉분이 없지 않은가, 봉분 있는 묘가 없다 아닙니까? 전부 다 평장이고 자연장인데.
○장사행정팀장 백창주   아니, 많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장사행정팀장 백창주   많습니다.
(○김창우 위원   의석에서 – 있어요.)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것도 3회 500만 원씩 해서 하는데 이 정도 든다? 뭐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이 마을 공동묘지 정비 사업 해서 제일 위에 남면 광역 하는 거는 석교 뒤에 거기지요?
○장사행정팀장 백창주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여기도 보면 이제 내가 4년 차인데 해마다 거기에 돈이 들어가는데 참 거기에는 정비 사업을 너무 잘해 놓고 이렇게 넓게 자연장이고 평장 묘를 쓰고 있더라고.
   이게 그만 뭐 그거 좀 좁게 해도 될 건데.
   그래서 이게 거의 내가 보니까 일반 우리가 평장하는 데보다는 배는 더 들어가겠더라고.
   근데도 이제 그렇게 조성을 처음부터 해 놓으니까 그걸 아무데나 파서 못 옮기니까 그리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용소 공동묘지 석축 보수는 이게 벌써 네 번째입니다.
   이게 이제 앞에는 전부 다 또 평장 묘지가 조성을 해서 없으니까 하고 또 합니다.
○장사행정팀장 백창주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하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군에 복지 장사팀에서 공동묘지 정비 사업을 하면 끝나 버리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보면 진짜 묘지들이 많고 정비 사업하면 모든 것이 일소에 해결되고, 특히 용소에는 공동묘지 정비 사업을 해야 될 게 그쪽에 전부 다.
   펜션 짓고 이런 모든 데 묘들이 분산 많이 돼 있습니다.
   정비 사업을 해 버리면 거기 일반 밭이고 뭐 펜션 짓는 데 옆에 있는 묘들도 전부 다 개장을 해서 공동묘지 다 들어갑니다.
   그걸 우리 팀장님 이동에 있을 때 해 놓으니까 밖에 있는 묘들이 벌초하기 수월하고 하니까 싹 다 들어간다 아닙니까?
○장사행정팀장 백창주   예, 그래서 지금 작년에 조금 예산을 투입해서 2단 정도는 만들어 놨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 내가 이게 몇 번째냐 하면 세 번째라고.
○장사행정팀장 백창주   이제 예산이 부족하니까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팀장님 용소 같은 데도 거기 동네도 크고 해서 가에 지금 묘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 뭐 우리 손바닥 보듯이 아는데 그걸 정비 사업을 해서 그 묘들을 전부 다 그쪽 옮기게끔 하면 돈 한 10억 들여야 될 건데 앞으로 해마다 돈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한번 동네 권유를 제가 개인적으로도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음에 질문했으면 ‘이장님 내가 작년에 동의하면서 이거 분명히 하라.’ 했는데 어찌됐는지 알아보려 했는데...
○장사행정팀장 백창주   그쪽 가에다가 옆에 묘지 안에 신설로 한 3억 정도 설계를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한 1억 정도 해서 한 2단 정도 만들었고 추후에 밑으로 가면서 조금 더 조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 이거는 답이 공동 정비 사업을 해 버리면 그만 모든 일이 다 해결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장사행정팀장 백창주   예.
○김종숙 위원   그걸 우리가 각 면 단위마다 큰 공동묘지 정비 사업을 해서 효과가 굉장하다 아닙니까, 전부 다 그리 다 들어와 버린다 아닙니까?
○장사행정팀장 백창주   예, 분묘 조사 해서 한번 의견을 마을 주민들한테 물어봐서 80% 되면 정비 사업으로 해서 자연 장지나 다른 사업으로 추진토록 의견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 물어보지.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정비 사업을 해서 벌초비를 30년 계약을 하는데 1년에 1만 원씩 해서 30만 원을 받습니다.
○장사행정팀장 백창주   예.
○김종숙 위원   그게 그래서 만일에 관리가 안 되면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우리가 어떤 보완이 있습니까?
○장사행정팀장 백창주   지금 위원회에서 묘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동묘지는 그래서...
○김종숙 위원   근데 다른 정비 사업해서 이제 관리위원회에서 하는데 어떤 지족 뭐 각 면마다 다 있다 아닙니까?
○장사행정팀장 백창주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미조하고 다 있는데 그런 데 별 부작용은 안 생깁니까?
○장사행정팀장 백창주   예, 아직까지는 운영은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일부 운영이 안 되는 공동묘지도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 운영...
○장사행정팀장 백창주   운영이 잘 되도록...
○김종숙 위원   운영위원회들이...
○장사행정팀장 백창주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잘 못 해서 이게 하자가 생기고 정비가 안 되면 결국 우리가 군에서 안아야 될 문제입니다.
   팀장님 그리 생각하지요, 그럼 누가 할 겁니까?
   돈은 다 받아 놓고 사업은 30년 동안 계약을 그대로 해 줘야 될 건데 못 해 주면 결국 우리가 군에서 그걸 안아야 됩니다. 알겠지요?
○장사행정팀장 백창주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좀 관리하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나 그만할 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복만 위원   의석에서 – 아, 그냥 이거 마쳐 버리지요?)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예?
(○하복만 위원   의석에서 – 해서 아니, 더 하실 추가 질의가 있으면 더 하고.)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추가 질의하실 분?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추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두 분, 세 분. 그러면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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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145페이지에 고령친화도시 재인증 용역비입니다.
   고령친화도시는 지정받고 나서 몇 년마다 계속합니까? 이걸. 재인증 받으려 하면.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3년 경과돼야 됩니다.
○하복만 위원   3년 지나면 계속 받아야 된다?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하복만 위원   근데 재인증 용역비를 그러면 인증 받을 때마다 재인증 용역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하복만 위원   근데 뭐 많이 증액은 안 했지만 200만 원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한 2,0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물가 상승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용역 업체라든지 선정할 때 원거리입니다.
   원거리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산이 이제 물가상승률도 반영되고 해서 한 200만 원을 조금 증액해서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증액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 용역 업체가 정해졌습니까, 용역 업체가 정해졌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이거 공고를 해서 할 사안이고.
○하복만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업체를 지금 이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을 하고 있고...
○하복만 위원   선정하고 있는데 원거리라 하는 것은 이미 선정이 됐다 하는 소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이제 관내라든지 지역에는 이런 업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공고를 해서 전국 자치단체에 이런 용역을 수행했던 그런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저희들 이 관련해서 업무 협의를 사전에 해 보니까 중앙이라든지 서로 이제 광역에 용역을 수행했던 그런 업체를 업무 협의를 해 보니까 좀 자신 있게, 그리고 심도 있게 이런 검토를 하는 부분 있어서 그래서 공식적으로 아직 선정은 안 됐지만 업무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래서 거기 줄 거라고 좀...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원거리에서 오니까 2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줄 것이다...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돼야 될 필요가 있어...
○하복만 위원   이것은 좀 모순 있습니다. 모순 있는 게 원거리라 해서 더 주고 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예산 편성에 타당하지 않습니다.
   예산 편성을 증액하는 데 타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우선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물가상승률 반영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증액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에 지역봉사지도원 운영에 20명 이렇게 해서 10만 원 12개월 아까 말씀이 이제 ‘사회적 경험을 활용한다.’ 했었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이게. 증액이 한 2,200만 원 됐는데.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지금 각 읍면에 노인회 분회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노인대학장님, 그리고 노인회 총무, 그 외에도 이제 각 읍면에서 노인의 리더로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월 10만 원씩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었는데 올해 남해 방문의 해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군정 홍보라든지,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20명 남짓 추천 위촉을 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사실상 노인의 권익 신장이라든지 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타 시군이라든지 자치단체 참고 사례를 확인해 보니까 저희 남해군이 사실 노인 인구 비율이 거의 40%인데 거기에 비하면 노인 활동 보상이 굉장히 저조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우리 지역의 노인 권익 신장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남해 방문의 해 관련해서...
○하복만 위원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기회로 활용합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2명이 10개월에 10만 원을 더 이렇게 추가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올해 기간이...
○하복만 위원   남아 있는...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10개월.
○하복만 위원   남아 있는 개월 수가 그리 안 되는데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저희들이 당초...
○하복만 위원   남아 있는 개월 수가 추경이 끝나고 나면 4월부터...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이제 이게 이 자료가 처음에 작성될 시점에 저희들 그걸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 추경이 2월 달에 한다는 가정 하에서 이렇게 하셨다 이 말씀이지요? 이거는.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그 부분은 이제 참고를 해서 그렇게 저희들 예산을 잡았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3월 달에 하면...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그거는...
○하복만 위원   시간도 여유가 있었고 충분하게 개월 수를 수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죄송합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다음 149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지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가 30만 원씩 20명 8개월 이렇게 해서 1,800만 원이 증액됐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하복만 위원   지금 상당히 코로나 시국이고 약간 조금 이런 단체적인 어떤 사람들을 모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좀 힘든데 이렇게 사업량을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저희들 사실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르신들의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올해 한 19개 강좌 희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인원수는 보통 20명 이하로 해서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했고.
   그리고 이제 그 규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코로나 시국이지만 좀 이런 방역 수칙을 준수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지금 현재는 운영은 되지 않는데 이제 원래 당초에는 저희들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고...
○하복만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도비 사업인데 IoT센서 설치 200대 24만 원씩 이거는 지금 어떤 센서를 설치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아, 이거는 이제 ICT 연계 인공 지능 센서 설치하는 통합 돌봄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보면 주로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활동 감지하는 그런 센서로 독거노인들 위급 사항을 연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자 다했고 171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어린이 개원식은 언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개원식은 저희들이 지금 9월 2학기에 맞춰서 개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9월에 하실 거다.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하복만 위원   그 개원식에 대한 행사운영비인데 이게 300만 원 뭐 식비입니까, 답례품 이런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행사에 관련되는 어떤 소요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답례라기보다는 행사 진행을 위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미조하나어린이집 운영에 기자재 구입은 세부적으로 어떤 기자재들을 지금 구입할 예정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여기 이제 아이들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놀이에 필요한 이런 기자재 교재 교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80여 종을 저희들이 구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180여 종.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하복만 위원   예, 부지를 추가 매입한다는데 이것은 왜 이걸 추가로 매입을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지금 현재 신축 대상 부지가 사실 아이들이 물양장 앞쪽으로 해서 골목길로 들어와서 등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차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한 250m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아이들은 사실 만 0세~만 2세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보행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등원 접근을 이제 조금 편의에 용의하기 위해서 저희들 인근 바로 옆에 부지에 매입해서 아이들 거기서 하차하고 바로 어린이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미조 삼정개 공동묘지에 정자 쉼터 설치가 있다 그지요? 미조 삼정개 공동묘지.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하복만 위원   거긴데 정자들이 우리 공동묘지에 몇 개씩 설치돼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이렇게 보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이용도가 굉장히 아주 낮은 겁니다.
   그래서 정자 대신에 파고라 형으로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해서 거기 왜 필요하냐 하면 뭐 놀러 가고 어떤 이용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하복만 위원   거기 오시는 분들이 뭐 잠깐 하고 나서 비가 온다든지 매우 덥다든지 하면 그늘막 정도로 사용을 해야 되지 정자로써는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 이리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예.
○하복만 위원   한번 설치할 때...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꼭 정자를 고집하지 마시고 거기 사항에 맞게끔, 또 내가 거기 찾아간다, 내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방문객이 생각했을 때 그거는 아무 쓸 만한 효용성기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자로 굳이 고집하지 마시고 파고라 형식으로 이리한다든지 한번 생각을...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그 부분은 고려를 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예, 긍정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두 가지만 제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방금 질의를 했습니다.
   어린이집 관계 부지 매입하고 지금 현재까지 진행 사항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진행 사항.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저희들이 지금 기존의 건립 대상 부지는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여기 재단에서 업체 선정을 했고.
   건축 공사 관련 업체는 선정이 되었고.
   그 안에 내부적으로 내부 시설에 관련되는 그 업체는 당초 2월 달에 이제 업체 선정하려고 했었는데 거기 선정이 안 됐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재단에서 그 부분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28일 저희들이 어린이집 착공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월에 개원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을 조금 단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제 부지 매입이라 하는 게 1억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부지는 매입이 됐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이 부분은...
○임태식 위원   주차장 부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이 부분은 이제 아직까지 매입은 안 됐는데 저희들이 사실 가감정을 좀 받아 봤습니다.
   가감정을 받아 보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변을 드린 대로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다 보니까 등원할 수 있는 그 통학로가 굉장히 멀기도 멀고 좁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어린이집에 가까운 곳에다가 부지 매입을 해서 차에서 내려서 바로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부지고...
○임태식 위원   아, 과장님 그것까지는 설명을 들었고.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임태식 위원   부지를 할 수 있는 그 사람들하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있냐 이 말입니다.
   안 팔려 하면 아무리 그 논리를 펴도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분들하고 팔 수 있는 분들은 매도자하고 뭐 진행이 어찌돼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그 부분은 이제 사실상 마을이라든지 대상자는 팔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 측에서도 그렇고.
   왜냐하면 지금 도로변에 있는 부지다 보니까 굉장히 환경상, 미관상도 좀 지저분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들어옴으로써 쾌적하고 밝고 이런 시설로 바뀌니까 마을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조금...
○임태식 위원   그래 이제 그걸 빨리 매입을 해서 용도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예.
○임태식 위원   대지 뭐 여러 가지 있을 건데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잘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또 지금 이제 어린이들 보니까 안에 전부 다 친환경적으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손잡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증액을 시켜야 될 거라 보는데 이 돈만 해도 충분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이제 사실상 예산 편성 당시에 비해서 좀 물가도 많이 상승이 됐고, 그다음에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건설 공사비 지수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이번 예산에 증액을 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시설을 하는 데는 뭐 이 정도까지는 충분하다?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그 정도, 지금 현재 증액한 이 정도 부분이면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잘 챙겨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임태식 위원   한다 하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173페이지 장사 문화에 대해서 좀.
   이번에 우리가 과부하가 걸려서 3기에서 1기가 고장이 났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임태식 위원   지금 운영이 어찌 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1기 고장 난 건은 그 다음날 바로 저희들이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날 소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하루가 지나면 비용이 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잘 평소 때 점검을 해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잘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이제 가스 아닙니까,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예.
○임태식 위원   지금 가스를 갖고 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전기세하고 지금 가스도 만만치 않을 건데 비용 관계는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전기 요금 말씀하십니까?
○임태식 위원   가스를 대체했다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예.
○임태식 위원   전에는 전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임태식 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이 가스가 지금 굉장히 뭐 어떻게 좀...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조금 저렴하고...
○임태식 위원   저렴하고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웃음)
○장사행정팀장 백창주   장사행정팀에 백창주입니다.
   지금 가스를 대체했는데 저렴하게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러면 전기로 할 때하고 가스하고 그 시간적인 관계는 어떻습니까?
○장사행정팀장 백창주   그것까지 아직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임태식 위원   아니, 팀장님 뭐 어쩌면 파악을 못했다 그러는데 누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까?
   오신 지가 지금 한 서너 달 되고 하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파악을 못해 있으면, 아까도 보니까 뭘 파악을 못했다 하는데 그럼 누가 파악을 합니까, 밑에 누가 직원이 있습니까?
   그분을 앞으로 오시라 해야 되겠네. 파악을 해서 있어야 되지요.
○장사행정팀장 백창주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대체를 하고 이래야 됩니다. 팀장이라 하는 직책 수당을 받습니까, 직책 수당 받습니까, 팀장 되면 직책 수당 있습니까?
○장사행정팀장 백창주   직책 수당은 없습니다.
○임태식 위원   책임지고 이러 거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답을 하고...
○장사행정팀장 백창주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또 이렇게 증액할 게 있으면 증액도 하고 뭔가 이렇게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잘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사행정팀장 백창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139쪽 한번 볼까요? 보장적수혜금 해서 코로나19 지원 사업이 이제 우리가 2억이나 증가가 됐습니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정영란 위원   뭐 보니까 국비도 조금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도비, 군비 다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당초에는 우리가 900가구 정도로 지원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이번에 산출 근거가 62만 5,000원×800가구 나왔습니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정영란 위원   62만 5,000원이라는 산출 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이 금액에다가 800가구를 나눠서.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이게 이제 지원 기준표는 가구 내 격리자 1인인 경우에는 10만 원 정액이 지원되고 2인 이상인 경우에는 15만 원...
○정영란 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차등 지급이 되는데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차등 지급이 되는데 그거를...
○정영란 위원   원래 처음에는 이제 900가구였는데 이번에 800가구로 줄어들어 버렸단 말입니다.
   본예산에는 900가구 정도 줄 거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추경에는 가구 수가 800가구로 줄어들었어요.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정영란 위원   예, 800가구로 줄어들었는데 이게 100가구나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돈은 2억이 증가가 됐고.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왜 가구 수가 100가구 줄어들었는지 그게...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가구 수는 이제 2021년도 추이를 감안해서 산출된 물량으로 잡았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이제 당초 예산에 잡았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800가구 정도밖에 안 되더라 이 말씀이지요,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면 또 신속항원 검사키트를 지원하라고 2,100만 원 정도가 아니, 2억 1,159만 원이 이제 책정이 됐는데 여기에 보니까 홍보 봉투 구입하고 검사키트를 구입하는 데 검사키트 구입비가 1억 9,000 정도 되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정영란 위원   (기침을 하며) 그렇다면 이 키트를 구입해서 취약 계층에다가 나누어 주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기침을 하며)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남해군에서 이 키트를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구입을 해서...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저희들 조달로...
○정영란 위원   주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조달로.
○정영란 위원   조달로?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구입을 해서 우선 지원 대상인 어린이집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그리고 임신부, 중증 장애인 수급자, 뭐 차상위 계층 이래서...
○정영란 위원   한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저희들이 한 8,73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이고야. 이번에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코로나 대응에 준비하기 위해서 했다 했는데 이제 2억이 이게 바로 코로나 대응에 가는 거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예.
○정영란 위원   이 2억이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정영란 위원   근데 가장 많은 소상공인도 도와주고 한다고 많이 한다고 선전은 쫙 했는데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죄송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 140쪽에 자활 장려금이 이제 삭감이 됐습니다. 그지요? 중간에 자활 장려금 지원에.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예.
○정영란 위원   예, 1,92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자활 장려금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이거는 이제 그 사업 자체가...
○정영란 위원   예, 없어져 버렸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생계 급여에 포함해서 지원되면서 장려금이 폐지가 돼 버렸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리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사업 내용이.
○정영란 위원   예, 그다음 또 144쪽에 보면 기초연금 있지 않습니까? 기초연금.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정영란 위원   기초연금도 41억이나 증가가 됐습니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예.
○정영란 위원   41억이나 증가가 됐는데 연금 수급자는 1만 4,400명 당초 예산과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그지요, 수급자의 인원수는.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예.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이 기초연금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이 오른 겁니까? 41억 정도면.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지금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지원액 자체가 약간 인상도 됐고.
○정영란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지원액 자체가 지금 폭이 좀 있는 게 최소 단독이고 부부 1인 가구일 경우에는 최소 3만 750원~30만 7,500원 폭이 좀 큽니다.
   그리고 최소 부부 2인 같은 경우에는 부부 2인이 받을 경우에는 최소 6만 1,500원~최대 49만 2,000원까지.
○정영란 위원   이것도 코로나라고 금액이 조금 증가가 됐다...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예, 인상된...
○정영란 위원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할까요?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조금 인상된...
○정영란 위원   41억.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조금...
○정영란 위원   41억 증가됐는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기초연금이 증가했다라고 제가 그리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당초보다 41억이나 증가가 됐습니다. 국비가 그만큼 36억 정도가 더 증가가 됐거든요.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이제 기초연금을 실제로 우리가 받는 사람이 1만 4,400명인데 이분들이 받는 금액이 이것도 뭐 차등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차등으로 받는데 이 사람들이 받는 단가들이 다 조금 올랐느냐라는 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인상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인상이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정영란 위원   예, 뭐 이거는 코로나 때 일시적으로 인상하는 건 아니고 계속 인상이 되는 거지요,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뭐 이것 하나만 물어보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155쪽에 가온누리 장비 보강 시스템 박피기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에 155쪽.
   거기에 보니까 이제 이번에는 2억이 아, 2,000만 원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도비가 그만큼 줄어들었네 그지요, 그 대신에 우리 군비가 들어갔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예.
○정영란 위원   이 도비를 확보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아, 당초 국비하고 도비가 50 대 50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변경되면서 도비 35로 낮아지고 그다음에 그 외에 15% 군비를...
○정영란 위원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이제 군비를 15%로 해라.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해서 된 겁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렇게 돼서 군비가 추가가 됐네요.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추가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뭐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49페이지 우리 경로당 신축에 당초 3억 6,385만 1,000원에서 전체 금액에 비해서 이거 1,17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돈은 어디에 부족해서 들어갑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아, 이 부분은 군비 부담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군비 부담?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예.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예, 군비 부담이 1,170만 원입니까?
   아니, 이제 우리 경로당 신축이 1개소고 개보수가 21개소인데 여기에 982만 원이 추경에 증액됐는데 이게 신축하는 데 들어가는지 아니면 경로당 개보수하는 데 21개 들어가는 겁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뭐 계산하면 1개소에 50만 원도 안 들어갑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통합조사관리팀장 자료 건네주며) 아, 경로당 환경 개선 지원 사업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추가로 지금 창선 수산 경로당 싱크대, 가스레인지 교체하는 거 거기에 한 500만 원 증액되고, 그리고 미조 조도에 조도 경로당에 전기 패널 교체하는 데 670만 원 그렇게 해서 총 1,170만 원이 지금...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예예, 잘 알겠습니다. 실제는 3개소에 들어가는데 전체 경로당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다음에 174페이지에 장사팀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백창주 팀장님께서 아마 1월 달에 오셔서 아직까지 업무가 제대로 뭐 전체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덕신 공동묘지 진입로에 이제 당초 3,000만 원을 실어서 이번에 7,000만 원 실었는데 백창주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행정팀장 백창주   예, 반갑습니다. 장사행정팀 백창주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이게 하다가 뭐 왜 1억짜리 공사를 갖다가 3,000만 원 갖고 시작을 했습니까?
○장사행정팀장 백창주   작년에 건의했는데 군비가 삭감이 돼서 예산을 3,000만 원밖에 당초 예산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토지 동의서는 다 받았고 했는데 위원회에서 조금...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잘 알겠습니다.
○장사행정팀장 백창주   ‘불편하니까 좀 올려 주라.’ 그래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서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예예, 뭐 그런 과목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이제 평현 공동묘지는 이거 신규로 조성하는 거지요?
○장사행정팀장 백창주   아, 아닙니다. 데크 내려가는 계단이 돌계단이 돼서 사고가 자꾸 걱정돼서 급하게 데크로...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그래 이제 아까 우리 김종숙 위원님께서도 이리 질의를 하셔서 마을 공동묘지를 갖다가 많이 개발 조성을 하시는데 평현 공동묘지는 이 임야 소유가 마을의 임야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 주체가 물론 이제 이걸 조성하면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리 관리를 하는데 그럼 이 사람들 또 분양을 해요.
   그러면 그 분양값 뭐 1평에 얼마 보통 보면 300, 500 이리 비싸더라고. 좀.
   그래서 그런 분양 가격 결정을 이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우리 행정에서 어느 정도 기준이 있습니까?
○장사행정팀장 백창주   예, 좀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그 기준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장사행정팀장 백창주   예, 지금 이동 무림 자연 장지도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 드려서 위원회에 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관리위원회 혹시 궁금한 거는 직접 물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따라서 아까 우리 임태식 위원님도 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우리 남해 사실 지금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돌아가십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뭐 환절기.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이 없다, 그다음에 이제 화장장이 없어서 그냥 3일장에서 4일장, 5일장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난 3월 18일~3월 19일까지는 군민들하고 향우들한테 우선적으로 제공한다고 시스템을 변경했습니다.
   그리하고 기존에는 화장로 2기를 가지고 4회 차 해서 운영을 해 왔었는데 이제 집중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예비로 1기 가지고 있던 걸 청명, 한식을 대비해서 가동 계획을 하고 있고 시스템은 저희들은 열어 놨기 때문에 개장 유골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원만하게 민원 접수를 받고 있고.
   그리고 사실 주말이나 공휴일 이제 이런 경우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원을 1명 더 증원해서 추가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예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는 지금 민원지적과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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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민원지적과 소관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기현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유보액, 감액 부분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동찬 간사님 비롯한 위원님 모두 반갑습니다.
   항상 남해군의 손과 발이 되어 꼼꼼하게 살림을 챙기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기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봉점 민원행정팀장입니다.
   류광호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박성국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최순둘 공간정보팀장입니다.
   박성영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럼 민원지적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중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주민 등록 자료 제공에 따른 사용료가 14만 2,000원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중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에 40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지적 관리로 1,239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편성 사유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인건비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중 부동산 특별조치법 운영 예산이 4,681만 7,000원 감액되었고, 지적 기준점 신설 사업에 246만 4,000원이 증액되어 민원지적과 총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3,223만 원이 감액된 14억 7,91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26억 7,255만 원으로 본예산 27억 2,966만 2,000원에 비하여 5,711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변동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 행정 시책 운영으로 포상금입니다.
   읍면별 민원 처리 서비스 평가 시상금과 부서별 민원 단축 처리제 평가 시상금을 각각 220만 원씩 총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8월에 평가를 실시하고 지출하는 예산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지적 공부 관리 사업 지적 기준점 신설입니다.
   남해군 전역에 약 330개의 지적 기준점 신설에 따른 도비보조금 246만 4,000원이 교부되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에 있어 측량 기준점 수수료 변경에 따라 지적 재조사 측량 기준점 및 감정 평가 수수료 21만 3,000원 증액하였고, 지적 재조사 측량 수수료는 당초 4개 지구 1,887필지에서 1,847필지로 사업량 변경 및 측량 수수료 변경에 따라 6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하단입니다. 개별 공시 지가 조사 산정 사무관리비를 9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본예산 편성 시 삭감된 보조 사업 지방비 50% 이상 확보액 반영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도비보조금 4,681만 7,000원 감액 및 국고보조금 1,239만 원 교부에 따라 통계목별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중 개별 공시 지가 조사 산정 업무 추진 시 집행 잔액 발생하여 이자 반납분을 포함한 30만 원 증액한 1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중 부동산 특별조치법 업무 추진 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보증인 수당 등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이자 반납분을 포함한 62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삭감이 돼서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상단에 보면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인데 일반 보증인 수당이 있습니다. 그지요?
   2만 원씩 해서 4명 돼 있는데 이게 한 4,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거 좀 설명을 한번 부탁할게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아, 보증인 수당이...
○박종길 위원   예예.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지금 보증인 수당이 삭감된 이유는 이제 올 8월 4일 되면 종료가 되거든요.
○박종길 위원   예.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수당이 보통 1년 치 수당이라 보면 되는데 그리고 또...
○박종길 위원   기한이 그러니까 8월 달까지 되니까 그게 나머지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삭감됐다고...
○박종길 위원   삭감이 된 거네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부동산 특별법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건이나 우리가 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지금 한 3,000건이 접수가 됐는데 처리는 2,400건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한 600건 정도를 아직 처리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특조법이 보통 4개월 되면 저희들이 확인서를 발급 내줘서 등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너무 금방 한 600건 정도 밀리다 보니까 계속 많이 처리가 되지 않고 접수가 쌓이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인건비를 해서 2번을 갖다 추가로 모집을 해서 가능한 민원인들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정규직이 한 사람 있었으면 하는데 지금은 뭐 실과별로 사람들이 다 없다 보니까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이제 이런 부분들 민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처리가 상당히 그거 폭주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모양인데 이런 것도 우리가 과에서 민원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게 이제 이의 신청을 갖다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가 2개월 동안 공고해서 거기에서 다툼이 생기면 이제 소를 진행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저희들이 지금 이의 신청이 종전보다는 굉장히 많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상속자들을 찾아서 요즘 전산이 잘 돼 있어서 상속자에게 보내다 보니까 이의 신청이 좀 많이 들어오는데, 그 대신 또 신청했던 분하고 이의 신청했던 분하고 원만히 해서 이의 신청 취소도 많이 하고요.
   이제 이의 신청 꼭 가는 분들은 금방 이야기하듯이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고요.
   그리 행정에서는 크게 무리 없이 그걸 잘 일 처리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질문 하나만 올리겠습니다. 농협 출장소 관리는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아닙니다. 재무과에서 합니다.
○김창우 위원   재무과에서 합니까? 아, 농협 출장소 보안 시스템 유지 보수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러는데 이걸 출장소 보안 시스템 유지 보수도 우리가 해야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아, 농협 출장소에 무인 민원 발급기라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예.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그 무인 민원 발급기에 대한 우리 보안이라든지 그에 대한 사용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민원실에서.
○김창우 위원   아니, 거기는 뭐 농협 출장소 안에서 자체적으로 다 보안 시스템이 돼 있을 건데 별도로 우리가 또 해야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미리 그에 대한.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1시간 30분 회의를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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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청년혁신과 소관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청년혁신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지영 청년혁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유보액, 감액 부분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 청년혁신과장 김지영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여동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청년혁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성필 청년과혁신팀장입니다.
   박정선 남해정착지원팀장입니다.
   박보혜 평생학습팀장입니다.
   한남지 교육청소년팀장입니다.
   정희연 아동드림팀장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청년혁신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5억 4,894만 5,000원이 증가하여 65억 5,981만 5,000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1,80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주 작은 학교 살리기 공공 임대 주택 임대료와 평생 학습 프로그램 수강료 등 사용료수입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 예산 59억 587만 원에서 4억 8,089만 5,000원이 증가한 63억 8,676만 5,000원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로 증액, 감액 공모 사업 선정 반영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보전수입및내부거래 전입금 5,000만 원은 교육 협력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경남도 교육청의 부담분인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 예산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네트워크 운영 사무관리비는 3,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명시 이월 사업비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년 커뮤니티 지원 남해 여행 매력 발굴 프로젝트 운영 196페이지 촌라이프 프로젝트 사업 운영, 청년 리빙랩 프로그램 지원은 전체 사업비는 동일하고 확정 내시로 재원 비율 조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참여 예산인 IT 기술 교육장 내부 정비 공사에 1,300만 원을 증액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해 IT 기업 유치 준비를 위하여 (구) 서상 여객선 터미널에 급배수 시설, 방음 회의 부스 구입 등 정비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지난해 정부에서 청년 특별 대책 발표에 따라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비율에 따라 남해군은 32명에 대하여 지원 기준에 따라 최대 월 2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IT 코워킹 플랫폼 조성 사업에 도비 포함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도에 청년이 살고 싶은 더 큰 경남 5개년 계획, 10대 혁신 과제, 일자리 생태계 조성 중 IT 코워킹 플랫폼 조성 사업에 남해군이 시범 시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동면 앵강다숲 권역을 사업 대상지로 경남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공동체 시설 활성화 공동체 활동 지원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2월 행안부 공모 사업에 설천면 눈내 어울터 활성화 지원 사업이 선정되어 주민자치회 활성화와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셋째아 이상 출산 장려금 지원에 도비 378만 1,000원이 2022년 정부에서 시행하는 첫 만남 이용권 지급으로 삭감이 되어 군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귀농 창업 교육 실습비, 귀농 창업 교육 참여 실비가 도비 확정 내시로 각각 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농업인 선도 농가 현장 실습 교육 기타보상금은 1,200만 원을 증액하여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기간이 4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어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199페이지 귀농인 안정 정착 지원은 농가당 지원 단가가 9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120만 원을 증액하여 75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귀농 현장 닥터 현장 상담 활동비 지원으로 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경남도 신규 사업으로 농업 전문가를 이용하여 귀농인의 농지, 주택 거래, 작목 재배 등 귀농인의 현장 상담비로 지급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농촌 재능 기부자 활동 비용 지원 사업에 8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경남도 신규 사업으로 귀농 귀촌인이 마을 환경 개선 등 재능 나눔 활동 수행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읍면별 수요 조사 결과 이동면 4개 마을에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199페이지 하단, 그리고 200페이지 넘어갑니다.
   평생학습관 다목적 홀 빔 프로젝터 구입비 700만 원은 지난 2009년 평생학습관 개관 이후 노후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함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서 공무직근로자보수는 기본급 단가 인상분 반영과 가족 수당 산출 착오로 금액을 정정하여 953만 8,000원을 감액한 4,12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꿈 드림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150만 원은 꿈 드림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편성목을 조정하여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건강 지원에서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은 979만 4,000원을 증액한 2,47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위생 물품 지원 대상, 연령 기준 확대로 대상 인원이 당초 104명에서 233명으로 증가하여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중고교 교복 구입비 지원은 지난해 경남도 교복지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교복을 미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도 교복 구입비에 준하는 일상복 구입을 지원할 수 있음에 따라 1,470만 원을 증액한 1억 7,91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교복을 미착용하는 관내 학교는 설천중학교, 경남해양과학고, 남해보물섬고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에서 상주 공공 임대 주택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공공운영비와 시설비를 편성목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커뮤니티 공간 집기 구입을 위하여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협력 사업은 우리 군이 올해 경남도 교육 협력 사업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비 1억 중에는 경남도 교육청의 전입금 5,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 협력 사업은 고현면 행정복지센터 내 고현 다락방, 그리고 어울림 한마당 공간을 활용해서 작은 학교 살리기와 연계하여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을 지역 사회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2,000만 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4,300만 원, 재료비 1,000만 원, 공간 인테리어 공사 시설비에 6,700만 원, 비품 구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취약 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에서 드림스타트 종사자 기간제근로자 인원이 1명에서 2명으로 증가를 하여 인건비가 3,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4페이지 경남 서부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운영 지원은 지역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운영 국도비보조금 감소에 따라 1,832만 원이 감액되어 4,755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래쪽 서부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추가 운영 지원은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도비 추가 지원 사업으로 316만 8,000원을 증액한 563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입양 아동 양육 수당은 240만 원을 증액하여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에서 기금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1인 지원 단가가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입양 축하금은 도비 사업에서 국도비 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1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국도비 확정 내시로 216만 원이 증액된 4억 8,18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06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수당 260만 원은 아래 아동 양육 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으로 변경이 되어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 대학 생활 안정 자금은 대상 인원 증가로 2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내부 방염 벽지 교체를 위해 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급여는 국도비 확정 내시로 336만 8,000원을 증액한 5,714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학교 지자체 협업 운영은 관내 신청 학교가 없어 사업비를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입양 비용 지원은 입양 활성화를 위해 2022년 신설된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전문 가정 위탁 전문 아동 보호비는 예산액은 변동이 없고 도비 지원 사업에서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국고보조금반환에서 2020년 취약 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6,773만 3,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채용 인력 부족에 따라 인건비 반환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1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년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까? 임태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혁신과는 138억 정도 됩니다. 그지요? 과장님.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
○임태식 위원   예산액이 138억입니다.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예.
○임태식 위원   우리 군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
○임태식 위원   우리 군비.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뭐 기금도 있고 한데.
   우리 군비가 매칭 사업으로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
○임태식 위원   몇 % 정도 됩니까?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군비는 전체적으로 보면 50% 정도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50%요?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예.
○임태식 위원   74억 정도 된다고.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예.
○임태식 위원   되거든요. 도비는 보니까 한 42억 정도 되고 한데.
   그러니까 우리 돈이 그만큼 홀딩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데 쓰여야 될 돈들이 매칭 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까?
   이런 돈들이 매칭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국도비 매칭 사업이 그만큼 적다는 부분으로도 생각이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 청년혁신과의 사업들이 군비를 가지고 좀 더 활력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많다고도 보시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매칭 사업으로 한다 하는 거는 무분별하게 따와서 이런 자금들이 들어가게 되면 다른 데 써야 될 우리 자금들이 경직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
○임태식 위원   이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추진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다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 저희 과에서 각종 하는 공모 사업들의 규모가 이제 매칭 사업들이 보면 약간 경상적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국도비 보조라든지 공모 사업에 매칭하는 비율이 금액 자체가 좀 많이 적은 편입니다. 다른 실과에 비해서.
   예, 그렇다 보니까 매칭 되는 군비 금액 자체가 작고 그 외에 저희가 이제 또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군비로 해야 되는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30억 중에서 거의 반을 차지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럼 내가 볼 때는 한 10%나 뭐 15%나 이리되면 될 건데 많이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앞으로 국도비 발굴 사업을 좀 더 챙겨 보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199페이지 재능 기부자 활동 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
○임태식 위원   208만 2,500원 해서 4개소입니다. 208만 2,500원이라 하는 이거 숫자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그만 200만 원이면 200만 원이고, 210만 원이면 될 건데 208만 2,500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
○임태식 위원   이게 근거는 어떤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 숫자가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이게 이제 도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도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확정 내시로 내려왔는데 저희가 볼 때는 작년에 수요 조사를 할 때 4개소 지정을 하다 보니까 도 전체 예산에서 아마 비율로 그렇게 정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니, 208만 2,500원이 근거가 뭐냐 이 말입니다.
   이걸 갖다 이제 활동 비용이라고 봐지면 최저 임금이 있는데 몇 시간을 해서 이게 이렇게 나왔다 이런 근거를 이야기 해 주라는 겁니다.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아직 사실 정착이 안 된 시스템이다 보니까 지금 도에서 이제 귀농 귀촌 인터넷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이제 그걸 개소를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귀농 귀촌인이 재능 기부를 할 때 하고 싶은 수요 마을만 받아 놓은 상태고 아직까지 어느 귀농 귀촌인이 할지는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도에서 확보해 놓은 예산을 가지고 신청한 마을별로 이렇게 좀 나눠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 예산대로 사실은 맞춰서 지금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208만 2,500만 원 이라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 거기서 이렇게 해서 내려온 걸 가지고 갈라붙인 것이다 이런 겁니까?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 지금 208만 2,000원의 사업을 할 사업 계획서는 아직까지 도에서 받지는 않은 상태고 어느 마을이 필요한지만 지금 파악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임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페이지 우리 교복 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
○임태식 위원   597명입니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예.
○임태식 위원   30만 원 이리돼 있는데 이제 조례가 이게 우리가 제정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597명이라 하는 거는 우리 주소를 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 우리 관내...
○임태식 위원   우리 남해군에.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예, 주소를 두고 남해군에 신입생이나, 또 다른 학교에서 전입하는 학생들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소는 딴 데서 하고 주소라든가 통학을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 봐지거든요.
   하동이나 인근에 진교나 이런 데서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만 그런 학생은 배제를 합니까?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사실 조례상에 보면 이제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인구 시책으로 사업 시책을 하면 주소를 남해에 둬야 저희가 적정 보상을 하는데 이 부분은 학교에 학생들을 위한 교복 구입비기 때문에 주소이기 이전에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기준으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사실은 주소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거소와 주소에...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상관없이.
○임태식 위원   상관없이.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
○임태식 위원   그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아까 보니까 주소를 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좀 내가 볼 때는 이게 취지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나요? (웃음)
○임태식 위원   그다음 우리가 이제 202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공공 임대 주택 유지 보수 해서 600만 원이 실려 있습니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
○임태식 위원   이게 그런 겁니까?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입니까?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600만 원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뭘 유지 보수를 갖다 몇 채에 얼마 이리돼야 되는데 두리뭉실하게 짜 놔 놓으니까 이걸 뭘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 지금 이제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이 부분은 상주에 공공 임대 주택을 작년에 저희가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5가구가 입주를 하고 옆에 이제 커뮤니티 공간을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최근에 준공을 하였지만 또 저희들 이용을 하다 보면 급하게 유지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그런 측면에서 편성을 해 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상주 이쪽에?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예, 상주 공공 임대 주택입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렇습니까? 공공 임대 주택 이래 갖고 해 놔 놓으니까 어딘 줄도 모르고 어떤 내용인지 그게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다음에는 부기에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96페이지에 남해 IT 기업 유치 프로젝트 시설비로 해서 이렇게 2,600만 원 1,300만 원 증액됐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
○하복만 위원   이것은 거기에 지금 IT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한 사무실용입니까, 뭡니까? 이게.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지금 서상 여객선 터미널이 대상 장소인데 이제 거기가 사용을 하려다 보니까 사무실 공간으로는 적합한데 안에 예를 들면 탕비실이라든지 뭐 급배수 시설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을 할 때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좀 더 정비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용을 할 때 보면 이제 본사와 원격 회의를 할 때 보면 좀 옆에 주변 직원들이 있을 경우 소음이 있을 거 같아서 저희가 방음 회의 부스도 좀 구입을 해서 설치하면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거 같아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에 32.5명 이렇게 20만 원씩 해서 12개월인데 그러면 32.5명 하니까 좀 이상하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32명...
○하복만 위원   그럼 1달에 20만 원을 지원해 줍니까?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예.
○하복만 위원   20만 원, 월세를 20만 원 지원.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예, 12개월 동안.
○하복만 위원   12개월 동안.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 이거는 생애 한번이라서 계속은 지원 못 합니다.
○하복만 위원   12개월 동안 한다. 그러면 IT 코워킹 플랫폼 조성 사업은 아까 도 시범 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예.
○하복만 위원   청소년들이 남해에 뭐 살고 싶은 이런 거하고 아까 앵강다숲 지역을 이렇게 협의 중이다 이리 말씀하셨지요,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앵강다숲 지역에 우리 시설들을 이용한 거기에 플랫폼을 조성한단 말입니까?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 지금 위원님들 가 보셔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신전 권역에 보면 이게 워낙 2006년에 공사를 해서 원체 노후화되다 보니까 현재 숙박 시설은 거의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고 약간 유휴 시설로 지금 남겨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하고, 또 우리 지역활성과랑 좀 협의를 해서 그쪽 공간을 활용해서 IT 플랫폼 조성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병영 막사가 4개동 있고, 또 펜션형이 4개가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정비를 해서...
○하복만 위원   아, 그 공간입니까? 그러면.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에 교육 협력 사업에서 아까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해서 도비 5,000만 원 받았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
○하복만 위원   맞지요,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도비 5,000만 원 받고, 도 교육청의 전입금으로 5,000을 받고.
○하복만 위원   5,000 받고.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예, 군비랑 해서 1억 5,000입니다.
○하복만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교육 협력 사업은 아까 고현 다락방?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
○하복만 위원   예, 그 지역 사회와 같이 이렇게 하는 어떤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하신다?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예, 작은 학교 살리기와...
○하복만 위원   작은 학교 살리기.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연계해서 고현초등학교, 또 도마초등학교랑 같이.
○하복만 위원   도마초등학교하고 같이.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 도마초등학교는 조금 떨어져 있어서 활용도가 조금 낮은데 고현초등학교가 사실은 더 혜택이 클 거 같습니다.
   정보산업고 고등학생들도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이용도 하고, 또 지역 주민들도 같이 어우러지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거기 하는 협력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은 어떤 게 주종입니까?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주민자치회라든지 같이 고민을 할 건데 제일 큰 목적은 물론 고현뿐만이 아니고 우리 남해군의 전 면 지역은 아마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면 지역에는 방과 후에 초등학생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간에서 책도 읽고, 또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공공 주방에서 요리를 만드는 프로그램도 하고 여러 다양하게 좀 사실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뒤 204페이지에 경남 서부 아동 보호 기관 운영 추가 지원에 좀 추가로 이렇게 도비가 예산이 증액되는 바람에 군비도 같이 증액되는 그런 사업이지요?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
○하복만 위원   예,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 진주에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진주에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
○하복만 위원   아, 그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부 협력으로 공동해서 출연금을 내서 같이하는 거지요?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206페이지에 아동 복지 시설 종사자 수당.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
○하복만 위원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이게 이제 전부 삭감이 됐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아동 양육 시설 말씀?
○하복만 위원   시설 수당 지원에.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예.
○하복만 위원   기간제근로보수 등이 전부 그러면 이게 종사자가 없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아래에...
○하복만 위원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아래 예산 과목으로.
○하복만 위원   예?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아래 예산 과목으로 이제 변경이 되는 겁니다.
○하복만 위원   아, 변경이 됐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예.
○하복만 위원   아, 아까 제가 그리...
(○박종길 위원   의석에서 – 민간이전으로 갑니다.)
○하복만 위원   설명을 했는데 제가 잘 못 들었다고...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 제가 좀 빨리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다함께돌봄센터 207페이지에는 아까 신청 학교가 없어서 이렇게 뭐 전부 전액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까?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 돌봄 공간을 제공하면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인데 작년에 도마초등학교에서 사실은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이후에 다시 이제 공간이 부족하다고 또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신청하는 학교가 없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
○하복만 위원   이제 각 초등학교에 이게 신청...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초등학교 공간을 이용해서 이제 돌봄 공간을...
○하복만 위원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서 못한다 이 말씀입니까?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
○하복만 위원   예산은 실어 놓고 공간이 없어서 못한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긴 있다 그지요?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육받는다고 고생도 했습니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청년혁신과가 우리 남해 어떤 미래, 밝은 남해를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래도 1년에 한 500명~600명 정도 우리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청년들, 그리고 또 청소년들이 좀 떠나지 않고 남해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우리 진짜 청년혁신과에서 좀 만들어 달라 그런 부탁을 하고 싶고.
   또 예산 부분도 좀 그런 데 조금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을 위한, 또 영유아를 위한 그런 부분에 물론 청년도 다른 부분도 뭐 이리 지원을 해 줍니다마는 청년혁신과에서 그리 많이 협조를 해서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잘 남해에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이리하고 싶습니다.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그리 질의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196페이지에 질의를 아까 했습니다마는.
   우리 청년 월세 제일 밑에 특별 지원 사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32.5명인데 예산은 7,800만 원 이리해 놨는데 국비가 3,900, 도비가 1,200 돼 있습니다.
   5,100만 원인데 이게 군비 2,700이 다 실려 있나?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뒤에...
○박종길 위원   위에 실려 있구나.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뒤쪽에.
○박종길 위원   아이고, 제가 못 봤어.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웃음)
○박종길 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한번 그리 더 물어봅니다.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입니다.
   우리 지금 출산 장려금 셋째 이상 하면...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1,000만 원.
○박종길 위원   지금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
○박종길 위원   근데 지금 출산이 1년에 한 몇 명 정도 대강 태어납니까? 우리 남해군에.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1년에 한 70명 내지 80명 그 선에서 왔다 갔다.
○박종길 위원   80명 정도.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 80명 내외 선에서.
○박종길 위원   그 정도로 지금 태어나네요?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
○박종길 위원   그럼 셋째를 지금 하는 경우는 여기 20명 해 놨는데...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지금...
○박종길 위원   지금 1년에 한 셋째가 몇 명 정도 나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1년에 저희가 신규 신청 들어온 인원을 보면 9명 정도.
○박종길 위원   9명 정도.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예, 들어왔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 셋째는 그리 많이 하지는 않네요?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 신규로 9명이 들어오고. 지금 저희가 이제 이 1,000만 원을 주는데 이게 할부 개념으로 주다 보니까 그 전년도에 셋째를 낳았을 경우 계속 이어서 받기 때문에 현재 셋째아 명분으로 받고 있는 사람은 42명 정도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 42명.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예, 전체적으로.
○박종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다른 거는 다 물어봤고.
   우리 지금 입양 아동 204페이지입니다. 그지요?
   입양 아동 양육 수당을 이리 줍니다. 10명 해서 20만 원씩 이리해 놨는데 204페이지입니다.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
○박종길 위원   예, 여기 보면 지금 만 16세까지거든요.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예.
○박종길 위원   10명 이래 놨는데 이게 지금 입양 여기 또 설명을 좀, 입양을 어디 어떻게 해서 입양을 하는 건지, 어떤 제도인지 좀 궁금해서 한번 설명 부탁을 할게요.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그럼 입양 관계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팀장님이 대신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종길 위원   아, 예, 팀장님 나와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드림팀장 정희연   예, 아동드림팀장 정희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입양 아동은 입양 기관을 통해서 아동을 키우고 싶다고 하면 입양 부모의 자격 기준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자격 기준하고 적합한 부모가 될 수 있는지 자격을 보고 이제 부모가 없는 아동이랑 서로 연결을 해서 입양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양자로 입양자로 등록이 돼야 됩니다.
○박종길 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기관에서 한다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하는 분들 있습니까?
○아동드림팀장 정희연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박종길 위원   어렵고.
○아동드림팀장 정희연   예, 법적으로 부모 자격이 되는 분들한테만 하고...
○박종길 위원   그리하는데 지금 남해군에서는 개인적으로 입양을 신청하는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아동드림팀장 정희연   개인적으로 이제 이 절차가 작년부터 조금 바뀌어서 그전에는 입양 기관에서 하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는데 작년부터는 시군에다 의뢰를 해서 시군하고 입양 기관하고 같이 또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박종길 위원   많지는 않고.
○아동드림팀장 정희연   예, 한 2년 전에 1명 정도 있었고 작년이랑 아예 없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런데 여기는 뭐 또 20만 원씩 10명이고, 그 뒤에 207페이지 보면 입양 비용 지원이 해서 또 있어요. 이거는 1명 해서 또 270만 원.
○아동드림팀장 정희연   그거는 이제 입양을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처음 입양했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양육 수당은 아동이 이제 성장할 때까지 매월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기관에서 하는데 1년에 몇 명 정도 옵니까, 아까 뭐 1명 내지 2명? 아니면 뭐...
○아동드림팀장 정희연   예, 그전에 이제 기존에 있는 아이들이 여기 다른 지역에서 입양을 해서 전입 들어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그런 분들이 좀 그 지역에서 키우기 힘들어서 그러는지 2년 전에 입양된 애도 다른 경기도 쪽에서 입양을 해서 오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입양됐다는 사실을 좀 알리기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입양을 하는 건수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뭐 아동 양육 시설 있지만 그 양육 시설에서 직접적으로 입양한 건은 거의 없거든요.
○박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동드림팀장 정희연   예.
○박종길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아이고, 우리 과장님 처음 하시는데 설명을 너무 잘 하셔서 업무 파악을 잘 하시는지 설명을 너무 빨리해서 제가 따라 적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이제 궁금한 걸 좀 몇 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
○정영란 위원   예, 196쪽에 아까 IT 기술 교육장에 대해서 뭐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제 이게 주민 참여 예산이니까 어느 단체에서 이 예산을 신청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아, 어느 분이 신청을 했는지?
○정영란 위원   아, 주민 참여 예산이니까.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 (청년과혁신팀장 쪽지 건네주며)
○정영란 위원   이 참여 예산을 누가 신청했느냐는 거지요.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신청하신 분은 올리브협동조합에 김강수.
○정영란 위원   어디요, 어디?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올리브협동조합에 김강수 씨라고 이분이 이제 청년과 관련되는 사업들을 저희 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파트너로 행정하고 많이 함께 뛰고 있는...
○정영란 위원   아, 신청자가 많았습니까? 주민 참여 예산이니까.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예.
○정영란 위원   뭐 이거는 주민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
○정영란 위원   근데 경쟁률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또 그걸 제가 궁금합니다.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경쟁률은 없었고?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제 주민 참여 예산을 신청한 이분이 다음에 이걸 교육장으로 운영을 할 거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그분이 보니까 필요하다 싶어서 아마 제안한 걸로 알고 있고 예전에...
○정영란 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 저희...
○정영란 위원   군에서 뭐 어디 위탁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냥 군에서 운영을 할 것입니까?
   기술 교육장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예, 이 부분은 누구를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하는 건 아니고.
○정영란 위원   예예.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작년에 이제 그전에 촌라이프 실험 프로젝트로 이 장소에서 민간인 사업 운영을 했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하다 보니까 실험적으로 해 보니까 이제 이런 아까처럼 탕비실이라든지 개수대가 없어서 불편한 걸 저희가 알고.
   다음에 어느 단체든 또 저희가 직영을 하든 단체가 와서 운영을 하든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제 준비를 할 겁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정해 놓고 한 건 아니고.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예.
○정영란 위원   만들어 놓고 누군가가 필요하면 거기다가 이제 주겠다라는 이런 말씀이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예.
○정영란 위원   IT 교육장으로는 일단 활용하기 위해서 공사를 해 놓겠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예.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처음에 이제 우리가 1,300만 원을 잡았는데 배로 해서 이거 순수 군비지요?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순수 군비인데 1,300만 원 배로 이제 우리가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예.
○정영란 위원   그랬을 때 처음 시작할 때에는 1,300만 원이면 가능할 것 같았다라고 해서 아마 당초 예산에는 이렇게 신청을 했던 거 같은데 1,300만 원이나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
○정영란 위원   하다 보니까 뭐 더 배로 증액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정영란 위원   아, 하다 보니까.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당초 예산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서 사실 조금...
○정영란 위원   예.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깎여서 그랬습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IT 코워킹 플랫폼 조성 사업도 이거 공모 사업인데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 한번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한 적 있습니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제가 뭐 이런 거하면 좋긴 좋은데 우리 남해군 경제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면 참 좋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 조성 사업을 하는데 이 장소가 대량, 잠깐 이야기했는데 대량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아, 지금 여기는...
○정영란 위원   대량에 권역 단위 사업장 거기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아닙니다. 거기는 이제...
○정영란 위원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예, 양아 힐링센터는 이미 다 조성돼 있는 이제 공간을 활용하는 거고.
○정영란 위원   예.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지금 여기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은 앵강다숲 보면...
○정영란 위원   앵강.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병영 막사랑...
○정영란 위원   예예.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펜션동이 지금 사실은 저희들 며칠째 가 봤지만 거의 사용하기 힘들 정도로 노후가 돼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까 그래서 그리 설명을 하길래 내가 듣기로는 이거 그때 대량 권역 단위 사업 그쪽에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좀 내가 생각한 거하고 다른가 싶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
○정영란 위원   그것도 6억인데 물론 뭐 도비, 군비 합쳐서 6억인데 이 공사를 잘해서 진짜 조성 사업이 되면 우리가 필요한 남해군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뭐 오는 사람들이 숙박을 하거나 관광을 하거나 해서 돈을 좀 쓰게끔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꾸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잘 생각해 보시라고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한번 물어봅니다.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
○정영란 위원   예,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지역 공동체 시설 활성화 공동체 활동 지원 이렇게 해서 250만 원×1개소인데 여기는 어딥니까?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여기는 이제 설천에.
○정영란 위원   설천?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 눈내 어울터.
○정영란 위원   아, 눈내 어울터.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예,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합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 협력 사업에 고현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도마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기대가 크거든요.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
○정영란 위원   예, 근데 그 기대에 어울리게끔 주민들도 또 ‘아이들 소리도 들리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우리 고현면 주민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좀 본보기가 돼서 남해군 전체로 다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에서 시범 사업이니까 잘 하셔서 남해군 전체로 다 퍼질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십시오.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다음에 아까 입양 아동에 대해서 좀 물어봤는데 우리가 아동이라 하면 몇 세까지가 아동이지요?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아동이 지금 「아동복지법」에는 만...
○정영란 위원   18세까지.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 만 18세까지.
○정영란 위원   「아동복지법」에 만 18세까지지요,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왜 제가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입양 아동 양육 수당에 만 17세가 이제 삭감이 됐습니다. 360만 원이 그지요?
   아마 이 양육 수당 지원을 하는 데 만 17세가 되는 아이들은 입양 아동이 이제 없습니까? 204페이지에.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아동드림팀장과 대화) 아, 저희가 부기상 이제 아래에 있는 예산이 삭감되면서 위에 일반보전금으로 입양 아동 가족 지원으로 포함이 되는데 부기상 여기도 같이 만 17세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수정이 잘 못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렇지요?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만 17세는 이제 돌볼 그게 없으니까, 양육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 삭감을 하나, 도에서 그냥 삭감을 하라 했나...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아, 그건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뭐 그리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공공 임대 주택 202쪽에 공동 임대 주택에 원래는 우리가 1,000만 원을 잡았다 아닙니까, 그지요?
   1,000만 원을 잡았는데 202쪽 제일 위엡니다.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
○정영란 위원   임대 주택에 1,000만 원을 잡았는데 이걸 600과 400으로 뗐습니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예.
○정영란 위원   편성목을 바꿔서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
○정영란 위원   하나는 시설비로 가고, 하나는 공공운영비로 가고 그랬는데 이 차이점이 뭐지요? 400과 600을 뗀 이유가.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이제 차이점을 굳이 말씀을 드리려 하면 시설비는 지금 커뮤니티 공간 가 보시면 아시는데 약간 원룸식으로 방이 하나로 돼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방이 하나로. 그래서 아이들이 활동하는 데 약간 좀 활동 내용에 따라서는 분리가 필요하다 싶어서 시설비로는 공간 분리 가벽을 저희가 설치를 할 거고. 위에 이제...
○정영란 위원   새로 이제 그러니까 다시 좀 건물 내부를 유지 보수하는 게 아니라...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 이제 시설비로는...
○정영란 위원   쉽게 말하면 리모델링을 다시 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까?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 뭐 이렇게...
○정영란 위원   그게 그러면 시설비일 거고.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 시설비고 위에 공공운영비 개념은 이제 사용하다 보면...
○정영란 위원   이제 사용하다 부서진 거 고치는 거고.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예, 유지 보수하는 데.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이거 400과 600으로 갈라놨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웃음)
○정영란 위원   (웃음) 그리 처음에는 두루뭉술하게 이제 시설및부대비 해서 1,000만 원을 잡아 놨는데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
○정영란 위원   예, 그다음 우리 세입 부분에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저기 193쪽에 보면 상주 작은 학교 살리기 공공 임대 주택 월 임대료가 이제 790만 원으로 수익으로 잡혔습니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예.
○정영란 위원   이게 이제 평수가 좀 다르지, 지금 5동인가 있지요?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예, 5동입니다.
○정영란 위원   5동인데 다 평수가 다릅니까?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평수는...
○정영란 위원   똑같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평수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정영란 위원   큰 차이는 없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 이제 여기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게 저희가 조금 이렇게 아동 수에 따라서 면제해 주는 그 부분에서 금액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래서 이제 이게 월 임대료가 똑같이 뭐 1동에 월세 얼마를 받고 전세 얼마에 월세 얼마 이렇게 돼 있다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예.
○정영란 위원   일률적인 거는 아니지요?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예, 전체 임대 보증금은 3,200만 원으로 다 동일하고.
○정영란 위원   3,200만 원 하고.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 동일하고 지금 이제 5동 중에서 4동은 월 임대료가 15만 2,500원이고 이제 한 집은 10만 6,750원으로...
○정영란 위원   아, 이건 좀 평수가 작나 보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 조금 차이가...
○정영란 위원   4개는 같고 뭐 3개는...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한 집이 조금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1개는 다르고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예.
○정영란 위원   아, 그래서 제가 이게 궁금해서 아니, 혹시 이제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거 집을 잘 지어서 보증금도 보증금이지만 월세가 또 너무 비싸면 또 들어올 사람도 없을 것이고, 또 너무 싸면 서로 들어오려고 지금 할 건데 아마 내 생각에 서로 들어오려고 할 거 같아요.
   서로 들어오려고 할 것 같고 근데 빈집을 알아보는 것보다 여기 들어가는 게 훨씬 수월하니까 그래서 금액을 월세도 어느 정도 뭐 상주 같은 경우 오는 사람들은 조금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너무 월세를 싸게 주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면 서로 오려고 하니까 어느 정도 그 주변에 있는 월세의 시세하고 좀 맞춰서 그리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자, 과장님 계속 고생합니다. 이제 다 됐는데 방금 상주초등학교 학교는 똑같습니다. 5동이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여기 신전에 다숲 저걸 이번에 해서 이제 예산이 6억 잡혔는데 처음에 정말로 군인들 내무반같이 말이지 그리 조성을 해 놨는데.
   그리 이번에 이제 손을 본다고 하니까 참, 다행인데 여하튼 좀 현대식으로 해서 펜션을 야무지게 해 주면 돈 6억 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는 다시 신축하는 게 더 나을 건데. 개축할 거지요?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 안에 리모델링을 좀 할 겁니다.
○김종숙 위원   리모델링요?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예.
○김종숙 위원   확실하게 합시다. 이거 나 같으면 새로 지어서 6억 지으면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여기 보면 출산 장려금이 이제 셋째만 해서 1,000만 원씩 20명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물어볼 때 9명 했지요?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아, 셋째아 처음으로 신청하는 아이가 9명입니다.
○김종숙 위원   9명 정도.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예.
○김종숙 위원   이제 금년에 그 예산 추정해서 뭐 한 20명 잡아 놓은 겁니까?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1,000만 원을 한꺼번에 전액을 주는 게 아니고 횟수를 정해서 합니다.
   매월 20만 원씩 해서 40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김종숙 위원   예.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연도를 이렇게 타고 오거든요.
○김종숙 위원   예, 그거는 잘 합니다.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전체 인원이...
○김종숙 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셋 놓는 거는 참, 이거 진짜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국가관이 투철한 사람들이고.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
○김종숙 위원   근데 이제 첫째 놓으면 지금 300만 원이지요?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예.
○김종숙 위원   둘째는 400만 원.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400만 원.
○김종숙 위원   그리 이것도 전부 다 분할해서 주고 또 뭐 이걸 좀 혜택을 더 넓힌다고 해서 인구 증대가 안 되더라고 그렇지요?
   참, 이게 미묘합니다. 우리 작년에 출산이 몇 명입니까?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작년에 한 90명 내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자꾸 작아진다 아닙니까? 내가 의원 제일 처음에 했을 때 106명, 그다음에 뭐 한 100명, 90 몇 명 이제 4년 차인데 봅시다. 이번에 90명? 작년에.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90명 내외인지 제가 정확한 인원은...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딱 줄어간다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군에 돌아가시는 사람들은 한 700명 넘고.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1년에 우리 남해군에는 한 700, 600명은 우리 군민이 주는 거야.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 자연 감소입니다.
○김종숙 위원   근데 이제 귀농 귀촌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나는 총론적으로 이제 이번에 소멸해서 우리가 지자체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제 정부 시책이 여하튼 인구 정책에 우리가 방점을 찍는 겁니다.
   인구를 늘려야 되는 건데 우리 청년혁신과에서 좋은 아이디어로 해서 여하튼 국가 모든 게 공모 사업 그 사업이 타당성 있으면 뭐 수백억도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사업은.
   그래서 이거 공모 사업을 우리가 사업 계획을 우리 청년혁신과하고.
   근데 청소년은 애 놓는 부모님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나 제시해서 해야 될 거고.
   또 다른 과별로 해서 전부 다 뭐 저는 평소에도 그럽니다.
   남해는 이제 지금 우리 50만 내외 군민 하는데 돌아오는 향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내 또래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실버타운을 하나 어디 자리 잡아서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금년에 한번 국회 의원이나 군수님한테 공약 사업을 해서 자리까지 다 봐 났어.
   그래서 거기에는 젊은 사람하고 귀농 귀촌 오는 그런 세대하고 같이 어우러지게 하는 데는 LH나 해서 건물을 잘 지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싸게 팔고. 우리 지자체가 인구 늘리려 하면 그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충분히 한 연 5,000만 원 이상 수입이 발생하게끔 프로그램을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보자. 우리가 교복 구입비 해서 30만 원씩 하는데 597명인데 1년에 그리 한 번에 교복을 맞춰 드리지요?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 신입생들하고...
○김종숙 위원   신입 학생만.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예.
○김종숙 위원   어디 중고등학교입니까?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 중고등...
○김종숙 위원   초등학교 없다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중고등학교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게 그러면 금년에 597명이다?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예, 신입생들하고 전학생들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도 생각보다 뭐 한 600명 되니까 많기는 많네.
   예, 우리 다른 동료 위원들이 다 뭐 세세하게 물어봤고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웃음)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아까 제가 답변할 때 조금 정정할 부분 있어서...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예예, 과장님.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작은 학교 살리기 이제 공공 임대 주택 월세 부분은 평수보다는 평수가 아니고 그 자녀 수에 따라서 2명 이하일 경우에는 감면율이 50%, 또 3명 이상일 경우는 65% 아까 감면율에 따라서 차액이 나는 그 동은 그래서 차이가 조금 납니다.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평수에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자녀 수에 따라서 이제 월세 금액이 다르다.)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예, 저희 조례에 이제 그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예,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뭐 질의보다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뭐 교육받는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축하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우리 청년혁신과는 증액이 약 5억 4,000 중에서 거의 다 국도비 매칭 사업이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96페이지 시설비 IT 기술장 내부 정비 공사에 이제 1,300만 원 증액이 돼 실렸는데.
   이제 그 옆에 게스트 하우스가 있고 서면 보건지소가 또 이전을 해 갑니다.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또 경찰청 수련원이 거기 들어오게 돼 있고 주변에.
   그래서 그걸 뭔가 서면 보건지소가 가면 같이 좀 연계해서 이런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번 그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년혁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4시 31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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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재무과 소관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미선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유보액, 감액 부분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세정 평가 심사에서 우리 군이 우수 평가를 받은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박수)
○재무과장 김미선   예, 재무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여동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영이 부과팀장입니다.
   박성순 경리팀장입니다.
   박정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최선혜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김국도 재산세팀장입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은 82억 1,100만 원이 늘어나서 총 640억 1,600만 원입니다.
   지방소비세가 27억 1,100만 원이 늘어났는데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 재원으로 한시적으로 교부하는 사업으로 추가 교부가 되어서 늘어났습니다.
   순 세계 잉여금이 55억을 계상해서 25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중간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지방세 성실 납부자 경품 추첨입니다.
   해마다 연말에 지출을 해서 연초에 우리가 지급을 하였는데 추경에서 600만 원 삭감하고 23년도 본예산에 600만 원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인증기 수입으로 해서 해양수산과 인증기를 1대 더 구입해서 18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노후 차량 교체 4,000만 원을 저희가 증액했는데 이거는 세외수입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인센티브로 4,000만 원 받은 것을 체납세 징수 차량 2007년도에 구입한 것을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중간 하단에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입니다. 부족분 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위에 시설비 청사 보수비입니다.
   9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당초에 이제 2,000만 원 있었는데 중대 재해 TF팀 사무실이 늘어나면서 그 사무실에 필요한 부족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저희가 노후 사무기기를 갖다 교체하는 데 900만 원 넣었습니다.
   이거는 당초 예산에 넣었어야 되는데 당초에 좀 못 넣어서 올해 추가로 추경에서 900만 원을 넣었습니다.
   219페이지 중간에 보면 남해 생활 SOC 삼동다락(樂) 건립 사업입니다.
   삼동다락 건립에 6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현재 삼동다락 건립 사업은 설계 중에 있고 하반기에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하반기에 계약을 하면 임시 사무실 이전하는 데 이사 비용으로 1,500만 원, 그리고 사무실에 있는 통신 장비 이전비 1억하고.
   저희가 이게 생활 SOC 사업으로 선정 당시에 대회의실이나 문서고 등이 이제 없어서 추가로 넣었는데 그게 9억 원인데 추경에서 지금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 열린 소통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이게 (구) 설천 복지회관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6월에 지금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7,9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6월 달부터 해서 운영비가 한 400만 원 정도, 그리고 여기에 지금 리모델링을 하면서 냉난방기와 창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6,500만 원, 그리고 다 짓고 나서 체육관에 물품 구입하는 데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저는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도 결산이 끝났지요?
○재무과장 김미선   예, 결산은 저희하는 거는 3월 21일 날 준비가 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순 세계 잉여금이 어느 정도나 됩디까? 대충.
○재무과장 김미선   저희가 계산하기로는 288억 정도.
○정영란 위원   288억.
○재무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순 세계 잉여금을 지금...
○재무과장 김미선   255억.
○정영란 위원   255억으로 지금 잡아 놨다 그지요?
○재무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원래 처음에는 우리가 본예산에는 200억으로...
○재무과장 김미선   예, 그걸 수정해서.
○정영란 위원   200억으로 잡아 놨는데 이번에 55억이 이제 증가가 됐네 그지요?
○재무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이제 이 55억 속에는 지난번에 제가 우리 성과담당관하고 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이 55억 속에는 2021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하고, 그다음에 또 조정교부금이 2021년도 4분기 거 합치면 한 45억 6,600만 원 정도 이리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55억에서 이걸 빼면 한 9억 정도가 이제 더 남는다 그지요?
○재무과장 김미선   예, 한 8억 8,000...
○정영란 위원   그러면 200억에 209억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 288억이면 어느 정도 순수하게 지금 45억, 약 46억 정도는 빼고 나면 순수하게 올라가는 이제 순 세계 잉여금은 약 288억 정도 된다?
○재무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이 말이지요, 그지요?
○재무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288억.
○재무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제가 그게 궁금해서 이 55억 때문에 신경전을 벌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확실하게 한번 물어봅니다.
   결산이 끝나서 대충 잉여금이 어느 정도 남는지 그래서 제가 이게 제일 궁금해서...
○재무과장 김미선   아마 정확한 계상되는 부분은 2회 추경에서 의회 승인이 끝나면 그때는 정확한 금액이...
○정영란 위원   예예, 그래서 이제 대충 이렇게 잡았는데 제가 이 55억 안에 46억이 포함되나 안 되나 지금 그걸 물어보면서 신경전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2021년도 순 세계 잉여금이 어느 정도 되는가 싶어서 그게 궁금해서 재무과 오면 확실하게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거는 물어볼 거 없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상도 받고 해서 말이지요. 정말...
○재무과장 김미선   예, 우리 세무직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축하를 드리고 뭐 이런 게 우리가 이제 업무를 하는 데 큰마음이 커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미선   예, 고맙습니다.
○임태식 위원   저도 이제 세입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억 정도가 지금 세입이 증가됐다 그지요?
○재무과장 김미선   예.
○임태식 위원   지방세, 보통세가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방교부세 속에 보통세하고, 그다음에 특별교부세하고 부동산 관계되는 세, 소비안정세 이리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무과장 김미선   예.
○임태식 위원   근데 이게 이제 보통세만 이리돼 있는데 그 속에 이게 이제 다 포함이 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미선   이게...
○임태식 위원   27억.
○재무과장 김미선   27억은 지방소비세만 27억이 중앙으로부터 추가로 이제 교부가 되어서 넣은 것이고.
   지금 이제 보통세 안에는 뭐 주민세도 있고 재산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변동이 없어 놓으니까 계상이 안 됐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지방소비세 이거는 보통세하고 목적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무과장 김미선   예예.
○임태식 위원   지방소비세 이거는 중앙에서 주는 게 아니고 도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미선   아, 이거는 중앙에서.
○임태식 위원   중앙에서.
○재무과장 김미선   중앙에서 도도 주고 지자체에 다 줍니다.
○임태식 위원   몇 % 줍니까?
○재무과장 김미선   지금...
○임태식 위원   한 3% 줍니까?
○재무과장 김미선   제가 알기로 전체 부가가치세가 한 76조 정도 이렇게 걷히면 그거를 시군하고 도하고 배분해서 주는데 거의 한 5% 정도 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5%.
○재무과장 김미선   예.
○임태식 위원   아, 그래요? 이제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와야 편성하는 데 조달이 되고 지출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재무과장 김미선   예.
○임태식 위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영란 위원께서 이제 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결산해 보니까 한 288억 정도 됐다.
○재무과장 김미선   예.
○임태식 위원   우리가 이제 결산검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정확하게 이제 나올 거고.
○재무과장 김미선   예, 결산검사를 곧 4월에 할 예정입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다음에 55억 이거는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이거는.
○재무과장 김미선   아, 이 기준일요?
○임태식 위원   예.
○재무과장 김미선   이거는 이제 정확한 금액보다는 이제 저희가 3월 21일자로 해서 총 결산서를 작성했습니다.
   작성을 하고 나니까 한 288억 정도 나왔는데 그중에 일부를 갖다가 이제 55억을 우리 1회 추경의 재원으로 넣은 겁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요, 그지요?
○재무과장 김미선   예예, 그러니까 정확한...
○임태식 위원   좀 더 넣어도 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또 세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미선   예.
○임태식 위원   그지요?
○재무과장 김미선   그렇지만 이게 순 세계 잉여금은 일단 저희가 5월 31일까지 의회 제출하고 9월에 승인 받으면 그때 이제 정확한 원 단위까지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겁니다.
○임태식 위원   아니, 이제 그거는 그리 나와야 될 거고 그리한데.
   자, 1개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지요, 그지요?
○재무과장 김미선   예.
○임태식 위원   여기 보면 55억 원은 일반회계란 말이지요. 순 세계.
○재무과장 김미선   예.
○임태식 위원   우리가 이제 추계를 하면 200억하고 기타특별회계에 10억하고 210억이 추계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김미선   예예.
○임태식 위원   올해 예산서에.
○재무과장 김미선   예예.
○임태식 위원   기억하시지요, 그지요?
○재무과장 김미선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근데 이게 일반으로 돼 있지 기타특별회계 순 세계 잉여금은 없단 말이지요. 뭐 조금 있어도 있어야 될 텐데?
○재무과장 김미선   지금 이제 저희가 3월 달에 한 거는 순 세계 잉여금 288억인데 그 중에 일반회계가 264억이고, 특별회계가 24억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55억이라 하는 거는 일반회계만 있단 말이지요. 특별회계는 없어.
○재무과장 김미선   예.
○임태식 위원   근데 왜 특별회계 없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재무과장 김미선   아.
○임태식 위원   조금이라도 넣어야 되는데.
○재무과장 김미선   사실은 이제 24억을 특별회계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경리팀장과 대화)
   특별회계는 이제 여러 부서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 부서에 아마 계상이 돼 있을 겁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볼 때는 쓰기 좋게 특별회계별로 갖다 만약시 순 세계로 한다 하면 쓰기가 사납지 않습니까? 목적이 정해져 있으니까.
○재무과장 김미선   예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일반회계로 갖다 돌려 갖고 쓰게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미선   돌려 갖고요?
○임태식 위원   예?
○재무과장 김미선   돌려 갖고요?
○임태식 위원   자유롭게 쓰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갖다 돌렸다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미선   아, 아닙니다.
○임태식 위원   아,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미선   예, 아닙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하나 또 물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체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미선   체납.
○임태식 위원   예.
○재무과장 김미선   예예.
○임태식 위원   거기 보면 뭐 불용액이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김미선   지금 이제 체납은 지방세가 한 5억 정도 되고, 세외수입이 한 9억 정도 14억 정도 됩니다.
○임태식 위원   14억요.
○재무과장 김미선   예예.
○임태식 위원   그럼 이걸 갖다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미선   이게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다른 시군에비해서 체납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금액적으로 봐서 그런데.
   정기분으로 나가는 거는 거의 한 99% 정도 우리가 다 체납을 받아들이고 있고요.
   지금 이제 14억 남은 부분은 뭐 어떤 부분은 결손 처리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안 그러면 뭐 자동차세 납부를 안 하고 하면 차량 영치를 한다든지, 그리고 1달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다 보냅니다.
   부서하고 연계를 해서도 보내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내는 것도 있고 그걸 해서 체납은 뭐 되도록이면 거의 다 추적을 해서 받아들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소멸 시효가 넘은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미선   소멸 시효가요, 5년 지난 거 말입니까?
○임태식 위원   5년도 있고 7년도 있고 그래요.
○재무과장 김미선   예예.
○임태식 위원   7년짜리가 뭔지 아십니까?
○재무과장 김미선   예.
○임태식 위원   뭡니까? 7년짜리가 있어. 소멸 시효가. 5년짜리도 있고 7년짜리도 있는데 뭐냐 이 말입니다. 7년짜리는.
○재무과장 김미선   아, 7년은, 제가 7년까지는 아직 보지를 못 했는데. (세입관리팀장 자료 건네주며)
○임태식 위원   한번 봐 보세요. 뭔가. 그래 5년짜리가 얼마나 있습니까? 소멸 시효가.
○재무과장 김미선   아, 5,000만 원 이상 지방세는 5년 이상으로 하는 걸로 사실 저도 방금 알았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이걸 감가상각을 해서 무거운 공책을 들고 있을 게 아니고 정리를 해야 되지요. 가지고 있을 겁니까?
○재무과장 김미선   아, 저희가 이제 뭐 행불자라든지 부동산이나 이런 걸 조회해서 정말 재산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 결손 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그걸 몇 건인데 지금 할 계획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미선   정기적으로 지금 저희가 매년 4월~6월 되면 징수 계획을 수립해서 전 체납액에 대해서 일괄 조사를 하거든요.
   그걸 해서 해마다 정기적으로 그거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리고 이제 악덕 이런 분들이 남해 군내에 있는 돈을 떼먹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누누이 내가 합니다마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재무과장 김미선   예예.
○임태식 위원   예, 해서 전부 명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우리가 잘 돼 있는 게 지금 중앙에 있는 세무서 쪽에 그런 데 자료도 받아서 추적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김미선   예, 그거는 당연합니다.
○임태식 위원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미선   예, 그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하여튼 뭐 상을 받고 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의석에서 – 1개만 물어볼게요.)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앞에 우리 위원님들 다 잘 물어봤고. 216에 계약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해서 1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왜 10만 원이 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미선   지금 이제 위원회 수당은 우리 군은 7만 원을 주고 있거든요.
○박종길 위원   그리 7만 원을 주는데 이거는 특별히...
○재무과장 김미선   예, 주고 있는데...
○박종길 위원   10만 원 줘야 됩니까?
○재무과장 김미선   계약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법령상 이제 정해져서 위원장이 변호사로 돼 있고 전문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거는 7만 원 주고 있었는데 이거는 앞에부터 10만 원을 주고 있는 상태였는데 일괄적으로 줄이다 보니까 7만 원으로 했는데 이게 조례상으로도 나와 있고 또 10만 원 주던 것을 7만 원으로 낮출 수는 좀 없는 게 돼서...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앞에는 계속해서 10만 원을 주고 했고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10만 원을 그대로 줘야 된다?
○재무과장 김미선   예, 그게 조례상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예, 그럼 조례 바꿔서 올려 주세요.
○재무과장 김미선   (웃음)
○박종길 위원   예예, 그리하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예, 이어서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안 물어보면 안 되고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여기 우리 부군수 관사 관리비 월 20만 원인데 여자 부군수인데도 관사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미선   예, 관사 있는데 관사 관리비는 뭐 전기료나...
(웃음)
○김종숙 위원   그러면 앞에 남자 부군수도 같이 사용했습니까?
○재무과장 김미선   예예, 관사는...
○김종숙 위원   아, 거깁니까?
○재무과장 김미선   예, 부군수님 관사는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제대로 평등 이제 됐네. 이상입니다.
(웃음)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예, 이어서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뭐 순 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의 순 세계 잉여금이 약 한 288억으로 이렇게 추정된다.
○재무과장 김미선   예.
○하복만 위원   이게 뭐 타 지자체하고에 대한 비교를 했을 때 순 세계 잉여금이 한 어느 정도 잘 이렇게 세이브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미선   제가 뭐 타 지자체까지는 정확하게 해 보지는 않았고 평균적으로 보통 한 300억 정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물론 이제 예산을 운영하고 또 우리가 세입을 잡는 데는 좀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지요.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너무 또 보수적으로 잡으면 여러 가지 또 우리가 할 일 예를 들어서 이제 행정이 좀 소극 행정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적절할 때 이 예산 분배를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지요?
○재무과장 김미선   예예.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타 지자체하고의 비교를 한다면 굉장히 순 세계 잉여금이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해도 적절한 또 우리 세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는 더 정확한 추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김미선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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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중구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유보액, 감액 부분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입니다.
   항상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항상 저희 문화관광과 행정에 뒷받침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영숙 관광정책팀장입니다.
   박경진 관광자원개발팀장입니다.
   황성호 섬발전팀장입니다.
   주충수 관광시설팀장입니다.
   박정미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다음 서명재 문화재팀 주무관입니다. 팀장은 오늘 재택근무로 출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은 총 8,700만 원이 늘어난 132억 9,3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힐링센터 사용료를 2,600만 원 증액하였고 이 부분은 지난 2월에 힐링센터를 새로이 준공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노도 문학의 섬 창작실 당초 27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문학관 여기는 3동이 있는데 작가 창작실 입주 수수료를 증액 편성한 겁니다.
   다음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는 총 7,6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50억 3,4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에 있어서는 고현집들이굿놀음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국비에서 삭감돼서 전액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관음포 이충무공 유적지 주변 정비 사업, 그다음에 물건 방조 어부림 데크 정비 사업, 그다음에 코리아 둘레길 웰니스 여행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그다음 스페이스 미조 이을 프로젝트 홍보 부분은 모두 당초에 없었던 예산이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통합 문화 이용권 사업은 5,300만 원이 증액된 2억 5,800만 원으로 편성을 했고.
   시도비보조금 부분도 대부분 국고보조금에 따라서 도비를 비율에 따라서 편성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중에 224페이지 대국산성 주변 정비도 저희들이 좀 돈을 들여서 도비를 받아서 정비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당초 가내시는 됐습니다마는 전액 뒤에 삭감이 돼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 총세출 예산액은 258억 8,500만 원으로써 기존액보다 11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관광정책팀 소관으로서 아래쪽에 보시면 남해 관광엑스포 개최 추진 연구 용역 부분입니다.
   저희들 여수 해저 터널 개설 대비해서 장래에 어떤 국제 행사가 필요하느냐 하는 이 행사를 저희들이 미리 용역을 줘서 한번 타당성을 검증해 보고자 5,000만 원을 당초 편성했는데 시장에 좀 알아보니까 5,000만 원까지는 필요 없다 해서 2,000만 원을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일반보전금 부분에서 기타보상금 있습니다.
   2,100만 원 감액을 했는데 종전 남해관광해설사 분들 중 3명이 해설사 포기를 해서 감액 조치한 내용입니다.
   다음 227페이지 남해안 관광 활성화 부분에서 일반보전금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사업 1,200만 원을 증액해서 6,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3월부터 들어서 수요가 급격히 좀 증가하는 추세가 있어서 연말까지 운영하는 데 사업비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이거는 이제 마을 야영장은 생략을 하고.
   민간자본이전에서 구미숲 마을 야영장 조성 사업은 다들 아시다시피 구미숲을 그냥 이렇게 방치하기보다는 동네에서 야영장으로 활용하고자 강력히 희망을 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일단 뭐 기본 설계 용역비 정도를 지원해서 앞으로 야영장을 개발하게 할 생각으로 2,2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관광문화재단 운영 지원에 있어서 독일마을 맥주축제는 지난해 경남 우수 축제로 지원 선정이 돼서 새롭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 연계 관광 활성화 사업에서 2,0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한 것은 테마 여행 10선 사업비 편성을 한 건데 이거는 이제 국비가 2,000만 원이 따릅니다.
   국비는 이제 별도로 공기관 등에 직접 지원이 되고 군비 2,000만 원은 저희들이 또 부담을 하는 걸로 해서 여러 가지 어떤 관광 콘텐츠 사업이나 홍보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남해군 방문의 해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9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별밤포차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이건 이제 저희들이 상주나 그리고 트레일러를 지금 구입하고 있는데 주말에 그런 별밤포차를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저희들 우회적으로 문화 예술 공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6,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및부대비 부분에서 별밤포차 운영 설치 상주에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소요 금액이 약 기정액이 전부 2억 원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시설비는 실질적으로 한 2,300만 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 돼서 나머지 부분은 푸드 트레일러를 구입하는 자산취득비로 이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남해군 방문의 해 사진 영상 공모전 개최 사업에서는 1,000만 원이 지금 삭감으로 표시가 돼 있고 밑에 이제 이걸 구분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입상자에 대한 어떤 시상금을 1,000만 원하고, 그다음 나머지 이제 응모를 한 사람들한테는 그냥 뭐 서운하니까 선물이나 기프티콘 이런 걸 제공하기 위해서 분리 편성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16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남해군 방문의 해 문화 예술 행사 일반운영비에서 제5회 남해안남중권 예술제를 개최하는 사업비로 1,5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단 남해각 운영에 있어서 2,100만 원 정도를 새롭게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종전에 근로자 임금을 행정지원담당관에서 지급을 하다가 이번부터는 문화관광과에서 주는 걸로 그렇게 조정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경남형 시군 연계 협력 사업입니다.
   노량대교 터널 입구에 경관 조명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이제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새롭게 편성했고, 하동에도 협업이라서 3억 원이 새롭게 주어지는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비밀 정원을 찾아가는 Green Road 사업입니다.
   이거는 섬이정원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 역시 이게 5억 원은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잔여 부지 보상은 총 38필지에서 대부분 다 보상이 되고 지금 7필지 정도가 남았는데 이 7필지 추가 보상을 위해서 3,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남해각 재생 지원에서 남해대교 기념 공간 조성 및 남해각 주변 정비 사업 2억 원을 새롭게 편성했는데 공사가 지난해 연말께 마무리가 되고 난 뒤에도 지금 현재 주차장 옥상 난간이 없고, 또 야외 공연장이라는 데서 데크 로드를 따라서 올라가는 그 길에 계단이 지금 뭐 철 계단으로 임시로 해 놨습니다.
   그런 게 여행자들에 아주 불편해서 그런 부분하고 주변에 뭐 돌멩이가 있고, 그다음에 풀밭이 있고 하는 이런 부분을 좀 정비하기 위해서 새롭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스페이스 미조 이을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주)양지에서 한국관광공사에 직접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받아 온 사업으로써 군비 600만 원 편성을 했고.
   대신 밑에 미조 스페이스 관리 운영해서 브로슈어, 리플릿 이렇게 제작하는 부분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600만 원을 감액하고 이을 프로젝트 홍보비로 대체를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 자원 관리 부분입니다. 3가지 항목이 지금 뭐 새롭게 편성이 됐습니다.
   다이어트 보물섬 승강기, 힐링빌리지 승강기, 다이어트 보물섬 전기 안전 관리 용역 이런 것들은 그 시설물들이 지난해, 그리고 올 초에 전부 준공이 돼서 새롭게 생겨난 수요로써 공과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공공운영비 부분 다이어트 보물섬 전기 요금 이것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다음에 234페이지 상수도 요금도 다이어트 보물섬이나 힐링빌리지 이걸 이제 새롭게 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에도 다이어트, 힐링빌리지 오수 처리 시설 위탁 관리 비용도 1,385만 원을 새롭게 편성을 했고.
   시설비부대비에서 관광 시설 중대 재해 예방 이 부분 관광 시설 전기 안전 점검료하고, 그다음에 안전 점검 결과 혹시 있을지 모르는 어떤 시설 개선 요구에 충당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독일문화체험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236페이지 상단에 거기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당초에 1,300만 원이 있었는데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파독전시관에 파독 광부하고 해설사 분들이 상주하면서 해설사 역할을 했는데 그분들 이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자기들이 폐쇄된 공간 안에서 근무하기가 어렵다 해서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남해 바래길 관리로 가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바래길 안전 취약 탐방로 보수 사업입니다.
   이건 이 사업은 2,000만 원을 새롭게 편성을 했는데 여름철 장마나 폭우, 뭐 여러 가지 자연재해 때문에 갑자기 훼손된 어떤 그런 구간을 긴급 복구하기 위해서 편성된 것인데 공공운영비 이건 나중에 다시 제가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바래길 탐방로 개설입니다. 바래길 미개통 구간 원천~벽련 구간에 한 도비, 군비를 합쳐서 새로이 탐방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공기관 등 그러니까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그 구간이 상당 부분 반 이상이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공단에서 하는 게 뭐 시간상, 절차상 이런 거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립공원 측에 이전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코리아 둘레길 웰니스 걷기 여행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거는 지난 연말 공모에 응모해서 연초에 이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새롭게 편성한 부분인데 총사업비는 1억 3,200만 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둘레길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가 있고.
   그다음에 238페이지 보면 여행지원센터라든지 외부 간판, 그다음에 여행자 간식, 홍보 마케팅, 프로그램 운영 이런 식으로 쭉쭉 배분을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목대로 사업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는 남파랑길 프라이빗 체류형 웰니스 프로그램 운영해서 500만 원 역시 그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코리아 둘레길 해설사 활동비도 이 사업에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빔 프로젝터나, 그다음에 영사용 스크린, 교육실 의자 구입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아까 1억 3,200만 원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다음에 239페이지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전부 유보액 반영된 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문화 예술 진흥 부분에 있어서는 하단에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돼 있습니다.
   이거 남해동학학술문화제 사업비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지난 당초 예산 때 저희들이 올렸다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때는 뭐 좀 근거도 미약했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실었다가 그때는 삭감을 저희들이 이제 수용을 하게 됐는데 한 몇 개월 동안 상황 여건이 좀 변화가 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리 제가 이거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241페이지 통합 문화 이용권 사업입니다.
   여기에 이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인데 이 부분도 기금하고 도비, 군비가 한 번 더 조정이 되는 데 따라서 한 7,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는 전부 유보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243페이지 같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보시면 작은영화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작은영화관이 지금 뭐 2020년도~2021년까지 연속해서 1억대 이상의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 적자 최소화를 위해서, 또 남해 군민의 어떤 영화나 문화 이런 걸 즐기도록 하기 위해서 공공요금 2,200만 원을 증액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45페이지 전액 전부 유보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246페이지도 유보액을 정리한 것이고, 그다음에 247페이지 문화 예술 단체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좀 변화가 있습니다. 사무국 인건비를 360만 원 정도 감액하는 대신에 연말에 문화재 야행 사업이 있어서 사무기기 대여료, 그다음에 공기 청정기 대여료, 뭐 문화원 홈페이지 개설 부분을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 지원 부분입니다.
   선구줄긋기는 도 문화재인데 이것도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하지 못해서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선구줄긋기 정월대보름 및 시연 행사를 저희들이 한번 하려 했는데 이것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하지를 못해서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문화재 안전 경비원 배치 사업입니다.
   249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기금하고 우리 군비하고 이렇게 약간씩 조정이 있었습니다.
   군비는 감액하고 기금, 도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 육성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했습니다마는 아쉽게 탈락돼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대국산성 주변 정비도 가내시는 되었습니다마는 뒤에 본예산에서 확정이 안 돼서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전통문화유산 정비 부분에 있어서 주요 사찰 주변 정비 공사 5,0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단군 성전하고 부소암 쪽에 물이 절대 부족해서 그 인근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물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50페이지 제일 윗줄에 보시면 남해왜성 정밀 지표 조사 2,000만 원을 새롭게 계상했습니다.
   지난 연말에 선소에 문제가 됐었던 캠핑장 조성 사업 때문에 사후 조치를 하면서 저희 문화재청으로부터 ‘정밀한 지표 조사를 거쳐서 보존 계획을 수립해라.’ 요구 때문에 2,0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중간쯤에 남해고려대장경 판각지 성역화 사업에 영상 제작물 5,000만 원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사실 중국 불교하고 어떤 불교와 관계된 경전, 그리고 우리나라 강화, 합천, 그리고 우리 군 고현면 대사리 판각지 이런 걸 쭉 답사, 탐사를 거치는 어떤 다큐멘터리를 영상으로 제작해서 대장경판각문화센터에서 활용하고자 5,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음포 이충무공 유적 주변 정비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1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충무공 유적 주변 정비는 지금 현재 이락사 기와지붕하고 전망대 일부가 균열이 생기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2,4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물건 방조 어부림 데크 정비 사업 역시 총길이가 한 240m 정도 되는데 지난해 안전 감찰에서 지적이 되어서 국비 신청을 해서 1억 원을 받아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252페이지 행정운영경비하고 이후에 재무활동 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부족한 부분은 질의 답변 부분에서 저희들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박종길 위원   의석에서 – 좀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5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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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참 문화관광과가 사업도 많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이리 보면.
   우리 아까 이거는 한 거고 제가 그만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227페이지 한번 봅시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박종길 위원   밑에 일반보전금하고 기타보상금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 5월 달 정도 많이 관광객이 와서 좀 증가해서 이리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박종길 위원   아니, 227페이지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거기 용역비를 지원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5월 달 정도 돼서 뭐 관광객이 많이 증가해서 그래서 이걸 어찌 용역비 지원을 한다 이래서 내가 조금...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아, 용역이 아니고 이제 기타보상금입니다.
   큰 대형 여행사들이 버스에 한 차 싣고 와서 남해에 어떤 특정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이용을 하고 그분들에 대한 영수증서나 세금 계산서를 가지고 오면 거기에 상당하는 저희들 이제 내부 계획이 있습니다. 지침이.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그렇게 이제 여행사에다가 돈을 지급함으로써 여러 여행사들이 남해에 많은 관광객들을 모시고 오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이제 작년도 해 보고 올해 보니까 뭐 코로나 상황이 지금 이리해도 여행객이 한 3월 중순쯤 되니까 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또 남해군 방문의 해도 있고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럼 이 버스를 이제 싣고 오면 거기 이리해서 우리 남해에 관광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우리가 지급을 해 주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여행사에서 이제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영수증을 확인하고 여행사로 돈을 주는 겁니다.
○박종길 위원   예, 그 밑에 관광객 무인 계수 시스템 센서 구입 해 놨는데 이거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관광지...
○박종길 위원   220만 원씩 10대 해 놨는데 이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무인 계수기.
○박종길 위원   예예.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그거는 이제 주요 관광지 다랭이마을, 독일마을 이런 데 대부분 저희들 관광 통계 숫자를 좀 확실하게 내기 위해서 한 10군데에 자동으로...
○박종길 위원   앞에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실외에 있어서 고장이 나고, 또 관광객들이 그냥 툭 치고 가고 뭐 자꾸 그리하니까 자주 고장이 나서 센서가 오작동을 일으키고 뭐 계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막 그래서 일제히 한번 수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종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아까 지역 연계 관광 이래서 거기 지자체 연계 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국가가 아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우리가 2,000만 원 해서 우리가 2,000만 원을 실었다 이리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박종길 위원   이거 한 번 더 설명을 해 보십시오. 우리 어떻게 하는 사업인데 이걸 또 국가가 우리가 지급을 하고, 국가가 지급을 하고 우리가 따로 이리 지급을 하는가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아, 지금 관광 테마 여행 10선 사업이 전국에 9개 권역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남해하고 거제, 부산이 제9권역 해서 2018년부터 계속 사업을 연차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 사실상 올해가 테마 여행 10선 마지막 연도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게 컨설팅 회사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권역마다.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직접 지정을 이제...
○박종길 위원   지정을 받고?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컨설팅 회사가 있는데 그런 컨설팅 회사에서 국고금을 직접...
○박종길 위원   주고.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주고 이제 대신에 그 사람들이 사업을 우리 군에 와서 막 여러 가지 우리 군하고 협업을 해서 합니다. 사업을.
   그 대신 이제 ‘국고 지원 컨설팅 사업단에 주는 것만큼 군비로 2,000만 원 부담을 해라.’ 하는 이런 거는 남해, 거제, 부산 각기 6,000만 원 2,000만 원씩, 2000만 원씩 6,000만 원하고 총사업비는 9권역은 1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종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개 더 여기 또 229페이지 한번 봅시다.
   우리 다른 거는 시설비입니다. 지금 2022년 남해군 방문의 해 상징 조형물 이리 주변 경관 조성인데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저희들이 이거 이제 방문의 해를 형상화한 어떤 그런 조형물을 제작하고자 당초 예산에 사업비를 좀 실어서 조형물을 만들어서 장항숲이 요즘에 젊은이들한테 뜨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동네 어촌계 허락을 받아서 일단 조형물은 설치했습니다.
   근데 조형물이 이제 창작을 할 때 현장에 가서 볼 때는 꽤 괜찮았는데 이걸 직접 조형물을 제작해서 현장에 설치하다 보니까 뭔가 또 현장 분위기가 좀 부족해서 그 주변을 확대해서 조형물 자체가 조형물 가치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도록 보강을 해야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저희 견적을 받아 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 이리 든다 해서 추가로 시설을 할 그럴 계획인데 해 놓으면 노을, 또 해넘이 이런 데 굉장히 좋은 그런 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박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230페이지 봅시다. 남해각 한번 볼게요. 남해각 운영에.
   우리 남해각 이거 정말로 뭐 내가 볼 때는 돈 먹는 하마인데 보니까 살 때부터, 앞에 관리부터 지금 또 그러다 기간제근로자 이거 또 해서 돈을 이리 투자하는데 시설이 어떻습니까, 이거 뭐 팔아 버리면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남해각은 참 저도 그렇습니다. 의원님들도 뭐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실제 이제 남해각 조성 사업은 이제 사업비가 다 소진이 되고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장 옥상 안전 난간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 사실상 내부 운영은 2월 달에 재단에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지금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뭐 점차적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고.
   대신에 이제 옆에 야외 공연장, 그다음 웰컴센터 이런 것들이 이 사업비를 가지고 기초 골격 골조 공사까지 해 놨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이거는 이제 남해대교 관광 자원화 사업 그 사업비가 꽤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기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마감까지 완전히 해서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지금 편성한 2억 원은 뭐 주변에 막 그냥 돌밭이 있고 이렇게 구두 신고 이동하기도 좀 불편하고, 또 낡은 건물이 돼 놔서 아무리 공사를 해 놔도 누수 되는 부분도 있고 뭐 좀 그런 게 있어서 추가로 편성한...
○박종길 위원   그리 이게 처음부터 내가 우리가 참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던 건데 살 때부터 반대를 했어요. 진짜.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맞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정말 반대를 많이 했던 건데 뭐 되는 것도 없고 완전 진짜 돈 먹는 하마인데 보니까.
   계속 뭐 돈만 들어가고 아무 지금 어떤 활용 가치는 없어지고 그래서 참 고민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저희 뭐 항상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그리고 240페이지 한번 봅시다. 우리 아까 뭐 과장님 잠깐 설명을 하면서 남해동학학술문화제 이게 지금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던 겁니다. 그지요?
   삭감이 됐던 건데 제가 참 이리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게 지금 3개월 지났어요.
   그러면 3개월 조금 지났는데 다시 이걸 갖다가 우리 지금 추경에다 올리는 자체 이거는 잘 못 된 겁니다.
   우리 진짜 의원들을 좀 무시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꼭 이게 필요한 예산이고 꼭 해야 된다 이랬으면 이걸 실을 때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와서 설명을 해서 ‘또 이리됐습니다. 이거는 꼭 이번에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이런 부분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조금 해 줬어도 우리가 이리 좀 안 서운합니다.
   근데 이런 걸 갖다 그냥 올리면서 3개월 됐는데 이걸 탁 올려놓는다?
   물론 다른 지자체도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좀 뭐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 보면.
   그리 이런 거는 조금 만약에 꼭 이리해야 된다 하면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들이 그냥 와서 한번 우리 위원들한테 간담회 때 좋지 않습니까?
   와서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하면서 설명을 좀 해 주면 좋겠다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좀 그런 걸 그리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아, 이 부분은 제가 예산 편성 과정이나 지금까지 쭉 이어 오면서 최고 큰 실수라고 저도 뭐 가책을 느끼고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저는 다른 걸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과정을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본예산에 삭감됐던 걸 가지고 또 이리 올린다는 거는 그러면 이게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되는 사업 같으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설명을 우리 의원들한테 하면 뭐 그게 어렵습니까?
   그리하면 다 서로 이해를 하고 다 같이 공감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좀...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박종길 위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몇 페이지 아까 있더라? 뒤에 있나? 250페이지에 있네요.
   우리 고려대장경 관련 영상 제작 이리 나와 있습니다. 여기 5,000만 원이 실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이거 한 번 더 설명 좀 부탁을 할게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이 부분은... (문화재팀 주무관과 대화) 저기 삼동 금송에...
○박종길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무슨 스님이지? 큰스님.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진제 스님.)
○박종길 위원   성담사에?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진제 스님.)
○박종길 위원   진제 스님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박종길 위원   성담사에 진제 스님?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박종길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그 스님께서 어떤 불교문화 이런 데 여전히 대단히 관심이 많으신데 그 스님이 망운사의 성각 스님하고 이제 ‘합작을 좀 해 보자.’ 해서 남해 대사가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로 매년 심포지엄이나 학술 대회도 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 연구를 하는 우리 군민도 많은데 대사가 그냥 대사가 아니다.
   분명히 뭔가 있어야 되고 특히 요즈음에 대장경 판각지가 새로 생기는데 그게 지금 무용지물인데 같이 좀 해서 불교 경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중국으로부터 경전이 뭐 이렇게 불교가 전래됐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 때 이렇게 소수림왕 때 한반도에 이게 들어와서, 또 이제 거란과 싸우면서 강화, 합천 이쪽으로 국난을 극복하고 종착지가 남해 대사 판각지 그 주변인데 그게 아직 확정적으로, 학술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
   사실 그럴 만한 충분한 역사적인 어떤 가치가 있는 건데.
   그래서 그 분이 얼마간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 저희 남해군에서 군비를 좀 지원해 주면 다큐를 제작해서 판각센터 어떤 홍보나 이런 데 활용을 하고 남해도 이런 판각지로서 분명한 어떤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이다 하는 이런 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 사업으로 이번에 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그리 뭐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각지 성역화 사업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해 왔습니다.
   실제로 좀 하면서도 그런 어떤 우리가 뭐라 합니까?
   좀 두각이나 효과나 이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미미해요.
   미미한데 갑자기 이걸 또 대장경 관련 영상을 제작해서 하겠다 어디다가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이건 민간 조계종 쪽에 이제 해서.
○박종길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 몇 편짜리 정도로 만들어서 할 거고 뭐 그런 계획이 다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이제 계획은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할 때 과업 지시서로 확정해서 그래서 지역 주민들 여론도 듣고...
○박종길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 줄 데가, 어디다 용역을 줄 건지 그것도 다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지금 이제 과업 지시서나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사업자들한테 구체적으로 중국에서 무엇을 할 것이며, 강화에서는 무엇을 하고, 합천에서는 무엇을 하고, 종착지인 남해에서는 뭘 보여 주려고 하느냐 하는 이거는 협상을 통해서 그리 저희들이 과업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이렇게 주는 거지 그냥 5,000만 원을 던져 주면서 ‘당신들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체계 아닙니다.
○박종길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지금 판각 성역화 사업에서 고려대장경 영상 제작을 하는데 아까 제가 뭐 진제 스님이나 큰스님이나 우리 저 어디야 망운사...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성각 스님.)
○박종길 위원   성각 스님이나 한다 이러니까 이리하는데 그분들이 그러면 실제로 이리 시작을 하는 거고.
   그럼 아까 잠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진제 스님이나 그분들이 좌우간 돈을 좀 대고 ‘우리 군비를 좀 보태 줘라.’ 이래서 지금 시작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이제 그쪽에서 스님이 좀 보태고 나머지...
○박종길 위원   그럼 보태면 얼마 보태는 그런 건 이야기 없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나중에 이제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를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문화재팀 주무관과 대화) 자부담을 2,000만 원 해서 보조...
○박종길 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그래도 같이 실어 주든가 어찌 됐든 간에 같이 이리 자부담해서 연계를 한다 그러면 조금 그게 되겠는데 그냥 이리해 놓으니까 그러네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방금 우리 박종길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아까 고려대장경 판각지 성역화 사업 이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게 사무관리비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편성목이 잘 못된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아, 고려대장경 영상 제작비가.
○정영란 위원   예, 관련 영상 제작이 이게 사무관리비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니까 이 사무관리비에 이걸 넣어야 되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고민도 많이 했는데 타당성이 사무관리비라는 게 외주 용역을 주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출연진도 중요하지만 영상이나 음향 이런 장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현지 촬영이나 실제 어떤 뭐 장경 원본이나 이런 걸 세세하게 촬영을 할 때 그런 장비들이 동원돼야 되니까 이제 어떤 이벤트 다큐를 제작하는 전문 제작사의...
○정영란 위원   아니, 아니 이제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2,000만 원을 그쪽 불교 측에서 댄다고 이야기를, 자부담이 2,000만 원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정영란 위원   자부담이 2,000만 원 있으면 이 자부담하고 합쳐서 이게 합작이 될 그런 사항이 되는데 우리가 어떤 단체에다가 이걸 위탁이 아니라 경상보조나 이리돼야 될 거 같은데 이게 사무관리비로 넣어서 우리 군에서 단독으로 이거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이걸 들어 보니까 너무 급하게 이런 걸 해서 지금 올려놓은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남해군에서 필요해서 이걸 한다 하면 이게 사무관리비도 가능합니다.
   관리비 가능한데 아까 자부담도 2,000만 원도 있다고.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정영란 위원   사실은 그러면 이 5,000만 원을 실제로 영상 제작하는 데 우리가 도움을 준다고 보조를 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보조를 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면 이걸 사무관리비로 넣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정영란 위원   이렇게 편성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영상 제작비를 사무관리비로 외주를 줬을 때 그 결과물은 남해군 소유, 이제 영상물 판권은 제작사 이런 이용권은 남해군에 귀속되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다큐멘터리로 이걸 한다고 하는데 다큐멘터리로 하면 어떤 방송국을 통해서 나가는 것일 것이냐, 아니면 영상을 제작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거 뭐 어디다 놔 놓고 틀거나 이렇게 하거나 두 종류가 있겠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방송용이냐, 아니면 우리가 영구 보관을 하면서 이걸 홍보용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뭐 최종 결과물 소유권은 남해군으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소유권은 남해군으로 오더라 해도 제 말은 이게 방송을 통해서 나갈 것이냐 방송용으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영상 제작을 해서 우리가 그걸 놔 놓고서 어디 뭐 예를 들어서 대장경판각체험센터나 이런 데서 그 영상을 틀어 주거나 우리 여기가 대장경 판각지라는 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가 사실 학술적으로는 지금 남해군의 고현면 선원리, 대사리하고 이 일대가 판각지라는 게 거의 다 기정사실화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정영란 위원   되어 있고 한데 이걸 다시 또 이제 방송으로 해서 그걸 갖다가 학술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남해군이 판각지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느냐, 아니면 일단은 방송으로 내보내서 이걸 홍보를 하느냐, 아니면 영상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돌리느냐, 아니면 불교에 이걸 전파를 하느냐 제가 그걸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나오는 어떤 방송 프로그램의 하나를 주는 것이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그래서 이제 저작권이 남해군에 귀속되기 때문에 뭐 KNN이나 BTN방송 뭐 불교방송 이런 데는...
○정영란 위원   불교방송에다 줄 건데.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저희들이 방송 매체로 제공도 할 수 있고.
○정영란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그다음에 팔만대장경 지금 뭐 영상 교육실도 있는데 거기에서는 항상 관광객들이나 지역 주민들한테 언제나 저희들이 이제 틀어 줄 수 있도록 뭐 그리할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런 게 불교방송에도 많이 나온 게 있고 한데 중복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런 걸 한다면 어쩌면 또 예산 낭비일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 구체적인 어떤 그런 계획이 뭐 오래전부터 이렇게 싹 해서 ‘우리가 영상을 제작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했다면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 방금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게 갑자기 누군가의 부탁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영감이 떠올라서 이거 편성은 여기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면 안 되겠다라는 제가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우리 지역이니까 고려대장경 이런 것들을 1개라도 더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대장경판각문화센터에도 가면 1층에 전시실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권역 단위 사업으로 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영상을 만들어 놨다 아닙니까?
   근데 그 영상을 잘 틀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 보러 오는 사람도 거의 없고 처음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달라서 이런 영상도 제작을 하려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를 계획 세워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남해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려 하면 자체적으로 하고 해야 되는데 또 누군가에게 맡겨서 그 사람들이 자부담 2,000만 원, 우리 5,000만 원 이래 갖고 7,000만 원을 잡아서 영상을 만든다는 이거는 그렇다면 우리가 불교 그 단체에 경상보조를 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굳이 이걸 사무관리비로 잡을 필요는 없다라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편성목이 잘 못됐다는 걸 제가 이제 좀 지적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다음에 올렸어도 될 일인데 급하게 올릴 필요가 있나라는 제가 그런 생각도 좀 한번 해 봅니다.
   이게 나온 김에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설명을 들어 보니까 이거 사무관리비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방송 다큐 제작은 뭐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보통 이제 홍보나 제작물이나 이런 건 거기에도 영상 분야나 보통 그런 경로를 통해서 하는데 일단 저희들은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영상 제작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고.
   최종적으로는 남해군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방송 매체에서 좀 이렇게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섭외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과장님 제가 어저께 성각 스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솔직히 여기에 대해서.
   성각 스님한테 전화를 받고 우리 하복만 위원도 아마 전화를 받았을 겁니다.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들어 보니까 이거는 좀 사무관리비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그거는 그만 일단은   제가 막을 내리겠습니다.
   막을 내리고 24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244쪽에 보면 제일 위에 내 고장 역사 인물 현판 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생각할 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아, 이거 제가 설명을...
○정영란 위원   예예, 244쪽 제일 위에 보면 내 고장 역사 인물 현판 복원 3,000만 원이 지금 배정됐습니다.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정영란 위원   이거 어디다가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이게 옛날에 우리 저기...
○정영란 위원   문화원에 있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문화센터 가면 아예 뭐 철판으로 해서...
○정영란 위원   철판.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뭐 했는데 그게 이제 쓰러지고, 낡고, 녹슬고 그래서 종전에 한 24분 정도 거기 지역 인물 소개해 놨는데 요즘 그런 게 너무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분들의 어떤 조문들 뭐 이런 분들 다양하지 않습니까?
○정영란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그래서 그분들이 뭐 항상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분들도 또 계시고.
   그래서 옛날에 있던 거고 저희들이 요새 형식의 최근 어떤 이런 디자인 형식으로 한번 바꿔 보자, 그 주변 정비도 하고 해서 새로이 한 12명 정도 실제 이제 뭐 이순신 장군이나 김만중 선생 이런 분들은 원래 출신도 아니고 다른 데 가도 얼마든지 잘 알 수 있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은 좀 제외시키고 진짜 남해에서 출생을 해서 이렇게 외지에 나가서 벼슬을 했다거나 하는 이런 인물들만 골라서...
○정영란 위원   예, 이게 이제 처음에 문화원에 쭉 이리해 놔 놓으니까 거기에서 어떤 1분이 보고 뭐 ‘이거 친일파인데 왜 이런 사람을 했냐.’고 해서 또 그거 망가뜨린 적도 있고 좀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정영란 위원   예, 뭐 말 그대로 내 고장 역사 인물이지 내 고장을 빛낸 사람은 아니다라는 걸 이제 그 내용에서 그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꼭 친일파라고 여기에 내 고장 사람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반론도 있고 했는데.
   그렇다면 내 고장 역사 인물이니까 역사적으로 뭐 인물이 될 만한 친일파든 뭐든 역사적으로 인물이 될 만한 사람들이니까 내 고장 사람들, 쉽게 말하면 우리 남해 출신 사람들만 이렇게 이제 한 12명 정도를 다시 현판을 만들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럼 그 위치가 문화센터 들어가는 데 언덕배기 거기다 그대로 그리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옛날 설치했던 그대로...
○정영란 위원   그럼 철판만 이제 없애 버리고 다른 형태로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정영란 위원   거기 3,000만 원을 이거는 이제 남해군에서 할 겁니다.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정영란 위원   예, 그 인물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웃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사실 뭐 논란이 있는 분들이 한 두어 분 정도 있긴 있는데.
○정영란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이런 부분들은 저희 참 고심을 해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리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다음에 사람도 많이 없는데 시간을 조금 더 주셔도 안 되겠습니까?
   뭐 제가 한 2개만 더 하고 또 추가 질문을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참 자꾸 이 이야기를 하면 좀 그런데 과장님 꼭 동학학술제를 3개월 만에 급하게 올릴 만한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과장님.
   급하게 꼭 그걸 해야 될 그런 사정이 있습니까, 동학학술제 행사에 우리 이번 추경에 꼭 올려야 될 만한 그런 사정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지난해 12월에 동학 관련 교령님하고, 또 사무총장 분이 이제 남해 출신이고 해서 그때는 저희들이 뭐 그냥 만나만 봤습니다.
   저희들 문화 예술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니까 문화원에서 이제 주관을 해서 동학 어떤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가서 교령님을 저희들이 한번 만나 뵙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 고향이라는 걸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나도 남해에서 뭔가 좀 해 보고 싶은 어떤 이런 열망이 있는데 군에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느냐.’
   그리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 “내년에 남해군 방문의 해고 하니까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그런 천도교 관련 이런 분들, 또 그다음에 지역 동학과 관련한 어떤 이런 학술 심포지엄 문화 예술제로 겸해서 한번 해 보시는 게 뭐 어떻겠냐.”
   그러면 ‘아, 군에서 좀 도와주면 우리도 적극 검토하겠다.’
   이제 지난 당초 예산에 저희들 반영을 했다가 그때 ‘구체적으로 뭐 지원할 조례가 없고, 또 남해 어떤 군 단체에 그런 행사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서울에 있는 종단에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 건 맞지 않다.’ 해서 위원님들께서.
   근데 그 부분은 뭐 제가 사실 이제 수긍을 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말씀이 옳다. 그렇게 수긍을 했고.
   이제 이번에 갑자기 또 재편성을 하게 된 계기는 사실 뭐 하반기 그러니까 한 11월, 12월 정도 이렇게 자기들이 ‘작년에 추워서 야외에서 뭘 하기가 상당히 그렇더라. 그래서 날씨가 좀 좋을 때 7월이나 8월 정도 했으면,   또 우리들 아직까지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교령님이 직접 그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 이번 의회가 이렇게 새로이 구축되면 다음 추가경정예산이 언제쯤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때 당시에 가서 저희들 사업비 확보가 또 안 된다 하면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추가로 실었는데 이 부분은 또 미리 충분히 말씀을 좀 드리지 못한 건 제 불찰이 맞습니다. 그거는 인정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그러면 다음번 9대 때 실으면 아무도 이것 갖고 태클을 안 걸 건데. (웃음)
   그거는 그렇고 이제 과장님 충분한 말씀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하고 연계를 해서 230쪽에 보면 제5회 남해안남중권 문화 예술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1,500만 원이 실렸습니다.
   230쪽 위쪽에 보면 남해 방문의 해 문화 예술 행사에 보면 제5회 남해안남중권 문화 예술제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 남해에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남해에서 개최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이거는 이제 하동군수님, 구례군수님, 또 우리 군수님 이렇게 우연히 식사 자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남해군에서 뭐 남해군 방문의 해라 하는데 인근 시군이고 우리가 섬진강유역협의회도 행정협의회가 있고, 남해안남중권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행정협의회 구성원들인데 하동, 구례 군수님께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뭐 식비나 기본적인 것만 주면 자기 군에서 최고 권위가 있는 어떤 무형문화재든 이렇게 유형문화재든 이걸 남해군에서 부르면 언제든지 지원 공연이나 이런 걸 같이 해 줄 수 있다.’ 그리해서 이제 같이 3개 시군이 좀 우리 남해하고 이렇게 연관해서 적당한 시기를 봐서 문화 예술 행사를 한번 개최해 보자 하는 그런...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이 문화 예술 행사를 우리 남해군에서 할 계획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정영란 위원   남해군에서 할 거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저희들이.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제 1,500만 원 나머지는 뭐 또 다시 하동군이랑 구례에서 좀 보태 줄 수도 있고.
   근데 우리 남해군에서 이 문화 예술제를 하게 되면 그 비용 남해군 몫으로 1,500만 원을 이제 실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왜 이제 이 이야기를 또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동학학술제를 우리가 깎고 나니까 우리 손영숙 팀장님 그때 당시 문화예술팀장이었습니다. 그지요?
   그때에 어떤 말씀하셨냐 하면 ‘이거 행사할 때 동학학술제를 하려고 했는데 깎여 버려서 아쉽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혹시 과장님이 그걸 염두에 두고 이걸 이번에 또 올렸는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아니,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별도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거는 이거하고는 이제 별도지요,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정영란 위원   이거하고는 별도고 이거는 확실하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언젠가는 남해에서 올해 안에 할 건데 그렇다면 이 시기는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저희들이 농번기만 피해서.
○정영란 위원   농번기만 피하고.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농번기만 피해서 우리 군민들이 뭐 코로나 이런 것도 좀 덜어 내고 한바탕 공설 운동장이나 이런 데서 잔치 비슷하게 해 보려고 하고.
   또 그쪽 두 분 군수님께서 그렇게 성의를 베풀어 주시는데 저희들이 안 하겠다 뭐 이리하기는 좀 그렇고. 이웃 시군인데.
   저희들 그쪽 과장들하고 3명이서 전화 통화로 그렇게 뭐 좀 하기로 합의를 해서...
○정영란 위원   이게 성공적으로 되려면 우리 군수님이 재선을 해야 되는데 좀 걱정스럽습니다. (웃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하여튼 뭐 좀 신나고 재미있게 흥미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일단은 제 질문은 마치고 이따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용문사 대웅전 안전 경비 배치 해서 이게 이제 주간에는 10만 7,060원이고 야간에는 13만 7,400원인데 이걸 야간과 주간 그러면 3교대로 한단 말입니까? 여기 3명인데.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3명입니다. 그거는 이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야간이나 시간 외 근무 수당 이런 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조금 주간 야간 차이가 있습니다. 3교대는 3교대입니다.
○김종숙 위원   3교대고 그러면 그만 한 사람이 24시간씩 하든지, 하루 그러든지 하고. 그다음에 이게 계약직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아니, 기간제... (문화재팀 주무관과 대화)
   기간제근로자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
○김종숙 위원   1년에 한번?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김종숙 위원   근데 1년에 한번 하는데도 퇴직금을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그것도 줘야 됩니다.
○김종숙 위원   퇴직금 나갑니까, 우리 퇴직금 안 주려고 전부 다 1년 계약직 하는 거 아닙니까, 퇴직금 나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퇴직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나는 이때까지 그리 알았네. 그래서 이게 참 대단합니다.
   전에는 이거 아무것도 안 했거든.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낮에는 이게 우리가 근무하는 사람 있더라도 밤에는 우리가 시건장치 같은 걸 좀 해서 절에 스님들은 뭐 24시간 만날 다 주둔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좀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또 몇 번 가 보니까 참 그게 좀 우습더라고.
   예? 아니, 뭐 총을 들고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몽둥이를 들고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만 뭐 완전 아리랑 고개입니다.
   그다음에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 248페이지에 가천다랭이 불법 주차 단속 물품 구입 라바콘 해서 고무 밴드 이거 돈을 얼마 66만 5,000원뿐이 안 되는데 이거 100개인데 이걸 뭐 그 주차 못하게 하려고 세우는 고무로 된 그런 겁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사람들이 뭐 한창 모일 때 해맞이나 이럴 때 보면 차를 이제 한쪽에 주차하면 교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서로.
○김종숙 위원   예, 못 대라고 이제 세우는 그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못 대라고 그걸 세워 놓으면 훨씬 낫기 때문에 그런 장비도 이제 물론 뭐 건설교통과에서도 좀 보유를 하고 있지만, 또 저희들 재산이 있어야 우리 마음대로 쓰고 싶을 때 갖다 쓸 수 있게끔 그리하려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김종숙 위원   예, 그다음에 한 가지만 이제 이야기를. 우리 위원들이 앞에 두 분 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남해 3.1운동 발상지가 설천입니다.
   그리고 원래 3.1운동을 한 사람들이 천도교 교인들이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해서 우리 남해는 전국 천도교 교구장 한 사람이 현재까지 네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하는 분도 내가 지금 그분 생각이 나는데 남면 유구 출신입니다. 현재 전국 천도교 교령을 하는 분이.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직전. 지금은 뭐 3월 17일인가...
○김종숙 위원   직전, 이제 바뀌었는가?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 옛날에 남면 선구에 가면 김평석 씨, 그다음에 이분은 뒤에 했어.
   그다음에 남해읍에 원래 이 사람은 설천 분인데 제 할아버지뻘 되는데 박평옥 씨가 있었고.
   그다음 근래에 우리가 한 20대 때, 한 30대 때 고정운 교장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전국 교구장을 했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천도교하고 3.1운동하고 굉장히 연계가 돼서 남해에서 역사적으로 기념할 만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번에 이제 우리가 캔슬 되고 나니까 쪼개서 좀 이야기, 그래서 우리 정현옥 위원이 여기 동학 학술 심포지엄이나 세미나를 하겠다 이래서 조례까지 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다시 올렸는데 이거는 우리 위원들이 다 좋은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한번은 또 이분들이 이번에 남해에다가 천도교 교를 짓는다고 땅도 300평을 이동에다 사 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아직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 업적 중에 3.1운동 발상지가 설천서부터 해서 유명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이번에 예산이 한번 삭감된 걸 바로 올린 거는 조금 그리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서 통과시켜 줄 거라고 과장님 믿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사실은...
○김종숙 위원   그리고 뭐 말은 많이 들었지만 시켜 줄 걸로 하고 그만 위원장님 나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사실 뭐 그 점은 저도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배울 때는 동학 농민 반란, 민중 봉기 뭐 이 정도로 역사 시간에 배웠는데 이제 요즈음에는 혁명(革命) 자까지 뒤에 붙여서 상당히 어떤 근대적인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저는 나름대로 동학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당연한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그리했고 이제...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예, 이어서 우리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삭감하자고 본회의에서 그렇게 하신 분들이 왜 지금 와서는 그걸 또 하자고 그렇게 하시는지 내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229페이지.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229페이지.
○하복만 위원   별밤포차 트레일러 구입 있는데 이게 지금 이걸 구입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별밤포차 구입을 해서 이건 적당한 시기에 관광 시즌이나, 뭐 또 관광 시즌이 아닌 때에도 이제 어떤 목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에서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어떤 청년들이나, 또는 뭐 유통협의회나 이런 농산물이나 특산물들을 유통하는 그런 협의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위에 이제 페스티벌 이런 거는 저희들이 우회적으로 문화 예술 공연을 시키면서 어떤 행사화시키면서 이동식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희들 뭐 김해에 있는 생산 제작 공장에도 며칠 전에 다녀와 보고 했는데 아주 괜찮은 어떤 그런 디자인 제품들이 많이 있어서 꽤 괜찮을 거라 보고.
   이게 제작이 되면 첫 번째로는 우선은 남해읍 유배문학관에서 한번 시험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래 이제 조금 우려되는 게 주변 상권하고도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하복만 위원   그다음 우리가 지금 푸드 트럭도 지정 장소에만 이렇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하복만 위원   푸드 트럭이. 근데 우리 행정에서 이걸 구입해서 푸드 트럭은 딱 지정해 주면서 우리는 막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영업을 한다 이게 형평성에 맞는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닌가 이리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그거는 저희들이 어떤 뭐 특정한 단체나 또 이런 데 특혜를 주는 것같이 이렇게 보이지 않도록 좀 균형적으로 방안을 강구해서 운영을...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푸드 트럭도 마찬가지로 뭐냐 하면 자기네들은 시즌이 되면 옮겨 가면서 장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우리 군에서는 절대 거기에 대해서는 안 해 줍니다.
   딱 지정 장소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하지 이걸 다니면서 영업을 못하게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하복만 위원   그래서 우리는 과연 그게 형평성에 맞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그 부분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231페이지 노량대교 터널 입구에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3억입니다.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하복만 위원   우리가 저녁에 남해대교를 이렇게 아, 노량대교로 해서 들어오는 걸 보면 굉장히 우리 거기가 조금 어두컴컴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하복만 위원   사실해야 될 것도 있고 남해 들어오는 입구에 예를 들어서 뭐 방문의 해라든지 이거 크게 이렇게 좀 해서 저쪽에서 봤을 때도 들어오면서 이게 환하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런 거는 조금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서...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이거는 저희들이 기본 실시 설계나 할 때 여러 가지로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참 해 놨다가 잘못하면 욕 듣는 어떤 이런...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 우리 위원님들께도 중간 과정이나 절차 등을 수시로 한번 뭐 그림이나 영상으로 소개를 드리면서 이렇게 준비를 착실히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해각 재생 사업에 남해대교 기념 공간 조성하고 주변 정비인데 대교 기념 공간 조성은 어떻게 지금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기념 공간 조성이라는 게 이제 실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밖에 보면 분수대같이 쇠판 이렇게 지금 놓여 있고, 그다음에 야생화 그런 수초들이 좀 식재되어 있는데 그 주변이 지금 뭐 아직 정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비가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남해각 외곽 담 주변으로도 아스팔트하고 그 사이에 그런 데도 지금 그냥 돌밭으로 이렇게 돼 있고 계속 남해대교 연결 지점까지도 주변이 엉망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일단 그런 주변을 좀 디자인해서 보도든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하고.
   거기에는 뭐 또 지금 공연장으로 사용하려는 계단이 있는데 그런 계단도 지금 철근을 가지고 관광객들이 데크를 타고 저기 노량 화장실에서 올라오면 남해각으로 들어가려 하는 그 공간 그런 데도 보면 계단이 없어서 막 불편해 하고 하는데 거기도 임시 계단이라도 좀 이제 설치를 해서 보완해서 관광객들 불만을 좀 줄이고 또...
○하복만 위원   당초 그리 이런 걸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물어보니까 ‘그런 게 오히려 지금의 트렌드다.’ 이래서 ‘공사한 듯 만 듯 그만 놔두고 이렇게 하는 이게 지금 어떤 관광객 젊은 사람들이 거기 그런 게 좋다.’ 해서 우리가 시대에 떨어지는지 알고 그랬지만.
   사실은 그런 게 우리는 깨끗하게 정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아니, 우리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아, 그게 그런 트렌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깔끔하게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244페이지에 작은영화관 지원 있습니다. 그지요?
   작은영화관 있는데 지금 수탁자가 상당히 아까 연 1억 정도가 손해 간다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다이어트?
○하복만 위원   아니, 작은 영화관 244페이지.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244페이지 작은영화관 이게 보니까 지금 뭐 2020년도에 한 8,200만 원 적자가 생겼고, 작년에는 또 4,200만 원 정도 적자가 더 생겼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 그럼 상당히 적자, 그리 가면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뭐 한 번씩 가 보면 사람이 없는데 아무튼 운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조금 어려울 때는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줘야 운영이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감사합니다.
○하복만 위원   예, 적절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229쪽에 남해 방문의 해 운영 홍보 해서 제일 위에 보면 ‘같이 삽시다’ 방송 프로그램 유치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같이 삽시다’ 방송 프로그램. 우리가 2억 5,000을 잡아 놨었다 아닙니까? 당초 예산에.
   229페이지 제일 위에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같이 삽시다’ 방송 프로그램.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정영란 위원   이거 지금 2억 5,000 잡아 놨는데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올해 안에 이거 ‘같이 삽시다’ 남해에 다시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이 방송 프로그램은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원예예술촌하고 박원숙 씨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좀 유대 관계가 있었는데.
○정영란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그래서 처음에 하고자 하는 건 2억 5,000만 원은 한번 하면 5억인데 충북 보은하고 남해군하고 이렇게 반반씩 갈라서 그러니까 30일이면 너희 15일, 우리 15일 이렇게 하기로 잠정 합의가 돼서 이제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뭐 박원숙 씨 프로모션에 이렇게 연락은 하고 있는데 일이 잘 성사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협의를 해 나가 봐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올해 안에는 이게 될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올해 안에는 뭐...
○정영란 위원   시작이.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가능하게끔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조금이라도 좀 일찍 앞당겨서 해야 효과가 뭐 있을 건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는 그 프로모션 쪽에 불만도 있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서로 이 프로그램을 유치해 가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인근에 충남 금산군에서도 유치하려고 했던 적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강원도로 가 있는데 과연 이제 박원숙 씨 같은 경우는 자기 뭐 연고지가 여기 남해에 있으니까 오려고 할 수 있겠지만 다른 팀원들이 어떻게 될지는 그걸 몰라서 우리도 이게 진행 사항이 어떻게 돼 가는지 궁금해서 제가 이제 여쭤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정영란 위원   뭐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 23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스페이스 미조 이을 프로젝트 홍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을 프로젝트 이게 무슨 뜻입니까, 뭐 주민들하고 잇는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뭐 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수탁 사업자가 (주)양지라는 회사인데.
○정영란 위원   예예.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이 회사가 작년에 이제 저희들이 이걸 계약을 하자마자 자기들 스스로 운영을 해 나가기 위해서 관광공사에...
○정영란 위원   공모 사업을 해서?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자기들 이제 공모 사업 신청을 한 첫 프로젝트인데.
○정영란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이제 이을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주민과...
○정영란 위원   이어 간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자기들하고 뭔가 뜻을 이어 가고 마음을 맞춘다 하는 뭐 그런 프로젝트인데.
   이제 사업을 하면서 내용적으로 어떻게 구성할지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봐야 아는 사항입니다.
○정영란 위원   아직 그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고.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정영란 위원   그럼 자기들이 이거 공모 사업할 때 구체적으로 그 계획서를 제출했을 건데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정영란 위원   제출했을 건데 그 이을 이제 미조의 주민들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스페이스 미조가 미조에 있으니까 미조 주민하고도 잘 이게 협치가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민과의 이을인지, 아니면 관광객하고의 이을인지 누구하고 잇는 건지 제가 그 주체도 궁금하고 그래서 그 이을 대상이 누구냐 이런 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이거는 주민하고 뭐 이제 같은 상생...
○정영란 위원   상생?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이런 차원이 확실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 뜻으로?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그 부분은.
○정영란 위원   예예.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주제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37쪽에 우리가 코리아 둘레길 거기 보면 여행지원센터 개관식도 있고, 그다음에 또 코리아 둘레길 홍보관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여행지원센터가 어디가 되고 홍보관이 어디가 되는지 지금 현재 이 코리아 둘레길의 허브가 우리 바래길 탐방안내센터에서 보통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따로 여행지원센터를 또 하나 두는 건지, 아니면 홍보관을 또 따로 두는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관광시설팀장 자료 건네주며)
   바래길 탐방센터 바로 옆에 보면 약초 홍보관이라고 옛날에...
○정영란 위원   예예, 약초 홍보관.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지어 놓은 거 있다 아닙니까? 그게 지금까지 저희들이 뭐 수탁자를 찾으려고 해 봤습니다마는 입찰에 붙여도 응찰하는 사람도 없고 해서 지금 한 2년째 텅 비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이 사업의 어떤 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관광재단을 할 때 그 자리에 하면 안 되냐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홍보관 자리에.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그게 목적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라고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여행지원센터나 뭐 홍보관을 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그 건물하고. 그 건물의 용도하고.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관광시설팀장과 대화)
○정영란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우리 팀장 좀 말씀해도...
○정영란 위원   예예, 팀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팀장 주충수   예, 관광시설팀장 주충수입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약초 홍보관이라는 테마를 저희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유지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한으로 따지면 2년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이번에 하는 이 코리아 둘레길 사업도 문체부에서 하고 관광공사하고 연계된 사업이고, 약초 홍보관 사업도 문체부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 담당 사무관을 통해서 “이쪽으로 우리가 활용한다.”고 사전에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진행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관광재단 사무실도 그때 협의를 했으면, 관광재단 사무실도 비슷한데 협의를 했으면 재단이 거기 가면 딱 좋았는데 그때는 협의해 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지금 이순신 순국공원 그 자리에 간 거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이다요.
   이야기만 하고 타협만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안 했을까요? 그때. 관광재단 사무실은.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제 지금 홍보관이 앞으로 여기에 여행지원센터도 되고, 홍보관도 되겠다 하는데 그럼 거기에 들어갈 비용들입니다, 쭉 그지요?
○관광시설팀장 주충수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해서 어디다가 하나 건물을 새로 하나 짓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렇게 좋은 방법이 있었는데 왜 진작 안 했었는지 참 아쉽다요.
   그다음 249쪽에 참 제가 실망을 좀 해서.
   무형문화유산 발굴 육성 249쪽 말입니다.
   공모 사업에 고현집들이굿놀음이 탈락을 했다 해서 제가 여기 지금 조금 너무 아쉬운데.
   이게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되기 위해서 우리 차화정 팀장님도 앞으로 이 용역을 갖다가 누구한테 줄 것이라는 그런 것까지도 다 감안을 하고 찾아뵙고 그리했는데 어찌 이게 그만 탈락이 됐습니까?
   이제 더 이상은 또 그러면 이거 예산을 받아 올 길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물론 뭐 한번 저희들이 선정 안 됐다고 해서 포기할 건 없고 고현집들이굿놀음이 남해에서는 상당히 가치 있는 무형문화재인데 그게 좀 전문가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애초에 이걸 창안하고 놀이를 형성했을 때보다 지금 몇 년 전에 우리가 한번 했잖습니까?
○정영란 위원   예예, 많이 훼손됐다고 그리 이야기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본질이 많이 훼손됐다.’ 하는 이런 의견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애초에 이걸 구성을 한 작가가 누구냐? 이제 알아보니까 뭐 경상대학교 교수님, 박 교수님도...
○정영란 위원   박성석, 박성석 교수님.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돌아가신 정의연 씨도 간섭을 했고.
   그래서 ‘애초에 그런 사람이 의도한 거 하고 지금 많이 변질됐다.’ 해서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이 사업을 내년에 다시 한 번 더 할 테니까 그때 진짜 한번 도와주시면 좋지 않겠냐?” 하니까 자기들도 ‘내 자기들을 이어서 또 그걸 뭐 창작하고 해 나간 사람이 있는데 자신이 또 들어와서 그분들하고 뭐 이렇게 자기가 들어와서 이걸 또 다시 이렇게 고쳐야 된다. 이리 간섭하기가 애매하다.’ 하는 이런 입장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내년에 한 번 더 저희들이 도전하는 심정으로 신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참 밑에 대국산 주변 정비 이것도 또 떨어져 버리고.
   이리저리 우리 이웃에 있는 것들이 다 공모 사업에 떨어져 버려서 좀 마음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한번 신경을 좀 써 줘 보세요.
   이거 무형문화재가 등록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한번...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대국산성, 남면에 임진성, 고현집들이굿놀음은 제가 올해 이제 국도비 신청을 하게 되면 직접 서류 들고 관계 부서를 찾아다니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웃음) 고맙습니다.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예,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예, 여기 하나 물어봅시다. 237페이지에 우리 아까 남해 바래길 미개통 구간 해서 원천~벽련 탐방로 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 이걸 갖다가 국립공원에다가 이리 사업비를 위탁 준다는데.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그걸 국립공원에 주면 국립공원에서 사업을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국립공원이 이제 주관사가 됩니다.
○박종길 위원   아니, 그러면 국립공원에 이리 주면 만약에 우리 예산을 줬는데 나중에 정산 부분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실제 이제 국립공원에서 뭐 우리가 이전을 해 주는 거니까 나중에 재산이 형성되면 당연히 그거는 군 재산으로서 관리, 운영, 수리 이런 거는 저희들이 담당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되고 나면 그냥 모든 관리는 우리 군에서 지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군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기들은 다 순전히 사업만 대행해 주는 거, 이제 협의 절차가 뭐 길게는 1년 이리 걸릴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 그만 자기들도 그렇게 바라고.
○박종길 위원   아, 그러니까 국립공원에도 그렇게 바라네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박종길 위원   아, 국립공원에서 그냥 좀 이리 ‘뭐 우리 줘라. 우리가 할게.’ 한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박종길 위원   아, 그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예산과는 좀 상관없는데 이게 몰라 우리 문화 부서인가 모르겠다.
   지금 우리 동대만에 생태 공원 조성한다 아닙니까? 늪지 거기에.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박종길 위원   그거 혹시 좀 과장님 뭐 알고 있습니까,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 갑니까?
   내가 거기 한 번씩 가 보는데 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서 있고 해서 그게 관광...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동대만 생태 공원 사업은 총사업비가 59억 원인데 대부분 좀 토목 공사가 많습니다.
   거기 저습지가 돼서 이게 이제 기초가 좀 튼튼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토목공사가 주로 많은데 거기 뭐 큰 어떤 이렇게 시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로 진짜 그야말로 동대만 갈대숲하고, 거기 이제 야외 공원하고 어울리는 그런 콘텐츠인데 주차장, 습지 관찰로, 야생화 꽃밭, 포토 존, 분수대, 그다음에 일종의 광장 형식으로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거기서 뭐 잔치를 하든 뭘 하든 모이는 장소건 그런 것들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공정은 한 70% 가깝고 그리 한 6월쯤에 총...
○박종길 위원   6월 정도 되면.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창선 면민들이야 거기 뭐 승마장도 있고, 또 체육공원도 있고, 이제 공원도 있으니까 마음대로 거기서 면민들에게...
○박종길 위원   아니, 거기가 좋더라고요. 뭐 물론 우리 승마장도 있고, 체육공원도 있고, 운동장도 있고 다 이리하니까 같이 연계가 돼서 좋긴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59억이란 돈 갖고 그게 마무리될 수가 있네요? 6월 말 정도 되면.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박종길 위원   뭐 더 추가되고 이런 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이제 거기 좀 추가될 사항은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면 어린이들 좀 즐겁게 놀 수 있는 유희 시설 같은 게 추가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는 또 지금 동대만간이역이 그쪽에 있긴 있습니다.
   그 건물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 사실 여기 동대만에 가면 사업 공간이 좀 넓기 때문에 저쪽 끄트머리에서 화장실까지가 애매한 그런 게 있어서 작은 화장실 정도는 그쪽에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공사를 이렇게 토목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거기서 물이 뭐 잘 안 빠지고 막 그런 부분 있는데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물도 잘 좀 받아 내고 그런 안정적인 현상까지도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 좀 어찌 추가될 수 있으면 아까 말한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줘야 우리 어린이들 데리고 그런 데도 가고 말도 같이 이리 좀 승마장도 같이 운영이 될 수 있고 하니까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그런 시설을 좀 보강해야 될 형편입니다.
○박종길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예, 김종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아니, 내가 한 가지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
   이게 저번에 우리가 천도교 동학 예산이 올라와서 서로 갑론을박해서 거수를 했습니다. 거수를 했어.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김종숙 위원   예산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데. 내가 반대를 했는데 이걸 왜 반대했느냐 하면 이게 예산을 올린 친구 지금 현재 남해 천도교 교구장이 된 사람 김한용이라고 우리 학교 선생님 하던 분인데 한 5회 후배야.
   근데 이런 예산을 올려놓고 뭔가 동네 사는데 ‘아니, 형님 이번에 이런 예산이 지금 군에 올라왔을 건데 좀 합시다.’
   그리 안 하면 내가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 와서 사전에 이리해서 이번에 우리는 학술회가 있고 방문의 해고 또 상당히 이렇고 저렇고 해서 말이지 한번 했으면 아니, 자기들이 와서 우리 의회 와서 한번 설명을 했으면 되지.
   나도 처음 접하니까 부아가 딱 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용납을 못한다 해서 내가 반대 의견을 표시해 놓으니까 오늘 옆에서 위원들이 그런 말 하는데.
   정말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사람들은 보면 굉장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했지요? 원래 농민 동학 운동 아닙니까? 농민 혁명 운동입니다. 이게.
   그래서 발로된 건데. 이것을 우리가 3.1절 날 설천에 갔지만 아직도 후손들이 독립 운동을 통해서 핍박 받고 피해를 받던 사람들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거는 꼭 우리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그런 게 있었다는 거 과장님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예, 이어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가 뭐 한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230에 남해각 인건비를 행정지원담당관에서 이제 앞에는 관리를 하다가 문화관광과로 넘어왔다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앞에는 왜 행정과에서 채용을 했습니까? 직원을.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기간제.)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기간제.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관광시설팀장과 대화) 아니, 우리 저 주충수 팀장이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예예.
○관광시설팀장 주충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괄적으로 기간제 예산은 행정지원담당관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기간제 예산은 행정과에 편성이 돼 있는데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또 특정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문화관광과에서 편성돼 있는 게 있고.
   남해각 같은 경우에는 신설된 시설이다 보니까 기존에는 저희 문화관광과에 예산이 없었고 그게 이제 1년 정도 운영되고 이제 우리 쪽에 확실히 기간제근로자가 채용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예산을 받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예예, 그 정도면 충분히 알겠습니다. 따라서 저도 남해각을 몇 번 가 봤는데 이제 정비가 다소 좀 되긴 됐는데 사실 참 그 경관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간에 활용도를 높이려 하면 뭔가 우리 지역 특산물도 전시 판매를 하고 저 옥상에는 커피숍 같은 것도 하나 하면 참 좋겠다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독일마을에 가니까 관광객이 와서 ‘시금치 파는 데가 어디냐.’고 묻는데.
   그래서 올해 남해 방문의 해인데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얼굴 상품을 뭐 기념품 개발한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관광 상품 공모전에서 출품작이... (관광정책팀장과 대화)
○관광정책팀장 손영숙   15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꽤 되는데...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예예, 앞에 샘플은 대충 한번 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꽤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그걸 대내외에 선전이나 전시를 하는 게 좀 지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해대교 4월 2일 이벤트 행사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전시, 그다음에 업체 소개, 마케팅 그런 코너를 설치해서 좀 홍보를 하려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남해 단호박이 사포린 성분이 들어가서 아마 좀 있으면 방송을 탈 건데 재배 면적도 올해 약 20% 정도 늘어서 한 160㏊.
   생산이 되면 우리 지역 특산물 단호박을 문화관광과에서 좀 많이 홍보를 해서 팔아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단호박은 우리 무슨 프로그램을 한번 한다 했지? (관광정책팀장과 대화)
○관광정책팀장 손영숙   예, KBS에서 아침에 방송하는 거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뉴스 끝나고 나면 생방송...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KBS2에서 아침을 연다 해서 그때 이제 마침 생산 철이 그때하고 딱 맞다 싶어서...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예예.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그럼 주제를 단호박으로 선정을 해서...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그러니까 문화관광과가 주체가 돼서 센터 유통팀하고 좌우간 관심을 갖고 유통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여동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체육진흥과, 재난안전과, 해양수산과, 지역활성과, 공공건축추진단,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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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7인)

• 간  사   여동찬
• 위  원   하복만   임태식
•            김종숙   박종길
•            김창우   정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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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이준표
•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인수
• 의회운영전문위원            류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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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공무원

•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 통합조사관리팀장            김경주
•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 장애인복지팀장               신형록
•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 장사행정팀장                  백창주
•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 민원행정팀장                  고봉점
• 지적관리팀장                  류광호
• 지적재조사팀장               박성국
• 공간정보팀장                  최순둘
• 부동산관리팀장               박성영
•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 청년과혁신팀장               안성필
• 남해정착지원팀장            박정선
• 평생학습팀장                  박보혜
• 교육청소년팀장               한남지
• 아동드림팀장                  정희연
• 재무과장                        김미선
• 부과팀장                        하영이
• 경리팀장                        박성순
•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 세입관리팀장                  최선혜
• 재산세팀장                     김국도
•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 관광정책팀장                  손영숙
• 관광자원개발팀장            박경진
• 섬발전팀장                     황성호
• 관광시설팀장                  주충수
• 문화예술팀장                  박정미
• 문화재팀 지방행정서기    서명재
• 예산팀장                        류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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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속기서기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