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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 12월 13일(월) 오전 10시 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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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0차 위원회)
1. 2022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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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가. 유통지원과 소관
   나. 농업기술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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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예산안(계속)      
   가. 유통지원과 소관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유통지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 정도 주요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반갑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앞장서고 계시는 하복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점숙 유통수출팀장입니다.
   김종훈 먹거리순환팀장입니다.
   김미선 농식품산업팀장입니다.
   천상용 소득개발팀장입니다.
   박은정 농촌자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유통지원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목표는 생략하고 첫 페이지 목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동대만휴게소에 신축할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는 28억 원의 사업비로 2023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로컬푸드매장, 농가레스토랑, 전망카페, 문화시설 등 850㎡ 규모입니다.
   현재 부지와 건물을 매입 중에 있으며 매입 물권에 설정된 근저당 해지를 위해서 현 소유자가 근저당 설정권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로 근저당이 해지되면 보상절차와 설계공모를 거쳐 사업을 정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경남도의 지역균형발전계획 내년도 사업비로 10억 원의 도비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도의 예산 사정상 사업비가 4억 원으로 축소 조정되었고 군비 부담분 중 특별교부세로 1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아쉽게도 5억 원만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사업비는 제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확보하여 추진에 차질 없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해축협에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은 보조사업비 22억 원과 축협사무실 이전 신축비용 78억 원을 합친 120억 원 규모로 우시장 부지에 복합건물로 신축할 계획이며 12월에 설계공모를 실시하여 내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2022년 남해 방문의 해를 맞아 동대만 직거래장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4월부터 9월까지 매주 토, 일 52회 정도 실시할 계획으로 유통협의회와 강소농연합회, 신소득작목연구회와 주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실시한 직거래장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보완 추진할 계획이며 소요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농산물 아웃마켓 운영입니다. 우수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와 관광객 이용 편의를 위해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농수특산물 판매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희망자 신청을 받아 10개소를 선정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남해몰 온라인 마케팅 강화입니다. 남해몰은 64개 업체가 입점하여 242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으며 회원 수는 4,995명입니다.
   올해 11월까지 매출액은 3억 원이며 현재 지역발전진흥원이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소비자 불만사항 등을 개선하기 위해 위탁업체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남해몰 인지도 향상을 위해 키워드, 기획전 SNS, 영상광고 등을 실시하고 남해 방문해를 맞아 특산물 체험 이벤트를 실시하며 입점 업체 지원을 위해 온라인 마케팅교육과 상세페이지 제작 및 리뉴얼, 이벤트쿠폰 발행과 할인행사 및 택배비 지원을 계속하고 신규 회원 증원에도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포장재 지원은 남해군 방문의 해를 기념하여 방문의 해 BI가 표기된 농특산물 종이백을 제작하고 관내 중매인을 대상으로 보물초 브랜드 확립을 위한 포장재와 농가 맞춤형 브랜드 개발 및 포장디자인 컨설팅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포장재를 지원하겠으며, GAP 등 농산물 포장재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6,100만 원입니다.
   여섯 번째, 산지 유통 강화로 판매 경쟁력 제고는 산지 유통 주체의 거래 교섭력 강화를 위해 영농조합, 농협, 조공공동법인 등을 대상으로 농가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에 필요한 공동선별비와 홍보비 등을 지원하고 유통과정의 품질 향상을 위해 산지저온시설 및 차량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원예산업발전협의회 운영을 통한 농산물 통합마케팅으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저온유통체계 구축에 2억 2,300만 원, 공동선별비 등 3억 7,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입니다. 남해군 농수특산물 브랜드 향상은 통합브랜드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우리 농특산물에 대한 고객 접근성과 판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도시 옥외광고로 기존 김포공항, 서울남부터미널 외에 부산사상터미널을 추가하고 버스 광고도 실시할 계획이며, 온라인으로 방송, TV 광고, 유튜브, 오픈마켓 등을 진행하고 오프라인에도 자매도시 직거래장터, 대형 유통사 오프라인 판촉전, 특산물 판매 등에 참여하며 노량대교와 동천 특산물 매장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 4,300입니다.
   여덟 번째, 농특산물 해외시장 확대입니다. 내년도 수출 목표액은 250만 달러입니다. 수출계획은 수출촉진회의,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수출업체 역량을 강화하고 수출상담회 참석, 해외판촉전을 통한 수출 판로 개척과 수출 물류비와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비, 해외인증 등록비 지원에 9,2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남해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올해 1년간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먹거리와 남해산 식재료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 교육지원청, 학교, 학부모와 생산농가로 구성된 먹거리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식재료 공급 배송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농가에서 매일 납품하던 식재료를 학교 급식 재료 배송차량이 농가를 방문, 수집해 오는 방법으로 개선하여 농번기에 바쁜 농민들이 매일 먹거리지원센터까지 와서 식재료를 납품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43억 4,500만 원입니다.
   열 번째, 학교 급식 먹거리 보장을 위해 초, 중, 고등학교 30개교에 일반 학생과 저소득층 학생에게 중식을 지급하는 학교 급식비 21억 7,500만 원, 친환경 쌀 차액을 지급하는 3,600만 원, 방학 중 점심 도시락을 지원하는 우리 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에 9,000만 원,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에 2,600만 원, 지역산 우수 농수축가공품 우수 식재료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열한 번째, 농산물 기획생산 전문조직 육성은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및 출하환경을 조성하고 남해산 먹거리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 및 신뢰도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전문조직에 필요한 소규모 저온창고,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농가에 대한 교육, 간담회와 벤치마킹,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포럼, 공청회, 전문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2억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입니다. 가공장비 58종에 10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건조, 분말, 볶음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남해군 방문의 해를 맞아 다양한 가공상품 개발 및 꾸러미제품을 상품화하고 HACCP 관리와 가공기술교육을 통해 가공 전문 농업인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1억 900만 원입니다.
   열세 번째 농특산물 가공업체 상생 밀키트 개발은 가공업체간 협업으로 패키지 밀키트를 개발하여 변화하는 소비자의 트렌드에 부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이나 2농가 이상 농업인조직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밀키트제품 개발에 따른 컨설팅, 시제품 개발, 밀키트 동영상 제작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열네 번째, 농업인 가공제품 저장시설 지원사업으로 농산물가공센터 연계 창업 농업인에게 저온저장고를 지원하여 농산물의 수확에서 가공까지 그리고 제품 생산에서 판매까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2개소 1,400만 원입니다.
   열다섯 번째, 특색 있는 사계절 농촌체험축제는 남해군 방문의 해를 맞아 농촌체험을 연계한 사계절 축제로 두모 , 갱번마루, 회룡, 신흥 농촌체험휴양마을의 계절별 주제인 유채, 도둑게, 미니 단호박, 유자와 시금치를 활용한 소규모 축제를 개최하여 농촌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열여섯 번째, 신소득작물 개발 실증시범사업 확대는 우리 군에 적합한 소득작목을 개발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밤고구마, 하미과, 캔털루프 멜론, 올리브, 미니 단호박을 시범 사업으로 선정하여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년차 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스마트온실에 아열대과수 애플망고 외 11종의 과수와 보물섬식물원의 꽃 경관과 야외정원, 체험형 실증시범포장을 남해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에게 개방 운영할 계획으로 소요 예산은 1억 3,800만 원입니다.
   열일곱 번째, 보물섬 농촌관광산업 육성은 남해군 방문의 해와 연계하여 농어촌민박, 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등 740개 사업체에 농촌관광 육성을 통한 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민박 신고표지판 제작비는 유통지원과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남해군체험마을협의회에서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8,000만 원 전액 도비이며, 농촌체험휴앙마을 사무장 활동비는 코로나 이후 운영수입이 크게 줄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마을을 지원하기 위해 자부담분을 군비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평소류지 주변에는 튤립과 유채꽃밭을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모두 4억 3,300만 원입니다.
   열여덟 번째, 농업인 e-비즈니스 경영 역량 강화는 정보화농업인과 청년농업인 133농가를 대상으로 정보화교육,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6,100만 원입니다.
   열아홉 번째,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은 급식시설을 구비하고 급식인원 20명 이상인 마을 40개소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하여 농번기 가사노동을 줄이고 농업 생산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1억 3,500만 원입니다.
   스무 번째, 농업인 농작업 안전관리 실천사업은 농업활동의 재해 위험요인 진단과 개선을 통해 농작업 재해예방과 안전성을 향상하고 생명과 신체 안전 확보를 위한 농업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농업인 안전환경 조성, 근골격계 질환 예방 시범,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등 소요 예산은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참고사항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2021년 농촌자원사업 종합평가 기관평가 부분에서 전국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중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장과 시상금 100만 원을 받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2022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60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중 유통지원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7억 5,508만 원이 증가된 62억 6,933만 2,000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동천 특산물판매장 사용료 484만 4,000원, 사용료수입은 농산물가공센터 가공장비 사용료 30만 원, 사업수입은 실증시범포장 생산물 판매수입에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업수입은 사업판매장 수입으로 노량대교홍보관 특산물판매장 판매수입으로 400만 원, 남해몰 판매수입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신규로 공공급식재료 물품 공급대금 40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세입예산이 크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602페이지 하단 유통지원과 소관 국고보조금은 CAP 안전성 분석을 비롯한 직매장 지원사업 등 15개 사업에 6억 9,4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0만 원 이상 국고보조금은 직매장 지원에 3억 9,000만 원,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에 6,696만 7,000원, 지역 푸드플랜 구축 지원 3,000만 원,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에 1억 1,149만 4,000원입니다.
   604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페이지 하단 도비보조금은 GAP 안전성분석을 비롯한 36개 사업에 15억 3,1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0만 원 이상 도비보조사업은 직매장 지원사업 2억 3,400만 원,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학교급식 지원 5억 700만 9,000원,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에 3,136만 7,000원, 농어촌민박사업장 허가표시 지원에 8,000만 원, 농업인 바우처 지원에 4,563만 원입니다.
   다음은 650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유통지원과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2억 7,298만 8,000원이 증가된 109억 4,3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은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 또는 감소된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1페이지 농특산물 판매 지원에 노량대교 특산물판매장 운영 관리 인건비로 2,7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본급과 4대 보험료 등이 일부 상승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300여 만 원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651페이지 농특산물 판매 지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1억 4,500만 원 정도 감소한 것은 다음 페이지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분리해서 세부사업 항목으로 신설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하단 부분 행사실비지원금은 전년 대비 330만 원이 증가된 6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내년도 실시되는 직거래장터 운영을 비롯하여 박람회 등 참가자 보상 및 급량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농상생 판로개척 지원비는 읍면당 행사운영비로 27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만 원씩 300만 원을 우선 편성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상호교류가 활발하게 추진될 경우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물섬 통합브랜드 관리 사무관리비로 1억 3,6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8,001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보이나 전년도에는 당초 6개월분만 편성했던 것을 올해는 12개월분 모두 편성했기 때문에 증가된 것입니다.
   아울러 부산사상터미널 홍보비로 2,400만 원을 추가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위해서 1억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해몰 입점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및 행사 지원, 포장재 및 홍보판촉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GAP 주산지 토양용수 분석비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페이지 중간 부분 GAP 인증 농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비로 4개소에 400만 원의 50%인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10월에 상표 출원된 남해군 시금치 브랜드인 보물초의 단일화된 브랜드 확립을 위해서 2,500만 원을 편성하여 브랜드 인지도 및 생산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신규 사업으로 진행된 맞춤형 농가 브랜드 및 디자인컨설팅교육에 참여한 농가 및 업체에 대하여 맞춤형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53페이지 하단부터 다음 페이지 상단입니다. 남해축협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실시하는 직매장 국비 지원사업으로 내년까지 2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해읍 우시장 부지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3억 9,000만 원, 도비 2억 3,400만 원, 군비 5억 4,600만 원으로 모두 1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선면 동대만휴게소 부지에 건립 예정인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해서 시설비 13억 6,500만 원과 감리비 3,500만 원으로 모두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매입대상 부지는 근저당 해지를 위해서 현 소유자가 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소송이 완료되면 부지 매입과 영업보상을 진행하고 정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남해군 방문의 해를 맞아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은 남해군농업협동조합 공동사업법인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선별·출하 생산조직 육성은 새남해농협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840만 원, 통합마케팅과 조직관리 상품화 비용 지원은 남해군 농업공동조합법인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비로 동남해농협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비로 1억 3,3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장비 구입비로 그린농산에 지원하게 될 사업비로 지게차 구입을 위해 2,4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의 저온유통체계 구축 지원 사업비는 2021년에 사전에 신청해서 2022년도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확정돼서 내시된 사업들이었습니다.
   다음은 도비사업으로 농산물 수출 지원을 위한 농산물 수출 물류비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해외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을 위해 홍보판촉전 개최를 위해 도비와 군비로 2,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판촉 대상지는 미국이 되겠습니다.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내 수출업체에 수출 농식품 해외인증수수료 지원비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7페이지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시설 관리를 위해서 4,7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비롯하여 공공운영비 등이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43억 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는 5,483만 원을 편성하였고 65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식재료 수발주시스템 사용수수료는 올해는 경남도에서 일괄 납부했었는데 내년부터 각 지자체에서 납부를 하게 됨에 따라서 식재료 수발주시스템 사용에 따른 연간 사용수수료 5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농산물 포장박스 구입 800만 원과 남해산 우수 식재료 신규 품목 발굴을 위해 신규 품목에 대한 식재료를 현물로 지원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학교 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 구입비 4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식재료 배송 및 피킹에 소요되는 위탁금은 1억 7,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증가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통계목을 사무관리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전년도 예산은 0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방사능검사를 위해 휴대용 측정장비 구입에 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급식 농산물 수급 전문조직 육성 도비사업으로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생산, 보관시설 지원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은 학교 급식에 공급되는 농산물의 안전성검사를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9페이지입니다. 농가가 공급하는 농산물의 재배, 저장 및 안전성 관리에 필요한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위해서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 지원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서 남해군 푸드플랜 수립에 따른 먹거리에 대한 신규 정책 발굴을 위한 포럼, 공정회, 교육 등을 통한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 15억 9,2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학생에 대한 급식비 70% 부담분에 대하여 도비와 군비로 11억 8,3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0페이지에 있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학교 급식비 30% 부담분에 대하여 1억 4,561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쌀 학교 급식 지원에 대해서 2,496만 9,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전체 사업비 60% 정도만 지금 확정 내시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년 추경 때 증액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산 우수 식재료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남해산 농산물에 대한 장려금과 보물섬 한우 차액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해 왔으나 남해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수축가공품으로 품목을 확대해서 내년부터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5,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학교 건강도시락 지원은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점심도시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은 학생 건강 증진과 제철과일 소비 확대를 위해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연간 30회 정도 컵과일 형태로 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661페이지입니다. 농업인들에게 열악한 농산물 가공 여건을 효율적으로 보완하고 지역의 농산물 가공 활성화를 전담하고 있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예산으로 1억 8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2명 인건비로 5,263만 5,000원과 일반운영비로 2,784만 원을 편성하였고, 662페이지 가공제품 품질검사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300만 원, 가공센터 시설 수리비로 500만 원과 가공센터 생산품목 추가 및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납품에 필요한 장비 구입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사업으로 균특 2,000만 원과 군비 2,0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비롯하여 시제품 생산 및 재료구입비로 500만 원, 가공제품 공정 및 개발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농산물 가공 창업 지원으로 가공센터를 이용할 수 없거나 가공 창업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로 창원 지원 컨설팅비 600만 원과 시설 개선에 필요한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6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가공제품 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가공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농가에 보관하면서 판매하는 데 따른 저온저장시설을 50%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소 사업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가공업체 생산 밀키트 개발시범사업으로 농특산물 가공업체 생산 밀키트 개발로 지역 대표 농산물을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평소류지 주변 꽃단지 조성을 위해서 기간제 인건비와 농지 임차료, 튤립 종구 구입비 등 1,8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4페이지 남해군체험휴양마을협의회 운영 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560만 원 그리고 2022년 남해군 방문의 해를 맞아 봄, 여름, 가울, 겨울 남해로 소풍가자 축제 지원을 위해서 4개 마을에 300만 원씩 해서 총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사업장 현장 점검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로 1,172만 5,000원을 비롯한 운영비 등 1,8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5,2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는 9개소 10명에 2억 2,980만 원 그리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화재보험에 702만 원, 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 지원에 1,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65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사업으로 고현면 천동방월 간사지와 창선면 상신지구에 총 9.3ha 유채 조성을 위해서 1,589만 1,000원, 농촌축제 지원 남구마을 2년차 국비 지원사업비입니다.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6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가 양성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촌체험지도사 5명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사업장 허가 표시 지원사업은 신고표지판을 민박업소 출입구 외부에 부착하는 사업인데 내년 2022년 남해군 방문의 해에 맞춰 2022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어 전액 도비로 8,000만 원을 신규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써 민박사업자 자부담이나 군비 부담 없이 신고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증시범포장 관리는 포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운영비로 6,4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7페이지 보물섬식물원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해서 2,0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소득작물 개발 시범사업은 화미과, 캔털루프, 밤고구마, 미니 단호박 개발을 위해서 기간제 인건비 2,550만 2,000원과 재료비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농산물 소득 조사분석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통계법에 따라 농촌진흥청 의무분장사무로 지자체 협조 요청이 있는 업무입니다. 내년도 우리 군 조사 대상은 감자 3농가, 시금치 15농가, 마늘 6농가, 단호박 12농가로 총 4품목 36농가가 되겠습니다. 소득조사에 필요한 재료비, 여비, 조사 대상 농가 사례보상금 등 총 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8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경상남도 정보화농업인 소속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보화농업 경영 역량 및 컨설팅 홍보,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으로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남해군 정보화농업인연합회는 2012년 3월에 설립되었고 회원은 현재 59명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영 진단 분석 컨설팅사업은 관내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교육과 컨설팅을 병행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내년 3명에 대해 컨설팅비로 18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9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임원 역량강화교육 및 행사 참여에 따른 전시재료 구입비로 1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생활개선회 자체 능력배양을 위한 과제교육 지원과 회원 화합도모를 위한 한마음대회 개최 행사를 위해서 1,6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자원 융복합 전문능력 개발사업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농업 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인 농촌 여성리더로 성장하고 생활개선회 정체성 확립을 위해 전 회원이 참여하는 과제교육과 선진지 현장 견학 등 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0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으로 1억 2,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세 이상에서 70세 미만의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671페이지 농가맛집 육성 시범사업입니다. 이는 메뉴 개발 등 전문가 컨설팅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음식점 공간 시설 개선 및 조리실 장비 구축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농번기 집중시기에 가사노동 시간 절약으로 영농에 집중하기 위해 추진하는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사업은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드 코로나에 맞춰서 내년에는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위해 조리원 인건비, 부식비 및 간단한 조리도구 구입비용으로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농작업 재해예방 안전기술 능력배양입니다. 이는 고령화 여성농업인 증가로 농작업 재해예방교육 및 안전보호구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2페이지 농업활동 안전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경작지가 많고 농작업 환경이 열악하여 기계화가 어려운 마을 대상으로 농업인의 노동 부담 경감 및 체력을 증진시켜 효율적인 농사일터 조성을 위해 신규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근골격계 질환 예방 농작업 보조구 보급사업입니다. 고령화된 농촌사회의 65세 이상 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를 위하고 농업인 건강관리를 도모하고자 신규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3대 합산해서 5만㎡ 미만의 전업적 여성농업인의 노동 부담 경감 및 관리 능률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규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 기종으로 농작업대와 고추수확차, 충전식 분무기, 충전운반차, 충전식 예초기 등 5종입니다.
   마지막으로 673페이지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로 4,0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김행수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3페이지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 창선 동대만휴게소에 하실 거지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동대만휴게소 건입니다.
○김창우 위원   뒷장 봅시다. 동대만휴게소 직거래장터 운영도 동대만휴게소에서 하실 거지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김창우 위원   주관은 누가 할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휴게소 직거래장터는 올해 10월하고 11월에 미리 한 번 했습니다. 미리 했는데 유통협의회도 나오고 강소농도 나오고 신소득작목회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참가를 희망하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신선채소 이런 것을 가져와서 해 봤습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이유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것인데 앞장하고 뒷장하고 보면 공사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도 동대만 직거래장터를 운영할 거라고 계획서가 되어 있어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김창우 위원   이 부분은 사전에 계획을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계획을 보름 전이나, 중복되는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김창우 위원   그런데 이게 공사가 내년 7월에 공사 들어간다고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직거래장터 운영은 내년 9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미리 사전에 준비를 안 하면 오히려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데 남해군에서 질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옆에 CU 부지랑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하면 공간이 많이 나옵니다.
   현재 계획된 장소는 동대만에 있는 그 주차장 부지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 중복되거나 무리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창우 위원   공사하고 있는데 직거래장터 운영이 가능할까요? 뒤에 철거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김창우 위원   철거를 할 것인데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서 65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상단 먹거리통합지원센터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되어 있고.
   이것은 12번 합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매달 합니다.
○김창우 위원   그 정도로 심도 있게...
   먹거리통합지원센터하고 공공급식심의위원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이것은 다릅니다.
○김창우 위원   완전히 별개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산 우수 식재료 확대 지원 현물 지원 해서. 어디다 지원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이것은 학교에 지원할 것인데.
○김창우 위원   학교에다가. 200만 원씩 5군데 5회?
   그러면 한 군데를 지정해서 줍니까? 5군데 학교를 줍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학교에 급식으로 신규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 고등어 같은 것들이 남해산이 안 들어가다 들어갈 수 있고 다른 품목들도 안 들어가는 물품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창우 위원   학교에 200만 원 5회 같으면 전체 학교에 200만 원을 5번 현물로 지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5회라는 것은 추상적인 숫자고요.
○김창우 위원   돈 1,000만 원 정도 현물로 각 학교에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식재료를 지원할 거다? 그 얘기지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재료비입니다.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한번 봅시다. 공공학교급식 식재료 물품구입비 해서 이것은 학교에 주는 거지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이것은 전체적인 급식비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면 비용이 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중간에서 농민이나 업체에서 물건을 사서 학교에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한테 주는 비용을 받아서 다시 또...
○김창우 위원   학교에서 우리한테 비용을 얼마나 줍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재료비는 다 우리한테 주지요.
○김창우 위원   우리한테 줍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김창우 위원   그 수입은 어디 잡혀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이 수입은 세입에 올해 잡았습니다. 40억 원을 잡아놨습니다.
   601페이지 보시면 하단 부분 보조금 바로 위에 학교공공급식 식재료 물품공급대금 해서 40억 원, 이게 있어서 올해.
○김창우 위원   601페이지?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맨 하단 보조금 바로 위에 기타사업수입으로 맨 하단에.
○김창우 위원   예. 40억.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40억을 주는 거네, 따지고 보면.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어차피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존 시장에서 사던 것을 지금은 우리가 중간에서 센터를 가지고 물건을 사서 학교에 공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돈을 주고 가져가고 우리는 그 돈을 받아서 농가하고 업체에 지원해 주고.
○김창우 위원   인과성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하는데 급식을 무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무료로 하지만 비용은 들어가지요.
○김창우 위원   급식을 무료로 하고 있는데 이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은 급식을 무료로 한다고 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학교 입장에서 볼 때 학교가 기존에 급식을 할 때는 밖에 있는 식재료 납품업체와 계약을 해서 돈을 주고 물건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김창우 위원   예.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그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한 40억 되는 겁니다.
   지금은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하거든요. 중간에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우리한테 들어왔다가 업체로 나가고.
○김창우 위원   659페이지입니다. 먹거리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한 2년째 하고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올해 1년.
○김창우 위원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학교에다가 급식 지원을 해 줄 때하고 지금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급식 지원을 해 준다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김창우 위원   그때하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 차이가 어떻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산은 지원비라든지 친환경 급식에 대한 지원이 들어가니까 조금 늘기는 늘었지요.
○김창우 위원   조금 더 늡니까? 비교는 해 볼 수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비교는 해 볼 수 있는데 팀장 나와서.
○김창우 위원   예.
○위원장 하복만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순환팀장 김종훈   먹거리순환팀장 김종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식재료 구입비에 대한 무상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교육청비가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식비로 했을 때 한 20억 정도, 그러니까 일반 급식하고 저소득층에는 20억 정도 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인상이 되어서 급식비가 21억 7,500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교 급식은 3식 하는 기숙학교가 있습니다.
   30개 학교 중에서 8개 학교가 기숙학교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학교의 식재료 구입비는 4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학생하고 교직원도 포함이 되어서 총 4,000명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40억 중에서 남해산,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1년 3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남해산 식재료 구입비가 40억 중에서 30% 정도, 올해 해 보니까 차지를 합니다.
   그러면 12억 정도가 순수하게 남해에서 다 소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급식을 지원을 하는데 먹거리통합센터가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활동한 것하고 평소 때, 그 전에 학교 급식을 지원한 것하고 금액 차이는.
○먹거리순환팀장 김종훈   금액 차이는 크게 변동이 없는데 다만 남해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예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산 우수 식재료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이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늘리기 위해서 1억 5,000로 편성한다든지 그런 조금.
○김창우 위원   특별하게 그런 것은 없는데 남해산을 12억 정도 남해 농민을 위해서 하니까 그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그 말씀입니까?
○먹거리순환팀장 김종훈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66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우수 식재료 구입비 지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이 부분은 우수 농산물을 구입할 때 친환경농산물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10%, 20% 차액을 지급을 해 줬습니다.
   그다음에 보물섬 남해 한우 같은 경우에는 차액분을 지원을 해 줘왔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지원해 온 것은 친환경하고 보물섬 한우였는데 내년부터는 전 품목, 남해산 전 품목에 대해서 차액이 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남해에서 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계획으로 확대 지원해 준다는 계획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남해산 전 품목에 대해서 차액을 지원하는 금액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665페이지 농촌축제 지원에 남구마을 축제 이것은 무슨 내용으로 축제를 하는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이것은 농촌축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국비로 있습니다. 진흥청 소관으로 있는데 마을의 소규모 축제를 지원해서 축제를 활성화하고 지금 코로나 시기지만 관광객들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김창우 위원   남구마을에 소규모 축제를 지원한다는 내용은 알겠습니다. 무슨 축제를 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십니까?
   뭐 때문에 남구마을이 지정이 됐고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이것은 보조금 신청을 해서 진흥청에서 선정이 돼서.
○김창우 위원   공모한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공모 선정이 된 사업으로 1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잘 되면 2년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창우 위원   결국 공모사업이라는 얘기네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공모사업입니다.
○김창우 위원   공모사업으로 남구마을이 지정이 되어서.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올해 한 번 했고 내년에도 사업비가.
○김창우 위원   왜 올해 했는데.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2년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평가해서 내년에.
○김창우 위원   계속 들어오면 계속 신규 사업으로.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그러지는 않습니다. 2년차까지.
○김창우 위원   전년도에도 남구마을에 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올해.
○김창우 위원   올해도 남구마을 하고 내년에도 남구마을에 할 거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김창우 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올해 금액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규 사업 같아서.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과목이 변경됐나...
○김창우 위원   과목이 변경된 거예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죄송합니다. 추경.
○김창우 위원   추경에 편성됐어도 금액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아닙니다. 당초가 돼서.
○김창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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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을 잘하셔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자원화사업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여동찬 위원   그러면 농산물종합가공센터하고 먹거리통합센터가 기여를 했습니까? 어떤 내용에서.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그 부분도 기여를 했고 생활개선회라든지 모든 부분에 다 기여를 한 것인데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이런 부분도, 치유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평가되어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여동찬 위원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정부 기조에 맞았다. 축하드리면서 업무보고 3페이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제일 우려되는 것이 도비 확보 5억을 못 해서 3단계, 2023년에는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지역균형발전사업...
○여동찬 위원   원래 사업 성격이 그쪽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포함된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2022년까지 2단계가 끝나고 2023년부터 다시 새로운 3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도에서 올해 예산을 전체적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타 시군도 마찬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4억만 반영이 되는.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좌우간 시작한 거고 원활히 잘 추진을 해 주시고.
   6페이지 남해몰 온라인 마케팅 강화에 예산서랑 대충 보니까 매출이 3억 일어나는데 세입은 돈 100만 원 잡아놨어요, 내년에. 맞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여동찬 위원   3억 매출 올려서 이익을 100만 원을 내면 아무리 지역 농산물, 특산물을 팔아준다고 해도 소비자들 불만이 많다고 하는데 문제점이 뭡니까? 남해몰이.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일단 소득이 많이 나는 것은 농가나.
○여동찬 위원   예. 환원해 주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돌아가는 부분이고 위탁업체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항들은 운영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돼야 되는데 대처가 그때그때 안 되는 그런 미흡한 부분들이 약간씩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불만사항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신소득작물 개발 실증시범사업에 우리가 미니 단호박을 2기작을 가을에 수확하는 실증시범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 이것은 여름철에 파종을 해서 가을에 수확을 보기 위해서 가을 작기를 운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가을로 접어들면서 강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작물들도 상당히 영향이 컸는데 미니 단호박도 노지 재배는 처음에 잘 되다가 비가 많이 오고 하니까 작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시켰고.
   하우스재배 쪽으로 해 보니까 하우스에 들어간 것은 상당히 내용이 좋았습니다.
○여동찬 위원   앞으로 하우스를 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하우스를 하는 것이 기후가 여름이 길어지는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동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한번 봅시다. 656페이지 기타보상금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이 보통 미국에 마늘 보내고 마케팅 홍보비는 그냥 업체들 해외 식품박람회 가는 그런 여비입니까? 2,150만 원은.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여동찬 위원   그리고 위에 물류비 지원은 약 1억 5,400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수출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이 부분은 1억 5,400만 원 감액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출을 19년도 보면 192달러 정도 했고 2020년에 220달러 넘게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38달러 이것밖에 수출을 사실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주를 이루고 있는 수출품목은 마늘입니다. 깐마늘하고 이런데 마늘 자체가 마늘 산지가격이 급격하게 올라버리니까 내수시장으로 돌고 수출 자체가 안 되고 수출로 나가더라도 외국에서 높은 가격에서 안 사고.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출하는 데 경쟁력이 없다.
   그다음에 659페이지 공공급식 식재료 안전성검사 이게 농약잔류검사지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농약잔류라든지 이런 것을 검사하는 사항입니다.
○여동찬 위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식자재 안전검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여동찬 위원   이 검사를 어느 기관에서 가서 해 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용역하는...
   팀장이 직접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하복만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순환팀장 김종훈   답변드리겠습니다. 먹거리순환팀장입니다.
   용역업체는 양산에 있는 아이센이라는 업체입니다. 품질관리원에서 인증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입찰을 해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올해는 수행을 했습니다.
○여동찬 위원   입찰을 했습니까?
○먹거리순환팀장 김종훈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전체 예산을 보니까 안전성검사 수수료가 2억 8,000만 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센터에서 안 되면 인근 하동녹차연구소나 서로 협업해서 그렇게 했으면 비용도 보통 1건 하면 22만 원인데 여기는 27만 2,000원 잡혀 있네요.
○먹거리순환팀장 김종훈   잔류농약하고 중금속 2개를 합치니까.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래 초, 중, 고 무상급식 지원 약 11억 8,000만 원인데 9,600만 원이 증액되고 친환경 쌀 학교 급식 이것은 별도로 3,567만 원 1개소 이것은 70% 지원을 해 주는 2,400만 원은 유치원에, 어디에. 교육기관이 어디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여동찬 위원   쌀이 그러면 이것밖에 안 들어갑니까? 내년도 필요한 양이 130톤인데 예산서는 설명할 때 85톤인가 이것밖에 안 돼요, 확보한 예산은. 맞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여동찬 위원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친환경 쌀 학교 급식 지원 이 부분은 차액분. 차액분에 대해서 일반 쌀하고 차액 나는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 쌀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 차액분을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여동찬 위원   차액분. 그런데 내년도 왜 예산을 확보를 다 못 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도에서 60%만 올해. 우리가 확보 못 한 것이 아니고 도 전체에서 시군에 지원하는 비용을 100% 확보해서 예산에 내시를 해 줘야 되는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확보를 못 하고 60%만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60%를.
○여동찬 위원   그러면 도비가 내려와야 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그렇지요. 도에서도 추경을 해서.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뒷장 662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농업인 농산물가공 창업 지원 1개소 3,300만 원에 60% 지원을 하는데 2,000만 원, 여기는 어느 농가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이것은 농가가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여동찬 위원   마지막으로 671페이지 마을 공동급식 관련해서 내년에 40개소를 잡아놨는데 올해 공동급식을 정상적으로 한 마을이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올해는 코로나가 워낙 심해서 정상적으로 지급이 안 됐고.
○여동찬 위원   반납한 마을이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반납은 없습니다. 반납은 안 했고.
○여동찬 위원   반납은 한 마을이 없고?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도시락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도에서 방침들이 내려와서 도시락 지급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여동찬 위원   보니까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농번기가 끝난 뒤에 도시락이 지급이 됩디다. 내년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올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애로가 있었습니다.
○여동찬 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로컬푸드 3페이지. 아까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고 현 소유주가 소송을 했다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근저당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고 현 소유주가 소송을 했다는데.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이것은 토지 관계가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소유주가 변경이 되는 과정에서 그 이전 소유자일 때 근저당이 설정된 건이 있었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건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현 소유자가 부지를 낙찰 받아서 보니까 건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을 치워달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했는데 건물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해결을 안 하고 명의를 그냥. 그러면 철거할 비용이 없으니까 네 이름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소유자 앞으로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채로 등기를 받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보니까 앞에 근저당이 있는 겁니다. 살아 있으니까 이것을 말소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말소시켜달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현 소유자하고 앞선 근저당 설정한 사람하고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서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종길 위원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처음에 소유자를 만나서 이야기했을 때는 11월 정도 되면 소송이 끝날 것이다. 변호사가 쉽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상대측에서 이의제기를 하고 이래서 소송이 일부 조금 길어지고 있는.
   아직까지 기일이 안 잡힌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우리가 나중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되겠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일단 소송을 시작했기 때문에 해결은 조만간 되지 않을까 봅니다.
○박종길 위원   괜찮겠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볼게요.
   651페이지 도농상생 판로개척 해서 10개 읍면 2,700만 원. 삭감이 많이 됐는데 이거 한 번 더 설명을 부탁을 할게요. 각 읍면에 30만 원씩 줍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박종길 위원   뭘 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을 할게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실제 도농 교류를 했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집행액을 보고 계상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줄였는데 내년 봐서 코로나가 완전 해제되거나 하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현재 상태로 계속 간다면...
○박종길 위원   내가 볼 때는 크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던데.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크게 안 됐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을 하는데 행정에서 하고 있다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박종길 위원   어떻습니까? 결과물이, 진행사항이나 이런 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온라인 쇼핑몰은 그런 대로 운영이 되는 편인데 아직까지 보면 올라 있는 사진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보완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박종길 위원   좋은, 행정에서 하는 것인데 신경 써서 홍보도 하고 제품도 잘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고 654페이지입니다. 남해축산협동조합에서 그 건물을 팔고 로컬푸드랑 같이 이전하려고 한다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건물을 파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혹시 아는 게 있습니까, 과장님이?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건물을 파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저도 7월에 와서 이것 때문에 축협을 네 번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조합장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빨리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축협에서는 텀텀해 있었습니다. 자기들도 빨리 설계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왜 안 하냐, 이러니까 총회도 하고 이사회도 하고 이래서 사업 결정을...
○박종길 위원   혹시 행정에서 살 거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그것은 전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과장님은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네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그런 정보나 알고 있는가 싶어서.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물었는데 656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 홍보판촉전 해서 깐마늘 수출하는 그것에 대한 거지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해외시장 마케팅 이 부분은 미국에 있는 한인타운, LA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몰이 있습니다. 그쪽에 가면 몰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몰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판촉전을 한번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종길 위원   앞에 마늘 사업하시는 분들이 미국에 수출을 했다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앞에...
○박종길 위원   그것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이것하고 상관없이 앞에 수출을 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지원을 해서 수출이 많이 되게끔. 물론 까다로운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박종길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해서 남해 마늘이 수출이 되면 아무래도 마늘농가에도 도움이 많이 안 될까 싶은데.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산지 가격이 올라놓으니까, 어차피 수출도 가격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현재는 어렵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43억 정도인데 이게 순수한 우리 군비입니다. 국도비를 확보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일단 이쪽 부분으로 해서 국도비를 지원해 주면 되는데.
○박종길 위원   이것도 내가 볼 때는 꼭 우리 군비만 갖고.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40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군비가 아니고 학교에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급식센터가 없을 때 학교에서 예산을 가지고. 어차피 모든 재료를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종길 위원   예.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사면서 시장에다가 비용을 지급하던 것을 먹거리센터가 있기 때문에 먹거리센터가 중간에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모든 돈을 넘겨주면 우리가 식재료를 사서 공급해 주는.
○박종길 위원   교육청에서 줍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급하던 예산들이 전부 우리한테 들어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박종길 위원   43억이라는 돈이 교육청 돈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육청에서 소비하는, 학교에서 소비하는 식재료비가 우리한테, 우리 세입예산으로 들어오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박종길 위원   우리한테 위탁을 줘서.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우리가 중간에서 사서 학교에 공급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박종길 위원   그러면 교육청의 그것은 안 받습니까? 감사나 이런 것은 안 받고 행정에서 돈을 받는 대로 집행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가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감사하고 이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교육청에 구매하던 것을 행정에서 운영하는 데하고.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군비로 해 놔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658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공공급식 농산물 수급 전문조직 생산, 보관시설 지원 해 놨습니다. 14개소입니다. 710만 원 정도 되네요. 이것 뭔지 설명을 부탁을 할게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몇 페이지라 했습니까?
○박종길 위원   658페이지 아래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보면 공공급식 전문조직 생산 해서 보관시설 지원 이것 설명을 부탁을 할게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이것은 먹거리생산자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을 해 주는.
○박종길 위원   협의회에서 들어오는 데를 정해서 주네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이것도 신청 받아서 선정해서 그렇게.
○박종길 위원   협의회에서 받아서 주면 우리가 해서 하네요.
   659페이지 거버넌스 활성화라 해 놨는데 거버넌스 이러면 조직하고 협동을 해서 공동으로 구축을 하든지 해서.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일종의 우리가 가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로는 협치, 협치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행정은 공공영역 아닙니까?
○박종길 위원   예.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행정은 공공영역이고 교육청이 있고 농민도 있고 영양교사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활발하게 서로 의사소통을 안 하면 공공급식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을 거버넌스 활동이라 합니다.
○박종길 위원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들이 단체들 모임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네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박종길 위원   뭘 하는가. 돈을 3,000만 원 실었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용역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사항들, 전반적인 사항을 다 다룹니다, 여기서는.
   같이 또 모여서 의논도 하고 평가도 하고 설문조사라든지 인식조사, 변화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피드백도 받고 서로 의견 소통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662페이지 가공공장 추가 구입 해서 장비 추가 구입인데 2,000만 원 1종 해 놨습니다.
   무엇을 구입한다 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이것은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인데 차잎세절기하고 대용량 팩 포장기, 이런 것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어디에다 줍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가공센터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공할 수 있게끔 가공센터에 설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밑에 농산물가공 창업 지원 컨설팅 1개소 해서 600만 원 실었습니다. 이거 한번 설명을.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이것은 농업인들이, 신규 예산인데 자체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모르십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창업을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박종길 위원   정해졌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이것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박종길 위원   정해지지 않고 누가 신청을 하면?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이 적당하다,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좀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농업인 농산물가공 창업 지원 해 놨습니다. 1개소 해 놨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똑같은 창업 지원인데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 부분은 컨설팅이나 제품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이 부분은 시설 개선 이 부분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663페이지 한번 봅시다. 농특산물 가공업체 상생 밀키트 개발 시범입니다. 이것도 1개소인데 이것도 어디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밀키트 이것도 공모를 받을 계획입니다.
○박종길 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고 공모 받아서 할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박종길 위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저 뒤쪽에 671페이지 한번 봅시다. 농가맛집 육성 시범이 있습니다. 1개소 해서 2,000만 원 지원을 하는데 우리 농가맛집이 몇 군데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현재 농가맛집은 물건 어부림이 하나 있고요. 오동 화전별곡이 하나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2개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2개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상주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상주는 제가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두 군데 맞습니다.
○박종길 위원   두 군데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박종길 위원   상주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두 군데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지금 어부림은 자기가 가게를 길가에 하나 더 내서 그쪽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고, 오동의 화전별곡은 그런 대로 영업이,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된다 하니까.
   그 밑에 농가맛집 육성 시범인데 이것도 1개소 시설을 해 주려고 하는 겁니까? 3,000만 원.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이것도 컨설팅하고 그렇게.
○박종길 위원   정해졌습니까, 이것도?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이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농가맛집으로 해 봤으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박종길 위원   있어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남면에도 있고 창선에도 있고 몇 분들이 있어서 염소고기를 해 보겠다, 장아찌를 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신청 받아서.
○박종길 위원   하실 분들 같이 지원을 해 주지, 한 곳에만 하지 말고.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아무튼 신청 받아서...
○박종길 위원   같이 신청했는데 한 군데만 해 주고 한 군데는 안 해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한번 볼까요? 참고로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웃마켓 가게 안에 가게 해서 판매대가 나옵니다. 판매대 운영을 하는데 혹시 재작년에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재작년에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도로가에 하나씩 만들어서 고현, 창선 이쪽으로 다 10개 정도 지원을 했는데 그 판매대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판매대는 제가 지원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가천에 엊그제 나가봤습니다. 가천에도 판매대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15개소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이전에.
   보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보니까 바퀴 이런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나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들었고.
   차변지역에도...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했으면 싶습니다.
   도로를 다니다 보면 성산도 마찬가지고 차면도 마찬가지고 창선 저기도 마찬가지고 판매대가 1개도 없어요. 다 어찌 해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판매대를 지원해 놓았는데 개인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653페이지 보겠습니다. 보물초 브랜드인데 이게 시금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정현옥 위원   포장재가 보물초로 나오는 것도 있고 시금치로 나오는 것도 있고 두 가지더라고요. 박스는 박스하고 비닐하고 다르더라고요. 이런 것도 빨리 통일을 시켜주십시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655페이지, 656페이지 저온저장고 설치도 동남해농협에 해 주는데 그 밑에 656페이지 보면 이제 지게차까지 해 주라고 합니다. 좀 있으면 차까지 뽑아주라고 하겠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지게차.
○정현옥 위원   그린농산에 간다 했지 않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정현옥 위원   그린농산에 가는 지가체도 지원을 해 줍니까? 택배회사 같은 경우는 다 해 줘야 할 것인데.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이 부분이 공공 부분에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유통사업으로 해서 다 신청을 해서 위에 농림식품부에서 심사를 거쳐서 다 이렇게 지정이.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군민들이 다 알고 지게차를 쓰시는 분들 농산물 쪽으로 움직이면 다 공모 신청할 수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남해읍에 참기름 짜는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정현옥 위원   농산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개인사업자로 들어갑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참기름집...
○정현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체계적인 지원이 아니고 말만 하면 다 지원되는 이런 부분들은 검증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집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무슨 말씀인지는.
○정현옥 위원   그린농산에는 지게차가 지금 없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그린농산에...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65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급식차량 배송·피킹대행비 해서 배송대행비가 있고 피킹대행비가 있다, 그렇지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정현옥 위원   피킹대행비는 물건을 내준다든지 안에서 포장을 해 준다든지 그 사람들 말하는 거지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배송업체에서 같이하는데 배송대행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차를 가지고 해 주는 부분이고 피킹은 안에서 작업하면서 분류를 하는 겁니다. 농산물 들어오는 급식재료를 가지고 각 학교에 필요한 물량만큼 학교별로 분류하는 이 작업을 합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 피킹대행비가 배송하는 업체의 직원입니까, 아니면 따로 나와 있는 직원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같은.
○정현옥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차라리 배송대행비에 다 넣든지 해야지.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금액을 분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사항입니다.
○정현옥 위원   물건 넣는데 서비스로 안 해 줍니까, 이런 것?
   그다음에 663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민간이전 해서 저온저장고, 개인 농가에 가는 것이지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이것은 농산물가공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났고 가공센터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재료를 저장했다가 가공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가공했던 제품을 또 보관했다가 판매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만들어서 바로 판매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온저장고가 필요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664페이지 봄, 여름, 가을, 겨울 남해로 소풍가자 축제 지원 4개소입니다, 민간이전에. 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4개소가 신흥하고 갱번, 회룡, 두모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축제도 어느 시점에 같이하겠다, 그렇지요? 따로따로 할까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시점은 계절별로 하기 때문에 따로따로입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농가맛집 1개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남면이나 창선 둘 중에 하나 할 것이다, 그런 예상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그것은 더 신청을 받아보면 몇 분이 신청할지는 모르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화전별곡이나 어부림 오래돼서 시설 개선해 줘야 될 것인데. 내년쯤이나 안 해 줘야 될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그 부분은 한번 보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계속 지원해서 먹고살도록 해 줘야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671페이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해서 지금 이 금액이, 1억 1,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정현옥 위원   도시락으로 인한 증액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당초 할 때 작년에 35개 마을인가 이렇게 당초 예산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40개 마을로 돼서.
○정현옥 위원   이 금액 337만 5,000원이 도시락 지원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이것은 급식 지원이 원칙입니다.
○정현옥 위원   코로나가 되면 다시 도시락으로 전환이 되겠다, 그렇지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이것은 정부 방침에 따라서 변환될 수도, 올해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됐으니까요.
○정현옥 위원   예산은 도시락 되면 예산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약 2배로.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그 범위 속에서 해야 됩니다. 예산을 더 올려주거나 이렇게 할...
○정현옥 위원   그것은 안 되고?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범위는 좀 없고요. 예.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유통과 같으면 굉장히 어려운 종합예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좋은 제품을 생산해 놓고도 팔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임태식 위원   유통과가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려운 과를 맡고 해 가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동의를 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임태식 위원   유통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태식 위원   업무보고 10페이지 농특산물 해외시장 확대 해서 눈을 돌리고 있다, 그렇지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는, 성과가 크게 있습니까? 이렇게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하는 것은 좋은데 성과가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솔직히 말해서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코로나상황이다 보니까 또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마늘이 주력 품종입니다. 하다 보니까 품종이 다양하지 못합니다, 수출할 수 있는 품종들이.
   올해는 38.5만 달러 했는데 19년도나 20년에는 192만 달러, 222만 달러 정도는 했었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산지 가격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너무 떨어져서.
   농민들은 가격이 올라서 좋지만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떨어지기 때문에 내수시장에 파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서는 외국에 나가도 안 삽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임태식 위원   가방도 들고 해외 출장도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 하는 상황 아닙니까?
   예산안들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코로나 때문에 활발하게 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코로나 때문에 해외 바이어들하고 화상으로 하는 판촉행사 이런 게 많습니다. 이 부분은 활발하게 다니고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보면 마늘제품하고 우도나 이런 데서 나오는 유자제품, 깐마늘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으나 실제 바이어들하고 상담을 해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 터무니없이 저가를 요구를 합니다. 저가를 요구하는 부분들도 많고 가격을 사실 맞추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고 이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알겠습니다.
   11페이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해서 공산품하고 농축산물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비율에 대해서는 먹거리팀장이.
○위원장 하복만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순환팀장 김종훈   답변드리겠습니다. 먹거리순환팀장 김종훈입니다.
   전체 식재료비에 농산물이 한 20% 정도 되고 수산물이 10% 정도 되고 축산물이 20% 정도 되고 가공품이 한 50% 정도 됩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5:5네요.
○먹거리순환팀장 김종훈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애들이다 보니 공산품 쪽으로 가면 먹거리통합센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먹거리순환팀장 김종훈   예.
○임태식 위원   공산품 쪽으로 가버리면 수산물 쪽이 안 팔릴 것 아닙니까?
○먹거리순환팀장 김종훈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유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양사님들한테, 물론 그런 것을 잘하시겠지만 연찬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메뉴를 짤 때 그런 쪽으로 많이 넣도록. 그래야 우리 농산물이 많이 팔릴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먹거리순환팀장 김종훈   분기별로 영양교사 선생님들이 1년치 표준식단을 작성하게 됩니다. 2022년도 표준식단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농가들하고 먹거리생산자 회원들 60여 농가들이 있는데 그 농가들하고 일단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거기에 빠져 있다든지 농가가 생산되는 품목이 빠져 있다든지 없다든지 하면 그것을 교육청에다가 요청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삽입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는 70%까지는 끌어올려야 된다. 공산품하고 관계를. 그래야 우리 농특산물이 많이 팔릴 것 아닙니까?
○먹거리순환팀장 김종훈   예, 그래서 지금 가장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부분이 가공품인데 가공품이 40~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햄이나 소시지를 많이 먹지, 고등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먹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수산물 10% 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역에서 나오는 가공품들이 예를 든다면 고추장, 된장을 든다고 했을 경우에 일반 업체들이 생산하는 콩 있지 않습니까? 된장의. 그것은 대부분 원료가 중국산입니다. 중국산이다 보니까 싸게 들어오는데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못 들어가는, 가격 때문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산 우수 식재료비를 1억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했던 내용에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식재비를 많이, 남해산 식재료를 많이 사용을 하려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게 내가 볼 때는 이 취지에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70%까지는 끌어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먹거리순환팀장 김종훈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농특산물 가공업체 밀키트 개발 해서 단순 포장재 지원 불가 해 놨는데 왜 불가라고 표현해 놨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이 부분은 단순 포장재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제품을 개발하는 이 부분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판단한 사항입니다.
○임태식 위원   다른 쪽으로 지원하겠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많은 기계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한 2,000만 원 정도 실린 것을 봤는데 더 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급한 기계들이 있습니까? 가공 쪽에.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가공 쪽에 녹차 세절기라든지 포장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태식 위원   이쪽이 앞으로는 대세 아니겠습니까? 1차로 하는 것이 아니고 플러스 부가, 그렇게 하려면 이런 기계들이 장착이 되어 있어야 개발이 될 것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이런 데는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 신소득작물 개발 실증시범 확대 해 놨습니다.
   보면 시설작물 해서 하미과, 캔털루프 멜론, 과수작물에 올리브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임태식 위원   하미과하고 캔털루프 멜론하고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그 부분은 전문가인 팀장이 나와서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팀장 천상용   소득개발팀장 천상용입니다. 아무래도 멜론이다 보니까 유통 면에서는 다른 과일보다는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문제가 과일이 당도도 높고 합니다마는 저장성이 높지 않다, 그게 단점이지요?
○소득개발팀장 천상용   저장성은 재배기술을 요하는 부분이라서 당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기술이 계속 적립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관내에서 재배를 해 봤는데 어떤 농가는 굉장히 당도가 높고 기후가 불순하고 재배기술이 미흡하면 낮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재배농가에 권장을 했는데 판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소득개발팀장 천상용   예.
○임태식 위원   재고가 쌓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소득개발팀장 천상용   생산된 농산물이 당노가 높고 품질이 좋으면 직거래로 충분히 다 거래가 됩니다. 그러나 품질이 좋지 못하면 좀 어렵습니다.
○임태식 위원   먹거리통합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연결해서. 여기서 소비 안 되면 진주라든가 이런 데 급식하고 연결되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살려줘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권장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동의하십니까?
○소득개발팀장 천상용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올리브라고 하는 이게 등장을 합니다.
   올리브라고 하는 이게 남해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작목의 선택입니까?
○소득개발팀장 천상용   올리브는 남해에서 어느 정도 삽니다. 유목은 못 삽니다. 10년 정도 됐을 때는 나무가 충분히 유자보다 더 강한 저온성을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산다고 판단되어서 올해는 농업기술원의 연구관님하고 같이 협업해서 여섯 품종을 가지고 우리 남해에 맞는 저온성에 강한 품종을 개발해서 향후 농촌관광하고 접목시키기 위해서 실증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신소득작물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마늘이라든가 시금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다 보니까 피로도가 쌓이고 전국적으로 그런데 경쟁 작물도 있고 말이지요.
   그런데 하미과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해서 올라온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신소득작물이 이것밖에 없는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득개발팀장 천상용   중점적으로 2년에서 3년 정도는 해 봐야 재배의 특성도 알고 기반이 잡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화해서 더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리고 이런 것을 보면 하우스라든가 재료들이 고정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라는 말이지요. 대세 작물로 가려면 누구든지 씨를 뿌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소득작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소득개발팀장 천상용   예.
○임태식 위원   이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득개발팀장 천상용   예.
○임태식 위원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팀장 천상용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21페이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대해서. 부식비가 나와 있습니다. 부식비가 내가 볼 때 적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부식비는 6,000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임태식 위원   조금 올려서 해야 되는데 도시락도 저번에 했는데 보니까 도시락을 전혀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지 못하는 그런 도시락을 준다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제대로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조사를 해서 해 주시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통합먹거리 관계.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임태식 위원   학교 급식에서 세입으로 40억이 잡혀 있다는 말이지요. 맞습니까? 세출에는 43억이 잡혀 있거든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아, 40억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수지균형의 원칙에 의해서 세출도 43억이 편성이 되면 세입도 43억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어디 있나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각각 세입, 세출 40억씩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할 때 43억이라고 잡혀 있거든요, 세출에.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601페이지 보면 학교 공공급식 식재료 물품 공급대금 해서 40억 세입이 되어 있고요. 세출도 마찬가지로 40억이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43억이라고 봐지면 세입도 43억이다, 이 말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40억입니다.
○임태식 위원   3억은 어디서 자원이 확보된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4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658페이지하고 601페이지 둘 다 4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내용은 정확하게 맞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임태식 위원   알겠습니다.
   656페이지 보면 수수료 지원에서 수출 농산물 있다, 그렇지요? 2개소 해서.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뒤에 보면 50%, 50% 그렇거든요. 또 다른 데 보면 80%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50%를 지원해야 된다, 80% 지원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거가 어디 있길래 일관성 없이 하고 있는지.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보조사업비 경우에는 보조사업 비율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이고 자체 사업의 경우에는 해외인증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50% 반반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내부방침은 그렇게 해 놓은 사항입니다.
○임태식 위원   방침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근거로 방침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조례에 있는 겁니까, 법률에 있는 겁니까?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방침이라고 하는 말은.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자체 지원하다 보니까 그것은 없고...
○임태식 위원   자체도 50% 있어요. 또 보면 80%가 있어요. 체험마을인가 그쪽에.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임태식 위원   그리고 70%짜리가 있습니다. 도나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못이 박혀 내려오죠. 자부담 얼마, 이렇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들쑥날쑥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재량권에 의해서 이 업무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좋은 사람은 많이 해서 10% 하고 말을 안 듣는 사람은 30% 하고 그런 것 아니냐.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그런 식으로 보자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쪽은 아닙니다.
   각 사업별로 내부방침을 세워서, 세울 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일률적으로 30% 하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각 사업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들이 다 다릅니다. 성격들도 다르고 규모도 다르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행정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범위를 정해서 예산에 실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임태식 위원   과장님, 이게 어찌 보면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임태식 위원   이거 조례 만들어야 됩니다. 근거를 마치고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회의를 정회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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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점심 잘 잡쉈습니까? 오전에 끝낼 것인데 연장이 됩니다.
   사업 3페이지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한번 봅시다. 동대만에도 28억이 되어서 농가레스토랑 해서 한우식당 350㎡ 이게 한 100평이 훨씬 더 됩니다.
   그다음에 축협도 직매장해서 22억이 들어가는데 똑같은 그런 것이 들어가고.
   우리가 동대만 하는 것은 하면 위탁을 할 거지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저번에 답을 잘못한 적이 있는데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숙 위원   군청이 직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관광 활성화나 관광 부가가치가 발생시키기 위해서 우리 군에는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김종숙 위원   군이 돈 벌자고 하는 것 아닙니다. 군민이 돈 벌면 돈 버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 알아보니까 축협 같은 데는 1,200평 정도 이번에 축협 매장하고 읍 시장통 가는 데, 그다음에 사무실 본점하고 전부 다 그쪽으로 옮긴다고 해서 우리 사업까지 합쳐서 1,200평 규모로 건물을 짓는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사업비가 22억이 당초 보조사업비인데 축협에서 97억 넘게 해서 120억 규모로 전체 건물을 지을 때 같이 안에 넣어서 같이 짓는 쪽으로 방침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종숙 위원   전에 축협플라자 지을 때 개인적으로 그때 축협 대의원이라서 100% 거기에다 지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짓고 나니까 하동이 잘 지으니까 참 정말 우리 남해 한우플라자는 지을 장소가 아니었다는 것이 판명이 되고 또 상당히 축협도 자체적으로 후회도 하고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뭐든지 이렇게 거금을 투자한 일들이 전부 다 생산적으로 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모든 사업이 되게끔 항상 그렇게 우리는 지도해야 됩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아까 오전에 위원님들이, 이것은 정현옥 위원님이 말씀하던데 전에 도로 판매대 그게 하나 150만 원인가 주고 제작을 10개인가.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130만 원 정도 해서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길가 노점상들이 장사를 하는 데 보기 좋게 관광지고 관광객 오고 하니까 그렇게 한 사업인데 지금 사업비 줘놓고 뒤에는 어떻게 됐는지 하나도 모른다고 하니까 소위 개인 것이 되어버리고 사장되어 버렸다. 어떻게 된 것까지도 모른다 아닙니까, 예산 준 지가 3년밖에 안 됐는데.
   그것도 챙겨놨다가 여름 같은 데 한다 아닙니까? 보통 노점상을 하니까, 도로변에. 그럴 때는 그런 것을 챙겨서 활용이 되게끔 해 주십사 하고.
   그다음에 맛집 하니까 우리 군에서 맛집을 개발해서 한 것은 두 군데라 했지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김종숙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상주 이야기한 것은 수협에서도 맛집이라고 해서 깨끗하게 하고 해산물 다루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저는 이것을 앞으로 내년 남해군 방문의 해이기도 하고 앞으로는 관광 남해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은 해저터널로 인해서 사필로 보는데 이런 맛집들을 확대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봅시다. 신소득작물이라고 해서 사업을 하고 유통과에서도 하는데 진짜 과장님, 우리 남해는 유자나 비자나 삼자가 치자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진짜 시대의 정확한, 화학물질도 아니고 환경 친화적인 유자, 치자 그렇습니다. 비자도 전에는 한의원 같은 데 사가고 그랬습니다. 한약재로 치자가 쓰입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김종숙 위원   지금도 그런데 지금 이동의 치자나무 밑에 가서 주우면 한두 말은 쉽게 줍는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새로운 특용작물 한다 하는데 우리 남해가 고유적으로 할 수 있는 신제품 활성화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도 지적하는 것들 올리브니 이런 것들은 웃긴 작물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하우스 안에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663페이지 보면 장평소류지 경관조성 인건비가 있는데 여기 보면 기본급이 있고 고용보험료가 있는데 산재까지 보험을 들어주는데 산재보험은 왜 듭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노동법에 의해서 들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종숙 위원   이것은 해 봤자 6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산재까지도 든다. 고용보험 정도면 될 것인데.
   그다음에 밑에 보면 농지임차료 해서 보니까 제곱미터당 해서 1,000원을 해서 예산이 350만 원 되는데. 너무 제곱미터당 1,000원이면 안 비쌉니까? 황금알을 낳는 땅입니다.
   거기는 이제는 도로가 확장되고 토지들이 별 희소성이, 경제성이 있는 땅이 아닌데 대여료를 많이 준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조성을 하려다 보니까 일부 임차료가 적다 해서 안 하려는 분도 있고 이렇게 돼서 금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는 원래 튤립입니다. 종구 하나에 보니까 350원씩 해서 2만 구를 구입하는데 전에 튤립을 한 지가 15년이 넘었습니다. 2002년도부터 꽃을 심기 시작했는데, 튤립을.
   그래서 자체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종구가 확보된다고 하더니, 전에는 해마다 네덜란드인가 거기서 수입을 해서 왔어. 그때 제법 비싸게 치던데.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튤립 자체가 요즘 수입하는 종구 자체가 계속 해를 거듭할수록 퇴화되게끔 만들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666페이지 보면 예산이 100% 도비인데 돈이 8,000만 원입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김종숙 위원   민간 허가표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한 집에 보니까 10만 원씩 해서 8,000만 원이 아무리 지원받는 도비지만 허가 표시해 주는 데 도비 받아서 10만 원씩 민박집마다 달아준다? 어떤 식으로 모양을, 전처럼...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모양이 법으로 농어촌정비법에 보면 정해진 표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했는데 철판으로 해서, 스테인리스로 해서 제작해서 붙여주는 것이 가장 좋겠다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은 사항입니다.
○김종숙 위원   이게 남해는 관광지로서 보면 민박사업이 진짜 전보다는 많이 퇴보가 됐어. 지금 시대는 따뜻한 물 쓰고 싶으면 따뜻한 물 나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민박 하는 시설들이 굉장히 오래되고 그렇게 돼서 민박들이 별 그렇게 많이 안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민박사업도 정말로 시골의 정취도 느끼고 또 민박집에 들어가면 가족적인 그런 것도 느끼고 그래서 민박사업도 문표만 달아줄 것이 아니고 다른 과하고 연동해서, 참 나는 민박사업이 거대하게 펜션사업보다도 이런 것들이 발전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구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667페이지 신소득작물 시범재배 운영 해서 인건비. 인건비야 기본급이지만 여기도 4대 보험료가 11% 해서 252만 8,000원인데 사람 2명에 보험료가 이렇게, 4대 보험료가 1년에 한 사람한테 1백몇십만 원 들어갑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인건비에 대한 프로테이지별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은 6명에 대한 인건비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인데.
○김종숙 위원   두 사람이라도 실질적으로 한 사람, 2명 해서 6개월이니까 1년 동안만 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안 맞습니까? 2명 해서 6개월 해서 하면 한 사람이.
   그래서 보험료들이 앞에는 산재보험만 들어주고 지금 이것은 4대 보험을 들어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살펴보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것도 똑같은 것을 주고 하는 것인데 4대 보험까지 다 들어주고. 앞에는, 하기야 그것은 일일 인건비를 계산해서 하니까 그런데.
   여하튼 과장님, 고생하시고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대로 우리 남해 농산물이 해 봤자 해외 수출하고 농산물 밖으로, 외부로 나가는 게 마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마늘, 유자, 굴 이 정도입니다.
○김종숙 위원   유자는 제일 처음에 해서 중국하고 호주하고 화장품회사에서 수입해서 한다고 하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유자 그것을 수입하는...
   이게 유자나무 아무도 안 따요. 값이 없으니까 그런 모양이라. 그래서 지금 또 남해 보시다. 길거리에 장사를 하는 분들은 보면 전부 다 유자청을 담아서 유자청을 다 팝니다.
   그런데 고현에서 하는 식품회사는 유자를 굉장히 소비를 많이 시키던데.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우도식품. 청을 해서.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창선에는 유자법인 해서 단체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해마다 3억 이상 수입을 올리더라고.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보기보다 많이 수요처가 생기고 있습니다. 유자빵도 있고 앵강마켓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있고 창선 이런 데 상당히 많은 톤수를 가져와서 제품을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카페나 이런 데서도 유자를 대량 매입해서 청이나 이런 음료로 만들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다음은 정영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그래도 우리가 농촌자원화사업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는 것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감사합니다.
○정영란 위원   유통지원과는 농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정영란 위원   농민들의 소득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부서인데 여기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판로가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엊그제 보물섬 포럼을 하는데 거기 가서 끝까지 들었는데 홍보 부분이나 판매 부분에 있어서 온라인 쇼핑몰이 있는데 그 온라인을 어떻게 할 거냐. 돈이 좀 들겠지만 한번 개발하면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메타버스라는 그런 기술, 요새는 메타버스가 대세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정영란 위원   인터넷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실제로 가상현실과 실제의 현실을 섞어서 하면 사람들이 이것 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이런 기술을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광도 마찬가지지만 도시건축과에도 이 얘기를 했고 한번 섞어서 같이하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5페이지하고 예산서 651쪽에 보면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대 구입 이것하고 같은 거지요?
   일반운영비에 보면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대 구입.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직거래 판매대 구입하고 아웃마켓하고는.
○정영란 위원   똑같은 것 같은데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같은 겁니다.
○정영란 위원   여기에 보면 올 예산에서 추경에 세 군데를 했습니다. 계절별미하고 헐스밴드하고.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상주번영회.
○정영란 위원   예, 그 세 군데를 줬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유통수출팀장 정점숙   12월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정영란 위원   아직까지 설치가 안 돼 있네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그게 없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이번에는 아웃마켓 이게 바로 가게 안에 가게니까 그런 형태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잘 되는 가게, 쉽게 말하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그런 가게에다가 농산물 판매대를 설치해 놓고 그 사람들이 관광 왔을 때, 그 가게 들어왔을 때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사고 싶다고 하면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10개소를 늘렸습니다. 많이 늘렸는데 내년에 남해 방문의 해도 있고 그래서 늘린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 3대를 했는데 그 부분을 설치를 미리 해서 반응을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설치를 하려고 한다 하는데 반응을 안 보고 10개를 또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심이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조금 늦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가게 안에 가게가 아웃마켓인데 밑에 기대효과에 보니까 농특산물 판로 확보를 통한 지역 소상공인 소득 증대, 이렇게 해 놨는데 밑에 있는 그림들은 그런 형태로 판매대를 만들겠다는 뜻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이것은 하나의 예시.
○정영란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겠는데 그렇다면 우리 남해는 대충 어떻게 하겠다는 게 추경에 세 군데를 했는데 그때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그것은 앞에 계절별미나 헐스밴드나 이런 데 가보면 각각의 장소마다 판매대를 놓을 수 있는 위치라든지 형태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제작을 해서 줘야 어울리지, 그러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제작된 제품을 거기서 갖다놓을 수 없는 그런 형식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현장을 재고 놓을 위치를 업주분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주문제작 형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제가 관심이 참 많았는데 계절별미에 우리가 자주 드나드는데 없어요. 판매대가 없어서 도대체, 그때 추경에 했는데 왜 아직까지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데.
   그것 가지고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해 보고 개수를 10개 정도 늘려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정영란 위원   업무보고 15쪽하고 예산서 663쪽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663쪽에 보면 농특산물 가공업체 상생 밀키트 개발시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15쪽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밀키트 개발 컨설팅, 이렇게 했는데 밀키트라는 말이 밀이라는 것은 식사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키트, 그러니까 식사대용 하나의 조합체를 밀키트라고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쉽게 말하면 식사대용으로 가공제품을 만들겠다는 그런 뜻이죠?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그런 상품을 만들 수 있게끔.
○정영란 위원   컨설팅을 해 주겠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시금치 반죽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육수하고 결합시켜서 같이 포장을 해서 가져가서 바로 시금치수제비나 국수를 만들 수 있는 이런 형태, 이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 내는 가공품 중에서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것을 개발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은 시금치를 이용한 그런 것들인데 영농조합법인 두 농가 이상의 조직체를 만들어서 컨설팅해 주고 시제품 디자인 개발해 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이것?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정영란 위원   대충 어떤 제품들을 할 것이라는 것을...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잼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개발을...
○정영란 위원   지금 하고 있고.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그래서 잼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빵하고 같이 결합을 시킨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아이디어를 받아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들도 나오고 할 수 있으니까 이것으로 제품화를 시켜보자.
○정영란 위원   우리가 가공센터에 가서 가공센터에서 만들어내는 시제품들은 잼이나 차 이런 것 위주로 하고 고구마말랭이 같은 것들도 있긴 있었는데 이외에도 획기적인 그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신경을 써보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정영란 위원   주로 컨설팅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디자인 개발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디자인 개발에도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18쪽 한번 볼까요? 18쪽 보면 신소득작물 개발 실증시범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위원들이 다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저는 눈이 팍 뜨이는 게 미니 단호박 있지 않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정영란 위원   실제로 미니 단호박은 우리가 한 번만 수확을 할 수 있지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지금 현재 봄에 파종해서 여름, 초여름에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면 이기작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서 이기작이 사실은 가능합니다. 몇 농가에서 그전부터 해서 이기작을 시범적으로 자기들이 소규모로 해서 쏠쏠하게 재미를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올해 했는데 사실은 노지에 하다 보니까 올해 날씨가 가을에 들어가면서 비가 많이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올해 노지 단호박을 이기작으로 심어서 시범재배를 하고자 했던 농가들은 사실상 일기 때문에 망쳤습니다. 하우스에 넣었던 것은, 우리도 노지하고 하우스를 같이해 봤는데 하우스에 넣은 것은 그런 대로 결과가 좋았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대부분 단호박 농가들이 하우스에 안 하고 노지에 하지 않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정영란 위원   두 번을 수확을 하려면 결국은 하우스에다가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데 하우스를 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안정적으로 하자면 하우스가 맞다고 생각은 되고 일기만 우기가 가을까지 겹치지만 않는다면 노지도 괜찮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영란 위원   마늘 수확시기하고 같이하고 바로 또 파종을 해서 9월이나 이렇게 거둬들이고 이렇게는 한번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그 연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간을 조금 앞당기면.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기간을 보니까 다른 작물들도 마찬가지고 멜론이라든지 이런 작물들도 보니까 들어가는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게 판단을 해야 될 부분들도 보여집니다. 시기가 조금 늦거나 하면 일기 변화하고 안 맞으면 작물들이 잘 되다가도 안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단호박은 없어서 못 팔지 않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정영란 위원   없어서 못 파니까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서 잘 되는 것은 많이 늘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보물섬 식물원 저희들도 가보고 식물원이 이렇게 좋은 게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다는 게 아쉽습니다. 이제는 홍보가 돼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지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지금은 관내 학교에서도 오시고 얼마 전에는 마을에서도 오시고 청송에서도 오셔서 보고 갔습니다. 밖으로도 알려지고 하니까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 군민들이 먼저 알아야 혹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물었을 때 거기 가면 볼 만한 게 있다고 우리 스스로가 홍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군민들에게도 많이 알려져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 안에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면 계속 그대로 머물고 있으면 안 되니까 정리를 하고 또 새로운 꽃을 심거나 하면 정말 저는 거기 좋다고 봅니다. 하루 종일 거기서 머물고 있어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에는 굉장히 터가 넓지 않습니까? 구경할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농민들한테 기술 전수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있는 분위기를 잘 살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19쪽에 보면 농어촌민박 신고표지판 제작 이렇게 해서 순수 도비를 8,000만 원 받았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정영란 위원   민박에다가 이 집이 민박집이다라고 표시를 해 주는 그런 표지판이죠?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 법상으로 정해져 있는 규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강원도지역에서 민박표지판 설치사업을 대대적으로 해서 잘 성과를 이룬 부분이 있었고요.
   우리 군의 경우에는 민박표지판 자체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되어 있었는데 표시는 법적으로는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왕 할 때 스테인리스로 찍어서 거기에 컬러가 들어갑니다. 보기 좋게 문 앞에 붙여놓으면 오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군비도 하나도 매칭이 안 되고 순수한 도비를 다 받아와서 또 민박집에도 돈 하나도 안 받고 공짜로 다 달아줄 것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정영란 위원   자부담 하나도 안 할 거지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정영란 위원   이런 게 바로 우리 농민들을 위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군비 안 들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아이디어를 내서 민박협회에서 신청을 하게끔 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정영란 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에 초등돌봄 도시락 지원이 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정영란 위원   660쪽에 보면 초등돌봄교실 도시락 제공,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보다도 예산이 훨씬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정영란 위원   한 4,000만 원 정도 더 증가가 되었는데 도시락을 제공을 한다.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점심도시락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보면 초등돌봄,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그러면 급식을 안 하니까 돌봄교실에 가는 애들은 점심도시락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 도시락을 준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이 부분은 학교에 등교하는 시기에 주는 것이 아니고 방학 중에 도시락을 주는데 1인 1식에 6,000원 상당으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영란 위원   돈이 4,000만 원이나 올랐는데 그만한 증가 이유가 있나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이 금액에 대해서는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순환팀장 김종훈   먹거리순환팀장 김종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사업비가 2,24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총사업비 교육청비까지 하면 9,000만 원입니다. 9,000만 원으로 증가돼서 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등교 때 하는 것이 아니고 방학 기간 중에 13개 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정영란 위원   예.
○먹거리순환팀장 김종훈   13개 초등학교에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데가 23개에 한 280여 명이 있습니다. 거기의 아이들이 먹는 도시락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범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안 됐었고 학교도 전체 학교를 다 안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13개 초등학교 중에서 남해초등학교만 수요조사에서 신청을 안 한다고 해서 12개 초등학교의 아이들이 도시락을 제공을 받게 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학교는 남해초등학교가 초등돌봄을 안 받는다고 하는데 13개 학교에서 12개 학교로 줄어들었는데 비용이 그만큼 4,000만 원이 늘어났다는데 그 증가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먹거리순환팀장 김종훈   그것 같은 경우에는 12개 학교가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다 안 했는데 내년도에는 학교를 다 하고 일수가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용량이 늘어난 겁니다.
○정영란 위원   올해는 13개 학교가 다 안 하고 시범적으로 몇 개 학교만 했다는 얘기입니까?
○먹거리순환팀장 김종훈   예.
○정영란 위원   몇 개 학교만 했는데 내년에는 학교가 남해초등학교만 빼고 다른 학교들은 다 한다. 그 대신에 방학 일수가 그만큼 늘어난다.
○먹거리순환팀장 김종훈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초등돌봄 이 예산이 늘어났다, 이 말씀입니까?
○먹거리순환팀장 김종훈   예.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664쪽 농촌체험휴양마을이 모두 몇 개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총 10개소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8개로 되어 있던 것 같던데 10개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가천하고 신흥, 두모, 적량, 대곡, 갱번, 남구, 회룡, 체험마을협의회가 하나 있습니다. 9개.
○정영란 위원   사무장 활동비 지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8개인 줄 알고 있었는데 10명이.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사무장 활동비는 신흥 같은 경우에 으뜸 체험마을로 지정되어 사무장이 두 분입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과장님, 오전에 하면서 빠진 게 있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3페이지 보면 로컬푸드 있지 않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임태식 위원   로컬푸드 매장이 30평이다, 그렇지요? 로컬푸드 직매장.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임태식 위원   좀 작다는 말이죠. 그런 생각 안 듭니까? 해산물도 들어가려면 좀 작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로컬푸드 매장 면장 말입니까?
○임태식 위원   밑에 직매장.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직매장 30평 정도가, 저희들이 완주하고 이런 데 다 돌아봤습니다. 매장 자체를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한 게 매장에 가면 신선채소부터 해서 쭉 나오는데 남해에서 내놓을 수 있는 제품의 가짓수, 가공상품이라든지 제품화된 상품들도 나오는데 채워 넣을 수 있는 상품 수를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매장이 무조건 넓은 것보다는 작더라도 알찬 것이 운영 면에서, 나중에 크게 벌려놓고 하다 보면 많이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과장님, 창선에 있는 농산물만 팔 겁니까? 안 그러면 남해군에서.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남해군 전체에 있는 것을 팔아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매장이 작다는 거지요. 한 50평은 돼야 된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농산물은 부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대를 갖다놓게 되면 자기들 개인 매대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매대 자체가 많이 차지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그렇게 보는데 이전에 개인 매대 위주로 사실은 완주나 이런 데서 운영이 됐었지만 실제로 보면 개인 매대보다는 배치는 따로 계획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기마다 나오는 물량이 전체적으로 다르고 계절이라 해도 주마다 넘어가는 사이클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태식 위원   연구를 한번 해 보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장에 대해서.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한 번 더 면적에 대해서 고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다음에 669페이지 오전에도 짚었습니다마는 민간이전 해서 88.57%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런 것은 뭐 때문에. 81.92% 생활개선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임태식 위원   90%면 90%, 80%면 80%인데 이렇게 세밀하게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근거가 뭡니까? 88.57, 81.92%, 이게 뭡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이 부분은 팀장님이 설명할 수 있게.
○위원장 하복만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팀장 박은정   농촌자원팀장 박은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보조금 신청서가 들어왔는데 의무적으로 자부담이 들어가야 될 식비라든지 간식비가 50:50으로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총 예산에서 자부담 빼니까 이 정도의 비율이 나와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는 이 정도라고 하는 말보다는 80%, 90% 이렇게 해 버리면 된다 아닙니까? 이렇게 정교하게 자부담을 한다 하면 이것은 업무적으로 매끄럽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자원팀장 박은정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산출기초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렇게 한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농촌자원팀장 박은정   예.
○임태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673페이지 예산서. 공무직근로자 보수 해서 작업장려수당 있고요. 소급분 해서 있는데, 100만 원. 이게 뭡니까? 2개를 설명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작업장려수당 이것은 뭡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작업장려수당은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고 소급분은 2021년도 공무직 임금 협약을 하면서 소급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임금 협약하면서 금액이 올라간 부분을 내년에 지급하고자 하는 그런 수당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계약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돼서 소급분이 없어서 추가를 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임태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   658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휴대용 방사능 측정장비 구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정영란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혹시 방사능에 대한 검사를 하느냐 물었더니 바로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때 장비가 있지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현재 여기에는 장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팀장님 좀 나오셔서.
○위원장 하복만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가 지난번 수산물 같은 경우 들어오면 이게 혹시 방사능검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때 물었을 때 그 자리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장비가 없는데 어떻게 검사를 합니까?
○먹거리순환팀장 김종훈   제가 그때 설명을 그렇게 드렸다고 하면 그것한데 올해 방사능검사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방사능검사를 하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체계적으로 하고 싶어서 방사능 측정장비를 신규로 구입해서 들어온 품목에 대해서 다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때 당시에는 철저하게 방사능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검사하는 기계가 있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휴대용 방사능 측정장비를 구입한다 했는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휴대용 방사능 측정장비라면 들고 다니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먹거리순환팀장 김종훈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도 가능하고 수산물도 가능하고 그래서 그것을 방사능 측정인데 간이측정이다 보니까 그것을 해서 높다든지 하면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정영란 위원   지난번에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한다고 혹시 우리도 현재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방사능에 오염된 그런 수산물들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해서 질문을 많이 했었거든요.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방사능 측정하는 장비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현재 급식센터에는 없다는 얘기죠?
○먹거리순환팀장 김종훈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구입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먹거리순환팀장 김종훈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제가 두 개 질의하겠습니다.
   651페이지 농특산물 판매 지원 노량대교 특산물판매장 관리 운영에 2,741만 7,000원이 되어 있는데 노량대교 특산물판매장의 연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노량 특산물판매장은 올해 같은 경우에 5,038만 원 정도 매출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5,000만 원 정도.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위원장 하복만   그러면 월 400만 원 정도의 판매량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동천 직매장 같은 경우에는 8,200만 원. 동천이 좀 더 많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인건비를 한 사람 넣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가성비가 안 나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동도 여기에.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하동도 마찬가지로...
○위원장 하복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동, 남해 인건비를 반반씩 해서 한 사람 정도를 하면 안 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그런 체계를 하기가.
○위원장 하복만   물론 지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권유하는 물품이 다르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그리고 하동 사람이 물건을 파느냐, 남해 사람이 맡아서 다 파느냐에 따라서 밖에서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말씀하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658페이지 학교 공공급식 식재료 물품 구입비입니다, 40억.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위원장 하복만   기타사업수입에 40억을 받잖아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위원장 하복만   받아서 우리가 식재료 물품구입비 40억을 구입한다, 이 말씀이지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그러니까 행정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대행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대행을 해 주는 것은 아는데 그 전에는 개인 업체가 40억을 주면 40억에 대해서 공급을 했잖아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전체 학교를 모아서.
○위원장 하복만   예를 들어 전체는 아니지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40억인데.
○위원장 하복만   40억은 아니더라도 개인 업체에 하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40억이 아니고 10억이면 10억을 계약하면 10억을 줄 것 때문입니까? 예를 들어서.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위원장 하복만   그러면 개인 업체가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운송비, 인건비, 이익까지 전부 포함된 돈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위원장 하복만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해 놓은 것을 보면 이것은 식재료비만 딱 구매하고 인건비하고 모든 관리운영비는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위원장 하복만   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이 식재료 구입비는 출처가 학교라 보면 됩니다. 40억을 내놓는 출처는 학교입니다. 원래 학교 예산인데 우리가 중간에 급식센터를 가지고 대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돈이 들어왔다가 농민이나...
○위원장 하복만   예를 들어서 사기업 같으면, 40억을 예를 들어서 사기업으로 주면 재료비가 70%다 생각하면 거기에 인건비, 운영비, 이익까지도 남겨서 40억을 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위원장 하복만   그런데 거기에 포함을 안 시키고 별도로 이 부분은 군비로 편성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사실은 우리가 표기가 군비일 뿐이지, 군에서 내놓는 돈 자체가 아닙니다.
○위원장 하복만   아니, 40억이 넘잖아요, 우리는 지금.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위원장 하복만   그 이야기입니다. 40억 안에 모든 것이 포함돼야 되는데.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물류비까지.
○위원장 하복만   그렇지요. 물류비까지 다 포함되어야 되는데. 재료비, 물류비 이런 게 포함되고 이익은 우리가 행정에서 안 남더라도 그게 포함돼야 되는데 그것은 별도로 잡아놨다, 이 말씀이지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그 부분은 담당 팀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먹거리순환팀장 김종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재료비 40억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송비라든지 운송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식재료에 대한 구입비가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농가나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순수하게 돌아가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제로 배송비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운영위원회에서 할 때 영양교사들이 조사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 조사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 40억에 대해서 운송비라든지 그런 것들은 포함돼 있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그러면 그전에 사기업이, 개인 기업이 할 때는 그게 다 포함됐잖아요.
○먹거리순환팀장 김종훈   그렇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식재료 구입비가 되고 거기에다가 일부 된다고 하면 배송을 하게 되는 배송비 정도는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되는데 그 배송비는 사기업이 할 때는 식재료비에다가 배송비에다가 인건비가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재료비로 보면 되고 대신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는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서 기타사업수입 할 때 그것까지도 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입을 잡을 때.
   사기업은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는데 공공이니까 그것은 빼놓고 재료비만 주는 거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먹거리순환팀장 김종훈   학교에는 들어가면 모든 것이 식재료 구입비에 다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재료비가. 그것을 다시 우리가 100원짜리 양파를 사서 학교에다가 100원짜리 양파를 공급을 하게 되면 그 100원짜리 양파가 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위원장 하복만   순수 이것은 재료비밖에 안 된다?
○먹거리순환팀장 김종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여기 보면 상황에 따라서는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일단 나중에 그전에 사기업이 하던 방식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공공으로 하면서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순환팀장 김종훈   예.
○위원장 하복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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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농업기술과 소관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 정도 주요 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남해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복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2022년도 본예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과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수 환경농업팀장.
   김병호 식량작물팀장.
   정현정 원예특작팀장.
   박현숙 마늘팀장.
   김지나 농기계관리팀장.
   그러면 농업기술과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남해군 방문의 해 관련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2개 사업으로 먼저 노후 유아등 철거사업은 고령화로 친환경 인증이 취소된 작목반에 작동이 되지 않고 방치되어 미관을 해치는 유아등 100여 대를 철거하여 농촌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방문객에게 우리 군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경상남도 농촌진흥공무원 한마음대회를 내년 7월 스포츠파크에서 개최해서 진흥공무원의 조직 역량강화로 농촌진흥사업을 활성화하고 보물섬 남해와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생태농업단지 보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과 광역 친환경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보완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가 되겠고 2011년 광역 친환경단지 조성사업으로 새남해농협에서 추진한 농축순환자원화센터 퇴비공장에 노후된 교반시설과 포장라인을 개보수하고 제품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포장라인을 추가로 증설하여 질 좋은 퇴비를 생산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도비 9,000만 원 포함해서 4억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 육성입니다.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우리 지역에 맞는 다양한 품목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도 전략품목 35개 품목에 대한 생산시설 그리고 장비 지원과 품목 다양화 육성, 유통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총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시설 운영 활성화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토양종합검정실과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내년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장비, 시약, 배지 등 구입에 2억 4,25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작물 재배지의 땅심을 유지,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기질비료 그리고 토양개량제를 공급하는 데 20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확대 지원입니다. 고령화로 매년 줄어드는 친환경 인증 면적 유지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친환경 인증 관련 수수료, 인증보상금 지원, 경남 공익형 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 벼 공동방제를 지원하는 데 7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남해로 오시다 벼 논 아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방문의 해 맞이한 그런 사업이 되겠고 유색벼를 이용한 논 아트 조성으로 남해군 방문의 해를 보다 생동감 있게 홍보하고 경관농업 실현과 내방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를 높은 곳에서 전망할 수 있는 벼 재배단지로 사업량은 2개소로 삼동 수곡들하고 고현면 방월들 2개소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3,0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벼 육묘장 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벼 육묘장 개보수 지원으로 고령화된 농가에 못자리 설치 관리에 따른 어려움 해소와 생산비 절감 그리고 노동력 부족 해소로 편하고 안전하게 벼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가 되겠고 대상은 관내 벼 육묘장 운영 농업인이나 법인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참고표를 보시면 관내 벼 육묘장은 현재 11개소로 되어 있고 현재 농가들이 육묘장을 통해서 묘상자를 구입하는 것이 60%를 차지하고 나머지 40%는 자가 육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 발생 증가로 자가 육묘보다는 위탁 육묘를 원하는 농가가 많아지고 있어 육묘장의 공익적인 역할도 커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1페이지 고품질 보물섬 쌀 안정 생산입니다. 내용은 보물섬 쌀 브랜드 제고를 위한 고품질 쌀 안정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90ha가 되겠고 우량묘 확대 보급 지원, 벼 병해충 방제 지원에 15억 9,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고구마&잡곡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국도3호선 확장, 창선 동대만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 운영에 따른 건강식품 및 다양한 잡곡류 소비 증가 예상에 따라서 고구마, 잡곡 전문단지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고 사업량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고구마 품질향상 시범 그리고 잡곡재배단지 조성에 3,2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밭작물 생산 자급률 향상입니다. 두류, 서류 등 토종 농산물 등 밭작물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밭작물 종자 공급, 씨감자 조직배양실 운영, 토종 종자 공급 그리고 토종직불제 소득 지원에 9,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농업인 직접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농업활동을 통해서 환경을 보전하고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고 먹거리 안정 등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기본형 공익직불 그리고 논 활용직불, 벼 재배 경영안정자금에 총 108억 1,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쌀 수급안정 및 유통 체계화입니다. 사업내용은 공공비축미 매입, 보물섬 쌀 원료곡 매입 지원, 양정시설 지원 그리고 논 타작물 재배 지원 등에 4억 3,52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해저터널 개통 대비 품목 다양화 기반 조성입니다. 남해 방문객 증가, 로컬푸드 및 학교, 공공급식 활성화 등 지역 농산물의 유통환경 변화와 고령화에 따른 다품목 소량생산의 농업구조 전환을 위한 사업으로 계절별 18개 품목에 대해서 농자재나 포장재 등을 지원해서 육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명품 남해 시금치 보물초 육성입니다. 사업내용은 계약재배 확대, 출하개선 농자재 지원, 재배 생력화 및 안전 농산물 생산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4,92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남해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사업내용은 유자 활성화, 과수 수분용 꽃가루 지원, 신소득 과실생산시설 현대화, 과원관리 생력화, 국내 육성 품종 실증시범 등 사업을 지원하는 데 1억 3,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스마트농업 실천 기반 구축입니다. 내용은 시설원예 농업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보급, 시설 현대화, 연작장해 경감, 연질강화필름 지원 그리고 비가림 재배시설을 확대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밭작물 마늘이 되겠습니다.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입니다. 농촌 고령화 대응책의 일환으로 통합 마케팅 조직과 연계된 혁신 역량을 갖춘 조직화, 규모화 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을 통해서 미래 마늘산업 기반 확충과 수급조절에 기여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년입니다.
   조직 역량강화와 공동 영농기계 지원, 품질관리시설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사업신청서 서면평가 10월 20일 그리고 발표평가 11월 그리고 예비선정 12월 1일을 거쳐서 최종 발표 12월 17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은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늘 재배 전업농 육성입니다. 적정 마늘 재배를 위한 마늘 전업농 육성을 통해서 남해 마늘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업농 농기계 지원 그리고 신기술 수집형 수확기 지원, 토양개량제 및 직거래 활성화 지원에 8억 1,06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노동력 절감 편한 마늘농사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영농지원단, 농작업 대행료 지원 및 노동력 절감형 농자재 지원 이렇게 세 가지 사업에 14억 4,42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내용은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농업기계 보헙료 지원, 농업기계 안전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17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덧붙여서 남해~여수 해저터널 예정지 부근 그리고 국도3호선 확장 시 아래 사진에 있는 것과 같이 농기계 전용도로가 개설이 된다면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4페이지 임대용 농업기계 배달서비스 지원계획입니다. 농업인 임대용 농업기계 이용률을 높이고 농기계 운반에 따른 사고 예방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사업량은 편도 기준 250회, 지원 기종은 임대용 농기계 전 기종을 대상으로 배달대행료를 지원할 계획이고 1대당 배달대행료는 편도 8만 원, 농가 자부담 2만 원 해서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계화 촉진 지원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로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생력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부족 해소를 통해서 생산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그리고 맞춤형 농기계 지원,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등에 11억 8,650만 원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 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고 본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18억 4,827만 8,000원보다 8억 9,122만 4,000원이 증가한 127억 3,95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세외수입은 전년 3,100만 원에서 700만 원이 증액된 3,800만 원, 보조금은 전년보다 8억 8,422만 4,000원이 증액된 127억 15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서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에 농기계 순회수리 및 임대 농기계 임대료는 전년과 동일하게 2,500만 원 편성하였고 바로 밑에 사업수입 사업장 생산수입에 미생물 판매수입은 전년도 500만 원에서 70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늘 실증시범포 판매수입은 전년과 동일하게 1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보조금입니다. 60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유기농업자재 지원 등 20개 사업으로 전년보다 2억 2,860만 원이 증액된 12억 6,07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증액 사유는 과수 수분스트레스 기반 스마트관개시스템 기술시범 그리고 시설원예작물 바이러스 종합예방기술 시범,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마늘 수집형 수확기 신기술 시범,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 해서 6가지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605페이지 기금입니다. 윗부분 농업기술과 기금은 공익직불제 행정경비 지원 등 5개 사업으로 전년에 대비 1,793만 9,000원이 증액된 102억 6,472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이 1,077만 2,000원이 감액된 100억 5,982만 8,000원으로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모두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09페이지 도비입니다. 제일 윗부분 친환경농업 현장컨설팅 운영 등 53개 사업으로 6억 3,767만 5,000원이 증액된 11억 7,600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농업인수당 신규 편성으로 기존 대부분 사업이 감액되었지만 생산농업단지 조성사업 외 16개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97억 7,533만 5,000원에서 13억 3,410만 7,000원이 증가한 211억 14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보면서 증액된 사업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4페이지입니다. 먼저 환경농업팀 소관 친환경농업 육성에 전년 33억 9,467만 1,000원에서 3,864만 2,000원이 증액된 34억 3,331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인증 지원에 전년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식품의 안전성, 농산물 안전성 강화가 되면서 잔류농약 횟수가 많아져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고 그 밑에 친환경농업 작목반 지원에 사무관리비 이것은 친환경 방제하는 데 당초 2회에서 3회로 1회 더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48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친환경 인증농가 작목반 보상에 인증 면적 유지 확대를 위해서 지원 단가를 10% 상향 조정하였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77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신규로 2억 1,0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새남해농협 퇴비공장 개보수를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79페이지입니다. 제일 윗부분 벼 먹노린재 친환경 방제기술 시범을 신규로 1,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벼 먹노린재 친환경 방제를 위한 옥수수 트랩입니다. 그리고 약제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682페이지입니다. 경남 농촌진흥공무원 한마음대회 행사 지원에 방문의 해 관련 사업으로 신규로 1,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식량작물팀 소관 식량작물 안정 생산에 지난해보다 1억 982만 5,000원이 증액된 128억 4,465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5페이지입니다.
   윗부분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에 전년보다 6,5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벼 병해충 공동방제 면적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밑에 우량묘 확대 보급에 1억 39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자본보조로 밑에 소규모 벼농가 벼 상자묘 지원사업의 보조율을 30%에서 50%로 상향을 하였고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면적이 전년도 1962ha에서 2078ha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증가된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686페이지 중간 부분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전년 2,000만 원에서 1,900만 원이 증액된 3,9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벼 병해충 방제 약제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방제 면적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688페이지입니다. 제일 윗부분 바로 밑에 벼 육묘장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신규로 2,0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자재 살포기 구입 지원에 신규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자재 살포기 구입 지원 붐스프레이어 2대를 구입 지원하는 데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식량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단 운영에 신규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예찰요원 2명,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제장비 그리고 돌발 병해충 방제비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벼 논 아트 조성사업에 방문의 해 관련해서 신규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벼 신품종 조생종 재배단지사업과 바로 밑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 가정용 도정기 구입 10대입니다. 각각 신규로 1,000만 원씩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식량생산 다목적창고 지원도 신규로 6,000만 원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목적창고는 100평 1개소가 되겠고 여기에는 농기계 보관도 가능하고 과일선별기도 가능한 그런 창고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사업도 2,250만 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15.6ha에서 22.7ha로 참여 면적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고품질 잡곡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무병묘 활용 고구마 품질향상시범사업 역시 신규로 8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에 1억 1,390만 원이 증액된 1억 6,64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미곡종합처리장 손실보상금 고질적인 민원 해결을 위해서 5,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밑에 민간자본이전 미곡종합처리장 RPC 지원에 비가림시설 설치하는 데 5,94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정부양곡 포장재 제작에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양정시설 지원사업에 신규로 6,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양곡사업소에 정미기, 연미기 각 1대씩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팀 소관 원예특작 기반조성에 지난해보다 5억 9,660만 7,000원이 증액된 13억 8,016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693페이지입니다. 제일 윗부분 남해 시금치 육성사업에 8,660만 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사유는 시금치 농자재 지원 출하개선 하는 데 3,960만 원 그리고 시금치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800만 원 해서 4,4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에 신규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우리 지역 명품인 유자 활성화 기반 조성으로 40ha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면적에 대해서 관정도 해 주고 필요하다면 모노레일까지 지원하기 위해서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9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농작물 재해보험에 3억 4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사유는 날씨가 계속 기후변화로 인해서 농작물이 병해충이라든지 재해에 항상 노출되다 보니까 보험을 가입하는 농가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원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695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 마이크로바이옴 활용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을 신규로 1,6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금치에 해서 품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과수 수분스트레스 기반 스마트관개시스템 기술시범사업을 신규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스마트팜 활용 기능성 특용작물 생산시범에 신규로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컨테이너박스 안에 시스템을 모두 갖춘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주로 새싹인삼이나 더덕 같은 것을 안에서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시설원예 환경변화 대응기술 시범에 신규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8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시설원예작물 바이러스 종합예방기술 시범에 신규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에 신규로 3,2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마늘팀 소관 마늘산업 육성에 전년도 예산보다 1억 9,768만 8,000원이 증액된 20억 7,571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700페이지입니다.
   남해마늘연구소 출연금을 전년도보다 1억 1,000만 원 증액된 12억 5,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연구소 인건비 2,58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기에는 인건비 상승분과 직원 퇴직연금 적립률 상향 조정분이 포함되어 있고 다음 연구소 경비에 8,528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복리후생비 365만 2,000원 그리고 연구개발비 7,000만 원, 지급수수료 1,120만 원, 지급임차료 43만 2,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지원에 7,031만 원이 증액된 2억 3,995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701페이지입니다. 마늘 전업농 육성 지원, 적정 면적 유지를 위해서 대농에게 줄 수 있는 기계 12대, 소농 대상 농기계 그리고 가변형 건조기, 선별기 해서 30대를 각각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늘 생분해성 농자재 지원 시범사업에 도비로 신규로 1,1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마늘 수집형 수확기 신기술 시범사업에 신규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농기계관리팀 소관 농업기계화 촉진에 전년보다 3억 4,952만 7,000원이 증액된 12억 1,796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703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랫부분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에 신규로 9,9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농기계 굴착기 1대 그리고 농업용 로더 2대로 구입 활용계획입니다.
   705페이지입니다. 노후 경유 농업기계 폐차 지원에 신규로 2억 6,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랫부분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에 전년 대비 2억 2,250만 원 증액된 4억 2,25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노후 임대농기계 교체 그리고 신품 농기계 구입에 신규로 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마을 단위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에 신규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인이 잘 살아야 남해군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내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민성식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늘 노고가 많습니다. 끝 말씀에 농업인이 잘 살아야 남해군 발전이 된다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예산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이 많은 질문을 해서 불쾌할 수도 있지만 이것 또한 남해군이 전체적으로 잘 살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자료 1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벼 육묘장이 남해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육묘장에서 60% 정도를 일반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고 나머지 40%는 자경으로 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보통 농업인들이 60% 정도가 육묘장에서 구입해서.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판매를 하는 거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육묘장에서 판매를 합니다.
○김창우 위원   판매를 하는 거죠?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김창우 위원   주로 농민들이 원하는 품종을 신청을 받아서 준비를 합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남해군에서 육묘장에서 한 종목을, 쉽게 이야기하면 종목들을 일괄적으로 판매를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육묘장에서 사업주가 조생종 해당 중만생종 그런 것을 따로 준비를 해 놓습니다. 신청을 미리 받아서 준비를 합니다.
○김창우 위원   사전에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준비한 대로 파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신청 받아서 하는 겁니다.
○김창우 위원   사전에 신청을 해서 육묘장을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육묘를 판매하면 1년에 금액은 얼마 정도 팔립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그것은 저희들이 물어볼 수 없는 사항이 돼서...
○김창우 위원   육묘장에서 어느 정도 해서 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금액 정도는 알아야 농민들이 싸게 가져가는구나, 아니면 너무 과하게 받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상황파악을 농업센터에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그것은 육묘장 주인이 거기서 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격을 정해서 판매를.
○김창우 위원   가격을 정해서 판매하는 것은 아는데 문제는 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과에서 특히나 얼마 정도에 거래가 된다는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작년에 11개소에서 37만 5,000개를 관내 농업인들한테.
○김창우 위원   1개당 얼마 정도 가격에 팔리는지 모릅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1개당 3,500원에 팝니다.
○김창우 위원   그렇지요. 처음에 그렇게 물어본 것인데.
   그 정도 하면 비율이 맞는가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88페이지 농자재 살포기 구입 및 지원, 농업용 방제 드론.
   5군데에다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김창우 위원   1개당 2,000만 원짜리인데 저희들이 1,0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아닙니다. 1개당 2,000만 원에 5개소면 1억이 되고 거기에서 50%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대당 1,000만 원 지원입니다.
○김창우 위원   어디다 지원합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일반 개인 농가한테.
○김창우 위원   개인한테 지원을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또 작목반이 있을 경우에는 작목반.
○김창우 위원   농협에 가는 것은?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농협도 신청은 가능한데 가급적이면 농가들한테.
○김창우 위원   신청을 받을 겁니까? 이미 신청을 받은 상태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받을 겁니다.
○김창우 위원   계속해서 이 사업은 할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드론이 계속해서 농가들한테 호응이 좋고 방제효과도 있고 하니까 많이 찾습니다.
○김창우 위원   어느 정도 신청이, 농사를 짓는 규모에 따라서 신청을 받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나중에 신청 인원이 많으면 농가수를 따져야.
○김창우 위원   현재 남해군에서 드론을 신청 받아서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이 몇 분이나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그것은 김병호 팀장이 말씀을.
○김창우 위원   예.
○위원장 하복만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작물팀장 김병호   안녕하십니까? 식량작물팀장 김병호입니다.
   드론은 우리가 20대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농가가.
○김창우 위원   각 농가에 20대 정도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식량작물팀장 김병호   예.
○김창우 위원   면별로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겠네요?
○식량작물팀장 김병호   운전면허를 확보한 사람이 가져가기 때문에 골고루는 안 될 수도 있고 그럭저럭 읍면에 고루 분포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농사를 짓는 데 농사짓는 규모에 따라서 지원합니까? 아니면 농업경영체 등록만 되어 있으면 다 지원을 받아서 합니까?
○식량작물팀장 김병호   현재 군비 사업은 농가이면서 자격증,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분에 한해서.
○김창우 위원   그렇지요. 물론 당연하게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식량작물팀장 김병호   규모는 경쟁이 붙으면 규모가 많은 쪽에 갑니다. 1순위가 됩니다.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690페이지 정부양곡관리 미곡종합처리장 RPC 지원.
   원료곡 매입 지원을 하는데 원료곡이라 하면 어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계약재배 하는 원료곡이 되겠습니다. 그게 한 700톤 되는데 그것을 도정을 해서 보물섬 쌀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붙여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구입을 하는 데 우리가 지원을 꼭 해야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이분들이 공공비축으로 낼 수 있는데 공공비축미하고 이 계약재배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나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김창우 위원   그 차이 난 금액을 보전하기 위한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가마당 3,000원 정도 지원합니다.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RPC는 손실보상금이라고 적어놨는데,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러면 5,450만 원 외 손실보상금은 더 이상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아닙니다. 이것은 나중에 판매실적에 따라서 손실이 발생하면 50% 지원해 주고 여기에 실려 있는 것은 소음 민원이.
○김창우 위원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한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 외에 손실보상금을 현금으로 준다거나 다른 쪽으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다른 쪽은 없습니다.
○김창우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없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영업손실보상은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슨 손실보상금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이것은 시설을 설치하는 데 대한 보상입니다.
○김창우 위원   영업손실보상금 중의 일부를 시설로 돌려준다는 얘기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김창우 위원   영업손실보상금은 별도로 있고?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김창우 위원   별도 예산이 어디 잡혀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그것은 나중에 올해 것을 내년에 평가를 해서 손실분을 내서 환산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전년도 것을 올해 보상을 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김창우 위원   그 예산은 잡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그것은 추경에.
○김창우 위원   나중에 추경에 다시 할 거란 말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699페이지 명품 남해 마늘 생산. 전국마늘주산단지 시군광역협의회 부담금 이것 설명 한번 해 줘보시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전국마늘주산단지 시군광역협의회는 지금 마늘주산지인 11개 시군이 연합적으로 모여서 마늘 경쟁력 제고라든지 그런 것을.
   그리고 마늘산업 육성을 위한 그런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김창우 위원   우리가 주산지에서 배제된 줄 알고 있는데, 남해군이.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그런데 십수 년간 저희들이 계속 200만 원씩 내고 해 놓으니까 이번에 한 달 전에 해남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3회 추경 때 참석도 못 하고 했는데 여기도 11개 시군 중에서 6개 시군이 1,000ha가 안 돼서 주산지가 안 되는 시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공동건의문을 올렸습니다. 주산단지 면적을 완화를 시켜라, 이런 공동건의문을 올렸습니다.
○김창우 위원   현재 마늘재배를 몇 ha나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작년 540ha에서 이번에 수요조사 하니까 506ha 정도. 많이 줄었습니다.
○김창우 위원   주산단지 협의회 부담금 이것은 우리가 주산단지에서 배제됐으면 부담금은 안 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도 계속 내왔고 하니까 그냥 저희들이.
○김창우 위원   200만 원이지만 이것은 당연하게 우리가 주산단지에서 배제되는 순간에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70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연구소 운영. 아까 비교증감 부분에 대해서 대충 말씀을 하셨는데 1억 1,000만 원 출연금이 상향이 됐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상향되었습니다.
○김창우 위원   상향된 내용을 비교증감을 이렇게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이 예산하고 비교증감 내역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김창우 위원   그 내용을 인건비나 운영비나 관리비나 이런 것을 해서 세부적으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줄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저번에 출연안 할 때.
○김창우 위원   출연안 할 때는 출연안을 상정을 한 것이고 예산은 오늘 예산심의를 통과해야, 나중에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한번 여쭤봐서. 그게 없을 것 같은데.
○김창우 위원   뭐 여쭤볼 게 있습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맞습니다. 바로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전년 것하고 비교된 부분을.
○김창우 위원   그렇지요. 하나하나를 비교를 해서.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기술과는 기술을 농민들한테 전수하는 곳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임태식 위원   대단히 중요한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일을 하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수고를 하신다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패화석 및 석회 해서 1,620톤입니다. 삼동면, 고현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패화석 이것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데 패화석에 대해서 안 좋은 점도 있을 거라 보는데 과장님,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패화석이 토양에 들어감으로 해서 안 좋은 점.
○임태식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패화석은 살포할 때 분산으로 됐을 때 많이 날리고 안 좋은 것은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것은 토양개량제로 적합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패화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내가 알기로는 석회보다는 패화석이 토양에 들어가면 화학적으로 안 좋은 그런 내용이 있다는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마는 알고 계신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토양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온도라든가 기후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바탕이 좋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양검정실도 가지고 있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게 가서 2차 오염을 발생시키면 토양을 버린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돈을 주고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깎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이것은 국비 전액 무상으로 지원이 되고 산성화를 막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임태식 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찾아보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남해로 오시다고 되어 있는데. 용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임태식 위원   뭘 가지고 6,000만 원 가지고. 하트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릴 모양인데 이런 것을 왜 용역을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이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숙련도가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합니다.
○임태식 위원   누구한테 줍니까? 업체가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글도 잘 안 나오고.
○임태식 위원   6,000만 원 같으면 경쟁입찰이다,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용역비 일부 나가고 그림이라든지 땅 주인한테 그림 부분에 보통 자도, 황도 색깔 있는 벼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로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보상비도 포함이 됩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갈 수 있는 사항이다? 나머지 아트 해서 용역비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금액이 된다면 수의계약 가능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게 아니면 경쟁입찰로 할 것이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임태식 위원   그렇게 하는 아티스트들이 많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동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평산들에 그렇게 멋지게 해 놓았습니다.
   순천에도 갔다 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해서 아름답게 꾸며야 된다. 6,000만 원이라고 해서 어떤 내용인지 그게 자세히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고구마&잡곡 재배단지 해서 진율미, 신율미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임태식 위원   이거 단점이 뭡니까? 장점만 있는 겁니까? 고구마 종류죠?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고구마 품종 이름입니다. 진흥청에서 개발한.
○임태식 위원   남해 토양에 맞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올해 시범을 다 해 봤습니다. 어떤 데는 좋다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데는 꿀고구마라든지 기존 나와 있는 그것보다 떨어진다는 사람도 있고.
○임태식 위원   지금 고구마를 심으면 토질이 안 맞게 되면 그 안에 심 같은 게 나타난다는 말이죠.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임태식 위원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붕사라든지 그런 것을 사전에 처리를 하고.
○임태식 위원   뭐든지 그렇습니다마는 품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것을 남해에다 접목시켜서 공급을 했을 때 농가들이 피해를 본다, 그 말이죠. 이런 것을 한 번 더.
   한 3년 정도 심어야 제대로 데이터가 나올 성싶은데.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그것을 꾸준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23페이지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해서 나왔는데.
   요즘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요소수.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임태식 위원   요소수를 농기계가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우리 군에는 요소수가 필요한 농기계가 트랙터하고 콤바인하고 21대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 정도 되면 우리가 요소수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혹시 그분들이 요소수가 없어서 농작을 못 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소에 대체해서 우선적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정말 농사일이 끝나서 망정이지 농사일이 벌어졌을 때는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비하셔야 합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꼭 대비를 하시라고.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봅시다. 674페이지 기타보상금 해서 친환경인증수수료 지원 해서 60만 원 곱하기 250농가입니다.
   60만 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근거는?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60만 원 했습니까? 100만 원이면 100만 원, 70만 원이면 70만 원 이럴 것인데 60만 원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근거는? 674페이지.
○위원장 하복만   674페이지 친환경인증 지원.
○임태식 위원   60만 원이 왜 있냐 이 말입니다. 70만 원이면 70만 원, 80만 원이면 80만 원, 이렇게 할 것인데 60만 원 곱하기 250농가인데 근거가 뭐냐 이 말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평균으로 낸 겁니다. 친환경인증 할 때 심사비가 있습니다. 심사비는 12만 원 정도 들어가고 여기서 신청하는 데 5만 원, 거기서 출장 나와서 심사하는 데 출장비 7만 원 해서 12만 원이 되고 잔류농약검사비가 보통 22만 원 정도 평균 20만 원 정도 포함이 되고 수질검사 하는 데 10만 원 좀 넘게 듭니다. 이렇게 해서 평균 낸 겁니다.
○임태식 위원   평균으로 해서 60만 원이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뚝 떼서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부내역이 없으니까. 산출근거가 없다 보니까.
   맨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떤 의원들이 와도 물어볼 텐데.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그것은 앞으로 조심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 676페이지 우렁이 공급 해서 나옵니다. 9,600원 곱하기 2만 5,000kg입니다. 2억 4,000만 원인데 우렁이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임태식 위원   이것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성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좋은 거라고 봅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제초효과는 98%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분명히 지난해는 2억 5,000인데 지금 1,000만 원 감액이 됐다는 말이죠?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임태식 위원   감액이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더 증액을 해서. 좋은 그런 거라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이것은 읍면으로 재배정하다 보면 신청한 농가들이 안 쓰는 농가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논 재배면적도 전년에 비해서 줄고 이래서 사업비는 1,000만 원 감액된 겁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좋은 것 같으면 증액을 시켜서 보급을 자꾸 해야 되는데 말이죠. 감해 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이것은 물사정이 안 좋은 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물이 꾸준히 있어야 우렁이가 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다음에 679페이지 먹노린재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임태식 위원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주는 겁니까? 먹노린재가 어디에 많이 발생을 합니까? 발생을 하는 데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679페이지 이것은 작목반에 줄 겁니다. 먹노린재가 보통 5월, 6월 되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 때문에 작년에도 친환경농업단지에서는 피해가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옥수수트랩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기술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1개소라고 했기 때문에.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작목반 1개소입니다.
○임태식 위원   어디에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아직 신청은.
○임태식 위원   받아서 하겠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임태식 위원   이게 많이 확산이 돼서 골치 아픈 것인데 이런 것이 잘 방지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700페이지 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마늘연구소.
   지금 증액이 1억 1,000만 원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임태식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는 것을 보니까 운영비가 15억 7,000만 원이고 2021년도 14억 5,900만 원, 1억 11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인건비가 2,58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비가 8,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이 한 40%. 지금 그 정도 차지를 하거든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임태식 위원   지금 문화관광재단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보면 인건비라든가 직급에 따라서 내역이 나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서 하면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설명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 돈 아닙니까?
   직급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내용이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출연금이라고 해서 몰아서 한꺼번에 내놓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그것은 예산서에 보면 실장급 3명에 얼마, 관리직 5명에 얼마, 연구직 5명에 얼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자꾸 설명이 안 되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기획에서 다뤘지요? 출연금에 대해서. 전체 다루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산서를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임태식 위원   이것은 삭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들이 설명이 잘 되어 있어야 위원들이 손을 댈 것 아닙니까? 더 증액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705페이지 노후 농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 해서 콤바인, 트랙터 해서 40대입니다.
   보통 보면 트랙터하고 콤바인하고 내용연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보통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농가들이 아껴서 오래 쓰는 사항입니다.
○임태식 위원   지금 보관창고에서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창고에서도 되면 연수가 증가가 되고 이렇게 하면 폐기처분을 합니다.
○임태식 위원   폐기처분 하는데 고물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임태식 위원   고물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수입으로 안 잡습니까? 고물로서 끝나버리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아닙니다. 그것은 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임태식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회의를 정회하고 3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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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 보면 1번 남해 방문의 해 해서 사업추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보면 농촌진흥공무원 한마음대회 500명 해서 총사업비 1,500만 원 군비가 실려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박종길 위원   보면 궁금한데 진흥공무원이면 어느 공무원들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농촌지도사.
○박종길 위원   농촌지도사들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1,000만 원은 스포츠파크에서 한마음대회를 한다 하는데 500만 원은 보면 노후 장비 유아등 철거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박종길 위원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데 예산서에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675페이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세부사업 제일 위에 친환경 시설장비 지원에 노후 유아등 철거비 해서 신규로 500만 원이 증액된 사업이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 이쪽에는 있는데 없어서 그래서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남해로 오시다 이야기를 했는데 아트 조성. 이게 보면 하동도 이야기를 했고 순천도 이야기를 했고 밀양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조성하는 것은 좋다 봐요. 그런데 위에 헬기에서 보면 하트모양이나 남해로 오시다. 벼를 다른 품종을 심어서 하는데 서서 보면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나도 가봤지만.
   그래서 이것을 과연 우리가 촬영을 해서 홍보를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냥 남해 방문의 해 해서 한다,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가서 보고 그냥 서서 보면 자체를 잘 몰라요. 위에서 드론이나 위에서 보면 경치가 좋고 참 좋게 보이는데 실제로 서서 보는 자체에서는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고민해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박종길 위원   예산서를 볼게요. 690페이지 무병묘 활용 고구마 품질 향상 해서 1개소 하는데. 무병묘가 뭡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이것은 병이라는지 외부의 균이라든지 그런 데 안전한 그런.
○박종길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1개소 80% 해서.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이것은 나중에 신청을 받을 겁니다.
○박종길 위원   신청을 받아서 할 겁니까? 신청한 사람은 없고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694페이지 보험 한번 봅시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해서.
   돈이 많이 불었습니다. 이게 농가수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1개소 해 놨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도에서 내려온 그대로 표기를 하다 보니까, 시군 단위는 1개소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대로 실린 것 같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신청한 농가가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내년부터 받습니다. 올해 한 게 3,000농가 정도 신청을 받았고.
   이렇게 3억이나 이렇게 증가된 것은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1억 4,400을 싣고 추경에 1억 4,000만 원 해서 총 올해 한 게 2억 8,400이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래서 올해는 4억 4,800만 원 정도.
   나는 1개소로 해 놔서.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이것은 신경을 써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표기를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96페이지 과수 수분스트레스 기반 아까 들었습니다. 스마트관개시스템 지원인데 1개소인데 5,000만 원입니다.
   이것 설명을 부탁을 할게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이것은 대부분 시설 쪽으로 스마트팜 보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거기에 대응해서 노지에도 스말트팜을 적용시키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의 유자 같은 그런 과원에다가 엽온도라든지 대기 온습도, 일사량 이런 센서를 달아서 바로 유자나무 자체가 지금 물을 먹고 싶어 한다, 이런 것이 바로 체크가 됩니다. 그러면 바로 과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박종길 위원   이것도 지원한 사람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이것은 아직 대상은.
○박종길 위원   안 정해졌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안 정해졌습니다.
○박종길 위원   작년에 유자값이 괜찮은데 올해는 생산이 많이 돼서 그런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이것을 해서 유자가 앞으로 전망이 있겠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유자는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먼저 관내 가공하는 업체에서 유자를 많이 필요로 하고 근무를 하다 보면 통영이라든지 전라도 쪽에서도 전화가 옵니다. 우리 유자 구할 수 없냐고 전화가 오고 해서 찾는 분들이 제법 됩니다.
○박종길 위원   유자작목반이 형성된 것으로 아는데.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유자연구회가.
○박종길 위원   연구회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박종길 위원   몇 분이나 참여를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40분 정도.
○박종길 위원   이게 올해도 유자값이 좋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더라고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작년에 사실 많이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1.2ha 유자 수고조절을 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홍보가 되고 하면. 지금도 유자 수고조절 해 주나 하는 문의전화가 많이 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697페이지 봅시다. 시설원예 환경변화 대응기술 지원.
   그리고 농축산과 가보면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수립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원예 환경변화 대응기술 지원 해 놨습니다. 1개소가 있는데 설명을 부탁할게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이것은 하미과가 작년부터 새소득작목으로 부상이 되고 합니다. 6, 7월 고온기 때 수확을 하고 이렇게 할 시점에 고온이 와서 상품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고온기를 어느 정도 피하기 위해서 물로 쏜다든지 안 그러면 안에서 더운 공기를 빨아내는 쿨러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원을 해서 온도를 제어를 하는 그런.
○박종길 위원   하미과 재배업체한테 해 줄 거네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하미과 재배농가한테.
○박종길 위원   우리가 몇 농가가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작년부터 시작이 돼서 다섯 농가 정도 하고 있고 저희들 생각은 그렇고 다른 데 한번 받아볼 계획입니다, 신청을.
○박종길 위원   하미과 농가들이 판매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말씀도 하시는 것 같던데 판매가 잘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하미과는 학교 급식용으로 일부 나가고 있고 올 초에도 초등학생들 과일 먹는 그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18개 시군에 하미과가 3톤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무튼 그런 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농사를 짓는 데.
   농사를 지으면 우리가 판로가 제일 우선 아닙니까? 판매가 있어야 수확을 해서 판매를 하면서 재미를 보고 할 것인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699페이지 봅시다. 아까 질문을 했는데. 주산단지 시군광역협의회 부담금이 있습니다. 200만 원인데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이것을 주산지에서 빠졌다 해서 부담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를 해서 11개 시군이라 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박종길 위원   같이, 거기 전부 다 주산지는 아닐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11개 중에서 6개가 1,000ha가 안 돼서 자격이 안 됩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정확하게 회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마늘 발전을 위해서, 판매나 모든 부분을 위해서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안 맞나 생각을 해 봅니다. 돈은 얼마 안 되는 거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그때도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700페이지 봅시다. 마늘 멀칭필름 지원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분해성이잖아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마늘 멀칭.
○박종길 위원   분해성 필름 지원을 많이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생분해.
○박종길 위원   그런데 농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분해가 되기는 되는데 결국은 흘러내려서 바다로 가면 그게 오염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용역이나 어떤 결과 그런 것은 없지만 그것도 고민을 해 보십시오.
   실제로 바다로 내려가면 바다생물들이 먹을 거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길 것인데, 환경에.
   그래서 이 부분을 용역을 하든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분해성 멀칭 그것은 할 수 있도록.
   그냥 할 것이 아니고 판단을 해 보십시오. 농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녹아서 내려가면 분해가 돼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물에 흘러내려서 바다에 흐른다, 이것도 환경에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마지막으로 703페이지 봅시다. 동료 위원 지적을 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박종길 위원   1대 사고 밑에 2대 샀는데 이것을 지원해서 줄 데가 어디입니까? 농용굴착기하고.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이것은 임대사업소에 두고 교육도 시키고 임대도.
○박종길 위원   행정에서 할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임대사업소에.
○박종길 위원   임대사업소에서 할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농가 지원 아닙니다.
○박종길 위원   예,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업무보고 24페이지 임대용 농업기계 배달서비스 지원. 이 아이템은 과장님 아이템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아닙니다. 담당 팀장님.
○정현옥 위원   참 잘하는 겁니다. 임대용 농업기계를 빌리러 두 번 따라갔는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더 걸려요. 정말 잘 됐습니다. 특히 산골지역 이런 데는 정말 잘 된 겁니다.
   인원도 한 사람 늘려야 되겠다,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이것은 남해 화전렉카로.
○정현옥 위원   어쨌든 잘 됐습니다. 이것은 상 받을 일이네, 보니까. 잘 활용하면 칭찬을 많이 받을 겁니다. 과장님 말고 팀장님이 받겠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고맙습니다.
○정현옥 위원   20페이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이것은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렇지요?
   신청도 하기 전에 벌써 새남해농협이라고 표기를 해 놨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신청을 새남해농협에서.
○정현옥 위원   할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현옥 위원   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했습니다. 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농업기술과는 새남해농협에 많이 지원됩니다, 보기보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자격이 되는 데는 새남해농협밖에 안 됩니다.
○정현옥 위원   자격이?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현옥 위원   동남해농협이나 창선농협이나 안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마늘 판매실적이라든지 그런 자격이라든지.
○정현옥 위원   창선은 좀 작아도 동남해나 마늘실적이 다 비슷할 건데? 더 나을 수도 있고.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연계를 하려면 생산자조직이라든지 그런 것이 같이 연계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게 아무래도 새남해 쪽으로.
○정현옥 위원   일단 신청은 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회원들이 많고 해서.
○정현옥 위원   될 확률은 높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될 확률은 60%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정현옥 위원   67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서.
   생태농업단지 보완사업 민간자본이전에. 생태농업단지 보완사업 이거 새남해농협 퇴비공장 한다 그랬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현옥 위원   50% 지원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현옥 위원   우리가 2억 1,000만 원, 저쪽이 2억 1,000만 원. 자기들 2억 1,000만 원은 어디에 씁니까? 구체적으로 뭐뭐 하는지 압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일단 거름 섞어주는 교반기 하나하고 하루에 생산해낼 수 있는 포대 수가 적기 때문에 포장라인을 1개 더 구축할 계획입니다.
○정현옥 위원   계획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포장라인하고.
○정현옥 위원   어쨌든 예산이 실렸으니까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현옥 위원   볼 수 있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현옥 위원   사업계획서. 새남해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현옥 위원   우리가 볼 수 있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현옥 위원   금년에 끝나고 나면 세부계획서도, 제 임기가 끝나도 볼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산하고 다 됩니다.
○정현옥 위원   세부계획서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현옥 위원   그 밑에 TPA 함유 유기질비료 1개소인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친환경작목반에다가 줄 겁니다.
○정현옥 위원   친환경작목반도 각 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다 줘버립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작목반은 서면 서호라든지 고현 대사라든지 남면 남구.
○정현옥 위원   나눠줄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1개소 할 겁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어디 줄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할 겁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다목적 창고가 1억 2,000짜리가 1개 있다. 식량 생산 다목적 창고 지원 해서 690페이지 제일 상단에.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현옥 위원   이것은 어디에 짓는 겁니까?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이것 역시 사업 대상자 선정이 돼야 됩니다.
○정현옥 위원   해 놓지도 않고 미리 창고 짓는다고.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아닙니다. 사전에 수요조사 해서 신청하는 게 있고 사업비 먼저 받아서 하는 게 있고 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바로 올립니다.
○정현옥 위원   지원 대상이 어찌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아무래도 쌀 벼 재배면적이 많다든지 그런 분들한테 지원이 될 겁니다.
○정현옥 위원   동네입니까? 아니면 면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개인한테.
○정현옥 위원   개인한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개인용 농가, 100평 규모를 지원해 주는,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남해군에서는 개인 다목적 창고가 몇 개나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다목적 창고는...
○정현옥 위원   이렇게 지어진 창고가, 예산을 보전 받아서 지어진 창고가 몇 개나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농업기술과에서는...
○정현옥 위원   처음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신규 사업. 처음입니다.
○정현옥 위원   한 사람 골라내기가 힘들 것 같은데, 미리 정해 놓지 않으면.
   알겠습니다. 69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양정시설 지원사업 이것도 2군데다, 그렇죠? 2식이면 2군데라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이것은 정미기 1대하고 연미기 1대 교체를 합니다. RPC 옆에 양곡사업소.
○정현옥 위원   이것도 양곡사업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이것은 신청을 양곡사업소에서 해서 올라간 겁니다. 이것은 사업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RPC에?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양곡사업소입니다.
○정현옥 위원   보전도 해 주고 기계도 해 주고 수리도 해 주고 남는 게 있나요?
   696페이지 원예작물하우스 2,100만 원짜리 1개소 여기는 어디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이것도 신청을 따로 받아야 됩니다.
○정현옥 위원   받아야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현옥 위원   697페이지 스마트팜 활용 기능성 특용작물 생산시범 컨테이너에 한다고 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현옥 위원   이것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네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더덕이나 새싹인삼 이런 것을 컨테이너박스 안에다가 모든 제어시스템을.
○정현옥 위원   컨테이너박스 1개에 6,400만 원이나 합니까? 제가 알기로 4,000 정도면 되는데.
   그리고 새싹인삼은 재배를 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요? 화장품회사라든지 판로개척이 되어 있어야 될 것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판로개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보통 사천 큐빅 재배해서 거기는 아예 계약재배를 해서.
○정현옥 위원   100% 화장품회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싹 갖고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할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있으면 저희들이.
○정현옥 위원   없으면 안 하고?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해야지요. 그런데 사천 같은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이나 선생님들이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도 해 보면 어떻겠나 싶어서 올린 겁니다.
○정현옥 위원   697페이지 바로 밑에 보면 환경변화 대응기술 지원 해서 하미과 5군데라 했는데 5군데가 확실합니까? 남해군에 하미과를 재배하는 데가.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재배하는 데는 몇 군데 더 되지만 작년에 시설하우스를 지어주고 한 데가 5군데.
○정현옥 위원   지어줬네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현옥 위원   뒤 페이지 보겠습니다. 698페이지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해서 1개소 여기는 어디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여기는 수요조사해서 사업 대상자가 확정이 된 겁니다.
○정현옥 위원   어디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창선 옥천에 보면 정영훈 씨라고 토마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압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여기는 수요조사를 올리고 올린 수요조사를 컨설팅업체에서 직접 와서 사업 성공 여부를 판단을 하고.
○정현옥 위원   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지금도?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현옥 위원   있는 데서 다시 선정이 됐다. 업데이트 할 겁니까? 새로 짓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여기에 온습도장치라든지 그런 것을 스마트폰으로 조작할 수 있는,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기술을 입히는, ICT 이것을 입히는 겁니다.
○정현옥 위원   토마토 2개를 재배하고 있다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현옥 위원   706페이지 보겠습니다. 노후 임대농기계 교체를 해 줍니다.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평균 10년으로 보는데 기종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보통 10년 정도 봅니다.
○정현옥 위원   관리기도 이번에 지원을 하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관리기 200대.
○정현옥 위원   관리기도 10년마다 새로 사줄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관리기는 5년입니다.
○정현옥 위원   어쨌든 지원해 주고 나면 끝이다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끝은 아닙니다. 저희들 계속 그분들 지원 내역에 대해서는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작년에도 200대 나갔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작년에는 206대 정도.
○정현옥 위원   지금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누가 나가고 한 게.
○정현옥 위원   나간 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방치되고 이런 것은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뒤에 어쩔 겁니까? 10년 뒤에 다시 해 주라고 하면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보통 보조 사후관리기간이 5년 정도 됩니다.
○정현옥 위원   7년 되면 소멸되어버리죠?
   참 어렵다. 관리기 하나 사면 10년은 쓰긴 씁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그 정도 씁니다. 그런데 관리를 잘해야 되지요.
○정현옥 위원   처박아놓은 게 천지던데, 비 맞고.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농번기라든지 계절적으로 되다 보니까 한번 쓰고 나면 보관을 잘하면...
○정현옥 위원   관리기를 지원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일단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돼야 되고 재배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쭉 나와야 됩니다. 군내 거주 몇 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화계마을 농기계보관창고 보수공사가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언제 지은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96년도.
○정현옥 위원   제법 됐다,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출입문 교체하고 천장 비가 새서 누수공사.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물 한번 잡수시다.
   사업 분야 한번 봅시다. 10페이지 육묘시설 현대화 해서 4,000만 원인데 군비가 20%, 자부담 20%. 이게 어디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이것은 선정을 해야 됩니다.
○김종숙 위원   해 줄 데도 없는데 예산을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수요는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육묘 생산공장들은 건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우스 전체로 비닐을 씌운다든지 해서.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김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12페이지, 위원들이 보니까 고구마 재배단지 조성 해서 하는데 고구마 한 농가에 보니까 1,000만 원을 하는데 자부담이 20%가 있네요. 그러면 200만 원인데 지금 우리 남해 고구마는 산돼지로 인해서 고구마가 사양길로 간 겁니다.
   산돼지만 없었으면 상당히 우리 남해에서는 고구마 소득이 굉장히 차지할 텐데, 수입품목에서.
   그런데 이것은 무슨 시설이란 말입니까? 펜스 치는 데입니까? 사업비를 어떤 데에 1,000만 원 준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무병묘, 병이 없는 깨끗한 모종을 자기가 30평이나 되는 곳에다가 밑에 종순 생산하기 위해서 열선 깔고 해서 그런.
   포장을 따로 만들고 1ha 정도 생산하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펜스 같은 것은 환경물관리단 기반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김종숙 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것을 면 단위로 해서 1ha 정도는 펜스 설치하는 데 46제로 하든지 37제로 하든지 해서 고구마를 재배하고 농가수익을 올리게끔 하는 것을 한번 시도해 볼 만하지 않느냐, 꼭 사업을 하십시오, 제가 부탁드린 일이 있을 겁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해마다 남해에서는 고구마줄기, 고구마 심는 줄기 있지 않습니까? 봄에.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종순.
○김종숙 위원   그것을 남해에서는 생산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그것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종숙 위원   아, 그 사업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종순을 생산해서 보급도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김종숙 위원   농약반에서 다 팔더라고. 작년에 어느 정도 고구마줄기 값이 남해에서 소모되냐 하니까 한 1억 2,000만 원 정도 팔렸다고 하대, 고구마줄기가.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다음부터는 우리가 생산하자, 줄기를.
   그리고 농업, 농사를 진짜 이것은 바로 수입에 직결되고 우리 남해군에서는 하는 사람이 2,000평 설천인가 서면에 심는 사람 있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설천에 한 분 있고 또 서면에 한 분 있고.
○김종숙 위원   그 사람들은 1평에 1만 원씩 해서 2,000평 있으면 2,000만 원 수입 올린다고 딱 그렇게 이야기를, 과장님도 들었을 거고.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 이 사업이라도 하니까 연계를 시켜서 남해는 고구마 농업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남해 고구마가 굉장히 맛있고 좋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산돼지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하는데 산돼지만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리고 고구마를 심기 위해서는 펜스 설치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일반 가정집 가까운 데 해 놓으면 사슴하고 노루가 바로 달려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18페이지 봅시다.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해서 있는데 유자나 참다래나 블루베리는 다 합니다. 감귤은 저번에 들으니까 0.5ha 정도 한다대.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김종숙 위원   삼동인가 있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삼동에 합니다.
○김종숙 위원   벼는 0.2ha 어디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벼는 고현에.
○김종숙 위원   감귤은 상당히 괜찮답니다. 그런 쪽으로는 남해가 기후변화가 따뜻하고 하니까 그런 것을 육성해서 농가수입을 올리고 또 관광화하는 것, 애들 체험도 하고.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예산서 봅시다. 685페이지 벼 육묘용 상토 지원이 5,000원씩 해서 8만 9,500상자가 있고 이게 자부담이 50%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김종숙 위원   그것은 해마다 그렇게 했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밑에 농가별 소규모 벼...
   육묘상자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육묘상자입니다.
○김종숙 위원   이게 하나 3,500원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이게 육묘상자 하나가 3,500원짜리인데 여기서 지금까지 보조를 30%만 해 줬는데 농가들이 보조율을 높이더라도 지원량을 늘려주라 이렇게 해서 고심 끝에 보조율 20% 증액시키고 5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고 육묘상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벼 한 상자를 키워서 판매하는 것이 3,500원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육묘사업도 제가 가까운 사람이니까 육묘사업을 남해군에서 제일 먼저 했고 제일 오래합니다. 여동찬 위원도 잘 알고.
   육묘사업도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벼를, 육묘를 아주 키워냅니다.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신청한다고, 있는 남해 육묘 생산자들을 지원을 잘해서 그 사람들이 경험이 쌓여야 됩니다.
   동료 위원께서 품종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육묘 생산 오래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판단해서 종자를 어느 양 정도 금년에 그것은 1만 상자, 이렇게 하니까 맞춰서 생산을 하더라고.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김종숙 위원   상토값이 50%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요새 쌀값 좋으니까.
   그다음에 687페이지 봅시다. 곡물건조기 구입지원비가 1,000만 원 해서 50% 5대 하는데 이게 어떤 곡물건조기 지원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벼 건조입니다.
○김종숙 위원   벼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김종숙 위원   1,000만 원이면 제법 규모가 큰데.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김종숙 위원   한 번 말리면 몇 톤씩 합니까? 옛날에도 보급을 했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10대씩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앞에 10대를 잡아놨다가 5대로 한 것이.
○김종숙 위원   이것은 지역에 하나씩 있으면 비상시에 전부 다 같이 많이 쓰더라고.
   그다음에 691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손실보상금 해서 이것은 방음벽 하라고 5,400만 원 주는 거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김종숙 위원   그 밑에 비가림 설치는 6,600만 원이네. 1식 해서 자부담 10%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김종숙 위원   비가림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동남해농협이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김종숙 위원   알았습니다.
   693페이지 한번 보면 지역 명품 유자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해서 40ha에 500만 원씩이면 어떻게 기반조성을 한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이것도 올해와 같이 수고조절, 관정, 모노레일까지 규모 있게 지원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종숙 위원   이렇게 지원받을 사람들이 많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연구회가 결성이 돼 있고 그분들끼리 서로 정보도 자주 주고받고 합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옛날처럼 유자 따는 시절은 지났고 지금은 유자도 밀감처럼 서서 따게끔 수확기를 대비해서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유자가 상당히 도외시되고 따기가 사나워서 나이 많은 사람들은 못 합니다. 그래서 유자산업이 많이 사장되었는데 그렇게 지도도 하시고 또 각 지역마다 보니까 남해군에는 유자 작목반 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설천이 있었고 제일 잘 되는 데가 창선 신흥 유자 친환경 작목반이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 사람들 잘 압니다. 그 사람들은 1년에 소득 3억 이상 올리더라고. 그래서 참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유자산업이 사양산업이 아닙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자기들이 잘하면 굉장히 농가소득을 올리더라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서 유자산업이 3자 중 하나라도 활성화되고 뭔가 명품화되게끔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농업센터 산증인이고 전문가가 돼서 설명을 충분히 잘하시고 뒤의 팀장님도 수고가 많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중복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고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바로 봅시다. 674페이지 친환경 인증수수료 지원 6,000만 원 250농가 있는데 1억 5,000만 원 하동녹차연구소에 가죠?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다 가지는 않습니다.
○여동찬 위원   거의 다 간다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대부분.
○여동찬 위원   아까 유통지원과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20개 품목에 약 6,000만 원하고 앞에 추경 진짜...
   농약안전성검사비용 수수료만 해도 몇 억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마늘연구소가 위탁사업만 해도 충분히 인건비가 나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참고를 하십시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여동찬 위원   675페이지 유아등 설치, 올해도 태양광 100만 원짜리 20대 지원을 합니다. 맞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여동찬 위원   친환경단지가 늘고 해 줘야 되는데 사후관리, 바람 불면 그물망이 빠져서 바람에 날아가버리고 훼손되는 게 많아요. 지나가다 저도 고랑에서 주워서 다시 복구를 해 놓고 하는데 사후관리 하는 데도 정비를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여동찬 위원   망이 없는 데는 망을 업체 불러서 망을 꽂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677페이지 인산칼륨. 보통 우리가 유황칼슘은 많이 쓰는데 2,000만 원에 대한 80% 1개소. 이것은 자부담이 20%인데 인산칼륨 어디 가는 겁니까? 비료가.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친환경농업작목반에 갑니다.
○여동찬 위원   1개소인데, 1개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동찬 위원   보통 인산칼륨은 어느 작목에 사용이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작년에는 보니까 벼에다가 살포를 했더라고요. 벼농사보다는 마늘, 시금치에 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효과가.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작목반에 간다.
   그다음에 681페이지 친환경 직불제가 75ha인데 무농약하고 유기하고. 유기는 평방미터 210원, 무농약은 160원 보상을 해 주는데 유기는 몇 년까지 해 주며 무농약은 지원을 몇 년 해 줍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무농약이 3년 지원이 되고 유기가 5년 지원이 됩니다.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에 33개소 171농가에 지원이 되는데 아쉽게도 예산이 5,080만 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게 취소된 작목반 때문에 그런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아닙니다. 당초 도에서 사업을 배정을 할 때 우리 군에 너무 과하게 많이 내려줘서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685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단지 도비가 2,43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도비가 농어업인수당 관련해서 부족해서 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이렇게 줄어도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농업인수당이 내년부터 이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자금 압박이 있고 해서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여동찬 위원   우리 쌀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다음에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 주시고.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밑에 벼 병충해 방제비 지원 1억 1,000ha 해 놨는데 벼 재배 전업농이고 농가에서 건의를 많이 합디다. 항공방제를 2회 해 주고 있는데 중만생종은 1회 더 해 달라 그런 건의를 많이 합디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조생종 같은 경우에는 9월 중순, 말 되면 그렇게 하는데 중만생종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다행히 병해충이 없었는데 1회 추가 방제는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추경 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밑에 벼 재배농가 안정자금 지원이 2,078ha가 3,287만 원 늘어났는데 늘어난 것은 벼 재배면적이 우리 군에 늘었다 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여동찬 위원   는 것이 타작물, 휴경농지에 보조금을 적게 주니까 경작 면적이 늘어난 겁니까? 이 내용이.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이게 올해 4,200명이 1,960ha에서 자금을 수령을 했고. 이것 역시 위에서 면적을...
○여동찬 위원   도비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올해 수준으로 아마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여동찬 위원   687페이지 기타보상금 논 타작물 재배 지원보상금, 그러면 이게 ha에 올해 40만 원 지원해 줍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여동찬 위원   그러면 배도 더 줄었다, 그렇지요?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최고 많을 때 170ha까지 안 됐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여동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앞으로 타작물은 안 하겠다.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국비가 300억이나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688페이지 벼 육묘 현대화시설, 앞에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내년도 육묘장 현대화시설을 한 곳을 할 것인데 아직 신청은 안 받았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여동찬 위원   제 생각은 쌀 전업농 육묘상자 5,000개 이상 하는 농가도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농가가 많아요.
   그래서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정도 개인 하우스 지어서 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안 낫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신규 하는 것도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확보를 하도록...
○여동찬 위원   4,000만 원, 8,000만 원, 5,000만 원 들여서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전업농들은 보통 1만 개 한다 아닙니까? 자기 것만 해도 하우스 하나 지어서 하면 1,000만 원 정도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폭넓게 그런 농가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아래 방제드론은 들었고 붐스프레이어는 2대를 내년에. 이것도 쌀 전업농한테 갈 거죠?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아무래도 면적이.
○여동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89페이지 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을 하는데 내년도 공공비축미 품종이 해담하고 새일미로 다시 확정이 됐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여동찬 위원   일부 쌀 전업농은 민원도 있습디다. 새청무가 미질이 좋은데 새청무가 만생종이 돼서 수확이 늦어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미 확정이 됐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확정이 됐습니다. 물론 새청무가 품질이 좋고 밥맛이 있고 수확량이 많이 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늦고 그것은 전남에서 공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급과정에서 선충이라든지 국립종자원에서 보급종화 돼서 내려오면 괜찮은데 전남농업기술원에서 한 게 되니까 일반 RPC나 거기서 사와야 됩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남해군에서 브랜드화해서 보물섬 쌀로 품종을 등록을, 새청무로 등록, 판매를 못 합니다. 혼합미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이게 결정적으로 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적용 재배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큰 맹점이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새청무는 족보 있는, 전남에서만. 알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693페이지 시금치 계약재배 활성화.
   이게 공선회 출하하는 4개소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맞습니다.
○여동찬 위원   처음에 1개소일 때는 지원을 해 주니까 괜찮다가 갈라먹으니까 돈이 적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충분히 선별비가 실렸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충분히 실려 있지는...
○여동찬 위원   그렇지요. 이것도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일단 과장님 참고를 해 주시고.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여동찬 위원   699페이지 보물섬 마늘나라 운영 이것은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사실 마늘나라 이것은 군수님하고 소장님하고 제가 볼 때는 필요없어요.
   건물도 노후돼서 앞으로 수선비 작년에 들어갔죠. 계속 비용만 들어갈 것인데 다른 용도로 건의를 해 보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 필요없어요. 갖고 있으면 센터 골칫덩어리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701페이지 생분해 멀칭, 이게 액상 멀칭입니까? 아니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이것은 일반 생분해.
○여동찬 위원   대충 내용은 아는데 액상 멀칭을 했을 때 제조체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 검사를 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여동찬 위원   제초제 성분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없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그것을 장려를 해야지요. 좌우간 액상 멀칭을 시범적으로 몇 번 했으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올해 10농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 봐서.
○여동찬 위원   제초제 성분이 안 나오면 획기적인 겁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획기적인 것 맞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 밑에 마늘 수집형 수확기 신기술. 그동안 마늘 수확기고 파종기고 나와서 별 경제성도 없고 한데 이 기계는 괜찮은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이 기계는 저도 아직 보지를 못했고 주로 얀마하고 하다에서 수집형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것하고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교육이나 있을 때 선보일 겁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확을 하면서 바로 담는 거죠?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여동찬 위원   또 잘못 사놓으면 애물단지 되니까 잘 한번 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마늘연구소에 관한 세부내역을 김창우 위원님이 먼저 서류자료를 부탁을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까? 3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왔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자료를 제가 아까처럼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정영란 위원   과장님이 정리를 할 것이 아니라 마늘연구소 팀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이미 그게 다 되어 있을 것인데 그냥 복사만 해서 주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세부적으로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복사해서 주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과장님보고 만들어오라는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바로...
○정영란 위원   심의가 끝나기 전에 그게 와야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산서는 제가 작년 것하고 같이 가지고 있는데 정리를 해서 드려야 되는데.
○정영란 위원   일부러 안 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서.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그것은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아니면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벌써 3시간이 지났으면 당장 그 자료가 와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그러면 오늘 중으로...
○정영란 위원   오늘 중으로가 아니라 지금 심의하는 데 필요한 자료라서 달라고 했던 거지. 끝나고 난 뒤에 뭐하러 그 자료가 필요하다고 달라고 할 겁니까?
○위원장 하복만   혹시 팀장님이 나가서 팩스로 보내주라고 하면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681쪽 보실까요?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가 75ha에 작년보다 2,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환경농업이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기금이 2,000만 원이 들어온 겁니다.
○정영란 위원   기금이 들어와서?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675쪽 친환경 농산물 간이저온저장고 지원이 4개소가 있습니다. 50% 해서.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이거 결정이 됐습니까? 민간한테 가는 거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시설장비 지원 이것은 아직 사업 대상자 선정이 안 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어쨌든 민간한테 가는 거지요? 단체에 가는 게 아니라 개인한테 가는 거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유아등 설치 지원사업은...
○정영란 위원   유아등 말고 그 밑에 친환경 농산물 간이저온저장고 지원에.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개인한테 갑니다.
○정영란 위원   개인한테 가는 거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아직 선정이 안 됐고.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685쪽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올해는 2,077ha였는데 내년에는 2,078ha입니다. 1ha가 많다, 그렇지요? 맞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돈이 3,285만 7,000원이 늘어났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1ha에 3,285만 7,000원이 늘어났는데 그렇다면 안정자금을 벼 재배농가를 조금 더 늘릴 수는 없었나요? 도비가 딱 정해져 내려와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이것은 많게 책정이 돼 내려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벼 경영안정자금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순수 벼 재배하는 농가가 올해 3,866농가가 됐고 여기에 또 타작물을 하는 농가들이 337농가가 포함이 되어 있고 이분들은 또 제곱미터당 90원을 받고 벼 재배 순수하게 하는 농가들은 40원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 총 면적으로 따지면 1,962ha였는데 도에서 2,078ha로.
○정영란 위원   많이 줬다고 생각합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88쪽에 보면 농자재 살포기 구입 지원에 보면 자체가 있고 지원이 있고 2개로 나누어놨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작년에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아까 농업용 방제 드론 지원은 자체 예산으로 주는 겁니다. 맞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우리 자체 예산으로 200만 원인데 50% 자부담입니다. 5대를 준다고 했습니다.
   올해 몇 대 줬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올해 드론이 5대가 나갔습니다.
○정영란 위원   올해도 5대 나갔지요? 올해는 드론이 얼마짜리로 나갔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금액 대당 얼마 나간 것은 김병호 팀장님한테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정영란 위원   예.
○위원장 하복만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작물팀장 김병호   안녕하십니까? 식량작물팀장 김병호입니다.
   드론은 올해하고 내년하고 올해하고 동일하게 2,000만 원 50:50으로 지원해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붐스프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자체 재원은 좀 싸고 지원은 좀 비쌉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식량작물팀장 김병호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3,000만 원짜리 작은 거고 도에서 하는 것은 7,000만 원짜리 날개가 큰 것.
○정영란 위원   그러면 3,000만 원짜리 이것은 어떤 데 줄 것입니까?
○식량작물팀장 김병호   3,000만 원짜리는 주로 벼 재배 신청하시면 면적하고 해서 나중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정영란 위원   소규모고. 그러면 밑에 7,000만 원짜리 가지고 하는 것은 2대인데 이것은 농협이나 이런 데 주는 겁니까?
○식량작물팀장 김병호   다 농가에. 금액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정영란 위원   자부담을 하니까?
○식량작물팀장 김병호   예.
○정영란 위원   준 데 또 주고 그러지는 않지요?
○식량작물팀장 김병호   작년에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는.
○정영란 위원   그래서 제가 올해는 어디 줄 겁니까, 내년에는 어디 줄 겁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것은 골고루 가야 되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자기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데 이웃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식량작물팀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자부담도 물론 50% 하지만 그래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병충해 방제를 하는 데 있어서 붐스프레이어도 필요한 곳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시는 분이, 쌀 전업농 하시는 분이 그러는데 병충해 예방에는 붐스프레이어가 제일 좋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웃이 기계를 가지고 있으면 옆에도 같이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식량작물팀장 김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689쪽 벼 논아트 조성 용역에 보면 고현하고 삼동 수곡하고 두 군데를 한다 했습니다.
   언젠가 한번 지족에 가면 들에 보물섬 남해를 그린 그림이 검은쌀로 한 게 있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모습이 나타나려면 벼가 익을 때 나타나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푸를 때도 나옵니다.
○정영란 위원   색깔이 다르게 나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황도, 자도, 이런 것들은 세 품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표가 나는데 바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정영란 위원   선정은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고현 방월간사지도 보면 19번국도가 내려오는 것을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한눈에 보일 겁니다, 그 그림이. 그래서 거기를 겨냥을 해야 할 것 같고 삼동 수곡도 아래쪽으로 할 거다, 이 말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깨끗한 데.
○정영란 위원   예. 넓은 데 거기에.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일단 그렇게 잡아놨는데 더 좋은 데가 있으면 한번.
○정영란 위원   대충 그러면 모양은 어떤 모양으로 하려고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방문의 해 남해로 오시다.
   남해 글씨체를 그대로 하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로고 넣고 남해로 오시다는 정자로 표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을 볼 시점이면 남해에 와 있는데 남해로 오시다. 어떤 다른 걸로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남해로 오시다 많이 써먹는 것 아닙니까? 다른 획기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689쪽에 보면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도 가정용 도정기도 지원을 해 주네요. 방아지요? 쉽게 말하면.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이것도 필요한 농가들이 있어서.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91쪽 자꾸 PRC 종합처리장 손실보상금 방음벽이 있는데 방아를 찧으니까 소음이 있어서 이웃에서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방음벽을 하는 겁니까? 되어 있는 것을 수리하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거기서 나오는 데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 소리를 방음을 해서 벽으로 막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그 소음이 밖으로 나갈 때 민가에 피해를 입힐까 봐 방음벽을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민원을 계속 제기해 왔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방음벽을 설치한다, 이 말이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693쪽 지역 명품 유자 활성화 기반조성, 아까 수고조절이라든지 모노레일이라든지 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것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올해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물었는데 수고조절 하는데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신청자가 적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제가 홍보를 많이 하라고 했는데 수고조절 나무를 자르기도 힘들지만 높은 것들은 유자를 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지게차처럼 이렇게 하면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계도 사놓고 빌려서 쓸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비탈진 곳은 어렵겠지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위험해서.
○정영란 위원   평평한 곳은, 보통 유자밭은 평평한 곳에 많이 만들어놓은 곳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사놓으면 빌려 쓸 수 있고 높은 데 유자를 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유자가 뜨고 있다고 하고 저도 서울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남해 유자를 사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럴 때 우리가 수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십시오.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나무를 자르는 게 안 되면 높이 있는 것을 쉽게 딸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694쪽 아까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1개소 해서 1개소가 아니라 보험을 들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어디에 듭니까? 농협에 듭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농가들이 농협에 신청을 합니다.
○정영란 위원   농협에서 들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다른 데 아니고.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1개소라는 얘기는 그러면 농협이라는 뜻이네. 보험 드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보험 드는 곳.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우리가 농협에 지원을 해 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농협에...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농가보험을 내가 1만 원 들 것인데 우리 농민들한테 3,000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 3,000원을 일괄적으로 이 보험회사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 보험회사가 어디냐 이 말이지요. 어느 보험회사에 우리가 들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농협. 농가들이 농협에다가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어렵게 말씀하셔서.
   699쪽 우리 지금 마늘 주산단지 해서 남해군이 제외가 됐다고 말씀하셨죠.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올 초에 그렇게 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공공운영비에 보면 전국 마늘 주산단지 시군광역협의회 부담금 2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주산단지에서 빠졌는데도 협의회 부담금은 내야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이것은 저희들이 90년대부터 계속 참가를 해 오고 200만 원씩 내고 단체에서 마늘 선진지 견학도 한 번씩 가고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산지 그 기준도 완화시키려고 같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두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저는 여기 지금 마늘연구소에 대한 제 손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 질문시간이라서 하나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연구소 운영에 보면 인건비가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다 조금씩 올랐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오른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공무원들 월급 오르는 비율만큼 1.3% 정도 증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분이 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할 테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현옥 위원   705페이지 조금 전에 이야기하다가.
   앞장에 보니까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 해서 콤바인하고 트랙터 40대를 폐차한다,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현옥 위원   이것은 다 몇 년 식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2013년 이전에 생산된 트랙터, 콤바인입니다. 작동이 돼야 되고. 그래서 2012년 전에 생산된 농기계.
○정현옥 위원   10년이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작동이 돼야 됩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다시 사겠다. 콤바인 다시 사야 되겠네, 트랙터랑.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노후 농기계를 주면 보상금을 받습니다.
○정현옥 위원   660만 원씩.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그리고 생산연도별로 마력별로 얼마, 얼마 보상을 하라고 하는 금액단가가 되어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현옥 위원   금년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올해 추경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여동찬 위원님.
○여동찬 위원   방금 정현옥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노후 농기계 폐차하는 이 사업 있지 않습니까? 실적이 올해 처음으로 몇 대 정도 받았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올해 19대 받았습니다.
○여동찬 위원   이게 문제가 주유소에 등록된 농기계에 한해서 해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맞습니다.
○여동찬 위원   등록된 농기계는 면세유를 받기 위해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새 기계. 실제 폐차할 것은 등록이 안 되어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지원을 해 줘도 못 해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대부분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여동찬 위원   그리고 돈도 이렇게 안 줘요.
○위원장 하복만   그것은 법상 등록이. 등록 안 된 제품을 어찌 보상을 해 줄 겁니까?
○여동찬 위원   그러니까 고물값밖에 안 줘요. 220만 원 줍디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좌우간 챙겨보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692페이지 보면 포장박스가 있습니다. 9만 매 6,750만 원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임태식 위원   이것을 발주함에 있어서 입찰을 할 겁니까? 뭐로 할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1,500원 9만 매 50%.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6,700만 원이면 이것은 수의입니다. 자부담이 5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수의가 가능합니다.
○임태식 위원   수의로 한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견적서를 받아서.
   견적서를 하나만 받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타인견적서 2개 정도 받습니다.
○임태식 위원   2,000만 원 이하는 하나고 이상은 2개 받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임태식 위원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694페이지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있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임태식 위원   4억 4,800만 원이 있다는 말이지요. 4억 4,800만 원 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해서 4억 4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올해 실적 대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올해 집행되는 것이 올해 2021년 7억 100만 원에서 이게 한 2억 8,000 정도 나갑니다. 3억 정도 나갔습니다.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 4억 4,800만 원을 해 놨는데 5억이면 5억, 6억이면 6억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험료 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보험료가 아니고 보험을 해 주는 거지요? 금액 아닙니까, 전체 금액.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보험 가입 금액입니다. 농협손해보험사 청구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거기서 수치를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4억 4,800만 원에 대해서 근거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농가별로 가입 금액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벼 같은 경우 올해 2,111농가가 보험을 신청을 했습니다. 가입을 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집계를 해 보니까 4억 4,800만 원이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1인당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이 아니고 면적 다르고 생산량 다르고 하기 때문에.
○임태식 위원   전체로 해서 그렇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임태식 위원   알겠습니다.
   687페이지 보면 공익직불제 국내여비 해서 20만 원 곱하기 2명 5월 해 놨습니다. 기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비가 20만 원이 또 되어 있거든요. 여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된 것은 아니다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 20만 원이 되어 있는지. 20만 원 곱하기 2명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여비가 왜 이렇게 많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공무원 여비입니다.
○임태식 위원   여비가 2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됩니까? 보통 보면 5만 원, 2만 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월에 20만 원씩 2명 그렇게 해서.
○임태식 위원   아, 이게 전체적으로 20만 원 해서.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5개월에 1명에 20만 원씩 들어간다.
○임태식 위원   한꺼번에 하면 많이 잡힌 것 같아서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닌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김창우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마늘연구소 소장님 월급이 6,400만 원 정도 됩니다. 실장급이 5,600만 원이고 연구직이 3,800.
   보니까 인건비만 2,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공무원 봉급 정도.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거기서 인상분이.
○임태식 위원   그러면 연구소장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임태식 위원   이분이 가져갈 게 뭐, 뭐 있습니까? 이것 말고도 있지 않습니까? 6,400만 원 말고.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6,400만 원을 이분이 받아갑니다. 실적은 따로 받아가지 않습니다.
○임태식 위원   8,000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8,000만 원 했던 것은 이번에 공고를 하면서 8,000만 원 올렸는데 8,000만 원 올린 근거는 전국 18개 지자체연구소의 최고 연봉이 1억 2,000까지 있고 제일 낮은 게 6,600만 원 정도 되더랍니다. 거기서 평균을 낸 게 8,400 정도 나와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 외에는 6,400입니다.
○임태식 위원   연구소장으로 6,400만 원이 12억 속에 들어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임태식 위원   그렇게 봐야 됩니까? 8,000만 원이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6,4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임태식 위원   직급에 대해서 어떤, 소장님에 대해서 평균입니까? 직책에 대해서 주는 호봉에 대한 내용입니까? 책정하는 것. 6,400만 원에 대해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을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보면 별정직이라도 몇 호봉에 어떻게 한다,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거가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6,400만 원 주는 근거.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그것은 서면으로 따로 물어보고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으로는 앞의 박정달 소장님 계실 때 공무원으로 퇴직하시다 보니까 연금 관련해서 다 받지 못하는 그런 게 있어서 아마 6,400으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태식 위원   하여튼 근거가 있기에 6,400만 원이라는 게 수록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임태식 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핵심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따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4급 몇 호봉, 3급 몇 호봉, 5급에 몇 호봉 그게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임태식 위원   내가 주고 싶다고 뚝 떼서 주는 것은 아니지 않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빨리 이야기를 해 줘야 우리가 심의하는 데 기준으로 삼을 것인데.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6,400만 원에 대해서는 따로.
○임태식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이 됐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67페이지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새남해농협으로 지원이 되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위원장 하복만   그전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할 때 농협은 직접 지원을 못 하는 것으로, 안 하는 것으로 빠졌는데 지원하게 된 근거가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그전부터 새남해농협에서 계속 퇴비공장 개보수, 교반기가 망가진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금액 자체도 너무 세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위원장 하복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교반기가 고장이 나서 퇴비질이 상당히 떨어진다.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남해농협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리는 데가 어디냐 하면 퇴비공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몇 퍼센트 정도는 수선비라든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충당을 해서 자기들이 수리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알짜배기 이익금들은 전부 빼서 자기 농협의 조합원들 이렇게 갈라먹기 싹 하고 그 돈이 모자라는 것은 행정에서 내놔라, 이것은 사실은 안 맞다.
   그래서 농협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조례로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지원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농협에서 이익이 나는 부분은, RPC는 우리가 손해가 가니까 그렇게 손실보상을 50% 정도 해 주는데 저기는 이익이 충분하게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50%를 지원해 준다, 이것은 사실은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확한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되고 새남해농협에서 그런 이익이 나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장기손실충당금이나 이런 것을 마련해서 자기들이 그때그때 수리를 해야 됩니다.
   고장 난 지가 약간 된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안 해 주니까 계속 놔두는 거예요. 그런 사항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실을 때는 그런 부분들도 여론을 들어야 됩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위원장님, 출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하복만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십시오.
○김창우 위원   제가 출연금을 금방 나름대로 짧은 시간 내에 상세하게 봤습니다. 실로 우리가 남해군의회나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해마다 그대로입니다. 유일하게 올라간 게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올라갔습니다. 상승이 되고 다른 것은 홍보비 이런 부분이나 실제로 할 수 있는 연구개발비 이런 것은 아예 올라가지도 않고 심지어 보험료 500만 원, 소모품료 200만 원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마늘나라가 농민들한테 과연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마늘연구소가.
   설립 근본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왔습니다. 설립 근본 취지가 왜 다르냐 하면 기능 자체가 농민들이 직접 마늘농사를 짓는 데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연구를 통한 각종 상품을 제작한다거나 6차 산업의 일환으로 농민들이 식품을 제조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만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조금 더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아까 여동찬 위원님 토양분석을 한다든가 각종 유기농검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의 예산은 10원도 실리지 않았어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그것은 없습니다.
○김창우 위원   진짜로 실망입니다. 오늘 이것을 보고 진짜 실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딱 유일하게 올릴 수 있는 인건비만 올려놨습니다. 상승을 시켜놨습니다.
   그분들이 물론 호봉에 따라서 매년 인건비가 상승하는 부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만 2,500만 원 올려놓고 경비 8,500만 원 올려놓고 나머지 것은 예산 올라간 게 없어요. 토털 900만 원 올렸습니다. 그것도 보험료하고 재료비하고 700만 원, 다른 것 해서 900만 원. 나머지는 인건비만 올려놨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도대체 출연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의회에서 그동안 그만큼 얘기를 해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그렇게 전달했는데도 한 번도 예산에 실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상세한 내역을 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마늘연구소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나 의회에서 자꾸 마늘연구소 직접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라고 몇 백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계속 해마다 그대로입니다.
   잘못하면 여기 있는 일하는 사람들 배불리기 위해서 마늘연구소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당부말씀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어차피 출연안은 오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연장을 해서라도 조금 더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영란 위원   제가.
○위원장 하복만   예.
○정영란 위원   이거 과장님이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물어보나마나 아닙니까?
   그런데 14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이렇게 해서 아래에 보면 크리스피롤 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000만 원.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 크리스피롤은 이미 시금치 크리스피롤도 마늘연구소에서 개발돼서 제품화돼서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그런데 또 이것을 개발한다고...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이 부분은 내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단호박하고 흑마늘 크리스피롤을 2개 더 추가로 해서 세트로 상품을 해 보자 해서 5,000만 원을 올린 겁니다.
○정영란 위원   단호박하고 흑마늘.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지금까지는 시금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5,000만 원까지 우리가 재료를 해서 마늘연구소에서 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데 기술이전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이것은 직접...
○정영란 위원   마늘연구소에서 바로 만들어서 팔 것이다, 이 말이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재료비랑 합해서 5,000만 원으로 실었는데 개발이라고 하니까 새로운 것을 개발해내는지 싶어서.
   그러면 여기 재료만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료비라고 생각해야지, 연구개발비로 넣어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전자결제시스템 구축이 아직까지 전자결제시스템 구축이 안 됐습니까?
○위원장 하복만   질의 도중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설명하기 그렇고 이것을 하려고 하면 홍시표 팀장이나 신정혜 실장이 와서 답변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산림공원과 마치고 차라리 불러서 그렇게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안 맞겠나.
   왜냐하면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정확한 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출연기관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설명하기는 그렇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내일 산림공원과 마치고 신정혜 실장하고 홍시표 두 사람 출석을 시켜서 여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질의를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창우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물론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농업기술과에서 전반적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그것은 우리가 예산에 대한 것은...
○김창우 위원   기본적으로 과장님께서 방금 제가 한 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숙지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김창우 위원   내일 그분들이 오실 때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위원장 하복만   그러니까 그 부분의 자료는 이야기를 하시면 자료 제출을 해서 가져오면 돼요.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자료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크리스피롤 이것은 연구비가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재료비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마늘연구소의 기능, 과연 마늘연구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이 기능에 대해서 위원분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우리 농민이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줄 수 있는 기능이 있는가, 없는가를 파악해 봐야 됩니다.
○위원장 하복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려고 하면, 분석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장비를 사야 되고 인원을 보강시켜야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김창우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장비를 사고 인원을 보강하자는 것이 아니고 기능에 대해서, 마늘연구소의 정확한 기능이 뭔가.
○위원장 하복만   그것을 내일 하시면 안 좋겠나, 이 말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위원장 하복만   자료제출사항은 이야기를 하시면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김창우 위원   마늘연구소의 기능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농약잔류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가, 없는가, 마늘연구소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농민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예산에 반영해 주고 싶어도 마늘연구소가 할 수 없는 기능을 우리가 요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기능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그 부분은 내일 질의하실 때 질의를 하면 되니까.
○김창우 위원   질의만으로 될 것이 아니고 그 기능을 정확하게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가 보고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그래야 주고받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그냥 멍하니 기능이 뭡니까라고 물어보면.
○위원장 하복만   그러니까 자료제출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요구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김창우 위원   예.
○위원장 하복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실질적으로 저분들이 연구소를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은 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실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런 답변을 명확하게 들으려고 하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 이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림공원과 소관과 마늘연구소,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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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 위원장  하복만
• 간  사  정영란
• 위  원  임태식   윤정근   김종숙
•         박종길   여동찬   정현옥
•         김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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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심재복
•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준표
• 행정7급                   박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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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 유통수출팀장              정점숙
• 먹거리순환팀장            김종훈
• 농식품산업팀장            김미선
• 소득개발팀장              천상용
• 농촌자원팀장              박은정
•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 환경농업팀장              서기수
• 식량작물팀장              김병호
• 원예특작팀장              정현정
• 마늘팀장                  박현숙
• 농기계관리팀장            김지나
• 예산팀장                  류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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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기사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