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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12월 2일(목)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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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2022년도 예산안
   가. 주민복지과
   나. 청년혁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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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가. 주민복지과 소관
   나. 청년혁신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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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예산안(계속)      
   가. 주민복지과 소관      
○위원장 하복만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참석 안 하셨지요, 그지요?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밖에 계시는데.)
○위원장 하복만   밖에 계십니까?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김용태 주민생활관광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관광국장 김용태   예, 주민생활관광국장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또 예산 심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또 우리 아마 주민생활관광국부터 해서 며칠간 우리 국에 대해서 예산 심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세밀히 좀 봐주시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좋은 질의로 해서 다음에는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우리 또 정춘엽 과장은 아마 이제 오늘이 마지막 예산 심의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참고해 주셔서 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하복만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아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는 10분 정도 주요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업무가 끝나는 대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하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주민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기찬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혜화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신형록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김은숙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이정화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강현숙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정영석 장사행정팀장입니다.
   그럼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간단히 보고 드리고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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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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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어서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5억 5,900만 원이 증액된 757억 원을 세입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재산임대수입에 1억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된 2억 1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밑에 보면 추모누리 장례식장 임대료하고 창선 공익 장례식장 임대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창선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고, 추모누리 같은 경우는 일단 임의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새로 지금 추가 계약이 되면 그때 금액이 정해질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한 1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또 코로나로 인해서 감액을 해 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용료수입에 5,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공설 공원 묘원 사용료하고 화장장 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관외 분들이 이용을 하실 때 이용료가 많이 좀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보조금 사업입니다.
   보조금은 전체 3억 9,800만 원이 증액된 751억 4,6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세출 예산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3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043억 9,1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군비가 포함이 되지만 이제 국도비, 군비에 따른 전체에 비해서 우리 군비는 한 28%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우리 군 예산 중에서는 전체 주민복지과 예산이 한 21.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부분과 좀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운영은 아까 4억 9,100만 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거기 보면 159페이지 중간에 종합 사회 복지관 노후 승강기 교체가 6,500만 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복지관 준공된 지가 15년 이상 돼서 지금 엘리베이터를 좀 교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면 종합 복지관 운영에서 4억 3,500만 원이 증액된 8억 8,9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60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삼동면 복지 회관 외벽 준불연 재료 적용 공법으로 인해서 이게 외벽 공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2억 원이 편성돼 있고.
   미조면 종합 복지 회관 증축이 1억 5,000만 원, 중현 복지 회관 2층 화장실 설치가 3,300, 설천면 복지 회관이 1억 3,500.
   그리고 창선면 종합 복지 회관에 안전 진단 이후에 시설 보수 보강을 1,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미조면 복지 회관 증축 같은 경우에는 다른 면에 비해서 노인 대학이 아주 늦게 되는 바람에 노인 대학이 가지고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해서 1억 5,000을 편성했는데 사실은 이 1억 5,000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아마 설계를 하다 금액이 부족하면 나중에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에 보면 참전 명예 수당에 있는데 그 밑에 전몰군경 유족 보훈 예우 수당 해서 도비가 3,600만 원이 이게 신규로 더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 1인당 5만 원이 추가가 돼서 이제 15만 원으로 주는 걸로 됐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 164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린 흔적 남기기 전시 관련 사업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1,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166페이지 보면 코로나19 자가 격리자 식료품 세트 구입비가 1억 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올해부터는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167페이지에 보면 안심 콜 명부 작성 관련 통신 회선 사용료가 지금 4,3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재난재해구호비가 돼서 저희들이 우리 과에다 편성을 해 놓고 집행은 사실은 재난안전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생계 급여가 2억 8,700만 원이 더 추가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내년부터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조금 더 완화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국도비가 내시된 그런 사업비입니다.
   169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 관련 생활 지원비 지원 사업이 9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한 3억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코로나19로 관련해서 확진자나 자가 격리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169페이지에 보면 이제 자활 근로 사업에서 1억 7,000만 원이 추가로 더 편성됐는데 여기에는 보면 이제 물론 금액이 감액된 것도 있고 증액된 것도 있는데 자활 근로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저축 계좌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세분화되고 늘어났습니다.
   그에 대한 변동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보면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 2,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그다음 차상위 초과 뭐 이런 부분은 내년에 새로 신설된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173페이지에 이제 자활 센터 운영 지원에 1,400만 원이 증액된 거는 운영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인상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에 보면 노인 복지 증진에 7억 100만 원이 증액된 646억 8,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국도비 내시가 그렇게 된 사항이고.
   지금 이 부분 이제 하다가 모자라면 국도비가 또 변경해서 조정이 되어 올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령친화도시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쉬어 가게 운영비하고 내년에 이제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 사회 활동 지원 해서 4억 8,900만 원이 증액된 56억 8,3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177페이지에 보면 인건비가 29억 3,100만 원이 감액되고 이리했는데 이 부분은 시니어클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더 줄어든 사항은 아닙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그 정도의 인건비가 수행 인력 29억 7,500만 원이 더 추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니어클럽 운영 해서 4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니어클럽 운영비 3억 원하고, 그 밑에 시니어클럽 및 보훈 단체 사무실 추가 공사 1억 2,000을 했는데 저희들이 어린이집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정말 돈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했긴 했는데 이제 실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창호 공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 부족한 돈으로는 1층만 지금 해서 시니어클럽이 들어갈 수 있게 했고.
   이제 창호 공사나 그 외에 또 불법 건축물도 철거해야 되고, 마당 공사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은 내년에 1억 2,000을 편성 더 해서 추가로 공사를 더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에 보면 노인 대학 운영비 2,6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거기에는 이제 서면하고 미조 노인 대학이 올해 추가로 중간에 신설이 되어서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82페이지에 보면 노인 여가 복지 시설에 2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6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경로당 환경 개선이 증가가 됐고.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신축 1개소 이제 개보수 리모델링 1개소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신축은 남산 경로당이고 리모델링은 이제 이동 석평이 지금 창고로 돼 있는 부분을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84페이지에 경로당 보험 가입이 1,000만 원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견적도 받아 보고 했을 때는 한 2,500 정도면 충분하다 해서 예산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185페이지에 보면 노인 복지 시설 해서 10억 2,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밑에 보면 6억 7,200이 감액은 됐는데 그거는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이나 등급 외 자 등 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도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는 사항이 아니고 수급권자가 조금 감소가 되고 도에서도 이렇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186페이지에 보면 16억 5,900만 원 증액이 된 국민건강보험 예탁금 이 부분은 대상자가 107명에서 한 228명 정도 증가가 됐고.
   이 부분은 계속 이제 재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가가 됐고.
   다음 187페이지에 보면 노인 맞춤 서비스 운영 해서 2억 5,600만 원이 증액된 31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서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188페이지에 보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해서 화방재가센터하고 통합지원센터에 지원하는 금액이 1억 2,000만 원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은 수행 인력을 하시는 115명에 대한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89페이지에 AI 스피커 보급 사업 해서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AI 스피커가 저희들이 100대 보급됐는데 이 부분이 300대로 더 증가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 편성입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에 보면 IOT 센서 보급도 추가로 되는 200대에 대해서 4,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에 보면 사회 안전망 구축 해서 3,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공무직 인건비 상승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는 예산 과목이 보면 밑에 304 해서 연금부담금 이전에는 기간제보수에 있었던 부분이 이게 별도로 분리돼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별도로 생긴 건 아니고 위에서 빠져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행사 지원은 4,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194페이지 위에 보면 이제 제5기 지역 사회 보장 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4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올해까지는 4기가 있고 내년에 이제 23년도부터 다시 계획을 수립하는 거에 대한 용역비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 그 밑에 중간에 2,000만 원이 증액된 거는 아까 업무 보고 때 말씀드린 경남 제7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컨퍼런스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197페이지에 보면 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취약 계층 보호 해서 123억 3,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9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생활 시설 운영 해서 7,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두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이제 3교대가 됨으로써 종사원 24명에서 28명으로 증가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된 사업비이고.
   그 밑에 사랑의 집 개보수 해서 예산 2,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8,700만 원이 감액된 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들의 집 해서 공동생활 가정 아파트 구입을 할 때 사랑의 집에 1억 1,000만 원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하고 이 사업비하고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에 1억 800만 원이 증액된 남해 장애인 복지관 인건비 및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장애인 복지관 인건비 가온누리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가 상승이 됐고.
   이제 복지 시설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도 있고, 또 인력을 1명 더 늘려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200페이지에 이제 우리가 한아름센터 거기 직업 재활 시설로 새롭게 이거는 신규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운영비 3억 3,100만 원을 편성했고.
   밑에 보면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 수당도 5,200만 원이 증액된 현재 9명인데 종사자를 20명으로 해 주고.
   그다음에 인건비 인상분 포함한 그런 사업입니다.
   밑에 장애인 복지 시설 종사자 수당 1억 5,800만 원 증액도 그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에 보면 직업 재활 시설 기능 보강 해서 가온누리 장비 보강에 1억 3,6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마늘 까는 시스템 박피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기능 보강 사업으로 신청이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에 2,600만 원이 좀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도비 가내시를 반영해서 그런데 아마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어 통역 센터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상승이나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이 1억 1,500만 원 감액된 22억 6,7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장애인연금 대상도 대상자가 지금 많이 좀 준 상태입니다.
   771명에서 지금 현재 731명 정도로 줄었는데 이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4페이지에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해서 3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6억 1,6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는 맨 밑에 보면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해서 1억 3,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바우처 단가가 좀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1만 4,020원에서 1만 4,805원으로 좀 증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205페이지에 5,400만 원 정도 감액이 된 부분도 중증 장애인 도우미 지원이 지금 50명에서 한 35명 정도의 예산입니다.
   이 부분도 혜택이 가지 않는 부분은 아니고 하다 보면 모자라면 저희들이 충분히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206페이지에 보면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가 2억 1,300만 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도 지원을 받는 대상이 24명에서 29명으로 증가되고, 아까 바우처 단가도 변경이 돼서 금액이 이만큼 더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세대 사례 관리 지원 해서 3,8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신규 사업입니다.
   요즈음 같은 경우에 장애인의 유형도 많고 한 부분에 좀 더 사례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하는 그런 신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장애인 휠체어 구입비를 700만 원 했는데 이 부분은 방문의 해 관련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중증 장애인 목욕탕 운영비 해서 신규로 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신규는 아니고 과목 변경에 의해서 3,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창출 해서 7,000만 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210페이지에 보면 일자리 지원이 1명씩 더 12명에서 1명이 더 추가가 되고 인건비 상승, 그 밑에 기간제도 마찬가지로 인원 증가와 인건비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쪽에서는 굉장히 일자리에 대한 늘려 달라는 욕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에도 보면 2명을 증가한 사업비가 2,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에 보면 여성 가족 보육 지원 해서 12억 2,500만 원이 증액된 95억 1,1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꿈나눔센터, 가족센터 조성이 13억 7,400만 원 이제 3년 차라서 올해 30억 전체 다 예산 편성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아이 돌봄 운영에 1,6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도 이용자가 조금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이 돌봄 본인 부담 지원 해서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아까 업무 보고 때 말씀드린 이제 신규 사업으로 부모님들한테 좀 더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해서 1억 3,200만 원 더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하고, 또 한 부모 책정이 추가로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작년보다도 계속 물론 어려운 세대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15가구에 40명 정도가 더 추가로 돼서 예산도 더 증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214페이지에 건강 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 해서 6,300만 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가족센터 운영으로 해서 여기도 이제 그 종사자들의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에 보면 여성 결혼 이민자 지원 해서 운전면허 자격 취득비와 이제 국적 취득 해서 1,2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도 신규는 아니고 예산 과목이 기타보상금에서 이렇게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다문화 가족 페스티벌이 아까 말하는 경남 다문화 가족 페스티벌은 저희 군이 내년에 유치를 할 계획이고.
   그 밑에 남해군 다문화 엄마 학교 1,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결혼 이민 여성들이 자기 자녀들에 대한 학습 지도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좀 모집을 해서 집중적으로 본인도 물론 교육을 하지만 자녀에 대한 엄마 역할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성 복지 증진 해서 2억 2,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223페이지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연구 용역비 해서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여성친화도시를 준비하면서 우리 남해군에 있는 도시 재생이나 건축물, 도로 모든 걸 할 때 여성 친화와 관련된 업무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2,200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에 보면 지금 저희들이 군민참여단이 한 45명 정도 있는데 이 군민참여단의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포상 제도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를 하면 부서 간 협업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더 이끌어 내기 위해서 포상금을 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특성화 사업 공모 해서 예산을 2,0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올해 추경에 해서 도비 받았을 때 2,000만 원 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하기에는 사업이 조금 사업비가 부족해서 저희들 내년에는 4,000만 원을 편성해서 좀 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해서 도비와 같이 편성을 했는데 위험 지역에 대한 로고젝터 설치, 그리고 여성 친화 기업에 대한 환경 개선비 지원 화장실이나 뭐 휴게실 같은 게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
   그리고 화물차, 콤바인을 운영하는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좀 더 운전에 대한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후방 카메라도 설치를 지원해 줄까 하고 생각중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불법 촬영 단속 장비 구입하고 노트북하고 있는데 참여단하고 우리 군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성희롱 예방 양성평등 교육은 우리 군에서 군청뿐만 아니고 뭐 이장단이나, 노인회나, 주민자치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양성평등 교육을 성희롱 예방이나 교육을 하고.
   그 밑에는 보면 성매매 여성 폭력 근절 했는데 이 부분도 뭐 상담소에서 경로당이나, 또 뭐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26페이지 하단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소에 86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1억 3,500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도 인건비 상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도 수당이 조금 더 인상이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위에 보면 숙이공원 정비 공사 해서 예산을 2,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요즈음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숙이공원 거기에 보면 경계 측량을 해서 지금 줄을 쳐 놨습니다.
   그쪽에 도매유통에서 본인들 땅을 내놓으라는 그런 게 있어서 일단 경계 측량을 했고 하려 하면 이제 새롭게 담장이나 이런 부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나무도 일부 좀 이식을 하고 해야 돼서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리 운영 해서 6,800만 원이 증액된 1억 5,900만 원을 편성했는데 229페이지에 중간 하단에 보면 프로그램 강사 수당이 7,000만 원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에 상반기 프로그램비만 편성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1년 치 프로그램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보면 영유아 보육료 해서 7,900만 원이 감액된 25억 5,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230페이지에 보면 누리 과정 추가 보육료 해서 5,700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대상 인원이 좀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 305명에서 219명 정도로 줄어들었고.
   그 밑에 보면 가정 양육 수당 해서 1억 3,2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그냥 감액된 게 아니고 그 밑에 보면 영아 수당이라고 해서 별도로 조금 빠져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리가 된다 보시면 됩니다.
   영아 수당은 이제 23개월까지에 대한 아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105명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려온 금액이 위에는 좀 감액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아 수당도 이제 올해 사실은 새로 신설된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신설이라기보다는 더 금액이 올라갔다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에는 가정 양육을 하면 0세는 집에서 월 20만 원, 1세는 15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0세, 1세 포함해서 현금으로 30만 원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린이집 이용자 수가 줄어들 것 같아서 약간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지원 사업이 4,7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인데 이제 집에서 양육을 하다가 어린이집에다가 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과연 이것도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맡기지 않는데 집에서 키우다가 어린이집에 ‘불쑥 한 2시간 봐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신규 사업으로 국도비가 포함이 돼서 내려온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보육 시설 지원 사업 확충 해서 6,300만 원이 증액된 35억 3,000만 원 편성됐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이게 21억 9,800 증액이 된 게 아니고 이것도 과목이 변경되면서 전부 증액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기존에 하던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 활성화 해서 2,3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이제 처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이 모모하고 우정어린이집인데 처음에 예산 반 숫자가 잘못 편성이 돼 있어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못 주는 게 아니고 충분히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밑에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에 에덴 어린이집이 3,000만 원을 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238페이지 위에 보면 민간 어린이집 환경 개선비 해서 1,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현대어린이집에다가 시설 개선을 조금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어린이집 신입생 입학 준비금 지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에 처음으로 들어갈 때는 입학 준비금을 저희들이 9만 5,000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3,5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에 보면 추가 인력 인건비 해서 기간제 4,3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 부분은 미조 공동육아나눔터가 생김으로 해서 기간제 채용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1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동식 놀이 교실 지원 해서 1억 5,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내년 신규 사업으로써 아까 말한 운영 요원 인건비, 그 뒤에 보면 차량비 등 해서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와 관련해서 장난감, 도서 구입, 차량 구입비, 기자재 구입비 해서 예산 6,200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장사 문화 개선은 7,800만 원이 감액된 11억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 5,400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금액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 편성을 조금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45페이지는 보면 마을 공동묘지 정비 해서 1억 9,200만 원을 편성했고.
   그 밑에 공설 장사 시설 설치 해서 아까 말씀드린 화장로 2기에 대한 집진 시설 4억 4,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 행정운영경비는 참고를 해 주시고.
   247페이지에 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해서 5억 8,300만 원 전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반환금에 지금 맨 밑에 중간 정도 보면 기초연금이 5억 5,800만 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1억 9,600만 원 반납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배정량이 원래부터 조금 더 많은 예산이 좀 과하게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반납을 하는 사항이고. 이제 받아야 될 부분들을 못 받은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2억 5,400만 원도 반납을 하는데 이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서비스 급여를 못 받은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되고.
   도비 보조 사업은 국비 보조 사업에 따른 금액 반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03페이지에 보면 이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아까 일반회계 전입을 5억 8,300만 원 했고.
   804페이지에 보면 그와 관련해서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하고 의료급여 건강 생활 유지비나, 장애인 보조 기기, 요양비, 본인 부담금 보상금 이런 부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805페이지에 보면 이제 의료급여 진료비가 제일 많은 5억 6,6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1,763명에 대한 병원비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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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하복만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춘엽 과장님의 갑작스러운 집안의 상을 당해서 우리 주무 팀장인 류기찬 팀장님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우 위원   질문하는 시간하고 대답하는 시간하고 구분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하복만   아니, 그리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나중에...
○김창우 위원   질문을 1개 했는데 대답을 5분 해 버리는데...
○위원장 하복만   아, 답변을 아주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예, 업무 보고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 친화 상점으로 여기 잠시 쉬어 가게 사업입니다.
   이게 청소나 관리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가서 해 보니까. 그리 제가 한번 닦아 본 적도 있는데 뭐 새똥도 있고 나무 그늘 밑에 놔 놓으니까 이게 낙엽도 있고.
   그래서 이걸 주인 사장님들한테 좀 관리가 잘 되게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햇볕이 쫴서 앉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햇볕을 피할 수가 없는 데는 그늘막 1개 정도는 해 줘야 된다고 그리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당부 말씀입니다.
   22페이지 남해군 자원봉사 대학 운영.
   이거 자원봉사 대학 운영은 자원봉사 단체랑 같이 이렇게 교류를 하는 겁니까, 같이 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별도로 아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별도로 추진을 한다?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예예.
○김창우 위원   그럼 뭐 자원봉사협의회나 적십자봉사회 이런 데 회원들도 이렇게 동참해서 같이하는 게 오히려 제2의, 제3의 마찰을 안 생기게끔 하는 게 아닐까요?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그분들도 일부 좀 소속이 아마 회원들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 부분 담당 팀장님한테...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예.
○위원장 하복만   예.
○김창우 위원   예, 제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예, 희망복지팀장 김은숙입니다.
   방금 김창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제1기 남해군 자원봉사 대학 운영에 대해서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좀 전에 김창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일반 단체에 속한 자원봉사자나 일반 봉사자를 대상으로 같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그냥 정례화된 자원봉사 활동을 쭉 하다 보니까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그런 교육을 받음으로써 자원봉사 활동을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단체도 다 포함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예.
○김창우 위원   2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휠체어(유모차) 대여소 운영인데 관광지에 이게 맞습니까?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내년도에 남해 방문의 해를 맞아서 유모차 임산부라든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올 경우에 본인들이 이제 차에 싣기 힘들기 때문에 현장에서 뭐 잠시 움직이더라 해도 이게 그분들을 위한 배려라고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고 뮤지엄 남해나 뭐 이런 쪽도 사실은 그것도 맞습니까, 그게 가능할까요?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또 이제 우리 그분들 자그마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이라고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버스 매표소 아까 여기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하고 연계를 해서 버스 매표소 시장하고 가까운 쪽 또 뭐 시장이 우리 몇 개 된다 아닙니까?
   상설 시장도 있고 뭐 공설 시장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세입 부분에 이동면 복지 회관 이발관 있지요?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예예.
○김창우 위원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1년 세가 25만 8,000원입니다.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예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뭐 전기세나 수도세, 제 세 공과금 이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그거는 종합 사회 복지관 전체 운영경비에서 나가는 그거고...
○김창우 위원   아, 전체 운영경비에서 하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관리비를 따로 부과합니까?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예, 관리비는 부과를 안 하는 걸로...
○김창우 위원   안 하지요?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예예.
○김창우 위원   계산을 해 보면 1달에 2만 원 정도...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2만 원꼴로...
○김창우 위원   예, 그리 이거는 사실 뭐 물론 어렵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 고려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예.
○김창우 위원   예, 1달에 2만 원은 너무 저렴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뭐 아니면 돈 10만 원이라도 한다든가 이리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저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6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복지 행사운영비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라인 댄스, 스포츠 댄스 뭐 1년에 한 10번에서 15번 하는데 예산은 500만 원, 150만 원인데 이 부분을 참여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참여하는 사람이 한 15명~20명 되고 있는데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다 소요량을 받아서 현지 확인해서 그래서 편성했는데 서면하고 미조, 창선에서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혹시 체육회하고 연계합니까?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체육회에 있는 강사 분들이 한 번씩 나가서 이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체육회에 연계를 하면 경비가 들지 않지 않습니까?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그분도 체육회에도 계시는 분도 있고, 또 외부에서 오는 강사 분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김창우 위원   체육회에서 댄스 하시는 강사 분이 두세 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예, 프로그램의 운영에 따른 어떤...
○김창우 위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 안 되게 그리 딱 해서 또 뭐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그리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예.
○김창우 위원   175페이지 보겠습니다. 통합 조사 운영에 민원 업무용 휴대 전화 요금 이거 설명 한번 해 줘 보세요.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지금 이제 읍면에 사회 복지 담당 공무원이 개인 휴대폰으로 악성 민원이나 하면 그분들이 또 24시간 저녁이나 퇴근 후에 계속 전화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 휴대용 복지 전용 전화기가 있습니다.
   그런 전화로 이제 안내를 해야 개인 공무원도 좀 신변 보호도 받고 그런 부분에서 복지 민원 전화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럼 공무원들 핸드폰 전부 다 있어야 되겠네요?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예, 읍면에 맞춤형복지팀에 복지 전용 민원 전화기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아, 좀 안타깝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9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맨 아랫부분에 시설비에 시니어클럽, 보훈 단체 사무실 추가 공사 이거는 리모델링입니까? 위치는 어디다 할 겁니까?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지금 구 남해어린이집에 이제 1층은 시니어클럽, 2층은 보훈 4개 단체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입주하게 되는데 올해 기본적인 공사를 했는데 뒤에 마당이라든가 뒷부분에 이제 무허가 건물 있기 때문에 그거 또 철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내년 추가 소요 예산이 견적을 받으니까 한 1억 2,000 정도 나와서 그리...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183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경로당 신축 이거는 어디입니까?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그 부분은...
○위원장 하복만   아까 그거는 남산이라 했습니다. 남산.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예예.
○김창우 위원   남산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김창우 위원   조금 이따 추가 질의할까요?
○위원장 하복만   뭐 한번만 더 하세요. 그러면. 추가 질의 없이.
○김창우 위원   (웃음) 서너 개 남았어요. 다 같이할까요? 그냥 빨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예, 빨리하세요.
○김창우 위원   187페이지 주야간 보호 시설 민간자본이전이네요? 민간자본사업보조.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예예.
○김창우 위원   이거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그거는 담당...
○김창우 위원   예, 김혜화 팀장님.
○위원장 하복만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예, 반갑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김혜화입니다.
   「남해군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올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주야간 보호가 9개소 있는데 9개소 중에서 차량을 뭐 자동 보조 발판이라든지 후방 감지 센서라든지, 차량 도색 지원을 하는 것을 원하는 시설을 조사한 결과 한 6개소가 신청을 했고 개소당 한 300만 원 정도로 보조를 해서 그렇게 안전하게 어르신들이 뭐 출퇴근이라 한다기보다는 주야간 보호 시설에 갔다가 다시 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전년도인가 그 전년도인가 차량 수리비 해서 한번 예산이 올라왔었지요?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차량 수리비는 지금 이거 주야간 보호 차량을 지원하는 건 처음입니다.
○김창우 위원   처음이라요?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예예.
○김창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뭐 차량 수리비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올라왔는데 차량 개조하는 걸로. 일단 알겠습니다.
   188페이지 저소득 재가 노인에 식사 배달 이거는 170분이라고 돼 있는데 연중 하는 겁니까?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예, 연중 170명에 대해서 주 3회 식사와 주 1회 대체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1주일에 4번이네요?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3번을 이제 방문을 해서 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갈 때 주말에 드실 수 있도록 대용식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1주일에 4번 식사를 할 수 있게끔...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예, 4번을 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창우 위원   아, 이거는 좋은 사업이네. 알겠습니다.
   189페이지 빨리 넘어가야 된다. 남해 사랑의 집 개보수 해서 옥상 방수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지 석축 보수는 어떤 겁니까, 어떤 위치입니까?
○위원장 하복만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이정화   예, 장애인팀장 이정화입니다.
   석축 보수 공사 이거는 저희가 기능 보강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랑의 집 진입하는 입구 그쪽 지반 침하, 사랑의 집 시설 올라가는 위쪽으로 보시면요.
○김창우 위원   왼쪽으로요?
○장애인복지팀장 이정화   교회에서 시설 위로 가는 쪽에 보시면 지금 거기가 지반이 좀 침하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전에 이제 공사를 조금 미흡하게 한 그런 부분 있다 보니까 약간 토지 붕괴 우려도 좀 있고 해서 저희가 시설로부터 기능 보강 요청 받아서 국비, 도비 확보해서 내년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창우 위원   미리하고 있던데? 앞에 보니까 공사를 자기들 자기부담금으로...
○장애인복지팀장 이정화   아, 그거 임의로 좀 하곤 있었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나머지 부분이 안 된 상황들 있어서 내년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보강해서...
○김창우 위원   1,500만 원이면 됩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이정화   석축 보강 공사는 1,100만 원으로 저희가...
○김창우 위원   1,100만 원 됩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이정화   예예.
○김창우 위원   1,100만 원 갖고 어림도 없을 건데, 저수지 쪽으로 석축 보강하고 이러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은데? 그 장비가 들어가기 힘들어서.
○장애인복지팀장 이정화   예, 시설 후원금하고 일부 같이 부담을 해서 그래서 이제 기능 보강을 저희가 요청해서 내년에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하복만   예,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현충 시설 정비를 한다 그지요?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예.
○정현옥 위원   정비만 하면 되는데 뭐 꼭 신규 설치를 해야 됩니까, 이게 가장 오랫동안 이렇게 되는데 뭐 풍수지리 때문에 그런 겁니까?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현충 시설이...
○정현옥 위원   뭐 옮기는 것도 아니고.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봉안각 앞에 충혼탑이 유일하게 있는 데가 이제 전국에서 남해군이 있어서 보훈 가족들이 올해도 한 10년 이상 된 숙원사업으로...
○정현옥 위원   그러면...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이리돼서 원래 이제 지을 때 충혼탑을 짓고 봉안각을 뒤에 지어야 되는데 봉안각을 먼저 짓고 충혼탑이 뒤에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사유지 승인 안 나서 어쩔 수 없이 앞에 짓게 된...
○정현옥 위원   그럼 충혼탑만 옮기면 되지 뭐 그걸 또 새로 짓는단 말입니까?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전문 시설 업자분이 와서 충혼탑을 옮기는 게 너무 복잡한 과정이고 하중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철거하는 게 제일 예산도 적게 들고.
   그래서 이제 충혼탑 철거하고 새로운 충혼탑을 앞에 설치하는 걸로 이리 결정이 났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 장소 안에서 충혼탑을 설치할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이제 봉안각 앞에 충혼탑을 설치하려고...
○정현옥 위원   새로 설치한다 이 말입니까?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예.
○정현옥 위원   그 기존에 있는 이쪽 철거를 하고.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예, 뒤에 있는 거.
○정현옥 위원   장소 안에 그대로인데 그걸 철거를 한단 말입니까, 그거는 이해가 좀 안 되네?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그거 이제...
○정현옥 위원   예, 따로 다음에 설명...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예.
○정현옥 위원   예산안 16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삼동면 종합 복지 회관하고 우리 설천면 종합 사회 복지관 보강 사업을 한다 그지요?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예.
○정현옥 위원   불은 붙는데 잘 안 붙는 불연 재료를 공법으로 한다 말입니까? 이 말이.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예, 준불연재 구조로 이게 이제 3종 구조물 내년에는 법이 바뀌어서 이거 불연재 안 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든가 그리 물기 때문에 재난 안전 부서에서 내년도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정현옥 위원   우리 설천면 거하고 삼동면 거 몇 년 됐습니까? 종합 복지관 지은 지가.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설천은 2009년도 되고, 삼동은 2007년도 준공이 됐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때까지만 해도 불연재 이런 게 상당히 법으로 그대로 강화됐을 건데 그리 안 짓고?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그때는 불연재 구조로 건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168페이지 이게 정부 양곡 할인 택배비 지원이 5,700만 원인데 국비는 국비인데 이게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우리가 이제 읍면에 접수를 받아서 농업기술센터로 공문을 보내면 한 3일 전에 양곡을 찧어서 준비하면 양곡 대금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입금을 시켜 줍니다. 전표를 끊어서.
○정현옥 위원   거기서 그리 한꺼번에 정리를 하면 되지 꼭...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이것도 복지부 예산이 돼서 우리한테로 이제 예산 편성이 됩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17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령 운전자 우선 주차 구역 설치. 고령 운전자... (웃음)
   남해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고령으로. 우리 팀장님.
○위원장 하복만   예,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예, 고령 운전자가 지금 파악이 돼 있지는 않은데 올해 공공시설에 고령 운전자를 한 27개소 우선 주차 구역을 설치했습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설치를 했는데 지금 비교적 반응이 좋고 그래서 내년에는 또 민간 은행이나 뭐 단체 사무실이나,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곳에도 같이 참여를 시키고 비용을 조금 보조해서 그렇게 주차 구역 설치를 하면 우리 남해군의 고령친화도시 위상도 더 올라가고, 또 방문의 해를 맞아서 남해를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현옥 위원   제재라든지 범칙금 제도가...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그거는 지금 법적으로는 사실 의무 조항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올해 설치를 해 본 결과 비교적 잘 준수가 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전국에서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이렇게 된 게.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전국에는 저희가 파악을 안 했고 경남에는 최초로 올해 추진을 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지금 고령 운전자들 면허증 반납도 받고 있는 어떤 그런 시점인데.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예예.
○정현옥 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 보통 사람이 거기다 주차를 했을 경우에 어떤 제재 방안이 없는데 효과성은 있나요?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대부분 어르신들이 좀 만족을 하고 계시고.
   지금 노인 복지관에도 5개소를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노인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고.
   젊으신 분들이 의외로 저희도 걱정을 사실 했습니다마는 주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럼 고령 운전자라면 연세는 어떻게...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명칭이 고령 운전자이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뭐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보는데 지금 65세 이상으로 정해서 하고 있긴 합니다.
○정현옥 위원   실효성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98페이지 사랑의 집하고 소망의 집 인건비가 똑같다요, 그지요?
   원생 수는 그러면 다릅니까, 같습니까?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30명, 30명 똑같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이정화   예, 저희 장애인 거주 시설이 남해에 2개 있고 원생 수도 동일합니다. 입소자 30명입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사랑의 집하고 소망의 집의 건물 평수도 똑같습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이정화   아, 제가 정확히 평수를 말씀드리긴 그런데 좀 상이합니다.
○정현옥 위원   다르지요?
○장애인복지팀장 이정화   예예.
○정현옥 위원   2층도 있고 그런데.
○장애인복지팀장 이정화   예예.
○정현옥 위원   예를 들어서 건물의 평수에 인원수가 적으면 좀 편할 거고 평수에 따라 다를 건데.
   이거 어찌 이리 맞췄을까? 28명, 28명 원생 수까지.
○장애인복지팀장 이정화   아, 이 부분은 저희가 거주 시설은 이제 입소자 1인 기준으로 운영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입소자 1명인 경우는 236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종사자인 경우는 실제 현재는 24명입니다.
   여기서 이제 28명이 되어 있는 이유는 올해 저희가 7월부터 3교대 인력이 충원되면서 내년부터는 거주 시설 운영비 안에 포함을 해서 28명으로 그렇게 들어올 겁니다.
○정현옥 위원   우연의 일치는 아니지요? 그냥...
○장애인복지팀장 이정화   아, 그거는 아닙니다.
○정현옥 위원   예, 딱 맞춰진 거 같은 느낌이...
○장애인복지팀장 이정화   예, 지금 저희 사랑의 집은 대기자가 있는 상태고.
   소망의 집은 지금 이제 장애 유형이 좀 나눠져 있지만 사랑의 집은 전부 다 지적 30명이고.
   소망의 집 같은 경우는 중증의 장애인들이 계시고...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이정화   예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나온 김에 이제 가온누리 장비 보강을 한다 그지요?
○장애인복지팀장 이정화   예예.
○정현옥 위원   마늘 박피기를 이렇게 하는데 201페이지에.
   좋습니다. 뭐 마늘 박피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 수입금 정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이정화   직업 재활 시설 수익금은 우선 이제...
○정현옥 위원   그쪽으로 다 들어갑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이정화   저희 우선 장애인들 인건비 보조도 되고, 이제 처우 개선, 그리고 일부 직업 재활 시설에 대한 시설 운영도 됩니다.
○정현옥 위원   그냥 우리 예산하고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그걸 예산에 편성해서 결산을 한다 그지요?
○장애인복지팀장 이정화   저희 예산으로는 종사자들 인건비가 지급이 됩니다.
○정현옥 위원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나오신 김에 우리 남해군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뭐야 직업이 몇 군데나 됩니까?
   예를 들어 세차장도 있을 거고 주차장하고...
○장애인복지팀장 이정화   일단 저희는 장애인 단체가 크게 말씀드리면 장애인연합회와 지체협회가 있습니다.
   장애인연합회는 지체를 빼고 모든 단체들이 다 같이 소속 돼 있고.
   장애인연합회는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 약자 콜택시 운영을 하고 있고.
   지체협회는 소입현에 위치한 한아름센터 그 건물을 지금 위탁 중에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제 장애인 일자리들도 계속 만들어 내야 된다요? 팀장님이.
○장애인복지팀장 이정화   예, 저희도 행정에서는 공공 일자리를 계속하고 있고.
   저희가 조금 그렇지만 저희 장애인 인구 대비 직업 재활 시설이 2개인 곳은 경남 도내에 유일합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16페이지 다이음 사업 이게 뭔 말입니까? 제가 몰라서 좀 여쭤봐야겠는데. 다이음 사업 이게...
○위원장 하복만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는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 여성친화팀장 강현숙입니다.
   다이음 사업은 지금 가족 센터에 있는 이중 언어나 다국적 언어 전부 다 사용하는 문화, 그러니까 각각 나라의 문화를 이어 주는 사업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베트남 사용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정현옥 위원   예를 들어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사람들을 이어서 교육도 하고 강좌를 하는 그런...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 언어 교육이나 문화 교육을 이런 걸 다 이어 준다 해서 다이음 사업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정현옥 위원   강사가, 어쨌든지 고생 많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아이고, 우리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주민복지과 업무 보고 자료 43페이지 친환경 장사 문화 확산 여기 보니까 화장로 집진 시설 개보수 2기 공설 장례식장 2개소 다 이 사업을 합니까? 위원장님 우리 장사팀장님.
○위원장 하복만   예, 장사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예, 장사팀장 정영석입니다.
   화장로 집진 시설 개보수 2기는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이제 화장로 3기를 준공했는데 기존의 화장로 1기는 신축을 해서 3호로를 준공했고.
   기존 화장로가 2기가 있었습니다. 그 2기는 일부 이제 화장 시설 밑에 화장로 부분만 바꾼 거고 집진 시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그래서 2기를...
○여동찬 위원   준공식 할 때 저도 갔기 때문에 작년에 여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화장로를 갖다가 준공을 했는데 다시 또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예비 화장로는 하나 그거는 사용을, 지금 3기 있지요? 화장로.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예.
○여동찬 위원   그럼 예비 화장로는 사용을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지금 이제 화장로를 계속 안 돌리게 되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호를 돌리고 2호를 돌리고.
   지금은 1, 3호로 돌리고, 또 2호로는 잠시 쉬고.
   그다음에 이제 2, 3호로 이리 교대로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따라서 나오신 김에 세입 예산서를 보면 첫 장에 아까 우리 정춘엽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수입에 이제 장례식장 임대료가 연죽 추모누리가 6,000만 원 세수가 잡혀 있고, 창선이 1억 1,630만 원이고.
   화장장 사용료가 또 이리 늘어났는데.
   그럼 작년에 이제 장례식장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감면을 몇 % 정도 금액으로 치면 얼마 정도 감면을 해 줬습니까? 임대료를.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창선 같은 경우는 최대 2,000만 원 감면을 해 줬고, 그다음에 추모누리는 한 1,500만 원 조금 넘게 감면을 해 드렸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이제 화장장 수수료가 늘어났는데 우리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은 관내 외부에서 사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수수료가 늘어났다 하는데.
   우리 지금 군내 사망자 추이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사망자 추이는 연도별로 뭐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12월 1일까지 해서 768명 화장을 했고 실제 이제 그중에서도 관외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관외 사람들이 좀 있고 전체적인 추이는 크게 변화는 없으나 2월 9일 날 조례 개정을 하면서 저희가 화장료를 관외 사람은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을 했기 때문에 수입 부분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예산서 179페이지에 사회복지사업보조 수행 기관 전담 인력 인건비가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9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났다.’라고 하시는 것 같던데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러는데 우리 기찬 팀장님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하복만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179페이지 수행 기관 전담 인력 인건비 이 내용을 좀 더 보충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예, 노인복지팀장입니다.
   179페이지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돼 있는 수행 기관 전담 인력 인건비는 이제 내년에 남해시니어클럽이 운영이 되면서 거기에 인력 6명이 갑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남해군에서 무기계약직이 1명도 있고, 또 지회에서 노인 전담 인력이 2명 배치돼서 있기 때문에...
○여동찬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자가 확정이 됐습니까?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예, 확정됐습니다.
○여동찬 위원   어느?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이라고 지금 경남 도내에서 5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좀 큰 법인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185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 59명 이게 여기는 이제 59명 등급 외 자가 이제 7명 해 놔 놓고. 여기도 우리 혜화 팀장입니까?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예예.
○여동찬 위원   뒤쪽에 이제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은 228명 여기는 늘어났어요. 이거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예,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도의 가내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장기 요양을 받는 추세가 시설에서 재가 쪽으로 좀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시설에서 재가로.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그러니까 시설보다는 어르신들이...
○여동찬 위원   집에서.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예예, 집에서 요양 받기를 많이 원하시기 때문에 도에서 편성을 할 때 내년에는 시설을 조금 줄이고 그다음에 재가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예탁금을 갖다가 재가 쪽에다가 조금 더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따라서 등급 외 자 지원 7명 이거는 뭐 금융 재산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이 등급 외 자 지원은 장기 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게 2010년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생기면서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만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전에 계셨던 분들 있습니다.
   그전에 계셨던 분들은 이제 도비하고 군비를 확보해서 그분들의 장기 요양에 따른 그런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따라서 189페이지 우리 AI 스피커 보급 올해 100대에서 내년에 300대를 늘린다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 혜화 팀장님입니까?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예예.
○여동찬 위원   예예, 그리 지금 100대를 우리가 사용해 보니까 뭐 좀 효율이 많이 이용을 합니까, 효율 있었습니까? 성과가.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예, 어르신들의 응급 구호와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게 이제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이라든지 뭐 ICT라든지, 그다음에 남해는 또 남해형 비대면 돌봄 서비스라고 남해읍예 계시는 분들 100명을 이제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있는데 그 사업들 중에 지금 가장 만족도가 높고 우리 남해에서 이용률이 높은 사업이 ICT입니다.
   IC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응급 호출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오락 기능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언제든지 음악을 듣고 싶을 때...
○여동찬 위원   예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198페이지 업무는 사회 복지 아까 사랑의 집하고 소망의 집하고 인건비 28명 이게 직원이 3명인가 앞에 늘어났다 했습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이정화   아, 지금 현재 이제 일반 기존 종사자는 24명이고 7월 이후에 3교대 교대 인력이 4명, 4명씩 추가가 됐습니다.
○여동찬 위원   아, 그러면 2교대로 하다가 이제 3교대로.
○장애인복지팀장 이정화   예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3교대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거기는 뭐 사회복지사 자격 있는 사람이 지원을...
○장애인복지팀장 이정화   아, 이게 이제 종사자 유형 중에 생활지도원이라든지 다 맡은 업무에 따라서 조금 자격 유무는 상이합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아파트 1억 1,000만 원이라 하는데 그거는 무슨...
○장애인복지팀장 이정화   아, 그것도 이제 기능 보강, 저희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공동생활 가정 우리들의 집이 올해 4월에 저희가 그 아파트를 구입해서 거주 이전을 했습니다.
   그전에 노후했던 봉황빌라에 있다가 옮겼습니다.
○여동찬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212페이지에 한 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이거는 우리 담당 팀장님이, 위원장님.
○위원장 하복만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212페이지 한 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지금 아까 15가구에 40명이라고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아, 지금 현재 127가구에 328명입니다. 현재.
○여동찬 위원   328명.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현재 한 부모 가족이 그런데 지금 이제 증가된 가구가 그렇게 됐으니까...
○여동찬 위원   아, 증가된 가구가...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예.
○여동찬 위원   15가구에 40명이 증가됐다.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예, 그래서 이제 사업량도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여동찬 위원   예예, 그래서 저도 이게 뭐 해마다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제가 그걸 보려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우리 군내에는 한 부모 가정이 한 15가구 정도 늘어난다 그리이해로 하면 되겠습니까?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아마 이제 이번에 고현이 인구 유입이 이렇게 많이 돼서 이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여동찬 위원   아니, 이제 저는 뭐 접근을 아들, 며느리가 이혼을 하고 손자를 갖다가 여기 촌에 할머니한테 많이 이리 오기 때문에 그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그거는 그렇게 안 됩니다. 지금 주민 등록상 엄마, 아빠가 같은 가구로 돼야 되기 때문에 조손 가정이라 해서 별도로 가구 유형이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결손 가정.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조손 가정이라 해서.
○여동찬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면 복지 회관 운영 지원 해서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 있습니다. 그지요?
   각 면에 1명씩입니까? 2회 지급을 하네요?
   우리 팀장님 160페이지 위에, 상단에.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아, 읍면에 복지회관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한번 복지 회관 사용료 수가를 얼마 받을 건가 결정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그 운영위원회 할 때 이분들에 대한 참석 수당입니다.
○박종길 위원   아, 알았습니다. 그 밑에 바로 행사운영비 봐 봅시다.
   서면, 미조, 창선 이래서 라인댄스, 민요, 그다음 스포츠 댄스 합니다.
   그럼 다른 면에는 안 합니까, 이거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왜 3개만 이리해 놨습니까?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근데 아까 항상 이제 예산 편성할 때도 읍면에서 자꾸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해라.’ 이래서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예산 편성하는데 이게 다른 면에서 또 신청이 다 안 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종길 위원   아니, 다른 면에 다 하던데 이걸 보니까.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다 하는데 이제 그분들 노인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부분은 이거 신청 안 하고.
   또 노인 대학 할 때도 있고 이거 신청하는 세 군데는 우리는 별도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한다...
○박종길 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각 복지 회관에서 신청을 하면 이리 다 받아 줍니까?
   신청을 안 해서 세 군데만 신청해서 받았다 하는데.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예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다른 면에서 만약에 다른 복지 회관에서 신청을 하면 다 받아 주는 겁니까?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예, 우리 이제 검토를 해서 프로그램 운영한다면 다 받아 주게 돼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니, 그리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거는 우리가 각 복지 회관에 가면 다 하고 있거든.
   저녁으로 댄스도 하고 요가도 있고 다 이리하고 있는데.
   3개만 이리해 놔서 그래서 내가 이거 좀 궁금해서 다른 데는 지원 안 해 주고 여기만 해 주나 싶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안 하는 데는 또 노인 대학 프로그램 운영 병행을 해서 하는 데는 신청을 안 하고요.
○박종길 위원   아니, 그리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뭐 또 체육회에서도 조금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 있더라고요.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예.
○박종길 위원   그럼 신청을 하면 그래도 또 이리 검토를 해서 할 수가 있는 부분이네요?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예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그 뒷장에 바로 보면 163페이지입니다.
   남해군 의로운 군민 지원 해서 1명 이거 누가 선정이 됐습니까?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이분은 저 95년도에 아, 2007년도에 1명 계시고 그 뒤에는 아직 선정된 게...
○박종길 위원   아직 선정 안 됐습니까?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예예.
○박종길 위원   이때까지 그러면 1번도 선정이 안 됐네요?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예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186페이지 한번 봅시다.
   상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국민 건강 이게 조금 궁금한데 보험공단 예탁금 해서 228명.
   도비, 군비가 한 30억 되네요? 이거 한번 아까 잠깐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도 제가 모르겠네요. 이거 안 되면 팀장님이 나오셔서...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예, 노인팀장이...
○위원장 하복만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예, 재가 노인 복지 시설 운영에 따른 그 비용은 이제 재가 시설 이용을 하고 있는 의료 급여 수급권자 장기 요양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박종길 위원   아, 그게 그러면 남해군에 228명입니까?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예예, 이제 이걸 내년에는 몇 명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도에서 추이를 보고 재가 노인 복지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 될 것이다 보고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래도 군비가 그리 많이 들어가서 이게 왜 그러나 싶어서...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지금은 한 100명 정도인데 도에서 이제 판단하기를 내년에는 재가 사업 쪽에 아마 많이 신청을 하고, 또 어르신들의 수요 인원도 많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박종길 위원   아, 미리...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도의 내시에 따라서 하는데...
○박종길 위원   내시에 따라서 미리...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예, 내시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데...
○박종길 위원   이 정도 될 것이다 해서 신청을 해 놓는 거네요?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도에서 이제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업량이 내려옵니다.
   근데 그거는 도에서 내년에 추이를 보고, 또 이게 노인 시설하고 재가 노인 복지 시설하고는 같이 조율을 해서 재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박종길 위원   그러면 도에서 그리하면서 자기들 좀 도비를 많이 안 내려 주고 왜 군비를 이리 받습니까?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예, 도비 부담률이 또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니, 좀 내가 봐도 안 맞는 것 같아서 자기들이 그리 신청을 하면서 왜 저리 군비를 이리 많이 대라 했는지 모르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223페이지 봐 봅시다.
   223페이지 보면 여성 연구용역비입니다.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연구 용역 해 놨습니다.
   이거 좀 내년에 뭐 여성친화도시 해서 일단 모든 지원을 많이 하는데 한번 설명 부탁할게요.
○위원장 하복만   예,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 여기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연구 용역은 공공시설을 이제 신축할 때 지금 계획 수립 단계부터, 그다음에 뭐 다양한 욕구나 이런 특성을 파악해서 도시 기반 시설, 그다음에 건축물을 신축했을 때 들어가는 진입부, 그다음 내부 이런 모든 부분에 적용할 구체적인 기준을 저희가 용역을 해서 하는 건데 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서 우리가 제시하는 거는 다 하라는 거는 아니고 권고형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근데 구체적인 기준은 이제 그렇게 되겠지요.
   우리 어려운 사회 취약 계층 여성이나 아동, 뭐 장애인 모든 계층을 아울러서...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처음으로 해요?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
○박종길 위원   처음으로?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 이번에 여성친화도시 기본 계획 수립 용역 할 때 거기에서 우리가 제시를 해서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한번 하면 좋겠다 이래서 저희가 내년에 한번 시도를 할 계획입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신 김에 넘겨봅시다.
   224페이지 하단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특성화 사업 공모 이것도 있는데 4개소 1,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 있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 좀 부탁을 할게요.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아, 여기도 이제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에 저희가 이제 부합하고 우리 지역 특성을 잘 살린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그 공모한 단체나 뭐 법인에 최대 1,000만 원 정도 해야 사업을 제대로 하겠더라고요. 올해 우리가 사업을 해 보니까. 그래서 4,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럼 이것도 처음 해 봅니까?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이거는 올해 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올해 했습니까?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올해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올해 하는 거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지금 올해 하는 거는 폭주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폭주하고 있습니까?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
○박종길 위원   아, 그럼 좀 더 늘리지? 폭주한다는데.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이제 이것도 예산 편성이 4,000만 원 정도면 많은 편입니다.
○박종길 위원   많은 편이에요?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예.
○박종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226페이지 한번 봅시다.
   우리 하단입니다. 여기 법정운영비보조인데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해서 종사자 4명 보물섬가정행복상담소 해 놨습니다. 이게 조금 지금 뭐 담당...
○위원장 하복만   예, 담당 팀장님...
○박종길 위원   아, 우리 또 담당... (웃음)
○위원장 하복만   예, 팀장님 나오셔서...
○박종길 위원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여기 이제 종사자가 4명인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성 복지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인상분이 3% 적용해서 그렇게 편성된 겁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이거 혹시 작년에 뭐 지금 가정 상담해서 운영하는 데 이리 건수가 몇 건 정도고 이런 게 다 있습니까?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예,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보고를 다 받고 있습니까? 작년에...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예, 저번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부분은 상담소에서도 착오가 없도록 하고.
   그때 당시에 중복으로 해서 상담 건수를 많이 높이고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시정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상담 건수가 많이 줄긴 했습니다.
   예전에 그게 이제 많이 반영이 돼서 지금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그러면 그게 보통 1년에 몇 건 정도 대강 평균적으로 나옵니까?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지금 월로 하면 보통 1명이 뭐 1건 정도는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예, 추가 질문할까요? 2개 남았는데.
○위원장 하복만   그만하고 오후에 해야 되겠다.
○박종길 위원   그럼 오후에 할게요. 추가...
○위원장 하복만   아니, 아니, 하세요.
○박종길 위원   하라고요? 예, 우리 243페이지 한번 봐 봅시다.
   아, 241페이지 이동식 놀이 교실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봐 봅시오. 이거...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여성팀장...
○박종길 위원   (웃음) 담당이 또 강 팀장입니까? 나와서 한번 좀 설명 부탁할게요.
○위원장 하복만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
○박종길 위원   예, 이동식 놀이 교실 지원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한번 설명 좀 부탁을 할게요.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이동식 놀이 교실은 이제 어린이집이 없는 지금 현재 우리 남해군 같은 경우에 7개 면에 저희가 공동육아나눔터도 없고 어린이집도 없는 지역에 이동식 놀잇감을 실은 차가 이동을 하면서 거기 원하는 장난감이나 도서 대여나, 놀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 그러면 이걸 7개 면에 그냥 돌아가면서 합니까?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예.
○박종길 위원   혹시 면에서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이 운영은 공동육아나눔터에서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인력이 2명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전담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박종길 위원   이것도 그러면 좀 운영이 어쩝니까, 활발히 됩니까? 뭐...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이거는 이제 올해 아, 내년에 신규 사업입니다.
○박종길 위원   내년 신규 사업입니까?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 올해 공모를 해서 된 사업입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 243페이지에 보면 우리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장난감 및 도서 구입비 이거는...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이게 이제 우리 이동식...
○박종길 위원   이동식에다...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박종길 위원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아이들한테...
○박종길 위원   할 그겁니까?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예, 서비스할 그 목록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고. 우리 추모누리 연구용역비에 보면 2,200만 원 실어 놨습니다. 이걸 꼭 용역을 해야 됩니까? 이거.
   용역 안 하고 그냥 하면 되지요. 무인 안내 시스템 관리 프로그램인데 이걸 뭐 꼭 용역을 해야 됩니까?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아, 예, 장사행정팀장 정영석입니다.
   지금 프로그램 연구 용역이라 하는 거는 이제 기존에 저희가 장사 행정에 추모누리 관리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해서 프로그램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박종길 위원   아, 그리 그 뜻은 알겠는데 이걸 꼭 뭐 용역을 해서 그리해야 됩니까?
   보면 그만 다 담당 기술팀들이 있을 건데...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아닙니다.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전산 프로그램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박종길 위원   아, 그래요? 아니, 그러면 여기 무인 시스템 전문 기술자들이 그냥 불러서 사용을 안 하고 이걸 꼭 이리 용역에 맞춰서 이리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예, 저희가 이제 그 요구하는 조건을 세부적으로 지정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부분, 어떤 부분은 영정 사진을 등록하는 부분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아직 질의를 안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식사하고 나서 그리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회의를 정회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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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류기찬 팀장님.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예.
○김종숙 위원   점심 많이 먹었습니까?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예예.
○김종숙 위원   그래 거기 봅시다. 5페이지 현충 시설 충혼탑, 봉안각 거기 한번 봅시다.
   이게 기존 이제 충혼탑은 117㎡ 해서 하고, 그다음 이제 봉안각 그게 26㎡ 개보수를 하는데.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예.
○김종숙 위원   이게 뭐 26, 지금 현재 봉안각 넓이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예예.
○김종숙 위원   좀 협소하던데 우리가 해 보니까.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81년도 완공이 되고 그때 26㎡으로 지었는데 지금 현재 1,723기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 이게 손을 대면 좀 이렇게 상당히 되면 잘 개보수를 했으면 싶은데.
   이왕 손대는 김에 이걸 좀 잘 하시고.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거는 이제 자주 손을 못 대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예, 보훈 단체에서 내부는 가급적이면 손을 대지 말라 하고 밖에.
○김종숙 위원   밖에.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페인트칠이나 노후된 그런 거 개보수해 주라고 건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우리 충혼탑 앞에 거기 뜰 같은 거 좀 정비하는 거 있습니까?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예, 그렇습니다. 양쪽에 나무 있는 것도 정비하고 경사로를 완만하게 좀 만들 거거든요.
○김종숙 위원   그렇지요.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예, 경사로하고 정비할 겁니다.
○김종숙 위원   여하튼 잘 해서 우리 호국 가족들이 가면 ‘아, 참 잘 했다.’ 할 정도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예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18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경로당 신축 1개소하고 개보수 18개하고 리모델링 1개소 해서 경로당 신축은 어디 합니까?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경로당 신축은 남해읍에 남산 경로당이고, 리모델링은 이동면 석평 마을입니다. 석평 마을 창고를 개조해서...
○김종숙 위원   리모델링비가 3,000만 원입니까?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예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이게 경로당 개보수 18개소 해서 8,300만 원...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예, 그거는...
○김종숙 위원   이 예산 가지고 뭐 다 됩니까?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예, 그거는 저희가 이제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전수 조사를 해서 경로당 개보수가 필요한 대상지를 18개소로 선정을 했습니다.
   필요한 사업비도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한 8,300 정도로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그만 그 정도면 됐습니다. 팀장님 204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기 신장 장애인 혈액 투석 지원을 하는데 이게 밑에 보면 82만 원씩 5명해서 410만 원 있는데.
   이게 5명인데 우리 남해 지금 현재 투석하는 분이 5명뿐입니까?
○위원장 하복만   예.
○김종숙 위원   204페이지.
○위원장 하복만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김종숙 위원   아, 팀장님 나와 봅시다.
○위원장 하복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이정화   아, 예, 장애인팀장입니다.
   지금 죄송한데 투석 인원은 제가 확인은 못 했고.
   저희가 총 신장 장애인은 125명이고 심한 장애가 일단 10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근데 여기 예산서에는 82만 원씩 5명 해서 410만 원 해 놨는데 그 5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이정화   이 대상이 신장 장애인들 전부 다 지원되는 건 아니고 그 신장 장애인 중에서 경제적인 부분도 이제 저희가 반영을 하다 보니까 신장 장애인이면서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에 해당이 되고.
   다만 또 저희 의료 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본인 부담이나, 다른 쪽에서 이미 또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 그분들을 제외하고 이제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보니 인원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요? 그리 지금 이게 투석하는 게 우리 남해병원에 잘한다하더라고 새로 만들어서.
○장애인복지팀장 이정화   예, 삼천포도 많이 가시고, 또 남해에서도...
○김종숙 위원   진주도 많이 가고.
○장애인복지팀장 이정화   예예.
○김종숙 위원   그래도 남해병원을 많이 활용하게끔.
○장애인복지팀장 이정화   예예, 남해도 많이 가고 계십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 팀장님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이정화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는 245페이지 우리 장제팀장님 한번 나와 봅시다.
○위원장 하복만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예, 반갑습니다. 장사행정팀장...
○김종숙 위원   245페이지 이제 마을 공동묘지 정비 사업이라 해서 남면 광역 공동묘지 자연 장지 조성은 석교 뒤에 저번에 저랑 갔던 데지요?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5,000만 원이면 됩니까?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지금은 여기 한 100평 정도 추가적으로 묘역 조성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는 지금 설계비 정도만 조금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 그게 한번 해 놓으면 한 10년, 20년 동안 되게끔 그 동네는 그것만 딱 하면 이제 완전히 장제 관계는 다 끝이 나겠던데 좀 찔끔찔끔하지 말고 할 때 옆에 땅이 있으니까 좀 조성을 해 놔 버리면 해야지, 또 해 놓고 나면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돈이 내가 볼 때는 아주 많이 들고 효율성도 없고, 시설도 늦게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용소 한 거 다 끝났습니까?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예, 용소 다 끝났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 용소도 이번에 하면 공동묘지 정비 사업을 하려고 하데?
   그래서 정비 사업이 되게끔 그리 유도를 해야 되지 자꾸 확장을 해 나가고 정비 사업을 해서 완전히 거기 공동묘지 줄이고 있는데 거기는 또 자꾸 확장이 되더라고 공동묘지가.
   기존 공동묘지는 정비 사업만 해 버리면 하나도 확장할 필요가 없는데.
   그걸 팀장님 좀 전문 아닙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예, 용소 부분도 저희가 평장 묘역 확장이 이번에 끝났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연 장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무림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는 추모누리 봉안당 CCTV인데 이때까지 추모누리에 여기 봉안당 CCTV가 설치 안 돼 있었습니까?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예, 저희 추모누리 봉안당에 지금 추가적으로 좀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1,00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자, 그다음에 한번 이번에 우리 팀장님 알다시피 나는 공동묘지 정비 사업이 그렇게 그 지역에 큰 혜택을 주고 장제 문화에 대해서 말입니다.
   일반 어른들이 돌아가셔도 걱정 안 해 주게 하는 그렇게 좋은 사업인 줄 몰랐습니다.
   그리 이동 같은 데는 한 8,000기 수용할 거라고 해 놔 놓으니까 마을 뒤에나 어떤 전답 같은 데 있던 묘들을 전부 다 이장해서 자기들도 관리하기 좋고 이제 벌초도 안 하고 이래서 1년에 내가 보니까 뭐 한 100기, 200기씩 지금 들어가는 거 같던데.
   그래서 참, 잘 했다 싶어서 앞으로 다른 지역들도 공동묘지 정비 사업이 그렇게 그 지역을 말입니다.
   깨끗하게 묘지 관계를 정리해야 할 줄은 몰랐고, 또 전부 다 어려우니까 애들한테 벌초시키기 어렵고 그러니까 다 그리 이전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남해군이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장제 문화가 앞선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해서 묘가 이리 뭐 아무 데나 돼 있는 것들이 좀 (청취 불능)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예.
○김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지금 주민과에는 과장님이 안 계시고 팀장님들께서 이렇게 하는데 오늘 좋은 경험을 쌓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평소 때 여러분한테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직책 수당을 받고 하는 이유도 아마 오늘 잘 느끼시고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좋은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주요 업무 계획을 한번 봅시다.
   미조 어린이집 신축 공사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추가 부지 매입 해서 주차장이 협소하다. 그렇게 해서 1억 800만 원을 앞으로 이제 투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팀장님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담당 팀장님.
○위원장 하복만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 여성친화팀장 강현숙입니다.
   국공립 미조하나어린이집 여기 추가 부지 매입 건은 앞에 지금 현재 기존에 부지 매입한 앞부분에 기존에 매입한 그분 소유의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물양장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걸로 해서 차를 그쪽에 주차하고 아기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거기 어린이집으로 가기도 했는데 사실상 그분하고 현재 저희가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주고받은 게 없기 때문에 추가로 나중에 매입을 해서 할 계획인데.
   지금 이제 등원 차량하고 아이들 등원을 승하차할 때 안전에 위험도가 좀 문제가 되면 차후에 보고를 해서 추가로 매입할 계획이다 이 말씀입니다.
○임태식 위원   근데 이제 어린이들이고 지금 한참 어른들이 보살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
○임태식 위원   이제 그런 부분이던데 이런 게 불편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 예산팀장님도 계시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부지 매입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팀장 류욱환   부서와 검토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이거 꼭 검토를 해서 어린이들이 와서 지금 뭐 인구도 없고 어린아이들이 잘 이렇게 성장을 하고 해야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
○임태식 위원   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 고맙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팀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다음에 서서 계십시오.
   아까 41페이지 보면 ‘차를 가지고 놀이를 해서 이제 찾아가는 이런 시설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좋은 생각이라 되는데.
   문제는 말이지요. 거기 가서 아이들이 놀고 이러다 보니까 소독이라든가 만지고 이런 부분들이 내가 굉장히 걱정이 된단 말이지요.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
○임태식 위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소독기도 저희가 구입하는 걸로 돼 있고 공동육아나눔터에 지금 기존에 전담 인력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이 지도가 될 거고.
   이게 운전기사뿐만 아니고 보조 인력도 같이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운영이 잘될 거라 보고 안전이나 위생 부분에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거기 보면 이제 어린이들은 입을 갖고 막 갖다 대기도 하고.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
○임태식 위원   여러 가지 되는데 그 재질이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예.
○임태식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그거는 장난감을 구매할 때 그 부분은 저희가 신경을 써서 하고 업체에서도 신경을 쓰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쌀 관계를 한번 짚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경로당에 쌀을 갖다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밥을 못해 먹지 않습니까, 그지요? 아, 팀장님.
○위원장 하복만   예, 그 팀장님 나오시라 할 때 나오십시오. 그만 하십시오.
○임태식 위원   예,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거 쌀 관계를 지금 하면 우리가 이제 평소 때는 연중 얼마씩 주게끔 돼 있습니까?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평소 때는 253개소 경로당 있는데 매월 20㎏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코로나 관계로 2월 달에만 지원이 되고 그 이후에는 계속 지원을 못했습니다. 식사를 못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불용액에 대해서 변경해서 집행을 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그 변경하라는 말은 ‘양곡을 안 사더라도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드실 수 있는 그런 도시락이나 아니면 베지밀이나 이제 그런 제품을 사서 구입해서 전달하라.’는 그런 방침이 내려와서 지금 전 읍면에 재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12월 달까지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내년도에는 얼마나 됐습니까?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예?
○임태식 위원   내년도에는. 내년도 우리 예산에는.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내년에는 정상대로 양곡비가 지금 편성이 되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예예.
○임태식 위원   좀 작은 거 같은데 안 작습니까? 이 정도면.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양곡을 12개월 다 주는 게 아니고 농번기인 3월, 4월하고, 9월, 10월을 안 주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면 있어서 저희 군비로 조금 더 편성을 해서 위원님이 그때 발의하신 그 이후로 계속 편성해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모자람이 없이 그리했으면 좋겠다.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경로당에 미등록 경로당이 있지요?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예예.
○임태식 위원   14개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갖다 양성화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예, 올해 사실상 경남 도내에 경로당이 우리 남해군이 적은 편입니다.
   이제 마을마다 1개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1㎞ 떨어질 경우에 개설한다는 그런 기존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적은 편이고, 또 시설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그런 마을이 많아서 사실 전수 조사를 했고.
   미등록 경로당 14개소 전수 조사를 해서 지금 4개소가 내년에 등록이 될 예정입니다.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 양성화시켜 주고 지금 어르신들이 놀고 이리하거든요.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예예.
○임태식 위원   이제 겨울에는 보니까 난방비만 지원을 하더라고요.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예예.
○임태식 위원   그렇다면 일부가 되고 하니까 요즈음은 이게 공동체란 말이지요.
   뭐 다른 데도 공동체가 있지만 여기에서 밥도 해 자시고, 또 놀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지요.
   이제 이런 데 우리가 좀 투자를 해야 되겠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갖다 양성화시켜 주고 우리 남해군에서 돌봐 주고 이런 게 돼야 되겠다.
   그럼 앞으로 차차 4개 또 뭐 다 이렇게...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예, 경로당...
○임태식 위원   좀 양성화시켜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예예.
○임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팀장님.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예예.
○임태식 위원   용역비 있지요?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예.
○임태식 위원   보통 보면 2,000만 원이란 말이지요.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예.
○임태식 위원   보통 보면 여기 보니까 전부 다 2,000만 원.
   이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2,000만 원 하라 하는 근거가.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보통 이제...
○임태식 위원   용역이 이게 들쑥날쑥 이렇게 많이도 될 수 있고 적게도 되는데 거의 다가 지금 2,000만 원을 해 놨단 말이지요. 이 근거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근거는 정확하게 이제 모르겠는데 지금 어떤 용역을 할 때 그 부분의 전문가 그룹을 뭐 창원이나 마산에 견적서를 받으면 우리 여기 어떤 시설을 갖다가 개보수라든가 학술 용역이라든가 다 단가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러니까 여기 보면 거의 다 2,000만 원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수의 계약이 2,000만 원 아닙니까?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예예.
○임태식 위원   그것 때문에 하시는 건지 이 근거가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근거를 이야기해 주셔야지.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근거는 별도로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보통 이제 안전 진단 용역은 200도 될 수 있고, 300도 될 수 있고, 500도 될 수 있고 그런 용역인데.
   학술 용역 같은 경우에는 좀 3,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000만 원이라 꼭 정해진 그 근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거의 다가 2,000만 원이란 말이지요.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예.
○임태식 위원   뭐 어찌해서 주민복지과에는 2,000만 원만 이리 해 놨느냐 용역에 보면 그 이야기를 지금 묻는 겁니다. 근거가 있어서 이런 거냐.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제가 지금은 근거가 별도로 없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수의 계약을 주기 위해서 그만 이렇게 뚝뚝 2,000만 원씩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예예.
○임태식 위원   혹시 우리 예산팀장님.
○위원장 하복만   예, 예산팀장님.
○임태식 위원   예? 욱환 팀장님 혹시 알면 답변 좀...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전문 기관에 용역 받아서 아마...
○임태식 위원   왜 2,000만 원을 유독 이렇게 해서 편성했는지.
○예산팀장 류욱환   예, 예산팀장 류욱환입니다.
   보통 용역은 이제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 내용을 보고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이냐 보고 어디 다른 견적을 받든지, 또 다른 데 자문을 구하든지 해서 대충 산출 기초를 보고 그렇게 뭐 부서에서 요구를 해 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어떤 그...
○예산팀장 류욱환   특별하게 뭐...
○임태식 위원   이렇게 위에서 내려온 근거도 없고?
○예산팀장 류욱환   뭐 법적 근거는 있으면 이제 그대로 또 편성할 거고.
○임태식 위원   예.
○예산팀장 류욱환   이제 우리가 자체 필요한 용역 있으면 그에 맞춰서 뭐 다른 외부 그런 용역 하는 업체에 견적을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500만 원짜리 용역을 줘도 될 텐데...
○예산팀장 류욱환   그거는...
○임태식 위원   2,000만 원을 가지고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2,000만 원이 아니고 3,000만 원이 필요한데도 2,000만 원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용역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예산팀장 류욱환   그거는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 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부서에서 한다?
○예산팀장 류욱환   예.
○임태식 위원   1개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임태식 위원   예, 죄송합니다. 예산서 226쪽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물었습니다.
   이분하고 우리하고 사인 간의 계약이 돼 있습니까?
   팀장님 한번 나오셔서 시간이 없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사인 간의 우리 남해군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까?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계약돼 있는 건 아닙니다. 가정 폭력 시설로 등록이 돼 있어서 지금 국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점검을 하고 지도할 그런 책임 있지요?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예.
○임태식 위원   예, 그런데 여기 보면 가정상담소하고 거의 지금 저쪽에 보면 또 여기 청소년인가 거기 보면 5,500만 원입니까?
   이래서 지금 돈이 한 1억 9,900만 원 정도가 나가요.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
○임태식 위원   예.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이거는...
○임태식 위원   그런데 이제 이분이 전부터 계속해서 우리 사무실에 있다가 지금 나갔지 않습니까, 그지요, 다른 데로 나갔지 않습니까?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 아직 이 사람들 안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12월 31일까지 있고 1월 1일부터 나갑니다.
○임태식 위원   아, 이제...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나중에 보훈 단체가...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예예.
○임태식 위원   예, 이제 그쪽으로 나간다 말이지요.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단체가 이 한 단체밖에 없습니까?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개인으로는 이 한 단체밖에 없습니다.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는 이런 돈이 1억 9,000 얼마 나간다 하면 이 개인한테 줄 게 아니고 우리가 직원을 뽑아서 직영을 해도 될 그런 사항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이거는 개인이 아니고 시설입니다.
○임태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직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직영을 하면 모든 인력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태식 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뭐 채용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전부 도내나 다른 시군에 보면 민간에서, 아니면 법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기네들이 복지 시설을 등록해서 인가 받아서 정상적으로 다 운영을 합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니, 다른 시군에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달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예.
○임태식 위원   예, 그런데...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그런데 기존에 이렇게 상담소가 설치돼서 또 자기들도 노하우도 있고 한데 부득이하게 우리가 군에서 이제 그 부분 다시 직영 시설을 설치해서 하는 거는 뭐 군민들이 합의가 될까 싶습니다. 공감이 될까 싶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런 논리는 안 맞습니다.
   지금 그분들하고 뭐 노하우가 쌓이니 이런 이야기는 그거는 얼마든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채용을 해서 하면 저는 가능하다 봅니다.
   그런데 이분한테 이렇게 우리가 자꾸 이야기가 되고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뭔가 우리가 등한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래서 이분들한테 유독 이렇게 돈을 갖다 1억 9,000 얼마를 주면서까지 가정폭력상담소를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이 시설도 엄연히 법정 시설로써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방침이나 매뉴얼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 뭐 문제라면 문제랄까 있은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정산이나, 그다음에 지도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교적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1월 이후로 넘어가면 우리가 계약을 안 하고 그대로 또...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그거는 아닙니다. 어쨌든 시설로써 지금 현재 법정 시설로써 국비 보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민간 시설이지만 운영은 계속할 예정입니다.
○임태식 위원   예, 시간이 다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정영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아이고, 저는 뭐 궁금한 거 몇 개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서 192쪽하고 제가 매칭이 돼서 그런데, 그다음에 우리 업무 보고서 21페이지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2쪽에 자원봉사 행사 지원에 이렇게 쭉 중간 부분에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에 보면 방문의 해 대비 자원봉사 참여자 실비 보상 해서 향우회봉사단, 해양봉사단은 8,000원×700명, 그다음에 재능전문봉사단도 실비 보상이 8,000원×350, 경남여성리더봉사단 연합 활동 실비 보상 이거는 2만 원×7명×5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금액이 조금 달라서 같은 봉사 활동의 실비 보상인데 어찌 그게 이 부분은 돈이 많은지 그게 궁금해서...
○위원장 하복만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예, 희망복지팀장 김은숙입니다.
   정영란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경남여성리더봉사단은 도내 시군에 5명씩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군내에서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도내에 연합 활동을 할 때 여비 격입니다.
○정영란 위원   아, 군내에 이제 봉사 활동이 아니고 그러면 경남여성리더봉사단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까?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예, 도에서 구성을 해서 남해군에도 5명이 돼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남해군에 5명?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예예.
○정영란 위원   5명 있고 그러면 7명이라고 돼 있으니까 2명은 뭐 여유로 가는 겁니까?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예예, 이제 추가로 본인들이 내년에 2명 정도 더 구성을 할 거라고 해서 이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거는 이제 군내의 활동이 아니고 외부의 활동을 할 때 교통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올라갔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예.
○정영란 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우리남해 군내에서 지금 하는 거지요, 그지요?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예, 식비 정도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팀장님 조금만 서 계십시오. 제가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업무 보고 21쪽에 보면 군민을 잇는 혁신 플랫폼 자원봉사 이렇게 해서 저기 아래쪽에 내려가면 남해군 방문의 해 자원봉사단 이제 1,000만 원 있고, 그다음에 어디 보니까 남해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남해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봉사 활동을 하는 것은 어떤 부분 있습니까?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저희가 사실 남해군은 이제 대학이라는 자원이 있는데 대학생 봉사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전기 대학도 있고, 그다음에 호텔조리제빵과 등 푸드 뱅크 하는 그런 학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대학들하고 지금 현재 많이 교류를 하려고 사무국장님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또 방문의 해고 하니까 뭐 전기과 학생들은 주거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투입이 될 수 있고.
   또 호텔조리제빵과 같은 경우에는 푸드 해서 빵을 또 우리 푸드 뱅크 쪽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냥 빵만 지원을 할 게 아니라 이제 어려운 세대에 빵을 직접 전달한다든지 이런 것도 해 보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남해대학하고 연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이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그럼 또 이제 하나 더 예산서 195쪽에 보면 고난도 사례 관리 대상자 지원 있는데 고난도 사례 관리는 뭘 말합니까?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저희가 10개 읍면에 사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사례 관리란 말은 각 가구별로 본인들이 원하는 욕구가 많은데 그런 단순한 사례 관리 대상자는 읍면에서 처리를 하고...
○정영란 위원   고난도...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알콜 중독이라든지 정신 장애라든지 뭐 주거 상태가 굉장히 불량해서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일반적인 사항을 공무원들이 이렇게 보살피기 어려운 부분들은 저희 사례 관리하는 선생님들이 두 분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의뢰를 하게 되면 어느 시점 일정 기간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이렇게 정해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방문을 해서 이분들이 어떤 고독사라든지 더 이상 또 지역 내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들을 조금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다음에 업무 보고 22쪽에 보면 자원봉사 대학 운영인데 여기에 보면 봉사자 3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뭐 신규 대상자나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제 자원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 역량 교육을 시키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역량 교육이지요, 그지요?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전문적인 교육을 지금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뭐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대학이라는 이름을 거창하게 붙인 건 아니고 또 이 대학이라는 내용이 좀 바뀔 수도 있지만 조금 체계화된 전문 교육을 한번 해서 남해에 어떤 자원봉사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전문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정영란 위원   예, 여기 보니까 이제 맞춤형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그냥 자원봉사하면 뭐 ‘적십자 나와라, 어디 나와라.’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이거는 맞춤형 자원봉사는 거기 제때제때 필요한 봉사자들이 나와서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폭넓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500만 원 군비를 지금 올해는 그렇지, 내년에는 좀 더 많이 투입해서 전문적인 그런 자원봉사자들을 우리가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24쪽에 보면 자원봉사 캠프 설치 운영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거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우리 봉사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예.
○정영란 위원   자원봉사 센터가 있는데 또 이제 자원봉사 캠프를 한다고 하고 거기에 보면 그러면 따로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 낼 것입니까?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예, 이제 행정 복지 센터 내에나 안 그러면 면 복지 회관이나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캠프지기를 채용해서 채용보다는 전문 자원봉사자를 1명 투입해서 어떤 재난 상황이라든지, 안 그러면 일반적인 또 자원봉사가 필요한 부분 있으면 여기에서 약간 거점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거 캠프지기가 1명인데 캠프지기가 1명이라면 신규 캠프 설치 1개소의 캠프지기 1명인데 이 1명의 인건비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활동비지요, 활동비?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예, 활동비.
○정영란 위원   활동비가 작은데 이게 하루 종일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근무 용도가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지금 그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 활동비가 너무 작아요.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일종의 저희 센터와 그다음에 읍면의 어떤 중간 역할 하는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이 필요하거나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떤 면의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 센터에서 다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자원봉사자 모집이라든지, 그다음에 상담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수요처라든지 일감 같은 걸 조금 캠프지기가 역할을 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또 뭐 어떤 관내의 수혜자라든지 발굴을 해서 연계하고 하는 그런 작은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 센터의 보조 역할을 해 주는 거라고...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예예, 그래서 미조라든지 어떤 좀 원거리에 있는 지역은 저희 대부분이 우리 센터를 기준으로 보통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 조금 거리가 멀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남해 방문의 해에 내년인데 이때 봉사자들이 나와서 많은 봉사를 해야 될 것인데 제가 여기 이제 성과 계획서를 이렇게 봤는데 여기 보니까 자원봉사가 민간 협력 강화와 자원봉사 활성화로 촘촘한 사회 안전망 해서 정책 사업 목표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성과 지표가 올해는 35개 중에서 자원봉사 활동 참여율이 10개밖에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목표를 25개로 해 놨더라고요.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예.
○정영란 위원   내년에 더 많이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은 목표를 그대로 35개를 잡아도 될 것인데 왜 줄였는지 그게 제가 좀 궁금합니다.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아, 성과 지표를요? 그거는 조금...
○정영란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코로나 때문에 봉사를 많이 못해서 이번에 70%를 줄였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내년은 코로나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중요한 남해 방문의 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봉사가 더 많이 필요할 것인데 35개를 그대로 잡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그건 좀 오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웃음) 아, 그러니까 25개 낮춘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올해 많이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35개에서 25개로 잡았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 좀 잘못 생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예, 그거는 조금 오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이제 수고하셨고.
   마지막으로 224쪽에 여기는 우리 여성보육팀장님이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하복만   224쪽에 여성보육팀장님 나오셔서...
○정영란 위원   여성보육팀이지요?
○위원장 하복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224쪽에 보면 군민참여단 활동 수당 해서 이제 46명 있습니다. 그지요?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
○정영란 위원   46명 있고. 그다음에 포상을 하는데 군민을 대상으로 포상을 하는 거지요?
   최우수, 뭐 그다음 우수, 장려 1명 또는 3명...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군민참여단이 대상입니다.
○정영란 위원   군민참여단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뽑아서 포상을 하겠다라고 돼 있고.
   그 밑에 또 포상금 이거는 우리 남해 군내 있는 전부...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부서에...
○정영란 위원   부서에서 어떤 공모를 잘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주는 겁니까?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여성친화도시 특성화 사업 공모에는 4개소 이게 100만 원입니까?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이거는 이제 법인이나 단체.
○정영란 위원   1,000만 원이네 그지요?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예.
○정영란 위원   1,000만 원인데 4개소를 주는데 법인?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법인이나 단체 등 우리가 이제 공모 사업을 했을 때 공모를 해서 추진할 대상입니다.
○정영란 위원   아, 법인이나 단체들이 공모 사업을 했을 때 그 공모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1,000만 원씩 4개소?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 1개소마다 1,000만 원씩.
○정영란 위원   일단 그냥 4,000만 원 잡았다 그지요?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임태식 위원   의석에서 – 저 1개만.)
○위원장 하복만   예, 그러면 임태식 위원님.
○임태식 위원   빠진 게 있는데 229페이지에 보면 프로그램 강사 수당이 120만 원 해서 10명 10개월 돼 있습니다.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하복만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프로그램 강사 수당 말입니까?
○임태식 위원   예예.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아, 이거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올해 우리가 예산 편성을 당초 예산에 5,000만 원 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렇습니까?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근데 하반기에 저희가 7,000만 원 요구를 하니까 이거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년 치 상하반기 프로그램 강사 수당을 다 편성해 주길 원해서 저희가 편성이 된 겁니다.
○임태식 위원   기타보상금 해서 프로그램 강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길래 이럽니까?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지금 기초 취미반이나 아니면 자격증반을 운영합니다. 크게 나눠서 우리 여성 인력에는.
   15개 반 정도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 15개 프로그램의 강사가 와서 이제 강사비를 받는 걸 이 프로그램 강사 수당으로 그렇게 사업명을 정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근데 120만 원이라 하면 좀 안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이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이게 보통 전문 강사는 10만 원 정도 되고, 보통 한 5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시간별이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치를 잡아서 이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래요?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이게 좀 많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잡아 놓고 세부적으로 되는 내용은 아니다?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그럼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 위원   안 물어보려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179페이지에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노인 일자리 부분에서 이리 이제 시니어클럽을 만들면서 나왔다 하는데 이걸 한번 그럼 시니어클럽이라 하는 거 지금 어떤 겁니까? 설명을 한번 부탁할게요.
○위원장 하복만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예, 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이라고 보면 되고 사회 복지 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저희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올해는 한 1,340명 정도를 어르신들 일자리 참여했는데 직영 사업이 좀 많았고, 그다음에 노인회지회에서 사회 서비스형 사업을 좀 많이 했고, 그다음에 시장형 사업을 택배 도우미 사업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형 사업을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 서비스형도 또 어르신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서비스형 사업을 개발하고 보급을 하기 위해서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을 두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시니어클럽 운영이 되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매월 일을 하면 소득을 받는데 활동비를 그냥 소득 보전에 그치지 않고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아, 내가 사회 참여를 해서 이런 활동비도 받고, 또 우리 지역 사회에 보탬을 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자긍심을 심어 주는 게 사실 가장 큽니다.
   그 역할을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전문 법인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이제 60세 이상 우리 노인들이 일할 능력이나, 또 일을 하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시니어클럽을 갖다가 이리 사회 참여해서 하는 건데.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예예.
○박종길 위원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여기 구성이 어찌 됩니까?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구성이 관장을 포함해서 6명의...
○박종길 위원   6명?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예, 인력이 투입되고. 그 외에 노인 일자리 전담 인력이라 해서 그거는 별도로 참여 인원당 한 100~150명당 1명 정도 전담 인력을 붙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해군 내년도의 전담 인력이 10명입니다. 총.
○박종길 위원   그래서 이제 사무실도 지금 공사를 좀 해야 되고.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예예.
○박종길 위원   모든 부분을 여기 시니어클럽 운영을 위해서 이리 준비를 하는 과정...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예예, 교육장과 사무실 이런 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비가 좀 들어갔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박종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여동찬 위원님.
○여동찬 위원   예, 저도 뭐 간단한 거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 복지 시설 운영에 관한 법정운영비가 이리 많이 위탁해서 지출되고 있는데...
○위원장 하복만   팀장님은 들어가십시오.
○여동찬 위원   이거 누구 팀장입니까?
○위원장 하복만   아, 예예, 몇 페이지 뭐 합니까?
○여동찬 위원   아니, 사회 복지 시설 운영비에 관한 감사 기능 이게 뭐 혹시 지적 사항이 있고 뭐 그거 누가 담당입니까, 이거는 주무 팀장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예.
○여동찬 위원   맞지요?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예.
○여동찬 위원   예, 그리 우리 군내 이제 이런 사회 복지 시설을 법정 운영 많이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감사를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다 하지요?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예예.
○여동찬 위원   또 기능이 우리 군에서 감사를 하고 위에 뭐 도나 중앙의 외부 감사를 받습니까?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일단 특별하게 어떤 뭐 고소, 고발사건이나 도나 그쪽 올라가는 도 감사 부서나...
○여동찬 위원   그동안에 우리 이제 지휘 감독 관리를 하고 있는데 뭐 문제가 발생한 건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지금 현재는 문제가 발생한 건수는 없고 정산 검사나 이거는 분기별로 다 정산 검사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산 검사도 하고, 또 원본도 우리가 분기별로 정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뭐 별 문제가 없다, 그만 우리 군내 시설에 대해서는?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예.
○여동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6.25 월남 참전 유공자 흔적 남기기 전시회를 개최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고.
   주로 우리 군에서 여기 월남전에 다녀오신 어르신이 243명 정도 돼서 이리 많고 전시회를 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이 이끌어 내고 언론서도 주목을 받고 이리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노파심에서. 베트남에서 이제 여성 이민자 국제결혼을 해서 우리 남해 보니까 인원이 최고 많아요.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예.
○여동찬 위원   혹시나 이제 이주 여성들이 이런 전시물 봤을 때 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그거는 별 문제없지요?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전국에 우리가 처음 하는 사업이었는데 주로 처음에 사업할 때도 그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뭐 언론에서도 잘하고 있고, 또 호응도가 좋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야기 들은 거는 없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자, 팀장님 다 돼 가는데 이게 이제 여기 보니까 내 고향 남해 사랑 향우회봉사단 하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서울하고 부산.
   이제 여기 보니까 김해 향우회가 있고 한데 우리가 알기로는 해저 터널 이후에 지금 여수하고 우리하고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될 것인데.
   저번에 우리가 여수 한번 갔을 때 주호영 국회 의원이 그러는데 우리 남해 향우들이 여수에 한 3만 된답니다.
   그래서 여수에도 향우회봉사단을 하든지 뭐 교류단을 하든지 해서 잘 우리가 사전에 개통되기 전에 어떤 민간 교류해서 서로 상생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 생각하는데 팀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아, 우리 팀장님 대답하십시오.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수에 사실 갔었습니다.
   저희가 향우회 협의를 하러 갔었는데 지금 1세대들은 다 노령이 되시고, 2세대는 향우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해서 그 회장님 직접 만났는데 장어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활동을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하고 저희가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니까 그때 당시에 한 10월경에 남해에 와서 이제 발대식도 하고 활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좀 여의치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한번 어쨌든 방문의 해고 하니까 여수하고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지 않으냐.” 해서 그분들은 흔쾌히 응하셨는데 이제 실제로 노령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활동하시는 데 애로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그리 실질적으로는 팀장님 해저 터널 하는 데 추진위원회가 상당히 우리 향우 출신들이 서포트 많이 했습니다. 그리 아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정현옥 위원님.
○정현옥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2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성 결혼 이민자 운전면허 자격증 취득비 지원 이거는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아, 아닙니다. 이게 대답을...
○정현옥 위원   예예.
○위원장 하복만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이제 목이 바뀐 건데 예전에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돼 있다가 이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목이 변경된 겁니다.
   기존에 그대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현옥 위원   작년에 몇 명 이거 지원했습니까?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지원은 지금 5명입니다.
○정현옥 위원   5명 정도 됐습니까? 작년에...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예.
○정현옥 위원   2021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21년도에...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예.
○정현옥 위원   됐습니까?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
○정현옥 위원   아, 이게 지원되고 있었던 사업이네요?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그다음에 이거는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225페이지 같은 건데 우리 남해군에 여성 친화 기업 환경 개선비 해서 2개소인데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회사가.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여성 친화 기업은 저희가 쉽게 이야기해서 여성이 한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우리 여성친화도시 목적에 부합한 기업을 저희가 선정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정현옥 위원   아직까지는...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숫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 밑에 아까 이제 우리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후방 카메라 설치 지원 이거 여성에 대한...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 여성 농업인이 지금 전체 인구 종사자 중에 한 34%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비율이 최고 많은 데가 여성 농업인이고, 또 자존감을 증진할 필요도 있고 해서 저희가 먼저 여성 농업인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개 여쭤보겠습니다.
   238페이지 보면 남해군 방문의 해 유모차 구입입니다.
   이게 각 실과마다 유모차, 어디 아기들 타는 유모차란 말입니까?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기들이 타고 다니는 끌고 다니는 유모차에다가...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방문의 해 기념해서 어떻게 뭐 광고를 한다는 말입니까?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아까 처음 모두에 설명할 때처럼 관광지나 그런 부분에 비치를 해서 이제 뭐 차에 싣고 다니기가 굉장히 무겁고 부피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정현옥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예, 비치를 해서...
○정현옥 위원   예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우리 정영란 간사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팀장님 좀 서 계십시오. 팀장님 제가 225쪽과 6쪽을 한번 보면 성매매 여성 폭력 근절 사업 225쪽에는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성매매 여성 폭력 근절 지원비가 또 400만 원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려오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가 1억 3,500만 원입니다. 그지요?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
○정영란 위원   예, 1억 3,5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게 1억 3,500만 원 운영비 중에는 종사자 4명의 인건비도 들어 있지요?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인건비 들어 있고. 그다음에 뭐뭐 들어 있습니까? 이 속에는.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여기에는 앞에 225쪽에 있는 성매매 여성 폭력 근절 지원 사업은 이제 저희가 성매매나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이나 캠페인 사업이고.
   그다음에 여기 다음 226쪽에 있는 운영비에는 사무실 자체의 운영비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사무실...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사업비는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아, 사업비는 그럼 빠졌지요.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예.
○정영란 위원   이 속에는 사업비가 빠지고 운영비지요, 그지요?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운영비라면 뭐 예를 들어서 이 종사자들 4명의 인건비도 들어 있을 것이고 거기 전화비나 필요한 이런 것들입니다. 그지요?
   사무실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들이 이 속에 다 들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
○정영란 위원   운영비 들어 있고. 그다음에 여성 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보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서 기본급이 나갑니다.
   4,539만 8,000원 기본급 4명이 있고, 가계 보조 수당, 명절 수당 해서 순수한 인건비만 5,579만 8,000원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
○정영란 위원   맞지요? 여기도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지요? 기본급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것도 가정행복상담소로 가는 거지요?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27쪽에 있는 종사자 처우 개선은 경남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기본급에서 다 보전을 못하거나, 아니면 종사자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급 보전을 위한 처우 개선비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가정폭력상담소 이거 1억 3,500만 원 안에는 4명의 인건비도 있는데, 또 여기에 이제 인건비가 이 사람들이 사업을 따 와서 여기서 기본급을 받습니다. 그지요?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
○정영란 위원   예, 기본급을 받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는데 또 여성 폭력 방지 지역 연대 운영 이것도 지금 가정행복상담소에서 맡아서 하고 있지요?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
○정영란 위원   예, 여기에 있는 운영비들은 또 여기서 돈을 500만 원 받아 갑니다. 그지요?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
○정영란 위원   예, 그렇다면 제가 제일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인건비도 여기에 줘, 여기 안에도 충분한 인건비가 있는데, 또 밖에 사회 법정운영비보조로 해서 기본급을 거의 1명당 한 1,000 몇 100만 원씩 이중으로 지금 가지고 간다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이중으로 가지고 가고. 그다음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자기들이 사업하면 또 다른 사업비가 나오고 있는데 가정폭력상담소에서 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지금 현재 종사자 인건비는 이중으로 갈 수가 없다 아닙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정영란 위원   예.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그래서 앞에 있는 220...
○정영란 위원   226쪽에...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6쪽에 있는 거는 기본급이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뒤에 이제 227쪽에 있는 처우 개선비는 기본급에 대한 보전입니다.
   돈이 남으면 남은 대로 저희가 집행을 하고 그 인건비라는 거 자체는 우리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를 믿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정영란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폭력상담소 운영하는 데 종사자 4명이 있는데 그 운영비가 사무실 운영비며 여기에 필요한 그 상담을 나갔을 때 드는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사무실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있는데 1억 3,500이 저는 많단 이야기지요.
많은데 그 안에서 충분한 인건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한데 여기에 또 이제 보전을 해 준다고 지난번에 이 앞에 있던 김정윤 과장님께서도 ‘이 사람들 월급이 적어서 여기서 보전을 해 준다.’고 그런 이야기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 운영비가 거의 4,000만 원일 때도 있었고 6,000만 원 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려 이 운영비가 1억 3,500만 원이나 되는데 또 이제 여기에 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위탁을 줘서 이 사업을 하라고 해서 기본급을 받아서 주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소의 운영비가 저는 너무 많단 이야기지요.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운영비가 너무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잘하고 계시지요?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
○정영란 위원   예.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저희가 지난번에 몇 차례 이제 이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위원님이 어떤 염려 하에 지금 이야기하시는 건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차례 감사하다시피 점검을 했고.
   그다음에 자기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설에서도 어떻게 운영비를 써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매뉴얼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맞춰서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이 사람들이 거의 뭐 인건비를 포함해서 한 2억 원 정도의 그 사업비를 가지고 가는데 이 2억 원을 투자해서 우리 남해 군민한테 들어오는 혜택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는 의심스러워서 정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
○정영란 위원   2억이라는 돈을 다른 곳에다가 투자를 한다면 우리가 더 많은 효율을 낼 수도 있을 것인데 여기에 눈먼 돈이 가서 효율도 내지 못하는 곳에 계속 투자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다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한번 짚어 보는 겁니다.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 마지막으로 잠깐 지금 보물섬가정행복상담소에서는 그러니까 어린이집부터 노인 경로당까지 찾아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저희가 잘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캠페인 같은 거 하는 거 저는 봤는데 경로당에 가서 웃음 치료사와 같이하는 이런 것들은 저는 웃음 치료사가 충분히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성폭력 예방을 한다고 해서 경로당 같은 데 사람 모아 달라고 해서 사람 모아서 정말로 필요한 교육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지고 가서 가지고 간 물품들 조그마한 거 뭐 수세미라든지 행주라든지 이거 주면서 그냥 앉아서 좀 놀고 오는 그런 경우가 참 많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찾아가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교육을 들을 어른들이 안 계십니다.
   그냥 와서 한번 웃고 놀아 주는 그것이 오히려 교육이지 나이 드신 7, 80 되는 어르신들한테 성폭력 예방한다고 이런 교육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맞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중고등학교를 가든지 대학을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 드립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팀장 이정화 팀장님.
   지금 남해군 간선 도로변에 보면 읍에 보도블록 교체 작업을 하고 있지요, 그지요?
○장애인복지팀장 이정화   예.
○위원장 하복만   교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장애인 표시를 하는 보도블록이 중앙에 있었는데 이번 하면서 차도 쪽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데 그걸 알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이정화   아, 예, 저도 사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본 건 맞고.
   사실은 이제 위원님도 보시겠지만 저도 어제 보고 좀 너무 당황했는데.
   이제 저희가 원래는 도로 폭이 2m 미만인 경우는 사실 가운데 설치돼야 되는 게 정석입니다.
   아마 이게 조금 어떤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맨 처음에는 시각 장애인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원래 점자 블록을 우선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 보니 부서에서 저희 편의증진센터로 구두로 문의가 들어와서 그 부분은 안내를 드렸고.
   남해 같은 경우는 도로 폭이 거의 2m 미만이다 보니 가운데로 설치를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시각 장애인 회장님을 대표하는 장홍이 회장님도 그러시고 처음에는 저희가 좀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 사실은 무조건 도로에 점자 블록 설치해 주자는 건의가 많으시다가 저희도 이제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 오히려 점자 블록이 일반인들한테 불편을 드리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느끼기에는 시각 장애인들의 유도에 문제가 없고 보행 다니시는 데 문제가 없다면 좀 일부 점자 블록은 생략해도 된다는 그런 협의를 좀 해서 해당 부서에는 안내를 드렸고.
   지금 조금 잘못된 공사라서 그거는 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지금 실질적인 거는 그 보도블록은 설치를 안 하고 그거는 이제 정리를 하고 가에 이제 일반적인 보도블록을 설치키로 하고.
   지금 재질상의 문제 때문에 재료랑 이런 부분은 이제 준비 중에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그러면 협의를 해서 그게 지금 변경이 가능합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이정화   아, 예, 이게 조금 이제 저희가 안내를 제대로 하곤 있지만 또 공사하는 부분하고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잘못된 부분 맞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그렇지요, 그지요?
○장애인복지팀장 이정화   예, 그리고 이제...
○위원장 하복만   이게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이게 이제 ‘점형 블록과 연계할 때 보도에서 방향을 유도할 때는 중앙에 설치해야 된다.’
○장애인복지팀장 이정화   예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이정화   예예.
○위원장 하복만   나와 있는데 지금 그쪽 차도 쪽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해 놔 놓으면 장애인분들이 걸을 때 잘못하면 차도 쪽으로 이리해서 굉장히 사고 위험률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이정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있는데 그래서 이걸 그러면 변경을 할 계획입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이정화   아, 이거는 저희가 이제 점자 블록 설치에 대한 부분은 안내를 드리고.
○위원장 하복만   예예.
○장애인복지팀장 이정화   해당 부서에 제가 확인을 하니 지금 점자 블록 자체는 정리를 하고 그거는 없애고 그냥 그 경계석 주변 옆에 일반 보도블록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다시 또 그러면 재시공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그지요?
○장애인복지팀장 이정화   아, 아니요, 그건 이제 점자 블록만...
○위원장 하복만   점자 블록만.
○장애인복지팀장 이정화   예, 떼고.
○위원장 하복만   떼고.
○장애인복지팀장 이정화   그리고 시각협회에서도 그 길이 직선 도로다 보니까 장애인들 다니시는 데 보행에 뭐 전혀 문제가 없어서 점자 블록은 필요가 없는 걸로 일단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 부분 쪽에서는요.
○위원장 하복만   그리 이게 이제 협의를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고 여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대로 해야 되는데 이건 서로 협의해서 할 문제가 아니고.
○장애인복지팀장 이정화   예, 저희가 근데 점자 블록 설치 부분은 명확하게 안내는 드렸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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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청년혁신과 소관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혁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는 10분 정도 주요 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업무 보고가 끝나는 대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청년혁신과장 이연주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하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청년혁신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성필 청년과혁신팀장입니다.
   박정선 남해정착지원팀장입니다.
   박보혜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김향숙 교육청소년팀장입니다.
   정희연 아동복지팀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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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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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혁신과장 이연주   다음은 청년혁신과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60억 1,087만 원으로 전년보다 17억 2,29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남해 서울농장 운영비로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1억 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주요 감소 요인은 서울시에서 서울농장 조성비 3억 원의 차액 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5억 1,502만 원이 감소한 59억 587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주요 감소 요인은 화전도서관 증축 사업비 차액 부분과 268페이지 시도비보조금에서 차액분은 청년친화도시 도비 보조 사업 감소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혁신과 세출 예산은 12억 9,411만 원이 감소한 127억 8,180만 8,000원입니다.
   먼저 청년과혁신팀입니다. 청년과혁신 정책 개발에서 전산개발비 업무 혁신 프로그램 개발비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웹 프로그램 및 모바일 어플 등을 개발하여 업무 환경을 혁신코자 합니다.
   포상금 외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550만 원, 군정 혁신 우수 팀 시상금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남해청년센터 운영 인건비 8,268만 5,000원, 일반운영비 2,940만 원, 남해청년학교 운영 6,620만 원입니다.
   행사운영비 2,120만 원과 청년 도서 구입비 1,000만 원, 민간인위탁교육비 3,500만 원입니다.
   청년 씨앗 통장에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청년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남해 방문의 해와 연계한 행사 개최 등 행사운영비 2,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 총 4,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에 기타보상금 2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커뮤니티 동아리 지원에 2,500만 원, 남해군 여행 매력 발굴 프로젝트 ‘보물섬 청년 탐험대’ 5,500만 원, 사무관리비에 영상 아카이빙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청년의 날’ 주간 행사 1,000만 원, 청년 촌 라이프 실험 프로젝트 2,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촌 라이프 사업 운영으로 2,000만 원입니다.
   청년 도전 프로젝트 3,720만 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리빙 랩 프로그램 지원에 2,000만 원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274페이지 월세 지원 15만 원에 30명 계상하여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남해 IT 기업 유치 프로젝트로 주민 참여 예산 IT 기업 청년 유치를 위한 워크숍 개최 등 행사운영비 2,500만 원, 시설비 1,300만 원입니다.
   남해정착지원팀입니다. 15억 2,0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체 활성화에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일반운영비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1억 214만 2,000원입니다.
   인구 정책 추진에 인구 증대 시책 지원 3억 8,470만 원입니다.
   연구용역비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입 학생 지원 1억 8,200만 원, 276페이지입니다.
   인구 증대 아이디어 공모 포상금 260만 원, 결혼 장려금 지원 7,000만 원, 인구 늘리기 유공 인센티브 7,500만 원입니다.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2억 3,760만 원입니다.
   출산 장려금 지원에 3억 9,800만 원으로 1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셋째아 이상 증액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지원에 2억 1,200만 원입니다.
   여기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에 2명은 시설 출산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첫 만남 이용권 지원에 2억 800만 원입니다.
   청년 빈집 채움 프로젝트에 공공운영비 2,800만 원, 시설비및부대비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업 경쟁력 강화에 귀농 귀촌 육성에 2억 111만 1,000원이 감액된 6억 6,237만 3,000원입니다.
   감액분은 서울농장 조성비 차액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귀농자 정착 지원에 4,800만 원, 귀농 귀촌 유치 지원 사업에 3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일반운영비 1억 65만 원입니다.
   가운데 공공운영비 귀농인의 집 보수에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 남해 방문의 해 슬기로운 남해 생활 한 달 살아 보기 2,750만 원, 하단 부분에 기타보상금 농촌에서 살아 보기 참가자 연수비 2,160만 원, 운영자 인센티브 360만 원입니다.
   280페이지 농촌에서 살아 보기 프로그램 운영비 6,12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서 반영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 4,000만 원 3개소에 1억 2,000만 원입니다.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에 행사운영비 1,190만 원입니다.
   281페이지 남해대학 귀농 귀촌 정규 교육 과정 운영 지원으로 5,467만 3,000원,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 500만 원, 신규 농업인 선도 농가 현장 실습 교육으로 2,400만 원입니다.
   다음 282페이지 남해 서울농장 운영에 민간위탁금 1억 5,000만 원으로 서울시와 남해 군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평생학습팀 소관입니다. 평생 학습 협력 강화에 평생 학습 박람회 체험 관 운영에 550만 원, 평생 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1억 420만 원입니다.
   283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원 중 군민 역량 강화 전문 교육 4,000만 원은 당초 기획성과담당관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비가 평생 학습과 관련된다고 해서 사업비 이관 부분입니다.
   보물섬 아카데미 강좌 운영에 6,550만 원입니다.
   민간인 위탁교육비에 시민 강사 양성 역량 강화 1,500만 원 이 부분은 아까 5060 신중년 역량 강화 교육비로 보시면 되겠고.
   남해군 골프 캐디 양성 프로그램으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상단 기타보상금에 미디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1,000만 원 신규 사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285페이지 우수 독서 동아리 회원 도서 지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동아리의 우수 동아리 중 중장년 이상 도서 지원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팀 소관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1억 2,941만 4,000원입니다.
   286페이지 하단 부분에 위기 청소년 반찬 서비스 지원 사업 5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88페이지 청소년 축제 지원에 1,550만 원, 지역 청소년 참여 기구 운영에 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하단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1억 1,386만 원, 2,281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공무직 전환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 시설 건립 꿈나눔 전환 사업에 37억 5,000만 원 계상하였고, 우수 학교 육성 서민 자녀 교육 지원에 2억 937만 원입니다.
   하단에 민간위탁금 보물섬 영어 캠프에 8,500, 보물섬 코딩 메이커 AI 캠프에 5,000만 원 총 1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 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1억 5,000 증감분 5,000만 원은 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증액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 여건 개선에 행복 교육 지구 운영에 3억 원입니다.
   하단에 바다 마을 학교 6,000만 원을 4,000만 원이 감액된 이유가 코로나19 태풍 등 날씨 제약에 따라서 실제 지출할 수 있는, 효과 있는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올렸습니다.
   고3 학년 내 고장 알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에 시설비 공공 임대 주택 유지 보수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드림팀 소관입니다. 아동 복지 증진에 취약 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2억 6,483만 원, 2,7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공무직 전환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96페이지에 아동 통합 복지 서비스 지원에 9,252만 원, 1,434만 원 증액분은 서비스 단가 인상분으로 반영되었습니다.
   297페이지 아동 급식 토요일, 공휴일 사업이 2,470만 원 증액되어 2억 5,65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급식 단가가 전년 대비 5,000원에서 6,000원 인상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동 급식 연중, 방학 중 사업 5억 7,069만 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인상분도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 급식에 2,500만 원 감액된 부분은 실제 소요 인원이 반영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지역아동센터 급식 및 조리 도구 등 구입비 지원에 3,861만 2,000원이 증액되어 2억 1,417만 2,000원입니다.
   급식 지원 단가 인상분과 조리 도구 구입비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아동 수당 11억 9,905만 1,000원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아동 수당 지원에서 1억 1,600만 원이 증액되어 11억 9,90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1,888만 원이 증액되어 4억 7,9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지원 단가 인상으로 1,8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아동 복지 교사 파견에 공무직근로자보수 2,2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공무직 전환이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2,160만 원이 감액되어 2,520만 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지원에서 인원이 감소되어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다함께돌봄센터 5,684만 원이 감액된 걸로 나타나 있는데 이 부분은 인건비를 별도로 편성하여서 변동이 없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04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를 5,377만 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305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조성 꿈나눔센터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보호 전담 요원 운영에서 2,586만 원이 감액되어 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인건비는 시간 선택제 임기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행정지원담당관에 인건비가 반영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06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학교-지자체 협업 운영에 600만 원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학교 유휴 공간을 활용할 때 운영비를 국도비 반영하여 실을 수 있어서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아동 학대 조사 녹취록 작성 장비 한시 지원에 녹취록 장비 구입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호 아동 지원에 9,313만 8,000원이 증액되어 1억 9,95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5,640만 원, 3840만 원 증액된 부분은 사업 지침을 반영하여 증액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아동 발달 지원 계좌 디딤 씨앗 통장 3,499만 8,000원 증액되어 6,21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디딤 씨앗 통장의 매칭 비율이 1 대 1에서 1 대 2로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증액됨에 따라서 그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아동 복지 증진에 1,059만 원이 증액되어 2,374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1,0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아동 학대 예방 홍보 물품 등 소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10페이지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전년 대비 500만 원 증액하여 어린이날 행사 지원 3,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서 아동 급식 토요일, 공휴일, 연중, 방학 중 각 7,500만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인원 과다 반영분에 대한 반환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세입 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물 한잔하십시오.
   예, 그러면 청년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 고생하셨습니다. 업무 보고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화전도서관 증축 어린이 도서관 건립.
   어린이 도서관 건립, 어린이 도서관에 수요가 많을까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보통 지금 이제 어린이 도서관뿐만 아니라, 우리 화전도서관 자체가 일반 자료실과 어린이 자료실이 참 협소합니다.
   그리고 일반 자료실조차도 책을 읽을 공간이라든지 이제 자료가 굉장히 놓을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전부 다 어린이 도서관까지도 이렇게 연계해서 일반 자료실도 좀 넓게 확장하고, 어린이 도서관도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수요가 많이 있을까요 그걸 물어봤는데 자꾸...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어린이 도서관 부분은 사실은 이제 뭐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학부모들이 요구했던 게 ‘남해군에는 실내에서 이용할 어린이 공간이 부족하다, 어린이 놀이 시설뿐만 아니라 요즈음에는 책만 앉아서 읽는 것이 아니고 함께 놀이도 같이 할 수 있는 도서관을 또 좀 필요하다.’는 그런 수요에 따라서 하게 됐습니다.
○김창우 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제 놀이 시설을 포함한 도서관 정말 좋은 생각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요새 청소년들이나, 또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카페형 도서관 이런 것도 한번 거기에 시설을 많은 양은 못하겠지만 몇 개 테이블 정도는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카페형 도서관은 이제 아동과 함께 동반한 학부모를 위하여 그런 공간도 마련하고, 또 실내에는 아동들이 책을 읽으면서도 놀이와 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같이...
○김창우 위원   예, 그리 카페형 도서관에 객지에 보면 부모랑 자식이랑 이렇게 같이 앉아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김창우 위원   그래서 그리 한번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산서입니다. 274페이지 IT 기업 유치 프로젝트 해서 IT 기업 청년 유치 위하 워크숍 이리 개최했는데 워크숍을 1년에 몇 번 정도 하실 랍니까, 한번 하실 겁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아, 이거는 한 2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근데 워크숍 2회 치고는 2,000만 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워크숍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는 모르겠는데.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올해 한번 워크숍을 개최한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촌 라이프로 IT 개발자를 대상으로 하여서 실제 참여한 참가자와, 또 개발자 같이해서 보통은 수도권에 계시기 때문에 숙박비 포함해서 그렇게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IT 기술 교육장을 지금 어디 두려고 합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지금 현재 확정은 짓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유휴 공간을 저희가 알아보고는 있는데 현재 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임시로 생각한 부분은 서상 여객선 터미널 부분도 그거는 뭐 계속적으로 운영한다기보다는 임시적인 어떤 우선 급하게 우리가 준비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여객선 터미널? 저기 숙박 시설 옆에 빈 공간 그거 말합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김창우 위원   옛날에 매표소 하던 데?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게스트 하우스와 같이 돼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 청년 빈집 채움 프로젝트.
   주거 공간 위험물 시설 등 정비 해서 1억 2,000만 원입니다. 이거 어디입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지금 이제 8개소를 고현면 일원에 우리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장의 지금 이제 사정을 보면 주거 공간이 본채가 있고 아래채가 있고 창고가 있습니다.
   근데 사업비가 주거 공간에 있는 뭐 도배장판, 싱크대 정도까지는 커버가 되는데 아래채라든지 창고 부분이 워낙에 방치된 게 오래 있다 보니까 아동들이 그 공간을 이용한다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   그러면...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창우 위원   우리가 집주인한테 임대를 해서.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김창우 위원   그 안에 정비를 하는데 그 외에 본동 아닌 다른 부속동은 철거를 할 거라는 그 말이네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철거비도 사실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드는 곳은 차폐로 임시로 이제 그 구간에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김창우 위원   차단 시설을 할 거고.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작은 공간은 이제 철거를 하고, 또 반영이 안 돼 있는 부분이 하수관로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282페이지 서울농장 운영을 위탁할 겁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당연히 위탁을 하겠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김창우 위원   근데 위탁을 하면서 우리가 서울농장에 수입이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수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걸 만든 거지 뭐 계속 위탁비를 주려고 만든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물론 민간 위탁을 하면 나중에는 오히려 대부 계약을 해서 우리가 남해군이나 이쪽에서 어느 정도의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지금 이제 남해군뿐만 아니고 기존에 서울농장 선정되었던 1차 지자체 3개소가 있고, 또 4개소가 2차로 지정이 되었는데 1차로 지정된 3개소가 전부 위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숙박비 자체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전반적인 관리 인력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도 인건비를 수익으로 이렇게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걸 1억 5,000만 원씩 지원을 언제까지 할 건고?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지금 서울시와는 준공일로부터 5년간 우리가 70%를...
○김창우 위원   아, 5년 동안 그럼 서울에서 1억씩 받을 거고.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김창우 위원   우리가 한 5,000만 원 정도 5년 동안 할 거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 맨 상단에 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군민 역량 전문 교육.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김창우 위원   설명을 한번 해 봅시다. 어떤 부분 군민 역량 교육 뭐 군민 4만 2,000명을 다 할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 선발해서 할 겁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아, 이 부분은 이제 당초에는 기획성과담당관 정책기획팀에서 남해대학에 위탁금으로 1억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입니다. 전년도 사업비로...
○김창우 위원   이 사업비에 대해서 그거 말고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모셔서 할 것인가 말이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아, 이 부분도 이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토익을 위한 외국어 자격증, 또 해양 인력 양성, 취약 계층 및 다문화를 위한 학습 프로그램 그렇게 재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군민 역량 강화 전문 교육 4,000만 원 이거는 신청을 할 거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김창우 위원   역량 강화. 그럼 어떤 역량을 강화할 거라는 거는 남해대학에서 주제를 나중에 정할 거고.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이렇게 지금은 정해져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그리고 평생 교육 과정은 저기서 넘어온 사업이고.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군민 역량 강화 전문 교육이 넘어온 사업이고...
○김창우 위원   넘어온 사업이고.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평생 교육 과정은 기존 평생학습팀에 편성되어 있던 사업비입니다.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288페이지 청소년 축제 한번 봅시다.
   청소년 축제 시기를 언제 정도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청소년 축제는 사실은 수능이 끝나고 고3을 위한 대부분 물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고3을 위한 축제로 보통은 해 왔습니다.
   그 시기를 11월 달 수능 끝난 직후나 그다음 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게 이제 제가 여기 참석을 몇 번 해 봤는데요.
   이제 우리가 참여형이 있고 뭐 관람형이 있고, 또 그걸 복합해서 참여형, 관람형 해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리하는 게 있는데.
   이게 너무 참여형 행사로 가 버리다 보니까 자기 학교 행사 끝나면 밖에 전부 다 나가 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게 행사 운영을 할 때 참여도 해서 자기들 끼를 발산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또 관람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청취 불능)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김창우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제가 이걸 행사를 한번 같이 이리해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어디 가서 돈 얻으러 다니는 이런 형국이 되더라고요.
   이게 한 3,000만 원 정도 소요는 최소로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지만.
   그리고 이거는 고3 위주의 행사가 아니고 아마 전체가 될 것 같습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하복만   예,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추가 질문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김창우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또 우리 팀장님들도 수고가 많으시고.
   우리 청년혁신과는 그동안 성과를 많이 내서 내일 또 도에 가서 뭐 발표도 하시고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 자료 4페이지 1번 인구 감소 적극 대응 활력 넘치는 남해 구현.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청년혁신과 업무가 주로 귀농 귀촌 인구 늘리고 청년 교육 이런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인구를 늘렸으면 좋겠습니까, 최고 효율적인 인근 지자체 좋은 사례 없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사실은 뭐 대기업 유치라든지 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것만큼 인구 유치를 뭐 단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봅니다.
   그만큼 이제 기업 유치 부분이 일자리가 있어야지 되는데 실제 남해군의 형편은 수도권으로부터도 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속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귀농 귀촌 인구, 또 우리가 교육 서비스나 돌봄, 그리고 작은 학교 살리기 같은 젊은 층 유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그런 부분이 우리 단기 인구 증대 사업으로는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봅니다.
○여동찬 위원   예, 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큰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고.
   이미 기업은 땅값 싸고 인건비가 싼 데로 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역으로 생각하면 유럽 소도시 보면 인구는 적어도 더 경쟁력을 가지고 잘사는 이런 소도시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또 한 번 마케팅을 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 또 자료에 귀농 귀촌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리 저는 귀농 귀촌 이제 이분들이 오셔서 뭐 교육도 받고 실습도 이리 많이 해서 성공률이 몇 % 정도 정착을 한다고 보십니까, 우리 자료가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뭐 전입 전출에 대한 자료는 있지만 전입하고 나서 이후에 정착을 성공적으로 몇 % 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래서 귀농 귀촌을 저는 뭔가 좀 획기적으로 이제 물론 우리 여기 살아 보기 이런 사업도 있는데 뭔가 우리 군에서 다른 지자체 안 하는 사업을 이런 귀농 귀촌인을 유치하려고 하면 뭐 옛날에 가나안농군학교처럼 획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교육 기관도 한 1년을 잡아야 됩니다.
   1년 동안 교육을 하고 실습을 거치고, 이론을 거치고 거기서 살아남는 교육생만 ‘아, 이 사람은 우리 남해군에 정착할 믿음이 간다.’ 100% 되면 사업비 지원을 보증인도 필요 없고 상환 기간도 없고 일종의 보조금입니다.
   ‘니가 벌어서 갚아라.’ 그런 제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안 돼요.
   거기서 살아남고 자격이 된다고 하면 한 2억 정도 이제 상환 기간은 한 5년이나 10년을 줘서 ‘언제든지 성공을 해서 갚아라.’ 그런 정책을 한번 해 보면 좋겠다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참고를 하십시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업무 보고 아까 우리 김창우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74페이지에 아, 저기 예산서 IT 이게 주민 참여 예산인데 우리가 공모를 해서 받은 겁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청년 참여 예산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여동찬 위원   아, 이게 도 공모입니까? 전국...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아니, 군 자체 사업비입니다.
○여동찬 위원   아, 자체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메모를 너무 많이 해서.
   그만 대충 남해대학교 했고. 서울농장도 했고.
   저기 이거는 이제 순수한 군비인데 283페이지 군민 역량 강화 전문 교육.
   우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여동찬 위원   4,000만 원이 증감됐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여동찬 위원   그게 이제 군민 역량 강화 전문 교육에 4,000만 원을 사용한다는 겁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여동찬 위원   주로 어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이게 이제 증액분으로 보시기보다는 당초에 정책기획팀에 반영되어 있던 사업비가 평생 학습이라는 성격에 맞추어서 우리 부서로 이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축제도 했고. 제가 메모한 거는 우리 앞에서 김창우 위원이...
   292페이지 청소년 수련 시설 건립 꿈나눔센터 전환 사업 표시가 돼 있는데.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여동찬 위원   이걸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뭐 앞에 보고를 받아서 대충은 알겠는데...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이 사업은 생활 SOC 사업으로 꿈나눔센터 건립으로 다목적 기능을 하는 청소년 수련관, 또는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지금 공공건축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아, 이거는 예예, 그만 됐습니다. 그다음에 아래 남해학숙 지자체 분담금 250만 원 10명인데 지금 이제 우리 남해 서울에 있는 기숙사 이거 활용이 우리 군민 자제들이 10명 다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10명이 다 입소되어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입소 이거 경쟁자가 많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그렇게 뭐 경쟁률이 높은 건 아닙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3페이지 맨 처음 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해서 5,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여동찬 위원   그거 좀 한 번 더 보충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이 부분은 이제 5,000만 원 증액분이 올해 21년도에 당초 예산에는 없었지만 추경에 중고교 야간 교통 지원 사업비로 해서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동찬 위원   중학생까지 그때 지급을...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여동찬 위원   지원을 해 준다고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여동찬 위원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고등학생, 중학생 다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주로 택시비를 줍니까? 뭐 어떻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야간에 택시비로.
○여동찬 위원   야간에 택시비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여동찬 위원   예, 그다음에 그 아래 행복 교육 지구 3억을 우리가 이제 출연을 교육청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데.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여동찬 위원   아까도 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는 이 사업이 효율이 있다고 봅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이 사업은 사실은 이제 마을 터전 학교라 해서 최근에 지향하는 교육의 어떤 부분들이 마을 공동체를 학생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해 줘야지 전반적으로 인성 교육까지 같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체험 프로그램 생활 터전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좀 더 그 부분을 단단하게 해서 학생들이 마을과 함께 커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동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따라서 이게 참 뭐 교육청도 보니까 학교가 예산은 충분한 것 같더라고.
   너무 (청취 불능) 행복 교육 지구 이 사업이 때에 따라서는 이게 필요로 한 사업이지만 이벤트적인 행사로 그만 끝나 버리더라.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여동찬 위원   그래서 앞으로 좀 내실 있는 사업을 해 주십시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잠시 쉬었다 할 까요?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예.)
○위원장 하복만   아, 뭐 쉬었다 할까요?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회의를 정회하고 15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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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이 살고 싶은 젊은 남해 조성입니다.
   ‘바라’하고 ‘다랑’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과장님이 한 업적 중에 가장 으뜸이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나갈 때마다 밤늦은 시간까지 참 어떤 과장님의 의지도 중요할 것 같고 제가 두어 번 말씀드린 것도 있고 한데.
   무료 공연을 하시는 학생들 젊은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적어도 좀 뭐라 해야 됩니까? 그걸.
   좀 여비 같은 것도 챙겨 줬으면 그런 예산은 얼마든지 부서장의 의지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거기 이제 직원이 2명이지요,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직원 3명입니다.
○정현옥 위원   3명 그런 부분들도 참 고생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을 이렇게 맡아서 하는 과장님의 역량이 그런 데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 봅니다.
   그래서 참 뿌듯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엊그제 명시 이월이 이렇게 21년도에서 22년도로 부서 중에서도 예산에 비해서 가장 명시 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해 줄 수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이제 이 명시 이월 사업 자체가 우리가 2020년도부터도 21년 넘어올 때 청년혁신과가 명시 이월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많았던 이유가 청년친화도시 사업이 26억 사업비가 20년도에 이게 시작이 되었는데다가 초반에 이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실시하고 하는 그 기간 자체가 한 4월 정도 시작이 되었다고 보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행사운영비라든지 각종 이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조금 차질이 생기면서 그 사업비 집행 부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26억 원의 사업비가 전부 경상사업비입니다.
   이게 만약에 시설 사업비가 뭐 10억 원이라도 있다면 명시 이월 사업비 자체가 줄어들었을 건데 사업비 자체가 1,0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뭐 3,000만 원짜리 이리되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의 어떤 사업이나 참여나, 또 숫자나 대비해서 경상사업비 자체가 2020년도에 참 집행이 어려웠고 그 명시 이월 사업비가 21년도에 넘어오다 보니까 21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집행보다는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비를 집행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었다.
   왜냐하면 명시 이월 사업비 집행을 당해에 하지 않으면 불용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또 좀 아까운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였고.
   명시 이월로 넘어온 사업비 집행률을 높이다 보니까, 또 당해 예산의 집행률이 좀 낮아져서 지금 이제 내년도 명시 이월이 되는데 전체 우리가 청년친화도시 사업 집행률을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더라 해도 우리가 청년친화도시 사업을 76%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사실은 이제 내년에도...
○정현옥 위원   또 이월될 가능성이 많다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아니요, 내년에는 이제 다 사업비를 집행해야 되지요.
   해야 되는데 내년에 이월되는 사업 자체가 좀 청년들 이제 참여도가 동아리라든지 청년 씨앗이라든지, 도서 구입비라든지...
○정현옥 위원   그리...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집행률이 높은 부분으로 이월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월시키지 않아도 될 것들이 좀 있거든요.
   뭐 도서 구입비, 역량 강화비, 씨앗 통장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은데.
   더 중요한 것은 명시 이월을 시켜 놓고 2022년도 예산에는 또 청년 도서 구입비 이런 부분을 삭감을 시켰어요. 2,000만 원을.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그거는 이제...
○정현옥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거...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올해 예산하고 비교해서 그런 겁니다.
○정현옥 위원   아, 포함해서.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그러니까 올해 예산 대비 삭감이 됐지만...
○정현옥 위원   그 명시 이월을 가지고...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명시 이월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유분이 있다 해서 삭감을...
○정현옥 위원   예,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청년 도서 구입 지원비는 인기를 끌었거든요. 사실은.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정현옥 위원   예, 그리했고 무료 책 나눠 주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과장님 아니면 할 수 없었던 어떤 첫 그런 거였는데.
   어쨌든 22년도에는 명시 이월이 23년도로 넘어갈 때는 거의 없을 거다 이 말이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확실합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276페이지 출산 장려금에 첫째, 둘째, 셋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정현옥 위원   이게 26명, 30명, 20명 이렇게 해 놨습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정현옥 위원   예상이지요, 전년도 겁니까, 2021년도 겁니까, 아니면 예상입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이게 이제 300만 원에 26명이 당해 이제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첫째는 일시금 30만 원을 주고 매월 15만 원씩 18번을 나눠 주다 보니까 몇 회 전에 이렇게 계속 분납으로 넘어오는 사람으로 보면 됩니다.
○정현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쭙니다.
   금방 우리 김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울농장 운영 위탁.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미리 정해 놓은 건 아니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정해 놓지 않고 공고를 통해서...
○정현옥 위원   예, 공고를 통해서...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해야 됩니다.
○정현옥 위원   그 업체에 맞춰서 하는 어떤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정현옥 위원   예, 우리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정현옥 위원   그 옆에 보면 283페이지 제가 이거 제안을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남해군 골프 캐디 양성 프로그램.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정현옥 위원   예, 이거는 골프 연습장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아, 이것도 어차피 우리가 양성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위탁 기관을 심사해서 그렇게 이제 절차대로 할 겁니다.
○정현옥 위원   절차대로 할 겁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정현옥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엊그제 여기 우리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남해대학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정현옥 위원   그런 곳에 위탁을 해 주면 평생 교육이라든지 안 그러면 정말 우리 아난티도 있고 사우스케이프도 있고, 또 남면 지역에 골프장이 신설된다고 하니까 미리 이런 부분들은 뭐 2년 과정이라도 좋고 해서 남해대학과 연계를 시켜서 지원을 하는 방법은 아주 젊은 청년을 유치하는 데도 좋고, 거기에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골프에 대한 요즘에는 골프가 그냥 대중화됐습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완전히 대중화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쪽으로 연계를 시켜서 한번 해 보시면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그래서 과장님도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 좋을까 생각됩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인 모양입니다.
   청년이라 하는 아주 또 활기가 넘치는 그런 연령대고 한데, 또 이런 친구들이 있어야만이 활력이 넘치고 할 건데 좀 그런 게 잘 못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페이지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연도별 2017년, 2021년 10월 보니까 인구가 4만 4,642명입니까, 4만 2,372명이고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출생자가 74명이고 사망자가 551명입니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임태식 위원   가임 여성이 5,000명이고, 그다음 65세 이상이 38.8% 그렇습니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임태식 위원   이제 고령화로 진입된 건 우리가 사실입니다마는 청년혁신과에 대한 방향 전환을 지금 해야 될 때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청년에 대해서 이제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 2021년도의 인구를 보면 상당히 많이 지금 차이가 나거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된다. 청년에서부터 실버 쪽으로 옮겨 가야 된다.
   청년의 머물 수 있는 조건이 뭐라 생각합니까? 과장님.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아무래도 청년들은 일자리나, 또는 이제 돌봄 부분이 보장이 되어야 출산까지도 연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태식 위원   첫째는 교육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주거가 있어야 되고 이 세 박자가 맞아야만이 이분들이 있을 거다 말이지요, 그렇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근데 여기는 일자리가 없단 말이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임태식 위원   교육은 있단 말이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일자리가 없으니까 떠난다. 이제 그렇다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와서 살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자리가 필요 없는 사람들. 그러면 실버다 이런 이야기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임태식 위원   그분들이 와서 정착을 하면 일자리가 필요 없고 돈을 쓸 수 있는 분이니까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실버 인구를 유치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남해군이 지금 현재도 다른 지자체에 비하여 뒤떨어진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 노인 인구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나 인프라나, 또 뭐 노인 대학도 마찬가지고.
   특히 귀농 귀촌의 인구들이 들어올 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이제 연령층이 50대 이후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버 인구 유치를 위한 우리가 여러 가지 또 방안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 쪽에서만 신경을 쓸 게 아니라 이런 쪽에도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의 방향을 설정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감하시는가 보네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임태식 위원   연구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20쪽입니다. 귀농 귀촌인 남해 정착 지원 해서 이제 이렇게 귀농 귀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이제 이분들하고 갈등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임태식 위원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이렇게 지역민들하고 융화가 잘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돼야 되겠는데 그런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저희가 제일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융화 교육도 따로따로 하는 게 좋은지 같이 모아서 하는 게 좋은지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있고.
   내년에는 융화 교육에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장님들하고 교감이 잘돼야 된다 보거든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임태식 위원   그래 이장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또 이제 모임을 갖고 이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서 교육을 좀 해서 이장님들의 역량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사실은 저희도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서 올해 이장 회의 때 전 읍면을 다 돌아서 융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실제 실시해 봐서 체감된 거는 어떤 면은 이장님들의 반응이 긍정적인 데 비해서 어떤 면에는 좀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교육해 나가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한 번에 할 게 아니고, 또 그분들을 설득하는 것도 우리의 하나의 내가 볼 때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임태식 위원   뭐 안 한다고 해서 자꾸 둘 게 아니라.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렇게 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출산 장려금 있지 않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임태식 위원   창원시 같은 데는 1억을 준다 그랬습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임태식 위원   알고 계십니까? 근데 이거 돈만 줘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뭐 교육이라 하는 이런 게 계속해서 들어갈 거란 말이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우리 남해군에도 이제 따라서 이리하는데 내가 볼 때 이거는 그만 좀 정책적으로 안 했으면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과를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실제 이제 아동 부모님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니까 ‘출산 장려금이 출산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했는데 다른 군부에 비해서 어느 정도 평균 정도는 맞추고 대신에 돌봄이라든지 실제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인프라를 우리 군에서 좀 더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좀 정책 자체의 방향을 틀어야 되겠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임태식 위원   그런 요지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82페이지 예산서 한번 봅시다.
   아, 잠깐요. 270페이지 예산서. 청년혁신과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만 원입니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200만 원 갖고 시책 추진을 할 수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그래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실은 부서마다 다 편성은 안 돼 있거든요.
○임태식 위원   예, 그러면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그래도 이제 청년혁신과에 대외적인 어떤 시책 추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반영된 거라고 봅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러면 이거 과에서 짜는 게 아니고 예산계에서 짭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임태식 위원   아, 그래요? 어떤 데 보면 16만 6,000원 해서 곱하기 12 이리해서 하는데 200만 원 갖고는 무슨 시책을 할 건가 이런 생각도 굉장히 뭐 많은 일들이 벌어질 텐데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괜찮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이 부분은 이제 뭐 군 전체로 파이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태식 위원   뭐 모자라면 과장님 또 사비로 좀 써서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다음에 274페이지 창창시장 조성 사업 해서...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임태식 위원   이제 가고 있습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임태식 위원   이게 좀 뭐 성과가 있다 봅니까, 한번 가 봤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창창시장에 지금 커뮤니티 공간하고 1층에는 이제 청년이 카페에서 쿠키 판매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 청년이 인스타를 굉장히 활발하게 해서 사업이 그런 대로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그런데 거기가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하수구 있지 않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임태식 위원   거기 냄새가 나거든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뭐 아무리 좋아봐야 요즘 냄새나고 뭐 불량하고, 환경이 안 좋으면 오질 않거든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임태식 위원   ‘그걸 해 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반영이 안 됩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임태식 위원   그래 좋은 시설을 해서 제법 돈이 많이 든 걸로 알고 있는데.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그 부분이 사실은 뭐 시장 개보수 부분은 또 지역활성과에서 그걸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업무 보고 14페이지 우리 군민이 체감하는 군정 혁신 추진 이래 놨는데.
   이게 뭐 좀 저 생각에는 군민이 체감하는 군정 혁신 추진 이래 놨는데 조금 어딘가 모르게 거리감이 있어 보이고 그런 부분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아까 여기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한 번 더 설명 좀 부탁을 할게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군정 혁신 분야는 이제 사실 도에 사회혁신추진단과 도정혁신추진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안부에서는 적극 행정, 또 행정 혁신 이런 분야에 매뉴얼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혁신을 추진해야 되는 어떤 장애인 분야 또는 여성 분야라든지,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한다든지 이런 혁신 분야의 체계가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쌓여 있는 상태고.
   또 사회혁신추진단 도와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민간 협업 분야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여기 보니까 뭐 공모 및 사업 주체 해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해서 사업 지원이 과제당 한 2,000만 원 이내로 했는데 이거 하면 신청하는 이런 데가 있을까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주 동고동락 협동조합에서 다랑논 프로젝트라 해서 실제 이제 다랑논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객지에 있는 직장인들과 마을 주민들, 학생들 같이해서 그런 협업 프로그램을 공모 사업으로 신청하는 부분 있었고.
   또 삼동에 있는 돌창고에서 보호수 프로젝트로 해서 삼동 시문에 있는 보호수 옆 정자에 건축한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모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공모 사업으로 해서...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박종길 위원   신청을 하네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박종길 위원   그럼 실제로 이게 우리 뭐 그런 걸 이리 보면 거의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면서 이분들이 너무 그런 데 밝으니까 신청을 하고.
   실제로 우리 남해 군민이나 면 주민들은 이런 걸 못해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남해 사시는 분들, 원래 살고 있던 분들도 좀 할 수 있도록 같이 그리 추진하도록 해 주십시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그리고 여기 예산서 한번 볼게요. 우리 용역비입니다.
   275페이지에 인구 감소 대응 계획 수립 용역인데 이걸 뭐 어떤 용역을 할 겁니까?
   2,000만 원 갖고 인구 감소 대응 용역을 한다는데 이거 어떤 용역을 할 겁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사실은 이제 인구 감소 지역이 지정됨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아직 명확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큰 특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사업비를 내려 주겠다.
   이제 이런 식의 부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가 인구 증대를 위한 통계 수치 뭐 출산 가임 여성이 얼마나 되고, 또는 전출을 했을 때 어떤 사유로 전출을 했다든지 그런 사유를 한번 통계 부분에 좀 분석을 해 보는 그런 사유 분석하고.
   그리고 이제 남해군에서 인구 증대로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특화 사업이 어떤 부분이 좀 더 가능성이 높은지 그런 부분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 2,000만 원 갖고 일을 한다 이래서 과연 좀 의아심이 들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우리 뭐 동료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청년들이 와서 살려 하면 교육 문제, 그다음에 내가 먹고살 문제 그런 문제들이 이리 해결 안 되니까 다 떠납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박종길 위원   떠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좀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한 2억 정도를 갖다 우리 청년들이 들어오면 담보는 잡든 어찌하든 하고 보통 보면 이자들이 우리 지금 귀촌 귀농인들 보면 그래도 한 뭐 2. 몇 % 됩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박종길 위원   이자를 차라리 그냥 한 1% 정도로 해서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어떤 부분을 만들어 주면 또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살아서, 그러니까 이자 부분을 좀 뭐 1% 정도 한다든지, 안 그러면 0.5% 해 준다든지 아예 좀 저렴하게 해서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
   그래서 상환도 자기들 정말 자리 잡고 나면 뭐 상환을 한 20년 한다, 상환 기간도 아예 조금 늘려서 그리해 주면 사람들이 남해에서 살면서 어떤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살아가지 않겠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귀어하신 분이나 귀농하신 분들을 보면 실제로 귀어하신 분들도 2억 5,000만 원을 줍니다.
   근데 주는데 배를 담보로 잡아요. 잡고, 또 그다음에 이자는 이자대로 받고.
   그래서 뭐 10년에 20년 상환 이런 식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빌리는 사람들이 부담이 엄청 된다 하더라고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청년혁신과에서는 우리 청년들의 어떤 부분에 고민을 해서 청년들이 그래도 이자라도 조금 아주 저렴하게 하면 그 사람들 열심히 안 하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고민 한번 해 주십시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박종길 위원   그다음 우리 여기 보니까 277페이지에 귀농자 영농 자재 지원 했는데 이거는 해서 농업기술센터를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여기서 해야 됩니까? 영농 자재 지원은.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영농 자재 지원 성격이 이제 센터 쪽의 성격인데.
   사실은 이제 상담을 우리 부서로 많이 오시다 보니까 크게 뭐 이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 없네 여기 해 주는 데 대해서는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박종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293페이지 한번 봅시다. 아까 여기 우리 야간 교통 지원을 이리했는데.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박종길 위원   거기 위에 보면 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하고 이리 이제 이 학교가 여기 지금 1,000만 원 지원하는 데는 7개 학교인데 학교가 어디입니까, 고등학교들만 됩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고등학교만 해당됩니다.
○박종길 위원   고등학교만 해 줍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박종길 위원   이게 지원을 해 주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이 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자체 우리 군에 신청하는 거니까 특별히 뭐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박종길 위원   없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야간 교통 지원 이것도 그냥 뭐 이리 돈을 직접 줍니까, 아니면 그냥 학교에다 돈을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수요 조사를 해서...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아, 이 부분은 이제 야간 자율 학습을 마치고 가는 학생들이 택시를 직접 불러서 이용을 하고 100원 부담하고 나머지는 택시 업계에서 그걸 장부 정리를 해 놨다가 택시에서 군으로 신청을 하는...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이제 좀 삭감이 한 4,000만 원 됐는데 바다 마을 학교 운영 이거 한번 좀 설명 부탁할게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당초에는 이제 우리가 바다 마을 학교 운영으로 4,0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해 놨는데.
   이게 기타보상금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여비 성격의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이제 아니고 학생들이 바다 체험이라든지 해양 체험하는 부분에 인기는 많지만 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이제 짧은 한계가 있더라 이런 내용이고.
   이게 태풍이 불거나 바람만 조금 불어도 신청은 많지만 취소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잡아 놔도 자꾸 잔액이 이제 발생해서 오히려 그럴 바에야 실제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을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박종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업무 보고 35쪽 우리 향토장학회가 지금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게 지금 성격을 바꾸는 이유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그때 당시에 이제 2020년 말에 법이 개정됨으로써 실제 군의 출연금을 사단법인으로는 출연을 할 수 없다.
   재단법인의 성격이 되어야지만 출연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장기적인 장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출연금이 반드시 필요하고 출연금을 받으려면 재단법인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습니까? 아니, 이제 군에서 출연을 안 해도 한 2년간 지금 출연이 안 된 거지요?
   예산이 안 잡혔으니까 출연금이 안 잡혔으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아, 올해 출연이 안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됐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 제가 개인적으로 향토장학회에 대해서 뭐 이사회나 총회에서 하는 전반적인 사항을 개인적으로 좀 서류로 받고 싶은데 팀장님 가능하겠습니까?
○교육청소년팀장 김향숙   예,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김종숙 위원   그래도 청년혁신과가 생겨서 굉장히 지금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질의하기 전에 이번에 우리 상주 작은 학교 살리기 했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김종숙 위원   우리 총 들어간 예산이 16억입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16억인데 그걸 하고 보니까 내가 생각을 참 많이 했어.
   근데 그게 좀 잘 못됐다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 팍 들더라고.
   아, 그렇게 할 거 같으면 그게 아닌데 싶은 거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또 한다고 보고 그거는 진짜 단독 주택들을 그렇게 4동 지어서 하고.
   또 이제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을 또 따로 짓고.
   그래서 참 잘 못됐다. 나는 그럴 것 같으면 관리비도 없고 빌라 식으로 했었더라면 16억으로 충분히 짓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 이거 계산하는데 24평형에 일반 우리가 하면 한 700만 원이면 짓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는 한 13억 4,000만 원 정도 들고. 그다음에 땅값하고 다른.
   그러면 1층에는 우리가 가진 문화 공간, 학부모, 학생.
   그러면 2층, 3층, 4층은 전부 다 이제 우리 학부모들 공간으로 했었더라면 수요도 많고 층수도 많고, 또 공간도 있고, 관리하기도 좋고.
   그렇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과장님 꼭 한번.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김종숙 위원   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우리 보면 귀농 귀촌인 남해 정착 지원 사업도 있고, 슬기로운 남해 생활 한 달 살아 보기 사업 있는데.
   이 한 달 살아 보기 사업이 상당히 50대,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와서 체험을 하고 지금 정착한 사람들 이동에 몇 집 있습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아, 예.
○김종숙 위원   “어째서 왔느냐?” 하니까 이제 ‘아이들이 남해 이리이리하고 하는데 한번 가서 살아 봐라.’ 근데 첫째 와서 살게 된 동기가 아파트가 있었어.
   아파트가 비어 있으니까 한 달에 한 20만 원 주니까 거기 산단 말이야.
   그래서 정착을 해서 살아 보니까 좋거든.
   특히 이동에는 이제 어울림센터 그게 생겨 놓으니까 더 좋고, 거기 또 친구들도 있고.
   근데 60년 세대들이 지금 두 사람이 와서 이제 완전히 퇴거하고 정착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전세로 20만 원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집을 샀습니다.
   아파트 거기 얼마 안 하니까 한 7,000만 원, 8,000만 원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박종길 위원이나 임태식 위원이나, 여동찬 위원이나 참 시골에 어떤 지금 귀농 귀촌인 사업이나, 또 살아 보기 사업이나 이게 어떤 근본적으로 진짜 어떻게 궤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와서 우선 살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확보해 놓고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창선하고 고현하고는 이제 LH하고 이야기해서 뭐 할 거라 하는데 그게 좀 발이 늦다.
   특히 이제 이 사람들은 오면 전부 다 자기들이 좀 소작할 수 있는 전답을 사더라고. 소위 논과 밭을.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소작해서는 안 되고.
   최소한 젊은 청년들이 와서 살려 하면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있어.
   그리고 휴경 농이 지금 굉장히 많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내놔야 되고.
   나는 개인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 옛날에 공개 석상에서도 이야기 많이 했는데도 그걸 한번 공개도 하고.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더 이제 정착하는 공간을 젊은 사람이든지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이든지 그래서 한번 빌라 정도로 대형 아파트 하면 돈 많이 드니까 그거 하면 참 좋아요.
   근데 경치 좋고 경지 논 많고 한데 우리 남해는 많습니다. 아직까지 휴경지가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영원한 아까 1번에 사업이 있지만 어떤 소멸되는 지자체가 된다.
   그리하기 전에 우리는 지금 최선을 다 해야 되는데 아무런 약발이 안 먹힌다 아닙니까?
   사업을 해도 모든 그래프는 하향선을 그리고 있거든.
   그래서 이걸 이대로 우리가 중구난방식으로 계속 진행할 것이냐 어떻게 참 획기적으로 말이지 우리 군에서 액션을 취해서 정말로 전국에 모범적인 지자체로 한번 인구를 늘리는 데 청년혁신과에서 특히 여성 과장님이니까 힘을 써서 좋은 계획안을 내서 해 봅시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러면 뭐 위원들 오늘 이구동성으로 그렇다 아닙니까?
   뭔가 전환이 필요하고 뭔가 획기적인 게 있지.
   이게 그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이 사업 이거는 참 무의미하다. 그리고 너무나 우리가 답답하다.
   지표상으로 다 나타나는데도 우리는 이거 말이지 참 아무런 어떤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나 행정을 책임진 공무원들이나 시대적인 책임감을 통감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 뭐 다 열심히 하지만 한번 오늘 제 생각을 진짜 우리 팀장들하고 고민해서 획기적인 어떤 걸 돈이 말입니다.
   10억 들고 20억이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하튼 한번 해 봅시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저는 뭐 몇 개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업무 보고 16쪽에 보면 예산서 275쪽을 같이 보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생겼지 않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정영란 위원   예,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생겼는데 여기 보면 소요 예산이 3억 1,100만 원 중에서 인건비 및 운영비가 1억 1,500만 원입니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지금 세 사람입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세 사람인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종사자 이 3명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가 좀 궁금하고.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비가 지금 이제 1억 9,600만 원이 넘어왔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어떤 공동체 활동을 육성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올해 이제 공모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고 센터도 운영하게 되었는데.
   현재 이제 공동체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설문 조사를 지금 한 150명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공동체센터에서요.
○정영란 위원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이제 여러 행사장에 가서 받기도 했고, 또는 지금 그분들이 새마을 지도자 회의에도 참석을 하셨고, 또 주민자치회라든지 방문해서 이렇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사업이 원하는 사업이 뭔가 하는 설문 조사를 지금 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실제 이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큰 아우트라인은 뭐 마을 학교, 공동체 활성화 이런 부분 있지만 실제 설문 조사를 통해서 어떤 공동체 사업을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걸 지금 조금 소개를 몇 가지 드리면 ‘이제 공동체센터가 생겼으니까 지역 고유의 공동체성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해라.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하더라도 일회성에 그치는 사업이 아니고 지역과 연관된 그런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모 사업을 하더라도 뭔가 상담할 수 있는 거리감이 좀 낮은 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민들이 취미 생활을 하나라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사업을 좀 해 달라.’ 이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이거 읽어 보고 마을공동체센터의 종사자 이 세 분이 하는 일이 공모 사업을 하는데 컨설팅 역할도 할 것이고.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그다음에 활동가의 민간 네트워크 구성을 해서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서 역량 강화를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보면서 뭐가 떠올랐느냐 하면 농촌 활력 플러스 사업이 떠올랐습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정영란 위원   농촌 활력 플러스 사업도 여기는 마을 활동가지만 거기는 액션 그룹이라고 있었거든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액션 그룹을 모집했는데 그 액션 그룹이 다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성격이 다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에 관한 것들은 두부모 자르듯이 돈을 딱딱 잘라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계셨던 분이 지금 센터에 사무국장으로 가 계시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너무 우려스러운 게 거기 농촌 활력 플러스 사업에도 보면 뭐 마을 활동가 양성해서 퍼실리테이터 교육도 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아마 여기도 제가 그럴 것 같아요. 그 스타일로 갈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돼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조금 차별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이 마을 공동체를 위해서 센터가 이 세 분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 분의 역량이 중요하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 역량 교육을 하는 것보다 이 세 사람의 역량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다음 여기에 심사 수당이 있었는데 273페이지에 보면 273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청년 촌 라이프 실험 프로젝트에 보면 공모 사업 심사 수당이 7만 원×5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또 그 아래에 가면 청년 리빙 랩 프로젝트 홍보 및 컨설팅 밑에 프로젝트 선정 심사 수당이...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4명에 30만 원 있습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여기에 보면 똑같은 심사 수당인데 공모 사업 심사 수당하고, 그다음 선정 심사 수당하고 금액 차이가 7만 원하고 30만 원하고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정영란 위원   역할이 심사와 똑같은 심사 수당인데 이렇게 차별이 되어 있는 것들은 무슨 이유로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납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지금 촌 라이프 공모 사업 심사 수당은 이제 관내에 어떤 여기 촌 라이프와 관련되는 좀 역량 있는 위원님들을 모셔서 심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청년 리빙 랩 프로젝트는 사실은 올해까지는 7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의 조금 큰 사업비로 심사를 했습니다.
   할 때 리빙 랩 사업의 전문가를 수도권에 있는 그 교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심사를 하면서도 방향을 이렇게 좀 제시를 한다든지 그런 여비, 그리고 심사위원의 위원 수당까지도 포함해서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예, 그러면 이제 밑에 30만 원짜리는 그만한 심사 수당을 줘야 될 만한 사람들이 심사위원으로 올 것이고.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 그 공모 사업 심사 수당은 뭐 그냥 대충 누구라도 해서 하는 그런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7만 원으로 잡았다 이 말이지요?
   차별화가 되었다는 거는 어느 정도의 수준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차별을 지었다 이 말씀이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러면 공모 사업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의 7만 원짜리는 뭐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는 않겠네요,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여기 지금...
○정영란 위원   그 심사위원들의...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어차피...
○정영란 위원   역할은...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1개소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큰 역할이라기보다는 밑에는 대상자 자체가 팀이 좀 어느 정도는 되고 위에는 팀 자체도 작으니까.
○정영란 위원   금액도 좀 작게 갈 것이고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저 밑에 있는 거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리빙 랩 프로젝트 선정 30만 원짜리는 여기에 컨설팅하는 비용까지 따라서 컨설팅의 수고비까지도 같이 넣어서 했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제가 업무 보고 22쪽에 보면 아, 이거는 조금 너무 획기적이고 제가 바라는 바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멘토 멘티 운영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우리 고현에 귀촌해 오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젊은 분들이.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분들이 잘 정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멘토 멘티가 있거든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정영란 위원   이분들도.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그 밑에 추진 계획에 보면 전입 신고를 할 때 전입 신고 시 귀농 귀촌 조사서를 수집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우리 고현에도 말썽이 많았던 건 알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정영란 위원   그때 제가 이걸 갖다가 이 사람들의 직업이 필요한데, 일자리가 필요한데 그 사람이 누가 뭘 잘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행정복지팀장을 보고 “이 사람들한테 뭘 받아 봐라. 자기네들이 뭘 잘하고 있는지 어떤 그런 정보를 좀 받아 봐라. 좀 써 내라.”고 폼을 하나 만들어서 주면서 뭐 이 사람은 도배를 잘한다. 어디 오기 전에 뭘 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남해군에서도 일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외국인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내가 잘하는 게 있다면 기업이나 뭐 조그마한 우리 이런 소상공인한테도 사람이 필요하면 소개를 해 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폼을 만들어 해 봐라.” 했는데 그걸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우리가 이게 지금 이 계획이 있다면 조사서 수집 전입을 할 때 설문지 내지는 폼을 하나 만드십시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폼을 하나 만들어서 그 폼까지 제출을 해서 주면서 여기다 작성을 하라고 하면 그분의 정보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뭐라든지 뭘 할 수 있겠다라든지 하면 우리가 소개를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일자리를.
   그렇다면 ‘아, 뭐 일자리가 없어서 다시 떠나야 되겠다.’는 그런 소리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라도 더 관에서 소개를 해 준다라면 더욱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생각은 참 아이디어가 좋다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폼 한번 만들어 보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다음 업무 보고 39쪽에 보면 우리 고현면 초등 돌봄 대상자 수요 증가로 지역아동센터가 입소 정원이 차서 지금 기다리고 대기자가 발생했다라는 그 말씀이지요,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학교에도 돌봄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정영란 위원   그 학교 돌봄도 좀 해 주면 되지 않나 이번에 그 돌봄이 문제가 있긴 있었지만 학교에다가도 좀 맡겨도 안 되겠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학교하고 연계를 하면 안 될까요라는 이런 건의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학교하고도 한번 연계를 하는데 이제 지역아동센터는 저녁까지 먹이고 또 집에까지 이렇게 차로...
○정영란 위원   데려다주고.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데려다주니까...
○정영란 위원   학교에서는 그걸 귀찮다고 안 할 거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학교는 좀 그 부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고요.
   우선 우리가 이제 고현에 돌봄 수요가 많으니까 현재 그래도 증원을 할 수 있는 면적이 되더라고요.
   10명까지는 19명인데 29명까지 되니까 그래도 10명이라도 지역아동센터에다가 좀 우리가 보호를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7쪽에 아동이 안전한 남해 만들기 했는데 뭐 이번에 예산이 좀 많이 실렸데요? 조례가 이제 되고 나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정영란 위원   예산이 좀 실렸는데 제가 보니까 캠페인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정영란 위원   캠페인은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캠페인만 이제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혹시 우리 주변에 그런 아이들 있는지 없는지를 눈여겨봐 주십사 하고 홍보물 같은 걸 하나 해서 마을마다 보내 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
   그다음에 아동 보호 전담 요원이 지금 우리 남해군에 1명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1명 이제 채용을 했었는데 남편이 발령 나는 바람에 그만두고 갔고.
   지금 시간 선택제 임기제로 그러니까 기존에는 기간제 있던 그 자격을 대우를 좀 높여서 채용 중에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도 뭐 전담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지난번에 우리 차량도 구입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정영란 위원   예예, 차량도 구입했는데 보호 전담 요원이 없다면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제 우리 남해군에 이런 아동 학대 피해 사례가 나지 않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예, 과장님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보물섬 영어 캠프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김창우 위원   그 보물섬 영어 캠프를 한 적이 없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영어 캠프를 18년, 19년도에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아, 18년, 19년도에.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코로나 때문에 20년과 21년에는 못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영어 캠프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실 랍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영어 캠프가 이제 사실상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좀 수도권 대도시에 있는 아이들보다는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으니까 서민 자녀하고 일반 아동 이렇게 해서 18년, 19년에는 남해대학에 위탁을 해서 캠프를 실시한 적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거는 순수하게 영어 캠프 운영이네요? 남해대학에서 하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외국 가고 그런 건 아니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아닙니다. 남해대학에서 캠프를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10페이지 아까 청소년 축제할 때 제가 예산을 좀 더 많은 확보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어린이날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좀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이게 청소년 축제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직접...
○김창우 위원   어디냐, 문화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
○김창우 위원   예, 직접 할 거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군에서 직접 하는 걸로.
○김창우 위원   그리 문화원에서 할 때 그전에 옛날에 또 다른 단체에서 할 때도 제가 이렇게 관여를 해서 많이 해 봤는데 각종 밖에 있는 단체에다가 스폰서 받고, 또 안에 있는 다른 회원들한테 물품을 스폰서 받고, 행사 용품이 모자라서 그것도 또 행사하는 단체에다가 스폰서 받고 이렇게 다니는 걸 보니까 행사 열심히 하고 이게 신세 지러 다니고 이러는 것 보니까 굉장히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이날에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310페이지 맨 아래 상단에 보면 마을 어린이 놀이터 설치 사업 있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김창우 위원   이거는 어디 하는 겁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삼동 물건하고 고현 풍산 마을입니다.
○김창우 위원   삼동 물건.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김창우 위원   물건은?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물건 숲 바로 인근에 있는...
○김창우 위원   아, 물건 숲 옆에.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김창우 위원   예,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정영란 아,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과장님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아까 그 질문을 했습니다.
   향토장학회 관계에서 문제점에 보면 재단 설립 지연으로 장학금 추진이 어려움이 있다. 이유가 뭡니까? 이게 재단 설립 지연이 된다는데...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이거 이제...
○임태식 위원   왜 지연이 됐을까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재단 설립에 따른 용역 기간을 이제 법으로 정해 둔 최소 기간이 7개월입니다.
   그러니까 7개월은 최소한도로 이제 소요가 된다고 보셔야 되고.
   이제 이 사업이 재단 법이 개정되고 나서 사실은 남해군이 처음으로 용역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천천히 했더라면 경남연구원에서도 뭔가 이제 축적된 어떤 자료들이 있었을 텐데.
   이제 지자체에서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이렇게 바꾸는 부분을 처음 하니까 7개월보다는 조금 더 소요가 되고 있고.
   그 성격 자체도 이제 장학 사업과 우리 행정에서는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이 같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교육 재단으로 그렇게 방향을 나아가다 보니까 이게 용역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제가 이제 우려되는 거는 뭐 정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임태식 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기준에 안 맞아서 한다든지, 또 우리 행정에 맞지 않는 분들하고 갈등 이런 게 혹시 있는지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는 건지...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아, 그런 부분은...
○임태식 위원   순전히 행정적인 입장에서 지연이 된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리 봐도 됩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임태식 위원   아, 빨리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이게 세입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세입은 보지 마시고 일단 294쪽에 보면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에 여기 공공 임대 주택을 우리 남해군에서 보조를 받아서 지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럼 여기에 몇 가구가 들어오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지금 5가구입니다.
○정영란 위원   5가구 들어오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정영란 위원   이 5가구가 공짜로 들어오는 거 아니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돈을 내고 들어올 거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돈을 1가구당 얼마씩 받을 겁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지금 아직까지 이제 사실은 그 부분이 확정 안 되고 감정을 해서 건물 감정에 따라서 보증금+월세가 나오는 부분 있거든요.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당장 2022년부터 이제 분양이 돼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수입이 들어올 거란 말이지요,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정영란 위원   우리 임대료가 들어올 거잖아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2022년도 임대료가 들어오면 여기 세입에 임대료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근데 임대료가 빠져서 제가...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교육청소년팀장과 대화)
○교육청소년팀장 김향숙   군 세외수입.
○위원장 하복만   아, 군 세외수입.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세외수입에 이게 반영이 돼야 됩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추경에 저희들이 그거는 금액이 어느 정도 그게 확정되면 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게 우리가 예산서기 때문에 금액 확정이 안 돼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들어올 것이라는 걸 여기에 세입을 잡아 둬야 된다는 거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그 세입 부분이 빠져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빠진 거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93페이지 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학교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에 1,000만 원씩 7개교가 이렇게 지원되지요,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지원되는데 이게 지금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위배는 안 됩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그게 이제 학교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군에서 직접 집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아, 이게 군에서 직접 집행을 할 겁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위원장 하복만   아, 그리 7개교에 그러면. 아, 그래서 기타보상금을 해 놓은 거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맞습니다. 과목을 그렇게 실었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아,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년혁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민원지적과,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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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9인

• 위원장     하복만
• 간  사      정영란
• 위  원      임태식   윤정근
•               김종숙   박종길
•               여동찬   정현옥
•               김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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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전문위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심재복
•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준표
• 지방행정주사          고희식
• 지방행정주사보       박정수
• 지방속기서기          구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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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공무원

• 주민생활관광국장    김용태
•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 통합조사관리팀장    신형록
•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 장애인복지팀장       이정화
•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 청년과혁신팀장       안성필
• 남해정착지원팀장    박정선
• 평생학습팀장          박보혜
• 교육청소년팀장       김향숙
• 아동드림팀장          정희연
• 예산팀장                류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