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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11월 4일(수)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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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의 건
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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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도시건축과 소관
   나. 건설교통과 소관
   다. 환경녹지과 소관
   라. 상하수도과 소관
   마. 보건소 소관
   바. 농축산과 소관
   사. 농업기술과 소관
2.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남해군수 제출)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의 건
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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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도시건축과 소관      
○위원장 박종길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남해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같이 참석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팀 류인수 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 박문두 팀장입니다.
   다음은 공공건축팀 김철현 팀장입니다.
   건축민원팀 강병균 팀장입니다.
   복합민원팀 류광호 팀장입니다.
   건축행정팀 권성도 팀장입니다.
   그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3페이지 세입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당초 73억 3,202만 원에서 13억 7,005만 3,000원이 증액된 87억 30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항목 중 지방교부세인 특별교부세 6억을 추가 편성하였고, 당초 보조금 62억 9,928만 원에서 9억 1,175만 3,000원이 증액된 72억 1,10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당초 133억 5,240만 원에서 29억 3,322만 9,000원이 증액된 162억 8,56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도시 관리입니다. 당초 49억 7,256만 7,000원에서 5억 7,307만 3,000원이 증액된 55억 4,5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집행 잔액에 대해 감액하는 것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 계획 도로 개설입니다. 중로 1-2 남변 교차로~평리 교차로 개설 공사 구간에 대한 특별교부세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지난 10월에 착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246페이지 도시 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당초 46억 9,440만 7,000원에서 국비 3억 3,216만 6,000원이 증액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6억 3,250만 원을 증액, 도비 1억 2,650만 원 증액, 군비 14억 2,725만 5,000원을 증액하여 72억 1,28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남해읍 중심 시가지 도시 재생 사업에 군비 부담분 7억 2,420만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4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생 플랫폼, 관광 창업 아카데미, 관광 특화 가로 조성 등 기반 시설 조성으로 남해군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소규모 도시 재생 사업 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균특 1억 3,250만 원, 도비 2,650만 원, 군비 1억 600만 원 총 2억 6,500만 원을 증액하여 2020년 5월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서변 마을 소규모 재생 사업을 통해 가로 시설물의 설치, 골목 정원의 조성, 마을 골목 야간 안전 조명 사업을 추진하여 색깔 있는 마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활 밀착형 도시 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입니다.
   2020년 5월 국토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균특 5억, 도비 1억, 군비 1억 1,400만 원 총사업비 11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투어 이지 파킹 서비스, 스마트 횡단보도 서비스, 스마트 안심 골목길 서비스, 스마트 사회적 약자 비대면 돌봄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 재생 뉴딜 사업지 내 실생활에 바로 구현 가능한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여 인프라가 부족한 취약 지역의 정주 여건을 회복하고, 많은 지역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공공 미술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국비 3억 3,216만 6,000원, 군비 8,305만 5,000원 총 4억 1,522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생 사업과 연계한 특성화된 콘텐츠를 통해 예술가들의 일자리 창출 및 군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도시 공간 조성입니다.
   마을 회관 건립 지원 사업은 미조면 천하 마을 회관 옥상 누수로 긴급한 방수 공사가 필요함에 따라 군비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입니다. 당초 1억 4,316만 7,000원에서 3,433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7,7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빈집 수선 전입자 지원 사업 집행 잔액 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빈집 실태 조사 군비 1,738만 7,000원, 도비 96만 6,000원, 군비 1,647만 8,000원 총사업비 3,483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여 남해군 빈집 실태를 조사하고 빈집 정보 시스템을 관리해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국민 기초 생활 보장입니다.
   총사업비는 18억 8,730만 2,000원입니다.
   주거 급여 사업에 국비 14만 6,000원, 도비 1억 8,251만 8,000원, 군비 1억 8,251만 8,000원으로 18억 2,5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주거 현금 급여 지원 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5,812만 4,000원을 감액하여 11억 4,12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거 급여 수선 유지 급여 사업은 당초 7억 4,550만 원에서 6억 8,388만 4,000원으로 한국 토지 주택 공사와 변경 협약에 따라 사업비 6,161만 6,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저소득층 임대 보증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 임대 주택에 입주하는 수급자에게 임대 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최대 6년간 무이자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 융자금 3,4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상되는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도시건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도시건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우 위원   예, 김승겸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246페이지 도시 재생 뉴딜 사업에 밑에 쭉 남해읍 중심 시가지 도시 재생 보조에 보시면 밑에 경상사업보조 있지요?
   주민 공모 사업 246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 칸.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김창우 위원   예, 이거는 주민 공모 사업을 뭐 어떤 내용으로 주민 공모를 한다는 말입니까? 10팀이네, 400만 원씩.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김창우 위원   아직 못 찾았습니까? 이게 왜 제가 질문하느냐 하면 균특하고 도비랑 다 있었는데 그거는 다 삭감해 버리고 순수 군비만 이렇게 4,000만 원 해 놨는데. 담당 팀장님 설명을 하실 겁니까?
   예,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 설명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예예,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예, 도시재생팀장 박문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1회 추경 때 주민 공모 사업을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당초에는 국도비 해서 편성했다가 사실상 저희가 국도비가 포함되면 지방 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다 등재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하기에는 좀 사실상 어려움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비 내에서 총괄 사업비에서는 금액을 확정하되 이 부분을 저희가 군비만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좀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하냐고? 주민 공모 사업 중에서도.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예, 저희가...
○김창우 위원   내용을 테마를 가지고 사업을...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예, 저희가 주민 공모 사업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020년 7월~12월까지 하는 사업으로 총 8개 팀이 되겠습니다.
   현재 팀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먼저 새마을운동 남해군지회에서 벽화 2개소를 저희가 하는 게 있습니다.
   위치는 남해 초등학교 뒤편하고 행복한 교회 옆 골목 양쪽을 갖다가 한 300m 됩니다.
   그 지원 금액이 저희가 899만 원 되고.
   두 번째 남해읍 주민자치회에서 소규모 공원 조성 10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5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합니다.
   다음은 ‘목공소’라 해서 또 주민 휴게 공간 조성을 1개소를 하는 걸로 지원 금액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 청년 창업 동아리로 남해 대학에 보면 호텔 조리학과가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대학생 위주로 레시피 개발 7회를 하는 걸로 저희가 500만 원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음악 동아리 연합회로 공연을 저희가 한번 10월 23, 24 이틀간 봉정 마을 회관 옆하고 읍 행정 복지 센터 앞에서 공연을 한번 했습니다. 여기에 지원 금액이 500만 원입니다.
   다음에 ‘우분트’라 해서 저기 가족 알뜰 나눔 장터가 2회가 계획돼 있습니다.
   거기 알뜰 나눔 장터는 한 2주 전인가 한번 개최를 했고 저희가 다다음 주에 또 한 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36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사랑은 조각조각’ 팀으로 서각 문패 50개를 제작하는 걸로 사업이 돼 있습니다. 지원 금액 330만 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프루스트 공작소’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물 향수, 디퓨저 개발 홍보 리플릿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주민 공모 사업을 통해서 사실상 도시 재생 사업은 주민 참여가 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소규모를 지원함으로써 도시 재생 사업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고 8팀이라 했는데 여기 예산은 10팀으로 해 놨네?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당초에는 저희가 10팀으로 했다가 2팀은 저희가 취지에도 맞지 않고 약간 뭡니까?
   개인 사업 홍보 비슷하게 돼 있어서 2팀은 저희가 제외를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애당초 8팀으로 해서 정확하게 예산이 어디 팀에 어디 정도 들어가는 거는 표기하기는 그렇지만 8팀을 해서.
   그리고 주민 공모라 했는데 이 사실 주민 공모가 아닌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학생도 마찬가지고 청년 동아리, 음악 동아리 이거 주민 공모 맞습니까?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예,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주민 공모 맞아요?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예예.
○김창우 위원   예? 이게 조금 도시 재생을 하기 위한 주민 공모로 보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그러니까 저희...
○김창우 위원   도시 재생하기 위해서 그냥 노래, 음악 공연하고 뭐 몰라 벽화를 그리는 이런 거는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또 청년 동아리하고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일단은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면 주민 활동하는 게 참여가 축제라든지 저희가 모든 마을 알리는 프로그램이 저희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김창우 위원   음악하는 데 거기 가보니까 도시 재생에서 하는지는 모르던데? 지원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우리 도시 재생 효과가 있나요? 지원 받아 하는 사람들 도시 재생에서 주는 줄 몰라요.
   어디서 예산 받았냐니까 군에서 받았데요.
   ‘무슨 예산으로?’ 그러니까 아니, 군에서 마을에다가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던데.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 자리에 제가 계속 같이 있었습니다.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예예.
○김창우 위원   이게 모든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어디 과에서 무슨 일로 어떤 명분으로 돈을 준다 하는 걸, 그 예산을 집행한다는 걸 그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다음부터 행사할 때는 꼭 주의시키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하고 지역 내에, 관내에 이렇게 일을 하는 거는 그 읍면장이나 이런 분들이 분명히 오셔야 되고, 또 지역 내 위원 분들도 분명히 이야기를 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이리 만들어 줘야 됩니다.
   실과에서 그런 걸 안 하면 되겠습니까?
   꼭 실과의 일이라고 실과만 하는 거 아닙니다.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예,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도시 재생 사업 보조입니다. 이것도.
   소규모 재생 사업소 1개소 이렇게 해서 원래는 4억 정도 됐는데 6억 6,500만 원으로 이렇게 2억 6,500만 원이 업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이고 어떤 내용으로 업이 된 겁니까, 예산이 더 실린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이 사업은 지난 5월 달에 국토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서변 마을 자체 소규모 재생 사업을 한다고 된, 사업 내용 자체는 가로 시설물 설치라든지 골목 정원의 조성이라든지, 골목 야간 안전 조명 시설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골목 정원하고 야간 안전 조명 시설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규모 재생 사업은 어디 마을이라고 하는 정도는 체크 좀 해 주세요. 다음부터.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고 저 밑에 247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생활 밀착형 도시 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 이게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이것도 국토부 공모 사업입니다.
○김창우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지난 5월 달에 선정된 사업인데 스마트 투어 이지 파킹 서비스 사업이라고 주차장이 비고 안 비고를 표시하는 그런 사업하고, 스마트 횡단보도 자체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명 자체가 설치하는 그런 사업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김창우 위원   이거 어디 동네입니까, 어디 마을입니까, 어디서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여기서는 남해 병원~효자문 삼거리까지 지금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거는 사업 계획서하고 지출 계획서하고 이거 한번 줘 보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예,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꼭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김창우 위원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소요했는데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248페이지 도시 공간 조성 미조면 천하 마을 보수 공사가 토털 얼마입니까?
○도시축과장 김승겸   2,500만 원입니다.
○김창우 위원   토털 2,500만 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이번에 기존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일단 새롭게 나가는 겁니다.
○김창우 위원   새로 나간 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럼 그 위에 민간자본보조이전사업 3억 3,550만 원은 원래 있었던 거고 2,500만 원만 업을 한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럼 합이 3억 3,000이라는 말입니까?
   3억 1,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올려서 3억 3,500만 원이냐고.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마을 회관 보수 공사가?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마을 회관 자체 보수 공사라 하는 거는 신축하고 올해에 했던 보수 공사가 여기 다 포함돼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올해 전체지요, 미조 천하 마을 1군데만 하는 거 아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게 딱 봤을 때는 미조 천하 마을 1군데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그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아, 당초 예산서에 명칭이 있다 보니까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보수 공사를 하는 데 3억 3,500만 원이 든다고 하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추가경정예산 하면서 구분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다음에 249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빈집 정보 시스템 관리 위탁용역비 돼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이거는 코로나19 극복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남해군 빈집을 전체를 조사해서 데이터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희망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일자리 창출의 일환이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용역은 어디로 가는 건데요?
   그러면 일반 주민들을 모아서 주민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공고를 해서...
○김창우 위원   예, 공고를 해서...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게...
○김창우 위원   일반 주민들이 직접 가서 여기 집이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 그거 확인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뽑아서 실태적으로 그렇습니다. 양식이 있습니다.
   무엇 무엇을 어떤 집이 몇 번지에 무슨 용도로 어떻게 비어 있다.
   이렇게 실태 조사 자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김창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 재생에 공공 미술 프로젝트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줍시다. 어떤 건지. 248페이지 제일 위에.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이 사업은 재생하고 연계해서 특성화된 콘텐츠를 통해서 예술가들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금 현재 예술가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이 워낙 적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할 수 없이 지원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창출된 그런 사업입니다.
○정현옥 위원   그럼 일반 사무실 운영하고 그런 건 아니고?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공공 미술 프로젝트 2팀에 대해서 2억씩 해서 4억 마지막에 내줬네, 그지요? 어디 어디 팀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남해 예술인 연합회하고요.
○정현옥 위원   예술인 연합회. 예.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또 1군데는 잠깐만요. (담당 팀장과 대화) 팀장님.
○정현옥 위원   예, 박문두 팀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길   예예,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사업 취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올해 5월 22일 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긴급 수요 조사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도 뭐 취지라든가 공공 미술에 대한 취지를 이해를 했기 때문에 수요 조사했었고.
   그래서 7월 8일 날 국가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저희가 전국 지자체 228개 전체 국비 사업 운영비 1,500만 원 해서 다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이걸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참여 작가는 무조건 40명을 하고.
   문제가 저희가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니 만큼 4대 보험, 외곽 예술인을 참여 작가로 구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 협의를 거쳐서 이 작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가 작품 설치 및 전시용으로 해서 40명을 공모를 거쳐서 선정을 했습니다.
   먼저 작가 팀은 저희가 2팀으로 남해군 미술협회에서 대표 작가 포함해서 15분이 접수돼서 선정을 했고.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4대 보험 미가입 예술인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남해군 자체 예술인으로서는 수급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다음 외부 작가 분들이 또 참여를 하셔서 외부 작가 25명이 구성돼서 저희가 총 2팀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니, 총 그러니까 40명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그지요?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사실은 제가 여쭤보는 게 미술, 요즘 뭐 거리 벽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예예.
○정현옥 위원   각 실과마다 하고 있는데 쏠림 현상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은 거지요, 이거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예술인들의 전부 다 이렇게 동참이 되는 거지요?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예,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8월 5일 날 작가 팀을 전국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자체마다 다 동시다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참여해 달라고 몇 군데도 연락도 드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게 4대 보험이 또 미가입돼야 되니까 그만큼 인력풀이 좀 적어서 이 부분에서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어필한 부분 좀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혹시 작업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작업은 저희가 이번 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실행 계획서 제출하고 저희가 이번에 추경 예산 확정되면 아마 11월부터 작업 들어가면 내년 2월까지 작업을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팀장님 작업 들어가면 저한테 날짜를 좀 통보를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예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동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도시건축과는 약 30억이 증액이 됐는데 대부분 보니까 이제 도시 재생 사업 관련해서 증액이 됐고 지금도시 재생 집행률이 49.5%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 정도 됩니다.
○여동찬 위원   그 정도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여동찬 위원   예, 아무튼 큰 사업을 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46쪽에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성과 점검 이제 용역비가 3,3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이거는 아직 성과가 없어서 그냥 안 하는 겁니까?
   246페이지 연구용역비 3,3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도시재생팀장과 대화) 이거는 시설비로 변경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됐습니다. 그냥 여기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창우 위원이 질의를 해서 중복 질의는 안 하려 했는데 247페이지 소규모 재생 사업을 이제 서변 마을에다가 골목 정원하고 야간 안전 조명 시설을 설치한다라고 하셨는데.
   저 생각은 사실 서변동에 주차 공간이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여동찬 위원   차라리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6, 7억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 군청 직원들도 전부 다 그 주변에 차를 대어 놓고 걸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주차 공간을 좀 확보를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뭐 그런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래서 담장 자체를 없애면서 정원을 가꾸어 보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49페이지 여기도 아까 빈집 실태 조사를 했는데 이런 거는 사실 이제 국비가 내려와서 그런데 각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빈집 실태 조사하는 게 제일 빠르고 정확하고 내용도 잘 알 건데.
   별도로 또 우리가 여기 기간제로 5명을 이리 채용을 해서 하는 이거는 뭔가 좀...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거는 단지 주소만 입력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면적이라든지 상태라든지 모든 걸 조사하는 부분 있다 보니까 단순하게 이장님만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됐습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   아,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박종길   예,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앞에 우리 김창우 위원이 전부 다 질의를 했는데 그 답변이 조금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오늘 이 지금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주민 공모 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서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재생 사업하고 생활 밀착형 도시 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 세부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오늘 이거 끝나기 전까지.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예.
○정영란 위원   예예, 그리고 246쪽에 중로 1-2 남변 교차로~평리 교차로 개설 공사가 사실은 처음에는 특별조정금 6억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지요?
   그러다가 또 우리가 6억을 더 받고, 그다음에 수정안에 보니까 남해 군비가 10억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정영란 위원   예, 10억 더 추가가 됐지요?
   남해 군비가 10억이 추가된 거는 뭐 때문에 10억을 추가를 했습니까, 매칭에 대한 비율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니면 우리가 토지를 사기 위해서...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아닙니다. 매칭에 대한 비율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비율 부분도 있고 토지 부분도 있고, 공사 금액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 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공사 부분이 늘어나서 10억을 더 추가를 했습니까? 군비를.
   아까 여기 교차로 할 때 10월에 착공을 했다 했는데 토지 보상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6억을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6억 가지고 다 될 거라고 뭐 생각을 하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장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당해 연도의 사업이 그랬고.
○정영란 위원   예예.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전체의 금액은, 잠깐만요.
○정영란 위원   군비 10억이 추가가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뭐 안 되면 우리 팀장님이 좀 나오셔서.
○위원장 박종길   예, 팀장님 나오셔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웃음)
○도시개발팀장 류인수   도시개발팀장 류인수입니다.
   예, 당초에 6억 받고 지금 또다시 6억 해서 12억하고, 그다음에 또 10억을 추가한 이유는 이 구간에 교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 중에 교량이 약 22억 정도 지금 사업비로 산출돼 있어서 교량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먼저 공사를 하기 위해서 10억하고 총 22억을 확보한 내용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 교량이 지금 축협 앞에 있는 그 교량 말하는 겁니까?
○도시개발팀장 류인수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교량이 어느 정도 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자리에 뭐 4차선을 할 건가요?
○도시개발팀장 류인수   예예, 4차선으로 확장하려고...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4차선으로...
○정영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4차선입니다.
○정영란 위원   4차선으로 확장을 할 겁니까?
   확장하면 그 다리가 좁아서 안 된단 이야기지요?
○도시개발팀장 류인수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249쪽에 빈집 실태 조사 인건비 5명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우리 이장님이 빈집이 있다 없다는 이장님이 할 수가 있지만 거기에 어떤 전체적인 거, 빈집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알려면 5명이 이제 이 사람들이 투입이 돼서 지금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전문직인 사람들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이 사람들 5명을 내보낼 때는 정확하게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그런 교육비는 여기 없네,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교육비 자체는 없는 거고요.
○정영란 위원   예, 그냥 인건비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191만 원.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정영란 위원   2개월, 5명.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예.
○정영란 위원   예예, 잠깐만 우리 팀장님이 좀 나오셔서.
○건축행정팀장 권성도   건축행정팀장 권성도입니다.
   교육비 자체는 지금 보시면 위탁사업비 내에 교육비가 잡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감정원하고 교육이라든지 장비 사용이라든지 모든 걸 갖다가 다 같이 할 수 있게끔 이 사람들이 모두 책임지고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게끔 그런 위탁 계약을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러면 그게 이제 밑에 빈집 정보 시스템에 위탁용역비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다 이 말입니까?
○건축행정팀장 권성도   예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해군에 있는 그런 빈집들은 얼추 데이터베이스가 다 구성이 돼 있겠네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아니, 이제 시작입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시작입니까, 2개월이라 하면 지금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2개월 안에 지금 이 사람들이 다 파악을 해 오면 이걸 데이터베이스화 작업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연말까지는 할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이게 언제까지가 됩니까? 빈집이.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연말까지 전체적으로 정리를...
○정영란 위원   연말까지.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정영란 위원   예, 아까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다 이거 똑같이 질문을 했던 건데.
   공공 미술 프로젝트 여기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미술 프로젝트에 이게 2억이지요, 2억? 2팀에 2억씩 이리 줬습니다.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정영란 위원   민간이 2억.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할 것도 있고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지금 현재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정영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이 사업을 국토부에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2팀인데 남해군 미술협회하고 우리 동네 미술관이라 해서 2팀 자체가 지금 사업 계획을 가지고 오면 승인을 또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국비하고 군비가 다 이제 포함돼 가지고 현재 4억 아닙니까,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정영란 위원   예, 4억인데 그러면 이거 올해 안에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결산 추경에 올렸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예.
○정영란 위원   올해 안에 이 4억 갖고 다 될까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지금 국토부에 사업 계획을 올리면 승인만 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정영란 위원   승인이 언제쯤 날 거 같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정영란 위원   승인이 언제쯤 날 거 같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담당 팀장과 대화) 다음 주에 우리가 신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날 것으로 그리 보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승인날 거 같습니까? 그럼 이것도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프로젝트니까, 미술 프로젝트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예.
○정영란 위원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세부 계획서를 1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질의해 주십시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예, 246페이지에 보면 아까 남해 중심 시가지 도시 재생에 연구개발비에서 시설비로 이렇게 전환을 했다고 했는데 3,300만 원, 어디 무슨 시설을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지금 감액된 부분이 연구용역비하고요, 공기업위탁비 총 해서 2억 4,600여만 원 정도 감액이 되고...
○하복만 위원   그리 이 연구개발비를 아까 여기 삭감해서 시설비로 전환을 했다는데 시설비로 전환을 한 시설비는 무슨 시설을 했습니까?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도시 재생 군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7억 2,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을 전환해서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하복만 위원   아까 시설비로 했다 해서 그러면 부담금으로 이렇게 했단 말씀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부담금인 부분입니다.
○하복만 위원   부담금으로.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하복만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에 소규모 재생 사업 여기에서 아까 서변 마을 가로 시설물을 설치한다 했는데 그 설치는 내용이 어찌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서변 마을 소규모 재생 사업요?
○하복만 위원   예예, 골목 정원, 야간 안전 조명 이리했는데 가로 시설물은 어떤 시설입니까? 이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횡단보도라든지 서변 마을 회관 위주로 해서 골목을 많이 정비하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골목 정비 사업.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예.
○하복만 위원   예예, 그걸 위주로 하고. 250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임대 보증금 해서 1가구 이리했는데 그전에 이제 몇 가구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돼 있고.
   최대 그러면 얼마까지 지원 됩니까? 이게 임대 보증금이.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최대 얼마가 아니고 지금 LH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대금 자체가 금액 차이가 좀 있습니다.
   계약금을 뺀 나머지 부분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한 600 몇십만 원 정도 보조를 지원하는 걸로 그리돼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평수마다 조금 다를 수 있고.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제 세입 부분에 2개 정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농지 보전 부담금 징수 교부금이 한 4,000만 원 정도가.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임태식 위원   그 위에 보면 농지 보전.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임태식 위원   부담금 징수 교부금 해서 4,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임태식 위원   예예, 이걸 추계를 할 때 공식을 가지고 합니까?
   뭐 어떻게 그냥 이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이거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매년 우리가 인허가를 하면서 농지 전용 건수를 가지고 비례해서 대강 추산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데이터는 없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3년 치를 가지고 평균을 내어서 그렇게 추계를 해 주셔야 내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을 것이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4,000만 원 이런 게 삭감이 된다 그러면 이제 다른 어떤 세출 이런 데도 미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공시 지가가 뭐 변동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추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해서 그것도 한 7,000만 원이 삭감이 됐다 그지요?
   1억 7,000인데 1억을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역시도 그런 내용들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건축법」 위반 같은 경우는 매년 통계적으로 10건을 할 거다 이렇게 추산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예를 들면 민원이 많을 경우에는 때로는 좀 위반 건축물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도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 우리가 추계를 하고 하는 거는 한 3년 이리해서 지나간 거기의 평균을 내어서 이렇게 이제 어떤 내용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걸 갖다 내가 볼 때는 간과를 해 버리고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런 내용들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일에 대한 내용이 매끄럽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좀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리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승강기 안전 관리 위반 과태료 해서 승강기는 어디에 설치된 내용들입니까? 이거는 어디에...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민간 주택이라든지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5층 이상이면 승강기를 설치해야 되는 법이 있는데 안전 관리자라든지, 그다음에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걸 놓쳤다든지 승강기 안전 관리자를 그걸 안 했다든지 이러면 과태료 자체를 매기게끔 돼 있고, 운영 정지를 시키게 돼 있는데 이건 위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승강기를 갖다가 놔 놓게 되면 이제 그거는 뭐 기술자들 와서 이거 주로 외주로 막 주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외주가 아니고 승강기 안전 협회에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제 분기별로 하게끔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점검을 한 번씩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분들이 점검을 전체 다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거는 뭐 분기별로 하게끔 돼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매달 하는 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매달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매달?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임태식 위원   거기 보니까 뭐 13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굉장히 서민들하고 직결이 되고.
   그래서 잘 점검이 돼서 이런 내용들이 없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다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간사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간사님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   과장님 246쪽에 남해읍 관광 중심형 도시 재생 사업에 지금 2억 1,334만 5,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지요? 246쪽 제일 아래에.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정영란 위원   예, 이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하고 남아서 삭감한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 부분은 담당 팀장이.
○정영란 위원   예, 팀장님이 나오셔서.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당초 올 초에 저희가 한국 관광 공사에 교부를 하고 5월 15일자로 남해군 직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쓴 금액을 정산해서 남은 금액이 2억 1,30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갖다가 공기관 대행 사업비에서 시설비로 전환을 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이거 실비로 전환을 했다?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도시 재생 사업이 관광 공사에서 가지고 있다가 우리 남해군으로 이제 직영을 하게 되면서 생긴 금액이다 이 말이지요?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예, 맞습니다. 당초에 관광 공사는 도시 재생 지원 센터 운영비와 인건비로 저희가 지급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해 보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2억 1,300만 원 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입금을 받았고, 그 금액을 그대로 시설비로 전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 재생 뉴딜 사업, 남해읍 시가지 중심지 사업 이런 모든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잘 준비를 해서 정말 우리 남해읍 도시가 발전되고, 또 활력 넘치는 그런 시가지로 좀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쩔까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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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건설교통과 소관      
○위원장 박종길   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입니다.
   당면 현안 사업과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우성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정만식 농업기반팀장입니다.
   강태병 도로팀장은 국도 관련 협의를 위해서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출장 관계로 조성제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영심 교통지도팀장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군 세외수입, 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70억 3,355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9억 5,44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사업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확보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263억 9,271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2억 6,91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되겠습니다. 준영구 논두렁 2.9㎞ 추가 설치 사업에 대하여 도비 3,2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어 총 8억 4,6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아랫부분에 시군 재정 건의 사업 중에 중리, 갈화 저수지 보강 사업 및 미조면 노구 마을 위험 도로 개량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 포함하여 총 2억 5,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되겠습니다. 서호 동편 재해 위험 저수지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3억 5,000만 원 예산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비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태풍 피해 중 농로 및 배수로 등에 대한 복구 지원 사업으로 신촌 농로 재해 복구 외 51개소에 대해서 총 8억 4,624만 7,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되겠습니다. 맨 위쪽에 고암 마을 농로 위험 교량 재가설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성립 전 사용으로 현재 설계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되겠습니다. 2020년 태풍 피해 복구비 도로 및 마을 안길에 대한 복구 지원 사업으로 평산2리 진입로 재해 복구 사업 외에 12개소에 대하여 총 2억 2,294만 2,000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보물섬 대안 학교 진입 도로 및 마을 안길 포장 사업에 5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 맨 아랫부분에 택시 및 시외버스 외부 광고 수수료 및 계약 금액 재산정 등으로 사업비 감소하여 6,008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 사업 감소 및 사업 완료에 따라서 1,48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로 부근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위한 현장 실태 조사반 운영에 따라서 도비 포함 813만 원 예산 편성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크게 감소한 법인 택시 소속 기사들을 위한 고용 안정화 정책에 따라 1회에 한해 일반 택시 긴급 교통 안정 지원금 국비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지금 신청서를 접수 완료하였고 지급 선별 작업 후에 11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되겠습니다. 남해읍 중심 부근 교통 혼잡 지역에 최고 속도 제한 표지판 및 노면 표시 설치 계획에 따라서 안전 속도 5030 시설 개선 사업비가 도비보조금 1,650만 원이 증액되어 총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개 마을에 확대 운영하는 보물섬 행복 택시 운행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자 수요 감소로 지원 금액 1,9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 시스템 사용료는 당초 전액 군비 부담이었으나 재원이 변경되어 재편성하였으며, 보물섬 행복 택시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하여 기존 이용권 인쇄 방식에서 NFC 카드로 대체하고자 시스템 일체 구입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되겠습니다. 벽지 노선 교통량 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당초 상반기, 하반기 2회에서 하반기 1회로 축소되어 1,3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유가 보조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운행, 운송 감소로 유류세 보전액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은 건설교통과 기본경비 및 국도비보조금반환 금액 편성 내용입니다.
   세부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별교부세, 국도비 편성 변경 내시에 따른 추경 2회 수정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으로 2회 추경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고 3억 890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 편성 내용과 같이 진목 지구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에 국도비 포함 5,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당초 군비 사업으로 편성한 두곡, 월포 해수욕장 농로 재해 복구비 중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지원 받아 군비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되겠습니다. 26개 노선의 안정적인 운행을 위한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 중 국도비의 6,390만 2,000원 증액 지원에 따라서 군비 7,16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질문할까요?
○위원장 박종길   예, 김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우 위원   예, 윤종석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 보시면 태풍 피해 복구 지원입니다.
   두곡, 월포 해수욕장 농로 재해 복구 사업 이렇게 해 갖고 이거는 금액이 좀 크다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큽니다.
○김창우 위원   예, 이게 농로 총 연장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좀 설명을 해 주실 랍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팀장이 별도로...
○김창우 위원   예, 팀장님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길   예,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반팀장 정만식   예,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장 정만식입니다.
   두곡, 월포 해수욕장 농로 재해 복구 사업은 해수욕장 옆에 있는 농로 겸 해수욕장 이용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한 190 됩니다.
○김창우 위원   190m에 확장을 합니까?
○농업기반팀장 정만식   확장은 안 하고 이제 기존대로 복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폭은 3m 정도 됩니다.
○김창우 위원   3m?
○농업기반팀장 정만식   예예.
○김창우 위원   농로는 우리가 보통 4m 안 합니까?
○농업기반팀장 정만식   그거는 이제 농로라기보다는 그게 해수욕장 이용 도로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해수욕장...
○농업기반팀장 정만식   차량이 다니는 거는 아니고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예, 그 인터로킹 깔린 도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농업기반팀장 정만식   예예, 숲 앞에 있는 도로 그겁니다.
○김창우 위원   에, 잘 알겠습니다. 261페이지 일반 택시 기사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입니다.
   이 부분은 남해군내에 일반 택시 기사가 44분이란 이야기지요? 택시가.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택시는 더 됩니다. 그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김창우 위원   아니, 개인택시 말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교통지도팀장과 대화) 45대랍니다.
○김창우 위원   예, 그 개인택시 말고는 44분인데 이거는 성립 전으로 사용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돈이 내려온 지 좀 됐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김창우 위원   최근에 내려왔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김창우 위원   성립 전으로 사용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부에서 그냥 택시 기사들한테 1인당 100만 원 주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맞습니다. 예.
○김창우 위원   이 내용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언제 줄 건지, 언제 줄 건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수정본 한번 봅시다. 112페이지 교통 문화 조성 운수업체 재정 지원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운수업체라는 이야기는 당연히 남흥 여객하고 또 어디 어디입니까?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한 데가 남흥 여객 1군데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남흥 여객하고 개인 화물차 이런 것 다 포함됩니다.
○김창우 위원   예, 운수업체.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게 남흥 여객에 가는 재정 지원 금액이 남흥 여객만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계산을 해 봐야 되겠는데 약간 상세한 금액은 제가 별도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제 대략적으로 몇 10억, 몇 10억 이렇게 하면 뭐.
   우리 팀장님 설명 들어도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담당 팀장과 대화)
○위원장 박종길   예예.
○김창우 위원   예.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교통지도팀장 김영심입니다.
   운수업체는 남흥 여객이고 저희가 매년 지원하는 부분이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농어촌 재정 지원금만 말씀하시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전체적인 금액은 저희가...
○김창우 위원   예, 전체.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전체적인 금액은 시외버스 부분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금액은 알 수가 없고.
   저희가 유가 보조금을 포함해서 공영 버스 벽지 노선, 농어촌 재정 지원금이 올해 11억 해서 총 저희가 운수업체 가는 금액은 20억 정도 됩니다.
○김창우 위원   20억 정도 된다? 토털.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예.
○김창우 위원   남흥 여객에 가는 거,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까지 포함해서?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예예, 벽지 노선 손실...
○김창우 위원   그다음에 유류비까지 포함해서?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유가 보조금은 저희가 농어촌 버스가 1억 6,30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거는 별개고?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이 금액 20억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창우 위원   포함해서.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예.
○김창우 위원   토털 20억 정도. 그러면 도에서 지원하는 거는 알 수가 없다?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도에서 대략적으로 지원되는 재정 지원 부분은 한 3억 4,000, 유가 보조금은 우리 5억 5,000 중에서 아까 농어촌 버스가 1억 6,300이었으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도에서도 한 5억 정도가 지원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한 3억 5,000 정도 보시면 되겠...
○김창우 위원   3억 5,000.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예예.
○김창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김종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 위원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종숙 위원   지금 우리가 벽지 노선이고 이래서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데.
   지금 현재 버스 운행 시간이 어떻게 된 줄 과장님 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보다 약간 감회 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손님 없어서 시외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감회 운행하고 있고 그전보다 좀 증액이 되긴 됐는데 아직까지도 좀 전체적으로 감회됐습니다.
○김종숙 위원   근데 내가 전화를 한 몇 번 받아서 건설교통과 전화를 하라 했는데.
   지금 용소, 화계, 신전 마을에 읍으로 들어오는 이제 동절기가 돼 놓으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읍에 병원도 오고 시장도 오고 이리하려 하는데 오전 8시에 차가 1번 지나가고 나면 오후에 2시 20분에 지나간답니다.
   그러면 공백 기간이 몇 시간, 6시간이야.
   최소한 한 2시간 만에 1번씩은 지나가야 될 건데.
   이걸 말이지 꼭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전화가 상당히 좀 지각 있는 어른들이 전화를 했더라고.
   ‘이거 뭐 이럴 수가 있느냐고.’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딱 8시에 1번 지나가고 오후 2시 20분에 딱 지나가면 이래서 읍에 병원 가려 해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참, 정말로 이럴 수가 있나 전에 그리 안했는데. 이거 한번 확인해 보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김종숙 위원   버스 노선 관계를 이렇게 우리가 돈 주고 하는 데도 거기는 어디 뭐 벽지도 아니고 한데도 그리 차가 다니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 과장님 확인해서.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김종숙 위원   이거 주행을 늘려서 그쪽 사람들이 어떤 움직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그리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 예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55페이지 준영구 논두렁은 이제 2.9㎏ 도비가 3,200만 원 내려와서 이거는 우리 군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다 돼 갑니까? 이 사업은 어디 갈 겁니까? 추가로 내려온 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올해 사업은 끝났고 내년...
○여동찬 위원   내년도 사업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아닙니다. 이거 올해 지원된 사업입니다.
○여동찬 위원   이게 어디 지역에 가는 사업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총괄 사업비에 포함돼서 지원됐기 때문에 이거 3,200만 원이 어디 간다 그런 건 없고 우리 전 시군에 거의 한 3,000만 원, 3,500만 원 해서 지급...
○여동찬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군내 전체 이제 준영구 논두렁 신청을 한 농가가 어느 정도 몇 % 됐습니까, 이제 거의 한 80% 됐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당초에 조사한 대비해서 저희들 이제 논두렁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한 60% 정도 된 걸로 이제.
○여동찬 위원   60%?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여동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56쪽에 재해 위험 지구 저수지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에 3억 5,000 이거는 뭐 어떤 장치입니까, 풍수해 대비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비가 많이 와서 혹시 물이 넘던가 아니면 재해 소류지가 위험해지면 밑에 하류 지역에 경보 시스템을 통해서 좀 사전에 예보하는 겁니다.
○여동찬 위원   몇 개소에 설치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마을 주민 수가 저희들 한번 해 보니까 한 35가구 정도 되는데 각 거기에 앰프도 설치하고...
○여동찬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대충 그 정도만 해도 알겠습니다.
   그 아래 한해 대비 용수 개발 사업이 9,000만 원 앞에 수정에는 1억 5,000만 원 실어 놨다가...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여동찬 위원   예예, 이제 원안대로 9,000만 원 실었는데 이거 설천 진목 갑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아닙니다. 이거는 저 상반기에 설천, 고현, 창선하고, 이번에는 봉성하고 이동에...
○여동찬 위원   봉성, 이동?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난음 지구에 할 겁니다.
○여동찬 위원   봉성천에 전에 하천을 갖다가 집수정을 해 준다는 그 사업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맞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태풍 복구비가 평산2리 진입로 외 12개소하고 전체 이제 여기 복구비 오늘 가결되면 전체 복구 건설교통과 소관은 마무리가 됩니까, 아직 이월이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마무리됩니다.
○여동찬 위원   마무리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여동찬 위원   예, 마지막으로 보 개보수하는 거는 이게 사업비가 내려와도 시기적으로 안 맞다요.
   이제 지금 개보수를 해야 되요. 용수로 물을 안 내고 할 때.
   그래서 그런 사업비는 편성할 때 농번기 시기를 편성해서 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5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사 방조제 개보수 공사 300m가 있습니다.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현옥 위원   거기에 대사 마을을, 대사와 관당 다리를 기준으로 고현 다리 밑으로입니까, 위쪽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대사...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방월 마을 쪽으로 할 겁니다.
○정현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정현옥 위원   그쪽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택시 외부 광고비, 버스 외부 광고비가 있습니다.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현옥 위원   이게 좀 줄었습니다. 6,000만 원 정도가.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정현옥 위원   이거 준 이유가 있습니까, 감차가 돼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특별한 사정은 없고 외부 광고 수수료하고 계약 금액 재산정으로 인해서 좀 준...
○정현옥 위원   아, 계약을 그렇게 맺어서?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정현옥 위원   아, 이게 이제 저번에 우리 하복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드린 적도 있고 남해군내에 이리 다니면서 홍보에 좀 미비한 어떤 그것도 있는데.
   혹시 과장님 지금 버스나 택시 광고를 뒷면에다 붙이면 상당히 많은 효과가 난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옆면보다는 옆으로 달릴 때는 잘 보이지 않는데 운행 중에 이리 보면 고속 도로를 달린다든지 이러면 중부 고속이나 천일 고속 보면 뒤에 광고가 붙어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많이는 없는데. 그러면 계속 보고 가는데 옆에서 달릴 때는 옆면 광고가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생각해...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택시 업체하고 버스 업체하고 한번 협의를 한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마 여기 소관은 아닐 건데 엊그제 제가 서울 갔는데 남부 터미널에 우리 광고판이 없어졌습니까?
   관광 광고판이 여기 부서 아닐 건데 잘 모르고 계시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김창우 위원   의석에서 – 예, 보충 질의할까요?)
○위원장 박종길   보충 질의는 잠깐만 있어 보십시오.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우 위원.
○김창우 위원   예,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있지요? 남해초, 고현초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김창우 위원   개선 사업을 다한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과속 카메라 다는 내용입니다.
   예, 작업을 지금 고현초는 저번에 달았고, 남초는 이번에 상 방향, 하 방향 2개 달아 놨습니다.
○김창우 위원   2개 이제 이번에 한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다 작업을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설치를 한 겁니까, 설치를 할 계획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김창우 위원   했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김창우 위원   이거는 또 별개인데 ‘뚜벅이 버스’ 이야기를 하던데 그거 이야기 한번 설명을 해 줘 볼 랍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15인승 버스를 이용해서 우리 읍에서 출발해서 관광지로 돌아서 이제 다시 읍으로 돌아오는 버스가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뚜벅이 버스? 직원을 모집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번에 한번 남흥 여객 사장님하고 전무 오셔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혹시 뚜벅이 버스로 인해서 직원을 뽑느냐?’ 물으니까 직원은 뽑지 않고 자기 내부 직원을 사용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창우 위원   아, 뚜벅이 버스도 15인승이라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15인승입니다.
○김창우 위원   15인승이면 버스라고 보기에 안 그렇나?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크지는 않습니다.
○김창우 위원   봉고차, 그것도 이제 남흥에서 지금 하는 거네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김창우 위원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남흥에서 이제 운행을 할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을 지급해서...
○김창우 위원   보조금 지급을 해 주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김창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58페이지 토촌 방조제 개보수 공사 이것도 거의 끝이 난 겁니까? 이거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끝이 났습니다. 이거 수문을 보수하는 겁니다.
○김창우 위원   예예, 끝이 났어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끝났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군비, 도비 매칭만 바꾼 거네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256쪽에 재해 위험 저수지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이렇게 돼 있네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영란 위원   이게 새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의 저수지에 할 겁니까, 저수지마다 다 할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아니, 서호 동편 저수지만 할 겁니다.
○정영란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서호 동편 저수지만 할 겁니다.
   재해 위험 저수지 중에 밑에 인가가 많이 있는 데 설치하라고 해서 다른 저수지는 밑에 인가가 없어서 안 하고.
○정영란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서호 동편 소류지 밑에 이제 2개 마을 있거든요.
   서호 마을하고 남정 마을 있어서 그래서 서호 동편 소류지는 이제 정한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제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는 건 여기다 CCTV를 단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CCTV도 달고...
○정영란 위원   사이렌이 뭐 울린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거기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비가 많이 오든지 아니면 다른 제방에 균열이 간다든지 하면 이게 이제 CCTV를 보고 있다가 이상이 생기면 경보를 울리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곡 같은 데도 이런 경보 시스템 장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많이 해 놨습니다.
○정영란 위원   어느 정도 물이 많이 내려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이렌이 울리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또 대피하라고 방송도 나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럼 이것도 지금 저수지에 CCTV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 사이렌 경보 시스템도 설치돼야 되고 종합적으로 다 설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다 됩니다.
○정영란 위원   종합적으로 전부 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설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우리도 볼 수 있고 중앙에서 볼 수도 있고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게 그러면 3억 5,000?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정영란 위원   예, 2군데에 3억 5,000?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1군데.
○정영란 위원   1군데에?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정영란 위원   아까 2군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서호 동편 소류지만.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 남해 대교는 뭐 어떻게 남해군에서 인수를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관리를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 게 한 5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1년에 한 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위원장 박종길   조명 설치하고 보수하고 한 5억 정도.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위원장 박종길   받지 말지 뭐하려고 받았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위원장 박종길   안 받으면 안 됐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받게 돼 있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위원장 박종길   그냥 모른다 하지, 없다 하지 그냥. (웃음)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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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환경녹지과 소관      
○위원장 박종길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종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창렬 환경정책팀장님.
   류정옥 자원순환팀장님.
   박수열 환경지도팀장님.
   류종선 환경시설팀장님.
   박성진 공원녹지팀장님.
   이창섭 산림조성팀장님.
   조화성 산림보호팀장님.
   강귀순 산림휴양팀장님입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과 세입 예산 267페이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녹지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4억 7,129만 9,000원이 증가한 73억 1,592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계상 내역을 보면 조정교부금에 시군조정교부금에 ‘잠시여기애(愛)’ 조성 사업 3억 원하고, 그다음에 국비보조와 시도비보조금이 조금씩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과의 이번 추경 증액 예산은 5억 7,036만 9,000원으로 총 예산액은 180억 8,04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다음 장 중간 부분에 보시면 실내 환경 개선 사업에 시설비 실내 환경 개선 사업에 50만 원씩 해서 4가구 2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취약 계층에 대한 창문 단열과 환기 공사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장 윗부분에 보시면 안전한 석면 관리 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석면 피해 구제금 보상금 3명 해서 4,294만 1,000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고현면 고(故) 이순막 여사님이 석면 피해로 사망하셔서 장제비 4,000만 원 가량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27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잠시여기애(愛)’ 조성 사업 시설비 ‘잠시여기애(愛)’ 조성 사업 성립 전인데 이거는 정부 합동 평가 상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3억이 내려와서 저희가 이거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집행 내용은 취약 계층의 이동 동선을 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벤치나 그늘막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0개 읍면에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 재배정했고, 그다음에 경로당 등에 그늘막이나 벤치 등을 조성하는 사업비는 주민생활과에서 1억 4,000만 원 해서 이렇게 서로 나누어서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그 밑에 보시면 가로수 정비 등 유지 관리단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가로수 정비 등 유지 관리단 희망 일자리 사업으로 5,086만 2,000원인데 이거는 1차 수정안 117페이지를 보시면 군비 268만 1,000원이 더해져서 총액이 좀 증가됐습니다. 5,35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0개 읍면에 가로수 정비에 필요한 일자리를 균등하게 재배정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273페이지 자연 휴양림 조성 편입 예정지 사유지 매입에 시설비에 자연 휴양림 조성 편입 토지 매입에 7,021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거는 대지포에 저희 군립 자연 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해서 80% 정도는 국유지인데 나머지 사유지에 대해서 3필지인데 이거 매입하는 금액이 좀 부족해서 7,021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3억 40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정책 숲 가꾸기에 시설비에 어린나무, 큰나무 조림지 관리 등이 감리비에서 3,185만 9,000원을 감액하고 이걸 시설비로 서로 이렇게 조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275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아, 275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희망 일자리 사업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확대 해서 525만 5,000원 단가로 해서 4명 해서 2,10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산림 보호 지원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산림 보호 지원단에 905만 1,250원 단가로 해서 4명 해서 3,620만 5,000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산림 훼손지에 대한 조사 복원에 사용될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산림 병해충 방제 그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에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방제 1,599본 해서 이거는 사업비 550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 밑에 보시면 630본 추가 방제하는 거에 6,31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나무재선충 고사목 추가 방제는 주로 나무 주사, 그다음에 병든 나무를 제거하는 제거 사업, 그다음에 공중 살포나 또는 지상 방제, 화학적 방제 등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쓰일 돈입니다.
   다음 276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솔껍질깍지벌레 등 나무 주사 사업도 감리비 3,111만 9,000원을 감액하고, 시설비에다가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사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 12명에 기간제 보수 239만 9,000원을 감액하고, 예찰 방제단 무기 계약직 보수가 부족해서 거기다가 239만 9,000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희망 일자리 사업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에 희망 일자리 사업으로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 4명에 2,146만 7,000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일반회계는 보고를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 환경녹지과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중 세외수입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주요 증액 내용은 보면 상단부에 보시면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입 해서 환경녹지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 1억 1,486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그 밑에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입이 1억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증액되면서 쓰레기 수수료 수입이 2억 6,486만 5,000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최근 쓰레기 발생량이 많이 증가되면서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하고, 그다음에 음식물 판매량이 많이 증가되어서 세입 증액을 잡아 놨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 423페이지를 보시면 환경녹지과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중에 세출 예산 중간 부분에 보시면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태풍 수해 쓰레기 위탁 처리 1,000t 해서 3억 8,51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거는 지난 장마하고 태풍으로 섬진강 하구원에서 발생된 수해 쓰레기가 우리 여기 남해안에 많이 발생돼서 이거에 대한 처리비입니다.
   해양수산과에 잡혀 있는 비용은 수거 운반비고, 저희 과에 잡혀 있는 이 비용은 처리비, 이제 위탁 개인업자에게 위탁 처리하기 위한 처리비입니다.
   다음 1차 수정안에 보시면 152페이지입니다.
   1차 수정안 152페이지에 보시면 폐기물 자원화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 폐기물 처리 시설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재활용 선별 시설 개선 사업에 3억 원이 증액되었고, 이거는 특별교부세 2억 원하고, 그다음 군비 1억 원 해서 3억 원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재활용 선별 시설 중에 ‘발리스틱’이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수많은 재활용품이 수거가 되면 제일 첫 번째 이물질을 흔들어 주면서 분리해 내는 시설인데 최근 코로나19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재활용품 중에 플라스틱 쓰레기류가 엄청나게 증가돼서 이 기계가 10년 전에 설치된 기계인데 최근 고장이 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신품으로 교체하기 위한 예산 3억 원을 긴급하게 편성했습니다.
   이상 환경녹지과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71페이지에 보면 석면 피해 구제 급여 보상금 3명 해서 4,294만 1,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석면 피해를 본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의료법」에 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거는 어떤 병에 대한 어떤 기관에 대해서 피해를 주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폐질환인데 엑스레이나 이런 쪽 찍어 보면 폐에 석면이 박혀 있는 게 석면은 조금 변하지 않는 물질이 돼서 박혀 있는 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석면 피해에 대해서 석면 피해를 입어서 자기가 질병을 앓거나 폐질환을 앓고 있거나 그걸로 해서 사망을 하게 되면 장제비하고 병을 치료하는 치료비 등 요양 급여를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판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한국 환경 공단에 석면피해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자료를 넣으면 판정을 합니다.
○임태식 위원   지금 이제 석면하고 이런 게 집이라든가 슬레이트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건데.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임태식 위원   이게 그 정도로 노출이 돼서 오랜 세월 동안에 우리한테 이제 인체에 영향을 준다 하면 그거는 대단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임태식 위원   보상하신 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있었길래 이런 어떤 피해가 있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지금까지 저희 남해군에 주로 발견된 석면 피해 환자분들은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에 포함돼 있는 석면 거기의 사업에 참여했거나 아니면 그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일반 주민들이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참여하신 분들은 석면을 뜯어내고 이래서 상당한 노출이 된다 보는데.
   사시는 분들은 우리가 지붕 쪽으로 주로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그런 데 확률은 적을 것이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임태식 위원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걷어 내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반사로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입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임태식 위원   그런 조사는 우리가 전수 조사 같은 걸 해 본 적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지금 석면 질병, 질환을 앓고 계신 분에 대한 전수 조사는 하지 않고 지금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고.
   석면 시설물에 대한 조사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지금 그러면 지붕 개량 부분이 몇 % 정도 돼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실시를 한...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석면 피해에 대한 %는 제가 지금 알지 못해서 나중에 자료로 정확하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이런 게 빨리 우리가 지금 정리가 돼야 이런 사고들이 없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임태식 위원   만일 있다면 우리가 이걸 더 증액을 해서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갖다가 담보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이 사업은 이제 요양 급여는 석면으로부터 병에 걸린 판정을 받은 사람한테 지급되는 경비이고.
   그다음에 그 병에 걸렸다 안 걸렸다는 의료 기관에서 의사들이 폐질환으로 가면 ‘아, 당신은 좀 석면성 질환이 의심되니까 이 자료를 한국 환경 관리 공단 석면판정위원회에다가 한번 넣어 보십시오.’라고 이렇게 알려 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려서 사망하거나 아니면 석면 질환을 앓고 계신 분에게 요양 급여금이 지급되도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저게 등급으로 돼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등급은 아닙니다.
○임태식 위원   등급은 아니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임태식 위원   그냥...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판정만 받으면...
○임태식 위원   판정만 받으면...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판정만 받으면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4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큰나무, 어린나무, 조림지 관리 해서 3,1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274페이지.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임태식 위원   예, 큰나무 개념, 어린이나무 개념 이걸 어떤 쪽에서 큰나무라 하고 어린나무라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조림을 하고 나서... (담당 팀장과 대화)
   저희가 사유지나 공유지에다가 조림 사업을 하고 나서 5년까지를 어린나무로 보고 그 이후는 큰나무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심고 식재를 하고 나서 기간을 갖다가 어린나무, 큰나무로 분류한다 이 말입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조림 사업하고 난 이후의 기간.
○임태식 위원   제가 볼 때는 이제 재는 둥치 있지 않습니까? 나무에.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임태식 위원   그런 게 몇 정도 되면 큰나무, 작은나무 이렇게 분류를 하는 줄 알았는데 심고 나서 5년 이상 뭐 이렇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일단 기간으로 보면 그렇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의 형태는 그렇고.
   이제 아마 여기 식목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린나무나 큰나무에 대한 규격이나 이런 정의는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과 대화)
○임태식 위원   팀장님 한번 나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박종길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림조성팀장 이창섭   산림조성팀장 이창섭입니다.
   어린나무에 규격에 대한 정의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조림할 때 조림목 자체가 1년생이 있고 5년생, 최대 대목은 5년생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식재를 하고 5년까지 저희가 이제 숲 가꾸기를 하는데 어린나무라고 명칭을 하는 거는 조림 이후에 5년부터 이렇게 저희가 숲 가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큰나무나 천연림 보육 이런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임태식 위원   지금 이런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면 어린나무를 해서 큰나무다 이렇게 하면 묘목 자체가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격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산림조성팀장 이창섭   예.
○임태식 위원   예, 그런 게 우리 이런 경비들이, 이런 자금들이 우리가 셀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런 거는 염려를 안 해도 됩니까?
○산림조성팀장 이창섭   그거는 이제 저희가 단비 기준이 있어서 어린나무 가꾸기 내용하고 큰나무 숲 가꾸기 내용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가 샌다든지 이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임태식 위원   근데 이제 묘목을 하는 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산림조성팀장 이창섭   예.
○임태식 위원   이런 걸 할 때 그럼 이제 우리가 식재를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할 건데 그거는 뭐 전자 입찰을 해서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산림조성팀장 이창섭   저희는 경상남도에서 일괄 구매, 양묘 협회를 통해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고.
   공익 조림이나 경관 조림에 의해서 저희가 별도로 추가로 구입하는 물량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소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수의 계약을 하고 있고 보통 500만 밑으로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그 개념이 명확하게 있는지 없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고, 또 이런 게 우리가 돈들이 새지 않는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해야 될 거고.
   조림 사업을 하면 앞으로 지금 정부에서도 뉴그린 사업이라 해서 뉴딜이라 해서 굉장히 자연에 대해서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산림조성팀장 이창섭   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중요한 사업이다 생각이 듭니다. 잘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조성팀장 이창섭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저 질의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우 위원   예, 하홍태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한번 봅시다. 공중화장실 조성 운영 이렇게 해서 공중 화장실 민간 위탁 40여 개소 이렇게 했는데 민간 위탁을 남해군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남해군내 공중화장실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남해군내 공중화장실은 160여 개소가 있는데.
○김창우 위원   160여 개?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공중화장실로 관리하는 건 160여 개인데 이중에서 특정화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설 운동장이나 아니면 순국공원이라든지 어떤 특정 시설에 부속되어서 설치돼 있는 공중화장실은 해당 공유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행정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40개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그러니까 공중화장실만 이렇게 단독적으로 떨어져 나와 있는...
○김창우 위원   단독적으로 떨어진...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남해읍 도심지 화장실이라든지 어떤 시설물에 부속되어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공중화장실적 순수 기능만 유지하는...
○김창우 위원   그럼 순수한 화장실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가천 다목적 광장 화장실이라든지 뭐 이동 경로상에 있는 화장실...
○김창우 위원   제가 그럼 질문 올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공중화장실이 문이 닫혀 있으면 어쩝니까? 잠겨 있으면.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문이 지금 현재 닫혀 있는 화장실은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 해수욕장 화장실 같은 경우는 여름 2달만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이 닫혀 있는 수도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올리는 이유는 지금은 해수욕장에 겨울이라고 안 오고 가을이라고 안 오고 이게 아닙니다.
   겨울 바다도 보러 오고 가을에도 그 해수욕장 주변에서 꼭 물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낚시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레저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아, 예.
○김창우 위원   예, 상시적으로 조금 했으면 좋겠다.
   관광객들에게도 불편이고 지역 주민들도 불편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해수욕장인데 송림이 있는 이런 데는 송림이 있고, 또 나무 밑 그늘 밑에는 해수욕장은 시즌이 아니라고 닫아 버리면 그거는 더욱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거 좀 관리를 하는 데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또 다른 질문, 275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우리 산불 방지 사업 같은데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렇게 해 갖고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확대 4명한테 500만 원 1달에 줍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아니, 1달 내용은 아닙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이거는 지금 11월 달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11월 달, 12월 달 2달분에.
○김창우 위원   2달 줍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정도를 계상한 겁니다.
○김창우 위원   기간이 안 나와 있어서 2개월에 525만 원이다? 1인당.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그 정도로 계상된 겁니다.
○김창우 위원   2개월×4명에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밑에 보시면 산림 보호 지원단은 이거는 몇 개월입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산림 보호 지원단... (산림보호팀장과 대화) 이것도 2개월입니다. 단가로 보니까.
○김창우 위원   확실합니까? 이거 2개월이라면 1인당 450만 원이 더 치는 건데 계산을 해 보면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지요. 이거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단가가 이렇게 책정된 이유를... (산림보호팀장과 대화)
○위원장 박종길   예,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저희 팀장님 답변을...
○김창우 위원   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보호팀장 조화성   예, 산림보호팀장 조화성입니다.
   과장님 대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3,600만 원이 4명 기준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일단 개월 수를 안 잡고 전체 금액 4명으로 나눠서 그냥 900만 원 잡아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일단 2달 정도 쓰고 4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2개월에 4명을 쓰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산림보호팀장 조화성   예.
○김창우 위원   그리하면 이제 이걸 곱하기를 하면 3,60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산림보호팀장 조화성   예예.
○김창우 위원   예, 그럼 4명이 1달에 이 산식을 팀장님 말씀하신 거로는 452만 5,000원 정도를 받아야 4명을 쓰면 3,600만 원이 나옵니다.
○산림보호팀장 조화성   예예.
○김창우 위원   3,600만 원. 그러니까 이 산식이 맞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산림보호팀장 조화성   아, 예.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물론 기록상으로는 4명이지만 실제로 더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산림보호팀장 조화성   근데 부대비라든지 제복 옷이라든지 이런 기타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료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다하면 4명 기준해서 이 금액은 다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게 인건비 외에 또 다른 부대비가 있다. 뭐 식비나 또 피복비...
○산림보호팀장 조화성   피복비, 뭐 작업할 수 있는...
○김창우 위원   경비들이 다...
○산림보호팀장 조화성   경비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창우 위원   아, 그럼 경비 포함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 놔 놓고 이렇게 하니까 밑에다가 조그맣게 이렇게 해서 경비라는 부분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보호팀장 조화성   예,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우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여동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우리 각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녹지과는 크게 변동 사항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72페이지 이거는 이제 국도비 사업인데 가로수 정비 유지 관리단을 희망 일자리 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실제 일자리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가로수를 정비하고 정화 활동하는 사업입니까? 어느 지역에 갑니까? 이 사업은.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읍면별로 사람을 채용해서.
○여동찬 위원   읍면별로 채용해서...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인건비로 지급이...
○여동찬 위원   1면에 1명씩 배치를 해 줍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인건비로 지급.
○여동찬 위원   인건비?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여동찬 위원   그거는 뭐 읍면장님이 채용을 하시겠네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저희가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일괄 채용을 했는데 일부 읍면은 들어온 읍면도 있고, 또 안 들어온 읍면도 있어서 이후에는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읍면장님이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읍면에서 이 인력으로 도로변에 풀도 벨 수 있을 거고 가로수 정비 실제 하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여동찬 위원   예, 아까 우리 김창우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275쪽 산불 예방 진화대 확대 4명.
   지금 우리 진화대로 몇 명 운영합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지금 진화대는 31명? (담당 팀장과 대화) 32명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32명?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작년에는 30명 했다가.
○여동찬 위원   2명 좀 늘어났네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여동찬 위원   산불 감시원은 전체 몇 명입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80명입니다.
○여동찬 위원   80명.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여동찬 위원   이거는 읍면에서 뽑지요? 감시원은.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여동찬 위원   진화대는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선발을 하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기초시설에 421페이지 세입 부분에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익이 올해 늘어서 세입이 한 2억 6,400만 원이 늘어났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군내 쓰레기양이 계속 많이 늘어납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일단은 코로나를 피해서 좀 관광객의 숫자도 저희 군에 많이 온 거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생활을 주로 집에서 하다 보니까 생활 폐기물 발생이...
○여동찬 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에 이제 태풍 수해 쓰레기 처리를 위탁을 1,000t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잔량 없이 태풍 해상 쓰레기는 전체 100% 다 처리가 됐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아닙니다. 지금 저희 쓰레기 매립장에 임시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리라는 말은 이제 수거 운반을...
○여동찬 위원   그러면 이제 큰 차...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여동찬 위원   예예, 그 차에다가 운임만 3억 8,000만 원 들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발생지에서 이제 임시 보관 장소로 운반까지는 지금 완료된 상태이고.
   3, 4개소는 지금 발생지 인근에다가 모아 놓은 장소도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예정입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3억 8,500만 원 이 예산으로 민간 소각업자와 계약을 해서 민간 소각업자에게 소각 처리할 예정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 잘해 주십시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자, 과장님 여기 275페이지 밑에 보면 소나무재선충 피해 방제목 해서 1,599인데 1,600본 해도 될 건데 이리 세밀하게 1,599본 해 놔서.
   근데 이게 방제를 했는데 추가로 방제한 게 밑에 630본을 또 추가로 했다 그 말이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김종숙 위원   근데 과장님...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할 거다 이 말입니다. 예산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이게 주사 놓는 걸 내가 직접 보고 했는데 주사를 놓으니까 효과가 있습디까? 방제 효과가.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우리 군에서는 주사 효과가 제일 오래가고, 기간도 좀 비싼 약제를 쓰면 3년~5년 정도 가고, 좀 싼 약제를 나면 1, 2년 이상은 가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자, 그러면 그 정도 됐고.
   그다음 이제 여기 제일 밑에 보면 감리비 해서 1,489본 해 놨는데 이거는 뭐 병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감리했다 말입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아닙니다. 방제 사업, 그러니까 주사라든지 제거라든지, 화학적 방제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옆에서 이제 감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입니다.
○김종숙 위원   자, 그거는 그 정도 됐고.
   석면을 이제 이게 철거하는 데 슬레이트를 철거를 해서 지붕 개량을 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김종숙 위원   슬레이트를 그대로 놔 놓고 그 위에다가 그냥 다른 어떤 함석을 씌웁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김종숙 위원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올바른 방법은 걷어내고 함석지붕으로 다시 씌우는 게 제일 올바른 방법인데.
   요즈음에는 이제 석면 처리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가 되는데.
   과거에 보조금 자체가 적거나 실시를 하지 않을 당시에는 그냥 석면 슬레이트 지붕 위에다가 함석지붕을 덧씌우는 방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자, 그런데 제가 이거 살아 보니까 이게 석면위에다가 함석을 씌우면 이제 그게 부패돼 있는 게 비를 안 맞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그사이로 쥐들이 다닙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김종숙 위원   이제 그때부터 석면이 발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날립니다. 석면 피해가 올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붕 개량 사업을 할 때 석면을 걷어내고 지붕 개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이제 작년부터 내가 옆에서 식목일 봄에 보면 나무를 심는데 묘목이 정말 한 20㎝ 정도 되더라고. 편백 묘목을 식수를 하는데.
   그게 말입니다. 한 20㎝ 돼. 그러니까 그게 뭐 사슴이고 와서 푹 빠져 버리고.
   그래서 내가 지나다니는 길에 거짓말 아니고 한 2㏊, 3㏊ 했거든요. 우리 군에서 조림 사업을 했거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김종숙 위원   근데 너무 편백 묘목이 작더라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아, 예.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작은 게 식재로 사는 확률이 더 많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아닙니다.
○김종숙 위원   아니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김종숙 위원   그리고 전에 우리 저 남면 어디 그쪽 가서 할 때 그게 그래도 한 30㎝ 이상은 40㎝ 정도 되는 묘목을 내가 우연히 한번 해 놓은 걸 식목일 우리 위원들 다 가서 한 거 보니까 그거 다 살았더라고 내가 보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김종숙 위원   이때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 그런 나무들이 훨씬 더 잘 살고 그리되더라고.
   그래서 너무 한 20㎝, 25㎝ 되는 묘목은 내년 봄에는 절대 식재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저희 관에서 하는 조림이나 이런 거는 저희 묘목 검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없는데 아마 개인적으로 구매를 한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닙니다. 군에서 한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군에서 한 겁니까?
○김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근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고생합니다.
   274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숲 조성에서 우리 항에 지금 정책 숲 가꾸기가 있습니다. 그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윤정근 위원   정책 숲 가꾸기 이 정책으로 인해서 숲 가꾸기 사업비가 특별하게 지금 이렇게 매년 있는 사업입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올해 같으면 지금 31억이 어떻든 숲 조성에 전체 예산이 31억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윤정근 위원   31억.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윤정근 위원   우리 국비하고 싹 다 군비 합해서 31억.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정책 숲 가꾸기에 따라서 쭉 이렇게 됐는데.
   지금 뒤에 우리 2019년에도 예산이 이거와 비슷했습니까?
   숲 조성하고 산림 조성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르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숲 조성이 좌우간 산림 조성과 같은 말인데...
○윤정근 위원   같은 말입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근데 이제 숲 조성 안에는 임도까지도 숲 조성에 들어갑니까? (산림조성팀장과 대화)
○윤정근 위원   그럴까요.
○위원장 박종길   예,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윤정근 위원   예, 이 팀장 나와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조성팀장 이창섭   예, 산림조성팀장 이창섭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직 개편 전이라서 이제 산림조성팀에서 사업을 같이 조성을 했었고요.
   휴양이라든지 그런 같은 업무를 같이 봤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조직 개편이 되면서 등산로라든지 휴양 관련은 이제 휴양팀으로 넘어가고.
   저희는 순수 이제 산림을 가꾸고 산림을 가꾸기 위한 작업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산을 합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그러니까 예산이전체적으로 산림 조성 속에 숲 조성 예산도 같이 포함했다?
○산림조성팀장 이창섭   예예.
○윤정근 위원   근데 지금은 구분이 되는 지금 31억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산림 조성에 다 포함돼 있다 그런 이야기지요?
○산림조성팀장 이창섭   예,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럼 제가 대략 얼렁뚱땅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이 자료를 다시 본 이유는 우리 지금 보조금반환에 2019년 이야기입니다.
   시도 이리 합해서 전체 우리 산림 조성액의 상당한 금액이 지금 반환이 됐어요.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 숲하고 산림의 개념이 다른, 가상해서 우리가 신전 숲이라든지 물건 숲이라든지, 우리 초전 숲이라든지 그런 숲하고 산림하고의 이야기가 다른지.
   이 사업들이 가상해서 지금 신전이나 물건 같은 경우에 식재를 많이 보완해야 될 상황이 많거든요.
   이 사업을 안 하고 반환을 했나 싶어서 제가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 팀장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십시오. 제가 묻는 의도는 알겠지요?
○산림조성팀장 이창섭   예.
○윤정근 위원   다 여기 반환이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숲 가꾸기 사업에서 반환금이 생기면 너무 많아서.
○산림조성팀장 이창섭   이제 저희가 반환금 자체는 예산이 늦게 편성이 된다든지 인건비 자체도 있고, 그 사업을 집행하고 나서 집행 잔액을 다른 용도로 못 쓰기 때문에 지금 반환금을 싣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해안 숲에 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지금 하고 있지 않고 일반적인 숲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 문화재 외에는 다 관리가 대상이 된다.
   문화재는 문화재에서 관리비가 오든지 조성비가 오든지, 아, 그래요?
○산림조성팀장 이창섭   그다음에 저희가 해안가에 있는 해안 숲, 상주 숲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대부분하는 게 조림이나 육림 쪽에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해안 쪽에 숲 관리는 저희 보호팀이 조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어떻든 2019년 우리 보조금반환이 많다.
   이 부분은 사업의 성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예, 이 부분 특히 올해도 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잘 수고를 해 주세요.
○산림조성팀장 이창섭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자리하십시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현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72페이지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게 ‘잠시여기애(愛)’ 사업 이제 각 읍면별로 1개씩 해서 벤치나 그늘막을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다 그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정현옥 위원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이제 하는 건데.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게 지금 다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까, 받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그러면 이제 각 읍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나 면에서 이렇게 그걸 해서 받겠다 그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사업 신청은 받았고요.
○정현옥 위원   받았습니까? 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사업 신청은 이미 다 받았고.
○정현옥 위원   장소가 다 정해졌겠다 그러면 그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정해져서 읍면별로 사업비가 재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현옥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길 필요는 없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초전, 갈화 마을 하수 처리장이 이제 혹시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과장님.
   뭐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건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초전, 갈화 쪽에.
○정현옥 위원   예예.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갈화에 상하수도과에서.
○정현옥 위원   거기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상하수도과의 담당 소관 업무입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예, 271페이지 보면 석면 피해 구제 급여 보상금에 아까 여기 돌아가신 분의 장제비라고 했는데.
   그러면 4,200여만 원이 장제비로 지급된 겁니까? 순수하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럼 지급 기준이 있습니까? 장제비를...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장제비는 정액으로 이 정도 금액이 지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료 급여는 치료비를 실비로 하고 있고.
   그다음 요양 급여라 해서 3년 동안 매월 50만 원~9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3년 동안만 정해진 기간만 하고, 그 이후는 치료 급여라 해서 내가 병원에 가면 발생되는 실비, 치료 실비만 지원해 주고.
   그래서 있다가 그분이 돌아가시면 이제 장제비 지원.
○하복만 위원   장제비를 4,000여만 원. 예, 상당히 금액이 많아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273페이지에 우리 이제 자연 휴양림 조성 편입 토지 매입인데 대지포 지구라 했지요, 그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럼 거기에다가 우리 군립 휴양림을 거기에 조성하실 것이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하복만 위원   앞으로 거기에. 그러면 몇 정보 정도를 이렇게 합니까? 거기에.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전체 면적은 37㏊ 정도, 30 몇 ㏊지? (담당 팀장과 대화) 35㏊.
○하복만 위원   35㏊.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35㏊이고 여기 민간이 가지고 있는 사유림은 4만 3,220㎡입니다.
○하복만 위원   3만 5,983㎡ 해 놨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하복만 위원   이제 이게 사유지다 이 말이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산림청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아까 좀 많다 했지요, 그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산림청에 가지고 있는 땅이 대부분입니다.
○하복만 위원   거기 거는 그러면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사용 승낙을 받아서.
○하복만 위원   아, 사용 승낙을 받아서 할 것이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하복만 위원   차라리 그리할 거 같으면 우리가 그냥 매입을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안 좋을까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이제 저희도 매입을 희망하고 있는데 산림청에서는 매입을 하려고 하면 대토.
○하복만 위원   대토를 주라.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대토, 돈으로만 안 되고 그만큼의 면적을 군유지를 주면 가능하고, 안 그러면 사용 승낙을 받아라.
○하복만 위원   그리할 것 같으면 가치가 올라갈 거 같으면 차라리 우리가 대토를 해서...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래서...
○하복만 위원   오히려 거기에 우리가 하는 게 안 나을까 싶어서.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전 녹지 같은 이런 쪽은 사용 승인을 받고 시설물이 들어갈 땅, 그러니까 국유지 중에도 이제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은 저희가 이제 매입이나 아니면 대토를 부분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   예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서 질문을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웃음)
   ‘잠시여기애(愛)’ 조성 사업 세부 계획서를 좀 저희 위원들한테 한번 주시면 지역에 또 이런 부분에 이렇게 설치가 되는 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마을별로 나온 걸 드리고, 그다음에 주민복지과에서는 경로당에 대해서 했는데 그거는 제가 주민복지과 자료까지 취합을 해서...
○정영란 위원   주민복지과 것도 같이 받아서 이거 사목이 전부 환경녹지과이기 때문에 주민복지과랑 좀 같이 받아서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주민복지과에서 1억 4,000만 원, 저희가 1억 6,000만 원 이렇게 집행 예정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고 273쪽에 이거는 삭감된 겁니다.
   임도 시설 정비가 118.9㎞인데 우리 남해군의 임도가 전체 다 입니까? 118.9㎞가.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산림조성팀장과 대화)
○정영란 위원   아니면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위원장 박종길   예예, 팀장님 나와서 해 주십시오.
○산림조성팀장 이창섭   118㎞는 전체가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가 125㎞쯤 됩니다.
   이거는 이제 신규로 조성한 사업 대상지는 빼고 도로변, 임도 변까지 풀이나 잡관목 좀 우거진 위주로 해서 저희가 관리 대상에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삭감은 저희가 8,774만 원으로 계약을 하고 나서 변경 계약 없이 나머지 집행 잔액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그 집행 잔액인데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물어보는데.
   제가 임도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임도 명색 다 찾아다니면서 한번 걸어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어느 임도가 좋은지, 또 보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제가 다니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거 지금 민간 위탁에 줬지요, 어디에 줬습니까?
○산림조성팀장 이창섭   남해군 산림 조합에 줬습니다.
○정영란 위원   산림 조합에 줬지요?
○산림조성팀장 이창섭   예.
○정영란 위원   금산 입구에서 조금 지나서 두모 쪽으로 가는 길에 임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나오느냐 하면 소량 마을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임도가 하나 있습니다.
○산림조성팀장 이창섭   예.
○정영란 위원   임도를 제가 한 2주 전에 가 봤는데 정말로 풀이 나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무도 이렇게 우거져서 나뭇가지도 좀 쳐야 될 뿐만 아니라 억새가 완전히 길을 다 덮고 있어서 걸어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산림조성팀장 이창섭   저희가...
○정영란 위원   그 길이가 꽤 되던데 제가 중간 부분에 들어가는 입구는 시멘트 포장을 조금 해 놓고 그 다음부터는 전부 이제 맨흙인데 완전히 거기는 억새로 덮여서 제가 발을 들고 이렇게 걸어갔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만약에 돈이 남아서 돌아갔다면 여기도 좀 하고 이 돈을 썼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 이 부분도 위탁만 주고 우리가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남해군에서.
   예,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시라고 제가 오늘 여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조성팀장 이창섭   예,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장 확인해서...
○정영란 위원   그 부분 살펴보십시오. 상주 금산 입구에서 딱 우리가 19번 도로를 타고 이렇게 오다 보면 두모 좀 못 가서 임도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좌측 편으로.
○산림조성팀장 이창섭   예, 양아 공동묘지 가는 쪽으로 낸 공원 구역에서 지금 차가 못 들어가게 막아 놓은 그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영란 위원   아니요, 차는 안 막아 놨고 갈 수가 있어요.
   차도 갈 수가 있고 막아 놓지는 않았는데 임도가 쭉 어느 쪽을 보고 있느냐 하면 북쪽으로 보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 임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길가 가다 보면 그 실루엣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기가 어떤 임도인지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싶어서 들어가 봤는데, 걸어 봤는데 보니까 완전히 제가 가면서 참, 무서웠습니다. 솔직히 뱀 나올까 봐서. 예, 한번...
○산림조성팀장 이창섭   예, 저희가 현장을 한 번 더 확인해서...
○정영란 위원   위치를 잘 모르면 저랑 다시 한 번 가 보시든지 그리합시다.
○산림조성팀장 이창섭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 다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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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상하수도과 소관      
○위원장 박종길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각 소관 부서에서 상정하여 편성된 예산에 대해 우리 군민의 눈과 귀가 되어 꼼꼼하게 살림을 챙기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종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운영팀장.
   상수도팀장.
   하수도팀장.
   그럼 상하수도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 281페이지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 예산은 공유 재산 사용 수입 허가 14만 6,000원 증액된 도비 보조 사업인 지하수 실태 조사 및 방치공 원상 복구 90만 원 감액되어 총 3억 7,612만 6,000원으로 1회 추경 예산 3억 7,688만 원에 비해 75만 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 제2회 추가경정예산 282페이지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안 121페이지에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 예산은 차량 유류비 증가 및 실제 출장 일수 반영으로 총 302억 2,064만 6,000원으로 3,195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예산 내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 세출 과목 상하수도 관리 운영 공공운영비 관용 차량 및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유지 관리 차량에 대해 차량 연료비에 대해 180만 원 증액 반영하여 7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세출 과목 농어촌 마을 상수도 위탁 관리 민간위탁금 지방 상수도 공급 확대로 인한 농어촌 마을 상수도 관리 시설 감소 등으로 낙찰 잔액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 세출 과목 소규모 수도 시설 사무관리비 지방 상수도 공급 확대로 인한 시설 감소 등 낙찰 잔액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 세출 과목 소규모 수도 시설 포상금 관리 포상금 상수도 관리 수도 시설 견학 재정 인센티브 코로나19로 인해 미실시로 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세출 과목 지하수 이용 실태 조사 및 방치공 원상 복구 도비보조금교부금액 감소로 인한 9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세출 과목 관리운영팀 국내여비 실제 출장 일수를 반영하여 800만 원을 삭감하여 820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세출 과목 하수도팀 국내여비 실제 출장 일수를 반영하여 120만 원 삭감한 820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373페이지 상하수도과 상수도특별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 절감 등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세입 총예산은 207억 7,995만 2,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209억 2,061만 7,000원에 비해 1억 4,066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 세입 과목 수수료 기타수수료입니다.
   급수 공사 설계 준공 자재 검사 수수료 예산 과다 편성되어 200만 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 세입 과목 사업수입 분담금수입 급수 공사 수도 시설 분담금 지방 상수도 공급 확대 및 분단금 단가 증가로 인한 6,7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2020년 6월 30일 조례 개정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 세입 과목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발생으로 12만 1,000원 증가하였으며, 373페이지 세입 과목 부담금 일반부담금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4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내용은 고현~이동 국도 건설 준공 정산금, 그다음 LPG 배관망 공사 관 파손 수돗물 손실량 등이 되겠습니다.
   373페이지 세입 과목 기타수입 불용물품매각대 노후 수도 계량기 불용품 매각수입 420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373페이지 세입 과목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 급수 시설 관급 자재대 계량기 관급에서 사급 변경으로 인한 1,680만 5,000원 감소하였으며, 과년도 관급 자재대 천하 수원지 반환금 발생으로 468만 3,000원 발생하였고, 급수 공사 미반환금 남면 2011년도 이전분 75만 1,000원이 되겠으며, 과년도 전기 요금 이중 납부 반환금 발생하여 66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총예산 1억 1,415만 4,000원으로 1회 추경 예산보다 1,070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 세입 과목 지난년도수입 상수도 사용료 지난년도분 징수액 증가로 인한 1,500만 원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375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 총예산은 207억 7,995만 2,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209억 2,061만 7,000원에 비해 1억 4,066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예산 내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세출 과목 상수도 시설 유지 관리 공공운영비 지방 상수도 공급 확대로 인한 과업장 등 사용량 증가로 인한 전기, 통신 요금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375페이지 세출 과목 상수도 시설 유지 관리 여비 상수도 관리원 수도 법정 교육 코로나19로 인한 사이버 교육 전환으로 여비 1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 세출 과목 비상 급수 확보 공공운영비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및 블록 구축 및 누수 수리 등으로 여유 용량 확보로 인한 광역 상수도 정수 구입비 1억 5,804만 5,000원 감소하였으며, 375페이지 세출 과목 상수도 수질 관리 공공운영비 지방 상수도 수질 검사 미조, 남면 중증 관리 지역 지정 노후 수도꼭지 검사 수량 증가로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 세출 과목 상수도 운영 관리 일반운영 공공운영 사무관리비 고지서 용지 제작 집행 잔액에 대해 150만 원 감액하였으며, 급수 지역 확대로 인한 신규 수용 증가 등으로 상수도 요금 고지서 발송 우편료 1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 세출 과목 정수장 관리 인력운영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서면 지역 민간 검침원 지원자 없어 인건비 1,992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초환경시설특별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421페이지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안 151페이지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세입 총예산은 278억 5,237만 8,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253억 1,301만 7,000원에 비해 25억 3,936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안은 151페이지 환경녹지과 재활용 선별 시설 개선 사업 추가 반영에 따라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세입 예산서 전입금 1억 원, 상하수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서 전출금 1억 증액되어 수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21페이지 세입 과목 하수도 사용료 초전 마을 하수 처리 시설 준공 등 신규 수용 증가로 인한 하수도 사용료가 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21페이지 세입 과목 하수도 원인 부담금 신증축 등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 오수량 10t 이상일 경우 건축주에 부과하는 분담금으로 올해 준공 건수 3건이며, 다세대 주택 등 규모가 큰 공동 주택 2건이 포함되어 당초 세입보다 8,200만 원이 더 늘어난 1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 세입 과목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하수도법」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2건, 분뇨 수집 운반 변경 신고 미이행 1건, 위반 과태료 3건에 대하여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2페이지 세입 과목 국고보조금 초전, 갈화 하수도 사업 국비가 1회 추경보다 2억 늘어난 18억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22페이지 세입 과목 시도비보조금 초전, 갈화 하수도 사업 도비가 국비 증액에 따른 재원 부담 비율에 따라 4,300만 원 늘어난 3억 9,700만 원 반영하였으며, 북변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 도비는 경상남도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12억 4,000만 원 늘어난 17억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425페이지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세출 총예산은 176억 5,598만 1,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153억 7,551만 5,000원에 비해 22억 8,046만 6,000원 증액 편성었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 세출 과목 초전, 갈화 하수도 상하수도과 소관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관리 초전, 갈화 마을 하수도 사업비는 사업 추진 공정률과 집행률을 반영하여 환경부 내역 저종에 따라 1회 추경예산보다 국비가 2억 늘어난 18억 5,300만 원이고, 재원 부담 비율에 따라 도군비가 4,300만 원 각 늘어난 3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 세출 과목 환경기초시설 운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전기직 퇴사로 인한 인건비 2,416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 세출 과목 환경기초시설 운영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신규 공공 하수 처리장 준공, 초전 마을 하수 처리 시설 운영 전기 요금 7,200만 원, 침출수 처리장 폐기물 처리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26페이지 세출 과목 환경기초시설 운영 재료비, 시설비 집행 잔액에 대해 재료비 2,040만 원, 시설비 5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26페이지 세출 과목 북변천 생태 복원 사업, 북변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비는 사업 추진 공정률과 집행률을 반영한 경상남도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도비가 12억 4,000만 원, 전환 예산 10억 원 포함 증액되어 17억 3,600만 원, 군비가 7억 6,000만 원 증액되어 10억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 세출 과목 분뇨 처리 수수료 징수 대행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에 따라 분뇨 수집 운반 대행업자가 납품한 처리비 10%를 징수 교부금 교부하여야 하므로 처리비 증가로 당초 예산 120만 원에서 10만 원 증액된 1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태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예, 과장님.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
○임태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팀장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깨끗한 물을 또 공급을 해야 되고, 하수 처리도 해야 되고 상당히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를 해서 가고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상수도 관계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
○임태식 위원   굉장히 누수율이 많아서 지금 이제 투자를 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한 54% 정도 누수율이 있다가 시설 투입을 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 정도 누수율이 된다고 봅니까? 이걸 함으로써.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하면 한 30% 정도.
○임태식 위원   그러면 이게 24% 정도가 누수가 잡힌다 이리 봐야 되겠지요, 그지요?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이제 24% 하면 굉장한 물의 양이라고 봐지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우리 수도세가 좀 내려올 가능성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수도세를 더 올려야 됩니다. 내려오는 게 아니고. 세가.
○임태식 위원   아니, 누수가 안 되는데?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아니, 그러니까 처리하는 단가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수도 요금은 지금 현실화 기준해서 작년에 내가 올린 걸로 아는데 그것도 지금 사실상은 적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이제 수도세를 올려야 된다?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임태식 위원   역으로. 그러면 이제누수를 잡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 싶은데.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그거는 생산 대비 사용이 적기 때문에 생산비가 많이 들고.
   지금 그거는 수도 요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거기에 계획된 데가 몇 군데 되지요?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임태식 위원   삼동하고 창선하고.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임태식 위원   이제 그게 잡히면 몇 % 정도 누수율이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그게 우리 한 80%를 우리가 잡고 있는데 한 20% 정도 누수율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최대치.
○임태식 위원   이제 그렇게 되면 물의 양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하게 갈 수 있다?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설천 쪽에는 그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설천 쪽에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동에서 남해로 오는 상수도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지금 올해는 안 됐는데 내년도 예산에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그거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태식 위원   예, 이제 그런 걸 우리 과에서 잘 챙겨서 게의 뭐 100% 가까이 잡아 본다 이런 생각으로다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또 이렇게 2층에서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또 이리 집행 간부로 오셔서 참,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 감사합니다.
○여동찬 위원   373쪽에 우리 수도 시설 분담금 관련해서 조례로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여동찬 위원   예예, 그래서 이제 세입에 6,7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는 분담금이 늘어서 난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분담금을 받아서 왔습니다.
○여동찬 위원   이제 분담금이 전체 똑같지요?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분담금은 거리에 따라서 아, 분담금은 예예, 똑같습니다.
○여동찬 위원   이제 조례로 명시가 돼 있고. 그런 분쟁 소지도 없지요?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광역 상수도 보급률이 한 80%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지금 70% 가까이는 됩니다.
○여동찬 위원   70%, 하수도는 더 낮지요?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하수도는 더 이게 이제 인원 대비로 하기 때문에 하수도는 한 80% 됩니다.
   그러니까 읍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마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인원수 나누기 이렇게 해서 좀 많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거 좌우간 지금 처리 시설이 없는 지역을 좀 챙겨서 조속히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
○김종숙 위원   여기 426페이지에 세출 부분에 이게 하수 처리장 전기 요금이 5,600만 원 해서 12월로 해서 증액 7,200만 원이 아니고 6,720만 원이 됐는데 이게 전기 요금이 올랐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아까 초전 하수 처리장이 준공됨으로 인해서 그 전기세를 반영한 겁니다.
○김종숙 위원   아, 사업장이 늘어서 전기 요금이 올랐다?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이제 침출수 처리 폐기물 처리가 이게 1,200만 원이면 거의 50% 올랐는데.
   이게 월 1달에 1번씩 퍼내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 그게 이제 1달에 1번 퍼내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통이 작아서 많이 차면 이게 용량에 따라서 2달에 1번 퍼내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김종숙 위원   근데 이게 이제 하수 폐기물 처리장마다 이걸 해마다 침수물 그걸 축출한다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다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다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김종숙 위원   우리 이동 같은 데도 하던데?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 정화조 차가 퍼서 이렇게 우리 여기 분뇨 처리장으로 옵니다.
○김종숙 위원   분뇨 처리장으로 이렇게 가져옵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김종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옥 위원.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
○정현옥 위원   우리 초전, 갈화 하수도 공사 끝났지요?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정현옥 위원   혹시 민원 들어온 거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그 민원이 하면서 담을 좀 어그러졌다고 그래서 몇 번 가서 처리를 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처리 다 됐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자기 마음대로 안 해 준다고 담장 무너진 그겁니다.
○정현옥 위원   그다음에 엊그제는 또 가니까 아직까지 그게 다 안 돼서 그런지 냄새가 많이 올라온다고.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강을 할 겁니다.
○정현옥 위원   할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정현옥 위원   처음부터 하지, 또 해 놔 놓고 보강을 해요?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이제 씌워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현옥 위원   아, 그래요? 그거 이제 잡혀 있는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케이워터하고 남해군하고 이제 가내시가 잡혀 있어서 하동과 남해 상수도를 연결할 계획이 있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지금 그게 하동 덕천 배수지에서 남해 대교 쪽으로 와서 해저로 해서 이렇게 상수도관을 매설해서 이제 설천을 오는 그런 계획이 돼 있는데 구체적인 건 아직 설계가 안 났기 때문에 아우트라인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2021년도에는...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그래서 이게 하동하고 우리하고도 또 좀 협의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대충 뭐 21년도 정도 되면...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설계를 해서 사업비 확정되면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김창우 위원   의석에서 –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우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수정본 환경기초시설 149페이지 환경 분야에 하수관거 정비 및 유지 해서 지금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한 것들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한 것들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획을 해서 할 겁니까?
   아니, 점검률은 아직 없는데 예산 변동 사항 없는데 사업을 이거 할 겁니까, 한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담당 팀장과 대화)
○김창우 위원   하수관거 정비 및 유지.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유지는 지금 계속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김창우 위원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김창우 위원   그럼 하수관거 정비 및 유지는 남해군 전체를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김창우 위원   남해군 전체로. 어떤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지금 그게 어디더라? (하수도 팀장과 대화) 우리 하수도팀장.
○김창우 위원   예, 위원장님 팀장님...
○위원장 박종길   예예, 하수도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팀장 조진갑   하수도팀장 조진갑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관거 유지 정비 공사는 남해군에 이에스 건설하고, 그다음 성부 건설, 만포 개발 여기 3군데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풍 산업하고.
○김창우 위원   잠시만요. 이에스 건설.
○하수도팀장 조진갑   예, 성부 건설.
○김창우 위원   성부 건설.
○하수도팀장 조진갑   예, 그다음 만포 개발.
○김창우 위원   만포 개발.
○하수도팀장 조진갑   예, 그다음 영품 산업 그렇습니다. 상하수도 설비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김창우 위원   영품 산업?
○하수도팀장 조진갑   예.
○김창우 위원   그럼 이거 따로따로 발주를 했네?
○하수도팀장 조진갑   예.
○김창우 위원   현장을 지역별로 나눠서 발주를 한 겁니까?
○하수도팀장 조진갑   지역별로 나눠서 발주한 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남해군에 노후 하수관로 CCTV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제 기존관이 파손이 돼 있거나 주민 민원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 있을 때마다 업체를 시켜서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유지 보수는 이거 하는데 그냥 여기 관내 업체 중에서 지금 유지 보수업을 가지고 있는.
○하수도팀장 조진갑   예, 상하수도 면허를 가지고 있는...
○김창우 위원   상하수도 면허를 가지고 있는...
○하수도팀장 조진갑   예.
○김창우 위원   이거는 상시적으로 한 공사가 아닌 여러 가지 일들을 포집해서 모아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지요?
○하수도팀장 조진갑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그 밑에 거도 마찬가지 이거는 하수관거 정비라고 내가 아까 처음에 여쭤본 거는, 똑같은 겁니까?
○하수도팀장 조진갑   아, 이게 그...
○김창우 위원   처음에...
○하수도팀장 조진갑   위에 거는 이제 자체 사업이고...
○김창우 위원   잠시만요. 밑에 거 대답을 먼저 하시지요?
○하수도팀장 조진갑   예?
○김창우 위원   밑에 거 대답을 하시고요. 처음에 물어본 거.
○하수도팀장 조진갑   하수관거 정비 유지는 지금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소규모 농어촌, 소규모 하수도 시설 공사를 말씀드린 거고요.
○김창우 위원   예.
○하수도팀장 조진갑   하수관거 정비 및 유지는 이거 답변을 좀 잘못 드렸는데...
○김창우 위원   반대로 이야기했지요, 그지요, 맞지요?
○하수도팀장 조진갑   예, 그 위에 국비하고 군비 돼 있는 거 이거는 우리 남해군의 노후 하수관로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 유지 보수 업체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김창우 위원   이거는 그럼 어디서 하는 겁니까?
○하수도팀장 조진갑   그 부분은 제가 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준공이 된 사업이라서.
○김창우 위원   이거는 개인, 그러니까 1개 회사에서 하는 건 아니지요? 이것도.
○하수도팀장 조진갑   아닙니다. 1개 회사에서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1개 회사에서?
○하수도팀장 조진갑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럼 어디에서 한 것도 몰라요?
○하수도팀장 조진갑   예, 일단 저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게 중요합니다.
○하수도팀장 조진갑   예.
○김창우 위원   이게 그러면 회사를 선정하는 과정은?
○하수도팀장 조진갑   입찰입니다.
○김창우 위원   예?
○하수도팀장 조진갑   예.
○김창우 위원   조달 입찰했습니까, 아니면 사업 수행 능력 평가해서 입찰했습니까?
○하수도팀장 조진갑   이거는 공사기 때문에 사업 수행 능력 평가는 저희는 용역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공개 입찰입니다.
○김창우 위원   공개 입찰했습니까?
○하수도팀장 조진갑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공개 입찰을 하셨다?
○하수도팀장 조진갑   예.
○김창우 위원   어디 회사인지는.
○하수도팀장 조진갑   예, 이거 제가 잘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파악해서...
○김창우 위원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이거 파악을 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수도팀장 조진갑   예,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 이건 무슨 내용을 환경기초시설 관리라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우리 처리장.
○김창우 위원   하수 종말 처리장?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아, 예, 처리장하고 이게 관리입니다.
○김창우 위원   하수 종말 처리장.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
○김창우 위원   하수 종말 처리장은 지금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지금...
○김창우 위원   업체가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이산.
○김창우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이산입니다. 이산. 이, 산.
○김창우 위원   이산?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김창우 위원   이산.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 이산.
○김창우 위원   예, 정조 이름 이산하고 똑같은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주식회사.
○김창우 위원   이산 개발?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이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아니고 이산이던데 그냥.
○김창우 위원   그냥 이름이 이산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김창우 위원   그럼 이걸 아까 지금 우리 남해군내 하수 처리 시설이 환경기초시설 관리다 그 말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전체 지금 안 하고 우리가 이동, 삼동, 미조, 상주는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들이 하고 100% 관리는 아니고.
○김창우 위원   이산에서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
○김창우 위원   그럼 남해읍에...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 읍 거는 이산에서 합니다.
○김창우 위원   이산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김창우 위원   이 회사는 언제부터 일을 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올해 1월 1일부터 했나?
   저 오기 전부터 했으니까 올해 아마 계약이 들어갔을 겁니다.
○김창우 위원   올해 1월부터?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관리운영팀장과 대화) 작년 10월 1일부터 했답니다.
○김창우 위원   작년 10월 1일부터.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
○김창우 위원   딱 1년 됐다요?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
○김창우 위원   예, 이거는 업체가 왜 이산이 선정이 됐지요?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그거는 평가해서 됐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평가를 해서 이제 거기에 위원들을 선출해서 위원회에서 이렇게...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1년 여기에 관리비를 지급하는 돈이 국도비 다 포함해서 82억이다, 맞습니까?
   이번에 예산 3억 올라간 거까지 포함해서 82억이라고 보면 됩니까? 82억 5,138만 8,000원.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관리운영팀장과 대화)
○김창우 위원   그럼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거기에 일을 하시는 하수 종말 처리장 이산에 1년에 지급되는 관리비가 얼마입니까? 팀장님 나와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 팀장님.
○위원장 박종길   예예,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관리운영팀장 박혜경   반갑습니다. 관리운영팀장 박혜경입니다.
   금방 관리 운영 업체는 작년 10월 1일부터 해서 지금 1년이 되었으며 입찰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공개 경쟁 입찰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었고 한 1년에 대행 사업비는 23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23억?
○관리운영팀장 박혜경   예예.
○김창우 위원   23억?
○관리운영팀장 박혜경   그리고 3년 계약으로 해서 저희들이 협약이 된 사항이고, 3년 이후에는 저희들이 평가에 따라서 2년 연장이 가능한 부분으로 알고 있고 최장 5년까지 관리 대행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최장 5년까지 계약을 할 수 있다.
○관리운영팀장 박혜경   예.
○김창우 위원   5년. 1년에 23억이다?
○관리운영팀장 박혜경   예.
○김창우 위원   공개 입찰을 하셨다?
○관리운영팀장 박혜경   예, 공개 입찰에 의해서 저희들이.
○김창우 위원   이거는 내가 알기론 PQ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공개 입찰, 공개 입찰이 아니고 뭐 무슨 입찰이 있는데...
○관리운영팀장 박혜경   경쟁 입찰 방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김창우 위원   사업 수행 능력 평가를 해서 한 거 아닙니까?
○관리운영팀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럼 PQ 한 거 맞다 아닙니까?
○관리운영팀장 박혜경   예, PQ 방식하고는 조금 다른 걸로...
○김창우 위원   자격 있는 업체들을 이렇게 정해 놔 놓고 거기에 5군데인가 이런 식으로 받아서 거기서 심의 위원들이 심의해서 사업 수행 능력 평가하고 현재 단가하고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1등한 업체가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관리운영팀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김창우 위원   맞지요?
○관리운영팀장 박혜경   예예.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김창우 위원   근데 뭐 자꾸 아니라고 하나.
   예, 알겠습니다. 그럼 23억 정도를 1년에 주고 3년 계약을 했고 최장 5년까지 계약을 할 수 있다?
○관리운영팀장 박혜경   예, 2년 연장해서 추가로.
○김창우 위원   2년 연장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질의 먼저 해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37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지난년도분 해서 4,500만 원이 이렇게 이제 예산이 됐네요, 1,5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지요?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
○정영란 위원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당초 예산에 실리지 않고 지금 여기에 한 거는 지난해의 미납 금액을 받아들인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미납 금액을 ...
○정영란 위원   아니면 지난해의 12월분이 계산이 안 돼서 이런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작년 미납 금액을 받아서.
○정영란 위원   이거 미납입니까, 이렇게 수도 요금을 미납을 많이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미납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미납분이 1,500만 원이나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1쪽에 하수도사용료가 이것도 이제 500만 원이 늘어났네 그지요?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
○정영란 위원   세입에서. 그리고 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이거는 무려 8,200만 원이나 늘어났다 그지요?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정영란 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지요.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8,200만 원은 지금 대형 건물이 3개 신축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스타펠레스 농협 뒤에 아파트, 그다음에 고현면 잉어 마을, 남해읍 현대 아파트 앞 다세대 주택 그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스타펠레스는 5,470만 원이고 원인자 부담금이 고현 이어리는 2,200만 원이고, 그다음에 현대 아파트 앞에 5,560만 원 이래서 이걸 잡아서 이제 된 겁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거 큰 건물들에 그게 많다 그지요?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2쪽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북변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 관급 자재 대금 환불 이거는 어떻게 해서 대금 환불을 받은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조기 집행을 해서 선 고지를 합니다.
   선 고지를 했는데 이제 조금 자재가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받으려 하니까 그게 이제 반환금으로 들어와서 받고 이리 절차를 받으려다가 또다시 우리가 사용하려 하면 반환금에서 다시 또 우리가 사업비 올려서 이렇게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금입니다. 이게. 선 고지한 게.
○정영란 위원   대금 환불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반환금이다?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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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보건소 소관      
○위원장 박종길   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각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곽기두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미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이경둘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류진희 감염예방팀장입니다.
   정인순 공공의약팀장입니다.
   정현포 위생안전팀장입니다.
   정현주 치매예방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288페이지는 세입 예산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사업 수입 등 세외수입은 감소되었으나, 신규 사업 및 보조 사업 예산 증가로 제1회 추가 예산안보다 2억 8,979만 9,000원이 증액된 51억 8,92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안보다 4억 5,799만 5,000원 증액된 95억 7,23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팀 예산입니다. 289페이지 중간 공공 보건 의료 기관 운영의 인건비는 코로나19로 인한 공설 해수욕장 바다 보건소 전담 인력의 근무일수 감소로 66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일반운영비는 통계목 간 사업비 재편성 및 예산 절감으로 4,716만 4,000원 감액하여 국내여비는 보수 교육 미실시로 전액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290페이지 상단의 의료 약품 재료 관리는 예산 절감으로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상단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 시설비는 2021년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국비 사업 신속 추진을 위하여 보건소 본관 건물 개보수 설계 용역비를 사전에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보건 진료소 활동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진료소 건강 교실 프로그램 미운영으로 9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팀 예산입니다. 290페이지 중간~291페이지까지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비는 사업 내역 변경으로 세부 항목을 조정하여 사업비 변동 없이 재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하단 건강 증진 지원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는 사업 추진 후 불용이 예상되어 18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1페이지 하단~292페이지 상단에 보건소 한시 인력 지원 사업은 전액 기금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 대응 및 보건소 업무 정상화를 위한 필요 인력의 인건비도 4,52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에 편성하여 8월~지금까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92페이지 상단 지역 사회 중심 금연 지원 사업은 보조금 변경으로 2,646만 6,000원을 감액하여 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취약 지역 건강 증진 사업 건강 플러스 행복 플러스는 사업비 변동 없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일부 행사가 개최되지 못함에 따라 통계목 조정을 통하여 주민 건강 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중간~294페이지에 보건소 모바일 헬스 케어 사업은 보조금 변경 교부로 1,528만 원이 증액된 5,428만 원으로 편성하고, 목표 인원 증가로 인해서 신규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 1명의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중간~295페이지 상단에 저출산 대책 관련 사업비는 보조금 변경 교부로 하였고,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비는 2,299만 2,000원 증액하여 6,5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난임 부부 시설비 지원 사업은 1,293만 2,000원을 감액하여 5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상단 모자 보건 관련 사업비 역시 보조금 변경 교부로 편성하였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242만 8,000원을 증액하여 76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 분유 지원도 2,300만 원을 증액하여 4,90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팀 예산입니다. 295페이지 하단~296페이지 상단에 방문 보건 관리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는 방문 건강 관리 전담 인력중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으로 216만 원 증액하여 2,3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상단~298페이지 상단에 사례 관리 전달 체계 개선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세부 항목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예방팀 예산입니다. 298페이지 감염병 예방 관리 및 감염병 조기 검사 체계 구축 사업은 예산 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 감액 사항이며, 298페이지 하단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사업은 에이즈 감염인 사망으로 진료비 전액이 감소하여 100만 원 감액하여 2,5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은 보조금 변경 교부로 1,000만 원을 증액하여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선별 진료소 시설 확충 지원 특별교부세 1,000만 원과 보건소 선별 진료소 냉난방기 설치 지원 사업 국비 400만 원은 성립 전 예산으로 기존 천막형 보건소 선별 진료소를 컨테이너형으로 변경하고 냉난방기를 설치하여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99페이지 하단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 사업은 전액 국비로 코로나19 장기화 및 동절기 호흡기 감염 동시 유행을 대비하여 호흡기 발열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위하여 설치하며 개방형 클리닉 형태로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개방형 클리닉은 지자체가 클리닉 장소를 제공하고 지역 의사가 진료에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설치는 지역 사회 의사회와 협의하여 운영 방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시설비 6,500만 원, 자산취득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302페이지 상단 국가 예방 접종 사업은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대상 확대에 따라 보조금 변경 교부로 9,200만 2,000원을 증액하여 6억 4,43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만 14세~18세 어린이 인플루엔자 1,319명과 62세~64세 인플루엔자 2,295명이 증가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상단 예방 접종 지원의 예방 접종 이상 반응자 및 감염병 유사 환자 진료비는 환자 미발생으로 전액 감액하였으며,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대상자 확대 예방 접종 약품비는 3,5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감염병 예방 관리는 전액 국비 신규 사업으로 의료 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 수령자에 대한 한시 지원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예산 7,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170명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취약지 방역 활동 사업은 코로나19 및 하절기 방역 추진을 위한 방역 사업용 차량 구입에 관한 예산으로 차량 보험 600만 원과 차량 구입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차단 다중 이용 시설 방역 소독 사업 인건비는 성립 전 예산으로 2,700만 원을 편성하여 8월부터 인력을 채용해 현재 다중 이용 시설 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공의약팀 예산입니다. 303페이지 상단 취약 지역 응급 의료 기관 육성 지원은 취약지 응급 의료 기관 운영비를 지원하는 전액 기금 보조 사업으로 2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군립 노인 전문 병원 지원은 입원 환자 대상 간병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신규 입원 환자의 감소에 따라 1억 700만 원을 감액한 3억 7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치매 안심 병동 지정을 위한 흡인기 및 산소 발생기 설치 공사비 2,000만 원을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취약 지역 응급 의료 기관 지원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 교부로 6,187만 5,000원을 증액하여 1억 6,18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팀 예산입니다. 304페이지 상단 식품 위생 업소 안전 관리 국내여비는 코로나19로 인한 관외 교육 및 합동 점검 일정 취소로 23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식품 접객업소 서비스 향상의 행사 실비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교육 미실시로 전액 감액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는 행복 맛집 및 모범 업소 시설 개선 및 입식 테이블 전환 사업으로 지난 3월, 9월에 두 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였으나 신청자 부족으로 1,7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에 식사 문화 개선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안심 식단 지정 운영을 위한 국고 보조 사업으로 516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예방팀 예산입니다. 305페이지 상단~306페이지 중간까지 기초 정신 건강 복지 센터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정신 센터 프로그램 미운영으로 총사업비 변동 없이 사업 내용을 재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 하단~307페이지 상단까지의 기초 정신 건강 복지 인력 확충 사업은 전담 인력 1명 확충을 위한 보조금 변경 교부로 1,750만 원을 증액하여 5,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중간 지역 자살 및 정신 건강 증진 사업은 코로나19로 재활 프로그램 미운영으로 총사업비 변동 없이 사업 내용을 재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정신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자 미발생으로 1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310페이지 중간까지 치매 안심 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보조금 변경 교부로 8,500만 원 감액되어 4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중간 치매 공공 후견 지원 사업은 예산 변경 없이 사업 내용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311페이지 상단 인력운영비의 기타직보수는 코로나19 선별 진료소에 근무하는 공중 보건 의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진료 활동 장려금으로 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예산 절감으로 69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중간~312페이지 기본경비의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는 코로나로 인한 출장 감소 절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예, 302페이지에 예방 접종 지원에 독감 예방 접종 약품을 무료는 이렇게 있는데 유료가 지금 준비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하복만 위원   유료는 전액이 이렇게 됐는데.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하복만 위원   유료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유료는 지금 올해는 저희들이 현재 코로나하고 호흡기하고 같이 돼서 저희들 올해는 유료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제 타 시군에는 이렇게 유료를 좀 확보했는데 남해군은 이렇게 확보가 안 됐다.
   지금 그래서 상당히 유료로 받으려는 분들의 원성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일부 1, 2번 전화는 받았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제 무료는 이렇게 전부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유료가 전혀 하나도 지금 확보되지 않았다...
○보건소장 최영곤   유료는 지금 현재 대행위원회에서 확보를 해서 초창기에는 다 접종을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근데 지금은 하나도 없지요, 그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지금 이제 조금 올해 아마 2번의 사고가 있어서 물량이 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무튼 앞으로 이런 유료도 좀 확보를 해서 유료로 이렇게 또 원하는 사람들은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올해는 지금 저희들 작년까지는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지금 현재 코로나가 와서 저희들이 이 업무하고 저 업무하고 같이 또 보건소에서 더블이 되면 집중을 하기가 만약에 했을 때 보건소나 같은...
○하복만 위원   우리가...
○보건소장 최영곤   코로나하고...
○하복만 위원   우리가 유료를 이렇게 구입해도 민간이전으로 주잖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거는 주지는 않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 주지는 않고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하복만 위원   아니, 또 여기 민간이전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서.
○보건소장 최영곤   예.
○하복만 위원   이제 그래도 뭐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무료 말고 유료로 이렇게 맞으려 하는 사람도 상당히 좀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좀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또 민원들도 있고 해서.
○보건소장 최영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에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예, 소장님, 우리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뭐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99쪽에 우리 군 코로나19로 인해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을 이제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자가 격리는 있어도 우리 군에서 입원 치료를 한 환자가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올해 그때 2월 25일 날 환자 1명이 발생돼서 그 한 사람 말고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여동찬 위원   한 사람 있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여동찬 위원   그게 한전에 부산...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여동찬 위원   예예, 그 외에는 없었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 외에는 저희들이 확진자가 없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다음 이어서 우리 조금 전에 하복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군에 지금 독감 예방 백신을 몇 % 정도 접종이 됐는지 혹시 보건소 통계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잠시만요. 어제 저녁 00시 전에 저희들이 임신부는 대상 인구가 총 109명인데 접종은 32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접종률은 29.4%가 되고.
   12세 이하는 대상 인구가 2,144명인데 접종은 1,530명 71.4%, 그다음에 13세~18세는 대상 인구가 1,787명인데 994명 55.6%고.
   62세 이상은 1만 8,998명인데 1만 2,647명 66,6%를 지금 현재 접종을 하고.
   나머지는 현재 백신이 잔량으로 지금 의료 기관이라든지 저희 보건 기관에서 잔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전체 그러면 이제 문제 62세 이상 다소 노인들이 걱정이 되는데.
   66% 접종을 하고 나머지 그러면 지금 백신이 어느 정도 다 잔량이 남아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현재 의료 기관에 저희들 보건소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저희들이 조금 많이 모자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나라에서 접종 사고 사망 사건이 언론 보도 되고, 또 저희 관내에서 일부 1분이 연관성은 없지만 그걸 맞아서 사망을 했다.
   이런 또 소문이 나고 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접종률은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임신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접종을 하지를, 언론에서 그래서 그러는가 지금 접종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 군에도 예방 접종을 하고 이상 반응으로 사망했다는 간접적인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사실 접종하고 뭐 관련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거는 연관성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88명 정도가 현재 전국적으로 했는데.
   지금 83건 정도는 인과 관계가 없다고 질본에서 발표를 했고.
   지금 한 5건 정도는 역학적으로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여동찬 위원   좌우간 우리 군에는 다소 이제 1건이 좀 그런 게 있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예, 소장님, 팀장님들 수고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특히 또 우리 보건소가 제일 앞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저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2페이지.
○보건소장 최영곤   예?
○임태식 위원   302페이지에 잘 안 들립니까?
   302페이지 그 방역 차량 구입을 갖다 10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10대 할 계획입니다.
○임태식 위원   예, 여기 하나 방역 차량 구입 사유 및 수지 분석에 대해서 내용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소요 예산 및 수지 분석에 대해서 밑에 2021년도 향후 7년 이래 놨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방역 차량은 올해 기준으로 한 6개월 정도 사용하는데 1대당 70만 원 해서 6개월 하면 한 1,9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내년에는 현재 6개월 방역을 할 게 아니고 지속적인 1년 내내 아마 코로나 끝날 때까지는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또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아마 했을 때에는 8,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내구연한을 한 7년을 적용했을 때는 5억 8,8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한 내년하고 1년 3개월 정도 하면 거의 뭐 차량비가 빠지고 한 4억 8,800만 원 정도가 이익이 나지 않나 그렇게 지금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지금 이제 방역 차량은 하고 다니는 그 차량을...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임태식 위원   예, 그거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임태식 위원   그거는 진입 차량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다달이 렌털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이 분석을 해 놓은 데 보니까 8,400만 원, 5억 8,800만 원 이게 됐는데.
   이 안에는 유류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전부 다 계산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다 포함돼서 이렇게 나왔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인력은 아닙니다. 순수한 차량 임차만 하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임태식 위원   인력은?
○보건소장 최영곤   인력은 별도로 또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편성할 겁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이거 손익 분기점을 내면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야 이게 될 것인데.
   그런 게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서 여쭈어봅니다.
   그러면 4억 8,800만 원이 이익이 난다 하는 거는 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소장 최영곤   차량에 저희들이 임차만 했을 때는 이렇게 이익이 난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임태식 위원   손익 분기점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떤 걸 손익 분기점이라 그럽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한 거는 말씀을...
○임태식 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는 분 나와서 손익 분기점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누가, 담당자 없습니까? 예, 손익 분기점에 대해서 어떤 게 손익 분기점이라 하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팀장 곽기두   보건행정팀장 곽기두입니다.
   우리 임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손익 분기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임태식 위원님께서는 이제 여기 방역 차량 운영에 인건비, 유류비까지 다 생각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준 자료는 그 손익 분기점은 차량만 한한 겁니다.
   차량을 이때까지 임대를 해서 썼었을 때 그 임대비와 구입했을 때 2가지만 손익 분기점을 낸 겁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재료비 이런 거는 전체 방역 사업의 손익 분기점이지 차량만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이때까지 저희들이 70만 원씩 임차를 했을 때 그 임차비가 연관이 되면 이만큼 되는데 이 차가 7년 동안 내구연한 있기 때문에 7년 동안 임차비하고 우리가 구입했을 때 하면 1년 3개월 정도 되면 오히려 구입하는 것이 계속 임차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뜻입니다. 그것만 딱 적용한 겁니다.
○임태식 위원   아니, 말씀을 하시는 거 이해하겠는데 손익 분기점을 어떤 걸 분기점이라고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보건행정팀장 곽기두   그 손익 분기점이라는 말씀은 임차했을 때 총비용과 구입했을 때의 비용이 그 임차 비용보다는 우리가 산계 되는 시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같은 비율로 나와 있으니까 한 1억 5,000 정도 되니까 우리 1억에 구입하니까 그 정도까지는 1년 3개월이면 구입하는 거하고 임차하는 거하고 가격이 같아지고 나머지 거는 순수하게 우리가 이익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손익 분기점이라는 개념은 비용과 수익이 0이 됐을 때를 손익 분기점이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아까 원가를 따지고 하는 이유가 임차하는 차량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이 돼서 그래서 비교를 했을 때 임차가 더 효율적이냐, 아니면 차를 갖다 사서 하는 게 직영으로 가는 게 이익이냐 그걸 보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를 하는 것보다는 직접 사서 하는 게 이익이다?
○보건행정팀장 곽기두   그렇지요. 그렇다는 뜻입니다.
○임태식 위원   예.
○보건행정팀장 곽기두   순수하게 차량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임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곽기두   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이제 고정 자산을 우리가 취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사후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억 정도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작은 돈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임태식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차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전부 다 이렇게 관리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빠져서 4억 8,800만 원이라 하는 돈을 내놨기에 이거는 좀 아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꼭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303페이지 중간에 간병비 지원 106명입니다. 그지요? 간병비.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임태식 위원   예, 아까 코로나로 인해서 환자가 떨어져서 이렇게 됐다 말씀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임태식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도에서 보호자 없는 간병비 해서 받아 오는 게 있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임태식 위원   그럼 이거는 우리가 순수하게 간병을 쓰는 그런 내용입니까,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이거는 군립 노인 전문 병원 한 거고, 보호자 없는 병원은 남해 병원에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거는 그러면...
○보건소장 최영곤   성격이 좀 다릅니다.
○임태식 위원   이 내용이?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임태식 위원   그럼 밑에다가 이제 간병비라 해 놨기 때문에 어떤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써 놓으면.
○보건소장 최영곤   이거는 군립 노인 전문 병원에 관한 거.
○임태식 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임태식 위원   제가 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1억이 이렇게 되면 우리 환자분들한테 혹시나 소홀하게 케어가 될까 싶어서...
○보건소장 최영곤   그러지는 않습니다.
○임태식 위원   여쭤보는 겁니다. 이제 이상이 없다 이 말이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임태식 위원   예,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합니다. 304페이지 여기 내가 보니까 행복 맛집 지정 업소 환경 개선 지원 사업하고 밑에 보면 안심 식당 식사 문화 개선 물품 구입인데.
   정확하게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 이거 뭘 지원 사업했단 말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라 하면 식당의 화장실, 주방 이런 걸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입식 테이블 뭐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김종숙 위원   아니, 그리 내용적으로 이게 이제 10개 업소해서 444만 원씩 해서 4,400만 원 했는데.
   그 440만 원 정도의 어느 정도 지원 사업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내용이 뭡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화장실이라든지 주방 개선...
○김종숙 위원   화장실에 뭘 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화장실 개보수하고 그런 겁니다. 화장실이 낡았고 이래서.
○김종숙 위원   뭐 변기로 간다든지 타일을 갈고 그랬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 밑에 또 식사 문화 개선 사업은 35개소 해서 14만 7,000원씩이면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이거는 작은 금액 가지고 무슨 물품 구입비를 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여기는 주로 이제 음식물 사업 같은 걸 하는 건데요. (담당 팀장과 대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식당에 가면 안심 국자, 식자재 덜어 먹는 거, 그다음에 수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종숙 위원   대단하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위에 보면 입식 테이블 지원 사업을 이제 1세트에 보니까 70만 8,000원 씩 해서 했는데.
   이게 뭐 한 테이블 하나에 의자 4조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게 금액이 78만 원이나...
○보건소장 최영곤   평균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업소에 따라서 각각으로 좀 다릅니다.
   어떤 업소에는 뭐 한 10개 들어가는 업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3, 4개 들어가는 업소도 있고 각각 그렇습니다.
   각각으로 다 그걸 못해서 평균적으로 내놓은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종숙 위원   평균적으로 이게 70만 원이면 비싸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할 때는.
○보건소장 최영곤   아,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김종숙 위원   지금 우리가 복지과에서 해서 일반 식당들한테 의자 사업을 보니까 한 식당에 한 200만 원씩 줘서 그걸 이제 식탁 이렇게 하라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특별히 이제 보건소 관계있다 해서 지원 사업을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이제 식당에 한해서 행복 맛집하고, 그다음 모범 음식점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김종숙 위원   이런 것들이 복지과하고 이게 우리 보건소하고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1세트의 가격 차이가 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뭐...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이제 이거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내놓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미조 건강위원회라 하는 게 있어서 걷기 대회를 이제 해서 이게 삭감된 부분인데 각 면 단위로 건강위원회 내가 오늘 처음 들어 보는데 건강위원회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이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망률이 높고, 그다음에 건강 지수가 안 좋은 이런 미조에는 6년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연도가 돼서 이제 건강위원회라고 구성을 해서 하는데 걷기 대회도 하고 이러려 했는데 코로나로 못해서 올해 연말 12월 달에 마무리 사업 보고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제 보고회 평가도 있고 한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안 했다 그 말이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그래서 그 사업비를 이제 쓸 수 없어서 다른 걸로 과목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근데 이제 보건소장님 지금 특히 이동면에는 플래카드도 붙었고.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종숙 위원   이제 걷기 대회를 합니다. 체육 대회를 못하고 보니까.
   한번 체육회에서 이제 걷기 대회를 보니까 사람이 한 1, 200명 모이겠던데 해도 되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사전에 충분하게 발열 체크라든지 2m 이상 거리 두기를 하고...
○김종숙 위원   마스크 쓰고.
○보건소장 최영곤   그렇게 하면...
○김종숙 위원   이제 산길을, 임도를 이리 걷는다 해요.
   그런 건 나중에 하면 매뉴얼 같은 걸 좀 해서 사고가 안 나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 좀 지도 편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이동면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현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옥 위원   예,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방역 차량 구입 팸플릿 보고 계십니까?
   구입 사유에 세 번째 칸에 보면 경상남도 종합 감사 지적 사항으로 경형 화물 라보 트럭 자동차는 법률상 임차가 불가하다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정현옥 위원   밑에 그럼 구입 계획에 보면 라보 트럭을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
   그럼 법률상으로 임차는 안 되고 자차는 된다 이 말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정현옥 위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거기...
○정현옥 위원   이게 이율배반적인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화물 트럭 이거는 렌털에 법상 못하게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지적 사항이 돼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방역 차량은?
○보건소장 최영곤   화물 차량은.
○정현옥 위원   라보에 싣고 다닐까요? 그런 거.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그게 라보가 아마 화물 차량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이거는 구입하는 차는 아예 방역 차량으로 등록이 된다,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구입하는 거는 되는데 임차는 그게...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그게 법상으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뭐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사고 처리는 잘 됐습니까?
   방역 차량하고 우리 사고가 1건 났었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아, 예예, 그 부분은 잘 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다 피해자와 어떤 관계가 잘 됐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저희들은...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299페이지 보겠습니다.
   저 밑에 이제 선별 진료소 시설 확충 지원 해서 컨테이너 2동을 갖다 놨다 했습니다. 그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선별 진료소는 지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이거 보건소에 갖다 놓은 겁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보건소 주차장에 지금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걸 매입을 한 겁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아니, 지금 현재 호흡기 전담 클리닉 말입니까, 아니면 선별 진료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현옥 위원   선별 진료소 컨테이너 2동.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2동 해서 지금 거기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현옥 위원   매입을 한 겁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정현옥 위원   이제 코로나 끝나면 컨테이너 2동은 또 어쩔 겁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그거는 뭐 건물도 임시 가설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가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좀 미래 지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조금 시설을 새로 1개 만들어 놓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거는 뭐 나중에 활용을 더 해서 지금 필요하면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   예, 저기 소장님 303쪽에 다 아는 겁니다마는 취약 지역 응급 의료 기관 육성 지원하고 취약 지역 응급 의료 기관 지원하고 지금 2개 다가 우리 남해 병원 응급실에 가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걸 다 합치면 지금 3억, 4억 2,000 정도 되네 그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정영란 위원   4억 2,000 정도가 되는데 우리 지난해에 남해 병원 응급실에 얼마 정도 지원을 해 주셨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1억 8,000입니다.
○정영란 위원   1억 8,000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4억 2,000이 가면 이제 그 응급실이 한 4억 정도가 그때 당시에 적자가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러면 적자 나는 건 해결이 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뭐 다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많이 보전이 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남해 병원에 이제 우는 소리는 안 하겠네 그지요?
(웃음)
○보건소장 최영곤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좀 지원해 주니까 그래도 조금은 자기들이 경영하는 데는 좀 나은 편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리고 이거 지금 지역 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가 여기 이제 또 2,600만 원 정도가 삭감을 했는데.
   제가 이거는 예산에 대해서는 아니고 본예산에 보면 금연 지도원이 지금 6명이 있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정영란 위원   예, 1달에 70만 원씩 12개월을 받습니다. 그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활동 보상금으로. ‘이번 감사에 걸려서 이분들이 세금을 내야 된다고. 원천 징수를 안 하고 왜 이제야 그게 감사에 걸렸다고 우리한테 주라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난리인 거 같은데.
   뭐 오늘도 저희 의회 찾아온다는 걸 저 오지 말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심의한다고 해서 그래서 의회 온다고 해서 해결 방법이 없고, 그다음 그래서 뭐 군수님 면담을 하러 간다고 하던데 뭐 거기 가서 떼를 써서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구제 받고 이렇게 해라 했는데 이건 누구의 잘못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뭐 저희들이 업무를 좀 못해 가지고 원천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누락해서 저희들이 원천 징수를 못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은 또 뭐 지금부터라도 원천 징수를 하면 되는데 지나가 버린 거 몇 년 전 거 2018년도까지 원천 징수 안 한 부분들을 지금 내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반발이 크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정영란 위원   이거 어떻게 좋은 해결 방법이 없겠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검토 중에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 내라고 고지서가 발부되었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정영란 위원   분납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냈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정영란 위원   그 사람들한테 전부 다 책임을 지울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거는 조금 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할 건가 저리할 건가는 조금 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반반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 사람들이 사실은 한 달에 70만 원씩 받는데 전부 밖에서 근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상해 보험도 안 들어 있고, 그다음 오로지 70만 원 주면서 이거 가지고 먼 거리 가는 사람들은 그것 갖고 유류비도 하고.
   근데 혹시 이 금연을 단속하는 이런 분들은 남자들을 상대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정영란 위원   혹시 다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남자들이 단속 나갔다가 손찌검이라도 당하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이 사람들을 활동원으로 이렇게 하지만 이 사람들의 어떤 처우 개선을 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보험이라도 넣어 주고 그리했어야 만약에 다친다면 그런데.
   그러면 다치면 그 사람들은 누구한테 책임을 지워야 됩니까?
   혹시 남자들한테 맞았거나 그렇게 하면 상대로 민사로 해야 될 겁니까, 형사 고발을 해야 될 겁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무조건 어떻든 그렇게 시비가 나면 도망을 쳐라 이렇게 매뉴얼을 지시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대비책을 좀 세워 줘야 될 것 같고 원천 징수를 미리 했으면 됐는데 이거 몇 년 동안까지 안 해 주니까 갑자기 그런 통보를 몇 100만 원씩 물어내라 하니까 이분들이 가만있겠습니까? 난리지요.
   이거 방법을 좀 잘 생각을 해 보시고.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정영란 위원   서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서운한 감정이나, 또 다음에 소송 들어간다고 하거나 이렇게 하면 도리어 더 우리가 어려워지니까 그분들 모아서 잘 해결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임태식 위원   소장님 아까 남해 병원 응급실 관계.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임태식 위원   저번에 우리가 또 신문에도 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한 6억 정도 손실이 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지원할 거는 하고 남해군민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 해서 이제 했는데.
   그때 B등급을 해서 2억 4,000을 갖다가 우리가 했습니다. 그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리 B등급 받을 줄 알았는데 B등급 못하고 C등급 해서 2억 4,000에서 1억 8,000으로 1회 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제 B등급을 가기 위해서 남해 병원에서는 뭔 자구 노력을 했습니까?
   지금 거기 C등급으로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인력 부족이었습니다.
○임태식 위원   어떤 인력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간호사들 인력을...
○임태식 위원   의사하고는 관계없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임태식 위원   간호사?
○보건소장 최영곤   예, 간호사.
○임태식 위원   그러면 몇 분이 있어야 이걸 갖다가 B등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게 이제 연간 환자를 보는 거에 따라 좀 다르고요.
   응급실 최소 기준이 의사4명하고 간호사 7명 뭐 이런 식의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력을 지금 못 맞춰서 그게 이제 연간 5,000명 볼 때하고, 그다음에 연간 1만 명 볼 때하고, 또 1만 명 넘어가서 1만 5,000명 볼 때하고 각각으로 인력이 다른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못 맞춰서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의사하고 인건비 계산에 티오가 완전히 다 된 걸로 해서 우리한테 올라왔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그런데 또 인력이 없어서 이렇게 평가를 적게 받는다 하면 이걸 참, 정말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기들 우리한테 요청할 때는 풀 티오로 해서 신청을 하고.
   정작 이렇게 와서 점검을 하는 데는 인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어떤 게 맞는지 나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있으면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한테 인력 부분이라든가 청구를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게 인력이 없는 데도 완 티오로 해서 우리한테 청구를 하고.
   점검을 하면 사람이 없고. 어쩌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그랬고, 올해는 인력을 다 맞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인력이 자꾸 연간 1만 명 이하 볼 줄 알았는데 또 환자들 많이 와서 1만 명이 좀 넘은 그런 상황이 돼서 그때 인력이 모자라서 그랬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제 돈이라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다 필요하고 한데.
   정확하게 돈을 갖다 청구를 해야 하고.
○보건소장 최영곤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자꾸 돈만 주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마치 우리가 행정에서 뭐 잘 못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서비스가 안 나가도록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임태식 위원   병원에서 자구노력을 해야 됩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돈을 청구를 하고 해야 이해가 가고 하지요.
   자기들은 자구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돈을 청구를 한다고 하면 이거는 아니거든요. 지도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B등급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보건소장 최영곤   예.
○임태식 위원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임태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하세요. 추가 질문.
○정영란 위원   아까 제가 금연 지도 점검 활동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예산에도 보면 지도 점검 활동 보상금에 남해군 자율방범연합회 활동 보상금도 4만 원×2명×2회×12개월 7개 읍면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런 분들도 이번 감사에 걸렸습니까?
   똑같은 활동 보상금이고 똑같은 금연 지도 점검 활동 보상금인데.
○보건소장 최영곤   (건강생활팀장과 대화) 그분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그분들은 대상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정영란 위원   종류가 똑같은 금연 지도 점검 활동 보상금으로 금연 지도원 활동 보상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율방범대연합회 활동 보상금.
   이게 어느 항목에다 들어 있느냐 하면 금연 지도 점검 활동 보상금 안에 이 2개가 다 들어 있거든요? 본예산에.
   근데 하나는 걸리게 되고 하나는 안 걸리게 되고.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건강생활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팀장님이 나오셔서.
○건강생활팀장 이미   반갑습니다. 건강생활팀장 이미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에서 하는 활동하시는 분들은 일당 4만 원씩 나가니까 해당 사항이 안 되고.
   기타 사업 소득 원천 징수하는 대상은 1회 지급 시 12만 5,000원 이상이 돼야지만 기타 소득에 8.8%를 곱해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건강생활팀장 이미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분들은 그 대상에서 안 되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금액이 작기 때문에?
○건강생활팀장 이미   예, 대상이 제외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지금 한 달에 고정적으로 70만 원씩 이렇게 1년에 내내 나가는데.
○건강생활팀장 이미   예.
○정영란 위원   그냥 이걸 인건비로 잡아서 하면 하는데 기타보상금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세율이 우리가 보통 보면 기타보상금을 잡는 경우는 이런 경우 우리 남해군이나 어디 다른 데 같으면 어떤 강연을 와서 강연비를 받아 가고 이런 것들이 거의 기타보상금 아닙니까, 그지요?
○건강생활팀장 이미   예.
○정영란 위원   그런데 지금 활동 보상금을 하는데 이걸 기타보상금으로 잡았다 하면 금액이 그 정도 되었더라면 미리 원천 징수를 해야 되든지 안 그러면 ‘너희들이 이걸 했을 때 국세청에다가 소득을 신고하세요.’
   이렇게 언질을 줬어야만이 맞다 이 말입니다. 그지요?
○건강생활팀장 이미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런 게 조금 미비했지요?
○건강생활팀장 이미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자인하지요?
○건강생활팀장 이미   예.
○정영란 위원   예예,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6명이 지금 난리를 하니까 2018년 거까지 소급을 해서 이렇게 한다 하니까 이 부분을 진짜 조율을 잘하셔야 됩니다. 그지요?
○건강생활팀장 이미   예.
○정영란 위원   팀장님.
○건강생활팀장 이미   예.
○정영란 위원   잘 하셔야 됩니다.
○건강생활팀장 이미   예.
○정영란 위원   안 그러면 팀장님이 다 물어내야 됩니다.
(웃음)
○건강생활팀장 이미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박종길   마쳤습니까?
○정영란 위원   예.
○위원장 박종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1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엊그제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 심의할 때 아난티 골프장 부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남해로 들어오는 세수가 이번에도 또 한 3,000만 원 깎여서 여기 들어왔는데.
   아난티 골프장에 우리 보건소에서 뭐 검사 나가는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아난티 저희들이 나가는 거는 거기 위생 점검만 나갑니다.
○위원장 박종길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실제로 뭐 세수도 완전 옛날에 많이 들어올 때는 한 1억 4, 5,000, 1억 6, 7,000 이리 들어왔는데 지금 겨우 들어오는 게 한 6,000만 원 이리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해군민들이 지금 골프를 치러 가면 아주 무시를 하고 골프장이 너무 잘 되니까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 제가 그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골프장 조금 뭐라 합니까?
   좀 길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좀 보면 너무 200 한 4, 50억을 갖다 투자해서 해 준 골프장입니다. 남해군이.
   근데 너무 좀 우리 군민들을 무시를 한다는 생각에서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좀 신경 써서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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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박종길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농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알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일옥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농축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욱환 농업정책팀장입니다.
   다음 조은화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서기수 축산정책팀장입니다.
   김도 가축방역팀장입니다.
   그럼 농축산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농축산과 국고보조금으로 농지 이용 관리 지원 사업에 4건에 6억 1,033만 원 기정 예산 대비해서 2억 3,127만 원이 증액된 8억 4,1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축산발전기금 1,406만 9,000원 증액된 4억 8,038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6페이지 중간에 농축산과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3,515만 5,000원 증액된 9억 1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8개 세부 사업 내역은 사업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 국도비 확보 사업과 증액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상단에 FTA 피해 보전 직불 및 폐업 지원 행정비에 홍보물 제작 구입과 심의회 운영 경비로 기금을 667만 3,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 밑 중간에 농지 이용 관리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물품구입비 성립 전 예산으로 국비 4,479만 6,000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319페이지 하단입니다.
   비대면 영농 지원 체계 구축 지원에 교육 홍보비 지원 인건비와 기술 보급 자료 제작에 국비와 군비 1,3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2020년 FTA 피해 보전 사업에 피해 보전 직접 지불금 FTA 기금으로 1,034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에 조사료 생산 기계 장비 지원 개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2,25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되겠습니다. 산지 생태 축산 농장 조성 지원 기계 장비 지원으로 1,520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323페이지 되겠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으로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통제 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에 성립 전 예산으로 거점 소독 시설 인건비 5,000만 원, 그다음에 통제 초소 운영 및 소독 관련 홍보물 제작 604만 8,000원, 그다음 324페이지 거점 소독 시설 요금 해서 500만 원, 그다음 소독 약품 구입비 1억 3,000만 원 해서 전체 1억 9,104만 8,000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중간쯤에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 거점 소독 시설 방역 근무자 인건비 지원으로 2,695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325페이지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기정액 1억 6,094만 원보다 6,838만 5,000원을 감액한 9,255만 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사업비하고 세부 내역은 사업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 수정 1차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6페이지 밑에 하단부에 살처분 보상금 지원입니다.
   이게 살처분 보상 지원금에 살처분 대상지가 올해는 발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억 2,165만 4,000원을 감액하고 334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안 농축산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예, 농축산과장님,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추경 322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산지 생태 축산 농장 조성 지원 해서 민간자본이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딥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장소는 삼동 내산에 있는 남해 양떼 목장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삼동 내산에?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김창우 위원   내산? 양떼 목장.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예.
○김창우 위원   이게 양떼 목장 사업하시는 분한테 지원한다는 이야기지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예.
○김창우 위원   이거 어째서 양떼 목장 사업하는 데 지원을 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이거는 유휴 산지를 목장 용지로 개발해서 조사료를 이렇게 작업으로 생산되므로 생산비가 절감되고, 또 요즈음 친환경 축산 동물 복지 축산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축산 기반 조성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게 몇 % 지원하는 겁니까? 자부담.
○농축산과장 이일옥   40%가 보조고 60%가 자부담입니다.
○김창우 위원   아, 60%가 자부담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예.
○김창우 위원   아, 60% 자부담이고.
○농축산과장 이일옥   3,800만 원 중에 1,520만 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김창우 위원   예, 3,800만 원 중에 1,520만 원이예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예.
○김창우 위원   아, 그러면 기금하고 도비, 군비 해서 1,520만 원하고.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예.
○김창우 위원   자부담은 3,800만 원 한다?
○농축산과장 이일옥   나머지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아, 3,800만 원 중에 1,520만 원하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2,280만 원이네?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자부담이다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예,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자부담 비율을 좀 써 놓읍시다. 다음에 뭐할 때는.
○농축산과장 이일옥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그다음에 밑에 보면 산지 생태 축산 농장 조성 지원 해서 기계 장비네요, 이거는 포클레인 지원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예, 궤도형 포클레인입니다.
○김창우 위원   같은 데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예,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것도 같은 집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예.
○김창우 위원   이 내용이 이 내용 똑같은 내용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맞습니다. 위에 거 과목이...
○김창우 위원   장비 지원이지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그다음에 수정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봅시다. 농업인 기술 지원 강화에 농업인 단체 활력화 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 해서 아, 이번에 농업경영인회 전국 대회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전국 대회는 저번에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했어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예, 강원도 평창에서.
○김창우 위원   강원도 평창에서?
○농축산과장 이일옥   1박 2일로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평창에서 언제 하셨지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날짜가, 22일~23일까지 10월 22일부터...
○김창우 위원   10월 22일~23일까지.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예, 남해군에서 버스 1대로 20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20여 명 정도 참석을 했다.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김창우 위원   여성농업인 경남도 대회도 했고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여성농업인 대회도... (담당 팀장과 대화) 합천에서 엊그제.
○김창우 위원   합천에서 엊그제. 하셨다? 합천에 이거는 언제 하셨지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김창우 위원   이거는 언제 하셨지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며칠이지? (담당 팀장과 대화) 10월 30일 날.
○김창우 위원   며칠 안 됐네? 이거는.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예.
○김창우 위원   예, 그리고 127페이지 하단부 한번 봐 봅시다.
   벼멸구 긴급 방제 제약 구입비 해서 예비비에서 이게 3,760만 원 편성을 해 놨었는데 왜 이거...
○농축산과장 이일옥   벼멸구 그거는 농업기술과 소관.
○김창우 위원   절감을 했지요? 아, 이거 농업기술과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예.
○김창우 위원   왜 나는 농업기술과로 봤지, 농축산과로 봤지? 적어 놓긴 농축산과로 적어 놨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임태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추경 323페이지에 살처분 관계있지 않습니까? 보상금.
   지금 이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하고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창궐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그런데.
   여기는 보면 7,500만 원이 또 증감이 됐다가 여기 수정안에 보면 3억 2,100만 원 정도가 또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예.
○임태식 위원   이거는 국도비하고 관계돼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게 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아, 이거는 이번에 국도비가 지난 10월 달에 추가로 배정이 내려와서 이걸 실어서 다시 올해 이제 수요가 없기 때문에 다시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근데 내가 볼 때는 AI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임태식 위원   이렇게 하면 무책임하게 삭감을 해 버리면 이런 자원을 마련해서 혹시 다른 데 쓰겠다 이런 게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우려가 지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임태식 위원   만약시 이게 이제 났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과장님 설명 한번...
○농축산과장 이일옥   작년에는 사슴하고 한우 79두 해서 한 1억 6,000만 원 그렇게 지급을 했었고요.
   올해는 현재까지 한우, 그러니까 구제역 백신 접종에 의해서 2두가 이제 해서 그거는 이제 340만 원 정도는 보상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이때까지는 이제 그게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 지금 한 두 달 남았는데 발병되는 거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발생한다면 그렇게 지급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내가 볼 때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정말 내가 볼 때는 좀 앞이 안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예.
○임태식 위원   하여튼 만약시 발생이 되면 과장님 책임지고 이걸 갖다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리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농기계 보급된 것들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예.
○임태식 위원   뭐 창선 같은 데는 대형 농기계들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해 주고 창고 같은 게 없다 보니까 비를 맞고 말이지요.
   비싼 농기계들이 지금 부식이 돼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창고를 지어 달라는 그런 민원들 있을 건데 그에 대해서 대처하는 내용이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일옥   그거는 지금 농축산과 쪽에서는 농기계 보관 창고 그게 없으니까 밑에 농업기술과 농기계팀이나 저는 그쪽에 건의를 많이 하는데 그게 뭐 예산이 잘 수반이 안 돼서 그런데.
   창선 쪽에서도 아마 그거 해 주라고 저번에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도 비가림이라든가 이런 거라도 해서 농기계가 비싸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예.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부식이 돼서 못 쓴다 그러면 책임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자기들이...
○농축산과장 이일옥   축산 농기계들이 대부분 이제 기계가 고가고 대형이다 보니까 충분히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건 인식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가 우리가 농축산과에 해야 되는 게 맞는지, 또 농기계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또 편리성도 있고 기계를 보관하는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건 꼭 필요하다 봐지면 우리가 여기 예산에 실어서 가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마이크 좀 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동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수고 많습니다.
   우리 농축산과는 약 26억 4,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임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살처분 관계.
   그러면 지금 7,500만 원 증액한 거는 이제 앞으로 대비한 거지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예, 7,500만 원 추가로 이제...
○여동찬 위원   예예, 증액된 거.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예.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321페이지 기타보상금에 FTA 피해 보전 직접 지불금 이거는 대상 농가가 어떤 작물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올해 FTA 보상해 주는 거는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밤하고 녹두, 돼지고기가 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밤, 녹두.
○농축산과장 이일옥   밤, 녹두, 돼지인데. 밤, 녹두 그거는 이제 FTA가 우리가 발효일이 2012년 3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부터 밤이나 녹두, 돼지고기를 사육한 농가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남해군은 지금 돼지 사육하는 삼동에 최희주 씨가 거기에 해당돼서 작년에 19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1,636두를 지금 생산해서 판매한 그 두수하고 정부에서 보상하는 두당 6,321원을 계산해서 1,034만 원 집행이 됐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도비반환금이 2014년도 축사 시설 현대화 정부 보조 시설물 처분 보조금 회수금을 2,523만 4,000원을 반납을 하는데 이거는 무슨 돈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거기 2014년도에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 이것도 지금 삼동에 최희주 씨 정부 자금을 받아서 사후 관리 기간 이내에 다른 용도로 할 거라 해서, 그러니까 사후 관리 남은 기간 그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를...
○여동찬 위원   반납을 한다?
○농축산과장 이일옥   환산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럼 그 아래에 도비보조금반환 이거는 작년 농업인 안전 공제 지원 사업도 이게 이제 쓰고 남은 돈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예, 그거는 잔액입니다.
○여동찬 위원   해마다 이 정도 남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예.
○여동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벼 수확을 하면 볏짚 감는 곰포 사일리지...
○농축산과장 이일옥   사일리지.
○여동찬 위원   담는 원통, 원형 베일러 이제 이런 우리 군내 감아 주면 싹이 3만 5,000원도 받고, 4만 원도 받고 그게 좀 너무 우리 농축산과서 가격을 동일하게 뭔가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나 연맥 파종해서 봄에 수확할 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예.
○여동찬 위원   그거는 센터서 지원을 좀 해 줍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수확하는 데?
○여동찬 위원   수확할 때.
○농축산과장 이일옥   (담당 팀장과 대화) 그거 수확하는 데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농축산과장 이일옥   종자만 지원해 줍니다.
○여동찬 위원   종자만.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남해 한우 홍보 마케팅 600만 원 해서 1건 있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예.
○정현옥 위원   원래는 5건이었는데 4건은 이제 취소가 되고.
○농축산과장 이일옥   이거 지금 마늘 축제하고 이런 게 행사가 안 되기 때문에.
○정현옥 위원   행사 차량 건입니까, 어떤 뭔 건입니까? 이게.
○농축산과장 이일옥   홍보 마케팅 비용요?
○정현옥 위원   예, 홍보 마케팅.
○농축산과장 이일옥   축제할 때 각종 홍보 자료라든지 이런 거 잡다한...
○정현옥 위원   축제가 있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올해는 대개 보면 마늘 축제 때 많이 쓰는데 축제가 취소되는 바람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럼 쓸 거란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600만 원은 앞에 경남 특산물 박람회는...
○정현옥 위원   아, 박람회 때 썼던...
○농축산과장 이일옥   참여를...
○정현옥 위원   그 금액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거기 600만 원.
○정현옥 위원   예, 그리고 혹시 액비 차량을 여기서 관리를 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예.
○정현옥 위원   내년에 혹시 액비 차량 지원되는 곳이 있습니까? 혹시.
○농축산과장 이일옥   액비 차량은 개인 시설은 없고 지금 새남해 농협에서 하는 광역 퇴비 공장 거기에서 하는데 아마...
○정현옥 위원   지원이...
○농축산과장 이일옥   그거 추가로 구입 요구를 했는데 농업기술과에서 아마 예산이 편성이 된 걸로...
○정현옥 위원   아, 그것도 기술과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예.
○정현옥 위원   아, 마늘 긴급 자금도 농업기술과고?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예.
○정현옥 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 위원   나 한 가지만. 여기 321페이지 이제 조사료 생산용 기계 장비 구입 지원인데 개인한테 한 겁니다.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예.
○김종숙 위원   근데 이게 830만 원이 개인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당초에 830만 원 하는데 이거는 기존에 돼 있는 거고 이번에 추가로 한 사람한테 가는데 트랙터하고 원형 결속기, 그러니까 모으고 하는 데 신규로 1명이 더 추가된 겁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게 3,080만 원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예.
○김종숙 위원   합치니까 3,080만 원이네?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예, 2건이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근데 개인한테 지원하는 돈은 앞에 830만 원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앞에 거는 830만 원이고, 뒤에 거는 트랙터 구입하고 하는 데는 2,250만 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근데 이거 개인 어떤 사람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지원 대상자는 삼동에 박명철 축산 농가가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박명철을 참, 잘 아는데, 내가 남해 축산 하는 사람들 손바닥 안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기업인입니다. 기업. 저 뒤에 앉아 있는 서기수 형님 서기태 씨 같은 사람들도 전부 다 지금 100두 이상 키우는 사람들은 기업입니다. 기업.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기계 장비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시세로 하면 1년에 100두 이상 먹이는 사람들은 1년에 지금 몇 억씩 이익을 하는데.
   거기다가 또 이런 기계를 지원해 준다 하는 거는 내가 생각할 때는 다른 어떤 축산가들을 지원을 하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해 줘야지.
   이게 100두 이상 넘어가면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조금 어찌 잘 생각해서...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좀 어떻게 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꼭 그리합시다.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예.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아니,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 321쪽에 우리 방금 김종숙 위원님께서 조사료 생산 기계 장비 구입 지원 개인 이렇게 했는데.
   지금 원래 당초 예산에 1대가 갔습니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예.
○정영란 위원   1대가 지정이 됐고 이번에 2,250만 원짜리 또 1대가 지금 새로 가는 거지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근데 한 사람한테 가는 건 아니지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예,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앞에 거는 830만 원짜리는 어디에 갔고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담당 팀장과 대화) 아, 완전혼합사료(TMR) 시설로 해서 남해읍에 강영태 씨한테 갔고.
○정영란 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농축산과장 이일옥   2,250만 원은 삼동에 아까...
○정영란 위원   아까 양떼 목장.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박명철 씨.
○정영란 위원   양떼 목장에는...
○농축산과장 이일옥   양떼가 아니고...
○정영란 위원   아, 봉화에. 예예, 그 두 분이고.
   그 뒤에 기계는 이제 양떼 목장에 산지 생태 축산 농장 조성 그거는...
○농축산과장 이일옥   그거는 양떼에 갔고요.
○정영란 위원   양떼 목장 갔고.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우리 김종숙 위원님이 좀 잘못 알고 아까 그리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농지 이용 관리 지원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예.
○정영란 위원   318쪽에. 성립 전 예산인데 이게 인건비라고 했습니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인건비라면 몇 명에 얼마, 몇 개월 이렇게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농축산과장 이일옥   이게 이제 읍면에 지금 조사를 9월 15일~11월 30일까지 하는데.
○정영란 위원   예.
○농축산과장 이일옥   각 읍면에 조사 요원으로 1명씩 그렇게 채용을...
○정영란 위원   읍면에 조사 요원 1명씩.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예.
○정영란 위원   그 비용을 한꺼번에 이렇게 해 놨네 그지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8개 읍면에 1명씩 1인당 그게 얼마 갑니까? 508만...
○농축산과장 이일옥   인건비 기준은 우리 정부에서 하는 최저 인건비 단가 그걸로 기준해 놨습니다.
○정영란 위원   근데 꽤 이거 단가가 높네요? 508만 8,000원이니까.
   개월 수가 그러면 9, 10, 11, 12 4개월이구나.
○농축산과장 이일옥   3개월, 4개월 쓰니까 그리 나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한 달에 100만 원꼴밖에 안 된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제가 아까 또 인건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324쪽에 거점 소독 시설 방역 근무자 인건비 지원에 여기 방역 근무자 인건비 2,695만 원인데 그렇다면 이거 1명인가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아닙니다. 4명이 지금 10월~12월까지 3개월간 4명이서 현재 거점 소독 시설을 6시간씩 해서 4교대로 해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인건비가 4명이면 2,695만 원 갖고는 턱도 안 되는데 그지요? 6시간이니까 그렇구나.
○농축산과장 이일옥   6시간씩 계산됩니다.
○정영란 위원   8시간? 그럼 이거 인건비는 최저 인건비도 안 되겠는데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이거 이제 추가로 코로나 극복으로 해서 하는 일자리 사업이고, 또 여기 거점 소독 시설에 방역 인건비가 따로 또 있습니다. 거기 부족분은 거기서 보충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이 부분은 거기다가 보태기 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기존에 했던 사람들한테다가 보태기 해 주는 거네 그지요? 우리 또 보태기가 아니라...
○농축산과장 이일옥   추가로...
○정영란 위원   더해서 주는 겁니다. 우리 속기사가 보태기 못 알아들을까봐 표준말로 더해서 주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이일옥   (웃음)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아까 살처분 보상 지원금은 7,500만 원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7,500만 원까지 증액을 해서 7,500만 원을 이번에 추경에 증액을 했는데...
○농축산과장 이일옥   증액을 해서...
○정영란 위원   그럼 증액하면 이게 3억 2,500만 원이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정영란 위원   그럼 3억 2,500만 원에서 3억 2,165만 4,000원을 감액을 했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감액을 하고 남은 돈이 334만 6,000원.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정영란 위원   이게 지금 살처분 보상금 지원입니다. 그지요? 남아 있는 돈 이게.
   이게 전체 살처분에 대한 돈이지 않습니까? 올해.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예.
○정영란 위원   올해분, 그지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7,500만 원 갖고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우리 그럼 7,500만 원을 갖고 한다고, 살처분을 7,500만 원 한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대답을 ‘예.’ 했단 말입니다.
7,500만 원 아니고 남아 있는 지금 예산이 334만 6,000원입니다.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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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농업기술과 소관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입니다.
   환절기 날씨 속에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남해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농업기술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팀 여윤석 팀장입니다.
   식량작물팀 김병호 팀장입니다.
   원예특작팀 정현정 팀장입니다.
   마늘팀 박현숙 팀장입니다.
   농기계관리팀 박태우 팀장입니다.
   315페이지 세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장 생산 수입에 기정 220만 원에서 81만 2,000원이 증가한 30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에 마늘 택배용 포장 박스 판매 수입에 216만 9,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친환경 농업 직불금 기정보다 3,344만 5,000원이 증액된 8,34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16페이지입니다.
   316페이지 기금으로는 쌀 직불금 행정경비에 토양 검정에 기정보다 401만 원이 증액된 5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는 기정 7억 7,134만 원보다 1억 318만 4,000원이 증액된 8억 7,45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경남 공익형 직불제 450만 원, 마늘 가격 안정 지원에 6,238만 4,000원,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에 3,600만 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 예산 성립 전으로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환경농업팀 친환경 농업 육성 분야 기정보다 9,291만 8,000원이 감액된 36억 9,04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친환경 작목반 지원에 1,034만 1,000원이 감액된 3억 2,75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감액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돌발 병해충 방제 임차료 570만 5,000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45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시설 장비 지원에 기정보다 2,981만 2,000원을 감액하여 3,75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군 전역 우렁이 공급 제초용 새끼 우렁이 공급에 기정보다 2,660만 1,000원을 감액하여 친환경 새소득 작목 육성 친환경 농산물 품목 다양화 지원에 423만 7,000원을 감액하여 2,90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친환경 벼 건조 저온 저장 시설 보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냉매 압축기, 정선망 등 교체 및 수리 사업비 기정 857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토양 개량제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토양 개량제 규산질 및 패화석 공급에 기정보다 5,034만 8,000원을 감액하여 3억 4,96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쌀 직불금 행정경비 공익형 직불제 토양 검정 재료 구입에 기정보다 401만 원이 증액된 55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학 영농 시설 개축 종합 검정실 신축 시설부대비 1,068만 원을 감액하여 338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소득 안정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 보상금으로 국비를 기정액보다 3,344만 5,000원이 증액된 8,34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남 공익형 직불제 기정액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된 2억 1,2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진흥 공무원 역량 강화 사업에 기정보다 1,0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수당 70만 원, 농촌 지도 공무원 역량 강화 지원 국내여비 490만 원, 농촌 진흥 공무원 한마음 대회 행사 지원에 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식량작물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량 작물 안정 생산에 기정보다 2,132만 5,000원이 감액된 20억 9,98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고품질 쌀 생산 기반 조성에 2,132만 5,000원이 감액된 19억 7,24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증감 내역으로는 고품질 쌀 생산 기술 보급에 재료비 벼멸구 긴급 약제 구입 예비비 3,7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이는 예비비로 2차 추가 전산 입력 과정에서 착오로 인정하여 수정 예산에서 편성 제외 시켰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우량묘 확대 보급 민간경상사업보조 벼 육묘용 상토 지원 및 소규모 농가 벼 상자모 지원에 1,672만 1,000원을 감액하여 2억 7,16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동 농작업 대행료 벼병충해 공동 방제 농작업 대행료 지원에 4,077만 4,000원을 감액하여 3억 2,27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원예특작팀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예 작물 브랜드 육성 사업에 기정보다 1억 1,510만 4,000원이 증액된 8억 8,14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소득 작목 재배 단지 육성에 769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4,82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인건비 617만 6,000원과 일반보전금 1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에 기정보다 1억 4,400만 원이 증액된 3억 4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기후 변화 대응 원예 작물 육성 시설 하우스 스마트 팜 시설 지원에 1,500만 원을 감액하여 4,1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농업 재해 복구 지원에 민간인 재배 및 복구 활동 보상금으로 예산 성립 전 사용 도비 30만 원과 군비 30만 원으로 도합 6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원예 작물 육성 민간자본보조사업 시설 원예 에너지 절감 패키지 시범 사업에 기정보다 680만 원을 감액하여 2,8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늘팀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산업 육성 사업에 기정보다 1억 5,347만 1,000원이 증액된 24억 3,99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마늘 실증 시범포 운영에 1,286만 6,000원을 감액한 1,471만 5,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인건비 669만 1,000원과 공공운영비 142만 5,000원, 시설 및 부대비 475만 원이 되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명품 남해 마늘 생산에 944만 원 감액하여 2,5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120만 원, 일반보전금 8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물섬 마늘 나라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428만 원을 감액하여 6,72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지역 농업 특성화 사업 지원에 2,286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26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마늘 축제 포장 박스 및 긴급 방제비 지원에 852만 9,000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마늘 포장재 지원 및 멀칭용 분해 필름 지원에 1,43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늘 우량 종구 생산 단지 조성 주아 1년차 장려금 지원에 감액하여 5,175만 원을 감액하여 2,3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마늘 긴급 가격 안정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산지 폐기에 따른 도비, 군비 및 추가 부담액 2억 5,467만 3,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관리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 기계화 촉진 당초보다 4,614만 3,000원이 감액된 9억 3,00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농기계 운영에 4,314만 3,000원을 감액하여 2억 79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감액 내역으로는 인건비 2,696만 9,000원, 일반운영비 1,515만 4,000원, 여비 국내여비 102만 원이 되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농업 기계 안전 교육 지원에 기정액보다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당초보다 1,430만 원을 감액하여 7,80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토양 종합 분석실 인건비 300만 원을 증액하여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1,730만 원을 감액하여 3,90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도비반환금으로 당초보다 806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9,491만 2,000원으로, 세부 증액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반환금 기정보다 741만 4,000원과 시도비보조반환금 65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1차 수정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기정보다 3,250만 7,000원이 증액된 9억 7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 내역으로는 경남 공익형 직불제 기정보다 649만 2,000원이 감액된 5,96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종 농산물 소득 보전 직불제 당초보다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에 기정보다 3,900만 원이 증액되어 1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친환경 농업 육성 경남 공익형 직불제 기타보상금 마을 단체 친환경 농가 지원에 당초 2억 1,210만 원에서 1,911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9,29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식량 작물 고품질 쌀 생산 기술 보급 재료비 기정액 6,610만 원에서 3,760만 원을 감액하여 2,8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생산 기반 구축 토종 농산물 소득 보전 직불제 기타보상금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 양곡 관리 미곡 종합 처리장(RPC) 지원 기타보상금 농협 미곡 종합 처리장 손실 보상금 지원으로 5,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 작물 브랜드 육성 민간이전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에 1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우 위원   예, 류기문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농민을 위해서 수고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2페이지 한번 봐 보시지요. 농업 재해 복구 지원 사업에 4월 달에 이렇게 이상 저온 농업 재해 복구 지원 해서 60만 원이네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예.
○김창우 위원   3농가 아, 2농가. 이게 작물이 무슨 작물이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참다래하고 고추였습니다. 참다래는 그...
○김창우 위원   참다래, 고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참다래는 용소에 백길진 씨 냉해 피해를 받았고요.
   고추는 남면에 1농가가 하우스가 전체 날아가서 냉해 피해를 받았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게 너무 그러면 피해량이 적은가요, 아니면 뭐 30만 원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국비는...
○김창우 위원   국비는 없고 도비, 군비.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국비가 140만 원, 전체 다 도비 30만 원, 군비 30만 원 해서 200만 원인데 국비는 나라에서 바로 입금시키는 과정으로...
○김창우 위원   아, 직접 지급을 했고?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예.
○김창우 위원   국비 직접 지급을 하셨다는 이야기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예, 국비가 70%, 도비 15%, 군비 15%가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국비는 직접 지급을 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예.
○김창우 위원   130만 원요, 140만 원?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국비 140만 원, 도비 30만 원, 군비 30만 원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그다음에 344페이지 한번 봐 보시지요.
   마늘 긴급 가격 안정 지원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이렇게 해서 마늘 긴급 가격 안정 지원 원래는 예산에 안 실렸는데 이번에 2억 5,467만 3,000원이 실렸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예.
○김창우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실 랍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이 앞에 의회에서도 몇 번 설명을 아마 했을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마늘 산지 폐기 관련된 예산인데 의회에서도 설명하고.
   이게 1차 추경 때 넘어서 됐기 때문에 2차 추경 예산에 실렸는데 예산액을 보면 국비 30%, 도비 15%, 군비 35%, 농협 10% 자담 10%입니다.
   가격은 자부담 제외하고 ㎡당 2,427원, 그다음에 자부담 포함해서는 2,697원이 되겠습니다.
   남해군에서 총 산지 폐기 면적은 15만 4,20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의회에서도 이야기하셨다시피 우리가 남해군에서 추가로 추가 부담금을 좀 부담하자 해서 평당 아마 1,000원을 계산해서 ㎡당 303원을 갖다가 군비 추가 부담금을 갖다가 하기로 해서 이 금액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럼 이거 우리 수혜 가구가 얼마나 되는가요? 수혜 농가가.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수혜 가구가...
○김창우 위원   아니요, 그만 됐습니다.
   수혜 농가는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본 한번 봐 보겠습니다. 1차 예산 수정본 127페이지 식량 작물 안정 생산에 고품질 쌀 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벼멸구 긴급 방제 약제 구입비인데 우리 예비비에서 3,760만 원 기존에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맞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기존 예산에서 이제 아까 2회 추경에 예비비 편성 제외시켜야 되는데 전산 착오 입력 과정에서 편성을 시켰다가 수정 예산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뭐 다른 돈으로 이걸 벼멸구 방제는 했는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예비비로 이제 사용하고 그때 당시에 1차 추경 끝나고 2차 추경에 못 실었지 않습니까?
○김창우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그래서 예비비로 사용하고 나서 2차 추경에 실었다가 그게 2차 추경에 실을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예산 자체가 우리한테 과별로 예비비가 실릴 게 아니고...
○김창우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실릴 게 아니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전산 착오로 입력시켜 놨다가 수정 예산에서 이제 삭제시킨 겁니다.
○김창우 위원   원래는 이제 과에 들어올 게 아니었다는 이야기였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예, 전산 착오로 입력시킨 겁니다.
○김창우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임태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들 뭐 멸구다 여러 가지 재해로 인해서 수고를 많이 하신다 생각이 듭니다.
   고생을 하십니다. 한 두서너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340페이지에 보면 벼 병충해 예찰 방제 보조 해서 8만 6,800원 45명 1일 해 놨습니다.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예.
○임태식 위원   예, 지금 벼멸구 병충해 이런 게 예찰이 아주 중요할 건데 말이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임태식 위원   1일로 해서 이게 예찰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이게 이제 벼 병충해 예찰 방제 보조했는데.
   지금까지 항공 방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혼자서 둘이서,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누락된 필지도 있고 정확한 필지도 안 나오고 쳤는지 안 쳤는지도 모르고 이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필지 확인과 또 농약 조금 보조하는 인력을 갖다가 채용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니, 벼 병충해 예찰 방제 보조, 예찰이라 하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하루를 예찰해서 무슨 멸구를 갖다가 창궐이 됐는가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이제 여기서 말하는 예찰은 우리가 사전에 논에 둘러보고 벼멸구가 있는지 없는지 예찰이지만.
   방제 사실상 쓴 거는 방제 보조로 헬기에 따라다니면서 필지 확인하고 그런 걸로 썼습니다.
○임태식 위원   실질적으로 이제 방제단을 따라다니면서 예찰한다 이 말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예.
○임태식 위원   예, 앞으로 이런 예찰 조를 만들어서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안 그래도 국비 사업에 내년도에 아마 기술원에서 방제 인력이 아마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신청해서 국비를 따서 상시로 하게끔 그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예찰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해서 우리가 손실이 나는 건 막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예.
○임태식 위원   예, 그리 좀 준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343페이지 밑에 보면 마늘 우량 종구 생산 단지 조성 해서 5,175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임태식 위원   예, 근데 정작 우리가 이제 우량 종구를 생산하기 위해서 아주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5,100만 원을 갖다 깎아서 내가 볼 때 역행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왜 이거 삭감이 됐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사실상 종구 갱신이 상당히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서 농민들도 많이 꺼려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행정에서 좀 중점적으로 추진해도 힘들다 그래서 많이 꺼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원 단가를 갖다가 우리가 1평당 한 3,000원 정도 주거든요.
   그래서 3,000원 가지고 모자란다 많이 꺼려 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작년 올해까지만 해도 작목반별로 뭐 여러 개 작목반에서 했는데.
   이제는 이게 아니다. 진짜 뭣 모르고 ‘절 모르고 시주한다.’시피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아니다.
   남해군 주아 단지 정확한 사람들만 모아서 금액을 더 주더라도 확실하게 하자 해서 개편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종자가 아주 중요하다는 게 우리 인식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금들을 깎아서는 안 된다 봅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쭉 이어지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예.
○임태식 위원   깎아서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이게 이제 사업 실천이 되다 보니까 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수정에 보면 128페이지에 농협 미곡 종합 처리장 손실 보상금 지원 해서 5,400만 원이 실렸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예.
○임태식 위원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걸 손실 보전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이게 이제 사실상 농협 미곡 처리장(RPC) 설치 합의를 갖다가 2011년도 4월 27일 날 아마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손실이 나거나, 또 이익이 있을 때 50 대 50 분배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쌀 방앗간 거기 쪽에는 좀 이득 있는데 미곡 처리장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손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뭐 우리가 손실 보상금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지금 말이지요. 벼 건조 저장 시설(DSC)입니까? 이동에.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임태식 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지어 주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 RPC에 대해서 하는데.
   쌀을 갖다가 찍음에 있어서 거기 가면 1등, 2등, 3등을 갖다가 막 집어넣어서 지금 도정을 한다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차액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손실이 났다 이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막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한도 끝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원가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RPC하고 농협하고 이렇게 협약서가 있다면 그 협약서가 언제까지 유효한지 몰라도 검토를 해서 이런 자구책을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합니다.
   마냥 이렇게 5,400만 원씩 지원을 하면 이 자금을 다른 데 아까 주아 같은 데 이런 데 투입이 돼야 되는데 돈이 잘못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2,100만 원을 이제 한 18년도에 이익이 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100만 원을 갖다가 세외수입을 잡았는데.
   사실상 세외수입이 이제 이득이 나려 하면 쌀 방앗간이 가공을 해서 팔아야 우리가 말하는 정부미라든지 이게 공공 비축물 팔아 가공을 많이 해야 되는데 가공 실적이 적으면 솔직히 이제 손실이 많이 나고.
   그다음에 시설이 한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시설 개보수, 또 그에 따른 이웃집 주민 민원이 많은 상태인 건 사실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5,400만 원 이런 게 뭐 조금 또 이래서 이익 나면 배당 받고 이리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지원해 준 게 많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강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유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예,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거 좀 깎아야 될 것 같은데?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웃음) 당초 아까 말마따나 2011년 4월 27일 날 합의서 과정에서 50 대 50 그리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걸, 그때 당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농협에서 한다 안 한다, 합의 과정에서 엄청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합의되다가 돼서 이리 오다 보니까 아직 그 뒤부터 합의서를 다시 수정도 못하고 현재까지 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태식 위원   지금 이제 손실이 난다고 하는 부분이 인건비를 올린다든지 비용을 올린다든지 그러면 마진을 내가 볼 때 비용이 깎아 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난티하고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한번...
○임태식 위원   매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경비를 다 떼고 나서 경상이익이 돼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불협화음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잘 챙겨서 돈이 잘 새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 위원   류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김종숙 위원   RPC 대변인입니까? 아니, 이게 우리 임태식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옆에 듣자고 하니까 참,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은데.
   이게 2011년도 우리가 난 손실금에 대한 보전을 해 주겠다고 겨우 떠밀어서 우리가 예산 들여서 그걸 농협이 맡은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때 내가 신문지상으로 보고 알았지마는 그 당시 한 25억인가, 27억 정도 들여서 그걸 동남해에 넘겨줬는데.
   특히 우리가 성현에 이동에 RPC를 이제 짓고 나니까 그전에 내가 제일 처음 18년도 위원 돼서 보니까 손실 보전금을 1억 5,000 물어 줬더라고.
   1억 5,000 정확합니다. 그다음 그 정도 돼.
   몇 100, 몇 10만 원 그런 거 놔두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아, 이번에 이제 보니까 또 한 5,400만 원으로 내려왔다. 그럼 한 5,000만 원으로 내려왔다.
   근데 이거는 말입니다. 지금 쌀값이 시세가 좋아서 도정하면 무조건 돈이 남습니다.
   제가 말입니다. 금년에 정미소 가서 2번 800㎏짜리 도정을 했는데 우리가 나락을 사서 내가 도정합니다.
   내가 직접 농사지은 것도 있지마는. 하면 1팩에 돈이 한 150만 원 정도 이익이 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금년에 나락 쌀값이 좋습니다.
   그러면 금년 같은 데는 충분히 이익이 발생할 건데 이게 말이지 이제 연차별로 싹 줄이는 걸로 해서 1억 5,000에서 1억 5,400만 원 이리 슬그머니 내려오는 게 이렇게 있다가 또 조금 말이지 미곡 값이 내려가고 이러면 보상금 또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행정에 삐대는 것이 농협의 생태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말입니다. 우리가 군에서 이거는 산술적으로도 두들기면 나오는 거야.
   이번에 당신들이 말이지 몇 t 사들였고 도정을 몇 t 하면 사들인 가격, 그다음에 미곡 값 하면 말이지 딱 그게 나오게 돼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당신들이 머리가 모자라나 뭐가 모자라서 말이지 그런 계산을 못해 봅니까?
   그래서 손실금 이거는 정말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해 놨으면 알아서 한번 해 봅시다.
   그다음에 원예 소득 작목반 아까 우리 팀장님 있데요. 위원장님 팀장님 한번.
○위원장 박종길   예예.
○김종숙 위원   팀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위원장 박종길   담당 팀장님 나오세요.
○김종숙 위원   아, 팀장님.
○원예특작팀장 정현정   예, 안녕하세요? 원예특작팀장 정현정입니다.
○김종숙 위원   고생합니다.
○원예특작팀장 정현정   예.
○김종숙 위원   내가 천성이 목이 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원예 작물 브랜드 육성 사업을 하는데 이게 국비, 도비, 군비 해서 있는데 우리가 브랜드 육성 사업을 어떤 품목을 했습니까?
   돈이 10억 잡힌 예산을 이게 수정본 128페이지 있습니다.
   아, 그냥 간단히 품목만 이야기합시다. 팀장님.
○원예특작팀장 정현정   아, 예, 저기 정책...
○김종숙 위원   원예 작물 브랜드 육성 품목만 이야기 한 번 해 봅시다.
○원예특작팀장 정현정   아, 예, 이게 정책 사업명이고요.
   저희 원예특작팀에서 이제 주로 하고 있는 게 시금치, 머위, 그다음에 단호박, 참다래, 유자 이 정도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우리 하는 거 아닙니까?
○원예특작팀장 정현정   예예.
○김종숙 위원   또 그 정도 그게 답변이라 하니까 들었다고 보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 이제 바로 새소득 작물 개발비라 이래서 또 국비, 도비 해서 이거는 한 8억 8,000.
   근데 이번에 우리가 새소득 작물을 센터에서 뭔 품목을 새로 우리 개발했습니까?
   개발 품목 말씀 한번 해 봅시다. 또 생각하고 개발했다고 개발할 어떤 품목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원예특작팀장 정현정   저희가 지금 내년 예산으로 소득개발팀에서 하미과 실증 시범을 했는데요.
   저희가 내년에 이제 도비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단지를 넓혀 나갈 계획이고요.
   기존에 있던 품목인데 저희가 이제 치자 재배 면적을 좀 더 확대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동남해하고 같이해서 참두릅 재배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종숙 위원   뭐요?
○원예특작팀장 정현정   참두릅.
○김종숙 위원   참두릅.
○원예특작팀장 정현정   예예.
○김종숙 위원   나무 두릅입니까, 땅두릅입니까?
○원예특작팀장 정현정   나무 두릅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 정도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이리 물어서 대답을 하는데 위원으로서 한계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우리 유자 실생목 한 1만 본 정도 앞에 우리 소장님이 파종했다고 하는데 파종했습니까?
○원예특작팀장 정현정   실생묘요?
○김종숙 위원   예, 유자 실생목, 유자 묘목.
   우리 과장님 그때 하니까 박재철 앞에 소장님이 했다고 그렇게 나한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유자 묘목이 아니고 치자 묘목을 우리가 농가에 보급하고 지금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니, 유자가 앞으로 대세다.
   그걸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고 그게 제일 크로스 유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남해 유자가 제일 좋다 해서 실생목이어야 된다.
   거제, 전라도 고흥 거기 그 사람들이 탱자나무 접목한 것들이 전부 다 향도 떨어지고 모든 게 떨어져서 남해 유자가 최고다 해서 작년에 우리가 MOU 유통하고 400t하고 뭐 400t이지만 200t도 우리 남해에서는 안 돼.
   또 고현에 기존에 창선에 다 하더라고.
   그런데 실생목이어야 된다. 파종을 하는 것이 앞으로 좀 비전 있는 새로운 어떤 브랜드 품목이라고 해서 하니까 소장님이 한다고 하더니만 그게 아무 계획이 이때까지 안 했다.
   그럼 앞에 재철 소장님이 나한테 거짓말했습니까?
○원예특작팀장 정현정   지금 그 말씀은 이제 유자를 저희가 내년에 도비 사업비를 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원 정비도 하고 저번에 우리가 간담회를 이제 개최하면서 남해 유자 1호에 대한 품종 확대 건의도 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품종을 일단 지금 확보해서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방향인 것 같고요.
   그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이제 실생묘에 대한 차별화를 위해서 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 방향으로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숫자까지 1만 본 정도 했다고 하더만 참, 안타깝다. 나 이상 안 할 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웃음) 예,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원예특작팀장 정현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앞에서 우리 김종숙 위원님께서 질의 다 하셨고.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올해는 또 장마도 길었고, 특히 벼멸구로 인해서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참, 고생은 많이 했는데 기술과는 별 성과가 안 나옵니다.
   뭐 그 점을 이해를 하시고. 먼저 이제 올해 벼멸구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 군내 피해가 많은데 내년도 공공 비축 미곡 품종을 ‘해담’을 계속하실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작년 연초에 2020년하고 2021년은 ‘해담’ 쌀하고 ‘새일미’가 선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될 수 있는 한 ‘해담’ 쌀은...
○여동찬 위원   예, 좌우간 ‘해담’이 벼멸구에 최고 약합디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예.
○여동찬 위원   그 점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예.
○여동찬 위원   예, 이어서 336쪽에 우리 친환경 벼 건조 저온 저장 시설 보완에 850만 원 잡아 놨다가 이것도 이제 감액을, 삭감을 해 버렸는데 올해 친환경 벼 수매 다 하셨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여동찬 위원   우리 이제 또 센터에 통합 먹거리 센터가 준공되고 거기로 통해서 친환경 벼가 우리 도내로 나가는데.
   왜 남면 쪽 친환경 벼는 수매를 창원으로 다 가져갔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저도 뒤에 알았는데 일단은 거기서 도에서 이제 가져가고 수용률 낮다 해서 가격이 한 2,000 정도 다운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뭐 잘 모르게...
○여동찬 위원   예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연합회라 해야 되나?
   자기들 작목반에서 자체 수매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한계가 있고.
   이걸 RPC서 인수를 하든지 뭔가 좀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농협에서 인수를 하든지 그리 수매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아마 그리 가야 될 겁니다. 그 점도 참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338쪽에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가 88㏊에 이제 도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거는 어느 농가에 이걸 지원을 해 줍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증액된 거 우리가 일단은 경남 공익형 직불제가 작년에 33개 마을에서 올해 이제 2개 마을 35개 마을로 됐고요.
   그다음에 단가가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30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여동찬 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군내 친환경 농업 인증 받은 작목반이나 마을에.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예.
○여동찬 위원   이제 보조금을 지급을 할 것이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마을은 아니고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하고.
○여동찬 위원   예예.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도하고 이제...
○여동찬 위원   그러니까 무농약 인증 농가하고 유기 보전 농가만 줄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농가는 이제 그렇고요.
   마을에는 친환경 농업 실천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에 이제...
○여동찬 위원   친환경 실천 마을이 우리 군내 몇 개 마을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지금 올해 35개 마을입니다.
○여동찬 위원   약간 많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작년에 이제 33개 마을에서 그에 대해서 2개 마을이 늘어나서 증액되는 예산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340쪽에 이제 우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벼 육묘 상토 지원을 하고, 또 소규모 농가는 벼 상자모를 지원을 했는데 약 1,670만 원 이제 돈이 남았는데 이게 좀 어떻습니까?
   상토에서 돈이 남은 겁니까, 아니면 소규모 농가가 벼 상자모를 안 가져가서 남은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상토에서 좀 많이 남은 편입니다.
○여동찬 위원   상토에서.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예, 우리가 이제 작년에는 600평을 줬는데, 올해는 한 900평 이리 주다 보니까 솔직히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혜택이 많이 간 걸로 그리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다음 이어서 341쪽에 이제 보험금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에 1,800㏊에 1억 4,4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보험료는 어느 작물에 나갈 예산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이게 뭐 12개 작목이 아마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벼라든지 고추라든지, 올해부터 또 시금치도 가입이 되거든요.
○여동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이제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이게 시금치 보험료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아니, 전체 작목에 대해 쓰는 보험료입니다.
○여동찬 위원   전체?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예.
○여동찬 위원   아니, 파종 시기하고 수확 시기하고 우리가 또 내년 본예산에 보험료가 실릴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예.
○여동찬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예, 아까 마지막으로 우리 임태식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마늘 우량 종구 생산 단지 이거 뭐 쓰지도 못할 예산을 너무 많이 실어 놨다가 5,1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는데.
   이 돈으로 처음에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이제 마늘 주아를 갖다가 우리가 해마다 한 20t 내지, 25t만 공급하는데 우리 남해에서 650㏊를 봤을 때 마늘 종구량이 ㏊당 2.4t, 640㏊로 봤을 때는 1,400t~1,500t이 필요한데.
   사실상 이제 종구를 많이 늘리자 이런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너무 노동력이 많이 들고 노동 집약적인 농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꺼리는 편이고, 또 뒤에 이제 보니까 품질 관리도 올바르게 주아도 잘라야 되는데도 빼는 농가도 있고 이래서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올해부터 개편을 해서 진짜 참여 농가만 해서 그리 공급할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니까 지원도 우량 종구 생산한 농가가 이제 끝나면 그때 줘야 됩니다.
   하기 전에 주면 끝내 버려요. 그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우리를 미곡 처리장에 약 5,700만 손실 부분을 실어 놨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 걱정을 다소 좀 합니다.
   제가 미곡 처리장을, 농협을 대변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 시설이 RPC가 좀 많이 노후됐습니다. 고장도 잘 나요.
   거기다 올해 이제 벼멸구 도복으로 인해서 미질이 많이 떨어진 걸 갖다가 억지로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좀 지원이 돼야 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합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 주시고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빨리 마쳐야 될 건데. 저는 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36페이지에.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몇 페이지요?
○정현옥 위원   336페이지입니다. 우렁이 사업 이거는 이제 집행 잔액 다 남은 거다 그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다음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친환경 농산물 품종 포트 지원 해 놨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정현옥 위원   혹시 농업기술과에서 농민에게 지원되는 묘종 중에 시금치 클러스터를 통해서 공급되는 묘종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시금치 클러스터를 통해서 공급되는 묘종은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묘종도 없고 씨앗도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한 거는 양배추하고 토마토, 그다음에 단호박하고 감자.
○정현옥 위원   예, 그거 말고는 없다 이거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정현옥 위원   그거 빼고도 없다 이거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예.
○정현옥 위원   시금치 클러스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묘종은 없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예.
○정현옥 위원   포토 묘종도 없고.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정현옥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이제 묘종은 없는데 시금치 종자는 아마 제가 알기론 업체에서 시금치 클러스터를 통해서 농협으로 그리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보면 이제 아까 여동찬 위원님께서 언뜻 말씀드렸는데 857만 원 냉매 압축기 이게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어디 집에 갈 건데 이게 삭감이 된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이게 이제 당초에 친환경 유기농 서면 연죽에 있는 건조 저장 시설입니다.
   건조 저장 시설인데 원래 군비로 해 주라고 하는데 그거는 안 맞다.
   왜냐하면 단체에서 하는데 50 대 50을 해서 얹어 놨는데 그분들이 이상하게 자부담 능력이 도저히 없다.
   우리는 뭐 사업 못 하겠다 실제로 포기된 상태고, 또 그에 대한 문제점도 있는 상황입니다.
○정현옥 위원   내년에는 안 올릴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뭐 한번 포기한 거는 영원히 포기한 걸로 그리 알고 있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이거는 물어봤고. 그다음에 우리 340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벼 병충해 공동 방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정현옥 위원   실제로 이것도 이제 집행 잔액 남은 겁니다. 4,000만 원 정도가 그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예.
○정현옥 위원   근데 이게 지금 그때 벼멸구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군민들이 아마 문의가 들어가고 이랬는데.
   이걸 꼭 2회 정도밖에 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이거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이제 사실상 벼멸구가 언제 어떻게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1차 방제는 잘 됐는데, 이제 벼멸구가 그때 저가 8월 달 2차 방제 8월 4일 정도 칠 때 집중하고 한 게 그때 이제 멸구가 씨알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그때부터 저가 아마 신문 상이고 홍보를 엄청나게 읍면에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마 ‘11일~25일 사이에 집중적인 방제를 해라. 아니면 이렇게 큰 피해를 볼 거다.’ 했는데 농어민들은 또 한편으로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재해 보험도 들어가 있고 노동력도 없고 이러니까 설마 이런 상황에서 많이 발생되었고.
   그다음에 3차 방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농약허용기준강화(PLS)도 있고, 또 뭐 요즘에 거의 다 볏짚을 갖다가 조사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시기도 그렇고, 또 방제 기계도 사실상 드론이나 헬기 가지고서는 방제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런 게 있고 이제 개인 방제를 해야 되는데 개인 방제도 밀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밀도가 우리가 말하는 1주에 한 10마 내지 15마는 있어도 방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상 제가 한번 예찰을 가니까 1주에 200마, 300마 있는데 90%, 95%를 방제를 해도 30마 이상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방제해도 약이 효과가 없었다.
○정현옥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그 정도 밀도가 높았다는 이야기로...
○정현옥 위원   예, 맞습니다. 올해는 이상 기후로 인해서 장마도 길었고 이래서 2번이 아니라 5번 정도 해도 예산을 좀 내년에는 넉넉히 잡아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안 짚고 넘어가려 했는데 혹시 미곡 처리장 말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정현옥 위원   지원 방법에 있어서 혹시 세금 계산서를 토대로 합니까,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법에 의해서, 계약서상을 통해서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아닙니다. 우리가 해서 세무서에서 그걸 싹 검토를 해서 우리한테 넘깁니다. 세무서 뭐라고 합니까?
○정현옥 위원   회계사 회계 처리.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예, 회계 사무소에서 싹 검토를 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면 그걸 다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품목이 맞다 안 맞다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정현옥 위원   그래서 금년에 빠져나온 금액이 이 금액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정현옥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그게 이제 50 대 50이기 때문에 이 금액입니다. 사실상...
○정현옥 위원   계약 체결이 법상으로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지원을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아닙니다. 아까 말마따나 2011년도에 협약서에 의해서 지원하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숙 위원   의석에서 – 협약서 그거 파기해 버려.)
(웃음)
(○김종숙 위원   의석에서 – 파기해 버려라.)
○정현옥 위원   안 주면 안 됩니까, 줘야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그걸...
○위원장 박종길   줘야지. 빨리.
○정현옥 위원   협약서를 갖다가 다시 작성할 수 있는지 몰라도 협약서 자체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방향입니다.
○정현옥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34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저 밑에 가면 시설 원예 에너지 절감 패키지 시범 해서 1개소로 해 놨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설천면 ‘레드향’ 1개소입니다.
○정현옥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1,416㎡ 정도 되겠습니다. 올해 아마 생산을 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올해 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정현옥 위원   예, 그 옆에 장에 보겠습니다. 빨리 해야 되겠다.
   343페이지 보물섬 마늘 나라 운영을 했는데 1,036만 원씩 2번을 했다 그지요?
   2종이지요, 2종, 2개를 했다 이 말입니까, 2건을 공사했다 말이겠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아, 보물섬 마늘 나라요?
○정현옥 위원   예예.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운영에.
○정현옥 위원   뭐 했습니까? 이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마늘 나라는 물이 좀 새서 지붕 보수하고...
○정현옥 위원   바닥하고?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마늘 나라 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도색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때 본예산에 실었던 건 또 뭡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본예산 이제 같이 실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크게 좀 하려 하다가 이게 지금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서 리모델링비가 다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선 급한 것만 긴급 보수로 한 상태입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종구는 했고. 34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위에 마늘 긴급 자금 안정 지원 해서 도비가 6,238만 4,000원이 이제 내려와서 실은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직까지 지급이 되고 있지 않다가.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예.
○정현옥 위원   이게 이제 제가 군정 질문...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국비는 지급이 이미 됐고요.
○정현옥 위원   됐고.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이 자체가 농협에서 지급을 다 했습니다.
   이제 국비 그거는 군에 내려와서 싣고 우리가 농협 도 중앙회에서 주면 되는 겁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이거는 농민들한테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정현옥 위원   농민한테는 다 지급이 됐다 그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정현옥 위원   이게 제가 이제 군정 질문 했을 때 그거지요, 연결된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정현옥 위원   연결된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뭐...
○정현옥 위원   과장님은 제가 군정 질문하고 나서 몇 번 정도 혹시 현장에 돌아봤습니까? 전체적으로 94필지에 대한.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전체는 안 돌고 우리 직원들을 갖다가 다시 현장 확인, 직원들하고 저하고 현장 확인반들은 그대로 다시 가서 확인하고 농민들하고 목소리 듣고 이리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1건도 못 찾아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그 당시에 우리 직원들도 이상이 없다 이야기는 좀 나온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뒤에 아시다시피 뉴스도 뜨고 했는데 뉴스도 아마 좀 우리한테 사실상 거기 보니까 뉴스 기자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현옥 위원   과장님 그 뒷장에 보면 국도비 반환에 말입니다.
   2019년도 쌀, 밭 조직 직불금 부당 수령 환수하고, 밭 직불금 부당 수령 환수처럼 이것도 다음에 나타나면 다 받아낼 수 있는 겁니까?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지금은 현실적으로 이미 끝난 상태를 갖다가 어떻게 참,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정현옥 위원   (웃음) 끝난 상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근데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됐거나 확인이 된다면 환수는 가능한 걸로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제보자가 있거나 확실하게 그게 나오면 우리가 탐문 조사를 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마늘작목회 회장님과 총무님이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도 그렇게 이야기 말씀하십니까?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이 아니네. 농기계 운영 상황 보겠습니다.
   그 밑에 200, 344페이지에 농기계 지금 우리 대여를 하고 있다 그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정현옥 위원   한 번도 대여가 되지 않은 농기계가 파악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싹 다 한 번씩은 다 대여가 됐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한번 조사를 하셔서 전수 조사를 부탁드려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아직 대여가 안 된 이제 비효율성인 기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 나갔던 또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그다음에 아까 농축산과에서 물어봤던 건데 액비 차량이 내년에 지원될 게 있지요, 없습니까, 예산을 실었습니까, 안 실었습니까? 액비 차량 새남해 농협에서.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액비 차량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마늘 뭡니까?
   작업하기 위해서 인력 지원 사업비가 전액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다가 다시 살린 경우가 있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예.
○정현옥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사실상 남해군이 이제 노동력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노동력이 필요한데 처음 보조금위원회에서 현 실태를 모르고 아마 삭감시킨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어째서 다시 살렸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처음 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차 가서 그리 설명을 하고 다시 살린 걸로.
○정현옥 위원   그 위원회 사람들이 남해 사람들입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그 위원들은 제가 대면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남해 사람이 아닌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닌 사람들로.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뭐 ‘상당히 나이가 젊고 농사의 현 실정을 잘 모르더라.’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제 얼마나 우리 군에서 욕을 듣겠습니까?
   농협 쪽에서는 조금이라도 이렇게 같이 분납을 해서 내는데.
   우리 군에서 안 해 준다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렇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혹시 좀 농사를 잘 아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저도 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RPC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지적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뭐냐 하면 당시에 우리 농업인들이나 농민들이 가장 바란 게 이때 미곡 처리장을 하나 지어 달라는 거였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손실이 가니까 농협에서 직접 이렇게 손을 못 대니까 행정에서 사실은 이걸 지원을 많이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온 겁니다.
   지금 우리 그때 당시에 RPC가 없었을 때는 사실 하동까지 가고 이 산물벼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농민들이나 대표들이 RPC를 지어주라 해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해서 협약을 맺은 겁니다.
   사실은 이게 적자를 면치 못하는 이런 이익을 못 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협에서도 이걸 안 대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행정에서 도와주고 할 테니까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RPC를 지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실 손실을 50%는 그럼 행정에서 하고 이익이 날 때는 서로 또 이렇게 반반 하자 이랬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사업으로 보면 지금도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조금 도와주고, 또 이렇게 좀 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됩니다.
   또 적자보다는 흑자를 낼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를 좀 잘 해서 가능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 아까 우리 아까 임태식 위원 말씀대로 1등하고 3등하고 이렇게 등급만 매기고 한꺼번에 부어서 이러니까 쌀 미질이 다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보완을 1등급을 어떻게 해서 쌀을 고질의 쌀을 도정해서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좀 연구를 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조금 뭐냐 하면 지도를 하고 해서 많은 손실이 안 가게끔, 그다음 이익이 좀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RPC는 꼭 우리 행정에서 좀 지원을 해 주고 해서 그게 궤도에 올라가야 우리 남해에 있는 농민들이 사실은 엄청 혜택을 지금 보고 있지 않잖습니까, 그지요?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질의하실 위원 하나만 하세요.
○정영란 위원   아닙니다. 2개만 하겠습니다.
   예, 336쪽 과장님 한번 봐주세요. 제일 위쪽에 336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 시설 장비 이게 본예산에는 지금 1,500만 원×4개소×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그랬는데 지금 이게 우리 추경에 오면서 533만 3,000원×3개소, 1개소가 줄어들었지요? 금액도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우리가 기정액에 3,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2,200을 깎고 800만 원만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반 넘게 깎였지요? 혹시 4개소에서 3개소로 줄어든 이유는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원래 친환경 농산물 비닐하우스 농가가 도 전략 품목에 대해서 소규모 시설 하우스인데 관수 시설하고 퇴비 살포기, 수확기 등인데 신청 농가가 1농가가 좀 줄어...
○정영란 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대신 대답을 하겠습니다. 신청자가 없었단 이야기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예.
○정영란 위원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애초에 잡을 때 1,500만 원짜리를 잡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533만 원으로 이렇게 3분의 1이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처음 잡을 때 어떻게 해서 1,500만 원을 잡았고, 지금은 533만 원으로 내려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친환경 생산 시설 장비 비닐하우스 등 말입니까?
○정영란 위원   비닐하우스 단지의 면적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재질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왜 1,500만 원에서 533만 원으로 내려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라는 겁니다.
   당초 예산에는 1,500만 원짜리로 잡아 놨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팀장님 나와서 설명을 해 보세요.
○정영란 위원   팀장님 나오셔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서.
○환경농업팀장 여윤석   예, 환경농업팀장 여윤석입니다.
   저희들 이 관계는 수요 조사를 한 게 아니고 도에서 이제 우리 남해가 친환경 농업을 좀 활성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액을 해서 내려온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사업비가 친환경 실천 기반 구축 해서 무려 군비가 친환경에 대해서 군비가 도비, 국비보다도 더 많습니다. 9억 1,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돈이 8,000만 원이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아, 여기에 3,000만 원이 투자되었다는 이야기는 우리 군비가 도비나 국비보다도 더 많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농업팀장 여윤석   예, 지금 뭐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정영란 위원   예예, 매칭 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만큼 우리 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다는 이야기지요.
○환경농업팀장 여윤석   예.
○정영란 위원   많다는 이야기인데 왜 1,500만 원이 3분의 1이 줄어서 533만 원이 나왔느냐.
   그럼 본예산에 이걸 좀 철저하게 계산을 안 해 보고 이렇게 해 놓은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결산 추경에 2,200만 원이나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이렇게 깎아서 될 일이냐. 처음부터 조금 잘 산정을 해서 했으면 이런 2,200만 원이라는 돈은 사장이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환경농업팀장 여윤석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그런 걸 따지고 묻는 겁니다. 지금.
○환경농업팀장 여윤석   예.
○정영란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거 철저하게 계산해서 그래서 올리십시오.
○환경농업팀장 여윤석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렇게 엉뚱하게 많이 올리지 말고 똑같은 게 또 있습니다.
   342쪽에 민간자본 사업 이것도 위탁인데 시설 하우스 스마트 팜 시설 지원도 아까 ‘레드향’ 그 집에 준다고 했는데 설천에. 거기도 한번 보십시오.
   1,000만 원입니까? 1억이네. 1,000만 원.
   여기도 보면 2,000만 원 했다가 예산이 500만 원 또 됐습니다. 이것도. 1,500만 원이 깎였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그 사실상...
○정영란 위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시설 하우스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스마트 팜 시설은 센스 장비라든지 음성 장비, 제어 장비, 정보 시스템 등 여러 가지 첨단 장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상 남해에서 영농 하우스에 그런 시설이 들어갈 하우스가 솔직히 부족하고 남해는 거의 다 단독형의 소규모 하우스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수요 조사할 때는 처음에 그렇게 나왔는데 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50% 들어가다 보니까 좀 포기 농가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이제 자부담이 50% 들어가니까 2,000만 원은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또 2,000만 원을 할 거고.
   그러면 4,000만 원짜리를 할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이걸 받아가는 농가에서 이거 싼 것을 지었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아니, 싼 거 지었다기보다 이제 원래 대상자가 4농가 정도 됐는데 하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영농 하우스...
○정영란 위원   지금 그 이야기는 아니고 342쪽에 시설 하우스 스마트 팜은 처음부터 1개소로 이렇게 돼 있었는, 3개소였습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걸 계산을 할 때 좀 계산을 잘 해서 해라 이 말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많게끔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또 이런 것들도 수요 농가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좀 계산을 해서 지출하도록 그리해 주란 이 말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무턱대고 주먹구구로 돈이 나오니까 그만큼 가르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현실적으로 뭘 해 보라 이 말입니다.
   이런 데 영 많이 돈이 깎이지 않습니까? 3분의 1, 4분의 1, 뭐 거의 반 이렇게 깎이는 이런 현상은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농작물 재해 보험 지원 돈이 1억 5,600만 원이 더 증가가 됐는데 ㏊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물론 도비, 군비 합쳐서인데.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8월 달 한 것보다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면적이 더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예.
○정영란 위원   똑같이 1.8㏊에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아니, 저 수정 예산에서도...
○정영란 위원   수정 예산에서도 이렇게 1.8㏊로 나왔는데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이게 면적이 뭐냐 하면 우리가 관리하는 면적보다 농협에서 바로 시스템에 입력이 되면 도에서도 그걸 바로 파악하거든요. 농림부에서도요.
   그에 대해서 이제 도비가 증액된 만큼 군비도 증액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면적이 늘어나서 그럼 도비를 더 신청을 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아니, 신청한 게 아니고 위에서 바로 내려왔습니다.
○정영란 위원   위에서 바로 내려왔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예.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군비도 그만큼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예, 아까 10%인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7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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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박종길   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과장님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입니다.
   먼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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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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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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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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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숙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김종숙 위원   아까 설명할 때 1년 동안 정기 예탁하는 데 금리가 0.7%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너무 안 낮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지금 이제 우리가 알아보니까 정기 예탁하는 거는 0.75 정도 되고.
   이제 올해는 지금 0.7%대, 작년도가 한 1.5%대 그리 나왔는데 금리가 그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도 배 이상 떨어져 버립니까? 그래도 1.5%씩은 줬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니, 이제 그거는 작년도에 그리된 것이고, 올해는 그만큼 금리가 지금 기준 금리가 한 0.5%대인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이자수입에 대한 이자가, 세금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이제 그러니까 내년도에 당초 예산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자수입이 좀 많이 낮아질 것으로 그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근데 이자수입에 세금이 어느 정도 나갑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니, 아니, 그...
○김종숙 위원   이자수입에서 세금은 안 나갑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 예, 세금 그거는 지금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고.
   우리 전체 예산은 이제 여유 자금을 정기 적금을 들어 놓은 것도 있고, 또 일반 예탁으로 해 놓은 것도 있는데.
   전체 보니까 지금 많게는 이자가 0.75%대, 적게는 0.7%대 그 정도 선에서 금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질의하실 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우 위원   예, 김창우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예, 질의하십시오.
○김창우 위원   통합계정을 이렇게 보시면 운용을 통합기금은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 지출 계획에 보시면 통합계정 중에서도 재정안정화계정에 지금 금액이 34억 4,800만 원입니까, 맞습니까? 재정안정화계정에 있는 돈이.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김창우 위원   34억 4,800만 원 맞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재정안정화기금에 예,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맞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김창우 위원   예, 그다음에 통합계정에 있는 돈이 47억.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470억.
○김창우 위원   아, 470억하고 1억 4,561만 5,000원 맞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여기서 34억 4800만 원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16억을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할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김창우 위원   일반회계로 빼 줄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맞습니다. 예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여기 잔고가 얼마 됩니까? 18억.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18억 4,800만 원이 나옵니다.
○김창우 위원   예, 18억 4,800만 원이 이제 재정안정화계정에 있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렇지요.
○김창우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김창우 위원   재정안정화계정에 있는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김창우 위원   재정안정화계정에 있고. 통합계정에는 471억 4,561만 5,000원이 그대로 들어와서 1개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맞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김창우 위원   예, 그리하면 합계가 505억 9,361만 5,000원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전체 합치면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제가 생각할 때 이걸 내용을 전체 합계를 하지 말고 통합계정 별개, 이거 별개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체 합계를 하면 우리 계정에 있는 돈이 어디 어디인지를 순간적으로 이렇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처음에 계속 봐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이게 어떤 게 통합계정인지 어떤 게 재정안정화계정인지를 이렇게 구분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래서 이제 지출 계획에 보면 그거 좀 구분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김창우 위원   지출 계획에는 이리 구분했는데 잔고가 남았을 때도 통합계정 잔고, 재정안정화계정 잔고 이렇게 돼야 우리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해서 나중에 통합계정에서 얼마 나갔고,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얼마 나갔고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김창우 위원   그리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태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계정이 이제 2개입니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제 재정안정화자금 이거는 예치가 아니고 그냥 예금으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예치금...
○임태식 위원   이거 2개 다 예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렇지요. 예예, 재정안정화계정과 통합계정이 있는데 재정안정화계정에서는 이제 예치하는 것이 아까 18억 4,800만 원 이것이고.
○임태식 위원   예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16억 원은 여기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좀 쓰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 통합은? 통합도.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통합도 이제 이것도 예치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청사특별회계인데 적립금으로 예치를 해 놓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문제는 말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임태식 위원   이게 이제 돈이 필요하다라고 봐지고 이러면 순간적으로 언제 필요할지 그거는 모르지만 정기 예탁을 시켜 놓으면 1년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 중간에 써야 되는데 그거 중도 해지를 할 겁니까, 어찌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지금 이제 이게 정기 예탁은 하기 힘들 겁니다.
   이제 청사특별회계에서 돈이... (예산팀장과 대화)
   이제 일단 쓸 계획은 없는데 청사가 지금 보상이 들어가는 부분은 예산은 별도로 있는 것으로 하면 되고.
   이 부분은 아마 청사가 신축이 되면 써야 될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쓸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만약에 건축 행위를 하거나 설계비가 나가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쓸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좀 시간이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쓸 일은 없는데.
   0.7%를 제가 해 놓은 것은 보니까 그래도 정기 예탁을 할지 안 할지, 정기 예탁이 아마 제가 알기로 0.7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 1년짜리가 0.75%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임태식 위원   1년.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임태식 위원   6개월짜리는 몇 %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모르겠습니다. 지금 6개월짜리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1년으로 지금 해 놨는데 0.7%로 해 놨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0. 몇 %, 0. 몇 % 이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돈이 상당한 이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정안정화자금이 18억이고 이런 게 쓸 수 있는 자금으로 갈 것인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임태식 위원   나머지 500억 정도 안 됩니까, 그지요? 전체로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18억 그런 거는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통합계정에 들어 있는 부분은 이거는 이제 청사특별회계기 때문에 몰라 좀 혹시 쓸 일이 없으면 좀 위원들하고 협의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1년...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우리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1년짜리로 정기 예탁으로 돼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전에 청사 자금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중도 해지를 해서 혼이 난 적이 있지요?
   이제 그런 우를 갖다 범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일반 예금을 시켜 놓고, 그다음에 예탁을 시키고 그걸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질의하실 위원, 해 주세요.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저희가 지금 받았는데 이거 우리 조례 과장님 가지고 계시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어떤 조례입니까?
○윤정근 위원   지금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윤정근 위원   예, 이거 준 거에서. 지금 조례를 보고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줬으면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윤정근 위원   어떻든 제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군 청사 적립돼 있는 기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입니다.
   가상해서 일반회계로 얼마 하고 이런 거 놔 놓고.
   우리 500억 그 돈은 어떻게 이렇게 어떻든 통합재정 이 조례가 어떤 지시가 상부에서 내려왔는가 그거 놔 놓고라도.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윤정근 위원   지금 500억 돈 있는 걸 갖다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대략 제가 찍는 게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윤정근 위원   이게 어떤 업무에 의해서 만들었던 간에.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윤정근 위원   자, 그렇다면 지금 이거 이렇게 가상해서 재원을 만드는 거라든지 용도가 지금 조례에 나와 있어요. 뒤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3조에 말이십니까?
○윤정근 위원   제4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편안하게 1항, 2항, 3항 그러니까 1, 2항의 호를 한번 설명을, 4조 설명을 한 번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4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4조에 대한 부분은 통합계정이 아니고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 그렇지요. 재정안정화계정.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까 청사특별회계 부분은 그런 회계 간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합계정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윤정근 위원   예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 4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거는.
   4조의 부분은 재정안정화, 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가 아니고 앞에는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가 앞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지방세나 여기 4조에서는 재정안정화계정인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그리고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이 3년간 금액을 평균치를 내서 그 당해 연도 지방세, 세외수입 그 금액보다 그게 많으면 그 많은 금액의 100분의 10을 해당하는 금액을 빼서 여기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서는 아까 청사특별회계 400 그거하고는 관련이...
○윤정근 위원   이거는 통합계정에...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거는 통합계정이기 때문에...
○윤정근 위원   계정을 두 가지로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여기에는 아니고...
○윤정근 위원   통합계정이 거기 들어간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여기는 재정안정화계정에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럼 통합계정의 용도는 한번 다시 설명을 해 볼 랍니까, 위에 3조를 설명해야 되겠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통합계정의 재원의 용도는 아까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어떻게 회계 간, 기금 간 예수, 예탁이 가능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반회계나 특별회계가 돈이 모자라면 이런 부분을 기금이나 어떤 회계의 여유 자금이 있으면 통합계정으로 넣어 놨다가 그 부분을 다시 일반회계로 넘기든지, 아니면 특별회계로 넘기든지 쓸 수 있도록 그런 여유 자금을 이렇게 넣어 놨다가 좀 융통성 있게 쓰기 위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사특별회계도 지금 아까 470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통합계정에다가 넣어 놨는데 그 부분을 써야 될지 안 써야 될지는 우리 지금은 어떤 청사의 특별한 건축 행위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쓸 일은 별로 없기 때문에 단지 통합계정에만 돈을 관리만 한다는 그런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금이 또 많다. 특히 마늘안정화기금 그런 게 많이 모였으면 그걸 당겨서 또 이렇게 통합계정에 넣어 놓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래서 그런 기금을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여유 자금을 우선 좀 쓰고 나중에 돌려줄 때는 이자를 보태서 다시 환수를 해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제가 개념들이 부족해서 파악이 잘 안 돼요.
   일단은 대략 좀 이해가 올 듯 말듯 한데 저 질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김종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 위원   노파심에 한 번 더 질의를 합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청사 건립비가 바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갈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김종숙 위원   바로 갈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김종숙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예측한 게 이번에 감정한 결과가 한 160억 정도 됐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김종숙 위원   청사 짓는 건립비 우리가.
   그러면 그것이 일괄 타결이 됐다고 보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돈을 지출할 때 그래서 이제 정기 예탁금을 해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굉장히 손해를 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 그 부분은 보상금은 지금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별도로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별도로.
○김종숙 위원   그 예산 어디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전체 80억인가, 70억인가? (예산팀장과 대화)
   전체 80억을 저번에 예산 때 편성을 해 준 게 있기 때문에, 1회 추경 때인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거기 한꺼번에 일괄 타결이 되기는 힘들 것으로 봅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보기 때문에 그 80억을 일단 쓰고 아마 그 80억을 다 쓰는 데도 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기 때문에...
○김종숙 위원   자, 그래서 우리 위원들 중에서는 회계 문제는 임태식 위원이 그래도 금융 기관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해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아까 노파심에서 이제 한 6개월 정기 예탁을 얼마냐고 물어보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진짜 뭔가 일을 하다 보면 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야.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김종숙 위원   그러다 보면 진짜 이게 갑작스럽게 해지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참, 살아오면서 많이 겪어 봤어.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의회도 한번은 우리가 전용하는 바람에 해지해서 그런 일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번 군 청사나 통합안정화기금은 어떤 정기 예탁 그걸 말이지 급변하게 변하는 데서 우리 군이 피해가 안 가게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단지 말이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김종숙 위원   한꺼번에 꼭 480억이고 그렇게 적립할 필요가 없어.
   한 400억도 해 놓고, 또 한 100억 정도 말이지 어떤 우리가 유비무환으로 딱 이래서 따로따로 하면 나중에 또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 끝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집행부에 제출한 기금 운용 계획(안)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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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의 건      
○위원장 박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곧바로 계수 조정을 위한 간담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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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길   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계수 조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간사로 수고하신 정영란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정영란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수가 제출한 세출 예산액 중 남해군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삭감하고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행정과 음성 보안 솔루션 구축 등 3건 총 2억 8,3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삭감이 없어 총 삭감액은 3건에 2억 8,3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영란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삭감한 예산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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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계수 조정한 결과 3건에 예산액 2억 8,300만 원을 삭감하고 이를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데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이 위임 받아 작성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11월 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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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9인

• 위원장   박종길
• 간  사     정영란
• 위  원     하복만   윤정근
•              여동찬   김창우
•              정현옥   김종숙
•              임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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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전문위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빈종수
•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재경
•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성순
• 행정 7급                        오수진
• 행정 6급                        구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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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 안전건설국장                 김정철
•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 도시개발팀장                 류인수
•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 공공건축팀장                 김철현
• 건축민원팀장                 강병균
• 복합민원팀장                 류광호
• 건축행정팀장                 권성도
•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 건설관리팀장                 김우성
• 농업기반팀장                 정만식
• 도로팀 차석 시설 6급      조성제
•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 환경정책팀장                 이창렬
• 자원순환팀장                 류정옥
• 환경지도팀장                 박수열
• 환경시설팀장                 류종선
• 공원관리팀장                 박성진
• 산림조성팀장                 이창섭
• 산림보호팀장                 조화성
• 산림휴양팀장                 강귀순
•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 관리운영팀장                 박혜경
• 상수도팀장                    박휘태
• 하수도팀장                    조진갑
• 보건소장                       최영곤
• 보건행정팀장                 곽기두
• 건강생활팀장                 이   미
• 방문보건팀장                 이경둘
• 감염예방팀장                 류진희
• 공공의약팀장                 정인순
• 위생안전팀장                 정현포
• 치매예방팀장                 정현주
• 농축산과장                    이일옥
• 농업정책팀장                 류욱환
• 인력육성팀장                 조은화
•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 가축방역팀장                 김   도
•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 환경농업팀장                 여윤석
• 식량작물팀장                 김병호
• 원예특작팀장                 정현정
• 마늘팀장                       박현숙
• 농기계관리팀장              박태우
•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 예산팀장                       이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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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공무원    

•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