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12월6일(금) 오전 10시 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위원회)
1. 2020년도 예산안
가. 해양수산과 소관
나. 도시건축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가. 해양수산과 소관
나. 도시건축과 소관

(10시00분 개회)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가. 해양수산과 소관

○위원장 김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입니다.
   항상 우리 군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해양수산과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치완 어업지도팀장님.
   서연우 양식산업팀장님.
   황성호 연안관리팀장님.
   이상일 해양보전팀장님.
   홍성기 수산자원팀장님.
   그러면 2020년도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올해 총 세입예산은 180억 8,742만 7,000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27억 9,853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500번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총 예산액은 98억 6,658만 6,000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65억 4,219만 8,000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한 부분은 균특사업 중에서 시군 자율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국고가 감액되고 대신 도비가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58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64억 3,6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71억 3,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지방전환으로 인해서 도 자율개정으로 도비에 편성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521번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81억 4,919만 1,000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37억 4,85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큰 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2억 4,000만 원,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이 14억 6,200만 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가 4억 5,500만 원.
   35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 지원이 3억 5,400만 원, 양식어장 고도화시설 지원이 1억 4,750만 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이 2억 6,000만 원, 양식어장 관리에 4억 8,375만 원.
   다음 페이지 360페이지입니다. 연안정비사업 염해지구에 2억 1,355만 7,000원, 인공어초사업 해삼 서식기반 조성에 3억 1,600만 원, 수산종자관리 및 방류에 3억 6,000만 원, 수산종자관리 해삼씨뿌림에 3억 4,700만 원 이상이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61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총 예산액은 306억 7,282만 5,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57억 5,93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어항개발 및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5,588만 1,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억 4,937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밑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어항시설 개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2억 6,5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입니다. 총 예산액은 19억 1,700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5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36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소규모 어촌정주어항 유지보수입니다. 예산액이 11억 2,3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억 9,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전환으로 예산액은 3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어촌뉴딜 설리지구에 56억 3,376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4억 8,67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6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어촌뉴딜 신청한 5개소에 대해서 설계비 및 기본계획수립에 필요한 예산액을 일괄 실었습니다. 송남지구에 2억 200만 원, 덕월평산지구에 1억 8,100만 원, 서상지구에 1억 2,400만 원, 이어지구에 1억 2,400만 원, 장포지구에 1억 2,200만 원, 맨 밑에 어항시설 재해예방에 예산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구항 재해예방사업 군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지족 어촌관광단지 관리운영입니다. 올 연말을 기해서 준공되는 지족 어촌관광단지 관리운영에서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966만 1,000원입니다. 밑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억 752만 2,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4,415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도 6개소에서 2020년도는 5개소 지원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365페이지입니다. 어촌체험마을 홍보물 및 장비구입 지원입니다. 예산액 2,860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6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1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양낚시공원 조성입니다. 이것도 균특에서 시도 자율로 전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2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억 5,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수산인력 육성 및 운영입니다. 총 예산액은 2억 9,62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5,63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수산인력 육성에 1억 1,311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4,09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366페이지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가 업무추진비에 연구개발비에 남해군 어장도 제작에 3,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어장도가 10년이 넘어 노후되어서 새로운 전산시스템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04 민간행사사업보조 남해군 어업인 한마음대회 3,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남해군 어업인 한마음대회는 매년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어 내년도에 개최 예정입니다.
   다음 367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입니다. 예산액 1,399만 5,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7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이것은 가구당 65만 원으로 21개 어가가 되겠습니다. 조도에 16개 어가, 호도에 2개 어가, 노도 3개 어가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귀어귀촌 홈스테이 지원사업입니다. 96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홈스테이 올해 운영 결과 실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해서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어업인 정착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079만 5,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68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9년도는 1명이 지원하였으나 2020년도에는 3명이 배정되어 예산액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해수욕장 관리입니다. 총 예산액은 14억 4,800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5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해수욕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7억 4,500만 원, 전년도에 비해서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맨 밑에 해수욕장 환경 개선에 3억 8,3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4억 8,7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6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7,3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4억 5,7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1,0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에도 2,000만 원 감액된 3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업질서 확립 및 어업구조 개편에 32억 3,035만 2,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억 407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7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어업구조 개편입니다. 예산액은 18억 6,298만 2,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억 6,468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에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예산액 7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입니다. 연근해어선 감척입니다. 예산액 7억 1,4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5,1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가두리시설 현대화 이것도 균특에서 시도 자율로 전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2,05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억 2,05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입니다. 예산액 4,56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억 2,606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연안어선 기관개방검사비 지원입니다. 4,874만 원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년도에 7,740만 원이 있는데 예산과목이 바뀌면서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안 되고 총괄 예산액은 전체적으로는 예산액은 표기되어 있습니다.
   정치성어업 자동화 장비 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이전재원에 정치성어업 자동화 장비 지원 1개소에 6,000만 원 신규편성이 되었습니다.
   인안어선 안전설비 지원 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에 인안어선 안전설비 지원 20척에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이전재원 무선통신망 중계기 설치 5대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되겠습니다. 해상안전보안관 운영지원입니다. 이 예산은 당초 도 재난안전과에서 안전총괄과로를 내려왔는데 예산 관련해서 저희들 해양수산과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세부 시행지침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수립된 부분이 없어서 이것은 다음에 기회 되면 운영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경비 경감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2억 3,335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6,86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선박 디젤엔진 교체 60척에 3억 1,1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593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74페이지입니다.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입니다. 당초 2019년도 예산과목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보험금으로 과목이 바뀌면서 예산 자체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총괄금액에는 전체가 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에 905명에 1억 223만 3,000원, 어업인 재해공제 보험료 지원 782명에 2,743만 원, 양식어업인 재해보험료 지원에 150명에 3억,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570척에 5,95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5페이지입니다. 어촌 소득안정입니다. 예산액은 68억 639만 7,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6억 6,09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친환경에너지 보급 해수열히트펌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8억 3,866만 7,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억 8,933만 3,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양식어장 고도화시설 지원에 2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억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다목적 해상공동 작업대 설치 지원에 1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4,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중간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에 1억 2,1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에 고수온 폐사어 처리 1식에 1억 5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5,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패류 지역특화품종 육성에 4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 주력어종 스마트 공동선별·이동시스템 보급에 신규 사업으로 현재 2억 원이 신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일괄 배정된 사업으로 아직까지 사업자가 미선정되어 있어 1월에 사업자를 조사해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입니다. 예산액 4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억 4,000만 원이 감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2개소는 멸치액젓 1개소와 패류가공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입니다. 아래쪽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입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이전재원으로 예산액이 22억 560만 원으로 올 10월 친환경 양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부표 공급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액은 3억 9,27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억 5,47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에 2억 2,800만 원으로 올해 신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자동선별기 1대와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저온차량 1대 3,000만 원, 총 2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남해군 수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장환경 개선에 6억 9,95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7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양식어장 관리에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5억 1,25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수산물 위생안전입니다. 1억 2,4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수산동물 예방 백신 공급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0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2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굴 박신장 소규모 패류 위생 정화시설 지원에 1,200만 원으로 신규 계상이 되었습니다. 굴 박신장에 소규모 패류 위생 정화시설 1개소 시설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해양환경 보호입니다. 예산액은 31억 9,808만 7,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8억 3,621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패각 친환경 처리사업에 1억 4,8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9,36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패류양식에 생산되는 패각 처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폐스티로폼 감용기 운영입니다. 예산액 6,166만 2,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81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기간제 보수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입니다. 연안변 방치 폐스티로폼 수매에 1,0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폐스티로폼 수매를 통해서 전체적인 물량을 파악한 결과 실제 소요 물량을 측정해서 경남도협의회에서 물량 자체를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밑에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예산은 7,972만 7,000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인건비에, 385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바다환경지킴이사업 인건비 6명에 7,9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전환사업으로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1개소에 3,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연안정비입니다. 총 예산액은 24억 1,139만 7,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9억 2,937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86페이지입니다. 연안 자원 회복입니다. 예산액은 22억 9,676만 4,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6억 4,559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수산자원 기반시설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지원에 4억 9,308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억 7,90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으로 6개소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87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 육성입니다. 예산액은 13억 2,218만 4,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억 7,401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속 종자 방류 재료비에 1,600만 원이 증액되어 4,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마을 앞바다 소득원 조성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마을 앞바다 소득원 조성이 2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수산종자 해삼씨뿌림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에 해삼종자 매입 방류에 5억 2,121만 7,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억 4,62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을어장 체험장 및 작업장 조성 지원사업 주민참여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물고기 개막이 체험장 조성 및 작업장 보수 등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대상지는 섬호어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0페이지 국도비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5억 6,867만 9,000원으로 전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5억 8,595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2016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에 3억 4,765만 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 청정바다 친환경 해양보전사업에 1억 원, 2019년 다목적 적조방제선 건조사업 집행잔액 1,000만 원, 2018년 적조방제 집행잔액 2,800만 원, 2019년 양식어장 정화사업 집행잔액 2,800만 원, 2019년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사업에 4,000만 원이 되겠으며 밑에 시도비보조금 반환은 2억 3,602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억 3,45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8년 어업 재해대응장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1,117만 9,000원, 2017~2018년 청정바다 친환경 해양보전사업에 2,000만 원, 2016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에 1억 428만 6,000원, 2017년도 진목항 진입교량 설치공사 재정지원 건의사업 집행잔액 3,000만 원.
   391페이지 마지막으로 2019년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사업에 290만 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20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남해는 사면이 바다라서 바다가 어찌 보면 남해의 생명일 수도 있고 또 타지에서 올 때 남해 하면 보물섬 하는 이유도 사면이 바다로 쌓인 남해의 그런 신비로움, 자연환경 이런 것 때문에 관심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우리가 여기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어민들은 대형 수산이라기보다는 반농반어촌에 있다 보니까 어민들의 소득은 한때는 좋은 때도 있지만 또 기후 환경변화, 근래에 와서는 바다의 어떤 환경의 변화로 해서 상당히 어렵다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이상기온으로 태풍이라든지 적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해양수산과 직원들은 일선에서 바다 해풍과 싸우는 어민들과 민원상담을 할 때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총괄적인 몇 가지 제안 및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약간의 미래를 보는 것인데 과장님 중장기 계획에 보면, 중장기 계획이라는 것은 대개 보면 2020~2024년 5년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보면 수산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계획이 다른 데에 비해서 프로테이지가 5년 평균을 해도 낮습니다. 1%가 못 넘어갑니다. 다른 데는 보면 평균이 4%, 5% 장기계획에. 우리 남해도 이제는 수산업 분야에 종합적인 장기계획이 필요하다.
   바다 어족 자원의 고갈이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바다 청소라든지 또 바다 밑에 있는 또 어항개발은 어차피 국도비가 사업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자체에 우리만의 특화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엊그제도 어촌계, 주로 강진만 권역에 있는 패류 쪽에서 와서 건의도 하고 했었는데 패류 이런 부분에 한때 선소 일대 강진만이 상당히 주 소득원으로써 많이 각광을 받았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 과장님으로써 애로사항이나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수산 분야에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중장기계획에 투자계획이 낮다는 말씀은 전체적으로 우리 해양수산과의 사업은 대부분 해양수산사업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중장기계획에 그런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서 전체적으로 낮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기계획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거는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강진만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저번에도 군수님을 모시고, 일단 저희들이 대책을 하는 것보다는 어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번 큰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 다음 수요일 겸 상설협의체 구성하고 운영관계를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큰 틀은 어업인들 요구하는 부분도 강진만에 어업 자체가 계속해서 좋다가 나쁘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외부적으로 큰 환경적인 요인은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제일 큰 게 남강에 방류수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어민들과 협의를 해서 전체 강진만에 대한 해양환경을 조사를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 그 비용은 남강댐 지원사업비가 조금은 적립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10일 날 강진만 대책위에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으로 논의를 하고 결정이 되면 바로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패각 처리관계는 내년도 예산에 했습니다만 1억 4,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추가로 2억을 요구했고 더 추가로 달라고 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면 일차적으로 어민들의 어려운 부분은 해소될 것 같고 아울러서 청소작업에 필요한 형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내년도 양식어장 정화사업이 한 500ha 되는데 다른 지역보다 강진만에 집중해서 그 패각수거 처리작업을 하는 데 그 사업비로 같이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하여튼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때 우리가 그분들과 협의를 할 때도 동료 위원들로부터 좋은 안도 나오고 했는데 약간 우리가 표현하기는 그런데 어려울 때도 있지만 좋을 때 호황기도 있으니까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양수산과라든지 지금 기금이 하나도 없는데 기금 형태로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 번 해 보면서.
   엊그제 TV에서도 나오고 했었는데 지금 갈사만대책위가 서서 하동군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잠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과 앞으로의 예상되는 문제점.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갈사만조성 관련해서 당초 협약을 했습니다. 하동군과 시행지하고 또 어업인 대표들과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 피해용역조사를 실시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피해 보상을 하는 것으로 대책위 협의를 했는데 용역조사는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으로 총괄 제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 안 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피해 보상에 대한 주체가, 시행자가 부도 식으로 나다 보니까 현재 그 부분을 정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하동군 대도 쪽과 남해군 대책위에서 하동군을 상대로 지금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주홍 위원   그래서 지금 주로 보면 서면, 고현 또 설천 노량, 감암 이런 쪽인데 거기에도, 사실 관대관이기 때문에 약간은 미묘합니다만 또 우리 어업인들이 소외감이나 그런 것이 없도록. 사실은 입장은 난처합니다. 그런데 우리 해양수산과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관심을 보여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단위사업은 위원들이 질의하시기로 하고 사실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로 국도비고 민간자본보조사업 등 있다 보니까 작년도에 계속비로 이월된 것이 5건, 금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금액은 제가 생략합니다.
   명시이월이 지금 19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업들이, 물론 연차사업이고 또 집행에 있어서 약간의. 균특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이런 전환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이 확보되고 계획을 했는데 명시이월 건수가 해양수산과가 19건은 상당히 많습니다. 계속비 5건은 그나마 이해가 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서 국도비나 어렵게 수산과나 기획예산담당관실, 여러 국장님들 같이 노력해서 따온 예산들이 기한을 못 지키고 계속 연장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역구 위원들도 같이 힘을 합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저번에도 한 번 과장님도 그 현장에서 아마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을 것인데 피셔리항 하면서 있었지요? 복합 사업. 이것이 처음에 아까 보고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노량에 하겠다고 주민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노량 주민들은 약간 거기에 대한 소외감 내지는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 노량에서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기대를 가지고 군에서도 우리 군수님도 노량 살리기에 TF팀까지 구성해서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준비를 했는데 본인들이 생각하는 가시적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조금 소외됐다 그럴까?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과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작년에, 여기에 보면 어촌뉴딜해서 지금 5개가 있는데, 물론 이것도 예산이 되면 좋겠지만 한 2개 정도 되면 3개는 삭감이 되겠지만 감암 같은 것도 작년에 어촌뉴딜에 넣었다가 올해는 대상에도 빠져 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해서 조금 소외감을 느끼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잘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이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태식 위원님.
○임태식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가 예산 규모로 보면 제가 볼 때 파악을 해 보니까 과중에서 네 번째 정도 속합니다. 306억 7,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적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이 남해의 경제를 이루고 있는 것이 해양수산 쪽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지나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도 하시고 그렇게 합니다만 우리가 또 볼 때는 온도차가 조금 있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에 보면, 간단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11페이지 스마트 리사이클링시스템 해서 8개소가 있는데 어디에 이것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지원대상은 육상양식장이나 해상 가두리가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현재 사업자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올 1월에 신청을 받아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것이고 이것이 가두리나 육상양식장의 고기가 폐사하면 그것을 발효시스템로 하든지 아니면 태워서 하든지 두 가지를 보통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발효 형태로 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폐사를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폐사가 났을 때 하기 때문에 8개소만 적어 놓았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19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어항시설 조성 해서 시설 쪽으로 해 놓았습니다.
   선착장 같은 이런 데 보면 예를 들어서 한 10m 정도 되는데 한 5m만 하고 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집행할 때 이것을 계산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단 어항은 개발을 하면 안전한 어항으로 준공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예산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을 준공하려면 1년 예산이 한쪽 어항이 거의 다 투입되어야 될 그 정도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 우선해서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실제 1개 어항을 준공하려면 5억이 드는데 우리 예산은 한 3억밖에 안 든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 사업을 하더라도 종결을 하고 다음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전체 그런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시급을 요하는 부분을 우선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바로 핵심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적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1개, 1개 마무리지어가는 것이 저는 맞다 이 말입니다.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하면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적조 예방에 대해서, 22페이지입니다. 가두리 쪽에서는 적조가 오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데 수산물 어패류 쪽에, 꼬막이라든가 이런 것은 바닥 밑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면 어민들이 난리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세워져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보통 적조에 대한 대책은 어류양식이라든지 육상양식에 거의 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바닥에 있는 패류는 직접적인 영향은 일반 어류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도 있었고 특히나 적조가 오더라도 패류 자체가 고기는 적조가 오면 바로 폐사를 해서 피해사항이 발생되지만 패류 같은 경우에는 실제 태풍이 오더라도 한참 뒤에, 지난 후에 그 부분이 발생되고 있고 실제 전문기관의 상황을 보면 패류에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2차적으로 미치는 경우가 무엇이냐면 적조가 광범위하게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쪽 지역이 산소가 비산소 형태가 되면 바닥에 서식하는 패류가 폐사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 적조 생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폐사가 발생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적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그렇고 현재 특별하게 패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적조방제대책 수립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어쨌거나 남해군의 군민들, 어민들이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호소가 되고 지금 와서 저번에도 우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패류 폐사를 많이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데.
   그러면 적조가 온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배를 가지고 산소 공급이 부족하다면 채워준다든지 제가 볼 때는 군에서도 이렇게 협조를 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조금 더 해야 된다 봅니다. 계속해서 아열대화 되고 수온도 올라가고 이러는데 이런 데 대한 우리가 방치를 한다든지 이러면 행정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흙 4,200톤을 가지고 북항에 우리가 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 재고는 관리가 맞습니까? 그것을 한 번 조사를 해 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저번에 위원님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실측을 했습니다. 실측을 하니까 대곡에 있는 것이, 저희들이 면적 단위로 했습니다. 한 2,652ha 정도 되고 유구가 625ha 해서 대곡이 톤으로 환산하면 보통 토사는 그 부피와 중량 개념은 한 1.7~2.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로 최저치를 하더라도 한 4,500톤 그리고 유구에 1,000톤 전체적으로 한 5,000톤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관리를 잘해서 대비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전부 다 돈 아닙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 자원조성 기반시설 유지보강사업 해서 보니까 여러 가지 바다목장이라든가 바다숲이라든가.
   지금 우리 백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몇 % 정도 대충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현재 저희들이 백화에 대한 데이터는 특별히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민들이 보통 이야기를 하면 그런 지역에는 저희들이 해중림이나 바다숲조성사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우리 동해안같이 백화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임태식 위원   제가 볼 때는 백화현상이 생기고 이러면 먹이사슬이 붕괴된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삼씨뿌림사업도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먹이가 없는데 해삼 씨를 뿌려서 얼마만큼 성과를 걷을 수 있겠는가. 돈만 든다, 이 말입니다.
   그런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고 할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다. 해삼 씨 뿌리는 이것은 예산을 깎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우리가 일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용역을 한다든지 해서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이도 없는데 거기에 씨를 뿌려서 아무 소득이 없지 않겠습니까? 돈만 내다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단 해삼은 해조류나 그런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유기물을 먹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백화현상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전복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불가사리와 성게를 구제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먹이를 먹다 보니까 작아질 수밖에 없는데 백화라고 하는 것은 수온이라든가 잘 모릅니다만, 이런 것이 크다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게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그것은 해녀가 가서도 수거도 해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백화현상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줘서 우리 바다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거기에 저는 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생각을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그런 부분에 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잠수부를 이용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한번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임태식 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수산과는 보니까 참 사업 양도 많고 앞에서 이주홍 위원님, 임태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전체적인 틀에서는 하셨기 때문에 저는 예산서의 내용을 요약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산과는 내년도 76개 사업에 약 한 300억 사업을 신청해 놓고 있고 어민들의 요구는 날로 늘어나고 또 우리 강진만 어패류 폐사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부분 수산과는 국도비사업비이고 자체 사업은 사실은 제가 다 훑어보니까 자체사업은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 국도비라도 궁금한 것은 몇 가지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63페이지 며칠 전에 어촌뉴딜사업 현장 실사를 평가위원들이 하고 갔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평가위원들 마무리 소견이 어떻던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그분들은 평가를 하고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고 저번에도 경남도의 해양수산과장과 행정부지사께서 해수부 차관을 만나시고 그때 하는 말씀이 전체적으로 올해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당초 125개소인데 150개 정도를 하겠다고 그런 말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평가를 하지만 경남도면 경남도, 전체 전국을 통해서 순위를 매기는 것이 아니고 지역 단위로 해서 위에서도 사업 배정할 때도 지역 분배를 해서 아마 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신 분들은 아마 우리 군내 순위를 평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따라서 저도 서면 설명회장에 갔는데 평가위원이 듣기에는 자료가 다소 설득력이 부족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사전에, 수산과에서 도와줬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사실상 수산과에서 다 한 것입니다.
○여동찬 위원   다 한 것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여동찬 위원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는 위원장이 조금 그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군에서 신청한 5개소는 다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이어서 뒷장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을 6개소, 5개 하나 뺐다고 했는데 왜 이것은 지원이 안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해수부에서 전체적으로 체험휴양마을이 늘어납니다. 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인건비가 상승되다 보니까 해수부에서 당초 전체 예산은 맥시멈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나누어 주다 보니까 기존에 지원이 오래되었던 마을들은 제외하고 신규 마을, 진입하는 마을들을 지원 대상에 넣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현재 지족, 문항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 2002년도 사업을 해서 전국에서 제일 처음 한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저희들이 체험마을도 많고 한데 예산은 전체적으로 그런 지원을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10년이 경과한 체험마을은 우선해서 전체 금액에 맞추어서 제외하다 보면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따라서 문항이나 지족은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서 지원 없이 충분히 자력으로 이익을 내는 마을이고 그나마 어촌체험마을은 그래도 우리 군내에서 잘 됩니다. 다른 체험마을은 사실 참 문제가 많아요. 사무장 인건비도 못 주는 그런 체험장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365쪽에 해양낚시공원 조성에 관련해서 참 많은 분들이 우려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조성되면 운영계획을 과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단 운영은 화전하고 갈화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화전, 갈화 해서 공동법인을 설립하든지 이것이 어촌계로 주면 어촌계장이 계속 바뀌다 보면 대표자가 바뀌면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아예 그런 협의체라든지 아니면 법인을 구성해서 저희들은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아무튼 첫째는 민원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돈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일단 조성이 되면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367쪽에 보니까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21어가 이 기준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조건불리지역 대상이 당초는 남해군에는 섬이 있더라도 육지와 가깝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안 됐는데 지원 조건이 완화되면서 남해군 조도, 호도, 노도가 지원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무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가경영체에 등록된 어가로서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어가를 조사하다 보니까 조도가 16개, 호도가 2개, 노도가 3개 해서 총 21어가입니다.
   21어가인데 어가당 65만 원이 배정이 되는데 여기서 70%는 어가에 가고 30%는 농업직불제같이 해서 마을공동체로 기금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 됐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알겠습니다.
   맨 아래 청년어업인 정착 지원 3명, 돈 1,000만 원 주는데 이분들은 어떤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올해도 저희들이 1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3명이 들어와서 심의를 해서 1명만 선정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으로 어업경력이 3년 미만인 신규 어업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우리 군내는 신규 어업인 후계자가 좀 지원자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현재 저희들이 공문을 내고 있는데 실제 귀어하시는, 융자금을 수령하는 분들은 많은데 실제 40세 이하 되는 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동찬 위원   중요한 것은 40세 이하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거의 나이 드셔서 귀향하신 분들이 많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36쪽에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전체적으로는 해수욕장 안전관리 2,000만 원이 감소가 되어서 혹시 저는 해수욕장 안전관리가 중요한데 예산이 2,000만 원 빠진 것은 전체 해수욕장, 내년에 안전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안전관리요원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동찬 위원   증액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여동찬 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하여튼 여름에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371쪽에 연안어선 감척사업이 내년에는 10척이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여동찬 위원   이것은 어민 선주들이 보상을 적게 줘서 감척을 기피합니까? 아니면...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감척을 한 1,100척 정도 하다 보니까 감척할 분들은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폐업, 폐업이라는 것이 허가보상금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허가보상금과 실제 허가 거래액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폐업보상금, 이 허가보상금이 실제 거래액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요즘에는 그 금액 자체가 역전되어서 실제 매매하는 금액 자체가 높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그렇게 참여가 많지는 않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군내에는 어선이 약 한 2,200척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여동찬 위원   어선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지금 현재 연초 대비해서 한 20척이, 어제까지 조사를 해 봤는데 20척이 줄었습니다.
○여동찬 위원   줄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여동찬 위원   다행입니다. 조금 더 줄어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우리 군내 연안 해안을 볼 때, 면적을 볼 때 어선이 몇 척 정도면 적정.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지금보다 절반은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여동찬 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척 폐업신고하고 또 명의 바꿔서 가족 명의로 다시 신규 건조를 해서 온다든지 사오는 어민들이 많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단 감척을 함으로 인해서 전체 전국으로 봐서는 어선이 줄어드는데 경남도도 전체적으로 허가 건수가 1,000건이면 1,000건 다 정해 놓았습니다. 정해 놓았기 때문에 감척되면 감척을 100건 하면 전체 허가 건수가 900건입니다. 도로 봤을 때는 900척이기 때문에 100척이 줄었는데 실제...
○여동찬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도적으로 우리 군에서 한 번 폐업을 한 어민은 다시는 허가를 못 가져오도록 그것이 중요한데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아무튼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고.
   뒷장에 연안어선 기관개방검사 지원, 배 엔진 기관을 개방검사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엔진을 우리 군내 전체 어선 기관 엔진에 검사를 다 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어선도 중간검사가 있고 정기검사가 있는데 10년마다 한 번씩 기계로 들어내서 완전히 검사를 해야 됩니다. 보링을 해야 됩니다.
   그 대상 배들이 내년도 한 27척 정도 됩니다. 그 검사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여동찬 위원   엔진이 노후되어서 힘이 없는 그런 10년 된 노후엔진을 들어내서 보링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단은 그 어선에 대해서 기관을 개방해서 들어내서 이 기계가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전체를.
○여동찬 위원   그 검사를 누가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어선 검사원께서 합니다.
○여동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6페이지에 다목적 해상공동 작업대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내년에 어느 지역에 갑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현재 심천어촌계와 이어어촌계가 지원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382쪽에 패각처리 지원 11개소, 우리 군내에서 패각처리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여동찬 위원   11개소에서 소화가 안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이 개소 수는 패류협회도 1개소로 해서.
○여동찬 위원   이 11개는 어느 업체나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패류협회도 있고 어촌계도 있고.
○여동찬 위원   어촌계도 있고.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피조개양식협회도 있고 굴양식협회도 있고 일반 어촌계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소 수로 하기는 11개소인데 실제 있는 것으로 하면 수요는 많습니다. 숫자는.
○여동찬 위원   11개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패각 처리를 우리 군내에서 생산된 패각을 처리를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현재 꼬막 같은 경우에는 꼬막 자체 패각이 깨끗하게 올라온다든지 굴 패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재활용되기 때문에 우리 군내 중간처리 업체에 위탁을 하면 톤당 7만 원 정도 처리가 되는데 그런 패각이 아니고 오물이 섞인 그런 패각은 여기에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매립으로 가야 됩니다.
   매립으로 가면 거의 금액이 3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남도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해상 투기하는 방법을 협의했습니다. 실효 검사도 하고 있고 해상 투기를 하면 톤당 처리비가 한 13만 3~4,000원 될 것 같습니다. 되면 해상 처리를 하면 저희들이, 지금 이것은 순수하게 재활용되는 패각 처리를 했기 때문에 톤당 지원되는 금액이 전체 2만 원 중에서 보조가 1만 6,000원이고 자부담이 4,000원이고 이런데 해상 투기를 하면 처리비용이 한 6만 원 정도 금액이 책정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이 창선에 시설이 잘 안 되어 있고 앞으로 이것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패각 처리도 해양수산과에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385페이지 바다 환경지킴이 사업 인건비 6명인데 이것은 바다 정화사업 지키기, 해양 투기 단속하는 단속원입니까? 이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단은 청소 인부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청소 인부.
○여동찬 위원   청소 인부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여동찬 위원   저는 배를 타고 바다 가서 지키는 분들인가 싶어서.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명칭은 그렇지만 실제 쓰레기가 많은 지역에 수시로 청소할 수 있게끔 인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뒷장에 386페이지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6개소, 보통 수산과에서 수상 관련 단체에서 행사 가면 자율관리공동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름이.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여동찬 위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로 등록된 공동체를 수산사무소에서 1년 동안 활동을 평가합니다.
   종묘 방류라든지 청소라든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도를 경유해서 해수부에 올리면 해수부에서 전국에 있는 공동체를 선정해서 시상금 형태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려오면 이것은 현재 종패 살포라든지 자율관리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마지막으로 388쪽 앞에서 임태식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대구 수정란 방류나 또 해삼씨뿌림사업은 계속 우리 군에서는 계속해 왔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여동찬 위원   보니까 예산도 1년에 한 40억씩 투입이 앞에 되었지요? 그런데 이것이 성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일단 저희들이 직접적인 조사보다는 생산량을 조사해 봤는데 실제로 그게 비교되는 것이 해삼을 방류한 지역과 안 한 지역과 생산량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가령 작년과 올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안 한 지역과 한 지역하고 차이는 많았습니다.
○여동찬 위원   차이가 많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차이는 많았는데 금액적으로 세부적으로 조사는 안 되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것은 정말로 씨 뿌리고 내려가서 폐사를 했는지 실제 살아서 수확을 했는지, 많이 사실 궁금했습니다. 이것이 도비만 안 들어가면 벌써 이것 많이 따졌을 것인데 도비가 이렇게 많이 얹혀 있으니까 더 이상은 깊은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가 많습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과장님 물이나 한 잔 잡수시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김종숙 위원   저는 이 계획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정창년 신규 육성 지원사업을 하는데 보면, 7페이지 창업하는 데 예산이 보니까 3억이 잡혀 있고 주택자금은 7,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 사람 앞에 주는 것은 아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한 어가에 주는 것입니다.
○김종숙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한 어가.
○김종숙 위원   한 어가에?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김종숙 위원   7,500만 원 융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융자입니다. 연 2%, 5년 거치.
○김종숙 위원   연 2%?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김종숙 위원   그것이 우리가 청년 창업과 인구정책의 하나의 일환으로 하는 것인데 2% 받아서 되겠습니까? 무이자로 주든지 해야 될 것인데.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그것도 무이자로 하면 기존에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분에 대한 것도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낮춰서 1% 정도 그렇게 해야 되지, 도와주려고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일반 하는 것과 똑같이 해서는 젊은 친구들이 남해에 와서 정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3억 원 20명한테 나누면 1,500만 원씩인데.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아닙니다. 1인당 최고액이 3억입니다.
○김종숙 위원   3억.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김종숙 위원   아, 창업자금 3억까지 줄 수 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김종숙 위원   이것은 금리가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똑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2%?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김종숙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 10페이지로 가봅시다. 패류 지역특화 품종 육성사업인데 여기에 채롱망이 무엇입니까? 종류가.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그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홍합 자동채취기는 홍합양식장 하는 사람들 배에 다 갖추어져 있던데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신규로 1대 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홍합양식장에 지원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개인이네요? 공동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뭐 별 다른 공동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포나 적량이나 어촌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수요가 많은 어촌계 쪽으로 한번 지원해 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인데 과장님, 멸치액젓 가공시설은 거의 남해는 100% 갖추어진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현재 옛날식 시설되어 있어서 위생적으로 안 좋은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현대식으로 깨끗하게 시설을 개선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것이 자부담도 있고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해서 하는데 바닷가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이것은 바닷가에 안 해도 됩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이것 앞에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피해를 볼 것인데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이 사업을 안 하더라도 기존에 자가로 보통 이분들이 업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김종숙 위원   하는 사람들한테 새로 시설을 위생적으로 해서 지원사업을 한다, 그 말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들 서로 중복되는 질문인데도 빠진 것이 있어서 또 알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항목별로 해서 양식어장 정화사업인데 530ha 하는데 이 예산이 5억 6,300만 원입니다. 겁나는 것입니다. 청소비가 5억 6,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상지가 종패나 뿌리고 바다사업 하는 사람에게 청소작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현재 이 양식어장 정화사업 대상지는 보통 어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 개인 양식어장은 해당이 안 되고 대부분 마을어장과 인접된 공유수면이 사업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각 마을마다 어촌계에 한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보니까 5억 6,300만 원이면 대단하네요. 보통 내가 꼬막을 80년대 해 봤는데 이것 하면 한 2~3일 하면 거의 수십 제곱미터 청소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참 이 예산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바다 유입, 하천에서 내려오는 딱 거기지요? 남해군에 얼추 설치 안 했습니까? 어디어디 할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현재 아직까지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이것이 거기 함으로 해서 굉장히 바다오염을 막는 데는 진짜 이것이 일조를 합니다. 특히 농사짓고 나면 마늘, 시금치 비닐 그게 전부 다 바다로 떠내려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가서 보면 굉장히 많이 걸려 있고 한데 걸리면 청소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아까 여 위원님이 하던데 바다지킴이 6명 가지고 해양쓰레기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말입니다. 바다 해양쓰레기 수거는 우리가 각 지역에서 부녀회라든지 지도자들이라든지 어떤 정화사업 해서 바다가 인접해 있는 부락이나 또 면 단위로 해서 청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감사 할 때 미조 초전 뒤로 스티로폼 하나는 못 봤습니다. 진짜 깨끗이 되어 있는데 그때 미조면장님에게 하니까 청소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청정해역이라 해도 바닷가 해양쓰레기, 그 스티로폼 쓰레기가 많으면 우리 청정 이미지가 완전히 상실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6명 가지고 이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해서 지역 단위로 우리가 지도자들이나 부녀회나 또 사회단체들이 수거사업 할 때, 수거해서 처리도 해야 된다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차량이 붙어서, 1톤 트럭 정도만 돼도. 그래도 다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6명이 쓰레기 하는데 이것은 좀 생각해 보고.
   이 사람들이 많으면 지적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특히 차단 설치해 놓은 그런 것은 수시로 제거를 해 주고 수거를 해 주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그 뒤편에 또 가봅시다.
   적조 토취장은 아는데 황토를 싣고 오는 데는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단 저희들이 새로 구입할 황토 토취장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예정된 지역을 조사해서 먼저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검사를 통해서 적조방제 황토로 기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부분부터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뒤에 황토 채취를 해야 됩니다.
○김종숙 위원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가만히 보니까 많은 비가 오고 여름에 보면 황토로만 되어 있는 그것들이 어떻게 밀어내려와서 가정집을 덮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데 황토들은 아주 좋은 황토입니다. 많은 비에 밀려 내려오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우리 이동 같은 데만 해도 도로변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윈윈 하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불안한 사람들 있거든요, 뒤에 파내어서. 그래서 그런 데 황토가 적정하면 그런 것을 하고 서로 안전도 지키고 그렇게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에 맨날 4,200톤 정도 구입을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아닙니다. 구입한 지가 꽤 되었습니다. 최근 작년, 재작년 그 앞으로 적조가 3년 안 왔기 때문에 구입한 지 한 7~8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토취장 나중에 할 때 꼭 우리 지역에서 보면 좋은 황토들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24페이지 한 번 가봅시다. 종자 매입 방류사업을 어촌계별로 하는데 아까 이것이 참 방류사업도 좋지만 정말로 우리가 육지에서 농사지으면 비료도 넣고 퇴비도 넣고 이래서 농사를 짓는데 지금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용소와 월포 해서 전에 바닷가에 해초류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자연산 전복들이 서식을 했는데 지금 우리는 그 전복이고 해삼이고 먹을 게 없습니다, 어패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패류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사업을 같이 가야 방류한 것이 전복도 살고 뭐든지 살 것 아닙니까? 아무 먹잇감도 없는 데에 방류를 해 버리면 먹잇감이 없는데 폐사밖에 더합니까? 그래서 작년에 한번 앞에 과장님에게 하니까 어패류를 다시 살게끔 조성, 미역이고 톳나물이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사업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핵심적으로 그런 어초류를 바닷가에 옛날로 돌아가서 살게끔 하는 사업은 한 개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고기만 잡고 방류만 해서 잡아 먹을 줄 알지 이제는 완전히 패러다임이 고기들, 전복이고 먹을 것을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 수산과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단 살포 전에 그런 부분, 생존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현재 그것 연계해서 다음 20번에 보면 마을어장 소득원 조성 개발사업에 마을 앞바다 소득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런 어장환경을 조성하고 투석이라든지 또 살포라든지 전반적인 마을 앞바다 어촌계 마을어장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6개소가 있는데 그 사업과 연계해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26페이지 보면 해삼을 작년에 위원들이 전부 다 남면에 다 가서 보고 해삼 종패류를 키워놓았는데 판로가 없어서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 과장님이 해삼사업도 전에 우리가 남해 앞에 대내외적으로 해서 말려서 가공을 해서 수출을 하고 한다고 하더니 전혀 지금은 그런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시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앞전에 중국과 연계해서 건해삼 생산할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수익성 때문에 사업 자체를 포기했었고 지금은 저번에도 중국 광저우에서 수산물 수입상이 오셨는데 그분들도 남해군 근처의 수산물, 지금 현재 맨 처음 하는 것은 각굴을 하고 있습니다. 각굴을 하고 있는데 굴보다는 해삼이라든지 멸치라든지 남해군에 나는 수산물을 체계적으로 수입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과 연계해서 우리도 해삼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여하튼 돈이 되게 하시다. 그것이 사업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물메기, 소위 곰치 방류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몇 년 동안 메기가 통 안 나왔습니다.
   이 메기가 우리가 남해 명절 쇠려고 하면, 특히 음력 쇨 때는 메기가 있어야 설을 쇱니다. 그런데 메기가 안 나니까.
   그런데도 작년에 1월 1일 초매식 한다고 원천 판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수협에서 돼지머리 차려놓고 초매식을 하는 데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메기가 알을 배어서 바로 위판장에 경매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조합장님보고 조합장님 보시다. 저 메기 알 밴 것은 수협에서 사든지 해서 다시 풀어줘야 되지, 저것을 경매로 하고 있는 것이 눈에 안 보이느냐고.
   그래서 그 메기가 부화를 잘 못 하고 전에 태풍이 와서, 생태계 교란이 와서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즉흥적으로 수협이나 수산과에서 알 밴 메기들은 전부 다 방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마리당 5,000을 주고 사든지 3,000을 주고 사든지.
   그 다음에 어부들도 그것을 못 잡도록 해야 되고 이것은 경매로 안 받아야 되지요. 그러면서 이번에 예산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이 맞느냐는 말이에요, 이것이? 그런 것은 노력 하나도 안 하고.
   과장님, 우리가 모든 것이 시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이 바다 모든 자원이 고갈되는 이 현실을 우리 스스로 이것을 어떻게 자꾸 윈윈 해야 된다고, 서로.
   그런 사업은 하나도 안 하고 퍼뜩하면 방류사업 한다, 돈 들여서 한다. 그리고 금어기가 되면 딱 금어기에는 수산과에서 엄별하게 그것을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제일 큰 사업 중의 큰 사업이에요. 돈 안 들고. 금어기만 지켜도 이 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여하튼 우리 수산과는 이 사업이 전부 다 하면 억입니다, 억.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또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1년 동안에 고기 잡고 사업해서 총 수입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전에는 수협에 강제 상장이 되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거의 근사치가 나왔는데 요즘에는 임의 상장이 되다 보니까 위판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사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수협의 위판액밖에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종숙 위원   위판하고 지족 같으면 죽방렴 멸치 그런 것도 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우리가 잡혀 있는 것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금액은 작년 기준으로 해서 7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700억 정도면 수입이 있기는 있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 1년에 300억 이상 예산 투입해서 1년에 그래도 700억 올라오면 그래도 이것은 수지가 맞는 사업입니다.
   저는 이 예산보다 적으면 전부 다 이 예산 가지고 사업 하지 말고 수산인들 전부 다 나누어 주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김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저는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363쪽에 총괄코디네이터가 나오는데 총괄코디네이터가 무엇을 총괄하는 코디네이터입니까? 아마 뉴딜사업에 나오는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현재 설리가 8대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면서 해양 공간 환경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데 이 분야를 총괄하는, 주관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어촌뉴딜사업을 하는데 그 어촌뉴딜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코디네이터하는 분이다, 이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분은 어디에서 내려와서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현재 해수부에서 선정이 되어서.
○정영란 위원   예, 선정이 되어서.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 남해만 이분이 총괄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남해만, 설리만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분이 설리만 총괄을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른 지역도 그러면 뉴딜 사업을 하는데 다른 지구에도 이런 코디네이터들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다른 사업은 없고 해수부에서 선정한 전국에 시도별로 해서 8대 선도사업만 해당이 되어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코디네이터가 딱 한 사람이네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감독하는 이분이 한 사람이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분이 모든 것을 다 코디를 한다, 쉽게 말하면 코디를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총괄을 합니다.
○정영란 위원   총괄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365쪽에 보면 어장도 제작을 한다고 연구개발비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366쪽이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남해군 어장도 제작을 하는데 이것이 그러면 어장을 만드는데 어디에 가면 무슨 고기가 많고 그런 것을 지금 제작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아닙니다. 우리 남해군에 면허처분 되어 있는 정치망, 양식어장, 마을어장을 총괄해서 전체 어장 연락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어장이 누구네 어장이 어디에 있고 그런 지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지도를 만드는 데 개발비가 3,000만 원이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이것은 우리 순수 군비로 하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364쪽에 보면 업무보고 7페이지까지 같이 한 번 봅시다.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청장년 신규 어업인 육성지원에 보면 귀어귀촌홈스테이를 합니다.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이런 것은 알겠고 귀어귀촌홈스테이를 하는데 홈스테이를 하려면 여기 사업량이 한 12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홈스테이라는 것은 일반 귀촌, 어가에 머무르면서 홈스테이 체험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120명이면 그러면 어가가 몇 개입니까? 120개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아닙니다. 이것이 홈스테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연 120명이고 현재 홈스테이를 운영하는 어가는.
○정영란 위원   한 가구밖에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2개 어가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2개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아까 여기는 한 가구 8만 원씩 해서 120일 해서 그렇게 있던데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1인당 하루 비용이 10만 원인데 8만 원은 지원이 되고 2만 원은 자부담이라서 총 일일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이 어가를 2개 선정해 놓고 홈스테이를 하러 오면 이 어가에서 홈스테이를 한다. 그런데 그 이용하는 사람이 120명이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연간 120명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홈스테이를 하러 오는 사람에게 그러면 8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어가에다 8만 원을 지원해 줍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홈스테이를 하고 나면 미리 사전에, 홈스테이 하기 전에 미리 보고를 합니다. 홈스테이 신청이 들어가서 홈스테이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하고 홈스테이 운영 후에 그분이 5일 하면 전체 40만 원 아닙니까? 40만 원을 지급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여기 홈스테이를 하러 오는 사람은 12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 어가에 머물면서 자기네들이 밥값이라든지 무엇이라든지 지불하고 갈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단 이 비용은 숙박비와 홈스테이 하는 체험비용이고 식비는 본인들 부담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어가에 들어가서.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템플스테이 하면 우리가 절에 가서 살면서 교육도 받고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공짜로 우리가 그 절에 가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집에 비용을 어느 정도 내고 간다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 홈스테이 하러 오는 사람이 이 어가에 주는 비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일일 홈스테이 비용 중에서 숙박비와.
○정영란 위원   그런 것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숙박하고 배 타고 나가서 조업 체험하는 그런 비용까지 해서 총 저희들이 계산한 것이 일일 10만 원인데.
○정영란 위원   일일 10만 원.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10만 원 중에 8만 원은 군에서 보조하고 2만 원은 홈스테이 하는 그분이 자부담 2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8만 원이 우리가 하고 2만 원은 홈스테이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수요자가 2만 원을 부담하고 8만 원 해서 거의 한 10만 원 정도 든다, 이 말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우리가 8만 원 지원해 주고 자기들이 2만 원 하면 얼마든지 그것은 공짜네요, 완전?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별도로 식비는 추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 어가에 그렇게 해 주고 나면 어가에는 도움이 될까요? 식비 이것밖에 도움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어가에서는 실제 자기 생업을 포기하더라도 귀어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정영란 위원   사람들이 있으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봉사하는 차원에서.
   실제 이것을 하게 되면 배라든지 또 승선하는 사람에 대한 보험이라든지 그런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지요. 배도 사용하려고 하면 기름값도 들고.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사업량이 1년에 120명 정도면 많이 오는 것이고.
   작년에는 보니까 150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120일, 이렇게 해 놓았으니까 120일이니까 120명이 이용한다고 봐야 하는데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와서 홈스테이 하고 난 다음에 한 50% 정도는 여기에 귀촌을 한다든지 이러면 참 좋은 현상인데 그렇게 안 하고 이 확률에서 귀촌을, 귀어를 하는 사람들이 몇 % 정도 된다고 예측을 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현재 홈스테이 하시는 분들이 왜 하냐 하면 귀어귀촌창업자금 신청하려면 전체 기준 점수에 60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 점수 중에서 크게 작용하는 것이 그런 어업 관련 교육을 받았는지 실적을 했는지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 이런 분들은 오면 대부분 다 창업자금에 신청하기 위해서 사전에 보통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 목적이 있어서 그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선에 대해서는 아까 다 질문을 했고 372쪽에 민간자본이전,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정치성어업 자동화 장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정치성어업 자동화 장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정치망어장 있지 않습니까?
○정영란 위원   정치망어장에.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치망어장에 그물을 끌어올리는 것이나 또 세척기 그 사업을 지금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자동화라고 하면 원래 그물을 끌어올리려고 하면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그런데 자동으로 하면 기계가 끌어올려준다, 이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기존에 지금 다 시설이 되어 있는데 현대화된 시설 그런 부분을 보급 차원에서 새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내년에 처음으로 할 것이다, 이 말씀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것을 배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선에.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단은 정치망 어업인에게, 일단 사업대상자는 정치망 면허 어업권자가 되겠고요. 설치하는 것은 배에 설치를 하겠지요.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것 6,000만 원인데 어선 몇 개나 설치가 되겠습니까? 6,000만 원을 한 집에 주는 것은 아니겠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현재 보조가 60%고 자부담이 40%이기 때문에 총 사업비은 1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1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동화된 새로운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급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정영란 위원   보급 차원에서 60%, 40%.
   만약에 신청자가 많아서 이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단은 정치망 협회하고 사전에 의논을 했는데 일단은 이것이 새로운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단 한 군데 시범 설치를 하고 나면 앞으로 보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다가 말았는데 예산서 373페이지에 해상안전보안관 운영지원 이렇게 한다고 했거든요. 그 해상안전보안관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직 정확하게 말씀이 안 된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이것이 도 재난안전과에서 우리 남해군으로 배정된 사업이었는데 원래는 안전총괄과에 그것을 해야 되는데 해상이라고 저희 과에 했는데 아직까지 세부적인 사항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일단 예산만 편성해 놨고 다음에 세부사항이 내려오면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산만 잡아놓고 어떻게 할 것인지 지침서는 아직 안 내려왔고 보안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아직 안 내려왔다, 이 말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7쪽에 제일 위에 보니까 양식 유기폐기물 스마트 리사이클링시스템 보니까, 업무보고 페이지에 보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여기에 폐사어처리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식어장에 고기가 죽었다, 키우는 고기가 죽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것을 퍼내서 일단은 바로 처리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리사클이라고 하니까 다시 이것을 우리가 거름을 쓴다든지 쉽게 말하면 재활용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보통 그런 기계를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그렇습니다. 발효식이 있고, 발효식은 일반 기계에 폐기물을 넣으면 발효제를, 미생물을 투입해서 발효시켜서 분해를 시키고 그다음에 잔재물을 가지고 퇴비로 사용하고.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퇴비로 사용할 것이라고 했는데 엊그저께 적조가 와서 양이 너무 많아서 그 기계로는 처리가 안 되어서 다른 데로 가지고 가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웬만하면 그것을 하는 사람들은 양식장 같은 데는 이런 것이 하나씩 있어야 되겠네요? 사는 데가 고기가 다 사는 것은 아니니까, 죽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처리하려면.
   오래 놓아두니까 냄새가 아주 지독하더라고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그런 기계를 이번에 8대를 지원해 주겠다, 이 말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이것도 예산 금액이 조금 다르네요. 7대는 300만 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3,000만 원.
○정영란 위원   3,000만 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3,000만 원짜리 7대고 밑에는 2,000만 원짜리가 1대고.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3,000만 원짜리는 해상에 해상가두리에 하고 2,000만 원짜리는 육상에.
○정영란 위원   2,000만 원짜리는 육상이고.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이것은 가두리이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7쪽에 보면 경남 주력어종 스마트 공동선별·이동시스템 보급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저번에 한 번 방송에도 나왔는데 통영 쪽에서 가두리에서 고기를 출하한다든지 아니면 크기별로, 사이즈별로 선별할 때 시설시스템이 되면 자동으로, 지금은 손으로 어느 정도 크기를 구분하고 틀로 하지만 기계식으로 자동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자동으로.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자동으로 선별해 주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과일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따서 상자에 부으면 컨베이어 벨트에 쫙 가면서 몇 kg짜리는 여기로 가고 몇 kg짜리는 저기로 가고 탁탁 부어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해 봤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그런 식으로 수산물도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남의 주력 어종이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경남 주력 어종은 감성돔과 참돔과 우럭, 숭어가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 양식장에서 키우는 그런 것들이 다 경남에서 하는 주력 어종이네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377쪽 밑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2개소 아까 어디라고 누가 질문을 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한 군데는 멸치액젓가공공장이고.
○정영란 위원   예,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멸치액젓.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한 군데는 패류가공공장입니다.
○정영란 위원   멸치액젓가공공장 어디를 말합니까? 멸치액젓가공공장.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장소는 삼동 은점이고요.
○정영란 위원   올해에도 은점에 우리가 해 줬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보통 정치망이나 유자망이나 그런 어업인들이 많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일반 그러면 가정에 주는 것입니까?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어업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정영란 위원   어업인에게만 주는 것입니까? 여기도 자담이 40%네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패류가공시설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패류가공시설은 새꼬막가공공장을 할 것이라고 신청이 들어왔고 남해읍에 정규현 씨가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정규현 씨가 이것을 가져가고.
   이것은 벌써 신청을 다 받았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올 1월에 신청을 해서 3월에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놓았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할 때도 제가 질문을 한 적도 있는데 경남 추천 상품 수산물 활성화 지원 2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이것이 아까 이어리라고 했습니까? 2개소가.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이어리는 해상작업대이고 이것은 개인입니다. 경남 추천 상품 QC 등록된 업체에 포장박스라든지 또 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2개소라고 그랬는데 그 업체가 전체 몇 개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전체 6개소인데 보통 사업을 한꺼번에 다 주지 않고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2개소가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한 번 준 집은 안 주고 돌아가면서 주겠다, 이 말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돌아가면서.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385쪽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했는데 해양쓰레기를 건져 올리면 이것을 배에 집하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단 이것은 실제 사람이 육상에서 바로 진입해서 청소하는 그런 데가 아니고 진입이 어려운 데, 조금 외진 데라든지 섬이라든지 그런 쪽의 쓰레기를 현장에서 수거해서 옮길 수 있는 파지, 파지 같은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끌고 가서 거기 연안에 대놓고 청소해서 그 파지에 이적할 수 있게끔 선상 집하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여기에 집하장을 설치를 한다, 몇 군데 한다, 그런 것은 없고.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현재 한 군데 설리 어촌계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설리?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설리는 앞에 섬과 대명 콘도 예정지 앞 해안 쪽 밑에 보면 쓰레기가 많이 있는데 수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신청이 된 것입니다.
○정영란 위원   바람이 불면 굉장히 쓰레기가 많습니다. 굴 안에 보니까 바위 큰 절벽 아래 거기에 스티로폼 같은 것이 많이 쌓여 있던데 그런 것들 청소를 해야 되겠데요.
   그다음에 388쪽에 마을 앞바다 소득원 조성 했는데 보니까 그런 것도 종패 같은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준다고 아까 설명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어촌계가 있어서 바지락 캐고 하는 데 종패 넣으면 여기에서 지원을 해 준다, 이 말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보통 종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장 환경개선이라든지 객토라든지 투석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거기에 2억 4,000만 원을.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총 사업량이 6개 어촌계입니다. 6개소입니다.
○정영란 위원   6개소에.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혹시 종패 같은 것 그런 것을 넣을 때 조금 보조해 주는 것이 없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우리 종패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앞에 387페이지 보시면 수산자원 육성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마을어장 개발 9개소 있지 않습니까?
○정영란 위원   이게 종패를.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종패를 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그런데 조개가 다 죽어서 별로 없다, 이렇게 했을 때 엊그저께도 우리가 역학조사를 해 보라고 찾아왔다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이렇게 종패를 뿌리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잘 되어서 우리 마늘도 마찬가지지만, 농산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을 어촌계에서 수익이 올라오거나 그렇게 하면 그런 것도 기금으로 모아놓았다가 안 될 때 가져다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보통 마을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나 어촌계는 그런 수익이 올라오면 젊은 분들은 적립을 하려고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어쨌든 간에 내가 언제 갈지 모르니까 빨리 갈라먹자고 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전부 갈라서 다 가버리고.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어느 정도 젊은 세대들이 많은 데는 기금을 적립해서 계속 운용을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데는 그런 총회를 하면 안건이 부의되어서 가부결하면 그게 다 통과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 못 이기고 분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영란 위원   안 잡힌다고 군에 와서 또 막 이것 해 달라고 하면, 군에 돈 맡겨놓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수산과에서 지도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잘 알았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정영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7페이지에 청장년 신규 어업인 육성에 귀어귀촌홈스테이는 120명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 어촌에 정착 지원 3명, 주택 구입하는 데 20명 이렇게 했는데 홈스테이를 하는 것은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 하지 않습니까? 밑에 2개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120명이 교육을 받고 그렇게 정착은 많이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파악이.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120명이 1명, 1명 120명이 아니고 연 120명입니다.
○하복만 위원   연 120명,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하복만 위원   120명이 아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몇 명이나 이렇게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올해 전체적으로 한 것이 한 20명 정도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20명 정도.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남해는 그래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귀어귀촌한 사람들에게 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이것은 귀어귀촌이 아니고 그전에 도시에 계시면서 사전에 남해의 이런 부분을 체험해 보고 또 어촌 문화를 알아보겠다고 오시는 분들 대부분 많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래서 귀어귀촌을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와서 홈스테이도하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하복만 위원   우리 남해에 있는 청년들이 하려고 하면 여기에 해당시켜줍니까? 안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지침상 해당이 안 됩니다.
○하복만 위원   안 되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하복만 위원   그래서 우리 군의 젊은 사람들도 사실은 생계, 안 그러면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밖으로 전출을 해 버리지 않습니까?
   오히려 남해군에 있는 청년들에게 역차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또 이런 어업을 하거나 농업을 할 때는 비슷하게 이렇게 해야 안 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좋은 말씀입니다.
○하복만 위원   10페이지에 보면 패류 지역특화 품종 육성에 홍합 같은 경우에 폐타이어 줄을 이렇게 해서 굉장히 건강상 안 좋다, 뉴스에도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위주로 많이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하복만 위원   그래서 친환경 소재로 지원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소재가 있습니까? 개발이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현재 아직까지 특별히 개발된 것은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래서 우리도 먹는 먹거리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하복만 위원   폐타이어 여기에는 중금속이라든지 굉장히 오염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종패를 묻혀서 하면 사실은 먹는 사람이 꺼림칙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선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하복만 위원   13페이지에 수산물 지온유통체계 구축에 우리가 수협에 지원하는 것인데 자동선별기, 수산물 저온차량 1대 5,000만 원인데 이렇게 해서 총 3억 8,000만 원인데 자동선별기 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아까 스마트하고 조금은 연관이 됩니다만 현재 위판되는, 특히나 고등어 같은 경우에 현재 그런 시스템이 아직 안 되어 있는데 고등어 같은 경우에 위판되고 올라오면 그것을 1차적으로 선별이 되어야 2차적으로 분류된 그 고등어를 다시 또 포장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현재는 거의 다 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판되는 수산물에 대한 선별, 즉 사이즈별로 선별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사이즈별로 선별하는 것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고등어만 해당이 됩니까? 다른.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반적으로 현재 수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활어는 취급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선어가 한정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고등어 위판이 많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고등어가 수시로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뒤 페이지 보면 다기능어항 적량항 개발사업인데 이게 원래 노량에 하려고 했다가 여기로 간 것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하복만 위원   그때 노량에서도 감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노량지구에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노량분들은 아무래도 약간의 허탈감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것이라도 하나 해서 나중에 하나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일단 올해 부잔교 1억 원짜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지원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앞으로 그런 부분도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16~17페이지 보면 어촌뉴딜 300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신청을 5군데에 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하복만 위원   5군데에 했는데 이것이 다 되면 좋은데 몇 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현재 경남도에서 그렇고 위에 해수부에서도 그렇고 신청한 물량에 대한 절반 정도는 전체적으로 사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이 앞전에는 시군 분배보다는 지역적으로 되어 있던데. 가령 통영, 고성 같은 데는 당초 조선업 침체로 인해서 그쪽에 많이 갔었는데 내년 사업은 지역 분배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많이 되면 좋겠지만 아마 예상으로는 한 4~5개소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것은 공모 대상지에는 무조건 지방비를 7%, 이렇게 실어야 되는 의무조항이지요? 되든 안 되든.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의무조항입니다. 너무 무분별하게 신청을 하다 보니까 사전에 그런.
○하복만 위원   지역활성과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하복만 위원   이 신청을 3개인가.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상주와 지족, 광천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것과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르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단 저희들이 사업 자체를 육지에 시설이 많이 되는 부분은 지역활성과에서 하고 바다 쪽에 많이 되는 부분은 수산과에서 하고 그렇게 큰 틀에서 갈랐습니다.
   내년에는 그것보다는 사전에 전체 어촌계를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서 1차 검토를 거쳐서 선정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총 8개가 올라간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하복만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뒤 페이지 보면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인데 거기에 내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있는데 민자유치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당초 민자 계획이 있어서 전체 전반적인 사업이 부진했는데 지금은 민자 계획 없이 순수하게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민자는 아예 없애버렸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68페이지에 해수욕장 관리에 올해 5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크게 사촌 화장실 하는 데 거의 한 3억 5,000만 원이 감액이 되고요. 다른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데, 올해 사업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다 보니까 내년에 그런 부분이 조금은 줄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다른 것은 그러면 안 줄고 시설하는 데 줄어서.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다른 이상 없이 되게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371페이지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에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1억 2,6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우리가 보면 해상사고들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줄어듦으로 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현재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해수부에 올라가서 다시 예산이 내려오는데 전체적으로 해수부에서 전반적인 예산 자체가 전체 예산이 조금 깎이다 보니까 시군에도 예산 자체가 감액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이것은 우리 자체 사업비를 올려서라도, 해상사고가 나면.
   그런데 구명조끼가 거의 다 있지 않습니까? 배에 다 구명조끼가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하복만 위원   그런데 사고가 나는 것을 보면 구명조끼를 거의 대부분 안 입어서 실종되거나, 이번에 제주도 이쪽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비치되어 있는데 해상에 나갈 때 입을 수 있도록 안전교육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내년도 어업인교육 때 교육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연안어선 안전설비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연안어선 안전설비 지원 40만 원씩 20척인데 안전설비는 이것은 무엇을.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전체 명칭이 안전설비인데 기존의 구형 GPS 플로터를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GPS 업그레이드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하복만 위원   그 밑에 보면 무선통신망 중계기 시설 설치를 160만 원 5대인데 이것은.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현재 근해 어선들이 나가게 되면 무선전화가 한 30km 정도 나가면 통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중계기를 설치하고 나면 한 해상 100km까지 통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것은 선호할 수 있는 사업인데 5대만 이렇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이것이 보다시피 전년도 예산도 없이 올해 신규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래 국비사업인데 이것이 균특이 시도 자율이 되면서 도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382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패각처리비 지원, 패각처리비는 어디어디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대부분이 패류 양식이 강진만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강진만의 어촌계라든지 또 패류협회, 굴양식협회가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11개소에.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단 이것이 톤당 2만 원인데 보조가 1만 6,000원이고 자부담이 4,000원입니다. 4,000원인데 이것은 처리비이지만 실제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 패각 처리하는 데가 남해에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하복만 위원   그쪽으로 처리를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단 패각 선별이 잘 된 부분은 그렇게 처리가 가능한데 잔물이라든지 오물이 섞이면 다 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 위탁 처리업체로 나가야 됩니다.
○하복만 위원   그 밑에 보면 어업폐기물 처리인데 어업폐기물은 무엇을 어업폐기물이라고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이것은 실제 연안에 올라오는 그런 해양쓰레기와 폐기물을 총괄해서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연안쓰레기다, 이렇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385페이지 시설비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3,200인데 이것은 어디에, 이것은 바지선 설치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하복만 위원   어디에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신청이 미조 설리 어촌계에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미조 설리.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하복만 위원   거기에 해양쓰레기가 많이 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이것이 필요한 지역이 섬이라든지 사람 접근이 어려운 데, 그런 데 이 바지선을 이용해서 끌고 가서 육상에서 청소한 것으로 이쪽으로 이적하고 일반 집하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6페이지에 해삼서식기반 조성은 투석 위주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해적 생물 구제하고 투석이 대부분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388페이지에 마을 앞바다 소득원 조성,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현재 저희들이 올 1월에 사업이 신청되어서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지족, 서상, 왕지, 평산, 심천, 항도가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소득원 조성은 무엇을 소득원을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반적으로 마을어장이 보통, 마을 앞바다면 마을어장입니다.
○하복만 위원   청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마을어장에 정화작업, 객토, 투석, 종묘 살포 등 종합적으로 그렇게 어장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 밑에 해삼 양식단지 CCTV 운용 및 유지보수는 39사단 대대에 설치되어 있는 그것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그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해상도가 상당히 높다던데 이것이 잘 보입니까? 감지가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사전에 설치 전에 어느 정도 협의를 거쳐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 밑에 마을어장 체험장 및 작업장 조성 지원사업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섬호 어촌계에 3,000만 원이 가는데 거기에 체험을 하고 나서 뒤에 씻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섬호에?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단 아직까지 그 사항은.
○하복만 위원   그 사항은 없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하복만 위원   우리가 볼 때 그것이 없는데 이것만 이렇게 해 놓으면. 거기에 샤워장이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 시설들은.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단은 하면서 안 되면 세족장이라도 바다에서 1차적으로 씻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 시설들이 없는데 이것만 이렇게 해서 되겠나 싶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390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에 청정바다 친환경 해양보전 이것이 쓰레기 치우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국고 반납을 한다고 해서 이것은 안 맞다. 이런 것은 손해가 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단 사업 자체가 상반기가 되면 다 할 수 있지만 집행상 하반기로 넘어오다 보면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제가 볼 때는, 해양쓰레기 이런 것은 수거할 수 있는 이런 돈인데도 불구하고 반납을 시킨다는 것은 조금 안 맞다.
   왜 그렇냐 하면 17년, 18년도에 한 사업인데 2개년 사업이 상당히 우리도 가면 청소할 것이 많이 있으면서도 못하고 반납을 시키는데 이것은 사실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다 소진해서 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첫 장에 수산과의 예산신청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총괄에서 공공 부분과 자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율사업, 공공사업인데 자율은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윤정근 위원   전체적인 예산과 맞추어 보니까 다른 것은 아닌데 자부담이 한 34억 되니까 전체 예산은 300억인데 346억이 나와서 군비 10억 정도가 어디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인지, 이 업무보고에 10억 정도가 제가 이리저리 대략 계산을 맞춰보아도 군비 부분이 안 나옵니다.
   예산서를 기초로 해서 이렇게 전체 사업총괄이 나와서 공공 부분과 자율 부분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윤정근 위원   과장님, 군비 10억 정도가 어느 사업에 붙어 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2페이지 공공사업에도 군비가 있고요.
○윤정근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내역 보시면 신청서 말씀이십니까?
○윤정근 위원   아니,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군비 346억이고 예산서에는 300억이거든요. 간단하게 뒤에 끝자리 떼고.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윤정근 위원   그러면 다 이렇게 자부담이 34억 되고 맞춰보니까.
   예산서에는 자부담 빼서 300억 아닙니까? 이것은 346억인데.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34억이, 자부담이 34억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한 10억 정도 군비 부분이나 예산 부분이 없어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 설명을 과장님 아니시면 기획팀장이 하십니까? 이 부분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 보세요. 이렇게 되어서 10억 부분이 예산서와 이 부분 신청과 안 맞다.
○위원장 김창우   예산팀장님, 윤정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과장님 동의를 보고 하십시오. 과장님이 대답할 수도 있는데 예산팀장님이 먼저 할 수도 있으니까요.
○예산팀장 이준표   예, 알겠습니다.
   예산팀장 이준표입니다. 윤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는 저희가 집행 관계 때문에 어촌뉴딜사업 설리지구에 11억 1,624만 원이 군비가 미 부담되었습니다. 지금 설리지구가 내년이 되어도 집행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서에 계상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산팀장 이준표   예.
○윤정근 위원   그러면 일단 알았습니다.
   한 10억 정도가. 1,000~2,000 이것은 제가 찾을 수 없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10억 정도가 차이가 나서.
   이것은 적어도 맞아야 착착 맞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자부담이 34억 들어가니까.
   그것 맞으면 제가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추가로 빠진 것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귀어귀촌 관계 이야기입니다. 질의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들어와서 배를 샀다, 사서 조업을 합니다. 하는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바다 나와서 막 통발을 놓습니다. 놓으면 거기도 가면 질서가 있는데 남의 어장 위에 놓아서 빼다 보니까 걸릴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전부 다 칼로 이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우리가 소양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한 6개월 정도 우리가 돈을 지원을 해서라도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현재 창업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보통 4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이수해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들도 다음에 그런 교육을 가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어촌에도 어업의 질서라는 것이 있다. 그분들이 오면 순수하게 그냥 법만 먼저 댑니다.
   그 안에서 빈 공간에, 내 집 앞에 주차공간이 비었다고 해서 남이 와서 차를 대듯이 그분들은 생각할 때는 빈 공간이기 때문에 주차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데 실제 옛날부터 쭉 이어져온 그런 관습이 있고 그런 질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제 배를 구입해 오더라도 교육할 때 사전에 그 동네에 살 것 같으면 그래도 한 몇 달은, 6개월이라든지 일단 거주를 하면서 그 마을과 유대도 하고 그 마을의 어업질서도 알고 하라고 하는데 실제로 오시는 분들이 교육은 받는데 실천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데다가 현재 어선 자체가 많이 늘어나면서, 옛날보다 어선이 커지면서 어업이 될 수 있는 구역이 줄어들다 보니까 자꾸 이분들이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바깥쪽으로 배 상시 입출항이 수월한 데로 가려다 보니까 서로 간에 분쟁이 생기고 있는데.
   실제 일부는 그런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는 그런 어촌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도 제일 민원 자체가 많은 것이 그 부분입니다.
   어항을 이용하는 데 공공시설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옛날부터 이어져온 관습이라든지 어업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아직 못하는 부분은 사실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교육이라든지 또 내년부터는 창업자금 신청할 때 저희들이 면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접을 통해서 그런 부분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우리가 교육도 필요한데 제가 볼 때 의무사항을 넣어서 한 6개월 동안 이 사람한테, 선주한테 위탁을 해서 6개월 동안 그 배를 타는 것입니다. 타서 조업을 하면서 이런 질서도 말이지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거기에는 선주한테 기름 값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금액을 줘야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홈스테이와 연계해서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도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무엇이냐면 아까 패각 관계, 창선 부두 쪽에 부윤2리에 지금 하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현재 그 이후로는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장 신축보다는 패각 처리하는 데.
   실제 공장도 보면 통영에도 돈을 한 200억 들여서 추진을 하다가 수익성이라든지 운영에 문제가 있다 해서 중간에 스톱을 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보다는 아까같이 기존에 되어 있는 처리업체와 연계라든지 또 우리가 어촌계에 작업대와 패각분쇄기를 공급해서 자체 분쇄를 통해서 처리업체에 위탁을 하면 크게 문제는 없는데 올해같이 많이 폐사되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해상투기를 활성화시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해소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임태식 위원   방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돈은 다른 데에서 벌고 껍데기는 그쪽에 버린다, 제가 볼 때는 동의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가동되는 공장이 있습니다. 자꾸 공장을 넓히기보다는 그런 것을 어떻게 보완한다든지 우리가 돈을 지원해서라도 그런 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 그것을 한번 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패류를 하다 보면 많이 폐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보면 거의 다 환경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밀식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러면 이 밀식을, 예를 들어서 1ha에 몇 마리를 부어야 되나, 그런 표준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전에는 수산 관련 법령에 기준 톤수를 정해 놓았습니다. 정해 놓았는데 현재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그 법령 자체가 없어지면서 현재는 제한이 사실상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종패가 가격이 싸게 되면 양을 많이 넣고 비싸면 양이 줄어들고 하는데 옛날에 있을 때는 살포할 때 양을 추적하니까 괜찮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실제 밀식하는 부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한 요인이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잘못에 대한 내용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마리를 넣을 것을 20마리, 1,000마리 넣어서 폐사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지도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임태식 위원   다음은 예산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6페이지 어업인 한마음대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임태식 위원   3,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00만 원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3,000만 원을 해 놓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전체 행사 비용이 한 8,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8,000만 원이 들어가면 수협에서 자부담을 한 5,0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수협에서는 우리가 또 지원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더 많이 내놓아야 되겠지요.
   이것은 3,000만 원이 꼭 있어야 된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좀 부족합니다.
○임태식 위원   부족해요? 그러면 4,000만 원, 5,000만 원 그렇게 안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8페이지 공설해수욕장 제세공과금 5개소 3,500만 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5개 해수욕장에 들어가는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것을 우리가 다 내주고 그런 것입니까? 이 제세공과금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은 자기들이 돈을 벌면 제세공과금 이런 것은 내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도 군에서 지원을 하고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이것이 전체적으로 제세공과금이 상수도, 전기, 하수도 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아까 말씀했듯이 비수기 때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간 다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일정 부분은 거기에서 수익이 올라오는데 자부담을 하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군에 자꾸 손을 벌리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0페이지 위에 보면 단속과징금 있지요? 300만 원 되어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임태식 위원   단속과징금을 어떤 개념으로 해서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이것은 불법 단속을 하게 되면, 가령 통영 해경에서 남해 어선을 검거하면 통영 해경에서 사건을 하지만 행정처분은 저희들에게 의뢰를 합니다. 행정처분을 의뢰하면 그 배들이 어업 정지를 당하게 되면 보통 30일 어선 계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계류 대신에 과징금을, 금액을 내가 부담하고 조업을 할 것인지, 이런 것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 내가 과징금을 내더라도 조업을 하겠다 하면 일일 보통 5만 원씩 돈을 받습니다.
   돈을 받게 되면 그 돈 받는 것이 그 사건을 당초 검거한 기관에 그 금액에 대한 일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편성된 예산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렇습니까? 단속과징금인데 잘못이 있는데도 이렇게 돈을 주는가 싶어서.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이것은 자치단체에 이전해 주는 것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373페이지입니다. 어업용 유류비 해서 1,350척입니다. 이것이 면세유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보통 10톤 이하 어선에 면세유, 경유 연간 사용액의 10% 금액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임태식 위원   어디에서 이것을 티켓을 끊어서 어민들이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아닙니다. 수협에 1년간 면세유를 쓰면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 10%를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임태식 위원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돈만 지원을 해 준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임태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재고의 관계라든가 이런데 손을 대는 그런 것이 부실하게 이루어질까 싶어서. 우리가 모르고 이렇게 자꾸 돈만 대주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짚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면세유는 보통 면세유 카드에 의해서 지급되는 부분이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장난을 안 친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칠 수가 없지요.
○임태식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7페이지에 보면 종자매입 방류 해서 새우 외에 6종 해 놓았습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임태식 위원   6종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현재 저희들이 6종 해 놓았는데 어촌계를 대상으로, 또 단체를 대상으로 종자 매입 방류에 대한 희망품종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전체 거기에서 제일 지역에 필요한 품종을 선택해서 방류할 계획입니다.
○임태식 위원   종류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여기에 감성돔이라든지 어류도 있고 패류도 있고 꽃게라든지 그런 것이 다 같이 총괄되어 있는데 전체 우리가 방류 가능한 품종이 있지만 실제 지역민들, 어업인들과 소득이 연계되고 정착성 어종을 총괄해서 가능한 부분을 하려고 일단 6종을 해 놓았습니다.
○임태식 위원   우리가 이 예산서를 편성할 때 편성목이 있고 통계목이 있고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산출근거가 나오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감성돔이라든가 이렇게 딱 해 놓으면 질문도 안 할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종자, 이것이 해마다 실제 꽃게가 많이 들어가서 강진만에, 또 앵강만에 꽃게가 많이 잡히면 또 다음 년도는 조금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실제 어업인들에게 조사를 통해서 실제 필요한 품목을 하다 보니까 총괄해서 6종으로 해 놓았는데 다음에 하다 보면 7종도 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꼭 필요한 품종이 더 늘어나면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총괄이라고 해 놓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388페이지 해삼종자 매입 방류 해 놓았는데 해삼은 종자를 어디에서 매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이것이 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대행입찰을 통해서 하는데 종묘배양장에서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우리 이쪽에 몇 군데 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의혹이 증폭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데는 관계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저희들이 입찰을 하고 또 종자 치어하고 어미하고 유전자검사를 하고 또 사전검수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크게 의혹은 없다고 봅니다.
○임태식 위원   보면 5억 2,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임태식 위원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의혹 없이 고려해서 잘 정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예산서 376쪽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 때 잘 못 들었는지 양식어장 고도화시설 지원 1개소 이것도 보니까 민간으로 가는 것이네요. 민간자본사업인데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꼬막선별기와 작업대.
○정영란 위원   꼬막선별기, 작업대.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이 사업은 현재 신청 대상지가 사포 어촌계가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사포 어촌계에.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1개만 더요. 378쪽에 친환경 양식어업육성사업 여기도 1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이것이 친환경 양식사업 해수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된 업체로 새우 바이오플락 양식업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개인이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이 신청이 된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금액이 꽤 많네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어디 업체가 이것을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현재 이것이 사업명은 2020년 친환경 양식어업육성사업으로 세부사업은 바이오플락 실내 사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6억 7,600만 원이고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장소는 산동면 봉화리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 육상에 양식시설을 설치해서 수조를 만들고 그 안에 양식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이 8,400㎡인데 건축면적이 5,066㎡로 안의 내용은 위생수조 또 치어배양수조, 선체양식수조, 저류조, 여과조, 부대시설 등으로 현재 사업자는 강태성 씨가 되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강.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강태성 씨가.
○정영란 위원   강태성 씨.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송해수산처럼 새우 키우고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일종의 그런 것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현재 새우 키우는 데가 신전.
○정영란 위원   신전.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신전에 있고 창선 신흥에 당초 계획을 해 놓았는데 보면 갈대밭 있는 데 거기에 되어 있는데 거기는 아직까지 양식을 못 하고 있고 현재 신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분이 직접 공모사업을 해서 이만큼 따온 것이다, 자부담 쪽과.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꽤 금액이 큰데요.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정영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간사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양수산과가 많은 일을 하고 있어서 예산도 많은 것 같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계속비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현옥 위원   많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부칠 수도 있고 또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데 특히 제가 3차 추가경정 때도 말씀드렸듯이 어촌뉴딜 300사업이 곧 발표가 날 때가 되었습니다.
   최대한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남해군의 많은 곳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과 팀장님들도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현옥 위원   그리고 계속비 이월에 고현면에 들어 있는 해양낚시공원이 지금 지루할 정도로 끌고 왔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고현면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역권 사업도 이렇게 5년째를 넘기게 되는데 해양낚시공원도 2016년도부터 시작돼서 올해 이것이 될 수 있으면 신속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려봅니다. 꼭 그렇게 해서 금년에는 꼭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다 여쭤보시고 예산서 37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제일 아래에서 세 번째 이전재원 해서 소형어선인양기 설치 해서 이렇게 6개 마을이 있습니다. 제가 나가 보면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현옥 위원   이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예산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그것이 몇 년 전에는 보통 5톤 단위로 했습니다. 5톤으로 했는데 최근에는 규모가 10톤하고 15톤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5톤 5개, 광천 같은 데는 15톤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는 다 10톤 규모입니다.
○정현옥 위원   제가 여쭙고 싶었던 것은 예를 들어서 5톤을 설치하면 10톤이나 15톤짜리 배를 끌어올리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현옥 위원   차라리 그냥 설치를 할 때 15톤짜리를 해 놓으면 5톤이나 10톤이나 15톤을 다 끌어올릴 것 아닙니까?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꼭 다음에 작은 것 하고 또 가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 그런 어촌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설치할 때 그냥 15톤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계속비사업으로 계속할 수는 없는 것인지.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당초 10톤으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못 했었고 그런데 지금은 15톤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 앞전에도 보면 10톤을 하더라도 조금은 돈을, 자부담을 더해서 우리 사업비 지원하는 것은 10톤이면 10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더 부담해서 5톤을 증액하면 되는데 어촌계가 자부담을 하면 되는데 못하기 때문에 보통 10톤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광천은 5톤짜리 다 있는 데에 또 15톤이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15톤짜리가 갑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이번에 신규로.
○정현옥 위원   신규로.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현옥 위원   광천항도 상당히 크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다. 상당히 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한번 할 때 큰 것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377페이지에 이것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해서 패류지역 특화품종 육성 해서 어디 개인업자에게 가는 것입니까? 한 군데에 다 가는 것입니까? 이것이 굴 채롱망 이것이.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양식어업인 개인한테 가는 것입니다.
○정현옥 위원   각각 개인.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현옥 위원   2만 개가 예를 들어서 몇 가구 정도 갑니까? 보급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현재 30명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30명 정도. 개인인데 이것을 해도 됩니까? 어떤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지금 하는 것이 굴, 삼배체를 하면서 삼배체 양식을 활성화시키면서 기존에 옛날에 수하연에 굴을 붙였는데 지금은 채롱으로.
○정현옥 위원   설천에 그것 말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채롱 안에다 굴을 양식하는 그 채롱망 보급사업입니다.
○정현옥 위원   그래도 이것이 30명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30가구 밖에 안 들지는 않을 것이고 내년에 또 실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올해 19년도에 14가구를 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것도 계속사업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현옥 위원   밑에 홍합 자동채묘기 이것은 1대이니까 한 군데 가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현옥 위원   유지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아직까지 이 부분은 선정이 안 됐습니다.
○정현옥 위원   선정이 안 되고. 이것도 공모를 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현옥 위원   그다음에 38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우리가 쓰레기대란이다, 어쩌다 말도 많은데 하천쓰레기까지 유입방지막을 3개소를 설치합니다. 상당히 유입되는 곳이 많을 것인데 세 군데가 어디어디만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저희들이 현재 12년부터 올해까지 한 62개소를 했습니다. 내년도 3개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올 1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
○정현옥 위원   신청 받아서.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서 쓰레기들이. 참 막을 수 없다,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낚시터 환경정화가 있습니다. 시설비가 있고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시설부대비에 환경정화 해서 20만 원입니다. 이것은 위에다 붙이든지 도비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6만 원, 14만 원 해서 20만 원 어디에 무슨 환경정화를 할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낚시터 환경정화에 시설비가 1,980만 원인데 이것은 연안에 유어장 낚시터에 낚시터라든지 수중에 있는 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고.
   시설부대비는 보통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되는데 이것은 오물 수거해서 위탁처리하면 보통 군내 처리가 안 되고 군 외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여비 관계가 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냥 여비 해 놓으면 되지, 낚시터 환경정화 하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물어보는 김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마을어장 개발 9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2,000만 원이 깎여서 6,000만 원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어촌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현재 올 1월에 신청된 것이 총 20개 어촌계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해 놓았습니다. 현재 우선순위가 평산2리, 전도, 동비, 신흥, 덕월, 심천, 보천, 창지족이 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고현, 설천은 한 군데도 없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지 수고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현옥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복된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선인양기 있지요? 어선인양기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고를 해 봐야 된다. 그리고 작업대 하는 것 있지요? 바지선. 이런 부분들 전면적으로 재고를 해 봐야 된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지금 어선인양기가 각 어촌, 마을마다 증설 아니면 다시 또 신축 이렇게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선 인양을 하는 경우는 하루에 마을마다 한 배도 채 안 될 정도로 사용 빈도는 실제로는 낮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50번 정도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촌의 작은 소규모 어항에는 1년에 엳아홉 번 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바꾸어서 육지에서 농기계임대소처럼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다가 크레인을 들고 와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싸게 안 칩니까? 마을마다 해 주는 것보다 신청을 받아서 가면.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실제 인양기가 주로 사용되는 것이 평시에는 어선 인양해서 올려서 육지에서 선체작업이라든지 보수작업을 하는 데 수시로 사용하고 있고 또 수산물에 양육하는 데 어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사용하고 있고 태풍 시는 순수하게 어선 인양에 쓰고 있는데.
   실제 예전에 설치하기 전에는 원천 같은 데는 태풍 오면 포클레인을 임차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실제 그 비용이 한 번 오고 나면 올 때 100만 원, 갈 때 100만 원 그렇게 들다 보니까 그런 비용보다는 시설해 놓고 나면 평소에 자기네들이 쓸 수 있고 여기에 대한 비용은 들어가는 것은 보통 기름값이나 전기세이기 때문에 활용도에 따라서.
○위원장 김창우   우리가 시설비가 보통 1대 하면 15톤 개념으로 하거나 가격이 고 단가가 15톤 정도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위원장 김창우   15톤이면 현재 크레인 가격이 얼마 정도 갑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렇지요. 1억 5,000만 원 정도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촌에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는 데와 앞으로 희망하는 데 하면 크레인은 얼마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82개소 되어 있고요. 되어 있는데 80년도부터 했습니다. 옛날에 그때는 한 3톤, 5톤.
○위원장 김창우   처음에 3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이러다 보니까 실제 그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지금은 교체를 겸해서 신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시설 자체가 조금은 한 10톤급으로 교체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사업이 지원되지 않나.
○위원장 김창우   그렇지요. 80대라고 하면 1대에 1억씩만 잡아도 80억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옛날에 할 때는 한 1,500만 원, 2,000만 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지금 말입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 전환을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새롭게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크레인 한 4대 정도만 있어도 오히려 이것이 크레인 4대가 활용하기가 더 내구연안도 훨씬 더 길 것 같고 인력 창출도 될 것 같고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접수를 받아서 하루에 출동해서 몇 시간 하고 그 대신에 경비는 지금 현재 마을에 보통 들면 2~3만 원 주거든요. 마을 자체적으로. 그 정도 계산을 하면 충분하게 이것이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제가 듭디다.
   그리고 또 작업도 되어 있지요. 바다에 가면 바지선, 이런 부분들도 사실 지금 각 바다에 가면 군에서 해 주는 작업선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1년 내내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군에서 10개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가 임대를 하거나 하면 한 군데에 어느 정도 공유수면에 띄워놓고 임대해 주고, 임대해 주고 이런 식으로 가면 마을마다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마을마다 경쟁적으로 해 달라고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렇게 되면 훨씬 예산도 절감될 것이고.
   그리고 또 맞춰달라는 소리도 계속 안 할 것이고 선별기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별기도 없는 동네가 있고 있는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빌려서 쓰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위원장 김창우   그런데 조금 모자라면 작업 한 3일 할 거라고 선별기 사달라 해요. 보통 파종을 하면 피조개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대부분 피조개 아닙니까? 선별기에 이런 것 하면 피조개 보면 1년 6개월 정도 만에 한 번 사용하는데 그것을 자꾸 동네마다 해 달라고 하고 어촌계마다 해 달라고 하면 사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냥 하나의 집하장을 만들어서 임대사업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예산을 아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디다.
   저희 동네도 그것이 있어요. 크레인도 있고 또 크레인 설치해 달래요, 저희 동네도. 올해 설치하기로 했는데 설치 안 했다고 저한테도 민원을 줍니다.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니까 크레인을 차라리 임대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오히려 그것을 계속해서 하는 것보다.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어민들과 의논을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위원장 김창우   그렇게 하고 또 낚시대회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낚시대회 원래 2개 있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위원장 김창우   보물섬 전국 바다낚시대회와 또 가족낚시대회 2개를 보태서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이나 예산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2개를 보태서 예산을 한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해서 1개만 하자, 이렇게 되었는데 그냥 2개 보태서 1개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협회에 굉장히 불신을 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협회하고, 아니면 예산심의위원회에서 무엇을 한다고 하면 과장님과 협회 식구들 대표로 1명 데리고 가서 그런 부분도 어필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68페이지도 한번 볼게요. 일부 해수욕장에, 5개소 보면 지원도 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 일부 해수욕장에서 법적인 문제로 있어서 형사고발사건이 있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올해가 아니고 2018년도.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올해 고발이 되고 이래서 경찰이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부분들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그것은 판결은 났는데 그중에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고발할 부분은 지금 고발하려고.
   큰 틀이 무엇이냐면 보조금과 번영회 예산이 중복 지원되었다. 그 부분에 대한 것, 보조금은 환수를 해야 되지만 번영회에서 중복 지급된 그 부분에 대한 것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그런 부분이.
○위원장 김창우   그것 말고 유용이나 횡령 이런 것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환수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렇게 했는데 또 이것을 우리가 지원해 줘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그렇지요. 그러면 직영을 해야 되는데 실제 직영을 하게 되면 그런 인력이라든지 또 기존에 구성된 번영회와 분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창우   아니, 분쟁이라는 것이 번영회에서 돈을 횡령하고 유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우리가 군에서 그렇다고 해서, 싸우기 싫다고 해서 다시 또 그 돈을 준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번영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없애려고 투명하게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자체를.
○위원장 김창우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음에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지원을 안 해줘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위원장 김창우   그리고 다른 어디 과도 번영회에다 지원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제가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375페이지 보겠습니다.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사업 2척, 이것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당초 EEZ 조업구역이 축소되면서 거기에 조업하던 어선이 대체어장을 찾는 데 필요한 기름값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알겠습니다.
   아까 작업대는 말씀을 드렸고.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나. 도시건축과 소관

○위원장 김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20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건축과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 강태병 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 박경진 팀장입니다.
   경관디자인팀 정경석 팀장입니다.
   건축민원팀 권성도 팀장입니다.
   복합민원팀 김기현 팀장입니다.
   건축지도팀 강병균 팀장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 업무보고 및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다음은 2020년 도시건축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69억 2,548만 7,000원에서 8억 3,744만 4,000원이 감액된 60억 8,80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세외수입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3억 9,289만 5,000원이며 보조금수입으로 국고보조금이 46억 2,643만 8,000원, 도비보조금 10억 6,871만 원입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안 139억 7,187만 3,000원보다 33억 612만 3,000원이 감액된 106억 6,5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운영지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는 도시계획 운영 및 시스템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7페이지 군관리계획 재정비 예산으로 2020년 스마트시티 군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을 위해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자체사업 예산으로 중로3-1호 한빛그린에서 남산아파트 구간 3억, 중로1-2호 남변교차로에서 평리교차로 구간 6억, 파크에비뉴에서 정원패밀리 구간 4억, 남해성당에서 아름다운교회 구간 1억, 화전도서관에서 봉황산 구간 1억으로 총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여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고시되어 10년이 경과한 계획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목이 대지에 한하여 건물 및 토지주의 매수 청구가 있을 경우 보상금 지급을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47억 5,1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해읍 중심시가지 도시재생사업에 4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9억 7,600만 원, 도비보조금 5억 9,520만 원, 군비 6억 6,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해군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인프라 구축을 통한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활성화계획 전문가 자문비용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도시재생 1,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영상 홍보물 및 박람회, 인쇄물 제작 및 현황판 제작 등 사무관리비 1,100만 원, 도시재생산업박람회 참석 관련 행사운영비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보조입니다.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2억, 군비 2억입니다. 서변마을 조시재생뉴딜 스타트업 사업 자방골추억다방이 선정되어 자방골추억다방을 건립하고 마을자산 발굴 및 해설사 육성, 마을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뉴딜사업 자체사업입니다. 타 지자체 우수사례 및 선진사례 도입을 위한 현지 출장, 신규사업 추진 협의를 위한 중앙부처 등 관외출장비입니다.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관리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코디네이터 및 업무보조 2명의 인건비로 6,4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건립 지원 자체예산입니다. 3억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 마을은 남해읍 선소마을회관 외 21개소로 신축, 리모델링 및 보수, 부속창고 증축 등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마을별 현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도시경관 정비사업 3억 4,2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 시설물 관리 150만 원.
   다음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비 1억 원은 신축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의 수선지원비로 우리 군은 남해읍 동진빌라, 로얄하이츠빌라, 고현면 영신빌라, 고현빌라, 이동면 대웅빌라 등 5개소가 신청하여 노후된 공동주택 보수를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소규모 공공시설 경관개선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천다랑이마을 안내판 수리 등 소규모 공공시설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성사업 특수시책 경관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을 편성하여 남해군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공유, 특화시키고 체계적인 경관보전 및 관리를 위한 총체적인 계획 수립 후 실행방안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관리비 2,713만 원 중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 원, 지정게시대 주변정비, 게시대 설치 및 재정비 2개소 등 게시대 정비를 통하여 불법 현수막 게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 건축행정 및 경관운영 건축민원 운영, 복합민원 운영, 건축지도 운영은 각종 인허가 업무처리 및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4페이지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입니다. 승강기 사고 발생 시 구조 등 초기대응능력 제고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훈련으로 2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 국비 500만 원, 도비 150만 원, 군비 35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으로 1억 7,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9,000만 원으로 총 55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빈집 수선 전입자 지원사업은 150만 원, 남해군 인구정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빈집 정비 대상지 중 2인 이상 전입세대에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405페이지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사람이 살고 있는 노후불량주택으로서 지붕재가 슬레이트인 주택입니다. 동당 212만 원이 지원되며 8,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20억 7,6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사업비는 20억 4,492만 2,000원이며 지원대상은 국가 전체 가구별 소득수준이 중간층 이하인 44% 수준인 가구이며 현금 급여 지원과 주거수선비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1,300만 원으로 지원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층 가구입니다. 우리 군은 휴먼시아아파트가 대상이며 계약금을 제외한 보증금 전액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1,900만 원으로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 생활과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가구는 5가구이며 가구당 380만 원 지원됩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도시건축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님.
○이주홍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요즘 보니까 남해읍에 도시가 밤에 상당히 활기가 넘치던데 유등 이런 것을 도시건축과에서 한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것은 예산은 얼마 정도 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1억 3,000만 원 들었습니다.
○이주홍 위원   1억 3,000만 원.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이주홍 위원   하여튼 작년에 조금 봤는데 올해는 보니까 상당히 도시경관과 어우러진 불빛이 우리 군민들한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서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1억 3,000만 원이 들었는데 내년도 예산서는 3,000만 원 돼 있던데 혹시 신속집행하고 연계돼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읍이 상당히 생동감이 있어서 보기가 좋았습니다.
   과장님 업무계획 1페이지, 저는 종합적으로 몇 가지 질의하고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단위사업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군관리계획은 최소 우리가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이것이 용도라든지 어떤 지역이 다시 도로가 나오고 특히나 요 근래 한 몇 년 동안에는 국도19호선이 생기면서 노량에서 이동에 걸쳐서 각종 국도가 선형 변경도 있고 또 폭도 달라졌고 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농어촌 농업진흥지역, 각종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현재와는 조금 차이가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군관리계획에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업무보고에서도 나왔고 내년도 예산 1억 원에 잡혀 있는 군 경관 관련해서 용역도 한번 해 보겠다, 저는 이것은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남해군의 군도시계획기본계획의 장기적 관점에서 이제 해안도로도 많이 생겼고 또 예를 들면 해안도로 인근 선형도로도 굴곡도로를 많이 개선했고. 창선 같은 경우에도 도로가 다시 굴곡도로든지 이런 것이 지금 완공이 되고 난 이후에 각종 용도지역이라든지 관리계획지역 지구단위계획변경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용역을 1차분 5억이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했고 경관용역도 같이 한다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현실에 맞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특히 농업진흥구역에 있고 취락지역에 있어서 선형변경을 할 때 보면 옛날에는 이 도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리지역 내지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면, 물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옛날에는 길 아래에 있던 집이 이제는 길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옛날에 했던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아까 다른 업무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제로베이스라는 말이 있었는데 남해군의 도시계획도 이제는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자,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도로가 바뀌면서 했던, 제가 대표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창선 같은 곳 넘어오다 보면. 거기 공사가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놓고 나면 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변경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 고현, 설천 같은 경우에도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참고해 주시고 종합계획을 조금 더 세밀하고 조금 더 철저히 현실감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총체적으로 한말씀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이 관리계획 자체를 보면 내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민원 자체가 무슨 부분을 제일 많이 들고 오느냐면 계획관리로 바꾸어달라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첫째 민원이 생산했던 부분을.
   예를 들어서 본다면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녹지, 주거, 생산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촌은 관리지역으로 구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읍의 사람들이 주거지역을 전부 상업지역으로 바꿔달라는 그것과 똑같거든요. 생산관리를 계획관리로 모든 것을 바꾸어놓아라, 이런 부분이.
   우리 역시도 이것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은 민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성 맞게 또 출장, 그다음에 용역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되도록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왜 이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느냐면 인구정책, 각종 도시계획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귀농, 귀촌, 퇴직자 귀향. 그래서 와서 제일 문제가 아까 말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했으면 좋겠다. 옛날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가면 답이 없다.
   장기적 관점에서 남해군의 어떤 가야 될 도시계획에 있어서 어차피 이 도로는 이 도로가 이렇게 남으로 해서 이것은 농지로서의 가치는 없어졌다고 하면 농어촌공사와의 관계도 있겠지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지금까지 해 왔던 도시군관리종합계획이 아니라 제로베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새롭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지구의 변경 같은 경우는 군수의 권한이 아니고 도지사의 권한이다 보니까 도와 이런 부분은 긴밀히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제가 왜 이때가 적기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국도19호선에 오면서 이것은 도와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협상 카드가 된다. 우리는 가칭 제2남해대교라고 하지만 노량대교가 서면서 국도19호선의 관리권부터 옛날 구 남해대교 이런 부분이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도도 어느 정도의 남해 현실을 조금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해서 이번이 상당히 적기다.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예산도 적절하게 편성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이주홍 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산업 뉴딜, 읍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재생에서 창생으로 보물섬 남해 오시다 프로젝트 200억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이주홍 위원   이 사업을 유치하는 데 도시건축과에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나름대로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새로운 연구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조금 우리 군민들한테는 덜 와닿냐 하면 200억이라는 큰돈이 왔는데 무언가 상당히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업에는 청년 프로그램부터 해서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그렇게 높지가 않다.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합한 홍보도 필요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일간지 지방신문에도 조금씩 이렇게 해서 남해군의 재생프로그램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홍보도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과장님도 그쪽에 대해서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까 이 예산서에 보면 예산서는 다른 동료 위원들이 물을 것이라고 보고 큰 틀에서 보면 200억 중에서 관광공사라고 그랬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이주홍 위원   여기에서 보면 예산이 이렇게 가고 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200억 중에 관광공사와 이 사업을 하고 MOU 체결을 하고 당시에 보니까 관광공사 사장님도 오시고 군수님과도 그런 것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200억 중에서 관광공사에 가는 돈이 몇 %나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4분의 1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4분의 1.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이주홍 위원   그러면 50억이 가네요. 5x4=20이지요? 4분의 1이면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이주홍 위원   관광공사에 일단 50억이 가버리지요? 그러면 150억 남았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이주홍 위원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200억 중에 50억이 관광공사에 가고 150억을 가지고 설계하고 용역하고 다시 읍면 해당되는 주민들 역랑강화사업 무엇 하고 빠지면 실제적으로 군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배관공사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읍의 도로, 아까 도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같이 잘 연계해서 이 사업이 군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공사에 우리 도시건축과도 있지만 또 건설교통과에서도 나름대로 자체사업이나 국도비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 사업이 한데로 모아져서 종합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마지막으로 꼭 한 말씀 드립니다. 요즘 도시건축과가 새롭게 무엇을 해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민원실에 가봐서도 많이 느낍니다. 팀장 두 분이 앞에서 전진 배치되고 또 각종 의자라든지 이런 것도 민원 중심으로 바꾸어 놓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개인적으로도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어쨌든 이번 군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출발한다는 생각에서 전향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이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건축과는 오늘 이 계획서의 주 핵심이 군종합관리계획 재정비가 아마 핵심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도시재생사업, 각종 인허가,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앞에서 이주홍 위원님께서 관리계획 재정비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
   398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내년도에 할 사업이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지금 우리 읍 시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될 위치가 다음 2년 후에는 어디입니까?
   과장님, 제 생각은 앞에도 제가 한 번 제안을 드렸는데 군 청사신축이 여기에 되면 여기에서 실내체육관 앞 거기가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사고 많이 나는 지역과.
   그다음에 회나무 아래 삼천리자전거 그 2개 구간을 꼭 참고로 다음 계획에 넣어주십시오.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산상으로는 현재 내년에는 남해성당에서 아름다운교회 구간과 화전도서관에서 봉황산 구간 그렇게 2곳이 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이 구간을 참고를 해 주시고.
   아래 도시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 8,500만 원 실려 있는데 이것이 인도 배수로의 어떤 정비를 하실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인도와 배수로 우배수 우수관이라든지 이 자체적으로 막힘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도 민원 들어오는 부분 이런 부분을 민원 차원에서 해결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동찬 위원   인도가 사실 주차공간으로 했기 때문에 인도가 조금 협소한 구간도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노인들이, 주로 할머니들이 실버카를 밀고 가는데 인도가 부족하다,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여동찬 위원   그 점을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99쪽에 도시재생 행사비에 재생대학 주민역량 프로그램 운영에 500만 원 10회가 있는데 주로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주민활성화계획이라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박람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제작하는 그런 시트지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계속 간단간단 하겠습니다만 그 정도는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이어서 401페이지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올해 고현 영신빌라 외 4개소인데 4개소에 2,500만 원씩 지원을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지 않습니다. 최대 2억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자부담 50이고 우리가 지원이 50:50이고 아파트 자체에서 사업이 들어오는 금액에 따라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고현 영신빌라 같은 경우에 2,500이면 본인들이 2,500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분들은 많이 지원을 못합니다.
○여동찬 위원   이것이 자부담이 50%.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50% 무조건 부담해야 됩니다.
○여동찬 위원   이번에 서호빌라 거기는 공사를 완전 리모델링 전체를 다 했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것도 50%만 지원한 사업입니다.
○여동찬 위원   50%만 지원을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회관 유지보수하는데 혹시 이 사업 안에 참여예산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없습니다.
○여동찬 위원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됐습니다.
   404페이지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하는데 예산은 1,000만 원 실려 있는데 이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훈련을 어떻게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승강기 자체를 중지시켜놓고 가상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사람이 갇혔을 때 어떻게 탈출해서 나오는지 이것을 영상화해서 밖에서 보고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실습을 하지요. 그러니까 영상이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는 형태로.
○여동찬 위원   예, 그다음에 404페이지 슬레이트 지붕개량하고 철거하는 이것이 환경녹지과와 중복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이 사업이.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주로 환경녹지과 사업이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주택개량사업과도 연계를 지어서 하기 때문에 주는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같이 모아서 슬레이트 철거하는 것은 우리가 기구를 한쪽으로 모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 각 마을의 이장님들이 방송을 해도 이것이 환경녹지과에서 나가는 공문이 있을 것이고 도시건축과에서 나가는 공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래서 혼선이 올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슬레이트 철거는 단일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상부기관에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오다 보니까 주택가에서 오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고 저쪽에서 환경부에서 오는 것은 환경녹지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마지막으로 요즘도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것이 몇 동이나, 왜 안 실려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것은 우리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융자를 하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싣지 않습니다.
○여동찬 위원   저는 그것 찾는다고 아무리 찾아도 그것이 없고 올해 몇 동인지 내년에 몇 동인지. 그래서 읍면으로 넘어갔나 해서 읍면 것을 찾아도 없고.
   대충 올해는 몇 동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80개 했습니다.
○여동찬 위원   80동.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매년 80개 전후로 오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많이 하네요? 그러면 지금은 표준 설계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없어졌습니다.
○여동찬 위원   없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있기는 있는데 한 20년 지나다 보니까 활용하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여동찬 위원   이것이 그러면 80동 1년에 신축을 하면 설계비 지원은 100만 원입니까? 얼마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주택개량 자체는 설계비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여동찬 위원   전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여동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여동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 10쪽에 보면 1대1 맞춤형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민원을 다루고 도시건축과는 우리 남해군을 디자인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시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머리가 아플 그런 사항들이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도 오시는 분들, 남해군을 위해서 그런 것을 해 주십사 하고 자리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이 볼 때는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보면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통한 친절 및 만족도 향상,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밖에서 듣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귀농이라든가 귀촌을 하시러 와서 인허가 관계,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인구정책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 아실 것입니다만.
   우리 민원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보통 얼마 정도 걸립니까? 시간적으로, 평균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임태식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런데 그것은 3일부터 길게는 60일까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지일 경우에는 신고 건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고 길게 가는 것은 농지전용이나 산지전용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길게 60일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시면 자기들 위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 비교를 합니다. 빨리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나름대로 되도록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12페이지 남해군 경관계획수립 해서 용역비 1억과. 총 용역비가 2억입니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임태식 위원   1억이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서 이렇게 해서 내어놓은 것입니까? 1억이라고 하는 용역비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그것은 남해군 전체에 대한 군 전체를 다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용역비 자체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하나는 같은 사업인데 1차년도는 1억이고 2억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아닙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올해 2년을 하기는, 당초예산을 싣기는 그래서 기간이 있다 보니까 1년하고 그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용역비를 2억, 3억 실어서 동시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재정 조기집행도 있고 그 해 공기가 2년인데 그것을 바로 집행하기에는 어려워서 해 놓은 것입니다.
○임태식 위원   이렇게 해 놓았다. 용역을 많이들 하시는데 용역이 되어서 우리가 크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세입예산 쪽에 가겠습니다. 395페이지에 보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해서 7,000만 원이 실려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임태식 위원   세입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해서 7,000만 원이 실려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213 수수료수입 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해서 7,000만 원이.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과장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면 팀장님이 설명을 하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창우   팀장님, 나오셔서 임태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민원팀장 김기현   복합민원팀장 김기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보통 민원분들이 산을 개발했을 때 그에 대한 용어가 조금 그렇기는 한데 이 산을 개발했기 때문에 개발한 만큼 여기에 더 우리가 산을 녹지화시킨다는 이런 유형으로 보셔서 민원분들이 돈을 납부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토지를 대지로 바꾼다든지 그런 것입니까?
○복합민원팀장 김기현   그렇지요.
○임태식 위원   농지를 이렇게.
○복합민원팀장 김기현   농지를 대지화했을 때 농지전용비용을 내는 것이나 대체 산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만큼 녹지화를 다른 데에 시킨다는 그런 명분에서 대체산림조성비로 우리가 수입을 거두는 것이지요.
○임태식 위원   이런 것이 어떤 표본이 있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무작위로 너 얼마 했으니까 얼마 줘라, 이런 것입니까?
○복합민원팀장 김기현   아닙니다. 이분이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면적비율 해서 산은 산림청에서 해마다 나오는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그 기준단가 곱하기 면적 곱하기 해서 계산 금액을 내는 것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전년도에도 7,000만 원, 올해도 7,000만 원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 사업이 똑같이 이렇게 7,000만 원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복합민원팀장 김기현   평균적으로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고민을 안 하고 이런 것을 두부 자르듯이 잘라서 넣어놓은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예리하게 짜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더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유동성이 있는데 같이 하니까 제가 볼 때는 한 7,500만 원이나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복합민원팀장 김기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복합민원팀장 김기현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98페이지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해서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임태식 위원   401번 시설비 해서 대지보상, 이것이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 2억 정도 되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도시 예정도로로 묶어놓고 우리가 개설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유재산에 대해서 행사를 못 하다 보니까 우리 대지, 내 땅을 안 났지만, 도로개설을 안 하지만 미리 사달라고 청구를 하면 우리가 사주는 예비로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임태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기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매년 꼭 정해져 오는 것이 아니니까 올해는 20명이 청구할 수도 있고 내년에는 10명이 청구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금액을 예산을 잡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돈이 2억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불필요하게 예산을 실음으로 인해서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자원들이 사장될 수 있다,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런 부분은 아니고, 사장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 도로 예정선을 그어 놓았는데 언제 개설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임태식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러니까 내가 사유권, 내 재산을 행사 못하니까 그러면 관에서 너희가 먼저 사라, 그런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사장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2억이 아니고 1억을 실어도 될 텐데, 그렇게 유동적이라면. 그래서 2억을 실어놓으니까 금액이 크다는 이야기이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읍 같은 경우에는 평당 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 자체적으로는 소진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태식 위원   예,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업무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엄중하고 분위기가 엄숙한 것 같아서 여담 삼아 이야기합시다.
   수리수리 마을수리 니캉내캉 체인지업인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리수리마수리는 제가 알기로 불교용어인데 장난스럽고 마술사, 마법사들이 엉터리로 눈속임이고 사람 홀리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든 공모를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연구, 재고. 왜냐하면 신식으로. 어떻든 공모를 할 것 아닙니까? 불교용어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안 맞다는 표현보다는 너무 구식이 아닌가, 가볍지 않은가 싶어서.
   이 부분은 제고 아닌 연구검토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것은 순수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수리수리마수리나 마을수리나.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사업을 하다 보면 제목이 특이해서 또 좋은 것도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을 이단시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서. 니캉내캉 체인지, 이 부분도.
   여담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업무보고 1페이지에 2025년까지 군관리계획을 재정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재정비를 하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데 이번에 상당히 중요한 것은 장기미집행 시설 자체가 내년 7월 되면 일몰제로 전부 다 끝이 나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도로에 한해서 없어집니다.
○하복만 위원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도, 상당히 용역 내용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은 스마트 도시 공모 체계를 구축한다. 스마트 도시 공모 계획,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요즘에는 공모사업 자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주로 많이 뜨는 것이 스마트라는 용어를 써서 도시화시키는 그런.
   예를 들면 버스 같은 것이 어디쯤 오고 있다든지 이런 식의 형태의 도시화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 자체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공모를 우리도 한번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후 계획은 계속 추진을 할 계획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저번의 이야기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우선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20년 이상 된 7월 1일자로 없어지는 도로에 한해서 100% 받아오면 차후라도 살려두겠다는 이야기이지요.
○하복만 위원   그런데 한두 사람이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한두 사람이.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것이 상당히 고민입니다. 안 팔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이 들어보면 이해가 가요. 양도소득세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걸려 있으니까 상당히 어렵고 이래서.
   한 두 사람 때문에 사실은 그분의 입장도 있고 또 내야 되는 이런 당위성도 있고.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로를 여태까지 하면 사유재산 행사도 못하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빨리 내야 되는데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인데 우리가 4억씩 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예전에 4억 정도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4억을 했는데 왜 2억으로 줄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
○하복만 위원   대지에 한해서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대지에 한해서 하다 보니까 4억 정도는 아니고 거의 2억 이렇게 왔는데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더 확보하는 그런 방향.
○하복만 위원   여태까지 거의 다 소진되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소진이 다 되고 모자랄 때도 있고.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런 부분들은 민원 해결 차원에서도 빨리 이것을 해 주셔야 됩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 다음 페이지 재생에서 창생으로 보물섬 남해 오시다. 관광중심형 도시재생사업인데 돈은 참 200억 이러니까 아까 이주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건물 몇 개 사고 리모델링하고 이러니까 사실은 200억이 그렇게 썩 기대했던 것보다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건물을 몇 개 샀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4개 정도 샀습니다.
○하복만 위원   4개 정도. 4개 정도 샀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하복만 위원   한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북변리에 있는 장수장하고요.
○하복만 위원   장수모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이쪽 밑에 떡공장 있지 않습니까?
○하복만 위원   떡공장, 서변 1번지 안에 먹자골목.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먹자골목과.
○하복만 위원   또 하나 어디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래서 세 군데에서 하고 지금 한 군데는 플랫폼 할 것이라고 공고까지 했는데 장소가 없어서 하고자 하는 데가 읍장님 시장통 밑에 그 집을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읍장님 집을?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하복만 위원   옛날에 여의도를 구입할 것이라고 했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여의도는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할 때마다 단가가 올라가서 지금은 그저께 다시 통화를 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했던 부분이 이제는 평당 600만 원을 주라고 그러거든요. 60평인데 4억을 내놓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안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무튼 이것이 조금 더 아이디어를 많이 받아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 뒤페이지 수리수리 마을수리 니캉내캉 체인지업 미래의 서변마을 오시다, 이것이 아직 공모신청 중입니까?
○위원장 김창우   신청도 안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공모 신청 전까지 사업대상의 100% 투자 확보 및 기금활용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이 신청해서 우리가 아직 확정된 사업이 아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확정된 사업이 아니니까 물어볼 것도 아니네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하복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위원들이 다 똑같은 질문인 것 같아서.
   업무보고 1페이지입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을 하복만 위원님이나 이주홍 위원님께서 언급을 했었는데 이것이 지구단위계획 불합리한 용도지역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이 관광진흥담당관에서 독일마을 제2종 그렇지요? 지구단위계획변경안도 이 안에 들어갑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여기에.
○정현옥 위원   여기 지구단위변경과 관광진흥담당관에서 하는 지구단위변경은 다른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까 1024호 군도선에 들어 있는 한 업체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 사이에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거기는 되고 나는 안 되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특히 구도로가 정비가 되면서 새 도로로 난 지역이니까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 봅니다. 이런 기회가 오지 않으면 또 5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나야 하니까 일반 단체들, 힘이 있고 덩어리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보다 서민의 편에 서서 그런 것을 검토를 잘해서 구제를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받게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하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방금 슬레이트 지붕이 남해에 1만 1,000동?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사업비 200억, 이것이 그러면 축사와 창고나 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우리가 일반건물이 3만 5,000동 정도 되거든요? 전체 건물이. 그러면 주택 슬레이트 지붕이 8,600개 정도 되고.
   그래서 한 1만 1,300개 정도 슬레이트 지붕이 되어 있는 것이. 창고, 축사 전부 합해서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공사비로 보면 한 200억 정도가 넘고.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제곱미터당 2만 원을 잡았을 경우에 220억 정도.
○하복만 위원   조금조금 이렇게 해서는 언제할지 모르겠네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개인이 이렇게 철거를 할 때도 신청을 안 하면 안 주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고 또 집을 새로 지으면서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슬레이트 지붕을 관리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관리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안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뜯어서 개인이 어디, 예를 들어서 파묻어 버렸다, 이렇게 해도 잘 모르겠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것은 알 수 있는 부분이 우리한테 멸실신고가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멸실신고 할 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지붕재가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멸실을 할 경우에는, 슬레이트일 경우에는 증명을 가져와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정리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복만 위원   멸실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붙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과태료가 들어갑니다.
○하복만 위원   최고 얼마 붙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50만 원까지 갑니다.
○하복만 위원   과태료가 붙고.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아, 30만 원입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세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수리수리 마을수리 니캉내캉 체인지업 미래의 서변마을 오시다, 이것이 물론 현재 예산에 실리지가 않았습니다만 사업 대상지가 100% 토지 확보를 할 것이라고 하고 신청을 할 것이라는 그 이야기였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런데 만약에 100% 사업 토지 확보를 했다. 공모사업 아닙니까? 공모사업을 해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지금 현재 조건이 부지 확보가 안 되면 공모 자체를 못 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되고 나서 되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은 공모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부지를 무조건 확보한 후에 공모를 하게끔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업비를 따서.
○위원장 김창우   확보만 하면 100% 사업은 될 것이라는 이야기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렇게 하면 별 문제가 없네요.
   그리고 12페이지 남해군 경관수리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제가 어설픈 지식이지만 도로에서 해안선을 따라서 보면 도로를 상위하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 나름대로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지침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지침이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위원장 김창우   그런 경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산도, 심지어 망운산도 그런 보존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풍력 때문에 하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바다에서 보는 조망과 육지에서, 도로에서 보는 조망 자체를 모든 것을 잡아서 시뮬레이션 하겠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공건축가제도라든지 미관심의까지 거쳐서 이제는 건축 인허가를 하는 방향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면 그것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여기에 용역이 1억이 필요하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위원장 김창우   그런데 실제로 예산서상에 보면 작년에 이 사업을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작년에도 이 사업을 해서 수립용역을 했고, 1억을?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이것 말고 디자인 부분은 작년에 한 것이고 이것은 내년부터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위원장 김창우   도시와는 별개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1억이 실려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것은.
○위원장 김창우   이것은, 전년도 예산에 1억이 되어 있다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도시디자인 부분.
○위원장 김창우   예, 예산서에 경관기본계획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1억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전년도도 하고 올해도 했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서 402페이지입니다. 작년 예산은 우리 동네 안심 골목길 조성 해서 1억 되어 있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것은 죽산마을 해서 그 자체는 우범죄 셉테드사업이라고 해서 한 것이고 이것과는 다릅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과 다른데 경관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예산을 1억을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억 썼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 사업은 셉테드 사업이라고 해서.
○위원장 김창우   그 사업 말고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402페이지 펴보시다, 예산서.
   전년도 예산액이 1억입니다. 올해 예산이 1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2020년도에도 이 예산을 1억을 또 다시 편성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내년하고 후내년에 1억을 더 하겠다는 이야기이지요.
○위원장 김창우   그럼 전년도 예산액에 올해 1억을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년도가 2019년도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것이.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해마다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저는 전년도 예산액 1억을 썼는데 올해도 기본계획수립용역을 1억을 해 놓은 것은 무언가 오타가 있거나 잘못된 이야기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1년에 한 번씩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담당 팀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담당 팀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팀장 정경석   경관디자인팀장 정경석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오타인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경관계획을 지금까지 수립한 적은 없고 작년에 저희들이 이 비슷한 용역을 한 것이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용역을 해서 시행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1억, 후내년 1억 해서 용역기간이 12개월입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내년에 집행할 수 있는 돈 1억만 책정을 하고 후내년에 다시 1억을.
○위원장 김창우   2억 중에 1억을 하고 또 내년에 1억을 또 할 것이다?
○경관디자인팀장 정경석   예, 그렇게 해서 이것은 기본계획을 1년 동안 해서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 이것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이 안 된다고.
○경관디자인팀장 정경석   예, 제가 확인해서 그것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이 지나가기 전에 자료들 해서 제출해 주세요.
○경관디자인팀장 정경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혹시나 도시건축과 예산안 질의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위원장 김창우
간 사 정현옥
위 원 윤정근 정영란 임태식
여동찬 하복만 이주홍
김종숙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이봉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종필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성순
행정7급 오수진
행정7급 구가영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 배진호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어업지도팀장 배치완
양식산업팀장 서연우
연안관리팀장 황성호
해양보전팀장 이상일
수산자원팀장 홍성기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도시계획팀장 강태병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경관디자인팀장 정경석
건축민원팀장 권성도
복합민원팀장 김기현
건축지도팀장 강병균
예산팀장 이준표

속기사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