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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12월 3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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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2020년도 예산안
   가. 행정과 소관
   나. 주민복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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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가. 행정과 소관
   나. 주민복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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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예산안(계속)      
   가. 행정과 소관      
○위원장 김창우   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 예산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행정과장 최병현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근 행정팀장입니다.
   이연주 군민소통팀장입니다.
   박성국 후생팀장입니다.
   김향숙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정성화 정보전산팀장입니다.
   장은준 통신관제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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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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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장 최병현   다음은 내년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113페이지에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액 작년도보다 9,000만 원이 줄어든 5억 300만 원으로 세입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중간에 보시면 보조금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창창 시장 조성 사업입니다. 균형 특별회계로 2억 5,000만 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안 및 행정 운영에 필요한 기본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 사업 및 설명이 필요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지난 예산보다 49억이 증가된 671억 원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공무원 교육 훈련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위탁교육비가 직원 교육이 늘어서 올해보다 2,000만 원이 늘어난 1억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인사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내년도의 최저 임금 인상 등으로 올해보다 1억 1,800만 원이 늘어난 9억 6,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일반운영비에 안전 관리자 기술 지도 용역비 2,160만 원, 보건 관리자 기술 지도 용역비에 2,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 관리자 기술 지도 용역은 대한 안전 산업 협회, 그 다음에 보건 관리자 기술 지도 용역은 진주 제일 병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차세대 인사랑 구축 및 표준 지방 인사 정부 시스템 운영 유지 보수 부담금입니다.
   차세대 구축의 한국 지역 정보 개발원과 2,337만 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다음 118페이지입니다. 118페이지 제일 아래에 직원 후생 지원 공공운영비에 행정 종합 배상 공제 회비 한국 지방 재정 공제회가 되겠습니다. 3,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국무총리배, 인사 혁신처장배 중앙 부처 축구 대회에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앙 부처 44개 기관에 축구 대회가 있는데 그 축구 대회를 3일간 하는데 우리 남해군에 유치를 하려고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맞춤형 복지 제도 시행 경비에 11억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변동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맨 위에 시설비에 이동면 방범 순찰 활동 컨테이너 사무실 설치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저 아래에 인구 증대 시책 지원에 일반보전금에 주거 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25페이지 공동체 활성화 창창 시장 조성 사업에, 지족 시장에 창창 시장 조성 사업에 균특 2억 5,000만 원, 군비 2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우수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우수 공동체 활성화 지원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26페이지 저 아래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전산개발비에 행정 정보 시스템 통합 스토리지 2억 2,000만 원, 원격 관리 솔루션 도입에 3,000만 원, 전산실 지진 대비 시스템 구축에 4,000만 원, 웹사이트 개인 정보 차단 솔루션에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7페이지 홈페이지 운영 및 보안 강화에 일반 운영비에 공공운영비에 남해군 SNS 유지 보수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에 시설 예약 관리 솔루션 3,500만 원,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 운영에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행정 통신망 운영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에 마을 회관 방송 시설 교체 및 구축에 24개 마을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2억 4,000만 원, 남산 마을 방송실 설치에 3,000만 원, 갈현 마을 방송실 정비에 700만 원, 은점 마을에 2,500만 원, 미조 본촌 마을에 3,000만 원, 도마 마을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밑에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용자 자료 백업 스토리지 구축에 3,000만 원, 서브팜 스위치 교체 5,000만 원, 노후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9,000만 원, 행정 전화 서버 및 관리 솔루션 교체에 1억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30페이지에 통합 관제 센터 운영에 공공운영비에 관제 요원 용역비에 7억 8,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에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에 노후 CCTV 교체 및 긴급 복구비에 5,0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에 1억 5,000만 원, 차량 번호 인식 CCTV 설치에 1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제 시스템 증설에 6,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세출 예산에 보면 114쪽에 공무원 교육 훈련 지원에서 공무원 교육비가 거기 지금 500만 원이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500만 원×12월.
○정영란 위원   예, 500만 원×12개월입니다.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 산출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500만 원이라는 산출 근거가.
○행정과장 최병현   저희들 교육비가 한 달에 한 500만 원씩은 들어갑니다.
○정영란 위원   한 달에?
○행정과장 최병현   예, 그래서 500만 원 잡은 것입니다.
○정영란 위원   올해는 10개월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지요? 올해 예산은.
○행정과장 최병현   아, 올해 예산에요?
○정영란 위원   예, 내년 예산은 12개월인데 올해 예산은 그러면...
○행정과장 최병현   예, 그래서 12개월 더해 가지고 1,000만 원 더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2개월, 그런데 왜 올해는 10개월을 했는데 이제 내년에는 12개월입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원래 교육 훈련 기간이 1월 달하고 12월은 많이 쉽니다.
○정영란 위원   예.
○행정과장 최병현   기간 준비하고 또 마치거나 이런데.
   요즘은 또 별로 안 쉬고 교육 훈련 기간에서 1월도 교육을 하고 12월도 교육을 하는 추세가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제 그 교육 기관 위탁도 보니까 지금 2,000만 원입니까? 2,000만 원×2회.
○행정과장 최병현   예, 당초 올해 3,000만 원인데 1,000만 원 더 해서 2,000만 원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당초에 작년에는 3,000만 원이었다 아닙니까,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예.
○정영란 위원   근데...
○행정과장 최병현   직원들, 신규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교육을 더 많이 보내는 그런 지금 추세입니다.
   예, 그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신규가 많아서, 올해는 신규가 많아서, 내년에는 신규가 많아서 교육을 많이 할 것이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115쪽에 자치 단체 등 이전에서 공무원 지방 교육 훈련 부담금 이것이 무엇입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어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115쪽에 자치 단체 등 이전 308.   
○행정과장 최병현   아, 4,800만 원. 우리가 위탁 교육비입니다.
   위탁 교육비가 1년에 4,800만 원인데 신규 교육하고 또 장기 교육.
○정영란 위원   장기 교육?
○행정과장 최병현   예, 또 5급 승진자 교육 뭐 이런 게 많습니다. 예, 그 교육비입니다.
○정영란 위원   이거 승진자들 이게...
○행정과장 최병현   예, 승진자들 교육하고, 또 1년 장기 교육도 가고.
○정영란 위원   이 부담금을 그러면 공무원 지방 교육 훈련 부담금이다 이 말입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예, 국가...
○정영란 위원   아, 이거는 우리가 돈을 줘 가지고 하는 거네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지방 교육 훈련은, 예, 인재 개발원 그런 데 가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아까 안전 아래 115쪽에 안전 관리자 기술 지도 용역비 이렇게 했는데.
   이 300명 이게 지금 아까 잠깐 설명을 하다가 말았는데 제가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산업안전기본법」에 근로자들의 안전과 또 보건 전문성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장에 조언해 주고 하는 그런 기관을 두도록 작년 9월부터 예산을 실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안전 관리자 기술 지도는 대한 안전 산업 협회와 계약을 해서 하고, 그다음 보건 관리자 기술 지도는 진주 제일 병원과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러면 인원수가 300명이나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우리 무기 계약하고 좌우간 기간제하고 막 이리...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116쪽에 차세대 인사랑 구축 이 부분이 무엇인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14년이 경과한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개선하는데 시스템이 새로운 것으로 이제 14년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인사 업무 자동화 개선하고 복무 기능 통합 이런 차원인데.
   한국 지역 정보 개발원과 계약을 해서 그러니까 전 시군이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시군이 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영란 위원   이거 비슷한 것이 민원봉사과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하고 비슷한 거다 이 말이네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14년, 내구연한이 14년이라고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14년이 경과된 시스템인데 올해 이제 새로운 시스템으로 할 것입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 지금 남해군 14년이 경과되어서 새로 바꿔야 한다 이 말입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 우리가 별도 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 지역 정보 개발원에서 전체 전 시군을 다 하고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이 2,300만 원입니다.
○정영란 위원   민원봉사과는...
○행정과장 최병현   아마 맞을 겁니다. 예.
○정영란 위원   8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행정과장 최병현   예, 맞을 겁니다. 또 그쪽 시스템은 다릅니다.
○정영란 위원   그 다음에 117쪽에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이 700만 원입니다.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예.
○정영란 위원   당초에는 이게 400만 원이었지요,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올해 400만 원인데 300만 원 올라가 내년도 700만 원으로 그렇게.
○정영란 위원   300만 원이 갑자기 왜 그리 늘었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전국 시장 군수 협의회 때 올리기로 했는데 일률적으로 다 안 올리고 그 시군에 인구 비율로 해 가지고 인구가 많은 데는 많이 내고 인구가 작은 데는 또 적게 300만 올리고 인구가 많은 데는 2,000만 원 올리고 그리...
○정영란 위원   내년도는 이렇게 300만 원 올린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올린 금액으로 700만 원.
   시군에서 제일 작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영란 위원   제일 작은 금액이 300만 원이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118쪽에 행정 자료 열람대 및 의자인데 자산취득비에 보면 작년에도 이거 100만 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또 80만 원이네요?
○행정과장 최병현   행정.
○정영란 위원   예예.
○행정과장 최병현   다시 한 번.
○정영란 위원   405 행정 자료 열람대 및 의자.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118쪽에 405 자산취득비 01.
○행정과장 최병현   예예, 그 안에 보면 열람대 이런 것이 노후 되고 그러면 계속 교체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리...
○정영란 위원   작년에 600만 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이거 많이 바꾸었는데 올해 또 더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이제 좀 더 적게 해 가지고 혹시 교체나 부술 게 생기면 해서 80만 원 얹어 놓았습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120쪽에 보면 조직 활성화 운영 지원 201 일반운영비에 보면 게양기 제작 있습니다. 그지요? 게양기 제작.
   작년에도 이 게양기 제작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도 또 합니까?
   아니, 올해도 게양기 제작 예산이 있는데 내년에도 이 게양기 제작할 겁니까? 120쪽에 조직 활성화 운영 자료 201.
○행정과장 최병현   우리 우회 도로나 교량에 하는 그 군집기하는 그 게양기입니다.
   게양기인데 그게 이제 수시로 바람에 의해서 부러지고 하면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 비용이 1,700만 원이나 이리 듭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그게 이제 바람이 세게 불면 많이 부러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그것도 그렇고, 또 기도 같이 제작을.
   거기에 게양하는 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기라든지 물결기, 그런 걸 같이 제작하는 비용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 제가 뭐 다 끝까지 물어보면 그렇고.
   하나만 딱 물어보고 다음에 제가 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123쪽에 민간이전 307, 민간이전.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거기 보면 평화 통일 홍보 활동 민주 평통에 우리 업무 보고서에는 3,974만 7,000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액에는 4,783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업무 보고하고 여기하고는 다르네요? 금액이.
○행정과장 최병현   예, 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소통팀장 이연주   예, 군민소통팀장 이연주입니다.
   이는 아마 업무 보고서에는 이게 법정 운영비하고 이게 플러스가 돼 가지고.
○정영란 위원   아닌데요. 밑에 운영비는 또 따로 사용이...
○군민소통팀장 이연주   예, 따로 있는데 업무 보고서 상에 금액이, 수정되는 금액이 잘못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서 금액이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업무 보고서에 더 많아져야지 업무 보고서에 있는 숫자가 더 작은데. (웃음) 안 그렇습니까?
   그걸 계산해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계산되면 업무 보고서에 있는 그 돈보다는 업무 보고서에 있는 돈이 더 많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군민소통팀장 이연주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런데 오히려 업무 보고서에는 더 돈이 작고.
○군민소통팀장 이연주   예, 예산서 금액이 맞습니다.
   사업 내용이 이제 민주 평통이 올해 19기가 올해 처음 출범이 되다 보니까 내년에 민주 평화 통일 업무 자체를 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서에 있는 금액이 사업 내용이 조금 더 플러스돼 가지고 금액이 산출 되어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군민소통팀장 이연주   예.
○정영란 위원   일단은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추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때 발언권 주십시오.
○위원장 김창우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이 예산을 짠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 좀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행정과에 주로 이제 지원 부서입니다.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임태식 위원   인건비하고 그런데. 우리 총 예산 보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몇 % 정도 된다 봅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아, 인건비 말입니까?
○임태식 위원   아니, 전체 행정과에서 지금 짜여 있는 거 예산...
○행정과장 최병현   아, 행정과에...
○임태식 위원   우리 총 예산에서.
○행정과장 최병현   예, 한 5% 정도.
○임태식 위원   예?
○행정과장 최병현   5% 정도.
○임태식 위원   행정과에 지금 671억 2,400만 원이다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15% 정도 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일반 회계에서 4,371만 5,000원 이리되는데 그중에서 670억 정도가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지원 상황에서 가기 때문에 그것도 15%를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걸 짬에 있어 가지고, 인건비를 짬에 있어 가지고 조금 두리뭉실하게 짜 가지고 행정부에, 행정안전부에서 우리가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더 많이 짠 게 없는지 과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아까 예산팀장도 이야기했는데 인건비 규모가 보통교부세 산정에 자료로 활용됩니다.
   인건비 규모가 활용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인건비를 좀 충분하게 쉽게 말해서 한 15억이나 20억 정도 더 계상을 하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이런 게 잘못 짜게 되면 많은 금액이 사장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정확하게 짰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올해 그 예산서를 보면 그런 게 조금 있어서 혹시 내년도에는 그런 누를 갖다 범하지 않기 위해서 잘 짰는지 그걸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주요 업무 계획 보면 인구 증대 시책에 대해서, 지금 인구 증대 시책이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인구가 그러니까 10월 말로 해서 얼마나 됩니까? 4,300...
○행정과장 최병현   지금 한 4만 4,000을...
○임태식 위원   아, 4만 4,000.
○행정과장 최병현   좌우간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지금 조금 떨어졌지요? 4만 4,000에서.
○행정과장 최병현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임태식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굉장히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지금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리합니다.
   그다음에 젊은 사람이 와야 된다, 또 젊은 사람이 들어오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득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귀농 귀촌을 해 가지고 또 이제 시니어 세대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내가 볼 때는 뭔가 이게 우리는 지금 총론을 가지고 이리하면 아주 답이 있는데, 각론 가서는 지금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제가 분석하기로는 우리 귀농 귀촌 기여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이 사망자를 저희들이 따라,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걸 따라잡을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인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당근을 준다 그러면 우리가 좌우간 이야기입니다마는.
   한 1억 정도 이렇게 왕창 줘 가지고 그분들이 와 가지고 마늘이라든가 시금치라든가, 축산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좀 과감한 그런 어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저희들이 솔직히 공장이나 있으면 인구 증대에 또 도움이 될 텐데 젊은 사람들을 귀농 귀촌하는 것이 진짜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농사 기술도 있어야 되고, 또 고기 잡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 뭐 바로 와서 먹고 살 그런 것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또 남해가 쉽게 말해서 땅값이 비싸고 여러 어려운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없애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주시고.
○행정과장 최병현   예, 고민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어차피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졌다면 좀 과감한 이런 투자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좌우간 늘 주장을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임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25페이지 창창 시장 조성 사업 해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임태식 위원   군비가 2억 5,000.
○행정과장 최병현   균특이 2억 5,000.
○임태식 위원   예, 그다음에 역량 프로그램 2,000만 원 해 가지고 이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지족 시장을 한번 새롭게 개선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인구팀장이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태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우   예, 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예,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팀장 김향숙입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창 시장 조성 사업은 옛 시장과 함께 창업과 창작을 인큐베이팅하라의 창업과 창작의 첫 글자를 따서 창창 시장으로 명명하였고, 이 부분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도자율 편성 사업으로 지족 시장과 그리고 지족 구시가지에 지금 형성되고 있는 청년 상인 점포와 연계해서 지족 시장도 살리고 지족 구시가지도 살리자는 차원에서 신청하여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족 시장을 선정하게 된 배경은 우선 이 사업을 선정할 수 있는 조건이 지자체가 보유한 활용하지 않는 공간이나, 그다음에 활용도가 저조한 공간이 있어야 되었었고, 그리고 그 사업을 함으로써 지역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는 게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족 시장을 선정하게 되었고 경남도와 최종적으로 행정안전부와의 현장 답사를 거쳐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이 내용은 상당히 좀 신선하다.
   기존에 있는 걸 갖다가 활용을 해서 활성화시켰다고 하는 거는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굉장히 좀 아시다시피 시장 자체의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돌아다니기도 좀 불편한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5억 2,000만 원 이거는 저는 작다 이리 생각이 듭니다.
   하려 그러면 해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돈 들여 가지고 활성화가 안 된다 하면 그것 또한 우리가 누를 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작다 싶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당초 처음 계획했을 당시에는 다른 공모 사업과 같이 합쳐서 15억 정도로 추진을 하려고 예상을 했었는데, 공모 사업 10억 원 공모 사업 신청한 게 그게 최종적으로 선정이 안 되는 바람에 5억으로 하게 되었는데 5억 가지고는 신축이나 확장은 안 되겠지만 기존 점포가 지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낙후된 점포를 조금 더 리모델링시키고, 그 다음에 상인들의 또 컨설팅을 통해서 조금 더 활성화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태식 위원   예, 우리 그 예산을 깎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을 제대로 해야 된다 봅니다. 돈이 제대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돈이 증액이 되어도 제대로 해서 일이 잘 마무리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내용을 잘 점검을 해 가지고 안 된다 하면 증액을 시켜서라도 정확하게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위원님 그 5억 원으로 사업을 해 보고 진짜 이제 주민들이 더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고 열의가 있다면 또 더 보완을 해서 우리가 더 요청을, 사업비를 더 요청해 가지고 그렇게 또 보완 투자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행정과 예산이 약 49억 정도 증액이 되었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여동찬 위원   예,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량이 상당히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내년부터 이장님들 수당이 50% 인상이 됩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
○여동찬 위원   그럼 예, 한 사람당 10만 원씩 매월 그 예산이 어디 실렸습니까?
○군민소통팀장 이연주   읍면.
○여동찬 위원   읍면으로?
○군민소통팀장 이연주   예.
○행정과장 최병현   이장 수당은 읍면 예산에 실려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은 그것도 찾아도 없고 여기도 없고 읍면으로 바로.
   그러면 이게 10만 원 같으면 여기 보니까 26억 6,400만 원 정도 되는데 중앙 정부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법안 발의해 가지고 생색만 내고 우리 전체 군비를 가지고 26억 6,400만 원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맞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럼 그거는 이제 일단 해소가 되었습니다.
   한 번 또 제가 메모한 건 앞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다들 질의를 하셨고.
   여기 중앙 부처 아까 축구 대회는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118페이지.
○행정과장 최병현   예,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동찬 위원   예예.
○행정과장 최병현   이때까지 수도권에서만 이 대회가 열렸습니다.
   중앙 부처 44개 부처 축구 대회를 하는데 보면 한 2,000명 정도 공무원, 가족 회원들이 한 2,000명 정도 오는데 이 먼 데까지 3일 동안 경기를 합니다.
   3일 동안 경기하는데 우리 이 먼 데까지 오기는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행정과장 최병현   남해에서 개최하기로 합의가 된 상태고, 우리 행정복지국장이 노력해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내년 5월경에 아마 개최를...
○여동찬 위원   예예, 평상시에 없던 사업이 이제 이게 실려서 제가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119페이지 맞춤형 복지 제도 다른 것은 알겠는데 단체 보험은 우리 전체, 군 공무원 전체 보험료입니까? 2억 5,200만 원. 119페이지.
○행정과장 최병현   119페이지.
○여동찬 위원   예예.
○행정과장 최병현   아, 단체 보험요?
○여동찬 위원   그러면...
○행정과장 최병현   우리 직원들, 위원님들 이런 전체 단체 보험이 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아, 예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공동 지족 시장은 앞에서 말씀 설명을 들었고.
   예, 126페이지 전산개발비가 아까 설명이 제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 다음에 127페이지에 시설 예약 관리 솔루션 이거는 우리 정성화 팀장 업무지요?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우   예.
○여동찬 위원   이것은 그냥 직접 팀장님이...
○위원장 김창우   예, 정성화 팀장님.
○여동찬 위원   구체적으로...
○위원장 김창우   예,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여동찬 위원   전산팀장님.
○위원장 김창우   정성화 팀장님.
○여동찬 위원   126페이지 전산개발비 관련해서...
○위원장 김창우   잠시만요. 나오시거든 질문하십시오. 예, 질문하세요.
○행정과장 최병현   저도 전산 기기는 잘 모르니까.
○여동찬 위원   예예.
○정보전산팀장 정성화   예, 정보전산팀장 정성화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들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부분의 연구개발비 중에서 전산개발비 부분에 대한 4개에 대한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 정보 시스템 통합 스토리지 구축은 저희들 주민 등록하고 새올, 인사 이런 업무들이 총 19개 업무가 하나의 서버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서버가 저희들 2009년 2월에 도입을 했습니다.
   2월에 도입해서 지금 현재 부품도 저희들이 만약에 장애가 발생 시 부품 공급도 어렵고, 그다음에 디스크 공간 자체가 지금 현재 사용한 용량 자체가 내년 상반기에 풀이 될 여력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새로운 장비로 교체를 하고자 2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원격 관리 솔루션은 각 업무별 서버에 저희들이 장애 발생 시 어떤 유지 보수 업체라든지 저희들이 사무실에서도 기계실에 접속을 할 때 내외부망에서 원격으로 보안 인증을 받은 솔루션을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서버 관리에 필요한 어떤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식해서 저희들이 내부망과 외부망 구분해서 각각 1식씩 해서 저희들이 3,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산실 지진 대비 시스템은 저희들 청사가 조금 노후 됐고 어떤 지진이라든지 이런 재해 발생 시에 기계가 조금 민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장되는 모든 업무들이 각 서버에 저장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데 이 데이터에 대한 이중적인 관리도 이원화해서 관리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어떤 저희들 재난 재해 발생 시 건물의 흔들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저희들 전산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에 각 서버랙 밑에다가 면진 테이블을 장착을 해서 그 기계가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를 좀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자 40면 정도 해서 각 설치를 하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그 흔들림 방지를 면진 테이블 자체가 흡수를 해서 데이터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개인 정보 솔루션은 저희들 기존 2013년도에 이제 운영을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특정 게시자가 글을 작성을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이제 개인 정보를 포함해서 글을 쓰게 되면 사전에 차단을 시켜 줌으로 해 가지고 사용자들이 개인 정보 유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 건데.
   이 시스템도 2013년에 도입이 되어서 좀 노후화가 되었고, 이미지에 어떤 개인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못 걸러 주는 부분들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좀 최신의 보안 인증을 받은 개인 정보 차단 솔루션을 도입을 하고자 합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그쪽에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정보전산팀장 정성화   예.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다음에 129페이지 우리 통신망 마을 회관 방송 시설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보면 전체 예산은 시설비 4억 3,200만 원인데 마을 회관 방송 시설 교체 구축에 2억 4,000만 원.
   이제 남산 마을, 갈현, 은점, 미조 본촌, 도마 마을 이 업무가 도시건축과에서 이제 행정과로 언제부터 넘어왔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제가 이제 지금 인수인계 다 받았습니다.
○여동찬 위원   인수인계 다 받았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제가 와 가지고 보니까 ‘이 업무가 통신 업무, 통신직이 봐야 되지, 도시건축과에 그 여직원 혼자 앉아서 이 업무를 보는 것은 안 맞다.’ 해 가지고 ‘업무를 행정과로 넘겨라.’ 해 가지고 우리가 도시건축과에서 넘겨받았습니다.
   받고 이제 내년도 예산부터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도시건축과에 집행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팀장이 나와서 사업 내용을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동찬 위원   예, 잠깐만요. 따라서 지금 우리 222개 마을에서 무선 방송을 설치가 지금 한 30% 정도 되었습니까? 현재...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우   예, 팀장님 나오셔서 여동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장 팀장님 지금 우리 222개 마을 중에 무선 방송이 몇 % 정도 설치가 되었습니까?
○통신관제팀장 장은준   예, 지금 현재 54% 정도가 무선 방송으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54%까지 안 된 것 같은데. 예, 일단 알겠습니다.
○통신관제팀장 장은준   지금 120개 마을이 무선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따라서 저도 이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무선 방송이 호응도가 이장님들이 참, 요구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걸 제가 생각해도 뭐 동시에 다 할 수는 없고, 뭔가 좀 체계적으로 1개 읍면에 한 3개 마을을 주든지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해서 그리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통신관제팀장 장은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이장님 만나면 자기들 마을에 그냥 오다가다 만나면 우리 마을에 무선 방송 좀 해 주라고.
   우리 동료 위원님도 부탁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 점을 참고를 하시고 그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관제팀장 장은준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행정과장 최병현   그리고 추가로 저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집안에 방송은, 집안에 방송 설치하는 것은 지양을 하려고 합니다.
   읍에 같이 밀집된 지역이나 미조 본촌이나 이렇게 밀집된 지역은 아산 이장이 방송하든지 봉정 이장이 방송하든지 모를 이런 마을은 집안에 스피커가 있어 가지고 하는 게 좋은데.
   마을마다 집안에, 가정에 스피커 설치 사업은 지양하고, 그다음에 유선으로 되어 있는, 선이 있는 방송 시설을 저는 무선으로 교체를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마을 방송에, 앰프 방송에 고장이 나면 이장이 애태우고 안 하게 우리 행정에서 수선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여동찬 위원   그러면 이걸 유지 보수까지, 마을 회관 방송 시설도 유지 보수까지 우리 행정에서 다?
○행정과장 최병현   이장님 걱정을 덜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신관제팀장 장은준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떤 마을은 자기 마을 기금으로 그냥 전파사 불러 가지고 수리하는 마을이 있고, 이장이 조금 센 마을은 이리 행정에 또 요구를 해 가지고 지원도 받고 하는데...
○행정과장 최병현   근데 소규모...
○여동찬 위원   우리 저 장 팀장님 내년도 방송, 무선 방송 계획을 갖다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통신관제팀장 장은준   예, 지금까지 도시건축과에서는 지금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해서 사업을 구축했습니다.
   했는데 내년 2020년부터는 저희들이 시설비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유지 보수까지 다 저희들이 전체 사업은 현재 기존에 24개 마을을 지금 받아 놓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다시 한 번 더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전 마을에 출장을 가서 한 번 우선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그리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리 좀 잘 해 주십시오. 예,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추가 질의, 임태식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131페이지에 보면 인건비입니다.
   4급이 3명인데 이 4급이 4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아, 이제 국장이 1명 늘고 하니까 국장 3명, 부군수 해서 4명으로.
○임태식 위원   아니, 부군수는 따로 지금 되어 있고.
○행정과장 최병현   아, 부군수 따로 되어 있습니까?
○임태식 위원   예, 지금 그러니까 또 뭐 국장이 하나 더 생기는 건지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공로 연수로 들어가는 겁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예, 맞습니다. 4급이 공로 연수 들어가면 4명 아닙니까, 그지요?
   1명은 공로 연수하고 국장 3명이고.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우리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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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이주홍 위원   과장님 페이지 예산서 118페이지 지금까지 우리 내부 공무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밑에 하단에 행정 종합 배상 공제 회비 3,200만 원 이것은 예산을 뭐 개인적으로는 늦었지만 잘 실었다.
   일단은 뭐 한 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예산이 일찍부터 실어 졌어야 됐는데 우리 군은 타 시군에 비해서 늦었지요,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좀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최병현   그동안 우리 직원들의 업무 과실로 인해서 군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뭐 적정하게 보상하는 그런 게 없었고 했는데.
   그래도 소송하고 하면 엄청 우리 공무원도 피곤하고, 군민도 피곤했는데.
   이제 적정하게 배상을 해 줌으로써 직원들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고 군민들도 보상받을 수 있고.
○이주홍 위원   예, 이 예산은 아주 늦었지만 적절하다고 그렇게 한 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보조금 심의 위원회를 우리 행정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아닙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주홍 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십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
○이주홍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여기에 보면 인구 정책에 대해서 있었고, 지금도 우리 여기 팀장님 배석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직제가 개편이 되면 엊그제 조례가 승인이 됐었고, 직제 개편이 되면 이 업무가 바뀌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러면 이 예산도 같이 따라가는 겁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 따라갑니다.
○이주홍 위원   따라가는 겁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
○이주홍 위원   그래서 조금 직제 개편 전이라서 혼돈스럽기는 하지마는.
○행정과장 최병현   예.
○이주홍 위원   인구 정책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직제 개편 때도 관심을 가지고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직제 개편이 되고 나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좀 정비해서 흩어져서 이쪽저쪽을 이렇게 막 헷갈리게 하지 말고.
   인구에 대한 어떤 이렇게 정책이나 예산 지원은 한 곳에서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예산팀장님 여기 배석해 계시는데 필요하시다 그러면 예산을 재배정해서라도 추경에 인구 정책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관심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리고 지금 업무 보고에 보면 통합 관제 센터에 상당히 우리가 지금 관심도 가지고, 또 군민들이 노령화되면서 각종 불의의 사고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의 노인 치매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가출에 따른 또 그런 개인적 가정에 부담도 있고 또 고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제 센터의 역할은 계속 앞으로 커질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서 업무 보고에 보면 통합 관제 센터의 요원들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2.2배에 달하는 업무량이 많다.
   그러면 직원을 다시 충원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최병현   사실은 우리 한 명 당 관제를 하는 대수가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인원은 계속 늘릴 수가 없고.
   인원은 늘릴 수 없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스마트 선별 관제 시스템으로 시스템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하려고 그래서 아까...
○이주홍 위원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인원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 우리 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팀장님이 나오셔서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우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이주홍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관제팀장 장은준   통신관제팀장 장은준입니다.
   이주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 통합 관제 센터의 운영에 대한 말씀드렸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안부 지침에 보면 1인당 48대 관제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전국 지자체마다 한 150대~250대 사이 정도 1인이 관제를 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2017년부터 스마트 시티 관제를 구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 지금 우리 경남에도 인근 시군에 사천이나 몇 개 시군이 지금 스마트 시티 관제를 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스마트 시티로 선별 관제로 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 관제 센터에 설치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6개 업체가 지금 선별 관제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주홍 위원   그러면 팀장님, 팀장님 업무 보고서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관제 인력 증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통신관제팀장 장은준   그런데 사실 인원을 충원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보다.
○이주홍 위원   필요한데 어려워서 조금 뭐 인원 관리상 그렇다. 알겠습니다.
○통신관제팀장 장은준   근데 선별 관제로 지금 가는 것으로 인원 충원보다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리하면 인원 충원 없이도 뭐 가능하다?
○통신관제팀장 장은준   예예,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김창우   예,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행정과장 최병현   예.
○이주홍 위원   지금 우리 그 예산에 있어서 엊그제 우리가 추경 때 정근 수당 등 삭감액이 많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이주홍 위원   그와 관련해서 덧붙여서 한번 질의 드릴 테니까 그때 답변 못하셨던 게 있으면 오늘 여기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업무 보고 1페이지 이리 보면 인사 제도 확립이라 해 놨는데.
   지금 우리 군에 전체적으로 644명의 정규직 직원에 대해서 인사에 대한 신규 직원부터 일명 고충 내지는 내가 희망하는 부서 여기에 가면 내가 열심히 한 번 해 보겠다 하는 이런 걸 받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걸 받아서 643명의 받아서 그게 다 소원 수리가 해결이 됩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이제 올해 7월 달에 한번 했습니다.
   한번 했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단지 보관을 해 가지고 군수님만...
○이주홍 위원   군수님만.
○행정과장 최병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자, 그러면 예, 답변 줘서 고맙습니다.
   군수님만 보면 군수님이 9급에서 지금 5급 국장까지 인사를 다 하는데 그걸 반영이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사실 전체적인 개인 본인이 희망하는 대로 모든 걸 다 반영하기란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주홍 위원   어렵지요,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어렵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래서...
○행정과장 최병현   그중에서...
○이주홍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엊그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 어떤 뭐 그게 안전 지킴이 세미나 있어서 갔을 때 거기에 이런 게 붙어 있었습니다.
   직원 고충 처리 뭐 이렇게 해서 상담실 우리 남해군에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안 그러면 기획예산팀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고충 처리 민원실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아, 저희 행정과에?
○이주홍 위원   예, 우리 군에.
○행정과장 최병현   군에.
○이주홍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본 적이 없는데.
○행정과장 최병현   예, 우리가 인사할 때마다 이제 군수님한테 옛날에 없을 때는 개인별로 우리 인사 부서에다가 고충을 이야기해 가지고 인사 반영해 줘라, 이렇게.
○이주홍 위원   예, 제가 엊그제 정근 수당 등 했을 때 답변을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신 것 중에 우리 남해군은 지금 현재 공무원의 흐름상 지금 그냥 쉽게 설명을 하면 고참 직원이 이 시스템이 거의 퇴직을 하고 신규 직원들이 대거 지금 몰려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엊그제 정근 수당 같은 경우에도 퇴직자들이 퇴직을 하고, 또 조기 퇴직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근 수당 하나는 아니겠지만 각종 수당들의 어떤 연말에 결산 추경이고 하니까 삭감액이 줄어들고 있는 걸로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의 어떤 복무 복리 후생 측면에 있어서도 정근 수당이라는 1월, 7월 해서 자기의 근속 연수에 기준으로 해서 만근이 되었을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정근 수당도 그렇지만 인사도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고충 민원실은 있어야 된다.
   제가 알고 있기로 고충 민원실이 있어야 된다고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도 앞으로 좀 감안을 하셔서 직원들의 인사 고충이나, 안 그러면 가족에 대한, 또 특히 요즘은 뭐 불시에 오는 건강 검진을 해서 확인되는 경우도 있지마는.
   근래에 우리 군뿐만이 아닙니다마는. 지금 국가적인 추세이고 세계적인 추세인데.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갑자기 건강에 애로 사항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군수님한테 소원 수리 쓰는 걸로 해서 계속 쓰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고충 민원실을 좀 잘 운영해 주실 것을 한번 건의 드립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사실 지금 인사 담당자가 고충을 들어주고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걸 운영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해서 직원들이 항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제 개편과 관련해서 만약에 직제가 개편이 되면 현재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예산서가 이렇게 다 있지만, 앞으로 업무 추진 계획 보고도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 인사는 그러면 직제 개편이 지금 엊그제 우리가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
○이주홍 위원   그러면 예산이 끝나고 나면 준비해서 1월 초면 인사를 좀 옛날처럼 또 2개월, 3개월 미루지 말고 조금 빨리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최병현   1월 초에 바로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이주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122페이지에 거기 보면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 학자금 지원을 7명에 84만 원인데 84만 원 근거가 어째서 84만 원입니까? 과장님. 122페이지 그리고 7명한테 주네?
   그래 가지고 뭔 근거로 이걸 84만 원씩 줍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위원님 고등학생 수업료가 평균 84만 원 해서 인원은 한 7명으로 했는데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자녀 이장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없다, 없어서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전국 지자체 손자 손녀를 해 주는 데가 있는지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전국에 손자 손녀 해 주는 데는 없다, 왜 손자 손녀가 주소가 거의 여기에 없다.
   외지에 다 있기 때문에 문제이고,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은 이장들한테 건강 검진비를 2년마다 한 번씩 지원해 주는 방법은 어떤가, 이렇게 다각도로 예산 자녀 장학금 편성 해 놨습니다마는.
   조금 다각도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되면 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또 필요하면 1회 추경에 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24페이지에 이동에 방범대 컨테이너 박스를 하는데 예산이 1,2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보니까 32㎡면 4m, 8m입니다.
   이거 컨테이너 박스치고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1,200만 원이면 됩니까? 이게.
○행정과장 최병현   저희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다 계산 해 보니까 1,200만 원 된다 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 팀장이 나와서 자세하게 설명을.
○김종숙 위원   아, 팀장님.
○위원장 김창우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소통팀장 이연주   군민소통팀장 이연주입니다.
   이동면에 방범 순찰 컨테이너 박스는 한 10평 정도로 해서 컨테이너 박스가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 정도로 하면 적당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동면 같은 경우에는 치안 센터 내에 어느 정도 부지 정리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반 공사가 그렇게 비용이 들지가 않습니다.
   컨테이너 박스하고 전기 시설비 그 정도로 해서 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이게 컨테이너 박스가 10평이면 이게 평당에 120만 원꼴인데 1,200만 원 같으면.
○군민소통팀장 이연주   예예.
○김종숙 위원   이거는 절대로 그 예산 가지고는 불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래도 이게 컨테이너 박스로 그냥 가져다 놓으면 되는데 그래도 조금 지붕 모양이 갖추어진, 그래 가지고 하려고 하면 이게 1,200만 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거는 좀 예산이 집행이 이게 딱 하고 나서 또 뒤에 뭐 돈을 더 주라, 그런 말 하고 안 되게끔 딱 정확하게 주도면밀하게 해야 되지.
   이거는 어디 저 일반 노가다 판에 갖다 놓는 컨테이너 박스로 취급해 가지고 그리 산정한 거다 이게.
○행정과장 최병현   저희들이...
○김종숙 위원   이거 한번...
○행정과장 최병현   예,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저 남초 위에 보면 남해읍 새로 한 사무실이 있습니다.
   주택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우리 1,200이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오늘 바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그 남초 위에 해 놓은 것 내가 봤어.
○행정과장 최병현   예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그 정도 해야 되거든.
○행정과장 최병현   예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일반 컨테이너 그냥 들여다 놓는 게 아니라 사각으로 위에 지붕을 새로 해야 된다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
○김종숙 위원   그리고 간판도 붙여야 되고.
○위원장 김창우   예,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예, 그다음에 이게 129페이지 위원장님 우리 통신 팀장님 한 번.
○위원장 김창우   과장님 우리 통신 팀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통신 관제 센터 팀장님 아닙니까?
○김종숙 위원   예, 관제팀.
○위원장 김창우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관제팀장 장은준   통신관제팀장 장은준입니다.
○김종숙 위원   자, 이게 이제 각 마을마다 보면 보수비가 있고, 또 설치비가 있고 각 마을마다 그리 있습니다.
   남산 방송 설치비는 보면 3,000만 원, 이제 그다음에 갈현 마을 이거 정비 사업은 700만 원 이거 참, 이해가 가는 것이고, 그다음 은점 마을 주민 참여 주도형 해 가지고 이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2,500만 원인데.
   은점 마을 주민 참여 주도형으로 2,500만 원.
○통신관제팀장 장은준   이거는 읍면에서 주민 참여 예산으로 2,500만 원 올라온 예산입니다.
○김종숙 위원   은점에서?
○통신관제팀장 장은준   예산팀장.
○김종숙 위원   읍면.
○통신관제팀장 장은준   예.
○김종숙 위원   예, 그거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위원장 김창우   예, 관제팀장님 앉으세요.
   예,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예산팀장님.
○예산팀장 이준표   예산팀장 이준표입니다.
   저희가 읍면에 참여 예산으로 아, 저 지역 읍면 별로 남해읍, 창선은 4억, 상주, 미조는 2억, 다른 면들은 3억 이렇게 그때 배정을 했습니다.
   그 배정한 금액 중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김종숙 위원   우리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런 돈을 참여 예산 가지고 무선 방송 시설로 하고 그럽니까?
○예산팀장 이준표   이제 삼동면에서 자기들 위원회를 해서 결정한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면에다가 이렇게 편성하기가 어려워서 이거는 이제 방송 시설은 행정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행정과에다가 이렇게 몫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예산팀 이게 정말로 마을마다 무선 방송 시설비가 이게 참, 장난 아닙니다. 이게.
○예산팀장 이준표   예, 많이 듭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왜 남해가 이렇게 빨리 무선으로 이래 가지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222개 부락을 해 주는데 이게 가만히 그냥 어림잡아도 말입니다.
   한 3,000만 원 잡아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게 수십 억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런 것들을 조금 아까 남해읍 집중되는 지역 같은 데 대공을 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대공 방송이 훨씬 더 동민들을 융화시키는 데 적절한 시스템이라.
   그런데 지금 말이지 각 집집마다 무선으로 이어 가지고 방송을 하니까 동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 가지고 이게 동네가 깜깜해요.
   그래도 마을에는 대공 방송이 쩡쩡 울려야 ‘아, 우리 동네 초상이 났구나, 아, 우리 동네 오늘 누가 칠순 잔치구나, 팔순 잔치 하는데 오늘 점심을 대접하구나.’
   그런데 너무 무선 쪽으로 가 가지고 그래서 이걸 무선하고 대공하고 이게 연계해서 마을마다 가면 전부 다 대공 방송 시설 시스템이 싹 다 갖추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걸 동시에 가게끔 함으로 해서 이게 사람 사는 동네 같다 그 말이야.
   깜깜하게 아침으로도 방송하고 말이야 동네가 쩌렁쩌렁하고 해야 아이구, 옆에 동네도 하구나 그러면 이장들이 일찍 나와서 하는데.
   무선 하는 바람에 한 달 내내 동 행정 복지 센터 사무실 안 가는 이장 있다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앞으로 그...
○김종숙 위원   그냥 집에서 어디 일하다 가서 또 몇 번 해 버리고.
○행정과장 최병현   위원님 앞으로 집집마다 스피커 설치는 안 할 생각입니다.
   예, 안 하고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고 남해읍 집중 지역만 하고 나머지 마을은 대공 방송으로 하되, 대공 방송에 선 연결된, 확성기가 연결된 유선 이거는 없애고 대공 방송 무선으로 되도록 태풍 와도 걱정이 없이 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해야 됩니다. 이게 집집마다 거기다가 무선...
○행정과장 최병현   예, 설치 안 할 겁니다.
○김종숙 위원   마이크를 넣으니까 이거 뭐고?
   돈 쓸 데가 없어서 이런 걸 하나 싶더라고.
○행정과장 최병현   예예.
○김종숙 위원   함부로 그걸 무선으로 하되 대공을 하는 쪽으로 가고 돈도 적게 들고, 또 지금 안 그래도 동네가 적막강산인데 좀 사람 사는 냄새가 나게 말이지 그렇게 시스템을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팀장 이준표   내년에는 주민 참여 예산할 때 마을 방송은 제외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 제외합시다.
○예산팀장 이준표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거는 다른 거 사업을 할 건데.
○위원장 김창우   예, 예산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이준표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계속 질의해...
○김종숙 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씨 한 번.
○위원장 김창우   예, 인구정책팀장님.
○김종숙 위원   한번 나와 보십시오. 저는 팀장님 참, 고생하는 줄 아는데 우리가 지금 남해가 가장 지금 행정력이 모든 게 동원 다 되어 가지고 지금 인구 정책 문제는 고민해야 되고, 그걸 현실적으로 바로, 바로 진행형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제 신혼부부 주거 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하는데 이게 내 보니까 이자 보전해 주는 겁니까?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그런데 이게 85㎡ 이하 주택이면 한 20평...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25평 정도 됩니다.
○김종숙 위원   예, 그런데 부부가 사는데 25평이면 참, 넓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 주는데 이게 신혼부부가 살아야 아이를 낳는 겁니다. 맞지요?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복지 쪽이나 또 우리 자녀들 지금 보면 굉장히 유아 쪽으로도 신경을 써서 우리 딴에는 한다고 합니다.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예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이것보다도 조금 더 파격적으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면 단위의, 읍 단위는 지금 모든 것이 그냥 웬만하면 전부 다 읍에서 다 삽니다. 면 단위 안 삽니다.
   공무원들 한 99%가 전부 다 읍에 와서 다 삽니다.
   그래서 읍은 제외하고, 이제 면 단위의 주거도 하고 뭐 이렇게 특화 사업도 하고, 또 수산과는 수산과 대로, 또 기술센터는 기술센터 대로 농사를 짓든지 고기를 잡아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수입도 보장되고 아이도 낳고 살게끔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인구 정책에 말이야 제1차 우리가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야만이 인구도 증대되고 또 젊은 사람들이 정착하게 되고 하는 건데.
   이걸 우리가 전부 다 가만히 보면 외형적으로 전부 다 수박 겉핥기로 인구 증대 정책 하면서도 말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 것들이 늦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직감적으로 나 같은 경우에는 느끼는데 이미 인구 절벽이라는 것 벌써 도미노 현상이 왔다는 걸 제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런데 엊그제 보고하니까 작년보다 금년 남해군에 신생아 출생률이 조금 많았다.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그날 내 물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한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주니까.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예예.
○김종숙 위원   그래도 그게 미미하지만 효과가 나타났다고 팀장님 보십니까?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예, 그렇습니다.
   출산 장려금 첫째 아에 대해서 상향 조정함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출산 장려금 때문에 전화 문의가 많이 오는 편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도 빨리 지금 고쳐야 됩니다.
   상향 조정해야 된다. 한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정도로 해 가지고 이게 미미하지만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면 이는 분명히 해야 되고.
   저번에 어디 전라도 쪽으로 우리 팀장님 마케팅 갔다 왔지요?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예, 해남군 다녀왔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 해남군 효과가 좋다고 했지요?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예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거기는 얼마, 얼마 줍디까?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거기도 첫째 아 300만 원 줍니다.
   예, 저희도 인구 조례 전부 개정 시에 입법 예고는 첫째 아 작게 했었는데 해남군 다녀와서 요즘에 첫째도 안 낳으려고 하는데 셋째에 그렇게 1,000만 원 줄 필요 없다.
   일단 첫째를 낳고 봐야 된다 해 가지고 해남군에 보건소장님께서 첫째 아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셔 가지고 저희도 그때 수정을 300으로 하였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저는 첫째 아이를 더 좀 돈을 더 올려줘야 된다.
   한 500만 원, 그다음에 700만 원, 한 1,000만 원 정도 해서 다른 지방 자치 단체에서 한 1400, 500까지 주는 데가 있던데.
   우리는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다섯 번째 안에 든다는데 우리도 이거 어떤 굉장한 처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진짜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당하기 전에 최선을 다해 보는 겁니다.
   어떤 예산을 줄여서라도, 복지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게 인구 정책에 우리가 좀 시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많다, 작다 하는 게 아니고, 뭐 많아 봤자 얼마 됩니까? 100명 되면.
   100명, 500만 원 줘 봤자 돈 5억밖에 더 됩니까?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남해군이 없어지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인구 절벽에 봉착해 가지고 말이지 읍면, 읍을 놔두고는 면 단위 초등학교가 전부 다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없어지게 되어 있는 현실을 우리 팀장님도 잘 알지요?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하는데 인구 정책 우리가 사무관 하나 두자, 완전히 과를 하나 두자는 말까지 제가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그만큼 절박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팀장님 많이 고려를 하고.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예.
○김종숙 위원   또 우리 위원들이 좀 설득력이 있게끔 일반 다른 지방 자치 단체에서 그런 인구 정책을 어떻게 한다라는 것, 성공 사례나 미미한 효과가 나타난 그런 걸 좀 우리에게 알려 주고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팀장 고생합니다. 과장님.
○행정과장 최병현   예.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 됐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두 가지 좀 질의 비슷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고생하시는데 우리 조직 개편 정비가 나름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행정과장 최병현   의회에서 수정해 주셨고 해서 이제 그 절차는 다 끝나고 1월 초에 조직을 발령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잘 이렇게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우리 잠깐 아까 이장 수당 인상 부분이 읍면에 이제 예산에 보니까 실렸던데. 10만 원 인상됐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
○윤정근 위원   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10만 원 인상 근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수당은 사실상 우리 이장 수당은 그냥 이장 봉급이라 할 수도 있고 조금 개념이 다른데.
   10만 원 근거는 어디에 있었지요? 현실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원래 20만 원이었는데 10만 원 언제 올리고 한 이런 부분, 예, 우리 팀장님 말씀.
○위원장 김창우   예, 우리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소통팀장 이연주   군민소통팀장 이연주입니다.
   지금 저희 부서에 정확하게 공문이 시달된 바는 없지만 전국적으로 그거는 다 이제 공개적으로 공포는 다 된 상태이고요.
   예산은 일단 이제 실어 놓고 공문이 이제 세부적으로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 그래요?
○군민소통팀장 이연주   예, 예산 편성 기준에.
○윤정근 위원   우리 예산팀장님 잠깐요. 위원장님 예산팀장이 설명을 한다니까.
○예산팀장 이준표   예산팀장 이준표입니다.
   저희가 그 행정안전부에서 2020년도 지방 자치 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이라고 위원님들께도 배부를 해 드렸는데.
   거기 보면 지방 자치 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제4조에 보면 기준 경비라 해 가지고 제4호에 ‘통장, 이장, 반장 활동 보상금의 기준 경비는 별표4와 같다.’ 해 가지고 별표4에 보면 ‘통, 이장 기본 수당 월 30만 원 이내, 상여금 연 200%.’ 이래 가지고 기준액을 규정을 해 놨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윤정근 위원   예, 그럼 지금 최대한으로 올린 거네요?
○예산팀장 이준표   예.
○윤정근 위원   5만 원만 올릴 수도 있었고, 이제 어쨌든 10만 원으로 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팀장 이준표   예예, 여기는 30만 원으로 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팀장 이준표   예.
○윤정근 위원   아, 그러면 나온 김에, 예? 팀장님.
   시간 외 수당이라든지 시간 외 수당은 제가 자료 보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아예 내렸는지 올리지를, 인상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 외 수당 등 이런 수당에 대한 지침은.
○예산팀장 이준표   예, 수당에 대한 지침도 여기 별도로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산팀장 이준표   예예.
○윤정근 위원   전혀 작년에 비해서 가상해서 19년도에 비해서 20년도 예산서에 보면 올라오질 않았던데.
○예산팀장 이준표   예.
○윤정근 위원   그건.
○예산팀장 이준표   공무원 수당 등은 잘 인상이 안 됩니다.
○윤정근 위원   인상이 안 됩니까?
○예산팀장 이준표   예.
○윤정근 위원   그러면 시간 외 수당 초과 근무를 갖다가 초과 근무하는 지침에 따랐는데.
○예산팀장 이준표   예.
○윤정근 위원   공무원들 일을 안 해서 그리 수당을 안 올린다는, 초과 근무 같은 것 시간 외 수당 같은 경우에 수당을 올릴 수도 있을 텐데.
○예산팀장 이준표   단가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단가가 정해져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안 올랐지요?
○예산팀장 이준표   예, 안 올랐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자료를 보니까, 예, 자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런 기준은 제가 아마 시간 관계상, 우리 공무직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
○윤정근 위원   공무직 선정 기준이라 해야 되나?
   그런 공무직의, 공무직이 되는 기준을 간단하게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행정과장 최병현   우리 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럴까요? 예예, 팀장님 나오세요.
○위원장 김창우   예, 김원근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팀장 김원근   반갑습니다. 행정팀장 김원근입니다.
   윤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직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기간제가 지금 한 180여 명이 되는데 180여 명 중에서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할 적에 예산 관계도 있고 그래서 한꺼번에 전환은 다 할 수 없고 전년도에 21명을 선정 기준으로 해 가지고 21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제 선정 기준으로는 당초 사역 일자, 그다음에 업무의 위험도, 그다음에 숙련도, 기술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년도에 21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하기로 공무직 선정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었는데.
   전년도 말에 13명을 일단 공무직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올해 연말에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올 그러니까 12월, 올 연말까지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상당히 가상해서 숙련도라든지 업무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행정팀장 김원근   선정 위원회에서.
○윤정근 위원   선정 위원회에서 한다?
○행정팀장 김원근   예.
○윤정근 위원   선정 위원들은 어디에서 선정하지요?
○행정팀장 김원근   이제 노무사도 1명 있고요.
○윤정근 위원   예.
○행정팀장 김원근   그다음에 부군수님 위원장인데.
○윤정근 위원   예, 아, 그래요?
○행정팀장 김원근   예예, 행정복지국장님, 행정과장님, 그다음에 이제 지역활성과장님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팀장 김원근   예, 감사합니다.
○윤정근 위원   예, 요즘도 우리 과장님 기간제를 선정한다고 보기는 우리 기간제를 이렇게 선발, 선정이 아니고 이럴 때는 선발 그냥 뽑는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윤정근 위원   기간제 부분은 필요할 때마다 뽑는 거지요?
   뭐 공고 부분이라든지 그런 공모라든지 그런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행정과장 최병현   예, 요즘 기간제 뽑더라도 과에서 마음대로 안 뽑고, 다 공고를 해서 공모를 해서 신청 받아 가지고 경쟁을 해 가지고 그리 뽑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런 시스템이 제도가 과장님 행정과장 하신 지 좀 오래되셨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한 이제 4개월.
○윤정근 위원   4개월 됐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
○윤정근 위원   예전에 행정과장 하셨나, 나는 뭐 우리 과장 하신 지 너무 오래되어서 그런 틀이 이제 잡혔다고 봅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 완전히 잡혔습니다.
○윤정근 위원   지금 우리 장충남 군수가 이렇게 업무를 하면서는 지금 행정과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참, 사소하면서도 이게 사람들이 다 생각이 차이가 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해도 기본적인 지침이라든지, 방침 기준을 가지고 있어도 말이 많은데.
   그런 것을 행정과에서 뚜렷하게 해 줘야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원활하고 확고하다고 믿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지켜 주셔야 됩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예를 들어서 엊그제 환경미화원 1명 뽑는데.
○윤정근 위원   예.
○행정과장 최병현   젊은 사람 8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무 잡음도 없이 군수님 입김 하나 없이...
○윤정근 위원   예, 그렇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공정하게...
○윤정근 위원   예전처럼 일자리가 많다든지 이렇게 저렇게 유동적이거나 별로 어렵지 않을 때는 관계없는데.
   지금같이 먹고 사는 문제 제일 중요하잖습니까?
   거기에는 확실한 그걸 밥그릇을 거친다면 어떤 경우도 이건 원 안의 문제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정하게 해 줘야 된다는 그런...
○행정과장 최병현   공정하게 하기 때문에 8명 모두 이의가 전혀 없이 그렇게 다 선발되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다된 것으로 그냥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예.
○행정과장 최병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하복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118페이지에 아까 행사운영비 국무총리배 인사 혁신처장배 중앙 부처 축구 대회 유치를 하기 위해서 3,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지금 그러면 이게 한 2,000명이 이렇게 오시는 겁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 그렇습니다. 3일간.
○하복만 위원   3일간?
○행정과장 최병현   예, 3일간입니다.
○하복만 위원   3일간. 그러면 이게 확정이 거의 된 겁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올 연말에 한 팀이 와 가지고 남해군청 축구회 교류를 하면서 완전히 사인을 하지 않았는데 연말에 너무 바빠서 1월 달에 와서 친선 게임을 하고 사인을 하는 것으로 하는데.
   개최는 내년 5월 달에 와서 개최하는 걸로 44개 부처가 오니까 상당한 큰 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일간 대회를 하는데 예산이 총 7,500.
○하복만 위원   3일간 오면 2,000여 명이 오면 이게 수용이 가능합니까? 숙박이라든지 이런 게.
○행정과장 최병현   저희들이 다 알선해 가지고.
○하복만 위원   알선해서.
○행정과장 최병현   예, 모텔이나 이거 다 저희들이 지정해 가지고...
○하복만 위원   가능하다?
○행정과장 최병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총 예산이 한 7,5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부처에서 행안부에서 지원받는 게 4,500 지원받고, 해당 개최 시군에서 한 3,000만 원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럼 여태까지 이거는 수도권에서 계속...
○행정과장 최병현   예.
○하복만 위원   해 왔던 걸 우리 군에서 이번에 유치를 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처음입니다. 멀리서 하기는 처음.
○하복만 위원   예, 잘 하시기는 잘 했는데.
   이게 한 2,000여 명이 오고 이러면 숙박시설이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잘 이렇게 우리 군에서 준비를 잘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행정과장 최병현   예, 지역 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중앙 부처하고 인적 교류 이게 좀 잘 되면 성과가 좋을 것으로 저희 그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리고 124페이지에 보면 우리 이제 신혼부부 주거 자금 대출 이자 지원.
   며칠 전에 우리 인구 증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통과를 시켰는데 기획‧행정위에서.
   이게 지금 대출한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그냥 50명에 대해서 신청하는 사람 중에 100만 원을 무조건 이렇게 이자 식으로 지원을 할 겁니까? 이게.
○행정과장 최병현   예, 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우리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하복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예, 인구정책팀장 김향숙입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말 그대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하거나, 그리고 전세를 얻기 위해서 주거 자금을 대출한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자력으로 한 사람은 안 해 준다 그지요?
   그럼 조금 형평성의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내가 무조건 그러면 그 한도 내에서 대출을 좀 내려고 생각은 하시기는 하시겠다 그지요?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예.
○하복만 위원   예, 이제 그런 거는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출산 장려금에 대해서 이렇게 3, 4, 5, 첫째, 둘째, 셋째 이리했는데.
   저번에 이게 이제 우리가 결산 추경 할 때도 많이 이렇게 삭감을 해서 예산을 감액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이 부분은 분할 지급을 하기로 이리해 놓았잖아요. 그지요?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예.
○하복만 위원   그런데 이 지금 예산서를 보면 또 연말에 가면 분할 지급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삭감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있지요, 그지요?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지금 현재 한 달에 한 1,850만 원 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데 조금 여유분은 두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1,850만 원이라 해도 12개월 하면 한 2억 가까이 조금 넘어서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대충 예상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너무 이렇게 강하게 잡아 놨다는 생각이 들고.
   그 밑에 보면 똑같은 창창 시장, 시장 자체는 이게 경제과의 업무인데 왜 이렇게 행정과에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까? 이게.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공모 사업을 시작하면서 경제과에 담당 팀장님과 담당 과장님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신청을 하면서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행안부에서 이걸 그러면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이다? 이게 이제.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예,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래서 그리 받았고.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시고.
○위원장 김창우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우리가 126페이지 아까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 이런 게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당히 예산이 3억 2,500 이렇게 해서 했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전문적인 이런 용어이고 전문적인 파트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이런 장비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릅니다.
   우리 CCTV 관제 센터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했듯이 이게 사업이 정말 필요한 건가, 또 사업비 자체가 이게 뭐냐 하면 적정하게 이게 산출되어서 이렇게 와 있는지 사실은 이게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잘 점검하셔서 이 부분들을 잘 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위원님 솔직히 저부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복만 위원   예?
○행정과장 최병현   저부터 그렇게...
○하복만 위원   예예.
○행정과장 최병현   위원님 생각대로 하고.
○하복만 위원   우리도 생소한 용어가 돼서 사실은 이걸 가지고 이 1대가 1억 해 놔도 우리 모르고, 1,000만 원 해 놔도 사실은 1,000만 원 짜리를 1억 해 놔도 사실은 모릅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그게...
○하복만 위원   장비를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전문적인 장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잘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 잘해서 예산 편성할 때 잘 이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행정과장 최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 다음에 뭐냐 하면 또 12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부대비 여기 쭉 해서 방송 시설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은 너무 들쑥날쑥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마을 방송 시설 이런 걸 해 놔 놓으면 이게 뭐냐 하면 정확하게 산출 근거를 좀 내 주셔야 됩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하복만 위원   이게 몇 호, 그다음 이리 해 가지고 얼마 든다, 이래야 우리 군 의원들이 볼 때는 아, 100호기 때문에 1,000만 원이고.
○행정과장 최병현   예.
○하복만 위원   50호기 때문에 500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리 해 놔 놓으면 그냥 읍면에서 올라와서 얼마 해 주라, 마을에서도 얼마 해라 이러다 보면 모자라는 수도 있고, 남아 가지고 또 이러는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내서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이제 그 사업을 마을에 사업을 민간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직접 집행을 하니까 철저하게.
○하복만 위원   그리해도 계산서 상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은 갈현 마을에 50호다 그러면 뭐 곱하기 얼마, 한 집에 얼마 정도, 그 다음 또 외딴 집 있으면 좀 전선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플러스 얼마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
○하복만 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알겠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이야기했지만 저번에 정근 수당이 결산 추경에 보면 한 30억 이상이 이렇게 감액이 돼서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도 19억 3,2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됐는데.
   이게 정확한 산출 근거가 맞습니까? 현재.
○행정과장 최병현   솔직히 저번에 김창우 위원장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게 정근 수당을 삭감한 게 아니고, 전체 인건비 전체를 남는 금액을 정근 수당에다가 넣어 가지고 정근 수당에서 삭감한 건데...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거기다 편성 목은...
○행정과장 최병현   이제...
○하복만 위원   편성 목을 정근 수당으로 넣어 놨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정근 수당으로 알지...
○행정과장 최병현   우리 직원이 그걸 좀...
○하복만 위원   그러면 거기서 잘못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산 경험이 없어 가지고...
○하복만 위원   하는 것을 말씀을 그 자리에서 해야 되는데...
○행정과장 최병현   인건비 전체 남는 금액을 정근 수당에다 넣어 가지고...
○하복만 위원   그런 게 해명이 불분명하게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이 묻는데.
   아까 이주홍 위원님이 물어도 사실은 그 이야기 답변 자체가 안 하니까 이런 걸 명확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알 건데.
   명확하게 그 앞에도 답변 못하고, 지금도 답변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올해 정근 수당이 18억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18억.
   내년도는 19억이 편성되어 있고, 올해 정근 수당이 18억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   예.
○행정과장 최병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인구 이렇게 계속 감소하는 추세가 사망자를 따라잡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보면 귀농 귀촌 인구가 평균적으로 우리 남해에 1,000명 이상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하복만 위원   그런데 자연 사망이 얼마냐 하면 700여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상을 보면 우리가 한 300명은 플러스가 되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문제는 전출 인구가 더, 전출 인구하고 전입 인구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다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 보면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출 인구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분도 귀촌했다가 그분들이 또 가버리는 수가 있고.
   우리 남해군에 정착해 있다가 뭐냐 하면 원주민이, 우리 이제 남해군에 출생한 사람도 뭐냐 하면 또 직장이나 뭐 따라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세밀한 그런 것도 우리가 인구정책팀이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해서 왜 이렇게 빠져나가는가 하는 것도 대책을 세우고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이리해야 됩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전출 원인을 분석하겠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   예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어중간해서 또 뭐 추가 질의도 있는 것 같고, 또 두 분 더 질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점심 식사를 하고 하는 걸로 합시다. 어차피 지금 더 하고 하면 또 어차피 시간이 늦어질 것이니까 점심 식사하는 걸로 하고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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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과 주요 업무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조금 있다가 하시고. 예예, 정영란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아니, 과장님 오래 잡고 있어서 좀 죄송합니다.
   근데 끝까지 다 다른 위원이 질문하면 안 하려 했는데 질문을 안 해서 제가 다시 합니다.
   예산서 120쪽하고 그다음에 업무 보고서 5쪽하고 같이 놓고 한 번 봅시다.
   군민소통위원회가 임기가 2년입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 2년입니다.
○정영란 위원   2년이라서 이번 11월 중에 다시 2기 군민소통위원회를 구성할 거라고 이렇게 지금 업무 보고에는 되어 있거든요. 위촉식. 위촉식을...
○행정과장 최병현   내년 11월.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내년 11월에 다시 할 거라고 지금 이거 우리 내년도 거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예.
○정영란 위원   내년도 업무 보고니까 그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내년도 11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도 군민소통위원회의 위원들을 구성을 할 때 신문에 내어서 공개 모집을 할 겁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창우   예,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정영란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소통팀장 이연주   예, 군민소통팀장 이연주입니다.
   지금 이제 최초 군민소통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 기간이 18년 10월 23일~2020년 10월 22일까지가 이제 2년 임기가 됩니다.
   조례상으로는 이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구체적으로 공개 모집이냐, 아니면 일부 위원님들의 의사를 받을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사실은 수립하진 않았습니다.
   내년에 임기가 도래하기 전에 충분히 이제 고민을 해서 공개 모집이냐 또는 내부적으로 위원님을 모실 것이냐 하는 것은 따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요?
○군민소통팀장 이연주   예예.
○정영란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왕 나오신 김에 답변 좀 해 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120쪽에 군민소통위원회 아래쪽에 보면 행사운영비 이렇게 해서 정기 회의 및 워크숍 개최 500만 원×2회 이렇게 했습니다. 그지요?
○군민소통팀장 이연주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그래 가지고 1,000만 원 잡아 놨습니다.
○군민소통팀장 이연주   예.
○정영란 위원   작년에는 300만 원×1회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500만 원으로 올려서 2회를 한 이유는 있습니까?
○군민소통팀장 이연주   작년에도 사실은 이제 2회를 잡았어야 되는데.
   2회 잡은 이유가 우리가 이제 1년 계획을 세울 때 분과 위원회를 몇 번 할 것이냐, 또는 이제 전체 회의를 몇 번을 할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2회로 계획은 세워 놓았고요.
   그랬는데 이제 워크숍을 지난 7월에 전체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2회 해 놓은 것은 원래 계획대로 6월이나 12월 이렇게 이제 2회로 계획을 하고 있고.
   행사운영비 자체가 이제 우리 일반 회의실을 쓸 것이냐, 아니면 스포츠 파크 호텔이 또 지금 개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을 또 임차료도 한 번 감안을 해서 그렇게 2회로 해서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제 300에서 200을 올렸고.
○군민소통팀장 이연주   예예.
○정영란 위원   200을 올려 가지고 500으로 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조금 되겠나 물어볼 게요.
   일단은 정기 워크숍 한 번 하고, 그다음 아까 12월 달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기 군민소통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또 위촉식 겸...
○군민소통팀장 이연주   겸 워크숍.
○정영란 위원   정기 워크숍을 한다. 그래서 2회로 잡았다라고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군민소통팀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우리 과장님보다 팀장이 나오셔 갖고 설명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우리 정성화 팀장님.
○위원장 김창우   예, 정성화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128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이렇게 해 가지고 405-01 보면 모니터, 프린터, 클라우드 시스템 이렇게 해서 지금 쭉 해 놓았습니다. 그지요?
   제가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 작년에는 25만 원×60대 이렇게 했는데 뭐 올랐다 치고 30만 원이다, 그다음 프린트는 50만 원×3개소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는 10개소 했네. 그지요?
   모자라서 다시 이제 이게 줄 곳이 3개소가 있고, 또 30대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잡은 거지요?
○정보전산팀장 정성화   예.
○정영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거는 클라우드 시스템이 지난해에는 1,500만 원 했거든요. 1,500만 원을.
   그런데 이번에는 2,000만 원입니다. 그지요?
○정보전산팀장 정성화   예.
○정영란 위원   500만 원이나 이렇게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닙니까? 이거.
○정보전산팀장 정성화   저희들이 이제 2개소로 해서 2,000만 원 해서 상정은 했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클라우드 시스템이 여기에 설치 대상지가 읍면 정보 이용 센터입니다.
   군민들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남해읍, 미조, 서면, 창선 4군데가 지금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읍에는 16대가 있고, 다른 읍면은 10대 정도 강사용 PC까지 합쳐 가지고 미조, 서면, 창선은 각 10대씩 있습니다. 창선은 조금 더 많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이제 2개소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게 작년 예산에는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정보전산팀장 정성화   예.
○정영란 위원   1,000만 원 잡아 가지고 4개 읍면에 주었습니다.
   올해는 2,000만 원을 잡아 가지고 2개소, 1,000만 원하고 그 배로 늘려 가지고 1개소에 1,000만 원을 더 늘려 가지고 2,000만 원이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보전산팀장 정성화   조금 상정을 한 게 저희들이 사실 클라우드는 많이 쓰는 곳에 교체를 하고자 하는데 남해읍하고 창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PC 대수가 정보 이용 센터에 한 20대 정도 되거든요.
○정영란 위원   그러면 지금...
○정보전산팀장 정성화   그러면 하나의 서버에, 콘솔에 10대를 물리면 저희들이 최대치의 예상을 했었을 때 타 읍면보다 한 2배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2,000만 원 해서 읍하고 창선을 생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구나. 이번에는 그러면 읍하고 지금 큰 데, 읍하고 창선하고 가기 때문에 이게 밑에 달려 있는 회선 횟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2,000만 원으로 올렸다, 이 말입니까?
○정보전산팀장 정성화   예.
○정영란 위원   물릴 게 많아서?
○정보전산팀장 정성화   예, 콘솔 1대에 보통 10대 정도면 적절하게 운영이 되어 가지고 읍하고 창선 같은 경우에는 거의 PC가 20대씩...
○정영란 위원   그럼 작년에 4개는 뭐 아주 작은 그런 면 행정 복지 센터에 이게 보급이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정보전산팀장 정성화   읍하고 창선을 제외하고는 PC가 8대하고 강사용까지 해서 9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됐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134쪽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134쪽에 201 일반운영비 한 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청원 경찰 피복비가 제가 금액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11명이 되어 있습니다. 11명이.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그 위에 보면 우리 청원 경찰이 몇 명입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 11명입니다.
○정영란 위원   11명입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일반운영비 위쪽에 보면 청경이 거기 한번 세어 보십시오. 몇 명인지.
   경사 1명, 경장 3명, 순경 3명 이렇게 해서 7명인데.
   초과 근무 수당에 거기 보면 성과 상여금도 7명, 초과 근무 수당도 7명.
   그 밑에 임기제 4명까지 합쳐서 11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 이 임기제는 뭡니까? 청경 임기제.
○행정팀장 김원근   저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기제는 총 지금 현재 5명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니, 현재 그 위쪽에 보면 청경, 순경 밑에 임기제 해서 초과 근무 수당에 주는 데 보면 임기제 4명 있지 않습니까, 제일 밑에, 순경 밑에 4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임기제가 청경에 해당되는 임기제입니까? 뭡니까?
○행정팀장 김원근   일반 임기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러면 일반 임기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행정팀장 김원근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일반 임기제에는 피복비 줍니까?
○행정팀장 김원근   그거는 안 나갑니다.
○정영란 위원   안 나오지요?
○행정팀장 김원근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청원 경찰 피복비는 7명이 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행정팀장 김원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청원 경찰로...
○정영란 위원   앞으로 4명 더 뽑을 겁니까?
○행정팀장 김원근   아니, 청원 경찰로 임용된 인원수는 11명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4명은 초과 근무 수당은 안 줍니까? 청원 경찰인데도.
   초과 근무 수당이나 성과금도 안 줍니까?
○후생팀 곽정애주무관   아, 4명은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로 지급되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사업소?
○후생팀 곽정애주무관   예, 특별회계. 저희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게 아니라,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가 따로 있습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그래서 그러네.
○정영란 위원   아, 정수장 관리?
○후생팀 곽정애주무관   예.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거기도 그러면 피복비를 줍니까?
   그러면 그거는 여기다 다르게 청원 경찰 피복비 하지 말고, 다르게 해 가지고 표시를 해 놔야지 청원 경찰 11명 이래 놓고 위에 세어 보면 청원 경찰 7명밖에 없는데 이거 의심이 안 가겠습니까, 그지요?
   이런 것들은 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행정과장 최병현   인건비는 상하수도사업소는 자기들 특별회계를 주고, 우리 피복비는...
○정영란 위원   피복비는 이제 여기서 주고, 행정과에서 주고.
○행정과장 최병현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행정과장 최병현   우리가 또 청원 경찰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피복비를 그렇게.
○정영란 위원   그러면 거기다 청원 경찰 피복비 7명, 그다음 그 밑에다가 다 이렇게 적어 가지고 구분을 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이게 맞지 않으니까 7명하고 11명하고 의심이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136쪽 좀 보시겠습니까?
   직무수행경비에 보면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35만 원×3명, 이거 안 맞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아까 이야기했듯이 1명이 공로 연수가 들어갈 수 있다 그지요?
○정영란 위원   그 공로 연수 들어가는 사람한테도 업무수행경비를 줍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아, 내년에 국장 3명이 됩니다. 예예.
○정영란 위원   내년에 국장 1명이 될 거라 보고.
○행정과장 최병현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그거는 다음에 추경에 실어도 된다 아닙니까?
   아직 그 기구가 결정이 안 되었고 안 만들어졌는데.
○행정과장 최병현   아, 1월 초에 바로 시행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여기다 달아 놓고 그러면 여기다 다른 이름으로 달아 갖고 3개를 딱딱 표기를 해 놔야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이제 국 이름이 하나 빠졌네요. 예, 죄송합니다.
   안전건설국장이 빠졌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같이 넣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래 가지고 지금.
○행정과장 최병현   여기 예산 실을 때는 저 조례...
○정영란 위원   예산 편성하기 전에.
○행정과장 최병현   조례가 통과가 안 돼 가지고.
○정영란 위원   조례가 통과 안 돼 가지고, 지금 조례 통과 안 되었으면 이것 안 해 놓고 다음 추경에 한 명 실으면 되지 그럽니까, 안 됩니까? 그것도.
○행정과장 최병현   아니, 인건비 1월 달부터 줘야 됩니다.
○정영란 위원   인건비는 안 됩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인건비는 또 다른 데에 빌려 가지고 쓰면 되는데.
   아까 우리 임태식 위원님이 4급, 봉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현재는 부군수님 빼고 4급이 2명이다 아닙니까,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2명이고, 나머지 2명은 지금 공로 연수 들어간 분이 2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 월급까지 계산했는데 봉급은 우리가 공로 연수 들어간 사람도 똑같이 주지요? 봉급은.
   그 외에 공로 연수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수당 같은 거는 지급이 안 되지요? 본봉만.
○행정과장 최병현   제가 그걸 잘 모르겠는데...
○정영란 위원   예, 우리...
○위원장 김창우   잠시만요.
○정영란 위원   주무 담당관님.
○위원장 김창우   담당 주무관님. 예.
○후생팀 곽정애주무관   후생팀 담당자 곽정애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후생팀 곽정애주무관   말씀드린 대로 공로 연수 기간 동안은 본봉이 100% 지급되고, 직급보조비나 정액급식비는 지급이 되고, 나머지 수당은 지급이 안 됩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지요?
○후생팀 곽정애주무관   예.
○정영란 위원   예, 그러니까 그 4명도 우리가 아까 잘못 적어 놨다 그게 그렇게 되었을 때 4명도 공로 연수 2명 이렇게 하면 우리가 훨씬 이해하기 쉽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방금 이 질문한 여기도 국장, 아예 그냥 이름을 안 쓰고 그냥 국장이라고 해 가지고 곱하기 3 하면 또 우리가 그렇지만.
   거기다가 이거 사실은 경제산업국장도 이름이 바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지요?
   이름이 바뀔 건데 이대로 이리 적어 놓으면 누가 봐도 이거는 오해하기 딱 쉽습니다.
   이거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행정과장 최병현   조례 의회 통과되기 전에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위원들이 다 이거 예비비에 관해서 지금 유인물을 하나씩 다 받았을 건데.
   윈도우7이 이제 무상으로 주는 게 끊긴다고 해서 윈도우10으로 다 바뀐다고 하면 컴퓨터를 바꾸어야 된다.
   이걸 수용할 그런 컴퓨터들이 550개나 이거 바꾸어야 된다 하는데.
   이걸 갑자기 여기다 싣지를 못해 가지고 예비비로 지금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소프트웨어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안 해도 되지만 앞으로 이 부분을 예비비로 우리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다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우리 성화 팀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저희들 예산팀장이 설명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예산팀장이 해 주실 랍니까? 예예.
○위원장 김창우   예, 예산팀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이준표   예산팀장 이준표입니다.
   정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윈도우7 보안 지원 중단 대비 예산 확보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6일 날 있었고, 11월 26일 날 행정안전부에서 하반기 신속 집행 관련 영상 회의에서 이제 지금 현재 예비비 집행 요건을 좀 확대를 해서 잠재적 재난 위험 대비에 재난 목적 예비비를 적극 집행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윈도우7 보안 패치 등 기술 지원 종료에 따라 PC 교체 재원을 예비비를 적극 활용해서 집행을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업그레이드 예산하고, 그리고 또 PC 교체도 저희가 예산이 좀 세입이 부족해서 부서에서 요구한 대로 다 해 주지를 못해서 예비비를 부득이하게 사용하게 되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 말씀 드리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예산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이준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 예산이 올랐다는 것은 이제 일을 많이 할 것이라는 거니까 또 그렇기도 하고.
   다른 분들이, 위원들이 다 물어봐 가지고 물어볼 게 없기는 없는데. 5페이지입니다. 업무 보고.
   소통위원회 활성화 소요 예산이 6,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참고로 3개를 더하면 5,960만 원입니다. 이 6,000만 원이 아니고.
   예산 책에는 5,960만 원으로 여기 그대로 실려 있는데.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현옥 위원   여기는 5,96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현옥 위원   다음에 참고를 해 주시고.
○행정과장 최병현   예, 죄송합니다.
○정현옥 위원   그다음 마지막 21페이지에 가 보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방범 인프라를 구축하고 강화를 시키겠다 했는데 이게 이제 CCTV용이다 그지요?
   엊그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 여기 김창우 위원장하고 저하고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남해 유치원까지 나왔습니다.
   그게 이사 간지가 한 20년도 넘었는데 그 앞에 현장을 우리가 방문했습니다.
   둘이서 가서 좀 나와 보라 해서 갔는데.
   물론 소관 자체가 건설교통과 소관에서는 바닥에 과속 방지 턱이라든지 가짜 과속 방지 턱이 또 실려 있더라고, 유치원 앞인데도.
   제가 다닐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녔는데.
   보니까 과속 방지 턱하고 노면 도색하고 노면 표시를 잘 해 주기로 했습니다.
   해 주기로 했는데 CCTV 문제는 이제 여기 어쨌든 행정과에서 이렇게 또 협조가 되어야 될 사항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어린이들에 대한 우리가 좀 거기 간지가 약간 오래되었는데.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현옥 위원   이제 와서 이제서 그걸 이야기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었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어떤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앞에 CCTV를 좀 속도, 과속 방지 CCTV를 꼭 1대 부탁드려 봅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아, 과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방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정현옥 위원   과속입니다. 과속.
○행정과장 최병현   과속입니까?
○정현옥 위원   예, 거기 내리막입니다. 내리막도 있고 오르막도 있고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갔을 때.
○행정과장 최병현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협의를 해서 건설교통과 과장님께서는 해 준다고 했습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그랬으니까 조금 협의를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제 말인데 이게 도시건축과에서 이제 마을 방송 자체가 마을로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이렇게 행정과로 온다니까 개인적으로는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좋은데 제가 들었던 작년에 무선 방송 업체에 대해서 들었던 말이 하나 잊어버리지도 않고 제가 생각납니다.
   항상 이 분만 오면 어떤 이야기냐 하면 수리하고 남해 대교만 그 사람이 건너가면 딱 고장이 난대요. 또.
   몇 번을 불러도 같은 마을에 다른 마을에 가도 다 고쳐 놓고 그 사람이 갔을 때는 소리가 난답니다.
   그 사람이 딱 남해 대교 건너가고 가면 그때부터 또 고장이 나 가지고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유지 보수까지 여기에 행정과에서 관리를 한다니까 마음이 편하고 그렇습니다.
   마음이 놓이는데 또 이때까지 무선을 다 고체해서 했는데, 또 마을에 다른 의견이 있다 보니까 바꾼다니까 그것도 예산 낭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남해군에, 남해군청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안전 관리자가 몇 명입니까?
   예, 115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에 안전 관리자와 보건 관리자가 남해군에 몇 명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산업안전기본법」에 따라서 안전 관리자를 지금 우리가 협약을 맺어 가지고 하고 있는 데가 대한 안전 산업 협회, 안전 관리자는 대한 안전 산업 협회, 그 다음에 보건 관리자는 진주 제일 병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니, 그거는 이제 금년부터 시작할 거고.
○행정과장 최병현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현옥 위원   지금 현재 남해군청을 관리하고 있는 위험물 안전 관리자나 가스 안전 관리자 이런 보건 안전 관리자가 몇 명입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그거는 각 과별로.
○정현옥 위원   1명씩 다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 다 다르기 때문에.
○정현옥 위원   그런데 안전 관리자 기술 지도 용역비 해 가지고 이걸 신청을 합니까?
○행정팀장 김원근   예, 김원근입니다.
   정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안전 관리자하고 보건 관리자를 두는 이유가 전년도까지는 18개 시군에서 한 10개 시군 정도는 안전 관리자하고 보건 관리자를 두고 있었는데, 저희 군 포함한 8개 시군은 안전 관리자가 없어 가지고 전년도에 저희들이 무슨 조치라고 합니까? 권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대상자가 남해군에 연간 기간제 근로자 사역 예상 수가 한 300여 명 되는데 단기 사역 인원 포함해 가지고 그분들이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안전에 노출되거나 보건에 노출되어서 위험성이 있어서 평소에 안전 관리자나 보건 관리자를 두고 기술적으로 지원을 해라 하는 그런 내용에서 저희들이 보건 관리자하고 안전 관리자를 두고 평소에 안전에 노출되고 있는지, 또 하고 있지 않은지 그 부분을 월 1회 정도 점검을 한 다음에 기관에서 조치할 사항을 파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건 관리자로 교육을 시킬 분들은 어느 정도 뭐 보건소라든지 정해져 있겠습니다.
○행정팀장 김원근   아, 아닙니다. 그게 이제 연간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현장에 근무하는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300여 명 정도 됩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이 교육자가 남해군 보건소나 남해군내에 있는 병원 실무자가 교육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행정팀장 김원근   아, 그거는 기술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분에 대해서.
○정현옥 위원   자격증만 있으면 가능할 거 아닙니까?
○행정팀장 김원근   예예.
○정현옥 위원   우리 남해군 보건소에서는 보건 관리자가 1명도 없습니까?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
○행정팀장 김원근   그거는 노무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자를 선임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예,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 관리자가 없었다는 게 좀 이상하네. 예.
   그다음에 장학금은 했고.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주홍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여하시는 분들은 또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관리를 한다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현옥 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 심의위원 중에 정민성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지요?
   농업기술센터장하고 두 분이 남해군에서는 이제 공무원 쪽에서는 들어가 있고, 나머지 8명은 일반인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임기가 몇 년입니까?
○위원장 김창우   예, 예산팀장님 발언대 나오셔 가지고 우리 정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이준표   예, 예산팀장 이준표입니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들 임기는 2년입니다. 내년 5월까지 임기입니다.
○정현옥 위원   위촉을 하게 되는 어떤 조건이 어떻게 해서 조건이 이게 위촉이 됩니까?
○예산팀장 이준표   이제 저 전문적인 지식이나 나름대로 관심이 있는 분들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물론 법정운영비보조는 또 이분들이 어느 정도 관여가 되어 있지요?
○예산팀장 이준표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 심의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심의는 안 합니다.
○정현옥 위원   안 합니까?
○예산팀장 이준표   예.
○정현옥 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을 부서별로 신청한 것하고 조정한 것하고 이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팀장 이준표   그 군비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고, 국도비에 대해서는...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에도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서 조정액하고 보조 심의 결정액이 다른 이유가...
○예산팀장 이준표   국도비는 다른 게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 자료를, 281개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없다고 하면 됩니까? 이따 보여드릴게요.
○예산팀장 이준표   그거는 이제 제가 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물론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이분들이 만물박사도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남해군의 행정을 다 물론 뭐 다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축제 현장이라든지 이분들이 남해군의 축제 현장을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와서 다 보고 간 건지.
   그래서 마음대로 증감을 하고 삭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그분들이 주어진 건지.
   저는 차라리 이 부서 조정이 더 맞다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올린 금액들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면 문화관광과, 행정과면 행정과.
   이분들이 농업기술센터면 기술센터. 이분들이 직접 가서 그 행사들을 다 관할을 하고 집행을 했는데.
   어째서 이분들의 심의가 예산에 그대로 다 반영이 되었냐 이 말인 겁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 말은.
○예산팀장 이준표   이제 축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축제성 경비들은 지방 보조금에서 매년 증가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걸 권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축제나 소모성 경비들 같은 경우에 이제 해당 팀 부서의 의견을 듣고 나면 저희도 예산팀 의견, 그리고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결정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또 그 결정된 금액을 증액은 하지 못해도 이제 감액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머릿속에 지울 수 없는 게...
(○하복만 위원   의석에서 - 제가 볼 때는 축제팀 같은 경우에는 축제 과, 담당 과가 오면 물어보면 되고.
   내가 축제 심의위원인데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답하기는 그렇고.)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의석에서 - 축제는 축제 나중에 할 때 문화관광과 오면, 문화관광과 축제팀 올 때 그때 물어보는 게 내가 볼 때는 맞다 이 말입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예,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예산팀장 이준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정현옥 위원   예, 더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행정과에서 새마을 운동 해외 협력 사업 지원 해 가지고 1,600만 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지요? 여기 보조심의위원회에서.
   혹시 이 심의위원회 회의를 할 때나 예산을 실을 때 과장님 회의에 참석합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심의할 때 저희 팀장이 참석해 가지고 설명 드리고 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팀장님 잠깐 나오실 랍니까?
   새마을운동 해외 협력 사업 지원에 1,600만 원을 작년에도 1,500만 원 올렸고, 금년에는 이제 부서에서도 1,600만 원을 올려 달라고 했는데 이 심의위원회 결정이 제로입니다. 그지요?
○군민소통팀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군민소통팀장 이연주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심의위원회 올라가기 전에 예산 부서에서 이제 새마을 해외 협력 사업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제 삭감된 이유가 다른 시군과 비교를 했을 때 남해군과 또 한 2개 군 정도가 해외 협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삭감은 되었지만 격년제로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게 예산 부서의 또 방침이었고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여기에 다른 시군에서 한 두세 군데 밖에 하지 않으니까 남해군에서는 격년제로 하자 이래서 내년에 이제 싣겠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군민소통팀장 이연주   예, 예산 부서의 판단이 그렇습니다.
   우리 팀은 어쨌든 그 사업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새마을 사업 예산이 사실은 남해군이 좀 다른 군부에 비해서는 사업비가 많은 편입니다.
○정현옥 위원   예, 그 밑에 보면 새마을 날 기념식도 그렇고, 이게 국민 의식 개혁 및 기초 질서 확립 운동 전개도 민간경상보조의 사업인데 깎으려면 예를 들어서 타당성 있게 깎아야 된다는 겁니다.
   16만 원 깎고, 40만 원 깎고 이거는 뭐 생색내기 자기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위원장 김창우   잠시만요. 지금 우리 예산을 다루는 거는 여기 행정과 예산을 다루고 있는 거지, 그거는 심의위원회에서 깎은 내용은 심의위원회에 대한 질문을 여기에서 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현옥 위원님 잘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 부분에 대한 질의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이 다음에 심의위원회 이렇게 예산 실을 때 과장님도 꼭 좀 참석을 하십시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현옥 위원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위원장 김창우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많은데. 없네. 잠깐만요. 하나 더 있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이제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아까 말씀 드렸는데 이게 수업료라 그랬는데.
○행정과장 최병현   예, 수업료.
○정현옥 위원   예, 이제 올해까지만 하면 이게 끝이 나는 겁니까?
   2021년도부터는 무상 교육이 들어가니까.
○위원장 김창우   예, 팀장님 다시 나와서.
○군민소통팀장 이연주   예, 군민소통팀장 이연주입니다.
   새마을 자녀 장학금도 그렇고, 이장 장학금도 고등학생, 대학생 다 대상이 됩니다.
   지금 무상 교육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단계별로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2학년, 3학년까지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아마 그 내후년에는 고등학교는 무상으로 될 것입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잠시만요. 자,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추가 질의, 임태식 위원님부터 먼저 하실까요?
○임태식 위원   예, 과장님 아이고, 정말 수고하십니다. 하나 빠진 게 있어서.
   130페이지 거기 보면 차량 번호 인식 해 가지고 CCTV 해 가지고 7,500만 원이 들어와 있다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임태식 위원   그게 2대인데 어디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1억 5,000을 실었습니까?
   130페이지 그 위에 차량 번호 인식 CCTV.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행정과장 최병현   예예.
○임태식 위원   예, 차량 번호 인식.
○행정과장 최병현   아까 업무 보고에 있었는데 국도 19호선 노량~이동까지 19호선이 확장이 된다 아닙니까? 거기 2개소 8대 설치 비용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 1대가 7,500만 원 적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그지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이 차량들이...
○행정과장 최병현   아, 단가...
○임태식 위원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우   예예.
○임태식 위원   팀장님 한 번...
○위원장 김창우   예, 팀장님 나오셔서 우리 임태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관제팀장 장은준   예, 통신관제팀장 장은준입니다.
   임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9호선 도로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 2개소를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1개소는 고현~남해읍 구간, 그다음에 1개소는 남해읍~이동면 그 구간에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카메라는 지금 현재 차량 번호 인식 카메라입니다.
   예, 그래서 단가가 카메라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폴대까지 다 시설을 해서 비용이 좀 많이 산출되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도 이게 이제 차량이 잡히고 우리가 속도계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영상이 되어서 날아오지 않습니까?
○통신관제팀장 장은준   예예.
○임태식 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2대를 하고 돈이 7,500만 원 든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과도하게 이런 걸 갖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1대 정도로 갖다 줄이는 방법이 어떻겠나 하는 내용으로 지금 설명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통신관제팀장 장은준   대수를 줄인 게 아니고, 차량이 이제 편도 2차선이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루프형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카메라 한 차선에 1대씩 이렇게 지금 구축을 해야 돼서 1개소에 2대씩 양방향 해 가지고 4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민들이 다니기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해서 불편을 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 들고, 돈이 또 많으니까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이거 과속 카메라 아니고 차량 번호 인식...
○위원장 김창우   예,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영란 위원님 예예.
○정영란 위원   제가 이거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꼭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아까 다른 데는 뭐 깎이고 안 올라오고 이런 게 있는데.
   제가 그 123쪽에 평화 통일 홍보 활동 아까 여기 업무 보고하고 숫자가 좀 다르다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거기가 2,974만 7,000원이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올해는 무려 1,808만 3,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그 홍보 활동을 하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많이 올려서 할 홍보 활동이 있는지 한번 그 계획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담당 팀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소통팀장 이연주   예, 군민소통팀장 이연주입니다.
   아까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민주 평통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설치되어 있는 단체들입니다.
   이런 단체들일 경우에는 제일 민감한 부분이 타 시군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시군마다의 어찌 보면 균형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 평통 같은 경우에는 인근 하동만 보더라도 6,0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남해는 전년도 2,974만 7,000원 이래 가지고 함양이라든지 우리 인근 이제 군부를 비교해 봤을 때 남해군이 사업비가 너무 조금 작다.
   그래서 이제 올해 19기 민주 평통 자문 위원 출범을 했고, 또 내년에도 19기 자문 위원들의 사업 활동을 좀 인근 시군과 균등하게 비례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인근 시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인근 시군하고 비교, 그 자기 군마다 하는 일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홍보 활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홍보 활동이 적당한 홍보 활동이라면 얼마든지 올려도 되고 활동이 없으면 안 올려도 되고 그런 거지 그 인근 시군에 꼭 비춘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짜는데 인근에 따라서 남 따라 장에 가겠습니까?
   그리하면 안 되고, 우리 남해군에서 내년도에 무엇을 할 것인지 여기에 평통에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를 그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보고를 받았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올려 줘야 되지 무작정 인근 시군 맞춘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내년에는 하겠다 평통에서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이거 올려 주는 거지.
   그냥 무작정 인근 시군에 형평성 맞추면 안 됩니다.
   특별하게 뭐 해야 될 사업 있습니까? 평통에서.
○군민소통팀장 이연주   예년과 이제 비슷한 사업이고 증액된 부분은 통일 골든벨이라든지 통일 인식 개선이라든지, 또 통일 연수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통일 연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문위원님들이 예년에는 참여를 좀 많이 안 해 가지고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었다면, 내년에는 조금 연수에 참여하는 위원님들의 인원수를 조금 많이 확보를 해서 또 활성화도 시키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참여한 인원수가 없어서 안 가려고 해서 안 간 거지 뭐 인원수가 작으니까 조금 신청해라 해 가지고 해서 안 간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거 답변이 되는 거는 아니고.
   이렇게 한꺼번에 1,800만 원이나 올리는 것은 그 1,800만 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지 목적도 없이 그냥 인근 시군하고 형평성 맞춘다고 올리는 이런 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옆에 다른 데는 또 조금씩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올리면서 1,800만 원이나 이거 올린다는 거는 형평성에 맞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다른 사회단체하고도.
   그리고 크게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런 걸 할 때도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근 시군하고 굳이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군민소통팀장 이연주   예,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추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과장님 죄송합니다.
   오늘 사무실에 가서 일을 해야 될 건데 이리 오래 잡아 놔서 죄송합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이게 일입니다.
○여동찬 위원   우리 행안부에서 남해군 공무원 정원 수가 몇 명입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제가 숫자에 약해 가지고...
○여동찬 위원   예예.
○행정과장 최병현   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담당 팀장님 나와서 우리 여동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팀장 김원근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은 저번에 조례 개편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정원을 별도의 정원을 둘 수도 있고 정원을 초과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정원은 607명입니다.
○여동찬 위원   아, 행안부에서 정해 준 게 별도로 없고 우리...
○행정팀장 김원근   예전에는 그래 가지고 이제 시군별로 인센티브 준다고 해 가지고 정원을 시군별로 조금씩 줄이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별도로 정원을 두는 건 없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우리 실과나 읍면에서 뭐 정원이 몇 명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가끔 나오거든요.
○행정팀장 김원근   예.
○여동찬 위원   그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행정팀장 김원근   아, 그 정원을 정하는 거는 지금 조직 개편 규칙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는데 36명이 증원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중에 실과별로 정원은 별도로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우리 전체 정원, 인원으로 가지고 과별로 정원을 정하든지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남해군 공무원 정원은 행안부에서 고시를 정해 주는 게 있는지 생각했는데.
○행정과장 최병현   우리가 조직 개편하면서 36명 이번에 정원을 시켰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따라서 오늘 같은 날 이제 우리 예산서에 좀 아쉬운 게 우리 남해군 공무원 정원이 자체적으로 정해진 게 607명 같으면 우리 행정과에 5개 팀 몇 명.
   이런 기본적인 현황이 하나가 첨부가 되었으면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아, 그거는 나중에, 아직 안 정해 졌습니다.
   규칙이 개정되면 바로 한 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리고 이제 업무 보고 우리 정영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에 이제 법무부 법사랑 위원회 우리 남해 지부에 약 340만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행정과장 최병현   예.
○여동찬 위원   어제 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우리 진주 지청에 법 등불 거기에 한 2,000만 원인가 하고, 또 자체 회비 몇 100만 원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뭔가 하나로 좀 통일 기구를 통일 했으면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검찰이고 하나는 법원이고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중으로 기구가 안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업무 보고 10페이지 이제 기록물 관리 아직까지 이 부분은 아무도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시는데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제 영구 보존해야 될 기록물이 있을 거고, 준영구 기록물을 종이에서 전산으로 이제 작업을 하신다고 예산도 올라왔는데.
   이거는 우리 서고실이나 기록 보관실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 우리 별도 공간이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별도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예.
○여동찬 위원   예, 그냥 됐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방범용 CCTV 관련해서 130페이지 통합 관제소 운영도 있고.
   401번 저도 메모는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물론 도로변에 큰 국도나 지방도에 설치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 몇 년 전에는 이 마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시골에 약자 노인들도 많고, 그다음에 농번기가 되면 인근 도시 특히 진주에서 고물상들이 1t 포터를 타고 와 가지고 비료, 이제 이런 비닐 포대 수거하고 가면서 마을에 와 가지고 그냥 기계도 가져가 버리고 물건도 싣게 촌에 돈 될 만한 걸 많이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그 마을에 방범 CCTV를 자체적으로 이제 우리 회관에 녹화기 설치하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업은 1년에 10대나 좀 지원을 해 주시면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해마다 저희들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이제 마을 이장을 통해서 건의를 받아 가지고 현장 조사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통합 관제 센터에 정원이 아까 4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카메라가 160대입니까?
○통신관제팀장 장은준   1인당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여동찬 위원   1인당?
○통신관제팀장 장은준   예.
○여동찬 위원   그래서 과장님 관제소 직원 1명 더 보강을 해 드리면 안 됩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아, 예, 통신관제팀이 직원 4명인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하면 1명 더 증원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신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맨 상단에 한번 봐 볼게요.
   바르게 살기 모범 회원 표창 해 가지고 15만 원 10명 해 가지고 밑에 새마을의 날 기념식 이것도 표창이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표창패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그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표창이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그러면 한 40분 정도 되네.
   그럼 이거 우리가 표창을 이렇게 금액을 정해 가지고 표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방 자치 단체에서.
○행정과장 최병현   표창, 돈을 주는 게 아니고 표창패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표창패를 해도 그 패를 우리가 그 군수님 명의로 주실 겁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 남해군수 명의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아, 군수님 명의로 이렇게 패를 줄 수가 있는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위원장 김창우   아니, 이거 선거법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행정과장 최병현   이제 부상은 안 되는데.
○위원장 김창우   예, 부상은 안 되고.
○행정과장 최병현   패는.
○위원장 김창우   아, 패는 금액이 들어도 상관이 없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위원장 김창우   아, 이런 게 많아서 제가 이 질문을 해 보았고.
   그리고 아까 우리 정영란 위원님이 질문하신 평통 그 예산 상향된 부분은 우리 팀장님께서 타 시군에 예산이 이렇게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타 시군에 대한 자료를 시 빼고 군만이라도 한 10개 정도 군만이라도 자료를 이렇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좀 해 주세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올해 예산을 한번 다른 시군 거 뽑아 가지고.
○위원장 김창우   예예.
○행정과장 최병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그리하고 129페이지 한번 볼게요.
   방송 통신 부분 이 부분은 다들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 다른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아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송 통신 부분은 마을이 한 마을에 300가구가 사는 데도 있고, 50가구가 사는 데도 있고, 200가구가 사는 데도 있고 이렇게 좀 다를 겁니다.
   그러면 참고를 하셔 가지고 300가구 사는 데는 3,000만 원 가지고 돈이 해결이 안 되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위원장 김창우   이럴 때는 그 마을에 예산을 저는 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에 50가구에 가는 예산을 줘 가지고 그걸 해결을 다 하고, 다음 해 때 할 때 한 마을에 예산이 다 가 가지고 한 마을에 모든 일이 끌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리고 업무 보고 자료 한 번 봐 볼게요.
   11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 주거 자금 대출 이자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부분도 아까도 다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대출 이자의 1.5%라는 거는 우리가 대출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대출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대출 알선을 해 줄 겁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대출은 자기들이 하고.
○위원장 김창우   알아서 하는데 1.5%를 지원해 준다?
○행정과장 최병현   이제 대출해 가지고 신청하면 자기들이 우리가...
○위원장 김창우   1.5% 대출 이자 범위 내에, 1.5%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그 이야기이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 이야기지요? 그러면...
○행정과장 최병현   예, 이자 전부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이제 한도가 100만 원이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한도 100만 원.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한 달에 한 8만 몇 1,000원 치겠네요. 1년이니까. 그리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
○위원장 김창우   그럼 이게 너무 조금, 다음에 할 때는 조금 상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예, 앞으로 한 달에 8만 원 이자 같으면 우리가 이거 생각을 해 보면, 그리고 여기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85㎡ 밑으로, 이하 밑으로만 한다 했는데.
   이게 뭐 연 면적인가, 또 건축 면적인가 이것도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이런 부분은 설명이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아, 예, 이상 저 질의는 이렇게, 저는 그냥 주로 건의 위주로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해 주셔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의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장시간 동안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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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민복지과 소관      
○위원장 김창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입니다.
   항상 우리 군민의 행복한 생활 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더불어 행복한 남해 복지를 만들어 가고 있는 주민복지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기찬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조혜은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정점숙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김은숙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경주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연희 여성보육팀장입니다.
   정영석 장사행정팀장입니다.
   그러면 2020년 주민복지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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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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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장 이곤   이어서 2020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조금 예년에 통상적인 예는 설명을 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것만으로 해도 지금 페이지가 1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생략하려고 합니다.
   먼저 15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92억 4,944만 8,000원이 증가한 716억 2,154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기초 연금과 노인 일자리 등 국고보조금과 시도보조금 증액이 대부분이 차지함으로써 세입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에서 세부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세출 예산은 146억 7,257만 8,000원이 증액된 972억 1,409만 3,000원으로 예산 부담 비율이 국비가 617억 7,400만 원으로 전체 복지과 예산의 63%를 차지합니다.
   군비가 259억 9,100만 원으로써 26.7%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정책팀 소관입니다. 종합 복지관 운영 시설에 복지관 야외 공연장 보수에 1,100만 원, 복지관 전관 방송 선로 정비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면 복지관 시설비중 미조 복지관에 노인 대학을 신설 운영하기 위해서 가벽을 제거하고 리모델링에 1,000만 원, 창선면 노인 회관 에어컨이 노후화되어서 천장형 에어컨 설치에 1,752만 원, 면 복지관에 필요한 공기 청정기 등 기타자산취득비에 3,44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충일 행사 지원은 행사실비보상금의 적용에 따라서 186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6.25참전 기념행사 지원에 964만 원, 독립 유공자 유족이 고령화됨에 따라 116만 9,000원을 증액한 36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66페이지 명예 수당 등 지원으로 전년 대비 명예 수당 대상자가 83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5,220만 원이 증액된 6억 99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참전 명예 수당은 도비 지원액이 증액되어 11억 8,96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보훈 10개 단체에 대해서 9,382만 원을 편성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혼탑 시설 관리에 650만 원, 지역 사회 복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회 복지사 처우 개선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됨에 따라 어울림 한마당 행사와 참석자 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비에 사업량이 160명에서 180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4,546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6,735만 7,000원이며, 가사 간병인 도우미는 사업량이 10명에서 15명으로 증액 지원하여 1,203만 9,000원이 증액된 4,0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 복무 요원 봉급이 인상되고 인원이 35명에서 38명으로 증원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기초 생활 보장 생계 급여는 선정 기준과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사업량 증가로 8억 4,449만 1,000원이 증액된 64억 5,96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산 장제 급여도 80명에서 100명으로 증원되어서 7,500만 원으로, 양곡 할인 택배비 업무가 복지부에서 농림부로 이관되어 9,191만 원이 감액된 4,490만 원으로, 그다음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은 1억 8,010만 원으로 반영하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건강 보험료 및 장기 보험료 지원 기준이 완화되어 7,536만 원이 증액된 1억 4,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 근로 사업으로 모집 대상자 기준이 60명에서 85명으로, 사업단 수도 5개소에서 9개소로 사업단이 확대됨에 따라서 9억 7,1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활 장려금도 인원이 증가되어 7,652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3페이지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지급 대상자가 67명에서 129명으로 확대되어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 저축 계좌 사업도 국도비를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통합조사관리팀 소관입니다.
   초등학교 교육비 지원은 임시 인력 조정으로 212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사무관리비도 2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팀 소관입니다. 기초 연금은 기초 연금액 증액과 인원수 증가로 37억 8,381만 3,000원이 증액된 440억 2,675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에 기초 연금이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급 대상자는 13,617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176페이지 WHO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운영에, 선포식, 모니터단 운영을 위해서 2,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및 지원 사업의 확대로 노인 일자리가 1,055명에서 1,316명으로, 모집 기간도 이제 9개월에서 11개월로 연장되어서 전체적으로 17억 4,439만 2,000원이 증액된 50억 7,786만 8,000원으로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반영하였습니다.
   177~179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노인 대학 운영으로 미조면 노인 대학 신설로 인한 운영비가 2,860만 원을 증액한 1억 2,8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82페이지 경로당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은 사업량이 19개소에서 17개소로 감소하여 경로당 운영비와 냉난방기는 원예예술촌과 장자리 경로당 지원으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시설 운영은 1,303만이 증액된 22억 513만 9,000원으로 군내 노인 복지 시설 11개소에 242명이 입소하여 있습니다.
   184페이지 재가 복지 시설 운영에 사업량이 80명에서 102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증액된 예산을 반영하여 18억 8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경로 식당 무료 급식 지원,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 배달, 홀로 어르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도비가 감액 내시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186페이지 노인 건강 진단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써 노인 건강 진단 희망자 10명에게 건강 검진비를 지원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은 기존에 노인 돌봄 서비스인 기본, 종합 단기 가사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5억 2,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ICT 연계 인공 지능 통합 돌봄 사업으로 돌봄이 필요한 취약 계층 100세대에 말벗 서비스와 생활 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2,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희망복지팀 소관입니다. 전국 자원봉사 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과 연수 교육, 자원봉사 코디네이트 지원을 위해 413만 원을 증액한 6,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센터 운영비 중 푸드 뱅크 운영을 위한 경비 등 1,475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을 위해 읍면 재배정 2,000만 원, 자원봉사 재료비 1,000만 원 등 3,45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사회 보장 협의회 운영 및 행사 지원에 9,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 운영 지원과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을 위해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사회 복지 시설 및 어려운 계층 위문을 위해 1억 800만 원을 119 희망의 집 보급에 4,000만 원을 긴급 복지가 필요한 주소득자의 사망과 실직, 질병 등의 지원 사업 대상자가 완화되어 4,322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8,9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장애인복지팀 소관입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 지원 부족분인 1억 9,684만 8,000원이 증액된 21억 7,101만 3,000원으로 국도비 반영해 편성하였으며, 우리 군내 장애인 거주 시설은 사랑의 집, 소망의 집이 있으며 각각 30명이 입소하여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거주 시설의 쉼터 조성에 2,000만 원을 남해 사랑의 집에 조성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 운영 시설은 도비 감소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장애인 가족 센터 운영비는 청소년 방과 후 바우처 신설로 1,9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생활 이동 지원 센터 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수어 통역 센터 운영에 2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 공기 청정기 렌털 지원에 250만 원이 반영, 장애인 직업 재활 사업 기능 보강 사업이 국도비 사업으로 선정되어 8억 2,36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기초 연금과 부가 급여 인상분을 반영하여 26억 2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금 수급자는 현재 739명입니다.
   기초 수급자 장애 수당은 또 인원이 증가하고, 차상위 장애 수당은 수급자가 감소하여 장애 수당도 수급자 감소를 반영하여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정부 예산안 감액 편성에 따른 시군 간의 예산 조정 내용을 반영하여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는 대상자가 88명에서 102명으로 증가되어 이를 반영해 증액된 21억 2,98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미지급금 관리와 2019년 7월 장애 등급 폐지 이후 완화된 장애인 활동 지원 기준에 따라 대상자 증가 시 바우처 예탁금 부족분 지급을 위해 6,393만 4,000원을 편성하고, 활동보조 가산급여 231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달 장애인 주거 활동 서비스가 10개월에서 12개월로, 대상자는 3명에서 5명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1억 2,6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발달 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도 12개월로 수행함에 따라서 증가분을 반영하여 9,8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02페이지는 여성 장애인 출산 지원 등 예년과 같이 변동 사항이 없어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지원에 장애인 수어 교실 및 문맹 교육 사업비 360만 원, 장애인의 날 행사 2,700만 원을 지방보조금 근거가 없어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서 인건비가 월 46만 7,000원에서 48만 1,000원으로 인상되어 이를 반영해 1억 2,64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은 인건비 인상과 일자리 인원이 10명에서 12명으로 증원이 되어 이를 반영해 3억 60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행정 도우미 자체 사업은 2019년 5월 시행부터 시행하였으나, 올해 사업 기간이 12개월로 시행하기 위해서 등록 장애인 3명 일자리 지원에 7,5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장애인 일감 지원도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보육팀 소관입니다. 먼저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이 국가 정책 사업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증액 교부되어 이를 반영하여 2억 7,282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1,6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는 인원의 감소로 인해서 감액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07페이지 한 부모 가족 지원 등 대상자도 감소로 인해서 감액하였으며, 신규 공모 사업인 가족 센터, 저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꿈나무 센터는 총 사업비가 30억 원으로 3년간 각각 10억씩 시행하며, 시설은 공동 육아 교실, 아이 돌봄 서비스, 다문화 가족 센터 등이 운영될 계획으로 연간 10억씩 3년간 반영 운영하겠습니다.
   208페이지 다문화 지원 센터 운영을 위해 추가 인건비 지급을 위해 8,311만 원이 증액된 2억 2,094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군내 다문화 가족 수는 247가구 되겠습니다.
   209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다문화 가족 특수 시책과 인턴 채용은 사업 기간 감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여성 결혼 이민자 지원에서 다문화 한마음 대회 참가 인원이 올해 보니까 300명에서 350명인데, 너무 참가자가 증가해 가지고 400명 이상으로 증가해 가지고 행사비와 참가 보상금을 500만 원으로 편성 증액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는 기간제에 규정하고 있던 근로자가 우리가 직영 체제로 도입이 되면서 3명이 무기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이중 언어 교실(글로벌 인재 양성)은 부모 교육, 이중 언어 수업은 베트남과 중국, 그리고 체험 학습을 위해 1,250만 원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다문화 가족 특성화 사업으로 2019년 4개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함에 따라서 1억 7,1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다문화 가족 남편 서포터즈 운영을 위해 250만 원을 편성합니다.
   다문화 가족 남편들의 자조 모임은 2개소로 현재 3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14페이지 가족 폭력 상담소 운영으로 종사자 증원과 국가 지원 기관 선정으로 인한 국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1억 2,220만 1,000원이, 여성 복지 시설 종사자 지원에 1,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아동 여성 안전 지역 연대 운영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 폭력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4,0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여성 능력 개발 센터 관리 운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CCTV 교체를 위해 1,440만 원이 증액된 1억 5,4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최저 임금 인상에 따라서 1억 6,883만 4,000원을 증액한 19억 8,4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내 0세~2세 보육 시설 아동은 684명입니다.
   누리 과정 보육료 지원 대상이 310명에서 305명으로 감소되어 9,278만 5,000원이 감액된 11억 133만 5,000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 사업은 정부가 미지원하고 있는 어린이집 6개소를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 아동에게 5,412만 8,000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은 13개소에서 14개소로 증가함에 따라 보조 교사 및 연장 보육 전담 교사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8,99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는 인건비, 수당은 지원 대상 변경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 품질 지원 사업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4개소에 아동당 월 1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1,12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으로 어린이집 확충 전세권 설정에서 1억 원을 증액한 2억 2,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에 1억 1,000만 원, 기자재 구입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전자 출결 시스템 장비비 지원에 665만 2,000원을 편성하고 어린이집 13개소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활동 일수가 75일에서 105일로 증가함에 따라서 12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5개소에 반당 월 6만 원을 지원하고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장사팀 소관입니다.
   공설 공원묘지 관리비가 5,52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시설비 중 마을 공동묘지 정비 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임포 공동묘지 등 6개소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안락원에 냉난방기가 설치되지 않아 불편 민원이 발생하여 7,000만 원을 계상, 설치하고자 합니다.
   229페이지 공설 장례식장 관리를 위해 장례식장 노후에 따른 강화 마루 시공, 비가림 등 5,000만 원을 편성하고, 방송 장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동 무림 자연 장지 조성을 위해서 11억 7,1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남해만의 특색 있는 장지 조성을 위해서 장묘 문화를 앞서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계약 심사를 마치고 올해 안에 조기 착공해 가지고 선급금이 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내부 거래 지출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이 5억 1,899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14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의료급여자치단체경상보조, 즉 시군의료급여사업비보조금 1억 3,0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내 의료 수급자는 1,985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15페이지 의료급여자치단체경상보조 의료지원급여 진료비 지원금 5억 6,019만 3,000원을 편성하여 기초, 기타 의료 수급자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24페이지 자활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자활및생활안정기금을 위해서 자활 사업단 전문가 인건비 지원, 사업장 전세금, 기능 보강 사업 지원 등 1억 1,280만 원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예치금은 2019년도 일반회계 전출로 5억 9,002만 5,000원이 전출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의 대부분 예산은 국도비 부담이 전체적으로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비가 26.7%입니다.
   다양한 시책과 사업 예산이 있습니다만.
   우리 군의 주민 복지를 위하여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좀 빨리 하셔야 되겠네요. 이거 보니까 양이 많아서.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일단 물 한 모금 드십시오. 워낙 많아서 물 한잔 드십시오.
   사실은 이제 방금 주민복지과장님께서 마지막에 그런 말이 나왔는데 주민복지과 업무는 국도비 매칭 사업 등 우리 자체 예산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초 노령 연금 등 거의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단위 사업 내지는 이런 거는 개별적으로 물을 걸로 생각하고.
   저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당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환경녹지과 다음으로 우리 주민복지과는 팀장 수가 많습니다.
   직제 개편를 하고 나서도 환경녹지과 다음으로 주민복지과 인원도 많고 읍면 복지 민원을 같이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군민들한테 민원에 대한 친절 내지는 서비스의 체감도가 가장 높은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과장님 지금 워낙 많이 읽었기 때문에 총괄적입니다.
   결산 추경을 했는데 우리 물론 국도비 매칭 사업이 많기는 하지만 우리 시도비, 국도비반환금에 이리 보면 결산 추경을 했고 다시 여기 보면 한 11억 4,000여만 원이 이게 뭐라 그럽니까?
   결산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여기 예산서에 보면 이중으로 또 잡히고 내년에 가면 또 십 몇 억이 또 남게 됩니다.
   현재 결산서와 예산서로 봤을 때. 우리 이준표 예산팀장 여기 계시는데 신규 직원들이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팀 서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을 하고 종결 처리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조금 뭐라 그럽니까?
   업무에 대한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예지하고 사전에 우리가 설계해서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나중에 결손 내지는 또 미집행 사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번 주민복지과 예산은 너무 심하다. 금액이.
   그래서 우리 예산팀장님 신규 직원 특히 팀 서무에 대해서 예산에 관련된, 결산에 관련된 교육을 꼭 시켜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 마침 이때 또 예산팀장 자리에 없네.
   이건 과장님 제가 하는 뜻은 이해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우리가 지금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 올 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도시형과 농촌형을 구분하지 않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그냥 경상남도 몇 개소 내려오면 째 가지고 너희 남해에 한 2개소 해라, 이렇게 내려와 버리기 때문에 작년도 우리가 1개소 했는데 올해는 될는지도 모르겠는데도 불구하고 또 2개소가.
   왜냐하면 정부가 일단은 40%를 국공립을 하겠다고 공약을 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그 예산으로도 올해 아까 결산 총회할 때도 우리가 그걸 또 반납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주홍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이곤   아시다시피 그런 이제 내시로 인해 가지고 불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러다 보면 또 연금이나 이런 것은 가중치를 주는 건데...
○이주홍 위원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우리는 사실은 가중치가 연금은 노령 연금이라 일자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 비례에 의해서 가중치가 또 높아져 버립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연금 같은 경우에도 아주 30 몇 억씩 이렇게 뿌리고 있고...
○이주홍 위원   그렇지요. 예.
○주민복지과장 이곤   일자리도 십 몇 억씩 이렇게 붓는데...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주홍 위원   그래서 어쨌든...
○주민복지과장 이곤   불능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런 내용도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에서는 주민복지과의 국도비 매칭 사업이 많다 보니까 예산 반환금이 많다는 걸 제가 에둘러서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렸고.
   그리하지만 우리 예산의 20 몇 %를 군비가 차지하지만 여기 예산서에 봐도 우리 군 자체 특화 사업이나 이런 예산은 거의 안 보입니다.
   119 해서 희망의 집 보급 4,000인가, 5,000인가 있는 거 그렇고. 몇 개 없어요?
   이런 부분에 조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노령 인구가 많다고 그러면서 아까 또 업무 보고에도 WHO 고령친화도시에 가입도 한다고 하면서 자체 우리 특화 사업은 하나도 없다. 자주 재원으로써 편성하는 것.
   이런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한 번 생각하셔서 예산팀장님도 한 번 고려하셔서 남해에 WHO 친 고령화 도시에 걸맞게 좀 자주 재원도 어떤 특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추모누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추모누리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 국도비 매칭 사업 말고는 선진장사팀장, 우리 정영석 팀장이 유일한데.
   기존에 지금 공동묘지 정비 및 자연 장지 조성 등 남해가 처음에 빨리 장사 문화에 갔지만 근래에 와서 조금 잰걸음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그런 게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
   지금 옛날에 했던 공동묘지 정비 사업이 노후화되고, 또 공동묘지 진입로라든지 각종 자연 장지로 바뀌어 가면서 이게 조금 흐름에 이 근래에 와서 우리가 조금 신경을 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과장님 추모누리 아까 여기 예산 있고 이리하던데.
   그 추모누리에 지금 좌식입니까, 입식입니까? 우리 하객들이 가면.
○주민복지과장 이곤   현재로는 이제 입식이 돼 가지고 좌식으로 올 이번 달에 바꿀 그런 계획입니다. 입식으로... 예.
○이주홍 위원   아, 1월에 그 예산이...
○주민복지과장 이곤   의자, 다른 데 의자를 놔 보니까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왜냐하면 공간을 이제 남해 병원이 제일 먼저 했는데 공간을 차지하다 보니까 어제도 가보니까 사람이 많이 못 앉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주홍 위원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이곤   우리는 반반하고 싶은데...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을 제가 줄이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추세가 남해 어르신들도 많고, 앉고 일어서는데 불편하다니까 전부 지금 입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예.
○이주홍 위원   예, 그거 한 번 신경 써 주시고.
   전체적으로 매칭 사업은 많지만 국도비반환금이나 이런 거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을 하는 팀 서무 교육도 좀 같이 해 주시기를.
   왜 신규 직원이 많다 보니까 인계인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게 상당히 많다. 각 팀에 예산에.
   우리 예산팀장님 이 부분을 좀, 이 점을 참고하셔서 팀 서무를 맡는 분들의 신규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한 번 드리면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이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사항?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아이고, 과장님 너무 정신없이 가 가지고 어디가 어디인지 몰라 가지고 찾는다고 헤맸습니다.
   과장님 삼동면 복지 회관 목욕탕 신축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정영란 위원   이게 작년, 그러니까 2019년 업무 보고에는 올해 12월에 사업이 완료가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정영란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보니까 2월에 공사가 준공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리 늦어졌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제가 설명을 이제 너무 빨리 해 놔 놓으니까 관계된 위원님은 빨리 알아들을 건데.
   이제 이게 당초 우리가 설계안을, 기초 설계안을 가지고 갔을 때는 그게 입지에 딱 맞는 설계안을 가지고 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주민들이 ‘너무 작다. 냉탕, 온탕 이거는 뭐 열탕도 중간탕도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이러다 보니까 탕의 개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면적이 늘어나 버리지, 면적이 늘어나니까 건폐율이 안 맞습니다.
   건폐율이 안 맞다 보니까 옆에 땅을 사서 측량하니까 남의 땅입니다.
   또 남의 땅이다 보니까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교부세로 5억 따와 가지고 우리 군비로 좀 부담을 줄이려고 했는데 장애물 없는 BF를 그러니까 BF에서 2억이라는 돈을 더 기존 면적이 커지다 보니까 또 2억이 늘어났습니다.
   설계 변경을 두세 번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또 효율적인 측면이 있는 게 굳이 그렇게 지어 가지고 불편한 거 보다는 조금 늦더라 해도 이렇게 무장애로 짓는 게 안 좋나 이래 가지고 그 예산 때문에 또 예산팀하고도 우리가 약간의 언쟁이 좀 있기는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다 갖출 거 갖추고 짓는 게 안 좋겠나 이리 생각됩니다.
   이제 지금은 입찰이 공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모레 업자가 선정되면 그거는 아마 빨리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돈이 모자라서 그런 건 아니고, 설계 변경 때문에 그렇게 늦어졌다 이 말이지요?
   그냥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너무 많아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이곤   주민들의 요구 사항 반영이 예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설계를 여러 번 변경하면서 이렇게 늦어졌다 그 말씀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 보고 7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급여 지원 및 저소득층 지원 활성화 여기에 보니까 쭉 소요 예산은 그런데.
   올해의 문제점이 여기에 올해하고 업무 보고하고 지금 내년도의 업무 보고하고 거의 비슷하고 순서만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올해의 문제점은 신규 수급자 발굴이 실적이 저조하다.
   그래서 읍면별 순회 홍보를 한다고 그러니까 2019년 업무 보고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도에는 문제점은 없고, 저소득층에 맞춤형 급여가 급여 지원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맞춤형 복지도 우리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었거든요...
○정영란 위원   예예, 그래서 이게 2019년도의 업무 보고에는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이 문제점이.
   그 문제점의 해결 방법은 읍면별 순회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2019년도에 읍면별 홍보, 순회 홍보를 잘 하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이제 잘 하기는 했는데 우리가 읍면에다가 재배정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수혜자를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조금은 배정성이 있습니다.
   이제 배정성 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소화해 내는 쪽으로 그렇게.
○정영란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문제점 없이...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예.
○정영란 위원   잘 진행이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며칠 안 남았는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러니까 내년에는 올해는 이제 그렇고.
   내년에는 이제 잘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런 뜻으로 지금 업무 보고에 제가...
○주민복지과장 이곤   우리가 너무 조금 여기에 맞춤형 복지도 과하게 기준을 잡아 버리면 사람이 없고, 또 그게 완화하면 사람이 많은 거니까 여기 계획에 절충하는 이게 중립이란 좀 힘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고 업무 보고 24페이지에 인구의 날 기념 새싹 걷기 대회 추진 올해 봄에 한 번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들 데리고 한번 우리가 농협 군 지부 앞에서 실내 체육관까지 우리가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올해, 올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다 나와 가지고 걸었습니다. 장날에.
   어른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어져 가지고 내년에도 이걸 하겠다는 뜻인데 지금 이거 예산은 확보하지 못해서 제1회 추경 때에 확보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게 특수 시책으로 맞지요? 우리.
○주민복지과장 이곤   작년에는 할 때.
○정영란 위원   아닙니다. 작년에는 안 했고 올해.
○주민복지과장 이곤   올해 할 때 이제 더워 가지고 막 난리...
○정영란 위원   올 봄에 갑자기, 봄에 5월 달에 갑자기 어린이날 즈음 해서 앞에 한 번 했었거든요. 그거. 처음으로 했었습니다.
   제안을 제가 해 가지고 한 건데. 그때 학부모들이 나와 가지고 반응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학부모들 가임 여성을 사실은 불러내기 위해서 그 행사를 한 거였는데.
   그때 굉장히 부모님들이 많이 나와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뭐가 필요하다, 뭐 이런 거 요구 사항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올해는 이렇게 보니까 육아하는 부모들이 잠시나마 힐링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지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 여기 보니까 무슨 그것도 하던데요? 장난감도 새로 주고받고 하는 것.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예, 그런 것 좀 좋아 보여서.
○정영란 위원   예, 이런 걸 좀 세심하게 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 정말로 이것 같이 좋은 홍보가 없거든요.
   가임 여성들을 불러낼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개최 시기가 9월경으로 해 놓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9월도 덥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한 번 시가지를 걸어가는 것도 길이가 조금 너무 길더라, 한 번 해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 주시라고.
○주민복지과장 이곤   우리가 좀 자신감이 있는 게 지금 육아 나눔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그게 참여하는 인원들이 조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아지고 있고 이제 그리고 올해에는 또 조금 더웠습니다.
   더워 가지고 아이들 땡볕에 놔 놓고 장난치나 이런 조금 언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9월 중에 해 놓은 거는 추경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고, 조금 가을 소풍, 가을 운동회 쪽으로 가는 것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한 것인데 예산팀장한테 조금 지적을 해서 이렇게 예산이 실리도록 그렇게 직접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아, 우리 과장님이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다.
   잘못 짚고 계시는 것, 다른 행사를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
   이거는 우리 여성보육팀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는 여성보육팀장이 아니지만, 이건 잘 알고 계실 거고 옆에 계시는 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올해보다는 좀 더 세련되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예산도 좀 투입을 해서, 그때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조금 더 투입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를 한 번 보겠습니다.
   163쪽에 보면 복지관 운영 해서 행사운영비에 복지 관련 교육이 50만 원×4회 이렇게 해 놨거든요.
   올해는 8회였는데 올해 8회 다 했습니까? 복지 관련 교육.
   올해는 8회 해 놨는데 내년에는 4회로 줄였거든요.
   그래서 8회, 163쪽에 아래쪽에 보면 시설부대비 위에 있습니다. 401 위에. 복지관 운영에. 03 행사운영비.
○주민복지과장 이곤   아, 그쪽에 이게 4회.
○위원장 김창우   과장님 설명 안 되시면 담당 팀장님 나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정책팀장 류기찬입니다.
   지금 이제 작년에 우리가 8회를 했는데 사실 종합 사회 복지관 평가가 우리가 F를 받았습니다.
   F를 받았는데 계획은 이리해 놨는데 사전에 행사를 좀 못했습니다.
   못해 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실질적으로 평가를 더 높게 받을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세워서 실제로 할 수 있는 횟수만 해서 그리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8회를 올해는 잡아 놨는데 8회를 못했다는 이야기이지요?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다 못했습니다. 예예.
○정영란 위원   다 못했지요?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예.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이제 반으로 딱 줄인 것입니까? 4회.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예예, 실제로 할 수 있는 행사 그 부분만 딱 4회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맞습니다. 실제로 할 수 있는 행사만 해 가지고 예산을 잡으십시오.
   그래 가지고 괜히 예산 낭비를 하지 마시고.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166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이렇게 해 가지고 순직 군경 유족이 3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군경 유족이요?
○정영란 위원   예, 순직 군경 유족이. 올해는 15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34명 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지요?
   이게 뭐 이유가 있습니까, 순직 군경 유족이 배로 늘어난.
○주민복지과장 이곤   공상... 군경이네...
○정영란 위원   예예, 01.
○위원장 김창우   담당 팀장님 누구십니까?
   다시 한 번 더 나와 가지고 우리 정영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예, 정책팀장 류기찬입니다.
   이 유족이 이제 한 달에 5만 원씩 나가는데 순직 군경 분들이 사망을 많이 합니다.
   사망을 많이 해서 유족 분들한테 한 달에 5만 원씩 이제 나가는 금액이 인원수가 많아집니다.
○정영란 위원   예, 순직 군경 유족이 15명이나 늘어난 거는 그러면...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사망자가 15명이 생겼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예예, 순직 군경이 살아 계시던 분이 15명 정도가...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돌아가신...
○정영란 위원   돌아가셨다.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예.
○정영란 위원   거의 반 이상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유족이 많이 생긴 거다.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167쪽에 남해군 의로운 군민 지원 이렇게 해서 거기가 지원 1명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지요? 올해 여기 있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올해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올해 없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잡아 놨는데 올해 없어서 작년에 이거 우리 당초 예산할 때 이게 올라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없었는데 전액 삭감은 안 했지요, 이거 지원 안 됐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올해는, 내년에는 의로운 분이 아마 탄생할 것 같은...
○정영란 위원   (웃음)
○주민복지과장 이곤   이게 일단 없는 것보다는 실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조례가 있어서 조례에 그렇게 해야 또 우리...
○정영란 위원   그러면 또 의로운 군민을 한번 찾아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군민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노력만 하면 찾을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이렇게 예산만 실어 놓고 안 쓰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168쪽에 중간 부분을 보면 일반운영비 201에, 아, 아니, 308 자치단체 등 이전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해서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여기에 180명 이렇게 했는데 이거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본관 이전, 이게 사업량이 지금 현재 만 65세 미만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1, 2급 장애인 중증 질환자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현재 올 9월 달부터 이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요양 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요양 방문, 요양 보호사가?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가사 간병 도우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가사 간병 도우미는 또 저 방문 도우미는 저 밑에 있는데, 또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해 가지고 또 180명...
○주민복지과장 이곤   위에는 자율형 서비스 투자 사업은 도 개발 사업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동 청소년 전형성 육아 발달 지원 사업, 바른 체형 키 성장, 시각 장애인 안마, 인터넷 과몰입 대상 인원들이 이제 있어 가지고 서비스를 별도로 지정해 가지고 우리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러면 이제 이게 나는 교육을 받고 싶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정영란 위원   종류가 그러면 안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말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받아 가지고 신청하면 됩니다.
○정영란 위원   내가 간병이 필요하면 간병해 달라, 안마사를 오라 하면 안마사가 온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그렇습니다. 그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확실합니까? (웃음)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담당 팀장님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작년 같이 민간위탁금으로 이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편성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도하고 위탁 예산 과목이 안 맞다 해 가지고 308-10으로 예산 과목을 변경시켰습니다.
   변경시켰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이 여기로 되어 있고.
   308-10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경비를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는, 시행할 경우에 이제 그 한국 사회 보장 정보원에 사업비를 위탁해서 전자 바우처로 결제하면 그쪽으로 이제 서로 결제가 됩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지요? 예, 위탁하는 거지요? 이게.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예예.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다음에 169쪽에 보면 사회 복무 요원 관리 여기에 인원수 때문에 제가 한 번 인원수가 차이가 나서 여쭤봅니다.
   사회 복무 요원이 위에 보니까 중식비는 30명을 주고 210일이고, 그 밑에 보면 사회 복지 요원 보상금은 38명, 교통비도 38명, 피복비도 38명 이런데 중식비는 30명입니까? 8명이 차이가 나는데.
○주민복지과장 이곤   이게 잘못 됐네. 그러니까 이게 중식비는...
○정영란 위원   점심값 아닙니까? 실제로 말하면.
○주민복지과장 이곤   30명.
○정영란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이곤   봉급은 국비 100% 해 가지고 38명 수의 인원 차이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러면 사회 복무 요원이 우리...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를 들면 2019년도에 복지 분야 사회 복지 요원에는 월 평균 30명을 예측해 가지고 이렇게 중식비가 예상했을 때 증액 없이 하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남해군에 사회 복무 요원이 몇 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현재는 35명입니다.
○정영란 위원   35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그걸 내년에는 38명으로 3명이 늘어난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5명인데 내년에 38명이 될 것인데 복무요원 중식비 너는 밥 주고, 너는 점심 주고, 너는 안 주고 이리할 겁니까, 이거 안 맞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반나절만 하고 가는 사람 있습니까? 복무 요원이.
○주민복지과장 이곤   그런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면 그게 우리가 요청한다고 해 가지고 복무 요원이 한꺼번에 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복지관에나 시설에는 2, 3명 정도는 사람이 한 3, 4개월 정도는 사람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제대하고 나서 갭이 오늘 내가 가니까 사람이 온다고 해 가지고 남해 사람이 복무 요원을 신청한 자가 없으면 이렇게 이제 예산은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예산의 부족액은 없다고 봅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도 예산을 잡을 때는 오든 안 오든 우리가 38명을 잡아 놔야 되는 게 그게 옳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 봉급들은 38명 분을 잡아 놨는데, 밥값은 30명 분을 잡으면 이거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면 8명은 밥 안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혹시 다 왔을 경우를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곤   부족 시에는 추경으로 그냥...
○정영란 위원   그런 주먹구구식의 예산은 좀 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김창우   우리 팀장님 이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   팀장님 나와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장 김창우   예.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복지정책팀장 류기찬입니다.
   30명을 예측을 했습니다만. 사회 복무 요원이 우리가 이제 이 아이들이 근무를 요즘에 좌우간 근무를 성실히 합니다.
   성실히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봉급 자체가 100% 잡아 놔야 되고, 중식비 같은 경우에는 제대 이후 근무를 하면서 한 95%는 실제로 제대로 하는데, 5명 정도는 다른 데 가고 막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복무 요원이 많이 있어 가지고.
   실제로 하는 거는 좀 그런 게 이제 이거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추경 때 부탁드립니다.
   (웃음소리)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그리고 이제 사회 복무 요원은 우리가 100%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영란 위원   봉급도 38명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30명이 될지 그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확실하지 않지 않습니까?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예.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추측을 해서 지금 38명으로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중식비도 일단 이 사람들은 다 밥을 먹는다고 보고 38명으로 잡아야 맞지, 여기는 30명 해 놓고 38명 하면 여기 지금 있는 위원들이 나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 다 질문할 겁니다.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그런데 위원님 제가 못 챙긴 거는 죄송합니다.
   그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인원이 생기다 보니까 아이들 밥값까지는 계산을 못해 낸 그 부분 놓친 부분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자리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79쪽에 지역 봉사 지도원 운영에 보면 지역 봉사 지도원 지원 30명 이렇게 했는데 이 지역 봉사 지도원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지역 봉사 지도원은 지금 현재 우리가 30명 정도 해 가지고 읍면 당 그렇게 신청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노인으로써의 경로당 운영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 노인회 발전이라든지, 또 노인이면서 자원봉사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분을 추천하면, 읍면장이 그분을 추천하면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추천을 해서 우리가 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 사람한테 월 10만 원씩 이렇게.
○정영란 위원   그 월 10만 원을 받는 이분들이 그러면 지역 봉사 지도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그러면 이분들은 자기가 가는 경로당이라든지 예를 들면 경로당, 안 그러면 복지 시설 이런 데 가 가지고 자기네들이 지도 요원으로 활동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뭐 노인들을 상대로, 아니면 학생들을 상대로, 노인을 상대로?
○주민복지과장 이곤   조금 큰 경로당에 가서 좀 지원을 해 주는.
○정영란 위원   그럼 경로당 같은 데 가서 지도원으로.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정영란 위원   예, 가 가지고 지도원 놀이 한다 하면 그 어르신들이 좋아할까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그래도 뭐 자기네들이 어떤 노인회나 기타 노인 대학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조금 고생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노인회, 부녀회나 지회에 희생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180쪽에 그러면 그 밑에 307 민간이전에 예절 학습당 운영에 이 운영 1개소 했는데 예절 학습당은 어디를 말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절 학습당은 지금 대한 노인회에서.
○정영란 위원   아, 대한 노인회에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우리가 위탁을 주는데...
○정영란 위원   대한 노인회에서.
○주민복지과장 이곤   일단 초, 중, 고등학교에서도 가고 부녀회도 가고 노인회도 예절 교육을 하는 대상을 직접.
○정영란 위원   노인회? 여기 위에 노인 복지 회관 노인회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정영란 위원   예, 그다음에 거기 또 민간이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여쭈어보겠습니다.
   노인 여가 선용 장려 이래 가지고 여기도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노인 회관입니까, 노인 복지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이것도 노인회에다가 게이트볼이나 그라운드 골프, 실버 체육 대회 참가하는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런 겁니까? 요새 스포츠 댄스가 1등 했다고 신문에 나던데 그것도 그거의 일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같이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프로그램, 우리 복지관 프로그램에서 그분들이 프로그램에서 연습해 가지고 우승한 겁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190쪽에 보면 여기도 민간이전 민간 경상사업보조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여기에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 운영비 및 인건비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지요?
   이걸 갖다가 좀 세부적으로 인건비는 얼마, 운영비는 얼마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지금은 그게 우리가.
○정영란 위원   인건비는 얼마 나갑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인건비는 실질적으로는 간사 외에는 인건비가...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제 간사 인건비 이렇게 해 가지고 얼마 적고, 그다음에 운영비 얼마 이렇게 적어야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해 가지고 5,300만 원 이렇게 해 놔 놓으면 인건비 전체 다 들어가는지 운영비에 들어가는지 우리 그 잘 모르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 워크숍하고 하는데 850만 원.
○정영란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이곤   그다음에 운영비 인건비에 5,300만 원 그리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마음 대회 720만 원 이렇게 구분이, 근데 안에 내역에 밑에는 한마음 대회는 구분되어 있는데 위에는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닌데, 행복 나눔 센터가 이거 여기 보니까 민간단체법정운영비에 보면 전체가 지금 5,300만 원입니다. 5,300만 원.
   이 5,300만 원이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 운영비 및 인건비 이렇게 해 놨습니다. 여기에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그거는 담당 팀장이...
○정영란 위원   그럼 작대기 1개 더 그어 가지고 간사 인건비 쓰든지, 아니면 인건비 1명 쓰고, 그다음에 운영비 이리 쓰면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것 아닙니까, 이 질문 안 해도 될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80%가 다 인건비인가?
○위원장 김창우   예, 우리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우리 정영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희망복지팀장 김은숙입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5,300만 원 중에 4,100만 원 정도가 간사 인건비로 나가고.
○정영란 위원   4,100만 원?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예예.
○정영란 위원   나머지는 운영비다?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예.
○위원장 김창우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192쪽에 119 희망의 집 건축 보급 1세대 했는데 119 희망의 집 이게 무엇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이제 불이 나 가지고 화재를 입은 사람들한테만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화재가 났을 때.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화재 가구의 주거 공간 제공으로.
○정영란 위원   아, 집이 다 탔거나 이렇게 했을 때.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예.
○정영란 위원   아, 위문금이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정영란 위원   건축을 보급한다면 한 세대에 건축 보급해 주려 하면 집을 지어 줘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거 지금 4,000만 원.
○주민복지과장 이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신축 세대 같지만 주거형 스틸 하우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정도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정영란 위원   예, 193쪽에 가온누리 운영에서 돈이 좀 삭감이 되었네요, 그지요? 2,000만 원 정도가.
   예, 가온누리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김창우   담당 팀장님 우리 정영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예,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입니다.
   가온누리는 2019년 7월에 근로 작업장에서 보호 작업장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근로 작업장은 근로장이 30명이고, 보호 작업장은 10명이거든요.
   그 기준을 못 맞추어서 전환을 하면서 운영비가 도에서 이제 내려오는 게 5,100에서 1,200으로 깎이면서 이게 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삭감되었습니까?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예.
○정영란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예.
○정영란 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제가 나중에 시간 나면 다른 거는 하겠고.
   207쪽에 가족 센터, 꿈나무 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번에 새로 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금방 금액만 읽고 넘어가 버려서 여기에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지금 그거는 우리가 단독적으로는 공모가 된 거는 아니고, 전체...
○정영란 위원   앞으로?
○주민복지과장 이곤   꿈나무 센터라고 막 짓는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정영란 위원   SOC?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예.
○정영란 위원   복합 건물?
○주민복지과장 이곤   SOC 생활 복합 그 안에 들어 있는데...
○정영란 위원   그 안에 이게 이제 들어갈 거라 이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보건복지부 소관에 들어 있는 시설이 지금 생활 SOC 꿈나무 센터 내에 가족 센터가 들어섰는데.
   그 안에 이제 상담실이라든지 교육원이라든지 다문화 가정 언어 교실이라든지, 아이 돌봄이나 공동 육아 나눔터 같이 들어 있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같이 들어 할 거라고.
○주민복지과장 이곤   보건복지부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정영란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면 제가 질문을 덜할 건데.
   그다음에 214쪽을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정영란 위원   예, 여성 복지 증진에 보면 성매매 여성 폭력 근절 사업에서 사회 복지 사업 보조로 성매매 여성 폭력 근절 지원 1개소가 민간 이전이 됩니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정영란 위원   1개소 어디로 이전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여성 폭력 근절은 보물섬 가정 행복 상담소에.
○정영란 위원   가정 행복 상담소.
○주민복지과장 이곤   보조자가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다음에 가정 폭력 상담소 지금 돈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정영란 위원   이게 2배로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국비 지원 기관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종사자가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시가...
○정영란 위원   종사자 증원이 몇 명이 되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예.
○정영란 위원   몇 명 되었습니까? 종사자 증원이.
○주민복지과장 이곤   지금 3명에서 4명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1명 늘어났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정영란 위원   야, 1명 늘어났는데 6,000만 원이나 증액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이제 전체적으로는 상담소 운영 경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시가 내려올 때 기금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도 되지만, 또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된 겁니다.
○정영란 위원   예, 운영비까지, 인건비도 이 속에 들어 있고, 운영비도 들어 있고.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정영란 위원   예, 이거 민간 상담소에 주는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그거는 이제 인건비는 모든 복지 기관에는 마음대로 책정하는 게 아니라 복지사 몇 년 하면 우리가 급수가 있습니다.
   몇 급, 몇 급 이제 저희들이 지정된 것들만...
○정영란 위원   예, 국가에서 이 인건비를 주는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그렇지요.
○정영란 위원   국가에서 인건비를 주는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민간 상담소의 직원을.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국가에서 주는. 그러면 이것을 왜 민간 상담소로 그대로 남겨 둡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그냥 군에서 직영을 하라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거 국가에서 월급도 주고 하는데 왜 이 민간 상담소를 거기다 넣어 가지고 그 사람들 월급까지 줘 가면서 그거 한다고 하냐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도 이거 지적을 했고. 지금까지도 이래 가지고 배로 이제 이 돈까지 올려 줘 가면서. 이거 특혜 아닙니까? 이거.
○주민복지과장 이곤   근데 우리 도내에 14개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법인이나 개인으로 되어 있고, 공공시설로 운영되는 데는 전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탄생하는 과정들이 좀 그렇기는 한데.
   실질적으로는 민간에 이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하고는 조금, 그러니까 전국에 200개 있는 데에서도 공공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례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업무가 만들어질 때 우리하고 관계없이 국가가 지정해서 이렇게 주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제 국가 시설 지정 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 예산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국가 지원 사업이면 그러면 지금 그걸로 해, 우리 남해군으로 흡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그거는 이제 별도로 우리가 상담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전국의 사례를 보면 공공이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이나 개인이 다 받아 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데 우리가 또 별도로 만든다는 거는 조금 이제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다른 데 시군 사례를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공공 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데는 없습니다.
   없고 개인이나 법인에서 다 진행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반박을 해서 우리에게 줘라 이렇게 하기는 이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복지 시설이라는 게 처음에 탄생할 때 시군 자치 단체장한테 내려와서 위탁이라든지 기수탁을 받도록 권한을 준 게 아니고, 바로 직접 국가가 지원했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다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이제 아까 성매매 여성 폭력 근절 지원도 가정 폭력 상담소, 여기에 보물섬 가정 행복 상담소로 가고, 그다음에 215쪽에 아동 여성 안전 지역 연대 운영 1개소 이것도, 이 1개소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여성 안전 지역 연대도 보물섬 가정 행복 상담소로 갑니다.
○정영란 위원   이것도 그 상담소로 가지요?
   그런데 이번 3차 추경에 이 부분 하나도 안 쓰고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정영란 위원   줘도 안 쓰고 삭감하는데 이거 제가 3차 추경에 왔을 때 이 부분이 삭감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필요 없는데 왜 또 올려놨습니까? 안 올려놔도 되지.
○주민복지과장 이곤   사실은 이것이 도비가 내시 내려올 때 금액이 조금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얼마를 줄 때 매칭을 이리해 버리니까 사실은 군비 매칭이 좀 많은 부분은 있습니다.
   처음에 도비를 줄 때는 5 : 5로 하다가 도비가 자꾸 깎여 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사업들이 보면 도비 매칭 사업들은 도비가 당초 처음 줄 때 보다는 자꾸 금액이 줍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1,000만 원 주다가 나중에는 보면 700 주다가 500 주다가 지금 보면 매칭을 하는 사업들도 보면 5 : 5의 매칭이 거의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도비 150 그냥 반납해 버리세요.
   반납해 버리고 배보다 배꼽이 큰데 하지도 않는데 150 반납해 버리면 군비 350은 남을 거 아닙니까?
   마지막 하나만 제가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5쪽 아래쪽에 보면 또 민간이전에 성폭력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4명 이것도 가정 폭력 상담소 그 직원한테 가는 것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정영란 위원   이거 다 계산하면 얼마인지 압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계산해 봤는데요. 사실은 또 이게 이제 국가가 내려줄 때는 매칭을 해 주는데.
   이거는 보면 처우 개선에 사실은 도비보다는 군비가 너무 부담 비율이 높기는 높습니다.
○정영란 위원   너무 그래서 이 만 한 돈이 투자가 되면서 그만한 역할을 하는지 나는 그게 제일 궁금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좋다, 안 그러면 법인으로 만들든지 군에서 아니면 주민복지과 특수 기관으로 만들든지 뭐 그렇게 해 가지고 한번 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곤   그거는 다음에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가서 제가 직접 이제 질의를 한번 해 보고 내려와야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이곤   왜냐하면 담당 사무관하고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할 부분이지요.
○정영란 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장소 문제 때문에 종합 사회 복지관도 안 그래도 좁아 죽겠는데 거기에 그 민간 상담소를 거기 집어넣어 놓고 무료로 이때까지 다 쓸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돈도 많이 가지고 가는데 밖에 얻어 가지고 세 주면 되지 왜 꼭 공간도 없는데 거기 차지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곤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하지 말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렇게 지적을 했구만 지금까지도 그게 정리가 안 되고.
○주민복지과장 이곤   근데 이제 2019년 1월 1일부터 3년 동안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정영란 위원   돈 받고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돈 받고 얼마를 받지는 않습니다마는. 금액은 하여튼...
○정영란 위원   아이고, 세 내어 줄 정도로 그 공간이 많이 남아도나 보네요? 종합 사회 복지관이.
○주민복지과장 이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을 이전하는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이렇게 회의를 하다 보니까 잠시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네요.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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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예산안을 짜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또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가 예산이 참 많습니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임태식 위원   예, 과장님께서 총 우리 예산에 주민복지과가 몇 % 정도 차지한다 보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우리가 5,400 이니까 우리가 900억이니까 약 26, 7%는 차지한다고...
○임태식 위원   970억 정도 됩니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우리가 900...
○임태식 위원   예, 약 한 22%. 우리 다른 데는 쭉 보면 5%, 뭐 행정과가 한 15% 정도 되고 이러는데.
   이리 큰 과를 갖다 운영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혼자서 힘드실 테고 그렇다 보는데.
   이 과를 갖다 하나 더 이렇게 과장을 만드는 게 어떻습니까, 다 이렇게 차고 할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과거에는 이제 시스템의 원활화를 위해 가지고 군부에, 시부에는 이제 과가 2개 다 생성이 돼 있고, 3개 있는 데도 있습니다. 국이 있으니까 그런데.
   군부에는 과거에는 또 합쳤다가 지금은 4개가 떨어져 나갔고, 분리되었고요.
   지금은 올해 조직 개편을 통해서 내년에 2개소가 분리되어 나가면 6개 군에서 6개 정도는 과가 2개가 다시 분리되는...
○임태식 위원   그러면 이 이제 1,000억 가까이 되는 이런 돈들이 이렇게 운영이 되어 가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참, 잘 쭉 점검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실례입니다마는. 좀 체크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이리 체크를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일단은 이게 팀장 체계가 우리가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별 문제점은 없고, 또 불편 사항 있으면 즉시즉시 나가서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만약에 감사에 대한 내용을 부실하게 했을 때 징계 사항이라든가 그거는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임태식 위원   어떤 걸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이제 우리가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부분들은 우리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처리 결과도 내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그런 부분을 그때그때 해소 못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 이제 그 감사를 받고 정리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임태식 위원   그리고 이제 안 되었을 때는 연장을 하게끔 되어 있고 연장해서도 안 되면, 또 어떻게든 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지요?
   내가 알기로는 부실하게 하면 과태료 500만 원을 갖다 물게끔 그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통보하면.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임태식 위원   굉장히 사항이 위중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임태식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그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 게 부실하게 잘 정리가 안 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거는 그 정도로 제가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행복 WHO 해 가지고 그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까 고령 친화 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별 협업 체계 미흡 이래 놨거든요.
   그 부서별 협업 체계가 안 되면 이거는 뭐 내가 볼 때는 따로 노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까? 문제점이라고 해서.
○주민복지과장 이곤   답변을 드려 보면 우리가 고령 친화 도시에 WHO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뭐, 뭐를 하라고 하면 우리가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 가지고 이제 지정서를 넣게 돼 가지고 지정을 받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우리가 8대 의무 조항에서 별개 업무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좌우간 우리가 고령 친화 도시에 맞는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인식이 조금 이게 별도의 업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협업 체계가 그러면 이게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것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추후에 우리가 협의체를 만들고, 그다음에 실무자들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협업을 좀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태식 위원   근데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내가 볼 때는 능력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 놨는지 그런 걸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조금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삼동면 복지 회관 공기 청정기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임태식 위원   이 공기 청정기에 대해서 가지고 오면 별로 쓰지를 않고 이렇게 커버를 덮어 놓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 꼭 이렇게 달아야 되는지 의문이 좀 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국가가 미세 먼지 해소 차원에 지금은 미세 먼지에 대해서 저소득층 마스크 사업이라든지, 공기 청정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복지 시설에는 의무 조항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설치가 안 된 부분들에도 우리가 다 설치를 해 줘야 되는, 경로당에도 거의 대부분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써야 되는데 안 쓰니까 내가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예산 낭비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우리가 기간을 정해 가지고 쓰도록, 또 계도하도록 읍면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주민복지과장 이곤   지금 이제 우리 12월 달에 확인 점검을 다 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내려가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안 하고 다른 걸
놔 주면 하는 그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이제 영구적으로 방진망이 지금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방진망 그쪽으로 해서 한번 효과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챙겨 봐 주십시오. 그다음에 7페이지 맞춤형 급여 지원 및 저소득층 지원 활성화 해 가지고 저소득층에 미세 먼지 마스크 보급 해 가지고 1억 8,000만 원입니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임태식 위원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는 이게 보건소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어째서 이게 주민복지과하고 연결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노인이다 보니까 우리 업무로.
○임태식 위원   이게 이중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이중으로.
○주민복지과장 이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노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보건소도 어쩌고 마스크 이게 얼마만큼 물론 중요하겠지마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줘야 되는지 조금 의문이 되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저 각 면에 보면 노인 대학 있지요? 그게 소속이 어디입니까, 우리 노인 남해 지회 소속입니까, 어디 소속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노인 대학은 남해 지회에 이제 소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허가는 우리 군청에서, 복지과에서 해 주고.
○임태식 위원   그럼 이제 거기에 보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관리권은 주민복지과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거기 보니까 돈이 1억 4,400, 1억 3,200 막 이리 그렇네요?
   그러면 이 돈이 이제 나가면 정산은 끝나고 나면 2개월 안에 정산을 받게끔 되어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러면 정산은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그리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예, 그쪽에 노인 대학에서 우리한테 정산을 바로 해 줍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부실이 좀 안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챙겨서.
○주민복지과장 이곤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또 돈이 좀 모자란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돈도...
○주민복지과장 이곤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챙겨서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산서로 좀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복지 회관 야외 공연장 보수 참여 예산 해 가지고 1,100만 원하고 2,100만 원이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임태식 위원   이게 어디입니까, 어디에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지금 우리 복지관 옆에 농구장이 지어져 있습니다.
   농구장이. 그런데 거기에서 노는 아이들이 좀 많기는 많고 우리가 노인 복지 회관 프로그램에서 댄스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계단형 공연장이다 보니까 활용도가 떨어져서 그걸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다용도로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참여 예산.
○임태식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로 할 때는 장소를 조금 이렇게 적어서 주는 게 맞다 싶구만. 그런 생각은 칸이 작아서 그럽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우리가 가설계를 한번 내어 가지고 금액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 167페이지 저 위에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조립식 간이 창고 해 가지고 이게 어디입니까, 어디에다가 이거 150만 원을 갖다 이래 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우리 충혼탑 관리...
○임태식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이곤   충혼탑에, 여기 남산에.
○임태식 위원   아, 충혼탑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예.
○임태식 위원   간이 창고, 150만 원 갖고 간이 창고가 되나요? 어떤 걸 짓는데 그럽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그냥 만들어진 형태로 가지고 가 가지고.
○임태식 위원   그걸 충혼탑 옆에 그렇게 좀 부실하게 되어 있는 걸 해 놓으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여유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다.
○임태식 위원   그 다음에 171페이지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 지원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예.
○임태식 위원   34명이라 되어 있네. 이게 저번에 우리 문화청소년과에서 우리가 이걸 조례로 해 가지고 싹 다 해 줬는데 또 이게 이중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주민복지과장 이곤   우리 거는 빠집니다요.
○임태식 위원   이거는 빠집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예, 우리는 경상남도 교복 지원 조례 중학교 아이들 교복비가 30만 원, 문화청소년과에 우리 조례에는 중복 지급 확인해 가지고.
   우리 근데 기초 수급자 아이들은 주민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래요? 그런 게 이중이 좀 안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186페이지 노인 건강 진단 해 가지고 10만 원씩 해 가지고 10명 해 놨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임태식 위원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10만 원 갖고 이게 내가 볼 때 아주 기초적인 것 밖에 안 될 건데.
   이 10만 원 갖고 뭘 한다는 이야기인지.
○주민복지과장 이곤   우리가 일단 공단 건강 검진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일단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만 65세 이상 이제 의료 급여 수급자 중에서 건강 진단을 희망하는 사람 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임태식 위원   이거 명단은 정해졌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아직까지 안 정해졌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 아, 내년에 처음으로 합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10만 원 갖고 이거는 피 빼고 하는 그런 것밖에 안 돼요.
   이런 걸 가지고 검진해 준다고 하면 생색내기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 증액을 해서라도 좀 제대로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남해 사랑의 집 거기 보면 한 2,000만 원 가지고 지금 쉼터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예.
○임태식 위원   이거는 좀 개인에서 운영을 하고 그러는 데 아닙니까? 우리가 합니까? 직접.
○주민복지과장 이곤   우선은 이제 장애인 시설은 우리가 보면 개인 시설이라기보다는 장애인은 우리가 그런 시설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위탁해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
○임태식 위원   그런데 너무 주라는 대로 다 줘 가지고 이렇게 지어주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쉼터를 한다 하는데.
   장애라는 이유 때문에, 장애라고 하는 그 말만 하면 편견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여기는 거주 시설에 오는 분들은 사실은 오갈 데가 없거나 또 중증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우리 경로당에 쌀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임태식 위원   그게 이제 올해 1,400만 원인가 좀 밑에 달려 있던데.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예.
○임태식 위원   그걸 한 가마니 정도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이 재고를 누가 관리를 합니까? 쌀을 가지고 오면.
○주민복지과장 이곤   바로 가져다줍니다.
○임태식 위원   아니, 재고를 갖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내어 주는 겁니까?
   누가 이거 관리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굉장히 많은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창우   예, 우리 담당 팀장님 누구십니까?
○임태식 위원   그리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쌀 이거를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창고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내어 줍니까?
○노인복지팀장 조혜은   노인복지팀장 조혜은입니다.
   쌀을 저희가 창고에 쌓아놓고 있는 건 아니고, 정부 양곡을 이제 센터에, 정부 양곡을 저희들이 다달이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배달을 해 줍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럼 이제 안 나오는 달도 있더라고요?
○노인복지팀장 조혜은   예, 5개월은 지원이 안 됩니다.
○임태식 위원   4개월로 알고 있는데,
○노인복지팀장 조혜은   1월과 농번기 4개월 5, 6, 9, 10월.
○임태식 위원   한 가마니 더 지정이 되면 이제 3개월이 안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지요?
○노인복지팀장 조혜은   예, 1개월을 더 추가로 줄 겁니다.
○임태식 위원   왜 내가 이걸 물었었느냐 하면 이 많은 양곡들이 움직이는데.
   이게 혹시나 다른 데 용도로 쓰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간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게 또 이야기들이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노인복지팀장 조혜은   예, 경로당에 바로 배달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 가는 건 없습니다.
○임태식 위원   빼 가지고 튀밥 튀겨 먹는다든지.
○노인복지팀장 조혜은   튀밥도 어르신들이 해 드시면, 그런 튀밥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임태식 위원   관리를 잘 해서 안 빠지게.
   지금 이제 집단적으로 식사를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노인복지팀장 조혜은   예예.
○임태식 위원   예, 그래서 잘 챙겨서 좀 주십사 하고.
○노인복지팀장 조혜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정영란 위원께서 가정 폭력 상담소라 하는 걸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보니까 조치를 하는 요지가 보물섬 가정상담소 직영 전환 검토 이래 가지고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검토도 하다 안 하고 이리 계신다 하면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 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상당한 돈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 편법인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또 언제까지 또 임대료를 받고 이리 준다 이런 부분들.
   밖에서 민원들이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리해서 이걸 지적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밖에 나와 가지고, 밖에도 그게 상담소가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상담소는 없습니다.
○임태식 위원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임태식 위원   다른 상담소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우리가 지정한 거는 우리 군내에는 1개소가 보물섬밖에 없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니, 직영이 아니고 다른 사설로 움직이는 데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아, 상담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임태식 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갖다 보듬고 있을 이유가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위에 어른도 그렇고 전부 다가 내가 볼 때는 휩싸여서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행정이 그리해 되겠습니까?
   군수님 우리 군정 철학이 뭐인지 아십니까?
   군정 철학이 있다고. 철학이 뭐인지 아시냐고요.
   군정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군수님은 ‘활력 있는 군정, 번영하는 남해’ 아닙니까? 그거는 모토고, 철학이 있다고.
   공평이 있고 공정이 있고,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공평하냐, 공정하냐, 공개하느냐 어떤 쪽이라 생각합니까?
   과장님이 그걸 답을 해 주셔야 되지요.
   이 상담소에 대해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수님의 철학이 이렇게 딱 뚜렷하게 있는데 정작 밑에 있는 직원들은 그걸 받들고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제가 이제 그...
○임태식 위원   그걸 모르고 앉아 계시고 이래 갖고 공정한가 아닌가도 모르고, 공평한 것도 모르고 이래 앉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감사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또 과에서 말이지 가정상담소 직영 전환 검토 해 가지고 이렇게 조치 요구 사항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이때까지도 지금 안 하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뭐 어떤 일을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걸 지시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제가 이제 변을 못하는 이유가 작년에 이게 복지관 사용 임대차 계약을 해 가지고 3년 동안 해 놓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과거에 해 놓은 일이 맞다, 안 맞다로 설명 드리기에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변을 못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걸 이야기가 우리 위원들도 지적을 하고 하니까 이런 의혹이 없도록 그리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행정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27페이지에 보면, 화장 시설 연돌 배기가스 측정 3기가 있고, 특수가 있습니다.
   227페이지, 그 화장지 1,200이 있고 1,0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3기가 뭐고 특수가 뭔지 이걸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우리 장사팀장 담당입니까?
○임태식 위원   예.
○위원장 김창우   예, 장사팀장님 나와서 우리 임태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반갑습니다. 장사팀장 정영석입니다.
   예, 화장로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매달 정기적으로 환경 관련해 가지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수 부분은 1년에 저희가 한 번씩 하는데 다이옥신이라든지 유해 물질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특수 그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이제 측정을 하면 어디에서 합니까? 이걸로.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이거는 환경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만약에 이게 이제 기준치에 벗어난다고 봐 지면 그에 대한 제재가 있습니까?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그거는 이제 화장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중단이라든지 어떤 부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시 중지를 해 가지고 다시 오염치를 측정을 해 가지고 완료가 되었을 때 가동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임태식 위원   그 1,000만 원 이것 가지고 이런 게 다 잘 될 수 있습니까?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예, 저희가 하반기에 했는데 9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예.
○임태식 위원   이제 그걸 태우고 이러면 다이옥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나오기 때문에.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예.
○임태식 위원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작아 보여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하는 겁니다.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예, 1년에 저희가 그거는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 부분은.
○임태식 위원   예, 하여튼 이런 게 잘 정리가 되어서 이런 점검이 안 걸리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장사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 우리 임태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우리 팀장님 행복한 우리 지역 복지를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감사합니다.
○여동찬 위원   먼저 이리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앞에 우리 지역 군내에서 고독사 사례가 있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뭐 보름 전에 세 분이 고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고독사,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여동찬 위원   예예.
○주민복지과장 이곤   세 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보면 돌봄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서비스.
   그러면 우리가 사통망이라 해 가지고 그때 우리가 관리하는 이런 분들이 아니고,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다 가족이 있거나 이런 분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옛날에는 이웃 돌보미였거든요.
   이웃에서 문안 인사를 가고 이랬는데.
   우리는 지금 고령이 된 독거노인한테는 전화도 걸고 찾아도 가고 이랬는데 서비스 대상이 세 분 다 아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만약에 이제 서비스 대상이면 우리가 좀 그렇긴 한데.
   지금은 나이가 젊은 64년생도 그렇게 하다가 사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3일 뒤에 이게 발견되는 걸 보면 우리도 꼭 노인만의 돌봄이 아니라, 전체 군민의 돌봄 어떤 체계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앞으로는 전혀 그런 사건이 발생될 수 없도록 조금 더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제 저도 이장 할 때 경로당 운영비 관련 정산하기가 힘들다고 막 이리 저리 노인회 총무님들이 민원이 많았는데.
   이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따라서 세출안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고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중증, 경증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중증, 경증?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여동찬 위원   그 두...
○주민복지과장 이곤   심한 거나 중간 정도 되는 분류가 2분류로 이렇게.
○여동찬 위원   아, 분류가 그렇게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이제 기초 생활 수급자가 있고, 차상위 계층이 있고.
   생계 급여 대상자하고 기초 생활 수급자하고 성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그거는 체계에 따라서 우리가 보면 기초 생활 수급자가 이게 급여의 부분들이 이제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담당 팀장님 조금 설명이 있으면...
○여동찬 위원   사실 저도 이게 너무 많아 가지고 정리를 못하겠어요.
   이게 뭐 어떤 게 위인가, 아래인가 차상위 계층은 대충 알겠는데.
   위원장님 담당 팀장이 설명...
○위원장 김창우   예, 우리 담당 팀장님 어떤 분입니까?
   나와서 우리 여동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예, 복지정책팀장 류기찬입니다.
   지금 이제 과거에는 최저 생계비가 중위 소득으로 바뀌었습니다.
   중위 소득이 우리나라에서 가구 단위로 한 줄로 줄을 딱 세워 가지고 중간되는 소득입니다.
   소득인데 그 중위 소득의 생계 급여는 30%, 1인 가구의 중위 소득이 175만 7,194원입니다.
   이분 중에 생계 급여 대상자는 이분의 소득에 한 30% 이내인 사람이 생계 급여이고, 의료 급여 대상자는 40%, 주거 급여 대상자 45%, 또 교육 급여는 50% 이리 구별이 됩니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중에 종류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생계 급여 대상자, 의료 급여 대상자, 주거 급여 대상자, 교육 급여 대상자 이리 구분이 됩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그럼 168페이지 우리 169쪽에 생계 급여 대상자가 1,300가구인데.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예.
○여동찬 위원   8억 1,000만 원이 증감되었거든요.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예예.
○여동찬 위원   그래서 이게 그러면 생계 급여자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금액이 뭐 지원 금액이, 보조금이 올라서 그럽니까?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내년도에 이제 우리 소득 기준이 또 증가되었고, 내년도에 부양 의무자 기준이 좀 완화가 되었습니다.
   완화가 되어 가지고 보건복지부하고 금액을 증가시켜서 경남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사업량이 증가되었습니다.
   내년도 부양 의무자 기준 자체가 좀 완화가 되어서 증가되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김창우   예, 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176쪽에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이거는 우리가 시기가 연중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지금은 9개월 합니다.
   9개월 해서 내년에는 11개월로 늘어납니다.
○여동찬 위원   내년에는 11개월로?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여동찬 위원   그러니까 일하는 시기가 보통 이제 농번기 좀 피하고.
○주민복지과장 이곤   농번기를 피했지요.
○여동찬 위원   예예, 그리하던데.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11개월이면 거의 다 한다는 소리겠지요.
○여동찬 위원   예, 그래서 참고적으로 앞에 시금치 유통 관련 군수님하고 센터 유통팀하고 간담회 시에도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우리 지금 경로당이 252개인데 겨울철 지금 이제 시금치 사실 일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경로당에서 시금치 좀 가리는 거는 충분히 노인 일자리가 안 가릴 수 있겠나, 뭐 우리 또 행정에서 좀 지원하고 유통팀하고.
   이제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더니 군수님도 상당히 호의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번 우리 주민복지과장님께서 좋은 안이 있는지 검토를 참고적으로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다음에 180페이지 우리 군내 노인 대학이 11개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여동찬 위원   노인 대학이 11개 대학이 운영되고 있고.
   사설 저쪽에 한마음 거는 이제 그거는 비인가, 자체적으로 하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예, 그거는 아닙니다.
○여동찬 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노인 대학이 몇 개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운영해도 지원은 안 받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지원이 안 되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대학이 몇 개 노인 대학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제가 알기로는 교회에서 2군데 있는 걸로.
○여동찬 위원   교회, 예. 이거 자격 요건만 되면 성격을 우리 인허가를 해 줍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서면 서상에 면 소재지 복지 회관을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아마 거기다가 서면 전체 노인 대학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등록이, 성격이 인허가가 가능, 한 면에 2개가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중현 노인 대학을 갖다가 폐교를 하고, 뭐 답변이 아직 해석이 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근데 그게 노인 대학이 원래 이제 기형적으로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군 있다가 설천하고 삼동하고 조금 먼저 생깁니다.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이리하다 보니까 이제 2개 있는 곳이 고현하고 이제 아, 삼동 같은 경우에...
○여동찬 위원   예, 뭐 시간도 없으니까 그것은 됐습니다.
   그다음 192쪽에 긴급 복지가 어떤 겁니까? 긴급 복지. 192.
○주민복지과장 이곤   100?
○여동찬 위원   예예, 긴급 복지. 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조금...
○주민복지과장 이곤   몇 페이지 말입니까?
○여동찬 위원   긴급 복지는 대상자, 어떤 대상자로 해 주는 제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아까도 우리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소득 기준에 따라서 30% 다르고, 20% 다르고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금융 재산이 500만 원 이하, 일반 재산이 1억 1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주민복지과장 이곤   그런데 이게 증가되는 이유가 아까같이 설명하였듯이 지급하는 기준이 조금 퍼센티지가...
○여동찬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소득 기준에서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그 밑에 196쪽 장애인 연금도 857명인데 6억 2,700이 증감되었는데 그것도 내용이 같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예.
○여동찬 위원   알겠습니다. 예, 우리 212쪽에 다문화 가족 특성화 사업을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항목이 없네요.?
   212페이지에 다문화 가족 특성화 사업을 사업 내용이 어떤 것인지.
○주민복지과장 이곤   특성화 사업은 근데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너무 빨리 설명하는 바람에 그래서 되기는 되었는데.
   이게 이제 현재 우리가 4개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다문화 자녀 언어 발달 지원 사업.
○여동찬 위원   다문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자녀 양육 및 자녀 활동 등 방문 교육 서비스 지원, 한국어 교육, 그다음에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또 이보다 더 뭔가 특수한 사업이 있는가 했더만.
   예, 나머지는 앞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다 하셨고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의하기 전에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1,000억 예산입니다. 그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퍼센티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1,000억대 예산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이번 우리 주민복지과는 이번 조직 개편, 조직 이렇게 변화가 있는데 여러 가지 좌우간 변동 사항이 없는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변동 사항이. 바로 저는 야, 이게 추경에는 1,000억 넘어가겠는가 생각했는데.
   다시 이제 작년 예산을 보니까 추경 때는 여러 가지가 이리 싹 다 정확하게 계산이 나오니까 도로 전체 예산이 조금 몇 억 줄었더라고요.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약간 내시된 부분들을 정산하다 보니까.
○윤정근 위원   그렇지요? 정산이 싹 다 되니까 준 것 같아서.
   예, 우리 노인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미조 노인 대학은 신설이, 개설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문제가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건 뭐 그리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14페이지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노인 복지 시설 지원 및 관리. 지금 우리 노인 복지 시설 현황에서 구분이 의료하고 재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윤정근 위원   지금 이건 여기 아마 내가 오타가 아닌가 싶은데.
   의료가 5군데가 나와 있고, 재가가 7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주민복지과장 이곤   아, 맞습니다. 예, 재가입니다.
○윤정근 위원   이건 아마 오타인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효나누미공동생활가정 재가입니다.
○윤정근 위원   아니, 오타이지요?
○노인복지팀장 조혜은   예,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문제가 그러면 우리 재가 노인 복지에 입소자가 지금 이렇게 물론 변동 사항이 있을 테니까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입소자.
○노인복지팀장 조혜은   중간 입소자가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변동 사항이 없으면 여기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공란으로 있으니까 그렇지요? 우리 팀장님 나오셔서.
○위원장 김창우   예, 우리 팀장님 나오셔서 우리 윤정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조혜은   노인복지팀장 조혜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가에는 입소자가 없고 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출퇴근 하는 걸로 보셔야 됩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지요? 그래도 입소자라고 지금 이게 구분에 쓰지 말고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방문하지 않습니까?
○노인복지팀장 조혜은   예예, 이용 시설.
○윤정근 위원   어떤 방문하는 곳, 가상해서 보물섬 재가 요양 지원 센터에서는 방문 우리 종사자가 56명이 가상해서 100곳을 방문한다든지 이제 그런 기초적인 데이터가 공란으로 놔 놓고 입소자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단순한 오타에 대해서 제가 할 이야기 없으니까 오타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인복지팀장 조혜은   그 56명은 종사자입니다.
○윤정근 위원   아, 그러니까 입소, 자기들 가는 데가 있을 거고 56명이 방문하는 지역이 몇 명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팀장 조혜은   예예.
○윤정근 위원   변동 사항이, 아, 그래서 연말에 변동 사항이 있으니까 제가 기재를 안 했나, 변동 사항이 있어서 이런 변동 사항이 있어서 바로 기재를 못했습니다 했으면 제가 이야기를 안 했을 건데.
   변동 사항이 없다고 그러면 여기에 56명의 종사자는 적어도 데이터 상 몇 곳을 가고 있다가 나와 있어야 된다는 이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노인복지팀장 조혜은   이용 인원으로 나중에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입소자라고 해서도 안 되고 여기에 지금 이 그래프에 이 부분 이야기이고.
   그다음 추진 계획에 나와 있는데 지금 특히 재가 쪽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 관리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잠깐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기존 지침을 갖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인복지팀장 조혜은   예, 재가 쪽이고 의료 복지 시설이고 저희들이 상, 하반기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 여름하고 동절기는 또 안전 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 관리 지도 점검도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한 세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삼동에 복지 회관 신축하는데 여기 기획 예산서 보면 3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면적 변경이라고 건축은 400㎡, 296.6㎡ 이거 과장님 압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김종숙 위원   그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지금 이거 건축 면적, 최종 면적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 최종 면적이 296.6㎡ 그렇게 바뀌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9.6.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토지는 지금 400㎡, 947㎡로 늘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늘어났습니다. 예.
○김종숙 위원   늘어났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이게 한 300평 이상 느는데.
○주민복지과장 이곤   그게 이제 옆에 게이트볼장 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면적의 일부가 건폐율이 떨어지고 그 부지를 물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경계선을 넘어 버린, 갔을 때 건축 면적을 늘려줄게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늘리다 보니까 너무 남의 땅을 침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이 다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이게 296㎡면, 이게 평수로 하면 얼마냐 하면 90평입니다. 90평.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여탕, 남탕 반으로 딱 나누면 45평입니다. 이것 엄청스레 큰 목욕탕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 이미 내가 느끼는 게 우리 여기 지역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복지 목욕탕입니다.
   우리가 어디 다른 지역하고 차별적으로 목욕탕은 넓게 짓고, 잘 짓는 것 그 어느 정도 평행선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90평 같으면 이 예산이 평당에 목욕탕 90평 하면 1,500만 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겁나는 겁니다. 이거.
   이게 어떤 이거는 개인이 영업하는 투자를 목욕탕을 잘 지어서 영업을 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복지를 위해서 주민 복지 목욕탕을 짓는 겁니다. 이게.
   참, 그래서 말이지요. 이게 가서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
   여하튼 추진 위원님들이 보통 사람들 아니던데 그거 너무 사치스럽게 너무 좀 사회생활 안 한 분들이 말이지.
   그렇게 자기 동네 목욕탕 그렇게 지을 거라고 이게 교부세까지 받아 가지고 14억 2,800만 원 든다고 하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이거.
   좀 과장님 알아서 처리하고 그 지역 추진 위원들한테 따라가면 안 됩니다.
   딱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 복지팀에서 복지 목욕탕을 짓는데 우리 주관대로, 우리가 하는 대로 목욕탕을 건립을 해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하고 나면 이대로 만일에 호화스럽게 거기 지어 놓으면 말 많이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 과장님 알아서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예, 그다음에 이게 저 창선에 복지 회관 시설비 보면, 4페이지 있는데 다른 거는 보니까 다 이해가 가는데. 한번 저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김종숙 위원   창선 복지 회관 에어컨 설치가 이게 1,800만 원이라.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어째서 이리 큰돈이 들어갑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지금 이제 거기 설치하는 게 노후화돼 가지고.
○김종숙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이곤   그다음에 노후화돼 놓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천장형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교체를, 새로 교체가 아니고 바꾸는 겁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어찌 요즘 현대식으로 천장식으로 그렇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그렇지요. 예예, 등을 그렇게.
○김종숙 위원   그런데 그리 많이 들어갑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면적이 커서.
○김종숙 위원   보통 우리가 한 30평짜리 에어컨 1대 한 400만 원, 한 350만 원이면 하거든.
○주민복지과장 이곤   그래도 강당 이런 부분들은 커서.
○김종숙 위원   강당도 있고 예, 그거는 뭐 알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동면 무림 자연 장지가 지금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원래 지금 남해 우리가 추모누리 자연 장지가 지금 굉장히 이제 얼추 다 확장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지 않았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김종숙 위원   그리고 지금 자연 장지 확장하는데 굉장히 장지도 안 되는 데로 조성을 해 가지고 내 같은 경우는 해 놓았다가 당일 날 내 외숙이 돌아가서 말이지 자연 장지가 돌이 받쳐 있어 안장을 못해 가지고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리하지 말고. 제가 이번에 우리 이동에 자연 장지 조성을 하면서, 공동묘지 조성 사업을 하면서 제일 처음에 추모누리가 이동에 그 장소에 서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역 사람들 반대로 해서 이제 그쪽으로 갔는데 우리는 거기에 하는데.
   거기에는 이번에 우리가 싣고 가 가지고 그 모든 정비 사업하고, 또 이제 조성하고 나면 또 그 옆에 우리 장제팀장 봤지만 한 만 평 이상 추가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지역민들이 이제는 우리 외에도 거기가 사통팔달 아닙니까? 이동이라는 데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받아 주겠다. 그래서 1차 이 19호선 사업 마치고 나서 확장 사업을 해도 좋다라고 우리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김에 하려면 해라. 내가 우리 장제팀장님한테 말씀을, 우리 지역민들이 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그러면 굉장한 좋은 일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보건복지부에 제가 장사팀장하고 같이 방문했는데 남해의 자연 장지에 대해서는 더 할 수 있다면 지원하겠다고 자기가, 본인이, 사무관이 약속을 하데요.
○김종숙 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는 진짜 해 놓으면 우리 남해 주민들이 그쪽으로 말입니다.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 1년에 우리가 700명 돌아가신다 아닙니까? 700명 이상입니다. 750명, 60명인데.
   그거 우리가 참말로 권해도 안 올 사람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조성을 한다 하니까 과장님이 좀 신경 써서 그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순발력 있게 빨리 빨리 해 주십사 하고 우리 장제팀장님 고생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우리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리 쭉 한 번 보니까,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자체적으로 복지 정책을 이렇게 해 놓은 거는 별로 없다 그지요? 정책이 전부 다 국도비...
○주민복지과장 이곤   복지관 프로그램이나 여성 능력 센터 프로그램 외에는 사실은 자체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사실은 거의 없지요? 이제 우리가 노인 복지 정책의 최고는 일자리 정책이다 이리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에 아까 여기 창선 복지 회관 에어컨 이게 사실은 1,752만 원 이리해 놔 놓으면 뭐 우리가 볼 때는 복지 회관이 크기 때문에 천장형으로 몇 개 이렇게 쭉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뭐냐 하면 산출 근거를, 예를 들어서 10대 같으면 10대, 5대 같으면 5대 해서 얼마 이리해서 해 주셔야 이게 예산서가 맞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그렇습니다. 그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에어컨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A/S가 불가해 가지고 천장형 에어컨을 3대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천장형, 그럼 3대면 3대 가격이 500만 원씩이면 3대 500만 원씩 1,500이면 1,500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 말씀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알겠습니다. 표기를 나중에 그리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예,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에 보면 독립 유공자 의료비 지원 의료비 해서.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하복만 위원   360만 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독립 유공자가 지금 몇 분입니까? 남해에. 유공자 후손입니까? 유공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독립 유공자는 현재 5명입니다.
○하복만 위원   5명?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다섯 분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다섯, 다섯 분. 다섯 분인데 의료비입니까, 의료비? 그럼 이걸...
○주민복지과장 이곤   다섯 분 해서 아까 한 분이 이제 증원이 돼 가지고 7명이, 아, 6명입니다.
○하복만 위원   6명?
○주민복지과장 이곤   아, 다섯 분이 증원이 한 명 됐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   6명. 이거는 현금 지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이거는 의료비기 때문에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중 의료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해서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은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 부담금 1개월 분 지원해 주는.
○하복만 위원   의료비니까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예, 진료비하고 약제비 중에서 이제 유공자와 그 유족의 의료 급여 혜택을 받지는 못하는 사람 중에서.
○하복만 위원   중에서. 그러면 병원에서 가져온 진료비라든지 진료 내역이 있어야 되겠네?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예.
○하복만 위원   있어야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이곤   진료 내역이.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에 월남 참전자 베트남 전적지 순례 지원 88만 원 30명인데 이게 자부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자부담은 제가 알기로 없는데.
○하복만 위원   자부담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하복만 위원   몇 박 며칠 갔다 옵니까? 그러면 이게.
○주민복지과장 이곤   그거는 3월 달에는 참전지가 3박 5일.
○하복만 위원   3박 5일?
○주민복지과장 이곤   30명, 예예. 아, 자부담을 20%로.
○하복만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이곤   아, 20%로, 우리 행정상 보조가 80%, 자부담 20%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근거를 그리해 놓았습니다.
○하복만 위원   자담 20% 있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부기로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자담.
○주민복지과장 이곤   100%요?
○하복만 위원   그래 가지고 지연, 아, 자부담 얼마 이렇게 해서 몇 % 퍼센티지만 내 놓으면 되는데.
   그 밑에 보면 사회 복지사 어울림 한마당 150만 원인데.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하복만 위원   이게 복지사가 지금 남해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복지사가 우리 시설에 있는 사람들로 치면 150명 정도가.
○하복만 위원   우리 남해군에 있는 시설?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이게 복지사 협회가 있습니다.
   남해군 복지사 지회인가 거기에 등록된 사람이 80 몇 명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복지사라고 해서 협회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아마 복지사 처우 개선에 대한 조례가 생겼으니까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복지사들이 조금 이렇게 의식 함양이나 이런 교육을 좀 하려고 이렇게 진행합니다.
○하복만 위원   복지 우리가 이거 조례도 제정하고 이리했는데 너무 이렇게 좀 열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50만 원 가지고 사실 이 행사하기가...
○주민복지과장 이곤   처음 하는 것이라서 사실 예산을 조금 편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실제적으로 좀 활성화가 되고, 그다음에 요양 보호사에 대한 또 처우 개선도 있기 때문에 조례를 또 명확한 근거 지원, 조례 근거를 좀 정비를 해서 이분들의 처우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 아까 150명 정도 된다 했는데 150만 원 가지고 150명 참, 어울림 한마당한다고 하면...
○주민복지과장 이곤   그러니까 시설하고 이제 자기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마 저가 그때 간담회 할 때 80 몇 명으로 들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금액이 적은데 이것 가지고 무슨 밥 한 끼도 안 되겠는데 한 번 행사한다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저소득층 건강 보험료 장기 요양 보험료 지원이 작년보다 7,536만 원 이렇게 늘었는데 이게 상당히 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이것도 지원 기준 변경이 이제 지원 대상하고 지원액이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최저 보험료가 10,400원 미만이었는데, 지금 고시된 거는 14,060원 이하로 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높아지니까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하복만 위원   보험 금액도 그러면 조금 더 되고, 지원 대상도 좀 완화가 되어서 이렇다는 생각이 예, 알겠습니다.
   176페이지 보면 WHO 고령 친화 도시 조성 이거 우리가 연구 용역은 했지요,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지금 지정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하복만 위원   지정 신청을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애초에.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게 WHO에 이렇게 신청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럼 몇 군데 지자체에서?
○주민복지과장 이곤   군부에서는 처음이고.
○하복만 위원   처음이고?
○주민복지과장 이곤   시도, 서울시나 부산에까지 포함하면 6개, 일곱 번째.
○하복만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 몇 개 정도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는 게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그런 건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 건 없고.
○주민복지과장 이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걸 제안을 통해서 WHO가 가이드라인을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강제 조항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의 잘해 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그리 지정을 받는 겁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런저런 걸 하면 우리가 이런 행사들을 하면 WHO에서 누가 이걸 뭐 보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한다든지 이렇게...
○주민복지과장 이곤   아닙니다. 연차 계획을 가지고 시행 계획을 다 보고 나중에 그게, 그걸 우리가 하겠다는 그 계획서를 다시 넣거든요. 평가 계획을 보고 재지정하는 겁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가 그러면 WHO에 이렇게 제출한다, 이 말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다시 제출해야 됩니다. 3년 뒤에.
○하복만 위원   아, 3년 뒤?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하복만 위원   오늘 신청하면 3년 뒤에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이곤   그러면 그때 되면 확정이 돼 가지고.
○하복만 위원   확정이 될 수 있다. 뭐 이리 WHO 고령 친화 도시가 되면 우리 군에 어떤 인센티브가 있다든지.
○주민복지과장 이곤   인센티브는 전혀 없고, 우리가 스스로 고령 친화 도시가 되는 겁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 스스로?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예.
○하복만 위원   우리 스스로 뭐 하려고 고령 친화 도시가 돼요? 젊은 친화도시를 해야 될 건데.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를 들면 지금은 계단을 만드는 설계를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굳이 계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단을 만드는데.
   지금 같은, 만약에 이런 걸 하면 우리가 설계 용역을 할 때 계단이 없어져 버립니다.
○하복만 위원   좌우간 우리가 뭐 BF 건물 짓는 데 전부 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아, 비슷합니다. 그런데 BF는 무장애니까 장애인에 대한 어떤 무장애의 개념이고.
   이거는 어떤 이것도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이 뭐냐 하면 정원은 몇 %를 갖추어야 된다, 정원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ICT 연계 인공 지능 통합 돌봄 사업이라 이러면 인공 지능이 이제 노인을 돌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이 사업이.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맞습니다. AI라고 이제 우리 같으면 ‘지니야.’ 하는 그런 것으로 인공 지능을 하면 상대가 말을 합니다.
   ‘밥 먹었나?’ 그러면 ‘할머니 밥 먹었습니까?’ 상대가 말하면 ‘예.’ 이렇게 하고 ‘뭐 하고 싶어?’ 이러면 ‘기분 나빠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하복만 위원   말동무 돼 주고.
○주민복지과장 이곤   지금은 그런 시대라, 돈 몇 십 만 원이라도 그걸 살 수 있습니다.
   요즘 뭐 TV에 하는 지니 그것도 ‘음악 틀어.’, ‘기분 나빠.’ 이러면 자기가 말을 해 주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거 그러면 어디다 설치합니까? 이거.
○주민복지과장 이곤   집에, 가정 자기 집에.
○하복만 위원   아, 자기 집에? 아이고, 독거노인이 한 분 계시는데.
○주민복지과장 이곤   취약계층 100세대에.
(웃음소리)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우선적으로.
○하복만 위원   독거노인들 좋아할 만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물었었는데 193페이지에 사랑의 집 쉼터 조성 이게 이 쉼터는 어떻게 조성을 한다는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신규 사업인데 그냥 사랑의 집 내에 쉼터를 한 번 조성해 주는데 이게 장애인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한다는 겁니다.
○하복만 위원   그냥 정자 같은 이런 걸 설치해 준다, 이 말입니까? 데크나 이런 것.
○주민복지과장 이곤   집을...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아니, 제가...
○하복만 위원   예예, 나와서 말씀...
○위원장 김창우   예, 우리 김경주 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예,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입니다.
   사랑의 집에 지금 왼편에 보면 인조 잔디는 아니고, 그냥 풀하고 잔디하고 섞인 거 하고 정자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장애인들이 나가서 놀다 보면 벌레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해충에 피해를 입다 보니까 그것을 싹 걷어 내고 이제 나무 같은 것도 정리 좀 하고 해서 인조 잔디를 설치를 해서 놀더라도 다치지 않고 이렇게 놀게 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확보를 해 주는 겁니다.
○하복만 위원   그럼 이거 인조 잔디 설치다 그지요?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예.
○하복만 위원   예, 그리 나는 이게 뭐, 예, 됐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195페이지에 아까 장애인 직업 재활 기능 보강 한아름 클리닝 센터인데 이게 이제 공모 사업에 되어 있지요, 공모 사업에 된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우리 공모 사업에 된 겁니다.
○하복만 위원   공모 사업에 됐는데.
○주민복지과장 이곤   전체적으로 국도비.
○하복만 위원   잘 되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장애인 우리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뜻에서는 이게 참, 좋은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지금 이 세탁 사업인데 현재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이익을 내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예, 그거는 클리닝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 내고 있고. 그러면 이제 보강한다는 것은 이제 조금 더 큰 세탁물.
○주민복지과장 이곤   그렇지요.
○하복만 위원   또 그런 걸.
○주민복지과장 이곤   지금은 스티로폼 패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악합니다.
○하복만 위원   안을...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안에 들어갑니다.
○하복만 위원   그 건물을 보강하는 그런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07페이지에 가족 센터 조성 꿈나무 센터.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하복만 위원   이게 그러면 생활 SOC 사업에 들어가는 그거란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맞습니다. 좌우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생활 SOC 꿈나무 센터 내에 가족 센터를 조성하는,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그 부분에서는 아까 우리 공동 육아 나눔터라든지 다문화 센터라든지 그런 부분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복합.
○하복만 위원   복합적으로 되는데.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예, 그러니까요.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되는데 공사를 지금 내년에 착공이 될란가?
○주민복지과장 이곤   그런데 이 업무를 위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공건축팀이 만들어지면서 이 업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업비만 이렇게 주고 나중에 운영할 때는 우리가 가져오는 방법...
○하복만 위원   아직 이게 전혀 사업이 내년에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229페이지에 공설 장례식장 우리 그 추모누리지요? 이게 추모누리.
   강화 마루 교체, 비가림 시설 설치하는 이거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이게. 추모누리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추모누리. 예.
○하복만 위원   추모누리.
○주민복지과장 이곤   방송장비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하복만 위원   추모누리도 지금 좌식 그걸 교체를 안 했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하복만 위원   사실은 그걸 빨리 해 줘야 됩니다. 거기도.
   요즘은 거의 다 좌식 의자, 탁자를 하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이곤   어제 지난주에 견적서를 가지고 와 가지고 이달 안에 좌식으로 해 주는 걸로.
○하복만 위원   아, 해 주는 걸로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예, 그렇게 지금 여윳돈을 가지고 관리를 가지고 해 주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게 우선적으로.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예.
○하복만 위원   창선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설...
○주민복지과장 이곤   지금 자꾸만 좌식을 다 원하니까...
○하복만 위원   장사 시설에는 그것부터 빨리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예, 공공시설은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거는 빨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그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5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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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태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한 가지만 추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어린이집 확충 해 가지고 전세권 설정 지원 해 가지고 1억이 되어 있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임태식 위원   전에 내가 알기로는 과장님 제가 잘못 들었나?
   이게 위에 지침에 의해서 전세권 설정이 필요 없다 이래 가지고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왜 실어 놓았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그게 담보가 되지 않는 건 전세권 설정이 필요 없는데, 또 2020년도 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까 그 내시가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또 예산 때문에 실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간사님 조금 이따 하고, 우리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194쪽에 장애인 수어 통역 센터 운영 1개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남해군에 농아인 장애인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장애인 시설에 있는 분들이요?
○정영란 위원   아니, 장애인이.
○주민복지과장 이곤   장애인이요?
○정영란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이곤.   장애인은 잠시만요.
   현재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739명입니다.
○정영란 위원   739명이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739명.
○정영란 위원   연금 받는 사람,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 농아인만.
○주민복지과장 이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
○위원장 김창우   우리 과장님 정영란 위원님 질문을 좀 이해를 못하셨는데 우리 김경주 팀장님이...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수어 통역 센터 이용하는 사람은 한 37, 8명 되고요.
   그다음에 농아인들은 50~6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지요? 5, 60명이지요, 그지요?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저기 센터에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수어 통역사 2명하고 농 통역사 1명하고, 그다음에.
○정영란 위원   수어 통역사 2명하고.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농 통역사, 농아인들을 이렇게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농아인들의 말을 하는 거를 그러니까 방언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그 사람이 통역사한테 통역을 하면 이제 그 통역사가 우리말로 다시 번역을 해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농 통역사 1명하고 3명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3명?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운영 안에는 그분들의 인건비도 다 여기 들어 있지요?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인건비하고 운영비 포함입니다.
○정영란 위원   운영비 포함해 가지고.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예.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가 2억 7,000만 원이나 됩니까?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1억 2,700.
○정영란 위원   아, 1억 2,700.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아, 그렇구나. 그래 농아인이 5, 60명인데 이제 여기에 세 사람이서 이분들을 위해서 지금 통역을 하거나 또 수화로 통역을...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예, 글자를 모르다 보니까 농 통역사가 1명이 더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 보통 보면 행사장에 가면 한 분이 나와 가지고...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예.
○정영란 위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 이제 여기 소속이지요, 그지요?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예.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예.
○위원장 김창우   예, 김경주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것만 물어오고 안 물어볼게요.
   205페이지에 또 제가 민간이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 가정 활성화 지원에 보면 건강 가정 육성 교육 및 캠프 1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민간이전인데 어디다가 이걸 주는 겁니까, 어느 민간단체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육성 프로그램 이야기하는 게 활성화 프로그램은 보물섬 가정상담소에.
○정영란 위원   이것도 보물섬 가정상담소 가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 그 밑에 건강 가정 활성화 사업 1개소 이게 가정 행복 상담소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활성화 사업은 우리가 지금...
○정영란 위원   사업에 1개소 이렇게 해 놨는데 민간이전, 민간이전이니까 이게 어디로 가냐, 이 말입니다. 건강 가정 활성화 사업.
○여성보육팀장 박연희   교육 및 캠프는 한 부모 가족 후원회에서...
○정영란 위원   한 부모 가족 후원회에서 하고...
○주민복지과장 이곤   이거는 우리 한 부모 가족에...
○정영란 위원   가족 후원회에서 하고, 그다음 건강 가정 활성화 사업은?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예.
○여성보육팀장 박연희   건강 가정 활성화 사업은 지금 현재까지는 보물섬 가정상담소에서 추진을 했는데.
   저희가 내년부터 건강 가정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계획은 좀 몇 번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누가 직접 할 거란 말입니까?
○여성보육팀장 박연희   우리가 직영으로 조금...
○정영란 위원   아, 직영으로?
○여성보육팀장 박연희   예, 과목을 바꿔서라도 직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 가정 사업이 이제 내년부터 좀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정영란 위원   거기 보면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보통 보면 이분들이 보물섬 가정 행복 상담소에서 상담을 하는 걸 보면 거의 이런 부분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 행복 상담소에서.
   그래서 이중으로 이게 지금 돈이 나가는 것 같아요.
   돈은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짜시락(자잘하다), 짜시락을 우리 남해 말로 짜시락, 짜시락의 가정 행복 상담소에 가는 게 여러 건 있습니다.
   이것도 모으면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저희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그 가정 행복 상담소에 대한 타깃이 밖에서 말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단지 대변해 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썽이 조금 안 나오게끔 해 줬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갈수록 이게 그쪽으로 가는 게 더 자꾸 자꾸 많아져요.
   이 사람들이 아마 공모 사업으로 따오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 저기 주민복지과에서 이거는 시행을 하는 거니까 이분도 자기네들이 공모 사업 따 가지고 와서 가지고 가는 겁니까?
○위원장 김창우   팀장님.
○여성보육팀장 박연희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위원장 김창우   예, 앞으로 나와서 답변...
○여성보육팀장 박연희   예, 이거는 이제 도비 사업으로 이리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책정한 다음 이전부터 계속 그렇게 사업을 해 와서 이리한 것 같고.
   이제 내년부터는 건강 가정 사업을 우리가 다문화 사업하고 별개로 조금 하게 인력도 좀 채용을 더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한 번 하는 걸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제 진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사항. 예, 우리 정현옥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저는 뭐 짧게 좀, 남이 다 물어봐서. 고생 많습니다. 힘들지요?
   예산이 많으니까 뭐 이리 각 개인별로 여쭈어볼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에 155페이지 저 밑에 과태료에 내려가면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200만 원 이거 실려 있는데,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작년에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이게.
   장애인 주차 구역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몇 건이나 됩니까?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21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정현옥 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게.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21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그 생활 불편 신고 앱으로 신고 들어온 건이 많다 보니까.
○정현옥 위원   예.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그렇게 국민 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온 거 전액 받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그러면 이쪽에 우리 효자문 삼거리에서 경남은행 앞에까지 주차장 관리는 여기가 아니고 건설교통과 그 소속이고.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예.
○정현옥 위원   작년에 21건.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21건이 아니고.
○정현옥 위원   210만 원.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예, 210만 원. 사전 청구를 하기 전에 내면 8만 원으로 감액이 되고, 안 그러면 10만 원이기 때문에 210만 원 정도 해서 추경에 250만 원으로 세입을 바꾸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이거 고발하는 사람이 있네요, 그지요?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많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하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월남전 참전자 전적지 순례 지원에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여기는 한 팀만 아니고, 한 팀만 이런 겁니까?
   167페이지입니다. 2,640만 원이 실려 있는데 월남전 참전자와 베트남 전적지 순례 지원 이 1건으로 한 군데만 이런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보훈 단체.
○정현옥 위원   한 군데입니까? 과장님 고엽제 전우회 들어간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고엽제 전우회는 빠진 겁니까? 여기에 그러면.
○위원장 김창우   잠시만요. 팀장님.
○주민복지과장 이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지금 6.25 기념행사하고 보훈 단체에서 보훈 단체 전적지 순례가 임차료가 있고, 그다음에 전적지 순례 참가 보상금 있고, 민간단체 보훈 위안 가족을 위한 행사가 있습니다. 위안 행사...
○정현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거는 고엽제 전우회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1,320만 원이 들어 있는데 2개 보태진 것 같은데? 아니,
○주민복지과장 이곤   월남 참전자회가 15명, 고엽제 전우회가 15명 그래서 30명입니다.
○정현옥 위원   예,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예.
○정현옥 위원   고엽제 전우회가 빠진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정현옥 위원   이런 것도 좀 정확하게 표기를 했으면 될 건데.
   다른 거는 170페이지입니다. 170페이지 교육 급여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 교육 급여 해 가지고 285명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이거는 지원하는 거는 고등학교 2, 3학년 무상 급식에 대한 지원 내용인데 수업료, 입학금, 학용품하고 교과서비, 교재비를 포함해 가지고 절차는 도 교육청에 군비부담금 10%를 교부하면 도 교육청에서 교육 급여를 집행하는 겁니다.
○정현옥 위원   도 교육청에서? 이게 그러면 10%라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군비 부담금, 그러니까 도에 대한 군비 부담금, 도 교육청에 대한 군비 부담금.
○정현옥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했는데 고령 운전자 홍보 스티커 제작은 이거 뭐 내가 노인이다 라는 WHO 고령 친화 도시 조성 하면서 홍보 스티커가 고령 운전자 홍보를 한다는 그런 스티커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정현옥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조례안에 65세 이상 면허증을 반납을 하면 10만 원 지급하는 것도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이곤   타 시군, 서울시가 제일 먼저 시행하기는 했는데.
○정현옥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이곤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그런데 사실 10만 원 주고 면허증을 반납하기에는 사실 우리가 보통 환경이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하철을 탈 수 있고 버스를 마음대로 탈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85세가 넘어도 시장으로 경운기 타고 가는 판국에 어렵습니다.
○정현옥 위원   좀 그지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례입니다. 그지요?
   예, 쉽게 말해서. 알겠습니다. 180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혹시 저는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노인 대학 순회 특강 해 가지고 이거 특강하면 이게 특강비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노인회 자체 소속으로 줄 수 있는 사람만 주고 안 주는 사람은 안 주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아, 특강을 하면 이제 우리가 하는 순회 특강은 금액이 정해져 있고 한데.
   우리가 지원 금액이 1,000만 원에서 약 900만 원 정도 지원하면 이게 사실은 어떤 데는 10만 원 주고 어떤 데는 15만 원 주고 이게 편차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그 편차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군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현재는 좀 확보가 안 된 부분이고.
   일단 예를 들면 또 강사를 매주에 하다 보니까 하는 중에 강사를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지역 강사를 쓰는 부분이 있고, 군 내외 강사를 해 가지고 10만 원, 15만 원 주고 사실은 올 분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인 대학이 인근에 조금 직책을 가지고 있는 면장님이나, 또 군수님이나, 의회 의원님들이 이런 쪽으로 강사를 또 활용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리 저는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쭈어봅니다. 사인 좀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예, 182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경로당 환경 개선 지원, 이제 민간자본만 거의 다 물어봅니다. 제가 지금.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정현옥 위원   이거 나노 방진망 설치를 하면 이게 미세 먼지까지 잡히는 그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일단은 미세 먼지가 잡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가 뭘 많이 해서보다는 시범적으로 내년에는 10개소 정도 해 보면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검증을 해서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게 뭐 바람도 안 통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아는데.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경로당에 설치를 해 놔 놓고 다시 또 뜯어내는 일이 없도록 노파심에서 어떤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바로 옆 페이지에 183페이지 지금 그러면 이것도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사회 복지 사회 보조에 미등록 경로당이 14개소를 지원하는데 14개소에만 지금 미등록되어 있습니까? 남해군에 경로당이.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현재로는 이제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원거리에 있다 보면 구판장이나 구 새마을, 구 이런 데는 인근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마을, 1경로당에서 1km 이상이 떨어지면 미등록 주거 환경으로 해 가지고 또 주거 시설로 해 가지고 해 주기는 하는데.
   사실은 마을에서 1km 떨어져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은 조금 곤란해서 그 외에도 조금 떨어져 있는 데는 미등록 경로당에서 경로당의 운영비만 그렇게 지원해 주는.
○정현옥 위원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우리 남해 조례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나름대로 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후죽순으로 너무 경로당을, 사실은 마을 경로당을 그렇게 잘 지어 놔 놓고 다른 사람들 열 분이 이용하신다 해 가지고 그걸 또 시설로 적용해 주라고 하니까 참, 우리가 난감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큰 마을에는 5~6개 이렇게 지어 주라 해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정현옥 위원   사실은 여기 우리 지역구에도 아랫마을, 윗마을 이런 마을이 있다 보니까 마을 회관에 경로당이 있고, 또 그 밑에 작게 그지요?
   옛날 구 마을 회관을 이렇게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 있어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조금 물론 숫자도 적어요.
   그 밑에는 적은데 조금 소외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가면 계속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 해 주고 싶은데 10명 이상 되면 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제 이게 형평성의 논란 때문에 그렇게 조금 잣대가...
○정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남해군에 253개소는 거의 다 1km가 다 떨어져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정현옥 위원   아, 예, 법적으로 이제 지원 근거 자체가.
   예, 알겠습니다. 아까 양복 구입비 이거는 이야기했고, ICT도 했고, 188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저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공용 차량 블랙박스 해 놨습니다.
   50만 원 이리해 놨는데. 요즘에 차 사면 블랙박스 다 안 달려 나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이 차는 원래 올 때 블랙박스가 아예 그냥.
   지금은 푸드 뱅크 차량이 조금 많이 움직입니다.
   옛날에 과거에는 푸드 뱅크 차량이 많이 안 움직였는데.
○정현옥 위원   몇 대인데 50만 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정현옥 위원   한 대 50만 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블랙박스가요?
○정현옥 위원   그리 비쌉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1대, 예.
○정현옥 위원   1대가 그리 비싸나요? 8만 원이면 달 건데.
   예, 그렇다 않습니까? 아무리 좋아도, 예, 알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이것도.
   자원봉사 협의회 활성화에 91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정현옥 위원   이게 식대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이거는 남해군 자원봉사 단체 협의회 보조금 110만 원 줍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이것도 좌우간 봉사 활동인데 마을 재생이나 재능 봉사, 능력 개발 교육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식대는 포함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정현옥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들어가 있지?
   예, 그 다음 장입니다. 190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 워크숍 및 분과 활성화 지원.
   2019년도에는 400만 원이었는데 이게 더블로 더 됐다 그지요?
   100% 이상인 분들 856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500만...
○위원장 김창우   예, 우리 팀장님 동의를 얻고 앞으로 나오세요. 예, 팀장님 제안 설명해 주세요.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희망복지팀장 김은숙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 워크숍만 작년, 올해까지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행복 나눔 센터를 올해 예산 2,500만 원 운영을 해 보니까 타 법에 의해서 지원받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예산을 조금 내년도에는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의미에서 8개 분과에서 요청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협의체 활동을 하면서.
   분과별로 좀 활동을 하는 부분을 요청을 해서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그러면 밑에 보면 작년에 행복 나눔 센터 운영이 2,500만 원이었는데 1,600만 원을 편성한 거는 900만 원을 나누어 가지고 저 위쪽에다가 주었다 이 말입니까?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예, 조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게.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이게 저희가 8개 분과가 있는데 그 요구가 들어온 분과가 4개 분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에 조금 더 올렸는데 예산이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예, 나오신 김에, 이 팀이 아닌가?
   혹시 저번에 모 국회 의원께서 오셔 가지고 사회 복지사 처우 개선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사회 복지사 처우 증진 사업 지원 그 300만 원을 민간보조로 이렇게 올리기로 했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지요?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아, 이 부분은 복지정책팀 소관입니다.
○정현옥 위원   아, 그것도...
○주민복지과장 이곤   300만 원 했고 일반행사비로 실었습니다.
○정현옥 위원   행사비로?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아까 하복만 위원님이.
○정현옥 위원   사회 복지 한마당으로 실었다 이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아닙니다. 우리 처우 개선 해 가지고.
○정현옥 위원   아, 처우 개선으로.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예, 아까 하복만 위원님이 조금 작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정현옥 위원   아, 거기로 이제 옮겨 실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민간이전은 우리가 직접 지원해 가지고.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다 되어 갑니다.
   없어요. 저는 할 거 없어요. 그다음에 192페이지입니다.
   아무리 봐도 여기에 그거인 것 같아 가지고 민간자본이전입니다.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자원 해 가지고 주거 환경 개보수가 있습니다. 그지요?
   500만 원×12동. 이제 작년에는 8,000만 원이었는데 이게 6,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제 주거 환경 개선으로 해 가지고 신축이나 이런 부분이나 개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줄고 있는 게 있어 주거 환경 개보수 사업으로 12세대만 이렇게 올렸습니다.
○정현옥 위원   작년에 혹시 사랑의 집 짓기 해 가지고 신축된 집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작년에 2개소가 있었나?
○정현옥 위원   아, 올해 그러니까 2019년도에 사랑의 집 짓기 있었지요?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없었습니까?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신축은 없었습니다.
○정현옥 위원   신축은 없고, 그러면 이게 그게 없어 가지고 2,000만 원이 삭감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사랑의 집 신축을 해 보니까요.
   사실은 신축이 안 되는 조건들이 많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지요. 법이...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를 들면, 위원님 알다시피 고현에 가보면 거의 그 상태에서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입구도 작고, 또 기존에 그걸 뜯어 가지고 고친다는 게 사실은, 또 그분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집을 지어 주는 효과성에서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현옥 위원   작년에 그러면 신축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있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그것도 금액이 몇 1,000만 원 가지고 사실 그 신축을 해 준다는 것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래서 반납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그때 우리가 예산을 실었나?
○정현옥 위원   없었습니다. 예.
○위원장 김창우   예, 우리 팀장님 한번 나와 가지고 제안 설명해 주세요.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예, 희망복지팀장 김은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신청을, 신축을 세 동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한 동이 창선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동은 저희가 자체 심의를 했는데 좀 목적에 안 맞다 해 가지고.
   예, 이게 사실 신축 부분이 조금 화재, 예를 들어서 119 희망의 집 같은 경우에는 화재라는 명백한 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사랑의 집 짓기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되는 접근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조금 심의하면서 근거가 조금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축 부분을 개보수로 다 돌리자 해서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6,000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팀장님 이게 6,000만 원은 잡혀 있는데.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예.
○정현옥 위원   그지요? 수리 내용이 1,000만 원도 될 수 있고, 700만 원도 될 수 있고 융통성이 있는 거지요?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300에서 보통 1,000만 원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임의적으로 이렇게 500만 원을 표준으로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더 넣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돈은.
○정현옥 위원   아니, 우리 이제 그게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사랑의 신축 부분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쭤보는데.
   엊그제 만나 가지고 있다 했는데 이제 오늘 가서 없다고 하면 내가...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 이제 보조금 좀 심의할 때 근거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부수적으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곤   말 나온 김에 이게 그런 집을 가서 측량을 해 보면 남의 땅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전부 다 과거의 집들이 보면 우리가 이웃이 집을 지으려고 이제 다른 화재가 난 집을 지어 주려 하니까 저희가 측량을 해 보니까 땅이 물려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좌우간 조금 그때 당시에는 그분들이 못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남의 땅을 좀 빌려서 막상 지어준다고 측량을 하려고 들어가 보면 남의 땅입니다.
   땅의 구조들이 또 내 앞으로 안 된 것도 많고, 또 명의가 이전이 안 되어 가지고 아들 명의로 되어 있다든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참, 많습니다.
   사랑의 집, 집을 지어 준다는 거는 참, 제가 볼 때는 면장을 해 봤지만 어렵다는 걸.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193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조금 자세하게 한 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93페이지에 민간이전입니다.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가온누리 운영 해 가지고 2억 9,300만 원이 실려 있습니다.
   이거 가온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어떤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장애인들에게 자세히 한번 설명을 누가 나와서 좀 해 주십시오. 가온누리 운영에 대해서.
○위원장 김창우   담당 팀장님, 예, 김경주 팀장님 나오셔 가지고 우리 정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예,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입니다.
   가온누리는 2008년도에 지어진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입니다.
   근로 작업장이고 기준이 근로 장애인이 30명이 되고, 훈련 장애인은 20명이 되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게 그것하고, 그다음에 고현에서 화장지.
○정현옥 위원   예.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중간에 이거 하는 공정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땅 주인하고 마찰이 있어서 지금 휴업 상태이고, 그다음에 그 부지 확보가 안 되어서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마늘 공장을 하는데 저희가 종사자 6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수익금 가지고 이제 근로 장애인들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그 장애인들 복지 지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따로 제가 가서 한 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다 되었습니다. 저는 없어. 194페이지입니다. 기나요?
   예, 아까 이게 언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수어 통역 센터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장애인 수어 교실하고 문맹 교육 비용을 전액 삭감을 하고 여기에다 포함시킨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아닙니다. 아동 지원 센터 운영비.
○정현옥 위원   수어 교실.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장애인 민원 상담 운영 이걸 감액해 가지고 센터 운영비에 증액 반영한 겁니다. 이게.
   이거는 청각, 언어 장애인한테 수화 통역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현재 경남 농아인 협회 남해군 지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래요? 그러면 통역 센터 운영하는 거하고 장애인 수화 교실을 하고 문맹 교육하는 그 비용은 다르다, 이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정현옥 위원   그렇다면 굳이 작년 2019년도에 360만 원이 실려 있었던 것을 금년에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교육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위원장 김창우   예, 우리 김경주 팀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입니다.
   지금 여기 실려 있는 200만 원은 작년에 민원 상담실 운영비 360만 원이 있었는데 이게 민원 상담실 운영비하고와 수어 통역 센터 운영비를 정산을 못해 내서 저희가 이중으로 막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환수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삭감을 하고 200만 원을 운영비에 포함을 해 줬고.
   내년도에 수어 교실하고 문맹 교육은 보조금 심의회에서 그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된다면 수어 통역 센터에 사업비로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실어서 문맹 교육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분들이 좌우간 정산을 잘 못하던가요?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이게 똑같은 운영비인데도 민원 상담실 운영하고 수어 통역 센터 운영으로 해 놓다 보니까 정산이 조금 짬뽕이 돼서 저희가 그 민원 상담실 운영하는 걸 없애 버리고 여기다가 돈을 합쳐 주었습니다. 200만 원을.
○정현옥 위원   제가 이제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요.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예.
○정현옥 위원   옛날에 제가 군 걸 정산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예.
○정현옥 위원   하고 그다음에 노인 대학에 아까 어떤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들이 어르신들은 사실 정산에 약합니다. 이분들은.
   젊은 우리도 정산하기가 엄청나게 힘들더라고요.
   뭐 현금 안 되지, 시장에서 산 것 안 되지, 세금 계산서 첨부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면, 만약에 얼마 안 되면 조금 담당자님들이나 군에서 이거 조금 도와줘야 됩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그러니까 민원 상담실 운영은 그 사람들 민원 편의를 봐 줘야 되는데 자기네들 출장 가는 경비까지 다 빼고 해서 그런 부분을 환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와서 그 부분 아예 없애 버리고 그냥 운영비에 다시 넣어주었습니다. 돈을, 200만 원을.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예.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이거는 아까 이제 이어지는데 217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누리 과정 보육료 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정현옥 위원   이게 누리 과정 보육료하고 같이 물어봐야 겠네?
   누리 교육 보육료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곤   누리 과정은 지금 이제 감액이 되는 거는 지원 대상자가 110명에서 105명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정현옥 위원   105명이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310명에서 305명으로 감소가 되어서 하는 거고.
   지원 대상은 만 3세~5세 보육 시설 이용자 아동 305명이 되겠습니다.
   누리 아동은 이제 누리 아동의 보육료가 월 240만 원, 어린이집 운영비가 월 50만 원, 담당 교사 처우 개선비가 월 30만 원, 누리 과정 추가 보육료가 월 2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렇게 따지면 보육료가 1인당 얼마 정도 됩니까?
   예, 여기 안에, 예, 팀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1인당 얼마 꼴...
○여성보육팀장 박연희   여성보육팀장 박연희입니다.
   누리 과정이라는 것은 만 3세~5세까지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든, 유치원을 이용하든 생애 첫 출발선에 서서 똑같은 교육을 보장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누리 과정 보육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 24만 원이고, 총 이제 어린이집 운영비가 5만 원, 담임 교사 처우 개선비가 30만 원, 추가 보육료가 2만 원씩 해 가지고 총 61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게 61만 원으로 보면 담임 교사 처우 개선비는 별개로 따로 이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 금액 안에 혹시 식대가 들어갑니까?
○여성보육팀장 박연희   식대는 보육료 안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보육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성보육팀장 박연희   예.
○정현옥 위원   그럼 또 간식비는 뒤에 실린 대로, 또 간식비는 따로 주고.
○여성보육팀장 박연희   간식비는 저희들이 추가로 해 가지고 1인당 1만 원.
○정현옥 위원   1인당 1만 원.
○여성보육팀장 박연희   예예, 일인당 월 1만 원입니다.
○정현옥 위원   월 1만 원.
○여성보육팀장 박연희   예.
○정현옥 위원   이제 이렇게 약 9,200만 원이 삭감이 된 것은 310명에서 305명으로 된 거고.
   그런데 이거 제가 좀 유치원 담당자님하고 들은 금액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그분들이 설명하는 거는 7만 원밖에 안 된다고 간식, 그 식비 안에 다 들어가, 식비만 주고 나면 돈이 없다 그러는데 조금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여성보육팀장 박연희   유치원?
○정현옥 위원   예, 유치원.
○여성보육팀장 박연희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라 교육부하고, 교육부 쪽에 소관이고.
   저희들은 이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어린이집입니다.
○정현옥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 이거는 이제 또 다른 거인 것 같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심의위원회에서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어린이집 대체 교사 인건비가 2명인데 작년에는 1,300만 원, 아, 맞네.
   심의위원회에서는 1,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1,300만 원으로 올린 거고. 예, 마지막입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 지원하고는 이거는 별개다 그지요? 아까 팀장이 말씀하셨던 한 달에.
○여성보육팀장 박연희   예, 이거는 군비로 별도로.
○정현옥 위원   예, 1명당?
○여성보육팀장 박연희   예예, 월 1만 원.
○정현옥 위원   월 1만 원 해 가지고 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정현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예, 우리 임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아, 질문을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가정상담소 거기에 56만 원이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그지요? 임대료가.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임태식 위원   예, 그게 지금 세입에 보니까 이거 훑어보니까 없습니다.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어디요?
○위원장 김창우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한번 나와 보십시오.
○여성보육팀장 박연희   여성보육팀장 박연희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지금 종합 사회 복지관 사용료 안에 100만 원에 잡힌 그 부분에 포함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임태식 위원   않았을까가 아니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저 뒤에 보면 옛날에 그 3,000만 원인가 되어 있고.
○여성보육팀장 박연희   아니.
○임태식 위원   가정 폭력 상담소 운영해 가지고 3,050 얼마 인가 되어 있고. 어디 있습니까?
○여성보육팀장 박연희   아, 155페이지 세입에.
○임태식 위원   예.
○여성보육팀장 박연희   공유 재산 임대료에 보면 종합 사회 복지관 임대료 300만 원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여성보육팀장 박연희   예예.
○임태식 위원   이 안에요?
○여성보육팀장 박연희   예예, 그 임대료는 납부를 하면 세입으로 어차피 우리가 잡아야 되니까.
○임태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복지관 안에 그 임대를 갖다 주는 사람 몇 개 되지요? 그 식당도 있고 보니까. 예?
○여성보육팀장 박연희   예? 식당도...
○임태식 위원   아니, 담당자가 뭘 그런 이야기로...
○여성보육팀장 박연희   아니, 잠깐만요. 복지관 세입에 대해서는 또 주무팀 소관이라 가지고...
○임태식 위원   그러면 아이고, 팀장님 아니시면 앉으세요.
(웃음소리)
○임태식 위원   빨리 나오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예예, 누가 할 겁입니까? 이 말씀을.
○주민복지과장 이곤   종합 사회 복지관 수익 허가는 1층에 자원봉사 센터 다 있고, 그다음에 2층에 다문화 센터, 우리 드림 센터는 우리가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부모회하고 가정상담소가 있습니다.
   그게 수익 허가가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3년이 되어 있는데 우선은 우리가 무상은 11개소, 유상이 1개소인데 보물섬 가정상담소가 56만 1,000원으로 돼 있고, 복지관 식당이 356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지금 식당도 임대료가 3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350만 원이라 했습니까? 식당이.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56만 원 더하면 400만 원이 넘어가 버리는데 어디 붙어 있다는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추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추계가요? 아, 정말 아니,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임태식 위원   이 예산서를 만들 때 제일 기초가 뭡니까? 기초부터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세입 이걸 할 때 기초가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추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임태식 위원   아니, 내 말은 세입이 있어야 지출이 될 거 아닙니까?
   돈이 없는데 뭘 손가락을 빼 가지고 할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 내가 답답해 죽겠다. 참말로. 그러면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거 이렇게 부실로 해 가지고 내가 아까 말한 대로 돈이 거의 1,000억이 지금 움직이는데.
   돈 이 56만 원이 어디 들어가 있는 것도 몰라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이걸 갖다 움직여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일 기초를 지금 말씀을 해 주라 해도 안 되고.
   지출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수입이 있어야 지출을 할 것 아닙니까? 기본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어쩌라는,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누가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빨리 갑시다. 시간도 없다.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창우   예, 주무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어디 들어와 있어요?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예, 복지정책팀장 류기찬입니다.
○임태식 위원   예예.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복지관 식당 1년에 작년에 340만 원이었는데 지금 1년에 좀 감정 평가를 받은 게 한 40만 원 적기 때문에 내년도에 300만 원을 임대료에 우리 종합 사회 복지관 임대료 지하 식당을 300만 원 편성해 놨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아니, 그리고 내 말은 가정상담소 56만 원을 받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예.
○임태식 위원   그게 여기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해 가지고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냥 말만 이렇게 56만 원이라 하고 그 사람들한테 안 받아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편성을 안 하지. 그럼 누가 호주머니 넣어 버리든지 받아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확인을 해서 제출토록 그리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시간이 가니까 그래서 없어서 그런데 잘 챙겨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예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끝으로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고, 또 건의 사항만 좀 몇 개 이야기를 할게요.
   저도 할 게 사실 많았는데 조금 많이 뺐습니다.
   빼 가지고 우리 행려자 귀향비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위원장 김창우   행려자 귀향비.
○주민복지과장 이곤   행려자 귀향비.
○위원장 김창우   그 행려자라 하면 어디 갈 데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위원장 김창우   그런데 귀향을 어찌 합니까?
   이게 참, 행려자는 갈 데가 없는 사람인데 귀향을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복지과장 이곤   주소로...
○위원장 김창우   예, 원적을 찾아서 이리 보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일단은 뭐 그게 행려자가 오면 확인을 거쳐 가지고 돈을 주는.
○위원장 김창우   예예, 일단 알겠습니다. 181페이지 한 번 봅시다.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 확인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 홀로 사는 어르신이 500분이라는 이야기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위원장 김창우   예, 500분이라는 이야기...
○노인복지팀장 조혜은   사업, 사업만 하는 것이.
○위원장 김창우   아, 지금 사업 대상이 되신 분만 500명이다?
○노인복지팀장 조혜은   예.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이거 확인을 누가하는 겁니까? 우리...
○노인복지팀장 조혜은   배달을...
○위원장 김창우   여기 우체부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팀장님 나와서 빨리 이야기해 주십시오.
○노인복지팀장 조혜은   예,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화방 남해 노인 통합 지원 센터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요구르트 배달, 베지밀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노노 케어 하시는 분도 200명이 또 가면서 요구르트 배달하면서 안전 확인 그런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아, 그러면 이제 안전 확인 대신에 요구르트를 하면 그분이 이제 안전 확인이 자동으로 된다는 그 말씀이네?
○노인복지팀장 조혜은   예예, 이제 잘 계시는지 집에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하게 되어 있지요.
○위원장 김창우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4페이지.
   여기는 보면 재가 복지 노인 시설에 가는데 이게 사회복지사업보조 해 가지고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 1개소, 이거 어디다 돈을 주는 겁니까,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노인복지팀장 조혜은   이거는 화방 통합...
○주민복지과장 이곤   화방 남해 노인 통합 지원 센터라고 화방동산에 같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화방동산에 가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노인복지팀장 조혜은   화방 통합 지원 센터...
○위원장 김창우   화방동산 안에 화방 통합 지원 센터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아니, 별도 제공 기관은 다르기는 한데 명칭은 노인 통합 지원 센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리 이게 좀 어디 가는가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밑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있지요?
   노인 복지 시설 종사자 수당, 이걸 남해군 전체에 노인 복지 시설 종사자 수당을 여기에서...
○노인복지팀장 조혜은   사회 복지 법인에 종사하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복지 시설 내에 종사하는 사람.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어디 어디 구분되어 있는 거는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거기에 보면 노인 복지 시설에 아까 우리 말하는 종사자가 256명이 됩니다.
   화방부터 시작해 가지고 남해 요양원.
○위원장 김창우   아니, 그래 수당을 어디 어디 시설에 어디에 얼마나 주는가 이게 세부적인 거는 없느냐고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가격, 아, 여기 다 있네...
○노인복지팀장 조혜은   예,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화방동산에 55명 있고요. 남해 요양원 한 41명, 그다음에 창선 노인 전문 병원에 26명, 그다음에 효나누미공동생활 가정에 9명 정도 해 가지고 한 15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창우   150분이 그런데 무슨 예산을 지원하든지 간에 그렇게 좀 세부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조혜은   이게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까 명절 수당하고 월 격려 수당이 있습니다.
   월 격려 수당 20만 원, 명절에는 이제 연 2회 해 가지고 설하고 추석 10만 원씩 그래 가지고 총...
○위원장 김창우   그래 그 말씀은 알겠는데 어디 시설에 얼마 가는지를 항상 이렇게 표기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요.
○노인복지팀장 조혜은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그다음에 어린이집 전세 있지요?
   내가 이야기 안 하려 했는데 다시 이야기합니다.
   일주일 전에 뭐라 했는지 압니까?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우리한테 질문했을 때.
○주민복지과장 이곤   담보가 아직 안 된 부분은.
○위원장 김창우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권유를 하셨다 했지 아닙니까?
   위에 상위 기관에 건의해 가지고 그걸 안 하는 걸로 했다고.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그게...
○위원장 김창우   근데 그거 뭐 일주일 뒤에 이게 다시 전세 설정을 하라는 거는 참, 이건 아이러니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그러니까 그게...
○위원장 김창우   과장님이 제안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설명은 정확히 했는데 내시가 내려올 때 도비가, 국비가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냥.
○위원장 김창우   일단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실어야 되는, 또 실어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리고 제가 이제 유치원에 우리 급식비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누리 과정에는 급식비를 제공을 안 하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급식비 아까 설명한 그대로 아까 200.
○위원장 김창우   아까 그게...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예.
○위원장 김창우   교육청이라고.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유치원은 어린이집만 우리가 하고 교육청은 유치원이...
○위원장 김창우   아, 어린이집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어린이집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이것도 과정이 있더라고. 누리 과정은 아까 3세~5세라 했는데.
○여성보육팀장 박연희   만 0세~5세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만 0세~5세까지는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고.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는 데는 어디입니까?
○여성보육팀장 박연희   아니, 보육료 속에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보육료가 그러니까 얼마 지급되고 있습니까? 인당.
○여성보육팀장 박연희   인당 만 0세는 45만 4,000원.
○위원장 김창우   예.
○여성보육팀장 박연희   만 1세는 40만 원, 만 2세는 33만 1,000원.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우리 남해군 내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는 전부 다 급식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성보육팀장 박연희   유치원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유치원?
○여성보육팀장 박연희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라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에...
○위원장 김창우   그거 확인 한 번 해 주세요.
   확인 한 번 해 주고, 그것도 우리가 뭐 초중고 학생들도 사실 교육부 소관이지만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보육팀장 박연희   근데 우리는 이게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유치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아니, 군비를 가지고 나중에 해도 되니까 그거 확인 한 번 해 보시라고.
   우리가 나중에 안 되면 군에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성보육팀장 박연희   그거는 교육부 분야라서...
○주민복지과장 이곤   유치원 말입니까? 유치원은 우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김창우   유치원은 대상이 아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보건복지부 소관이 아니고 교육부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초중고도 우리 급식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초중고도 급식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유치원도 이렇게 해서 줘도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그거는 교육부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액 다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여성보육팀장 박연희   위원장님께서 이제 유치원을 위해서 그렇게 고려를 하신다면 교육 부서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창우   아,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한 번 봐 봅시다. (책을 들어 보이며) 이거, 예.
   저소득층 이게, 맞춤형 급여 지원 및 저소득층 지원 활성화네요.
   제가 이거 다른 거는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소요 예산 해서 생계 급여하고 해산 장려금, 정부 양곡 구매하는 택배비 지원 이런 거 다 이해하겠는데.
   미세 먼지 마스크는 이거 계산하니까 한 1인당 50개씩 돌아가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제가 알기로는 그때.
○위원장 김창우   1인당 50개 정도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위원장 김창우   이게 미세 먼지 마스크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해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 생각을 한 번 해 보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디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이제 정부가 미세 먼지 방지법 대책을 시행하다 보니까 미세 먼지에 관한 게 국비가 다 이렇게 내려와서 지원하는 건데 효과성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창우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저소득층 지원 활성화 사업에 미세 먼지 마스크를 주라는 그런 꼭 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아니, 우리한테는 그게 저소득층 해 가지고 공문이 내려올 때 국비가, 이게 대부분이 국비거든요. 국비 내려올 때.
○위원장 김창우   아, 이거는 조금 미세 먼지 마스크 1억 8,000만 원 이거는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복지과장 이곤   지정을 해 가지고 뭘 딱, 미세 먼지 마스크 보급을 해 가지고 사업 해 가지고 돈이 내려옵니다.
○위원장 김창우   진짜로 그리 내려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위원장 김창우   이거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 봐 가지고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런 거는 다른 사업에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주민복지과장 이곤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활용도를 높이겠는데, 마스크는 어르신들 잘 하지도 않는데 이거.
○위원장 김창우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도 이게 도저히 안 맞는 것 같아서. 이상 저의 질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나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이곤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다시 한 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4일 오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청소년과, 관광진흥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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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9인

• 위원장 김창우
• 간  사   정현옥
• 위  원  윤정근   정영란
•           임태식   여동찬
•           하복만   이주홍
•            김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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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이봉윤
•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종필
•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성순
• 행정 7급                    오수진
• 행정 7급                    구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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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국장             김대홍
• 행정과장                   최병현
• 행정팀장                   김원근
• 행정팀 주무관            하현주
• 군민소통팀장             이연주
• 후생팀장                   박성국
• 후생팀 주무관            곽정애
•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 정보전산팀장             정성화
• 통신관제팀장             장은준
• 주민복지과장             이   곤
•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 노인복지팀장             조혜은
• 통합조사관리팀장       정점숙
•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 여성보육팀장             박연희
•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 예산팀장                   이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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