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3월 23일(수) 오전 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 남해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 남해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2. 2025년 남해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남해군수 제출)
3. 남해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시 43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인수 오늘 개회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 3건에 대하여 오늘 심사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남해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44분)
1.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경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입니다.
얇은 겉옷에도 따뜻함이 느껴지는 것이 봄이 왔음을 실감나게 합니다. 정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가정에도 봄 햇살처럼 항상 따스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80호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수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이게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써 개정이 됐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신구대비표에 7조5항을 삭제를 했다.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7조1항5호가 삭제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 1항5호. 설명도 심의위원회에서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래서 그렇게 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이게 주로 공동주택. 아파트 관계 그런 심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위원회가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하기 때문에 사실 심의가 두 번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도시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으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마찬가지로 밑의 31조도 그런 내용이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31조는...
○하복만 위원 건축물법에 반영이 되어 있고 해서 이중적인 규제를 한다?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31조에서 유지관리 규정이 있었는데 「건축물관리법」이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관리를 하면서 이 조항이 관리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조례에도 건축물 관리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도 이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어떻게 보면 이전이 된 거지요. 건축물로 치면. 법이 건축물관리법으로 다시 이관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전이 된. 다 이렇게 삭제가 돼도.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그쪽에 살아 있는.
○하복만 위원 그쪽에 살아 있으니까, 즉 말해서 이중으로 규제하던 것을 하나는 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3분)
2. 2025년 남해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남해군수 제출)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남해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재경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의안번호 제585호 2025년 남해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 남해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수 2025년 남해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5년마다 우리가 군 관리계획 결정을 바꾼다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우리가 관리계획을 바꿔서 도에 신청을 다시 하잖아요. 도에 올리면 얼마 정도 수용이 됩니까?
몇 퍼센트 정도, 즉 말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꿔달리고 올렸을 때 도 관리위원회에서 해서 내려오는 그 결과물이 어느 정도 수용이 됩니까? 보통 우리가 이때까지 해 왔을.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제가 알기로는 크게 불합리한 이런 내용이 없으면 군에서 올려준 그대로.
○박종길 위원 거의 97~98%, 100% 정도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원안 가결은 되지 않는데 90% 이상은 다 반영이 되는 것으로.
거의 다 도시계획시설 현행대로 변경하는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취락지구 같은 경우에 취락지구를 결정할 때 농지가 편입됐을 경우에는 클레임이 걸리고 그 외에는...
○박종길 위원 우리가 항상 보면 주민들이 제일 불편한 사항들이 관리 부분 이게 정비 안 돼서.
특히 읍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역에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촌으로 갈수록, 면으로 갈수록 보면.
심지어 이동면 같은 경우에는 삼거리에서 저쪽 방향으로 보면 아예 조리시설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 이런 지역들도 많이 있는데.
그리고 민원 받아보면 설천에도 커피숍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군민들이 조금, 우리 면민이나 군민들이 어느 정도 그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계획에서 풀어달라고 그렇게 제가, 물론 준비는 되어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챙겨주라고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사실은 지역지구의 변경이 우리가 흔하게 설명하다 보면 읍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숙박시설이 상업지역에만 가능한데 주거지역에 땅을 사서 내가 숙박시설을 지으려고 하니까 상업지역으로 바꿔달라, 이런 요구가 많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요구에 조금 우리가 대응을 해서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취락지구를, 취락지구는 지역지구 관계없이 취락지구가 되면 허용이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설천 찻집 같은 이런 것도 사실 처음에는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되지 않는 지역에 자기가 집을 지어서 자기도 사실 알고 지은 거거든요. 그런 데서 민원을 넣고 이런데 옆에 기존 주택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취락지구로 변경해 주는 방향으로 우회를 해서 그것도 도에 상정을, 그 부분도 포함을 해서 상정을 시켜줍니다.
도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저희들이.
○박종길 위원 군에서 안 되면 도에서 올릴 때 그렇게 해 주고.
왜냐하면 제가 엊그제도 가봤는데 거기 보면 폐쇄 해서 붙여놨더라고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찻집에요?
○박종길 위원 찻집에. 그래서 그런 것도 내가 볼 때는 아마 보건소에서 했지 싶은데.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보건소하고 건축부서하고 두 군데가 해당이 됩니다.
○박종길 위원 그런데 우리가 남해군 방문의 해인데 그런 것은 어찌 됐든 간에 떼놓았다가 끝나고 나서 붙이든지 그런 것들이 보기에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이 보고 가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보고 오고 그랬는데 아무튼 고생은 많습니다. 실제로 5년마다 바꾸려 하면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고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앞으로도 잘 좀 우리 군민들이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알겠습니다. 최대한 군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2025년도 군 관리계획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목표 연도는 25년인데 결정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끝난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남해군 도시계획에서 결정될 수 있는 것은 올해 상반기에 이 중에서 따로 결정할 내용이고요.
22년 목표에 현재 과업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올해 안으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결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올해 안에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19년부터 용역에 착수했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하복만 위원 돌아서면 또 해야 될 그런.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돌아서면 또 그동안 집을 집거나 여건 변화가 된 것은 2025년도 해서 또 하고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군민들 공청회도 한번 했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하복만 위원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이 많이 됐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다양한 의견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조금 무리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무리한 요구도 있었고.
○하복만 위원 무리한 것도 있고?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그것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전부 다 공문으로 통보를 해서 심의를 해서 용역회사하고 다 심의를 해서 개별적으로 통보를 다 드렸습니다.
○하복만 위원 도시지역은 읍인데 읍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까? 빠진 마을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남해군 전역에 대한 과업입니다.
○하복만 위원 과업인데 읍이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읍 전체 마을 32개 마을이 다.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아닙니다. 읍에서 외금, 광포 이후 야촌부터 해서 외금, 내금, 봉성 거기까지는 도시계획구역이 아닙니다. 신촌까지 도시계획구역입니다.
○하복만 위원 아, 신촌까지 도시계획구역이네.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신촌에서 광포까지. 거기까지는 도시계획구역이고 외금, 내금, 야촌, 양지, 음지, 평현 이런 데는 전부 다 도시계획구역이 아니고.
○하복만 위원 그분들은 도시지역으로 넣어주라는 말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그분들 도시계획 넣어주면 보통 자연녹지가 되기 때문에 더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하복만 위원 아, 손해를 볼 수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하복만 위원 왜 손해를 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취락지구나 일반 관리지역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으로 편입을 하면 읍 도시계획구역 중에서 외곽으로 거의 다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지금 심천도 자연녹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건폐율도 20%고. 지금 건폐율 40%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규제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오히려 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규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복만 위원 장기미집행에 대한 것은 거의 다 정리를 했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작년, 재작년에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일몰제로 다 해제를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일몰제 끝나고 나서 다시 계획을 잡은 것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다시 계획 잡은 것이 이번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신설되는 부분에는 일몰제에서 없어진 것 중에서 꼭 긴급하게 우리가 연결을 해서 개설해야 되겠다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임페리얼 내려오는 한 부분하고 터미널 부분,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번에 개설하려고 하는 부분에 일몰제로 없어진 부분이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연결하는 부분에 이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터미널에서 올라오는 그 도로.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터미널에서 횡으로 가는 시장통 입구 거리에서 터미널까지 가는 도로가 이번에 개설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기존 터미널 가는 도로에 연결이 되지 않아서 그 연결 부분이 이번에 일몰제로 됐지만 다시 또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물론 일몰제에 의해서 없어졌는데 다시 주민들이 원하든지 안 그러면 군에서 필요하다 하면 낼 생각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그때는 심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 필요한 도로일 경우에는 바로 예산 확보함과 동시에 도시계획 군 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개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까지 올라가는 내용이 아닙니다.
군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검토를 해서 필요한 도로라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필요하면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예,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72쪽에 자동차 정류장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다른 것은 우리가 그때 한번 설명을 다 할 때 이해가 가고 다 들었는데 자동차 정류장이 바뀌었습니다.
자동차 정류장에서 시설명이 자동차 터미널로 바뀌었습니다. 변경 사유가 여객버스터미널 조성을 위한 자동차 정류장 신설, 이렇게 바뀌었는데 지금 터미널을 다른 데로 옮긴다는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바꾸는 것은 아닌가, 앞에 우리한테 설명할 때는 이런 부분은 없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변경이 된 사유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현재 터미널 밑에 버스정류장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예, 번지가 323번지 일원이네, 북변리.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그 관계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내용이 있어서.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솔직히 그냥 말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그러면 담당자 의견을 해서 설명을 그렇게 설명을 듣는 게.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예, 담당자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팀장 류인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팀장 류인수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 터미널 문제와 연관돼서 같이 진행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만약에 갑작스럽게 터미널이 운영이 안 될 경우 군민들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다른 지역에다가 터미널로 시설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놓은 상태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는 터미널 아래쪽 주차장 조성된 부분에서 도시계획시설 중에 주차장과 터미널을 중복으로 결정해서 기존 터미널이 기능을 하지 못했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터미널을 이미 크게 지어놓고 또 옆에 주차장을 조성을 해 놨는데 거기에다가 터미널을 옮긴다는 것은 이중으로 돈이 드는 겁니다.
이중으로 돈이 드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은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좀 더 터미널을 노력만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너무 자기들 이권 다툼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만약에 이렇게 바꿔버리면 또 다음에 잘못되면 남해군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남해군이 원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가장 최근에 이게 이슈화가 되어 있는 거라서 갑자기 없는 부분이 들어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결국은 터미널을 옮길 작전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인데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언제든지 터미널을 다시 옮길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새로 옮겨서 새로 지을 수도 있고 한데 그렇다면 군민의 불편함을 핑계 삼아서 다른 군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것,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도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 터미널을 지어서 우리 군비를 낭비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한번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73쪽 공원구역이 있습니다. 공원결정조서에 보면 아산공원, 어린이공원, 남해 차산리, 여기가 복지회관 옆 농구장이죠? 맞습니까?
○도시개발팀장 류인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거기가 사라졌습니다. 폐지를 시켰습니다.
아산공원인데 폐지가 됐다. 어린이공원으로서의 역할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를 한 겁니까?
변경사유에 보니까 토지 현황을 고려하여 시설 폐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구장 자체를 폐지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팀장 류인수 지금 현재 현황은 아시다시피 사회복지관 건물하고 노인회관하고 같이 연접해서 시설물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돼서 설치를 한다 해도 제대로 기능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현황에 맞춰서 조정을 하고 어린이공원은 다른 지역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아, 그렇습니까?
○도시개발팀장 류인수 예.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예, 그러면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의견제시의 건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분 수정의견, 기타의견 식으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복만 위원님 찬성, 박종길 위원님도 찬성.
저는 일부분 수정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자동차 정류장 변경 사유는 다음에 혹시, 우리가 지금 용역을 의뢰를 해 놨기 때문에 터미널을 꼭 옮겨야 되는지 용역 비율을 올해 본예산에 실어놨는데 용역을 해 보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지금부터 이렇게 해야 될 그게 있느냐. 저는 이 부분은 좀 뺐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빼도 무방한지.
○하복만 위원 찬반의견이고 하기 때문에 찬성이 많으면...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저는 수정의견, 여기 의견은 찬성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일부 수정의견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복만 위원 과반으로 해서 넘어가버리면...
안 그러면 소수 의견을 수정의견으로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다수 의견으로 해서 찬성이면 그냥 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제가 수정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들어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저희들은 여기서 결정하는 대로, 산건위에서 제안 의견을 주시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과장님 생각은 아니시라고 저는 드는데 앞으로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해 놓는 것 같아서.
두 분이 다 찬성의견이 나왔으니까 저는 거기에 따르겠지만 일부 수정의견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만약에 이게 되어버리면 2025년 안에는 터미널을 옮길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염려스러워서 그런 질문을 해 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견이 찬성의견이 나왔으니까 2025년 남해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찬성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2분)
3. 남해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성식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농업기술과장 민성식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581호 남해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수 남해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임대사업소를 본소 하나하고 분소 2개를 운영하고 있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하복만 위원 인원은 어떻게 배치되어 있습니까? 10명?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하복만 위원 10명이 배치되어 있고 본소에는 몇 사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4명. 분소에 각각 3명씩.
○하복만 위원 4명. 분소에는 각각 3명씩 되어 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보면 물론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 했는데 9시부터 18시까지 아니에요. 임대 시간이.
농번기 이럴 때는 9시에 하면 조금 늦은 감들이 많거든요.
농번기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농번기는 아침 7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기계가 출고가 되고 기계가 들어오는 때는 저녁 7시까지로.
○하복만 위원 시간은 그러면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가 농기계에 대해서 운반비 2만 원을 받고 왕복은 4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근 하동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인근 하동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
○하복만 위원 예, 그것도 뭐냐 하면 농업인들이 부담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조금 낮추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본소하고 분소하고 3군데 하고 있는데 어디가 가장 많이 임대를, 빈도수가.
임대를 하는 빈도수가 어느 데가 제일 많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본소가 많은 편이고 그다음이 북부권역, 그다음 삼동권역 그렇습니다.
현재 굴삭기 같은 게 많이 나가고 있고.
○하복만 위원 굴삭기?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임대장비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원활하게 돌아갑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일실이 되면 그런데 다소 부족함은 느끼지만 지금은...
○하복만 위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필요에 따라서 몇 년 기계가 필요한 것이 많으면 다시 사서 보충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임대가 잘 되는 것은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임대가 안 되는 것도 많이 확보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보통 저희들이 하면 많이 쓰이는 관리기라든지 굴삭기 그런 것은 자체사업비로 구입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비라든지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새로운 신기종들이 보통 많습니다.
그래서 특정 기계를 위에서 찍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게 우리 여건에, 우리 현장에 잘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도나 이런 데서 찍어 내려오는 장비도 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하복만 위원 우리 여건하고 조금 다른 장비들이 있겠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나무 파쇄기 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목재 파쇄기.
○하복만 위원 그것은 몇 대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그것을 제가...
○하복만 위원 예, 그렇고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벌채를 하고 나서 파쇄를 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하복만 위원 그런 데는 빌려줍니까? 영업이라고 봅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그것은 검토과정을 거쳐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농업용으로 하기 때문에 가지 전정작업이나 유자나무 이런 것은 처리할 때 파쇄기를 빌려줍니다.
목재가 너무 크면 기계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파손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두 차례 있었습니다. 너무 굵은 것을 넣어서.
○하복만 위원 안 그래도 산림사업 하시는 분들은, 물론 발주처는 남해군이기 때문에 큰 파쇄기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장비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어서 물어봅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다시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상위법령에 맞게끔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을 하잖아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박종길 위원 아까 보니까 대부료 이런 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15% 이내로 조정을 해서 해야 된다 이러는데.
우리 남해군에는 대부료를 할 때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다른 시군에 비해서 다소, 법률로 잣대를 댔을 때는 법률 기준 하면 싼 편입니다.
저희들 이용료를 농기계 구입했을 때 구입 가격의 0.3%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기를 200만 원 줬다 그러면 6,000원에 합니다.
그것은 개정을 안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각종 국도비 사업 같은 것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싹 다 잘립니다. 법률 개정을 안 한다고.
경남에 지금 제정 안 한 데가 우리 군 포함해서 5개 시군이 아직 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나머지는 다 했네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우리는 0.3%를 받고 있지만 법률에 적용했을 때는 0. 36에서 0.8%까지 약간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종길 위원 아무튼 고생합니다.
우리가 지금 임대를 해 줬을 때 준수사항 안 지켰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많습니까? 11페이지 보면 임대조건 위반사항 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위반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제일 위에 있는 농업기계 청소 및 세척 이것은 대부분 안 지킵니다.
○박종길 위원 안 해서 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심지어 기름까지 안 채워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름도 자기가 쓴 것은 채워서 주는 것이 맞는데 기름도 안 채우고.
○박종길 위원 이런 것을 지키게끔. 내 기계다 생각하고 쓰게끔 홍보도 해 주고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 그냥 쓰고 그대로 가져가서 가져다 줘버리고 하면 파손 확인도 물론 하겠지만, 고장 났을 경우 다 확인해서 받겠지만 이런 부분도 내 기계를 농민들이 빌려 가는, 내 기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쓸 수 있게끔 그런 홍보를 하시고 이런 법도 위반을 강화를 시키십시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박종길 위원 강화를 해 줘야지. 그래야 오래 쓰고 되지. 그냥 쓰고 아무렇게 해 놓고 청소도 안 하고 갖다 주면 이러면 페널티를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이것은 꼭.
○박종길 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예,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임대사업소가 본소하고 분소 2개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대부분 보면 본소나 분소 이 사이에서 농기계를 빌려 가면 20km 안에는 다 있습니다. 20km 안 정도는 다 되는 것으로 보는데 아까 배달서비스 같은 경우에 편도 2만 원, 왕복 4만 원이라고 하는데 전문위원 검토에도 조금 비싸지 않느냐.
사실 20km 안이기 때문에 거의 다 먼 거리는 아니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13조에 보면 농업기계 배달 전문업체에서 대행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임차인이 농업기계 배달 전문업체에 직접 의뢰를 해서 빌려갈 경우에는 편도 이 요금은 지출하지 않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제13조에 보면 농업기계 배달 전문업체에서 대행을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기계를 빌리는데 운반차량도 없고 하니까 배달 전문업체에다 시켜서 직접 내가 이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돈을 주고 하면 편도 2만 원이나 4만 원 이것은 안 줘도 되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다 들어가고 포함이 되고 행정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업체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그러면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배달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전문업체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조인이 되어 있어야 되겠네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그러면 내가 이거 배달해 주시오 하면 결국 농업기술센터에서 배달 전문업체에다 의뢰해서 가져 온다 이 말이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그러면 전문업체가 배달하는 이 배달비용은 다 가지고 가겠다,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예를 들면 기계 1대가 10만 원이다, 배달하는 데. 1대다 그러면 10만 원은 행정에서 부담을 하고 2만 원은 또 농가가 부담을 하고 그렇게 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더 줄어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꼭 10만 원을 말을 했을 때 2만 원, 8만 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하면 5만 원 갖고 가까운 거리에도 잠깐 실어다 주는데도 5만 원 갖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2만 원, 3만 원 그렇게 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물론 그럴 수 있는데 남해 관내에 있는 남해렉카라는 데 견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일괄적으로 편도 2만 원, 4만 원 이것은 거리를 가지고 안 하고...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거리로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거리로 합니까? 거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편도 2만 원 딱 정해 놓았네요. 정해 놓으면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거리에도 갖다달라고 하면 2만 원 줘야 될 것이고 조금 먼 거리에도 갖다달라고 하면 2만 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부담은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행정에서 부담은 먼 거리로 갈수록 커진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그러니까 먼 거리로 갈수록 배달업체에서는 금액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은 일정하게 2만 원, 이렇게만 부담을 하겠다, 이 말이죠?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아, 그런 뜻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이것을 명확하게 해 놔야 되는데.
제가 기계를 빌려봤는데 사실은 콤바인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빌려가지고 가면 되지만 파쇄기를 한번 빌려봤어요. 파쇄기는 운전해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트럭을 빌려서 간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본인이 그것을 빌리러 간다. 내가 트럭을 가지고 그것을 빌리러 가는데 실을 때는 사다리차가 있어서 실을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내릴 때는 저한테 사다리가 없으면 내리기가 힘들어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면 혹시 사다리 이런 것도 자그마한 사다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같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건의를 한번 해 봅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빌려오기는 왔는데 내릴 수가 없어서.
그러면 그 사다리를 또 어디 가서 구해야 될 것입니까?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구입을 해서 빌려갈 때 같이 빌려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예, 그리고 3일 동안 계속 빌려 쓸 수 있다. 그렇지요? 3일 이내로.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3일 이내로 빌려 쓸 수 있다고 했는데 가장 잘 나가는 것이 굴착기라고 했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현재.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현재 굴착기라고 하는데 어떤 일을 할 때 3일 이내에 그것을 다 끝낼 수 없을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3일 이내라면 짧은 기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물론 짧은 기간입니다. 보통 바쁜 일정에 예약을 미리 받습니다.
제가 3일 동안 하겠다. 3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하고 그다음 이용할 사람이 3월 31일부터 이틀 4월 1일까지 하겠다, 이렇게 되면 뒷사람을 위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대기자가 없으면 한 번 정도는 연장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되어 있네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그다음에 입고 시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앙기입니다. 이앙기를 제가 빌려 썼는데 일단 입고 시간이 농기계임대사업소까지 가는 데 시간이니까 시간 안까지 4시간 이렇게 해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작업은 4시간 안에 하려면 작업을 적어도 3시간 반 정도에서는 끝을 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청소를 해서 줄 것이고 가는 데 시간이 있고.
그래서 4시간이라면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가 모르겠는데 농번기 때는 이런 것들은 조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빌려주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빌려가서 운행을 하고 난 다음에 갖다 줄 때까지 시간 정도는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후 준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너무 짧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봅니다.
여기 보면 청소 안 하고 그냥 주면 1개월 동안 못 빌려 쓴다고 되어 있는데 쓰고 나서 청소까지 해야 되면 거기에 대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운반해서 가는 시간이 있고.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영농기 때에는 연중무휴로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다 운영을 하게 되는데 농번기 기간에는 아침 7시부터.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그러니까 운영시간은 그런데 4시간 안에 갖다 줘야 된다. 이 4시간이 운반해서 갖다 주는 입고하는 시간까지 합쳐서 하니까.
실제로 우리가 4시간을 빌려 쓰지만 처음 출발해서 집에 갈 때 30분 걸리고 갖다 줄 때 30분 걸리고 이렇게 하면 벌써 1시간이 지나가 버립니다.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3시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저희들이 거둬들이는, 회수하는 그런 시간은 농번기 때는 1시간 더, 1시간 반 이렇게 딜레이 시키고 대기, 늦더라도 기다립니다. 다음 사람을 위해서.
농기계가 아주 많으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농기계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농기계가 들어와서 점검을 해야 나가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9시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예외적으로 기다리고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예, 그런 부분은 농번기 때는 융통성을 발휘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 시간 딱 1분도 에누리를 안 주고 이렇게 하면 농민들도 불편하다니까 그때그때 봐서 이런 것도 능률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싸움이 많이 나고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도 불신임하고 있는 사람 불친절하더라 하는 이런 얘기 나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농민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 위원(3인)
○출석 전문위원
-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인수
○출석 공무원
-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 도시개발팀장 류인수
- 지방시설주사보 김기태
- 건축민원팀장 강병균
-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 지방전문경력관 김욱렬
- 지방속기서기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