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1월 24일(수) 오전 11시 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3. 남해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
4.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2. 남해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남해군수 제출)
3. 남해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4.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란 의원 외 9인)
(10시54분 개회)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준표 오늘 개회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회부된 안건 4건에 대하여 오늘 심사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56분)
1.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곤 반갑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태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영란, 하복만, 박종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민희 지역경제팀장이 같이 배석했습니다.
의안번호 510호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표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전문위원 종합검토를 보니까 주소지가 사업장하고 다른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까, 남해군에도?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결국은 사업장이 주 우선이다. 대표자 주소지는 관계가 없고 사업장별로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겁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우리가 보면 사업장 위주로 해 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진주에 주소를 두고 있고 사업장을 남해에 가지고 있다면 진주도 똑같이 표준안 조례로 만들기 때문에 진주시에도 혜택을 못 받고 우리 군에도 혜택을 못 받고.
○정영란 위원 이리 저리 다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
저는 또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는데 남해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적고 하니까 사업장이 있으면 주소도 같이 남해에 다 옮겨서 주소도 남해에 있고 사업장도 남해에 있으면 더 좋은데. 이런 것을 갖고 인구 증대에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2개 다를 한꺼번에 사업장과 주소지가 같은 관할 안에 있는 사람이면 더욱 좋을 것인데.
일단은 소상공인을 위한 그런 지원 사업을 할 때에는 사각지대가 생기니까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은데.
2개 다 같이 사업장이 있다면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곤 군부에는 위원님 말씀에 다 공감할 겁니다.
창원이나 김해 이런 데는 사업장을 가지고 거주도 같이하니까. 군부에는 2가지 다 충족요건을 갖추면 안 좋겠나 하는 의견은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혹시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은 남해에 두고 있는 그런 경우가 몇 건이나 됩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실제적으로 대비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확실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덧붙여서 1년 이상 주소와 사업장을 두도록 한 규정을 없애고 사업장만 두면 된다 이런.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사업장 위주로.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보이듯이 사업장만 하게 되면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이것도 1년 이상 삭제된다, 그렇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하복만 위원 연수 상관없이 사업장만 있으면 무조건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다른 것보다도 사업장을 이 사람들이 여러 개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식자재 들어온 저 사람이 사업장을 6개를 갖고 있더라고요. 여수, 광양 이런 식으로 갖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남해에 왔을 때 그런 부분 어떻게.
○지역활성과장 이곤 현재 대형마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소를 남해에 둡니다. 왜냐하면 제약조건을 자기들이 감수를 못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최근 들어오는 큰 마트들은 자기 주소지가 남해에 다 있습니다. 식자재마트 아들이 자기 명의로 갖고 그렇게 허가 받을 때 주소가 나오기 때문에 남해군 주소를 갖고, 보통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우리가 세금, 즉 말해서 세금을 남해에 납부를 합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그렇지요. 관할 세무서에다가, 진주세무서에 남해군 출장소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박종길 위원 그런 분이 6군데, 7군데 사업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그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내가 볼 때는 일찍이 이런 조례들이 개정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소나 거소를 둔,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하는데.
어쨌거나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지원이 된다 하니까 다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잘 챙겨서 지원이 잘 되고 경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6분)
2. 남해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곤 지역활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곤 의안번호 511호 남해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표 남해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사실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 해산됨에 따라서 이 조례도 필요가 없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정영란 위원 그동안 진흥재단에서 지원을 우리 남해군에 받은 것이 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우리가 500만 원 한 번 출연한 적이 있는데 전체 시군을 파악해 보니까 거의 출연을 안 해 줬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진흥재단이 있는 것도 잘 몰랐는데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홍보활동을 하다 보니까 유명무실해진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조례를 만들 때는 지원을 받을 거라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별 그렇게 효과가 없었네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이게 행안부 산하 기관으로 설립돼서 민법상 재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하복만 위원 그럴 것 같으면 각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출연을 한 것은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의무적으로 출연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자체에서 호응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자기네들이 역할을 잘하면 좋겠지만 그런 역할이 유명무실화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한꺼번에 모아서 전체적인 지자체 것을 특산물 홍보나 지역을 홍보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한꺼번에 모아서 하기는 너무 크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아무튼 적절한 시기에 폐지가 되는 것으로. 폐지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할 필요는 없지요. 지원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3. 남해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종석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입니다.
남해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표 남해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개인형 이동장치에 남해에도 전동킥보드도 여기에 들어가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들어갑니다.
○정영란 위원 남해에도 전동킥보드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전동킥보드 이것도 면허가 있습니까? 면허 없이 그냥 타고 다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남해에 80대 정도 있는데 유림오거리에 사무실이 있고 도로변에 많이 세워놓고 그 사람들이, 이용자들이 도로에서 터치를 하고 한 번 타는 데 1분당 180원 정도 요금만, 돈만 지급하면 바로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운전면허증은 몇 세 이상 할 수 있고 면허 자격을 따야 차를 운전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영란 위원 전동킥보드 이것도 내 생각에는 면허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면허 없이 그냥 타고 다니고 또 초등학생들도 이것을 탄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혹시 면허가 있는지.
원래 개인형 킥보드는 혼자 타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원동기면허가 있으면 16세 이상만 가능하지, 그 이하는 사실 불법이거든요.
○정영란 위원 전동킥보드는 승차 정원이 1명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1명입니다, 예.
○정영란 위원 1명이지요? 2명 타면 위법이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경찰에서 혹시 잡았을 때 정원초과로 과태료를 물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법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면허 운전할 때는 범칙금 10만 원,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은 과태료 10만 원, 동승자 탑승금지 처벌이 범칙금 4만 원, 안전모 미착용이 2만 원, 등화장치 미작동 처벌은 1만 원, 약물 운전했을 때 처벌이 범칙금 10만 원, 음주운전 했을 때 10만 원, 측정 불허할 때 13만 원,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위반했을 때 3만 원, 지정 차로 위반했을 때 범칙금 1만 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것은 개인한테 부과되는 거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영란 위원 대여하는 그 업체는 받을 수 있는 것이 개인 이동장치가 아무 데나 주차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영란 위원 누군가 필요하면 거기다 돈 넣고 타고 가면 되고.
사실 아파트 같은 데 이런 것들은 주차를 해 놓으면 괜찮지만 도로변에 주차를 해 놓으면 이런 것들은 대여업자가 과태료를 뭅니까?
대여업자가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여기 명시되어 있다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 대여업자가 과태료를 무느냐 이 말이지요.
정원 초과나 이런 것들은 단속이 되었을 때 개인이 무는 것이고 대여사업자가 무는 경우.
몇 개를 하긴 해 놨는데 남해 같은 경우 한창 유행을 하고 있으니까 단속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봅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단속을 해야 되는데 보통 애들이 타고 다니는 시간이 10시 이후에 밤에 타고 다니는데 2명 타고 애들 타고 하는데 사실 단속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잠시 여기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전동킥보드는 원동기면허 이상을 보유한 자가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만 16세 이상이고 그렇게 여기 제가 찾아보니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러면 단속은 경찰서에서 예를 들어서 애들 타고 가는데 잡아서 몇 살이고, 16세 이상인가 미만인가 확인할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는 단속할 그게 없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것은 제 생각에 경찰서에서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킥보드를 타고 애용하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 줘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제가 참 많이 듭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처음에 할 때 저희들이 플래카드 제작을 해서 붙였거든요.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인데도 어린애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문제이긴 문제인데 단속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영란 위원 이런 부분을 모르고 전동킥보드는 면허 없이 아무나 타고 다닐 수 있고 나이도 제한을 안 받고 2명 이상, 이런 것들을 우리 청소년들이 잘 모르니까 타고 다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학교든 어디든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아무나 타고 다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군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처음에 우리 군에서 이런 것을 시행하는 줄 알고 상당히 군에서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왜냐하면 무질서하게 주정차가 되어 있고 또 안전이 확보 안 돼서 하다 보니까 군민들이, 읍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만 보니까 면허증하고 아무 상관없이 아무나 탈 수 있는 이런 거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16세 이상 원동기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 16세 이상?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하복만 위원 원동기면허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확인을, 면허증을 가지고 확인을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등록할 때 칩에다가, 터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터치가 돼서 면허증 있고 나이가 16세 이상 돼야 시동이 걸리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보고 있는데 어린애들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도용을 해서 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렇지요.
○하복만 위원 부모 것이나 성인 된 16세 이상 원동기면허증을 가진 사람들 것을 도용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경찰서에서는 범칙금을 매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 말씀드렸잖아요. 쭉 이야기했는데 사실 지자체에서는 대여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제11조가 있는데 쭉 읽어보면 사실 안전모를 거의 비치를 안 했습니다, 지금 보면.
전동킥보드는 많이 서 있는데 거기 킥보드에 하나씩 안전모를 달아놔야 되는데 안전모가 거의 없습니다. 한 10대 중에 1대 정도가 비치되어 있을까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대여사업자한테 가서 안전모를 비치를 시키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동장치를 위한 안전모를 비치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11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 놨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심의할 때 노력하여야 한다. 국토부의 정확한 조례가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놨다가 조례로 정확하게 지정되고 나면 개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하복만 위원 재개정 전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례를 해 놓고도 이동장치에 대한 사용을 위해서 안전모를 비치를 안 해서 만약에 무슨 사고가 났다, 이렇게 했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개인이 안전모를 준비해서.
○하복만 위원 개인이 준비를 해서?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하복만 위원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에.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개인이 안전장구를 착용을 해야 됩니다.
○하복만 위원 안전모를 쓰고 다니든지 다니다가 가야 되겠는데. 그것은 내가 볼 때 아니다 싶은데.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에 있기 때문에 대여사업자가 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제가 볼 때는.
누가 그것을 가지고 다닙니까?
그것 좀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이어서 물어볼게요.
대여업자들 사항을 보니까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해 놨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박종길 위원 준수하여야 한다 해야 되지, 노력만 하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사업자가 노력은 하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노력하여야 한다 하지 말고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를 해 주는 게 안 낫나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11월 말이나 12월에 국토부에서 정확하게 이동장치 조례가 지정되고 나면 군에서도 조례에 따라서 강제조항을 넣고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종길 위원 만들 때 강제조항을 끼워서 만들고.
그다음에 보십시오. 안전모 비치. 하복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개인이 킥보드를 갖고 오면 자기 안전모를 써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같이 비치를 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다음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을 가입한다고 했는데 보험 가입 이런 것도 확인을 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박종길 위원 만약에 이 친구가 타고 나갔을 때 다치는 것도 그렇고 전동차 이런 것이 손상됐을 때 보험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즉 말해서 대여업자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16세 이상 전동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타야 된다 하는데 지금 타는 것은 거의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에요.
그러면 해당사항이 없다니까요. 이것을 가서 강제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들을 아이들도 아니고 들을 이야기도 아니고 학교에서 홍보 정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고.
조금 그렇습니다. 물론 해야 되지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만. 이 부분은 많은 애매한 사항들을 갖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16세 고등학생 이상 되는 친구들 원동기 자격증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타지만 그런 친구들은 보통 오토바이나 그런 것을 타고 다니지, 실제로 킥보드나 이런 것을 타고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타는 친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이 친구들이 거의 타고 다닌다고요.
그러니까 홍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계속 탈 수 있는 자리 제공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홍보를 해서 안 다치고 안전을 위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대여업자가 모든 것을 준수하고, 즉 말해서 모든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보험에 정확하게 가입이 되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잘 살펴서 대여를 해 주고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보험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는 홍보를 하세요. 그냥 하지 말고 홍보를 해서 학생들이 타는 데 어떤 부분을, 지침을 만들어서 그것을 주고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 가야 되지, 뭘 하여야 한다.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개선이 되고 말을 듣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지침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물론 조례가 되고 나면 대여업자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대여업자도 정확한 부분을, 대수대로 보험을 들고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렇게 꼭 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과장님, 사실은 이 조례가 이용 안전에 관한 조례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단속을 하겠다는 그런 게 아니라 군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보행자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여기에 보니까 목적이 이용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했는데 조례로만 규정을 해 놓은 것이 아니라 군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동킥보드, 내가 전동킥보드를 자꾸 지정을 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무지한 상태에서 저도 전동킥보드 어떻게 타고 다니는지, 아무나 타고 다니면 되고 하는 것인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면허도 있어야 되고 나이 제한도 있고 승차 정원도 있고 위반했을 때 과태료도 물고 범칙금도 내고 이렇게 하는 게 다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과장님은 그런 게 없다고, 면허가 없다고 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면허도 있고 법적으로, 법이 개정이 되어 있네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해야 되겠다 싶어요.
청소년들한테는 분명히 인지를 시켜야 됩니다. 면허가 있어야 타고 다닐 수 있고 반드시 혼자 타고 다녀야 되겠고 그런 것들을 인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 한다면 이 조례에 딱 맞게끔 할 수 있는 일이, 남해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화면을 가리키며) 이런 식으로 그림을 딱딱 그려서 여기 보니까 범칙금 같은 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됩니다 하고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부과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다음에 보니까 원동기면허 이상 보유자만 운행 가능합니다 하고 그림이 그려져 있고 무면허 시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라고 그림을.
이렇게 눈에 딱 띄게끔 이런 것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큰 포스터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야 아무나 타고 다니는 것 아니구나 하고 청소년들이 생각을 달리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렇게 홍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간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현재 상위법은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조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무질서하게 남해군이 하는 것이 조례로서 내용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이것을 만든 다 그렇게 보면 되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위원장 임태식 그리고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제안을 해 본다면 팸플릿을 만들어서 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나눠줘서 타고 가는 친구들한테 팸플릿을 줘서 홍보하는 방법도 하나의 안전에 대한, 조례에 대한 목적이 아니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홍보가 잘 돼야 우리가 계속해서 범칙금이나 이런 것을 물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안전하게 생활하고 잘 쓰기 위해서 유도를 해 줘야 된다. 우리가 거기에 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렇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3분)
4.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란 의원 외 9인)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영란 위원께서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정영란 의원 반갑습니다. 정영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14호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정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표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공중화장실 보완점을 다시 보면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만들어놔도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행정에서 관리 및 점검, 이런 부분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를 만들어놓고 해도 행정에서 관심이 없으면 퇴색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많이 참고를 해 주시고.
저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중화장실에 들어가면 화장실만 되어 있지, 표시만 남녀 표시되어 있고 화장실만 되어 있는데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즉 말해서 촬영 부분, CCTV 이런 것이 설치돼 있다는 문구 이런 것도 같이 해 주면 충분히 범죄예방 그리고 아동들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리라 생각하니까 행정에서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이게 남해군에 몇 개나 있습니까?
○정영란 의원 132개가 있답니다.
○위원장 임태식 여기 보면 칸막이를 해서 하단부 공간을 가림막으로 한다 그랬는데 돈이 상당히 들 것 아닙니까?
장착이 다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영란 의원 단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태식 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안심가림막은 칸막이 밑의 부분으로 손이나 카메라가 들어와서 촬영할 수 있어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인데, 안심가림막은.
지금 현재 보육시설, 그러니까 학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쪽은 도비가 지원이 돼서 설치 중에 있고 50%, 132개소 중에 7, 80개소는 이미 완료가 됐고 나머지는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상당히 많이 보완이 되고 있는 중이네요.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보완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리고 녹화를 할 수 있는 기계를 부착을 한다든지 이러면 잡아내는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런 기계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경찰하고 행정하고 합동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화장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것은 합동으로 점검을 하는 그런 형태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부착을 해서 들어오면 바로 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내용은 아니고.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불법 촬영기계가 만약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센서로, 저희 가지고 있는 장비에 신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에는 불법 촬영기계가 설치되어 있구나를 점검반이 알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화장실 용무를 볼 때 들어가면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서 점검을 해야 되네요.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기계를 가지고 점검을 해야 알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고 촘촘하게 약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동의를 합니다.
잘 관리를 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답변 고맙습니다.
○정영란 의원 발의한 사람으로서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태식 예, 말씀하십시오.
○정영란 위원 불법 촬영금지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가 처음 발의를 했는데 법이 바뀌는 바람에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타 지자체에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자화장실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용하는 화장실 같은 데는 보면 변기에 앉으면 눈앞에 불법 촬영금지에 대한 메시지가, 이만한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박종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붙어 있다면 사람들의 생각이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조례로 정해 놓고 있으면 점검 장비 같은 그런 것도 대여할 때 비용이 들고 하고 정기적으로, 불법적으로라도 어느 민간화장실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간화장실에도 필요합니다 부탁을 하면 관에서 그런 장비를 대여를 해 줘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는 잘 감안을 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범죄를 예방자하는 뜻에서 하기 때문에. 물론 공중화장실도 많지만 개방화장실까지 해서 민간화장실까지 집어넣었으니까 식당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가끔 가다 한 번씩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 조례를 발의를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 위원 이 조례가 발의가 됐으니까 모든 부분은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해 줘야만 간다는 겁니다.
그래야 앞으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고 엊그제 신문에 났잖아요. 교장선생님이 불법촬영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적극성을 발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린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부서에서는 이런 위원님들의 생각을 잘 담아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 위원(4인)
○출석 공무원
- 지역활성과장 이 곤
- 지역경제팀장 박민희
-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 교통지도팀장 김효성
-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 환경시설팀장 김경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