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9월 9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
2.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남산근린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2.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3. 남해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4. 남해군 남산근린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준표 오늘 개회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 4건에 대해 오늘 심사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남산근린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1분)
1.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인수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83호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참조】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표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고생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공익적 기능을 규정하면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만을 규정하고 있어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을 추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제3조에 보면 군수의 책무에 제일 아래쪽에 보면 농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남해군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농어업인수당이 개인에게 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단체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가는 거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가구별.
○정영란 위원 그런데 여기 군수의 책무에 보면 농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활동을 위해 지원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익기능으로 같이 해석을 해서 생각을 해 보는데 혹시 여기에 어떤 공익기능을 생각하고 이렇게 넣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장님은 공익기능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공익적 기능에는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생태보존, 영농폐기물 해양쓰레기 자발적 처리, 농지, 산지 무단 형질변경 또는 소각행위 금지 등.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 및...
가축 전염병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는 방역 기준 준수, 이런 식으로 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마을 활동을 하는데도 지원을 해 준다는 이런.
○농축산과장 김인수 활동하는 데 이 돈, 농어민수당 했을 경우에 가는 것으로.
○정영란 위원 그러면 농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 활동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개인들이 지급을 받을 것 아닙니까?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었거나 하는데.
이분들이 농업경영체에는 등록이 되어 있지만 공익적 기능, 활동에 참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원을 안 해 줄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제4조에 보면 준수사항 되어서 군수가 제시한 의무 이행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정영란 위원 예, 군수가 제시한 의무 이행조건을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군수가 제시한 의무 이행조건을 구체적으로 하나만 말씀해 주시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아까 말씀한 가축 전염병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는 방역 기준 준수 이런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 이행조건을 이행하여야만 준다고 했는데 그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더라 해도 우리가 지원을 받지 못합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준수를 해야 됩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을 어떻게 가려낼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그것을 기존 이행조건을 해서...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그 이행조건에 이 사람이 이행조건을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군수가 제시한 의무 이행조건을 어떻게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방금처럼 그렇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농업경영체 경영주입니다. 경영주인데 군수가 제시한 의무 이행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내가 만약에 이행을 안 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충분히 내가 받을 수 있는데도 이행조건이 안 맞아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한테 안 준다. 못 받는다. 이렇게 된다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을까요?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있겠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그것은 지급 제외대상에 구체적으로.
○정영란 위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할 겁니까?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조례가 너무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해 놨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조례는 명확성을 띠우고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구체적인 그런 것도 없이 뭐라 해야 될까?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조례로서, 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우리가 수당을 주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만들어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없는지.
○농축산과장 김인수 명확한 것은 나중에 규칙에 도에서 정해져 내려오면 규칙 정할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고 제가 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동경영주가 있습니다. 공동경영주는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할 때 공동경영주는 쉽게 말하면 남편이 경영주가 되고 거기에 부인이 공동경영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부인이 공동경영주로 안 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안 된 사람도 있고.
정해지면 공동경영주, 아까 자료를 보시면 그게 나와 있거든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분이...
○정영란 위원 농업경영체에 보통 보면 부부가 같이 공동경영주로 등록이 안 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 사람만 경영주로 등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이 되든 부인이 되든 한 사람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면 공동경영주로. 부인이 경영주가 되어 있는데 남편이 공동경영주로 안 되어 있으면 그 남편은 받을 수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부인이 되어 있고 남편이 안 되어 있다면요?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여기에 확실하게 정해 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고 혹시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경영체에 형제간에 같이 공동경영주로 되는 경우도 생기겠지요. 이런 경우는 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그것은 지침이...
○정영란 위원 규칙을 만들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도에서 정확히 내려온 것은 없고.
○정영란 위원 모든 것을 규칙에다 미뤄버리고 조례에는 포괄적인 것만 해 놓겠다 이 말씀입니까?
어쨌든 조례에서도 명확하게 해 놔야 되는 것은 맞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조례가 너무 간단하고 너무 두루뭉술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공동경영주라는 것은 공동경영주에서도 경영체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안에 넣어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그런데 농어민수당이 우리 자체 사업이 아니고 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도 매칭사업이지만 우리 남해군에서는 남해군대로 특성 있게 한다 하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러면 남해군 조례 만들 필요 없지요. 도 조례 그대로 따르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농어업인수당을 연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연 30만 원. 그리고 공동경영주 30만 원 해서 부부가 되면, 공동경영주가 되면 60만 원.
○하복만 위원 그러면 참고자료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별 지급현황을 보니까 경남이 제일 적다,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하복만 위원 그런데 4:6 매칭인데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남해군에 60만 원 주겠다 이러면 매칭비율이 올라갑니까? 안 그러면 30만 원에 대한 그것을 가지고.
○농축산과장 김인수 30만 원 올리고 올라가는 예산은 군비로.
○하복만 위원 군비로 해야 된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도에서 하는 것은 30만 원 보고 40%.
○하복만 위원 12만 원만 지원해 준다 이 말이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하복만 위원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 보면 경남이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데.
○농축산과장 김인수 저번에 보고드렸지만 1년에 60만 원에 50:50으로 수차례 도에다 건의도 했거든요.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 올해 8월 12일 경상남도하고 8개 시군 농어민단체하고 3자 협약을 해서 30만 원에 40:60으로 한다 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우리 남해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농업인 해서 경영주나 경영체를 등록하는 사람들이 총 몇 명 정도.
○농축산과장 김인수 추계서 보시면 농업경영체가 1만 1,183명 정도 보고 있고요. 공동경영주가 4,032명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1만 5,215명이다,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우리 남해는 반농반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한 쪽밖에 못 받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중복되면 지금 이 예산액보다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분야가 좀 있을 겁니다.
○하복만 위원 1만 5,215명은 약간 중복돼 있는 사람도 있다, 이 말씀이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하복만 위원 여기에서 추리면 내려갈 것이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전문위원님도 잘 지적해 놨는데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등록경영주와 공동경영주를 명확하게 규정을 잘해서 민원 발생이 안 되도록 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민원이 안 생기도록 우리가 규칙을 만들 때, 도에서 내려오면 규칙을 만들 때 먼저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고 위원님들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규칙을 만들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경남도하고 할 때는 앞으로 농어업인수당이 해마다 인상을 해 주기로...
○농축산과장 김인수 도에서는 의견이 아까 전문위원님 했지만 국비 반영을 도에서 예측하기를 국회에서 법안이 5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농어민월급제 해서 월 10만 원씩 해서 120만 원 되어 있거든요.
도에서 할 때는 아마 농어민수당이 한시적일 것이다. 나중에 되면 국비가 정해지면, 법으로 정해지면 국비 60만 원, 60만 원 갖고 지방비를 도와 남해군이 해서 120만 원 되는 것이 정착이 안 되겠나, 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
농어민수당 이것은 법률이 되면 이것은 한시적일 거다, 그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앞으로 그러면, 아직 국회 통과는 안 됐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국회 통과 안 됐습니다.
○하복만 위원 안 됐으니까 농어민 월급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통과되면 한 60만 원 이렇게 하고.
○농축산과장 김인수 60만 원 국비로 하고.
○하복만 위원 지방비하고 이렇게 해서 120만 원 정도 앞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도에서 그렇게 예상합니다.
○하복만 위원 아무튼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훨씬 더 금액이 적어서 이게 과연 수당으로서 제 역할을 하겠느냐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시군에서도 너무 적다 해서 동의를 안 해 줬거든요. 시군에서 안 해 주니까 군수님들 모아서 한 것인데.
남해군에서도 60만 원 해서 50:50으로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 이하 관련 단체에서 남해군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경남도에 시군구에서 압력을 넣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타시군하고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지.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이것을 수당이라 하기도 좀 부끄럽습니다, 보기에.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이 조례를 조금 보류시키면 어떻습니까? 도 규칙 다 나오고 완전 무결하게 만들어서 조례로 만들면 어떨까요? 도 규칙까지.
물론 도에서 조례가 제정이 됐지만 아직 8개 시군 했는데, 10개 시군은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저는 생각에 좀 더 정비를 해서 도 조례규칙도 나오고 전국적인 모든 부분이 됐을 때 이것을 다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보류를 하면 안 되겠나, 그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지금 꼭 해야 됩니까?
이것을 하고 나면 언제부터 지급을 할 겁니까? 내년부터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계획은 내년 3월 정도로 지급하려고.
○박종길 위원 그러면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조례가 있어야 되거든요.
○박종길 위원 물론 군비가 27억, 28억 정도 들어가는데 규칙도 정해지지 않았고, 물론 조례는 제정이 됐지만 정해지지 않았고 세세한 부분이 안 되는데. 부작용이 생기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농축산과장 김인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례를 하고 규칙을 정할 때 정확하게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도에서 10월 정도 규칙이 내려올 거거든요. 우리도 규칙을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그때 규칙 보고 우리 조례 정해서 규칙에 맞게끔.
○농축산과장 김인수 그때 규칙을 위원님들 의견을 해서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박종길 위원 조례는 지금 제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박종길 위원 조례를 제정을 해야 다음 규칙을 다시 거기에다 넣고 부분을 만들어서 할 거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규칙 할 때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조례 정해 버리고 나면 규칙 그거야 붙이는 것인데 내 생각에는 그렇다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농어민 수가 1만 5,000명 이 정도 된다 했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박종길 위원 농업인들은 관련돼 하는데 어민들은 규정을 어떻게 합니까? 수협에 가입된 사람입니까? 안 그러면 어업경영체에 가입된 사람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농업경영체에 어민들도 등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등록돼 있는데 이게 만약에 경영체에 등록이 안 되어 있고 어민들이 수협에는 가입돼서 조합원으로 다 되어 있고 어민들로서 위판은 다 하는데 경영체에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농축산과장 김인수 그것은 지급이 안 됩니다.
○박종길 위원 지원이 안 되고?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그러니까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됩니다.
○박종길 위원 농업경영체에 무조건 등록이 돼야 지원을 해 준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도 나중에 다시 농업경영체에 가입을 하든지.
○농축산과장 김인수 추가로 내년에 등록이 되면 경영체에 추가로...
지금 안 되어 있으면 가입을 해야지요.
○박종길 위원 가입을 해야 되고.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박종길 위원 내가 볼 때 이것도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는 모든 규칙을 만든 뒤에 조례를 제정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도비 5:5로 60만 원 해서 30:30 이렇게 도에 건의를 많이 했는데 참 그것을 안 해 주니까 40:60으로 정해서 하고 있는데.
돈 30만 원 1년에 줍니다. 주는데 과연 이것을 어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30만 원 받아야 되는 것인지.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것이 기금 확보를 위해서 기금 마련해서. 저번에 기금 조례 다 통과됐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박종길 위원 거기에 빨리빨리 기금을 확보해서, 한 300~400억 정도 확보해서 거기에서 어민들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지. 자꾸 부분이, 도비도 안 내려오고 도비 조금 줘놓고 군비를 가지고. 재정도 열악한데 이것을 해 준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정하면 조례규칙이 10월에 도에서 내려오고 나면 다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서 다시.
○농축산과장 김인수 규칙 정할 때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100% 반영해서 규칙을 만들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내년 3월 정도나 돈이 나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정립을, 조례를 보류해 놨다가 조례를 정립을 하고 난 다음에 내년 추경에 편성을 해도 안 되나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돈이 도에서도 당초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보고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 정확히 내려오는 것 보고 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도비가 40%는 확정이 됐다,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정영란 위원 우리가 60%라고.
비용추계를 보니까 1차, 2차, 5차년까지 다 똑같은데 인원 증가율이 농어촌 현실을 감안해서 동결을 시켰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농업경영체도 등록되어 있고 어업경영체도 등록이 되어 있고 임업도 등록이 되어 있고 이렇게 세 군데가 다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가려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어느 정도 중복된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고요.
일단 내년에 읍면 할 때 지침이 내려와서 해 보면 알겠는데, 줄어든다는 것은 정확하게 몇 퍼센트 줄어든다는 것은 답변하기 좀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농어촌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고령자들이고 하니까 농업경영체에서도 탈퇴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어업도 감축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동결을 시켜놨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갈수록 줄어들 것도 같고.
1만 5,215명을 다 여기 잡아서 비용추계를 해 놨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정영란 위원 제가 볼 때는 맥시멈이라고 보거든요. 맥시멈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맥시멈 맞을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우리 군비가 27억 3,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27억 정도.
27억 정도면 당장 안 해도 추경에 27억 실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당초예산에 꼭 실어야 된다고 하니까 조금 당황스럽다, 그렇지요? 빨리 됐으면 될 것인데.
다른 시군에도 아까 말마따나 다른 시군을 지켜보고 다음 회기에 결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은.
○농축산과장 김인수 다른 시군도 전부 조례 개정 들어가 있거든요.
○정영란 위원 거의 다 만들어져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정영란 위원 여기 보니까 곱표, 곱표 해 놨네요, 경상남도는.
어쨌든 비용추계 보니까 군비가 27억은 넘지 않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조례를 만드는 조건이 있는데 조건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겠습니까? 조례를 만드는 성립 조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법이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지급 조례는 예산 조례를 만들어야 예산이 지원될 수 있거든요. 법률이나 조례에 있어야 지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급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조례 법을 근거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성립 조건이 있다고.
조례를 만드는데 그냥 이리저리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임태식 그게 뭐냐 이 말이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조례는 자체 조례가 있고 도에서 내려오는 위임 조례도 있거든요.
우리 자체로 만드는 조례도 있고 위임 조례도 있는데 이 농어민수당 같은 경우에는 도하고 매칭사업이다 아닙니까?
○위원장 임태식 예, 알았습니다.
지금 조례 성립 요건은 발의 요건이 있고 형식 요건이 있고 성립 요건이 있는 겁니다.
발의 요건은 5분의 1 이상 10명 이상 위원이 발의하는 내용이 있고 행정에서 요건을 갖춰서 발의를 하는 것이고 형식 요건은 군수의 책무라든가 용어의 정의라든가 쭉 나온다는 말이지요. 이해 갑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임태식 성립 요건은 자체사무냐 단체위임사무냐 기관사무냐 하는데 기관사무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단체위임사무도 법령에 위임된 사항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임태식 이 사무는 어떤 사무입니까? 우리 자체사무입니까, 단체위임사무입니까, 기관위임사무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제가 볼 때는 이게 경남형 농어업인수당 아닙니까? 그러면 단체위임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태식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매칭이라는 말은 돈에 대한 매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 갑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임태식 조례를 자꾸 매칭이라는 것을 붙이는데 전부 다 국가사무가 돼서 매칭사업이 되면 전부 조례를 이렇게 만들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이것은 경남형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경남도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위임이 돼서 당신들이 남해군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라 해서 오늘 지금 올라온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이 조례는 도의 준칙안을 보고 만든 겁니다. 도 조례 준칙안을 보고 그대로 만든 겁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남해군에서 조례를 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입니다. 그대로 따라서 통과하면 되는데.
됐습니다.
그다음에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위에서 내려온 조례를 그대로 한다. 내가 볼 때는 우리 남해군의회의 산업·건설위원회 의결권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까 규칙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규칙은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임태식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지금 여기 보면 간단하게 해 놓고 규칙으로 전부 정한다 했는데 우리 의결권을 축소시킨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우리 의결권을 축소시키는 게 맞는 거냐 이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제가 볼 때는 도의 규칙으로 정해서 내려오면.
도에서 규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도 조례의.
○위원장 임태식 우리가 남해군에서도 규칙을 정할 수 있는데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규칙으로 정해 놓으면 남해군의회에서 도의 규칙을 바꾸면...
○위원장 임태식 행정기관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 우리 조례로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안 그렇습니까?
조례 이것을 의원들이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하고 자꾸 결부시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어떤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규칙으로 만들어도 법률 하면 그거거든요.
○위원장 임태식 아니, 조례의 근본 취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규칙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라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도에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규칙이 내려오면 남해군의회에서 남해군만 별도로 하기가, 조항을 넣기가...
○위원장 임태식 보십시오. 통영시하고 사천시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아까 동료 위원이 했는데 지급의 범위, 지급을 해서 되지 않는 사항 이런 것을 담고 있어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그게 도에서 규칙이 안 정해졌거든요.
○위원장 임태식 산청군에서 지금 정해졌다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그러니까 도에서 규칙이 내려왔을 때, 10월에. 산청군하고 안 맞으면 산청군이 개정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위원장 임태식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고유 권한인데 산청군에서 도의 위임사항을 우리 자체적으로 만드는데 그것을 또 한단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범위를 정할 때,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금액을 정한다, 이렇게 정할 때 도에서는 되는데 산청군에서 안 된다 이런 것은 조례에 삽입이 될 수 없다 아닙니까?
○위원장 임태식 참 희한하다.
지금 경상남도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경상남도에서 그것을 하는, 그게 뭐냐 하면 40:60이라고 하는 그것을 정한 것이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가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여기에 산청군의회에서 이것을 모르고 이것을 만들어놨다는 말입니까? 규칙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여기 보면 지급 환수조치, 아까 정영란 위원께서 했는데 사람이 돌아간다든지 그리고 이 사람이 이동을 해서 다른 데로 간다든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산청군하고 통영시가...
○위원장 임태식 잠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조례에 담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규칙으로 담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아까 이야기했지요? 성립 요건에 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어떻게 이게 조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량권을 많이 주면 조례로서 역할이 안 돼요. 우리 여기 조례 본문에다가 담아야 되지, 이런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 담고 자꾸 규칙으로 한다고. 규칙은 우리 의회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계셔야 되지.
○농축산과장 김인수 당연히 알고 있고요.
○위원장 임태식 그런데?
○농축산과장 김인수 규칙을 정할 때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규칙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우리가 만들 때 도 지침대로 만들어가고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우리가 의견을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할 겁니까? 언제 모아서 규칙을 할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도에 10월에 내려와 봐야 규칙을 우리도 만들 겁니다.
○위원장 임태식 집행부에서 할 내용하고 우리 의회하고 헷갈리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을 묻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지금 본문에다가 조목조목 넣어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맞는가 안 맞는가 심의를 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달랑 몇 개 된 것도 아닌 것을 갖다놓고 규칙으로 전부 다 정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조례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위의 상부기관의 조례를 보고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위원장 임태식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남해 스타일대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행정요건에 따라서 그에 부합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그쪽에 많이 힘을 실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매칭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돈에 대한 매칭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돈이 60% 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근거가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런데 매칭사업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돈에 대한 매칭사업이고 조례를 가지고 상위법하고 달라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자꾸 규칙을 하는데 이런 내용도 모르고 과장님 어떻게 우리한테 와서 조례를.
○농축산과장 김인수 저도 조례업무를 3년을 봤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3년을 봤는데 이것을 모르고 지금 한다는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도의 상부기관의 조례를 받아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지금 성립 요건에 자체사무하고 단체위임사무라 했지 않습니까?
단체에서 도에서 우리한테 위임을 해서 조례가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너희 스스로 조례를 만들어서, 아까 하복만 위원께서 돈을 더 주게 되면 어떻게 하냐 하니까 남해군 자금으로 주겠다, 그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런데 뭘 자꾸 위에서 갖다 댑니까? 조례가 안 맞는 것으로.
우리 남해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한테 위임된 것이.
그런데 자꾸 상부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한다. 참고는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산청이고 통영시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환수조치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요, 세부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모르고 했겠습니까? 규칙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농축산과장 김인수 규칙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자체적으로 산청군이나 통영시는 만든 것이고요. 규칙이 내려와서 안 맞으면 개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태식 개정을 누가 할 건데요? 개정 주체가 누구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산청군이나 통영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그 주체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통영시인데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이거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틀렸다면 조례를 수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체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수정할 수 있는 주체가.
○농축산과장 김인수 위원님들이지요.
○위원장 임태식 그런데요? 그러면 안 하면, 주체들이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그게 주민들이 볼 때는 도에서는 가능한데 조례에 안 된다 하면 민원이 안 생기겠습니까?
○위원장 임태식 뭐라고 합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도의 규칙하고 산청군 조례라든지 이게 안 맞을 때는 민원이 안 생기겠습니까?
○위원장 임태식 무슨 민원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제외대상이나 이런 것이 서로 안 맞을 때는.
○위원장 임태식 우리 스스로 남해에 해서 더 낫게 만들고 더 돈을 많이 주고 이렇게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과장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지금 더 손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것을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역할을 못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돈에 대한 매칭사업은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 자체 자금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조례의 원리 아닙니까?
그 원리를 조목조목 해서 다는 세부적으로 못 만듭니다. 그래서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꼼꼼하게. 아까 환수조치 하는 것. 예를 들어 이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봅시다. 추계 같은 경우도 사람이 죽거나 안 그러면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전부 다 뚝뚝뚝뚝 잘라서 27억 얼마 이렇게 해 놨다는 말이지요. 이게 추계가 맞습니까? 이런 추계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편의주의로 잘라놓은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죽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 그런 통계가 나와서 어느 정도 기준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뚝뚝 잘라서 똑같이. 2026년까지 똑같습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변동이 하나도 없을 겁니까? 그때까지.
○농축산과장 김인수 그것은 정확한 자료가 안 나오니까 그냥 편의주의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이런 것까지도 제대로 세세하게 신경을 안 쓰고 갖다놓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 말이지요. 밖에 가면 굉장히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만 5,000원입니다, 월. 이해 갑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임태식 더 주라고 합니다. 내가 볼 때는 50만 원 줘야 돼요. 그래야 비료도 사고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싫다 해서 우리는 한 5만 원 주자. 나머지 자체 자금으로 주면 돼요. 40%는 받아올 거니까. 맞지 요? 도에서 줄 것 아닙니까? 나머지 것은 우리가 채워서 줘야 되고.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이것을 해서 줘야 되지, 이거 2만 5,000원 받아서 어디다 붙일 겁니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지금 이렇게 다루는 겁니다.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30만 원 주라고 하면 이대로 할 겁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규칙이 내려오고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대로 30만 원 그대로 따라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조례를 똑같이 한다는 말입니까?
안 맞는 짓을 과장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농축산과장 김인수 아까 산청군하고 통영시도 했지만 다른 시군도 전부 거창이나 함안이나 남해처럼 이렇게 조례를 만듭니다.
○위원장 임태식 조례를 만드는 데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요. 왜? 그것을 주기 위해서, 농민수당을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시데.
만들되 이것을 꼼꼼하게 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혜택도 보고 앞으로 법에 대한 저촉도 안 되고 의회로서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도에서 내려오는 그대로 하겠다. 그러면 자체 남해군의회는 뭐하는 데입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5페이지 위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이 심의·의결인데 그러면 의결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분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심의·의결이라고 하는 이것. 위원들 말이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위원장님 해서 법규를 찾아보니까 위원회는 의사를 결정하는 거고 의결 결정방식에 불과할 뿐 의결 권한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없으면 심의라고 하고 의결은 빼야 되지요.
심의해서 올라오면 위원들이 수정가결을 하든지 이렇게 의결을 땅땅 두드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의결을 5만 원 해서 안 주게 되면 이 사람들하고 갈등할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위원회는 금액 있다 아닙니까? 30만 원 그 지급액만. 결정하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35만 원 주자 하면.
○농축산과장 김인수 자료를...
○위원장 임태식 35만 원을 주자고 하면 그 사람들 올라온 것하고 갈등이 생길 것이고 50만 원 됐다. 40만 원 주자 하면 10만 원 깎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이 사람들 결정을 해서 올라온 것하고 우리하고 갈등이 생길 것인데 의결이라는 말을 써서 되냐 이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자료를 보시면 써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심의라고 하는 말만 해서 심의한다 해서 올리면 의결은 의회에서 한다 이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의결을 해 버리면 갈등이 생긴다는 이야기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의회에서는 죄송하지만 예산을 의결하는 것이고 여기는 지급액 아닙니까?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지급액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다룰 것 아닙니까? 30만 원 주자. 예를 들어서 40만 원 주자,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왜 지급액이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의결이 돼서 올라오면...
○농축산과장 김인수 자료를 한번 보시지요.
○위원장 임태식 자료를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가지고 있는 의결권하고 내 의결권하고 차이가 있는데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의결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여기 위원회 심의·의결한다는 의결을 넣어도 아무 그게 없는 것으로.
○위원장 임태식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토론을 하는데 위원들도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 이것을 꼼꼼히 해서 밖에서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고 굉장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 예.
○위원장 임태식 예,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이 조례가 너무 간단하니까 조금 더 세부적인 면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이 조례를 보류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태식 보류를 하자는 수정동의가 나왔습니다.
또 수정발의.
예,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위원님들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례에 미흡한 부분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했듯이 규칙으로 정하면 그렇게 큰 그게 없으니까 조례를 저는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고.
왜냐하면 금액이 늘어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을 우리가 60만 원 이렇게 한다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세심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30만 원만 가지고 비율이 6:4다, 그것만 돼 있으니까.
일단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고 나중에 규칙은 새로 좀 더 세밀하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빠짐없이 하면 조례의 미비점을 커버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저는 원안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하복만 위원께서 원안 가결하자는 그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또 수정동의를 발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조례의 규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 많이 보완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한다고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비한 점이 많은데 10월에 나온다 했습니까? 도 조례규칙이. 나오면 이것은 규칙을 넣는다 해도 결국은 수정안을 발의해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당시 할 때 반드시 다시 수정을 해서 조례를 다시 수정안을 발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는 원안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통과를 시키고 다음에 조례규칙을 갖고 와서 우리한테 설명하기로 했으니까 설명하고 그때 다시 조례를 다시 수정을 해서 조례를 정확하게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지금 원안을 통과하자는 두 분이 계시고 한 분이 보류를 하자는 그런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결론을 짓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표결보다는 합의를 해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을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보류를 하자는 동의가 있고 하나는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를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류하는 동의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정영란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을 보류를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제청이 있으므로 정영란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안은 앞서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보류 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6분)
2.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봉윤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반갑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산림공원과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팀 정경석 팀장입니다.
의안번호 67호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표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전문위원 종합적인 검토의견에 보면 제2조에 정의인데 여기에서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상위법을 넣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이 조례를 만들면서도 상위 조례에 있는 것에 대해 재명시하지 않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였는데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이런 내용을 넣지 않는다면 이 조례 말고 다시 다른 자료를 찾든지 이렇게 할 때 법을 다시 찾기 위해서 자연공원법을 다시 봐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명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도시숲의 정의는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도시숲이 아니다라는 이 말을 말하지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집어넣었다는 얘기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제3조에 보면 제6조에 따라 10년마다 남해군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것은 10년마다, 의무적으로 10년마다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정영란 위원 상위법에도 10년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래서 이것을 집어넣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해저터널도 생기고 하면 다른 대책을 세워서라도 10년이 아니라 5년마다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남해군의 특성상 빨리 도시숲을 조성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다면 굳이 10년을 안 해도 안 됩니까? 5년으로 해도 되고 6년으로 앞당길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상위법에 1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상위법에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길게 잡아서 10년인데 우리는 5년으로 해도 우리 조례에 맞게끔, 남해군에 맞게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다.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큰 문제는 없는데 충돌하게 된다면 상위법에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꼭 상위법에 10년마다 이렇게 하면 우리도 꼭 10년마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정영란 위원 상위법이 우선은 우선인데.
그 범위 안에서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10년을 넘겨서 11년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상위법이 10년마다인데 우리는 5년마다 해도 관계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안 해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사실은 지난번에 도시림등 조성 관리 조례에 보면, 여기는 구체화되고 뭐가 많이 있는데 법이 바뀌면서 삭제되는 바람에 이런 부분도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전부개정조례를 하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전문위원 종합검토에 보면 제6조3호에 보면 10억 이상 도시숲 조성사업 또는 10킬로미터 이상 신규 가로수길 조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정해 놓으면 별로 그렇게 연간 1, 2건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생각해 보자고 했는데 우리 남해군에 이 정도를 하면 1년에 전문위원은 1건에서 2건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이 기준을 조금 축소시키면 안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추정 금액 10억 이상 도시숲 등 조성사업은 우리가 4억 이상 되면 산림청 자문단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받은 것을 여기서 받고 또다시 산림청에 두 번 심의를 받게 되는데 한 번은 이렇게 하겠다 해서 심의를 하면 변경사항이 있으면 다시 변경사항을 가지고 한 번 더 심의를 받는데 그 사이에 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한 내용을 포함시킨다면 맞지 않을 것 같아서 10억 이하는 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10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10km 이상 신규 가로수길은 신규 가로수길이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10km로 했는데 뒤에 생각해 보니까 10km는 너무 긴 구간이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10km는 너무 깁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제 생각으로는 수정을 해 주신다면 남해읍과 이동, 남해읍과 고현 이렇게 가는 게 거의 4km입니다. 중심지로 해서 4km 정도로 했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10조에 보면 운영에서 4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회는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서면으로 심사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정영란 위원 2호에 보면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정영란 위원 우리가 위원회를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위원들의 시간적인 것을 봐야 되는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할 수 없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이런 부분은 없어도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보통 긴급한 사유 이렇게 나오는 게 법이나 보더라도 전쟁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해서 긴급한 사유라고 해 놓은 것으로 봅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습니까?
그 밑에 보면 감염병 집단발병으로 인해 대면회의가 불가능한 경우, 이런 것들은 현재 이런 상황에서는 필요하지만 2번 같은 경우는 그럴 것 같으면 회의를 진행을 안 하고 날짜를 안 잡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까지는 넣을 필요가, 없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합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것인지 구체적인 것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해일이 왔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전쟁이라든가 유성이 몇 년 전에 진주에 작은 거지만 갑자기 집단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 자연재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밑에 있습니다마는 천재지변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인위적으로 되는 이런 사항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를 들어서 폭우가 갑자기 내렸다든지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러워서 올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도 긴급한 사유가 될 수 있겠는데 천재지변으로 그것은 들어가면 될 것 같고 그런게 굳이 이것을 여기 넣었다라는 게 제가 그래서 혹시 이것을 넣으면서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었나 싶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들면서 조례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길게 꼭 해야 됩니까? 조항을 이렇게 많이 넣어서 만들어야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그 전에 있는 조례에서 원상회복명령에 대한 조례가 신설된 부분이고 그 외에는 같은 겁니다.
○박종길 위원 신설이 3개, 삭제도 3개 됐는데 저는 삭제된 부분에, 검토의견을 보면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림등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했는데 이게 왜 삭제가 됐습니까? 이것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림등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은 왜 삭제가 됐는지.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가 설치됨으로 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봐서 삭제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한다지만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도시림을 만드는 이런 것은 상당히 권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삭제가 됐다 하니까 조금 그렇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많이 했다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조례를 만든다고 고생을 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종합검토의견을 내놓은 것 가지고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답변에 안 6조제3호에 추정금액 10억 원 이상 도시숲 등 조성사업 또는 10킬로미터 이상, 이것은 사실 긴 구간이 돼서 거의 없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하복만 위원 이렇게 하려고 하면 금액도 낮춰야 되고 도시숲 조성사업을 하는 구간을 10km에서 4km 정도로 하면 좋겠다고 말씀했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하복만 위원 면 단위 정도로 끊어서.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그러면 특색 있는 가로수길이...
○하복만 위원 특색 있는 가로수길을 만드려면.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추정금액도 한 5억으로 낮춰도 상관없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추정금액은. 물가가 계속 오르고 하니까.
○하복만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법은 없습니다. 법은 없는데 단지 물가도 계속 오르고 공사 규모도 점점 대형화되고 이런데 10억 이하는 대형화라고 보기 힘드니까 경미한 사항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10km 이상을 한 4km 정도로 이렇게. 그것은 수정발의를 하면 되겠네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 해 놓은 것이 별표 1, 2에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조치.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대체 수목 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를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권해석에 분쟁소지가 있는 도급공사설계비를 도급공사비로 수정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전문위원님 검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수정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 예.
○위원장 임태식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10km라면 굉장히 머니까 제6조3호에 보면 10km가 너무 머니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킬로수를 조금 줄이는 게 좋겠다 싶고 심의위원회 설치를 해 놓고 한 번도 심의를 안 하면 그것도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킬로수를 4km로 줄이고 추정금액도 10억 원 이상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10억 원도 저는 많다고 봅니다.
한 5억 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심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금액하고 킬로수를 수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5억 원과 4km. 그렇게 하고 전문위원님 종합 검토의견에 보면 도급공사설계비를 도급공사로 수정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용어를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3쪽 별표2에 보면 원상복구에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도급공사비로.
○위원장 임태식 정영란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수정동의 하나, 두 번째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6조3호 추정금액을 10억을 5억으로, 킬로수를 4km로 이렇게 고치고.
○박종길 위원 10억은 그대로 가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정영란 위원 5억 이상은 제가 볼 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게 좋지 않느냐. 아까 금액 10억 원이라고 했는데 대부분 보면 나무를 심는 데 금액이 높기는 높습니다.
그런데 좀 더 철저하게 감독을 하려면 5억 이상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10억이라면 제가 볼 때는 억수로 큰 금액인데.
제 지금 수정동의안은 10억을 5억으로, 킬로수는 4km로 그렇게 하고 별표2에 보면 전문위원님 했던 대로 도급공사설계비를 도급공사비로 용어를 바꿔주는 것으로.
설계비하고 공사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태식 정영란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동의를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길 위원 과장님, 5억을 하면 문제는 없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림청 지침으로 해서 4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산림청 자문단의 설계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4억이나 5억이나 이것은 한해에 끝내야 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심의를 산림청에 두 번 받고 또 여기서 소집해서 한 번 더 받게 되면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저는 좀 금액은 10억으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10억은 하고 4km 하고 뒤엣것은 그대로 그렇게.
○정영란 위원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다른 위원님들 수정동의가 계신 분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수정동의가 없으므로 지금 정영란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영란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7분)
3. 남해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봉윤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계속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8호 남해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남해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표 남해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혹시 남해군에 호구산 말고도 군립공원으로 지정할 만한 곳이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망운산이라든가 다 빼어납니다. 빼어난데 일단 군립공원으로 지정되고 나면 국립공원공단법을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가진 사람에게 제한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영란 위원 군립공원으로 지정을 하면 그만큼 제한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개발에 용이하지 않다, 그렇지 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군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호구산군립공원도 군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 주변에 개발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정영란 위원 공원으로 만들어졌는데 폐지는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더 군립공원을 만들 계획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정영란 위원 그렇게 안 할 거란 이 말이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립공원이 호구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 조례의 명칭을 남해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이렇게 하지 말고 남해군 호구산군립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면 어떻겠느냐고 검토의견을 냈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렇게 한다면.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제 마음 심정이 되는 것이고 뒤에 가면 어떤 공원이 사회적 변화 또는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때 조례 제명도 고쳐야 되고 어느 시군을 가더라도 시군 단위 군립공원 관리 조례이지 어느 한 곳만 특정해서 그렇게 돼 있는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제가 혹시 그럴 계획이 있느냐 물어봤고.
군립공원은 호구산 이미 정해놨으니까 이것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 군립공원으로 지정할 곳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생기면 우리한테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 하에 이것 하나만으로 족하다면 이렇게 명칭을 변경을 해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명칭을 변경할 생각은.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정영란 위원 생각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군립공원을 지정해 놓고 우리 군민들이 사실은 군립공원이 있는가 없는가 여태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하복만 위원 우리가 잘못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있으면 관광자원으로도 개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그런 데 편의시설을 해서 여기가 군립공원이다 하고 외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그것인데 그냥 군립공원으로 지정을 해 놓고 한 번도.
우리도 사실은 조례를 개정하는 바람에 사실은 이게 군립공원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지, 사실은 우리 위원들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또 남산근린공원 폐지 조례안, 이런 것도 나오는데 남산공원이 군유지 같으면 이런 것도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편의시설도 잘 돼 있고 하니까 군립공원으로 그런 것도 지정을, 우리 군 땅 같으면 지정을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앞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어쨌든 호구산군립공원에 대해서 홍보가 미약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군립공원으로 만들어져야 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과에서도 리스트를 작성한 것은 아니지만 구두상으로 이러이러한 데는 수려하다, 좋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지역 주민들 대부분 사유지가 많다 아닙니까? 그래서 사유지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또 군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국립공원으로 같은 법을 적용받는 거고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국립공원으로 나중에 들어갈 수도 있는 이런 것으로 남겨두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하복만 위원 아무래도 국립공원 하면 국가의 지휘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문제보다 군립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여러 가지 땅들을 많이 확보해 놓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간 토지, 민간 산들을 2019년, 2020년 되면 해저터널 이런 것들이 개통되고 하면 그때 되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땅 매입하기도 어렵고.
지금부터라도 그런 것을 착실히 준비해서 과에서 그런 것도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알겠습니다. 경제림단지 이런 것 조성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명칭 호구산군립공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검토의견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동에서는 보면 납산입니다. 이동에서는 호구산이라고 말을 안 해요. 본토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납산이라고 합니다. 납산은 원숭이 납 자를 써서 원숭이가 아기를 배어서 누워 있는 형상입니다, 호구산이. 그것을 납산이라고 하는데.
저는 옛날에도 그런 말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국립공원 해제 문제 때문에 납산을 국립공원 거기에다가 편입을 시키고 해제를 많이 하면 안 되겠나 하니까 용문사 뒤에만 그 부분이 되고 그 위에는 안 됐습니다.
지금 제가 납산 가본 지 오래됐습니다. 그전에는 자주 갔는데 지금 가는 길이 용문사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고 이동 장지 있는 데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그리고 석평 쪽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석평에서 올라가면 돌아서 올라가야 돼요. 바로 올라가는 길은 굉장히 험해요.
이왕 남해 군립공원으로 지정이 돼서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올라가는 길도 만들어줬으면 해요. 석평 쪽에서, 그러니까 다천 쪽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는데 같이하면서 위에 올라갈 수 있는 등산로를 한 번 더 정비를 해서 저쪽에는 보면 그런 대로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편에 보면 그런 정비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서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고요.
우리가 점용료 징수를 하는데 군립공원 안에 점용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없습니다.
○박종길 위원 없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박종길 위원 점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없는데. 만약에 사용할 때 받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 놓은 거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그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해 놓는 겁니다.
○박종길 위원 입장료야 당연히 안 받아야 되지만 점용료 하는데 거기는 내가 아무리 봐도 사용하는 데가 없는데 왜 만들어 놨을까 싶어서.
앞으로 혹시 이것은 대비를 위해서, 준비를 하기 위한 하나의 그거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잠깐 하나만 묻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점용료 요율 관계. 토지의 개간 해서 수확 예상액의 100분의 25 이상 이렇게 해 놨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위원장 임태식 너무 애매하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이렇게 한 것을 그대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든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자연공원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되어 있는데 별표를 안 하려고 하다가 조례가 들어가고 이 내용이 나오니까 그냥 별표로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너무 난해하다 이 말이지요. 주관적인 것이 있다, 재량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볼 때 봐줄 수도 있고 많이 먹여버릴 수도 있는데 법적으로 다툼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재량은 있어서 이거 할 때도 25 이상 되면 토지의 개간 같은 경우에 100분의 25 이상 되면 개간 하는 데도 어렵고. 요즘 논이 남아돌아서 공짜로 하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이야기도 했는데 상위법이 이러니까 우리가 현재 실정에 맞춘다 하더라도 충돌이 되면 상위법에 따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놨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이대로 둬도 내용이 잘 정리가 될 것이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위원장 임태식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7분)
4. 남해군 남산근린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남산근린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봉윤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남해군 남산근린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남산근린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1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표 남해군 남산근린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스케이트장을 그때 만들어놓고 한 번도 활용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이용도 안 했고.
그래서 여기 기본 조례에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주고 수탁자의 의무며 시설관리며 입장료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으니까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정영란 위원 이 조례를 폐지함과 동시에 그래도 남산 전체 일대에도 이 조례 관리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 이용 및 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사항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례가 폐지함에 따라서 혹시 공원시설 관리에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 우려 섞인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폐지를 해도 공원 관리는 제대로 잘 될 것 같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남산근린공원 외에도 봉황산근린공원하고 3개가 있습니다. 3군데 있는데도 모두 다 관리를 착실히 잘하고 있으니까 굳이 조례로 정해 놓지 않더라도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우려스러우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잘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조례에 없더라도.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른 부분, 시설 관리 이런 부분도 자주자주 가서 살펴보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잘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남산근린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 위원(4인)
○출석 공무원
- 농축산과장 김인수
-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 공원녹지팀장 정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