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2월 6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관리계획{장사시설:자연장지}(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 남해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해군 산림소득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관리계획{장사시설:자연장지}(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2. 남해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남해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남해군 산림소득사업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종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종필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총 5건이며 오늘 심사할 안건은 첫 번째, 남해군관리계획{장사시설:자연장지}(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두 번째, 남해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번째,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번째, 남해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남해군 산림소득사업 지원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4분)
1. 남해군관리계획{장사시설:자연장지}(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관리계획{장사시설:자연장지}(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승겸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도시건축과장 김승겸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참석한 과장 및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곤 주민복지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태병 도시개발팀장과 정영석 장사행정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남해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올 한해는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254호 남해군관리계획{장사시설:자연장지}(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관리계획{장사시설:자연장지}(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종필 의안번호 254번 남해군관리계획{장사시설:자연장지}(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주민복지과장님도 나오셨는데 제가 의문되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한테, 주민복지 장사행정팀장님 관련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군내에서 이런 사업, 군관리계획을 세워서.
과장님 나오실까요? 이곤 과장님.
○위원장 여동찬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우리 군내 군관리계획을 세워서. 쉽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연죽이라든지 상황이 아니고 군관리계획을 세워서 무림 쪽에 하는 이게 처음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내에는 현재 공설공원묘지 1개소, 3개소의 자연장지가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면 연죽, 남면 죽전에, 고현 대사에 녹두산자연장지, 삼동면 지족자연장지가.
○윤정근 위원 아, 자연장지가 지역별로 나름대로 필요한 곳은.
○주민복지과장 이곤 계획면적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면적에 따라서 도시계획 결정하는 겁니다.
○윤정근 위원 부분적이라든지 지역적으로 자연장지 부분이 공원묘역이 있고 무림에는 이 부분은 무림지역에 필요해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3개소가 도시계획시설에.
○윤정근 위원 구체적으로 무연고 몇 기 정도 나오고 이런 부분은 묻지 않고 우리 군내 그런 부분은 몰랐기 때문에. 가상해서 화장 장소가 있고 군내 공원묘역이 있는 곳 말고. 일반적으로 자연장지, 자연장지 형태는 어떤어떤 형태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우리가 촌말로 이야기하면 생장, 생장을, 무덤을 했던 시대에서.
○윤정근 위원 생장도 포함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지금으로부터 20 몇 년 전으로 돌아가면 동네 공동묘지를 재개발사업을 하다가 십몇 년 전부터 평장묘라는 게 처음 생겼습니다. 하다가 트렌드가 바뀌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자연장지입니다. 자연장지 중에서 최고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수목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장묘를 자연장지로 만드는 곳이 또 생깁니다.
○윤정근 위원 개념에 대해서 부족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경우라든지. 가장 자연적인 장례는 생매장, 생장이 결국 몇 십 년이나 몇 백 년 시간이 지나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인간이 태어나서 저쪽 세상 가서. 우리가 지금 음택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양택하고 음택인데 음택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천연 자연, 생매장이 가장 자연적인 것인데 조금 더 이것을 빨리 자연화시키기 위해서 인위적인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수목장을 하거나 사장을 해서 평장을 하거나 하는 이 부분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지, 인간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쪽으로의 입장은 아니거든요. 인간 저것들이 편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제가 아침에 거칠게 표현을 합니다마는 그런 사항인데.
저는 행정이 군관리계획을 세워서 3만 4,000제곱미터, 1만 평이 넘는 데인데 몇 기가 들어가고, 제가 삼동 살아도 이동 들어가는 데는 아무 조건이 없다고 했지요. 들어갈 수 있다 그랬지요? 입회하는 조건만 갖추면.
이것은 도시건축과 팀에서 시행하는가 했더니 주민복지과장이 왔으니까 아침에 쓰잘데기 없는 소리로 물었는데 어떻든 편안하게 빨리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곤 좋은 말씀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 그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면적을 보니까 저번에 7,000평 하더니 오늘 보니까 1만 평이네.
○주민복지과장 이곤 우리가 자연장지로 할 수 있는, 도의 국비를 따온 면적보다 많이. 전체 면적을 따와야 다음에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면적은 다 넣었습니다.
○김종숙 위원 참 그것은 고맙습니다. 내 지역이 돼서.
그런데 얼마나 공동묘지 정비사업이 벌써 이루어져야 될 사항들인데 굉장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수천만 원씩 들여서 집안 평장묘를 다 했습니다. 보통 제일 많이 드는 사람이 1억 5,000 들더라고. 박 씨들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마따나 평장도 있고 수목장도 있고 자연장도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경제효과가 있고 주위 환경을 정비하느냐 하면 우리 이동 학교 같은 데는 다른 타 묘지를 전부 이장을 하는데 그것을 벼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무림 공동묘지정비사업위원회가 있어서 위원장 있는 것 과장님도 알고.
그래서 전부 다 이것을 나한테 문의를 합니다. 제가 대답하기로는 조성되고 나면 외부에 있는 묘가 들어올 때는 한 30만 원 정도 해서 그렇게 받아줄 것이다. 그런데 개장하고 화장하는 것은 자기들 몫이고. 그래도 빨리 좀 해라.
그래서 이게 정비가 될 것으로 해서 사업이 지금 아주 원활하게 진척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업자까지 다 선정된 것으로 아는데 내가 보니까 의회에서는 하나의 요식행위인데 빨리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은, 또 잘 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이 장례문화에 대해서, 우리 남해에 보면 기술센터하고 마늘나라하고 그 사이에 묘가 있습니다. 묘 하나 있지요? 다정 사람 묘인데 그게 벌써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최대한으로 해서 묘가 나옴으로 해서 그 길이 기술센터 앞을, 옆으로 한 45도로 나오기 때문에 그 도로 때문에 청사 앞이 가로막혀 있다고, 기술센터. 그 묘만 없으면 딱 바뤄서. 우리 남해에서 기술센터 앞에 묘 하나가 그런 엄청난 불편함과 보기도 굉장히 추하고.
그래서 이번에 되는가 했더니 확장되면서 그게 안 돼서 그대로인데 그것을 복지과장님이나 도시건축과장님 그것을 행정적으로 해서 들어내고 길도 바루고 하게끔 간곡히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남해군계획위원회 관리는 행정기관 어떤 부서에서 합니까? 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계획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보통 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의회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던데 이것은 거꾸로 의회에서 하고 계획심의위원회로 넘어가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김창우 위원 그렇게 하면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계획심의위원회에서 반대로 뒤집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계획위원회에서는 법적인 사항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간 것을 가지고 뒤집고 이러지는 못합니다.
○김창우 위원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해서 모든 것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의회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행정절차가 국회법에 절차가 정해져 있거든요.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처음 군관리계획이 입안이 되면 주민의견을 청취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관계부서 협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군 의회를 거치고 군계획위원회를 하고 고시를 하게끔, 그런 절차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거꾸로는 안 합니다.
○김창우 위원 이게 만약에 의회에서 일일이 법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의돼서 의견청취를 통해서 갔다. 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안 된다 하면 어쩔 겁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러면 다시 거꾸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창우 위원 뭔가 맞지 않다는 얘기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군관리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전체 면적이 3만 이상일 경우에 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는 3만 3,200이고. 하다 보니까 됐는데 그것은 완전히 거꾸로 한 적은 아직까지 없다 보니까 그것까지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김창우 위원 물론 과장님 과에서, 도시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계획위원회 말고 다른 실과별로 계획위원회나 심의위원회들이 다 있는데 대부분 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마지막으로 의회에 올라와서 정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거꾸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구심을 가져봤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진행방법이 저것밖에 없습니다.
○김창우 위원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이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묘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장사를 관리하는 장사팀장님이.
저도 연죽 공원묘지에다가 집안 문중묘를 쓰다가 옮겨왔어요. 왜 옮겨왔냐 하면 시설 사용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불편하냐 하면 주차장이고 이런 문제는 모든 것을 떠나서 이만한 명패를 하나씩 꽂는 데 있지요, 오른쪽에 올라가면. 거기 가면 물론 밑에서 큰 제를 올리는 제상은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묘지에 올라가려면 묘지를 보고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남의 묘를 전부 다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음에 여기 만들 때, 이쪽에 만들 때는 최소한 통로 정도는, 1m 가까이 통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아래, 위에 같이 묘지에 오면 명절 때는 대부분 섞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의 묘를 밟고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서 설계를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장묘문화는 우리 군이 선진장사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상당히 성과도 있었고 전국에도 우리 남해군 장사행정을 견학도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곤 과장님 잠깐 나와 보시겠습니까?
앞에서 윤정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동안 그러면 각 마을 지역공동묘지 정비를 3곳을 했습니까? 남면 죽전하고 고현하고 지족하고.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연죽 추모누리공원이 앞으로 몇 년 정도 더 공간이, 몇 기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남해군 노령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1년에 사망자가 약 700명 정도.
○주민복지과장 이곤 거의 1만 장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앞으로 계획이 지역에 있는 마을공동묘지를 계속 정비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우리 군에서 생각하기에 무림 자연장지가 제2의 자연장지, 제2의 추모누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아까 김창우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잘 모르고 지금 자연장지는 조금 다릅니다.
자연장지를 설명하자면 묘지석, 이런 게 조금 작거든요. 돌아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묘를 밟고 가야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우리 할아버지 묘를 밟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장지는 조금 다릅니다. 수목을 나무를 한 그루 심어놓고 돌아가게 해 놨기 때문에 활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평장묘는 조금 더 인위적입니다. 예를 들면 바둑판처럼. 외국에 가면, 영국에 가면 큰 나무 밑에 에드워드 몇 세 이런 것처럼 하면 좋지 않을까.
○위원장 여동찬 예. 이동, 지금은 지목이 임야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임야 안에 마을공동묘지.
○위원장 여동찬 예. 대부분 다 그렇지요. 그러면 기존 정비를 하게 되면 기존 묘를 개장을 해서 다시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돌아가시거나 사망하면 그쪽 자연장지로 할 것인데 보통 공간이 어느 정도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법적으로 보면 무림 자연장지에는 공동묘지 안에 기수는 400기이고 무연고라든지 연고를 찾고 있는데 못 찾은 것이 120기 정도 되고 있거든요. 면적은 보면 평장묘 같은 경우에는 바둑판처럼 되어 있지만 우리 지금 현재 수목장은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설명드렸듯이 비자나무, 치자나무, 유자나무를 심어서 그 주변에 나무들을 심어놓고 나무 밑에다가 짓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친화적인 것으로 봤을 때 한번 해 놓으면.
지금 보건복지부가 우리한테 16억을, 19억까지 준다고. 13억을 받아놨거든요. 추후에 자연장지로 시군에. 서울시, 경기도는 많습니다. 아마 해 놓으면 전국의 장묘문화를 선도하는 데. 위원님들 중간에 현지확인을 하시겠지만 와보시면, 경사도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마는 도면을 보면 기존에 있는 나무를 43% 살리고 안에 30% 정도 녹지 공간을 만드는, 그렇게 진행을.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우려되는 것이 무연고 묘가 많기 때문에 혹시 다음에 민원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무튼 잘 처리를 해서 민원 없이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혹시 추가로 질의.
예, 김종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우리 지역에 보면 위원들이 모여서 가장 우려한 것이, 자연장지에 견학을 몇 군데 갔다 왔어요.
제일 문제가 김창우 위원 이야기했던 것, 자기 할아버지고 자기 부모님 묘 앞에 가서 꽃이라도 놓고 음식이라도 놓고 절을 해야 할 것인데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 묘 있는 사람들 밟고 절을 해야 할 그런 형편이 돼서 추진위원들이 논란이 됐던 겁니다.
오늘 김창우 위원이 그 말을 하니까 내가 참 속이 시원한데. 오늘 장사행정팀장님도 있고 그날 이야기를 들었을 것인데 그게 우리 정서에 맞게끔.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평수도 넓고 하니까 그런 것을 배려해 주십사, 그런 설계를 한번. 절 정도 할 정도로. 2m 공간으로 하든지. 그래서 1m 정도는 절을 할 수 있고 제물을 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추진위원들도 면사무소에서 회의할 때 그 말씀했고 오늘 위원들도 그런 말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꼭 설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견학 갔을 때도 그게 가장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견학을 통해서 우리가 습득을 한 것이라. 아,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윤정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편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사실 밀레니엄세대, 2,000년 세대 이후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 세대들하고의 생각하고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1,990년 이후 세대들은 선대도 필요 없고 부모도 필요 없고 오직 자기 자신들이고. 그다음에 선대들의 묘를 전혀 생각 안 합니다. 우리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게 앞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지금 김창우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매번 느꼈는데 저는 지적을 못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을 지적하셨는데 그것을 알고 그렇게 연죽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한 것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세대 이후가 아무 제사나 선대 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세대들처럼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것을 알고 설계를, 적어도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2,000년대 이후 세대들은, 우리 후대 세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네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꼰대거든요.
왜 너희 인사 안 하니, 이런 부분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세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 그것을 알고 설계를 하되 그런 것이 별로, 저희가 지적하는 이야기가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고 아까 만기 이야기를 했는데 규모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계획하고 여러 가지 관련되는 사항들로 체크는, 연구는 해야 될 겁니다마는 적어도 2,000년대 이후 세대, 우리 후대들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꼰대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사고가 다르다는 것. 직장도 마찬가지, 먼저 퇴근, 이런 것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게 선진국 자기들 문화라니까. 저는 그 부분을 우려하면서도 그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후대, 우리 자식놈이 내 제사 안 지내주는데 지금은 지내라 하지만 자기 마음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사항을 과장님들 더 잘 아실 것인데 매체라든지 언론을 보면서 저도 놀랄 정도입니다.
우리 후대들은, 김종숙 위원 자기 자식 있고 우리 제사 잘 지내줄 거라고 믿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겠지만 전혀 그네들은 우리 교육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사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여동찬 예.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고생 많습니다. 남해군에 지금 매장이 되어 있었던 묘를 개장을 해서 자연장지나 평장묘로 옮겨진 프로테이지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그것은 정확히는 아니라도 군수님부터 해서 온 부분들을 보면.
○정현옥 위원 예,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기존에 제 생각에는 어림잡아서 기존 묘를 개장하는 것은 60%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직까지 많이 남았네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왜냐하면 공동묘지정비를 했기 때문에, 공동묘지정비 자체를 했기 때문에 매장에서 평장묘로 돌아선 것이 60% 정도는.
과거 논에 있던, 밭에 있던, 산에 있던 묘지들이 거의 없어졌거든요. 우리 남해 같은 경우에는 토 효율이 작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제일 좋은 그늘목에 묘지가 있거든요. 그 묘지들이 10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1~2기 빼고는 다 이장을 했습니다. 그게 전국 보건복지부에서도 인정하는 남해가 장지문화를 선도한다고.
위에 서기관하고 사무관을 만나서 국비 따러 갔는데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남해가 시군에서는 최고 낫다.
○정현옥 위원 가면 갈수록 매장되어 있는 부분들을, 공동묘지를 정비를 할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정현옥 위원 어제입니까? 미조로 돌아서 오다 보니까 상주에 있는, 등성 위에 있는 공동묘지가 한려해상국립공원에 들어갑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우리도 땅을 매입해서 하는 부분들에 정비는 해 줄 것인데 과장님도 계시지만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이 국립공원에 묶여 있으면 개발행위 자체가 안 됩니다. 기존 공동묘지만 풀어놓은 입장이고 옆에 있는 공동묘지로 활용하는 연접지역은 도시계획상으로 개발행위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찌 보면 법상으로는 불법이긴 한데 묘지지기권이 있어서 개장은 안 하더라도 지금 상주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금년에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조정건이 남아 있고 해서.
어제 오다 보니까 특히 상주 공원묘지는 길가에 붙어 있어서 관광객들이나, 가다 보면 전망대라든지 대명리조트 소노호텔이라든지 지어지고 나면 미관상 안 좋지 않겠나 싶어서 빨리 좀 정비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 나온 김에, 사실은 공동묘지를. 이것은 신설로 보고 기존에 있던 공동묘지 장지는 봤는데 우리가 매장되어 있는 것을 개장을 해서 화장을 통해서 평장묘나 자연장지로 가자는 것은 국토를 조금 더 넓게 사용하자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개인 의지들이 있는데 공동묘지가, 공동묘지는 계속 그 자리에다가. 없어지는 공동묘지는 없고 그 자리에다가 계속 평장묘가 들어선다든지 자연장지가 들어선다든지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가치를 별로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한 군데에다가 집결을 시키는, 예를 들어서 부산 하면 영락공원 이런.
○주민복지과장 이곤 무림 자연장지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것이 사실은 우리가 공동묘지 재개발을 하려면 과거에는 상여 길이라 해서 상여 길을 인정해 줬거든요. 지금은 사유권을 인정하니까 도로를 안 줘요.
무림 자연장지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임도부터 진입로까지 사용승인을 해 줘서 이렇게 되니까 개발행위가 되는 거지, 사실 길 안 줘, 이러면 뱅뱅 돌아가려면 불편한 것이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무림 자연장지가 되면 김종숙 위원님과 동네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동면에도 남해군의 실질적인 자연장지가 됐으면 좋겠다.
○정현옥 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그래서 기본적으로 3자에 하는 것은 김창우 위원님 말씀대로 비자나무 하나에 쭉 둘러서 해 놓으면 보고 우리도 옮겨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왜냐하면 편리성이거든요. 지금은 평장묘를 산 끝에 해 놓고 소문중, 대문중, 문중묘를 해 놓았는데 들어가는 입구를 누가 비울 것이냐. 묘지 비우는 것은 요즘 별 문제는 없는데 들어가는 입구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까지 보면 지금은 8m 도로를 했다가 6m 도로를. 6m 도로도 사실은 진입로 치고 큽니다, 버스가 들어갈 정도니까.
해 놓으면, 무림 자연장지가 되면 남해군의 제2의 추모누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동에 아무리 좋게 해도 밀양 박씨들이 옮겨갈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추모누리에 가보면 이게 얼마나 모순된 것이 있냐 하면 파묘라 그럽니다. 평장묘를 해 놨다가 자기 문중묘라든지 납골당으로 이전을 해 가고 나면 옛날에 썼던, 비어 있던, 비게 되는 그 묘지에다가 다시 평장묘를 씁니다. 두 번을 쓰는 거지요. 그런 절실한 마음도 있습니다. 편리함에 따라가는. 금방 윤정근 부의장님께서 했던 우리 세대하고 젊은 세대의 차이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장례문화도 그런 것이 빨리빨리 넘어가는 것 같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시설들을 도시계획정비를 통해서 되면 조금 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말 모범이 되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다루어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국도정비사업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묘지가 밭이고 가장 좋은 자리는 묘지가 들어 있거든, 우리 남해군에는. 그래서 묘를 하나 개장해서 공동묘지에 없는 묘를 옮기는 데 80만 원 듭니다. 개장해서 화장하는 데까지 50만 원 아닙니까? 그다음에 들어오려면 30만 원. 기본 80만 원입니다.
그러면 밭이나 동네 한가운데 있는 묘를 옮기고 싶은데 경제적인 여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차후에 군 예산을 들여서라도 옮기게끔, 정비가 되게끔 그렇게 유도를.
대한민국에서 장례문화가 우리 남해군이 가장 앞서고 있거든. 그래서 그런 쪽도 생각을 해 주십사 염두에 두고 사업들을 해야 된다. 옮기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옮기는 묘가 많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10년 전에는 화장비, 개장비를 지원해 줬거든요. 그게 건수가 너무 적어지니까. 그전에는 돈을 지원해 준 기억이 있는데 횟수가.
추가적으로 위원님 발의를 하셔서 무림 자연장지가 됐을 때 자연장지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장비 지원해 주는 것도 위원회에서 건의해 주시면 우리가 따라가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윤정근 위원님이 아까 위험한 말씀을 하는데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이때까지 지켜온 사상이나 이념이 뭐냐 하면 유교사상입니다. 유교가 우리가 제사를 모시고 조상을 숭상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숭고하신 애국자들을 받들고 이러는 것이 국가를 유지하는 데 가장 버팀목이 되었고 또 나라가 앞으로도 그런 사상과 이념이 없으면 유지 안 됩니다. 조상을 등한시하는 민족이 절대 지구촌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소멸될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같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 쉽게 제사가 뭐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굉장히 우리 민족을 이끌고 가는 정신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우리가 쉽게 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연말에 사업이 30%, 40% 진척될 때 현장 확인을 통해서 봐야. 경사도 얘기를 했는데 급경사입니다. 평균 27도 이상 되는 데가 40%거든요.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도 설명했는데 경사도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경사도를 따라서 하는 거니까 최대한 녹지를 많이 살려서 자연장지답다는 말을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묘지가 조성되면 그 관리 주체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겁니까? 사후관리를.
○주민복지과장 이곤 지금까지는 사실은 군에서 하는 것은 추모누리 빼고는 운영위원회에서 위탁관리하는 것이 관리적인 측면이었는데 군의원님을 통해서 마을공동묘지에 화장실이나 쉼터나, 이렇게 지어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리운영을 위탁을 하는데, 사실 위탁을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돈은 개설 당시에는 2, 3억 정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안 써요. 왜냐하면 관리운영비로 줬는데 돈을 많이 갖고 있는데 추후에 들어올까 싶어서, 다음에는 돈을 못 쓸까 싶어서 군에 손을 내미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편의시설은 해 줍니다. 각 지역마다 가보면, 지족이라든지 고현이나 이런 데 보면. 고현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관리비가 300만 원, 400만 원 나오거든요. 그 돈을 또 주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군의원님 계실 때 편의시설은 앉아서 밥이나 제사를 지내고 하는 부분은 해 주는데 화장실, 관리실, 태양광, 주차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1년에 두 번 쓰는 것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 줄 거라고 말은 하기는 하지만 관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렵습니다. 지금은 우리 생각은 위탁을 주는 것으로.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의견제시의 건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분 수정의견, 기타의견 식으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해군관리계획{장사시설:자연장지}(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0시46분)
2. 남해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종석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입니다.
의안번호 251호 남해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필 의안번호 251호 남해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기존 개정 전 조례안으로써는 행복택시 지역민 만족에 흡족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지요? 개선할 부분이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서 물읍시다. 전체 이 사업이 예산이 얼마였지요? 대상 마을이 제가 기억은 못 하겠는데 대략 몇 개.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전년도에 개정되기 전에는 5개 면에 15개 마을이고 현재 개정이 되고 나면 8개 면에 18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대상 마을도 불어나네요. 사업비는 지난번에 얼마였지요? 대략 얼마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올해 예산이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윤정근 위원 쿠폰으로 마을에 배정을 했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쿠폰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떻든 행복택시를 활용하는 방법을 완화시키겠다. 운행대상도 넓혔고 요금도 일원화시켰어요. 일원화되지 않았었나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100원짜리가 있었고 1,300원짜리가 있었거든요. 그것 관계없이 1인당 100원으로 하고.
○윤정근 위원 운행시간 확대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아침 7시부터 하던 것을 새벽 5시로 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라 번 비용청구 간소화, 이 부분은 필요할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필요합니다.
○윤정근 위원 사실 행정에서 이런 청구 부분이 복잡하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상 간소화, 진짜 뺄 것은 다 빼고 간소화를.
행정에서 이런 것이 문턱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전년도 8월 감사를 했는데 아침에 타는 것하고 오후에 타는 것하고 시간까지 다 체크가 되기 때문에 시간 외의 택시요금 지급한 것을 전부 다 변상 조치를 다 했거든요.
사실 겨울에는 괜찮지만 여름 7시 같으면 해가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움직이고 해야 하는데 혜택이 없어서 확대하고.
전년도에는 430매 정도 발행했는데 올해는 580매 정도 발행을 할 겁니다.
○윤정근 위원 깨놓고 물읍시다. 보완책이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그전에 깨놓고 이야기하면 문제점이 뭐였어요?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런이런 것 개선했어야 됐기 때문에 올라온 것 중에 빠진 것은 없다는 이야기지요? 빠진 것도 있기는 있겠네.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이장을 통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이장하고 가까이 지낸 사람은 많이 이용하는 것 같고 이장하고 사이가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사람이 사는 세상은 모든 것을 법률, 규칙, 규정으로 다 정할 수 없거든요. 그냥 좋은 것이 그냥 좋은 것이지, 이쁜 게 좋은 이런 게 아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희들이 운행을 해 보니까 사용하는 사람은 계속 사용하게 되고 사용 안 하는 사람은 사실 많이 사용 안 합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지요. 둘이 이장하고 짠 것 같다, 그런 면이. 증거는 없지만 서류상으로는 오니까.
지원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지출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 부분은 양심적인 문제다, 그렇지요? 이 세상의 양심하고 관련되는 문제인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희들이 금액을 정해 놓고 운행을 하다 보니까 추가 요구가 있어도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확정된 예산을 다 쓰고 나면 추경에 요구하면 국비나 도비는 지원 안 되더라도 군비를 지원해서 해 줄 수 있는 방안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를 해 주시면.
○윤정근 위원 행복택시 부분이 자비 말고 도비나 다른 보조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윤정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정산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네,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군비는 더 정산해야 될 것인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비율대로 편성을 해 놨는데 혹시 다 쓰고 나면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요구하면.
○윤정근 위원 이장님들의 농간이 많겠네. 이장님들이 자기가 받은 영역, 자기 내에서.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런 면은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없다고 봐야 되지요. 어떻든 계속 양심적으로 해야 되고 이것은 시행 부서에서 지역민한테 이렇게 홍보도 편하게 많이 해야 됩니다.
과장님, 이렇게 개정해서 좋은 행복택시가 아니라 행복세상이 되도록 하시다.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택시를 불렀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종숙 위원 거리가 4km 정도 된다. 그러면 km로 택시요금을 지불합니까? 택시기사한테 돈 주는 것.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미터기를 찍기 때문에 1만 원이면 1만 원, 2만 원이면 2만 원 나옵니다. 그 요금에서 1명 타면 100원 제하고 1만 9,900원 청구를 합니다.
○김종숙 위원 그럽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4명 타면 400원 제하고 1만 9,600원 청구를 하면 행정에서 1만 9,600원을 지급합니다, 택시기사에.
○김종숙 위원 그러면 행복택시 이용하는 할머니 권한으로 부르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할머니가 아니고 군민이 다 가능합니다.
○김종숙 위원 연령이 젊은 사람도 부를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가능합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참 이율배반적인데. 개인택시 이동에 하는 분들이 몇 분 있어. 행복택시 때문에 택시 장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라.
그런데 오늘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거기 가서 로비를 해서 택시만 불러주면 택시요금 그대로 찍히는 대로 돈을 받는데 왜 그런 말을 했을꼬?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지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마을별로 차 몇 대, 몇 대 해서 지정돼 있어서 그 차만 불러서 갈 겁니다. 2명이 타도 되고 3명이 타도 되고 4명, 1명이 타도 되고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꼭 이야기를 하라고 하던데 오늘 들어보니까 이야기할 게 하나도 없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15개 마을에서 18개 마을로 늘어난다 했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현옥 위원 3개 마을은 어디어디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미조면 조도하고 가인포하고 남면 무지개마을하고 서면 현촌, 창선면 옥천마을입니다. 5개 마을입니다.
○정현옥 위원 예를 들어서 선정할 때 법적으로 운수회사, 그러니까 남흥여객하고는 그게 있어야 되는 겁니까? 금방처럼 조율대로 군수가 원하는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항 안에서, 3조에.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남흥여객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상관없이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현옥 위원 예를 들어서 신청을 마을에서 받습니까? 어디서 받습니까? 군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3조에 운행 대상마을 선정 해서 대중교통 운행노선에서 마을회관까지 500m 이상 되는 그 마을에 대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남흥여객이나 개인이 신청하고 되고 안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 밑에 보면 2번에 보면 대중교통 이용이 극히 불편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마을이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한 마을이라도, 골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회관은 여기 있는데 있는 그 골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현옥 위원 사실 남치라든지 용강이라든지 무지개마을 떨어져 있다고 하니까.
사실 타당성이 안 나옵니다. 가면 1명 아니면 2명 태워 들어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버스 운행 안 하게 되면 주민들이 땅 가격이라든가 다른 사람 평가할 때 버스도 안 다니는 마을에 사니, 안 사니, 그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노선이 정해져 있는 데는 어쩔 수 없이 버스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요? 적자가 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안 들어가도 되는데 버스회사에서 재정지원금이라든가 유류대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적자를 봐도 자기들이 버스노선을 운행하려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100원짜리 행복택시인데 조도도 섬 아닙니까? 택시가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택시가 안 들어가고 도선장까지.
○정현옥 위원 아, 도선장 입구까지.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도선장까지 거리가 500m 되기 때문에 해 주는 겁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제일 혜택을 많이 받겠다, 미조분들이 남해읍에서 타면. 예를 들어서. 맞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는 갑니다.
○위원장 여동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저는 조금 문제가 있는 점을 지적을 하자면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한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창우 위원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시간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해 주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리가 22시까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고 일반 버스를, 제가 이야기하는 대중교통이란 것은 버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버스를 운행 안 하고, 못 하지 않습니까, 22시까지. 그런데 22시 이후에 어디 가야 될 일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챙겨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무슨 급한 일이 있을 때, 물론 다른 쪽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들의 장애인택시,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 말고도, 장애인 말고는 해당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24시간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버스가 안 다닐 때, 안 다니는 마을에 대해서 보조해 주기 때문에 상시 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어차피 맞지 않네요. 22시에도 버스가 안 다니는데요. 남해는 8시 되면 버스 다 꺼진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차 타는 시간이 8시지, 도착 시간은 10시, 11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왜냐하면 새벽에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이 살다 보면. 새벽에 급한 일이 있으면 물론 돈을 투자해서 가겠지요.
어차피 할 것 같으면 24시간 운영하는 것이 어떻나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것은 법 취지와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우리 군내 택시요금 체계에서. 그러니까 승차 시간이 같다면 요금이 같은 거지요?
팀장님, 읍에서 탔든 지족에서 탔든 미조에서 탔든 택시를 탄 시간이 20분이다 이러면 요금이 어디에서 탔더라도 똑같은 거지요? 남해군 택시체계에서. 다르나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미터기로 운행하기 때문에 미터기 나온 대로.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운행시간이 20분이다. 그러면 설천에서 탔든 읍에서 탔든 미조에서 탔든 요금이 같나요?
○정현옥 위원 다릅니다. 시간 병산제이기 때문에.
○윤정근 위원 시간 병산제예요? 우리 남해군 택시체계가.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윤정근 위원 많이 정차했으면 요금이 적다든지 많다든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다 다릅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다 다르다는 이야기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 조례, 행복택시 운행을 확대하는 것은 전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깨놓고. 우리 군내 소규모 마을은 이런 행복택시를 희망하는 마을이 많습니다. 작년에 15개 마을에서 3개 마을이.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5개 마을이 추가가 됐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아까 18개 마을이라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작년에 이 예산을 7,000만 원 사용을 했습니까? 소진이 다 됐습니까, 남았습니까?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저희가 추경 때 더 확보를 해서 소진을 다 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국도비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작년에 보면 균특으로 1,500만 원을 받았고 도비는 약 1,900만 원을 받았는데 나머지 부분을 저희 군비로 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연죽 추모누리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거기도 요구를 많이 해요. 사실 택시 타고 가면 택비시도 많이 나오고 마을버스도 운행이 안 되고. 조문객이나 성묘객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다 하지 못해요, 예산이. 저도 압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성묘객들이 많은 건의를 합디다. 그것 참고를 해 주시고.
서면 자작마을 거기도 포함이 됐습니까?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예계마을 말합니까?
○위원장 여동찬 예계마을 말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현촌마을.
○위원장 여동찬 현촌은 알고 앞전에 서상 저 안의 마을.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거기는 포함 안 됐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금곡 아래 거기는 버스도 안 들어가고 버스승강장도 없어요. 매일 할머니들이 시장이나 병원에 가는 분이 여섯 분이라. 비가 오면 그냥 길가에서 비 맞습니다.
앞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그쪽은 거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승강장 부분의 거리가 일단 말씀하신 연죽 추모누리하고 서상 자연부락 안 부분은 저희가 향후 추가적으로 더 알아보고.
○위원장 여동찬 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동안,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3.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남해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남해군 산림소득사업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남해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남해군 산림소득사업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홍태 환경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제3항부터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전에 먼저 함께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팀장 강귀순.
환경지도팀장 박수열.
의안번호 260호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2호 남해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3호 남해군 산림소득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산림소득사업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종필 의안번호 260호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2호 남해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2호 남해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개 안을 일괄 상정했습니다마는 먼저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본 조례안 일부개정 이유가 상위법령, 상위법령이 변경된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상위법령에 맞추는 것은 메추리, 메추리가 가축으로 포함된 것이 2015년에 가축에 포함됐는데 메추리를 축종에 넣어서 500m 사육제한을 하고 20수 이하는 가축사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다음에 개정 이유가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 등 주민 피해 민원, 상수원 수질 개선, 수질환경 개선인데 현실적으로 우리 군에 가축사육 제한 조례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과장님이 보는, 여러 가축들이 있는데 특히 대규모로 지역에, 지금 개정 이유에 해당되는.
깨놓고 이야기하면 축사, 돈사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하고 연관해서 과장님의 입장을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수많은 축종이, 다양한 가축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돼지 축사가 발생이 되는데. 그 이유가 돼지의 분뇨, 분뇨를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물로 씻어서 물과 분뇨가 같이 함께 흘러가면서 지하에 있는 저장비트에 담기는 슬러리 돈사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분이 대기 중에, 공기 중에 노출되는 공간이 축사부터 비트층까지, 이송관로까지 해서 많은 데가 공기 중으로 노출돼서 이쪽에 노출된 공기와 같이 악취가 같이 섞여서 나가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기법으로 해서 밀폐식으로 하려고 해도 솔직히 잡기가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밀폐된 배관이나 비트층을 밀폐해서 해야 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 구조적으로 완전히 개선을 하지 않고는 악취를 잡기는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사 같은 경우에는 깔짚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짚과 분뇨가 같이 섞이면서 그 안에 밑에서부터 발효가 되면서 나오는데 깔짚우사를 하면 냄새는 덜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퇴비는 밀폐된 퇴비장에서 제2차 발효를 하기 때문에 냄새 관리를 하는데 돼지도 깔짚으로 하는, 과거에 톱밥발효돈사를 운영을 했는데 톱밥발효돈사를 하면 소의 깔짚우사와 마찬가지로 냄새가 훨씬 덜 나는데 그것을 못 하는 이유가 톱밥에서 나오는 먼지가 돼지에 호흡기 장애를 일으켜서 그게 돼지 돈사에는 맞지 않다고 해서 돼지톱밥돈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아쉽고 그래서 슬러리 돈사로 운영하면서 어떤 구조적 환경 때문에 돼지 돈사는 악취의 원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개는 소리. 물론 악취도 밑으로 축분이 빠지는 이런 것인데 개는 원래 가축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에서 가축과 준하게, 축사 관리만큼은 준하게 하라고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형편인데 사실 개를 대량으로 사육하는 것 자체가 국민정서에 맞지 않고 동물보호단체 등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어서 개도 같이 넣어서 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잘 들었는데 제가 여담 삼아 지금 이것은 가축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상반된.
어떻든 제가 이 조례 개정에 반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 가축의 개념하고는 다른 관점이 아니냐, 이런 경우하고.
그다음에 어떻든 가축에 관련되는 것은 농업의 근간일 수 있는데 환경과라 해서 이 조례가 환경과가 소관부서가 되어 있잖아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윤정근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든 개는 다른 사항일 수 있지만 소, 돼지 다 농업 축산이고 근간인데, 농업의 근간인데 환경과에서 조례 부분을 소관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 문제가 저희로서도 환경부하고 농림식품축산부하고 이견이 있는 것이 가축과 사육과 축사까지는 농림식품축산부 소관 업무고 거기에서 나오는 축분과 민원 같은 쪽은 환경부 소관이 돼서 이게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어느 부서에서 부처 간에 일원화가 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인데 지금 현재는 부처 일원화가 안 돼 있어서 우리 군에서도 농업기술센터와 저희 과가 분리된 대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제가 사돈 남 말하는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이 당사자인, 사육을 하거나 관리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과 다르게.
민원성, 요즘 사회가 이렇게 바뀌고 개인주의로 흘러가다 보니까 냄새가 난다, 뭐한다. 먹고사는 부분, 남 생각 안 하는 이런 입장, 민원 부분이 제일 큰 상황으로 와 있거든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윤정근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농업기술센터 소장 같으면, 축산과장 같으면 당신들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게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인데.
과장님 입장은 어떻든 민원성을 더 크게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먹고사는 문제보다도. 이 사회가, 이 조례가.
소를 키우고 돼지를 키우고 먹고살아야 되는데 냄새난다고 이렇게 제한을 하면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왜냐하면 맹점도 있고 참 상반되는 사항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 따지고 이것 맞니, 틀리니, 이런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예요. 답답합니다. 답답한 저도 할 이야기가 없으니까 먼저 물어보고.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여동찬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질문사항이 많습니다.
남해군에 돼지 돈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지금 현재 허가 난 돈사는 6개소가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현재 혹시 시공 중이거나 현재 허가가 나 있는데 시공을 하지 않은 돼지 돈사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사전허가가 접수된 대규모가 내금마을 앞에, 옛날 매립장 지으려고 하던 데 거기에 대규모 돈사가 들어올 것으로 사전허가신청이 되어 있고요. 정식허가는 안 났고.
사전허가과정에서 서류검사를 받던 중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하고 축사의 면적하고 이런 것이 안 맞아서 반려된 상태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만약에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이분들이 그 조례의 내용대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사전허가를 이 조례 경과규정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도시건축과와 협의를 했는데 사전허가가 만약에 신청되었다고 하면 유권해석 차원을 달리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반려된 상황이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 접수했다가 반려된.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기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이 적용을 안 받을 수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안 받고. 만약 이 조례가 공포가 되고 난 이후에 접수가 되면 이 조례규정에 따라서 내금 쪽은 가축 허가가 안 되는 것으로.
○김창우 위원 법적인 문제가 있겠네요.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러니까 사전허가가 살아 있으면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인데 반려가 됐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 하기 전에 했었는데 반려되어서 다시 허가 신청을 하면.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런데 다시 허가 신청하는 시점이 이 조례 공포시점 이후라면 이 조례의 영향을 받아서 그 지역은 안 됩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로 좋은 제도라는 얘기는 하는데 이게 이렇게 되어버리면 허가권이 엄청나게 금액을 현재 있는 것보다 5배 이상은 더 뛸 수 있다, 현재 땅 부지보다 더 많이 뛸 수 있다, 이런 염려를 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매도를 하게 되면 기존 땅값이 원래 돈사나 소를 키우는 데는 실제로 인근 지역하고 떨어져서 지가가 낫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묶어버리면 지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할 것입니다. 왜? 매도, 매수는 가능할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김창우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 부분을 걱정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화물차를 풀어줬었는데 화물차를 그때 당시 아무나 화물차를 했었는데 지금 화물차 타려고 하면 면허세라는 게 엄청나게 가격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배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일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기존 축사를.
○김창우 위원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사실 인구밀집지역에 이런 냄새나는 시설이나 가축을 키움으로 해서 또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사실 싫습니다. 또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민원들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일단은 저희가 이 조례는 개정을 해서 추세를 지켜보고. 또 돼지 축사에 대해서 기술이 조금 발전을 해서, 투자를, 돼지 축사에 대해서 투자를 더 해서 시설이 개선이 된다면 저희가 이 규제는 방향에 맞춰서 조금 더 완화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김창우 위원 규제를 한 번 해 놨다가 규제를 풀어서 다른 사업자가 한다면 전부 특혜라 하고 우리 군민들 정서가 한 번 그렇게 혐오시설이라고 분류됐던 것은 다시 돌아오기 참 힘듭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존 축사의 수용성 한계가 있고 그래서 기존 축사가 너무 가치가 부풀려져서 어떤 그런 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김창우 위원 제가 민원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의 말이 일리가 있더라고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김창우 위원 그리고 현재 신청 사업자나 시공 중이거나 허가 난 사업자는 현재는 없다는 이야기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창선 동막골에도 업자가 부지를 사고, 부윤2리 쪽 동의를 얻어서 부지를 사고 했는데 정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남해군에 돼지 돈사는 3개밖에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6개.
○김창우 위원 아, 6개. 이 조례 통과되고 난 다음에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김창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이어서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앞에 연장선상에서 법 개정이 돼지 축사 같은 경우에는 1,500m면 남해에서 돈사 지을 데 없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돈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확장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확장할 수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20% 범위 내에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20%?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내가 축산을 해 보고 하는데 소 같은 경우에는 4m, 8m 하면 10평입니다. 그런데 소 키우는 사람들 보통 거기에 5두 정도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5두 하면 위원장님도 잘 알 것인데 한 달에 톱밥을 자주 넣어줘야 됩니다.
소위 밀식을 하면 가축들 분뇨도 밖으로 나오고 그런데 한 3두, 2두 정도만 키워도 분뇨가 바로 표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축 시행하는 것이 소도 10평에 3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악취도 환경적으로 친화적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소도 건강하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돼지도 한번 봅시다. 돼지 축사 가보시다. 바글바글 안 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규제할 수 없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봐야 합니다. 돼지도 몇 제곱미터 안에는 몇 두, 이렇게.
어떤 제한을 했을 때는 악취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방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선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소는 실질적으로 지금 소 키워서 가축들 분뇨가 밖으로 나오는 일은 1%도 없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거기에서 하는데 제일 문제가 축사 아닙니까?
그다음에 개도 과장님 말씀 중에 개는 원래 가축 중에 안 들어가지만 개를 키워보면 개가 굉장히 환경오염을 많이 시킵니다. 개가 싸는 것은 그대로 냄새가 나고 대단하거든, 파리 이런 것이. 이런 것들도 보니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 개는 땅바닥에다가 키우면 냄새나고 문제 있습니다.
개도 똥을, 부산물을 생산했을 때 그대로 밑으로 빠지게 키우는 개들은 그래도 훨씬 낫습니다. 밑에다가 깔고 퇴비를 모으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부 다 어떤 조례상으로 이번에 할 때 그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뭔가 반영이 되었으면 싶은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되고 오로지 거리, 악취라고 해 놨는데 악취가 안 나게끔 어떤 제도적인 것을 제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안 돼서 좀 그렇다.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4m, 8m 안에 3마리만 넣으면 냄새 안 나고 먼지가 풀풀 납니다.
그다음에 돼지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밀식만 안 하면 돈사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최희주가 친구가 돼서 자주 가보고 하는데 개발행위가 거기서 20% 할 수 있다. 그것 앞으로 굉장하겠네. 20% 해 놓고 또 2, 3년 있다가 또 20% 확장하고. 다른 데는 축사 못 짓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다시 하는 것은 막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미 허가가 나 있는 곳들은 남해군에 6군데 다 알지만 마을하고 전부 다 200m 안에 있다 아닙니까? 300m도 떨어진 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되어 있는 곳들도 우리가 뭔가 그 사람들에게 권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악취가 나니까 1,500m 해 놓았는데 당신들 1,000m 정도는 봐줄 거니까 산속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유도해서 하는 방법도 선택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끊이지 않는 돈사하고 주민들하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말도 안 합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 이게 참 큰 걱정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상위법이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겁니까? 개, 돼지에 1.5km가.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전국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시군마다 조례로 구역을 정하기 때문에 시군마다 조금 다른데 경남도에는 1.5km를 하고 있는 데가 함양군. 하동군에는 법 제정 중이고 의령군이 1.5km로 제정을 했고 나머지는 1,000m 쪽이 많고 전남 쪽은 대부분 1.5km 이상, 그러니까 2km까지도 하고 있는 데가 장흥, 화순, 강진, 무안, 영암, 영광, 신안, 완도, 진도, 나주, 순천 이런 데가 다 2km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사육제한이 강화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육제한구역이 적은 경남 쪽으로 대형 돈사들이 오고 있는 추세고.
그다음에 그것보다도 더 작은 우리 남해군은 500m니까 남해군에 많이 신청을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돼지가 500m입니다.
○정현옥 위원 삼겹살을 하는 집이나 돼지국밥집은 결국 다음에 수입산으로 써야 되겠다. 수입 돼지 써야 되겠다, 그렇지요? 가면 갈수록.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게 아까 김종숙 위원님 말씀하신 밀식의 문제인데. 사실 밀식만 안 하면 악취도 그렇게 많이 안 납니다. 그리고 밀식을 하지 않은 상태면 항생제도 많이 안 줘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동물복지하고 같이 맞물려서 사육의 제한, 면적당 얼마씩 밀도를 맞추는 작업을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례가 구체화되고 그때 되면, 그래서 제도적으로 개선이 된다면 거리도 완화를 해서 다양성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조례인데 혹시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소리는 데시벨을 이야기하고 개, 돼지가 유독 1.5km로 정해 놨는데 개 사육장에서 나는 소리가 거리로 따지면 어디만큼 가는지, 돼지 축사의 냄새가 어디 정도까지 가는, 반경이 어디 정도까지 가는 것은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영향권, 어디까지 미친다 하는 영향권에 대한 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고 단지 현행 법률로써 규제하고 있는 것은 바운더리, 그 지역의 경계선에서 측정을 해서 허용 기준 농도 이상이면 저희가 규제를 해서 개선명령을 내리고 소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개 같은 경우에는 충격소음, 순간적으로 충격소음이 나오기 때문에 평균 데시벨로 했을 경우에는, 내가 지금 현재 듣기에는 굉장히 귀에 거슬리는데도 평균 소음으로 측정을 하니까 개가 안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민이 느끼는 감각적 오염의 농도하고 실제 나오는 규제의 농도가 조금 달라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로써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듣기에 따라 다르긴 다른데 옛날 동네에서는 각 집마다 다 개를 키웠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키우는 것하고 한꺼번에 키우는 것하고 소리가 다르긴 다른데.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소규모 가축 같은 경우에는 키울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정현옥 위원 저는 여쭙고 싶은 것이 돼지 축사가, 돈사가 6개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소 축사가 저는 어디를 가도 남해군에는 냄새가 더 나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 따라 올라오는 그런 것도.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소 축사가요?
○정현옥 위원 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소, 젖소, 말, 개, 양, 사슴, 닭, 오리, 개, 돼지 다 들어갔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정현옥 위원 염소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염소는 양에 들어갑니다. 유사축종에. 유사축종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노루나 고라니가 같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노루나 고라니는 가축이 아닙니다.
○정현옥 위원 예를 들어서 노루나 고라니가 같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같은 것은 아닙니다.
○정현옥 위원 양하고 염소는 다르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다른데 저희가 할 때는 유사축종으로 본다고.
○정현옥 위원 괄호 열고 염소를 넣어야 되겠다, 그렇지요? 양몰이학교도 있고 염소축제도 있고 다릅니다, 이거.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까 김창우 위원께서 언뜻 말씀드렸습니다. 창선 지역은 땅만 사놓았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그것도 가등기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조금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청정남해를 가꾸려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일복이 많아서 어려운 업무만 맡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니까 앞전에 망운산 풍력 관련해서 철쭉 군락지,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은 조례하고 참 유사한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행정이 발 빠르게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역으로 뭔가 일찍이 우리 군은 사실 1차 산업 농어업 종사자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동안 양돈이나 가축 사육으로 인해서 농가 소득도 많이 올리고 하면서.
저는 옛날부터 우리 군내에 이런 일이 올 거라고 예상은 어느 정도 했습니다. 한 지역을 가축사육지역으로 사전에 지정을 해서 고시를 하고 민원이 없는 지역을, 그런 준비를 했더라면 하는 조금은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
지금 6개 양돈업을 하는 농가가 여섯 농가의 돼지 두수가.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5,159마리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리 많은 두수는 아니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들쭉날쭉하니까. 지금 등록된 것은 5,159마리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톱밥발효돈사는 사실 냄새가 안 납니다. 대신 호흡기하고 피부질환이 발생이 되고 또 비용이 많이 듭니다.
창선 관계도 앞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해서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 안건은 과장님 말씀대로, 김종숙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20%를 해마다 개축을 해 버리면, 규정이 조례상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1회에 한하여 20%를, 6페이지 6항에 보면 허가 받은 기존 시설을 1회에 한하여 개축 또는 20% 이내에 증축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안을 제가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여동찬 일단 그것은 참고를 하고.
두 번째 안건번호 252번, 남해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 김창우 위원님.
○김창우 위원 이게 구성 인원이 몇 명입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인원은 9명입니다.
○김창우 위원 여기다가 총원이 나와야 하는데 총원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조례상에는 지명할 수 있고 그렇게 해 놓아서 저희가 다양하게.
○김창우 위원 어느 정도 구성원이 나와야지. 30명이 될 수도 있고 50명이 될 수도 있고 지역별로 10명씩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쩔 겁니까?
○정현옥 위원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등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에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산사태취약지역에 있습니까?
○정현옥 위원 예.
○김창우 위원 아, 이것.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남해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안건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우 위원님.
○김창우 위원 이 안을 보면 우리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현재까지 지원한 근거는 뭡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현재까지 지원한 것은 국가보조금 규칙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김창우 위원 국가보조금만 하고 남해군에서 예산을 안 주고 국가보조금만 줬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보조금이 나오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으로, 사업으로 시행을 했지,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진짜 목적은 뭐냐 하면 임업 후계자가 있습니다. 후계자가 51명 정도 있고 후계자단체에서 단체를 구성해서 25, 26명이 참가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단체나 후계자에 대해서 행사 참가수당이라든지 발간되는 전문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니까 그런 데 보조금 지원이 막혀서 저희가 조례로.
○김창우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까지 국비를 받아서.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사업은 보조금 지침에 따라서 사업은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국비를 받아서 했는데 국비를 받으면 군비는 그동안 안 줬다는 말입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아닙니다. 보조 비율에 맞춰서 줬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국비 50%, 도비 한 30% 받았을 거고 군비가 20% 추가되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을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김창우 위원 그동안 지원 근거를 보면 그런 부분이 참 애매하고.
그다음에 도내 조례 현황을 보면 4군데에서 조례 제정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김창우 위원 우리가 알 수 있게끔 4군데 조례를 보여줬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것은 제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그래서 4군데 자료를 한번 보고. 우리도 물론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참고자료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저희도 이 조례를 만들 때 기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 그렇지요. 집행부에서는 막연하게 만들지는 않았겠고 중앙이나 도나 주위에 있는 시군에 대한 자료들을 다 망라해서 보시고 나름대로 설득하시고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볼 수 있는 자료들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자료를 검토를 해 보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줘서 이 조례안은 다음 회기 할 때 조례를 제정하는 임시회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할 때 그때 다시 한 번 자료 검토를 충분히 하고 해 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것은 제가 이의는 없는데 가능하면 농어업 후계자들도 행사 같은 것이 있고 봄 되면 견학도 가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해서 가능하면 조례가 통과되면.
○김창우 위원 현재 예산 없잖아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산은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산이 어떻게 있지?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행사참가 예산은.
○김창우 위원 올해 2020년 예산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다고요? 조례가 통과 안 됐는데 예산을 벌써.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작년에도 예산을 해 놨다가 조례가 안 돼서 집행을 못 한 이런 사례도 있고 해서 일단 조례를 같이 개정하면서 예산에 실었습니다.
조례가 되면 봄에 행사라든지 이런 데, 어업 후계자 참가하는 행사에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게 왜냐하면 그동안 부정부패가 있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오래전에.
○위원장 여동찬 장뇌삼 사건, 그거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아직까지. 군민들의 머릿속에 아직까지 그게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4개 시군에 있는 자료들을 저희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게끔 하고. 물론 교육을 간다거나 선진지 견학을 간다거나 이런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것보다도 더 청렴하거나 공평한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것은 맞습니다. 더 이상 중요한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김창우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처음으로 의원 되고 접하는 것인데 이게 우리 군에 산이 68% 되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실질적으로 임업과나 산림과가 있으면서도 우리가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조림사업 하나라도 반듯하게 해 놓은 데가 한 군데도 안 보여. 그래서 내가 작년에 제주도 갔는데 동백섬을 갔어. 동백을 공원 해서 보니까 입장료 얼마 받느냐 하면 8,000원인가 받더라고.
그런데 남해전문대생들이 버스 2대를 가지고 60명이 와서 같이 동백섬을 둘러보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너희 뭐하러 왔느냐고 하니까 이런 쪽에 우리 남해에 사업을 하고 싶은 애들이 있다 이거라. 그래서 한 명은 벌써 땅을 사고, 중국에서 온 친구는 하고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장님,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가 산림조합장님보고도 그랬는데 산림조합에서 이때까지 조합 생긴 지가 독보적으로 조합이 내놓을 만한 사업 해 놓은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말을 안 하더구먼. 그런데 소득사업비 지원조례안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광남해 이미지도 살리면서 진짜 조성사업 해야 됩니다. 산림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엊그제도 했지만 노섬 같은 데 동백나무가 완전 군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면 노섬 같은 것 전부 다 동백나무 다 파냈습니다, 전에 분지 한다고.
일요일 되면 전부 곡괭이 들고 가서 파내도 아무도 말리는 사람 없었습니다. 만일 노섬을 동백, 천연동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했더라면 제주도 8,000원 받는 그런, 그 사람이 38년 동안 깎았더구먼.
그런데 하루에 입장료 받는 데 가서 물어보니까 평일이 1,000만 원 정도 들어온답니다. 토요일, 일요일 많이 들어올 때는 2,000만 원, 3,000만 원 들어온답니다. 완전히 그 사람이 대박이 났더라고. 38년 동안 전국에 있는 동백나무라고 있으면 어디든지 갖다가 전부 다 식재를 한 거라. 그런데 희한한 동백들이 많고 한 200년, 300년 된 동백나무도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남해에 이런 곳을 지정해서 소득사업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도로변 같은 데 일본 가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조림사업, 진짜 그럴 때 보면 이놈들이구나 싶구먼, 일본 놈들. 너무나 도로 가면 줄을 쫙쫙 바르게 해서 편백 같은 것 조림해 놓은 것 보면 탄복할 정도로 해 놓았거든. 그래서 우리도 남해가 이제부터라도 깨달아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좋은 지역을 선택해서 최소 한 1ha, 3,000평 정도 되게 하시고.
그다음에 조림을, 내가 축사 가는데 한 2년 동안 하는 것을 봤어. 그런데 한 묘목이, 그게 됩니까? 작년에 식목일 나무 심으러 남면 갔을 때 그 정도 심어놓아야 될 것인데 참말로 그렇더구먼. 지금 보면 나무가 안 나요. 없어요. 관리도 안 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신경을 써주시다.
할 말 많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윤정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어떻든 일괄 상정이 됐기 때문에 배가 고파도 물을 것은 물읍시다.
김창우 위원님이나 김종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아주 좋은 그런 내용들을 조례가 담아야 될 것 같아서. 조례 명칭이, 참고사항에 전문위원님 한 것 있지요? 각 군마다 조례 명칭이 달라요, 산림에 관한.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윤정근 위원 그래서 우리 조례는 산업소득사업 지원, 너무 범위를 좁힌, 단순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의 명칭은 고려가 돼야 되겠다 싶어서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산림자원조성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텐데 우리 조례가 산림소득사업 지원, 이 부분은 명칭을 변경하더라도 더 포괄성을 띠고 산림 전체 사업에 대한 넣어야지, 임업인들. 그렇지요? 왜냐하면 주요 내용에서 싹 다 조례, 주요 내용에서 포함하는 포괄적인 명칭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고성군 정도로 돼야 되지. 우리가 소득 증대 이래서 임업인이라든지 거기 관련자들만 행정이 지원한 것 같은 사항으로 가는 명칭은 더 포괄성을 갖는 명칭을 했으면 싶어서.
오늘 토론할 것이 많은데 일괄해서 밥 먹기 전에 해 버리자고 하면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은 위원님들이 다 좋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조례가 적어도 포괄성을 갖고. 사업했던 대로 너무 국비고 도비 보조사업 관련해서만 아니고 우리 지역도. 내산이라든지 좋은 산림을 더 가꿔야 되는 사업들이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애써주시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위원 남해군에 임산물 재배지를 운영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예를 들어 소득창출을 하고 있는 곳이.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제일 유명한 데가 고사리, 표고버섯도 있고. 다양하게 넓혀나가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게 뭐냐 하면 1차 산업의 근간이 농업과 어업, 축산업도 있지만 사실 3대 하면 임업도 들어갑니다. 3대 안에 들어가고.
그런데 우리 면적의 68% 정도가 산이고 그런데도 산림 쪽에 경쟁력이 많이 없습니다, 취약하고. 그래서 이 조례가 어찌 보면 산림의 기본조례, 산림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조례의 성격을 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산림에 관련된 법들이 많고 그쪽에는 보면 병충해부터 해서 육성, 보호, 이런 쪽까지 해서 담으려고 하면 너무 방대하고.
그런데 그 내용들을 다 담아서 기본조례로 하기에는 저희가 시간적으로도 그래서 일단 소득사업 지원조례부터 만들고 저희가 다양한 자료를 모아서 전체적으로 산림단체, 조합 등과 같은 의견을 공유해서 기본조례 하는 작업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내산휴양림 거기는 산림소득사업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내산휴양림도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산림소득사업 이용의 방편이고 저희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산림휴양림 말고 군에서 운영하는 휴양림도 만들려고.
○정현옥 위원 이 조례법으로 하면 만들 수도 있다, 이 말이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이 조례 가지고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것 말고라도 따로.
○정현옥 위원 예.
○위원장 여동찬 강귀순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산림휴양팀장 강귀순 산림휴양팀장 강귀순입니다. 먼저 이 조례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산업소득사업 지원조례안이라고 지칭을 한 것은 여기 대상이 하는 것이 임업인이나 임업인 단체를 지원·육성하기 위한 그 분야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것이라서 한 것이고 아까 위원님들이나 과장님 말씀하신 산림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것은 관련법령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사업을 요청하면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임업인단체 육성 때문에 생기는 조례입니다, 이번에 개정을 한 것은.
그래서 그것을 구분지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휴양지라든지 휴양림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렇지요?
○산림휴양팀장 강귀순 아닙니다. 이 법은 휴양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관련이 전혀 없고?
○산림휴양팀장 강귀순 예. 이것은 개인이 임업 소득창출을 위해서 단체를 견문도 넓히고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고 휴양림은 별도의 법으로 저희가 추진을.
○정현옥 위원 또 따로 법이 있습니까?
○산림휴양팀장 강귀순 예.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이어서 김창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시간이 길어지는데 그래도 드려야 될 말씀은 드려야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조례가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될 것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게 보면, 모든 단체들을 보면 심지어 자기들 주재하는 행사, 운영비, 경비 이런 것까지 저희가 전부 다 지원해 줍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남해군의 가장 병폐가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간다거나 워크숍을 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임업을 하고 이럴 때. 물론 농사를, 임업을 하나의 농사로 비유하면 이것도 먹고살기 위한 경영마인드 가지고 산에 무슨 악재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솔직하게 이런 조례들을 저는 과감하게, 만약에 교육이나 워크숍 말고 행사 지원은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 하면. 모든 조례들을 지금 그렇게 하나하나씩 잡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롭게 만드는 규정들을 보면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모든 판단을 군수님이 다 하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예산 지원범위, 그런 것까지. 이런 부분들까지 군수님이 다 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군수님이 최종 결정은 하셔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전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고. 지금 현재 산림소득 이것 때문에 지원 신청하는 사람이나 사업을 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현재?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올해 예산으로 표고버섯. 남해읍에 2명하고.
○산림휴양팀장 강귀순 그것은 다른 겁니다.
○김창우 위원 이것 상관없는 거예요?
○산림휴양팀장 강귀순 우리 사업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김창우 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을 하실 후계자나 법인이나, 이런 단체가 있어요?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데가.
○위원장 여동찬 강귀순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팀장 강귀순 올해 저희가 산림소득으로 하는 것은 농림사업으로 작년에 국비보조 신청을 해서 농림사업심의회에 통과되신 분이고 이 소득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대한 지원조례는 예산이 있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1년에 한 번 후계자협회에서 단체로 모여서 전국 단위 행사, 도 단위 행사에 행사하는 참가비 그 정도 주는, 그 예산만 있는 것이고.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비나 이렇게 받아오는 사람은 어차피 지방보조금조례 관리규정에 따라서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산림휴양팀장 강귀순 예. 이 규정이 아닌 다른 분들은 하고 있어요, 신청자에 의해서.
○김창우 위원 이 규정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각종 행사, 남의 행사 가서 참여하고 인사하고 오는데 거기 경비를 지급을 한다.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산림휴양팀장 강귀순 사실 농업이나 축산이나 어업분야에서는 다 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없는 것이 지금 산림 부문이거든요.
○김창우 위원 그렇지요. 농업이나 축산도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들, 길거리에 장사하는 사람들 싹 다 줘야 돼요. 남의 가게 가서 구경하고 와야 돼요. 맞잖아요.
○산림휴양팀장 강귀순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협회만 만들어오면, 단체만 만들어오면 다 줘야 돼요.
만약 한식당 주방 일하는 요리사들도 자기들끼리 협회 만들어서 남의 식당에 가서 요리 어떻게 하는가 보고 와야겠다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의 그 문제점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줘서.
○김창우 위원 그걸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아닙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주기 위한 조례는 아닙니다.
○김창우 위원 순수하게 그야말로 산림소득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예산을 주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산림휴양팀장 강귀순 그것은 조례가 없어도 지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것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행사 참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저는 안 맞지 않느냐.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민간경상보조의 문제점인데 저희는 행사실비라든지 참석하는 수당만, 어찌 보면 경비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다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조례가 만들어져서 규정이 된 단체는 회의를 하면 회의비도 주고 참석수당도 주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회의나 참석수당은 안 줍니다. 그것은 아니고.
○김창우 위원 준다 아닙니까? 이 단체 말고 일부 단체들이.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이것은 그것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김창우 위원 회의비 준다 아닙니까? 회의비 주고 참석하면 식사비 제공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고 조례가 지정되지 않은, 지원되지 않은 단체에는 관심이 없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여동찬 예.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과장님, 뒤에 팀장님, 실질적으로 우리 군이 산림, 진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것, 또 가능한 것, 이것을 우리가 발췌를 해서 사업예산 실어서 그 사업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산림휴양팀장 강귀순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마지막으로 정현옥 간사님.
○정현옥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설득시키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업의 목적이나 경영에 있어서 어디에도 역량강화라는 그런 계정과목은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철저하게 감독, 감시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심도 있게 따져버리면 우리가 공무원들에 대한 혜택 받고 가고 있는 역량강화교육, 이런 부분들이 민간보조단체들은 모두 다 손을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과하게 지급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법이 처음으로 시행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군민들이나 우리들, 공무원들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에 대한 역량강화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자기 지식이 늘어나는 역량강화는 조금 정도는 이해를 해 주는, 그런 범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교육이나 워크숍은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한다고 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할 거라고 타 시군의 행사 참석하고 다른 농민단체 행사 참석하고 경비를 준다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런 쪽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여동찬 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창우 위원님 질의에 부분적으로 저도 다소 공감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저도 후계자연합회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내용이 담고 있는 것은 농업인단체 육성, 이게 임업인 후계자로 선정되면 아마 산림청에 가서 교육받는 것도 있고 여비도 줘야 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군내 전체 면적 70% 산림이 차지하는데 그동안에 우리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산림을 보존하는 데만 행정력을 집중했지, 그것을 개발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데는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조림도 하고 난개발도 막고 여러 가지 환경녹지과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임업인 후계자가 작년에 선정이 몇 명 됐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51명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전체 군내 51명입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임업인이라고 하면 산림을 몇 평을 소유해야 됩니까? 아니면 버섯이나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임업인 후계자 요건.
팀장님, 직접.
○산림휴양팀장 강귀순 작년 연말 기준으로 임업후계자 등록된 사람은, 전문 임업인으로 분류된 사람은 독림가, 스스로 산림을 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남해군 관내에 세 분이 계시고 임업후계자가 59명이고 총 62분이 계십니다. 임업인이 되면 독림가가 되려면 5ha 이상의 산림을 경영을 하고 있어야 하고 임업후계자가 되려면 관내에 있는 토지 소재지 3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면서 산림을 경영을 하거나 경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자는 등록이 됩니다.
그다음에 나이 제한이 있어서 임업후계자는 55세 미만이어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업인단체가 2017년도에 남해군에는 임업후계자협회가 생겼는데 이 단체가 전국 단위로 생기면서 시군별 지회가 생긴 것이 임업후계자협회입니다. 임업후계자 등록된 사람 중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현재 스물세 분입니다. 사실 거주가 여기가 아니고 인근 사천에 거주하면서 남해에 토지를 소유하고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분은 가입이 안 됐고 이분들 스물세 분인데 점차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임입후계자에 등록을 하면 가입을 독려해서 후계자를 넓혀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창우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안이 기존 시설 증개축 시 20% 이내를 1회로 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하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안을 동의를 하십니까? 먼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정현옥입니다. 1회로 한정했을 경우에 천재지변으로 다시 또.
그러니까 딱 한 번으로 끝내자, 이 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증축을 했는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한 번 더 다시 증축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개축이나 재축을 할 경우에도 20%를 초과하지 못 하게끔.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위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사람 사는 것도 그렇고 싹 다 축사를 경영해 본 분들일 것인데 제한을 시키면 그냥 신고 안 하고 해 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사람 사는 거니까. 신고하는 절차라든지 못 하게 하니까. 신고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경험자들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나 김종숙 위원님 같은 경험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한시키는 것만이 꼭 상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은 제 생각입니다.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 지금 돈사, 축사가 굉장히 고액이 들어갑니다. 새로운 시설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김종숙 위원 지금 돈사는 완전히 고급 호텔입니다, 돼지들 같으면. 그렇게 가고 있어. 돈사 하는 분들이 직접.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는 제한을 해서 이렇게 묶어놓으면 그 사람들이 확장성보다는 새로운 모델의 돈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이게 방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저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이번에 양성화를 했습니다마는 김창우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은 특별히 1회에 한해서 20%.
요즘은 옛날같이 무허가는 증개축이 안 됩니다.
○김창우 위원 법적으로 20%를 개축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20%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또 20%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또 3년 뒤에 20% 하면 또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위원장 여동찬 건폐율이나 그것은 우리가.
○김창우 위원 건폐율 당연히 따져야 되겠지요. 땅이 500평인데 건폐율이 50%라면 250평을 짓는 것이 아니고 150평을 지어놓을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또 20% 신청하고 계속해서 땅은 확보하기 나름입니다. 다시는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이 자리는. 맞지 않습니까? 이 자리는 다시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옆에 땅 사서 늘리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 부분은 1,500m라는 거리 제한을 두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의 사업이, 사업량이 증대되고 자본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축적되고 재산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이라서 어렵습니다. 일단 1,500 밖으로 못 나올 것 아닙니까?
○김창우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돈사가 되면 우사가 되든, 우사는 200m 아닙니까? 돈사는 1,500m지만.
200m 안에 충분하게 해마다 20%를 증축, 제도를 안 해 놓으면 20%를 증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기 땅 조금 사서 20% 증축하면 기존 내 땅을 확보해서 증축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막을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있으면 안 해도 됩니다.
○윤정근 위원 막자고 하자면 이야기가 달라지지요.
○김창우 위원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윤정근 위원 그것을 왜 막아요? 더 사업이 잘 되도록 해 줘야지.
○김창우 위원 그러면 제한을 둘 필요가 없지요.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거리 제한을 두는 거지요.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현재 있는 것은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현재 있는 곳은 안 된다 아닙니까?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 새로 짓는 신종 돈사는 진짜 지금 돈사를 리모델링하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완전히 신축을 합니다. 신축을 하는데 공기정화시설기도 위에 붙고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여하튼 평당 100만 원 훨씬 넘어가더라고. 그러니까 한번 이 사람들도 돈사, 이 사람들 6군데뿐이라, 남해는. 앞으로 확장은 1,500m 위에다가 신규 축사는 안 나.
○김창우 위원 돈사만 규정해서 돈사만 놓아두는 규정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20% 증개축을 할 수 있으니까 돈사, 우사, 돼지 키우는 데, 양 키우는 데.
쉽게 이야기하면 축사는 마을 내 200m 안에 있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집 옆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축사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그런데 만약에 이것 20%를 증축하는 것 허가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통과하면 계속될 거고. 그다음에 내년이 돼서 내가 20% 증축을 해야 되겠다,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지요?
○위원장 여동찬 이것은 도시건축과 쪽에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김창우 위원 아니지요. 20%가 되어 있으면 20%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지금 조례가 20%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증축을.
○김종숙 위원 김 위원은 20% 한정하자, 그 말 아닙니까?
○김창우 위원 그렇지요. 한 번 하고 또 2년 뒤에 또 내가 소를 몇 마리 더 갖다 넣어야 되겠다. 또 20% 시키는 거예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김종숙 위원 이게 제일 문제는 돈사가 문제지, 우사 같은 경우에는 별.
그리고 축사는 건폐율에 별 지장 없습니다.
(장내 소란)
○김창우 위원 가능한 겁니다. 그리 하면 이 법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윤정근 위원 내가 장사해서 돈 벌어서 소 몇 마리 더 사고 계속 사업을 키워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창우 위원 알아서 하시다. 법을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고 안 하려면 안 해야지요. 제 생각에는.
이것을 해마다 20% 증축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윤정근 위원 장사가 잘 돼서 증축을 한다는데.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윤정근 위원 건폐율로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위원장 여동찬 이제 정리를 합시다. 인허가팀에서.
○전문위원 정종필 건폐율이 나오면 가능하답니다.
○김창우 위원 얼마든지 증축 가능하지요. 계속해서 증축 가능하지요. 40평 건물이 500평도 될 수 있다 아닙니까? 우사를 500평을 만들 것 같으면 옆에 땅만 사면 40평 건물이 500평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윤정근 위원 사업 번창해서 되는 것을 왜 막아?
○김창우 위원 그렇게 하면 이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멀리 떨어진 데는 상관없어요. 마을 안에 말입니다, 마을 안에. 마을 안에 계속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윤정근 위원 건폐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되는 사항이 있다니까.
○위원장 여동찬 도시건축과에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봐야 합니다.
○김창우 위원 건폐율이라는 것은 땅을 이만큼 가지고 있을 때는 건폐율 50%, 절반만 지을 수 있어요. 이 전체의 절반을 지을 수 있어요. 계속해서 늘 수 있기 때문에 집 옆에, 우사가 있는데 내 집 옆에 지금도 피해를 주고 있어요. 자꾸 땅을 사서 확장을 하면 더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요. 민원이 생기고 이러면 동의를 안 해 주는 여러 가지 제한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사업을 번창시키는데 제한을 자꾸 하는, 이런 이야기는 민주적인 사회가 아니라는. 근본적으로 거리 제한을 두고.
○김창우 위원 민주적인 사회가 아닌 것은 이 조례안 자체가 민주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 여동찬 5분만 정회를 할까요?
○김창우 위원 예.
○위원장 여동찬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5분만 정회를 하고 일단 도시건축과에서 답변이 오는 대로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52분 개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2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이 수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수정안에 동의를 하시면 이 안을 받아서 다시 수정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윤정근 위원 자구수정도 아니고 과장님, 김창우 위원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안다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김창우 위원 전문위원님, 아까 어디하고 통화했습니까?
○전문위원 정종필 김승겸 도시건축과장하고 통화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도시건축과장님 통화했는데 도시과장님은 계속해서 할 수 있다고 합디까, 없다고 합디까?
○전문위원 정종필 건폐율만 나오면 할 수 있답니다.
○김창우 위원 계속해서 할 수 있다 했지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할 수 있게끔 할 겁니까?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윤정근 위원 할 수 있다는 사항이 나오면 문제가 되니까 김창우 위원 이야기대로 자구수정으로 간단하게 하면 넣으면 된다 아닙니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이쪽에 보면 허가받은 기존 시설을 20% 안에서만, 범위 안에서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자구수정을 해야 할지.
○김창우 위원 허가받은 기존 면적이라고 이야기하면 상관없습니다.
○김종숙 위원 여기 4조6항에 보니까 일부제한구역 안에서 법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신고하였거나 허가받은 기존 시설을 개축 또는 20% 이내에 증축하는 행위다. 이렇게 해 놨거든. 이게 참 애매모호합니다. 분뇨처리시설도 개축에 들어갑니까? 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윤정근 위원 분뇨 처리나 환기 처리나 이런 것이 부가적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20% 이내라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정확하게 해 보고 아니면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정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부제한구역, 6항에 보면 일부제한구역 안은 법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신고를 하였거나 허가받은 기존 시설을 개축 또는 20% 이내에 증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받은 기존 시설을. 허가받은 대지 면적이나 이렇게 나와 있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면 1회에 한하여 20% 추가할 수 있거나 이러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 시설을 개축 또는 20% 이내에 증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해마다 20%씩 계속해서 증축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 조례를, 제 생각에는 기준을 하는 것이 우리 군민들의, 아까 부의장님 이야기했던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지,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소득 증대에 반하지만 우리가 보다 나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이게 맹점이 있는 것이 20%씩 잘못하면 매년 할 수 있으니까 허가받은 면적에 한해서 한다거나 기존 20% 이내에 1회에 한해서 한다거나 이렇게 구분이 되면, 1회에 한해서 한다기보다는 기존 시설 면적에 대비해서 20% 이상을 증축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 한 번은 증축할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은 증축할 수 없다 아닙니까?
아까 자꾸 1,500m 밖에 있다 200m 밖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기존 시설 있는 것은 1,500m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을 인근에 다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런 부분을 제가 해서 넣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허가받은 면적, 허가받은 시설면적 20% 하는데 크게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못 받아들여야 할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의논해서 거수로 손들고 맙시다.
그러니까 아까 분명하게 이야기했다시피 도시건축과장하고 확인을 했을 때 계속해서 증축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증축할 수 있게끔 해 줄 것인가 아니면 20% 이내 범위를 벗어나지 말 것인가,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시다. 제 생각이 무조건 옳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하고 생각을 해 보고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윤정근 위원 애매모호하니까 확실하게 하자는 그런 이야기니까.
○위원장 여동찬 정리를 합시다. 먼저 안건번호 260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께서 수정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집행부 과장님하고 수정안에 동의를 하면서 최초 기존 면적에서 20% 내에서만 증축하는 행위.
김창우 위원님, 수정안이 과장님하고 수정안으로 최초 기존 면적에서 20% 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김창우 위원 예.
○위원장 여동찬 김창우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창우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 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은 최초 기존 면적에서 20% 내에서만 증축하는 행위로 수정가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252번 남해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것은 원안대로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건번호 253번 남해군 산림소득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군 산림소득사업 지원 조례안과 남해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의 심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 공무원
-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 도시개발팀장 강태병
- 주민복지과장 이 곤
-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 환경지도팀장 박수열
- 산림휴양팀장 강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