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1월25일(월) 오후 14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관리계획{공공청사:군청,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관리계획{공공청사:군청,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4시00분 개회)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종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종필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총 2건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첫 번째, 남해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두 번째 남해군관리계획{공공청사:군청,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01분)
1. 남해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근 지역활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지역활성과장 김성근입니다.
존경하는 여동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참석한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순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의회 경험도 쌓기 위해서 시장 업무를 담당하는 김성란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37호 남해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필 의안번호 237호 남해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검토를 보고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김성근 과장님을 비롯한 하순철 팀장님, 군민의 편익 제공을 위해서 물심양면 노력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남해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가져오셔서 저희들하고 심의를 하게 돼서 정말 고맙다는 생각을 먼저 올립니다.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남해군도시계획조례 건폐율 해서, 건폐율, 용적률 이렇게 해서 이걸 우리가 앞으로 시행을 하려고, 이렇게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그렇습니다.
완화해서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이런 쪽의 흡사한 업무가 있지요?
도시건축과에서 각 지역별로 구분을 해서 건폐율 얼마다, 얼마다 이것을.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거기하고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업무협의를 다 끝냈습니다.
○김창우 위원 끝낸 겁니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김창우 위원 질문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60% 이하라 했는데 국가법령에는 일반주거지역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국가법령까지 잘 모르겠고 우리 군 조례상 1종, 2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은 60%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전통시장 상점가에 건물이나 이런 것을 지을 때는 70%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것은 기존 법령인데 70%까지.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걸 시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건폐율은 70%까지는 가능하다?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전통시장과 상점가만 해당됩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헷갈리는 것이 저도 건축업 종사를 해 봤는데 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나눠놨는데 여기에는 국가법령에 이렇게 정해진 겁니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김창우 위원 그러면 1종은 일반주거지역이고 2종은 준주거지역이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1, 2, 3종 있는데 일반주거지역 안에 1, 2, 3종이 있습니다. 또 준주거지역이 있고 공업지역, 용도지역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국회법상.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일반주거지역에 1, 2, 3종 구분을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김창우 위원 왜냐하면 일반 군민들, 저도 알기로는 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을 주거지역이라고 보통 하지요. 준주거지역, 상가지역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일반주거지역까지 1, 2, 3종까지 있다는 얘기를 오늘 조례안을 통해서 처음 접해 보는 것이라서 군민들이, 저는 통일된 규범이 있어서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을 해 왔었는데 상이하게 다르다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일반주거지역이라도 용도지역을 세분화해서 1, 2, 3종인데 그 안에 할 수 있는 행위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은 여기에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상업지역은, 시장 이쪽은 상업지역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상업지는 아마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건물 쪽인 것 같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상업지역인 경우에 건폐율은 우리 조례에 정해진 그대로 완화를 안 시킵니다. 특례를 안 준 겁니다. 퍼센트는 나중에 보셔야 되겠지만.
○김창우 위원 90% 정도.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기존 조례에, 도시계획조례에 있는 상업지역 건폐율과 용적률은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하고 주거지역 안에 있는 전통시장 상점가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도록 이 특별법의 완화 특례규정에 따라서 완화를 해 준 겁니다. 이 관련 사항은 도시계획팀과 협의를 해서.
○김창우 위원 그러면 전체를 70% 이하로 할 것이다? 1, 2, 3종을?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주거지역 안에.
○김창우 위원 우리가 시장하고 전통시장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시장은 그냥 상가가 형성된 데를 시장이라 할 거고 전통시장은 그야말로 전통시장.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전통시장은 이 법에 따라서 등록된,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곳입니다. 우리 남해에는 전통시장이 77년도인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보통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전통시장하고 시장하고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남면이나 고현, 삼동 이런 데는 공설시장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공설시장이고 여기는 전통시장으로.
○김창우 위원 다음에 혹시나 이런 일이, 제가 생각할 때 국가법하고 상이한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법적으로 끝까지 가면 결국 우리 군에서 지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대부분 국가에 다시, 남해군에서 안 돼서 행정소송을 해서 국가에서 해서 만약 남해군에서 500%를 해 놓았는데 국가에서는 700%가 되어 있다, 이렇게 정해진 규정들을 우리한테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책을 한번 봤긴 봤는데, 이 내용을. 70%라고 일반주거지역 되어 있는 것도 저도 봤어요, 60~70% 되어 있다는 것 봤긴 봤는데 혹시 상이한 부분이 있으면.
아까 과장님 잘 모르신다니까 나중에 근거자료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검토를 해 봤긴 해 봤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법하고 상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그래서 국가법에 당연히 따라야 하고요. 도시계획법이 기존 모법이고. 특례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서. 그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인데 14페이지 자료에 보면 관련법령을 규정해 놨는데 이 특별법에서 16페이지 51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 52조 건폐율에 관한 특례, 이 특별법 특례를 준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완화를 한 거지, 다른 모법을 벗어나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창우 위원 국가법하고 상이하지 않아야 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한두 가지 궁금한 점 대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별법이 언제 생겼지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관련법령이 2010년도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법령이 몇 가지 개정돼서 개정된 중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하도록 한 내용들이 1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 조례 제정에 담은 겁니다.
○윤정근 위원 특히 김창우 위원님이나 정현옥 위원님은 이 부분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국가법, 특별법은 언제 생겼지요 하고 묻고.
우리 남해군 전통시장하고 상점가라 한 이 부분이 2개가 붙어 있어요. 조례 이제 만들어서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윤정근 위원 저는 과장님이나 전문위원 검토자료를 보면서 이것은 떼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순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전통시장하고 상점가는 엄연히...
이 자료를 보니까 유통산업법에 의해서 정의를 두는 상점가하고 전통시장은 그냥 시장도 아니고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다른데 왜 조례를 붙여놓았을까 하는 부분을 저는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이 부분은 남해군 전통시장하고 남해군 상점가 육성, 육성 조례안.
어떻든 어려운 부분을 혜택을 주겠다는, 지원하겠다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제2조 정의에 보시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이라는 특별법에 나와 있는 정의의 내용들이고요. 상점가는 보면 유통산업특별법에 정의된 상점가입니다. 이 두 가지 구분은 전통시장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점포가 50가구, 50점포 이상 되면 전통시장 지정할 수 있고요. 상점가는 직선거리로 해서 지하차도나 이런 데인데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 30점포 이상일 경우 지정할 수 있는데 우리 군에는 상점가로 지정된 데는 없고요. 도시 같은 경우는 지하차도 가보시면 상점가 일렬로 쭉 되어 있는데 그런 데는 상점가로 지정을 해서 육성·관리를 하는데 혹시 우리도 나중에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상점가까지 조례에 규정한 내용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 그렇죠.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제가 완전하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우리 전통시장하고 상점가라는 것은, 왜냐하면 특별법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도 만들었지만 전통시장 부분하고 상점가 부분은 구분해서 우리가. 왜냐하면 정체는 상당히 다르다고 보거든요.
전통시장에서 여자 스카프를 파는 것하고 상점가에서 파는 것하고 다르겠지만 그런 구분을 하자면 다르게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와 닿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그 외에는 거기에 관련해서 법을 완화하면서 용적률 어떻고 건폐율 어떻고 이렇게 완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묻자는 것이 아니고 정체를 구분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아까 보니까 상설시장, 남해읍을 제외하고.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공설시장입니다.
○김종숙 위원 면 단위 때 공설시장들은 전부 지역민들이 희생을 해서 시장을 형성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거기까지는 제가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동 같은 데는 시장통 가면 100년 넘은 시장 부지 내놓는다고 희생한 사람들, 전통 비가 3, 4개 있어. 아주 오래되었어요.
지금은 보면 남해군에서 전부 다 소유가 넘어가버렸지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거의 대부분 우리 군 소유로.
○김종숙 위원 남면 것도 그렇지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거의 다.
○김종숙 위원 동천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폐장.
○김종숙 위원 그러면 폐장되면 시장 부지가 군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지역경제팀장 하순철 일부는 되어 있고 현재 건물 되어 있는 것은 주변에는 개인으로 되어 있고 안의 것은 군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전에 시장통 안에 우리가 소위 점포들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공설시장 부지에 상점이 있었다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시장 내 점포가 있었지요.
○김종숙 위원 그것은 전부 다 철거되어버리고 부지만 남아 있다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군 부지로 되어 있고.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김종숙 위원 이동도 다 그렇지요?
○지역경제팀장 하순철 지역경제팀장 하순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략적으로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사실상 용도폐지가 되어서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으로 넘어갔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거기를 다시 전통시장은 아니지만 마켓 장소로 한다고 계획을 세워서 군에서 예산 5억을 2018년도에 확보를 해서 매입에 들어갔습니다마는 소유자들이 반대를 많이 해서 사업을 포기하고 현재는 사업 중단된 상태로 동천시장하고 고현시장이 권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2개 시장은 내년쯤 용도재산, 행정재산에서 폐지를 시키고 잡종재산으로 관리, 전환할 그럴 계획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동천시장 안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은 폐지를 하더라도 조그마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남겨두어서, 주민들 불편하면 수선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구분해서 폐지해서 관리, 전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동천은 이제 폐장이 됐고 그 정도로 관리가 되고 고현은 권역별 해서 다시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팀장 하순철 시장 기능이 소멸됩니다.
○김종숙 위원 그것도 폐장할 겁니까? 권역별 사업으로 안 넣을 거지요?
○지역경제팀장 하순철 권역 안에 들어가서 시장을 전부 다 철거를 하고 광장 다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면 행정재산으로서는, 시장으로서는 폐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주민들하고 어떤 소통을 해서 하는 거지요?
○지역경제팀장 하순철 예. 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동시장도 권역사업에서 건물을 좌측 하나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옮기는 것은 협의를 다 봤었고 삼동 지족시장은 행정과에서 창창시장 해서 2억 5,000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5억 2,000만 원 정도 올해 투입해서 활성화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지족은 시장이 수산물 해서 연맹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남면은 그래도 조금 장이라고 서기는 서는데 그것을 우리가 없앨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팀장 하순철 예.
○김종숙 위원 최대한 우리가 갈 데까지 가야 되고. 읍 다음에 이동 장은 해 볼 거라고 굉장히 노력은 하는데 군에서 지원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이번에 권역별 사업에 넣어서 거기에 3층 건물을 짓고 굉장히 지역 사람들이 애를 쓰기는 써. 좀 돼야 될 텐데 걱정이 많아요.
그것은 관리가 그 정도밖에 시대적으로 그렇지요?
○지역경제팀장 하순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도 일괄적으로 계획을 보면 남면시장이 하나 남는데 그쪽은 저희들 다른 방법으로 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읍 말고는 건폐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는 아무 관계가 없지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전통시장 상점가만 해당되기 때문에 남해읍 전통시장만 해당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김종숙 위원 내가 알기로는 건폐율 때문에 시장이 활성화되고 건폐율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이 있었습니까? 개발 안 되고 한 것이 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제가 알기로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없고요. 조례가 우리 군 형평에 맞게 해야 되겠지만 전국 조례,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건폐율과 용적률 특례를 두어서 완화하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 건폐율 이런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변경해서 시행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발생할 경우에 완화하면 오히려 전통시장 상점가라든지 이런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김종숙 위원 현재까지는 미미합니다. 그렇지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김종숙 위원 여하튼 우리가 좋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기는 늘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일단 11조에서 15조까지를 보겠습니다. 특히 11조, 12조, 13조, 14조에 보시면 시장 관리자의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시장에는 관리자가 따로 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관리하겠다는 겁니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지금 남해시장은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상인회를 조직하거나 상인회 조직 안 되면 시장 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상인회가 있으면 상인회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습니다.
○정현옥 위원 군수가 지정한다는 이런 것은.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시장 관리자는 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기 및 임시시장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 시장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읍면장이 시장 관리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현재 그러면 상권 활성화구역에 시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읍장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아니요, 거기는 시장 상인회가 되어 있지요.
○정현옥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공유재산하고 사유재산이 나눠져 있다는 말입니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전통시장에 상인회가 없다면 시장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미 상인회가 설립·등록돼 있으니 상인회에서 시장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또 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 조직이 등록이 안 되어 있고 그런 경우에는 면장이 시장 관리자를 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어요.
○정현옥 위원 그 외 시장은.
그렇다면 시장 관리자가 지정하고 취소하는 것은 현재 읍 시장에 관한 것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읍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남면, 이동, 고현 이쪽은 공설시장으로 되어 있어서 시장 관리자가 해당 면장이 되겠고요. 남해읍에 있는 전통시장은 남해시장상인회가 등록되어서 그분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남해읍에 지금 현재 비율이, 소유권의 비율이 사유재산하고 군 재산하고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우리 군 재산은 거의 없고 사유재산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고요. 안에 있는 도로라든지 그런 것은 군의 소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 점포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사유재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국밥집이나 정관장이나 1차산업처럼 도와줘도 얼마나 감사할 것인데 계속...
그리고 추경 때 화장실 개보수, 장애인화장실 개보수한다고 했을 때 추경예산 실리고 나서 공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 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이게 예산이 앞에 1회 추경 때 편성된 것이 있었고요. 그것은 화장실 개보수공사를 했고 두 번째, 화장실 주변에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 2회 추경에 실은 겁니다. 그것은 이번에 할 겁니다.
○정현옥 위원 지금 화장실 가면 장애인 화장실이 다 만들어져 있는데.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화장실 개보수공사는 앞전 예산 실린 것 그것 가지고 했고요. 그와 더불어 주변에 있는 공사는 2회 추경 때 실린 예산으로 한꺼번에 설계해서 발주하는 내용입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선 공사는 안 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제가 딱 여쭤보려고 한 것을 윤정근 부의장님께서 딱 여쭤봤거든요. 전통시장이면 전통시장, 상점이면 상점에 대한 것이 분리가 되어야 하는데 두루뭉술하게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어쨌든 공설시장이 살기는 살아야 되고 상점도 살기는 살아야 되고. 2개 다 죽일 수도 없고.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은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읍은 상인회라고 하는 것이 군수가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군수가 상인회에다가 상인회가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을 위임한 것입니다. 맞지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공설시장 면 단위에 있는 것은 번영회가 있어.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번영회가 면장님이 관리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번영회에다가 전부 다 위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동 같은 데 100% 하고 있어.
그런데 이동시장이 먼저 침체된 원인이 다른 데도 흡사한데 시장을 잘 지어놓고 제일 처음에 시장을 하던 사람들이 장날이 되면 점포를 열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차츰 떨어지고 하니까 급소가 되는 거라. 자기들 개인 창고로 써버리는 거라, 상가를.
우리가 장사 하라고 분양한 상가지, 자기들한테 줬지. 우리가 돈 받고 준 것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돈 안 받고 전부 다 무료로 다 줬습니다. 장사하던 사람들 기득권을 가지고.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얼마 받습니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전체 3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1년에?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김종숙 위원 한 칸에 10만 원씩 되겠네.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면적이나 이런 것 따라서 다릅니다. 돈을 받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이번에 권역별사업 하면서 그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장날 되면 가게는 전부 내놓아라. 그래서 이번에 그 사람들 많이 비웠습니다. 진작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이동면 권역단위 개발사업의 전체 그림을 그리다 보니 일부가 시장으로 묶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는 상점가 점포 주인들은 장사를 다른 안 되는 쪽으로 바꿔주거나 변경을 해 줬습니다, 이번에.
○김종숙 위원 그게 아주 잘 됐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장날 가서 장날인데 점포 가게를 안 여는 가게는 다른 사람이 활용하게끔 비워주십시오 해야 합니다. 그게 행정적으로 해야 되지, 번영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일단 저희들이 관리, 지도를 당연히 해야 되고요. 운영을 안 하거나 사용을 안 할 경우에는 다음 대부계약할 때 우리가 대부를 안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활용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꼭 부탁합니다. 번영회하고. 번영회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시장통 장날 장사행위를 안 하는 점포는 비워주십소 하는 행정적인 처리가 있어야 됩니다.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대부 목적에 따라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야만, 계속 장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점포가 없어서 다른 데로 나가고 그럽니다. 이동만큼은 철저히 해서 1년에 영업할 수 있는 것, 참기름집 그런 사람들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서로 단속을 해 주고 안 하는 사람들은 재산권을 포기하게끔. 사유재산 아닙니까? 우리가 임대계약 그것을 포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제 추가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조례는 꼼꼼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두 번은 읽어봤습니다. 이 조례는 침체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특례를 적용을 하고.
그러면 남해시장은 상점가 지정은 없다라고.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우리 남해전통시장은 경계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참 설명하기 어려운데.
○위원장 여동찬 이 조례의, 다음에 혹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위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그것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것을 떼보면 전통시장구역 안인지 표시가 되거든요. 그 도면을 보시면 아십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2. 남해군관리계획{공공청사:군청,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관리계획{공공청사:군청,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승겸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입니다.
남해군관리계획{공공청사:군청,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앞서 참석한 담당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 강태병 팀장과 박환식 주무관입니다.
남해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의안번호 238호 군청 신청사 조성을 위한 공공청사 및 도로에 대하여 군계획시설 결정하는 남해군관리계획에 대한 안건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결정은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남해군관리계획{공공청사:군청,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필 의안번호 238호 남해군관리계획{공공청사:군청,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검토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지난 군수님과 간담회 때 한번 말씀을 군수님께 직접 여쭤본 게 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라고 해서.
상가 부지 편입되는 주민들하고 한번 만나본 적 있느냐고. 그런데 곧 공청회를 해서 볼 거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혹시나 과장님, 한번 뵌 적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이것 자체는 행정적으로는 주무부서가 재무과다 보니까 거기에서 모든 행정절차하고 우리가 관리계획 자체만 수립, 협조해 주는 부분이 되어서 거기까지는 미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많은 파장이 예상이 됩니다. 오늘 군수님 인사에 원활하게 잘 되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주민 불만이 굉장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어차피 지금은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군청사가 결정되었으니까 군민들의 불만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무부서인 재무과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주택 매입이나 토지 매입은 재무과에서 하고 우리가 그러면 오늘 심의하는 이 조례안은 통과되면 어떻게 변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이 부분이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군관리계획만 결정만 해 주면 주무부서인 재무과에서 건축의 신축이라든지 모든 보상관계라든지 건물에 대한, 청사에 대한 설계도서, 입찰, 모든 것을 재무과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택지만 지정해 주고 고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그게 보상이 되고 매입을 하면 부분적으로 매입된 것은 철거를 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어떤, 이중적으로 일이 진행돼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현재 표준 가격이나 그래서 어느 정도 사전에 감리가 다 끝났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제가 알기로 감정 의뢰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안 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김종숙 위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천안 재개발지역을 가는데 15년째입니다. 그만큼 그 지역의 집을 뜯어내고 매입하고 재개발사업을 하는 데는 굉장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참 결정은 해 놨는데 우리 전부 다 의회 다 나가고 나서, 과장님 퇴직하고 나서 뜯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다른 사업하고 달라서 아주 신속하게 양면작전을 써서 매입되면 뜯고 트라이되면 또 뜯고 그래서 돼야 이게 진행되고 있구나.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매입을 해야 되겠다. 버틴다 해서 가격을 많이 올려주고 하는 것, 그거 절대 아니더라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업자들이 조합에 구성돼서 하는데도 월등하게 돈을 더 주고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감리하는 데서 재감리하면 1% 이 정도 변화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안 해 줄 위원들도 아무도 없고.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매입되는 대로 철거하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양면적으로 착착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참 답답한 겁니다.
과장님, 하여튼 고생 많을 겁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같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중에 오늘 자료를 보면 도로 부분, 도로 부분이 적극적으로 나와 있고 군관리계획 심의위원들이 누구누구시지요? 지금 입안을 해서 심의를 받을 것 아닙니까? 군관리계획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분들이시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외부 교수님들 해서 총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군 의회에서는 이주홍 의원님, 군청에서는 지역활성과, 관광진흥과, 환경녹지과, 건설교통과 그리고 남해는 남해소방서, 교육청. 그 외에는 남해대학하고 경상대학교.
○윤정근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료에서 군관리계획 중에 기타 이런 게 있는데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이 그래프를 보면 이 도로가 15m 로 할 것인데 대략 저 폭이 몇 미터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정문 앞의 부분은 15m.
○윤정근 위원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는데 앞에 현재 몇 미터 정도...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8m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지금 대략 그 도로가 8m 정도. 중앙선이 나오는 도로 아닙니까? 이쪽은 보니까 12m로 하겠다. 어떻든 군관리계획 중에서도 도로 부분을 위주로 자료가 제출된 것 같아요. 다른 것은 놓아두고.
군관리계획 위원들이 입안을 소관부서에서 도시건축과에서 하면 이 자료 추진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12월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다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지금 계획은 12월 안에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어느 세월에. 과장님 재직 동안에는 나오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중앙 심의까지 하면 행정 절차만 해도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몇 년 남았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4년 남았습니다.
○윤정근 위원 4년 남았으면 강태병 팀장 과장 해서 하면 몇 년 남아요?
○도시계획팀장 강태병 잘 모르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주관하는 당사자가 자기 업무일 때하고 내 일 아닐 때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담 삼아 물어보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우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이것도 우려돼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서변동에서 남변리 쪽으로 도로를 내고, 소방도로지만 도로를 내고 도로 개설을.
그리고 남변리 회나무거리에서 사고가 너무 많이 나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김창우 위원 도로를 만들고 난 다음부터 도로가 편의를 제공을 해야 하는데 사고를 많이 내게 만들었어요, 사실. 실제로. 주민들 편익제공을 위해서 도로공사를 했지만 실제로는 사고가 더 많이 나잖아요. 그 부근의 인접 도로하고 경계되는 부분, 접합되는 부분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조금 인접되는 부지들을 많이 확장을 해서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런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가각을 줘서라도 그 부분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들물 옆 땅을 주인하고 사고가 많은 관계로 매입하고자 했었는데 주인이 반대하는 바람에.
○김창우 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그 도로가 났기 때문에 다시 개보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군청청사 도로 12m를 하고 15m를 하고 이러면 차선이 넓어지면 자동으로 차 앞의 시야는 확보되기 때문에 속력은 그래도 많이 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청사라고 만들 때 사고가 한 건도 안 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로 편제를 설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게 해서 장미여관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꽃가게까지 확장을 하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확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접 도로하고 커브길, 커브길 돌 때 시야를. 제발 좀 그것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김창우 위원 제가 민원을 100번도 더 받았을 겁니다. 회나무거리하고 저기하고.
회나무거리는 우리가 땅을 샀지요? 옆에. 남변마을회관.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아직 못 샀습니다. 내년에 사려고 계획 중입니다.
○김창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김종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할 말도 별로 없고 한데 과장님,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신축보상하고 문화재 관리가 나오는데 우리가 군청사추진위원회에서 결정적으로 25명 중에 23명이 딱 마음을 굳힌 것은 우리가 임실하고 해남 가서, 딱 선진지 견학을 하고 결정적으로 보니까 위원들이 마음의 결정을 한 것 같더라고.
그런데 해남이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 건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쯤 얼추 완공될 거야. 그것을 벤치마킹 많이 해야 되고.
그때 가서 제일 희망적인 것이 문화재 이것은 그 사람들은 문화재청에서 그것보다 훨씬 좋게 군 본청사 앞에다가 성터를, 성을 바로 조성을 합니다. 본청사하고 20~30m도 안 떨어져. 바로 앞에다 해서 군청 본청을 들어갈 때에는 성터 밑으로 해서. 서울 남대문 해 놓은 것같이 그런 식으로 들어가게끔 설계가 딱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문화재가 우리가 군 새청사 짓는 데 걸림돌은 안 된다. 그 사람들 우리하고 똑같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쪽으로 100% 마음이 움직여져서 완전히 결정하게 됐는데.
여하튼 내가 볼 때는 주민들, 거주자들 이 사람들하고 협상만 잘 되면 아주 오래 끌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진짜 생각보다는 굉장히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일 꼬이기 시작하면. 그래서 김창우 위원이, 저번에도 군수님한테 이야기는 들었어. 빨리 집주인들하고 벌써 이게 확정되고부터는 공을 들여야 되고 사람 만나고 해야 되지, 되겠지 하고 하면 수년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신경을 써서 개인적으로 1:1 멘토도 하고. 여하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 건은 군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소관부서가 추진하는 곳은 사실 재무과입니다. 재무과인데 아까 예산담당관님한테 아침에 얘기를 들었는데 서변동 이장님도 동의를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생각보다는 매입하는 데 동의서를 잘 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우리는 의견만 제시를 해 주면 됩니다. 김창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건의하신 소방도로 사고 나는 길 거기는 꼭 좀 참고를 하셔서.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런데 참 그게 예산이 있어야. 집을 뜯을 수도 없고.
좌우간 남해전기집 앞 들물맛집 위에 거기 사거리하고 회나무하고 거기 두 군데는 읍에 차 가지고 다니는 분들 다 압니다.
도시건축과에서 고민을 하셔서 예산을 확보해서 집을 철거를 하든지. 강태병 팀장님 업무지요?
○도시계획팀장 강태병 예.
○위원장 여동찬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혹시 도로가 청사가 신축되면 실내체육관 앞에서 들어오는 데 뭔가 도로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한번 해 주시면.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구간이 길고 일부 건물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의견제시의 건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수정의견, 기타의견 식으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안에 반대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부 찬성으로 원안가결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남해군관리계획{공공청사:군청,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찬성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한 의견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 공무원
-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 지역경제팀장 하순철
- 지방행정서기 김성란
-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 도시계획팀장 강태병
- 지방시설주사보 박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