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3월15일(금) 오전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남해군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남해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구, 신전숲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7.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에코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구, 신전숲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7.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에코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기문 반갑습니다. 남해군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 류기문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총 7건이며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남해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구, 신전숲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에코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1. 남해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입니다.
먼저 임시회 바쁜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류종선 환경시설팀장님입니다.
○환경시설팀장 류종선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러면 의안번호 137호 남해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기문 의안번호 137호 남해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수정안 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동의합니다.
○김창우 위원 나중에 수정동의안을 해도 별 문제는 없겠네요. 그리고 조례안 페이지를 보면 지원협의체 구성·운영이 하나 있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이 있는데 이분들도 하나로 묶을 수 없는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기금은 예산에 관련되어서 매년 초에 이런 기금을 이런 용도로 활용한다는 거고 지원협의체는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들, 우리가 올해 발전사업을 어떤, 어떤 것을 하자는 내용을 정하는 것이 되어서 서로 2개가 있어야 상호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김창우 위원 하나로 운영을 해서 기금운용도 하고 지원협의체 구성도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 사업에 2개. 기금운용하는 것하고 지원협의체 하면, 어차피 지원협의체에서 구성을 하게 되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또 따로...
지원협의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하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를 해야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기금운용위원회는 매년 초에 한 번 해서 올해의 기금을 지원협의체에서 얼마, 얼마 정도 요구했으니까 이 정도 기금을 집행코자 한다는 이런 내용을 심의하는 것이고.
○김창우 위원 1년에 한 번?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1년에 한 번 정도.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중간에 사업내용 지원 요구가 있으면 심의협의체에서 하는데 지원협의체는 마을의 발전사업들 내용을 정하는 것이 되어서. 예를 들어 이것을 한 기능으로 묶는다고 하면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에 무분별하게 기금이 사용될 수도 있어서 저희가 2개로 벌려놓았습니다.
○김창우 위원 어차피 전문가들 초빙하고 할 것 같은데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잘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김창우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올해부터 재원조달을 올해부터 계획을 하고 있네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올해부터 매립장 공모사업을 해서 특정 지역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 예산 출연을 해야 합니다, 먼저. 예산을 출연하려면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심의가 올해 아마 조금 있다가 할 것 같아서. 만약에 올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재원조달을 올해 2억 5,000만 원을 잡아놓았는데 올해 안 될 수도 있다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창우 위원 또 저번에 신청 접수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들어온 게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신규 매립장 공모에 따라서 정식적인 서류 접수는 없고 문의는 8건 정도 있고 토지 소유자가 2건 정도 자기 땅에다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개인 땅에 해도 별문제 없는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토지 소유자 같은 것은 문제도 없고 용도지역도 특별하게 제한을 받는 국립공원이라든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땅만 아니면 용도지역도 바꿔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폐기물매립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 8군데 정도 문의는 들어왔다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문의는 들어왔는데 정식적으로 접수를 못 하는 이유가 이분들이 자기들이 나서서 하려고 하면 인근지역 주민들,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비난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땅이 있으니까 행정에서 나서서 협의를 해 봐라, 이런 쪽으로 의견을 주신 곳이 8군데 정도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단체라는 것이 아이러니한 것이 주변 환경을 100이라고 봤을 때 60% 찬성하고 40% 반대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고려를 해서 할 계획입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이 장소가 남해군에 폐기물매립장을 설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고 결정이 된다면 다수의 의견이 수용을 하려고 하고 반대의견이 소수라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을 무시한다기보다는 소수의 의견도 반영해 가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는 그런 소수의 부작용도 방지하기 위해서 매립장을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와 같이 노지에 개방형 매립장이 아니고 공장형으로 뚜껑을 씌워서 매립장을 관리해서 매립장이 그야말로 주벽지역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매립장 종료가 되고 난 다음에는 공장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지에는 실내 테니스장이라든지 미니골프장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주민들의 효용가치를 물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창우 위원 가스가 올라올 것인데.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가스는 강제적으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김창우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군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지만 일부 몇 사람들이 또 나서서 반대를 하게 된다면 그런 것 때문에 못 한다 아닙니까? 대다수가 원하지만 일부 몇 사람에 의해서 못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길거리에 나서면 그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 힘만으로 안 되면 다른 단체를 동원을 해서라도 같이 연계를 해서 반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이런 부분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행정부에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이어서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배출 문제만 나오면 골이 아픕니다. 보니까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지원을 하고. 간접영향권 안에 있는 주민에 대해 공동적으로 사업권이나 혜택을 주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구역을 어떻게 정할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폐촉법에는 직접영향구역을 반경 1km로 했고 간접영향구역을 2km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 경계로부터 반경 1km 선을 그어보면 어떤 마을은 마을 일부가 걸리는 데도 있고 어떤 마을은 마을의 대다수가 들어가는 마을도 있어서 저희는 군수가 결정·고시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런 마을의 경우에는 1km 영향권에서 제외하고 2km 영향권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김종숙 위원 기준을 악취로 규정을 할 것 아닙니까? 냄새 많이 나는 지역이 1급 지역이고 개인적으로 지원을 해 줄 거고 냄새가 덜 나면 단체적으로 혜택을 해 주고. 여태까지 이 밑도 그렇게 했다 아닙니까? 인근 마을에도 보조비 주고. 2개 마을 그렇게 했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지금까지 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냐 하면 영향권을 법적으로 정하고 군수가 영향지역을 확정·고시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예를 들면 주민들이 이렇게 반발하고 반대하고 단체행동을 하면 저희 행정이 가서 협약 등을 통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이런 형태로 했기 때문에 법의 근거도 취약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를 가지고 하면 범위도 명확하게 하고 지원될 수 있는 마을도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명확이라는 말이 오염의 정도를 객관화할 수 없어서 오염의 정도는 객관화하지 못하지만 폐촉법에 따라서 영향의 범위를 반경 1km, 간접영향의 범위를 반경 2km 이런 식으로 정할 겁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아까 김창우 위원님도 했지만 가부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신청한 사람들이 우리가 군에서 생각하는 매립지가 면적을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앞으로 저희가 소각시설을 하동군하고 강력화하거나 아니면 자체 소각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면 매립시설의 용량은 그렇게 크게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매립시설의 용량이 지나치게 클 경우에는 지붕을 씌운다는 문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매립장의 면적은 한 1만 평 정도 그렇게 하는데 매립을 할 수 있는 시설, 주변지역이 아니고 매립을 할 수 있는 면적은 여기에서 5,000제곱미터 정도, 1만제곱미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3,000평.
○김종숙 위원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까? 보통 공설운동장 축구 구장 전 코스가 3,000평입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매립장을 설계할 때 설계의 기준은 15년 정도에서 20년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뚜껑을 씌워서 만들기 때문에 그것보다 규모도 작아질 것 같은데 그래도 소각하거나 재활용을 가려내면 매립의 규모는 매립장 한 동을 설치하면 10년에서 20년 정도 쓰고 그다음에 이후에 필요하면 그 인근 지역이라든지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신설되는 폐기물이나 태우는 것은 뚜껑을 씌워야 된다는 것, 비가 맞아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IGCC 서면에 하는 것도 전에는 석탄들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하는 데는 100% 뚜껑을 씌웁니다. 이제 쓰레기매립장들도 전부 뚜껑을 씌워야만 우리가 오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100% 우리가 이제는 시대가 시대인 만큼 현실적으로 그렇게 설치를 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8군데 간접적으로 문의는 해 왔다는데 신청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있다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김종숙 위원 너무 미조나 한쪽으로 해서도 안 될 것이고 군민들 접근성이나 그런 것이 있는데. 어느 정도 위치입니까? 산중 저 안에도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일단 용도지역은 그렇게 안 되는데, 예를 들어 산중 안쪽 같으면 진입도로 개설이라든지 부대비용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부대비용이 본 처리시설 설치비용보다 더 파이가 커질 것 같으면 그런 지역은 배제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일단 공모에 들어오는 마을을 최우선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종숙 위원 이것은 하루 종일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궁금한 점도 있고 한데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혹시 신설되고 있는 직·간접영향 2km 반경 내에서 피해 보상 범위에 들어갈 것인데 타 지역에도 이런 곳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이 조례를 가지고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촉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하려면 규모가 커야 됩니다. 그런데 남해군에서 짓는 것은 폐촉법 대상이 안 되고 조례로 정해서 규모 미만의 시설들을 조례로 지원하는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근 진주, 하동, 사천 이런 데 다 이런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남해군에서는 가장 큰 현안사업 중의 하나가 이것인데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군의회에서 마을대표라든지 주민대표라든지 확정이 되겠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군의회에서는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할 것인데 지금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이 1년에 2억 되는 것도 그냥 다 지원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100억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출연금이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 출연금이 100억 정도 출연금이 있고 그게 우리 군 예산에서 출연을 하는 것이고 매년 저희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일정비율, 재활용품 매각대금의 전부 이것을 하면 한 2억 정도 매년 적립을 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기금이 조성되고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정현옥 위원 하동처럼 땅이 넓어서, 빨리빨리 일이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장소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데. 하동에서도 소각장하고 관계가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도와준다는 심정이거든요. 한국전력 복선화사업이 남해군에서는 필요로 하고 상당히 우호적으로 해서 지중화사업도 하고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동군에서는 주민설명회 자체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예 만나지를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가야 할지, 투 트랙으로 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그런 것도 좀 신경도 많이 쓰이고 그렇습니다.
조금 늦은 것도 있습니다. 100억이라는 지원금이 빨리 이야기됐으면 토사 제방을 3m나 5m 쌓아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기도 편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방법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일을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아쉽기도 합니다. 어쨌든 잘 풀어주시고 남해읍의 문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남해군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잘 풀어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 언급을 하셨는데 이 조례에 기금 결산을 보고하는 내용은 빠져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것은 왜 뺐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당초 안으로 넣었는데 법무팀에서 검토하면서 이런 내용이.
○위원장 여동찬 공개가 되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빠졌는가 봅니다. 결산이 의회에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들어가야지 맞다고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저도 명확하게 결산은 공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10조 지역주민을 감시요원으로 활용을 해서 수당을 준다고 조례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상시 우리가 계약직으로 채용을 한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그 마을 협의체에서 감시요원을 지정하면 군에서 수당만 준다는 내용입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경우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주민 감시를 활용하는 데를 보면 하동군 같은 경우도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어떤 폐기물이 들어와서 매립이 되어서 지역을 오염시킬지 모르니까 지역주민들이 상시로 감시를 하는데 협의체에서 교대, 교대로. 예를 들어 한 달은 누구, 한 달은 누구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특정인을 무기계약직같이 넣으면 행정하고 유착이 되어서.
○위원장 여동찬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래서 주민감시 기능이 떨어질까 싶어서 지역협의체에서 순환해 가면서 감시요원을 쓰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은 저희가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폐기물시설 반입수수료하고 전체 올라오는 수익이 연간 2억 정도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기금이,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10분의 1,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전액, 이런 기금 재원을 보면 연간 2억 정도 저희가 기금에다 출연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조례 고시를 했는데 왜 제출의견이 1건도 없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주민들의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되어서 의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리고 하동하고 광역소각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남해에서 안 하려고 해서 우리가 하동에다가 제안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를 하동까지 싣고 가게 되면 차도 큰 대형트럭이 되어야 할 것이고 기름 값도 많이 들 거고 경제적으로 앞으로 생각하면 한 번 더 고려해 볼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경비가 너무 많이 안 나가겠습니까, 비용이?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래서 그런 것을 따져보면 어떤 적환장, 서울시가 구청별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인천 수도권매립장에 매립을 할 때에는 청소차가 바로 안 들어가고 적환장에 적환을 하고 압축해서 운반을 해서 운반비를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적환장을 따로 운영을 한다면 여기에도 운영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것을 경제성을 놓고 효율성을 놓고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태울 수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날을 정해서 주민들로부터 수거된 쓰레기를 따로 적환장의 중간 처리과정 없이 바로 하동군 소각장으로 바로 보내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수거된 쓰레기를 적환장에서 따로 모아서 어떤 압축차라든지 대형트럭에 보내서 그렇게 운송하는 방법하고 효율성과 경제성을 나중에 어느 정도 그게 무르익으면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의회에다가 이런 방법도 의논을 드려서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 핵심은 기금운용 결산보고를 포함할 것인지 개정안을 수정토록 할 것인지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기금 결산 보고 내용을 조례에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문제없겠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남해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동의를 했는데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남해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내용은 기금 결산 보고 내용을 조례에 포함시킨다로 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남해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질의·답변·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9분)
2. 남해군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여동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재배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송재배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입니다. 먼저 임시회 바쁜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농축산과 승마장 담당 팀장도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서기수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송재배 그러면 의안번호 제132호 남해군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기문 의안번호 132호 남해군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처음 시작을 위탁을 할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할 겁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사실 군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실질적으로 위탁을 해서 관리·운영을 해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소정의 수입을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위탁업체한테?
○농축산과장 송재배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돈을 주고 위탁시키지 않을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예.
○김창우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수입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저희들이 연간 하루에 말을 10두를 운행해서 관리할 경우에 70% 정도 운행할 수 있습니다. 10마리에서 7마리만 운행이 가능하고 하루에 참여 마릿수는 4마리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7마리가 28시간을 운행하게 되면 일일 84만 원 정도 소득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과연 참여인원이 그렇게 많을지 걱정스럽습니다.
○김창우 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연도별로 쫙 투입비용은 있어요. 해마다 처음에 말 구입할 때는 도비로 구입을 하는 것 같고 나머지는 연간 2억씩 계속 우리가 일반, 이것은 관리비입니까, 운영비입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관리비와 운영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개인 위탁을 줬는데 운영비까지 우리가 대준다면 그것도 사실 위치상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수입 부분을 여기서도 수입이 들어오면 운영비나 관리비에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사실은 향후 3년간까지는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인데 3년 동안 전문가들을 위탁운영해서 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흑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손해를 볼 것이라고 예상하고 미리 관리비를 줄 거란 얘기입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운영상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말도 자기가 사와야 하는데 우리가 사주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농축산과장 송재배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마을 관리까지 저희들이 신중하게 관리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김창우 위원 자산은 부동산 같으면 자산이 되지만 이것은 유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말이라는 것은 무슨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폐사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위탁하는 업체하고 계약하는 조건,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해야 할 것 같은데.
○농축산과장 송재배 저희들이 규칙도 규칙이지만 나름대로 위탁할 경우에 협약서에 꼼꼼하게 명시를 해서 거기에 대한 부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말이 보통 한 마리 1,700만 원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10마리를 산다 하면 1억 7,900만 원인데 1,700만 원짜리 말이 보통 일반적으로 운영을 한다 하면 얼마 정도 쓸 수 있을까요? 하루에 28시간씩 말씀하셨는데.
○농축산과장 송재배 한 마리가 4시간 정도.
○김창우 위원 4시간 정도 하면 말이 도태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는 알 수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4, 5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말을 구입하기 위해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니까 완전 순치된 말들은 거의 1,000만 원대, 1,200만 원대고 제주마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대 같으면 얼추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문제가 있는 것이 말 구입도 그렇고 운영비도 연차적으로 2억씩 내놓는 것도 그렇고 위탁을 하는데 연차적으로 매년 2억씩 줘야 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저도 그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줘서 일단 적자운영도 적자운영이지만 군내에 관광객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20만 원 정도 쓰면 그 20만 원 쓴 사람에 대해서는 무료로 체험한다든지 그렇게 운영을 해서라도 관광 인프라를 갖춰주면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김창우 위원 접근 방법이 위탁하는 업체한테 처음부터 2억을 줄 거라는 계산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할 때 우호적인 입장에서 계약을 할 수 없어요.
○농축산과장 송재배 잘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말 10마리는 필요시 사줄 수 있지만 연차적으로 운영비를 계속 줄 거란 식으로, 2019년도 한 해에는 말 사고 시설 투자에 조금 모자란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앞으로 4년 동안 계속 2억씩 준다는 것은 돈 8억을 더 줄 거라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계약할 때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송재배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우리 예산을 줄이고 거기서 소득이 있으면 거기서 충당하도록 가급적이면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가급적이 아니고 없애야 된다고 했는데.
○농축산과장 송재배 사실 잘 아시다시피 말 산업이 정부 시책으로 자리 잡고 가고 있는 중인데 자리 잡는 기간이 나름대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김창우 위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만약에 이렇게 1년에 2억씩 준다고 하면 분명히 특혜 시비가 될 것이고 또 누구 백 줄이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송재배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업을 하라고 계약을 해 줬는데 1년에 2억씩 지원을 해 주면서 사업을 하라고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계약기간 운영 끝나면 손들고 그만하겠습니다 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5년 정도까지 계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오픈 날짜는 잡았습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3월 말까지는 당초 승마 체험 목적으로만 계획을 했었는데 승마 체험 가지고는 뭔가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많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도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면서 마상공연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형 승마장이라든지 마사 외부에 부족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3월 25일경 마무리되면 3월 말경에는 순치된 말 3마리하고 제주 한라마 3마리 가지고 와서 다시 순치시키고 조랑말 2마리를 구입해서 총 8마리를 구입해서 4월부터 승마장에서 운영하는데 본격적인 운영은 아무래도 4월 중순 이후 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5월 11일 고사리 축제가 있는데 그때 승마장쇼하고 본격적으로 체험하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현옥 위원 위탁업체는 정해졌습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정현옥 위원 몇 군데나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창선면 내에 말 사육하는 농가하고 외부에서 문의만 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현옥 위원 제가 처음 갔을 때도 불을 보듯 뻔했는데 금방 김창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미리 연 2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결산보고서를 받아보고 나갈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면서 비용 추계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정현옥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두 번 가보고 의회에서도 한번 가서 봤는데 처음부터 저는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말 사업이라는 것이 마장 그 안에서만 이렇게 해서는 이 정도의 수입도 저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 우리가 옆에 있는 갈대밭을 돌아온다든지, 꽃마차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타는 것이지, 어린아이들이 그 안에서 10분 정도 타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타고 밖으로 나와본다든지 마차를 이용한다든지.
옛날에 보면 말 산업이 하향이 된 주된 이유가 남해대교에 말을 세워놓고 사진만 딱 찍고 나오는 그런 것으로 해서는 이 사업이 안 된다는 겁니다.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그래서 연계시키는 방향을 과장님이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장 안에서 이 비용을 들여서 성인이 많은, 10분 소요돼 있는 이런 것으로 수익이 안 나오고 가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올라와 있는 12개 시·군에, 타 시·군이 12개 정도 조례안에 올라와 있는데 하나만 있으면 모르지만 다른 타 시·군과 비교가 될 것이고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도 비교가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민간업체가 빨리 저는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전문가적인, 말을 잘 알고 말을 운영해 본 그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해야만 자기가 이익이 나야만, 개인이 하는 것하고 군 직영하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아이템도 많이 풍부하고 경험도 있는 그런 민간업체에 위탁을 줘야 하는 것이지, 그냥 동네에서 안다고, 남해군에서 안다고 SNS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송재배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꽃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향후 2, 3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면 저는 사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동대만 같은 경우에는 방파제라든지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운영해 볼까 마음속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저번 의회에서도 거론됐던 말을 사육하다 보면 거름이 나올 것 아닙니까? 처리 방법, 이런 것은 있습니까, 계획되어 있는 것이?
○농축산과장 송재배 저희들이 마사장을 몇 군데 방문해 본 결과 마사장에서 나오는 오수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사장 안에 톱밥을 넣고 사육하는데 그 톱밥이 지저분하면 바로 끄집어내서 청소를 하고 퇴비사로 옮기게 됩니다.
저희들 계획은 퇴비공장에다가 협의를 해서 퇴비 싣는 박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바로 퇴비공장으로 싣고 가는 그런 형태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정현옥 위원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옆에 어르신들 게이트볼장이 있고 체육공원이 형성돼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직영을 하든 위탁업체에 주든 냄새가 조금이라도 덜 나게 해서 맑은 공기가.
○농축산과장 송재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마장이 우리는 실내 마장이 없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우기에는 하는 것 없지요?
○농축산과장 송재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을 이월시켰는데 사실 원형 승마장 자체가 위에 지붕도 없고 옆에 벽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어서 남은 예산 가지고 지붕하고 바람막이용 벽면을 막아서 관람객들이 편하게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거기가 보통 굉장히 바람이 세고 그런데 우기, 우천 시에도, 거기에 보면 아이들이 조르면 말 타러 갑니다. 어른보다는 요즘에는 아이들, 청소년, 특히 어린아이들 말 타고 싶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전부 실내가 안정돼 있고 분위기도 산만하지 않고. 다른 데 마장 지어놓은 면적이 얼마나 되던가요?
○농축산과장 송재배 보통 200제곱미터, 원형 승마장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정도 되거든요. 300제곱미터면 원형 승마장 안에서도 어린이들은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김종숙 위원 300제곱미터면 100평밖에 안 되는데.
○농축산과장 송재배 거기에 원형으로 계속 돌아다니기 때문에.
○김종숙 위원 우기에도 또 바람이 되게 분다 아닙니까? 참 바람 센 데입니다.
○농축산과장 송재배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실내 마장을 즐길 수 있도록 그걸 과장님, 꼭 계획을 하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 조례의 핵심은 과연 개장 이전에 관리·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김창우 위원님을 비롯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것이 이미 자료에 나와 있듯이 향후 약 5년 동안 비용이 15억 드는데 수익은 8억 정도 되고 손실이 4억 이상 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해서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개장이 늦더라도 관리·운영계획을, 시행규칙을 확실히 과장님께서 마련해서 개장 준비를 해 주시고.
지금 승마 인구가 늘어나고 여기도 보니까 초등학교도 승마체험을 다 방과 후 수업으로 하더라고요.
○농축산과장 송재배 예.
○위원장 여동찬 그래서 이것은 사업성은 분명히 저도 있다고 봅니다. 사업성은 있다고 보는데 사실 군에서 직영을 못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좌우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과장님께서 잘 관리·운영을 세우셔서 운영을 해 주시고 우리 군의 적자폭을 최소화시켜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우 위원님.
○김창우 위원 어차피 제정조례안 계획서까지도 조례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입이 연간 2억 1,000만 원 정도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지출이 2억을 넘겨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자꾸 우려하는 부분은 심지어 월급까지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 말 사육사.
○농축산과장 송재배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위탁을 받아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월급도 못 줄 정도로 그렇게 운영을 할 거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심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위탁계약을 하실 때 조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농축산과장 송재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절대로 수의계약하더라도 말을 아는 사람을 계약을 해야 합니다. 말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하면 방금같이, 직접 다룰 줄 알면 자기들이 전부 노력해서 월급 안 주고 마사를 안 구해도 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지, 자립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경험 없는 사람들, 이것이 이익이 날 것이다 해서 지방자치, 우리 군을 봉으로 생각하고 계약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비공원 그런 것도 다 우리가 당한 것 아닙니까? 그런 전례를 절대로 안 당하게끔 과장님, 신경을 쓰십시오.
○농축산과장 송재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만 믿고 원안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마 위원님들 오전 일정도 있고 해서 점심을 드시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3. 남해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희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반갑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입니다. 임시회 바쁜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여동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농촌활력과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 담당 팀장님도 함께하였습니다. 김미선 농촌자원팀장님입니다.
○농촌자원팀장 김미선 반갑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의안번호 제138호 남해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기문 의안번호 138호 남해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다 고만고만한데 이번에 15명에서 20명 이상 참여한 마을로 규정했답니까? 이게 참 웃기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마을 같은 데 100호가 훨씬 넘는데 농번기에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20명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농번기 점심을, 밥을 대신해 주는 것인데 이게 이동면 같은 데는 반은 한 마을에 일하는 사람들 한 10명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인원수를 15명 선에서 요령껏 마을마다 이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답변해 줘보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10명 이상이면 좋겠는데 도 지침이 도비도 일부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 지침이 20명 이상이고 또 부식비를 지원하는데 30명 하는 데하고 10명 하는 데하고 부식비가 똑같이 나가는 것도 형평성에 안 맞고 그래서 일단 도 지침에 맞춰서 15명을 20명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마을별로 농사짓는 사람들은 농번기에는 내내 일을 합니다. 아주 필요한 사업인데 마을별로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을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명단 받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10명이면 10명, 8명이면 8명 정도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현실성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도 지침도 있고 저희들 부식비랑 인건비, 연료비 이런 것을 지원을 하니까 어느 정도 중간 적정한 수준이 20명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조례에다 하는데 지침에다 낮추기에는 애매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사업을 못 하는 겁니다, 마을이 작은 부락은.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적어도 부부가 산다 하면 10호 이상, 20호 정도. 보통 농가가 20~30호가 넘으니까, 한 마을이. 부부 정도로 보면 열 집 정도 참여를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김종숙 위원 고령화되면서 이번에 지역 같은 데 보니까 농사짓는 조합원 수가 배로 더 줄었습니다. 우리 동네 큰데. 120호 되는 동네가 그런데. 우리 주위에, 이동면 같은 데는 30~40호 되고 실질적인 조합원은 8명, 10명, 20명 그렇습니다. 그게 반이 넘습니다, 그런 마을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안 되면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김종숙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10호가 되더라도 마을공동급식을 하는 이유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농민들도 있지만 농민을 모시고 사는 어른들도 농사를 지음으로 해서 식사를 제때 못 차려드리니까 거기에 혜택을 볼 수 있고. 인원수만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실제 농사짓는 사람은 20호가 안 되더라도 급식을 먹을 수 있는 인원수.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경로당 위주로 하는 것은 불가하고 농번기에만.
○김창우 위원 그렇지요. 농번기에만 농민들이 농사를 지음으로써 부양가족들도 식사를 제대로 못 하니까 같이 먹을 수 있는 이런 방법대로 하면 20명은 대번에 넘을 것 같고.
어찌 보면 말 따먹기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4페이지 보면 3조 2항 가급적 신선한 재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가급적이라는 말은 제가 생각할 때 삭제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가급적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어떨 때는 신선한 재료를 사용 안 할 것이라는 얘기고, 잘못 해석하면. 물론 일부러 그러지는 않을 것인데 제대로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라는 말은 빼고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과장님 생각도 그렇지요?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좋은 생각 같습니다.
○김창우 위원 가급적이라는 말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해읍장님이 얘기하셨는데 50명 미만은 법적으로 원래 두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
○김창우 위원 그런데 그게 감사나 이쪽으로 해서 한 번이라도 문제가 되면 급식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제가 물어보니까 작년까지도 50명 이상 한 마을은 거의 없는 것으로.
○김창우 위원 제가 식사하러 가보니까 식사하러 오시는 분이 50명 넘는 마을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그런데 저희들에게 명단 들어온 것은.
○김창우 위원 명단상으로 그렇게 들어오지만 실제로 식사하러 가면 70~80명 오는 데도 많고 100명이 넘는 데도 있습니다. 줄을 서서 밥을 먹는데.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그렇게 되면 영양사, 조리사를 둬야 하기 때문에 상황이 애매합니다.
○김창우 위원 문제가 보고서상으로 30명 해서 식사를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마을에 와봐야 되겠다 싶어서 왔을 때 식사를 70~80명이 하고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농촌자원팀장 김미선 농촌자원팀장 김미선입니다. 단체급식이라 함은 학교나 기관, 병원 같은 데서 지속적으로 특정 다수인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1년에 25일밖에 안 되고 지속적이라는 그 말이 한 번, 두 번 50명 넘는다고 해서 문제는 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20명 이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런데 마을 이런 데 보면 대부분 50~60명 넘데요. 작은 마을에는 20~30명 되는 데도 있는데.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이때를 해서 주변 노인들, 어르신들 또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 그렇지 않고 다른 일을 하시면서 밥을 집에서 하기는 그러니까 여기 와서 같이 동네 어른들하고 담소 나누면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농촌자원팀장 김미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농업인 공동급식이기 때문에 같이 곁들여서 드시는 분들은 인원수에 빼고.
○김창우 위원 보고서상으로는 20~30명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먹는 분은 100명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제 말은 나중에 다른 상부기관에서 와서 혹시나 제재를 받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하는 말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저희 관련 기관은 많이 하면 좋은 건데 위생법이나 관련 것을 하면.
○농촌자원팀장 김미선 차라리 50명 미만을 해 놓으면 나중에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20명 이상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전부개정을 통해서 예산이 조금 늘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여러 가지 부가되는 내용들이.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사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올해 신청 마을은?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신청이 48개 들어와서 몇 개 포기하고 현재 45군데입니다.
○윤정근 위원 담당 소관부서에서 다 체크된 것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 45개소.
○윤정근 위원 도비가 예전에는 없었습니까, 조례 관련해서?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인건비는 있었는데 식재료비 이런 것 지원하는 것이 당초 조례를 할 때 도에서 사업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먼저 했습니다, 경남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 보고 뒤에 하면서 부식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 지침에 맞춰서 부식비를 넣다 보니까 감사에서 부식비 지원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이번에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다면 신청 마을의 대상 인원은 사실상 읍장님 관련 반영 조치 결과도 있는데 50명 미만으로 제한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실질적으로 사실상 대상 수가 그렇게 50명 이상 돼도 어떻든 신청 받을 때는, 근거 서류에는 50명 미만으로 한다.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고생 많습니다. 금방 20명, 15명 이하로 됐었던 마을들은 사실은 의회에서도 계속 논의가 되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안건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법정리 마을로 한다면. 조리원을 못 구해서 못 하는 마을들도 있습니다. 농번기 일철에 밥 해 주려고 인건비 받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2개 마을이나 3개 마을을 합치면. 도마마을을 한다면 중도마, 동도마, 서도마를 해서 한 군데서 급식을 한다면 사인은 3개 마을 해서 60명을 받아놓는다든지. 금방 이야기했듯이 직접 가보면 거기에 마을회관에 노인당이 있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밥을 안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고. 농업 쪽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인을 하는 것은 얼마 안 된다.
그런데 20명으로 정해서 50명을 넘지 말라고 하면 또 여기에 맞춰서 사인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그렇지요.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법정리로 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산골동네 남치다 하면 동남치, 북남치를 합해서 그 기간 동안 급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그런 남치마을에서 인근 마을과 협의가 되면 가능은 한데.
○정현옥 위원 홍보가 안 되니까 너희 마을만 따로따로 해라 하니까. 예를 들어서 도마도 마찬가지거든요. 중도마만 하고 서도마나 동도마는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옆에서 남의 동네 밥 먹으러 가려고 하면 그래서 안 가는 것도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등록만 해서.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20명이 안 될 경우에.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할 때 세부지침을 세우니까 참고를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같이 하되 따로.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밥은 따로 하고요? 지원이 그러면 한군데밖에, 돈 금액이. 법정리 세 군데를 합쳐도 한 군데가 등록되기 때문에. 세 군데로 사업비를 못 주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윤정근 위원 등록 인원수만큼 나간다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급식비가 적어지니까 급식비 한 군데 줄 돈을 세 군데 나눴으니까 부족할 수 있겠지요.
○정현옥 위원 그럴 수 있겠다, 그렇지요?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한 군데서 급식을 하면 모르겠는데.
○정현옥 위원 법정리로 하면 그냥 남치리, 대사리,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그렇지요.
○정현옥 위원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222개 남해군 마을에 45개 마을 정도밖에 안 들어왔다니까 확대 범위를 넓혔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홍보가 되니까 신속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조만간 급식을 할 수 있는 마을들은 많이 신청하실 것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이제까지는 인건비만 이렇게 지급이 되다가 식재료비하고 공식적으로 개정과목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얼마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하루 부식비.
○정현옥 위원 1인?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1인이 아니고 한 지역에 하루 5만 원. 하루 5만 원이지요.
○정현옥 위원 참 적다, 그렇지요?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다 포함해서 5만 원.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말씀드렸던 게 마을을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쨌든 복지니까. 마을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45개 마을에 그 부식비, 쌀을 개인적으로 가져오는 사람, 야채 이런 부식비를 갖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돈으로 따지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부식비 자체를 인건비야 정해져 있으니까 그럴 거고 부식비 자체를 늘리는 방향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5만 원 가지고 20명이 쌀 1식 3찬만 해도 모자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저희들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야채랑 쌀이랑 다 집에 농사지어서 있는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돈을 더 얹어서 우리 군이 잘 살아서 풍족하게 줘도, 우리는 얼마든지 많이 주면 좋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5만 원을 줘도 어떤 이장님들은 그 카드 정산을 못 해서 애먹는 동네도 있거든요.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하면서 개선할 방향을 절충해서 찾아가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정산 문제입니다. 어디를 가나 정산 문제인데 촌의 어르신들이 장을 본다든지 이러면 시장에 될 수 있으면 싼 것, 싸지 않습니까? 와서 전통재래시장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정산을 하려고 하면 마트가 아니면 카드라든지 영수증이 안 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개선 방향에 들어가야 안 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보조금 시행지침,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편의를 봐주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것은.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렇지요. 수고하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인건비 얼마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하루 5만 원입니다. 주 조리사는 하루 5만 원이고 30명 이상 들어가는 데 보조 조리사는 하루 2만 5,000원입니다.
○김종숙 위원 보조 조리사 데리고 있으면 2만 5,000원.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30명 이상 급식하는 데는 보조 조리사 인건비를 저희들이.
○김종숙 위원 2만 5,000원 근거가 요즘 최저임금 해서 3, 4시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주 조리사는 시장, 식당이나 그렇지만 보조 조리사는 조리하고 급식하는 2시간 정도만 가도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 조리사가 총괄책임을 지고 하기 때문에.
○김종숙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참 좋겠는데. 또 중복되는 질문이지만 정산 문제로 전부 다 마트 같은 것을 이용하면 시골은 아시다시피 5일장이나 식자재 하는 데 가면 굉장히 쌉니다, 푸짐하고. 이런 것은 변칙적으로 정산하는 것을 시골 사람들 봐줘야 됩니다. 또 실질적으로 김치 같은 이런 것은 이 사람들 자기들 집에 있으니까 가지고 오고 그런데 맞추는 것이 보통 동네 이장들도 보면 반은 정산할 줄 모릅니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저희들이 사업하기 전에 정산 교육을 다 드렸고요. 그리고 5만 원이면 채소나 쌀이나 집에 가져와도 생선이나 육고기나 조미료나 마트에서 살 수 있는 양념류 이런 것을 사면 크게 정산은 어렵지 않은데 이장님들이 자꾸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오래 하다 보니까 정산 잘하시는 이장님들은 마트 살 것, 집에서 가져와서 하는 것 구분을 잘 해서 하시고.
○김종숙 위원 간이영수증도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안 됩니다. 카드 사용해야 합니다.
○김종숙 위원 집에서 가져오는데 영수증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집에서 가져온 것은 그러니까 자부담처럼 그냥 기부를 하는 형태지, 돈을 정산해 줄 수 있는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참 답답하네요. 과장님, 알았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하면서 개선해야 할 사항은 그때그때 하고 아까 인원도 해 보고 20명이 정 부당하면 나중에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식자재비로 가정집에서 농사짓는 사람들 가지고 오는 것도 어떻게 가격을 쳐주게끔. 영수증을 맞춰내게끔.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쳐주면 돈이 감당이 안 됩니다.
○김종숙 위원 그게 안 되면 안 됩니다. 무조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보통 하는 데가 다 그렇게 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농사를 지으니까 집에서 쌀은 3kg 가져온다, 일반적으로 다 거둬서 그것을 쓰면 우리가 군비를 절약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은 생각을 해야 하니까.
○김종숙 위원 5만 원 덜 쓰고. 3만 원 안 드렸다고 2만 원 군에 다시 주라, 그 말입니까? 말도 안 되지요.
○위원장 여동찬 이어서 정현옥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남는 것은 환수를 하는데. 5만 원 가지고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양념류나 이런 것 사는 것만 해도 충분하고 쌀이라든지 집에 농사지으니까 보통 몇 kg 가져와라, 시금치 몇 단 가져와라, 이런 것은 집에서 충분히 시골 정서상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하기는 그렇지만 1인당 하루 5만 원 책정해 줬는데 정산했을 때 그 돈이 남았을 때는 환급을 받습니다. 이자까지 환급을 받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마을공동급식사업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의회에서도 반응이 좋아서 더 확대해 달라고 의회 차원에서도 건의를 했고. 올해 45개소면 작년에.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작년 32개소인가 그렇습니다. 매년 늘어나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핵심은 인원이 최소 20명에서 50명.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님께서 제3조 책무 2항에 마을 대표자는 마을공동급식을 가급적 신선한 식재료를, 가급적을 삭제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창우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고자 동의를 했는데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한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은 충분히 있었고 남해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1분)
4.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여동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입니다.
먼저 임시회 바쁜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남지 관리운영팀장입니다.
○관리운영팀장 한남지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장현규 하수도팀장입니다.
○하수도팀장 장현규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그러면 의안번호 제133호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기문 의안번호 133호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장현규 팀장님과 같이 오신 분 왜 소개를 안 합니까?
조례 일부개정해서 감면사항 있지 않습니까? 50%가 「유아교육법」에 관련되는 것, 세 자녀 19세 미만, 감면 폭이 50%, 같다는 이야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윤정근 위원 16년간 전자결제 방법이 현금이었습니까, 징수 방법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고지서 납부입니다.
○윤정근 위원 16년간 이렇게 일부라도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은. 일부개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요금 인상입니다.
○윤정근 위원 보통 상하수도에서 서로 비율이 대략 어떻습니까? 징수 비율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상하수도를 가지고 요금 비율을 하는 것은 그렇고 상수도 요금 사용량에 따라서 하수도 요금도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된 상수도 요금은 25억 8,000만 원 정도 부과가 되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제가 이 부분은 상식으로 부족해서 이야기하는데 군 전체 가구 수에서 상하수도 요금 징수가 되는 가구 수의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66% 정도.
○윤정근 위원 66% 정도 행정에서 이렇게.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소장님, 16년 동안 왜 상수도 요금을 인상 안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제가 오니까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치단체장들이 요금 인상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준비는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상정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16년 동안. 그래도 연차적으로 2, 3년 만에 2~3% 올렸으면, 한꺼번에 7% 되니까 상수도 요금이 올라가는 것이고. 아주 잘 못 됐고.
이 상수도 요금들이 보면 전부 다 자동이체 다 하지요? 고지서로 해서 납부하는 것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고지서가 기본이라서 고지서로 납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숙 위원 거의 자동이체 안 합니까?
○관리운영팀장 한남지 8,000건 정도입니다.
○김종숙 위원 마을마다 보면 우리 집 같은 데도 전부 다 자동이체로 되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가서 고지서하고 확인만 통장 빠져나간 것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그런 것들이 거의 대중화되고 생활화되었고. 빛 좋은 개살구라고 결손가정이나 다자녀가정집 같은 데 50% 감면해 주는 이런 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아무리 없는 사람들도 수도요금 가지고 50% 감면으로 돈 얼마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큰돈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2018년을 기준으로 두고 보면 감면액이 1억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남해 목욕탕들이 간이 상수도 말고 상수도를 활용하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목욕탕 물 제일 많이 쓴다 아닙니까? 이동도 상수도 물 쓰던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9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남해읍에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김종숙 위원 이동으로 해서 복지관에 물세가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이동복지관의 물세는 정확하게 복지관의 물세만으로.
○김종숙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꼭, 알아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김종숙 위원 목욕탕마다 상수도 요금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고 남해 상수도 오늘 전부 다 상수도 인상 문제인데 읍의 누수 잡는 것은 이것과 다릅니다마는 얼추 다 되어 갑니까, 공사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누수는 계속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더 잡아야 합니다.
○김종숙 위원 수도요금이 16년 만에 올랐는데도 많이 오른 것 같지 않고 대중탕 같은 데는 목욕비 인상을 불러오고 그런 것은 없겠지요, 이 정도 가지고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크게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 됐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전국 평균하고 경남 평균보다 우리 평균 요금이 더 높다, 그렇지요? 16년 동안 안 올렸는데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평균 요금이 우리가 낮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생산원가도 1968.5원. 참고사항 도표에 평균 요금이 나와 있는데 다른 겁니까? 위에 보면 상수도요금 현황 해서. 생산원가는 높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생산원가는 높습니다. 광역상수도를 끌어오는 것 등 비용에 투자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현옥 위원 그래도 물은 모자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타 지역보다는 높고 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자체적으로 여기서 생산되는 물이 많으면 높을 이유가 없는데 광역상수도를 끌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부터.
○정현옥 위원 끌어오니까 생산원가가 높아질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정현옥 위원 그래도 어쨌든 물 공급이 원활하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물은 그렇습니다. 최우선이 물이기 때문에.
○정현옥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 볼까 싶습니다. 사실은 현재 광역상수도가 삼천포에서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넘어오고 있는데 광역상수도가 400mm 관이지요? 하동까지는 700mm 관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덕진 쪽으로.
○정현옥 위원 덕진 쪽으로 와 있는데 그것을 남해대교 쪽으로 물론 기술적인 공법이라든지 따져봐야겠지만 그쪽으로 끌어들일 수는 없는 겁니까, 광역상수도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그 관계를 가지고 군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두고 있고. 그래서 설천 쪽에 식수원 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설천에도 몇 번 나갔었고 왕지도 나가보고 그랬는데 사실적으로 여건이 안 맞아서 우리가 상수도를, 비상급수대책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져오는 상수도는 전체적으로 사천을 통해서, 연륙교를 통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 선로에 문제가 생기면 남해군은 상수도 대란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은 보완적으로 한쪽에 더 통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는 것이 내년 예산에 요구를 할 것인데 다음 주 화요일 우리가 환경부에 올라갈 겁니다. 왜 올라가냐 하면 그 관계로 올라가는데 앞전에 경남, 부산 케이워터 본부장이 남해를 한번 다녀갔습니다. 그분이 남해 상주분이시더라고요. 그분이 왔을 때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협조를 요청한 게 뭐냐 하면 케이워터에서 적극적으로. 이게 수도기본계획하고 맞물려 가고. 광역 수도기본계획하고도 같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다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계획 속에 다 포함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케이워터에서 일단은 판단을 해 줘야 됩니다. 케이워터에서 자기들이 수로 관로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하고.
우리가 검토의견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검토의견이 왔습니다. 검토의견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왔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가기는 가야 하는데 비상급수 쪽으로 가면 전액 비용은 KTX에서 공사를 안 해 주거든요. 우리가 부담을 다 해야 하는 이런 부분이 첫 번째 있습니다. 환경부하고 절충을 봐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를 화요일 날짜를 잡아서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올라가서 국가계획에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2020년까지 사무계획을 세웁니다. 국가계획을 세우는데 여기에 반영이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반영을 해 달라고 하고 국·도비를 우리가 신청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가서 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사실 실제로 가장 식수난을 겪고 있는 데가 설천입니다. 엊그제 그믐저수지가 누수현상이 발생해서 긴급보수에 들어가야 하고. 농수용도 모자랍니다. 엉망인데 만약에 하동에서 남해대교로 건너오는 광역상수도가 되면 그냥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사고가 났다든지 하면 현재 모든 남해군이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일주일 급수, 4일 급수, 이렇게 해야 되는. 당장이라도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도 먹고사는 의식주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물인데 거기에는 서면지역, 고현지역, 설천지역, 읍지역까지도 다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는 그런 선로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몇 년 동안 계속해 오는 이야기가 누수를 줄여서 남는 물을 설천지역에 공급하겠다, 이것은 또 다른 그 공사 기간이 끝나면 또 누수가 발생하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누수는 지속적으로 잡지 않으면 이것은 안 되는 사항이 돼서 계속해서 누수는 잡아가면서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정현옥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구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리고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36조 2항에 보면 납부고지서는 하수도 사용료를 포함하여 발생할 수 있다를 그 밑에 보면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가 남강이 아니고 낙동강에 들어가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수계 건이 낙동강 건이 있고 영산강 건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남강은 그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남강이 낙동강에 포함되어 있고.
○정현옥 위원 그래서 남강 물을 부산에 달라 그러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옛날에 남강 물을 부산에 준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한테 원래 주기로 되어 있던 것이 1만 톤 정도 되어 있었는데. 계약된 물량이 사실 줄었거든요. 임시 배분량이 늘어난 이런 상태입니다.
○정현옥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우리도 절대로 부산으로 물을 줘서는 안 되겠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여유가 있어서 정책적으로 주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우리 지역도 먹어야 되는 그런.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나는 노량으로 바다 밑으로 해서 상수도가 들어온다고 생각했는데 삼천포에서 들어왔네요, 남해 수도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그렇기 때문에 설천 지역으로 가는 것이 맨 끝이 돼서 못 가니까 설천지역에서 빨리 해 달라고.
○김종숙 위원 사실은 설천, 노량, 섬진강 물도 되게 좋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남강으로도 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하동으로 오는 것도 남강 물입니다, 섬진강 물은 아니고.
○김종숙 위원 여태까지 나는 노량으로 오는 줄 알았습니다. 이번에 노량대교 나올 때 같이 이쪽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서 수도가 넘어오도록 하는지 다리를 타고 오든지. 보통 섬 같은 데는 전부 다 해저로 상수도 공급을 하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우리가 만약에 물을 가져오더라도 해저로 가져옵니다.
○김종숙 위원 정 위원이 악을 써서 남해읍까지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오늘 처음 알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광역상수도 보급률이 66%라고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광역상수도가 아니고 전체. 광역상수도 플러스 자체에서 생산하는 물량까지 해서 보급되는 것이.
○위원장 여동찬 남강 물하고 자체 수원지에서 공급하는 물하고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인지 데이터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하루에 남강 물이 약 1만 250톤에서 1만 3,000톤 들어옵니다. 자체에서 생산하는 것이 7,500톤 정도 합니다. 그래서 2만 톤에서 2만 5,000톤 정도 이 사이가 일일 공급되는 양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혹시 군내 수원지가 있는 인근 마을에는 사업소에서 혜택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감면사항이 있어서 감면조항에 보면 수원지 인근 마을은 50% 감면한다고.
○위원장 여동찬 16년 만에 요금을 7% 인상한 데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26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쳤는데 거기에서 뭔가 별다른 의견이 있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의견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45.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받아야 하는 돈이 100원 같으면 45원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인데 보면 우리가 적게 받는 편입니다. 그동안 인상을 안 시켜서 적은데 앞에 용역을 해서 인상을 시키려고 했던 부분은 상당히 높은.
○관리운영팀장 한남지 해마다 17.2% 올랐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대책위원회에서 물가 심의하면서 너무 많이 올린다 해서 잘라버렸는데 그것은 심의 자체가 판단이 안 서는 사람들이 심의를 한 것 같습니다. 올릴 때는 올려줘야 하는데. 낮춰버리면 현실감이 자꾸 떨어져서 가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잘 알겠습니다. 상수도요금 7% 인상 건에 대해서는 거의 군민들이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인상 7% 하셔서 상수도 보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3분)
5.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여동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행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의안번호 제134호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기문 의안번호 134호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제가 하수도 부분은 잘 모릅니다마는 의문 나는 것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뇨 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을 17.3%인데 가정에서 1년에 한 번이든 어떻든 규정대로 풀 텐데 인상을 하면 전체적으로 수지 부분에서 재정에 군내 1년 전체 예산의 수입이 얼마 정도 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하수도요금 부과하는 것이 6,650건 정도 되고 부과 금액이 연간 1억 9,900만 원, 약 2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17.3% 정도 상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가지고 있는 비율은 조금 적습니다. 한 7,000개소 됩니다.
○윤정근 위원 1년 군내 각 가정마다 1년에 매년 퍼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처리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1년에 한 번.
○윤정근 위원 한 번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윤정근 위원 생각보다 금액이 많지는 않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것도 몇 년 만에 했지요, 인상이? 11년 만입니까? 어떻든 대상이 돈복이 많습니다, 행수 소장님 오셔서. 상수도요금도 16년 만인가. 충분하게 개인적으로 좋은 일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소장님, 하수종말처리장 된 데는 1년에 정화조를 한 번도 안 퍼도 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수관이 처리시설로 연계되어서 바로 처리장으로 들어가니까.
○김종숙 위원 정화가 다 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자체적으로 들고 가니까 상관이 없고.
○김종숙 위원 개인적으로 정화조가 있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입니까, 퍼는 것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김종숙 위원 군에서 풉니까, 개인적으로 풉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개인적으로 퍼야 합니다. 군에서 퍼주지는 않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지요. 제가 저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들이 우리 마을 같은 데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했는데 지형적으로 낮다. 그래서 하수종말 선을 연결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정화조가 그대로 하천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보니까 공사하는 양반들이 좀 불편하고 집하고 집 사이 해서 관을 묻으려고 하면 민원도 있고 그대로 방치해 버리고 가버렸어. 요즘 보면 그런 것들이 냄새가 나고 개인적으로도 보니까 한번 퍼는 데 한 4만 원인가 합니까?
○지방행정주사 김정아 2만 5,000원 정도입니다.
○김종숙 위원 얼마 안 하네요. 제가 이번에 군민과 대화 할 때 남면 가니까 월포해수욕장 위에는 바로 해수욕장에 정화조에서 내려온 물이 굉장하다고, 면민들 다 모여서 하는데 악취가 난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안 되어 있으면 관광지고 그런 데는 군에서 예산을 들이든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제대로 정화가 되어서 안 내려오면 그것을 퍼야 합니다, 해수욕장 기간 동안이라도. 그것은 꼭 소장님이 오늘 기억해 놨다가 처리를 해 주시고.
엊그제 선소 쓰레기장 때문에 와서 5개 부락 동민들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선소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횟집 밑에는 여름 되고 날이 따뜻하면 회를 만든 핏물하고 비 녹물하고, 거기에 정화조는 있는데 그대로 녹이 슬어 나온답니다. 거기서 악취가 대단합니다. 그것은 제가 경험했는데.
전에 이동에 불법 도살장이 두 집이 있었는데 그 두 집에서 내리는 물이 이동 바다 수문까지 그 사람들 그 주위에서 도살을 했기 때문에 하루에 가면 돼지를 15마리 정도씩 죽여놓고 가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원인이었어요. 굉장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서 코를 못 댔습니다. 그 사람들이 불법 도살을 못하게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니까 지금 수문 밑에는 악취는 있을 수 없고 그 위에 하수종말처리장은 있습니다. 8개 부락입니다. 난음, 이동, 석평 해서. 냄새 안 납니다.
그런데 선소도 횟집에서 순 고깃물이 나옵니다, 비늘하고. 그게 나오는데 도저히 악취가 나서 안 되겠다 해서 이장님보고 봄부터 해서 군에 이야기하든지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퍼내야 합니다. 안 퍼내면 냄새가 그대로 바다 오염되고 남해 꼬막이 안 크고 하는 이유가,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남해군에 있는 바닷가 횟집들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된 횟집들이 내가 볼 때는 50%도 안 될 겁니다. 그걸 잘 간과해서 관리해야만이 바다가 살아날 수도 있고 지역적으로 악취도 제거하고. 특히 밑에 선소같은 데, 이동 원천 같은 데 하수종말처리장 안 했습니다. 그대로 논스톱 바다로 나갑니다. 그것을 우리 소장님, 남해 환경 오염하는 주범들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우리가 잡아도 될 것이고.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해 놨는데 똑같이 세금을 가지고 혜택을 받아야 할 것인데 공사하는 사람들이 연결을 안 해서 1년에 2만 5,000원이라도 시골 같은 곳 정화조는 냄새가 나고 보통 2, 3년 사니까 그것도 조사를 해서 단계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연결시키면 다 시킬 수 있는 환경인데도 그때 그랬더라고. 그래서 그 당시 이장했던 사람을 되게 한번 왜 이런 것을 이장이 못 했느냐고,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그랬는데. 전부 동네 사람들은 나오는 하수구를 통해서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신경을 안 쓰니까 안 됐더라고. 그런 것을 소장님이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관광지 같은 곳, 특히 여름 되면 얄궂은 이동식 횟집들이 생기고 그런 데서도 안 걸러지고 바로 바다로 갑니다. 그런 것을 잘 챙겨서. 상하수도 이게 특히 하수구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소장님이 챙기셔서 그런 일들이 발생 안 하고. 그 사람들이 안 하면 우리 군 예산을 가지고라도 정화조 그것을 퍼줘야 됩니다. 안 퍼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화조 그것이 몇 인용 해서 영업용 하면 돈이 그때 4, 5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걸러지고 논스톱 나오는 그것은 전기도 들어가지 않고 정화조 안에 가동을 안 합니다. 자연적으로 있기 때문에 100% 막혀 있고 그대로 흘러나옵니다. 그것을 잘 간과해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상수도를 갖다가 하수종말 연결 못 시키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든지.
그다음에 군에서 보조 50% 하고 자부담 50% 해서 정화조를 꼭 설치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조례 관련된 의견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님.
○정현옥 위원 남해읍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된 프로테이지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프로테이지라기보다는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7,750톤 처리 용량입니다. 마을 하수도, 읍면별로 나와 있는 마을 단위 처리장이 6,179톤입니다, 일일 처리량이. 마을 단위 처리 용량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60% 정도가 읍 하수처리장에서 다 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우수가 들어가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이것은 처리 용량이고 우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비가 오면 보니까 많이 들어옵니다. 계속해서 잡아나가는 중에 있는데 그렇게 해도 불명수라는 것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지하수 수위가 높아지거나 비가 오거나 각종 오접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이래서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하나 더 짧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남해군에 지하가 있지 않습니까? 지하에서 영업을 하는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정현옥 위원 그분들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결을 시키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없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건물들마다 다 정화시설이 있거나 아니면 어쨌든 하수는 배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지하라 해도. 어떤 방법으로든 배출을 하기 때문에 배출관만 연결하면 하수도 관으로.
○정현옥 위원 어쨌든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읍내에는 전체적으로 다 정화조 필요 없이 관으로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기존 건물을 지으면서. 그러니까 기존 정화조를 건물 밑에다가 넣어놓고 다 지어놨기 때문에 정화조를 못 빼내는 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출구에다가 연결하는.
○정현옥 위원 참고로 먹자골목 안에는 다 옛날식 그대로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방 김종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래도 남해군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독일마을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정현옥 위원 거기도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아직 안 되어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독일마을에는 하수처리장이 하나 있습니다. 동천 그쪽에 하나 있는데 그것도 용량이 부족해서 증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수도요금이 올라가니까 하수요금도 올려야 된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윤정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독일마을 하수종말처리장이 물건리 저수지 바로 밑에 있어서 진입로 부분이. 환경과장 계실 때는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자리가 이동이 돼서 소장님이 맡으셔야겠습니다. 제가 건설교통과에 면에서 올려놨는데 진입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화조 청소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윤정근 위원 청소를 해야 하는데 물건리 마을 커브 도는 데 있어서 이게 진입로가 없으니까 시설처리 차량이 호수로 해서 압을 넣어서 한참 멀리 철수네 집 거기서 풉니다. 그러니까 이만저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물론 현장에서 그분들이 고생을 하시지만 몇 년 동안, 위원 된 지 몇 년 동안 진입로 부분을 설치해 달라고 해도 박영일 군수 때는 현장 가서 과장들 싹 다 한다 해 놓고, 물론 불요불급합니다마는 저희 지역에서 봤을 때는 아주 급해요, 사실. 불요불급이라고 행정에서 판단할지 몰라도 지역민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는 올려놨는데.
그런데 소장님 쪽 소관이 아니라서 진입로 부분은 건설교통과 부분이라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하는데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위원장님이 아까 제재를 가했는데도 죄송합니다.
○위원장 여동찬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하수도는 보급률이 72% 정도 됩니까, 전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하수도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장현규 팀장님,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각 읍면별로 하수도 보급률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해안가는 거의 다 돼야 합니다.
○하수도팀장 장현규 읍면별로 보급률은 자세하게 나온 것은 없고 현재 약 79% 정도.
○위원장 여동찬 많이 됐네요.
○하수도팀장 장현규 읍 같은 경우에는 봉성마을, 자연마을 빼고는 다 100% 보급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잘 알겠습니다. 혹시 소장님, 정화조를 수거하는 업체가 우리 남해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3개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이 사람들이 영업이 안 되면 우리 사업소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조례상 그런 조항은 「하수도법」에 그런 것은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서 지원을 해 줘야겠다는 그런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3개 업체인데 그린위생하고 남해정화조하고 남해위생 3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아무튼 이 조례는 이미 다 협의된 내용이고 상하수도사업소는 능력 있는 분들이 계셔서 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5분간 정회를 하고 3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6.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구, 신전숲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구, 신전숲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승겸 도시건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강태병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장 강태병 반갑습니다. 강태병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남해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5호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구, 신전숲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구, 신전숲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기문 의안번호 135호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구, 신전숲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검토보고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쉽게 이동 신전숲에 야영장 조성을 하는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당초 5만 9,870평방미터에서 9만 2,359평방미터로 변경하는 건이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지역구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받고 있는, 왜냐하면 의견제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조례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 의견을 참조할 수밖에 없는데 의견제시를 해야 앞으로 여기에 따른 사업들이.
차트의 이 부분이 보전지역인데 이렇게 바꾸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 부분이 3만 2,000 정도. 신설되는 부분이 오토캠핑장하고 청소년야영장 그 부분이 신설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신설하는 이유는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활동 및 가족휴양 단위 시설을 갖추기 위한 하나의 변경입니다.
○윤정근 위원 대상 지역이 전체적으로 앵강만이 거위를 낳을 수 있는 지역인데 계속 내방객들이 와서 관광 내용을 더 충실하게 하는 경우인데 이 정도 갖고 되겠습니까? 아주 거기는 좋은 지역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진짜 문전옥답이 아니라 거기는 앞으로 사람을 많이 빨아들일 수 있도록 되어야 할 텐데.
과장님, 지역 위원님이 신경 쓸 것이니까 저희들은 관광 부분은 남해 내방객으로 오게 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힘을 합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잘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의 건을 통과시켜주라고 하는 것인데 안 할 것도 없고.
윤정근 위원님 말씀했지만 남해로서는 힐링장이 꼭 필요한 겁니다. 청소년들 오고 캠핑장, 금평 앞에 3대나 도로에 있어서 가만히 보니까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남해 와서 필요하면 사용하라고 놔두고 가는 겁니다, 금평다리 옆에다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전숲도 있고 범위를 넓혀서 하면 현실적으로도 손님들이 많이 오고 있고 관광 인프라가 조성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빨리 해서 우리 군에서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도록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것이 영산강 유역 환경청과 협의를 해야 하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협의 부분이.
○위원장 여동찬 협의사항이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당초 계획보다 면적이 확대된 데 대해서는 별 의견이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의견제시의 건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찬성, 반대의견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반대의견, 일부수정의견, 기타의견 식으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의견으로 제시하셔도 되겠습니까, 전체?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구, 신전숲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찬성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5시28분)
7.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에코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여동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에코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의안번호 136호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에코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에코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기문 의안번호 136호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에코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에코촌 개발계획이 계획 자체가 변경된 것은 하나도 없지요, 그대로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자료대로 추진하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행정절차의 문제였지 계획이 변경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지난 대 때 위원들 수없이 이런 사업 부분에 그쪽 지역이 간사지 형태이기 때문에 많은 의견을 나눴는데 어떻든 지역구 의원들의 강한 의견으로 방법이 없었고 진행됐는데 변경사항은 없고 앞으로 계획대로 간다, 지금 이 절차를 하는 데 특별한 과 소관부서에서 신경 써야 할 사항이 무엇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기수지역이다 보니까 들물과 썰물의 차이라든지 간척지 자체, 행정적인 것보다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진해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윤정근 위원 처음 사업 시작할 때는 과장님이 부서장은 아니었지요? 팀장이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다른 부서였습니다. 건축민원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때도 이 사업 시작이 환경과였는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환경녹지과 사업이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도시건축과에서 모든 실과의 사업을 행정절차는 다 해 주다 보니까 사업은 행정절차만 저희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제가 헷갈려서 바뀌었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고.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전에 사실은 침수가 몇 번 됐습니다. 만조 시에 보니까 현재 방파제까지는 물이 차더라고요.
지금은 물론 바닷물이 상승은 합니다, 수온이 많이 올라서. 지금은 보면 하천이 경상남도에서 해서 70억 들여서 5m에서 10m로 하천을 넓혔고 우리가 지금 이 사업하는 면적이 둑을 맞아서 논으로 사용한 것이 매립하는 것이 3분의 1도 안 됩니다, 전체 면적에서.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원래 외국 같은 데는 우기에 비가 많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물을 가둘 수 있는, 담수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되고 전에는 보면 수문이 작아서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물이 못 밀어내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번에 군에서 왔다 갔는데, 작년에. 그것을 엊그제도 얘기를 했지만 하천 해서 빨리 넓혀야 합니다, 수문을. 그러면 충분히 걱정하는 대로, 정 위원은 위에 몇 년 살아놓으니까, 한번 봐놓으니까 자제를 하는데.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리고 성토를 하면 지금 기존, 1m 정도 높여야 될 겁니다, 둑에서. 그렇게 하시고 저번에도 간단히 얘기했지만 사업하는 중에 휴게시설을 하는데. 저는 이번에 꼭 건의드리고 싶은 것이 남해군에 1년 내내 축구팀들이 옵니다.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곳. 거기 간사지 해 놓으면 툭 트인 데다가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 오면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게끔, 그런 것을 꼭.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우리 남해에는 그것을 빨리 해 주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훈련을 오는 사람들이 감독이나 코치들입니다. 금년에 세 번 딱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남해 오니까 제일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 나는 개발사업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신전에도 다숲 거기도 참 좋다 아닙니까? 다숲에서 총동창회를 해서 6, 70명씩 모이고 자고 해 봤는데 운동선수들은 정갈해야 되고 탁 자야 되거든요, 운동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든지 새로 하면서 그런 공간을. 저게 전체 한 공간에 자면 애들 잠을 못 잡니다. 운동선수들도 한 2명이나 3명 룸메이트 만들어서 지어야 되지. 그것만 한 군데 학교 교실 같은 데 지어서 굉장히 합숙 운동하는 선수들한테는 지장이 많습니다, 예민한 애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상해서 1차적으로 과장님이 그것만 해도 축구팀들이 많이 안 오겠느냐. 펜션에 해 보니까 비싸기도 비싸고 정서적으로도 안 좋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서 나 혼자 들은 것이 아니고 군의 의장도 들었을 것인데.
그다음에 어제도 위원실 모인 데서 했지만 지금 10만 원 이하 방값을 받는 리조트가 꼭 필요합니다, 남해에는. 그래서 이런 데다가 하든지. 나는 상주 가면 노래를 부릅니다. 다른 데 의견이 나왔는데, 마지막 우리 안건이니까.
저는 상주 개장식 때 가서 그랬습니다. 300석 되는 리조트, 대학생들 MT 많이 옵니다, 신학기 돼서. 그런 애들이 방값만 싸면 옵니다. 먹는 것은 거의 대동소이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300석이면 한 방에 3명만 자도 거의 1,000명 됩니다. 1,000명이 매일 거기에 먹고 자고 한다고 하면 상주가 하루 종일 북적거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야만 우리 상주가 관광화될 수 있다. 그리고 상주 있는 사람들 장사도 할 수 있다. 민박 절대 안 됩니다.
어제, 그제도 박종길 의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데 가니까 400석 되는 리조트가 들어오니까 옆에 민박하고 펜션 있는 사람들 굶어죽는다고 악을 쓰고 반대 피켓 들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 다 차도 옆에도 모자라서 지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무엇 보고 놀란 가슴 무엇 하지 말고 그것을 꼭 해야 한다고. 그것은 제가 위원을 하면 국립해상공원 땅도 있고 우체국 땅도 있고. 그 앞에는 군에다가 들이대는 개인 사유지를 사라고 안 합니까? 600평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김종숙 위원 그런 데 청소년 할 수 있는 그런 스케일로 가면 남해에는 상주 관광 인프라가 안 되면 관광객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과장님, 조명등 해 놓은 것 봤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봤습니다.
○김종숙 위원 괜찮던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김종숙 위원 광화문까지 따라간 겁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빨리 해서 뭔가 결과물이 나오도록 합시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에코촌 용도지역 변경을 에코촌 딱 들어설 자리만 변경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위의 일부가 농림지역 부분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도 승인 부분이 돼서 이 건은 도까지 올리게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주위에 땅을, 토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 뒤에는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를 들어서 작은 저수지라도 하나 차라리 파준다든지, 안 그러면 용도지역을 바꿔달라고. 어쨌든 매입은 못 하지 않습니까? 안 들어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있거든요, 그 안에 토지가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물논에, 농사도 잘 안 되는데. 이모작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용도지역을 넓혀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지금 현재로서는 이 시설로 하고 위의 부분 갈대숲은 숲대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순천만처럼 그런 것을 할 것이다 보니까 거기에 일반 건축물이 들어가는 시설물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정현옥 위원 토지 보상은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이 자체는 환경녹지과에서 하다 보니까 보상관계는 저희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여기는 허가에 대한.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행정절차만 협조를 하는 부분이 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주체는 환경녹지과고 행정적인 절차만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 자체는 환경녹지과 사업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저도 처음에 혼돈이 왔습니다. 이 사업을 도시건축과에서 하나 했더니.
핵심은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면 쉽게 평당 2만 원짜리 땅이 10만 원, 20만 원 변경된 순간에 토지 가격이 상승되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조금 전 정현옥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하셨는데 편입이 안 된 인근의 토지를 가지고 간사지 논을 가지고 있는 답주들이 뭔가 아쉬움이 있겠다. 이왕 우리 논도 포함을 시켜주면 좋겠는데. 그런데 사실 계획에 따라서 이것도 이 면적이 다 될는지도 몰라요, 승인이, 제가 볼 때는. 될 거라고 보고 하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런 지역 주민들하고 토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갈등 소지가 다소 있을 수 있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의견에 나왔는데 그쪽 지역이 수자원보호구역이 인근에 있고 오수나 하수가 상당히 우려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하나하나 잘 사업부서 환경녹지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의견제시의 건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수정의견, 기타의견 식으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에코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찬성의견으로 제시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을 찬성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과 협의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 공무원
-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 환경시설팀장 류종선
- 농축산과장 송재배
-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 농촌자원팀장 김미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 관리운영팀장 한남지
- 하수도팀장 장현규
- 지방행정주사 김정아
-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 도시계획팀장 강태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