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2월21일(목) 오전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남해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해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기문 반갑습니다. 남해군의회 산업건설 전문위원 류기문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20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총 5건이며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남해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3분)
1. 남해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장명정 지역활성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인사드립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입니다.
먼저 임시회 바쁜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해당 팀장도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박성영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일자리창출팀장 박성영 반갑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정경충 투자유치팀장입니다.
○투자유치팀장 정경충 반갑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그러면 의안번호 제122호 남해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기문 의안번호 122호 남해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되지요? 몇 개 기업이...
5개 기업입니까, 6개 기업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협동조합은 5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5인 이상 사업체지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아닙니다.
개인도 구성할 수 있고 일례로 발전소 협동조합도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들이 목적을 가지고.
○김창우 위원 개인사업자 없이도 개인의 목적을 가지고 5인 이상 하면.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김창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업체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보네요. 허가 기간이 남해군이 아니고.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협동조합 설립 허가는 남해군수가 합니다.
○김창우 위원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지원은 없습니다.
○김창우 위원 정부 지원이 없어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올해 저희들이 협동조합, 기타 관리하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을 관리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협동조합 운영비를 3,000만 원 예산을 얹어서 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키자.
○김창우 위원 전체 3,000만 원입니까, 한 기업에 3,000만 원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사업보조, 협동조합의 지식재산권이나 디자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전체 기업의? 협동조합이라는 남해군에 있는 전체 기업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아시다시피 협동조합이 건설협동조합도 있고 버섯협동조합, 이런 것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사업을 받아서 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키려고.
○김창우 위원 협동조합을 예전에 구성을 하려다 보니까 컨설팅회사에다가 위임을 해서 협동조합을 구성하더라고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관련 협동조합 정관을 만들고. 그런 부분들이 개인은 하기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면 그런 일부 협조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협동조합을 최초 생길 때 관여한 바가 있는데.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14년도였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때 정부 무슨 기관에서 협동조합 설립하고 장비를 구입할 때 50%...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한번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50% 자부담하고 50%는 정부기관에서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을 안 해 줬다고 하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그것은 남해군에서 한 것이 아니라서.
○김창우 위원 허가기관은 남해군이다, 그렇지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김창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5인 이상 사업체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5인 이상 사업체가 모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프로테이지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장비나 이런 것 구입할 때. 일부 또는 전체를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면 협동조합별로 괴리감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그때 당시 건설협동조합은 건설업체분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뭔가 읍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부분으로 장비를 정부에서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협동조합은 조금 특수한 상황이고 나머지 보면 상주중학교 학부모하고 선생님들이 만든 동고동락협동조합도 있고, 그런 목적들이. 그런 목적은 학생들을 뭔가 케어를 더 해 주고 이런 내용들이 각각 특성이 다릅니다, 협동조합 특성이. 그래서 그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하자고 그렇게.
○김창우 위원 지원하신다 할 때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금액을...
○김창우 위원 사업에 의해서 자부담 얼마 정도 기본으로 두고 지원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일부 또는 전부 하면 일부 받는 사람하고 전부를 받는 사람하고 평등하지 못하다고, 지원을 받았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그 부분은... 우리가 조례상에 각각의 사업에 자부담이 얼마여야 되고 그런 기준을 넣기에는.
○김창우 위원 그렇지요. 돈이 얼마라기보다는 지원 금액의 몇 퍼센트. 사업비의 몇 퍼센트. 시설비를 하는데 시설비가 5,000만 원 드는 사람이 있고 2,000만 원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현재 저희들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 자부담 20%를.
○김창우 위원 마을기업은 자부담 20%를 하고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그래서 아까 전부와 일부의 차이는 보조금 지원 관련 조례나 규정을 적용시키면 기본적으로 자부담이 부담되어야 한다는 그런 기준에서 적용을 했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김창우 위원 100% 지원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물론 여기서, 위원회에서 알아서 하실 거라고 알고 있지만 그래도 결정을 하다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어느 정도 규정에 두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그 부분은 세부적인 규칙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세부규칙에 담아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위원장 여동찬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마을기업 해서 보니까 전부 법인인데. 우리가 가면 시금치도 법인이 있고 영농회가 있고 마늘도 있고 다랭이는 다랭이대로 있고 그렇던데 그것하고 이것 차이가 뭡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마을기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내용인데 그 마을 구역의 조직원들이 참여해서 일부 마을 자원을 활용해서 판매를 하고 수익을 거두고 그 수익 일부가 다시 마을에 환원이 되어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른 보물섬 시금치클러스터를 한다면 그런 것은 전체적인 이익을 가져오지만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경제 이 분야는 다시 자기들이 수익된 것을 지역에 다시 환원하는 그런 공동체의식을 함양하자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마을 영농법인들도 보니까 지원을 해 주던데.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마을기업요?
○김종숙 위원 영농법인들. 마늘 같으면 마늘, 퇴비를 지원한다든지 시금치도 마찬가지로 종자를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하던데.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그 부분은 농업분야에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고. 저희들 사회적경제 개념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축산법인도 있고 다양한 법인들이 많은데. 특별히 산업용 기업인데. 보니까 전부 다 우리가 듣던 이름들인데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기존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만 사회적기업으로 적용하는 부분은 지역의 주민, 사회적 취약계층, 이분들이 생산, 판매활동에 참여해서 그분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게 되고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해 줌으로써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자,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일부 사회적기업과 각종 농업인단체 개념하고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여기 자활기업이라고 늘푸른사람들청소기업하고 동트는집하고 클린해드림 있는데 자활기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아시다시피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취약계층에 과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정부수당만 지원하는 개념이었고 자활이라고 하면 취약계층의 분들이 자기들이 뭔가 활동을 해서 수익을 발생시킴으로써 정부의 지원체계에서 빠져나오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김창우 위원 장애인단체나 이런 단체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장애인단체는 아니고 보시다시피 자활기업에 늘푸른사람들, 동트는집, 이런 주거환경 개선을 하시는 분들, 청소 대행하는 분들. 그러니까 취약계층인 대상자들이 직접 자기들이 뭔가 일을 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취약계층 대상자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조례 육성 및 지원인데 이 조례에 적용을 받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관련된 경제, 그게 법인이든 뭐든 간에 협동조합이든 기업이든 간에 이것을 만들려고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협동조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지역사회에 공헌해야 하는.
○윤정근 위원 개인이 먹고살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우선해서 공헌하기 이전에 기업을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과장님이 나한테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이나 어떤 경제처를 만들려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하는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쉽게 알아듣게.
사회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이야기고 광범위하고. 사회주의 사회주의 하는 사회에서 온 것이란 말이오? 민주, 자유하고는 다른 이야기라서 어떻든 그것은 놔두고 이야기를 편하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그렇습니다. 일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남해에너지협동조합이라는 설립을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설립허가를 내줬는데 이분들은 대표자를 포함해서 참여인원이 5명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은 뭐냐 하면 자기들이 남해에 태양광 발전을 하되 그 정부 자원을 자기들이 정책자금을 받고 또 지역주민의 부지를 일부 활용을 해서 거기에 수익이 발생하면 다시 지역에 환원시키고 자기들은 일정 부분 관리비나 운영비 정도를 받는 그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회사를 설립해서 자본금을 얼마 넣어서 이런 부분이 아니고 순수 각자의 부담금들을 넣어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영리사업을 하기 위한 부분은 사회적기업에서 배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런 현실적으로 한계라든지 범위라든지 구분을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렵네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하고 자활기업인데 사회적경제는 복합적으로 뭉치는 것인데 그중 자활기업 중에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예를 들어 화방동산이라든지 이런 가입된 단체는 없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그 단체는 없습니다. 자활기업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혹시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에서 일어나는 순이익이 마을에 환원된 금액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예를 들어 협동조합의 1년 순이익금이 개인한테 돌아가는 금액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협동조합은 저희들이 현재 제도권 안에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지원하는 부분이 없었고 다만 마을기업은 저희들이 1차년도에 5,000만 원, 일부 추가지원까지 해서 최대 8,000만 원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립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마을기업에서는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수익구조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까지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하고 있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수익은 늘어나는데 각 마을에 들어가는 순이익금은 잘 모른다는 말씀이시지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원들이 수익구조를 가져가는 부분이고, 사회공헌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관리하기는 지원을 하지 않고 수익구조를 파악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고 이제 육성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제도권 내로 들어온다면 그런 것도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까 김창우 위원님 말대로 구체적으로 연결시켜야 되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윤정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부칙 부분이지요. 제2조 부칙 부분. 지금까지 있었던 남해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이 조례 제정 부분, 이것하고 관련해서 부칙 1, 2, 3조하고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5년도 제정을 했었습니다. 거기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아직 남해군에 사회적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 이동 초음 장애인센터 거기에서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다가 이후에 수익이 발생 안 해서 사회적기업에서 탈락해서 남해군에 사회적기업이 하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기업 육성은 말 그대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만을 적용을 했었고 지금 사회적경제 육성 이 부분은 사회적경제 분야에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까지 총망라하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이라고 한정돼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폐지를 하게 되고 그 내용들을 본 조례에 일부 담아서 적용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럴 경우에 3조에 보면 경과조치에 지원받은 것으로 한다, 이 부분에 적용된, 지금까지 받았던 사회적기업,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해당됐던 기업들이 지난 조례에 적용으로 사실상 현실적으로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안에...
○윤정근 위원 긴가민가해요. 현실적으로 지원받은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정의를 포괄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경제적인 이론이 아니라 감각이 없는 사람, 저희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적용받은 것이 자연이야기와 장애인복지센터, 가온누리 그 2개가 있었고 그 2개는 운영상의 미흡으로 2년간 정부의 조사와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운영미흡으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사회적기업도 하나도 없게 되고 정부의 지원금도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전문위원 자료 내놓고 보고 있지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다면 사회적경제 조직이 대략으로 봐서 기업적 부분, 마을기업 부분하고 자활하고 이런 세부내역이 나왔는데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이 내용에 담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윤정근 위원 앞에는 이게 적용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두서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건 이렇게 하는가 보다, 그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도표도 보시다시피 사회적기업이 제로인 것이 현재 없기 때문에 기존 이 2개와 관련된 조례를 폐지하면서 아우르는 전체적인 육성 조례를 새로 제정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올해 조례를 심의해서 승인받으면 이런 기업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데 보탬을 준다는 이야기지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사회적 사업을 하는 데 기금은 아까 5,000만 원, 8,000만 원 줄 수 있다는데 무이자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보조금입니다. 국비 50%입니다.
○김종숙 위원 군비하고.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도비하고 합친 것입니다.
마을기업이나 자활기업, 사회적기업도 매한가지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통과되어야, 선정되어야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김종숙 위원 태양광사업을 마을별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조합이나 법인을 만들면 무조건 5인 이상입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사회적경제 사업을, 태양광사업을 한다, 되지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마을별로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하면 달달이 해서 이장님 수모를 거둡니다. 요즘 지도자들도 한 달에 한 5만 원씩 주고. 그래서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각 마을별로 사업을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촌계가 있는 사람들은 어촌계에 수입이 올라오는데 그런 수입이 없는 열악한 마을들은 한 달에 1만 몇 천 원씩 다 거둡니다, 월.
그래서 이런 사업을 내가 볼 때는 할 수 있는 마을들이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마을들이 많을 것인데 가능하다고 하니까 주위 마을에 영농, 아주 빈약한 마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어제 아침 뉴스에 현금복지정책이 늘어남으로써 우리나라에 많은 문제점이 앞으로 발생할 거다는 뉴스가 구청장인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예를 들어 돈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정확하게 하셔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조례는 제가 지역활성과에 주문을 했습니다. 조례 내용이 사회적기업까지 포함을 너무 궁극적으로 많이 해서 상당히 어려운 해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쉽게 요약하면 핵심은 마을기업을 우리 마을도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하나의. 그 고유번호 있는 마을은 대상이다, 이것을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고 김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 수입, 사회적기업은 이익을 못 냅니다. 마을기업, 마을의 운영비 정도 낼 수 있는,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창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세부규칙을 나중에 정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부규칙을 지원·육성하는데, 물론 지원·육성하는 것도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자활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다 해 줘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이게 얼마, 정확하게 자부담 부분을 명시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부 또는 전부 해 놓고 넘어가면 다음에 세부규칙을 정하고 온다는 것은 말이 아닌 것 같고.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조례가 통과되어야 규칙을.
○김창우 위원 세부규칙은 의회에 가지고 옵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규칙을 정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세부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 사업비의 성격, 금액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규칙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서 그 부분까지 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우 위원 나중에 이렇게 의논하고 넘어갔는데 의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정해서 올라오면 우리가 얘기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지원해서 육성을 하자는.
○김창우 위원 지원을 하자는 얘기에는 공감을 합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큰 틀에서는 저희들이 보는 것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그렇습니다. 이 전체 큰 틀에서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은 행자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사회적기업은 관련 부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활기업은 보건복지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지원하는 지원 기준이 정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지원 기준에 따라서 국비와 지방비와 자부담을 부담을 하도록 그런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너무 세세하게 넣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다만 협동조합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하기보다는 협동조합이 활성화되는 데 기본 지원을 한다는 그런 취지로.
○김창우 위원 장비물품비 아닙니까? 장비비를 지원을 많이 해 주더라고요. 장비하고 필요한 물품들 지원을 많이 해 주더라고요. 지원받고 일을 하고 있고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협동조합을 설립한다고 해서 인테리어나 기기를 사주는 것은 하지 않고 협동조합을 꾸려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또 협동조합을 알리기 위한 홍보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로 적용을 하려고 하지, 장비를 투입시켜서 하는 부분은 우리 쪽에서는 안 하려고 합니다.
○김창우 위원 교육 프로그램도 좋고 다 좋지만 협동조합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장비나 물품입니다. 교육을 한다는 것도. 이 사람들 교육한다고 하면 다 잘 압니다,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필요하다고 하지, 사업을 하는 데, 장비를 구입하는 데 돈이 모자란다. 얼마 정도 지원을 받고 자기들이 자부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이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한다고 하면 귀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사람들은 당연히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되려고 하면 교육도 필요하지만 장비나 물품이 더 우선이라는 얘기지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현재로써 운영지원이나 사업보조에 어떤 협동조합을 건실하게 바닥에 올라가는 데 필요한 홍보물 제작, 컨설팅, 지식재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김창우 위원 그러면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지원도 합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컨설팅까지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김창우 위원 설립을 하려고 하면 지역활성과에 가서 협동조합 설립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것이 필요하고 물어봤을 때 그 서류를 가지고 가면 거기서 어드바이스를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그렇습니다. 아니면 컨설턴트를 붙여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김창우 위원 컨설팅비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그러니까 비용을 저희들이 부담을 한다는 거지요.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중앙정부나 행자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있다고 하니까 그 지침에 따를 것이라고 보고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1분)
2.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여동찬 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의안번호 제127호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기문 의안번호 127호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의 핵심은 융자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이 간단명료하게 답을 했는데 과장님, 이게 그보다 더 잘못된 것이 이자가 연 3%면 안 됩니다. 농협에 예탁을 해도 1.7%인데 돈 장사합니까, 3%로?
이자는 한 1%나 그렇게. 보통 보면 영농자금이나 혜택주는 데 보면 1%, 1.5% 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고 해서 기간을 늦추는 데는 위원들 반대할 사람 없는데 금리는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금리를 줄이자는 말씀입니까?
○김종숙 위원 그렇지요, 낮춰야 됩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30개 업체가 융자를 했는데 상당히 차등이 있습니다. 어떤 우수한 업체는 3.5%부터 대출이, 상당히 신용등급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86%, 5.96% 다양한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3%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1%씩 지원해서 기업이 행정에서 1% 주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적정하게 어느 정도 이자보전을 해 줘서 대출을 실행을 잘 시키고 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점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해가 아니지요. 이윤을 낮춰주는데 중소기업이 싫어할 사람이 있습니까? 금리를 낮춰달라고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이게 그렇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에서 OK를 해야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금융에서는 각각의 담보물권이나 신용에 따라서 대출 이율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등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대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86%까지 대출금리가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저희들도 금융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3% 외에 자체 대출금액 비율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도 함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우리 자체적으로는 없고 금융기관에 위탁해서 돈을 내준다, 그 말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그렇습니다. 금융기관에 대출을 실행을 시키고 대출이자 중에 3%를 우리가 부담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숙 위원 이자를 부담을 해 준다,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이게 잘못하면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는 게 신용등급에 따라서 대출을 해 준다거나 지원을 해 주면 잘못하면 지원을 아예 못 받는 기업도 생길 수 있겠네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그래서 경남신용보증하고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금융에서도 3,000만 원 이하의 담보대출을 아예 안 해 준다고 합니다. 요새는 담보도 진주에서 나와서 현장 실사를 하고 가면 그 비용이 꽤 드는 모양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체 신보로 돌려서 신보에서 보증서를 끊어오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 신용등급이 안 될 경우에, 담보가 없을 경우에는 신보에서 보증서를 끊어서 대출을 실행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창우 위원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보증서를 끊습니다.
○김창우 위원 신보에 기금이...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매년 1억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신보에서 보증서 끊는 것 때문에 매년 1억을.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검토보고서 중에 취급 금융기관 의견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료가 있습니다. 경남은행 것하고 NH농협은행 것하고 의견제출 내용이 있는데 기타 상한조건이라든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융자기간을 당초 3년으로 했고 2년 거치 1년 상환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3년 거치 2년 상환으로 대출기간을 2년을 연장을 하게 됩니다. 2년 연장하는 것에 대한 취급 금융기관에 의견 조율을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또 대출을 내놓고 중도상환을 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3년 이후에 3년이 지나고 나서 실제 대출기간은 5년까지인데 사정이 있어서 4년 안에 갚았다, 그래도 상환수수료도 없이 대출 잔액처리를 다 하겠다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업에게는 대출을 하면서 편리하게 갚는 것과 기간도 5년 이내에서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윤정근 위원 융자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경우에 금융기관하고 기업과의 관계에서 기업하는 분들이 좋아질 텐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아까 김창우 위원님 여기에 대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려하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자보증금을 200 몇 십만 원 더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기업 측면에서는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부담을 일부 하더라도 기업에게 이롭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금융기관이 자기들이 가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손해를 본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이 상황에서?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7월에 만기가 끝납니다. 하도 경남은행에서 찾아와서 쓰라고 해서. 처음에는 7,000만 원, 5,000만 원, 안 쓴다니까 3,000만 원까지. 3,000만 원이라도 써주라고 해서 썼는데 2년 거치하니까 100 몇 십만 원씩 갚는데 이번 7월에 끝납니다. 잘 활용하면 좋은데 사실 우리가 돈을 빚을 내면 갚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대기업도 살아야 되고 중소기업도 살아야 되고. 혹시 자영업자들을 위한, 김창우 위원께서 5분 발언도 했는데 자영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보조금 지원은 어렵고 앞에 소상공인 지원조례에서 대출금액 2.5% 이내에 이자를 보전하는 부분, 각종 소규모 점포에 대한 시설개선비, 그 부분을 저희가 도비와 합쳐서 올해 3,000만 원 정도 확보를. 그래서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우리가 가정이 잘 되어야 마을이 잘 되고 마을이 잘 되어야 면이 잘 되듯이 밑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백성들이 편해야 됩니다. 위의 사람들,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은 다 먹고살 만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사실 백성이 힘들면 항상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자도 살리는 방향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정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소상공인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이동 같은 데는 금년에 권역권사업 해서 시내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들 인테리어비나 그런 것을 하는데 저번에 보니까 많이 하면 5,000만 원까지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대출을 하고 우리가 2.5% 이자를.
○김종숙 위원 2.5% 이자 부담을 하고.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김종숙 위원 보통 농협에서 4%, 4.2% 대출을 하거든요. 1점 몇 퍼센트 되는데 많이 올려주시다. 소상공인들 못 살아서 야단입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5분 발언도 하면 대책을 강구해서. 진짜 해 줘야 됩니다. 과감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3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3. 남해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기획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 안전기획팀장 이창기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재난 관련 교육에 참석하게 되어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9호 남해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기문 의안번호 119호 남해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관내 지반 침하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18일부로 법은 시행됐는데 국가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에다 통보를 해 주면 도의 계획에 따라 해야 하는데 법은 시행됐지만 준비가 부족해서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남해군 같은 경우에 조사한 것이 하수도관, 전기설비, 통신설비, 지하수, 파악된 부분이 그 정도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지반의 침하에 역할을 주는 것은 누수관과 하수관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예.
○김창우 위원 누수관, 하수관을 정기적으로 로봇이나 이런 것으로 촬영을 해서 매년 하고 있지요?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예, 체계적으로 안 되니까 지금까지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계획 수립을.
○김창우 위원 수밀시험을 합니까?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모든 조사나 이런 것은 시설물 관리자가 합니다. 관리자가 해서 시장, 군수...
○김창우 위원 수밀시험을 하냐고요. 물이 누수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그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남해에는 하수, 우수 이쪽으로는. 어차피 누수관이 많지요? 하수관 자체도. 특별하게 지반이 침하 우려되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뉴스 보니까 위 지방에 지반이 침화가 되어놓으니까 이 법이 시행이 된 것 같은데.
○김창우 위원 주범이 우수나 상수나.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예.
○김창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안전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인데 지하안전위원회, 지하안전관리위원회. 관리를 빼거나 넣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하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어떻든 안전관리특별법인데 이 부분 어감이. 관리라는 글자, 단어를 넣지 않는.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는 자치사무는 나름대로 정하면 되는데 위임, 상위법령에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습니까? 상위법에 지하안전관리위원회가 아니고 안전위원회다, 이거지요?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소관 부서장이 됩니까?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뒤에 보시면 있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윤정근 위원 부군수라 나와 있습니까?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구성 및 운영 해서.
○윤정근 위원 부단체장 그런 게 있습니까?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시군구 지역안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군구 위원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법에 따라서.
○윤정근 위원 이 부분까지는 읽지 않았는데. 위원장은 누가 되느냐, 소관 부서장이 되느냐, 군수가 되느냐, 이런 부분을 물어본 겁니다. 지금 부군수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예.
○윤정근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4분)
4. 남해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여동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기획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다음은 의안번호 제123호 남해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기문 의안번호 123호 남해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는 이해가 금방 가지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특별한 재난이 왔을 때도 있지만 일반적인 활동할 때도 재난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행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이 부분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김창우 위원 왜 그렇냐 하면 비가 많이 와서 국가적으로 홍수가 나서 재난구역으로 선포를 했지만 남해 같은 경우는 해당사항이 안 됐다, 이 부분만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런 구역이 아니면 일반적인 활동을 하다가도, 사회활동을 하다가도 재해나 재난을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화재라든지 재난이 오면 어느 규모 이상이 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원이 엄청 많은데, 안 되면 사실상 지원이 하나도 안 되고 있거든요.
○김창우 위원 그 판단을 누가 합니까?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남해군에서 합니다.
○김창우 위원 왜냐하면 국가적인 재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왔는데 피해가 미흡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재난지역이 아니더라도 조례를 규정해서 만들어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사실 일반적인 생활을 하다가도 재난이 올 수 있거든요. 만약에 화전문화재 행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행사 도중에, 체육종목 도중에 운동을 하다가, 달리기를 하다가 갑자기 심장에 쇼크가 왔다, 갈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재난에 포함되잖아요. 재난에는 포함이 되잖아요. 물론 복구야 없지만 이런 부분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이 안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그것은 안 됩니다.
○김창우 위원 보험으로 해야 하지만 군에서는 지원을 아예 안 한다?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예.
○김창우 위원 원래 대법원에 올라가면 대회 주최 측에서 싹 다 해 줘야 돼요. 대회 주최가 남해군이 됐을 때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행사보험을 안 들어줍니다, 보험회사에서. 안 받아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일반적으로 활동을 하거나 군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하거나 했을 때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재난을 입었을 때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물론 재난기금은 우리가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내용을 할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세부사항에다 어느 정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례비하고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보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다른 것은 다 있습니다, 내용이. 주거비, 보상, 생계비 다 있는데 장례비하고 치료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령에 없어서 이 부분을 이 사무가 지방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생계안정지원에 대해서, 사실 장례비와 치료비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법에는 없어요. 그래서 보완을 한 겁니다.
○김창우 위원 장례비와 치료비만 보완을 했다.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다른 것은 규정에 다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행사실비보험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실 연구를 해 봐야 합니다. 남해군에 제출하는 군수배 체육대회나 군수배 각종 대회가 많지 않습니까? 심각하게 생각해서, 이것도 어찌 보면 재난의 하나거든요. 재해거든요, 재해. 생각을 두루두루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사회재난인데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되지 않았을 경우에 사회재난, 원인제공자가 나오니까 원인제공자가 해당되는 경우를 예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원인자제공에 대한 구상권 청구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해당된다, 간단한 예를.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규정을 넣어놨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이 보험이 많이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만 지원하는 겁니다.
○윤정근 위원 사회재난,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부개정안이긴 합니다마는 사회재난에 대한 것을 결정하고.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특별지역으로 인해서. 행정에서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하겠지요. 물론 우리가 이야기하는 행정이나 의정에서 그런 기본적인 요청이 있을 때인데. 원인자제공,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김창우 위원이 이야기하는 재난이 아닌 재해성 부분은 우리가 당연하게 이해가 되지만 사회재난, 특별지역이 아닐 정도로 사회적인 재난이 왔는데 그 부분 국가에서 보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배상이 안 된 경우에 행정이나 의회가 판단을 해서 치료비라든지 구상비 관련 여러 가지 세부사항으로 지원을 한다, 이렇기 때문에 원인자제공까지 나와서 이 부분은 어떤 선례가 있거나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창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이게 잘못되면 선심성이 될 수 있거든요. 태풍이 왔는데 조그마한 피해는 아무것도 아니라, 사실은. 물론 회의에서 드려야 될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매미가 왔을 때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보다는 업을 해서 보고를 한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태풍이 와서 재난을 입었거나 했을 때 지원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고 나름대로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윗집, 아랫집하고 차이. 위의 집에서 책임을 진다, 이런 나름대로 규정들이 있는데 그런 규정들을 아예 무시하고 하다 보면 하나의 선심성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모든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에 있는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조례는 법령보다 하위에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굳이 조례를 안 정해놔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다 해 줄 수 있다 아닙니까?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어디까지가 재난이고 어디까지가 아닌지 판단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물론 위원회에서 하겠지요.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그때 되면 재난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자료를 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런데 주민이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줄 수가 없거든요.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그래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김창우 위원 어쨌든 내부적인 자료들을 충분하게 보강을 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재난지구로 발표되지 않더라도 어르신이 논에 논물 부으러 갔다가 사고를 당하면 사고로 보고될 수 있다, 그렇지요? 그런데 다른 것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금년에 풍수해보험도 재난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되는데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풍수해보험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가입률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군에서 각 마을로 하달이 됐습니까? 언제 나갔습니까?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1월 초에 나갔습니다.
○정현옥 위원 언제까지 마감입니까?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연중입니다.
○정현옥 위원 모 의장님께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군에서 안 나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상위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예.
○정현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방금 정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풍수해보험, 이것이 차상위계층에 한해서는 그냥 보조금으로 가입을 시켜주지요?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80:20도 있고 비율이 55~80인가 그 정도 차등입니다. 보조하고 자부담이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여동찬 저도 이장을 하면서 공문을 받고 마을 주민들에게 이 보험을 가입을 하라고 해도 잘 안 해요. 그래서 군에서는 재해도 상당히 많이 불어대고 하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50% 정도는 위험한 바닷가, 이런 마을은 보험에 가입을 시켜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상권 이것은 만약에 산불이 나서 재난이 됐다. 산불 바라지 않게 돈을 회수하려고 하면 구상을 한다, 그런 내용이지요?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취지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규정 자체가 따지고 보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규정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조례에 안 넣어도 사법상으로 부당이득이나 나머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여동찬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3분)
5. 남해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여동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다음은 의안번호 제128호 남해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기문 의안번호 128호 남해군 남해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항을 확장됐는데 3조 1호 중에 16조에 따른 지원을,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렇게 했는데 내용이 영호남 교류 및 소방 활동 행사 비용,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하반기 때 의용소방대 행사를 하는 데 지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부분을 영호남 교류라 하면 단순하게 영호남 교류하고 생각하는데 의용소방대 지자체간 행사 교류 및 소방 활동 행사 비용,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영호남이라 하면 단순하게 영호남 교류만 지원할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부산하고 교류할 수 있고 하동하고 교류할 수 있고 서울하고도 교류할 수 있는데 영남, 호남만 굳이 해 놓으면 꼭 이 행사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그 부분은 일리가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것은 어떻습니까?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일단은 영호남 의용소방대를 한 10년 동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의용소방대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참여도 하고 대회도 가보고 했는데 꼭 영호남이라고 못을 박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그런데 사실 박을 필요는 없지만 인근이기 때문에, 인근 시군하고 하기 쉽지.
○김창우 위원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도내 기술경연대회도 있고 전국기술경연대회도 있어요. 굳이 교류라 하면 영호남이라고 못을 박아놓으면 나중에 가서 또 바꿔야 된다 아닙니까? 하동이나 사천, 3개 시군 할 수도 있고 도내 교류행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영호남이라고 굳이 못을 박을 필요가 있냐 이 말씀입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얼마든지 지원해 준다고 동의하는데 제목이 마치 하반기 때 행사하는 것처럼 그 내용 위주로만 해 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방자치단체 의용소방대원 교류 및 행사, 이런 식으로 하든가, 각 지방자치단체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제목을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영호남이라 하면 영호남 말고 또 지원을 하려고 하면 또 조례를 바꾼다든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집행하는 데 폭이 좁아서...
○김창우 위원 대회 유치를 우리가 매년 하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호남이라 하면 전남, 전북 있을 것이고 영남이라 하면 경남부터 경북, 부산, 창원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교류를 하면 맨날 우리가 대회 주최를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격년제라 한 번 하면 상대측에서 한 번.
○김창우 위원 그렇지요. 영남에서 한 번 하면 호남에 한 번 할 거잖아요. 영남에서 50개 시군 되는데 50년 만에 한 번 돌아올까 말까 하는데 이것을 영호남으로 박아놓으면 다른 사업할 때는 또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영호남 해 놓은 이유가 지금까지 해석에서. 한 10년 동안 그런 부분이 돼서.
○김창우 위원 우리가 주최하지 않았다고요, 남해군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를 계속해 왔었어요. 저희들 참석도 했었고.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크게 보면 영남하고 호남하고 교류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창우 위원 팀장님, 지원을 해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행사명을 바꾸면 다른 행사 교류를 해도 지원을 받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아닙니까? 영남하고 호남하고 교류행사를 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굳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김창우 위원 나쁜 것은 아닌데 굳이 이름을 못을 박을 필요가 있냐 이 말이지요. 다른 것은 지원 안 해 줘도 됩니까, 이것?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이것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여동찬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팀장님, 조례 손보는 것이 부임이라고 해야 하나, 하시기 전 자료들이지요? 팀장님 오시고 손봤습니까?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앞에.
○윤정근 위원 어떤 팀장이었습니까?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앞부분은 제가 직접 만든 것이고 민방위팀장이 오늘 도 통합강의 그것 때문에.
○윤정근 위원 어떤 팀장이 이것 관련입니까?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민방위팀장입니다.
○윤정근 위원 민방위팀장이 누구입니까?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임혜란 팀장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김창우 위원 이야기대로 영호남 및 지자체간 교류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넣으면 폭도 넓고 수정안을 했으면 싶은 게 제 의견이에요. 원안대로 가지만 폭을 넓혀주는 사항이니까. 바로 소관 팀장 없어도 주무팀장이 오늘 집행간부로, 책임자로 나왔기 때문에 영호남 및하든지 아니면 영호남을 빼고 지자체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영호남을 넣고 괄호를 하든 수정안은 단어 좋게, 더 폭을 넓힌다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등만 붙이면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윤정근 위원 영호남 등 지자체간이라든지. 자구수정이라도 이것은 토의시간에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의용소방대 고생하는 것 안다 아닙니까? 자기들 비용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올려달라는 이야기를 한두 번 들은 것은 아닌데 결국 조례 이렇게 놓아두고 돈 올라오면 깎을 겁니다.
저희들 행정에서 이런 교부금을 보조하는 자체 절차, 그런 것이 원활하지 못한 대원들, 의용소방대원들의 완전 100% 자유스러움을 가지려면 안 되고. 거기도 다 기관에서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분들이 있다 아닙니까? 어떻든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고생 많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생명과 재난이 어떻게 다릅니까?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먼저 아닙니까?
○정현옥 위원 이전까지는 재산과 생명이 되어 있었습니까?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조례를 입안할 때 그런 부분을 다 챙겨야 하는데 생각없이 한 것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다른 상위법에는 재산과 생명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우리가 할 때 분명히 생명과 재산을 집어넣었는데.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남해군에. 자율방범대도 있을 것이고 남해군부녀회도 있을 것이고 법 다 개정해야 할 것인데, 청년회까지. 다 해야 됩니까?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이것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해서 자구수정도 있고 순서가 바뀐 부분을 고쳐주는 것이지 큰 것은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비용을 늘리기 위해서 영호남 교류 등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교류 등 소방 활동 행사 비용으로 첨부가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단체에서도 이것을 알면 해 달라고 하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단체에서도 틀림없이 이것을 보고 의용소방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율방범대라든지 남해부녀회도 전라도 지방하고 교류를 하면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형평성의 문제가 분명히 생깁니다. 생각을 해 보긴 해 봐야 할 것인데.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현옥 위원 통과를 안 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재난안전과에서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것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리려면 같이 해 줘야 형평성이 고려가 될 것인데 굳이 의용소방대만 하냐, 이 말입니다.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자율방범대 조례도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있지요. 당연히 있습니다. 거기에서 영호남 교류에 관한 법안은 없지 않습니까?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지금은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에서 지원되는 금액 중에 근무를 서면서, 제가 자율방범대 회원입니다.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근무를 섰다고 해서 보조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예,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런 것도 차라리 군에서 한꺼번에 지원한다든지. 어쨌든 관리 자체는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에서 하고 자율방범대는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차라리 떼어준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자율방범대하고 자율방재단하고 다릅니다.
○정현옥 위원 맞습니다. 자율방범대는 다릅니다.
○위원장 여동찬 자율방재단은 안전총괄과에서.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못 합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의용소방대는 말을 할 수 있고 자율방범단은 말을 못 한다, 이것도. 올라온 것은 그냥 의용소방대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그동안 조례 없이 지원을 했지요?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예산서에 조례 없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안전총괄과에서 의용소방대는 출동하면 소방서에서 출동비가 소방서에서 나가지요? 이것은 단지 행사비인데 앞에 보니까 주부민방위대는 행사비가 올해 4,000만 원인가 확보했지요? 그것은 됐고.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행사 돈 내놓으라는 것이고. 그런데 자율방재단은 재해 시에 그 대원들이 일을 많이 해요, 읍면에서. 홍수나면 제일 먼저 가서 하는데. 그쪽에 예산은 없더라고요.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안전기획팀 소관이 돼서 엊그제 이야기 나온 의견을 취합을 해서 이번 조례 개정할 때 전체적으로 다 변경해서 개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의용소방대 지원이 되면 분명히 자율방재단에서도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그리고 개정안에 영호남 교류, 제 생각에는 영호남 범위만 해도 의용소방대가 아무리 교류를 한다 해도 영호남을 벗어나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영호남이 제가 생각할 때 맞다고 생각됩니다. 공무원 기사들이 영호남체육대회를 하더라고요, 하동에서 하고 광양에서 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더라.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영호남 교류가 맞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수정안을...
○김창우 위원 그 행사 제목이 영호남 교류 및, 그 행사 제목대로 그대로 따온 것 같아서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 공무원
-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 일자리창출팀장 박성영
- 투자유치팀장 정경충
-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 지방행정주사보 최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