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7월24일(화) 오전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남해군 귀농어업인 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농어업회의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귀농어업인 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농어업회의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주천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주천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12건의 심사안건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7건을 심사 하였고 오늘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섯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남해군 귀농어업인 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농어업회의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1분)
1. 남해군 귀농어업인 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귀농어업인 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류기문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류기문입니다.
먼저 제8대 남해군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19호 남해군 귀농어업인 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귀농어업인 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천 의안번호 19호 남해군 귀농어업인 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옥 위원님
○정현옥 위원 농축산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정현옥 위원입니다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남해군의 인구정책의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이 출산대책보다는 귀농귀촌에 집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5년간 귀농가구수와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하게 통계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17년 12월말 현재 1,034세대에 1,653명이 귀농 귀촌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3년간입니다.
○정현옥 위원 귀농 해서 정착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구수가 파악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지금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귀농귀촌의 가장 걸림돌이 직장이라든지 주거라든지 역량강화 말고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 하고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그분들이 실제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온분들은 힘들고 주로 귀촌인데 펜션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농하신분들은 정책자금을 3억정도 융자를 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농사 지으러 오는데 농사 짓는 것이 엄청 힘들어서 그렇게 큰 효과를 못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귀농귀촌을 하면 농축산과에서 가장 먼저 어떤 것을 지원해 주고 순서나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안 가져 왔고 농촌에서 살아보기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류기문 고맙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이 조례는 상위법에 따라 개정됨에 따라서 명칭수정을 하는 조례안이라고 봅니다. 질의 응답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아까 정현옥 위원님이 우리 지역에 귀농귀촌하는 인구가 1,635명이라고 하셨죠
○농축산과장 류기문 1,653명으로 12월말 기준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보다 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저도 이장단장을 하면서 귀농귀촌인들하고 사랑방 모임에 참석을 많이 했는데 실제 농사지으러온 분들은 그렇게 많지않습니다. 400명중에 100명은 돌아 갔어요. 적응을 못하고 환경도 안맞고 기존에 오신분들도 마을 주민들하고 소통이 잘안되고 토지 문제 도시에서 100평을 사서 왔는데 실제 측량을 하니까 10평은 도로에 편입되어서 길을 막고 물문제 발전기금을 왜 내어야 하며 여러 가지 사례 유기질비료 보조퇴비 그 사람들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되었기 때문에 보조퇴비를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
○윤정근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간사님이 먼저 질의를 해서 예전에는 위원들이 질의하시고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식품산업기본법에는 수산하고 농업을 분리해서 법을 제정 했습니다. 상위법을 분리해서 제정을 하니까 귀농귀어부분을 분리해서 조례를 하겠다는 취지죠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제정하고 일부개정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봅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일부는 전체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이 분리됨으로써 앞전에는 법이 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기본법이었는데 이 법이 어업이 별도로 분리되어 나오면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으로 개정됨으로 명칭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귀농 귀어 귀촌 부분에 업무가 농축산과에서 업무를 다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농어업 회의소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업무는 농축산과 농업정책팀에서 보고 있고 일부는 농어업회의소에 간사를 지원해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같이 업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농축산과장 류기문 업무는 농업정책팀에서 보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식품관련 발전기본법 제정부분이 우리는 그냥 개정만 해도 될 사항인지 자료가 없어서 이 조례 개정안으로는 질의를 더 할수 없네요. 위원님들이 귀농귀촌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을텐데 더 공부를 해서 질의하고 규칙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김종숙 위원입니다. 행정구역이 지방자치단체중에 바다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남해같이 농어촌이 같이 있는 행정구역이 있어서 이때까지 상위법으로서는 맞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 했지 않느냐 받아들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잘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 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귀농어업인 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2.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여동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농어업 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류기문 다음은 의안번호 20호 남해군 농어업농어촌지원에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농어업 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천 의안번호 20호 남해군 농어업 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월급제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방자치단체 중에 농어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단체가 몇군데나 됩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함양군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도에서는 대부분하고 있는데... .
○김창우 위원 농민들은 물론 어민들도 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것 보다는 환경개선 사업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업을 봤을 때 조선소를 하는 곳이 거의 없어요. 창선에 하나 있다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이 배를 연한하거나 수리를 하려면 조선소가 없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직접 연한을 하는데 그런 부대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배가 정말 많습니다.
피항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방파제에 가보면 배를 댈 곳이 없어요. 40대댈수 있는 방파제안에 50대60대 대고 있어요. 물론 금전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환경개선 사업이 더 중요 할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고
농어민 소득도 중요하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소상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상인 옷가게 음식을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지원조례는 거의 없어요. 농어민들에게 월급을 준다고 하면 이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축산과장 류기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촌에 대한 부잔교 시설은 해양수산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 농어민 월급제라는 것이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고 3월부터 10월까지 농협과 협약해서 농사계약재배 물량을 70% 주는 것으로 하고 이자를 남해에서 주는 것이고 그사람이 농산물을 판매 했을 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농협중앙회와 협의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창우 위원 무이자 대출 해주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무이자 대출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창우 위원 이자는 군에서 부담합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김창우 위원 월급제가 아니라 제목을 수정해야 되겠는데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경남도는 함양군에서 하고 있고 나주에 견학을 했는데 전라도는 활성화 되어 있는데 함양군에 가니까 아직 까지 미비하다 개선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다음 김종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월급제라고 해서 한달에 월급을 얼마씩 주는지 알았더만 참 기가찰 일인데 농협에 농사자금이라고 있습니다.
농사짓는데 필요한 돈을 1,000만원까지 해서 1%로 해서 줍니다. 이것도 농사짓고 나면 다 갚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불편한 일을 하고 있고 차라리 농협하고 협약을 해서 농협 농사자금이 1%입니다. 그런 제도들이 되어 있는데 월급이라는 것이 명분이 안맞는 것이라 과장님 월급제라는 것이 한달에 얼마씩 준다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김종숙 위원 월 얼마씩 준다는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월 얼마 책정된 것이 아니라 농사규모에 따라서 1년에 판매액이 1,500만원 이라면 70%로 잡아서 나누기 7개월 해서 50만원이 될 수 있고 100만원도 될수 있고 농사규모에 따라서 달라 집니다.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하고 저는 이장을 해서 생리를 아주 잘압니다. 이런 것 남해군에 하지맙시다. 아무 무용지물입니다.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을 선거용으로 내었는가 복잡하고 쓸데 없는 짓을 하는데 농민들 월급제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 축산농가는 소를 팔면 되지만 벼농사 마늘농사 시금치농사 그때 말고는 소득이 달달이 안들어 오다 보니까 필요한 자금이 없을 때 월급택으로 준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농사자금이라고 해서 농협에서 1% 이자로 주라고 하는데로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뭘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실제 진행되고 있는 농사자금 이자를 군에서 1% 도와주면 빚좋은개살구지요 월급제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다음은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정현옥입니다. 애매한 문제인데 농어업인 월급제 지원사업보다는 농번기에 공동식사라는 명목으로 일부 지원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쪽으로 늘려갔으면 좋겠고
예를들어서 각 마을보다는 법정리로 해서 한 개의 마을로 이런 것이 제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이 지원되면 그 법이사라질 때 까지는 계속 지원될 수 밖에 없는 모순점을 갖고 있습니다. 공동 시설의 경우 지하수가 고갈된다든지 가장 흔한 각 마을마다 이장의 역량에 의해서 마을회관을 지었다든지 1년에 한사람도 가지 않는 팔각정을 한곳에 3개4개 지어서 새집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
농어촌에 농어업용 공동시설을 지원하는 일부개정안에 범위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을 하는 이것이 만약에 통과 된다면 혹시 마을에서 단체로 소를 키워 보겠다 마을단체로 키워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원해 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챙기셔야 될 것같고 농어민 월급제 지원 부분은 농사도 짓고 월급까지 지원한다면 군민들의 지탄을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숙 위원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농사자금이라고 마을마다 배정을 합니다. 5,000만원 8,000만원씩 주는데 지금은 촌 사람들이 돈이 더 많습니다. 농사자금이 1%인데 남습니다. 안가져 가요.
꽤가 많은 사람들은 1%짜리 1,000만원 가져가서 정기예탁을 하면 지금은 2%정도 줍니다. 1%이익 보고 갚습니다.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 현실적으로 월급제라는 말이 잘 못되었고 농사자금 지원비 라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월급제로 한달에 30만원 50만원 농사짓는데 아무 도움이 안됩니다. 위원장님! 이것 하지 맙시다.
○농축산과장 류기문 월급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급제가 농사짓는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규모이상 필요한 자금을 미리 당겨 쓴다고 보시면 되고 신청농가에 한해서 주지 일률적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부담스럽다 다음에 목돈을 하겠다 하면 신청 안하면 돈을 안줍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시기에 쓰겠다 그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종숙 위원 계약하는 것이 360만원이 필요하면 월 30만원씩 월급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식으로 할 것 아닙니까? 1년을 기준으로 할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1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하고 계약하고 하려면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정도 지원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월급을 준다면 물론 무이자로 임시적으로 대출해 주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체 계산할 때 얼마정도 돈이 나갈 것이라고 생각 합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신청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1억정도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청금액을 아직 모르니까
○위원장 여동찬 고재윤 팀장님 보충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고재윤 반갑습니다. 농업정책팀장 고재윤입니다. 월급제 라는 것은 매월 얼마씩 계획적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공짜로 주는 돈이 아니고 벼를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 시행할 예정인데
문제는 농협하고 약정 계약한 물량중에 70%한도 내에서 금액을 정합니다. 그 금액을 7개월간 나누어서 주되 7개월간 발생된 이자부분을 행정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뭐냐하면 농한기때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농업경영을 할수 있도록 그런 목적인데 김종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습니다.
정부시책인데 남해만 안하기도 그렇고 사실 이것을 도입할 때 과장님하고 저희가 고민을 많이 있습니다.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그래서 일단 해 보고 나서 농민들중에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 해 보고 평가를 해서 폐지 하든지 확대 하든지 그때 가서 결정을 하고 지금 현재는 한번 해보자는 취지에서 조례 개정을 했고
그 다음 지원금액이 얼마 정도냐 하면 처음 할때는 200에서 250명정도 잡고 있습니다. 일정규모의 경작면적이 되어야만 월급제 효과가 발생 되거던요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 그정도 되어야 매달 생활비 받아서 쓸 수 있지 소농가 1,000평 이하는 이 제도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5,0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준비단계에 있고 남해만 이것을 무시 하고 안할 수 도 없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효과가 있고 없고 에 대해서는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사업평가를 해 보고 굳이 필요 없다고 하면 의원님들에게 평가보고를 하고 사업을 폐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250명 정도는 월급제 농사를 지을 것이다. 추정하는 것이
○농업정책팀장 고재윤 신청은 그렇게 받아보고 월 250명 정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군 예산으로 할 것 아닙니까? 이자가 1억이 나간다고 했는데 몇% 이자로 잡습니까?
○농업정책팀장 고재윤 이자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달에는 몇천만원 나갑니다. 두 번째달부터 조금씩 증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자 계산방법은 다릅니다. 현재하고 있는 시군에 가서 이자계산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받고 거기에 대한 개선방법을 찾아내어서 250명정도 했을 때 5,000만원에서 1억 사이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가장 활발한 나주시 경우에는 2억5,000정도 750농가에 75억정도 됩니다.
○위원장 여동찬 다음 윤정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농어업지원에 관한 조례 인데 농민 월급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주 품종은 마늘 중심으로 해서 생산품의 70%를 나누어서 농한기에 자금을 지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들이 지적하면서 치우라 하면 치울 수도 있는 상황이고 함양은 바다가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반농 반어이고 농사는 다섯마지기 밖에 안되지만 어업쪽으로 상당히 담보를 갖고 있어서 수산 철따라 고기를 잡는데 어업인들에게도 농촌 과장님에게 묻기는 좀 그래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어업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월급제는 농업만 할거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아니 어업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 자료에는 농업인 월급제가 나와 있어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농어업인입니다.
○윤정근 위원 붙임 자료에 보면 농업인 월급제만 나와 있으니까 하는거에요. 어업인 부분은 농축산과에서 잘 모르잖아요. 어업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월급을 시행 할 것인가 수협에 위판 실적을 가지고 70% 철 따라서 할 것이라는 이야기에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윤정근 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이해가 되었고요. 농어업인 지원조례인데 왜 농업인 월급제만 나와 있어서 농업인 월급제 아니에요. 어업인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대답할 사항은 아니죠
○농축산과장 류기문 수산과와 협의를 했고 수협에도 이야기 하니까 가능하다
○윤정근 위원 농업인만 있고 어업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물을려고 했는데 어업관련은 담당이 있던데 어업인도 하겠다는 이야기죠 확실하죠. 월급제가 승인되면 다음달부터 시행될거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별표로 별도로 만들어야 될 것이 농협하고 수협하고 의논을 해서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안을 마련해야 시행 할 수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세부 규정도 만들고 있습니까? 조례 시행은 세부지침을 만들어 지는 동안 유보를 시키겠네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근거만 마련 해놓고 이자부분이나 절차상에
○윤정근 위원 조례 시행 절차는 어떻게 돼요 일반적인 조례를 의회로부터 받으면 절차가 어떻게 되죠
○농축산과장 류기문 조례 근거가 마련되면 시행규칙이라든지 세부적인 사항은 농협과 협의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과장님이 인지를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 일반적인 조례들의 시행관계를 정확하게 인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만큼은 세부규정이 확정되어야 조례를 시행 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다를 수 있는데 전체적인 사항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거에요.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오늘 통과를 시켜주면 세부사항은 우리한테 보고형식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라고 해놓았는데 세부계획서를 보니까 위원들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생겨도 그대로 시행한다는 말입니까? 방금 윤위원님이 그것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여동찬 정현옥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이 부분은 기본계획부터 수립이 되고 나서 신설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공포한날로부터 시작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동안 충분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 내용을 보니까 김창우 위원님은 소상인들은 지원이 없는데 농업쪽만 지원을 해 준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해를 좀 해 주시고
핵심은 농업인 월급제를 신청한 농가에 한해서 제8조에 농업인 소득보전을 받을 수가 있죠. 사실 이것이 월급이 아닙니다.
○전문위원 김주천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해군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의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8조에 농어업인 소득보전 등 군수는 세계무역기구의 협정 발효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유무역협정에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보조 또는 융자를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항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직불제 쌀 마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이런 내용이 있고 8호 까지 있는데 이안에 월급제라는 내용을 추가 넣는 이유가 월급제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월급제를 하고 있는 농민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소득보전을 위해서 지원 해 주겠다는 내용이지 월급제를 시행하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조례 개정안 자체가 이후에 농어민 월급제가 시행이 되면 지원을 받는 사람한테 소득보전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농어민 월급제라고 표현을 하지 마시고 지원사업으로 표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월급제라고 하면 군민들이 한달에 얼마씩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던요. 그런데 나중에 돈을 갚아야 한다고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예산에 올라왔을 때 세부계획안을 과장님께서 계획을 해서 금액까지 다 나올 때 다시 심의를 해보고 이부분은 토론은 해야 되겠지만 살다보면 사람이 5만원이 없을때도 있거던요.
그러니까 질의 사항은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서 결정하고 농민들한테는 필요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농어민 월급제 부분은 다른 명칭을 썼으면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과장 류기문 명칭은 전국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라고 하면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전국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썼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이 조례안은 만약에 마늘을 1,000만원 판매대금이 예상되면 700만원을 선금으로 땡겨서 나누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가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가 지원해 줄수 있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정현옥 위원 제8조 농어업인 소득보전에 관한 8가지가 있는데 굳이 농어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이라는 항목을 더 만들어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기본 계획 수립이 세세하게 나타나서 볼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던요
제8조에 농어업 소득보전 등에 8가지를 보면 이 법이 없어서 많이 지원되지 않는 자금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남해경우에는 11월부터 12월 6월부터 9월까지는 소득이 거의 없습니다. 어느 계절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자금 유동이 안되는 시기에 자금을 지원 한다는 의미로 받아 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토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는데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 8조가 포함된 이 조례가 2017년 12월에 만들어졌죠
○농축산과장 류기문 2007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 까지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 앞에 토론을 다 했다 아닙니까?
○윤정근 위원 위원장님 저는 오늘 많은 질의를 했고 농어업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행이 되려면 내년부터 될 것인데 주관부서에서 앞으로 준비해야 될 사항도 많고 일단 근거 마련하는데 일단 보류룰 하고 전반적인 사항을 체크를 해서 재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여동찬 윤정근 위원님께서 재 심의 요구안이 들어 왔습니다.
더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우 위원 기본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세부규칙은 과장님께서 준비를 해서 어차피 예산심의도 해야 되고 그때 가서 예산 승인을 안해 주면 어차피 사업은 못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볼 수 있으니까 충분하게 질의도 많이 했고 물질적으로 급해지면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 조례를 먼저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숙 위원 예, 동의 합니다.
○위원장 여동찬 윤정근 위원님께서는 보류안을 주셨고 김창우 위원님께서는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표결로서 가결 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제가 일반적인 회의를 진행 할때는 동의를 하신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윤정근 위원님 의견을 존중 합니다마는 제 의견은 동의 하신분이 계셨고 윤정근 위원님은 동의하신분이 없었는데 이것이 회의진행이 맞는가 의구심이 납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혹시 윤정근 위원님안에 동의를 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위원 윤정근 위원님 안에 저도 동의 합니다.
○위원장 여동찬 제 의견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가 제출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안을 원안대로 가결을 시켰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남해군 농어업 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세분 반대 두분으로 남해군 농어업 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반수 이상 찬성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3. 남해군 농어업회의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여동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농어업회의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류기문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1호 남해군 농어업회의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천 의안번호 21호 남해군 농어업회의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윤정근입니다. 농어업회의소가 전국에 몇곳이 만들어져 있다고 했죠?
○농축산과장 류기문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도 관계 없습니다. 농축산과장으로서 봤을 때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시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행정에서 이끌어가는 사업이 아니라 자생단체 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만든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윤정근 위원 그렇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농어업회의소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귀농귀촌센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어떻던 내용은 농어업회의소에 지원한다 아닙니까? 귀농귀촌 항을 가지고 그 사람들 지원하던 관계없이 일을 더 강화한다는 이야기인데... .
○농축산과장 류기문 농어업회의소 내에 귀농귀촌센터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 사람들이 그 업무를 하던간에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현실화 시킨다는 이야기인데 농어업회의소의 목적은 조례에 규정된데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잘 돌아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다음 김창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 하시는데 질의는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농어업회의소 회원이 몇분이나 됩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회비내는 회원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
○김창우 위원 엊그제 신문 보셨습니까? 농어업회의소가 파회직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명자체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언론에 보면 회의소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지원은 남해군의 중대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농어업회의소는 일반 가맹단체가 아닌 사회단체입니다.
이런 중대한 사업의 위기에 처해 있는 농어업회의소가 귀농귀촌 부분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센터에 간사가 있기 때문에 월급이라든지 이런 지원 근거를 마련 하기 위해서
○김창우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농어업회의소가 센터를 운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례안을 보시면 그렇죠. 농어업회의소내에 귀농귀촌센터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농어업회의소에서 귀농귀촌센터를 운영을 해야되고 지원을 해야되고 예산지원을 해 주면
○농축산과장 류기문 1,200만원은 귀농귀촌센터 운영을 위해서 별도로 조례가 안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농어업회의소내에 같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창우 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 제목이 무엇입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제목은 남해군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인데 내용을 보면 안제3조에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렇죠 농어업회의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에 센터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농어업회의소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파행을 겪고 있는데 귀농귀촌센터를 운영 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사회단체에 관의 일을 맡기는 것은 그 사회단체가 튼튼하고 재정도 확실하고 인력도 제대로 되어 있고 구조가 제대로 되어 있는 단체에 맡겨야 되는 것이 맡는데 물론 농어업회의소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까지 잘해 왔습니다마는 요 근래에 농어업회의소가 사실 유명무실한 단체로 전락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류기문 작년에 감사부분에 대해서 귀농귀촌센터에 지원근거가 없는데 지원을 했다. 근거를 마련하라해서 근거를 마련 한 것이고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앞으로 조직 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도 농어업회의소하고 별도로 분리 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안을 올리는 것이 안맞죠
○농축산과장 류기문 지금은 떨어져 있으니까 사정을봐서 작년 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지원근거 없는데 지원했다 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 하는 것입니다.
○김창우 위원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다음은 김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작년에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지원비를 받기 위해서한다.
○농축산과장 류기문 아니 그것이
○김종숙 위원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말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원비는 어느정도 지원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전체 국도비 해서 1년간 2억 정도 됩니다. 이 2억에는 100일간 살아보기 등 사업이 많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근거도 없이 2억이나 지출 해 놓으니까 감사 지적 받는 것 아닙니까? 감사 지적을 안했으면 그대로 흘러가고 이것이 제대로 되었다고 하면 김창우 위원말 처럼 회의소가 파산될 위기인데
○농축산과장 류기문 회의소하고 재정이 분리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회의소를 운영 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소는 가맹단체로서 회원의 회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이것은 순수하게 귀농귀촌 프로그램운영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김종숙 위원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여덟가지에서 아홉가지 정도 됩니다. 100일 살아보기 정착프로그램운영, 도시민 농촌유치 박람회 참석 등 다양한 사업이 많습니다.
○김종숙 위원 저도 옆에 귀농인들이 있어서 교육을 많이 가고 갔다 오니까 귀농인들끼리 정보도 주고받고 잘 되는 가 했더만 이런것들이 공직자들이 현실적으로 바르게 진행이 안되고 실천을 안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고 늦게나마 지원비를 받기 위해서 감사에 안걸리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드는데
우리가 밖에서 듣기로는 기술센터가 참말로 일을 많이 안한다. 뭔가 한발자국도 못나가고 있다. 이때까지 귀농인구들에 대해서 전에는 사업을 블루베리, 감자 사업해서 5억씩 지원 하던데 지금 보니까 아무 근거도 없고 하우스도 없어져 버리고 감자 심는 사람도 하우스 안에 아무도 없고
이때까지 남해에 살면서 봤지만 기술센터 할 일이 많은데 왜 안하고 이런 것들도 감사에 지적을 받으니까 이런 조례안을 뒤늦게 만들어서 위원들 앞에 내놓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창우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앞으로 농어업회의소하고 귀농귀촌지원센터하고 분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분리되고 나서 직접적으로 귀농귀촌센터에 지원하면 안됩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귀농업귀촌활성화지원에관한 법률 제10조에 귀농업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업 및 귀촌인에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있는데 농어업회의소도 귀농귀촌센터하고 돈 흐름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무실이 같이 있으니까 농어업회의소에서 쓰지 않느냐 이런쪽으로 보시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김창우 위원 농어업회의소에서 쓴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농축산과장 류기문 간사 월급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이나 교육이라든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 농어업회의소가 같이 있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리니까 분명하게 농어업회의소 하고 귀농귀촌센터하고 분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류기문 그러니까
○김창우 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분리하고 나서 귀농귀촌센터에 직접 지원하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축산과장 류기문 분리가 될지 팀이 생기다 보면 들어 올지 지금은 그렇게 안되어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하고 지금은 조례를 개정하고 귀농귀촌지원팀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때가서 전체적인 흐름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여동찬 고재윤팀장님 나오셔서 보충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고재윤 귀농귀촌업무를 농어업회의소에 위탁 준지 5년정도 되는데 그 당시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검토를 안하고 업무를 위탁을 주다보니까 귀농귀촌센터를 설치 했지만 근거가 없다 주더라도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해 주도록 해라
전년도에 조례를 개정 했어야 되는데 시기를 일실 했습니다. 그리고 아가 김창우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귀농귀촌지원센터가 분리되면 지원하면 안되느냐 가능합니다.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다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농어업회의소에 지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필요 없다면 지원근거가 있더라도 귀농귀촌센터는 저희들 직속기관으로 빨아 드릴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 한테 개선을 하라고 하게되면 저희들은 과감하게 의견을 받아들여서 현재 직제개편상에 보면 귀농귀촌지원팀이 신설되기 때문에 그 업무를 빨아드릴 가능성이 거의100%입니다.
○윤정근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시기가 일실되었고 제가 재선이기 때문에 무안하기는 합니다만 물어봅시다.
농어업회의소 설치근거 법령은 있죠 2013년에 농어업회의소 조례가 제정되었지 않습니까? 어떻든 농어업회의소가 설치가 안되고 없다면 농축산과 업무중에 귀농귀촌관련 업무들이 불법인지 모르겠지만 아무조례 근거도 없이 단체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업무믈 보도록 해서 국도비가 상당히 집행이 되고 업무를 봤지 않습니까?
만약에 농어업회의소가 근거를 상실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와해 될수도 있고 어려운 상황으로 간다면 업무는 다시 원상대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긴가 민가 왜냐하면 업무파악이 정확하게 안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묻지도 못하고 농어업회의소가 자주 접하는 곳에 있지 않고 위원들이 잘 아는 곳에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검토하고 해서 집행간부들하고 직접 이야기를 깊게 하는 것이 농업의 일이던 우리 지역일이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건전하게 이야기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에 왔을때도 예전에는 이런가 저런가 개념 파악이 안되더라도 지금은 하나라도 파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해는 하시면 안됩니다. 그 정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고재윤 제가 농어업회의소 본래 기능을 회복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농어업회의소 순기능이 농업정책보좌입니다. 농업정책발굴이고 작년 8월달에 예산편성 관련해서 사업제안을 해 주십사하고 임원진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했는데 그날 제가 참석을 못하고 뒤에 들어 보니까 농업분야의 성토장이 되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 뒤에 제가 농업인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행정에 제안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기회를 왜 제대로 살리지 못합니까? 조그마한 제목이라도 가져오면 내부사업계획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까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책간담회를 한번 더 가져볼 예정입니다. 그때는 위원님들께서도 오셔서 순 기능이 발휘 될수 있도록 그래야 농어업회의소 본래의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대한 농어업회의소가 변질되지 않고 농민을 위한 순수한 단체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팀장님 2013년에 제정되었던 농어업회의소 조례 2047호인 모양인데 이 자료를 여구 합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창우 위원님
○김창우 위원 말이 너무 많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농축산과에 귀농귀촌팀이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늘 행정과에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귀농귀촌센터는 팀이 생기니까 그팀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같고 농어업회의소는 팀장님 말씀대로 하나의 성토장이 아닌 무슨 사업을 만들 수 있는 회의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어민 지원사업을 만들 수 있는 농어업회의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 들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고재윤 조직개편이 9월20일 될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팀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봐서 센터를 그대로 둘 것인가 흡수를 할 것인가 그때 상황을 봐서 해야될 일이고 귀농귀촌센터 말고 귀어 센터도 같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 해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 부분이지 농어업회의소내에 있다가 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동찬 더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죠? 농어업회의소가 남해군에서 공모사업으로 설립되었죠 저도 회원입니다. 설립 당시는 나름대로 농어업회의소가 남해농업을 걱정하고 일본에서 아베교수가 와서 토양 미생물 쪽에 강의도 하시고 일부분 기여한 부분도 있습니다.
남해 농민단체 특성이 작목별로는 활성화 되어 있는데 연합회가 안되는 거라 농어업회의소가 마늘 작목반, 시금치 작목반, 한우 전부 안고 위에 연합회가 되어서 그 연합회가 남해 농업을 걱정하고 의회나 센터에 정책건의를 하고 농어업회의소가 제안한 사업은 심의 할 것도 없이 되어야 되는데 저도 그런 부분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 농어업회의소 활성화 방안 농업 생산자단체가 15개 이상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로 농어업회의소중심으로 모아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귀농귀촌귀어 지원센터 기능은 이 사람들은 정말 일을 많이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일을 많이 할 것입니다.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랑방 모임도 하고 지족에 가면 제1호가 귀촌인 빵집 그것도 센터에서 지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뭔가 농어업회의소 귀농귀촌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 까지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우 위원 김창우입니다. 농어업회의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중에 8월달이나 9월달에 집행부에서 신생팀이 생긴다고 하니까 그때가서 다시 검토 해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창우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보류 하자는 반대토론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런데 이안의 개정 사유가 용어 수정과 귀농귀촌귀어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지원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안은 가결이 되더라도 센터안에 팀이 신설 되니까 제가 볼때는 문제 될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찬성 토론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창우 위원 제가 토론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상위법에 따른 용어 수정은 그대로 하고 제명 변경 사항은 그대로 하고
○위원장 여동찬 같이 묶여져 있는데
○전문위원 김주천 수정안으로 하면 됩니다.
○김창우 위원 수정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귀농귀촌지원센터의 운영에 따른 지원 근거는 추후 논의 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제출 합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창우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안 하셨는데
○윤정근 위원 위원장님 김창우 위원안에 재청 합니다.
○위원장 여동찬 혹시 반대안을 내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우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농어업회의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창우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농어업회의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해군 농어업회의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발의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및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3조는 원안대로 하고 제3조 예산의 지원 귀농귀촌 및 귀어귀촌지원센터 운영은 수정안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농어업회의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퇴실 하셔도 되겠습니다.
(12시05분)
4.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여동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반갑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인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속에서도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동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조례 개정안은 모두 2건입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22호 남해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천 의안번호 제22호 남해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례 규제개선사례는 어디에서 하는 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규제 개혁을 한다고 너무 풀어 놓다 보니까 법을 위반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는 100%이고 나머지는 80%이하의 조례를 만들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데로
○윤정근 위원 법제처로부터 지적을 받은 것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예
○윤정근 위원 그 다음 감면이나 면제 이것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사업소의 입장을 말씀 해 보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전부 면제와 80%, 40%, 30% 감면은 체육시설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 되어 있어서 그 규정 내에서 조정 하는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그래서 저희들도 인근 시군의 체육시설 사용료 시부와 군부 각 종목 단체별로 자료를 받았는데 저희하고 인구나 재정적으로 비슷한 곳을 보니까 그렇게 강하지 않고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 하느냐 하면 우리 단체한테 80% 깍아주지 이런 이야기 때문에 객관적인 상식적인 근거를 마련 해놓고 있느냐 문제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다음 정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수고하십니다. 스포츠가 전문 스포츠에서 학원 스포츠로 이관이 되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운동의 목적이 꼭 운동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수업과 병행을 하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바뀌었다고 봅니다.
남해도 스포츠 인적자원이나 시설면이나 모든 것을 확보 하고 있습니다. 감면부분에 전지훈련을 5일로 명시를 해 놓았는데 전지훈련이라는 것이 재정자립도나 학부모 학교의 계획에 따라서 1일에서 30일까지 프로도 마찬가지로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해군의 경우에 5일로 잡아 놓으면 클럽이나 단체에서 전지훈련을 유치할 때 많은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해서 30% 잡힌 것을 80%로 수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시대가 흑백 TV 시대가 아니고 워낙 SNS라든지 페이스북 인스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젊은층의 광고효과가 광범위하고 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만큼 관광객 유치에도 많은 부분이 전지훈련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축구대회나 배구대회를 유치한다면 협회에 유치금이 몇억씩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전지훈련만큼은 남해말로 소롯이 남해에서 다 소비를 시키고 가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지훈련 부분에 감면율을 높여 주시고 5일이 꼭 안된다면 소규모 운동을 하는 팀들은 10명이라든지 제한을 시켜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날짜를 5일로 잡아 버리면 학교의 재정으로 인해서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 생각 합니다. 어떻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전문스포츠에서 학원스포츠로 변하는 과정에서 경남도체를 18년만에 8위에서 3위로 입상한 것도 전문스포츠에서 학원스포츠로 활성화 되기 때문에 이렇게 쾌거를 이룬바 있습니다.
전국대회를 유치하면 분담금이 있는데 전지훈련팀은 순수하게 남해에 와서 사용료를 주면서 체류를 하면 하루에 8만원 정도의 경제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로 되어 있다가 80%감면으로 되면 남해를 찾던 분들이 다른곳으로 갈수도 있습니다. 저희군에는 5일이상 전지훈련팀 또는 훈련목적으로 방문하는 팀은 국민체육센터 헬스장과 수영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못하는 인센티브를 나름대로 제공 하고 있다고 보는데 남해를 앞으로 스포츠메카로 키워 나가는 과정에 정현옥 위원님 질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방법이 있다면 수정도 할 수 있는 의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여동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 소장님 이것이 수정 가능 합니까? 축구단체팀들이 올 때 감면할 수 있는 것이 가능 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5일이상 전지훈련 목적으로 축구인조구장입니다. 5일이상 이지만 3일 요금을 받을 수 있고 정현옥 위원님의 말씀은 어떤뜻으로 하셨는지 충분히 인지를 하는데 조례상은 이렇게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 유치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5일 전지훈련 목적으로 축구인조구장 이렇게 명시 해놓았더라도 유치 목적에서는 다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답변 되었습니다. 5일이상 했는데 3일 요금만 받으면 인센티브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이분들이 먹고 자는 것은 자기돈으로 쓸 것이고 운동장 만큼은 재정여건에 따라서 틀릴 수 있는데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남해군에 등을 돌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FM 대로 하면 안옵니다. 특히 인조구장은 얼마든지 인센티브를 제공 할 수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정현옥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탁구장은 사용료를 지불하고 운동 해 본적이 있습니다. 새로 지은 무도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 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지난 5월에 개관 했습니다. 현재 유도와 검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관리위탁을 줘서 운영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까지 무도관이 명기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시설에 대한 공시지가 사업비를 감안해서 사용자에게 돈을 받고 관리 위탁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여기 나와 있네요. 평일에는 3만원 공휴일에는 4만원
○정현옥 위원 현재까지는 무도관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도민체전 무렵에 훈련장소가 없어서 임시로 했고 운동 하는 분들이 남해군에서 지어놓고 계약이 안되었다고 해서 야박하게 그렇게 못했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창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무도관에 검도 유도 말고 다른팀도 있다고 들었는데 왜 검도 유도만 해 놓았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중간에 벽으로 해서 다른 목적으로 할때는 개방할 수 있는데 유도하고 검도만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무도관 동의서를 받을때는 태권도 팀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제가 오기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당초 그 자리에 태권도 도장을 짓기로 했는데 검도 하는 분들이 검도관도 없고 유도 하는 사람들도 유도관이 없다해서 나중에 남해군 재정이 된다면 우선 유도 검도를 하고 건물을 지을 때 철골을 단단히 해서 2층 증축을 하면 태권도 라든지 다른 실내 종목이 들어 갈 수 있도록 되지 않느냐 아직 태권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창우 위원 시작은 태권도로 하기로 해놓고 나중에 검도관 유도관으로 바뀌어버리면 태권도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그래서 당초 태권도 때문에 했는데 태권도는 양보를 하고 유도하고 검도가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남해군이 재정자립이 좋아 질것이라고 보면 태권도장도 하나 지을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고 인조구장은 5일이상 전지훈련 이라고 있는데 천연잔디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천연잔디는 기본 50%입니다.
○김창우 위원 일반 군민들이 써도 기본 50%부터 시작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군민들은 80%입니다. 사실상 군민들이 사용하는데 일일이 돈을 못받습니다. 대회를 앞둔시점이 아니고는 불편하지 않게 운동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저도 축구도 하고 태권도도 하고 하지만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군민들에게 충분하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개정되고 나면 부과를 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예, 잘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꼭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100분의80 100분의 40 이렇게 나누면 관리하기 불편 하실 것 같고 조례를 찾아본다던지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차별이 받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탁구를 치던 배드민턴을 하던 일률적으로 금액을 정해 놓으면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권고 받은 사항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데 큰틀은 국가나 자치단체 100% 말고는 넓어졌고 40%, 30% 이것은 법령상 규정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전에 요금을 공지를 하면 차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세수 증대를 위해서는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인원수 체크하고 시간까지 체크하면서 돈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조례 개정 한뒤에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불편할 것이라는 말은 제 직을 걸고 없을 것이라고 보고 법상 하는 방법은 법의 요식 행위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매일 체육관과 시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주에 있는 구장들은 1년 사용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국민체육센터는 월요일 국경일에 휴관 하고 있고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상주 창선 이동을 선호를 하고 있고 상주 구장은 30%정도 이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산 잔디가 계속 운동을 많이 하면 관리비가 천문학적이라는 애로 사항도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인원은 적고 가동율은 높이자는 의견인데 미조라든지 상주 정도는 각 클럽에 비어 있다든지 연락을 주시면 가동율도 높아지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남해군민이 쓰는 것은 올 무료가 되어야 된다고 법을 개정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군민 것이지 돈을 받기 위한 스포츠시설이라 생각 하지 않고 그다음에 무한대의 보지비가 들어간다고 하지만 실제 스포츠가 활성화되어야 노후복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 개정을 했으면 합니다.
상위법을 적용 받더라도 할 수 있으면 군민이 가장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체육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가동율을 높여서 높이는 방법이 싸게 하든지 무료로 주는 것이거던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데 외국산 잔디를 하지 않습니까? 관리비도 많이 든다고 알고 있는데 이동 초등학교에 국산잔디 심어놓으니까 좋더라고요 관리비도 작게 들던데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잔디산업팀이 이동난음과 남해읍 평현지구에 행정에서 재배하는 잔디 시범포가 있는데 조직개편이 되면 정리가 되어야 되고 시범포에 잔디가 식재되어 있는데 시범포를 처분 하던지 사업을 포기하던지 위원님들 좋은 고견을 주시면 검토를 해봐야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조례외 질의는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 까지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위원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군에서 5일이상 체류하는 단체는 모든 단체라던지 날짜에 상관없이 인원수를 제한한다든지 해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여동찬 다음은 김창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체육시설에 인원수를 제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의견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실내체육관에 인원 제한을 버리면 그 큰 곳에 3명 5명 10명 이렇게 한다면 전지훈련 효과가 없습니다.
운동장도 마찬가지로 인원수 제한을 둔다면 유치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오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할수 있다고 해 줄수 있지만 돈도 좀 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는 상위법 개정으로 해서 이렇게 개정된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이대로 의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체육인으로 축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하지만 나름대로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잘 챙겨 왔다고 생각 듭니다. 정현옥 위원님에 대한 반대 의견이 아니고 다시 생각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옥 위원 우리가 관광남해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님이 100% 맞는 말씀입니다. 관광의 첫 번째가 찾아 올수 있고 숙박을 하고 갈 수 있는 여건이 가장 갖추어 진곳이 남해라고 생각합니다.
스포츠만큼은 인프라가 워낙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관광객이나 군민이나 선수들에게 제공 해서라도 조금더 많이 활용 될수 있는 기회가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여동찬 정현옥 위원님 수정안은 철회 하시는 것입니까?
○정현옥 위원 예, 철회합니다.
○위원장 여동찬 더 토론 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5분)
5.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여동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국민체육센터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의안번호 23호 남해군 국민체육센터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국민체육센터관리 및 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천 의안번호 제23호 남해군 국민체육센터관리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소장님 국민체육센터 회원 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등록만 하면 회원이 가능합니다.
○윤정근 위원 아직 회원이 아닌가보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시설규모에 비해서 등록된 회원이 많기 때문에 저는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서 회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좀 따져야 되겠는데 재발급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잘모르겠네요 조혜은 팀장은 잘 아시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그것은 바로 즉시 시정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개정안을 봅시다. 체육회가 하는 행사가 추가 되었어요 완전에서 80%로 바뀌었습니다. 체육회 행사를 돈 하나도 안바다가 법령 근거에 의해서 80%를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지금까지 안 받았던 것을 80% 감면해서 받는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50%는 많아 진 것 같고요 30%는 적어졌네요. 국민체육센터는 근로자의날 휴관을 한다는 첫째 목적은 종사자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저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국민체육센터중에서 최고의 수질과 환경은 자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직원들이 당신들 점심 먹기위해서 12시부터 1시간 쉬지 않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용 하시는 분들의 양질의 수질과 환경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근로자의날은 법정으로 쉬도록 되어 있어서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제13조에 회원권 발행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말고 팀장님 나와서 말씀 해 보세요.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알겠죠
○체육시설팀장 조혜은 일반회원들은 신청하는대로 접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수영장에 강습생을 받고 있는데 수영강습은 기간을 정해서 20일부터 30일 사이에 회원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 회원은 다 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 감독을 철두철미 하라는 것이 아니라 유도리도 있으면서도 사용자들이 손해 본다거나 그런 것 없이 센터가 운영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여동찬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조혜은 팀장님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곳이 수영장이죠 특히 점심시간하고 저녁시간에 쉬고 있다고 인원이 모자라는 것입니까? 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체육시설팀장 조혜은 50분정도 하면 10분정도 쉬게 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11시30분 부터 하는 이유는 수질이 워낙 더럽기 때문에 수중청소기를 돌리고 있고 순회를 시키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밑에 수중 로봇으로 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생겨서 인근 진주, 하동, 사천, 고성까지 현장을 다녀 왔는데 거기는 수조가 커다 보니까 부유물질이 있더라도 육안에 잘 보이지 않는데 저희들은 25미터에 5레인 밖에 없어서 조금만 먼지가 있으면 보입니다. 민감한 이용객들은 싫다는 말을 합니다.
공무원들의 편의차원에서 시간을 정한 것이 아니라 수질정화 안전문제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고 수영장에는 수영강사 2명 안전요원 1명으로 상당히 힘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이나 이용객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체육시설팀장 조혜은 예,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오해가 없도록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다른 타 시도에 계시다가 오신분들이 규모가 적고 자기들 시간에 맞추어 오려고 하니까 점심시간이라고 못하고 남해 지역분들도 매일 운동을 못하니까 그분하고 사천에 같이 가봤는데 수질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일 많이 사용할때는 300명이 오는데 그것이 최고 걱정입니다. 하나 더 지어주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오해가 없도록 안내판을 만들어서 그런데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예,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실내체육관은 검도가 무도관으로 빠져 나갔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임대해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체육시설팀장 조혜은 지금은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거기도 활용도를 높여야 되겠다 그죠
○체육시설팀장 조혜은 배드민턴하고 체조가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남해군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20%에 100분의80이지 않습니까? 남해군 체육회 회장님이 군수님 아닙니까? 그돈이 그돈이라고 생각 하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따지고 상수도 물도 우리물인데 상수도 사용료가 남해군으로 들어오는 것 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 까지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 과장님 수영장 한달에 사용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한달에 6만원입니다. 하루 2시간 사용은 3,500원 받습니다. 인근 사천 하동 진주에 비하면 싼 편입니다. 대신에 거기에는 위탁을 하기 때문에 쉬는 시간없이 일주일 청소 한번정도 한답니다.
○김종숙 위원 회원들이 하루 1시간만 하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2시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계시는 분들은 쫓아내지도 못하고
○김종숙 위원 쫓아 내야 됩니다. 앞으로는 2시간 이상 못하도록 하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7월 25일 수요일 오전10시에 개회하여 2018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공무원
- 농축산과장 류기문
- 농업정책팀장 고재윤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 체육시설팀장 조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