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남해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2월 18일(금)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4. 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해군 국공립 미조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남해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해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8. 남해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남해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남해군 서울농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현옥 의원 외 9인 발의)
2.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우 의원 외 9인 발의)
3.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4. 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5. 국공립 미조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6. 남해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7.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해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8. 남해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9. 남해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 남해군 서울농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김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준표 오늘 개회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10건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6건, 민간위탁 동의안 2건입니다.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 미조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해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 서울농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3분)
1. 남해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현옥 의원 외 9인 발의)
○위원장 김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현옥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시겠습니다.
○정현옥 의원 예, 반갑습니다. 정현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68호 남해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정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표 남해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우리 정현옥 의원님 뭐 발의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면서 지금 이제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 내용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남해 동학군은 약 200명이 활동, 뭐 남면에 임진성 전투를 했다는 그런 증언만 있고 아직까지 구체화된 정보는 없습니다.
혹시 더 이상 뭔가 확인됐다라는 자료가 있습니까?
○정현옥 의원 예, 이제...
○여동찬 위원 추가로 발굴된 자료가.
○정현옥 의원 임진성 전투에 참여한 기록들은 여러 군데서 지금 발견되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현재 그런 역사적 기록은 확인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근데 이 조례가 이제 제정됨으로써 콘텐츠 발굴이라든지 역사의 증언이라든지 이런 동학을 하고 있는 이 교도를 믿고 있는 이분들이 약 한 800명에서 1,000명 가까이 됩니다. 남해군에 현재...
○여동찬 위원 남해군에 현재 700~800명.
○정현옥 의원 예예.
○여동찬 위원 예.
○정현옥 의원 한 그 정도 되는데 그분들의 자료를 계속 수집할 예정입니다.
이제까지는 사실은 동학으로 자료를 모집한 게 아니고 천도교를 가지고 이어져 내려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교당들 한 서너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존하고 있는 이 천도교 교당들과 좀 협력을 해서 자료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여동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또 예산도 따라야지요?
○정현옥 의원 예, 예산이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자료도 발굴하고, 또 자료를 발굴하는 데 드는 예산들이 많이는 들지 않을 겁니다.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데 예산이 좀 수반되지 싶습니다.
그거는 이제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동찬 위원 여기 우리 과장님 나오셨는데 이 조례 관련해서 뭐 혹시 우리 기획·행정위 상임위에 좀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이제 앞에도 이 조례는 우리 정현옥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이 사업을 계속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발굴하고 진행을 해 왔는데 뭐 참고적으로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위원장 김창우 과장님.
○정현옥 의원 나오셔서.
○위원장 김창우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여동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여동찬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문화관광과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떤 동학 농민 처음에는 민란이다, 그다음에 뭐 반란이다 이렇게 당시에는 규정이 되었다가 이제 시대 변천에 따라서 뭐 1990년도 초기에 1994년인가부터 어떤 혁명이라는 용어가 새로 뒤에 붙여져서 요즘에는 흔히 동학농민혁명이라고 이렇게 법률에서도 정의를 했고 경상남도 조례도 같은 어떤 용어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있고, 또 경상남도 조례도 있고, 또 설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남해군에도 1800년대 후반에 동학과 관련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활동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보면 그런 활동을 하였다는 어떤 문헌이 서울대 규장각에 보관이 되어 있다는 사료가 있고.
그래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나마 그런 걸 갖다가 좀 뭐 기념사업, 또 연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김종숙 위원 좀 앞으로 나와 봅시다. 저도 이때까지 남해 60년 이상을 살면서도 임진성에 작년에 처음 올라가 봤습니다.
거기 올라갔는데 임진성의 내막을 그날 가서 저도 참 부끄럽게 알았는데 저게 경상남도로부터 74년도에 임진성 그 문화재로 결정이 되었더만.
그래 지금 이제 50년이 됐고, 또 특히 남면 쪽에서 동학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는 천도교 중심으로 했는데 그게 선구에 그 어른 이름이 김평석 씨인가 그분이 전국 천도교 교구장도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제가 그날 가서 봤는데 과장님 임진성 올라가서 바로 그 위쪽으로 보니까 비석이 하나 있는데 어떤 공적비가 하나 있더라고.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있긴 있는데...
○김종숙 위원 그거 확인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제 그 공적비가 내가 뭔가 생각하니까 임진성을 갖다가 좀 계승 발전시킬 거라고 굉장히 그 어른이 하 씨인데 꼽추였답니다. 꼽추. 그래서 그분의 공적비야.
그래서 그걸 활동을 했는데 지금 내가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한 분이 그걸 좀 받아서 모든 자료들을 그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내가 한번 만나자 했고.
그때 작년 11월에 경상남도로부터 한 400만 원 예산을 받아서 제를 지내는데 초대를 받아 간 겁니다.
그날 우리 왔다 가서 군수님도 왔다 간 걸로 우리 오고 난 다음에 왔다 간 걸로 알고 있고 한데.
참 제사를 지내는데 뭐 아무 것도 없이 그만 이거 좀 비탈진 길에다가 상을 차려 놓고 병풍을 둘러놓고 예산에 맞춘 어떤 행사도 하고.
또 상당히 원혼을 달래는 그런 문화인들도 와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내가 보니까 지역 남면 남구민들은 동민들이 그리 많이 모였더라고.
내가 볼 때 그날 100 한 2, 30명은 되겠던데.
그래 이제 하고 있는데 이걸 내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우리 정현옥 의원이 기념사업이 필요로 하다고 이래서 우리 검토 보고 의견서에도 나오는데 이거는 내가 볼 때도 그 임진성에 올라가면 넓기도 넓지만 굉장히 전망이 좋습니다.
그래서 임진성을 남해 관광지 한 부분으로써도 계승 발전시키면 굉장한 어떤 부가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 내가 심지어 이때까지 왜 남면 사람들 이렇게 했을까 하는 그런 의심도 가지고 지역 위원으로서는 앞으로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인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통과되고 나면 좀 관심을 가지고.
이게 최소한 1차적으로는 내가 생각할 때 진입로 도로 같은 거, 그다음에 성곽부터 하나 짓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봅시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먼저 임진성에서 지난해 11월 초인가 할 때 그쪽 지역 주민들이 대거 모여서 어떤 가을을 주제로 해서, 또 역사 문화 탐방 이렇게 주제로 해서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올 당초 예산을 심사하실 적에 우리 김종숙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진입로 부분은 올해 저희들이 정비를 하는 걸로 예산이 확정됐고.
지금 문화재 구역이다 보니까 뭐 절차가 좀 길어져서 그렇지 진입로 부분은 확실하게 이제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하겠고.
그다음에 아까 어떤 분께서 가지고 있던 자료에 대해서는 그 분을 저희들한테 소개를 시켜준다 하면 그 자료를 저희들이 문헌을 한번 해석하고, 보고, 또 아까 비석이 있다 했는데 어떤 금석문도 저희들이 자세히 조사를 해서 이런 어떤 사료들이 지금 의논하고 있는 이 조례와 상관이 어느 정도 있다 하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런 부분을 문화재 사업 범주에서 저희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과장님 분명히 이거는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그리고 이제 천도교인들이 관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학이 정현옥 의원님.
○정현옥 의원 예.
○위원장 김창우 종교입니까?
○정현옥 의원 동학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종교라기보다는 어떤 종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아닙니다. 동학은...
○정현옥 의원 예, 종교라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의석에서 – 종교 아닙니다.)
○위원장 김창우 동학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종교가 맞습니다.
1860년도에 최제우 어른께서 동학을 처음으로 이렇게 해서 종교화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학이 오랫동안 내려오면서 이제 천도교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지요.
천도교로 발전해서 이거는 엄연한 제가 알기로는 제 학식으로는 이게 분명하게 종교입니다.
그때 당시 뭐 유교, 도교, 불교 이렇게 3개의 교를 융합해서 하나의 종교로써 아마 탄생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교라고 제가 정의를 하면 지금 현재 관내의 기성 종교인들하고의 혹시 대립 관계나, 또 괴리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번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정현옥 의원 이제 걱정하는 게 저도 사실 그런 겁니다.
금방 사실은 동학을 만든 최제우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동학은 종교에 대한 개념에서 거의 사라졌다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제까지 동학으로 내려오는 종교가 아니었고 그 사람들이 천도교 쪽으로 가 있었던 어떤 이런 믿음으로써 기념사업을 할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고 천도교 쪽으로 다 붙어 가 넘어간 그런 사항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동학이라는 어떤 교리를 다시 만들고 종교를 다시 만들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리 이제 동학 해서 농민 운동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역사적 의미로써 큰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반면으로 생각하면 하나의 종교라고 생각을 하면 참 이게 예산을 지원하거나 우리 조례로 규정을 해서 이렇게 도와준다는 거는, 남해군에서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한다는 거는 잘못하면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초 예산에서도 아마 이게 예산 6,000만 원이라는 게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때 당시는 남해군 관내에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체 단체도 솔직하게...
○정현옥 의원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안 돼 있었고.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줄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고.
그리고 또 정현옥 의원님한테 제가 좀 다른 큰 뜻이 아닌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제안을 한다는 거는 의원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제가 이해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 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조례를 만들어 놔 놓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위원장인 저한테 말씀을 하기보다는 민간인들이 전화를 해서 나보고 ‘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게 조례 제안을 처음에는 했는지도 몰랐는데 뒤에 가서 알았는데 그분들이 말씀을 해서 뒤에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저희 의회를 난처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현옥 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의회를 난처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니,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의정 활동을 하고 서로 뭐 정치적 이념이나, 또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회의를 통해서 군민을 위해서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위원들끼리 공감할 수도 있고 의논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밖에서 먼저 전화가 와서 뭐 ‘안 해 주냐?’는 식으로 이리 이야기를 하는 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 발의를 하시더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이런 부분을 공감할 수 있도록 그리 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의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정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 의사일정은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안을 심사하므로 정현옥 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10시 27분)
2.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우 의원 외 9인 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정현옥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우리 김창우 의원님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창우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의원 반갑습니다. 김창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72호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정현옥 예, 김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준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정현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저도 뭐 이 조례의 개정안은 100% 동의를 합니다.
뭐 따라서 우리 군내에도 아마 조손 가정이 생각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수혜 입소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한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정현옥 예, 우리 강현숙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반갑습니다. 여성친화팀장 강현숙입니다.
지금 485명이 재원중이고...
○여동찬 위원 485명.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 96명이 졸업을 하고 입학생이 지금 100명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 한 480명 정도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중에 이제 만 2세부터니까 한 2세 정도 그러니까 두 부류 정도는 아기들이 작기 때문에 원아복이나 이런 걸 입을 수가 없고 조금 나중에 신체적으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2세부터 만 5세까지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옥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아, 우리 팀장님, 강현숙 팀장님. 이게 이제 결손 가정이 있는 분들 우리 남해 와서 어린이들이 많이 대상이 돼 있는 분들 있지요?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보호법 참 이번에 발의가 잘 된 것이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알게 됐는데 무조건 그만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 와도 어떤 현행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 줄 알았거든.
그래서 오늘 우리 김창우 의원님 이제 발의함으로 해서 이런 걸 어떻게 조를 통해서 명백히 해 놓는 것이 참 좋다고 해서 나는 참 김창우 의원이 발의를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아, 저 팀장님.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숙 위원 타당하다고 생각하지요.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뭐 이야기 다 된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김창우 의원님 제가 질문 하나 그냥 우리 김종숙 위원님 말마따나 조손 가정만 들어가는 겁니까, 모든 6세 애들이 다 적용되는 겁니까, 다 적용되는 거지요, 그지요?
○김창우 의원 예, 전부가 다 지급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옥 예, 전부 다 그렇게 해야만이.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님, 김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0시 36분)
3.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김창우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연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정연입니다.
의안번호 558호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표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뭐 조례 내용은 제안을 잘 하셔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담고 있는 주 내용은 우리 남해군의 12세 아동인 2,264명 중에 약 4% 90명을 이제 돌봄 서비스를 하는데 시간당 1만 550원 부담을 먼저 하고 다음에 50%를 돌려받는데 셋째 아이는 100%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인근 지자체에도 이런 유사 조례하고 아마 조례가 있을 겁니다. 저 생각은.
뭐 우리 여기 지금 이제 조례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인근 시군에 사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고성군의 경우에는 2020년부터 시행을 하였습니다.
근데 고성군의 경우에는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밀양의 경우는 2020년 6월에 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 합천도 2021년 7월에 제정이 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지원 범위가.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지원 범위는...
○여동찬 위원 예, 우리보다 많이 해 줍니까, 적게 해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밀양의 경우에는 올해 개정이 돼서 둘째아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70%.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예, 그리고 셋째아 이상은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합천은 뭐 저희들하고 동일합니다. 합천은 동일하고...
○여동찬 위원 예, 그 정도면 뭐 이해가 갑니다. 근데 보통 이제 애를 돌봄에 맡기면 시간당 1만 550원인데 종일반이 있을 거고 보통 몇 시간 정도...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이제 최소 30분~최대 3시간입니다. 연간 840시간을 기준으로 정부에서...
○여동찬 위원 그럼 3시간 이상은 안 되네요?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최대가.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예,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김종숙 위원 여기 그 제4조 지원 대상에 보면 ‘보호자가 남해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해서 이제 ‘연령은 12세 이하’로 하는데.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김종숙 위원 지금 이게 이제 애들을 키우다가 그만 가정이 파산돼 버렸다.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김종숙 위원 또 부부간에 파산도 돼 버리고. 그래서 그만 이 애들이 외할머니든 친할머니든 있으니까 이제 남해로 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김종숙 위원 근데 양 부모들이 주소가 남해로 안 돼 있어서 이 애들이 우리가 어떤 보호를 법적으로 받지 못하더라고.
이게 내가 보니까 완전 복지 사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줘 보십시오.
그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걸 처리할 겁니까? 지금 이게 한 5년이 얼추 됐는데.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여성친화팀장과 대화)
○김종숙 위원 그래 그게 복지과에서도 참 행정, 면에서도 전부 다 아는 사실이라도 이걸 어떻게 뭐 ‘대책이 없다.’라고만 대답을 해서 참 답답했는데 오늘 내가 과장님 만난 김에 한번...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위원님 그 부분 우리 팀장께서 잠시만...
○김종숙 위원 그리 이게 이제 어떻게 이 애들이 지금도 남해에 있습니다.
근데 이 애들을 이렇게 우리가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겨우 벌어서 우리 면 행정 복지 센터에도 이제 일자리를 주고 이래서 연명을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똑같은 우리 남해 아이인데.
아버지 어머니는 그만 이혼도 하지 않고 완전 뭐 연락도 안 되고 이런 데도 이제 행정적으로 복지과나 면 행정 복지 센터나 찾아가면 부모들이 확인이 안 되고, 연락이 안 되고 해서 그리고 심지어 이제 마을 이장님들이 가서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옆에 보면.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이제 그런 아이들의 경우 직접적으로 아이를 케어하고 있는 보호자가 부모가 아니고 조부모님과 같이 거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종숙 위원 예예.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그럴 경우 저희들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해 드릴 겁니다.
○김종숙 위원 지원해야 되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아이들은 이제 사실상 미성년자기 때문에 부모가 보호할 그 능력이라든지 여건이 안 되면 국가에서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 이거는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도 보호돼야 될 대상이고 엄연히 돼야 되는데 이것을 참 그 당시 굉장히 황당하고 그랬는데.
요즘에 이제 손자들이 학교를 다닙니다. 이제 초등학교 다 들어갔어.
그래서 이것들을 좀 한번 잘 살펴서 그런 결손 가정들.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김종숙 위원 특히 참 그런 사람들이 완전 복지 사각 지대에 놓이는데 이런 애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보호해 주게끔 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자료 별표 있는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과장님 6페이지에 「아이돌봄 지원법」에서 소득 기준이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는데 물론 상위, 중위, 하위 뭐 저희 지역에서 왜 중위 소득까지 뭐 상위, 중위가 하위는 당연하게 저희들이 다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믿고 있고.
상위, 중위를 구분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에서 우리 지역에서 뭐 소득의 차이가 그거에 대한 자료는 우리 과장님 이게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잠깐 저희가 편하게 상위 소득은 얼마니까 우리가 지원 안 해도 되고 이 50% 지원하는 가, 나, 다, 라 유형에서 이것까지 구분하면 첫째아, 그다음에 뭐 이리 영아 이래서 뭐 애 놓는 것도 이거 어떻든 사회적으로 좀 차별을 두는 것 같아서 잘 사는 사람이고 못 사는 사람이고 하위고 간에 우리 지역에서는 그래도 이 부분만큼 예산이 뭐 시작할 때 5,000만 원 들고 쭉쭉 이리 5년간 들면서 얼마 들고 이런 것보다는 이 부분은 좀 구분 없이 12살 같으면 싹 다 아이들이 눈치 알거든요.
‘아, 저기 집 애는 잘 사는가 보다, 못 사는가 보다.’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교육적으로는 좀 그렇게 원만하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가 물론 타 지자체에서 요즈음 뭐 선별 복지고 뭔 복지고 간에 이 부분에 기준을 이렇게 좀 두는 것은 그렇다 싶어서 여기에 대한 입장만 한번 간단하게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상위 법령에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조금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돌봄 지원 사업 정부 지원 유형 판정 기준에 기준 중위 소득 해서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그 소득 기준에 따라서...
○윤정근 위원 아, 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다.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그래서...
○윤정근 위원 우리가 뭐 물론 거기에는 차이도 없거나 우리 여기에서는 표가 별로 안 날지 몰라도, 구분이 안 될지 몰라도.
일단 저희들 이 성문 자료를, 법령을 만들 때는 그걸 근거로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그렇게 참고 좀 해 주시면...
○윤정근 위원 예, 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위원님.
○정현옥 위원 제가 여쭤볼 걸 우리 윤정근 위원님께서 여쭤봤는데.
이 기준 금액이 중위권 기준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아, 기준 중위 소득이라 하면 이제 그 건강 보험료 납부액 기준 해서 올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소득이 512만 1,080원입니다. 기준 중위 소득이.
○위원장 김창우 1달에?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512만 8,000, 512만 1,080원입니다. 4인 가족 기준 해서.
○정현옥 위원 4인 가족 기준 해서.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예.
○정현옥 위원 대충 부부가 합산하면 500만 원 거의 다 넘어가겠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그리되고 이제 저희들이 아까 제가 다형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형이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150%.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그럴 경우 적용하는...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그렇게...
○정현옥 위원 예, 이게 이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상위법의 기준에 따라야 된다.’고 했는데 꼭 따라야 됩니까?
우리 「지방자치법」에 이거 뭐 실질적으로 공무원 8급만 넘어가도 이게 부부가 만약에 맞벌이를 한다면 아무 혜택이 없는 건데 사람 9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아기들한테 차별을 둔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 기준 중위 소득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을 셋째 이상 이렇게 바꿀 수 없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법령을...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그래서 이제 셋째아 이상의 경우 저희들이 100% 전액을 지원...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셋째아...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하고 있는데...
○정현옥 위원 이상처럼 우리 자체적으로 법 개정이 전혀 불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그러니까 군비 부담액을 저희들이 예산에 더 많이 편성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고...
○정현옥 위원 그런 사항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여성친화팀장 자료 건네주며)
○정현옥 위원 예를 들어서 군비 부담액을...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그만큼 이제...
○정현옥 위원 추가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중위 소득 기준 이하 이상도 다 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그리고 이제 잠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 사례는 다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가형의 경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가형은 기준 중위 소득이 75% 이하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75%.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정현옥 위원 예, 어쨌든 군비...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그리고 이제 라형은 지금 여기 50%라 돼 있는데 라형은 사실상 일반 가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이제 사실상 출산 장려라든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서 일반 가정에도 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그럴 계획입니다.
어쨌거나 일반 가정까지 저희들이 다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정현옥 위원 그리 뭐 사실은 유명무실한 법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인구도 줄고 아기도 인구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90명 정도의 매년 지금 현재 뭐 신생아들이 한 1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근데 그 정도라면 군비가 다 지원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그 기준 없이 그냥 다 드리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런 법을 한번 찾아서 꼭 실행해 보는 게 안 좋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라형을 적용하면 전 가정의 아이들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둘째아 전 가정에 아이들이 다 지원받을 수 있고 이제 라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조금 상위층이 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150% 초과되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전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폭넓게...
○정현옥 위원 예, 법이 한도...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범위를 조금...
○정현옥 위원 예, 범위 좀 넓혀서 확대 해석을 하시든지 해서 뭐 이리 과장님이 이렇게 지원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돌봄서비스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까 3시간 미만이라 했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최저 30분~최대 3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 시간 조정은 불가능한가요?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연간 정부 지원 기준이 840시간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걸 이제 산출하면 하루 한 3시간으로 해서 맥시멈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전국 기준이 이제 840시간 이하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다?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위원장 김창우 그럼 그 규정을 우리가...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초과해서 본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위원장 김창우 만약에 신청을 받아서 초과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제 구체적으로는 검토를 다 해 보지는 못했는데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3시간으로 돼 있다 보니까 최대 시간 그 부분을 조금 저희들이 참고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리 앞으로 우리 지금 시대가 거의 100% 가까이 맞벌이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하면 또 유치원에 다녀와서 아기들이 머물 수 있는 장소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남해 군내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들도 그런 것 때문에 남해에 안 살 수도 있어요. 남해에 안 계실 수도 있어.
그런 부분 보완을 이렇게 하셔서 시간적인 부분도 많은 의견을 들으셔서 조금 연장을 해 줄 수 있으면 연장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위원장 김창우 예, 그리 또 아기가 어떻게 보면 어차피 자기 부모들 입장에서는 가장 고귀한 아기인데 잘못하면 머물 데가 없어서 뭐 이리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그렇게 아기들을 돌릴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게 걱정이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인구 증대를 하려 하면 주거가 이렇게 가장 우선이지만, 또 생활을 하는 데 우리 아기들의 교육 부분도 우선시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시간적인 연장도 우리 군 자체에서 조금 늘려서 비용도 절감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애를 좀 해 줬으면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15시 20분)
4. 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김창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연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59호 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표 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뭐 이 조례는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물어볼 것도 없는데 그러면 우리 여기 별표 신설 3개 공립 어린이집이 우리 군내 공립이 3개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국공립 3개소가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3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는 뭐 특별하게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군립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이견이 없을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3분)
5. 국공립 미조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김창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 미조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연 주민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의안번호 제560호 국공립 미조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국공립 미조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표 남해군 국공립 미조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제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수탁일로부터 5년간 수탁을 해 줄 건데 좀 우려되는 게 물론 뭐 우리가 심사선정위원회를 갖다가 구성을 해서 수탁업자를 잘 선정할 줄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혹시 이런 어린이집 사고가 가끔 보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여동찬 위원 뭔가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이거는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연도별 비용추계서가 여기 보면 의존 재원은 알겠고, 그다음에 자체 재원은 우리가 보육료를 갖다 자부담을 얼마 받습니까, 자부담 있습니까? 전체.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보육료는 지금 2월 9일 자로 공고가 되었는데 만 0세아의 경우 49만 9,000원, 정부 지원 어린이집이 지금 49만 9,000원이...
○여동찬 위원 49만.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정부에 미지정된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마찬가지입니다. 만 0세는 그렇고. 만 1세, 2세가 차등해서 지금...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설 어린이집에 비해서 회비가 어떻습니까, 비교를 하면 우리가 좀 쌉니까, 거의 비슷합니까? 사설하고 우리 군.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보육료 이거는 이제 결정해서 공시를 합니다. 공고를 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결정 고시.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그 외 이제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이거는 자체적으로.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여기 위탁자 자격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개인.
그러면 이제 개인들 같으면 어떻게 과거에 뭐 어떤 위탁을 한번 받아서 사업을 해 본 사람들로 뽑는다 그 말이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관련 자격이 어느 정도 저희들이 적정성 검토를 해서 서류에서 먼저 심사를 할 것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단체는 어떤 단체를 이야기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여성친화팀장과 대화) 비영리 민간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좀 뭐 영유아 관계했던 분들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김종숙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개원이 지금으로 치면 한 6개월 정도, 반 년 정도 남았다 그지요? 예정되는 게.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뭐 우리 어린이집은 잘 이렇게 진행, 만들어지고 있는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저희들이 2월 14일 지난주에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그래서 이제 3월 중에 계약을 해서 착공하면 저희들 한 9월 중에 개원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우리 아까 여동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자, 이게 민간위탁 이게 5년입니다.
이게 5년이 그 기준이 보니까 우리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뭐 이런 관련법에 의할 것인데 이 5년이란 게 상당히 길다면 길거든요.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윤정근 위원 자, 이제 그래서 이게 유아 부분인데 지금 우리 국공립으로 바뀌면서 아까 이야기하는 민간 어린이집은 남해군에는 없는 거지요?
싹 다 보조를 받기 때문에 국공립으로 바꾼 거지요? 명칭을.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도...
○윤정근 위원 민간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3개소 있고 그다음에...
○윤정근 위원 예, 이제 어린이집 있는데 지금 우리 이거는 유아인데 미조 쪽에 이 부분이 지금 이게 처음 하는 거라서 자격 아까 말씀대로 복지법인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개인 부분 여기 우리 군내에는 대상을 조금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지금 이제 하나어린이집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할 텐데 대략 이런 업체들이 아마 위탁에 참여할 거 같다, 이렇게 될 거 같다 하는 부분을 좀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십시오.
제가 이야기하는 거 무슨 이야기하는지 알겠지요?
어느 어느 단체가 참여할 수 있고 아까 이런 자격 요건을 갖추면, 또 점수가 뭐 70점 이상 중에 제일 많으면 이런 단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안 그러면 팀장님 설명하셔도 되고.
저희들이 이제 저런 데를 저렇게 위탁으로 운영할 건가 보다 하는 것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세부적인 것은 또 뭐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지 있을 거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위원님 그러면 저희 여성친화팀장님 혹시...
○윤정근 위원 예예.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정근 위원 그리하세요. 저희들 알아들을 수 있게...
○위원장 김창우 예, 강현숙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윤정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 여성친화팀장 강현숙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공고를 하기 전에 사전에 한번 탐문을 해 보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중에는 없고 개인이 할 의향은 있는 분은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제 개인...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윤정근 위원 아, 예, 그렇지요. 이제 위탁 자격을 충분하게 법적 요건을 갖춰야 되는 개인이 있다 이거지요?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예, 그런데 이제 유아 자격이 굉장히 여기 촌에는 구하기가 힘듭니다.
○윤정근 위원 예예.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그래서 원장님 자격을 가지신 분이 잘 없어서 혹시 뭐 제가 재공고해야 되지 않나 걱정할 정도로 조금 어렵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들 우리 군 사무위탁이라든지 위탁 조례에 관련된 위탁 자격을 갖춘 개인이 이제 있을 것 같다.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뭐 지금 여기는 공식적인 자리기 때문에 일단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
○윤정근 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옥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연결돼서.
이제 위탁 운영자를 첫 번째 남해에 한정을 시킬 것인지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탁자도 거기에 입찰이 가능한 건지 두 가지. 우리 팀장님.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제가 다시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분은 안 됩니다.
○정현옥 위원 안 되고?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
○정현옥 위원 예, 그러면 뭐 거의 없겠다 그지요? 남해 사람으로 한정이 된다면 한두 사람 외에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예, 그런데 이제 미조하나가 신축하는 것을 정보나 이리 알고 있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정현옥 위원 그렇지요.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간간이 전화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의향이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지요.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예.
○정현옥 위원 아직까지는 공개적으로 안 하니까 그지요?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를 들어서 남해에 지금...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주민등록을 둔.
○정현옥 위원 예, 두고 계신 분들 중에 밑에서 예를 들어서 원장이 아닌 운영을 하고 아닌 분도 위탁이 자격만 가능하면 위탁 신청을 할 수도 있다 그지요?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그렇습니다. 자격만 가능하면 괜찮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뭐 전체적인 운영할 수 있는 수가 이렇게 딱 파악이 돼 있는 건 아닙니까?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 의석에서 – 한 가지만.)
○위원장 김창우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팀장님 더 나와 봅시다.
제일 궁금한 건데 이제 교직원 수가 6명 아닙니까?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
○김종숙 위원 이게 이제 각 분야별로 전문성이 있는 교직원을 우리가 채용할 거 아닙니까?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
○김종숙 위원 그럼 대충 어떤 분야 어떤 분야를 6명 뽑는지 말씀 한번 해 줍시다.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보육반에 3반이기 때문에 교사 3명하고 원장님하고, 이제 운전기사가 저희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조리실이 있어서 조리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조리사?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 또 만약에 이제 보조 교사가 필요할 것 같으면 보조 교사도 나중에 보고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6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 6명에 대한 이제 지금 예산이 이렇게 잡힌 거 아닙니까?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
○김종숙 위원 이제 만일에 교직원 늘면 예산도 늘어야 된다.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추계에 나와 있는 거는 1년 12개월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9월부터 하면 6개월인데 그 부분은 비용 추계 잡는다고 저희가 일단 12개월로 잡았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교사 3명, 운전수 1명.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원장님 1명.
○김종숙 위원 원장 1명.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조리사.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조리.
○김종숙 위원 조리사 1명.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6명입니다.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예.
○김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 아동 규모에 이리 보시면 우리 정원이 20명입니다. 아기가.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위원장 김창우 예, 아기 정원이 20명인데 0세가 4명, 1세가 7명, 만 2세가 9명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위원장 김창우 예, 그리하면 아까 우리가 보육료를 과장님 언뜻 설명하다가 말았는데 0세의 보육료는 49만...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9,000원.
○위원장 김창우 9,000원.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위원장 김창우 9,000원. 1세의 보육료는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잠깐만요.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1세의 경우 43만 9,000원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43만 원.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위원장 김창우 6,000원.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9,000원. 43만 9,000원이고 만 2세는 36만 4,000원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아, 이리하면 1년 연간 수입은 이거 계산 얼마 정도 나오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여기서 이제 아이들 필요 경비가 또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 하면...
○위원장 김창우 아니, 보육료 수입이 얼마 정도 되냐고.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아, 1억 정도.
○위원장 김창우 1억 정도가 보육료 수입이다?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이 부분은...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여기 비용 추계표에 보시면 거기 세입에 자체 재원에 보육료 올해 1차 연도에 한 1억 14만 원.
○위원장 김창우 예, 그리하면 이제 우리 원아가 20명 이상은 저희들이 더 이상 수용을 못하게 돼 있지요? 여기 규모 상.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이제 나중에 뭐 경쟁이 되거나 그럴 리가 물론 시골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상하는 부분도 미리 생각을 해 본 부분도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지금 경쟁까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했는데 현재 미조에 있던 어린이집이 2020년도에 폐원이 되었습니다.
2020년 2월에 폐원이 되면서 그 아이들이 지금 우리 인근에 삼동 하늘빛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남해읍에 모모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우리 하나어린이집이 개원하면 결국 다시 하나어린이집으로 올 것이고 그 아이들 한 14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정원을 아마 초과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인근에 상주하고 하면 정원은 거의 어느 정도 밸런스는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리 미조 국공립 하나어린이집이 여기 원생으로 입교라 합시다.
자, 입교를 할 수 있는 면을 지역으로 하면 미조면만 가능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인근 상주도.
○위원장 김창우 상주, 미조.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인근에 다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상주하고 미조면 2개 면에서 입교가 가능하다?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위원장 김창우 아,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등하원 시간이 길어지면 현재 미조의 아이들이 지금 읍까지 1시간 반 정도 등하원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피로도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불안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등하원 거리라든지 시간을 감안하면 상주, 미조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입교 가능한데 그러면 상주하고 미조하고 1년에 출산되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출산아는...
○위원장 김창우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나중에 왜 그러느냐 하면 만 2세까지는 하면 3년 동안 출생한 아기들이 다 수용될 수 있어야 이게 정원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지 3년 동안 출생하는 아기들이 20명을 초과한다거나, 또 30명을 초과하게 된다 하면 이 부분도 계산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출생을 미조하고 상주하고 1년에 출생 신고가 몇 명이나 되는가를 파악을 좀 해 봐야 됩니다.
1년에 6명 정도가 출생을 한다고 그리 알고 있는데 행여라도 한 3년 정도 이걸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리하고 우리가 뭐 1년에 5억 조금 넘고 5년 동안 19억을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국도비 매칭 문제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이거 순수 군비만 가지고는 분명하게 19억을 하기는 너무 우리 재정적으로 부담도 되고 그러니까 국도비 매칭 예상은 보통 국비가 한 50% 정도가 내려오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위원장 김창우 그다음 도비 한 30%하고 군비 20%하고 그 정도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설명하실 때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우리 자체 재원으로써는 19억 중에 20% 같으면 한 뭐 2억 정도 예?
아, 한 3억 6,000 정도, 한 4억 가까이 정도 되겠네요?
우리 군비가 해마다 지출되는 게. 그 정도로 예상하면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예.
○위원장 김창우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국공립 미조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장내 정리)
(11시 48분)
6. 남해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김창우 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철정 기획성과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반갑습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입니다.
조례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우리 관계 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혜은 정책기획팀장님 참석했습니다.
예, 그럼 의안번호 제562호 남해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기획성과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표 남해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저도 이 조례는 100%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이 조례 없이도 앞에 인수지원단이 운영이 되었었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여동찬 위원 예, 근데 이제 인력·예산 지원을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뭐 사무직원을 파견 인원은 여기 조례에는 명시가 안 됐네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명시는 안 되고 이제 합리적으로...
○여동찬 위원 합리적으로.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고생합니다. 아니, 이번 추경에 뭐 인수위원회 이렇게 이제 법으로 확정되면 좀 예산을 반영합니까, 어쩝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 어차피 뭐 이게...
○윤정근 위원 반영하겠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윤정근 위원 대략 규모는 얼마 정도로 합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거기 우리 아까 말씀드린 수당 해서 하면 당선일로부터 해서...
○윤정근 위원 한 50일 정도 되겠네? 대략.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취임 시 한 5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윤정근 위원 제가 보니까 그렇네 딱 여기 20일이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토, 일요일 빼고 우리 기본 수당 7만 원 아닙니까, 그지요?
○윤정근 위원 예예.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1시간 이상 초과하면 3만 원 더 줄 수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예.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그래서 10만 원 정도 해서 곱하기 인원수 곱하기 30일 정도 해서 그리하니까 4,500만 원 정도 수당이...
○윤정근 위원 그래요, 4,5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아니, 제가 보니까 20일이니까 6월 1일 하니까 50일 정도 되겠는데 이건 추경에 반영을 해야 인수위를...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보니까 중간에 군수가 바뀌는 경우도 지금 전제가 돼 있더라고.
아까 사람 파견하는 것 현역 군수한테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 지금 조례가 나와 있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있으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이제 교체가 되면 다시 새로 선출된 군수가 요구를 하면...
○윤정근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 사항이 나와 있어서 이거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인수위가 뭐 당연하게 예산이 일단은 크고 작음은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이거는 추경에 편성돼야 될 것 같아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저희들이 편성하고자 지금 해 놨습니다.
○윤정근 위원 제가 보니까 선거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건 다른 우리 민원 예산보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아, 그래야 앞으로 그림이 잘 그려질 거 아닙니까? 인수를 잘하지.
여담 아니라 진담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옥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정현옥 위원 예를 들어서... (웃음) 재선이 돼도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됩니까, 아니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이제 그거는 이제 인수위원회는 사실은 다른 사람의 업무를 다시 인수받는 그런...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경우로 봐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안 할 가능성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현옥 위원 있어도 아주 간단하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당선인의 의중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현옥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기획성과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 13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13시 31분)
7.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해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김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해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원근 행정지원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원근 예, 반갑습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원근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창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556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해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해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표 남해군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해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뭐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뭐 아주 충분하게 저희들이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읍시다.
여기 나와 있는데 이제 개정 이유 중 일괄 정비하여 입법 경제성과 효율성이거든요.
아니, 이런 용어를 보면서 입법에는 거기에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 입법에 맞다, 적정하다, 적절하다, 뭐 적당하다 이런 게 아니고 적절하다.
입법 경제성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입법 적정성이 법이 그게 맞다 하는 부분이 용어가 어떻든 거기에 표현이 되거나 숨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경제성을 보면서 입법 경제성, 입법의 적정성이라는 용어가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을 제가 긴가 아닌가 모르면서도 저 의견으로는 일단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해 보는 겁니다.
입법 하면 적법 그게 법에 맞는 거다.
뭐 우리가 입법을 하는데 경제성을 따지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바로 이렇게 순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입법에 법이 적정하면 되지 그 경제성 이런 부분까지.
이제 그래서 뒤에 여러 가지 우리 스물 몇 개 항을 보면 이게 이건 너무나도 맞는 이야기지만 입법에는 경제성보다는 적정성이 더 우선이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원근 예.
○윤정근 위원 예예, 그 정도로 위원장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뭐 이 23개 조례는 그냥 상위 기관의 법 규정 조나 항이 바뀌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해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37분)
8. 남해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김창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원근 예, 의안번호 563호 남해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표 남해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뭐 저도 이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그러면 이제 보물섬 포럼도 이 조례에 포함이 됩니까, 적용을 받습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원근 향우회기 때문에...
○여동찬 위원 다 되겠지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원근 아, 그거는...
○여동찬 위원 (웃음)
○위원장 김창우 애매하지.
○행정지원담당관 김원근 예, 좀 애매한 사항인데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조금 애로가 있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향우회라고...
○여동찬 위원 예, 향우회하고 포럼하고는 또 성격이 조금...
○행정지원담당관 김원근 포럼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있기 때문에 지원은 가능할 거라고...
○여동찬 위원 아, 이제 앞에도 보물섬 포럼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는데.
○행정지원담당관 김원근 예.
○여동찬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따라서 그냥 뭐 그런 산하 단체도 적용을 받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정말로 이거는 과거에는 이런 어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없었지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원근 예, 없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과장님 알다시피 저는 이 향우회 같은 거 굉장히 참여를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행정지원담당관 김원근 예.
○김종숙 위원 이게 향우회 조직이 이제 지역별 소위 마을별도 있고.
○행정지원담당관 김원근 예.
○김종숙 위원 크게 나누면. 그다음에 학구별도 있고, 그다음에 면별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군 향우회가 있고.
그래서 오늘날 진짜 서울, 부산 이런 향우회를 통해서는 참 첨예하게 우리가 교류를 하고 아주 잘 됐습니다.
그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우리가 어떤 향우회가 이렇게 안 열리고 서로 교류가 없음으로 해서 상당히 피해를 좀 보는 게 많습니다.
항상 우리는 향우회로부터 도움을 받는 확률이 한 80%입니다.
우리가 주는 건 뭐 10% 아니면 20%고.
단 우리가 이제 지금 남해는 인구 증대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지금 향우 1세대들이 전부 다 한 70세 이상 되면 우리 향우들이 내외 군민 해서 50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귀촌 귀농을 고향으로 귀향하는 향우들을 많이 이렇게 우리가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향우들 중에서 어렵고 한 사람들은 남해에서 농사만 짓고 어업만 해도 살 수 있는 일터를 많이 장만해야 되고, 또 살러 들어옴으로써 인구 증대, 특히 학교 소멸 지역 같은 데는 도시에 살면서 지금 어려우면서 결손 가정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우리가 향우 사회에 있는 것들 우리 남해군이 이제 안아 가야 됩니다.
이런 조례를 통해서 이제 어떤 교류.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향우회 같은 거 열리면 가서 참 우리 남해로 학교 보내면 얼마든지 우리가 어떤 아무런 물질적으로 부담 없이 초등학교 정도는 얼마든지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도 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례안이 이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확대 활성화해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을 그리하는데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봅시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원근 예,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는 것보다 도움을 더 많이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계기로 저희들이 향우분들께서 최근 5년간 저희 군을 위해서 뭐 기탁을 하셨다든지 불우 이읏 돕기 성금을 저희들한테 하신 분들 파악을 해 보니까 한 40건 이상 됩니다.
많게는 5,000만 원, 6,000만 원을 기탁하신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에게 고마움을 또 전달도 하고 해야 되는데.
○김종숙 위원 맞습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원근 근거가 없어서 뭐 감사패를 드린다든지 감사장을 드린다든지 하는 그렇지 못해서 좀 안타까웠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그런 게 좀 활성화되고 더 저희들이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그다음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향우들한테도 아이들 다 키우고 이런 분들 ‘이제 고향으로 살러 오십시오.’ 하는 이런 제스처도 해야 되고.
또 아까 우리 남해 향우 출신 중에 우리 남해군민대상 받은 분들도 있고.
○행정지원담당관 김원근 예.
○김종숙 위원 진짜 참 그런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고향을 위해서 뭐 너무 헌신적으로 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향우 교류 지원 조례안은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원근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저희 위원님들이 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남해 향우회는 전국적으로 특별하지 않습니까?
7대 불가사의한 우리 향우회입니다. 우리 자치단체는 거기 잘 이렇게 연관하고 있고 연동해 왔는데 사실 관계 법령에서 사실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가 향우회를 위해서 안 그러면 향우회하고 우리의 어떤 교류 확대 부분이 사실 제한돼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로 많이 앞으로 변화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고향세라든지 우리가 나름대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물론 우리 지역이 이렇게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부수적인 사항으로 발전할 기회도 있습니다.
향우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김종숙 위원이 이야기한 우리의 조례가 더 확대되고 점진적으로 세부적으로 향우를 끌어들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주고받음이 더 이렇게 각별해야 된다 봅니다.
왜냐하면 뭐 호남 향우회라든지 고려대 향우회라든지, 해병대라든지 이런 우리 남해 향우회가 7대 불가사의에 들어가는 지역민들의 우리 남해군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든 간에 잘 활용하는 의미보다는 행정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더 이렇게 공부하시고 실무자들한테 시켜서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조례가 이제 만들어짐으로써 세부 사항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좀 주문을 합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원근 예,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우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옥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뭐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뭐 지원된 게 있습니까? 경비가.
○행정지원담당관 김원근 최근 한 3년까지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별 교류가 없었는데 읍면에 이런 재경 향우회 뭐 체육 대회나, 그다음에 그분들 모여서 하는 행사 같은 데 일부 자체적으로 가서 행사 지원하고 하는 그 정도였지...
○정현옥 위원 예, 이제...
○행정지원담당관 김원근 별도로 지원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예, 저도 그리 알고 있는데 혹시 이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사실은 모든 집행권은 군수가 가지게 됩니다. 그지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원근 예.
○정현옥 위원 어쨌든 뭐 선거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이거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 겁니까? 전혀.
○행정지원담당관 김원근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조례로 제정돼 있기 때문에 어떤 뭐 현금성, 선심성 이런 거는 안 들어가겠지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원근 또 민감한 시기고 해서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생각합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에 뭐 향우회를 위한 조례나 이런 예시된 부분들이 경상남도 내 18개 시군에서 몇 군데나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가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원근 9개 시군에서.
○위원장 김창우 9개 시군에서 제정이...
○행정지원담당관 김원근 제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이제 거기에 좋은 점과 장단점을 이렇게 구분하셔서 아마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관계 법령을 제가 여기 제출된 자료에서 보니까 법령 하나하나를 다 읽어 봤거든요.
다 읽어 봤는데 여기에 어느 항에 속해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셨는지 한번 묻고 싶네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원근 (행정팀장과 대화) 「지방재정법」17조.
○위원장 김창우 예.
○행정지원담당관 김원근 1항...
○위원장 김창우 17조 1항.
○행정지원담당관 김원근 예. (행정팀장과 대화) 4호.
○위원장 김창우 4호.
○행정지원담당관 김원근 예예.
○위원장 김창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항에 이제 즈음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조례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원근 예.
○위원장 김창우 우리 대한민국의 남해 향우회가 예산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단체가 남해 향우회가 있습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제가 이 항을 전부 다 하나하나씩 면밀히 이렇게 검토를 해 봤는데 향우회에 지원할 수 있는 명분으로써는 극히 미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느 법령에 봐도 향우회에 예산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로써 이 법령을 보기에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안 하십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원근 4호 정도는 저희들이 보고 지원 근거를 마련한 건데.
○위원장 김창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남해군 향우회가 부산, 서울, 거제, 양산, 진주, 사천, 울산, 김해 굉장히 향우회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제가 또 체육 가맹단체에 소속돼 있으면서 그 지역에 우리 도민 체전이나 경상남도 행사를 하러 갔을 때 남해 향우회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희들 자부심을 느끼게끔 그분들이 분명히 혁혁한 공을 세운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거기 가서 향우회에서 많은 노력을 헤아려 주셔서 제대로 된 대접도 받고 왔고 그리했던 부분도 사실인데.
관계 법령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이게 하나도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향우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데 이해가 좀 안 간다는 거, 이 안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관계 법령 부분에 대해서 이리 보면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분명하게 어떤 제대로 된 연결 고리를 추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인정을 받기가 사실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예산을 지원하면 일종의 수혜를 받는 겁니다. 맞지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원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그러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단체로 규정을 하면 그 단체가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파악한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원근 저희들이 지금 향우회가 운영되고 데가 재경, 재부, 재진주 포함해서 전체 17개 향우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7개의 향우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정하겠습니다. 인정을 하고.
그러면 여기에 속해 있는 또 직능별 단체가 있을 거고 거기에 보면 뭐 남해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모임도 있을 거고.
또 지역 내 체육 그런 모임도 있을 거고 그 향우회 자체에 서클 모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직능별로 있을 거고.
또 향우회 자체별로, 읍면별 기능 모임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이렇게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고 제대로 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끔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원근 그 예로 들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재경 남해군 향우회 안에 읍면별로 향우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창우 예예.
○행정지원담당관 김원근 근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남해군 향우회를 말씀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 김창우 그리하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자, 이 향우회가 물론 뭐 사회단체 등록한 데도 있을 거고, 비영리 단체 등록도 한 데 있을 거고 안 한 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 근거 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최소한 남해군하고 교류 협력을 맺은 단체라든가 물론 당연하게 남해 향우니까 교류 협력을 안 맺어도 그 사람들을 지원을 받고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런 규정들이 있어야 됩니다.
왜 있어야 되느냐 하면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단체가 있어도 남해 향우회라고 여기 와서 인사를 하고 서로 교류를 하면 충분히 교류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하면 이 예산의 수요가 요구하는 단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런 부분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 향우회에 지원을 했는데 ‘또 서울 향우회의 체육 가맹단체에 지원해 주라.’ 하고.
‘서울 향우회의 또 설천면 소속에 지원해 주라.’ 이리되면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면 재경 서울 향우회 하면 재경 서울 향우회 한 군데만 지원을 하는 거예요.
기능별, 직능별은 거기 재경 서울 향우회에서 우리 예산을 받아서 별도로 지원을 하더라도 우리는 서울에는 서울 향우회만 지원을 하고, 부산에는 부산 향우회만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부산 향우회에 골프 대회 하면 또 우리가 가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원근 아니, 이게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우 그리되면 굉장히 애매해진다는 이야기지.
○행정지원담당관 김원근 위원장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운동 단체 새마을이나 그다음에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런 걸 지원할 적에 그분들의 단체도 읍면별로 다 위원회가 있고 있는데 저희들이 읍면별까지는 지원을 안 해 드리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협력을 하든가 아니면 각 대표하는 시군의 향우회에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시행규칙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원근 (행정팀장과 대화) 규칙안으로 뭐 별도로 정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리 규칙안을 분명하게 이렇게 정하셔서 의회와 소통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충분하게 와서 시켜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원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그리 꼭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자, 과장님 이게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해 놓으니까 상당히 이해도 그렇고, 또 지원을 하는 사업을 어떤 사업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때까지 지나온 것들이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 향우회를 이제 남해군 향우회를 합니다. 서울 향우회에서.
하면 면별로 버스가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면별로 또 음식 우리 남해 특산물 같은 걸 행사하는 데 사용하게끔 뭐 회라든지 말이지 여러 가지 우리 남해 막걸리도 심지어 올라갑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이때까지는 전부 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기에 화환을 하나 걸어 줘도 군수 명의로 하는 데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이런 지원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만 이때까지 변칙적으로 해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면 단위로 우리가 버스 내면 서울 같은 데는 버스비만 딱 100만 원 듭니다.
그리고 한번 갔다 오면 좀 향우들을 위해서 음식물 같은 거 준비하면 돈이 한 200만 원 듭니다.
그거는 이제 이때까지는 체육회가 각 면에서 뭐 각 단체들이 지원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지원하는 방법을 이제는 이렇게 체계화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가 노령화되고 하면서 지금 굉장히 재정적으로 빈약합니다. 우리 남해가.
그래서 이제 향우들한테는 향우들이 그런 걸 뭐 크게 바라고 하지도 않는데.
이제 이게 축제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앞으로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좀 예산 같은 거 지원해 주면 그런 예산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저 그리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가장 우려되는 게 무분별적인 예산 지원이 우려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 규칙을 면밀히 이리 생각해 보시고 검토하셔서 예산을 수반되는 과정에서 한 점의 의혹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준비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원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14시 05분)
9. 남해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김창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광수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반갑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입니다.
먼저 제256회 남해군의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창우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557번 남해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표 남해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남해군체육진흥협의회 구성은 지금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구성을 할 겁니까,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협의회를 두도록 돼 있어서 지금까지는 안 돼 있는데 이 조례가...
○여동찬 위원 그러면 통과되면.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구성을 해야 됩니다.
○여동찬 위원 구성을 어떤 방법으로 이제 구성원 위촉을 어떤 분 중심으로 하게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아까 거기 설명 드렸듯이 협의회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군수님하고 정해져 있고 15명 이내로 하는데 전문체육인 2명을 포함시켜서 15명 이내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여동찬 위원 전문체육인이라 하면 2명을 어느 정도 급 선수가 돼야 전문체육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이제 거기에 관련된 학과 출신이라든지 어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증 소지자 그런 걸 둘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좀 정하든지 해서 전문체육인의 2명에 대해서는 구체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뭐 수정안 조문도 봐서 대충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여동찬 위원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전문위원 검토 보고 내용을 가지고 한번...
(○윤정근 위원 의석에서 – 아, 위원장님 하시기 전에 제가.)
○위원장 김창우 아,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저희들 제가 한번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체육회장이 예전에 군수였다가 민간인으로 바뀌었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윤정근 위원 그럴 때는 민간인으로 바꿔야 한다는 그때의 법령은, 법은 무슨 법에 근거를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체육진흥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체육진흥법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그게 개정이 돼서 전국적으로...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 자료를 과장님하고 이렇게 보면서 체육진흥협의회가 생기면 민간인으로 바꿔 놓고 물론 또 위임도 하겠지만 보조금 관련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윤정근 위원 체육진흥을 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인들이 사실 출연이나 협찬이나 이런 게 쉽지 않거든요.
민간인이 진짜 끌어갈 수 없는데 제가 그때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래서 이거 더 군수의 사유화는 아니지만 군수로 직속되는 민간인으로 회장 선출해 봤자 별 효과가 처음 취지하고는 다르게 갈 것이다 했는데 결국은 진흥협의회가 만들어짐으로써 또 이거 사실상 체육회장은 물론 사무 위임하고 하겠지만 군수 체육회장 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이거 군수 체육회장이네?
진흥협의회 회장이 군수가 당연직으로 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누가 하는 부분이 아니고 물론 체육진흥법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자꾸 이게 물론 체육진흥시키고 거기에는 뭐 생활 체육 뭔 체육뿐만 아니고, 학교 체육, 전문인 체육, 스포츠클럽 이리 싹 다 내용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의 전반적인 군민 건강과 체육 활성을 위해서 보조하거나 관계를 안 하면 이게 활성화될 수가 없는 게 사회적 흐름인데 .
어떻든 체육진흥법으로 민간단체로 해서 군수가 우리 체육에 별로 권위적 관여를 못하게 했다가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더 군민 건강하고 지역민 건강, 자치단체 소속 건강하고 체육진흥을 위해서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이런 시행착오 부분이 또 이렇게 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잠깐 그때는 뭔 법에 법령을 근거로 했는가 묻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결국은 위원장이 군수가 된다면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자료에 16페이지 한번 보시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협의회를 갖다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제 그 대표를 좀 맡게끔 돼 있어서.
○윤정근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어떻게 보면 좀 법에서도 조금 자치단체장으로 안 했어야 되는데 그게 법에서 그리 또 자치단체장을 협의회 회장으로 두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그걸 좀...
○윤정근 위원 예, 그리 어떻든 진흥협의회를 만들어서 협의회가 하는 거 여러 가지 그 기능이고 역할이 있는데 협의회장은 결국 군수가 당연직이 된다면 체육회장 만들어 놓고 그거나 그거 아니냐 하는 제가 이야기하는 그겁니다.
세부적으로 더 이렇게 보완이 됐겠습니다마는 뭐 자치단체장을 누가 하든지 간에 자치단체장의 체육에 대한 건강에 대한 그 가치가 뭐 이 법으로 규정하든 안 하든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제 생각은 좀 달리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체육진흥 조례 개정안이 이번에 하는 거는 군수가 남해군체육진흥협의회 구성원으로서 참여를 하는데 당연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김종숙 위원 맞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이거는 왜 군수가 당연직으로 들어가느냐 하면 이게 체육회가 예산이 필요하고 돈이 투입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가 군 예산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전액 군비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을 당연직으로 이거 일임을 하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김종숙 위원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앞에 체육회 진흥회를 만들었듯이 남해군체육회에서 모든 체육은 리드를 해 가는 것입니다.
체육회가 체육회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맞습니다. 저희도 뭐 남해군에 연간 체육회에 지원해 주는 경비가 약 한 30억 정도 됩니다.
○김종숙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사실 그 군비를 갖다가 30억 지원하지 않는다면 체육회 운영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떤 예산의 지원이라든지 정책 결정의 뒷받침이라든지 이거는 당연직 지방자치단체장이 돼야 그 예산이 지원될 수 있고 바꾸어서 생각해서 또 다른 어떤 외부 민간인들이 위원장이 돼서 이리 또 진행을 했을 경우에 군 재정 여건상 지원이 안 된다고 이리하면 행정하고 체육회랑 좀 잘 안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재정하고 체육하고는 이거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돈 없으면 안 되는 게 체육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김종숙 위원 또 조직을 이끌어 가는 데도 돈이 없으면 안 되고.
그래서 또 민간단체가 1년에 예산이 30억 이상 드는 단체를 갖다가 어떤 자의적으로 예산을 출연해서 마련해서 그 체육회가 구성돼 간다는 것도 그거는 안 되고.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정현옥 간사님.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 총예산이 한 130억 가까이 됩니까? 얼마 정도...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한 150억 정도.
○정현옥 위원 150억 많이 늘었다 그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올해 예산 150억 정도.
○정현옥 위원 예, 가면 갈수록 자꾸 늘어난다 그지요? 한 4년 동안에 보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좀 유동적이긴 합니다. 이제 격년제로 하는 그 행사가 있고.
○정현옥 위원 있고.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또 대규모 이제 체육 시설 보강 사업이 우리 국비를 좀 따오면 좀 많이 늘고 평균 한 150억 전후로...
○정현옥 위원 예, 그중에서 이제 남해군체육회로 이관되는 예산이 한 30억 가까이가...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지금 뭐 30억.
○정현옥 위원 그렇지요. 감사라든지 예산 감사 같은 건 어디서 받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남해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정현옥 위원 예, 편성을 하는데...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산 신청한 걸 가지고 저희가 1차 거르고 거기서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조정을 좀 하고.
그다음에 체육회 자체적인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 조직 중에서 감사가 있습니다. 그 감사가 자체...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체육회 내에서 그렇게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감사를 하고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우리가 자체적인 감사를 합니다.
○정현옥 위원 군에서 받는 감사가 어디에다 맡깁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그거는 우리가 보조금 지원해 주는 그 금액에 대한 감사입니다.
○정현옥 위원 예, 그리 어디서 감사를 합니까? 그걸.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저희 사무실에서 합니다.
○정현옥 위원 사무실에서 직접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직접 와서도 하고 필요하면 가서...
○정현옥 위원 회계 사무사에 맡기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그거는 어떤 정기 총회라든지 구성을 갖추기 위해서 감사 분들이 체육회 규약에 따라서 감사를 하는 것이고.
이제 저희는 보조금하고 이런 지원에 관한 사항만 감사를 합니다.
뭐 임원의 위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쪽에서 감사 분들 두 분이...
○정현옥 위원 따로 감사 그러면 2번 감사를 한다 그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정현옥 위원 예, 뭐 잘 하고 있습니까? 잘 하고 있다 해야 되겠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던 이제 우리 조례 효율성을 시행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창우 수정안은 조금 이따 맨 마지막에.
○정현옥 위원 아,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현재 여기 올라온 조례를 병행하자면 남해군 체육회장 위에 다시 또 남해군수가 있겠다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아니요, 그런 건...
○정현옥 위원 그런 건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정현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정현옥 위원 아,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그거는 법인이 사단법인으로 해서 단독된 사단법인입니다.
○정현옥 위원 따로 돼 있는 사항에서 이거는 이제.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여기 뭐 관계 법령에 보니까 뭐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이렇게 한다고는 돼 있는데 위원장으로 한다는 말은 없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아까도 뭐 제가 한 건데 아까도 했듯이 이제 위원장은...
○위원장 김창우 당연직 위원으로는 돼 있지만 당연직 위원장이라는 법적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군수가 꼭 당연직 위원장이 돼야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군 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면 또 약간 좀 어려운 점 있고, 또 위원장님이 당연직 군수님이 돼야 어떤 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게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리고 또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해도 뭐 받아들여질란가 모르겠는데 우리 남해군의회 의원 열 분은 아마 가장 관심 있는 과 말씀을 하라 하면 온 남해 군민이 즐기는 체육, 운동, 특히 체육진흥과, 남해군체육회 각별한 관심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사회 체육의 발전이 어찌 보면 또 남해의 발전이고 국가 발전에도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 의회 의원님들도 예산 편성의 권한은 없지만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지대한 역량을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발휘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의원 분들도 한 두 분 정도는 이렇게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끔, 또 이 시행규칙은 어느 정도는 저희들 유동성 있게 발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의회 의원들의 역량도 한번 모아 보심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의 정책적 방향이나 체육회 정책적 방향을 설계할 때, 또 우리 의회 의원들의 생각이 곧 군민들의 생각하고 이렇게 자주 부딪혀야 이게 좋은 점이 발견되고 좋은 점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각 체육 행정이나, 또 각 체육 단체에서 우리 군 의회 의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런 위원회 자체에서도 활동을 함으로써 체육인들의 진정으로 바라는 체육 예산이 이렇게 편성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두 분 정도는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위원회에 위촉이 되셔서 같이 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예.)
○위원장 김창우 예, 정현옥 간사님.
○정현옥 위원 이거 뭐 개인적으로 해도 될지 모르겠다. 2021년도와 2022년도 남해군체육회 유치 현황을 좀 다 들을 수 있습니까? 자료를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지금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하고...
○정현옥 위원 예예.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큰 것만 말씀드리면...
○정현옥 위원 그냥 서면으로 전지훈련부터 시작해서 대회 유치까지 그 내역을 좀 저한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2021년도 하고 22년도.
○정현옥 위원 22년도 하고.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리고 또 끝으로 아, 예, 여동찬 위원님.
○여동찬 위원 예, 뭐 간단한 추가 질문보다도 궁금해서.
우리 지금 조례 12조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 지원할 수 있게 이리돼 있는데.
아까 우리 지역 신문을 보니까 유소년 축구 U12, 11, 10 60개 팀이 오늘, 내일부터 오늘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오늘부터입니다.
○여동찬 위원 그 팀들이 지금 다 왔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60개 팀이 아니고 이제 32개 학교에서 3팀이 나올 수도 있고 2팀이 나올 수도 있는데 보통 많이 나오면 3팀이 나와서 하는데 총 65개 팀이고.
○여동찬 위원 예예, 한 클럽에서 3팀이 나올 수도 있고.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U10, 11, 12...
○여동찬 위원 따라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뭐 우리 지역에도 확진자가 이리 나오고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부 검사하고 방역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대회 규정에 참가하는 그 팀은 1주일 전에 항원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들어오기 이틀 전에 다시 항원 검사를 하고, 들어와서 경기 중에 검사를 1회 이상 하게끔 대한축구협회에서도 그런 어떤 권고안이 있고.
저희도 지금 이제 대회 중에 이번 주 일요일 아니면 월요일 날 다시 한 번 더 대회 기간 중에 한 번 더 지금 하게끔 했고.
어제 또 일부 검사를 했는데 전부 다 음성이 나왔고.
뭐 그거에 대해서는 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전지훈련하고 뭐 작년에 고등학교 축구 대회 했는데도 자체적으로 코로나 발생은 사실 좀 한 부분 있습니다마는 그거로 인해서 사실 군민들에게 다시 전파가 됐다든지 그런 거는 지금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여동찬 위원 앞에도 해운대 장산초등학교...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맞습니다.
○여동찬 위원 해운대 선수가 와서 뭐 그냥 확진자가 나와서 남해 퍼트렸다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해서.
이번 대회 하는 데 비용은 우리가 이거 대회 개최하는 데 좀 경비를 지원을 해 줍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저희 이제 군비가 한 1억 4,000...
○여동찬 위원 1억 4,000.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4,000 정도 들어갑니다. 보통 보면 이제 뭐 이런 큰 대회를 하면 한 2억 정도 이래서 우리가 딴 데 들여서 이리하지만 이거는 저희가...
○여동찬 위원 자체적으로.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저희 대회만큼 이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계속 쭉 가려고 좀 직접 이리...
○여동찬 위원 그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까놓고 뭐 MBC 꿈나무 하는 데 2억 주고 이리하는데 차라리 거기 주는 것보다 주최가 돼서, 주관이 돼서 그리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여동찬 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김종숙 위원 의석에서 – 예, 궁금한 거.)
○위원장 김창우 예,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자, 과장님 궁금한 거 하나 물어봅시다. 그리 사실은 이제 우승 팀한테 포상금은 뭐 어떤 식으로 수여를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이번 대회 관련해서.
○김종숙 위원 예, 이번 대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이번 대회 관련해서 포상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없는 게 대한축구협회에서 이 초등학교 축구 대회는 이제 페스티벌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그에 따라서 포상금을 이리 걸고 하면 그 대회 자체가 승인도 안 나고 그걸 못 주게 합니다.
그래서 뭐 메달도 없고 사실은. 예선해서 예선 4위는 4위끼리 붙고, 또 3위는 3위끼리 붙고, 1위는 1위끼리 붙어서 그냥 동계 스토브 리그처럼 이리하는 것이고.
고등학교 같은 데 어떤 타이틀이 걸리는 뭐 인터내셔널 배 전국 고등학교 축구 대회 같으면 그 회사에서 상금을 걸어 버리고 분담금을 내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제 자체적인 상금을 걸 수 있지만 저희가 하는 거는 이번 대회는 상금은 없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아까 이제 한 서클에서 3팀까지 나올 수 있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최대 3팀도 나올 수 있고 4팀도 나올 수 있는데...
○김종숙 위원 그래 이제 보통 보니까 학년별로 해서.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김종숙 위원 이제 그리 나오고. 그다음에 뭐 그 대회는 이제 만일에 초등학교 같으면 상급 학교 진학하는 데 뭐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그런 것도 없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초등학교는 없습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김종숙 위원 고등학교는 있고?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중학교까지는 있는 데가 있고 고등학교는 확실하게 있고 대학 가기 위해서.
초등학교는 없고 만약에 있다 하면 경남소년체전 선발 대회 겸해서 이리하는 그런 대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대회에 우리 남해보물섬FC가 우승을 이리 좋은 성적을 거둔다 하면 저희 팀이 또 경남 대표로 선발전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아마 주어진다고 그리 보시면 됩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회 유치 경비가 팀당에 다만 뭐 좀 식비라도 어떻게 조금 주는 게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아니 없습니다. 그거는.
○김종숙 위원 숙박비도 하나도 주는 게 없고?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뭐 그래서 이번 조례를 전부개정조례 하면서 그런 걸 지원해 주는데 직접적으로 현금이나 그런 거는 지원해 줄 수가 없고.
이제 오면 남해 특산물 같은 거 맛이나 좀 보게끔 흑마늘을 조금씩 이리 1박스씩 샘플로 좀 지원해 주는 그런 거 정도는 지원이 있고.
뭐 오는 데 숙박비 50%를 지원해 준다, 식비를 지원해 준다, 안 그러면 100만 원씩 분배를 한다 그거는 없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거는 안 된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그거는 해서 우리 감사원 감사도 받아야 되고 그런 게 또 지적 사항도 있고 해서 그거는 없습니다.
이거 뭐 다른 자치단체는 그래도 혹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김종숙 위원 예, 위원장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김종숙 위원 그래도 되도록이면 좀 혜택을 줘야 될 건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그냥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이제 전국대회를 참가하는 팀들이나, 또 전지훈련을 하는 팀들한테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지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이제 지원해 주는 근거는 마련되는데...
○위원장 김창우 근거는 마련이 돼 있지만 또 예산을 나중에 편성은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선거법이나, 각종 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위원장 김창우 아, 예,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면밀히 이렇게 검토를 하고 또 저하고 의논을 했는데 이게 이번 조례안에 수정해야 될 안이 여러 개가 돌출이 됐었는데 우리 과장님 여기 수정안을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지요?
여기 지금 우리 수정안을 이미 과장님께서 자료를 받으셨을 건데.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뭐 전문위원께서 충분히 잘 검토를 해 주셔서 했는데 이 조례 전부 개정을 이리하면서 좀 중요한 부분은 어차피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구성하는 그게 이제 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거는 크게 변동이 없고.
여기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라든지 취지에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다만 아까 용어라든지 이제 거기에 조금 그걸 고쳐 주신 부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수정으로 충분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그럼 수정안은 저희들이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그 수정안은 우리 정현옥 간사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조례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포해 드린 수정안의 원안과 수정안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의 전면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다 읽지는 않아도 되지요?
○위원장 김창우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는데 이미 우리 정현옥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건을 우리 정현옥 간사님이 수정안을 제출한 안대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본 건을 우리 정현옥 간사님께서 수정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수정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15시 20분)
10. 남해군 서울농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김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 서울농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을 상정합니다.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김지영 청년혁신과장님께서는 5급 승진자 리더 과정 교육 참여로 자리를 하지 못하였고, 안성필 청년과혁신팀장님이 제안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필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과혁신팀장 안성필 예,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창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565호 남해군 서울농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서울농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표 남해군 서울농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우리 안성필 팀장님께서 과장님을 대신해서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뭐 핵심은 그러면 이제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우리 군이 30%, 서울시가 70% 위탁비 비용을 출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 수익 추정 이용료가 4,000만 원 자료에는 4,000만 원인데.
그러면 이용료 뭐 체험 이용료로 4,000만 원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청년과혁신팀장 안성필 예, 사용자 이용료 부분으로 저희가 수익료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근데 여기 이제 운영 시설 관리하는 데 인원이 3명인데 한 2명만 해도 안 될까?
○청년과혁신팀장 안성필 저희가 이제 원가 계산을 하고 운영 계획을 할 때 시설 관리하고 프로그램 운영 인력, 그리고 이제 나머지 1명은 상시 고용은 아니고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단기간으로 사역을 하는 것으로 지금 산정을 했습니다.
뭐 식사를 제공하거나 또는 프로그램 운영 시 보조 인력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위탁 운영자를 공모는 아직 안 했지요, 했습니까?
○청년과혁신팀장 안성필 예, 오늘 동의안이 동의가 되면 저희가 공모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 오늘 동의안이 채택되면 이제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뭐 이리 진행을 할 건데.
지금 뭐 관심을 가진 위탁 운영 여기 자격을 갖춘 법인 단체가 우리 군내에 얼마나 있습니까, 뭐 좀 위탁 운영을 희망하는 법인체가 지금 혹시 통보로 문의를 받은 법인체가 있습니까? 단체나.
○청년과혁신팀장 안성필 아직까지는 뭐 문의를 하거나 관심을 보인 단체나 법인은 없었고.
○여동찬 위원 예.
○청년과혁신팀장 안성필 마을회 쪽에서 어떤 별도의 법인을 구성을 해서...
○여동찬 위원 두모 마을.
○청년과혁신팀장 안성필 예, 두모 마을에서 별도의 법인을 구성해서 조금 운영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뭐 제가 생각해도 외부에 주는 것보다 자격만 갖춘다면 마을에서 운영하는 게 또 우리 지역이고 같은 동네고 뭐 그리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근데 우리 저 팀장님 나는 이 사업이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가 참 물음표입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도농 사업은 시골과 농촌의 이제 어떤 가교 역할을 하고 또 거기에서 상생해야 된다.
젊은 사람들이 생활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두모 마을이라 하는 거는 어떤 농업 쪽으로 해서 거기에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논이나 밭들이 아주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뭐 특용 작물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저 위에 우리 군에서 유채밭하고 땅 사 놓은 거 있지요.
○청년과혁신팀장 안성필 예.
○김종숙 위원 그 땅을 활용한 이제 이 서울 농장을 어떤 개념으로 잡아들여서 경영을 해야 되고.
또 내가 엊그제 간담회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면적이 굉장히 소규모입니다.
이게 뭐 한 아무리 적어도 몇 1,000평이 돼야 될 건데 1,000 몇 100평, 이리 2,000평 미만이 돼서 어떻게 이게 참 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 말씀에 대해서 한번 우리 팀장님 말씀해 봅시다.
○청년과혁신팀장 안성필 예, 김종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이제 상주시, 괴산군, 영암군, 그리고 영월군, 부여군, 장수군이 서울농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 계획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 남해군은 다른 시군과는 좀 다르게 농촌+어촌 그러니까 바다를 활용한 어촌 체험까지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서울시 측에 협의를 하였고 또 보다 다른 시군과 차별화됐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체험 농지 면적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꽃별테마공원 부지를 한 1,300평 정도를 저희가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고.
저희 서울농장에 동시 수용 인원이 한 20명~30명 정도인데 20명~30명이 왔을 때 1,300여 평이면 크게 좀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부족하다면 지난번 간담회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넓은 부지를 좀 확보를 하고, 또 꽃별테마공원도 이제 협의를 해서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 이제 그 밑 두모 마을 거기에는 이제 카누 하는 데도 있지요?
○청년과혁신팀장 안성필 예, 카약 하는 데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것도 이제 뭐 어떤 소재가 될 수가 있고.
○청년과혁신팀장 안성필 예, 그것도 체험 프로그램에 저희가 넣어 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는 노도가 바로 밑에 가면 있습니다.
바로 건너갈 수 있어. 오른쪽으로 해서 쭉 가면.
○청년과혁신팀장 안성필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떤 노도를 배경으로 한 관광 상품화하는 거, 그다음 관광 코스화 해서 또 어떤 좀 관광 소위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
그래서 이 사업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이게 우리가 이제 학교도 사들였고 돈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가 이제 농촌으로서는 자연 환경이 참 좋습니다.
아직 그래도 오염되지 않았고 때 묻지 않은 곳도 있고, 참 또 모래밭도 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살려서 좀 소위 이제 요즈음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장소야. 위치야.
그래서 이 사업이 좀 잘 되게끔 저는 뭐 지역구 출신으로서 내가 간절히 이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다음에는 위탁자가 문제인데 이게 평가 방법이 뭐 창의성, 책임성, 수행능력 이래서 종합 평가를 해서 운영자를 선정할 건데.
이게 어떤 우리가 MOU를 계약 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몇 년, 5년 차입니까?
○청년과혁신팀장 안성필 예, 5년 계약입니다.
○김종숙 위원 5년 동안 계약할 거 아닙니까?
○청년과혁신팀장 안성필 예예.
○김종숙 위원 5년 동안 해서 이거 그 중간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목적했던 것보다 사업이 활성화 안 되고 그러면 중간에 해지를 할 수 있습니까?
○청년과혁신팀장 안성필 그거는 저희가 이제 세부 협약을 할 때 그런 부분 매년 회계 결산이나 운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운영 실적은 매달 또 저희가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중간중간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여하튼 이미 시작했고 해서 또 내가 볼 때는 열심히 하면 안 될 것도 없다 싶어.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사람들이 희망하면 휴경 농지가 소위 임대할 수 있는 농지가 남해는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활용해서 좀 잘 되도록 그리 한번 해 봅시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우리 안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 봅시다.
이게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준비하고, 또 우리가 우리 지역의 농촌도 살리고 서울 사람들 많이 이렇게 귀촌도 시키는 근거지, 근원이 되고 이런 기회가 돼야 될 텐데 서울시 입장의 프로그램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그래서 서울시의 지금 여기 우리가 명명하는 남해 서울농장을 저네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할 것인가 우리와 같이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서울시 저 담당들이 ‘농촌도 체험하고 어촌도 체험하고 남해 좋단다. 가서 살자고 한다.’ 와서 우리 관리자 뭐 3명이든 5명이든 또 행정 직접 간접 관리자들 있을 건데 와서 ‘아, 이리하고 촌의 생활이 괜찮겠다.’ 이런 계기가 돼야 아까 여러 군데 대 여섯 군데 있다 했지요? 경쟁 서울시가 운영하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든 서울시가 우리 남해가 가장 뭐 우수하다 그 자체보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저네들의 이렇게 밀어주는 투입해 주는 사항이 중요할 것으로 팀장님 제가 봅니다.
그러니까 주무 팀장으로서 이건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저네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프로그램이라든지 저네들의 계획은 이게 5년간 지금 하는 과정들을 어떻게 임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기회가 되면 직간접적으로, 아니면 공사적으로 저희들한테 왜냐하면 지역구 의원한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서울시 자기들은 이런 이런 어떤 계획으로 이렇게 임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 부분을 이야기해 줬으면 합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청년과혁신팀장 안성필 예, 저희가 지난 16일에 서울특별시청에서 서울농장 운영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이제 서울시에서는 남해군이 다른 지역과 다르게 조금 어촌이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부분을 굉장히 좀 좋게 평가를 하였고.
또 이제 서울 시민을 모객하는 시스템 자체가 서울시에서 모객을 하고 저희가 같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서울 시민 모객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서울시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어떻든 자기들 근거로 하는 짧은 숙식이 제공되는 지역으로 와서 충분한, 풍부한 프로그램을 우리 뭐 이렇게 조망 있는 관광지도 있고, 또 표기되어 있는 그쪽이니까 우리가 잘 활용하는데 저쪽 입장을 충분히 이해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했으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청년과혁신팀장 안성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예,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현옥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탁 방식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청년과혁신팀장 안성필 예.
○정현옥 위원 첫 번째로 이제 창의성, 책임성, 수행능력이 들어갑니다. 그지요?
○청년과혁신팀장 안성필 예.
○정현옥 위원 예, 두 번째에 운영 조건에서는 3번에 보면 지역민 복지 증진에 기여한 자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주무 팀장님께서는 남해에 있는 사람을 선정 예상으로 잡고 있습니까?
○청년과혁신팀장 안성필 예, 저희 군내에서...
○정현옥 위원 예, 그럼 그렇다면 이 조건대로 만약에 따라 하자면 경험이 유경험이 필요하다 그지요?
○청년과혁신팀장 안성필 경험의 유무는 이제 자격 조건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 점수 배점에는 조금...
○정현옥 위원 어쨌든 수행능력 안에는 한번이라도 해 본 사람이 더 유리할 거 아닙니까?
○청년과혁신팀장 안성필 예, 저희가 평가를 할 때는...
○정현옥 위원 그렇지요.
○청년과혁신팀장 안성필 뭐 더 좋은 평가를...
○정현옥 위원 그렇다면 이런 농장을 수행능력이라든지 수행을 해 본 팀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내부적으로 복수의 위탁을 맡길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하고 있는 사람한테도 줄 수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청년과혁신팀장 안성필 이제 이거는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청년과혁신팀장 안성필 예예.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농장을 하고 있는 사람.
○청년과혁신팀장 안성필 예, 자격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두모 팜프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도 지원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청년과혁신팀장 안성필 예예, 가능합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가장 유력하겠네요?
○청년과혁신팀장 안성필 그거는 이제 공모를 통한 평가를 통해서...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청년과혁신팀장 안성필 저희가 할 계획이기 때문에 뭐 유리하다 유리하지 않다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수탁선정위원회에서 이제 선정을 할 겁니다. 그지요?
○청년과혁신팀장 안성필 예예.
○정현옥 위원 우리 의회에서 1명이...
○청년과혁신팀장 안성필 예예.
○정현옥 위원 몇 명 들어갑니까? 우리 의회에서.
○청년과혁신팀장 안성필 의회 의원님 보통 1분 정도 추천을 저희가 받습니다.
○정현옥 위원 1분 추천합니까?
○청년과혁신팀장 안성필 예.
○정현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청년과혁신팀장 안성필 예.
○정현옥 위원 어쨌든 복수로 선정이 가능하다 이거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청년과혁신팀장 안성필 예.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그냥 당부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청년과혁신팀장 안성필 예.
○위원장 김창우 5년 동안 우리 서울특별시와 또 남해군이 예산은 물론 7 대 3이라는 비중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도 상당히 7억이 넘는 금액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어떤 수탁자가 되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 남해군 관광객 유치나 또 인구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업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하실 거지요?
○청년과혁신팀장 안성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뭐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서울농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퇴실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출석 위원: 5인
○출석 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이준표
○출석 의회사무과 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박정수
- 지방속기서기 구전회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 문화예술팀장 박정미
-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 남해정착지원팀장 박정선
-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 정책기획팀장 조혜은
- 행정지원담당관 김원근
- 행정팀장 강홍주
- 법무규제개혁팀장 지언석
- 체육진흥과장 정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