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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11월 23일(화)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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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2022년 출연안
2.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해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해군 서울농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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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2년 출연안(남해군수 제출)
2.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3. 남해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4.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5. 남해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6.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7. 남해군 서울농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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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남해군의회 정례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재복   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심재복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22년 출연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출연안 1건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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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출연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성과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총괄 보고하여 주시고, 개별 안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담당 부서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반갑습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창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과장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곤 지역활성과장님 참석했습니다.
   박민희 지역경제팀장님 참석했습니다.
   김주천 재무과장님 참석했습니다.
   하영이 부과팀장님 참석했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526호 2022년 출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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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2년 출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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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출연 안건별 제안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활성과의 행사 일정으로 심사를 먼저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심사 순서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활성과장님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반갑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곤입니다.
   2022년 남해군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복   검토 보고.
○위원장 김창우   아, 예예, 죄송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복   예, 2022년도 출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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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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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본 출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특별하게 질의 사항, 여동찬 위원님.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3,100만 원이, 310만 원?
○재무과장 김주천   그거는 재무과고.
○여동찬 위원   아, 이거는 재무과 거고 뒤에 거.
   신용보증기금이 이제 작년에도 3억이고, 내년도도 출연금을 3억을 편성했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여동찬 위원   예, 아까 과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실 때 보증 잔액의 15배라 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15배. 그러면 손실 보전을 위해서는 이걸 몇 %로 산정을 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퍼센티지는 없고 손실 충당금이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대위 변제를 할 때 돈을 못 받을 것이라고 추정해 낸, 즉 한 해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3억 원을 출연해서 전체적으로...
○여동찬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제 이리 3억 원을 출연하면 소상공인들이 무담보로 대출을 해서 지금 보증 잔액이 우리 군내 어느 정도 됩니까? 저기 대출 잔액이.
   1년에 사업비가 전체 36억이라 하셨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올해 3억을 출연해서 36억 원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그러니까 36억 원을 융자로.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예.
○여동찬 위원   융자를 해 주는 데 이제 그만 보증료가 3억이다. 우리 군.
○지역활성과장 이곤   그렇지요. 무담보.
○여동찬 위원   사실 지금 뭐 우리가 무담보 대출을 해 주고 회수를 못한 게 몇 % 정도 됩니까? 실제 사실 원활히 회수가 됩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현재 지금까지 우리가 총액을 한번 빼 봤더니 18억 9,000만 원이 미회수로 돼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18억. 그만 이거는 그냥 뭐라 해야 되나...
○지역활성과장 이곤   우리 군도...
○여동찬 위원   상각 처리를 해야 되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그렇지요.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없나요.)
○위원장 김창우   없습니까? 우리 윤정근 위원님.
○윤정근 위원   아니, 간사님 하시지요.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윤정근 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소상공인하고 지금 소기업에서 보증재단에 이런 자료를 싹 다 가지고 있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윤정근 위원   근데 뭐 남해 안 된다고 경남보증재단에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이 대상이 안 되는 건 아니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이 사실은 뭐 우리가 부담 금액을 시군별로...
○윤정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증재단에 출연을 안 해도 우리 남해 저기에 소상공인이 여기 보증재단에 보증을 못 받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이해 못 합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아니, 아니, 그건 뭐...
○윤정근 위원   아,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해하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이해가 갑니다.
○윤정근 위원   우리 남해에서 보증재단에 3억 출연 안 해도 우리 지역의 상공인이 보증재단을 활용할 수 있는 거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아, 우리 출연금에 비례해서 주도록 그리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1억 5,000 줄 때는 시군 안배해서 줬는데 사실은 소상공인에 의해서 대출 금액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은 지역 안배를 할 때 우리가 3억 하면 곱하기 12배를 산정해서 아까 30 몇 억같이 그렇게...
○윤정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천은 사천시가 출연하는 대로 그런 제한되는 폭이라든지 퍼센티지가 달라지고 우리 지역도 또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윤정근 위원   그래요? 우리 자치 단체가 출연 안 하면 우리 지역에 소속돼 있는 소상공인들이 손해도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익을 못 본다는 이야기예요, 손해를 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손해를 봅니다.
○윤정근 위원   손해를 봅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사천시 같은 경우는 72억을 출연해 주기 때문에 우리보다 규모가 좀 더 많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면 뭐 꼭 해야 되겠네 이거는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아, 해야 됩니다.
○윤정근 위원   이게 지금 2020년 작년은 1억 5,000에서 3억으로 이렇게 배로 우리가 출연금 인상된 그때 내용은 뭐라 했지요? 기억이 잘 안 나서 제가.
○지역활성과장 이곤   우리가 그때는 이제 1억 5,000 해서 많이 그렇게 대출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걸 또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무담보 대출을 하니까 활용 금액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신용재단에서 우리한테 ‘남해군에는 군부니까 어느 정도 좀 더 출연해 주면 안 좋겠나.’ 요청 금액이 이제 3억입니다.
○윤정근 위원   지금 사실 저쪽 보증재단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 군은 지금 출연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 금액만큼.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윤정근 위원   그럼 보증재단에서도 자기들도 은행이기 때문에 현용 업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출연하는 것보다는 출연하는 범위 내에서 자기들 이렇게 지금 보증으로 활용할 거 아니에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그렇습니다. 이거 아까같이 곱하기 12배 이런 식으로 해서 출연 금액에 따라서 혜택이 돌아가는 비용이 이제 많다고.
   과거에는 리스크가 없는데 지금은 아까같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재단에서 빌려 가서 못 받은 돈이 18억 9,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약간 손실이...
○윤정근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금액을 또 보전하는 재단은 없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그거는...
○윤정근 위원   어려운 이야기.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옥 위원님.
○정현옥 위원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전체 손실금이 예를 들어서 2016년도~2021년도까지의 현재 금액이 18억 9,000만 원 손실금이 난 겁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정현옥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3억을 투자해서 12배의 손실금이면 36억인데 굳이 뭐 전체 이제까지 16, 17, 18, 19, 20 5년 동안 18억밖에 안 되는데 굳이 3억을 할 필요 있습니까? 한 1억만 해도 충분하겠는데?
○지역활성과장 이곤   아니, 아니요. 18억은 우리가 지금...
○정현옥 위원   예예, 2019년도, 2020년도 남해군에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서 개인 사업자들이 경남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한 금액이 대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2019년도 40억, 2020년에는 60억, 올해는 36억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올해는 줄었다 그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정현옥 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뭐...
○지역활성과장 이곤   이것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이 그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초창기 때는 또 많아졌다가 올해는 신용재단에서도 시군별로 아까같이 곱하기를 해서 3억을 출연하면 12배 정도 해서 36억 정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산출적 계산을 하게 됩니다.
   출연 금액을 일률적으로 시군별로 많이 신청한 데 많이 주고 적게 신청한 데 적게 주지 않는다는 이제 그런 취지로 받아 주면 좋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어쨌든 이거는 융자 출연에 대한 보증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역활성과장 이곤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근데 굳이 뭐 한 1억만 해도 되겠는데? 나는.
   안 그러나요? 아, 솔직히 그렇다 아닙니까? 뭐 1억.
   그리고 경남신용보증재단만 남해군에 계신 분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고려도 있고 부산도 있고 그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근데 그거는...
○정현옥 위원   같이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꼭 경남신용보증재단에만 해야 됩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이거는 우리가 재단으로 경상남도 조례로 해서 만든...
○정현옥 위원   아, 따로?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예.
○정현옥 위원   별도로 만든 겁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시군의 출연금으로 만들어진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래도 뭐 3억 정도면 많다요. 그렇지요?
   깎지 그만. 한 1억만 하면 충분할 건데. (웃음)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우리가 생각 외로 들어와 보니까 소상공인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이 정도면 많지 않나 이리 싶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소상공인이 뭐 이게 5,000만 원 우리가 하고 도에서 5,000만 원 해서 1억 정도를 보장해 줍니다.
   우리가 보상해 주는 금액은 5,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도의 출연금으로 또 5,000만 원으로 해서 1억의 한도에서 대출이 된다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을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빌려서 갚고 또 갚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고.
   이게 좀 뭐 3억도 제가 볼 때는 적은 비용인데 그래도 우리 군비로 3억이면 적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혜택으로 돌아갔을 때는 36억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까 그러니까 21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36억이 대출이 됐다 그랬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올해.
○정현옥 위원   인원수로 따지면 몇 명입니까? 이게.
○지역활성과장 이곤   올해, 올해.
○정현옥 위원   올해 그리 2021년도 아까 36억이라 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예.
○정현옥 위원   이 인원수로 따지면 몇 명이나 됩니까, 몇 명이 대출을 한 겁니까? 이게.
○지역활성과장 이곤   지금 인원수로 따지면 올해가 138.
○정현옥 위원   아, 인원으로 따지니까 많다 그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많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예, 사실은 IMF가 옛날에 진행될 때 남해에 적용되는 그 시기는 한 3, 4년 뒤였습니다.
   코로나가 2019년도 말부터 이제 이렇게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우리 남해에 실제적으로 타격이 온 해는 한 2, 3년 그것도 뒤에 이렇게 적용이 되리라 봅니다.
   저는 뭐 3억 정도 하면 많지 않겠나 이리 전체적으로 손실금이 5년 동안에 18억이면 리스크가 별로 크지는 않다 생각했는데 어쨌든 잘 대비하셔서 과장님 일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정현옥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과장님 금년에 이제 그러면 36억에서 18억이 미회수됐으면 그만 보증기금에서 상각 처리, 안 주면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못 받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거 참, 괜찮은 돈이네. 그거.
○지역활성과장 이곤   아...
○김종숙 위원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출연금은 실질적으로는 그만 이자 보전용인가 보네?
○지역활성과장 이곤   이자 보전금은 별도로 있고, 이거는 우리가 소상공인 이자 지원을 우리가 3% 지원해 주는 사업은 별도로 있고.
   이거는 무담보로 이제 진행하기 때문에 대위 변제가 안 될 경우에 대한 충당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18억이나 미회수가 됐는데 3억 가지고 그러면 상당히 우리 이익이네?
○지역활성과장 이곤   이익...
○김종숙 위원   한 15억은 뭐 안 줘도 되는 돈 같으면 미회수해도 되는 돈 같은데?
○지역활성과장 이곤   그래도 재단에서도 신용이라든지 담보라든지 일부는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내부에 대한 소상한 건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아까 19년도에 그래도 1억 5,000 정도 할 때도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제 회수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비용 요청이 좀 많아지는 입장인데 그나마도 이게 뭐 공익 재단이다 보니까 우리가 시군에서 출연한 재단이다 보니까 이거는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김종숙 위원   여하튼 출연금은 그만 많이 주고 많이 빌리게 해서 과장님 그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할까요. 이제 출연금 3억 부분에 대해서는 뭐 타 시군에 하동이나 이런 또 인근에 여기 우리 군 단위를 봅시다. 시 단위를 보지 말고.
   이런 데는 뭐 출연금을 얼마 정도 하고 있는가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하동은 2억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지역활성과장 이곤   하동 2억, 고성 3억, 창녕 3억, 거창 2.5억, 함안 5억, 밀양 6억, 시부에는 뭐 20억, 10억 이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우리는 3억이 이제 적정하다는 말씀이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이제 지금 우리가 대출을 하고 있는 횟수나 건수를 봤을 때 산출 비용 했을 때 3억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조금 높여 줘도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지 않겠나 이리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창우   이 부분은 아까 또 말씀하실 때 뭐 일종의 대환 대출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위원장 김창우   예? 뭐 다른 빚을 갚기 위해서 이걸로 대환 대출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대환 대출 용도가 맞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위원장 김창우   그렇지 않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사업 자금으로 우리가...
○위원장 김창우   예, 사업 자금으로 쓰려 하는 그거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예, 사업 자금.
○위원장 김창우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이게 5,000만 원을 빌리면 과장님.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위원장 김창우   수수료가 얼마 드는지 압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수수료가 제가 알기로는 2. 몇 %이긴 한데.
○위원장 김창우   예.
○지역활성과장 이곤   우리가 이 사업 말고도 소상공인 이자 보전 사업이 있거든요.
○위원장 김창우   아, 그러니까 이게 5,000만 원을 빌리면 수수료가 얼마 정도 드는지 아냐고.
○지역활성과장 이곤   (지역경제팀장과 대화)
○위원장 김창우   이게 제가 듣기로는 5,000만 원을 빌리면 수수료 1년 치를 주는 게 아니고 거치 기간 있지요? 상환 기간.
○지역활성과장 이곤   상환 기간.
○위원장 김창우   2년 거치 3년 상환이면 5년의 수수료를 일시불로 줘야 돼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한 125만 원 정도 들어가요. 제가 그리 들었어요.
   그러면 소상공인 어려워서 대출을 내는데 이자 보전은 125만 원 일시불로 떼고 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우리가 내년도 사업으로 그걸 진행 하나 해 보려고 지금 예산에 좀 편성 요청해 놨습니다.
   이자도 우리가 3%를 보전해 주지만 대출에 대한, 그러니까 아까 빌리는 부분에도 1년 기간 만큼만 보전해 주거든요.
   예를 들면 대출 기간이 3년인 사람은 2년 치를 더 내야 된다는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개선해서 1년이든 2년을 한번 또 연장시켜 보면 안 되나 지금 그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리 대출 기간도 사실은 뭐 일부 저번에 무슨 문자가 왔을 때는 우리가 보통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하잖아요.
   3년 거치 7년 상환도 뭐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문자를 누가 보고 그리 말씀을 하시던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융통성 있게 이렇게 3년 거치 7년 상환되면 조금 더 우리 군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2년 거치 3년 상환 5,000만 원 한다 아닙니까?
   2년 후에 3년 동안 5,000만 원 갚으려 하면 이거는 일반 소상공인들은 갚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3년 동안 5,000만 원을 갚는다 하면 한 달에 얼마 갚아야 됩니까?
   36개월에 5,000만 원 갚으려 하면 한 달에 한 150만 원 가까이 갚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소상공인이 수입을 이렇게 하고 직원 한 달 월급 주고 내 수입 빼고 150만 원 갚으려 하면 정말로 어렵거든요. 맞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항상 제가 여기 나오면 경남신용보증재단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이리 이야기하면 거치 기간 이야기하고 수수료 이야기하는데 한 번도 개정된 게 없어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내년에는 한번 우리가 시도를 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올해 조례를 바꾸더라도 예? 수수료 지원하고 이 거치 기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늘려서 원하는 대로 해 줄 수 있게끔.
   2년 거치 3년 상환이 아니라 처음에 1년 거치 2년 상환이었는데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리 조금 더 노력해서 3년 거치 7년 상환 정도 가도 이게 여유 있게 갚을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됩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이걸 하려 하면 그냥 이게 아까 그야말로 대환 대출해 놔 놓고 또 다시 신용 불량자가 돼 버리는 거예요. 갚을 여력이 안 되는데.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 같으면 갚아요.
   한 달에 150만 원, 200만 원 되면 갚을 수 있겠습니까? 기간이 짧아지면. 그리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지역활성과장 이곤   기간을 좀 늘릴 만한 방법으로 위원장님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그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라도 소상공인에는요. 수수료까지 지원해 줘요. 그거 한번 챙겨 보세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소상공인 대출은 수수료까지도 지원 다 해 줘요. 그거 한번 챙겨 보세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예, 잠시만. 윤정근 위원님.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온 김에 뭐 좀 물어봅시다.
   우리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제가 여기 자세히 못 봤는데 1996년에 설립돼서 뭐 자본 금액하고 이거 보통이 아닌데 이게 출연을 지역에서 계속 매년 이렇게 해야 돼요?
   이제 이 부분하고 우리 지역에는 어떻든 신용권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지점이 11개, 12개 이렇게 설립돼 있는데 우리 남해는...
○지역활성과장 이곤   사천에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설립될 수가 없겠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사천에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 사천을 같이 우리...
○지역활성과장 이곤   아, 소상공인 여기 지점이.
○윤정근 위원   아, 그리돼 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사천이 우리를 관할합니다.
○윤정근 위원   아니, 이게 여기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자산이 보통이 아닌데 신용 파트에서 계속 지역에서 우리는 어떻든 간에 없는 사람들 돈 빌리는 데 우리가 담보 서 주는 거 아닙니까, 매년 이렇게 서야 되는 건가?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우리가 담보 서는 역할을 합니다.
○윤정근 위원   이거 아, 그래요? 아니, 과장님도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그냥 뭐 연례로 이러니까 하지요, 이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공부가 안 돼 있지요, 공부 돼 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열심히 공부해 왔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 그러면 둘이서 이야기합시다. 위원장님 그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옥 간사님.
○정현옥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군 행정에서 여기 이자라든지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겁니다. 그지요?
   제가 경남은행에서 1년 거치 3년 상환을 한번 이걸, 안 하려 했는데 하도 지점장이 쫓아와서 1,000만 원 처음에 하려 그러니까 ‘1,000만 원 하느니 차라리 3,000만 원을 해라.’ 해서 3,000만 원 해서 1년 거치 3년 상환을 해 봤어요. 사람 잡데요. 그거.
   근데 혹시 군에서 거치 상환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이걸. 은행에서 거치 상환에...
○지역활성과장 이곤   그거는 우리가...
○정현옥 위원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2년 거치, 3년 거치...
○지역활성과장 이곤   다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이자 지원금이나...
○정현옥 위원   예예, 그거는 이제 가능할 거 같은데...
○지역활성과장 이곤   대출에 대한 부분에 1년을 우리가 해서 했는데 그걸 2년으로 연장시키거나 3년으로 연장시키는 그 부분은 우리가 출연을 하면서라도 그다음에 후에 부담을 또 해 줘야 된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현옥 위원   근데 시군구가 합의가 돼야만이 몇 년 거치의 상환에 대한 그게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출을 하려면 이자 부분이라도 그지요?
   수수료 부분이야 또 어쨌든 방법이 있을 건데 이 이자가 엄청납니다. 사실은.
   차고 나가기 힘들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못 차고 나갑니다.
   계속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라고. 알겠습니다.
   내가 그게 가능한지 몰라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우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마지막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 경남 21개 시군 중에서 전체 출연을 다 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다 합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그동안에 출연을 하고 대출을 하면서 최고 회수를 못한 부실화된 시군이 우리 남해군이 몇 번째입니까, 그 통계가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그거 타 시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거 다 나오게 돼 있는데?
○지역활성과장 이곤   미회수 부분에 대한 것까지는...
○여동찬 위원   예예.
○지역활성과장 이곤   출연 금액은 다 나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지역활성과장 이곤   출연 금액은 다 나옵니다.
○여동찬 위원   금액은 나오고.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여동찬 위원   그러면 이게 뭔가 더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이게 얼마까지 3,000만 원까지 됩니까? 대출이 1인당.
○지역활성과장 이곤   5,000인데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건 5,000, 경상남도에서 출연금으로 부담하는 거 5,000 해서 1억.
○여동찬 위원   1억까지?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예.
○여동찬 위원   근데 이제 그러면 대출해 주는 금융 기관에서 이 보증서 그 외에는 채권 확보로 담보를 안 잡지요, 설정을 합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우리가 이거 출연금이 담보입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끝나면 끝까지 추적을 해서 회수를 하는지 그냥 이 상태에서 몇 년 가면 상각 됩니까?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회수합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곤   그거는 회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재무제표 상으로 봤을 때 몇 년 거치에 상환이 되기로 돼 있는데 안 됐다 이리하면 이걸 이제 충당금으로 우리가 대신 주는 거지요.
○여동찬 위원   아니, 이제 그러니까 대출을 뭐 1억 하고 한 5,000만 원 갖고 1,000만 원은 갖다가 계속 그냥 연체돼서 결국 부실화되면 재산이 있는데도 이걸 회수를 안 하는...
○지역활성과장 이곤   채권 확보는 본인들 이제 은행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동찬 위원   은행에서.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예, 은행에서.
○여동찬 위원   뭐 우리는 보증서만 끊어 줘 버리면 끝난다?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예.
○여동찬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자, 대출 신청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우리 남해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남해 군민분들 중에서 과장님한테 전화가 왔다. 대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과장님 어떻게 합니까, 매뉴얼이 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매뉴얼은 우리가 뭐 일단은 우리 신용재단에다가 어떤 안내를 해 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차에 대해서는 안내를 해 주고요.
   안내를 하면 이제 지금 재단에서는 은행에서도 이게 재단을 믿고 은행에서 대출해 준 거고, 재단은 우리 시군의 출연금을 믿고 그분한테 대출을 하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금액 정도는 안내를 해 드립니다.
○위원장 김창우   제가 이 말씀을 물어보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대출을 할 거라고 남해군에다 전화를 하니까 남해군에서는 마치 상관없다는 식으로 ‘신용보증재단에 사천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참, 그 말도 맞지요.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정답인데 또 다른 이게 대체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해 줬으면 안 좋겠나라는 그 군민이 굉장히 불쾌하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이거 전체적으로 뭐 소상공인들한테 의견도 많이 듣고 질책도 많이 받습니다. 일반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고조가 돼 있는 상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상공인이 돈이 있으면 대출 안 합니다.
   대출하려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심적으로 ‘이게 내 돈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 이거 방법을 구해야 되는데.’ 이걸 안전하게 이렇게 좀, 상냥하게 이렇게 좀 해 주면 마음의 위안이라도 삼을 건데 ‘사천에 신용보증재단 거기 가서 알아보세요.’ 이렇게 하면 그만 그때부터는 낙심입니다.
   그래서 군 행정에 대한 불만, 불평 이리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매뉴얼을 좀 개발해서 우리 군민들이 질문을 했을 때 명쾌하게...
○지역활성과장 이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답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예, 안내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출연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주천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주천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복   예, 2페이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 310만 원을 출연해야 되는데 이 자료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 내용을 보면 2019년도는 보통세 세입 결산액이 144억 503만 7,000원이고 작년에 2020년도에는 약 한 259억 정도 되는데 이거 차이가 왜 이리 많이 납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예,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이제 예전에는 지방소비세 이거는 도세인데 이게 지방교부금 성격으로 해서 예산 파트로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게 이제 금액이 얼마냐 하면 한 68억 정도가 이번에 2020년도에는 우리 세입 파트로 바뀌면서 추가로 그리됐습니다.
   그 68억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행분 자동차세 이게 한 51억 정도 되는데 한 37억이 증가돼서 한 105억 정도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많아진 부분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마지막으로 이제 지방세연구원에서 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실 때 ‘제도 개선이나 정책 개발을 많이 한다.’라고 이리하셨는데 실제 뭐 정책 개발이나 제도 개선이 돼서 내려온 게 어떤 내용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사실 「지방세법」이나 이런 입법을 하게 되면 지방세연구원에서 그 자료를 보조로 많이 줍니다.
   그다음에 앞에 여기 아까 임원진에 보지만 행안부 지방세정책관이라든지 자치 단체 어떤 뭐 국장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우리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지요?
○여동찬 위원   예.
○재무과장 김주천   이런 분들을 통해서 어떤 입법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세 어떤 법률적으로 대법원이나 올라가면 판례라든지 이런 것도 사이트를 통해서 공개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이라든지 세미나 이런 걸 통해서도 지방세 관련해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현옥 간사님.
○정현옥 위원   뭐 아무도 말을 안 하네. (웃음)
   과묵해서 어릴 때부터 뭐 밥상머리에 말 많으면 안 된다 하니까 사람들이.
   「지방세기본법」이 있어서 뭐 조례 같은 건 안 만들어도 되겠고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많이 내면 세입이 많이 내려옵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정현옥 위원   어쨌든 결산은...
○재무과장 김주천   결산...
○정현옥 위원   결산 세입이 많다는 것은 세입이 많이 내려왔다는 뜻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그렇지요. 이제 이게 징수액에 따라서 그 율을 따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김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고.
○정현옥 위원   예.
○재무과장 김주천   그 세수가 많으니까.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이제 의령하고 남해하고 최고 작지요. 세수 작으니까.
○정현옥 위원   그럼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게 예를 들어서 세입 계산을 했을 때 이제 이게 편성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그 예산과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2020년도 우리 세입 보통세 전체를 따져서...
○정현옥 위원   예예, 그러니까 보통세 세율...
○재무과장 김주천   그 금액에서 1만분의 1.2.
○정현옥 위원   아, 그리해야만...
○재무과장 김주천   이러기 때문에.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뭐 큰 어떤 그게 없다 그지요?
○재무과장 김주천   예.
○정현옥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결정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만 원이나 줘서 20억, 30억 받아 오는 그게 아니다 그지요?
○재무과장 김주천   예,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이거는 이 징수액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재정 규모가 큰 데는 많이 내고 의령과 남해같이 작은 데는 적게 내고 이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예.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사항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내용 보셨지요?
○재무과장 김주천   예.
○위원장 김창우   그리 지방 의회에 사전에 이렇게 의결을 얻을 수 있게끔 하려 하면 굳이 여기까지 오기 전에 우리가 한번 알 수 있을 정도의 이 내용이나 유인물이나, 설명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는데 딱 의결하는 이 날에 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앞으로 조금 시정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주천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주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항상 군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창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문화재단 출연 보고에 앞서서 관계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영호 관광문화재단 본부장입니다.
   그다음 최은진 관광정책팀장입니다.
   그다음 양창우 재단 경영운영지원팀장입니다.
   그다음 조정인 마케팅팀장입니다.
   그다음 윤문기 재단 바래길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관계 직원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출연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위원장 김창우   소요 예산은 나중에 우리 예산 심의할 때도 또 충분히 검토를 하는 부분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그냥 인건비 총액 얼마, 운영비 총액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그리합시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복   예, (재)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출연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재단 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팀장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내용에 ‘짧은 기간에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라고 뭐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내년은 남해 방문의 해로 우리 재단이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군민들 전체가 또 재단에 거는 기대가 사실 큽니다.
   뭐 자료도 전문가들이 작성을 해 놔 놓으니까 상당히 참, 아주 섬세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자료 내용은 먼저 이제 우리 재단의 사업비가 내년에 한 66% 정도 자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여동찬 위원   예, 그래 뭐 사업 계획은 지금 예산이 승인돼야 준비가 됩니까?
   나름대로 여기 내년도 전체 66% 17억의 사업비인데 각 팀별로 사업 준비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지금 66%에 해당하는 17억 5,170만 원은 매년 어떤 사업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편성한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이루어진 건 전혀 없고 내년에 전부 새로이 할 그런 사업들로.
○여동찬 위원   이제 뭐 전년도에 비해서 약 1억 100만 원이 증가된 부분은 한 팀 신설 어느 팀이지요, 이제 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반영된 건 전부 내년에 새로이 추진할 사업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 내용에 자체수입이 3억 2,500만 원 잡혀 있는데 어떤 분야에 수익을 3억 2,500을 발생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주로 이제 아까 남해각을 남해군에서 우리 재단으로 위탁하는 사업비가 이제 8,800만 원 정도 되고.
   그 나머지는 우리 바래길팀이나 남해각에서 우리 남해에서 생산한 관광 기념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판매해서 올릴 수입으로 예상치를 반영한 겁니다.
○여동찬 위원   예, 뭐 잘 알겠습니다. 일종의 그만 내부거래지요. 그리 봐야 될 거고.
   근데 이제 남해각 위탁 계획을 지금 어떻게 저도 몇 차례 가 봤는데 그거는 2층 옥상에 커피숍만 하면 진짜 경관이 죽여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여동찬 위원   그래서 뭐 위탁 계획을 어떻게 지금 우리 가지고 있습니까? 재단에서.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위탁 계약을 저희들이 8,278만 8,000원으로 한 건 이제 원래 그걸 운영하는 원가 용역을 통해서 한국 통계청이 되겠습니다.
   그 원가 용역을 통해서 나온 운영 경비의 인건비를 포함해서 최소한을 반영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에 위탁을 할 적에는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그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때에 저희들이 동의안을 제출하고 나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좀 아쉬운 게 우리가 해저 터널이 예타 국가국지도 5개년 계획에 통과되고 2023년, 4년 4월 달에 ‘내년부터 거의 착공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특히 우리 남해읍 상가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걱정을 또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여동찬 위원   물론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실보다 득이 많겠지만 소상공인들 장사하시는 분들은 우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 예산을 좀 더 우리 박철정 담당관님이랑 예산팀장도 계시는데 우리 관광문화재단이 어느 정도 예산을 한 1억, 2억 실어서 분석을 한번 해 봐요. 실제 득이 뭐고 실이 뭐고.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여동찬 위원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내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를 하셔서 물론 상당히 좀 용역이 광범위하고 어렵긴 어렵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 뭐 능력 있는 재단에서는 충분히 뭔가 자료가 나올 수도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 예산팀장님도 계시는데 특별히 T/F 팀을 우리 행정에서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재단에서 우리 예산팀장님 예산을 한 1억을 실어 주세요. 용역비.
   이래서 재단에서 용역 결과를 한번 봅시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거기에 대한 생각은 뭐 저도 우리 여동찬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 특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무시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일반적으로 뭐 저희들이 보자면 온도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또 밀도나 이런 것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어떤 물리 법칙 같은 이런 걸 우리가 인간 생활에 적용해 볼 때 여수에 1년간 관광객이 1,000만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사천에도 저희들보다는 뭐 비슷합니다마는.
   그런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준공되기까지 남은 기간 저희들이 충실히 준비를 한다면 소상공인의 어떤 그런 걱정을 상당히 덜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방금 제안하신 그런 부분은 예산팀장이나 우리 기획성과담당관님께서 자리에 계시니까 재단에서 그런 용역을 한번 수행해 볼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과장님 우리 여기 검토보고서 제일 밑에 보면 마늘&한우 축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로 개최하는 것으로 이제 결정했다는데.
   다른 거 뭐 축제는 우리가 문화관광재단에서 이제 하는 걸로 하고 했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문화재단 만든 이유가 뭔가 마늘 축제가 어떤 고정적인 관념에 빠져서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들 굉장히 많이 동원이 되고, 또 특히 이제 기획력이나, 그다음에 진행이나 추진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전문적인 분야가 필요로 해서 문화재단을 우리가 설립했는데.
   우리 군에서 가장 큰 축제에는 문화재단은 배제되고 축제추진위원회 민간인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김종숙 위원   이 사람들 자기들이 똑바로 해서 마늘 지금 어떤 우리가 주산지에서 말이지 그것도 해마다 면적이 급격하게 줄고 해서 주산 단지 다 잃어버려 놓고 뭐 축제는 자기들이 하겠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과장님 어찌된 겁니까? 이거.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원래 행사성 경비 이런 건 예산 편성 지침이나 전문적인 어떤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축제에 관한 큰 틀을 정하도록만 규정을 하고 있고.
   실제 어떤 축제 운영은 축제에 참여하는 구성은 하고 주관 부서 뭐 재단이 주관한다 하면 재단이고, 농축산과에서 주관을 한다 그러면 이제 농축산과가 되겠는데.
   사실 마늘 축제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주 깊이 있는 우리 지역 특산물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생산자들하고, 그다음에 좀 축제 전문성이 있는 어떤 공무원들이나 재단 임직원들이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충돌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을 하게 되면 어쨌든지 공무원들이나 재단 직원들은 민간인들한테 밀리게 돼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사례로는 지난해 마늘 축제를 할 적에 생산자 단체하고 굉장히 어떤 좀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이런 문제도 이제 생산자 단체들이 유연한 이런 사고를 가져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질 좋은 축제를 하고자 하더라도 공무원들이나 재단에서나 이런 데는 약간 저희들도 좀 이렇게 뭐랄까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종숙 위원   저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우   예.
○김종숙 위원   우리 재단 본부장님.
○남해관광문화재단본부장 조영호   예.
○김종숙 위원   좀 한번 나와 봅시다.
○위원장 김창우   예, 본부장님 발언대로.
○남해관광문화재단본부장 조영호   예.
○김종숙 위원   본부장 고생 많습니다.
○남해관광문화재단본부장 조영호   예.
○김종숙 위원   근데 이게 마늘 축제를 갖다 축제추진위원회를 민간이 구성해서 한다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해관광문화재단본부장 조영호   일단 마늘 축제 위원회 민간 부문에서 이제 제가 축제 위원으로 현재 위촉이 됐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했던 온라인 축제라든가 오프라인 축제들을 그런 노하우들 가지고 적극적으로 축제를 하는 데 저희들이 좀 참여할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온라인 부분이라든가 판매형 축제들을 저희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물론 옆에서 어떤 서포트는 하겠지만 이게 문화재단에서 나는 생각할 때 어떤 주최가 돼야 된다, 주관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과가 지원을 하고, 또 그다음에 민간인으로 돼 있는 마늘 단체들도 추진이 되고 이래서 거기에는 굉장히 전문적인 게 어떻게 삽입돼야 된다 해서, 또 필요하다 해서 우리가 문화재단을 만든 겁니다.
   거기서 어떤 관광 상품화하고 우리 마늘 축제가 이때까지 말이지 그날 우리 군에서 마늘 판매 사업만 해도 우리 군 예산에 보태서 5만 원 하는 걸 말이지 6만 원으로 보태서 그런 게 무슨 축제입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마늘 어떤 생산자들의 자생력을 상실해 버려서 그만큼 이제 마늘 면적이 줄어들고, 마늘의 그 메리트가 말입니다.
   3,000평, 4,000평만 지어도 농사짓고 먹고사는데 전부 다 우리 군에는 말이지 이게 어떻게 완전 생활에 직결되고 그걸 마늘 농사만 지어도 먹고사는 기업형 마늘 농사를 지어야 될 건데 어떻게 한 500평, 1,000평 힘닿는 대로만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 면적이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고령화되는 것이 첫째는 원인이지만...
○위원장 김창우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것들은...
○위원장 김창우   주제에 맞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여하튼 이거는 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 안 되지만 이미 결정됐다고 하니까 우리 문화재단 본부장님이 좀 많이 관여를 해서 이것이 뭔가 참, 축제다운 축제가 되게끔 그리 좀 노력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남해관광문화재단본부장 조영호   예.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남해관광문화재단본부장 조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협조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본부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과장님 우리 문화재단 관광 마케팅 전담 기구가 생겼고 우리 문화관광과가 지금 어떻든 뭐 2년, 3년 내년 예산 20억이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관광 전담 마케팅 법인이든 부서든지 우리 재단이 생김으로써 20억이 지금 어떻던 소관 부서하고 예전하고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자, 이제 그걸 뭐 눈으로 보자, 결과가 어떠니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자, 당장 아, 우리 문화관광과만 있을 때는 지금 어떻든 재단이 생기면서 20억이란 돈이 우리가 출연되거나 더 이렇게 부과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자,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출연 기관에서 보면 미래콘텐츠사업팀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란 게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남해를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미래 콘텐츠가 진짜 인구 소멸에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자, 인구 소멸에 관련되는 문제인데 우리 관광과에서 또 우리 마케팅 전담 기구에서 이런 기본적인 우려 이런 부분 해소를 같이해 가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냥 외부에서 내방객 와서 우리가 관광 활성화만 시키고 말 것인가, 우리가 소멸된다면 관광 활성화만 되고 그때 그 사항만, 그 시대만 유지한다면 이건 다른 문제기 때문에 제가 다른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가 지금 20억씩, 20억씩 계속 돈을 들이고 있다 함은 미래를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을 갖다 유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미래콘텐츠사업팀에 실제적인 우리 조직의 그 유지는 앞으로 다른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관광과만 있을 때는 20억 없어도 그냥 어떻든 활성화되든 내방객이 오든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진짜 전담 기구가 생겼기 때문에.
   자, 여러 가지 중에서도 우리의 미래는 남해의 미래는 우리가 소멸이 될 것이 아니라 유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부과되고 개입돼야 된다.
   과장님 선에서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내용적으로는 일단 놔 놓고.
   자, 이제 그런 다음에 사실 아, 우리 과에서는 그러면 뭘 어쩌고 이게 지금 사업이 이런 이런 내용으로 아주 우리가 뭐 아직 진짜 100일도 안 된 법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윤정근 위원   진짜 이게 진심으로 우리 지역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사항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너희 본부장 뭐했어? 사업 뭐했어?’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적어도 과장님이라든지 본부장님이라든지 쉽게 이야기하면 군수는 자, 우리 군이 왜냐하면 재정 없고 공장 없으니까 여기 먹고살 게 없으니까 지금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관광 쪽으로 어떻게 이것을 해야 유지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강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윤정근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윤정근 위원   예, 저의 질의는 위원장님 그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없습니까?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제가.)
○위원장 김창우   정현옥 간사님.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뭐 예산안은 올라오면 우리가 삭감의 기능만 있으니까 삭감을 하든지 그거는 다음에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순국공원에 국화를 6,000화분을 갖다 놨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다 살았습니까? 지금은.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생물이라는 게 원래 그 시기가 지나면 뭐 꽃도 한철이라고 저희들이 11월 초순에 좀 늦게 갖다 놓은 면 있습니다.
   10월 말에 갖다 놨는데 한 달 정도 유지가 되고 지금은 거의 한 3분의 2가 이제 꽃이 바래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현옥 위원   그걸 어디 땅에다 심으면 좋겠더만 그 정도면. 그지요? 제 생각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그게 관람 시간이 지났으면 어디 땅에다 심어 놓으면 상당히 안 좋겠나...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아, 그거는 이제...
○정현옥 위원   그냥 고사시키지 말고.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차면 동네에서...
○정현옥 위원   예예.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그걸 이제...
○정현옥 위원   한 절반 가지고 갔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빈터에 뭐 조금 가져갔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리 알겠습니다. 저는 뭐 간단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예산에 인건비 부분이 가장 큰 것 같고 내년 예산에.
   우리 윤정근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이 부분을 가지고 논할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이 투입되면 분명히 성과라는 건 바랍니다.
   여기 이 자리 안에 제가 이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할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 남해 방문의 해인데도 코로나가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도 성과의 문제는 분명히 내가 짚어 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핑계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26억,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 총 26억으로 잡혔는데 20억으로 잡더라도 군민 한 사람 개인으로 따졌을 때 밥값으로 치면 1인당 약 한 4만 원으로 잡으면 5만 원 꼴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남해 방문객들이 연간 5만에서 7만을 꾸준하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최대치의 목표를 잡고 중간치를 잡으면 6만으로 잡았을 경우에 2022년도의 남해군 방문의 해가 6만~7만이 넘으면 성공한 겁니다.
   예산이 아무리 많이 지원됐든 더 오버가 됐든 상관없이 저는 성공한 거라 봅니다.
   청년혁신과도 마찬가지고 마늘연구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성과만 나오면 성공을 한 겁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가짐이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내년에 우리가 이제임기가 끝납니다.
   임기가 내년에 다 끝나는데 또 뭐 오실 분들은 오실 거고 분명히 아마 짚어 내는 위원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남해 관광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특히나 문화관광과, 또 우리 관광문화재단 여기 남해군 관광 사업에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 있는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확실하게 남해 방문의 해에 우리 관광객을 얼마 정도 이렇게 유치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자신감이 없어 보여요.
   얼마든지 남해군의회에 와서 큰소리로 ‘아, 우리 내년에 800만 유치하겠다. 아니면 뭐 500만 유치하겠다, 1,000만 유치하겠다.’ 이런 좀 자신감을 보여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회에 오면 몰라 의회 전체 분위기가 무거워서 그런가 좀 우리 여러분들께서 자신감이 없어 보여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아쉬우니까 언제든지 좀 자신감을 가지고 뭐 얼마 정도 유치하겠다라는 큰 목표를 세워서 이렇게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우리 남해에 내년에 오길 바랍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11월 지금까지 한 400만을 넘겼습니다. 지난주까지.
   지난 주말까지 400만을 조금 넘겼는데 그게 작년 수준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딱 코로나 영향으로 보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게 뭐 코로나 상황이 아마 뭐 지속될 걸로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위드 코로나로 해서 조금 이제 상황이 완화되다 보니까 600만 명 아니라 저 솔직히 지금 저희들 뭐 전 공무원들이 거의 다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600만 명으로 설정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문화관광과 주무팀하고 저는 750만 명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그 목표치가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조금 경기가 좋아졌지만 사실은 우리 남해군에는 예전에 그냥 있어도 500만은 왔습니다. 실제로. 거의 그냥 있어도 500만은 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웃음)
○위원장 김창우   그냥 뭐 특별하게 우리 지금처럼 남해 방문의 해를 설정하지 않아도 500만 정도는 지금 오고 있다는 이야기거든. 결국 따져 보면요.
   조금 노력하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그리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관광객이 많이 와야 지금 우리 남해군에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이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먹고살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위원장 김창우   책임지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위원   예, 부탁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기획성과담당관님 여기 와 계시고, 또 예산팀장님 여기 와 계십니다.
   한 번씩 마이크를 잡으면 제가 군민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을이 잘 돼야 되고, 우리 면이 잘 돼야 되고, 그게 잘 되면 남해군도 잘 됩니다.
   남해군이 잘 되면 뭐 경상남도가 잘 되고, 우리나라가 잘 된다고 나는 늘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축제라든지 경비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남해 업체를 많이 좀 써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설계 하나 도면 하나도 우리 걸 쓰는데 사실 입찰로 들어가 버리면 다 외지 걸로 다 돼 버리는 어떤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많이 발생하고.
   심지어 밖에서 해서 오는 개인 도면은 허가도 안 내줘요. 압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보고 있는 어떤 건데 이런 많은 예산들이 투입됨에 있어서 내 가족, 우리 군이 잘 먹고 잘 살아야만이 자동적으로 인구 유치도 됩니다.
   저는 그리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실을 좀 다지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특별한 질의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중구 문화관광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문화재단 조영호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재단 팀장님들께서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힘내시고 늘 노력하는 모습 보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11시 4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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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우   자, 동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님 (재)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남해마을연구소 신정혜 대외협력연구실장님과 박현숙 마늘팀장을 함께 소개드립니다.
   예, 그러면 (재)남해마늘연구소 출자 출연 심의 요구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복   예, (재)남해마을연구소 출연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이후 13시 정각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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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재)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식사 잘 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김종숙 위원   마늘연구소. 마늘 주산지에서 이제 제외됐고.
   근데 이번에 이제 제일 초미의 관심을 가지는 게 마늘연구소 소장님이 3년 동안 했는데 성과가 있고 하면 군수가 다시 연임시킬 수 있다.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한 3년 동안 우리 연구소장님이 개인적으로 나는 만나 보니까 사람도 좋고 성실하고 어디 다니면서 헛기침도 한번 안 하는 사람이던데 왜 그리 연구소 3년 동안에 어떤 성과가 없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성과 평가 부분에 보면 보통 4개 항목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나누어집니다.
   그중에서 리더십이라든지 경영 시스템, 뭐 일자리 확대 및 사회적 책임 이 분야는 그런대로 전년도 하고 비슷하게 나왔는데 경영 성과 부분이 좀 낮습니다.
   그게 이제 점수가 좀 안 나왔던 게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먼저 대외 협력 교류 협력 부분에서 점수가 좀 떨어졌고.
   이제 주로 우리 연구소 주관으로 개최한 행사 이게 이렇게 내용이 평가가 되는데 교류회이라든지 기업 간담회 그게 총 지난해에는 7회를 했는데 올해 4회밖에 못 했습니다. 20년도에.
   그리고 최근 3개년 평균 기준치가 6회인데 거기도 이제 못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이제 코로나19 영향으로 아마 이렇게 많이 운집을 못 하고 이리해서 경영 평가 부분에서 좀 낮아지고 그게 첫 번째 감점 요인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시설 연간 가동률입니다.
   그 연간 가동률을 이제 하루에 일수는 다 똑같은 일수를 채웠지만 하루에 이제 가동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아무래도 장비 노후화라든지 OEM 의뢰 기업이 OEM 생산하는 그 가동 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다시 말해서 옛날에는 하루에 10시간을 가동했다 그러면 이때는 OEM이라든지 장비 노후화로 인해서 3시간 정도 줄어서 한 7시간 정도밖에 안 했다...
○김종숙 위원   예예,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그리고...
○김종숙 위원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김종숙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면 알겠고. 그런데 이제 역대 우리가 마늘연구소장 중에서도 박사 학위를 가진 연구소장은 이분이 처음이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아닙니다. 앞에...
○김종숙 위원   앞에도 누가 박사 학위 가지고 있는 분이 연구소장 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초대...
○김종숙 위원   아, 초대 그분 했지요. 오케이.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8대 의회가 생기고 금산하고 우리하고 교류가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 제일 기대를 건 게 금산군의 인삼하고 남해 마늘하고 이게 뭔가 조인이 되면 어떤 좋은 말이지.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김종숙 위원   그 상품이 안 만들어지겠느냐 그래서 참, 기대를 했는데.
   또 이제 연구소장도 박사고 학위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연구소에도 박사 학위를 가진 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물론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
   아까 제일 0순위가 우리 여기 현재 소장님이 좀 교류 협력이 안 됐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김종숙 위원   제일 처음 꼬집는데, 지적을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금산군하고 우리하고는 어떤 매칭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그것도 충분하게 이제 뭐 단계적으로 이렇게 일상화된다 그러면, 거리 두기가 좀 완화된다 하면 그것도 물꼬가 아주 좋은 의미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 그리 봅니다.
○김종숙 위원   자, 그리고 우리가 8대 의원들이 금산군에 갔을 때 금산군 연구소 한 해 뒤에 생겼고.
   그 사람들은 인삼을 연구해서 식품 회사에 소위 이제 특허를 출원해서 로열티를 1년에 한 2% 받는데 우리나라 큰 식품 회사던데.
   2% 하는데 한 21억, 22억씩 배당금을 받더라고.
   그래서 참, 깜짝 놀랐어. 우리도 충분히 어떤 그런 걸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 기대감이 컸는데.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김종숙 위원   역시 또 그리고 새로운 자타가 공인하는 그 사람도 대한민국에 마늘쪽으로써는 자기가 그래도 한 세 손가락 안에 든다고. 전문가라고.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김종숙 위원   사적으로 술도 먹어 보고 내 개인적으로 대화도 해 보고.
   그런데도 그런 성과를 못 나타낼 때는 뭐 우리가 어떤 마늘에 대한 한계인가 그리 과장님 생각해서 참, 서글픕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봅시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물론 이제 앞에 우리 소장님이 훌륭하시다고 저도 뭐 인정은 합니다.
   이제 저희 제 나름대로 실제 뭐 체험은 안 했지만 보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이렇게 좀 결속력이라든지 그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제가 좀 조심스러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또 오실 분은 좀 더 내부적으로 이렇게 단합이 잘 되고 한목소리가 나고 이런 단합된 모습이 되어야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금산인삼연구소하고 이런 시너지 효과도 같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듭니다.
○김종숙 위원   예, 과장님 할 말은 많지만 나중에 한번 이야기하기로 하고 위원장님.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김종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그리고 또 신 박사님도 수고가 많습니다.
   뭐 밖에 이야기가 연구소장님하고 우리 연구실장님을 비롯한 연구 직원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아니, 소통 제가 이제 깊이 있게까지는 못 들었는데 한 번씩 하는 이야기가 ‘그런 소통이라는 그것보다 먼저 내부적으로 이런 상하 관계라든지 결속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제 나름대로 그리 이제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여동찬 위원   예, 뭐 밖에 좌우간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옵디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를 그리 말씀을 드리는데 조심스럽게 그리...
○여동찬 위원   예, 그리 참, 마늘연구소가 전에 서경방송에서 뭐 저한테 인터뷰 요청이 들어와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여동찬 위원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마늘연구소 이 연구 인력 가지고 큰 성과를 내기는 힘들어요.
   힘들고 물론 이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연구 성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사실 좀 저조하다.
   연구 개발 분야 성과가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좀 저조한데 이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앞서 말씀 잠시 드렸듯이 경영 성과 부분이...
○여동찬 위원   경영...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전체 4개 항목 중에서 경영 성과 부분이 이제 좀 떨어지는데 거기에 감점 요인이 한 3가지 정도 주로 나눠지는데 대외적인 교류 협력 관계가 다소 부족했다.
   그다음에 이제 현재 시설의 가동률이 다소 좀 떨어졌다.
   그리고 기업 유치 실적이 없다 뭐 이리돼 있는데.
   여기는 진짜 지금 공간적으로 많이 협소하고 하기 때문에 블랙갈릭코리아하고 제이씨엔팜 두 군데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유치를 임대 사용료를 받고 하는데 거기 더 유치를 하려 그러면 공간적으로 더 확보가 돼야 되는데...
○여동찬 위원   예예,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그런...
○여동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작년에는 논문을 3편을 갖다가 냈는데 올해는 1편이고.
   학회 발표도 작년에 6건인데 올해는 1건.
   외부 과제도 작년에 2건인데, 뭐 특허 등록도 작년에 7건 했는데 올해는 1건이고.
   상표 등록도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없고.
   기술 이전도 이제 작년에 3건에서 올해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연구 개발 분야에 전년도하고 이제 올하고 성과를 비교한 자료가 있길래 그래서 전년도는 상당히 성과 실적이 많은데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좀 저조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잘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연구소가 다 등급을 작년에 받았는데 이거는 다 등급 정도면 경영 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여동찬 위원   다 등급.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다 등급이.
○여동찬 위원   가, 나, 다부터 가 등급부터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가가 제일 잘하는 등급이고 그다음이...
○여동찬 위원   나.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그다음에 다가.
○여동찬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08년도에 설립을 해서 지금 사실 우리 마늘 재배 농가 목소리에는 ‘뭔가 현장에 도움이 되는 연구 개발을 해서 성과를 좀 내주라.’고 이리 요청을, 요구를 하고 있고.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여동찬 위원   실제 이제 우리가 지원받을 때 뭐 마늘 가공을 해서 부가 가치를 높이고 뭐 그쪽으로 연구 방향이 국한돼 있는데 이거 뭐 연구 방향을 좀 바꿀 수가 있습니까?
   위에 우리가 지원받을 때 이거는 목적 사업 외에 뭐 1차 산업에도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마늘연구소가.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지금은 이제 당초 설립 당시 지식경제부에서 이렇게 사업을 따 올 당시 조건은 생산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도 아예 다 그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1차 생산을 기반으로 한 가공에만 이제 추진을 해라.’
   그리해서 저희들 이제 위에 인가를 받고 남해마늘연구소가 설립이 되고 그리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좀 가능은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지금 우리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설립되고 농약 잔류 검사 비용이 수수료가 1년에 한 8,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수수료가 연간 한 8,000만 원...
○여동찬 위원   예예, 수수료가 들어가지, 그다음에 또 뭐 무농약 유기 인증 받는 그 수수료 들어가고.
   지금 이제 시금치 또 농약 잔류 검사는 건당 22만 원 들어가고.
   전체 이제 그런 비용만 해도 상당히 되는데.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여동찬 위원   실제 우리 마늘연구소가 이제 뭐 농약 잔류 검사를 해서 우리 지역 농민들한테 도움이 가능한지 그 여부를 묻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여동찬 위원   가능합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그거는 이제 저는 물론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 신정혜 연구실장님한테 잠시 제가 마이크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동찬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우   예, 신정혜 박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여동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해마늘연구소대외협력연구실장 신정혜   예, 제가 일단은 여동찬 위원님하고 뒤에서 듣다 보니까 김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부터 한번 잠깐 언급을 좀 드리고 금산하고 공동 연구 부분은 저희가 3년 전에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첫해에 저희가 연구를 하고 제품 개발해서 남해에서 의원님들 모시고 성과 보고회를 했었고.
   그다음에 2회 차 때는 금산에 가서 보고회 했었고.
   올해 지금 저희가 생산이 조금 자꾸 밀리다 보니까 금산도 바쁘고 해서 12월 중순쯤으로 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일정하고 맞출 거고.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제일 첫해에는 제품을 1개 생산했었고.
   그래서 그때는 조금 ‘흑삼이 들어갔으니까 고급화하자.’ 해서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했었는데 사실상 이 금액 있고 저희 연구소에서 마케팅을 제대로 집중해서 못하다 보니까 광고가 안 되다 보니까 생각만큼 많이 못 팔았습니다.
   근데 2차 연도에 개발한 제품 중에서 금산에서는 그냥 남성용 제품으로 시제품을 만들었고, 저희는 그때 보셨을 겁니다.
   분홍색으로 춘(春)이라 해서 음료를 만들었었는데 그 음료는 지금까지 저희가 한 3회 이상 1,000세트 이상을 해서 금산군에서 ‘한 곳에서 독점해서 자기들이 수출도 하고 해 보겠다.’ 해서 계속해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자기들한테 독점권을 좀 달라. 가격 부분이 좀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공동 연구 성과 부분이고 해서 그 부분은 널리 안 보이다 보니까 이제 위원님들께서 조금 감이 덜하셨을 거고.
   올해 만드는 제품은 저희가 남해에서 기업이 집중 생산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남해에서 기업들이 집중해서 보이게 되면 될 거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저희 금산하고도 같이 교류하면서 금산연구소도 더 알게 되고 저희도 또 나아갈 방향도 같이 의논하는 그런 기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년의 막을 내리는데 위원님 덕분에 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제품에 조금 치중을 하다 보니까 연구 부분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담았던 부분은 잘 나중에 성과 보고회 때 충분히 보고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사실 이제 연구 성과가 저조하다 하셨는데 이게 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연구 성과가 당해 연도의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내놓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거를 가지고 내년에 내놓고 한 해씩 밀려갑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소장님 오셔서 ‘마늘만 연구에 집중을 하자. 우리가 지금 이 인력 가지고 다른 것들을 다 손댈 수는 없다. 그래서 마늘만 집중하자.’ 하시는 바람에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다 조금 묶어 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이제 실은 논문 투고도 ‘마늘에만 집중해서 된 것만 투고를 해라.’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뭐 다른 그전에 연구했던 시금치나 이런 것들이 다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투고를 못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사실은 그게 2, 3년 지나다 보니까 옛날 게 구전이 돼 버리니까 또 투고를 못하게 되고.
   그래서 논문 실적이 자꾸 작아지는 거고, 특허도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자꾸 묶인 겁니다.
   그래서 등록이 되는 거는 저희가 2년 전에 해 놨던 거니까 소장님 오시기 그 전으로 해서 해 놨던 거니까 등록이 된 거고.
   그래서 올해는 조금 그 부분도 부실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연구소가 그 성과를 다 찾아가려고 하면 2, 3년은 더 걸려야 정상 궤도에 다시 오를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는 이제 대신에 또 기술 이전은 못했지만 저희가 기술 양도를 해서 가지고 있는 5건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를 팔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연구소에서 뭐 특허 열심히 내서 특허 판 게 뭐가 자랑이냐.’ 하시겠지만.
   근데 마늘을 이용하는 특허고 이것들을 다른 기업이 가져가서 저희 마늘을 가지고 계속해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끔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거기 협약을 하면서 마늘 관련 제품을 만들 때는 남해 마늘을 반드시 쓴다 하는 그런 문구도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마늘 산업 자체를 육성하는 데 저희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특허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도 줄이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저희가 수입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연구 방향도 지금 가능하면 저희도 사실은 태생이 ‘1차 산업을 해라.’고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2차, 3차 산업을 중심으로 이렇게 2차 산업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농민들께서 느끼시기에는 ‘저 연구소가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강화를 하고 있는 것이 농민들이나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자꾸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그런 부분을 강화해서 농민분들이 창업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사업을 계속해서 꾸준히 늘려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산업 생태계도 좀 보호하고 농민들이 조금 더 자기가 생산한 농작물을 가지고 상품화해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기여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잔류 농약 검사는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위원님들 처음 오실 때부터 제가 한번 진짜 추진해 보고자 야심 차게 했는데 뭐 이런 저런 여러 사정에 의해서 못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회가 되면 저희는 언제든지 해서 그때의 계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농민들이 자꾸 연구소를 드나들다 보면 연구소의 필요성을 더 느낄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안 하면 더 좋습니다.
   힘들도 분명히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부분도 문제가 되고 하지만 농민들이 연구소를 자꾸 방문하실 수 있게, 그다음에 지금 제일 필요한 그 부분을 연구소에 많이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을 했던 부분인데 기회가 되면 다시 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위의 규제를 안 받습니까?
○(재)남해마늘연구소대외협력연구실장 신정혜   법적으로는 저희가 그거를 쉽게 말하면 센터에서 설치를 하면 그 성적서는 그냥 참고용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재)남해마늘연구소대외협력연구실장 신정혜   외부에 성적서를 내밀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게 되면 법적 규정에 다 맞춰서 하면서 그 성적서가 공인 성적서로서 활용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여동찬 위원   예, 이제 여건만 되면 연구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는 거지요?
○(재)남해마늘연구소대외협력연구실장 신정혜   예.
○여동찬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 알겠습니다.
   예, 뭐 그동안에 제가 연구 성과가 좀 저조, 작년에 비해서 좀 저조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구 성과가 1년 만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특허를 갖다 기업에 이전도 해 주고 물론 맞습니다.
   뭐 연구 방향이 이제 창업 지원도 해 주고 좀 부가 가치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도 마늘작목회에서 견학 가는데 거기 가니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여동찬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우리 마늘연구소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11월 18일로 임기가 종료가 된...
○여동찬 위원   11월 18일로. 그러면 지금은 공석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여동찬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이제 뭐 밖에서 듣기로 공고를 하고 두 분이 지원을 해서 선정은 아직 안 됐지요, 됐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래서 뭐 까놓고 이야기를 합시다. 뭐 밖에 이야기도 있고 우리 또 위원님도 다 대충 알고 계시는데.
   이제 자격 요건이 뭐 학위나 4급하고 동등한 자격이 기타 사항에 있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여동찬 위원   예, 그래서 이제 군 의원이 뭐 4급에 해당되는지 그 여부를 갖다가 지금 질의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결정이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지금 우리 행정지원담당관에서 행안부 지방인사제도과에다가 질의를 지금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결론이 문서가 오고 하면 또 진행이...
○여동찬 위원   예, 다소 민감한 사항인데 뭐 그 정도로만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우리 여기 신 박사님도 계시는데 뭐 서울에서 박사라고 모시고 와도 한 분 가지고 크게 성과를 내겠습니까?
   이게 뭐 참, 경영을 잘하는 또 경영자가 거의 사업가가 와도 돼요.
   그래서 참, 저도 뭐 이왕이면 우리 지역을 잘 아는 사람, 진짜 농업을 아는 그런 분들이 뭔가 와서 성과를 한번 냈으면 좋겠다 하는 저 개인적인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열심히 뭐 하십시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한번 이야기를 해 봅시다.
   저희들 지금 오전에 재단 출연에 관련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이게 직접 비교는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관광문화재단이나 한 20억 정도 규모, 또 우리 종사자 기관 조직자들 10 몇 명 이래서 20억 정도 규모 이거 아무 것도 뭐.
   물론 우리 마늘연구소에 한 10여 년 이렇게 커리어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뭘 어떻게 이 규모 이런 거 해서 이거는 진짜 사실 제가 뭐 이렇게 조금 지금 저희들 출연에 관련되는 내용하고는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 몇 명 돈 20억 그것 가지고 뭘 어떻게 성과를 내겠습니까?
   이제 물론 저의 생각이 상당히 뭐 이렇게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무엇을 어떻게 기대,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성과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관광문화재단 질의할 때도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 많이 이렇게 자료하고는 상관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 이제 10여 년 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첫 설립 목적이 쭉쭉 그렇게 돼서 자구책으로 몸부림치다 보니까 다른 가공도 안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뭐 돈은 많니 적니, 돈이 되니 안 되니 만날 의회에서는 진짜 거짓말 아니라 자기들 의견 깊이 이야기해 놔 놓고 아무 책임 없는 사실 아닙니까?
   집행하려고 하면 이거 뭐 돈 20억 어떻게 뭐합니까?
   돈 20억이 금융 기관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신용 등급으로 이자 받아 그거나 뭐 그건데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 참.
   이제 그래서 대대적인 진짜 재편이라든지 개편이 필요할 것인가.
   그래도 뭐 이대로 그냥 이리 여러 종사자도 있고 이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진짜 결단이, 여기에 대한 정확한 용역 결단이 필요하다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부수적으로 거기에 종사자가 이런 전문가를 영입도 해 봤고, 또 지역에 잘 알거나 경영 마케팅을 가진 사람들 물론 거기에는 예전하고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소의 소장의 자격을 따지는 것은 보통 우리 사회에서 이치상 그거는 범위를 확대해야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맞니 저게 맞니는 10년 뒤는 안 맞고 우리 보는 입장 가치관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 뜬구름 잡는 식의 이야기는 진짜 거짓말 아니라 조금 이래 놔 놓고 이거 뭐 성과 아니, 이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아주 뭐 성과는 잘 나왔네요.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작할 때하고 다르고 이런 집행부의 사업이 그냥 민의 우리 남해 같으면 지금 4만 3,000의 이야기를 다 들으려고 하면 4만 3,000가지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걸 줄여서 뭐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념적으로 진보 생각인지 보수 생각인지 이렇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반 대 반으로 과반으로 줄여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 조금 더 진보적이고, 또 더 조금 진보적이지 않고 이런 차이일 뿐이지 그 의미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떻든 남해관광재단이나 우리 연구소나 출연 출자 기관이라면 이거 20억에 10 몇 명 되는 이 인력 가지고는 뭘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은행 금리 낮기 때문에 20억 재단 거나 이리 40억 맡겨 봤자 1년 이자 이자 얼마입니까?
   그건 뭐 몇 100만 원 되지도 않는 거 그거 성과라니까.
   돈으로 치면 왜냐하면 우리가 현찰로, 재무로 치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가치가 얼마냐 하는 부분은 다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잠깐 뭐 자료 보고 한 가지만 이렇게 물어봅시다.
   우리 아까 신 박사님 잠깐 한번 나와 보실 랍니까?
○위원장 김창우   예, 신정혜 박사님 나오셔서 우리 윤정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그냥 자료라기보다는 이제 재임하신 지가 10년 처음부터 계셨지요?
○(재)남해마늘연구소대외협력연구실장 신정혜   예.
○윤정근 위원   아, 그래서 이제 연구 실적이라든지 아까 우리 위원들의 전반적인 이야기.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저쪽 자매결연하는 쪽과의 연구라든지 이런 게 참, 성과고 자기의 이름을 쓰기 때문에 전문 자격증을 가진 분들은 섞는 걸 제가 알기로 싫어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나저나 결과물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혼용되거나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저자 이름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체적으로 까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지금 마늘연구소에 이런 현재 구조로써는 되겠다 안 되겠다든지 한번 그 입장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자, 뭐 편하게 이런 이야기도 좋고 저런 이야기도 좋고, 경영에 관한 이야기도 좋고, 우리 마늘 산업에 관한 이야기도 좋고.
   딱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한번 제가 시간 드릴게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재)남해마늘연구소대외협력연구실장 신정혜   예, 감사합니다.
○윤정근 위원   예, 그냥 아니, 이건 즉흥적입니다. 누가 이거 계획한 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마늘연구소가 이리이리했으면 싶고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예산, 계획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재)남해마늘연구소대외협력연구실장 신정혜   예, 제가 지금 사실은 뭐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인가 싶은 생각이 더 먼저 듭니다.
   그래서 아까 여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경방송에서 인터뷰 왔을 때도 저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거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하는 부분이 더 먼저 들긴 했는데.
   연구소 10년 동안 지나오면서 저는 언젠가 그 말씀은 한번 누구한테라도 드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만큼까지 오는데 남들은 ‘왜 그때 그리했냐. 왜 성과가 그것밖에 없느냐.’ 하지만 저희는 그때그때마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그때는 그때 판단에 의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10년이 지나 뒤돌아서 보니까 ‘아, 그때 저거 왜 저랬어? 저렇게 하지.’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힘들게 왔고. 그다음에 또 누구한테라도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열심히 한 것이 오늘에 와서 보니까 방향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아까 그 소장님하고 뭐 트러블 관계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보고 느꼈던 현실에서 했던 부분은 지금 소장님 보시기에 안 맞았기 때문에 저희한테 계속 말씀하셨고 저희는 ‘우리가 옛날에 왜 그렇게 했는지를 조금 인정해 달라.’ 하는 그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그 숙제로 조금 남았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제가 뭔가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지금 와서 이제 조금 막 힘이 많이 꺾인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되게 실망을 했다.’ 이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 이야기 저한테 실망을 했다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또 주어진 바대로 주어진 환경에서 뭔가를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지금 현재 사람, 이 사람, 이 인력 쉽지 않다.”
   그래서 실제 이번에 저희 연구원 7명이라 하는 사람은 제가 대학원 한창 다닐 때 저희 방에 대학원생이 13명이었습니다. 그 절반입니다.
   교수 한 사람 밑에 있는 대학원생 수보다 적은데 우리가 뭔가를 진짜 아까 여동찬 위원님 말씀 뭐를 많이 해내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대로 뭐라도 보여 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기업지원실장이 그만두고 나가면서 저희가 공장을 까딱하면 세울 뻔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세울 뻔했습니다.
   그 공장에 3명이 있어야 법적으로 2명이 안 들어가면 공장을 못 돌립니다.
   그러면 3명을 해 주면 기계를 2개 돌리게 했습니다.
   그리하니까 다들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수익은 얼마 낼 건데?’
   일단은 사람 있어서 돌려 보고 나서 수익이 안 되면 그때 가서 말을 하면 되는데 뭐든지 해 보기도 전부터 저희한테 ‘안 된다.’고 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던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저희 그 인건비에 그만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저희가 진짜 애를 먹으면서 지금 나가려는 친구를 좀 잡아 놓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자꾸 생기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 연구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금 지켜봐 주시는 것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근데 지금까지 그러면 10년까지 지켜봤지 않느냐?’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2013년도까지는 계획서대로 사업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뭔가 이제 좀 그걸 다 끝내 놓고 제대로 해 봐야 될 때, 또 지금 소장님 오셔서 저희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조율을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 한 사람이 군수님이 하라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하겠다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조금 여론을 모아서 연구소가 어떤 모습으로 다시 섰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서 저희의 역할을 소위 말하면 확 한번 뒤집어엎었으면 좋겠다는 것도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탄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 연구소가 어디 가든 어느 군 단위에서 이런 박사들이 이만큼 모여 있는 곳도 쉽지 않을 거니까 저희를 좀 잘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예, 좋은 이런 저희가 어떻든 저희보다는 지금 연구소가 존재하거나 연구소의 역할 왜냐하면 연구소가 있어야 할 사항을 말씀하셨고 이제 제가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 아니, 자리하십시오.
   이제 문제는 과장님 자, 우리 지역이 뭐 전국 마늘 주산 단지 지정이 제외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뭐 아니, 우리 자치 단체도 사람이 없으면 행정이 없어지듯이 마늘연구소도 존재해야 될 이유가 마늘 산업이 활성화되고 규모가 커지고 막 그래야 될 텐데 어떻든 재배 면적이 줄어드는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 바로 존재 가치의 문제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 원인을 갖는 이 부분 인력화를 기계화하든지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우리의 사고 전환이 있어야 된다.
   아니, 노동력 우리가 이야기하면 노령화돼서 인력 없는 걸 외국 사람들 수입해서라도 왜냐하면 이런 대체라도 연구를 세워야 연구소도 존재할 것이고.
   연구소에서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관내일 거 아닙니까?
   아, 어떻든 그게 이제 어떻게 존재해서 왜냐하면 안 그러면 마늘연구소를 창녕으로 이렇게 이전하든지 간에 그런 대안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윤정근 위원   예, 소관 부서장으로서는 그걸 명심해서 해야 된다.
   사람, 학생 없어지면 학교가 없어지듯이 왜냐하면 우리 자치 단체도 그렇고 연구소도 마늘 재배지 없으면 당연하게 없어질 수 있는 이런 위기감을 갖고서 대체를 해야 된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겁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잘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위원장님 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뭐 할 말이 없네요. 그지요?
   확 뒤집어엎어야 된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서론이 길지도 모르겠고 짧을지도 모르겠는데.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 마늘연구소의 문제들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우리 위원회 10명들이 앉아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질문을 내가 그런 걸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불협화음이 나타나지 않고 의견이 통합돼서 이렇게 도출되는 어떤 안건들이 제대로 데이터로 설명이 된다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그지요?
   그 내부적으로 불협화음이 나타나지 않고 뭐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만족한다면 10억이 들든 20억이 들든, 30억이 들든 어쨌든 (재)마늘연구소는 지원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현옥 위원   자, 그런데 10년 동안에 생각의 발상의 전환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현재 현 인원이 14명인가 15명인가 되지요? 14명.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정현옥 위원   그지요, 무기계약직들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포함해서 16명.
○정현옥 위원   아, 무기계약직들이 16명입니까? 재단 법인 정식 공무원도 아닌데 우리가 재단 법인에 들어가서 무기계약직이다 생각의 발상의 전환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면 10년 전의 세상이 아니고 AI라든지 농업도 스마트 농업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내가 3년 전에 여기 와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1인 다노화 체제로 농업도 간다. 그렇다면 마늘연구소의 연구 기간이 실제로 마늘 농가에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거는 그때그때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임직원들의 무기계약직을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겁니까, 법을 바꿔야 되는 겁니까?
   임시, 기간직으로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임기제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마늘연구소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정현옥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지요?
   그렇다면 임기제라든지 기간제로 근무를 해서 성과를 내고 지속적으로 성과가 나온다면 그때 당시 또 이렇게 조례를 바꾼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올 임기, 뭡니까, 뭐라 하나?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채용이 되면...
○정현옥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정현옥 위원   바뀔 염려가 없거든요.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확 뒤집어 바꾸자던 우리 신 박사님 말씀대로 확 뒤집어 바꾸려면 한번 정도는 그런 정책들도 펼쳐 나가야 되는 게 행정이라 봅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현옥 위원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지금 연구소에 대한 이제 바깥의 시각을 보면 뭐 일부 가공 기업체나 이런 데만 어느 정도 혜택이 가고 일반 생산 쪽에는 혜택이 오는 부분이 아주 없는 상황이라고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동찬 위원님께서도 하신 이야기가 지금 학교 급식에 매년 한 6,000만 원 정도 잔류 농약 검사비가 나갑니다.
   그리고 친환경에도 근 7, 8,000만 원씩 그리 나가고 하기 때문에 연구소에서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분석 업무를 해 주면 가능하다면, 분석 업무라도 해 주면 우리 저 농가들이 어느 정도 피부로 ‘아, 연구소에서 이거 하구나. 도움을 이제 많이 주구나.’ 하는 그런 걸 안 느끼겠나 생각이 듭니다.
○정현옥 위원   책에는 제가 이제 뭐 그런 그 답을 듣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 활용 방안은 행정에서 찾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현옥 위원   행정에서 찾아야 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직책에 이사장은 남해군수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현옥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남해군수 밑에 다 행정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과를 내고 일을 하고, 분석을 하고 우리가 농민들이 바라는 마늘연구소가 되려면 행정에서 끌어 줘야 됩니다.
   끌어 주지 않는데 내가 잘릴 염려 없는데 뭐 때문에 그거 그대로 안주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현옥 위원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획기적인 방법이 10년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아까 우리 윤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전에 잘 된 사업이 지금이야 못 될 사업도 있고.
   못 됐을 거라고 했는데 10년 뒤에 잘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또 하면 그대로입니다. 또 내년에 앉아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에서 찾아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위원장 김창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연구소의 설립 취지하고 우리 군민이 바라보는 눈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보는 눈하고 다 다른 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남해마늘연구소의 설립 취지가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를 해야 되고, 또 뭐 지역 개발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 이바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하면 결국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일종의 6차 산업에 가려 하면 생산자가 바로 그걸 6차 산업까지 못 하니까 우리가 대신해서 이리 물건 가공을 해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게끔 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우리가 설립 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설립 취지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근데 뭐 마늘 발아가 안 된다. 뭐 안 된다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마늘 연구에 조금만 애로 사항이 있으면 무조건 마늘연구소에다 책임 전가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시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에서 아까 해야 된다는 정현옥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에서 정확하게 마늘연구소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일을 한다고 규정을 해 놔야 됩니다. 농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갖다 대고 저것도 갖다 대고 안 되면 무조건 마늘연구소 뭐 수입이 없다고 하고.
   수익 사업은 마늘연구소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다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위원장 김창우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위원장 김창우   마늘연구소 자체가 수익을 올린다 하는 거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위원장 김창우   근본 취지에는. 근데 ‘누구나 다 마이너스라 하고 왜 정상적인 수익을 이룰 수 있는 경영을 못 하느냐.’라고 이렇게 따져 버리면 마늘연구소 설립 취지하고 어긋나기 때문에 그 부분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계속 듣고 있어요. 심지어 마늘밭에 마늘이 잘 안 나는 것도 ‘마늘연구소 너희 뭐 하느냐.’라는 식으로 이야기 했어요. 오늘 아침에 내가 그 이야기 들었어요.
   마늘연구소에서 지금 현재로써는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맞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그러면 그걸 설립 취지에 맞지 않으면 그럼 또 그런 취지에 부합하게끔 우리가 제도를 개선한다거나 규정을 개선한다거나, 우리 또 그런 나갈 방향을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농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 건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그거 안 하기 때문에 무조건 마늘연구소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집었으면 좋겠고.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다음 앞에 소장님이 언제부터 임기를 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연기를?
○위원장 김창우   임기가.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3년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3년이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이거 도표를 만들거나 6년 주기를 만들어야 돼요. 맞잖아요?
   작년 걸 만들면 작년에도 그분 도표를 갖고 활용했고 지금 사업을 했었고 올해도 그 분이 한 거예요.
   그럼 그 앞에 연도도 그분이 한 거라고.
   그 앞에 연도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올해는 잘했고 내년엔 못했고 이거 아니에요.
   6년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 앞 3년 소장은 어떤 일을 했고, 지금 현재 3년 소장은 이런 일을 했다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2020년도, 2021년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잘 못 해석하면 앞에 소장님들의 이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맞지요?
   20년도 하고 21년도 하고 구분해서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하면 어떤 사람이 잘못했습니까?
   아무도 잘못한 사람도 없고 아무도 잘한 사람도 없어요.
   도표를 만들 때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어떤 일을 했고 연구 실적 뭐 아까 좀 말하기 싫지만 영업 실적 이런 거 3년 동안 도표를 내고 그 앞에 3년 동안 도표를 내서 그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하고 그 앞에 3년간 하고 그거 분석해서 자료 나중에 제출 좀 해 주세요.
   그리해야 그 사람의 업적을 정확하게 잘했니 잘못했니를 판단할 수가 있다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항간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마늘연구소 소장 공개 모집 공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화가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위원장 김창우   뭐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자격 논란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창우   자격 논란은 이거 차라리 공개 모집 공고를 바꾸든가.
   예?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기준의 자격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끔 이거 또 올려놔 놓고 기다리는 이것도 나는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애당초 추천위원회에서 어떤 분이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서류를 받았을 때 거기서 행안부에 질의를 했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추천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넘어와서 이사회에서 그걸 했다 하는 거는 정말로 잘못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추천위원회 회의를 언제 했습니까, 추천위원회 회의를 언제 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추천위원회 회의를 잠시만 제가.
   서류 심사가 10월 28일 목요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10월 28일.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위원장 김창우   그럼 10월 28일 날 추천위원회 왔을 때 애당초 추천위원회에 서류를 접수한 분이 몇 분이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그때 두 분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두 분, 정확하게 두 분이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위원장 김창우   10월 28일 날 그럼 회의를 해서 이사회를 언제 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이사회는 저번 주...
○위원장 김창우   11월 21일 날 했습니까, 22일 날 했습니까?
○(재)남해마늘연구소대외협력연구실장 신정혜   11월 17일 날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11월 17일 날 했어요?
○(재)남해마늘연구소대외협력연구실장 신정혜   예.
○위원장 김창우   11월 17일 날 했어요?
○(재)남해마늘연구소대외협력연구실장 신정혜   예.
○위원장 김창우   자, 그리고 이사회 이번에 새로 구성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이사회는 그대로인데 임원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아니, 그러니까 이사회에 이사분들이 이번에 새로 신입으로 이사가 됐거나 쉽게 이야기하면 임기가 다 돼서...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재)남해마늘연구소대외협력연구실장 신정혜   당연직 이사님들만 좀 바뀌었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재)남해마늘연구소대외협력연구실장 신정혜   당연직 이사님들만 임기가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렇지요? 예, 제가 이 이사회는 무효라 생각합니다.
   왜? 이사회 임기가 다 끝났어요. 그분이 이사회 임기가 11월 6일까지예요.
   근데 11월 17일 날 그 이사회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17일 날.
○위원장 김창우   예. 자, 제가 근거 자료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이사회 명단 봐 보세요.
   이름 중간에 없애서 한 거. 24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24페이지 보면 김 모땡, 차 모땡 이런 분들은 김 모땡 경남 남해대학 교수 이사회 임기 언제까지입니까? 임기 기간이 언제까지냐고.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11월 6일도 있고.
○위원장 김창우   여기에.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위원장 김창우   예? 당연직 이사 말고 선임직 이사는 8명 중에 6명이 임기가 끝이 났어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11월 6일로.
○위원장 김창우   예, 이거 이사회는 무효입니다. 무효. 정확하게 무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새로 선임을 안 했기 때문에. 새로 선임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이 이사회는 인정이 됩니다.
   근데 새로 선임하는 과정을 분명하게 안 거쳤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맞지요, 이거 이사 자격 없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여기 서류상에 이사 자격 있습니까, 없습니까? 11월 17일 날 이사회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임기가 그 기간에는 끝났기 때문에...
○위원장 김창우   이사 자격 없지요, 있습니까? 새로 선임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임기 상으로 보면 없다고 그리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저는 그 이사회가 무효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늘연구소 소장 공개 모집 공고 이 부분도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 이 이사회가 무효기 때문에.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격도 안 되시는 이사분들을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만들어 버렸어요. 원래는 자격이 있었는데.
   11월 6일까지는 자격이 있었어요. 그러면 11월 6일 날 때 새로 구성을 해서 새로 이사회가 출범을 하고 난 다음에 이사회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맞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이거 제가 직접적인 물론 변명은 아니지만 직접적인 그런 업무를 안 보다 보니까 다소 저도...
○위원장 김창우   아니, 그러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위원장 김창우   실질적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난 다음에 이사회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그리 이 이사회는 무효 맞지요? 법적으로 이게 서류상으로는 무효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기간 상으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그래서 이 모집 공고부터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맞지요?
   저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원래는 자격이 되셨던 분들인데 자격이 안 되게끔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새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분명하게 이 부분은 새로 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제가 오늘 솔직하게 마늘연구소 출연금에 대한 부분도 보류하려 했습니다. 저는 보류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게 의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보류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왜? 자격도 없는 이사회를 했지요. 또 자격도 없는 분을 두 분 올려놓으셨지요.
   제가 생각해서 판단할 때는 아직까지 그 자격이 있다고 판정이 안 났기 때문에 그거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지 있는지도 모르고 받아들여 놓고 그걸 검증을 한단 말입니까?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근데 위원장님 여기 저 물론 죄송합니다. 여기...
○위원장 김창우   모집 공고에?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공고에 보시면...
○위원장 김창우   모집 공고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응모 자격에 마 항에 보면...
○위원장 김창우   (자료를 건네주며) 자, 여기 있습니다. 동등한 자격 가지고 있다고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위원장 김창우   옆에 줘 보세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여기 추천위원회에서 이걸 이제 동등한 자격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창우   예.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그랬다고 저는...
○위원장 김창우   그 추천위원회에서 무슨 근거로 동등한 자격을 판단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아니...
○위원장 김창우   자기들 판단으로?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아니...
○위원장 김창우   아니, 무슨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아니, 저는 이제 거기 추천위원회에서 동등한 자격으로 봤기 때문에 두 분이 이제...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추천 대상으로 올랐다...
○위원장 김창우   자, 이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말씀을 드리는...
○위원장 김창우   여기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무슨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근거를 가지고 있을 때 그분들이 인정하는 건 인정할 수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근거가 없다 아닙니까, 근거 없는 결정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아까 위원님들 분명히 자료 보셨지요?
   11월 6일까지가 이사회의 임기입니다.
   근데 11월 17일 날 이사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이 이사회는 분명하게 무효입니다.
   이 이사회는 할 수가 없는 이사회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위원장님 하나 회의 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예, 윤정근 위원님.
○윤정근 위원   우리 과장님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사회 규칙, 이사회 규정이라든지 이사회 자격 부분 이제 위원장께서 잠깐 언급하신 이사의 자격 되는 마지막 기한 이전에 이사회가 어떻든 어떤 경우든 간에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사의 자격이 없다로 보는 이런 부분에 대한 관련 규정이 왜냐하면 그전에 선임을 하거나 이사로 등재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사회가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자구 수정 있듯이 한 며칠 만에 하는 이런 사항에 대한 규정이 과장님 있을 수 있는 건지 저희가 보고 아, 상식적으로 이건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든지 그런 규칙들이 우리 관례상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을 위원장님 한번 봤으면 싶습니다. 저 이야기가 뭔 뜻인지 알겠지요?
○위원장 김창우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위원장 김창우   자, 잠시만요. 제가 이 전체적인 소관을 우리 기획성과담당관님.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위원장 김창우   예, 여기 발언대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위원장 김창우   기획성과담당관님 저 2021년 11월 6일 이후에 선임직 이사를 선임하는 회의를 한번 했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그거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없었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그 임기는 2021년 11월 6일까지는 이분들이 이사 임기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이제 원래 그 임기는 2년 맞고, 그 이후에 연임할 수 있다가 돼 있는데...
○위원장 김창우   그렇지. 그리 그거는 나중에 물어보는 거고.
   연임할 수 있어도 선임이 돼야 연임을 하는 거지 선임을 할 수 있는 회의를 거치지 않았는데 이걸 연임이라고 보기는 사실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 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연임을 할 수 있어도 회장도 마찬가지도 이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임원도 마찬가지고 연임을 할 수 있어도 총회 또는 이사회를 통해서 선임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 사람의 이사의 권한은 보장이 되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사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11월 6일 이후에 어떠한 이사 선임도 없었고 이사 권한을 보장한다는 회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1월 17일 날 이사회를 열어서 이분들을 모셔다 놓고 그 자리에서 또 선임을 했으면 또 문제가 달라요.
   그 자리에서 선임도 하지 않고 이분을 모셔다 놓고 이사회랍시고 이사회를 했다는 그 자체는 이사회로써의 구성 요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저희 이사회를 거쳐서 이렇게 연임 기간 연장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거는 관련 규정을 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는 제가 우리 정관상 어떻게 돼 있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정관에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위원장 김창우   어떠한 정관도 연임할 수 있다라고는 돼 있지만 예?
   총회를 마치고 회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사회 직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또 없습니다.
   근데 기간은 정확하게 있습니다. 기간은.
   임원의 임기는 정확하게 있어요. 그 임기가 끝이 나 버리면 새로 선임하기 전에는 그 사람 이사가 아닙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위원장님.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그 위촉을 그날 했었거든요. 사실은.
○위원장 김창우   언제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그날 이사회 하면서...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17일 날.
○위원장 김창우   예.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그 위촉은 있었습니다. 다시 했습니다. 그때.
○위원장 김창우   그럼 아까 물어볼 때 왜 말 안 하는데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웃음)
○위원장 김창우   아니, 그 이사회 회의록 가져와 보세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아니, 제가 그때 이제 다시 변경 위원으로 위촉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제가 이야기하는 건 당연직이 아닙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그 민간 위촉...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민간 부분을...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민간 위촉 다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선임, 선임 이사직입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이때까지 물어볼 때는 왜 그 말 안 해요? 그러면.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위촉식을 하고 그리고 이사회를 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그때 이거 자꾸 기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장 김창우   참...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이사회 하기 전에 위촉직을 하고...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위원장 김창우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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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우   예,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분명하게 여쭤봤지요?
   새로 이사회를 해서 여기 이사회 연장을 한다거나 선임을 한 적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안 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확인 절차까지 다 거쳤습니다.
   결국 이제 11월 5일 날 서면으로 이렇게 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이사회 부분은 인정이 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죄송합니다. 업무를 잘 못 챙겨서.
○위원장 김창우   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질문 사항 있습니다. 인건비가 상승한 부분 있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인건비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이제 예산 부분은 나중에 가서 또 예산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예산서 가지고 한참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인건비가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줘 보십시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인건비는 공무원 인상률 1.3%가 이제 적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인건비 부분에 직원 퇴직 연금 적립률이 올해까지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기 상향 조정 근거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에 이제 근거해서 그렇게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그거 말고는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다른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아, 그럼 앞에 마늘연구소 소장님의 인건비가 연봉이 얼마 정도 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6,3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그리 알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위원장 김창우   제가 공고문을 보니까 마늘연구소 소장 인건비가 8,000만 원으로 돼 있던데 그 부분은 상승한 게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이 부분은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예산서 작성하고 나서 공고가 나왔다고 합니다.
   나와서 이제 그때 공고에서는 8,000만 원 이리하고, 예산서에는 6,490만 원으로 이리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리하면 나중에 모자라는 1,510만 원은 누가 줄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그거는 우리 이제 연구소에서 또 추경이나 이리할 생각...
○위원장 김창우   그게 상승한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위원장 김창우   상승한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상승 이유.
○위원장 김창우   예.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그거는 지금 18개 지자체 연구소 연봉이 쭉 알아보니까 최고가 12억 3,000까지 있고,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이 연구소장 하시는 분들 한 6,000만 원 해서 평균 잡으니까 한 8,000 2, 300, 8,000 3, 400 이리 나와서...
○위원장 김창우   쉽게 이야기하면 공무원 퇴직하시는 분들은 연금이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위원장 김창우   예, 많은 급여를 받으면 연금에서 뭐 제한이 되는 거고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애당초 시작할 때부터 공무원 퇴직한 사람 아닌 사람을 이 자리에 앉힐 거라는 계산 하에 8,000만 원 한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아니, 여기 이제 18개 지자체 연구소...
○위원장 김창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그거 평균을 잡은 겁니다. 평균을 잡았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럼 공무원 출신이 하면 이게 급여가 작아질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작아지지요.
○위원장 김창우   예?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8,000만 원이란 이 수치를 어디서 갖고 온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이 8,000만 원이라는 수치가 18개 지자체 연구소장 연봉의 평균치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아, 평균치라서 8,000만 원이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그래서 8,000만 원 잡았답니다.
○위원장 김창우   일단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신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간사님.
○정현옥 위원   예, 뭐 부탁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근 3년 동안을 지금 예산 추경부터 시작해서 본예산 거쳐서 해 오고 있습니다.
   항상 이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여기에 이제 예산팀장님 와 계시고 한데 숫자에 관한 겁니다. 숫자.
   이게 꼭 이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했냐 안 했냐의 어떤 의사를 거칩니다.
   이거 단 하나 한 번씩만 봤다면 이런 일 안 생깁니다.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대충 해서 넘어갈 생각은,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IQ는 안 좋아도 10명의 위원들이 보고 앉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뭐 따옴표나 별표라도 해서 전화상으로 이걸 받았다든지 날짜를 넣는다든지 이리하면 그냥 넘어갈 일을 이걸 가지고 벌써 서로가 이제 이렇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길고 비소모적인 어떤 이런 시간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예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에 우리 분명히 봅니다. 안 볼 거 같아도 짚으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해 놔 놓으면 아무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그렇게 앞으로 신중하게 작성...
○정현옥 위원   평생 몇 10년 동안 공무원 이 공직의 생활을 해 오시는데 남해군을 지켜 오시는 분들이 어찌 이런 부분들은 다 놓치는지 어쨌든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예산계도 여기 와 계신데 기획성과담당관님이랑 다 와 있는데 이미 책자는 나와 버렸고.
   일단은 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죄송합니다. 그리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그리고 공부도 해 오셔야 돼요. 미리미리 답이 딱딱 나오게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2년도 출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퇴실하셔도 됩니다. 신 박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토론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마늘연구소 소장이 이렇게 지정될 때까지 다른 거는 놔두더라도 마늘연구소에 대한 출연안은 잠시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우   잠시만요. 예, 정현옥 위원님.
○정현옥 위원   어쨌든 이게 2022년도 본예산에 실렸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위원장 김창우   예.
○정현옥 위원   그때 가서 심의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창우   출연안이라 하는 거는, 출연안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왔는데 그 뒤에 가서 출연안을 통과시켜 놔 놓고 다시 예산을 손본다는 거는 사실 조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다고 뭐 예를 들어서 시간이 흘러서 마늘연구소가...
○위원장 김창우   이게 지금 답변이 언제 정도에 우리 여기 담당관님.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위원장 김창우   이게 답변이 언제 정도 올 겁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지금 제가 알아본 봐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자부에다가 질의를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내려와서 정확하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우리 이사회를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이사회를 또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보류 대상이기 때문에 하든 안 하든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창우   예,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행자부에 질의를 하면 답변이 언제 정도 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한 1주일 내에는 옵니다.
○위원장 김창우   1주일 내로 올 수 있지요, 예산 심의하기 전에 올 수 있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그때까지는 안 오겠습니까?
○위원장 김창우   예?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그때 되면 안 오겠습니까?
○위원장 김창우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담당관님한테 일부러 여쭤본 거고.
   예산 심의하기 전에 이 안이 오면 출연안을 마늘연구소 것만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더라도 마늘연구소장님의 거취에 따라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의논을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간이 됩니까? 이 조례안이....)
○위원장 김창우   우리가 26일 날도 쉬는 날이 있고 잠시 이 조례안 1건이기 때문에.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위원장님 예산이, 마늘연구소장이 더 미뤄서 재고해서 되든 안 되든 어차피 예산은 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되는 이유가 당초 예산 편성 안 되면 지금 인건비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나중에 추경에서 삭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거는 출연안 통과시켜 주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전문위원 심재복   저 거기다가 지금 현재...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위원장님은 나중에 뽑더라 해도...
○전문위원 심재복   이게 1건 넘어왔거든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마늘연구소장.
○전문위원 심재복   이게 각각 개별 건이 아니고 1건이기 때문에 만일에 위원장님 그러려면 보류를 시켜 놨다가...
○위원장 김창우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보류라는 이야기지요.
○전문위원 심재복   이 자체를 보류를 시켜야 될 사항인데 그리돼 버리면 나중에 전체적인 예산의 심의 자체가 사실은 순서가 틀어져 버립니다. 4개 부서가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창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걸 억지로 행정에서 끝까지 끌고 나가려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상황에 맞지 않고 위치에 맞지 않다 하는 부분들을 저희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밖에서도 엄청나게 말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아니, 밖에서 너희가 엄청나게 말이 많든 말든 우리는 눈감고 이걸 통과시킨다.’ 이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보류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른 출연안은 다 정상적으로 통과를 시켜주더라도 이 부분은 잠시 보류를 하고 앞으로 4, 5일 정도 이리 시간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심재복   전체가 보류돼야 됩니다. 전체 4건이 1건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1건이지만 수정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이 안에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고. 이 내용을 수정하는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심재복   수정하게 되면 이거 또 안이 별도로...
○위원장 김창우   그렇지요. 그럼 나중에 마늘연구소 출연안 이거 하나만 가지고 다시 다룰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전문위원 심재복   별도로 제출해야 되지요.
○위원장 김창우   예.
○전문위원 심재복   근데 각각 4개 안에...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회기 안에 다 안 된다 아닙니까?)
○위원장 김창우   왜?
○전문위원 심재복   같은 회기 안에...
○위원장 김창우   아니, 이거는 부결이 아니기 때문에 보류를 하고 뭐 1주일 연기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다시 할 수 있어요.
   이거 왜 그러느냐 재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다시 할 수 있는 게 이거 안건 기각을 시켜 버리고 회기 안에 안 된다 하는 그거는 할 수 있지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마늘연구소장님 취임에 관련해서는 어차피 이게 다시 안 돼서 이사회에서 승인 안 되고 재공고해서 들어가면 상당한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거 별도로 해서 출연안을 그냥 가결하고 나중에 소장은 뭐 내년도 넘어가서 뽑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게 행자부의 답변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는 안 된다 하면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하면 이렇게 지금 현재 연구소장 승인안이 보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답변이 행자부에서 온다면 거기에 가부가 오면 이사회 다시 어차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가 되면 다시 이렇게 재절차 공고를 거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올해 안에는 그게 힘들 것 같다.
   또 모집 공고를 하고, 또 서류 심사하고, 면접도 보고, 이사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출연안 출연금하고는 조금 그쪽으로 별개로 좀 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아니, 이게 별개가 안 되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는 이게 만약에 정말로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한다 하면 저는 무보수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 할 거 같으면.
   남해군을 위해서 이리 말썽이 많은데 굳이 연봉을 8,000만 원까지 받아 가면서 이렇게까지 억지로 그 자리에 가셔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면 저는 오히려 ‘뭐 1년 동안 무보수로 하겠다.’ 이런 각오를 가져 줬으면 더 고맙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무보수이기 전에 지금 현재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현재로써는 자격 안 됩니다.
   나중에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이 자리에 가기 위해서 예산을 미리 편성을 해 놓는다, 아니면 여기 출연안을 미리 승인해 놓는다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출연할 수 있는 돈을 우리 남해군에서 주든 안 주든 그걸 하는 거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모셔다 놓을지도 모르는데 출연안을 이렇게 미리 승인해 준다 그거는 저는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지금 이제 그 자격 논란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때도 자격 때문에 사실은 승인이 안 된 상황입니다.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그 자격이 안 된 사람을 이렇게 시키고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이사회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자격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래 이제 우리 이사분들도 바깥의 이야기를 듣고 오셔서 그런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 못 했습니다. 보류를...
○위원장 김창우   이미 그 지역에는 그분이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뭐 거기까진 제가 정확하게...
○위원장 김창우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위원장 김창우   아니, 소문이 그렇다는, 제가 들었어요. 직접.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그래서 어차피 또 누군가는 소장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분야를 해서라도 출연안을 해 주고 소장 뽑는 그거는 별도로 가는 게 저는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리 만약에 행자부에서 ‘남해군에서 알아서 판단하라.’고 그런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 그거는 제가 판단할 상황은 아니긴 아닌데.
○위원장 김창우   그렇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위원장 김창우   예, ‘남해군에서 알아서, 이 사안은 뭐 남해군 지방 자치 단체에서 판단할 사항이니 자기들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남해군에서는 바로 승인할 거 아닙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글쎄요. 뭐 그것까지 제가 뭐...
○위원장 김창우   저는 그게 의구심이 가장 많이 듭니다. 사실.
   그리고 애당초 처음부터 이야기했다시피 추천위원회에서부터 그걸 걸렀어야 됐는데 추천위원회에서 어떠한 근거도 없이 승인을 해 줬다 하는 그 자체도 저는 이해를 못 합니다.
   이 추천위원회 명단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이사회에서 결정한 거 아닙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 그거는 이제...
○위원장 김창우   아닙니다. 처음에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해 주고 그 승인이 돼야 이사회 올라올 겁니다.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추천...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이사회에서도 통과가 됐는데 법적 근거까지도....)
○위원장 김창우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추천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걸러와 승인을 해 줘야 이사회에 올라오거든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 김창우   이사회 명단은 이렇게 다 보면 알 수 있는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추천위에서 서류를 검토해서 이제 자격 여부를 판단해서, 그다음에 면접을 위해서 서류 심사가 되면 면접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면접을 하고 나서 거기 제가 알기로는 1번, 2번 2순위까지 이사장한테 올리면 이제 판단은 이사장이 누구를 이사회에서 3명을 할 것인가까지.
   그리해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소장을 선임하는 걸로 그렇게 절차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출연안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재공고가 들어간다면 너무 늦어질 거 같아서 소장 가고 일단 예산상 문제는 소장님 없으면 보고를 안 주면 되니까 그러면 되니까 출연안은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우   그리하면 제가 조건을 걸겠습니다. 제가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예산안에서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출연안이 이렇게 되더라도 예산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인건비를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이거 출연안이 이번에 통과가 됐다 해서 이 출연안에 있는 모든 예산이 승인되는 거는 아닙니다.
   나중에 예산을 심의할 때 이 부분은 어떤 해당 사항에 따라서 인건비를 삭감할 수 있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잠깐만 우리 저 정관 마. “상기 조건과 동등한 경력이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게 이제 분쟁거리야.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맞습니다. 예.
○여동찬 위원   차라리 이 마 항을 갖다가 삭제를 하든지 뭔가 좀 명확히 정관을 갖다가 하도록 다음 뭐 이사회 때 정관 수정이 가능하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그렇습니다. 이 안건을 해서 오늘 충분히 위원님들 말씀하신 걸 재단에다가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이 마 항을 갖다가 뭐 확실하게, 명확하게 표시를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창우   아니, 이거는 이제 이미 공고가 나가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판단할 게...
(○여동찬 위원   의석에서 – 수정을 해서....)
○위원장 김창우   예, 다음에 할 때.
○정현옥 위원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마 항이 문제입니다. 그지요? 마 항.
   구체적으로 4급 이상 이리돼 있는데 어차피 정관 손을 댈 것 같으면 실제로 여기에 근무한 사람들보다 경영이라든지 마늘에 대한 어떤 연구소에 더 성과를 낼 수 있고,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운신의 폭을 넓혀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하면 안 되겠지만 조금 운신의 폭을 넓혀서 아까 우리 여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쩌면 전체적인 미래 지향적인 발전은 내부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밖에서 모셔 오는 어떤 그런 것보다 여기 다 맞추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운신의 폭을 좀 어차피 다음에 정관을 만약에 바꾼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좀 운신의 폭을 좀 넓혀 줘야 될...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거는 꼭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담당관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다른 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2년 출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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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김창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반갑습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홍주 행정팀장입니다.
   이홍정 후생팀장입니다.
   강언영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오늘 저희 행정지원담당관 부서에서 조례는 5건입니다.
   개요를 먼저 설명 드리고 안건별로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안번호 516호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9호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0호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했고요.
   의안번호 517호 반 설치 조례, 518호 이장정수 조례는 ‘남면 가천 마을에서 다랭이 마을로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관련 조례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516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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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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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복   예, 의안번호 516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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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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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제가.)
○위원장 김창우   예예, 정현옥 간사님.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정현옥 위원   이제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이 된다 그지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정현옥 위원   우리 신규는 어찌 받을 겁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정현옥 위원   신규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지금 있는 사람하고...
○정현옥 위원   예를 들어서 의회 안에서 이제 인사권이 부여됨으로 인해서 9급이 8급 됐을 때 9급이 비지 않습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정현옥 위원   그럼 그 9급을 어디에서 채워야 됩니까, 그거는 다음에 가서 생각해야 됩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아니, 아니요. 지금 어쨌든 인사권 독립에 따라서 의회 의장님 임명과 뭐 교육 이런 거 전반에 대해서 다 하는데.
   정원하고 예산 편성권은 지방 자치 단체 집행 기관에 있고요.
   정원의 총수 안에서 규칙으로 정해 놓은 범위 안에 보면 의회 사무 기구에 5급 몇 명, 6급, 7급 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있습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그대로 이제 하시면 되는데 승진 소요 연수가 되면 승진을 시켜야 되겠지요.
○정현옥 위원   그리 그러면 거기 제일 하위급이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9급.
○정현옥 위원   9급이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정현옥 위원   9급이 8급으로 승진됐을 경우에 9급 인원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관급이 정년퇴직을 했을 경우에 9급이 티오가 하나 비지 않습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정원의 총수 안에서.
○정현옥 위원   그리 총수가 모자랄 거 아닙니까? 이제...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모자라면 더 채워야, 신규로 채용해야지요.
○정현옥 위원   그리 신규 채용을 어디서...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신규 채용은 의회 의장님이 합니다.
○정현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에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의장님이...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의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1월 13일 이후에는 신규 채용뿐만 아니고 모든 것은 의회 의장님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원의 총수 범위 내에서.
○정현옥 위원   아, 그래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정현옥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책에 있는 대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정현옥 위원   우리 남해군 건입니다. 남해군.
   여기 기록연구사가 있습니다. 그지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거 속기사 이야기하는 거지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정현옥 위원   우리는 둘인데 어쩔 겁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정현옥 위원   우리는 둘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아, 속기사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현옥 위원   예.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속기사?
○정현옥 위원   예예.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아, 잠깐만요.
○정현옥 위원   아,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행정팀장과 대화) 속기사는 우리 정원에 안 돼 있나? 2명. 지금 돼 있을 걸요.
○정현옥 위원   아, 그러니까 2명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예.
○정현옥 위원   지금 여기 책자에는 1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2명으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아니, 여기 기록연구사는 우리 행정지원담당 부서에 있는...
○정현옥 위원   아, 부서에 있는 거고...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기록물 관리.
○정현옥 위원   예를 들어서 속기사가 우리 2명 있어도 상관이 없지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그거는 뭐 앞으로도 의회 의장님이 별도로 필요하면 더 증원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9급...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신규 채용.
○정현옥 위원   신규가 남해군으로 발령 받았을 때 의장이 한 사람을 이력서를 보고 채용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아니요, 이제 앞으로는...
(○여동찬 위원   의석에서 – 직접 한다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의회에서 직접 채용하고 만약에 채용이 어렵다면 남해군이나 도에 위탁해서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요.
○정현옥 위원   이제 공무원이 아닌데도 채용이 가능하다 말입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그거는 임기제도 필요한 경우 전문 인력관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전문 인력까지...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예, 필요하다면.
○정현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문할게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위원장 김창우   아니, 의회에도 뭐 이거 4급 서기관 한 분 정도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정하는 정원 조례가 있습니다. 기준 인건비.
○위원장 김창우   예.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그 범위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아니, 어차피 우리가 지금 정원 상 4급이 우리가 4명, 4급~5명 1명 이렇게 해서 4급이 5명까지는 가능하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남해군에.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의회 사무 기구 안에?
○위원장 김창우   아니, 남해군 전체 기구 안에.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예.
○위원장 김창우   거기에서 의회사무과에 1명을 배정해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김창우   아, 그거는 안 된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위원장 김창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정원하고... (행정팀장과 대화)
○위원장 김창우   예.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산 편성권은 아직 의회에 다 넘기는 거 아니고요.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정원은, 공무원 정원은 아까 우리가 676명이라 했습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예.
○위원장 김창우   예? 원래 673명인데 3명이 늘어서 676명으로 맞춘다 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예.
○위원장 김창우   예? 그러면 이제 정원 중에 어차피 의회사무과 직원도 지방 행정의 정원입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맞습니다. 예.
○위원장 김창우   맞지요? 그러니까 그 정원이니까 4급 서기관도 그 정원 중에 포함이 되니까 의사과에 근무를 해도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아직 그것까지는 지금 뭐 어차피 이게 서기관이나 정원 기관별 직급별 정원이 전체 676명인데 이 기관별로 또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기구 규칙에 보면 각 직급별, 직렬별 인원을 부서별 배정을 해 놓습니다.
   이때 정리가 안 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리를 하려면 의회 사무 기구의 사무과장의 직급 상향은 뭐 우리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상황은 아니고 전국적 공통 사항으로써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 봅니다.
   가령 인구 몇 만 이상 또는 의원 몇 명 이상은 사무국은 4급으로 둔다 이게 돼야 우리도 바꿔 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행안부에서 법을 이렇게 하다 보면 바꿀 수 있을 건데.
   제 생각에는 이제 어차피 행정하고 우리 의회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려 하면 행정에서도 4급 서기관이 뭐 몇 분 계시다시피 의회에도 한 분 정도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런 상징적인 분들이 계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앞으로 아마 그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뭐 수정 동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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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해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4.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김창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담당관님 2개 안건 모두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행정지원담당관입니다.
   의안번호517호 남해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518호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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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남해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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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우   예, 행정지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복   예, 의안번호 517호 남해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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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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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심재복   다음은 의안번호 518호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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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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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남해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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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해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김창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의안번호 519호 남해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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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남해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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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우   예, 행정지원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복   예, 의안번호 519호 남해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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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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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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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김창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의안번호 520호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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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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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우   예, 행정지원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복   예, 의안번호 520호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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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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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아요. 문제는 지금 19조 이후에 있는 신설 부분입니다.
   신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내용은 뭐 잘 검토가 됐겠지만.
   뭐 24조까지 19, 20 한 5개 이렇게 조가 신설되는 데는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과장님 입장 한번 말씀해 보세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예, 그래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이게 그동안에 규칙에 대한 것을 군민이 의견 제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입법 예고했을 때 필요한 거 했는데 조례는 뭐 아시다시피 주민 조례 청구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규칙에 대한 의견 제출이 없어서 이번에 「지방자치법」에 그게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포함된 내용을 조례에 담아야만이 우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준칙을 다 받아서 그대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뺄 거는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윤정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참고로 조금만 설명 드릴게요.
   그동안에 조례 청구권은 단체장에게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 조례 청구는 의회로 넘어갑니다. 의회에서 다 받아서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례 청구 주민의 총수가 과거에는 우리 기존 조례에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이었는데 이제 바뀝니다.
   5만 미만의 시군구에서는 청구권자 이거 나이가 18세 이상으로 바뀌었고요.
   총수의 20분의 1 이상 연서 있을 경우 연서를 해서 지방 자치 단체장에게 조례를 청구하는 게 아니고 지방 의회 의장에게 청구하도록 바뀌니까 아마 그에 관련해서도 의회에서 조례를 지금 입법해서 이번에 상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법규가 이게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갔는데 신설 이리되고 무슨 비밀 유지하고 뭐 몇 개 생겼다 함은 우리 위원들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규칙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안 다루니까 좀 신경 안 써도 될 겁니다.
○윤정근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2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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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남해군 서울농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김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서울농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년혁신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청년혁신과장 이연주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의정 활동에 수고 많으신 김창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522호 남해군 서울농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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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남해군 서울농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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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재복   예, 의안번호 522호 남해군 서울농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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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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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농장 조성 공정이 한 몇 % 정도 됐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지금 착공한 단계입니다.
○여동찬 위원   착공.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여동찬 위원   이제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언제 그러면...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건축물의 준공은 지금 2월 말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뭐 겨울철이기 때문에 한 3월 정도는 우리가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내년 3월이면 준공이 된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여동찬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우리가 지원 받은 금액이 6억 받았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여동찬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여기 조례 4페이지 6조 3항에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게 서울농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이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명시됐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농장 운영 계획을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게 되면 또 여기서 경비를 1년에 우리가 예산 약 1억 5,000만 원 잡아 놨는데 1억 5,000만에 대한 70%는 서울시가 부담하고.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여동찬 위원   나머지는 이제 우리 군이 부담하는 걸로.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여동찬 위원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 뭐 지금 협의가 된 게 있습니까? 앞으로 그 운영 계획.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운영에 관한 협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5월에 서울시장님께서 이제 당선되고 난 이후에 또다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건물 준공일로부터 5년간 운영비를 70%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협약을 체결하였고.
   내년 예산 부분에 대해서 유선으로 이제 확인한 바로는 ‘지금 의회에 예산 반영되어서 제출되어 있다.’까지 확인하였습니다.
○여동찬 위원   여기 이제 아까 또 자료 별첨에 보니까 체험료 10만 원 이하로 숙박까지 포함을 해서 1인당 체험료 10만 원 이하라고 하셨는데 얼마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지금 이제 우리가 원룸을, 그러니까 가족형 원룸으로 해서 10동을 시설 조건에 부합하도록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시군의 서울농장 체험료나 숙박비와 또 좀 유사하게 하면서도 우리 관내의 체험 마을 또 숙박비나 체험료와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면서 세부적인 부분은 서울시와 좀 더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동찬 위원   우리 지금 숙박 규모가 수용 인원이 1일 최대 몇 명 정도 가능합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원룸에 지금 가족이 4명이면 40명 정도는...
○여동찬 위원   40명.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동찬 위원   이게 운영이 지원 없이는 어렵겠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이제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체험료를 10만 원 상한선을 어느 정도 둔 이유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대신에 숙박비라든지 체험료, 서울시민의 어떤 부담 부분을 좀 줄여 주기 위해서 운영비를 이렇게 지원하는...
○여동찬 위원   그래도 1인당 10만 원 같으면 좀 비싸지 않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1인당으로 이제 계산하기보다는 가족형으로 왔을 경우에는 체험료와 숙박비가 어느 정도 또 할인되는 부분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체험을 우리 이제 서울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지금 이제 다른 만약에 경북 상주시 서울농장의 내용을 보면 장 담그기.
○여동찬 위원   장 담그기.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또 뭐 곶감 만들기라든지 농촌과 관련되는 체험 프로그램이 많았고.
   이제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과 또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우리 두모 카약이라든지 또는 갯벌, 바다와 관련되는 체험이라든지, 또 농업과 관련되는 체험도 인근 지역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동찬 위원   혹시 지금 이제 위탁을 희망하는 뭐 법인 단체나 작목반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지금 현재로써는 이제 마을에서도 희망을 하고 있는데.
○여동찬 위원   예.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그 부분은 이제 공개 모집을 통해야 되고.
   특히 이제 민간위탁을 위해서는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의 우리가 승인을 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또 의회에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동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준비를 하셔서 서울시하고 도농이 원활히 체험도 하고 관광도 하고 뭐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 물읍시다. 뭐 귀농 귀촌도 해당되는데 서울 시민 아닌 분들을 위탁자가 이렇게 운영에 기숙시킬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거는 뭐 서울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조건이라 할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설명 한번...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서울 시민을 이렇게 이제 이용하게끔 전적으로 365일을 못 돌리기 때문에 협약서상에도 서울 시민이 이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다른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단지 서로 경합할 경우에는 서울 시민을 우선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은 있습니다.
   우리가 세부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는 서울시에서 미리 이용할 수 있는 그 계획을 저희한테 주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는 다른 일반인, 귀농 귀촌인이라든지, 우리 관내의 또 다른 체험 부분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 이제 지금 다른 지역 서울농장 현황을 보니까 교육동 따로 있고.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윤정근 위원   우리 뭐 숙소동 이리 착착 그 체험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서울 시민들이 전적으로 하지만 일부 한 10%, 5%라든지 또 부분적으로 어떤 타 지역 그러니까 우리 지역 아닌 타 지역민들이, 귀촌인들이 또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구분이 쉽지는 않겠다요. 그걸.
   전적으로 서울 시민 제외 관련 이런 부분들이 뭐 구체적으로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유도리가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윤정근 위원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우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옥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정현옥 위원   우리 이제 민간위탁을 넣어 주실 거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정현옥 위원   이거 저번에 과장님이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위원들 두모 재작년에 이거 공모 사업 신청돼서 갔을 때 주기로 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그때는...
○정현옥 위원   팜프라입니까, 뭡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콘셉트를 그렇게 이제 정한 것이지 우리가 절차상의 거쳐야 될 부분은 공개 모집으로 그렇게...
○정현옥 위원   공개 모집해서 팜프라 줄 겁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그거는 이제 공개 모집 상에 선정 기준에 맞춰서 심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현옥 위원   거기에 맞게 이제 내겠다 그지요? (웃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그거는 심사를 이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현옥 위원   일단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다. 이제 이게 비용 추계 상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1억 5,000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7 대 3이다 아닙니까,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정현옥 위원   서울이 70이고 우리가 30인데 저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배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우리 협약서에 보면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서울농장 운영에 그걸 반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민간 위탁한 단체든 법인이든 다른 일반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서울농장 운영비로써 다시 재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현옥 위원   아, 그러면 이제...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그렇게 계약을 해야 됩니다.
○정현옥 위원   비용 추계에서 3 대 7로 배분을 해서 삭감이 되겠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그거는 이제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때 전문 기관을 통해서 원가 계산을 좀 받아서 의회에 제출할 그럴 계획입니다.
○정현옥 위원   그래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정현옥 위원   그때 자세히 봐야 되겠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운영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농장이라는 규모가 두모의 분교인데 뭐 숙박 시설, 교육동, 또는 이제 운동장, 그리고 함께 있는 농장까지도 관리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부분이 증액이 될 수도 있고, 또 감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상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민간위탁을 이렇게 여쭤본 거는 지금 팜프라 쪽에서 하고 있는 일들 있지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정현옥 위원   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 기간제 3명의 월급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급여가.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그렇지요.
○정현옥 위원   그지요? 그러면 이중으로 어떤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근데 이제 이 서울농장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이 독립 회계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현옥 위원   똑같은 위치인데 그 두모 마을 자체를 예를 들어서 체험 마을을 이끌어 갔을 경우에 체험 프로그램 자체가 두모도 다랭이 마을처럼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금 이제 개발공사에 들어가면 아마 똑같이 되면 중복되는 거는 필수적인 거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아,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현옥 위원   프로그램...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중복되지가 않도록 우리가 이제 원가 계산상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명확하게 내야 되고.
   만약에 이제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는 3명까지 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최저 인력은 3명이다라고 해서 3명에 대한 운영비를 줬을 때 그 3명이 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은 3명이 전적으로 거기에 투입이 되어야 되고.
   만약에 그 3명이 또 다른 수입을 발생했을 경우에는 서울농장으로 수입은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정현옥 위원   똑같은 사람이 하면 중복이 될 것 같은 느낌이.
   그때도 내가 생각할 때 저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이 활동을 하는데 똑같이 주면 중복이 되는데 중복이 안 된다 하네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아, 중복이 이제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서울농장은 말 그대로 서울농장을 시설 이용하는 어떤 운영 관리 측면이고.
   그 외에 이제 만약에 다른 단체가 거기에 어떤 단체든지 그 단체가 이 서울농장을 운영한다면 그 외의 인력들은 자체적으로 그걸 그분들이 인건비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다른 문제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년 동안 운영비의 70%를 서울시가 부담하고 남해군에서 30%를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억 5,000이라는 이야기는 5년 동안이 아니고 1년 동안 경비입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김창우   아, 1년 동안 경비인데.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김창우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참, 애매한 게 우리가 위탁을 줄 거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김창우   예, 관리 위탁을 하면 그러면 관리 위탁을 하는 업체에서 1년 동안 1억 5,000을 받아서 운용을 하는 거예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김창우   그렇게 되는 거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김창우   그럼 거기에 대한 수익 부분을 어느 정도 서울농장 운영하는 데 이제 자기들이 쓰겠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김창우   자기 사업이나 마찬가지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김창우   근데 그걸 이제 자기 이익 보장이 돼야지만 그 사람들이 또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김창우   근데 1억 5,000을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된다 하면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의 특혜 받는 것처럼 이게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김창우   그래서 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거는 또 물론 위탁을 하는 데 뭐 위탁 업체를 이렇게 선정을 함으로써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농장 자체는 그 두모 마을 자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운영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그게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제 두모 마을에 있는 양아 분교라는 그 학교 자체는 사실은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가 되더라 해도 마을과 함께 뭔가 프로그램이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야 될 것이고.
   제일 좋은 부분은 이제 마을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법인이 운영을 한다면 그거는 가장 좋은 부분인데...
○위원장 김창우   그렇지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 들어왔는데 남이 이렇게 돈을 벌어 가는 거는 마을 사람들이 쉽게 좋게 보지를 않을 것 같아요.
   그 마을 공동체를 이렇게 뭘 만들어서 한다든가 해서 마을 자체 수입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저 생각은 그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듭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억 5,000 운영비에 대한 부분 좀 금액이 많은 거 아니냐. 특혜가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으신데.
   지금 이제 다른 서울농장 상주, 괴산, 영암에서 기존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는데 이러한 운영비를 이제 정한 것도 서울시에서 다른 지자체의 운영한 그 수입 지출을 한번 본인들이 판단해 봤을 때 거의 뭐 비용 추계가 수입과 지출이 비슷한 정도로 운영비를 책정한 것이지 그렇게 여기에서 뭐 수익 발생이 많이 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걸 다 떠나서 이 사업은 무조건 마을에서 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 하면 마을 사람들이 끼지 않으면 그 관광객들이 오면 굉장하게 마을 사람들하고 분란이 이게 경영주하고 부딪히면 안 옵니다.
   왜냐하면 마을 사람들이 입구에서부터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친절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빠져 버리기 때문에 그 마을 고유의 살고 계시는 분들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관광객하고 서울 시민들하고 이렇게 가격의 차이를 둬야 될 거 같은데, 그렇지요, 똑같이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그 부분은 이제 염두에 둘 수는 있는데 서울농장의 이용 주 고객층을 서울 시민으로 해 놨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서울 시민이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우리가 기준을 잡고 있고.
   만약에 이제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을 때 서울시에서 운영을 원하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또 사용료 부분을 그 부분도 아마 서울시와 협의가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리고 이분들이 와서 1박 2일 정도를 머문다, 뭐 2박 3일도 머물 수 있지만 대부분은 하루 하면, 1박 2일 정도 하면 이틀 동안은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체험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취사도 가능하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김창우   취사도 가능하고 밥도 직접 해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들도 가능하게 돼 있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각 방마다는 안 돼 있고 이제 공용 부엌 식으로...
○위원장 김창우   그리하면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근데 이제 콘셉트는 본인들이 직접 밥을 해 먹는 게 아니고 원칙은 지금 이제 다른 서울농장 한번 보니까 조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단기간 알바 식으로 채용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인근 식당을 이용하도록 하는 서울농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에 어떤 게 도움이 되는지 그걸 한번 판단을 해서 서울시에서는 ‘꼭 그 시설 안에서 뭐 식사를 다 하지는 않아도 된다. 다만 아침 조식 정도는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느냐.’하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단체 급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는 식당이 없는데?
   두모에는 식당이 없습니다. 단체 급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웃음)
   잘못하면. 아침에 경영하는 업체에서 밥을 해서 단체로 밥을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강당 같은 거 해 놔 놓고.
   근데 더군다나 이런 코로나 시국이나 또 제2의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아예 문을 닫아 버릴 수도 있겠는데.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차라리 각 룸별로 취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 놓으면 거기서 밥을 해 먹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각 방마다 만약에 이제 취사를...
○위원장 김창우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하게 되면 또 이제 시설비가 팍 많이 금액이 올라가 버리니까...
○위원장 김창우   그렇지요. 싱크대 1개 놓으려 하면 시설비가 아무래도 들겠지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그리고 배관이라든지...
○위원장 김창우   시설비가 들더라도 그걸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제2의 코로나 같은 사태가 오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면 공동 급식 거기 또 안 되기 때문에 사업장을 폐쇄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4인 식구 자기들끼리 와서 자기들끼리 밥 먹는 건 아무도 뭐라 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김창우   이상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서울농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문화관광과, 보건행정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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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5인

• 위원장   김창우
• 간  사   정현옥
• 위  원   윤정근   김종숙
•             여동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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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심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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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의회사무과 직원

• 지방행정주사                         고희식
• 지방속기서기                         구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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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 예산팀장                               류욱환
• 지역활성과장                        이   곤
• 지역경제팀장                        박민희
• 재무과장                              김주천
• 부과팀장                              하영이
•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 관광정책팀장                        최은진
• 남해관광문화재단 본부장       조영호
• 경영지원팀장                        양창우
• 마케팅팀장                           조정인
• 바래길팀장                           윤문기
•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 행정팀장                              강홍주
• 후생팀장                              이홍정
• 법무규제개혁팀장                  강언영
•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 청년과혁신팀장                     안성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