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남해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9월 9일(목)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 조례안
2. 남해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대부 동의안
6.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2. 남해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3.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4.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5.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대부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6.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재복 예, 기획·행정전문위원 심재복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6건으로 남해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 조례안, 남해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대부 동의안,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이상 6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2분)
1. 남해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김창우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년혁신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청년혁신과장 이연주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 많으신 김창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479호 남해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복 예, 의안번호 479호 남해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 사업이 잘되고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잘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요? 뭐 공공 임대 주택이 이제 이렇게 마지막 완공이 되면.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윤정근 위원 지금 우리 학교 살리기 사업 이게 이제 적용이 되겠네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게 적용되면 어떻든 잠깐요. (자료를 넘기며) 조례 내용이 있던데...
다른 것은 제가 봐도 뭐 어떻든 잘할 거라고 보니까 별로 문제 아, 여기다 그렇지.
내가 우리 전문위원 검토 내용을 보고서 이걸 원 조례를 찾으니까 이거 찾을 수가 있나.
입주자를 선정하는 과정이라든지 지금 작은 학교 사업을 하기 위한 추진협의회가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조항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관계 법령 중에 어제 공부를 들었기 때문에 양성평등법 나와서 보니까 여기에 관련 법령에는 아직 우리 김향숙 팀장 안 적어 놨다 그지요?
안 실렸다 지금. 자료의 관계 법령에 없데.
양성평등법에 대해서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맞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윤정근 위원 그건 할 건데. 어떻든 그걸 기준으로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이 협의회가 구성되려고 하면 진짜 좀 양심적인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역으로 우리가 이 작은 학교를 살리기를 하기 위해서 임대 주택을 하는 건지 이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역으로 지금 작은 학교가 사라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입장 있을 건데.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아, 예.
○윤정근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아까 뭐 남초, 해초, 미조, 창선 빼고는 싹 다 해당되니까 작은 학교에...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어찌됐든가 이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도 있을 거고.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윤정근 위원 상황에 따라서.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윤정근 위원 또 우리가 이야기하면 경제성이 안 나온다든지 우리 자치 단체가 할 수 있는 법령이 있더라도 이건 안 할 수도 있을 거고 효율이 나올 거고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올 거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윤정근 위원 예, 그 외에는 다할 수도 있다는 일단 법적 조건이나 요건은 갖추고 있어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윤정근 위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주무 담당 과장님 입장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 이게 어떻든 아까 우리 위원장도 잠깐 언급했는데 공공건축추진단이 우리 군에 또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윤정근 위원 아, 이 사업은 어떻든 공공 임대 주택이 관련되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인데 어떻든 지금 우리 청년혁신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과장님 입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윤정근 위원 지금 제가 이 조례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가 연관돼 생각나는 겁니다.
공공 임대 주택 우리 추진단이 있고 또 어떻든 이 사업은 세부적으로 이런 성격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든지 뭐 그런 과장님 전체적인 입장, 전체적인 우리 여기 지금 조례를 내면서 여기에 관련되는 입장을 한번 설명...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작년에 이제 작은 학교 살리기 시범 지역으로 이렇게 상주 초등학교가 선정된 이유는 우선 상주 초등학교와 상주 중학교라는 그런 연계될 수 있는 교육 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해서 임대 주택을 마련한다는 어떤 이런 지원 정책이 모티브가 됐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꼭 임대 주택에 지금 5동을 건축하고 있는데.
임대 주택에 들어갈 수 없는 학부모들도 상주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작은 학교 살리기가 임대 주택 이게 어떤 기회로 해서 확장되었고, 또 학생들도 많이 전입학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공공건축추진단에서 사실은 공공 임대 주택을 이제 담당하여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건축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전문가의 어떤 부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작은 학교라는 어떤 학교와 교육과, 그리고 마을 주민과 전반의 어떤 지역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가 공사 감독을 공공건축추진단에서 지금 협업하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그런 의견을 나누면서 작은 학교 살리기 취지가 청년혁신과에 소관 되는 업무니까 거기에서 파생되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집도 있어야 되고, 또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 되니까 그건 당연하게 우리 청년혁신과가 조그마한 단순 건축이라는 이 부분 때문에 그쪽으로 돌려서는 안 되고.
이건 소관 부서 전반적인 그 환경은 이렇기 때문에 그 속에 뭐 집 짓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떻든 뭐 상주가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그렇게 됐는데 다른 지역도 추진할 수 있는 거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윤정근 위원 예, 이제 좋은 선례가 되고 이런 전례가 돼서 우리 인구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우리나라 전반적인 상황이.
조금 어떻든 그거라도 자치 단체가 최선을 지역민하고, 또 인구 증대뿐만 아니고 삶의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건 뭐 사실 행정은 전 매일 이야기합니다마는 이거는 돈 안 되는 거거든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든 국비가 들어가든 다른 뭐 우리 세금들이 쓰이더라도 최선을 다한다.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발버둥 치고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모든 전 부서가 발버둥 치고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예, 위원장님 그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우리 이연주 과장님, 또 김향숙 팀장님 뭐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정근 전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부분이 다소 뭐 공감이 됩니다.
그래 아까 제안 설명을 하실 때 이제 대충 우리 이 사업 현황을 전체 사업비가 16억 중에서 경남에서 그러면 고성군하고 저희 군하고 2개 군이 이 사업이 선정돼서 지원을 받게 됩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작년에 그랬고, 올해는 또 의령하고 창녕 이렇게 새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동찬 위원 아, 그럼 이거는 이제 경남도...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이제 이 중앙 정부 사업이 아니고...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아닙니다.
○여동찬 위원 우리 경남도 순수한 도비입니까? 사업비가.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여동찬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군에 16억을 지원 받게 됩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도비는 8억 받았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이거 이제 우리 좌우간 상주 군비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여동찬 위원 예예, 그럼 이제 상주에 주 이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은 주택 5동을 지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학부모한테 임대해 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 표준 임대료가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지금 이제 표준 임대료를 산정하는 그 기준을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그 금액에 따라서...
○여동찬 위원 예예,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따라서...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한 4,800만 원 정도...
○여동찬 위원 그 표준 임대료를 우리가 군에서 보조로 지원해 줄 것인지 실제 임대료로 받을 것인지 그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답변을.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이 부분은 우리가 받을 겁니다.
○여동찬 위원 받을 겁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지금 공고를 할 당시에 고성군과 유사하게 금액을 이제 선정한 것이 보증금 3,200에 10~20만 원 정도의 월세 이렇게 이제 고성군과 그 금액 부분을 산식에 따라서 선정을 하였고.
그 기준이 되는 거는 공공 임대 주택에 보면 80㎡의 산정하는 그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13개 초등학교 중에서 4개는 60명 이상이고.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여동찬 위원 전교생이 60명 이하를 작은 학교라고 하셨는데.
우리 그러면 이제 9개 초등학교가 전교생이 60명 이하로 여기 해당되는데 주로 어느 학교에 이 사업을, 그러면 상주 초등학교 이 사업을 이제 중점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여동찬 위원 따라서 어느 학교가 학생 수가 최고 적습니까? 9개 학교 초등학교 중에서.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초등학교 중에 설천초가 지금 20명으로 가장 작습니다.
○여동찬 위원 거긴 전교생이 20명입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여동찬 위원 아, 뭐 그 나머지는 대충 알겠습니다. 알겠고.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여동찬 위원 이제 또 ‘고현 초등학교는 백종필 교장 선생님이 오셔서 좌우간 뭐 학생 수가, 인구가 200명이 늘어났다.’라고 어제 정영란 위원님이 ‘우리 올해 군민 대상 후보 교육 부문에 백종필 교장을 추천하라.’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뭐 농담 반 진담 반 그 정도이제 기여를 했다 그런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뭐 어차피 농어촌 인구 감소로 이리 학생 수가 급격히 줄었는데.
이걸 뭐 참, 인위적으로 유인책을 이리 쓴다고 해서 일시적으로는 고현같이 분명히 뭔가 성과가 있어서 인원이, 인구가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다른 전국 지자체 농어촌 지역에 그런 통계 사례도 제가 한번 훑어봤습니다.
이게 인위적으로 유치한 거는 오래 못 가요.
3, 4년 안에 끝나 버리고 다른 데 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해저 터널이 뭐 예타가 통과되고 뭔가 기기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는데.
뭐 주거 단지가 참, 우리 지역에 서서 인구도 늘어나고 학생도 많이 늘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따라서 이제 그런 것도 우리 청년혁신과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전문위원이 또 검토 보고 내용 마지막에 요약을 잘 해 놨어요.
이 조례가 담고 있는 게 사업 범위를 좀 더 다각적으로.
그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 남해군에 축구 학교를 유치하자.’는 그런 제안도 뭐 저도 했고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물섬 축구 FC로 인해서 학생 선수들이 참,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생각은 성명 초등학교 같은 거는 스포츠 파크 인근이고 저런 학교를 물론 교육부하고 경남도하고 전에 교육감님하고 상당히 협의가 되다가 무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에 축구 전문학교를 초등학교가 될는지 중학교가 될는지 이런 걸 하나 이제 물론 교육부 허가를 받아서 성명 초등학교나 특히 성명 초등학교는 스포츠 파크 인근에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우리 청년혁신과가 지금부터 좀 고민을 해서 그런 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유치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전국에 대학교 축구학과가 있는 데는 호남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호남대 축구학과에 가서 지도자 과정, 심판 과정, 뭐 선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국에 축구 전공을 할 학생들은 거기로 다 갑디다.
그래서 우리 남해도 이 마케팅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축구.
이제 우리 보물섬은 지금 벌써 성공한 케이스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여동찬 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런 클럽이나 뭐 우리 축구 학교 인가가 가능한지 그런 여부를 집행부에서, 또 뭐 군수님이랑 이리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학생을 늘리려 하면 이 조례 내용에다가 좀 더 포괄적으로 하면 우리 남해군에 보니까 장애인이 약 4,330명인가 이리되는데.
학생은 몇 명인지 제가 통계를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인구 늘리는 데는 뭔가 그런 특수 학교도 뭐 설립할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진주 혜광 학교 같은 그런 학교를 보면 진주까지 여기는 버스가 안 오니까 삼천포까지 가요.
우리 장애인들 혜광 학교 학부모가 삼천포까지 아이를 데려다줍니다. 통학을.
등교를 할 때 이제 삼천포까지 데려다주는데 삼천포까지는 이제 혜광 학교 버스가 와서 아이들을 이리 데리고 가는데.
우리도 이런 이제 빈 폐교된 학교를 그런 특수 학교 목적을 가지고 다시 이리 유치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참고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예, 우리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여동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고성하고 남해에 8억, 8억 해서 이게 16억으로 도비가 책정돼서 공사를 하고 있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정현옥 위원 우리 군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군비가 8억 들어갔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군비도 8억 들어갔습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정현옥 위원 예, 어쨌든 작은 학교 살리기를 하기 위해서 애당초 예산보다는 이제 예산이 초과됐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정현옥 위원 예, 그럼 교육청에서는 뭘 했습니까, 어떤 걸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교육청에서도 이제 5억을 책정해서 학교 시설 개선 사업...
○정현옥 위원 학교 시설 말고 그 임대 주택에 들어가는 시설을 한 거는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없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정현옥 위원 그럼 제가 또 다시 뭐 돌아와서 여쭤보겠습니다.
남해군 재정 자립도나 자주도가 10%입니까, 5%를 초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으로 지원하지 못한다는 법이 있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정현옥 위원 이게 법에 저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안 됩니다. 이거는 그 자산 자체가 남해군 재산이기 때문에 학교에 주는 교육 경비가 아닙니다.
○정현옥 위원 아,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정현옥 위원 예, 그럼 됐습니다. 그다음에 제9조에 한번 보실 랍니까?
9조와 12조와 연결이 되는데 임대 계약에 보면 ‘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2년마다 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랬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정현옥 위원 이거는 초등학교의 졸업과 동시에 스톱이 되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를 들어서 6학년 초에 만약에 계약을 한다면.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정현옥 위원 그다음에 6학년 2학기 때 만약에 계약을 한다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도 1년이나 1년 반 이상은 거주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지금 이제 2년은 기본적인 계약의 기간이고 여기 보면 초등학교...
○정현옥 위원 예, 12조.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자격이 초등학교 다니는 그 학생이 있어야지.
○정현옥 위원 예.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정현옥 위원 거기 살고 있는 사람 바로 못 나갈 거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그러니까 계약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부가적인 계약 조건으로 그렇게...
○정현옥 위원 이 시행령이나 규칙에 넣어 놓을 것이다 이 말이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넣어 놔야 됩니다. 예예.
○정현옥 위원 그리해야 됩니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정현옥 위원 예예, 그거는 시행령이나 규칙에 넣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이 사업이 15조에 보면 협의회가 13명으로 돼 있습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정현옥 위원 굳이 꼭 13명이라는 이걸 뭐 근거가 있습니까, 고성도 똑같습니까? 이 조례안이.
그렇지는 않지요, 고성도 이 조례안이 만들어졌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만들어져서 시행이 됐고 13명에 대해서는 인원수가... (교육청소년팀장과 대화)
○정현옥 위원 제한이 있지는 않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정현옥 위원 제한이 있지 않은데 꼭 13명으로 이리해야 되는, 제 생각에는 좀 많은 사람들이 검증할 수 있는 어떤 기관들이 돼서 한 15명이나 20명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거는 뭐 행정에서 관리를 할 테니까, 또 우리 과장님도 이 안에 들어가지요,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고 이제 또...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들어갑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같이 남해군 작은 학교 살리기 1조와 6조를 지적해 줬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가 발의해도 되지요? 지금.
○위원장 김창우 조금 이따 하세요...
○정현옥 위원 예,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질문 다 끝나거든 수정안을 발의하든 뭐 그렇게 합시다.
○정현옥 위원 예.
○위원장 김창우 모든 질문이 다 끝나고 난 다음.
○정현옥 위원 아, 질문이 다 끝나고. 예, 질문 다 끝나고 나면 수정안을 제가 발의토록 하겠습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정현옥 위원 과장님 우리가 사실은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향후 30년 안에 없어질 직업 중에 가장 안에 들어가는 한 30개 직업 중에 하나가 교사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신문지상으로 언론에서 나와 있듯이 그게 컴퓨터가 대체할 수, AI가 대체한다는 그런 어떤 그 의미가 함축돼 있습니다.
실제로 AI 학교가 있습니다. 전국에 5개 고등학교가 거기 이제 엘리트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제저녁에 내가 검색을 해 봤습니다.
AI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작은 학교 아까 20명, 50명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릅니다.
사실 뭐 찬반의 논리가 워낙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건 뭐 정치권보다는 교육 여건 자체가 어디에 둬야 될지도 모릅니다.
특히 중학교를 올라간다면 전문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학생보다 교직원들이 더 많은 어떤 그런 실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지원이 되고 어디까지 그걸 학생 수를 봐야 되는지도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도에서는, 또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는 자기 직업에 관한 문제고 생존에 관한 문제기 때문이 이걸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시행이 됐으니까 이게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정현옥 위원 예, 맞습니다. 특히 상주 같은 경우는 작은 학교 살리기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뭐 또 한 두세 가지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정착된 고착돼 있습니다.
우리 여동찬 위원님께서 아까 잠시 이야기했지만 이게 정말 5년, 10년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능하다면 그게 참, 좋은 사업이고, 또 남해를 알리는 어떤 게 되는데.
가다가 귀농 귀촌인, 또 젊은 세대들이 졸업만 하면 바로 또 다른 더 좋은 조건에 의해서 따라 움직이는 경우들이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장기 프로젝트를 가지고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늘 수고하십시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김종숙 위원 저는 이 작은 학교 살리기 엊그제 한번...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뭐 어떤 이야기가 있었겠지만.
지금 우리 남해는 작은 학교 하는데 1면 1교 살리기입니다. 1면 1교 살리기고.
그다음에 우리 1면 1교 이 초등학교가 무너지면 딱 도미노 현상이 중학교도 안 되고 고등학교도 안 되고.
○김종숙 위원 그러면 남해군에는 존립할 수 있는 학교가 남해읍 말고는 없습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김종숙 위원 해초하고 남초밖에 안 남습니다. 그리되면 그것이 어떤 현상이 올 것이냐.
진짜로 우리가 어떤 남해군 전체적으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요요 현상이 옵니다.
진짜 아, 우리가 이제 소멸되는 군으로 가고 있구나.
우리 사회가 말이지 우리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이 말이지 사람 안 사는 곳으로 변하고 하는 이 절박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절대로 이 학교는 살려 나가야 됩니다. 1면 1교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가 해저 터널하고 삼천포 연륙교가 아, 연륙교란다 3차선이 되고 그것보다도.
이제 남해가 좀 살기 좋고 관광 인프라가 일어나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자리 잡고 그 어떤 사업을 하러.
그리고 지금 남면 쪽으로 저리 가 보면 펜션을 짓는 사람들이 전부 다 40대입니다. 50대, 60대 짓는 사람들 없습니다.
40대, 50대들 와서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보면 아이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이거 끈질기게 1면 1교 살리기는 포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과장님이랑 전부 다 열심히 해서.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이제 상주에 거기 5개 가정이 살게 해서 하는데 참, 비용이 만만찮습니다. 거기에 15억 든다 아닙니까? 우리가.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1면 1교를 살리고 하면 면 소재지에 그래도 좋은 위치에 젊은 사람 살 수 있는 아파트 한 3, 40동, 최소 4, 50동을 우리가 뭐 LH 공사하고 하든지 간에 건립해서 젊은 사람들이 싼 임대 아파트든지 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정착을 하게끔 하는 방법이 제일 좀 앞으로 현실적인 문제다. 그걸 시도해야 된다.
이게 5동 15억 들여서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참, 아주 뭐 이래서는 우리가 너무 좀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 면 소재지마다 좋은 데다가 여하튼 아파트를 한 뭐 20평, 25평 정도 되는 한 2, 3명 되는 젊은 사람들이 살게끔 건립하는 게 최고로 우선 과제라고 저는 답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한번 추진해 보도록.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김종숙 위원 이거 절박합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리해야만이 살러 들어옵니다.
그다음 내가 이야기 한 번 더 할까요.
젊은 아이들이 내가 지금 아이들도 그런데 왜 전부 다 결혼을 하면 읍에 옵니다.
근데 읍에 오면 그래도 좀 근사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면 소재지에 가면 아파트들이 오래됐고 지금 젊은 세대들은 말입니다. 부모 생각 안 합니다.
자기 좋은 아파트, 그리 내가 보니까 ‘이동에도 읍만큼 좋은 아파트가 있으면 이동 살겠다 이거야.’ 그게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그 젊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공간, 그 아파트가 참 중요하다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 뭐 할 말 많지만 저는 특히 인구 정책이나, 그다음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남해 살러 들어올 수 있는가를 갖다가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여기 내가 이 말 하면 안 되지만 아, 저 여동찬 위원하고 엊그제 마늘 때문에 토론회를 마늘연구소서 하는데.
거의 면적이 그만 배 이상 줄어 버렸습니다.
이제 한 500㏊ 됩니다. 전에 뭐 1,000 몇 100㏊, 한 2,000㏊ 됐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 그게 노동력 때문에 준 겁니다.
근데 마늘 농사만 한 3,000평 지어도 먹고삽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고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패널 중에 한 사람이 제일 옳은 말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젊은 사람들 마늘 농사짓고, 또 조금 복합적인 게 뭐 마늘만 지어도 살게끔 해야만이 마늘 면적이 늘어날 수 있지, 지금 참, 딱하더라고 내가 이야기 들어 보니까.
아니, 내가 노동력도 없는데 마늘 심어 놓고 자, 그 인력을 갖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뒷받침합니다. 그게 맞습니까?
자기 노동력이 없으면 자기가 그 마늘 심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어떤 마늘 면적을 넓히려 하는 것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구 정책하고 젊은 사람들이 마늘 농사만 지어도 사는 것 같으면 살러 들어올 젊은 사람들 있습니다.
자, 그리 아시고 여하튼 여러 각도로 우리가 고민해서 오늘 저 하는 이야기는 미래에 지금 어떤 내가 의원 되고부터 이야기했는데.
이미 각 학교가 다 면 단위 가면 1년에 입학하는 학생이 2명, 3명 됩니다.
이거 이러면 어쩔 수 없이 학교가 통합하고 폐합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후유증이 굉장히 우리 사회를 갖다 좀 남해군이라는 걸 어둡게 할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최대한 막아 보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김창우 우리가 초등학교의 경우 폐교 대상이 되려 하면 강제 대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통폐합을 해서 지역 인근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구분을 할 수 있는 근거나 자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뭐 이런 규정들이?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아, 그 부분은 이제 교육청에서 어떤 지침이나 규정이 아마 명확하게 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폐교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군하고 뭐 공유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리 이제 우리가 학교를 살리려 하면 어느 정도의 알고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거든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김창우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1면 1개 학교라고 또 우리 김종숙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1면 1개 학교의 낙후된 교육보다는 2면 1개 학교의 선진화된 교육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런 부분들을 이게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아, 1개 면의 자존심은 물론 있습니다.
1개 면의 자존심, ‘우리 동네에 학교가 1개 없어서 되겠나?’라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자존심보다 아이들 교육의 질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학교를 해서 집을 이렇게 지어 준다고 자꾸 하면 그 사람들 와서 먹고살 것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단순하게 청년혁신과의 업무뿐만 아니라 뭐 재무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활성과도 마찬가지고, 또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먹고살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를 많이 대야 되는데.
단순하게 집만 지어 준다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1년 있으면 갑니다.
먹고살 게 없는데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연구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임대주택 및 부대시설 조성사업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김종숙 위원님도 뭐 ‘각 지역에 아파트를 짓자.’ 하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맞지 않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 학교 한두 군데를 살리는 이게 지속성이 저는 분명하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훗날 되면 뭐 20년, 30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10년, 20년 되면 우리 1개 면에 가장 아기를 적게 낳는 면이 1년에 몇 명 정도 낳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뭐 5명 이내 될 겁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렇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김창우 그럼 5명 이내가 된다 하면 실질적으로 자원은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5명 이내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김창우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과연 이 학교가 있어야 되느냐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다.
그러면 2개, 3개 면 모으면 20명, 30명 되면 반에 급우들도 있고, 또 교육의 질 또한 높아질 거고, 또 통폐합을 함으로써 교육청에서 인센티브 또한 주어질 거고.
훨씬 더 유리한 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및 부대시설 조성사업은 우리의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정책하고 또 이게 부합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김창우 근데 문제는 그 학교의 교육 여건을 조성하는 거는 우리가 공무원 급여를 주지 못하는 지방 자치 단체에서 지원을 한다는 그거는 맞지 않거든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렇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김창우 근데 “작은 학교의 교육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 하는 이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5페이지에 제6조.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제 ‘교육여건과 환경’이라는 거는 지역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어떤 마을 공동체라든지 돌봄 시설을 어떻게 이제...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그렇게 설명이 되게끔 이렇게 해 놔야 되지 이거 유권 해석하기가 나중에 힘듭니다. 유권 해석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내용은 유권 해석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 하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자, 외부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를 함으로 해서 이사를 오거나 전입을 했을 때 주택을 제공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만약에 관내에서 가면 어떡할 겁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관내는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창우 관내 해당 안 된다고 어느 거라도 여기 1개라도 있습니까? 한번 찾아서...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그 앞에...
○위원장 김창우 예예, 말씀을 해 보세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김창우 7페이지, 7조?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7조에 보면 입주자격이 ‘군으로 전입하고’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위원장 김창우 ‘군으로 전입하고’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위원장 김창우 ‘해당 자녀가 작은 학교로 전학하는 세대로 한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위원장 김창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도 불만이 있어요. 오히려.
그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위원장 김창우 우리 군민들도 실제로 아이들 학교 다니고 교육시키기 힘들어 하는 학부모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또 독거노인 밑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한 부모 밑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여기 들어간다 하면 왜 군민들은 안 됩니까? 어찌 보면 군민을 더 보살펴야 되지.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근데 이제 이 사업 취지는 인구 증대라든지 타 지역에서 있는...
○위원장 김창우 이것도 인구 증대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 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다른 지역에 가면 도움이 안 된다 하면.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그건 이제 관내에 거주하시는 군민들을 위한 어떤 복지 정책은 이거와는 별개로 다른 방향에서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 다른 방향에서 만들어 드리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까? 지금 청년혁신과에서 하는 사업이.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이제 뭐 셋째아라든지 유치원 입학생이라든지...
○위원장 김창우 아니지요. 제가 셋째 아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한 부모 밑에나 독거노인 밑에나, 소년 소녀 가정이 있을 수 있다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위원장 김창우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냐고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그거는 이제 뭐 주거 급여라든지 저소득층의 어떤 그런 부분까지만...
○위원장 김창우 없다 아닙니까? 지금 말을 자꾸 바꾸지 말고.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위원장 김창우 주택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이런 혜택을 보는 게 있냐고.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따로...
○위원장 김창우 우리 남해군에서 주거 시설을 만들어서 해 주는 제도가 있냐고. 없지 않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차별 아닙니까? 그리되면.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지금 사실은 뭐 당장에 다함께 모든 정책을 할 수는...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바라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바라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기 입장에서밖에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어려운 사람이 남을 도와주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김창우 정말로 성인군자 말고는. 근데 어려운 사람이 ‘내 환경에 처해 있는 상황에 나는 이렇게 안 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해 주느냐.’라고 똑같이 어려운 처지인데 저 사람들이 어찌 보면 더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도 있는데.
‘나는 어머니도 안 계시고 아버지 밑에서 남매간에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게 더 힘들다. 우리 남해군에서 과연 어떤 정책을 하고 있을까?’
물론 깊이 생각을 해 보면 거기에 대한 생각도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김창우 그리고 또 물론 이사를 오는 사람들 중에 관내에 주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입주 대상이 됩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그 부분은 우리가 뭐 심사까지는 이제 심사할 때 예를 들어서 심사 기준에...
○위원장 김창우 그리 심사 기준이 없다 아닙니까? 지금.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아, 없으니까 이제...
○위원장 김창우 그런 자료들, 제도들이 없다 아닙니까?
관내에 주택은 있는데 집을 사 놔 놓고 작은 학교 살리기 이렇게 하니까 또 거기 들어와서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런 부분에 보완 대책은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그 추진협의회가 이제 만들어지면 심사 기준을 할 때 다 조례에 담을 수는 없으니까 관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면접을 할 때라든지 걸러 낼 수 있도록...
○위원장 김창우 그거는요. 면접을 할 때 그럴 필요가 없고 따로 규정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따로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여기 조례가 이리 있지만 우리가 8조 저 맨 4항에 보시면 ‘입주자 선정 통보에 관한 필요한 사항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다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그런 데다가 이런 규정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자본주의 사회기 때문에 나한테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머리를 굴릴 수도 있습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그리고 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 구성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당연직 위원은 그러면 ‘작은학교 담당 부서장’하고 ‘남해교육지원청 사업 부서장’하고 두 분이란 말입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위원장 김창우 아, 두 분만 당연직 위원이고.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김창우 위촉직은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몇 분이란 말입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한 분으로 일단은 그렇게 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한 분이라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김창우 그 협의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는데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김창우 여기 모든 사업을 군수가 하는데 협의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할 필요 있습니까, 그냥 군수 하면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아, 아닙니다. 이제 또 위원회 대부분의 위원장은 물론 법에서 정해서 군수가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지금 실과 부서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럼 뭐 협의회 심의나 자문이 이렇게 필요하고 이럴 때 뭐 군수님이 거기 있으면 뭐 그럴 필요도 없을 건데, 또 따로 부군수 불러서 다시 이야기 들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아닙니까, 복잡해진다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그런 경우가 있지만 또 오히려 부군수님께서 더 실무적으로 챙길 부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은 마치고 제가 분명하게 지적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챙겨서 그 각 규정을 만들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좀 했으면 좋겠고.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김창우 그리고 소외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김창우 그 소외 받는 사람들한테도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를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도 같이 이렇게 의논하고 연구를 해서 그분들 또한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간사님.
○정현옥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또 최대 6년 동안 살 수도 있고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정현옥 위원 1, 2년 살 수도 있고 그런 시행령이나 규칙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현 중학교가 폐교될 당시 졸업생이 1명이었습니다. 1명. 폐교될 당시.
선생님은 몇 명이었는지 압니까? (웃음)
우리 조카입니다. 조카인데 우리 친조카입니다.
조카인데 지각도 못해요. 결석도 못합니다. 아무 것도 못해요.
그 아이를 선생님이나 교직원이나, 행정에서 사무실에서 그 아이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행동의 제약이 아프지도 못해요. 이 애는.
그리고 그 선생님들은 하루 종일 놀아야 됩니다.
짠 시간표대로 놀아야 됩니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백 번 맞습니다.
교육의 질과 삶의 질이 결국 다음에 커서 그 아이의 삶의 질이 보탬이 될 건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를 두고 그 졸업식 때 내가 참석을 했어요.
우리 의장님하고 둘이서 참석을. 1명을 앉혀 놓고요. 굿을 했습니다. 그냥 굿을. (웃음)
이게 어느 것이 교육 방향이 맞냐라는 명제를 두고 직업의 선택이냐 아이의 다음 미래의 선택이냐를 두고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서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되고 된다면 김종숙 위원님처럼 한 30가구, 50가구 각 면마다 지어서 하면 좋기야 좋지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다른 방향들이 들어오신 분들은 평생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도 꼭 남해에서 살 수 있게끔 그런 행정의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졸업하면 갑니다. 보십시오. 그거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 행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문제기 때문에 뭐 임기제로 하는 우리하고도 상관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그 틀을 장기적으로 잡아 나가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여동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과 같이 남해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와 같이 조례의 주요 목적은 임대 주택의 운영을 포함한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으로 간결한 표현으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 제명을 현재 「남해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 조례」를 「남해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조례」로 하고 안 제6조 1항 각 호의 내용을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의 다각적인 추진을 위해서 첫 번째 “공공 임대 주택 설치 및 관리 운영”, 둘 “학생 유치 사업”, 셋 “지역 주민과의 유대 강화 및 정착 지원”, 넷 “그 밖에 군수가 작은 학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자, 잠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정현옥 위원님 수정안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발의를 하셨는데 혹시 과장님 적으셨나요, 메모하셨나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적었는데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창우 예예, 잠시만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김창우 예, 우리 정현옥 위원님이 조례 제명을 「남해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조례」로 이렇게 하자고 제안을 하셨고, 또 안 제6조 1항 각 내용을 작은 학교 살리기 다각적인 추진을 위해 1, 2, 3, 4호를 이렇게 수정 변경을 했습니다.
1호는 “공공 임대 주택 설치 및 관리 운영”, 2호는 “학생 유치 사업” 3호는 “지역 주민과의 유대 강화 및 정착 지원”, 4호는 “그 밖에 군수가 작은 학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했는데 집행부에서 이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그 6조 1항과 관련해서 6조 1항 1호에 지금 공공 임대 주택 설치 및 관리 운영 수정안이 발의되었는데 공공 임대 주택 부분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며, 거기에 지금 주택에다가 우리가 커뮤니티 공간 부대시설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부대시설을 포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잘 알겠습니다. 공공 임대 주택 설치 및 관리 운영, 공공 주택 설치 및 부대시설 관리 운영.
○전문위원 심재복 공공 임대 주택 및 부대시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공공 임대 주택 및 부대시설 설치 관리 운영.
○위원장 김창우 공공 임대 주택 설치 및 부대시설 관리 운영.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부대시설, 공공 임대 주택 설치 및...)
(○윤정근 위원 의석에서 – 공공이 들어가는 부분은 앞에 지금 제한돼 있기 때문에 공공은 제가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윤정근 위원 의석에서 – 왜냐하면 어떻든 조례 명칭이 작은 학교 살리기인데 거기에 공공이 아니고 그냥 임대 주택을 해야 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잠시만요. 잠시 난상 토론을 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좀 끄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3분 기록중지)
(11시 05분 기록계속)
○위원장 김창우 정현옥 위원님 수정 동의안 발의 부탁드립니다.
○정현옥 위원 목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고 안 제6조 1항 작은 학교 살리기 다각적인 추진을 위해 첫 번째 “임대주택·부대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조금 전에 수정 동의안과 동일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자, 지금 정현옥 위원님으로부터 남해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 조례안을 수정하는 데 이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 위원이 있으므로 정현옥 위원님이 발의한 남해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 조례안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해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 조례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남해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11시 20분)
2. 남해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김창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주천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주천입니다.
의안번호 480호 남해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복 예, 의안번호 480호 남해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뭐 특별히 질의할 사항은 아닌데 보통 우리가 수수료 징수할 때 어떤 방법으로 최고 납부를 많이 현금입니까, 신용 카드로 많이 합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예, 우리 민원지적과 여기 내용 민원들 보면 예를 들어서 토지 대장 뗀다 하면 민원인 오셔서 현금을 내고 우리 인증기라고 있습니다.
인증기 거기다가 넣으면 찍혀서 나옵니다.
그게 이제 예전에는 그 방법을 전자 수입 증지로 했는데 이거는 안 맞다.
이거는 어차피 민원인이 현금을 내고 발급하는 건데 이거는 현금으로 봐야 된다 해서 전자 수입 증지 빼 버리고 현금으로 고치는 게 맞다 용어 자체가.
그래서 전자 수입 증지 이거는 빼 버렸습니다. 용어 자체를.
그거는 현금으로 보는 게 맞다 이래서.
그러면 그거는 이제 현금으로 납부하는 게 제일 많지요.
○여동찬 위원 그러면 이제 전자 화폐하고 전자 결제 추가로...
○재무과장 김주천 예, 지금 이제 정보 통신망을 이용해서 전자 화폐, 전자 결제 이게 당초에 없었는데 추가로 넣는 겁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이거는 원안대로 가결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아니, 거기에 지금 우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전자 화폐는 뭐고, 전자 결제는 이게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다 했는데 화폐는 뭐고, 결제는 뭔지 조금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재무과장 김주천 이게 전자 화폐라 하면 보통 우리 그 교통 카드하고 이제 또 선불 카드 어떤 이런 충전을 해서 쓰는 걸 전자 화폐라 합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
전자 결제는 말 그대로 이제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뭐 신용 카드를 가지고 결제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휴대폰으로 결제한다든지 온라인상으로 이런 걸 전자 결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옥 위원 예, 이어서...
○위원장 김창우 예, 정현옥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주천 예.
○정현옥 위원 화전 화폐는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화전 화폐는 해당이 됩니다.
○정현옥 위원 아, 해당됩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예.
○정현옥 위원 전자 결제도 되고?
○재무과장 김주천 예예.
○정현옥 위원 화전 화폐 지류도 되고.
○재무과장 김주천 예예.
○정현옥 위원 지류도 되고 전자도 되고.
○재무과장 김주천 예예.
○정현옥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가 질문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가지고 계시지요?
○재무과장 김주천 예.
○위원장 김창우 예, 수수료 납부, 수수료 징수 이렇게 납부에서 징수로 개정하는데 납부의 뜻하고 징수의 뜻하고 구분을 좀 한번 해 보실 랍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예, 이거 이제 앞에 수수료 납부로 돼 있었는데 납부는 어떤 민원인이 돈을 납부할 때 쓰는 용어고, 징수는 우리 군청에서 받아들일 때 징수인데 표기가 잘 못 돼서 징수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우리 군에서 이게 징수를 해야 한다라는 이런 내용을 그동안에 납부로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그렇지요. 앞에 그런...
○위원장 김창우 징수를 한다 하는 건 사실 이게 징벌적 차원이 이렇게 포함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듣기가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주천 그것보다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서류를 떼 가면 비용적 차원에서 받아들인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일단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8분)
3.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김창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주천 예, 의안번호 481호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복 의안번호 481호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주요 내용에 이제 별표 1 삭제를 3종하고 아래 88종 삭제를 했는데. 그러면 이 내용이 뒤에 다 있지요?
○재무과장 김주천 이 내용이 이제 상위법에 규정된 거는 우리 조례에서 싹 뺀다는 내용입니다.
조례에 이중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 안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 싹 삭제를 시키고 상위법에 없는 것만 우리 조례상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별도로 보면.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그러면 이제 다 번 애니메이션 신고 이거는 우리 상위법에 없는 걸 신설해서 넣고.
○재무과장 김주천 이거는 이제 새로 법이 생기면서...
○여동찬 위원 신설.
○재무과장 김주천 예, 새로 넣는 내용입니다. 3건은.
○여동찬 위원 3건은. 이거는 뭐 수수료가 좀 비싸네요? 이 수수료는 우리가 정한 겁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이거는 이제 뭐 어떤 표준안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 내려오는 그런 겁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뭐 다른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87종하고 3종하고 합하면 90종 가까이 된다 그지요?
○재무과장 김주천 예.
○정현옥 위원 이거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보통. 세 수입이.
○재무과장 김주천 들어오는 세수가요?
○정현옥 위원 예.
○재무과장 김주천 수수료 수입이... (세입관리팀장과 대화) 우리 팀장이 나와서 잠깐...
○위원장 김창우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개하고 마이크 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관리팀장 최선혜 예, 재무과 세입관리팀장 최선혜입니다.
이 수수료는 저희가 이제 정확한 세외수입에 근거해서 전체 금액은 산정이 나오는데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하도 작다 보니까 그렇게 큰 부분은, 또 감면 부분들 있고 기초 수급자나 , 또 뭐 국가 유공자 이런 부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저희가.
그 정확한 금액을 아시자 한다면 저희가 나중에 추후에...
○정현옥 위원 그리 안 해도 됩니다.
○세입관리팀장 최선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한 90종 정도 없어지니까 조금이라도 그지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세입관리팀장 최선혜 예.
○정현옥 위원 나오신 김에 우리 문화 예술하고 관광 업계 이제 애니메이션이니까 그러니까 영상 사업이나 안 그러면 만화 쪽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지요?
○세입관리팀장 최선혜 예.
○정현옥 위원 영상 사업 뭐 유튜브라든지 그런 것도 들어갈 것 같은데...
○세입관리팀장 최선혜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번에 그 법령은 아직 상위 법령은 만들지 못하고 시군에 자치 조례로 정하라고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3건에 대해서 금액이랑은 다 지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그럼 우리 남해에서는 지금 애니메이션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있습니까?
○세입관리팀장 최선혜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없지요?
○세입관리팀장 최선혜 예예.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김창우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뭐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질의 사항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질의 사항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5분)
4.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김창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주천 예, 의안번호 488호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엽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주민복지과장 정춘엽입니다.
남해군 노인회관 건립 신축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정춘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복 의안번호 488호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한 질의 사항이 없습니까? (웃음)
○여동찬 위원 (웃음) 예, 뭐 특별한 질의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창우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뭐 이 내용은 우리 주민복지과를 통해서, 또 간담회 시에 다 설명을 한번 보고 받아서 아는 내용입니다.
아는 내용이고. 그러면 지금 이제 특별교부세 10억을 확보해서 약 한 2억이 부족하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다음 이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마지막에 추경 확보 전에 의회 의결 계획 관리,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늦게 왔다고 그런 지적 사항이지요.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래서 환경물관리단도 이제 봉성 쓰레기 매립장 진행하는 걸 보니까 아직 예산도 확보하기 전에 우리한테 계획 관리 지정한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 같다고 이제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 노인 복지 회관 이 시설을 우리가 신축되면 그쪽 시설은 어떻게 활용을 할 계획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프로그램실로.
○여동찬 위원 프로그램실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용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물론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엊그제 저희들이 들었을 때도 다른 지역보다 노인회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기자가 한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우리가 직영을 하지만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실도 많이 부족한편이고 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어르신들이 좀 더 많이 와서 자유롭게 프로그램 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아무튼 이미 뭐 사업은 시작되었고 원활히 잘 추진해서 준공되기를 바랍니다.
또 준공이 되고 나면 활용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신축 노인회관 운영을 잘 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뭐 과장님 서서 말씀하시니. 지금 이제 회관이 만들어지면 뭐 조금 구분을 하자면 복지 회관을 이렇게 겸해서 우리 회관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지금 어떻든 뭐 이리 특별교부세 확보하고, 또 돈을 무엇해서 여가 시설하고 복지 시설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될 정도로 남해의 우리 노인들 복지 부분은 선진화라기보다는 진짜 과잉화, 중복화 돼 있어요.
아니, 지금 건물 자체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뭐 산청을 가고 거창을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노인들의 복지나 여가 부분에 어떻든 우리가 질적인 그 즐거운 생활하는 그런 좀 정신적인 사항이 아니고 건물 자체라든지 조금 실질적인 이런 사항을 보러 간 거지요.
우리 남해 지금 아까 과장님 잠깐 뭐 여담도 했지만 노인들에 대한 복지 수준이랄까 여러 가지가 남해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의 욕구는 저희들이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항상 부족함을 말씀하시고.
이제 저희들이 산청이나 거창에 간 이유는 특별교부세가 확정이 되고 나니까 어쨌든 이용하실 분들이 노인회에서 이용을 해야 되니까 사전에 한번 가서 이미 다른 시군에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서 한번 보고 오자 해서 사실...
○윤정근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먼저 견학을 간 겁니다.
○윤정근 위원 예예, 이제 과장님 뭐 그런 부분은 잘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제 제가 예전 우리 삼동 목욕탕 경우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웃음)
○윤정근 위원 어떻든 노인들은 더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어린애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노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순해진다든지 어떻든 그런 갖고자 하는 의욕이 상당히 앞서는 것으로 알고.
제가 뭐 다른 공식적인 자리기 때문에 이야기는 못해도.
어쨌든 남해 이제 너무나도 지금 좀 과잉하게 이 지금 자치 시대의 맹점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전에 뭐 이건 공식적인 자리라도 그렇습니다.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공개적으로도 공적인 지위에 있는 인물들도 ‘뭐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 그런 이야기 많거든요.
이야기하지도 못하지만 그게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의 그런 사고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또 그네들을 바꿔서 교육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그만 있는 대로 가는 건데.
이 부분은 뭐 제가 어떻든 바로 특별하게 질의할 건 없지만 여가하고 복지를 진짜 구분할 정도로 남해가 이렇게까지 왔다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건 과잉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걸 짓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진짜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100%...
○윤정근 위원 이건 과잉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공감은 합니다.
○윤정근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근데 이제 저희들이 어르신들한테 교육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공공시설을 소유 개념으로 너무 많이 생각을 하셔서 이 건물을 이미 이야기할 때도 ‘어느 일정 부분은 남해 젊은이들도 이 공간에 와서 뭘 할 수 있게끔 해라. 이거 우리 거라고 딱 문 닫아놓고 하는 그런 시설은 요즘 지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그렇게 아마 될 거라고 봅니다.
○윤정근 위원 예, 이제 우리 각 읍면으로 노인 대학 있어서 노인들을 위한 교양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건강 관련, 또 여가 활동 관련 여러 가지 운동이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조금 뭐 이렇게 낭비성, 허비성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는 어쩔 겁니까?
우리가 뭐 그런 동양 윤리 도덕 효 사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반대는 안 하고 우리 당연시하는데.
요즘 또 새로운 저희들보다 한 30년 후인 세대들은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뭐 현대화되었다, 정보화되었다, 또 젊음화되었다, 뭐 MZ화되었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데 꼭 다 좋은 것은, 이게 골고루 섞여야 된다.
그러니까 노년층하고 청년층, 우리 진짜 미래 세대 청년 아닙니까?
청년들이 앞으로 어떻든 먹고사는 문제가 있어야 자동적으로 학교도 해결되고 할 건데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맹점이 있습니다.
남해 깨끗하다고 공기만 먹고살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물이란 것 중에서도 사회적, 정치적 인간들은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이리 이웃하고 친구하고 어울려야 되고, 또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필요한 게 동물이거든요.
동물들 먹고살면 끝이지 뭐 다른 사고가 없지만 인간들은 또 다른 이런 유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위원장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가하고 복지를 구분할 정도로 지금 왔다는 것은 과잉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너무...
○윤정근 위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실무 집행부의 부서장으로써 아, 이거 진짜 그렇지만 팀장들한테도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팀장들이 우리 노인들 앞에 가서 이야기할 때 진짜 이런 부분에 이런 것을 줄여야 앞으로 미래 세대 청년들한테도 복지 아니, 어떻든 이런 여력이 간다는 이야기지요. 그게 돈이 가든 뭐가 가든.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윤정근 위원 앞으로의 희망이 없는 노인들이 자꾸 그걸 자기들만 가지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사실 이게 제가 꼭 이야기해야 될 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어르신들 가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의원들은 표를 먹고살기 때문에 이야기 못 합니다.
민원인들한테 꼼짝 못 하는 게 의원들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우리도 어렵습니다. 그 말씀드리기는. (웃음)
○윤정근 위원 아니, 그거는 아니지요. 집행부 공무원들은 진짜 다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정말 어렵습니다.
○윤정근 위원 집행부 공무원은 가서 ‘어르신 이거 안 돼요. 회장님 이거 안 됩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차라리...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차라리 일반 노인들이 자기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낫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중적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웃음)
○윤정근 위원 사실 ‘뭐 이리해라.’ 하면서도 진짜 그런 이야기를 노인들 앞에 주민들, 지역민 앞에 가서는 표 앞에서는 꼼짝도 못합니다.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웃음)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김종숙 위원 재밌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두 군데 산청하고 거창군은 거창은 제법 인구가 한 5, 6만 될 거고. 산청은 뭐 3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우리보다 훨씬 작습니다.
○김종숙 위원 한 5,000 되나, 3만 3,000이라 하더만. 근데 이게 거기 가서 마케팅하니까 건물 규모가 다르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다르지요. 훨씬 다르지요.
○김종숙 위원 그 거창은 잘해 놨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거창 거기는 굉장히 뭐 3층까지 해서 좋았고.
이제 산청은 대신 단층으로 해서 어르신들 이용하기는 좀 편리하게 했는데 해 놓고 나니까 약간 부족한 부분들을 뭐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완해서 산청보다는 조금 더 크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할 때 벤치마킹하는 거 참, 좋은 겁니다.
그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안 합니까?
그래서 아주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이걸 이제 우리도 아까 내가 과장님 말씀듣기 전까지만 해도 뭐 복지 회관도 있고 한데 뭣도 있고 한데 그렇고.
지금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특히 우리 남해 같은 데는 내가 아까 오전에도 잡혀간 데가 어디냐 하면 원천에 거기는 뭐 잠시 들렀다 왔지만.
자, 게이트볼 한번 봅시다. 전에 실내 전부 다 게이트볼 비가 오나 눈이 오거나 치게 해 줬지요?
이제 뭐하는 줄 압니까? 자, 전부 다 이제 밖에...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라운드 골프.
○김종숙 위원 ‘그라운드 골프 그거 해 주라.’고 이제 떼를 씁니다. 이 양반들이.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웃음)
○김종숙 위원 그래 아까 윤정근 위원 했지만 이게 표를 먹고살려 하니까 이거 해 줘야 됩니다. 이것도.
또 이거 하고 나면 다음에 뭐할 줄 압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파크 골프.
○김종숙 위원 파크 합니다. 파크.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바로 옵니다. 돌아서면.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내가 오늘 가서 이거 좀 하지 말고 그만 파크로 바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바로.
○김종숙 위원 갑시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아, 이거 해 놓고 나중에 또 파크 하면 될 거 아닌가?’ 이럽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웃음)
○김종숙 위원 이만큼 지금 우리 노인들이 자기들 주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골프 제일 처음에 실내 뭐할 겁니까?” 하니까 ‘뜯어 주면 좋고’ 이럽니다. 그라운드 골프 하면서.
자기 사무실도 ‘아, 이거는 이제 필요 없다고 뜯어 주라.’ 합니다.
참, 진짜 이 어린애들한테 이리 뭐 떼쓰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그만큼 지금 노인들이 노인 천국입니다. 복지 천국입니다.
한번 가만히 봅시다. 지금은 노령 연금 받고 뭐 연금 받고 해서 노인들 일 안 해도 빵빵 먹고살아요.
젊은 사람들은 뭐 돈이 없고 집이 없어서 결혼도 못하고 이런 시대에 참, 답답합니다. 근데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김종숙 위원 지금 우리 복지과가 거기 있다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김종숙 위원 그 복지 회관에.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종합 사회 복지관에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우리 임대료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닙니다. 우리 군 건물이기 때문에...
○김종숙 위원 우리 군 재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김종숙 위원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군 건물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우리가 복지 시설 이거는 전부 다 군 재산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이제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어떤 거...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 이동 초음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은 법인 재산입니다.
○김종숙 위원 저거는 이제 독립적으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김종숙 위원 운영하는 거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독립적으로.
○김종숙 위원 아, 그래서 나는 그게 궁금했더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옥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어제 보고 오늘 보고 그지요? 좋습니다.
여기 10억 들여서 이제 지을 겁니다. 다 비슷한 생각입니다. 사실은. 우리 밖에 나가면 꼼짝 못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웃음)
○정현옥 위원 예, 한 1분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들은 이야기를 할게요.
거기 다니고 있는 회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각 면에 다 자기 복지관 안에 노인 대학 있습니다.
사무실 다 있습니다. 또 복지 회관 있습니다.
이건 그럼 남해읍에 이제 이렇게 같이 있는 어떤 복지관이 있고, 또 대학을 회관을 세우고 이런 문제들은 어떤 효율적인 관리도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사실은 아까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청년혁신과에서 있었던 어떤 우리 김종숙 위원님의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각 면에다가 이런 거 1개씩 싹 지어 주면 초등학교 살아날 건데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고령자 주택 있습니다. 창선.
또 우리 본 면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심각하게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요즈음 밖에서 어르신들 뭐라는지 압니까?
‘어르신들 돈 안 줘도 된대요. 우리 아들 도시에서 세금 많이 낸다고.’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가 이렇게 뭐 공평하게 적용돼야 되는데 한쪽으로 좀 쏠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지 뭐 시작된 거니까 과장님 몫인 것 같습니다.
또 행정의 몫도 있고, 또 우리들의 몫도 있을 거고.
점차적으로 발전해 가는 어떤 모습이라 생각되고.
그것이 잘 됐다 못 됐다는 다음에 판단합니다.
지금은 판단할 수가 없는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담당 과장님이니까 또 실무 팀장님들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잘 마무리가 되고 운영이 돼서 ‘아, 참, 그때 정춘엽 과장 있을 때 이렇게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좋은 사업이었다.’라고 이런 말을 듣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행정에 이리 보면 이게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
근데 거기 사실 우리 노인 회관 뒤에 보면 ‘주차장 만들어 달라.’ 해서 주차장 없다고 해서 이제 만들어 놨는데 그 사업한 지 몇 달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몇 달은 아니고 아마 2, 3년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그리 뭐 2, 3년 됐다고 치더라도. 거기다가 다시 이 건물을 짓는다 하면 또 주차장 없다 하면 어떡할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근데 이제 예전하고 조금 달라지는 게...
○위원장 김창우 아니, 그리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위원장 김창우 이게 계획이라는 게 이렇게 어느 정도 짜서 있어야 되고, 또 주차장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인, 어른들이 이제 또 물론 뭐 인근에 계시는 주민들이나, 또 거기 업무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주차장이 없다 해서 주차장을 이렇게 해서 땅을 사 주고 주차장까지 다 만들어 공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다가 또 건물을 1개 지어 버린다는 이거는 사업에 대한 계획이 아예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아, 사전에 왜 못 세웠을까?’ 이런 생각 들면 좀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맞습니다. 그것도...
○위원장 김창우 어차피 우리가 교부세 10억 확보해서, 또 우리 군비 2억 투자해서 이제 이렇게 지어야 되는 거는 지금 현재 기정사실화가 되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왜 준비를 할 때 그렇게 준비를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그리고...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저희들도 생각을 했으면 좀 더 다른 방법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위원장 김창우 예, 그리고 사실 주차장 할 때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 주차장 부지 매입하고 이런 금액들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거는 제가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굉장히 돈이 몇 억 이상 든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리했는데 이따가 또 노인 회관을 짓는다 하니까 뭐 예산 받아 왔는데 지금 와서 안 지을 수도 없는 거고, 또 자리가 부득이하게 그쪽밖에 안 된다 하니까 다음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또 다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리고 이제 어차피 지을 때 또 뭐 엘리베이터부터 시작해서 편의 시설하고, 또 화장실도 조금 용량을 좀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실 부분들이나 이런 어른들이 사용할 때.
그리고 건강 증진 기구나, 또 야외 운동 기구들도 이렇게 해서 우리 노인분들이 전체적으로 이게 사용하는 데 좀 편의가 확보돼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이상 저는 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13시 29분)
5.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대부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김창우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대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주천 예, 재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489호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대부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대부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복 예, 의안번호 489호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대부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뭐 과장님 점심은 잘 드셨습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예, 많이 먹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우리 전문위원 내용은 충분히 뭐 이해가 갑니다. 이해를 했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내용 중에 이 재산은 98년도에 누락된 재산을 이제 지번을 부여해서 남해군에 등재를 한 걸로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도 우리 군에 누락 재산 있습니까? 찾으면.
○재무과장 김주천 그 당시 아마 98년도에 전체 일제 조사를 해서 누락된 재산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재무과장 김주천 그래서 그 당시 등록된 재산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봅니다.
○여동찬 위원 지금은 이제 등록 다 됐지요?
○재무과장 김주천 지금은 일단 뭐 조사를 싹 다 했기 때문에 그리 있어도 많지는 않을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 여기 뭐 내용은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여기 검토 보고 내용이나 이 자료에 보면 창선 가인 외 다른 지역에도 지금 이제 이 사업을 임대 섭외를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지역은 어디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지금 여기 말고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동찬 위원 그러면 이제 전국에 전체 예산 아까 한 80억 중에서 3, 4억을 이제 창선에다가 투자를 하겠다.
○재무과장 김주천 예.
○여동찬 위원 그런데 이제 뭐 30억, 40억도 아니고 3, 4억 정도 풍력 발전기 1기하고 이리한다라고 하는데.
또 인근 양식장도 있을 거고 바다에 수산인들이 아마 민원도 예상도 되고.
뭐 그쪽하고는 한번 협의를 한 적 있습니까? 그쪽 어촌계나...
○재무과장 김주천 일단 마을 쪽하고는 동의가 다 된 걸로 그리...
○여동찬 위원 마을에서는 동의를 다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예, 최고 가까운 게 저 신우 수산입니까?
수산 그쪽도 아마 그 지붕에 태양광으로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쪽은 다 동의가 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만약에 이제 우리가 대부를 해 줘서 업체가 사업을 완료하고 에너지가 생산돼서 소득이 발생되었을 때 그러면 그 800만 원 중에서 1년에 800만 원은 그 마을로 준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아닙니다.
○여동찬 위원 우리 군으로 준다는, 군 재산이기 때문에 이제 군에 주고.
그러면 그 마을 어촌계 주민들은 동의는 했지만 아무런 득도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지금 이제 이걸 우리 대부를 하면 대부료는 군 수입으로 잡히고.
○여동찬 위원 예.
○재무과장 김주천 대부료 800만 원 정도 우리 군 수입으로 잡히고.
그걸로 이제 여기 소수력하고 풍력 발전을 가동시키면 에너지가 나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재무과장 김주천 에너지 나오면 그 어떤 수익금을 마을에 돌려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동찬 위원 대부료는 우리 군이 받고.
○재무과장 김주천 예.
○여동찬 위원 이제 전기 판 돈은 마을로 돌려준다는 내용 그것도 뭐 이해는 갑니다.
그래 이제 유럽이고 이리 보면 이런 전기 생산도 한 곳에서 발전을 하는 게 아니고 분산해서 우리 남해에서 필요한 전기는 남해서 생산하는 뭐 그런 내용도 제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까놓고 우리 위원님들이 의회서 좀 많이 우려를 해요. 이 넓은 땅을 갖다가.
그것도 이제 물론 정부 시범 사업이지만 민간 업자한테 이리 위탁 임대를 해 줘서 또 5년 후에 복구는 한다지만 재연장도 될 수 있고, 또 지금 이제 8월 24일 날 우리 국도 3호선이 예타 통과해서 4차로 확포장이 시작이 될 건데.
그러면 이제 또 뭔 변화가 올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참, 뭐 저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 보시고 일단 위원장님 저는 질의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두 가지 물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대부 동의안 자료 2페이지 위에 관련 부서 의견 입장이 우리 아까 저는 뭐 이거 대략 수산과인 줄 생각했는데.
어떻든 일반 재산이기 때문에 부서가 재무과인 모양인데 부서 의견이 없다고 해 놨습니다.
이거는 뭐 이견이 아니고 의견이니까 입장이 없다는 이야기인가 좀 그렇고.
그렇다면 지금 3,500평인가? 아, 3,500㎡면 1,000평 여기. 예?
이 장소가 우리 과장님 가 보셨나요, 팀장님 가 보셨나요, 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예예, 가 봤습니다.
○윤정근 위원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사업자가 이런 그러니까 어떻든 대부 계획서를 내면서는 재생 에너지 이쪽인데.
이 지역에 가장 적절한 아니, 입장이 없다고 의견이 없음을 해 놔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재무과장 김주천 그거는 공유 재산 활용 계획이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김주천 예예.
○윤정근 위원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사업자는 이런 신재생에너지 관련 풍력하고 무슨 조수력인가 소수력 사업을 한다 해 놨는데.
그래서 이걸 좀 대부를 받자는 이야기인데.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이 봤을 때 이 지역에 가장 적절한 바로 임해, 바다에 붙은 지역인데 사업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는 이런 의견도 사업 계획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현장을 봤기 때문에 어때요? 한번 본...
○재무과장 김주천 지금 현재로써는 이제 그쪽 지역이 사실은 좀 인가도 없고 별 특별하게 뭐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한 5년 동안 1차적으로 대부를 계획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동의를 구하는 거고.
나중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리 뭐 저쪽 삼동~창선 간 국도 3호선이 이제 시작할 텐데 저게 어찌 보면 준공될 쯤에는 이미 5년 다 끝날 거라 봅니다.
이제 저거 하려 하면 그래도 5년은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전에는 이게 또 대부가 한 5년 정도 되면 거의 뭐 끝날 시점이고, 또 이분들 이야기 들어 보면 ‘한 5년 정도 하고 종료를 할 거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위치도 현장 사진이 어떻든 여기 자료에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안 가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뭐 저도 이쪽 지역은 가 봤긴 가 봤는데 지금 이 일반 예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현장을 우리 위원들이 한번 봤으면 싶은 게 저의 의견이고.
그다음에 사업자의 개요가 전혀 없어서 이거 뭐 절 모르고 시중하는 이런 상황 아닌가 싶어서 우리가 뭐 그 사업자의 재산 내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싹 다 절차상 그거는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일단 정보를 더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냥 이건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사람은 전혀 국가 재생 신사업 이런 에너지 부분을 잘 알아서 어디어디 빈 땅 있어서 찾아서 말이지 일단 먼저 대부 계약만 하겠다는 이런 의미가 너무 강한 거 같아서 1개도 없이.
우리가 물론 과장님 현장 보고 싹 다 뭐 거기에 대한 우리한테 공개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땅을 1,000평, 1,000평이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3,500㎡면 1,000평이 넘는 땅인데 일단 대부해 놔 놓고 자기들 또 변경에 의해서 그럴 수 있는 사항이라서 저는 현장을 일단 한번 보고 여기에 적어도 이런 바람개비 이렇게 풍력을 위한 블레이드를 채우는 게 맞는 건가, 또 이 소수력 이런 부분이 맞을 건가 하는 현장을 위원들이 적어도 뭐 위원장님 봤는가 안 봤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번 보고 아, 이 부분은 오늘 당장 제가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제가 이 자료만 보고서는 안 될 거고 현장도 보고, 사업자도 보고 여러 가지 사항을 조금 더 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과장님 저 입장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과장님 이게 대체로 이제 우리 위원들은 전부 다 부정적으로 이걸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만날 해 보지만 행정을 상대로 해서 원상 복구한다 해 놓고 나중에 원상 복구 안 하고 그만 철수해 버리고 가 버리면 흉물로 딱 남아도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보니까 이게 6㎾짜리하고 5㎾짜리 해서 이 수입이 한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수입도 굉장히 미미합니다.
이게 뭐 300만 원이 될 건지 250만 원 될 건지, 200만 원이 될 건지도 모르는 것이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한 10㎾ 하면 뭐 지금 일반적으로 태양광 해서 하는 그거는 수입 내역이 있지만.
이거는 참, 모든 것들이 좀 불확실하고 뭔가 여기는 냄새가 상당히 어떤 함정이 있는 것 같아.
이 사람들이 이걸 시작을 해서 뭔가 자기들이 저기 국가 어떤 에너지 사업에서 인정받고 했지만 뭔가 트랩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아까 윤정근 위원 말씀대로 우리가 뭐 현장을 가 본 일도 없고, 또 뭐 이 사람들이 3억~4억이라 하는 거 투자해서 이렇게 미미하게 말이지 1년에 수입을 300만 원 하는데 참, 5년 해 봤자 3, 5, 15, 1,500만 원인데.
그래서 이런 사업을 왜 하느냐, 어떤 뭐 연구용으로 하느냐?
그리 안 하면 뭐 어떤 시리즈가 이게 담겨 있는지 당최는 투자하는 사람의 우리가 마음을 대충 말이지 읽을 수가 없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우리 창선은 도로 4차선 되고 나면 굉장한 그 지형적인 변화도 오고.
뭐 우리가 군 땅이라 해서 세수 800만 원 그런 거 안 들어온다 해서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개인적인 업자가 이걸 우리 군에 신청해서 이제 통상적으로 지금 다 그런 말 하거든.
풍력 이게 돌면 조그마한 괴음이 있답니다.
그 괴음에 가장 민감한 게 고기더랍니다. 바닷고기.
그래서 이게 또 수중 밑으로 지나는 괴음은 상당히 그게 전파가 멀리 간답니다.
그래서 이게 저 가인 사람들은 1년에 돈 300만 원에 동의를 해 줬는지 묵시적으로 하는지, 어촌계에서 또 몇 사람이 들어서서 했는지 간에 이거는 참, 나는 개인적으로 득보다는 실이 많고 나중에 민의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
우리 의회에서 이리 통과시켜 주고 나서.
그래서 저는 뭐 이게 불가한 거 아니냐 그리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아, 여기 안 그래도 아까 뭐 전문위원께서 이제 내용을 검토 의견서에 들어 있지만 뭐 우리 국도 3호선 확장이 되고 하면 충분히 변화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 사실은 우선 5년 안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렇지 앞으로 어떤 군에서 뭐 계획이라든지 이런 저런 도로가 확장이 되고 하면 충분히 그런 또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김종숙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우 정현옥 간사님 질의하실 랍니까?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창선면 가인 어촌계에서는 이렇게 동의를 했다 그지요?
○재무과장 김주천 예.
○정현옥 위원 800만 원 대부 중에 뭐 대부료는 이제 우리 군에 들어올 거고.
○재무과장 김주천 예.
○정현옥 위원 창선면 어촌계에다 제시한 어떤 정확한 금액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그것도 이제 여기 금방 자료 있는 대로 풍력하고 소수력 발전을 시키면 여기서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정현옥 위원 예예.
○재무과장 김주천 에너지가 보니까 1년에 풍력이 한 140만 원, 소수력이 한 140만 원 이리 나오는데.
이 에너지를 갖다가 이제 마을로 돌려준다는 그런...
○정현옥 위원 그 에너지를...
○재무과장 김주천 예, 팔아서 주든지 안 그러면 이 에너지를 갖다가 주든지 이런 식으로.
○정현옥 위원 자기들은 이제 2019년도 신재생 에너지 사업 기술 공모 사업에 됐기 때문에 이러나저러나 손해는 없는 거고 그지요?
○재무과장 김주천 예, 이거는 어차피...
○정현옥 위원 그 예산이 다 국가에서 나오는 거고.
○재무과장 김주천 에너지를 생산해서 파는 그런 사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에너지를 마을로 돌려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현옥 위원 사실 이제 우리 남해군도 군수님 남해~여수 해저 터널과, 또 국도 3호선 확장 사업에 전문에도 보면 사실은 생태 관광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한 20년 이상 발전소를 가지고 서면 지역에 가지고 계속 이렇게 군민들의 분열을 가져왔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발전소라는 개념으로 앞으로 차후에 남해군에 어떤 미래를 봤을 때는 아마 유치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다면 이제 그 국도 3호선이라든지 창선 지역이 확장이 되고 하면 발전이 지속적으로 될 건데 지금도 되고 있지만.
굳이 1,000평 정도의 바닷가에다가 꼭 이 발전소를 뭐 신재생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남해군에 도입되지 않은 이 부분을 꼭 도입을 해야 되겠나라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설명은 하기 나름입니다. 우리 주민들이나 어촌계에 가서 설명을 하다 보면 사실은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라든지 우리도 사실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 없는데 열처리 터빈이 돌아간다면 결국 그 바다와 연관돼 있는 열을 식히는 터빈이 돌면 바다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건데.
꼭 이걸 국가에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그지요?
국가에서 남해군으로 이렇게 유입돼 준 그런 사업도 아니고 개인 사업자가 꼭 이걸 한다면 어떤 뭐 다른 지역도 풍력 발전소가 많이 설치돼 있는 곳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같이 붙여서 하는 사업이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들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기획위원장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생각이 좀 전체적으로는 차후 더 두고 생각을 해 보고 나서 결정을 하자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합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는 10년, 20년 지나서 그게 또 뭐 아주 큰 기업이나 사업으로 확대될 진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남해군이 생태 관광 도시를 만약에 미래를 보고 지향하고 있다면 이 사업은 조금 보류를 해서, 또 전체적인 더 검토 작업을 해 보고.
여기 지역구 의원들도 그 현장을 가 보지 않았다 그러는데 우리 역시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지도상으로 요즘에는 워낙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금방 검색을 해 봤어요. 그 지역을.
그렇다면 조금 더 검토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뭐 다른 지역으로 돌려주는 것이 저는 맞다 생각합니다.
그 뭐 돌려준다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꾸 말을 돌리는데.
그냥 공을 저쪽으로 줘 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은 솔직히 어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 우려하는 그 부분 좀 분명 있다 봅니다.
○정현옥 위원 예, 뭐 어쨌든 남해군이 지금 현재까지 지향을 하고 있는 거고.
또 현 7기가 8기를 바라보면서 넘어갈 때는 생태 관광 도시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미.
거기에는 한 서너 번, 네댓 번의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의 목표는 생태 관광 도시로써 지향을 할 것이다 하면 자연 그대로를 유지해서 갯마을을, 갯가를 다시 발전시킨다든지 이런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지 않겠나라는 어촌 체험 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발전을 안 시키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아예 또 말 나오기 전에 돌려줘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모두가 근심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없다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 동의안을 제출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 제가 그냥 뭐 위원장으로서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대부 동의 안은 여러분들이 많은 걱정을 하셨고, 또 특히나 우리 정현옥 위원님의 생각에 저는 많은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해에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타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면 그쪽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시험해 보는 것도 맞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대부 동의안을 부결하고자 하는 데 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대부 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대부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대부 동의안을 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0분)
6.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김창우 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문화관광과장입니다.
항상 군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힘쓰시고, 또 우리 군 문화 관광 시책에 적극적인 어떤 관심을 보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의안번호 제482호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복 예, 의안번호 482호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뭐 충분히 제안 설명을 잘 해 주셔서, 또 자료도 상세히 준비를 해서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그동안에 이제 11개 개별 조례를 갖다가 폐지하고 신규 5개하고 총 17개 조례로 통합해서 관리를 한다는 내용인데.
여기 이제 우리 15페이지 관광 시설물 입장료 제6조 관련해서 여기서 우리가 입장료 수입이 최고 많이 올라오는 지금 아직 신규는 빼고, 입장료가 최고 많이 올라오는 시설물이 어떤 시설에서 최고 많이 올라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최고 많이 올라오는 시설물이 지금 여기에 정리된 거는 입장료, 관람료를...
○여동찬 위원 관람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하는 건데 뭐 이순신 영상관 같은 경우에 지금 근데 2019년하고 2020년은 어떤 특수한 코로나 사정 때문에 이거 수입이 현저히 감소한 거는 좀 별개 하더라도 그 이전에 보면 이순신 영상관 같은 경우에는 한 3,090만 원.
○여동찬 위원 3,060만 원?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2019년도에 4,060만 원, 그다음에 파독 전시관이 한 1억 6,200만 원.
○여동찬 위원 1억 6,000.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그다음 원예 예술촌이 2019년도에 거의 한 14억 1,200만 원 정도가 돼서...
○여동찬 위원 1년에 14억 2,000?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관람료가. 그래서...
○여동찬 위원 원예 예술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시설별로는 이게 최고 많은 시설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이 파독 전시관에는 상주를 몇 명 합니까? 파독 전...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관광시설팀장과 대화)
○여동찬 위원 3명.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3명이 지금 현재 거기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종사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여기는 우리가 전부 뭐 공무직이 파견돼 있습니까, 기간제가 파견돼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관광 해설사하고 기간제가... (관광시설팀장과 대화) 파독 전시관은 기간제...
○여동찬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공무직입니다. (관광시설팀장과 대화) 공무직 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제 또 관광 해설사도 여기서 상주는 안 하지요?.
관광 해설사는 한 달에 뭐 몇 회 그냥 하면 수당 6만 원인가 받는 그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독일 마을 관광 안내소에 상시 배치를 하고 있는데...
○여동찬 위원 예, 거기 한 사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거기 뭐 이쪽에서도 하고, 또 파독 전시관에 올라가서도 하고 그리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이제 힐링 국민 여가 캠핑장 이동하고 바래길 여기도 또 우리 직원을 배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여동찬 위원 이 직원은 다 뽑아 놨습니까? 어떻게 관리를 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주로 관광 해설사들을 우선 배치해서 시설 안내 이런 부분은 남해각하고 이런 데는 이미 배치가 돼 있고.
또 남해각 같은 경우는 저쪽 재단에 위탁을 하면 거기 또 안내원이나 시설물 관리 요원들 갖다가 또 채용을 해서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여동찬 위원 우리 도 관광해설사가 한 22명 정도 되나?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22명하고 군 7명하고 이렇게 29명 정도 됩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근데 그 해설사도 도 관광 해설사, 우리 군 해설사하고 뭐 서로 쉽게 현장 파견을 좀 일거리를 많이 하려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뭐 경남, 남해 해설사 할 것 없이 어떻게 보면 여가 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혹은 생계형으로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일방을 갖다가 비중 있게 더 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소득이 보장되게끔 해서 근무 일수를 맞춰서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근무 일수를 똑같이 배분을 해 줘야 돼요.
배정을 해 줘야 되지 일 하는 사람만 많이 나가고 그리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그러니까 이제 그게 조정하기가 좀 까다로운 점 있습니다.
사실상 그 인력들을 운용하다 보면 능력이 현저하게 또 하고 불성실한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조금씩은 좀 페널티를 주고, 또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좀 주고 이렇게 배치를 하다 보니까 배치를 하는데 그 차이가 뭐 불과 많으면 2일, 3일 정도 이리 나지 10일, 7일 이렇게 나지는 않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또 신규 관리 대상 시설물도 5곳이고, 뭐 또 지금 5곳은 현재 조성중이고.
좌우간 뭐 우리 문화관광과 업무가 이런 시설물까지 관리하고 인력 배치하고 하려 하면 상당히 좀 일도 많고 민원 소지도 많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마무리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 또 특히 내년 우리 남해 방문의 해 주간을 우리 문화관광과가 핵심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뭐 내년 행사까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팀장님 고생합니다.
한두 가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통합 조례인데 그렇지요? 우리 과장님 통합 조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윤정근 위원 이게 제가 판단할 때는 아까 뭐 11개 이렇게 한꺼번에 묶고 이용 관리 이게 뭐냐 하면 지역 다르고 내방객들 보는 입장 다르고, 군민 다르고, 또 이제 딱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입장만을 고려한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해 보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 시설물들 있고 위치 다르고, 물론 그 콘텐츠 다르고, 상황 다르고.
영상만 다르고 우리 독일 원예 예술촌 다를 텐데.
이거 자, 이제 우리 군이 집행부가 생각하는 관광, 또 문화, 예술 이런 딱 시설물이고 시설이다 이거지.
자, 우리는 하도 관리하는 입장이니까 입장 얼마 뭐 이런 것은 부분에 다 다르겠지만.
자, 이것이 이제 일단 조례를 놔 놓고 이야기를 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전에는 각 우리 독일 뭐 이게 딱 하나, 또 우리 영상관 뭐 하나 이렇게 딱 조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윤정근 위원 자, 이것을 통합한다 이거지. 열 몇 개, 17개를 통합하든지 간에 또 새로 생긴 시설물을 어떻든 그런 것까지를 다 이래 소급해서든지 간에 이게 입장이 왜냐하면 집행하는 우리 집행 부서의 입장, 우리 주충수 팀장님 입장이라든지, 우리 정중구 과장님 입장이 있을 거고.
또 우리 일선 주무관 입장도 있겠지만, 군민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 내방객 입장도 있고.
또 왜냐하면 이것을 보는 자치 단체장 군수 입장도 있습니다. 우리 군 의원 입장도 있는데.
자, 이런 관리, 또 위탁, 또 직영 뭐 여러 가지 관련 있는데.
일단 무조건 시설물이다 이래서 여기에 통합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제 충분하게 검토됐을 거고.
또 그래서 다르게 뒤에 이렇게 별표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개별적으로 하다가 통합적으로 하는 부분이 관리자 입장에서는 물론 편할 수 있겠지만, 혹자 이게 통합 관리해 버리면 전체적으로 개별적인 각 우리 관광지의 특징도 이렇게 왜냐하면 결국 예산으로써 관리를 하거나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 부분들이 잘 살 수 있을 것인지.
살아 있는 우리 문화재도 관광 재원도 있는 거고, 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재원도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 통합해서 각 개별마다 이렇게 요즘 자치 단체 시대가 돼서 나라를 이렇게 통합을 해 버린다 하면 물론 관리자 앉아서 바로 하는 건 좋을지 몰라도 저는 조금 이거는 또 특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살아 있는 머시로 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만약에 가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 때문에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는 뭐 제가 집행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스타일상 그러는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에 우려도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윤정근 위원 예,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한 부분을 대략 전체적으로 이해가 아니라 감은 오시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11개 조례를 한 가지 도 조례로 통폐합해서 운용을 한다 하는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들 검토한 결과로는 행정 효율적에 방점을 좀 찍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 행정 효율에 방점을 찍은 게 있고.
11개 개별 시설마다 이렇게 딱 각 특성이 있어서 이제 뭐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더라도 지금 이 조례를 통합시킨 건 그 어떤 이용을 할 수 있는 이용 요금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뭐 위탁 시설인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위탁 시설을 선량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의무 거의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금은 분명히 조례로써 정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용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선량하게 이용을 해야 되고, 관리 위탁을 받은 사람은 그 시설을 또 선량하게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금 문제하고 관리 문제하고 이 두 가지에 방점을 찍었기 때문에 모든 어떤 문화·관광 시설이 다 그거는 두 가지는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그 2개만 집중적으로 규정을 한 거지 그 외의 뭐 운영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이 조례에서 특히 뭐 규정은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만 이 조례에 수용을 했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거는 각 개별 시설대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염려는 뭐 해 주신 거 참, 고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조례를 운용하면서 운용의 미를 살려 가면서 잘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예, 일단 뭐 제가 여기에 딴지 거는 건 아니고 보물섬 캠핑장의 특성이 있는데 관리 운영 조례를 이렇게 통합을 한다면 또 다른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시설이라든지 관광 머시가 이렇게 여기에 같이 묻어서 같은 성격으로 획일화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특성을 죽이는 이런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그렇다고 이 통합 속에 넣는다고 어느 날 잘 하고 어느 날 못 하고 그 특성을 못 살리는 부분이 그게 보이지 않을 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든 통합 조례를 또 운영해 보시는데 각 지금까지 개별 시설물들 운영했던 조례가 이렇게 폐지가 돼 버리니까 다시 이게 또 관심 있는 우리 부서장님이 오셔서 ‘아니, 이거 이렇게 좀 분리해서 또 이리해 봐라.’는 연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충분히...
○윤정근 위원 일단 지금 이것은 뭐 제가 우리가 또 같이 한번 보도록 그리합시다.
예, 위원장님 그 정도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결론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예,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김종숙 위원 저는 오늘 처음 보니까 총론적으로 내가 말씀드리면 의원 되고 이제 남해각 문화재 시설이나 관광 시설을 한꺼번에 이리 보는 건 처음입니다. 또 이런 기회도 없었고.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총론적으로 전 분야별로는 가이드라인을 아주 참, 적당하게 잡았다. 예?
그렇게 내 개인적으로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김종숙 위원 여기 16페이지 한번 문화·관광 시설 이용료 거기 보면 물미해안 전망대 해서 여기는 우리가 전에 연 3억 얼마인가 임대료를 받지요? 사용료를.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근데 이게 이제 익스트림 스포츠는 가에 그 원 돌면서 받는 가격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지금 이 시설물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개인한테 위탁을 해 줬습니다.
위탁을 이제 해 줬는데 그 수탁자가 이거 전반적으로 시설물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여기서 정한 전망대 이용료는 전망대 그네 이렇게 타고 도는 그 놀이 기구 같은 이용료를 지금 일컫는 건데 그걸 이용을 하는 건 대인 3,000원, 소인 2,000원, 단체일 경우는 2,000원, 1,000원으로 각 쪼개서...
○김종숙 위원 아, 예예,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그 수탁자가 여기 수입은 자기들이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자기들 수입입니다.
○김종숙 위원 자기들 그 수입, 우리가 세를 많이 받았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여기서 이건 더 이상 올리지 마라.’
○김종숙 위원 오케이.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 폭리 취하면 안 되고.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김종숙 위원 관광객들 이렇게 이제 가이드라인을 정해 준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김종숙 위원 제가 묻는 건 그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김종숙 위원 뭐 다른 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이 이상 못 올리게끔 이렇게 묶어 놓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연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도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우리가 일단 수탁을 줘 버렸으니까 그러고.
밑에 거는 이제 설리 스카이워크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 입니다.
이것도 그 수탁자가 전체 우리가 이 이용료를 자기들 다 수입으로 잡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이것도 똑같이...
○김종숙 위원 똑같이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자기들 다 수입입니다.
○김종숙 위원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과장님 한 월 얼마 정도 수입이 올라오는가는 한번 알아본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설리 스카이워크... (관광시설팀장과 대화)
○김종숙 위원 이거는 이제 입장료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이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뭐 미처 준비를 못 해 왔습니다. 죄송하고...
○김종숙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이거는 그 1월부터 지금 8월 말 현재까지 월별 이용료 징수 현황을 제가 유인물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니, 보고 드릴 것도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김종숙 위원 아니, 우리가 뭐 적게 들어오면 보충해 줄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그거는 뭐 자기들...
○김종숙 위원 (웃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이렇게 수입 올리는 건데 적다, 많다 계약은 이미 끝났으니까...
○김종숙 위원 그리 이제 우리 아, 뒤에 팀장님, 뒤에 팀장님 간단히 해 봅시다.
가서 보니까 이 입장료가 좀 생각보다 많이 들어옵디까?
○문화시설팀장 주충수 지금 제가 올해 8월까지 설리 스카이워크 입장객 수가 15만 7,935명 집계가 돼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니, 8월 달 한 달만?
○문화시설팀장 주충수 아, 1월~8월까지...
○김종숙 위원 1월~8월까지.
○문화시설팀장 주충수 그리고...
○김종숙 위원 얼마요, 몇 명?
○문화시설팀장 주충수 15만 7,935명.
○김종숙 위원 많이 오네. 예, 알았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우리는 그게 궁금하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김종숙 위원 이게 우리가 입장료하고 익스트림 스포츠 그걸 참, 생각보다 갈 때마다 많이 즐기고 있더라고.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김종숙 위원 아, 그래서 이제 수입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걸로 저는 뭐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잘 됐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는 됐고. 이제 현재까지도 어떤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책정을 못한 게 관리 대상 지금 시설 설치하는 데도 있고, 또 조성 중인 것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김종숙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에 이걸 통합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면서 아주 이게 나는 퍼뜩 보니까 적정하게 잘 정해졌다고 보고. 이걸 수시로 말입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김종숙 위원 이런 것들 문제가 있고 하는 거는 좀 보충도 하고.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김종숙 위원 또 수정도 하고 이래서 우리가 관광 이미지를 우리 관광과에서 이거 모든 걸 총괄적으로 리드를 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김종숙 위원 그리고 또 이걸 좀 관광객들이 기분 좋게끔 ‘아, 참, 남해 가니까 비싸더라.’ 그런 소리는 제발 좀 안 듣게 해서 관광객들이 어떤 ‘참, 그 부분은 너무 비쌌다. 아, 그래도 참, 저렴하고 말이야. 즐기기에 참, 좋았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관광할 수 있게끔 우리 관광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그 이상 하고 싶은 말 많아도 됐습니다. 위원장님.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현옥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뭐 이건 운영 조례기 때문에 그지요?
운영 조례입니다. 운영 조례 옛날 한 2년 전에 제가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모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지 이 시설물에 관한 운영 조례가 늦게나마 이렇게 통합이 돼서 사실 저는 뭐 반갑다 생각을 합니다.
특별하게 바뀌고 그런 건 없다 아닙니까?
그냥 관리 조례만 이렇게 운영 조례만 모아 놓은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관리하고, 그다음에 뭐 이용 요금이나 이용료 이런 거에 대해서 모아 놓은...
○정현옥 위원 예, 뭐 이제 그걸 떠나서 다른 걸 한번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들어 있는 시설물에 관해서만 두세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스카이워크는 이용료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설리 스카이워크는 이용료가...
○정현옥 위원 아니, 스카이워크가 아니고 맞나?
(○김종숙 위원 의석에서 – 이용료가 없습니다. 그네가 있다 아닙니까?)
○정현옥 위원 예, 설리 스카이워크를 들어가면 그냥 이용료 줘야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거기 이제...
(○김종숙 위원 의석에서 – 아, 입장료 준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승강기 타고 올라가는 데까지는 뭐 관계없는데.
○정현옥 위원 이제 들어가면...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유리판 걸어가는 거하고.
○정현옥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그다음에 유리판 걸어가서 그네를 직접 타는 거...
○정현옥 위원 그네는 빼고 그냥 뭐 들어갔다 나오는데 돈을 줘야 된다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안에 이렇게 통제 라인을 쳐 놨습니다.
스카이워크 이제 쭉 빠진 그걸 갖다가 스카이워크라 하고 그네는 그네라 하는데 그 요금을 두 종류로 받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밑에 주차장에 화장실 문제하고 뭐 이런 문제는 좀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화장실은 지금 뭐 그 위쪽에 있는데.
○정현옥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뭐 어떻게 그네나 스카이워크나 이런 걸 이용 안 하는 사람도 화장실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정현옥 위원 그럼 들어가면 돈을 받는데 화장실에 돈 주고...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그 밑에서 지금 승강기 입구에서 돈을 받고 있어서...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그런 마찰이...
○정현옥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조금 뭐 있는데...
○정현옥 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사람이 화장실 간다 해서 스카이워크로 갈 수도 있는 문제고.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정현옥 위원 그럼 차라리 밑에다가 화장실을 하나 빨리 뭐 준비를 하는 게 안 낫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화장실을 밑에 내년에 저희들이 또 추가로 그 하부 부지를 사들여서 거기다가 주차장으로 늘리고 편의 시설도 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업무 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관광객들이나 우리 군민들한테도 그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뚜벅이 버스를 타고 가면 화장실을 어디서 가야 되냐 하면 그 2층에 안 올라가면 송정 해수욕장 화장실에 쉬어서 거기 가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맞습니다. 저도 느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실제로 좀 내년 예산도 1개 실어서 하고.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정현옥 위원 그다음에 원예 예술촌 이야기입니다. 2층에 원예 예술촌 자체를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다르지요, 2층에 우리 전시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정현옥 위원 그거는 원예 예술촌이 관리합니까, 남해군이 관리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저희 그 문화관 전체를 이제 그쪽 예원 영농 조합에 관리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정현옥 위원 전체적으로, 맞습니까? 주충수 팀장님.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전체적으로 그...
○정현옥 위원 잠깐만요. 그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우 아니, 과장님이 답변을 하고 있는데...
○정현옥 위원 아, 예.
○위원장 김창우 과장님 답변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그 문화관 전체를...
○정현옥 위원 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원예 예술촌에 관리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전시를 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전시 수요가 지금 뭐 최근 몇 년 동안에는 팍 줄어서 거의 이용하시는, 전시회나 이런 행사가 없다.’ 하던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주 있으면 자기들 좀 돈도 벌고 그리할 건데 그게 이제 없다 보니까 항상 뭐 좀 어렵다.’ 하는...
○정현옥 위원 그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9월 달인가 10월 달인가 지금 그 화가님께서 거기다 전시를 하고 싶은데 일반, 제가 이제 하도 답답해서 “그럼 유배 문학관에 전시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리했더니 ‘유배 문학관보다 그 전시관이 그림만 이렇게 비추는 조명이 다르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정현옥 위원 그 2층에 있는 조명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그 조명 시설이라든지 내부 시설이 조금 그렇다고 손을 급하게 봐주면 안 되겠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어차피 관리는 원예 예술촌 그쪽에서 하더라도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관리는 잘못되면 남해군이 욕을 먹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한번 가서 찾아보시고 저번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했던 조례안 어떤 그런 것도 계속 이야기를 해도 실무 담당자는 나한테 전화도 안 옵니다. (웃음)
과장님은 나보고 찾아오라더만 담당자가 주충수 팀장인 거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은 다음에 내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그 전시 같은 거는 전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작품에 조명 같은 것도 전시를 하면서 조명하고 같이 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현옥 위원 그 시설이 조금 됐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그런 부분들이...
○정현옥 위원 그래서 거기 한번 가셔서 설명도 한번 들어 보고.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정현옥 위원 어쨌든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수리를 하고, 또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지원을 해 주고 거기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다 힘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맞습니다.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문화관광과는 남해군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2022년 방문의 해부터 시작해서 선두에 서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캐릭터도 좋지만 남해를 대표할 수 있는 남해를 방문해서 왔다 가는 사람이 ‘어떤 남해를 방문하는 상품 하나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보고 자고 가는 어떤 숙박시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돼 있는데 ‘내가 남해를 와서 기념품 하나 사서 갈 게 손수건 한 장도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문의 해를 기준으로 해서...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굿즈 상품 같은 거는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 뭐 A급, B급, C급 이렇게 나눠서 5만 원, 3만 원, 1만 원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제작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어쨌든 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시제품 나오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여기 우리 또 전임 과장님도 계시지만 어쨌든 이 문화관광과의 역할이 아마 가장 크게 향후 좌지우지될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조례안은 제가 보니까 적절하게 운용을 해서 하나 규범적인 걸 만들어서 통일해서 한다는 거는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종 이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또 따로따로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효율적이라 생각을 하고.
근데 노도 문학의 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노도 창작실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위원장 김창우 창작실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위원장 김창우 저번에 언제 뭐 입주자들 모집하는 것처럼 그리 보이더라고요. 그리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위원장 김창우 근데 입주자가 지금 어느 정도 입주를 해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작가 창작실을 이제 처음으로 저희들이 이용할 작가가 있는지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3명을 3동이니까 각 1동씩 해서 3명 공개 모집을 했는데 딱 3명이 신청을 하셔서 심사를 거쳐서 세 분 다 9월 말부터 입주를 해서 11월 말까지 창작 활동을 하는...
○위원장 김창우 11월 말까지 두 달 60일.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위원장 김창우 9월 말부터 하면 11월 말까지니까 12월 말, 11월 말까지?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11월 말까지.
○위원장 김창우 그럼 10월 말, 11월 말 두 달 60일인데.
그래서 제가 이게 참, 비현실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하루에 7,000원 이거는 조금 비현실적이지 않느냐.
작가 창작실에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물론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한 것보다는 남해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창작 활동을 하면 남해 노도 문학의 섬 작가 창작실에서 창작을 했다는 내용의 문구를 이렇게 뭐 작품을 만들 때 하라는 내용이 계약서에 돼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위원장 김창우 예, 그리하는 건 물론 맞는데 하루에 7,000원 같으면 최고 비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40일 미만을 받았을 때 7,000원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위원장 김창우 너무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지금 이런 게 전국적으로 시설들이 좀 많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예를 갖다가 수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작가협회, 경남문인협회 이런 데를 좀 해서 ‘이런 데 이런 시설이 있는데 얼마나 하면 되겠느냐?’ 이런 걸 자문을 좀 해서 물어서 그래서 일단은 첫 회고 하니까 최소한으로 정한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또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위원장 김창우 이 작가라 하면 이제 문학 작가도 있고 그림을 그려주는 사람도 작가고, 또 뭐 소설이나 이런 것도 다 문학에 들어가지요.
그런데 또 미디어 부분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된다 방송 작가.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위원장 김창우 예, 방송 작가. 또 제가 방송 작가가 한 분이 삼동 물건리에 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위원장 김창우 삼동 물건리에 왔고 그분이 한 달 정도 체류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들이 많이 오더라고.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그분 때문에. 그분이 여기 방송 작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한테 인사하러 오고, 또 뭐 잠시 격려하려도 오고.
이렇게 해서 또 그분이 남해읍이나 시내에 가서 그런 유명한 연예인들하고 같이 제2의, 제3의 효과가 또 발생하더라고.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방송에서도 작가들이 글을 씁니다.
글을 써서 이렇게 하고, 또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제작하는 작가들도 와서 계시다 가더라고.
근데 그분들은 비용을 굉장히 많이 줍디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그마한 한 21평 되는 데 독채를 이렇게 빌려서 사용을 하는데 한 달에 120만 원 줍디다.
그러면서까지도 그분들은 와서 하더라고. 그분들은 와서 하더라고.
물론 뭐 작품의 비용 자체에 포함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거의 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일반 문인 작가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을 씀으로써 우리가 하는데 미디어 작가들도 한번 챙겨 봐야 되지 않느냐.
오히려 홍보로써는 그분들이 한번 다녀감으로써 사실은 그분이 한번 다녀가서 남해군의 모 술집에서 유명한 연예인이 왔어요.
같이 이리 앉아서 조그마한 포장마차처럼 이렇게 실비집에서 앉아 먹는데 거기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앉아요.
그 사람 보러 왔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아, 그 좋은 생각이신데 뭐 사실 지금 거기 노도는 김만중, 그리고 또 문학이라는 두 가지가 딱 거의 뭐 못이 박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그 범주를 벗어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거 앞으로도 사실 그 미디어 부분 이런 거 채용을 하면.
이런 어떤 문학적인 것보다 더 홍보 효과가 크다는 건 저도 방금 말씀을 들어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게 과연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 일을 해 나가면서 김만중이나 문학의 범주를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거는 제가 쉽사리 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유배 문학의 이제 보존이라 해야 되나, 전통이라 해야 되나 이런 걸 알려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보존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걸 외부적으로 알리려 하면 오히려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 남해군에 많은 사람들이 남해군에 방문을 해서 남해군에서 경제 활동으로 인해서 관광 차원의 사업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게 저는 그게 주목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든 유배 문학 사업을 하든, 가치 있는 순국 공원의 사업을 하든 엄숙한 분위기도 있어야 되고.
여기는 또 오면 나름대로 유배 문학에 대한 우리만의 이렇게 전통적인 걸 고수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끼리 알고 있으면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야...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성역 없이 누구든지 와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그 대신에 작가라는 아까 그걸 뒀을 때 작가의 종류를 좀 다양하게 하면 우리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그 부분은 제가 참, 고려를 하고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지금 우리 뮤지엄 저기도 창선 연곡에 거기도 지금 작가가 제한적이지요? 극히.
작가들의 활동이 제한적 아닙니까, 제한적 작가들만 활용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작가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신인 작가.
○위원장 김창우 예.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그다음 또 이미 등단한 작가.
○위원장 김창우 예.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뭐 이 두 부류인데 아주 뭐 문인협회 이런 데 등단, 이제 좌우간 어떤 신인 정도는 돼야...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이 작가라는 개념들에 너무 폭을 축소화시킬 필요는 없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위원장 김창우 제 말은 그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아, 예예. 아마추어들한테도 좀 개방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좀...
○위원장 김창우 그렇지요. 누구든지 작가라 하면 어떤 작가든지 그림을 그리는 작가도 올 수 있고, 글을 쓰는 작가도 올 수 있고, 방송 작가도 올 수 있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 받아 작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출석 위원: 5인
○출석 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심재복
○출석 의회사무과 직원
- 지방행정주사 고희식
- 지방속기서기 구전회
○출석공무원
-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 교육청소년팀장 김향숙
- 재무과장 김주천
-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 세입관리팀장 최선혜
-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 관광시설팀장 주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