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남해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9월 8일(수) 오후 2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2022년 신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2. 남해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3. 남해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4. 2022년 신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14시 01분 개회)
○위원장 김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재복 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심재복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4건으로 남해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022년 신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02분)
1. 남해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김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반갑습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입니다.
참석 팀장을 먼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홍주 행정팀장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491호 남해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남해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복 예, 의안번호 491호 남해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3조 남해군민대상 조례 기존안은 보면 1번이 “봉사부문”을 “사회봉사·효행”으로, 두 번째 “산업경제부문”은 “산업경제”로, 세 번째 “체육부문”을 “교육·체육”으로, 네 번째 “교육·문화예술부문”을 “관광·문화예술”로, 다섯 번째 “경로효친부문”을 “환경·보건”으로 각각 변경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정안이지요?
○여동찬 위원 예.
○위원장 김창우 예, 수정안 발의가 먼저 들어와서 다른 분들의 의견을 좀 듣기가 그러네요.
그래서 일단 수정안은 들어온 걸로, 이렇게 안 발의가 된 걸로 준비를 하고 질문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질문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수정안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께 묻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질의 사항이 없으면 우리 여동찬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뭐 동의하시지요?
(○김종숙 위원 의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사전에 전부 다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그리하면 제1호 의안 남해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동찬 위원님이 수정안을 발의한 대로 제1호 “사회봉사·효행”으로 수정하고, 제2호를 “산업경제”로 수정하고, 제3호를 “교육·체육”으로 수정하고, 제4호를 “관광·문화예술”로 수정하고, 제5호를 “환경·보건”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토론을 할 시간입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4시 14분)
2. 남해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김창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입니다.
남해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477호입니다.
【참조】
●남해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복 예, 의안번호 477호 남해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입법 예고하는데 의견이 327명의 여성분이지요? 의견을 주신 분이.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닙니다. 남성도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남성도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여동찬 위원 남성분은 어떤 의견을 주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남성 같은 경우에는 ‘여성을 우대하는 정책을 한다는 이런 거에 대한 반대를 한다.’는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들여서 조례를 만드는 자체를 반대한다고 해야 되나.
이거는 이제 젠더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물론 쓰기는 개인이 쓰는데 어떤 단체...
○여동찬 위원 단체에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계속 의견을 제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래 이거는 뭐 상위법에서 정해서 내려온 건데.
혹시 뭐 이 여성들이 불이익을 받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불이익을 받는다기보다는 이제 모든 정책을 할 때 남성과 여성이 거의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로써 성별영향평가를 하는데.
일례로 보면 화장실 같은 걸 지을 때도 남성 화장실은 소변보는 게 많고 대변보는 건 작고, 여성은 대변보는 걸 많게 하고, 또 만약에 아이들이 많이 거기에 이용한다 하면 이제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도 넣어야 되고 하는 그런 전체적으로 모든 군민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의...
○여동찬 위원 예예, 대충은 알겠습니다. 따라서 제9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이제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에서’ 그러면 전체 위원이 10명으로 위원회를 운영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구성을 그렇게 할...
○여동찬 위원 그럼 여기 위원 중에서 5명은 여성이 돼야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당연직 위원은 아까 말하는 위원장과 이제 업무 부서장을 빼고 위촉직 위원 중에서 40% 어떤...
○여동찬 위원 공무원을 빼고...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빼고.
○여동찬 위원 위촉직이 몇 명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직...
○여동찬 위원 아직 위촉 안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미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4명? (여성친화팀장과 대화)
○여동찬 위원 그럼 외부에서 그냥 4명이 다 위촉직이,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4명입니까? (여성친화팀장과 대화) 아, 당연직 5명, 위촉직 4명이면 현재 위촉직 중에서 이제 한 성이 40%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2명, 2명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조 이제 군수가 교육을 연 1회 하게 돼 있는데 뭐 어떤 내용을 누구 대상으로 교육을 할 겁니까, 위원회 대상으로 할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닙니다. 공무원이 대상입니다.
○여동찬 위원 공무원 대상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여동찬 위원 남해군 전체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여동찬 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이제 설치가 2018년 3월 27일 날 개정이 됐는데 9월 28일 날 시행이 되었으나 조례 개정은 앞에 됐는데 신속히 안 한 뭐 그런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빨리 조속히 이걸 안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특별히 이유라기보다는 담당 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마 놓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조례가 통과되면 여성분들이 불이익 안 받고 더 평등하게 운영하기를 바라면서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스스로 개정은 이게 18년 9월 달부터 시행됐는데 이 조례를 안 했다 하는 거는 여성이 자기들한테 조례가 바뀐 걸 시행 안 한 거는 서로 포기한 거 아닙니까? 여성 자체가.
근데 과장님 이미 우리 사회는 여성 상위 시대가 돼 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성별영향분석평가들을 이제 모든 이 조례상으로 보면 나타나고, 또 우대하고, 이미 사회는 그렇게 또 흘러가고 있고.
근데 뭐 이때까지 안 한 걸 계속 안 해 버렸으면 될 건데.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웃음)
○김종숙 위원 그래 한다 하니까 뭐 조례 개정은 이제 늦게나마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별 뭐 조례 개정하는 의미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만 전과 동일하다고 보고 여하튼 이런 게 늦게 된 거는 좀 잘 못 됐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맞습니다. 일찍 챙겼어야 됐는데...
○김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뭐 두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이 좀 과장님 까놓고 이야기하면 부서 부임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윤정근 위원 어지간하면 우리 전문위원 이렇게 지적을 안 하거든요. 이건 진짜 중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다음 제가 이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라기보다는 일부 개정 조례 해도 우리가 입법 예고를 하면 지역민들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낸 자료를 근거로 이야기를 한다 아닙니까?
뭐 댓글로 달았든 뭘 달았든지 이렇게 300 몇 10명이 댓글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것을 어떻든 하나도 미반영, 반영할 것도 있었을 텐데.
과장님 이제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사실상 의견 제출 내용은...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윤정근 위원 사실상 이제 이게 반영이 될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의견을 제출하는데 미반영될 경우에는 그냥 삭제라기보다는 기록을 안 하고 보통 넘어오는데 이 부분 너무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기서 이야기한대로 뭐 상위법이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 미반영 사유를 적어 놨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진짜 거짓말 아니라 이렇게 직접 심의장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토론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진짜 우리 남해군 성별 분석 빼고 뭐 평가를 빼고라도 어떻든 영향 이 부분에서는 반영이 조를 넣든, 항을 넣든, 호를 넣든지 간에 진짜 거짓말 아니고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과장님.
과장님 된 지도 오래됐고 우리 주민복지과 책임 맡으신 지도 오래됐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워낙 지금 바깥세상은 다양하다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 성과 관련된 거는 요즈음 거의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대로 부대처럼 약간 모여 다니면서 하는 그런 댓글이고 우리 군민들이 이걸 반대하는 그런 의견은 하나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군민들이 관심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전국 단위의...
○윤정근 위원 아, 우리 데모꾼들 다니듯이 그렇게 그 사람들이 지금...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그런 분들이...
○윤정근 위원 조직적으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조직적으로 이 성과 관련된 조례를 한다든지 하면 들어가서 전부 의견을 제출하고 막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우리 군민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윤정근 위원 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상당히 300 몇 10명이라면 이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제 그래서 뭐 우리 데모꾼들이 제주도 어디 가서도 데모하고 그런 식으로 남성...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윤정근 위원 이제 그런 부분들 있다면 그것은 은밀하게 그건 지역민 주소에 의해서 구분할 수 있는가 보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예, 뭐 우리 위원님들이 잘 지적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정현옥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정현옥 위원 예, 뭐 점심은 드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정현옥 위원 저 사실은 뭐 남녀에 대한 성평등에 관한 문제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렇지요.
○정현옥 위원 예, 혹시 우리 해면 해마다 이런 뭐 성별영향평가라든지 성평등에 대한 어떤 사례 접수가 남해군에는 몇 건이나 발생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지금 사례 접수라기보다는 조례나 규칙을 개정할 때는 항상 성별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예산서를 작성할 때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할 때는 또 이제 성별영향평가를 전문 기관에서 위탁해서 하고 하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완전 자리 잡은 거는 조례 규칙은 여기에 반영해서 평가를 합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남해군에서는 아직까지 어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대두되고 그런 일은 없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그런 일은 없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추진할 때 좀 더 남자가 사용할 거, 여자가 사용할 거, 아이가 사용할 거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배려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각 부서에 제가 전달하고 싶은 그런 의견은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뭐 우리가 장애인이라든지...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 여성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들은...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법이 잘 돼서 이미 다 자리를 잡아...
○정현옥 위원 그래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정현옥 위원 그분들이 느끼는 것하고...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우리 일반인들이 그냥 느끼는 것하고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뭐 여성의 인권도 아까 여성 상위 시대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실 조금... (웃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가정에서만 여성 상위 시대가 아닌지 싶습니다. (웃음)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밖에 나오면 아직까지는 그 지위 향상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행정의 어떤 역할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가지 말씀.
사실 이 정책은 여성, 남성을 이야기하는 거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닙니다.
○위원장 김창우 이 정책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거는 여성, 남성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그렇지요. 저도 사실 여기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뭐 여성 우대 정책이다, 남성 우대 정책이다 이거는 이 정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그야말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자꾸 이걸 한쪽으로 몰아가면...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고.
또 제가 한 가지 더 조례안에 보면 우리 당연직 위원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이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
○위원장 김창우 그리하면 올바른 정책이 수립되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과장님이 어떤 위원회라도 당연직 위원이라 하면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행정에 계시는 분들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분들하고, 또 각 민간단체나, 또 우리 군민들이 참여를 해서 하려 하면 사실 각 민간단체나 군민들 위원들의 위촉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좀 배려도 필요하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금은 어차피 어떤 식으로 이거 결의가 되든 간에 오늘 결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후 당연직 임원을 이렇게 5명이라 하는 거는 사항에 맞지 않으니까 우리 과장님 면밀히 좀 분석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7분)
3. 남해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김창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남해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478번입니다.
【참조】
●남해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복 예, 의안번호 478호 남해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이 조례는 우리 군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서 조례 제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여성부 권고에 따라서 조례 제정을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 조성 준비를 하면서...
○여동찬 위원 준비를.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그러니까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 친화 도시 거기에 일부 여기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친화 도시 지정을 또 받는 데 점수도 있고...
○여동찬 위원 조례부터 먼저 제정을 해 놔야...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같이 지금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언제쯤 올릴 예정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연말 정도 되면 이제 지정이...
○여동찬 위원 지정이 되면 이거 이제 비용을 보니까 우리 1억 중에서 군비가 70%고, 도비가 30%인데.
이게 좀 뭐 국비는 확보가 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지금 원래 고령친화도시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지원 안 되는 그런 사업인데.
경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평등 지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경남도에서 여성친화도시를 계속 더, 성평등 지수를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경남이 굉장히 지금 성평등 지수가 낮다고 이게 아마 통계적으로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 경남도에서 높이기 위해서 별도로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도가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동찬 위원 따라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사회 참여 활동도 많이 하고 거의 뭐 우리 수준이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은.
전국 비교나 경남도 비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군은 뭐 지역 사회 많은 활동도 하고 평등하게, 또 특히 이제 공무원들은 이리 우리 과장님같이 대등하게 승진 기회도 늘어나고 그렇다고 생각을...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러니까...
○여동찬 위원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이제 심지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오히려 ‘여성 상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동찬 위원 예예.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하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경남 도내에서 남해군이 지금 위원회 여성 위촉 위원이 가장 꼴찌입니다.
○여동찬 위원 꼴찌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다른 데는 30% 이상인데 우리 군만 지금 26%이거든요.
이게 그만큼 여성들 참여율이 굉장히 낮고 여성 자원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몇몇 분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다 하는 거지 우리가 생각을 할 땐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곳곳에 좀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 활동하는 자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여동찬 위원 예, 이제 또 우리 공무원 임용 시험 되는 거 보면 사실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되는 것도 있고.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게 지금 이제 아주 밑에만 이야기고.
중간 이상이 올라가면 거의 극소수기 때문에 중간 이상에서는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한 10년, 20년 정도 더 있어야 된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 부분적으로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근데 이제 지금 남자들은 또 군대 갔다 오면 취업 기회가 좀 늦고 군 가산점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제가 뭐 어떻게 판단은 안 하지만 이제 줄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또 많은 양성평등이나 이런 데서 그거는 맞지 않다고 하고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가점을 주면 남성들이 더 많이 이렇게 뽑힐 수는 있는데 일단 또 들어오면 여성보다 남성이 이제 군 경력 가점이 있기 때문에 호봉은 여성이 1호봉 시작한다 하면 남성은 한 3호봉이나 이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웃음)
○여동찬 위원 (웃음) 예예, 그냥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을 보면 사실 뭐 충분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아마 그 의견을 주신 이런 뭐 단체, 보수 단체라 하기 보다도 좀 그런 내용이 많이 있어서라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웃음)
○김종숙 위원 지금 이제 여자들도 군대 가야 된다 하던데?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웃음) 근데...
○김종숙 위원 지금 군대 갈 겁니까, 과장님 만일에 지금 한 20대 같으면 군대 가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지금 나라가 더 발전한다 하면 징병제보다는 나중에 모병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성들이 군에 가고 있는 이 사항도 모병제에서 가는 건데 거기서 지금 물론 일례지만 군 안 내부에 시스템을 보시면 뭐 여성들이 자살을 많이 하고 하면 여성들이 와서 군복무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사실 그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꼭 남성과 여성을 똑같은 잣대로 가지고 대한다면 안 맞지 않나 싶습니다.
○김종숙 위원 근데 이제 과장님 어떤 평등기본법이나 여성친화법이나, 또 법이 생기는 것만큼 여성이 누리고 보호받는 것만큼은 우리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 거는 책임이 그만큼 따르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김종숙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학교 교사들도 보면 여 선생님들이 아주 많고.
또 우리 남해군으로 봐도 공직자들도 여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볼 때 앞으로 한 10년 있으면 여성 과장님 우리 군에는 훨씬 많을 거다 그리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병역 문제 아까 나왔으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병역도 어떤 모병제로 하면 여자들이 반반만 되면 군대도 말입니다.
전부 다 시설 그런 것들이 100% 바뀐다 아닙니까? 똑같이.
지금 요즈음에는 이제 보니까 직업 군인으로 가서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도 일어나고 있지만 그런 것들 고쳐지는 거는 시간문제입니다.
이미 사회는 아까 제가 또 이야기했지만 나는 딸이 셋인데 이 친구들이 완전히 지금은 평등하게 아이를 키우는데도 저녁에 아이가 계속 우니까 딱 반반씩 아이를 보더라고.
자기 한 한 시간 보다가 ‘아니, 자기야 좀 봐라.’ 하면 또 그만 신랑들도 일어나서 딱 봐주고. 아, 참 좋더라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지금 태어났으면 큰일 날 뻔 했지.
그래서 여하튼 이 조례가 필요해서 올라오고 했지만 또 통과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사회는 평등화 시대고 됐고 요즈음에 내가 보니까 좀 아내 구타하는 이런 것도 현저하게 줄었더만.
전에는 우리 동네 보면 뭐 여자들이 남편한테 맞아서 눈이 시퍼렇게 된 사람들이 참 많았거든.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위원님 그게 줄어야 되는 게 아니고 아예 없어야 됩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 그런데 요즈음에는 진짜 그걸 별로 보기가 힘들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렇게 급변하게 변했구나.
근데 이미 어느 날 보니까 이제는 여성 상위 시대가 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지금 20대는 상위 시대가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위원님 제가 노인 대학을 가 보지 않습니까?
○김종숙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러면 노인 대학은 학생이 전부 여성, 할머니들입니다.
그런데 그 간부는 전부 할아버지들 계시고 할아버지들은 간부들만 계세요.
근데 이제 중현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들이 연세들이 많으니까 학생 숫자가 줄어드니까 심지어 그 학장님이 여성 몇 분을 임원으로 했다고 하길래 “와, 이거 정말 발전이 되는가 보다.” 했는데 그분들을 학생 모집책으로.
그러니까 임원 자리를 준 게 아니고 밥 몇 끼, 한 끼 사 주면서 ‘학생들을 많이 모시고 와라.’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데 수업을 받는 분은 할머니들인데 왜 이 남성분들이 그런 프로그램도 할머니들이 원하는 걸로 가야 되고 할 건데 목소리를 아직 안 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까지도 저는 약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숙 위원 근데 과장님 말씀에 만 번 동의하고. 근데 이때까지 우리 이제 사회 구조가...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 여자들이 어떤 리더십에 대한 그런 것도 없고, 또 많이 남자보다는 배우지도 못했다 과거에는.
근데 지금 사회는 한 40대, 50대부터는 거의 이제 여자들이 ‘뭐든지 하겠습니다.’ 하고.
심지어 각 마을 이장님들도 자꾸 여성화돼 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 그거는 이제 자기들 리더 역량 강화가 이게 갖춰지고 여자도 자신감을 얻으면 그런 거는 대번 고쳐질 겁니다.
근데 여하튼 시대는 좋아지고 있다. 우리 사회는.
또 아주 어떤 「양성평등기본법」이 참, 잘 제정이 돼서 그 법대로 우리 사회가 굴러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리 생각하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그래도 저희들이 하는 거는 여성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남성도 좋게 되고, 아이들도 안전하게 클 수 있게 하고 이런 전체를 지금 다 모아서 하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를 하고 나면 아마 돌봄이나 이런 것도 훨씬 더 좀 나아질 겁니다.
○김종숙 위원 남자가 가사 도우미 꽉 찼다 아닙니까? 요새.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웃음)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우 예예.
○김종숙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두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군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됐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직 안 됐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윤정근 위원 그렇지요. 자, 그렇다면 아주 오래전 때 우리 의원들 간담회 땐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억이 있는데 지금 기억이 뚜렷하진 않습니다.
이 여(如) 자가 여자 여(女) 자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앞에...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윤정근 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김종숙 위원하고 저희가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생각이 났는데.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윤정근 위원 이건 여자 여(女) 자가 아니고 같을 여(如) 자라고 했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같을 여(如)고 영어로 보면 그냥 성이기 때문에 남성, 여성을 구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유일하게...
○윤정근 위원 아, 그래서 제가 “아, 이게 어렵구나. 이건 한자로 표시돼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이제 조례 지금 제정을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순 한글로만 적어 놓으면 어려워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니, 근데...
○윤정근 위원 왜냐하면 여자 여(女) 자를 쓸 때가 있고, 같을 여(如)자를 쓸 때가 있어야 될 건데 이 부분은 지금 상당히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러니까 위원님 혼란스럽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윤정근 위원 예예.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거는 그냥 우리 일반 여성을 말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성평등은...
○윤정근 위원 아, 이게 이제 그래서 지금 과장님 어려운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웃음)
○윤정근 위원 이것은 과장님 계속 말씀하시는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남자, 여자 구분하고 여성친화도시를 만든다면 이거는 그 자체 정의, 목적이 위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우리나라 법이 양성평등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윤정근 위원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여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윤정근 위원 통상적으로 우리 전통의 관례상 남성이 우월하거나 위에 있고, 그러니까 여성친화도시의 그 목적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따를 것 같으면 이 지금 한자로 구분을 안 해 주면 이것은...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니, 안 해 줘도 됩니다.
○윤정근 위원 벌써 역차별.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닙니다. 아닙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아니, 저 생각은 과장님 생각하고 다를 수 있다니까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우리나라 그...
○윤정근 위원 우리 첫 장 총칙에 목적 한번 봅시다. 제1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남해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아니, 양성평등 기본의 양성이 남성, 여성이 평등해야 되는데 여성친화도시 만들면 그러면 남성친화도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목적이 상당히 위배될 수 있다는, 제가 법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이 부분을 내포하고 있으니까.
자, 여성친화도시로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럼 이건 여자 여(女) 자로 안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을 여(如)로 써서 전 성 중에서도 아까 뭐 여성도 들어가고 장애인도 들어가고, 뭐 어린이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있는 데서 이건 지금 여자 여(女) 자로 쓰는 거 아닙니까? 여성친화도시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위원님 저희들 「양성평등기본법」 자체에도 그냥 한글로 여성친화도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정근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냥 그렇게 가도록 해 주십시오.
○윤정근 위원 아, 이거는 어렵습니다. 물론 저 개인 의견입니다마는.
어떻든 우리 남해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적어도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어떤 단어, 그러니까 어떤 개념에는 같을 여(如)를 써야 되고 어떤 때는 여자 여(女) 자를 써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목적에서 벌써 양성평등이 기본인데 여성을 갖다가 친화한다 이러면 그 자체에 위배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여성이라고 해서 완전 여성만을 하는 게 아니고...
○윤정근 위원 아, 그러니까 단어 개념에 따라서 같을 여(如)를 쓸 경우도 있고, 여자 여(女)를 쓸 경우도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렇지 않으면...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근데 이제...
○윤정근 위원 여기에는 저는 수용 못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포괄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여성이 남성보다는 어쨌든 신체적이든지 뭐든지 약자입니다.
그러면 아동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그런 여성친화도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윤정근 위원 예, 그럴 때는 같을 여(如)를 써야 되는데...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같을 여(如)를 쓰시면 지금 한자를 병기해서는 안 되고. 외국어에...
○윤정근 위원 아, 저는 한자를 옆에 표기하자는 이야기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니, 안 됩니다. 외국에서 들어올 때는 젠더로 해서 성평등으로 들어옵니다.
○윤정근 위원 아, 그러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근데...
○윤정근 위원 페미니즘 젠더가 나오니까 지금은 같을 여(如)가 아니네? 여성 여(女) 자로 제가 보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지금은...
○윤정근 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지금 한자를 구분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윤정근 위원 아, 그러니까 성이 너하고 나하고 같다 이 여성이 돼야 되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성, 남성 하는 그런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거지...
○윤정근 위원 아니, 그럼 상위법 여성가족부 이 사람들 잘 못 됐네 이거 보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어쨌든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웃음)
○윤정근 위원 어떻든 뭐 제가 너무 이리 사적으로 떠드는 것 같아서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어쨌든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옥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아따, 시끄럽다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웃음)
○정현옥 위원 고생 많습니다. 조례 16조와 19조는 예산이 수반되고 ‘일자리 창출을 한다, 할 수 있다고 노력해야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정현옥 위원 그렇다면 이 여성친화도시가 만약에 노인친화도시처럼 이게 확정이 된다면 일자리 관계에서도 상당히 예산이 수반돼 있으니까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정현옥 위원 16조는 일자리고 19조는 예산이 수반돼 있으니까 상당히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기여를 하겠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할 수도 있고 그 일자리를, 일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킨다든지 자격증을 따게 할 수 있다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정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5개년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해야 됩니다.
○정현옥 위원 예, 지금 현재 우리가 보조금 내역을 이렇게 보면 사회적 기업을 만든다든지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정현옥 위원 어제 사실 주민복지과에 제가 문의를 좀 드린 적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만든다든지 협동조합을 만들면 어떤 1년이나 2년, 3년 차 영업에 대한 결과도 없이 그냥 협동조합에다가 사회적 기업에다가 무엇을 하니까 지원을 하고 관계 법령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지원되는 거 있는데.
만약에 여성친화도시가 이게 확정이 된다면 지금 현재 노인, 어제 아침에도 마찬가지고 보도 자료 나왔지만 아동 학대 금지 캠페인을 벌이듯이 노인 학대 금지법은 있지만 어떤 그렇게 양분화되는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지정이 된다면 여성에 대한 지위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 부분은 뭐 다양한 연구 용역에 따르면 남해 같은 경우는 특성을 한다면 여성분들이 문화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돌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많습니다.
아이 돌봄 같은 경우에도 물론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아이 돌봄도 많이 양성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어찌 보면 이게 여기 여성친화도시 조성하는 데, 기반 구축을 하는 데 저희들이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오늘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가장 원하는 게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오늘 강의하시는 분은 지금 시대는 일자리 시대가 아니고 일거리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한 자리에 뭐 몇 10년을 그 자리에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일거리 몇 개를 계속할 수 이런 시대가 남성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일거리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야 되고 이걸 그분들하고 같이 계속 의논을 하고 저희들 머리에서 나올 게 아니고 군민 참여단이나, 또 아까 말한 위원회 같은 경우에서도 계속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남해는 다른 지역보다 이런 게 더 특성 있고 이런 걸 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게 창출이 돼야 되지요.
그런 걸 우리가 하기 위해서 지금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과장님도 전에 청년혁신과 계시고, 지금도 청년혁신과의 사업 중에 청년 리빙랩 이런 사업들은 남해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로 더 위축된다고.
그 리빙랩 사업의 15개 정도의 단체가 절반 이상은 거기에 우리가 봤을 때 해당하지 않는 타 도시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다 우리 남해에 거주하고 있는 이 여성들은요.
옛날 유교 문화 그 바탕이 있어서 나서질 않습니다. 사실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했던 그 사람이 또 다른 데 가면...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맞아요.
○정현옥 위원 거기 맡고 있고 이런 어떤 그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역량 교육이라든지 다음에는 어떤 두 가지면 두 가지, 세 가지면 세 가지 만능 엔터테인먼트가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 가서 보면.
그런 것도 좀 방지해야 되는,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거 여기도 타 먹고 저기도 타 먹고 이러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정현옥 위원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다음에는 거기에 좀 신경도 쓰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성,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문제는 10번, 100번 논해도 이보다 더 해야 됩니다.
얼마나 뭐 엄마 시대 우리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시대에는 상당히 여성들에 대한 어떤 그때보다 조금 좋아졌을 뿐이지 아직까지도 찾아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밖에만 나가면 불편한 것도 천지입니다.
그래서 인권도 존중돼야 되고 여성친화도시가 빨리 선정이 돼서 조금 더 발전하는 남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를 이렇게 지정 받으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제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여성친화도시는 사실은 이제 각 지역마다 약간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여성의 지위 향상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돌봄이나 안전 그게 저희들은 더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인구가 항상 늘지 않는다고 말은 하는데 인구가 늘 수 있는 조건을 갖춰 놓지 않고서 자꾸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을 안전하게 하고 언제든지 여기 지역에서 아이를 안전하게 맡기고 내 일을 할 수 있고, 가정도 잘 평화롭고 행복하게 산다 하면 떠날 이유는 사실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렇게 이야기하기 보다는 차츰차츰 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볼 때는 돌봄에 굉장히 이제 지역별로 많이 맞춤을 둘 것인데.
돌봄도 남성이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는 돌봄보다는 여성이 안전하게 일을 하려면 ‘어떤 어떤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친화도시가 지정되면서 여성들이 말을 할 수 있는 구심점을 찾을 수가 있고 많은 정책이 있지만 사실은 여성들이 정책 제안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끌어들여서 여성들이 참여하는 정책 제안.
사실은 하나도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대형 놀이터를 지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나 봤을 때 ‘그냥 있는 놀이터에 그늘막이나 조그마한 것만 있어도 좋다.’는 그런 의견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좀 더 군민들한테 침투를 하기 쉬운 그런 기반 조성을 한다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제가 또 여기 뭐 비용 추계 이걸 가만 보니까 여성친화도시를 한다는 비용 추계서에 보니까 과연 이게 이 사업에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여러 가지 저번에 보니까 뭐 별로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사업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 사업은 올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첫 해에 친화 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용역비 이런 것도 한 해만 하고 저희들이 다음에는 있을 상황은 아니거든요. 용역비도 그렇고.
대신에 이제 지정이 되고 나면 약간 1차 년도 하는 게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정말 친화 도시에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지금 올해는 부득이하게 친화 도시 지정을 받기 위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지정을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창우 사업을 하는 거니까 이리했는데.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그럼 저 뒤쪽에 보시면 뭐 군민 참여단 우수, 최우수, 장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상도 하고 하는데.
내가 어떤 위원회를 보더라도, 무슨 참여단을 보더라도 이렇게 시상을 하는 또 참여단이나 위원회는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 이런 부분도 여기에 저희들이...
○위원장 김창우 뭐 참여단 활동을 많이 해 달라고...
○주민복지과장 정춘 활동을. 예예.
○위원장 김창우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제 모든 사람들이 위원회를 처음에 가입은 많이 합니다.
근데 꾸준한 활동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 김창우 이게 참여를 많이 하는데 꾸준하게 활동이 안 되는 이유는 이제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거나 하는 일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럴 수도 있고...
○위원장 김창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게 대다수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위원장 김창우 그리고 바쁜 것도 있지마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첫 번째니까 저희들이 해 보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리고 이제 이 수당 지급도 50여 분이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학교에서 사람을 모은다고 이야기하는데 참여단을.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위원장 김창우 수당 부분도 굉장히 나중에 클 수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위원장 김창우 수당 부분을 공식적으로 비용을 이렇게 지급을 할 수 있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근데 이거는 많이 주는 게 아니고 한번 참여해서 뭐 2만 원 정도 수당을 저희들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런데 굳이 50명을 한 이유는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좀 더 다양한 분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모집을 했는데 50명이 안 됐습니다.
지금 한 4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4개 분과로 나눠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여기 40여 명 중에 남성은 몇 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3명 정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남성을 계속 좀 영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위원장 김창우 아니, 저는 이리 생각하는 게 오히려 여성친화도시를 하려 하면 남자들이 많이 앞장을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맞습니다. 그것도.
○위원장 김창우 예, 여성보다 여성 회원이 당연하게 있어야 되겠지만 남성 참여단을 더 많이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일들이나, 또 사업 부분을 숙지하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역할을 하지 여자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여자들끼리 위주가 돼서 사업을 밀고 나가려 하면 아까는 뭐 젠더니 뭐니 반대 세력에 부딪힐 수가 있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확률이 더 높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그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남자들이 많은 활동을 해서 남자들이 참여하는 게, 특히나 젊은 남자분들.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이야기해도 알아듣지만 무의식중에...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이게 그냥 가 버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옛날 생각대로 그대로 돌아갑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무의식중에 이렇게 가 버립니다. 아마 저도 그런 기성세대의 어떤...
(○윤정근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노인 폄하하는 발언입니다. 그거는 삼가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웃음)
○위원장 김창우 예, 저도 그런 기성세대 거기에 물이 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누구든지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안 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근데 그게 오랫동안 관행이나 관습에 의해서 이렇게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양 성이 같이 있어야 서로 비교를 하고 지적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된다 하면 우리 위원회 부분에 대한 재고 부분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 위원회가 많은데 뭐 심지어는 100명 되는 데, 50명 되는 데 이리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도 걸림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방 자치 단체는 우리 위원님을 포함해서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이 세력 형성을 위해서 결국 선거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의심을 많이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실제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근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참여단 모집을 했을 때 뭐 많이 사람이 없어서 ‘누구를 와라, 와라.’ 한 경우가 하나도 없고 다 자진해서 오셨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열의가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제 말은 인원을 뽑아 놓고 맞춤형 교육, 맞춤형 행사를 하게 된다 하면 어느 순간에 같아져 버린 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리 꼭 당부를 좀 부탁을 드리고. 사실은 여러 가지 단체를 이렇게 하다 보면 정치적인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래서 열심히 ‘의회에서 도와 달라, 행정에서 도와 달라.’고 이렇게 돕다 보면 그 단체의 수장이나 회원들이 그런 쪽에서 거기서 선거 운동을 해 온 회원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저희들이...
○위원장 김창우 그렇게 해서 그 단체를 돕지 않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실제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근데 참여단의 회의를 한다거나 저희들이 할 때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꼭 남자 회원을 많이 영입을 하셔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특히나 젊은 사람들을 많이 영입하셔서 그분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친화도시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홍보도 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뭐 저는 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정회를 시작해서 15시 3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15시 38분)
4. 2022년 신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김창우 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신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의안번호 487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 신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복 예, 의안번호 487호 신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제 이게 준공이 내년에 확실히 다 되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준공을 올해 연말 안에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여동찬 위원 준공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 자료에 부지는 장애인협회에서 기부 채납을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여동찬 위원 본래 그 부지가 장애인협회 소유였습니까? 그 사람들은 취득을 어떻게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분들은 지금 장애인 한아름센터 그 뒤쪽 땅을 협회 돈으로 매입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여동찬 위원 협회에 그 기금을 어떻게 조성했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 부분은 자기들이 뭐 다양하게 옛날에 도로변 주차장도 관리를 하고 약간 지금 한아름 세탁업 하면서도 수익이 생기고 하는 그런 돈들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돈을 모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동찬 위원 부지는 기부 채납을 했는데 건물은 이제 뭐 보조금을 가지고 신축을 하고 5년 동안 어차피 보니까 이 단체 아니면 운영할 단체가 하나밖에 없지요? 그 대상이.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여기서 뭐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들이 세탁업의 경험이 있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현재는 장애인 2명 정도 데리고 일을 하는데 이게 됨으로 해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라는 장애인 복지 시설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근로 장애인을 한 30명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그리고 그 수익을 지체협회나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투명하게 장애인에 의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제도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낫다고 봅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 앞에 보니까 이거 장애인 관련 단체 2개가 뭐 상당히 좀 분쟁 비슷한 게 전에 있었는데 혹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지금도.
○여동찬 위원 이거 뭐 경쟁 단체는 아니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지금은 경쟁 단체는 아닙니다. 연합회하고 지금 지체협회하고 2개가 있는데 연합회에서 뭐 이 세탁업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럼 이제 요약하면 이게 내년에 준공이 되면 뭐 운영 인력은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관리 운영 인력은 5명이고 시설장에 1명 직원이 4명. 직원은 그러면 계속 이제 상주...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상주하는 겁니다.
○여동찬 위원 상주를 하고. 이제 훈련 근로 장애인은 30명이 근로를 할 것이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여동찬 위원 혹시 좀 30명 외에 또 뭐 이런 근로를 희망하는 장애인들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지금 현재 남해군에서 이제 가온누리에서 30명 정도 일을 하고 있고.
그 외 저희들이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 일을 하는 게 전부 합쳐서 한 100명 정도가 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명이 된다 하면 뭐 100% 만족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일자리를 채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 필요하다고 보고.
물론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계속 발굴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근데 이제 이 30명이 뭔가 근로 소득이 좀 발생돼야 되는데.
혹시 이제 다소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 혹시 뭐 일감이 없어서 인건비도 못 가져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근데 그렇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거는 일감은 보장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일감은 지금 현재도 펜션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확장을 많이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 처음에 사람을 뽑을 때 약간 영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뽑아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에 저희들이 견학을 갔더니 거기는 정말 사회 복지 법인에서 위탁을 받아 하는데 그 시설장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사업들을 많이 갖고 와서 일을 만들더라고요.
그것도 청송인가 어딘가 가니까 딱 똑같은 세탁업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역 업체하고 그렇게 경쟁을 하지 않으면서도 갖고 올 수 있는 이런 걸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여동찬 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위탁 사업비에 우리가 내년 2022년, 2023년은 군비로 100% 약 한 3억 가까이 지원 예상인데.
왜 도비 보조금은 2년 후에 가능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거는 도비에 대한 기준 지침 비슷한 거지요.
○여동찬 위원 지침이.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들도 광역 자치 단체인데 어느 정도 운영이 잘 된다 할 때 지원을 한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많이는...
○여동찬 위원 처음부터 잘 되게끔 도비를 좀 지원을 안 해 주고 운영이 잘...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 몫은 자기들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김종숙 위원 아니, 나는 이게 장애인들 어떤 전문 목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인가 생각했는데.
이게 저 뭐 그런 게 아니고 500㎡면 평수로 하면 한 15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동에 살면서 느꼈는데 우리 지금 초음에 아까 여기 장애인들 그분들이 화요일 오전에 목욕을 싹 하러 옵니다.
그러면 목욕 시키러 오는 사람들이 두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2층에 목욕탕 있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태워서 목욕탕까지 이 장애인들 보듬고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걸을 수 있으면 자박자박 걷게 하고.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들 우리 남해군에 한 4,000명 장애인이 되는 것 같으면 이런 시설할 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김종숙 위원 목욕탕을 말이지 단층에다 해서 휠체어나 이런 게 들어가게끔 설치를 해서 말이지 1주일에 한 2번 정도 이리 목욕 시설을 갖췄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더만.
그런 걸 이번에 할 때 같이하는 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니, 저 위원님은 이제 아직까지 저희들 군에서 장애인들 목욕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김종숙 위원 예예, 한번 해 봅시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각 복지 회관에 있는 목욕탕이나 읍의 목욕탕에도 협약을 해서 한 1주일에 한번 요일은 장애인들만 와서 목욕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협약을 했습니다. 거기에...
○김종숙 위원 그리 이동에도 딱 그 화요일 날 오전에 하더라고.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정해 놨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그리해 놓고 있기 때문에 목욕하는 데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몇 년 계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하다는 걸 못 느꼈고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장애인들 일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목욕탕을 같이 넣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게 내가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4,000명이라 하니까 우리 군민의 4분의 1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10%인데...
○김종숙 위원 아, 10분의 1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10%인데 이제 노인들, 어르신들이 연세가 들면서 장애 등급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 치면 저희들이 말하는 65세 이하 장애인은 또 좀 숫자가 더 적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성 장애가 남해군은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 그 목욕하러 오는 사람들이 힘이 없고 하면 그 사람들 데리고 목욕탕 못 오겠더라고.
굉장히 땀을 뻘뻘 흘리더만. 그래서 참, 어쩌다가 이제 같이 한번 목욕해도 쑥 들어가면 그분들이 이제 목욕을 하고 있는데. 참, 볼 때마다 굉장히 안쓰럽더라고.
그래서 참, 이게 나는 오늘 이 장애인들 남해군에 읍 같은 데다가 한번 장애인들 전용 목욕탕을 이리 하나 지어서 일주일에 한 2번이나 3번 정도만 운영을 하면 그게 어떤 2층이나 고층에 말고 단층에 휠체어 바로 타고 들어가서 탈의실에서 또 벗고 씻고 나와서도 바로 휠체어를 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의 목욕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목욕탕이 전부 단층인데 유일하게 이동만 2층에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김종숙 위원 아, 그런데...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다른 데는 다 단층입니다.
○김종숙 위원 근데 아까 지족 이야기, 지족에는 굉장히 이렇게 휠체어 들어가게끔 낮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거는 하나 잘해 놨데. 그날 가서 보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거는 장애인 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요새는 하지 않으면 허가가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 참, 이동에는 거기 내가 보니까 불편하더라고.
어디 다른 데로 가서 좀 하게 합시다.
그 계단에 모시고 와서 아이고, 엘리베이터 태워서 보니까 가관이더만.
밖에 또 차까지 태워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김종숙 위원 저는 뭐 그 이상 질의 안 할 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우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예, 이제 위탁자 신청 자격에 일단은 뭐 우리 사회 복지 법인 예?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윤정근 위원 사회 복지 법인이나 우리 뭐 비영리 법인.
여기서 이야기하는 비영리 법인은 우리 군으로 치면 어떤 뭐 단체라 할까 그런 데 어디어디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비영리 법인은 지금... (장애인복지팀장과 대화)
○윤정근 위원 비영리 법인.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지금은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남해군지회.
○윤정근 위원 남해군지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런 데가...
○윤정근 위원 그런 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윤정근 위원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일반 공개 모집을 할 경우 우리 도 단위 공개 모집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윤정근 위원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윤정근 위원 이렇게 올 것이기 때문에. 일단 뭐 우리 지역 내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 뭐 인센티브를 주는 아니,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 모집해서 신청 자격을 완화한다든지 그런 거는 없는 거지요, 일단 지금 현재 안 정해져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니,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윤정근 위원 예, 아, 정해져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지체협회에서 목욕업을 아, 저 세탁업을 계속했기 때문에...
○윤정근 위원 아, 그런...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런 가점이...
○윤정근 위원 우리 장애인들 일할 능력 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윤정근 위원 그다음에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는 지금 구성돼 있는 건 아니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직 구성 안 됐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직 구성 안 됐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윤정근 위원 대략 몇 명 정도 할 겁니까? 선정심의위원회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거는 몇 명? (장애인복지팀장과 대화) 9인 이내 하게 됩니다.
○윤정근 위원 9인 이내.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윤정근 위원 뭐 11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될 게 많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윤정근 위원 그래 뭐 어떻든 어떤 위탁자가 와도 관리하려고 하면 힘들 수 도 있는데 그네들의 당사자들이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뭐 군비가 2년 내에는 많이 들어갈 거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관리자들 속을 안 썩여야 될 거 아닙니까?
참, 저희들이 일반인들 이야기할 때 장애인들한테는 진짜 가슴이 저리고 쓰리도록 하는 언어를 저희가 예사로 쓰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우리가 지금 장애인만 장애인, 장애우 이야기하는 자체가 그네들한테는 그냥 일반인으로 이야기하면 될 텐데.
참, 하는 게 어떻든 그네들을 담당하는 과장님 진짜 노고가 많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옥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뭐 보고 자료에 나온 대로 남해군에 장애인이 한 10% 된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정현옥 위원 전체 인구의 10% 되는데 물론 뭐 발달 장애인, 또 신체 장애인 전부 다 장애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온누리 이거 한 군데밖에 지금 없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정현옥 위원 그것도 어떤 일종의 단순 노동의 역할을 하다가 이것도 사실 세탁업도 마찬가지고 단순 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 특히 젊은 세대의 의식 수준으로써는 학교를 보내고 졸업을 하고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게 늦어도 상당히 저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면 우리 지방 자치 단체에서도 이분들의 장기적인 삶이 안정되게끔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복지지 뭐 다른 복지가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더 더욱이 행동이나 신체나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많이 미흡하고 모자랐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른 것도 또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늘려 나가서 이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 낙오되지 않고, 또 불평불만 요소들이 소외시켜 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늘 응원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고맙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위원장 김창우 예,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질의 사항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탁소를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아름센터.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연간 매출이 얼마 정도 됐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저희들이 그게 어찌 보면 개인영업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제법 억 단위는 되는 것 같던데요?
○위원장 김창우 아, 억 단위는 된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위원장 김창우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 펜션이나 이런 데서 이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위원장 김창우 장애우들이 운영하는 데로 해서 도와준 줄도 알고 있고.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위원장 김창우 또 각종 전국 축구 대회나 전국 대회에 이렇게 온 그런 분들도 분명하게 거기서 세탁을 해서 도와준 줄은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이제 거기 매출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게 잘 모르겠다 말씀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새롭게 했을 때 매출은 얼마 정도 예상하는 가예상 이런 거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직 가예상은 안 했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일하는 근로자의 인건비는 나와야 되거든요.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아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근데 그 인건...
○위원장 김창우 ‘서른 분이 직장 생활을 하실 거라.’ 했는데 그 서른 분이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실 거 같으면 어느 정도 수입이 보장돼야 되는데 장애우들이 우리가 최저 임금을 해도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는 만약에 된다 보면...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근데 저희들이 직접 하는 데를 가 보니까 장애인들이 물론 이제 몸도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는 건 아니고...
○위원장 김창우 예예.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보니까 좀 시간 타임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하는데 그쪽에 물어보니까 충분히 인건비는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입이.
인건비보다 좀 더 수입이 남으면 이제 그 부분도 인센티브를 하든지 그 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다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지체협회에서는 조금...
○위원장 김창우 다소 지역 사회에 세탁업을 하시는 분들이 불편해 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 행정에서 장애우들이 운영하는 이런 시설 부분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금전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실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나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뭐 각종 요식업 단체든지 이런 단체들의 협약도 좀 나서서 주선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수익이 고정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 사회에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이런 부분도 노력을 좀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2년 신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남해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출석 위원: 5인
○출석 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심재복
○출석 의회사무과 직원
- 지방행정주사 고희식
- 지방속기서기 구전회
○출석공무원
-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 행정팀장 강홍주
-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 장애인복지팀장 이정화
- 여성친화팀장 강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