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남해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0월 27일(화)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남해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남해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2. 남해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3. 남해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김창우 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빈종수 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빈종수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보고된 총 8건의 안건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4건을 심사하였고, 회부된 4건의 안건이 남아있으나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오늘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첫 번째로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두 번째로 남해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세 번째로 남해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3분)
1.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김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총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고,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담당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성근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창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346호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업별 제안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 민간투자용지 매각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창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 민간투자용지 매각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 주시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빈종수 예, 의안번호 346호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 민간투자용지 매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근 의원님.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다이어트 보물섬 민간투자용지 매각 부분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언급을 하신 구체적인 내용들이 면밀하게 좀 이렇게 연구 검토가 돼야 되겠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여기에 대한 입장이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지금 현재 이제 다이어트 센터부터 시작해서 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이게 매각이 진행되고, 그다음에 또 이와 더불어서 국토부에 개발 계획 변경 승인, 또 경남도의 실시 계획 변경 승인 등의 절차가 동시에 진행이 돼서 조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무조건 사업이 원활하게 바르게 잘돼야 될 텐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지만 이 부분은 가상해서 우리 군 산을 팔든 임야를 팔든, 밭을 팔든지 간에 지금 매입될 부분하고 어떻든 이렇게 감정 평가해서 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윤정근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다 갖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그렇습니다. 뭐 여기에 설명된 바와 같이 우리 군하고 민간 사업자가 각각 감정 평가 업체를 1개씩 선정을 했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감정 평가에 들어가게 되면 그동안에 저희들이 투자를 일부 했기 때문에 뭐 예상되는 것은 취득 가액보다는 조금 높게라도 이렇게 감정 평가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관광 분야 입장에서는 투자를 받는 입장에서 사실 뭐 관광 시설이 저희 공공이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민간이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또 우리 바람직한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 투자로 확산시키고, 또 민간이 공격적으로 이게 관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어떤 그런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윤정근 위원 저희들 일반적으로 밖에서 이야기 다르고, 또 행정에서 이야기 다르고, 또 여기에 관련해서 관련자들 이야기가 다르거든요.
뭐 어떻든 무조건 민간 투자를 많이 이렇게 유치해야 된다 하지만 행정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가상해서 이거 지금 30필지가 한 5, 6,000평, 5,600평인데 어떻든 우리가 취득 가액은 4억 7,000인데.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윤정근 위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시간의 경과라든지 원래부터 우리 군유지로 소유하고 있었던 건지.
어떻든 이거 대략 받으면 얼마나 될 거 같아요, 얼마나 지금 이거 될 거 같아요?
취득 가액은 이랬는데 몇 년 지나고 얼마 대략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과장님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그건 뭐 사실은 감정 평가를 해 봐야지만이 가격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정근 위원 그렇지요. 무조건 감정 평가를 해 봐야 알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조금 더 높게는 나오지 않을까 그리 예상을 합니다.
○윤정근 위원 취득은 원래 언제 했지요?
우리가 이 지금 필지를 30필지 대략 중심 부분 전체가 아니더라도.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취득은 지금 몇 년 전부터... (담당 팀장과 대화)
예, 2016, 17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취득을 해 왔는데 이제 최근에 취득이 다 완료가 된 그런 필지들입니다.
○윤정근 위원 싹 다 지금 우리 군이 소유하고 있는 것만이 하지요?
다른 우리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여기 해당 사항이 없다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남해군이 취득을 다 한 필지에 대해서 매각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정근 위원 아, 일단 남해군이 먼저 개인 소유로 취득하고.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윤정근 위원 그다음에 이걸 민간 투자한테 일괄적으로 같이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어떻든 뭐 저희들은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지역구기 때문에 이걸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빨리 어떻든 간에 했으면 싶은데 이런 가상해서 우리가 뭐냐 하면 그 속성을 생각하면 ‘아, 거기에는 행정에서 많이 봐 줬다더라, 어쨌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면밀하게 하라는 그 이야기예요.
제가 뭐 특별하게 뭘 따지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건 아주 과장님이 실무진에 안 그러면 팀장도 와 계신데 아주 이건 절대 딱 지켜야 될 선은 지켜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그렇게 사업하세요.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이 사업은 거의 뭐 시작한 지가 10년이 됐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으로 통해서 2010년도부터 시작이 됐고 2013년부터 아마 예산이 투입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동안에 이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기까지 참, 우리 군에서 많은 고민도 하고 다행히 이제 잭슨나인스라는 회사가 이게 어느 지역에 있는 회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잭슨나인스가 지금 경기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여동찬 위원 회사 건전성이, 이 회사에 대해서 우리 누가 뭐...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담당 팀장과 대화) 우리 팀장이.
○여동찬 위원 예예, 박종건 팀장님 이 회사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팀장 앞으로 나와서.
○위원장 김창우 제안 설명하실래요?
○관광개발팀장 박종건 예, 관광개발팀장 박종건입니다.
사업 시행자로 지금 협약 체결이 된 잭슨나인스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잭슨나인스 주식회사는 실내 테마파크를 전국에 12개 사업장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테마파크 운영 업체입니다.
원래 회사의 전신은 부동산 분야, 그다음에 부동산 개발 이런 걸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어린이 테마파크 사업까지 연장이 돼 있고.
제일 먼저 사업을 개장한 데가 일산이고, 최근에는 창원, 세종시 이렇게, 그다음에 춘천에 호텔도 올 7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회사의 매출 규모는 저희가 작년 재무제표 기준으로 해서 100억이 넘게 매출 규모는 나 있고.
현재 자산 규모는 83억 정도 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83억. 예, 이제 다수 우려되는 부분이 이 회사가 처음에 이제 부동산 개발 쪽으로 시작한 회사인데.
이제 자기들 민자 사업으로 150억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회사 자본은 83억이고.
쉽게 또 부동산 땅 장사만 하고 갈 우려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그런 사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혀 그런 일은 없겠지요?
○관광개발팀장 박종건 예, 저희가 민자 공모 지침상 이거는 관광 숙박 시설은 소유자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고 공모 지침에도 그렇게 제시가 이미 돼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도 이제 자기 자본 비율과 외부 차입 비율이 어느 정도 지금 재무제표는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매각을 하거나 그런 장치는 저희가 미리 좀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공모 지침에 충분히 좀 반영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이게 이제 땅만 사 놔 놓고 빨리 개발이 안 되면 또 우리 군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좌우간 안전장치를 잘 해서 그리 추진하기 바랍니다.
○관광개발팀장 박종건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팀장 자리해 주시고 과장님 다시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잭슨나인스(주)가 9월 달에 이렇게 협약 계약을 체결을 하고 지금 와서 이제 부동산을 우리 남해군 땅을 매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거 외통수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땅을 안 팔면 안 되는 것 이게 외통수에 이미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조금 다각적인 면을 이렇게 고려를 해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게 좀 아쉽다.
물론 뭐 우리 남해에 있는 심재복 과장님이나 박종건 팀장님께서 많은 각고의 노력 끝에 이런 사업들을 할 거라는 계획을 해서 왔는데 이게 만약에 잘 못되면 조도가 망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사업이 잭슨나인스(주) 회사가 물론 탄탄하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엇갈려서 이게 사업 준공이 안 되거나 뭐가 안 되면 이거는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땅을 팔아 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사업입니다. 이게. 정말로 위험한 사업이거든요.
그리하고 만약에 그럴 리야 없겠지만 우리 예전에 공룡 나라입니까?
좀 그런 사업자처럼 또 그 사업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고 결국 그 사업을 했는데.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해 버리면 이거는 정말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각을 완전히 해 버리고 나면 땅이 우리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개발 안 해 버리면요. 그러면 물론 우리하고 계약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업 진단을 아까 뭐 이야기했는데 100억에 83억, 매출이 연간 100억, 자산 규모가 83억 이리된 회사를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근데 뭐 사업 자금을 이제 확보하는 과정이 자기들 자본금을 가지고 확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재정 부분에 대해서 직접 회사를 가서 점검도 해 보고 했는데 저희들 판단할 때는 안정적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이거 제가 생각할 때 자기 자산을 가지고 할 게 아니고 보니까 투자자를 모집을 할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보편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렇게 또 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창우 예, 투자자를 모집해 가지고 투자자가 이렇게 조금 엇갈리거나 이게 맞지 않으면 힘이 들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이제 토지에 대해서는 아까도 여동찬 위원님께서 안전장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협약서를 아주 많이 세밀하게 작성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제가 걱정하는 거는 토지를 그 사람들이 다시 팔아 가지고 토지 매각에 대한 수입을 올리는 그것보다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돼 버렸을 때가 더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팔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사업을 인수인계를 받아 가지고 더 발전되면 상관이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이 회사거나 저 회사거나 이 회사가 돈 좀 먹고 빠지고 그게 더 노도가 발전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 회사 자체가 기업 진단을 정확하게 해 봤는가 그게 걱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저희 나름대로는 진단을 하기는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 민간투자용지 매각은 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 상황입니다.
현 상황 상 할 수밖에 없는데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그 마지막까지 그 회사를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체크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항상 예의 주시해서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잘 알겠습니다. 특별한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님 경제림 단지조성 토지 매입 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환경녹지과장 하홍태입니다.
경제림 단지조성 토지 매입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 앉아 계시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빈종수 예, 경제림 단지조성 토지 매입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림 단지조성 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근 위원님.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은 지금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사실상 경제림에 대한 결과가 거의 어떻든 산주가 그랬든 누가 그랬든 거의 없었다 그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우리 이런 사업이 거의 처음인데.
어떻든 선택된 곳이 망운산, 그러니까 지역이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제림을 위해서.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웃음) 망운산이 우리 군에서 제일 높은 산이고, 그다음에 그쪽부터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게 좀 맞고.
그다음에 이미 지정돼 있는 경제림인데 마을 산이나 사유지가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령림 단계가 돼서 좀 수종 갱신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이쪽으로 한번 해 보게 되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뭐 사유지가 가상해서 9억이 되든 얼마 되든, 몇 필지가 되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유림, 또 일부 군유림도 있을 텐데 거기에 필요하게 사업을 안 하고, 또 사유림을 이렇게 새로 매입하는 부분, 또 망운산 부분 그래서 제가 뭐 특별한 게 있느냐 여기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있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제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윤정근 위원 예, 특별한 게 없으면 그냥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김종숙 위원 저는 이거 토지 매입을 해 가지고 조림 사업을 한다.
이거는 참, 상당히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남해군은 임야가 우리가 알다시피 한 65%입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김종숙 위원 더 될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산림 분야를 굉장히 등한시했다.
이거는 우리가 전부 다 공익 단체나 우리 행정에서도 정말로 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다.
내가 작년 노도 갔을 때 칡넝쿨이 완전히 이제 이리 커 가지고 나무를 덮어서 자연 생태계 숲이 사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 남해는 관광 1번지 하면서 나는 일본 놀러 가서 가장 놀란 게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관광객들 시야에 들어오는 분야들은 조림을 해 놨는데 기똥차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보면 나무를 베어 내는 것도 택벌 갱신법 내가 농업을 배워 놓으니까 이걸 알아.
그걸 딱 간격을 한 4m, 5m 심어 가지고 그 수목이 다 성장하고 경제림으로 딱 낙엽송 같은 거 베면 그거 베기 전에 쭉 조림이 먼저 돼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김종숙 위원 그게 이제 택벌 갱신법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 남해군에는 실질적으로 돼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김종숙 위원 그래 가지고 옛날에 이제 새마을 운동 한창 할 때 동림이나 좀 군유림 같은 데 우리가 조림 사업을 해 놓은 것들 있습니다.
우리 특히 무림에 한 4만 평 되는데 편백나무를 조림을 했는데.
그 조림이 지금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간벌을 안 해 가지고 편백나무들이 경제성을 가지는 소위 말이지 둥치가 안 되고 전부 다 대같이 쭉쭉 올라가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내가 만날 그런 걸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돈을 주고 땅을 매입해 가지고 나무를 심는다 좋습니다. 하긴 합시다.
단, 그러나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남해 조림 사업에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진행을 해 가야 됩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김종숙 위원 특히 이제 우리가 도로변, 관광지 저 창선 연륙교에서 들어오는 도로로 해서 삼동면 저쪽에 쭉 보면 산들이 말입니다.
너무 가파르지도 않고 아주 우리가 조림 사업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사유림이라도 어떤 경제림으로 하려고 하면 사유림을 가진 소유자들도 전부 다 동의합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김종숙 위원 싹 베어 내고 딱 조림 사업하면 예를 들어서 편백 같은 거.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김종숙 위원 낙엽송 그런 거 심으면 말이야 10년만 되면 우거집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앞을 보고 조림 사업해 놓은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 진짜 오늘 나는 이 부분이 내가 참, 오늘 기분 좋은데 앞으로는 우리가 남해가 관광 1번지의 어떤 모습을 제대로 갖추려고 하면 우리가 선진국을 배워야 되는데 멀리 갈 것도 없어.
일본 가면 조림 사업만큼 잘된 게 없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걸 한번 잘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국도변이나 저 지방도 지족서 창선 들어오는 데, 노량서 들어오는 데도 좋은 개인 사유림이든 군유림이든 필요 없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김종숙 위원 좋은 데는 모범적으로 한 1㏊, 2㏊씩 해 가지고 한번 실시를 해야 됩니다.
1년에 국도변이나 지방도에 좋은 데 조림 사업을 1년에 최소 아무리 못해도 한 열 군데 이상만 차근차근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이상은 이야기 안 할 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김종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우리 하홍태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여동찬 위원 예, 뭐 저 역시도 임야를 매입해서 경제림 단지 조성을 하는 데는 100% 동의를 합니다.
이게 사실 이 사업은 이제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을 지자체가 하기에는 사실 버거워요.
이거는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따라서 이제 이런 국유림이나 군유림이 많아야 계획 조림도 하고 난개발도 막고 외국 사례를 보면 외국에는 국유림이 36% 됩니다.
우리는 몰라 지금 한 13%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참, 우리 군 예산에 비해서 큰 결단을 내렸다 저는 그리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지역이 서면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망운산 주변을 잘 압니다.
뭐 노구 저수지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더 깊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제 문제는 우리가 공시 지가는 약 9억 4,000만 원 되는데 그럼 이걸 감정을 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감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여동찬 위원 그러면 대충 이제...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인근에...
○여동찬 위원 24억, 23억이 어디서 나온 금액입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거는 면적이고요.
○여동찬 위원 아아.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그 옆에 이제 9억 4,600만 원이 공시 지가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9억.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저희 그 인근에 사는 공시 지가의 4배.
○여동찬 위원 4배.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 정도에 매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4×9=36, 36억 정도. 36억 정도?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더 이상도 아마 됩니다.
○여동찬 위원 그런데 또 돈을 너무 많이 줘도 안 됩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고 형평성도 안 맞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정확하게 감정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좌우간 원활히 잘 추진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을 하기 바랍니다. 예,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현옥 위원님.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가 그 수종 갱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지요?
산림 조성을 위해서 수종 갱신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어떨 때 이 수종 갱신을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지금 이 경제림 같은 경우에는 보면 침목수림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활엽수일 때나 그런 쪽으로 해서 물을 좀 가둘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우고, 그다음에 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황칠이나 동백, 헛개 같은 이런 것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또 이제 벌, 밀원 나무도 좀 심어서 꿀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이런 것도 하고.
과거에는 이제 식량 증대 목적으로 밤 같은 구황 작물, 구황 나무도 좀 심고 그랬는데.
요새는 좀 식량이 남다 보니까 밤 같은 거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요즈음은 주로 약용이나 아니면 밀원, 그다음에 나무에 목재 면에서는 조금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물을 풍부하게 가둘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사람으로 치면 고향 땅에 계속 지키고 산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건데.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정현옥 위원 간벌 정도 위주, 계속 거기 지금 서면 지구는 경제림 조성이 좀 약간 잘돼 있는 곳입니다. 그 지역이 사실 그지요? 보호되어 있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아래쪽은 좀 잘돼 있는데.
○정현옥 위원 잘돼 있고 했었는데. 꼭 돈을 들여서 수종 갱신을 한다든지 이럴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도 들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정현옥 위원 그 토질에 가장 맞는 나무들이 지금 현재까지 살아왔을 거라 생각되고 있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걸 한다 생각하는 게 좀 그렇고.
저 대마도에 가면 가장 잘돼 있는 게 이제 경제림 조성이 정말 잘돼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정현옥 위원 일본의 전체 인구의 6년 동안 써도 되는 나무라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잘돼 있는 것을 봤는데.
꼭 우리가 지금 순국공원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수종 갱신을 한다고 해서 조금 의심이 가는 사항인데.
사실은 제가 여기 보기에는 이게 서면 분들의 보상 심리에서 나온 어떤 계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걸 내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런 건 아니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그거는 아니고 진짜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필요성이 더 커진 이유가 지금 아까 우리 김종숙 위원님 말씀하셨고, 또 여동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남해군 산지가 한 66% 정도 되는데.
이 산지 중에서 군유림이 한 2% 정도밖에 안 되고, 국유림이 20%, 나머지는 80%가 사유림입니다.
그래서 이 사유림에다가 무슨 사업, 그러니까 요즈음에 지금 블루 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임업에 대한 어떤 투자라든지 예산 이런 걸 미래 비전을 가지고 하려고 해도 이 산주들이 또 우리 지역 산주들도 아니고 외지 산주들이 많아서 뭘 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군유림이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한 10% 이상 좀 올려서 그런 산주, 그러니까 우리 산에다가 시범 사업으로 경제림도 좋고 아니면 뭐 휴양림도 좋고 어떤 산림 복지에 관한 이런 시설들을 좀 해서 이제 개인 산주들이 좀 이렇게 또 따라서 그걸 롤 모델 삼아 할 수 있게 리딩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해서 그리합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해마다 계속 사업으로 이렇게 이 정도의 범위 내에서 계속 예산이 올라올 겁니까, 이것으로 다 끝입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필요하다면 계속 좀 군유림을 샀으면 하는 게 개인적 생각입니다.
○정현옥 위원 그럼 내년에도 올려야 되는데.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거는 이제 뜻을 모아야지요.
이제 또 이리 한번 보고 군민의 여론도 보고, 또 군 의회의 여론도 좀 보고...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예, 자연이 가져다주는 경제적이라든지 인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정현옥 위원 뭐 걱정이 되고 또 해서 위원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림 사업의 계획량이 230㏊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계획한 거. 그러면 우리 순수하게 민간인들의 토지를 이렇게 매입을 하려는 계획도 230㏊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지금 현재 우리가 경제림으로 이번 건으로 하려고 하는 것도 232㏊ 정도 됩니다. 면적.
○위원장 김창우 예예, 230㏊지요. 그래서 그러면 그동안에 망운산에 있는 다른 부지들은 이제 조림 사업으로 안 하고 이걸 우선적으로 할 거라는 그 이야기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지금 저희가 조림 사업은 사실 개인 토지에 대해서 매년 한 30~40㏊ 정도 물량을 가지고 매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조성을 했고 내년에도 조성할 계획이고요.
○위원장 김창우 경제림으로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게 이제 조림 사업을 하고 나면 경제림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해야 될 거는 우리가 토지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뭘 한 개 사려고 하면 얼마 주고 살 건가는 이게 계획이 돼 있어야 되는데 얼마 주고 살 건가는 아직까지 계획도 안 돼 있고.
개인 살림을 하더라도 어디 타 단체에서 무슨 다른 단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려 하면 예상 가액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상 가액은 가져오지도 않고 재산 가액만 가지고 와서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럼 이걸 통과시켜 줘 놓으면 얼마 주고 샀는지는 나중에 또 추후 보고는 물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금액이 예상이 돼 있어야 ‘아, 이 금액 안에 사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판단할 수가 있을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재산 가액만 가지고 와서 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판단을 할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일단 이제 공유재산 취득 심의는 땅의 그거만 보고 나중에 이제 예산적 문제는 해마다 예산 심의를 또 의회에 올리니까...
○위원장 김창우 그렇지요. 당연하게 의회에 올리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때 판단을 해 주시면...
○위원장 김창우 당연하게 의회에 올리는데 문제는 살 때부터 얼마 정도의 이거 계산 하에 이 예상 금액이 얼마 정도 들 것인가라는 사전 조사도 해야 될 거라 생각이 되는데.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게 이제 감정 평가를 받아서 이제 이리 올리면 더 좀 자료적으로는 상세해지는데 공유재산 취득 심의에서 만약에 이제 그리되면 감정 평가하는 또 금액이 수수료 같은 데에서 낭비 요인이 발생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감정 평가를 받아서...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한 후...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산서에 올릴 때...
○위원장 김창우 감정 평가를 할 것이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예산 심의해서 해 주시면...
○위원장 김창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감정 평가를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금액이 계산이 나와야 ‘우리가 얼마 정도에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하면 ‘아, 그 금액 같으면 충분히 이게 구입을 해도 될 거 같다.’는 통상적인 관례상 계산을 해 보면 ‘아, 이 금액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라는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여동찬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금액을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인근에 최근에 매매한 가격을 볼 때는 공시 지가의 4배 정도 되겠다, 4배~5배 정도 가격이 형성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한 40억 정도 소요가 될 거 같네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40~50억 사이겠지요.
○위원장 김창우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경제림 단지 조성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경제림 육성하고자 하는 거는 일단은 산의 가치를 좀 높이자는 게 주목적입니다.
이제 산의 가치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일차원적인 목재로써의 가치를 높이는 게 경제림이고요.
그 나머지 이제 산의 산림 복지에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휴양림도 있고 숲길도 있고, 그다음에 또 약용, 엽채류 같은 이런 식량 미래 청정 먹거리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죽고 나면 돌아갈 수목장 같은 이런 것까지 해서 우리 생애의 전반을 산림 복지가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목재 생산을 높여서 하는 게 경제림의 단지의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이제 경제적인 논리로 따졌을 때 목재를 이렇게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하는 게 경제림이라는 이야기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이제 실질적으로.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목재의 생산을 높이는.
○위원장 김창우 근데 실질적으로는 망운산에서 목재를 가지고 경제적으로 이게 실익을 챙길 수 있는 그게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이제 그래서 그런 걸 목재를 이용적 측면을 높이려면 임도도 나야 되고 작업로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걸 이제 개인 산지에 그런 사업을 할 때 할 때마다 뭐 동의를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조금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제 저희가 공공용지를 이렇게 매입을 해서 일단 공익사업으로 이런 걸 리딩을 좀 하려고 그래서 개인 산주들이 따라올 수 있게끔 시범 사업, 샘플 사업을 해 볼까 해서...
○위원장 김창우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위원장 김창우 풍력하고는 아무 상관없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풍력을 배제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만약에 거기에서 이제 풍력 사업이 같이 이렇게 접목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풍력을 반대하는 건 아닌데.
이제 대신 우리 남해군민의 입장을 저희 군 행정이 대변할 때 산주로서, 토지주로서 대변을 할 수 있으니까 좀 강력하게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경제림을 육성하기 위해서 임도를 닦고, 또 도로를 넓히고 이리하면 약간 의구심이 생기는 게 풍력을 하기 위한 이런 준비 작업인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서 염려가 됩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웃음)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절대로 남해 망운산 내에 풍력 시설은 우리 지금 8대 의회에서는 아마 조금 힘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 봅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김종숙 위원 아, 위원장님 한 가지만.
○위원장 김창우 아,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예, 과장님 이야기가 나온 김에.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김종숙 위원 이게 우리가 남해군에 이제 사유림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김종숙 위원 한번 신청을 받아 가지고 어떤 신청을 받느냐 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아카시아나무가 전에는 많았는데 이제 아카시아가 없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치산치수해 가지고 화목용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최소한 그래도 한 0.5㏊, 1,500평이나 3,000평 정도 해서 꽃이 있으면 꿀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됩니다.
우리 남해 양봉하는 사람들 제법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김종숙 위원 우리 마을에도 있고 한데.
그래서 그런 걸 신청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위 참나무 있지요?
침엽수나 활엽수 이제 도토리나무, 상수리 이런 것들은 지금 그 나무가 원래 이제 우리가 송이버섯 돼서.
그게 지금 나무들이 전부 다 수입돼 들어오더라고. 참나무가.
버섯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수입 나무를 쓰더라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표고버섯 재배하는 데.
○김종숙 위원 예, 표고버섯 하는 거. 그래서 전에 우리 산 관리하는 영림서가 이동에 한참 있었습니다. 한 몇 년 동안.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김종숙 위원 그 사람들이 권장하는 거는 여하튼 1m, 1년에 이상 쓰는 게 상수리, 도토리, 침엽수, 활엽수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김종숙 위원 이거는 경제성이 있고 하니까 앞으로 괜찮을 거다 해서 말이지 우리 동네 산이 한 5만 평인데 그걸 동네에서 심으라고 그 사람이 권장을 하더라고.
그런데도 동네 사람들 말 안 듣습니다. 남이 심어 주면 할까.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신청을 사유림인데도.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김종숙 위원 한 0.5㏊나 좀 규모가 커야 되지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저 아카시아나무나 벌꿀을 양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밀원 나무로.
○김종숙 위원 이런 사업을 이제 우리가 좀 산을 활용해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위원장 김창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11시 09분)
2. 남해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김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반갑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입니다.
의안번호 348호 남해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빈종수 예, 의안번호 348호 남해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우리가 규정으로 복싱부를 운영을 하다가 뭐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마는 조례 제정은 잘 발의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복싱 선수단이 선수가 4명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여동찬 위원 4명?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감독까지 포함하면 5명입니다.
○여동찬 위원 감독까지 5명.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여동찬 위원 김봉철 감독님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여동찬 위원 지금까지 감독님이 문제없이 복싱 선수단을 잘 이끌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잘 이끌고 있습니다. 국가 대표도 배출도 하고.
○여동찬 위원 예, 선수 선발은 감독이 합니까, 아니면 복싱 연맹에서 혹시 추천도 들어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추천은 들어오지 않고 각종 대회 같은 데 나가서 우수 선수를 좀 많이 발굴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 부서랑 협의를 해서 이 선수를 우리가 데리고 오려는데 어떻겠느냐 이런 의논을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또 예산도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너무 우수 선수만 데리고 올 수 없는 문제고 체급별로 해서 데려오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선수 선발은 거의 감독이 전권을 다 가지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감독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혹시 외부에서 뭐 이 선수를 갖다가 추천을 좀 남해군에 임용을 해 주라 그런 적도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제가 받은 거는 없습니다.
○여동찬 위원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여동찬 위원 혹시 중간에 해임을 시킨 선수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해임시킨 거는 없고 자기가 다른 자치 단체로 전출 가기 위해서 사직을 낸 것은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지금 이제 급여 처우가 다른 지자체 선수단에 비해서 우리가 주는 연봉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주는 연봉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여동찬 위원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저희가 여러 가지 자치 단체와 비교를 할 수 없지만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억대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특수성이 선수 생명이 사실 좀 짧습니다.
많이 하면 30대 후반까지만 하고 선수 생활을 접어야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보면 용인시하고 이런 데 보면 연봉이 저희 남해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이 선수들이 우리 남해군을 위해서 뛰다가 은퇴를 하게 되면 뭐 이제 신분 보장을 우리 군에 기능직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그런 거는 없고 대부분 자기 사업장을 꾸며서 체육도장업을 해서 자기가 또 지도자로서 가는 게 좀 많았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뭐 연일 고생 많습니다.
우리는 1억 아까 여기 잠깐 1억 이하, 1억 정도 연봉 준 우리 선수가 있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1억 이상은 없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니, 1억, 1억 준, 1억 이하, 1억에 해당되는 선수가 있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없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없었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윤정근 위원 그래요. 우리 민간인이 가상해서 의견 제출한 거 김봉철 단장이 냈던 모양이지요? 아, 감독이.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윤정근 위원 가상해서 부군수가 아니고 우리 담당 국장이 단장이 돼야 된다 이 의견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옛날에 지금 우리 행정 조직 개편이 국이 없을 때는 부군수님께서 이제 단장을 이리했는데.
지금은 우리 국이 또 생겼고 체육 담당 국이 생겼기 때문에 단장을 부군수로 하는 것보다는 체육 담당 국장으로 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고.
다른 순천시하고 안성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부시장, 부군수가 아닌 체육 담당 국장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단장을 부군수나 부시장으로 하라고 하는 어떤 제한이 없기 때문에 체육 담당 국장으로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가상해서 경기 대회를 나가거나 우리 단이 움직이는 데 가상해서 부군수보다는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국장이 자기들하고 여러 가지 호흡이라든지 일정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좀 현장에서 감독이 편하게 이렇게 봤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가 지금 혼재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제가 개인적으로 묻는데 이게 우리 직장부가 사실 오래됐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윤정근 위원 몇 년 됐지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200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부가 나갔을 경우에는 가상해서 복싱 부분은 군부에서 우리 군만 도에서 어떻든 지금은 지원이 아예 안 됩니까?
아예 지원이 안 되지요? 처음 이걸 창설할 때는, 창단할 때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했는데 지금은 지원이 안 되지요? 전혀.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도비 지원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윤정근 위원 그렇다면 성적은 우리 군이 군부에서는 복싱 부분은 1등 이렇게 최고로...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체전 나가면 무조건 지금까지 전부 1등을 놓친 적이 없고. 예, 근데...
○윤정근 위원 아니, 이 부분 제가 퍼뜩 여기 임용, 또 어떻든 임용된 감독 및 선수는 우리 공무원 조례에 준용을 아니, 그 적용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선수단 선수들 그러니까 뭐 등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선수가 가상해서 이렇게 군수가 임용이 되면 공무원화시키는 건 어때요?
아니, 공무원화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네들이 이네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거기에는 제한되는 사항이 있을 텐데. 그런 거는 과연 과장님 안 될까?
공무원화시키는 것은, 공무원화하는 것이라 해야 되나?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그리되게 되면 좋은데 뭐...
○윤정근 위원 다른 데서 이제 그렇지요. 그리 안 되겠지요.
선수 아까 이야기대로 활약이 대단할 때가 있고 나이에 따라서 이거는 뭐 활동, 성적이 나와야 되니까 그네들이 영구히 할 수는 없겠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종목이 또...
○윤정근 위원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60까지 평생 하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윤정근 위원 그럼 이제 현행 규정은 사실상 폐지될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만약에 이게 승인되면 그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조례가 되고, 그다음에 시행 규칙이 되고 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규정은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폐지를 할 계획입니다.
○윤정근 위원 뭐 이거 운동부를 갖다가 운영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은 재정적인 문제 말고 어려운 게 뭡니까?
운동부를 가상해서 이걸 갖다 관리하는 데 과장이 봤을 때 재정적인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이 어려운 점이 뭐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크게 어려운 점은 없다고 봅니다.
단지 이제 저희가 뭐 재정 자립도가 조금 낮고 연간 한 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걱정일 뿐이지 자치 단체에 한 종목씩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윤정근 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 직장 팀 이거 운영하는 데 우리가 매년 대략 예산이 얼마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약 인건비가...
○윤정근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그냥 구분하지 말고 전체 대략 얼마 들어가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3억 한 5,000 가까이 됩니다.
○윤정근 위원 3억 5,000?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윤정근 위원 매년 얼마 정도 상승합니까, 상승하는 거는 별로 없나요? 성적...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비슷하게 들고 선수를 계약함에 있어서 조금 성적이 좋은 선수를 채용을 한다 하면 인건비 부분에서 조금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만 크게 큰 폭은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이 봤을 때 우리 군 홍보라든지 직장 팀 있음으로써 좀 유익한 점 이런 부분을 더 이렇게 입장은 보는 게 어때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뭐 전체적으로 이제 경상남도를 봤을 때는 저희가 복싱을 운영하고 있고 하동이 태권도를 운영하다가 사실 또 폐지를 했는데 전국 체전 대비해서 각 시군별로 한 종목을 이리 분담을 하는 거는 경상남도 차원에서도 더 좋을 것 같고.
저희도 뭐 경기에 출전하면 유니폼에다가 남해군청 마크도 넣고 해서 남해군을 또 홍보하는 데 일조를 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봅니다.
○윤정근 위원 아, 저 하동은 그러면 직장부를 갖다가 폐지를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폐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운영을 하다가 최근에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 최근 일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윤정근 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김봉철 씨가 나이 몇 살입니까? 감독.
○위원장 김창우 68년생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럼 54세, 3세. 여기 별표를 보면 4등급 이제 등급별로 쭉 있는데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4등급이 2,000만 원이면 최저 임금에 얼추 가까운데.
운동선수로 그 정도 그리해서 되겠나요?
그리고 과장님 이게 이제 하한액하고 상한액하고 해서 2등급까지는 1,000만 원 차이가 나고, 감독하고 1등급에는 2,000만 원 차액이 있는데 이기고 그러면 성과급을 줍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성과급 있습니다.
국가 대표가 되면 월 50만 원을 지급을 하고요.
전국 체전에서 1등을 했을 때는 100만 원 이게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100만 원? 그래도 성과를 내면 성과급이 아이들 과잣값도 아니고 100만 원 그리 줘서는 안 되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먹고살아야 되고 가정이 있고.
그런데 만일에 또 한 번 물어봅시다. 이게 이제 만일에 우리가 도체나 전국 체전 가서 이제 성과를 내지 않습니까?
대표 선수가 된다, 발탁이 되면 발탁됐을 때 도 대표를 하면 도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전국 체전에 출전할 때는 도 대표로 출전을 합니다.
○김종숙 위원 도에서 그 경비를 충당하고?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훈련 그 대회 참가할 때는 도 체육회에서 지출을 합니다.
○김종숙 위원 그럼 국가 대표 선수가 되면 국가 대표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어차피 선수는 저희 남해군 소속 선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국가 대표는 또 복싱 연맹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김종숙 위원 연맹에서 이제 그리 또 좀 어떻게 돈을 지급하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거 한번 알아봅시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감독이 하한가 3,000만 원 이거는 작습니다.
그래도 3,000만 원이면 굉장히 낮고 상한가로 해서 5,000만 원 정도는 보장을 해 줘야 되거든.
운동하는 사람들 고달픈 겁니다. 이게. 저금리 아닙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열심히 하게끔 하고.
하나 물어봅시다. 이번에 그러면 이제 신진서도 원래 바둑도 스포츠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김종숙 위원 근데 이번 이제 7번기 하고 나서 다음 후속 타자로 어떤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뭐 협의된 사항은 없지만 어차피 경상남도 나중에 하게 된다면 계속 이런 대회를 갖다가 또다시 한다는 거는 제가 봐서는 맞지 않은데.
경상남도하고 우리 남해군하고, 그다음에 한 자치 단체 지금 대회를 하고 있는 합천이라든지 세 개가 합동을 해서 어떤 국제 대회도 한번 개최해 볼 그런 지금 구상은 하고 있지만 아직 자세한 건 경상남도하고도 협의도 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저는 생각에 신진서가 뭐 아버지가 여기고 이제 남해 사람이라 보면 이번에 그런 걸 계기로 해서 이제 우리 지역민들이 군 바둑 애호가들이 참여하는 그런 어떤 행사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 소위 대회가.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제 남해군 신진서 배 아마 바둑 대회를 한다든지 그런 걸 좀 착안을 해서 만날 지방 자치 단체장이라 해서 군수 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신진서 배가 더 말이지 가치가 있다고.
부가 가치도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계획을 해서 연중행사로 한번 우리가 이제 문화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체육 대회나.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김종숙 위원 군민의 날 행사를 한다 그럴 때에도 신진서 배면 더 좋지 않습니까, 예?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뭔가 바둑은 정서면이나 특히 이제 우리 크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교육적으로 말이지 좋아서 바둑 저변이 확대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침에 있었던 이야기만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건 우리 시군에 배당 보유 종목이다 그지요, 복싱이 그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정현옥 위원 각 시군별로 이제 국가 정책 중에 하나인데.
이제까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시행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이 돼 왔고.
이제 군비가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만든 건데.
우리가 선수 빼고 말입니다. 선수, 선수를 제외하면 이제 감독이 있습니다. 감독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계약 기간이 안 들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감독은 계약 기간이 명시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디 감독이든 간에. 무기 계약직이 아닌 이상은 이제 2021년도에 생활 체육 지도자들이 지금 현재 통과가 되기 직전에 있는데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복싱 같은 경우는 순수 거의 90%가 군비 아닙니까, 그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정현옥 위원 군비로 진행되는데 감독의 계약 기간이 안 적혀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감독을 계약 기간을 갖다가 3년, 4년 이런 식으로 정해 놔 버리면 1, 2년차에 또 소홀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는 지금까지 계속 매년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만큼 이제 또 능력도 있고 그지요? 잘해 왔다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정현옥 위원 예, 그래도 이 조례안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계약 기간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리해야만이 또 특별한 어떤 그게 없을 경우에는 이제 재계약을 한다는 그런 단서 조항이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이야기처럼 여러 위원님들 말씀처럼 평생을 그냥 지금 10몇 년째 이렇게 15년째 감독을 하고 있었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도 감독의 임기가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감독님 아,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안 그래도 지금 올 상반기 때 경주 트라이애슬론 선수, 감독간의 그 사건 때문에 지금 「국민체육진흥법」이 한 달에 한 개씩 개정이 되는 게 자꾸 내려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더불어민주당 비례 대표 유정주 의원 외 10명이 이제 대표 발의를 했는데 그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운동경기부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 가지고 정하도록 하는 그 한 개는 우리가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거고요.
그다음 하나는 뭐냐 하면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운동경기부의 연간 운영 계획도 법률안 개정이 되고 있고 운동경기부의 지도자, 선수들의 선발이라든지 보수 책정, 그리고 우수 선발 표창 등 이런 내용이 지금 법이 개정 중에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데 위원장을 1명 두는데 총 10명을 또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는 반드시 인권 전문가가 1명 꼭 들어가야 됩니다.
○정현옥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그래서 이 법이 공포가 되고 6개월 뒤에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 이 법이 시행이 되면 지금 저희가 조례 상정한 그 부분에 감독이라든지 선수 채용하는 부분은 좀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담아야 될 그런...
○정현옥 위원 예, 시행 규칙에 따로 좀 넣어야 되겠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아니, 시행 규칙 말고 조례에 담아야 됩니다.
○정현옥 위원 조례에 어떤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거기 담아야 될...
○정현옥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남해군에는 복싱 협회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복싱 협회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아, 복싱 연맹입니다.
○정현옥 위원 복싱 연맹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정현옥 위원 지금 우리 김봉철 감독님이 생체 지도자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그 지도자는 아닙니다.
○정현옥 위원 지도자는 아니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정현옥 위원 순수 그냥 감독의 역할만 하고 있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그거는 저 생체하고 체육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별개 아닙니까, 그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저희...
○정현옥 위원 예,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있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정현옥 위원 예, 협회는 없는 겁니다. 그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성적이 나 가지고 남해를 더 빛낼 수 있는, 또 필요합니다. 이게. 그지요?
조례도 필요하고 선수나 이렇게 복싱부를 운영하는 건 필요한 겁니다. 맞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안 그래도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정영란 위원께서 좀 미리 또 이걸 발견하셨고 그 뒤에 또 법률안 개정안이 있고 이래서 시기적으로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특히 복싱 같은 경우는 사실 선수 생명이 상당히 짧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정현옥 위원 짧고, 또 저변 확대가 옛날과는 달리 좀 축소돼 있어 가지고 짧긴 짧습니다.
어쨌든 남해군의 발전을, 또 홍보를 하는 데 많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복싱 협회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위원장 김창우 대한민국 복싱 협회가 있냐고?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복싱은...
○위원장 김창우 대한민국 복싱은 협회가 없습니다. 전부 연맹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위원장 김창우 예, 그러니까 남해군 체육회 산하에 가입된 단체도 복싱 연맹이 가입돼 있습니다. 맞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위원장 김창우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아까 협회가 있냐고 자꾸 여쭤보시길래 그래서 제가.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육상도 육상...
○위원장 김창우 예, 육상도 육상 연맹이고.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협회가 아니고 연맹...
○위원장 김창우 예, 체육회 산하에 연맹이 돼 있는 데가 있고 협회가 돼 있는 단체가 있고 체육 단체들이 좀 그런 쪽으로 많더라고요.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대한복싱협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거는 아마 프로하고 그게 될 거고.
아마추어는 복싱 연맹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리하고 우리 아침에 의회 의원들하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자료실에서 주고받았었는데 혹여나 감독이 선수 차출이나 선수 발굴을 하거나 이런 거 일들을 했을 때 공통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또 그러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그러나 안전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지금 현재 11시 40분이니까 13시 30분에 이렇게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동찬 위원 의석에서 – 13시에 하지요.)
○위원장 김창우 행사를 마치고 뒤에 과가 해야 될 부분들이 식사를 같이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13시까지 들어오기가 조금...
(○여동찬 위원 의석에서 – 통보가 왔습니까?)
○위원장 김창우 예예, 식사를 그쪽에 같이하니까 13시 30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3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13시 30분)
3. 남해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김창우 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년혁신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청년혁신과장 김미선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창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345호 남해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남해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빈종수 예, 의안번호 345호 남해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내용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 조례 핵심은 제안 설명을 하셨듯이 제5조 우리 군내 출신이 서울, 수도권에 학교 전문 대학까지 대학원생까지 포함해서 이제 개방을 하는 거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서울, 경기도에...
○여동찬 위원 근데 왜 인원이 우리 남해군에는 배정이 10실밖에 안 됩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우리가 이제 서울시에서 각 지자체별로 하는데 우리가 추가로 더 요청을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1년에 운영비 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당초에 만들 때 우리 군의 학생들이 서울, 경기도 지역에 간 학생들 중에 이 남해학숙 뿐만 아니라 이쪽은 강북 지역에 있기 때문에 강북 지역 쪽에 있는 대학 온 아이들이 학교에 등하교 할 수 있는 거리를 계산해서 10명 정도가 적당했기 때문에 10명으로 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동안에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경쟁률은 보통 한 9명 정도, 이제 많을 때는 10실 중에 보통 9명, 10명 정도 딱 맞게 들어가고 기다리는 대기자가 이제 좀 많을 때는 4명, 적을 때는 한 2, 3명 정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동찬 위원 우리 군에서 수도, 경기권으로 대학 진학을 많이 가는데 왜 이 제도를 몰라서 그리 신청을 안 합니까, 아니면 학교하고 거리가 멀어서 그럴까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지금 이제 경남학숙이라 해서 경상남도에서 운영하는 게 강남권에 있고.
우리 지역은 여기에 있는 것은 강북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제 갈 수 있는 학교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숭실대나 홍익대나, 교대 이런 쪽에 서울 교대나 이쪽은 거의 20분, 30분 내에 있고.
나머지 또 학생들은 다른 학숙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이제 학생이 내는 비용은 월 12만 원.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여동찬 위원 월 12만 원이고 우리 군비가 1년에 1명당 2,500만 원.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아니, 250.
○여동찬 위원 250 아, 전체 사업비가 2,500만 원.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여동찬 위원 그럼 아까 이쪽에 자료 보니까 5억 원 이게 어떤 돈입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아, 전세의 개념으로 보면, 그러니까 30년 동안...
○여동찬 위원 아, 그러면 임대...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면서...
○여동찬 위원 임대료 보증금조로 생각, 예예, 잘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한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동안에는 대학원생이나, 또 대학생이 이렇게 공공 기숙사로 입실을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아니요. 그...
○위원장 김창우 예, 그리되면...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4년제 대학만 되고 2년제 대학은...
○위원장 김창우 예,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2년제 대학을 이렇게 하다 보면 혹시나 또 정원이 초과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그럼 이럴 경우의 대책은 또 뭐 준비를 해 놓으신 게 있나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아, 2년제 대학으로 확대했을 때.
○위원장 김창우 예예.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지금 현재는 아직 이제 조사는 안 해 봤는데.
○위원장 김창우 예.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생각보다 2년제 대학은 거의 없더라고요. 현재는 없는데...
○위원장 김창우 그리해도 행여나...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행여나 있으면.
○위원장 김창우 이게 하다 보면 지원이 정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또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선순위도 있어야 될 거 같고.
그런 규정들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는데.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이상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1분 산회)
○출석 위원: 5인
○출석 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빈종수
○출석 사무과 직원
- 행정 7급 오수진
- 속기 8급 구전회
○출석공무원
- 재무과장 김성근
- 재산관리팀장 주충수
-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 관광개발팀장 박종건
-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 산림조성팀장 이창섭
- 관광경제국장 배진호
-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 스포츠마케팅팀장 양명신
-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 교육청소년팀장 강현숙